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0일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10년도 예산안 편성계획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위원회 활동과 현장점검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체득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내용 중 각 사업별, 부분별로 재원이 균형 있게 배분되었는지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적 편성 여부에 중점을 두시고 다각적으로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토록 하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내년도 예산안 검토과정을 포함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도시기반 시설물 유지관리 및 도시철도 건설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린 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예산 충괄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은 2009년 7,467억 9,600만 원 대비 1,504억 6,800만 원이 감소한 총 5,963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억 2,8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5,9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5,023억 7,900만 원 대비 1,173억 6,700만 원이 증가한 6,197억 4,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43억 4,6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5,9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6억 9,600만 원 대비 2억 3,200만 원이 증가한 9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공사예치금 등의 이자수입인 기타 이자수입 1억 9,500만 원,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에게 복구비용을 징수하는 일반부담금 2억 9,900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물품의 매각수입인 불용품 매각대금 1억 2,400만 원, 공사 등 계약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인 변상금 및 위약금 3,100만 원, 공사비 정산금 등 타 목에 속하지 않는 세입인 기타 잡수입 1억 4,700만 원, 지난 연도 미수납액 총액에 대한 체납징수분인 지난 연도 기타 수입을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지체상금이 현실적으로 일정액 이상 발생하여 신규예산 편성하였으며 일반부담금은 도로시설물 파손자에게 복구비용을 징수하는 부담금적 성격으로 기타잡수입에서 분리하여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931억 7,900만 원 대비 688억 3,300만 원이 감소한 243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경상사업으로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4,600만 원, ISO9001 사후관리 800만 원, 시설공사 품질향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수준향상 2억 4,700만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5,200만 원, 정보화시스템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 3억 5,000만 원, 도로기전시설물 관리 17억 8,500만 원, 한강교량 경관조명 유지관리 4억 4,200만 원, 한강교량 방호 3,500만 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청사 유지관리 3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일반예산으로 인건비 174억 7,300만 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철도 공채 등으로 도시철도 세출예산 재원을 확보하고 금년도 제1회 추경 시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경재원으로 편성했던 전출금 700억 원을 별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9호선 2단계, 3단계,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009년도 예산 7,461억 원 대비 1,507억 원이 감소한 5,9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5,954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0억 6,300만 원, 잡수입 70억 6,500만 원, 국고보조금 529억 7,200만 원,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5,3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운영 사업비는 향후 대규모 재원지출이 예상되는 도시철도 및 경전철 건설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철도 공채 잉여재원 2,540억 원을 우리시의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도록 하여 2009년 양 공사에 전출되었던 운영 공채는 2010년에는 편성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009년도 예산 4,092억 원 대비 1,862억 원이 증가한 5,9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건설사업비로 9호선2단계 건설 581억 5,800만 원, 9호선3단계 건설 75억 원, 7호선 연장 건설 46억 2,000만 원,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797억 6,900만 원, 우이~방학 연장선 건설 7억 5,000만 원, 여의도~신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일반예산으로 인건비 94억 9,600만 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청사유지관리 등 세 개 사업 1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공채 이자 6억 6,0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1,766억 7,5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2,540억 원, 예비비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중심이 되는 도시철도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1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양이 많아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재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나재암입니다. 우선 우리 의장님께서 친히 오셨는데 자리를 잘 앉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님 자리가…….

없습니까?

지금 여러 군데에서 많이 매스컴이 주시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순방하고 있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우선 제가 자료요청을 먼저, 지금 하는 중에 받았으면 좋겠는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16억 8,000만 원입니다. 2010년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가 왜 3억 7,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가, 감액사유를 서류로 봤으면 좋겠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 청사유지관리비가 31억 7,000만 원 예산입니다. 여기에 2억 8,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적은 돈도 아닌 차질이 이렇게 나는 청사유지가 바람직한 조치인지, 그래야 되는지, 임차료 등 소모성 경직성 경비를 줄이려는 행정상의 노력은 보이는데 왜 당초 세울 때 이렇게 세워서 깎이는 거지요? 왜 깎아야 됩니까?

위원님 이것은 깎인 것이 아니고요 그 표는 금년 예산대비 내년도 예산의 비교표입니다. 그래서 청사유지관리 같으면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청사의 면적을 줄여서 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 예산보다 조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본 위원이 증액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세웠을 때 그렇게 세우지 않고 감액자료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사업별설명서 148쪽에 보면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이 있어요. 그런데 국비가 약 200억 원 이상이 추가확보되어야 된다는데 국비가 안 나왔을 경우에 정상적인 사업추진 속도를 낼 수 있습니까?

저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원안에 30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해당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30억인데 200억 이상이 추가확보되어야 된다는데 200억 이상이나 그렇게 됩니까?

예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내년도에 착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무슨 얘기냐 하면 남의 돈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불가능한 것을, 75억이 0.5%에 불과한 액수인데 거기에 200억 이상이 추가확보되어서 원활한 추진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만일 200억이 안 왔을 때는 속도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200억을 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최선을, 지금 국회의원님하고만 트라이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되어서 국회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내 얘기는 적은 돈 2억 정도나 10, 20억이면 되겠는데 200억이 적은 돈입니까? 이런 차질을 내고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그 지역의 여러 의원님들이 국회 예결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성 제고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04쪽입니다. 쾌적한 교통이용 수준향상인데 거기도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에 관한 것인데요. 총사업비의 경우 2009년 4월 민자사업자인 우이트랜스 2009년도에는 7,553억 8,400만 원이었는데 실시협약체결 이후에 23%인 1,744억 8,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자사업자가 최초 제안한 사업제안서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데 민자사업을 추진해서 면밀하게 분석했고 검토가 있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은 돈도 아닌데. 1,744억 8,9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왜 그러지요?

그 부분 설명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사업비 2009년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6,961억 원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불변가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불변가격이라는 것은 2006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에 실시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조금 더 편한 말씀으로 드리자면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때 확정된 사업비가 6,465억 원입니다. 다소 줄었는데 모든 사업비는 기준일이 2006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물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불변가격을 현재가격인 경상가격으로 다시 재산정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 예산안을 책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연평균 4%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조정을 한 것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4%인데 여기는 23%가 당초 대비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토지보상비하고 시설부대비까지 다 저희 재정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차질이 많은 것 같은데?

상세한 내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 그것은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나재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갖다 드리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등포 출신의 문병열 위원입니다. 올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산하고 관련된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라는 부분이고 한 푼 한 푼 중요한 용도로 잘 아껴서 쓰셔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편성 예산을 보면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몇 %나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퍼센티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작년도 저희 예를 들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931억 원인데 그 중에 700억 원이 도시철도사업비로 전출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931억 원이 243억이 됐기 때문에 감축액으로만 보면 74%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로만 보면 약 12%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전체 공사가 저조하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에 대해서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도기본에서도 감축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가요?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줄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대한 긴축예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내년이 상당히 중요한 해이기도 하고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지방자치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업을 진행을 해 오다가 조기에 완공시킬 수 있는 부분은 완공시켜야겠다, 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그만 단위별 사업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마무리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네, 저희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내년도에 완수할 수 있도록 예산이 충분히 다 확보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이~방학 연장선 건설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은 사항입니까? 우선협상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가능하면 우이~신설이 민자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포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 구간이 투입되는 돈에 비해서 승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본부에서 그 부분을 민자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재정지원금이 많아지면 재정사업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는 아직 최종 확정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서도 보면 실시설계 7억 5,000만 원이 불용될 것이다라는 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쓸 데 써야 되는데 불용을 예상하고 있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고 하면 이 역시 불용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예견해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인지,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와 염려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그게 재정사업으로 되든 민자사업으로 되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되면 기본설계를 위해서 예산을 활용하겠고요, 혹시 민자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민자사업에 대한 보상비나 건설보조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 예산이 총괄적으로 다 정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 정리한 것을 봐가지고 불용액이 몇 %나 나왔습니까? 대략 얘기해 보세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대략 수치에서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본부장님, 불용 예상 금액만이라도 말씀을 하세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뒤에 있네요.

개략적인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불용액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670억 내지 68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몇 %나 되지요, 전체 예산의 불용액이?

전체로 보면…….

10% 넘습니까?

네, 한 10.3% 정도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한 10%가 넘는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 봤어요. 그런데 물론 입찰 낙찰차액이라든가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요?

제일 큰 것은 우이~신설 경전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해서 금융이 상당히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협약 체결이 사실 작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금년 4월에 이루어졌고 또 공사가 착수된 게 9월입니다.

본부장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입찰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예상하면서 우이~방학 연장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실시설계비가 7억 5,000만 원이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결국 불용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좀 걱정스럽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용은 아니고요, 그런 염려는 없고요. 저희가 어떤 사업방식이 채택이 되든지 간에 저희는 가능하면 이 구간도 동시에 개통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조금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부분, 단위사업별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여기 제 지역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요. 참고로 여의도샛강 문화다리 건설사업에 관련되어가지고 누구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본부장님이 하나하나 다 못 챙기시니까 담당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대답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공정률이 33%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병열 위원님, 속기관계 때문에 앞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러십시오.

시책사업부장 정만근입니다.

저희 지역 관련된 사업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서울시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사업이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자 하니까, 지금 상황 전개된 것을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총사업비가 문화다리가 145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예산이 109억입니다. 109억이고 지금 집행이 한 78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109억 중에서.

그러면 전체 예산이 145억인데 올해 109억 예산을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78억 예산을 썼으면 한 8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올 연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09억 예산 배정 받은 것을 갖다가 집행을 다 했을 경우에 공정이 몇 %나 되지요?

지금 공정을 했을 때는…….

전체 공정의 한 80% 정도는 진행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어느 정도 편성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는 55억을 요구했습니다. 55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55억이면 145억 전체 100% 다 예산을 반영시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5억 예산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지금 33억이 내년도에 반영된 것으로…….

20억이 과부족이네요?

한 22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20억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1년 연장시켜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저희 총 계획은 2011년 3월까지 완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정상 투입이 급히 필요한 사항이 강교하고 케이블 제작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미리 그게 제작이 완료되어야만 2011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전체를 다 받아야만 2011년 3월까지 공사를 원활하게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55억을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109억에 금번 예산에 반영된 부분, 그 나머지 잔여 55억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33억, 35억 정도 그 다음에 한 20억 정도 나머지를 반영을 못했다?

네.

20억 부분 때문에 그 큰 공사가 한 1년 연장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은 이 부분 조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 충분히 이해되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지역에 상당히 첨예한 내용이었고 서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공약사항이라고 하지요.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100% 해야 되고 지역의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했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지금 문병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예산이 교통본부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예산이 아니지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새겨듣기에 비록 교통본부에 있지만 저희 본부에서 조금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의도~신림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확정됐지요?

지금 제3자공고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려개발주식회사 컨소시엄 여기서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4,000만 원 잡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건 민자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예산도 잡고 사업을 추진해 주는 거지요?

아직 4,000만 원 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협상을 해 봐야, 제대로 협약단계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게 민자사업입니다.

그런데 우이~방학 연장선 같은 경우는 1단계 구간도 그러는데 2단계도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예산을 잡아갖고 오면 어떻게 되지요? 어느 회사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이~방학 연장선은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할지 민자사업으로 할지 확정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연장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 부분을 민자사업으로 한다면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주고 민자로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사실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정해지는 데에 따라서 책정된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 데는 사업성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거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가능성 두고 합니다.

그런데 난곡GRT 같은 경우는 확정을 다 해 놓고도 취소하는 마당에 왜 이런 데는 아무 뭐도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게 됐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모든 게 불확실한 상태인데…….

연장선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곡GRT 구간은 계획되어 있지 않던 것을 하는 겁니까?

난곡GRT 사업도 확정이 되어 있던 사업에서 저희가 착수한 사업입니다.

착수했는데 왜 취소했어요?

저희가 아직 취소를 한 것은 없습니다.

차량 GRT 구매자체를 취소했잖아요, 그러면 도로만 확장하고 말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난곡지역에 대한 교통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확정이 되면 그 방안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9호선 2단계 추진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3단계도 추진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런 데는 왜 그렇게 많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열심히 해 주십니까? 부자동네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래요, 수요가 그렇게 많아요?

그 방안이 그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최적의 방안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그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입맞추는 식이지요. 그것은 본부장님 혼자 생각이시지요. 그리고 도기본의 청사유지관리비가 제가 전반기에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삼십 몇 억씩 했는데 지금 금년에도 보니까 31억 7,000만 원인데 2009년 금년 대비해서 2억 8,000만 원이 줄었다고 감액을 했는데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청사 면적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면 몇 개 층을 쓰고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 총괄부장인데요, 여섯 개 층 쓰다가 한 개 층을 줄여서 다섯 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층 면적이 얼마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임차면적이 시설안전국이 8,296이니까 6으로 나누면 1,5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면적이…….

8,29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00평 정도 되는 겁니까?

전부 합쳐가지고 말입니까?

네, 전체면적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500평, 들어가십시오. 나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자구노력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도 자구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3년 전부터 임대료만 해도 100억 가까운 돈이 지불됐어요. 그렇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형빌딩 우리 서울시가 사고도 남는 돈이란 말이에요. 3~4년이면 임대료 지불한 가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이런 자구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변두리 가서 100억이면 이만한 면적을 충분히 매입하고도 남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저희는 신청사가 지어지면 청사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청사를 위해서 새롭게 청사를 구입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라니까요. 우리 시민의 혈세를 쓰는 입장에서는 손익계산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예요. 월급을 내가 받는 한도 내에서 가정에서 쓰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버해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통제해 가면서 사는데 도기본은 4년 전에 내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면 100억이 넘는 돈을 임대료로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자구노력을 하라고 교통위원회에서 다들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꼭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 있어야 됩니까? 영등포나 이런 데 가면 진짜 위치 좋고 교통 좋고 오히려 편리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제 임기동안 100억 이상의 돈을 날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자체 빌딩을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 청산하는 돈이면. 자구노력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한 층 면적을 줄였다고 그러는데 가보면 또 거기도 청사 자체도 좀 그래요. 우리 직원들이 분위기 좋은 데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건물 자체도. 본부장님 왜 말씀 한 마디 안 하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시내에 있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혼자만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 여러 부서가 흩어져 있는데 업무협조를 위해서도 근거리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협조라는 건 본부장님이나 국장님들이야 당연히 업무협조가 되겠지요. 다른 부서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3,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임대청사료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 총괄부장입니다. 각 부별로 학생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임금이 되겠습니다. 3,300인데 일곱 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곱 명에 대한 학생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임대료하고 같이 왜 넣었어요?

아닙니다. 청사유지관리에 보면 항이 청사유지관리고 그 안에 보면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크숍 운영하는데도 1,000만 원은 뭡니까?

자세한 내용을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왜 임대료를 한 번 지불해 주면 얼마 계약해 갖고 주면 그만이지 거기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순전하게 청사임대료로 나가는 것은 27억 2,0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청사용역비라든가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거기에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나가는 것은 27억 2,00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장비 구입 이렇게 했는데 청사 운영비라든가 각종 행정장비 구입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유지관리 및 사무환경을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좋은 그러한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시내 한복판에서 임기 4년 동안 100억 이상을 날릴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지요. 우리 자체 건물로 매입하고도 남는 그런 돈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관리국 같은 경우는 청사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남산 밑에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불편하대요.

청사는 시 정책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시의 건물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서들은 지금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임차하는데 굳이 이런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시내 한복판에서 비싼 임대료를 내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예요. 자구노력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우리 시청사 준공이 언제지요?

2011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11년,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2년 정도 후라도 지금이라도 다른 변두리지역에 나가서 임대할 건물을 찾아볼 의향은 없으세요?

저는 청사 준공이 2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두 개 부서가 지금 흩어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바로 한 번에 저희 청사가 마련되는 대로 이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저희 별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청사가 지어지면 저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다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고부동하게 말씀하세요, 그쪽으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기본은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자구노력은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점수를 준다면 한 50점도 못 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국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ISO 인증 관련되어가지고 지금 이런 거 증액이 얼마 되었지요?

금년 예산이 1,500만 원이었고 내년도에 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닌데, 감액을 했습니까? 증액이 아니고 감액되었습니까?

금년보다 감편성을 했습니다.

감액 편성 했어요?

네.

왜 그렇게 감액되었지요?

주로 사후관리입니다. 3년에 한 번씩 갱신 심사를 받는데요, 심사주기가 금년이었기 때문에 금년은 예산이 조금 많았고요, 내년에는 심사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다소 줄여서 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ISO 인증 그것은 품질관리를 인증해 주는 심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특히 건설 계통에 있는 품질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공인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품질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정보화시스템 보수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암호화 장비 VPN장비에 대해서 누가 아시나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떤 장비고 왜 필요한가를…….

건설총괄부장 석성근입니다. 암호화장비라는 것은 제가 통신 전문직은 아닌데 전용회선 통신망 구간을 암호화해서 외부인의 접근을 방지하는 보안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성 검토 결과 암호화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2008년이니까 그때부터 저희가 지금까지는 한국통신에서 그 장비를 임차 사용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저희가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요, 연간 1,200만 원 정도를 주는데 그것을 자체 장비로 구매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체장비하면서 하면 자체로 유지보수가 메인터넌스(maintenance)가 가능한가요? 어차피 외주업체에 줘야 될 텐데요?

지금 외주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장비를 구입하더라도 어차피 외주업체한테 메인터넌스(maintenance) 유지보수를 맡겨야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KT에 임대료를 주고 쓰는 거나 자체장비를 구입해서 또다시 다른 용역업체에 메인터넌스(maintenance)를 주는 거나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저희 사무실 정보통신 유지보수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어차피 장비를 플러스시키면 임대료가 더 나가고 유지보수 더 나갈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타당성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잘 압니다. 왜냐 하면 암호화라는 것이 옛날에는 신호방식이 펄스(pulse)분할 방식에서 지금은 하도 도청하고 그러니까 코드(code)분할 방식으로 바꾼 게 암호장비예요. 그래도 지금 장비가 너무 좋다보니까 도청도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대다수가 KT에 임대료를 주면서 쓰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옛날에는 소위 말해서 본사와 지사, 또 본사와 현장사무소 간의 전화비라든가 아니면 팩스의 전용회선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용회선 개념으로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암호화장비 내지는 VPN장비를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본사에 있는 모든 정보라든가 아니면 분석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자료를 지사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장비가 암호장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태여 장비구입을 안 하더라도 이중부담이 될 바에는 KT에서 임대를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속도가 많이 안 나고 있는데 좋은 점이 뭐냐 했더니 저희가 장비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고…….

속도는 장비마다 다 다릅니다. 장비업체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장비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장비는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그런데, 물론 대개 20마이크로비트에서 100마이크로비트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작게는 그 이상 가는 것도 있고 낮은 속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시 검토해서 어차피 이중부담이 될 바에는 검토해서 구입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검토한 자료 있으세요?

자료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청사유지관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청사유지관리비가 공공운영비 2억 8,000여 만 원 중에서 18.8%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리고 2009년도 개략적으로 2008년보다 조금 감소하기는 했지만 또 불용액이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들고, 예산도 2010년도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2009년도 예상 공공운영비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불용액, 운영비 관련해서 불용액 항목…….

청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1월부터 그동안 6개 층 사용하던 것을 5개 층으로 해서 한 층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쓰지 않았으니까 불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약해서 불용했다?

그렇습니다.

연말에 보면 이쪽 분야에도 그렇지만 대다수의 분야들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말이 되면 회계연도 보면 불용액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뻔히 알면서, 예상되는 불용액을 알면서까지 과다하게 예산 잡는 것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일례를 보면. 그렇다고 보면 불용될 예산 같다고 하면 다른 분야에다 좀더 치중했더라면 아까운 혈세의 낭비가 없지 않았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도기본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이~신설 지하 경전철 관련해가지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간투자협약이 지연되다 보니까 한 54억 6,000만 원 정도 불용처리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예상했더라면, 물론 불가피하게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2009년도 한 561억 정도 되었었어요. 이것도 거의 불용되지요? 거의 보니까 보상비 관련해서 예산을 잡은 건데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혀 못 했지요?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연내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1개월 남았는데 평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집행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집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평가를 해서 협의보상을 해 나가는데요, 평가가 되고 나면 예산의 대부분을 저희가 구청에 전도를 시켜 주고 일단 전도가 되면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크게 불용액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도 보상액이 18억 정도 편성된 것 같네요? 그렇지요?

네.

이 예산은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보상액이 확정되는 것은 평가가 나와 봐야 전체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부족하면 내년에 더 추가로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상해서 이런 건데 아직 평가도 안 나왔잖아요?

네.

어차피 평가가 나오면 추경이라든가 1차든, 2차든 또 다시 하겠지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여의도~신림 경전철 관련해가지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되었어요?

지금 제삼자 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2월에 민간제안을 제삼자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완성된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스타트할 시점이 몇 월 정도 될 것 같아요? 2월에 나름대로 선정이 되고 개략적인 어떤 윤곽이 나오겠지만 본부장께서 예상하는…….

착공이 되는 것은 2012년 정도가 되어야, 2011년 말 정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내년 2월 정도가 되어서 평가를 거쳐서 적절한 제안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안이 된다면 아마 3월경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사업 전체에 대해서 협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느냐,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6개월 내지 길게 되면 한 1년 정도가 협상에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고 나면 협약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협약내용에 따라서 설계를 거쳐서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설명서에 나온 것으로는 연장 7.8 정도 되지요? 7.8, 10개소, 여기 검토자료 보니까 또 고려개발 쪽에서 한 40% 하고 재무투자가 한 60% 그렇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쪽 건설계획은 지금 9.3㎞하고 정거장이 열한 개소, 지하가 9.3하고 지상 한 400m인가 이렇게 되는 거……. 남서울 그쪽에서 제안한 것은 건설비가 한 7,200하고 여기 설명서에 나온 것은 7,400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은 최초에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제3자공고를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제안할 그런 사업내용은 기존 제안했던 것하고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거장도 열 개 소였다가 실질적으로는 열한 개 소로 늘어났지요?

정거장도 달라질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종전 것보다는 조금 더 저희 시에게는 유리한 사업내용이 제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정거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나요? 조정이 일단은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모든 것이 협상도중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난곡GRT 사업은 계속 하신다고 그랬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못해가지고 내년도에 불용처리되는 돈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불용처리하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까요?

그 부분 저희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땅 파 놓고 말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무리를 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저희가 다소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사업이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굵직한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비로 부족한 돈이 있을 것 같은데, 금년에 불용처리되고 나면 곤란하니까 나머지 19억에서 2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기 확보된 예산에서 전부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가 가능합니까?

네.

부족된 것이 있으면 채워서라도 그런 마무리를 깨끗이 잘 해 주세요. 난곡사람들 깜보지 마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친 게 있어요.

위원님 저희가 난곡에 투자한 돈이 벌써 2,800억입니다.

투자했으면 개인들한테 보상비로 준 것이지 그러면 남의 재산을 그냥 뺏으려고 했습니까?

결국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공공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시의 예산 상당액이 들어갔고 또 지역주민들의 편의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로 확장한 효과야 있지요. 그러나 우리 시민과의 약속이 어긋났기 때문에 지금 깜본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일단 사업 자체는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본부장님께서 잘 챙겨서 너무 오래도록 방치된 현장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가 금액이 1조 1,400억이지요?

네.

당초에 얼마였지요, 최초에 8,500억이었나요?

이번에 9호선 3단계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당초 8,500억인가 됐었는데 지금 1조로 늘었다 말입니다. 이 1조 늘은 돈이 보훈병원까지의 예산인지 아니면 물가상승분을 따져가지고 계획을 잡다보니 예산인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준시점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오륜동까지 가는 8㎞ 구간에 대한 예산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보훈병원까지 연장이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국토부하고 사업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발표했잖아요?

네, 발표했습니다. 발표했고 사업비 조정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비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다는…….

알았어요. 지금 현재 자료가 근래에 보니까 1조로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하나 여쭤본 것이고,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300억은 언제 소화할 예정입니까?

금년도 예산 300억은 연말에…….

연말에 소화할 거지요?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그때 상당부분 집행이 될 것입니다.

회계가 철도특별회계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 예산이 현재 국비 관계 때문에 국비가 75억, 시비가 45억 잡혔지요?

네.

만약에 발주가 되면 몇 개 공구로 발주될 예정입니까? 턴키로 발주하는데 공구를 몇 개로 나눌 것이냐는 얘기예요?

방이동까지 하는 것은 다섯 개 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10년 예산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하겠어요? 뭡니까? 1조 1,000억 공사하는데 내년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매칭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40억 잡아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똑같은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고…….

정부 설득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는 벌써 상임위원회 끝나서 예결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정부에서 만약에 그대로 예결위에서 30억으로 굳어지면 서울시 그대로 45억 예산 배정하고 말 겁니까?

저희는 그것보다는 훨씬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액이 되면 지금 시켜 놓으셔야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순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추경에 하실 계획이에요, 뭐예요?

저는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김성순 의원이 국토해양위에 들어가 있지만 벌써 상임위원회는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예결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보다는 예결위에서…….

그래요, 서울시는 막연하게 예결에서 200억 줄줄 알고 지금 45억 잡아놓고 예결위 통과하면 우리 예산 할 때 넣을 수 있다는 케퍼시티(Capacity)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지요? 본부장님 얘기는 그거지요?

다행스럽게 거기 박영아 의원님도 그렇고요 다 예결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다른 분들을 설득해서 확보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본부장님 의견을 다시 물을게요. 1조 1,00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전체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심의 초창기에 0.5%도 안 되는 비용을 주는데 그것을 구태여 정부 예산하고 비율로 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나중 문제고. 알았어요? 이번 착공 예산에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홍입니다.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입도 가렵고 해서, 아까 최홍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훈병원 연장건 9호선 3단계 구간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했는데 지금 정부하고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그 내용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정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나서 설계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설계 착수를 안 했네요? 설계는 들어갔잖아요?

내용은 공사가 거기도 아마 턴키로 발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한꺼번에 발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이국희 위원님도 시정질문을 했고 저도 시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이국희 위원은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했고 저는 유공자기 때문에 보훈병원까지 흑자와 적자를 떠나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신문을 보고 고마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는데, 그러면 아까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논현동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거기가 2단계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끝납니까?

2013년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3단계 구간이 한국체육대학 있는 데까지지요?

아닙니다. 저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훈병원까지 같이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단계 사업으로 같이?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끝납니까?

2015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5년이면 앞으로 6년, 6년 안에 우리 유공자들이 많이 죽겠는데, 그것 타보지도 못하고. 공정을 단축시킬 수 없어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도 그 정도는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세계에서 제일 형편없는 데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으면 대한민국이에요. 얼마 전에 본부장님 상 받으실 때 저도 영국을 갔다왔는데 영국이나 프랑스는, 물론 전쟁을 많이 한 나라기 때문에 영웅들도 인정을 해 주고 대우도 해 주고 예우도 해 주는데 대한민국은 조금만 크려고 하면 죽여버리는 바람에 영웅이 없어. 영웅은 어디서 나느냐 하면 전쟁터에서 납니다. 다른 데에서 영웅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좀 미미한데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훈대상자들한테 해 주는 게 너무나 형편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딱 제가 보는 판단으로 봐서는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정부다. 죽어야 사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것이 많이 깔려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데모도 많이 하고 국회의사당도 들어가 부시고 했는데 보훈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진짜 참 너무해. 그래서 내가 몇 번이고 우리 고엽제에 대해 잘 해 달라는 부탁도 했지만 그런 게 다 일맥상통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못하는 것을, 서울시장도 연찬회의 때 이야기했잖아요? 고엽제에 대해 잘해 주라, 월남참전유공자들한테. 그런데 해 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신경 좀 쓰세요.

아마 정부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보훈병원까지 연장하는 것을…….

빨리 해가지고 죽기 전에 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보훈병원 병동을 800병동 정도 증설하고 있어요, 뒷편 운동장에. 그러면 인원이 대단히 늘어납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하려고 줄을 서갖고 있는 사람이 1년 후까지 있어요. 그 보완책으로 보훈병원을 증설하고 있는데 거기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나라를 지키고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진 그런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공기를 단축해서 많은 분들이 타보고 죽을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는 호소를 제가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재암 위원입니다. 201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정회시간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도시철도 9호선 3단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비 200억 원을 증액하고 재정투자기금 예탁금에서 20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나재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나재암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나재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인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서울시의 교량 및 지하철공사 등 각종 시설물 건설의 수준향상과 안전시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예산인 만큼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