김병규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신기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이신 여러 의원님! 우리 구정발전과 특히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307쪽에서 30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09쪽에서 318쪽까지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난 해소와 선진교통문화 구현 분야입니다. 주택밀집지역, 시장주변 등 주차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왔습니다. 산격동 1410번지에 소재한 산격3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내년 1월에 완공할 예정이고 구청 옆에 공사하고 있는 침산주차장은 금년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천동 주민센터를 비롯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관내 43면 조성하였고 아울러 운암지 주변 지역과 함지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가칭 운암지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위한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365일 민원처리로 교통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를 확보하고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불법주정차 민원처리 기동반을 운영하여 4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교통이 혼잡하고 상습정체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5,700여 건에 20억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1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과태료의 신속 정확한 부과로 민원예방과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속자료의 전산화, 주소지 대조 등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단속 익일 발송하고 있으며 사전납부 시 과태료를 20% 경감하여 주는 제도도 적극 알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물운송사업의 건실한 운영 분야입니다. 화물운송사업의 주업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 차고지 설치 확인 등인데 금년도에 총 580여 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그 무엇보다 행정의 신뢰 확보와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신속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책임보험 정기검사, 보험 미가입 자동차 처리 분야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차주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상습체납자 말소차량, 소유권 이전된 차량, 주소변경이 안 된 차량이 많으며 자동차 검사도 차주의 인식부족으로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보니 체납금액도 많고 따라서 과태료 징수에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11,000여 건에 13억 원을 부과하여 4,000여 건에 1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는 4,600건에 4억 2,000만 원을 부과하여 2,300여 건에 9,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영자 범칙금 통고처분, 검찰송치 등 1,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련 체납과태료 징수분야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시민들의 인식이 일단 불만과 과태료를 경시하는 정서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체납자들은 폐차처분 시나 소유권 이전 시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또한 다액의 체납차량의 경우 차량경과와 말소로 법인명의를 변경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존 과태료 징수방법을 몇 가지 개선하여 6월에서 10월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물건별로 고지서 발부하던 것을 체납자별로 체납액 과목, 연도별로 합산하여 안내문으로 대처하여 발송하였는데 체납물건 29만 6,000건을 29만 6,000명에게 발송하던 것을 29만 6,000건을 13만 1,000명에게 고지함으로써 우편료를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의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시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결과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분징수액이 11억 9,000만 원으로 내년 2월 연도폐쇄기까지 징수예상액을 전망할 때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간 연평균 징수액 12억 6,000만 원을 상당히 초과하여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2009년도 교통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저희 교통과 전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김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교통 분야의 개선을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제때에 모두 시정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하여왔던 것처럼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하여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교통업무는 산재하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인데 여러 가지로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307쪽에 일반직 7급 1명 파견은 무슨 내용입니까?

박은진 씨라고 여직원입니다. 세계육상대회에 1명…,

선수입니까?

직원인데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각 정부기관에서 차출되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오게 되고 대구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대구시와 각 구·군에서 일정직원을 차출해서 근무를 하는데 이 인원은 저도 U대회에 근무해 봤습니다만 단계별로 직원 차출이 많아집니다. 내년도에 또 차출이 되고 차출인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교통전문가라고 해서 차출된 것은 아니고…,

꼭히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직입니까?

예. 가면 별도로 보직을 받아서 교통하고는 관계없는 체육행사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업무는 주로 보니까 체납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317쪽에 체납과태료 징수, 말소차량, 대체차량 조회 압류, 신용정보 제공 및 예고통지, 주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신용정보 통지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합니까? 만일 체납이 3일 이상 되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합니까?

저희들이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하는 것은 아직 취하지 않고 있고 관허업 신고라든지 할 때 세무과에 명단을 통보하고 다시 조회도 해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교통과에서는 신용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네요.

그것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서위반행위라든지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13만 1,000명인데, 저번에 목표액을 정해서 할 때 29만 6,000건이 13만 1,000명에 해당됩니다. 건수는 29만 6,000건이라도, 4회 미만 체납자를 분석해 봤을 때 8만 명이고 5회부터가 5만 명입니다. 그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업무보고할 때 3회 이상 체납해가지고 이런 규정을 두어가지고 정보제공을 하고 말소차량을 대체할 때는 조회하고 압류한다고 했는데 말소차량을 대체로 구입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걸 조회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체납액이 있어서 조회를 해 보면 말소가 됐거든요. 말소가 되면 그 사람들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가 월별로 하든지 두 달에 한 번씩 하든지 조회를 합니다. 차를 샀으면 전에 있던 체납금액을 그 차에 다시 압류 시킵니다.

그런 예가 몇 건 있습니까?

많습니다. 올해도 1,300건쯤 했습니다.

대체차량 압류한 것은 1,300건 된다…,

예. 조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압류만 해 놓으니까 이 사람이 폐차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뭔가가 바뀌어야 되지 이 사람이 폐차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체납과태료 때문에 지적이 되었는데 특히 금년에는 9월 30일 현재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전년도보다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기검사를 미필했다고 봐도 되거든요. 정기검사를 하면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인 것이지만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검사하러 가면 보험증 내야 되니까 책임보험은 내가 봤을 때는 책임보험을 미가입한 차는 정기검사를 미필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차량이 자꾸 증가한다는데 대해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교통과에서는 장기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뭔가가 달라져야 합니다.

개인들의 생활문제를 관에서 개입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현 법테두리 내에서는 한계가 있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법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뭔가 후속조치가 있어야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 증가되는 것은 덜 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하고 정기검사 미필은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이라든지는 저희들이 특사경이라고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저희 과에 7명이 있습니다.

사법권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를 경유 안 하고 바로 조사를 해서 검찰에 통보해 가지고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처분을 하게 되는데 책임보험이라든지 정기검사라든지 상습적으로 된다든지 1년 이내에 재발한다든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범칙금도 100만 원정도 되는데 안 내게 되면 전과자가 됩니다. 상당히 제도는 강합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라든지 보험미가입이라든지 누증이 되면 전과자가 된다는 것을 인식을 못해서 그렇게 되는데 원인은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말 그대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감수를 하고라도…,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지난 12월 31일자로 91억 1,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9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99억 1,400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정기검사 미필도 지난해 12월 31일에는 54억 4,700만 원이었는데 똑같이 증가된다고 보면 이것은 연계되어 있는 건데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국가에서 뺑소니차량에 대한 보상규정은 있겠지만 이런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정기검사 미필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이 그러니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고칠 수 있도록 행안부라든지 건의를 자꾸 해야 되지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본 위원 생각에 동감하십니까?

경기가 풀리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북구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건의를 하고 법개정을 요구할 때 북구뿐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 230개에서 건의가 올라가면 법도 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위법만 쳐다보고 계속 미루어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하더라도 2006년도에는 23억 6,800만 원, 2007년도에는 68억 2,400만 원, 2008년 지난해에는 79억 7,800만 원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9월 30일 현재 87억 5,500만 원 아닙니까?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태료 같은 규정도 상위법이 그러니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것도 뭔가가 예를 들어서 징수방법이, 법 잘 만드는 분 많잖아요. 과태료가 계속 밀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해 가지고 어떤 식이든 간에 법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그냥 가면 어떻게 합니까? 건의는 해 보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냥 법이 그러니 방법이 없다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꾸어 달라고 노력을 해야지요. 이래서는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이런 것은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일성행정기관에서 옛날 법 그대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개정해 달라는 목소리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설적인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법이 없어야 됩니다 보험은 법을 없애고 말 그대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보험가입을 해줘야 서민들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더라도 국가에서 보상해 주고 보험회사에서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도입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도 다니다가 검문이라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은 인계받아 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조사해서 검찰에 데리고 갑니다. 그 말 그대로 범법자가 양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자기들이 생계가 어렵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라고 집에 가서 가제도구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에 계좌를 압류하려고 시도를 해 봤습니다. 과태료는 안 됩니다.

압류가 안 됩니까?

압류는 되는데 자기들 계좌에 조회가 안 되는 것이, 세금은 됩니다. 국세든지 지방세는 되는데 과태료는 금융실명제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회를 해도 금융기관에서 회시를 안 해줍니다. 또 세무과나 국세청에서 하게 되면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은행 아니면 기업은행 계좌에 얼마가 있다는 것을 통보해 주는데 과태료는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해 놓은 것이 저희들은 이것을 세금차원에서 징수하려고 생각을 해 보지만 법을 만든 취지를 보면 세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경고성 그런 식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회도 못 해주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을 찾아 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니까 과태료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하는 법이 개정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방기관에서 건의도 해보겠지만 건의한다고 해서 말 그대로 아주 강하게 고쳐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선기관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되겠나, 그 말도 맞습니다.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같이 일선기관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건의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건의하면 법도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떤지 중앙에서 압니까? 내 뜻은 그런 뜻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 뭔가를 건의해야만 중앙에 있는 분들도 그렇구나 느껴야 법이 개정되든지 뭐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교통과장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본 뜻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쪽에 주차질서에 보면 근무시간을 보니까 오전반이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후반은 1시부터 밤 9시까지인데 오전반하고 오후반하고 2시간 겹쳐집니까?

강북에 2대, 강남에 2대로 하는데 교대하면서 인수인계도 해야 되어서 시간이 겹쳐집니다.

이렇게 하면 밤 9시 이후에 불법주차 단속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오전, 오후하고 정상조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밤 12시, 1시에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심야에는 하는 것이 없네요. 그

구별로 단속시간을 정해 놓은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는 24시간을 단속하고 근무시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곳도 있고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단속을 합니다. 그 외 시간은 주민들이 임의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것도 단속을 안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면 금년 7월부터 취약지 32개소를 상시단속한다고 해 놓았는데 어디입니까?

32개소가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칠성시장, 동대구시장, 팔달시장, 복현시장, 산격시장,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또 홈플러스, 이마트 등입니다.

그런 곳은 순회합니까?

예. 그리고 대학 인근도로변하고 금융기관, 병원,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중점적으로, 잠시라도 늦추다 보면 체증이 순식간에 생기기 때문에 1,2대라도 계속 단속을 해야 소통이 되는 실정입니다.

단속을 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심야에 대형차가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방법도 없네요. 9시 넘어서 주차하면 단속도 안 되잖아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합니다. 화물차가 제일 문제가 많은데 금호동하고 서구 이현동에 금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도 알아보니까 이용률이 4,50%정도 되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안 갑니다. 이용료는 5만 원에서 8만 원 되는데 집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고 하면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이 거기 안 가고 주변에 주차하려는 의식이 있고 법규정으로도 모순점이 많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 영업활동을 하도록 신고를 과에서 받을 때 받아서 하는데 법규상 인접 시·도까지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차량 본거지가 대구차라 하더라도 인접이라고 하면 경북, 경남 연결되는 곳, 쉽게 이야기하면 경남에도 차고지 가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경남에 차고지가 있으면서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오기는, 법의 맹점입니다. 그것을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측면인데 강화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한들 화물단체 아시지만 가끔 고속도로에서 사니 못 사니 하는 지경이고…,

그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주차위반 하나 붙여 놓으면 난리가 난다면서요.

월별로 한 번씩은 합니다. 주로 북대구IC하고 칠곡IC 홈에버 같은 곳은 고속도로 진출에 지장을 줄 수가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요인이 많아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금액이 20만 원입니다. 그러다보니 항의가 대단한 것이 하루 해도 10만 원 벌이가 어려운데 딱지 끊기면 20만 원입니다. 왜 나만 하고 산격동은 안 하느냐, 산격동 하고 나면 복현동은 왜 안 하느냐, 계속 물리고 물려서 사무실이 늘 시끄럽습니다.

대책이 없네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인데 이것도 불법주차 이야기입니다. 시내버스 5개 노선을 정해 가지고 그 버스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12월 1일부터 찍는다면서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기획해서 하는 것이고 타 시·도에도 합니다. 내년도에는 10개 노선이 더 증가합니다.

하려면 다 해야지 5개 노선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한꺼번에는 할 수 없고 점차…,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나도 며칠 전에 안 사실입니다.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사전홍보를 충분히 해 주셔야지요. 현수막 몇 개 붙여놓고 홍보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모르고 점포 앞에 주차했다가 찍히면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엄청난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주차해 놓고 버스가 지나가면 찍는지 안 찍는지도 그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지서가 날아올 것 아닙니까? 사전 홍보가 이렇게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10월부터 계속 시에서도 기본안이 내려왔습니다만 홍보를 10월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 정도니까…,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가 46만 주민들에게 다는 할 수 없고 홈페이지라든지 북구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도 보는 사람만 보고…,

유선방송이라든지 각급 통의 단체 …,

그런 곳에 회의할 때 통보를 해 주셔야지…,

그것은 확대간부회의할 때도 지시되고 다 되었습니다.

내가 25일 통장회의 가서 처음 봤습니다. 내가 우리 동네 단체회의고 통장회의고 자치위원회에 매번 참석하는데 공지사항으로 한번도 안 나왔다가 내가 어제 처음 봐서 적어왔습니다.

이번 달에 공지사항 처음 나왔습니까?

예. 25일 통장회의할 때 처음 알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하는 사람들 모릅니다.

공문도 서너 번 보내고 확대간부회의 때도 두어 번 제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장님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차선이 십 몇 년 전이라고 할까, 반사가루가 비추어서 차선이 잘 보였고 비가 와도 반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비가 오면 차선이 안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반사가루를 덜 넣어서 그렇습니까?

반사물질이 유리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입니까?

전에는 차선도색할 때 손으로 뿌리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하는가 봐도 차선만 긋고 갑니다. 그 금방 칠한 다음에는 약간 보이는데 조금 지나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특히 밤에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옛날에는 밤에도 잘 보였습니다. 차량 불빛에 의해 가지고 반사되어서 잘 보였는데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자꾸 후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업자를 불러서 재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북구에서 관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규모로 구에서도 조금 하기는 합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가루를 첨가시켜야 될 것이 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 말고 과태료 4만 원짜리, 보통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5년 지나면 소멸이 됩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차 팔 때까지 계속 가는 것입니까?

체납분에 대해서는 빠르면 1개월, 늦어도 2개월 내에는 압류가 됩니다.

가정이 어렵거나 그런 부과를 못 했을 때 소멸되는 제도는 전혀 없습니까?

순간적으로 부과를 하려고 봤을 때 차량이 없으면 압류는 못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으면 또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차가 있나 없나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다른 차가 있으면 그 때 압류등록을 해 놓습니다.

방금 김병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밤샘주차는 352쪽에 나와 있는데 대형차를 밤샘 단속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소형차를 한다든지 주로 어떤 차를 단속합니까?

화물자동차입니다. 5톤 이상은 20만 원이 되고 그 이하는 10만 원이 되는데 밤 12시 이후부터 단속대상이 됩니다.

대형화물차말입니까?

영업용 화물차입니다. 밤 12시가 넘어야 단속대상이 되는데 직원들이 밤 12시에 단속하게 되는데 처음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1시간이 경과하면 대상자로 부과하고 1시간 이내에 이동하게 되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밤에 밤샘 단속을 한다는 것은 직원들도 고생하고 추운데 힘든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지만 단속실적을 보면 건수가 12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57건, 또 그 외 등등이 있는데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화물차만 단속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단속실적은 화물차입니까?

영업용 화물차입니다.

보통 화물차 외에도 관광버스, 대형버스도 있고 또 일반 단속대상은 업무보고에는 어떤 것을 한다고 했느냐 하면 밤샘주차 단속에는 여객자동차, 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차는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크기에 관계없이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대형만 단속하고 작은 차는 단속을 안 하면 밤샘단속 건수가 이렇게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대로 단속한다면 건수가 많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최인철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많이 하고 싶습니다. 많이 하고 싶은데 말 그대로 경기가 안 좋다보니, 정정할 것은 화물자동차라고 했는데 화물자동차하고 전세버스, 유조차 다 하는데 강력히 못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루 움직이면 10여만 원의 수입을 보는데 하루저녁 단속하면 20만 원입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뿌리를 뽑겠다는 식으로 해서는 민원도 너무 많고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저희들도 선뜻 내키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인력에 모두 단속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소형차라도 밤샘단속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일반현황에 보면 308쪽 자동차관리 사업체가 지금 7개소가 정비업이 줄었습니다. 7개 업체는 어디입니까?

정비업체 말입니까?

지금 현황에 보면 347개 업소가 되어 있는데 종합에는 28개 그대로 있고 소형에는 13개에 2개가 감소되었고 9번에는 267개 업체에서 6개 업체가 줄었고 매매업은 1개가 추가되었습니다. 7개 업체가 줄어든 사유와 부도가 나서 업체가 없어졌는지 설명되십니까?

폐업을 낸 업체의 명단은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영업하는 업소만 현황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는 수가 다르면 어느 정도의 업체가 줄었으면 어떠한 사유로 업체가 줄었는지 그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만들 때는 무조건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보고 때 대충 만들고 감사 때 대충 만들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뒤에 계장님들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밑에 주차장에 보면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업무보고할 때는 공영주차장이 43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민영은 158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업무보고 시 보다 공영주차장 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사유는 무엇 때문에 줄었습니까? 공영주차장은 10,879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공영에는 그렇게 주차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더 늘었네요.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영주차장 면수는 34,994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장소는 줄었는데 주차면은 업무보고 보다 배가 늘어났는데 공영주차장을 어디에 설치를 많이 하셨길래 이렇게 1,700대 이상이 자리가 늘어났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체크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변화가 많습니다. 노상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보차도를 설치하면서 없어지는 수도 있고 노외 같은 주차장 부지에 자기들이 안 하고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민영에도 보면 업무보고에는 8,756개소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지금은 민영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이 158개밖에 안 됩니다. 8,000개하고 158개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위원님, 158개 현황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업무보고할 때는 주차장 개수가 이렇게 많은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게 되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주차장의 개념입니다.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주택과 관리입니다. 전에 있던 현황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닌데 왜 넣었느냐 해서 뺐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포괄해서…,

다 했던 것을 교통과에서 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관계있는 업무만 넣어야지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것을 넣느냐 해서 뺐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면수는 다른 과에서 업무보고한 일이 없는데 이번에 뺀 것은 좋은데,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지금 일반현황에 올렸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는 북구 전체의 민영하고 공영을 올려놓고 지금와서는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올렸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앞으로 올릴 때는 과마다 다르면 그 과의 주차면수가 얼마된다, 국장님…,

저희들이 총괄해서 넣겠습니다.

각 부서에 배당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헷갈리지 않지,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주차면수가 민영에는 8,756대라고 해 놓고 지금 여기는 158개 밖에 안 되니까 차이가 많아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면도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안을 같이 잘 올려주면 과장님이 저에게 오해를 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5쪽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해서 2009년도 한 것이 3개소에 6개 면을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추진 해서 5개소에 8면을 한다고 해서 집행액이 시비 50%, 구비 50%해서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은 몇 세대 얼마로 하겠다는 사업비가 1,000만 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 보니까 3세대만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한 실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관계공무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한번 더 상기해 주시고 그래서 더 효율적인 업무 방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