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2010년도 예산안은 내년 한 해에 구정추진을 위한 모든 사업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본위원장으로서도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 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됩니다만 우리 중구의회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곧 최종 심사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장재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동철 의장님과 이만규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전망해보면 지역의 경기회복 둔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재정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 인상과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라 지방세는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부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 시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증가,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 증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등 재정지출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어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1,213억8,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156억1,300만원 대비 4.99%, 57억7,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199억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99% 57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4억8,6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5.17%인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2009년 당초예산 162억8,200만원 대비 1억1,500만원 증가한 16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4억8,900만원 감소한 199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지방세의 경우 사업소세 1,500만원, 지난년도수입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사용료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9,500만원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과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등 15억8,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개편에 따른 재산세 보유분 감소분과 균형재원 등 16억7,200만원 감소한 55억1,200만원이며, 재원조정교부금은 265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분 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주얼리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등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금년 당초예산 대비 78억3,700만원이 증가한 48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4.99%, 57억원 증가한 1,19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4억6,900만원 증가한 413억7천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390억4,900만원, 기본경비가 23억2,1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2009년 대비 55억6,500만원 증가한 769억2,1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755억200만원, 예비비가 14억1,9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2009년 대비 3억3,400만원 감소한 1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사회단체보조금,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분담금 등 93억4,400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공사 등 1억4,200만원, 교육분야에 평생교육활동 3,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향촌동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 계산동성당보수 정비, 스포츠바우처시범사업 등 33억6,6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대형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재활용품 민간위탁처리비용 등 30억1,2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중구푸드뱅크사업추진, 기초생활생계급여, 노인일자리사업, 기초노령연금,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436억1,700만원, 보건분야에 정신보건센터운영, 맞춤형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등 26억6,8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유기동물보호사업 등 4,6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패션주얼리전문타운건립, 주얼리산업활성화기반구축사업,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등 55억2,3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기설도로편입토지보상, 도로굴착원상복구 등 56억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2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4억8,600만원으로 금년당초예산 대비 5.17%, 7,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800만원 증가한 2억6,3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500만원 증가한 1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이석교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11쪽까지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능별, 성질별, 실과별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을 한 내용과 동등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총괄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세입세출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99% 증가된 1,213억8,6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199억원으로 4.99%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2% 증가된 14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기술하였던 바와 같이 전체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주재원은 363억3,700만원 전체 예산 중 30.3%를 차지하고 의존 재원은 835억6,300만원 69.7%를 차지하여 구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 부담금 등 법정의무경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열악한 재정구조로서 신규 투자사업에 가용재원을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경상경비를 긴축하면 세출여력을 약화시켜 경기부양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경제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미분양 증가에 따른 거래감소 및 취득세 징수 감소로 작년보다 재정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억9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15억8,400만원 감소, 순세계잉여금 34억3,600만원이 감소되어 전반적으로 세입예산은 매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시비보조금 78억4천만원, 차입금 30억원 등이 증가되고 전년도보다 57억7,300만원이 증액된 1,213억8,6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세입구조는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결함 등을 고려하여 세수결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체납세 적극 징수 및 세외수입 세원 개발로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계획된 세입예산이 부족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입예산 관리에 전 직원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의 주요사업 내역으로 사회복지분야는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노인일자리 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지원, 장애인보호 및 복지시설지원, 아동보육료지원등에 총 436억1,700만원 전체36.4%로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62억9,400만원 16.86% 증가되어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주요사업은 패션주얼리 전문타운건립 및 기반구축사업 35억원, 대봉1동 주민센터 신축 10억원, 향촌동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 15억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도시 6억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금값 폭등으로 심각한 불황에 따른 조합의 자부담확보, 물가변동 등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나 조합의 자부담금 조정.지방채 발행 등은 구의 재정여건상 계속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관행적, 선심성사업 등의 효율화 대상경비 긴축관리와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7억원이 증액된 1,199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30%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고, 70%가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으로 835억6,300만원이 편성되고, 전년보다 70억7,400만원 9.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보조금 79억3천만원 27.9% 증가하였고 나머지 지방세교부금 및 조정교부금 등은 38억5,900만원 3.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7억원 4.99%가 증액된 1,19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비 105억6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8.8%, 공공질서및안전비 재난, 민방위 등은 2억6,500만원, 전체 세출의 0.2%, 교육비 평생, 직업교육 3,5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0.03%,문화 및 관광비는 33억6,6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2.8%, 환경보호비 폐기물등은 30억1,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2.5%, 사회복지비는 436억1,7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36.4%, 보건비는 26억6,8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2.2%, 농림해양수산비는 4,6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0.04%, 산업․중소기업비는55억3,4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4.6%, 수송 및 교통비는 59억1,6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4.9%,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1억5,4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1.8%, 쾌적한 주거환경 및 광고물시범거리 조성 등이고 예비비는 14억1천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1.2%, 기타경비는 413억7천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34.5% 차지하며 부서별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등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4.3% 증액된 372억2,6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31.1%,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3.48% 증액된 109억7,4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9.2%, 경상이전경비는 전년도보다 12.35% 증액된 531억7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44.3%, 자본지출은 전년도 대비 3.6% 증액된 157억3,8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13.1%,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으로 2.9% 증액하여 4억2,300만원 전체 세출의 0.4%, 예비비 및 기타는 전체 세출의 2.0%인 24억3,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300만원 5.2% 증가한 14억8,6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의 세입은 전년도보다 8백만원 증액되고 그 중 세외수입이 3백만원, 국고보조금 4백만원, 시비보조금이 1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물건비 및 의료구료비 등 4백만원, 국.시비 반환금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2억2,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500만원 5.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순서가 있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재업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장재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금년 371억5,300만원보다 54억2,100만원이 줄어든 317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입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수수료 수입에 정보통신사용전검사 증지수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8쪽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9억6,535만8천원 계상했고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상단부에 조정교부금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은 265억9,500만원 계상했으며, 하단부에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5,016만7천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65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전국사업체조사지원에 2,835만3천원, 중앙로 대중교통지구 유지관리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254억3,900만원보다 19억2,500만원이 감액된 235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구행정기획조정관리에 일반운영비 기획업무추진 각종 계획서, 주요사업 현황판 제작, 위원회 참석수당해서 7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각종 종합대책추진 및 조직 의회관련 여비 128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세 가지에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의정비관련 주민의견조사에 400만원, 포상금으로 2011년 구정키워드 우수제안자 시상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우리구정발간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3,600만원 행사운영비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행사관련시설비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부스제작비로 2,200만원, 중간부분에 구의회 업무지원 사무관리비에 각종 의회제출 자료 유인과 자치의정 구독으로 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을 금년과 같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건전재정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예산관련 각종 계획서 유인 및 제작과 기금운용계획서 등 예산관련해서 급량비까지 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46쪽 여비로 국내여비 예산관련 각종 분석작업, 보조금 시달회의, 전산시스템 교육 등 8가지에 333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재정확충 및 건전재정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추진비 금년과 동일하게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정계획 및 분석으로서 사무관리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심의 검토자료와 심의위원 참석수당 676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로 중기재정계획 합동작업 39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기관공통운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 유인과 위원참석수당 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쪽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2억8천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시설비에 1억원, 시설부대비에 90만원해서 1억9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일반행정수행공통경비 일반운영비 실과별로 최대한 일반수용비와 여비를 줄였기 때문에 예측치 못한 사업 발생시에 필요한 전체 공통관리 사무관리비 5천만원과 여비 4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실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7쪽 공직기강확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중앙감사 및 자체감사 사무용품비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정보 이용수수료로 3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연찬회 참석과 매년 실시하는 감사업무 담당워크숍 여비 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8쪽 시책업무추진비 취약분야 및 감사업무 내실화 추진으로 금년과 같이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로 사무관리비에 컬러프린터 토너 주민불편사항 합동점검급식비 1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주민불편사항 특별지도점검여비로 12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포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주민불편사항 다수제보 부서 및 개인시상에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규 및 쟁송업무관리로 사무관리비 변호사 수임료, 소송수수료 등 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소송업무 우편요금 소송수행공탁금 등 235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국내여비 송무관련교육 및 법원출석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4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 1천만원 금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승소공무원 포상금 100만원, 배상금은 손해배상금 실비변상금해서 1,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법규 및 조례관리로 사무관리비 관보 및 법령추록대 추록발간, 규제개혁위원회위원 참석수당해서 1,736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통계조사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통계연보 발간과 경제통계통합조사보고서 발간, 수용비해서 2,07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보다 약 1,050만원이 불은 것은 150쪽 직원업무일지를 격년제로 발간합니다. 직원수첩을 2년간 쓰기 때문에 내년에는 1,05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금년보다 예산이 불었습니다. 전국사업체조사지원으로 경제통계조사 업무보조요원 인건비 등 6건에 1,56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조사원 수당에 4,100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식함양 및 정보제공으로 사무관리비에 소모품구입비가 금년과 동일하게 37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1쪽 행사운영비로 세계 책의 날 행사와 매월 실시하는 낭독회 행사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낭독회 행사가 금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600만원이 불었습니다. 포상금으로 독후감 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서 8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정보통신 정기구독 등 7건에 258만4천원 계상했으며 하단부에 일반공공운영비해서 152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세금이 되겠습니다. 2억9,840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화회선료, 데이터사용료, 전국단일망사용료, 문자서비스사용료 인터넷방송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로 행정전화 교환시스템 유지보수비 1,954만6천원, 팩스시스템유지보수비 438만3천원, CCTV시스템 유지보수비 302만9천원,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비 3,339만8천원 계상했으며, 153쪽에 영상음향 문자시스템유지보수비 1,464만9천원, 사용전검사 유지보수비 106만4천원, 정보통신이전설치비 2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중앙로대중교통전용지구 유지관리비에 시비로 8,500만원, 영상비디오보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관리비와 운영비로 시비 8,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로 중구인터넷방송현대화, 민간위탁 등이 금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 편성됐으며, 자산취득비로 SCM서버 이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 L4스위치 대체와 VPN암호장비 대체, DDOS방지시스템 대체해서 2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사무관리비로 추진급량비 60만원과 여비 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4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로 전산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전산정보지 정기구독, 전산관련전문서적, 빔프로젝트렌즈 교체와 전산실 운영 전체 소모품해서 1,158만원과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전산실 UPS와 항온항습기, 고속프린터 유지비 해서 2,0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로 민간이전민간위탁금 전자문서 자료관 소프트웨어 등 13종에 9,747만5천원 5,900만원 감되었는데 이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에 예산편성이 공통기반 구군 장비유지비가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공통기반 경비를 공공기관대행사업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5,900만원이 감되었고 하단에 공공기관대행사업비에 6,100만원이 불었습니다. 예산편성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5쪽 정보화능력배양으로 사무관리비 정보화교육 1,160만원, 경진대회문제출제수당 100만원해서 1,360만원이 계상되었고 포상금 정보화경진대회 포상금이 55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정보화사업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정품소프트웨어점검 대비 소프트웨어구입 등 6건에 2,200만1천원이 계상됐으며, 공공운영비에 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정보관리업무 세미나참석 3회 33만원, 전산개발비는 내년도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각종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장비 확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PC 구청전체 50대 추가 구입으로 6,250만원, 공통기반CPU 디스크용량 증설에 1억해서 1억2,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사무관리비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에 1억2,970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임차료에 1,631만5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 예산액 1% 이내인 14억97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기획예산실에 무기계약직 2,4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송교환통신에 계약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인원에 비례해서 42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인력운영비 청내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112억3,97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8쪽 초과근무수당 외 각종 수당에 전체 직원 23억9,01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당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0쪽 정액급식비 구청 전체 6억9,108만원, 교통보조비 6억6,408만원, 가계지원비 10억700만원, 명절휴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금년부터 생긴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에 6,295만7천원 계상했으며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320만원, 직급보조비 7억2,26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10가지에 대해서 2억9,24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61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관서운영수용비가 971만4천원, 직원별 기본업무 급식비가 1,302만원, 국내여비가 8,1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고사용잔액반환금 5억과 시비 잔액반환금 5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하단부에 차입금 금년에 패션주얼리타운과 주얼리산업활성화기반구축사업에 지방채 20억에 대한 이자상환금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은 남산4동 청사 지으면서 차입한 10억에 대한 이자 4,25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0시55분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페이지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관심 있어서 박람회를 가봤는데 너무 형식에 그치고 중구 말고 타구에서 참석하는 데 있습니까?

금년에 5개구가 있습니다.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우리.

올해 참석했죠. 작년에도 하고 올해 새로 다른 구도 시작을 한 걸로 아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대구, 경북 전체로 오기 때문에 효과가 큽니다.

제가 가보니까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도 없고 이거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검토해 보니까 특별히 실효성을 거두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시민들 참여도 전혀 없더라고요.

시민들 보통 4일 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많이 옵니다. 특히 대구뿐만이 아니고 경북에서 더 많은 도민들이 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너무 참여하는 것도 없고 전시효과인데 이런 건 너무 전시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구를 알리는데 홍보물 제작해서 실제로 각 동마다 틀어주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까지 좋은데 이런 데 나가서 중구에서 특별히 나오는 것도 홍보하는데 제대로 효력도 못 보는 것 같고 차라리 이런 예산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든지 너무 전시에 치우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실장님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올해도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할 것도 많고 어려운데 전시효과만큼은 자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실있고 홍보효과가 나도록 보통 4월에 했는데 내년에는 10월에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특산물이 있어서 특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홍보를 하고 실질적인 걸 내놓는데 이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내실있고 알차게 효과가 더 많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해서 이런 행사는 자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에 중구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수입란 108쪽에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2009년도 예산이 40억 되는데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다만 금액 편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도 예상치 아닙니까?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안 그러면 수준이 비슷합니까?

순세계잉여금요?

예, 금년말 지나면 잉여금이 이 예상금액하고 차이가 나느냐 안 그러면 비슷하냐 수치가 나옵니까?

2009년도 결산은 내년에. 추정치입니다.

대충 어느 정도 감이 없습니까?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실과에서 어느 선으로 집행했는지 안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잉여금을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계산하고 줄었는지 금년에 예산 자체가 적게 잡혀서 감액시킨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조기집행하면서 계약관계나 이런 걸 많이 정부에서 풀어줬습니다. 금년에 집행이 굉장히 알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4억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39억원 정도 추계한 것이 결산하면 거의 작년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집행한 게 계약관계라든지 기간을 축소해서 굉장히 일하기 좋도록 상반기에 풀어줬기 때문에 잉여금이 축소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추정치를 잡았습니다.

잉여금이 과다하게 잡는 것도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44쪽 하단부에 의정비 관련 주민의견 조사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탁 줍니다.

8,000원 돈은 어떤 식으로 지출되는 겁니까?

유인하고 위탁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안 됩니까? 거기서 견적을 작년에 받은 내역입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반납됩니다. 올해는 의정비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동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수당하고 이 금액을 사용 안 했습니다. 내년에도 의정비 심의를 해야 사용되지 금년처럼 동결한다든지 하시면 사용이 안 되고 반납됩니다.

8,000원이라는 금액이 작년하고 올해 같기 때문에 내리거나 올리지도 않아서 전년도 예산안만 보고서 막연하게 잡은 게 아닌가.

작년에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금액 자체가 거의 변동이 없고 계속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46쪽 사무관리비에 용역심의위원회 다른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신규로 편성된 게 있더라고요.

용역심의위원회는 지난 연말에 위원님 발의로 우리 구에 용역심의위원회가 없었는데 금년부터 용역심의위원회가 생겼습니다. 12월 위원님 발의로 용역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심의하면 외부에 수당줘야 됩니다.

147쪽 국내여비 구정업무추진여비 4천만원 했는데 예산에 5천만원 올라온 걸 4천만원 했는데 별 문제 없었습니까?

현재 집행하는데 공통경비는 추경도 불가능하고 굉장히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통제를 많이 했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공통관리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남았고 여비도 500만원 남았는데 부족하지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연말까지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절약하면 3천만원 해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추경 때 올려야 됩니다.

소규모편익사업에 예산실에서 직접 집행한 게 많습니까? 타 부서에 요구를 해서 주는 게 많습니까?

저희들 집행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주로 건설 쪽에 하고 나머지는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문화관광과하고 그쪽이 주를 이루고 저희들 직접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타 부서에 이관해서 편성하는 게 안 낫습니까? 예산실에서 잡아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1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에 줘버리면 추산을 잘 안해 주죠. 기획부서에서는 공통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하면 줘야 되고 전체 구청 소관 되는 것은 저희 실에서 잡아야 되지타 부서에 주면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는 주민생활지원국인데 도시국인 건설과에 주면 자기부터 먼저 확보해놓고 주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잘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청장님 직속으로 있어도 문제가 될 때는 부청장님한테 바로 보고하면 국장들하고 회의해서 어디에 줘라 하기 때문에 저희 실에 있어야 됩니다.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잔액이 3천만원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네요.

주로 연말에 발주되어서 연말연시에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타 부서에서 요구하는 건 없습니까?

건설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빨리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 짜느라고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선정하느라 애먹었는데 144페이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무관리에 기획업무추진 각종 계획서 유인 및 제작을 작년에 1,363만원 하던 걸 올해는 370만원 했는데 900만원을 깎았는데 이렇게 해도 일이 가능합니까?

위원님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주는 이유는 작년 1월 1일자 사무분장 조정을 해서 구정주요업무 평가업무가 전략경영실로 갔습니다. 전략경영실에는 나중에 600만원 정도 붇습니다.

업무가 이관돼서 그렇습니까?

구정평가업무가 전략경영실에 가서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확 줄여서 하는가 싶었는데 아니구나. 146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및 심의자료해서 작년에 6천원 하던 걸 올해 3만원 했고 지방재정계획도 보면 작년에 3만원 하던 걸 올해 15,000원 한다고 했고.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금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안하고 심의자료 2건이 150만원 돼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해서 심의하고 나면 계획책자가 90만원 돼 있는데 작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 하고 심의자료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심의자료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바뀌고 올해 바로 된 겁니까?

올해 바로 된 겁니다. 심의자료가 안하고 같이 나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소송이 실제로 상당히 많아지는데 행정소송 4건하고 민사소송 8건 잡았는데 소송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보다 많습니다. 많은 것이 해마다 조금씩은 붇는데 올해 더 많이 불었습니다. 경기때문에도 그렇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태까지 남산동이나 대봉동 경우에는 사도가 어른들이 길 내주고 했던 것이 전부 소송건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건이 시민들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붇는데 금년에는 경기 때문에 그런지 전체적으로 평년 배 이상으로 붇고 있습니다.

12건이나 되는데 공탁금은 1건입니까? 민사소송 1건만 공탁금 해놨죠?

예.

1건만 해도 됩니까?

예. 금년 한 것하고 최근 3년 한 것 전부 분석해서 했습니다.

151페이지에 책의 날 행사밑에 보면 낭독회 행사는 올해 계속 했습니까? 올해 몇 번 했습니까?

3월부터 매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는데 자체에서 예산하고 풀 수용비하고 그 때문에 위원님 아십니다만 제목 한 개만 해서 각종 장소도 전부다 어제도...

낭독회는 어떻게 합니까? 어제 가볼 건데 못 가봐서. 기획예산실은 잘한다 보니까. 책의 날 행사도 작년에 예산 없이 책의 날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했고 다음에 낭독회 행사도 올해 예산 없이 3월부터 지금까지 잘 하시고 내년에 새로 예산을 넣었다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건 앞으로 계속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걸 한다면 정말로 기획예산실은 진짜 잘 한다 안 하겠습니까?

하다보니까 더 열심히 하고 각종 사업이 붇습니다. 당장 해야 되고.

시낭송회는 예산 없이 할 수도 있다, 그죠?

돈 줘야 됩니다.

3월부터 올해 잘하고 있는데.

위원님 저희들이 어제 모셔야 되는데 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152페이지 봅시다. 152페이지 방범용CCTV는 회선이 27회선에서 58회선으로 늘었습니까?

예. 도시관리과 10회선하고 건설방재과 재난감시용 5회선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완전히 배로 늘었다 그죠?

CCTV 자체가 배로 늘었습니다.

영상전화 이건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영상전화는 회선이 14회선인데 각 동하고 우리 구청 민원실에 장애인 전용으로 해서 화면에 나오는 전화입니다.

장애인이 얼굴 봐야 될 일이 있습니까?

장애인은 영상으로 해줘야 전화하면 저희들이 판단이 빠르고.

말 못하는 장애인은 영상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청각, 시각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영상부분이 필요해서 저희들 보사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가정복지과에서 협조도 와서 저희들이 올해 각 동하고 민원실하고 14개 부서에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언제 설치했습니까?

10월에 했습니다.

벌써 사용하고 있네요.

예.

설치비하고 사용료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이건 전체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두 달 공공요금 내에서.

석달이네. 10월, 11월, 12월 하면.

12월에 쓰는 건 통상 1월에 나옵니다.

이건 해야 되는 거다 말이죠?

보사부에서 지시가 와서.

각 구청에 다 했습니까?

예.

안 하면 안 된다?

예.

많이 쓰거나 적게 쓰거나 간에 38,000원입니까?

예, 회선사용료입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할 수 없네요. 153페이지 스위칭허브외 부대시설 2,198만4천원 7% 했는데 작년에는 6,100만원 했는데 어째서 4천만원이 줄었습니까?

현재 전화기 보건소, 동, 문화회관 전체 IP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6천만원 책정해 주셔서 바꾸면 공공요금이 준다 제가 그렇게 보고 했습니다. 그 전화기에는 스위칭허브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습니다, 새로 장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줄었다 말이죠? 다음에 자산취득비하고 정보통신 이건 내용을 잘 몰라서 돈만 자꾸 넣는 것 같아서 해마다 L4스위치 대체, VPN암호장비 대체, 대체는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언제 넣었는데 벌써 바꿉니까?

2003년도경에 넣었는데 지난번 여름에 통신실에 KT하고 설명을 한 번 드린 바 있는데 교환하고 전체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서 한 일환이 L4스위치하고 VPN암호장비입니다. L4스위치는 각종 데이터를 암호화를 변경시켜서 그쪽에서 변경시키는 게 L4스위치이고 암호장비가 VPN입니다. 그게 계속 데이터통화량은 늘어나는데 감당을 못 해서 여름에 설명드린 장치를 이중화까지 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겠습니다.

도스방지 시스템은 전에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처음인데 금년 7월에 전국적으로 해킹되어서 그게 방지시스템입니다.

154페이지에 백업테이프는 15,000원 하다가 6만원으로 바꾸었습니까?

위원님, 15만원인가.

작년에 15만원 10개해서 150만원입니까? 6만원짜리를 55개 한다 말이지.

전체 120개 정도 되는데 보통 연한은 2년인데 사용은 3년 내지 4년 하고 해마다 개수를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렇고 단가가 차이 나는 것은 외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가가 배 이상 차이 나고 개수가 차이 나는 것은 해마다 바꿔야 되지 한목 못 바꿉니다.

120개에서 55개면 반이구먼. 작년에는 10개밖에 안 바꾸었는데.

사용하는 게 보통 법정연한은 2년인데 3년 이상 쓰도록 계속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전산실 UPS 이건 15만원 하다가 33만원이네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무정전 전원장치인데 2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1대는 기간이 짧아서 무상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2대 다 유상으로 유지보수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15,000원 밖에 안 올랐네. 한 대 불어서 그렇다 말이죠?

예.

155페이지에 모바일행정시스템 무선통신요금 이건 작년보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선 없이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PC입니다. 노트북 회선료 6회선입니다.

작년에 5회선 해서 175만원밖에 안 했는데 6회선 450만원이면 말이 됩니까?

모바일 행정시스템은 노트북이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서 1 회선 사용량에 PC이기 때문에.

1회선당 얼마가 아니고 1회선에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릅니까?

쉽게 얘기하면 1시간에 1만원 같으면 2시간이면 15,000원 이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처음이라 단가가 적었고 집에서도 많이 쓰고 출장 중에도 많이 씁니다.

156페이지 공통기반 CPU 디스크 용량증설에 1억이나 들여야 됩니까?

이건 쉽게 얘기해서 현재 새올이나 건축 생활서비스 전체적으로 9개 업무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용량을 가지고는 재난이나 부동산이나 전부 시스템이 9개 시스템인데 현재 용량으로 해 나가지를 못해요. 업무자체가 계속 늘고 수기로 하던 게 전부 전산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현재 용량증설을 안 하면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용량증설하는 양이 현재 양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단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가로 하나.

2006년도 할 때 전체 5개 업무를 가지고 했는데 현재 새올 인사, 재정, 세정, 건축, 생활민원, 부동산관리 9개가 됐습니다.

5개에서 9개 하는 바람에 증설해야 된다?

예.

증설은 언제 했어요?

2006년도 공통기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2006년도 해서 3개 업무 하다가 2007년도에 3개 추가되고 2008년 3개 추가되는데 증설은 내년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증설하면 15개 해도 되는가?

9개인데 업무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여유가 있도록.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만날 돈 드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1페이지에 패션주얼리 이자를 6% 은행채 해놨는데 이 6%는 결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6%는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은행에 조회하니까 내년도는 6% 정도 안 되겠느냐 예상치입니다.

실제로 내년도에 어제 기금하면서 대략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리를 얼마쯤 받을 것이냐고 했더니 거의 3.1%, 3.2% 얘기하더라고요. 정기예금 1년 받을게. 그런데 3.1%, 3.2% 받아서 주는 건 6% 준다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건 계약할 때 은행하고 해서 금융기관의 자문도 받고 해서 최대한 낮은 이율로.

하면 대구은행에 합니까?

지방채 심의위원회 열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를 우리가 받는 것은 3.1%밖에 못 받는데 주는 걸 6% 준다면 이건. 보통 우리가 자기돈 맡겨 놓고 이자 받는 게 1.5에서 2% 정도 더 주면 되는데 우리는 3% 더 줘야 되니까 이건 할 때 조정을 잘해서 받는 건 더 받고 주는 건 덜 주고 이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업 실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현황판이 뭡니까?

청장실, 부청장실에 도로개설이나 연중 현황판 청장실에 하나, 부청장실에 하나 있습니다. 상황판입니다.

원래 없었습니까?

해마다 사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꾼다 말입니까?

예.

작년에는 없던 게 새로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쪽에 건전재정에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기획계쪽으로 업무분장을 바꿔서.

그리고 출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격을 책정합니까? 인쇄하는 것.

인쇄가격 책정은 적은 것은 수의계약하는 건 견적을 2개 내지 3개 받아서.

145쪽에 사무관리비에 우리 구정 발간 전년도에 비해서 3,000원 가량이 올랐거든요.

우리 구정 발간 해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구정현황하고 각종 행사 특히 엑스코행사하고 우리구정하고 세가지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올라갔고 그 단가가 그 책 그대로가 아니고 우리 구정 한가지 밖에 안 만듭니다. 작년만 해도 저희들이 우리구정 구정현황 일반현황을 별도로 했는데 전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는 바람에 올랐다. 그럼 145쪽에 예산서안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딴 건 가격이 같아요.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6천원 하던 게 15,000원에 하고 딴 인쇄물은 관계가 없는데 이런 부수적인 게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서안은 단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보통 3회 돼 있는데 부의장님 가지고 계시는 책자가 안입니다. 최대한 추경 같은 경우는 본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추경인 경우에는 양이 많고 적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다소 금액차이가 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안하고 심의자료가 먼저 가야 되는데 심의자료가 작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같이 붙어서 금년에 바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안하고 30만원이 150만원 되고 180만원이 90만원이 되고 바뀌었습니다.

한 개만 아니고 뒷장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유인에서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많거든요. 딴 건 전년도와 같은데 이런 자료에만 자꾸 변화가 많이 있거든요. 50% 이상씩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148쪽에 가면 주민불편사항에 사무관리비에 컬러프린터 토너가 있거든요. 구정환경순찰 사진출력용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 상반기까지 일반카메라로 인화하고 필름하고 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즈음은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바로 넣어서 사진을 출력합니다, 자체에서. 사진관에 안 가고 그래서 작년에 사진인화하고 필름 돼 있던 게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용으로 환경순찰...

환경순찰이 디지털로 바뀌는 바람에.

카메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업무관계는 차라리 지금이 낫습니다. 직원업무일지 우리가 청에서 가지고 다니는 큰 겁니까?

예. 노트입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15,000원에 700부입니까?

예.

다 쓰입니까?

예. 2년 동안 씁니다.

다 되느냐 말입니다.

700부 하면 저희들 직원이 600명이고 전체적으로 또 실과장 같은 분들은 1년에 한 권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한 권 더 주고 700부 하면 됩니다.

150쪽에 경제통합조사가 뭡니까?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하는 사업체 조사 그게 명칭이 경제통합조사로 바뀌었습니다. 광역조사하고 사업체 조사가 합쳐져서 경제통합조사로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매년 하는데 주로 상반기에 합니다.

업무보조원은 뭡니까? 150쪽에.

업무보조원은 통계조사요원을 모집을 합니다.

조사요원입니까?

예. 실제로 업체 가서 전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요원을 모집해서 보통 조사하면 2만여개 업체가 되는데 직접 가서 조사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명칭이 자꾸 바뀐다 그죠?

통계청에서 명칭을 지정해주면.

조사기간이 상반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건 없습니까?

통상 3월에서 6월까지 합니다. 세부일정은 통계청에서 전국통일해서 내려옵니다.

업무보조요원이 조사요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조사요원이 1명으로 됩니까?

전체를 관리하는 한 사람이고.

조사관리자는 뭡니까?

관리자하고 조사업무보조요원하고 통계청 지침에 의해서 국비는 재배정받기 때문에 75% 한 게 시비, 구비고 국비 25% 주면서 자기들이 보조요원, 조사관리자 요원 사업체 수에 따라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조사요원이 1명으로 됩니까?

조사요원은 전체적으로 더 내려옵니다.

관리자 수당에 4명이 나와 있고요. 조금 전에 업무보조요원 1명인데 이게 아까 조사요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전체 관리자 하는 사람은 현장에 또 하고 안에도.

이것도 관리자네요, 전체적인 관리자네요. 조사원 수당을 보면 24명이 나와 있어요.

반별로 내보내고 이건 한 사람은 직원하고 붙어서 보조해 주는 관리자는 동인1.2.3.4가하고 삼덕동하고 네 파트해서 권역별로 바깥에 내보내는 책임자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더 헷갈립니다. 154쪽에 빔렌즈 교체는 뭡니까? 교체는 바꾼다는 말씀인데 있는 겁니까?

예. 전산교육장 8층에 주민들 교육하고 연간 900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교체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바꿉니까?

예. 8층 전산교육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데이터 유지보수 있죠? 그건 오르고 맞춤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내렸거든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맞춤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요율 자체가 내려서 내리는 겁니다.

홈페이지나 맞춤형 정보시스템이나 구군공통기반시스템은 행자부 전산과에서 전체 조정을 해줍니다, 시군구에.

현재 월 2회 내지 3회 합니다. 2주씩 하거든요. 주민들 교육을 한번 시작하면 2주 합니다.

매달 하는 게 아니고?

여름하고 한 추위 말고는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하는데 한달에 2회 합니다, 봄, 가을 되면.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고.

주민편의사항입니까?

주민들 교육입니다. 직원들은 200명하고 주민들은 6, 700명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0회를 했는데 2회를 올려서.

인원이 오버되어서 다음 기회로 미룹니다.

정보화경진대회 문제출제수당은 주민들한테 하기 위한 겁니까?

정보화경진대회 수당은 직원들 경진대회 실시할 때 하는 겁니다.

이건 직원들 거고.

주민들한테 시험 치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단계까지 주민들이 안 따라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요. L4스위치 하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DDOS 방지시스템이 방화벽 역할을 하는 거죠?

방화벽하고 전체 다른 게 DDOS는 각종 전산통신망을, 쉽게 얘기하면 지난 7월에 세계적으로 악성코드가 발견됐습니다. 후속조치로 행자부서 DDOS를 전부 설치하라고.

이것하고 침입방지시스템은 또 뭡니까?

전문적인 건 통신계장이 설명하도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걸 깊이 알려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침입방지시스템 5,800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올해 또 5천이 올라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156쪽에 봅시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통기반 CPU디스크 용량증설 1억 이게 작년도에는 공통기반시스템 용량증설 2,500만원인데 아까 실장님 답변에 보니까 2003년도 몇 개, 2006년도 몇 개 전혀 증설한 적이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작년에 증설한 것은 부분적으로 메모리이고 올해 부동산업무가 또 탑재가 됐습니다. 올해 한계가 왔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008년도에 재난시스템을 탑재를 했고 올해는 부동산업무를 얹었습니다. 작년에는 또 메모리 쉽게 얘기해서 안에 작은 부분을 해서 증설했는데 그게 한계가 와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증설하는 겁니다.

이런 정보 분야를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작년에도 1식 올해도 1식 세분화시켜서 올려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까 개수를 얘기했는데 1식이 어떤 건지 그렇지 않아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세분화시켜서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장에 161쪽에 국비, 시비 반환금액이 각 5억인데 작년에 5억이고 올해 5억이고 5억을 맞췄습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추정치입니다. 내년에 반납할 사항이기 때문에 5억 내는 것은 통상적으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3년 정도 반환한 예상치를 가지고 추정치입니다. 내년에 4억이 될지, 6억이 될지 저희들이 결산해봐야 압니다.

그래서 작년 금액, 금년 금액...

예, 비슷합니다. 특별히 많을 때 물론 큰 사업 같은 것 안 되면 특별히 많아지는데 안 그러면 평년에는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재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12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경영실장 김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전략경영실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실에 세입예산 편성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중에서 전략경영실 소관으로 주얼리산업활성화 기반구축 국고보조금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시게 되면 전략경영실 소관으로 금융기관채인 은행채로 해서 패션주얼리전문타운건립비 12억5천만원, 주얼리산업활성화기반구축비 7억5천만원 해서 총 20억원의 은행차입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략경영실 소관 세입예산 편성현황은 두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경영실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6억7,863만원이며 이중에서 정책사업예산이 41억5,218만3천원으로 73.12%를 차지하며 행정운영경비가 15억2,644만7천원으로 26.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전략경영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 항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경영실 소관 2010년도 예산총액은 56억7,863만원으로 금년도 26억6,807만9천원보다 30억1,05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특구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패션주얼리타운건립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첫째, 패션주얼리전문타운 홍보유인물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 원가산정 조사비를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위원회 위원참석수당 1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패션주얼리전문타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패션주얼리산업클러스터 구축관련 견학비용으로 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 관련 경비로 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는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비 12억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감정평가비로서 800만원,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준공식 등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구운영지원사업으로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구운영관련 홍보유인물 5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한방도시 협력회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패션주얼리 관련 전시회 참가 주얼리특구 활성화차원에서 행사운영비 1,4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전국한방도시협력회의 참석자 여비 44만원, 지역특구업무추진 및 우수기관견학비로 44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얼리산업활성화기반구축사업으로서 먼저 시설비 주얼리산업 활성화 기반구축비 10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주얼리산업활성화 기반구축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물품 및 자산취득비 주얼리산업활성화 기반구축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심활성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명물거리 안내표지판 유지관리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전중구 전략기획단 위원회 위원참석수당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물거리 선진지견학 국내여비로 22만원을 편성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역특화발전 업무추진비 400만원, 주요현안사업 활성화추진 900만원, 전략경영활성화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써 특화거리랜드마크설치 및 야간경관개선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전중구 전략기획단 토론회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외교류 협력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중에서 먼저 국내외교류 관련현황 및 홍보자료 제작 120만원, 국제교류협력추진 통역 및 번역료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내외교류 행사운영비 180만원, 국내여비로서 국내외교류관련회의참석 및 기관견학 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외업무여비 국제도시간 교류협력추진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국제교류협력추진 업무보조 안내요원 600만원 편성했으며, 외빈초청여비로써 국제도시간교류협력추진여비를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비 400만원, 대구지역 구청장군수협의회비 5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시장군수구청장 정책간담회 경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홍보업무 관련 계획서 유인물 제작 전체가 1억원입니다. 내역은 소식지 발간이 9,900만원, 언론보도우수사례집발간에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 온라인스크랩마스터 구독에 259만2천원, 중앙지 지방지 신문구독 20부에 3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구입 월간지 3종에 54만원, 각종 연감 2종에 36만원 편성했습니다. 구정홍보업무기록보존으로 슬라이드필름 30만원 편성하고 인화대 326만원, 디지털카메라 등 유지보수비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정홍보 사진촬영 및 편집업무추진 급량비 48만원입니다. 공공운영경비로 구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34만6천원 편성했으며, 케이블방송수신료 66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륜차유지관리비로 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업무 관련 실무교육여비로 22만원 편성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업무활성화추진 시책업무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중구소식지투고보상 72만원, 중구소식지 퀴즈당첨자 보상 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정홍보 사진촬영용 이륜차 구입비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사운영분야입니다. 인사관리 및 퇴직예정공무원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인사관련 업무서식 유인 40만원 편성했으며,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메달 및 공로패 3,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참석수당 175만원, 공무원소양고사 및 면접수당 등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사관리운영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0만원, 정년퇴임식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인사교육훈련업무 교육 및 회의참석여비 44만원을 편성했으며, 인사업무내실화 추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정발전유공공무원표창에 있어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훈련사업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직장교육교재 외 3종 유인 52만원, 직무위탁교육비 1억748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자체교육 1,260만원을 편성했으며 직원능력개발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 여비로서 9,2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다음 구정성과평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주요업무 성과평가 보고서 유인 300만원입니다. 직원 워크샵 600 만원, 성과관리 자문용역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행정서비스 성과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구정평가위원회 위원참석수당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성과관리운영 연찬회 참석 66만원, 제안제도관련 워크샵 참석 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구정주요업무 성과평가포상금 70만원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부서평가에는 연말에 최우수 1개 부서, 우수 2개 부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창의실용행정활동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시민아이디어보상금 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의행정 마일리지운영 시상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했으며 우수아이디어제안 운영시상금으로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했으며, 성과상여금 14억5,53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관서운영수용비 654만2천원을 편성했으며,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7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홍보책자 및 자료집 발송 우편요금 1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 직원 18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4,752만원, 구정홍보 사진촬영업무 추진여비 3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전략경영실 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경영실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전략경영실 예산 편성하느라고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 주얼리타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앞서서 작년 예산 때 클러스터 사업이라 합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3억인가 예산을 받았죠? 국비, 시비해서 8, 9억 정도 받는다고 얘기하셨는데 받았습니까?

클러스터 관련해서 간담회에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15억 내시를 받았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클러스터 사업과 중앙에서는 별도의 3, 4층에 대한 주얼리산업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사업명을 달아서 15억을 확보해서 내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매칭사업이라 지방비 50%를 확보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15억중에 클러스터 사업을 받은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업입니까? 그 사업을 위해서 받았습니까?

예.

15억이 맞습니까?

세입에 잡힌 15억 맞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주얼리타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작년에도 나왔는데 올해 또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기 전인데 착공을 예상해서 잡았는데 준공예정시기가 금년이 안 되고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준공이 완료됩니다.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이걸 안 했습니다.

이중 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실장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얼리타운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역은 저희들도 조합이나 단체하고 수시로 대화하고 활성화 논의도 시하고도 하고 있고 중앙부처도 방문했습니다. 타운이 이 지역에 집중화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타운이 어차피 운영이 되면 대구지역의 자금 회전보다도 타 시도라든가 인접국가간에 거래가 활발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얘기는 결국은 어차피 벌여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문제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작년 구 예산은 거의 다 된 걸로 생각했는데 새로 이 정도 금액을 편성해오니까 시작도 안 된 단계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만약에 준공이 됐을 때 운영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방채까지 빌려가면서 투자해야 된다는데 본위원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만약에 실장님 입장에서 개인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적인 사업이고 이 사업이 출발할 때부터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출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승계를 받아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건물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에 지식경제부에서는 광역시에 이런 타운이 중심이 되어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도 검토했고요. 종로라든가 견학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답변은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동료위원이 또 다른 방법으로 물을 것 같습니다. 168쪽에 연구용역비 특화거리 브랜드마크 야간경관 2천만원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비전중구 2017년 중장기계획이 검토되었습니다. 검토안에 의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고 사업취지는 도심 내 특화거리에 꽃거리를 만들어 주자, 꽃거리가 관광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계획안이 제시되어 전문성이 필요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해서.

특화거리가 몇 개소입니까?

중장기발전계획에 약령시, 서문시장, 번개시장 6군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랜드마크가 들어올 것인지 공무원 시각에서 접근하기 힘이 들어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용역 결과 봐가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중장기계획이니까 도심에 그런 취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국내여비 국제도시간 교류협력추진 2천만원 되어 있고 밑에 외빈초청여비 2천만원 돼 있고 작년도에 편성됐던 내용입니다만 작년에도 의회에서 질문이 있었던 사항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천만원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국외여비 2천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외국을 방문할 때 금년에는 위해시 환치구와 교류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야오시에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방문이 있었습니다. 양 도시에 방문할 때 경비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무더기로 작년에도 2천만원 그대로 올라오고 올해도 그대로 올라오는데.

환치구에 방문할 때는 46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야오시 850만원 집행됐는데 1,300만원 집행되었고 700이 남았습니다.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그 정도 썼으면 줄여야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천만원을 올렸다는 건.

국내외교류 관계 비용은 예측이 전용이라든가 타 용도로 쓰고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미래에 예상되는 걸 약간 여유있게 잡았다고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과목이 용도를 바꾸지도 못하고 부족하면 당겨쓰지도 못하는 성격입니다.

실장님 얘기는 1천만원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천만원 올렸다는 자체는 우선 예산을 크게 잡아놓고 부담 없이 써 보자 그런 취지는 전혀 없는 건 아닌...

전용을 할 수 있다든가 또 갑자기 부족했을 때 다른 과목으로 집행을 못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잡았습니다.

밑에 건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경비 모든 걸 부담해 줍니까?

아닙니다. 숙박료는 가더라도 방문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초청쪽에서.

숙박, 음식제공, 기타 며칠간입니까?

관행화 돼 있습니다.

기간이 며칠 됩니까?

환치구는 3박4일이었습니다. 야오시도 3박4일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소요되는 게 2천만원이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략경영실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일 골치 아픈 게 패션주얼리타운 건립인데 보통 살림을 살면서 빚을 내서 뭘 하려고 하면 빚을 갚을 계획을 하고 빚을 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산부서에서 10년 정도 갚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이만큼 들임으로 해서 당장 내년에는 얼마 나오고 이래서 갚겠습니다. 이런 계산이 나와야 실제로 빚을 내서 해야 되지. 예산부서에서 10년 동안 안 갚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실제로 곤란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패션주얼리타운은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단순하게 사적경영, 경제 이런 차원에서 계산한다는 것은 판단이 곤란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능이 공공성이 가미되면서 경제활성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세외수입 어차피 조례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도 징수합니다만 세외수입에도 잡혀지고 우리가 활성화 차원에서 공적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공적인 일이 아니면 200억 들여서 사업하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지 개인이 하려면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공적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새로 더 들어갈 때에는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빚을 안 내도 그대로 하잖아요. 중간에 추가로 빚을 20억 낸다 말이죠. 빚 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계획을 잡아야 안 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 하려면 도저히 나올 수 없어요. 187억 어떻게 나오나, 해보세요. 10년, 100년 해도 안 나오지.

앞서 설명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환계획을 예산부서에서 검토한 자료가 있는데 혹시 못 보셨습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지방채 내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갚겠다는 얘긴데 예산부서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전략경영실에서 필요하다고 내달라고 하니까 내주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달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갚겠다고 하고 해야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사업이고.

빚 내서 할 정도 아닌 것 같으면 그 정도 계획까지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빚 20억을 내고 그 사람들은 원래 17억 내려고 하다가 10억만 내고 7억은 못 내겠다고 하고 현재 여러 가지 그 사람들 형편이 안 좋아지니까 구청 형편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형편은 다 어려운데 20억을 빚을 내서 하려고 하면 그만큼 뭐가 나와야 되지 안 그래요? 새로운 게 나와야지 그런 계획 없이 그냥 10년에 점차적으로 갚겠다고 하면.

이 부분은 구 소유 재산이 되는데 재산평가도 예산서에 어차피 해야 됩니다. 중구 건물이 되는데 계속사업을 마무리해야 완성된 사업이 안 되겠나 싶고요. 내년도 예산사정이 충당하기에 곤란하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사업을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건축에 1억9천, 옥상조경하고 식재하는 데 4억 했습니까?

4,700만원입니다. 이런 내역들은 공사팀에서 나름대로 타당하게 도출한 걸.

그 정도로 하고 계획을 잡아보세요. 빚 갚을 계획을 잡아야 빚을 내지 계획 없이 그냥 10년만에 슬슬 갚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빚 못 냅니다. 그리고 패션타운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작년에 6천만원을 올렸다가 올해 완공이 안 되지 싶다고 해서 실제로 삭감했습니다. 삭감해달라고 해서 삭감했는데 작년에 6천만원 하던 게 1,300만원이 불었습니까?

설계가 변경되면서 용량이 더 커져서 공식이 있습니다. 기초산출에서 증이 됐습니다. 공공경비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주얼리관련 전시회 참가 1,400만원 해놨는데 이건 지금까지는 주얼리관련 전시회를 참가 안 했죠?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하면서 두 번이나 합니까?

익산시에도 1년에 한번씩 행사를 합니다. 국제보석시계 서울에서도 합니다. 전국에 주얼리 관련...

익산시하고 어디요?

익산시하고 서울 국제보석시계전시회가 있습니다. 주얼리 단체들이 참여해서 홍보도 합니다.

지금까지 주얼리 특구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전시회에 한번도 참가 안 했습니까?

여러 가지 예산편성 단계부터 애로점이 많았고 타운이 건설되면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도 해야 되고 관련해서 요청했습니다. 그 동안에 건립도 미비했었고 내년도에 준공이 되고 입주하고 활성화되면 이런 행사도 참여하고 홍보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169페이지 구정홍보에 온라인 스크랩 마스트 구독은 어떤 겁니까?

매일 아침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보게 되면 옛날에는 배부를 했는데 전문적으로 모든 중앙지 신문에 스크랩을 해서 전산으로 요약해서 보내주면 부서에 공유하도록 띄웁니다. 그런 작업입니다. 우리 뿐 아니고 대구광역시나 타 구 공통으로 활용합니다.

15만원 하다가 21만6천원으로 올랐습니까?

단가가 올랐습니다. 언론매체가 2개가 추가됐습니다.

단가는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오르고 신문수를 늘리고.

그래서 금액이 약간 증됐습니다.

171페이지에 성과중심 역량강화에 보면 작년에 실제로 교육을 많이 했는데 올해 이렇게 교육을 적게 해서 되겠습니까?

작년도에는 혁신기능이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혁신기능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혁신기능이 있어서 직원들이 견학도 했는데 정부가 교체되면서 혁신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성과라는 기능이 들어왔는데 성과는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든가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외부에 컨설팅도 받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교육차원이 아니고 워크샵 정도는 교육개념이 있습니다. 성과관리자 자문용역은 컨설팅입니다. 금년에도 능률협회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해서 자문도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컨설팅을 받아서 부서별로 업무수행능력을 고취시키고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창의행정 공무원 교육 6천만원.

그게 혁신과 관련된 거고 용어가 바뀔 뿐이지.

이 자체는 없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식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67쪽에 명물거리 안내표지판 유지관리로 400만원이 올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교동 전자라든가 북성로 공구골목해서 안내표지판 11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연중에 파손도 되고 탈자도 되어서 여러 가지 안내판이 훼손됩니다. 유지관리비로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저번에는 교체쪽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파손되어서 교체도 한번 했고 정비도 있는 자리에 색을 입히고 작년에 좀 했습니다.

올해는 교체할 그건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아직. 금년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체를 한 군데 하고 세 개소를 보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39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내년도에도 미래에 도래할 걸 예측해서 금년 수준에 유지관리가 필요하다해서 내년도에는 유지보수 필요가 없으면 남기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있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있거든요. 이건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기준해서 달서구는 1천만원을 부담하게 돼 있고 인구 10만에서 30만 미만은 750만원, 인구 10만 미만은 500만원 기준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출연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단체별로 내는 거고. 뒤에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단체는 달리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훈령으로 전국 공통적으로 자치단체 대상이 됩니다. 행안부 훈령으로 출연금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하는 기능이 지역진흥재단은 지역의 관광, 특산물 홍보위주로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재단은 행정쪽으로 정보화 제공해 주는 다른 기능으로 단체가 설립돼 있는데...

같은 맥락 아닙니까?

다른 단체입니다. 근거가 다릅니다.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릴 때 기능을 다르게 해서.

이건 매년 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퇴직공무원이 내년도에 17명이 예정돼 있고 승진자는 2명으로 돼 있거든요.

승진자요?

아뇨, 171쪽에 공무원교육훈련 여비에 보면 퇴직공무원 17명으로 돼 있고 5급 승진자가 2명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6급 이하 기능직도 17명에 포함됩니다. 금년에는 정년을 연장시켜서 없습니다만는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퇴직공무원 17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7명이 나갈 걸로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5급 승진자 2명 이건 내년도에 2명밖에 안 됩니까?

예측되는 인원만큼만 잡아놓은 겁니다. 5급 승진자 2명으로 예측하고. 교육여비 이건...

교육여비를 묻는 게 아니고 는 인원에 대해서. 성과중심 구정역량 강화에 주민행정서비스평가 만족도 조사는 어디로 의뢰를 합니까? 125만원씩 4회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난번에 기능조정하면서 전략경영실로 업무가 넘어왔는데 지금까지는 구 행정을 집행하면서 내부적으로 부서간에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평가해서 주면 수합해서 종결지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들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현장방문이나 설문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특히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면 컨설팅도 받을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른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컨설팅은 아니고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까?

구정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구민을 상대로 하실지 모르지만.

세밀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평가에서는 외부의 컨설팅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의실용행정활동지원에 시민아이디어 보상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받습니까? 받은 게 있어요?

이건 대구광역시도 돼 있고 각 구마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면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채택하고 효율성이 있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일단 그냥 해놓은 거네.

실적이 좋고 우리가 채택하면...

받은 게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이 물을까봐 남겨놨는데 빠뜨린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70쪽에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륜차 취득이 있는데 250만원이 있는데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게 250만원 합니까?

기동성 있게 용도가 뭐냐 하면 사진 찍는 직원이 행사할 때 현장에 많이 움직이는데 자기 차로도 움직이고 기동성이 없어서 오토바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250만원은 비용단가는 괜찮은 기능으로 견적을.

몇 cc짜리입니까?

125cc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사진촬영을 개인차로 했는데 앞으로는 오토바이로 한다. 개인차로 한다면 유류비...

개인이 부담하고 부서장으로 안타깝고 해서 공적인 일을 하는데 개인이 이동하면서 사진도 찍고 언론에도 제공해야 되는데 뒷받침이 안 되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게 확보된다면 언론 쪽에 여러 가지 구정홍보가 안 되겠느냐 차원에서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오토바이가 필요하다고.

구정홍보 사진촬영용 하기에... 카메라맨이 사용할 오토바이다.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나 싶습니다.

가격은 적정선에서 다 집행할 것은 아니고.

171쪽에 외국어능력 향상 2천만원 잡혔는데 작년에도 동료위원이 질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중국어, 일어, 영어 해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작년하고 작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된 직원들은 외부 학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턱이죠? 강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황실하고 강당, 소회의실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도가 많습니까?

현황이 3개반이 있는데 반당 10명 정도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네요.

정예화되어서 개인지도식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합니까?

아닙니다. 반별로 10명 정도 희망해서 30명이 강의 듣고 있습니다. 능력 된 사람은 외부에 학원 나갑니다. 세 사람 위탁 줘서 외국어 구사 능력을 배양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이 언제 건립됩니까?

내년 5월말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만 준공되어도 바로 오픈되는 게 아니고 2단계 3, 4층에 클러스터 사업을 2개월에서 3개월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행위는 8월, 9월 내년 하반기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물은 5월말로 건축파트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사적인 소견이지만 담당부서장으로서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나 동료위원들 역시 걱정도 많이 되고 우려도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우려를 기대로 바꿀 수 있도록 더 노력하셔서 중구에서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는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전략경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