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용인지방공사,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소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건설교통국장이 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하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재난안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건설교통국장 이병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재섭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 째, 출퇴근시간 배차간격 줄이기 위한 버스증차방안 강구에 대하여 처인구 지간선체계를 2009년 2월, 5개 권역별로 노선체계를 개편, 증차하였으며, 기흥, 수지구 교통불편지역에 대해 공영버스를 2009년 4월, 총 8대 투입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두번 째, 면허발급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재검토요구 지적사항은 2009년 5월, 개인택시 신규면허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내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택시요금체계개선 및 불친절 대책에 대해서는 2009년 8월1일, 2km에 2,300원으로 기본요금 체계가 개편되었으며,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조합 측에 불친절 사례를 지속적으로 시정 및 개선되도록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넷째, 유비쿼터스 통합시스템 구축과 연계한 통합센터 구축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ITS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U-city통합시스템을 센터간 연계서버를 활용하여 구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째,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교통시설물 일제정비 및 표준디자인 설정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처인구 3개소, 기흥구 12개소, 수지구 15개소, 총 30개소에 승강장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시 특성에 맞도록 승강장을 개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 3건, 불법밤샘주차단속 요구민원 1건, 주차시설 관련민원 1건으로 흥덕지구에 대한 노선개설시 경남13단지 정류장에 정차요구 사항은 정차토록 조치하고, 추가 노선에 대한 사항은 향후 이용자 증가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불가처리 하였으며, 불법밤샘주차는 주 1회 이상 밤샘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주차시설에 대한 민원은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 공급계획을 마련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과 17쪽 각종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간 부족으로 134억9,922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LED신호등 교체 및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간 부족에 따라 2억9,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경안천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준공기간이 미도래 됨에 따라 84억6,047만5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금학천공영주차장건설사업 또한 준공기간 미도래로 26억8,563만6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죽전～기흥 조기개통에 대한 추가사업비 산정의 적정성과 객관성 확보와 시 예산 절감을 위한 검토용역을 의뢰 중에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추이, 원인분석 등 교통문화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용인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불허가 민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4쪽, 각종사업 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시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과 관련하여 재원부담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1,823만 4천 원을 불용하였으며, 금학천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사용 협약체결에 따른 잉여사업비 39억3,53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행정소송업무 수행현황과 27쪽, 행정심판 수행현황, 28쪽, 각종부담금 부과징수현황, 30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31쪽부터 40쪽의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 및 정산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및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11건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신속한 처리로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모범운전자회 경기지부 용인지회에 선진교통문화캠페인과 관련하여 1,120만 원을 지원하고 정산완료 하였으며, 용인시녹색어머니연합회에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9쪽, 시정질문 답변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건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8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철도관련사업과 주차장관련사업 등 진행 중인 사업이 10건으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5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7쪽 채권,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당선연장사업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8쪽부터 87쪽까지의 버스노선 조정 및 증차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8쪽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대중교통관련 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6건으로 26건에 대하여는 노선개편 등 조치완료 하였고, 10건은 이용자의 정시성 확보가 어렵고 교통 불편 초래가 우려되는 등, 기타 사유로 인해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16쪽까지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7쪽 공영주차장 건설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와 도심지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으로 중앙공영주차장은 2009년 2월, 준공되었으며, 금학공영주차장은 2009년 6월 준공되었고, 상갈동 공영주차장은 2010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18쪽, 공영버스 운영실태에 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21쪽 죽전광역환승센터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으로 수도권 남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수지구 죽전동 886-2번지 일원에 2011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국토해양부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23쪽부터 130쪽까지 개인택시 양도양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31쪽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렸습니다. 132쪽 용인시 중장기 교통개선 대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중장기 교통개선을 위하여 도로교통분야와 철도분야 대중교통분야, 주차분야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분야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4쪽부터 137쪽까지의 자동차 매매업체 현황과 138쪽부터 139쪽까지의 자동차 주차빌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40쪽 인허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매매업과 관련하여 9건이 신청되었고, 2건은 불허하고 7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과는 저 말고도 하실 분이 많이 계셔서 간단히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13쪽, 경안천 공영주차장 건설공사가 옛날에 금학천과 경안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이 있었지요?

네.

그때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었지요?

고수부지 주차장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주차장 현황과 주차면수는 얼마나 되지요? 현재 하고 있고, 김량장동 전체를 보면 도로도 그렇고,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현재 면수는 어떻게 되지요?

전체 주차면수는 현재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주시고요. 과장님이 볼 때 차량대수에 비해 주차장 확보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나 단지 안에서의 주차장은 충분합니다마는 나와서는 주차장확보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가가 높고, 원래 도로가 비좁은 상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해 놨는데, 이용률이 어때요?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현재 경안천 공영주차장이 60%정도 되고, 금학천은 20%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의 경우에는 거의 100%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현재 주민들 의식이 아직까지는 주차장을 돈 내고 댄다는 것은 약간 인식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하고 보니까 비어 있는데, 도로변이나 골목길을 가보면 옛날에 경안천이나 금학천에 주차장이 고수부지에 있을 때는 골목길이나 이런 곳에 편하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도 했는데, 지금은 거의 골목길이나 도로변에 차가 주차가 되어 있어서 단속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현재 공영주차장 이용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월 주차사용료를 4만 원대로 다운시켜서 하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조례를 지금 현재보다 주차요금을 낮추고, 월 정기주차료도 낮춰서 하려고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네, 하여튼 신경을 빨리 써 주셔야 될 같아요. 아무래도 앞으로 땅값도 더 올라가고 하면 주차장 확보가 어려울 것 같고, 요즘 돌아다니면서 보면 화물차가 무단 주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화물차는 각자 나름대로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물차 소유주가 사는 실 거주지와 그 차고지가 멀다 보니까 자기차고지에 대고 자가용을 이용해서 주거지로 와야 되는데, 자기 주거지에 대기 때문에 화물차가 상당히 도로나 그런 곳에 많이 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밤샘주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물차를, 지금 20만 원 벌금인데, 그것을 계도해서 차고지에 댈 수 있도록 강한 처벌이 되어야 자기 차고지에 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시에서 별도로 화물주차장을 확보한다던지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백암면 고안리에 화물차고지를 조성 중에 있는데, 그것이 조성에 문제가 있어서 법원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용인시에도 공영화물터미널 차고지가 거기 조성되는 것으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찍어봤어요. (사진제시) 이것이 학교 앞과 그 다음에 도로변을 찍어놓은 건데, 그것이 일부 지나가다 찍어본 건데, 학교 정문 앞에 대놨어요. 아침시간에 굉장히 사고위험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운동장에 주차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밤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주차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는 시유지라든지, 하천변 이런 곳에 막 들어가도 땅이 꼭 고르게 되어있지 않아도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정리만 해놔도 세워 놓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사고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고요. 그냥 서 있는 차 받아서 인사사고도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드인가 경계봉 있는 곳, 주차봉... 그곳이 적동마을이에요. 전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 옆에 보면 볼라드 주차봉 죽 해 놓고, 그 다음에 경계석,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시에서 돈이 없다고 경계석 하나, 볼라드 하나, 경계석 하나 이렇게 묵리 가는 곳에 죽 해놓았어요. 그래서 거기 운동하고 통행하는 곳인데, 그때 당시 그것을 일시적으로 경계석을 죽 해 놓고서 인도를 해 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지적했는데 사고가 엄청 많이 났지요. 중간 중간에 해 놓으니까 착시현상이라고 해야 하나, 차가 들이받아서 엔진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경계석만 다른 데로 빼가고, 그것만 박아놓은 건데, 그것을 박아놓으니까 차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차장이 되어 버리잖아요. 거기가 죽 올라가면서 화물차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아침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오히려 더 위험을 초래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이 넘었는데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계석만 빼고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건지 말씀해 보세요. 이쪽 도로에 규제봉까지 설치했는데, 틈새를 이용해서 화물차나 탑차들이 세웠는데, 이쪽에는 사실 인도를 만들고 좀 더 높여야 차를 안대고...

규제봉만 해서 틈새를 막아 놓고 죽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우선 급한대로라도 틈새를 경계석 빼간 자리만이라도 규제봉을 해놨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1년 이상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44쪽 보시면, 시설공사 설계변경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설계변경이 대형사업은 다 그렇게 7, 80%되는데, 경안천공영주차장과 금학천공영주차장에도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건축, 전기, 통신, 전기소방, 소방부분으로 나누어서 발주한건데, 꼭 나누어서 발주해야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계약법에 분리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네.

너무 설계변경이 자주 되고 해서, 여기 보면 설계변경이 자주 되었잖아요.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에 용인터미널에서 이동면 묵리까지 시내버스 운행하는 것 있지요?

네.

그것이 1일 몇 번 운행하는지 알고 계세요? 25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삼면 고초골과 학일리 운행도 모르시겠지요? 그것도 14번 운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옛날부터 운행하던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거기 터널이 생겼지요.

네.

그리고 나서 고초골까지 터널입구까지 차량운행이 되고, 이동면 묵리 장촌마을까지 25회 운행되는데, 사실 거기서 터널이 생기는 바람에 약 1분만 더 가면 학일리에요. 그렇지요?

네.

원삼면 학일리 그쪽 일부가 용인시내를 나오는데, 이쪽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시청 직원분들도 원삼에서 다니는 분들이 이쪽 서리로 해서 넘어오면 내가 알기로 20분 정도 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계가 39번 양쪽을 차량이 운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차들이 서로 경유하면 39번 운행하는데, 25회 정도만 가지고도 경유 한다면 시간을 조금만 더 늘리면 30회 정도로, 시간이 더 차량운행 횟수로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차량을 줄여도 경비도 절감되고, 그리고 또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는 그만큼 차를 탈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주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거기를 제가 다니다 보니까 양쪽 입구까지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서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몇 번이라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원삼이나 이동주민들도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것을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그것은 연구해서 가장 주민한테 편리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검토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리 상덕까지 갔다가 이동면을 돌아서 터미널로 가는데, 상덕에서 용인대를 넘어가서 터미널을 가면 반 정도시간이 절감돼요. 제가 건의를 해서 그렇게 몇 회 해 주거든요. 훨씬 좋아하고 많이 타요. 아침시간에 특히. 시간이 5분, 10분도 아깝거든요. 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되는 것이 좋은 것 같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경안천, 금학천 주차면수 줄어든 것과 공영주차장 생기면서 경안천, 금학천변에 공영주차장 들어간 주차면수는 아셔야지, 그런 것까지 공부를 안 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경안천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와 금학천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지번이 13페이지나 14페이지나 똑같이 343면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343면이라 686면인줄 알았어요. 금학천공영주차장 건설공사나 경안천공영주차장 건설공사나 김량장동 80-2번지가 면수하고 지번이 똑같아요. 이 자료준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똑같은 번지에 2개 공사는 안했을 것 아니에요? 13페이지 첫머리와 14페이지 첫머리에 주차면수가 똑같은데, 금학천공영주차장 건설공사나 경안천공영주차장 건설공사가 이름이 다른데, 지번이 똑 같아요. 이것 면수도 똑같은 거예요? 면수도 다르잖아요.

네,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 면수도... 경안천이 343면, 금학천이 135면...

이 자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하겠어요? 건설교통국 감사 끝나기 전에 지번과 다 위원님들한테 따로따로 갖다 주세요.

네.

계속해서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면, 금학천공영주차장에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금학천요? 금학천공영주차장은 당시에 토지소유자하고 그때 협약체결 할 때 지불 했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당시에 아마 여러 가지 세금문제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도 받고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자기들은 용인시에 공증을 해서 5년 후에 지급하기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 법이 과연 타당하냐?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법률적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하여 적법 타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협약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지요?

네.

그러면 공유재산승인을 받았으면 사겠다고 승인을 받았으면 만약에 그렇게 되었으면 짓기 전에 다시 의회에서 취하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협약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못 사게 되었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하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실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과오인가요, 아니면 교통과에 대해서 과오인가요? 의회에다 분명히 사겠다고 예산까지 성립해 놓고, 또 재산권을 용인시장앞으로 만들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받아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두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와 건물 따로 두 번 의회에서 받았는데, 받을 때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기로 했다고 공유재산 취하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 안하고 그냥 발주해서 건물을 했어요. 법적인 검토가 아니라, 상식적인 검토예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식선에서 벗어난 거지요. 의회를 무시한 거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토지취득은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5년 후에 취득하는 것으로 이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5년 후에 받아야 될 것을 지금 받아서 의회를 망신 줍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받는 것은 바로 사겠다 해서 받는 거지, 5년 후 것을 추상해서 우리한테 공유재산 승인받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계획이 있으면 장기 5년간 계획 있지요?

네.

그러면 그것 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겠네요? 5개년 계획에 있는 것은 다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받아요? 그때그때 받잖아요.

그것이 당해연도에 금방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루어지는 건지, 5년 후에 매입했을 때 당시 사업추진 할 때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건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다른 것을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다못해 어린이공원을 세우는데, 그 땅을 사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지요, 그러면 여기 예산이 따라왔잖아요. 그러면 바로 산다고 해서 따라간 거지, 5년 후에 산다면 예산을 왜 넣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불용시켰으니까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안 섰으면 실질적으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고, 예산 세워 놓고, 그리고 나서 불용해서 우리 시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지요?

그것은 다른데 쓸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그 다음해에 불용시켜서 40억이라는 돈을 그냥 1년을 끌고 간 거예요? 그렇지요?

금년도 4월에 법이 바뀌어서요.

아니, 법 바뀐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 정도의 과오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정하세요?

글쎄요. 뭐 여태까지....

과장님이 다른 사업을 하던 무엇을 하든 간에 여태까지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물어 볼게요.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주민과 토지소유주와 협의사항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왜 협의 봐서 이렇게 해 줬어요? 그 사유가 뭐지요?

당시에 주인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세금, 양도소득세 등이 많이 걸려있었고, 그때 법이 강화되어서 60%까지 자기가 세금부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죽 오다 보니까 현재 양도세율이 법으로 많이 감면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에 와서 세금이 많이 감소가 되어 버리니까 자기는 이제 달라고 채근하는 거지요.

그러면 시에서 보상을 해서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이지, 그것을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연기시켜 주는 것은 잘못이지요? 또 한 가지 제가 기억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의회에서 결정사항이 뭐라고 났어요? 뒤에 홍성갈비까지 다 사서하라고 협의했어요. 그런데 안하고, 시설결정을 딱 세워버렸어요. 2007년도 10월 5일, 시설결정 강제로 내려놓고, 그리고 공공건물이니까 알아서 해라. 그렇지요? 그 당시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왕이면 하되 홍성갈비까지 다 통으로 해서 오성프라자와 농협도 있고 거기가 복잡한 지역이니까 다 하라고 했어요. 왜? 그 당시를 말씀드리느냐면, 그 당시에 교통과에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 승인 받을 때 교통과에서 업무 보신 것으로 알거든요.

그때는 제가 안 봤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얘기라서 그런데, 의회의 의견은 홍성갈비까지 사서 같이 공동으로 하라고 했는데, 중간에 홍성갈비에서 NO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인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나서 시설결정을 내려야지요. 누구는 빼주고, 누구는 안 빼 주고, 강행시켜서... 그래서 결국은 예산 40억은 쓰지도 못하게 하고, 또 거기다 국비이지만 양도세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게 감면하고, 그러다가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법이 안 바뀌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법이 바뀌니까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시에서는 그 돈을 5년간 유예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 세수에서 충분히 이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이에요? 토지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 왔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들어 왔어요. 올해 제3자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면 2년 만에 보상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것은 이해종씨라는 개인하고 협의로 온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넘어갔어요. 이 제3자가 그 땅에 대해서 소송 들어옵니다. 그 땅에 대해서 그 땅하고 협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5년 동안 유예해 준 거예요? 지금 국세인 양도세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50%다, 최하 17억 이상 그 사람한테 이득을 준 거예요.

글쎄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법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니, 용인시에서 공공시설물을 지으면서 여태까지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라도 해서 강제로 해서 법원에 소송내고 공탁 걸어서 강행시켰지요.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공탁시켜서 강행시켰지, 어떻게 이렇게 합의서를 갖고 시 재산을 거기다 넣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진짜 개인한테 넘어가서 소송 들어왔어요. 43억 아니에요. 건물분에 대해서 취하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의 소유자인 이해종씨는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땅에 지상권 없애버려라.” 그래서 법적 싸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시비를 얼마를 없애고, 짓는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그 문제는

건축비가 얼마예요?

건축할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하나만 생각하고, 둘 셋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건축비는 43억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43억을 남의 재산에 들여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당시 법은 타당하기 했기 때문에 적법한 조치를 취한 건데...

아니, 시가 개인이에요? 공공이에요. 진짜 법을 지켜가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공공이에요. 그런데 공공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또 탈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나서서 절세법을 활용해주고 그런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런 내용도 검토해 보고, 자문도 한번 받아보고, 과연 이랬을 때 어떻게 갈 것인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5년 동안 유예를 하면 행정의 공공성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민간인이 산을 팔았다면 법적으로 그것이 성립이 되느냐고. 이동주위원님이 용인시 행정에서 그런 불법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시에서 결국은 싸움시켜 놓고, 결국은 용인시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트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지법이든 뭐든 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5년 뒤에 한다고 행위를 하면 전매가 널뛰기 합니다. 용인시에서 하는 행위 작태가 그런데, 나라 일을 하는 관료들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 어떻게 막을 거예요? 뭐가 처음부터 잘못 계획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상 이렇게 하다 보면 저기가 있었는데, 제일 잘못된 부분이 2007년 10월 5일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 하면 그 분과 사전협의에서 토지 매입의사를 확인하고 나서 신청하고 공람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바로 의회에 신청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양반이 주차장 신설을 반대했어요. 내 땅에는 주차장을 하지 말고, 변경시켜 줘라, 그렇지 않으면 환지를 하라고 요청했는데도 강행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기 났으니까, 이제는 안 된다, 법적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변경을 못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재산을 그대로 날려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사람을 두 명, 세 명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이것을 5년 후에 해서 시에 이득을 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뒤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제3자로 넘어가서 내년이라도 집행되었을 때 문제는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사실 편법을 쓰는 사람한테는 관계법에 의해서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안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업무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에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올 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꼭 없도록 해 주시고.

네.

그리고 제가 서류를 안 가지고 왔는데, 현재 공영주차장 이용실적이 열악하다고 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열악하다고 하십니까? 제가 여태까지 3년간 소득을 뽑는 것이 있어요. 주차장에서 관리비 받은 소득액이 있어요. 지금 중앙동 재래시장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얼마씩 들어옵니까?

재래시장은 현재 100%...

거기가 1년 수입액이 얼마예요.

거기가 1억1천정도.

1억2천 거의 되는데,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재래시장주차장의 운영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거기가 위치가 제일 좋은 점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주차장을 금학천이나 중앙공원, 상갈동 주차장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자료가 있는데, 다 활성화가 잘 돼요. 왜 그러느냐면 주차단속 카메라를 우리가 다 설치해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주차장으로 다 들어가요. 중앙동사무소, 경찰서... 장날 같은 날 꽉꽉 차고 댈 곳이 없어서 회전을 해요. 그러면 그 주차장이 활용성이 높다고 해야지요. 열악하다고... 그래서 주차요금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왜 그러느냐면 경찰서 공영주차장이나 그런 주차장 말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중앙공원이나 상갈동까지 해서 이용도가 전체 60%, 40%라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제가 서류 가져와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동주차장도 가 보면 차 많이 댑니다. 점점 홍보가 돼서 1, 2, 3층으로 차 많이 댑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야 될 것이 주차장에서 시장까지 갈 수 있는 카트 도로 하나 정도는 해 줘야 돼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카트라도 끌고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서 유도시킬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률이 적어서 가격을 낮춰야 된다고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제가 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마트 가면 끌고 다니는 것을 활성화 시켜서, 만들어서 유도정책을 쓸 생각을 안 하고 가격 낮춰서 당장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지금 카트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주차장과 이쪽을 카트를 이용한...

그래서 조례로 한다면 만약에 재래시장을 활성화차원에서 만약에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재래시장 가서 장을 봐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1시간 무료라던가 이런 정책을 세울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가격만 내리려고 하면 안 되지요.

이동주위원님! 이 건은 나중에 하시고요. 다른 것 질의하세요.

네,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25페이지, 행정소송 수행현황 좀 봐주실래요? 이거 다 패소한 사유가 뭐지요?

패소사유가 일레븐인데, 당초 도로관련부담금 관련법 개정 이후에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항했습니다마는 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서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은 도로건설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판결되어서 대법원에서는 법 개정 이전에 개설한 도로 역시 성격상 부담금에 해당되어 2중 부과라고 해서 패소된 사항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 사업승인이 되었다?

대도시 광역교통특별법이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네, 이후에 사업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이 후에요? 이 전이에요?

이후에요. 법 개정 이후에 사업승인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의 원칙에서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소급적용이 안되는 건데, 그렇다면 소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받았기 때문에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서 우리는 소송을 안 하려고 했더니, 거기서는 소송을 일단 해라 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 대광법에 의해서 전부 도에 가져가고, 우리는 한 3%정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소송 진행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라고 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상급부서지만 법을 위반해서 지시가 내려오게 되면, 이것은 법은 소급금지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 이전 법에 의해서... 이것은 대법원 판례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상급부서라고 강행시킨다면 옳지 않잖아요? 패소할 것을 뻔히 알면서 하라고 하면 우리는 소송비용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은 상급부서에 얘기해서 소급금지의 원칙 때문에 안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소송비용만 낭비한 거거든요. 이런 것은 위에 건의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무리 국가라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해서 법 위에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건의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문제 보충질의 할게요. 사실 이제는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공영주차장이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도 있지만, 민간이 주차빌딩을 해서 택지개발지구에 되어있는 주차장도 많습니다. 본위원도 여기저기 많이 다니지만, 어디 가서 주차장을 찾으려면 찾지 못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 생각을 못하는 것이 40억, 50억, 100억을 들여서 주차장들을 신설은 하는데,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사실은 약간의 비용을 부담해서 안내표지판을 하면 이용률을 훨씬 높일 수 있거든요. 저도 택지개발지구나 처인구 쪽에 가서 보면 사실 공영주차장이 보통 길옆에 있다기 보다는 상가지역이나 주택가 안 쪽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안내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알 수 있겠지만, 외지인들이 오는 경우에는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로변에서 유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위치표시라든가 안내판이 너무 없어요. 그 다음에 민간의 주차빌딩 같은 것도 홍보해서 유도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면 그 분들 입장에서도 안내간판, 돈 몇 백만 원 정도 더 들여서 활성화되고, 또 이면주차 같은 것도 없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지금 엄청난 인구증가로 인해서 교통난이 용인시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용인시 성장이 저해되고 있는데, 용인시에서 가장 교통난이 심화되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난이 심화되는 지역은 사거리 체계를 이루고 있는 신갈오거리나 시청 앞이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들어오면서 이쪽이 교통난이 심각한 것으로... 또 풍덕천사거리...

그리고 또 없어요?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보정동, 죽전동, 이동, 요즘은 양지사거리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주말에는 어디가 많이 막히고, 평일에는 상현동, 광교 동수원IC 나가는 곳, 동천동도 죽전, 풍덕천사거리, 신갈오거리 쪽 아주 거기는 마비 아닙니까?

출·퇴근 시에는 수원 쪽으로 가는 상현동, 상현IC 쪽, 이쪽 동백지구에서 처인구 쪽 시청으로 오는 데, 주말도 고속도로가 밀리다 보니까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밀리는 곳이 어디지요?

어느 지역보다도 출·퇴근 시, 또는 일반시간에도 많이 밀리기 때문에 시청 쪽이 출퇴근시간에 가장 많이 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상현동, 머내오거리 쪽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어디가 가장 밀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이 다 같이 밀리기 때문에요.

이렇게 밀리는 데가 많은데 교통과에서 이것에 대한 복안이 있어요? 밀리는 지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야지요.

대책은 원래 차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회도로라든가, 도로가 지금 현재 계획된 도로가 개통되면 어느 정도 수요에 맞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2,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요?

저희가 뭐...

죽 말씀하신 것 중에 계획이 있는 것이 뭐예요?

도로문제이기 때문에... 신갈 우회도로...

아니, 교통이 밀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밀리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는 거지요.

밀리기 때문에 도로의 통화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문제는 접속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도로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거지요.

과장님, 국장님!

네.

네.

도로과와 교통과가 서로 책임을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도로개설이 우선되어야 도로체증이 뚫릴 것 아닙니까? 그 안에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한다던지, 출·퇴근시간과 러시아워 시간을 조정한다던지, 도로를 2차선, 2차선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분리해서 출·퇴근시간에 교통량이 많은 곳은 한쪽을 3차선 통행시킨다던지, 4차선인데 중앙선을 없애고 3차선으로 좌회전을 받게 한다던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교통과에서 내주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도로에 있어서는 그 안에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런 답변을 지금 우리 조성욱위원이 듣고 싶어 하고, 시민이 듣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시간 때우다가 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가변차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안하는 것만도 못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수신호식으로 운영되어 있는 교통체계를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인 것을 앞당겨서 내년 3월에 지능형교통시스템이 구축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인대 쪽으로 가는데, 차가 없는 쪽으로 신호를 길게 준다던가... 지금은 경찰이 나와서 수신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ITS가 구축되면 우리가 화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공이 내년도 6월달인데, 3월로 앞당겨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용인의 교통량이 상당히 골칫거리예요. 성장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용인시에서 최고의 저해요인이에요. 용인이 예전에 발달된 이유가 교통통행 하는데 경부선, 영동선, 국도가 3개씩 되어 있고, 국지도, 지방도가 많아서, 교통이 좋아서, 사통팔달 다 되어 있어서 용인시가 발달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근도시인 성남, 수원, 안성, 광주, 평택, 이런 곳을 어마어마한 우회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소통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경제활동 하는데 있어서도, 출·퇴근 시에도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원활해서 지역이 많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통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용인만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에요. 특히 우회도로가 제대로 된 것이 한 노선도 없는 것이 용인시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다른 인근 시 가 보세요. 동서남북으로 몇 개씩 다 뚫려 있지요. 그래서 산업발전 하는데도 시의 인프라 구축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데, 용인시는 이것 때문에 발전을 못 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당장 2000년부터 시청 앞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시청이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입주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도 42번 국도가 엄청 많이 밀렸어요. 2001년도부터 밀리기 시작한 것이 2010년도가 다 되어 간단 말이에요. 9년 동안 안무 변화도 없어요. 단 한건의 도로가 개통, 완공된 것이 없어요. 42번 국도에 대해서 시청 앞 정면인 이 도로가 체증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소통이 원활해 진 적이 한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공무원이나 시민이 알고 있어요. 담당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장 밀리는 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더욱이 이 시청 앞에 하천변도로를 일부 도시계획도로로 하면서 시청 앞 우남아파트 앞이 더 밀리게 생겼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안 세워놓고 있잖아요. 시청에서 나오는 버스 몇 대만 우회로 돌려서 그것이 과연 교통체증이 해결되겠느냐는 거지요. 더욱이 여기 역삼상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잖아요. 3000세대 이상 어마어마한 숫자의 세대가 몰려들어 오고, 상업지역으로 차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당장 시청 앞 교통체계 자체도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역삼동개발이 되면 신갈우회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공원과 행정타운 연결도로도 연결됩니다. 현재는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장기계획이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보면 이쪽 역삼도시개발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우회도로가 개설되지 않나?

지금 42번 국도가 역북지구에 거의 2000세대가 넘는 세대, 삼가동에 3000세대가 넘는 세대, 역삼지구에 약 3000세대가 넘는, 실은 만 세대가 넘어요. 그것들이 거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15㎞ 정도로 러시아워 때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워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이 행정타운 인근에만 1㎞도 아니에요. 몇 백 m 안에 만 세대 이상, 약 3만명 가까이 늘어날 예상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대책은 아까 삼가-대촌간 우회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100%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회도로나 지하차도,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들을 시기적으로 더 앞당기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건상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교통과 건설교통국에서 전반적인 문제예요. 내가 도로과에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교통을 중장기적인 용인의 마스터플랜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책자 줘 보세요.

나중에...

지금 줘 보세요. 무슨 책자가 있어요?

우리가 교통에 대한 책자를 용역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데요.

도로개통은 앞으로 포화상태가 있기 때문에 대체우회도로라든가...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가 있느냐고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나온 자료가 있느냐고요.

저한테 지금 못 주더라도 나온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조성욱위원님께 챙겨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꼭 다 갖다 드리세요. 꼭 다 갖다 드리세요.

...

그리고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 운영비와 통신비, 단말기까지 포함해서 올해 1억7천정도 지원해 줬지요?

네.

그러면 다른 택시회사들도 있지요? 택시회사가 아니고, 개인택시 중에서 나름대로 브랜드를 갖고 하는 개인택시 모임이 있지요? 콜이 있지요.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지침에 사실 브랜드 콜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이 브랜드에 들지 않은 택시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지 않아요. 통합브랜드로 된 택시만 지침으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브랜드택시, 또는 개인 법인택시로 이쪽으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브랜드 택시가 있고, 일부 콜택시들이 있는데, 같은 용인에 있는 택시에요. 그런데 왜 브랜드 택시화로 안 되어 있느냐가 실은 문제예요. 그렇지요? 브랜드택시로 해서 운영시스템이나 대 시민서비스가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시민만족도를 충족을 못시키기 때문에 용인시 브랜드가 같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와중에 지금 법적으로 브랜드 택시는 주고, 브랜드로 안 된 콜택시는 주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 브랜드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화 아닌 다른 콜택시를 주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브랜드만 지원하도록 국토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갖고 와 보세요.

여기 주라고 했으니까 줬지, 주지 말라고 했는데, 줬습니까?

아니, 브랜드화 안된 콜택시에 대해서 주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자그마한 콜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인에서 지원해 준 브랜드 택시가 아니고, 일부 3030이라던가 이런 택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사실 솔직한 얘기로 브랜드로 통합시키려고 하는데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나름대로 브랜드화 되었어도 큰 도움을 못주니까 자기들 콜택시만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브랜드로 안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통신비나 운영비를 지원해줘서 더 활성화시켜서 시민들한테 더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 목표지, 브랜드는 시민한테 서비스를 일반 콜택시보다 더 잘해 줘요?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장담할 수 있어요? 브랜드택시들이 시에서 1억7천, 운영비, 단말기까지 지원한 택시는 일반 콜택시보다 더 시민들한테 많은 서비스와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 준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 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전체로 통합 콜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아니,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시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일반 콜택시에 대해서도 법인화된 택시에 대해서도 운영비나 통신비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서비스 활동을 하는데에 지원해줘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똑같은데,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특혜를 주면 뭐 해요? 무슨 차별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서 돈을 주는데도 똑같단 말입니다.

브랜드 택시는 사실은 저희가 모두가 참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를 지원해 주면서 일반택시와 차별화시키도록 저희가 방침을 세우고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잘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별화를 몇 년씩 했어요. 그렇게 브랜드 택시로 지원된 총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2005년도부터 죽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3, 40억 정도 되나요?

아니요, 약 15억 정도 됩니다.

첫해에 얼마를 했는데요? 12억 정도 했지요.

그때가 제일 많이 했고요. 금년도에 지원한 것은 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시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는 한 15, 6억정도 될 겁니다.

데이터 주세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답변이에요? 대충 얼버무리지 마시고.

왜 정확한 숫자를 몰라요?

그러면 작년에 얼마예요? 담당자! 자료 주세요. 연도별로 금액을 얘기해 보세요. (자료제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회와 전문가들하고 다시 논의해서 일반 콜택시나 법인화된 택시나 브랜드택시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들과 여론, 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브랜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충분하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효율성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택시가 지금 밤, 9시, 10시, 11시만 되면 브랜드 택시들은 거의 안 오는 것이 용인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브랜드 택시면 뭐해. 시에서 그렇게 예산지원 해 주고, 끊임없이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안 되면 무슨 차별화예요.

1566-0282인데, 지금 그것은 즉시 옵니다.

과장님! 사실이에요. 8시만 되면 브랜드 택시는 안 옵니다.

아니, 1566-0282가 안와요?

비 오면 들어가고, 눈 오면 안나오고, 지원하면 뭐해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데 부르면 금방 오는데요.

그러면 교통과장님 전화만 오나 보네요?

문자메시지 바로 뜹니다.

시내에서요?

분당이고 어디든 지요.

아니, 시내에서야 오지요.

아니, 분당이고, 영통이고 전화번호 딱 뜨면 금방 오던데요.

과장님 번호는 메모리가 되어 있나 보네요. 지금이야 오지요, 밤 8시 넘고, 눈·비 오면 브랜드화 된 개인택시들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그렇게 남 얘기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현실이 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또 관련해서 이제는 시민의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개인택시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브랜드 택시도 개인택시인데, 저희가 원래 5년간 수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건설교통부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 수원, 성남은 3,400대씩 우리보다 약 3배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차들이 이동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쪽에서 완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개인택시도 늘리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에서 법제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남, 수원은 15년 정도 택시를 운전해야 개인택시를 받는데, 용인은 몇 년 걸리지요?

저희는 7년, 8년 정도면 받습니다.

다른데 반 정도만 택시를 해도 시민입장에서는 용인이 그만큼 택시가 적다는 거예요. 개인택시 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시민차원에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번 “검토해 본다, 알아보겠다.” 그러지 마시고, 다른 과를 이동하시면 “나는 그만”이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감사자료가 상당히 잘못된 것을 저도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경안천주차장 번지수가 몇 번지예요?

아까 경안천주차장이... 원래 경안천 공영주차장이 김량장동 80-2번지입니다. 금학천 공영주차장은 김량장동 324-8번지입니다.

그러면 14쪽 금학천 공영주차장이 김량장동 80-2번지는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면 역북 산37-1번지가 경안천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47쪽, 예산은 그렇게 해서 세워졌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것은 옛날에 군부대 기무관사가 있었던 공영주차장입니다. 이쪽에 있어서 우리가 기무관사 이쪽 사업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경안천이 다 2개로 알고 있잖아요.

필지가 한군데가 아니고, 일부 여러 가지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쪽은 경안천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47쪽에도 역삼 경안천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19쪽에도 경안천주차장이 또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인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구분을 정확하게 1경안천주차장, 2경안천주차장 무슨 내용이 틀려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기부사업한 것은 산37-1번지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써놨어야지, 여기가 다 인쇄가 잘못된 거면 수정을 다시 해야 돼요. 14쪽과 15쪽 맨 위에 것만 봐도 같은 번지, 하나는 금학천이고, 하나는 경안천이고, 김량장동 80-2번지 그것이 틀리잖아요. 19쪽도 그렇고, 46쪽도 그렇고, 47쪽도 그렇고, 그래서 오타된 것을 아까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주차장에서 재래시장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경안천공영주차장이 5일장만 되면 통행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누가 이용하지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것을 일방통행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서는 금학천 주차장까지 하려고 구청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일방통행으로 운영해야지 쌍방통행은 어렵습니다.

지금 금학천으로 해서 구청에서 꽃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차를 1㎞ 가까이가 못 다니게 되는 거예요. 5일장은 서고, 가운데는 예전에 차가 다녔었는데, 이제 화단을 만들어서 교통흐름을 완전히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일방통행으로 만들기 위해서 화단, 보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5일장을 없애시던지... 이것이 5일장만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5일장 외에 나머지 4일은 장이 안 서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일방통행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오는 차선은 어떤 거예요. 이런 교통체계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장날 차만 못 다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평소에는 어떻게 해요? 평소에는 차를 다 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교통체계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용인초등학교 쪽, 그리고 용인중학교 앞쪽, 그리고 교육청 쪽, 이런 쪽들이 도로가 다 밀리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공영주차장에서 명지대사거리로 나가는 곳은 저녁 7시나 6시30분만 돼도 세브란스병원 앞 다리부터 전체가 다 밀리고 있잖아요. 딱 막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역북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몰려 있는 것이 6개가 있어요. 이것이 거의 행정절차를 거의 밟았어요.

아까도 하셨잖아요.

아니, 아까는 역북지구, 역삼지구, 삼가지구 시가화 예정지구이고, 그쪽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6개 정도가 되어서 대규모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것에 대한 교통체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뜻은 그 인근에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건데,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영주차장 어떻게 더 늘릴 계획인지, 인구증가나 교통체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공영주차장 실태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건설계획 용역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성욱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브랜드택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지원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법인택시나 뭐나 지원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진짜 택시가 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 급하니까 타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택시를 타지, 그렇지 않으면 버스나 자기교통수단인 자가용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8시만 넘으면 전화도 안받고, 눈 오고 비 오면 아침에도 안 나오고. 그런데 법인택시는 사납금이 있으니까 아무 때나 받고 와요. 개인택시 하는 분들한테 진짜 죄송하지만 지원해 줄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금으로 공공의 목적에 맞게 지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택시를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지, 시민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지, 지금 분간이 안 잡혀요. 그리고 지원해 줘가면서도 시민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와요. 일반택시는 사납금이 있어서 좀 억울하지만, 개인택시를 못 받으니까... 24시간 그냥 오고. 그런 것은 분명히 행정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법인택시한테도 교통카드나 영상기록 장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해 주세요.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지능형교통체계 중간보호회 때 질문했기 때문에 그때 의혹이 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ITS 구축하면서 자가망 설치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중선로 공사를 하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공사현장을 목격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제시) 공법에 의하면 인도는 60센티를 파서 밑에 배관을 묻고 모래를 묻고 구설토를 해야 되는데, 그 위에 띠지를 해야 되는데, 모래를 매설 안하고 띠지를 안 하고 그냥 복개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지중선 구간이 20㎞가 구간이 넘잖아요. 이것을 샘플링해서 감독을 철저히 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아까 제가 준거 보셨지요? 모 신문사에서 “용인 적동마을 주차전쟁 피할 길 찾아라, 그 다음에 보면 “600가구에 주차장 전무, 매일 주차전쟁“ 이것이 적동마을이에요. 거기가 지역이 오래된 빌라단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아마 빌라하면서 주차장을 몇 개만 해 놓으면 그때 법에는 되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빌라는 많은데, 주차장은 전무해요. 그래서 각 골목골목은 물론 다 주차가 꽉 차 있고, 이게 유일하게 마을을 지나가는 대로인데, 아침시간이면 양쪽이 다... 그 사진 보셨지요?

네.

신문에 나온 사진도 보셨지요?

네.

양쪽이 다 주차를 이것을 개구리 주차라고 하지요? 한쪽 올려놓고 한쪽을 그냥 이렇게... 이 구간이 500m 구간이 되는데, 누가 먼저 출발하느냐 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운데서 차끼리 마주치면 뒤에 따라오는 주차가 있으니까, 빼지도 못하고 한쪽에서 후진하면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혹시 그런 것 다른 지역에서도 보셨나요?

빌라지역은 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CCTV를 설치...

빌라지역은 대부분 그런 것이 아니라, 2009년도에 그 쪽에 교통량 조사한 것이 있어요. 2008년도 하루 교통량이 얼마냐 하면 7,514대에요. 2009년도에 문수산터널이 생기면서 원삼과 연결되면서 9,224대예요. 한두 달 전에 조사했을 거예요. 9,000대가 다니는 도로가 지금 이런 지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쪽에 주차단속을 제가 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골목에 다 대고 있고, 저녁이 되면 댈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차를 집에 가서 이고 잘 수도 없고, 지고 다닐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가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대책을 고민하다가 여기 도로과도 계신데, 도로과와 구청이 같이 연계되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이 앞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도로가 폭이 10m이상 잡혀 있더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주차장 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서 1면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최소한 이 도로에는 안 댈 수 있고, 단속해도 된다는 거지요. 아니면 빨리 외곽도로를 뚫어주던지, 문수산에서 45번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를 뚫어주던지. 그러니까 도로과와 같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하도 많고 해서 이 예산을 설계비라도 해 달라고, 도비라도 받아보겠다고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도 우리 시에서는 안 급하다는 거예요. 재작년에도 예산을 부탁을 했는데, 이게 안 급하대요. 현재 9,270대면 1년 만에 도로가 뚫려서 아직 소문도 안 났는데, 30% 증가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 도로가 있다는 것이 소문나기 시작하면 만대 이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저히 여기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난에 굉장히 시달리는데, 어떻게 방안이 있으신가요?

저기...

방안이 없지요?

단속을 해야지요.

단속하면 집에 지고 자야 된다니까요.

차를 두고 나오던가, 대리운전 한다든가...

대리운전이 아니라, 골목마다 댈 곳이 없다니까요.

자기네 집에다 대고, 가까운 곳에 대고.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런 답변은 사실 하시면 안 되지요. 시에서 뭐하는 겁니까? 면 단위라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되지, 대지 말라고 하고,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예요.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계획도로라도 우선 외곽도로 빼기 전에 도로과와 구청, 도로과에서도 빨리 외곽도로를 예산이라도 잡아주면 도비를 끌어오겠다는 건데, 그것도 집행부에서 삭감시켰어요. 그러니까 도로과와 구청이 협의해서 도시계획도로만이라도 해 줘야지, 여기 지금 땅값 싸잖아요. 도시계획도로를 따서 최소한 중앙을 통과하는 대로에는 주차를 못하게 해 줘야지요. 아까 제가 드린 화물차 주차된 곳도 여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올해는 기대를 해도 되나요?

하여튼 도로과와 구청과 협의를 해서...

아주 시급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리 차가 더 다닐 거예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을 보면 우리 시민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가요. 그런데 미흡한 것이 뭐냐 하면 진입도로라든가, 내지는 접근성 같은 것을 전혀 반영을 안 시키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이나 그런 홍보가 미흡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을 지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만 끝났다고 생각지 마시고, 추후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중앙 노외주차장이 어디지요?

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것, 그것이 중앙노외주차장입니다.

그것은 중앙공영주차장이고요.

노외주차장은 아마 산업도로 옆에 있는 노상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을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것이 그것이 언제 했느냐면 2005년도부터 한 거잖아요. 이거 용인 읍사무소 부지 아니에요?

노외주차장은 길에다 만든 겁니다. 산업도로변에 만든 주차장...

뒤에 계장님! 이것이 어디에요?

아니, 계장도 몰라요?

그것은 구 경찰서 부지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 경찰서 부지요.

그렇지요? 거기의 경우 아까 시장번영회 얘기했지만, 1년에 3억8천, 3억6천씩 사용료를 수입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이 많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입도로라든가, 이정표나 주민이 더 찾아갈 수 있는 활성화방안을 해 줘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여태까지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차장시설만 했지, 사후관리는 안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기 때문에 내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접근성 등을 위해서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윤선입니다. 2009년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6쪽, 공통사항인 각종기금 운용현황 등, 10건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7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도로시설물관리에 대하여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는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일제점검을 하고 있으며, 경량전철 역사주변 포장마차 민원해결 대책에 대하여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역사개통 이전에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2010년 자전거이용시설 재정비사업 추진시 동 구간에 대하여 자전거정비소, 보관대를 설치, 계획하여 경전철 이용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148쪽, 자전거도로 개설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전거전담부서 신설추진 및 용인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하였고, 자전거도로 재정비계획에 따라 기흥구에서 처인구 연결은 국도 42호선변을 이용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기업 및 산업지원 방안을 위한 지적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회의를 3회 개최하여 분할발주, 관내업체 하도급 및 장비사용 등, 지역의 기업 및 산업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6쪽까지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의 주 내용은 도로개설 및 보상과 관련된 진정민원으로 총 19건 접수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에서 167쪽까지,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으로 성복지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외 23건의 각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85쪽에 있는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기흥～용인간고속화도로 개설사업외 2건으로 예산액 48억4557만 원중 18억6195만6천 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시도5호선 교통개선공사외 6건으로 예산액 59억9373만1천 원중 36억2812만4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사업은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5, 20호 개설공사외 18건으로 예산액 1303억931만천 원중 418억3867만2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진행 중, 보상협의 지연, 공사기간 미도래 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176쪽에서 180쪽으로 각종사업 추진에 따른 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대3-5,20호 개설공사외 19건에서 총 105억5097만1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 되었으며,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5쪽으로 행정소송 업무수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집행정지신청 사건외 10건 중 1건은 승소하였으며, 1건은 원고가 소취하 하였고, 9건은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외 8건에 도로원인자 부담금 779억1,907만 원을 부과하여 543억9,49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저희 도로과는 용인시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5회에 걸쳐 설계도서 및 기술검토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으로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 1건에 대하여 1일 지연처리 하였으며, 앞으로는 처리기한 지연사례가 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에서 194쪽으로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총 15건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각종시설공사 미완공 현황은 상현교차로 개선사업 1건으로 시설공사비 부족으로 인하 여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급단체 감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대형공사 현장감사시 마북~죽전간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설계적정 및 환경성검토 협의내용 반영여부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하는 등,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206쪽으로 시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건 중 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질문별 조치내용은 보고서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207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현황과 208쪽에서 209쪽 채권채무현황에 대하여는 보고서과 같습니다. 다음은 210쪽에서 211쪽으로 전선지중화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14건 26.79㎞중 8건 12.52㎞는 완료하였고, 6건 14.27㎞는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12쪽 용인지방공사 위탁사업 현황은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 외 2건에 사업비 1866억 원을 위탁하였으며, 사업별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17쪽으로 공공택지지구내 가로등 설치현황, 218쪽에서 220쪽 도로표지판 설치현황, 221쪽 서용인IC 추진현황과 222쪽에서 226쪽, 자전거도로정비사업 및 사업추진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로 보고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과는 고생도 많고, 민원도 많고, 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그렇지요?

네.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도로개설공사 설계시공은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일부 소수의 적극적인 민원 때문에 공사 중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증액되고, 그런 것에 따라서 공기가 지연됨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시나 시의회에 대해 불신하게 됩니다. 내용을 잘 모르니까... 민원으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되고 그것에 따른 추가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시민들은 왜 저것을 못하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도로공사를 하나 하면, 인근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촉진시킨다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 줬는데, 요즘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도로개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집 근처로 가는 도로는 반대하는... 도로를 혐오시설로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또 그 민원내용이 과거에는 그냥 도로를 개설하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은 질적으로 요구사항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일종의 민-민간의 갈등 비슷한 건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시의회나 집행부에게 화살을 돌린다고.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시 행정의 신뢰가 깨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어가고, 지금 5년 이상 하는 도로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예산이 더 들어 갈 것이고.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하겠는데, 이러한 것을 집행 이전단계부터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공사 중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셔서... 제 입장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민원으로 야기된 것을 시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원도 일부 적극적인 민원과 대다수 많은 사람들에게 그에 상충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표현하지 못함으로서 비용은 비용대로 어떻게 보면 역 피해가 발생하는 거지요. 벌써 완공이 이루어졌어야 할 도로가 몇 사람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시위랄까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계획 전 단계부터 공사 시작되고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면 예산과 공기가 단축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공사 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에 도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오준석위원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민원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고 그러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터미널-용인IC간도로 확·포장공사가 작년까지만 해도 올 12월까지 완공이 되니 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렵게 기채도 발행해 주고 그랬는데, 결국은 공기가 내년도 6월까지 완공단계인데, 서둘러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 같아요. 그것을 물어볼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45번 국도를 확장함에 있어서 완충녹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구간을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완충녹지구간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사무소부터 가스충전소까지 구간인데, 불과 1㎞도 안 되거든요. 그것 어떻게 공원녹지과로 넘길 거예요, 아니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물은 도시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할 경우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국도45호선 착공시기에 전체적으로 같이 하자라고 검토 되었었는데, 예산이 국도확장에만 천억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도로확장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사업계획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왕 하는 것, 동부권에 완충녹지가 도로하면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완충녹지구나 하는 시범사업으로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구간이 또 몇 ㎞가 된다고 하면 사실 시에서 부담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불과 1㎞도 안 되는 구간을 용인관문으로 최고로 멋있게 꾸미겠다고 해놓고 완충녹지를 빼놓고. 또 그 완충녹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유방1통 같은 경우 침수되어서 한강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것은 그것을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다른 문제는 설계변경 팍팍해서 어디 보니까 몇 천억씩 설계변경해서 증가시켰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몇 십억 되지 않는 것을 설계변경을 못합니까? 공기연장 시켜도 상관없잖아요.

지금 완충녹지가 양쪽으로 10m씩 20m를 확장해야 되는데, 사실은 감사자료에는 공정율이 50%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한 두 달이면 거의 중요한 지하매설물은 끝났기 때문에 바로 공정율이 6, 70%까지도 올라갈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양쪽에 20m를...

아니, 양쪽이 아니에요. 잘못 아시는 것이 한쪽은 어차피 용인시에서 지금 유방지구로 지구지정되어 있잖아요. 그 쪽은 빼고, 이쪽 동네 지역은 해야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부터 가스충전소까지라야 불과 800m 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안 따져 봤지만, 7, 800m정도 완충녹지로 가면 큰 문제없어요. 그리고 이면도로는 그 다음이에요. 완충녹지만 해 주면, 거기 물이 유입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확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것을 용인의 관문으로 하다가 결국 도로는 완공되었어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20년 후에 할 겁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실 완충녹지에 대한 계획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께도 말씀드린대로 완충녹지 개설은 도로과에서 해주고, 그리고 관리만 공원녹지과에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도로부분은 가야지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공사를 확장하거나 개설할 때 같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년 6월에 공사 준공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을 하되, 공기가 있고, 도로는 준공을 내주잖아요. 그 대신에 1회 추경에 설계변경 해서 보상비하고 세워서 1년 안에 가면 돼요. 이면도로까지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 완충녹지 해 달라는 건데, 다른 곳은 다 그렇게 가고 설계변경 몇 백억씩 하는데, 실제 용지가격 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못해요?

사실은 용인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원도 있고, 완충녹지도 있는데, 완충녹지를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한 것 외에는 한곳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수지나 도로 여러 군데 있어요. 신설도로는 많지가 않아요. 지금 완공된 것이 아니라, 공사 중에 있는 거라고. 그리고 수지 것은 다 기부채납 받은 거라고. 그렇지요? 내년에 완공되는 것은 신설된 것은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처음 하는 도로를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추가적으로 완충녹지를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보면 항상 얘기하는 45번 국도에서 터미널부터 용인IC까지가 관문이라면서 그렇게 공사 해 놓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아침 6시 뉴스에 보니까 기흥에 도로침하 되었다고 나오던데 그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저는 뉴스를 접하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한번 내용을 알아보셔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님!

강웅철위원입니다. 3-20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개통예정일이 언제지요?

내년 5월까지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개통 예정 아니에요?

12월까지는 우선적으로 총 6차로 중에 2차로만 부분개통하고, 전체적으로 준공은 내년 5월까지입니다.

이거 원래 계획대로면 언제 개설하게 되어있었던 거지요?

원래 계획대로라라면 서수지 IC 개통에 대비해서 원래는 준공예정일이 9월달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원래... 2006년도인가?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나시지요?

계약상에는 올해 9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워낙 거기 민원이 있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한 3년 지연되었지요?

그렇게 까지는...

서수지IC가 원래 2006년도인가, 2007년도 개통예정이었잖아요. 그때 도로 연결하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지연이 된 거지요?

네.

그러니까 원래 거기에 맞춰서 계획되었던 도로잖아요.

아니지요. 3-20호 도로는 사실은 성복지구 아파트사업 입주에 맞춰서 개통하는 것으로 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도 업체로부터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서수지IC가 생기더라도 아파트가 5년 이후에 다 가게 되면 IC만 만들고, 도로개설이 안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잘못되었었지요?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지연, 지연되었는데, 이것은 빨리 완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호 볼게요. 157페이지, 이것도 준공이 내년 5월이네요?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성복동 서수지IC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3-5호 도로는 여기 포함이 되어 있지요.

3-5호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64페이지 3-5호 도로가 있지요?

네.

이것이 올 12월 준공예정인데, 가능한가요?

이것은 어디냐면 현대힐스테이트 앞에 도로고, 앞의 3-5호, 20호는 성복동 들어가는 입구에서 두산연구소로 되는 거고요. 이쪽은 금년도에 공사 거의 다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본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건데, 그런데 이 도로 폭이 25m인가요?

네.

그 다음에 보도가 4m가 나오지요?

네.

그런데 시의 정책이나 국가정책이 녹색성장 저탄소로 나가고 있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자전거도로를 제시했었거든요. 그런데 공사현장 가보셨지요?

네, 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 나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봄부터 그런 내용을 지적하셔서 거기 보도폭이 4m인데, 버스베이 설치하다 보니까 1m50 나오고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버스베이를 축소해서 버스는 어쩌다 한번 서는 거니까, 사람이 우선이다 해서 다시 재시공해서 불가피한 것 빼놓고는 다 다시 인도를 확장해서 자전거 타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저도 요즘 다니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가 4m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버스베이 있는 곳은 심한 곳은 1m정도 밖에 안 나오는 곳도 수두룩해요. 잘 아시겠지만 1m라는 것은 사람이 걸어 다니기도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상에는 4m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가서 재보면 1m라고 하면 사람 하나 간신히 다녀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방안을 한번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도로가 기형적이에요. 실질적으로 25m라고 얘기하지만, 균등하게 25m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마 나가면 좋은데, 넓은데 좁은데, 넓은데 좁은데 있다가 또 버스베이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상 4m보도인데 실제로 가보면 1m인 구간이 많습니다. 이것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현교차로는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게 공사에는 차질 없나요?

공사가 예산이 적기에 편성이 안 되어서 공사를 저희가 3개월 정도 중지되었는데, 저희가 지방공사에서 돈을 더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30억 정도를 추경에 편성해서 동절기에 할 수 있는 공사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교 입주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용인에서 어떻게 보면 광교로 들어가는 메인도로 아닙니까?

또 여기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엄청난 교통대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한번 볼게요. 213페이지, 가로등이 스텐레스와 주물이 있는데, 요즘은 뭐로 하나요?

요즘은 주물에다가 코팅해서 반사가 안 되는 재질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말씀드린 건데 도로변시설물은 반사가 안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스텐레스 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도로시설물은 다 반사가 안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선진국을 보면 아직도 주물관에 아연도금한 것을 쓰는 이유인데, 우리는 스텐레스라는 것이 재질도 튼튼하지 않으면서 가격만 비싸지 않습니까? 강도도 약하면서 단가만 비싸고, 안전운전에 위험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싹 점검해서 지금도 계속 제가 보니까 스텐레스로 시설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은 주물이고 반은 스텐레스로. 그럴 것 없이 어떤 도시미관과 맞게 우리가 다른 곳보다 앞서 간다는 것이 저탄소, 또 재료비 싼 것이 탄소발생량도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조 할 때 연료랑에 따라 틀려지는 거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과는 관심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로 시간을 줄여가면서... 168쪽에 도로과는 명시, 사고이월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물론 사업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주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저희가 사업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예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중편성을 해 주면, 보상을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100억이 필요한데 100억이 다 서면 보상협의가 다 나가는데, 100억이 필요한데 30억만 세우니까 30억 가지고 보상하다 보면 그것도 50%밖에 협의가 안 되어서 15억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토지수용 재결을 끝내야 되는데, 또 수용을 받아주는 상급관청 입장에서는 그 도로공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결신청을 바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일부 부족하고, 남는 것은 할 수 없고 하니까 이월되는 원인이 거의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이유가 보상지연이네요?

네.

결국은 많은 사업비가 어렵게 편성되어서 예산이 묶여있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개선방향이 없네요.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이월이 안 되게... 금년의 경우에 다행히 예산의 조기집행이나 성복동의 경우에도 50% 지급되다 보니까 올해는 이월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188쪽에 설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문을 하는 건지, 이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 설계자문위원회는 뭐예요?

일정 규모 이상 설계를 할 때는 사전에 설계의 적정성이나 공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가로등에서 자재선정 등, 여러 가지를 심사를 하고...

2009년도에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 5번인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198쪽, 시정질문 했던 것 있지요?

네.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어제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들으셨을 것 같아요. 송전나들목과 덕성나들목은 도시공원과에서 예쁘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법면공사 문제는 간단한 거잖아요. 보면 처리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난 번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던 건데요. 이 도로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라 설계를 했는데요. 지금 법면에 싸리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미관을 고려해서 화단조성을 말씀하셨는데, 관리청 입장에서는 법면에 안정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싸리나무 뿌리가 번져서 법면 지반을 안정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화단을 조성하면 법면을 다시 일구어야 하니까, 그렇다면 안정된 비탈면이 다시 붕괴우려가 있고, 기능면에서 볼 때 싸리나무가 용이하다고 용인시에서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전화상이나 아는 분을 통해서 해 봤는데, 그러니까 전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길이가 4㎞ 가까이 나오는데,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가 끼어서 지저분합니다. 일부는 희망 프로젝트해서 다 잘라냈어요. 뒤쪽을 자르다가 작업이 중단되었는데, 잘라만 놨는데도 지역주민들이 아주 깨끗해 졌다고 좋아해요. 중간 중간에 신경 써서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용인시에서도 계속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다른 지방에 가보면 진짜 예쁘게 해 놓은 곳이 많아요. 법면에 꽃도 내년 봄에 피게 양귀비 같은 것도 심어 놨거든요. 내년 봄에 진짜 예쁠 거예요. 그런데 법면도 중간중간 일부만이라도 이렇게 나무식재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18쪽에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민원인데, 이것을 보시면 서로 빠를 것 같아요. 그것이 무슨 사진인지 아시지요? (사진제시)

우리 시청 뒤...

시청 뒤인데, 아까도 조성욱위원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부수적인 것은 설명을 안 드리고, 그 곳이 시청 뒤편인데요. 제가 한달 동안 사고 난 것을 두 번을 찍었어요. 제 눈에만 보이는 건지, 아니면 거기가 수시로 계속 사고가 나는 건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면, 지금 우리 시청 들어오는 대로가 있는데, 건물 밑에 계단도 있고 해서 더 늘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이것은 죄송한 말씀인데요. 청사 내에는 회계과 청사관리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데, 기능이 도로와 연관되니까, 제가 이 내용은 지금 처음 자료를 보는데, 회계과와 논의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조성욱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앞쪽으로 역삼지구에 3천가구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현재 여기 용인경찰서가 들어와 있는데, 경찰서에서 저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밀리고 교통이 복잡하잖아요. 우남아파트 쪽으로 중앙로를 통해서 다 다녀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체국에서 대로로 내려가서 용인대학교와 연결되는 것만이라도 우선... 그리고 원스톱서비스라고 해서 행정기관이 여기 다 몰리는데, 그것이 더 급한 것 아닌가요? 계획 없나요?

계획 있습니다. 국도 42호선 시청 앞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공사진행 중에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역삼지구가 실시계획인가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조합과 논의한 것이 우선적으로 경찰서에서 용인대 정문 쪽으로 가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하자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몇 차선 도로예요?

15m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잖아요?

네.

그것 가지고...

그것도 논의한 것이 계획은 15m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경찰서 앞 도로가 20m니까 20m로 하고...

20m 이상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 직원이 약 645명정도 되고, 본청만 300명이 넘어요. 그리고 내방객수가 3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차가 거의 1대씩 다닌다고 하면 3분의 1이 이쪽으로 다닌다고 보는 거고, 우체국도 본청만 129명이에요. 그러면 내방객 수도 550명이라고요. 그러면 그것하고 하면...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오다가 한달 동안 제 눈에 보이는 것만 사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뒤에 세무서 공사하고 있지요?

네.

그리고 맞은편에 교육청 계획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반시설이 더 중요해요. 빨리 도로부터 해 놔야지, 나중에 큰 사고 나면 큰일 벌어질 거예요. 모르긴 해도 이리 다 다녀요. 양쪽이 다, 서룡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빠지는 쪽도 심각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위도 아파트 앞으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도로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밑 지하를 건물을 부셔서라도 더 길을 넓히던지... 계단이라도 없애서 하던지 해야 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도로가 굉장히 급해요.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보시면, 제가 빨리 끝낼게요. 첫 번째 사진이 표지판이지요? (사진제시)

네.

지금 도로표지판을 218쪽에 보면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지판은 도로공사 시행자별로 설치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도로유지보수는 긴급을 요하는 거니까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본위원이 볼 때 잘 안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리고 첫 번 째 사진을 보면, 옛날부터 된 것은 아니고, 최근에 이 인도가 설치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되는데, 보면 우측으로 밀어 놓던지, 좌측으로 밀어 놓던지 하면 사람이 얼마나 편하고, 통행 하는데 불편이 없을텐데, 인도중앙에 표지판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남사 쪽이고요. 이것은 제가 안 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정 중앙에 있어요. 인도가 2m는 안되는데, 가운데다가 표지판을 해 놨어요. 이것도 시정해 주시고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지역구에 민원이라서. 길이 뻥 뚫리다가 막혔지요? 이 사진 있지요?

네.

이 사진 참고적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여기가 민원이 엄청 많아요. 도로그것 500m만 뚫으면 되는데 2차선이 가다가 멈추고, 뒤쪽에서도 가다가 멈췄거든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마 도시지역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도시지역도 그런 곳 많아요.

위원장님! 이것 보세요. 길이 뚫리다 말았어요.

도시지역도 허다한 걸요. 뭘.

그 다음 사진은 옛날에 구 도로가 송전나들목이 생기면서 우회했던 도로예요. 여기 보면 지금 보시고 계신거지요?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에 서서 찍은 겁니다. 여기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민원을 누가 올린 거예요. 민원을 올리기 봉을 갖다 해놓고 끝낸 것이 1년이에요. 그나마 이것 걸어놓은 것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길을 어떻게 이렇게 해 놨으면 다리를 처리해 줘야지요. 운전을 하고 가면 정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현장조사를 해서...

로드체킹 하셔서... 그래서 일부러 사진 찍어온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산도 얼마 안 들면서, 쉽게 생각만 바꾸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다리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아직도 이런 다리가 있어요.

그것은 지난 번 7월에 수해 때 교각이 침하되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요즘은 또 막아놨어요.

처인구에서 공사발주해서 내년 우기 전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초등학교 정문 앞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막아놓으니까 아이들이 여기 들어가서 장난도 치고, 이 밑으로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12월 3일날 입찰 보니까,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다리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리를 빨리 철거해야지요. 가보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놀아요. 다리를 나중에 놓더라도 아이들이 재미로 놀고 있습니다. 바로 학교 앞입니다.

알겠습니다. 위험성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기 어디인지는 알고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좀 국장님한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합적인 것은 국장님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요.

국장님! 아까 교통과에서 질의했던 건데요. 적동마을 주차전쟁 그 자료를 국장님께 드려 주세요. (자료전달) 단속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것이 도로과와 연관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시도가 아니에요. 지방도예요. 중도. 그런데 하루에 차가 이 도로를...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아침이면 큰 차가 들어오면 차에서 사람이 내려서 차를 빼는 현상이 한달에 몇 번씩 벌어져요. 양쪽에 차가 들어오면... 그렇다고 양쪽을 하나하나 불러서... 500m 양쪽으로 차를 죽 대 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차량대수가 9,224대로 두달 전 교통량 조사할 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쪽에 도시계획도로를 해 주던지 해서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던지, 우회도로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회도로 설계비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시골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로 대답해 주시면 제가 끝낼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 우선 지역의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본예산에 미처 편성이 못되었으면 내년에 일단 설계라도 해서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집행잔액에 재정여건이 생겼을 때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시행여부는 투·융자심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밟아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제가 안을 드릴게요. 우선은 도시계획도로를 해서 차가 하루에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구청과 협의해서 도로 일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빨리 설계비라도 세워주면, 이것이 지방도니까 도에서 돈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도에서 오셨으니까, 지방도니까 도비 좀 많이 받아서 신현수위원님 말씀하신 것 해결 좀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신현수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덕성나들목 그쪽 도로 있지요?

네.

싸리나무는 1년생이니까 봄에 성장해서 가을이면 양쪽을 싹 깎아서 쓰레기 같은 것이 끼어서 지저분하지 않도록 미관도 조성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년생 나무를 다년생으로 키우려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용인시에 도시계획도로가 몇 개예요?

도시계획도로가 2,010개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한 중로나 대 도로가 몇 개가 돼요?

대로 78개소가 있고, 중로가 39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하는 것이 몇 개나 있어요?

저희가 중로를 25개소를 하고 있고, 대로를 11개소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그것은 예산 세울 때마다 바뀌는데요. 총 63건에 56.5㎞m를 추진하고 있고, 전체 소요사업비는 1조5,300억 정도 되고요. 여태까지 기 투자된 것은 6,500억이 투자되었고, 2009년도에 1,643억,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1,200억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필요한 돈이 6천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에서 63건에 56㎞에 걸쳐서 1조5천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도로가 어디예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 시급한데요.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국도42호선의 지 정체 해소를 위해서 삼가-대촌간 42번국도 우회도로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업시행 했던 거지요?

그것은 금년 3월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은 그렇고, 시에서 추진한 것은 언제부터 이지요?

그것은 국도비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토지보상비는 용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언제 예산이 반영된다고 했었지요?

금년부터입니다.

2006년도에 신문에 났었지요? 기획예산처에서 2,200억...

추진은 그때부터 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원된 것은 금년부터입니다.

국·도비가 언제 예산이 섰었지요?

금년에 보상비와 시설비 50억인가 예산이 처음 섰습니다.

2008년도에 설계 안나왔어요?

설계는 그전에...

그러면 사업비가 섰던 것 아니에요? 사업비가 언제부터 섰느냐는 거예요?

설계비부터 하면 2005년도부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때부터 시도 토지매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분명히 기획예산처에서 2,200억 세우기로 확정 했으면, 시에서도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했어야 되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시에서 토지매입을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올해 예산 섰었지요?

네.

얼마 섰었지요?

올해 35억인가?

다 삭감했지요?

삭감했었는데 다시 지방채로...

삭감했어요, 안했어요?

삭감했었습니다.

삭감되어서 예산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웠습니다.

30억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채권발행 안했잖아요.

채권은 예를 들어서 지방채 승인이 30억이 되었다면 일시에 농협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보상 나갈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그러면 올해 보상 안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30억 다 썼어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 섰어요?

내년도에 50억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요?

전체는 저희가...

토지보상 예산이요.

1,200억 정도

그러면 토지보상을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건가요?

사업기간이 2016년 12월까지인데, 돈이 많으면 1,200억 한번에 세우면 보상협의를 일시에 하고 수용재결을 하면 되는데, 시 재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공사비와 비슷하게 예산을 세워서 우선 구조물 같은 것을 할 곳이 있으면 그런 곳부터 먼저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주면 바랄 것이 없지요.

다시 물어볼게요. 올해 30억 다 썼지요?

네.

보상했지요?

네.

내년에 50억 섰지요?

네.

내년 1, 2월이고... 지금 땅 지주들이 빨리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져가라는데 시에서는 2005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껏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2005년부터 설계...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주민들은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도로구역으로 결정해서 우리가 보상협의를 할 수 있게 된 인허가의 시점은 금년 5월달 쯤에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어요.

1,200억 정도

주민들이 빨리 보상해 달라고 민원도 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이거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

아니, 다시 물어볼게요. 용인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실무과장님이 삼가-대촌간도로라고 했어요. 다른 도로 예산 세우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1조5천억 중에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 삼가-대촌간 우회도로라고 경기도와 상위 부서에서도 확인한건데, 그러면 50억 세워 놓고 내년도 도로과 사업비가 전체 얼마 섰어요?

1,270억이요.

그러면 제일 필요하다고 하면서 1,270억 중에 50억 밖에 안 세워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63건이 있고, 그 중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참 진행 중인 것이 있거든요. 사실 내년도에는 진행 중인 사업도 예산을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대해서 용인시에 중장기계획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이유가 뭐예요?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예산도 우선으로 세워야 되고 가장 긴급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왜 예산을 50억 밖에 안세우고, 올해는 30억밖에 안 세우냐고.

사업기간이 2006년도까지니까 아직 6년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년까지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사업은 그때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먼저 시비투자를 해서라도 사업을 빨리 하자. 시비로라도 먼저 투자해서 밀리는 것이 2001년도부터 42번 국도가 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또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것이 동서간, 남북간 용인의 동맥이잖아요. 도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도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200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시에서 앞으로 11년 만에 준공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2016년도까지 잡아 놓은 것은...

2006년도부터 사업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얘기한 것은 2016년까지 한다는 뜻 아니에요?

2016년까지 한다는 것은 국토관리청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몇 년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2016년이요.

시에서 꼭 준공을 11년 만에 하는 것 아니에요. 용인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5년 동안 정체되는 것을 그냥 방치하면서 어떻게 세계최고 선진용인이에요? 용인의 동맥이고, 용인의 관문인데, 이 도로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무엇을 가지고 세계최고, 신진용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서정석 시장님이 늘 읍면동 마다 곳곳마다 골목마다 몇 백개 씩 다 달아놨는데, 그게 무슨 소용 있어요. 대동맥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배분해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120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다 올인할 수도 없고, 지역별로 예산을 배분해야 될 성격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용인시 어떤 시민이나 어떤 공무원이나 담당과장이나 국장님한테 물어봐도 다 이것이 제일 필요하다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제외되어서 내년도 50억 가지고 몇 평 사요? 몇 m나 사요? 그리고 이거 내년도 추가경정예산도 없는 거고. 그러면 후년도에 얼마 세울 거예요? 후년도에 예산 또 줄어들 예정인데, 2007년도 이후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또 30억 세울 거예요? 그것이 중장기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2001년도부터 밀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5년, 16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중장기계획이 무슨 소용 있어요? 중장기계획을 다시 세우셔서 현실성이 있게, 어떤 것이 필요한 거고,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고려해서 하셔야지. 주민들 표 의식해서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표와 관련 없는 것들은 가장 시급한데도 후순위로 밀리고...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계최고 선진용인이 되겠어요? 서정석시장님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부르짖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도로예산을 내년도에 50억 세웠는데, 1,200억중 내년도에 보상비만 50억 세웠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보세요. 먼저 예산 때도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할 때 내년도에 최대한 어느 정도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말이지요. 어떻게라도 예산을 세워서 용인시 교통체증을 해소해 보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전체 6㎞ 되는 구간 중에서...

가만있어 봐요. 국장님한테 묻잖아요. 국장님! 책임 있는 말씀 좀 해 주세요.

조성욱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삼가-대촌간도로는 용인을 관통하는 도로로서 시급한 사업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서울국토해양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과정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보상비가 1,152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달에 지적분할이 되어서 보상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309억을 가지고 구조물이 설치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우선 실시해서 공사를 일부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도비에서 시설비가 8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보상비나 도로사업의 원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400억 정도의 예산요구를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앞서 도로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국토해양부의 시설비에 비례되는 만큼인 50억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입장은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도로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비가 추가로라도 수정예산에서 다뤄질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우선해서 우리사업에 확보하도록 구두로 실무적인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게 시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채무발행이나 여건을 검토해서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심성 행정이 아닌 용인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예산편성 등,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는데 30분을 쓰셨어요.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이해해 주세요. 박재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130회 때 구미동 경계구간 배전선로 지중화를 2009년 10년도에 끝내겠다고 그랬는데, 210쪽 계획에 보면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사업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현장을 가 보시면 분당 끝 구간, 하나로마트와 벽산아파트구간 길 양쪽을 보면 분당 쪽은 지중화가 되었는데, 용인 쪽은 지중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사업이 다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10쪽 여섯 번째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탄천변에...

탄천변이 아니고, 용구대로 분당과 용인경계구간에 하나로마트라고 있어요. 그쪽 도로는 분당구간이고 도로 건너서 벽산아파트 쪽은 용인시 구간인데 분당은 지중화 되었고, 용인은 지중화가 안 되었거든요. 그곳은 누가 봐도 눈에 확 띄는데, 지난 번 130회 시정질문할 때 2009년 10년 안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사실은 지중화사업을 2006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금년에 한전 본사에서 발표하기를 한전의 재정적자가 너무 커서 앞으로 지중화사업은 당분간 잠정 중단을 했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와서 서울시에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지자체에서 100%부담을 하고, 3년 후에 갚는 조건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각 지자체에서는 3년 후부터 돈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또 지중화사업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그것도 힘들다고 하는 입장인데, 저희가 내년에는 일단 81억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5개소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하면 본사에서 전국의 시, 군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결정해 주면, 저희가 할 건데, 지중화사업은 우리 용인시만의 의지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한전과 협의해서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중화사업은 저희 목표가 점진적으로 용인시 전체를 20m이상 도로 주요 시가지는 해야 된다는 큰 계획을 갖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여기에 사업완료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는 구미동 연결하는 그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죽전택지개발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지중화 안된 지역이 많이 있어요. 제가 죽전에 거주 하다 보면 매일 보이는 것이 그런 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택지지구 가로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13쪽, 죽전, 동백, 보라,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유독 동백만 이렇게 가로등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확인 해봐야 알겠지만, 동백지구는 시도 5호선에 지하차도가 계속 연결되잖아요. 지하차도의 경우에는 가로등 간격이 다른 곳보다 좁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죽전보다는 도로 연장이 길고 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로등을 저전력 녹색환경 친화적인 LED나 메탈 등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흥덕이나 광교 가로등 설치는 그런 등으로 요구하는 것이 어떨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여태까지는 기존에 나트륨등은 고압이라 LED의 경우에는 70와트짜리 같은 것으로 되어서 에너지소비전력 차원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LED가로등을 거의 쓴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조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련해서 현재까지 채무가 얼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준비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들이 자료를 드리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채무현황이 7건에 671억이 채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얼마를 상환했지요?

상환된 것이 165억 이상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49억해서 전체적으로 210억 정도가 상환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지요?

내년도에도 50억정도 상환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차입할 금액은 얼마지요?

내년도에 빌려올 금액이요?

네.

그 부분은 금년에 저희가 275억인가 채무승인 받은 것 중에서 국도45호선의 경우는 공사가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일부 받은 것도 있고, 그 기간에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돈을 가져오는 거고요.

275억 채권 받은 것 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거하고 틀리지요. 그렇지요? 내년도에 차입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지요?

내년도에 신규로 순수 채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 저희가 내년도에 얼마만큼의 채무를 이용할 것이냐에 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한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세정과 그쪽하고 같이 의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야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은데, 채무를 갚아야 될 것도 감안해야 되니까 예산편성 때 의논해서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중장기 계획 세워져 있다면서요. 그것으로 연도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시 전체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지요.

시 전체에 대해서 도로부분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것은 그해 년도에 세입과 관련되는 거니까 채무를 미리 년도별로 얼마씩 하겠다 그것은...

없다 이거지요?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회도로 문제도 그때그때 선심성 예산으로 해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제대로 해야 할 사업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중장기계획이나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다각적인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될 것이 안 되는 것이 해마다 감사에 지적되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진짜 해야 될 사업들은 못하고 주민을 의식해서 하는 사업들만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도시계획도로 같이 가을만 되면 벼나 말리고 있고, 고추나 말리고 주차나 되어 있는 다니지도 않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것이 얼마나 많아요. 표만 의식해서 만든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에 있어서 심도 있게 다뤄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방공사에 위탁수수료 준 것이 얼마예요?

212페이지, 용인지방공사 위탁사업현황은 전체 10개소를 위탁했고, 전체적으로 위탁수수료는 약 1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약 29억입니다.

감리비는 얼마 줬지요?

감리비라고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대형공사에는 감리비가 별도로 계상되잖아요.

원래는 저희가 100억 이상은 책임감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용역회사에 줄 금액 범위 내에서 감리비를 지방공사에다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공사 위탁수수료가 결론은 용인시에서 지급해야 될 감리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0개소를 줬는데, 10개소 중에서 위탁수수료를 준 사업이 몇 개이지요?

10개중에서 6개는 준공이 되어서 다 수수료가 나갔고요.

6개요?

네.

6개 내용이 뭐 뭔지 좀 주세요.

군부대대체시설 신축공사와 중1-89호라고 해서 신갈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45호선 확·포장공사, 간호연수원 올라가는 중-32호선, 그 다음에 고매-이동간 국도42호선 하수관거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준공이 되어서 수수료는 지급되었고.

이것이 다 합쳐서 100억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국도 45호선...

현재 6개에 대한 수수료를 얼마 줬어요?

30억 됩니다.

자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동백-마성간 얼마 지급되었어요?

동백-마성간 전체 수수료 30억중에서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이... 그렇게 까지는 제가 자료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왜 따지느냐면 지금 수수료 문제가... 실은 시에서도 위탁을 안주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시에서 입찰해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감독 하나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인원이 한 두명만 더 필요하면 충분히 수수료도 안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시에서 지방공사 하나 먹여 살리느냐고 1년에 거의 25, 6억씩 경상비를 투자해 가면서 또 거기다가 수수료 백억씩 줘가면서 이거 낭비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이것은 여러 번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방공사를 용인시에서 설립을 한거고, 또 설립초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감리비 나갈 것 우리가 설립한 지방공사에다 위탁해서 수수료를 지방공사에 주면서 지방공사가 설립초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활성화차원에서 하자고, 2004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한거고요. 앞으로는 지방공사에서 위탁하는 것은 그 이후부터는 없었고요. 또 지방공사에서도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까지는 할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수립해서 했던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해 주시고, 막 이렇게 돈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이나 여러 가지 선심성 행정으로 의심이 가는 행정은 안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다 더 사업하는데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5페이지 맨 밑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0호 개설공사, 내년도 8월 준공입니까?

네, 이것은 저희가 동천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에는 8월로 되어 있는데, 입주가 5월이기 때문에 5월달까지 저희도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5월까지 준공은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1-18호, 17호인가? 고기 올라가는 도로...

17호요.

거기 잔여구간이 한 300m정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300m가 농로나 마찬가지이지요?

5m정도...

5m도 안되잖아요. 양쪽에는 20m씩 되어 있고 그 구간만 4, 5m... 그것도 억지로 고물상이 사도라고 계속 쇠말뚝 박아 놓아서 과장님 그것 치우러 자주 나가시잖아요?

네.

그러한 연결도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해야지요. 그 이유가 용인-서울간 고속도로가 연결되면서 고기리가 교통요충지가 되었어요. 동천동, 풍덕천1동 이쪽 주민들이 그 도로를 타고 내려온다고. 그런데 양쪽에 도로가 됐는데, 그 300m 구간만 농로예요. 그런 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도로가 되다 보니까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해서 지금은 일양약품이 많이 소통이 돼요. 옛날에 고기리 하면 촌동네 이렇게 평가절하했지만, 그 도로가 생김으로써 교통요충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로는 동천 래미안아파트 입주 전까지는 확보해 줘야 돼요. 그 예산 확보했어요?

저희가 보상이 20%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보상비가 없어서 중지되었는데, 내년에도 솔직히 예산편성이 10억 정도 밖에 안 됐어요. 보통 우리 도로과에서 예산이 해마다 3천억정도가 편성이 되었거든요.

아니, 과장님 고충 아니까... 국장님! 예산 때문에 밀린다는데 그런 도로 그냥 놔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그 구간 농로만 남았다고. 과장님은 현장 민원 다니기도 바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구간은 보상을 착수해서 진행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최단기간 마무리해서 잔여기간 300여 m를 주변 도로여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기에 완공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20% 보상하고 10억 세웠다는데, 100억도 아니고, 보상 다하려면 170억인가, 180억 들어 간데요.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 어떻게 할 거예요. 동천래미안 입주하면 용인시청에 와서 데모하면 시장님 내년도 선거 아닙니까? 5월달 쯤이면 어떻게 보면 데모 자주 하러 와요. 그거 도와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도로 써서 좋고

여건을 감안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현장 다니면서 하기도 바쁜데, 예산은 국장님이 해야지요. 그 다음에 155페이지 소음 관련해서 불편사항 민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솔직히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성남과 수원구간은 다 지붕을 씌웠는데, 용인구간만 능력이 안 되어서 다 오픈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 도로 타봤지요?

네, 여름에 타봤습니다.

동탄부터 타 봤어요?

네, 타 봤습니다.

그런데 광교신도시는 입주도 안했는데 흥덕도 어디고 다 씌워져 있어요. 판교구간, 성남구간 다 씌워져 있지요?

네.

왜 용인구간만 안 씌워져 있는 거예요? 용인사람들은 그것도 푸대접 받아야 돼요?

수원과 성남 쪽은 특히 광교의 경우는 양쪽으로...

아니, 용인이 힘이 적어 땅이 적어, 수원이나 성남보다 뭐가 못해서 말이에요? 공직자들이 무능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공직자들은 유능한데요. 지역여건이 수원과 성남은 판교택지와 광교택지가 있다 보니까, 양쪽이 주택가이고 공교롭게도 신봉은 세대 수가 적고, 또 한쪽은 광교산이다 보니까 뚜껑을 안 덮은 거고...

좋아요. 성복도시개발조합과 신봉도 그 도시개발 선상에서 지나갑니다. 공동주택이 들어와서 씌웠다. 판교도 그렇고, 광교도 그렇고 들어오지 않았는데 다 개폐식으로 닫았단 말이에요. 신봉이나 성복지구도 지금 입주가 안 되고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안했느냐 이거에요. 용인시에 민원이나 들끓어야 할 거냐는 거예요? 다른 곳은 용인-서울간 경수산업도로에서 자기들 돈으로 다 씌우고 통행료 받잖아요.

그렇지요.

왜? 우리는... 우리가 돈 들여서... 건설업체가 돈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인시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업체한테 하도록 하면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싼 아파트 공급해서 보금자리 주택을 용인시에도 많이 만들어 줘야지. 어차피 개발계획이 있는 것을 왜 경수한테 더 많은 예산을 주고, 용인시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왜? 더 과중한 분양가를 주느냐는 거예요.

방음벽 설치는 사전에 환경 영향분석을 해서 수립하는데,

아니, 과장님! 환경과 과장님 아니잖아요. 내 얘기는 이거 씌우는데 무슨 환경, 방음이에요. 다른 곳은 다 씌우고, 용인구간만 안 씌웠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음측정기도 갖다 놓고 많이 따지고 하는데, 성복이나 신봉도 머지않아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용인시에서 예산 들여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수천 세대가 또 데모하고 그러면... 그런 것을 왜? 미리 준비를 못 했느냐? 시민들도 광교나 성남구간에서 안했으면 안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출퇴근하면서 다녀보니까 거기는 다 했단 말이에요. 용인구간은 안되어 있으니까 뭐가 부족해서 못했냐? 주민들 시에 항의하고 용인시 공직자들 능력, 용인시의회 의원들 전부 공격받고 그러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소음측정 한 결과로 보면, 야간에만 약간 기준치가 초과 되어서 그렇다면 거기 차량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데, 이것은 계속 교통량 추이에 따른 소음을 저희가 관측을 해서...

과장님! 측정기준치 알아요. 야간과 비오는 날, 안개 많이 끼고 저기압이 형성되었을 때는 측정치가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걸린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따져보세요. 365일 밤이 반이에요, 그러면 180일이에요. 비 오는 날, 안개 낀 날 따지면 최하 250일 정도가 소음측정치에 걸리는 거라고. 그냥 수치 안 따져도 거기에 큰 오차 없어요.

네, 맞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이 되지 않도록, 경수산업도로에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입주민들이 데모해서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용인시 구간도 빨리하도록 민원사항을 빨리 처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천과장 이정표입니다. 2009년도 하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3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선도적 하천정비를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과 중장기 소하천 정비계획수립시행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지방하천 중기 계획을 기초로 하여 우리시 구간의 하천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소하천에 대해서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으로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운학소하천정비사업 구간내 마을진입도로 신설요청 등, 4건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현장실정에 맞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에서 238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과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0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09년도 이월사업은 11건으로 계속이월사업 9건, 명시이월 2건입니다. 이중 성복천 테마형하천조성공사외 1건은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 각종 사업 불용액 발생현황으로 경안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과 금학천 환경개선사업 불용액은 2008년도 사업분 집행후 잔액이고, 오산천 환경개선사업은 신갈우회도로 등의 간섭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삭제한 것이며, 관정소하천사업은 편입토지 보상잔액입니다. 다음은 242쪽, 행정소송업무 수행현황으로 경안천 및 금학천 사업구간내 토지 보상관련 3건, 금학천 환경개선사업 공사관련 1건으로 총 4건이 현재 행정소송 1심 진행 중이며,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 조건 중 일부항목 삭제요구 건은 소취하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주)철마산업으로부터 골재선별 파쇄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반려취소 청구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현황으로 용인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비관리청사업으로 시행한 정평천 생태하천조성공사 감리비로 2009년 11월 미납액에 대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에서 248쪽까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상승분 및 물량변경과, 공법변경 등 추가시공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향후 실시설계 시 공사여건, 주민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설계변경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쪽에서 250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으로 오산천정비사업계획에 신갈IC부근까지 사업의 추가시행 여부는 관련기관과 협의 결과, 신갈우회 도로사업과 중복되므로 신갈우회도로사업 완료 이후 단계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평천, 손곡천, 동막천 등을 민간사업과 더불어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의 필요성과 여의도까지 자전거도로 연계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운천 하천정비 조기완료에 대해서는 현재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부족 사업비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쪽에서 253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으로 251쪽, 2007년도에는 84억6,535만8천 원, 253쪽, 2009년도에는 143만1,991만1천 원을 교부받아 하천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채권·채무 현황으로 발행한 채권액에 대하여 매년 상환하여 왔으며, 금년 10월 최종 20억 원을 상환하여 채무액 100억 원을 모두 상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에서 256쪽, 하천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57쪽, 하천 자전거도로 및 공원 추진현황으로 안대지천환경개선사업 등 6건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8쪽, 경안천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으로 경안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재해이용수 관로 매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포장 등 4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경안천 환경개선사업은 고수호안 정비, 가동보 설치 등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259쪽, 골재·파쇄업체 현황으로 골재파쇄업체 영업신고는 우리시에 18개소의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241쪽에 금학천환경개선사업에서 20억이 불용되었는데, 현재 245쪽에 가면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액수가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왜 그렇지요?

설계변경 사유는 금학천 하류부에 지하매설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그런 것을 공기를 단축하려고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했고, 또 그런 부분보다 경관조명 및 분수 설치라든지, 측면계단 테크설치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불용시켰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사업을 예측 못한 건가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많이 투자했는데, 2009년도에 도비를 일부 받았습니다. 대체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문제가... 첫다리까지는 다 했어요. 그런데 시청 앞부터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오히려 흉물이에요. 시청이 없다면 하천구간에다 맞춰서 했다고 하지만, 이왕 하는 것 시청 위까지 마무리 지어서 어차피 구청에서 소로를 또 완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 이 위쪽으로는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이번에도 삼가지구에 일임한다고 했는데 그쪽은 저쪽 너머지만, 시청 쪽으로는 제가 보기에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다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초에는 시청 앞서부터 경안천 합류부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역삼지구에서 계획이 있어서 어차피 그런 부분이 우리가 설치하고 나면 그 공사가 들어오면 또 거기 교량을 놓는다던지, 관로를 묻는다든지 하면 우리가 해 놓은 부분을 다시 뜯어내고 하면 역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반대편 구간은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차피 우리가 여름에 공사하다 보면 토사가 쓸려서 물이 지저분하네 뭐하네 하는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왕하는 것 협의를 잘해서, 시에서 한 공사에 맞도록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258페이지 보면, 경안천 자연형 하천공사를 하는데, 종합운동장 앞에 신세계인가 하천정비한 것이 이번 수해때 다 쓸려 나간 것 아시지요?

네.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신세계에서 한 부분은 준공이 되어서 수해복구비로 해서 이번에 발주했습니다.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해가 생겼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부하량이 늘어나서 그 밑에 보를 막거든요. 금학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원활하게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역류된 거예요. 그래서 수해가 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시 원형으로 개선하나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보를 1m 이상 낮췄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해복구로 해서 그 공사를 마무리 짓고 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초보다 수위를 더 낮추다 보니까 일부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해소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작하면 또 봄 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활착이 안 되고, 또 여름을 겪게 되거든요. 또 이왕에 나무데크로 했는데 그것이 기술적인... 하천에 여러 군데 하천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술적인 것을 제안해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바꿔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안한대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이 나오고, 오히려 수해를 발생해서 미관상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면 튼튼하고 좋은데, 저희가 지금 한 것도 철구조물로 기초나 뼈대는 그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를 잘 해서 하시고, 또 경안천에 보면 인도교가 있는데 목재로 그냥 해 놓고 끈으로 해 놨어요. 그것을 경관조명을 써서 분위기 있게 해야 되는데, 아무 저기가 없어요. 종합운동장 앞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아주 초라해요. 그래서 어차피 용인도 도시화로 가고, 거기 또 경전철이 하천을 지나다니면 보기 좋게 미관상 꾸며놔야 하는데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은 수정해서라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늦게 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이동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58쪽, 물론 금학천이나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사진 좀 (사진제시) 자전거도로를 해 놓아서 아주 특히 저쪽 전대리나 이런 곳은 굉장히 시민들이 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쪽에 자전거 붐이 일어나서 굉장히 주민들이 참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시면 아실는지... 어디인지 아시지요?

네. 이것도 먼저 비가 왔을 때 아까 수해 얘기가 나왔는데, 미처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이 물이 유입되는 부분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중호우가 되지 않았는데도 다 날라 갔어요.

먼저 비 왔을 때...

그 정도면 집중호우라고 볼 수 없지요.

그때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자전거 타면서 보니까 방부목을 가지고 그 쪽에 위쪽으로 보면 억새풀이 있는데 예쁘게 한다고 관찰데스크를 해 놨는데, 그쪽 이용하는 사람들 있어요? 억새풀과 밑에 물고기 같은 것도 보고 하려고 예쁘게 해서 억새풀 사이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안쪽이 습지개념으로 해서 조그만 고기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한건데, 공사 중에 보를 내려놓는 바람에 그 쪽에 물이 안 고였었거든요.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물을 막으면 물이 고여 있고 습지개념으로 해서...

데크가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는 많이 있지요?

그 전에 TV나 신문보도에 많이 나와서 저희가 그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것이 CCA인가, 그것은 인체에 많이 해롭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나간 것으로 어항을 만들어 덮어놨더니, 고기가 한달도 안 되어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주워다가 고기 키우는데 넣어봤어요. 그런데 하루정도도 안 되었는데 고기가 다 죽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인체에 해로 운 것 아니에요? 그 잘라온 것 차에 있어요. 드릴게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된 제품을 썼는데, 다시 한번 체크 해 보겠습니다.

인증된 부분을 썼다 그러면 제가 할말이 없지요. 제가 갖다 놓고서... 직접 저는 테스트를 한번 해 봤으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런데 거기는 억새풀 보고 하는 것보다 자연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습니다. 거기 유속이 얼마나 빠른 곳인데요. 지금 여기 소하천도 날라 갔는데, 그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돌이나 흙이 찬다든지 하면 분명히 무너질 거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기한테는 해로운 거잖아요. 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은 가급적이면 하천에 사람들이 운동이나 그런 것을 많이 하시면서 다니는데, 가급적이면 물 쪽 접근을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봅니다. 아직 다 못했잖아요?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만 되어 있잖아요. 전대리까지도 안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앞으로 계속 진행할 거지요?

네.

제가 볼 때 데크 방부목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칠을 안해 주면 결국 3년에서 5년만 되면 썩어서 문드러진다던지, 아니면 칠을 해 주면 그것 같이 독한 페인트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거기에 칠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일부분 칠해놨어요. 제가 가져온 것도 위에다 칠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 자연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훼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그것이 결국은 인체에 해로운 것은 물론이지만, 그쪽 하천을 버려 놓는 거예요. 아까 이동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신중을 기해서 데크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다 흉물이 된다고.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3년에 한번씩 칠을 해 주고 한다고 해도 나중에 10년 안에 교체해 주고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억새를 보기 위해서 돈을 투자했다? 그것은 말이 안돼요. 그냥 자연적으로 지나가면서 놔두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중간에 표현을 이렇게 하지요. “장난을 쳤다고.” 예쁘게... 중간에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한번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가 그것을 설치했을 때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부분이나 이런 것에 충족하는 자재를 썼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제가 잘라놓은 것 갖다 드릴게요. 진짜 고기가 하루 만에 죽었어요.

교육적으로 관찰 데스크 설치한 부분은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하천 물가 쪽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유도한건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각은 좋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멀지 않아 몇 년 안가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투자했던 돈이 다 날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 때 제대로 한 번 더 머리를 써서 같이 의논해서... 금방 이동주위원도 질의 했잖아요. 같은 거거든요. 좀 신경 써 주시고, 다음번 공사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성욱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용인의 하천 수가 몇 개지요?

법정 관리하는 하천은 20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소하천이 몇 개지요?

소하천이 149개.

지방하천이 몇 개소지요?

지방하천이 51개소이고, 국가하천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몇 개지요?

27건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지요?

총 예산이 395억8,600만 원입니다.

길이가 얼마나 되지요?

길이는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시공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어요. 지금 용인시가 급격히 발달함에 따라서 불투수층이 너무 많잖아요. 이번에도 금년에도 비가 오는데, 불투수층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일시적으로 하천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그나마 용인시가 전문가이신 이정표과장께서 많은 자동보 같은 것을 해 놓으셔서 나름대로 용인시는 그래도 피해를 안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처인구도 그렇고, 기흥나 수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개발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추진되는 개발부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호우나 장마에 대한 하천관리가 보다 더 예민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올 같은 경우도 30분만 비가 더 왔어도 여기서는 금방 비가 와서 밑으로 나갔지만, 모현 경안천에서는 둑 일부가 넘어갔지만, 전체 모현이 위험한 상태까지 오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장마가 지게 되면 하천바닥을 다 자연형으로 해서 하천을 공사한다지만 밑에 거의 돌을 깔았어요. 돌이나 그런 것을 깔아서 파여 나갈 수 없게 해 놨어요. 장마가 지면 수압이나 속도에 의해서 밑을 파고 나가서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못해 주고 오히려 층이 높은 곳은 하상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 위에 여러 가지 토사라든지 쌓여서 오히려 수심이 더 얕아져요. 그러다 보면 물이 넘치는 경우가 앞으로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생길 수밖에 없는 형태의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만하더라도 금학천의 경우에도 다른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닥이 자연형 하천이라 비가 오면 압력에 의해서 쓸려 나가고 해서 그나마 모면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쓸려 나갈 데가 없어요. 오면 오는 대로 위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책도 이제 세워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공사하는데, 아까도 여러 가지 데크라든지, 그것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측면 같은 경우에도 이번 비에 피해를 봤잖아요. 다 무너지고 파먹으니까 위에는 공중에 붕 뜨고 이런 현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밑에도 말이 자연형이지 돌로 다 깔아 놓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상위계획인 하천정비기본계획에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모현의 경우는 하천정비기본계획상 더 더욱 보축해야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안천의 경우 흙이 쓸렸다는 것은 경안천은 여태까지 준설한 적도 없습니다. 금학천, 경안천에서는 50루배 이상 준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생겼고, 다음에 바닥에 돌을 깔아서 파이지 않게 했느냐면 하천단면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공법을 쓴 거고. 금학천의 경우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은 저희가 80년 빈도 상위 기본계획에 맞춰서 더 이상 하천이 유실되지 않게 안정화를 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안정화만 기하면 뭐해요. 불투수층이 이 역삼동 이쪽 김량장동 합쳐서 4, 50만평 가까이가 택지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시가화 예정용지라든지 해서 많아지는데, 집중호우 시에 밑에서 파먹어지지 않으면 물이 그대로 위로 넘치는 수밖에 다른 방법 없어요. 먼저도 비 오면서 금학천 전체가 찰랑찰랑 했잖아요. 용인시내가 4, 50센티밖에 안 남았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인재라고 밖에 볼 수 밖에 없어요. 순식간이예요. 오는 대로 하천에서 다 받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흡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재해영향평가라고 해서 기존에 하천 80년 빈도, 100년 빈도, 50년 빈도에 맞는 단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류에 그런 개발을 할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서 말씀하신 유속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저류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류조를 만들어서 비가 올 때 담수했다가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에 배출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저희 걱정이 같습니다. 그것은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재개발, 재건축 이 사업들이 각자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런 종합계획이 서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러다가 예전에도 금학천이 일부 넘쳐서 지층이나 노상에 있는 모든 건물이나 물건이 못쓰게 되었었는데, 이런 종합대책도 이제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수립되어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는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만약에 저류조를 일정 규모이상 갖추도록 명시하면 사업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좋은 예로 동백호수공원이라든지, 수지에도 그렇게 공원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금학천이나 경안천은 안되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각자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조그만 단위로 끌고 나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이나 유럽도 바닥에 돌을 깔고, 옆에 측벽 대고 이런 것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용인시는 그런 것을 만들고 있으니까 답답하지요. 말이 자연형 하천이고, 보기에만 자연형 하천이지, 모현의 경우도 멀쩡한 돌을 다 빼내고 인공형 돌모양으로 생긴 벽돌 붙이는 것이 무슨 자연형 하천이고 생태하천입니까? 그 사이에 풀 심어 놓는 것... 현실이 그렇잖아요. 있는 자연석을 홀랑 빼는 것이 자연형, 생태형 하천? 이런 것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천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하천이 넓은 부분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분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아까 자료가 도로과에서 안 나와서 질의를 안했는데, 도로과와 교통과, 하천과가 연계되어야 됩니다. 연계가 안 되고 따로 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각자예요. 운학리가는 쪽, 포곡 쪽, 서로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연계성 있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앞으로 자전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나 마스터플랜 있어요?

우리 이우현위원장님께서도 시정질문 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님! 3개과 겹치는 것은 국장님한테 직접 하세요.

국장님! 잠깐 좀... 과장님들이 다 힘이 없으신가 봐요. 예산편성들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시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용인시, 다시 찾는 용인, 미래가 있는 용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도에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신 것은 이쪽으로 예산편성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도로망이라든지, 교통라든지, 하천이 잘 안되어서 서부권, 동부권 갈라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천문제도 도로 자전거문제인데, 자전거와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서부권을 가려면 이쪽 처인구에서 어떻게 가야 돼요. 갈 방법이 없어요.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차도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인도로 가고.

아니, 조성욱위원님! 교통과, 도로과, 하천과가 자전거도로에 연계에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여기서 하세요. 질의하는데 중간에 자꾸만 자르시면 뭘 물어봐요.

국장님이 이렇게 연계를 조정하셔야 될 자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시라는 거지. 또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고...

아니, 질의를 하는데, 자꾸만 자르시면, 제가 무슨 질의를 합니까? 위원장님은 사회만 보시면 돼요.

사회는 보는데, 그것이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 같다고 해서 국장님이 나오신 거잖아요.

위원장님은 사회만 보시면 돼요. 원활한 사회진행만 하면 돼요. 지금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잖아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하천환경개선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자전거도로 및 공원사업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을 몰아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전체적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중점적으로 도비와 국비를 받아서 하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시비, 도비를 합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실정과 사업 분위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사업명을 정해서 하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휴일날 자전거 타고, 분당에서 죽전 지나서 가다 보면 다 테마나 컨셉이 다 틀려서 통일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아까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표시등이 거의 파손이 다 되었어요.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님, 박재신위원님 말씀하신 것,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3개과가 복합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성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국장님! 3개과가 서로 시민을 위해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통일돼서 원스톱으로 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봉 정평천 중간에 480m 구간인가?

500m 남았습니다.

그것은 위에는 신봉도시개발조합에서 하고 밑에서 토지공사가 했고, 중간에는 누가 할 거예요?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천정비가 양쪽은 다 되어 있는데, 중간에 하천정비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우선 예산에 반영해서 지방하천 도에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적인 문제는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고. 정평천 밑에는 폭 15m예요. 그 다음에 법이 바뀌어서 신봉천 그 위는 20m예요. 거기에 보 설치를 해서 20m에서 물이 쏟아지면 15m... 그거는 인재를 만드는 거라고요. 보를 만들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15m에서 20m로 흘러서 30m, 40m 폭으로 하천이 흘러야 맞는데, 이것은 20m에서 내려와서 관로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하천이 되고 말았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위에서부터 15m로 가도 관계없잖아요. 잘못되었지요?

저희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5년마다 하천기본계획이 정비를 하는데, 그때마다 주변환경이 바뀌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류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평천 15m 부분은 자연재해가 나지 않도록, 인재가 올 확률이 많으니까 보강할 것은 확실히 보강해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종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부터 266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며, 267쪽입니다. 지적사항은 4건으로, 첫번째, 남사원 원암리, 병원폐기물 처리업체 (주)메디코에서 발생한 유압류 유출사고에 따른 농가피해, 조치사항입니다. 2008년 11월 피해면적 1만5천㎡에서 생산된 쌀 천4백포에 대해서, 6,800만 원으로 전량 구매하여 피해농가를 보상하고, 2009년 3월에는 객토와 수로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메디코의 허가·관리청인 경기도청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둘째,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원취수장으로부터 10㎞이내에는 모든 공장입지가 불가하였으나 우리시의 입장을 받아들여 7㎞이상 10㎞이내 비폐수발생공장은 입지가능토록 2008년12월4일「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개정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금년 상반기, 하반기에 2회에 걸쳐 주민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주민지원사업 수행운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넷째 경안천 사랑축제 개최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축제뿐 아니라, 평소 경안천 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70쪽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는 수지구 성복동 변동욱씨외 89명으로부터 접수된 민원은 용인～서울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도로소음 발생으로 인해, 교통소음규제지역지정을 요구한 내용으로 2009년 10월 21일 경수고속도로(주)에 소음해소의 근본대책 강구를 지시하였고, 사후 영향조사 보고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극적인 검토와 현장점검을 이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71쪽, 각종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0년 10월에 설치되어 2001년부터 매년 시비 10억을 출연하여 현재 약74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이 기금을 이용하여 시민환경단체나 교육연구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2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는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내에 설치한 사업으로 2009년 2월 3일 착공하여 2009년 9년 28일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273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첫째,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은 매년 말일 기준으로 오염원을 파악해야 하는 연구용역의 시기적 특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 매수토지를 활용하여 저감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한강유역청의 협의불가로 사업대상지 선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2008년 12월 24일 2회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개정시까지 연구용역이 중지되어 부득이 이월한 바 있습니다. 275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할당부하량의 사용 및 여유량을 평가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현재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지난 10월 7일자로 환경부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자전거인프라 구축 및 렌탈시스템 용역은 저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온실가스 배출감소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이며,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추진과 관련된 용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10㎞이내 7㎞이상에서는 비폐수배출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완화되어 지난 4월 14일자로 용역완료 되었습니다. 276쪽 불허가 민원은 총 8건으로 유독물영업의 등록관련 3건은 주택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사항이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기간연장 신청 3건은 매연농도 기준치 70%가 초과되거나 효율적 효율적 저감장치가 개발되어 기간연장이 필요 없는 사항이며, 자율점검업소 지정과 관련한 2건은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시설입지가 불가한 사항이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78쪽 불용액 발생은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포곡읍 삼계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외 32개 사업비, 총 81억4,400만 원 중, 79억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억1,800만 원은 입찰차액입니다. 279쪽 환경보전기금 심의 위원회 위원은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보전기금 결산과 심의를 위해 2회의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80쪽부터 282쪽, 최근 3년간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 및 정산현황 보고입니다. 수도권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355억 원을 집행, 11,608대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으로 4억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7대의 저공해자동차를 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천연가스버스보급 사업으로 6억4,7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천연가스버스 연료비보조 사업으로 1,335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공해 하이브리드차 보급사업으로 4억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으로 6,9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3쪽부터 294쪽, 최근 3년간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총 지원규모는 13억9,800만 원이며, 이 중 환경보전기금 3억7,900만 원, 국비 950만 원, 도비 3억6,600만 원, 시비 1억9,600만 원, 특별회계 3,400만 원으로 집행되었으며 허락하여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5쪽부터 296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고림8통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주민안전을 위해 도로경계에 휀스설치 민원요구가 있어 570만 원이 증액된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남3통 마을회관 증축공사는 노후화된 방송장비 교체 민원요구가 있어 429만 원을, 운학4통과 호1통 농기계보관창고는 대지경계 옹벽설치 민원요구가 있어서 각각 1,560만 원과 1,7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계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대지경계 옹벽, 휀스 설치, 지하수개발 민원요구가 있어 2,45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포곡초등학교 캐노피설치공사는 노후화된 바닥공사 교체 민원요구가 있어 580만 원이, 둔전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공사는 탄성포장 면적증가로 810만 원이, 영문중학교 잔디구장 조성공사는 멀리뛰기장, 경계석 재질변경에 따라 930만 원이 증액되는 등, 각각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297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이상철의원님께서는 지난 제141회 임시회의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걱정하시면서 녹색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2008년 10월 16일 당시 2009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고효율LED신호등 교체, 환경기초시설의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사업 등, 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8쪽부터 301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02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처인구 운학동에서 모현면에 이르는 경안천수계, 원삼면에서 백암면에 이르는 청미천수계, 양지면 일부의 복하천수계 등 1읍 4면 4개동의 303.1㎢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을 위한 총량관리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에는 관리계획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난 10월 7일에는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환경부에 요청하였으며, 원안승인이 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계획을 변경하며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최적의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6쪽 환경오염 무단배출업소 9개업체로 개선명령 4건, 사용중지 1건, 조업정지 2건, 폐쇄명령 1건, 고발조치 각 2건입니다. 307쪽부터 308쪽 비점오염처리현황 및 저감대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종합운동장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는 2009년 2월 3일 착공하여 2009년 9월 28일 준공하였고, 역북공원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와 금학천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09쪽 경안천 환경시설 관리현황으로 금어천 자연 생태습지는 식생 및 수처리 효율을 위하여 2009년 3월부터 민간전문 기관인 (주)한남환경과 (주)거송건설에 7,250만 원에 계약관리하고 있으며, 종합운동장내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주)대신환경기술에 1,800만 원에 계약관리하고 있습니다. 310쪽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 점검실태 사항으로 배출업소 대상업소 수 총 271개소 중 320회에 걸쳐 271개소 전부를 지도·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위반업소 1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우리 지난 번 수계주민사업 한 것 있지요?

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학교운동장이나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요. 옛날에는 수계기금 가지고 농로포장이라든가, 농기계라든가 그런 것을 해 주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해주고 나서도 무엇을 해 줬는지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이번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시설이나 학교 캐노피시설은 참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한강수계 기금이 총 지원액이 얼마 들어오지요?

한강수계기금이 23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주민지원사업이 약 8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금이 얼마지요?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 95억이고요. 기초시설운영비가 42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이 100억 정도...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어차피 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강수계기금은 실제로 우리가 상수원 보호권의 피해지역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수질개선사업을 위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이 너무 커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이 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을 시에서 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수계기금으로 해서 지역을 위해서 어떤 비점오염 감원이라든가, 환경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많이 가줘야 되는 거예요. 경안천 환경개선사업이라던가 기초시설 그런 것이 할 것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실제로 사용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은 어차피 짜여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강력하게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특별회계 한강수계기금은 하수도사업으로 조금 덜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나마 수계사업으로 다른 사업은 시비가 들어가요. 시비가 만약에 수계기금이 50%이면, 시비가 50%해서 100% 가지고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수계자금은 하수도사업에서 빼쓴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시비지원을 못 받더라도 하수도사업으로의 전출금은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저감사업을 지금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감사업 하는 것 자체가 처인구 쪽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원인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줄이고, 또 주민숙원사업은 웬만하면 기금에서 50%, 시비에서 50%해서 늘려야지요. 지금 80억 가지고는, 내년되면 2권역이 어디까지 예요? 원삼, 백암까지 들어가잖아요. 원삼, 백암도 2권역으로 들어가면 사업이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2권역은 백암, 원삼까지는 아니고, 양지, 4개동하고, 1권역이 포곡, 모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해야 될 사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금하고 시비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라는 당부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제가 보조금을 보는데, 이 서류 겉표지에는 용인의제21 사업결산서라고 되어 있는데, 안의 내용은 푸른환경 새용인21 이거든요. 잘못 붙인 거지요?

그것은 푸른환경 새용인21이 맞습니다.

겉표지를 잘못 붙인 거지요?

네.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결산 내용을 보면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 사용한 것 결산 받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사업비를 몇 개 보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07년도 12월 난방비가 들어 있는데, 이거 왜 들어 있는 거지요?

어느 자료를 보시는 건지요?

푸른환경 용인21 2008년도 상반기 정산보고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보고서 몇 페이지인지...

거기서 보게 되면 283페이지지요. 이것이 세부내역이거든요. 9620...

‘08년도 것이요.

9500만 원짜리. 제가 이 세부내역서를 봤는데, 그것을 보면 ‘07년도 것 12월 전화요금 17만5천 원, 그 다음에 12월분 난방비 38만 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맞는 건가요?

글쎄요, 그 자료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07년도 12월 사용한 것을 ’08년도에 하는 것이 맞는 거냐고요. 담당하시는 분이 맞나 틀리나만 설명해 주세요. 맞습니까?

그 사무실은 옛날 보건소 건물입니다. 참고로 그 건물입니다.

그런데 10평에서 63만 원이 나오는 난방비가 맞습니까? 2월분 난방비가 63만 원이 나왔어요. 10평되는 사무실에서 맞는지 모르겠네요.

안타깝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산내역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거 근무상황부이지요? 담당자 보세요. 맞지요?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금처리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정산내역이라든가 부족한 서류는 보완해 주시고, 정산할 것은 다시 정산해서 어떤 특정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정산할 부분은 다시 정산해 주시고, 회수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회수하셔서 이상 없도록 처리해 줄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메디코 때문에 작년에 하천이 너무 많이 오염이 되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 봄에 보상해 줬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압실린더 파손으로 유압유가 유출되어서 인근농지에 피해를 줘서 보상을 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정처리는 없나요? 이게 계속 한두 번이 아니고, 1년이 한두 번은 꼭 터지는 일인데.

주식회사 메디코 때문에 저희도 어떤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직무범위에 벗어나 있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내용이... 지금 이 사진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9월 17일날로 날짜 나오잖아요. (사진제시) 그때 또 그런 거예요. 9월 17일날 전체 그 밑에까지 고기가 다 떼죽음 되었어요. 보상이 여기보니까 10월 31일날 되었네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전에 9월 17일날 벌써 또 한 번 터진 거예요.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만 지도점검 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정기, 수시 그렇게 보내놓고 끝낼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기관인 처분청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용인시에서 건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 사진과 관련된 물고기 폐사사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9월 17일 성호천 주변에 물고기가 다시 죽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화도 나고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하천정화사업으로 들이는 돈이 얼마인데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주변에 대한 수질검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메디코에 대해서 검사결과가 허용기준 이하로 나와 있고, 그 위에 혹시 부흥산업이라고 위원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지요.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더니, 여기 BOD가 허용기준이 90인데, 12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처인구청으로 하여금 9월 29일부터 행정처분토록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메디코도 마찬가지예요. 고기가 그때 당시 그 위는 살아 있고, 메디코 밑으로만 죽었어요.

메디코 밑에 고기가 전부 죽은 겁니다. 그날 수질검사에 의한 결과에 의하면 부흥산업에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예상하고...

이게 민원 있을 때 급하게 가보면 정상이라고 그러면 올해 벌써 두 번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은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도에 계시는 분들과 지역주민들 모셔서 전부 같이 합동으로 메디코에 대해서 물 나오는 구멍이라는 구멍은 전부 확인하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안타깝다고 그러면 안 되고, 시에서 앞으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야지, 1년에 두 번씩 이게 터지니, 작년에 행정감사 때 그랬는데, 그 후로 두 번 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빨리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경기도와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폐기물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이런 폐기물이 나오는 곳은 항상 용인시에서 상위법을 따져서 우리가 규칙을 정하든, 조례로 정하든 해서 저류조를 만들어서 1차적인 환경파괴가 오기 전에 거기서 한번 걸러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환경과에서 준비를 하세요 환경과 환경 전문직들 많잖아요. 거기서 만들어서 의회와 같이 이런 일은 사전에 예방해야 됩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났으면 항상 폐기물업체에서 저류조를 만들어 놨다가 거기가 통과되어서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가 차단되면 용역기관에다 처리하면 되잖아요. 사고가 나면 방법을 찾아야지요.

알겠습니다. 한강유역관리청과 경기도와 저희가 합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조병태입니다. 재난안전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8쪽에 있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보조금 교부 산하단체 관리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간 사업계획서 제출시 사전 검토를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준비단계부터 철저를 기하고, 간이영수증 사용을 배제함으로써 사용내역의 투명도를 높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부당하게 집행되는 보조금이 없도록 기준과 원칙에 맞게 집행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겠습니다. 이어서 319쪽, 읍·면·동 수방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을 통하여 기계장비 사용법에 대한 담당자 교육과 수방자재 수불대장비치, 현황판 점검 등을 철저히 하고, 유사시 장비가 적재적소에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목림빌라 등 재난시설 관리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림빌라 입주자 9가구가 지난 8월 주거 이전을 완료하여 현재 재난위험요소가 해소된 상태이며, 20‘10년 도로개설공사와 연계하여 건물철거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1쪽,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안전불감증을 청산하고 대형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동시에 시설주와 이용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플렛, 안전생활가이드 책자를 제작보급하였으며, 특히 고시원, 대형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재난안전수칙 및 비상연락이 기재된 안내판을 제작, 보급하여 항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각종 기금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1월 현재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143억6,337만9천 원이며, 12억4,915만5천 원을 사용하고, 현재 131억1,422만4천 원이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23쪽 각종사업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경기도와 우리시가 50%씩 출자하여 풍수해보험을 운영하였으나, 주민의 인식부족과 경기도의 예산 과다책정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32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용인시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5쪽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 및 정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명구조 및 수중정화활동 명목으로 해병대 용인시전우회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16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난구조 및 자연보호활동 목적으로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용인지회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94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이동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근무 현황입니다.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기상특보 발령에 따라 총 13회 7,339명의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였으며, 2009년에는 10회 5,474명이 비상근무를 하였습니다. 부서별 담당구역 예찰할동과 효율적인 비상근무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표장상신 2명, 선진지 견학 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433만 원을 신청하고 2,433만 원을 교부받아 2,422만3천 원을 집행하여 5만3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328쪽, 재난취약시설물 및 위험지구 지정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상태등급이 D등급인 이동면 천리에 목림빌라와 원삼면 가재월리에 가재월2교가 있습니다. 목림빌라는 2009년 8월 9가구가 주거이전을 완료하여 위험요소가 해제되었으며, 2010년 도로개설공사와 연계하여 건물철거 계획에 있습니다. 가재월2교는 2009년 7월 이후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시설 지정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고 2010년 교량철거 후 재가설 예정입니다. 이어서 329쪽 다중이용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판매시설 및 공연시설 등 총 173개소를 점검하여 303건의 위험요인을 적발, 276건을 조치완료 하였고, 27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2쪽, 수방자재 구입 및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 구입 3,500만 원의 예산 중 3,140만8천 원을 집행하였고, 양수기 등 15개 품목을 구입했으며, 359만2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자료제출한 후에 전동양수기외 27종을 구입해서 1464만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29만2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수방자재는 처인구 11개 읍·면·동사무소, 수지구 9개동사무소, 기흥구는 기흥구청 수방창고에서 전체 보관 중입니다. 다음은 358쪽 수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와 돌발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CCTV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설치 운영 중으로 항시 예찰을 통한 상황파악과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빈틈없는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전역을 풍수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중으로 올 연말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9쪽, 각종 재난사고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시 논물대기 작업 중 실족사한 남자 1명과 하수도에 빠져 실종 되었던 어린이 1명 등 2명에게 사망자 구호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작물, 주택 등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387건에 4억2,400만 원을 지원하고, 하천, 공원 등의 보수공사로 46개소 31억2,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 및 장비동원 현황은 자율방재단, 공무원 등 565명의 인력과 굴삭기, 덤프트럭 등 216대의 장비가 동원되었으며, 마대, 비닐 등, 자재 8,079개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361쪽 재난안전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역을 풍수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계획이 완료되면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각 부서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359페이지 각종 재난사고 처리현황에서 보면 사망자 구호금이 있는데, 호동 성인 노인은 천만 원 지급하고, 밑의 학생은 5백만 원 지급했는데... 차등지급 되는 건가요?

세대주와 세대원은 다릅니다. 세대주는 천만 원이고, 세대원은 500만 원입니다. 75세 된 노인 분은 세대주이고, 어린아이는 세대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그러네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인당 얼마라던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부인이 죽으면 그것도 500만 원이네요?

세대주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수정할 수 있으면 차후라도... 상위법에 되어 있나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물 유실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유방동 하천에 다리 교량이 유실되었지요?

네.

그 유실된 부분이 학교주변이잖아요.

네.

안전대책 했습니까?

그 관계는 처인구 건설교통과에서 해서 저희가 8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수해 재해대책으로 해서...

한 것은 이번에 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수해난 지가 언제예요. 그곳이 학교주변인데 안전대책도 안하고, 그나마 초등학생들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떡하니 “안전” 이거 하나 갖다 놓고, 꼬마들이 미끄럼 탄다든가 이렇게 하면 대책이 없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보완을 빨리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방 사후처리가 중요해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도 실고, 정 저기하면 들어내든가, 들어내 버리면 그것이 간단하고 흉물이 아닌데, 여태까지도 다리가 꺽여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꺽인 것이 여태까지 그대로 있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요. 응급조치를 먼저 해놓고 나서 돈이 없으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것은 기금 갖고 안 되나요?

수해복구로 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도비가 나오고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보기 싫으니까 먼저 들어내고 나서 시설비로 세워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초기대응 하겠습니다.

초기대응 해 주셔서 흉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도 보조금 정산이 다 안됐거든요. 현금지출성 있는 지출서류를 보면 영수증이나 지출 카드전표가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시정하셔서 정산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회수할 것은 회수해 주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에 수해예방대책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회 한번 하셨지요?

두 번 했습니다.

의회에 오셔서.

네.

그런데 그날 문제점이 좀 많이 나타났어요.

네,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끝난 다음에 용역업체를 불러서 그런 부분이 각별히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저희가 12월 18일날 주민공청회를 또 합니다. 그 전에 업체더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하고, 또 강력히 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핵심이 뭐였냐 하면 보고서와 현실적인 대책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다. 현실에 안 맞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쉽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을 대책이라고 보고서에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 보고서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이 한두 푼 용역도 아니고, 5억이나 되잖아요?

네, 5억1,400입니다.

제대로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못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 챙겨주셔서 좋은 대책이 나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보고회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회, 2회 보고 했다고 그랬는데, 김경태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1회 때는 그것이 보고가 아니지요. 잘못되었다고 야단맞고 다시 하라고 한 것 아닙니다. 보고를 두 번 했다고 하니, 밖에서 보면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단 말예요. 야단맞고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보고 라고 했느냐고 쫓겨난 것 아닙니다. 재난안전과와 하천과가 협의해서 통수단면 같은 것을 하천과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보고냐고 의원님들이 질타가 얼마나 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하기로 했으면 그런 부분을 빼고 다시 보고 해야지, 그것도 보고 했다고 그렇게 문서로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화가 나잖아요. 잘못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