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헌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안구청의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 도시관리과와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와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사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있게 행정 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종걸 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박 종 걸 동 만안구민원봉사과장 이보영 동 만안구건설교통과장 함강식 동 만안구도시관리과장 조인동 동 안 양 1 동 장 김철진 동 안 양 2 동 장 윤명수 동 안 양 3 동 장 목진선 동 안 양 4 동 장 이근무 동 안 양 5 동 장 이규희 동 안 양 6 동 장 이보웅 동 안 양 7 동 장 권광만 동 안 양 9 동 장 차경진 동 석 수 1 동 장 김병학 동 석 수 2 동 장 장창수 동 석 수 3 동 장 구겸회 동 박 달 1 동 장 정영오 동 박 달 2 동 장 이엽

박종걸 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보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조인동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철진 안양1동장입니다. 윤명수 안양2동장입니다. 목진선 안양3동장입니다. 이근무 안양4동장입니다. 이규희 안양5동장입니다. 이보웅 안양6동장입니다. 권광만 안양7동장입니다. 안양8동장은 11월 16일자로 청소년육성재단 파견근무로 공석 중입니다. 차경진 안양9동장입니다. 김병학 석수1동장입니다. 장창수 석수2동장입니다. 구겸회 석수3동장입니다. 정영오 박달1동장입니다. 이엽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 주요 업무 보고서(만안구청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주민을 섬기는 시정의 실천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하면서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안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주민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의 업무는 간략할 뿐만 아니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주민센터를 대표하여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하여 김철진 안양1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김철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해서 저희 안양1동이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주요 업무보고서(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안양1동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안양1동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은 적극적인 섬김 행정을 실천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진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사항 및 사생활에 대한 사항 등 부적절한 질의에 대하여는 부득이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을 제지할 예정이니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현 정부가 원하는 공무원상 이렇게 하니까 부지런한 도우미 그리고 얼리버드, 일찍 일어나는 새, 발로 뛰는 공무원상 이런 것을 현 정부가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공직자들의 진정한 그런 참모습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주민들 복지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박종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그런 구정을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김철진 안양1동장님께서도 희망근로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도시미관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14개 동 중에서 우리 안양2동의 사례를 한번 민원실 소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안양2동이 우리 만안구 14개 동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주민센터를 한번 가보니까 민원실에 소공원을 이렇게 조성해놨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찾아서 오신 우리 민원인들이 번호표를 받아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에 민원인들이 잠깐의 시간이지만 화원에 들른 것처럼 즐겁게 그리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전체적인 민원업무를 또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희망근로에 대해서 각 동이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박달2동 같은 경우는 아마 가장 거시적인 효과가 가장 많이 발생된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너무 획일적인 것보다는 지금 소개 말씀드린 안양2동의 민원실 소공원 조성사업과 같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힘든, 이른바 얘기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희망근로사업이 좀 전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이런 소공원 조성사업을 잘 마련해주신 안양2동 윤명수 동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감자료 103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함강식 과장님이 대민행정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데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보시게 되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을 포함해서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130페이지, 버스가판대 인․허가 내역과 관련돼서 현재 휴업이나 폐업 상태인 가판대가 많이 발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황과 향후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우리 함강식 과장님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현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상시 이렇게 다니는 구간에서 몇 가지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이 안양3동 성원아파트 앞 상가입니다. 이게 지금 보도블록 공사가 앞에 다른 지중화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사가 진행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현재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공사명인지 그리고 이 공사가 공사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안양3동 진흥아파트 초입 올라가는 길입니다. 너무 좀 작은 걸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펜스가 차량이 가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펜스 한쪽이 많이 휘어졌고 미관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부분 현장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건설교통과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조인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01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데 그 실태를 보면 부설주차장 전체 대상이 2천 232개소입니다. 점검 결과를 보니까 2천 157개소가 적합하고 75개소는 부적합 즉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75개소 중 시정완료가 69건이고 6개소가 조치 중에 있는데 제가 203페이지에 있는 몇 군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동 622-257, 안양동 723-10, 안양동 674-56, 안양동 534-10에 대해서 현장에서 좀 사진을 찍어주시는데 날짜, 촬영시간을 함께 나올 수 있게 사진과 함께 현재 관리대장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전후 사진이 나와야겠죠. 계속해서 행감자료 207페이지 무허가․위반건축물, 불법건축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불법건축물이 이필운 시장 취임 이후에 위법행위가 계속 좀 늘어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절되지 않는 사유 그리고 이후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07쪽에 2008년도 안양1동 674-166번지 그리고 2009년도에 안양1동 682-1번지에 대해서 조치완료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 현황을 사진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이장범 팀장님이 녹지팀장이신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인동 과장님께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갖고 있는 게 이게 박달2동 이른바 얘기해서 코리아골프장 앞의 사진입니다. 현재 사진이 좀 작기 때문에 제가 가리키겠습니다. 이 앞에 가로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쪽 보이시는 곳에 교통안내지주간판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바로 드리겠는데 이 이전에, 이 가운데에 가로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고사가 되었는지 언제 보식을 할건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계속 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사안은 아니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고관리물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지금 저희가 질의드리는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코리아골프장 옥외 쪽에 있는 겁니다. ‘압류물품이 처리곤란합니다. 깨끗한 마음 비우고 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현수막이 이게 시즌에 따라서 좀 바뀌더라고요. 항상 메뉴가 바뀝니다. 그래서 과연 ‘박달보세창고’ 이런 게 여기에서 이른바 얘기해서 불법현수막 설치 가능한 건지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에서 의류판매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행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혁록 위원입니다. 만안구 26만여 주민들의 민복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우리 박종걸 청장님 및 간부 공무원 전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행감에 좀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따지는 것이니까 그동안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만안청장님께 업무보고 13페이지 조기집행 예산현황을 보면 6월 말 현재 91.8퍼센트가 소진됐다고 보고하셨는데 현재까지 부서별 총괄적으로 집행과 잔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후반기에 문제점이 있었나, 없었나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4페이지에 공무원 결원 11명으로 동에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한 현재 인원이 부족하면서 모든 일에 좀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렇게 보면 총괄적으로 보면 동안구, 만안구 앞에서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구시가, 시의 방침이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양 구청의 자료를 보면 동안구는 어린이 리모델링 소공원에 예산이 많이 집행돼 있는데 계획도 돼 있고 그런데 만안구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만안구청장님은 그동안에 예산편성에서 많은 만안구가 낙후돼 있는데 문제점이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부탁드리면서 먼저 각 동장님들에게 각 동 14개 동에 일괄적으로 돼 있는 쓰레기무단투기 행위단속이 많이 있는데 단속실적과 부과내역을 월별로 행정처분된 문제 등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을, 열심히들 일하시는데 특히 동 업무보고에 127페이지, 석수3동장에게 ‘휴일에도 쉬지 않는「지역지킴이」’ 특수시책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 모범이 될 만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제출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별 순찰일지와 순찰일지가 있다면 그 추진실적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감자료 61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 중 2008년도, 2009년도 대상자 숫자가 차이가 있는데 그 문제와 단속일시, 단속내용을 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에게 행감자료 107, 도로부지 및 진입로 점용허가 현황 중에서 107, 108, 109페이지 일괄되어 있는데 진입도로 부분에서 진입로 도로 부분에서 2008년도 78건, 2009년도 23건 등으로 나와있습니다. 2007, 8, 9 3개년도 진입로 허가건수와 도로점용료 부과현황과 미징수현황과 미징수분에 대한 조치사항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에 도로굴착허가 현황 중 도시가스 분야를 보면 2008, 2009년도 도로유지보수 집행 지역 중에 도시가스 허가부분이 있다면 또한 원인자 복구방식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범CCTV 또 차량감시CCTV 또한 이동차량CCTV 등 설치 업체 선정과정과 예산집행과 운영방식을 연도별로, CCTV 설치위치 등 또 행정조치 내역 등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자검사 행감자료 173페이지, 하자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 중에서 자료가 있지만 2009년도분 현재까지 수의계약 내역서 및 조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17개소 관리 3개년도 수질검사서와 지하공구 수질개선 약수시설에 예산 집행현황을 3개년도와 자료제출과 또한 수질개선시설 등 수의계약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경위와 또 선정과정 등 자료 검토, 계약조건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이건 함강식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우리 박종걸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70쪽을 보면 박달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를 했어요. 그게 신안아파트 앞에서 호현삼거리 구간에 녹지 중앙분리대 설치로 도시미관 증진 및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 후에 중앙분리대 설치한 후에 교통량을 비교할 때 1차선이 줄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래서 교통체증은 없는지 그리고 그동안 중앙분리대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많았는지 그에 대해서, 많았으면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검토보고서가 있었는지 검토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보영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보영 과장께서는 작년에는 이 자리에 없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름 아니라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질의를 했었어요. 업무보고서를 5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중 삼각점 7개소에 대하여 몇 등 삼각점인지, 위치는 어느 산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참고로 수준측량에 사용하는 1, 2등 수준점은 만안구 지역에 어디에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어떻게 훼손되지 않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도근점 관리방법 개선을 지적하였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와 작년도와 금년도 훼손된 도근점 현황과 복구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가 상당히 우리 함강식 과장이 많은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함강식 과장이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업무보고 68쪽을 보면 법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무질서 행위단속에 관련하여 보도, 횡단보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습위반차량에 대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단속을 소홀히 하여 보행자나 자전거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를 보니까 자료에 의하여 보니까 4만 739건 중 보도에 불법주차를 한 것은 단속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단속사진도 10장 정도, 보도에 주차된 걸 단속한 게 있으면 10장 정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71쪽 도로시설 유지관리에서 중앙로 자전거도로 정비를 1억 9천 500만원을 들여서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보수한 것입니다. 저희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때 아마 함강식 과장님도 같이 한번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도로 소재 중 고무칩으로 시공한 탄성포장은 자전거이용객의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8월에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에 탄성포장은 보행자 전용도로 외에 자전거도로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전거도로 시설기준과 달리 탄성포장으로 설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72쪽을 보면 교통불편해소 전광판 2개소를 안양대교에 설치를 했어요. 고수부지주차장 카메라 설치로 하천 범람 및 상황전파 감시를 한다고 하였는데 시청의 건설방재과에서 운영하는 CCTV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행감자료 71쪽을 보면 둔치주차장 전광판 설치비로 3천 646만 4천만원이 집행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된 사유를 같이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72쪽을 보면 금년도 감사자료에는 오타가 많아요. 수암천외 4개소 준설공사에 대하여 치수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준설하였는지, 토사가 퇴적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하천과 주변에 과도하게 크게 자라나서 쓰러질 우려가 있는 수목을 제거하는 등 관리를 한 사항이 있으면 특히 그 수암천 복개구간은 금년 홍수에 거의 양지3교의 수위가 높아져 큰 나무가 하나라도 걸렸으면 큰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의 관리는 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리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68쪽을 보면 2008년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중에서 만안구청 주변 지중화공사 예산액이 2억인데 미집행액이 1억 476만 7천원이 발생됐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11쪽에 보면 지하차도에 전기사용량이 월별로 비교돼 있어요. 1월 달에 보면 4천 588만 3천원으로 되어 있고 2월 달에 보면 6천 758만 7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 4, 5월 달을 보면 다 6천만원 대가 넘는데 1월 달에 2천여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절전을 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125쪽하고 127쪽을 보면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 2건을 2008년도, 2009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개설계획 및 순위결정에도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가 4건이 올라와 있어요. 2009년도에도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미집행도로도 많은데 삼막마을만 이렇게 도로개설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물론 여기 곽해동 위원님이 앞에 계시지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개설지역도 많다고 그런데 유독 석수1동만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항상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행감자료 129쪽을 보면 노후가로등 교체 및 누전설비 공사현황을 보면 박달2동 단촌길 2호․3호 등 4개소와 석수3동 안양중학교사거리 누전선로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한 누전검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위치 도면, 계약서 사본, 감독일지,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본 위원이 왜 질의했는지 알거에요. 2003년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만안구에 누전선로공사 예산을 23억을 편성해서 공사를 많이 했는데 부실공사를 본 위원이 지적해서 많이 언론에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안구는 이렇게 누전공사를 안 해요. 동안구 행감자료를 보니까 안 하는데 만안구는 누전공사한 지 한 5년 됐나요? 5년 됐는데 또 이렇게 누전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동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도시관리과와 모두 같은데 감사자료 75페이지에 보면 그다음에 감사자료 173페이지를 보면 하자검사조치내역을 보면 하자검사 관련 착공 준공일 자료가 없고 하자검사 결과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시공을 잘했다고 보는 것인지, 하자검사를 부실하게 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공사기간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하자 관련 자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공사대장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적도 했던 사항인데 행감자료 169쪽, 170쪽을 보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연속해서 수리산 숲체험 쉼터 조성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약 한 편성된 게 4억원씩 해서 한 8억원이 집행됐어요. 2008년도 예산, 설계예산서 제가 2009년도는 사전에 받았습니다. 사전에 받아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2008년도 것을 사업세부내역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리산 돌탑 앞에 정자도 교체됐고 수리산에 약수터가 세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고라, 약수터 위에 지붕 파고라 지붕도 다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등산객들이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파고라 지붕을 교체를 했다 또 정자를 교체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교체 전에 사진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특히 제3전망대를 본 위원이 가보니까 전에 전망대가 없었는데 그 3전망대를 만들었어요. 3전망대에서 관측할 수 있는 곳이 보니까 산본～안산간 외곽도로에 차 다니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전망대를 설치한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아주 이번에 확실하게 따질 겁니다. 그다음에, 그 정도만 하겠어요. 그다음에 동장님들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양2동장 윤명수 동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 업무보고서 23쪽을 보니까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안양시 역사자료 발굴 DB화 사업추진을 한다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참 특색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집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소요예산이 385만원이 이렇게 편성돼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석수2동 장창수 동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보니까 동절기에 눈 오는 날 염화칼슘살포기를 차에 싣고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동은 안양7․8․9동, 석수1동, 박달1동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자료에 보면. 나머지 동은 제설장비를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석수2동도 도로가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포기를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사용을 안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전문가이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공원 내 댐이 있는데 관리팀이 어떻게 되는지 또 댐 운영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영기준 및 관리일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가끔 가보면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마다 준설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실패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다른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박달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대해서 2억 9천 500만원에 282미터를 준설을 했는데 인터넷민원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호현삼거리에 범퍼가 파손돼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내용이 뭔지 그다음에 범퍼를 원상복구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또 앞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날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이. 그래서 좀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1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유지관리비로 21억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그중에서 보도 교체가 4억 3천 500만원 지출이 됐는데 그동안 보면 의회에 보고했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너무 계획성 없이 쓰는 것 같은데 그 2009년도에 보도 교체한 부분을 도면에 위치를 표시에 주시고 전후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수산업도로 불량표층정비에 13억원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준공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2페이지에 무인카메라설치 및 이동식카메라 1대를 6억 8천 6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설치위치도면 그다음에 경수도로 대림2차아파트와 철제상가의 단속실적과 이동식카메라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적을 좀 얘기해 주시고 이동식카메라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전혀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당한다는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홍보게시물이 게첨을 한 적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4쪽에 보면 공공하수도 정비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양5동 냉천로 하수관과 장내2로 하수관 교체공사의 준공서류 일체를 사진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차별 하수관거 정비계획을 갖고 계시다는데 연차별 하수관리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실적이 없다는 부분은 아까 이제 지적이 됐는데 지금 인터넷민원에 보면 안양9동에 김성준 씨가 도로침하 사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을 받고 처리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하자보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83페이지에 보면 구)경찰서 중앙선 표지병 철거요망이라는 인터넷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치하셨다는데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전후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에 보면 김욱이라는 분이 인터넷민원을 제출한 게 싸움이 일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 경찰조사내용이 어떤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굴착공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박달2동 일직로 상에 도시가스 공사한 준공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분야에서 안양5동 627-19 차도 312미터 통신선로를 공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공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동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로에 녹지조성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과 같이 협의해서 조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잘 됐던 것 같고 특히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이 또 적극 도와주셔서 전봇대 2개를 이전할 수 있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지금 동안구 지역에서의 노변에 녹지조성을 위해서 화단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녹지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검사 결과가 또 하나도 없는데 진짜 없는지 이따 행감 다시 시작할 때까지 한 5건만 좀 잡아와 보시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동 과장께서는 이따 자료 제출하실 때 수리산 관내에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봉사과 이보영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중개관리에서 건전한 중개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시도 많이 이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대비 이제 많이 좀, 업종이 많이 좀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61쪽에 보게 되면 업무현황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취소된 게 4건, 업무정지 6건 그래서 올해 과태료 지금 부과가 없습니다. 그 없는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고요. 거기다 또 단속한 근거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함강식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1쪽, 이게 불법주차단속요원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한 2억 2천 600만원 들여서 1억 9천인가요? 계약금액을 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약서 좀 주시고요. 이게 더불어서 지금 만안구는 138쪽에 보게 되면 이제 단속현황이 있는데 이게 한 4만 1천 건 중에서 미징수 현황이 1만 9천 건이에요. 동안구에 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동안구 같은 경우는 한 58 몇 퍼센트가 되는데 여기는 50퍼센트 안 되는 이유, 다행히 독촉장 발부라든가 체납 압류만 한 건지 그래서 좀 대안도 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보면 시 자체감사에서 우리 시가 과적차량단속 적발돼서 수시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단속하는 위치 자료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도 조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2008년도, 2009년도 단속실적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에 보면 제설자재에서 염화칼슘이 9천 520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별로 지급 현황과 또 전체 재고수량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설명과 함께 자료와 함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조인동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1쪽에 보게 되면 우리 시가 행정소송심판을 했는데 2009년도 거예요.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청구분하고 지금 1심에서 진행 중인 건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건 그 건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 왜 재판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동별 현황 물론 제일 이제 생활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 민원인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동별 그 자료를 보니까 이제 쓰레기무단,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현황표를 보니까 박달동이 154건 굉장히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양4동 129건으로 굉장히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단속 현황을 보니까 이제 박달2동이 10건밖에 안 돼요. 박달2동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일일순찰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과 함께 이렇게 단속투기 실적이 적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할까요? 함강식 과장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참 고생 많고 열심히 해주시는데요. 우리 불법 있잖아요? 불법단속 있죠? 단속 그거 보면 그 용역 보니까 노점상 용역이 있고요. 주정차 용역이 있는데 주정차 용역은 많이 단속 이게 개선됐더라고요. 항상 친절 잘하는데 지난 10월 달인가요? 관양역 앞에 보니까요. 노점상 단속하는 용역 직원이 나이는 한 20대 중반될 것 같아요. 60대 넘은 아줌마들한테, 할머니들한테 반말 찍찍하고 말이야. 쌍말하고 이렇게 하는 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어떻게 된, 이거 용역내역 있잖아요? 내역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확실한 교육을 시켜주기 바라고요. 하나는 만안구에 미개설도로 현황, 추진계획과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박종걸 구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강식 과장님보다는 청장님께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이 이게 박달2동 대림아파트에서 코리아골프장까지 가는 이런 사진입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밑에 그림 보시면 이쪽에 경계석 축 자체가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계석 턱을 좀 낮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경우 전체적으로는 한 800미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구간에서 한 550미터 정도가 이렇게 턱이 좀 높더라고요. 도시미관에도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인도 쪽, 보도 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쪽에 나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수목으로써 그렇게 가치가 높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축대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없애고 여기도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승강장을 한 이전에는 한 0.8 정도 되는데 한 1.2 정도를 확장해서 한 2미터 폭이 되니까 버스승강장에서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도 지금 훨씬 여유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동선을 좀 확인해서, 지금 얼마 전에 민물장어집 다섯 집 이렇게 매입해서 지금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 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낮출 수 있거든요. 낮추면 훨씬 기능이라든가 미적효과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지금 뭐 이렇게 숲처럼은 되어 있지만 보도 얼마든지 넓혀서 또 실질적으로 나무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게 훨씬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동 과장께 질의 하나 할게요. 삼막동 가면 할머니나무가 있어요. 그 2006년도에 대지에 건축허가 나왔다는데 그거 건축허가 원본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제가 행감 173페이지 하자검사결과 조치내역 중에 수의계약 내용에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업체명과 업체현황, 선정할 수 있는 업체가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그 전체적인 현황과 그 업체의 평가현황이 있나,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평가 자체적으로 평가현황이나 조사한 것이 있는 것과 또 계약방법, 결재방법 등 그 수의계약 선정방법에 대한 모든 자료와 법적 근거를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조인동 과장께 하나만 자료요구를 더 할게요. 수리산 숲조성공사가 이제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준공검사 서류, 준공을 해 줬죠? 준공검사 서류를 일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굴착공사에 대한 허가 부분에 있어서 전기 분야 안양6동 469-75번지 앞 차도 9미터의 공사가 있는데요. 그것도 준공서류 사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장님 전에 어디에 있다 2동 동장으로 가신 거죠?

도청에서 왔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오셨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초면인 것 같아. 이렇게 우리 시청에서 근무했으면 어디서 근무하신 걸 알 텐데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동장님. 안양시 역사자료발굴 DB화사업, 사실 동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진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입을 하셨어요? 이거 자료에 보니까 사진 아주 오래된 자료가 많은데.

저희가 그 독려를 권유해서 일일이 가정집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안양2동? 2동에 있는 가정집을 찾아가면서요?

저희가 만안하고 동안 쪽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이 특수사업으로써 아주 칭찬할만 합니다. 이건 시에서 하기도 어려운 것을 동에서 이렇게 지난 안양시 역사자료를 수집하셔서 그 사진첩은 언제쯤 나옵니까?

저희가 계획은 내일 나올 건데요. 계획대로 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이 기술직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 석수2동이 도시계획도로가 나름대로 그래도 잘 뚫린 데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안양3동하고는 틀리단 말이야. 안양3동은 아직도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된 데가 많은데 석수2동은 그래도 나름대로 도시계획도로가 잘 되어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동장님들한테 행정감사 때 왜 이거를 비싼 돈을 들여서 제설장비를 사줬는데 왜 이용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골목길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또 그래요. 골목길에 들어가서 하면 그 용도에 맞지가 않는다,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을 못 했다라고 그러는데 대표성을 가지고 내가 석수2동장님을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설장비를 이용하는 동은 14동에서 5개 동밖에 안 되고 나머지 동은 제설장비를 비싼 돈 들여 사 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양9동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니까 안양9동도 산이 높아요. 경사도가 높은 데 있는데 제설장비를 활용을 잘 하더라고. 안양9동을 내가 살펴보니까. 그래서 석수2동 같은 경우에 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 동장님 말이죠, 제설장비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눈이 많이 왔을 때에 좀 활용을 해서 염화칼슘을 제대로 뿌려줘야지 그냥 삽으로 뿌리니까 제대로 안 뿌려진다고. 그래서 한번 활용을 해주실 것을, 다른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설장비를 구입해 드린 거니까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창수 석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겸회 석수3동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3동장 구겸회입니다. 권혁록 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3동 특수시책 ‘휴일에도 쉬지 않는 지킴이 운영’에 대하여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로 휴일 지역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휴일지킴이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 및 지역상황을 적기에 파악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2009년 2월부터 휴무, 공휴일 당직자와 통장들은 순번을 정하여 주민불편사항, 우범지역, 다중이용시설들을 순찰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발견 당직자에게 즉시 연락하면 본 현장으로 출두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며, 그 결과 주로 무단쓰레기투기에 관련된 사항과 일부 불법주․정차 그리고 시설물 파손․훼손에 대한 21건과 사건사고로 삼영운수 차고지 앞에서 안양천 자전거도로에서 유아가 다친 사고가 있어 조치한 사실 등 1건이 있습니다. 공휴일 당직자와 통장과 연계하여 재난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신속한 대처로 주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 동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특히 일요일, 휴일에 지역지킴이라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물론 휴일 날 근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오기도 싫고, 각 동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까? 각 동마다 다 휴일에도 지킴이를 하고 계십니까? 석수3동만 특별하게 하시는 겁니까?

일부 동에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순찰자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통장들을 순번을 정해서 한 달에 주가 네 번이니까 돌아가면서 석수3동을 순찰하여서.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휴무하고 공휴일 그때만. 휴무, 쉬는 날.

휴무날?

네, 그날만 통장하고 연계해서 순찰을 해서.

일요일 날, 토요일 날 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

네.

8번? 한 달에?

네.

빨간날은 아니고?

빨간날도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순번제로?

네.

공무원들은 안 계시고?

네.

통장들만 조를 짜서?

통장이 해서 연락을 하면 당직자가 현장에 나와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시나 구청의 담당자한테?

아니요, 저희 동의 당직자한테 연락을 하면 우리가 우선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구청이나 시에다 통보를 하는 겁니다. 조치.

동사무소도 일요일 날 이렇게 당직자가 근무 섭니까?

당직자는 근무하지 않고요. 연락체계를 갖춰서 통장이 당직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 직원들이 집에 계시는 사람들이 연락망을 취해서 바로 연락한다?

네.

동사무소를 나와야지 구청이나 시청에 했어요?

대부분 불법쓰레기 무단투기이기 때문에 동에서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요?

네.

좋은 시스템인데 문제가 많이 있네요. 잘하신 줄 알고 칭찬 많이 해 드리려고 했는데, 칭찬 반만 해드릴게요. 통장님들도 휴일 날 쉬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나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건데, 순찰일지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카피를 하는 등등 보니까 이렇게 주요업무보고를 우리 동장님들이 아셔야 돼.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사실 제가 작년에도 특수시책을 뭐 동을 했더니 거기다 잘했느니 못했느니 시의원한테 우리 위원회에다 항의전화하고 말입니다. ‘니들이 뭔데 그런 걸 얘기했냐’고, 시 행정감사에 위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주요업무보고에 특수시책이라고 올라와서 그 시책전반을 물어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부분대로 잘한 것은 잘한 부분대로 칭찬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걸 또 어느 위원이 했다고 와서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례대로 통장님들이 진짜 열심히 하시고 말씀대로 빨리 처리과정이 했다면 100퍼센트 칭찬드리고 싶은데 이게 하나의 서류상의 업무보고로 남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철저히 다른 동들도 이러한 잘해서 휴일에도 안양시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아까 쓰레기무단투기, 위원장님, 각 동장들 나오셨으니까 총괄적으로 자료를 모집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자료가 올라온다면 도시건설에서는, 다른 위원회에서 어떻게 질의했는지 몰라도 지금 각 동별로 14개 동이 이렇게 부과, 징수, 징수율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건수는 많아도 징수율에 대해서 조금 국․과장님한테 질의드리면 이 무단투기를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적발을?

지금은 현재는 희망근로 2개 조가 야간에는 밤 1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조가 밤 12시까지요?

네.

희망근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죠?

희망근로가 없을 때는 미화원들과 직원과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단속을 하고 있고 주로 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단속해서 한다고요? 그럴 때에는 징수부분이 적었겠네요? 연도별로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09년에 보면 희망근로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적발한 걸로 답하면 되겠네요?

네.

지금 우리 청장님이나 각 동사무소 과장님들께서는 아셔야 될 게 안양시 조건이 살기좋은 도시 이런 슬로건이 걸려 있는데 상업지역 이런 부분, 사람들이 내왕이 잦은 지역에는 무단투기가,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 여름에는 파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끓어요. 이런 과정에서 징수율을 보면 안양5동에는 우리 이규희 동장님 계시는 곳은 징수율이 또한 불법투기에 대한 97.9퍼센트입니다. 금액이 어쨌든 간에 그런데 안양6동 이봉우 동장께서는 35퍼센트밖에 징수가 안 돼요. 그러면 동장님, 징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적발을 해서?

적발을 해서 고지부과를 하면서 우선 납부도 하도록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고지서와 같이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저희 동에는 92.7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92.7퍼센트인데, 그러면 쓰레기 부과금액은.

초보자가 있을 때는 4만원입니다.

네?

맨 처음에, 처음에 적발했을 때는 4만원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3번 했을 때는 10만원을 부과가.

이게 2번인지 3번인지 몇 번인지 리스트가 다 작성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차이가 없어요?

아니, 무단투기는 이게 음식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4만원밖에 안 돼요?

음식물이나.

구도시 같은 데는 쓰레기과태료, 무단투기할 때는 최하가 100만원 과태료라고. 4만원 처음 들었는데? 과태료가?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4만원인가 그런데 무단투기가 4만원밖에 안 받아요?

맨처음에 적발자에 한해서는 그렇게 선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6동 이봉우 동장께서는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적어요? 적발하고도?

저희가 10월 달에 57건을 부과했습니다.

응?

57건을 부과했습니다. 10월 달에.

10월 달에 57건이요?

네, 175건을 부과했는데 납기가 11월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11월 15일까지요?

네, 그리고 현재는, 오늘 현재 25일 현재 57퍼센트인데 은행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고지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더 높습니다. 10월 18일 날 57건을 많이 부과했습니다.

다 똑같은 현상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뭐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런데 이 과정이 만약에 미징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지속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관리를 하면 과태료 안 내신 분들은.

다시 독려를 해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4만원이 아닌, 마찬가지예요? 동장님들?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부과금이 4만원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10만원인데요. 맨 처음에 초보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0만원인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상과 같이 부과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단투기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고조시키고 이렇게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투기, 특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여름에 지역발전에 굉장한 저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는 좀 더 이렇게 주민들께 홍보해 주시고. 이렇게 업무보고에만 나와 있으면 뭐합니까? 사실. 안 그러세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이엽 박달2동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2동장 이엽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박달2동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실적이 10건으로써 어떤 식으로 일일순찰하고 있는지, 단속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박달2동은 만안구의 14개 동 여건상 지형적으로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 박달2동의 주민들의 주거실태를 보면 85퍼센트가 아파트단지 주민이고 15퍼센트가 단독연립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타 동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쓰레기분리수거는 정상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잘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밖에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무단투기가 우려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거의 하반기 희망근로자가 쓰레기 버리는 곳에 상시 감시하고 있고 따라서 쓰레기무단투기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우려지역인 자연부락 3개 지역이 있습니다. 박달2동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대개 분리가 안 된 검은 봉투라든지 건축자재 등은 물론 단속을 해서 적발해서 부과를 세수목적도 있겠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박달2동은 변두리 자연마을 지역은 생활수준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에 가까운 그 정도의 수준인 세입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근절을 시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2월 달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만 교육을 다녀와서 희망근로자가 투입되기 전부터 쓰레기가 나오면 다시 골목가에 주택가 골목에 집어넣고 좀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갖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들로 하여금 반장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정리가 안 될 때까지 쌓아놓고 안 되면 자체에서 해결을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 된 쓰레기들은 통․반장들이 돈을 모아서 대봉투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정리를 한 결과 그래도 무단투기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7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아파트지역은 잘 되고 있고 일반주거지역 주민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또 우리 박달2동 주민들의 성품성향을 보면 대개 주거 거주기간이 장기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내지 30년 많게는 40년 본토박이들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대개 거주하시는데 나름대로 시골다운 그런 냄새가 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할 때는 홍보가 잘 되고 주민들이 협조를 잘해주는 편입니다. 비록 10건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는 이미 홍보를 다 해서 3개 지역에 대해서만 집중 단속한다면 저희가 앞으로는 거의 단속을 저희가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알아서 잘 따라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 순찰은 물론 각 동장님들 매일매일 나와서 하는 일이 순찰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 저 역시 순찰보다도 시간이, 많은 시간을 희망근로로 하여금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왔던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엽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은 답변이 다 끝났죠? 그러면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시키시죠.

청장님하고, 잠시 감사중지할 때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죠. 박종걸 청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건은 이강헌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문제점이라든가 효과 또 집행방법,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집행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사업의 효과라고 하면 저희가 글로벌 세계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저희 지역의 굉장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시중에 자금난이 발생했고 돈이 돌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고 또 서민경제에 따라서 아주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이제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시책에 발맞춰서 저희도 추진을 하게 됐고 6월까지 60퍼센트 이상 자금 집행하도록 이렇게 자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91.8퍼센트의 집행을 했고 또 그래서 지역업체에 시중의 어떤 자금난을 해소하고 또 지역경제활성화 또 경제회생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선정하고 목표 자체를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복지예산까지도 매월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것까지도 목표에 집어넣다 보니까 그런 데는 좀 대상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한다면 실효성 있는, 정말 지역경제 또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업체들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내년도에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현재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미리미리 설계 같은 것을 준비하고 해서 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저희 만안구에 직원 결원이 11명인데 사유와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원사유를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자가 9명이고 또 유학간 직원이 1명 있고 파견자 2명 그리고 질병 및 기타 휴직자 2명이 있습니다. 결원해소책으로는 대체인력 투입과 휴직자 복귀 등이 되면 구에 배치된 또 신규임용자 시보가 5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규임용자 시보 해제가 되는 즉시 동주민센터에 우선 배치토록 해서 대민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있어서 동안구에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 있었고 오히려 구시가지인 만안구에는 적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어린이공원은 소공원을 포함해서 33개소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이미 완료된 게 10개소이고 신규조성된 게 2005년도까지 해서 2000년대에 조성된 게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정비 한 게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3개소 중에 총 28개소가 이미 정비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6개소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이런 도시재생사업지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동안구는 총 55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이 완료된 게 12개소이고 신규조성이 9개소, 재개발대상지 1개소를 제외한 33개소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쪽에는. 참고로 이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은 시의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기용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박달로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 전후 해서 교통체증은 없는지 또 교통사고 현황 또 설계할 때 사전검토사항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공사는 아시다시피 시작단계부터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놓아드린 자료와 같이 3개 안을 가지고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설계할 때 시의 건설방재과 과장을 비롯한 또 교통 전문으로 하는 그런 직원들하고 같이 제가 불러서 같이 회의도 했고 그 결과 세 가지 안 중에 현재 있는 중앙분리대에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중앙분리하는데. 그 안전지대를 활용해서 녹지공간 확보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은 한 차선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은 전후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또 사고현황은 우리가 교통사고처리반에 문의를 했는데 조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고,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돼 있지 그것만 뽑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당장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거기가 굉장히 달리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던 지역인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써 녹지공간이 거의 없는 짜임새없는 그런 황량한 도로였습니다. 박달로가. 그래서 그걸 함으로써 주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계 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지난해 예산이었는데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되겠다 해서 금년으로 이월된 그런 사업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인형수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예술공원 상류 지역에 삼성천 보의 운영기준이라든가 관리실태 또 활용도라든가 이런 등등 문제점과 어떤 개선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보가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예술공원 그 당시는 그냥 안양유원지 개발이었죠. 2000년도, 2001, 2002년도 그 당시인데 그때 유원지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삼성천에 갈수라든가 또 갈수기에 용수확보 등등 수량이 좀 필요하다 그런 계획의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유원지개발계획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서 서울대 수목원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10만 톤, 20만 톤 이 정도의 규모로 협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3만 톤 정도로 협의가 돼서 처음에는 댐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아마 여의치 않아서 어떤 소규모 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용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평상시에 갈수기 같은 때는 보가 거기가 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의 유지용수로 쓰고 또 갈수기에 물을 흘려 내려보냄으로써 건천화를 방지하고 또 하천, 하류 하천에 청소용수라든가 산불 발생 시에 소화용수 이용 또 홍수가 날 때도 그때도 홍수 시에도 그걸 비었다가 예를 들어서 큰 비가 내릴 때는 그래도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는 홍수조절지로써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은 현재 월 1회 전기, 기계 설비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라면 3월에서 5월 경 또 9월에서 11월 사이에 일시적으로 계절적인 어떤 온도변화에 따라서 냄새라든가 색도가 좀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낙엽이 그쪽으로 많이 유입이 됩니다. 홍수 시에. 그랬을 때 그게 가라앉았다가 온도가 상승하면 같이 부유물질이 뜨고 또 온도가 상승하면서 어떤 유기물질의 분해 이런 것으로 해서 탁도가 좀 갈색으로 변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물을 완전히 빼고 하면서 담수용량을 조절을 해가면서 갈수기에는 또 하류에 용수를 공급하고 또 홍수 시에는 토석류 등 유입에 따른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시의회 차원에서 CO2다이어트팀에서 발간한 연구하신 자전거이용활성화방안 보고서에 대한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서 반영할 의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살펴봤습니다만 많은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더 심도있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고 또 시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현재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별도의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하는 정도 그런 선이거든요. 그래서 시와 충분히 협의도 해서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의 어떤 견해를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가 정말 주민생활밀착형의 어떤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되려면 현재의 어떤 단절되고 하는 그런 자전거도로 가지고는 출․퇴근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출․퇴근용이 돼야 생활에 필요한 필수 어떤 교통수단으로써 녹색교통수단으로써 이용이 되려면 연결망 연계네트워크가 돼야 되는데 그게 현재 도로상황으로써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레저스포츠 쪽으로 많이 현재 동호인들 주축으로 해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CO2다이어트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거기도 보고서에도 제가 봤습니다만 도로 예를 들어서 만안 같은 경우에는 중앙로나 만안로 같은 곳에 차도를 상․하행선 한 차선씩 정도를 자전거와 차가 같이 혼용해서 쓰되 자전거를 우선시하는 자전거 우선 정책적인 어떤 그런 제도와 법적 장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또 진정으로 차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박달2동 삼애리본과 코리아골프장 간 보도 확장 및 코리아골프장 옆 도로와 보도의 높이차 조정 이 부분은 박현배 위원님께서도 그쪽에 옆에 인도 옆에 옹벽을 좀 낮추고 해서 나무가 있는 부분을 인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또 그게 소유자가 아직 어디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해관계인하고 의견조정을 통해서 좋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 자전거주차면수,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29대가 요소요소에 네 군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박달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보충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행감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인터넷민원도 있었고 전화민원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시민들이 박달로 중앙분리대 설치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에게도 여러 분들이 그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몇 분이 저에게 이거 안양시에서 예산낭비 아니냐, 왜 거기에 이게 일직선된 도로도 아니고 거기에 녹지대를 설치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오히려 관양동 같은 경우에는 녹지대 있던 것을 폐쇄시켜서 차선을 더 넓히는데 이걸 차선을 더 좁히는 행위는 이게 뭐냐, 예산낭비성이 아니냐 이런 거센 질타가 시민들로부터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게 편도 3차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편도 3차선인데 기존에 중앙선이 있었죠? 그래서 그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쓰레기적환장 앞에 보면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항상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녹지대 설치하고 있는 곳은 일직선으로 된 도로예요. 거기는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근거를 들어달라는 거야. 무슨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느냐 이거야. 근거가 있어요? 구청장님? 교통사고 많이 난 근거가 있느냐는 말이야. 경찰서에서 줄 수 없다고 한다면서요? 시간이 걸린다고 아까 답변 그렇게 하셨는데.

전후 대비.

그러니까 교통사고 난 근거를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2008년도에 이 사업이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제가 그 당초에 어떤 예산편성의 배경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현재로써는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제 경험으로 봐서는 말씀하신 대로 경사도가 심한 그쪽에.

오히려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야. 제 얘기는.

많이 사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또 아루가 있잖아요? 한라비발디 쪽에. 거기도 교통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간중간에.

아니, 이게 지금 녹지대를 설치한 곳이 거기가 과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냐는 거야. 그러니까 시급한 곳이 거기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급한 곳은 쓰레기적환장 앞이 사실 거기가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이름 나있지, 그곳은 그렇게 많이 안 난다는 거야. 구청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적환장 그쪽은 녹지대로 설치하기는 도로가 완전히 확장되질 않았습니다. 거기는 4차선이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거기가 35미터로 갔을 거예요. 거기까지 쭉. 그런데 아직 호현삼거리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범고개까지 거기는 도시계획도로대로 확장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녹지대로 설치한다면 차선을 잡아먹고 해서 현실적으로 거기는 녹지대 설치는 불가능한 곳이고.

아니, 그러니까 녹지대 설치를 안 하게 되면 가드레일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야. 중앙분리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면 거기에 가드레일 같은 거라도 해서 보호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은 나왔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그런데 적환장 현대화 문제가 있었어요. 그쪽에. 그러면 적환장이 현대화된다면 그 도로폭을 확보를 하면서 거기에 완벽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자전거도로만 그쪽에 삼천리도시가스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집행된 예산이 2억 9천 50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돼서 집행을 했는데 우리 많은 시민들이 볼 때에는 사실 예산 낭비성으로 본다 이거야. 예산 낭비성으로 보고 여기도 나왔잖아. 인터넷민원이나 전화민원도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고 우리가 중앙분리대 사업하는 위치가 차선을 잡아먹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민원이 들어온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안전지대라고 해서 황색선으로 사선 칠한 곳 있죠? 그 부분만 정확하게 그 부분만 활용을 해서 했고 나머지 차선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자료보니까 차선은 그대로 있더라고.

어떻게 보면 황량한 도로에 녹지공간 확보와 또 심야 같은 때 무단횡단들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방을 해주는 어떤 녹지공간 확보와 그 주민들이 심야에 무단횡단할 때 굉장히 달리거든요. 그쪽에서. 그때 아마 교통사고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경찰서 측으로부터 받아서 대비를 좀 해드릴게요.

하여튼 검토결과를 보니까 이건 검토를 자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만 검토한 것으로 돼 있네요.

아니, 시의 건설방재과 과장, 팀장 또 교통전문가 직원들 불러서 최종적으로 설계하기 전에 실시설계하기 전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하여튼 녹지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상은 보기 좋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이 잘한 것이냐라는 게 시민들의 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먼저 공무원 결원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좀 착오없도록, 동 행정이 인원이 부족해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은데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결과에 대해서 6월까지 지금 91.8퍼센트 그러니까 6월 말까지 다 100퍼센트 집행하라는 거였습니까? 중앙정부지침이? 조기집행이라는 집행 결과가 6월 말까지 100퍼센트 지출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목표액 대비해서는 그렇죠.

목표액 대비해서?

네, 전체 예산은 아니고 목표설정한 것에 대해서.

100퍼센트 놨는데 91.8퍼센트면 약 8.2퍼센트를 집행을 못하셨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복지예산 그쪽에 수급자들 이런 것까지도 거기에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우선 환경위생과는 우리과가 아니지만 건설교통과하고 도시관리과 이런 곳은 100퍼센트가 다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퍼센트 초과지급은 지금 말하는 예산집행의 조기완공을 다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 자료란에 뒤를 보면 건설교통과가 집행잔액이 34억이 남았고 도시관리과가 2억 9천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6월 30일 기준이었으면.

그건 맨 뒤에 34억 남은 거 말씀하시죠? 그건 현재 전체 예산액.

그러면 여기에는 불용액이나 이월금도 있어요? 예상이 가능합니까?

거의 다 집행이.

소진될 예정이.

네, 소진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을 조기집행하라고 했으면, 여기에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까 답변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드렸죠.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획일적으로 복지예산까지도 거기 목표에 집어넣어서 하는 부분은.

그건 우리 위원회 일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시고 이게 공사과정에서 시급을 요하는 민원 공사가 지역에는 곳곳이 많이 있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공사를 못하잖아요? 이게 6월 경에 100퍼센트를 초과한 공사금액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일 못한다 이렇게도 답변할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지역에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불요불급한 공사라든지 이럴 때 예산 없으면 일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주머니 털어서 공사하실 거예요? 다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후반기에는. 내 말씀은. 거의 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 또 하자보수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부족하다 이거죠. 이행각서라든지 이런 것이 조기집행 해 놔버리면 지금 보통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보면 사무실 어디 저 뒷골목에 갖다놓고 전화 한 통화 놓고 등록증만 갖다놓고 사업하는 수의계약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업체 앞으로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 또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공사기간도 도달 안 된 조기집행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예고되고 사후 안전관리 사고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지 않느냐 이게 조기집행의 문제점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관망해서 우리 청장님이 관리감독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을 오해하시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그럴 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 내 말씀은. 오해는 무슨 오해예요. 집행하는데.

조기집행은 우리가 일을 빨리 서두르는 것보다는 자금 집행을 계약은 빨리 하고 우리가 선급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선급금을 우리, 거기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마. 70퍼센트까지.

구청장님, 알았어요.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말씀하고 우리가 부동산, 개인이 부동산을 하나 사려고 해도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서류 검토하고 계약하기 전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조기계약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고려하시라는 거고.

알겠습니다.

크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년에 하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같은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민원을 제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우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게 모든 답변이라는 거죠. 내 말씀은. 사람이 식구가 몇인데 하루에 밥을 먹고 얼마면 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달에 쌀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쌀도 구입하고 하는 건데 예산을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문제를,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고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지침이 내려오시면 신중을 기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그리고 이강헌 위원님에 이어서 이거 조금만 지방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중에 조기집행 6월 30일 추진결과 704억원인가 이 자료하고 맨 마지막장에 부서별 예산집행하고 차액이 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동주민센터 예산을 제외해도 예산이 한 20억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 자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들고 나왔는데 당초에 처음부터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선에서 피부적으로 느끼셨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 먼저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하는 납품하는 업체가 그전에는 관급자재 같은 것을 경계석 하나를 납품해도 그렇고 시멘트 하나를 납품해도 그렇고 관급자재 같은 것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잘 안 줬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너무 시중에 자금이 안 돌았어요. 그래서 선급금을 대폭적으로, 불러서 이번에는 정말 미리 지급을 해줘서 그런 데에 많은 보탬이 됐다고 보고 또 중소건설업체들도 선급금을 우리 법정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이 드림으로써 그분들이 은행이나 아니면 사채 이런 걸 얻어서 어떤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돈이 돌고 또 그러므로써 인건비도 그때그때 제때제때, 나중에 보통 주잖아요. 일 하고 나면 한달 후에 준다든지 보름만에 한 번씩 준다든지 하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래서 어떤 부도사태가 나고 그러는데 돈이 안 돌아서. 이번에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기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설명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예산을 전반기에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이른바 가장 기본적인 유지관리라든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신규사업 내지는 큰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대안,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 아니세요? 이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금을 줬을 때 일의 품질이나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보증회사가 있으니까 연대보증회사가 있고 또 제가 확실하게 사실 일은 하반기에 많이 했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그렇게 설계해서 발주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을 그쪽에 신경을 쓰고 또 일하는 과정에서 또 그때 하반기에 철저히 감독을 하고 함으로써 큰 폐단은 없었고 또 저희가 이렇게 볼 때 그래도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어떤 시책적으로 정책적으로 경제회생이라는 큰 틀에서 그래도 보탬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수진작을 하는데 일정한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기 예산집행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안양시는 지엽적이지만 안양시의 업체들이 참여한 비율 그런 데이터는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 부분은 제가 아직은 뭐 별도로 뽑아본 건 없는데 그 부분은 지역경제,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거의 지역업체들이 하는 일이 많고 또 설사 그게 주변 시에 있는 업체들이라도 서로가 그것은 같이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효과는 같이 동반해서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예술공원의 그 댐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고 제가 갈수기 때도 한 번 가보고 홍수기 때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게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어느 교수님이 실패작이라고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용역을 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운영기준과 관리일지를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없습니까?

이건 시에서 구청에 이관해줄 때 무슨 특별한 저걸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갈수기에 물 좀 흘려보내주고 또 유지관리하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부서는 지금 어디 있죠? 어느 팀에서 하고 있죠?

우리 하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팀이요?

네, 건설교통과 하수.

그러면 하수팀장이 지금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월 1회 정도 회의를 가서 확인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댐의 설치 목적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하는 게 첫 번째고 홍수예방 또 화재 시 화재용수로 쓰겠다, 그다음에 경관을 위해서 물을 가둬두는 여러 가지 다목적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홍수기를 대비해서는 댐을 비워놔야 되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지금 관경이 300밀리미터짜리 관이 하나 묻혀 있는 것 같은데 최대의 양으로 토출을 해야 비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면 운영기준을 빨리 만드셔서 담당자가 6월, 7월, 8월은 집중호우기간이 많으니까 그때는 수위를 반 정도 유지해라, 그리고 갈수기를 대비해서 11월부터는 만수위를 확보해라 뭐 이런 기준이 있고 그래서 담당자가 월 1회가 아니라 최소한 홍수 때는 2～3일에 한 번씩 가봐야 될 거고 평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지금 그런 저희도 가봤지만 버튼이, 스위치나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어떻게 통수구를 여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 이걸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받으셨어야 되고, 그걸 받은 사람이 그걸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중간에 사적인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도 이게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저건 애물단지입니다. 그냥 놔뒀으면 물이라도 원래 자연스럽게 흘러서 토사를 제거하는 준설작업하지도 않아도 될 부분인데 저게 거꾸로 돈만 들어가는 시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운영기준 그다음에 관리일지를 작성해서 언제 어떻게 물을 가두고 어떻게 열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지금 삼막사 쪽에도 댐을 만들 계획을 세웠었지 않습니까?

네, 일부.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거를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막았는데 이거를 보면 ‘아, 잘 막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도 그 용역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왕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동장님들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보영입니다. 행감자료 61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권혁록 위원님께서 ’08년도와 ’09년도의 중개업소 숫자 차이 설명과 행정처분된 중개업소의 단속일시 및 내용에 대해서 건별로 자료 제출과 김종호 위원님께서 ’09년도가 ’08년도에 비해 중개업소가 줄었는데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는 사유와 단속실적 설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08년도에 비해서 ’09년도에 중개업소 숫자가 적은 사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서 중개업소의 폐업신청이 많아서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단속건수가 줄어든 사유는 지난해 대거 요금 미게시 등 많은 부분을 적발하였고 또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동종의 적발에 대해서는 많이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여 중개업자의 신뢰성을 높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공인중개사법 제84조에 의거, 시 주관해서 양 구청과 합동으로 봄철과 가을철 2회에 정기적 실시와 함께 민원발생 시에 적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09년도에 과태료부과 실적이 없는 사유는 2008년도와 2009년도 상반기 등 3회에 걸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2008년 11월과 2009년 9월에 관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시 강당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지도점검 시에는 등록증 등 각종 게시물에 대한 적발 건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2009년도 하반기 11월 중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이때 간판 표시부적정 50만원짜리 1건과 요율표 미게시 1건해서 2건에 대해서 행정처분할 예정으로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기용 위원님께서 지적삼각점 및 수준점 현황과 2008년, 2009년도 훼손된 도근점 조치결과 및 관리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요구하신 지적삼각점 및 수준점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안구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은 2008년도에 1천 454점을 관리했고 2009년도에는 1천 468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적측량기준점은 각종 도로굴착 및 지역개발공사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망실되며, 일제 조사결과 1천 454점 중 113점이 망실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88점이 원인자에게 복구비를 부과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아스콘 요철 및 십자못 파손 등 자연망실이 25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 불필요한 6점은 폐기 조치했고 총 107점에 대해서 재설치 및 지적측량기준점 평가고시를 완료했습니다. 2009년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도근점이 필요한 지역인 안양4동에 장내동, 지금 중앙동성당 그 주변에 15점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양6동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근에 10점을 신설해서 총 25점을 신설했고 이때가 2009년 3월 중입니다. 그리고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집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1천 468점 중 74점이 망실됨을 확인했습니다. 망실된 측량기준점 74점 중 51점은 (주)삼천리 등 원인자에게 복구비를 부과징수해서 완료했고 자연망실 23점이 나왔습니다. 존치가 불필요한 1점을 폐기 조치했고 그래서 총 73점에 대해서 금년 11월 10일에 재설치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까지 지적측량기준점 평가고시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년 도로와 상․하수도, 전화, 전기시설 및 가스공사 등에 관련해서 관련 부서 업체에 지적측량기준점 망도를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설계 시에 지적측량기준점 손․망실이 최소화되도록 협조요청과 사전 협의절차를 확행해서 지적도근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삼각점과 수준점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삼각점 관리는「지적법 시행령」제44조에 의거해서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전국의 국도를 따라서 4킬로미터마다 수준점을 설치하고 성과 관리 및 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적삼각점 일곱 군데를 말씀드리면 제일탄소 뒷산에 설치되어 있고 두 번째는 충훈부 부근 임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광명역사 뒷산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한 안양과학대 뒷산에, 대개 산에 설치가 됐는데 뒷산에 설치되어 있고 다섯 번째는 안양대학교 옥상에도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대 후면 임야에 설치가 되어 있고 박달동에 일곱 번째는 삼봉초교 인근에 골프장 맞은편 하단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준점은 인천대에 수준점이 우리나라를 기준하는 수준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0으로 봐서 일반측량 시 높낮이를 적는 수준점을, 측량점으로써 우리 안양에서는 덕천초등학교 화단과 만안초등학교 화단에 그리고 삼성초등학교 화단에 설치되어 있고 또 박달동 골프장 건너 화단에 설치가 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이보영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은 우리 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감사받으셨고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는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고 계신가요?

네,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건 많습니다.

아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잘하시는데 업무파악을 잘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삼각점은 도지사가 관리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수준점은 어디서 하나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는 거죠?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점은 도지사가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각점인지 위치가 아까 답변주실 때 보니까 안양대학교 옥상에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안양대학교 옥상에다가 삼각점을 했죠?

그것은 경기도지사가 여기다 저기 했는데 그 부분은 자세하게 왜 거기다 설치를 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학과 협의를 해서 옥상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건물 내에다가 삼각점을 한다는 게 이상해서 내가 질의한 거예요.

대개들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구역에, 저기 동안 쪽에서는 안양시청 옥상에도 설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산에 많이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물론 안양대학교가 높이가 이제, 뭐 고도가 높죠. 안양대학 위치가. 옥상에다 설치를 했다 말씀이죠?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옥상에다 해도?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대학과 또 협의를 했고 그 지역에서 가장 위치가 높은 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단속실적을 좀 봤는데 지금 등록 취소된 대개 보면 개업 사망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고 고발 같은 경우는 등록증 대여인데 이게 지금 어떤 경우죠?

등록증 대여는 중개보조원이,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 딸이 중개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계약서를 딸 명의로 썼기 때문에 그것을 대여로 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거 지금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최고 6개월인 것 같아요. 저도 조사해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6개월이죠?

네.

이게 업무정지 내린 게 전부 다 6개월 미만, 보통 얼마 정도예요? 건건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3개월도 했고요.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개월짜리는 뭐고 6개월짜리는 또 뭐예요? 업무정지도?

저희가 경량을 봐서 중개보조원들이 계약서 작성한 거나 중개계약서 날인 누락한 것 이런 부분은 좀 경미한 걸로 봐서 좀 약하다고 봤고 공제보험 미가입 건에 대해서는 좀 무겁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저희가 판단.

그래요?

네.

지금 보니까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가 아까 뭐 교육을 전반기, 하반기에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건전한 중개거래상에서 과태료 부과가 또 없는 부분도, 물론 저희도 보니까 동안구 것도 자료를 봤는데 동안구는 뭐 거의 또 이제 물론 여기보다 동안구는 한 20～30퍼센트 많은 것 같아요. 중개업도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전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게는 상거래상에 서로 믿고 이런 것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실적에 미비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니, 저희가 점검을 다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또 만안구협의회가 있습니다.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굉장히 일들을 잘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중에 2건은 또 적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안구는 아무튼 서로 신뢰가 많이 쌓인다고 말씀하시니까 내년도 한번 뭐 또 추후로 다시 보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중개 같은 게 상거래상에서 어차피 믿음이 좀 갈 수 있게끔 많은 협조와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함강식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07, ’08, ’09년도 도로점용 진입로 허가현황 및 징수현황에 대한 징수조치사항과 2008년도 도시가스, 도로굴착 분야 원인자복구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무인카메라 및 이동식카메라 업자 선정과정 및 예산집행, 운영방식, 업체 선정 및 연도별 추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07, ’08, ‘09년도 도로점용 진입허가 현황 및 징수현황 및 미징수 조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현황은 ’07년도 514건에 3만 5천 425만 6천원, ’08년도에 581건에 4억 8천 488만 3천원, ’09년도에 546건에 4억 5천 342만 6천원입니다. 미징수 현황은 ’07년도에 23건에 956만 9천원, ’08년도에 29건에 2천 28만원, ’09년도 39건 2천 894만 6천원입니다. 미징수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개별 관리전환되어 있는 전화방문과 면담자를 통한 자료를 통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함과 더불어 경기도청 지적전산망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재산 파악 및 부동산 압류 등 재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및 차량 압류 28건이며 매월 독촉고지서 발송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된 도로점용료를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가스굴착 분야 원인자복구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굴착공사 및 복구공사는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정기적 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거 원인자가 복구하고 있으며 포장복구공사 시 도로굴착복구 시방서 및 토목공사 표준시방서를 표준으로 하여 공사하고 허가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도로점용허가 후 현장점검을 수시로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무인카메라 및 이동식카메라 업체 선정과정과 예산집행, 운영방식, 업체 선정과정, 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한 향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조달청에 공개입찰방식이며 무인카메라는 28대입니다. 2002년도에 1대 설치되어 있고, 2006년도에 3대, 2007년도에 14대, 2009년도에 9대로써 우리가 총 28대를 설치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3만 8천 779, 2009년도 4만 739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향후에 2010년도 설치계획으로는 총 9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 성원아파트 앞 도로복구 미복구 사유와 안양3동 진흥아파트 앞 펜스가 파손되었는데 미복구된, 방치한 내용과 박달2동 대림아파트 앞 주변 박달로 보도턱 낮추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버스가판대 휴․폐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질의하셨으며 교통개발부담금 현황과 위원회 명단, 교통시설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우선 버스가판대의 인․허가 내용 중 휴․폐업 가판대 현황 및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버스가판대 휴․폐업 현황은 총 35개 중에서 폐업이 1개소, 휴업이 1개소입니다. 향후 버스가판대 관리대책으로 버스가판대의 역할이 미비할 경우에 도시미관 및 저해 등의 문제점으로 더 이상 신규허가는 없고 2년에 한 번씩 허가를 갱신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주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아파트 보도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시 건설방재과와 한전에서 병행 시행 시공 중에 있는 구간입니다. 보도 확장 및 하수관 매설, 한전통신 지중화사업을 위하여 굴착하였으나 공사 착공 전 지하매설물 현황과 실제 공사 현황이 상이하여 이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한전 및 통신사의 공사일정에 맞지 않는 관계로 지연되어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토록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3동 진흥오거리 펜스 파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흥오거리에 통경관 3미터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안양경찰서에 사고반에 조사의뢰를 하였는데 파손자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즉시 12월 중순 12월 15일 날 조사완료토록 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달2동 대림아파트 주변 가로공원에 대한 보도턱 낮추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거기가 대림아파트 가로공원은 현황은 면적이 831제곱미터로써 시유지가 414제곱미터, 국유지가 산림청 소관입니다. 417제곱미터입니다. 내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가로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나 가로 폭 낮추기, 보도 턱 낮추기에 대해서는 지장물 또는 시 녹지과와 협의 등을 통해서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무질서 행위 단속 관련 불법주․정차 단속 시에 보도 등에 주차로 단속된 차량이 총 몇 건인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사진도 같이 첨부를 하길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광판 설치금액 3천 646만 4천원에 대해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둔치주차장 내에 전광판을 설치하였는데 시청 건설방재과와 중복으로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은 탄성포장은 자전거 용역 결과 문제가 있는데 탄성포장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탄성포장 용역결과에 대해서 중앙로 자전거도로 탄성포장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로에 자전거포장 탄성포장으로 된 설치에 대해서는 중앙로 자전거도로가 저희들은 대부분이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낭비라는 질의가 많이 나오시고 현장도 많이 다녀오시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로 저희들은 기이 되어 있는 데다가 도색하고 덧씌우기 이 정도를 보수공사만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둔치주차장 설치 운영에 시 건설방재과와 중복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도에 시 건설방재과에서 안양대교 옆에 설치한 것과 우리 구에서 2009년도 5월 경에 박석교 옆과 석수2동 LG아파트 옆에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전광판은 집중호우 시에 이동차량에 대한 신속한 홍보를 위해서 설치하였으며 시 건설과에서는 집중호우 시 안양천의 수위파악을 위해서 설치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둔치주차장 전광판 설치에 3천 646만 4천원이 수의계약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 71쪽 둔치주차장 전광판 설치 1개소에 3천 646만 4천원을 계약한 게 수의계약 사유는 관급과 도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INI에 2천 13만원이며 도급은 두성미디어에 1천 633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두성미디어 1천 633만원에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보도 위에 주차된 사진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단속된 총 건수는 4만 739건이며 이 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 위의 단속차량 적발 건수는 실제론 단속을 많이 하였으나 자료를 제출을 못해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도의 차량은 즉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단속을 즉시 즉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암천 외에 4개소 하천준설공사 위치와 호수범람에 대한 수목, 하천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암천 외 4개소 준설공사는 안양2동 성원아파트 지하수 상류에 복새가 많이 꼬여서 준설을 한 내용인데요. 그다음에 박달2동 삼봉초교 앞에 삼봉천 이거 했습니다. 석수2동 석수교회 앞에 삼막천에 했고요. 그다음에 석수1동 관악수목원 내에 상류에 삼성천 위에 있는 4개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양3동주민센터 앞에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를 시 건설과에서, 시 환경보전과에서 실시 지금 하였습니다. 그래서 홍수범람 시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 등은 즉시 발췌를 해서 파쇄하고 잡풀, 퇴적 등은 정기적으로 준설하여 침수에 예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계획 및 삼막마을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주민의 삶에 기여하는 주민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2천 193미터로써 총 폭이 4～1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석수1동 지역이 올해 480미터, 나머지는 1천 713미터는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석수1동 삼막마을은 도시관리계획으로 2005년 6월 27일 결정돼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2010년도에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석수2동 지역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설계비만 예산에 반영되고 공사비나 보상비는 아직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한 전기누전검사 결과 및 누전선로 보수공사 관련 도면, 내역에 대해서 공사시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한 가로등 누전선로공사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2년 10월에서 2005년 8월 중 추진된 1단계 관내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 및 2단계 가로등 누전선로공사에서 제외되어 미시행된 공사로써 그동안 유지관리부서인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응급 보수하여 관리하였으나 2006년도에 전기안전공사 자체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되어 전면 보수 실시,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도 병목안로 병목안길 6호 및 2개소 누전공사 및 2009년도 단촌길 외 4개소와 석수8호 누전선로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만안구 관내 누전선로공사에 대해서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최종적으로 완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하자검사 내용 중 착공일자와 준공일자가 미기재되어 있는데 그 사유와 시설공사 하자관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착공 및 준공일자는 하자내용 발생 시 시행하는 하자착공과 하자준공일 이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착공과 준공으로 되어 있어서 하자에 대한 내용을 표기를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공사, 하자검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69조에 의해서 연 2회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만안구청 지중화 관련 미집행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전지중화사업은 2009년에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자 연장 220미터 구간에 대한 한전주 8건, 통신 ABC방송 지중화를 추진하여 2008년도 12월 24일 완료한 사업입니다. 지출내역은 한전지중화 부담금 7천 572만 8천원, 복구공사비 1천 945만 5천원을 지출하여 총 6천 523만 3천원을 지출하고 1억 476만 7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지중화공사 시에 지장물로 인한 전력 관로 매설위치를 당초에 차도에서 보도로 변경함에 따라서 약 3천만원과 한전공사 시 입찰잔액 및 정산에 따른 3천 200만원을 환급 등 총 1억 476만 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전기요금 1월에서 2월 납부전기요금과 3월에서 6월 납부전기요금의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연도폐쇄기가 12월 말과 1월 달에 되면서부터 청구가 12월 달과 1월 달 것을 구분해서 2008년도 12월 납부 요금에 대한 것을 2009년도 1월 달에 전기요금 청구서가 595만 8천원으로 2008년도 예산으로 기이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에 통계 산정 시 전기요금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그 차액이 1월 달에 덜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전화내용 중에 도로침하 내용이 하자보수에 포함되었는지에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9동에 뉴골든프라자 진입로에 방범초소 앞에 빗물받이입니다. 그 주변이 침수되었는데 즉시 복구 요청한 민원인과 같이 만나서 하자보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김욱 씨의 경찰조사 내용입니다. 이건 안양7동에 건양공업소 앞에 도로포장 시에 야간에 공사하는 도중에 무명의 자동차가 현장으로 들어오지를 말아야 되는데 현장으로 별안간 진입함으로써 그 현장의 인부와 마찰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종 법원에서 쌍방 간 과실을 인정해서 벌금을 30만원씩 구형을 해서 벌금을 낸 사항입니다. 다음은 무인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석수1동 철제상가와 대림아파트 2차에 설치된 CCTV 이동카메라의 단속실적과 주민이 단속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홍보게시물에 대해서 게첨하였는지 또 무인CCTV를 도면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면은 제출했습니다. 석수1동 철제상가와 석수 대림아파트 CCTV는 2009년도 6월 16일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시민에게 CCTV 단속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CCTV 지역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첨 운영하였으며 또한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 1개월 동안은 시범을 운영하였습니다. CCTV가 설치되면서 동주민센터에 공문과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으며 각종 회의 시에도 CCTV 및 운영에 대해서 수시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박달로 중․분․대 호현삼거리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수와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달로 중앙분리대 구간 중에 차선규제로 먼저 순찰 중에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받았는지 그거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즉시 미관에 저해 않도록 그렇게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안양5동 냉천로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와 안양5동 냉천로 하수관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 보도 교체 공사비 4억 3천 500만원의 교체부분의 위치도와 전후사진을 제출했습니다. 박달2동 일직로 도시가스 굴착공사 준공도면, 안양5동 627-19 통신관로 굴착도면 준공서류, 안양6동 496-75 전선관 굴착공사 준공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경수산업도로 표층보수공사 준공도면은 제출했습니다. 구)경찰서～성결대 간 표지병 관련 민원조사 전후사진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계약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138쪽,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중 과태료 부과가 4만 1천 258건인데 미징수가 1만 9천 562건으로써 징수율이 50퍼센트를 넘지 못하는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와 대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은 총 27만 7천 984건에 1천 138만 1천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하여 지난 9월 21일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90명에게 경기도 토지정보과를 통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재산압류를 하고 총 24명의 신원을 확보하여 재산압류에 대한 예고장을 발송한 결과 총 6명에 1천 100만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18명은 재산압류를 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차량의 압류를 하고 있으며 또한 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총 3천 633명에 대하여 11월 19일 경기도 부동산 소유사실을 조회를 의뢰하여 총 763명이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조회되어 현재 재산압류 예고문을 발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 2009년도 2월에서 3월까지 불법주․청차 차량이 적발되어 부과한 과태료 미납자의 일소를 위하여 11월 15일 체납자 4천 159명에 대한 차량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여 565건 2천 88만원을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지난 10월 30일자로 2008년도 1년 간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로 적발되어 현재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2만 4천 105명에 대하여 체납사실 확인과 체납에 대한 무관심 제고를 위하여 독촉고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여 총 3억 4천 400만원에 대한 체납을 징수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인 체납액 경시를 위하여 향후 2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이 있는 체납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와 과태료 체납 사실 확인내용 안내문 발송 등, 부동산 소유 유무를 파악하여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적단속 관련 처리지연 내용 및 단속위치, 조치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속절차는 현장단속을 해서 범죄인식을 하면 과적차량 및 발생 즉시에 피의자주소 및 타 지역으로 된 차는 타 지역으로 보내고 관내에 발생사건에 발생이 되면 수사를 하게 됩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검찰 지휘를 받아서 거기서 수사 주기는 보통 6개월 정도 수사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 지휘에 따라서 소환 불응자에 대해서는 기소나 불구속 기소되고 또 거기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단속위치는 고정식은 박달 범고개 적환장 앞에 고정식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실시로 이동하면서 차량진행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설자재 염화칼슘 9천 520포 중 동별 지급재고 및 재고현황과 보관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제설자재는 총 25킬로그램 포대 4천 300포 및 128톤 25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5천 120포입니다. 총 9천 520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동주민센터에 736포 그다음에 추가로 870포를 배부하였습니다. 염화칼슘 구간은 안양2동 양명창고에 관리해서 수시로 제설, 설해에 대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10월 노점상 단속 중에 용역원이 60대 할머니에게 반말 등의 사례가 있는데 용역내용을 자료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09년도 만안구 노점상, 노상조치물 단속 및 사후관리 용역으로는 율목관리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은 2009년 1월 7일부터 2010년 1월 6일 365일간입니다. 용역인원은 총 9명입니다. 주간이 6명, 1번가 야간이 3명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에 10시부터 익일 01시까지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 일요일은 10시부터 01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나가기 전에 단속원들한테 출동이나 사전에 교육을 하고 있으나 단속과정에서 일부 어르신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교육에, 단속을 하더라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변 단속에 대한, 가기 전에 철저한 교육과 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서 과잉단속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개설도로 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구 미개설도로 현황은 총 48개 노선에 9.5킬로미터입니다. 주로 이제 투융자심사를 완료한 삼막마을 주변과 그다음에 나머지 2010년 이후에 한 도로공사는 재개발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교통량이 적은, 일부는 개설되고 일부는 개설 안 된 도로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보면 안양1동에는 경남아너스빌 옆에 하천변 도로가 일부가 있고요. 안양3동에는 뉴타운 내 서쪽에 양지마을 있는 데입니다. 그쪽이 한 60미터 정도 되어 있고요. 안양5동에 냉천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지구, 그다음 안양8동에 경한빌라 주변입니다. 그다음에 성결대 주변, 그다음에 안양9동의 산림욕장에서 공군부대 가는 길, 그다음에 새마을지구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홈타운 주변에 하천변하고 같이 연결되는 도로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지초교 뒤에 자연녹지지역하고 그쪽에 효성아파트 앞으로 그쪽에 미개설도로가 있습니다. 석수1동은 대한신학대학 일원 뒤에 그쪽에 되어 있고요. 석수2동은 석수한신아파트 주변과 LG아파트 일원. 그다음에 석수동 LG아파트에서 산업도로 넘어가는 철제상가 245미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석수3동에는 충훈타운 주변에 115미터하고 충훈타운 주변에 146미터 되어 있고 박달2동은 박달호현마을과 안양고교하고 신안아파트 뒤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도로가 미개설된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삼애리본 옆에 보도가 협소하여 불편한데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경사면과 관련하여 2007년도 삼애리본에서 고등법원에 조정판결이 된 사항으로써 이용지역 사면은 안전조치 과정에서 발생되는 공사비를 삼봉프라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박달로와 옆에 붙어있는 삼봉프라자 소유자를 보니까 삼봉부락 쪽에는 국방부 소유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삼봉프라자 쪽에는 비산동 소재의 심옥경 씨로 두 필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이 급경사가 너무 져서 보도확장에 따른 것은 토지매수와 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함강식 과장님 많은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하수도사업이 금년도에도 비굴착보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비굴착으로 하는데 비용이 비싸고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답변이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왔어.

비굴착은 주로 이제 도로가 복잡하고 그다음에 일부 파손은 되어 있으나 금이 간다든가 일부 하중이라든가 이렇게 지장이 없을 경우 이런 경우에 비굴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비굴착을 여러 군데 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떠시냐고, 관로가 어때요?

비굴착하는 것은 주로 그 안에 라일링한 상태를 보면 견고하고 그다음에 이물질도 안 끼고 그다음에 어떤 물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안양5동 장내2로 하수관정 비굴착공사한 게 한 279미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CCTV 촬영한 것도 제가 CD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됐어요. 왜 그러느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 결과가 좋을 거 같으면 앞으로 지금 우리 함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에 큰 장애도 있단 말이야. 공사를 하다보면. 그러니까 비굴착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그다음에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만안구 관내에 가로등 감전공사가 2002년부터 2004년인가까지 해서 1단계공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추후에 동안구는 보니까 행정감사자료 보니까 누전선로 공사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끝났는지 2009년도에는 누전선로 교체공사한 게 없는데 만안구만 유독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올해 공사한 게 2002년도에 발주 나간 공사에서 빠졌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은 못했는데 본 위원이 2003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해서 큰 문제가 됐던 내용을 알고 계세요? 함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시방서대로 제대로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감독관이 누가 나갔죠? 이번 공사에는?

우린 전기7급 강동식이 나갔습니다.

먼저 지난번에는 본 위원이 지적해서 직원이 징계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독소홀로 인해서. 이번에는 본 위원이 확인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완벽하게 공사했어요?

네, 잘 돼 있습니다.

시방서대로 제대로 했어요?

네, 제가 몇 번 나가봤습니다.

함 과장님이 확인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믿겠는데 앞으로 이 전기공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위에 가로등선로 표지병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지금 우리 보통 보면 가로등 공사한 라인 지나간 곳에 이 밑에는 가로등 선로가 들어가있다는 표지병을 박게 제가 먼저 시정조치를 했다고.

표지병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 이상, 팔 때 테이프도 다 깔았습니다.

물론 깔아야 되고 표지병도 박았어요?

박았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추후에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착공 및 준공일자는 하자내용 발생 시 시행하는 하자착공, 하자준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자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공란으로 표기했다.’라고 답변하셨고 자료에도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여러 가지 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올해. 그런데 하자검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 이거야.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함 과장님?

저도 일부, 다는 못 나가보고 몇 군데 나가보고 했는데 담당 팀장들이 준공 하자검사관으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현장을 다 확인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자검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 2회 실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실시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제대로만 하자검사하면 추후에 하자기간이 지난 이후에 발생되는 게 없어야지. 그런데 보면 모든 공사가 하자기간이 그동안 하자기간 안에 발견이 됐으면 되는데 그 이후에 발견된 건 또 우리 안양시 예산이 또 집행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하자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철저하게 하자검사를 해서 앞으로 검사 이후에도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불법주정차 단속CCTV가 2008년, 2009년도에 27개소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두운 야간에도 단속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후레쉬가 터지지 않아도 어두운데 차 세워놓은 것도 촬영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게 우리 위원님들이 볼라드에 관계돼서 오늘 행정감사 때 전혀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없었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없어서 본 위원이 볼라드에 대해서 우리 지역 만안구 도로에 볼라드가 어느 날은 화강석볼라드했다가 어느 날은 스테인리스볼라드했다가 어느 날은 오뚜기볼라드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볼라드가 스스로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또 한번 요구할게요. 볼라드 종류별 가격표를 좀 제출해 주시고 왜 이렇게 바꾸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사유를 함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볼라드가 연도별로 종전 것하고 현재 것하고 다른 것은 종전에는 보행자안전에 관한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업무라든가 이런 게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 몇 년도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교통약자를 위한 법이 생겨서 그때부터 1미터 20인가, 이상 되도록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낮은 것은 설치를 못하도록 이렇게 법규가 바뀌면서 또 시야에 띄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볼라드가 되어 있는 것은 오뚜기볼라드하고 고정식볼라드하고 두 개가 돼서 설치를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 과장님, 지난 일을 말씀드리는데 스테인리스볼라드 있는 곳은 또 스테인리스볼라드를 빼고 화강석볼라드로 바꿨다고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노약자들이 쉴 수 있게끔, 앉을 수 있게끔 화강석볼라드로 바꿨다’는 변명하는 것을 먼저 또 말하는 공무원이 있었어요. 그건 함 과장님이 말씀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또 볼라드를 스스로 바꾼다 이거야.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건데 그러면 현재 앞으로 도로포장을 새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볼라드 현재 있는 스테인리스볼라드를 오뚜기볼라드로 교체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스테인리스볼라드 멀쩡한 걸 예를 들어서 CGV 앞에 오늘도 제가 출근하면서 봤어요. CGV 앞에 보니까 스테인리스볼라드가 4, 5개가 있고 또 건너편에 오뚜기볼라드로 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멀쩡한 볼라드를 뽑아서 오뚜기볼라드로 박는다고 지적을 한단 말이야.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시민들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법상으로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멀쩡한, 지금 보면 옛날에 멀쩡한 것도 그대로 있고 교체하기도 아깝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판단해서 사람이 좀 많이 다닌다든지 또 교통에, 보행에 큰 지장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스테인리스볼라드 멀쩡한 것을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단 보행에 지장을 많이 주고 또 사고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버리지 않고 그걸 새로 교체하고 그건 다른 차량진입방지라든가 그런 곳으로 활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절제하지 않게 볼라드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강식 과장님이 일선에서 가장 바삐 일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셔서 현장에 한 몇 시간 정도 계세요?

현장에 아침에 와서 결재를 하는데 빨리 하면, 다 못하고 아침에 결재 다 못하고 한 2시나 2시 반까지 결재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한 바퀴 돌아서 오면 5시 30에서 6시 정도 어떨때는 6시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함강식 과장님 예를 들어서 최광석 팀장, 김석 주사 이런 분들이 일선에 그러니까 현장중심으로 많이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로 뛰는 이런 공무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질의드린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받아봤는데 한번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율결정통보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율이 있습니다. 승용차 10부제라든가 출근 시 시차제 또 주차장 유료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비율 이른바 얘기해서 효율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10부제 같은 경우에는 경감비율이 10퍼센트, 승용차 5부제는 20퍼센트, 승용차 2부제는 30퍼센트, 승용차 요일제는 20퍼센트, 그다음에 통근버스 운영은 최대 30퍼센트, 그다음에 출근시차제는 10퍼센트,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은 10퍼센트, 주차장 유료화는 20퍼센트, 승용차 함께 타기는 최대 10퍼센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보면 이게 심의대상을 보니까 롯데백화점, 안양타워빌딩, 안양결혼회관프라자 이 세 곳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도표에서 말씀주신 걸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에 이 세 곳에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사항에 보면 이른바 얘기해서 경감비율이 10점 만점으로 봤을 때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9.4퍼센트 그러니까 출근시차제에 대해서 9.4를 줬는데 9.4를 배점하는 그 기준이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출근시차 저희들이 이제 거기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전에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기 전에 그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신청서가 들어오면 신청서를 갖고 현장에 나가서 이행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내용에 따라서 그게 이행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해서 심의경감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시는 부분하고 이른바 얘기해서 시행실태보고서 그러니까 계획서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세요?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비치를 하고 계시죠?

저희 사무실에 비치돼 있습니다. 출장명령까지.

공교롭게도 전체적인 걸 한번 보니까 이 분들한테 경감해, 물론 교통유발부담금을 매년 이렇게 부과를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2009년도에 922건에 6억 4천 310만 9천원 그래서 여기에서 징수를 732건에 5억 7천 826만 6천원, 체납이 90건에 6천 484만 3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 경감해준 걸 보니까 14만 3천 840원, 그러니까 전체 부과의 한 5퍼센트 정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교통유발을 함에 있어서 경감을 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양타워빌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17.4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대수가 114대거든요. 이 17.4퍼센트 산출근거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로 주차 유료화 운영만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20퍼센트를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17.4퍼센트만 경감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건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20점 만점인데 17.4퍼센트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을 했느냐, 17.4퍼센트가 어떻게 매겨졌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건 계산방식이 있는데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큰 건물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아마 교통유발부담금 면적 단위로 건물이 크면 그만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시고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 제가 아까 구청장님도 계신데 보도턱 낮추는 건 현재 도로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 쪽에서 소공원처럼 우안 쪽에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한번 지주를 한번 확인해서, 소유권을 확인해서 아까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국유지라든가 우리 안양시가 소유하고 있으면 보도폭을 좀 넓히는 것 이 부분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함강식 과장님 보면 항상 바쁘신 것 같아서 질의하기도 좀 미안할 정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도로굴착 후 복구를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공구별 공정별 사진을 꼭 좀 마지막단계에서 챙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여러 가지 공사의 원본을 보니까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공구별 공정별이라는 걸 확실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공정별 사진은 있는데 공사기간이 100미터라고 하면 샘플로 20미터 해놓고 전체를 다 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공구별 공정 그러니까 처음에 아스팔트 커팅한 사진, 같은 위치에서. 그다음에 땅 판 사진 1차로 다진 사진, 2차 다짐, 3차 다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사진이 같이 나와야 공정을 빠뜨리지 않았다고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은 저희가 보니까 그게 적용이 돼서 각 공구별 전 공정이 나와서 굉장히 많이 지금 좋아진 걸 느끼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다짐이 끝난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다지는 과정을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실제적으로 가면 콤팩터로 흉내만 내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려면 철저하게 작업지시할 때 그런 사진을 요구하시면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사후에 관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는 더 이상 이 되메우기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도록 완벽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수목보호대를 플라스틱으로 하고 있네요? 박달로 중앙분리대에 보면 지금 동안구 쪽에는 화강석으로 하고 잔디식재를 한다든가 맥문동을 식재를 해서 녹지 확보차원에서 병행을 하고 있는데 만안구 쪽의 수목보호대는 작년에 한 것은 녹색 철망으로 된 것을 설치했고 금년에는 흑색의 플라스틱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구청 주변을 아침에 좀 일찍 와서 돌아보니까 움직이는 것도 많고 저거 2, 3년 내에 아마 파손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안구에 공공디자인개념으로 공사를 쭉 앞으로 할 건데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화강석이란 재료가 제일 영원한 재료인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파손이 돼도 교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목보호대에 대한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래 설치한 건 철재로 해서 공공디자인팀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플라스틱으로 하게 된 동기는 기존의 수목들이 나무들이 너무 막 위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물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갈 때 어떤 경계석 바깥으로 나온다든가 이런 게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공디자인팀에 협의를 해서 자재를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써 설치를 하기가 용이하게, 일반 아무나 조금이라도 기술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는 자재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해서 수목보호대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중앙로하고 중앙로에 1번가부터 쭉 오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이 통일이 돼야 돼요. 할 때마다 지금 디자인이 달라진다고 하면 아주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청에서 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자체 내에서도 그런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호현삼거리 충격흡수시설이 파손돼 있는데 경찰서에 교통사고신고가 안 돼 있나요?

네, 안 돼 있습니다.

내용을 모릅니까?

저희들이 제가 일주일 전에 그걸 발견했는데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 세금으로 보수해야 되는 거네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도공사에 있어서 굴착법과 비굴착공법이 있는데 지금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차량진입이 어렵거나 또 일부 양호한 일부 쓸만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굴착이 훨씬 수명이라든가 이런 게 괜찮고 또 특히 수명이라든가 그 안에는 수지로 하기 때문에 이물질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굴착이 수명이 더 길다고요?

비굴착을 해놓고 나서는요.

해놓고 나서 수명이 더 길어진다?

네.

그러면 만약 1미터 공사비를 비교했을 때 공사비가 어떤 게 더 비싼가요?

비싼 건 비굴착이 더 비쌉니다.

어느 정도 비쌉니까?

한 1.3배에서 5배 정도.

그런데 포장 다시 되메우기해서 포장하는 비용 다 따져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안 심의 전까지 좀 상세한 데이터를 만드셔서 비굴착으로 한다고 하면 교통혼잡이나 민원이 생길 여지가 굉장히 적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비용까지 계산하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퍼센트 정도가 업이 된다고 해도 적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명이나 공사방법 여러 가지를 다 따져서 장․단점 분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볼라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볼라드는 줄이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에도 차도에 있는 차 주차단속할 게 아니라 보도에 있는 것 주차단속을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차로에 다 볼라드가 있는데 굉장히 불편한 시설이잖아요? 거기에 단속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촘촘히 하지 말고 법에 1.8미터라고 하더라도 경고성으로 2.5미터 간격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나에 한 24～5만원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볼라드가 어떤 건 청색이고 어떤 건 녹색 퇴색된 게 있고 한데 저는 청색 밝은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오래된 거 같은, 퇴색된 거 같은 게 설치돼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되죠?

그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되게.

아니, 그래서 하나는 오래된 퇴색된 거 같은 느낌이 드는, 청사 주위에도 그런 타입이 있는데 그것도 담당자가 조금 신경 쓰면 같은 색깔로 맞추라고 조건을 달면 그거 다 맞춰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자보수실적이 전무한데 7동 지하차도 벽면 한번 가보시면 거기도 하자있고 지금 여기 청사 내에 있는 쉼터 옆에 있는 보도블록은 누가 깔은 거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있는 거. 벽돌 깔아놓은 거. 그것도 한 3센티미터에서 5센티미터 전체적으로 주저앉은 것 같은데 그것도 다 하자예요. 이 안에 있는 쉼터.

청사 안에 있는 거요?

네, 그래서 저는 하자의 기준이 다르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자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아파트에 1, 2, 3년 하자를 따지면서 진짜 조그마한 하자까지 다 챙기는데 왜 관공서는 안 챙기느냐는 거죠. 그동안 인심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확실하게 안양시 공사는 정밀하고 완전하게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사감독도 잘해야 되지만 하자관리를 잘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정밀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자관리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엄격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래도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어느 정도 감독이 되는데 지금 도시가스나 통신 그다음에 전기분야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에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도 박달2동 일직로 것만 준공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굴착허가 내 준 부분도 공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만 감독만큼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감독을 못하니까 사진으로, 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휴일 날 야간에 공사를 많이 합니다. 감독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사진으로 컨트롤하자는 거죠. 사진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이 너무 장수가 많아지니까 지금 한 면에 2장씩 사진이 있는 것을 6장씩 붙이세요. 장수가 많이 필요하면. 그래서 불법시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너무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도로, 과적을 할 경우에는 도로나 교량 훼손이나 수명단축 같은 게 많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세 군데에서 하는 것 같아요. 고정식 한 군데, 이동식 두 군데 그러는데 지금 이게 단속은 몇 명씩이나 나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정규직원이 2명이 있고 그다음에 공익요원들이 당초에는 6명이었는데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공익요원들을 연차적으로 삭감을, 줄여서 올해부터는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과적차량을 계도 형식으로, 단속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큰 도로에 단속을 하려고 하면 전방부터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단속이 좀 어렵고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 올해 실적 보니까 전무해요. 이게 지금 형식적인 걸로만 계도 차원에서만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계도, 하여튼 민원 발생되고 이런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속은 전혀 안 되고 그냥 계도 차원만 검차만 한다는 얘기네요? 이게 지금 자료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기간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보조요원들이 공익요원들을 정부 차원에서 그런 이권개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아예 배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유심히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시에는 또 어디를 하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동안구에서는 저쪽 어디 교량 밑에서 한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안구는 저도 왔다갔다하질 않아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무튼 자료를 보니까 지금 어떤 대안을 세우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용역, 제가 봐도 여기 자동차 주정차, 불법주차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용역을 세워서라도 내년도 어떤 단속 위주로 가야 될 것 아닌가요?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어차피 예산은 지금 안 올라갔죠?

못 올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워낙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유지비용이 계속 상승이 되고 수명이 계속 아마 교량 같은 곳은 단축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배기가스라든가 진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검토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게 불법주정차도 아무튼 형평성에서 동안구보다는 같이 엇비슷하게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단속실적이? 징수실적이.

단속실적은.

단속실적 말고 징수실적이요.

하여튼 동안에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공문도 보내고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희망근로자 동별로 사람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체납하는데 쓰레기무단 단속 투기해봐야 그것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도 희망근로 좀 내년도에 일부분 책정돼 있다면 그 부분도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네, 알았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세정과인가 거기에서도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세외수입도 많이 굉장히 증대시켰다니까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열심히 하시고 고마운데 정말로 안타까운 게 정말로 너무 많아요. 부서가, 계가. 고생많고요. 아까 아침에 내가 질의했잖아요? 노점상 단속이요. 그거 공직에 있는 분들 참 순수하고 잘해주시는데 용역회사 있잖아요? 직원들. 그거 교육시켜줘야 돼요. 너무 놀란 게 동네분이 한 두 분이 채소 팔러 왔거든요. 조금씩 가지고 왔는데 그분한테 막말하더라고. 막말을.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단속 나오는 사람들이 구청 직원인 줄 알더라고요. 용역 직원들은 뭐랄까요, 사람 같이 행동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안양시민들, 동민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시의원이 뭐하는 거냐고, 저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보고 놀랐고요. 그리고 하나 더 뭐냐하면 과장님이, 내가 쭉 보니까 과장님이 참 열심히 해주시는데 과장님이 팀장님 일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바쁘신 것 같아. 과장님이. 앞으로 우리 6, 7급 이런 분들 해주셔서 뒤에서 지도감독하면 좋겠어요. 직접 하시니까 더 바쁜 것 같아. 과장님이. 그리고 아마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경기가 얼마나 힘든가. 예를 들면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거 하나 끊으면 그분들 하루 그냥 망치는 거예요. 아마 법도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 계도해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특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석수3동에서 열린반상회할 때 이런 이야기하더라고요. 차 댈 데가 없다고 주차장 없어서 차를 대면 딱지 하나 끊으면 대형차는 20만원 한대요. 그게 한 번 끊으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한 달에 200 벌잖아요. 봉급. 되도록이면 끊는 것보다는 계도해서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과장님 뵌 지가 한 12년 됐는데 참 열심히 해주시고 정말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열정을 가지시고 내년에도 만안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도시관리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인동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와 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께서 위반건축물 조치와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는 관리카드와 비교 사진을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위반건축물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바 그 사유와 향후 단속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발생 즉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 시 강제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도 불법건축물 적발 총 건수는 213건으로 그중 156건을 정비하였으며 2009년에는 115건을 적발 67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현재 위반건축물이 줄어들지 아니한 사유는 건축물 옥상 등 육안 관찰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이 항공측량으로 꾸준히 적발되고 있으며 판독기술 향상 및 인력보강 등으로 올해에만 항공측량으로 212건이 적발하여 현재 계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만안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늦어지면서 건축행위가 제한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위반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단속계획으로는「건축법」80조 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소유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 스스로 시정토록 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하고 순찰 강화를 통하여 위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달2동 코리아골프장 앞 도로변 가로수가 고사되어 있는데 조치하지 않은 사항과 건물에 부착된 현수막 설치가 가능한지 또한 행정조치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앞 고사된 가로수 다섯 본 중 세 본은 업체에서 조치하였으며 두 본에 대하여는 12월 달인 수목식재가 적기인 12월 달에 구에서 보식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물 지하1층, 897.5제곱미터는 소매점으로써 2009년 2월 10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주식회사 선우스포츠라는 업체에서 신고수리된 간판이며 현수막은 자진철거를 수차례 계고장을 발부하여 철거하지 않아 2009년 1월 20일, 3월 17일, 5월 11일, 8월 17일 네 차례에 걸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226만 4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현수막이 발견될 시 계고장을 발부하여 자진철거토록 하고 응하지 않을 시 과태료 등 부과, 강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께서 질의하신 약수터 관리와 관련 수질검사서 3년째 예산집행내역 및 수의계약이 없으면 업체 선정내용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의계약 공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공사하자와 관련돼서 아까도 건설교통과장께서 말씀하신 하자기간 내에 저희 녹지부분은 동절기라든가 여름에 나무가 고사된 경우가 많습니다. 수시로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리산 속에 있는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을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리산 숲체험 조성공사에서 병탑 주변 사각정자 및 약수터 지붕 3개소 공사 전 사진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제3전망대 관측 가능한 곳이 외곽순환고속도로뿐인데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전망대 설치를 요구하는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곳으로 그동안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소음이 일부 발생되어 설치를 보류하다가 주5일근무제 확대에 따른 탐방객 요구 증대와 편의제공을 위해 금년도 조성 공사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동 지역은 제3전망대라는 명칭이 부여되어 있으나 전망대가 없음으로 주변경관을 조망하는 전망대로써의 역할보다는 등산객의 휴식장소로써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후 탁 트인 느낌은 약간 부족하나 많은 이용객이 즐겨찾는 휴게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커뮤니케이션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인형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행정감사자료 173페이지와 관련한 하자검사결과 하자건이 한 건도 없는데 공사대장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2008년도 수리산 숲체험 조성공사 설계 예산서를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동안구에는 가로녹지화단을 확행하고 있는데 만안구는 추가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는 동안구에 비해 인도폭이 좁아 녹지축을 연결하는 가로녹지화단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사업의 성과가 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선정되면 지속적인 가로녹지화단을 확대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하자보수와 관련 질의하신 사항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소공원, 쌈지공원에 관련하여 내용 및 위치 면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리산 숲체험 조성공사라고 공사명이 되어 있는데 수리산 산림욕장으로 또 다른 쉼터 조성이 되는 건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수리산 숲체험 조성공사는 도비 30퍼센트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외형적인 공사명칭은 도에서 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내용은 수리산 내 3개의 산림욕장과 등산로 일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리산 산림욕장 외에 또 다른 쉼터를 신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후시설물을 중심으로 정비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71페이지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및 건축허가 처분 거부처분 취소청구건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첫 번째 행정소송 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건에 대한 소송으로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신청되어 건축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허가신청되어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또한 도로, 상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불허가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심 변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행정소송은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관련한 건으로 석수동 221-15번지 2필지상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2010년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우선 검토지역으로 향후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일조권, 조망권 등 분쟁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려처분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1심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 3심은 대법원결과는 파기환송되었습니다. 1심, 3심의 패소 원인은「건축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대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없으며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불허가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패소되었습니다. 동 건에 대한 건축허가 처리는 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재결이 있을 예정이므로 결과에 따라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곽해동 위원님께서 석수동.

그건 됐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조인동 과장은 내가 평소에 본 위원과 친분이 사실 있는 가까운 사이인데 오늘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좀 몇 가지 하는 데에 대해서 오해는 없기를 바라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리산 숲 체험 쉼터 조성공사 건에 대해서 우리 조 과장님께서는 설계도와 시방서대로 했다고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요?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설계변경 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건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여기 준공 서류를 보니까 다 이상없는 걸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그러면 지적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서류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로프 난간, 이번에 로프 난간을 신설 설치를 유지보수겸 해서 한 것도 있죠. 기존에 있는 난간을 철거하고 새로 난간을 설치를 했습니다. 난간 이번에 새로 한 게 몇 개나 됩니까? 개수로 따지면? 계산된 거 있어요?

제가 설계상.

계산 아직 안 해보셨어요?

네.

설계도를 보니까 난간과 난간 사이가 2미터 이내로 되어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간 간격은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거의 맞게 했다고 보고 그런데 난간이 나무로 돼 있죠? 목재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120밀리미터 목재로 되어 있는데 그게 스테인리스 스텐관하고 연결되게 돼 있어요. 기초는 스테인리스 관으로 해서 연결이 돼 있는데 연결될 부분에 보도를 육각보도를 채우게 돼 있어요. 육각보도가 스테인리스스틸로 되어 있어요. 여기 스테인리스스틸로 연결하게 돼 있다고 2개를 대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스테인리스스틸이 아니라 스틸보드예요. 스틸육각보드로 돼 있다고.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녹물이 흐르고 있어. 본 위원이 어제도 약수터를 갔다오고 관모봉까지 올라갔었는데 본인이 목격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가 한두 개가 아니라 다 그렇게 했다니까? 다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스틸육각보드로 채웠다고. 준공에는 이상없다고 여기는 돼 있어요. 이상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아까 이상없다고 하셨잖아.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는 스테인리스 볼트로 채우지 않았고 일반볼트로 채워서 녹물이 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터파기를 하게 돼 있어요. 기초터파기를 하게 돼 있는데 보면 400밀리미터 약 한 40센티미터를 파서 지상으로 30센티미터를 묶고 10센티미터는 위에 올라가 돼 있어. 공구리를 30센티미터를 치게 돼 있어요. 공구리를 300 곱하기 300 곱하기 300 정사각형으로 치게 되어 있고 터파기 여유폭을 사방 20센티미터로 대게끔 여기 설계도면에 나와있는데 땅속에 묻은 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난간이 기초가 없이 지상으로 공구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품이 안 들어갔을 거라는 말이야. 터파기품이 안 들어갔을 텐데 그래서 어제 제가 가서 확인해 보려고 흔들어보니까 특히 백영약수터, 88약수터 올라가는 난간 먼저 본 위원에 지적해서 기억날 거에요. 물론 공사가 거기는 철망에 돌을 넣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기초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됐는데 작년에도 그 난간이 기초가 없다 보니까 산책객들이 겨울에 난간 로프를 잡고 오면서 힘을 받다 보니까 기초가 없다 보니까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번에 새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더라고. 본 위원이 어제 확인해봤어요. 오늘 감사 때문에 또 일부러 산에 가서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거기 말고도 다른 곳도 기초를 이렇게 안 했다 이거야. 기초를 안 하고 한 곳이 많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지적한 곳은 기초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거기도 먼저 같이 그냥 공구리에 돌 넣어서 시멘트에 돌 넣어서.

앙카를 박고.

앙카를 어떻게 박았죠?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하셔서 앙카를 한 다음에 위에 기초를 했습니다.

앙카를 어떻게 박았냐고, 거기 돌망태로 돼 있는데 어떻게 앙카를 박았죠? 돌망태기에 돌이 들어있는 위에 난간을 만든 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 암반입니다. 암반에다 앙카를 박았습니다.

암반이 아니라 돌망태 돼 있는 거예요. 철망태기에 돌을 넣은 거더라고. 어제 내가 확인했어요. 확인해보셨어? 우리 과장님 산에 올라가보셨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암반으로 돼 있어요?

기초를 할 수 없는 부분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앙카를 박아서 그 부분에 기초를 했습니다. 그 위에 했습니다.

이게 먼저도 그렇게 해서 떨어진, 거의 다 떨어졌었다고. 난간이 다 떨어져서 하천 쪽으로 떨어져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앙카 박은 것도 봤어요. 기본 전에 있는 기초에 앙카를 박았는데 소용이 없는 거라 이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오래갈 지 모르겠는데 시방서대로 안 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난공사인 줄은 알아요. 산에 공사하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난공사인데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거저 하는 거 아니잖아. 돈 예산을 이게 얼마입니까? 약 한 4억씩 들여서 한 거예요. 2008년도, 2009년도에 걸쳐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2년 안에 물론 문제가 발생하면 하자보수기간이니까 이걸 회사에서 다시 공사를 하겠지만 하자보수기간 2년 후에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차피 또 우리 시 예산으로 또 해야 된다고.

그 관계를 현장 다시 조사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서.

검토해보셔서 여기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자체가 설계가 그런 시설로 설치를 하게끔 설계가 돼 있어서 했는데.

설계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있던데 다 터파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특성상 그런 건데 터파기 공사한 곳도 그렇게 안 돼 있는 곳이 많아요.

한번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품을 빼야 된다는 거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품을 뺏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여기 터파기, 잔터처리 이런 게 많은데 제대로 공사를 안 했으면 준공검사 때 품을 빼고 계산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결산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얼마나 삭감이 됐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시설 자체가 당초 설계에 없다가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 공사한 부분을 본 위원이 가서 전에 봤는데, 그때 이제 보면 그 나무계단으로 합성우드로 해서 이제 계단을 했죠?

네.

그런데 그 겨울에 그 등산객들이 아이젠을 차고 이렇게 걸었을 때 문제가 없나요?

그 부분이 이제 저희만, 저희 시만 그걸로 한 게 아니라 그거 자체는 이제 뭐 갈라지지 않는 어떠한 단단한 걸로 쿠션이 있습니다. 그게요. 쿠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등산로 정비에서는 그건 요새 다 그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8년도 사업한 건 본 위원이 가보니까 뭐 전망대도 만들어 놓은 거 잘 되어 있고 아주 우리 시민들이, 우리 등산객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아주 호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도에 공사한 걸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3전망대에는 민원이 있어서 전망대를 만들었다고 하셨죠?

저희가 이제 등산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했는데 처음에 저희들도 차량소음 때문에 저거하지 않는가라고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5일제가 되다 보니까 전망대보다도 어떤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3전망대 위치선정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외곽도로에 터널로 들어가는 차량의 소음이 상당히 심해요. 그러고서 전망할 수 있는 데가 터널에 다니는 차밖에 안 보인다고. 과장님 가서 한번 보시라고,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래서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정자 하나 만드는데 돈 들어간 게 여기 우리 예산서 보니까 1천 200만원 이상이 들어갔더라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가서 보면 자리를 앉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망대라면 전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만 거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음이라든가 그건 들리는 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원래 쉼터의 그런 구실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쉼터도 마찬가지예요. 쉼터도 거기 소음이 나고 있는 데서 쉼터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약수터가 수리산에 지금 3개가 있죠? 88약수터, 백양약수터 그다음에 이제 장수옹달샘약수터 3개가 있죠?

네.

이번에 3개의 약수터의 지붕을 이번에 이제 교체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약수터 수질평가 결과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3개 약수터가 다 보니까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음용수로 불가한다라고 틀림없이 약수터수질검사표에 붙어있어요. 그리고 그 장수옹달샘은 바로 옹달샘 위에 등산로가 있어서 약수터로써 구실을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약수터 수질검사를 한 달에 분기별로 하는데 그 사항 자체가 이제 할 때마다 불합격이 아니고 어떤 갈수기라든가 그때는 불합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거기다가 이제 그 실험결과를 붙여놓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물을 먹지를 않는다는데 그 저희가 손이라도 닦게끔, 이용하는 사람들 폐쇄를 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장수옹달샘을 샘터로 보세요? 장수옹달샘 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장수옹달샘 바로 위에 산책로가 있죠?

있습니다.

거기 위치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전부터 사용해 왔던 것을 폐쇄를 하게 되면 또 그 이용하던 분들이 거기에 보면 운동기구도 있고 주변에.

물론 쉼터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데스크도 되어 있고 알아요. 테이블도 있죠?

네.

그러나 거긴 내가 열두 달을 내가 가 봐요. 뭐 매주 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약수터. 항상 갈 때마다 거기는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높음으로 인해서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3개 약수터가 다 똑같아. 그런데 여기는 약수터가 지붕이 이제 전에는 FRP로 되어 있었다고. 물론 미관상 보기는 나쁘죠. FRP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교체를 했다는 건데 이거 등산객들이 사실 많은 질타를 합니다. 먹지 못하는 약수터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붕 만들고, 새로 만드는 거죠? 이거 스테인리스스틸로 되어 있는 기둥은 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제 재활용, 다시 저희가 다른 데 창고에 보관하거나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고 있다고요?

네.

멀쩡한 거라고, 이거. 비가 새고 그러는 것도 아니라고. 이 FRP가 깨진 적도 없어요. 여기 사진 보지만 깨진 게 없잖아요. 바꾼 이유는 왜 바꿨죠?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현장 위치에 어떤 어울리지 아니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리산이 이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어떤 시설물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바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이제 수리산은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도 예산을 갖다 편성해서 해야지 이거 왜 시 예산으로 하느냐 이거야.

아닙니다. 거기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준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리산 도립공원 때문에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아닙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그 공원 때문이 아니라 등산로, 저기 보면 등산로 정비인데, 공원때문이 아니라 어떤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안전을 위해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수터는 88약수터하고 백양약수터는 거기도 물론 수질결과는 나쁘지만 갈수 시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은 대장균이 안 나온다 그러는데 갈수 시에도 마찬가지야. 갈수 시도 마찬가지로 대장균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약수터로써는 구실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돌탑 앞에 정자, 여기 사진도 나와 있지만 정자가 멀쩡해. 이거 교체돼서 먼저 내가 전화로 과장한테도 그랬지? 멀쩡한 정자 교체해서 등산객들이 아우성이라고. 본 위원한테 그냥 난리들이야. 시민들이, 안양시 예산 남아돌아간다고. 여기 사진도 보니까 멀쩡해.

아닙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붕하고 기둥에 부식이 됐던 사항이 돼서 저희가 교체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아니, 뭐 유지보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정자철거비만 해도 75만원인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 철거비만. 네? 그리고 정자 하나에 이게 1천 200만원이야. 그런데 부분적으로 새는 데만 유지보수가 불가능해요?

지금 보셨지만 먼저 재료하고 지금 설치한 재료하고는 틀립니다. 어떤 세트가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는 예산낭비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휴게시설이 추가로 도입된 게 있어요. 행감자료에 보면 169쪽, 170쪽 보면 2009년도에 휴게시설이 추가로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뭐죠? 170쪽 참고해 보세요. 나와 있죠? 수리산 쉼터 조성공사해서 설계변경해서 휴게시설 추가도입, 휴게시설 추가 이렇게 해서 2건이에요. 이게 뭐죠?

그것은 저희가 이제 당초에 현충탑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수리산 줄기인 현충탑 부분에 거기에 이제 의자라든가 벤치라든가 이런 걸 공동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정자 같이.

정자요?

네, 정자 보수한 겁니다.

어디 정자? 정자가 또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저 수리산 현충탑 쪽에 가보면 쭉 올라갔을 때 한 200미터 정도 올라가시다 보면 수리정이라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가 있다고요? 거기요?

네, 정자가 있습니다.

그 정자 그것도 다 교체한 거예요?

교체가 아니라 리모델링한 겁니다.

리모델링 한 거예요?

네, 전체 바닥에 콘크리트를, 나무를 깔고 이런 리모델링한 겁니다. 색도 다시 칠하고 기와도 보수하고.

유지보수를 한 거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이건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예산심의 때 수리산 숲체험센터 조성공사 예산 다룰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있어요. 충혼탑에서 또는 안양서여중에서 올라가면서 관모봉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은 안양시민들이 특히 안양시민들이 많이 이제 등산객들이 가는 코스입니다. 관모봉 올라가는 코스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로 제일 많이 올라가요. 거기 보면 침목으로 이렇게 계단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침목으로. 이거 이번에 한 게 아니야. 전에 한 거야. 그런데 그 침목이 경사가 밑으로 져서 이건 눈만 오면 거기로 못 다녀. 그래서 등산객들이 다니는 샛길을 새로 만들었어. 그건 등산객들이 만들었어. 그 왜 유지보수를 해달라는데 왜 안 하고 있죠? 어제도 가보니까 그대로 되어 있어. 아니, 그건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공근로자들 데려다가 그거 할 수도 있는 공사 아니냐 이거야.

제가 지금 파악할 때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보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어떤 게? 그게 보수를 완료한 상태예요?

어저께.

그게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가서 확인했는데. 침목으로 돼 있는 거. 뒤에 계장 그거 알아요? 몰라요?

침목으로 돼 있는게 그게 보수.

그게 보수한 거야? 그게 보수한 거야?

교체는 못 했지만.

아니, 글쎄, 난 교체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거 교체하면 안 되지. 그거 지금 침목으로 되어 있어서 썩지도 않는 나무고. 그건 교체를 할 필요가 없어. 왜 교체해?

한번 제가.

그거를 경사도가 이게 밑으로 숙여서 미끄러져서 등산객들이 못 다녀요. 그래서 옆으로 간다고 옆으로. 계단으로 안 다닌다고.

위원님 말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서 다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불편하지 않게 조치했습니다.

조치했다고요?

네, 조치했습니다.

괜찮긴, 어제 내가 가봤는데 뭐가 괜찮아요? 경사도가 밑으로 숙여 있는데. 다시 점검하셔서 이게 그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등산객들이 못 다녀요. 그리로. 눈 오면 미끄러져서 못 올라간다고.

네, 알았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돈 들어가는 사업만 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공공근로자분들을 모셔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 오기 전에.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동 과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행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시는 사항인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대장 올해 우리 만안구 거 보니까 새롭게 작성을 하셨어요. 이거 언제 작성을 한 겁니까? 최근에 하신 건가요?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김기용 위원님이나 권혁록 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 갖고 질의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적을 하셔서 정비를 다 점검을 해서 다시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거 지금 관리대장을 잘 만드셨는데요. 지금 2008년이라든가 2007년 자료가 행감자료에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비교해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러면 이 이전의 자료를 가지고,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위반사항을 좀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재발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낫지 않나라고 보고요. 상당히 이제 뭐 2년 이렇게 나름대로 정비하면서 상당히 많이 현재 보면 주차장으로써 그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년 뭐 한 100여 건 이상은 계속해서 발생되는데 그 원인이 뭔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은 이제 그 부설주차장이라고 집안의 어떤 건물 내에 설치한 주차장에 어떤 그 비싸니까 상가 같은 걸 운영하려고 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거기를 막아서 어떤 부설용도 창고라든지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이건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수시로 나가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봤을 땐 최소한 최근 3년 치는 어렵더라도 전년 정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여러 대상지역 중에서 한 네 곳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 세 곳은 상당히 그래도 다 제대로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안양동 534-10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게 전 사진이고, 이후에 현장을 가서 오늘 날짜 13시 13분에 찍어 갖고 온 겁니다. 아까 담당 계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미뤄봤을 때 당초부터 그리고 현재도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있다라고 단적으로 증명이 지금 저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기계식이 되든 최소한 이게 오픈이 되어 있어야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셔터가 내려와서 이미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요?

저희가 부설주차장에는 오픈되는 저것도 있겠지만 도난방지용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셔터라든가 카메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셔터를 철거하라고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니, 저는 오히려 이렇게 내려놓고, 제가 유추해서 보는 건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셔터를 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염려는 없나요? 여기 뭐 지금 전체적인 이 건물 내에 입주해 있는 걸 보면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본 건물이 1층이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거기서 어떠한 영업을 하려고 한다면 주위에서도 당장 민원이 발생이 될 것이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어떠한 영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부설주차장이라고 건축물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2천 332건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렇게 또 어쨌든 법확립을 위해서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이후에 이런 불법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 박달동 이른바 얘기하는 코리아골프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고사목에 대해서는 다섯 주가 고사가 됐는데, 세 주는 아까 보식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거는 어디서 한 겁니까?

그 업체에서 했죠.

우리가 그러면 두 그루를 안 한 거고요?

네.

왜 안 하신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어서 나무를 심으려고 한다면 그 어떠한 나무가 심는 시기가 12월 달이 낫다고 해서 12월에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시건설상임위는 아니지만 담당 계장님께서 또 이렇게 와 계신데 옥외광고물 불법현수막 부분 4회에 걸쳐서 200만원 과태료 부과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부과한 거 과태료 지금 납부를 했습니까?

네, 냈습니다.

냈어요?

네.

지금 현재 부착된 것은 언제 게첨한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순찰 돌고 있는데 저희가 제거는 했습니다만 거기가 이제 건축 자체가 근린생활시설이다 보니까 그 업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더라도 계속 붙여놓고 했기 때문에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근생이고 소매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하면 정식적인 간판을 달아야죠.

그거 앞에 달은 겁니다.

어느 간판이요?

입간판이요.

아니, 그거 말고요.

플랜카드를 달 수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분들 얘기는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평가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심에 적절치 않다. 도시미관에. 그리고 이게 시즌별로 이렇게 색다르게 이렇게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어느 때는 비 피해로, 홍수로 인해서 무슨 이런 카피를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법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과태료 부과, 징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장범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지역에 보면 여름 아니면 늦가을 이렇게 됐을 때 수목들 전지하고 전정 이렇게 하시는데 예산이 없는 것 같으세요. 소공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뿐만 아니라 가로수에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사실 많은데 그걸 제가 일전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구역별로 매년 하는 게 아니라요,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얘기해서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세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도로가로변이라든가 도로변별로 이렇게 해서 나눠서 연차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중국매미라든가 뭐 이렇게 민원이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날짜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이렇게 잘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김기용 위원님이 수리산 숲체험 쉼터 조성공사에 대한 준공서류 일체를 요청하셔서 제가 요청하려다가 안 했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게 준공서류 일체가 이건가요? 뭐 이렇게 해서 사진, 공사 중 사진, 지금 없어요?

있습니다. 그거.

그 원본 좀 가져와 주세요. 사진 다. 전후사진, 공사 중 사진 있는 거. 그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형수 위원님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준공서류를 잘 봤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보다는 기초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전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목재부분이 지엘(GL)밑으로 들어가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수목이라고 해도 수변상태에 흙속에 묻혀 있으면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다른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강한 다음에 그러한 공사가 있으면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동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만안구 및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박종걸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는 동안구에 비하여 구도시 지역으로 행정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및 행정인력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구도심권의 도시환경정비,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각종 단속과 민원처리 등 주민편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요 자료관리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만안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기록이 누락된 사항과 오타가 있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감사자료를 소홀히 작성한 것으로 주요현황 자료관리와 충실한 감사자료 작성이 요망되고 있으니 향후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자료 작성과 주요 현황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중개업소도 예년에 비해 55개소가 감소하였는 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535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만안구협의회와 협의하여 정례적인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부동산 상거래 위반 시에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 자전거정책팀을 만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로 주민의 자전거이용과 관련있는 자전거도로 건설,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는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차로 자전거횡단도 설치, 끊어진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주고 자전거주차장 설치사업 등 예산이 적게 들고 사업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 시행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설치하는 등 자전거 우선도로를 만들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포장소재도 문제가 있는 탄성포장을 지양하고 자전거의 주행성, 경제성, 내구성을 고려하고 자전거도로시설기준 및 관리 지침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도의 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불법주․정차 단속이 4만 739건으로 보도와 횡단보도에도 많은 불법주차를 하여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고 특히 자전거이용이 증가하며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경우 자전거 이용으로 자동차 주차 시 통행공간이 없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차도의 주차금지구역은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으나 보도는 차량을 주차하더라도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보도에 주차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으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도에 주차한 자동차의 일제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로굴착시설물의 철저한 시공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각종 도로굴착허가에 따른 복구에 많은 문제점을 작년에도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도로굴착복구에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완벽한 원인자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에 있어서 다짐, 포장 등 주요 공정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토록 하여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시고 명예감독관 운영을 철저히 하여 공사 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현장에서 교통안내판 설치와 작업자들이 불편하더라도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을 착용토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불법노점상 및 주․정차 용역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용역에 2억 9천 3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용역으로 1억 9천 800만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불법노점상 및 주정차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단속을 실시하되 서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용역원에 대한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하자검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자료에 의하면 만안구에서 시행한 10건의 공사 중 하자검사 시 단 한 건의 하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민원으로 시설물의 보수 요구가 많은데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여 하자 기간 내 발생된 문제는 하자보수를 신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공에 완벽을 기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부분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여 예산으로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검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삼성천 소형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천 소규모 댐은 3만 톤 이상 담수능력이 있어 홍수 시 수량조절과 갈수기 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으나 강우 시 댐의 수문조작을 하지 않아 댐의 고유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기예보를 참고하여 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의 업무특성상 강우 시 댐이 삼성산에 있어 현장 출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유지관리를 위하여 CCTV와 원격제어시스템의 도입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불법주차 예방을 위하여 과도하게 많이 설치된 볼라드는 장애인, 유모차 등 교통약자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불필요한 볼라드는 철거를 하여 보행여건을 개선하고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도턱 낮추기, 불법적치물 제거, 과도하게 좁은 보도는 차도가 여유가 있어 차선다이어트가 가능하면 보도를 확폭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과 불법건축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만안구 현황을 보면 2천 232개소 중 점검결과 75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점검되어 대부분 시정되고 6개소만 조치 중에 있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212건, 2009년에 115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완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되었으나 불법건축물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순찰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수리산 숲체험 쉼터 조성공사 등 시공 부실부분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수리산 숲체험 쉼터 조성공사는 일부 자재를 잘못 사용하여 녹물이 흘러 미관을 저해하고 로프설치도 기초를 부실하게 시설하여 하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설계도대로 보완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망대의 위치 선정 등이 바람직하지 않아 쉼터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치를 선정하시기 바라며 약수터 지붕, 정자에 대하여도 기능상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시설물 관리 시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간단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면 교체보다 필요한 부분만 우선 교체하는 등 예산 절감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강설 시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주요 도로변은 제설작업을 하고 있으나 소로와 뒷골목까지 제설작업을 하기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동사무소에서 제설작업이 필요한데 안양9동 등 일부 지역은 제설기를 잘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동에서는 제설장비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설기를 정비하고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강설 시 뒷골목까지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상황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예산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셨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만안구의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 도시관리과와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