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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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요 안건인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 건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사전 점검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서울시를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보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기획단의 예산안이 얼마나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정보화사업에 대해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 속에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올 한 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전자정부 세계1위에 걸맞는 인프라와 서비스의 안정적인 유지 제공을 통해 우리 서울이 글로벌 세계도시이자 지식정보사회의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IT 랜드마크로 건립 중인 IT-Complex의 차질 없는 시공은 물론 정보통신 인프라를 비롯한 기반 시스템을 유지 개선시켜 나가고 내ㆍ외부 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정보자원의 통합 연계를 통한 고도화를 추진하며 최근 그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에도 신경을 써서 안전한 전자정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모바일ㆍGIS 포털 등이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시민참여와 쌍방향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첨단 ICT 기술을 적절히 도입하면서 저비용 고효율의 시민체감형 u-서비스를 발굴하는 데도 역량을 모아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 발족시키기로 예정된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구성을 글로벌 도시 마케팅의 발판으로 삼아 전자정부 분야만이 아닌 서울의 전체 브랜드를 높여가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은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자문을 바탕으로 서울시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갈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정보화기획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정보화기획단 세입예산은 80억 1,000만 원으로 2009년 53억 4,000만 원 대비 50%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IT-Complex 건립관련 중앙정부 부담금 50억 원이 올해 신규 편성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2010년 국고보조금 지원 총액은 79억 200만 원으로 IT-Complex 건립 사업 50억 원,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10억 8,300만 원,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16억 5,700만 원, 정보소외계층 PC보급 사업 1억 6,2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정보화기획단 자체세입은 1억 1,000만 원으로 외부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수탁관리 사용료 1,400만 원, 자동차 정보화 자료제공 수수료 2,400만 원, 지리정보유통 사업수입 4,200만 원, 정보통신공사업 신고지연 과태료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액 일반회계인 2010년도 정보화기획단 예산 총액은 1,021억 700만 원으로 올해 최종예산 913억 4,300만 원 대비 11.8%인 107억 6,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참고로 저희 정보화기획단 예산 총액은 서울시 일반회계 총 예산 15억 4,500억 원의 약 0.7%에 해당됩니다.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94.9%인 968억 8,8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5.1%인 52억 1,500만 원, 기타 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의 성과계획상 목표체계는 6개 전략목표, 12개 성과목표, 19개 단위사업 및 7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 전략목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1.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분야 469억 원, 2.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안정적 운영 분야 98억 원, 3.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 지원 분야 37억 원, 4.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 분야 172억 원, 5. 유비쿼터스 기반의 서울만들기 분야 42억 원, 6.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분야 15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는 사업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계량화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7쪽 전략목표별 단위사업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 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예산안입니다. 첫째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분야는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사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시민고객의 참여와 이용을 활성화하며 IT-Complex 건립 등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과 전자정부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하고 통계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책결정 지원 강화를 위해 서울시 홈페이지 안정적 서비스 사업에 14억 8,400만 원, 인터넷 TV포털 고도화 및 운영 사업에 14억 4,600만 원,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사업에 13억 3,100만 원, IT-Complex 건립 사업에 350억 원,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사업에 10억 400만 원,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창립 사업에 17억 7,600만 원, 사업체조사 사업에 21억 7,900만 원 등 총 472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안정적 운영 분야는 정보시스템담당관 소관사업으로 고도화, 통합화된 정보기술 기반과 축적된 정보화 역량을 바탕으로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및 기능강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와 함께 실용적인 디지털 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기술아키텍처(EA) 고도화 사업에 6억 5,600만 원,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에 16억 5,700만 원,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사업에 8억 8,300만 원,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 9억 3,600만 원, 행정데이터 통합 구축 사업에 9억 2,700만 원, 행정포털의 운영 및 고도화 사업에 9억 2,200만 원, 상용S/W 구매 및 보급 사업에 16억 원 등 총 98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 지원 분야는 지리정보담당관 소관사업으로 지리정보의 통합관리 및 자료 공유체계 확립을 통해 지하시설물도의 정확도 개선과 도시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GIS 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도 확보로 인터넷에서 도로, 도시계획 등 시민고객이 원하는 지리정보 획득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뢰도와 활용도를 향상하기 위해 GIS포털시스템 시민서비스 기능 고도화 사업에 5억 8,300만 원, 통합지리정보서비스 활용도 제고 사업에 4억 500만 원, 모바일 GIS 플랫폼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대 개발 사업에 4억 1,300만 원, 서울시 3차원 GIS 확대구축 사업에 3억 5,600만 원, 1:1,000 수치지도 부분갱신 사업에 15억 1,300만 원 등 총 37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 분야는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사업으로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및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으로 전자정부서비스의 기반을 강화하고 종합정보보호체계 확립을 통해 개인정보, 행정정보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하여 행정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 사업에 47억 8,500만 원, 정보소외계층 PC보급 사업에 4억 3,800만 원, e-Seoul Net 안정적 운영 사업에 21억 3,600만 원, u-서비스 지원 통신망 구축 사업에 63억 원, 행정정보통신망의 보안성 강화 사업에 8억 900만 원, u-Seoul 정보보호체계 구축 3단계 사업에 9억 원 등 총 172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유비쿼터스 기반의 서울만들기 분야는 유시티추진담당관 소관사업으로 시민고객의 수요와 전문가의 참여에 기반한 u-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유비쿼터스 기술에 기반한 선도적이고 실효성 있는 u-Seoul 구현을 위해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 사업에 9억 2,400만 원,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사업에 7억 5,100만 원, u-Seoul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 사업에 11억 3,100만 원, 서울시 u-Work센터 구축 사업에 3억 3,600만 원, 시민고객 체감형 유시티 서비스 확산 사업에 2억 1,600만 원, 유시티 시설물 통합운영관리 체계구축 사업에 2억 5,000만 원 등 총 42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분야는 데이터센터 소관사업으로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 유지보수 강화와 시스템 장비 교체 보강을 통해 시스템 용량을 증설하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IT전문교육 운영 등을 통한 시 직원 및 시민고객들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29억 7,300만 원,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9억 2,200만 원, 백오피스 시스템 보강 사업에 7억 3,300만 원, 통합백업시스템 환경개선 사업에 7억 5,600만 원,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 사업에 63억 300만 원, IT전문교육 운영 사업에 11억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예산 47억 3,600만 원 등 총 197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실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시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도시이자 첨단의 유비쿼터스 도시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2010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정보화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10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지금 정보화기획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초통계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기획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기초통계 관련 사업이 뭐가 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서울시 서베이 사업이 있고 사업체 전수 통계조사가 있고 통계정보시스템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추경으로 실시됐던 유동인구에 대한 통계조사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다음에 통계정보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관리가 있고 품질관리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발간사업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혹시 이렇게 다양한 기초통계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에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예를 들면 사업체 조사도 관련, 통계청에 관련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실시를 하는 것이고 5년마다 예를 들면 인구조사가 있지요, 총 인구조사. 인구조사가 있는데 그것도 법령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통합해서 실시를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규정 때문에.

조규영위원

상위법적인 틀이 달라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체 조사와 서베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체 조사는 중복되지 않게 사업체 조사로만 갈음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관련규정 때문에 저희가 통계청하고 계속 협의는 해 봤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사업체 조사 같은 경우 특히 지금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매년 조사하는 것이고 통계청과 주관으로 실시하는 국가 통계잖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조규영위원

그 사업을 그런데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어떤 해에는 일부 지원이 있던 해도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냥 서울시 예산으로만 하고, 그것도 매년 해야 되고?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매년 해야 됩니다.

조규영위원

이것이 상위법령 사항입니까, 매년 해야 되는 것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법령상에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통계조사는 지정 통계로 작성기관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가 비용을 분담해 왔는데 국가에서도 이것을 사실 국가 통계로도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도 때문에 2002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죄송합니다. 2005년부터는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2005년도부터는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우리 정보화기획단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업체 조사를 매년 하는 것, 이것이 물론 지금 상위법령에 의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매년 하는 것이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전체 사업체를 다 조사하는 거잖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전수조사하는데 사업체가 사실은 큰 기업도 있어서 변동이 없는 데도 있겠지만 워낙 작은 업체들, 1인, 2인 기업도 있기 때문에 변동이 사실은 30% 정도가 매년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2005년 이후로는 국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도 국비가 반영이 되겠군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올해 지원 비율 31%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체 조사 말고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위법령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 말고 우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기초통계사업 중에 이렇게 통합이 되면 더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은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기초통계, 물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초통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초통계와 관련된 수행 주체가 사실은 정보화기획단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곳에서 각종 관련된 기초통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실ㆍ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할 경우에 혹시 더 효율화나 아니면 효과성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정은 안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통계조사 나가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수행을 하면 좀 더 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품질관리에 대해서 다른 실ㆍ국에서 하는 것이 적용을 받는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기획단장님, 나중에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어떤 기초통계가 필요해서 각 실ㆍ국으로 요청을 하면 자기네 통계자료만 주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 이런 데이터가 있었는데, 훨씬 더 상세하고 유효한 데이터가 다른 부서에서 나온 것이 또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이런 기초통계들을 한꺼번에 알았다면 저희가 정책대안을 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활용을 하기가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효율적이었고 효과적이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각자 다 기초통계를 내고 그것을 저희한테 정보를 주니까 굉장히 편파적인 정보 입수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서울시에서 하는 기초통계조사…….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다 정리하셔서 이 효율성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도 궁금한 바였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전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u-헬스케어 서비스, 이 사업은 지금 정보화기획단에서 어디까지가 정보화기획단의 역할인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담당과장이 지금 진행단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종근

김종근유시티추진담당관

유시티과장 김종근 과장입니다. u-헬스케어 사업은 정보화기획단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건강 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 건강증진담당관과 협업을 통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소위 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현재 컨소시엄으로 추진이 되고 있네요?

종근

김종근유시티추진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특히 유비쿼터스 헬스사업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상당히 개정 중에 있고 국가적으로도 앞으로, u-헬스케어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IT 기반 한 그 부분의 기술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담당관실에서. 그래서 저희가 같이 회의도 하고 그것을 같이 결재를 올려서 국장님들끼리 연석회의도 하고 그래서 현재 그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구청 그다음에 치매센터 이렇게 건강증진담당관실과 같이 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조규영 위원님 말씀하신 u-헬스케어 서비스,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8,800만 원인데 쪽방촌 거주민 150명, 만성질환자 20명, 총 170명한테 쉽게 말하면 라인을 연결시키거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에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H/W를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쪽방촌 개별 방에다 저희가 라인을 설치하지는 않고 쪽방촌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해서 그 안에서 이분들이 매일 기초적인 측정을 실시하고 그게 온라인으로 수집이 되고 또 거기에서 담당 보건소에 있는 직원과 간호사들이 쪽방촌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점, 포스트가 따로 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거점과 방문이 병행됩니다.

박홍식위원

이게 지금 우선 시범사업이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시범사업입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건소하고 연결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강남구에서도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어디가 하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구로, 성북, 강남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다들 다릅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강남구는 구대로 또 보건소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 하는 것은 또 시 별개이고.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각자 다른 모델로 자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면서 보고드린 대로 법 기반이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하고 방향이 정확하게 맞는 것으로 간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통합하고 표준화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각자 가면 이거는…….

박홍식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내년 2월까지 해서 실시해 보고 아직 법이 정비가 안 되어 있지만 이것이 가장 맞겠다고 그러면 다른 기초 구에도 이러한 식의 표준화를 하겠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하나 여쭤보고. IT-Complex 때문에 매년 이게 얘기가 되는데 원래 처음부터 사업 전체 예산이 1,916억이었나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1,636억입니다.

박홍식위원

1,636억인데 지금 e-Sports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변경이 된 것입니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경이 됐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가장 주된 요인은 e-Sports 경기장 때문입니다. 그것과 e-Sports 경기장이 들어오면서 또한 문체부하고 저희가…….

박홍식위원

원래 경기장은 설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다만 그것을 규모를 넓히도록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설계가 변경된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과 함께 e-Sports 경기장뿐만 아니라 e-Sports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시설도 같이 포함을 해라.

박홍식위원

경기장을 포함해서 그런 지원시설도 같이 추가로 하다 보니까 변경됐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박홍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한 300억 가까이 증액이 된 케이스인데 그것을 국비에서 160억을 지원해 주고 이번에 50억 국비 지원해 준 것이 그 일환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거기에 일부가 먼저 1차년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변경된 것에 따른 투심은 끝났고?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박홍식위원

중앙 투심은 끝났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금년도에도 사실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본격적인 공사가 되기 전에 또 한 번 사업비의 변경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변경을 하게 됩니다.

박홍식위원

그렇지요? 또 한 번 변경 여지가 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박홍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금년에도 또 350억이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어차피 작년도 이것은 넘어올 텐데, 쓰지 못하는 것, 금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넘어올 텐데 또 350억이 이렇게, 어차피 내년 1년 동안 사업이 조금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지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작년 5월에 기공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적인 순서가 어떻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과 지연되는 것들이 다 같은 맥락으로 진행이 돼서 전체적인 공정을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일단 계약이 끝나고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본 계약을 한 후에 변경에 대한 안은 거기에서 갖고 있으면서 일괄처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 계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사고이월에 대한 발생될 예정액에 대해서는…….

박홍식위원

여지가 있잖아요. 사고이월 될 여지가 또 있잖아요, 350억을 추가로 또 썼을 때.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6월까지 저희가 다 소진을 하려고 지금 시공하는 부서와 또 시공사와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지연될 것을 감안해서 그것이 내년도 6월에는 다 집행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350억에 대한 3차분 예산은 연말까지 쓰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사고이월된 것은 설계변경이 끝나서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이 다시 되면 금년에 사고이월되는 것은 내년 6월까지 쓸 예정이고 이번에 예산 요청한 350억은 그 이후 나머지 반년 동안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액이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박홍식위원

그것을 일단 이렇게 실시설계 중이고 혹시 또 변동될 여지가 있으니까 추경에 가서, 이번 본 예산에서 이렇게 350억을 하기보다도, 제가 IT-Complex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조건 예산을 왕창 예정된 대로 따고 보자라는 의식보다는 일의 진척도에 맞춰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예산심의기도 하고 예산배정이기도 하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전제하에 이번에는 이렇게 본 예산에 350억을 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 가서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는 방법은 어떤가,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만 추경의 일정과 추경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것이고, 여하간 이 사업은 저희가 원래 2011년 말에서 지금 조금씩 지연되는 것도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명확한 예산이…….

박홍식위원

원래는 2011년 말이었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2012년 2월인가…….

박홍식위원

1년 정도 뒤로 미루어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2012년 봄인데 이 변경에 따라서 한 6개월 정도 2012년 8월로 지금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갖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돈이 아무리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아무리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실시설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 돈의 용처가 달라지는 것이니까 저는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무조건 돈을 확보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좀 더 긴급한 예산으로 배정을 하고 이것을 추경에 가서 보완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u-서비스 지원 통신망 구축에 62억이라는 것이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개념이 안 들어와요. 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설명을 가지고는 좀 미흡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내역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의 내용이 뭔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u-서비스 지원 통신망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e-Seoul Net이라는 이미 우리가 행정정보 자가망이 있는데 e-Seoul Net이라는 것은 사실 행정정보가 유통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안 규정을 제공 받아야 되고 소위 얘기해서 QoS(Quality of Service)라는 그런 것도 소위 얘기해서 다른 정보들이 같이 희석이 되면 안 되는데 이제 유비쿼터스 사회가 유비쿼터스 행정을 하려다 보면 지금 지역적으로 많이 구축되고 있는 CCTV에 대한 동영상, 영상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우리가 행정정보라는 것도 지금 IP로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라든지, 또 사물통신 해가지고 모든 도시관리를 위해서 모든 사물에 적용되는 데이터들이 다 유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안정되게 돌아다니지 않으면 굉장히 해킹이나 이런 데 위험한 것들인데 그것이 우리 행정데이터하고 같이 섞일 수 없는 속성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광대역으로 포괄하기 위한 백본망이 이번에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가야지만 결국 국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2012년에 BCN을 국가적으로 구축하는데도 저희 서울시가 또 거기에도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u-서비스망을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이 62억이 되면 그것이 완전히 완비돼서 구축이 됩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여러 가지 u-서비스가 되면 제가 보통 비유를 하는 것이 뼈대가 해골이라는 것이 있고 대동맥 같은 것도 있고 모세혈관이 있는데 모세혈관에 대한 것은 액세스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되는 면이고요…….

박홍식위원

그것은 보강이 되어야 되고, 뼈대는 이것으로도 된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지금 대동맥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천부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u-Work 센터 구축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2010년도에?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추진하는 사업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을 보니까 육아휴직기간의 업무 공백에 의한 부담 해소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격근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장비구입하기 위해서 3억 3,600만 원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게 일종의 재택근무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재택근무하고 원격근무는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재택근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행정이나 기업들에서도 많이 시행됐었는데요…….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내용면에서는 그렇지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가 그래서 차별화를 말씀드리면 재택근무는 향후에 재택근무라는 환경이 되려면 또 다른 법과 인프라의 다른 장애물을 다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 이것은 원격근무로 보시면 되고 우리가 하는 사업의 추진 목적은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을 위해서 국가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직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임산부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기회 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시범사업은 일단 그 계층이 가장 이런 집 근처에서 원격근무지로 가셨을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반 근무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근무장소는 지금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근무장소 때문에 저희가 여론조사라고 할까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사도 해서 지금 사실상 여론조사로 나온 것은 강서지역하고 노원지역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주민센터라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것도 협의를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 있는 주민센터에서의 의견 같은 것도 저희가 수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박자가 필요한데 아동, 어린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안전하게 인프라가 이미 구축이 돼서 사무실과 똑같은 이런 행정망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근처에 소위 얘기해서 교통수단이 원활한 곳, 자전거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의 수단, 그다음에 거점으로서의 확대가 가능한 곳 등을 통합할 때 저희가 지금 정확한 지역은 선정하지 못했지만 강북과 강남에 내년에 지금 그것을 감안해서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서울시 공무원이 다 서울시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지역에 사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는 행안부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남쪽에 사무실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택근무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집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공공장소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 장비라든지 시설을 갖추어놓고 가까운 그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거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거기 있으면서 자기 데스크하고 똑같이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든 자기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IT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거의 대면 협업을 하는 것하고 비슷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그러한 장비들이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유발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처음에 시행을 하다보면 교육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보안문제도 뒤따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예산도 지금 단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보안의 문제라든가 업무 강도 그다음에 소위 얘기해서 대면접촉을 못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인사규정도 지금 바꾸고 있고 그다음에 보안문제 때문에 저희가 u-Office라는 것을 만드는 거고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청사 내하고 똑같은 수준의 보안 구축이 된…….

이한기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관리감독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통합 사무실을 하기 때문에 자기 부서와 소속 실ㆍ국과 상관없이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지금 u-Work의 기본 시설투자입니다.

이한기위원

만약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에 수반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 강화도 엄격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동시에 따라가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IT-Complex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보니까 반영된 예산 중에 집행이 11.5%밖에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무려 36억밖에 집행이 안 되고 지금 나머지 277억 8,900만 원이 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2010년도 예산을 지금 350억을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2010년도에 집행할 예산 총액이 한 630억 가까이 돼요, 금년도 사고이월까지 합친다고 할 경우에. 그런데 아까 단장님 답변 중에 속도를 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사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공기라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공기 집행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하라고 한다고 해서 공사가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미리 전부 집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이 350억을 반영했을 경우에 과연 2010년도에 이 사업비를 전부 집행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기우로 생각이 되는데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설계변경이 일어난 원인은 사실 본 공사와 우리가 계약도 못한 상황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을 했었고 그것을 이미 설계하고 공사를 하는 주체하고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변경안에 대한 것도 사실상 많은 논의를 한 과정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설계를 하는 거라서…….

이한기위원

지금 자료 보면 현재도 그 설계가 실시 중에 있고 기술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언제 이것 끝나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절차상에 설계가 끝난 것은 아니고 원래 계약 안에 대한 그 안을 갖고…….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이 설계가 마무리돼서 기술심사까지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쯤 될 거 같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12월 11일에 완료가 됩니다.

이한기위원

12월 11일에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거쳐야 될 과정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2010년도 상반기나 되어야 공사가 착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패스트트랙으로 터파기공사는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인 더 깊이 파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감안해서 공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금년도 사고이월 예산하고 내년도 반영되는 예산이 한 630억 가까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이 돼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내년 하반기 경우에 추경예산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때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줄이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는 보지만 저는 이것이 계속되는 공사이고…….

이한기위원

단장님, 지금 재정이 부족해서 1조 원 가까이 차입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계속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으로 하나 이것으로 하나 나가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전부 집행도 안하면서 예산만 세워놓고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절대로 사장되는 예산은 아니고 만약의 사태는 일부 금액이 이월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서울시가 시행할 사업은 엄청나게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때문에 지금 차입경영을 시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예산을 집행도 안 해서 이월시켜가면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느냐, 지금 남아 있는 예산만 가져도 충분히 사업 시행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350억에 대한 예산이 없다면 하반기…….

이한기위원

350억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사고이월되어 넘어가는 2009년도 예산이 277억이에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저희가 본 계약 되면서 그대로 집행…….

이한기위원

한꺼번에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사 진행 속도에 따라서, 공기별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집행하는 예산이 아닌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리고 사고이월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액이 아니고 사고이월돼서 내년에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 140억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

이한기위원

아니,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11.5% 집행했거든요. 그러면 36억 집행한 거예요, 사업비 314억 원에 대해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담당과장이 지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한기위원

아니, 굳이 그것 설명할 것 없고 어쨌든…….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왜냐하면 위원님 알고 계시는 바는 11월까지 우리가 지급한 내용이고 본 계약이 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150억이 또…….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돼서 넘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사고이월은 140억 원입니다.

이한기위원

거기에 알파로 2010년도 예산 350억을 반영시킨다고 하면 또 2010년도 예산이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부족하다고 보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은 350억을 전부 반영할 것이 아니고 한 200억 정도만 반영하고 150억 이월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 예산만 확보해 놓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이 IT-Complex 사업이 상암 DMC의 중요한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단장님,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기가, 공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순서대로 집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사고이월되니까 굳이 돈을 이월시켜가면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가 드릴 말씀은 사고이월 예정금액이 140억이고 또 이것이 설계변경이 되면서 내년도에 사실은 더 투자가 되고 공사를 더 많이 하면 진척률도 더 높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플랜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청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사업이 중요하고 또 필요한 예산 의회에서도 반영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안 해 드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사장되는 예산을 거기에다 새로 신규로 투입해서 또 예산을 이월시킬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 내용을 지적하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전체 공사비도 늘고 국비도 들어온 상황에서 저희 모양새가, 정부에도 모양새가 안 좋은 것이 오히려 이렇게 삭감되는 사업에 정부가 투자를 했다고 오히려 투자 한 곳에서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저희 예산 요청드린 것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요청입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지금 재정이 모자라서 서울시가 재정 차입을 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인데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켜가면서 거기에다 예산을 또 반영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시정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87페이지 보면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 해서 내년 예산에서 42억 정도 증감됐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정병인위원

이것 왜 이렇게 증가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은 저희가…….

정병인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42억, 두 배 정도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설명하라고 하잖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옛날처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ㆍ국에서 각자 사려는 것을 저희가 통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2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책정한 것이 아니라 각 실ㆍ국에서 서울시 전체 정보화사업을 하면서 자원이 늘어나는 것을 다 통합을 해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데이터센터에…….

정병인위원

흩어져 있는 업무를 통합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 그 얘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리고 우리가 잡은 것이 아니고 실ㆍ국에서 필요한 자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작년에 예산에서 하나도 안 쓴 것이 행정포털의 운영 및 고도화 9억 2,000 예산, 이것 왜 하나도 안 썼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사업시기가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이 되거나 못 쓰는 것은 아니고 12월 내로 저희가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단지 미도래돼서 지출되지 않은…….

정병인위원

정보화 연찬회 개최 이것도 시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연찬회는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10월 31일 기준이라서 위원님께 반영이 안 된 자료가 갔습니다. 11월 18일에 완전 지출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GIS포털시스템 시민서비스 기능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GIS포털시스템 이것도 추경에 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발주 했습니까? 지금 단계라는 것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인터넷 TV포털 고도화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IPTV 예산이 반영 됐지요? 그것이 얼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7억 5,000만 원입니다.

정병인위원

추경에 반영 된 그 예산은 불용되거나 사고이월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없습니다. 계약을 11월 27일에 실시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선발 다 됐고요.

정병인위원

현재 정보화기획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이라는 사업이 있지요? 인터넷방송과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사실 인터넷방송의 확장이 IPTV까지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스리(3)스크린이라고 하는데 모니터, PC로만 우리가 인터넷방송 개념을 갖던 것을 방송 쪽을 통한 TV에도 IP라는 것이 다 통신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 통합한 콘텐츠를 전달하는 매체를 하나 더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인터넷방송은 뉴미디어담당관실에서 운영토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런 제안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뉴미디어담당관에서 자기 부서로 업무를 이관해 달라는 요청이 어떻게 협의 중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협의를 실무선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뉴미디어담당관으로 이관한다면 정보화기획단의 문제점은 없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어떤 점이 있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인터넷방송이 저희가 보는 관점은 IPTV라는 것은 결국 이때까지 WebTV라는 것의 확장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체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출되는 단말기라는 것이 하나가 더 생긴 것이고 그 단말기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나 원래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각각의 매체에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복 또는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정병인위원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과 뉴미디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WOW서울과의 차이점을 설명한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WOW서울은 홍보성 콘텐츠들을 좀 더 시민들한테 부각하기 위한 특화된 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 인터넷방송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시가 계속 갖고 가야 되는 콘텐츠에 대한 기본적인 틀과 거기에 필요한 콘텐츠를 계획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어느 시점에서 시민들이 유행할 콘텐츠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시가 기본적으로 멀티미디어콘텐츠를 어떤 방향으로 갖고 있고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시민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필요한 콘텐츠를 제대로 구비를 하고 재활용하느냐 이 면에 대해서 운영하는 관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인터넷방송과 WOW서울 두 개의 각각 사업을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 논의에 대해서는 있고, 그러나 저희가 멀티미디어 아카이브사업이라든지 통합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의 구축을 가속화한다면 그쪽에서는 콘텐츠에 대한 기획과 콘텐츠 발굴, 뉴미디어과에서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는 사업을 해서 더 시의적절하게 시민들이 유행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콘텐츠 기획과 이런 것을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비슷한 두어 가지, 궁금한 점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직원 업무용 행정정보통신망 구성 지원 해서 작년에 6억 200만 원, 그다음에 올해 예산안에 9억 200만 원이 반영돼서 올라왔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것도 시점이 달라서 그런지 내가 확인이 안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도 66.몇 %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시기 미도래라서 아직 안 나갔는데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연말까지 89%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확립 그것도 비슷한 요율로 미집행되고 있는데 올해 1억 4,400, 작년에 1억 6,600, 이것도 시기가 미도래한 사항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이것도 연말까지 100%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신기철위원

늦어진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사업 시점이 늦게 됐는데 특히 그 사이에 USB메모리하고 또 그 메모리를 관리하는 서버에 대한 표준이 돼서 저희가 그냥 시장에 있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정해주는 제품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신기철위원

우리가 흔히 국가적으로 정부나 무슨 지자체에서 똑같이 공히 예산 조기집행,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 올해 한 해 화두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말이 다 돼도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도록이면 그런 추세에 맞게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었나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국정원의 CC가 조금 늦게 결론이 나서 지연됐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실수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보고해 주신 것은 10월 30일부의 데이터로 주셨고 또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우리한테 활자화해서 줬으니까 그런 것이 조금, 서로 잘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시면 이중적으로 이런 오해가 없고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잘해서 가장 최신자료로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다음에 제가 건의나 제안 같은 것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구상을 해서 A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 보겠다 하면 다 의논을 국․실 간에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처음에 용역을 준다든지 총 사업비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대략 기본계획이 있겠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신기철위원

그게 구체화되면 용역비는 얼마고 또 사업비는 총 얼마 드는데 몇 개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가 얼마 되는데 초기 1년, 첫 해 둘째 셋째 가면서 규모가 대강 정해질 것이란 말씀이에요,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이런 A라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초기단계 첫 해에는 뭐를 집어넣고 얼마의 사업 소요금액이 결정되고 대강 그런 식으로 되어가는 거겠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사업…….

신기철위원

간단하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예산을 반영할 때 참 쉬울 것 같아요. 첫 해 예산을 반영할 때는 설계용역비 정도 반영을 해서 방향이 정해지고 기본적으로 몇 개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끝내겠다, 규모는 어느 정도다, 다 구체적으로 됐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첫 해, 계속사업으로 첫 해는 적어도 뭐뭐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반영을 정말 해 놓으면 두 번째 해에 가도 그것 다음연도의 계획이 있으니까 초기단계에 생각했던 그것대로 반영을 하면 예산 가지고 불용하는 문제도 줄어들 것이고, 얼핏 생각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것과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도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단지 조금씩 차이가 나거나 이월이 되거나 지연이 되는 것은 정보화사업이 조금 아까 국정원 제가 들먹거려서 그렇게 들으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표준 같은 것이 뒤늦게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화합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관련법, 규정 같은 것이 계속 지연되면서 u-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기술적으로나 구매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범의 범위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법에서 허용되는 형태로 하고 저희가 일부는 법보다 조금 앞서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의 논의가, 범위가 그것이 결정되면서 시범 범위라든지 첫 해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요.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것 또 우리 혼자 할 수 없는 것 그런 지금 말씀 주신 특이사항은 저도 지금 말씀대로 애로사항 같은 것, 어려움을 이해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사업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가는 것이 맞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반영하실 때 그런 면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올해 시범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2009년도에 사업명이 뭐냐 하면 u-서비스 지원통신망 구축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는데 2009년도에 1억이라는 비용이 들었으면 1억 정도면 이거는 저거겠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용역설계비입니다.

신기철위원

그렇지요. 용역설계비 정도겠지요. 그러면 이게 총 규모가 몇 개년에 걸쳐서 얼마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대동맥 수준의 인프라는 내년도에 1차 끝납니다.

신기철위원

내년에 1차하고 2차 3차에 걸쳐서 몇 년도 계획…….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기획단장께 설명) 그러니까 이게 총 사업규모가 얼마나 되냐는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명이 최종목적의 사업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축해 놓고 그다음에는 세부망을 구축하실 거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을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대충 서울시가 u-서울로 가기 위한 망들에 대한 것을 다 우리가 구축을 한다 그러면 600억 규모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부서에서 진짜 운영할 부서가 이것을 우리가 여기다 붙여가지고 자기네들이 망을 구축하겠다 해야지 들어가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정보통신의 발전에 의하면 4G(4 Generation)라는 것을 우리가 쓰게 되는 시점이 2012년부터 그게 도입되기 시작해서 15년 정도면 어느 정도 서울 같은 데는 앞서서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완결이 된다고 그러면 늦어도 2015년에는 구축이 될 것으로 보고요.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자꾸 말씀드리면 더 복잡해지고 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잘 전달이 오히려 안 될 수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보화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구상을 할 때는 혼자 구상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닐 거라고요. 적어도 이거는 어디어디에 유효하게 쓰일 것이니까 초보단계에 이 정도 사업을 구축해 놓고 각 국ㆍ실에서 요구하는 세부적인 것은 또…….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수요를 다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신기철위원

그렇지요. 초기단계니까 다는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구상 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게 저희가 작년도에 했던 것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600억 정도 들어가야지 서울시가 제대로 된…….

신기철위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기철위원

제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 잘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다음 해에 혹시, 이것은 비단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예산을 짜실 때 전체적인 경영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구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시지만 거기서야말로 정말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르면 국ㆍ실에서 일단 이렇게 나름대로 픽스 된 것을 갖다 올려줘야 거기에서 또 큰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에서 올라가면 갈수록 갭은 커지고 달라지는 율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하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안이지요, 예산안. 그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하다보면 제 말이, 전부 맞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써주시면, 기본 이것을 해 놓고 내년에는 적어도 어느어느 국ㆍ실에다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대강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구체화하고 디테일하게 해 나가시면,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이것 총 사업 규모가 얼마냐,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나와서 각 국ㆍ실이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인가가 나와 주면 내년에 예산편성하는 것도 아, 우리가 작년에 해 보니까 이게 이 얘기구나, 이 국ㆍ실에서 이 예산을 올릴 텐데, 이런 것이 어렴풋이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편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이나 추경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하나 도입을 해 보세요. 도입을 해 보셔서 이번에는 이것을 여기에다 맞추어 봤는데 이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다, 한번 시범으로라도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해 보시자고요. 해 봐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가시는 거고,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굉장히 좋은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인터넷 TV포털 고도화 및 운영 사업과 관련돼서 추경에서 IPTV 예산이 책정이 됐잖아요. 이게 계약완료가 됐다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집행이 올해 안에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이수정위원

이 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겠다는 사업이지요. 그리고 시 정보를 위한 인터넷 TV 활용사업이잖아요. 저는 궁금한 것이 필요하면 이런 것 하면 좋은데 이 효용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TV 시청자수가 얼마 있는지에 대한 확인 그리고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얼마나 양호한지에 대한 확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아까 WOW TV 얘기하고 하셨는데 실은 잘 못 보거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WOW TV는 그냥 여러 가지 사이트 중에 하나고요. 그것하고 중복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인터넷방송이 있는데 WOW TV라는 것도 VOD(Video On Demand) 아니냐 그것 말씀하신 거고요. IPTV는 지금은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이 사업 기획할 때만 하더라도 한 100만 정도 서울시 가입자 정도가 확보가 된 상태이고, IPTV도 여러 사업자가 있습니다. 대 사업자 중 세 사업자가 서울시나 전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IPTV를 통해서 누가 서울시 채널을 그렇게 많이 볼 것이냐, 시청률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은 맞는 걱정이시고요. 그러나 공공정보라는 것이 공익채널 옛날에 소위 얘기해서 케이블TV 같으면 공익성 채널이 몇 개가 들어가는 채널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국회방송이니 지방, 어느 지역에 가면 유선사업자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시범적으로 들어갔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IPTV로 시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제 미디어과에서 그것을 시작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IPTV라는 것이 생기면서 시민들이 진짜 쌍방향성으로 인터넷에서 하는 전자정부 말고도 좀 더 편하고 단순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TV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쌍방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IPTV라는 새로운 매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서비스를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이것 역시 자치단체 자치구 차원의 서비스들이 또 개별적으로 제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서울시민 입장에서 상당히 중복적이고 과잉서비스 또는 불안전한 서비스가 많이 제공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사전에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는 서울시가 표준적으로 어떤 사용성을 우리가 제공할 것이고 PC를 통한 인터넷과 또 텔레비전을 통한 IPTV로는 어떤 서비스를 차별화해서 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검증을 안 하면 IPTV를 통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제가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시청자수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정말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전 단계로 어떤 것들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착수하게 됐습니다.

이수정위원

추경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주고 받은 기억이 나요. 어차피 지금 서울시가 하지 않아도 자치구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고 지금 추경에서 하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으로 하는 것은 너무 늦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런 사업들은 지금 당장 수요를 얼마만큼 예측할 수 있다, 또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얼마만큼의 시청자수를 늘리겠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 성과주의예산 속에서 나름대로 예측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은 옳으나 TV사업에 투여되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성과는 미리 예상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이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구축하고 있는, 추경사업으로 하고 있는 구축분야에 대해서는 대시민 셋업박스나 대시민 서비스가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니고 각 공공기관, 그러니까 자치구라든가 우리 산하 기관의 정보를 일단은 배부하는 것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정량적으로 IPTV 가입자수 대비 이것을 통한 전자정부의 기초적인 거라도 서비스라든가 정확한 쌍방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을 한 다음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추가투자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IPTV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 TV포털 고도화 및 운영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영상물 제작, 그리고 인터넷방송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접근하고 있는지, 이것을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요청을 해 주신 분들에게는 다 공개를 하고 지금 인터넷방송에 들어가 보시면 조회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시민들이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지금 다 개방을 시켜놓았습니다.

이수정위원

생각하시기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어느 정도는 접속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결국은 서울시에 들어오는 시민들에게만 지금 인터넷방송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인터넷방송의 콘텐츠를 일반 포털에도 지금 검색이 되도록 다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회수를 보면 검색이 됐을 때 평균적으로 하루에 2만 5,000명이 인터넷방송에 있는 콘텐츠를 보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에 투여되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은 이런 인터넷 TV포털, IPTV 이런 것이 잘 안 잡히잖아요. 일반사람들은 잘 개념이 없고 감각이 없고 어디 가서 봐야 되는 것인지 인터넷 들어가서 뭘 검색해야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목적의식이 별로 없는 터라서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디 들어가서 찾거나 이렇게 되겠지만 시정홍보를 위한 이러한 사업 같은 것을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심심해서 또는 생각 없이 들어가서 이렇게 잘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저조차 감각이 별로 없어서 이런 것을 서울시가 꼼꼼하게 챙기시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저희가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WOW서울이나 미디어에서도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미디어 쪽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민의 눈길을 끌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약간 과장이 된다든가 약간은 그런 시민 눈길을 끌어서 흥미요소와 좀 과장되든 어쨌든 간에 시정홍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에 그쪽은 콘텐츠 제작이 맞추어져 있고요. 저희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소위 얘기해서 문화재나 이런 것부터 기초적인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멀티미디어 정보화를 하는 멀티미디어 제작을 하는데 일단 그쪽의 기획과 제작을 하는 것을 해서 체계화시키고 그다음에 그렇게 된 제작물의 경우 사실 제작연도가 10년 전 거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계속 활용이 되는 콘텐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콘텐츠를 하고 그날그날의 데일리 기록을 또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것은 교통방송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방송에서 하이서울뉴스를 하듯이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됩니다.

이수정위원

말씀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접근해서 시청을 하고 검색을 하고 해서 예산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많은 부분으로 비디오데이터, 소위 얘기해서 이런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여러 군데에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부 태그나 퍼가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확대해서 응용하거나 잘 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핸드폰으로 의견수렴하는 사업, e-poll 사업 있잖아요. e-poll시스템 기능개선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것이 올해 들어서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9건에 대해서 하셨고 1,9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네요. 그리고 핸드폰 데이터 그러니까 번호는 서울시 통합 홈페이지 가입자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 맞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서울시민이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서울시민이 아니라도 되고요. 휴대폰만 있으면 되고요.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그 번호를 어떻게 취합하시는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인증이 번호를 갖고 자기 주민등록 인증을 하거나 i-PIN 인증을 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인증을 하거나 그런 다양한 본인 확인 절차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고 단문질의만 했었던 것을 장문질의가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내년에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질문 보내서 답변을 받는 그런 의견수렴 형태인 거잖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하여간 선택을 하든…….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것에 질문을 보내고 이것에 대해서 답장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인데 이것 번호를 어떻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무슨 번호, 개인 번호요 아니면……?

이수정위원

그렇지요. 핸드폰 번호를 얘기하는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 답을 보내는 사람의 개인번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수정위원

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응답이 올 때 개인번호 물론 처음에는 오겠지만 그 사람이 인증한 정보에다 그 답을 집어넣고 그 번호하고는 상관없이 내부에서 폴(poll)시스템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것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이런 것도 결국 무선인터넷 웹서버라는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웹서버가 그렇듯이 보안에 대해서 아무래도 유선보다는 취약한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더 완벽하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물리적인 서버를 분리하고…….

이수정위원

홍보기획관에서 여론조사 하잖아요.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인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다양한 사업 중에 이것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질문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실 때 그런 것을 다 점검하고 검토해서 그 내용을…….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중복적인 기능일 수도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이수정위원

내용을 확인해서 하시는 건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하지요. 그래서 다른 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게 발전하다 보면 모든 관련법이 제도가 바뀌어야 되지만 사실은 투표까지 가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1인 1표에 진짜 필요하면 아까 말씀하신 개인정보, 자기 이름과 주민번호가 아니라 물론 인증할 때는 본인 확인하지만 데모그래피 데이터를 지금은 서베이 형태로만 쓰고 있지만 나중에는 본인의 투표한 것이 1인 1투표, 1인 1의견 제출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 여론조사는 그냥 Yes, No만 하는 것이고요.

이수정위원

그 여론조사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나 제시가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별로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 부위원장, 이지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신규사업 중에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이게 있어요. 지금 예약시스템은 어떤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통합예약시스템은 저희가 2005년도에 오픈을 해서 100개 정도의 서비스를 예약을 시민들이…….

김영천위원

이것을 각 기관별로 별도로 하지 않고 지금 시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본청이나 사업소…….

김영천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기관이 주로 어떤 기관이에요? 예약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약을 받고 나중에 거기에서 결정해서 통보해 준다는 그런 시스템일 텐데 이용하는 기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재단이나 이런 데서 다 같이 이용하는 건가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주로 어디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재단도 하고 시설관리공단, 저희 24개 기관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4개 기관인데 그 중에서 체육시설 대관 대여, 그다음에 특별프로그램 공연, 진료, 자원봉사, 강좌, 교육 이런…….

김영천위원

이게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영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은 몇 년도에 구축된 것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2005년도에.

김영천위원

한 3년 정도 운영하셨네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4년.

김영천위원

그러면 이게 고도화한다는 것인데 문제가 있어서 고도화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업체하고 계약 당시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조건 없이 고도화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구축이 되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유지보수만 계약을 했지요, 저희가. 일단 구축사업은…….

김영천위원

유지보수로도 지금 장애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장애가 아니고요…….

김영천위원

아니,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잦은 프로그램 오류 및 시스템 부하로 민원야기가 심하고 관리도 어렵고 이런 목적 때문에 고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제 5년쯤 됐으니까 내구연한도 끝나고 그다음에 예약이 폭주하는 경우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김영천위원

아니, 시스템이라는 것이 기계가 아니고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내구연한이 특별히 3년 지나면 있는 것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전산시스템 S/W도 있고 H/W도 같이 구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김영천위원

대부분 S/W로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S/W도 지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관에 갖고 있는 예약을 통보하는 것…….

김영천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당초에 시스템을 설치한 그 운영업체에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은 없냐 이거지요, 불과 몇 년 지난 이후에?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원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김영천위원

관리로만 이게 계속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일부 유지보수는 계속 해 온 것으로 알지만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하는 플랫폼도 다르고 웹도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사용자들의 요구 수준이 민간에서 제공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예약 서비스를 받다가 서울시 예약시스템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 이런 불만도 많아서 저희가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하는 것이 빠릅니다.

김영천위원

그렇겠지요. 물론 그렇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업목적도 잦은 오류, 시스템 부하, 민원이 많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상당히 시민들이 고통스럽고 이용하기에 굉장히 어렵다는 뜻인데 이런 시스템을 꼭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은 매번 추경에 올라오고 지금 IT-Complex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사업 진척도 그렇게 속도가 있지 않은데도 예산은 계속 올라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정말 시민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사업들을 빨리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금 반영을 하더라도 내년 12월이나 되어야 시험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라면 1년 내내 내년에도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왜 이렇게 늦은 겁니까? 만약에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불가피하고 시급한 사업이라면 추경에도 올라와야 되고 또 일찍 예비비로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은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여기 사업목적이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인쇄한 거예요. 엄청 이게 시민이 불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제 와서 불과 4억 8,000만 원 밖에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요…….

김영천위원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섭게 얘기해서 시스템 부하도 있고 민원이 야기되고 오류가 생기고, 그러면 이거 당장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1년 동안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김 위원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리고 불만이 폭주할 때는 특별하게 무슨 인기 있거나 문제가 될 때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김영천위원

그러면 놔두지요. 이거 삭감하고 그냥 관리해서 쓰지요. 내년 더 쓰시자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예약이 안 되니까 불만은 점점 더 폭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안 되겠다 했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무 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예약시스템을 많이많이 손은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거 들어갈 때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도 있어서 그런 것도 다 고쳤고 보안 관련한 것도 고쳤고 i-PIN도 적용했고 또 외국인 예약시스템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자꾸 조각조각 개발을 해서 서비스가 많고 다양한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시스템이 항상 믿을 수 있고 신뢰가 높고 그리고 항상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면개편하는 것으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영천위원

지금 일을 하시는 부서 입장에게는 그럴 텐데 지금 현재 시스템도 조금 관리해서 약간의 돈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그냥 놔두는 것이 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표현대로 굉장히 힘들다면 고쳐야겠지만, 예컨대 이런 거예요. 하루에 환자가 100명밖에 오지 않는 병원이 1,000명 올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한 900명 분은 그냥 낭비되는 비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진짜 우선순위에 있다면 벌써 올라왔어야 할 사업인데 이제야 올라와 있고 그것도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내년 12월이나 시험운영되고 본격적으로 사용되려면 2011년이나 가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하여간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해 주신 것 제가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시민들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세금을 내서 운영되는 그런 각종 서비스를 가장 편하게 쓸 수 있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방법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착실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하여간 지금 내구연한도 있다고 하시지만 한 번 구축하면 5년 7년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상? 한 10년 쓰면 더 좋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서버 내구연한이 보통 4년 정도입니다.

김영천위원

뒤에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이 웃으시는데 아까 이한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공채를 발행하는 그런 입장인데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꼭 내 부서가 아니더라도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넓게 공직자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식위원

아까 여쭤본 것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시티담당관님이 이것을 하시는 것이지요, 헬스케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남구의 경우에 저는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 하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 쪽방촌이나 독거노인이나 질환자나 이런 사람들 집에 센서를 설치해서 온도 변화가 없거나 움직임이 없으면 그것이 보건소로 연결이 돼서 거기에 관련되는 담당자가 바로 쫓아가서 무슨 변고가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러한 시스템이 표준화가 안 돼서 지금 우리 시가 8,800만 원을 시범적으로 들여서 하겠다, 저는 그러한 것의 일환인 줄 알았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이게 뭡니까? 건강상담 서비스 150명에 10개월 동안 2만 3,100원씩, 만성질환자 20명한테 2만 6,400원, 한 번 가는 출장비입니까? 혈당측정 소모품 400만 8,000원, 혈당/혈압 측정기 관리, 이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설명을 누가,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혈압 측정기, 혈당측정 소모품 이게 보건복지위 소관이지 정보화기획단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종근

김종근유시티추진담당관

유시티과장 김종근 과장입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면 현재 u-헬스 사업은 구로구라든지 성북구구라든지 몇 개 구에서 하고 있고 역시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그것은 독거노인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u-헬스라기보다는 노인들이 혼자 치매노인들이나 집에 계실 때 움직임이 없을 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남구 소방서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만 u-헬스 사업은 당연히 건강증진과에서 집행해야 될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쓰느냐 또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16개 시․도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타깃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일부 현재 구로구라든지 성북구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박홍식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는 사업으로서는 적절치 않아요. 지금 예산안의 설명을 보면 쪽방촌 150명한테 2만 3,100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종근

김종근유시티추진담당관

그게 지금 현재 타깃을…….

박홍식위원

아니,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한 독거노인이라든가 질환자들한테 아까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그러한 시스템을 무슨 케이블을 깔거나 센서를 설치하거나 이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2만 3,100원, 만성질환자 2만 6,400원, 10개월, 이 돈이 뭐예요?

종근

김종근유시티추진담당관

위원님께 사업을 설명을 드리려니까 자꾸 질문 주셔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현재 u-헬스를 할 때 단순히 기계만 하나 설치를 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환자들이 또는 대상자들이 전화를 할 때 콜센터를 운영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의 콜센터를 같이 활용을 해 가지고 콜센터에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에 1차 단계 우리가 시범 서비스를 하고 2개월, 3개월 상당히 짧기 때문에 10월까지 연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한 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쪽방촌하고 그다음에 치매센터 이 세 가지 포인트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쓰면서 소모품입니다, 일종에.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가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을 정보화사업으로 보는 것보다는 복지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에서 그냥 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박홍식위원

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 말씀으로 하신 것 같아서…….

박홍식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왜 정보화기획단에서, u-헬스라고 해서 저는 엄청난 무슨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연결을 해서 빨리 가서 무슨 조치하는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무슨 소모품, 혈당계 혈압계 측정하는 이런 소모품비로 들어가 있고…….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박홍식위원

이것은 결국 우리 복지국 예산이지 이게 정보화기획단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이 필요성을 인식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이 잘못 온 것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u-헬스케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집에다 놓고 보편적인 u-헬스 서비스의 사업을 처음에 콜센터라든지 이것을 통합관리를 하고 건강에 관련된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보편적인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IT기술을 갖고 자기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높이고 제3자의 관리, 의료진의 관리도 좀 더 값싸고 편하게 받느냐, 가족들이 안심하게, 그런 서비스로 모델을 사실은 SI나 IT사업으로 죽 추진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IT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러면 IT는 오히려 작은 기기나 아니면 뒤에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그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 쪽은 우리 역할로 하고 일단은 현장에서 뭘 원하는지를 먼저 해 주는 것이 그야말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u-헬스케어가 먼저 되어야지 필요성이 제대로 전파가 되겠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감안을 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까도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의 주관 역할을 상당히 많이 건강증진과나 이미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그쪽 니즈들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취합을 해서 진짜 저소득층이나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들이나 의료진들이 불편해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을 대신 해 주고 그것을 업무를 덜어주는 일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좀 더 이런 u-헬스에 대해서 참여가 높아지겠다 싶어서 저희가 u-헬스케어를 독거 쪽방촌이나 이런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 위주로 시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 그분들이 u-헬스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본인들이 그쪽 거주민들에게 해 주는 서비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모성에 대한 예산 같은 것도 저희가 다 여기에서 편성을 해서 통합적으로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우리 정보화기획단 사업하고는 맞지 않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방향은 거기입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시민이 있든 없든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수준의 케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그걸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아서 일단은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취약계층을 상대로 일하시는 분들의 니즈를 우선 반영을 해 주는 서비스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에 재정경제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2010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주범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주범 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021억 671만 3,000원에서 IT-Complex 건립사업에서 50억 원을 삭감하고 정보소외계층 PC 보급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주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송주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0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송주범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안건 제1058호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2009년 8월 23일자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조례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제명을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흡수 통합됨에 따라 우리 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도 폐지하고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화기본 조례에 흡수 통합하였습니다.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각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 단위의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정보화전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정보화 시책 추진 시 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화사업의 상호연계 및 중복투자 방지를 도모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디지털행정의 추진,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공간정보의 구축 활용, 유비쿼터스 도시의 추진 등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정부 관련한 국내ㆍ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정부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정보자원 및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해 통합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과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등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근거조항을 대폭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정보화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면개정으로 제안된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본 조례에 대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질의를 생략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2시부터 2010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0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보화기획단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사전 점검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자리 창출과 서울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강화본부 예산안이 얼마나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0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와 중소기업 경영난 극복을 위해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서울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을 비롯한 관광, 패션, R&D 등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많은 현안업무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운영의 핵심부서로서 민선4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예산안은 일자리창출, 경제살리기 집중지원을 통해 서서히 활력을 되찾고 있는 서울경제의 회복세를 굳히고 관광, 패션, R&D 등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서울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글로벌 인프라 확충, 외국인 지원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매력적인 글로벌도시를 구현하는 데 본부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은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외협력기금 중 국제협력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5,552억 8,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418억 1,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6,873억 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87억 3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은 총 1,256억 7,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60억 2,000만 원, 보조금 1,096억 5,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등 70억 7,6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융자금 원금 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89억 4,300만 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 35개 분야 1,096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5,552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에 비해 4,418억 1,1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외국인학교 건립부지 매입완료, 희망근로프로젝트 축소, 청년실업대책 규모 감소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대규모로 편성했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과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각각 감액편성한 데 따른 것이고 그 밖에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사업예산을 긴축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관련 분야입니다. 우선 실업 없는 서울 구축 관련하여서 금년 대비 40% 수준으로 조성된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에 1,102억 3,800만 원과 사회서비스망 확충과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사업에 205억 900만 원, 청년CEO 육성을 위한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 운영에 191억 9,600만 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120억 2,000만 원, 청년실업 대책 추진에 73억 400만 원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총 2,14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및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20억 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억 원, 자영업 종합지원체계 구축 운영에 27억 8,700만 원 등 총 21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업뉴타운 앵커시설 건립에 500억 1,000만 원, 서울인쇄센터 지원에 7억 5,900만 원 등 총 56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경제 안정지원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에 187억 3,800만 원, 경영현대화사업에 27억 8,800만 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총 28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에 6억 100만 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에 4억 500만 원 등 소비자 권익보호 사업에 총 1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귀농 종합지원에 2억 9,4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67억 6,700만 원 등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총 8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관광객 1,200만 유치대책 추진입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들에 견줄 수 있는 관광객 수용 태세 확립을 위해 2010년 한국방문의 해 프로젝트에 40억 2,500만 원, u-Tour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12억 3,500만 원, 서울관광마케팅(주) 출자금 30억 원, 외국인이 저렴한 가격에 머물 수 있는 양질의 중저가 숙박시설인 이노스텔 활성화 지원에 20억 500만 원 등 총 15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계인에게 매력적인 관광지로서 서울을 홍보마케팅하기 위해 총 8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컨벤션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총 8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국제회의 유치 지원시스템 및 해외 네트워킹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패션산업 육성을 위해 패션지원센터 운영, 패션인력 양성 및 서울 패션위크 개최 등에 총 14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서울의 주요 성장산업인 디지털 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게임산업 육성에 49억 9,500만 원, 만화․애니메이션 개발 제작 지원에 33억 5,500만 원 등 총 11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상산업 인프라 구축에 12억 7,400만 원,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에 21억 원 등 영상산업 지원에도 총 9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북아 금융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사업에 1억 8,700만 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후거래소 설립 추진에 7억 1,600만 원 등 금융중심도시 육성 사업에 총 2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 R&D 산업기반 조성 관련 사항입니다.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인 첨단 R&D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에 662억 5,200만 원,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에 50억 원,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사업에 13억 7,600만 원 등 총 82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첨단 R&D산업 집적지로서 DMC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6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서울글로벌센터를 비롯한 외국인 지원센터 10개소 운영 등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 추진에 49억 6,900만 원, 글로벌 클러스터빌딩 건축비 106억 1,000만 원, DMC 내 외국인학교 건축비에 42억 800만 원 등 글로벌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총 20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 규모는 6,831억 8,2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수입 내역은 세외수입이 총 5,725억 300만 원으로 기이 융자해준 융자금 원금수입 4,978억 3,700만 원, 그밖에 이자수입과 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출이 616억 원이며, 차입금 상환은 총 5,526억 1,600만 원으로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 규모가 5,000억 원, 그에 따른 이자상환액이 52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5억 6,100만 원과 예치금 674억 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기금 중 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은 총 41억 2,000만 원으로 예탁금 상환금 30억 원, 예치금 회수 수입 7억 9,100만 원, 그 밖에 은행예치금 및 재정투융자 예탁금 이자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도 주요지출 내역은 총 41억 2,000만 원으로 하노이시 천도 1,000주년 기념행사 사업에 16억 6,600만 원, 외국지방정부 공무원 교육 및 연수 사업에 13억 400만 원, 외국지방정부 문화 등 교류사업에 2억 6,000만 원, 외국지방정부 재해 구호에 5억 원, 기타 위원회 운영비 등을 지출하고 나머지 3억 8,000만 원은 은행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이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쟁력강화본부에서는 2010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경쟁력강화본부의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10회계연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0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주범위원

서대문에 송주범 위원입니다. 우선 노동단체 지원에 대해서, 서울지역 노동단체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총 예산이 15억인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여기에 보면 노동조합 간부교육, 노사정체육대회 이런 것이 죽 항목별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노동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경본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경영기획실에서 모델협의회라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노사정협의회 산하 특별기구로 모델협의회가 있는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하는 게. 그런데 예산은 근간에 갑자기 증액이 돼버렸어요, 한 2,3년 사이에.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꼭 지원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하겠지만 이런 것을 각 노동단체별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분산돼서 지원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서울지역 모델협의회는 서울시 산하…….

송주범위원

공기업인 것 알고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거기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두 군데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다 포함되어 있는 데지요. 노사정 모델협의회도 공기업도 민노총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한노총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특별히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국제교류협력하고 뭐하고 다 한다 말이에요. 장학사업도 해요, 거기에서도. 그러면 한노총에서 우리가 하는 것도 여기서도 또 국제교류도 하고 장학사업도 하고 또 다 한다 말이에요. 이렇게 중복돼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지요. 이 주무부서도 한쪽은 경영기획실이고 한쪽은 경본이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기능이 좀 다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투자ㆍ출연기관에 관련된 것하고 그 상급단체 본부에 대한, 이것은 본부와의 협력사업이거든요.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본부의 협력사업이 있고 하부의 협력사업이 있고 본부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고 하부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고 이러냐 이거지요.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단체를 지원하는데 상급자 단체는 이쪽에서 지원하고 하급자 단체는 이쪽에서 지원하고, 장학금도 상급부서에서는 이쪽으로 지급하고 하급부서에서는 이쪽에 지급하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너무 중복되는 예산은 삭감의 여지가 있습니다. 산업뉴타운 앵커시설 매입에 대해서 지금 50억이 신규사업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500억입니다.

송주범위원

아, 500억. 500억이 신규사업인데 지금 이것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 하기 전에 용역을 했겠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용역 했을 때 그 용역에 보면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용역결과 보고가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소요예산이 624억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일부를 매입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용역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쪽에서는 왜 다시 매입해서 하는 방식을 취했나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지를 매입해서 서울시가 소유하는 시설로 만들어서 하면 제일 원안이고 저희도 편하고 좋지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지요, 그게.

송주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뭐를 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용역결과까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용역결과는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용역결과까지 해 놓고는 지금은 또 매입해서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왜 했냐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용역이야 그 앵커시설 건립하는 방법도 한 부분이고…….

송주범위원

방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도 한 부분이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송주범위원

그러면 용역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효과적이라고 좋다고 했는데 우리 경본측에서는 용역결과보다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지금 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용역결과가 더 효과적이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경본에서는 그렇게 했다, 시기적으로 시간이 걸려서 그렇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정책이라는 것이 아무리 시급한 일이, 이것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가지고 해야지 갑작스럽게 또 매입을 해서 한다라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 공유재산 심의 지금 부결됐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매입하는 것이 부결됐습니다.

송주범위원

부결됐으면 이것이 예산편성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해서 부결된 것은 아니고요.

송주범위원

사업이 부결된 것이 아니라 그 방식에서, 그러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어떤 절차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편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회에서는 수도 없이 얘기를 해서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것이 지금 수십 차례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전액 삭감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물 매입해서 하지 말고 용역에서 제시된 대로 건물을 신축해서 하라 이렇게 해서 부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 자체를 다 삭감해야 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는 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송주범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용역결과대로 하라 해서 부결이 됐든 이것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 부결이 됐든 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못하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서울경제를 살리고 죽어가는 업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옳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용역결과가 좋은지 우리 경본에서 생각한 그 방법이 좋은지, 그것은 지금 와서 경본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것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올렸는데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는 연구용역결과가 좋으니 그것을 하라 해서 부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결된 거고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획득한 후에 편성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송주범위원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부결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다고 그러면 매입비를 신축비로 돌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매입비를 신축비로 돌리더라도 심의를 받아야 매입비를 신축비로 돌리지요,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심의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송주범위원

그러면 심의를 하기 전에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 심의라는 것이 시에서 30억 이상을 할 때는 공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이해하는데 너무 지나친 형식논리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송주범위원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건데 내가 형식논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은 다큐멘트 행정이에요. 서류를 보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기준과 절차를 서류를 보고 하는 거지, 물론 지금 시급하지만 뭐로 판단하겠어요.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과 절차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활보호대상자든 누구를 할 때 서류를 보고 하지 저 사람은 정말 어렵고 불쌍하더라도 대상기준이 있다 말이에요, 선정기준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 육군 대신에 해병대를 투입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육군 대신에 해병대를 투입하는 전투계획을 다시 짜서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작전계획을 다시 짜는 것이 아니고 육군 대신 해병대를 투입해야 좋은 것인지 해병대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육군을 투입해야 좋은지 그것은 우리 집행부만이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의견도 있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러니까 의견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의 행자위 의견은 부지를 매입해서 하라는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우리 경쟁력본부에서는 그것보다는 지금 급하니까 이것을 하겠다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른다니까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질의할 것이 다른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노스텔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총 20억이네요, 20억 9,500만 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이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관리라는 것이 단순하게 봐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인터넷만 들어가도 될 수 있는 방법도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것을 인바운드여행사에다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지금 외국인 숙박객에 한해서 할인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숙박객 한 사람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노스텔에 투숙한 사람을 우리는 외국인 숙박객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정확한 통계자료를 뽑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실상적으로 얘기하면 특혜의 소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인바운드여행사 자체도. 인바운드여행사들이 죽 있는데 어느 여행사에다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이거예요, 그 선정기준을.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세부항목별로 사업계획이 죽 잡혀 있은 다음에 어디어디 선정해서 여기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그것이 예산이지 너무 이것은 범위가 넓고 우리가 기준을 잡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많이 지적된 내용이지만 충무로영화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올해 3회까지 했지요. 3회 했는데 1회 했을 때 서울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20억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두 번째 20억, 이번에 30억을 했습니다. 30억을 했는데 첫 번째 예산지원은 예비비에서 했단 말이지요. 맞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예비비에서 20억을 했고 두 번째 20억을 했고 세 번째 10억을 더 증액을 해서 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실무를 관장하는 우리 본부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이미 자리도 잡았기 때문에 현 상태 정도를 계속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작년에 다만 저희가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확대해서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한번 심각하게 검토한 적이 있다가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중단했거든요. 우리가 검토를 했다는 것은 구청에서 시작된 영화제지만 3회 정도 해 옴에 따라서 잠재성도 있고 그 나름대로 역사성도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던 것인데, 그래서 지금 3회까지인데 당분간 더 해 보고 이것에 대해서 부산영화제와의 차별성이라든지 서울에서 국제적인 영화제로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본부장님이고 또 국장님 두 분 계시지만 정말 제가 국회에서 국정감사도 해 봤지만 어느 국장님보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경본이라는 곳 자체가 참 유능한 분들이 모이신 곳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예산을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이 딱딱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경본이 너무 일이 많아요. 많다보니까 정말 서울시의 축소판이 경본인 것 같아요. 여기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고 첫 해 예비비로 충무로영화제를 지원했다는 것도 사실 이해는 안갑니다, 예산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예결위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해는 안 돼요. 그렇지만 또 거기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중구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것 지원했던 금액이니까 또 지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할 때, 1,2회를 했을 때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 그런 평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잘 됐다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게 세 번째 했을 때 경기가 어렵고 또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직접 관장하기 어렵다 해서 이것은 중구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서울시로 오려다가 다시 중구로 갔어요. 경기가 어려운데 10억이라는 예산을 더 편성했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중구에서 해야 될지 서울시에서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왔는데 만약에 이렇다면 이것은 처음에도 예비비로 지급을 했듯이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고 더 대외적으로 역량이 크다고 하면 이것은 1회처럼 예비비로 또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무로영화제라는 제목을 걸고 30억이라는 예산을 묶어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관광마케팅에 대해서, 추가질의할까요?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지철 위원장, 정춘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춘희부위원장

하나예요?

송주범위원

조금 있는데…….

정춘희부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하세요.

송주범위원

그러면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춘희부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송주범 위원님이 충무로영화제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 지원 영화제가 올해까지는 개별적으로 선별해서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포괄로 예산을 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단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전체를 전문을 파악하기도 쉽게 했거니와 경영기획실에서 그렇게 한 사업으로 묶어서 이렇게 classification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네? 다시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전체 영화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묶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달라, 예산서 자체를.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렇게 해서 바라시는 기대효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포괄로 묶어놓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얼마나 많은 영화제에 얼마만큼을 지원해 주는가를 쉽게 파악하기 위한 사항이지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낱개로 9개로 했을 때는 쉽게 파악이 안 됐는데…….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세부내역은 다 그렇게 낱개로 표현을 할 것입니다, 부기사항에.

조규영위원

그러면 낱개로 표기되어지는 지원 영화제는 기존처럼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선정을 하실 겁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현재 작년도에 지원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효과성을 다 검증을 해서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한해서 이렇게 합해서 편성한 거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지원을 할 겁니다.

조규영위원

올해까지 지원됐던 영화제는 효과성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미 했습니다, 금년도에.

조규영위원

효과성 검증을 하셨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대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서와는 좀 내용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서는 영상진흥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한 심사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게 금년도에 지원했던 것 우리가 검증해서 주겠다고 편성된 것 말고 한두 개 정도 추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원했던 9개 영화제 11억 4,000만 원은 그대로 나가고 나머지 6,000만 원을 가지고 한두 개 더 추가로 하실 예정인 겁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 영상진흥조례안도 제정된바 영상진흥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한 심사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매년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지원해 주고 보조금 심사 집행한 결과하고 사업결과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그 사항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영상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충무로영화제 같은 경우도 영상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럼요. 받아야 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9개 영화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년도에 그대로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현재 예산편성 형식상 포괄로 묶어놨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부기사항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충무로영화제만 별도로 뽑아져 있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9개 영화제와 차별화돼서 충무로영화제를 별도로 표기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소위 말하는 군소영화제하고 서울에 있는 메이저영화제하고 차별화하는 것이고요. 다른 영화제 그러니까 초단편영화제라든지 단편영화제 이런 것들하고는 차별화된 다른 개념의 영화제거든요. 종합영화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편성하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아까 송주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서울시의 역할 부재, 채용 부조리, 대행사 선정과정에서의 잡음, 또 영화인들로부터의 외면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평가 내지는 극복을 위한 기제를 어떻게 지금 갖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글쎄,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써놨는데요. 뭔 역할을 부재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은데 금년도 하는 사업계획 검토 전부 저희가 내려보낸 사항들입니다, 의전까지 내용까지 콘텐츠까지도.

조규영위원

올해 사업을 다 서울시에서 컨트롤 하신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럼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지금 본부장님은 굉장히 만족스러우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금년도에 하는 과정에서 경제위기 한가운데 있어서 사업을 대폭 행사를 축소하고 또 외국에 공격적인 마케팅 같은 것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또 가장 큰 것은 예산 외에 예산규모보다 더 큰 규모 이상의 협찬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확충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해서. 그래서 축소됐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효과는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한 250여 편을 섭외를 해오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의 정보를 듣는 채널과 저희가 정보를 듣는 채널이 굉장히 상이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은 굉장히 충무로영화제가 이런이런 긍정성이 있다라는 소통 채널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통 채널 속에서는 충무로영화제에 대해서, 물론 긍정성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정말 한두 분 정도였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충무로영화제에 대해서 염려와 부정적 견해와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더라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어느 부분 이해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영화계 문화계만큼 진보하고 보수하고의 논쟁 갈등이 치열한 데가 없습니다. 과거 10여 년 정부 동안에 부산영화제를 통해서 또 막대한 문예진흥기금을 통해서 약간 진보성이 있는 쪽에 지원이 많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 와중에서 보수적인 영화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든지 좀 나이 든 사람들이 완전히 도태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주류로 있는 영화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80% 이상이 그 그늘에 있다고 봐도 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여론 메이커가 누구겠습니까?

조규영위원

본부장님, 지금 보수적인 영화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충무로영화제 지원하시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당초 출범이 그렇게 됐는데…….

조규영위원

당초 출범이 그렇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조규영위원

본부장님, 그것 말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수적인 영화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에 출범이 된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보수적인 영화인들을 위해서 지원된 것은 아니지요.

조규영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제가 하다보니까 거기에 지금 부산영화제에서의 유명한 그런 사람들을 섭외하려고 하니까 그 갈등이 너무너무 많더라 이겁니다, 방해하고 그런 것들이 이 충무로영화제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임밸류가 있다든지 좀 우리가 그분의 재능이라든지 역량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돼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조규영위원

왜 얼마 전에 김제동 씨인가 그분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좌익도 우익도 없다, 보수도 진보도 없다, 우리는 그냥 코미디언이다, 우리를 활용하지 마라. 아니, 갑자기 웬 충무로영화제 지원에서 보수 영화제에 대한 지원…….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그 평에 대해서 듣는 창구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평이라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접촉한…….

조규영위원

아, 그러면 보수적인 영화계 측에서는 충무로영화제가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좋다고 그러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특히 부산영화제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 영화제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영화계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구조인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규영위원

아니, 경쟁력강화본부장님 시각 지금 굉장히 편협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니오. 제가 임권택 감독을 모셔오기 위해서 섭외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을…….

조규영위원

그 사람들이 보수적인 영화계에 부정적이거나 내지는 서울의 영화제가 크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껴서가 아닙니다. 지금 충무로영화제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지 영화인들은 영화의 볼륨이 커지는 것이 지향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 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영화제를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

조규영위원

제대로 효과를 못 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지 서울에서 영화제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규영위원

본부장님, 사태를 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편견적인 발언도 하셨고 그 발언이 나오는 것은 그런 시각이 있으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는 제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조규영위원

하여튼 이 충무로영화제에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려고 할 때는 그만큼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까 송주범 위원님께서 당초 20억씩 해 오다가 작년에 30억 지원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억씩 해 오다가 10억이 증액된 것도 시의회에서 직권으로 10억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조규영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상임위에서…….

송주범위원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증액시킨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편성과정을 알고 있는데…….

조규영위원

저도 알고 있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없이. 저는 다만 이미 시작됐고 상당한 성과가 있고 싹이 보이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명망가들이라든지 재능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제대로 키워보려고 시도했다가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단된 상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본부장님, 저도 영상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본부장님만큼 기원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충무로영화제가 굉장히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세우는 대안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충무로영화제가 굉장히 많은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동시에 훨씬 더 많은 부정적 평가가 있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그냥 3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은 또 다른 부정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지원을 해도 좋습니다. 해도 좋은데 적어도 그런 부정성을 약화시키고 긍정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제를 마련한 다음에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영화제들은 다 포괄로 묶으면서 충무로영화제만 딱 30억을 해 놓으면 그쪽 입장에서는 아,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오는 예산이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 견해는 이 예산도 포괄로 묶어서 당신네가 30억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만한 근거, 그리고 개선 사안, 효과성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한 명확한 제시 이런 것들을 해 와라, 그렇다면 우리가 30억 아니라 50억도 지원해 준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부정성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지원을 하자는 것이 제 의견인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노스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두 가지 사업을 상호 이해를 못하겠어서 먼저 묻겠습니다. 이노스텔 외국인 숙박보조금 지급제도 이것과 이노스텔 외국인 숙박비 할인 보전제도와 어떻게 다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예컨대 가을이라든지 봄이라든지 시즌에 저희가 이노스텔을 포함한 각종 숙박시설에 외국인들한테 30% 정도 디스카운트 해 주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카운트를 해 주겠다고 동의한 업체들하고 항공사하고 엮어서 패키지상품을 팔거든요. 그런 경우에 다른 일반 호텔 같은 경우는 부대시설 이용효과도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이노스텔에 대해서는 취약하기 때문에 그 할인해 준만큼을 우리가 보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는 할인효과가 가되 업주한테는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숙박보조금 지급제도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할인 보조해 주는 그거고요. 외국인 숙박보조는 현재 빛의서울.net에 이노스텔이 등재되어 있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외국인이 가서 잠을 자고 이용한 결과가 체크가 되거든요. 그 요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노스텔에 바로 현금으로…….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다 이노스텔에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외국인에게 하나는 숙박비를 할인해 줘서 받는 것이고 하나는 외국인이 숙박을 하니까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 외국인의 숙박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가능합니다. 할인해 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보통 이노스텔이 얼마 정도 합니까, 1박을 하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다양합니다. 6만 원~11만 원 정도까지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6만 원~11만 원, 예컨대 6만 원이다 그러면 2만 원, 2만 원 받으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니, 30% 디스카운트를 예컨대 한다고 그러면 1만 8,000원 정도를 보전을 저희가 해 주는 거고요. 또 외국인 1인 숙박을 시켰을 경우에 저희가 또 1만 원 정도 해서 2만 원까지를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것을 통해서 물론 기대하는 바는 관광객 유치겠지요. 관광객 유치일 텐데 혹여나 이러한 현금을 제공받았을 때,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염려가 되는데 하나는 지금도 이노스텔이 굉장히 무슨 대실업인가요, 하여튼 그것 여전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의 숙박에 대한 정보가 조작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일단 외국인을 숙박을 받으면 6만 원 중에 3만 8,000원 정도가 서울시로부터 지원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서비스를 향상하려고 하는 노력, 의지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될까, 그래서 오히려 서비스며 내지는 이런 것들의 저하로 이어져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의 호응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서는 아, 서울에 가니까 숙박시설 엉망이더라, 서비스도 엉망이다, 이러한 오히려 서비스 저하의 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한 다양한 업체의 도덕적 해이 내지는 관리업체를 어떻게 관리해서 이것을 투명하게 운영하게 할 것이냐의 여부와 또 하나는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실제로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좋게 하고 그래서 증대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자신감이 없는데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검토하면서 제일 문제가 현금을 주는 부분에 대한 우려성인데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이라도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그 부분이 나중에 경제적인 책임까지 따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결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허위 청구 같은 가능성은 없고요. 두 번째 저희가 모럴해저드 내지는 외국인 시설 개선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은 사실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 부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보면 모텔급 중에서 괜찮은 모텔을 이노스텔로 지정해서 시설 지원도 해 주고 저희가 다양한 특별한 관리감독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경쟁업소에서는 대실영업을 하는데 여기서는 외국인을 받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외국인을 쫓아내는, 외국인이 체크인하려고 하면 좀 불친절하게 해서 안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실영업을 못 하게 되거든요, 이 숙박을 받으면. 그러면 대실영업이 평균 저희가 조사하니까 1.3회입니다. 잘 되는 데는 훨씬 더 많고요. 그 대실영업을 못함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한 해소해 줘야 이 사람들이 외국인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물론 모니터링도 계속 해 봐야 되고 한번 해 보고 나서 면밀하게 평가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어떤 이노스텔은 1년에 외국인 이용한 것이 두세 건밖에 안 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도 한 30% 정도만 외국인이 이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모텔급 이노스텔에 들어가서 이용하는데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규영위원

시도를 해 보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이 항상 이상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누가 봐도 굉장히 많은 실제 진행과정 속에서의 난관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들의 지원근거가 서울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됐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조례 개정안을 이번에 같이 상정해 놨습니다.

조규영위원

저희 상임위에 이 조례 올라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번에 안 됐고 다음 2월에 개정하려고 입법예고 중이라고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절차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절차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현행조례를 가지고도 지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확실하게 규정을 담으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예컨대 조례 심의 시에 이것 내용이 수정되면 예산도 수정이 될 수 있겠군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수정되면 예산집행을 못 한다든지 그러겠지요. 당연히 법에 위반되는 것은 할 수 없지요.

조규영위원

그런데 조례를 왜 이렇게 늦게 상정을 하셨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4월부터 하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원준

조원준관광진흥담당관

관광진흥담당관입니다. 조례 제정이 늦어지게 된 사유는 관광진흥법하고 시행령이 제 기억으로는 10월 말경,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초경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지금까지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에 대한 할인이라든지 인센티브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정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숙박 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관광법하고 관광법 시행령이 10월경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규칙 개정에 시설 인증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11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어차피 이 사업은 상반기에는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진흥담당관

내년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하반기부터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 제정하시고 나중에 추경으로 하시지요?

원준

조원준관광진흥담당관

그런데 추경이 내년 같은 경우에 언제 있을지 모르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울형 관광상품코스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형 관광상품코스 개발과 관련된 산출내역을 보니까 한 50% 정도가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이더군요. 그런데 무슨 전담회사 버스 지원료, 그다음에 여행사 모객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기에 서울형 관광상품코스 개발에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울시 관광정책이 자꾸 관광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경쟁력강화본부에서는 기왕에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해외에 있는 관광객들한테 인포메이션을 제공하고 상품으로 개발해서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서울에도 다양한 관광요소와 자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외국인들이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의 관광시장 작동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관광시설 자원이 있어도 여행사 내지는 안내원이 안 데려가면 안 가거든요. 그것은 지금 저가경쟁에 따른 비용 보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유인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관광시설 모든 관광업소가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잠깐 딱 드는 생각이 왠지 너무나 피상적으로 현상을 파악하고 피상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제주 올레길, 그런 데 여행사에서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갑니다. 왜, 여행객들이 원하니까요. 그리고 그 코스로 여행객을 안내하는 것이 돈이 되니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상품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도 다양한 콘텐츠가 있고 그 콘텐츠를 잘 상품화시키면 여행사에서는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갑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외국인도 그럴까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자기네가 돈이 되면 가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제주 올레길은 98%가 내국인이고요. 특히 중국 관광객이라든지 일본 관광객 중 단체 관광객을 유인하는 사람은 다 지금 그런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는 작동하기 때문에 저희도 초기에 이렇게 정상에 올릴 때까지는 그런 유인책으로 같이 가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관광상품코스 개발이라는 제목과 관광업계에 버스비 지원하고 인센티브 지원하고 이것과 적절한 융합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서울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뭔가 심도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당연히 그 부분 해야 됩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도봉구 출신 정병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네요. DMC 단지 활성화 예산이 작년보다도 한 7억 이상 늘었네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병인위원

이 부분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여진다고 보세요?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다른 것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것?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DMC 관련해서 관광코스 개발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DMS를 다시 리노베이션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어떤 부분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라고 지금 현재 DMC 중간을 관통하고 있는 거리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중단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것을 왜 중단시켰냐 하면 거기에 그야말로 최첨단 IT기술이 선보이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렇지 못해서 그것을 MIT공대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그쪽에 최첨단 시설물들을 갖다 설치하는 그런 것을 협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한 7억이 들어가면 활성화가 돼요? 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시작입니다. 그것은 MIT공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첨단기법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매년 업데이트할 수 있는지 협약을 해야 되고요. 그런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들어와서 설치하는 예산은 매년 따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돈이 더 많이 투자될지도 모르겠네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 사업은…….

정병인위원

사업의 어떤 진도에 따라서?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병인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컨벤션 활성화를 통한 서울마케팅 이것도 작년보다 4억이 늘었네요. 이 부분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출자금을 한 30억 늘렸는데 지금 250억, 전체적으로 서울이 100억 놓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본금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어서…….

정병인위원

그러면 자본금 늘린만큼 한 40억 넣은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러니까 49 대 51 정도로 자본금 구성비율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30억을 반영하면 33억 정도를 일반민간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정병인위원

매칭이기 때문에?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병인위원

다음에는 자치구상공회 중ㆍ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예산 7억 5,000 증액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이유로, 무슨 시설 한다고 해 놨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25개 구청에 지역 상공회의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해 주고 할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각 지역의 영세 유망한 중ㆍ소상공인들 추천을 받고 하는 것들을 자치구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받거든요. 그런 것 하는 데 있어서 자치구 상공회의소 활용하는 데 따른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어떤 데 씁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자치구 상공회의소 운영하는 데 운영비로 씁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쓰여지는 그 내용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사무국 운영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회원들을 상대로 교육사업, 예컨대 우리가 중ㆍ소상인들 특별융자금 한다 그러면 그 융자조건의 내용 같은 것 교육을 거기에서 대행시켜 주고 있거든요.

정병인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기 위한 그것 교육하는 데 돈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상공인들이 융자를 받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절차를 교육시킨다는 얘기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정병인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은행에 가면 다 아는 것을 꼭 교육시켜야 그것이 가능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우리 중소기업 신용보증재단이 산하 조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 그것을…….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병인위원

그쪽의 하부조직으로 보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거지요, 저희가.

정병인위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돈이 필요해서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의뢰해서 절차에 의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안내장 있잖아요. 안내서에 의해서 하는 거지 무슨 교육을 시키고 우리 서울시 예산을 10여 억 원 정도 들여가면서 교육시켜서 신용보증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게 15억 중에서 우리 서울상공회의소에 가는 돈을 제하고는 각 구청별로 3,000만 원 정도 가는 거거든요.

정병인위원

3,000만 원 가는데 증액이 되면 4,000만 원 간다고 하더라고. 그 돈이 어떤 데 쓰이느냐 이거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금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조 5,000억을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 본부 직원들 가지고 하면 결국에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람들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일반 신문에 홍보된 것을 가지고 신청을 받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25개 서울상공회의소와 일부 자치구 회원사들한테 전부 홍보물을 보내고 그 사람들한테 서울시가 이번에 이런 조건으로 이런 지원을 해 주니 필요한 사람들은 지원을 하기 바란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올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그게 단순한 신용보증을 받기 위한 절차 교육, 그 한 가지 교육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라는 얘기지요.

정병인위원

또 다른 것이 있다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 말고도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인 관련한 제도와 법령이 바뀌면 그런 것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행하는 거지요.

정병인위원

본부장님, 저도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잘 알아요, 상공회의소 운영과정을. 거기에 보면 주로 세무교육 많이 합니다. 부가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교육이 한 80% 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거의, 예를 들어 안내장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신용보증 이용하기 위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홈페이지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필요하지 않는, 하나 안 하나 다 알아서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통하든지 다른 어떤 홍보물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 기존 7억 5,000은 몰라도 더 7억 5,000 100%를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게 자치구 상공회의소라는 그런 지역 상공인들, 그러니까 본부 상공회의소는 또 다른 레벨의 상공인들 모임이고요. 자치구에 있는 상공회의소는 그것보다 훨씬 영세한 그런 상공인들의 모임인데 이런 조직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이지 돈 한 2,000만 원 주고 1년에 여러 번씩 그렇게 교육해 달라, 자료 조사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올려주는 대신에 그만큼 활용을 많이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정병인위원

그러면 활용한다는 것은 서울시 정책을 홍보하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자료 받고요.

정병인위원

필요한 자료 받고,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병인위원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내가 볼 때 100%를 증액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돈을 그동안에 2,000만 원 주고 있었는데…….

정병인위원

지금 3,00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니까요. 2,000만 원이 아니라, 자꾸 잘못 말씀하시는데 지금 각 자치구에서 3,000만 원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이게 증액이 되면 내년부터 4,00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강남 같은 데는 상공회의소가 잘 되니까 사실 이 돈 주나 안 주나 관계없는데 예컨대 위원님 계시는 도봉이나 이런 데는 상공회의소에서 사무국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고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만날 공공근로인력 지원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 줘가지고 제대로 된 네트워킹을 작동하도록 해 놔야 일을 시켜 먹을 수 있거든요.

정병인위원

잘 안 돼요. 잘 안 돼.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 줘서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병인위원

알았습니다.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부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강남도 돈 달래요. 강남이라고 많이 저기하시는데 강남상공회의소 회장도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강남은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박홍식위원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앞에 송주범 위원님이나 조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연질문인데 제가 비유를 들면 제가 집에 가는데 깡패가 있어서 깡패한테 돈을 뺏길 것을 대비해서 조금 더 갖고 가는 그 예산이 뭐냐면 이노스텔 이게 아닌가 싶은데, 아까 본부장님은 현행 우리 규정에 의해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것이 어떤 규정이지요? 그것은 관광호텔에 관련된 지원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관광 숙박업소에 대한 지원입니다.

박홍식위원

조례의 정확한 명칭을 알려주십시오. 관광과장님, 정확하게 어떤…….

원준

조원준관광진흥담당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관광과장님 나오세요. 그것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노스텔 그래서 우수 숙박업소를 따로 서울시가 1,2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노스텔이라고 중저가의 고급호텔을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 것인데 기존의 어떠한 조례에 근거해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진흥담당관

제가 그 규정을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모르신다 말이에요?

원준

조원준관광진흥담당관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제가…….

박홍식위원

어찌됐든 아까 조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지요?

원준

조원준관광진흥담당관

네.

박홍식위원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거지요, 이것을 위해서?

원준

조원준관광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먼저 올라왔지요?

원준

조원준관광진흥담당관

네.

박홍식위원

그것은 잘못됐지요. 사전이행절차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결위가 됐든 상임위가 됐든 내년 추경에 가서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 없으시지요? 근거가 있지 않고 나중에 가서 그러면 조례 제정할 때 그것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전제하고 예산을 배정해 주셨고 의회에서 심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제정은 당연히 통과되어야 된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근거가 없는데 돈을 주는 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납득이 안 가요.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도 의회에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근거가 없는 것을 예산을 달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잘못됐지요. 지금 과장님께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주느냐, 그것을 여쭤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님도 모르시네. 너무 그것을 포괄적으로 돈을 확보하시려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순서를 뒤바꿔서 예산을 따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추경에서 그 조례 제정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진흥담당관

맞는 말씀이신데요.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은데 내년이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저희가 그동안 이노스텔 같은 경우에 픽업 센딩 서비스라든지 프로모션을 통해서 보니까 7월~12월까지 굉장히 이노스텔 숙박비율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박홍식위원

과장님, 내년에 한국 방문의 해가 돼서 그렇다고 하면 아까 본부장님도 4월부터 제정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7월부터 이노스텔 이용자가 많아지는 것을 미리 아셨다고 그러면,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것 조례 제정도 안 됐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잖아요.

원준

조원준관광진흥담당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내년 상해엑스포 기간 중 중국인 관광객이나 외래 관광객을 생각할 때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200만 관광객 유치사업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내년 2월에 조례가 되고 추경에서 한다고 하면 5월이나 6월에 예산을 받아서 결국 가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안하고 동시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 상정안과 동시에 한 것인데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됐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빼야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심의를 할 것이고, 또 충무로영화제에 대해서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통과시킨 영상진흥조례안에 보면 제6조에 영화제의 지원 해서 시장은 영화를 통한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화제를 지원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영상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지금 충무로영화제 우리 예산에 올라온 것처럼 특정한 영화제를 지정을 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현재 영상위원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각종 영화제를 지원하는 것은 그냥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영상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영상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모든 영상정책이나 영상 관련된 보조금 예산 집행사항을 거기 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거르겠다는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꼭 이 영상진흥조례안이 영화제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르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어저께 광화문광장 막아서 아이리스, 서울을 소재로 한 영화를 찍고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는 그런 차원도 있고, 영상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니까 꼭 특정 영화제 지원해 주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송주범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산업뉴타운 앵커시설에 대해서 저도 동일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그것을 500억이라는, 가든파이브를 사실 예로 하나를 들 수 있는데 지금 여기 행자위원회에서는 조건부로다 투심할 때 그것을 거기에다 건물을 매입하지 말고 새로 지어라, 이런 식으로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제 생각에는 내년 2월에 이것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제 매매방식은 못 하는 거지요, 시의회에서 매입방식으로는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더 빨리 하려고 하면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부지매입해서 짓든지 그래야지요.

박홍식위원

매매하는 것은 안 되고, 매매하는 것을 금지시켜 놨으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금지시켜 놨으니까.

박홍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제 생각에는 아직 이것을 새로 지을지 아니면 임대를 할지 어느 것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는 매입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으니까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해서 하는 거지요. 임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건물의 안정성이라든지 영속성 같은 것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던 것인데 임대를 해서 하면 500억 가지고 지금 산업특정지구가 6개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컨대 임대해서 한다고 하면 2,3개소에도 그런 앵커시설이 가능하지요. 다만 그것이 임대이기 때문에 영속성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로서는 영속성이 있는 앵커시설을 위해서 임대사업과는 별개로 또 부지 확보 및 신축 계획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것이 지금 예산 요청한 것처럼 매입하는 것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으니 임대하든지 새로 짓든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게 추진 할…….

박홍식위원

아직 어느 것도 결정이 안 됐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좀 더 빨리 하겠다고 하면 임대를 하겠다, 지금 현재 본부장님 생각은 그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임대를 하면 이 돈으로 앵커시설을 하나가 아니고 지금 성수동 여기 말고, 이게 무슨 빌딩이야, 성수동2가 말고 다른 데도 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그 예산 자체가 이것은 전부 다 새로이 처음부터 다시 리뷰를 해서 올리시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니까 제조업 밀집된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앵커시설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그 지역 산업을 육성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한 시설로서 앵커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정책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매입해서 하는 것이 영속성도 확보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제여건에서 추진했던 것인데 의회에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신속성이 있지만 시간은 걸리지만 매입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심의는 하지 않습니다. 건물 매입하고자 하는 매입 건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따졌거든요. 매입하지 말고 지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지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어서 해야 되지요. 지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어서 하면 3년~5년이 걸리거든요. 3년~5년이 걸리면 이미, 지금 1년에 13%씩 제조업이 도태되는데 3년 5년 지나면 서울 제조업 하나도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업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다음에 그러면 임대해서 하는 것으로 한번 의원님들 설득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접을 것입니다. 5년이 지나면 1년에 13%씩 제조업이 없어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박홍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 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의회 투심에서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불가하고 새로 지어라 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산 우리 심의하는 것처럼 성동구 성수동2가 277-43번지에 이 건물을 몇 개 층, 9개 층을 매입하는 것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면 이것 심의할 게 없지. 이 돈을 따서 다시 임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은 그때 가서…….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 재경위에서는 매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심사를 하시기보다는 앵커시설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것을 판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박홍식위원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투심에서도 제동이 걸렸고 그랬으면 이 예산은 안 되는 것이고 장소도 달리 하고 임대를 다시 알아봐서 성수동2가 이 집을 그러면 임대할 경우에는 얼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앵커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니 이것은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임대하는 50억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시설비하고 얼마 이렇게 올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든지 그래야지 지금 이 500억 갖고는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없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다고 하면 다시 수정예산, 그 부기사항 변경을 수정예산 형식으로 건의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취지는 분명히 알았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인데…….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거기에 번지수가 특정되어 있는데 그 건물이 지금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유재산 매각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건물 중에 하나를 특정해 달라고 해서 예로 들은 것이지 꼭 그 건물이 미리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요? 이것 사업별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 건물이 미리 설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동챠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챠오 글로벌 문화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1억을 지원해 주는데 그 중에 소소한 액수지만 500만 원이 뭔가 보니까 메뉴를 바꾸기 위해서 개발비가 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지금 동보성에서 운영하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시가 많든 적든 간에 이런 것까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액수 과다에 불구하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은 동보성이 적어도 자기들이 맡아서 했으면 손님을 끌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그런 것은 모르지만 제가 예산 내역서를 보니까 그런 항목도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적하신 말씀이 일부는 수긍이 갑니다만 동챠오가 중국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 중국 사람들 입맛에 맞는 음식이 없다고 해서 별도로 만든 거거든요. 그것을 또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능이 없어서 마케팅주식회사를 통해서 다시 재임대를 해서 동챠오를 하는데 하다보니까 동챠오는 또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서 많이 팔리는 메뉴를 하다보니까 내국인용을 자꾸 합니다, 내국인용. 그러니까 내국인용 메뉴는 자기들이 말 안 해도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그런…….

박홍식위원

아니, 동챠오를 만들었을 때 애시당초 목적이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자기네들의 정통 중국음식이 없다고 해서 동챠오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도 메뉴가 또 그 사이에 바뀌어 버려가지고 내국인 위주로 되어 있다 이겁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내국인 출입금지가 아니거든요.

박홍식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 이용객 숫자 2,300명인가 중에 중국인은 430명인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관광마케팅(주)에서 이미 하고 있지만 하다못해 오락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이라는 데서도 뉴욕에 가서 한식에 대해서 외국사람들이 어떻게 먹는가에 대해서 개그맨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고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마케팅주식회사에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식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빠르지 관광객들 그 사람들을 위한 메뉴 개발하기 위해서 따로 돈을,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예산을 써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니올시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에게 주라 마라 그런 것보다도 너무 그런 것까지 우리가 관여하기에는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중국 관광객에게 현지에 왔으니까 현지 음식을 느껴봐라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 좋아하는 메뉴도 개발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부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실적도 굉장히 좋고 어려운 경제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이나 구조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규모가 1조 5,000억 정도 되고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은행협력자금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수정위원

제가 준비를 하면서 기금 세부내역 지출계획을 보니까 중소기업 직접융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2009년도 계획 대비해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이 기금운용계획 29쪽에 지출계획입니다. 보면 2009년 계획이 중소기업 직접융자가 5,700억이지요. 그런데 증감에 보면 2010년도 계획이 하나도 없고 마이너스 5,700억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보고 계세요?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도리어 이것은 증가했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는 지원을 안 하고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만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맞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수정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중소기업 직접융자로는 안 하시는 거지요? 과장님이 직접 얘기해 주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산업지원담당관 오승환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크게 대별 하면 육성기금과 은행협력자금으로 나누는데요. 육성기금은 연초에 저희 예산 가지고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특별한 수요가 있어서 자금을 늘릴 때는 예산으로 하지 못하고 은행협력자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보증을 해 줍니다. 그 절차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자금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것은 중소기업 직접융자 항목에 2010년도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째 줄인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부분이 시 재투에서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형편상 재투에 돈이 없어요. 빌려오지를 못하고 전액을 은행에서 빌려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수정위원

재투에서 돈이 기금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직접융자를 못 하신다는 얘기인 거지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여기에서 뭐가 우려가 되냐 하면 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안 하는지는 이해를 했고요. 아마 그래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도 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빌려주는 돈하고 은행협력자금에서 빌려주는 돈이 이자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직접융?같은 경우에는 경영안정자금이 3.5~4.2% 정도고 시설자금은 연 4% 정도 이렇게 해서 빌려주시잖아요, 서울시가. 그런데 이것을 은행에서 빌리게 되면 이자차액을 보전하는데 물론 서울에서 이자차액을 0.5 내지 1.5%를 해 주시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래도 워낙 은행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차액이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차액이 많이 난 거지요. 그동안 은행협력자금 이자가 8.95% 고정상환금리제였는데 지금 변동상환금리제로 바뀌었다고 해도 이게 그 이전에 직접융자 했었던 것만큼 이자가 떨어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 빌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3,4%로 빌리는 것하고 이게 8%, 9%로 빌리는 것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대출을 해 주는 취지에서는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가장 큰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재원이 없다는 것이 크고, 두 번째는 이게 3.5% 이렇게 해서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시에 재정부담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그러니까 이차보전을 해 주지만 그래도 직접 대출해 주는 것보다는 이자율이 높은 은행협력자금 쪽으로 불가피하게 돌리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융자 같은 것은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SOS자금을 받아야 할 기업이 아닌 경우는 은행협력자금 쪽으로 점점 점진적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수정위원

좋은데요. 그렇게 하시는 것 좋은데 중소기업 경영안정이나 구조개선 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965년부터 이 기금이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는 돈을 빌려주실 때 판단하실 것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수정위원

그리고 아무나 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많은 부담을 진다 하더라도 공공성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좀 더 기금에 대한 공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이 저희 부서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바람직한데 내년도에 그 자금의 대부분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우리…….

이수정위원

재투기금에서 안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재투기금에서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출됐던 것을 다 회수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정위원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그 재투기금에다 일반회계 돈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대안 같은 것이 없냐라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없습니다.

이수정위원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래서 한다면 내년도에 진짜 필요한 SOS기업 지원하는 종류를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저희가 이차보전을 좀 더 많이 해 주는 그런 방법이 차선책으로 있을 수는 있거든요.

이수정위원

그런 방법이야 잘 아실 테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경본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도 절대 안 된다,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생각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제안드린바 이자를 더 보전해 주신다고 하는 방법 또는 더 이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증액을 요구하고 싶어요. 이 사업은 누가 뭐래도 필요한 사업이고 역시 지역상권 활성화나 서민생활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인데 이게 국비, 지방비, 자부담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2010년도에 보니까 10개 구 26개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 굉장히 이슈화된 SSM 등으로 인해서 전통재래시장이나 지역 영세상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서 저는 꼭 필요한 사업, 적극적인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내 전통시장이 262개인데 이 중에서 무등록시장이나 상인회가 없는 곳은 이게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대상 시장이 133개인데 2009년까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이 된 시장은 86개 그리고 2010년도에 26개 계획하고 있으니까 전체 중에 몇 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아직도 해야 될 시장이 많습니다.

이수정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혹시 이런 것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 고민 많이 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비매칭이다 보니까 국비가 깎이면 내부사정입니다만 국비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경영기획실에서 매칭비율로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두 번째는 상인회 부담분이 있습니다. 상인회 부담이 10%입니다. 그것 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금년도에도 하고 있는 것들이 완료된 것에 비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이 더 많은 이유가 상인회에서 10%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그것 확보해서 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정병인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치구 상공회의소 이런 데를 동원해서 자치구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재원도 마련해 주고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게 제일 큽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좀 다르잖아요.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등록시장, 상인회가 있는 시장도 자부담을 하기 어려워하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그분들은 지원의 근거가 있는 거지요. 국비가 내려오니까 매칭으로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부담이 되든 어쩌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 외에…….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등록시장, 상인회가 없는 이런 곳은 아예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올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29개나 되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래서 재래시장 현대화가 지붕 씌우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무등록시장이나 이런 것은 또 가서 보면 지붕을 씌울 수도 없는 구조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방침을 받아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등록시장의 화재 안전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그 안에서 휴게실이라든지 이렇게 현대화사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소시민들이 영업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최소한도로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독자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검토 중에 있으시다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일제조사가 되고 물량이 파악되면 아마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좋거든요. 화재, 화장실, 휴게실 좋은데 시설현대화사업의 그 모습으로…….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이수정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국비가 지원 안 되는데 서울시가 지원해 주려면 시비를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서울시 예산만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부담스럽다, 다른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대화사업은 지금 우리가 지원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반도 못했거든요. 우선적으로 거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 다 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현대화시설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무등록시장까지도 확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우선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법적으로나 가능한 시설을 먼저 하고 그렇지만 그런 대상이 아닌 시설에도 최소한도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이를 테면 응급지원시설 같은 것을 해 주겠다 하고 그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우선 기왕에 지원이 가능한 시설을 대상 지역부터 먼저 저희가, 그것도 다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수정위원

그런데 거의 다 끝나요. 본부장님, 거의 다 끝나고요. 그러면 그 말씀은 무조건 맞는 말씀인데 끝나고 나면 근거가 없는 시장들도 시설현대화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할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무등록시장이나 상인회가 없는 시장도?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무등록시장이라 하더라도 화재 안전문제나 화장실 문제나 휴게실 문제는 차츰차츰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서울전통시장 262개 중에 지원 대상 시장 133개를 다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곳 시장들도 시설현대화사업 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한 50개가 남아 있는데 그것 끝나고 나면 이것도 할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안 되는 데는 제외하고. 그러기 이전에 큰돈 안 들어가면서 당장 응급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올해도 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춘희부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아주 장시간 점심시간 이후에 아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모두에 송주범 위원하고 조규영 위원께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문제점 있는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상세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두어 가지는 저도 공감하는 것이 있어서 다시 간단하게 말씀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이노스텔 지원문제에 대해서 표기를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경본에서 제출한 안을 우리 재경위에서 그대로 아마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 것 같은데 거기 문구를 보면 이노스텔 외국인 숙박비 할인보전제도, 이것이 신규사업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이노스텔 외국인 숙박비 할인보전제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 내역에 와서 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이노스텔의 숙박비 보조지원, 그것이 ‘할인’ 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데 그것을 이쪽 다른 데에서 표현한 것을 보니까 추가로 할인해 준다는 표현을 아마 이렇게 쓰신 것 같지요? 우리 이노스텔의 평균 숙박비가 얼마나 되지요, 1인당?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6만 원~11만 원 그 사이입니다.

신기철위원

그것은 차등화되어 있겠지요, 거기도. 그러면 지금 2만 원을 할인해 준다는 것은 한 사람당이겠지요? 1박 기준, 방 하나?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2만 원이 아니고 지금 평균적으로 2만 원 잡았는데 그러니까 할인해 주는 것은 30% 할인해 주면 예컨대 11만 원짜리는 3만 원을 보전해 주는 거고요. 30% 할인해 주는 만큼 전액을 보전해 준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외국인 한 사람 숙박했을 경우에 인센티브 주겠다는 것은 첫해에는 10%, 그러니까 6만 원짜리는 6,000원을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신기철위원

이것도 차등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대실 요금에 따라 차등.

신기철위원

그래서 먼저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제가 거꾸로 한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지적하는 그 과정에서 가만히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본 조직이 비정상적인 비대화된 조직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부장께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 보면 그것을 인정 안 하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다 공히 수긍을 하시는데 그 문제가 선결되어야 예산 관련된 문제도 잡음이 덜해질 것이고 정책을 세울 때도 그런 것이 좀 아주 조금만이라도 슬림화돼서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아까 충무로영화제 관련해서 송주범 위원이나 조규영 위원께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주 좋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조규영 위원께서 그 문제점을 낱낱이 제시를 해줘서 우리 송주범 위원이, 대안 마련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은 좀 개선해 나가면서 해야 다음에 추후로 우리가 기대하는 충무로영화제, 우리가 발전해야 될 모델로서의 충무로영화제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충족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는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 사업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불식시켜서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기철위원

그래서 그 중에 한두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조규영 위원님이나 우리 송주범 위원, 저 포함해서 어떤 것 한두 개는 고쳐서 가야 되겠다, 지금 문제점은 다 노정되어 있는 거니까, 이쪽이 보는 시각 저쪽이 보는 시각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참여자, 참여계층을 보다 더 다양하게 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충무로영화제 하는 것은 영화제 축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산업경쟁력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영화제를 하나 하더라도 영화제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그 전후방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 있고 명망 있고 또 창의성 있고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폭넓게 참여를 해서 그 에너지를 승화시켜야 하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사실 지난해에도 그것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더 보다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부산영화제가 저렇게 성과를 내면서 경쟁력 있게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하나 영화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부산영화제하고는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이라든지 어떤 영역을 달리한다든지 해서 두 가지가 다 대한민국의 영상산업을 위해서 크게 발전하는 쪽으로 그렇게 발전방향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가 보완이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신기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재경위에서 경본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충무로영화제 예산심의 하는 것은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 질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와닿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다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문제점은 이 다음번에, 2010년도 집행을 하시면서 정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사실 이것이 3회째인데 2회째부터 저희가 시비 20억을 제대로 정규예산에 편성해 지원하고 또 3회째는 10억을 의원님들께서 증액시켜서 해 주었는데 사실 그렇게 저희가 재정지원을 함으로 해서 저것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시스템 조직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방향성도 제시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단을 가지고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사업이 사업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성과와 공정성과 또 노력들이 증가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쪽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은 저희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신기철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믿고 충무로영화제가 아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발전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충무로영화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첫 해를 예비비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되더라도 예비비로 또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첫 회는 되고 4회째는 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4회째 안 된다고 하면 첫 회에 예비비로 했던 것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충무로영화제를 지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기존과는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현재로 서울시에서 할 것인지 중구에서 할 것인지 어디에서 할 것인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지요, 실질적으로는.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니, 중구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울시가 한다고 그러면 저것보다 훨씬 더 규모 있고 더 키워서 한다는 그런 전제지요.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에서 할 수 있다는 전제도 있네요.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할 수가 있네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해서 더 키운다면 추경이라든가 이때 더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당장 내년부터 키운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송주범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포괄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독립성을 부여해서 중구에서 하든 서울에서 하든 처음에 우리 경본에서 보고하려다 말았던 식으로 어떤 법인체를 설립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것이 명실공히 서울시가 전면에 나서서 할 정도로, 구청 단위에서 하는 것하고 시 단위에서 하는 것하고 차원이 달라야 되니까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구청 문화재단이 주축이 돼서 하는데 그런 차원보다는 제대로 된 법인체도 만들고 할 필요가 있겠지요.

송주범위원

그렇게 의지가 강하면 제대로 법인체를 만들어서 한번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영화산업에도 발전이 있고 모든 것이 발전방향으로 가지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사실 여기 위원님들도 정말 의지가 강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또 지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상태면. 그리고 관광마케팅(주)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30억이 출자금인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애초에 관광마케팅(주)을 만들었다는 자체 정책이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는 추후에 평가를 받겠습니다만 계속 손실이 이어져 오면 이게 자본잠식이 됐을 것 같아요. 자본잠식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금년도가 공식적으로 첫 1년간 살림을 산 상황인데 결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올해도 break-even point를 넘어설 것 같은 전망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송주범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전체적인 예산안을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자본잠식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 자본잠식이 된다면 이것은 어떤 만든 자체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출자금이 30억인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경본에서 본부장님이 추구하시는 면이 있겠지요. 지금 현재로 일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면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뜻을 잘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시간관계상 저한테 문서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노이 천도 1000주년 기념행사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도 봤습니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되어 있지만 요즘 경제시기 막 이렇게 따지는데 물론 어떤 사업이든지 해서 효과가 없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산이 그만큼 투여가 되면 될수록 그 효과는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이게 시기에 맞게 예산이 편성됐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1000주년 기념행사를 16억이라는 돈을 책정해서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제시기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이거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 오던, 지금 보니까 2009년도에 1억 1억씩 한 2억이 지금 예산 반영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그러면 또 되어 있는 기금을 갖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지만 이 예산은 대폭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도 1000주년이 돼서 기념행사를 한다, 다른 데도 우리 자매결연 맺은 국가들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1주년이 됐든 10주년이 됐든 20주년이 됐든. 물론 여기에 따라서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경제교류 협력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보니까 홍강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도 있겠지요.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지금 어떤 이벤트성이라든지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함으로 해서 더 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거든요. 시각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이 행사도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그동안의 업무에 과로가 겹치신 것 같은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감사합니다.

정춘희부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서울관광마케팅(주) 출자와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30억을 추가 출자하시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본부장님 보시기에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가능합니다.

조규영위원

가능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올해인가요, 전년도인가요? 70억 예산 편성했다 불용됐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때 그거 왜 불용됐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때는 이사회 구성상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또 갑작스러운 경제위기도 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규영위원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해서가 아니라 일단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서울시는 50% 미만의 지분을 가져야 되잖아요. 지금 이미 맥시멈으로 갖고 있습니다. 70억을 추가출자하려고 하니 민간에서의 대응출자가 있어야 되는데 민간에서 대응출자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니까 70억에 대응하려고 그러면 77억 정도를 끌어와야 되거든요. 77억 정도를 끌어오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사회 내부에서…….

조규영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것 77억이 정부 예산 같으면 마음만 먹으면 끌어올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기업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출자를 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윤을 내면 77억 아니라 770억도 내지요, 민간에서. 그런데 지금 단 7억도 못 오는 것이 여기에서 이윤이 발생이 안 되고 그럴 비전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성급하신 것 같은데요. 1년짜리입니다, 이제 한 살짜리. 회사 설립하고 나서 break-even point를 5년으로 봅니다.

조규영위원

아니, 성급이고 안 성급이고를 떠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70억이 불용된 사례가 있는데 불과 1년만에 지금 갑자기 관광마케팅(주)가 이윤을 마구 내서 민간으로부터 그만큼 출자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33억 원 정도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또 우리은행에서 끌어오실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아직까지 어떤 기관이라고 섭외는 한 적이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당초에 민간기업에서 출자하고 그 이후에 추가 출자한 데는 우리은행에서 작년에 20억인가요? 그것밖에 없지요? 거기는 시금고니까 억지로 들어온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억지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사 지분 하나 교체하는 과정에서 된 거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이사 지분 교체과정에서 그분이 자꾸 문제제기를 하시니까 교체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다른 민간자본은 턱도 없고, 그러니까 시금고에 흔드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시간상으로 타이밍도 맞지 않았고 그리고 또 지분 교체를 요구하는 이사가 요구하는 조건도 있고 그래서 그런 퍼즐 속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우리은행도 거기에 자기들이 손해 보기 위해서 들어오겠습니까?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는 시금고니까 할 수 없이 들어온 것입니다, 시금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야 되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할 수 없이 들어왔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조규영위원

한번 보시자고요, 이 33억이 어디에서 들어오나.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마케팅(주)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고민 과정 속에서 저는 추가 출자하는 것이 적절한가, 지금 이미 문제가 다 인식이 되었고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개선 방향에 대한 고민과 그 방향으로의 추진이 필요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다시 출자를 하고, 자본잠식 그리고 실제로 됐습니다, 올해 작년에.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될 수 있고…….

조규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정책적인 과오를 덮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가 출자를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자본잠식이 되는 것, 이것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무엇을 근거로 정책적 과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광마케팅(주)가 당초에 설립될 때 민간자본을 끌어들였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끌어들일 때 민간자본에 준 유인책이 무엇이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익 보장이지요.

조규영위원

그렇습니다. 이익 보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익 보전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어떤 주식회사도 설립하고 나서 3년 이내에 break-even point 넘어선 회사가 없습니다. 평균 5년 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충분히 가능하지요.

조규영위원

어떤 사업을 해서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서울시에서 계속 사업 지원해 주고 거기에 10% 커미션 주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어떤 업무든지 위탁을 주면 10%는 주지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지금 관광마케팅(주) 사업 비중의 80% 90%가 서울시에서 위탁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10% 커미션 먹고 그렇게 해서 관광마케팅(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무슨 수로 이익이 나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제 독자사업도 해야지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독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예컨대 빠징고 같은 이쪽에서 요구했던 것, 그런데 또 서울시의 세금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정당성 부분에서 지금 고민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니,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공공조직이 못하니까 주식회사 개념이 필요한 거고요. 주식회사 형태로 당초에 했던 형태로 해서 계속 잘 하려고 그러면 지금 250억 자본금 규모 가지고는 그런 것 할 수도 없지요. 그 증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과 이게 다 안 맞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을 해야지 이윤도 창출이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이 규모나 구조도 안 맞고 형식도 안 맞고, 그러니 지금 굉장히 어정쩡하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형식은 맞지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맞고 자본금도 그래서 더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보시기에 이 출자금 30억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꼭 내년에 출자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당초 100억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시 재정 여건상 내부적으로 조정하면서 30억으로 깎였는데요. 저는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매년 두 배 이상 정도씩 더블 업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금 규모를. 자본금 1,000억도…….

조규영위원

그렇게 하면 당초의 목적대로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간단한 예로 면세점 하나 운영하려고 하더라도 자본금 7억도 안 되는 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하려고 그러면 계속 증액을 시켜서 자본금을…….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증액이 돼서 자본금 증액을 계속 서울시에서 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간에서도 계속 들어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실현 가능성, 그런 실현 가능성의 담보 속에서 이 마케팅주식회사가 제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가야 된다라는 비전과 동시에 민간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자본 출자 이런 상황들이 동시에 결합돼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비전은 있으시되 지금 그것까지 가기 위한 실현 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걱정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요. 장애물이 있고 어렵더라도 가야 할 사항은 가야 되지요. 그리고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가야 되는데요. 저는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개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

송주범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지금 1년이 됐기 때문에 아직 break-even point가 안 넘었다고 그랬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그러면 3년은 봐줘야 된다, 주식회사가 3년에서 5년은 봐줘야 된다, 그러면 관광마케팅(주)를 3년간 계속 끌고 가야 되겠네요, 봐주려고 그러면? 그것을 한번 보려고 그러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일단 출범을 시켰으니까 그 성과를 냉정하게 파악을 하려면…….

송주범위원

냉정하게 파악하려면 3년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3년 정도의 실적은 놓고 따져야 제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광마케팅(주)를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3년까지는 끌고 가서 그때 판단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주식회사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는 3년이 지나봐야 냉정한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3년이 지나봐야 냉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 1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2년을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뜻으로도 제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break-even point, 그러니까 자본잠식이 자꾸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자본잠식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이익의 상태 구조를 논하기 위해서는 3년이 지나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이익의 구조를 논하기 위해서는 지금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로 관광마케팅(주)를, 주식회사는 3년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3년을 지켜보는 것도 좋지만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더 큰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매년매년 그 회사의 경영상태하고 내용을 봐가지고 정체성이라든지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평가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부위원장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관광마케팅이라든지 산업통상진흥원이라든지 시정개발연구원을 해 보니까 예산이 지금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있고 위탁사업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그 위탁사업이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탁사업 중에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고 불용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미집행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럴 경우에 그 미집행 예산을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서울시와 말하자면 위탁기관하고의 관계에서?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탁사업은 역시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사업이 끝나면 정산해서 회수 받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감채기금으로 이용을 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전체적으로 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지요, 시 일반회계.

이한기위원

그래서 차년도에…….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이한기위원

다시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광마케팅(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광마케팅(주)가 2010년도까지 자본금 700억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0억밖에 조성이 안 되고 미진한 상태에 있더라고요. 내년까지 700억 자본금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어렵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민자가 전혀 참여를 않는 것 같아요. 금년에 70억 예산을 반영했다가 민자가 참여를 않는 관계, 투자를 않는 관계로 인해서 말하자면 서울시가 세웠던 예산을 환수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30억을 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더라고요. 가능하겠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0억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은 것도 있었고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한 30억이기 때문에 49 대 51이기 때문에 민간자본 33억이면 되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마케팅(주)가 자체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서울시관광마케팅(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은 자체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그 회계관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자체사업 하고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하고 있는데 전체 비중으로 보면 자체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지요.

이한기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서울시가 고수부지에다 야외수영장 같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조성해 놨어요. 또 한강 다리 위에다 카페라고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을 지금 관광마케팅(주)에다 위탁을 해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마케팅(주)는 그게 자체사업이라고 그래요. 그게 과연 서울시가 운영할 사업이냐,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수영장이라든지 카페를 조성해 놨는데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법인체에서 이것을 사업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게 시민들로부터 욕 안 얻어먹게 생겼어요? 뭐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우리 산하 공사나 그런 데서 위탁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요. 다만 이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에서는 공공성보다는 이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그게.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관광마케팅(주)가 자본금을 잠식하고 있으니까 수익성이 나고 사업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 개인이 투자를 하는데 기이 투자된 자본을 잠식하고 있으니 민간기업에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민간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이 창출될 때 이익을 보고 찾아다니는 것인데 사업의 전망이 전혀 없는데 투자를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1년 됐고 이제 겨우 주식회사 모양새를 갖춘 것이고요. 지금부터 독자적인 사업을 찾아야지요.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은 서울시 위탁사업하는 데 급급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식회사로서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정착 가능성 여부는 한 3년~5년 지나봐야 확연하게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본부장님, 중식당 동챠오 글로벌 문화사업 추진 예산편성을 1억을 해 놨습니다만 이 사업도 서울시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예산낭비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리고 지금 동챠오가 위치해 있는 차이나타운 거리 조성하는 지역이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데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이런 데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낭비 사업을 알면서 진행한다 이거예요. 이거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일일이 거론하기가 뭐합니다만 예산심의를 하면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관광마케팅(주)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고 또 자본금 증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현재의 위치에서 판단할 때에는 전혀 관광마케팅(주)가 탄생해서는 안 되는 이런 여건에 처해 있다 하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정춘희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사업 중에 현장클리닉 창업상담 프로그램하고 사례중심 성공창업 교육사업 있잖아요. 이것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하시는 건데 일자리플러스센터 처음에 말했던 비전, 물론 이 비전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출범 비전이 ‘구직자에게는 희망을 구인기업에게는 인재를’이었어요. 지금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센터장 인사말로 이 팝업이 뜹니다. 그러니까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사람을 구하는 기업에게 사람을 구해주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에게 직장을 구해주고 하는 구인 구직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근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런데 여기 이 사업은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수정위원

왜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상담요원이 24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은 창업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처음부터 그랬나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처음부터 그랬어요. 거기에 창업상담하러도 많이 오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창업상담은 서울시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전문가도 계시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 상담요원이 전문가를 채용을 한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물론 그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신용보증재단이나 산업통상진흥원에 보면 이런 것 아주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해 오셨던 분도 계시고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현장시찰 갔을 때도 창업상담하는 강의 현장을 저희가 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호응 속에서 여러 가지 창업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그 노하우나 자료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아주 다양하게, 그런데 그런 곳에 맡기면 되지 않나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주된 기능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자리정책담당관실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창업상담하러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담해서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다시 우리가 거기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창업 컨설팅부터 팔로우업을 거기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메인으로 하는데 여기에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잡 구하러 오는 사람 중에서 창업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을 상담을 해서 기본적인 것을 상담을 해서 그리 보내준다, 그런 역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렇게 계속 하셨으면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 교육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 중복사업으로 보인다는 거지요, 지금 해 오셨던 것처럼 보내시면 되는데.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금 5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입구 쪽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건물을. 내리면서 거기에 작년에는 일자리 구인 구직 상담하는 위주로 갔는데 이제는 일자리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 그것이 충분히 축적이 돼서 신규로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터넷으로 오고 주로 이렇기 때문에. 따라서 창업상담은 다 와서 합니다. 이 창구를 하나나 두 개 정도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신용보증재단이나 산업통상진흥원으로 보내서, 더군다나 사람들이 더 많이 안 오면,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이 안 오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거기도 많이 옵니다.

이수정위원

아니, 처음보다 많이 안 오신다면서요? 그런데 창구를 하나 더 늘리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니, 취업상담 하러 오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취업상담은 그동안에 한 1년 하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또 축적된 데이터가 많아서 그 사람들을 상담사가 해서 연결시켜 주는 그 업무가 더 많아지니까 우리 있는 창구 중에서 상담창구는 그 사람들 우선한다고 두 개밖에 없었는데 그 창구는 좀 줄여도 되니까 상담창구를 창업상담으로…….

이수정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 창업상담을 더 확대하실 계획이세요,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닙니다.

이수정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일자리 상담해 주는 것이 주고 그 중에서 부수적으로 창업상담을 해주는데 창구 두 개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한 두 개 정도 더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정춘희부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인데요. 아까 1시 40분에 저한테 갖다 주셨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춘희부위원장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제 갖다 주시면 언제 검토해 가지고 질의하라고 지금 갖다 주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게 사회적기업으로 우리가 유도를…….

정춘희부위원장

아니오. 제가 한 것은 학교우유 급식지원,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 판매시설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늦게 갖다 주시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위원님들 자료는 드리라고 하고 있는데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정춘희부위원장

다음부터는 일찍일찍 갖다 주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대로 검토를 잘 못해서 그냥 아는 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중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이 시비가 80% 자치구비가 20% 이렇게 매칭인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춘희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목표액은 100%인데 확보액은 자치구비 확보한 것이 40% 미확보분이 지금 60%입니다. 그리고 보면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대부분의 자치구가 예산 미확보로 사업시행 불투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고도 이번에 화장실 예산 잡혀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춘희부위원장

어떻게 이거 문제점을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게 작년 2차 추경 때 시달이 돼서 자치구가 재원 여건이 안 좋은 구에서는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또 재원 여건이 안 좋은 구일수록 재래시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40% 정도를 자치구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정춘희부위원장

60%를 못했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는 그것을 반대로 보고 받았는데.

정춘희부위원장

제가 오늘 받은 자료에는 60%가 미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는 다 자치구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정춘희부위원장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안 되면 하도록 해야지요. 할 겁니다.

정춘희부위원장

하여간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서울형 중소기업 인턴십 2010년 내용을 보면 2010년에는 500명 지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000명 하셨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1,000명 했습니다.

정춘희부위원장

1,000명 중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취업이 이미 된 사람은 57명이고 취업하겠다는 데가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부위원장

1,000명 중에서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춘희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왜 500명으로 줄였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금년도에 절반은 우리 서울시 공직자들 기부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재원을. 그런데 내년에는 공직자 기부금을 또 낼 수가 없어서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데 재정 여건이 안 좋다는 그런 상황때문에 금년도 시비 반영분만큼 하다보니까 500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춘희부위원장

그리고 또 소요예산이 5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0만 원씩 6개월 그다음에 500명이에요. 그러면 30억입니다. 그다음에 채용을 했을 경우에 2개월간 또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500명이 전원 다 취업이 됐다고 해도 2개월비 하면 10억입니다. 총 40억이 필요한데 왜 예산에는 51억을 요구를 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담당과장이 자세한 것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부위원장

네.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박대우 과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1억 원인데 지금 따지면 인턴으로 근무하는 6개월 동안 100만 원이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이 인턴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됐을 경우에 기업에 저희들이 이 인턴사원에 대해서 2개월 동안 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개월 부분은 이 인턴들에 대해서 1개월 임금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기업 쪽에서 1개월간 홍보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총 9개월이 지원되는 그 금액이라 한 51억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그 부분은 1개월 부분이 한 10억 좀 안 되게 들어가서 합치면 51억 정도가 됩니다.

정춘희부위원장

500명에 2개월 분이면 10억입니다. 1개월 더 추가하면 5억이고요. 51억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이라…….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담당관

그게 45 내지 46억 정도 되고…….

정춘희부위원장

9개월 해도 45억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 그 자세한 산출내역은 따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춘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도 그렇고 또 그곳에 취직해서 다니는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주 반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인기도 있고요.

정춘희부위원장

그래서 가능하면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이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에 재정경제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2010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기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2010년도 성과주의예산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도 올해의 경기불황 여파가 지속되어 서민경제의 조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내년도 예산안 중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하고 중복적이며 사업의 긴급성과 타당성, 필요성이 부족한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서울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 청년실업대책 및 장애인 취업훈련 교육 강화 등을 위한 사업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삭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뉴타운 앵커시설 매입을 앵커시설 설치로 변경하고 그 중 117억 100만 원 삭감하고, 이노스텔 지원사업 중 인바운드 여행사 관광객 유치 지원 1억 9,8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모두 5건에 163억 2,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증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컨벤션 활성화를 통한 서울마케팅 19억 7,400만 원, 청년실업 대책 추진 45억 원 등 모두 15개 사업에 163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충무로영화제 30억 원에 대해서는 영화제 개최 지원 사업 12억 원과 함께 42억 원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역을 참조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정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업명 등은 위원장님께 위임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기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신기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0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신기철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b sp;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부두완ㆍ김배영ㆍ김영로ㆍ김원태ㆍ김충선ㆍ김황기ㆍ남재경ㆍ류희숙ㆍ문병열ㆍ박희성ㆍ배상윤ㆍ서정숙ㆍ양준욱ㆍ정춘희ㆍ조상원ㆍ천한홍ㆍ최병환ㆍ현진호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부두완 의원 외 동료의원 17명이 발의하여 지난 제217회 및 제218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면밀한 심사를 거듭 하였으나 제출한 조례안 내용 중 시장의 상생협력계획 수립의무에 대한 이견으로 그 처리가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홍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두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으로 지난 8월 31일 제21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면서 기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의 역할조정,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위원 정수, 상생협력계획 수립의무 부과 가능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대표발의 의원과 전문위원실, 경쟁력강화본부 간에 여러 차례 걸쳐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활동실적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해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유통분쟁조정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의 제명도 확대된 역할에 적합하도록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 정수는 15명 이하로 조정하고 위원장은 유통업 업무담당 본부장 또는 국장이 맡고 회의 소집과 의결방법, 회의록 작성, 여비지급 등 협의회 운영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은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고,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여야 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나머지는 부두완 의원 외 17명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홍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11월 20일까지 10일 동안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14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시정요구사항 90건, 건의사항 79건, 기타 자료요구 2건 등 총 171건에 달하는 사항들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제도개선안을 제안하는 등 그야말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의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9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