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흥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신기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이신 여러 의원님! 우리 구정발전과 특히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307쪽에서 30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09쪽에서 318쪽까지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난 해소와 선진교통문화 구현 분야입니다. 주택밀집지역, 시장주변 등 주차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왔습니다. 산격동 1410번지에 소재한 산격3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내년 1월에 완공할 예정이고 구청 옆에 공사하고 있는 침산주차장은 금년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천동 주민센터를 비롯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관내 43면 조성하였고 아울러 운암지 주변 지역과 함지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가칭 운암지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위한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365일 민원처리로 교통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를 확보하고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불법주정차 민원처리 기동반을 운영하여 4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교통이 혼잡하고 상습정체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5,700여 건에 20억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1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과태료의 신속 정확한 부과로 민원예방과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속자료의 전산화, 주소지 대조 등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단속 익일 발송하고 있으며 사전납부 시 과태료를 20% 경감하여 주는 제도도 적극 알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물운송사업의 건실한 운영 분야입니다. 화물운송사업의 주업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 차고지 설치 확인 등인데 금년도에 총 580여 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그 무엇보다 행정의 신뢰 확보와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신속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책임보험 정기검사, 보험 미가입 자동차 처리 분야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차주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상습체납자 말소차량, 소유권 이전된 차량, 주소변경이 안 된 차량이 많으며 자동차 검사도 차주의 인식부족으로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보니 체납금액도 많고 따라서 과태료 징수에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11,000여 건에 13억 원을 부과하여 4,000여 건에 1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는 4,600건에 4억 2,000만 원을 부과하여 2,300여 건에 9,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영자 범칙금 통고처분, 검찰송치 등 1,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련 체납과태료 징수분야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시민들의 인식이 일단 불만과 과태료를 경시하는 정서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체납자들은 폐차처분 시나 소유권 이전 시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또한 다액의 체납차량의 경우 차량경과와 말소로 법인명의를 변경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존 과태료 징수방법을 몇 가지 개선하여 6월에서 10월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물건별로 고지서 발부하던 것을 체납자별로 체납액 과목, 연도별로 합산하여 안내문으로 대처하여 발송하였는데 체납물건 29만 6,000건을 29만 6,000명에게 발송하던 것을 29만 6,000건을 13만 1,000명에게 고지함으로써 우편료를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의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시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결과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분징수액이 11억 9,000만 원으로 내년 2월 연도폐쇄기까지 징수예상액을 전망할 때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간 연평균 징수액 12억 6,000만 원을 상당히 초과하여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2009년도 교통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저희 교통과 전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김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교통 분야의 개선을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제때에 모두 시정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하여왔던 것처럼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하여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먼저 354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실적 해서 약 17억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잡혔던 예산입니까?

당초예산에 국·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작년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까?

2003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많이 안 했다가 올해 집중적으로 한 것입니까?

예산액이 많이 확보되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잡힌 것입니까?

예.

보기 좋게 잘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과거 같으면 도로포장 덧씌우기 해서 검은 곳에 조금 더 아스팔트 해놓았는데 어떤 분의 아이디어입니까?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이 외국사례를 도입한 것입니다. 옛날에 개구리주차장이 좋다고 해서 했는데 요즘은 사용 안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이용하던 사례이고…,

북구청에서 공무원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면 포상감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357쪽 대로변에 CCTV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CCTV 1대 설치하는데 경비가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2006년도, 2007년도 할 때는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4,000만 원쯤 됩니다.

이 기계를 만약에 옮겼을 때 경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700~900…,

그러면 과장님, 여기 올해 단속실적을 보시면 1번에 신암로 해서 칠성시장(대백주방)이 있는데 여기는 1년 연간 단속실적이 27건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검단로에 검단유성아파트 앞이 23건밖에 없고 1년 연중 156건, 보면 8월에 4건, 2009년 5월 같은 경우는 1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연간 팔달신협 앞에 156건,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팔달신시장, 구 원대동 주민센터 앞에는 2,490건입니다. 서변동 행운보석 앞에는 2,311건, 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2,300건에 비해서 23건, 27건, 이렇다면 굳이 1대를 다는데 4,000만 원씩 해서 예산을 낭비해서 다는 것 보다는 이것을 옮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김병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설치할 때 당초에 여러 계통으로 주민들에게까지 조사해서 선정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단속실적이 없는 곳도 5,6군데가 있고 2,000여 건이 넘는 곳이 15군데 정도가 있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단속실적이 없다고 해서 검단동이라든지 칠성시장 주방기기 앞이라든지 없어진다면 순식간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일주일도 안 되어서 그 지역에는 또 소통이 안 된다는 아우성이 나올 것입니다. 영업행위를 하는 운전수들이 카메라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찍힌다는 것을 아니까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지능적으로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교통량이 없어서 단속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이 안 되는 곳은 주변상가에서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단속이 많이 되는 새마을금고라든지는 일일이 이야기를 못 하니까 단속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차츰 그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는 이동한다는 것이 조금 시기상조 같은 느낌입니다. 조금 더 관망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2,863건하고 27건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쯤 그 쪽에는 먹통을 달아놓고 이 쪽에 하다가 경비가 4,000만 원씩 들어가니까 신규로 달기는 부담이 되니까 한번쯤 옮겨 달았다가 하는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352쪽에 박재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겸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2쪽에 보면 총 단속건수가 122건이고 그 중에 부과건수가 57건밖에 안 됩니다. 부과제외건수가 42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 부과가 제외되었습니까? 단속은 똑같이 되었는데 어떤 것은 부과가 되었고 5톤 미만 차량은 10만 원이고 5톤 이상 차량은 20만 원입니다. 굉장히 금액이 큰데 부과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명학 31건 해가지고 제외된 사유는 12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속시간을 늘리려고 통상 11시 반부터 단속에 들어갔었는데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힘들게 단속은 했지만 시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국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국토해양부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가 되어서 뺀 사항이고 나머지 5,6건은 그 이후로 12시에 1차 단속을 들어가서 1시간의 시차를 둡니다. 그 2차 단속을 할 때 차가 빠져나가고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단속건수에 아예 안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명학 1차에 단속했기 때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1차 단속되었더라도 2차 단속에 안 들어갔으면 애초에 단속건수에서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직원들이 일을 하면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속실적이야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이 했지요. 북구에 불법주차한 것 많지 않습니까? 수치상으로 안 맞다, 누가 보더라도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단속직원들이 밤에 하고 나면 그 이튿날 보고를 하는데 보고서가 누적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5건 했지만 4건은 시간 중에 이동을 했고 1건은 단속이 되고 그런 집계가 되다보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서 모 구 의원이 전화해서 뺀 것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스티커가 발부되고 나면…,

그리고 화물차에 근본적으로 문제인데 저희 회사는 서대구IC 밑에 있습니다. 회사 앞에 가면 과거에 서구청에서 대구시 부지인데 고속도로하고 육교 밑입니다. 서구청에서 대구시 부지를 임대받아 가지고 예산을 엄청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재작년 6월부터인가 주차요금을 부과하겠다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 며칠 있다가 보니까 화물연대가 와서 꽹과리 치니까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꽹과리 치니까 또 없어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신 지 아십니까? 돈은 엉뚱하게 서구청에서 다 쓰고 다시 대구시로 와가지고 대구시에서 주차장 전체 임대 놓기를 화물연대에 놓았습니다. 모 시 의원님에게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북구 문제는 아닙니다만 화물연대에 임대해 놓고 나니까 화물연대에서 일반차량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화물연대에 가입 안 한 차량은 주차를 안 시켜줍니다. 얼마나 저렴하게 놓았길래, 저는 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쯤 파악해 보고 싶고, 화물연대에 가입을 안 하면 주차를 못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 희한한 사건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 화물연대에서는 거기하고 시끄러우면 차량 동원해서 하고 그러고 나니까 대구시에서 화물주차장 공영부지라고 해서 서재 가는 쪽에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접근성이 안 좋다고 모 신문에 났던데, 주차하는 차량이 없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수요도 계산 안 했는데 아마도 금호~사수동간에 다리가 건설되면 낫지 않겠습니까만 서구청에서는 어쨌든 간에 화물차량 문제를 가지고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데 북구청에서도 대안이 없는가,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8톤짜리 차가 그냥 도로가에 방치되면 칠곡IC부터 밤이 되면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화물차량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사이에 가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모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방법은 없는가, 그 중에 대안을 찾아본다면 아마도 다른 과로 해서 의원님들도 이야기가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병원부지를 계속 그렇게 방치시키고 있는데 차라리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쓸 수만 있다면 나중에 땅 주인이 사용할 때까지 꼭 포장은 안 하더라도 화물차량을 저렴하게 주차할 수 있는 임대도 저렴하게 대지를 받아가지고 한다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안이 어떻습니까?

김병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화물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요인도 많고 주차장 문제가 많아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병원부지 문제는 수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실무적으로 과학대 재단 측에 가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주가 승낙을 안 하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주가 그 땅을 엄격히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어떤 법을 찾더라도 그 자리가 농지였다면 농지법에 저촉해서라도 과태료 내지는 벌금을 맞아야 될 자리이고 그렇게 지주가 큰 소리 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방치시킬 것 같으면 국가를 위해서 공익적인 사업에라도 땅을 내 놓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구청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룰 문제 아니겠습니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 땅 자체가 한 학교 땅만 아니고 개인 사유지도 있고 재단이 두 개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 말이 나왔었는데 자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세우라고 해도 아직까지 타협이 잘 안 되는 입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쓰기 좋은 말, 임시공영주차장이라는 말이 붙으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보면 일을 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차량이 국·공유지에 차주가 있습니다. 차주가 있다고 합니다. 승용차가 거의 1년 동안 방치되었을 때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까?

그런 차가 있습니까?

그런 차가 있습니다. 지금 태전동 부광교회에서 과거 주차장했던 부지에, 부광교회에서 임대를 해서 쓰던 자리인데 지금 현재는 국·공유지가 공터로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1년째 흰색 승용차가 1대 있는데 방치되다시피 하니까 주민들이 가서 혹시 사건 났나 싶어서 보니까 그런 사건은 없고 어디에 의뢰를 해 보니까 주인이 있어서 손을 못 댄다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 없는가…,

위원님 말씀에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동장님들이 환경순찰한다든지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관할동에서 일단 차적조회를 하게 됩니다. 소유자가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통보를 합니다. 한 달 정도 걸리게 되는데 하고 난 다음에 차주가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견인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처분통지도 내고 보름정도 거쳐가지고 해도 안 되면 강제 폐차를 합니다. 강제 폐차를 하고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관계되는 기관에도 통보를 하고 강제처분을 하면서 관할지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통보하면 관할지에서는 그 소유자를 불러서 조사합니다. 검찰로 송치합니다. 이게 말하면 특사경이 하는 업무인데 그렇게 하면 과징금을 100만 원 정도 내게 되고 안 내면 전과자가 되는데 그런 처리로 봤을 때 제가 의아하다는 것은 무단방치차량을 올해도 많이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차주가 자동차 세금도 잘 내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안 내서 등록번호판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보험을 다 내고 했을 때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처리합니까?

현재 차주가 있다고 하면 이동은 곤란합니다.

차주가 있는데 1년씩이나 그냥 쓰지도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차주가 관리를 한다고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이라든지 절차를 다 이행했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국·공유지일 때는 옮기라는 처분명령은 할 수 있습니까?

현재 개인승용차인 경우에는 차고지가 없습니다. 차고지가 없고 국·공유지라 하면 관리기관에서 자산공사라든지 토지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별도로 연락해서 하게 되면 할 수는 있겠지요.

개인적으로 번호를 과장님께…,

위치만 정확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미진아파트 뒤쪽, 부광교회 옆쪽 태전주민센터 뒤 담쪽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뒤쪽에 골목길 오다보면 토지구획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 말고 과태료 4만 원짜리, 보통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5년 지나면 소멸이 됩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차 팔 때까지 계속 가는 것입니까?

체납분에 대해서는 빠르면 1개월, 늦어도 2개월 내에는 압류가 됩니다.

가정이 어렵거나 그런 부과를 못 했을 때 소멸되는 제도는 전혀 없습니까?

순간적으로 부과를 하려고 봤을 때 차량이 없으면 압류는 못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으면 또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차가 있나 없나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다른 차가 있으면 그 때 압류등록을 해 놓습니다.

방금 김병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밤샘주차는 352쪽에 나와 있는데 대형차를 밤샘 단속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소형차를 한다든지 주로 어떤 차를 단속합니까?

화물자동차입니다. 5톤 이상은 20만 원이 되고 그 이하는 10만 원이 되는데 밤 12시 이후부터 단속대상이 됩니다.

대형화물차말입니까?

영업용 화물차입니다. 밤 12시가 넘어야 단속대상이 되는데 직원들이 밤 12시에 단속하게 되는데 처음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1시간이 경과하면 대상자로 부과하고 1시간 이내에 이동하게 되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밤에 밤샘 단속을 한다는 것은 직원들도 고생하고 추운데 힘든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지만 단속실적을 보면 건수가 12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57건, 또 그 외 등등이 있는데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화물차만 단속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단속실적은 화물차입니까?

영업용 화물차입니다.

보통 화물차 외에도 관광버스, 대형버스도 있고 또 일반 단속대상은 업무보고에는 어떤 것을 한다고 했느냐 하면 밤샘주차 단속에는 여객자동차, 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차는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크기에 관계없이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대형만 단속하고 작은 차는 단속을 안 하면 밤샘단속 건수가 이렇게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대로 단속한다면 건수가 많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최인철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많이 하고 싶습니다. 많이 하고 싶은데 말 그대로 경기가 안 좋다보니, 정정할 것은 화물자동차라고 했는데 화물자동차하고 전세버스, 유조차 다 하는데 강력히 못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루 움직이면 10여만 원의 수입을 보는데 하루저녁 단속하면 20만 원입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뿌리를 뽑겠다는 식으로 해서는 민원도 너무 많고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저희들도 선뜻 내키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인력에 모두 단속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소형차라도 밤샘단속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일반현황에 보면 308쪽 자동차관리 사업체가 지금 7개소가 정비업이 줄었습니다. 7개 업체는 어디입니까?

정비업체 말입니까?

지금 현황에 보면 347개 업소가 되어 있는데 종합에는 28개 그대로 있고 소형에는 13개에 2개가 감소되었고 9번에는 267개 업체에서 6개 업체가 줄었고 매매업은 1개가 추가되었습니다. 7개 업체가 줄어든 사유와 부도가 나서 업체가 없어졌는지 설명되십니까?

폐업을 낸 업체의 명단은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영업하는 업소만 현황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는 수가 다르면 어느 정도의 업체가 줄었으면 어떠한 사유로 업체가 줄었는지 그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만들 때는 무조건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보고 때 대충 만들고 감사 때 대충 만들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뒤에 계장님들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밑에 주차장에 보면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업무보고할 때는 공영주차장이 43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민영은 158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업무보고 시 보다 공영주차장 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사유는 무엇 때문에 줄었습니까? 공영주차장은 10,879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공영에는 그렇게 주차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더 늘었네요.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영주차장 면수는 34,994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장소는 줄었는데 주차면은 업무보고 보다 배가 늘어났는데 공영주차장을 어디에 설치를 많이 하셨길래 이렇게 1,700대 이상이 자리가 늘어났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체크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변화가 많습니다. 노상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보차도를 설치하면서 없어지는 수도 있고 노외 같은 주차장 부지에 자기들이 안 하고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민영에도 보면 업무보고에는 8,756개소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지금은 민영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이 158개밖에 안 됩니다. 8,000개하고 158개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위원님, 158개 현황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업무보고할 때는 주차장 개수가 이렇게 많은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게 되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주차장의 개념입니다.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주택과 관리입니다. 전에 있던 현황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닌데 왜 넣었느냐 해서 뺐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포괄해서…,

다 했던 것을 교통과에서 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관계있는 업무만 넣어야지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것을 넣느냐 해서 뺐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면수는 다른 과에서 업무보고한 일이 없는데 이번에 뺀 것은 좋은데,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지금 일반현황에 올렸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는 북구 전체의 민영하고 공영을 올려놓고 지금와서는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올렸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앞으로 올릴 때는 과마다 다르면 그 과의 주차면수가 얼마된다, 국장님…,

저희들이 총괄해서 넣겠습니다.

각 부서에 배당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헷갈리지 않지,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주차면수가 민영에는 8,756대라고 해 놓고 지금 여기는 158개 밖에 안 되니까 차이가 많아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면도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안을 같이 잘 올려주면 과장님이 저에게 오해를 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5쪽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해서 2009년도 한 것이 3개소에 6개 면을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추진 해서 5개소에 8면을 한다고 해서 집행액이 시비 50%, 구비 50%해서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은 몇 세대 얼마로 하겠다는 사업비가 1,000만 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 보니까 3세대만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한 실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관계공무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한번 더 상기해 주시고 그래서 더 효율적인 업무 방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