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풍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활기찬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2009년 기축년도 이제는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변함 없이 우리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알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김영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기구 조정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였으며,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공직자 부패방지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감사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역량의 지속적인 강화노력으로 국가생산성대회에서 미래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하여 2005년 고객만족부문 수상에 이어 5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주민센터 활성화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과 기초질서지키기를 추진하였으며 북구장학회 기금 28억 6,700만원을 조성하고 금년에는 16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억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후생복지증진과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교육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상생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민방위대 관리 및 각종 비상대비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민자치과는 2009년 한 해 동안 주민과 대화, 우리 동네 자치강좌와 찾아가는 배움·나눔, 평생학습과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2009 마을공동체 시범사업과 지역인재육성사업 등 많은 국·시비 보조사업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2009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도 우수상 등 좋은 성과를 이루어 지금까지 9년 연속 39회 수상실적을 거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 세정서비스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맞춤형 세무정보시스템이 행정안전부의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되었으며, 2009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광주광역시로부터 상사업비 7,7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입니다. 회계과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성실히 추진하였으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국유재산 관리처분 실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4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두암보건지소를 신축하여 도시지역 보건기관의 인프라 확충으로 보건의료기능을 강화하고 노후된 두암2동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쾌적한 사무환경 개선과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여권발급 업무와 9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친절, 신속, 공정한 자세로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등록업무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등 민원행정 선진화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명 주소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새주소사업 추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일곡도서관에서는 21세기 정보·문화의 중심센터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정 기본장서를 확충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평생학습공간으로써 테마가 있는 도서관 운영과 동아리 특성별 맞춤형 활동지원을 통해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복합문화 명소로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평생교육 문화활동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 6,000여 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용봉동과 신안동에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가 각종 평가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김영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는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구민을 위한 고객감동 행정수행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단위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위한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김영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영 기획담당입니다. 손옥수 예산담당입니다. 김남기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최정복 법무통계담당입니다. 김성학 감사담당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 그리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연일 의정활동에 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 마지막 정례회라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준비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2006년 업무보고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 그리고 2009년까지 살펴보면서 정말로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건설 구정목표를 잘 반영했나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감사실은 북구행정의 종합계획은 물론이고 북구발전과 청사진을 제시하여 각실과소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주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총괄지원하는 부서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기획감사실은 북구의 비전을 제시하는 부서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 위치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으로 규정되다 보니까 칭찬보다는 질책이 앞서지만 실제로 의회는 집행부와 주민을 연결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 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는 역할까지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제158회 임시회 2008년 10월 23일 구정질문 시 무기계약직의 공개채용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중에 “상반기 중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제가 추가질문에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8쪽을 보면 구정질문 추진사항에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부분은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각 실과에서 저희에게 요구하면 저희들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정수책정만 해주기 때문에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간제근로자는 2년 이상 경과되면 바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데 각 실과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가 계속 사용하겠다고 정수책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채용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정수규정만 하고 공개채용 여부는 총무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인사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55쪽, 근로계약서 내용과 56쪽, 근로계약서 내용을 비교해 보십시오. 근로계약서 규정 자체가 있습니까?

2008년, 2009년 자료를 발췌한 것 같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우리 북구는 총 198명입니다. 거기에서 청원경찰까지 합하면 235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개채용자는 몇 명이지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정수관리만 하신다면서요?

정수만…….

공개채용이 몇 명이고 특별채용이 몇 명이라는 것은 관리 안 하시고 묶어서만 관리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55쪽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조건도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56쪽은 2007년 1월 19일과 2007년 12월 13일에 계약한 내용입니다. 특별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내용이나 기준들은 투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로계약서로써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계약서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무기계약직들의 계약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문점이 들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수책정에 대한 책임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기계약근로자 관련해서 총괄부서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총괄부서는 어디입니까?

그것도 총무과에서 합니다. 우리는 정수책정 부분만 합니다.

그러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개정과 관련된 부서는 어디입니까?

그것도 총무과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총괄부서가 없어서 저번 예산심의 때 질문을 받고 근래에 총무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무기계약직은 지금까지 기획감사실로 알고 있었는데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은 전체적인 총 숫자만 알고 있고 업무나 복무는 채용된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된 것이 맞지요?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는 조금 구별이 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닌데 이 자료는 왜 주셨습니까?

거기 보면 총괄적인…….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홍인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저도 지금까지 무기계약근로자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하셔서 총괄부서고 책임부서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는데 4년간 의정활동 중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니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3년 동안 잘못 질의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무기계약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법이 개정되어서 행안부나 중앙부처에서 2008년도까지는 전환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우리가 전환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우리가 4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요. 2009년도에 갑자기 바뀌어진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랬는데 잘못 답변을 해오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예산심의할 때 총무과도 기간제근로자 는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고 계속 발뺌했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 관련해서 기획감사실도 아니다, 총무과도 아니라고 하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구청에서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기계약근로자들도 각 실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책정해 주면 해당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총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것이 정수책정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은 예산팀이 있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때의 예산관련 부분도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총괄하기는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은 각 실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통제하거나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얘기만 해주시는데 제가 여기서 질의할 것인지, 총무과에 질의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정리해 주십시오.

기간제근로자 취업이라든지 근로자 규정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책정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관련해서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총괄은 우리들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복무관리나 채용 업무는 각 실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이나 계약체결은 실과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을 만든 부서는 총무과입니까?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은 총무과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정은 총무과에 질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도 예산부분인데 한번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와 관련해서 임금 부분과 정수책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우리 실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은 우리 실에 편성되었고 다른 과에서 사용하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은 해당 실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 선별장 인원 2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임금은 청소행정과에 편성됩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기획감사실에 정수책정을 요구하고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청소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 준 2명은 소급해서 인건비를 적용해야 하는데 현재 청소행정과에 돈이 없으니까 결산추경 때 우리들이 지원해 주겠다. 즉 자기들이 돈이 없으니까 못해 준다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소행정과에 인건비가 편성될 것입니다.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은 실과소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급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권한은 기획감사실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정수책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편성해서 올려야 합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장재영 방금 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행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생활민원처리 2명은 당초에 재활용품선별업무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인건비가 청소행정과에 기간제근로자로 책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4명도 청소행정과에 인건비가 반영되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명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화되면서 얼마 전에 부족한 인건비를 결산추경에서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구청장님 결재까지 들어가고 관련 부서 합의를 거쳐서 서류를 이승희 위원님께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담당, 기획감사실장 합의를 거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예산편성이나 집행은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이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책임지고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과소에서 사업별 예산이나 인건비 같은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에 전부 올립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짓는 것은 기획감사실 책임입니까?

장재영 그렇지요. 최종 확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서 2명이 전환이 되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려도 기획감사실에서 깎아버리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장재영 그렇지요.

편성과 확정 권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확답을 안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규정 자체는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예산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이네요. 제가 예산심사 때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규정에 유급휴일수당이라든지 국경일,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에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되지 않았다.”고 질의를 드린 바가 있고 그 때 집행부에서는 “조사해서 지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과소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니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지금이 2009년도입니다. 10월 전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었다.”고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감사자료 57쪽부터 59쪽까지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및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입니까?

장재영 기획감사실 소관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올해 것 주신 것이지요?

장재영 그렇습니다.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주셨습니다. 자료 감사하고요. 여기 보면 규정에 나와 있는 유급휴일수당, 국경일,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이면 내역을 보고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빠져 있다면 왜 빠졌으며,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재영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를 인식 못 했기 때문에 특별히 총괄부서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얼마 전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나 연차수당 부분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와 관련된 총괄은 총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어느 선까지 지급되었는지는 모르겠고 저희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도 밝히셨는데 2차 추경 때 청소행정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에 대한 미지급분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확정해 주셨고요. 그것 기억하시지요?

장재영 예.

청소행정과에서는 지급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왜 안 하셨습니까?

장재영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를 선별하면서 너는 되고, 안 되고 합니까?

장재영 총무과에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일정 부분 소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대상자에게 지급했는지는 모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 무기계약근로자들이 해당되었는데 지급을 못했는지, 대상이 안 되었는지를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북구는 올해 상용직 노동조합에서 농성을 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왜 북구청 마당에 와서 하느냐, 상용직은 5개 구청 전부 합의를 해야 할 상황인데 불합리하다. 너무 억울하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 얘기는 “북구청이 너무 뻑뻑하다. 대응이 너무 강경하다.”고 합니다. 실은 청소행정과 2명 분 미지급 부분을 지급하신 것도 노동청 진정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에 제정된 규정대로 지급하셨다면 노동청에 진정 들어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는 아이는 떡 주고 울지 않는 아이는 지급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직원들도 다같이 울어야지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파악하시고 기획감사실부터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규정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언제까지 하시겠냐고 잘 여쭤보는데요.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고 약속을 잘 안 지키시더라고요. 그래도 속는 셈치고 여쭤보겠습니다. 최대한 언제까지 추진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네요. 기간제근로자를 담당하신 과장들이 모여서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는가 의견을 모아 추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대략 기간을 얘기해 주셔야지 저도 참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12월 23일 안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만 기획감사실장님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기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행정기구 조정에 있어서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2과 4팀이 신설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승진하신 분들은 축하받으시겠지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인사 때마다 하위직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인사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할 위치는 못 됩니다. 평소에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도 항상 하위직 사기를 어떻게 진작시킬 것인가에 염두를 두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위직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총액인건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총액인건비 예산은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직급에 가장 많은 호봉을 평균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가 초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이 20호봉까지 있다고 한다면 20호봉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18호봉이라면 거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12쪽, 송무 업무 수행에서 승소가 11건, 패소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나눠준 자료를 보면 패소는 1건도 없고 승소는 2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올라왔는지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64건인데 그 중에서 계류중인 것이 33건으로 31건이 종결된 사항인데 승소가 11건, 취하가 5건, 기타가 13건, 패소가 2건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주신 자료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고요?

세무 관련 부서나 인·허가 관련 부서를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이 5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증빙자료하고 위원회정비계획 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주시면 진행을 할까합니다. 빨리 주셨으면 합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김동찬 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의정비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결과에 처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쪽수로 찾으려면 양이 많기 때문에 종합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처분결과를 보면 기초노령연금지급 부적정, 기초노령연금 과소지급, 긴급복지급여 지원자 초과급여 환수소홀, 국민기초수급권자 생계급여 중복지급,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에서 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예산입니다. 나름대로 환수조치하고 관련법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동사무소의 감사결과 처분사항에서 위법사항들을 봤는데 제 판단으로는 업무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한 업무로 크게 문제가 발생해서 예산에 구멍이 나는 것들은 아닙니다. 업무를 잘 숙지하여 철두철미하게 처리해서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종합평가를 도입한 이전과 이후가 어떻습니까?

성과관리는 업무의 목표를 달성하는 사항으로 종전에는 목표관리제 비슷하게 추진하다가 그것이 미진해서 성과관리체제로 전환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업무추진이나 제반업무가 더 성실히 수행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BSC나 KPI 같은 것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자체 목표를 둡니다. 일반기업에서는 퍼포먼스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데 아마 공무원 사회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자료 4-1 92쪽을 보면 성과가 다 1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주민자치과가 1등이고 주민생활지원과가 2등, 기획감사실이 3등, 그리고 하순위를 보면 민원 과다발생 업무인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쪽이네요. 그런데 일곡도서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곡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업소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성과를 책정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불합리성이 존재한 것 같아요.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는 정확히 알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자기들이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 평가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음 연도에는 그런 사항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수치로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BSC 성관관리제는 2007년도에 전남대학교 경영연구소와 EMOST라는 전문업체의 용역에 의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가장 권위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러나 프로그램도 결국은 사람보다는 못하지요. 목표설정하는데 있어서 좀더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도 있고 두 번째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들과의 문제도 있고 특히 총무과나 주민자치과,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단순업무가 많아서 그만큼 애로사항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스템도 좋습니다만 결국은 시스템도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누구든지 인정합니다. 과연 실과에서 객관적인 문제점과 업무에 대한 편차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좀더 세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리더 분야에서 직무 목표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행정핵심분야, 창의적 핵심분야라고 하면 창의적 성과관리, 도시 비전분야, 각 분야별로 세분화시켜 성과를 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부서 전반적으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과나 건축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BSC 성과관리제 자체를 신뢰하겠어요? 업무를 수행하기 쉬운 부서는 성과관리를 잘 할 수밖에 없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찬 위원님께서 분야별로 세분해서 성과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내년도에 성과관리 목표치를 만들 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수반된 목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사업을 신청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없어진 경우가 태반인데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를 내는 성과지표 발굴에 더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등수를 매겨 각 부서별로 상금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근평에 반영해서 공무원들이 성과관리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4-1 80쪽,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프린스관광호텔 가설 시설물 환경개선으로 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왜 이런 데다 예비비를 집행합니까?

예비비란 자치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결한 지출요소가 생겼을 때 지출하는 예산 목입니다. 이 부분은 민원사항으로 광주시나 북구에 치명적인 사례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출사유를 보면 운암동 구 프린스호텔 가설 시설물을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제거했다고 하는데 건물주에게 철거하라고 해야지 왜 예비비를 씁니까?

개·보수를 하려고 가림막을 해놓은 상태인데 문제가 있어서 건물주가 함부로 보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장기간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건물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공매가 되어서, 이런 것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상권 문제하고 지출문제 부분은 예산담당에게 들었으면 합니다.

손옥수 예산담당 손옥수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매도자하고 매수자간에 분쟁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되었는데 거기가 관문이다 보니까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 뒤에 문제가 해결되어서 건물주가 해결했습니다.

집행내역이라고 해놓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81쪽, 건국동 민방위장비 보관창고 증축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정식으로 세워서 해야지 예비비로 4,000만원을 지출해야 되겠습니까? 동사무소 옥상 같은 데에다 민방위장비 보관창고를 해야겠지만 예비비 4,000만원을 들여야 되겠어요? 그리고 80쪽, 영호남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도 예산이 다 세워져 있는데 추가로 된 것 같아요. 예비비는 꼭 필요한 데에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3쪽, 특별교부금에서 두암체육공원 내 교각 등 벽화사업 2억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왜 민간에 떠넘기고 구청에서는 손을 떼는 것입니까?

특별교부금은 주로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 청장님께서 시에서 예산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자치과로 배정만 해주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민자본으로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2,000만원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2억원이라는 예산을 민간에 넘겨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자보수 도 해야 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계약해서 우리는 모른다고 책임을 회피하시면 안 되지요. 이 사업은 구청에서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민간보조금 결제전용카드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에게 주신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주신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시스템이 등록되지 않았고 민간단체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 시행통보를 기획감사실에서 공문으로 내려보냈다는 내용이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182쪽과 185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구에다 좋은 행정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거기에서 최인옥 담당께서 은상을 받으셨는데 내용을 간추리자면 구에서 사용하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법인 주유보너스카드를 만들어 포인트 적립해서 그 적립금을 이웃돕기 등 좋은 취지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80여 만원 절감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민간보조금 결제전용카드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도입했으니까 점차적으로 카드를 확대하고 있을 것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100%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보조금 카드는 광주은행하고 계약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에 의무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확인하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100% 결제전용카드를 쓰고 있다는 얘기시지요?

협약에 의해서 사회단체별로 카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100%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중의 일부이고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위탁보조, 민간경상보조 이런 식으로 민간지원경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00% 결제전용카드를 발급받고 있고 다른 민간지원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금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실과에서 배정하지만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관리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현황 내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 확인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제가 질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6년, 2007년은 빼고 2008년 것을 보겠습니다. 2008년 것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거의 다 발급을 하셨고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 그리고 위탁금이나 이런 민간지원금에 대해서도 전용카드를 발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카드 하나 가지고 3개를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 3개를 다 쓴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광주은행과 협약한 보조금 결제전용카드하나로 단체에서는 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가지고 3개를 쓰고 있다고 해서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민간이전경비 보조를 받으려면 광주은행에 가서 일단 카드발급을 받고 카드가 만들어지면 그 쪽으로 보조금이 입금됩니다. 그러니까 결제전용카드를 반드시 만들어야만 보조금이 입금되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회단체보조금부터 민간보조금 결제전용카드를 썼다가 점차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카드사용률을 보면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는 만들었으나 0%로 전혀 쓰지 않은 곳이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특히 교통비 같은 것은 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노인들이나 카드를 사용하는 요령을 모르는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산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카드로 보조금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카드 활용은 못하면서 계좌이체라든지 인건비는 계속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고 점검하는 책임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이지요?

예.

인건비, 임대료 같은 운영비로 지급되는 카드사용률이 0%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무책임한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보면 우리 구에서 지원계획 공고를 하고 사업을 공모해서 선택이 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서를 보여줍니다.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사업집행을 하라고 유의사항을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이 내용에 세부적으로 회계처리 기준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원단합대회나 자체 정기총회 등 단체 내부행사에는 절대 집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원범위를 보면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고 단체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으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설비, 수선비, 자본적 경비는 안 되어 있고 자부담 30% 부담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0%는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인건비 100% 나가는데 그것 해마다 지급하고 계세요. 제가 구정질문까지 합하면 다섯 번째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제가 이것 안 된다고 비율 상향적으로 조정하라고 얘기해도 100% 다 지급하시고 카드사용률 0%라고 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셔야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구정질문 때 답변을 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은 제발 조금이라도 시정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3차 추경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년에 더 어렵습니다. 사회단체는 원래 자율성과 독립성이 생명인데 인건비 100% 다 지급해 주는 것은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게 독립할 수 있는 기회조차 구청에서 안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없는 세금에서 운영비, 인건비, 사무실 살림하라고 100% 다 주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얼른 봐도 10군데는 족히 넘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책임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못 하시겠으면 못 하시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애초에 기대를 안 하겠습니다. 저 내년에도 이 자료 받아서 또 볼 겁니다. 하실 것이면 진심으로 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하는 예산담당으로부터…….

구정질문에서 국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엽제나 상이군경회, 광복회 등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에 이런 것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법에 줄 수 있는데도 “인건비 못 주니까 당신들 30% 하시오.” 라고 상이군경회에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야지요. 우리가 여러 번 권장을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잘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5번이나 질의를 했는데도 바꿔지지 않는 이유는 북구청의 노력이 부족한 것보다는 사회단체와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민의 세금입니다. 원칙을 더 명확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체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법령 외에 몇 가지를 읊어 드리겠습니다. 카드사용률 0%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빛고을 예술공사단 사생회, 심포니에타, 작가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정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시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법령지원 근거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 중에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곳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70%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자부담을 30%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부담 30% 구비하지 못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요건에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자부담 30%로 유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100%에서 바로 50% 이하로 사업비를 쓰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자부담 30% 해서 70% 이하로 낮추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제말이 틀립니까?

제가 판단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검토해서 방금 건의하신…….

보조금지원 계획은 우리 구청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공고 내시고 북구 주민들하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총사업비 30% 자부담하라고 지원범위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원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 안 하는 겁니다. 제가 틀리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신청서를 내실 때는 사업을 하든 어쩌든 분명히 자부담 30% 정도는 자기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서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옥수 자부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자부담 10%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는 30% 자부담해야 한다고 해놓고 10%로 계획을 바꾸었습니까? 공고는 30%로 나가고 지도 점검하실 때에는 10%로 바꿉니까? 어떤 것이 확실합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2009년 1월에 기획감사실에서 주신 자료인데 잘못 주신 것입니까?

이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률에 의해서 자부담 할 수 있는 것은 자부담 할 수 있도록 2010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 별도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10%입니까, 30%입니까?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10%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하시고 예산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예산담당님 사과하시겠습니까? 확인하시는 동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30%이기 때문에 가급적 인건비, 운영비 지양하라고 되어 있고 사업비 원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인건비나 운영비가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연초에 지원액이 나갈 때 주민들하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실과소에서는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해서 평가를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해마다 다음연도에 그 해에 집행되었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점검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십니다. 그리고 조례에는 그 전년도의 사업평가를 해서 지원계획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는지, 문제가 있는지 보시고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반영을 하십니다. 국장님 여기까지 맞지요?

예.

해마다 0%인데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운영비, 인건비 100% 다 지급해도 된다면 조례 법령에 자부담 비율을 둘 필요가 없지요. 자부담 비율을 인정하신다면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해서 답변을 요청한 것인데 조례나 근거가 있는 곳은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 앞으로도 똑같이 100% 지출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부담 없어도 된다고 지원근거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 받을 때 보면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자부담을 몇 %해야 되겠다고 나오지요. 몇 % 받았습니까?

손옥수 구에서 관장한 사업은 100% 주고요. 단체에서 한 것은 권고사항이 30%면 30%, 40%면 40% 여건에 따라서 %가 다릅니다.

우리가 권고한 요건에 충족되게 사업계획서는 들어올 것 아닙니까?

손옥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과보고서가 잘못 된 것이지요.

2009년도에 결산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파악해서 30% 된 데는 30% 된 대로 우리가 권장한 대로 안 된 데는 안 된 대로 보고하고 앞으로는 인건비만 30% 부담해라는 말씀이시지요?

운영비 비율을 되도록 자부담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운영비 비율을 되도록 자부담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강구를 할란다고 추진계획으로 연구해서 보고드리세요.

손옥수 예.

제가 4년째 하면서 생긴 노하우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제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다가 자부담을 이 정도는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손옥수 예산담당님, 자부담 비율이 30%입니까, 10%입니까?

손옥수 그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2009년도는 10%가 맞는데 정정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은 숫자를 안 고치고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까? 10%가 맞죠? 수정해 주셔야지요, 사과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옥수 예, 죄송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다른 것도 있는데 운영비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오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승희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35쪽을 다시 봐주십시오. 운영비 관련한 부분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예상외로 길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보조금 전체로 확대되는 추세인데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하고 민간행사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 부분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 대략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자본보조, 위탁금까지 다 결제전용카드를 쓰는 것 같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만 파악되고 나머지는 파악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과 시정을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한 가지는 실과소별로 발급내역을 받기가 힘들어서 광주은행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신용카드에 대해서 포인트나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실제로 받아 보니까 유리알카드는 포인트 적립이 안 되던데 여기에는 포인트 적립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유리알카드나 북구 보조금 결제전용카드가 어떻게 이용되고 포인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리알카드는 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어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에서는 유리알카드로 신청하고 있고 북구는 북구 보조금 결제전용카드가 있습니다. 남구에서도 유리알카드와 같은 성격이긴 하지만 남구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라고 협약서에 나와 있고 실제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를 쓰는 단체는 카드에 보조금결제카드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포인트 적립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포인트가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발생된 마일리지를 개별 단체나 개별 실과소로 주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구청에 전달하기로 광주은행하고 북구청하고 협약을 했거든요. 2008년도 북구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로 북구에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담당자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는 사용카드액이 11억 9,2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적립 마일리지가 586만 4,000원이고 2009년도에는 약 13만 9,000만원 정도 사용해서 696만 7,000원입니다. 잡수입으로 넣었습니다.

2007년부터 계획을 했을 것인데 카드사용액 비율에 따른 적립금을 구청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2008년도는 580만원 정도 수입으로 계상되었고 2009년에는 690만원 정도가 잡수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단체에 대한 포인트는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발급내역서를 광주은행에서 받아보니까 적립이 된 곳이 있습니다. 자활하고 복지관 부분인데 마일리지를 보니까 대략 300만점에서 400만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 판단으로는 이것이 보조금 결제전용카드가 아니라 광주은행을 통해서 받은 법인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포인트 내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저에게 주셨으니까 자료가 있으실 겁니다. 마일리지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어디에서도 이 마일리지에 대해서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만원 이상인데 은행에서 혼자 놀고 있어요. 실과소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해당실 과소에서 포인트를 적립하지 말라고 이야기 한 곳도 있고 상품권으로 받은 곳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혹시 사회단체보조금 아니면 민간보조금으로 광주은행을 통해서 카드발급이 되었는데 포인트 적립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다.

구청에 계신 어느 분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계속 쌓일 것인데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광주은행하고 협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두리카드가 있는데 우리두리카드는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를 써서 잡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두리카드도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결제전용카드는 그렇습니다.

카드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통장으로 받고 이자에 대해서는 정산서상 나타나니까 칼같이 반납을 해서 정산처리를 했지만 포인트는 카드로 쓰다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은행에 확인하면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2008년도 9월에 강원도 속초에서 지자체 회계담당자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한 분 가셨을 것인데 북구청에서 세 분이 가셨어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방법, 적립금 마일리지 누적된 금액에 대해서는 행정 용도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라고 교육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계획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잡수입으로 세입이 잡혀지면 우리 구를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182쪽과 185쪽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 최인옥 담당께서 관용차량에 대해서 주유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에 대해서는 좋은 일에 써보자. 왜냐하면 기름을 넣을 때 개별로 넣었을 때는 개별로 포인트가 쌓이거나 개인카드가 있으면 개인카드에 넣거나 아니면 버려지는 돈이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북구청 내에서 사용하는 관용차량 전체가 같은 주유보너스카드를 사용해서 460만원 정도의 기대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불우이웃돕기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모인 포인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행금고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잠자고 있어요. 이것을 좋은 곳에 쓰거나 잡수입으로 계상한다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 빛나는 곳에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하고 방법을 찾으셔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님, 기획담당님,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도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손옥수 예.

장재영 예.

이것이 우리 북구주민을 위해서 잘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것이므로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초 업무보고할 때쯤에는 서면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점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증신용결제카드이고 나머지 다른 카드는 부서별로 계획서를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총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연구하시고 계획서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가능하시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업무협약서거든요. 이것 못 보셨지요?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발행 업무협약서로 2007년도에 청장님과 광주은행장이 협약한 것입니다. 제5조를 보면 “이용실적에 따른 기금지급을 2월말까지 지급한다.”고 했으니 2월말까지 580만원이나 6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는 것이고 카드종류는 체크카드 성격이다 보니까 카드종류가 들어 있고 그 밑에 적립금 지급률이 0.5%입니다. 그런데 우리두리카드는 일반시중 포인트와 비슷하게 적립되면서 개인이 활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BC카드, VISA카드 쓰시면 개인포인트로 선물도 사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보고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애들은 인터넷 게임머니로도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도 20억원 이상은 0.2% 정도 적립을 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되돌려 주고 있거든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은행에서는 카드를 발급해 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챙깁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카드를 그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우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체크카드나 일반 신용카드나 비율이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해야 한다고 했고 우리도 결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입니다. 은행에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같고 돈 버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따로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아요.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를 쓰는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마일리지가 쌓이지 않고 은행에서 일괄로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12억원을 썼다면 0.5% 계산해서 그 금액이 잡수입으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은행이나 광주은행에 적립률에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몇 % 그리고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몇 %, 2억원이 초과되면 몇 % 적립해 준다는 적립금액이 있습니다. 어제 광주은행 본점에 확인해 본 결과 1억원이 초과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0.5%를 적립해 줍니다. 그리고 2억원 이상 초과가 되면 0.6%를 적립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적립금 지급률이 얼마입니까? 0.5%죠? 2009년도에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로 사용된 금액이 13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무려 11억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구금고는 구금고 조례를 통해서 3,400억원 정도 인출과 거래가 가능합니다. 일반 시중은행 금리보다도 이율을 조금 더 높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억원 이상이 0.6%인데 우리 몇 % 받고 있습니까?

0.5% 받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발급했을 때 수수료는 은행이 가져가는데 우리는 손해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익보고 있는 것입니까?

2007년도에 협약서를 작성했지만 2년마다 다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협약서 체결할 때 은행측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액수에 따라서 다른 적립금이 되도록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협약서 내용만 다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변경을 원할 때에는 상호협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다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이미 협약기간이 지나버려서 다시 정했더라도 우리가 원하면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광산구를 제외한 광주시까지 5개 자치단체가 쓰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조정하시길 바라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내년 업무보고할 때까지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예.

그러면 진행과정에 대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결과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주라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하시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승희 위원님께서 얼마나 경비를 절감시키고 일이 효율적인지 간단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참고자료 134쪽, 업무보고 10쪽입니다. 제안을 통해서 효과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안에 채택된 내용은 업무나 생활에 활용할 경우 편리하고 업무성취의 효과성이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적으로 얘기하자면 업무개선이나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안은 현장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경비까지도 절감시키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 업무를 맡고 계신 김남기 담당도 제안을 하셔서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STX엠파코 제안왕의 경우는 1년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안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안은 업무를 보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포스코와 같은 일반 기업에서는 제안을 권장하고 있고 제안에 대해서 폭넓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21세기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이 바로 지식근로자와 제안왕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는 제안왕이 된 이후 제안하는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 중에서도 제안할 때마다 참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최인옥 담당 같은 경우는 엄청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에 참여하고 김남기 담당도 평소 제안에 많이 참여했습니다만 총괄담당이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본인이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로 가시면 많이 참여하실 것입니다.

제안은 어느 부서로 가든지 자기가 소속해 있고 일하고 있는 곳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떠오르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안을 한 사람이 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가서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안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일하면서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경비를 절감시켜서 재정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들로 권장해야 합니다. 제가 조례를 살펴보았는데 우리 북구 조례에서는 “제안왕이 되면 다음에는 제안왕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나 제안왕이 될 수 없다고 해서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제안서 올리기까지는 열정과 시간, 노력이 필요한데 제안왕이 또 되지도 않는데 굳이 귀찮게 하겠어요. 물론 나에게 뭔가가 돌아오지 않아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부분을 제한시켜놓은 자체가 제안을 장려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제안이 채택되면 많은 부분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예비비에서 구 프린스관광호텔 400만원은 6월 17일에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자료 80쪽, 전자문서시스템 서버구입 6,0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느 과 예산입니까?

홍보전산과 예산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의 전자문서시스템을 총 관할하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정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모자라고 이 서버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업무추진을 위해서 서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비로 한 것이지요?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예산에 올려서 해야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부서의 사업에 따라서 편성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0억원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편성해 줄 수 있는 재원은 500억원 내지 600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다 보면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되어서 업무를 추진할 수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예비비에 편성합니다.

상황에 따라 그럴 일이 생기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로 세우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된 예산은 아니지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 금년에 공무원 범죄통보가 6건 있는데 벌금을 150만원 선고받은 직원이 있네요. 그 중에 한 건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150만원 받았는데 불문경고처분은 어디서 내린 조치입니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견책이나 중징계를 하는데 이 부분은 담당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감사담당 김성학입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2009년 6월 17일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체문책기준에 의해서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선고된 후에는 경징계 요구를 할 수가 있었고 표창 감경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6월 17일 이후부터는 음주운전 관련 문책기준이 달라져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벌금 150만원 같은 경우는 발생시점이 2008년 12월이어서 개정 전 문책기준을 적용했고 다른 사람은 개정 이후에 발생해서 개정된 문책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벌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문책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사정은 알 수 없는 것이고 150만원 정도면 큰 범죄입니다. 선거법에서는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이에요.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학 행안부에서도 그런 점이 있어서 2009년 6월 17일자로 음주운전자는 표창 감경도 안 되고 문책수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6월 17일이후부터는 강화된 문책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을 보니까 죄명이 사기인데 처분 받았어요?

김성학 그것도 구약식으로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판결을 안 받았어요?

김성학 예, 쌀 직불금 관계로 공무원들 자체 조사를 했는데 본인이 자진신고를 해서 부당하게 수령한 직불금을 반납하고 나서 돈이 많다 보니까 검찰에서 별도로 조사해서 처분했는데 거기에서도 자진 반납한 것이 인정되어서 구약식으로 벌금만 부과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벌금은 얼마나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미안합니다만 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요.

김성학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나주에 사신 분인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농지가 많아서 농지법 때문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논의 일부를 농지개량조합을 통해서 위탁경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개량조합에서 전문위탁인에게 준 것이 하필이면 친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이 경작을 하면서 친형제이니까 원래 땅 소유자인 형님이 직불금을 수령하라고 해서 직불금을 수령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안 되었으면 계속 받았을 것 아닙니까? 3회 받다가 들통났네요.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 그만 두고 농사를 짓던지 해야지 북구청 공무원 전체에게 폐를 끼치면 되겠습니까?

김성학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면서 친형제간에 농지를 경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지요? 이번에 한 것은 결과가 안 나왔나요?

김성학 저희들이 9월에 감사를 다 마쳤습니다. 시에서 감사가 끝나면 한 달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채택해서 확인서 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저희들에게 일차적으로 공문이 오거든요. 확인서 써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의견을 달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시 감사원에 보고한 다음에 정리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고 저희들에게 감사결과 조치가 지시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과정이 이행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나름대로 감사원감사나 이런 것이 많아서 아직 거기까지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면 되는 것이고요. 자체종합감사에서 14개 기관 동주민센터라고 했는데 행정상 조치 150건으로 시정 93건, 주의 57건이라고 했는데 감사담당으로서 감사를 해보니까 어떤 동주민센터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져야 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져야 할 것 아닙니까?

김성학 주민자치센터에서 제보되는 내용이 대부분 대동소이하거든요.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사회복지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규직원들도 많고 해서 착오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 지적할 것입니다만, 순환보직이 장점도 있지만 자주 보직을 이동하다 보니 업무파악하고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순환보직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보완해야 합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주민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동주민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직이나 다른 일반직들이 도와 줄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저희 같은 경우는 감사를 하고 나서 감사를 받은 기관에만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부서에도 이런 사항은 개선하여 반복되는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같이 시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인사예고가 뜨고 인사가 나면 바로 간단 말입니다. 국장님, 인수인계 받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이 생긴 이래 쭉 해왔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인수인계하라고 하고 기간이 짧으면 찾아가서 물어보든지 초정해서 다시 업무연찬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 자체 업무는 구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인수인계가 되는데 동에서 동으로 이동이 있다든지 구로 들어가면 더욱 그런 문제가 심화된 것 같던데요.

그런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요구하면 가서 가르쳐 주거나 전화로라도 가르쳐주는 식으로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인데 보조금 자체가 카드로 영수증 처리되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은 영수증이나 카드로 처리 안 됩니까?

원래는 예산회계법상 구좌에 넣었다고 보조금 나갈 때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받는 사람들이 타성에 젖을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카드사용이 미흡하면 차기 보조금 집행에 불이익이 간다고 공문을 보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합니다. 민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분들은 타성에 젖어서 서류상 구 예산에 맞추는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도 자구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공문을 보내서 한 해 한 해 나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2009년도와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같이 봐 주십시오. 우리 북구가 다른 구보다 사회단체가 많다 보니까 단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것도 사실이고 여러모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굉장히 머리 아프고 고민이 많을 겁니다. 물론 보조금을 조금 더 받고 덜 받고 해서 서운하거나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진행되었다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운동 3단체 내역을 한 번 보십시오. 2008년도의 총액하고 운영비 부분만 보자면 새마을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2008년도에는 약 3,000만원 정도 지원되었고 2009년도는 3,200만원 지원되어서 약 200만원 정도 더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보시면 2008년도에는 1,42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셨고 2009년도는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1,58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겠지요? 그리고 자유총연맹을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680만원 운영비로 지급하셨고 20만원 증액된 700만원을 2009년도에 지원하셨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지원하셨습니까? 2009년도에 이렇게 지급하고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국장님께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실은 구정질문에서 하려다 구체적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하려고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확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별로 보조금 신청을 할 때 필요한 물품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만 예산을 적게 투입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예산을 적게 배정한 곳도 있습니다. 많이 받은 단체들은 더 획기적이고 중요한 사업을 신청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사회단체 점검결과보고서 받았는데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집안에 편애하는 아이가 있으면 집안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구나 많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액 한 번 불러볼까요? 자료 있으시죠?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운동 3단체 중에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어디가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물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기준은 단체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기준은 구청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청에 기준이 없다면 누구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다 지원해 주실 겁니까? A단체는 작년에 비해서 아니면 평가해 보니까 이 정도가 적정규모인 것 같다. B단체는 작년도 사업비를 정산하고 평가해 보니까 이 정도가 적당하다. 올해 예산규모로 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적정성을 따져서 지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승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연차별로 사업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08년도에는 A라는 사업을 했다가 ’09년도에는 B라는 사업을 하고 또 A라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신청은 많이 합니다. 읽어드려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점수로 따지는 것은 싫어하지만 2008년도 사업비 내역 정산평가를 점수로 따져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북구지회 98점 받았고 바르게살기 97점, 자유총연맹 97점입니다. 물론 정산은 아주 잘하고 계셔요. 굳이 따지자면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단체는 예년에 비해서 별로 늘지 않았는데 어느 단체는 배 이상 뛰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곤혹스러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되도록 원칙을 세우시고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09년도 보조금 예산편성기본원칙을 말씀드렸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거기 9쪽, 가항목에 보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원칙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보조금은 이런 원칙 하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항에 보면 “사업비 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산은 편성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기념품 제작,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공과금, 전화요금,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상금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지요? 이 부분은 아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놔두고 ’08년도만 제가 정리를 해보았어요. 단체명칭은 가급적 밝히지 않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보조금 중에서 유류비, 설격려금, 퇴직금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는 격려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상여금, 단합대회, 회식비, 유류비, 임대료, 자체 회원 위안행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면 기념품으로 타월을 제작하셨고요. 또 다른 단체도 행사를 치르시면서 타월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넣으셨고요. 그리고 자산취득 안 된다고 했는데 프린터를 구입하셨어요. 그리고 복지사업과도 총회 회비, 포상비, 팩시밀리, 디지털카메라, 차량유지비 이렇게 지급을 하셨고 문화정보과도 경조사비, 명절휴가비, 해외연수지원금까지 지급을 하셨습니다. 유류비, 회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출을 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몇 가지만 불러드렸어요. 제가 불러드린 항목 중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잘못 부른 것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자이신 김형석 씨, 제가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한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십시오.

김형석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위주로 지급을 하는데요. 자산취득비 성격은 지급이 안 됩니다.

격려품은 지급이 됩니까?

김형석 격려품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로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념품 제작은 빼셔야 되겠네요?

김형석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운영경비가 지급된 부분인데…….

제가 오전에도 했는데 또 실랑이를 벌이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운영비에 대한 조례나 법령이 없다고 하고 기본원칙에 2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불러드린 것 중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김형석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물론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고 사업비로 지원을 하라는 것은 공익활동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 개인사업체라면 이 단체를 키워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더 후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그런 성격이 아닌 것이지요. 철저하게 공공의 성격이나 공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개별법령에 근거했더라도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것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잘못 집행된 부분 평가하고 지도 점검하실 때 철저하게 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모든 몰매를 기획감사실이 맞는 것은 정말 억울할 수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기준은 기획감사실에서 세우셔야 되고 결과보고서도 기획감사실에서 내시는 것입니다. 벌금 적용을 현실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구정질문할 때 3%, 5%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왜냐면 1,000만원에 대한 3%, 5%면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이시라면 내년도 예산심사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뜨거운 감자처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장 돈이 왔다갔다하는데요. 3%면 30만원, 5%면 50만원인데 그 분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하셔요. 30만원을 느닷없이 안 준다고 하면 큰일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연도별로 봤는데 증액될 때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씩 증액을 시켜주거든요. 실은 100만원, 200만원으로 얼마 되지 않아요. 100만원, 200만원 벌금을 적용하는 것도 껄끄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은 1,000만원 이상인 단체들이 10군데 이상으로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1,000만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말씀드렸는데 증액할 때 거의 100만원 이상으로 뜁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 30만원이면 970만원을 지급하시겠다는 것인데 저는 최소한 5%에서 10% 정도는 감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000만원에서 10%면 100만원으로 9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 정도면 1년 보조금 지원 예산 중 100만원이 줄어든 것이잖아요. 내년에 성격에 맞게 사업을 열심히 수행해서 평가가 잘 되면 다시 1,0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죽어도 못 하겠다. 의지는 있으나 벌금은 이것으로 충분하다면 실은 저도 방법은 없습니다.

작년보다 못 했다고 벌금이 30만원이라고 하면 그 단체의 간부나 임원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상징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크게 하지말고 30만원, 50만원 수준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 맞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신경써서 할 것입니다. 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이 꼭 현실화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벌금을 적용하는 것도 우리 북구가 처음일 것입니다. 2010년에 적용을 해보시고 별로 뜨겁게 느끼지 않은 것 같으면 다시 논의해서 조정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시간을 끌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정산이 잘 안 되고 법에 충족을 못 시킨다거나 확실히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키고 운영비로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썼다면 확실하게 벌금을 적용하겠다고 예산담당이 오늘이라도 공문을 보내십시오.

손옥수 집행단계라 내년 1월에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해야 고치죠. 연말이라 기념품이라도 제작하려는 사례가 없도록 지금 보내고 또 연초에 보조금 받은 단체장 회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손옥수 우선 통보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정질문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위원회 정비계획이 있으시면 의회와 사전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10월 마지막밤까지 못 받았습니다. 다행히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제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업무파악이 확실히 안 되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자체 같은 경우 공무원 비율이 1/3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기초자치구 단위는 9인 내외입니다. 9명을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어요. 다른 데 경우를 보니까 9인을 맞춘 데가 꽤 있더라고요. 우리 북구도 맞추면 좋고 조금 더 상향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주민참여기본조례 내용에서는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와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자치구는 공무원 비율을 1/2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위촉한다.”고 했어요. 제가 여기를 빨간 부분으로 쳐 놓았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위촉한다고 하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대행하시면서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만 빼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손옥수 담당, 조정할 때부터 위원님들과 같이 타협해서 하기로 했지요?

손옥수 예.

그것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손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점을 빼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고요. 단점을 빼서 더 안 좋은 작품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저희 해당 상임위원회도 좋고 아니면 저도 좋고 일단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는 위원회 조례도 홍인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적도 있으신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모두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니까 주민참여기본 조례 아니면 자료요청을 통해서 되도록 사전협의절차를 꼭 거쳐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계속 이어서 해도 될까요?

그 다음에 부패영향평가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올해 시책으로 처음 한 것이지요?

예.

부패영향평가제 출발이 아주 좋았습니다. CBS, KBS, 언론사, 지역신문 할 것 없이 청장님 사진 나오고 광주 최초의 부패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정말 효과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주목을 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는지, 우리 북구에서는 1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실과에서는 업무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가 1년이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청 특수시책으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제를 2009년 1월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은 입안부서에서 평가자료를 작성해서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부패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내용은 8개 유형으로 부패요인이 발생된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을 하는 부분으로 이어졌습니다. 2009년도에 실시해서 제·개정 건수는 총 46건이고 그 중에서 구청 자체평가대상이 아닌 경우가 2건 나왔는데 옥외광고물관리 조례에서 두 번 나온 사항이 있어서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서별로 평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반부패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패영향평가를 하셨는데 제정이나 개정한 46건이 거의 자치법규입니다. 부패영향평가 리스트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제출하면 검토의견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해당 실과소의 조례안은 거기에 맞춰서 예, 아니오로 체크하고 그 중에서 다른 답이 나오면 실과에서 기획감사실 감사팀에 의뢰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나 의원, 공무원들이 사전에 부패유발요인이 차단되고 있다고 느껴야 하는데 실은 피부로 느끼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검토 의뢰를 할 때는 감사팀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법무통계팀으로 넘기거든요. 그런데 법무통계팀에서는 입안할 때 자구나 내용보다는 크게 틀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감사팀에서 하고 있는 부패영향평가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서 제대로 정착이 되어 부패유발요인들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실과에서 안이 올라 왔을 때 감사팀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법무통계팀으로 자치법규나 조례가 넘어오면 반드시 감사팀에서 부패영향평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통계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해당 실과와 감사팀이 사전에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셔도 좋고 해당 실과에서 알 수 있도록 알려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말로만 시책이지 속 빈 강정인 것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12월에 2009년도에 부패영향평가제 운영했던 사항들을 평가해서 하겠습니다.

평가서가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한 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쭤 볼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6쪽,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로 다 쓰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지요?

예.

자료가 많다고 해서 30만원 이상만 뽑아 보았는데 50만원 초과된 금액이 5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에 제정된 업무추진비 공통항목을 보면 접대비 같은 경우는 집행목적이나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라고 되어 있고 사용용도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50만원이 넘으면 주된 상대방의 주소, 소속,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재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증빙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서무님 계시죠? 하고 계십니까, 안 하십니까?

장시종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 찾았을까요, 여기에는 없는데 한 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장시종 접대했을 때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했을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2008년 9월 강원도 속초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담당자 워크숍할 때 3인이 가셨었고 북구청 전체 회계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한 차례 하셨더라고요. 전달이 안 되었다고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 워크숍 자료입니다. 2008년도에 제정된 행안부 세출예산집행 기준과 관련된 회계처리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숙지하는 자리였고요. 그 내용을 보자면 30쪽에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증빙서류에 기재하고 건당 50만원이 넘으면 주된 상대방의 소속,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제가 못 봤으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집행된 것을 보면 10월 20일 55만 3,000원입니다.

장시종 급량비 지급내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속, 성명을 다 기재하고 계시네요? 기획감사실은 아주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업무추진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풀예산의 적정 집행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 보겠습니다. 74쪽, 3월 26일 CBS광주방송 향토사랑캠페인 문화정보과 380만원, 75쪽, 4월 13일 광주·전남 자치행정 홍보박람회 참가비 572만원입니다. 그리고 79쪽, 9월 17일 대한민국 새마을 박람회 견학 99만 1,000원입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이 풀예산 목적에 맞는 것입니까?

풀예산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예산이 부족했거나 예측을 못 한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서 지출하는 경비입니다.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현업부서나 지원부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었고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출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정말로 예측을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사용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8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지적을 했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후계획에 향후 세부 사업명에 의해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지원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광주매일 신문에 ‘광주가 피운 재정 민주주의 꽃 더 아름답게 가꾸어야’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참여는 참 아름답다는 부분의 2009년 10월 12일자 기사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2003년도 북구가 최초로 도입했고 전국 91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했습니다. 2003년 참여예산제를 도입했을 당시는 공직사회 내부의 반발과 의회의 예산심의 의견과 대치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운영을 하겠다는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송광운 구청장님은 국제적인 명성까지 얻고 상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일인가를 일깨워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출발해서 확대된 만큼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계획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지원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적한 전문성 강화, 실질적 운영안 마련 및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후의 계획이 예산지원 확대 부분만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광주매일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주민의 전문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운영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도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전문성 강화는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시민위원회라든지 지역회의 등 여러 가지 부문의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임기가 보통 2년으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데 연 1회 정도 만나서 주민참여제나 예산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서로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일반적인 운영에 대한 책자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전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가 명실공히 우리나라에서나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충분히 전문성이 강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에서 처음 출발했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서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쪽, 국제교류 활성화에서 처리실적으로 2008년 중국 길림성 방문을 했고 2009년도에는 해외출장 자제방침에 따라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68회 북구 임시회 때 정순영 의원이 중국 길림성 용정시와 2004년 이후로 교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 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우리 구와 길림성 용정시와는 1999년 우리나라 동포가 많이 살고 있고 용정시에서 도서모으기 캠페인을 해서 1만 4,000권의 도서를 보낸 것을 계기로 교류협력이 추진되었습니다. 도서기증에 대한 인사차 우리 구를 방문한 용정시 관계자의 교류의사 타진을 계기로 2001년 8월 양 도시간 우호협력협의서가 체결되어 2004년 6월까지 초청 8회, 방문 5회 등 상호교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길림성 용정시는 우리 동포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 민족수난과 아픔이 베어 있는 역사의 현장이라고 용정시에 대한 이야기를 써 놓으셨습니다. 왜 그 이후로 방문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 용정시는 광주가 의향의 도시라는 것과 맞물려서 용정시는 망국의 설움과 우국지사들의 피땀이 있고 윤동주 시인이 학교를 다녔던 도시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교류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교류라는 것은 의미가 있고 타당성 있는 곳 한 곳과 꾸준히 교류하는 것과 다른 국가를 늘려 가는 것이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계획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 국제교류대상국가 확대 검토라고 써 놓으셨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없어서 해외연수,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역량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내년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국제교류하는 것을 안 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에게 자비로라도 배낭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시간만이라도 할당해 주는 것은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홍인화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 배낭여행이라도 갈 수 있고 국제교류는 한 번 정도는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고 활력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전문가가 아닌 주민에서 의원이 되어 3년 넘게 주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수십년 간의 노하우를 가진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의 노고가 녹아서 주민들에게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과 저희들이 조금만 더 북구 주민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마음을 합한다면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가 실현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기획감사실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배낭여행 다녀온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그 예산으로 가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6쪽, 구의원 적정보수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를 하셨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9년도라면 2008년도에 결정해서 지급하는 의정비가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의정비를 이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냐, 올렸으면 좋겠냐, 내렸으면 좋겠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았습니까?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아는데 15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절차가 중요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봉급 올려준다고 하면 올려주라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의정비 심의하기 전에 당연히 해야 할 절차입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다 했습니까?

여론조사기관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도 점검하실 것이고 내년 2월이면 지도 점검 결과보고서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출증빙자료 전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내년 2월에 마무리되시면, 복사하기 힘들면 열람을 해도 좋고요. 지출증빙자료와 결과보고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한 과만 잡아서 오늘 하루종일 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