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 검토하며 토론을 하는 등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이며, 감사의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함으로써 행정집행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것은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주지하여 용산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본 위원회와 용산구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이는 용산구민의 여론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구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소외 계층의 학생들이 공부에 관심을 갖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 교실」에 대하여 바람직한 교육 분위기 조성에 대한 수범사례로 평가된 반면, 훌륭한 이론을 바탕으로 설립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운영상 문제점과 많은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여 일거리를 늘리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용산구 16개 동 중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 관련 업무 팀장을 맡고 있는 동은 3개동이므로 점점 사회복지 업무가 중요시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직이 업무팀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시설에서 요청하는 지원 사항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갖고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경로당 지원사업에서 30개소의 경로당에 11명의 강사가 지원되고 있지만 강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철저한 강사관리에 대한 지적과 용암경로당에 개설될 “영어도서관”에 대하여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있으므로 “도서관”에서 “교육장”으로 명칭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에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장애아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현재 온누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셔틀버스를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여 견학 등 외부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창의행정 사례발표로 서울시에서 수상한 공로가 높이 평가된 반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안심보육관련 예산 및 보육정책위원회 등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지적과 수의계약 관련하여 2008년도에 지적되었던 특정 업체만 지속적으로 계약하는 것에 시정요구 했던 사항과 관련하여 금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었으며, 아동정책 발굴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개최뿐만 아니라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아동정책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였고, 요보호 아동지원에 타구 대비 우리구가 지원액이 많으므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하여 연간 예산이 1,500만원 대비 프로그램은 11개이므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에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의 예산으로는 일회성 사업밖에 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먼저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구립합창단 및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구민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전통 제례행사에 지원되는 예산과 관련하여 남이장군사당제의 경우엔 4,5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지원되고, 그 외 전통 제례행사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행사 후 정산이 미흡한 것에 대한 지적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용산문화원은 자체법인 임으로 용산구 직원 2명이 파견근무 하는 것은 위법함을 계속 지적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용산문화예술회관에 설치될 2억5,000만원 상당의 그랜드피아노 구입은 구입비용 외 운영․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가정책 사업인 학교지원사업 중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은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30명 내외로 저조하므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과 청파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구민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 차이가 큰 것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적이 많은 동은 180건, 적은 동은 18건으로 차이가 너무 큰데 이것은 지역 실정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단속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으며,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에 의한 적발실적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20건으로 단속 카메라 설치 효과가 적은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1회용품 사용업소 단속에 대하여 환경컨설턴트 인원 증원과 깨끗한 용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위원님들의 가장 많은 관심이 있었던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대행업체와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기존 업체와 계속적인 연장계약에 대한 지적과 청소대행업체와 관행적인 계약체결로 계약에 있어서 부당한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6일 21시부터 22시 30분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실태 파악을 위하여 용산2가동, 보광동, 원효로 일대 골목을 직접 다니면서 문전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현장확인 하였고, 이에 대한 시정촉구와 더불어 문전 수거를 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소업무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주민들에게 생활쓰레기는 집 앞에 내놓는 것에 대한 홍보문 발송과 지속적인 안내를 요구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조선일보에 보도되었던 국제업무단지 건립부지 뿐만 아니라 미군부지, 철도부지에 대한 수질 및 토양 오염과 관련하여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 의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비상급수시설관리 예산집행 20.3%, 지하수보전관리 예산집행이 19.1%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지적과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유지·관리되어야 하므로 기계설치 시기 및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게 교체하는 등 적절한 관리를 당부하였고, 자동 세차장 관리가 소홀한 것에 대한 지적과 일부 세차장은 인도에서 세차를 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민원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시정 요구와 폐기물이 발생하는 세차장, 병원 등에 대한 시설물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유도 할 것에 대하여 요구하였으며, 자동차 정밀검사 및 정기검사 등에 부과한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공무원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징수율을 높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청소차량 모니터 시 결과에 따라 도색 및 청결상태 등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접 점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타 부서에 비해 예산 집행률이 양호하며, 건축이 30년 이상 된 불법 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하여 모든 건물이 공정하게 항측에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기술적 검토 요청과 특히, 뉴타운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이상 된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현재 항측에 나왔다고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이행강제금을 경감하는 등 행정적 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D급, E급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줄 것에 대한 당부와 단속 공무원이 현장업무 시 공무원으로써 품위를 유지하여 구민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교육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 소형단지에 대한 지원 확대로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한남뉴타운 진행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6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과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에 반대하는 5개 아파트 민원사항 및 한남3구역 현상설계 당선작에 대한 선택과 주민홍보가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용산 4구역 유가족 협의지연과 용산화재 사고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용산구청의 도덕적인 책임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용산은 각종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므로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또다시 용산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예산집행 현황에서 일반건축물의 점검 집행률이 타항목에 비해 낮은 것에 대한 지적과 건축허가에 대하여 기존 건축물이 존치된 상태에서 신축 건물에 대한 설계가 진행되므로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설계변경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율 보다 체납률이 현저히 많으므로 적절한 행정조치에 대한 요구와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바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였으며, 위법건축물 단속정비 현황에서 청파동은 시정 1건으로 시정률이 적은 것에 대한 지적과 대지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관리의 철저한 점검과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절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조경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도로변 상가 건축물 중에는 조경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서울디자인올림픽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 반면, 경관사업운영과 간판개선사업이 저조하며 간판개선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홍보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신규업소 허가 시 규격에 맞는 간판 부착에 대한 안내 당부와 이태원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시 교통섬으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교통영향 분석 및 우회전 차선을 폐쇄한 것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제공하게 된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으며, 주민들이 보도를 지나면서 녹지가 많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린웨이사업을 여러 지역에 도입할 것과 건축면적 180㎡ 이상의 건물에 조성녹지를 유기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새나라 어린이 공원의 시설물 재설치와 관련하여 예산낭비성 사업 및 중복사업 지양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며,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동절기에 시행하는데 지나친 가지치기로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불법 도로점용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노점상 단속 용역에 대한 성과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남영역 부근 공중전화 박스 정비와 이태원로 노점은 우기 시 비닐 등으로 천막을 설치함으로 미관상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과 정비를 요구한 반면, 건설관리과는 현장 민원을 많이 처리하는 부서로 격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가로정비분야 인센티브 평가에서 2007년 모범구 2008년, 2009년 우수구로 선정된 것에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치하와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방안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HI-SEOUL 교통정착 인센티브 장려구 선정 및 이에 따라 서울시 기관표창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으며, 우리구는 특히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을 요구하였으며, 무단방치 차량 처리 시 통·반장 등 지역주민들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전반적인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에 대하여 단속차량이 위반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면 견인차량이 바로 견인하는 행태를 자제하고 많은 서민들이 거주하는 골목길은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단속을 자제해 줄 것과 주정차 위반은 공무원이 근무하는 낮 시간보다 저녁에 더 많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평일보다 주말에 위반 차량이 많아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주말도 평일과 같이 단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단속이 되어 다소 억울한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분 징수에 따른 포상금과 관련하여 미수액 징수는 공무원이 해야 할 당연한 업무로 관행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미수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여 전 직원이 미수액 징수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점검·순찰의 미진함에 대한 지적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찾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주차시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여직원이 단속업무를 많이 하는 부서로 여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과 지속적인 성희롱 교육을 당부하였습니다. 토목과는 과속방지턱 설치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과속방지턱은 높이가 10㎝, 폭이 3.6m나 되므로 눈이나 비가 올 때 미끄러워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실례로 신창동 주민이 미끄러운 과속방지턱 때문에 큰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속방지턱 등 도로사고와 관련해서는 보험처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 홍보가 부족하여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주민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 보안등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골목길에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올해 태풍 및 폭우로 인한 피해발생이 없었는데 이것은 우기에 직원들이 고생한 결과이고, 앞으로도 호우 시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등에 따라 직원들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산호아파트 단지 내 산호2수문은 현재 가동하지 않음에도 철거되지 않아 주변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 교육에 대하여 현시대에 맞도록 민방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지적과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한강로동, 한남동은 동 통·폐합으로 통합된 동이지만 자율방범대 활동은 통합되기 전과 같이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지원 검토 요구와 환경이 열악한 자율방범대 사무실에 대한 예산지원 강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용문동 주민센터는 예산 집행률이 높은 것은 주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높이 평가한 반면, 저소득 주민을 위한 한가족 결연사업 실적이 20구좌로 더 높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무단투기 단속의 경우는 청소행정과와 연계하여 실시할 것을 권유하였고, 생활쓰레기 문전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과 10시부터 수거가 시작됨으로 쓰레기 배출을 위해 10시까지 기다려야하는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대행업체와 협의하여 시간조절에 대한 요구를 하였으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 된 카메라는 투입된 예산에 비하여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직능단체와 관련하여 용문동은 19개 직능단체가 있는데 주민이 중복되어 회원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봉사를 위한 주민이 직능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남이장군 대제는 용문동의 큰 행사로 직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바쁜 업무 중이라도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에는 참여하여 주민과 함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동장을 비롯한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을 이끌어 가고 있는 직능단체 회원들이 서로 화합하여 살기 좋은 동네, 따뜻한 동네를 만들 수 있도록 회원간 화합에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 복지관련 대장 작성 부실 및 내용 부정확에 대한 지적과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의 서손이 많은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 공통 지적사항은 예산의 과다한 책정으로 인한 미집행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부터 사업종료까지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즉시 시정되지 않고 수의계약에 있어서 계약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과 계약 시 절차 등을 규정한 관계법을 위반하여 관행대로 처리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자료요구에 대한 지연 제출과 여러 자료에 나타난 오탈자 등 무성의한 자료작성 및 누락으로 인하여 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준비되었으며 일부 부서장의 소관 부서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파악이 안된 것은 불성실한 수감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행정사무를 준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