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52억 8,800만원으로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지하상가 임대수입,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80억 5,300만원을 반영하고 보조내시된 하천재해예방사업 226억원 등 5개 사업에 국비보조금 256억원과 송정~나주시계 간 도로확장 등 광역도로사업 57억원, 하남산단 외곽도로개설 등 혼잡도로사업 110억원, 국지도 49호선 도로개설사업 258억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19억 3,500만원, 행림마을~시경계간 경사완화사업비 37억원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81억 3,500만원으로 국고보조수입 73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수입으로 풍영정천 개수사업 30억원 등 6개 사업에 1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514억 1,800만원으로 건설도로과 1,959억 4,200만원, 전기사업추진단 91억 5,700만원, 교통정책과 732억 9,400만원, 대중교통과 730억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사업예산입니다. 자연형 하천환경조성사업으로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채무부담 상환액 및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비 40억원, 광주천 시설물 위탁관리 등 지방하천관리비 23억 2,500만원, 증심사천, 풍영정천, 광주천등 9개 하천에 대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256억 300만원, 황룡강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75억원 등 394억 2,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광역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도로개설 258억 300만원,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115억원, 일곡~용전간 도로확장 65억원, 광주~화순간 도로확장 100억원, 광주송정~나주시계 간 도로확장 14억원, 문흥~보촌 간 도로확장 13억원 등 간선도로망 확충사업비 565억 300만원과 광로 7호선~운남택지간 도로개설 등 11개 도로사업에 144억 8,300만원과 자치구 도로개설 확충사업비 136억 500만원 등 도심도로망 구축사업비 280억 8,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845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개선을 위하여 행림마을~시경계간 경사완화사업 72억 2,900만원과 국도 13호선 확장사업에 10억원을 각각 계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비 36억 1,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118억 4,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등 기설도로 관리를 위하여 31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자전거도로관리사업비 33억 5,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신뢰받는 건설사업 관리를 위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비 등 1억 1,90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23억 1,1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6,300만원,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한 재무활동경비로 228억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사업추진단 세출예산은 도로조명 관제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LED조명 교체사업 등 가로등밝기개선사업 86억 9,800만원과 도로조명 관제센터 운영비 3,200만원, 행정운영경비 500만원, 채무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비 4억 2,200만원 등 총 9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사업예산은 732억 9,400만원으로 교통행정지원경비 5억 6,3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300만원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경비로 도시철도사업 지원 612억 1,100만원, 교통사업 및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지원금 98억 8,700만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전출금 13억 3,000만원 등 72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 사업예산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200만원,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비용 1억 2,800만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등 시내버스업계지원금 225억 4,100만원, 택시업계 지원금 5억 3,200만원, 도시물류정책 운영비 6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비 450억원 등 682억 900만원을 계상하고 선진형 대중교통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및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 선진버스행정구현사업비 20억 200만원과 선진택시행정구현사업비 21억 5,000만원, 공영차고지 조성비 5억원 등 46억 5,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300만원과 채무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비 1억 3,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30억 2,500만원을 계상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05억 8,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산강살리기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골재판매 예상 수입금은 90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15억 8,6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 사후환경조사용역비 3,500만원과 골재처리를 위한 민간이전 사업비 60억 8,300만원, 예비비로 4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143억 7,2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17억 7,200만원, 국고보조금수입 24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교통정책 추진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 등 교통여건 조성비 37억 1,700만원과 도시교통체계 수립비용으로 3억 8,700만원 등 4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속 발전가능한 교통사업추진을 위하여 주차장 기반 구축사업 6,3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등 교통관리개선사업 39억원,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비 22억 5,400만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등 선진국형 교통시설 확대 구축비 25억 6,700만원 등으로 87억 8,400만원을 반영하고 자치구 징수교부금으로 1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6억 9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25억 7,4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 등 광역교통시설 사업비 9억 500만원과 광역교통시설사업 지원금 6억원, 예비비로 1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및 계속사업 위주로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녹색성장도시 1등광주 건설에 부합하는 도시가로망 확충과 교통체계구축을 위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도를 보고 나왔는데, 일단 스타트를 기분좋게 해볼까요? 전기사업추진단에서 가로등 보안등 관제시스템에 대해서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는 보도를 봤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저희들이 그 동안 가로등 보안등 정비사업을 시설만 해놓고 시설의 개수 정비를 하지 않아서 시가지가 굉장히 어둡고 불편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개발해서 우리 시가 그쪽에 관련된 일부 특허도 출원을 하고 그에 따른 가로등 점멸기함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시 명의로 특허를 출원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시범운영을 통해서 일방향으로 추진하는 시스템이 양방향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 가로등에 고장이 발생하면 무선을 통해서 우리 관제시스템으로 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장수리도 신속하게 하면서 디밍이라고 해서 농사철에 가로등밝기로 인해서 농작물에 지장을 주는 관계도 그것을 조정해주므로 인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이 구축되었고, 또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자전거정책에 보면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스템을 개발해서 칩을 넣어주면 자전거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이런 관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가지에 구축되어있는 가로등점멸기를 통해서 함께 하려고 하기 때문에 행정 타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상당히 획기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걸 들어보니까 자전거 정도까지 한다면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인식문제까지도, 발전시키면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칩을 줘 가지고 자전거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을 추적할 수 있는 형태라면 유괴나 이런 측면에서 학교주변이나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학교의 저학년들에게 그런 칩을 한다면, 이렇게 보면 인권문제만 정리된다면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선 저희들이 공공으로 관리하는 이런 쪽에 구축되어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들의 안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기사업추진단을 독립된 TFT 개념으로 해서 출범시켜가지고 일단 성공했다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러분이 자금규모가 큰 SOC 쪽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방채를 쓰는 실·국이거든요. 제가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쭉 봤어요. 그랬더니 2010년에 우리시 재원구조가 지방세 9,666억원, 세외수입이 7,427억원, 지방교부세가 4,706억원, 국비보조금이 1천억 정도,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을 2010년에 850억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우리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가 2010년에 수송교통분야의 총 사업비가 5조 7,668억원인데 이 중에서 지방채가 8,325억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특히 건설교통국이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 실·국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질의한 요지는 아시겠죠?

예. 국비보조금이라든가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국비만 배부된 것도 바로 집행이 가능했습니다만, 2008년이나 다음연도부터는 반드시 매칭사업비를 확보해야만 국비를 내려줍니다. 예산은 내시되어서 반영되었다 할지라도 실지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면 사업추진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부만 산정이 되는 경우, 또 실질적으로 부담이 안 된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11쪽 보시겠습니까?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시 전체적으로 제2순환도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데 2010년 본예산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25억원이 증액돼서 275억원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순환도로 재협상 추진 급양비,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재협상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자본이전에 275억, 또 부속서류를 보면 설명자료에 부족부분 61억은 추경에 예산을 세울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순환도로만 해도 추경까지 한다면 336억원의 재정지원을 해야 될 입장인데 항상 이걸 보면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민간이 약 4,700억 정도를 투여해 가지고 결국 우리 시가 1조 정도를 부담하는 제2순환도로, 어때요? 작년에 우리가 고민했던 것에 비해서 금년에 추가로 336억까지 가야 되는데 좀 더 진전된 사항은 없나요?

우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36억은 앞으로 확보할 것하고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9년도에 지급을 해줘야할 금액이 예산 반영이 못 돼서 지급을 못한 금액이 113억원이 됩니다.

그렇죠. 113억, 그리고 이번에 223억.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금년도에 예상되는 금액은 223억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러기 때문에 통행량이나 추이를 보면 1구간은 금년 연말 12월 17일날 문흥JCT가 개통이 돼서 순환도로하고 연결이 되고 나면 다소 교통량은 조금은 증가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구간은 계속 통행량이 증가되고 있고 4구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전을 80% 해주고 있는데 거의 78%선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1구간인데 여기에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상도 추진해오고 있고 정부법인세 인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정할 수 있는 관계를 마련해서 피맥에 자료검토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면 그와 아울러서 그 동안 추진해왔던 민자사업자와의 협상, 이런 관계까지를 포괄적으로 제시를 받아서 2순환도로,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팀, 자문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구체적으로 잘 해주셨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단순비교를 한다면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전은 없는 거죠?

결산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입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통지도 하고 여러 차례 실무협상도 벌여왔습니다만, 그쪽에서는 매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를 하였고 타 민자사업 사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수입보장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낮추도록 계속 압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지급해야 할 113억원을 지급을 못하고 2010년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주잖아요.

아닙니다. 2008년도에 지급해야 될 예산을 지급을 못해서 2009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지급을 해줬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약 228억 7,500만원이 추정된 금액이고 금년에는 요금인상을 반영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떨어집니다. 223억원 수준, 이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맥커리에게 미지급을 하고 나면 미지급분에 대한 이자부담은 없습니까?

원래는 5월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연말까지는 협약상에 이자가 없는데 연말이 지나면 미지급분에 대한 이자를 줘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산이 편성되면 다음연도 초에 지급을 하면서 일부 이자관계는 양해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지급으로 인한 추가 이자발생은 없네요?

현재까지는 서로 양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관리 위탁, 즉 금남하고 충금지하상가를 도시공사에 322개의 점포를 위탁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2010년에 12억의 예산을 계상하고 2009년보다는 9억 3,500, 약 네 배 반의 예산상의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그 동안 금광기업에서 우리 쪽으로 와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추정은 되는데 지하상가를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면서 예산의 흐름을 보면 2007년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위탁을 했어요. 2008년에 1억 3,000만원, 2009년에는 2억 6,500만원으로 하다가 2010년에 12억까지 올라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과거 예산 세운 것을 보면 추경에 감했다가 다시 세우고 이렇게 들쭉날쭉한데 어쨌든 네 배 반이나 2010년도 예산이 민간위탁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해줘야 예산을 드리든지 삭감을 하든지 할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금남지하상가가 사용기간이 20년간 만료가 돼서 금년 9월 1일자로 우리 시가 인수를 받아서 대행을 도시공사가 하도록 해서 위탁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 동안에는 충금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남지하상가를 관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충금하고 금남지하상가를 함께 관리하도록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다만 금남지하상가에 따른 임대료 수입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되어서 15억 정도 되고 충금이 4억 7천 정도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임대료 수입이 19억 7천 정도 되고, 충금지하상가를 통합 관리함에 따라서 대손충당금이라고 5억 2,800만원이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비용, 이게 전체 우리 시로 들어오게 돼서 세입부분에 24억 9,9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됐고요. 세출부분에 대한 그 동안 금남지하상가의 새로운 관리가 있게 됨에 따라서 종전의 충금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방식으로 해서 수입과 지출을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맡아오다가 수입과 지출을 시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가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세입이 늘어나고 또 세출도 그 동안 독립채산방식에 의해서 도시공사에서 직접 함에 따라서 인건비나 이런 관계를 통합해서 금남지하상가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12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보면 충금하고 금남지하상가를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우리 시 수입은 24억 정도 되죠. 민간이전에 나가있는 12억 말고, 그러면 24억에서 12억 하면 연에 12억의 순수수입이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비용발생이 있는 쪽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 시설을 개수해야 하는 충금지하상가의 대수선충당금, 5억 3천 정도를 그 동안 도시공사에서 관리해오던 것을 시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불입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면 임대료 수입이 그만큼 차이가 남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은 도시공사에 위탁했으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지도 감독하는 형태인데, 582m에 332개의 점포에요. 이 점포에 이것저것 다 해주고 우리가 건물임대를 하는 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면 332개의 점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내주고 연간 벌어들이는 게 전체 털고 수입이 얼마다 하면 332로 나누면 한 점포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나올건데 우리 상식으로는 상당히 와닿지 않는다.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남지하상가를 관리를 하게 되면 대수선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도 해줘야 되고 시설을 정비를 하려고 보면 지금 여기 세입에서 나온 이 비용가지고 충당을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20년이 경과되어가지고 이제부터는 시설의 정비도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는 금남지하상가를 안전진단을 해서 그 상태에서 활용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정비도 해주고 하려면 세입보다는 훨씬 더 시비를 투자해서 공공보도부터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가지고는 현재는 시설을 유지하는 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받아서 시가 임대료 수입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남지하상가는 그나마 당초의 목적대로 쓰고는 있어요. 그러면 묻어버린 서방지하상가는 안전진단이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나요?

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서방지하상가에 내려가서 그쪽 관리 상태, 안전여부까지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아마 도로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서방지하상가의 관리 실태나 안전도, 각종 자료를 저희 의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도로과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전년도보다 2억 4,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4억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자전거 보관 시설 정비,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시민공영자전거 대여소 건립, 시민공영자전거 보급 확대 및 수선 해 가지고 2억 4,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좀 특이한 것은 작년같은 경우 10만원짜리 자전거를 1억원 어치 보급한 걸로 했는데 그게 중국제 싼 자전거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500대로해서 예산이 잡혀있어요. 일을 여러분이 하실 때 시의원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더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이 뭐냐면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을 해가지고 일어난 일들이 돈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잘 쓰게 해야 하는데 하게 놔둬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산 주고 결국에는 시가 욕은 다 먹고, 또 할 말은 아니지만 잘 되는 것은 자기들이 생색 다 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자전거를 사가지고 잘 해보라고 했는데 우리 시가 싼 중국산 자전거를 사라고 한 것처럼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2억 4,0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공영자전거를 구입을 하도록, 그때는 평균적으로 10만원 정도 되면 구입이 될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반적으로 구입한 것이 13만 얼마, 실제 자전거공급이 국내에서 전체 생산해서 하는 관계는 상당히 고급 자전거, 이런 것 말고는 거의 OEM 방식으로 해서 중국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공영자전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수 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형입니다. 기어나 이런 것이 없는 그걸 구입해서 공급을 하고 보니까 일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나 동호인들, 이런 분들은 일반자전거보다 기어가 있고 이런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선호도가, 또 경사로를 타고 가려면 훨씬 편리한 이런 관계를 요구하고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는 이런 관계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공영자전거를 고급 자전거로 전체 대체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고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구청에 자본보조를 내려줄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을 설정해서 내려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를 활성화하려고 보니까 보관시설, 대여시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자전거 안전교육, 이것을 교육장을 설치해서 교육도 하고 자전거동호회와 연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내년에는 산동교 밑에 가면 친수지구에 비위생 쓰레기를 전부 제거해 놓고 거기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 일부 체육시설,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교육장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자전거안전교육도 시키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역사, 공공,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런 쪽에 대여를 해주다 보니까 실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곳에서 대여해서 탈 수 있는 대여소, 이런 관계도 내년에는 자전거이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만원 짜리 자전거를 보급을 하다가 500대로 줄여가지고 15만원 짜리 자전거도 고장 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냐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는 견고하면서 오래 쓸 수 있고 단순한 모델로 해야지, 값도 별로 안 되면서 여러 기능을 갖춘 걸로 해 가지고 조금만 고장이 나도 그건 고장 난 자전거로 판명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린이교통공원 같은 경우 예산이 3억 4,000만원에서 금년에 1억 3천이 증액돼서 4억 7,000만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1억은 화장실 리모델링을 4개소를 하겠다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교적 위탁 관리하는 쪽에 민간 보조하는 것들이 해년마다 계속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어린이교통공원 때문에 2008년에 3억 1,000만원의 민간위탁금을 줬는데 2009년에 3억 1,000만원에 10% 올라서 3억 4,000만원, 2010년에는 또 3,000만원 올려서 3억 7천,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매년 이렇게 10%씩 늘려야 될 만한 게 있을까? 또 2008년에 어린이교통공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3억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소 내용은 다른데 화장실 리모델링 4개소 해가지고 1억,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통공원에 대한 민간위탁금 자체를 매년 10%씩 올려야 될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현재 어린이교통공원이 첨단단지 내에 각종 교육시설, 놀이시설 등 43종의 시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98년 4월에 시설을 만들어서 개원이 되어있는데 현재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12년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시설물의 위탁관리는 도시공사에 대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탁관리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2007년에 3억 1,000만원, 2008년에 3억 1,000, 2009년에 3억 600만원,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비용을 지원해줬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그쪽 어린이공원 내에 교육시설로 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3억 정도 투자해서 현대적인 감각을 갖춘 교육장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것이고. 또 거기 가서 점검을 하면 화장실이나 이런게 시설 그 당시 상태로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퇴색도 됐고 활용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개량을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어린이들의 청결에도 도움을 주자 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실지 관리 위탁비를 증가를 시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우근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동료위원께서 자전거하고 서방지하상가 유지관리부분은 서면으로 달라고 하셔서 저는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9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 밑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탁기관은 환경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죠?

예.

광주천 유지관리 공공요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2008년에는 3,000만원인 것 같더라고요. 총 합계가 3억 3천 정도 소요가 됐는데 2009년도에는 광주천 유지관리 공공요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5억 5천 정도 됐는데 이것이 11월에는 무려 8,400만원 정도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천에는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는 4만 3천톤을 공급한 것은 24시간 계속해서 방류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10만 톤을 방류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방류식도 해서 그 이후부터는 원지교하고 증심사천 쪽에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방류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증가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에 시설을 많이 했다, 하다보니까 많이 증가된 부분요.

그러니까 10만 톤 추가방류를 하게 됨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그만큼 증가…….

그러니까 주요시설이 유·취수 펌프장 운영, 인공폭포, 벽천, 화장실 보수, 야간 조명이나 보안등을 하다보니까 2008년에 비해서는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정도 많이 늘어났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관리도 보면 광주천 중간 중간에 인공폭포라든가 고수부지 내에 있는 조경 식재, 초하류, 이런 관계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8년이 비해서 2009년에 많이 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2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311페이지, 이 부분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1구간은 어디를 1구간이라고 합니까?

새로 만들어진 각화동 있죠? 각화동에서 화순 쪽으로 가는 지원 IC, 거기까지가 1구간입니다.

2009년 4월 1일부터 인상요인이 발생했었죠?

요금인상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인상요인이 발생하기 전에 900원을 받았죠?

1천원 받다가 1,200원.

그러면 1천원 할 때 통행요금하고 1,200원으로 올랐을 때 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1구간을 4월 1일자로 요금인상을 해서 통행량 추이를 보니까 1구간은 통행량이 감소추세에 있었는데 2007년에서 2008년도 감소추세는 6.7%정도 감소가 됐고, 2008년 대비 2009년 10월 현재 평균치로 비교를 해보면 3.9%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통행료 수입은 2007년에서 2008년을 보면 3.2%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만, 2008년도하고 2009년을 비교해보면 작년 4월 1일자 요금 인상요인에 따라서 13.5% 정도 실제수입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보면 감소 이런 관계는 현재 1구간이 주변에 대규모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부족하고 12월 17일날 고속도로에서 우리 순환도로와 연결되는 문흥 JCT가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통행량은 현재보다 훨씬 증가가 되지 않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009년 4월 1일 요금인상 후부터 지금 10월까지 기준으로 통계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같은 기간에 비해서 6개월 정도 되는데 3.96%가 감소하였으나 통행량 요금은 인상했기 때문에 증액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 1년 동안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1년 정도의 통계가 나오면 좀 더 금액이 올라 갈 것 아닙니까? 그러죠?

물론 통행료 수입이라는 것은 통행량에 많이 기인이 됩니다만, 1구간 같은 경우는 예상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하는 것이 현재도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흥 JCT 개통으로 해서 좀 줄어들 수 있는 전망을 해봅니다만, 근본적으로 통행량이 많이 늘어서 수입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1구간도 마찬가지입니까?

3-1구간은 2007년 대비 2008년 보면 13% 정도 통행량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2008년에서 2009년을 보면 14.4%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요금인상에 따라서 통행량이 좌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통행료 수입도 요금인상분을 반영하니까 26%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런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72페이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개선사업비로 시설 및 부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중앙분리대라고 하는가요, 가드레일이라고 하는가요? 중앙에 설치하는 것.

중앙분리대요?

중앙에 플라스틱으로 설치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도로 가운데에…….

중앙분리대에다가 플라스틱으로 사람 건너지 못하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오치동사거리에서 광주은행 사이가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제가 알기로 해년마다 한두 번씩은 사망사고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설치하므로써 사고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북부경찰서 말도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느낍니다. 제 집이 그 근방이라 자주 돌아다니는데 중앙분리대가 생김으로써 노인들이 그 전보다는 많이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건강하신 노인들은 넘어다니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금 높이보다 조금만 더 높이면 노인들이 다니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보면 시민들이 무단횡단을 하므로 인해서 많이 발생돼서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를 시설기준에 맞게끔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도로에서는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보면 차선 폭도 조정해줘야 하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안전거리를 확보해줘야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를 새로 만들고 개설 당시에 이걸 반영해서 하면 좋은데 무단횡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설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곳,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어기고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 곳,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이식으로 시선유도봉이라든가 중분대 비슷하게 해서 플라스틱으로 설치하는, 사고방지차원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각적으로 저기는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시설개량이나 이런 관계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 유지관리차원에서 이런 관계를 연차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출·퇴근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 이후로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기가 사실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체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순조롭게 되면서, 아직도 정체는 있지만 그런 부분 중앙분리대를 해놨기 때문에 좋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높이만 조절이 가능하다면 똑같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 부분 재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면 그런 관계는 조금 더 높여서 무단횡단한 사람들의 사고예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우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설명자료 287쪽을 보면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세입부분에 지하상가 위탁관리수입 19억 7,125만 8천원이 있죠? 보셨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도 잘 아시고 너무 고생하셨지만 금남지하상가 제1공구 임차인 선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편안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불미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잠깐,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있는 것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비록 지금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 시간임에도 좀 더 많은 사람이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진정서가 와 가지고 의회에서 좀 다뤄졌으면 하는게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선정위원회, 저도 위원이었고 위원장님도 위원이었고, 위원회 있었죠? 그 날 나왔다는 자료인데 분양자에게 우호적인 위원 해 가지고 “양혜령 시의원”, 분양자에게 우호적인 위원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세입자들한테 돌아다녔다는데 8명 중에 2명이 분양자에게 우호적이다 해 가지고 분류되었다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분양자에게 우호적인 의원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양자든 세입자든 공정하게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안 듣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했는데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다만, 진정서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이것 맞다, 이 말도 일리가 있다는 부분이 13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금남지하상가 2008년 6월에서 8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했고 올 3월에 도시공사에 관리권을 이관하는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적어도 분양자, 세입자의 재산권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니까 어떠한 이유로 상가의 명도를 요구하겠다는 이런 서한이나 공문, 공고를 통해서 분양자나 세입자에게 현실을 인지 시켜야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해 가지고 원 분양자로 하여금 타 도시 지하상가 분양현황을 기준으로 자연으로 원 분양자로 하여금 순차적으로 임대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미루어 짐작케 방조하였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특히 양동복개상가나 충금지하상가의 경우까지 이야기를 들어서, 지난번에 조광향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 이야기하셨지만 기한이 8월 31일인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게 이제 보니까 안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데 하고 비슷하게 되겠지 하고 미루어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방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의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고 관리기간이 실지 임대해 들어오신 분들이 이미 사용만료되는 기간도 증서나 이런 데서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때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아직 관리기간이 소멸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가 인수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하는 관계를 그 동안 민원인들 왔을 때도 그런 관계를 설명을 해드렸고, 그때 민원인들은 뭘 주장을 하셨냐면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장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한테 와서 상담한 것이 2년을 연장을 해달라는 것이 주였습니다. 앞으로 관리가 어떻게 전환되는 이런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계획은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시가 인수해서 기준을 정해서 여러분에게 공고도 하고 이런 절차로 갈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들의 쟁점은 그게 아니었고 기간 연장을 해달라는 것이 주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민원인들이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 와서 저도 함께 면담을 했고 과장이나 실무자한테도 여러 차례 그런 관계를 면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은 충분히, 기간만료가 되고 앞으로 관리는 시가 맡아서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관계는 알고 계셨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일단 2년 연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그렇게 했는데도 본인들이 아예 다른 데하고 똑같이 되겠지 하고 생각했을 뿐이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죠?

그게 왜 안됐냐면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받고, 또 주장하는 것들이 시효가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이런 내용까지도 설명을 해드렸고…….

설명만 하고, 어떤 공지, 이런 것은 하셨나요? 서한이나 공문, 공고.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서 민원회신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회신도 다 보내셨어요? 누구한테 보내셨어요?

그때 민원을 제기했던 분에게 회신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서한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구만요. 두 번째 촉급했다는 이야기죠. 21일, 8월 31일 마감인데 21일에야 공고, 21~26일 닷새간 신청접수, 또 28일~31일까지 임차인 계약, 이렇게 해서 너무 짧은 시간에 했었다. 이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시인하시죠? 너무 짧았다는 것. 아무리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한달 전쯤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당연히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 중에서도 다시 들어올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을 고려해서 빨랐어야 되는데, 적어도 한달 전에는 나왔어야 가처분 신청을 했더라도 법원의 결과를 보고 적어도 한 10일 정도는 여유가 있어서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접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는 것, 그것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남지하상가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여러 차례 집단민원 항의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표자들과의 면담, 또 저희들의 시각,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차례 협의를 해왔고 지금은 그런 관계가 안정적으로 되어서 현재는 임대차 계약을 해서 선량하게 영업도 하고 있고 도시공사가 위탁관리를 하면서 주민들의, 입점자들의 애로 관계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시하시는 진정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러기 때문에…….

저도 잘 해결된 걸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야 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온게 아니고 도시공사할 때쯤 해서 비싸게 분양받은, 입찰받은 분이 가져와 가지고 그 당시에 도시공사할 때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500만원 이상 임대료를 내거나 이런 분들, 너무 안타깝다, 부도날 위기에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에게 돈을 낮춰달라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기간을 단축시켜달라 하고 돈을 낮춰달라 하고 그것은 같이 입찰은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은 적어도 우리 수입으로 잡지 말고 다시 투자를 해주는 식으로, 주차장 무료 이용이라도 하게끔 한다든지 해서 달래주는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이제야 이게 왔어요. 저는 그런 대로 다 만족을 했겠지 했는데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어야겠기에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사이에 형식적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선정위원회도 했고, 한번은 했죠. 그 때 당시에 제가 했던 두 가지 조건이 해결이 안 되어있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들도 진행과정을 잘 알고 계시고 입점자, 원래 분양을 받아서 하신 분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다만 진정내용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그분들에게 어떤 피해를 준 사항이 있거나 이런 관계는 위원님께서 별도로 해주시면 저희들도 그 자료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별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몇 가지는 공개적으로 짚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기에 해보는 겁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한 선정위원회에서, 세 번째는 어떻게 했나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원 점유자에게는 아무런 조치나 연락을 취하지 않고 도시공사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만 가접수 연락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그런 것 아시나요? 이것은 당연히 양쪽에 제대로 해줘야 할텐데.

그것은 그 업무를 도시공사가 대행을 해 가지고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 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개개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요. 그럼 이 부분은 2009년 8월 26일 이후에 한쪽에만 연락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셔서…….

제가 듣는 이야기로 하면 절대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분들 다 균등하게 연락드리고 세입자분 말고는 그때도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원에서 이런 절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 직원들도 지하상가에서 저녁에 개별전화까지 전부 하도록 지시까지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 외에도 그 당시에는 전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재임대나 이런 게 가능했기 때문에 본 분양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들에게까지 연락을 분명히 하셨겠죠?

관리한계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전부…….

거기 가게에 있는 분들 외에도 전부 다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전혀 듣지를 못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정확히 알려서 정말 그랬었는지, 이랬다면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뒤늦게 합의를 본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가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당신들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죠? 가접수를 해야 하는데 안 됐다는 세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그 업무 대행을 도시공사가 그 업무를 공고 해서 일련의 대상자가 서류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정서를 다시 한번 도시공사와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적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원해 있고 어르신들이 나이드셔서 이것 때문에 홧병이 나있다는데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보면 8월 31일에야 이야기를 했고 9월 6일에야 처음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분양자에게 물벼락을 맞고 갖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세입자를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일방적인 의사표현을 한 것을 가지고, 물벼락 맞은 일도 없고 행정을 하는 사람 어디 한쪽에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분양자가 실제로 영업을 하는 사람 외에 2순위죠. 그 중에서 분양자 한명만이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세입자들만, 특히 두 칸에서 여덟 칸까지 계약한 사람이 삼사십 명 되는 이런 상황 아십니까? 두 칸 정도 소유한 사람이 40명 정도이고 그 외 여덟 칸, 아홉 칸, 여덟 칸, 이렇게 해서 쭉, 그것도 선정위원회에서 할 때는 비슷한 곳에 한 칸이나 세 칸을 연이어서 갖고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건 당연히 그대로 해야 하니까. 단 다른 동과 다른 곳에, 한 사람이 직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물론 어렵겠지만, 자녀, 동서간, 자매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보니까 동이 다르고 호수가 연이어 있지 않은데도 단독인 사람도 있고 시장님과 관계가 있다고 적힌 사람도 있고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현재 예산을 다루는 상황이어서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은 적어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추후에 2년 후에라도…….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도시공사가 새로운 입점자를 모집하면서 어떤 관리 기준들에 따라서 선량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가 행정을 잘못해서 하는 양 비춰진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빨리 이야기를 한번 저에게 서면 답변을 해주시든지, 그 동안 혹시 파악된 것 있으십니까? 이런 자료 있으신가요? 여덟 칸씩, 아홉 칸씩 갖고 있는 자료.

그런 경우가 여덟 칸, 아홉 칸을 세입자가 분양을 한 경우거든요. 분양자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양자도 알고 있었지만 분양자는 우리 시의 임차인 선정 공고안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면서 신청을 하지 않고 세입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양자와 세입 중에서 합의한 자로 하여금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입자가 신청을 해서 세입자하고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분양자는 자기들이 몰라서 안 했다, 이런게 아니고 분양자는 알았지만 저희들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놓고 시의 임차인 선정 공고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아예 신청도 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여덟 칸, 아홉 칸씩 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 없이 세입자 이분들만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여덟 칸, 아홉 칸씩 이분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직영하는 자만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직영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대상이 됩니다. 도시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직영을 하지 않고 있다면 계약해지가 될 것입니다.

조사를 얼마에 한번씩 하나요?

도시공사하고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요. 도시공사하고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덟 칸, 아홉 칸, 이렇게 떨어져있는 칸들을 전부 다 한 사람이 직영하면서 하기에는, 이런 자료까지 나왔을 때는 관심을 가져야된다고 보여요.

저희들이 직영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도시공사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일들이 해결이 되어야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찌된 건지 궁금한데 도시공사로 이관된 후에 이루어진 점유증서 매매를 묵인한 것, 특히 8월 13일 점포 네 개를 매입해 가지고 했는데 이럴 때 조금 있으면 변동이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했는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금광기업에서 8월말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금광기업에서 현재 분양자한테 두 번 통지를 했다고 그래요, 8월 말일이면 시로 넘어간다고. 그리고 점포점유증서에 기한이 8월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로 매매를 할 때, 저희들이 토지를 사고 팔 때나 아파트를 사고 팔 때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지 않습니까?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누군지 근저당이 되어있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하고 나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그분들도 점포점유증서가 등기부등본하고 같은 건데 그것을 확인을 안 하고 샀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유리할 거다, 저쪽에 유리할 거다, 이런 이야기 속에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표현이 되어있어요. 1억 5,000만원씩 재산상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열명이나 되고 5천~8천 만원 피해를 입은 사람이 40명이 넘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어서 물론 표현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까도 빨리 됐으면 이런 이야기는 안들을 것 아닌가. 그리고 물론 계약을 하고 나서 가져왔겠지만 이런 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8월 13일에 매매가 되어가지고 신고가 되었다는데.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진정의 내용이라는 게 개인의 자기표현으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또 그 동안의 절차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를 해보시면 거기에 따른 잘잘못이 나타날 겁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수없이 그런 관계를 추진해왔고 또 업무를 도시공사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시면 그런 관계는 나타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동안 추진한 것이 그래도 가장 객관적으로 처리를 해왔다고 저희들도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잘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세입자도 우리 주민이고 분양자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고지 자체를 전혀 듣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재임대, 이런 다점포 소유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른 이야기들은 그런 대로 그렇지만 두 가지 정도는 정확히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가지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공사로 지시를 해서 당초의 기준, 이런 데에 위배되는 관계는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3쪽을 보면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이설 설비로 1,800만원씩, 2식을 이설하는데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이설하는데 남문로 학동하고 대남로 월산동에 있는 2식을 이설하는데 3,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이설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1,800만원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설을 하겠습니다만, 학동 세종의원 앞에 하고 월산동 노아동물원 앞에 있는데 위치가 불합리해서 이전을 하는데 추정 금액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발주를 하면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하는데 이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제출하신 조서를 보면 공사기간이 20일이고 노무비가 1,085만 503원이나 돼요. 그래서 20일이나 되는 것, 원인이 뭘까요?

기간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위치를 바꿔서 옮기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라 아예 멀리 옮겨버리는 거죠?

이전할 위치는 적정 위치로 선정을 해서 옮길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시나요? 보니까 20일이나 되고, 무슨 비용이냐면 케이블과 같은 유선망을 지하로 묻어가지고 땅을 파고 복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1,000만원이나 된다고 되어있어요. 제가 하는 것은 바로 뒤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가 나와있어요. 설치비가 대당 7,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기존 8대에 추가 4대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2009년도에도 1식을 이설하였는데 혹시 아시는가요?

화정동 구 통합병원 밑에 이설 했습니다.

우리 시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죠?

위치나 이런 관계는 버스전용차로가 교차로하고 근접해 있으면 일부차량들이 가면서 불합리하게 단속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도구간, 이런 데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근본적으로 전용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침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다소 교차로 하고 근접해 있어서 불합리한 그런 부분을 이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1,800만원이나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아예 뜯고 옮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요.

위치가 바뀌면 그 시설은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만, 파서 기초도 해야 하고 지주부터 크레인으로 옮겨서 들어다가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원가계산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 과다하게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설계해서 발주된 금액을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이설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7,000만원이 신설비인데 작년, 재작년에는 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7,000만원으로…….

그러니까요, CCTV를 설치하면 CCTV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지탱해서 보기 위한 지주가 있을 것이고 지주 밑에는 기초를 해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비용이 신규로 하려면 7,0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것을 이설해서 쓸 때는 그것을 어느 장소로 이설해 가려면 그것을 해체해서 기초를 다시 해서 통신선로도 깔아줘야 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설계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으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할 때 잘 해야 되겠고 거기에다가 어차피 그 부분이 방향 트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간다거나 이런 정도라면 설치할 곳이 많은데 비용 상 못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설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총 12대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설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니까 신설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좀 더 하고 설치할 때 방향을 잘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궁금한 것이 2008년도에 5,000만원 설치 예산이었는데 7,000만원으로 2009년도에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뭔가? 2,000만원이나 올라 버렸습니까? 설치비용이 원래 2008년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에 7,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가한 원인.

예산에 반영하면 카메라의 성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재료라든가 이것을 전부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으로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된 금액들을 가지고 하면 결과적으로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타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구체적으로 5,000만원이었는데 7,000만원인지는 용도에 따라서…….

잘 모르시죠? 그냥 잘하고 있겠지 하는 정도지 구체적으로 왜 늘어났는지 그것은 잘 모르시죠?

이것은 원가계산 서류를 보면 비교해서 다 판단해서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겠죠. 뭔가 이유가 있어서 2,000만원 증가한만큼 장점이 있을 것인데 왜 그러냐면 이설 예산도 그렇고 갑자기 증가한 것도 그렇고 특별한 장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게 보여서 잘 썼으면 좋겠다, 그런…….

절대 낭비없이 잘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49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맨 마지막에, 아래에 있죠. 민간경상보조에 주간 전조등 자동점등시스템 설치로 3,500만원이 되어있죠?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스템 지원하는 목적이 있죠, 이 시스템 지원 목적이. 타 차량운전자에게 주행차량의 움직임을 빠르고 쉽게 인식시켜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간 전조등 자동점등시스템을 설치하고 시민과 친근감 있는 교통안전홍보스티커를 제작 후 차량에 부착하여 안전운전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주간전조등 자동점등시스템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면 8,500대를 설치한다고 되어있어요. 자동 점등시스템이 대당 얼마인가요?

금년에는 도로공사 협찬을 받아서 우리 관용차량, 시범적으로 일부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교통사고줄이기 범시민운동본부에서 내년에는 다섯 가지를 주장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조등 켜기의 생활화, 이것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에게 확산을 시켜서 이런 차량들에게 전조등을 켤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일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시고?

대당 가격은 선정을 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비용에 대해서는 원가산정을 하든 견적을 받든 해서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격을…….

당연히 그렇겠죠. 그것은 그렇고 일단 제가 4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당.

아닙니다. 4만원이 아니고요. 3,500원 정도…….

그러면 총 얼마인가요?

3,500만원입니다.

3,500만원이라는게 8,500대 다 설치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 대에 대해서 그 스티커 제작 부착하는 건가요?

3,5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은 전조등 설치에 쓰고요. 1,000만원은 홍보물 제작, 스티커 제작이라든가, 만 대에 대해서 그런 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3,500원이어가지고 1월에서 6월까지 다 해결하는 비용이 이렇게 되는구만요. 제가 알기로는 4만원이라고 조사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4,000만원 정도 되어 버리더라고요. 이걸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될까? 타지에서는 8만원이라고 적혀있고 그래서 우리 시 예산에서는 홍보만 해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3년 반만 지나도 주행거리가 많아서 전조등을 계속 켤 때 자동점등시스템이잖아요? 이럴 때 차체에 무리가 가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은 어떤가요? 자동점등이 돼서 전조등이 낮에도 계속 켜지면 오래된 택시, 택시들은 3년만 돼도 엄청나게 주행을 하잖아요. 그럴 때 무리는 안 가는가요?

그것은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스위치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스위치를 켜놓으면 시동을 걸면서 바로 켜지고 시동을 끄면 꺼지도록, 왜 그러냐면 시동을 꺼도 전원을 차단하지 않으면 방전되는 이런 관계가 있어서 이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방전이 될 우려가 없다 해서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택시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배터리가 빨리 소모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아까와 같이 비용이 너무 많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금년에 우리 관용차량도 시범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고, 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요. 다만 차량이 너무 노후화 되어가지고 배터리 수명이라든가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상이고요. 금남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실무자한테 제시를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나름대로 그때의 과정들을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고요. 사업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333페이지, 녹색조명 CDM사업 있잖아요. CDM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2,000만원인가요? 용역비 따로 들어가고, 용역비가 5,500만원인가요?

예.

LED교체사업을 말하는 것이 죠?

금년에 CDM사업 초기 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가로등, 보안등 다 포함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LED로 교체하는 것이죠?

예.

그걸 CDM사업으로 등록을 한다 이거죠? UN에다가.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탄소배출권을 사고 파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감을하게 되면 나중에 유발되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기업도 사야 되는, 절감하는 것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로등이나 보안등, 공공건물의 LED 교체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요지는 알겠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배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CDM사업을 등록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CDM사업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의무국이 비의무국에 가서 사업을 해서 그 실적을 자기 실적으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최현주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은 비의무국에서 자체사업도 등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등록자체는 됩니다. CER을 획득해서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려면 의무국의 승인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등록자체만 해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시에서 지하철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CDM사업이 아닌데 우리나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감축사업으로 등록을 하면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혜택도 주어지고, 그것을 CDM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CDM 등록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비용 이것만 들었는데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제 의견은 대시민 홍보라든지 광주가 CDM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홍보효과의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을 갖고 기후변화대응에 선진적인 도시라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CDM을 자꾸 들먹이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에너지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기사업추진단에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도 수차례 협의를 해왔고 앞으로 관제시스템 구축해서 시가지 밝기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CDM 등록해서 앞으로 대비할 수 있는…….

승인 아직 안 받았죠? 국가 승인을 받아야죠.

지금 그걸 하기 위한 절차를, 유엔에 등록을 하려면 이걸 하는데 적은 비용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국가에서 승인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무조건 하는게 아니라 단계별로 이걸 해서 등록하면 주고 하는 이 관계를…….

시간 관계상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긍정적인 면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진정한 CDM을 광주에서 추진하려면 선진국의 무엇을 유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돈 안 들이고 환경개선효과가 있고 선진국의 고도의 친환경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LED로 교체했다 해서 CDM 등록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CDM 취지를 살리시려면 그런 부분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하는 취지고요.

그것은 환경녹지국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 소관 업무 중에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감축하므로 해서…….

이 부분은 에너지감축사업 등록을 해도 나중에 우리나라가 의무국으로 됐을 때는 효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다만 이것을 CER로 인정을 받아서 탄소배출권으로 거래를 그 사이에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아주 후진국, 예를 들어서 의무국이 되려면 수십년 있어야 된다든지, 그때는 가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2010년에 의무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상황이 있고, 그러면 굳이 복잡하게 CDM 절차 밟아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업을 가지고. CDM등록사업이 될만한 사업을 가지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가로등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CDM등록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의아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 잠깐만, 짧게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다니까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 골재 관련해서…….

그러니까 준설로 인해서 골재 나오면 그것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가하천인데 준설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가요?

준설을 하면…….

그걸 처리해서 너희들이 그걸로 해라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토사를 주면 거기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비용은 지방비에서 하라. 우리는 그것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90억 정도의 차액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순이익으로 들리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보면 준설공사비용도 판매예상을 해 가지고 그걸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자가 후불인가요? 준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설은 국가사업으로 준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로 전액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준설비용으로 해 가지고 판매수익금으로 90억이 준설비용하고 골재처리비,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것은 준설비용이 아니고요. 부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영산강살리기사업 추진에 따른 골재판매 예상수익금이 90억입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그건가요?

골재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예비비로…….

여기 보면 하도준설 해 가지고 44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종의 부대비용인가요?

골재생산 비용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남아있는 금액을 예비비로 넣은 거죠. 이 비용이 순수한 시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맞죠.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준설비용은 국가에서…….

국가에서 해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도준설 그래 가지고 예비비해서 44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골재처리비용 60억해서 판매수익금이 딱 맞잖아요. 그래서 물어본거죠. 그러면 준설과정은 광주시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가요?

우리가 관여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디에요? 그래서 세입난에 보면…….

준설공사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준설공사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익산청에서 전부 추진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 비용은 우리 예산이 아니죠.

준설은 우리 시에서 관여를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관여를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골재생산, 이건 관여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유재신 위원이 물어본 거라든지 제가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풀리죠. 준설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나머지를 갖고 너희들이 처리해라, 그러면 이익도 남을 수 있고 아까 유재신 위원이 말한 것처럼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준설토가 판매가 안 됐을 때. 영산강 같은 경우 제가 듣기로 상당히 오염이 많이 돼서 준설토가 안 좋다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농토리모델링사업으로 활용이 되고 나머지 우수한 것만, 질이 좋은 것만 골재판매를 해서, 어느 정도 어림잡아서 계산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추정치입니다.

제가 알기로 준설토 처리비용이 100억대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