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한홍 의원 발언

천한홍 위원님께서 조상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상원 위원님을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상원 위원님이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상원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신임 부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화문광장이 조성이 되었고요.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이 중앙정부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더 많이 요구해서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차원에서 우선 3억 8,500 이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괜찮으시면 도심활성화담당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국비 20억에 시비 10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내년도 6월 말이면 용역기간이 끝나는데 그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청와대 앞에 광장 만들고 하는 거요?

그것은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잘 안 되는데요. 아,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요구하고 우리하고 안 맞아서 작년에 보상이 결렬이 되었거든요. 지금 대화를 해서 교회에서도 다른 데로 이전하는 생각이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서울근교에 자리를 물색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대화를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관건이 보상비의 적정 규모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작년에 감정평가를 한 것이 이대동대문병원보다도 더 적게 편성이 되었다, 평당 가격이. 그런 것인데 거기는 이쪽하고 다르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성벽이 있고, 문화재보호상 아무래도 더 보호가 되어야 되는 지역이고 도시계획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전하는 비용이 충분하지 않다. 특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 100년 넘는 역사, 역사성을 보상해 달라 이런 것인데 사실상 우리 기존 법체계에서 역사성을 보상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그분들 대표하고 참 많이 만났습니다, 과장급도 만나고 부장님도 만나고. 계속 만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전하는 문제, 또 신도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사실 어려움이 많은 협상과정입니다.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의도는…….

1년 지나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전제를 교회와는 그렇게 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만나서 얼마 정도 요구하느냐,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야 합의가 될 것 아니냐고. 그쪽에서도 이전하는 장소를 물색하고 다닌다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또 산정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얼마를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을 저희도 다 고려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예산 얼마 금액짜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이 역사·관광문화거리가 어떤…….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얘기해 주시죠.

도시활성화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사·관광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저희가 도심활성화의 기존 1축과 2축을 뭉쳐서 이렇게 아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것 같고요. 그 안에는 그동안 광화문광장이라든지 세종대왕동상이라든지 북창동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이루어졌고, 2축에서는 을지한빛거리가 이번에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도심 지하공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용역비라든지 을지한빛거리의 운영비 이런 것들이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2단계 중에서 5구역에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지금 보상계획공고를 금년 말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우선 수행하고 나중에 재정비사업으로 해서 환수하는 것인데 이 사업비는 투자가 돼서 녹지축 공원을 조성하면 나중에 재정비촉진사업을 해서 거기서 충당하는 이런 사업이고, 보상 관련해서는 지금 절차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포괄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오히려 저희 지원하는 비용들이 많이 요구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원대상이 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대 동대문부지 매입하는 것에 대한 예산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내년도 감정가액을 예상해서 나온 겁니까? 예상비용입니까?

이것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감정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추정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금액이에요?

네.

그러면 2008년도 대비해서 몇% 인상된 겁니까?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심재정비2담당관 김길영입니다. 보상비로 내년도 예산을 199억 6,200만 원 책정했습니다.

239억 아니에요, 지금 한 게?

199억 6,200만 원 보상비로 책정을 했고요.

건설비가 37억 6,500만 원이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한 20% 추가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토지매입비예요, 공사비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토지매입비를 2008년도 기준으로 몇% 인상해서 잡은 추가 예상이냐고요?

2008년도의 170억 원에서 약…….

약 20% 추가해서 했습니다.

10% 추가네요, 10%.

20%입니다.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8년도에 감정을 했을 때는 연초에 했잖아요. 우리 국가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고 내년에는 좀 올라갈 겁니다, 지가상승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가.

네, 그렇습니다.

또한 이런 종교부지 같은 경우는 협의가 잘 안 돼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협의보상이라든지 협의보상에 들어갈 수 있는 이주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충분히 넣어놓아야 협상이 되는 것이지, 2008년도에 힘들었던 게 가장 어려울 때 지가가 상승이 안 됐기 때문에 1년 더 이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기가 곤란하고요, 또…….

과장님, 그것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천한홍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예결위 부위원장 했거든요. 이덕수 당시 본부장께서 정말로 이것만큼은 책임지고 한다고 해서 삭감시켰던 것을 제가 제 직권으로 상정시켜 드린 거예요. 그때도 뭐였느냐면 보상비가 너무 적어서 교회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자꾸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여유 있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협의가 되면 보상이 되는데 기본부터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못 합니다 하면 협상 자체가 안 될 텐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하는데 여유 있게 해 놓으셔야지 적게 해 놓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부지라는 것은 이주비도 있는 거고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지으려고 하면, 종교부지는 특수한 데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되면, 협의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추경으로…….

그러면 못 하는 것들은 추경에 넣으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 처음부터 협상할 수 있게끔 조금 여유 있게 만들어놓으면 그분들과 협상하기 좋은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협상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충분히 담아서 여기서 심의가 통과된다면 예결위에서도 그런 설명, 답변을 드리셔야죠. 이것은 분명히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답변을 드릴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의견하고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은 좀 다르니까요. 위원님,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탁상행정이라고 얘기를 해도 일정부분은 비난을 감수하겠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뉴타운이 기본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광역적으로 굉장히 넓은 면적을 지정했잖아요. 50만㎡이상이라는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과다하게 지정을 했는데 그것은 그 지역을 광역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업을 하겠다는 것보다 광역적으로 지정하면 거기에는 비교적 새집이 많이 들어올 확률이 더 높아지죠. 아주 낡은 지역만 이렇게 따로 따로 하면, 기존 재개발과 같이 전개발을 하면 오히려 양호한 주택이 덜 들어오는데 이게 양호한 주택을 빼고 하다 보니까 광역적 계획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호한 집까지 포함해서 광역적으로 여기에 도로망도 하고 학교도 배치하고 녹지도 배치하고 이러는 게 합리적이다 해서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시행순서는 지금 천한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일단 지정해 놓으니까 여기에는 특정구역이 있고 정비구역이 있고 관리구역이 있고 존치지역이 있고 이런데,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이 맞는데 일단 뉴타운 지정해 보니까 빨리 하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분들은 지금 시행해 놓은 것도, 그러니까 말에 모순이 있는 게 이미 시행해 놓은 것도 잘 못 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새집이 많은 것을 지정해 놓으면 지연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차피 지연되고 시기 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괜히 지정을 해서 마음만 부추겨놓고 부동산 값만 올려놓고 시행하지도 못할 것을 해 놓았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결국 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다음 위원…….

네, 천한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뉴타운사업1담당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계셔 보세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더 이상 주실 말씀 있어요? 이 정도면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얘기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의견조정을 통해서 현명한 위원님들의 판단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고정균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는 찬반토론의 장이 아니잖아요. 질의답변을 듣는 회의장이지 여기가 찬반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토론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됐고 또 위원님들 중에는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으로 질의답변이면 충분했으리라고 생각되고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통해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본부장 김영걸입니다. 의안번호 106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재정비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은 2005년 수립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5년 검토 주기에 맞추어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민선4기 서울시 정책인 역세권시프트, 한강공공성 선언,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역사문화도시 조성 등을 반영한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관련자료 검토, 현장확인, 전문가 자문 및 자치구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지역중심지 및 역세권지역에 대하여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심부의 역사ㆍ장소성 보존을 위한 소단위 맞춤형 정비방안 등의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운영하면서 미비했던 부분별 계획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본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공람기간 중 지역주민과 관련부서 및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공람의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한 의견들은 기본계획 틀 안에서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계획안은 도시의 기능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시프트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등을 위한 것으로서 조기에 사업이 착수되기를 기대하는 시민의 요구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계획안을 도심재정비1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심재정비1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본계획, 2005기본계획평가, 재정비수립안, 향후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개요입니다.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능 회복과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방향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웠던 것을 그 시기가 변함에 따라서 2010년 계획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 되겠고요. 민선4기 서울시 정책 여건변화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행을 했고요. 시ㆍ자치구 간담회, 자치구 의견수렴, 전문가자문 등 절차를 거쳐서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 사이에 공람공고를 했고, 지난 11월 24일 날 공람의견 채택여부 심사를 했습니다. 78년도에 도심부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었고요. 79년도에 마포로가 추가되고, 94년도에 영등포, 청량리가 추가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용산 부도심이 추가되고, 2005년도에 뉴타운 균촉지구가 추가되고, 높이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467개 지구 245㏊ 중에 미시행은 232개 지구지만 면적으로는 50% 이하로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2005기본계획평가를 우선 해 보았습니다. 잘한 점을 본다면 도심부를 현대적으로 변모하고 사업활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업무공간수요에 부응을 했습니다. 부족한 점은 사업활성화로 인해서 도심부 특유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다소 훼손됐고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의 인센티브 부여로 공익성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여입니다. 사선제한완화, 높이 20m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으로 사업이 그 전에 비해서 상당히 활발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의 인센티브 부여로 앞으로는 질적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수복형 정비예정구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형철거 재개발은 억제되었지만 이에 대한 사업화방안 부재로 도심의 낙후상태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사업실행방안을 이번 기본계획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한 공공지원 확대입니다. 보시면 지난 2005년부터 융자지원이 확대됨으로 해서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원대상이 사업비로 제한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에도 공공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전면철거 재개발에 따른 역사성 훼손입니다. 수복철거 예정구역이 대부분 철거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성과로서는 낙후지역이 환경개선은 되었지만 도심부 특유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훼손되어서 앞으로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정비수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역중심지 육성역할이 미흡했습니다. 균촉, 뉴타운, 재촉지구 확대 등을 통해서 주거환경은 개선되었지만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생활 역세권이라든지 중심지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심지를 예정구역으로 지정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정책방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중심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고, 미시행지구의 사업완료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단위 수복형 정비수법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본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대상을 지역생활중심으로 확대해서 낙후된 중심지의 전략적 육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기준은 이러한 기준 등을 거쳐서 무분별한 재개발은 지양하고 최소한 필요한 지역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시 정책상의 역세권 시프트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도정법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했고요. 이번 기본계획에서 이러한 근거를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정책사항으로서 한강공공성 선언 지역 및 준공업 종합관리방안 지역을 이번 기본계획에 근거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예정구역 지정입니다. 전략적 중심지로서 용산, 영등포, 연신내 등 12개소를 지정함으로써 새로운 중심지 육성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세권 활성화 및 시프트공급 확대입니다. 이것은 개략적으로 저희가 한 25개소 정도를 따져봤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 중심반경 250m 이내, 이것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500m까지는 위원회에서 그 대상지역을 결정토록 하고요. 요건이 또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을 경우에 기본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근거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 정책 반영 육성 6개소로서 여의도, 합정 등 한강공공성 선언 지역과 구로, 성동 등 준공업 시범관리지구를 저희가 정책적으로 근거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비수법 조정입니다. 수복형 정비수법을 조정하겠습니다. 주변지역 개발로 대상지역의 여건 변화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거형으로 전환을 해 주고, 도심특성 유지 및 역사문화유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들은 수복형을 아예 배제하고 일반 건축법으로 하게 해서 지역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철거/수복형 선택형 지역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공평구역 등 문화재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아예 수복형으로 전환하고 그 외의 지역들은 철거형으로 전환해서 혼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DDP 일대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수법을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수복형 재개발구역이 9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사업화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화 방안으로 소단위 맞춤형 정비수법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이번 기본계획에서 그 근거를 두려고 합니다. 철거재개발이 이렇게 부수고 짓는 거라면 개별건축은 이렇게 필지별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소단위 맞춤형은 기존 주요 도로들은 살리면서 하나의 큰 필지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그다음에 작은 부정형 이런 필지들은 합동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잘 혼합해서 하는 새로운 정비수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소단위 맞춤형 정비수법 대상지역은 저희가 일단은 이 문화재 주변인 공평구역, 그리고 귀금속상가가 있는 종로3가, 충무로 인쇄/출판 등을 먼저 시범구역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들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소단위 맞춤형 정비수법 내용은 일단 기본계획상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사업추진을 하고, 기존 주요도로 및 지역특성 유지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공공시설 등은 공공에서 설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위 맞춤형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준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행 법규에서 지금 완화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완화를 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설치비용이 상당히 사업화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면제를 한다든지 건폐율을 90%까지 완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도시환경개선사업이라는 유형을 법제화 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사례입니다. 일본 다카마츠시의 경우에는 400여년 된 중심상점가인데요, 이것을 7개 블록으로 나눠서 개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2~3개 부지를 공동개발하고, 공공시설도 도입하고, 그다음에 주민합의에 기초한 사업시행을 한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범구역으로 이 공평구역을 실행할 생각입니다. 공평구역에는 이 승동교회가 있어서 이쪽 부분은 아예 재개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인사동길과 연계되어 있어서 이쪽 지역은 저희가 소단위 맞춤형 정비 시범구역으로 하기가 아주 적합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존 도로의 위치 및 선형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역사성과 장소적 특성을 가진 세(細)가로는 이렇게 유지복원하고 통과도로는 일부 확폭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 것들이 존치건물들입니다. 큰 건물이고 새 건물이고요, 이것들은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초록색들이 소규모 필지들입니다. 이것은 합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소규모 필지들이나 부정형 필지들을 합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형 철거개발이 아닌 세가로는 살리면서 이 지역에 적합한 그런 규모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계획에 들어가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도심지의 경우에는 600%부터 800%까지 일단 이 인센티브 내용이 맞을 경우에는 그냥 200%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관광 확대를 위해서 숙박시설이라든지 물길 복원, 그다음에 여행프로젝트 관련, 보육시설들 이런 새로운 정책여건 변화는 상향조정을 하고, 지하광장, 기존 산업 유지, 문화공연시설 등은 현행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선호용도인 주거용이나 당연용도인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굳이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향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시 기반시설 개선방안으로서 존치지구가 많은 경우에는 공원이라든지 도로 이런 기반시설들이 조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공에서 부담해서 기반시설을 만들고 나중에 공공이 선투자 후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정비기반시설, 불필요한 주차장부지라든지 소규모 부정형 사업지는 공원 등 기반시설부지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완료지구 경우의 재정비 개선입니다. 완료지구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200%를 같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기반시설, 좁은 도로들이라든지 이런 낙후된 도로를 개선하는 것이 저희 주목적이기 때문에 완료지구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서 건축법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 재정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비 융자에 한했는데 앞으로는 공공시설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지원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유도지침의 개선방향입니다. 건축물이라든지 외부 공간 등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유도지침이 있고 어떤 장소에 따라서 특별한 구역별 유도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분화, 구체화해 가지고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도심에서 가로활성화를 위해서 그 활성화에 필요한 전시시설이라든지 상점 등의 용도를 가로 전면에, 그리고 전면도로변에 출입구가 분리 설치돼서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층부도 이렇게 가로의 전면에 넓게 퍼지도록 하고 고층부는 이렇게 좁게 올라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외부공간도 공개공지가 그전에는 굉장히 작은 공개공지를 사업단위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사업단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같이 공개공지를 크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동선은 가능하면 이면도로에서 주차 진출입이 되도록 하고, 보행동선도 건물 내라도 이렇게 통행이 가능한 이런 것들도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지하통합개발 유도입니다. 이것은 저희도 지하도시 건립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유도지침에 넣어서 지금 용산링크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옥상녹화도 저희가 유도지침에 넣어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마치면 12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월 내지 2월에 저희가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공람의견 심사 결과입니다. 채택 16건, 일부채택 25건, 불채택 24건입니다. 유형을 보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일 경우에는 지정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3개소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부채택의 경우에는 내자동이라든지 광희동 일대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철거형 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불채택의 경우에는 전혀 요건에 맞지 않는 정비예정구역을 추가 지정 요구한다든지 정비수법을 전환한다든지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등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불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467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정이 되면 12개소가 지정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화 방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공평지구에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규모로 해야 사업성도 살리면서 이 지역 특성에 맞는 규모가 나올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가로를 살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 가지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아마 앞으로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이 확대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용역이 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저희는 수복형 재개발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철거재개발구역을 제외한 구역을 사업화를 위해서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을 적용하는 거고요, 지금 역세권 시프트는 도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역세권에 낙후된 건물들이 있는 경우에 개발을 허용하도록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추가되는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지역개발도 하면서 서민주택을 제공하는 두 가지 정책을 다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프트가 본격화되어서 사업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기본계획에 들어와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택국에서 이런 정책을 수립을 해서 저희는 기본계획에서 이런 것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요. 주택국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신념을 가지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지원을 해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희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