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5일 동안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한 불합리한 사업이 없는지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기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별로 소관 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2월 4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 주요 검토내용,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안 규모는 2조 7,734억 원으로서 금년도 본예산 2조 6,961억 원보다 2.8%가 늘어난 77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2조 2,218억 원보다 43억 원이 감소된 2조 2,145억 원으로 0.2%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4,772억 원보다 816억원이 증액된 5,589억 원으로 17%가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489억 원으로 제주자치도 총 세입규모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05억 5,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98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도 제주자치도 일반·특별회계 예산규모의 18.2%인 5,054억 2,100만 원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2010년도 복지안전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89억 2,000만 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83억 5,500만 원보다 1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15개 정책사업에 총 규모는 1,240억 900만 원으로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사회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국가사업 신설과 확대, 여성의 건전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의료보호,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장애인전문재활센터 건립,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개관·운영 사업비 등이 증액된 반면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사업 등 시설사업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까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과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2010년도 소방본부의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3개 정책사업으로 총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2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2009년도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30억 원 감액요인이 발생되는 반면 소방공무원 인력운영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단 소관입니다. 2010년도 자치경찰단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3개 정책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9억 6,700만 원이 감액된 2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보훈청 소관입니다. 2010년도 보훈청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17억 1,900만 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6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훈청 사업 중 JCI Korea-조천 사업 운영, JCI Korea-중문 사업 운영 2개 사업은 세부사업명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으나 세부사업명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위사업명으로 항일만세기념사업으로 하고 세부사업을 각각 3·1 조천 만세운동기념사업, 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사업으로 변경해서 애국선열들의 항일 선양사업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4개소의 소관입니다. 2010년도 4개 소방서의 일반·특별회계 예산액은 2개 정책사업에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1,700만 원이 증가된 115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현장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력운영비 2009년도 대비 5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안전기반 구축을 위한 소방청사 이전 및 환경공사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16개 정책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09억 원이 증액된 2,079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복지사업비 신설과 자연증가분 등으로 희망키움 통장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사업, 장애인인턴도우미 지원사업, 기초노령연금 등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시설사업 및 묘지 정비사업 등 시설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까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1개 정책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제주시 자치경찰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3개 정책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9억 2,500만 원이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주시 지역 3개 보건소 소관입니다. 제주시 지역 3개 보건소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국가 출산장려정책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난임부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2010년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14개 정책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4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003억 2,2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2페이지까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과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43%가 감액된 1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의 제대와 소집해제사유 변경 등으로 보상금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24페이지 서귀포시 지역 3개 보건소 소관입니다. 서귀포시 지역 3개 보건소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4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와 국가출산장려정책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지원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주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첫 해에 따른 2006년도 33.8%까지 유지하였으나 이후 내리막으로 접어들어 2008년도 25.9%, 2009년도 24.9%, 내년도 25.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남, 전북에 이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재정자주도는 도 지역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그만큼 제주자치도의 재무구조가 부실한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자치도의 지방채 발행액은 지난해 누적액 5,476억 원, 2009년도 상반기 1,265억 원, 올해 11월에는 1,221억 원을 초과 발행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방만한 제주자치도의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부서별 분권교부세 편성내역, 2010년도 신규사업 내역, 5,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 내역, 1,000만 원 이상 민간이전경비 내역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운용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6개 기금이 4개 과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내년에 124억 1,400만 원이 운영될 것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기금별 목표 적립액은 다음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별 주요 사업 내역 역시 다음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수입 분야입니다. 기금 조성은 출연금, 부담금수입,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6개 기금 중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기금은 조성목표액 대비 86.7%로 182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각종 부담금 수입 감소 등의 추세로 기금 수입금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원활한 기금사업 운용을 위해 수입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 분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성과분석 등 재평가로 기금사업 중 예산사업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혁신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서 여성발전기금을 제외한 4개 기금의 경우 2010년도 기금전입금이 전무한 실정으로 기금조성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기금은 대부분 풀성격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기금목적사업에 맞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은 2009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으로 편성·운용되고 있으며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과 식품진흥기금과 같은 융자성 기금의 확대 편성과 조기 집행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등을 강화시켜 나가고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분석 등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본부·단장, 직속기관장, 행정시 국장, 보건소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일괄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어려운 계층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분야 예산편성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 덕분에 금년 한 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당면했던 크고 작은 현안들을 계획대로 착실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0년에도 더불어 행복하고 양성이 평등한 건강복지사회를 실현하고, 도민들이 공감하는 보건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명세서 5쪽부터 77쪽까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총 세입예산은 2,387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6%가 증액된 규모이며, 도 전체 세입예산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68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1,769억 8,000만 원, 기금 415억 1,0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14개 정책사업에 26개 단위사업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1,240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60억 원, 장애인재활전문센터건립 55억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6억 6,000만 원 등 총 15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사업에 8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60억 원, 지방의료원 출연금 15억 원 등 총 8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 22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5쪽부터 233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청소년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예산은 756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주특성에 맞는 선진 복지구현을 위한 수눌음 정신의 복지사업 추진, 푸드마켓 운영 4,000만 원 등 총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제주운동본부 운영 1억 원, 제주태교음악회 개최 3,000만 원 등 2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우수인력 양성에 4,700만 원 등 총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복지자원 육성에는 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2억 3,000만 원 등 총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시책 강화를 위해서 생활안정지원사업 4,900만 원과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비 60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세기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선도 보호지원 사업에 3,600만 원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2,000만 원 등 총 12억 8,000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사업비 지방비 부담분 123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4쪽부터 246쪽까지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351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 8,00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3억 원, 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에 8,800만 원, 제주장수지원사업에 3,000만 원 등 총 197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지공원 운영 사업에 9,000만 원, 화장장 운영 2억 9,000만 원 등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 4억 9,000만 원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장애인 단체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3억 3,000만 원 등 총 20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활복지 시스템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재활센터건립사업비 55억 원과 장애인 재활정보권 제공 2억 4,000만 원, 사회참여교육지원 2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중증장애인 보호서비스지원 1억 5,000만 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4,000만 원 등 총 132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59쪽까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과 소관 예산은 81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3,000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성평등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정책 업무추진 7,000만 원, 여성주간기념행사지원 4,200만 원, 김만덕 선양사업 1억 5,000만 원 등 총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지도자 육성 1억 4,00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4억 8,000만 원 등 총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및 건전아동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아동복지전문기관 운영지원 7억 5,0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6,000만 원 등 총 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유지 및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4억 3,000만 원 등 총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개관 3억 원, 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 임대료 및 운영경비 1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청사관리 9,800만 원 등 총 24억 7,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영유아보육료지원 지방비 부담분 13억 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명세서 260쪽부터 278쪽까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50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조성 및 의료인력 능력향상을 위해서 건강도시 실천사업 3,900만 원,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운영지원 7,400만 원, 지역보건의료사업 3,9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직무능력향상 5,600만 원 등 총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보건의료정책수립 9,300만 원, 이동응급 의료장비 운용 1억 5,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6억 7,000만 원 등 총 35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체계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보조사업 8,200만 원, 모자보건증진사업 2,000만 원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6,200만 원을 포함한 총 5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을 위한 사업으로는 출산장려 예방접종사업 8,500만 원 등 총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수준 선진화 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6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10년도 총 수입·지출 규모는 12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7쪽부터 34쪽까지 되겠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1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32억 6,000만 원, 이자수입 2억 6,000만 원, 기타수입 1억 3,000만 원 등 총 3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일자리 사업지원에 5,000만 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5억 원, 2010년 만기예치금 32억 5,000만 원 등 총 38억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6쪽부터 42쪽까지 되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200만 원, 예치금 회수 21억 7,000만 원 등 총 2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에 4억 8,000만 원, 청소년 단체육성지원 2,000만 원, 2010년도 만기예치금 17억 8,000만 원 등 총 2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3쪽부터 49쪽까지 되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9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원, 예치금 회수 10억 4,000만 원 등 총 1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노인복지 업무지원 1억 5,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원 등 총 1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0쪽부터 55쪽까지 되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원, 예치금회수 8,900만 원 등 총 1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 1억 5,000만 원, 2010년 만기예치금 9억 1,000만 원 등 총 1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6쪽부터 61쪽까지 되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7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8,000만 원 등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2억 3,000만 원, 2010년 만기예치금 8억 7,000만 원 등 총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2쪽부터 69쪽까지 되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9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5,400만 원, 예치금회수 19억 4,000만 원 등 총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식중독예방사업 1억 5,70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 4억 4,000만 원, 위생시설 개선사업 8억 원, 예치금 14억 원 등 총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복지여성국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성원에 직원 모두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어려운 계층을 아우르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정적 보건복지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 관련된 예산이 세출 기준으로 해서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에 해당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은 2조 7,73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복지 예산은 4,676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약 6.7%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성비가,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구성비는 16.86%입니다.

김태환 지사님께서 출마하실 때 혹시 복지예산 공약사항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확보하기로 했습니까?

김태환 도지사님께서는 선거공약 당시 때 20%를 올려놓겠다는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약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 위기 여파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의 여파, 또 그로 인한 내년도 감세정책 때문에 공약사항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니냐 하면 예산의 금액을 얘기한다면 국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예산 전체의 규모를 얼마 하겠다 했으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우리는 100% 가운데 20%를 확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다른 분야의 것을 줄여서라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국내 감세정책, 또 제주도인 경우에 박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 보니까 지사님이 공약한 것만큼 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2% 증액된 예산 속에 복지예산이 6.7% 정도 상향됐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지사님의 의지가 대단했지 않느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복지 쪽의 목표는 비록 달성하지 못했지만 최고 많은 예산을 증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증액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국고보조 증액된 것들이지 우리 자치도에서 실질적으로 지방비 가지고 사회복지 쪽에 더 투입한 예산이 있습니까?

국비사업 외에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하는 예산도 상당한 예산액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늘어난 것들이 있습니까,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예, 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늘었습니까?

박 위원님, 제가 서류로 제출하고요. 일단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21개 사업에 도비 114억 1,080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복지청소년과인 경우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이라든지, 의사상자 특별위로금―복지안전원회에서 의원님들 발의로 해 주셨습니다마는―을 계상했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푸드마켓 운영에 지원을 하는 것,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주태교음악회를 한다든지 출산육아박람회 개최, 또 2014년에 BPW 세계대회 제주 유치를 위한 경상비라든지, 또 김만덕 동상 제작 문제라든지 지역아동센터 평가·운영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업을 많이 반영하신 것도 맞고, 특정 분야에는 전혀 의회에서 한 번도 지적하지 않은 사항을 도에서 봐서 이것은 지원해 주자 해서 스스로 알아서 지원해 주는 예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당성 있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관계된 이익단체에서 하도 난리를 피워서 앞으로는 신중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신규가 없다,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이런 예산들을 함부로 편성해서, 지극히 표하고 관계되는 예산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도대체 누가 이 예산을……. 의회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지원되어야 한다.”하고 지적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찾아달라고 몇 번 주문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도 않고, 이미 지급하고 있는 것도 타당성이 결여되면 중단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표 된다고 해서 이번에 많은 사람이 관련된 예산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예산서를 보면서 답답하고, 사회복지예산에 있어서 뭐가 필요한 예산이고 뭐가 정리를 해야 될 예산인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예산규모 속에서 도가 지나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약 때 20%라는 얘기는 전체예산규모의 틀 내에서 구성비 20%를 차지하겠다는 것이지 금액으로 얼마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얘기되고 있지만 구성비 20% 채우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건축, 불필요한 건설,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복지 예산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실제 증액되었는가. 제가 볼 때는 급여성 성격, 사회보장적 성격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늘어난 부분에서 예산 따라가는 것 외에는 시설별·단체별로 봤을 때 그러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지사의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불필요한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복지 쪽에는 선심성 예산이라기보다는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때로는 “보건복지여성국 탄생한 이후에 국장이 처음으로 와서 체험하는 것을 지켜본다.” 그래서 제가 쭉 사회복지시설을 돌아다니면서 간담회를 통해 그분들이 건의했던 내용들을 그동안 분석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해 드리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혀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예산 점유 비율로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인 경우에 약 2조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 점유율을 보면 한 47% 정도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회복지예산 점유비율입니다.

어느 예산의 몇 퍼센트 된다고요?

국고보조입니다.

표현을 잘해 주셔야…….

죄송합니다. 국고보조금의 47.45% 정도 차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심각한 것부터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금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관련된 기금이 몇 개 기금입니까?

기금은 전체 6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개 기금 중에 2010년도까지 목표액 설정된 기금이 몇 개입니까?

2010년도까지 목표액을 기금마다 전부 말씀을 드립니까?

말씀 안 해도 좋고, 어느 기금이 제일 문제가 있습니까? 목표 대비 조성액에서 제일 문제 있는 기금.

6개 기금을 보면 심각할 정도라기보다는 청소년육성기금의 목표액이 조금 다른 기금에 비해서 부족함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40억 원입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조성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0년도 조성액.

2009년도에도 목표액에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증액을 시켜 놓아야 하는데 사실상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추가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0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27억 7,100만 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그것이 그대로 존치될 것으로…….

담당 과장님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입니다. 2010년까지 목표액은 40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27억…….

내년도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도 출연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

출연만이 아니고 내년도 육성기금 집행 안 하십니까?

…….

좋습니다. 내년도에 23억 8,400만 원, 지금 27억 7,100만 원에서 23억 8,4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표액 대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바늘이 거꾸로 가서 2006년도에 31억 8,300만 원이었던 게 2007년도에 와서 27억 3,100만 원으로 줄어들고, 2008년도에 그나마 30억 9,300만 원으로 올라갔다가 2009년도에 27억 7,100만 원, 내년도 되면 23억 8,400만 원입니다. 기금을 적립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더 쌓지는 못할망정 59.5%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목표액에 대비해서 2010년도까지 하기로 했던 것을 한 건도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건도 달성 못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 2006년도에 조성했던 것을 전부 까먹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46억 1,100만 원으로 그나마 양호하고, 여성발전기금도 그나마 양호하고, 나머지는 까먹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액을 조성하기는커녕 이렇게 다 까먹고 있는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희수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들인데 기금을 계획대로 달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청소년육성기금은 11월에 심의위원회를 했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어떻든 내년도 예산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박 위원님 말씀처럼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재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박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어떻든 다음에 예산 할 때는 조금이라도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과연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있는가, 이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로 만들어 놓은 것하고 일반회계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구분이 잘 안 되어서…….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노인복지 업무지원, 여성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여성 지원사업이 일반회계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저소득층 자활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반회계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기금에 보니까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있던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입니다. 사실 자활대상자를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나 기금은 최종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업무 부기상으로나 이렇게 편성하는 데는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이므로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이런 것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반회계에는 없습니까?

일반회계에도 자활지원에 대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업무지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거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구분해야 되는 사유, 그리고 일반회계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사용목적은 기금 설립 당시에 노인복지면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이면 장애인복지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확보가 안 되는 예산에서 보완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반회계보다는 그런 고유목적사업에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면 특별회계로 해서 쓰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정상은 아닙니다마는,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확보가 상당히 금년도 같은 경우도 어려워서 도저히……. 그리고 기금 자체가 이제까지 그런 고유사업에, 노인이면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에만 써서 다른 사업으로는 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데 안 가죠. 노인기금 가지고 청소년 줄 수도 없고 그것은 당연히 맞는 말인데,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기금이 제대로 운용되고 설치목적에 맞게 될 수 있는데, 노인복지 업무 지원은 일반회계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노인복지 기금만이 아니고 다른 기금도 그렇게 쓰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되고 관행화되어 가는 게 문제가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종전 이율이 높았을 때는 기금의 이용도를 많이 높였는데 지금 금융기관 이율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목돈이 거기에 꼭 필요하겠는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모두 편성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확보가 안 되는 것을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치 목적하고는 동떨어지게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해버리면 앞으로 특별회계의 개념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특별회계가 결국 일반회계 예비비 성격으로 가버리는데. 특별회계 설치할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여성일자리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지원사업 말씀해 주십시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입니다. 박희수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그래도 다행히 2010년도에 1억 원이 출연되어서 목표액 달성이 92%로 조금 미진합니다. 박희수 위원님께서 2010년도 일반회계하고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유사 중복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계상하고 있는 사업들은 위원님이 검토를 했을 겁니다마는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녹색생활문화확산운동에 올렸고, 또 답례품 문화운동 등 민관 공동협력으로 국가사업이라든지 도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는 계상되었고, 여성발전기금을 쭉 하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에는 목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취약계층 여성 지원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성 일자리하고 취약계층 관계로 7개 분야에 50개 사업을 해서 나간 것도 있지만 우리 여성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단체들 예산을 전부 올리는 것은 힘들고, 기금에 여성권익 증진사업이라든지 여성단체발전을 위한 사업, 여성관련 시설,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들어오면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을 더 잘하기 위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창의성이라든지 사업 추진능력 등을 평가하고, 또 다음연도 사업신청 단계에서 가점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해서 기금운용의 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을 잘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공통적인 사항들입니다. 결국 양성평등정책과도 마찬가지로 도대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금의 설치목적 자체가 일반회계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기금 싹 없애서 어느 한 해에 한꺼번에 다 쓰거나 몇 년 동안 나눠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금 적립할 이유도 없고. 청소년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입니다. 2009년에는 336명에게 3억 5,572만 2,000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예산은 7억 원이었습니다.

대상 인원은요?

486명입니다.

700명 아닙니까?

…….

7억 원일 때 486명인데 5억 원일 때 480명으로 줄어듭니까? 당초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

없습니까? 놔두십시오. 2009년도에 청소년장학금지원으로 해서 기금에서 7억 원 집행한 것으로 했습니다. 대상인원은 700명이었고.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여러분 다 인식하시듯이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복지를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사업하고 중복여부를 떠나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5억 원으로 2억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대상 인원도 480명으로 해서 120명을 축소시키고. 제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학생들이 다 살기 좋아져서, 사회적으로 장학금을 많이 줘서 도에서 그만큼 적게 줘도 되는 세상이 됐구나.’라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보면 도에서 표현은 혜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불쾌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청소년은 표가 없으니까 이거 아닌가. 청소년들은 표가 없으니까 2억 원을 빼서 다른 데 주려고 하나. 당연히 저의 오해겠죠. 저의 억측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대상자가 줄어드는지.

예,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입니다. 장학금 수혜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실제 줄어드는 게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미래로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금액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100만 원인데 그것은 300만 원…….

그것은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여 대상은 2008년도 588명, 2009년도에 1,278명 21억 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2008년 588명에 11억 8,500만 원입니다.

2009년도는요?

1,278명에 21억 8,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는 중앙에서 목표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려고 하면 내년도 그쪽 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서 줄여야죠. 그러면 2008년도에 청소년장학금지원이 우리 기금에서 얼마 나갔습니까?

2008년도에는 5억 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 5억 원이었을 때 저쪽은 11억 원이었고, 2009년도에 저쪽은 2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당연히 줄어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학제도가 늘어났으면, 숫자적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으면 도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과거에 5억 원 주던 것을 7억 원으로 늘릴 게 아니고 당연히 줄였어야죠. 두 배로 늘어났으니까 오히려 3억 원으로 줄였어야 맞는 얘기 아닙니까? 국가에서 늘어나면 이쪽은 줄이고, 아니면 국가하고 같이 많이 주자는 겁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논리성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2억 원 줄인다, 그러면 내년도에 국가에서 얼마 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금년보다 50% 더 늘어났다, 20% 더 늘어났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2억 원을 줄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국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과거에 국가에서 늘릴 때 도에서는 같이 늘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늘리게 되면 더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7억 원을 요구할 때는 3개년 평균해서 일반적으로 계산해서 올려서 사실상 집행해 보니까 10월 말 현재 3억 5,500만 원입니다. 7억 원 요구한 것에 반 정도밖에 안 되는……. 12월 말이 되면 조금 늘어날 겁니다마는…….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논리성도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것들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서, 작년도 예산심의 때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별로 집행률 설정하자. 그래서 성과분석을 하자. 그것에 기초해서 예산을 다시 분배하자. 제가 참 답답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2억 원 줄어든 것조차도 이해를 못하겠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장학사업이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인적자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학생의 경우 성적이 B학점 이상이고, 고등학생은 5분의 1 이내에 들어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관계가 없습니까? 청소년 장학금 지원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서 중복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당연히 중복지원은 안 되겠지만 근본적인 차이라면 어떤 차이점을 말씀하십니까?

인재육성장학금은 학업우수자라든가 특기자, 또 예술이나 문화 분야에서 3위 내 입상한 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업성적이나 특기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청소년장학기금은 수급자라든가 불우한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 수급권자는 교육급여를 통해서 보장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청소년장학금을 다시 준다고 하십니까? 이 돈으로 교육급여 주는 겁니까? 맞습니까?

대학생입니다.

청소년장학금 지원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는 겁니까?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새마을 자녀, 의용소방대 자녀, 저소득층 자녀 이렇게 세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일원화시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금하고 특별자치도 인재육성장학사업 쪽하고.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해야 효과성도 있고 능률도 있고, 사업하는 것도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것보다 공무원 인력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이 심심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이라고 해서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서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목적이라든지 설치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시설업소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식중독예방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그 내용은 대충 아는 것이고, 얼마입니까?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이…….

조성된 것 말고 2009년도에 얼마…….

32개소에 5억 8,000만 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9억 원을 예산편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집행액은?

5억 8,000만 원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올해 수준에 준해서 8억 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맞춰 나가야지 계획 없이 그냥 8억 원 만들어 놓고 들어오는 것 받고 하다가 예산 남으면 다시 올리고, 이게 이제는 시정되어야 될 게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관광객 숫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어쨌든 관광객들을 많이 들어오게 만들고 있고, 특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런데 현재까지 도내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장사가 안 되어서 어려운 분도 많이 계시고, 이런 때일수록 이런 융자 지원에 대해서 수혜대상자의 폭을 넓히고 지출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잘 판단해서 줄여야 될 데는 줄여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설 개선도 하고, 이미지 개선도 하고. 아직도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대형식당은 시설이 좋지만 중소규모의 식당에 가면 상당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시설도 낙후되고 노후화되어 있고, 이런 데가 제가 볼 때는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자. 식당 생긴 지 얼마 이상 되고 건축물은 몇 년 이상 되었고, 이 집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대상자들이 몇 명 정도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몇 채 정도 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얼마 정도 쓰자, 이런 체계적인 기금집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되고 있고, 지금 상태로는 150㎡를 기준해서 조례로 정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저희들이 특별법에 조례로 제정해서 제주도만 시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박 위원님 지적해 주신 소규모 영세업소의 경우에도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저희들이 육성자금이라고 있습니다. 2,000만 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융자해 주어서 시설이 작은 업소의 경우에라도 내년부터는 지원해서 큰 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은 융자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저리로 2%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 쪽이라든지 생활안정 관련된 것, 식품진흥기금 이런 융자성 기금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소멸된다기보다 계속 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더라도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기금을 사용한 다음에 그 사용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터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성과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또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 중에 융자성 기금이 아니고 민간이전 경상경비 보전이라든지 자본보전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계속 이쪽 예산을 요구하고, 한 번 탄 사람은 계속 받으려고 하고, 이제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성과분석이 있어야 된다. 제가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물론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첫째는 전문성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평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 속속들이 알고 이 돈이 쓰이는 사용용도까지 알고 사회복지시설의 특성, 기능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그 돈이 진짜 제대로 쓰이는지 안 되는지 분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시설에 가보고 사람이 많나 적나, 돈이 재무회계 규칙대로 쓰이고 있는가의 분석 차원이지 실질적으로 그 업무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업무라고 하면 교육재활, 사회재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까지 이루어진다면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확보되면 예산 잘못 나가는 것을 짚어내고 이것은 줄이자.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 국에서 이뤄질 일이 아니고 어쨌든 행정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인사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가급적이면 잦은 인사이동보다는 사회복지 분야는 전문성을 요한다. 이런 것을 각인해 주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른 데 가실 생각하지 말고 사회복지 일 쪽에서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것들은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을 보기 전에 정부 예산이 복지에 관해 얼마나 되고 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매년 정부 예산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역시 역대 최대 비중을 차지한 보건복지 분야였습니다. 친서민정책 기조를 우선적으로 이어가는 모양새지만 전체적으로 경제위기 이후를 대비하는 정부의 고민하는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보건노동 분야만입니다마는 지출을 8.6% 늘렸습니다. 총 지출증가율 2.5%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6조 4,000억 원 많은 81조 원입니다. 복지예산은 주로 저소득 서민층의 생활과 주거안정 일자리를 늘리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년 7월에 중증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도 예산에도 이런 게 삽입이 되는 겁니까? 정부만 이렇게 내세우는 겁니까? 내년에 그런 연금제도가 있습니까? 그다음 최저생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늘려간다는데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아까 김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을 동안, 우리 국 총 세입예산은 2,387억 2,000만 원으로서 2009년 2,218억 5,000만 원 대비 168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를 아침에 국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도 전체 세입예산의 8.6%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침에 보고한 내용인데요.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68억 6,700만 원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우리 도 전체예산이 2010년도 2조 7,300억 원인데 여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4,670억 1,000만 원. 그래서 금년도보다 6.7%인…….

6.7%입니까? 8.6%가 아니고?

16.86%.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장애연금은 2010년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행정시에 편성이 되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이것은 모르시는 것 같고요.

2010년 7월부터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무기연금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장애인에 대한 연금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행정시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대상자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 이런 분들이고 행정시에 전부 편성됐습니다.

우리 사회에 빈곤한 현상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만 해도 빈곤계층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도 2010년 예산안을 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빈곤층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008년도에는 전체 1만 1,780가구, 2만 3,147명에서 2009년도에는 1만 2,312가구, 2만 4,077명으로 자료를 보니까 날로 빈곤층이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김태환 도지사께서 공약사항으로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몇 퍼센트 하시겠다고 한 것 알고 있습니까?

예.

몇 퍼센트죠?

20%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22%까지는 공약하신 겁니다.

22%가 아니고 20%입니다.

그러면 현재 편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6.86%까지, 약 17% 올려놨는데 사실상 이것은 계산하는 공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마는 오전에 박희수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20%가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복지 쪽에만 투자하는 것은 17%까지 올려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기초생활이라든지 사회복지 예산을 좀 더 늘려 나가겠다는 이런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주는 예산 심부름이야 누군들 못 합니까?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자활자금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데도 어떻게 해서라도 늘려가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 예산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님께 여성 문제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입니다.

사업명세서 24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는 159쪽을 봐주십시오. 녹색생활문화확산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부의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 의해 가지고 녹색생활문화확산운동에 도비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종전 여성 1단체 1특화 사업을 보면 5,200만 원인데 녹색생활문화확산운동 사업으로 변경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여성단체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여성단체 수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단체가, 여성 1단체 1특화사업이라고 하니까 여성단체 딱 나온 것 아닙니까?

예, 딱 나왔습니다. 종전에 여성 1단체 1특화사업 참석한 단체가 G-Korea실천단 WE Green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 등 모든 단체들 해서 4만 2,945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몇 단체로는 안 나오고 개인적으로 나온 겁니까?

단체 수가 나와 있습니다. 단체 수는 2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21개 단체에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걱정은 뭐냐 하면 이 문제의 사업에 자부담을 100%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00%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이 사업은 도비를 포함하면 1억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규모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성단체들이 자부담 100%가 가능합니까? 이 단체들이 100%를 내놓겠다고 합니까?

쉽진 않습니다. 여성단체들의 역량이 김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등하게 높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아우르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녹색생활문화확산운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체자금 6,000만 원 정도 하고 도비 6,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체마다 특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 돈을…….

고민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종전의 5,250만 원에 대한 특화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했습니까? 지금은 정부시책으로 녹색생활문화확산을 하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종전의 특화사업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종전의 특화사업도 답례품 문화 개선이라든지 그린 세상 만들기라든지 웰빙차 문화 개선이라든지, 저출산 그런 관계와 G-Korea 추진위원회에서 결의대회라든지 중앙단위의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가지고 같이 실천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 도 자체에서도 여성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3%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정이나 상업, 교통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온실가스 저감이라든지 생활 속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실천할 수 있는 범도민 운동이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단체들하고 하면서 공모하고 거기에서 심사하면서, 자부담이 있어서 어렵지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사업의 내용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100% 어떻게 자부담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형식상 100%를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단체들이 50%라도 내놓을 힘이 있습니까? 항상 조그마한 사업을 해도 도정에 힘을 기대는 단체들이 어떻게 100%를 내놓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자치도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보조금 지원 지침의 결과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최소 10%, 이것은 장애인 같은 약자와 사회복지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0%, 여성 단체 같은 데는 이렇게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부담은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의견을 몇 번 냈습니다, 우리 도 자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민간보조금 기준 보전율 운영지침이 내려 왔는데, 하기 전에 우리가 여성단체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원도 있습니다마는 시책 장려라든지 보호지원은 취약계층에 따라서 70% 정도로 낮춰 달라는 내용을 많이 건의했습니다. 50%로 자체부담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약하게 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산 6,000만 원을 주면서 1억 2,000만 원에 가까운 사업을 하라고 하면 이 단체들이 참여하겠습니까? 하지도 못할 일을, 헛구호에 그치는 이런 예산을 왜 세우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총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예산 부담을 하라 해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억 2,000만 원으로 오히려 총액규모로는 100% 늘어나는 것인데, 제 지적이 그른 것입니까?

김 위원님, 국장이 갖고 있는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은 많게는 70%, 그러면 자체부담 30%, 아니면 50 대 50,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자 위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도정홍보를 하고 국가시책에 참여하면서 50 대 50으로 누가 하겠느냐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이제 변화가 돼야 된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특정단체에 줄 것이 아니고 투명하게 공개, 50%를 줘도 한번 참여해 보겠다고 하는 여성단체가 있는지, 이렇게 저희들이 시도를 해볼 겁니다. 그렇지 않고 새마을부녀회 50%만 주고 50% 부담하라고 하면 할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한번 투명하게 공개해서 참여단체로 하여금 자진해서 들어올 수 있는 단체가 있도록 경쟁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주도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변화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도정에 의존해서 하던 단체들에게 50%도 아닌 100%를 자부담하라 했을 때 과연 이것에 응할 단체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만약에 이러한 일들을 수용했을 때 앞으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도 이 사업시행이, 정산이 제대로 되어서 50%, 100%를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50% 요구해도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이 작성된 것 아닙니까? 50%는 자기들이 내놓겠다는 겁니까? 비단 이 일뿐 아니라.

여성단체에서 50%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의견 제출한 것은 없는데 예산이 워낙 어렵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민보사업들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투명하게 하면서 자율적 참여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하나의 변화를 주는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연 이렇게 민간단체 지원이 제대로 원칙이 지켜질까 의심이 가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지켜 볼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여성 문제입니다. 제1권 250쪽에 보면, 제주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를 포함해서 총 15명의 인력이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경력단절여성, 또 취업지원, 가사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도 국장님이 한번 참석하신 일이 있거든요, 문을 열 때. 현재 15명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종사자들은 여성의 노동력 확보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 장시간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겠죠, 여기까지는?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말입니다. 여기가 처우개선비를 못 받고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대해 지원초기에는 보육시설 기본임금을 기본으로 준용해서 이 지침으로 활용 중인데 이 역시 가장 열악한 임금 수준의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상담시설, 여성 관련 시설뿐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는데 반해 여기는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인력이 15명이 아니고 9명 아닙니까?

9명에다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까지 합쳐서…….

예. 사실상 우리가 처우개선비도 지급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당초에는 순수하게 국가사업으로 하다가 지방에 이양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처우개선을 충당하지 못하고 자체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법니다.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도 받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져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자기네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수입이고 도에서 처우개선비를 다른 복지시설처럼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겁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얻는 수익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다 그쪽에 운영비로라든지 아니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알맞은 사업을 하면서 쓰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받아갈 돈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직원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의 관장만 하더라도 연봉을 보니까, 이분이 한 15년, 일한 지가 꽤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동결이 된 상태에서 수년을, 그러니까 관장으로서는 연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그다음 부장, 팀장, 여기 보면 상담원, 설계사 할 것 없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들 처우개선비가 나가는데 여기만 유독 이런 것들이 없다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얼마나 저하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은 여성인력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가정과 일, 양육과 복지 지원 등 아주 필요한 일들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또 우스운 것은 보육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데 왜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보육시설비 지침으로 나갑니까? 준용토록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지침의 보수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데 종사자들하고 비교하면 어느 시설을 막론하고 참 열악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지침을 보육시설 인건비 지침으로 한다면 왜 보육시설 종사자들은 처우개선비 13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이 준용을 해 줘야 되는데. 보육시설은 나가고 있거든요. 유독 여기에만…….

복지시설마다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주는 데도 있고 일정 부분만 안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관계는 어떻든 노동부라든지 여성부에서 공모하는 사업비로 일부 충당하고 있고 또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아서 우리 도가 채워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 채우고 있는데, 어떻든 이런 부분은 형평성 문제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화행정을 많이 건의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못 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고민해 나가더라도 당장 앞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셔야죠. 이것은 차별적 상황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은 매우 차별적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보육시설 인건비 지침을 준용토록 하면서 보육시설에 나가는 처우개선비를 이분들에게 안 준다면, 직원 급료를 보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잘 봐주시고요. 그분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가를 한번 국장님께서 제대로 살펴주시고, 이런 문제도 사소한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성 일자리라든지 여성 관련 인력의 창출이라든지 가정과 일 양립되는 모든 사항이라든지 여성의 문제가 여기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냥 가소롭게 여기고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35쪽, 사업설명서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주시 삼도2동에 위치해 있는―삼도2동이면 관덕정 옆이라고 합니다―도노인복지회관은 현재 순회방문 프로그램 및 사회교육사업, 건강증진사업 등을 행하고 있고 인력은 비상근 관장을 포함해서 5명의 인력이 채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물도 노후화되어 있고 또 노인복지관의 주요기능인 각종 상담이라든지 일자리 찾기, 건강증진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대한노인회, 그러니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사무실 및 노인대학원 운영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또한 노인학대 예방과 치료상담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입주되어 있는데 노인보호 전문기관 종사자들도 장소도 협소하고 또 서비스 진행에 따라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애로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노후화되고 모든 시설이 미비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현장 가보셨죠?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 얘기에 동감하는 사항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하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 저도 현장에 가보고 실무선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 쭉 오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입니다마는 회관을 신축할 만한 여력이 못 되어서, 지금 현재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들은 선결과제로 나와 있지만 3층 규모로 신제주 쪽에 서부노인회관이라고 해서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이게 이 용도가 아니고 마을에서 경로당 성격이기 때문에 그쪽과 사전협의를 거쳐야만 거기로 가든지 하는데 아무튼 장소가 좁아서 건물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집을 신축하거나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도 마련을 못 했습니다마는 사무실 마련하는 임대비라든가 이런 방향으로라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추진 실적도 보니까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 방문 프로그램이라든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 교육, 취미, 여가, 이런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노인 체육행사, 지역사회 공동체 프로그램, 노인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노인 일자리사업도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 기타 사업들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과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걸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부노인복지회관의 건물 활용을 앞으로 하면 안 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쪽 사업 시행을 현재 제주시에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신축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과 이런 얘기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공식석상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렇군요. 그렇지만 앞으로 서부노인복지회관의 건물 활용도라든지 어떤 서비스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없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우선 건물만 짓는 겁니까? 건물 짓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사업들이 나와야 되죠.

제주시 서부 쪽에 노인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회관 기능을 하려면 기관 입주, 지금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관 입주에 따른 것이지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은 경로당 수준보다는 좀 더 크게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기관들을 그쪽으로 이전시키는 문제만큼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서부노인복지회관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이주시킬 생각이 없다는 겁니까?

아직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복지회관 쪽으로 기관을 이주시키는 것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검토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의논을 하면서, 거기 건물 규모가 넓기 때문에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계획을 보니까 1층, 2층, 3층, 지하층까지 해서 관리사무실, 식당, 프로그램실, 휴게실, 회의실, 소규모 교양강좌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영상자료실, 기계실, 엄청난 큰 것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양대성 의원이 이거 끌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만 덩그렁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여기에 꽉 차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를 잘하셔서 이렇게 낡은 건물,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데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시설들을 함께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앞으로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는 건물 짓는 데는 못 해 주겠다고 자꾸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노인복지관만 크게 지으면 되겠습니까? 제주시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시설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우선 그런 규모의 시설도 갖춰놓고 어르신들에게도 제대로 하십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이게 다 지어지면 거기에 좋은 시설들이 들어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보충해 가지고…….

일단 김미자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예.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로당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경로당은 아니다 이겁니다. 의회에서 그걸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경로당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동네는 힘센 의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고급 건물을 경로당으로 가져가고.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의장 아니 의장 할아버지가 한다 해도 그렇게 해서 안 되고. 행정에 의회의 주문사항은 그겁니다, 당초 설립 취지대로 서부노인복지관으로. 지금 신축위원회 누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명단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노인회를 중심으로 하고…….

어디 노인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형 그 지구 노인회가 있고 또 시 사회복지과장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출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아닙니까? 이게 노형동 일정 동의 노인분들이 신축위원이 될 일이 아니고 제주시노인회가 한다든지 이렇게 갔어야 정상이지 특정 동 노인네들 모셔다가 위원으로 앉혀놓고 건물 다 지으면 당연히 그분들이 우리가 쓰겠다 하지 서부노인복지회관으로 쓰겠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정리가 안 되면 앞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만약에 앞으로 그게 그렇게 간다면 저도 우리 동네 그런 식으로 지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동네에 전부 그렇게 크게 몇십억 원씩 들여서 짓겠다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 있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김미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박희수 위원님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노인복지관으로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과의 개념은 확실히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시노인복지관은 서부복지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시 서부 쪽에는 같이 갈 수 있도록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시 당국과 저희들이 같이 선을 확실히 긋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주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노인복지관으로 예산도 지원되고 있고 노인복지관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서부노인경로당도 아니고 서부노인복지관이니까 개념이, 영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계속 하죠. 서부노인복지관 및 동부노인복지관은 언제쯤 착공할 것입니까?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작년에도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동부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했는데, 동부는 언제 할 겁니까?

그다음에 중부, 남부…….

다 해야죠. 조천이나 함덕 쪽에도 해야죠. 한림이나 한경 사이에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제가 말렸습니다. 다른 동네 의원님들도 말렸고. 이 사업이 시기상조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움직이는 것 보니까 어쩌면 그 지역 내의 노인경로당이 돼 버릴 수도 있다, 지역 내의 노인복지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장할 건지 조금 이따가 정회할 것이니까 정회할 때 준비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 위원님,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그 예산은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1억 4,000만 원 올렸다는데 공항관리공단에서 장애인들 안내카운터를 무상으로 땅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안 해 주어서 3년을 딜레이 시켜 버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싼 공항 땅을 공짜로 주는데도 그 예산 안 해 주어서 사용을 못 했다는데 내년에 땅 확보됐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죠.

정회하겠습니다. 20분 정도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본청 것만입니까? 아니면…….

행정시에도 그렇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연락을 할 겁니다마는 다 있을 겁니다. 예산담당관님, 6월 1일부터 집행 정지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실행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가…….

아니, 일단 언제부터 했습니까? 집행 정지.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조기집행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습니다.

얼마 안 될 겁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출해 주시고요. 잠깐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담당관님을 이 자리에 오시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해 드렸습니다. 그 후 금년에 집행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6월 말 이후에 실행에 필요한 것만 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회 입장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1년치 예산을 회계연도에 맞게 예산 심사를 해 주었는데 집행부에 넘겼을 때 그것을 받은 집행부가 언제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운영한다면 의회는 심사할 필요가 없고 권한이 없는 게 아니냐. 아니면 권한이 있고 그것을 존중한다면 그렇게 집행할 때 소관 위원회나 아니면 의원들한테 이러기 때문에 해 주십시오 하는 동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담당관님께서 여기서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내일 오전에 회의 속개할 때 담당 행정부지사님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부지사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부지사님한테 요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도 담당관님께서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지사님한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실행예산 편성하게 된 동기를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설명을 안 해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내일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경위든 결과든 부지사가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지 예산담당관께서 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퇴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이 지난해 예산보다 14억 5,100만 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고태구입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14억 5,1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사유가 저희들이 지방의료원에 의료장비 보강이 전년도에는 17억 원 중앙배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원이 책정되었고요. 응급의료기관 운영은 증액되었습니다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약 10억 원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은 작년 4억 원에서 이번에 8억 원으로 증가도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합치니까 14억 원이라는 돈이 전년도보다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중앙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지방의료원의 의료장비와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보건의료인과의 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예.

간담회를 가졌는데 애로사항들이 그 자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0년 예산에 반영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앞에서 했는데 그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양쪽 의료원의 장비하고 시설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건진료소장들과의 간담회 때 그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선진지 견학을 가본 적이 없다는…….

저희들이 지난번 보건진료원과의 대화 시간에 보건진료원들의 해외견학 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올릴 때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반드시 2010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회가 많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지에서 정말 외롭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요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지도 않은 예산을 반영 못했다는 것이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진료원들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회의 명의로 간담회를 해서 건의사항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방문추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벽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연수 기회라도 만들어 주자. 주민자치위원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은, 그분들은 여성들이 아닙니까? 일반사회인들한테는 시혜나 혜택을 주면서 왜 그렇게 벽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시혜를 안 줍니까? 담당 과에서 실행이니 뭐니 해서 돈이 없다고 하지만 국장님이 그것은 배려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자꾸 느끼는 게, 진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정리추경 할 때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하실 의도가 있으신지.

방문추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간담회를 몇 차례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가졌었는데, 내년도에는 정말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해외연수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마 각 실·국마다 거의 삭감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확실히 해 주겠다는 예산 부서의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리추경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도 아닌데.

정리추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빨라야 12월 28～29일 경에 2회 추경이 정리될 텐데…….

정리추경 하면 2월 28일 이전에만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1월에 연수 보낼 수도 없고 해서 내년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에 진짜 예산이 너무 어렵게 짜여진 예산이라서…….

알았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14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실비 입소자 식비라든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관리비용이 올해부터 발생되는 사용료 수입 아닙니까? 그런데 산출근거라든지 징수근거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고태구입니다. 지금 제주의료원 내에 짓고 있는 노인요양원을 말하는 겁니다. 내년 3월까지 준공해서 4월부터는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실비 입소자 관리비용 6억 6,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입소자를 6개월 관리했을 때 현재 80베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나누겠습니다마는 1인당 140만 원 정도가 건강관리급여 비용에서 지급되겠습니다.

6개월분입니까?

예, 6개월분으로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1인당 140만 원?

예.

그래서 6억 6,700만 원이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도 화장장 사용료, 봉안당 사용료 해서, 이거 사용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용료가 기타사용료로 되어 있다가 목이 정정된 겁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기타사용료로 되어 있고, 목 표시를 바꿨습니다.

이것은 목이 변경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봉안당 사용료로 마찬가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복지청소년과 보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에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구용역비로 올라와 있는데.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중기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새로운 시기에 맞물려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보조원 3명 해서 인건비 2,700만 원, 책자 인쇄비 600부 1,700만 원, 기타 제 잡비 590만 원 산출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시에도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연구용역비가 각각 3,000만 원씩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역하고 기초별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행정시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개정 안 되어서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기초자치단체 역할을 하는데 법상 그 지위가 부여되지 않아서 이번 법 개정 요구를 냈습니다. 내어서 지금 법제처라든지 심의가 끝나고 국회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열려서 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자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도는 행정시 아닙니까? 그래서 꼭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도 차원에서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산도 절감하고. 그리고 도내 사회복지학 전문가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행정시로 나눠서 하고 도에서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낭비 정도는 아니라도 좀 중첩되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서귀포시나 제주시에서 한 것을 가지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도에서 이것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뉴얼 자체가 다릅니다. 기초는 복지협의체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광역은 사회복지위원회가 별도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 자체가 차이 나고 그 용역 내용 자체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비슷한 내용의 연구용역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우리 도내 사회복지학 박사급 이상이 몇 분 계십니까? 열 분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을 한다면 어차피 그분들이 연구용역을 맡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해서 예산이 작년도보다 1억 2,300만 원이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이상한 사업이 들어 있다 말입니다. 제주태교음악회 개최, 보조율 50%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태교음악회는 대상이 임산부 가족이나 가임여성, 신혼부부, 다자녀,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하고 전문…….

어느 방송국에 주려고 이렇게 사업을 해 놓은 겁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는 오페라 속 사랑 이야기, 두뇌 발달 음악회, 클래식,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태교음악회 이게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임산부들은 집에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서 음악으로만 들어도 충분할 것인데 어떻게 이런 계획까지 수립했습니까? 출산장려 정책이라면 어떻게 해서 출산율이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될 것인데. 아까 누구누구 대상이라고 했습니까?

임산부가정, 가임여성, 신혼부부, 다자녀, 다문화가족.

제가 보기에는 냄새가 좀 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떤 방송국에 이것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방 위원님, 국장이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를 범정부 차원에서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도 했고 양 시에서도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여성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강요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낳는 게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요하라는 게 아니고 아이 낳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여건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정부가…….

음악을 못 들어서 아기를 안 낳고 있습니까?

음악을 못 들어서 안 낳는 게 아니라 여성들에 대해서 아이 낳기 운동 의식전환을 해 가는 과정입니다. 변화의 물결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저는 이게 냄새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풍기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그게 아니죠. 그리고 국장님, 예산 심사하는데 위원님들에 대한 존경의 태도를 가져주십시오. 위원님이 냄새라고 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썼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향기라고 하면 진짜 향기인지 냄새인지 따져보겠습니까? 차라리 그 사업을 할 돈이 있으면 태교음악 시디를 하나씩 나눠 주십시오. 그것이 효과적이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향기라고 한 것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시디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의 의식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굉장한 중요한 겁니다. 미래에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한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다자녀 갖기 하는 데는 행사 때마다 거의 저도 100% 참석하니까 국장님 얼굴 자주 봅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설문조사 해 본 것 있습니까?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이상한 용역이 또 올라왔는데, 진짜 가임여성이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를 낳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태교음악이든 뭐든 하겠습니다 하면 전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정책 자꾸 비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이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미래의 인구가 감소될 것이다 걱정하고 진짜 많이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 동네 사람은 제주도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네는 그렇습니다. 아이 낳고 싶은데 맡길 데가 없다, 가장 1순위 아닙니까? 심지어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육시설이 없잖아요. 보육시설 없어서 애 맡기는데 백몇 명이 대기합니다. 누가 애 낳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야지. 일차적으로 그런 것이 끝난 다음에 태교음악도 필요하고, 그렇게 용역을 해 보겠다는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하십시오. 말을 자꾸 막아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보조율 50%라고 좀전에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연 보조율 50%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할 겁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50% 할 것이다 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잡은 겁니까?

형식적으로는 안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체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조금 넘어갔습니다마는 지금은 50% 부담인데 안 해서 그냥 집행했다면 담당 직원이 문책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 한 것을 보면 사업자한테 확인했을 때 형식적이라고 했다고 기자회견 한 것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아닙니다. 정산을 원래 계획대로 해서 부담 못하면 문책을 받도록 보조금 관리규정이 엄격히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출산육아교육박람회 개최 2,000만 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보조율 50%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예산은 안 나간 것 아닙니까? 예산은 이거 처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출산육아교육 용품이라든가 건강홍보 부스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출산용품 판매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용품 파는데 왜 우리가 2,000만 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판매하는 상업적인 게 아니고 부스를 이용해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나의 공익적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어디에서 요구한 겁니까?

육아출산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뭐하는 데입니까?

이런 것을 운영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업 실적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육아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실적이 뭐냐고요. 이런 사업을 하기 이전에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 그 박람회에 참석하라고 한번 설명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마는 의장님도 참석하고 초청장 보내고 해서…….

의장님은 참석했지만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모르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복지안전위원회 예산이 나가는데 복지안전 위원들이 모른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항상 이런 대우를 하고 있는지. 여기 조직위원장 누군 줄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230페이지 보면 청소년 문화존 사업에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설명서 52페이지를 봐보십시오. 여기에는 전년 예산이 1억 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재원계획에 보면 1,000만 원.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합계가 4억 800만 원이 아니고 3억 1,800만 원이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년 문화존 운영사업에 기투자가 1억 800만 원, 추경에 1,000만 원, 2010년 계획에 1억 원, 향후 1억 원 해서 합하면 3억 1,8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합계 금액이 4억 800만 원으로 나와서 잘못된 것인지.

문화존은 국비 50, 도비 50 해 가지고 1억 원, 전년이나 내년에 마찬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추경에 1,000만 원이 나간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추경까지 해서 양식이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합하면 3억 얼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억 얼마밖에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전년 예산을 다 집행을 안 했는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1억 원씩 변동이 없는 겁니다마는 추경 기준 해 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됐습니다.

사업명세서와 설명서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9,000만 원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년도에 1억 원 다 집행됐습니까?

예, 다 집행됐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에 해서 2개소에서…….

청소년 두드림존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도비 70, 지방비 30 해 가지고…….

문화존과 두드림존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존은 제주시 같으면 산지천을 토요일 날 개방해 가지고 끼를 발산하고 동아리별로 하나의 건전활동을 하는 거고, 두드림존은 우리도 할 수 있다 해서 탈선 청소년이나 보호관찰 받은 불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센터에서 상담하고 분석해 가지고 취직하는 방향, 학교에 다니는 방향 등 재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든지 탈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아카데미 사업도 조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대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서 국가에서 국비 70% 해 주고 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제대로 하나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쪽저쪽으로 나눠서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동반자라든가 이런 활동은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에서 적발되거나 이런 애들을 하는 것이고, 두드림존은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받은 청소년,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이런 아이들이 포함됩니다. 법원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기능이 다릅니다.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신규니까 아직 몇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모아서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얼마 안 되고 운영비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업만 벌여 놓으면.

대상자 적지 않을 겁니다.

대상자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보셨나요?

지금 탈선 청소년으로 관리되는 인원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추려내서 깊이 빠진 애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보면 도노인회 연합회 운영비 지원에 경로당 노년실에 신문구독료 지원이 있습니다. 보조율이 90%로 해 가지고 1,8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신문을 어떻게 보내 주는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 신문입니다. 신문 내용에 보면 노인건강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신문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발간되는 신문입니다. 각 경로당별로 금년도부터 한 부 씩 보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한 부씩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신문입니까?

예.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도내에 370여 군데 됩니다. 370여 군데하고 노인교실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까지 해서 400여 부…….

어디서 발행하는 신문입니까?

노인신문 발행처가 제주도가 아니고 중앙단위 신문입니다.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억 1,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8년도 기능보강사업 증·개축 사업으로 15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구입 및 방송장비, 생활관 가구 등이 1억 1,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다시 기능보강사업으로 생활관 개·보수에 3억 1,200만 원이 올라와서 3년간 기능보강사업만으로 19억 2,949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50% 나갔기 때문에 9억 6,400만 원이 나갔는데요. 왜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이 해마다 나가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에는 일반정신요양시설에 따르는 제 비품도 들어가지만 생활관이라든가 건물 개·보수 사업도 들어갑니다. 이번 편성되는 3억 1,200만 원은 생활관 810㎡ 보수예산으로 국비 1억 5,600만 원, 도비 1억 5,600만 원이 들어가고, 2009년에 기능보강된 것은 장비보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증·개축사업에 15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생활동을, 거기가 지은 지가 30년이 됩니다. 생활관이 A동, B동, 다시 또 남녀 해서 8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A동, 앞의 건물에 집 지은 게 19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관 개·보수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가보시면 정원도 260명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부랑인 그런 분들이 되는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도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주시희망원, 제주정신요양원도 제주공생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 보면 2009년도 생활관 증축사업으로 제주시 예산으로 6억 7,300만 원이 나갔다 말씀입니다.

희망원은 다릅니다. 희망원은 알콜중독이라든가 부랑인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정신요양원은 정신장애자를 수용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다릅니다.

희망원에서 사용하는 생활관과 제주정신요양원에서 사용하는 생활관이 별도로…….

예, 다릅니다. 영평동에 있는데 생활관이 다 따로 있습니다.

저는 가뜩이나 예산이 어려운데 중복 나가는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조금 이따가 질의 드릴게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미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방문추 위원님이 아이낳기 좋은 세상 출범과 관련한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서귀포시에서도 40여 개 단체가 함께 해서 아주 크게 출범했고요. 제주시도 얼마 전에 아주 거창하게 출범했는데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전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얼마 올라 왔죠? 1억 원인가요? 1억 원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예, 운동본부에 1억 원 올라왔습니다.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사실 제주도 차원에서는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운영본부는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앞으로 추진할 태세 기반은 조성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 단위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42개 단체, 본부는 장들이고요.

42개 단체죠?

예. 실무위원들은 그 밑의 사무국장이라든가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파트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할 걸로 했습니다. 결혼 지원, 출산육아 지원, 보육과 돌봄, 가족친화 사회환경, 인식개선, 이렇게 해서 각 단체별로 적합한 사업 하나씩을 골라서 추진하도록 예시를 만들어 줘서 전부 시달을 했습니다. 직장 분위기에 맞는 사업들을 하나씩 선정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 추진할 걸로…….

알았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본부는 중앙 차원에서 구성하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이 심각한 나라로 뽑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출산 원인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대재앙에 이르고 있다고 세계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시에서 크게 출범했고 제주도도 했는데 거창하게 출범만 하면 뭐합니까? 서귀포시도 몇 개월 전에 됐는데 아직 실시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거창하게 별별 사람들을 다 모셔다 하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도민들에게 영향을 끼쳐야죠. 저출산을 극복해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정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고작 아까 이야기한 태교음악회인데,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아기를 안 낳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과 직장의 양립 문제, 그다음 영유아 보육 문제, 자녀교육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낳는 것 아닙니까? 아기를 낳기 위해서 태교음악도 좋습니다. 요즘 이것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든지 다 태교음악, 태교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제시돼야죠. 예를 들어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보장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모들이 신생아를 낳았을 때 2주면 2주, 3주면 3주 도우미를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적 지원을 해 준다든지요. 그다음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 비슷한 이런 것들을 준다든지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죠. 국가정책으로는 보육사업으로 보육료도 지원해 주고 보육시설에 가지 않는 아기의 가정에도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가서 아기를 낳고 싶다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들이, 이렇게 42개 단체씩 해서 거창하게 출범했으면 한 단체에서 하나씩이라도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안들이 제시되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야죠. 지금 아이낳기출범본부가 1억 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 놨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사업 방향이 제대로 제시가 됐느냐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안 됐지 않습니까?

11월 20일 날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걸로 해서 사업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산모라든지 아동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가 이뤄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아기를 낳을까 말까입니다. 하나 낳아서 안 낳고, 둘 낳아서 안 낳고. 얼마나 키우기 어려웠으면 여성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도청이나 시청에, 도청은 탁아시설 있죠?

예.

그런데 시청에 있습니까? 양쪽 시에 없죠?

시에 있고, 농협과 제주대학교엔가 없는데 다 설치할 걸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큰 직장에 보육시설을 다 해 놓고 근무하다가 중간 중간 시간을 이용해서 가서 아기 젖도 먹이고 보살피고 이렇게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직장에 근무하면서 아기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춰놓고 아기 낳으라고 해야지 그런 시설은 전혀 안 갖추고 아기만 낳으라고 하면 요즘 젊은이들 아기 낳겠습니까? 아기 낳아서 키우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운동본부 출범한 지 오래 되어서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그런 말씀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활발히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계획위원회에서 대통령한테 문제점을 보고해서 국가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쏟아가지고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를 해도 다가갈 수 있는 것들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업명세서 2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노인을 상대로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봤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가한 노인들은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면서도 보수는 불만족스럽다고 답해서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월 보수를 인상해 줬으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을 연장하더라도 보수를 인상해 달라는 거죠. 이분들에게 얼마 주고 있습니까? 월 20만 원 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시간을 더 하더라도 보수를 조금씩이라도 더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는 겁니다. 조사결과 참여자의 52.2%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44%는 보통이라고 응답했고요. 반면 불만이라고 답한 참가자는 1.7%에 그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대부분이 일을 만족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노인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20만 원 받아도 좋아는 하는데 월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이 38.3%, 그다음 다른 분야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응답자의 62.8%가 근무기간을 연장해서 월 보수를 인상해 달라고 건의했고요. 노인일자리 사업 효과성 부문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75.6%. 그러니까 20만 원 줘도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 거죠, 75.6%가 나타난 것 보니까. 그러니까 육체적 건강증진, 정신적 건강증진, 가족·친지·친구와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줬다는 것도 79.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사업인데요. 제주도의 시니어클럽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제주시에 있고 서귀포시에 있고요?

예.

234쪽에 보면 서귀포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예산 문제에 대해 꼭 질의를 해 달라고 저희들 방에 가져와서 제가 하는데, 서귀포시 시니어클럽과 제주시 시니어클럽하고 예산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서귀포시 시니어클럽이 2009년도 예산에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이 되었고, 제주시 시니어클럽은 1억 7,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전체 예산이 전년에 비해 그렇게 많이 편성을 못 했는데, 더구나 서귀포시 시니어클럽은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그러니까 거의 배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도 위원님 방이라든가 저희한테 와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 형편이 그렇게 배 이상으로 뛸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사업에 대해서 이해는 가지만 예산 형편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인원도 서귀포시 시니어클럽이 제주시하고 단순비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사업 성격상 서귀포가 노인 인구도 제주시하고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자, 이렇게 설득을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나 각계에 호소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적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뛰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직원 수는 서귀포시 시니어클럽이나 제주시 시니어클럽이나 같습니다. 다만 거기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인원 수는 서귀포가 적은 걸로 나와 있고요. 2009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보면 운영보조금은 자치단체별 최소 2억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 정원은 상근 관장을 포함한 6인으로 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2010년도 예산 확보 상황을 보니까 서울 관악 시니어클럽은 1억 8000만 원, 경기 부천 2억 9,800만 원, 광주 1억 8,300만 원, 충북 2억 5,000만 원, 경북 경주 시니어클럽이 2억 3,000만 원, 이렇게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까? 제주시는 몇 명…….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노인일자리 창출이 인원수가 거기는 많고 여기는 적다고 하니까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나왔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시니어클럽은 현재 인원으로만 봤을 적에는 663명, 서귀포시는 438명,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있는 게 있습니다. 서귀포시에는 고유사업은 269명이고 위탁사업은 394명 해서 인원도 차이가 나고, 서귀포시 시니어클럽이 금년 4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다른 데 예산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김 위원님 갖고 있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형편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산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귀포시 시니어클럽 2009년도 예산은 전액 도비입니다. 그리고 제주시니어클럽은 국비, 분권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에도 이러한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형편이 좋으면 이리 저리 되겠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금년에 실행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묶여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7,000만 원이나 1억 원 정도가 예산이, 제대로 하게 되면, 제주시 시니어클럽과 맞추면 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못 했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서귀포시 시니어클럽 측에서는 동일한 기관, 동일 사업에 대해서 산남·북 간 예산 불균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감정을 유발시키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서귀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자치도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로 인해서 지역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발전에 저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단 반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 방에 몇 번 온지 모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예산이 1억 5,000만 원 미만 기관은 전국시니어클럽협회 가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가입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역량강화 문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네트워크에서 제주도가 너무 처지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거죠, 이분들의 염려는.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추진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도 전국적으로 같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함께 참가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조를 조금 받는 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일하기센터도 제주시에는 있고 서귀포에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고향이라서 그것도 여성부에 가서 어렵게 하나 따다가 서귀포에 넘겨준 겁니다. 또 서귀포시니어클럽도 제주시는 있었는데 서귀포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지방비로, 중앙에서 돈을 못 따오니까 지방비로 7,500만 원 내려 보내준 거거든요. 그러면 7,500만 원 맞게끔 인력을 구성해서 그만큼만 일을 하면 되는데 돈에 관계없이 제주시가 3억 원 하니까 3억 원어치 달라, 서울에 이렇게 하니까 10억 원을 달라, 이것은 한꺼번에 그렇게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주어진 예산을 가져서 주어진 성과를 내면서 단계적으로 성장발전해야 되는데 단지 단순비교해 가지고 하시면, 사실상 재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설득했거든요. 주어진 예산만큼 거기에 알맞은 운영을 해라,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제주도 입장을 저는 설명하죠, 이분들이 오면. 이렇게 예산이 모두 어려워서 시니어클럽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단체 다른 예산이 전부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 삭감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게 일하라 해도 몇 번 찾아오니 이런 답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이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해서 한번 제주시니어클럽 직원들과 서귀포시니어클럽 직원들하고도 교육 차원에서, 앞으로 시니어클럽은 2010년도에 어떻게 운영해 주십시오, 사업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직원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해서 그래도 좌담회 비슷하게 간담회를 한다든지 교육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도 하고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니어클럽이 그렇게 집단반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다시 대화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 위원님 방에 한 번 왔다간 것까지는 알았는데 여러 번 왔다간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여러 번 왔습니다. 제가 서귀포니까 온 거죠. 힘이 있어 온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행사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요. 몇 번 와서 하니까 저는 힘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니까 이것은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번 저 없을 때 명함 놓고 가고 직원도 여러 번 왔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내용을 자세히 듣지 않을 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그렇지 않아도 모든 일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을 시키려면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자꾸 서귀포시는 인구가 적다, 무엇이 적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서 뭐든지 축소시키면 서귀포시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서귀포시 시니어클럽 출범 당시부터 압니다. 생겨나기 전부터 저에게 여러 번 자문을 구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출범됐고 젊은 분이 관장이 됐더라고요. 처음에는 관장도 사회를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지긋한 분으로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젊은 청년이 시니어클럽 관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여기도 관심을 가지져서 보십시오. 운영비, 사업비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자꾸 건의가 오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정을 잘 알려서 작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간담회라도 한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부터 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특별히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했다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 56%에서 62%로 6%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분은 33%에서 28%로 줄어들고 있고, 또한 자체사업의 경우에도 11%에서 10%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도에서 아무리 사회복지예산이 증가가 되었다 말씀을 하시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늘었다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히 아쉬움이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적인 예산확보 노력이라든지 도정책임자의 의식 자체에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공무원분들의 전문성 확보도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민선시대에 있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맞춰 주기 위해서 행정이 민선이라는 나름대로의 약점 때문에 사실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원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차제에 예산과 관련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이라든지 평가,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편성에 있어서의 적정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재단의 설립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서 기금의 사용이라든지 각종 자체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도 일정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예산 편성도 이루어지고 분석, 평가, 이런 것들이 된다면 민선의 한계를 일정 정도는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직접적인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해 나갈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확보된 사회복지재단에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간다면 예산 편성 자체도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고, 집행이나 관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얘기한다고 바로 시행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의 업무도 상당 부분 경감될 수 있고, 그래야 공무원들도 객관적인 눈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행되기 이전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은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기준들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그때 아무 때나 기능보강을 할 게 아니고 이미 시설들은 일정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갖고 할 것인가. 설립연도 또는 건축연도, 그다음에 시설 사용자의 변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보강계획을 세우고, 이래야 예산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보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 없이 일단 지어놓고, 특히 시설물을 건축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만들어가는, 이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예산도 보면 제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짚지는 않겠습니다. 당초에 그 시설을 지을 때의 목적,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맞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차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올라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검증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수지분석도 해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올바른 분석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감사에, 예산에 하다보니까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일이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별적인 항목마다의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6,2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25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입니다. 2억 6,339만 원이 줄어드는데, 2009년도 예산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사업을 서귀포시와 제주도에 두 군데 할 것으로 예산을 놨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삭감한 부분입니다마는 그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센터를 따지 못하고 2010년도에는 서귀포시에서 센터를 하나 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2억 6,339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방문교육서비스 사업이 줄어든 겁니까?

예,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사업이 줄어드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까지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귀포시 예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귀포시에 센터 하나가 추가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올라 있고 방문교육사업도 올라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 단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만 표시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 양 시에 이 사업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서귀포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에서 도 단위로 센터를 하고 있는데 차후에 이것이 활성화되면 제주시로 업무위임해서 제주시에 하나, 서귀포시에 하나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에 다문화가정센터 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에 편성된 예산이…….

센터에 7,000만 원입니까?

세입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700만 원은 도 전체를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세출예산은 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예산만 올라있고, 서귀포시 예산을 별도로 보면 서귀포시 센터에 대한 예산이 운영비와 방문교육사업이 따로 올라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센터에 국비 4,900만 원에 지방비 2,1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8,700만 원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도 전체적인 예산 아닙니까?

8,700만 원은 도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그러면 서귀포는 7,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제주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조만간에 심사해서 결정할 겁니다마는 도 단위에 하나만 있었는데 올해 서귀포시가 하나 땄습니다. 하나 따서 2010년도에 서귀포시에서 공모해서 거기서 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번에 사무위임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로 업무위탁을 해서 제주시에 하나 서귀포시에 하나 해서…….

이것을 제주시로 업무위탁을 할 겁니까?

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양성평등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난번에 다문화가족 결혼한 사례 있었죠? 합동결혼식.

예, 임정민 원장님네.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이 있었는데, 저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까지 발의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행정자치 위원님 세 분하고 저까지 네 분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개를 받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

행정자치위원님 세 분은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가진 의원이라고 소개하고, 정말 이 업무를 3년 이상 하는 의원은 관심을 안 갖는 의원이라는 대우를 받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때 애월읍장님한테 저도 말씀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애월읍장님이…….

그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심을 안 가졌다고, 다른 분들은 다 관심을 갖는데……. 그러면 제가 관심 안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조례까지 발의해서 법적으로 근거까지 마련한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뭣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고태민 애월읍장님이 저한테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해서 방문추 위원님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그거 예산과 관계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방문추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점심식사하면서도 강원철 위원님도 복지시설에서 초대받아서 갔는데 다른 위원님은 소개도 먼저 하고, 복지안전위원님들은 부처님이 됐다는 말씀을 들어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안 오겠다고 하는 이유를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왜 복지안전위원회에 의원들이 안 오겠다는지.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저희 직원들에게 조금 더 노련한 교육도 시키고…….

그날 양성평등정책과장이 안 갔으면 제가 화가 안 나요. 양성평등정책과장까지 갔으면서 복지안전위원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장, 도 양성평등정책과장까지 거기 행사에 참여해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을 그렇게 망신을 주어도 되는 겁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보다 더 교육도 하고 관련 단체로 하여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명심해서 특별한 교육과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복지안전위원으로서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그런 정책을 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쪽에 가서 그런 대우를 받을 때 정말 이래서 되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민망하네요. 잘 챙기십시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2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평가단 운영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1조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수준 향상 및 시설 스스로 서비스에 대한 질 수준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평가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평가단이 2009년도에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운영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수범사례를 발굴한다든지, 또 안 된 곳은 어떤 것들이 안 되고 있다든지 이런 평가가 나왔나요?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발전연구원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육십몇 군데를 전부 돌아서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지출하는 부분 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전부 평가했습니다. 이쪽에서 정영태 연구원이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에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정영태 연구원이 하는 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에는 지역아동센터가 30곳인데 제주시는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도 30곳입니까?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67개소가 됩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찾는 아동은 늘어나는 반면에 정부나 지자체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죠?

예.

지원을 220만 원 하는데 100만 원 올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320만 원이 지원되죠?

예, 평균이 3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좀 수월하다고 합니까, 어렵다고 합니까?

올해 하반기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2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고 숨통이 많이 트였다고 합니다.

100만 원이면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라든지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의 공부방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찔끔 주는 예산지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불평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저한테 어느 한 분은 올해 이것을 시설했는데 지원비를 한 푼도 못 받고 있다는 하소연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이것은 지원되기 전의, 지원 안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운영 주체라든지 운영하시는 분이 정부나 지자체가 안 주더라도 자기 사재를 털어서라도 지역아동들을 가르치고 보살피겠다는 자세가 되지 않은 사람들, 혹시나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을 받는 것에만 의존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곤란하죠. 그래도 교육의 전문성이라든지 운영의 효율적인 면을 나타낼 수 있는, 선정할 때 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교육과 보호라든지, 놀이나 오락이라든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간식도 제공해야 되고요. 때로는 저녁도 먹여주어야 되고, 대개 보니까 상당히 사랑으로 실천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을 안 준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해서 전화가 자꾸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언제 지원됩니까? 올해 시설하면 언제 지원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많이 고민입니다마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못 받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복지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시설 갖춰지고 센터장의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갖춰지면 일단은 신고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과장님들하고도 몇 차례 고민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서귀포시도 몇 군데 있죠?

예. 우리도 보건복지가족부에 가서 국장님이나 저나 계장님들도 여러 차례 얘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에도 조금 모자라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못 주게 되었는데 어쨌든 급식비는 나가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시설기준이 갖춰지면 인가는 주는 겁니까? 허락되는 겁니까?

예, 못하게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갖춰지면 받기 때문에, 요즘에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통하면서 노력을 가일층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많이……. 국비 50 대 지방비 50입니다. 국비가 일단 와야, 우리 도비가 많이 있으면 도비 자체로 해도 좋지만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국비를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하면서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이 시설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제주도에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제일 처음에 시설된 데가 2004년도부터 신고 들어와서…….

2003년요? 이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했던 곳이 있습니까?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했던 곳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나 천주교 쪽에서 이미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배려하면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다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2004년도부터 계속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은 67개소에 이르는 겁니다.

본래 종교시설은 이 법이 생겨나기 전에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거든요, 몇 군데 있다는 것.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동 교육과 상담, 돌보미라는 센터의 본래 목적의 취지를 정말 제대로 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상당히 잘하는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이런 아이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부모님이 다 직장에 가시는 가정의 어린이들, 이 아이들에게는 이곳이 상당히 따스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이 되고 있고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도를 잘해서 여기에서 수업도 제대로 되고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 굳이 돈 많이 주면서 과외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런 곳들이 그런 역할을, 앞으로 따뜻하게 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어떤 마을 같은 경우에는 작은 마을에 2개 아니면 3개 있어서 운영상 걱정입니다. 신고 들어오면 다 해 주어야 됩니까? 지역에 안배하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800m로 거리제한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법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을에 너무 많이 생기다 보면 아이들도 많이 없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과장님들한테 그런 것을 잘 보면서 신고 들어오면 현장 보면서 해 달라는 말씀을 회의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생겨나서 운영이 어렵습니다.” 하는 민원을 제가 몇 건 받았습니다. 제주시 동부지역에서 받고, 여러 군데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2010년도에 예산 반영이 좀 되었습니까, 지원 조례만 만든 겁니까? 이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지원이 가고 있습니까? 전혀 없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국비 포함 지방비 해서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다시 프로그램 개발, 유니버설 장애인 전시회라든지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쪽의 지원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자립생활이 그룹 홈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분야라든지 있습니까?

기술습득은 우선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도내에 7개가 있고, 내년에 서귀포에 정혜두드림근로센터까지 하면 8개가 되고 있는데 장애인은 일 배움터라든지 거기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립센터라고만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안 했고, 지금 현재 1억 5,000만 원으로―국비 6,000만 원, 도비 9,000만 원―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꼭 정부에서 주는 것만 의지해서 살려면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이분들이 자립 생활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기술을 습득해서 도예를 한다든지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의 것들을 앞으로 발굴해서…….

오전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장애인연금, 지금 현재 서귀포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연금법을 시행하고 다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연금이 얼마 되겠습니까? 장애인 수가 많고 하다보면……. 어쨌든 조례만 만들면 뭐합니까, 시행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이 안 되면 만들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연금은 저희들이 계산한 게 4,396명, 연간 일인당 67만 5,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벌써 다 조사했습니까?

대상자 조사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쪽 분야에도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장애인단체에도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지원해 주면 장애인단체도 자부담하라고 되어 있죠?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장애인 단체에 무슨 적립금이 있겠습니까? 거기도 10%씩 부담시켰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시설장애인 예능발표대회 및 작품전시회로 작년까지는 자부담이 없었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1,500만 원 주면서 166만 7,000원을 자부담시켰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자부담 안 할 거죠. 그냥 전년도 예산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자부담하라고 하니까 한 10% 정도 160만 원 정도 올려놨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체장애인 바다체험, 장애인의 날 행사주관, 장애인 합동결혼식, 전국지체장애여성대회, 이렇게 전부 자부담을 과거에 없던 것을 시켰는데 다른 단체는 모르더라도 장애인단체에 자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특히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것은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이 워낙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도에 민간에 대한 이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이렇게 정해 놓고 했기 때문에 불가피 90%선에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만큼은 그냥 넘어가고 다른 단체들한테 오히려 10% 받을 걸 20% 받고 호주머니에서 출연해서 하게 하죠. 장애인단체들한테 꼭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단체한테 거꾸로, 장애인들한테 장애인수당 주고 다른 거 하라고 교육비도 주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줬다가 뺏는 겁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행정적으로도 안 됩니다. 줬다가 뺏는다? 주지나 말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할 때 생각을 해 주시고, 아니면 국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로 수정하고 자부담하지 않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 예산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자부담하지도 않을 것 서로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제주시 제주·서부·동부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