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조용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도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3,942억 5,562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1조 3,454억 6,208만원보다 487억 9,3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2010년 징수 목표액은 9,320억 7,900만원으로 2009년도 7,987억 7,900만원보다 1,33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9년 예산액과 대비해서 세목별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토지, 건축물,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가 전년대비 증가함에 따라 취득세는 185억 3,800만원, 등록세는 167억 9,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자동차세는 RV차량의 감면이 금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83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세는 세대수 등 과세대상이 증가될 것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2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축세는 소, 돼지 도축두수가 소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레저세는 장외 발매소의 투표 발매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7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가 증가 추세임을 감안하여 금년대비 8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국토해양부에서 통보한 우리시의 유가보조금 증액 분을 반영하여 65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 으며, 내년에 신설 예정인 지방소비세는 전국에서 우리시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78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전 소득할 주민세로 불리었던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및 소득세의 세율 인하 분을 감안 41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진월지구 등 신흥택지개발과 건축물 준공 물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26억을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개발세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목욕탕이 늘어나지 않아 금년도와 동일하게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과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본세가 증액된 만큼의 비율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96억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기 결산한 징수금 중 과오납 환부금은 현년도 세목에서 처리하지 않고 과년도 수입 과목에서 정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과오납 환부 예상액 52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운영 상황과 이자수입 등을 분석한 결과 이자수입 20억원과 시금고 약정 관련 협력사업 출연금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교부율 축소와 부동산 교부세 폐지로 인해 금년도 예산액 대비 351억 400만원이 감소한 4,54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자치복권수입, 정보화 사업비 등 작년보다 5억 5,700만원 증액된 40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산하 6개 부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인건비와 기본 경비를 포함 4,881억 4,256만원으로 금년예산 4,819억 2,289만원보다 62억 1,966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시정의 역점시책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 필수 소요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신규사업과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에 추진할 주요시책별 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액은 1,950억 6,148만원으로 1등 광주건설 5개년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 1억 3,000만원, 재단법인 광주발전연구원의 기관운영과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16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891억 9,000만원, 거점영어 체험학습센터 운영, 마이스터고 지원, 해외 인턴십 맞춤인력 양성, 유치원 종일반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7억 8,800만원, 서울에서 수학 중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남도학숙 운영비 및 시설보강에 9억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2,610억 4,318만원으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780억 971만원, 긴급재정 수요에 대비한 예비비 206억 2,769만원, 시본청 직원 총액 인건비 567억 1,543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성장담당관실 예산액은 17억 8,367만원으로 녹색성장 조기정착을 위한 생생도시 공모사업 등 시범사업 추진에 5억원, 녹색성장포럼 운영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건설에 따른 혁신도시 비지니스센터 운영과 이전기관 임직원 워크숍 및 가족 문화탐방 실시 등을 위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239억 2,089만원으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2억 9,000만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3억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171억 1,575만원, 자동차 관련 면허세 감소에 따른 자치구 재정보전금 5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53억 100만원으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화교육지원비 1억 4,500만원, 외국인과 시민에 대한 다양한 영어정보 제공으로 국제문화도시로서 위상 제고를 위해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 출연금 8억원,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비한 시스템 및 시정종합통신망 유지보수비 2억 3,900만원,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비 3억 3,000만원, 노후화된 업무용 PC교체를 위해 4억 9,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10억 3,232만원으로 행정쟁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변호사 수임료 1억 3,0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배상금 2억원, 사회지표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비 2억 5,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67억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963억원보다 104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지역개발 매출채권 670억원, 융자금 회수 원리금과 예금이자 수입 등 284억원, 전년도 이월금 1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생태 숲 조성 등 기금융자금 450억원, 매출채권 원리금 상환 517억원과 예비비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인 32억원을 시비 출연금으로 계상하여 지방채 조기상환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통합관리기금은 851억원으로 일반회계 지하철건설사업에 융자한 380억원 중 발생한 이자수입 13억 3,000만원과 그 외 시금고 예치이자 17억 8,400만원을 기금별로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채상환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는 내년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이 시정의 종합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량이 제일 많지요. 많으니까 차분히 봅시다. 먼저 34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정홍보책자 제작이 있거든요. 국문이 3천원짜리 4회해서 3천부, 외국어가 2만원짜리 3종 해서 200부, CD도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2만원짜리 천개, 이게 매년 만들었습니까? 2007년, 2008년.

저희들이 전년도하고 해서 계속 연도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마케팅이니 공보관실이니 홍보책자를 그 쪽에서도 계속 만들어서 얼마 전에 공보관실 할 때도 자료를 못 봤는데 가져오라고 해서 봤거든요. 전년도 만든 자료 볼 수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관계직원 자료제출) CD도 있습니까?

그리고 CD는?

CD는 금년도에 제작 안하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제작하고. 나머지 홍보물에 대해서는 곧바로 연락해서 각 위원님들 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가 몇 가지로 만들었지요?

영어, 일어, 중국어, 국문해서 네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우리 것까지 합해서, 우리 것은 국문 따로 있고.

외국어는 삼종, 영어, 일어, 중국어.

국문은 4회를 만들었구만요.

내년 계획이고 금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금년에 한 번 했는데 갑자기 4회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민선 4기하고 5기 하고 시정의 연속성은 물론 있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 초점되는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고, 그래서 금년도 보다 내년도 홍보비가…….

내년에 아무리 일이 많다고 해도 올해 하는 것에 두 배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시정홍보책자거든요.(책을 보이며) 잘 만드셨어요. 체계적으로 비엔날레, 1등 광주로 가는 길, 첨단육성도시, 잘 만들어졌는데 문화수도, 들어갈 것 다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5ㆍ18정신계승, 기업하기 좋은 지역, 이것을 네 번이나 만들 필요성이 있을까요?

횟수는 4회로 되어있는데요. 금년하고 다른 것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5기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저희들이 또 선거관련해서「선거법」에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5기가 새로 출범하면서 시정에 대한 비전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만약에 국문이 설령 네 번을 만든다면 영어도 똑같이 네 번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똑같은 것을 번역해서 해 놓은 것이거든요. 예산편성을 보면 영어는 한 번, 국문만 네 번, 안 맞습니다.

부기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권수가 1만 2천원의 예를 들면 단가가, 아시다시피 유인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가는 금년보다 내년에 적게 하고 횟수를 늘렸는데 이 부분은 단가도 맞춰가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 하되 횟수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회 정도 줄여서 하되 내용 면에서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밑에 횟수에 대해서 조정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고 다만 단가 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이 정도 수준에서 내년도 예산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봐서 횟수가 안 맞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횟수는 안 맞고 단가를 맞추려다 보니까 횟수를 맞춰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나와 있는 산출근거 횟수는 적절치 않네요.

단가에서 차이가 있어서 횟수와 단가의 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 데 이것은 정확하게 집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횟수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착오로 생각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홍보책자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가만히 보면 분산되어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공보관실에서도 만들어요, 홍보책자를. 기획실에서도 만들어요. 마케팅에서도 만들어요.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서 만들지 않냐, 저는 어디 한 군데로 통합을 하면 좋겠다. 어차피 홍보부서니까 마케팅에서 하든지 아니면 공보관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이게 광주시 홍보지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사업도 들어가 있고, 광산업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저기에서 흩뜨려서는 안 되고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것은 가능하면 한군데 모아서 중복되지 않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면 예산은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은 시정관련 전반에 대해서 엑기스만 빼서 홍보를 분야별로 하고 있고, 또 시책위주로 하지만 공보관실이나 마케팅이나 분야별로 홍보가 되거든요. 중점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게 홍보물이 달라지고 대상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광은 관광, 김치면 김치, 임방울 국악제면 국악제, 이런 홍보물들이 중복되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김치축제하면 김치 축제에 대한 홍보물 이해하고 임방울 축제면 임방울 축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시정전반에 관한 홍보물들이 같은 분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변명을 한다면 중앙부처도 홍보처, 행안부 다 부처별 홍보물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만 중복해서 홍보물이 되지 않도록 심사과정에서 부처간 홍보물을 만들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복되지 않고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면 딱지 뜯는 것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전체를 보다 보니까 서로 중복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단순단순 봤을 때는 모르지요, 분야로. 전체를 쭉 보니까 여기도 들어있네, 여기서 들어있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녹색성장담당관실 하면 녹색관련 홍보물을 만들고, 법무담당관실 하면 규제개혁 홍보물을 만들고, 세정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이렇게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홍보물이 들어있어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중첩되지 않고 예산도 절약하면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여기는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시는 것이 아마 시정의 홍보의 방향도 한 길로 잡아줄 수 있는 길도 될 것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저쪽 방향으로 흩어지고, 어떻게 보면 돔구장을 홍보하는데 공보실에서는 좋다고 했습니다. 저쪽에 가니까 조금 이상하게 자기는 잘 모릅니다하고 이렇게 혼란이, 서로간에, 부처간에도 야기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시정의 홍보의 중요도를 방향설정을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거든요. 선택해서 집중해서 홍보는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어디 부서에서 검증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하고 이 정도는 빼는 것이 좋겠다. 이번에는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미 이것은 기획실에서 했다. 이렇게 된달지, 시보에서 이것은 가버렸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신다니까 보고. 39쪽을 보면 시정연구모임 운영이 있거든요.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뒷장에 또 넘어가면 광주발전전략연구단 시책연구 있고, 1등 광주 건설 수정 그런 계획도 있고, 쭉 넘어가면 1등 범시민추진위원회 시책연구도 있고, 이런 등등의 것들이 많더라고요. 시정연구모임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같은 과에서도, 물론 성격이야 조금씩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각종 연구모임을, 마케팅 쪽에 넘어가면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조금 기획관리실에서 전반적인 각종 연구모임을 통합시킬 수 있다면 시키고 체계를 잡아줄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임에 있어서는 여기서 말씀하신 공무원시정연구모임은 실ㆍ국별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있는 시정연구모임이고, 시정연구모임이 아니고 다른 발전전략연구 모임은 민간인, 시의원님, 공무원, 내부위원 해가지고 같이 구성된 위원회이고 그러는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시정모임은 아시다시피 11개 팀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광주발전전략연구단 운영은 1등 광주건설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연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분야는 6개 분야입니다. 산ㆍ학ㆍ연ㆍ관, 학교와 연구와 산업단지가 같이 연계한 생산문화 생태선진도시기반 광디자인 그래서 이것은 광주발전전략연구단입니다. 연구 분야하고 참여인원의 구성원에 따라서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등 광주시책연구는 열개 분야이고 광주발전시책연구 분야는 열 개 분야이고, 광주발전시책연구는 6개 분야이고, 내가 말하는 운영분야는 11개 분야이고, 분야도 다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종합행정이라 분야가 수십개 아니겠습니까? 여러 분야에서 연구단 모임, 발전연구, 1등 광주 관련 정책개발…….

이렇게 실장님 틀리다고 했는데 우리가 얼핏 보면 시정연구나 1등 광주연구나 광주발전전략연구나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보면 거기서 거기 아니냐, 비슷하지 않냐.

대상을 시민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주체가 공무원들에 한정된 것이냐 의원님들 하고 같이 동참해서 만들어놓은 연구냐 아니면 시민단체하고 같이 연관된 업무냐에 따라서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해석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한 개 과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 쪽 마케팅으로 가면 또 많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을 같이 보면서 통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 출발하면서 예산도 절감되면서 효과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통폐합 기능이 있다면 쇠퇴된 기능들은 폐쇄하고 녹색성장 관련 살아나는 조직들은 보강하면서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동료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47쪽인데 원어민초청 영어캠프가 있어요. 9,000만원 있는데 여기는 매년 시행하고 있지요?

금년도에 시행하고 내년도에 계획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초청해서 실시했습니다.

초청해서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선 샌안토니오 시하고 저희들 하고 자매결연, MOU 이게 체결되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우선 목적은 우리 학생들의 영어실력 배양하는 것, 원어민과 직접 접촉을 하면서 체감을 느끼면서 영어의 필요성, 그리고 영어 교육에 대한 확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못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기획실 분야가 아닌데 394쪽 봐보시겠어요. 전체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마케팅 것입니다.

마케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만명인가 1만 5천명인가 대규모…….

3억 계상되어있습니다. 내일 마케팅 들어온다니까 물어보려는데 이것도 목적이나 취지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목으로는 영어토론회 및 주니어 통역사 선발대회 개최해 가지고 3억 계상되어있거든요. 마케팅에 3억 들어있고 우리가 9,000만원 들어있습니다. 저는 업무상 보면 외국인 초청해 가지고 여기서 교육시키고 체험학습 시키고 하는 것은 똑같다고 봅니다. 기존에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노하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확대해서, 마케팅에서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했으면 좋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부터 딱 세 가지 질의 하는데 질의하는 꼭지가 전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자. 이런 취지로 다른 데 것하고 비교해 본거거든요. 실장님이 설명하시기로는 각 분야가 맞으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성격이나 내용면에 들어가 보면 비슷비슷하더란 말입니다. 마케팅에 들어있는 것을 기획실에 와서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케팅 쪽에서 추진하는 영어교육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2, 3학년이면 5년 후에, 4년 후에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로 그렇게 범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 자매도시 원어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수를 확대하지 못하고 약 300명 정도를 가지고 원어민들 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영어교육을 시키겠다고, 대상이…….

대상이 달라서 그런다고 실장님 이야기하는데…….

또 두 번째는 이게 자매도시 학생들하고 저희들이 샌안토니오시 원어민들을 열 명 정도 초청해서 하는 것은 많은 숫자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상과 교육 원어민 강사를 초청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어민 강사들을 초청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동안 1만명 정도 교육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쪽에서 2015년도를 대비한 교육을 시키고 우리 기획실 소관에서 하는 것은 자라나는 초ㆍ 중학생들을 양성해서 키우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실장님, 대상이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이 차이인데 영어를 서로 교육시키자는 취지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영어를 교육시키자 내용이니까 어디 한 부서에서 해 버리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단 대상만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숫자가 많냐, 적냐, 이 차이밖에 아니잖아요.

마케팅 쪽에서는 그 쪽에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을 들으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이 만여명, 기획실에서 교육을 시켜낸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어려우면 거꾸로 이것을 마케팅에 주세요. 몇 명 안 되니까 기왕에 그쪽에서 하니까, 마케팅에서 숫자 적으니까 해 버려라, 나는 무엇이냐면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하기는 하되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같은 광주시내에서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세 가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진행함이 비슷한 소지의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시 범위 산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묶어주면 예산도 절약되고 업무도 더 효율적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전체를 보면서.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드리지, 방금 우리 실장님은 자꾸 이 성격 맞고, 이 성격 맞고, 그것을 내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아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의견 제시해 주신대로 이게 어느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느냐. 방금 제가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렸고 또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케팅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하고 강사를 채용하는 범위, 이것에 많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식은 따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U대회를 대비한 쪽에서 마케팅 지원 쪽에서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공교육지원의 영어교육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해서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고 좋다면 우리시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 시행과정에서 검토해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이냐를 찾아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설명드려서 지금 예산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대로 추진하고 그렇지 않고 합병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니 좋은 일이고, 이것은 제가 예산전체를 보면서 이쪽하고 저쪽하고 보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성격이고 영어교육 시키는 것은 똑같은 것이니까, 단 이런 차이에서 통합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동료위원님 질의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습동아리 운영에서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때문에 통역이나 자원봉사 이런 부분에 활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제가 마케팅 예산심의 때 거기는 U대회와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홈스테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획관실에서도 다문화가족, 우리의 자매도시가 다섯 군데 되지요. 우호도시 있고 그런데, 2015년이니까 지금부터 우리 학생들을 친구 찾아주기,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있는 - 우리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면 남자아이에요. - 거기에 있는 남자애 2학년짜리를 친구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가 간다든가 겨울방학 때 이리 온다든가 그러면 3학년, 고등학교 가게 되면 U대회 될 때 그 학생들이 대학생이 됩니다. 중ㆍ고등학생들을 지금부터 그렇게 활용하게 되면 우리 광주시가 자연 국제도시로 변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를 맺어주기 때문에. U대회를 기해서 또 우리가 국제사회를 추구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홈스테이가 단순한 홈스테이만이 아니라 친구 맺어주기 운동, 우리시에서는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다문화가족들이 거기에 어느 학생이 있다든가 또 여기 학생하고 서로 간에 여건에 맞는 사람끼리 그것을 교류를 시켜주면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게 되면 금년만이 아니라 명년, 그 후년, 계속적으로 매년 이메일통신이나 그렇지 않으면 직접 방문한다든가, 가정형편도 비슷해야겠지요, 여건이. 교육열도 비슷해야 하고. 우리 광주가 고립되지 않고 국제화 사회에서 잘 뻗어나가려면 홈스테이를 잘 활용만 해도 그것은 우리광주가 크게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런 다문화가족을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도 잘하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계U대회라든가 나머지 시장개척이나 모든 부분에 활용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한테도 영어교육의 중요성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홈스테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신경을 써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홈스테이를 실시하면 국제대회 할 때 보통 외국인 초청해서 하는 그런 교류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대회를 앞두고 사전에 서로간에 서신교환이나 맺어줘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U대회가 끝나더라도 교류차원에서 연속적으로 교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교류차원에서 되도록 하고 U대회 관련해서 홈스테이 관련신청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다음에 집에서 머물러만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정을 쌓아서 국제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2015년 개최 전에 홈스테이 제도를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류차원에서 엮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또 2015년에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교류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고요. 또 엊그제 관광자원 쪽에서 보니까 템플스테이라고 해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류차원도 되지만 관광차원의 템플스테이도 실시를 해서 예컨대 원효사에 와서 하룻밤을 자면서 한국 불교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활성화 해 나가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홈스테이 개념이 실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하면 2015년이면 대학생이 되데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이. 3학년이면 대학 2학년이 되는 것이고. 제가 홈스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학생들 국제적인 친구 맺어주기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그 학생들 하고는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사회활동하면서 계속적으로 광주를 알릴 수 있고 거기에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주변에 저변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생각하시면 교육청과 연계를 하셔야겠지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국제적인 친구 맺어주기를 하면 광주는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예산과 상관없이 저희들이 연초에 이런 사업들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광주에서 살고 계신 다문화가족들 그 친구들이나 인척들, 자기 고향에 있는, 그 분들하고도 맺어질 수 있겠지요. 사람 찾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연초에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업무보고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희들이 신규사업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서 담배소비세 증가…….

예산서 몇 페이지?

내년에 1%정도 증액을 편성해 놨습니다. 8억 2,200여만원. 담배소비세.

예.

그런데 담배는 백해무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어떤가 이런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에서는 과연 금연캠페인, 금연 운동, 금연과 관련된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고 있는가, 매년 언론매체 홍보를 통해서나 많은 분들이, 저도 몇 년 전에 끊었습니다만, 담배와 관련된 부분들 소비세가 증가 되었다는 그만큼 흡연 인구가 많아졌다는 증거인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방침들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고 관련해서 정부하고 금연 홍보캠페인, 이게 환경적으로 금연이 엄청나게 인체에 백해무익한 것이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두 번째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인체의 모든 것이 해롭다는 것을 홍보방송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포스트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고, 다만 시에서 하는 것은 중앙방침에 따라서 홍보는 금연 판이 보이는데마다 붙어있기 때문에 금연에 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되고 있고…….

이것도 금연빌딩이지 않습니까?

예. 금연빌딩 지정하고 각 음식점, 목욕탕, 호텔, 비행기 내 금연 지정하는 것이 억제책, 규제정책 아니겠습니까? 홍보도 넘칠 정도로 하고 있고 규제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30년 피우다가 끊었습니다만, 청소년하고 여성흡연자가 늘어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흡연율을 세입을 잡을 때 전년도 비교해서 증가율을 보고 세입을 책정을 하거든요. 증가되는 것을 증가 안 된다고 잡을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만, 금연에 대한 것은 건강증진차원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금연시설에 대한 것도 금연표시를 거의 붙여가지고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금연의 한계지 않느냐, 담배 맛의 한계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은 이것은 기호식품이니 어쩌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금연과 관련된 부분, 시차원에서 그 캠페인은 어떻게 공직자들한테, 어디 가면 금연과 관련된, 끊을 수 있게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원하기도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하데요. 어쨌든 담배소비세가 교육세로 많이 가기 때문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떳떳해, 우리 자녀들 교육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옆에사람들 생각 않고 내가 애국자인양 그런 식으로 담배 피우시는 분들 계시는데, 참 이것을 그런 돈까지 받아다가 그런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할 것인가, 저도 30년 피웠었습니다.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끊으면서 어느 정도 느꼈었는데 우리시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증진과에서 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고 금연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한데, 아까 교육세 늘어나는 부분은, 담배판매액의 45%가 교육세로 갑니다. 그게 교육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시면 할 수 없지요. 그런데 금연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 다만 기호품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특히 보건소 금연 클리닉 운영해서 4개 기관에 7억 2,300만원 정도, 일부 국비 받고요. 국비가 3억 5,800, 시비 1억 9,600, 민자 1억 6,900해서 금연관련해서 저희들이 1년에 국비ㆍ시비해서 7억 2,300만원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담배 끊는 것이 어렵다는 실정을 잘 아시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답변 드리기 난해합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는데 보면 세입이 증가가 되니까 예산관련된 담당하는 실장님으로서 돈은 늘어나니까 기분이 좋게 답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남 위원님, 돈 몇 백, 몇 천 만원이 광주시에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국민건강하고 감히 비교해서 설명할 수 없고요. 이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린 것이지, 세입부분 몇 백, 몇 천 늘어난다고 해서 건강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떨떠름하네요. 좋은 느낌은 아닌 데 우리 실장님께서 보다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금연과 관련된, 기획파트기 때문에, 좋은 기획을 세우셔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스터고 관련 묻겠습니다, 예산서 48쪽. 우여곡절 끝에 마이스터고가 광주에 유일하게 한 학교가 지정되었습니다. 국비, 시비, 교육청 예산까지 매칭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마이스터고와 관련된,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마이스터고는 대상학교가 광주자동차설비공업고등학교, 이게 구 정보고등학교입니다. 여기를 지정해서 총 학급이 12개 학급에 240명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학교의 경쟁률이 한 학년에 80명정도 선발을 하고 있는데 4 대 1정도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맞춤형 전문기능학교로 저희들이 자동차 설비과, 광LED자동차 과정, 전자부품자동화 과정, 자동제어과정, 전기설비과정 해서 자동차에 대한 4개 과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지정을 저희들이 몇 년도에 받았냐면 금년 2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를 2008년도에 전국에 20개 학교가 지정이 되었고 금년도에 10개 고가 지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자동차 정비 관련해서 유능한 인재들이 육성되도록 지원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이정남 위원님께서 유치하신 학교라 애정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많이 지원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이스터고,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전에는 공고나 상고, 실업계 쪽에 유능한 학생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기피를 하니까 특단의 조치로 마이스터고라는 이름을 명명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관계되신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기획관님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교과부에서 졸업하게 되면 기아차나, 삼성차, 테크노파크 여러 가지 기관들에게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채용하겠다. 이런 MOU를 해 주니까 그렇지 않고는 마이스터고 선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겠다는 그런 정도가지고 국비예산이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모처럼 여러 가지 예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교육청에 큰 지원을 해서 마이스터고가 우리시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셔서 되었다는 부분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실업계가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기 때문에 더 지원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갔다는 것이 상당히 자긍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이스터고 육성, 실업계고 육성에 대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담배소비세라든가 교육세에 대해서 시의 많은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만, 마이스터고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이 학교도 가 보시고 예산이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주무과는 누구십니까?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경제산업국에 계실 때도 이 업무를 많이 봐 주셨기 때문에 정보고등학교지요. 자동차설비공업고등학교 기숙사도 100% 무료지요. 학비도 전액 무료지요. 많은 특전도 있고, 군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기획관님 한 말씀해 주시고 여기는 현장에 가보시고, 그리고 내년 연초 업무보고 때도 마이스터와 연결된 시와 교육청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도 연초 보고도 주문하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말씀 들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할까요?

기획관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께서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시고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지역 특화산업하고 연계된 그런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지역은 교육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인문계를 선호하고 이공계가 낮습니다. 이런 전문계고등학교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약 4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전문계를 점차 선호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고 볼 때 우리지역의 미래산업을 위해서는 마이스터고가 필요하고 우리시에서도 기왕에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매년 정해진 협약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선문 위원입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에서 취득세하고 등록세, 자동차세는 RV차량 감면으로 해서 레저, 담배소비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대비 예산에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에 대해서 토지, 건축물, 아파트 등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세입문제에 있어서 신창ㆍ수완지구, 진월택지지구를 해서 건축물 준공 물량확대를 가지고 과세대상이 확대가 된다라고 세수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창ㆍ수완지구가 입주들이 더디고 있고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이 처해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세수 여건을 보면 방금 김선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08년도하고 09년도를 현재 9월말까지만 비교를 하더라도 21.4%, 33.7%, 이렇게 아파트거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데 현재 아파트가 1만 3천 세대 정도 분양이 안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5천세대가 넘습니다. 상상 외로 아파트 경기가 100%는 아니지만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약간 상회해서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5천 세대라는 이야기는 5천 세대만 미분양이란 이야기입니까?

5천 몇백 세대인데 6천 세대는 못 되고 제가 정확하게는, 건축국에서 하는 것이라 5,800세대가 미분양되어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돔구장관련해서 신창ㆍ수완지구도 만몇천세대가 미분양이고 시민단체라든가 DM군중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시정의 홍보들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저도 만 세대 이상이 미분양으로 놓여 있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그러는데 예산에 대한 수입 부분들을 보면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돔구장 관련해서 통계를 줘봐라, 얼마나 미분양이 되어 있냐 그랬더니 거의 50%가 넘게 분양되어 있더라고요. 9월말 현재입니다. 미분양아파트 현황이 1만 2,986세대, 1만 3천 세대 조금 못됩니다, 작년연말에. 그리고 금년 9월말까지 해서 6,102세대입니다.

미분양이 작년도에서 금년말까지 6천, 그렇다고 하면 절반정도, 7천 세대 가까운 세대가 분양이 되고 있다는 …….

작년연말 대비 9월말까지 7,869세대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분양이 되었단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것이네요.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시민들 정서, 또 알고 있는 부분들 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그렇고요. 예산 저희 소관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염려를 해 주시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면 우리 돔구장과 관련해서는 거기가 도심의 주택단지가 아니거든요. 레저타운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 전달이 되어서 과정에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자리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면 돔구장, 워터파크, 그 동안 쭉 이야기 했던 민속촌, 공예단지, 공예클러스터입니다. 민속상품촌, 민속, 워터파크 같은 물놀이, 점프랄지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워터파크 기능도 하면서 돔구장도 가고, 또 세계음식점도 민속 분야에 들어갑니다만, 음식점 분야도 거기에 넣고 광주시민이 가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또 외지에 있는 사람이 와서 관광할 수 있는 이런 신도시개념으로 추진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만 3천세대가 미 분양되어 있는데 신도시에 5만 인구, 몇 만 인구를 만들려면 주택을 몇 채 지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시중에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제가 지난주에 기고를 통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순수한 레저타운의 도시지 여기가 주거신도시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지역을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이런 단지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것이 집행부의 기본 컨셉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엊그제 시민단체에서 돔구장 관련 토론회에 저더러 나오라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 안 나온다는데 거기에서 내용을 요약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1만 3천 세대 미분양 속출 이렇게 나와서, 그런 잘못된 지표, 통계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이 안정적으로 전달이 되어버리는 이런 불투명한 의사전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설득력 있게 저한테도 그 자료를 주시고 그래야 당당히 나가서 할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에요.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데 증감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데 저만 유일하게 피우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감소가 되어지리라 봐지는데, 일반적으로 건강증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늘어났단 말입니다. 400만 갑 정도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9,400만 갑입니다. 하루에 시민들 25만 7천명 이상이란 숫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담배소비세가 적지 않은 돈이란 말입니다. 소비세로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과대하지 않느냐 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되지요.

참고로 오전에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담배 증가가 내년도 판매기준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 9월기준으로 내년도 세입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날로 늘어갑니다. 정부에서 금연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은 관광인구가 많아지면서도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9월말 기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말로 되어있습니다. 08년 9월, 09년 9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테고, 예를 들어서 괜찮나 봐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문제는 지방채 상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금설치에 대한 운영조례도 있고 그러는데 지방채상환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상당히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동안에 2007년도 55%, 2008년도 33%, 2009년도에는 20%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21.4%로 이렇게 해서 지방채 상환에 대한 기금이 굉장히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이게 줄어듦으로서 건전재정운영이 되어야 할텐데 굉장히 불안감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 가뜩이나 열악한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느냐 이해는 갑니다. 괜히 살림을 하면서 불안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예산운영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적정한 수준을 보유하면서 다음연도 세입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정한 수준으로 가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매칭펀드라는 방식에 의해서 복지예산자체가 저희들이 차지하는 것이 약 8,300억정도 되는데…….

8,300억이란 이야기는 전체 지방채…….

전체 예산에 복지예산이 28.5%인데 이게 8,330억쯤 됩니다.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부담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20%이상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의 파이가 커지면 지방채 상환기금도 커집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적다보니까 20%까지 맥시멈으로 채워서 상환하고 그러니까 일전에 55억, 33억해서 다운이 되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의 20%는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을 하는데 크게 보면 지방채가 2001년도에 9,20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금년 연말 기준 지방채를 7,999억, 8천억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채가 늘어나면 문제가 있지만 전년도보다 지방채를 줄여가면서 상환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채가 더 늘어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상환액이 더 많고, 지방채 발행 액수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 지방채가 감소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20%가 되다보니까.

제가 기억을 잘못하나, 예산담당관님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이 금년도에 조기집행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다른 연도의 변수에 비해서 오히려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라는 이런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늘어난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산담당관 기원건입니다. 작년보다 올 연말이 아까 실장님께서 드렸다시피 7,993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약 184억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상환액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항간에 여기에서 못을 박고 넘어갈 부분들이 우리 시정에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빚만 늘어나고 뭐하고 그런 설들이 많습니다. 근거없는 이야기들이. 저도 조기상환, 조기집행 여러 가지 지방채 발행을 해서 사업들을 하라는 현 정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새로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들도 우리시의 홍보를 하시는데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공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중의 여론들은, 저도 이야기들을, 확산하는데, 그래서 걱정되어서 이야기인데, 다행이네요.

예.

그 정도 알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빨리 진도를 내가면서 해 봅시다. 정책기획관실에 그 동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어요. 무슨 지적을 했냐면 기억나실 것입니다, 최근에 했었으니까. 우리 시민제안자들 보상을 주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시민제안 자체가 대부분이 불채택, 불채택, 불채택, 전부 불채택이에요. 채택되는 것이 제 기억으로 불과 공무원들이 제안했던 것 한두 건 정도의 아이디어, 시민들이 제안했던 것 한 건이나 있었나 이런 기억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금상일 경우는 5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여러분들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전년도에 시민제안해서 보상이 있었나요?

이 내용은 우선 등급을 금, 은, 동, 장려, 노력상으로 구분을 해서 주고요. 연2회 개최되는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계획대로 저희들이 시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몇 건 얼마나 시상이 되었나요?

금년도 것만 계획서가 있는데요. 상반기 때…….

정책기획관 정선수입니다. 작년도에 시민제안으로 보상금이 나간 것이 시민의 경우에 4건에 250만원 나갔고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5건에 700만원이 나갔습니다.

공무원이 5건에 700만원이 나갔어요?

예.

그래서 500만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무제안 우수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분들이 시민으로서 우리시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시민들 보다 우리시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시에 대해서 애정도 가지고 연구도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채택이 되든 불채택이 되든 어떻든 간에 이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채택, 불채택 이 부분들이 시민제안 우수자 보상 500만원인데 노력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고, 금상은 500만원, 800만원 미만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광의의 개념으로 폭넓게 생각해보고 정책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즉 다시 이야기하면 시민제안을 했 던 사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기념품 정도라도, 작은 우리시정에 홍보할 수 있는 적은 금액의 1만원짜리 선물을 하나주더라도 이런 분들에게 하면 관심유도와 우리 시정발전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니까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어떻겠느냐, 보상금 적은 금액에서 한 500만원을 늘리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공무원이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과 시민이 가지는 것은 달리 더 우대를 해 주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장기 발전적으로는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 이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 말씀인데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검토를 해봤는데 「선거법」 여부와 관련이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는 지양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정의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를 했더니 당선은 되지 않았더라도 내가 시정에 관심을 갖는 만큼 이렇게 도서권이라도 주면서 시정의 감사의 표시가 있구나 이런 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금을 조정을 하더라도 시민에게 돌아갈수 있는 몫을 일정부분 주면서 활성화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에 동감하는데 「선거법」 때문에 그렇구만요. 답변도 그렇게 가야 맞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정책기획관실인데 48쪽을 보시면 사랑방카페 시설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방송통신대학 내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첨단에 있는 방송통신대학 지역학습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첨단지구에 방송통신대학 지역학습관 내에 있는 쉼터공간이거든요. 여기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규모는 1실에 83㎡, 평수로 따지면 25평도 정도 됩니다.

여기 이용자는 몇 명 정도나 되고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100명 정도 이용을 하면서 상호간에 서로 정보교환을 한다든가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좌담회, 토론회, 차 한잔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가면서 용도로 쓰고 있는 쉼터입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은데 방송통신대학 지역학습관의 사랑방 카페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원하면 방송통신대 뿐만 아니라 조선대도 있고 전대도 있고 호남대, 광주대 많이 있을 터인데 또한 시민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움직이는 공간들이 많이 있을텐데 여기에다 2,000만원을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송통신대를 단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하면 방송통신대학에 사랑방 카페를 하는데 여기다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귀결해 버릴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설득력있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방송통신대학교를 다니는 사람하고 일반대학을 다니는 사람하고는 조금 학생들 연령대나 보통 방송통신대학교는 주로 직장인들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주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 먹어서 젊었을 때 배우지 못했던 한풀이를 하는, 야간에, 방학동안에 집중 강습을 받는 이런 분들에게 자부담이 800만원 있긴 있습니다만, 보태서 2,000만원정도 지원해 주면서 젊었을 때 배우지 못해서 한풀이 하는 그런 분들에게 조그마한 방을 하나주면서 거기에서 토론도하고 지역에 보탬이 되는 정보도 교환을 하고 이런 카페로 보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왜 약하냐면 물론 방송통신대는 학생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시민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오히려 직장인들이 더 많이 다니고 있는 곳은 광주대학을 더 많이 다닙니다. 그런 논리로 한다고 하면. 자부담이 800만원밖에 아닌데 2,000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적게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진단 말입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요?

이 예산은 기존대학은 저희들이 카페 탁자를 보수해주고 리모델링을 해주고 가꾸어주는 것이 타 대학에서는 그런 방들이 쓸 용도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특수성으로 비추어봐서 방송통신대학은 시설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주대학은 저녁에 보면 엄청나게 큰 시설이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방송통신대학교는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비교를 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르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옵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가고요. 녹색성장담당관실, 여러분들 자료 81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구호들이 모든 것이 녹색성장 쪽으로 맞춰지는 것인데요. 녹색성장 관련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긴한데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명중에 당연직이 9명, 시 국장급으로 되어 있고, 기획관리실장부터,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영산강유역청장까지 합해서 9명이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위촉직은 19명으로 임기 1년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간사는 녹색성장담당관이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기획단이 45명이 있는데 이 기획단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 분이지요?

30명으로 되어있는데요. 녹색성장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녹색산업기술분과위원회, 기후변화에너지분과위원회,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분과위원회, 위원회가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녹색성장 우수사례경진대회가 3,800만원이 있는데 경진대회라고 일컬으면 일시적으로 일회성 부분들로 생각이 들어지는데, 경진대회 포상금도 있습니다. 포상금이 1,200만원이 잡혀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진대회를 하는데 3,800만원이 들고, 경진대회 시상을 하는데 1,200만원이 드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굉장히 편하고 좋을텐데 경진대회 관련설명해 주십시오.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만 하는데 3,800만원이 행사운영비로 잡혀있습니다, 세출예산서 80쪽에.

여기가 저희들이 행사경비로 해서 3일간 하는데 임차료하고 전시부스설치비가 되어있고 세미나 개최 심사위원 수당까지 해서 행사경비로 3,800만원…….

심사경비는 따로 잡혀 있어요, 그 부분들은.

행정안전부 주관 그린코리아 대축전을 위한,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에 그린코리아 대축전이 열릴 계획입니다. 여기 예선을 통과해서 대표로 출전할 그런 시책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예산을 소상히 산출내역을 주시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녹색성장추진 우수사례경진대회 1,200만원짜리는 무엇이지요?

이게 포상금인데요. 최우수 두개 팀에 600만원, 우수 팀 두개 팀에게 400만원, 장려 두개 팀 선발을 해서 저희들이 1,200만원 포상금을 주겠다.

여기에 참여하는 팀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팀들이 올라옵니까?

자치구하고 기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구하고 기업체 그 분들에게 나누어주는 포상금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시민과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기여의 장을 마련해서 지속 발전 가능한 녹색성장을 확산시키겠다. 이게 주 목적인데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하는 사업들이라 예산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고 추계로 해 놔서 잠정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적정한 수준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녹색성장 실천운동 지원 이것도 자치구에 경상보조로 캠페인이나 교육홍보하려고 3,000만원이 되나요?

예. 시에서 다 해가지고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구에 경상보조를 지원해주면서 녹색성장을 확산시키도록 자치구까지 함께 가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있는데 자치단체도 자본 보조로 해서 녹색성장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5억원인데 거기는 물론 녹색성장분야가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개발,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50억도 부족하려면 부족한 돈들입니다. 이것들도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성격으로 녹색성장 시범사업으로 CO2 줄이기랄지, 물 절약하는 것, 재활용센터, 현재 있기는 있습니다만, 교육장을 설치해서 교육시키는 것, 모든 것이 녹색성장 자본보조로 이루어질 사항들입니다.

알았습니다.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이해가 금방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혁신도시예정지 문화탐방이 있습니다. 일전에 혁신도시로 이주해 올 한전 등 여러 가지 공공투자기관들 임원들이 내방을 한두 번은 했고, 브리핑도 들었고, 현장도 둘러보고 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광주ㆍ전남혁신도시, 기획실 내에 있었어요. 지금은 바뀌었지요?

녹색성장담당관실로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었는데, 왔는데 다시 17개 기관 임직원에 대한 유인책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문화탐방만 하는데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안 오는 기업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 혁신도시로 이주할 계획이 있는 기관들, 여기에 임직원들, 가족들이 혁신도시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우선 가장이 옮겨가게 되면 가족들이 이주를 해 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직원가족들이 와서 혁신도시 나주를 둘러보고 광주하고 거리관계, 나주인접도시 배경, 그런 것을 보면서 혁신도시에 기관이 이주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시기에는 편리한 곳입니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일구는 그런 탐방으로 하고, 주변에 있는 시설들이 랄지 이런 데도 같이 문화탐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하고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도 이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예.

저는 어차피 한전 등 해가지고 혁신도시로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부지매입도 안하고 오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혁신도시 짓고 있는 데를 문화탐방이라고 보여준들 대체나 여기 와서 살고 싶다. 여기 와서 해야 겠다. 지금 거기 가서 보면 이런 느낌이 이런 선입관을 가질까 여기에 대한 의혹이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이 분을 찾아서 설득하고 이해하고 이런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문화탐방 이런 부분들 눈으로 와서 보여졌을 때는 청각적인 면, 시각적인 면, 감각적인 면, 그런 부분들을 볼거리라조 주어지고 제공이 되어지면 탐방을 해 가지고 금방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서 유도체계가 되는데 현재 허허벌판에 땅파기만 하고 밀고 있는 중간에 문화탐방 이 부분들이 실효를 거둘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들은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대응전략 부분들을 문화 탐방 여기에 간단하게만 둘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견해는 어떠신가 몰라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세종시 관련해서 혁신도시이전관계는 대통령께서도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겠다. 엊그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발표한 바 있고, 참고로 이전기관인 한전 등 10개 기관이 예산상 부지매입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예산액이 271억, 본인들 예산서에 반영되어있고, 한국전력거래소는 90억, 한전 KPS는 113억, 우정산업센터 17억, 농어촌공사는 저희들이 부지매입계약까지 완료되어있고요.

농어촌공사만 부지계약이 되어있고 다른 데는 안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한전은 건축설계 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명한 것보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정부의 의지가 1차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 이전하려는 기관들은 사실상 기피하려고 하거든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안 가게 될 수 없는가 이런 기대감이 있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남이나 광주입장,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전 기관에 대한 이전은 틀림없이 약속을 이행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각적으로 문화탐방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몇% 미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기관에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서 빨리 이전하라고 했으면 정부부터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라. 이게 전남이나 광주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또 행정기관인 지사님이나 시장님께서도 계속 이전할 기업들은 빨리 와주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그부분에 대한 문화탐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대통령 말씀을 믿기가 어렵고 불신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더더욱 세종시 문제, 혁신도시문제, 여러분들이 문화탐방 5,0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제 주장은 몸으로 뛰자는 것입니다. 머리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신지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고 봤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의 여러분들에게 주문을 행정사무감사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인력보강문제부분들을 요구를 했었고, 필요합니다 해서 그렇게 하겠노라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인력충원 문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내년 1월에 정기인사 때 인사 충원을 요청하겠다. 아니면 자체 공무원으로 라도 충원을 하겠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기억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금년연말에 정원조정 시에 우선 6급 하나, 기능직 둘해서 세명을 충원하고요. 추가 인력배치는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추경에 확보해서 비싼 돈 들여 놓고 운영하는 센터가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한다고 1억 230만원정도 잡혀져있는데 백신프로그램, 한글, 이런 부분들 구입 예산으로 봐지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1억 200만원, 이것은 백신 소프트웨어 2,466본하고 MS오피스 250본 구입해서 우선 보급하고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더 예산확보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행정용 PC가 본청에 몇 대나 있습니까?

2,447대입니다.

지금 PC들이 정품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국제공인을 받고 사용하는 몇 대나 되는가요? 250대나 되는가요?

조금 깊이 들어가는 부분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김흥태입니다. 저희가 행정용 공통 업무 수행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한글과 MS오피스, 백신, 알툴WM 등 4종으로 금년 11월 28일 현재 구입한 것은 한글이 2,480본, 그 다음에 MS오피스가 2,350본, 백신이 2,350본, 알툴즈 압축 프로그램 2,500본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부 충당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질의한 내용을 파악해 주시지 그러십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했습니다만, 제가 이 앞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우수제안 포상문제금액이 올라왔거든요. 500만원. 공무원제안 우수자 보상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집행 내역이 얼마였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선수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 올렸는데요. 작년에는 토털 2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민에게는 네 분에 대해서 950만원, 공무원은 다섯 분에 대해서 700만원.

250만원하고 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

그 때 채택 건을 보면 그렇게 안 되던데 그것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채택건수는 총 접수는 218건인데 선정은 시민이 네 건, 공무원 다섯 건해서 아홉 건이 채택된 것으로 작년 통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면 무조건 줍니까?

채택이 되면 일단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창안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등급 되면 포상금을 어느 정도 줍니까, 한 건에?

시상금의 경우는 금, 은, 동, 장려, 노력해서 많게는 800만원까지 적게는 50만원까지 차등해서.

작년에 지급된 내역서 있지요?

예.

50만원 줬달지 아까 800만원까지 준다는데 800만원 한 건 주고 끝났는지?

아니요. 작년의 경우에, 시간이 되면 몇 명이 안 되니까 이야기를 해 볼까요?

예.

작년에 김향덕 씨란 사람은 박용철 생가에 시비건립이라는 제안을 내서 50만원 노력상을 받았고요. 이재일이란 분은 문화수도계획에 맞는 공중화장실 시설 및 안내표시해서 노력상으로 50만원, 최수광이란 사람은 장애인 전동휠체어 차량번호판 부착 장려상 100만원, 임솔이란 사람은 지하철 발전을 위하여 역에 유모차 대여한다는 제안으로 노력상 5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네 명이구만요. 그래서 250만원이네. 공무원들은?

공무원은 작년의 경우에 서광역 외 1명이 대기오염측정망 효율적인 관리방안 은상 300만원, 윤동현 씨란 사람이 시정홍보 디지털게시판 운영 동상 200만원, 최순석이란 사람이 하천공구 토출구별 폐수관리체제 구축해서 노력상 50만원, 양명승 외 1인이 액화염소용기 위치조정대 창안해서 장려상 100만원, 주남식 씨가 친환경교통수단 자전거대여시스템 노력상 50만원, 이렇게. 제안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모방하지 않고 창의적인가, 또는 경제성이 있는가, 실용성이 있는가, 분야별로 이렇게 관계 전문가들, 부서별로 실ㆍ국장들이 참여해서 면밀하게 심사를 하고 나서 결정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건수에 비해서 채택률이 적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

채택률은 낮습니다.

금액을 보니까 적거든요. 500만원, 600만원 적습니다. 다른 건 기금 1억하고 2억, 10억, 금방 나오는데.

제안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아마 많이, 조례가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다른 데는 돈을 뭐하면 억 단위로 가는데 여기는 500만원 이렇게 가니까…….

앞으로 좋은 제안이 많이 나와서 시민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예산 많이 세워놓으면 많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안 심사할 때 예산에 상관없이 등급을 매기면 저희들이 주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해드리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하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써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김선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손재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주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특진도 시상 걸어 놓고, 멋진 제안 들어오면 특진도 시켜주고 그래야 우리 3천여 공직자들이 나도 무슨 제안을 해서 특진을 할까…….

물론 공무원도 특별호봉승급, 특별승진 그런 인센티브는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되다보니까 그냥 시상금으로.

경찰공무원 보면 업무에서 정말로 중요한 범죄자를 잡았다든지 뭐하면 특진시켜줍니다. 옛날에 신창원이랄지 이런 분들을 잡으면 특진시켜 주거든요. 여기에서도 그런 시에다 혁혁한 공헌을 하면 특진도 있어야 합니다. 일을 잘해서 특진해 주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냥 누구한테 잘해서 특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일 잘해서, 또 우리시에 공헌을 했을 때, 이 양반을 특진시켜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귀감도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특진도 되는구나, 그래서 공직사회가 활성화가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오히려 나는 그런 것을 기획관리실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장려 해가지고 공직사회에 큰 활력소를 불어넣어주세요.

제도의 성과를 봐가면서 직원들의 사기까지 고려하고 그런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제안제도 활성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동료 위원하고 중복이 되는데 74쪽인데 지방채 상환 감채기금 조성 32억했지요, 이번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부채상황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기원건입니다. 08년도 말 7,993억입니다.

일반회계가 6천……. 재무보고 상에서 부채는 얼마입니까?

재무보고 상에는 발생주의로 하기 때문에 1조 3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재무보고 상에서 유동부채하고 장기 차입부채가 있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얼마, 얼마?

유동부채가 3,949억이고요. 장기 차입 부채가 5,973억, 기타 비유동부채가 113억해서 1조 35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회계, 내부거래회계, 네 가지로 구분이 되지요?

예.

그릇으로는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금액들이.

일반회계 6,650억, 기타특별회계가 3,970억, 공기업특별회계가 2,821억 내부거래가 3,406억입니다.

재무보고 상하고 그냥 지방채 상황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보고 상의 부채기 때문에 발생주의 부채 추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 지역개발공채는 발생주의가 실질적으로 빌려다 쓴 돈이 아니고 채권을 팔아서 한 것이 지역개발공채 아닙니까? 그것이 2,190억정도 되고요. 발생주의에 의하면 선수금도 부채로 들어갑니다. 선수금이 평동산단 조성사업 이런 것이 2,559억을 미리서 받아뒀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 예수금 에 163억, 퇴직금도 퇴직금 추계액 약 30억원, 이런 종류를 전부 합하면 총 발생주의 부채 추가항목이 5,068억입니다.

발생주의 부채도 퇴직금 충당금 언젠가 주기는 줘야 하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것을 부채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채로 안 볼 수도 없어요. 안 준다면 모르지만, 퇴직하고 가면 드려야 하니까. 저는 사실은 부채를 재무상의 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부채는 부채니까.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결산을 할 때는 재무보고상의 부채로 해서 우리 7,993하고 괴리가 2,042억이 나는데 그렇게 보고 있고. 각 시ㆍ도에서는 순수한 원리금 부채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7,993억이라고.

행안부에서는 어차피 퇴직충당금을 줘야 하니까 그것을 부채로 잡는 것이고, 우리 지역에서는 가능하면 부채를 조금이라도 당연직으로 줘야 하는 퇴직금은 빼버리고, 발생주의 부채라고 해서. 이것 아닙니까? 저는 어차피 깊아줘야 할 돈이고 하니까 부채는 부채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데, 꼭 우리 지방하고 행안부하고 다르듯이 저희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차이가 다르더라고요.

시ㆍ도가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자기 기간 동안에 부채가 많으면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원리금만 부채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시ㆍ도의 입장도 제가 공감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발표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는 부채가 있으면 우리 조례상 나와 있는 것이 100분의 20을 지방채 상환금을 순세계잉여금에서 만들어 놔라, 왜냐, 부채를 갚아가야 하니까, 규정이 되어있는데, 제가 검토보고가 없는데 읽어보니까 거기에도 보면 (관계 직원을 향해) 검토보고 있습니까? 줘보세요.(검토보고서 제출) 여기 있네요. 정확하게 분석표를 해놨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 같은 경우 288억, 그래서 20%를 하면 57억 6,1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사실은 적립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2008년은 482억,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적립금이 96억 정도해야 하고, 금년같은 경우는 746억, 그래서 149억, 150억정도를 적립을 해야 한다고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평균 32억씩 밖에 못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늘어가도 우리가 상환액 조성해 놓은 금액은 매년, 올해도 32억, 내년에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립금도 조금씩 올라가야 하는데 봐보면 계속, %로 보면 오히려 빚을 갚아야 할 적립해 놓은 돈이 적어져 간단 말입니다. 이론상으로 봤을 때 예산담당관으로 봤을 때는 우리시 재정여건으로는 썩 바람직하지 못한 여건이지요?

그렇지요.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면 재정건전성에 악행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의 20%로 해 줄 것이다. 그것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위원님이 지적했을 때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가 매칭이나 사회복지비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그것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건전성 문제는 우리가 위기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아서 잡지 않았습니다. 어째 그러냐면 내년에 우리가 4회 추경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도 안 잡았는데도 내년에 32억을 잡아놨거든요. 앞으로 재정이 점점 좋아진다면 차근차근 많이 잡아서 20%를 달성해서 건전재정확보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안 잡아져 있다는 것은 4회 추경을 정돈하다보니까 남는 금액 없이 제대로 써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깨끗이 추경에서 정돈했으니까 남은 것이 없이 써버렸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건전재정하고 크게 맞지 않게, 물론 집행을 잘하셨지요. 잘하신 것은 좋은데. 국가에서나 이런 데서는 쓰고 남은 돈 아닙니까? 그것에서 최소한의 20% 정도는 갚는데 다 떼어놔라 이것인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쓰고 남은 돈이 내년에는 없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제로니까.

제로니까 내년에는 감채기금을 안세워야 하는데 지금까지 못 세웠던 것을 위해서 32억을 세워서 갚겠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프로인 예산담당관님 답변이시고, 사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시 전체에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빚은, 1년에 빚 갚는 이자만 얼마나 됩니까?

이자는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뒤에 누가 없습니까?

지방채는 2004년에 9,322억 있다가 점점 줄어서 작년 말에 7,993억, 올해 말에는 7,809억, 내년에는 660억만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더 줄어들 것입니다. 지방채는 우리시장님께서 계속 축소해 나가야 한다.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줄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는 줄어들지만 재무보고 상에 부채는 늘어났지요?

재무보고상에 왜 이것이 문제가 있냐면 가령 평동공단이나 진곡산단은 개발방법이 다르니까…….

일단 설명 조금있다 하고 늘어났지요?

평동공단이나 그런 것들 선수금을 많이 받으면 사업을 많이 하다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평동공단에서 바로 팔면 다시 갚기 때문에 부채는 부채인데 연도상환은 바로 갚을 수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부채로 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 보더라도 재무보고 상에 부채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어느 정도 증가되었습니까?

재무보고 상의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한 것이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최초로 1조 35억이 나온 것입니다. 그 전에 발생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해서 안 나오고, 그 때는 순수하게 지방채현황으로만 분석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지방채가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이거든요. 빚낸 것이 줄어든 것이니까 좋은 현상인데, 그렇게 지방채를 줄여갈 수 있는 우리의 어떤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방채라는 것이 필요악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채라는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다리가 파손되었다고 해봅시다. 만일 돈이 없어서 그 다리를 개설을 못하면 1년 동안에 그 사회비용이 얼마나 나갈 것입니까? 그런 것을 빨리 지방채를 얻어서 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사회비용 같은 것도 줄여가면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지방채비라든지 상환비라든지 상한선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 얻어 써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인천 같은 데는 아시안게임을 하니까 단번에 5천억을 내서 집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 식입니다. 지방채는 필요악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요인을 물어본 이유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을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갚아가잖아요. 계속 줄어들지요?

지방채는 목적 재원 아닙니까? 자체사업, 경상비는 지방채로 쓸 수 없고 주로 쓰는 것이 SOC사업이라든지 사회직접자본 이런 사업들만 쓰고, 큰 사업들 이런 것만 쓰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해도 대상이 풍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신규사업을 많이 하고 지방채를 많이 했다고 하면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사업을 골라내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정답인데, 쓰려고 해도 쓸 수 있는 요건이 발생되지 않으면 지방채는 발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경상적 경비를 지방채로 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러나 기존에 했던 것은 무조건 갚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줄어들지요. 그 외에 나머지 것이 설령 부채가 조금이라도 발생되었다든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채를 운영할 때 되도록이면 지방채를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에 상화 금액하고 발행 금액하고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담당관이 예산 운용에 있어서 귀재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순세계잉여금에서 부채상환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건전재정에 압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빨리 이런 비율이 원래 100분의 20이면 그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선포합니다. (이명자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재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광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발전연구원은 2007년 8월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서 분리 설립된 기관으로서 지역의 두뇌 기능과 정책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우리시의 핵심 연구기관입니다. 연구원에서는 거시적인 중ㆍ장기 발전방향과 관련한 기획과제와 정책과제 그리고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과제와 자치단체 및 지역발전관련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과제 등 연간 40여 건의 연구성과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렵게 만들어진 연구 성과물이 얼마나 활용되고 또 정책에 반영하느냐 하는 것으로써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연구 성과물에 대한 체계적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등 연구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장은 연구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매년 연구 성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관리계획에는 연구 성과 활용현황 및 활용도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과 연구 성과물에 대한 홍보방안, 그리고 그 밖에 연구 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연구 성과 관리계획의 시행에 따른 사항은 매년 실시하여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연구 성과의 사후관리를 위해 매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임은 물론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연구의 책임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 위원님, 발언대에 서세요. 이명자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조례안의 첫째 내용을 보면 “원장이 연구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매년 연구 성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적어졌지요. 원장이 같이 성과문제에 대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입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함으로써 그 활용도, 효과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그 전에는 대략적으로 되어있는데 말 그대로 효율성 활용, 이런 부분들을 높인다는 부분들인데 적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렇게 해 냈을 때, 광주발전연구원이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기대는 어느 정도나 하고 계십니까?

흔히 표현하기를 연구성과를 갖다 놓고 만들었는데 그냥 서고에만 넣어놓는 것,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또 이런 연구성과물이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 이런 것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꼭 필요한 연구에 한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장되는 분야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제안자로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안자가 확실하다면 더 이상 말 할 것이 없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선수입니다. 이번에 손재홍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경영평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연구원의 책임경영체제라든가 또는 정책개발기능 강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사항을 조례에 의해서 구체화 해 놓으셨거든요. 연구원이 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에 의거하여 자치구청장 및 직속기관, 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지난 7월 24일 조직개편에 의해 부서명칭과 변경된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으로 처리권한과 위임범위 및 근거법령의 변경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보건위생과 사무 중 조직개편으로 인해 제1군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 업무와 제3군 전염병에 관한 진료비의 징수업무는 신설된 건강증진과로 이관하고 「약사법」의 개정으로 의약판매업에 관한 사항과 의약품 업무와 감사명령에 관한 사항 및 사고 마약류 처리사항 등은 그 내용을 세분화하는 등 위임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사무 중 조직개편에 따라 고용창출담당이 경제정책과로 편제됨으로서 관련 위임사무인 노동조합에 관한 권한을 부서변경 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사무 중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수리와 조치명령 사항을 비산먼지 발생억제 등에 관한 권한으로 분리 조정하므로써 그 동안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하여 왔던 산업단지 밖의 사업장 350개소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에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31개소의 관리권을 위임범위에 추가시켜 전체사업장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사항으로 「주택법」제44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관리준칙 제정권한을 위임사무로 신설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공동주택 관리준칙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삭도ㆍ궤도법」이 조문이 변경되어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인 여객터미널에 관한 권한사항과 대중교통과 소관사무인 자동차의 정지명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권한 등은 인용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제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무부시장 직제가 지난 10월 2일「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시행으로 우리시에서는 지난해부터 대내외적으로 사용해 왔던 경제부시장으로 명칭하고 사무분장은 정무적 업무 외에 경제산업국, 도시마케팅본부 소관사무와 국비 확보 및 국책사업 프로젝트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부시장의 관장사무조정과 관련하여 실ㆍ국편제 순서를 행정부시장은 기획관리실, 문화체육정책실, 사회복지국, 자치행정국, 환경녹지국, 도시건축국, 건설교통국, 소방안전본부 순으로 하고 경제부시장은 경제산업국, 도시마케팅본부 순으로 보조기관 직제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공원관리사무소는 빛고을시민문화관 개관 운영,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 공원관리 등 기능 확대로 광주문화공원관리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조례」개정은 행정안전부 국제관계 자문대사 운영방침에 따라 우리시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관계 자문대사를 지방계약직으로 채용 운영하고자 정원의 총수 2,998명을 2,999명으로 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923명에서 1,924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일몰제로 금년 12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 조례」표준안이 2009년 9월 30일 통보되어 이에 맞추어 현행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므로써 2010년 1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드리면 현행 감면 조례 중 전국적으로 감면 대상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없는 화물자동차의 택배전환에 대한 감면과 하수급업자에 대한 감면 규정은 폐지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활용사촌의 법적근거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 4에 2009년 8월 13일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의 경우 감면 기준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하던 것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있는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학업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있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는 등 현행 「감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으로 처리권한과 변경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이고,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등 새로운 행정수요변화에 대응한 직제 및 정원조정계획이고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감면 대상 적용시한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부 한꺼번에 합시다.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현재 이것이 「사무위임조례」가 자치구청장에게 확대시켜서 전부 넘기겠다는 것이지요? 350개에서 31개소 관리권을 위임시킨다는데 31개가 대충 뭡니까?

비산먼지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산먼지가 나오도록 등록된 사업장이 산단 내에 31곳 있고 산단 밖이 350군데 토탈 381개.

비산먼지가 무엇입니까?

일정한 배출구가 없이 먼지를 대기 중으로 품어내는 것, 거름장치 없이. 그런 것을 직접 배출하는 사업장을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이라고.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관리했습니까?

일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화가 아니라 위임시켜준 상황이구만?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서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지금까지도 관리를 구청장이 했다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조례만 쉽게 말하면 우리 앞으로 가 있었지 실질적인 것은 구청에서 진행했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실무에게 이것을 넘기겠다?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서 그것을 다시 적용시키는…….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파악하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서 현재 경제부시장은 산하에 투자유치하고 무엇이 있었지요?

도시마케팅본부, 경제산업국.

현재 조례 개정되기 전에 전혀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뭐 하나 있었잖아요.

투자유치하고 국비 확보관련.

주 업무가 정무였지요. 실질적으로 의회에 정무의 업무가 주 업무인데, 정무업무를 배제하는 공식화되는 입장이거든요.

배제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무부시장님께서 경제부시장으로 되면서 경제부시장 쪽에 있는 정무기능과 행정부시장이 정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무기능이 강화되었네. 저는 그것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의원이지만 정무 크게 요하지 않거든요. 우리시가 오히려 경제적으로 잘한다면 찬사를 보냅니다, 거기에 박수를 보내는데. 그러나 최소한의 정무는 저희가 아닌 대 광주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업무는 있어야 하거든요. 그 업무는 누가 봅니까?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 정무부시장 명칭을 했었기 때문에 정무부시장 혼자서 정무기능을 담당했다고 보는데 지금은 경제, 행정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정무를 따로 어느 특정인한테, 특정 부시장한테 맡긴 것이 아니고 두 분다 정무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 라운드 플레이드를 하시겠다?

예. 정무기능도 경제관련, 또는 도시마케팅 관련도 있을 수 있고, 일반 행정 보건사회 이런 쪽으로 정무기능이 있을 수 있다고 볼 때 행정부시장도 과거에 정무부시장이 맡았던 것을 동시에 분담해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부시장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광주시가 경제에 관해서 최우선 정책으로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어떤 전략적인 것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시ㆍ도는 환경부지사 이런 식으로도 명칭을 고려하고 있고 대부분이 경제 쪽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각 시ㆍ도별로 방금 말한대로 환경부시장님도 있고 제1행정부시장, 제2행정부시장 있고 등등등이 있단 말입니다. 곧 그것은 자치단체의 형평에 맞추어서 둘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가 가장 큰 사업이 무엇입니까?

경제와 문화, 두 축이라고 봐야지요. 시정 슬로건도 “첨단산업 문화수도” 이렇게.

경제는 큰 범위 내에서 다 들어가지만 광주에서는 타이틀이 전국적으로 문화수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5조 3천억이 확정되어있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광주가 생긴 이래 이렇게 5조 3천억의 대형 사업이 20년간 되어있는 것은 전무후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광주가 가장 큰 사업이면서 또 20년간 향후적으로 나가야 할 사업이고 그래야만이 광주가 문화로서 먹고 사는 사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백업을 못하고 있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근한 예로 5조 3억에서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되는 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2단계가 들어갔거든요. 집중 시작하는 단계인데 예산 80%를 국비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21%가지고 왔습니다, 정확히. 80%를 못가지고 온 것은 광주시가 80%가 안 돌아간다. 이렇게까지 단언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포지션인데 그게 행정에서 충분하게 거기에 집중과 선택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게 부족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부시장보다 문화수도부시장을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수도가 광주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면 경제는 자동으로 따라와 버리거든요. 문화가 잘되면서 경제는 자동으로 업됩니다. 시장님도 문화수도로 먹고사는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고 매번 역설했는데 실질적으로 백업에 있어서는 조금 내가 봐서는 미미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이미 올라와서 지금 여기 와서 변경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제 개인생각으로는 문화수도부시장,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다음에 거기에 문화정책실하고 경제산업, 도시마케팅을 넣어도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에 사석에서 누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광주가 말로만 문화수도라고 하지 실질적으로는 그 문화수도에 따라가기 힘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국비 100억 따오려면 기획관님 아시겠습니다만, 국비 100억 따오려면 쉽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렵지요. 그런데 이것은 문화수도로는 100억이 아니라 천억도 쉽게 따 올 수 있어요. 천억이 아니라 수천억, 조도 따올 수 있어요. 이런 좋은 여건이 있는데 그것을 못 살리고 있다. 저는 아쉽고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이렇게 했더라도 내년에는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던지 삼선을 하시든지 하면 저는 이것은 문화수도부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광주가 거기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집중할 단계다. 모든 행정력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손재홍 위원님께서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아주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제안도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수도 앞으로 5조 3천억짜리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계속 시행 중에 있고 어떻게 보면 손에 잡힌, 확보된 그것으로 봤을 때 다음단계는 문화부시장 이런 것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것은 이미 확보된 것이고 앞으로 경제를 추구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고민 끝에 경제부시장 했는데 문화도 보면 경제도 문화라고 할 수 있지만 문화도 문화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단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문화로 밥 먹고 사는 시대가 되면 행정환경이 바뀌어서 문화부시장 체제가 도입이 될 수 있고 명칭변경도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큰 것은 정무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경제부시장이 우리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둘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전번에 신문을 보니까 이게 경제부시장 체제로 가면서 그냥 일반직으로 하기 위해서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조례안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것하고는 별개란 말이지요.

글쎄요. 이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가 개정해 놓은 그런 절차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전혀 상관없다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신문에 그렇게 나온 내용입니까?

심지어는 모인이 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추측성 보도가 비약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부시장은 별정으로 되어있나요?

별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직 환원 이런 내용은 어떤 자구하나를 보더라도 없단 이야기에요.

관리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관리관이 행정체계로 보면 1급입니다.

관리관으로 할 수 있다는 내 용은 없잖아요. 신구대비해서 전혀 없는데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되어있습니다. 관리관 또는 별정 1급으로, 우리는 명칭을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신문에 나온 우려 부분은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현재 국제관계자문대사 한 분을 증원하므로써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국제관계자문대사는 몇 급입니까?

지방행정 5급 상당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직 가급으로.

그렇네요. 5급 이하 속에 보니까 1,303명에서 1,304명, 한명으로 되네요. 그렇다면 5급, 4급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국제관계 자문대사인데 조금 맞지 않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급으로 봐서는 맞지 않은 느낌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약직 가급, 5급 상당이지만 실상 예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높은, 우리가 계약직 가급 그러면 저희들이 대우가 여러 계급으로 나누어질 수 있거든요.

5급이에요?

정원은 계약직 가급해서 5급 상당이지만 예우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해서 경력 등을 고려해서 임용자에 따라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관사를 준다거나 업무추진비를 준다거나 부속실 직원을 배치한다거나 그런 예우는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가 안 맞아있어서, 국제관계자문대사라고 하면서 그렇네요. 그러면 봉급수준은 이렇게 되는가요? 여기 예산 조치가 6,500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요?

계약에 의해서 계약직 가급 수준이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의 경력이나 연령을 고려해서…….

이 분의 경력을 제가 지난번에 봤거든요. 굉장히 나름대로 역량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다고 볼 때는, 가급으로 했다니까 본인의 그런 것을 잘 고려해 보십시오. 제가 봐서는 조금 문제가 될까 생각이 되어서.

본인에게 서운함이 없도록 임용부서에서 그것을 고려해서 계약연봉을 체결했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국제관계 자문대사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글로벌 국제역량을 키운다는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각 시ㆍ도별로 권장해서 하고 있고,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용하는 대신 한명을 외교부로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국제역량을 도와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해외교류사업의 활동 및 자문, 중앙과 지방간의 국제협력 효율화, 투자유치 활동 및 경제통상, 문화외교 활동을 지원, 그 다음에 소관 국제업무 중 단체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검토, 지원, 그렇게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투자유치 지원해 주는 것이 구만요.

예. 투자유치도 있고 국제교류 활동도. 그런 국제관계 자문대사 운영지침은 전국 시ㆍ도에서 똑같이 도입을 시켜주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표준안을 내려서 그런 업무를 공통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자기네들이 한 명을 우리한테 파견시켰잖아요. 파견시키다가 걷어 들이고 너희들이 하나 해라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공을 우리한테 던진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가. 우리는 안 받을 수 없이 받으니까 TO도 한 명 늘려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TO 늘려주지도 않지요. 그것은 아는데 이왕에 왔으니까 이 양반을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 앉혀놓고 쓰지도 못하고 놔두면 의미가 없잖아요. 전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해외 국제자문대사는 행안부하고 커뮤니케이션 정도, 전달정도 역할정도 했지 나는 큰 업무를…….

투자유치활동이나 U대회 활동할 때 중간에서 역할을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여기 오는 사람들은 투자유치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수년 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오십니까?

주로 외교파트에서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잠정으로 내정되어있지요? 누굽니까?

예. 김선홍 씨라고 외무부에 외무고시로 들어가 가지고 네덜란드, 남아공, 미국, 일본 등 재외 공관 근무 했고 최근에 김대중 전 대통령 외교 비서관도 하셨고.

자료를 줘보십시오. 저희들도 알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물론 외교적인 것을 많이 하셔서 우리보다 해외적인 그런 것을 잘 알겠습니다만, 투자유치하고 실무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외교만 하는 것하고 투자유치하고 다르니까 그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잡을 때 구체화 시켜서 잘 배정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제자문대사를 공식적으로 위촉을 하셨나요? 언제 하셨지요?

11월 4일날 되었습니다.

공모를 하셨나요?

이것은 우리 인사부서에서 임용은 추진하기 때문에…….

대충 아시는 대로만. 추천을 받았어요?

외교통상부에서 저희들 요청한 것에 대해서 추천을 해 왔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광주로, 이 분이 이 지역 분인가요?

예.

어디 분이지요? 그러면 작년 11월이면 한 달은 되셨네요?

한 달 되었습니다.

급여도 나갔습니까?

한 달오면 급여가 나갔을 것으로…….

이 분 방도 별도로 우리 시청 내에 주시고.

예.

만에 하나 이런 것이 「정원조례」가 증감에 대해서 한 분이 국제자문대사로 했는데 이게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 지요?

지침사항으로 되어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면서 요.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통과가 안 되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남겠습니다만…….

감사의 지적만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시정조치 하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 정원에 관계된 조례가 몇 명이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2,998명 정수가 되어있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2,923명으로 되어있는데 2,924명으로 늘리려고 한 것인데 그냥 원안대로 23명으로 하라…….

일단 저희들이 국제관계 자문대사를 받으면서 그 날짜로 행정5급 이치선 사무관이 외무공무원으로 채용되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결원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메우는 것으로는 지적은 없고요.

아니, 한 명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분은 외무부로 파견입니까?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원이 되고요.

결원이 되면 우리는 한 명을 늘릴 필요가 없지요. 그 분이 파견이라고 한다면 우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지만 외무부로 전출이 되었다면서, 그러면 외교통상부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한 명 「정원조례」 늘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도 총액 인건비에 추가로 한 명을 더 TO를 받는 것입니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 받고 한 명은 파견해줌으로 해서 우리한테 한명을 더 추가로 정원을 준 것이라고, 인센티브차원에서.

그러면 국제관계 자문대사 때문에 한 명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 분을 채용 한다 하더라도 한 명은 결원으로 남아있네요?

그렇지요. 그런 셈입니다.

아까 직급별 수에 봐서도 어디 직급에 남아있지요?

행정 5급.

그렇게 된다. 이게 감사의 지적사항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 기획관님이 감사의 지적정도로만 끝난다는 식으로 어필을 하고 계시는데 「정원조례」가 통과 안 되면 감사의 지적정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의회하고 집행부가 상생관계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안인데 사전에 인지하고 협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안 도와주실 위원님이 계시겠습니까? 지금이야 메인딩 코리아가 아니라 메인딩 광주로 나가는 이런 글로벌 시대인데. 사전에 이런 것은 하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다니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