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 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최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648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80억 4,700만원보다 68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와 같이 세입이 늘어난 것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사업, 비점오염원 집중관리 등의 국고보조금과 영산강지류 5대 친수공간조성, 음식물에너지화시설 설치를 위한 국내차입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세입 내역은 민간 음식물사료화시설부지 등 재산임대수입 9,200만원, 우치공원과 광주공원 사용료 수입 4억 3,900만원, 상무소각장 폐기물반입 등 수수료수입 39억 100만원, 운정동 자원화시설 매립가스사용료 사업수입 5,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22억 2,600만원, 한전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지장수목전지 등 부담금 수입 13억 3,000만원, 영산강지류 5대 친수공간 조성 등 국고보조금 394억 9,1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2-1단계 조성 등 국내차입금 17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1,219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70억 4,200만원보다 51억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된 감액 사유는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공원 토지보상,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완료 등으로 세출요인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과별·사업소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액은 61억 6,600만원으로 광주천 인도교 설치 등 환경도시기반구축 29억 5,700만원, 자연환경보전 민간단체 지원 및 체험환경 프로그램 운영 11억 8,900만원, 환경오염사업장 관리운영 등 생활환경개선사업 1억 2,300만원과 환경개선을 위한 징수교부금 18억원, 광주천 인도교 설치 차입금 이자상환 재무활동비 2,100만원, 행정운영경비 7,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세출예산액은 381억 2,500만원으로 기후변화대응 기반 및 시범도시 조성 12억 2,1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및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 60억 7,2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2-1단계 조성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18억 4,700만원, 상무소각장 및 광역위생매립장 관리 등 44억 9,100만원, 1등 클린도시 가꾸기 사업 6억 6,200만원, 상무소각장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37억 8,900만원, 행정운영경비 4,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546억 8,800만원으로 생활권 녹색벨트화 사업 등 도시숲 조성 105억 300만원, 수목원 조성사업 등 도심녹지환경개선 82억 8,000만원, 영산강 대상근린공원 등 도시공원조성사업 226억 7,900만원, 무등산 증심사지구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5억원, 공원유지관리 41억 3,800만원,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사업 56억 6,300만원, 증심사 자연환경복원 차입금 이자상환 등 재무활동비 28억 2,700만원, 행정운영경비 9,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 세출예산액은 125억 9,500만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등 수질관리사업 33억 5,900만원, 비점오염원 집중관리 사업 59억 5,500만원, 분뇨처리사업 5억 5,600만원, 하수처리장 공기업 경상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27억 1,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 세출예산액은 103억 3,500만원으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 52억 9,500만원, 광주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 23억 3,100만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 27억 9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의 총 규모는 29억 2,900만원이며 전년도 기금액 26억 6,200만원보다 2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5억 7,2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9,400만원, 반입수수료 수입금 2억 6,300만원 등입니다. 지출내역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 1억 2,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원, 기금적립금 18억 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36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기금액 38억 2,800만원보다 1억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는 반입수수료 수입금 대비 주민지원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31억 6,0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1억 1,500만원, 반입수수료 수입금 4억 1,900만원 등입니다. 지출내역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및 폐기물성상조사 보상 2억 3,300만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비 1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원, 기금적립금 14억 6,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무등산보호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23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기금액 22억 4,500만원보다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기금운용 이자수입에 기인합니다.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지난 98년 제정되어 50억원을 기금조성 목표로 운용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시비출연금, 기금운용이자 수입 등의 조성실적이 아직 저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6,000만원보다 24억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의 감소에 기인합니다. 세입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8억 5,2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오염총량 관련 전문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 5,100만원, 수질오염총량 2단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2억 2,100만원, 동복호 수질개선 공기업경상전출금 5억 8,000만원, 예비비 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66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22억 2,300만원보다 344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과 대한토지주택공사 효천지구 하수처리시설 건설부담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내역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481억 2,700만원, 원인자 부담금 55억 5,800만원, 예금이자 수입 13억원, 국고보조금 등 477억 4,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38억 9,900만원 등입니다. 세출내역은 하수처리장 위탁금 181억 3,400만원, 오염총량관리 하수관거 정비 294억 5,100만원,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시설개량 529억 3,400만원, 자치구 하수도 유지관리 및 보조금 116억 5,200만원, 하수처리 시설확충 차입금 상환 및 이자지급 87억 4,800만원, 시설투자충당금 411억 4,300만원, 기타 인력운영비, 예비비 등으로 45억 6,9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그 동안 품격높은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서 다양한 시민편익 시책사업과 함께 전국 최초 탄소은행제도 시행, 1천만그루 나무심기 등에 역량을 결집한 결과 금년에도 2008 정부합동평가 환경녹지 부문 최우수기관에 선정되고 환경부·조선일보 주관 2009 환경대상에서 저탄소 녹색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광주국제환경산업전 개최, 에코폐기물에너지타운 조성, 영산강 대상근린공원 조성, 효천하수처리장 건설 등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시 광주를 이룩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고려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광주시를 살기 좋은 광주, 살고 싶은 광주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환경녹지국의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환경엑스포가 세계환경포럼으로 축소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축소가 되었습니까?

당초는 2011년에 환경엑스포를 457억 규모로 전시, 컨포런스, 여러 가지 계획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지방예산은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행사지만 정부하고 같이 갔을 때만, 같이 가도 성과가 의도했던대로 의욕과 같이 될지는 의문인데 정부에서 2012년에 바로 연이어서 여수해양엑스포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열리고 또 2년간 준비기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냐, 이런 의견으로 재검토를 하라고 저희들한테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의 도움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수용해서 환경포럼으로 전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검토하라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6, 7월경 될 겁니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은 언제 하셨어요?

타당성 용역은…….

올해 7월에 하셨지요?

타당성 조사 용역은 1월부터 6월까지 하고요. 환경부 환경엑스포 재검토 회신이 9월 10일자로 내려왔습니다.

9월 10일자예요?

예.

그러니까 타당성용역 끝난 다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80억원으로 줄었지요, 포럼을 하게 되면서?

예.

그러면 국비가 30억이다 했는데 확보는 됐습니까?

환경부에서 사실은 지방행사를 지금까지는 지방비 부담을 주로 많이 해서 하면 적극적으로 제지를 한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정부의 분위기가 인천세계도시축전도 그렇고 지방의 행사들이 많다는 청와대나 문광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관계자들이 언급을 하면서 각종 행사를 정부에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환경부에 다녀왔습니다만, 포럼으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엑스포를 환경부 재검토 의견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포럼은 가능하지 않냐, 저희들 기대입니다만, 추진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서 확보를 꼭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수입으로 10억원이 책정되어있는데요. 그 10억원은 구체적인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전시도 하고, 포럼과 겸해서, 포럼은 세계유엔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정보기구라든지 유넵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회의를 몇 개 하기 때문에 김대중센터에 전시관을 설치하면 전시관 임대 수수료, 부스 임대수수료 같은 그런 수입이 됩니다. 입장료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 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한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유치가 확정된 회의가 있습니까?

2005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헌장이 최초에, 전쟁 종료 전에 유엔을 거기서 각국 정상들이 만나서 조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다른 각도에서 세계를 구하자는 취지로 52개 도시정상들이, 모스크바나 런던이나 샌프란시스코, 52개 정상들이 모여서, ― 정상들이 도시정상입니다.― 지구를 환경재해로부터, 온난화로부터 구하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개 부류, 에너지라든지 교통, 도시건축 해서 21개 항목에 대해서 2012년에 평가를 해 가지고 각자 도시별로 사성부터 이성, 삼성해서 평가를 하고 지속적으로 지구를 발전시키자고 했는데 제주 서귀포시하고 저희들하고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45개 나라에 108개 도시가 했는데 그것은 광주에서 하기로 샌프란시스코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세계환경도시회의라든지 생물다양성세계보전정보화회의라든지 두 개는 가능성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5개국 108개 도시요?

예. 대표적으로 런던이나 모스크바나 베니스라든지 규모는 관계없이 108개 도시가…….

정상회의 협의 또는 유치활동을 위해서 500만원 해 가지고 3명, 4개 지역으로 유치활동을 간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국가에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정상회의 관계자들, 필요하면 대륙별로 가서 만나서, 물론 샌프란시스코하고 협의해서 같이, 명의도 샌프란시스코하고 같이 공동으로 명의를 내겠습니다만…….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여기를 통해서 유치활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9,8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이것은 또 어떻게 쓰여집니까?

컨벤션뷰로가 각종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큰 틀은 저희들이 하고 실질적인, 아까 말씀드린 세계환경도시계획 유넵이라든지 생물다양성보전정보기구,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는 컨벤션뷰로에서 수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컨벤션뷰로인데, 컨벤션뷰로는 예산 부기상, 저희들은 여비로 썼는데 거기는 민간경상보조로 별도로 수립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환경엑스포 계획을 세우면서 인도교 설치, 아까 검토보고에 나온 인도교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럼으로 축소되면서 인도교 설치가 왜 필요한가는 제가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그 뒤에 공원을 크게 조성하겠다, 또 거기를 인도와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광주의 랜드마크 정도로 좋게 만들겠다 해서 좋다고 생각은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광주에 공원이 많아야 되고 나무가 많아야 되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엑스포가 된다면 이 다리를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홍보가 되어서 그 다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환경포럼으로 된다면 그 다리의 홍보효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 거기가 하수처리장을 가려면 현재는 일반인들이 유촌교, 시청 바로 옆에 생기기 전에는 유덕동으로 해서 하천변 도로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통흐름상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 시에서 전부 자전거전용도로로 하고, 완전히 좌측의 대상공원부터는 전부 하고, 진입은 무진로 하부도로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뿐이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를 대규모 2, 3만평 하수처리장 뿐만 아니라 주변 대상공원까지 전부 공원을 해 놓으면 많은 시민들이 가서 찾아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시민이 가려면 차를 가지고 가면 주차장도 몇 천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의 하수처리장을 그대로 놔두고 상무시민공원 주변의 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거기다 해 놓고 그 넘어서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고 와서, 지금 그렇게 되면 삼각지이기 때문에 광주천으로 인해서 자전가라든지 보행이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도 하기 위해서 다리가 필요합니다. 엑스포하고 다른 것은 엑스포 때는 환경엑스포 시설물 중에 전시시설이나 이런 것이 하수처리장 내에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것 없이 당초 계획안대로 하수처리장 주변 공원화 프로젝트에 의해서 공원화를 하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하수처리장 민원이 지금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상무지구 주민들, 유촌동 주민들, 덕흥동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도 있고 앞으로는 하수처리장이 주민들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의 휴식시설로 가꿔놓으면 하수처리장 일대하고 매립장 일대가 수목원이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되면 광주에 환경투어 관광자원화로도 저는 확실하게, 저희들도 시설하려면 일본 같은 데 다녀와서 견학을 다닙니다. 그런데 국내도 많은 관계자들이 견학코스로도 되고 그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해 놓으면 물론 광주의 상징물로 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 행사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다리가 많이 사용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도교 설치 사업에 있어서는 물론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하셔서 나온 결과이겠지만 더욱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한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하튼 시민들 의견 수렴도 하고 아이디어도 좀더 해 가지고 규모도 저희들은 25m, 35m 했습니다만, 타 지역 보면 10m 인도교도 있고 15m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내용대로 될 수 있으면 효과적으로 인도교를 설치하면서 디자인이나 예산까지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설치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좋다, 잘 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호수생태원 생태숲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수생태원 생태숲길 조성을 하고 있지요?

예.

올해 예산을 7억 했고 내년에 또 7억, 총 사업비가 23억 했는데 생태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공원관리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막 와서 생태원을 가니까 반쪽짜리고 부시장님 모시고도 한번 갔더니 부시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해서, 지금 생태원을 가서 호수로 가자면 왼쪽 호수변으로만 데크가 설치됐는데 해 놓고 보니까 미흡한 점은 보완해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에서 순환형처럼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까?

지금 왼쪽으로만 쭉 길 타고 갔는데 오른쪽으로도 어느 정도,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할 때 멀리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했으면, 사업비가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지적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했으면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했던 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했 던 부분은 하고 다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중복투자는 아니고요. 다만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냐, 그런데 당초부터 50억, 60억, 70억을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으로 확보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내놓으면 처음부터 시작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고 시민들 반응이 좋으니까, 호응도가 좋으니까 이렇게,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시작해 놓고 보면 시설비가 자꾸 추가되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안 된 부분,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넣어서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무등산 옛길 관련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등산 옛길에 여러 가지 설치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보다는 무등산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옛길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입니까?

전체적으로 옛길 조성할 때는 올해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공공근로사업하고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인력으로 해서 자체에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극히 위험한 지역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가 비좁고 해서 두 군데 필수불가결한 지역이 있어서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보완하는 형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무등산 옛길을 어떤 방향으로 관광자원화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제주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이나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면 아무래도 단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등산 옛길은 그늘과 숲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웰빙 쪽에서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흙길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탐방하기가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특색이라면 문화적인 면에서 역사성이 많이 배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면을 살려서 앞으로 관광적인 측면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많은 외지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나 주막터 복원, 이런 사업들이 들어있지요?

예.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문화체육정책실 소관이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정책실과 협의를 해서 제대로 관광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업무협의를 한 과나 한 국에서만 하지 마시고 다른 국과도 연결된 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로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등산 증심사 부근에 탐방객 비지트센터를 만들 계획이시지요?

예.

무등산을 찾는 타 지역 관광객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요?

타 지역 관광객도 되고요. 우리 시민들도 무등산을 땀만 흘리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일반 상식적인 것도 알고 무등산의 유래라든지 그런 것을 전시를 해서 머리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지트센터를 마련코자 합니다.

그럼 이 센터에 들어오는 시설들은 어떤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까?

주로 무등산의 역사성을 담고요. 그 다음에 있는 자원들, 그런 것을 전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공간 봐 가지고 2층 같은 데서는 무등산 관련 세미나도 모여서 할 수 있고 그런 장소를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무등산 옛길 복원, 또 증심사 지구를 깨끗이 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시민들로부터 정말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때에는 왜 저것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잘 연구·검토하셔서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25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로 국비 5억 400만원과 시비 30억원으로 해서 총 35억 400만원의 공사비를 책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번에 700억이었는데, 지상에 건축물 좀 하고 인건비 좀 해 가지고 678억으로 다시 용역회사하고 T/F팀까지 구성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은 빨리 조정이 되네요?

제가 회의를 두세 번 했습니다. 용역회사 이사, 용역회사 관계자 오라고 해 가지고 아무리 당신들이 엔지니어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최고의 시설을 갖고 한다지만 시의회에서 이렇게 과다하다는 의견을 내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고민을 해서 좀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달라. 그 사람들 말은 발주처에서 요구하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제품이나 이런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책임 못 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한 것이 100점 짜리 설계가 아니니까 최대한도로 조정을 해서…….

그러면 설계사무소가 지정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예. 거의 납품 단계입니다. 도화기술개발공사라고 거기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는 중간보고 이후에 거의 그렇게 가다가…….

그러면 설계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기본계획 설계가 11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하여튼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한 설계가 되고 하면 사전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해 주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전혀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지금 들으니까 좀 황망합니다만, 본 위원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음식물자원화시설 총 사업비가 얼마 책정되었는지 물었을 때 국장님께서 6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600억을 세운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환경부가 각 시·도에 내려준 기준이 톤당 1억 2,000만원이고 또 이것을 지하로 했을 때는 시설비가 30% 올라간다고 해서 600억으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렇게 계산해 보자 해서 300톤에 대해서 1억 2천을 잡았습니다. 지금 1억 2천이라면 최고의 가격입니다.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사료화나 퇴비화, 이런 것은 톤당 2,00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최고가 1억 2천이에요, 최고로 지었을 때. 그런데 그것을 1억 2,000만원으로 해서 300톤을 했을 때, 그리고 30%를 올렸을 때가 468억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우리가 최고로 했을 때도 이렇게 468억원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런 제안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노라고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됐었는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대구의 예를 들었습니다. 300톤 규모로 700억원으로 해서 지하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넉넉 잡고 600억원이면 된다고 그때 하길래 내가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실지 그 당시에 검토를 해 보겠노라고 했는데 1년 되어가지고 다시 700억원 된다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 우리 시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양혜령 의원이 10월달에 시정질문했지요?

예.

여하튼 일반적인 공법상 톤당 시설비와 비교했을 때 700억원 규모는 너무 과다하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또 금번에 조광향 위원님께서도 700억 시설비는 과다 책정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엊그저께 조광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2008년도부터 계획을 잡고 있으면서 금년 7월에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이렇게 100억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몰랐다는 것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은 모른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것은 용역과정에서 용역사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예산들이 올라갈 때는 사전에 보고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전번에 말씀드린 것은 중간용역이 최초보고 있고 중간보고 있고 최종보고회 있고 그래도 부족하면 보고회도 몇 번 더 하고 용역기간을 늘려서라도 저희들이 완벽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700억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용역 중간보고란 것이 뭐예요?

용역을 할 때 중간에…….

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설계.

그러면 실시설계는 언제 합니까?

실시설계는 턴키 입찰이기 때문에…….

턴키에서 한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로는 11월 말로 해서 납품이 된 것으로 됐다고 그랬는데…….

11월까지인데 납품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까 같이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T/F팀 해 가지고 재검토시키고 해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당초는 11월까지였는데 12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아무튼 설계도 어떻게 보면 기간도 있고 해서 제 때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시 행정 형편에 따라서 줄였다, 늘였다 하는 그런 행정은 저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전번에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화순 시설, 에코시설은 침출수 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저희들도 공사비가 반 정도는 음식물자원화고 반은 침출수를 혐기성 소화공법에 의해서 메탄 가스를 이용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요즘 날밤을 새우면서 조사도 해 보고 확인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와닿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전문가들 몇 분한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했을 때 과다하다,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타 시·도, 톤당 우리가 2억 1,000만원 정도인데 고양시도 260톤에 약 2억 3,000만원, 대구도 2억 4,000만원, 전번에 이야기한 동대문구는 3억 4,000만원입니다. 물론 규모는 적습니다만.

다음에 그런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어떻게 됐든간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사업비 계획을 보면 국비가 203억원이고 시비가 374억원이고 100억을 지방채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예산실에서 예산 운영상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산만 올리면 된 것입니까?

지방채로 할지 예산으로 할지는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 예산 운용상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체 총 지방채나 부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8천억대로 갖고 갈 것이냐…….

그러면 예산은 필요 없다,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사업만 하면 된다.

실무 국에서는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나…….

그래도 예산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차피 국비 투쟁도 국장님,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정부에 예산투쟁도 국장님, 중앙 부처 예산 따기 위해서 노력 안 해요?

저희 예산은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이런 시설 설치비는 거의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안 해도 그냥 내려온다, 돈이, 예산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전국적인…….

그러니까 별로 예산 따내는데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이지요?

이 예산은 환경부에서 물론 검토를, 지자체별로 전부 목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는 어떻게 됐든간에 지방채 100억을 내서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예산심의할 때마다 빚을 내서 하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규모로 갈 때 어디 예산에 우리 현금을 넣을 것이냐, 어디에 그대로 빚을 갚은 것만큼 다시 낼 것이냐 이것을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데 왜 이런 사업을 방만하게 하냐, 이 말씀으로…….

그러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처음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문제는 계속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동곡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과정만 보더라도 음식물 폐수, 악취도 나고 또 사료의 질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2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하는 동곡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가동 중에 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 들었어요?

저희들이 알기로 70억 들었어요. 전체 우리 예산은 70억 들여 했는데 그 건설회사에서 추가로 비용을 메탄가스를, 아까 혐기성 소화공법으로 해서 그것이 발생한 것을 소화조에 넣어서 에너지원으로 해서 하는 것을 별도로 40억 정도, 저희들이 봐도 금액이 너무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완벽한 시설로는,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시설 개선할 사항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음식물 폐기류 공공처리시설 국고보조금은 30%고 게다가 유기성 폐기물이나 바이오가스 시설 국비 지원은 40% 지원하고 있지요?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동일하게 50 대 50, 여하튼 지원액의 30% 지원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혐기성 한 것이 한 40%가 더 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내가 확실하게…….

40% 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이오가스라든가 유기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율이요?

예.

그것은 같이 30%라고, 현재까지.

그러면 자료 같은 것이 거짓말하고 있네요. 자료에서 보고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작년까지는 음폐수 혐기성 소화가 국비지원율이 40%고 건식사료화가 30%였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부터 30%로 공히 변경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타 시·도 음식물자원화시설 국비지원현황을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지난 10월 20일에 경주시가 준공한 하루 60톤 처리용량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무악취, 밀폐형의 건식사료화 시설로 국비 15억원, 시비가 20억 1,000만원, 주민지원기금이 15억원, 총 50억 1,000만원으로 국비 30%와 시비·기금 70%로 되어있고요. 안산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주도 다 받았는데, 우리는 동곡 시설을 보면 110억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20%가 못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악취저감시설 40억원을 회사에서 부담해서 했다는 이야기지요?

아닙니다. 110억원 중에서 40억원을 회사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그 대신 거기서 발생하는 열은 수입을 잡고 하는데, 회사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그러면 열 수입은 회사에 귀속된 것입니까?

그렇지요. 40억을 투자한 대신 그것을 가지고 냄새가 하도 나니까 침출수, 폐수를 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거기서 메탄가스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하수처리장 물을 데우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정화를 시키려면 온도가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 가온비를 그렇게 40억 투자해 가지고 메탄가스, 혐기성 소화 가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다수 의원님들이 음식물자원화시설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었다, 원성이 높잖아요. 재검토 요청을 했는데도 말대답으로 22억 정도 줄여놨는데 정말 우리 의원들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지방채 100억원을 줄여서 600억원으로 사업시행을 해라. 만약 600억원으로 사업 시행을 해도 사업자가 자기들이 손해날 것 같으면 안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렇게 100억을 올려서 해도 늦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설계자는 어떻게 보면 사업주가 의도한 대로 설계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사업비를 600억원으로 낮춰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 쪽으로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전번부터 양혜령 의원, 또 전번에 여기서 해 가지고 제가 불러다가 싫은 소리까지 하면서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T/F팀을 만들어서 화순시설에 대한 검토도 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신들이 시의회에서도 예산이 많다 하는데 기본설계에서 최대한 다른 좋은 시설을, 절약한 시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기술자로서 자기들이 최대한 이 정도 해야지, 훌륭한 시설이 나온다, 제가 굉장히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했을 때 나중에 제품이라든지, 이것은 또 저희들이 턴키를 하면 600억 이상 공사가 됩니다. 공사비만 하면 육백몇십억, 그것이 지방업자 위주로 편하게 한다는데 400억 짜리 공사도 대기업들이 지금은 참여해 버립니다. 이 정도 되면 옛날에는 1,000억 미만은 1군 기업에서는 거의 안 왔는데 지금은 10위권 기업들도 해 가지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금액도 낮아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금액을 한다는 것은 조금…….

환경부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조사 자료를 보면 퇴비화 시설 설치는 톤탕 2,900만원에서 1억 1,9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습식사료화시설은 1,000만원에서 2,400만원, 건식사료화시설은 2,300만원에서 6,800만원, 혐기성 소화시설은 6,900만원에서 8,000만원, 하수병합시설은 4,2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습식사료화 시설의 설치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높게 책정해 놓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부 조사자료는 화순시설 견학을 가 보셨습니다만, 우리 나라 전체 민간처리시설까지 포함한 시설 조사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민간에서 설치한 소규모, 화순 시설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톤당 5,000만원 내지는 시설보강을 하면 1억 수준에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 검토해서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악취라든가 폐수처리설비가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 알았는데 제2하수처리장, 동곡 음식물자원화시설 150톤 규모에 합해서 110억원이 들어있잖아요. 맞지요?

예.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300톤 규모로 보면 그것이 150톤이니까 220억원이 든다고 봐야지요. 그렇다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360억원이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가장 시설비가 많이 드는 혐기성 소화시설 톤당 시설투자 비용은 9,260만원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300톤 처리시설로 환산하면 277억 8,000만원입니다. 그것도 100톤 이상 규모로 할 때는 0.8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2억 2,000만원이면 건설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30%를 증가한다면 350억원, 이렇게 계산상으로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는 총 사업비를 678억원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과다 책정이 되지 않냐,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상적으로 동곡하고 유사한 지상건축물의 설비, 재질도 품격이 떨어지는 설비로 할 때는 유사하게 계산방식이 그렇게 맞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동일 시설을 만약에 민간에서 설치를 한다면 그보다 더 낮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만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심적인 시설들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환경부에서 예산편성지원지침기준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환경부 지침에는 지하화하는 시설비는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화 30%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국비 요구를 할 때 그 단계에서 협의해서 승인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또 이야기드릴게요. 들어보세요. 2006년도에 우리 시에서 맨 처음 300톤 규모를 계획할 때 음식물자원화시설 중기투자계획이 국비 57억 6,000만원과 민자 134억 4,000만원으로 해서 192억 2,000만원으로 계획했다가 2007년도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중기투자계획서를 보면 국비 86억 4,000만원에서 시비 201억 6,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288억 7,000만원으로 1년 사이에 100억이 여기서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8년도에는 국비 240억원, 시비 360억원, 총 600억원으로 국비 40% 지원을 계획하고 전년 대비 312억이나 대폭 증가하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의원으로서 우리 시를 이런 것으로 보면 불신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위원님, 그것은 좀 부당한 말씀입니다.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링 용역해서 나온 것을 저희들이…….

국장님, 위원님의 질의를 끝까지 들으시고 정당한 답을 해 주세요. 질의도 안 끝났는데 답을 하시면 왔다갔다 혼동이 되어 가지고 결말이 안 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따지면 2009년도에도 국비가 203억 3,500만원, 시비가 374억 4,900만원, 지방채가 100억원 해서 총 677억 8,400만원, 전년도 대비하면 78억원이 증가하는 대신에 국비 지원은 30%가 못된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비 30%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해년마다 사업비가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일이억도 아니고 일이십억도 아닌 이렇게 몇 백억 단위가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지, 아무 계획없이 그냥 누가 이렇게 한다니까 올라가고,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시민들이 알게 될 때,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시를 얼마나 신뢰를 하겠냐 저는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증액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러니까 계획을 처음부터 잘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적인…….

처음부터 700억이라고 했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안 그래요?

당초에 계획을 세웠어도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그러고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한 세 번을 관계자들을 오라 해 가지고, 이것저것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같이 전문적인 소양이 없으니까. 그런데 신뢰할 수 있는 시설이 보장이 안 된다 하는데 내가 500억으로 깎아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설계 기술자지만 100% 당신 것이 맞냐, 다른 회사는 싸게도 할 수 있지 않냐, 깎아가지고 와라, 내가 30분간 그렇게 입씨름도 했어요. 그 내용은 위원님,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입찰한 과정이라도 비싸면 결산도 있고 감사도 있고 확인 기능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9월 24일날 여성발전센터에서 가진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설명회 자료를 보면 700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시설을 지하로 배치해 가지고 악취 경감 문제를 해결하고 버려진 음식물은 사료로 만들어서 농가에 제공하고 음식물 폐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자체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발표를 했지요?

예.

그러면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하루에 300톤의 음식물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건식사료는 얼마나 생산됩니까?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통상적으로 건식사료화할 때 사료화 생산량은 투입량의 10% 정도 나옵니다. 한 30톤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0%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단계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종료가 되면 입찰을 3자 공모를 내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졌겠네요?

그렇습니다. 입찰안내서가 준비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 시가 계획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사료화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음식물 폐수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자체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사료 생산보다는 바이오가스를 적극적으로 생산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수익도 오르지 않는 사료화로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작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일곱 가지 공법에 대해서, 국내에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화순에 가 보신 건조 발효화 공법, 그것은 비교를 했을 때 투입비가 사료의 생산성, 그러니까 매출이 약간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투입되는 원료, 재료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식사료로 생산된 것이 사료 가치는 상대적으로 판매하는 부분에 어떤 이익은 떨어지지만 재료비 자체가 추가적인 방향이 없기 때문에 타 방법에 비해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대구시가 이번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의 타당성용역과제를 맡은 대구·경북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음식물자원화시설 타당성 용역을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종류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리규모가 클수록 경제성이 유리하고 그 중에서 1일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혐기성 소화 방식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실시한 방식은 사료화지요?

그렇습니다.

대구처럼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안한 이유는 뭐예요? 예산이 다른 것도 아닌 데.

지자체별로 어떤 사업추진을 하기 전에 당연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환경부 용역이 아니고 환경부에서도 그 공법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자기 지역의 어떤 특성, 여건에 맞는 공법 선정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대구시 같으면 최종적으로 공법이 혐기성 소화로, 혐기성 퇴비화입니다, 공식 명칭이. 그것으로 해서 타당하다 해서 결론을 내고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 정도 했으면 아는데 우리 시에서도 타당성 용역 조사를 했습니다. 했지요?

예.

그 결론을 보면 사료화 시설이 타당하지만 환경부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대책에 의거해서 음식물 폐기물을 메탄으로 전환해서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는 혐기성 소화시설의적용도 국가정책에도 부합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괜찮다, 그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단일 방식이 아니라 환경부나 시민단체나 폐기물, 음식물 폐자원의 원형 재이용, 그러니까 그것을 분해시키고 퇴비화보다는 사료화시켜가지고 바로 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된 폐수는 그것을 플러스 해 가지고 혐기성 소화를 통해서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방식이 작년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다,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대구시하고 우리 시가 계획적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가장 큰 특징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시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자체 에너지원으로만 활용할 계획이고 대구시는 메탄가스를 생산해서 연간 50억원에 이르는 수익사업을 펼친 것이 달랐습니다. 그 부분 잘 모르고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법이 절대적으로 이것이 낫다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틀이 있다면 환경부에서 이 방식으로 해라, 국가 전체적으로 권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자료를 조사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시 같은 경우는 10년하면 500억원, 14년 하면 공사비가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런 계산도 해 보았습니다. 대구시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사업과 쓰레기 폐기물 에너지화를 CDM 사업으로 추진해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시 재정 수입에 증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서 정부의 저탄소 시책에 부응하고 시 재정 수입도 증대시키는 수익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끝날 무렵인데 제가 백날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귀에 안 들어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시설은 음식물 쓰레기 전체를 큰 통에 넣어서, 그러니까 혐기성이라면 공기가 안 통한 밀폐공간에 넣어서 그 안에서 부패가 되면서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음식물은 아까 같이 시설공정을 통해서 음식물 사료화 공정을 통하고요. 그 중에서 빠져나온 침출수, 폐수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구에서 하는 것 같은 그 통에 넣어가지고 혐기성 소화공법으로 메탄가스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치보다는 저희들이 혐기성 소화가 메탄가스 발생이 적지만 저희들도 수익이 됩니다. 메탄가스 발생해서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수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자체 공정에서 다 소모할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가온을 시킬 돈을 절약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은…….

그러면 건식사료화되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나게 되어있어요?

수익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입되는 비용 자체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사료를 대량으로 해서 판매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동곡 음식물사료화시설 건조 사료가 대기업에 전량 무상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입찰을 하면서 그런 업체의 제시조건으로 해 가지고 사료로 생산된 것이 어떤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매립장으로 간다든가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입찰할 때 사료 판매 확보처라든지 사료의 판매 가격, 이런 것도 좀더 자기들이 활용도가 높게 한 사람이 유리하겠지요,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그 내용도 전부 같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본다면 대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낫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어디가 낫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나 모든 것으로 봐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 듣는 것이나. 그러면 어떻게 됐든간에 사료화로 해서 대기업에서 그것을 매립하지 않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했지요? 그러면 그 방법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동곡 치나 그런 것은 아까 같이 공정상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사료의 질이 여러 가지 염분이라든지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설 공정상 돈이 더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아마 판매처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알고 또 그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재입찰, 그런 조건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알겠어요. 집행부에서도 판매처라든지 모든 것이 의문시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구시와 같이 혐기성 소화조로 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처리한다면 판매처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메탄 가스를 생산하게 된다면 우리 시청을 비롯해서 상무지역 곳곳이 다 수요처라고 봅니다. 그렇게 현실로 나와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쉽게 말해 돈 벌기까지 안 되더라도 우리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다른 방법으로 간다는 것은 잘못 됐지 않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면 시비가 절약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제1하수처리장의 음식물자원화 설치를 재검토해야 할 다른 이유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수가 제1하수처리장 방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크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는가 그 생각도 해 봅니다. 제1하수처리장에서는 지금 고도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했어요?

준공된 것은 작년 말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도 잘 몰라요?

날짜는 정확히 모르고요. 작년 말로 준공을 했습니다.

2008년도 말로 준공되어가지고 2009년도 1월 1일부터 가동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김 위원님, 질의가 많으면 쉬었다 합시다.

예. 그럽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 위원장, 조광향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중단했는데 연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하수처리장에서는 고도처리시설을 가동한다고 했지요?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예. 고도처리시설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서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인과 총질소가 기준치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도처리시설을 가동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기준치에 접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번에 환경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시설공단에서는 “우리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녹지국에서 이런 부분은 책임 있습니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1하수처리장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총인과 총질소하고 또 방류수질이 기준치에 접근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어떠한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질소는 어느 정도 기준치 이하다, 그런데 그 말도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규정을 바꿔서, 법을 바꿔서 총인처리시설을 2단계 오염총량제 2011년부터 시작됩니다만, 총량에 총인을 5.2ppm 정도로 새로운 규정을 넣어서 협약을 각 지자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법도총인은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까 같이 총인처리시설을 추가로, 아까 고도처리시설하고 나서 정부 규제의 강화에 따라서 총인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하고 국비지원율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1월에 음식물자원화시설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가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결과를 보면 음식물 폐수를 하수처리와 연계해서 할 경우는 하수처리장과 연계수질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수질 초과시에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시설들을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해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환경녹지국에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먼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한 음식물 폐수에 대해서 총인과 총질소 농도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이것을 1차 물리화학처리를 한 후에 총인과 총질소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1차 처리수를 제1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한 이후에 총인과 총질소의 농도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처리농도를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시뮬레이션 분석까지 했는지…….

그것은 제 기억으로는 하수처리장에 넣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에 그 내용까지 포함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잘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을 담당한 기후변화대응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제1하수처리장의 음식물자원화시설 폐수 연계처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규정에 하수처리장의 분뇨나 음폐수나 여타 외부의 고농도 난분해성 폐수를 연계처리할 때는 총질소의 10% 이내로 부하량을 제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BOD 같으면 하수처리장에 음폐수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2.5%, 또 T-N, T-P해서 3% 대에 처리가 됩니다.

그런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까지 해 가면서 분석을 해 봤냐 그 이야기입니다.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만 하면 되지,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규정에 맞춰서 저희는 원래 원폐수가 12만ppm 정도 BOD가 나오는데 혐기성 소화를 통해서 농도를 줄이고 해서 5,000ppm 이내로 방류를 하도록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수처리장 방류수질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분석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총 유입 부하, 거기에서 외부 음폐수의 부하량이 이 정도 나갈 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부서간에 협의가 되었고 용역 기본계획에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 검토를 어떻게 했냐 그것을 물어보거든요.

기본시설의 10%까지는 첨가수로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2,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했다, 거기까지는 방금 답변했고, 나머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폐수가 하수처리장에 갔을 경우 그냥 흘러갔을 때하고 혐기성 소화로 해서 처리해 갔을 때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용역이나 수질보전과에 자료가 있는가 확인해서 없으면…….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드립니다만, 시뮬레이션 분석까지는 못 했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첨언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 보증수질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BOD, 원폐수가 백얼마에서 삼백 이내 ppm 범위내에서 보증수질만큼 할 수가 있다. 고도처리하면서 그렇게 이미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2.5% 비율이면 보증수질 내에서 안정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생물학적 처리라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시뮬레이션을 하고 안하고,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보증수질 내에서 안정적인 고도처리가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질이 원수에 포함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고도처리시설을 가동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준치 한계점에 와 있거든요. 그러는데 2012년부터는 총인 방류수질 기준치가 2ppm에서 0.3ppm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도처리시설로 이 기준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이러한 시설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약 479억원 예산으로 해서 고도처리시설 완공이 2008년말로 됐잖아요. 여기에 총인 방류수질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처리시설과 여과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보완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고도처리시설도 환경부가 광주시에서 오염삭감 사업으로 하도록 약속된 사업이고요. 여과시설이라고 또 있습니다. 필터형 여과, 여러 가지 여과시설을 그때 돈은 삼사백억 정도로 여과시설도 설치하도록 환경부하고 오염총량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만큼 삭감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부에서는 오염할당량을 주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10%입니다, 국비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왔을 때부터 국비 10% 가지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다, 누가 이렇게 협약을 했냐, 이것은 환경 협약이니까 제일 후순위에 올려라, 그래서 작년부터 올리기는 올렸는데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사업비가 안 섰습니다. 서더라도 실무자들하고 우리는 시비 세우지 말고 그대로 반납하자, 10% 가지고 여과시설……. 그런데 올해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된 내용이 2012년 1월 1일부터는 총인 기준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총인을 현행 2ppm 이하를 0.3ppm 이하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것 때문에 여과시설 플러스 질소나 인처리시설을 하도록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오고 예산도 국비를 내려보냈어요, 이번에. 전체 예산이 986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의 10%인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환경부나 예산처까지 가 가지고 우리 이것 못 한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대구, 대전까지 같이 국장들이 가서 이것은 우리 못하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50%까지 국비를 끌어올려가지고 50% 가내시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0% 가지고도 우리는 안 하겠다. 현재 부산은 수계관리기금이라고 상수도 쓴 것에 부과해서 나간 돈을 부산시청 하수도 수질개선에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수원이 아니라 그것을 못 씁니다. 담양, 화순 쪽에 시설개선만 하는데, 그래가지고 대구는 50% 국비 지원되니까 70% 되고 저희들은 50% 가지고 그래도 몇 백억을 못 넣으니까 예결위 소위에서 그것 가지고 끝까지 정치 쟁점화하려고, 왜,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시켜서 전액 국비로 해 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강화된 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난 번 고도처리시설한 것 이외에 추가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고도처리시설 사업비로 526억이 책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479억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사업시행과정에서 사업비가 절감되어서 추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질보전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맨처음에 공법 제시가 될 때 526억이었는데 2005년도에, 또 2006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479억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국비 내려오고 또 우리 예산형편상 526억원을 확보를 못하고 479억만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7억이 차액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7억이 남은 셈이네요?

그렇지요. 그때 차액이 발생했고요. 또 실지 공사 준공을 해 놓고 사업비 정산을 해 놓고 보니까 426억이 최종적으로 소요가 되었거든요. 그것은 낙찰차액이라든지 기타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소요된 사업비는 426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후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2006년도에 89억을 마지막으로 해서 총 479억원으로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이전과 2008년도 이후에 고도처리시설 총 사업비가 서로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이 최초에 99년부터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추진이 됐거든요. 10년 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동안 당초 공법을 변경하고 공법 선정을 위한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상 예산이 조금 들쭉날쭉했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다시피 당초에 예산들이 526억을 세워가지고 100억이 줄어든 426억에 완성이 되었잖아요.

우리 사업도 턴키 입찰이기 때문에 보통 85%에서 90%, 구십몇%까지 사업비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만 634억인가 하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입찰되고 보면 500억대 중반, 후반 정도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완공된 고도처리시설, 언제 계획을 해 가지고 설계는 언제 납품되고 사업시행은 언제 했습니까?

최초 고도처리시설 기본설계 완료가 99년도 8월에 됐습니다. 그때 소요사업비가 65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고도처리공법을 재검토하고 용역추진하던 것을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하고 다시 공법선정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3, 4년이 흐르고 최종적으로 공법이 PL2공법에서 MPR공법으로 최종 공법선정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확정이 되어서 나온 예산이 526억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PL2공법보다 MPR공법이 126억이 예산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479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47억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업준공을 해 가지고 사업비 정산을 해 놓고 보니까 426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만큼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426억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자료들을 보면 2006년도에 준공하게 되어있지요?

그 동안 용역이 중지가 되고 용역 준공이 2005년 10월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착수가 2006년 1월 16일날 해 가지고 2008년 12월 30일날…….

그러면 1999년도에…….

10년 넘게 걸렸어요.

시작을 해 가지고 2005년도에 설계가 되어가지고 2006년도부터 시작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공법 관계로, 공법이 자주 개발이 되어서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입니다.

검토를 7, 8년 해 버렸다?

과정을 보면 7개 공법을 가지고 심층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하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제가 폐기물과장을 2001년도에 했는데 그때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이 하수병합으로 가야 되냐, 음식물로 가야 되냐 아니면 혐기성 소화조 공법으로 가야 되냐 해 가지고 저는 그때 폐기물과장하면서 우리 직원들 말만 듣고 무조건 이것은 하수병합으로 가야 된다고 수질보전과장하고 같이 입다툼도 했는데 수질보전과에서는 하수병합으로 하면 하수처리장에 부하가 걸린다 그래 가지고 그 결론이 오다가오다가 결국은 올해 1월까지 나온 타당성 조사 용역에 의해서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논란의 진통 끝에, 저 과장 때 한 것이 국장 와서야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도 보면…….

고도처리시설이 그렇게 논란의 논란을 거듭거듭 하다 보니까…….

고도처리시설도 MPR 공법이니 뭐니 해서…….

지금도 이렇게 방류수질이 안 좋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리듯이 당초 설계가 인이나 P 가 2012년부터 새로운 정부의 친환경, 그런 것이 강화되다 보니까…….

여하튼 환경녹지국에서 제1하수처리장 수질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2007년도 9월부터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지요?

그렇습니다.

제1하수처리장 수질개선 T/F팀이 방류수질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안이 무엇이에요?

그 내용은 개략적으로는 지금 T/F팀이 우리 직원들하고 하수처리장 수질관리팀들하고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실질적으로 실험도 하고 약품도 투입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대로 가면 어느 정도 정화가 되는데 그것을 어떤 것으로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아주 모범적으로 한 것으로, 그런데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T/F팀에서 방류수질 개선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무엇이었냐,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국장님은 깊이까지는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 11월에 제1하수처리장 수질개선 T/F팀 회의결과를 보면 2009년도 1월 1일부터 방류수질 목표를 BOD 7.7이하로 잡았고요. 2011년 1월 1일부터는 방류수질 목표를 BOD 6ppm 이하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1월 1일 방류수질 목표를 BOD 7.7ppm 이하로 세워놨지만 얼마 안 되어서 한달 평균 방류수질이 1월달 BOD 9.2ppm, 그리고 2월달, 3월달은 BOD 9.6ppm, 4월달은 BOD 9ppm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고도시설을한 코오롱 회사 관계자까지 참여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은 현재 운영되는 하수처리 전반의 수질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요. 제일로 큰 것은 여과처리시설, 아까 말씀드린 10%짜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시설을 하기는 해야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10% 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50%까지 끌어올렸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T/F팀에서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했던 것을 가지고 기준치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보면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질 현황이 2008년도보다도 2009년도 방류수질이 더 안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있어요, 자료? 이렇게 나빠진 이유가 뭐예요?

현재 방류수질이 법정 수질을 초과한 적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묻는 말은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T/F팀에서 2009년도 1월 1일부터는 방류수질 목표를 BOD 7.7ppm으로 잡았거든요. 그리고 2011년 1월 1일부터는 방류수질 목표를 BOD 6ppm으로 잡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 201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2009년 1월 1일이 지났잖아요. 왜 이런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도 못 맞추고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코오롱입니다.

코오롱에서는 9ppm으로 한다고 했는데, T/F팀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목표치 이하로 안 된다는 것이 문제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오롱에서 제시했던 그 수치도 안 나오니까 문제란 거예요.

그래서 코오롱 측에 다가 MPR공법에 대한 성능 보증을 하는 세부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법기술자가 우리 처리장에서 한 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수질이 좋아지지 않았을 때는 수질 악화에 대비해서 수처리 비상약품을 상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동절기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수질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전문가에 기술진단 의뢰를 해서 사업자 부담으로 해서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합의를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금년 말까지요. 보증수질이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전문기관에 기술진단 의뢰를 해 가지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코오롱 측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현재 코오롱 측하고 방류수 수질에 대해서 총질소, 총인, BOD에 대한 보증수질이 어떻게 됩니까?

BOD가 법정수질이 10인데 보증수질은 9ppm입니다. 그 다음에 COD가 법정기준이 40ppm인데 보증기준은 14ppm이고요. SS는 똑같습니다, 법정기준이나 보증기준이나.

그러면 총인은?

총인은 법정기준이 2인데 보증기준은 1.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보증수질에 대해서 못 지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없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보증수질을 못 지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5월까지는 자료에 의하면 첫 적용시기고 또 지난 해에 비해서 강우로 인해서 생물반응조가 충격이 있어서 기능이 약했다. 그래서 아까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공법사에서 제출하고 상시 기술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공법사에서 우리 수질보전과에 금년도 동절기에도 지속적으로 보증수질이 초과될 경우 당사의 책임 하에 전문가에 기술진단을 의뢰해서 수질향상 방안을 마련하겠다. 저희들이 이것을 좀더, 지금 보증수질 기간입니다. 보증기간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보증기간 지나서도 회사에 책임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월부터 5월까지 동절기에 수량이 많아가지고 오버됐는데 올 겨울까지 지켜보고 확실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고도처리시설 국비 확보를 50% 이상을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타 시·도를 보면 거의 75%, 70%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의지 있어요?

적극적으로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국비 지원이 아까 인처리시설이 10%입니다. 하수관거 분리관거, 차집관거 분리하는데 30%, 거의 3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광역시는 30%, 일반시는 50%, 구는 70%인데 경기도 같은 데는 정말 재정이 좋은데 광주,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데 30% 가지고, 마을 하수도 개선도 GB 내에는 70%이고 GB 외에는 1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도 저희들하고 여건이 비슷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인처리시설의 경험을 살려서 대구 환경국장하고 이 문제는 전체적인 수질개선사업비, 환경부가 너무 지방에 돈을 짜게 내려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으로, 정치적으로 광주, 대구, 대전까지 해서 최소한 국비지원율을 50% 내지 70%까지, 안 되면 시·도에서 협의회 때 안건으로 올리고 대통령 건의도 하고…….

지금 타 시·도, 울산만 보더라도 용안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국비가 790억, 지방비가 256억 해 가지고 1,046억원인데…….

비율은 같습니다만…….

75.5%나 됩니다.

낙동강…….

낙동강하고 관계 없지요, 울산 같은 경우는. 군산하수처리장도 고도처리사업이 국비가 499억원, 시비가 214억원 해 가지고 713억원으로써 이것도 국비 지원이 70%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역시지만 우리가 너무 환경부에 고분고분하고 환경부 말이라면 했는데 이제는 저희들도 한계가, 왜냐하면 지난 해까지 저 왔을 때만 해도 600억 정도가 매년 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염총량제 사업이 시작되면서 작년, 올해 거의 똔똔이고 한 2년 있으면 예산 공사하는 것에 원리금이 상환되기 때문에 BTL사업, 저희들이 하기 싫어도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2012년까지 제1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하루 300톤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도 이렇게 방류수질이 기준 한계점에 있는데 2012년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가동되었을 때 3만ppm에서 10만ppm 이상 고농도 음식물 폐수가 유입되게 되면 하수처리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지금 문제가 하수처리장에 수질보전과하고 기후변화대응과 업무인데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또 바로 간 것이 아니라 혐기성 소화 공법에 의한 메탄가스…….

그러면 그 부분을…….

별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문제 없는 것으로…….

과장님, 그 내용을 몰라요?

서면으로…….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확실하게, 수질보전과 실무자는 있습니다만, 실무자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자료로 해서 문제 없다는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T/F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음식물 폐수가 하수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고도처리시설 설계시에 음식물폐수가 유입수질 이하로 24시간 균등하게 유입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고농도 음식물폐수가 하수처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식물 폐수 유입부하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분석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앞으로 잘 될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새로 된 시설은 그 문제점이 해소가 되고요. 우선 삼능 사료화사업소에서 음식물을,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집단적으로 설거지 시간, 그런 시간에 많은 부하가 걸리면 그 시간대에 음폐수를 삼능시설에 내보내면 부하가 된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설에서는 그 문제가 해소되는데 우선 삼능 음식물사료화시설에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능시설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지을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기획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고 또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짚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영산강 수질 환경개선을 위해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비점오염원 제거를 위해서 하수관거 정비 등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속도가 굉장히 늦은 것 같아요. 그런 속도도 내 주시고 또 하수도 BTL사업도 지지부진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부분들도 적극성을 띠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는 낡은 하수관을 정비하고 고도처리를 해서 여과시설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에 1995년도에 BOD 21ppm으로 6급수 수질이었는데 지금은 BOD가 3.7ppm으로 2급수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BOD 3ppm에 접근한 것으로 사람이 직접 수영을 할 수 있고 또 어류가 생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예도시라고 말하는 울산 태화강도 BOD가 평균 2ppm으로 해서 1급수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됐든 간에 영산강이 서울이나 울산처럼 1급수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영산강 수질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약간 언급을 하고 또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기도 했는데 설명자료 223쪽에 보면 광주천 인도교 설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기실은 보면 우리가 환경엑스포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다가 환경엑스포가 적절치 못하니까 환경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지면서 이 내용이 함께 하고 있는데, 원래 인도교 설치 문제는 환경엑스포에서 추진할 때부터 따라 있는 것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대표적인 것까지 해서 사업비가 2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환경엑스포라고 했을 때 당시에 457억이든가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적절치 않고 시기적인 여건이 감안되면서 80억으로 환경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줄여서 사업계획을 책정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적으로 볼 때에 그 부분이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징물적인 인도교 문제도 사실은 같이 정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환경녹지국의 견해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인도교는 물론 환경엑스포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기왕에 하수처리장 일대가 정말 도심 한복판에 우리 광주시의 결절점인가 중심점이면서도 여러 가지 기초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 시설은 정말 깨끗이 운영해서 공원으로 돌려주기 위한 사업을 엑스포라는 큰 행사에 빚대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우리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아까 그 얘기는 하셨는데요. 결국에 엑스포라는 개념으로 진행이 될 때는 광활한 면적과 사업계획과 그리고 실내외가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여건으로 됐는데 환경포럼이라는 주제로 일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실내에서 회의가 주축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회의 장소는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대중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센터를 회의 장소로 하고 있고 환경포럼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인도교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고 구태여 회의장소와 인도교와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그러나 많은 외국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유엔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만 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서너 개 국제회의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이나 국내외, 그러기 때문에 기왕 오신 분들한테 우리 광주는 이렇게 환경기초시설들을 깨끗이 운영하면서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을 이렇게 한다, 우리가 환경선도도시로서 국내외에 표방도 하고 자리매김도 하면서 더욱 더 시민들의 공감을…….

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원 조성을 해 가지고 세계인들이 와서 볼만하고 또 자랑할만한 여건으로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잘 관리·유지되어서 적어도 20년, 30년, 50년 이런 정도로 역사성을 가지고 진행해 왔어야 그것이 공원다운 면모도 있을 것이고 세계인들에게 보여줄만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011년에 환경포럼을 개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그때에 사람들이 온다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원이 조성되어가지고 시작이 되어도 그때까지 완공이 되는데도 바쁠 즈음에 이제 이런 모습을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 인도교가 필요하고 그런 의미를 같이 부여해서 환경포럼과 같이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인도교가 꼭 필요할는지 장래적으로는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환경포럼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환경포럼이 열리면 그때 기왕이면 해서 환경기초시설 공원화 계획을 하는데 지금 일반공원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면 세계적인 사람들이 와서 별로 쳐다볼 것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 각 시·도 어디든지 기초시설, 혐오시설…….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 봅니다. 이 인도교가 장래적으로 필요할는지 모르고 상징적인 의미로 남아야 할지는 더 연구해 보고 관심사이기는 한데 일단 환경포럼이라는 입장으로 엑스포에서 줄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환경포럼이라는 조금 더 축소된 의미로 진행을 할 것이고 이것은 주축이 포럼 자체이기 때문에 실내적인 행사가 김대중센터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어주는 것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추진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김대중센터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다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환경포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세계인들이 와가지고 거기 가 보니까 환경포럼에 대한 그 내용이 쓸만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불편이 없었다, 그것하고 인도교하고는 별개다.

예.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일이지, 구태여 환경엑스포라는 이름에서 진행을 하다가 그것이 축소되면서 환경포럼에 따라 붙어가지고 이것이 같이 갈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위원님, 환경엑스포 때는 그 일대 공원화 플러스 환경전시관도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일단 엑스포는 야외, 우리 광엑스포같이 전시관도 구상하고 또 많은 인원들이 야외에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위원님 지역구인 매립장 주변에 수목원이나 그 주변의 산림서비스, 공원화 약 백몇십만평 되겠습니다만, 그것하고 이것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광주는 환경기초시설이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돌 얻어맞고 달걀 맞으면서 하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광주 가서 봐라, 정말 공원, 시민의 휴식권까지 만드는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좋아요. 사업의 일환인데 이것은 환경포럼과 관련해서 이것이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설령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별개다, 지금 볼 때 환경포럼과 연관을 시킬 일은 절대 아니다, 나는 견해를 그렇게 하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도 그렇게 견해를 한다면 이 사업계획은 달리 세워져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습니까? 결국에 처음 진행할 때 이것은 환경엑스포라는 이름 속에서 상징적인 조형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이 될 때. 그랬으면 지금 이 부분, 인도교를 놓고 볼 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통행을 위한 편리성을 위해서 제공해주는 다리로 보십니까? 아니면 환경과 관련된, 아니면 그 근방 공원과 관련해서 어떤 여건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제공해주는 상징물로 보십니까?

주가 그야말로 다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옆으로 유촌교가 난 뒤로 옛날 광주천변 도로로 해서 했는데 그 대로가 폐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접근이 약해지고 거기다 공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상공원 3만 5천평, 또 저희들이 시설한 사천오육백평, 나머지 이삼만평 추가 지정해서 공원하고 환경기초시설 십육칠만평 하면 30만평 가까운 공원이, 그러면 접근로가 없습니다.

좋아요. 접근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럼 이것은 아까 말씀하시자면 주 개념이 다리라고 보여지거든요.

무조건 다리입니다. 다리인데 기왕에 다리 만들 때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아까 시민들 의견 들어서 하고…….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그 사업계획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다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소관 부처가 아니거든요. 다리 개념으로 이것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소관 부처가 아니고 환경엑스포와 관련해서 일이 진행될 때는 여러분들의 업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공원조성을 해 놓고 보니까 접근성을 위해서 필요로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서가 아니어서 사업계획이 달리 세워져야 할 일이고 만약에 이것이 엑스포와 관련되어서 상징물적인 입장으로 떨어져 나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엑스포는 안 하게 되니까 이제 이것은 또 여러분 부서가 아닌 행자위 소관에서 다루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사업시행은 우리가 당연히 종건에 내려보낼 사항인데요. 우선은 저희들이 어떤 것이냐면 큰 구도가 하수처리장 주변 일대 공원화 사업,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것을 공원화만 시켜놓으면 접근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도로로 유촌교 같이 만들 것인가, 그런다고 보면 유촌교 같이 놓으면 그 안에 주차장을 그 다리를 통해서 하수처리장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것은 필요할는지는 더 검토하고 또 필요한 사업계획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엑스포라는 개념에서 이것이 상징적인 여건으로 인도교가 함께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엑스포는 아니고 포럼으로 자리를 달리 했으니 우리는 포럼이나 잘 되게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포럼을 잘 되게 해가는 과정으로 우리는 추진을 하고 그리고 주위에 공원을 만든다든지 상무소각장과 공원계획과 관련된 어떤 여건이 필요한 부분은 다른 사업계획이다. 공원은 공원대로 추진을 해도 좋다. 그리고 이 부서는 사업계획을 달리해서 여러분들하고 다른 부분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끝나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 사업계획을 달리 시작해 가지고 적절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알맞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다리는 물론 건설과라든지 종건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린 국제환경포럼도 저희들 부서에서 환경정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지도 감독권이 수질보전과입니다. 수질보전과의 하수처리장 그 일대, 작년에 공원화 계획 용역도 끝내놨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대상공원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 데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나 수질보전과에서 하수처리장 일대를 공원만 조성한 것이 절름발이입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하면서 어디로 접근로를 할 것이냐…….

좋아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앞에 개통한지 얼마 안 된 데, 저 다리 이름이 뭐라고 그럽니까?

유촌교입니다.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태여 이와 같은 여건을 사람들이 인도교적인 입장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차량통행의 교통체증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세계인들이 와 가지고 거기 일대를 엑스포라는 개념에서 봐주는 것도 아니고 천상 우리 가까운 시민들이 오고 가고 할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100억이라는 예산을 절약해서 이제 금방 말씀하신 유촌교에서 제방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원에 접근성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주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예산도 훨씬 절약될 수가 있겠고 쓸 데 없는 다리가 늘 강에 시설되는 그런 여건도 막지 않겠느냐, 여러분 의사대로라면 비단 다리만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다 조형물도 일부 설치를 하고 조명도 멋지게 해서 보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보시려고 하는 그 구상이 있는지는 압니다. 그런 좋은 조건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어려운 예산 문제가 있고 또 이 자체도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입비용까지 만들어가면서 해 간다는 것은 아마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행로도 필요하고 인도교도 필요하다 한다면 공원 조성을 제대로 해 놓고 거기에 많은 인접 관계된, 말하자면 접근성이 필요하다 할 때 거기에 알맞은 다리를 거기 부서에서 놓도록 하면 될 것이다.

공원 부서가 저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리 부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것은 떼고 사업계획을 공원에 관한 것만 만들어내고 아주 좋은 방법으로 한 뒤에 관계된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리는 다리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100억이라는 예산 안 쓰고도 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잘 안 맞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태여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공원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다리가 필요하고, 우리 시청 앞 평화공원 주변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계가 끝나면, 설계 과정에서도 물론 다 참여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시행을 안 합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데 다만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 틀에서 하수처리장, 대상공원, 그 이용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룰 일은 아니다. 이것은 공원계획과 관련된 진입로까지 여러분들이 한번에 확보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리라는 개념이라고 그랬으니까 접근성을 필요로 한다라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알맞은 다리, 절약된 예산, 그런 것들을 이용하도록 하자. 이 내용에 보면 국내 차입금까지 필요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해 보려고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과한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리를 하자면 여기에 있는 인도교와 환경포럼과는 완전히 별개다.

예. 별개입니다.

우리는 환경포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환경포럼의 주변이라든가 또는 거기와 연관된 접근성, 또는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잘 갖춰주도록 해주는 것이 알맞은 일이지, 공원을 만드니까 환경포럼하고 관계된 거기에 연관을 시켜서 인도교까지를 여기다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것을 달리 보자 그 말입니다.

환경포럼도 108개 도시 정상들이, 모스크바라든지 런던이라든지 베니스라든지 이렇게 세계적인 도시에서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한다는 것을 자랑, 보여주고 환경모범도시로 그 분들한테 내세우기 위한 것입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포럼보다는 환경기초시설에 하수처리장 주변 일대의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가 더 주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신 건 좋아요. 다리도 필요할는지도 모르고 여기 있는 저 같은 생각이라 한다면 유촌교를 이용해 가지고 제방으로 다시 길을 낸다라든지 아니면 진입로를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다시 개설을 해 준다고 한다면 그 너머에 있는 공원과도 연계가 되고 그리고 적절한 장소에 걷고 뛰고 또는 자전거를 타고 차량으로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길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 되지도 않은 자리에다가 또 새로운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이 다리가 아주 시급하고 교통체증을 일으켜 가지고 도무지 안 될 여건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그 공원을 위해서 다리를 놓을 필요는 없겠다, 100억이나 들여서. 꼭 필요하다면 접근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제시를 해 가지고 관계부서에서 따로 연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문제는 우리는 환경포럼을 다루다 보니까 환경엑스포가 포럼으로 줄어졌으니까 환경포럼만 잘 하게 하면 되겠다. 그러지 엑스포하고는 연관시키지 말자, 앞전에 시작했던 방법은 상징적인 의미와 관련된 의미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광향 위원장대리, 김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아까 인도교 문제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는 환경엑스포라는 이름으로 457억에서 진행이 되다가 국가적인 형편이든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80억원 짜리 환경포럼으로 축소해서 해 가고 있는데 물론 환경포럼에서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기는 오지만 환경포럼이라는 자체는 회의를 주축으로 하는 것이지 밖에 있는 우리들이 자랑하고자 하는 무슨 공원 조성을 해 놨다라든지 다리를 상징적으로 해놨다든지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환경포럼으로 축소한만큼 우리는 환경포럼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라든가 그 주변의 여건을 잘 갖추어주도록 노력해 주신 것은 열 번 좋다. 단, 환경엑스포와 관련되었던 상징적인 광주천 인도교에 대한 부분은 여기다가 20억원을 세워서 앞으로 100억 공사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저는 하지 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 조성을 해 가는 그 부분과 연계된 접근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적정한 장소를 연구·검토하는 것은 환경녹지국 부서보다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시켜서 이것을 정리해 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단지 우리가 생각한 100억이라는 것은 과한 예산이기도 하지만 다리 개념에서 접근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알맞은 부서에서 이 부분을 사업계획을 다시 세운다고 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적정 장소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공원만 잘 만들어놓는 다면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부근에 있는 유촌동이라든가 또는 상무동 일부에 계시는 주민들이 싫어하는 어떤 시설들이 있는 것을 이 다리 하나로 연결을 함으로 인해서 해결되어가지고 그 마음을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열 번 좋기는 하지만 다소 혜택이 갈는지 몰라도 완전 해소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분들의 마음도 여기에 담아서 절대로 이 부분이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다리를 없애버린다는 개념이 아닌 정말로 필요한 환경적인 여건, 공원에 접근성이 필요한 부분으로 잘 이전시켜서 시설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20억을 삭감하고 단지 우리가 단서를 붙여서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이 내용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재검토한 후에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시설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단서를 붙이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삭감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일 자체가 필요 없으니 끝내 버려라 하는 얘기보다는 거기에 알맞은 부서에서 알맞은 연구·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되도록이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그렇게 해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이것은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기왕에 사업비를 저희들한테서 깎되 예결위원회에서 여기 참여하신 분이 거기서 저쪽 도로 부서에 이 예산을 그 쪽에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들 의견을 함께 들어서 하려는데…….

예산이 있어야지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이 예산이 되었건 또는 축소된 예산이 되었건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따지지 않고 단 우리하고는 적절치 않으니까 이것은 감한다. 그러나 무조건 감해 버린다고 한다면 광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적절한 부서에서 이 일을 다시 추진하도록 재검토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난다면 설령 삭감이 됐어도 단서가 따라 붙어서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조율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포럼과 관련해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광엑스포라는 이름으로 올해 세계인들 초청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못 했던 부분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기됐지요, 지금?

내년 초로 연기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실은 그때 상당히 우리 위원들간에는 걱정스러웠던 부분입니다, 세계인들이 잘 찾아와줄는지. 그런데 신종플루라는 이름으로 그런 여건들이 겹쳐지기도 해서 연기는 했는데 그 엑스포라는 이름이 우리는 국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자꾸 제시해 주는 것은 좋긴 하지만 돈은 없으면서 그런 것을 자꾸 나열하고 그러다 보면 해 가는데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번 일도 포럼을 해 가는데 대해서 기타 수입 정도로 해서 임대수입이든지 다른 입장료 수입이 되는 것인지 10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10억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내용은 사실 저도 관여는 합니다만, 엑스포부터 포럼까지 직접 환경부 실무자들하고 국장, 과장, 이렇게 접촉하면서 직접 제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문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이 들어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요?

환경정책과장 문용운입니다. 포럼에 대한 형식이 단순 회의하고 이렇게 그치는 포럼이 아니고요. 포럼은 저희들 계획은 8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체 기간을. 그 중에서 108개 도시가 오게 되고 전체 인원은 한 10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기본 구상, 타당성 조사, 거기 자료를 참고해서 했던 것이고요. 운영하면서 입장권 사업이 있고 휘장사업이라든지 식음료 판매사업이라든지 부스사업, 여러 가지해서…….

그런 것들이 다소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서서 10억이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느냐 그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본구상을 해 가지고 국제행사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행사 승인을 한 후에 기본계획이 발주되고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습니다.

사실은 환경포럼 그러면 국제환경회의와 같은 성격인데 국제환경회의라는 성격으로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에서 수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가요? 이제 금방 입장권 얘기하셨지요?

국제환경포럼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포럼은 포럼대로 진행을 하고요. 108개 도시에 대한 회의는 회의대로 하고 또 유넵 국제환경계획회의도 하고 생물다양성정보기구 회의도 하면서 환경부를 주관으로 하는, 정부에서 녹색성장박람회가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박람회, 그 박람회를 우리 시로 유치할 계획이 있고 올해부터 시작했던 환경산업전도 있습니다. 그 환경산업전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테마공원이 형성이 되면 거기서 또 별도의 체험공간, 환경에 대한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수처리장주변 지역의 인식 제고와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환경체험공간, 자전거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걷기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되…….

좋은데 그것이 자전거 도로가 되고 걷기대회를 하고 공원을 이제 만들어서 2년 후에 공원이 조성되었다고 그래서 수입이 있습니까?

산업전이 수입이 되고요. 녹색성장박람회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만 정도 인원을 잡고, 그렇게 해서 휘장사업이라든지 식음료 사업이라든지 입장권 사업, 이런 것을 잡아가지고 10억 정도 잡았는데 다만이것이 있습니다. 왜 국제행사 승인을 요청하냐면 국제행사 승인이 나야만이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좋고, 국비는 들어온 것으로 인정을 하겠는데 박람회라든지 이제 금방 그런 내용들이 개최를 하게 된다면 그 박람회 자체가 돈 안 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돈 들면서 되지요?

예.

그러면 돈 들어가는 내용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박람회는 국비로 지원을 100%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생각은 그러지만 수입이 10억이니까 전체 80억 중에서 8분의 1밖에 안 되니까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10억이라고 수입을 잡아서 70억에 보태서 80억을 만들겠다 하는 생각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하면 나중에 착오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고 또는 다른 도시에서 이런 것을 했다 한다면 어떤 선례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생각만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말로 해서는 우리에게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엑스포를 기본 구상할 때 그 자료를 어디서 했냐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평가연구원에서 자료를 확립할 때에 여러 가지 기존에 했던 행사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나오는 자료를 저희들이 참고로 삼았습니다.

그 10억이 잘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미지수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래도 미심쩍고 그때 가서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짚어보면 되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갈는지 걱정스러워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느냐 그런 얘긴데 아직도 대답은 시원치 않습니다. 224쪽에 보면 국제환경회의가 있어요. 환경포럼과 환경회의는 어떻게 다릅니까? 설명자료 224쪽 환경포럼, 환경회의, 용어가 달리 써져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완전히 별개인데 하나는 환경회의라고 하나는 포럼이라고 해 놨습니까?

부기상 환경회의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이라든지 행사운영은 회의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가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환경포럼, 환경회의 그래놓으니까 하나는 국제환경회의, 그러니까 환경포럼과 별개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용을 가만히 보아하니 국외여비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던데 그렇습니까? 업무추진비라든지 관내외 출장여비로 많이 나타나고 있던데 그런 것이 맞는 건가요?

예. 포럼을 전체 진행을 하다 보면 회의도 있고 전시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럼 속에 이 회의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여건으로 보아서는 환경포럼과 환경회의를 구별해 놓으면 별개 사업이잖아요.

전체 크게 보면 포럼이 환경국제포럼이고요. 포럼 속에 회의도 있고 전시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 한다면 환경포럼 속에 소목들을 달리해 가지고 국제환경회의에 대한 예산이 사업계획으로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이렇게 국제환경회의라고 그래서 목을 달리해 가지고 내용을 달아놓은 것은 안 맞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환경회의는 확정되는 회의가 있고 또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치하는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로 구분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228쪽에 보면 지방의제21 추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꽤 오랫동안 지내온 것 같이 보이는데 주관은 푸른광주21협의회라고 되어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억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 6개 실천사업과 하나의 특별사업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어떤 것입니까?

6개 실천사업은 그 동안에, 푸른광주21협의회라는 의미가 민·관 행정이 종합적으로 환경의 실천과 환경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공공단체도 아니고 같이 하자는데, 아마 이것이 태생이 국제적으로 보면 92년도에 리우회담부터 쭉 추진해 가지고 로컬아젠다 사업을 지방에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것이 태생이 됐는데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실천하는 사업이 그 동안에 6개 사업이 있었는데, 특별사업은 내집앞의 공한지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또 조금만 손을 대면 아름다운 환경이 되겠는데 그런 사업이 안 이루어져서 올해부터 예산 7억을 확보해 가지고 공한지에 나무 심고 꽃잔디로 아름다운 공간이 형성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행정이 미치지 못한 영역을 주민과 같이 화합해서 환경을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짧게 하시게요. 우리들도 그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 사업 속에 내집앞 마을 가꾸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함께 포함되어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한 7억원 정도로 편성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주민들의 호응도 좋을 일이고 여러 가지 로 잘 진행하면 주민들에게 화합의 장도 만들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서 상당히 좋은 여건으로 우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체가 기술지도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을 제공해 주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은 좋지만 이 예산을 들여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해 가는 푸른광주21협의회가 주관이 되고 주민들은 참여하는 것 정도로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소기의 목적 달성하기가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을 가만히 보면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주체적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자기들에게 배려된 것이 1,000만원이건 2,000만원이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동네를 잘 가꾸게 만들고 벽화도 그리고 페인트도 칠하고 나무도 심고 그리고 자기들이 막걸리라도 사다 놔두고 같이 하면서 하게 되면 여건이 잘 돌아갈 수 있는데, 사업계획을 가지고 진행되는 이 사람들의 내용 때문에 참여를 하면서도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긴 하되 견해를 조금 달리해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일을 이끌고 가도록 하고 이 사람들은 기술지도라든지 적정한 방법의 여건을 스폰서해주는 격으로 해 간다면 아주 멋지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해 가는 것은 주도적인 것이 푸른광주협의회에서 해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얘기하십시오.

올해부터 처음으로 작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추진해 오던 취지가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앞의 조그마한 땅이라든지 공한지라든지 이런 것을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아니면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그 단체에서 지원해서 우리가 옛날 새마을운동처럼 자기 마을 앞의 미관이라든지 조경은 주민들이 가꾸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께서 그렇게 덜 된 부분이 있다 하면,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기로는 푸른광주21협의회에서 주관을 했지만 자치구나 우리 시를 통해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구를 통해서, 동을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부녀회라든지 이런 팀을 모집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 같은 것도 다듬어주고 설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아요. 이 내용 자체는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큰 금액 안 들고서도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관계 국에서 시를 깨끗하고 좋은 동네나 거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오히려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예산은 더 들어가고 소기의 목적은 잘 안 되고 그럽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기술지도를 한다든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개선을 시켜가지고 일이 진행되게 한다면 아주 적은 부분까지 자기들이 손을 대요. 그렇게 해서 해 가니까 그렇게 관심 갖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들이 좀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9쪽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 1억 6,300여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어서 갑자기 감액되는 내용으로 됩니까? 이유가 있을 법한데, 설명자료 239쪽입니다. 관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얘기해 보세요. 왜 수입원이 늘어날 법한데 오히려 줄어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소각장 수수료나 가산금, 음식물 반입 수수료, 그런 부분들이 해당되는데요. 실제 이것은 반입된 양으로 계량을 해 가지고 부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장 치밀하게…….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거나 여러분들이 부족하거나 여건이 안 맞으면 요금도 올리고 있고 또 거기에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늘 맞추고 있는데 2009년도 예산과 2010년도 수입원이 비슷하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왜 줄어지냐는 말이에요.

미세한 차이인데요. 2010년도 가동운영계획, 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가동계획에 따른 반입 예상량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

큰 차이는 아니라도 여러분이 지출하는 내용은 물가상승률이 되었든 또는 불편해서 인원을 더 쓰게 되든 어쩌든지 지출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늘어가고 있잖아요. 지출하는 내용이 줄어지지는 않거든요.

이런 측면입니다. 가동일수가 연차가 경과될수록 고장이라든지 그런 측면이 좀더 발생될 여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책정을 해서 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간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금액을 올려서도 채우고 또 양이 늘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럴텐데 수입원이 더 줄어진다는 것은…….

단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면 동곡 음식물사료화시설이 2008년 같으면 322일, 2009년 같으면 320일, 가동일수가 아무래도 시설이 노후화되고 고장빈도가 더 잦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환경부에서 규정한 가동일수 이상은 합니다만, 그런 시설노후화에 따른 반입 물량의 약간의 감소, 그런 측면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긴 하겠지만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금에 대한 내용인데 생소한 것이 있어요. 탄소은행 활성화 공동주택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예산을 신규로 2억 2,5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어떤데다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인지, 우수한 공동주택이라고 하니까 무엇무엇을 파악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지역에 가서 설명을 해 가지고 그런 여건들에게 합당하게 사업계획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민·관 공동으로 해 가지고 탄소은행 가입세대를 늘려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민간 참여보다, 민간 중심의 운동보다도 각 자치구간의 선의의 경쟁,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각 구별로 시범아파트도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대의 참여 폭이 대폭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평가를 통해서 각 5개구를 국·시비 50%씩 1억원을 순위에 따라 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구에서는 그 금액을 가지고 가장 훌륭한, 가입률이 좋고 에너지절감 정도가 큰 시범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안배를 해 줍니다.

그것은 어떻게 체킹을 합니까? 어떻게 체킹을 해서 선정을 하냐 그 말이에요.

평가기준은 저희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탄소은행 참여율 몇 %, 그 다음에 광주그린카드 발급률 몇 %, 온실가스 저감률,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내용이고 사업 자체가 중요성을 띤다고 보일 때 시민들, 또는 아파트 여러 가지 내용 속에 자체적으로 홍보가 잘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파트를 운영·관리해 가고 있는 주체들,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인식해 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아파트가 그런 것으로 우수한 아파트다, 주민들에게 늘 고취를 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여러분들 사업계획이 제대로 서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런 것을 물었는데요. 됐습니다. 국장님에게 폐선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남광주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지요?

지금까지는 남광주역사는 지하철 2호선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지하철 2호선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예.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물어보려고 그러느냐, 근린공원이 잘 만들어져서 대단히 시민들에게 호응도를 가지고 있고 좋기는 한데 양림교 옛날 철교, 그 자리는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상당히 개선을 시켜가지고 보기 좋은 상징적인 의미로 하겠다라고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전에 간부회의 때 도로과에서 보고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현재 어떤 방법으로 연결을 시키냐, 이것을 도로과에서 예산 세워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 있으면 말해줘봐요. 사람들이 많이 흉물스럽다고 얘기하고 있고 다른 데는 다 됐는데 거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남광철교 추진, 건설설계자문위원회 자문도 4회 했고 교량위원회 심의, 공공디자인 야간경관, 남광철교 공공디자인위원회, 그리고 남광보도 설치에 대한 검토보고, 이렇게 마쳤고요. 검토결과 남광철교는 원형 보존하고 보도교로 방침 결정을 했습니다, 보도, 사람들이 다니도록. 그리고 남광철교 원형보존, 그 다음에 광주천을 횡단하는 푸른길 공원 연결 보행축 확보.

그 사업계획은 안 서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언제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2010년 10억원 확보하고 나머지 10억원은 추경 반영 계획인데 이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아마…….

사실은 그 사업은 여러분들 사업인데 다리라는 개념이라든가 철교라는 개념 속에서 부서가 다른 데서 연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은 너무 거창한 것이고 이것은 인도교라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가 했습니다.

이것이 돈이 더 커요. 이것은 100억 짜리고 저기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25억짜리라고 하셨잖아요.

여하튼 어디서든 하도록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하기만 하면 되겠지요. 자, 이제 남광철교는 사실은 더 빨리 했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부서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양쪽에 다 공원이 완성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오다가 양림교에서 서서 거기를 쳐다보거든요. 꼭 남북간이 갈라져가지고 가운데 38선 때문에 그쪽만 보고 마는 것 같아요. 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저쪽에서 온 사람들도 조대에서 남광주역이 역사가 다 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까지 왔다가 쳐다보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또 쳐다만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이 햇수가 얼마나 많이 지나갔습니까? 그대로 놔둘 일이 아니지요. 지금 조대에서 광주역까지를 내년에는 완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완성을 해도 이 자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있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다 했다고, 사업계획을 완료했다고 그렇게 얘기할만한 입장이 못 된다. 이것은 여러분 부서에서 손을 떼어놓으니까 지금 관심을 안 갖고 있고 그 부서에서는 여러분 부서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고 거기가 차량 통행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아우성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만 놔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도시철도 2호선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과 쪽에서도 안 했고, 그것을 방치해 둔 것이 아닙니다. 도시철도 2호선하고…….

어떻든 철교하고 도로는 별개입니다.

같이 연관이 됩니다, 그것이.

연관은 되고 같은 선일지라도 철교하고 도로는 별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간에 구체적으로 그 문제가 진행되어야 하고 마무리가 되어야지, 이제 금방 말했듯이 백운동에서부터 쭉 걸어오다가 거기서는 쳐다보고 섰어요. 이것은 잘못 됐다.

위원님, 그것 뿐이 아니라 남광주역 주변도 모든 것이 그 동안에 도시철도 2호선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못 했고요. 도시철도 2호선 구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기도 다 해서 다리까지 다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광주역 자리는 사업계획이 서서 예산 올라온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철교 자리는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갖다가 다시…….

지금 도로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협의부서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처리해 가도록 하십시오. 아마 어디다가 위탁을 했다든지 민간업자들한테 했다 하면 진즉 끝나버렸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고 있지, 여태 붙들고 있었잖아요.

도시철도 2호선하고 관련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월동에 있는 화장실을 만들자 마자 해 가지고 여태까지 얘기가 많았고 결국에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알맞은 화장실을 하기로 하고 예산도 세웠지요? 그 부분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돈을 보내줘서 남구청에서 두 군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빅마트 뒤에 하고 양림동 휴먼시아 앞에, 그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촉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이 가끔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 내려놓으면, 예산 언제 내렸습니까?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구청에 진즉 내려보냈는데 주월동, 올 초에 내려보냈습니다만, 주민들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예산이 내려가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것 내려줬으니까 시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빨리 추진해 가지고 얼른 쓰면 오죽 좋아요. 그런데 올해 안 써도 되거든요. 괜찮지요? 내년 말까지 안 써도 괜찮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년 말에야 발주를 하든지 시작을 해 놓고는 또 2011년에 해도 괜찮아요. 예산,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내려간 예산을 올해 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국장님, 답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2009년도 예산이 올해 안 써도 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왜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이나?

말씀 끝나면 답변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이 그렇게 물으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한다든가 해야지…….

말씀 끝나면 하려고요. 저희들이 올해 초 2월달에 내려보냈는데요.

“아닙니다.”는 없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이 나올 수…….

그 돈을 지금 구청에서 왜 사업을 미루겠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필요한데, 그런데 주민들이 님비현상이 있어가지고 양림동 새로 아파트 집단 주거환경개선사업한 지구 주민들이 자기 아파트 부근에다가 한다고 반대하고 저쪽은 저쪽이 반대하고 구청에서 합의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을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서로 화장실이 아파트 가까운데 있으면 안 된다, 저쪽 아파트는 저쪽 안 된다 해 가지고 난리예요, 난리.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 가지고 저한테까지 전화 오는데 저는…….

그 부분은 일부가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속내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올해 예산 내려갔으면 올해 안 써도 돼요. 그래도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내년 말까지 안 써도 하자는 없어요. 단, 내년 말 안에 사고이월되기 전에 발주는 해놔야 돼요.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이 진행돼요. 이런 여건들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쪽에서 생각한, 여러분들이 내려준 예산, 우리들이 교부금으로 내려간 예산을 또 다른 생각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다른 용도로 쓴다, 그 내용은 내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 내려보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기 위원입니다. 광주국제환경산업전 보면 언제 실시한 것이 지요?

금년 처음 시작했습니다. 11월 5, 6, 7.

광주국제환경산업전, 2010년 4월.

올해 첫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11월달에 하다 보니까 너무 늦은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 없이 시비로만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지요?

이 산업전이 우리 시하고 전남도하고 같이 하는데요. 사실은 전남도를 끄집어들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전 하는데 광주시에 관련된 사업이 몇 개예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기후산업전 참여하는 부스가, 업체수가 131개 업체…….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광주시비를 들여서 하니까 광주에 광주국제환경산업전에 관련된 사업체 있지 않습니까? 첨단이나 하남공단이라든가 산단에…….

4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아니, 40개 업체가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업체가 몇 개냐고요? 기후 관련된 이것이.

기후환경산업전에 참여하는 업체수가…….

아니, 우리 광주.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131개에서 광주에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40개가 참여했습니다. 환경산업 업체수가요?

예. 과장님 파악 못 하시지요? 말 계속 그렇게 하면 길어지니까요. 파악 안 하셔봤지요?

환경산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파악 안 하셔봤지요? 과장님이 무슨 수로 파악을 해요, 경제산업국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환경산업이라는…….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파악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수는 전체…….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파악을 하셔보셨어요, 못 하셨어요?

환경산업체…….

말 그렇게 돌리지 말고 파악을 직접 하셔봤어요, 안 하셔봤어요? 제 스타일 잘 알면서 계속 말 돌릴랍니까? 하셔보셨어요?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시면서 광주에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냐고요? 파악을 하셔 봤냐고요?

몇 개소, 이렇게 개소수는 안 해도 업체를 방문한다든지 거기 단체를 방문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 7개월 동안 했습니다.

경제산업국하고 회의를 한번이라도 했어요?

경제산업국 자료를 받아가지고 광산업 업체라든지 LED업체를…….

경제산업국에서는 이 자료가 확보가 안 되어있던데요, 전혀.

우리가 광LED, 광산업, 광엑스포 관련된 업체들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할 때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환경녹지국에서 소관이 경제산업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몇 개가 되냐고 물어봤었잖아요, 시정질문 때. 기억 안 나십니까? 답변록 다 나와있는데, 국장님 답변한 것이. 그때 안 보셨어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면 다 나와있잖아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시정질문 때 그 내용을 물어봤잖아요. 국장님, 생각 안 나십니까?

예. 기억 납니다.

국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엊그젠가 했는데, 한 달 전엔가.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제가 환경녹지국에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경제산업국 소관이라 경제산업국 담당계장님이 오셨어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환경녹지국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과장님이 협의를 하셨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협의하는 것은 환경산업체를 전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엑스포와 관련해 가지고 연결되는 산업들 중에서도 환경산업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시에서 보면 각 국간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에서 예산을 잡았다 하더라도 시공은 건설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경포럼은 환경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에서 하지만 이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은 경제산업국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자료를 협조해 가지고 마침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엑스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합시다. 어찌 됐든간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광주국제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현재 과장님이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환경녹지국에서. 그러면 근본적인 취지는, 근본적으로 광주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광주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광주시에 관련된 업체들이라든가 이 업체들이 뭔가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고 이런 기회에 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환경 관련된 자기 사업들을 연결해주면서 세계 속에 이런 것을 뻗어가자는 차원에서 환경포럼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시정질문 때도 봤지만 이 자체가 환경녹지국 사업도 중요하지만 경제산업국 관련된 부분하고 협조를 해가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꼭 환경녹지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관실하고 업무가 또 많이 겹쳐요, 사회복지국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조가 잘 안 되고 일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좀더 심도있게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 자주 광주에서 왜 환경포럼을 하냐,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주로 사업체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광주에서 어찌 됐든 간에 저탄소라든가 환경녹지국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국장님 말씀대로나 과장님 말씀대로나 우리 시장님 생각에 뭔가 21세기에 새로운 녹색성장사업을 해 보자, 그래서 현재 광주에 광산업 플러스, 이 사업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환경엑스포사업을 하려고 했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유치해 내고 이번에 새로 공단이 조성되고 그랬을 때 이것이 환경사업만 해 가지고 끝나버릴 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광주로 내려올 수 있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하면서 이 돈을 썼을 때 실질적으로 광주에 필요한 사업이지 않냐,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이야기하는 세계 사람들 데려와 가지고 이 행사를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광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해야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그때 당시에 저하고 답변했을 때 세계환경포럼이 이야기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환경부하고, 여기 내용에 보면. 그랬었지요?

예.

그런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당초에 정말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엑스포를 추진하는데는 여러 가지 여건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하고 지역의 유치에도 열악하지만 현재 환경녹지 업무 자체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주로 하고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또 여러 가지 평가 과정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미래의 환경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변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 가지고 환경엑스포를 계획을 하고 그 동안에 환경부와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최종 보고를 할 때에 환경부에 가서 환경부하고 같이 최종보고까지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종보고를 마치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답변을 충분하게 저도 들어야지요.

이 행사를 하려면 국제환경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요. 승인까지를 올려놨는데 주무 과, 주무 국에서 장관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2012년 여수 엑스포도 있고 그 당시에…….

자, 거기까지 제가 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의안 채택할 때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광주의 세계환경포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수의 엑스포를 하니까 이것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생각나십니까?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이야기했던대로.

그것을 정확히 제가 어떤 말씀인지는…….

어쨌든 설명 다 들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세계환경포럼을 광주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여수에서, 물론 바다와 관련된 것이지만 세계엑스포가 열리니까 광주에서 세계환경포럼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지요?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왜 광주가 환경엑스포를 해야, 또 광주에 환경산업체가 뭐가 있냐…….

제가 그때 당시에 질의를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효과라든가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설명했던대로 다 읽어봤으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 그래서 어찌 됐든간에 결의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들 쪽에서. 과장님 말씀도 해 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여수에 세계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광주시가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지요, 그때.

예.

그런데 갑자기 왜 이것이 바꿔진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국정책평가원, 환경부 산하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환경부 실무자들도 국장, 과장, 담당자들도 굳이 지방에서 하려는 것은 우리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용역보고회도 환경부 국장하고 저하고 같이 참석해서 환경별관에서 했습니다. 그 정도로 환경부의 실무자들은 저희들하고 뜻을 거의 같이 적극적이었고, 그러나 나중에 정책적으로 장관님이나 문광부 차관, 청와대 기류가 지방에 행사가 너무 남발되어가지고, 마침 인천도시환경축전이 신종플루 때문에 굉장히 그때, 저도 가 봤습니다만, 오픈 개막식 때부터 실패로 돌아가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장관님 결재 과정이라고 아까 과장이 했는데 아마 고위층에서 의견이 실무자들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고위 정책결정하신 분들의 의사를 거스를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성공적인…….

국장님,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고는 물론 국장님 이야기는 광주시에서 일이백억짜리도 아니고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물론 실무자 선에서 일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광주시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크나큰 사업을 했을 때는 시장님하고 국장님이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나가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잡아나가고. 그러면 광주에서 이런 환경사업을 하자고 했을 때는 어찌 됐든간에 환경부장관이라든가 그에 대한 의중을 읽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장관님도 저만 해도 세 번 정도 직접 뵙고 오찬장에서…….

어찌 됐든 간에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여수엑스포가 이루어지니까 광주에서 세계환경포럼을 했을 때 환경부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고 그러면서 제가 결의한 부분에 대해서 더 협의를 해서 하자, 그러니까 아니, 자신 있다. 그때 당시 국장님 말씀대로 환경부하고 이야기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다라고, 거기하고는 별개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예. 장관님도…….

여수엑스포하고 별개고 이것은 광주환경포럼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이, 내 말이 맞다고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내 말이 맞다, 누구 말이 맞다, 이것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광주시는 용역비를 썼지요?

예.

어찌 됐든간에 혈세를 낭비했지요? 100%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낭비했다고 보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일들은 사실은 또 광주시가 야심차게 세계환경포럼을 하겠다고 했고 또 국장님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환경부장관이 틀었든 어쨌든 이것을 결과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행정에 미스를 했지 않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초창기에는 장관님하고 시장님, 오찬장에서 말씀드리고 부시장님이 공항에서 영접하는데 그런 행사를 하면서 한 달 가지고 되냐, 또 MBC토론회에서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한 정부의 청와대라든지 문광부의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걸림돌이 없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그래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때는 문광부 국장이, 과장이 용역보고회까지, 환경별관까지 같이 하면서 할 때까지 장관님도 분위기가 그렇게 갔고, 그런데 나중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알았습니다. 환경녹지국 차입금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환경녹지국 차입금이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수질보전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녹지국 총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아까 그렇지 않아도 보좌관께서 여쭤봐서 저희들 파악해 봤더니 1,346억 정도…….

그러면 지금 이자를 어느 정도 물고 있지요?

이자가 지역개발 3~4%, 또 다른 공자기금, 이런 것은 5, 6%, 평균 4~5% 잡으면 한 오육십억 정도, 1년에.

그런데 현재 광주시가 각 국별로 상황을 파악해 봤을 때 제일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한 데가 경제산업국도 아니고 실질적인 서민대책위라든가 사회복지국도 아니고 여성정책관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환경녹지국이 한 18%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공원녹지과에 이렇게 많이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에서 공원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푸른길조성이라든지 증심사, 큰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예산 부서에서 지방채를 여기에 넣은 것 같습니다. 건설이라든지 저희들이 지방채는 많을 것으로…….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고는 사실은 국장님이나 여기 앉아계신 환경녹지국 소관 공무원님들께서는 당연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시의 언론이라든가 시민들은 자주 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썩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자기 주변의 환경녹지에 관한 사업을 했고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이라든가 녹지공간을 활용해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광주, 2009년도 시민들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은 왜 이렇게 공원 조성을 하냐, 이런 질타가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산업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뭔가 경제를 살리는데 물론 치중을 많이 했지만 녹지예산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 특히 이런 부분에 시에 많은 언론이나 시민들이 좀 과다하다, 이런 평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왜 이것을 질의하고자 하는고는 현재 우리 광주시는 세계에서도 드물게 145만의 인구에 무등산을 갖고 있고 자연환경이 이렇게 좋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본다라면. 그러기 때문에 무등산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분수대를 만들어놓는다 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 시청 앞 광장에 저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언론도 타고 아주 잘 했다고 그러는데, 청계천 복원이라든가,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폭포나 이런 것을 만들어놨을 때 잘 했다, 이런 평가가 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뭔고는 광주시민들이 그만큼 주변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녹지에 대한 공간이 충분하고 그만큼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5분만 지나면 무등산 올라가고 그런 어떠한 녹지 공간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같이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환경녹지국 예산이 너무 공원녹지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언론이나 시민들 생각에 좋은 사업을 하고도, 우리 국장님이 중요한 시기에 국장을 2년 동안 하시다 보니까 마음도 아프시고 그럴 것 같은데, 신중하게 광주시 전체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녹지국 차입금이 너무 많다, 다른 실·국에 비해서. 이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굵직굵직한 사업이, 몇 백억씩 들어가는 푸른길이라든가 증심사복원, 또 아시아다문화, 이런 것들…….

그런 것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업 우선순위인데요. 지방채를 내서 먼저 하면 나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도 아까 김월출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찌 됐든간에 군 가면 면, 면 가면 리, 리 가면 마을, 이렇게 따지는 것이 한국 사람 심리인데 그렇지 않아도 서울에 많이 치중되어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또 월드컵경기장 주변 녹지공간, 충분한 U-대회 월드컵주차장 도로 녹지공간 확보, 또 여기에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285페이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월드컵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여기도 이런 예산이 또 확보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쓰레기가 묻혀있는 옛날 비위생매립장, 그것을 파내면서 매입을 해 가는, 계속 연차별로 하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해 가지고 매입 권고를 서구청에 해서 서구청에 건의해서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 소관에 여성정책관실도 있고 사회복지국에 들어있다 보면 정말 장애나 사회의 어두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산 몇 천, 5천, 6천, 1억 정도 예산도 없어서 폐쇄해야 된다든가 장애복지 재활센터,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환경녹지국에 와서 예산을 보면 물론 우리 국장님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예산할는지 모르겠지만 몇 백억, 예를 들어서 몇 십억 이렇게 예산들이 잡혀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서민 쪽에 치우치고 서민들이 희망과 이런 것을 살 수 있도록 이런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녹지국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서민들은 피부로 느끼고 어렵다는데 옆에다가 공원 만들어주고 옆에다가 폭포 해준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저는 그런 차원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호수변 생태숲길 목재 데크 조성, 있지 않습니까? 무등산 생태공원. 거기 보면 어디로 더 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마무리가 잘 되어있는 것 같던데. 지금 기존에 있는데서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버드나무 군락지라든가 이런 데 다 조성되어 있잖아요.

무등산공원관리소장 임희진입니다. 입구에 중앙센터에서 한 가운데 제일 필요한 지역은 연결해서 했고요.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식영정 있는 쪽으로 그쪽에 연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끝에 가서 2지구하고 연결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2지구 연결되어 있잖아요, 버드나무 쪽으로.

가다가…….

아니오. 거기 연결되어 있는데요. 가 보셨어요?

그렇지요. 제가 거기서 파악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버드나무로 해 가지고 2지구로 가는데 연결해 놨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연결은 되어있는데 중간에서 끊겨 있습니다.

아닌데, 소장님, 어느 쪽을 말한 것입니까?

호수 쪽으로 해서 새로 낸…….

식영정 쪽으로 말합니까? 식영정에서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예. 식영정으로 해서 끊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디서 끊어졌다고요? 지금 저쪽에 가는데 끊어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식영정 구간에 끊어진 구간이 좀 길고요. 2지구 안쪽으로 가면 새로 해 가지고 호수 쪽으로 해서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메타세콰이어 나무 있는데까지만 연결해 놓은 사항입니다.

생태공원 보면 저녁에는 불을 켤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낮에 일반시민들이 왔을 때 문제가 그늘이 없다. 물론 개월수가 적어서, 아직 우리가 말한대로 연도가 안 차다 보니까 나무가 성장하지 않아서 낮에 주로 온 사람들이, 사실은 추운 겨울에는 잘 안 오지 않습니까? 여름에 와야 되는데 여름에 와서 쉴만한 곳이 없다, 이것이 핵심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당초에 그쪽이 저습지대이고 하기 때문에 큰 나무들이 없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생태 데크를 연결하면서 기존에 수변에 있는 버드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컸거든요. 그 버드나무 사이로 연결해서 조금 더 많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닐 수 있는 탐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쉬어서 갈 수 있는 공간이 미흡하지 않냐, 그래서 이번 예산에 보면 여러 가지, 정확한 목록은 안 나와 있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옳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그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늘이 있는 파고라 같은 것, 그런 시설들이 더 필요합니다. 좀더 확충해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작년에 가서 소장한테 주문하기를 너무 삭막해요. 사람들이 그늘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라 그러는데 거기가 습지라 버들이나 늪버드나무나 메타나, 메타는 아니지만, 심으라고 해서 많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심어야 될, 저도 올해 가 보니까 다른 데크는 잘 되어있는데 나무는 아직 많이 미흡한 것 같으니까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송강 정철이 썼던 성산별곡이라는, 아시지요?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담아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고는 지금 생태공원에서 걸어다니다 보면 저녁에 성산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까? 송강 정철이 썼던 시 같은 것을 여기다 해 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그런고는 실질적으로 성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송강 정철이 환백당에서 공부하면서 성산이라는 산을 보면서 하늘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빛난다는 이런 시가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시민들의 생각에 송강 정철이 여기서 공부하면서 성산별곡이라는 시를 환백당에서 지었구나. 바로 그 앞에 성산이고 여기에 식영정이 있고 송강 정철이 살았던 무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간에 우리 역사에 보면 국민총리까지 하신 분이 한두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라도 이쪽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역사적인, 거기가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지는 테마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앞전에도 물어봤는데 소장님, 무등산 소나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T/F팀 구성해 가지고 소나무하고 활엽수하고 교차되는 부분…….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생태학을 하는 전문교수 분께서는 같이 자라게 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엽수를 조금 솎아낼 것이냐, 방법론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광주시내에 보면 소나무를 많이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등산 가서 보면 이백년, 삼백년 된 나무들이 죽어 있어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비추고 그러면 언론에 나올지 모르는데, 제가 쭉 돌아보면서 보면 이백년, 삼백년된 소나무는 죽어있고 광주시는 소나무를 시내에 심고 있고, 시내에다가 심었다는 것을 가지고 저는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왜 그런고는 실질적으로 이백년, 삼백년 된 소나무는 무등산 안에서 죽어가고 있고 소나무는 오래 될수록 자태를 뽐내지 않습니까? 그런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소나무를 살리자. 이것은 빛을 좋아하는 광엽수기 때문에 빛을 안 보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소나무는? 활엽수가 확률적으로 더 커버리니까 활엽수가 크는 순간에 햇빛을 못 보면 소나무는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광엽수라?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소나무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것을 정확하게, 계속 지금 10월달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공공근로 인력하고 숲가꾸기 인력들이 이삼십명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내년 상반기까지요?

이것이 하루 아침에 빨리 한꺼번에 할 일은 아닙니다.

저는 갈 때마다 소나무가 죽은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요. 제가 유별나게 소나무를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광주시도 소나무가 많이 있고 또 소나무를 보면 사람이 영원히 푸르고 변함이 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나무 시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사람들은 소나무에 대한 지조, 예를 들어 변하지 않는 의리,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나무를 좋아하신 분들은 선비정신, 이런 것이 많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문화적인 것도 보면서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것을 배워나가지 않냐, 현 사회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장실 공사에서 보면 장애인 분들이 전화가 왔는데 시설이 미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중 화장실에서 장애인 화장실.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지난 해부터 화장실 보수라든지 신설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시행분부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하겠습니다. 선진국의 척도가 얼마나 장애인시설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사업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에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우건설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와 아무 관련은 없습니까?

저도 엊그저께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더라도 지분으로 해서 대우건설이 35% 지분에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KDI, 정부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안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반기까지 나오면 3자 공모해서 내년, 저내년까지 사업이 착공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했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환경녹지국 예산을 보면 다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상임위라든가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은 환경녹지국 큰 예산들은 나중에 해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환경포럼이라든가 새로운 사업들을 1, 2억도 아니고 몇 십억, 몇 백억씩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광엑스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가 몇 백억 투자를 했었는데, 물론 신종플루도 있었지만 사실 신종플루가 없었다 하더라도 광엑스포를 했을 때 과연 광주시가 성공을 할 수 있었냐, 없었냐는 이야기는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이나 광주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아니고 뭔가 광주시가 디자인이라든가 세계광엑스포라든가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 받지 않은 이런 것들을 광주시가 많이 선발로 하고 있고 주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처음에 예산도 들어간 반면에 이것을 잘못 단추를 끼워버리면 실질적으로 예산만 하면서 일회성에 그치는, 예산만 낭비해버리는 이렇게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뭔가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들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정말 지역의 사업과 연계해 내면서 장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지난 10월에 183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시민과 함께 하는 호수공원 조성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유촌동과 덕흥동 일대 165만㎡의 인공호수 조성계획은 우리 시의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에도 부합하는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도 대규모 담수호 건설 및 수변공원화 사업은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 재정운영계획과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2025년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랬다가 당일 시정질문 시에는 인공호수공원 조성에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고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인공호수공원 조성 사업은 할 수 없다라고 말을 바꿨는데, 이렇게 시정질문에서 서면답변에서는 인공호수공원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또 시정질문 당일에는 호수공원 조성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답변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답변한 것은 우리 국의 생각이었고요. 나머지는 도시국이나 각 부서 예산이나 이런 협의 과정에서 4천억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서 현실성이 없다. 그렇게 확실하게 장기적으로 검토하지…….

알겠어요. 우리 국장님의 서면답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지, 이것을 꼭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잘라서 못하겠다 하는 식이 됐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하튼 저희들이 각 부서간의 협의 과정에서 현실성이 없다.

그러면 협의과정을 안 거치고 본 위원 시정질문 서면답변서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까?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하고 의견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국장들하고. 여하튼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한 입으로 두 말 했으니까. 그런데 전에는 제가 의견제시 정도로 해서 했는데 의견 제시는…….

의견 제시도 환경녹지국에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의견 제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제가 말을 바꿔서 했는데 그 점은 확실하게 이랬다 저랬다 했으니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잘못 됐지요?

예.

그리고 답변하실 때 우리 시의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부합하는 좋은 제안이라고 했잖아요.

예. 의도나 이런 것은 좋은데 현실성이 없다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뭣은 현실성이 있어서 우리가 해 왔습니까?

여하튼 그 문제는 제가 이랬다 저랬다 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정말 황당해서 모든 것을 줄이고 말았습니다만, 늘 생각해 볼 때 우리 시가 무엇인가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좋은 일들이 될텐데 못하고 있구나, 그러한 안타까운 생각 때문에 이번에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실지 제1하수처리장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유촌동, 덕흥동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반대하는 사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인공호수공원 조성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할 수 없다는 말로 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환경녹지국에서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해도 강행을 하고 정말 이렇게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은 주민들이 반대한다니까 못하겠다고 했다는 것은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관광자원이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규모 인공호수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지나간다면 앞으로 머지 않아서 후회할 날이 곧 오리라고 봅니다. 우리 광주시가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으로써 내세울만한 것이 뭣이 있습니까? 현재 광주천과 영산강이 흐르는 그 주변에 좋은 대규모 인공호수공원을 조성한다면 정말 우리들보다도 우리 후손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거기가 관광자원으로써 한 몫을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120조 이상의 현대판 실크로드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국내적인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중국과 해저터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1조원도 못 되는 사업도 기획이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 우리 광주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광주를 위해서는 정말 판단을 잘 하시고 이렇게 좋은 기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국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좀더 이야기를 드린다면 뉴욕 같은 데는 센트럴파크가 있습니다. 센트럴파크가 100만평인데 그것이 관광명소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백년 전에 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도 그러한 계획을 할 수 없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광주의 미래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다시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광산업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알아서 했습니까? 정열을 가지고 그 당시에 현재 광산업진흥회 전영복 부회장이 국장 시절, 또 김용환 현재 경제산업국장이 과장 시절, 박광태 시장께서 산자위원으로 계실 때 이런 기획을 해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을 했잖아요. 이것을 누가 그 당시에 된다고 했습니까? 된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반사람들은. 광산업, 어디 금광 캐는 줄로 알았지, 광산업이 무엇이냐, 그래도 지금 이 광산업을 우리 광주에서 주도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광산업 메카가 되고 우리가 100억불 수출을 하게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지에서 대규모 인공호수공원을 만든다면 광산업처럼 우리 광주가 정말 관광산업으로 또 다른 면모를 보일 것이다. 관광산업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시민들의, 지금 광주가 수변공간이 적습니다. 영산강하고 광주천이 있지만 메마른 천이고 하기 때문에 호수를 만들어놓는다면 여름에 호수로 인해서 광주시 온도가 1, 2도는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우리 광주가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 우리 시가 유촌동과 덕흥동 일대를 방치한다면 거기는 앞으로 머지 않아서 거대한 회색도시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유촌동과 덕흥동 일대 주거단지 형성이 된다면 제1하수처리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위생처리장, 이런 혐오시설 이전하라고 압박이 거세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 조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 예산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내가 안타깝고 갑갑해서 이번에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실현하기 어렵지요. 이런 것을 여론화시키고 시민들의 합의를 찾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획을 하실 수 있지요?

전번에 답변드렸습니다만, 기본취지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 부합되는데 당초에는 제가 답변서에 우리 시 도시장기기본계획 구상에다가 의견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관련 국장들 협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예산이 너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마 사회적인 환경,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지고 의원님 의견이 어떻게 보면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한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키 어렵다는 답변이지, 저희 몇 사람…….

본 위원이 정말 우리 지역이고 다른 분들한테 의견 제시를 해 봤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안이다,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장소는 2010년 광주시 산하 환경녹지국 예산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이지요?

예.

그런데 예산심의를 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려가지고 예산 심의하는 도중에 삭감요구를 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은 삭감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광주천 인도교 예산 20억원의 경우 다리 건설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당초 계획됐던 환경엑스포 행사가 축소되어 상징물 기념이 아닌 다리 개념으로 시설코자 하므로”,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서 예산심의 과정에 돌아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단지 저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나종천 위원님과 인도교 문제로 한 삼사십분 정도 우리 주장을 펼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못 시키고…….

나종천 위원님께서는 나종천 위원님 의견 제시를 여기다 해 준 것이지, 나종천 위원님의 뜻이 우리 상임위원회 뜻은 아니고, 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조정한 것도 아닌데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광주천 인도교”, 이런 오해가 있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사회자로서 언성이 높았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상임위원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서는 이런 상임위원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는 위원님들이 인도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뭣하러 세웠냐 그것이에요.

저는 불요불급하다는 말씀을 한번도 안 했고요. 아마 나종천 위원님께서는 이것은 건설도로과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 말씀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시 산하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지만 사업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사업 집행은 건설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 내용을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못 시킨 것 같으면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그 문제를 아까 말씀드리듯이 삭감을 인정했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요. 오늘 회의를 중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