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시교통국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오신 장구식 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교통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보충 답변하실 각 담당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도시교통국장 장구식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장과 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으로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의거 소관 부서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관계 서류 검토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으며 1개 부서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관련 부서를 함께 출석시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중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종수 건설과장입니다. 임춘원 건축과장입니다. 김형중 교통과장입니다. 곽영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 한파와 신종플루 확산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2009년 기축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도시교통국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해당 과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했던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2009년을 결산하는 북구의회 제16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긍적적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알찬 결실로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는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원 도시개발과장은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중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홍선 보상담당입니다. 최봉길 광고물담당입니다. 박연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양윤재 도시정비담당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도시개발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마광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 왔던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박중원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 하신 후 질의 등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박중원 과장께서는 건축과장님을 하시다가 도시개발과장님으로 오셨고 건축과에 계실 때 관리했던 광고물관리팀도 도시개발과로 왔기 때문에 질의해도 답변에 지장 없으시겠지요?

예.

공구의 거리 간판시범사업 추진이 금년 7월에 준공되어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 지역 주민들 여론이 “좋다, 잘 되었다.”라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잘 되었다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광주지역에서는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했고 중간에 광산구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광산구하고 비교했을 때 주민들뿐만 아니라 광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북구가 디자인면에서나 사용한 재료면에서 월등하다.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치우고 산뜻하게 정비가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질서했던 것을 정비한 것은 잘 되었다고 본위원도 인식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다 똑같아서 오히려 찾기가 더 힘들다. 과거 개인들이 한 간판은 특색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쉬웠는데 반대로 획일적이라 찾기가 더 어렵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양쪽에 1㎞씩 2㎞가 되기 때문에 한 방향에 3개 존씩 끊어서 색깔과 글씨체를 약간 다르게 디자인하여 6개 존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옛날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보여도 밤에 불이 들어오고 유심히 보면 특색 있게 설계되어 있고 각 점포를 찾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위에 둥근원으로 번호를 부여한 호점간판을 설치했기 때문에 공구의 거리 10번 점포가 어디냐고 하면 찾기가 제일 쉽습니다. 거기 가면 점포입구에 순서대로 설치되어 있는 번호만 봐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잘 압니다. 업체마다 번호를 보고 찾아가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찾아가기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 방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 앞으로도 자동차의 거리, 건축자재의 거리, 오리요리의 거리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시범의 거리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틀에 박혀 있지만 획일적이고 일괄적인 것보다 그 곳을 찾는 사람들이 찾기 쉽도록 정비되고 표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2010년에 자동차의 거리, 건축자재의 거리, 오리요리의 거리에 추진할 계획이라면 그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됩니까?

광주시에서 서구하고 북구가 선정되어서 행안부에 공모했는데 서구는 탈락되고 저희가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1년에 지자체 2군데씩 지원하면서 엊그저께 현지를 보고 갔고 광주광역시 북구의 간판정비가 그런대로 잘 되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공모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또 행안부에 자금지원을 다시 신청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앞전 구정질문에서 용봉동 패션의 거리를 말씀하셨고 21개 업체가 넘으면 선정될 수 있고 21개가 넘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는데 용봉동 패션의 거리에 고려하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에서 거리로 추진되면 저희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후로 말씀하시겠다니까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육교광고물 부착 허가현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육교광고물을 관이 아닌 일반인은 게첨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지금은 관도 안 됩니다. 육교에는 광고물 일체를 게첨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육교에 일반현수막이 설치되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철거합니다.

철거만 합니까? 여기 보면 허가현황도 없지만 단속했다는 내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못 하게 해도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단체나 관에서 하는 경우는 바로 철거조치까지만 하고 나머지 행정조치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한 사항은 없고 철거만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의 현수막 거치대 현황은 어떻습니까?

민자유치 22개소, 시에서 설치한 것 18개소, 시에서 행정용으로 설치한 것 21개소로 총 61개소입니다.

지금 노후 현수막걸이대 18개소는 철거했습니까?

노후된 곳 중 시에서 설치하여 관리한 곳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설치된 기간이 오래되어서 제거하고 새롭게 현수막걸이대를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18개소를 철거하고 그 외 약 50개소를 민자유치를 통해서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최봉길 지난번에 협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엊그저께 협회에서 제안설명하기를 공공디자인심의가 강화되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 설치한 디자인대로 해서…….

그것을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보류했는데 지금까지 보고도 없지만 18개소 외 추가 설치하기로 했던 보류내용이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나 내용이 없습니다.

최봉길 당시에는 그렇게 신청했는데 하고자 했던 사람이 너무 많다고 18개소만 세우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고재량 도시교통국장 계실 때 디자인을 더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연기했던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데 그 업무가 지금까지 중단되어 시행도 안 되고 보고도 없다는 것이…….

최봉길 시행하시고자 하는 분이 그 때 당시에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옮겨야 되고 디자인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18개소만 하고 싶다고 입장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기 설치된 것하고 행정용과 일반용의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보류한 것입니다.

그때 심의했을 때는 그 전에 일부 설치해 놓았던 업체의 디자인대로 심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정식승인이나 특허에 관한 문제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유보했던 사항입니다.

유보한 뒤로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로 노후되어 교체해야 한다는 18개소도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있어서 시에서 21개소만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것과 시에서 설치한 것이 디자인도 다르지만 위치선정도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21개소를 설치할 때 행정광고물 위주라서 일반인들은 못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의 주요 거리에 하는 것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21개소에 설치되었던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광고물심의위원을 4년째 하고 있고 관심도 많습니다. 제가 18개소에 설치한다는 것을 서류를 안 보고도 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수막걸이대가 중복된 장소에 설치되거나 디자인이 다르거나 획일적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서너 가지가 될 정도로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의논할 수 있도록 담당께서는 보고를 제 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점검해서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추진현황 보고 3쪽,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허가신고가 1,200건으로 보고되었는데 신고미필 무허가는 몇 건입니까?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옥외광고물 현황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3만 9,051건 중 적법이 1만 9,118건, 불법이 5,888건, 미대상이 1만 4,045건입니다.

무허가간판에도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이나 미납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조사하고 이의신청 기간이라고 통보를 하거든요. 이의가 없을 때는 당사자들에게 12월 중으로 과태료 처분해서 금액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의신청은 많습니까?

조사하는 사이에 장사하다 폐업하고 가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장사를 그만두었는데 이제와서 보내느냐?”라고 합니다.

신고된 간판에만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무허가 간판에도 고지서가 왔어요. 무허가 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잡수입입니까?

세외수입입니다.

보통 자영업을 할 때 일반 주민들은 간판을 신고해야 하는지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는지, 신고절차, 비용을 잘 모르고 있고 간판업자들이 전문가이니까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판업자들은 간판만 설치해 주고 가버립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무허가 간판을 없애기 위해서 업자들이 간판을 신청할 때 같이 신고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다든지 허가해 주면서 조사를 나갈 때 간판에 대한 허가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광고업자 교육을 1년에 1회씩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시킬 때 부과기준, 위법광고물을 제작해서 게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하고 일반인들은 간판을 설치할 때 비용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간판시설 업체에 주지해서 대행할 수 있으면 대행하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뒤처리는 하지 않고 간판만 달아주고 가버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설계변경입니다.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이 전년도 12건에서 4건으로 줄었는데 그 만큼 북구청의 행정이 투명해졌다는 것으로 기분이 매우 좋고 담당 공무원들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설계변경 4건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 9%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12% 증액된 사업도 있습니다. 12%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작년 감사에 지적되어 될 수 있으면 설계할 때부터 설계변경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려해서 설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우리 관에서는 이렇게 추진하면 좋겠는데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요구가 많습니다. 그 요구를 조금 수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계변경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감사하는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처리부에 항상 그런 질의와 답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은방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4쪽, 육교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교는 사적, 공공목적으로 광고불가라면 모든 광고가 안 된다는 말씀인데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다른 곳은 꼭 공무원들 쉬는 토요일, 일요일이나 단속이 안 되는 금요일에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가는데 홈플러스는 지금 현재 앞뒤로 걸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있는 것은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행태가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교묘히 이용해서 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단속반이 간 뒤에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발하는 즉시 철거해서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에서 거는지 어디서 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상습적으로 거는 데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계속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사적, 공공목적의 광고물이라고 하셨는데 2009년 9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는데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2009년 9월 9일 법제처는 대전 동구청의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육교는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써 공공시설물로 인정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의시설물을 공공시설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육교는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부속물이므로 사람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기능하는 편의시설물로써의 공공시설물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육교를 광고물 표시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10조 제2항에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광고물표시가 가능한 편익시설물로써의 공공시설물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에서 육교를 편익시설물로써의 공공시설물로 규정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해석을 보면 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전에는 광고물관리법에 보면 육교시설물에 게첨할 수 있는 시설물로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제외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광고물을 게첨해서는 안 되는 공공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려면 법을 개정해서 조례에 그 항목을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에 있는 것을 보면 다르기 때문에 규정과 원칙을 확실히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도시개발과이고 북구의 연간 중장기종합계획을 포괄하고 있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어서 부담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세부적이기도 하고 포괄적인 내용이 워낙 많고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담당께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있었던 질의 중에서 한두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광주시가 2010년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청사진으로 2008년부터 2010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조성까지 추진했던 것이 간판사업입니다. 문화수도 부서의 명성을 드높이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도시공간의 시각적 요소로 도시마케팅과 도시경쟁력 확보의 필수 요소로 간판을 들고 섰습니다. 그 때 세워진 계획에 대한 홍보를 시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 사업에 북구의 공구의 거리 6억원 중 시비 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우리 자치구가 올해 실천을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이냐면 작년에 시청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의 경쟁력, 도시의 장소 마케팅 차원에서 도시가 어떻게 하면 쾌적한 설치물들을 보여주고 깔끔하게 정리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도 그 일환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그 간에 전문상가의 거리들을 보면 간판이나 전체 프레임이 거의 똑같고 너무 획일적이며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정 광주가, 우리 북구가 추구하는 공구의 거리라는 명명을 사람들이 인정할지 몰라도 가서 보면 매력이 없다. 뭔가 다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모든 상가들은 스스로 자체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판이 획일적이라서 모든 상가가 똑같은 공구 시스템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간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추후에는 좋은 거리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리들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서 보면 가게마다 특성이 있으면서 깔끔한, 아까 색으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그 또한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작고 예쁘면서도 공구의 거리는 공구모양과 같이, 가구의 거리면 다양한 가구 모양과 같아야 되는데 다 똑같아요. 그 안에만 공구그림이 들어가 있고 전부 번호만 매겨져 있는 형국이라서 가게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다른 거리를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도 해놓고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당초 저희들이 간판정비사업을 했던 취지는 한 건물에 불법광고물이 도배되다시피 되어 있어서 상점 자체가 무슨 업종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간판으로써 예술적 감각이 결여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처음에 추구했던 것은 불법광고물을 다 뜯어내고 거기에 적법하게 맞춰서 통일감 있게 해놓으면 도시가 훨씬 아름답게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해놓고 전체를 보니까 너무 획일적이라는 데는 공감합니다. 공구의 거리는 특성이 같은 업종끼리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업종에 맞는 다양한 간판들을 디자인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전남대학교 후문 청년문화의 거리에 간판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설명회에 갔는데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는 건물주들이 자기 업종에 맞는 간판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할애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구의 거리는 너무나 획일적으로 추진했다는 반성을 했고 앞으로 전문거리를 추진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어느 자치단체를 가더라도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를 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용봉동에 패션의 거리를 만든다면 가게는 21개가 넘지만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품목밖에 안 됩니다. 가서 보면 골프웨어, 등산웨어 등이 있습니다. 등산웨어로 이야기를 만들고 싶을 때 등산용품을 파는 상가가 5개라면 그 5개 상가가 앉아서 협의하면서 나는 등산하면 떠오르는 옷이라든지 산 등을 간판에 담고 싶다. 간단하면서 깔끔하겠지만 자기 이야기를 간판에 담아준다면 기존처럼 번호를 넣는 것보다 사람들이 가서 보면 어디는 백두산으로 와라, 히말라야로 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간판에 넣어준다면 정비도 잘 되겠지만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고유한 특색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추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더 좋은 간판으로 육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명함형 불법 음란퇴폐광고물 관련해서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 관계 공무원들, 주민들이 전부 걱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간에는 수거를 하기 위한 노력해 온 것으로 알지만 미진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관·경 합동수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란퇴폐광고물과 관련된 대안이나 대책을 지금 수립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급격하게 늘어난 때가 작년, 올해인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장,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단순하게 행정에서만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겠다.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대해서 합동단속이나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상급기관에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대책이 지금쯤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인원의 한계로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우리 사회에 유해한 광고물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충분히 관리감독할 수 있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전체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사이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옛날에는 오토바이에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문앞에 한 장씩 살포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횡단보도에 집중적으로 한주먹씩 뿌립니다. 그것이 딱지크기로 생겨서 초등학생들이 한묶음씩 주워다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항의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5월 8일 간부회의 때 청장님께서 이렇게 계속 방치하면 안 되겠다고 거론하셨습니다. 광고물관리팀에서 나름대로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만으로는 미진할 것 같아서 분석해 보니까 광고물은 광고물이지만 그 안에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유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과 관련된 법으로 단속하는 것이 제도도 무겁고 단속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행정과에 그때그때 치우게 하고 단속업무를 희망복지과, 청소행정과, 위생과, 도시개발과 등 4개 과 10개 반 TF팀을 구성해서 단속해 보자. 10명으로는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경찰들과 합동단속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고 심야, 출·퇴근시간, 모텔촌, 주택가 등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뿌려져 있다는 것만으로 단속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전화하고 불러서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전화를 하면 전화를 사용하는 전화발신지가 나오지도 않고 통화된 사람들은 전화 점조직으로 연락되는 여자들하고만 연락되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상급기관에도 문제점을 거론해서 단속하는데 유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소업무나 수거보상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만이 계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우리 행정에서도 경찰이나 관할 구 안에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곳과 함께 공동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

간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간판 내지 신고되지 않은 간판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간에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꾸준히 논의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타계하기 위해서 금년 여름에 전자태그 방식을 도입하자고 했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외광고물 전산화 민간위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심의를 득해서 2009년도 7월 21일, 위탁업체와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준비기간으로 두고 2010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위탁관리해 주는 것으로, 위법광고물에 대해서 전수조사 후 전산시스템으로 그 광고물에 전자태그까지 붙이는 작업을 내년에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내에 조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인 총 간판수가 몇 개이고 위반된 간판수가 몇 개라고 현황별로 다 나오기 때문에 단속업무에 인력도 절약되고 행정의 효율성도 그 만큼 높아질 것으로…….

내년도 언제부터요?

내년 1월 1일부터 조사하면서 칩을 붙이는 기간으로 해놓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신고된 불법간판을 막기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내년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과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727건인데 실제 현장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신고되었든 신고되지 않았든 간에 북구 전체 중에서 속칭 이빨빠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고 또 세워지지 않아서 한복판에 미개발지역만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에 대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크고 공공의 청사라고 우리 북구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삼각동 부지는 27억원을 납부하지 못해서 우리 구청 스스로가 매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 쪽 지역 일대의 모든 주민들, 일곡동 주민들, 삼각동 주민들은 “왜 이 지역이 이렇게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그 지역에 교도소가 들어옵니다. 또 그 지역 위로 북부순환도로가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고 그냥 대충 도시 한복판이지만 도시에서 관심이 없는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매곡동 빅마트에서 서광인텔파크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은 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이나 전신주 때문에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는 곳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유모차를 끌고 갈 수가 없어서 차도로 유모차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것도 도시계획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작게 도시계획상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많은 지역에서 보여지고, 제가 제 지역에 국한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타지역들도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장기미집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수립되어 있는데 실제 중장기계획과 순서가 다르게 집행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부분 엇박자고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건국동은 양산2지구, 첨단산단2지구가 지정되면서 많은 지역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다소 풀리기는 했지만 그대로 녹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도시계획상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가나 시에 대응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북구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을 시에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계획 중에서 주민들이 밀집해 있고 장기적으로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을 선집행해야 된다. 이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순서를 세워서, 지금 준비하더라도 시에 요청하면 시가 다시 도시계획을 재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빨리, 더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삼각동에 2청사를 포기한 상태에서 2청사 부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용의 청사부지이고 도시계획상 변경이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어떤 곳에서도 매입하려고 하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매입하려고 하는 공공의 청사가 없다고 우리 지역에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대에 삼각동 성당도 있고 막혀 있는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삼각동에 가서 보면 도시계획선은 있지만 어디 도로 한 군데 정비된 곳이 없고 하천 한 군데 정비된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용봉동, 오치동의 도시계획, 일곡동의 도시계획에서 한 가운데에 있는 삼각동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또 거기에 교도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까지도 깊이 있게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서둘러서 먼저 추진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두른다고 할지라도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다행히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의 정책과 공약 안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 우리가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변경이 필요한 도시계획 지역들을 과장님께서 먼저 선점하셔서 시에 요청하는 것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도 각 지역에서 수년간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건의했고 그 때 시장님도 말씀으로는 흔쾌히 집행해 주겠다고 해서 시에서도 그때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구청사 부지는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 관련 질의가 아닙니다. 그 청사부지는 어차피 매입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변경해야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회의 끝나고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미집행도시계획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서 추진해 주라는 사항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재점검해 주시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검토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의회 첫 번째 구정질문이 교도소 이전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지역민들과 소통해 보면 교도소 이전을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시가 추진해 준 건입니다. 저는 늘 주민과 시민과 국민은 삼위일체라는 주의입니다. 주민이 따로 있고 시민이 따로 있고 국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시가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지금도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며 타지역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끝까지 싸우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 교도소가 들어오려고 하는 부지의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대로 공공의 시설이 삼각동에 들어오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상수도, 가스, 복개 사항들조차 되어지지 않는다면 무관심의 결과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상수도를 올해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해주었습니다. 저는 인근주민들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물줄기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몇 가구 안 되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피해는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 이대로 추진된다면 현재 있는 교도소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법무부에서도 아무 입장이 없고 광주시에서도 법무부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우리 북구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구청장이나 과장님이라면 먼저 교도소가 이전하고 나서, 이 부지는 4,000여 명이 영창을 거쳐 들어갔고 400여명이 거기 안에서 고문 당한 5·18사적 22호입니다. 그런 장소가 MB정권 하에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MB정권이 우리 문화의 전당과 관련해서 오월의 문 하나 설치하는 것 가지고 광주시민들이 얼마나 큰 갈등을 겪었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또 한 번 버젓이 바라보고 있고 아무도 내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활용계획을 따로 세우지 않고 있다. 시에서는 내 땅이 아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북구는 이것을 희망한다고 먼저 관심을 가져주고 또 하나는 북구 갑에 선거 출마했던 장병완 씨가 거기에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좋습니다. 우리 것은 아니지만 시나 법무부가 손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 지역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최소한의 청사진을 우리가 먼저 마련하고 구상을 던져주었으면, 왜냐하면 이 자료들이 전부 시에서 나온 자료이고 법무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계획도 없고 복안이 없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먼저 한발짝 다가선다면 주민들한테 구청에 대한 신뢰가 크게 쌓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교도소 이전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추진된다면 우리 북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먼저 제안해서 받아 주면 좋은 것이고 안 받아줘도 우리는 제안하려고 노력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런 일들이 사전에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어쨌든 의견을 내주셨으니까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선까지인지 검토해서 비전을 제시한다면 우리 북구를 위해서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것들을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해서 어떤 안이 나온다면 그 안을 가지고 시와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북구행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교도소 문제, 돔구장과 관련된 무등경기장 문제는 북구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돔구장과 관련한 신도시개발 이야기가 시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광주에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신도시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새로운 신도시가 생긴다면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할지 시에서도 정확한 틀을 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북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기정 의원이 광주 도시 및 주거환경연합회라는 소속 회원들하고 엊그저께 회의를 하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광주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민주당 시장공약으로 가져가려고 했다. 그러나 포스코의 돔구장 관련 이야기가 커지면서 구 도심과 재개발문제가 사전에 이슈로 불거져 버린 것이지요. 저는 지금 현재 있는 무등경기장을 이전해도 북구는 손해고 거기 안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먹기도 하고 쓰기도 한 것도 손해지만 시에서 우리 북구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송광운 청장께서 어찌되었든 간에 돔구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언론에 한 번 흘린 적이 있고 또 하나는 무등경기장은 리모델링이 최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주민들도 제가 이야기했더니 다 찬성했습니다. 북구 주민이 좋아하는 일을 북구 행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가 진행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북구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답변을 요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용두지구는 기 보상 63건에 31억 9,100만원 집행하셨고 2010년에도 구비로 8,950만원 집행하신다는데 지금 보상과 관련하여 지역민들과 보상금액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보상가에 대한 이의는 다소 제기합니다만 지금 현재 협의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큰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토지수용이 많이 된 분 중 대지면적 100평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80평이 들어가고 20평 정도 자투리로 남는 주택이 몇 집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분들에 대한…….

잔여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저희들이 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대체토지를 준다든지…….

환지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만 합니다.

그 말씀으로 갈음해서 추후에 본위원이 확인하겠고요. 그 다음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북부순환도로 노선이 그 마을 앞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마을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을 앞으로 관통된 도로가 넓다. 약 6m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m가 맞습니까?

6m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빛고을로로 연결된 도로에 가다 보니까…….

그 도로가 시내도로로 개설하면 지반을 맞춰서 하는데 거기는 고속화 도로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도로나 지반이 조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조목조목 말씀을 듣고 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염려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부합되도록 민원의 최소화에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북부순환도로와 관련해서 일곡동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순환도로의 소음, 분진에 대한 저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주시기를 소음으로 인한 살레시오 중·고등학교 학습권 침해 등 피해보상 우려에 대한 기존의 방음둑 설치 외의 방음벽을 별도로 설치하는 설계변경을 시에 건의, 권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소음, 분진 피해 우려에 대해 시와 어떤 협의나 교감을 이루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도로의 정확한 것은 도로팀에서 하고 저희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현황만 가지고 파악했고 실질적인 실시도면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것을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민원이 발생된 매곡동 하백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현장을 직접가서 교장선생님과 이야기했고 도시교통위원회 전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다음에 예산반영을 하여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시 실무과장님과 예산을 세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201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양산동 영무아파트 주변도로, 용봉동 전대후문 건너편 도로개설 외에 이 도로의 예산은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때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도 현지를 보고 학교 진입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요구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 세워진 것도 특별교부세를 염두에 둔 것만 세우고 나머지 구비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요구한다든지 재원을 마련해서…….

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할게요. 삼각동과 건국동 쪽에 미도로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이 집중된다든지 민원이 없더라도 미도로개설 도로의 자체적 순위가 있을텐데 그 순위가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1번부터 46번까지 현안관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1번부터 46번까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특별교부금을 가져와서 개설하라고 하면 앞순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 십분 이해한다고 하고요. 하백초등학교 도로개설이 안 된 부분이 학교의 정문입니다.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학생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내년 추경에 하백초등학교 앞 진입로 개설 1억 1,000만원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서 KT&;G 앞 도로 330-1외 2필지인데 5,832만 6,040원의 도로사용료를 지급했는데 금년도 도로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사용료는 소송해서 떨어지면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또 신청하면 법원에서 조정해서 2.5% 이내의 상승만으로 하는데 그 외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송계류 중인 것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KT&;G 앞 도로 사용료는 금액적으로 어느 개인 토지보다 사용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요구한 것은 2006년도에 1억원, 2007년도에 1억 6,000만원, 물론 화해권고 결정으로 조정해 주었습니다만 KT&;G도 준국가단체인데 열악한 우리 재정에 막대한 구재정부담이 크다. 원래 본촌공단 조성했을 때는 광주광역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조치해서 넘어왔어야 할 도로가 20m 미만 도로라고 해서 우리 구로 왔습니다. 원래 원고가 소송할 때는 광주광역시하고 북구청하고 같이 했는데 20m 미만도로라고 우리 구청이 인정하고 광주광역시는 소를 취하하고 우리 북구청에 소 제기를 해서 우리가 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본촌공단을 만든 주관청인 광주광역시에 다시 한 번 제안해서 풀어볼 용의는 없습니까? 개인 땅을 사용했다면 개인 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KT&;G도 준국가기관이나 다름 없는 공사인데 우리 구에 재정부담을 크게 줘야 되겠느냐?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전년도, 재작년도, 올해 초 업무보고했던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검토나 노력이라는 말씀은 여기 민원처리부를 보면 전부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이고 “해결했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는 하나도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에 이야기해봤자 저희들이 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한 번에 5,000만원, 1억원 신청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 땅을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못 해서 그렇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개설도로에 대한 순위가 있으나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오면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도시개발과는 아닙니다만 5,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확·포장해 줄 이유가 없는 건국동 어떤 사찰에 예산이 따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정확한 위치를 압니다. 과장님도 도시개발과에 예산집행해야 할 것이 있으면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교부금을 가져오지 못해서 우리 구비를 세워서라도 꼭 해줘야 할 사업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 예산팀에 염려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해결됩니다. 누가 돈 가져오면 하고 안 오면 못 하겠다. 돈이 없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그 부분은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와 같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아무쪼록 계획했던 업무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춘원입니다. 2009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건축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보살펴 주신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중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심강식 건축지원담당입니다. 위쌍암 재개발담당입니다. 최해종 일반건축담당과 김형철 공동주택담당은 오늘까지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임춘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 등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정사무감사 자료에 주거용 비닐하우스 관련 현황 6건 중 이주완료가 3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건, 주거는 하지 않고 화훼만 하는 것이 2건입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철이 되면 동절기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매우 큽니다. 첫째,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질식사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판단해서 질의하는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자료가 똑같습니다. 전수조사는 아닐지라도 현장은 파악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첨부하셨는지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김선자 씨, 김종화 씨, 최성주 씨, 은삼학 씨, 박진주 씨, 마영은 씨 등인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종화 씨, 최성주 씨는 이미 완료가 되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자료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파악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파악이 안 되고 서류상 형식적으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과장님께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근거를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어서 많이 지원을 못 하는데 다소 낙후된 몇몇 아파트에 전기요금과 보안등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우리 북구청에 공동주택과 관계된 민원인이 다수 몰려와서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비를 많이 늘려달라고 항의하고, 예를 들어 타구의 금액까지 적어와서 우리 구의 금액이 많이 낮다는 항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어느 아파트에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많은 예산을 못 세웠는데 우산주공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외 4개에 1,25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공동 전기요금을 상·하반기 2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5개 단지에 공동전기요금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문제점을 소문으로 약간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한 예산은 얼마 정도 세웠습니까?

작년에는 1,250만원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2010년도도 그렇게 올렸습니까?

2010년도에도 그렇게 올렸는데 1/2만 반영되었습니다. 2009년에도 전액을 올렸는데 1/2만 반영해 주고 하반기 추경에 다시 한 번 반영해서 1,250만원 세웠고 내년에도 1,250만원 올렸는데 1/2만 반영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민원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차 질의하고 있는데 영구임대주택 관련 5개 단지만 계속 하지 말고 어려운 지역을 파악해서 한 해씩이라도 격년제로 돌려가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안 갖고 계십니까?

제가 2년 전부터 1억원씩 올려 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비율이 75%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내는 주체도 그 분들이 많아서 주택의 나이가 1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1억원씩 올려 보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올해 2회 추경 때 2,000만원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2009년에도 1억원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된 상태이고요. 저희 예산을 세워서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상 이유로 전기요금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공동주택, 예를 들어 택지조성으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된 아파트 단지 내 한 회사 아파트에 담장이 다 터져 있는데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사이의 담장허물기를 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곡동에 대단위로 뭉쳐 있는 아파트의 tot길을 터서 큰 도로로 안 나오고도 단지가 서로 소통되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있는데 과장님과 실무담당께서는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주택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신경 쓰시고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혹시 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저희들이 의회 4년을 마치면서 마지막 감사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지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북구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담아 깊이 있게 고민하는 자리이고 1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방향이 다릅니다. 거주용 비닐하우스 현황과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책을 가지고 있지요. 주택이나 생활비 등 모든 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주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빈자고 단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북구 주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국민주의 내지는 주민주의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용 비닐하우스가 북구청에서 현황 파악한 것과 경찰에서 파악한 자료가 정말 같은 것인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저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저희들의 상상 이상으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기도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지에 대해서 관계 기관과 타 구청, 경찰서, 토지공사와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아파트공동체 행정지원비가 지원되었지요.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까?

지원예산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습니다.

올해 1,250만원 지원했습니까?

작년에 1,250만원 올렸는데 50%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제1회 추경에 50% 다시 반영했습니다.

올해 1,250만원 다 지원했습니까?

예.

자료를 저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영수증까지…….

하반기는 11월 7일이나 8일경에 하반기 영수증을 근거로 지원하니까 상반기 것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 잔액 남아 있는 것 보여주십시오.

예.

또 하나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터 소독지원은 어느 곳에 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 지원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지원사항이 아니라 매칭펀드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과 아파트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매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서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은 복지사업과에서 합니까?

어린이 놀이터의 소독비에 대해서 지원 받았던 것인데 그 조항이 삭제되어서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최근 들어 아파트 내 놀이터의 소독을 아예 안 했습니다. 아파트마다 관리사무소에서 지원금이 끊겨서 아파트 지원도 끊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파트는 분기별로 한 번씩 연 4회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이들의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에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라. 우리가 지원을 못 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소독을 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개나 고양이 각종 동물들이 와서 대소변을 보면 모래에 그대로 섞여서 아이들 건강이 위험에 노출되거든요. 우리가 어린이 안전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책정해서 +α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공동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는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 공동주택과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어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요.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분양가상한제심사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에서 복구한 것은 없고 인력 지원만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왜 이쪽으로 들어왔죠?

전체적으로 말씀입니까?

아니오. 민원의 요지는 2009년도 8월 10일에 운암동 롯데낙천대 배수관 역류로 인한 인테리어 재시공 등 하자보수를 요구한 민원이 우리 구청에 들어왔고 롯데건설에 민원내용을 안내하고 하자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지한 것까지가 우리의 완료입니까?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7쪽, 공동주택 방범용 CCTV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CCTV가 설치되는 곳은 엘리베이터나 놀이터 등 대부분 사고다발지역이나 우범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밤에는 어둡지요. 자료에서도 보여주듯이 아주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설치 장소에 CCTV설치를 권고하는 구청의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새로 생긴 아파트들은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 잠금장치가 있어서 차나 사람이 아예 못 들어가게 막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실제 범죄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들은 지금도 도둑이 많고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동주택이면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는 권고를 추진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 공공기관 담장허물기 사업 추진현황에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가 북구청 담장을 허물면서부터 시작해서 마을만들기,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성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하게 알려졌는데 공공기관 담장허물기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려다 꺾여버렸습니다. 기사에도 “보안과 관리 등에 대한 걱정 때문에 담장 허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담장이 있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대학은 지역사회입니다. 담장이 있는 대학이 있을 수가 없고 담장이 있는 공공기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보안이나 관리가 이유로 나와 있는데 요즘은 CCTV들이 모서리 모서리, 중간 중간에 다 설치되어 있어서 보안이나 관리에 문제가 전혀 없고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휴공간, 사람이 쉴 수 있는 공원이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전부 담장으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담장이 있는 이유를 “담장이 없으면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버린다.” 교실에 있는 아이가 담장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북구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통제, 테두리 등 과거를 너무 지향하니까 이런 사회적 풍토가 아직까지 자리잡고 있는 것 같은데 담장 허물기에 대한 계도나 필요성, 지역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열린공간, 이런 사고를 홍보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테마들을 건축과에서 만들어서 담장허물기를 적극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에 대한 복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으면 합니다. 순서상으로 먼저 학교나 공공기관부터 풀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일반주택 범주로 넘어가야만 진정으로 범죄 없는 세상이고 시민들이 열린공간에 함께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담장허물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계도를 건축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실행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도를 해보겠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짜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건축 관련으로 도시개발과와 연계되겠습니다만 재건축 관련 담당이 누구십니까? 북구에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 재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사업 시행 뒤에 인가가 난 곳은 우산동 한 군데죠?

4곳의 정확한 명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민들의 입장이 난처해져 있습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아무쪼록 계획했던 업무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와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