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서강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재개발원 2010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인재개발원이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이끌어 갈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의 2010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인재개발원의 2010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8억 3,100만 원으로서 2009년도 9억 8,000만 원 대비 15.2%인 1억 4,9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13억 700만 원으로 2009년도 최종 예산 217억 대비 1.8%인 3억 9,3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2010년도 세입예산 8억 3,100만 원은 모두 세외수입으로서 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인 공무원 채용시험과 민간인 자격시험의 수수료수입인 증지수입이 6억 9,700만 원으로 2009년도 대비 1억 4,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주차요금수입으로서 2009년도 대비 900만 원 감액된 9,200만 원이며, 운동장과 강당 등 시설물 대관에 따른 사용료수입은 3,700만 원으로 2009년도 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편성하지 않았던 임시적 세외수입은 외국공무원 연수 수탁수입 300만 원과 KT중계기 설치 수수료 200만 원 등으로 500만 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지난해 대비 15.2% 감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수료수입의 경우 공무원과 민간자격시험 응시인원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차요금수입은 고유가에 따른 승용차 이용 자제 분위기와 승용차요일제 정착, 그리고 교육생 대상 지속적인 승용차 이용 자제 권고로 주차수요가 준 것이 감액 편성의 주된 사유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에 인재개발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의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의 2010년도 전략목표는 글로벌 탑10의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으로서 4개 성과목표와 18개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예산 및 인력운용비와 기본경비인 일반예산으로 총 213억 700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입니다. 일반예산은 인력운용비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6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9년도 대비 1,4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인력운용비에서 인재원 직원에게 지급되던 교육업무수행활동비 등 2,200만 원이 감액되고,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등이 일부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45억 9,000만 원으로 2009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2.5%에 해당하는 3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총 세출예산 213억 700만 원 중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8.5%입니다.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사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성과목표인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의 실용성 증대’를 달성하기 위하여 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9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4억 3,400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감액 편성된 주된 사유는 e-러닝 콘텐츠 개발이 많이 진행되어 2010년도에는 콘텐츠 개발 건수를 축소함에 따라 2009년도 대비 3억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창의콘텐츠 개발ㆍ운영 예산과 사이버교육 임차콘텐츠 운영예산 절감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과목표 세부사업별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사이버교육 운영 4억 2,300만 원, e-러닝 콘텐츠 개발 2억 5,000만 원,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2,500만 원,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5,300만 원, 창의콘텐츠 개발ㆍ운영 4,400만 원, u-지식여행 개발ㆍ운영 4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성과목표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환류기능 강화로 교육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3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9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2,8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증액 편성된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5급 승진자 리더과정이 신규로 편성되어 3억 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재직자 교육과정 및 창의교육 인원 축소에 따른 교육경비 감소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과목표 세부사업별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재직자교육과정 운영 23억 1,900만 원, 창의교육 운영 11억 8,400만 원, 현장시정지원과정 운영 3억 7,3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성과목표인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장비확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과 관련하여 7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9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7,800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감액 편성된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창의관 건립에 따른 공사비 28억 2,000만 원과 창의관 내부시설 및 A/V시스템 확충예산 등으로 223억 5,900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지난해에는 창의관 건립공사비 37억 원과 인재개발원 종합운동장 조성으로 16억 원이 반영되었기에 전체적으로 지난해 대비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성과목표 세부사업별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교육훈련장비 확충에 24억 2,500만 원, 도서실 운영 2,900만 원, 교육생 급식지원 1억 6,800만 원, 인재원 청사보수ㆍ보강 1억 8,700만 원,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 13억 6,700만 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1억 6,000만 원, 창의관 건립추진 28억 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과목표인 ‘각종 시험의 엄격한 관리로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9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1억 400만 원이 증가 편성된 것입니다. 증액 편성된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창의관 완공 시 비좁고 노후된 전형업무 사무실을 창의관 1개 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노후된 숙식시설 교체와 시험지 인쇄 윤전기 구입, 그리고 일부 사무집기류 교체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예산이 반영되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성과목표 세부사업별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 22억 7,300만 원, 민간인 자격시험 관리 6,3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인재개발원의 세출예산 전체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 표와 같겠습니다. 유인물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0년도 인재개발원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철저한 성과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인재개발원 교육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인재개발원의 2010년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0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원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대략적으로 ‘기타 등’ 해서 이렇게 470만 원 잡았는데, 이자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은 왜 안 잡으셨지요?

저희는 따로 기금같이 이자가 발생하는…….

아니, 운영비용도 이자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따로 시 회계 파트에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잡습니다. 저희는 자금을 전도 받아서 바로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바로 집행합니까?

네.

사업비 같은 부분도 그러면……. 그렇지 않지요. 가지고 있는 기간이 전혀 없습니까?

그 차이가 전도 받아서 바로, 차이는 뭐 몇 주 있을지 몰라도 이자 발생이 예측 불가능하고, 또 예산으로 편성할 만큼 그런 예산이 안 나오거든요. 저희는 이자수입은 우리 재무과 자금 운영하는 부서에서 해서 서울시 전체로 잡아넣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청사 유지관리 비용이 2009년도에 비해서 90% 이상 6억 4,8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물론 새로 신축된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90% 이상 늘어난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13억 6,7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청사 유지관리 비용이오.

그 인재개발원 청사 유지관리비는 2009년도에 비해서 6억 4,000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은 새로 저희가 창의관 건립에 따라서 새로 창의관에 설치하는 랜이나 그런 시설을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그것이 6,700만 원인가 있고요. 그다음 통신장비 같은 것들이 내구연한이 좀 되고 해서 자꾸 교체하는 비용이 1억 9,000, 또 창의관 건립에 따라 거기에 설치할 컴퓨터 PC 본체 등 해서 설치하는 것이 1억 4,000 주로 그런 내용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교육시설 장비확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 비용인데요, 순수하게.

신규로…….

장비 확충으로 지금 71억이 잡혀있습니다. 컴퓨터 구입이나 랜 이런 부분은 장비확충으로 들어갔어야지요, 그러면.

그것이 청사에 새로 고정해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비용이라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육시설장비 확충 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유지관리비용이 90%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서의 정책사업에는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인데 거기 예산과목 내역으로 봐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또 시설비, 통신장비 보강하는 이런 것이 다 이 항목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세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마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다 하는데……. 예산담당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인재기획과장 박필숙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창의관 건립 같은 것은 장비비로 별도 확충을 했고요. 이것은 시설 유지와 관련해서 이미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보강하는 부분인 자산취득비 관계를 여기 항목에 넣은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비로 넣으셨다고요?

네, 유지관리비 전체 속에 보강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미 유지관리하면서 컴퓨터가 낡아서 다시 보강하는 것은 다시…….

컴퓨터가 낡아서 보강하면 장비 확충으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유지관리비로 들어갑니까, 이것이?

아니, 이미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보강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속에 자산취득비 란이 또 있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교육장비가 있었는데 낡아서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유지관리비용으로 예산을 잡겠네요, 그러면?

전체 그 예산과목은 자산취득비 및 물품비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 전체적인 우리 성과목표 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보강 쪽에서 하는 부분만 별도로…….

추가로 하는 것만 장비확충사업으로 들어가고, 기존에 있던 물품이 열 개 있었는데 열 개 중에 다섯 개가 오래돼서 다섯 개를 새로 구입하면 그것이 유지관리 비용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까?

네, 그렇지요.

그것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 품목별 예산할 때는 품목별로 이렇게 예산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이거든요. 그런데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들어 있고, 또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고, 성과주의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여러 군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성격인데 이번에 창의관에 들어가는, 우리 컴퓨터하고 랜 설비 같은 것은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 분야의 자산취득비로 포함이 되었고, 또 창의관에 하는 A/V시스템 설치, 또 각종 집기 설치는 창의관을 지음에 따라서 교육훈련장비 확충분야에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좀 분산을 해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직원을 향하여) 그런데 이것은 왜, 예산과하고 어떻게…….

이 사항은 난해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제 질의 이상으로 하고,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있을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덕배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나라 경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서 사업을 좀 늘려라, 이랬던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부서라기보다 교육훈련을 위해서,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쓰는 기관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239페이지 펴주세요, 예산서. 이렇게 쓰는데 올해 추경 대비해서 조금 줄었다,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올해 추경이야 피치 못할 것이고요. 그 대비 1.8% 감했다, 이것은 창의관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하고 그다음에 운동장 공사도 끝났고 이런 것으로 치면 저는 대폭 낮아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내년 예산이라는 것이 어차피 한정적이기 때문에, 또 세수도 감소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재개발원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과소 계상을 한 것보다는 오히려 과다 계상을 한 것 같아요, 세출을. 아니, 우리 원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도 추경까지 합산한 최종예산 대비 감액된 것이고, 2009년도 원래 예산, 최초예산 대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이 창의관 건립공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안설명 말씀드렸듯이 창의관 건립에 아직 공사비 마무리 지어서 지출해야 될 것이 한 28억 정도가 있고요. 또 공사 다 한 다음에 그 안에 내부 집기,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A/V시스템부터 다 해서 그것이 또 한 23억 정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14억을 더 주었든 해서 계속 늘어나 있었잖아요, 추경 때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는 기조를 유지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각종 콘텐츠 개발비도 줄이고 자체 제작도 줄이고 다 한다면서 내용적으로는 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딱 두 가지, 창의관 공사비 28억하고 창의관 완공하려면 내부 인테리어 설비를 다 하는 것 23억, 그것 두 개가 벌써 한 50억이 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이제 완공이 되고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금년보다 상당히 더 많이 줄지 않을까…….

교육훈련에 비용을 아낀다는 생각보다는 좀 알차게 잘 쓰라는 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239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제회의실부터 시작해서 92인 컴퓨터실까지 이렇게 죽 있는데 이해가 좀 안 돼요. 예컨대 60인 강의실 그러면 한 식 들이는 데 5,000만 원 넘게 쓴다는 것 아니에요? 강의실 꾸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0인이 4,700, 30인이 4,600, 20인이 4,600 기준단가를 이렇게 놓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같지요?

이것이 저희가 여기 20인 강의실 같은 경우는 좀…….

고급스럽게 하나요?

하나의, 좀 외국의 20인 정도 간부급들 왔을 때나 우리 시의 간부들 몇 명 모여서 회의할 때나 그럴 때 세미나 룸으로 쓸 수 있도록 좀 고급스럽게 꾸미기 위해서 단가가 좀 높아졌고요. 나머지 30인, 40인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게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20인 강의실에 4,600짜리를 5식 놓겠다, 이 예산이 제일 크잖아요, 지금?

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20인짜리 다섯 개 방을 동시에 다 이용할 리도 없고…….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고급강의실로 꾸미는 것이…….

이 기준단가를 누가 계정한 거예요? 조달단가로 계정하신 거예요? 누가 아세요, 이 내용을? 나오세요. 답변대에 나와 보세요.

인재양성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국제회의실 1식 해서 5,800만 원, 60인 강의실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는 것은, 또 뒤에 보시면 40인 강의실에서 4,000만 원 해서 3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40인 강의실은 강의실이 3개라는 뜻이거든요. 3개에 1개가 4,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 위에 보시면 A/V시스템이 15억 잡혀 있습니다. A/V시스템에 대한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국제회의실 같은 경우에 최첨단 오디오ㆍ비디오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요 컨벤션센터에 있는 A/V시스템에 대한 주요 최신 기자재 자료를 받아서 그쪽 설비 시스템에 대한 비용이 얼마 드는지를 판단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근거가 조달단가에요, 아니면 어디에서 입찰, 아니면 무슨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장조사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용산전자상가라든지 저희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A/V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우리 인재원에서 필요한 금액이 이 정도면 되겠다, 판단해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 입찰할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단가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것 맞추려면 아주 어렵겠는데요.

그런데 요즈음 음향기기가 워낙 비쌉니다. 실제 설치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좋은 방송 스피커라든지 이런 기계가격이 비싸서 창의관 건립하는 데 가급적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지적 한번 해볼 거예요. 본 위원이 음향이나 오디오, 비디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아요. 오랫동안 관련된 업무를 하도 오래해서 이것은 생각보다, 대강당 하나 꾸미는 비용이거든요. 구민회관 800석, 500석짜리 꾸미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국제적 회의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이만큼 올렸는데, 운영을 하실 때 말입니다. 제가 조언을 드리면, 운영을 하실 때 굉장히 좀 철저하게 짜게 하세요. 이 비용 전체가 그렇게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꾸미고 좋은 장비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많이, 강의실 차등도 둘째 치고, 굉장히 너무 좋은 장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금액 대비 그래요. 그러면 창의관 꾸미는 데 건물 하나 전체에 대한 A/V시스템이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예산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이 질문 하나 해보면 어때요? 우리 감사 중에 콘텐츠 지적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항상 나오는 얘기가 너무 이렇게 많이 늘어놓고 이용자도 많이 온다고 뭐 5만 명, 몇 만 명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잘 운영 안 되는 것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야 자기 요구에 의해서 들어오니까 폐지하라는 말은 너무한 것 같지만 특히 우리 사이버 직무교육 관련해서 2007, 2008, 2009년도에는 교육인원이라든지 계획 대비 실적이 참 난감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줄이겠다고 하는 것 같지만 예산은 지금 잡고 있잖아요? 예산이 오히려 늘었나요? 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금년에는 줄었습니다.

그래요?

콘텐츠 개발이 줄어서, 콘텐츠 개발이 대강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줄었습니다.

그러면 2억 5,000만 원 정도로 했다, 이것이 준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약 3억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인 건가요? 앞으로 이 아이템 늘어놓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각종 콘텐츠별로?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가요, 계획인원을 줄일 건가요?

사이버교육이 제가 보니까 사이버 직무과정이 있고, 또 열린사이버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직무과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집합교육을 바로 사이버로 올려놓은 개념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집합교육이 2주 과정이다 하면 2주 동안 들어야 들은 것으로 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도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우리 일반 집합교육 하듯이 이래서 봄이나 가을이나 그때 듣지 않으면 열리지도 않게 되어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보는 사람들이 적은데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 사이버는 언제든지 누가 접속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불편해서 그것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대로 계획 대비 좀 적게 되어 있고요. 불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제가 직무교육도 언제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24시간 1년 열두 달 아무 때나 들을 수 있게 열어놓도록 하고, 그 대신에 열린사이버는 과목별로 자기가 두 시간짜리면 두 시간짜리를 과목별로 들을 수 있게 하고 그것이 교육시간 인정되게 해놓아서 그것은 상당히 실적이 높습니다.

네, 되었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우선 인재원개발원에 사용되는 예산이라는 것이 주로 교육장비 관련된 것들, 또 아까 시설관리 유지비지만 그것은 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항목을 좀 너무 자세하게 늘어놓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창의관을 지으면서 국제회의장이라든지 또는 여러 행사를 하면서 리셉션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공간이 꽤 많이 생기네요. 시장 공관도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본청사도 건립 후에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효과라는 것이 과연 그 수준이 나올까, 뭐 외국에서 교육생들 오지 않는 한 굳이 본청이나 이런 데서 거기까지 들어가서 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욕심을 자꾸 내는 것 같아요. 한 번 지을 때 잘 짓자, 그다음에 그 안에 충실히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 놓자, 이런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시설을 한 번 해 놓으면 보수 유지관리 잘 하면 오래 쓰겠지요. 오래 쓰겠지만 그런데 최초부터 그것이 계정이 잘못되어 가면 괜히 고급장비, 고급시설 해 놓고 이용률은 별로 없는, 그렇게 될까봐 심히 걱정이 또 돼요.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그러한 내용하고, 또 그다음에 5급 이상 교육하거나 이 사람들 관련 프로그램을 할 때 예우한다고 해서 너무 예산상으로 조금 많이 쓰게 되어 있지요, 일반 직급의 대상 인원보다? 그런 것도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교육은 기회균등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점을 좀 유념을 해 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우리 김원태 위원님이나 지금 김덕배 위원님 한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교육훈련장비 확충하고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를 예산과와 상의해서 이렇게 나누어 놓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나누어 놓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정이거든요. 그런데 창의관 컴퓨터 구입하고 또 이쪽 교육훈련장비 확충에서 창의관 A/V시스템하고 또 창의관 랜 설치 공사비를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교육훈련장비 확충으로 들어가야지 왜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비로 계정을 잡았는지, 이것을 예산과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이쪽으로 잡으라고 그랬다는 얘기는 여기서 답변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예산을 그렇게 흩뜨려 놓을 필요가 왜 있냐 이거지, 교육훈련장비 확충으로 가면 되는데. 랜도 그렇고, 그리고 PC 구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로 이것을 분류시켜 놨단 말이지요. 그것의 증감 이유가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장비 확충이 1.1% 증감하는 것인데, 그리고 유지관리는 전체 2009년도 대비해서 90.3%가 늘어났는데, 그런데 왜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비로 편성을 했는지……. 여기 1.1%밖에 안 되잖아요,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확충이? 예산항목을 그쪽으로 접해 놓아야지 왜 이것을 흩뜨려 놓느냐고요. 창의관 컴퓨터 구입이나 랜 설치 공사비나 이것이 훈련장비 쪽으로 붙이는 것이 예산항목에 맞는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과주의예산으로 해서 교육훈련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과목표에, 거기 교육훈련장비 성격이지만 다른 성과목표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훈련장비 확충으로 자산 및 물품구입이 이루어지는데 교육훈련장비 확충이라는 성과목표에 전부 다 사실 집어넣어도 되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들은 빼서 또 다른 성과목표의 교육훈련장비 확충하는 자산 및 물품 취득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 그것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로 가겠지만 지금 창의관에 대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많으니까 항목을 나누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비는 사업개요에도 나타나지만 잔디구장 시설물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조경시설이라든가 건물관리, 시설관리, 조경 식재관리, 차량 유지관리라든가, 거기 통신장비 확충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이런 PC 설치라든가 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엄연히 봐도 교육훈련장비 확충으로 예산을 편성함이 옳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증감률이 많다 보니까 예산항목을 청사 유지관리비로 나눠놓은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원장님? 한 쪽이 너무 많으면 흩뜨려 놓게 되어 있다니까. 그것을 또 위원들이 보면 너무 창의관에 대해서 많잖아요? 아까 김덕배 위원이 얘기했던 A/V 시스템도 이것이 거액 아닙니까? 그것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이런 쪽으로 되어야지 왜 창의관 부분을 갖다가, 창의관은 그러면 공무원들 근무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직원에게) 창의관에 컴퓨터 강의실 그것 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의관에 새로 컴퓨터실을 만들거든요. 거기에 하는 것인데 창의관에 넣어도 되는데, 여기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그것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간단히 해 보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증지의 감소가 모집 정원에 대한, 아니 응시인원에 대한 감소추세라고 했는데요. 내년도에 모집 정원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지요?

네.

안 나왔는데 이렇게 그냥 감소추세,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질의할 때 뭐라 그랬느냐 하면요. 모집 정원이 줄어서 응시 인원이 줄었다, 경쟁률이 줄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약간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년도 모집 정원이 안 정해져도 이렇게 응시 감소 추세로 해도 돼요?

매년 한 13~14만 이렇게 오고 금년에는 12만 정도가 왔는데요. 그것은 이제 막상 530명 모집으로 발표가 되니까…….

발표가 되니까요?

금년에…….

금년에, 그러니까 내년도 모집 정원은 어디서 정합니까?

그것은 우리 인력정책과에서…….

행정국에서 하지요?

네, 행정국에서 정합니다.

행정국에서 하는 내년도 모집 정원의 윤곽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응시 인원을 감소 추세로 잡고 수입증지료를 감액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그렇지요. 내년 채용 정원은 확정 안 됐지만…….

정원은 책정 안 됐지만…….

지금 이제…….

그래요. 어쨌든 간에 금년보다는 안 늘 것 같아요?

금년보다는 늘지 않고 비슷할 겁니다. 매년…….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질문 끝났고요. 두 번째, 5급 승진자 리더과정이 3억 400만 원 증가했는데 내년도 5급 승진자는 몇 명으로 예정을 해요? 그러니까 행정국과 협의 하에 예산이 편성된 것인가 이것 묻는 거예요.

금년에 3회에 걸쳐서 첫 번째 한 180명…….

5급 승진이…….

5급 승진자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에 준해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거의 금년 수준으로 뽑힐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하는데요.

좋습니다. 예상을 하는데, 행정국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구두로…….

구두로는 했습니까?

네, 실무자들끼리 예산담당끼리 우리 짜려고 하는데 금년에 530명 뽑았는데 내년도에도 그 정도 뽑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구두로 협의한 결과 내년도 5급 승진자는 금년과 거의 비슷한 500 몇 명일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다면 인원에는 차이가 없는데 교육과정의 예산이 3억이나 늘어난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인가요?

그것은 이제 5급 승진자를 3회에 걸쳐서 한 350명 정도 금년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5급 승진자 과정은 전에도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행자부 것을 이관 받아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급 승진자 예산이라는 것이 없었고요.

아, 새로 하는 것이다?

네, 새로 이제…….

네, 알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의 이번 통계가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자세히 있는데 추세를 보니까요.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정원에 맞는 현원을 채웠고, 직원 자녀의 숫자가 많이 늘었고 그랬네요?

네.

다시 얘기하면 정원에 맞춰서 현원이 늘었고 직원 자녀의 수도 획기적으로 늘었고 그런데요. 제가 이것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박필숙 과장이 잘 알 것 같은데 직장어린이집하고 지역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기준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지역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지원 기준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인재기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준은 구립 보육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에?

네, 준해서…….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과 지역어린이집의 지원기준이 그러면 다르냐……. 직장은 시립이라서 구립과 비교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구립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이지요?

네.

그러면 지역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이나 지원 기준은 같지요?

네.

1세 미만 뭐, 뭐, 이렇게 해서 같다는 얘기지요?

네.

같다는 얘기예요. 서초구청과는 어떤 관계로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합니까?

서초구청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장비비라든가 교재교구비만 조금 지원을 하고요. 또 영세민 아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일하게 지역 아동과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의 지원은 구청에 배정이 되어서 구청에서 인재개발원이 받고 있지요? 직접 시청에서 받아요?

아니지요. 구청에서 어린이집으로 직접 가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으로 직접 가요?

네.

그러면 인재개발원 원장은 뭐합니까?

우리는 저희들이 이제…….

지도 감독만 해요?

아니지요. 저희들이 주는 것은 구립에 준해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다시 한 번이오. 정부 지원의 예산이 서초구청에서 원장한테 직접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장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지요. 시설장 명의로 들어가지요.

시설장으로 들어갑니까?

네.

그러면 그 사항을 인재개발원에서는 무엇으로 압니까?

보고를 받지요.

보고만 받아요?

네.

타 어린이집도 다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그러면?

네, 그렇지요. 다 구청에…….

구청이 배정을 받아서 구청에서 재배정 해주지 않아요?

구청에서 교부를 하지요.

그렇지요, 교부하지.

그러니까 저희들도 서초구청에서 시설장한테 주거든요.

시설장한테…….

다른 데도, 서초에 있는 어린이집도 서초구청이 시설장한테 직접 줍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타 구청의 지역어린이집도 시청에서 구청장한테 오면 구청장은 원장한테 직접 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고를 어떻게 받아요?

보고는 우리가 월별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얼마를 시에서 받았다, 구청에서 예산을 받았다, 우리는 지금 애들이 몇 명이다, 그래서 얼마를 집행을 했다, 이런 보고를 받아서…….

네, 보육료 수입을 얼마 받았고, 그렇게 해서 전체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인건비는 얼마 썼고, 어디 교재교구는 얼마 썼다는 것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됩니다.

당초에 그러면 직장 어린이집 원장과 인재개발원 원장과는 위탁계약에 의해서…….

네, 그렇지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러면?

위탁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것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산 받을 것은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의 책임 정도입니까?

시설 위탁자이지요, 위탁자.

아니오. 제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요. 그 사항은 조금 더 보육시설에 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자, 제가 볼 때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은 어려운 가운데 출발을 해서 점차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의 형태로 가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지금 15명에서 좀 더 직원 자녀가 많이 수용되는 방향으로 명실공히 직장어린이집 운영 방향을 끌어가 주었으면 좋겠다, 그 취지에 맞추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내년도에 직장 어린이집에 올 아이들이 몇 명인가…….

좋아요.

25명이…….

와, 많네요. 그러니까 내년도 수요를 조사하니까 25명이 지금 적정 연령에 있는 애들이 들어오겠다는…….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25명.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러면 먼저 하실래요? 네, 그러세요.

지금 안희옥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정원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명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 시 직원이 15명이고요. 나머지 35명 정도 서초구…….

아니, 그게 아니라 50명이 정원인데 50명이 꽉 찼어요?

다 찼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집에 올 때 엄마들이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요?

자기 차로 데려다 주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 데리고 와서 두고 가고 지하철 타고 가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지요? 자기 차가 아니면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거기다 맡겨놓고 다시 자기 근무하고 데리고 갈 때. 그런데 그 주차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전에는 한 4,000만 원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1억 정도가 올라갔네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출산장려를 굉장히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직원들한테는 주차요금을 받지 마세요. 그것이 낫지 않은가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올해부터…….

그것은 출산장려정책에 굉장히 근접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안심하고 엄마가 와서 일하고 주차요금도 안 내니까 직장 보육시설이 많이 늘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안희옥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시험 결시율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사회에서 지탄 받지 않는 정도의 일정금액 보증금을 받고 시험 치는 사람한테는 다시 돌려주고, 치지 않는 사람한테는 수입을 잡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공무원시험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정부도 있고…….

아니, 우리 시만.

형평에 맞아야 되고요. 규정이…….

형평이라는 것은, 결시율 때문에 우리 예산에 엄청난 지장을 받으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런 방법도 연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의 방법인데요. 응시보증금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방법이 가능한지는 한번 깊이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시행은 자치단체도 정부도 제대로 되지는 않는데 본인이 시험시작 얼마 전까지 “나 시험 못 보겠다.” 얘기하면 응시수수료를 돌려주게…….

그렇지요. 그렇게 돌려줄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시험 감독관이나 교실 같은 것을 배정을 덜 할 수 있잖아요. 비용이 덜 들어가지요. 그리고 사실 결시율이 그렇게 높다는 그 자체는 시험 치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아마. 좋을 리는 없지요. 이 빠진 것처럼…….

조금 안심되는 사람들이…….

아이, 안심이 아니라…….

경쟁자가 없어져서…….

어차피 경쟁 속에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답 쓸 때 부정적일 것 같아요, 안심하고 쓰기 때문에. 긴장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긴장이 떨어질 것 같아요.

하여튼 결시율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비용을 극소화시키는 것이 최고 아닙니까?

네.

타당성 있게 우리가 인지대를 받을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받는 것이지 이익을 남기고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찬 살림을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결시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이것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말이지요. 거기에 민간인 자격시험의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이 6억 9,700만 원, 09년도 대비해서 1억 4,800만 원 감액편성을 했는데 수수료수입은 얼마고 증지수입은 얼마예요?

증지 수수료 수입…….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말해보세요.

증지 수수료 수입이지요. 같은 내용입니다.

네?

증지수입이…….

증지수입은 얼마고 수수료수입은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증지로 내는 거지요. 증지수입이라고도 하고 수수료수입이라고도 하고.

두 가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수료하고 증지하고 두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밑에도 보면.

그러니까 수수료수입…….

두 가지 합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수료수입이라는 것이 세입과목인데 그 세입과목에 세항목이 우리는 증지수입만 있는 거지요. 다른 부서 같은 데는 수수료수입에 다른 수수료들이…….

다른 수수료 수입은 몇 % 봅니까?

저희는 다른 수수료 없고 오로지 증지수입만 있습니다.

주차요금 받지요? 시간당 얼마 받아요?

(직원에게) 하루 종일 하면 얼마예요? 일일 4,000원입니다.

시간당이 아니고 일일 4,000원?

네.

자체 운영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직영합니다.

직영하고 있어요?

네.

잔디구장도 지금 개장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건대 지난번보다 잔디구장을 개장하게 되면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운동장 유지관리 차원에서 향우회에는 빌려주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빌려줘요?

향우회 하는 것은.

향우회?

네, 향우회. 그러니까 생활체육하고 각종 지역의 체육행사는 괜찮은데 향우회는 전국 사람들 다 와서 유지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전번에도 보니까 전부 와서 술 먹고…….

그러면 무슨 규정이 있나요?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빌려주고 안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동창회는 그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동창회나…….

아까는 향우회라고 이야기했는데 동창회는…….

향우회 같은 것은…….

동창회나 향우회나 비슷하던데 보니까.

차원이 좀 다르지요, 동창회하고는. 하여튼 향우회는 전부 유지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또 향우회에 서울시 시설을 빌려줘야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전에는 빌려주었지요?

과거에는 가끔 우리 서울시가…….

가끔 빌려주었나요, 그냥 빌려주었나요?

가끔 빌려주었습니다.

조금 그것은 연구해봐야 될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 사항인데 2010년도 교육 계획인원을 보면……. 최근 5년간 교육인원 평균을 냈지요?

네.

콘텐츠 교육을 할 때, 5급 이상 할 때는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교육비용이오?

네, 자료에는 5만 4,000원인데 이것 맞아요?

콘텐츠 개발비용하고……. 그 소요된 비용을 들은 사람 그 숫자로 나눈 것이 5급 자격이수는 5만 4,000원으로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학과정은 얼마예요?

그것은 일인당 5,000원 정도로…….

자료에 보니까 5,000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얼마예요?

그것은 일인당 1만 3,000원 정도…….

조금씩 차이나게 이야기하시네. 제가 보건대 이렇게 하면 투자비용에 비해서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교육지원 방향이 정말 건실하게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동의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학과정 같은 것은 전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 그러니까 단가가, 일인당 비용이 떨어지고요. 5급 자격이수는, 이것은 보는 사람이 주로 6급 공무원들, 그것도 승진에 관심이 있게 된 6급 공무원들이 보기 때문에 숫자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5급 자격이수 같은 경우는 금년 10월까지 본 것이 한 3,000명에 불과한데 공인중개사나 이런 자격증 강좌는 1만 4,000명 가까이 봤고, 또 어학센터 같은 것은 2만 3,000명 정도 봤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금액 차이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검토보고와 조금 다르니까요. 다시 지적드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가 맞는지 저 자료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우리 직원들이 철저히 계산해 만든 자료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가 맞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임차의 경우 편당 23만 원이고 자체 제작할 경우 편당 150만 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콘텐츠 임차하는 것은 저희가 삼성경제연구원이나 또 현대경제연구원 이런 데서 제작한 것을 딜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 자체 제작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예를 들어서 한강르네상스에 관해서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직원을 돌아보며) 자체 제작은 양도 좀 길지요?

자체도 5분이에요?

자체 제작은 한 편을 그것만을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는 세리 시이오(SERI CEO)나 그런 데서는 만들지 않고 없기 때문에 좀 비용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산 투자 대비하여……. 전부 다 10분이에요?

아니, u-지식여행의 콘텐츠라는 것이 아주 간편하게 시간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5분에서 길어야 10분을 넘지 않게 그렇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비해서 정말 효과성 있는 그런 교육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관 이성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제2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26억 5,400만 원으로서 이중 사업예산은 18억 9,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1%, 일반예산은 7억 6,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9%입니다. 이는 2009년 최종예산 27억 9,800만 원 대비 1억 4,4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주요인은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평가비용이 1억 4,20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비용이 7,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글로벌 Top10 청렴도시 구현 및 우리 시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효율적 지원을 목표로 정하여 청렴도 전국 1위 연속달성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한편 2010년 주요사업에 대한 정기ㆍ수시 집중 평가 등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민선4기 핵심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성과 중심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12개 사업에 대하여 총 18억 9,000만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평가사업에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1억 4,200만 원 감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시민고객 만족도 정기ㆍ수시조사 사무관리비 8억 8,500만 원,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 등 4,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청렴지수 조사 및 감사활동 지원사업에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청렴지수 시민여론조사 사무관리비 1억 8,800만 원,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 등 5,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사업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7,500만 원 감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6,400만 원, 업무추진비 8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클린신고 표창 및 부조리신고 사업 등에 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산은 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 인건비 1억 7,6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5억 8,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실은 2010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서울시 전 직원의 청렴도 향상 및 우리 시 주요사업의 성공적 성과 거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사항인데, 최근 3년간 한국갤럽에 조사 용역 줬지요?

네.

제한적 경쟁입찰 방식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격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것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한경쟁은, 완전한 개방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표본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주 작은 업체가 들어오면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한경쟁은 유지하되 어느 정도까지 완화해서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국갤럽에서 주로 하셨네요?

네.

07년, 08년, 09년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했을 때의 집행 내용보다 조금씩조금씩 떨어졌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계속 한 군데 맡기니까…….

낙찰차액입니다.

낙찰 이것 혼자 하나요? 한 군데서 낙찰 받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저희가 계약하면서 그쪽에 제안하고 하면서 계속 떨어진 것인데요. 그것도 결국 저희가 당초에 했던 것보다 어쨌든 조금 집행이 적게 되고 있는데요. 제일 주된 요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해 가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고 해서 제안한 가격 자체가 떨어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표본수가 매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매년 표본수가 달라지는데요. 대개 산출은 표본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표본수가 조금 줄어들면 최종가격도 줄어들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이성 감사관이 계셔서 평가항목을 잘 조정해서 자꾸 다운됐다고 봐도 돼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정말 문제가 없이, 한 군데로 하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박병구 위원입니다. 부조리신고 보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가 1억 1,440만 원이에요, 예산액이?

네.

그런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지급기준별 보상금액을 보면 공무원에 대해서 금품ㆍ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그리고 또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이렇게 보면 보상범위가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 이내로 되어 있고, 그리고 2,000만 원 플러스 1억 원 초과금액의 14% 등등 죽 나와 있고, 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도 보면 크게는 2억 이내 또 5,000만 원 이내, 200만 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보상금액의 불용률은 계속 높아가고 있지요?

네, 예산 자체가 2006년도에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집행된 것이 3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었으니까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와서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는데요. 작년도에는 집행된 금액이 2,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7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약 4배 정도 작년에 늘었습니다. 예산 자체도 그에 따라서 계속 늘려왔는데 금년에는 또 예산이 6,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요. 금년 집행 전망은 약 5,500만 원 정도는 집행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2,9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 약 5,500만 원 집행하니까 부조리 신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집행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액에 비해서는 불용률이 있는 것인데요. 작년까지는 불용률이 높았지만 금년에는 집행률이 약 9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률이 높아도 우리가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금년에는 거의 불용이 없이 6,000만 원 중에서 약 5,500만 원 정도는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용액이 좀 생기더라도 이 부분은 증액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1억 4,000 이렇게 보상금을 일반에다 편성해놓고, 기준들이 보면 최고 2억 원 이내로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신고를 활성화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런 금액은 너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증액을 시키고, 그리고 시민들이 진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서 더 우리 공무원들의 부조리에 대한 것을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편성해놓은 것이, 그동안 부조리 신고가 매년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그 추세를 감안했는데 매년 두 배 내지 세 배씩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 또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1억 정도 저희가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1억 편성했는데 사실 신고가 많아서 보상금의 지급액이 늘어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그때는 예비비 외에는 못 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옥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정리 좀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부조리 신고에 관한 것이 10월말 현재로는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런데 예상 불용액이 5.8%예요. 그래서 350만 원 정도다, 왜 이렇게 한꺼번에 합니까?

평가를 해서 12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한 번에 평가하지 말고, 신고한 사람은 극단의 예로 하면 1월 2일에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합니까? 극단의 신고는 1월 2일에 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을 극단의 예로 12월 31에 평가해서 표창을 준다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의욕도 없어요, 신고한 의욕도. 그래서 한 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내년에는 조금, 매달은 어렵지만 그래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자체를 생각하고 있을 때 표창을 탁 주어야지요.

분기별로 하든지 방법을 바꾸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상한액은 20억이에요, 2억이 아니고. 20억이지요?

네.

상징적인 20억, 부족할 때는 예비비에서 쓴다,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조리 신고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7,000만 원이었던 것을 1억1,000으로 올렸다, 그런 얘기지요? 그 표창을 연말에 한꺼번에 줍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 표창인원을?

인원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지금 집행 예상액이 5,65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해보세요. 몇 명 줄 예정입니까? 신고한 사람 몇 명으로, 표창을 몇 명 줄 예정입니까? 그래서 5,600만 원 집행내역이 뭔지…….

조사과장 권오혁입니다. 지금 각 자치구하고 그다음에 고객만족추진단, 지방공사, 이런 데로부터 부조리 신고한 사람들의 현황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다, 받아놓은 것이 아니고?

일부 들어온 데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아직 자치구에서 덜 들어온 데가 있어서…….

알았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제 받고 있고 수합을 하고 그러기에는 너무나 행정이 민감하게 시기에 맞추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더 자주보다는 시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5,650만 원은 어떻게 산출이 나온 거예요?

그것은 작년에 비교한 것하고 지금 들어온 것을 가지고 추세분석을 해서…….

들어오고 있다면서…….

네, 들어온 데도 있고 안 들어온 데도 있는데 들어온 것만 가지고 해도…….

예상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너무나 말하고……. 여기 수치는 5,650이라고 감사관님도 그랬어요. 그 정도했는데 들어오고 있다니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에 좀 아쉬워서 한 얘기예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제안설명 하신 2쪽 예산을 보니까 시상이 많이 감해졌어요. 두 사업이에요. 청렴시책평가ㆍ시상이 7.5%가 감해졌고, 그 밑에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의 평가ㆍ시상이 30% 감했어요.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어요. 제가 그냥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피상적으로 보면 왜 상 주는 것을 인색하게 할까…….

상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평가비가 줄어든 거예요?

아닙니다. 예산편성 방식이 바뀐 것인데요. 저희 공무원들한테 주는 일반시상은 각 부서에 편성하지 말고 행정국에 있는 포괄 포상 예산을 사용하라 해서…….

예상 표창 대상 인원, 정원에는 줆이 없습니까? 저는 그 얘기입니다.

일반시민 예산은 저희한테 편성했고요. 공무원들한테 주는 표창은 전부 행정국으로 편성했습니다.

좋습니다. 제 얘기는 상 주는 것 인색하지 말자,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재산등록 사무처리비가 50% 준 것 중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줄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를 안 합니까, 줄었습니까?

그것은 주된 원인이 저희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재산등록을 하려면 저희가 금융재산이나 또는 부동산재산이나 은행에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조회를 할 때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한 번만 저희가 의뢰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알았습니다. 저도 알아들었습니다. 제도개선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빈번한 회의 개최가 줄 수밖에 없었다…….

조회비용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줄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끝나잖아요. 질의라기보다는 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잠깐 우려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 중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업이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평가제라는 용어예요?

네.

그 용어에 대해서 2009년에는 5억 300만 원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는 얼마로 되어 있는 거지요?

내년도에 8억 8,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네?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평가제 운영 8억 8,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지요, 2009년 대비?

줄어든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2009년에 5억 300만 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갤럽 컨소시엄에 계약한 것이.

8억 8,500 예산과목에 있는 것은 다른 사업들이 여러 가지 섞여있습니다.

뒤섞여 있는 거지요?

시민고객 평가만 따지면 6억입니다.

그래도 올랐네요. 아니, 한국갤럽하고 계약한 내용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안 나와 있나요, 그것?

금년에 계약한 것 말씀하십니까?

2010년도 예산으로 잡힌 것이 얼마냐 이거지요.

6억입니다.

그러니까 늘었잖아요.

준 것입니다.

왜요?

금년에는 7억이었고요. 내년에는 6억이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민고객 평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한국갤럽 컨소시엄에 계약한 계약액이…….

지금 예산액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금년에 예산은 7억이었는데 계약된 것은 5억 얼마에 계약되고…….

그래서 그것이 입찰가 때문에 줄었다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계약금액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조금 많지만 금년 예산에 비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1억 줄어듭니다.

당연히 물가연동 계산하고 죽 하니까 예산은 이만큼 잡아놓고 입찰하면 또 줄고…….

내년에는 예산 자체를 금년에 비해서 1억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을 잘했는데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 제도에 관해서 우리 감사관께서 아주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의계약이 좋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평가에 대한 기준과 기법은 해해연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업체가 제일 잘할 것으로 보지만 항상 변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메타평가라는 용어를 썼지만 교육성과나 예산성과를 평가하거나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기법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순수 여론조사기법을 동원해서 하는데 이것이 적지는 않은 예산이에요, 기간, 인건비 대비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개선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 6년, 9년, 12년, 해해연년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느냐,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감사관실은. 그래서 한번 쓰는 것도 보고요. 자료를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평가기준과 방법, 내용, 항목. 그렇게 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면접을 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직접 나가서? 면접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샘플 수도 심하면 1,200 이상 1만 명 가까이 하나요?

네, 1만 명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흘러가서 아, 이것은 전문가 그룹에 맡기고 최고 회사에 맡기니까 뭐 그런 평가하는 지표로 삼는 데 아무 이상 없다, 이것은 너무나 관행적이에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것 경쟁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입찰 부칠 필요도 없지. 다른 데 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보자고요, 어떻게 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달 동안 평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하고 평가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계속 하고 관련 실ㆍ국 전부 참여시켜서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 스크린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온 평가는 시계열 분석을 하기 때문에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시민 만족도가 어떤 분야에 변화되어 가는지 추세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가의 방식이나 이런 항목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면 시계열 분석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다만 같은 방식이라 하더라도…….

감사관님, 다른 곳은 말이에요. 다른 곳은 막 바꿔요, 평가항목을. 올해, 내년 해 놓고 예컨대 직업 만족도 막 바꿔 놓고 좋다 해요. 70%, 80%, 90% 된다고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시대에 따라서 내용도 달라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 이래요.

그런데 저희 시민만족도 평가는 거의 그런 극단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안 주고 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 바뀌지는 않고 그때그때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하나 추가하든지 아니면 만족도조사 결과가 한 3ㆍ4년 계속해서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격년제로 하자, 아니면 3년 단위로 이것은 조사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조금씩 되기는 해도 일관성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조사 방법이 같다 하더라도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갤럽 말고도 이런 같은 기법 가지고도 다른 기관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가 자격을 조금 완화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작은 업체는 하기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진행되니까 이렇잖아요. 준비 잘하고 열심히 해서 그것을 지표화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지금 말씀처럼 동일한 업체가 동일한 클라이언트의 항목을 가지고 계속 한다는 것 자체는 그것을 뭐 하러……. 입찰제안서가 해해연년 똑같잖아요, 7, 8, 9년. 토씨 하나 안 다르고, 그렇지요? 대상자만 달라질 뿐이겠지요, 그렇지요?

네.

샘플링만 좀 다르게 하겠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번 정답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리스크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겠다, 그랬는데 리스크관리시스템의 핵심 요체가 뭐였습니까? 예를 들면 대형사업이든 시책사업이든 어디선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전부 종합해 내고 그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하고, 체킹하겠다, 그런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관리시스템 해 놓고 법적근거가 없다, 포상금 과목이나, 조례에도 이것이 없다, 이것은 무슨 이유지요?

포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런 개개의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다 조례에다가 이 사업을 위해서 포상한다, 포상한다고 조례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일반적인 공무원법에 의한 유공공무원 포상금 이용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리스크사업 자체에 포상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행정국에서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활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 말씀처럼 포상시스템을 좀 많이 활용해서 좋은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시행하는 것을 잘 몰아서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전액 삭감을 당해서 다른 것을 갖다 써야 된다든지, 또는 부조리신고 포상금의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갖다 끌어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안 만들어내는 것이 더 잘하는 업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끌어 쓰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률이 높은데 더 쓸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요.

그런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행정국에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차원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행정국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나 관리에 있어서 예컨대 뭡니까? 리스크관리시스템에서 유공자나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무슨 성과포인트나 가점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인센티브 받는 것이 있나요? 그것도 하고 포상금도 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컨대 사례 수는요, 지금까지 혹시?

지금까지는 리스크관리시스템이 아직도 구축 중입니다. 이제 이달 12월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하려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시다시피 행정기관에서는 저희가 처음이고요. 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든 정부든. 일반기업에도 우리나라에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몇 개 기업이 안 됩니다.

있잖아요.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을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이 리스크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러시아에서 모 학자가 제안을 해서 그런 것만 통합해서 치유 방법을 내고 적용하겠다, 이것이 본 위원이 옛날에 공부한 내용인데…….

아직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데가 극히 적은, 아주 최신예 기법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우주 개발할 때 나온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이제 이달 12월 중에는 저희가 전산화시스템은 완료되었고요. 입력도 거의 완료되었고, 저희가 최종 점검하고 있는데요. 서비스가 12월부터는 개시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보시자고요. 이 시스템을 운용하고 나서 유공자들이라든지 사례 수가 아주 잘 샘플링이 되면 오히려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내가 하는 업무에서 또는 대형 시책사업에서 리스크를 줄여서 내가 충분하게 업무를 잘했다 그러면 오히려 나을 것 같고, 그때 과감한 가점과 인센티브 또 포상하는, 그래서 좀 이렇게 모았으면 좋겠어요. 남이 잘못한 것 굳이 몰래 무슨 콜로 전화하고 제보해서 포상 받는 것은 좀 그러니까 죽죽 안 늘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이것은 포지티브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우리 안희옥 위원님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하정청백리상에 대상, 본상 해서 상명도 우리가 여러 번 제안도 했는데, 이번에 본상 두 명만 된 이유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러셨지요? repeat 해 주세요. 대상이 없고…….

정말로 대상, 더구나 첫해 대상이기 때문에요. 정말로 서울시가 내놓을 만한 누가 봐도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선정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본상 두 명도 물론 굉장히 훌륭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하면서 그래도 대상 감으로는 좀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기준과 내용이 있겠지만, 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상이 없는 상에 대한 의미도 어떻게 잘못되면 퇴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상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 수는 없지만 너무 기준을 높이 잡으면 내년에도 대상 안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올해 첫 해인데 그렇게 찾아도 없었는데 내년에는 어디서 짠, 하고 누가 나타나나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본상을 두 명 줬는데요. 바로 얼마 전 지난주에 청백봉사상이 전국적으로 시상이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청백봉사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백봉사상 수상자와 지난번 하정청백리 수상자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하정청백리 수상자가 월등하게 우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네요.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상인데 그것을 시보다 못하다 그러면…….

저희가 정말로 우수한 공무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저희 기준이 너무 높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왕 이루어지는데 내년에 예산을 혹시나 해서 더 쓰시더라도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시민고객 평가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메타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그랬는데, 우리 감사관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시민고객 평가제도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시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은 서울시 예산을 씁니다만 처음에 평가항목을 정하고 평가방법을 정하고 또 실제로 평가를 하는 모든 과정을 시민고객평가단이라는 별도의 단이 구성되어서, 거기에는 각계 교수나 시민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사를 하고 발표도 그분들이 하고 결과를 어느 정도 공개하느냐 하는 것도 그분들이 전부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예산은 들어갔지만 결과에 대한 처리라든지 공표라든지 이것을 모두 그쪽 별도의 평가단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평가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전면적인 자료 공개 그것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메타평가를 하기가 사실적으로 힘들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평가단의 의견에 따르겠는데요. 평가단이 앞으로 공개를 결정한다면 공개는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평가단에서는……. 이 평가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특정 정책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요. 서울시 시민들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가 하는 아주 포괄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교통 분야에 불편이 가장 많은지 청소 분야에 많은지 이런 포괄적인 평가이고, 앞으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통에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아니면 청소에 더 신경 써야 되겠다는 이런 포괄적인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특정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년도에 즉시즉시 어떤 시책에 반영되기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시민들의 욕구의 변화라든지, 예전에 5년 전에는 시민들이 교통이 불편했는데 5년 지나고 보니까 환경을 더 중요시하더라, 이런 전반적인 추세분석이나 이런 것에는 굉장히 유용합니다만 그 해 그 해 단년도의 어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우리 감사관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의회제도를 얘기하니까 정치적으로 감사가 될 그런 우려가 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국회는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안 되더라도 지금 메타평가가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연구 좀 하셔서, 큰 대외비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이 더 생산적이고 평가를 위한 평가 아닙니까, 메타평가가?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오픈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1999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에 평가해서 그해 2000년도 초에 처음 시민평가단이 발표했는데요. 그때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격론이 있었는데, 그때 비공개가 결정된 이래로 10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시민평가단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0년 전하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1년이 10년, 10년이 100년 같이 변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평가가 잘 이루어진 것이 오픈되어야 시민고객한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요구한 답변은 아닌데 아무튼 10년 전부터 했던 것이라고 해서 close시키지 말고 지금 변하니까 변화 추이에 따라서 open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