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9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맑은환경본부 소관 조례안과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매력 있는 환경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맑은환경본부의 소관 예산이 건전하고 규모 있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소홀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춘희ㆍ고정균ㆍ김덕배ㆍ김인배ㆍ김정재ㆍ김진성ㆍ김혜원ㆍ문병열ㆍ박찬구ㆍ박홍식ㆍ박희성ㆍ송주범ㆍ양영식ㆍ윤정용ㆍ이우진ㆍ이주수ㆍ이지현ㆍ정승배ㆍ조달현ㆍ최병환ㆍ최용주ㆍ하태종 의원 발의)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 중에서 양천, 노원, 강남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 제8조제1항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게 되면 1항2호에서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개정안에 포함된 사회복지시설은 그 개념이 사회복지법인을 의미하는 만큼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우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8조제1항 제2호중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동 조례안에 대해 위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정춘희 의원 외 21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우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우진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개정안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우진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우진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본부장 김기춘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맑은환경본부 소관 2010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맑은환경본부는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맑고 매력 있는 세계적인 환경도시 서울을 만드는 기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러한 성과를 더욱 가시화하고 시민고객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효율적 에너지 이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는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환경의 사전 예방기능 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 구현, 깨끗하고 청결한 도로환경 조성, 효율적이고 특화된 차량정비 서비스 제공 등 7개의 전략목표와 14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23개 단위사업에 103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맑은환경본부의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맑은환경본부 소관 2010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799억 3,3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3,720억 1,600만 원보다 79억 1,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404억 3,3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1,698억 1,600만 원보다 293억 8,3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집단에너지특별회계는 2,395억 원으로 금년 예산 2,022억 원보다 37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1,404억 3,300만 원 중 세외수입은 825억 8,500만 원으로 금년 세외수입 849억 7,600만 원보다 23억 9,1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를 세입과목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19억 9,500만 원, 강남자원회수시설 등의 부대시설 임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4억 4,400만 원, 양천ㆍ노원ㆍ강남ㆍ마포 등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차량정비센터 정비수입 등 사업수입이 601억 7,400만 원, 재활용사업자 및 천연가스버스 융자금 이자수입이 2억 6,500만 원, 재활용사업자 및 천연가스버스 융자금 원금수입이 25억 100만 원, 기타 불용품매각 등 잡수입이 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78억 4,800만 원으로 금년 국고보조금 848억 4,000만 원보다 269억 9,100만 원이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추진 및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 등 환경부 국고보조금이 249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8억 2,500만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 400억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03억 900만 원,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 27억 8,400만 원, 중랑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12억 3,400만 원, 마포 자원회수시설 열병합발전기 설치 11억 원, 은평 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지원 3억 5,500만 원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2,395억 원으로 금년 세입 2,022억 원보다 3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열공급 단가인상에 따른 사용료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업수입이 2,213억 100만 원, 사업외수입이 18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맑은환경본부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2030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의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원 및 LED 테스트베드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및 그린카 보급 확대,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의 위탁운영과 시설의 보수 보강 및 외관디자인 개선사업,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건설, 석면의 위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석면지도 작성, 석면조사 분석 및 포집장비 구입 등 석면 관련 투자재원의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성과 있게 추진하고자 2010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총 6,00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예산 6,202억 3,500만 원보다 192억 9,2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본예산 5,916억 5,000만 원에 대비하면 1.5%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88억 5,4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25억 8,800만 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가 2,395억 원입니다. 이를 전략목표별로 설명드리면 효율적 에너지 이용에 2,853억 8,900만 원,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에 85억 7,600만 원, 저공해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1,390억 5,600만 원, 환경의 사전예방 기능 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123억 2,800만 원,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 구현에 798억 2,200만 원, 깨끗하고 청결한 도로환경 조성에 36억 900만 원, 효율적이고 특화된 차량정비서비스 제공에 29억 7,6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등 일반예산에 691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략목표에 따른 정책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사업비는 2,853억 8,900만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102억 1,900만 원, 임대주택 태양광 발전 사업에 30억 6,200만 원, 수소연료전지 전략적 육성에 21억 원,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에 125억 8,800만 원, 건물에너지 이용 합리화사업 추진에 45억 원, LED 테스트베드 조성 및 LED시범사업에 78억 원,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원에 50억 1,000만 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운영 및 열공급시설 보수공사 등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을 위하여 2,393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는 85억 7,600만 원으로 녹색생활 시민실천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25억 3,200만 원, 서울 차 없는 날 운영에 43억 800만 원,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에 5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공해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비는 1,293억 6,600만 원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에 803억 7,000만 원,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성능 고도화 및 추가구축에 12억 5,2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375억 400만 원, 친환경전기차 공동개발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에 97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관리 및 질소산화물 등 오염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96억 8,900만 원으로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에 30억 3,500만 원,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에 38억 9,700만 원, 자동차공회전 제한장치 도입에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비는 123억 2,800만 원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3억 100만 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에 9억 원, 서울의제21실천 공모사업에 11억 5,000만 원, 서울지역 환경기술센터 운영지원에 4억 2,000만 원, 시민환경교육 및 조기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환경교육센터 설치 등에 10억 6,000만 원,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에 5억 600만 원, 중랑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61억 3,900만 원, 도시광산 서울 프로젝트에 10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업비는 798억 2,100만 원으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640억 1,200만 원, 구로ㆍ광명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지원에 25억 5,800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열병합발전기 설치에 11억 원, 양천 및 강남 자원회수시설 외관디자인 개선사업에 77억 원, 양천 자원회수시설 환경개선사업에 31억 3,500만 원, 은평 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지원에 7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36억 900만 원으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에 2억 3,300만 원, 시 소유 건축물 석면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석면 포집장비 구입 등 석면 관련 사업비에 13억 400만 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에 4억 7,900만 원, 도로 물청소 강화를 위한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에 13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차량의 효율적 정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는 29억 7,600만 원으로 차량정비센터의 차량정비 및 공구 구입비와 차량정비센터의 낡고 노후된 시설 유지보수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맑은환경본부의 사업비를 제외한 일반예산은 총 691억 8,7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6억 3,300만 원, 기후변화기금 및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에 493억 9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162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맑은환경본부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본부 소관 기후변화기금과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본부에서는 기후변화기금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두 종의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10년도 총 운용규모는 700억 4,700만 원으로 2009년도 730억 9,300만 원보다 30억 4,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기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 융자금 등에서 12억 1,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회수 등에서 35억 9,100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기금별로 수입 지출의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후변화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424억 4,600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100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62억 2,800만 원, 이자수입 21억 5,500만 원, 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 기타수입 41억 8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회수금 199억 원, 전년도 이월금 5,4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민간 그린홈 보급사업 등 사업비 21억 3,500만 원,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등 융자금 380억 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23억 2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규모는 276억 100만 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타 자치구 및 지역난방비 출연 등 출연금 215억 6,700만 원, 이자수입 4억 5,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55억 7,6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사업비 174억 8,6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20억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81억 1,4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맑은환경본부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시의 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의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이 맑은 환경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배전의 노력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을 반영코자 노력하였고, 또한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의 성공적 마무리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예산의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의결해 주시는 2010년도 성과주의예산 및 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2010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10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 위원장, 이우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의장님께서 맑은환경본부 예산안 심의에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을 독려하기 위해 다녀가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예산을 보니까 LED 시범사업 추진목적을 봤어요. 차세대 신광원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27일 언론보도를 보면 소비자원에서 LED 조명보급 위한 품질개선이 시급하다고 하였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 주는 비율을 나타내는 광효율은 제품별로 약 3배의 차이가 난다는 보도였는데 아직 품질개선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시범사업으로 28억 원을 들여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인지, 맑본에서 사업한 LED는 품직인증이 다된 제품입니까, 아니면 어디 제품이에요?

일단 LED를 테스트베드를 상반기에 설치해서 테스트가 되면 거기서 테스트 통과된 것을 위주로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LED가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 효율성이 있다고 증명이 되었고, 보안등의 경우도, 그러니까 가로등 같은 것은 아직 안 됩니다, 빛의 산란현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발열이 심하고 해서 안 되는데 보안등이나 유도등의 경우는, 그다음에 조명등이라고 해서 제품 조명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되는 것 위주로 먼저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한번 보셨어요?

네, 그런 것은 수없이 나와서 보는데…….

소비자원 LED 조명보급 위해 품질 개선 시급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영세한 업체들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KS 인증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KS인증은 그 자체 제품에 대한 인증이지, 그것이 우리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설치했을 때 과연 별문제가 없이 적응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테스트를 갖다 물재생센터에 있는 테스트베드에서 1차 테스트를 하고 통과되면 2차로 한적한 곳이라든가 공원 같은 곳에 테스트를 해서 인간의 감성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해서 그것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로 수출하는데도 상당히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LED는 100% 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업체가 다 도산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규모로 또 시장도 저희가 형성을 해 주면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하반기 위주로 해서.

여하튼 LED가 좋다는 것은 너무나 인식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보편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세 배의 차이가 날 정도의 그런 것이 광효율이 된다고 하면 이 점에 대해서는 맑본에서도 어느 정도 검증하고 거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냐, 더 검토하고 난 다음에 시범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그것이 LED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독일이 전 세계적으로 빅3입니다. 거기를 100%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80%로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집중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 주면 따라잡을 수 있고 그 시장이 워낙 큽니다. 반도체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에 거기에 대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하게 시장도 해 주면서 테스트도 도와준다면 국민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또 정부목표도 2012년까지는 공공기관의 30%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목표를 했기 때문에 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낭비가 없도록 하면서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설치는 가능하면 하반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상반기에는 테스트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는 것이 많거든요,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 것 위주로 우선 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사업이니 만큼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대로 정말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이 맑본에서는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는 너도나도 다 좋다 하지만 거기에 차이점이 있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관련 전문가들, 학계라든가 기업 해서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열두 차례 정도 회의를 해서 어떻게 테스트를 할 것인지, 어떻게 시범사업을 할 것인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대기질이 좋아졌다고들 텔레비전에 나오고 하니까 연일 맑본 본부장님 기분 좋으시지요?

네, 우리 직원들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전부 다 같이 도와주시고 같이 노력을 해서 좋아졌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기질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들을 통해서 대기질이 좋아졌을까 하는 의아심도 상당히 듭니다. 왜, 반대급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쓰던 기존 기름보일러들이 전기보일러로 많이 바뀌는 추세이며 자동차의 경우도 천연가스버스로 바뀌어 물론 좋아지겠지만 그에 엔진성능도 많이 좋아졌고 꼭 천연가스로 바꾸어서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의문이 들어요. 또 요즘에는 중고차들이 없고 새 차들이 많이 성행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대기질이 좋아졌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질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 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총체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선진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중에서 물청소를 대폭 강화하는 것도 그중 하나일 수 있고 사람들이 가정에서 가능하면 조리를 위해서 태우는 것도 거기서도 대기질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2차 생성이 되면서 미세먼지도 나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나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저공해 사업만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그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가스로 바꾸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저공해 장치를 달면 일단 90% 이상이 제거가 되거든요, 미세먼지 자체는. 다른 것, 앞으로는 뭐냐 하면 나머지 화학물질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을 없애도록 하면 그러면 우리도 선진국 수준에 못지않은 대기질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맑본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것에 대한 것은 생각 갖지 않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다, 천연가스를 추구하고 하는, 전기 이렇게 추구하는 것보다도 대기질 관리를 위한 사업이 얼마큼 진행되고, 되지 않겠는가 또한 대기질이 좋아지는 이유가 뭔가 이것도 조사를 해서 평균을 낼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대기가 좋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의 대기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반 정도는 중국 쪽에서 유입이 되는데 최근에 사실 미세먼지가 거의 90, 100 하면서 6일간 계속되었고 올해 세 번째입니다. 일주일씩 가면서 수치를 다 까먹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중국에서 유입된 공기하고 우리 자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밖으로 확산이 안 되고 안개하고 같이 섞여서 뱅뱅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그것을 응급방법을 한번 검토도 해 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보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제가 차 없는 날, 이것도 43억?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저는 시민교육이라는 명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회성에 대한 이벤트성으로는 너무 과도한 예산이 잡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차 없는 날 행사를 할 때 일부 시민참여하고 같이 해서 단체로 했던 상황에 대해서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 해서, 또 맑본에서만 선정하는 시민단체하고 같이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했던 처음 취지하고는 이렇게 차이점이 많이 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2년 전에 보궐로 들어왔을 때 가졌던 차 없는 날 거리 예산하고 몇 년 되지 않은, 2년도 되지 않은 예산하고는 엄청나게 많이 잡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질의응답할 필요 없이 삭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사실은 2년 전에는 무료탑승에 대한 보상금액이 교통본부에 잡혀 있어서, 저희에게 안 잡혀 있어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교통본부에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본부에서 총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한테 받아가라 해서 우리한테 넘기는 바람에 우리가 늘어난 것이지 전체적인 예산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 없는 날에 들어가는 예산에 보면 주로 무료탑승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보상하는 그것하고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미래의 도로다이어트를 예상해서 시민들한테 도로를 가로로,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거리로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 많이 들어가서 이런 것이지,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점점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당초에는 서울시만 했었는데 이제 환경부 주관으로 올해부터 넘어가서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는 종로하고 테헤란로 했지만 부산, 대구 동성로 같은 데, 울산 최고급 번화가 이런 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몇 년 정도는 더, 왜냐하면 너무나 넓은 도로를, 가장 중요한 도로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막아버리고 시민들한테 어떤 대안을 안 주면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착이 될 때까지는 한 2년 정도는 최소한 더 시험을 해 보고 그때 가서 평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산은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얼마 깎겠다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동차공회전 말이지요. 제한장치 도입기, 이것도 11억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 실효성이 없는 전시사업일 가능성이 크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데이터를 갖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본에서는 이미 완전히 정착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여기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협조를 하면 효율이 훨씬 더 크고, 협조를 안 하면 효율이 별로 없는 것인데 저희가 테스트를 해 보니까, 45대를 테스트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적어도 한 7% 정도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버스회사 사장단하고 해서 운전자 개개인별로 데이터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약이 많이 안 되는 사람은 특별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 봐도 운전자들도 처음에는 저항이 좀 있었습니다. 귀찮거든요. 귀찮은데 지금은 정착이 되었고, 시민들도 처음에는 엔진이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안했었는데 이게 환경보호라든가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홍보가 되니까 시민들도 이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하여간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그분들을 통제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1년에 한 170만 원 가량이 버스에서는 이익이 납니다, 7%면. 그런데 이 장치 값은 90만 원이거든요, 다는 것까지 합쳐서.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모터가 수명이 좀 줄어드는데 모터 값이 11만 원짜리인데 수명이 한 1/4 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1년을 따지면 한 3만 원 정도의 모터 값 손실이 있다고 보시면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게 또 수입 대체효과도 있는 것이거든요, 연료를 적게 쓰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것, 정착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일본에서는 정착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정착된 것과 한국에서 정착…….

우리도 그래서 정부하고 같이 저희가 시험을 했거든요. 우리는 일본에서 정착된 것을 갖고서 우리 한국형으로 맞게 들여와서 우리 한국에서 제조를 한 것인데요. 45대가 되었고, 지금은 올해가 한 1,000대 정도…….

1,200대, 1대당 90만 원.

그러니까 내년예산이 그렇고, 올해 이미 추경에 1,000대를 9억을 해서 달아서 지금 상당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교육도 더 시키고, 하여간 철저히 개인별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민들의 의식 전환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또 기계를 통해 해결했다는 그런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개인이 하려면 사실은 시동을 켰다 껐다,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시민 의식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전략을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일반시민들이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시민 차까지 하기에는 이것을 켰다 껐다 하면 정체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홍보를 해서 일반시민들도 오랫동안 대기할 것 같으면 시동을 껐다 출발하는, 일부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것도 홍보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석면실태조사 있잖아요. 석면지도 작성과 석면관리매뉴얼 제작 이렇게 해서 시의적절한 예산이지만 어린이집, 지하철, 재건축 현장 등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석면노출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들 질의와 또 텔레비전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석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광범위한 관리계획은 맑은환경본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만큼에 대한 것은 아직도 미흡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만큼 하고 사실은 정부의 석면대책도 저희가 먼저 앞서 가면서 이끌어냈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석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있는 법규가 산업안전법인가 해서 석면을 제거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를 갖추고 해서, 그래서 그것은 노동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석면에 관해서는 노동부에 통보만 해 주고, 여기에 석면철거작업이 이루어지는 통보 외에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의무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석면지도를 다 작성하고 지금 철거를 할 때 예산을 훨씬 더 많이 들여서 철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법이 되면 훨씬 더 우리가 권한을 갖고 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개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선에서 예산을 투입할지 여부는 관련법에서 우선 법적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조사를 해 본 다음에 나와야 되고, 공공시설이나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해서는 특히 뉴타운 같은 데는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이 훨씬 늘었습니다. 조합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훨씬 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도 더 많이 시키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작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완벽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석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욱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어느 정도냐 하면 옛날에는 석면에 대해서는 별 의식이 없었는데 최근 한겨레에 난 것을 보면 석면을 제거를 하면 그 옷을 사실은 다 에어로 닦아냅니다. 닦아내고 나와서 옷을 벗거든요. 거기는 거의 안 붙어 있는데 그것을 한 구석에 두고 비닐로 덮어놓았는데 그것도 석면이 나올 수 있다, 마치 방사능처럼. 그런 정도로 비난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과잉이지만 이게 사람들한테 불의의 어떤 유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수용을 해서 그 관리방안까지도 매뉴얼에 하려고 합니다. 아무 데나 두지 말고 그것도 일정한 용기에 집어넣어서 보관을 하도록 그런 제도까지 만드는 것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치다고 볼 수 있는데 안심을 해야 되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계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지금 3년 되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보다 답변을 다 줘버리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질의 한번 하면 혼자 다 이야기하시니까 나는 할 얘기가 없어, 얘기 좀 하려고 하면 말이지요.

워낙 걱정을 하셔서 제가 안심시켜 드리려고…….

앞으로 이렇게 잘 하시겠다고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얘기했지요, 내년에도 또 만날지 모르니까 확실히 답하시라고 얘기했지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진전은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석면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 주십시오. 시 소유 건축물 외에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주방에 석면으로 천장에 되어 있는 것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 자료를 한번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지 찾아서 아마 샘플링은 했을 겁니다.

특히 주방, 시 소유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로 단체들이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건물이고 주방에 석면이 천장에 되어 있는 실태를 본인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양준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자동차공회전 제한장치 사업에 11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까 연료가 7% 정도 절감된다고…….

저희가 시범사업 결과 한 7% 정도 됩니다.

그 시범사업이 45대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올 초에 몇 개월에 걸쳐서,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해서 45대를 했습니다.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지요, 45대가?

작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입니다.

6개월간요?

네, 6개월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시내버스 1,000대를 올해 추경에 했었나요? 이것도 하고 있나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것 완료되었습니다.

언제부터?

9월에 선정해서 10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10월부터 부착해서 운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서 45대를 테스트한 것을 가지고 데이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번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서기나 혹한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일시적으로 작동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1,000대를 해 보니까 이것 한 6개월 이상…….

제가 보기에 데이터라고 그러면 적어도 1년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혹서기나 혹한기 이때 에어컨을 가동하거나 히터를 가동하는 기간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12개월 1년 중에 4개월 내지 5개월은 될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최근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게 꺼져도 한 1분 정도거든요. 그런데 송풍기는 가동을 하기 때문에 잘 못 느낍니다, 탄 사람들이. 그래서 그 관계는 큰 걱정은 되지 않는다, 너무 추워지면 물론 하지 말라고 저희가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1분 이상 될 수도 있고, 글쎄요, 원래 체감하는 것은 설사 1분이 될지 2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평상시에 1분과 또 갑자기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 가동이 중단되어서 느껴지는 그 1분이라는 것이 저는 체감적으로 틀리다고 보거든요, 같은 1분이라도.

위원님, 9월에 그래서 설문조사를 저희가 해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설문조사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정도 해서 이게 과연 7%가 절감이 되는지 5%가 절감이 될지 그것도 좀 면밀히 따져보고 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시동모터 마모, 이런 것은 모터가 11만 원인가요?

교체비가 11만 원입니다.

다 따져봐서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연료비에 비해서. 절감되는 것에 비해서는 이것은 별것 아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데이터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7%라는 데이터가 5개월, 6개월 운행해서 이것을 1년으로 평균 잡아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6개월 그 기간 중 갖고 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매달 매일 들어가는 연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방 나옵니다.

저는 연료절감이라든지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하는 정책이 대기오염 배출을 줄인다든지 연료 절감한다, 저는 100% 찬성하는데 문제는 어떤 결과가 나온 다음에 좀 더 시범사업을 면밀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런 검증이 된 상태에서 확대 보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너무 급속도로, 물론 빠른 속도로 빨리 이런 친환경정책을 펴서 또 대기질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면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위원님, 이것은 사실 안전에 관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불편이 있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아니, 불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 사업 자체는 문제는 저거 아닙니까? 연료를 얼마나 절감하고 절감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최고의 목적은.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일본에서도 이미 정착이 되어 있고, 이 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앞으로 도입하기로 했던 하이브리드버스도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고 하기 때문에 기존 하이브리드 버스가 내재되지 않은 버스에는 이 보조장치를 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달게 되면 확실하게, 너무나도 확연하게 효율성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7,000대를 한꺼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신중을 기하고자 1,000대하고 내년에도 1,200대 하고…….

앞서 선진국에서 도입을 해서 한 것을 참고할 필요는 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고사항이지,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결과를 얻어낼지 그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해야지, 아예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지금 1,000대를 부착을 했는데, 올 9월에요. 차라리 이 1,000대를 한번 1년 정도 보고…….

이것도 몇 달 더 해 보고…….

몇 달이 아니라 1년 정도는 꾸준히 여름에 혹서기에도 한번 거쳐보고 지금 이제 곧 겨울이 닥치니까 추운 겨울이니까 이때도 한번 보고 해서 정확하게 면밀히 1,000대 정도면 충분히…….

위원님, 이것은 시범사업은 저희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공동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찬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1,000대를 했고 1,200대만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혹한기가 지난 다음에 다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해도 내년 1월이…….

아니, 혹한기에 해 봐야지요, 하려면. 지금 중요한 것이 혹서기 혹한기에 어떨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것 아닙니까, 평상시보다도?

위원님, 작년 혹한기와 혹서기를 45대는 이미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 주시고, 이 예산이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니거든요. 1년만 운행하면 다 남는 돈이기 때문에.

아니, 액수가 11억이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것보다 이것이 우리 정책에 부합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현격한 성과가 있다면 11억이 아니라 얼마라도 들어가야 되겠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효능에 대해서 좀 더 결과를 얻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것 아니냐?

지금 하여간 11월 21일부터는 저희가 1,000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아마 관점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육하고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하면서…….

아니, 성능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은 100%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것을…….

거의 1년 되었습니다, 45대에 대해서는. 거의 1년이 되었기 때문에 45대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의심한다기보다 일단 지켜보자는 것이지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결과라는 것이 데이터는 항상 기간도 중요하다고요. 데이터의 결과는 일정 부분 기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체크하고 수시로 체크하면서 이왕이면 많은 대수, 그다음에 우리 왜 여론조사라는 것도 그런 아니겠습니까? 이것하고 좀 다른 것이지만 예를 들자면 많은 사람, 다양한 연령층 또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이런 조사를 함으로써 좋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과 같이 이것도 꾸준하게 1년 정도 죽 보면서 계절의 변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꾸준히, 이왕이면 많은 대수를 가지고 지금 1,000대까지 보급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봄으로써 결과를 얻어서 이것이 좋다 확실하게 7% 아니라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면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지요,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위원님, 위원님 말씀 취지를 알겠고요. 일단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실제 시행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6개월이라도 보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5대에 대해서 1년 거의 다 되어 가거든요, 12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버스가 40대고 택시가 다섯 대기 때문에 이 정도 데이터면 이것은 과학적인 문제거든요, 효율성에 관한 것은. 과학적인 문제는 40대 정도면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정서에 관한 것은 40명 가지고는 안 되지만 과학적인 데이터는 40대라면 엄청나게 많은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까지 평가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집행할 때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고, 다음에 차 없는 날 운영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고 이번뿐만 아니라 수시로 지적이 있으셨는데 지금 3년 했었지요, 2007년부터.

네.

저 역시도 차 없는 날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이에요, 행사에 대해서는. 문제는 뭐냐, 예산을 갖다 43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는데 내년에, 올해는 38억이었고요. 그런데 행사하는 것은 이미 우리 시민들한테 3년에 걸쳐서 홍보도 되고 꾸준히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행사도 필요하고 이벤트도 필요하고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한 3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앞으로는 행사를 하더라도 교통비를 보조한다든지 이것은 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테헤란로나 종로, 서울의 가장 중심적인 큰 도로를 막고 차를 운행을 못하게 해 왔는데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를 주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갖다 무료로 탑승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이런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 과감하게 큰 도로를 두 개씩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2,000만이 움직이는 대도시에서 해도 큰 불만이 없고 거의 88%, 90% 찬성을 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다른 도시까지 확산이 되어서 다른 도시도 중심가로를 차단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요금보조를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은 다른 시·도가 작년까지는 거의 형식적으로 참여를 했다가 올해 처음으로 몇 개 도시가 실제로 막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이 가장 큰 동력인데 서울에서 어떤, 이제 전국적으로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보조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착될 때까지는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외국에서도 여러 개 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처럼 많이 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 하여튼 서울의 잘 아시겠지만 테헤란로 같은 데 다니다 보면, 테헤란로도 그렇고 올림픽대로도 그렇고 한 사람이 운전하는 나홀로 차량이 너무 많거든요. 이분들한테 하루쯤은 운전 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어서 그 행태를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거의 35.6%가, 그러니까 매일 운전하던 사람 중에서 35.6%가 차 없는 날에 대중교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년이라도 계속되고 전국적으로 되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대책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그 효과 자체는 작지 않기 때문에 몇 년만 더…….

아니, 이런 이벤트 행사 중요하지요.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캠페인도 다들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에 걸쳐서 했었고 굳이 이제 43억까지 교통비를 보조하면서, 또 이것이 서울시 전체 도로를 막는 것도 아니고 테헤란로하고 종로만 막는 것뿐인데 교통요금은 전체 다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아직 정착이 안 되었다고 보시나요, 서울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간신히, 사실 올해 테헤란로 저희가 막으면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시민들이 다 이해를 해 주셔서 내년이나 후년, 점차적으로 더 늘려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역으로 한다든가 하는 방안까지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3년차에 너무 과감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 비해서는.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차 없는 날 운영을 통해서 어쨌든 시민들을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알리기도 많이 알렸고 좋은 정책적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3년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나, 이것이 언제까지 그러면 정착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 좀 더 확산되고 우리 서울시내에서도 다른 가로까지 확산되면…….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어디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도 아이리스 촬영현장에도 우리 담당 직원이 자진해서 가서 막는, 현장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욕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위원님 이것이 만약에 무료탑승에 대한 어떤 보상대책이 없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더 확산하는데 아무래도 못하게 됩니다,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과감하게 하면서 또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만 더, 한 2, 3년만 더 두고 봐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2, 3년 정도하면 정착이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빠르기 때문에 부산이나 이런 데도 중심가로 몇 개씩 막고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도 그것은 당연히 차 없는 날은 차를 못 갖고 다닌다…….

시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도로를 차단하고 해서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교통수단을 변경하는 것을 갖다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원래 수요관리정책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100가지, 이런저런 것까지 다 합쳐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만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봐 주시고 특히 이렇게 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일 차만 갖고 다니던 사람들 중 35.6%가 한번 대중교통을 이용해 봤는데 그중에 1%라도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은 큰 성공이라고 저희가 보아집니다.

우리가 3개년에 걸쳐서 벌써 100억 정도 되는 예산이 투여되었고 내년에도 43억…….

86억 정도 됐고요.

앞으로도 2, 3년을 갖다 더 하실 계획이신데…….

2, 3년 해 보고 그때 가서 저희가 판단을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정착이 되어서 계속 이렇게 예산 몇 십억을 투입하면서까지 하지 않는 것이…….

내부적으로도 그런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과감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또 이륜차, 직화구이 음식점 오염물질 배출저감사업 이것도 일종의 저것인가요, 경유차에다 다는 매연저감장치 그런 것인가요?

건설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디젤을 쓰거든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한 대, 두 대 갖고 있는 영세 차주, 차는 아니지만 그런 기계가 많기 때문에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지하게 나오기 때문에…….

5년 이상 된 것이 많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은 해 보았습니다. 시범사업을 해 봤더니 저감장치를 부착해 봤더니 약간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예 정비를 시범사업을 한번 일정 보조를 주어서 강제로 정비를 하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렇게 되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니, 그러니까 장치를 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장치를 다는 것은 시범으로 해 봤는데 오토바이 같은 것은 장치를 달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보링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차를 이 사람들이 수익이 별로 없고 하니까 보링도 안하고 그냥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종에 보링을 도와주어서…….

그러면 예산을…….

그러니까 비용을 다 보조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하겠다는 겁니다.

엔진 개선장치인가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오래된 차를 보링을 해서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링 한번 하게 되면 엔진 효율이 확 높아지거든요.

그다음에 음식점은요?

음식점은 직화구이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것을 다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빨아들여서 그냥 내뿜는데 나가는 데다 필터를 달아서, 우리 소각장처럼 필터를 달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가 다른 공해물질을 상당히 저감을 시킵니다. 그런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필터입니까? 부직포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일종에.

그럴 수도 있고요, 전기집진기도 있을 수 있고 백필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주로 필터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일부를 저희가…….

이것도 시범사업을 지금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했었던 것인가요?

내년에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기존 대형음식점에서는 자체 비용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지금 45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해 보고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하는 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시범사업을 해서…….

시범으로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기계장치도 개발하고 좀 싼 것으로, 이것이 아무래도 시장성이 있게 되면 단가가 떨어질 테니까 그것을 개발하고 해서 의무화시키거나 아니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굉장히 미세먼지 기여율이라고 그러나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하고 건설기계하고 오토바이를 합치면 거의 자동차 비슷한…….

이것도 하여튼 시범사업 이제 하시는 것인데 이것도 시범사업이니까 면밀하게 제대로 된 데이터를 뽑을 수 있게 한번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또 얼마 해서 효과 있다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장치개발까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집어넣고 나서 면밀히 봐서 이 장치를 개량할 필요가 있으면 개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필요하면 시범으로 한 번 더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너무 서울시에서는 급하게 자꾸, 친환경 하니까 계속 급하게 몰아붙여서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급하게 할 것은 급하게 하고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매연저감장치, 경유차의. 이 성능에 대해서, 이것이 3년 이상 된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 이런 것 성능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 수시로 점검을 했을 때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해서 매연 점검을 했더니 우리 서울시에서 저감장치 달았던 차량 중 14%가 매연을 초과했다 이것이 맞습니까, 데이터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주로 우리는 잡을 만한 것을 잡는 것입니다. 초과될 만한 것을 위주로…….

초과될 만한 것이 뭐지요?

저속으로 가는 청소차 같은 것이 아무래도 일정 속도가 나야 제대로 효용이 나거든요. 우리는 고속으로 가거나 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거든요. 많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볼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저속으로 가는 것 위주로 단속을 한 것입니다. 단속을 했기 때문에 14%…….

그러면 저속에서는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2008년도에 이미, 주로 적발된 것이 2007년도에 부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개량형으로 부착을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2007년도 자료입니까, 2009년 9월인데.

아니, 적발된 차들이 2007년에 부착한 차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량한 것을 2008년에 붙였고 이렇게 해서 적발된 것은 저희가 좀 고치도록…….

그러면 매연 초과된 차량이 2007년도에 매연저감장치 부착한 차량이 많다?

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개선이 되어서 2008년도나 2009년도에 부착된 차량은 없습니까?

없다고 장담 못하지만 퍼센티지가 확…….

상당히, 극히 미미하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2007년도 부착된 것 보면 우리는 주로 저속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저속으로 가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 것이고 타 시·도는 그렇지 않았다?

타 시·도는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점검도 우리가 자꾸 하자고 부추기고 조르니까 타 시·도도 같이 하는데 사실상 우리처럼 전략적 타깃을 정하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2007년도 것이 얼마나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비율이.

그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달았지요, 2007년부터 달았나요?

2005년부터.

그러면 2005년, 2006년도 부착차량은 어떻습니까?

그것들 그래서 문제가 많아서 탈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행정심판에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업체에 대해서 돈을 도로 내놔라, 그래서 회수 소송도 하고 행정심판이 지금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매연저감장치 제조업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저속으로 갈 때는 안 되는 것 너희가 알면서 한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면서…….

아니, 그러면 처음에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 다 안 해 보고 다나요?

그런데 그것 나름대로…….

이것도 시범사업하지 않았나요?

2004년도, 2005년도에 이렇게 시범사업하면서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달았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속차량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가지고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감사원 감사, 여러 가지로 바빠서…….

매연저감장치 부착문제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2004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급속도로 달면서 제대로 성능도 검증되지 않은 이런 장치를 가지고 계속 돈을 대당 몇 백만 원씩 투여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2007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매연저감장치는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일단…….

이것은 지나간 얘기인데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시범사업에서 철저한 시범사업을 거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건은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그래서 2008년도부터 나오는 것은 거의 완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저속차량에는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합니다. 엔진개조라든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좀 질문하겠습니다. 온라인 전기차는 이렇게 밑에 이것을 깔고 하는 건가요, 뭐지요?

원래 온라인 하면 다 까는 것인데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다 깔 필요는 없고, 지금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2.2km 구간에 400m를 갖다가 100m씩 잘라서, 400m 그러니까 100m씩 네 군데 2.2km 그 정도만 깔면 충분히 집전을 해서 배터리에 저장을 하고 또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 같은 지역은 옛날에 전차가 있다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위에서 집전을 하니까 아무래도 도시미관도 해친다고 그래서 다 없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밑에다가 깔아서 거기서 전자장으로 전기를 바꿔서 한 17㎝ 떨어진 그 밑에다가 또 역시 집전장치를 답니다. 그래서 자기장으로 바꿔서 자기장으로 받은 것을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전기차가 일반 전기차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그러면 저겁니까?

이게 일반 전기차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그 위에 달 필요가 없으니까 미관이 우선 좋고, 또 밑에다가…….

아니, 잠깐만요. 일반 전기차가 배터리로 가는 것…….

배터리로 가는데 이것은 배터리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로 가게 되면 배터리만으로 수십 km를 가거나 이렇게 하려면 배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배터리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터리 양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대신 곳곳에 이런 급전장치를 달아서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기차에 비해서 배터리 용량이나 충전을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건가요?

제작원가도 한 1억씩 줄일 수 있습니다, 차 한 대당.

이게 그러면 싼가요?

네.

이게 처음이지요, 시범 운행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입니다.

온라인 전기차라는 것이?

네.

일반 전기버스도 시범을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남산에 하는 것?

그렇습니다. 남산에 하려고 합니다.

이 2개 전기차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왜 이것은 온라인으로 하고 서울대공원 코끼리열차는…….

일단은 다양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녹색성장 차원에서 이게 잘되면 둘 다 전 세계적으로 수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같은 대도시에서 이것이 채택이 되어서 성공하면 금방 전 세계의 다른 대도시라든가 우리 지방의 도시들이 서울도 했으니까 하고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기업도 지원하고 수출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트베드는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입장…….

내년에 전기버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시로 남산에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공원 코끼리열차 이것도 운행하시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또 2011년인가요, 그때부터 전기차를 양산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것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시범 운행하게 되면 급속도로 그 성능을 봐서 시내버스에도 보급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고, 전기버스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또 하이브리드도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의 세 계자동차시장이 그야말로 혼미하게 춘추전국시대 비슷하게 기능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승자가 되어서 가장 많은 마켓셰어를 차지할지는 잘 모릅니다. 대체적으로는 배터리 차가 그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일부 현대차 같은 데서는 수소연료전지차를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분야별로는 조금씩 채택을 하면서 어느 것이 가장 우리 서울시에 맞는지, 또 기능별로 따지면 전부 다 일정 비율의 마켓셰어는 차지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를 내년에 시범 운행하는데, 현대중공업인가요, 거기서 제작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현대중공업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국화이바하고 합작으로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전기버스 성능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충전시간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1회 충전 시 가는 것…….

15분 내지 20분 정도, 남산의 경우는 15분 내지 20분 정도 남산 그 위에 거기에서 1회를 충전하면 순환도로를 한 바퀴 충분히 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요구를 할 것 아니겠어요?

현재는 100km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기술개발이 된 것이 그것인데 계속 우리 서울시에서는 한번 충전했을 때 15분을 10분으로 단축한다든지 운행거리를 늘린다든지, 1회 충전 시,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 15분 내지 20분에 100km 확실하게 나오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수준을 봐야 됩니다. 배터리 기술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야 됩니다. 워낙 시장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빠른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가 결국은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회사가 개발하면 테스트를 하면서 누가 더 빨리 가느냐를 경쟁을…….

이렇게 시장이 급변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전기차도 아마 전기버스도 시내버스에 도입이 되어서 급속도로 바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공회전 제한장치는 또 무용지물이 되겠네요? 전기차는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 공회전 제한장치는 필요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없게 되고 폐차를 하면서 새로운 차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필요가 없어지겠네요.

네, 차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것은 없어지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년, 20년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들은 더 급격하게 바뀐다고 보는데 저희는 한 2020년 정도 되면 지금의 디젤이나 CNG버스는 거의 다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문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면 바이오디젤 연료유(BD20) 공동이용 주유소 운영에 관해서 지금 7,8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일단은 청소차나 정화조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성동구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주유소의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어떤 차종에 주로 어떤 것이 이용하고 있고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지금 주로 청소차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해서 주유기가 네 대뿐이 없거든요, 중구청 관내에. 자치구에서도 소형 주유탱크를 갖고 있는데 13개 주유소에서 지정을 해서 일부 주유소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청소차에만 바이오디젤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차가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자치구 소형 주유시설은 용량이 1,000ℓ 이하로 규모가 작아서 실질적으로 청소차 등이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것이 2008년에 예산 6억이 배정이 되고 2009년 예산이 6억이 배정이 되었어요. 문제는 여기서 지금 이 예산이 올해 2009년도 9월 30일자로 예산 집행률이 1,4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고덕동하고 수도권매립지 지역에 주유소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6억, 6억 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고 2009년에도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수도권매립지로 이전해서, 원래는 다른 데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활용 측면 이런 것을 봐서 수도권매립지는 아무래도 청소차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지요?

아무래도 머니까 다른 차들까지 확대하기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많은 차들이 드나드는 수도권매립지라든가 강동 폐기물처리장 같은 데다 두면 많은 차량들이 거기 들어오니까 거기다 놓기만 하는 되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이전하는 관계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시면 예산 집행률은 거의 몇 %, 100% 예상하십니까?

100%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2008년, 2009년의 예산은 주로 주유소를 설치하는데 든 비용이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설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네요?

일단 이 정도 설치되면 그것을 봐서 또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운영관리비가 보면 5,500만 원인데 이것이 이용률이 몇 %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네,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이용률이라는 것은 그 시설은 충분히 이용하는데 전체 차량 중에서 바이오디젤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젤에다가 바이오디젤을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입 대체효과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것이 굉장히 탄소도 덜 나오고 그렇습니다. 공해물질도 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이오디젤의 좋은 점은 알겠는데 바이오디젤 보급차량도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제한적이고 또 지금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규모 자체도 너무 작아서 실질적으로 청소차 같은 것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제가 물론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상당히 본부장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큼 이용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하튼간에 이것이 위탁운영관리비가 나가야 되고 또 부품교체비니 해서 약 8,000만 원의 돈이 나가는데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만 하실 것입니까?

일단 제가 이용률이 낮다는 말씀은 만든 시설이 이용률이 낮을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고 전체 우리가 디젤 소비량에 비해서 바이오디젤 소비량이, 중앙정부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대폭 늘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이용률이 낮다는 것이고 일단 시설을 두 군데 해 놓으면 그 시설은 최대한 이용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 이것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예산서 4-5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2008년부터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기름을 넣다 보면 공간이 생깁니다, 주유저장탱크에. 그런데 밖으로 주유를 둘 때 개개인의 자동차에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빈 공기가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NOx라든가 SOx라든가 하는 화학물질이, 휘발성유기화합물입니다.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공기 중에 확산이 되면 그것이 미세먼지 같은 것을 2차 생성을 하고 그 냄새 자체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서 다시 탱크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탱크로 집어넣으면 일부는 다시 액화되는 내용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업이네요?

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2008년에 예산이 5억 6,000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15%입니다. 8,500만 원을 써서 2008년의 예산 집행률이 20%도 안 되었습니다, 15%고. 작년 2009년을 보면 2억 8,300 예산 중에서 지금 현재 9월 30일자로 집행률이 48%입니다. 올 예산 집행률은 얼마로 보십니까?

90% 이상을, 일단은 신청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90% 이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30% 내지 50%만 지원을 해 줍니다. 의무 연도가 있는데 연도를 앞당기면 더 많이 해 주고 이런 것인데 요새 아시다시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50% 내지 70% 내는 것도 부담이 되어서 지금 신청이 그동안 저조했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90% 정도를 하는 것을 목표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것이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이 올 예산 집행률이 2008 대비해서 물론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0년에 예산이 약간 삭감이 되기는 했는데 지금 예산이 2억 3,000으로 잡혀 있는데 아무튼 내년 상반기에 올 예산 집행률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무화해서 하면 쉬운데 저희가 조기에 하려다 보니까 의무기간이 1년 남은 데는 30% 해 주고 2년 남은 데는 40% 해 주고 3년 남은 데는 50%해 준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처벌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자금이 달리니까 요새 불경기고 하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여기 보면 예산서 4-39인데 우리 자동차배출가스 지금 대기 관리하는 기동반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어요, 내년 예산이. 그래서 2009년 예산은 약 3억 정도였는데 2010년 예산은 1억 3,000 정도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기동반 운영하는 것은 단속원들이 주로 할 텐데 이것이 지금 현재 단속이 잘되어서 배출가스가 단속이 되는 절대적 수치가 적어서 인원수를 줄이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 직원에다가 그동안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공익요원의 정수가 줄어서, 대폭 줄어서 쓸 인원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익요원 쓸 사람이 없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대기관리기동반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한데…….

그러면 지금까지 과다로 이용했다는 겁니까? 줄어도 2010년에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없는 것은 아니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사실은 그동안 저감장치 같은 것도 불완전한 것이 많았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은? 그런 것도 사실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랐고 하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하고 가능한 공익요원만 운영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다…….

지금 예산 보면 거의 반이 줄었는데요, 반 이상이 줄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사람을 늘릴 수는 없거든요, 우리 정수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늘릴 수는 없고 그동안 저희가 공익요원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했었는데 공익요원의 수 자체가 줄어서…….

공익요원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단속하는 비율 중에서?

그동안 열세 명을 쓰다가 다섯 명으로 줄었습니다, 공익요원이.

서울시 전체 13명인데…….

네, 본청 단속요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에는 구청 나름대로 단속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배출가스 단속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이 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또 좋은 점은 그동안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대부분 교체를 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진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검토자료를 보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다음에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보증기간이 있어서 정밀검사를 면제받고 있어서 계속해서 매연저감장치가 현재까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하신 적은 없으시지요?

이것은 저희가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 10월부터는 저감장치 부착한 다음에 2개월 경과하는 시점에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정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기준에 적합한 차량만 정밀검사를 면제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수시로 자체 점검반에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불합격을 하면 그것을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수시로 점검할 때는 좀 취약한 차량 위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라든가 청소차처럼 저속인 차들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또 합니다. 그래서 적발을 많이 해서 한 14% 정도 적발을 해서 교체를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형 GT 육성을 위하는 R&D 지원사업을 제가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궁금한 것 한두 개 여쭈어 보겠습니다. GT가 친환경 그린 테크놀로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린이라는 것이 친환경이라는 것을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것인가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렇게 쓰고 있다고 봐집니다. GT라고 해서 그린 테크놀로지로 하고…….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린카, 그린빌딩 그린, 그린 그러는데 다 친환경…….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27개 중점육성기술로 지정을 했고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는 한 10개 정도가 우리 시의 특성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한 10개 정도를 특별히 서울형 10대 GT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정한 그 사업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모두 R&D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또 이렇게 MOU 체결을 지금 KIST라든지 에너지관리공단 등 여러 가지 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국가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나요?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국가에서는 주로 IT하고 BT하고의 융합이라든가 기초기술이나 원천기술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남산에 도입하려는 전기버스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한 150억 이상 250억을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했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 시에 적용시키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해서 일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는 원천기술 연구에 주로 R&D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용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KIST나 에너지관리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이런 등등, 물론 MOU 체결이지만 이런 쪽들은 거의 기초학술지원 연구단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꼭 거기하고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과 우리가 MOU를 체결한 이유는 그런 분들을 같이 끼워 넣어야 인증 받는데 유리합니다. 그분들이 인증기관이고 또 가장 권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일단은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로 해서 우리 본부에서 태스크포스를 벌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계 전문가들, 기업도 포함해서 관계 전문가들로 또 자문단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수요조사를 일단 해서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기관 총망라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을 먼저 뽑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선 선발을 하게 됩니다. 선발하는데 꼭 그 5개 기관은 아니고 주로 기업에서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기업에서 들어오게 되면 매칭으로 해야 되겠지요. 기업에서도 돈을 일부 내고 우리도 일부 내고 해서, 예컨대 전기차 충전 및 요금부과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아파트 및 빌딩에 수소연료전지 개발, 서울의 건축구조에 적합한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 이런 식이 나오면 관계된 데를 다 집어넣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그것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연구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은 실용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기술을 실행할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그렇게 가고, 그 5개 기관에서 꼭 필요하면 그 5개 기관도 참여를 시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면 인증을 받고, 하게 되면 훨씬 일이 더 쉬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거기서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의 산하 협력단을 활용도 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별다른 기술을 갖고 있지 않지만 거기도 끼워 넣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그린이라는 단어와 친환경이라는 단어, 녹색성장이라는 화두가 지금 국가에서 큰 화두로 제시하고부터는 너도 나도 지자체에서 중복 투자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 사업을 저도 지금 그렇게 될까봐 상당히 걱정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선발하고 이럴 때는 위원님들 중에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참여를 같이 하시도록 해서 일을 도와주시면 서울시가 앞서나가면 전국적인 표준이 되고 또 세계시장에서도 서울시가 채택했다면 인증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같이 도와주시면 좋은 기술개발이라든가 보급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분야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나열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체험환경교육, 시민환경교육, 조기 환경교육 활성화 물론 이것은 교과서 학생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책 만드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기후변화적응 교육프로그램 주로 환경교육센터 등등등 환경교육에 관해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뭐라고 그러나요, 맑본에서 그런 준비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의제21 거기도 보면 거기도 사업이 안에 보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교육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재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어떤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맑본에서 이 부서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다양하게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하나의 아이템을 정하면 그게 각 교육하는 기관이라든가 수단으로 다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은 좀 부족한데 지금은 우리 맑본에서 같이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녹색시민위원회 환경교육 분과에서 수많은 회의에 참여를 했지만 한 번도 이 교육이 어디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한 적도 없고, 또 녹색시민위원회에서는 주로 NGO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일만 알지, 거시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을 서울시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조차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에 참석하면서 사실 참 회의가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20, 30분만 하면 해결될 이런 회의를 2, 3시간에 걸쳐서 하고, 자료를 한 번에 준비해서 그냥 주기만 하면 될 것을 회의를 3, 4차에 걸쳐서 하고, 지금 녹색시민위원회가 1년에 회의가 몇 차례인지 아십니까? 수백 차례입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분과를 5개로 나누어서 수백 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두세 번에 나눠서 하는 그런 회의가 허다합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의견 다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하라고 주문을 하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맑본이 기초적으로 제공해야 될 정보는 신속하게 시민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진정한 의미에서 거버넌스 체제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또 진정한 의미에서 위원회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환경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심화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많이 심화를 시켰으니까 이것을 체계화하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입니다. 차 없는 날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양준욱 위원님, 나주형 위원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맑은환경본부에서 발표한 3개년 행사 성과분석표, 검토보고서 37쪽을 보게 되면 내용 중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면 무료탑승제도를 도입한 이후 오히려 교통량 감축효과가 줄어들고, 22%에서 9.9%, 8.6%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도 그것을 생각을 해 봤는데 작년 재작년보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평소 교통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줄은 데서 또 줄이려니까 아무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퍼센티지상으로는 좀 적게 준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미리 답변들을 잘 들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통행속도 향상 측면에서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 없는 날 행사와 관련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홍보의 의미는 있을 수가 있으나 실질적인 의미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07년, 2008년, 2009년 성과분석결과에서 차 없는 날 행사 당일 운전자의 참여비율이 70.5%, 75.6%, 77%로 높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교통량 감축효과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정 반대로 가고 있어 이게 모순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표본 추출을 한 겁니다. 표본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표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번에 매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36% 정도가 그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 이상이 대중교통을 이용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중교통 무료탑승은 비용 대비 효과가 불분명한 것이니 만큼 예산이 적게 드는 홍보행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악의 경우에는 옛날 5, 6공 때처럼 아예 강제적으로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그냥 단순하게 홍보행사로 그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일 긴 중심가로를 이렇게 막는 것은 아마 세계에서 우리 서울시가 제일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두고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ED 테스트베드 조성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교통신호등과 보안등은 검증이 되었다?

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3년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을 때 우리 시장님 답변이 말하자면 예산이 없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지금에 와서 접목한다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에서 실제 LED제품이 기존 조명을 대체할 만한 성능이나 효율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지 못하고 있고, LED업체가 영세함으로 인해서 개별기업 차원에서 실증시설을 갖추어 검증과정을 거쳐서 실용성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로 많은 중소기업에 난립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요 부품은 아직도 20% 내지 30% 정도의 부품은 해외에서 수입을 합니다, LED제품의. 그래서 이것을 빨리 기술개발을 해서 수입 대체효과를 빨리 봐야 되고 또 수출도 늘어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서둘러야 된다고…….

좋습니다. 물론 본부장님, 보안등은 사실은 우리 맑본에서 취급하지 않고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저희가 시범 사업할 때만 저희 예산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각 지자체에서 하도록…….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질의할 당시에도 사실은 보안등이 있는 등, 등기구 소켓에 사실 부착해서 쓸 수 있는 LED까지도 개발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물론 지금도 나오겠지만. 설치비용을 현재 보안등 기준했을 때 한 보안등당 가격을 어떻게 산출할 수 있겠습니까, LED하고 일반 보안등하고?

그것은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가로등 소켓 분리형으로 되어서 하게 되면 가로등 전신주는 그대로 쓰고 실제 등기구만 교체하면 되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효과는 지금 현재 5배라고 하지만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많이 접목을 시켜서, 우리 일부 지자체에서 오히려 더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부 구에서 과감하게 채택하는 구도 있습니다.

구도 채택을 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엔 가로등 밝기가 밝으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외곽지역으로, 일반 지자체 이야기입니다. 일반 외곽지역에 가면 가로등 조명이 어둡고 하니까 횡단보도 같은 데 집중적으로 조명을 때려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근 구리만 해도 있고 남양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가로등을 서울지역에 하기에는 좀 위험하다 판단을 하고…….

대신 그것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시제품을 봤는데 가로등은 아직 12m 이상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있고 보안등 정도 한 4, 5m 정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안등, 공원등…….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횡단보도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때려서 더 낮게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안등 수준인데. 그래서 아마 시민들의 안전을 많이 도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수명을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LED?

수명은 4만 시간…….

우리 하지원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2만 시간, 5만 시간, 제가 업자 측, 아직 사실 시간측정이 안 되겠지만 보통 10만 시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일 24시간 365일 하면 8,700시간, 10만 시간을 하려면 십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보통 평균적인 수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4만 시간 정도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전구가 8,000시간이고 백열등은 1,000시간인데 이것은 한 4만 시간 정도로 봅니다.

4만 시간이면 풀 가동시켰을 때도 5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간에만 활용하게 되면 그래도 한 15년은 보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외 보안등이라든가 공원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발열문제 같은 것은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빛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으면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탄소 절약이다, 탄소배출이라든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측면에서도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가격이 문제겠습니다만,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청소차량 덮개 설치해서 상당히 청소차량의 미관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보기도 좋고 그랬었는데 이번 예산에 어떻게 빠진 것 같아요.

그게 작년에 시범으로 거의 다 했는데요.

거의 다 했습니까?

작년에 158대를 했습니다. 아직 133대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번에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은 구에서 하도록 하라고 그러는데 구가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G20정상회의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더러운 것이 딱 가리니까 엄청 깨끗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마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도심의 청결한 이미지를 위해서도 나머지 차량 130여 대에 대해서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것은 괜찮습니까?

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도로 물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는 영상 5도 이상에서만 물청소를 저희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영상 5도 이하로 내려가면 결빙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늘 같은 데서, 결빙하면 사고가 나면 책임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제대로 못합니다.

청소를 못하는 거지요?

네.

그때 또 미세먼지가 상당히 활개를 치겠네요?

올라갑니다.

이게 신문보도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진공청소기라고 할까요, 청소분진차량 같은 것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 대를 개발해서 시범 도입을 했는데…….

시에서 개발을 했습니까?

같이 개발했는데 이것도 예산과에서 내년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구에서 사도록 하라고 해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시면 겨울에도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보니까 물청소를 하고 8시간 후에 1차선 1km에서 PM40이 250g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오고, 아니, 400g이 나옵니다. 400g의 PM40가 나오는데 이게 차들이 계속 지나다니면 점점 더 미세해지거든요. 이것을 8시간 후니까 하루에 이렇게 되면 한 1만km 정도 되거든요, 서울시 전체 도로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씻어내지 않으면…….

차량은 여러 대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시험운행이라도 한번 해 보시겠다는 이런 구상인 것 같은데…….

시험운행은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니까 일부라도 우선 도입을…….

어떻게 효과는 만족하실 만합니까?

네, 거의 80% 내지 90%는, 특히 PM40는 91%를 제거하는 것으로 저희가, 물청소하고 한 시간 반 정도 지나야 완전히 마르거든요. 한 시간 반 후에 포집을 해 보니까 한 91% 제거하니까 사실은 거의 100% 제거하는 거지요, 미세먼지를. 왜냐하면 한 시간 반 동안 내려앉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청소에 따라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었었지요?

그렇습니다.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피해보상까지 해 달라는 저기도 있었습니까?

요새는 좀 줄었습니다. 새벽에 하니까 아무래도 택시 운전하는 분들만 불만이 있고 자가용 운전하는 분들은 새벽에 잘 안 나가니까 불만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옛날에 하던 것을 전부 다 새벽으로…….

불만민원이 아니라 보상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느냐 이거지요?

전화로 세차비를 물어내라, 이런 것은 많았었는데…….

보상 대신에 욕만 먹고 말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하여간 도로 물청소에 따른 문제도 있고 또 겨울철 동절기에 빙판이 될 우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도로 분진 청소차 같은 것은 도입해서 한번 시범운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도와주면 하시겠습니까?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예산안 2010년도 4-48, 뚝섬 나눔장터 운영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1억 8,150만 원 정도지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나눔장터 활성화해서 2009년 예산은 2억 5,000이고 지금 2010년 예산은 1억 500이지요?

네.

그런데 나눔장터 운영 매뉴얼 제작이 500만 원이고 민간경상보조해서 나눔장터 운영 활성화가 1억이네요. 무슨 내용입니까? 1억 4,500이 감소되었어요.

이것이 각 구청에서 나눔장터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나름대로 다른 데다 위탁을 하고 그러거든요. 한 군데가 아니고, 위에 있는 것은 뚝섬 나눔장터 한 군데고…….

위에는 뚝섬 나눔장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행사장 운영비니 운영요원 인건비 싹 다 주는 것이에요, 행사진행비랑.

천막, 탁자 같은 것…….

다 주었어요. 그런데 지역나눔장터 활성화인데 작년에는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는 나눔장터 운영 매뉴얼을 제작한다고 2010년도에 했어요. 매뉴얼 없이 했었어요?

그동안 초기단계니까 매뉴얼이라고 따로 없었는데 우리가 뚝섬 나눔장터 같은 활용 사례 같은 것을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500만 원 정도니까…….

아니, 이것이 언제부터 예산 투입이 되었던 것이에요, 지역나눔장터 활성화 사업이.

이것은 올해부터 새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올해 2009년도에도 보면 2억 5,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올해부터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되었는데 뚝섬 나눔장터 운영은 오래되었지요?

그것은 조금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할 때 2억 5,000만 원 쓸 때 매뉴얼을 제작해서 했어야지,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얘기예요? 나눔장터 운영활성화 사업 1억도 여기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자체에 보조했는데 어디 어디 보조해 주셨어요? 지자체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보조해 주는 것이에요?

1개 구당 375만 원씩 24개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해 주고 내년에는 25개구를 400만 원 정도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역나눔장터를 하라고 지원해 준 것이에요, 한다고 요청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하라고 해 주는 것이지요.

사후보고는 받아보셨습니까?

네, 사후에 직접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 같은 것 있어요?

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사후 보고된 데 따라서 매뉴얼을 제작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어요?

지금 이것이 뭐냐 하면 뚝섬 나눔장터는 나름대로 본궤도에 올랐는데 우리가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25개 구청에 400만 원씩 주면서 너희들도 해라 이렇게 계속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나눔장터를 하라고 임의적으로 배분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뚝섬 나눔장터 운영하고 또 우리 구에서 하는 나눔장터하고는 다른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한 해 써 보고 보고를 받았다면 그 보고에 의해서 그 사업 성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매뉴얼을 작성하냐고요? 작성할 예정이냐고요?

네, 그것 포함을 하고 뚝섬도 포함해서 만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업별설명서 36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온라인전기차 디자인 개선사업 해서 6,0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전기차 디자인 개선 해서 1식 서울대공원 무궤도열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서울대공원에 코끼리 열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디자인을 새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기차로 바꾸니까.

그런데 그것이 6,000만 원이지요?

네.

서울대공원 예산을 딱 보니까 코끼리 열차 1식해서 9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자, 처음 들여오는 차에 대해서 6,000만 원을 들여서 디자인 개선하는 것이에요? 푸른도시국 사업예산을 봤어요. 4-175 여기에 보면 무궤도 열차 1식 해서 9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새로 구입을 하겠다고, 새로운 것으로. 이것을 디자인 개선하는데 6,000만 원 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저희가 600만 원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6,000만 원이 뭐냐 하면 코끼리열차가 일곱 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디자인해서 도색도 하고 다 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반영한 것이고, 그 600만 원은…….

그러면 협의는 충분히 하셨겠네요, 6,000만 원 디자인개선사업 한다고 하면.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들여서 서울대공원 예산 보면 900만 원 들여서 코끼리열차 1식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코끼리 열차 한 대에 얼마인데 600…….

900이에요, 900.

한 대당 5억짜리인데 무슨, 뭐 다른 것 같은데요.

4-175페이지에 있어요.

이것이 감정평가로 들어 있는데요, 편익시설 감정평가 코끼리열차 900만 원, 그다음에 판매시설 400만 원 되어 있는데 아마 디자인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디자인은 아닌데…….

감정평가 이것이 뭐지?

감정평가가 들어가 있으면, 예산 사용한다고 써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일곱 대 디자인만 하고 매각을 하는 것하고 구매하는 것은 거기에서 할 것입니다.

디자인을 왜 우리 맑본에서 해 주나요?

이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장서서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을 해 주려면 디자인본부에서 해 주어야지…….

예산은 우리로 잡았는데 실제 일은 디자인본부에 시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지요.

아니, 그렇게 합니다. 지금 전부 다 디자인을 디자인본부에서 다 잡지 않고 각 사업부서에서 잡고…….

아니, 디자인 잡아 주는 것을 우리 맑본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청소차도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청소차는 다르지요. 이것은 푸른도시국이 따로 있고 디자인은 디자인본부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한 것이고 거기도 찬성을 한 것이고 과천시도 원하고 또 카이스트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디자인까지도…….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디자인이 코끼리열차 한 대가 얼마라고요?

우리는 일곱 대 디자인해서 도색까지 하는 것까지 우리 예산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6,000만원, 디자인 개선하는데 6,000만 원?

네.

그런데 코끼리 열차 1식 해서 900만 원은 모르겠다는 것이죠, 무엇인지.

이것은 감정평가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제가 내용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파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감정평가해서 다시…….

다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확인을 하고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연락주시고요. 26페이지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예산으로 약 25억 3,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대요.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의 50%가 넘는 12억 9,000만 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것이 에너지절약 우수 개인 및 단체에 집행할 계획이지요?

네, 인센티브.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보상금액이 향후 더 커질 요인이 다분한데, 맞지요?

그것은 저희가 기업을 참여시켜서 우리가 예산을 안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자꾸 커지는 것이죠?

전체 커지는데 우리 시비 부담은 그렇게 커지지 않고 기업으로 하여금 내놓도록…….

그런데 예산은 사용을 하니까 예산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이 절약한 것하고 절약하는 데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이 계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자치구 인센티브 때문에 과도한 가입률 높이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5억 원을 들여가면서 민간위탁하려는 계획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업 첫 해에 바로 민간위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주로 중앙일보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중앙일보를 통한 홍보입니다.

중앙일보하고 뭘 협약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에코마일리지 전반에 걸쳐서 뭐랄까 국민들의 에코라이프를 위해서 평소에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로 중앙일보를 통해서 저희가 광고도 하고 중앙일보에서 기사로도 다루어 주고…….

광고하고 기사로 하는데 5억을 들인 것이에요?

2억 정도가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은요?

나머지는 시상비라든가 학교 학생들의 에코키즈 운영에 따른…….

아니, 민간위탁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5억 원이. 그것하고 부녀회라든가 대학 동아리 등 감축활동 인센티브,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런 것이 다 지급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해부터 우리가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되냐고요?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헌재 기후변화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담당관 정헌재입니다. 업무적으로 이것을 민간위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적인 것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이 되고 온실가스 감축이 측정이 되는데 이것은 홍보에 따른…….

그러면 홍보만 민간위탁 한다는 얘기예요?

홍보하고 저희가 에코마일리지 단체를 참여를 시키려면 아파트하고 대형건물 건물 관련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교육에 대한 것 포함해서 저희가 민간기관을 활용해서 프로모션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홍보는 2억이고 3억이 민간위탁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다 포함해서 중앙일보랑…….

아니지요, 따로따로 해야지. 민간위탁하면 5억을 전체 다 민간위탁을 주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홍보는 따로 2억을 쓰고 3억을 민간위탁을 준다는 얘기인지 그 구분이 안 가잖아요, 지금 답변하는데.

홍보 포함해서 저희가 프로모션할 수 있는 포괄비로 에코마일리지 관련해서 5억 원을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포괄로 잡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민간위탁 부분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이 저희가 예상되는 것이 한 여섯 가지…….

아니면 홍보까지 민간위탁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언론기관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MOU 체결해서…….

그러니까 언론기관하고 MOU 체결해서 그쪽으로 한꺼번에 다 5억을 넘겨주는 것이죠?

그중에 일부를 한 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3억도 한 군데다 다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요. 에너지 다소비 건물 소유자라든가 아파트관리를 하면 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그런 협회가 또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자치구를 통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또 뭐예요?

자치구를 통해서 주는 것은 자치구에서도 홍보가 필요하고 자치구에서 아파트부녀회라든가 다과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는 대표자가 있고 아파트 부녀회를 통해서 또 자치구를 통해서 또 하고…….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붐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그러면 똑같이 A라는 아파트를 놓고 예를 들어 중복투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간위탁금 5억 원은 저희가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이 언론기관하고 MOU 체결해서 홍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에 아파트 관리협회라든가 교육…….

대부분이 교육하고 홍보 쪽에 해서 5억을 투자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간위탁으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런데 첫해에 꼭 이렇게 민간을 통해서 홍보해 가면서 5억을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시험도 안해 보고.

사실 에코마일리지가 10만이 넘어가는데요. 가입자보다도 정말로 절약을 온실가스…….

에코마일리지 가입자가 10만이 넘어가요?

네.

지난번 행감 때 얼마로 보고했어요?

한 8만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 끝나고 지금 며칠인데 2만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가정이 10만 정도 넘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가정이니 단체니 구분하지 말고,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왜 달라요, 며칠 사이에.

더 늘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2만이?

그때가 11월 12일이었는데요.

하루에 1,500명 정도 들어온답니다.

하루에 1,500명이 들어온다고요?

네, 많이 들어옵니다.

홈페이지에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다 확인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본부장님!

위원님 이것은 초기에 확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정헌재 기후변경담당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세부내역을 딱 보면 24개 자치구에 각 2,500만 원씩 지원 6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경상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네.

그런데 24개 자치구에 각 2,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한 개구, 우리 서울이 24개구예요?

25개 자치구에 2,400만 원씩…….

그런데 한 개구는 왜 빠졌습니까? 어디예요?

아, 강남구는 뺐답니다.

강남구 왜 뺐어요?

강남구는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기존에 하고 있다고 해도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가지고 행정을 하는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강남구를 빼놓았냐고요. 강남구는 서울시 아니에요?

그런데 강남구는 우리하고 시스템이 달라서…….

시스템이 다른 것이 아니라 탄소마일리지와 관련해서 마찰이 좀 있지요?

마찰보다는 실무선에서는 우리 쪽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의상 아마 내년쯤 하지 않을까…….

아니지요. 예산이 24개 구청에 다 2,500만 원씩 예산을 주었는데 강남구는 빠졌다 말이에요. 홍보니 뭐니 다 하려면, 그러면 에코마일리지 가입한 숫자에 강남구민 숫자는 빠진 거예요?

빠진 겁니다.

왜 빠졌습니까? 거기 탄소마일리지가 제일 잘된 구가 강남구인데?

시스템이 달라서 집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시스템 하나를 통일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강남에서 초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 않고 나중에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법이다, 우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돈이 한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방법 가지고는 몇 년 못가서 저희가 두 손을 들 수가 있다, 다른 구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강남은 돈이 많으니까 그 방법을 택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다른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강남에서는…….

이것은 탄소마일리지제를 운영해 가면서 에코마일리지로 변경되었잖아요. 우리 서울시에서 25개 자치단체를 컨트롤, 그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남구에서 먼저 각자 시작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5개 구가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구청 간에 불협화음도 있고 우리 서울시하고도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에코마일리지를 하겠다는 우리 맑본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또 이것을 가이드라인도 없이 시작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님, 이것은 강남에서 어쨌든 우리 시스템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서는 뺀 것이고요.

시스템이 맞지 않다고 24개 자치구에 똑같이 경상보조금을 주는데 한 구를 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 신경 쓰세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같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후년에.

각별히 부탁드리고요. 사업별설명서 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산안 4-31페이지, 서울 차 없는 날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 차 없는 날에 대해 수차례 많은 위원님들이 일회성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급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많이 했어요. 여전히 올해 예산도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한번 본 위원이 세부내역을 살펴보고 놀란 것은 차량통제 안내문 입간판 제작, 차 없는 거리 잔디밭 조성 등에 매년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적절한지 한번 의심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입간판을 제작하는데 5,200만 원, 잔디조성에 4,000만 원,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간판 6,000만 원, 잔디밭 4,000만 원, 매년 똑같은 예산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입간판과 잔디밭에 매년 1억씩을 집행하는 거예요, 매년 하는 행사에.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교통통제를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교통규제를 받으려면…….

아니, 매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가 올해 진짜 잘 만들어서 잘 보관하고 잘 관리하면 내년에 또 쓸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일회성 할 때마다 바꿔가면서 한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임대를 해서 쓰고요. 그렇지 않고 매년 틀려지는 것은 새로 제작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틀려지는 것만 6,000만 원이에요?

저희가 올해는 위치가 두 배로 늘었고…….

두 배로 늘었다 하더라도 매년 틀려지는 안내 입간판이 6,000만 원이냐고요?

그것은 아니겠지요.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과…….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경찰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것은 새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또 1년 동안 빌려서 우리가 쓰는 것이거든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라바콘 같은 것은 당연히 빌려서 쓰는 것이고 나머지 일회성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제작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6,0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예산 의결하기 전까지 계수조정할 때까지 그 자료를 주세요.

네.

그리고 이것이 녹색생활실천 자전거대행진, 같은 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자전거대행진에 7,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한 200% 가까운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2억 정도. 4-3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행자부에서 우리하고 행사를 같이 하면서 행자부에서 한 6,000만 원을 자기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같은 1억 3,000인데 행사를 같이 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부담했고 내년에는 행자부에서 우리하고 같이 할 계획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 5,000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순수한 서울시 예산 1억 5,000은 행자부 지원 없이?

그렇습니다. 행자부가 그때는 전국 대행진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옆에 같이 끼여서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 경기도, 인천을 거쳐서 마산까지 내려간 겁니다, 창원까지.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도 참석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그것 말고요, 차 없는 날 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 없는 날 행사 예산이 들어 있어요.

녹색생활실천 자전거인데요.

녹색생활실천 자전거대행진?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왜냐하면 자전거로 이렇게 마라톤처럼 하는 것은 서울시가 최초로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아니, 이게 차 없는 날 운영비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차 없는 날 운영행사비에 들어가 있어요, 이 예산이, 4-31페이지에.

위원님, 2009년 예산에는 거기에 들어 있었답니다.

어디에요?

차 없는 날 운영 거기에 6,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가 올해는 새로 빼낸 겁니다.

들어 있었어요, 7,0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이게 왜 늘어났나를 대답을 해 주세요.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임시 자전거도로 설치 두 개소 해 가지고 이것도 또 임시로 설치하는데도 1억 5,000만 원이네요.

이것은 내용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때 자전거대행진은 차 없는 날 할 때 시민단체에서 이 자전거로 빙빙 돌았거든요. 25개 구청을 사람들이 같이 하면서 거기에 나눠서 해 준 겁니다.

25개 구청에서 따로따로 날을 정해서 했지요?

그겁니다. 그 얘기이고, 이 밑의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중앙일보하고 우리가 같이 한 녹색자전거 대행진 그 얘기입니다.

중앙일보하고 차 없는 날, 전에 홍보성으로 한…….

5월에 한 겁니다. 5,000대를 동원한,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성과목표가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 승용차요일제? 성과목표를 보면 2009년도 예산서와 2010년도 예산서는 목표치가 달라요. 2009년도에는…….

승용차요일제 목표치를 한번 바꾼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목표치가 115만 대에서 예산서 목표치는 100만 대, 15만 대가 줄었어요.

네, 줄었습니다.

왜 줄었지요?

아무래도 참여율이 저조해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유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쨌든…….

승용차요일제 관련된 예산도 2008년에 14억, 2009년도에는 12억, 2010년도에는 9억 5,000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요. 실제로 요일제에 가입하고 준수하고 있는 시민들은 90만 명에 이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감세 정책까지 진행 중인데 요일제를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는 시민들이 꽤 많이 있지요?

매번 나옵니다.

리더기 얘기를 하는 것인데 CCTV를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제안이 저희들이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방식이 틀려서 서로 CCTV간…….

그런데 25개 자치구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CCTV에 다른 기능까지 같이 복합해서 쓰는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용도가 다 틀리다고 했는데 주차단속카메라도 같이 겸해서 쓰는 데도 있고…….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적발해서 번호를 읽는 방식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승용차요일제 위반하는 것하고 다른 것을 하기에는 호환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런데 25개 자치단체 중 어느 구가 CCTV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를 가지고 불법 주ㆍ정차 단속까지 하더라고요.

그것은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 번호를 인식해서 그 번호 하나만 인식하면 되는데 이 요일제는 그게 아니고 RFID 방식이거든요. RFID 방식으로 찍기 때문에 약간 틀립니다, RFID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하고 번호판 자체를 인식해서 불법 주차를 하는 것하고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쉽게 호환하기가 거의 힘들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 차량 같은 것을 단속하는 그쪽에도 이 RFID 리더기하고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안 됩니다. RFID 리더기는 번호판 인식이 아니고 창문 옆 태그에 거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스템 가지고는 힘들다, 그래서 늘리려면…….

그런데 우리 전자태그가 해마다 얼마씩 우리가 전자태그를 만들고 있지요?

한 40만 장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마다요?

네.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지금 하여간 재고가 좀 있어서 내년예산에는 많이 그렇게 안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리더기도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4-18페이지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4-18페이지를 보면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 홍보 협력 강화 예산이 되어 있지요? 2009년에는 1억 8,300만 원 중 1억 원이 국고보조금이었지요?

4-18페이지요?

그런데 2010년에는 국고보조금 없이 우리 서울시에서 전액 4억 1,300만 원이 잡혀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맑은서울시민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

이게 저탄소 그린디자인 서울정책을 홍보하는데 2억 5,000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홍보에 주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토론회 및 공청회는 줄어들었어요, 숫자가 작년 2009년도에 비해서. 반면 선진국 대기관리실태 견학해서 1인당 500만 원씩 6명, 3,000만 원이 잡혀 있지요?

네.

어떻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론회 및 공청회 이런 것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하려면, 해외견학보다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회하고 그것도 많이 해야 되지만 토론회하고 공청회는 또 사실 큰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또 필요하면…….

홍보잖아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가 아니라 이것은 토론회 및 공청회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토론회 및 공청회 보통 하면 올해 어디서 했어요? 토론회 및 공청회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이것은 프레스센터에서 한 번 했습니다. 프레스센터에서 하고…….

올해 몇 회나 했어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시민위원회가 아니라요, 맑은 서울 2010 특별대책 홍보협력 강화해 가지고 있는데 시민위원회만 아니고 지금 토론회 및 공청회를 했어요. 시민위원회가 아니고 위원회는 회의잖아요.

아니, 올해는 토론회를 몇 번했냐고요?

두 번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어디서 했어요?

프레스센터에서 한 번 했고…….

두 번밖에 안했어요?

네.

그래서 토론회 횟수를 줄인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내년에는 7회로 되어 있어요. 1회 장소 임차료가 500만 원씩 7회, 그렇지요?

네.

그러면 토론회를 줄인다고 했는데, 많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줄인다고 했는데…….

아니, 여기서 지금 말하는 아까 위원님이 줄인다고 했는데…….

7회로 늘었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회의하는 것도 다 포함을 해서 7회를 지금…….

포함해서, 장소임대료 이것이. 그러면 맑은 서울 토론회 및 공청회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1,000만 원으로 예산이.

네.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는 2회 하는데, 장소임대 빼놓고 두 번 하는데 2,000만 원이고 올해는 일곱 번 하는데 1,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별개 같은데 밑에서 얘기한 것은…….

똑같은데 맑은 서울 토론회 및 공청회, 위에도 토론회 및 공청회 장소임차고.

위원님 이것은 주로 위에 것은 맑은서울시민위원회가 수십 명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자문회의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것은 일반 방청객까지 다 있는 토론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위에 것 토론회 및 공청회 장소임차는 맑은서울시민위원회 위원들하고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는 돈이고 밑에 맑은서울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은 일반시민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포함해서 플로어에 사람들이 가득 찬 상태에서 하는…….

그 밑에 보면 맑은서울시민위원회 운영비가 얼마예요, 2,500만 원이지요?

네.

운영비가 2,500만 원이에요. 사업평가보고서 제작 이런 데는 3,000만 원이고 많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한 것으로는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각종 운영비인데 제가 사실 자세하게 저기까지는 설명을 하기는 그렇고…….

맑은서울시민위원회가 몇 명이라고요?

23명입니다.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명으로 되어 있어서 맑은서울시민위원회 회의수당이 7만 원씩 20명 6회 해서 회의수당이 따로 잡혀 있어요, 6회라고. 그런데 지금 토론회 및 공청회 장소만 500만 원짜리 빌려서 일곱 번을 또 한다고 되어 있고, 맑은서울시민위원회 운영비가 2,500만 원 또 잡혀 있어요.

위원님 제가 세세한 이것까지는 답변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서류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몇 가지 총괄적인 것만 묻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제안설명을 하실 때요, 보통 본부장님이 제안설명 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가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고보조금이 정확하게 삭감된 것이 얼마나 줄어들었지요? 보면 자료가 269억 9,100만 원으로 된 것도 있고 249억 9,500만 원으로 된 것도 있고 해서……. 제안설명 자료 5페이지에는 269억 9,100만 원이 감소되었다고…….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269억 9,100만 원, 집단에너지특별회계에서……. 다시 일반회계에서 293억 8,300만 원이고요, 줄었고 그다음에 집단에너지특별회계에서는 오히려 37억 3,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계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는 293억 원이 삭감되었고…….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인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읽으신 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는 269억 9,100만 원 감소했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249억 9,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400만 원의 차이가 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먼저. 같은 항목인데 한 400만 원 차이가 나기에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환경부 그것은 환경부 감소분이 그렇고 그 외 지경부라든가 다른 부서도 제가 설명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0만 원 차이가 난 것이에요?

249억…….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시군요. 269억에 249억 20억 차이나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이네요. 두 번째, 본부장님 우리 탄소마일리지 관련해서 우리가 관리할 때 그때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탄소마일리지나 에코마일리지 이런 여러 형태로 비슷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용어의 차이가 있으니 우리 서울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일관되게 얘기하신 것이 뭐냐 하면 금전적인 보상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지요? 탄소마일리지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금전적인 보상이 되는 것이고 에코마일리지는 금전적인 보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마일이지는 언젠가는 한계에 봉작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의 차 없는 날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차 없는 날 부분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시는 것처럼 한 3년 정도 해 왔는데 서울의 차 없는 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니 똑같이 CO2 절감이라든가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똑 같은 접근방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차 없는 날은 지금 3년간 진행되어 온 마당에 그리고 내년에도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이고 에코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상태고 이것의 차이점을 어떻게 보세요.

차 없는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아직 성숙기에 도달 안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서울시가 제일 앞서나가기는 하지만 이제 전국적으로도 확산이 되어서 몇 개 도시에서는 주요 가로를 잘라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이 중앙정부도 아닌데 그것까지 할 생각이 없잖아요.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서울시는 하나의 지방정부일 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데 위원님 왜냐하면…….

굳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는 것까지 저희 서울시가…….

이것은 뭐냐 하면 일단은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시켜야 될 필요성이 제일 많은 데입니다. 가장 교통도 혼잡하고 오염도 가장 혼잡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장서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 당시에는 빼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2, 3년 정도는 더 두고 보시고…….

그런데 차 없는 날에 대한 것들이 지난 3년간 추진되어 오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추진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차 없는 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측정을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숫자가 불어났다거나 아니면 승용차요일제에 가담하는 숫자가 늘어났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지금 일단은 맞습니다. 당장 그날로는 교통량이 줄고 승용차 이용도 감축되고 교통속도가 향상되고 그다음에 PM2.5도 감소되고 NO2도 감소되고 이런 것이 나오지만 위원님처럼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미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여론조사를 마케팅담당관에서 해 보니까 그중에서 매일, 1주일에 6일 이상 거의 매일 차를 갖고 운전하던 사람들 중 36%가 그날은 대중교통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쌓여 가면 그분들한테는 그중에 1%나 2%만, 넘어서 한 10%만 대중교통으로 옮겨가더라도, 단 1년 안에 그렇게 되기는 힘들겠지만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차 없는 날 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일 효과잖아요, 1일 효과. 그렇지요?

1일 효과지만 그분들한테 통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그분들한테 한 36%가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를 달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각 대도시들이 다 당연시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은 종로하고 강남만 하고 있는데 적어도 10개 정도의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다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서울의 차 없는 날이 4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해마다 계속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가 내년, 후년까지 해 본 다음에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판단을…….

제가 볼 때는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한 3회 정도를 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서 참여율이 높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그냥 한번 해 보는 것도 상징성이 있고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것이 만약 그런 보상방안이라도 없으면 저희가 이렇게 용기 있게 주요 가로를 차단을 못합니다. 이렇게 차단을 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한테 보상, 이렇게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었다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용감하게 종로도 차단하고 테헤란로 같은 그런 중심가로를 차단하고 하는 것이지,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 감히 그렇게 할 생각을 못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과감하게 더 확산을 시켜서 몇 군데 더 차단을 해서 시민들이 이것을 차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때쯤 되면 요금 보조하는 그런 것은 없앨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 3년 정도 더 해보고 나서 지금도 그런 얘기가 일부 나옵니다. 위원님들뿐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도 이제는 한번 해 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 정도 더 해 보면서 그때 추이를 봐서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지속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다만 아직 시작단계고 정착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주수 위원님께서 같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탄소마일리지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병행…….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통합을 하자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 통합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기들은 계속 그렇게 돈 들여서 해야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에코마일리지로 하고 강남구에 가면 탄소마일이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아까 담당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에코마일리지가 별다른 홍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약 1,500명 정도가 가입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홍보는 별다른 홍보,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에코마일리지 지금 예산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1,500명 정도 가입자 수가 있다면 내년도에 굳이 25억 정도 들일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25억 들였을 경우에 하루에 어느 정도의 가입자 수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성과목표가. 한 1만 명? 지금 사실은 2009년도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1,500명 정도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면…….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라기보다는 강력하게 자치구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네요?

네,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는 필요하고요. 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에코마일리지 사업 같은 경우는 2009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예산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1,500명 정도의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25억을 한다?

위원님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같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그래서 협력업체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거기서 경품도 내놓고 인센티브도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금년도 예산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1,500명 정도씩 그리고 10만 명 이상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다면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보방식이라든가 가입방식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25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위원님 이것이 그래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보상이 개인이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에너지 진단을 해 주는 겁니다. 에너지 진단 서비스해서 각 가구당 5만 원 정도 싸게 들여서 에너지 진단에서도 당신 집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에너지진단을 해 주고 또 나무로 교환해 줍니다. 어느 정도는 나무로 교환해 주어서 나무를 심게 하고, 역시 5만 원 상당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개인한테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도 사실은 나무를 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록 여기에 예산이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간다기보다는 사회로 다시 편익이 피드백되는 그러한 인센티브기 때문에, 단체로는 학교에 녹화조성비 지원 이런 식입니다. 지금도 다른 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인센티브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광산 프로젝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도시광산 프로젝트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단 도시광산 프로젝트는 저희가 목표로 한 폐휴대폰이나 소형가전 제품은 목표수치를 넘어서서 걷고 있고요. 저희가 12월, 조만간 센터를 기공식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완공을 하면 내년 2월쯤에 사회적 기업 예비인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한 15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45명까지 최대한 고용을 해서 고용을 늘려서 본격적인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봐서 권역별로 또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45명까지 확보가 된 건가요?

그것은 자체 보완을 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되면 정부에서도 보조금이 일정액씩 나옵니다. 그리고 자체 확보를 해서 이익을 조금 남기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 위원입니다. 특정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정 경유차 운행제한과 관련해서 상위법 개정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특정 경유차가 저희가 운행정지를 했을 때 운행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위법 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3개 시·도가 그것도 공통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에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조례 준칙안을 만들어서 그게 내려왔는데 우리 시는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경기도하고 인천시는 내년 하반기 정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공동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지 효율적으로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도시하고 준비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아마 조례 제정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조례는 저희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 배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인천시는 아직 본격적으로 안하고 있는데 저희가 환경부를 통해서 환경부 주관해서 회의를 소집을 해서 빨리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시스템은 인프라는 경기도도 구축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도 구축을 했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유차에 대해서 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아직도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안이 미리 올라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것은 법안이 되었고 또 법에 준칙이 되어서 내려왔고, 그다음에 규제개혁심의위도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행은 내년 상반기에 조례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관련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야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이행의 절차를 잘 지켜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온라인 전기차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대공원에서는 카이스트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온라인 전기차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MOU를 체결했고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10일 정도에 일단 시운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대를 갖고 시운전을 몇 개월간 승객을 안 태운 상태에서 시운전을 해 볼 예정입니다. 거기서 문제점을 다 보완하면 나머지 일곱 대에 대해서도 새로 구입을 해서 제작을 해서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9억 9,000으로 알고 있고, 또 카이스트에서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전기로 가는데 배터리를 일부 설치를 합니다. 전기로 가는데 전기를 직접 받으면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직접 받아 가면 지붕 위에다가 전선을 깔아야 되니까 서울시내에서는 안 맞습니다. 과거의 전차가 그래서 없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밑에다가 전선을 까는 방식이 프랑스 일부 남쪽 지역에서 하는데 그쪽 지역은 비가 별로 안 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이 집중호우가 올 때는 전선을 밑으로 깔아서 노출이 되면 감전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 않아서 이것은 아스팔트 밑으로 깝니다. 깔아서 이것을 전기장으로 바꿔줘서 올려 보내면 27㎝ 위에 있는 전동차 밑바닥에 수전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기장을 받아서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수전장치로 해서 그것을 전기로 바꿔서 충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전기차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교육과학부에서 예산이 한 250억 정도가 편성되었고 집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국가 정부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200억 정도 내년에는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개발 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우리가 코끼리열차를 개조하는 것이거든요. 디자인만 우리가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시내나 외국에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새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200억 정도를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중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성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전자기파에 의한 위험성 문제인데 우리 맑본에서는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일단 이게 전기효율이 65%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현재 72%의 효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격이 17㎝일 때. 물론 밑으로 17㎝ 더 떨어지면 효율이 더 올라가지만 72% 정도의 효율을 일반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숙제는 이것을 85%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은 전기장도 저희가 계속 측정을 해 봤는데 국제기준이라든가 안전기준에 현저하게 미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전자기장이 기준이 62.5mG인데 측정 평균값이 41.85mG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류장에 설 때 내부에 원통형의 반사를 두어서 밖으로 반출되지 않고 내부에서 회전하는 쪽으로, 전자기장이, 그런 설계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줄일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하철승강장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2010년도 예산으로 또 다른 형태의 온라인 전기버스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온라인 전기버스 3대, 그게 대당 얼마지요, 가격이? 5억이지요?

5억 정도 됩니다.

온라인 충전시설이 한 18억 정도 해서 한 3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온라인 전기버스 도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도입을 어디다가 할 예정이십니까?

월드컵공원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월드컵공원을 저희가 친환경으로 환경에 관한 것을, 녹색성장이라든가 환경에 관한 것을 전부 다 집약시켜 놓은 곳으로, 또 월드컵공원은 특히 매립지가 공원으로 된 것으로 세계적인 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전문가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선전효과도 있고 앞으로 수출에도 도움이…….

지금 서울대공원에서 도입 추진 중인 온라인 전기차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요?

지금 그게 시험 운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것을 운행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몇 달 해 본 다음에 월드컵공원에도 확산을 할 예정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드컵공원에서 유사한 또 비슷한 사업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이것 비슷하게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은 일본에서 하고 있는 특허를 피하는 방법으로 구현을 하지만 그 비슷한 방법으로 하네다공항에서 이미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 그래서 코끼리열차만 운행을 해 보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방식 저 방식 모두 시범 도입하기보다는 좀 더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시에도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미국 같은 데서는 플러그인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그인이 뭐냐 하면 충전기에다가 자기들이 선을 빼서 차에 부착되어 있는 전선을 빼서 꽂는 건데 좀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고 힘이 드는데 미국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상원의원 시절에 자기가 셀프 주유하던 버릇이 있는 그런 국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직접 빼서 하게 되면 귀찮아하고 사람들이 지저분해 하고 이러기 때문에 비접촉식으로 차가 가서 딱 서면 밑에서 전기장으로 전자장으로 해 갖고 충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아시아권에서 직접 뽑아서 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는 상당히 시장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자체 개발한 겁니까, 아니면?

일본에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쪽에 맞게 일부 개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일본의 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물론 특허는 벗어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차 없는 날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성과분석표가 하나 있더라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맨 끝장에 보니까. 그런데 이 교통량 감축에 대해서 3개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직위원회 쪽 통계하고 서울지방경찰청 통계가 틀린데 이것은 주최 측 틀리고 옛날 경찰 추산 틀리고 그런 겁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게 측정지점이 다 틀려서 그렇습니다.

지점이 틀려서요?

네.

30만 명이 증가하고, 그러면 증가한 것은 지하철이 9호선이 추가되어서…….

증가한 것, 그것은 정확히 나옵니다. 그것은 목측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사 확대 찬성하는 분들도 88.4%, 또 내년 행사에 참여하시겠다는 분들도 92%,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긍정보도나 부정보도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주로 언론에는 다 긍정 위주로 이렇게…….

그런데 올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부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없고,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된 것이 아닌가요, 이 자체도? 언론에서는 작년만 하더라도 21개사 25면에 긍정보도가 나왔고…….

올해는 왜 그러냐 하면 테헤란로에서 하면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 1면, 2면, 이런 식으로 아주 멋있게 났기 때문에…….

사진으로요?

네, 그래서…….

그 자체가 보도다?

네, 그 자체가 그림이 됩니다.

우리 차 없는 날 행사하는 의미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 하루라도 승용차에서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행태의 변화를 하루라도 한번 줘 보자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결국은 승용차요일제 이것도 다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자동차세를 깎아준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지요, 터널비도 할인해 주고?

네,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 저 방법해서 백 가지 방법…….

이게 행사는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통비 보조 무료탑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승용차요일제 이런 데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요?

승용차요일제는 제가 처음 도입단계부터 관여를 해서 제가 100만 대까지 올리느라고 엄청, 교통기획국 와중에 그것도 전부 하라고 그래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운행을 정지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운행을 안 하겠다고 태그를 붙인 날 운행을 하게 되면 미안한 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최소화하고 스스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것으로 가는 것이 그 정책목표였기 때문에 이것은 인센티브를 늘리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게 100만 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하게 되면 단가가 엄청 점점 높아집니다. 특히 이게 자동차세 감면 같은 것을 보면 금액이 5%이지만 전체로 보면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섣불리 자꾸 인센티브를 주면 나중에 지속가능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대신 또 우리가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큰 대로를 막아가면서 할 때는 뭔가 시민들한테 교통비라도 무료탑승이라도 시켜드려야지, 시민에 대한 호응도가 높고 일하시는…….

이것은 왜냐하면 자동차요일제는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가입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것도 결국 가입을 자꾸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100억 이상이 나가고…….

그런 것을 주신 것이고 차 없는 날 행사 역시도 참여하기 위해서 무료탑승이라는 인센티브를…….

그렇지요. 이것은 강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를 못 갖고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정착 때까지는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아직도 계속 필요하다, 몇 년은.

네, 앞으로 한 2, 3년간은…….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우리 맑은환경본부 자체 내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것을 계속 더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되느냐?

네.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한 2, 3년만 더…….

벌써 3년 하니까 내부에서조차도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갖다, 이 행사에 대해서 필요한가 아닌가를 갖다 고민하신다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이것을 이의를 제기하시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저는 몰랐는데 본부장님이 내부에서 그런 고민이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저거하시니까 우리도 그렇다면 이런 얘기도 있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재 위원입니다. 2010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체 사업 중 도로분진 청소차 도입 15억 2,000만 원 등 10건에 대하여 42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 중랑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34억 6,500만 원 등 3건에 대하여 42억 7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김정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김정재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정재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정재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 1일 10시에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