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달웅 의원 발언

제20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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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생태환경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 김남현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태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331쪽에 보면 영진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고 왕산면 흙탕물 저감시설 사업, 공중화장실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강릉시내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나 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6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동화장실은 어떻게 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모바일용으로 해서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이동화장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동화장실이 없습니다.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간이화장실은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철 구조물이 아닌 일반제품으로 나오는 부분은 2인용 내지는 3인용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의 규모를 간이화장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게 몇 개소나 있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그게 53개소 정도…….

경자

김경자위원

유료화장실은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없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강릉시에 현재 공중화장실의 남녀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현재는 기존에 있는 것은 남녀의 규모가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008년부터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3㎡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여자의 사용 칸수가 남자의 사용 칸수보다 많게 조정하도록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무 위원장 강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경자

김경자위원

강릉시에 공중화장실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설치 기준이 있는데 설치 기준을 전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전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2005년도에 제정한 후에 상위법이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는 일단은 한번 여러 가지 내용을 개정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특히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법에 보면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실에 대한 조례는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보시고, 공중화장실 내에 어린이용 대소변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것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2에 보면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의 설치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고, 338쪽에 보면 집단민원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내용은 주로 돈사에 나는 악취 발생 부분인데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폐수에 관한 규제나 지도를 점검할 수 있어도 나머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부서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악취 저감이라든지 시설 보완하는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0년도에 축산부서에서 분뇨처리 시설이나 액비저장조 등의 시설을 지원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축산과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걸 한번 얘기했었는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시장?군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가축분뇨의 저감에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 및 수질 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보면 담당관?과의 분장 사무 별표 내용을 보면 생태환경과에서 축산 폐수 및 가축 사육 제한이라든지 축산 폐수 및 가축 사육 제한 지역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민원이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으로 해서 축산부서와 잘 협조해서 시 차원의 조례라든지 액비살포 시비 지침 등을 마련해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독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도 축산부서와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집행하거나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축산농가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고, 집단민원은 계속 많이 접수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이걸 앞으로 축산부서와 시장님 산하니까 업무 협조를 잘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돈사 악취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돈사 악취가 심해서 탄원서가 들어왔단 말이죠. 여기는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해도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그런 방향으로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설비 정도로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민원사항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돈사 업체에만 행정적으로 제재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전해서 축산농가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남강릉IC도로가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인근 주변에 보면 악취가 심합니다. 왜냐 하면 강릉이 관광의 도시라고 하면서 남강릉IC로 진입하는 진출입 차량은 거의 관광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좌우측에 보면 돈사가 있어서 악취로 인해서 관광객들한테 강릉시로 들어오는 관문에서 냄새가 났을 때 결론은 관광객들한테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담당부서하고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민간단체 보조현황 말입니다. 한국환경운동본부 강원총괄본부가 주문진항에서 1,500만원 지원받아서 수중폐기물 수거를 했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150만원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환경지킴이운동본부 강릉지부 190만원입니까? 지원됐는데 환경지킴이운동본부에서 사업을 했을 때는 차라리 환경운동 총괄본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지 환경지킴이운동본부에서 경포 벚나무 심기 100주, 자원재활 캠페인 운동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목일 날이든지 평상시에도 산림녹지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걸 꼭 환경지킴이운동본부에서 이 사업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 환경운동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환경지킴이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사업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금년도에 보조예산 심의할 때 이런 문제가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렇게 검토해서 규모를, 단체로 줄이면서 실용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늘 사회단체, 시민단체에서 해 오던 사업을 줄이기는 어렵겠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좀더 사회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탄소 녹색도시를 표방해서 시민 참여 인센티브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자전거 마일리지 200명 참여하고, 탄소포인트제 370가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500가구 정도한다고 했는데 370가구 정도가 참여했는데 실제적으로 자전거 마일리지 운동하고 탄소포인트제 370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있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금년 말까지 시행해서 내년 3월에 평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3월이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비행장주변마을 소음피해 문제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1차 판결에서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승소한 이후에 강릉시가 했어야 했던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시 자체적으로 보다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비행장특별대책위원회와 주관해서 하는데 현재 법률이 제정 단계에 있다 보니까 법률 제정 단계에 따른 진행 상황이라든지 과정을 다른 지자체하고 공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과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국방부나 아니면 법무부에 조회를 하고 질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촉구 부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대구나 수원 비행장 주변 마을에서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들이 지도를 봤는데 구정면 일부도 80㏈ 이상이 포함됐었습니다. 구정면 일부 포함된 지역이 확인이 됐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1차 승소 판결 후에 2차, 3차로 가서 보상을 받을 때 제외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의회 특위에서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혹시 안에 포함된 지역이 판결 이후에 소외되어서 지원을 못 받게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예산이 2,100만원밖에 없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위치가 주로 하천변으로 했단 말이죠. 100% 제거작업이 됐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서 다시 현장확인을 하니까 100%는 어렵습니다. 저거를 하고 나면 그 위치에 다시 서식을 해서 분식이 되다보니까 이건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가시박인가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가시박, 돼지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하천 주변 말고도 마을 어귀에 많이 자생하거든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특히 강릉대학교 뒤 산 쪽으로도 많이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홍제동 교도소 주차장 쪽으로도 많더라고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교도소 앞 소나무군락지에 많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해야지 일회성으로 해서는 퇴치가 어렵다고 봅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번식하는 비율에 비해서는 일회성으로 끝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씨앗이 낙화되기 전에 제거 작업을 해야 되는데 1년에 2～3회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사업자를 받아서 2회, 3회 반복적으로 퇴치작업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바라고, 내년에 희망근로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희망근로를 조를 짜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제거하고 그러더라고요? 지도 감독이 어려울 것 같은데…….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금년에는 2개조로 편성해서 처음에는 직원들이 같이 식생을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한 후부터는 본인들이 저희들보다 심도 있게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1년 했으니까 위치는 대략 나왔지 않습니까? 내년 봄에 다시 한번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시에는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단속이 있습니다. 수질 같은 경우에는 350여 건 정도되고, 수질, 대기, 소음 전부 350건 정도가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집단민원 사항에도 돈사 관련밖에 없는데 공사와 관련해서 비산 먼지라든지 소음에 대해서 집단민원은 없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집단민원은 없고 개별민원이 많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처리 현황을 본 위원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박오균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비행장 주변마을 소음피해 때문에 전국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오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투기가 뜨고 내릴 때 한 방향으로 계속 뜨고 내리는 게 아니고 능선을 중심으로 하면 좌측으로 뜰 수도 있고, 중앙으로 뜰 수도 있고, 우측으로 내릴 수가 있는데 중앙 중심으로 해서 우측 마을은 적용이 되고 좌측 마을은 적용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적용이 안 된 마을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고 이걸 용역을 다시 해서 소음피해 부분을 적용을 다시 받아서 용역을 해서 ‘우리도 이만큼 피해가 있으니까 저쪽 동네는 되고 이쪽 동네는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용역을 다시 할 수 있는 건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는 소송하고 있고 입법예고가 주안점이다 보니까 민사소송에서 재판부에서 지정한 기관의 평가 자료를 인정하고 국방부에서는 소음피해 구역 확정을 위해서 국방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지자체에서 소음평가 지역을 확정하기 위한 용역 결과는 활용성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 시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일단 소송이라든지 입법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후 다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옥

홍기옥위원

강릉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대학에서 용역을 했다면서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소음측정기 자체가 굉장히 비싼 모양인데 그쪽에 그런 기계가 있으면 예산을 적게 들여서 용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용역…….

기옥

홍기옥위원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걸 한다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다행히 국방부에서 2010년도에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정이 되면 바로 피해구역 조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3억 내지 4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활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후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불만이 없는 동네는 놔두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지역만 용역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지역을…….

기옥

홍기옥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중앙 능선으로 전투기가 떴는데 우측은 적용되고 좌측은 적용이 안 되면 좌측 마을에 불만이 있단 말이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전기목책기 설치를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는 몇 개소나…….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2009년도에는 2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그 예산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조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자부담 비율이 많다보니까 계속 환경부나 도를 통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금년도 규모로 도 단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피해 농가가 많은데 근본적으로 예산 부분도 그렇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피해농가는 많은데 일부분만 설치해 주고 안 해 주니까 안 한 곳은 불만이 있고 밤새도록 차를 갖다놓고 하는 곳도 있는데…….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금년도에는 다행히 신청 농가를 추가로 받아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 농가는 없다고 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올해 해변가 주변에 화장실을 관광형으로 잘 지어서 상당히 보기 좋은데 하천을 끼고 있는 마을휴양지 같은 곳도 생태환경과에서 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해변가도 관광지인데 생태환경과에서 하고 그건 관광과에서 하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관광지라고 하더라도 마을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일상 이용객들이 지나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내년에도 화장실 예산이 많이 반영됐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을 59건에 1,500만원 정도 보상을 해 줬는데 피해 신고 농가가 신청하면 전액 보상이 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신청 금액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신청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올해는 59건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현재 접수해 놓은 게 다섯 건 더 추가가 있는데 부족한 예산은 도에다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170만원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추가로 나머지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다섯 농가만 하면 되네요. 농가에서는 상당히 피해가 많더라고요. 보상 대책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전기목책기 설치 말입니다. 지난해보다 배 정도 늘어났는데 신청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일부 기존에 설치된 농가는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수준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독려를 해서 7개 농가를 더 받아서 20여 농가를 지원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전체가 몇 농가가 되어 있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전체 2007년부터 목책기 설치한 농가가 55농가 정도…….

달웅

홍달웅위원

신청자가 늘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늡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인체에 해는 없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없습니다. 농업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인데 품질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올해 강동에서 고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건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한 거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농업용 전기를 이용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달웅

홍달웅위원

관에서 한 게 아니고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아닙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폐기된 지하수가 관내에 68개소가 있는데 연간 복구사업이 몇 개소를 하고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연간 금년도 5개를 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5개 밖에 못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68개소 중에는 소유자가 있는 부분은 소유자가 자체 정리하고 소유자가 없고 방치된 폐공만 복구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농민들이 과거에 아스콘공장을 하고 이러다가 철수하니까 그 자리에 지하수를 박은 것을, 지하수가 상당히 농촌에 오염이 많은가 봐요. 이걸 해 달라고 하는데 1년에 다섯 군데밖에 안 하면, 내년도 예산은 몇 군데 세웠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인데 저희들은 폐공되고 소유자가 없는 부분만하다 보니까 소규모 복구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소유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다음에 자료를 줄 테니까 확인을 해 보고,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가 많아서 제거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을 1년에 다섯 군데 세워서…….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자료를 주시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지하수에 오염이 없도록, 소유자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복구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암댐 발전 방류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도하고 인근 정선군하고 계속해서 도 주관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수질검증장치를 남한강 수계에 설치해서 1년 이상의 검증기간을 갖고 검증에 따른 결과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 결과를 가지고 강릉시민한테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놓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담당부서에서 시민 사회단체에서 방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단체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상류지역이라든지 하류지역의 수질 점검을 매달하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도암댐 발전 방류 중단 이후에 매달마다 수질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그 관계를 시민들한테 늘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혼동되지 않게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혼동이 가다보니까 발전 방류하는 것이 오히려 남대천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전 방류 중단된 이후에 하류 쪽에는 더 오염이 됐기 때문에 방류하는 것이 좋다고 시민단체에서 얘기했을 때 시민들이 혼동이 되어 가지고, 시민 사회단체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고 했을 때 여기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분뇨 수거업체 민원이 있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이건 도나 자체적으로 간담회도 여러 번했습니다만 건의사항이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나하나 바로 정리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준비하려고 내년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하는 거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그분들이 요구하는 분뇨처리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운반료, 그 다음에 하수도 맨홀 준설에 참여하는 부분들, 공중화장실 위탁 의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정리할 부분부터, 아니면 폐차라든지 감차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그분들이 다 요구하는 부분입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민원 얘기를 들어서 일정 부분은 공감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우?오수분류 작업을 하다보니까 정화조 자체도 설치를 안 해도 되고 있는 것도 철거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나 도에서도 협조공문도 많이 왔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많이 왔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이게 일시에 다 해결될 수 없겠지만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으로 해서 환경과에서도 여러 가지 운동도 합니다만 좀더 양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좀더 구체화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올해 중점적으로 한 사업이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금년도에는 시작 연도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기로 인한 온실가스 줄이기라든지, 사회단체를 통해서 온실가스 줄이기, 자전거 마일리지 운동 이런 것을 시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보니까 홍보를 하더라도, 운동을 전개하더라도 막연하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지난 번 원주 지방환경청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공유를 해서 계층별로, 연령별로, 지역별로라도 특수성 있게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2010년도 강원환경개발연구센터에서 연구 개발 과제로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사이에 나름대로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에 맞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전개해 나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지금까지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린스타트운동이라든지 탄소마일리지운동을 여러 가지 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도 일부분 매일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고 시민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시민운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홍보나 교육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 단조롭고 참여하는 부분이 일정한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특수성 있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오스트레일리아와 독일을 갔을 때 깜짝 놀랐는데 폐기물소각장이 시내 중심에 있더라고요. 소각장이 시내 중심에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의 민원이나 들어올 때 인센티브 이런 얘기를 했더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왜 하냐’고 하더라고요. 거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틀리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시민들한테도 교육이나 홍보라든지,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그 시설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왜 반대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런 것을 단순히 한 달에 한두 번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환경 관련 조직 및 업무조정이라고 했는데 완료했다고 보고됐거든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자료에는 행정지원과에 조직개편 사항으로 해서 내용은 명시를 안 했는데 혹시…….

종인

심종인위원

지적사항 추진사항 의회에 보고한 것을 보면 완료됐다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저희들 사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완료라고 저희들이 명시를 안 했었습니다. 환경 관련 조직 및 업무 조정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행정지원과 개편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은 추진사항 명시를 못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명시를 못했으면 행정지원과에 이관해서 추진 중이라고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진사항에 완료됐다고 보고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정확하게 보고해 주셔야지,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환경 관련 과가 3개 과가 있죠. 환경직과장 5급이 몇 분이 계십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3명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생태환경과하고 생활환경사업소는 행정직이 하고 있단 말이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직급은 복수직이라고 하지만 환경직들이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읍?면?동장으로 나가 계신단 말이죠.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기술과를 만들었으면 환경직과장이 없으시면 몰라도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읍?면?동장으로 가있고 행정직이 가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구개편 할 때 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기구개편을 매년마다 하는데 한번도 조정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2008년도 지적사항이 그 사항인데 완료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환경직 과장들이 오셨나 했더니까 환경직 과장들이 한 분도 안 오셨는데 완료됐다고 보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누구나 합당하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앞뒤가 맞지 않단 말이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내년도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조직개편 할 때 위원님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하고 지휘부의 의견도 어차피 건설환경국에서 각 국별로 과가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무원들이 고생하시지만 어떤 과에는 계가 다섯 여섯 개 계가 있단 말입니다. 한 과에서 다 운영합니다. 환경과는 보면 3개 담당입니다. 이런 부분도 분배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직원…….

종인

심종인위원

직원 6명이 한 과입니다. 한 개 담당밖에 안 되는 것을 과로 운영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이 다음 기구개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최종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입니다. 감사에 앞서 녹색도시개발과장님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같이 직원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성공적인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최종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녹색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탄소 녹색시범도시가 금년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릉에서 선정되고 그동안 정책과, 개발과가 신설되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중앙부서에 출장 등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보고 드렸고, 혹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녹색시범도시가 추진되는 과정이 중앙에서 하는 겁니까? 강릉시 주도로 하는 겁니까?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월10일에 대통령께서 강릉을 방문해서 녹색도시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 이후에 강원도에서 한 지역을 선정해서 환경부로 보고를 하면 환경부에서 선정을 마무리했는데 강원도내 시?군들의 치열한 경쟁이 있다 보니까 응모하는 제도를 통해서 강릉시가 강원도에서 선정되어서 환경부에 보고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환경부 입장하고 저희들입장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저희들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환경부 자체가 아시다시피 규제 부처다 보니까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당하니까 강릉시에 떠넘기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환경부내 부처 회의를 했고, 수요일에 환경부차관 주재로 8개 부처 담당 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국책사업임을 분명히 인식했고, 각 부서에서 그렇게 협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국책사업이고 지방사업이고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녹색시범도시가 선정되었으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사업별로 종류별로 중앙정부에서 이 매뉴얼을 정하는 건지, 아니면 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걸 국책사업으로 해 달라고 하는 건지, 이달 말이면 오늘이 말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중앙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지, 시가 그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건지…….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구상은 용역단계에 있어서, 환경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현재는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릉시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전혀 반영된 게 없습니까?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제안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환경부에 제출했고, 환경부가 그 자료를 가지고 국토연구원하고 용역기관하고 KDI하고 각 부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 얘기는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확정을 지어주지 않기 때문에, 또 부처간에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지원이 되고 안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테스트베드화 하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단계가 상용화가 가능한지 이런 게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시에서 할 사업이라든지 시에서 주도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조금 논의가 되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뭔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사전에 의논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사실 답답하잖아요. 시민들도 만나면 저탄소녹색도시 어떻게 가는 건지 ‘몰라, 용역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거고,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원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위원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갔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베일에 가려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사업이 확정됐을 때 그때 가서 하게 되면 다시 원점에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염려되는 부분도 저희들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은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기본 구상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서 그 방향이 쉽게 말해서 VIP가 재검토안이 맞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업계획이 담기는 개발계획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방향이지 국가의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환경부에 제출한 거, 기타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받은 아이디어 이런 것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조율하면서 위원님 의견을 받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으면서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그려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도 언급하기 어렵고 대통령의 방향이 설정된 이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국책사업으로 가야지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한 후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사업 자체를 환경부에서 정해 준다면 환경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해 줘야지 사업 자체를 정해 놓고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국비를 받아서 시행은…….

희문

강희문위원

시행은 하겠지만 결국은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그건 사업 구상 용역이 끝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용역의 방향에 따라서 개발계획이 정해지면 그 개발이 끝나면 그 다음에 환경부 주관으로 각 부처를 모집해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어떤 사업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른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도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의회하고 협의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민들도 기대가 크고 본 위원도 기대가 큰데 동료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저탄소 녹색시범도시에 선정됐다고 홍보를 했는데 대략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어떤 사업을 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들도 모르고 22만 시민 대다수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기본 구상 용역 BH 중간보고를 11월26일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26일에 다녀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중간보고 내용을 본 위원회에 보고할 수 없습니까?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중간보고한 내용은 전날 환경부 차관 주재로 8개 부처간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 결과와 대통령한테 보고드릴, 대통령 보고 페이퍼는 백데이터로 가는 거고 동영상으로 보고하도록 보편적으로 운영을 하는가 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만든 동영상을 그날 저희들도 못 보고 올라가서 그날 봤는데 구상안 방향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하고 문제점을 논의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6개 분야가 있습니다. 6대 분야가 녹색교통, 그린IT 분야, 물 자원 순환 분야, 생태녹지 분야, 저탄소 주택 건물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6대 분야가 있는데 그 6대 분야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동영상 보고를 했었고, 페이퍼보고는 아직까지 각 부처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작성은 안 되고 그 날 회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환경비서관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됐고, 저희들도 자주 늦어지니까 원래는 위원님 알다시피 11월19일 VIP보고를 한다고 했지만 그게 여러 가지 국내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VIP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빨리 끝나야지 시민들도 궁금해 하고,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고, 직원들도 궁금해 하고, 저 자신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강력하게 요청해서 환경비서관께서 12월 중에는 어떻게 하든지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이게 끝나야지 다음 단계 개발계획 용역을 주면서 의원님들한테 의견 수렴을 하고, 시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시에서 구상하는 안을 환경부에 보고나 건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상황도…….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그 상황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날 부처 회의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녹색교통이라고 그러면 온라인전기자동차 KIST에서 개발된 그런 게 경포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에서는 아직까지 상용화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강릉에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대체 전기차량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한 사항을 잘못 노출시키다 보면 오지도 않고 다른 대안이 나오는데 시민들도 혼동이 올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제안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각 부처간에 협의를 해서 만약 이게 안 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녹색기술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도 이번에 느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처져있더라고요.

종인

심종인위원

모든 사업이 추진 단계에서부터 여러 분야의 의견을 종합해서 시의 구상안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시장님의 생각인지 실무자의 생각밖에 적용이 안 됐단 말이죠. 의원들도 모르고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도 없고 또 본 위원회에서도 녹색시범도시와 관련되어서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했단 말이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보고 느낀 점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접목이 될 수 있고,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 의원들의 생각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어요. 시의 구상안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없습니까?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구상안이라고 제출하기는 곤란하고, 그 내용이 그렇게 이해를…….

종인

심종인위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나중에 문제이고 최소한 시장이 환경부나 중앙부처에다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요구한지조차 몰라요?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기업포럼이라든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어렵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녹색교통, 저탄소 주택 건축, 신재생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에너지 분야도 다양합니다. 아시다시피 태양열, 풍력, 태양광, 지열, 해수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 분야도 어떤 것이 강릉에 가면 적용할 수 있는 건지 풍력, 태양열도 강릉지역의 일조량이 맞는지 투자 대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몇 동을 해 달라, 몇 ㎾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순 없지 않습니까? 기업포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받아서 몽당 제안을 한 겁니다. 주택도 넣고 에너지도 있는데 그건 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니까 사실 의원님들한테 공개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공개라는 게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그런 계획이 나왔을 때 공개가 되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 분야가 6개 분야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고서에 보면 7개 분야예요? 녹색교통,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주택, 물 자원순환, 생태녹지, 관광, 그린IT 이렇게 7개 분야입니다.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생태녹지 관광 같이 묶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이 분야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중앙부처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만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엄밀히 보면 그 지역 목표 인구가 2만 명인데 530㎡ 이 지역을 엄청난 규제를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규제라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시민들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규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있는 집을 쉽게 말해서 녹색주택으로 만들고 태양광을 올리든 태양열을 올리든…….

종인

심종인위원

한 예로 그 지역 안에 신축을 한다고 하면 건축비가 현행 건축비보다 엄청나게 더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 비용을 국가에서 100% 부담을 해 주겠다는 건지…….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지원비에 대해서는 말씀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니까 규제죠. 내 땅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평당 400만원이면 건축이 될 것을 저탄소주택을 짓기 위해서 하다보면 600만원, 700만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온재라든지 유리창이 다 보완되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엄청난 규제가 되는 거죠.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경포 530만평 안에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주택 신축의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정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추세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주택법도 녹색 관련해서 그렇게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조례로 규제한다든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이라도 지을 수는 있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은 있는 집을 예를 들어서 태양열을 한다고 그러면 지붕이라든지 아니면 일조량이라든지 방향에 따라서 100%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파악에는 4,100가구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능한 집만 가야지 100% 다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 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신축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짓는다고 그러면 못 짓는 거죠. 그걸 강제로 규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만약에 녹색교통을 한다고 그러면 대중교통 수단을 전기차로 한다든지 이런 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디젤차나 이런 차는 규제를 안 하는 겁니까?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만일 경포에 가솔린이나 디젤차가 못 들어간다, 시내버스라든지 택시가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살아나가겠습니까? 못 살아갑니다. 점차 줄여나가자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탄소제로 도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탄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CO2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주택도 가드라인 정하고 자체 생산하는 게 맞는데 있는 것을 가되 탄소, 저탄소거든요. 탄소를 최소화시키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종인

심종인위원

최소한 대중교통만큼은…….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가야죠. 그 일부 버스를 수소버스나 점차적으로 가겠다는 뜻인지 한꺼번에 바꾸지는 못하죠.

종인

심종인위원

대형 콘도 신축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가 이걸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샌드파인리조트 건축심의를 지난 19일에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녹색시범도시가 됐으면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그때 설계용역사하고 회사도 거기에 맞게끔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맞춰서 하겠다, 일단 설계는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조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녹색도시정책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녹색교통을 한다고 그러면 전기자동차나 온라인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그 외에 경전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됐을 때 부의장님 얘기한 대로, 시민의 의견이 모아졌을 때 그때 차를 외곽에서 버스라든지 온라인전기자동차로 하는 걸로 하고 구역 안에 들어갔던 구역은 일시에 완전히 차단해서 이렇게 전기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은 없습니다. 콘도나 이런 시설은 앞으로 하는 건 사업자로 하여금 심의할 때 확답을 받습니다. 큰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사항은 아무리 시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환경부하고 국토연구원하고 계속 만나서 회의를 하지만 이 사업은 하고 안하고 이게 선이 없습니다. 뒤죽박죽이 되어서 일단은 환경부차관이 와서 강릉시민들 홍보하는 차원에서 토론도 했습니다만 차관님도 시민들이 뭐하는지 알려줘야 될게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일단은 VIP한테 보고한 뒤에 기본구성안이 나오면 환경부에서 현지에 나와서 홍보도 하겠다, 포럼도 하고 그때 공개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줄 자료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12월에 VIP가 4대강 유역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일정이 안 잡히는데 일정이 잡히면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의원님이 의견을 주시는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때 다시 넣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저탄소주택 시범단지가 사업 면적에 어떻게 포함됐는지 모르겠지만 유천택지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공동주택입니다. 그 지역이 차라리 신축하는 과정이니까 주공하고 협의해서 저탄소시범단지를 거기로 지정하든지…….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강릉 경포는 기존 도시의 저탄소 녹색시범도시입니다. 저번에 환경부나 국토해양부에 갔을 때 유천택지를 얘기했습니다. 기존 도시를 가지고 한다고 지정했지만 인근에 신도시 개발 차원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같이 해 달라고 하니까 신도시는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종시라든지 아니면 금단신도시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한국토지 주택공사하고 문서는 계속 보냈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에다가 저탄소시설을 할 수 있는 주택을 해 달라고 문서를 계속 보내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 부분은 녹색시범도시로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금 단계에서는 부처별로 어떠어떠한 사업이 포함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만 있지 발표하기는 어렵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것도 구상을 해도 국토연구원에 가져가면 이건 아니라고 그러고, 환경부에서 내놓는 것도 환경부에서 실장 주재로 각 부처를 불러서 회의를 해 봤는데 되는 사업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번에 빠진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년 후년 사업 예산에 다시 넣는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조정이 되어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구상안만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안도 의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녹색시범길 조성사업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착수를 내년 1월에 하신다고 보고했는데 이 사업계획은 어디서 주관합니까? 시가 합니까? 환경부가 합니까?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보다시피 제출된 자료에 보면 국비가 16억원 정도, 설계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30억원 되어 있는데, 녹색길이 있고 녹색 교통 U-Bike가 1억 이래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저희들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배정한 사업입니다. 왜냐 우선 내년도에 한번 아무 거라도 시작을 하면서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실제 예산은 2011년부터 시작되거든요. 아시다시피 4월말까지 기재부에 각 부처 예산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4월말까지는 부처에 가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잡히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일방적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을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보시면 가내시지만 국비가 30%, 지방비가 67% 정도해서 도비 30%, 시비 30% 인데 앞으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를 함으로 인해서 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 계속적으로 30% 이상 되는지…….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그 사항이거든요. 정부 보조율을 본다면 환경부 예산 일부가 70%가 지원되는 게 있고, 국비는 거의 50 대 50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지방 재정에 어려움을 겪으면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환경부 비서관도 충분히 인식을 했고, 청와대에 있는 이윤석 국장도 충분히 인식된 상태고, 환경부 차관회의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계장님도 들었습니다만 저탄소 녹색도시라는 게 4대강이라든지 세종시 같은 경우에 부지야 분양을 해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기반조성은 100% 국책사업으로 조성한다, 근데 녹색도시는 기존 보조율로는 어렵다, 이건 생각을 바꿔야 된다, 국책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각 부처에서 별도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한 게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어렵겠지만 총괄사업 식으로 해 달라 그랬더니까 기재부 쪽에서는 어려운 것이 녹색도시라는 게 8월15일부터 말이 나와서 모든 업무가 녹색으로 들어오니까 예산처에서도 분류가 안 된답니다. 모든 업무가 페이퍼 하나 생산하는데도 녹색, 볼펜 하나 생산하는 것도 녹색 이러니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혼란을 겪고 있는 혼란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충분히 전달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탄소 녹색시범도시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여기 계신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장님의 역량도 필요하시겠지만 특히 국?도비 보조율을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 재정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될 겁니다. 국?도비 보조율도 상향시켜야 되고 여러 분들의 아이디어가 충분히 시민들의 위임과 더불어 반영되어서 정말 국제적인 시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색시범도시가 7월에 선정되고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도 하고 의문도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까지 사업 추진한 사항을 보면 VIP보고 연기 때문에 기본계획 자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6개 중점 분야가 있는데 이 사업의 성공은 첫째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경포지역 주민들의 동참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궁금증이 많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색도시정책과와 녹색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입니다. 먼저 저희 단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자연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경포 생태유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용역을 같이 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같이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용역보고서가 몇 부 제출되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1월말이 오늘 아닙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아직, 이번 주 내로 보고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보고되면 본 위원한테 한 부…….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갔다 드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경포천 생태습지 사업과 관련해서, 단장님 공원조성은 잘하셨는데 일부 시민들이 수목에 관해서 이의 제기하시거나 그런 거 들은 적이 없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특별히 저한테 얘기한 적은 없는데요.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한테 시민들하고 여러 계층에서 강릉하면 소나무인데 왜 소나무 식재를 안 하고 키 큰 거 뭡니까? 그 뒤도 다 소나무밭인데 메타세콰이어를 심었느냐 보기 싫게, 이의 제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소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은 것도 봤는데 수종 선택할 때도 실무자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경포 생태유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식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강릉과 맞는 그런 식생물이 식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경포천 생태유수지 조성사업에 보면 총 148필지 중에서 129필지가 매입됐죠. 매입 안 된 중에서 7필지가 핵심 부지라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7필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이 있는데 나머지 필지는 매입을 안 해도 관계가 없는 필지인지…….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나머지 필지는 가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3.1기념탑 앞에 자전거대여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하고, 저쪽 허균생가 건너가는 강릉 제일 크다는 논 5,000평짜리 그거하고 운정교에서 높게 성토가 되어 있는 밭으로 활용하는 세 가지가 도로변에 붙고 이렇다고 매입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일단 경포천 안쪽으로는 매입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다 매입할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매입이 되어야 조성이 잘 된다고 보고, 남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사가 상당 기간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상위계획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조정하는 관계로 지금 계획했던 부분은 잠정 보류하고 설계변경을 하느라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시작 못 했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설계변경해서 시작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설계가 많이 변경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많이 변경된 게 아니고 원래 계획했던 계획을 잠정 보류하고 하류 쪽으로 위치를 변경한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설계변경이 되어서 변경된다고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려야지, 의원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엉뚱하게 시공됐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공정률이 1～2차는 완공됐고 3～4차가 남아있는데 전체적인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2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월드컵교에서부터 공항대교까지 내려가다 보면 태풍으로 인해서 매년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한번 많은 물이 왔다고 그러면 범람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형 태풍이 계속 오리라고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었습니까? 현 상태로 시공을 하면 틀림없이 범람을 해서 지역에 많은 피해를 볼 텐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포남대교에서 민속제하던 가교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 둔치폭도 상당히 넓고 80m에서 100m 정도 됩니다. 홍수 시에는 물이 가둘 수 있도록 거기를 생태 연못을 조성할 계획으로 계획안에 있습니다. 현재 검토해 보니까 수로폭이 너무 좁고 그래서 넓게 해서 생태연못으로 조성을 2～3개소하고자 합니다. 둔치로 물이 범람될 때 홍수터 역할도 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발주는 안 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쪽 부분이 설계변경이 많이 됐겠네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렇게 설계변경을 할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시민들이 둔치에 많이 나와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넓게 수로를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한테 불편한 그런 사항은 안 될까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둔치에 생태연못을 조성해서 연꽃도 심고 이래서 볼거리로, 주변은 잔디광장으로 해서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기온으로 대형 태풍이 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고, 다 완성된 이후에 공교롭게 큰 태풍을 만나면 많은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고, 기왕하실 때 매년 얘기를 하는데 강릉교 밑에 어도시설, 이번만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실패를 했는데 계속 몇 억씩 버리면 안 되니까, 이번 계획은 어떻게 할 것 인가하는 청사진도 없겠지만 만일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여러 지역을 가서 견학도 하고 이번만은 실제적으로 연어, 은어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강릉교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전부 다 강릉교 밑에서 고기가 못 올라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충분하게 해 주시고 어도도 분명하게 시민들이 봤을 때 고기가 올라올 수 있는 어도다 하는 시설을 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연어 많이 올라왔죠. 연어도 상당히 많이 봤는데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연어도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연어, 은어가 올라오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장물 때문에 중간에서 못 올라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이왕 하는 김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생태 유수지 토지매입 건 있지 않습니까? 핵심부지 7필지는 강제 매입하는 겁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올해 예산이 3억9,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핵심부지가 5명인데 네 사람은 재평가를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업체선정을 토지주가 하나 해라, 시에서 하나 해 가지고 올해 안에 협의 매입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나머지 3필지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수용 절차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협의도 같이 하는 것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중간에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옆에 있는 나머지 부지도 필요하거든요. 다른 곳에 공원조성도 잘해 놓고 습지조성도 잘해 놨는데 밖에 몇 군데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강제매입 들어간다고 그러면 옆의 부지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미관상으로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습지 조류관찰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 만들어 놨던데 지난번 어느 단체에 갔더니 말씀하시는 게 조류관찰대가 밀폐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특히 밤 같이 어두울 경우에는 탈선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오픈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관찰오두막을 지었는데 원래 당초 설계에서는 위원님 얘기했듯이 오픈형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관찰오두막으로 해 주면서 사진도 갖다 붙이고 망원경도 설치하고 거기만큼은 은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초가지붕을 덮어놨는데 거기다가 내년 봄에는 초롱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지붕을 올려서 진짜 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관찰오두막을 만들 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등 이런 것은 설치를 안 했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불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밤에 불 켭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불을 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불이 있으면 새들이 안 올 거 아닙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불빛이 물가까지 가는 게 아니고 안에만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까지 다른 민원 들어온 건 없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두산동에 주기장을 만들었죠.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주기장 관계를 설치 완료해서 일단은 오픈을 했는데 당초에는 굴삭기연합회에서 시장한테 건의해서 굴삭기연합회에서 당초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덤프조합 쪽에서 이의 제기해서 같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했는데 굴삭기연합회 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니까 굴삭기연합회 사무실을 전체적으로 지어서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사무실로 쓰긴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시에서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기가 들어오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건설과에서 둔치 있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계도도 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서도 이동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제 시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팅을 했습니다. 굴삭기연합회에서 일부 시에서 사용승낙을 해서라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굴삭기연합회에서 요구하는 큰 사무실을 안 하더라도 일부 요구하는 안에서 50%라도 크게 해서 시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한번…….

최종무위원장

2억5,000인가 들었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시내 곳곳에 중기나 굴삭기나 덤프들이 곳곳에 주차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이 불편하고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예산만 투자하고 활용이 되지 않으니까 공무원들이 업무에 태만하지 않나 그런 시민들의 지적도 있단 말이죠. 특히 남대천변에 중기나 덤프트럭을 많이 세워 놔요. 최근에 남대천 복원사업이라든지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기장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기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원칙만 고수하지 말고 덤프조합이나 굴삭기조합하고 협의해서 기왕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사무실을 만들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거리상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동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도하고 단속을 하면서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덤프조합하고 같이 해서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홍제동에는 오히려 덤프하고 중기들이 오히려 중기주차장처럼 많이 대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협의해서 기왕 주기장을 시비를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입니다. 먼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에 앞서 지금까지 전방위적으로 도움을 주신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그러면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하수관거 BTL사업 전체 공정이 몇 %…….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보고서에서 75%로 되어 있는데 한 2주 정도 지났기 때문에 77%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 6월부터 시험가동 할 예정이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BTL사업에 대해서 우?오수가 분리되는 지역이 강릉시 전체 수용가에 몇 % 정도 됩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약 20% 정도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나머지 80%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일부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구간이 강남동 구간하고 성덕동 구간이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BTL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분구별로 나눠져 있는데 우선 하수종말처리장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지역부터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송정동이나 포남동 초당도 일부 지역이 제외되어 있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가까운 곳이 포남1동만 되어 있고 포남1동, 내곡, 성덕동이 되겠고 나머지는 하수종말처리장 보다 지대가 낮은 지역, 저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경포, 사근진, 강문, 안목, 남항진, 병산 그쪽으로 당초 기본계획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차집관로가 경포 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관로에다가 초당동 일대는 우?오수분리가 안 된단 말이죠. 합류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합류되면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어차피 우?오수가 완전 분리되는 것보다는 덜하겠지만 그래도 가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우?오수가 분리 안 됨으로 인해서 우기 때는 수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텐데…….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우기 때 차집관로에 오수가 들어오는 것은 우수토실에서 1차적으로 걸러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집관거에 들어오는 오수는 차집관거 내에만 있지 외부로, 그러니까 우?오수합류 식으로 해서 일부 하천으로 방류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우?오수가 같이 하천이나 바다로 바로 방류가 되는 거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예, 그러니까 차집관거에 들어가 있는 우?오수가 분류된 구간은 우수토실이 없이 바로 차집관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뇨처리장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고, 우?오수가 분류가 안 된 합류식 지역은 우수토실에서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하천으로 바로 방류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교동택지지역이 우?오수가 분류되어 있단 말이죠. 하류에 가서는 우?오수분류가 안 된 지역하고 같이 연결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우수토실에 대한 문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하수과하고 협의를 했지만 초당, 강문 쪽에 들어오는 우수토실이 3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시설개량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하수과에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게 병행되어야지 준공됨과 동시에 교동 일부 지역도 우?오수분류가 되어서, 우?오수분류가 되면 개인정화조는 어떻게 합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완전분리 지역에서는 개인정화조는 폐쇄가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교동택지 지역 같은 경우는 우?오수분류가 다 되어 있는데 단지 하류구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본단 말이죠. 정화조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건 BTL사업구간은 시에서 해 준단 말이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교동택지구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하수과에서 관계 법에 의한 우?오수분류지역 고시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같이 되어야 되는데 하수과 업무라고 그러시니까, 하수과에 재정사업이 미처 안 되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 하면 정화조를 우선 폐쇄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만약 내년 6월 이후에 교동택지에서 개인 건축을 신청했을 때 그게 처리가 안 되면 현행법상으로 하면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3개월, 4개월 가서 시에서 돈 들여서 개인정화조 철거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내년 6월부터 시험가동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시험가동 한다는 자체는 BTL처리 구역 내에 있는 BTL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구역을 시험가동 하는 거지 강릉시 전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기존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되는데 교동택지 지역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우?오수분류 사업을 동민들이 했단 말이죠. 시에서 차집관로가 다른 동에서 연결되어서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로를 다 연결했는데, 그 부담을 교동주민들이 다한 겁니다. 그러면 BTL사업이 됨과 동시에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서로 나 몰라라 한단 말이죠. 처음에 BTL사업할 때 최소한 관로공사는 못해 주더라도 개인 오수정화조 폐쇄할 수 있는 비용은 포함되어 줬어야 했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당초 BTL을 하기 위해서 BTL사업기본계획고시를 할 때 교1동이나 그 지역은 기본계획상 배제된 구역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을 얼마 안 들이고서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BTL사업에 포함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양해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몇 천만원 본인이 부담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오수 다 만들어 놨는데도 시에서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사업을 안해 줘서 개인정화조를 운영해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동택지가 우?오수 분류 안 하고 합류식으로 했으면 엄청나게 비용도 싸졌을 텐데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대책이 없단 말이죠. 하수과하고 BTL사업국이 서로 다르다보니까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거죠. 우선순위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누구 하나 관심을 안 갖고 안 한단 말이죠. 내년 9월부터 정식 BTL사업구간이 되면 거기도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BTL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그 사업 내용을 확정할 때 기본계획고시를 했습니다. 그 고시를 한 구역만 BTL사업을 하는 거지 고시를 하면서 사업내용 예외 지역은 BTL사업…….

종인

심종인위원

최소한 하수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BTL사업을 할 때 최소한 교동택지까지 넣었으면 처리 비율도 높아지고 예산도 조금 들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시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개인정화조만 폐쇄시켜 주면 되는데 그걸 포함을 안 시킴으로 인해서 쓸데없이 우?오수 분류관 사업투자만 했단 말이죠. 그걸 시에서 행정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국장님 이게 하수과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하수과에서 이게 먼저 되어야 됩니다. 가면서 초당동, 경포동이 되어야 되는데 초당도 일대는 합류식입니다. 차집관로가 함께 들어오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어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이 부분은 유천택지개발하는 쪽에서 현재 관을 매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유천택지개발 쪽에서 자금을 받아서 경포 쪽에서 내려가면서 허균생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 쪽에서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게 되면 합류식 쪽에서 분류식으로 다시 가는 것으로 해서 현재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금 반영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금액을 상당히 많이 시에서 받아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별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천택지개발사업 부담분을 가지고 조만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유천택지에서 차집관로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별도 노선을 끌고 간다는 말입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유천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별도로 끌고 가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에서 계획은 어떤 겁니까? 교동택지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관로를 끌고 갈 건지…….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기존관도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포천 하고 위촌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손을 보면서 나가지만 유천택지 쪽에서 별도의 관이 나갑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유천택지는 해결된다고 하지만 교동택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거 할 때 어차피 하류 부분이 정리되어야 되니까 그거 할 때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분류식으로 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어차피 합류식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사업비 부담분을 시에서 납입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차피 시에서는 그 부분을 해소되어야지 민원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설계가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전체 처리량의 20%가 우?오수분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양이 실제로 20% 줄어듭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유입수량은 15% 감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이 800얼마인가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860억을 투자해서 20% 우?오수분리, 15% 하수량을 줄이고자 본 사업을 시행했다, 나머지 80% 하려고 하면 2조원 들어가야 되네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것도 그렇지만 BTL사업이 당초 추진했던 배경은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 특성상 상습침수지역이 많았습니다. 그걸 일시적으로 해소하자는 방향에서 상습침수지역 해소와 그 다음에 우?오수분류작업, 하수종말처리장에 늘어나는 하수 부하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강릉은 매미나 루사나 그런 것으로 봐서 도심 침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우선에 두고 그걸 추진하고 거기에 병행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오수 부화량을 줄이는 것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가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BTL사업구역이 준공되어서 내년 9월부터 시행합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9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처리구역하고 비 처리구역, 약 20%하고 나머지 80% 구역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료가 차등이 분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대안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혜택을 보는 구역과 혜택을 보지 않는 구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금전적으로 분뇨처리 비용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똑같은 시민들이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혜택을 입고 똑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혜택을 안 받은 시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설담당이 있고 지리정보담당이 있단 말이죠. 시설담당에는 임대형BTL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리정보담당에는 지리정보 구축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서로 사업성이 안 맞아요. 왜 지리정보담당 부서가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에 들어와 있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당초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의 전신이 지리정보사업추진단이라고 지리정보 하나만 가지고 있던 TF팀이 있었습니다. 그게 GIS사업하고 새주소 사업을 담당하던 사업부서가 있었는데 하수과에서 BTL사업을 하다보니까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같이 하다보니까 단시일 내에 사업 비중이 큰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경영사업본부에 있는 것보다도 건설국에 와서 일시에 공사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건설국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 별도의 TF팀을 만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지리정보사업단의 명칭을 개칭해서 통합이 된 겁니다. 그 바람에 지리정보담당하고 하수관거하고 같이…….

영섭

심영섭위원

담당계장님, 이 부서에서 지리정보담당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업무적으로 불편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직제 개편을 할 때 BTL사업을 하수관거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수과에 별도 신설기구를 한다든지 이러고, 지리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지적계라든지 그런 곳에 맞는 직제개편을, 부서에 보면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가 새롭게 도로명이 정비되었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야외용 방석 제작, 지압스트레칭 제작 배부 1만개 이게 추진실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도로명 부여되는데 야외용 방석 1만개를 제작한다든지 지압용 스트레칭을 1만개 제작한다는 것이 지역민들한테 홍보 역할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어떻게 하면 다중한테 새주소를 홍보할 수 있느냐 방법을 연구하다가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야외용 방석이라든지 지압스트레칭을 공짜로 주니까 좋아서 시민들이, 통반장님들이 통반장회의하면서 주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좋아서 받는 겁니다.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 안에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인쇄해서 다 넣었습니다. 지압용 스트레칭 기구도 손잡이에다가 새주소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해서 넣고 방석에도 방석 커버에다가 새주소에 대한 안내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게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다중한테 새주소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야외용 방석 있지 않습니까? 겉표지에만 써있는 것을 보고, 지압스트레칭에도 별도로 특이하게 써져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던데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손잡이에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도로명 부여사업 그렇게만 되어 있지 별도로 홍보 그게 없던데요? 하여튼 우리가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역할이 잘됐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차라리 강릉시 지적을 표시해서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도로명에 관계되는 것을 해서 홍보를 했다면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스트레칭 이런 건 건강 비결을 위해서 주는 건 좋지만 거기에 맞는 적합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조금 전에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만 개하고 2만 개하고 영상물 제작 배부한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영상물은 일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한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시에서 제작한 게 아니고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시?군단위에서 하자면 단가가 비싸서 안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한 거고, 방석 배부하고 스트레칭하고는 1,7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내년에도 홍보물 제작합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예, 홍보는 심영섭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달웅

홍달웅위원

예산 반영했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이게 정부의 국비 보조사업 내용에 홍보비가 잡혀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잡힌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새주소를 부여할 당시 지역명이 잘못된 부분도 나타난단 말이죠. 처음에 할 때 이 사람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지명을 잘못 알려줘서 만약에 어떤 골이라고 그러면 골하고 맞지 않게 부여됐는데 이런 것은 변경이 가능합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지역주민들의 2 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새주소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2012년에 본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모든 재정비가 되고 잘못된 부분이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홍보를 합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새주소에 따른, 새주소가 길 위주의 주소가 되다보니까 길 이름에 대해서는 확정을 다했습니다. 예비 도로명을 부여해서 새주소위원회에 상정해서 고시까지 10월에 끝냈습니다. 현재 새도로명에 대해서 시설작업을 내년 2월까지 끝내고 시 설명에 따른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건물부여를 하면 길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짝수번호가 나갈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서 홀수번호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걸 확정지어서 내년에 주민들한테 세 번에 걸쳐서 고지하고 고지가 확실하게 끝났다고 인정이 되면 30일 이내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시를 함과 동시에 공적장부 정리작업도 들어가고 그 사이에 홍보도 같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은데 몇 번 이렇게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왕제골인데 거기다 선왕골 5번 이래 놓으니까 옛날 사람들이 찾아오면 왕제골하고 선왕골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골이 다른데 같이 합쳐서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혼동이 되게 해 놨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들어오면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예, 당초에도 새주소 사업 도로명을 부여할 때 새주소위원회에 강릉에 있는 향토사학자, 제일 처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통장이나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동네에서 1차 스캔을 하고 2차로 그 다음에 지명에 학식이 있는 분들의 검증을 거쳐서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 자체도 주민들이 마음이 안 맞고 틀렸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2 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건…….

달웅

홍달웅위원

어떤 리는 이장들이 주민회의를 붙여서 부여한 곳도 있고, 이장이 자기 마음대로 귀찮으니까 한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이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하고 전부 토론을 거쳐서 이건 어느 지역인지 우리 실정에 맞다 이럴 때 같이 올려야 되는데 이장이 자기 생각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몇 군데 있는데 나중에 수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우?오수분류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건 바로 우?오수분류로 해서 오수는 종말처리장으로 지금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작업하는 대로 바로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예, 정화조를 폐쇄함과 동시에 바로 차집관거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성덕동 지역을 하는데 성덕동은 어느 지역만 합니까? 아파트지역만 합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성덕동은 남대천 우안 정비 지구로 해서 강릉교에서부터 병무청 앞까지 남부측은 그렇고, 거기에서부터 청량동 안으로 해서 그 밑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6주공, 금호 어울림 다 들어가는 겁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공단도 들어갑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공단은 다 끝났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맞은 편 방류구 있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쪽에서 방류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방류구는 어느 물이 나가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원마트 쪽, 그러니까 6주공 원마트 그 위에 병무청 앞에서부터 계속 그 물이 그쪽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하천물이 그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우수라고 봐야죠. 계곡수, 우수 그런 게 같이 나갑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BTL사업에 들어가서 우?오수분류작업이 됐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다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민원을 하나 받았단 말이죠. 이 사진에 보면 맞은 편 나가는 사진이거든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방류구면 건너편…….

희문

강희문위원

종말처리장 바로 건너 사진이거든요. 이게 물이란 말이죠. 분류작업이 다됐으면…….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다된 게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다됐고…….

희문

강희문위원

물이 이래서 민원을 받았단 말이죠. 조금 전에 물어본 게 작업을 하면 바로바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내년 6월 가서 시험가동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건 아닙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걸 보면 작업이 안 된 것 같단 말이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작업이 끝난 곳이 공단이 끝났습니다. 성덕동 중에 부귀촌 그쪽이 50% 정도했고, 원마트 쪽이 20～30% 했습니다. 하루에 20개 팀 80여 명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안 됐고…….

희문

강희문위원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공단 뒤쪽에 기존 배수로 쪽에서 나가는 박스 같은데 그쪽은 기존 있던 슬러지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쌓여있는 게 비가 오면서…….

희문

강희문위원

이건 일시적으로 나간 것 같아요. 계속 나가는 것 같진 않고 어디서 흘린 것 같은데요. 배수설비 미추진하는 게 작업을 구간별로 정해서 하겠지만 민원이 있어서 못하는 것도 있을 거고, 다른 이유에서 못하는 게 있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못하는 게 정화조가 사실은 규정대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정화조 위에 건물이 있는 집들, 집이 좁다보니까 정화조 위에 집을 올리고 그런 집들, 아니면 그 위에 가건물을 지은 놓은 집들은 못하고 있고 사업 효과가 한 집이라도 더해야 효과가 있으니까 최대한 하는데…….

희문

강희문위원

경포에 산장호수 들어가서 그쪽은 했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못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는 어떻게 해야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경포산장에서 재건축할 때까지는 뒷집 관로에 따른 관로를 못 내준다고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문

강희문위원

도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사유도로입니다. 시설물은 매설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게 사실 문제란 말이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어차피 우?오수 분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구간에 들어갔음에도 못하고 있고, 구간에 빠져 있음에도 해야 될 구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포시즌 뒤에는 협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건 건너편 산 쪽으로 붙여서 앞에 땅은 토지 소유주가 건축 신축계획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기존 올라가는 길도 사유지입니다. 그쪽 도로를 새로 낼 때 뒤편으로 임야식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기존 도로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쪽 경포 산장 뒤에 있는 원룸촌 같은 경우에는 모든 땅이 산장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강 밑으로 들어오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건 어렵습니다. 어차피 안현천 밑에 하류 교량까지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

그 위에 다리로 해서 다시 내려오면 안 됩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시설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럴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님 그 동안 고생하셨고 관거사업 추진이 2007년에 착공해서 내년 9개월 정도면 준공을 보게 되는데 그동안 처음 시작할 때는, 특히 골목길 부분에 굴착을 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민원 해소가 많이 됐다고 보고 이제 20% 정도 공정이 남았는데 그 부분도 하여간 사전에 시민들한테 충분한 홍보 내지는 대비를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오지 않도록, 시민에게 편의를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당부를 드립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에 865억이 투자되는데 강릉시에서 혜택을 보는 구역은 약 20%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실제 80%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데 어쩌면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로부터 어떤 방법이 나오기 전에 시 자체적으로 대안을 강구하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입니다. 먼저 저희 사무소담당을 소개해 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생활환경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그동안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12% 감소됐다니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개별사항에 들어가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동 쓰레기매립장, 주문진 쓰레기매립장에서 개인부지가 아직도 매입 안 된 게 있죠? 금년 몇 필지 매입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금년에 3필지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동 같은 경우에는 55% 매입했고 주문진은 5만㎡되는데 현재 매입한 필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교동이 끝나면 주문진매립장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도에는 몇 필지에 얼마 정도 계획을…….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남은 금액이 22억8,000만원되는데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추경 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2011년도에 전액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개인소유자들이 몇 십년간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어떤 매립장은, 종료된 매립장에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민원들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떤 곳은 꽃단지 조성한다, 뭘 만든다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도 토지 매입이 우선 시 되어야 되는데 항상 밀리거든요. 내년도 예산도 조만간에 심의가 있겠습니다만 환경사업소에서는, 입장을 바꿔놓고 내 땅을 20년, 30년간 시에서 사용하고 보상을 안 준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업이 우선 시 되어야 되는데 또 내년도에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이건 의지가 없는 겁니다. 사용을 하고 땅을 매입할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업할 거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돈이 남으면 매입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건 국장님도 계시니까 특별보고를 하시든지 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안 나오도록 해 주셔야지, 어떤 곳은 종료했다고 흙 매우고 공원 만들어 주고 뭐해 주면서 땅도 안 사고 어떻게 합니까? 토지 매입부터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생활환경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원이 어려워 가지고 본 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일단 추경예산에 별도 보고를 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 땅 매입하는 게 중요합니까? 꽃 단지 만드는데 중요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여러 가지…….

종인

심종인위원

남의 땅을 몇 십년 무단점거 하고 있으면서도 땅을 매입할 생각이 없는 거지, 꽃 단지 하는 게 더 급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최대한 별도 보고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또 있습니까? 종료 매립장에다가 다른 시설을 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다른 건 없고 주문진에는 보기가 흉하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교동은 안 보기 흉합니까? 다 똑같죠. 돈이 없어서 못 산다면서 땅도 안 사고 그런 거부터 합니까? 하여튼 추경에 확보하시든지 해서 2011년까지니까 22억이 필요한데 재감정하면 얼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됩니다. 계속 매입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비슷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그분들도 애로에 대해서 소장님이 헤아려주시고 추경에 우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소장님, 읍?면?동 별로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이 있죠. 배치는 어떻게, 규정에 따라서 합니까? 인구에 따라서 하는지…….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환경미화원은 당초부터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면 단위는 가로보다는 쓰레기 수거가 목적이다 보니까 수거 위주로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동 단위는 가로 청소 위주로 배치하다 보니까 동보다는 면에 배치된 인원보다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면 면단위라도 지역적인 얘기지만 강동면이나 옥계면, 연곡면 이런 곳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다 보니까 쓰레기도 많이 나올뿐더러 해수욕장도 많고 마을관리휴양지도 있는데 물론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배치가 안 맞다는 겁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배치를 더해 주든지…….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별도로 일용인부를 하지만 부족하다고 요구가 오면 저희가 필요 인원을 일용직을 가지고 배치해서 청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여름에는 힘들다고 면단위에서 얘기를 하는데 배치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럽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요구가 오면 수시로 충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미화원 배치 문제를 현실에 맞게 배치를 해 주시고, 심종인위원님 매립장 주변 지역 개인 토지 문제, 종료매립장 부분은 사유재산 피해를 지금까지 봤는데 그건 빨리 예산을 세워서 보상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쓰레기 문제 때문에 소장님 고생을 하시는데 쓰레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게 되어서, 쓰레기 얘기를 하면 중앙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중앙동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 4분 자유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불법전단지하고 아주 심각하게 피해를 주고 있는 명함 던지는 문제가 심각한데 지역에서 불법투기 되는 전단지 때문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소장님 일요일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안 하는 날이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휴일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대학가 같은 경우에는 휴일 아침에 보면 엄청난 쓰레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동의 주민들과 단체나 이런 곳에서 매주 일요일에 4개월 정도 치워 봤는데 4개월 정도 매일 아침에 20～30명을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한 불만이 표출되기 때문에 요즘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이 만일 일요일에 안 치우면 지역주민들이 치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휴일에는 미화원들이 공휴일이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시가지가 상당히 지저분한 게 많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전체 구역은 안 됩니다만 심하게 불결한 지역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청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원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공휴일에는 청소가 안 되니까 공휴일만 별도 인부를 쓰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남들 다 쉬는데 나와서 하는 게 평일에 일반 기간제근로자들도 휴일에 시키는데 휴일만 골라서 청소해 달라고 하는 게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일단 시니어클럽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중앙시장, 특히 보면 중앙시장 걷고 싶은 거리 그쪽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분들을 최대한…….

오균

박오균위원

걷고 싶은 거리보다 대학가 쪽이 심각하고 시니어 클럽이 아침에 일하게 되면 몇 시, 9시경에 나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9시에 나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든지 해서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388페이지 보면 단속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읍?면?동, 금년도에는 83건인데 읍?면?동하고 공무원 이래서 공무원 지난해 단속 건이 245건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한 건도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공무원이 단속을 했습니다만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부감시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 단속 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가 상황별로 가격이 틀립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반쓰레기는 10만원인데 본인이 인정하고 오면 20% 감면해서 8만원입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5만원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쓰레기 제로화 주부감시단이 216건 단속건수고, 과태료 부과가 83건 이건 713만8,000원이지 않습니까? 전문신고자가 250건에 과태료 부과가 241건이잖아요. 698만2,000원이란 말이죠. 241건에 700만원 돈이고 83건에 710만원이고 왜 차이가 이렇게 나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이건 전문적으로 신고하신 분들은 주로 담배꽁초입니다. 그게 3만원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음식물 전용수거 용기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구입할 수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개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알선을 해 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개인이 구입하면 수거할 때는 위탁업체에서 수거해 갑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음식물용기 얘기하시는 거죠.

경자

김경자위원

예.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구입해서 필요한 면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급을 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해외에 갔을 때 어느 마을에 들어가니까 집집마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게 필요한 사람은 구입해서 공동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문전 수거 방법을 원주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도입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동마다 한두 개씩 정해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 자체도 성립이 안 됐습니다. 계획 자체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는 문전 수거 방식 그렇게 하면 집집마다 문턱에다가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이렇게 구분해 놓게 되면 바로 수거가 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음식물 수거 시에 용기를 세척할 때 세척하시는 분이 주변에 대부분 보면 차량을 세워 놨습니다. 세척하면서 거기에다가 물을 버리니까 주변에 차량을 세워 놨는데 냄새가 풍겨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업체하고 한번 그런 것은 교육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는 해당 업체에다가 충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몇 번 시켰습니다만 이행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요즘 도시 주변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함 의류 같은 거 세워 놓는 거보셨죠. 그건 어떻게 행정에서 합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개인이 갖다 세워 놓습니다. 못 갖다 놓게 하는데도 연락처도 없이 세워 놓는 것도 있고 그래서 머리가 아픕니다만 가급적이면 못 세우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곳곳에 설치하는 것은 어쩌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도시 미관상 굉장히 아름답지 못한 이런 풍경도 보이거든요. 앞으로는 수거업체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선별해서 갖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모양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것도 수거업체가 여러 군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설치를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디자인이라든지 용기 관리 같은 거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집하고 음식폐기물처리 내곡동에 문전수거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시범 실시하고 있는 문전수거에 보니까 상당히 청결하고 주변 환경이 아주 깨끗해 졌어요. 앞으로 읍?면?동에 문전수거를 할 수 있는 동이라든지 지역을 선정해서 문전수거를 지속적으로 해 주신다고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허락한다고 그러면 요즘 읍?면?동에 희망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희망근로자하시는 분들이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가 희망근로 각 지역에서 청소용역을 대신해 주다시피해 주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몇 분 지정을 받아서 문전수거에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협의가 되지 않겠어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것도 희망근로가 명년 상반기 6월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연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원을 받는 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왜냐 하면 거점수거를 했을 때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반쓰레기도 쓰레기봉투에다 넣지 않고 불법투기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문전수거를 하게 되니까 불법투기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집 문 앞에다가 그대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반쓰레기를 같이 넣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통은 별도로 다른 통에 특이하게 맞춰서 그분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니까 상당히 청결하고 깨끗한 모범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비근한 예를 들어서 강릉대학교, 관동대학교 인근 원룸촌에 그걸 최대해 간다고 그러면 좋은 이미지를 받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고, 재활용품 보관대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품을 보관하는 통이 실제적으로 시설 자체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의 디자인을 공모해서 좋은 걸로 하고 한 군데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설치할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재활용품보관대를 보면 불과 1년이 못가더라고요. 6개월 정도 가면 망가지는데 그것조차 재활용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활용품보관대를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관광지라든지 많은 인원이 출입하는 지역에 시범적으로 놔둬보면 실용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소장님께서도 방문수거를 한다든지 했을 때 시니어클럽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분들보다는 희망근로가 내년 연말까지 끝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같이 일손을 도와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시니어클럽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라서 저희들이 봤을 때도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문전수거를 좀더 확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2008년 종량제봉투 실적이 12% 감소했다고 나왔거든요. 감소원인을 뭘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생활폐기물이 1%가 줄고, 거기에 따라서 종량제봉투가 줄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감량의무사업장이 재작년에 의결해서 추진했는데 금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수거를 안 했습니다. 516개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축산농가에 공급하거나 아니면 전문처리업체에 자체적으로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공용봉투는 11%가 증가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공용봉투는 금년도에 희망근로라든지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도로 같은 곳에 풀베기 작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 그런 것을 계속 그분들이 주워서 담아놓습니다. 희망근로가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한 것이 강릉시에 753명입니다. 그 단체에다가 지급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공공용봉투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너무 남발된 게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급할 때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니까 조금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열심히 올해 하셔서 쓰레기 전체 양이 줄고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게 정착이 되어서 쓰레기 자체가 줄고 이런 건 소장님이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재활용률이 거의 100% 이상 증가하고 이런 것은 정착되는데 문제는 음식물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아파트 세대별로 1,200원씩 일정량 부과하는 세대가 1만8,000세대고 음식물종량제봉투를 사서 배출하는 세대가 7만3,000세대인데 아파트 1만8,000세대가 1,200원씩 부과한 금액이 2억9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죠. 7만3,000세대가 봉투를 산 것은 1억4,000밖에 안 되면 이게 획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량이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불법투기를 해서 그런지, 본 위원이 보기에 금액으로 환산한다고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사는 세대가 4배란 말이죠. 그냥 계산한다고 그러면 아파트 세대수가 2억900만원이니까 4배라고 그러니까 8억 정도 종량제봉투 파는 금액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1억4,000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음식물량이 줄었다고 보긴 어렵고 거의 대부분이 불법투기라고 계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16%밖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렸다고 계산이 안 되거든요. 이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전체 세대를 세대별로 1,200원씩 일괄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종량제봉투는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매일 수거를 하다보니까 특히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며칠씩 안 치워도 냄새가 덜한데 음식물쓰레기는 냄새가 더 많습니다. 민원이 많다보니까 치우기 바빴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종량제봉투 쓰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바보가 음식물종량제봉투를 쓴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의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래에 와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이 배출되는 곳은 몇 군데씩 수거를 안 하다보니까 주위에서 민원이 오기 때문에 계장들도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 자료를 가지고 도저히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불편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서로 합심해서 감시가 되어서 종량제봉투를 쓰게끔 하자 그런 하나의 대책도 세우고 있고, 언론기관에다가 이런 사실을 창피한 얘기지만 이건 찍어서 홍보를 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서 실제 싣는 거나 예를 들어서 음식물통에 넣은 것을 찍거나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심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문전수거 방법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까지도 노력을 해 주셨지만 지금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는 통 안에 넣다보니까 밖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갖다버리면 끝이란 말이죠. 며칠 전에 지역의 한 주민이 하는 말씀이, 검은 봉투에 음식물을 버리는 분 보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벌금 50만원 내야 됩니다.’ 그랬더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 지금까지 계속 여기다 넣으니까 잘 만 가져가던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민들하고 냄새 나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홍보하고 말씀하신대로 TV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가장 홍보 효과가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심영섭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도 선진지 견학 다니면서 원주도 가봤고 충주도 가봤고, 거점수거 방식, 문전수거 방식 여러 가지를 봤는데 문전수거 방식이 괜찮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문전수거 방식을 각 동별로 시범실시 해 보자 이랬는데 예산서 보니까 문전수거하는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아까 매립장 토지 매입하는 거 이런 것으로 해서 정말 정책적으로 해서 지휘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디자인상을 받고 녹색도시 되면 뭐합니까? 쓰레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면 됩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지만 지휘부에 강력하게 얘기해 주셔서 이런 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환경미화원 160명 중에 가로가 21명인데 21명 포함해서 160명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최근에 보면 미화원들이 시청 앞 마당에서 근 한 달간,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첫째 이분들하고 집단교섭을 했습니다. 4월부터 시작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단교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단체교섭을 하겠다고 해서 3회까지 안 나갔습니다. 4회째부터 할 수 없이 참석을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끝까지 집단교섭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조용히 갔으면 더 낫지 않느냐는 뜻에서 4회부터 참석을 했는데 이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여섯 가지입니다. 임금 4.9% 인상해 달라,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금지해 달라, 간접 고용하는 사람들, 현재 용역업체입니다. 간접 고용하는 사람들의 봉급도 자기들과 비슷하게 해 달라, 앞으로 그 사람들 책임을 시에서 져라, 그리고 직접고용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건강검진 그것도 세 가지 뇌질환, 심장질환, 골격계 그것도 보장해 달라고 해서 여섯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요구사항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강원도 지방조정위원회까지 갔습니다. 8차까지 교섭을 하다가 결렬됨으로 인해서 노동조합 측에서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현격한 양측의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조정을 종료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난 11월12일에 회의를 해 가지고 쟁의신청을 했죠. 시위가 들어왔는데 첫째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가 제일 문제 제기를 한 것이 7개 면에 음식물차량 두 대를 가지고 시에서 직접수거를 했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동지역에 음식물수거하는 업체에다가 권역을 확대해서 위탁하자 그리고 그 차량을 매각하고 거기에 종사하던 미화원들은 가로라든지 매립장 같은 경우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작업배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노동조합 측에서 하나의 민간위탁의 전초전이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차량 2대를 감차하고, 대형폐기물차량 2대 감차하고, 읍?면에 있는 차량 감차하고 가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위탁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니면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걸 완전히 바꿔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이 시내곳곳에 다니면서 시위를 하는데 그러면 근무를 하면서 합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가로 청소하는 분들이 새벽 5시에 나오면 8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아침부터 시작하면 점심시간 2시간 그래서 전체 8시간 맞춰서 4시에 끝납니다. 그분들이 4시 이후에 와서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30명, 40명 모이는 것은 교육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쪽 타 지역에 속초, 동해, 태백, 삼척, 영월, 인제 여기 민주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미화원들이 와서 원정으로 지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총회를 이분들이 했었는데 거기에는 외부에서 온 분까지 140명까지 참석이 됐었는데 엊그제 한 것은 총회를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회는 총회 목적하고 어긋난다고 그래서 요구사항을 적어서 전달했습니다만 이분들이 강행을 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일부 시민들이 시내 중심가에서 앰프를 고성으로 틀어놓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질타하는 부분이 있어요. ‘강릉시에서는 뭐 하느냐, 저렇게 미화원들이 거리에 와서 앰프를 틀 때까지 무슨 협의를 안 하느냐’ 그런 질타가 있으니까 여섯 가지가 요구사항이라고 그러는데 분명하게 들어줄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분명하게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지를 확고하게 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시청 앞 광장에서 한지 한 달이 넘었죠. 그러니까 특히 시청 앞 광장은 22만 시민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소음공해랄까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면 시민들도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길 촉구를 합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4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정과장 홍순석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며 늘 농정 시책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 얻어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심사에서 3개 마을에 15억의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심사에서도 연곡면 삼산3리가 선정되어서 2억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왕산권역을 지정받고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주문진 장덕리가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에 최종 심사 준비 중에 있고, 강원도 농업인대상 수출 분야에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견인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면서 농정과 직원 일동은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시거나 고견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원 모두가 연구하는 자세로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무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올해 사업에 강릉한과체험장 운영 25회에 5,000만원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대도시, 농촌관광공사, 재매결연도시 또 유관부녀회 이런 쪽에서 체험행사를 하게 되면 체험행사비가 1만원일 경우 40%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체험에 소요되는 강정이라든지 기름 또 밥풀 소요분 이런데 대한 일종의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재료비와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사천 체험장에서 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별로 하는 걸 못 본 것 같은데요. 문 열어놓은 것도 못 보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올해 처음 재료비를 세워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올해가 농촌 경기가 안 좋아서 전년도보다 방문객수가 줄었습니다. 명년도에는 더욱 홍보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재료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뭔가 활성화 있게 매일 문을 열어놓고 사람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전혀 분위기가 안 난단 말이죠. 그걸 과장님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죠. 건물은 잘 지어놓고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있으나 마나 한 거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활성화해 주시고, 백합종구 생산 지원사업을 하는데 백합 하는 곳이 몇 개 농가가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14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법인도 들어가 있죠. 법인은 몇 개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백합 법인이 하나고 14명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백합농가하고 법인하고 지원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저희는 통상 종구지원을 할 때 수출의 양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법인이든 개인이든 수출에 의해서 한다, 수출 못 하면 지원이 없고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그러면 말썽은 없겠네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현재까지는 백합종구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 시책에서 백합종구비를 자꾸 내리니까 농가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건조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농민들의 기준에 의해서 해 줍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건조기 8대는 연곡면 동덕리에서 논두렁 좌담회를 하면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시비에서 지원해 준 사업으로써 신청을 받을 때 재배면적 상향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도 점차적으로, 많다고 해서 1개 면에 2개씩은 줄 수 없고 순회적으로 경지면적이 많은 순으로 계속사업으로 시비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보조사업 이런 것은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말썽이 없고 의문이 안 난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귀농인 지원조례 시행 이후에 실제적으로 귀농을 한 농가수가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실적이 몇 가구가 귀농이 됐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2005년부터 귀농한 가구 수가 29가구로 조사됐는데 올해 신청 받은 게 농업 인턴제 신청을 하나 받았고, 농업인턴제라는 건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에 가서 배우는 건데 배우는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의 봉급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월 120만원 기준에 96만원을 지원해 주고 24만원은 농장주가 24만원을 내서 하는 사업으로 초당에 민홍기라는 전입자가 있었고 그 사람의 멘토는 최재보라고 벼농사를 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한 분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왕산리에 김완이라는 분이 시인이신데 귀농하셔서 수리비를 500만원 지원해 준, 두 사람한테 지원해 줬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지원된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인턴봉급이 288만원 수리비 지원이 500만원…….

오균

박오균위원

알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현황에서 보면 지난해에는 45개 사업에 29억9,700만원 정도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39억2,000정도 됐지 않습니까? 한 10억 정도 늘었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자본적 보조에서 지난해에는 정감이권역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했었고 올해는 사천권역 연곡 소금강권역, 옥계 거점면권역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축제 지원현황에서 보면 2007년도에 500만원 정도, 2008년도에 2,000만원 정도, 2009년도 가면 실제적으로 4개가 신종플루로 취소됐지만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원을 매년 늘려가면서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농민들에게 어떤 소득이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도 면밀하게 분석된 부분이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2008년도에 축제에 참여했던 인원이 7만6,000명이었고 거기에서 판매된 판매액이 8억7,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올해는 9만9,500명의 방문객에서 14억9,000만원 정도의 판매이익이 있었다고 분석이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네요. 각 마을마다 어떤 품목가지고 하겠다고 축제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예산을 세워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심사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마을에서 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자력으로 축제를 1년이나 2년이나 해서 성과분석이 되면 비로소 지휘부에 보고해서 200만원, 300만원으로 시작하는데 더 이상 개소당 1,000만원 이상 올리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래도 일부의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정착이 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지원을 하게 되면 1～2년간은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보고 시에서 지원결정을 하는 겁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FTA로 실제적으로 계속 어렵다고 하는데 농촌에 FTA가 성사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실무진에서 볼 때 이중보조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료라도 공급하면 일반 화학비료는 지원할 수 없다든지, 직접지원이라고 그래서 직불제 형식을 통하지 않고 판매 이익금의 차익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가장 큰 게 대단위사업이 쌀인데 쌀에 관한 한 현재까지도 충분하게 농가에 지원이 됐다고 봐서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쌀이 FTA에 저촉되어서 쌀 수입이 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현미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태국에서 들어오는 쌀은 가공용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식사용으로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FTA가 되더라도 금년도 쌀농사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대풍이라서 쌀 가격이 상당히 하락되는 것으로 많은 농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강릉지역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강릉시는 쌀 생산량과 강릉시민이 소비하는 양을 계산하면 자급률이 86%밖에 안 됩니다. 다른 지역의 쌀이 들어와야지 자급이 되는 그런 실정이고, 농가에서 직접 판매하는 가격비교입니다. 80kg 한 가마니에 18만원했습니다. 올해도 농가에 가서 쌀 한가마니에 18만원 줘야 삽니다. 쌀에 대한 가격 차이는 강릉시는 문제가 없는데 남쪽이 너무 하다보니까 16만원, 14만원 선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저희들은 수매 희망 양에 100% 수매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면 큰 무리가 없고 생각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감자나 배추나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는데 금년에도 판매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배추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고랭지 배추에서는 평년작 유지가 됐고 암반대기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평지에서 배추를 해 놓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렵지만 농정에서 지도를 하는 게, 재배면적이나 이런 것을 산출해서 조정을 할 수 없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도심지역에서 김장채소를 하시는 농가들은 경지면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고랭지는 한 해에 한 모작만 하는데 동지역은 한 해 2모작, 3모작을 하기 때문에 1모작을 하고 놀리지 않으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림배추용으로 올해 많이 판매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특수한 감자라든지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쪽에 서로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일단은 지도는 해 나가겠습니다만 강릉농협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조절해 가고 있습니다. 농사가 안 됐을 때는 계약금액 단가를 낮춰서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 가고 고랭지는 순기파종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농협이 있지만 저희 지역에서만이라도 농협하고 협의가 잘 된다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농협을 통해서 판로가 될 수 있게끔 농협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4개 권역이죠. 정감이권역은 끝났고, 내년에 준공됩니까? 금년에 끝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내년까지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농촌관광이라든지 체험관광을 해서 소득기반사업으로 추진하는 목적인데 대다수가 건축물을 많이 한단 말이죠. 회관을 짓거나 행복센터, 만남의 집 주로 이런 겁니다. 과연 예산을 몇 십억씩 투자해서 지역별로 농민들한테 소득 증대 효과가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비계획서를 마을에서 수립해 와서 심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천 같으면 모래네 행복센터가 매인센터가 되어서 거기부터 관광객들이 출발을 하고 생산품이 집합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분산화해서 실패한 성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집중화해서 어떻게 하든지 소득과 연결되도록,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 중앙센터가 된다든지 이렇게 운영해 갈 계획이고 또 그 자리에 체험객이 오면 식사도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고 거기에서 투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기능이 갈 수 있는 건축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실제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의 아이디어를 갖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보고, 그 지역의 특산품 강릉지역 특화작물에 지원하는 딸기라든지 대파가 있는데 같이 병행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다른 지역이고, 사천권역, 소금강권역, 현내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천권역 그러면 사천한과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되는데 한과는 한과대로 지원을 별도로 해 주고, 행복센터에 한과판매부스가 들어갑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들어갑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집중적으로 되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지역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 위원님께서 축제 얘기를 하셨는데 금년에 축제 계획비가 3,000만원 이상 섰는데 어떤 축제는 성공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그걸 모델로 해서 지역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꽃밭 하나 만들어서 시민들이 왔다간 것을 성공했다고 한단 말이죠. 그건 아니거든요. 외부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하고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고 시음회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맞춰야 되는데, 감자꽃 축제 원래 어느 지역에서 하려고 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대기리에서 계속해 오던 겁니다. 감자면적이 암반대기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본 것은 암반대기 감자 25㏊가 양구군으로 넘어가면서 감자면적이 줄었어요.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집합을 합니다. 올해도 보셨겠지만 암반대기 사진이 전국 대상도 받았는데 그렇게 하던 사업인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취소가 되고 다른 장소로 옮기겠다고 해서 당초 목표하고 틀리다고 그래서 물론 신종플루도 있었겠지만 향후에는…….

종인

심종인위원

사진작가협회하고 해서 사진대회를 하든지 해야지 이름은 감자꽃 축제로 300만원을 지원해서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고 두 번째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마을별로 몇 백만원씩 나눠 주는 듯한 이런 행사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개두릅 축제는 성공한 예란 말이죠. 실무진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관광객들이 숙박하고 체험하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과축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강릉특산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시가 홍보력이 부족하다고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대행을 하다보니까 강릉시장이 보조를 해 주는 건지 어느 단위조합장이 해 주는 건지 농민들이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시에서 비료값, 농약값 대준다고 그러면 농민들은 농협에서 대주는지 알아요. 이게 농민교육 할 때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겨울에 농민들 영농교육을 하죠. 이럴 때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잘 안 됩니다. 실제 농민들한테 물어보세요. ‘농약값 시에서 얼마 댔습니다. 얼마 줬습니다. 농협에 직불제 해서 얼마 보조해 준다’고 그러면 ‘강릉농협이나 사천농협에서 해 줬지 무슨 얘기냐’이런단 말이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고견을 주셔서 금년에는 성토나 유기질비료해 주면서 제가 직접 다니면서, 농협의 상무급 이상은 특별히 시에서 불러서 교육도 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각종 지도자급 이상 모임에는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강릉시의회고 강릉시장님이 당신들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1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 준다, 여러분들이 고맙다고 얘기해야지 의원님들한테 낯도 서고 일하기 쉽다’고 제가 올해는 직접 다니면서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 1월이면 마을별로 총회도 많이 할 겁니다. 이럴 때 농정과에서 홍보내용을 별도로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단위조합별로 2009년도 보조금 나온 현황을 본 위원한테 별도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강릉시 귀농인조례가 4월22일에 제정이 되어서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왕산에 한 명한테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을 해 줬다고 하는데 가족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부부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귀농인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아직 귀농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발의해 주신 위원장님과 강무성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정부에서 귀농인 시책이 보완되니까, 우리가 먼저 만들어도 중앙보다 우리가 효력이 약하면 안 되니까 계속 보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2회째인가 보완되고 있는데 완전히 보완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규칙을 결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앞으로 귀농인 지원계획에 따른 인구 유입을 위한 홍보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겠네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아직 정확하게는 조례만 가지고 발표했고 나머지는 홍보를 못했지만 문의는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정부 지침액 만큼만 알려주고,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원조례의 당초 목적이 농촌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든지 인구 유입을 통해서 농촌 경제 활성화가 아니겠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당초 귀농인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최근 농촌이 매우 어려운데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60세 이상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 놔도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농민들이 고심하는데 계절이 김장철이라서 배추값이 밭에 놔두고 200원, 300원 이런 어려운 현실이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통 구조 내지는, 유통은 농협에서 책임지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농협에서 감당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유통계에서도 농협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가져서 실제적으로, 물론 100% 내지는 많은 양은 못하겠지만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성산면 대관령 농산촌테마관광지 조성이 정착이 됐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지난해에 1차 사업인 50억 사업을 완료했고, 지난해 12월 정리추경 때 도비 3억이 내려오고 시비 6억3,000해서 9억3,000만원을 가지고 1차 기반정비는 6월에 5억2,000만원은 사업을 종료했고, 내부에 서로 물고 뜯는 복잡한 사안이 있어서 조사도 받고 이러다가 나머지 펜션 추가분하고 식당 추가분은 9월경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현재 진행이 40% 진행되어서 12월말까지는 완료가 되면 시설은 완료가 되겠고, 운영에 관해서도 현재 추진위원회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의지가 있는 법인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잘되리라고 믿고 저희들도 예의 주시해서 지도해 가면서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시작 단계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대표자가 몇 번씩 바뀌고 공무원들도 많은 순환을 겪었고, 최근에 와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그런 것도 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 이런 부분은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공무원들이 손을 떼거나 신경을 덜 쓰거나 이래선 안 되고, 특히 운영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얘기를 듣기로는 운영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착될 때까지 연도별로 내지는 분기별로 성과를 분석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작년에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인지 안 세워야 될 것인지 고민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전체가 50억인가 60억 투자됐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60억…….

최종무위원장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산림녹지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종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보고서에 제출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제출한 조림, 임도, 병해충, 산불방지, 수목원 조성, 녹지 조성 등 13개 현안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강원도 산림행정 실적 심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산지보전협회에서 시행한 생태복원사업에서 경포지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적한 사항에 대한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2010년도에는 산림행정 추진에 반영하여 더욱 더 알찬 산림녹지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상도 타고 올해 일도 많이 하셨는데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올해 연초에 모집인원이 300명이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올해 전체 인원이 274명이고 월별로 보면 인원이 300명이 안 되는 때가 많았단 말이죠. 203명, 한꺼번에 10월에 가서는 다 썼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직장 이런 것보다 정부시책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2월에 몇 명이 부족하면 그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즉각 보충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결원이 생기면 매번 다시 재차 수시모집을 해서 결원을 보충해 가는 것이 빠졌습니다만 올해는 사실상 제일 처음에 300명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빠지고 해서 260～270명 내외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수시모집으로 바꿔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하루 일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봄에 상반기 추진했던 것은 사실 수시모집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보충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상당히 벌어먹어야 될 사람들이 제때 안 되는 바람에 손해를 많이 보고 8월부터 인원 초과해서 한꺼번에 했단 말이죠. 500명도 하고 400명도 하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에 11억이라는 예산이 더 왔습니다. 더 와서 6월16일에 추경이 확정되면서 더 뽑아서, 예산이 더 왔기 때문에 500명 선에서 추가모집을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시모집을 계속해서 충원해서 12월15일 경이면 이분들 사업이 다 끝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예산이 더 와서 했다는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명 계획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내년에는 200명 내외로, 공공근로 숲 가꾸기 선발할 때부터 상당한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시모집을 해서 510명까지 올라가있는데 그것을 할 경우에는 수시모집에 따른 점수 배점 기준을 더 세분화해서 한 치의 그것이 없이 선발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선발할 때는 직원들이 고달프겠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숲 가꾸기에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포함이 안 된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스럽게 본단 말이죠. 그 사람은 자가용이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는 빚에 시달려서 압류가 다 들어왔는데 저런 사람들이 다니니까 오히려 위화감을 조장시키는 겁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웅

홍달웅위원

과장님 만날 ‘알겠습니다.’하지 말고 신경을 써보세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배점표를 만들어서…….

달웅

홍달웅위원

조사를 다 해 놓은 거 알고 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서 얘기 안 하지만 정말 문제가 있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업무보조원들 몇 명 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업무보조원은 조장님들하고 약 20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 사람들은 일당을 더 줍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더 주는 건 아닙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조장들한테도 일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가정에 가면 다 자식이 있는데 거기서 막말을 하면서 부려먹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진정이 들어온 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까마귀조라는 별명이 있어요. 까만 옷을 입고 와서 왔다갔다 하면서 일하는 사람보다 감독은 더 많다는 겁니다. 3명에 하나씩 감독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다 듣고 ‘당신들 내년에는 할 생각 하지 말라’고 협박도 한다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연초에 대회의실에서 그 사람들 발대식 할 때 참석해 보니까 기능직공무원 같은데 시장이 인사하고 나간 뒤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는 국회의원 얘기도 안 듣고, 시장 얘기도 안 듣고, 시의원 얘기도 안 듣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본 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공무원이 저런 얘기를 하는가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산림청 일하는데 가봤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인간적으로 대해 주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을 시켜도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데 여기는 정말 협박성으로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산림청에 가봤더니까 ‘어르신들 이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하는 일입니다. 추운 날씨에 장갑을 끼고 다치지 않게 일하라’고 사전에 이런 교육을 시키니까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저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구나’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십시오.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선별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남이 봐도 인정이 가고 그렇게 하면 욕 얻어먹을 필요가 없어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재산 이런 거 조회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상당히 조언이 많이 들어오는데 말썽이 없게 해 줘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공공근로 선발에서부터 할 때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과장님, 책임입니다.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다 알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을 안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년에는 선발도 잘하시고 일 시킬 때 조장들 교육을 시켜서 인간답게 얘기를 하고, 일을 시키더라도 즐겁게 시켜야지 소리 지르고 이런다고 불만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연임해휴양림 금년 5개월 운영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7월13일부터 운영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최소한 인건비는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솔직한 얘기가 올해 보완사업을 더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이 안 되어서 못했는데 실제적으로 7월13일부터 10월말까지 몇 개월 하면서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로서는 기 투자한 것을 내놓고 봤을 때, 1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용률이 63% 정도가 됩니다. 관내 다른 휴양림의 이용률이 30% 정도 내외입니다. 현재에 10월말까지 68% 이용률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8실인데 1실은 사무실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7실로는 수지분석에서는 적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에서 경영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되겠지만 몇 십억을 투자하고 인력관리에 5명 정도 소요되는데 최소한 인건비, 공공요금은 조달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7월13일부터 10월말까지 68% 가동률이라고 그러는데 그때가 수요가 가장 많을 때입니다. 내년 6월말까지 운영해 봐야 되겠지만 이용률이 68%면 높은 건 맞는데 내년 7월12일까지 운영해 보시고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지 아무리 관에서 운영하지만 매번 투자만하고 회수가 안 되지 않도록…….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래 놓고 기본적으로 저번에 보고를 드릴 때 10실만 더 지었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현재 있는 7실을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난 다음에 운영해본 후에 거기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려서 사실상 가능한, 오셨다 가셨던 분들이 대부분 ‘좋다, 괜찮다’고 그러고 나쁘다고 가신 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7실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이용률만 가지고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 그걸 해서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나서 별도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질문하기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용객들이 특별히 보완해야 될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운영에 미숙이 있어서 침구류 이런 것을 4인 기준으로 갔다 놨다가 그런 건 건의가 들어와서 바로 조치가 됐고, 현재로 봤을 때는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인터넷예약을 하는데 24일부터 1월2일까지는 만실로, 연말이니까 다 그렇겠지만 주말만 되면 만실입니다. 평일에도 2～3칸씩은 계속 운영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는 것이 안보등산로 관계, 올라가서 일출도 보고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종종 듣기 때문에 좌우지간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수지분석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 솔향기공원 조성사업에 금년에 두 가지 사업을 하셨죠. 데크도색 공사라는 게 뭡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오일 스테인 칠한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작년에 준공됐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실제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는 칠해 줘야 된답니다. 올 봄에 했거든요. 데크도색은 1년에 한두 번씩 해야지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하려고…….

종인

심종인위원

혹시 도색 방법에 따라서 2～3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으니까 벗겨지니까 보기 싫을 수 있겠지만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도색 방법도 연구해야 됩니다. 매년마다 한번 하는데 2,000만원 들어가면 매년마다 2번씩 하면 4,000만원씩 들어가는데…….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한 번에서 두 번 정도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가로수 보식 현황에 보면 경포 진입로에 왕벚나무라고 했는데 기존 수종하고 똑같은 꽃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가서 보면 중간중간에 큰 거를, 시청 뒤에 있던 최씨들 문중산에서 그걸 해서 심었는데 사실 꽃은 똑같이 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갖고 계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우리는 없는 걸로 됐는데요?

종인

심종인위원

26쪽이죠. 지난해 6건이 산림녹지과에서 지적됐습니다. 2번에 보시면 가로수 관리, 임도 폭 좁은 곳 등 가로수가 필요 없는 곳에 식재된 가로수로 주민의 불편 초래 전반적인 노선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하여 가로수 정비 조치에 완료라고 보고됐는데 개선 및 대책 계획 완료, 계획서가 있습니까? 추진계획 및 실적에 보시면 가로수 정비 필요 구간 조사 및 개선대책 계획수립 완료, 2009년도 남부순환도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추진상황에 보면 완료됐다고 했단 말이죠. 계획을 수립 완료하셨다고 하는데, 가로수관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지적내용이 인도가 폭이 좁아서 속성수를 심으니까 예를 들어서 남부순환도로를 얘기한 겁니다. 교동택지에 가보면 왕벚나무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준공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인도폭이 1m나 1m 50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보시면 인도에 뿌리가 다 드러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자’ 인도폭에 관한 강릉시 가로수조례가 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걸 개정해서라도 인도폭이 2m나 3m 됐을 때 가로수가 필요한 거지 사람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의 인도 폭이 좁은 곳에다가 속성수가 크니까 나중에 파낼 일이 걱정입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구역이 어디냐, 그걸 어떻게 앞으로 계획적으로 이식한다든지 베어낸다든지 이런 계획을 주문한 사항인데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현재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인도폭이 좁아서 가로수를, 사실 가로수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도로 경관 자체가 차이가 많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계속해서 가로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체적인 가로수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린 대로 뽑아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 뽑아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걸 어떻게 놔두고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어서 남부순환로 같은 경우에도 도시디자인과나 건설과 쪽하고 해서 별도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시디자인도 문제가 되지만 보도라는 건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도로란 말이죠. 사람이 가로수 때문에 보행을 못할 정도라면 그 가로수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왕벚나무 정도는 괜찮고, 이쪽 부영아파트 쪽에 있는 메타세콰이어가 계속 크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 인도가 좁습니다. 크면 그것도 몇 년만 있으면 또 그런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최고라고 해서 그걸 심었겠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사실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심는 것은 심는데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런 2차적인 결과가 오니까 저희들로서도 고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없애면 없애는 대로 나름대로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종인

심종인위원

전면 없애자는 건 아니고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좁은 인도폭일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임의적이 아닌, 속성수가 아니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안 주는 수종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수종으로 갱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남부순환도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히말라야시타가 있는 임영로인가요? 인도폭이 3m, 4m 되면 보기 좋은데,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하고 가로수 관리계획 세워 놓은 게 있죠. 그 수종이 안 맞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개정해야 된다, 과장님 이건 정말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식을 안 하면 나중에 베어야 됩니다. 베어내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신설되는 도로에 옮겨갈 수 있으면 이식하자는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사실상 할 때 인도를 넓혀야 되는데 못 넓히는 게 사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자체부터가 제일 처음 도로를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인도가 넓혀져서 가로수가 좋은 게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결과가 계속 왔습니다. 경찰서 내려가는 도로도 예전에는 인도가 훨씬 넓었죠. 차 선 하나 더 만든다고 이쪽 줄이고 저쪽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인도가 좁아지니까 녹지과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 됐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제일 처음 도로를 개설할 때부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시 가로수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가지고 본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개정할 게 있다면 개정을 같이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번에 보시면 시유림 밤나무단지 관리 현지 재조사 결과 밤나무 식재지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본 위원이 정확한 번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아는 곳 두 군데만 알려드릴게요. 내곡동에 시유림인데 사랑골이라는 곳에 밤나무단지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제일 끝에 들어가면 무슨 동인지 모르겠는데 그 동 우측에 가면 철탑이 있고 시유림입니다. 성산 어흘리 올라가시다 보면 좌측에 무슨 식당 하나 있는데, 대관령 구 도로 올라가다 보면 보광리 3거리에서 조금 올라가다 좌측에 다리 하나 있죠. 그 다리로 올라가시면서 그 일대가 시유림인데 밤나무단지입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별도로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없다고 보고하시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시유림 일제조사를 매번 6월에 회계과 재산관리부서과에 내야 되기 때문에 5월까지 조사를 하는데 한두 본 있는 거 말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현지에 같이…….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128쪽 산불방지홍보관 영상체험관 설치 19억1,600만원으로 시설 완료됐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에 따른 제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운영에 따른 예산이 1억5,000만원, 지난해에는 1억4,900만원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기타 해설가 보상금으로 사용됐습니다. 직원 현황이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간근로자 2명 산불 해설사 3명, 그러면 직원은 산림녹지과 직원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관람객이 2008년도와 2007년에 19% 정도 감이 됐고, 금년도하고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다시 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10월 현재가 1만2,000명 정도 왔거든요. 11월이 되면, 실제적으로 봤을 때 올 연말까지 가면 작년보다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했고 홍보영상관 운영을 시작한지 한 달 남짓 되기 때문에 홍보영상을 오전에 2번하고 오후에 2번하고 별도로 단체가 오면 수시로 틀어주는 식으로 해서 홍보영상물을 하면 올해부터는 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인원수 중에서 관외와 관내로 비교한다면 몇 % 정도가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관외는 실제적으로 20～30% 정도가 관외에서 오는 것으로…….

경자

김경자위원

산불방지홍보관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사업이고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로 지원받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올해 홍보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말씀하신대로 국비 보조사업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강릉시 산불홍보관이 순수한 홍보관 역할만 한다고 보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다른 일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안을 개정해서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순수한 민간위탁이나 지역에 있는 면사무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직영을 하게 되면 인원 관계도 있고, 예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시설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홍보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강릉을 소나무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많이 반출되는 소나무가 보이지 않습니까? 1년 내도록 반출이 되는데 반출되는 게 어떤 경우로 반출되는지 시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시 관내에 있는 소나무는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로 인해서, 국변에 의해서든지 이런 식으로 인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나가는데 실제 각 골골이 다니면서 보면 소나무가식장이 다 있습니다. 바로 나가는 것도 있고 가식장에서 놔뒀다가 2～3년씩 있다가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1년 12달 소나무 실은 차량은 볼 수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주로 보고 있는 소나무는 가식장에 갔던 소나무가 아니고 산지에서 바로 나가는 소나무를 보는데 이거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로로 반출되는지…….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인허가 받은 임지에서 반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소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은 가급적 여러 가지 인허가 규정에 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나가는 경우에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143페이지에 산지전용허가 건에서 보면 산지전용허가 및 준공 복구 현황에서 허가면적이 12.9㏊에 52건이지 않습니까? 허가임지 복구 준공 면적 및 준공 건수가 4.8㏊에서 22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8.1㏊에서 30건이 아직까지 미준공됐다는 것은 기간이 안 돌아와서 그렇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기간 중에 있는 거죠.

오균

박오균위원

예를 들어서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복구가 안 된 부분은 시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산지전용허가 자체를 우리가 법적으로는 못해 주는 방법은 없겠지만 시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산지전용허가 휴식년제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앞으로 몇 년간은 강릉소나무가 못 나간다 이런 것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몇 년까지 공익을 위해서 나가는 소나무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강릉에서 반출이 덜 되게끔 하고, 소나무를 보호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공익을 위해서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방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반출되는 소나무가 많이 보이는데 계속 이렇게 되다보면 강릉소나무가 다 나가는 듯한 기분이거든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개발도 해 줘야 되고 보전도 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명제를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투자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전부 산 쪽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고, 밑에는 침엽수 단순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허가를 하나 해 주는데도 고심에 고심을 합니다만 그래도 허가규정에 맞는데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좀더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오균

박오균위원

허가부분을 보면 버섯재배로 허가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전에는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버섯재배사는 강릉에서 큰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아니냐, 목적 사업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버섯재배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앞으로 안 내줍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허가를 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로 허가를 냈으면 버섯재배를 제대로 하는지 이런 사후관리를 하면 쉽게 버섯재배를 핑계로 허가를 낸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거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까지 합니다만 소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허가 부분에서는 허가규정을 준수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산림과에서는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민간단체보조로 하고 있는 강릉소나무 명품관 운영에 1,500만원 지원하는데 생명의 숲 가꾸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단오기간 동안에 저희들하고 강릉국유림관리소하고 같이 해서 강릉 생명의 숲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운영을 했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운영한 결과 효과가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거기 왔던 학생들이나 솔향체험관 이런 곳은 사실 그런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어디서 같이 하는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생명의 숲에서 하고 저희하고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사진도 전시하고 거기에 따른 소나무 가지고 공작 만들기, 소나무 간벌제로 인한 솔향체험관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가을철이기 때문에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데 감시초소 있지 않습니까? 시에 172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담당부서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감시초소가 컨테이너 박스로 지역별로 규격이 안 맞고 주문할 때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우선 산불예방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불이 난 이후에 산불을 제압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예방하려면 컨테이너박스를 제작하면서 위에 경광등, 전기 들어오게 해서 위에다 전자경광등이라든지, 국유지 같은데 들어가는 입구에 산불예방 전광판에 전기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한 겁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우리 시에서도 읍?면?동에 감시초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전기가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이라든지 경광등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게 하면 저기서 산불감시초소 요원들이 근무하고 있구나, 그러면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무하고 있는 분들한테 겨울에 춥고 밖에서 근무하기 지루하니까 잠깐 안에서 쉬는 장소에 불과한 거지 사전 예방 단속하는 그런 건물로서는 협소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다고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왜냐 하면 경찰서나 파출소라든지 방범초소에는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범죄예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여기가 파출소다 뭐다 그래서 위화감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사전예방 계획을 세워 보실래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다는 안 되도 읍?면?동에 전기시설이 가능한 곳에는 몇몇 군데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일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읍?면?동 감시초소가 면단위는 보급이 잘되어 있어요. 동단위에는 거의 1개, 2개 정도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면단위와 동단위 인근에 붙어있는 지역에는 동에는 감시초소가 1개, 2개 그 정도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근무를 서야 할 지역은 4군데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면단위는 감시초소가 다되어서 근무하기가 여건이 맞는데 동단위는 여건이 맞는 않단 말이죠. 담당부서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감시초소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학교 공원화 조성공사 있죠. 2억4,000만원 갖고 했는데 이건 국비를 얼마 지원받은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이건 국?도비 사업으로 온 건 1억이 있고 나머지 1억4,000만원은 순수 시비로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여러 가지 사업, 국비, 도비 지원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업 자체가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 조금씩 구분하면서, 산림녹지과에는 산림과 녹지에 관련된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도시디자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잘못하면 이 사업을 어디서 하는지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 학교마다 지원사업이 들어가면 어디서 했는지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건지 산림녹지과에서 한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회산 쪽 화물유통단지 가로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다른 것으로 교체하든지 이식하든지 거름을 주든지 비틀어져서 가로수 심은 지가 8년 됐죠? 7년 정도 됐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렇지 않으면 가로수를 없애버리든지 오히려 보기가 흉물스럽고, 무슨 나무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수유입니다. 저쪽 들어가는 곳은 벚나무고…….

영섭

심영섭위원

일괄적으로 벚나무를 심던지, 산수유를 다 제거하던지 오히려 자라지 않아서 종자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사실상 변명 같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관을 안 받았습니다. 시행 부서에서 심어놓은 것이라 이관을 안 받다가 재작년 11월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 그냥 놔뒀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누가 봐도 보기가 안 좋은,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이건 우선 1차적으로 식재가 곤란하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다 캐서 포지에 갔다놓고 수형이 정비되는 그런 쪽으로 가든지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건 도시디자인과에서 해 놨다, 이건 산림녹지과에서 해 놨다 이게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집행부를 욕하고 우리가 질타를 받을 사항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거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나무 이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 3년 전만해도 소나무 이식을 하면 거의 과반수를 살릴까 말까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소나무를 이식하면 거의 90% 이상 살리는 것을 보는데 앞으로 산림 훼손이 있을 때 시에는 가로수든 아니면 일부 공원조성을 하는 곳은 소나무명품화의 거리를 만드는 만큼 소나무를 많이 이식해서 심어놓으면 강릉의 명품소나무가 더 빛을 보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관내 보일러 사용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전체적인 거…….

달웅

홍달웅위원

관내에 많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지원해 준 것은 올해는 30대…….

달웅

홍달웅위원

지금까지 나무보일러 통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230가구 정도가 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나무보일러 가구당 지원액을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나무보일러하고 펠렛보일러하고 지원 금액이 틀립니다. 나무보일러는 150만원이고…….

달웅

홍달웅위원

전체 설치하자면 얼마 정도 들어가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게 조금씩 틀린데 보통 200만원짜리도 있고 더 좋은 걸 하는데 할 때마다 틀린데 1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자부담이 50만원 정도 되겠네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더 좋은 걸 하려면 300만원짜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땔감나무는 충분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나무보일러하시는 분들이 보통 읍?면?동에 받아서 2가구씩 지원을 해 주고, 동 같은 곳도 그렇게 해 주는데 자가가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숲 가꾸기 부산물이나 안 그러면 제재소 같은 곳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니까 그런 거까지 지원을 하기는…….

달웅

홍달웅위원

숲 가꾸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시설 그런 곳에 읍?면?동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쪽으로 한 차씩 두 차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원을 해 주고 산에 쌓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나무보일러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 가져가면 안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가능합니다. 그건 별 큰 그게 없기 때문에 산주들이 그거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소금강 가로수 말이죠. 마가목으로 가로수를 했는데 가로수로서는 마가목이 적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그때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걸 심었는데 사실 심어놓고 보니까 그렇게 잘 안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내년도에는 가로수 식재를 개량해 주는 것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당초 본 위원이 주장하기에는 관광지고 그러니까 단풍나무로 하자고 했는데 민 과장님이 마가목이 좋다고 그래서 해 놓고 보니까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열매도 안 달리고, 가보셨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가봤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걸 개량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주문진 신리천 주변에 데크사업을 한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시설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예산서에는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녹지경관 그 부분에 있는 예산으로…….

달웅

홍달웅위원

데크하고 쉼터가 하천하고 맞다고 봅니까? 과장님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실제적으로 반대편 쪽에 다 정리가 되면 그쪽에다 같이 그런 부분으로 정리되면…….

달웅

홍달웅위원

데크사업하고 정자 지은 거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정자는 안하고 데크만 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정자는 어디서 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 데크하고 주변에 나무심고 그것만 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몰라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작년도 예산이라서 금방…….

달웅

홍달웅위원

완결은 올 봄인가…….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작년도 예산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데크가 하천주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데크보다도 나무조경을 아름답게 해 놓으면, 저쪽에서 보면 데크 때문에 하천이 이상하게 보이고 있다고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보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잘못된 행정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데크를 다른 곳에 할 곳이 있으면 옮기고, 거기는 나무 조경을 잘하고 돌을 이렇게 해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어야 맞지 거기다 데크를 해서 저쪽에서 보면 아주 조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걸 다른 곳에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아름답게 조경을 하든지 자연석을 해야지 왜 데크를 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가서 재검토를 해 보고…….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 것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관에서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저런 식으로 하느냐’ 아주 보기 싫다고요. 이쪽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건너에서 보세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데크를 잘 분해해서 옮길 곳이 있으면 옮기고 조경으로 해서 하천을 살려줘야지 데크는 맞지 않단 말이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가로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가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다보니까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의회 주관으로 해서 가로수에 대한 세미나도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토론자로 같이 참여하셔서 토론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날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날 특히 여러 수종문제라든지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서 과장님이 그건 알고 계실 거고 다시 한번 하고 싶은 것은 한전 전선 때문에 전지하지 않습니까? 전지할 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전지할 때 한전에서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수형 다듬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전선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전정할 때는 한전에서 돈을 대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지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계속합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부 그런 부분을 고용해서 쓰기 때문에 계속하던 분들이 대부분, 한두 명 바뀌더라도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로수는 나무를 나무답게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나무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전선이나 다른 간판에 걸리니까 나무의 역할이 아니고 단지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 잘라내니까 잘라내고 나면 나무가 아닙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간혹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입회해서 해야지 당신들 마음대로 지장물만 생각하고 무조건 베어내니까 그런 부분이 간혹 있는데 한전에 공문을 보내서 가로수 전정하는 것만큼은 직원이 입회 안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 전문가들이 하면 안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저희 전문가들도 하는데 그쪽은 나름대로 공사발주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가서하는데 그건 내년부터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플라타너스인가요. 그건 하나도 안 남기고 완전히 다 잘라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맹화력이 좋아서 매번 위에 올라가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잘라버리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수형을 바꿔서 높이 키우면 되니까 내년부터는 두목작업을 안하고 키워 나와서 수형을 잡아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플라타너스 나무도 나무를 키워서 가지가 점점 벌어지면서 잎이 많아지면 녹지량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5년이 되고 10년, 20년 됐다고 해도 매년 다 잘라버리니까 가지수는 매년 그 양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가로수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그건 안 하려고 내부방침으로 해서 플라타너스도 위로 키워서 수형을 잡아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번 토론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강릉시 전체적인 가로수 계획이 있지만 시에 노선별이라든지 가로별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작성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그걸 작성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때 하고 전체적으로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 놓고, 가로수 한 주마다 번호표를 부여해서 어느 가로수는 몇 번 이렇게 해야지 관리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날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더 나간다고 그러면 가로수 하나에 관리책임자, 각 동별로 많지 않습니까? 이 가로수는 누가 책임지고 관리한다든지 보호한다든지 이런 게 그때 많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게까지는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조사를 했고 우선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 쪽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한번 가서 알아보고 말씀하신대로 사실 내 앞에 있는 가로수는 자기가 관리해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되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도 이게 내 나무라고 그러면 더 애착을 가지고 관리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차근차근 준비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솔향수목원 지난번 위원회에서 가보고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거든요.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토목사업은 어느 정도 됐고, 전기하고 통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에 내부적으로 끝났습니다. 현재 1차에 수목 식재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식재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일부 앞 쪽에 주차장하는 부분 저런 부분에 부지 매입이 되면 주차장하는 부분과 건설과에서 위에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맞물리면 일단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다 이용은 못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내년 상반기 중으로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지금도 이용하려면 할 수 있는데 급한 것이 화장실은 한 동을 우선 지어야 될 것 같아서 화장실 한 동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면 우선 가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지금도 그런 부분만 해결되면 이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지금도 구경은 할 수 있습니다. 등산로 일부 구간까지는 해 놨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번에 갔을 때 이쪽 앞산에도 등산로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앞산에는 내년도에 임도시설을 거기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 사업비를 가지고 도로를 해서 트레킹코스도 개발되면서 등산로도 겸하는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해휴양림 당초에 시설할 때도 여러 가지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실제적으로 그동안 해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난해에도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적자 운영이 되는데, 금년도 운영관리비가 얼마 정도 예산 섰죠? 금년도에 시설비가 2억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금년도 7월13일부터 10월31일까지 운영한 결과가 아까 과장님 다른 임해휴양림이 30% 이용률인데 우리는 그나마도 많이 이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적인 이용률이 63%이고 운영비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 자체를 향후에 더 운영하는 것보다도 민간위탁을 주든지, 민간한테 대리를 해 주든지 우리 시에서 손을 떼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민간위탁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관광개발공사 할 때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그쪽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저번에 자료를 낸 적은 있거든요. 현재 아직까지는 6개월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됐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최종무위원장

6개월 운영을 했다고 그러면 6개월 동안에 많이 이용하고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해돋이 12월31일, 1월1일 정도잖아요. 매월 토요일, 일요일 두 번 정도 운영해 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할 때도 엄청난 문제점이 대두됐고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최종무위원장

각종 인허가 처리 실태를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산지전용허가하고 산지전용협의가 있는데 산지전용허가는 처리기간이 30일인데 금년도에는 52건을 처리했는데 평균처리 기간이 20일 정도, 여러 가지 복구가 안 되고 미래 예측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 시일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토석 채취허가는 산림녹지과가 처리부서가 아니죠. 협의부서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토석 채취는 주무부서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토석채취허가를 산림녹지과에서 해 줍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저희들도 협의하는 곳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곳도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적인 허가 주무부서면 20일 정도면 이해할 수 있지만 협의부서가 평균처리기간이 20일이면 빠른 기간이 열흘 정도, 긴 기간은 30일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다른 것하고 겹치다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빨리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민원인들은 관청에 들어올 때 가급적이면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처리기간도, 물론 산지전용허가를 처리하면서 준공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도 7건이나 허가기간이 도래했는데도 준공처리가 안 된 게 있어요. 이런 인허가 때문에 선의의 인허가를 제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설계변경공사에 139쪽인데 대관령 구 고속도로 가로수 식재공사인데 청단풍 외 1종 해서 사업비가 5,700만원인데 이게 도비지원사업이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무위원장

현장 여건에 따른 식재 내역 변경인데 당초 무슨 식재인데 청단풍으로 바뀌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단풍나무는 처음부터 청단풍으로 했는데 기간을 연장하느라, 사업비가 남아서 재연장해서 하느라 그렇게 했습니다. 식재를 더 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과장님 구 고속도로 다녀보셨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최종무위원장

나무를 식재한 게 수종에 맞게, 구 고속도로에 나무를 식재한 게 자연경관하고 어우러진다고 봅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실제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도 관광과에서 발주를 해서 사업을 도 예산이 지원되어서 단풍나무 위주로 식재하는 것으로 해서 됐던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단풍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것은 도에서 계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로 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현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워낙 나무가 울창한 지역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확 들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실제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은 상식적으로 도로를 새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삭막하다든지 이래서 조화를 위해서 가로수를 식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자연경관 내지 나무가 울창한 곳에 나무를 심어요. 지나가면서 보면 나무를 심은 건지 아닌지, 향후에 그 나무가 얼마나 커서 조화를 이룰 건지 의문을 제기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물론 도 관광과에서 도비를 지원해 줘서 계획을 세웠더라도 산림과에서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이 부분은 아니라고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올해로써 그 사업은 마쳤습니다. 더 안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5개년 계획으로 왔는데…….

최종무위원장

2년 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3년 했습니다. 올해로 마치고 내년에는 요구를 안 해서 도에서도 사업비가 안 오고 그렇게만 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대관령을 걸어서 다닌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도심의 가로수를 식재하고,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곳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건 괜찮지만 대관령 구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건 상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강희문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에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나무를 전지 하지 않고 키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강릉의 모든 지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가로수 문제를 가지고 간판을 가리는 문제로 가지치기를 안 해 준다고 원성이 큽니다. 이런 것은 답변을 하셔도 어느 지역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하겠다고 해야지 무조건 키워서는 안 될 일이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간판 가리는 것도 지하고를 계속 높이면서 가로수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제동에서 내려오는 길 같은 곳도 보면 예전에서 밑에까지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하고를 높여서 간판은 보이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오균

박오균위원

그렇죠. 지역하고 위치나 여건에 따라서 해야지 무조건 키운다고 그러면…….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아까는 플라타너스를 말씀하셔서…….

오균

박오균위원

연간 수종이 빨리 자라지 않습니까? 그걸 1년만 키우면 집으로 들어올 정도로 크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인도 쪽은 계속해서 차단하고 차도 쪽으로 키우는 식으로 해서…….

오균

박오균위원

답변이 나무를 키우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역시나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거든요. 이건 지역 여건에 맞게끔 한다고 답변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현지 여건에 맞게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심종인 최종무 김홍규 박오균 김경자 홍달웅 홍기옥 강희문 출석공무원( 10 명)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농정과장 홍순석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지리정보담당 박영철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전인순 행정7급 최상보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