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면호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위기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로 사회취약계층이 느끼는 겨울은 유난히 더 춥고 힘겨울 것 같아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금년은 연탄가스 등 난방연료의 가격이 크게 올라 저소득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10년도 서울복지재단 출연금안을 사전심사 하는 두 번째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결과 참으로 내실 있고 생산적인 정책감사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했거나 지적 또는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는 적극 반영되어 서울형 복지사업이 더욱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감강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경로당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그 기능이 중요해져 가고 있는 경로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은 물론 궁극적으로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에 담긴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시책, 지원계획, 지원프로그램의 개발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경로당운영비, 냉난방 연료비, 시설보완 및 환경개선사업비,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운영비,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자치구별로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체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체는 노인복지단체 또는 학계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경로당 시설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현재 노인복지법에는 경로당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만 있을 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앞장서서 경로당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의원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전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경로당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검토보고 중에 의장님께서 여기 격려하러 나오셨습니다. 눈으로 인사 좀 해 주시지요.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덕경 위원님.

자료 요구 좀 하려고요.

네, 자료 요구하십시오.

혹시 서울시립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그 경로당이 어느 경로당인지 명칭과, 혹시 시립이라 특별히 지원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지원 액수, 그렇게 좀 주십시오.

다음 김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는 아닙니다.

그러면 최병조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시겠습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 무엇이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부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90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각 대상 경로당에 대한 지원규모는 자치구의 재정수요충족도, 즉 재정지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우리가 알기에는 구청에서 30만 원이 경로당 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료비 조로 주는데 거기에 또 포함된 게 있습니까, 연료비 말고?

연료비가 소요되는데 그 연료비가 1개 경로당에 말씀대로 100만 원이 소요되면 시에서 일부, 자치구에서 일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 되냐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는 운영비가 월 25만 5,000원, 개소당. 그런데 시는 7만 7,000원에서 17만 9,000원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급별로. 난방비는 한 6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 시가 18만 원에서 42만 원. 즉, 중랑ㆍ강북ㆍ도봉 같은 재정여건이 좀 열악한 그런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가 70%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서초ㆍ강남, 이런 재정여건이 좋은 곳은 시가 한 3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항목을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서울특별시에서는 현재 경로당ㆍ노인복지관ㆍ노인교실ㆍ노인휴양소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단위로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는 이 중 한 단위별로 예를 들면, 경로당ㆍ노인복지ㆍ노인교실, 그리고 노인휴양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자치구 조례에서는 경로당 등 최소단위의 시설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로당은 자치구에서 한다고?

네.

그런데 지금 지원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맞아요?

시에서?

네, 시에서.

시에서는 그동안 경로당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2005년도 이전부터 지원해 오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만 사무 자체가 2005년도에는 자치구 사무로 이렇게 이양이 되고 지원은 그전부터 지원해 오던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위원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병조 선배님도 질문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게 4조 근거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시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 구립과 사립인데 이 사립을 시장이 예를 들어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이것은 조금 법규에 안 맞지요?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시 예산이 됐든 자치구 예산이 됐든 간단한 실태 현황 조사 정도는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 서울시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9988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치구로 이양된 사무인데, 이것과 다른 것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자치구로 전부 다 이양이 됐나요, 사무위임이?

아닙니다. 구립이 있고, 시립이 있고.

그러니까 시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립은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무는 이양이 된 건가요, 아직 안 된 건가요?

사무는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이거랑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은 결국은 현재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서울시에서 통제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이 사무가 전부 다 이양이 됐는데 이것을 또 다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감독한다고 그러면 서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된 상태에서도 이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아직까지는 좋지만 좀 시기상조 같은데…….

시기상조라기보다도 어떤 업무의 체계상, 또 입법의 체계상, 소관 권한이 있는 곳에서 모든 법령과 제도를 주도해서 가는 것이고, 시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자치구의 재정여건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지 그 업무가 시장의 업무라고 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하여튼 예산 지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되, 그러니까 어쨌든 경로당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또 너무 요즈음 지원이 되다보니까 좀 우후죽순 격으로 생기는 경로당도 많아요. 가보면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경로당이라 그래서 민간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고, 그런 실태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조사해 보셔가지고 다른 지원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경로당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 구에서 하는 것, 민간이 하는 것, 기타 해서 3,000개면 3,000개를 분류를 해가지고 얼마 예산이 나가고 인원수가 얼마 있는지.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이것도 구립ㆍ시립ㆍ민간, 또 노인대학ㆍ노인교실도 대한노인회가 하고 있는 것,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것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노인복지휴양소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현황과 예산 지원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백 번 해도 좋고 활성화도 좋은데 조례까지 저거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강감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한 후에 할까요,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정회를 좀 해야죠.

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최병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경로당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논의한 결과 법규규정상 실효성 등 체계상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서 심사보류를 동의하였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조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병조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경로당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홍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우리 사회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핵가족화 되면서 효와 경로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예절이 점점 쇠퇴하고 있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윤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부모를 부양하려는 의식마저 희미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둘째, 효행문화의 확산에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효행장려와 관련하여 연구ㆍ교육ㆍ홍보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홍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홍광식 의원 외 14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복지재단의 통합이미지 개선 추진에 따른 명칭변경과 복지재단 사업에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통합이미지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각 기관의 명칭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시민의 경우 서울복지재단을 서울시와 별개의 민간단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재단의 소속 및 기능을 분명하게 하고 시민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관 명칭을 서울시 복지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이 보호ㆍ재활에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로 전환됨에 따라서 개인별 상담과 판정을 거쳐서 장애 특성에 적합한 시설에 배치하고 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은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재단 사업에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시설 입소로부터 퇴소, 지역사회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중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정기간이 지역사회의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홈을 5개, 다음 단계 주거지원인 자립생활과정 10개소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면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입니다.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불러왔는데 재단법인 서울시 복지재단으로 늦은 감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계속 서울시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까지 넣으라고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바, 현재 서울특별시 복지재단이라는 것은 타당하다,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감사합니다.

장애인전환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중증장애인ㆍ지체장애인ㆍ교통장애인, 장애인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모든 장애인 단체에 이것이 해당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설에 있는 분들이 일반주거공간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장애인들에 대해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겁니다, 특정 장애인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 공식적인 장애인 단체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장애인 단체는 제가 알기로도 한 10여 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알기로 10여 개입니까? 정확하게. 뒤에 없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장애인단체가 몇 개입니까? 그거 서류로 보내주세요.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시설 내에 신문판매대 등을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임대하는 경우 대리인 규정을 편법 운영하는 사례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중증장애인의 경우 종전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었으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모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여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면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덕경 위원님.

자료요구 좀 한번 해 보려고요.

네.

자세하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2009년도 9월 30일 현재 각 장애인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현황이 있는데요. 이것을 2007년, 2008년도까지도 상세하게 서울메트로면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면 도시철도공사대로 2007년도에는 몇 개가 있었는지, 매점, 자동판매기, 신문ㆍ복권판매대. 그리고 2008년도에도 각 분야별로, 이거 2009년만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정확하게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배영 위원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가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종전에 대리인이 운영하던 것을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 뜻은 같이 생활하는 동거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의 배우자, 이랬을 때 장애 가지신 분이 두 분 다 중증장애를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직계존속은 부모인데 부모랑 거의 떨어져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럴 때 아이들인데 아이가 미성년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결국은 본인들이 가판대든 매점을 운영하고 싶어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대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동거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지 않는가. 그러면 결국은 받고 싶어도 세대를 같이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직계존비속 같은 경우는 동거가 아니라 떨어져있더라도 부모는, 우리가 지금 세법상에도 내가 부모를 모시고 있지 않더라도,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모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그런 개념은 둬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세대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약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부모님이 운영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세대를 같이 안할 때는 그게 불법이 되니까.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넓혀가지고 어쨌든 장애 가지신 분들이 결혼해서 부부로 사는데 이것을 장애가진 사람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도 확대를…….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장애 가지신 분이 안 될 때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가능하게 해서 좀 범위를 넓혀야……. 이렇게 딱 좁혀버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우려하신 부분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례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또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다보면 관리영역, 아까도 주민등록상에 위장전입 이런 부분도 관리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실제 제대로 운영하게 해 주느냐 이게 주안점인데 과연 그렇게 영역을 계속 확대했을 때 관리의 사각지대가 또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다른 시ㆍ도에서도 지금 이런 주민등록상의 세대구성원들 중에 한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크게 어려운 점은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을 해 보면서 별도로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법 같은 경우도 부모와 자식은 같이 동거를 안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모든 공제, 경로우대특별공제든지 그런 것을 다 해 주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세대를 같이 하는, 그 말이라도 좀…….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세대, 그래가지고 주민등록상 가족인 것만 좀 알게 되면 할 수 있는 조치를 생각해 보시든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애매한 것 같고 폭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의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사업자등록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자체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자로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네, 자료부터 요구해 주세요.

지금 장애인, 노인 그랬는데 그중에서도 대상자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장애인은 어떤 사람, 노인은 어떤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한다, 구별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별로 자세하게 통계를 내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할 때 이런 조례안을 내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고맙습니다.

저는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왜,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우선순위에 배정이 된다는 데에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노인이나 한부모가족들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면 상관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장애인은 1ㆍ2급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보장법에 따른, 이게 난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개정안을. 왜냐하면 이것은 장애인들만 불이익을 주는 사례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그 자료를 왜 요구하느냐 하면 2007년도는 장애인이 난 이걸 더 많이 했으리라고 봐요, 노인보다도. 그런데 지금 해가 갈수록 노인들이 더 많이 판매대에 종사할 수 있고 장애인이 자꾸 줄어든다는 이유는 중증장애인들이 이렇게 되고, 또 중증장애인들 세대 중에서도 편법으로 했으니까 직계세대만 해야 된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이것을 중증장애인이란 것을 빼고 장애인도 그냥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1순위로 넣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료분석을 더 해 보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구분해서 둔 취지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장애등급이 1ㆍ2등급인 경우에 더 생활하기가 어렵다.

아니, 그것은 이게 장애인끼리 대결할 때 얘기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벌써, 내가 2007ㆍ2008 자료요구도 왜 요구하는 거냐 하면 이게 처음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했어요, 이것을. 그런데 자꾸 이렇게 제약을 두니까, 여기에도 보십시오. 65세 이상 1순위가 65세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영세민이란 말이야, 1순위가. 그런데 장애인은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도 장애인 1ㆍ2급이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ㆍ4급이나 5ㆍ6급의 장애인들 기초생활수급자는 여기에 해 봐도 할 수 없다는 편견이란 말이야, 차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조례는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등급문제는 지금 의견 주신 대로 등급의 순위를 전반적으로 철폐할 것인지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철폐해야 된다고 보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순위로 넣어서 추첨을 하든 뭐하든 이렇게 해야지 이거 완전히 불평등한 거지요.

그 부분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2007ㆍ2008 자료는 꼭 주세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운영되어온 사업인가요, 공공시설 내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운영시기는 좀 확인하겠습니다. 95년 조례가 첫 조례였습니다.

그때는 장애인만 대상이었지요?

그 연혁은 저희들이 더듬어 보겠습니다.

95년도부터, 그러니까 시작했을 때부터 대상자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대한 연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에 그 대상자가 나오나요?

네, 조례에 나옵니다.

일단 그것을 받아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조입니다. 중증장애인한테 지금 부여되고 있는 게 435개소라고 그랬지요?

네.

435개 중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중증장애인들이 본인들이 할 수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위탁을 줘가지고 하다보니까 위탁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권리를 붙여가지고 자꾸만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맡은 사람은 실권을 잃어가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면.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호적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돼 있는 사항만을 가지고 한다면 진짜 나이가 어리든가, 또한 운영을 못할 경우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호적상을 한번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범위가 좀 넓어지니까.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아까도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주민등록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호적이라든가 사실상 직계존비속, 동거하지 않고. 이렇게 대상을 확대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소득이 장애인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맞아요.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같이 생활하는 주민등록상 세대로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제도는 활동이 어렵고 소득이 없는 장애인들에게 이 임대사업을 통해서 월 얼마라도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 부분이 퇴색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호적을,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해서 실질적인 해당 중증장애인한테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이 맞는 것 같네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435개 말고도 서울시 산하기관에 자동판매기가 또 많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커피판매기, 무슨 캔 종류 이런 것이 구청과 시청 이런 데 보면 엄청 많이 있는데 이것도 중증장애인들한테, 개인한테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개인들이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서울시 산하기관 즉, 말해서 구청이면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는데 진짜 장애인들한테 판매대를 줘서 자체적인 운영을 하게끔 하려면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모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례로도 이것이 가능한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일단은 법상에서 상위법에서 직영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돼 있으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장애인들에게 임대해 주는 물량을 줄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직영으로 바꾼다든가. 우선 임대할 경우에만 지금 대상이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법상 특정 장애인이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단체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이 운영권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그건 상위법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단체 쪽에다가는 상위법이 정해지지 않고 장애인 개개인한테, 요청하는 자격자들한테 주게 돼 있어서 지금 안 된다? 그러면 즉, 말해서 지금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본인들이 운영들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요. 지금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는 것을 우리 서울시가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면 가능한가, 복지부에?

그 부분도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단체나 장애인계의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야 되는데요. 각 안마다 서로 이해관계가 상당히 상충이 됩니다. 이를테면 직영제도를 전부 없앨 것이냐 하는 부분도 또 하나의 과제고,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가 임대운영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장애인단체에 줬을 때는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또 왜곡될 수 있고, 장애인의 생활지원이 아니고 장애인 단체나 협회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초의 법 제도나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서 상당히 이것은 조심스럽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복지국에서 서울시 산하 단체 즉, 말해 조직. 이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들이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명백합니다. 명백하니까 법도 잘못되면 조례도 수정할 수 있고 법도 고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복지국에서 서울시 산하에 관계되는 기관에 자동판매기, 즉 커피판매기부터 캔 종류까지 모든 시설을 파악해서 주실 수 있는가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은 각 시설에 권장을 우선 하고요.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 실태를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주시면 우리가 건의서를 만들어서 의결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한번 해봐야지 하지도 않고 그냥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모두 772개의 신문판매대 등이 있다는 거지요?

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오듯이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 이렇게 구분은 누가 하고 있어요?

각 시설, 매점이나 자판기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선정할 때 이 사람들이 다 분류돼서 선정이 됩니다.

네?

분류돼서 선정이 된다고요. 최종적으로 임대자로 정해진 사람들 신청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다 적시돼서 신청이 되는 거지요, 자격요건들.

그러니까 무작위로 정해지는 것 아니에요, 대상자이기만 하면?

1순위자에서 이제 신청을 하면.

그 순위는 물론 지킬 텐데 이 네 구분의 포션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노인 쪽이 유리하겠어요, 아무래도 관리를 잘 하실 테니까. 그러면 매점 자동판매기를 갖고 있는 공공시설에서 계약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또 선정도 하고요?

네.

알겠고요. 또 하나는 장애등급이 5, 6등급이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가진 건가요?

5, 6등급이면 움직이는 데는 큰 지장은 없지요, 움직이시는 데는.

누가 더 자세히 아시는 분 계세요, 장애……. (관계공무원 답변대에 나옴) 답변할 수 있는 위치예요?

1, 2등급이면 중증이니까 와상, 누워서 본인이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

그리고 3, 4급이면요?

3, 4등급이면 휠체어 타고 움직이시면 3, 4등급 정도.

알겠습니다. 전문의원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의 장애등급에 따라서 자료를 빨리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담회를 신청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추가질의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게 이번에 통과돼가지고 하면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시행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바로 시행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홍광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논의한 결과 발표 신문판매대 등의 계약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심사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광식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채택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재단 대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서 서울시민의 삶의 현장 가까이에서 세심하고 배려 깊은 의정활동으로 서울시 선진복지행정의 지도편달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도 서울복지재단 주요사업 및 예산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2010년도 재단 사업에 꼭 반영하여 서울시 복지수준 발전과 시민고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재단으로 한 단계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 서울복지재단 예산은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하는 서울형 복지사업의 확대추진과 안정적 정착을 통해서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시민들의 실질적 자립을 도모하고 복지시설의 투명성 강화 및 복지서비스의 종합적 품질관리에 주력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재단에 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 지도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 사업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4쪽 2009년도 주요 사업 추진실적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에는 서울시 저소득가정의 실질적 자립과 빈곤의 대물림 예방을 위한 서울희망플러스통장과 서울꿈나래통장을 2만 가구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사업을 통해서 현재 2,000개의 기부기관을 발굴하여 약 2만 5,000명의 저소득시민에게 민간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예산절감액 및 공직자 기부금을 활용하여 서울시 청년 등 1,000명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나누었습니다. 선진적ㆍ창의적 복지정책 및 모델의 개발을 위해서 총 16건의 연구사업을 추진하였고, 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1,600명에 대한 교육과 복지시설 12개소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19개소 복지시설 위탁체 심사와 5개 유형, 233개소 복지시설의 운영평가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에 보다 주력하였습니다. 2005년도부터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인증사업을 통해서 서울형 Day-Care센터 등 총 94개소 복지시설이 신규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시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또 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의 효율성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서울시 청렴도 우수기관 3년 연속 선정, 전년대비 고객만족도 점수 10.2점 향상, 2009년 한국일보 주최 한국의 아름다운 기업 대상 수상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실적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0년도 서울복지재단 경영전략 및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내년도에는 서울형 복지사업의 확대추진 및 안정적 정착과 더불어 서울의 모델이 세계로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희망플러스통장 및 서울꿈나래통장 3만 가구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며, 특히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90개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실질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의 경우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최초 제안자인 미국 워싱턴대학과 공동 추진하여 한국형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성공모델을 확립하고, 또 적극 보급하여 세계에 널리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적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흐름을 전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서울시 복지정책의 발굴을 위해 연구ㆍ조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글로벌 복지동향 분석과 복지패널 조사, 복지통계 발간, 복지서비스 원가측정 연구 등의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의 역량강화 및 종합적 품질관리를 추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고객지향적인 복지시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재단 경영의 중심을 시민고객 감동에 기반 할 수 있도록 내부 분위기를 적극 쇄신하여 보다 효율적, 창의적, 능동적, 그리고 선도적인 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2010년도 수입ㆍ지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의거해서 편성된 복지재단 2010년도 수입ㆍ지출예산의 총괄내역은 수입ㆍ지출예산이 총 89억 9,000만 원으로 2009년 81억 5,600만 원보다 8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입ㆍ지출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출연금 수입이 74억 800만 원, 사업수입이 1억, 이자수입 등 잡수입이 5억 8,000만 원, 전년도 잉여금이 9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지출예산안은 자체사업비가 30억 1,200만 원으로 2009년에 비해 2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의 세부내역은 기획관리비 7억 2,000, 사업지원비 6억 2,000, 연구개발비 10억 5,000, 심사평가비 4억 8,000, 자산관리비가 1억 2,800입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내역입니다.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가 32억 6,200만 원, 운영경비가 18억 5,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에서 14쪽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기금은 서울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될 수 있는 기금으로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있어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513억 7,000만 원으로 2009년도 308억 7,000만 원에 비해 204억 9,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및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내역은 이월금이 153억 4,000, 출연금이 176억, 기부금이 181억 1,000, 잡수입이 3억 1,0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사업비가 411억 6,000, 기금관리비가 700만 원, 기금적립금이 75억 4,000, 예치금이 26억 5,000만 원입니다. 기금수입은 기부금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되어 181억 1,000만 원이며, 출연금 수입은 2009년에 비해 46억 9,000만 원이 증가되어 176억 원입니다. 이는 서울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각 1만 5,000가구 확대에 따른 기금 고유목적사업비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이월금 내역에서 기금적립금 75억 4,900만 원, 기금예치금 2억 5,000만 원, 잉여금 전망액이 75억 4,000만 원입니다. 출연금 내역은 서울희망플러스통장 매칭비 50%인 115억 8,000만 원, 서울꿈나래통장 매칭비 50%인 50억 3,000만 원, 사례관리기관 운영비 9억 9,000만 원이며, 기부금 내역은 서울희망플러스통장 매칭비 및 서울꿈나래통장 매칭비 각 50%에 166억 1,000만 원, 기타 필요한 사업비 등을 위해서 민간단체와 단체 기부금이 15억입니다. 기금지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서울희망플러스통장 등 사업비는 411억 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0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서울희망플러스통장 270억, 서울꿈나래통장 105억 2,000만 원, 인턴십 사업 36억 4,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5쪽에서 106쪽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업무내역을 세부 설명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형 복지사업의 확대추진을 위해 4개 사업에 4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사회 및 복지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이며 혁신적인 시 복지정책 개발과 서울형 복지정책의 성과분석을 위해서 복지정책 및 모델 연구ㆍ개발 총 12개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성 및 경영효율화 지원,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사업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역량강화를 위해서 총 8개 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문적 심사, 평가, 인증사업을 통해서 복지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총 17개 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부터 106페이지에 관한 겁니다. 고객중심ㆍ고객가치에 기반한 창의적, 효율적 사업추진 및 국내외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적 교류촉진으로 선진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자 총 12개 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 사업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0년 주요 사업 및 예산안은 모든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서울시 복지시설의 역량강화, 그리고 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꼭 확보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이번 2010년 주요 사업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 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규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입니다.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도 여러 가지 자체 연구하신 것들이 있지요?

네.

몇 종이나 되지요, 지금?

2009년에 16종을 했습니다.

그걸 저희 위원실에도 좀 주셨나요?

일부는 드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못 드렸는데요. 마쳐지는 대로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부 한 두 질씩만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이 안 계시므로 서울복지재단 직원들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복지재단 출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미비한 부분은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울복지재단 예산을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46쪽 꿈나래통장을 보면 우선 내년도에 76억이나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76억?

꿈나래통장의 사업범위가, 인원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1만 5,000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총량이 증가됐습니다.

총량이 늘어나도 76억이나 더 예산이 편성돼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갑니까?

네.

소요예산에 산출내역을 보면 보조인력 인건비로 5,400만 원, 기타 관리비로 1억 9,000만 원이 산출된 근거는 뭐지요?

보조인력이 꿈나래통장을 약정하다 보니까 1만 5,000명 정도 되는 대단위, 이게 5,000명씩 쪼개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게 면접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 각종 금융관련 정보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그분들 심사하고 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대단히 많습니다.

보조인력이라는 것은 심사위원들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시직을 말하는 겁니까?

그분들은 임시직인데…….

임시직이면서…….

임시직인데 단순 무슨 청년인턴 같이 그런 분들이 아니고요. 사회복지 쪽에 경험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와서 사실은 안면도 익히고 사업을 같이 돌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몇 분이나 들어갑니까, 보조인력 5,400만 원에 대해서?

보조인력 인건비가 임시계약직 2명입니다, 인건비가.

그러면 이러한 복지재단의 인력만으로는 아주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임시계약직이 없어서는 이 많은 일을…….

불가능하다?

네,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내부인력을 총 동원한 뒤에, 그러면서도 이 인력이 필요하고 그러고도 일이 많아서 지금 난리입니다, 이쪽이.

이번에 인력이 대폭 충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인력을 계속해서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인력이 대폭 충원되었어도 아직 전체 직원이 6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3만 명을 관리하려면, 이분들한테 우편물 한 번을 보내도 정말 일이 많고요. 또 정상적인 업무처리와 함께 이러한 일들을 몰고 나가려면, 1년 연중 관리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작업에는, 또 통장관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조인력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위원님들께 자세히 협의는 못 드렸지만 원래 16명도 인력이 증원되면서 사실 이때도 더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많이 줄어서 16명이 된 겁니다.

보조인력 인건비 45쪽 서울희망플러스통장에 7,500만 원이 들어있고요. 47쪽에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000만 원이 또 잡혀있어요. 그러면 사업마다 보조인력을 써야만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보조인력이 주로 컨설팅사업, 디딤돌사업 이런 쪽에,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업무량이 많은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일을 처리하려면 사업 사업마다 현재 정원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으로 사실은 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단에 있는 연구인력이나 집행인력은 무엇을 하고 있지요?

재단에서 연구인력은 주로 연구를 하고 또 집행업무를 하지요. 집행을 하는데 총동원이 되고……. 예를 들면, 컨설팅사업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 하러 나가면 내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그러다보면 내부에서 자료도 정리하고 데이터 전송하고 이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보조인력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재단에 있는 보조인력의 예산을 총 정리해서 제출서류를 해 줄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총 예산 중에 보조인력이 차지하는 예산비율, 사업비 중에서 보조인력이 차지하는 비율, 인건비 중에서 보조인력이 차지하는 비율, 금액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꿈나래통장사업 행사를 어떻게 어디에서 하시나요?

꿈나래통장과 희망통장사업 공히 행사가 5,000명을 모시고 하다보니까요…….

5,000명?

네. 참 장소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학에 있는 강당도 일부만 가능하고 그래서 약정식은 약정식 대로 꼭 필요한데 사실은 신종플루 때문에 어제하고 그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분산해서 했는데 이 교육효과가, 그분들에게 각종 것들을 교육시키고 리마인드 시켜야 될 게 많은데 그 부분이 좀 걱정인데요. 정상적인 때 같으면 한 자리에 모이셔서 뭔가 유대감도 갖고 교육하는 기능이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강당 중에 아주 큰 데나 아니면 여타의 장충체육관 이런 데를 해야 되는데…….

네, 알았습니다.

장소도 참 문제입니다.

아무리 꿈나래통장사업 목적이 좋다 해서 행사하는데 예산이 너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기금운용계획 10쪽을 보면 약정 체결할 때 대관료가 3회, 1,200만 원이나 소요되거든요. 사업평가를 할 때 대관료 1회 1,0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들도 이 대관료만 없으면 몇 가정을 더 가난에서부터 탈출시키고, 또 가난을 예방할 수 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보통 장충체육관이나 이런 쪽의 대관료도 싸게 해 준 게 이런 정도고요. 또 모시는데 외진 데에서 모시기도 대단히 힘든 상태이고 그래서 이쪽이 늘 걱정인데……. 그동안에 대관료를 조금씩 줄여 볼 방법을 아무리 해도 복지시설도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고, 또 웬만한 대학 강당도 그런 데가 나오지 않고 해서 지금 아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0쪽에 보면 보조원 인건비도 5,5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10쪽에 인건비 5,500만 원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시계약직 직원들 두 명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세요?

네.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해서 자립의지를 높이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돈이 줄줄 새고 있는 것 같아요. 기금운용계획 6쪽을 보면, 운영위원 수당으로 320만 원이 지출되고요. 자문위원의 수당으로 220만 원, 그리고 면접위원의 수당으로 7,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위원, 자문위원, 면접위원 수당을 주는데 8,000만 원이 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분의 역할이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선정되었나. 면접 보조인력은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인가. 또 7쪽에 보면 진행보조원 수당은 10만 원인데 이게 맞는가. 또 보통 면접보조나 진행보조는 청년들을 하루 몇 시간 사용하는데 이렇게 10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보조요원에 대한 수당의 산출근거가 뭔가 답변바랍니다.

위원님 줄줄 샌다고 충고를 주셨는데 잘 하라는 격려의…….

우리가 보기에는 줄줄 새는 것 같습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고요. 정말 희망플러스통장이 저소득층을 한 가구라도 더 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이쪽 예산은 정말 정부출연금과 민간자본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이고 면밀하게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희망통장사업운영위원회는 시의원 분 중에서 추천해 주시면 의원님, 변호사, 언론사 대표 등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요. 또 이 사업이 3년 동안 매칭 지원금을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고 객관적인 선발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선발이 잘못되면 돈이 사실 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발을 아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분들 면접위원을 시의원님들, 또 재무컨설턴트, 신용보증재단직원, 사회연대은행 및 금융교육종사자, 또 사회복지시설 부장 이상, 그 다음에 공무원, 이런 분들로 선정되다보니까 면접수당이 나가는데요. 면접수당이 말씀하신 바대로 1일 15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2인1조로 정말 강도 높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의 면접수당 이런 것을 참고해서 중간 정도로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15만 원으로 책정된 것이 맞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기금운용계획 7쪽을 보시면, 금융교육을 시킨다고 2억 9,500만 원을 편성해 놨어요. 또 영상강의에 강사료를 1,800만 원이 책정되어 영상강의인데 강사료가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녹화돼가지고 하는데 강사료가 1,800만 원이 나갑니까?

녹화할 때 DVD 제작비까지 포함된 거고요. 제 기억에 4.5시간으로 잡은 것은, 통상 4.5시간이 나오는 것은 3시간짜리 강의분량을 녹화할 때 4.5시간으로 잡는 게 기본단위입니다.

그게 1,800만 원 들어가고, 2억 9,500만 원 금융교육…….

그래서 100만 원씩 네 가지 과정을 하다보니까 1,8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또 현장에서 강의하는 강사료는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3시간 동안.

현장강의 강사는 40만 원인데 현장강의의 강사료가 높은 것 같은데 현장강의 강사는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또 이해를 못하는 것이 교육 위탁용으로 1,500만 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을. 교육 위탁용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서울복지재단의 우수한 인력들은 어디에서 사용하고 이런 금융교육의 강사들에게 많은 강사료와 위탁 사용을 체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말씀해 주세요.

강사는 제 기억에 서울대학의 김종호 교수, 또 숙명여대의 어떤 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강사료가 높군요?

네, 그렇고 KDI라든가 이런 쪽의 상당히 유명한 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강사료는 사실 이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3시간 동안 40만 원이기 때문에 시간당으로 치면 정말 저렴하게 이분들이 봉사하는 형태로 짜여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1억 5,0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 2차연도에 강사 양성과정 및 과정개발비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같이 뭉뚱그려져 있어서 좀 커 보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위탁한다고 그러는 이유는 금융교육 및 과정개발분야 이런 쪽으로는 과정개발, 금융교육 자체 그 수많은 규모를 재단에서 다 감당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이런 교육과정에 저희 재단직원이 참여해서 전문가로 양성이 되는 그런 초창기 단계이고 또 초창기 단계가 지나면 일부는 재단에서도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복지재단의 인사이동, 즉 말해서 근무 인사이동은 평균 얼마를 잡습니까?

인사이동은 직역마다 다 다른데요. 정기인사는 한 3년 단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희망통장이 상당히 규모가 급팽창하고 이럴 때는 그쪽에 좀 보강하고 이럴 때 조금씩 좀 변화가 있을 때 움직이고 기본적으로는 3년을 주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강사님들을 40만 원씩 들여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복지재단의 정직원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내년에는 이런 강사료가 들어간다 하지만 후년에는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조금 덜 들어가게…….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렇지요?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이런 사업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언론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살펴보면 정작 저소득층에 돌아가야 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방만하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요?

아닙니다. 그 예산은 정말로 저희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집행하고 있고요. 모든 근거를 갖고 조심스럽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3년ㆍ7년짜리 매칭지원금만 딱 주고 끝내는 사업이라면 사실은 신경 쓸 게 없지만 이분들과 금융교육, 자조모임, 또 가족강화프로그램, 또 사례관리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런 쪽 전문적인 복지프로그램을 돌리다보니까 이쪽에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필수적으로 과정 중에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아직도 사실 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못하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부분도 많고, 또 이 예산에 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 감사를 늘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련규정과 시의 감시감독을 통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은 없을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 뜻을 살려서 좀 더 더 긴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저소득층을 더 살려내는 그런 각오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감사를 아마 꽤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철입니다.

과장은 서울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사업에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점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으로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자산형성 사업은 철두철미한 사전검증과 심의, 그리고 여러 가지 체크를 통해서 엄정하게 대상자를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것을 지적을 한다면 과장이 책임지겠어요?

네, 책임지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플러스 사업에 3,000만 원 등 대관료로 엄청난 돈이 지불될 예정으로 일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대관료를 말씀하시는지…….

어떤 행사 대관료요.

죄송합니다.

아니, 과장이 대관료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반복질문을…….

죄송합니다. 약정식 체결장소는 대규모 장소가 필요합니다. 한 5,000명, 그다음에 1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어서 일시에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재단 대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충체육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교 강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잠실체육관, 여러 군데 장소를 물색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소 빌리는 비용이 상당히 적지 않게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의 일이라든가 행사를 위해서 건물을 무료로 빌릴 수 있는 곳이나, 그렇지 않으면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부 받는 방안도…….

과장은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또 발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절하신 지적이십니다.

우리 서울시립대학도 있잖아요?

네.

시립대학 강당에 몇 명 들어갑니까?

거기도 좀, 제가 말씀을 올리면…….

아니, 과장 말해 보세요.

한 1,000명 정도에서 2,000명 정도, 많이 풀로 찰 경우는 그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00명 정도, 2,000명 정도 두 번 나누어서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복지정책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돈이 새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이 체크를 하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경 위원님.

박덕경 위원입니다. 사업예산 48페이지, 인턴십 사업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시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시 출연예산 일부하고, 또 공무원들 자투리예산, 월급 중에서 자투리를 기부 받아가지고 저희 재단 사업에 위탁을 해서 100억을 줬습니다. 100억을 올해 주고, 또 1,000명을 인턴으로 관리하라, 집행하라는 그런 사업이 있었고요. 금년에 마무리가 될 것인데 늦게 들어간 친구들이 한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내년까지 이월되는 그런 일부 사업이 내년까지 잡힌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고요?

보통 복지시설에 제일 많이, 통계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복지시설에 360명이 들어가 있고요. 또 전략사업이라고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IT기업 이런 쪽에 282명이 들어가 있고, 청소년시설에 5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93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올해 2009년에 100억 7,000만 원을 편성 받아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는 64억이 삭감된 사업인데 저는 이 사업이……. 이것은 전액 삭감돼야 될 사업 아니에요?

이것은 올해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 내년으로 이월이 됩니다. 내년으로 이월이 되면서…….

나는 지금 희망플러스, 희망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행정안전부인가에서 하고 이렇게 짬뽕이 되고 막……. 이런 것까지 우리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도 36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이렇게 책정해 놓고 있는데 난 이런 것은 좀 삭감돼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돈은 올해 들어온 돈이 일부 집행이 되고요. 또 올해 사업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또 청년인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점검을 해 보니까 육백 몇 명 중에 사실은 영구한 직업으로 정착한 경우도 57건이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나름은 보람 있는 일이고, 또 이 재원은 공무원들이 기부한 겁니다. 기부한 것들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더 운영만 잘한다면 의미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앙부처야 예산이 많으니까 그냥 막 써도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 서울시는 정말 어려운 살림에서 지금 중복되는, 중앙부처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희망근로하고 그냥 중복돼가지고 지금 지역에서 불만들이 많아요. 희망근로도 보면 괜히 그냥 쓸데없이 복지관이고 동사무소고 배치해가지고 어디 쭈그리고 앉아있고 밤늦게까지……. 나는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7페이지 데이터 구축 연구사업 이것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이것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더 좀 잘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건 뭐하는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동안에 사회복지시설들의 위원님들께서도 투명성을 요구하시고 운영의 합리성을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들을 확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의 인력의 흐름, 사업의 흐름, 기능보강의 흐름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패널데이터를 구성해서 종단적으로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모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까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의 패널데이터이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대단히 중요한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것보다는 더 예산을 올렸으나 신규예산이고 그래서 우선 이렇게 시작해 보라는 예산부처의 그런 뜻도 있고 해서 이런 정도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구축을 해가지고 무엇을 파악할 거냐고요, 뭘 파악할 거냐고.

이게 이제 복지시설의 인적자원 관리 같은 것들을 파악하면서 도대체, 또 사업이 전부 들어갑니다, 이런 쪽에. 그래서 이런 사업에 이런 인적자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또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사회복지시설 전체의 10년 동안의 자료를 축적을 하다보면 계획이 나올 텐데, 내년에는 이런 것에 대한 타당성 구축이기 때문에 우선은 시작을 이렇게 해 보는 겁니다.

글쎄, 지금 복지재단 대표께서의 발언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솔직히 우리 서울시 복지재단이 반쪽짜리 복지재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정책관 속에 있는 복지 구축은 전혀 관여도 못하고 있고, 또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속에서도 데이터 구축을 올해 27억인가 해가지고 여성발전센터라든가 여성능력개발원이라든가 여성인력센터의 종사자 내지 교육생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그것을 여성가족재단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이, 여성가족재단 그쪽도 그러면 복지재단인가. 두 개의 복지재단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은 좀 여성가족정책관하고 우리 복지국하고 어떻게 한마음으로 해가지고 한쪽으로 이게 추구돼야 되겠고. 저는 나아가서 심지어 생활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 쉽게 얘기해서 서울형 어린이집까지도 인원수가 중복관리 안 되고 정확하게 한 군데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복지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인철입니다.

그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서도 복지시설 재수탁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제가 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할 때도 이 여성가족정책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 그 심사를 지금 거기에서는 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국의 것은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정말 참 투명성 있게 잘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장애인 체험홈 같은 것도 사실 5개 모집을 하는데 네 군데밖에 신청을 안 해서 사실 미달이지만 한 군데를 탈락시키고 세 군데만 선정을 했어요. 참 난 잘했다고 봅니다. 미달됐다고 자격 없는 곳까지 무조건 해 주고 이런 것은 난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하면서 수서청소년수련관 재수탁 문제가 불거지고 나름대로 지금 어려움이 또 와 있고 막 이런 것을 내가 복지재단에 좀 수탁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왜 복지재단에다 주느냐 여성가족재단에다 준다,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 복지재단이 이게 반쪽짜리 복지재단인지, 그래서 좀 조율을 해가지고 복지는 복지, 이런 데이터 같은 것 구축할 때도 한쪽으로 해야……. 이게 여기저기서 그냥 하면 예산이 새어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여기 75페이지에도 보면 위탁심사 이게 예산이 늘어나서 오히려 여성가족정책관 4개 복지시설도 우리 복지재단에서 재위탁 심사를 해야 옳은데 이것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몇 개 하니까 정확하게 계산이 나왔겠지만, 또 외려 삭감되는 이런 정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서울시니까 여성가족정책관하고 복지국하고, 1급하고 이사관이고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갖다가…….

유기적인 협력체계…….

중앙부처는 당정청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도 그런 것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효율성 있게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에 딱 보니까 경기도에 보육시설이 이중 등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중으로 막 혜택 보고, 이런 것 사실 밝혀내야 되거든.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복지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 즉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장애인, 노인,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사항이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되겠다는 한 가지하고요. 지금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복지시설, 이용시설이 됐든 생활시설이 됐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적인 측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그것이 비록 여성가족정책관실이든 복지국이든 소관 따지지 말고 한 가지 체계 속에서 관리돼야 되겠다는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후자에 관한 문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유리가 돼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기준안을 저희들이 2007년도에 마련했는데 그 위탁체만 하더라도 그 공통기준 안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시설이든 복지국시설이든 다 그 절차에 준용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더 그것을 강화할 것이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복지국하고 협조해서 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회의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안전관리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법인, 여러 가지 강조말씀 운영성과 투명성에 관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수시로 소관 부서 따지지 않고 복지정책과가 주관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망했다니까요. 그 시설은 재수탁은 자체해서 하지 말고 이것은 복지재단에 줘라 그랬더니 여성가족정책관이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것을 왜 복지재단에 줍니까 우리 여성가족재단에 줘야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반쪽이지 뭐야. 그러면 심사위원회도 두 군데 생기고, 그게 효율성이 없는 거지 예산낭비만 되고.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말마따나 여성가족재단에 두면 거기도 심사팀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율을 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이 새지 않나 이런 것을 하라는 게 나는 목표라는 말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한 예산가지고 너네 것 우리 것 나누느냐고, 그것은 아니지. 그리고 이번에도 여성가족재단에 한 27억 들여서 데이터 구축 새로 한다니까, 종사자 관리데이터 구축을. 그런데 여기도 또 하고, 이것은 효율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세요.

네.

종사자 교육 여쭤보고 저는 마칠게요. 이 종사자 교육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1,500만 원 정도 삭감됐어요. 대표님, 이거 왜 이렇게 삭감시켜요? 나는 교육 많이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종사자교육이 뭔가 저희가 개발을 해 놓으면 협의회나 이런 데에서도 그것을 가져다가 합니다. 그래서 하급직에 대한 일반적인 것은 아예 그쪽에 줘버리고요. 그쪽에서 가져가면 저희는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

그러면 협의회에서 가져가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협의회에서 하겠지요. 따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져간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합니다. 개발하면서 새롭고 의미있는 것을 개발해서 그쪽에 선택과 집중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경비가 절감된 측면이 있고요. 이것 가지고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종사자나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총체적으로 비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7년에는 2건 같은 게 2008년에는 6건, 2009년에는 12건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교육이 아니고는 저는 안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교육은 전체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중간관리자면 중간관리자, 간부직이면 간부직, 또 새로 신입 들어오면 신입교육 해서 전체적으로 이 교육 관리를 잘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즘 너무 산만하게 여기저기서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닌가. 사실 복지재단하고 여성가족재단하고의 업무가 정확하게 조율이 됐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성가족 쪽 속의 것도 복지면 우리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체계가 되어야지 거기는 거기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이원화돼 가지고 예산은 자꾸 분배가 되고 또 예산은 자꾸 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한쪽으로 모아지지 않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지적해 봤습니다. 다시 추가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배영 위원님.

김배영 위원입니다. 대표님, 올해 1년 고생 많으셨지요?

저보다도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더 애쓰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 2009년도는 서울복지재단이 상당히 적극적인 행사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무통장은 가히 획기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는 되어 있는 거지요?

네, 나름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한쪽은 예산관련이고요. 또 한쪽은 중간에 여러 가지 교육기능이나 서비스 개인 문제인데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후원금들이 많이 포함되는 부분이겠지요?

네, 자본자금으로써…….

그래서 저는 대표님에게 당부 좀 드리는 겁니다. 일단 기관의 장은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대외적인 업무를 많이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자체 내 사무국장은 믿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위임을 해 주고, 왜냐하면 올해도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는데 2010년도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이럴 때 결국 서울시 예산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복지재단에 투여할 수 있는 금액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결국 나머지는 외부에서 조달을 해 와야 됩니다. 결국 앉아있는 마케팅이 아닌 적극적인 마케팅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또 복지에 대해서 펼쳐 나갈 것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2010년도 한 해는 좀 자리보다는 외부에서 적극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제가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짚어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현재 저도 저고요, 또 재단대표와 대표 혼자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국과 시장님까지 동원해서 아주 열심히 민간자금을 모금하고 또 희망통장사업이나 꿈나래통장이 더 확대될 수 있는 데 안전판을 만들려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그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일정액을 기부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도 임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계속 하라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떠한 기업이든 복지단체 후원하면 영수증 발행해 주고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결국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 공무원들한테만 계속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존경하는 저희 박덕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굉장히 잘 해 주셨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업무상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정연이라는 데에서는 여성가족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연구영역을 다하고 있고, 또 우리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가족재단과 복지재단 두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업무상 서로 간에 연결이 좀 안 되고 이것을 좀 더 전문가 집단이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또 한쪽에서는 인력을 더 충원시키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어떻게 연관되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특이한 사업이, 2009년도에 어려운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었지요?

네.

그게 지금 어디에서 지원이 들어온 돈이지요?

어려운 청소년 지원사업은 국민은행에서 40억이 청소년과를 통해서 위탁관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저도 참 특이하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업무영역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우리 부서영역 너희 부서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 이 어려운 청소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이거든요. 이런 자체가 결국 청소년과,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그 부서의 업무인데 이것을 복지국, 특히 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해서 다른 것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업무협의에 의해서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쪽의 관리가 사실은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년과에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재단에서 맡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사실은 어렵게 맡았는데, 저희는 오히려 이 분리체계가 있기 때문에 안 맡고 싶다고 그랬는데요. 일도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이 이루어져가지고 이 애들은 버스요금조차도 학생요금을 낼 수가 없어요. 성인요금을 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학생이면서도 결국 생활비는 일반학생보다 더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결국 대다수는 집을 또 나온 학생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실정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를 들어갈 수 없나 봐요, 한계상. 그렇다고 이것을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러다보니까 복지재단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도 이게 이루어진다면 이것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서울에 한 1만 6,000명 이상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애들은 200명밖에 안 돼요. 200명도 결국 정상적인 교육이 아닌 비정규교육을 받는 아이들도 있고,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내년에도 이런 것을 확대하셔가지고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도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A형, B형, C형 해서 지원금액이 차등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인 2008년, 2009년도에도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도 거기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은 규모도 상관이 없고 인원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수도 상관이 없어요. 시설 언제 개관했느냐도 상관없이 그해에 개원이 됐을 때 담당직원이 기분 좋으면 운영비가 높고 동일하게 열렸는데도 달수 차이로 결국은 또 지원비가 낮고, 그러니까 어떠한 틀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합사회복지관 유형 같이 진짜 적정규모, 종사자수,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떤 틀을 만들어줘야지……. 결국 어떻게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틀이 지금 없으니까, 특히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여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규모는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지만 지원차이는 한 70~80%밖에 못 받더라고요.

현재 그런 상황이어서 내년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연구를 하면 또 이분들은 결국 2년간을 피해를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종사자들도 잦은 이직이 생기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특히 다른 기관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애인기관들은 더욱 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직이 많다보면 결국 비전문가, 결국 호봉 낮은 신입,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뤄요. 그러면 전문성을 거기에서는 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2010년도에는 결과 나와 가지고 하반기부터라도 그분들이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 아까 저희가 조례 하나 처리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 및 관련시설 운영 그 항목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 받는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09년도에도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달현 위원님 다음 질문하세요.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우리 재단 대표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간부님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복지재단에서 앞으로 연구할 과제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앞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제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너무 세분화해가지고 꼭지별로 나눠놨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두 꼭지 정도 같이 포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비용도 사실은 보면 크게 차이나지 않아요. 적어요, 그런 부분들. 그런 걸 한번 또 연구검토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주 세밀한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연구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포괄적으로 해서 결과물을 두 꼭지 정도 낼 수 방안들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연구기획을 우리 내ㆍ외부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연구하려고 하면 지금 이것처럼 세분화되게 꼭지별로 이렇게 연구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상,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시설로 하나를 포괄시켜가지고 연구를 하다보면 장애인시설이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결과물을 도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좀 꼭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연구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의 어떤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연구내용에 따라서, 또 참여하는 전문가들에 따라서 비용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데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비슷비슷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어떤 것은 1억이 넘고 어떤 것은 7,000만 원, 어떤 꼭지들은 2,0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이나 전문성, 전문가들의 참여도 이런 것에 의해가지고 아마 차등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관도 비슷하고 한데 비용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차등을, 좀 높은 것을 낮춘다든지 해서, 그렇다고 해서 결과물의 전문성을 낮추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절감해 달라 이런 뜻이고, 또 너무…….

이 전문성 부분은 일단 모든 연구는 저희 재단에서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요.

전문성을 담보한다 그래서 비슷한데요. 사례수에서 조사원 수당이라든가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로 사례가 3,000개 하느냐 1,000개 하느냐…….

사례 샘플 때문에 그런 거지요?

샘플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예산절감 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국가적으로, 또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또 아까 우리 동료ㆍ선배위원들의 질의내용에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 재단, 여성가족재단 이렇게 막 중복돼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 되고요.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두 기관의 연구 내용물하고 우리 재단의 내용물하고 연구과제가 비슷한 과제는 없습니까? 아니면 지난 몇 년 전에 시행을 했던 사업들이 다시 집행되는 건 없는지?

일부 유사한 이름을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정연에서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운영방안 개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운영 개선, 평가도 있고.

그런데 시정연에서 하는 연구는 예를 들면 이 장애인 콜택시가 왜 시설이냐, 시설공단에서 하니까, 시설같이 운영되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장애인들이 불편하고 오래 기다리고 이걸 복지서비스로 보고 중증장애인들을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까지 모시는 복지서비스로 보면 복지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당연합니다, 그건.

그래서 한때 집행부에서는 이 장애인 콜택시 업무를 재단으로 이관해야 된다 그래서 몇 차례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추진을 누가 했으면 좋겠는지, 어디서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라 그럴 때는 시정연이 제3기관이니까 그쪽에 주고요. 전반적으로 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는 또 저희 재단에서 연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목적과 각도가 다른 연구들이고요. 여성재단과도 예를 들면 저소득층 여성, 그러면 비슷한 것이겠지만 결과물의 각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일부 논의를 합니다, 연말ㆍ연초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물갈이가 잘되고 있는 경우고, 시정연에서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거라든가 이런 쪽 거시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요. 저희 재단에서 연구하는 건 그야말로 현장밀착형, 또 현장밀착형이지만 밀착형 과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느냐…….

전개해 갈 것인가…….

그런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앞으로 주제를 선정할 때는 잘 좀 해서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각종 회의비가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지금 여기는 없는데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이게 지금 본 위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각종 회의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안 95쪽, 96쪽, 97쪽, 101쪽에 보면 회의비 600만 원, 360만 원, 창의경영사업 각종 회의 등 행사비로 360만 원, 디자인경영 활성화 사업에 2,100만 원 등등해서 이게 행사비가 포함돼서 이렇게 올라간 거지요?

네.

행사에 따른 회의비만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게 참 저희도 이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되나 고민 중에 있고 시와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인데요. 이게 2010년부터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성과별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시에서 지침이 오기를 시설공단에 네이밍 한 그런 목명을 좀 준용해라라고 지침이 나왔는데 시설공단은 전혀 저희 재단하고는…….

맞질 않지요.

평상시에 사업성격과 또 수익사업 관계와 이런 게 전혀 다르고 저희는 개발과 평가와 연구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개발과 평가의 연구 프로세스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연구원도 이것 없이는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평가도 이것 없이 못하는데 다만, 유독 저희 재단에 이걸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네이밍을 그렇게 하라는 지침 때문에 그렇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구 중에는 시정연도 연구 중에 자문회의하고, 전부 다 회의 안 할 수 없고요. 노동연구원도 보면 회의 우리보다 더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연구과정 중에 당연히 이렇게 묻어 들어가는 예산구조면 괜찮은데 이게 도드라지게 돼 있는 예산구조라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는데요. 조금 더 그런 명칭관계는 시와 한번 논의를 해서 저희 기관의 특성이 살아날 수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좀 수월하게, 원활하게 그렇게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또 회의비, 우리가 평상적으로 생각할 때,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회의비 등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많질 않단 말이지요, 아무리 전문가들을 모셔다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회의비를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질 않은데 너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혼돈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평가를 나갈 때,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저희 재단에서 평가할 때 많이 봉사를 해 주시는데 그런 류의 사업이 있을 때는 그런 회의는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회의가 아니라 하나의 평가라는 사업과정으로 봐주시면…….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시간도 다 되고 그래서. 우리가 희망플러스통장 일선 복지관 같은 데 관리나 아니면 일종에 위탁을 주잖아요?

네.

지금 운영비하고 그분들 관리하시는 분 급료가 보니까 150만 원이지요?

네.

그중에서 15%가…….

운영비고…….

운영비고, 135만 원 85%가 인건비지요?

인건비 형태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강 그렇습니다.

그 정도지요?

네.

그런데 그것 갖고, 지속적으로 그게 그 임금 갖고 됩니까?

참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예산에 일부 개정을 했는데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한 26억인데 그중에서 계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9억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9억 9,000만 원, 사례관리가?

네. 그래서 지금 다들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죽 봤는데 여러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또 성과도 좋고, 또 앞으로 보여지는 후생경제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게 사례관리나 이런 게 잘못되면 가다가…….

큰일 납니다.

멈춰지는 거예요. 가던 다리가 끊어질 수도 있고 ……. 이것은 대책이 안 되면 좀 어렵다고요.

예결위 마무리될 때 꼭 위원님들께서…….

우리 복지과장님 잠깐 앞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인철입니다.

이 예산은 원래 충분하게 예산과에 올렸었나요?

지금 재단 대표도 말씀을 올렸듯이 26억 원을 저희들이 필요한 소요재원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도 넉넉한 재원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경비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사례관리 기관의 대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일부 지역재활센터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또 다른 복지관의 운영경비를 충당해 주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으로 이 사안을 봐서 저희들하고 의견차이가 매우 심했는데 9억 9,000만 원 정도로 일단 출발을 하고, 저희들은 재원이 하도 없다고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한 9억 9,0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일단 정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반영한다면 가다가 멈춰지는 게 뭐냐 하면 사례관리를 보면, 저도 일요일 날 우리 권영진 국회의원하고 현장을 같이 가서 보기도 하고 이랬지만 이분들이 소득이 증명돼 왔다는 부분하고, 또 향후에도 이분들이 이쪽 매칭 펀딩이 되면서 소득증명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목적이 이탈됐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있고, 또 발굴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후견인 같은 것도 많이 찾고 이래서 어떤 일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재적으로 통상적 개념으로만 따져도 1만 5,000명 정도, 희망플러스통장이 1만 5,000명 정도가 탈수급 시에 후생적 가치가 약 한 2조 5,000억 정도에 플러스알파, 만약에 이분들이 탈수급 시에 전체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제를 일으키고, 또 세금을 내고 사업하고 이렇게 돌아갔을 때 플러스알파라는 것은 또 다른 게 있어요. 단지, 우리 복지예산이 한 20년 후에는 2조 5,000억 정도가 줄어든다는 것 이외에도 이분들이 경제를 일으키면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또 다른 희망을 낳잖아요. 이런 것까지 플러스 할 때 굉장히 많은데 이런 쪽으로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26억을 요구했는데 9억 9,000만 원밖에 안 된다면 가다가 후퇴할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예결 때 우리 복지국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줘야 예결위에 가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리를 적용하면 그게 맞다, 어떤 논리개발들을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논리개발도 좀 해 주시고 이래서 우리 김인철 과장이 책임져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네.

또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과 복지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일심동체인데요. 가다 가다가 힘든 고비가 많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나머지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복지재단으로부터 많은 사례연구를 하라고 그러는데 하다보니까 자꾸……. 물론 약간 그것은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나 이런 쪽 복지관이나 수요와 공급계층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맞게 변하다보니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사실인데 또 그때에 따라서 5년 전에 욕구조사 했던 것하고 향후 5년 후의 욕구조사 이런 게 달라질 수는 있는데 연구를 용역하겠다는 것 중에 거의 중복적인 것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사례가 똑같아지고 연도만 달라지고 수치만 달라진다면 하나마나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강한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런데 그 문서상 보면 어떤 때는 그런 느낌을 위원님께서 가지실 수 있고 또 그렇게밖에 표현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인데요. 어떤 것은 계속사업이 될 경우에 똑같은 제목이지만 그 내용물이 많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차이점과 그런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고 중복적인 것들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고. 평가나 이런 것들은 이번에 복지재단에 저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해서 해 봤더니 평가하면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방식으로 하니까 평가들이 너무 잘 나왔었어요. 현장에서 피부로 와 닿는 평가하고 문서상의 평가가 약간 난센스인 경우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번에 평가했던 것을 다시 매뉴얼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철두철미 해 주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거야 서로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의 패널조사라든지 노숙인 이런 것도 거의 실태는 나와 있던 것인데 자료화하는 작업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있던 자료를 자료화만 하는데 이런 연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의심이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복지관 쪽에 보면 그 시대에 맞는 것을 대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에는 계속 엘리트 노인이 쏟아져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여태까지 프로그램 해서 돌렸던 것 계속 그대로예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게 너무 또 불편하신 분들 케어 쪽에 너무 끼워 넣다 보니까 약간 차별화 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케어하는 케어센터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쪽에서 다각적으로 우리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노인은 어차피 내년도부터 노인과 장애 주거전환서비스가 노인플라자와 함께 저희 고유 업무로 또 부과되기 때문에 말씀주신 부분을 열심히 반영해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복지 우수시설 운영사례에서는 인센티브도 좀 줘야 되고요. 아무튼 복지 종사자 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창의아카데미도 잘 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가보면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뒷받침하는데, 또 제가 다른 데 보면서 후원금제도를 봤을 때 지정후원금이 많은 데가 참 좋은 복지관인 것 같아요. 그만큼 복지관을 둘러싼 인프라가 많다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리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정후원금이 어떤 데는 보니까 17억, 18억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5년간 서울시에 위탁을 하면. 그만큼 질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이겠지요. 아무튼 그러한 부분을 많이 개발해 주고 이런 쪽에 격려도 많이 해 주고. 그리고 자원봉사는 개발이 잘 안 되어 있어요. 복지관에 보면,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복지관 자원봉사 개발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없고, 우리가 예산 운영비를 충분히 주는데 종사원이 해야 할 자리도 자원봉사 왔던 분들이 또 하고 이러면 그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필요한 1 대 1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뭘 하기라든지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과 복지관 기능이 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이 미치지 못 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 개발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쪽에 투입되고 이래야 진짜 자원봉사다 이거지요.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많이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 위원님.

조달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재단에서 1년에 총 연구실적이 정책에 반영되는 퍼센티지는 몇 % 됩니까?

저희는 사실 100%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필요에 따라서 주니까요.

네, 원래 시에서 필요할 때 저희한테 주는 경우가 많고 또 저희들이 짤 때도 그것을 건의했지 한 번도 건의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퍼센티지 반영 때문에 물어보는 건 아니고, 제가 하나 주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복지국 때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관련 부분에 있어서 차등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예컨대 이런 거지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하고 예를 들어서 생활시설 종사자들하고 같은 사회복지사 1급, 예를 들어서 2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2급이 3년 근무한 경력자와 그쪽의 2급이 3년을 근무한 경력자와 차등이 너무 많이 난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단에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연구해서 이것을 현실화 해 줄 필요가 있다. 왜, 우리 서울시에서 큰 사업들은 정말 필요로 하고, 우리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많이 전개하는 반면에 필드에서 현실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열악하다는 말이지요. 실제로 사회복지관이나 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사회복지사자들도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소규모시설은 더 열악한 그런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그 사업을 전개하고 움직이는 분들이 과연 그렇다면 클라이언트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까 이거 참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종사자들의 이직률도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근자 몇 해 동안 금융위기라든지 어려움 때문에 이직률이 적은 편이지만 상당히 그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검토돼 가지고 우리 사회현실에 맞게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큰 사업 한 덩어리만 줄이면 이거 전부 싹 해결되는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정책에 꼭 반영시켜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이제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정말 120% 동감이고요. 그런 부분을 의욕을 갖고 사실은 안을 나름대로 연구한 부분들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예산상황에서 그게 못 따라가 주다보니까 시행을 못 하는데요.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연구와 건의, 시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필드에 있는 몇 천만 원이면 충분히 할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게 위에 있는 것으로 밑으로 끌어내리기도 힘들고요. 높은 수준에 일부 단계별로 맞춰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당면과제로 생각하시고, 어쨌든 같은 동료들 아닙니까? 사회복지사들 어려움을 고민하시고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네, 최준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