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문수곤 의원 발언
이동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만안구․동안구보건소와 평생학습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긍정적인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허범행 만안보건소장, 김상문 평생학습원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기관명 : 만안구보건소 직 위 : 만안구보건소장 성 명 : 허 범 행 동 평 생 학 습 원 장 김상문 동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김영근 동 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정문택
이동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감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범행 만안구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 동안보건소장께서 명예퇴직함에 따라서 제가 동안보건소 업무를 일괄 보고토록 배려해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서 팀장급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에 만안 이학봉, 동안 박주준 팀장입니다. 의약관리팀장에 만안 신정이, 동안 유선희 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장에 만안 최달순, 동안 한영자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장에 만안 신정원, 동안 김명숙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장에 김인자 팀장과 신경희 팀장은 신종플루 학교 단체접종이 3시에 끝나는 관계로 오후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팀장에 만안 최순래, 동안 이인숙 팀장입니다. 그리고 만안 건강관리팀 신진영 주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보건소 업무가 특성상 유사하기 때문에 양 보건소의 특화사업 내지 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유인물로 해서 보고서를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2009 주요업무보고(만안․동안구보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보건소 직원 일동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고를 하시는 이동기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자로 임용된 권인진 평촌도서관장은 11월 16일부터 금년 12월 17일까지 5주간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팀장급 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팀장입니다. 최태수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최석락 교육시설팀장입니다. 전영찬 만안교육팀장입니다. 강양숙 동안교육팀장입니다. 석수도서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권 열람팀장입니다. 유옥환 사서팀장입니다. 임영삼 만안분관장입니다. 송남섭 박달분관장입니다. 다음은 평촌도서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동 열람팀장입니다. 최순애 사서팀장입니다. 박종술 호계분관장입니다. 추봉수 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 습니다. 2009 주요업무보고서(평생학습원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평생학습원 전 직원은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섬김행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격려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김상문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방법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위원님의 최초 20분,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순서는 위원장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의석 순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종료 3분 전에 1회 타종을 하고, 시간이 종료되면 2회 타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소관부서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아울러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활용하셔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이동기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양 보건소에 보내는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에 정신보건센터 그다음에 동안구에 노인보건센터에 대한 그동안에 2009년도의 추진실적이라든가 또 2010년도에 운영방향을 듣기 위해서 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다음에 평생학습원장님, 업무보고를 보면 평생학습과에 보면 비산도서관에 대한 건립 부분은 자료에 업무보고가 있는데 우리가 관양도서관이라든가 복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2009년도에 지금 예산이 11억 5천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상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께서 우리 센터장님들을 증인 출석 요구하셨습니다. 16시 30분까지, 그러면 되겠죠? 16시 30분까지 센터장님들을 의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상문 원장님께서는 지금 문수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이동기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입니다. 지금 각종 신종플루나 독감 등 또 날씨가 쌀쌀해지는 이 시기에 보건소 업무가 많이 가중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동안보건소장이 현재 공석인 상태에서 겸직을 하고 계시는 허범행 소장님 크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김상문 소장님을 비롯한 도서관장님과 담당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평촌도서관, 호계도서관, 어린이도서관에 그동안 도서를 구입했을 텐데 2008년 구입내역, 2009년 구입내역, 입찰방식 해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도서를 접수받아서 구입한 내용이 있는데 이 구입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있어서 2009년도 출생아 현황, 또 출산축하용품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신종플루 확진 후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본인부담료를 제외하고 환불해 준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그 신종플루가 상당히 그 예방대책이 취약한데 신종플루 검사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들 느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신종플루 검사비와, 검사비에 대해서 특진비가 또 가중이 되어서 환자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검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그 진료비 부풀리기 같은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적발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합니다. 시민자치대학, 상당히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전년에 비해서. 350명, 370명, 353명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참석률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유아 북스타트 그림책꾸러미 그 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동안여성회관 현관 로비 2개소에 디지털영상안내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예산 편성현황과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조제를 하는 행위가 다소 적발이 되고,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적발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운을 착용하지 않고 약을 조제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적발사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 행감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병원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 주의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발송한 공문 사본과 행감자료 20페이지, 할인마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취득, 보관에 대한 고발조치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허범행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본 위원이 신종플루 관련해서 몇 개월째 학교 현장을 특별히 학교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봤지만 처음에는 관리가 소홀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담당자가 팀장하고 담당 한 분만 있는 것을 늦게 알았고, 그 많은 환자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야간까지 근무하면서 그리고 직원들도 늦게까지 숙직을 하면서 근무하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문제점 없이 마무리된 것을 다시 한 번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허범행 소장님께 지금까지 동안보건소장이 지금 한 3개월째 공백이죠? 사실 우리 동안보건소장의 문제로 행정감사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장님께서 겸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실은 보건소 행정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몇 개월째 이러한 보건소장의 자리를 함께 겸임하게 된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다행히 아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만약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관리가 소홀해서 사망자라도 생겼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봐야 되는 일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안양시 집행부에서는 이런 책임감을 통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임무 수행은 큰 문제는 없었지만 각 학교마다 병원마다 관리하는 부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 방문하지 못했고 또 상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공백으로 인한 신종플루의 학교마다 그리고 병원마다 그리고 안양 시민들에게 관리하는 문제점은 특별히 없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 관련해서 진료비 지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와 에이즈환자 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동안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386명인데 지원되는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환자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예.
권주홍위원
동안보건센터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정문택 관장님께 자료를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2009년도 9월 달 동별, 동별로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석수, 만안, 박달에 도서관들의 청소를 민간에게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평촌도서관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과 위탁과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 노인여성프로그램 강사별 강사수당 지급내역 하고, 강사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사를 공개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의 질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어떤 강사가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의 질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선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강사들의 수준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 또 김상문 평생학습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앞에 계신 과장님 또 관장님들 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께서는 동안구보건소장님이 2개월 정도인가요? 공석인데도 동안구․만안구보건소 특히 금년에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참 벅찼는데도 직원들과 호흡을 맞춰서 이상 없이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안구 우리 팀장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소장님이 없는데도 우리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치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허범행 보건소장님한테 자료를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안구보건소에는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 그다음에 노인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만안노인보건센터에 대한 운영규정 그러니까 각 위탁기관에 대한 운영규정 그다음에 인사규정 그다음에 보수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11명이 있습니다. 센터장들 해서. 그 직원별 보수금액, 월별 보수가 얼마인가, 월별 하나면 됩니다. 각종 위탁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안구도 마찬가지로 노인보건센터에 대한 인사규정, 보수규정을 자료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좀 아쉬웠다면 만안구보건소의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만안노인보건센터에 대한 운영실적을 업무보고에 기입을 했어야 했는데 이것도 동안구는 지금 들어갔어요. 그런데 만안구는 좀 바쁘다 보니까 빠졌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양 보건소에서 각종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체평가가 있다면 자체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사업에 전담직원, 직원 직렬 및 직급, 직원 자격소지자, 또 계약직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하나의, 보건소장님한테 하나 권장을 하고 싶은 게 우리가 가정에서 약을 갖다가 조제해서 먹다 보면 남은 약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기간이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리다 보면 토양이나 또 지하수에 오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지 차원에서 약국에다가 폐약품을 수거하는 그런 통을 만들어서 그러한 캠페인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보건소장님께서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 가지고 한번 실시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김상문 평생학습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우리가 자료를 보면 기구와 인력을 보면 지금 석수도서관에 보면 정원이 50에 47이고 그다음에 평촌도서관에 보면 46에 정원이 41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양 도서관에 보면 정원 대비 8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결원은 돼 있어도 서비스 향상에 차질은 없는지, 또 결원사유가 무엇인지. 다음에 사서직에 대한 법령상 인원과 현재 인원, 현원을 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도서관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석수도서관과 평촌도서관을 비교했을 때 각종 좌석수가 2천 석이고 석수가, 평촌은 786석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현황을 보면 도서관 이용현황을 보면 석수는 100만이고 그다음에 평촌은 76만 5천입니다. 연인원이. 그다음에 도서대출인원을 보면 석수가 11만 408명 그다음에 평촌이 13만 6천 884명입니다. 아마 평촌도서관은 우리 심규순 의원도 그 증축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좌석수 부족으로 해서 평촌도서관에 시설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생각해 봤는지, 그 해결방안이 생각해 봤다면 그 대안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비산도서관과 관양도서관을, 비산도서관은 2010년도 9월 지금 현재 개관을 앞두고 있고, 관양도서관은 지금 현재 금년에 실시설계가 용역이 끝났고 그다음에 2010년도부터는 착공이 들어갑니다. 두 도서관을 개관했을 때 평촌도서관에 얼마만큼 해소가 되는지 설문조사를 했다면 설문조사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7페이지와 감사자료 37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여성교육 강사가 101명, 만안에 44명, 동안에 57명, 그다음에 노인교육 강사로서 38명이 이렇게 해서 강사가 139명이 있습니다. 평생교육 강사 수급 시 시스템 구축 그러니까 강사은행제를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그다음에 2009년도 프로그램 운영 시에 따른 지침서, 다음에 강사채용 심사서류 그다음에 프로그램별 강사 그다음에 시간, 최초 위촉일, 그다음에 근무연한 강사수당, 연간 강사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료인원, 그다음에 2008년도, 2009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료 후에 평가자료가 있다면 그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영근 평생학습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2007년도에 선정이 돼서 그동안 평생학습도시로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7년도, 2008년도 평가에서 저희가 평가를 잘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사실 2억씩 매년 3억을 받기로 되었는데 4천만원이 삭감된 1억 6천만원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보면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이 1인에서 2인이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를 우리가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따른 전문적 사업을 추진하는데 2명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평생학습협의회 자문 현재 협의회가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데 무언가 좀 심의의결기구로 조례를 개정해서 권한을 강화한다면 아마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보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과 그다음에 2009년도 평가자료가 있다면 평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바로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요즘에 백신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아주 더군다나 노고가 많으신 우리 허범행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양 보건소 우리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 드리고, 신종플루 예방접종 추진현황을 보면 동안, 만안 합쳐서 10만 7천 281명, 나머지가 5만 6천 337명 정도를 또 향후 접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진료 민원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요즘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환자가 신청하지도 않은 의사특진료가 부과가 되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요. 언론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이게 특히 대학병원 같은 데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병원을 지도감독한 실적이 혹시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향정신의약품 마약 등 관리 실태점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향정신의약품 관리실태, 점검실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상문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2009 주요업무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그 연장사업이 있어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관해서 지금 사업보고가 나와 있는데, 6천 18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니까. 국비가 3천 200, 도비, 시비 대응해서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2009년도 7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간연장 후 열람현황, 보통 문화강좌라든가 모든 시간이 22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평촌만 24시로 되어 있네요. 1시간 연장이니까 23시까지 아마 그동안에는 개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람 개관이 연장을 했을 때에 따른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영근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료 권주홍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시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참석인원을 보면 강사에 따라서 그 인원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4회 강좌를 통해서 1천 4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는데 2008년도 강사 및 시민 참석명단 그다음에 강사료 지급현황 2008년도, 2009년도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원 협약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9년 3월 23일 날 안양문화원 등 12개 기관과 협약식을 맺었는데 12개 기관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협약식을 맺고 그 이후에 협약식과 관련한 어떤 사업이나 또 아니면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만안여성회관 이용실적에 대해서 현재 예식장 사용횟수라든가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평생학습원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를 동에 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별 배치현황, 업무분장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허범행 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은 2010년 1월 이후에 예방접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 기준을 무엇으로 하시는 것인지, 이 예방주사를 맞고 잠복기간이나 따졌을 때 너무 늦은 예방접종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허범행 소장님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만안보건센터 후원금 관련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범행 소장님!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안양에는 응급센터가 만안에는 샘병원, 동안에는 한림대병원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이동기위원장
지금 응급센터라고 하는 도로이정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과하고 협의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내용이 협의가 안 된 것 같고 설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지금 그게 미루어지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안양에 보면 한림대 성심병원이 있죠. 지금 분당에 가면 분당서울대병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지금 안양은 10년차가 되었는데 굉장히 그 표기 자체가 지역을 알리는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이라든가 안양성심병원이라든가 이렇게 병원에 대한 그것을 인식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협의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는 지금 저출산 관계 때문에 우리가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화되고 있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안양에는 혹시 산부인과에서 우리도 낙태수술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어느 병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자료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16시입니다만 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한 시간은 줘야죠.
이동기위원장
한 시간이면 되겠습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한 시간 되면 답변 되면 또 하고 자료 되면 또 하고.
이동기위원장
보건소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한 시간 정도면.
이동기위원장
그러면 17시 30분, 5시 30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보건센터 조방현 센터장님께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7시 36분 감사계속
수곤
문수곤위원
정신보건센터 우리 센터장님 조방현 센터장님, 그동안에 센터를 운영하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에는 처음으로 참석하셨죠?
방현
조방현안양시정신보건센터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센터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것은 그동안에 정신보건센터를 우리가 보건소에서 위탁해 가지고 쭉 2008년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금 3년간 위탁을 맡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사업인력이 11명입니다, 11명. 11명이 그동안에 쭉 추진실적을 보면 많은 사업을 해 왔고 그다음에 매년 여기에 따른 성과 사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2008년도에 센터 운영과 2009년도 센터 운영 했을 때 새로 사업을 대비해 가지고 한 사업 2009년도에, 그 사업을 간단히 좀 해주시죠.
방현
조방현안양시정신보건센터장
반갑습니다. 안양시정신보건센터에 센터장 조방현입니다. 아시다시피 안양시정신보건센터는 안양시정신보건센터 ’98년도에 개소돼 가지고 지금 작년에 만 10년 되었고요, 10년째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만성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돼 왔었는데요,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두 가지 주된 목표를 잡은 게 만성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정방문하는 이런 사례관리에 내실, 질적 내실화를 좀 꾀해 보자 하는 게 있었고요, 또 저희 정신보건센터사업 중에 아동․청소년사업이 있는데 아동․청소년사업에 조금 더 양적으로 확대해 보자,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만성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사례관리 방문건수가 2008년도 전체 약 1천 466건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10월 달까지 통계를 내본 것으로는 2009년 10월 말에 약 2천 90건 정도 저희 만성장애인들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가지고 사례관리한 결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약간 팀 내에 그 인원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팀 내에 사례관리전담팀을 따로 꾸려 가지고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사례관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아동들의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요, 이게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중점을 두었던 게 조기검진사업 그래서 학교를 2008년도에는 8개 학교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8개 학교 5천 270명 정도 정신건강조기검진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교육을 좀 확대하자라는 차원에서 작년에 약 3회 정도 집행되었는데 올해 열두 번 해서 토탈 한 4천 500명 정도에 대해서 정신건강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특징적인 것은 그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아동청소년사업에 보면 실적을 보면 인터넷중독 해 가지고 초․중․고 해서 5천 271명 그다음에 우울중 해 가지고 중․고에서 3천 233명에 대한 이 부분을 설명회 한 겁니까?
방현
조방현안양시정신보건센터장
선별검진한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인터넷중독에 선별했을 때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방현
조방현안양시정신보건센터장
문제가 된 학생들이 저희들이 일단 인터넷중독 자체에 선별검진에 걸린 친구들이 한 5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들 선별검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학생들한테 나누어줘서 했을 때 신뢰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 5퍼센트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 검진에서 지금 1퍼센트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이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서 진행을 하자라고 했을 때 교육청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인터넷 아동․청소년선별검진사업을 할 때 ADHD하고 우울증에 대해서는 이게 선별검진하는 게 매우 타켓으로 해서 선별검진하는 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런 연구결과들이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 두 가지 질병만 가지고 선별적인 검사를 하는데 인터넷중독은 아직 그 정도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연구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교육청에서 한다니까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전수조사하시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만 저희들이 의뢰를 받아서 그 이후에 치료와 연계 이런 쪽만 저희들이 담당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별은 5천 271명 했지만 이 중에서 지금 거기에 50명이라는 것은 1퍼센트라는 것은 진짜 뭔가 정확도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 너무나 미비하지 않느냐, 하나의 선별에 대한 실적, 추진실적에 대한 것만 우선 급급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동․청소년들의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지금 우울증 부분이 청소년들한테 앞으로 가장 심각합니다. 그렇죠?
방현
조방현안양시정신보건센터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인터넷중독에 대한 선별을 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아마 이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치료방법이라든가 향후에 어떻게 지금 현재 거기에 중독이 되지 않도록 예방에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2010년도에는 방금 관계기관과의, 교육청이겠죠.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를 통해서 이것 선별해 가지고 거기에 통계자료에 의해 가지고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방금 치료방법 그다음에 또 예방대책 그런 부분을 위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방현
조방현안양시정신보건센터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에 보면 지금 사업비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4억 3천입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인력이 11명인데 물론 정신보건센터 자체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겠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지만 우리 감사 측면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인건비 대비해서 사업비는 항상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인건비를 빼고 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알차게 하고 싶어도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방현
조방현안양시정신보건센터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향후에 그러면 2010년도에 우리가 정신보건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건가에 대한 소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방현
조방현안양시정신보건센터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동청소년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심각하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치료프로그램이나 체계적인 연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중독에 대한 심포지엄을 가 봐도 문제가 있는 그룹을 잘 발견을 해서 정신보건센터로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결론을 맺는데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지금 안양시정신보건센터의 아동청소년 담당인력이 1명입니다. 1명이 5천 명 검진하고 이것 치료하고 이것 다 못하거든요. 그런데 11명 중에 왜 1명밖에 배치가 안 돼 있느냐. 그러면 아시다시피 저희들 인력들은 다 전문적인 요원들입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이고 또 사례관리하는 데 지금 4명 그다음에 주간재활과 복지관 직업재활 운영하는 데 각각 1명씩 등등등 이렇게 애당초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운영하던 멤버고, 실제로 아동․청소년사업이 필요성에 뒷받침이 못 되게 그렇게 인력 지원이 안 돼 있다라는 게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아동청소년사업은 성남이나 수원 같이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센터가 만들어져 있을 정도로 그 규모나 어떤 지원에 있어서는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저희 안양에서는 지금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실적 위주가 아니라 조금 더 대상자들을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그냥 무조건 선별검사하는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내지는 보육원이나 이런 문제가 많을 것 같은 하위 디스크 그룹들을 중점적으로 선별검진을 하고, 거기서 발견되는 애들을 중점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그래서 사례관리가 지금 현재 아동․청소년 사례관리가 29명인데 그 인력을 사례관리에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을 조금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위치에 7동에 다목적회관에 2층에 있지 않습니까?
방현
조방현안양시정신보건센터장
네, 거기는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직업재활.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장소가 너무나 접근성이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과 협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아까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정신보건센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아동청소년 부분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능을 보강한다든가 또는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해서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도 토요일 날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제가. 갔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방현
조방현안양시정신보건센터장
네, 제발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방현
조방현안양시정신보건센터장
감사합니다.
이동기위원장
우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센터장님 업무복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안노인보건센터 우리 김학선 사업부장님 오셨는데, 왜 유상호 센터장님은 오늘 근무가 아니라고 안 나오셨나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아니오. 그게 아니라 전화하시는데도 갑자기 감기독감에, 신종플루는 아닌데요, 독감이 걸리셔서 말씀을 못 잇고 막 기침이 굉장히 심하시고 그래서 근무를 못하시는.
이동기위원장
오늘은 근무하시는 날입니까?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오늘 근무하시는 날은 아니에요. 아닌데도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동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김학선 우리 사업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는 것보다 우리 센터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현장에서 계시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모든 게 다 있으시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권주홍위원
제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봤을 때 정말 알뜰하게 사용하시는 모습, 정말 또 많은 인원이 하면서도 식사를 하더라도 5천원짜리 내에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과 정말 안양시의 재정이 많으면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알뜰하게 그렇게 봉사자들과 함께하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온 지가 1년이 좀 넘어서 두 번째 행정감사인데요, 사실 노인복지센터에 제가 만안구는 가보고 동안구에 한 번 갔었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권주홍위원
상당히 적극적으로 봉사자들과 함께하시는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 노인보건센터에서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후원금을,
권주홍위원
법인의 그 부분으로 해서 받을 수는 있는 거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권주홍위원
자원봉사자도 할 수 있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권주홍위원
이렇게 후원 관련내역을 봤는데 그래도 대기업의 한림대병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시에서 안양시를 위해서 이렇게 또 받아서 많은 봉사를 해주고 계시지만 대부분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 간호사님들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말 뭐하시는 분들은 내 주머니 돈을 터시는 분들도 계시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권주홍위원
1 대 1 멘토링도 하고. 그렇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권주홍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후원의 내역을 보면 많은 각 동의 간호사님들이 어려운 분들을 방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권주홍위원
지금은 요양사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보면 또 진짜 어려운 분들은 그쪽으로 이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권주홍위원
그런데 이제 가는 분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후원금액이 참 필요하면 간호사님들이 일하시는데 맨손 들고 가는 것보다는 정말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면 또 그런 분들이 개중에는 아마 간호사님들이 방문하는 중에는 1, 20퍼센트는 정말 맨손으로 가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저도 그 생각에는 동감이고요. 그래서 지금 드린 자료내역에는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지만 한림대 사회사업과를 통해서 의료비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요, 우리 사업보고서에 잘 나와있는데. 그리고 또 해피빈을 통해서도 계속 모금운동을 하면서 거기 필요한 지역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도 들어온 것만 우선 급하게 그렇게 뽑아서 그렇습니다. 예, 일을 하면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서는 특히나 보건과 복지가 한 라인선상에 있다는 것은 정말 절감하고요, 보건을 가지고 갔지만 복지가 더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복지관들에서 운영하는 것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차이점이 지역과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우리 간호사님들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더 한 단계 운영을 한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 어떤 운영의 묘냐에 따라서 지금 자체적으로 봉사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이렇게 모셔서 제가 차후에 행정감사를 더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2010년도 행정감사 때는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한 번 정도 우리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운영 한번 해 보는 것 좋지 않겠습니까?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분들 찾아내고 뭐하다 보면 그분들에게 돕고자 하는,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아서 자료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5천만원도 모아서 어떤 부분이 되었더라, 이렇게 사업을 썼더라면 아마 자랑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보시기는 하시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권주홍위원
한번 좀 더 나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법인과 시에서 계약할 때 다른 데는 복지관들은 법인 전입금이 있는데 노인보건센터는 전혀 그런 것은 없나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전혀 없고, 사실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그 부분들도 후원을 통해서 자체적인 게 없더라도 더 됐으면 뭐 언제 병원에서 이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비를 통해서 혜택을 주시는데 그런 부분도 덧붙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회의비로 해서 1년 책정을 했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권주홍위원
보면 2008년도에도 1분기에 146만원을 거의 90퍼센트를 사용했고 또 2009년도에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100만원 정도를 4분기에 사용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봉사 간호사님들과 같이 직원들 계획에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권주홍위원
제가 그 교육에 대한 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부분별로 분기별로 예산이 더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면 회의와 교육과 어떤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기도 충만시켜 줘야 되고 어떤 부분들에. 그래서 분기별로 400만원을 잡으면 분기별로 100만원씩 해서 뭔가 사기가 있었을 때 더 가정을 방문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순서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랑으로 정말 마음으로 간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것도 1분기도 아니고 2008년도에는 1분기를 했고, 2009년도에는 4분기에 한 번에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조금 교육의 미로써 예를 들어서 1분기를 하고 4분기를 한다든지 나누어서 부분이 생각이 드는데 한쪽의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분기별 이 부분이 조금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회의비 명목 부분은 2008년에는 운영협의회 회의비로 예산이 조금 서있었고요, 오로지 자문회의 회의비만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 하는 월에만 지출이 되고 그래서 2008년까지는 만안하고 우리하고 같이 통합으로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랬었는데 2009년에는 양적으로 늘려서 하지 말고 질적으로 하자, 자문회의에서 그렇게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한 번만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만안, 동안 모여서 한 번 회의하면서?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모여서 한 번 하면서 예. 자문회의비로 지출된 금액입니다. 내역입니다. 회의하는 월에.
권주홍위원
그런데 그 한 번밖에 회의를 안 한 건가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자문회의는 연 1회, 지난해는 연 2회를 했고.
권주홍위원
우리 부장님!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권주홍위원
자문회의 한 번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명목상 자문위원들 어떤 부분들 해 놓는데요, 회의를 하면서 사실 1년에 한 번 회의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교육청에 교육복지투자사업에 위원으로 가 있는데 저 좀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1년에 한 번, 자료는 내용도 모르는데 회의를 해서 커다란 성과가 없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자문회의를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회의를 가지고 우리 간호사님들과 직원들끼리 차라리 회의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면 지금 어떤 부분에서 더 넓히더라도 그래도 분기별이든 어떤 부분들이든 이런 부분이 이게 지금 그런 답변이라면 너무 형식적인 어떤 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면 2008년도도 1분기 한 번, 2009년에 4분기 한 번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자문회의의 어떤 역할들도 회의록도 봤습니다마는 너무 형식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어렵지만 정말 이 자문회의 회의에 대한 부분이 좀 형식적인 부분을 탈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더블로 잡더라도 정말 우리 노인보건센터에 자원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도 예를 들어서 떠블로 잡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권주홍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인 회의가 안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 1년에 한 번 회의한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하시지만 그런 면이 있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권주홍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더 잡더라도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인정하시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권주홍위원
네.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직원들의 사기문제, 직원들 간의 회의 이런 것은 비예산으로 매주 하고 있고요, 워크숍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워크숍은 연 2회,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시리라 저는 뭐, 매일도 회의를 하시잖아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이 자문회의에 대한 부분하고 이렇게 할 바면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한 번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1년에 한 차례도 안 열릴 때도 있어요. 비용을 세워 놓고. 그러나 그런 부분이 된다면 자문위원 회의가 형식적인 실질적인 자문위원들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차량에 대해서는 일지를 씁니까? 이 자료는 안 왔는데.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일지 쓰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일지가 안 왔어요? 자료에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일지 안 왔어요?
권주홍위원
예.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그 자료를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권주홍위원
자료를 원부를 통째로 가져오셔도 되는데.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그게 도시가스비하고 같이 합쳐져서 난방비하고 같이 합쳐져서 겨울에는 많이 지출이 되고.
권주홍위원
그런데 차량일지는 다 잘 쓰고 있나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잘 쓰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예. 지금 교육비가 보면 2008년도에는 2분기에, 2분기하고 4분기 나누어서 썼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470만원을 한 번에 거의 다 쓰다시피 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중앙직책, 맞춤형 건강관리 부분에서 정부주도형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정부가 1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쭉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교육복지부에서,
권주홍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우리 직원들.
권주홍위원
직원들이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직원들인데 연중 내내 교육은 그때그때 계획대로 받지만 돈은 한꺼번에 지출을 합니다. 돈은 교육비를 언제 보내 달라 그러면 그때 한꺼번에 지출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된 어떤 내용을 자료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 그게,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자료 지금 제출, 예.
권주홍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3분기에 된 게 아니고 1분기에서부터 4분기까지 연중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건가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권주홍위원
한 번에,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지출만 한 부분.
권주홍위원
늦게 했다?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권주홍위원
교육은 미리 받았는데,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권주홍위원
3분기에 했다?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권주홍위원
계약이 그렇게 1년치로 돼 있는 겁니까?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계약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을 교육일정을 나오면 교육을 받으러 가요, 직원들이. 신규반은 몇 시간 그다음에 며칠 이렇게 계속 교육이 몇 차례 나누어서 계속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몇 번 그다음에 물리치료사는 또 언제 어디서 이렇게 쭉 나누어져서 교육계획이 서있는데 갈 때는 교육은 그냥 다 받고 오면 나중에 그 교육받은 교육비를 보내 달라고 그러면 그때 보내주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한 번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분기, 4분기에 진행이 되었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권주홍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딱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그 지금 내역에 언제 교육받았고 교육일정 쭉 나와 있고요, 누가 누가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권주홍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방문건강관리,
권주홍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그러니까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부에서도 여러,
권주홍위원
알았고요. 찾아가는 서비스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월 26일 날 방문간호 의료소모품 구입비가 한 번에 780만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물품을 어떤 것을 산 건가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그러니까 그 질문내용이 상반기는 지출이 적고 왜 이렇게 많으냐 그랬는데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있는데 의료소모품 가짓수가 한 50여 종 되잖아요. 예를 들면 혈당, 혈압을 체크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드는 시약 그다음에 또 어디 화상이나 아니면 상처가 있을 때는 드레싱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영양제를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약들을 상반기는 지난해 있었던 재고 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그때는 구입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서있지만 그것을 매월 매번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할 수 없어서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구입하고 또 필요한 것 사고, 기저귀 이런 것 여러 가지 종류들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권주홍위원
한 번에 사셨다?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한꺼번에.
권주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로당 건강증진사업이 지금 간단하게, 사업이 어떤 부분입니까? 경로당.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2009년도에 새로 신설된 것인데요. 그전에도 물론 경로당 건강증진사업을 하기는 했지만 올해는 굉장히 중점을 두어서 대학화 그러니까 커리큘럼도 짜고 그래서 예를 들면 안양시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치매․중풍 예방을 위해서 모든 예방보건사업을 해야 된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치매․중풍 예방을 하려면 어르신들은 어떤어떤 수칙을 지켜야 되고 영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은 어떻게 하셔야 되고 이런 시간표를 짜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교육도 시키고 외부강사도 초빙해서 계속 날마다 시행하게끔 12주 프로그램으로 10개 대학을 개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건강증진대학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경로당 중심으로.
권주홍위원
경로당 중심으로?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권주홍위원
지금 동안구 같은 경우 135개 정도 되는 건가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136개. 올해.
권주홍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경로당까지 전체 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건가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전 경로당은 못하고요, 올해는 10개소만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내용이 10개 경로당에 사용된 내역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건강증진대학에 들어간 것은 10개고요, 그다음에 25개소에 또 일부 들어간 게 있고, 135개소에 들어간 게 있고 그렇습니다. 135개소는 혈압, 혈당 체크하고 또 귀체온계 이런 것 들어간 게 있고요.
권주홍위원
그런데 지출내역들을 보면 중식비 어떤 그 부분들 이런 부분에 그 비용 중에 사실 1천 500만원 정도면 많은 금액이 아닌데 그러한 그 부분들에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하고 사업예산을 작게 잡든 이게 건강증진사업하고는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경로당 활성화사업 쪽에 어떤 그 부분하고 봉사자들 직원 식대의 어떤 부분하고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왜냐하면 이 사업과 그 부분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나, 목에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제가 짧은 시간에 그러한 부분에 지금 예산 사용된 내역을 보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도 같이 맞춰서 봐야 되는데 자료를 늦게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경로당 활성화 증진사업이란 어떤 부분하고는 그런 회식비 개념으로 식대 개념으로 봉사했던 분들이나 그런 개념으로 2, 30만원씩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그런 내용은 식대로 지출됐던 내용은 건강지킴이라든지 자원봉사자를 교육을 계속 집중적으로 연초에 그다음에 1년에 한 두세 번 나누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분들이 이런이런 것을 맡아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하루종일 아침 10시부터 시키면 오후 2시까지 이렇게 되면 점심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랬던 사항입니다.
권주홍위원
이런 예산은 이렇게 하면서 기왕이면 이게 135개 경로당인데 그런 혜택을 받는 부분들과 안 받는 부분과 차이점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권주홍위원
그리고 예산 들어가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방문도 하게 되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권주홍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못하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하는 경로당과 하지 않는 경로당은 상당히 차이점이, 혜택받는 부분에 상당히 차이가 있겠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권주홍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이 더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요? 더 이 부분밖에는 못하는 건가요? 성과는 좋을 것 같은데 그 경로당에서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 더 많은 경로당을 확대하고 더 인력이 많았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권주홍위원
예산 때문에?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내년에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25개 경로당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권주홍위원
아니오. 제가 무조건 늘린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정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됐었을 때는 역점적인 어떤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저것 작은 예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 인력으로 보면 상당히 사업마다 작은 예산들의 어떤 부분들인데 좀 성과가 좋은 결과라면, 지금 소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이 좋은 부분들이라면 시비를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안양시에서 있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은 되지 않나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 그런,
권주홍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사업들이 경로당의 제가 사업 파악은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이 예산의 추가가 어려운 거냐 이거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권주홍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다른 것도 답변을 듣다 보니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월 사용돼 있는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으로 현장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제가 질의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가 미흡한 가운데서 질의한 것 같고 그리고 자료상으로 봤었을 때 너무 월별 차이점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사실 만안구에서는 제가 각 동까지 같이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한 자료는 아직 안 온 건가요? 하여튼 동안구에서 잘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년에 1천 명의 대상자라면 돌아가면서 몇 개월의 한 번 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안구 일례를 보면 한 140, 150명 정도가 봉사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손길이 아마 간호사님들의 손길이 달리는 그 부분들은 봉사자들이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사 부분에서.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권주홍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러한 부분에 참여를 해야 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봉사자들이 좀 많아서 진행이 된다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간호사 한 분들이 최하 400명, 500명 이렇게 관리하고 있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한 400세대 평균.
권주홍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서류상으로는 어떤 진행을 하지만 한계성에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중에도 전체가 아니라 어려운 분들 위주로 또 A, B, C로 등급을 나누어서 또 진행을 하겠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데 C, D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갈 수도 있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그렇죠.
권주홍위원
제가 자료를 보지는 않았는데.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잘 알고 계십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는 인력의 한계 어떤 부분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 부분들도 손길이 필요한 어떤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보면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도 그 지역에서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하고 있나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자원봉사센터와도 연계를 하고 저희 단독적으로도 계속 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봉사자만을 위한 워크숍도 하고 있고 그 모임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봉사자만으로 하는데 그 부분도 가끔 나오시는 분들 시간 될 때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봉사자들이 대부분 어떤 형태로 가고 있습니까?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그런 분도 있고요, 계속 우리 센터 생기지 전부터 같은 서비스를 계속 봉사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중간에 탈락,
권주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부장님!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권주홍위원
이 부분에 제가 깊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각 동에 예를 들면 노인보건센터에서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책임진 봉사자들이 있습니까? 17개 동이면 17개 동에 예를 들면 그런 봉사자들 형태는 주어져 있나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건강지킴이로.
권주홍위원
그냥 전체 그런 것은 안 돼 있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봉사자 책임자는 없고, 지킴이.
권주홍위원
없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권주홍위원
지킴이로 해서 그러니까.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권주홍위원
각 동의 어떤 그런 그 부분, 전체로 모여 있지 각 동에 어떤 부분은 없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권주홍위원
예를 들어서 한 17개 동에 20명씩이라고 그래. 340명이에요. 그러면 동별로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20명씩. 그런데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봉사자와 간호사와 함께 매치가 된다면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운영의 묘에서. 자원봉사자의 어떤 테마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그분들도 조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가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있으면 한 번 시간이 될 때 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면 효율적인 운영의 면에서 성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에 어떤 부분을 이게 지금 노인보건센터의 이 부분들이 위원님들 중에도 이 부분에 각 동에 간호사가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 위원님들도 제가 봤을 때는 보사환경위원님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깊이 가보지 않은. 그렇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권주홍위원
저도 가보면서 들으면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유가 지금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자원봉사자도 이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 제가 봤을 때 지역에 지금 간호사님들이 동과 동장에 보고되어서 이렇게 부분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동안구는 어떻습니까? 제가 만안구를 물었을 때 그 부분이 동장들에게 물었을 때 보고받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와 얘기하는 것과 동장에게 보고해서 왜냐하면 그 동을 몇십 명을 통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효과를 사회복지사가 하면 혼자서 끌어안고 있을 수 있지만 동장님과 어떠한 어떤 부분들 보고하게 되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두 배 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한 것이 동사무소랑 더 가까이 친하고 싶어서 25일마다 반상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동마다. 하는데 1년에 한 서너 번씩 간호사가 참여해서 우리는 이런이런 일을 하고 있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서로 저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권주홍위원
그런 부분들은요, 동장이 예를 들어서 동과, 왜냐하면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하실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그러한 새로운 아이디어적인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각 동에 동장님과 밀접한 어떤 우리 간호사님들이 갖는다면 이게 복지사에게 보고를 하다 보면 자기 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업무량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러나 한 번 정도 몇 개월 정도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이러한 사고사안을 지역에 관리하는 어떤 부분들을 동장님께 어느 정도 17개 동 중에서 동별로 17개 동이라도 평촌단지 빼고 하면 한 15명이나 몇 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권주홍위원
그분들에게 한번 회의를 하셔서 매달 한 번 정도 동장에게 보고하는지, 않는지.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권주홍위원
하고 있습니까?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아직 안 했어요.
권주홍위원
안 하고 있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그렇게 안 하고, 밑에 라인이.
권주홍위원
그런데 밑에 라인도 확인을 했는데 복지사도 받지 않고 있고, 받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도 2010년도에는 파악을 한 번 하시고 그래서 성과가 어떤 부분일지. 그런데 동장들이 싫어하는 분도 있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동장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받아들이는 동장의 어떤 부분들은 그런 부분 2010년도에 한다면 성과가 더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업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거기까지 저희도 막 하는 일에 그냥 급급해서 거기까지는 시선을 못 돌렸는데 그렇게 확대계획을 세우면 상당히 같은 일을 하면서 서로 안양시의 보건복지가 더 향상될 것 같습니다.
권주홍위원
평상시 똑같은 일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만안구를 보면서 그런 부분 2010년도에는 한번 정도 노인보건센터가 거듭 태어났다. 왜냐하면 동장이 17개 동의 동장이 그중에 반절만 관심을 갖고 도와줘도 큰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감사합니다.
권주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동안구노인보건센터 김학선 사업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이렇게 행감장에 처음 나와 보셨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이재선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이후에 방문하시는 대상자가 많이 감소가 되었나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아니오. 오히려 등외자를 더,
이재선위원
늘었어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 노인장기요양등급 탈락자들이 많이 찾는 건가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그렇죠. 등외자 판정서류가 오면 저희들이 다 다시 사정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가서 등록을 시키는데 그 손길이 다 미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등외판정자 중에서 한 10퍼센트 정도 지금 등록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더 방문 대상자들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이재선위원
지금 거기는 특별히 가정의학 전문의사가 상주하시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상주는 안 하시고요, 비상근으로 주 1회 근무하십니다.
이재선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시나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이재선위원
한 번 정도?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한 번 오시지 않는 날에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진료를 받으러 가면 어느 분이 진료를 봐주셔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꼭 진료보다는요, 저희들이 하는 일이 보건소 선생님과 같이 함께하시기도 하고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진료업무보다는 전체적인, 진료도 좀 어려운 케이스나 우리 직원들이 알고 있다가 “이런이런 케이스 같이 방문해 주세요” 그러면 방문도 하시지만 전체적인 플랜에 대해서 관여하시고.
이재선위원
전체적인 운영을 관리하시는 건가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이재선위원
의사 선생님이시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이재선위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오셔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한 번 이상 나오십니다.
이재선위원
한 번 이상 나오신다고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오늘도 오신다고, 관심이 많으셔서 여기 평촌 계시니까 아침에도 일찍 오시기도 하고 저녁에 늦게도 오시기도 하고.
이재선위원
가서 이렇게 처방약도 지어주고 그런 것은 안 하시는가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이재선위원
내년에 올해는 전체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부장님!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올해 드린 자료 중에서 예산이,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인건비만 갖고 놓고 볼 때 2009년 총액이 2억 정도 되는데 2010년에는 2억 8천 정도로 거의 8천만원 정도를 더 증액을 요구하신 거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지금 추가 요청이 되는데 인원을 더 늘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원이 부족해서 늘리는 거예요? 어떤 내용.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인원이 느는 것보다는 우리 임금 기준에서 그 호봉이 이렇게,
이재선위원
8천만원씩이나 늘어나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16명이니까요.
이재선위원
그 호봉 증액되는 것이 그렇게 많이,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순수한 호봉 증액은 한 3천 정도 되는데요, 3천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이 인건비는 국․도․시비 내려온 매칭펀드로써 내려온 예산에다 맞춘 거고요. 그래서 시 전체 시비만은 지난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선위원
아니 시비만이 아니고 국․도비․시비까지 다 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적정한 예산을 수립해서 그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볼 때 2009년 총액이 2억 정도 인건비가 나갔는데 2억 8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2억 보다 더 많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국․도․시비에서 2억 이 정도 나갔고요, 또 시비에서 또 일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5천 100만원이 시비 별도로 여기 표시돼 있는데요? 지금 국비가 1억, 도비가 5천 100만원, 시비가 5천 100만원 해서 2억 410만원인데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그 밑에 부분 보시면 위탁운영비에 보시면,
이재선위원
아니 운영비 말고 인건비만 갖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해서 지금 인건비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파악을 아직 안 하고 계시네요. 국․도비가 그냥 내려오니까 2억 8천 정도 잡으신 것으로.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내려오니까 잡은 게 아니라요, 전체예산에서 인건비 계산을 했죠. 계산을 했는데 해마다 16명 중에서 증액되는 부분 한 2천 500 이상이 됩니다. 2천 500 이상,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선 부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우리 센터장님은 매주 목요일 날 나오시는 거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목요일 날 나오시는데 11월 달은 월, 화 이렇게 두 번 나오셨고요.
이동기위원장
11월 달에 월, 화요일 날 나오시는 이유가 뭐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강의가 춘천 한림의대 강의가 목요일 날 있으셔서 한 달만 그렇게 나오셨고.
이동기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100퍼센트 목요일 날 하루도 안 빠지셨나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이동기위원장
만약에 빠질 경우에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빠질 경우에는 빠진 것으로 기록을 하죠.
이동기위원장
아니아니 결근했을 때는 보고를 누구한테 합니까? 보고체제를.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보고를 저한테 합니다. 센터장님께서. 어떻게 미리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못 오신다고 해외세미나를 가신다든가.
이동기위원장
그러시면 그 결근한 날짜는 다음에 다시 또 채워집니까? 결근으로 합니까?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채워질 때도 있고요, 안 채워지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제가 왜, 기억이 나실 거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기억납니다.
이동기위원장
2009년도 6월 11일 제가 기억하기는 목요일입니다. 맞나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이동기위원장
제가 불시에 방문했을 때 센터장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혹시 동안구보건소에서는 알고 계신가. 동안구보건소 현장에 와보니 동안구보건소에서 전혀 센터장님이 오신 지도 안 오신 지도 모르고 계시더라, 이런 얘기죠. 그때의 담당 직원은 지금 진급을 하셔서 동안 위생과장님으로 가셨습니다만 그러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가시거리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아무런 저기 없이 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장에 안 갔을 때는 그분이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 자체도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쁜 마음먹고 ‘출근했더라’ 인정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그런 부분 있어서는 안 되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 없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때는 그때 처음 한 번 그렇게 밖에서 안 오셨어요.
이동기위원장
아, 처음 한 번인데 제가 그때 갔네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정말,
이동기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 만약에 가정방문을 나갔을 때 급한 환자라든가 꼭 센터장님이 필요로 할 때는 누구한테 미칠 손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시에 11시에 갔는데 사람은 없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센터장님이 결근했을 때는 동안구보건소장이 알고 있을 정도, 담당 팀장이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바로 와서 확인해 보니까 “출근했는데요.” 라는 식의 답변을 하시길래 확인을 해 본 결과 “출근 안 했다.” 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가시거리 멀다고 해서 전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언제 어디 또 저희가 또 확인을 합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이동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하십니까? 예,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김학선 사업부장이라고 했습니까?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 센터에 사업부장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여기 센터에만 지금 현재 근무합니까?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전에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 연구원에 있었네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그저 노인보건센터 해 가지고 위탁금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보면 우리가 금년 2009년도 센터 운영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을 했잖아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해서 예산이 4천만원 예산해서 집행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2010년도에 그 사업을 안 씁니까?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그 사업비가 국․도비가 다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요, 그 치매․중풍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되었지만 치매․중풍 2억이라는 그 돈이 만약에 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까 지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게 국비가 만약에 안 왔을 때 지금 그동안 쭉 금년에 하던 노인건강증진사업은 못하겠네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조금 타격을 받죠. 예산상은. 예산상은 상당히 타격을 받는데 지금 치매․중풍사업이 마침 추가로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그동안도 건강증진사업을 치매․중풍사업을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말예요, 치매․중풍사업단 조성해 가지고 사실 인건비는 형성되었단 말예요. 인건비만 7천 700만원 해 놓고 만약에 지금 건강증진사업을 않는다면 약간의 이런 부분도 모순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치매사업비는 확실히 지금 우리한테 손으로 딱 온 것도 아니고 지금 업무 파악만 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수곤
문수곤위원
그동안 하던 건강증진사업도 2009년도 사업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부장님께서 연구 노력하시고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감사합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10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권주홍위원
홍보비하고 교육비에서 1분기, 2분기, 3분기 사용을 했고 제가 보니까 1천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남아서 돼 있는 부분은 12월 달에 쓰실 건가요?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네,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요. 우리 센터에서 개발한 숫자태극권 운동이,
권주홍위원
예?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숫자태극권 1, 2, 3, 4 이 운동이 굉장히 서울에도 파급이 되고 여기저기 전국으로 파급이 돼서 안양시에서도 많은 보급을 했고, 몇 년 동안 지금 만들었던 리후렛이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출 곧 될 거고요.
권주홍위원
그러면 제작비용으로 남아 있다고 봐야 됩니까?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일부는.
권주홍위원
그리고 전체 금액 중에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는 거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그게 지금 현재 한 1천만원 조금 넘게.
권주홍위원
그 제작비용이?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권주홍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제작을 해서 필요했다면 미리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연말까지 예산을 저기하는 게 아니라.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허약노인나들이를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신종플루 때문에 허약노인은 이것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남은 돈들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런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남은 돈들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계획하고 완전히 변경이 된 거네요? 나들이 비용을 제작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됐다, 이거죠?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권주홍위원
저는 사업부장님! 예산들을 이게 지금 한 1천만원 정도면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교육비 지금 부분은 강사료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사용이 됐었는데 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번 대책회의를 하신 겁니까?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많이 했지요. 많이 했습니다. 운영협의회도 많이 거쳤고요. 우리 센터 내에서는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시간 외로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강사가 필요하고, 이 교육을 시키는 데는 강사가 필요하고 아니고, 이건 누가 맡아야 되고 이런 회의를 한 달 동안.
권주홍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나들이 쪽으로 사용됐던 부분을 잡았어도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번 회의를 거쳤었기 때문에.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예.
권주홍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용에, 왜냐하면 사업별로 1천만원, 1천 500만원인데 1천만원 정도 되는 부분은 나들이 비용이 없다고 그래서 참 이게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용들이 남다 보면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노인분들을 하는 보건센터에서는 이런 예산의 부분을 잘하셨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사용하는데서 편리한 그 부서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노인보건센터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그렇게 믿고 좋은 효과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감사합니다.
권주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안보건센터 사업부장님 김학선 부장님, 업무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학선
김학선동안구노인보건센터사업부장
고맙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다음은 만안구보건소 우리 허범행 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관심 또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신종플루 백신접종은 안전을 최우선 접종을 해서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항상 긴장감을 갖도록 해서 안전한 접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감 시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지적사항 또 좋으신 의견, 고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저희가 반영토록 결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소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핵심만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 중 2009년도 출생아 수, 출산 축하금 지원, 서면 말씀 주셨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총 출생아수가 5천 118명이 되겠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금은 296명, 저희가 우리 안양시의 우리 시 저출산 그 관련을 파악해 본 결과 시․군․구별 출생아 수는 9위로 약간 출생아 수가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출생아 수가 한 16.5명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담당부서 직원들이 이런 저출산 관련되어서 주원인으로는 초혼연령이 상승 또 사회경제적 고용, 소득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이런 것 때문에 저출산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시에서 저출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한 열다섯 가지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아 출산 소득 29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플루 확진 후 보험적용료 환불해 준 건수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질병관리로부터 신종플루 검사 및 치료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진료비에 따른 많은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10월 20일자로 공문 시달을 해서 유증상에게도 보험이 확대 적용돼서 한림대성심병원에 약 300여 건, 안양병원이 20건, 메트로병원이 15건의 환불사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종플루 검사 및 치료와 관련해서 진료비를 부풀려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거점의료기관에서 신종플루 검사 및 치료로 그 진료비를 부풀려 그런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관내 모 병원에서 불친절민원 건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그런 데에 대한 답변 그 서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관내 모 병원에서 불친절민원하고, 약국에서 무자격자 조제, 할인마트에서의 의약품 판매 관련한 민원 건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을 별도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민원친절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공문을 또 지시해서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주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할인마트에서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의약품을 취득 보관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약품판매행위는 저희들이 그런 현장 나갔을 때 발견치 못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약을 조제하기 위해 약국을 찾았으나, 그런 어린 여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혼자 조제실을 분주히 움직이는 장면을 목격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터넷에 그런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 약국에 대해서 현장확인한 결과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 조제행위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오해소지가 없도록 약사가 아닌 자의 그러한 조제실 출입을 자제하고 일반인이 약사와 정규직원의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약사는 반드시 가운을 착용할 것을 저희가 행정지도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신종플루 백신접종하는 데 있어서 65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의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건강한 노인이라고 하면 만성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노인으로서 만성질환은 폐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이라든가 간질환, 당뇨병, 면역억제자, 신경근육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이 되어서 그런 관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다른 그런 65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이 상대적으로 늦은 이유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 중에 1퍼센트 정도로 감염위험이 낮은 집단으로 인해서 접종 초기에는 전체 대상자를 접종한 만큼의 백신이 공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과 발병위험이 높은 인구집단에게 우선적으로 접종이 공고된 그런 사항이 된 그런 때문입니다. 이상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동안보건소 소장이 공백 시에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백기간이 3개월 기간이 있었지만 상당히 저희 만안, 동안 직원분들과 많은 대화 이런 소통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동안보건소의 예방접종팀이 잘 조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휴가라든가 또 휴직 낸 그런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동안보건팀장들하고 적의 배치해서 예방접종을 마무리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 보건소가 주민들이 건강증진사업에 일이 전환되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신종플루라든가 사스 이런 많은 질병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비정규직 인력보다는 그런 정규직 인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에이즈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동시에 말씀 계셨습니다. 저희 안양시에는 에이즈 현황이 49명입니다. 만안에 20명, 동안에 2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즈 감염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최종 확진판정에 대해서 관리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거주지를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러한 관리자에 대해서 보건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염인의 전파 예방을 위해서 주기적인 면담을 실시하고 있고, 또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면역검사와 병원진료를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진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히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 대한 인권 보호 차원의 국가적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에이즈 감염인들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을 없애 추가감염 전파를 예방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인에 대한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암환자의 진료비,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지원기준 또 환자 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안양시 관내는 38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법령은 암관리법에 의해서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업대상은 소아암환자 의료급여, 건강보험가입자, 폐암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 사업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아암환자는 18세 미만의 암환자, 대상암종은 악성신생물 상피내 그 신생물 이러한 것들이 대상암종이 되겠고요. 지원액은 연간 1천만원까지 되고, 백혈병은 2천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국가암 조기검진회를 통해서 확인된 신규 암환자에 대해서 대상자가 되겠고, 대상암종은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액은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무료수급자에 대한 부분도 모든 암종에 대해서는 연간 22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폐암 환자에 대해서도 100만원 정액으로 해서 최대 3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은 2009년 10월 말 현재 386명에 대해서 4억 2천 562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정신보건센터, 알코올 이런 사업인력, 여러 가지 보수내역 제출, 건강증진사업 자체평가자료 제출, 전담직원 직렬, 직급, 자격소지 자격여부 제출, 남은 약 회수 수거함 설치 건의에 대해서 자료와 동시에 서면을 제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서면 제출함과 동시에,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예, 문수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서면자료 온 것은 그것으로 대체하고, 폐약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소견을 우리 소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제가.
수곤
문수곤위원
자료가 없을 건데.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제가 폐의약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사업부에서 저희가 의약품을 갔다 줘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폐의약품이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케 할 소지가 있는데 폐의약품 수거통을 제작해서 약국에 배포를 할 것으로 건의를 주셨습니다. 가정 내 폐의약품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이미 검토되어서 저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대한약사와 함께 폐의약품 수집사업을 2009년도에 시작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미 4월에 약국 등에 수거봉투가 배부되고 6월, 10월 달에 걸쳐서 316종 킬로그램을 수거해서 안양시 환경수도사업소에 협조를 받아서 폐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수거함을 양 보건소에 민원실에도 설치를 수거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특진료 관련 환자가 신청하지도 않은 특진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대학병원 관련 지도점검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특진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진료의 부당징구사례를 적발한 실적은 없고요, 다만 특진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일반의과 병동근무를 하고 있어서 접수진료를 받지 않는 관계로 특진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민원이 발생했으나, 현재 특진에 관련 그 규정상 적법하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률규정이 특진의가 50퍼센트, 현재 80퍼센트로 하향조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센터 표지판 설치는 관련 부서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 기존 도로표지 문안정비를 41개소를 정비하였고, 노후표지판 교체를 10개소에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림대 명칭과 관련해서는 관련 병․의원과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토록 해서 그런 명칭을 평촌한림대병원이라든가 이렇게 한번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관련 낙태 이런 사항은 아직 실태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현장실사를 해서 그러한 것을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답변 다 하셨나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없습니까?
이재선위원
없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그러면 권주홍 위원님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종플루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학교 현장, 병원 현장 이렇게 보면서 지금 현장에서 일이 많이 이루어졌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특히 학교 현장에서 신종플루 관련해서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권주홍위원
사실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많죠? 소장님!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가짓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권주홍위원
상당히 많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많이 날 수도 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장의 사령관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동안보건소장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행정감사도 상당히 늦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부시장도 이 자리에 왔었지만 그런 문제점을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업무 효율적이라든지 현장에서 일어난, 지금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 비상사태였죠? 몇 개월 간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 점에서 빨리 채용을 했어야 될 그런 책무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회의에 대한 우리 소장님께서는 별 무리가 없었다, 이 말씀을 했는데 위원들 생각과 틀릴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겉에 결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장님은 현장점검을 많이 하시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만안구에 두 번 가던 것, 동안구까지 책임을 질 때는 한 번 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많이 활동을 좀 더.
권주홍위원
더 했어도, 그러면 그동안 덜하셨나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권주홍위원
소장님! 그런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도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현장도 점검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성이 있었다면, 특히 전체적으로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는 있는 거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늦게 보건소장을 임명한다는 어떤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뉘우침이 없었던 그래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의 행정감사에 이러한 늦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오해를 불신하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집행부에게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신종플루나 어떤 부분은 갔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업무를 통해서는 소장님, 빨리 임명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시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자 이렇게 양쪽 보건소를 커버하기에는 정말 그런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오늘내일 정도로 아마 소장이 임명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임명이 돼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많은 행감 준비를 하고 질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고생했기에 될 수 있으면 정말 칭찬으로 우리 행정감사를 하자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만 오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진행하는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내일이라도 빨리 이루어져서 정말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 다행히 신종플루로 인해서 많은 사망자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다행히 예를 들어서 2명, 3명에 사망자가 동안구에서 생겼더라면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도 그러한 문제의 책임추궁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 휴교를 해야 되고, 수능을 앞둔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한참 그때가 왕성한 시기로 전염됐던 시기가 있었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 부분이지만 두 군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장을 방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점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는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총 출생아수가 몇 명입니까? 소장님! 자료가 본 위원에게 왔는데, 소장님도 같이 갖고 계시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이재선위원
5천 118명?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5천 118명이요.
이재선위원
맞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 2009년 주요업무보고서 만안․동안구보건소 함께 만드신 자료 13쪽, 소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하실 적에 말씀해 주신 총 출생아수에는 2천 74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시죠?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국가 재앙으로까지 위기로까지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상당히 중요한데 이 출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출생아수에 대한 이렇게 착오가 많이 생겨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집계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잘못되었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축하금은 지금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게 되면 출산축하금을 주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50만원 주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출산축하금도 지금 296명에 지급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 13페이지에는 288명으로 나와 있지요? 소장님!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이재선위원
그것 또한 잘못되었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저희 지금 추가로다가 이렇게 온 인원을 합산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서 어찌됐든 그 부분도 집계가 잘못됐습니다. 같이 합산을 해야 되는데 296명을 넣어야 되는데 28명으로다가 기재를.
이재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내 출생아 출산축하용품은 모든 출산 아이들에게 다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총 출생아수가 5천 118명이면 귀체온계도 5천 118개가 지급이 되었어야 되지요? 이것 역시 지급한 현황에 그간 추진실적에 보면 4천 545명으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지요? 소장님!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행감자료인데 이게 부실 자료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수치를 이렇게 게재한 것, 잘못되었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잘못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인정하시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인정합니다.
이재선위원
행감자료는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상당한 국가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한 파악과 함께 이 저출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시민들이 이 출산에 대해서 믿고 우리 집행부를 이렇게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지금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자료가 잘못된 부분은 지금 바로 정오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경고드리겠고요. 이따 또 확인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저출산 낙태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매스컴에서 이슈화돼서 낙태를 안 하는 것으로 의사들이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안양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문제가 확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조차 보건소에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그 시대 흐름에 뒤쳐져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양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협의가 돼서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연계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수곤
문수곤위원
보건소 소장님, 이것으로 끝날 건가? 또 아직 하실 건가요?
이동기위원장
아직 남아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나만.
이동기위원장
그러시면 문수곤 부의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허범행 보건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폐의약품에 대해서 아까 물론 환경오염, 토양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껴 가지고 이미 안양시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 게 있습니까? 또 각 동 통해서 예를 들어서 단체회의라든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어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홍보를 못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없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약국에서 지금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봉투를 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약국을 몇 번 다녔어도 약국에서 예를 들어서 폐의약품 수집봉지를 주는 약국은 못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꼭 이것을 지적보다도 우리가 지금 소장님이 답변 시에도 이 부분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해서 그다음에 약국에다가 수거함을 갖다가 약국과 협의해서 약국에다가 수거함을 만들면 아마 많은 실적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본 위원이 오전 권장사항에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양시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약국과 그다음에 약사협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약국에다 수거함을 설치해서 시민이 쉽게 이렇게 폐의약품을 모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적극 홍보해서 수집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 답변 혹시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에이즈환자가 40여 명 되는데요, 지금 이분들은 스스로 검사를 받으셔서 안양에서 발생한 분들입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안양에서 발생한 분들은 아니고요, 그런 통보가 오거나 그런 분들이 있고, 안양에서 발생된 건 아닙니다.
권주홍위원
안양에서 발생된 것은 아니고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그런 안양시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최종 확진자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런 관리번호가 부여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관리번호가 부여됐다 할지라도 특별히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이게 지금 관리의 어떤 상황이 안 된다면 문제점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주기적으로 뭐 하는 게 있나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이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우리 면역검사라든가 병원 진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우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가진 담당자가 있어서 많은 상담을 나누고, 실제로 진료를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권주홍위원
그분들이.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집중적인 한 분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3개월에 한 번 정도 저기를 한다면서요. 3개월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검사를 하고, 그리고 한 분이 전담해서 그것만 그분들만 관리를, 면담이나 전화나 어떤 절차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관리하면서 생활에 대한 어떤 부분을 관리하냐 이거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게 해서?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에이즈에 관련된 많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별도로 상담을 갖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안양시에서 전염이 됐다고 그래서 혹시 근래에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까? 몇 년 사이에, 그 부분은.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안양시에서 그렇게 전염됐다 하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요. 최근에 어떤 특이,
권주홍위원
외부에서 걸려서 와서 안양에 사는 건가요? 그러면.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통보가 옵니다.
권주홍위원
대부분이 그렇다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받아서. 그런데 그분들이 전화를 안 받고 어떤 부분 하게 되면 어떤 조치방법이 있나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전화를 안 받거나 그러한 상황은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없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먼젓번에 신문에 택시기사로 일해서 많은 매스컴에 타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수시로 면담을 갖고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협조도 잘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면담을 거부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신규자가 면담을 할 경우에는 좀 어떤 부자연스러운 그 직원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환자가 아니신 분들이 좀 불쾌감을 느끼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세세하게 전문 그런 노하우 가진 그런 직원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차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9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9시 2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문 평생학습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17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상문입니다.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평촌, 호계, 어린이도서관 2008년, 2009년도 도서 구입내역과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현황을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시민자치대학 참석인원이 저조한 사유와 참석률 저조사유에 대해 분석을 해 보았는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민자치대학은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1회 목요일 날 총 24회, 1만 4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저조사유는 상반기에는 인지도가 높은 강사 초빙으로 인해서 많은 수강생이 수강을 임했습니다마는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참석인원이 사실은 350명, 적게는 한 320명까지도 줄어드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신종인플루엔자도 관련이 좀 있고 아무래도 강사들의 인지도가 쉽게 말하면 강사의 그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강사 초빙할 때는 참석률이 저조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영유아 북스타트 영유아 꾸러미 지급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관양도서관 복합복지지원센터 건립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강사은행제실시 의향은 없는지, 또 프로그램별 강사채용 심사서류는, 프로그램별로 강사수당 지급액, 위촉일자, 수료인원, 또 2008, 2009년도 프로그램 평가자료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은행제 실시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공개모집해서 그때그때 실시간별로 전반적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 현황이 사실상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프로그램별로 강사 채용서류는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강사의 자격기준’ 에 따라서 채용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제출한 최근 2010년도 강사모집 공고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별 수강료 지급내역, 위촉일자, 수료인원 등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문수곤 위원님께 제출한 2008, 2009년도 프로그램 평가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보고서 6쪽, 도서관 현황의 석수도서관 좌석수, 평촌도서관 좌석수 하시면서 평촌도서관 이용자들이 많은데 평촌도서관 증축문제 등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평촌도서관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평촌도서관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아파트 지역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빈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지난 7월 27일부터 열람실을 종전 23시까지 하던 것을 1시간 연장해서 24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좌석수가 전체 376석 규모로 일일 평균 약 600명 내지는 많게는 800명, 이렇게 이용자들이 충분하게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시다시피 2010년 6월에 준공예정인 비산도서관과 2012년 3월에 준공예정인 관양도서관을 개관한다라면 설문서에 나와 있는 그 설문에 의하면 다소 조금 분산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비산, 관양도서관 개관 시 평촌도서관의 좌석 부족이 해소가 되어야 될 텐데 혹시라도 설문조사를 했다라면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했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페이지에, 기구․인력 중에 석수도서관과 평촌도서관 등을 포함해서 총 8명이 결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결원사유와 또 결원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서직 법정인원과 현원 대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하여 사서직의 충원이 어려운 가운데 도서관의 특성상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실상 높습니다. 출산과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결원은 총 8명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5명, 질병휴직 2명, 결원 현재는 1명입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행정능률과와 협의했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지원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물론 전문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전체 사서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주민 서비스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서면 요구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대해서 7월 27일부터 연장 시행 후에 열람현황, 그 성과는 어떤지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평촌도서관 열람실 24시까지 1시간 연장 후에 성과는 역시 자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네, 다 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우리 김상문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문 평생학습원장님 답변과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듯이 지금 현재 평촌도서관이 지금 좌석은 376석에 일일 보통 600명에서 800명이 이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내년도 2010년도 9월에 개관하는 비산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3월부터 해서 2011년인가요? 착공이? 준공이.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착공은 관양도서관 말씀하시죠?
수곤
문수곤위원
예, 관양도서관.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관양도서관은 당초에는 내년에 착공하기로, 예.
수곤
문수곤위원
착공이지, 착공.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착공.
수곤
문수곤위원
예. 준공은 아마 2천 한,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2013년이나 2012년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 하면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에는 평촌도서관에 이용자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24퍼센트 정도가 비산도서관이나 또는 관양도서관을 나중에 이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또 물론 그쪽에 도서관이 지금 비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144석인가요? 열람석이.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144석이면 사실 그 인원, 삼성래미안 그쪽 인원 가지고는 사실 그쪽도 좌석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작은 도서관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평촌도서관의 시설현황을 보면 지금 시청각실이 있고, 문화교실이 있고 그다음에 구내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시청각실은 지금 181.8제곱미터인데 1년에 시청각실을 얼마나 사용합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연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예.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아까 업무보고에.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나왔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시청각실은 꼭 의무적으로 도서실에 꼭 이게 법적으로 있나요?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네, 도서관법에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도서관법에?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네,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 시청각실하고 문화교실을 지하에 구내식당을 없애고 시청각실과 문화교실을 구내식당으로 옮기고, 왜 그러냐 하면 구내식당이 지금 347.2제곱미터란 말이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약 100여 평 되죠.
수곤
문수곤위원
예. 했을 때 지금 현재 열람좌석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대안입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을 물론 없앤다면 거기에 평촌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식당 이용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평촌도서관 같은 그 대안으로는 우리가 시청에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평촌도서관 식당은 지금 3천 500원이고, 지금 시는 3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봐서는 사실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아마 큰 불편을 없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야간에 이용자들이 그런 부분이 약간 불편은 있겠지만 우선은 열람석을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급선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본 위원이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평촌도서관에 대한 증축 부분을 그렇게 많이 또 했고 또 시 차원의 답변은 비산도서관이라든가 또는 관양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게 되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계속해 왔는데, 아마 이 부분은 김상문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떠냐 하는 생각에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본 겁니다.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답변드릴까요?
수곤
문수곤위원
예, 하세요.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이 하도 평촌도서관의 열람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문수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식당을 폐쇄를 시키고 열람실 하면 어떻겠냐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말씀하신 게 다 맞는 말씀입니다. 시청 식당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식당이 있다가 없으면 민원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주춤했거든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법 시행규칙에 또 그런 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래서 지금 사실 관양도서관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이번에 측정을 못했어요. 못해서 이것도 다시 검토가 원점에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도서는 안양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마을도서관, 작은도서관을 한다든지 컨테이너도서관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거점식으로 아마 신축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거점도서관은 물론 그 지역마다 또 저쪽에 만안구는 석수도서관이 있고, 호계동은 지금 호계도서관이 있고, 평촌동에 비교한다면 아마 이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시청각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교실 같은 경우는 지하로 옮겨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식당 부분도 일단은 안양 식당을 이용하면 안양시청을 쓴다면 평촌도서관은 3천 500원인데 여기는 3천원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이용하는 분도 있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이 부분을 계획을 안을 한번 하시고, 2010년도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강사 우리가 만안, 동안 교육강사가 139명인데 보니까 지금 물론 이 사람들이 강사들이 실력 있고 또 유능해서 그렇겠지만 지금 많게는 14년 위촉일부터 많게는 14년, 이렇게 13년 이렇게 됐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규정 예를 들어서 몇 년까지 이렇게 한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그만둔다면 정년에 준한 겁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만약에 그만둔다고 그러면?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강사에 대한 평생학습조례에 강사관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한 번 위촉해 놓으면 그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임사유, 해촉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이 있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하면 경력 또 그 양반 능력 이런 것 해서 다시 완전히 공개해서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강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응모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아마 강사들에 대한 쉽게 말하면 물갈이랄까, 나쁜 말로 표현한다면. 그런데 아마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한 것도 보면 지금 ’95년도에 위촉했는데 지금까지 14년을 하고 있어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전문지식을 갖고 전문성을 갖고 무언가 자격이 풍부한 그런 강사를 채용했을 때 그만큼 우리가 질적 서비스를 또 주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래서 본 위원이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예를 들어서 댄스스포츠다, 영어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평가자료가 필요한 게 현재 우리가 대학에서도 우리가 강의를 하고 나면 학생들한테 수강생들한테 하나 하나 설문조사를 합니다. 선생님에 대한 강의내용이라든가 선생님에 대한 그런 기준.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않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정식적으로 설문지를 돌려가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없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그냥 학생들한테 듣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해서 그것을 평가기준표를 만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해촉을 시키더라도 뚜렷한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지, 무조건 넌 오래 했으니까 그만두시라고 할 수 없잖아요.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수곤
문수곤위원
예. 그래서 그 자료를 충분히 평가기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한다면 아마 선생님들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기준에 의해서 강사에 대한 해촉과 위촉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한 겁니다.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혹시 만안하고 동안하고 한 사람이 두 군데를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고요. 있다라면 갑자기 사직을 내 가지고 지금 공고하고 늦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때 대체로 우선 하고 나중에 공개모집하지요.
이동기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짧은 시간에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만안에서는 경락발관리 김미옥 강사님이 동안에서는 천연 화장품으로 해서 등록을 해서 지금 수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화요리로 해서 김정숙 선생님이 우리 동안에서는 일식으로 해서 똑같은 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방송댄스하고 재즈댄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댄스죠? 방송댄스하고 재즈댄스하고 차이점이 뭐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큰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동기위원장
최시내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우리 만안에는 방송댄스를 하시고 동안에는 재즈댄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저기하면서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요새 또 일자리 창출이라고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양이 되어야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꼭 위원들이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자료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지적을 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십몇 년씩 하고도 민원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사를 정리를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안양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안양 지역사회에서 있는 분들로 강사를 충당을 시켜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수업을 하지, 충원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돼 있는 부분도 지금 정리 못하고 있는 것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빨리 시정시켜 주시고요, 중복되지 않게 여러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김상문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북스타트 영유아 꾸러미 지급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지금 7천 개를 구입하셨지요?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이재선위원
6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부한 현황이 4천 40개를 배부하셨는데 현재 총 출생아에게 전원 지급된 건 아니지요? 총 출생아 보건소에서 말씀하신 출생아하고 이 영유아 꾸러미 북스타트 지급 인원하고 숫자가.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이 숫자는 위원님, 동센터에 그 출생아하고 관계없이 동별로 배부해 드린 거지요. 민원인이 오면 지급하도록 출생숫자하고는 맞추지 않고 동별로,
이재선위원
아니, 4천 40개가 지급실적으로 나와 있고요. 4천 40개를 지금 동으로 배부해서 지금 재고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4천 40개가.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파악을 하십니까? 그러면 4천 40개를 동으로 31개 동으로 풀어놓았는데 이게 4천 40개가 나갔는지 2천 개가 나갔는지 아니면 모자랐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린이도서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총 출생아수보다 이게 적게 나갔는데도 모자라다고,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요청한 동이 없었습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요청한 데는 별도로 드렸습니다. 모자란 센터에는 출생아수가 많은 동과 적은 동이 있으니까,
이재선위원
그러면 7천 개를 지금 다 뿌려놓았습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다는 안 나갔습니다.
이재선위원
몇 개 나갔습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4천 40개를 배부를 했죠. 지금 이 자료에 의한 대로.
이재선위원
4천 40개를 배부하고 7천 개 중에서 그럼 2천 960개가 남아 있는 것이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고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4천 40개가 이 총 출생아수보다 적은 숫자인데 그러면 부족하다고 이곳저곳 동에서 요청이 왔어야, 왔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한 동이 있고요, 모자란 데는 더 주었죠.
이재선위원
요청이 온 동이 있는데, 현 총 수량만 보면 4천 40개라고 그러면 총 출생아수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했어야 맞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제가 이것은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재선위원
그렇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이재선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래서 지금 7천 개를 만들어서 6천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정말 출생한 어머니들이 기쁘게 받아갈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시민대학 참여율이 저조한 것 인정하시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전년보다.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하반기에요. 특히 하반기입니다.
이재선위원
예. 그런데 강사의 인기도에 따라서 저조하고 또 신종플루도 좀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강사비는 인기도가 좀 낮은 강사는 강사비가 좀 쌉니까? 저렴합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아까 이 강사비 그 강사별로 쭉 뽑아보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한국농촌문화연구회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업체에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에다가 총액을 주고 알아서 강사 10명을,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경쟁해서 그냥 그 업체에 주면 그 업체에서 강사 초빙과 그다음에 자료 유인 인쇄까지 다 하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안양시청 강당이 900석이라고 하면 여기에 300명이 앉아 있으면 교육 분위기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전년도 같은 때는 자리가 모자라서 2층까지 앉고 복도까지 나오는 정도로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상당히 물론 신종플루 관련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저조해서 본 위원도 여러 번 가서 봤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냥 총액으로 주고 위탁을 주고 강사를 알아서 모셔오는데 강사가 인기도가 낮아서 점점 하반기에 참가하는 그 시민들이 적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금액을 준 만큼에 대해서 질 좋은 강사, 능력 있는 강사를 모실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좋으신 질문이 신데요. 내년도에는 시민자치대학 그 프로그램을 현재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행 제도 가지고는 조금 어렵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즐거이 강당에 와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수한 강사를 강의 잘하는 강사는 강의비가 표준은 없을 정도로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대중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강사료가 높다 보니까 위탁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다문화 차원에서 이민 온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하셔서 좀 보다 많은 시민이 어차피 강사가 한 명이 오면 그 강사가 100만원짜리가 됐든 50만원짜리가 됐든 1천 명이 들으나 100명이 들으나 똑같이 지급되는 것이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시민대학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갖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이재선위원
예.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서관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연간 몇 회로 나누어 구입을 하십니까? 보통.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희망도서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요구할 때는 그때그때 수시로 하는 거고요, 또 정기구입이 있습니다. 정기구입은 분기별로 한 번씩 자꾸 신간이 우수한 도서가 나오는, 판매의 인기도 높은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구입하는 게 관례입니다.
이재선위원
분기별로 하십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총액입찰방식을 택해서 구입을 했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2009년도는 유독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고, 우리 안양시 조례에 보면 2천만원 이상을 입찰하도록 돼 있고,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 수의계약하도록 하는데 가능하면 1천만원 정도도 입찰을 해라, 이렇게 권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유독 이것을 나누어서 도서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분기별로 대금을 지급하고, 이것 수의계약 입찰방식을 피해 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좋은 기회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에 저희 관내에 대동서점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쪽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부방침이 있었고 그다음에 도서라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서비스 쉽게 말하면 구입할 때 좀 가지고 오고 또 필요할 때 시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서비스나 또 가격면 이런 것을 쭉 따져 가지고 도서관별로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연간 단가계약을 하든 심사를 하든 원칙은 경쟁하는 게 맞죠.
이재선위원
원칙이 있어야 되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분기별로 모르는 사람이, 위원님들은 이해하시지만 모르는 분들이 보면 ‘이것 어디 공무원이 분리발주해 가지고 어느 도서관 봐주는 식 아니냐’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이 부분은 시청 계약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사전에 했고 그래서 법에 테두리 되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정기구입 같은 경우에 또 1-1차, 1-2차, 1-3차, 1-4차, 5차, 1-6차 이렇게 여섯 번에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가 하면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입찰을 피해 가기 위한 방법을 썼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만약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상대평가 자료나 그 객관적 자료를 비치해 놓아야 되죠. 해 놓으셨습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아마 부분적으로 해 놓은 도서관이 있고 아직까지 해 놓지 못한 도서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이재선위원
해 놓지 못하셨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이재선위원
해 놓지 않았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 계약방식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에 있는 서점 그 향토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4회밖에 구입 안 했습니다. 대동서림에. 4회 구입을 했고 7천만원 정도, 6천 700만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지역에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문고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수의계약이나 전년도 총액입찰방식이 왜 그것이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바꿨습니까? 올해는.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도서 살리기 운동 차원도 있었고 또,
이재선위원
그것은 네 번밖에 안 된다니까요, 소장님. 지역도서 살리기는 네 번밖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4회밖에. 이 많은 횟수 중에서 4회밖에 구입을 안 했고, 인터파크 인터넷서점 같은 경우에 6천만원어치를 구입하면서 분기별로 대금을 나누어 지급을 했다라고 여기 써있습니다.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찾았을 때 또는 시에서 필요할 때 서비스가 좋은 업체라든가 가격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든가 이런 장단점을 구별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서면으로는 지금 서류는 같이 놓았을 것입니다. 제가 다 확인은 못했는데 일부 보면 관장이면 관장, 원장이면 원장 결재를 맡아서 다 서류는 그렇게 처리했고요, 아시다시피 추후에는 수의계약하는 이런 부분 단가계약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못되셨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서를 구입하는 데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나누어서 물론 나누어서 필요한 데로는 하겠습니다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관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한두 가지만 서면 제출하신 내용 보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개관 연장 이용자 실적이 사실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춰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석수도서관 같은 경우는 최저인원이 3명일 경우도 있어요, 일일에. 이게 연장시간이 한 시간 정도인데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더군다나 석수도서관 같은 경우는 교통편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제가 봤을 때 뭡니까, 호계나 이런 쪽하고 외떨어져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시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홍보가. 그래서 이게 지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지, 공히 다 도서관마다 이용자가 별로 없는데도 충분히 안내라든가, 주말에 주로 이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 5일은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이것 사실 경기도 도시책사업입니다. 도시책사업인데 저희 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하고 5개 도서관을 다 하자는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마는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우선 접근성이 가장 좋은 평촌도서관부터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그 결과를 봐서 하자, 이랬었는데 예산 투자에 비하면 사실 그 성과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천진철위원
하여튼 시민들한테 한 명이라도 독서를 할 수 있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개관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좋지만 방금도 답변하셨듯이 예산 대비해서 낭비가 아니냐, 충분히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런 데야 시간을 연장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게 좋겠지만, 버스 운행도 안 되고 승용차로 꼭 필요하다고 며칠에 한 번씩 가는 것을 그렇게 지금 시간을 꼭 이 예산 말고도 별도의 연장이 되면 더 필요한 예산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인건비 자료구입비 그렇죠.
천진철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저도 질의했던 건데 이재선 위원님이나 문수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시민대학과 관련해서,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시민자치대학.
천진철위원
자치대학과 관련해서 지금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008년도에는 20강좌 그다음에 2009년도에 24강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강좌수가 많은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을 때 더 의의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전에는 평생학습원이 없을 시절부터 이게 사업이 진행돼 오던 거란 말예요.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래서 지금은 평생학습원에 우리가 교육운영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굳이 위탁을 안 줘도 충분한 강사선임이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준비할 수 있는 게 그래 봐야 음향장비라든가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은 이미 강당에 시청에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 강사선임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평균 강사 한 명당 24명을 보면 한 88만원 정도 그렇게 계상을 해서 아까 답변서에 왔더라고요.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천진철위원
그 외 여러 가지 섭외비라든가 기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앞으로 직접 평생학습원이 있는데 또 거기에 학습원에서도 충분히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로 그 자리에서 또 경험을 쌓고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치 않을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더 철저히 분석해 보고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리고 강사와 관련해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하고는 강사료 자체도 틀리고, 그런데 물론 면접이라든가 서류전형을 해서 강사를 선임하는데 2005년부터 계속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워낙에 유명강사라 그런지 몰라도 강사료 수당액도 보면 1천 500만원에서 1천 600만원, 3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차별화되고 어느 정도 강사료가 많다 그러면 여러 군데를 뛰시는 강사보다는 한 군데에서 우리 주민들이 좀 수강생도 늘어나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될 수 있는 그런 게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리고 강사가 이렇게 보면 평생학습단체 협약식이 있었잖아요? 학습활성화 협약식.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네.
천진철위원
여기 보면 다 지역에 학교라든가 또 아니면 환경과 관련된 또 아니면 문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평생학습이 예술 쪽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총은 여기 빠져 있어요.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천진철위원
그래서 지금 예총 같은 경우는 거의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다 전문인들이고 작가예요. 또 그분들이 대개 강사로도 활약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수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을 왜 뺐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술 쪽은 평생학습 활성화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어서 뺀 건지, 혹시 원장님께서 생각나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12개 기관이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문경도 사무국장님이 새로 왔고, 아직까지는 이게 문서는 접수 안 되었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교과부에서 전화 왔었는데 우리 안양시가 평생학습도시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어요.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시가 받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 단체 차원에서 우리 안양시민대학 남부시장이 되는 안양시민대학이 12월 17일 날 대상을 받는다라고 거의 확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었는데요, 평생학습은 사실 우리 시로 봐서는 ‘APAP’, ‘방방’ 이렇게 해서 사업이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게 돼 있고 그래서 예총 부분을 누락시킨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할 때 예총을 꼭 넣도록 그렇게 다짐을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천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김상문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 동안여성회관에 디지털영상안내시스템을 설치하셨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네,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당초 그 예산을 계획 세울 적에 어디에 설치 예정이셨습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노인복지회관에 세우려고 했었죠.
이재선위원
노인복지회관에 세우고자 예산을 세우셨고,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 노인복지회관에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제가 그때는 답변한 기억이 안 납니다.
이재선위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설치를 했었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설치 당초에는 했죠.
이재선위원
했다가,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했다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안노인복지회관은 리모델링공사를 했습니다. 리모델링공사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에 공사를 하는데 불편하고 노인들의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동안여성회관 들어온 현관 입구에 놓고 그럼과 동시에 또 만안노인복지회관에도 놓으려고 그랬더니 그 활용하는 데 그렇게 수시로 그때그때 정부 긴급뉴스도 나오고 또 시정홍보도 나오기 때문에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작동을 할 줄 아는 공무원이 좀 부족해서 다시 또 만안도 여성회관 옮겨놓았죠. 그래서,
이재선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 디지털영상시스템이 어떠한 것이다, 왜 필요하다, 이것 작동은 누가 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 알고 예산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알고 예산 세우죠.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감안을 안 하고 무조건 영상시스템 사다가 설치해 놓았다가 작동할 줄 아는 사람 없으니 떼어서 여성회관으로 갔다가 노인회관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안 되는데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 다시 구입할 건지 안 그러면 원상복구시켜서 갖다 놓을 건지 그것을 한번 지금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구입을 하고 원상복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동안노인회관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면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잠시 그것이 좀 위치를 옮겨야 페인트도 칠하고 한다고 하면 임시 옮겼다가 다시 설치를 했어야 맞고, 만안노인복지회관에 필요해서 예산을 수립해 달라고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했다고 그러면 노인회관에 설치를 했어야 맞지, 그 중요한 관공서 비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나중에 그 비품이 어디에 가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제가 와보니까요, 그 디지털영상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여성회관에 물론 제일 처음에 당초에 그렇게 설치하겠다라고 보고는 해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지금 이재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성회관 현관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 뜻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당시 본 위원이 그 예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노인회관에 비치를 해 놓아야 그분들이 로비에 앉아서 기다리시는 동안 그동안 활동한 것 정보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회관에 설치해야 됩니다. 예산을 꼭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역설을 했으면 그것에 맞는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어떻게 관공서에 있는 그 비품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옮겨다니면 나중에 어디가 없어져도 못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이 영상디지털을 설치를 한 것으로 모든 의원님들,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려고 갔더니 없어졌습니다. 그것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없어진 거죠.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됐죠? 소장님!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위원님, 그 아마 3월 달에 설치를 하셨던 모양인데 저도 사실 그래서 “이게 비치가 어디냐?” 그러니까 “노인회관입니다.” 그러길래 “그럼 노인회관에 갖다 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답변이 나왔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당초에 그 있는 데로 갖다 옮기는 게 맞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안 있는 것 잘못되었고, 예산이 필요한 것에 한해서 예산을 수립했어야 맞는데 그것 잘못되었고, 그렇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원위치해 놓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원위치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원위치하시겠습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당초예산대로 원위치시켜 놓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원위치해 놓고 충분히 그럼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여성회관으로 가져갔습니까? 여성회관에 필요하면 하나 더 사야 되는 거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사는 것에 대해서 다음에 저희가 검토하겠고요,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시민들의 이것 아주 혈세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비품도 구입하여야 되고 구입된 비품은 그렇게 잘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시키고 사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근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영근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강사별 수당 지급 및 강사 선정방법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강사 자질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전에 원장님이 답변하셔서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생학습센터 추진에 현재 2명으로써 한계가 없는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또 평생학습센터가 현재 자문역할이나 향후에 심의 의결국으로 권한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평생학습센터 설치된 시가 우리 안양시를 마지막으로 해서 현재까지 11개 도시가 있고, 저희 평생학습센터를 작년 4월 24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업무의 효율과 인력의 필요한 면을 타 시․군하고 비교 검토 또 우리 자체 내에서 업무를 좀 더 세분화 연구를 해서 긍정적으로 업무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의결기구로서의 권한 강화도 우리보다 먼저 앞선 평생수범학습도시에 대해서 사례연구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우리 시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종합적인 검토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점으로 답변을 일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천진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8년도, 2009년도, 시민자치대학 강사수당 지급현황, 평생학습활성화 협약식 12개 기관 명단 및 협약식 후 사업내역, 만안여성회관 예식장 이용실적 등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정문택 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석수도서관에 2009년 9월 한 달간에 동별 대출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자료로 제출한 동별 이용현황은 석수도서관 도서대출회원 가입 시 입력된 주소로 현재 대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내용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청소민간용역과 관련하여 직영과 민간위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청소용역은 석수․만안․어린이도서관 3개소는 외부에 용역을 발주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박달․평촌․호계도서관의 경우 청사관리원 즉 무기계약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외부에 용역을 발주하여 민간위탁으로 시행할 경우 직영 운영에 비하여 1인 기준 1년 평균 100만원의 예산 절감과 퇴직금 및 4대 보험금의 추가 지출부담이 없어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직영의 경우 근무시간이 일일 8시간으로 아침 5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고 있으나 위탁의 경우 아침 05시 30부터 종료시간인 저녁 11시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으며, 또한 토․일요일에도 청사 내․외부의 청결상태 유지로 쾌적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장점이 있어 민간용역이 현재로써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월 달 한 달치만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보셨죠?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봤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석수2동, 석수3동분들만, 1동, 2동만 해도 45퍼센트 정도 되죠?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석수3동 같은 경우는 수적으로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데 어떤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제가 생각할 때 석수3동 같은 경우에는 박달도서관을 좀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지금 박달1동에서도 지금 되려 그 말씀에 박달1동에서도 석수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답변은 조금 차이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아무래도 박달도서관이나 또는 만안도서관 그 도서대출 이용현황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조금 더 합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주홍위원
분석이 잘못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그런 게 아니고 한 도서관만 지금 이용실태를 분석했기 때문에 그 이용자들이 동별로 또 가까운,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4동, 5동, 6동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4동, 5동, 6동 같은 경우에는 만안도서관을 더 이용할 수가 있고 또 동안구 쪽에는 평촌․호계․어린이도서관을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권주홍위원
우리 도서관 관련해서는 정문택 관장님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관장님!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시 전체 도서관에 실태적으로 동별 인원 현황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어느 도서관에서는 어느 지역에 어떤 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포 그리고 회원의 분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솔직히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저는 우리 관장님과 회의할 적도 있지만 제일 기본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관장님!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지역에서 도서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지역에 어떤 부분들이 수요가 필요하고 어느 지역에서 어디를 이용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좀 취약하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 인원의 현황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위원님들이 이런 행정감사에서 그러한 자료를 갖고 있었을 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고 안양시에 도서관 정책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관장님, 동의하십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동의합니다.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동, 6동, 7동, 8동 이런 부분들에서까지도 일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만안도서관의 어떤 사례를 뽑아보고 박달도서관의 사례를 뽑아보고, 만안구는 만안구대로 안양시 전체 이용현황을 봤더라면 이러한 부분은 그리고 도서관 정책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또는 아시다시피 지역 언론을 통해서 많이 하고 또 ‘우리안양’지를 통해서도 하고 또 도서관 자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홍보관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제일 가까이에서부터 우리 석수도서관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석수1, 2, 3동, 박달1, 2동, 안양2동 쪽에 전체적인 것보다는 멀리서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도 있고, 특이하게 지금 갈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그 지역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다면 해도 커버만 돼도 보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의회에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의회 오면서 안양시 실정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도서관 위치를 찾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홍보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 왜냐하면 우리 안양지에도 보면 그냥 보고 던지는 게 대부분일 수가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모든 것을 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고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중적인 부분에서 우리 석수도서관이 홍보해야 될 지역이 대략적으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장님 생각하시기에.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아무래도 만안구 전체.
권주홍위원
만안구 전체는 아니겠죠. 관장님! 만안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석수1, 2, 3동, 안양2동, 박달1, 2동 이게 주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근접해서 최대한 홍보를 했었을 때 그러면 지역구별로 우리 도서관장님들끼리 모여서 지역별적인 상황에 따라 홍보를 한다면 6개 도서관에서 또 새로 지어지는 관양도서관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분리한다면 홍보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특이성 있는 테마적인 부분은 도서관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왜냐하면 특히 우리 관장님께서는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2010년도는 우리 도서관 관장님들과 다른 행정직이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 측면을 본다면 그런 부분이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 관장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2010년도에는 진행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역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우리 62만을 시민으로 놓은 상황에서 한번 정도 이게 학교도서관들도 많이 있고 또 지역의 도서관 얘기를 의원님들은 어느 지역에 도서관들을 많이 짓자고 합니다. 지금 보면 관리비용이나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죠?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 그러면 도서량이 많지 않고 또 관리비용이 지금 학교 같은 데는 많이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지금 차후에 지금 학교 교실이 많이 비운 데라든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제가 안양시 예산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석수1동 지역에 지금 철길을 건너야 되고 어떤 부분의 상황에서 석수도서관을 이용하기에는 차량이 없고 이런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다고 봐야 되고, 기동성이 있고 또 관심 있는 분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근거리가 아니었을 때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기동성 있고 어느 정도 여유로운 분들은 다닐 수 있지만 저소득층에 관련된 분들은 지역에 있는 마을금고에서 이용하는 이동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생각합니다.
권주홍위원
보편적으로 거기에 차량도 있고 이동성이 있고, 책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합니다. 지금 실태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석수1동 지역이나 지역별로 저소득층들이 관심은 있지만 이런 분들이 과연 도서관을 얼마나 이용할까, 그런 실태를 파악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 관련해서 제가 우리 관장님께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도서관 개방을 어떻게 하는 부분이 학교와 밀접한 부분들, 지역사회와 마을문고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도서관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사서의 전문가로서 안양시 62만의 지역적인 어떤 부분도 종합적인 그런 부분을 한번 정도 30년의 어떠한 경륜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시에 남은 교실 통폐합해서 학교도서관으로 만약에 운영하고 이렇게 한다면 인근 주민들에게 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접근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또한 도서관 인프라 구축에도 또는 책의 도시 지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과에서 학교도서관 현대화를 위해서 리모델링사업을 5개교에 내년에 한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추가로 개방학교 10개교 등에 도서구입비를 1천만원씩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청소년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색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저는 관장님께 그런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하라는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관장님께 늘상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양시 전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취약계층의 어떤 부분들, 지금 운영하는 부분들 도서관 개방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 알아보셨습니까? 관장님! 도서관 개방학교가 두 개가 있는데 문제점이 뭐고 개선점이 뭐고 그런 것 정도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그 학교 측에서 시설 개방하는 것을 상당히 교장선생님이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또 우리가 저녁 늦게 그 지역주민들의 이용을 좀 꺼려하고 도서관 기능이 확실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권주홍위원
예, 그래서 지금 교실이 많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안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안일과 서중 아니겠습니까? 사실 안일 같은 경우는 교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양9동의 그 위쪽에서는 사실 외곽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권주홍위원
만안도서관, 박달도서관, 석수도서관이 있지만 외곽지역이죠?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서중에 관련된 그 부분은 만안도서관이, 석수도서관이, 박달도서관이 기능을 못하고, 본 위원도 우리 관장님 자문을 구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권주홍위원
사실 학생들 많이 있는 곳에 그런 부분을 더 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예산적인 차원과 관리적인 차원에서 학교 시설을, 지금 학교가 공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면 두 칸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세 칸, 네 칸 안양시에서 사서교사를 한 명 주는 것처럼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도서도 1천만원, 2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 5천만원에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춰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것을 만들어 놓는다면 제가 봤을 때 안양시 입장에서도 예산적인 부분이나 또 새로 땅을 구입해야 되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관리비용까지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습니다만 도서관 인건비, 이용비, 관리비 이런 상황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비용에 50퍼센트만 그런 지역적인 부분을 이용한다면 그런 정책이 장기적인 부분에서 관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62만의 그리고 학교 현장에, 지금 책을 제일 많이 봐야 되는 우리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라면 지금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어린이들의 천국 아닙니까? 도서로써는. 그렇죠? 그런 예산을 하려면 땅을 매입하고 관리비용 하면 상당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한번 그런 대안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시장님과 회의할 때 그런 대안을 제시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좀 더 안양시 전체 큰 흐름 속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2010년도에는 좀 더 안양시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대안적인 것을 많이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우리 권주홍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한 가지만.
이동기위원장
예, 5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상문 원장님, 평생학습장님! 디지털영상안내시스템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동안, 만안노인회관에 설치했다가 다시 그것을 철거해서 여성회관에 설치를 했는데 누가 설치했습니까? 옮겨서. 옮겨서 설치한 사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당초 설치는 3월 달에 했고요.
이재선위원
당초 설치는 이 업자가 했을 것이고, 그것을 다시 해서,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옮기는 것은요?
이재선위원
예. 업자가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10월 달에 직원이 옮겼습니다.
이재선위원
직원이 옮겼습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네.
이재선위원
직원이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다 연결하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그 전산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이재선위원
전산전문가입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사실 위원님! 제가 그것 옮겨놓은 사실을 몰랐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몰랐었는데,
이재선위원
여태까지 파악을 안 하고 계셨어요?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아니 제가 당연히 거기 있는 것으로 알았었죠. 그런데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을 총괄하고 있는 원장님께서 이렇게 그 비품이 어느 곳으로 없어져도 움직여도 그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겁니다. 밑에서 직원들이 옮겨놓고 위에 보고도 안 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됐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또 원상복구하는 것도 직원이 하게 됩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원상복구는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직원을 시키고 제가 책임지고 옮기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추가비용은 발생 안 하는 거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시 설치하는 것도?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이렇게 다시 설치하는 것을,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설치가 아니라 옮기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다시 옮겨 설치하는 것이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양 보건소 및 평생학습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하고자 하오니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안구보건소는 83.5퍼센트, 동안구보건소는 75.8퍼센트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 우울증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나 치료프로그램 및 예방대책 등이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력 확보, 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보건소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노인보건센터 등을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안구노인보건센터에서는 자문위원회가 1년에 1회 개최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아울러 센터장의 불규칙적인 근무실태가 지적되고 있는 등 운영상 미흡한 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시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더불어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의료기관의 불친절, 약국에서는 무자격자의 조제, 할인마트에서는 의약품 판매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버려지는 폐의약품이 환경오염과 생태 파괴 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홍보와 더불어 약국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관리체계를 철저히 구축하여 폐의약품 관리에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종플루 예방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시민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셔서 신중플루 확산 차단 및 조기 종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곱 번째, 각종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출된 각종 자료가 정확치 못하여 감사 진행에 많은 지장이 있었던바 향후에는 전반적인 행정 추진과 자료 관리에 보다 섬세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에 관한 소관입니다. 첫째, 평촌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촌도서관 열람석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비산도서관, 관양도서관 건립에 따른 민원 해소의 방안도 있지만 증축 또는 기존 시설의 보완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사 선정 시 공개모집을 통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강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후에도 교육자 설문조사 및 민원발생 건수 등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 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생신고된 출생아를 대상으로 그림책꾸러미를 제공하고 있으나 각 동에 배부하여 제공하도록 한 후에 수불관리가 미흡합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수혜자가 누락되거나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수불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자치대학은 시민참여자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 운영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물품(디지털영상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안노인회관에 필요하여 구입한 디지털영상시스템이 활용처를 찾지 못하여 여성회관 등 여러 곳을 이동 설치되고 있습니다. 당초 구입목적에 맞게 원상복구 후 결과를 당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와 평생학습원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질적인 보건의료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성실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고 아울러 내년 예산 심의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사환경위원회실에서 시설관리공단과 청소년육성재단,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안․동안구보건소와 평생학습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