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주민생활국장 박창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워크숍 관련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열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희복 희망복지과장입니다. 박남규 환경과장입니다. 김관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 관련 1개 과를 증설하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은 금년 한 해 동안 끊임없는 시도와 새로운 변화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성과로는 여성부 주최 제14회 여성주간 기념 여성정책 유공기관 선정, 보건복지가족부 전국 보육사업 우수기관 2년 연속 수상, 광주광역시 탄소은행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으며, 전남일보 주최 제15회 녹색환경대상 저탄소녹색성장 부문 우수상 수상, 한국조명재활용협회 주관 폐형광등 재활용 우수 지자체 선정, 한국재활용협회 주관 스티로폼 재활용 우수지자체 선정 등 많은 성과와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다양한 시책들이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과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지원과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서비스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관이 협력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의료급여 텔레케어 시범사업 운영 등 저소득층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의 건강과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사업 및 저출산 고령화 대책 추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되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육사업 지원과 노후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발달 지원 및 청소년 보호활동,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맞춤형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등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어려운 주민이 희망을 갖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우리 구 특성과 실정에 맞는 살고싶은푸른북구21협의회 운영과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한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으로 수질오염 사전예방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각 분야별로 추진해 오던 정부국책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성장팀 신설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및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공한지에 텃밭 및 꽃밭을 조성하여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시범 아파트 운영으로 지렁이를 분양하여 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으로 깨끗한 북구 건설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 소관 업무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 더욱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남규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중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남승용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이정환 수질보전담당입니다. 강대헌 녹색성장담당입니다. 녹색성장팀은 정부 국책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 추진하기 위해 금번 조직개편으로 신설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북구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기후변화 대응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환경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환경과에서 2월에 업무보고한 것 중 특수시책이 빠져 있네요?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의 업무보고와 특수시책에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추진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했는데 이번에는 주요업무 위주로 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요할 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주세요.

예.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쪽에 환경오염원 현황이 있는데 대기 68개소, 수질 494개소입니다. 대기는 얼마 안 되지만 수질은 오염을 시킬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두암동 체육공원 준공식 행사를 하는데 무대 바로 좌측에 있는 하수구에서 상당히 악취가 나더라고요. 거기를 쳐다보니 시커먼 물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양이 오랫동안 나온 것은 수질 배출업소 점검이 미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단속현황을 봐도 위반내용이 없어요.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분뇨수집을 2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1년에 약 2만 5,000건 정도 처리를 해요. 현재 분뇨를 처리하려면 가구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광주광역시의 분뇨처리시설은 전처리하고 1차 처리액을 하수처리장과 연계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만으로는 72시간인데…….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분뇨처리를 신청했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차량당 하루에 4건에서 5건 정도라면 대략 몇 시 정도면 갈 수 있겠다는 예고제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집주인도 하루종일 기다리지 않고 한 달내 기다리지도 않고 그 시간에 집에 잠깐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암동 다리밑 하수구 악취 문제는 오염원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분뇨수거업체 신고처리가 지연되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언제, 어떻게 처리해 준다는 사전예고가 없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분뇨처리업체에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자시스템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서 위반업소가 13개소인데 저희들한테 준 감사자료를 보니까 17개소거든요. 어떤 차이입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 보고한 후에 작성한 수치를 정정해 줘야 되는데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관리 시정 문제가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 발주한다는데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완결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광주광역시 오염총량 삭감 총괄계획과 연도별 오염총량 삭감 계획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포 좀 해주시겠어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추진하는 목적이 뭡니까?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지난 2002년 1월에 영산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 2005년 8월부터 광주시에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개별오염원은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하천에 주입되는 오염물질의 증가가 누적되면 하천의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목표수질을 보니까 ℓ당 BOD가 2.1㎎인데 현재 영산강 수계에 있는 수질은 어느 정도입니까?

채취 지점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평균 3ppm 정도 됩니다.

ℓ당 0.9㎎ 정도 오염농도를 낮춰야 되겠네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질오염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사업별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예.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오염원 기초조사를 3월과 10월에 2회 했는데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된 오염원은 어떤 것입니까?

예.

광주시 오염총량 삭감계획에 따라서 2008년도와 2009년도는 사업이 없었죠? 2010년도에는 몇 개 사업이 있습니까?

4개 사업이 있습니다.

4개 사업에 대한 자료가 아직 안 왔죠? 2010년까지 북구에서 완료해야 될 사업들이 죽곡분토마을 하수도, 등촌마을 하수도, 장등용호마을 하수도, 태령 외 다섯 마을 침출수 압송관 연결이죠?

예.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1년 4개월 됐습니다.

1년 4개월 됐으면 업무에 대해 담당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업무에 대해 다 인지하고 숙지할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업무를 정확히 숙지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담당들이랑 직원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한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4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업을 하기는 요원한데 만약 이 사업을 안 했을 경우 우리 북구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세부사업이나 내용이 아직 시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연계해서 하고 하수관거 사업은 도시교통국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시교통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을 소관 부서에 바로 얘기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광주광역시 오염총량 삭감계획 자체가 2005년도에 세워졌고 영산강 수질개선사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계획들이 약간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칭펀드 비율로 봤을 때 저희의 부담 비용이 8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도 북구 재정사정을 알고 있으므로 반영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산강 사업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환경과에서는 광주시와 적극적인 미팅을 통해 그런 부분들의 노력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2014년 12월까지 연기됐습니까? 2010년 12월까지 아니었습니까?

이것까지는 1단계 사업이죠?

예,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평촌·수리·금정마을 이 3개입니까?

13쪽, 기후변화대응팀이 이번에 새로 구성됐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이나 201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량대상국이고 MB정부도 미국에서 우리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모범사례로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100조원의 돈을 투입하는데 시에서도 과를 만들어서 세미나나 교육 등 많은 지식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타자치단체에서도 국가나 시군의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북구 2010년 추진계획을 보면 용역비는 5,000만원 세워져 있어요.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용역비만 낭비하는 사례를 봤어요. 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팀이 새로 구성된 만큼 팀에서 세미나나 교육, 시나 중앙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주시해서 북구가 그 부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이 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 북구는 광산업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조건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규모 프로젝트계획을 세워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다같이 힘을 합하면 일정 정도 예산을 받아서 앞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추진계획 외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시책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팀이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각종 세미나를 한다든지 시와 환경부와 연계한 계획, 자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북구만의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시 회의에 참석하면 너무나 중요하고 또 대통령께서 국제적인 공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의 중요성을 알고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좋은 제안도 받아서 세부계획을 확정,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체납금 15억 2,600만원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체납금에 대해서는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체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것 같아요. 7,000만원 정도가 소멸시효되었는데 올해도 이러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체납금을 수금할 수 있도록, 올해 전담반을 6명 운영했더라고요? 올해는 몇 명 정도 해서 독려할 것입니까?

김찬중 환경관리담당 김찬중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1년에 2번씩 부과하고 있고 정기분에 납부되지 않는 건수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 들어가고 법원에 공탁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납금 징수를 하고 있고 전직원들이 건별로 배분해서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 소멸시효는 어느 정도입니까?

김찬중 5년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손처리하는 거예요?

김찬중 재산추적이 불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결손처분합니다.

압류처분되어 있는 것은 5년이 되더라도 결손처분을 못 하고 재산이 없거나 행불되어서 도저히 수납할 수 없는 것만 5년이 되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게 7,000만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김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계속 누적된 것입니다.

북구청이 생긴 이래 계속 누적된 것이라고요?

결손처분하고 남은 체납액이 누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북구청 살림을 잘 하려면 결손금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해야 되고 못 받은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독려반을 가동하고 직원별로 목표량을 할당해서 체납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만 봤을 때 51억원 정도 되는데 체납액이 14억원이거든요. 북구에 등록된 차 4대당 1대꼴인데 교통과에서는 자동차세를 미납하게 되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거든요. 환경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경유차만 부담이 됩니다.

김찬중 체납자에 한해서 재산추적기능이 있습니다. 전담 직원이 있어서 PC에 등록되는 대로 재산이 뜨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방법입니다. 교통과에서는 자동차세가 연체됐을 때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을 못 하게 합니다. 적극적인 방식이 되어야 체납이 안 되는 것인데 환경과에서 압류만 하고 독촉장을 보낸다고 해서 내겠습니까?

김찬중 거기는 세무과에 징수전담팀이 있어서 가능한 시스템인데 환경관리팀 숫자상 나가서 영치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서간 업무협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압류만 시킨다는데 징수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가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좀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관옥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표해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조>; ○ O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4쪽,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개선대책 2009년 추진실적에서 홈페이지 불법투기 신고창구를 개설했는데 민원신청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2009년도에 총 민원처리건수가 1,460건인데 그 중에서 1,458건 해결했고 취하가 2건인데 홈페이지로 분류되어 있는 현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 1,460건이라고만 나오니까 어떤 민원인지를 모르겠어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것이나 구두로 한 것이나 전화민원을 구별해서 내용별로 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있죠?

예.

풀로 가동하고 있습니까?

고장난 것이 있습니다만 수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쪽에 설치되면 몇 개월 놔두십니까?

보통 3개월 정도 두는데 불법투기가 줄어들지 않거나 설치한 곳에 있는 주민들이 바라면 놔두고 괜찮아진 것 같으면 다른 곳으로 이전합니다.

과징금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3건 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버리지 않게 하는 것 아닙니까? 계도 위주로 해야 되겠죠?

판독을 해서 대상자가 나오면 통장님이나 주변에 물어보는데 대부분 할머니나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하고 물어봐서 “저희들이 설득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계도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람은 좀 그렇습니다.” 하면 고발하기도 합니다.

동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요구하면 빨리빨리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즉시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입니다. 구 전반적인 업무중에 가장 힘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나지 않고 맨날 욕만 얻어먹는 부서를 맡고 있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청소를 크게 나누면 가로청소와 가정청소로 나눠지죠? 가로청소는 직영이고 가정청소는 위탁이죠?

예.

가로청소는 구역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순환근무를 몇 개월마다 시키고 있습니까?

평균 1년에 한 번씩 자체점검을 합니다. 어느 노선에 있는 누가 몸이 불편하다거나, 작업능률이 안 좋거나, 가까운 데를 해달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일명 황금노선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노선이라 하면 상가나 업체가 많아서 명절이나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대가를 바란다는 것이죠. 물론 주민들 스스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요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민원을 가끔 받아요. 요즘은 경기도 불황이고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해서 본위원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혹시 청소행정과에는 그러한 민원이 안 들어왔나요?

두 번 정도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가로미화요원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일부 가로미화요원들을 사칭해서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제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사진이 붙어 있는 미화요원 명단을 가지고 가서 대조를 해봅니다. 그런데 없다고 합니다. 우리 미화요원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빙자한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죠. 그런데 저와 아주 가까운 분이 조그만 분식집을 개업했었는데 거기까지 와서 점심을 먹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나가는 경우가 한두 번씩 있었다고 해요. 지나간 일이지만 그 한두 건의 일 때문에 북구 전체가 욕을 얻어먹고 그런 것들을 단속하지 않으면 북구청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말연시가 다가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직원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더불어 금광공사에도 협조를 구해서,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전체적인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환근무를 시킬 때 효율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같은 맥락인데 청소행정과의 꽃밭 조성이나 청소기동반으로 인해 거리가 많이 깨끗해진 점은 찬사를 보내고 한 가지 취약지구가 어디냐면 상가나 주택에서 주인이 살지 않은 공터나 영업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쓰레기를 버리고 상가를 이용했던 사람들도 쓰레기를 쌓아놓고 나가버리니까 주위에서 피해를 입어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들어가 쓰레기를 치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많이 발생되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5월에 시청에서 빈집 쓰레기 문제로 청소행정과장 회의를 했는데 외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놓고 전세가 안 나갔을 때 불법투기가 많이 생기는 것은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해서 시에서 건축과 계통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다만 건축과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불법투기가 되면 청소행정과에서 협조할 수 있는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차량이 필요할 경우, 빈집의 쓰레기 문제는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개인적인 물건도 있을 텐데 사유지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치운다고 하면 그것이 말썽을 빚기도 하고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걱정이 되거든요. 동네사람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해줍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빈집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면 두암동에 카센터를 하다가 철수를 했더라고요. 카센터는 온갖 쓰레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들어오지는 않고 주인은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주위 사람이 여름에 문도 못 열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는데 집주인에게 강력대응하든지, 양해를 구해서 구청에서 처리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7쪽, 자원재활용이 감사에 지적되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3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대책을 세웠어요.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내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난 10월에 이창재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짚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15년까지 재활용집하장을 신설하겠다. 그리고 2013년까지는 단계별로 부지확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활용집하장을 신설하는 가장 급선무가 토지를 매입, 확보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비로 10억 여원을 3년에 걸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습니다. 내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김해를 가본 것 같아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민간업체가 직접 운영하면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데 BTL 사업이나 민간업자를 끌어들여서 구비가 안 들어가고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재활용집하장의 경우에는 민간업체가 할 수 있다고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설을 해서 수익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재활용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업체들이 쓸만한 물건은 다 가져가기 때문에 잔재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민간업체에서 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하고 무조건 민간에 맡긴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투입되는 부분과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을 검토해서, 기업이 하는 것과 구에서 하는 것은 마인드가 다릅니다.

시설한 다음 위탁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지었을 때 그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구청이 어떻게 했을 때 유익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2월 업무보고 받을 때 시책사업들이 있었는데 이번 감사 때는 빠졌네요?

시책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사업입니다.

금년도 시책사업이 음식물쓰레기 시범아파트 확대하는 것하고 5가지 있는데 일부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공동수거함 같은 경우는 못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실적이 없어서…….

2월에 할 때는 하겠다고 했었는데 아예 언급이 안 되어서……. 5건이 하나도 안 되고 보류된 것입니까?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시범아파트 확대운영은 했고요. 음식물수거함 분기별 납부필증은 하고 있습니다. 수거함하고 CCTV 추가구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스티로폼하고 캔으로 나눠지죠? 캔 작업은 위탁으로 넘어갔죠?

예.

그러면 스티로폼하고 캔 작업을 직영으로 했을 때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 때 당시도 지금과 같이 7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했고 4명이 무기계약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세 분이 스티로폼만 남아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위탁 주기 전에 구에서 관할했을 때 총 7명이었죠?

예.

위탁되고 난 뒤는 몇 명입니까?

스티로폼이 4명입니다.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이 작업에 몇 명이 투입되고 있어요?

공공근로 4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신용자원이라고…….

그러면 위탁 가기 전에 들어갔던 예산과 신용자원에 주는 위탁비는 얼마인가요?

우리가 위탁비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물건을 처리해서 저희들에게 일부 수익금을 넣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이 몇 %입니까?

거기에서 처리한 ㎏당 24원을 저희들한테 넣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2007년도에 1억 7,400만원, 2008년도에 1억 9,000만원, 올해는 7월까지 1억 2,000만원입니다.

평균적으로 매월 1,100만원 정도네요.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직영했을 때는 어느 정도였어요?

직영한 경우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받고 난 뒤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최선을 다해 뽑아서 김상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저한테 주시고 현재 스티로폼 작업을 4명이 하고 있죠?

예.

4명이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스티로폼 작업팀에 4명이 있고 공공근로와 희망근로가 투입되어 있죠?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공공근로 4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8명이 작업하면 하루 들어오는 양이 평균 16t 정도 되는데 이 인원 가지고…….

전체량이고요. 스티로폼은 화요일, 금요일에 수거하거든요. 한 번 수거하는데 500㎏ 정도 됩니다.

8명이 처리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신가요?

예, 저희들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정질문 때 모 의원이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스티로폼이 평상시에는 많은 양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명절이나 여름철,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만 많이 발생됩니다. 그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오는데 4명이 처리하기는 힘듭니다만 일정 기간 동안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고 계속해서 하고 적은 양이 들어오는 때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4명과 공공근로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탄력적으로 보충인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탄력적으로 보충인원을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작업량이 너무 많고 많이 쌓이면 움직이는데 지장이 있을 때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한두 명 더 넣는다든지, 다른 방법도 택해서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나 과장님께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인원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6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희망복지과장 김희복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동안 저에게 남다른 따뜻한 관심으로 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직개편으로 희망복지과장이라는 새로운 보직을 받아 경제복지위원님들에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는 지난번 2009년 전국보조금사업 평가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2년 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전 부서원이 더욱 더 노력하여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 또한 새로운 부서인 희망복지과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만 업무처리에 미숙한 점이나 미흡한 점이 있을 때 지적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6일 조직개편에 따라 희망복지과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윤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정곤섭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아동청소년팀은 당초 복지사업과 드림스타트팀의 아동업무와 여성청소년팀의 청소년 업무가 이관되어 신설된 팀입니다. 문연식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용기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자활지원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 과로 새로 편제된 팀입니다. 희망복지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저희 희망복지과는 보다 능동적이고 실용성 있는 주민복지를 위해 신설된 과로 보육운영 지원,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등 다양한 서비스 증진으로 복지 증진에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 희망복지과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희 과 전직원은 과 명칭에 걸맞게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 및 감동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전직원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5대 의회에서 이루지 못한 일이 있으시면 남은 기간에 반드시 이루시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재입성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영유아보육사업 부분에서 영유아 아이사랑 카드를 만드시죠? 회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보육아동이 1만 4,000명인데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는 인원이 1만명 정도 됩니다.

홍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카드 발급을 많이 해주시고 작년에 비해 국·공립보육시설이 법인 1개와 민간 1개소가 축소됐네요?

제일하고 선정, 2개소가 휴지입니다.

시설현황에서 법인은 몇 개이고 법인 외는 몇 개입니까?

법인이 35개소, 법인 외는 15개소입니다.

자료에는 법인 15개, 법인 외 35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대로 오타가 나왔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지원은 25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죠? 어떤 쪽으로 지원해 주십니까?

전체 270개소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이나 조건부 수급자를 10개월 정도 채용하는데 그 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정윤 보육지원담당 서정윤입니다. 보육시설도우미 25명이 25개소에 들어가 있거든요. 현재 보육시설 도우미를 제공해 주는 데는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는 미지원시설, 미지원시설이라 함은 국·공립과 법인은 제외하고 민간시설과 가정시설이 있습니다. 가정시설은 13개소에 13명, 민간시설은 12개소에 12명, 25명을 연합회를 통해서 고정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인증을 안 받은 데를 해줍니까, 받은 데를 해줍니까?

서정윤 인증을 받은 시설을 주로 해주죠.

법인도 100% 인증이 안 됐어요. 신경을 쓰셔서 법인하고 국·공립은 100% 인증을 받도록 해주세요.

서정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11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희망복지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 2009년도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81개죠?

예.

2008년까지 62개였습니다. 2009년도에 17개가 늘어나서 81개가 되었는데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거리제한이 800m였는데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의 무분별한 증가로 인한 시설의 과다경쟁을 사전 예방하고 아동교육의 질적저하 방지와 이용아동의 적정인원 확보를 위하여 2009년도 아동청소년사업 안내를 통하여 신고를 제출 받은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신고심사를 할 경우 지역아동센터 수요욕구, 입지조건 등 지역적 타당성, 건축법 등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급적 기존 시설과 반경 800m 이상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죠?

예.

그런데 올해 17개가 늘어났는데 17개 늘어난 지역아동센터들이 다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800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입니까?

지역아동센터 적정 설치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행정동에서는 내부 기준을 다시 정해서 거리제한 800m에서 600m로 완화를 했습니다. 우산동, 두암3동, 오치1동, 오치2동은 그런 상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지역아동센터가 81개인데 타구에 비해서 2배에서 4배까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주시 전체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199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81개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것이 하나 있죠?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150m의 거리에 있는 곳을 신청했는데 지침에 의해 800m 기준이 초과되어서 못 해주기 때문에 수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두암동 현대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박정현 씨가 2009년 3월 9일 지역아동센터 신고를 했어요. 신고 수리를 받지 않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의 거리가 지침상 800m인데 150m의 거리에 있는 아동센터의 수리를 요구해서 지침에 위배되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현 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심판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거리제한 지침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다. 아동수요나 지방자치 재정부담이나 기존 설치시설을 고려해서 신고 수리 거부는 적법하다고 기각되었습니다.

거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2009년도 10월 9일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행정소송에서는 1차에서 두암동 박정현 씨의 요구사항이 맞다고 원고 승소를 했습니다. 신고수리 거부처분 결정을 취소해 주라고 했습니다.

북구청의 신고수리 거부처분 결정을 취소해라는 원고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도 이기고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처리된 것인데도 박정현 씨가 승소함으로 인해서, 거리제한에 관한 소송이 우리 북구가 처음입니까, 다른 데서도 행정소송 청구가 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처음입니다.

첫 사례가 될 것인데 북구청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까?

1차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소송대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국적으로 첫 사례이기 때문에 거리제한 규정 자체가 없어진다면 북구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가 옆집, 뒷집, 앞집,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는 예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업무도 바쁘실 텐데 행정소송까지 맡았다는 것은 북구의 대응방법이 미숙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차는 원고가 승소했고 앞으로 북구청의 대응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양시복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현재 항소해서 지난 11월 24일 1차 변론을 했습니다. 변론내용에서는 쟁점정리를 했는데 행정처분 거부 및 재량행위였는지와 재량행위의 근거는 어떤 종류이고 거리제한을 근거로 거부하는 것이 적법했는지 원고측과 피고측의 변호사 변론을 통해 쟁점을 정리해서 계속 추진할 나갈 예정입니다.

1차 항소를 했습니다만 비단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서 같이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소에 실패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를 하고 그 쪽과 협력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거리제한을 두는 취지가 아동센터의 난립을 방지하고 영세화,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을 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침과 법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지침을 법으로 바꾸는 관계 때문에 재판에서……. 지침보다 강한 법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전국적인 현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차 재판에서는 잘 해주시고 1차 행정소송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것은 지역아동센터 업무와 관련해서 북구청이 미숙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 아동복지관 건립인데요. 아동복지관 관련 운영계획을 보니까 직영 후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직영은 어느 정도 할 계획이며,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정상궤도에 올리기까지는 직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직영할 경우에는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8명 정도 되는데 공무원 2명, 기간제 3명, 공익이나 복지도우미가 3명 정도 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영을 해서 정상으로 올린 다음에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통 위탁을 한다면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정상화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 모르는 것이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 복지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위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점이 나와도 복지관을 위탁받은 재단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게 부족합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했을 때 ‘과연 민간위탁이 현실적으로 맞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인원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것이 운영 면에서 효율적일지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업무계획에는 직영 후 민간위탁 추진으로 되어 있으나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이렇게 검토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되고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아동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의회와 협의도 하고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안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할 당시에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의회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34억 8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국비가 11억원, 시비 5억 5,000만원, 지방채 발행 7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 특별교부금 5억 5,0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까지 계상된 것을 확보로 보고드렸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이 새로 왔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부분은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450만원, 올해는 950만원인데 어디서 하셨습니까?

김용기 자활지원담당 김용기입니다. 자활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국비 70%, 시비 7%, 구비 3% 투입되어서 감사라기보다는 지도 점검을 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하더라도 정부나 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김용기 센터 교부금은 자활지원팀에서 분기별로 나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2007년도 동신자활에 광고예찬이 있습니다. 4억 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매출은 1,200만원이었어요. 그 다음해는 2억 2,500만원을 했는데 4,900만원 매출, 그 다음해는 2억 4,000만원을 투입했는데 7,4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푸른밭 야채를 보면 4억원을 투자해서 5억 7,000만원, 다음해는 2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1,400만원,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사업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많은 돈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자활이라는 것이 인건비, 시설비 대주면서 수익을 얻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없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김용기 위원님 말씀대로 자활사업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활사업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저소득주민에게 기초생활보장 하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직접적인 생계비를 지원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복지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금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모든 신규사업은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추진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자활사업에서는 투입예산 대 실적이 너무 낮으니까 인건비가 지급됨으로써 생계비가 줄어드는 액수까지도 자활사업의 성과 아니냐, 이 정도까지 표현하고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의 성과도 포함해서 용역을 맡겼다고 들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형의 경우 인건비가 80%, 시장진입형의 경우는 70%가 투입되다 보니까 총 사업비는 20% 내지 30%가 투입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와 사업비 전체가 제공되는데 실제 수익을 내야 되지 않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일정한 사업에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푸른밭 야채 같은 경우는 홍수해나 자연재해, 작황에 따라 수익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예를 2개만 더 들게요. 일터 해마루는 3억원을 투자해서 150만원, 그 다음에는 1억 7,000만원 투자해서 8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더 가관인 것은 희망은 입에 당긴 맛깔을 3억 1,900만원 투자해서 1억 9,000만원, 다음해는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120만원, 그 다음해에 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1,400만원, 어쨌든 3년 하면 시장진입이 되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기관을 방문해 보면 너무 화려하고 기관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일하고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4억원씩 투자해서 1,000만원도 못 건지는 사업을 인건비, 시설비 대주면서도,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보고만 있어야 되겠는가, 뭔가 대책을 세워주고 감사를 했으면 지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고 이 사업이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지 만년 이렇게 있으면 국가 돈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김용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익률 자체가 낮은 것은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앞으로 수익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정 기준이 안 되면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자립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자립될 수가 없어요.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기 잘 알겠습니다.

9쪽, 청소년 육성·보호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개·보수에 광역특별회계가 5억원이 있는데 우리가 매칭펀드로 1억원을 해야 되죠?

예.

올해 얼마나 확보할 계획입니까?

구비 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원도 안 잡혀 있죠?

1억원을 요구했는데 재정이 안 좋아서 보조금 예산을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본예산에 못 하면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절반이라도 세워야 될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오늘 행사하는 사립유치원 원장 연찬회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찬반 논란이 많았습니다. 유치원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 시 관할입니다. 그런데 지역 내 영유아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처음으로 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오늘 계획서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감사패 전달이 있거든요. 15만원입니다. 감사패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건네준 400만원으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연합회 회비로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사업비로 할 수 있는지, 처음 사업하는데 우리 관에서 지도 점검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오후 6시에 행사를 진행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자비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행사 후 정산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문제는 정산이란 것이 어떻게 하다보면 겉으로는 맞춰질 수가 있거든요. 순수한 감사의 마음이라면 연합회 회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비를 주고 그 사업비 내에서 감사패를 받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지만 첫 사업할 때 지도 점검을 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부결정하면 그 쪽에서 집행하면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서정윤 보육지원담당 서정윤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시에서 권장하는 방법이 시에서 유리알 카드를 만들어 쓰게 합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유리알 통장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실적에 이바지하는 목적이 있어서 전부 유리알 통장으로 했어요.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유리알 카드로 사용했기 때문에 통장에 기여를 해준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유리알 통장계좌로 전부 통장을 만들어서 카드로 사용한 것입니다.

서정윤 이번에 따로 했습니다.

서정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끝나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서정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원래 복지과가 1개 과에서 2개 과, 3개 과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지행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혜택 주는 것이 250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수급자 위주로 바꾸겠다고 해서 160가지로 줄인답니다. 우리 구청은 실제로 일을 할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은 그대로 있고 머리만 늘어났거든요. 업무의 효율성을 꾀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감사자료 45쪽을 보면 사업수입금, 보조금 수입, 공모사업, 잡수입, 법인전입금이 간단히 나와 있는데 사업수입은 어떤 내용이고 보조금은 놔두고 공모사업, 잡수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총 5억 6,5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후원금은 내역이 없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예, 내용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