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실ㆍ과ㆍ소 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요구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주사 등 기타 직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 답변할 직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직원께서는 설명을 마친 뒤에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지역경제과 문관복. (지역경제과장 문관복,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관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이연형, 유통소비담당 박재영, 기업유치담당 임재인, 산업단지담당 김진수, 기업지원담당 이혁재.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3건과 개별사항 1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오세복,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입니다.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딸기랜드활성화 등 6건으로 딸기랜드는 금년 한해 딸기캔과 잼과 그리고 딸기고추장 생산 확대판매로 연말까지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해썹(HACCP) 시설공사로 활성화하고자 심혈을 기울인 한해입니다.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 설치는 예산 확보후 추진하고자 하며 화지시장내 카트기 활용방안은 시장입구와 주차장에 보관대 8개소를 설치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기업유치는 양지제2농공단지에 현대알루미늄 외 3개 업체를, 논산2일반산업단지에 삼광유리공업주식회사를 유치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기금은 72개 업체에 17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제조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은 물론 관내 유관기관에도 홍보 및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책구상보고 사항중 예산 반영현황입니다. 강경젓갈전시관 리모델링사업비 16억원, 논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비로 국비 23억 5,000만원 확보되었으며 대기업 이전을 위한 입지보조금은 18억원을 계상하고 필요시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저희과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으로 1997년 12월 6일에 기금을 설치해서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제일은행에 예치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8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7쪽, 김용제, 김형도,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관내학교에 대한 각종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건양대학교산학협력단에 고령친화사업 2억원, 창업보육센터운영사업비 2,000만원, 기업경영컨설팅사업비 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 기업컨설팅사업비와 창업보육센터운영사업비 각각 2,000만원과 생활과학교실운영사업비 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8쪽, 오세복,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재산 교환매각현황과 시유지현황입니다. 저희과 소관 시유는 재래시장 및 주차장부지 54필지에 1만 5,079㎡와 기 조성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공공용지 및 양지제2농공단지 140필지 26만 3,880㎡입니다. 그중 연무안심시장과 연산시장 6필지, 811.5㎡를 임대하고 있으며 교환과 매각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409쪽,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지 임대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저희과 임대료부과는 연무읍과 연산면 시장장옥사용료로서 6필지 811.5㎡를 28명에게 537만 7,94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전유식, 강중선,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여 주신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정부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입니다. 총 31회를 출장하였으며 방문기간은 중앙부처 12회, 도청 13회, 기타 유관기관 6회를 방문하였으며 방문사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사업 지원성과입니다. 저희과 보조금사업은 노사정업무, 지방기업고용보조금, 희망근로LIT사업, 재래시장이벤트사업, 산학협력단보조금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24건에 17억 8,774만 6,000원, 2008년도에 14건에 3억 3,503만 5,000원을 지원하여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5쪽,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위탁사업현황 및 위탁계약 승인현황입니다. 화지중앙시장 상인회에 구조개선 공동사업장과 1ㆍ2주차장을, 강경대흥시장 상인회에 대흥시장주차장을 무상으로 관리위탁하고 있습니다.

저기 과장께서는 감사자료의 이 책자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렇게 다 읽어보시고 했으니까 핵심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강중선, 김용제, 김형도, 오세복위원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입니다. 2007년도 사업중 강경대흥시장주차장 관리실 신축공사는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008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2008년도는 화지주차장조성에 따른 철거공사폐기물처리용역, 연무양지제2농공단지 진입도로와 단지계획변경승인신청사업은 절기공기부족으로, 중소기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은 토지주와 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되어 금년도에 완공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417쪽, 이계천,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및 정산현황입니다. 저희과 보조금지급단체는 임의보조단체인 전국주부교실논산시지회로 소비자보호센터 상시 근무자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2008년도에 1,443만원, 2009년도에 1,4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 지원액 1,443만원중 집행내역은 인건비 1,020만원, 공공요금 133만원, 일반수용비로 290만원입니다. 다음은 418쪽, 이상구,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중 패소현황, 조치내용,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저희과는 2건으로 모두 승소한 건이 되겠습니다. 419쪽, 예산집행액은 204만 6,640원이며 소송비용액 확정 환수액은 그중 1건으로 986만 590원입니다. 다음은 420쪽, 전유식, 김형도, 오세복,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불용현황 및 사유 및 대책입니다. 저희과 2008년도 예산액은 201억 5,500만원중 지출액은 60억 8,200만원이고 이월액은 135억 6,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1,30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강중선, 김용제,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용역발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시 외부용역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김용제, 이상구,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읍ㆍ면ㆍ동 현장행정시 건의사항입니다. 논산지방산업단지 주변 숙원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 추진하고자 하며 논산2산업단지와 원남3리 직선 진입로개설은 기존 삼광유리공업주식회사 내부를 통행해야 하기 때문에 직선화는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424쪽입니다. 희망근로 인력 농촌일손돕기 투입건의는 광석면에서 건의를 하였으나 조사해 본 바 광석면에서 요청 사항이 없어서 뺐으며 가능한 투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인력 지역배치 건의 및 인부임을 쌀로 지급하는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금년 1월 연두순방시 건의된 사항입니다. 국방산업단지와는 다음 추후에 보고드리겠으며 배수로개선사업은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426쪽, 진미식품 공장이전 지연사유는 진미식품은 2011년 11월 31일까지 연장 신청해 놨으며 현재 충북 G군과 추진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으로 연인원 6만 3,28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국ㆍ도비지원현황은 44억 8,29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28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황사업 내역입니다. 논산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로 150억원, 용수로공급공사비 20억 5,400만원, 가야곡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10억원, 양지2농공단지 단지조성사업비 29억 300만원으로 국비 확보대상은 4건에 29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9쪽, 김형도, 오세복,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앙부처 국비지원사업 현황 및 국비확보 실적입니다. 노동부 소관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2억 1,800만원, 지방기업보조금지원비 10억 1,900만원,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4,400만원이며 행안부 소관으로 희망근로사업비가 34억 800만원,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논산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54억 1,800만원 중 23억 5,000만원이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논산2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공사비 21억 8,600만원 중 내년도에 10억 8,000만원이 가내시된 바 있으며 가야곡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설치 14억 2,900만원 중 국비가 10억원이 가내시 되겠습니다. 또한 양지농공단지 조성비 지원으로 23억 2,400만원 중 국비 29억 3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431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1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2쪽, 이상구, 김용제, 이계천, 김선일,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산업단지조성사업 및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부적면 외성ㆍ감곡ㆍ반송리 일원에 107만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타당성조사용역을 마치고 도시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으로 도시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년 11월에 사업시행자를 선정시 공모자가 없어 용역을 정산하고 재공모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김형도, 강중선,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실적 및 행정편의내역입니다. 기업유치에 따른 규제는 법령으로 근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완화하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하고 공장승인 신청시 각종 대장을 행정정보를 요청하여 전산확인으로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기업유치와 농공단지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완화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조정코자 입법예고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법에 근거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자체 열람 가능한 서류 미징구로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김용제, 오세복, 이상구,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유치현황 및 승인, 기업유치기획단 구성 활동내역입니다. 435쪽부터 436쪽, 437쪽, 438쪽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강중선,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공단지 추가조성 현황입니다. 양지제2농공단지는 연무 양지리 일원에 13만 7,091㎡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9월 현대알루미늄 주식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미협의토지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방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와 개발시행사를 변경하고 부지를 매각하여 현대알루미늄주식회사에서 착공 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강경과 연산농공단지를 추진할 것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딸기랜드설치목적 및 운영현황입니다. 은진면 토양리에 위치한 논산딸기상품특성화단지조성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제조 등의 목적으로 2006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442쪽, 운영현황입니다. 건립 후 운영이 부진하여 금년에 딸기김과 잼에 해썹(HACCP)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 가공실은 금년 안에, 잼가공실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인증시 한국야쿠르트에 연간 6억원 이상 납품할 예정이며 금년에도 4억원을 매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딸기잼과 고추장도 농심과 CJ와 공급계약 체결 중에 있으며 김가공실의 기계증설과 체험학습을 통한 관광객유치로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8억원을 매출하였으며 연말까지 10억원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4쪽, 김용제, 김형도,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래시장활성화 내역입니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4건에 267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활성화하고 있으며 재래시장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제2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논산2지방산업단지는 성동면에 조성하는 산업단지로서 지난해 12월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으며 금년 2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5월부터 보상업무를 추진하여 84%의 보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미보상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0일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였으며 내년 초에 수용재결 및 공탁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현황은 삼광유리 외 2개사가 18만㎡를 계약완료하였으며 강경소재 삼익시스템과 삼광유리 협력업체 3개사에서 4만 3,000㎡를 입주희망하고 있으며 기타 9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0쪽, 강중선, 김형도, 이계천,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소기업창업 및 육성ㆍ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11월부터 2009년도 10월까지 지난 1년간 10개 업체 창업하였으며 451쪽, 창업육성지원은 14개 업체 134억 1,500만원을 아산시 소재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강중선,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충남직업전문학교 폐교이후 학과기능의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 수용현황입니다. 부적면에 위치한 충남직업전문학교는 2006년 2월 28일에 폐교되었으며, 453쪽입니다. 폐교사유는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훈련생 모집곤란과 취업률 감소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던 중 노동부의 전국기능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통폐합방침과 관련해서 2005년 12월 2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능대학법』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을 개정하여 충남직업전문학교를 폐교하도록 의결하여 폐교되었습니다. 폐교당시 교직원 등 24명, 학생수는 133명이 있었으나 충남직업전문학교의 학과와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의 바이오관련학과는 서로 상이하여 강경소재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으로서의 수용은 없었으며 폐교이후 교직원 24명 중 11명은 익산직업전문학교와 전남직업전문학교로 인사이동하고 13명은 산업인력공단에 잔류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454쪽, 학생들은 2006년 신입생은 모집하지 않았으며 2005년 학생들은 모두 졸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455쪽,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지시장주차장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미보상내역입니다. 미보상내역은 입구에 있는 건물 1동으로 세입자와 협의지연으로 인하여 보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와 세입자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지난 6월 1일부터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영세시장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1일 400여명이 44개 사업장에서 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집수리사업과 취약계층 무료세탁사업, 원두막설치사업 등이 있습니다. 457쪽에 459쪽의 세부사업별 추진현황과 완료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

사업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수도권규제 완화조치가 있어 가지고 기업유치에 매우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은 줄 아는데 그래도 문관복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2009년도에 많은 기업을 유치한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도 그래도 삼광유리를 비롯해서 현대알루미늄, 또 양지1단지에 미리 조성된 충남방적 같은 것은 상당히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 우리 논산시에서는 대기업을 한번 유치해 보자는 그런 일환으로 해서 연무 죽본동산단지에 84만평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그런 용역을 한 사실이 있죠?

예.

지금 2007년도에 그 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2008년도에 그게 완성이 돼서 대단히 좋은 입지다 그래서 용역이 잘 끝났죠?

용역이 끝난 게 아니고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용역은 끝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그것을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한번 조성해 보겠다고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위원님, 용역이 끝난 상태가 아니고 특례법에 의해서 지금 잠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예, 지금 현재 연무읍에 동산산업단지는 지난 11월 24일날 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74만 3,000평 규모로 이미 1개소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죽본지구산업단지는 대단위 우리시에서는 산업단지로 민간자본투입이 불가피해서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전국적인 산업단지과잉 개발로 공익산업 성격이 강한 우리 산업단지와 충남개발공사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어촌공사와도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상 이유로 시행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어 가지고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과 공사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 가면서 국내건설업체중 도급순위 상위업체와도 공문을 통해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타당성용역을 그 2007년도에 발주한 일이 없습니까?

타당성용역은 마쳤습니다.

그 마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타당성용역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적정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적정으로 나왔는데 개발해 가지고 분양을 하고 시행하는데 지금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산업단지조성 문제는 어떻게 지금 시에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타당성용역을 마치고 나서 종전 법에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을 다시 시행한 후에 세부 실시설계용역을 두 가지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특례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것을 동시에 하도록 특례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한 가지만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두 가지를 결부하기 때문에 현재 중단을 하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례법이 그럼 언제 제정이 됐단 말입니까?

예?

특례법이 언제 제정이 됐다는 말입니까?

예, 작년 9월에 개정됐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받을 때 연초에 그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보고를 전혀 안했거든요. 그 특례법 때문에 좀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연초에는 보고를 안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공단하고 두 군데에...,

세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하고.

지금 그렇게 두 군데, 그때 당시에는 두 군데...,

현재 우리 논산시에서 제일 큰 데가 연무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죽본 동산지구하고 부적 외성감곡지구가 크기 때문에 지금 공단하고 공사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얘기는 연초에 그 업무보고받을 때 했던 얘기인데 그 뒤로는 뭐 전혀 진척이 없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예, 계속적으로 접촉을 했는데 올 안에까지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떤 겁니까?

향후 계획은 지속적으로 공단과 공사와 접촉하면서 추진을 하고요, 그 추진이 어려울 시에는 전국 건설업체중에서 도급순위 상위업체와 공문을 통해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행복도시에 대기업을 접촉해 가지고 기업 및 교육도시로 간다 해 가지고 대기업관계자들 총리가 불러서 그쪽으로 또 기업들을 이전시키도록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다보니까 저희 논산시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지금 그쪽으로 로비를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그 행복도시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하다보니까 우리 논산시가 대기업을 받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그런 걱정부터 사실 좀 했는데 우리가 반드시 우리 논산에도 대기업 한 군데는 받아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모태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계획에는 과장님도 이견이 없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성동소재의 논산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도 대기업이 없이 너무 중소기업체만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현재 2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대기업 위주로 유치코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연무 동산죽본산업단지에다가는 어떡 하든지 대기업을 하나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연산에 연합딸기작목반에 공동선별을 하는데, 회의를 하는데 제가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작목반장이나 또 연산 공판장, 농협공판장 주무부장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공공근로나 산업근로 인력을 우리 선별하는 인력으로 좀 배치를 해 달라, 너무 인력수급이 어렵다 그래서 저한테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그 농번기철에?

예, 지금 우리시에서는 아직 그렇게 지원된 사례는 없지만 공동으로 운영하는 영농관련시설에 농번기에 인력이 부족해서 구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금년도에도 희망근로시 그런 말이 이야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의 형평성으로 그 무상지원보다는 지원받는 단체에서 그 지원으로 인해서 수혜된 금액 일부를 시민들에게도 환원해야 할 것으로 그런 사료가 됩니다.

그건 가능할 걸로 생각되는데 그쪽으로 좀 바쁜 철에는 인력이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예, 요청이 있을 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지역경제과에도 중앙에서 내려온 그 예산이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상당부분 감액이 돼 가지고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48억원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 또 교부금 이게 깎여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상당부분 내년도에 사업예산이 깎여가지고 지금 그 사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아는데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비사업을 위해서 최대한 금년에도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내려오지 않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성동에 있는 제2산업단지 진입로 확ㆍ포장계획으로 적어도 50억원 이상 요구를 했는데 23억 5,000만원만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중앙부처 실무진들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주겠다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최대한 지속적으로 출장을 해 가면서 노력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국비를 확보하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다음은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자위원입니다. 문관복과장님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427쪽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사업이 소득이 없는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공공근로와 진배 없는 것은 아닙니까?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희망근로와 공공근로의 차이점은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지급상에서 희망근로는 지금 상품권으로 30%를 지급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은 생산적인 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공공사업과 약간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예, 서울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 대상자 물색에 있어 자산여부에 상관없이 할당된 인원을 채우기 급급해서 차와 주택 있는 자까지 투입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철저한 자격심사를 하여 추진하였습니까?

예, 희망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시 당초 6월 시행할 때는 처음에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그 차선자로 선정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8월중에 전부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만 고려해서 그렇게 하셨는지요?

재산관련 사항도 처음에는 그런 개인, 본인이 아니면 본인이 없으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도 전부 정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듣기로는 연세가 너무 많은 분을 했기 때문에 공공근로에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다보면 논다고 이렇게 많은 말을 하거든요.

우리 지금 공공근로에서는 나이제한이 좀 있었는데 우리 희망근로에서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근로할 능력만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나이제한을 안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되던 6월경에 공공근로에 탈락한 분들의 불평을 들은 바 있습니다. 탈락한 분들은 어떠한 분들이에요?

공공근로 말씀하세요?

예.

저희들이 기존에 공공근로 같으면 기준이 있습니다. 연령기준이나 뭐 자격기준 또한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서 제외된 사람, 또한 공공근로를 3회 이상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자격기준이 제외되면 그런 사람은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어려운 사람의 일자리 창출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8월 25일 희망근로프로젝트추진 실적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한 거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다음은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계천위원입니다. 문관복 지역경제과장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에 노고 많으십니다. 그간에 여러 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다시피 2009년도에 우리 논산시에서 상당부분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님들 노력으로 기업이 들어서서 논산이 많이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현대알루미늄 MOU(양해각서) 체결할 때 도청에서요, 도지사님이 과장님들이나 논산시청 계장님들 많이 칭찬을 하면서 이혁재계장님 그때 특진을 시켜야 된다고도 하고 했는데 그날 이런 얘기 이후에 아무 얘기 없었어요?

예, 다른 건 아직 없었습니다.

그 특진시켜야 된다고 하고 박수도 치고 그 많은 분들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냥 일회용 박수만 치고 말았나 그게 좀 궁금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1개의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참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MOU 체결에도 유치만 되어 있지 아직 실행된 건 없어요, 다만 삼광유리측에서는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 착공코자 하고 있으나 그 축사이전관계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축사가 12월초중에 지금 이전이 되면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알루미늄 주식회사 외에 3개사 또 삼광유리공업 주식회사가 성동에 이렇게 들어서게 됐는데 그것이 조기에 공사가 이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성동면 윤택중노인회장님이 시장님 초두순시때 산업단지와 원남3리라고 했었나요?

예.

원남3리 진입도로를 직선으로 해 달라고 회사측으로부터 그게 불가판정이 됐죠?

예.

그때 분위기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성동을 갔을 때 그분들 언성이 상당히 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합의가 됐나요, 아니면 어떡하고 있나요?

일부 주민들은 거의 다 합의가 된 상태인데 노인들 몇 분이 아직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가 당초에서는 적게 한 2만평 좀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삼광유리측에서 통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설서부터 끝에서 제품이 나올 때까지 시설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운데로, 공장 가운데로의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럴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노인 몇 분이 아직도 조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큰 마찰이 없게끔 잘 해결되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404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딸기랜드 활성화에 대한 지적사항이 시설공사를 HACCP공사를 해 가지고 한국야쿠르트에 4억원을 납품했다는데 사실입니까?

HACCP시설은 지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11월말까지 김은 하고요, 잼은 내년 3월까지 완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HACCP시설로 인해서 매출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하는 시설로 해서 납품한 겁니다.

4억원을 납품했어요?

예, 납품했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그게 딸기랜드가 공장이 가동되지 아니하고 또 근본적으로 거기에는 우리 딸기 빨간입술인가요, 와인종류하고 딸기김이나 딸기한과 등이 생산됐는데 임직원이 변경돼서 그분들의 전체가 그만뒀죠?

예, 일부 변동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딸기랜드 설치목적에 우리 지역이 딸기상품 특성화사업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참 집단으로 이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어느 개인이 이분들을 위해서 정부보조를 18억원을 해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 업체들하고 같이 딸기상품특성화단지를 조성해서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개인이 이 18억원을 그냥 차지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죠, 과장님?

예, 지금 현재로는...,

예, 그래서 원래했던 박수분이나 김종덕씨나 황순식씨나 정경록씨니 뭐 그전에 딸기한과 박수분씨니 이 몇 분들이 전체가 빠지고 이제 대표이사 안동규씨나 또 그 일가친척으로 회사에 그 임직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 설치목적하고 틀리니까 18억원에 대한 것을 환수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설치목적하고 위배된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안동규회장도 이 18억원에 대해서 딸기상품을 특성화해서 하기가 참 어렵다 이럴 바에는 18억원을 국가보조니까 그것을 회수시키고 나름대로 공장을 특별하게 관리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18억원을 회수를 받고 그 분이 자유스러운 공장을 해 주는 것도 좀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굳이 되지도 않는 상품을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고 하면 그분도 여기다가 투자를 해 놓고 활용도를 찾지 못하고 또 우리시도 원 목적하고 위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렇게 저희한테는 의사 표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에 보조당시 목적은 그 내용인 딸기 가공, 상품 제조, 판매 등 상황에 아직까지는 부족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HACCP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HACCP시설이 완료되는 후에는 한 20억원 이상 판매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딸기에 잼딸기용을 구입을 해야 하는데 이미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잼딸기용 딸기는 이미 딴 회사에서 다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고 우리시에서 지금 4억원을 납품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논산 잼딸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생산해서 납품을 했다 생각을 하지 않는데 우리 과장님은 나가서 이 야쿠르트에 납품한 것이 이 딸기랜드에서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납품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납품매출내역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거기에 한국야쿠르트에 냉동과당딸기로 해서 3억 7,000만원 이렇게 납품한 것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또한 딸기잼은 2억원, 딸기김은 1억 5,000만원, 냉동딸기로 1억원, 체험학습 관광객관련 매출해서 3,000만원 해서 금년 10월말까지 현재 한 8억 5,000만원 정도 매출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지금 논산 딸기농가에서 생산되는 잼딸기가 가격이 인상되지 아니 하고 딸기랜드에서 납품을 받으려고 해도 지금 논산에 있는 잼딸기는 납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수가 없어. 이미 딴 농산하고 다 계약체결이 됐고 딸기랜드에서 그걸 잼딸기용을 더 구입하려고 하면 가격이 인상되는데 그 인상된 가격으로 딸기랜드가 구입할 수도 없고 구입한다고 해도 경쟁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딴 데에는 제품된 것을 OEM방식으로 해 가지고 납품했나 몰라도 여기에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딸기를 가지고서는 그렇게 납품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확인했나 했더니 납품한 그 증명만 여기다가 했지 실제로는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잼딸기나 또 딸기잼이니 우리 딸기랜드에는 생산되는가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하시고 실제로는 그 체험학습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하는 것은 저도 가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딸기잼이나 이런 것을 생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지난해도 이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그런 이행여부를 여로다가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직원들께서, 그리고 납품한 사실이니 뭐니 이런 것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하다보면 지금 원 설치목적대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잼딸기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 이런 목적하고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를 않는다, 그러면 원 목적하고 틀리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놓고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또 딸기랜드를 운영하는 그 대표하고 우리시하고 이 사항하고 그분이 그 공장을 이용해서 활용도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이런 얘기요. 그렇다보면 이걸 원점에다 놓고 불편한걸 해소하면서 우리시도 좋고 그 공장을 이행하는 분도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심층 파악하고 검토해서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2010년도 시책구상보고사항중 예산반영현황 해 가지고 강경젓갈전시관 리모델링해서 약 한 16억원, 국비가 9억 6,000만원, 시비가 6억 4,000만원 해 가지고 16억원 사업비를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강경젓갈전시관 그것을 리모델링한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유람선을 별도로 또 새로 사서 하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현재 젓갈전시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과히 불편한 게 없을 텐데 거기다가 16억원씩이 투입되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딴 사업을 하는 게 낫지 그 전시관 지금도 제대로 잘 되어 있고 한데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젓갈전시관이 기존 건립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활용도가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 금년에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한 결과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리모델링해서 앞으로도 활성화돼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있는 강경젓갈전시관이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로부터 현재는 외면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16억원 사업비를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하면 많은 이가 찾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16억원까지 투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사실 투자에 대한 이런 설명회도 가져야하고 또 사전에 의회하고도 또 협의할 사항도 있고 한데 이렇게 시책을 구상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다가 반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유람선을 띄워 가지고 관광객을 해서 뭔가 그쪽에서 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걸 구상한다고 하면 좀 타당성 있는데 지금 있는 전시관에다가 뭘 고치고 무슨 시설을 해봤자 그거 돈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 교수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진미식품이 지난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부적면 외성리 쪽으로 오기로 했다가 오지 아니 하고 충북 괴산인가 어느 쪽으로 추진 중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포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현재 2011년 11월 30일까지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충북 쪽의 공장에 규모가, 그러면 대전 진잠에 있는 진미간장이 옮기면 전체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까, 아니면 제2공장이라도 또 외성리에 또 앉혀야 할 규모인지, 충북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우리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예, 한 4만 3,640㎡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로 갈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적면 외성리에 또 제2공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진미공장하고 좀 충분하게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이쪽 가야곡 현재 농공단지에 진미농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고춧가루를 생산을 해서 전국 홈플러스에 지금 납품을 합니다. 해썹(HACCP)시설을 해 가지고 대형매장에다가 납품을 해서 그 공장을 가보니까 주야간으로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참 희망적인 거예요. 지금 공장이 가동 안 되고 문 닫는 데 많은데 이런 해썹(HACCP)시설을 해 가지고 야근까지 해 가지고 전국 대형유통회사인 홈플러스에 이렇게 납품을 납품권을 가져 가지고, 여기 고춧가루는 이 진미농산 것이 전국 홈플러스에 이렇게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미간장하면 이건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고 논산하고도 많은 유대를 갖고 있는데 그 공장이 참 충북쪽으로 일부 본 공장이 뺏겼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참 우리시에서 공장을 유치하는 그런 의욕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삼광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치가 됐고 특히 현대알루미늄은 아까 이계천위원이 얘기했지만 현대알루미늄 공장 책임자가 우리 도지사가 “어떻게 해서 논산 가야곡 농공단지에 현대알루미늄을 유치하게 됐느냐?” 했더니 “거기 이혁재라는 공무원이 친절하게 해주어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하는 것은 공무원 1명이 대형 큰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는데 그렇게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만 해도 우리 시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은 대전에서 연산 쪽에 오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현수막을 크게 광고탑있는데 그걸 떼라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기업을 유치하기 가장 까다로운 데가 논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진미간장도 사실은 뺏겼고 그런데 현대알루미늄 공장이 연무에 들어오는데 우리 공무원이 친절하게 해줬기 때문에 연무대로 현대알루미늄공장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특진이라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 공무원의 우수성으로 해 가지고 특진이라도 상신을 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때요, 특진 상신 해 보셨어요?

말씀만 몇 번 드렸습니다.

말씀만 드리지 말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좀 해주세요. 나는 이번 공무원이 정말 친절하게 해서 그런 굴지의 메이커가 연무대에 들어오게 됐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다시 탈바꿈이 되고 이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이제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로 봐서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서 참 우리지역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유치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 끝으로 부탁은 그런 공무원이 정말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런 논산시 공무원 풍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꼭 우리 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분들이 특진을 해야 된다 하는 걸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올릴 테니까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좀 그분이 인사상 이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추진하는 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농정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농정과 홍준기. (농정과장 홍준기,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농정과장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준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고하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신경호 농지관리담당입니다. 김을중 농산양정담당입니다. 이상창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배재권 예스민유통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9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요구된 자료는 공통사항이 13건과 우리과 소관사항 21건 등 총 34건으로 먼저 공통사항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466쪽이 되겠습니다. 오세복,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입니다. 지적사항은 부당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쌀 직불제사업 추진 등 총 6건입니다. 이중 5건이 완료가 되고 1건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68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 시책구상보고 사항 중 예산반영현황입니다. 예스민브랜드 품질관리 또 IT활용 시설원예 환경제어시스템 지원 또 농촌체험관광활성 등 총 5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469쪽, 김용제, 김형도,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육청 및 관내학교에 대한 각종 사업지원입니다. 저희 농정과에서는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71쪽, 전유식, 강중선,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6회, 2008년도에는 7회, 2009년도에는 5회에 걸쳐 농림식품부 및 충청남도청을 출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 여건상 국ㆍ도비확보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73쪽,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사업 지원성과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 2008년도는 총 7건으로서 1억 5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장으로 2009년도에는 총 7건에 1억 11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2008년도에 총 11건에 6억 7,993만 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9년에는 현재 추진 중으로서 총 13건에 5억 2,391만 3,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76쪽,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위탁계약 승인현황입니다.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과에서 2건으로서 논산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ㆍ관리 위수탁협약과 그린투어 운영 관리를 위탁 주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78쪽, 강중선, 김용제, 김형도위원,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4건, 2007년도에 4건, 2008년도에도 2건에 8억 3,099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나 현재 모든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480쪽, 이계천,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3개 단체 7개 사업에 2,800만원을 지급 정산완료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5개 단체에 12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798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481쪽, 전유식, 김형도, 오세복,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불용현황과 사유 및 대책입니다. 2008년도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21억 6,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2009년 2개년사업으로 사업비가 가내시되어 국ㆍ도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2008년도 한미FTA비준이 통과되지 않아 국비예산이 내려오지 않음으로써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만 지침변경에 의하여 2009년도 사업이 완료를 했습니다. 또 딸기원묘증식사업도 역시 같은 사항으로 2009년도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15일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82쪽, 강중선, 김용제,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우리시는 1건으로서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 발주한 사업이 없습니다. 483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는 논산시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84쪽, 김용제, 이상구,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도에 총 13건중 7건이 완료되고 6건은 추진불가이며 2009년도에는 총 10건 중 현재 4건이 완료되고 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4건은 추진불가사항입니다.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88쪽, 김형도, 오세복,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앙부처별 국ㆍ도비지원사업 현황 및 국비확보 실적입니다. 총 30건에 사업비 405억 3,747만원 중 국비가 205억 6,0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492쪽,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사일촌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결연현황은 현재 최근현황은 27개소입니다. 교류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96쪽,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1만 2,002농가에 사업비의 72%를 보조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1만 2,205농가에 80%를 보조를 하고 2009년에는 1만 2,125농가에 80%를 보조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지원기준 문제점 및 향후대책으로서는 2007년부터 흙상토에서 제조상토로 공급지원으로 전환되고 전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부 농업인들이 시비 100% 전액요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정비율 자부담원칙과 불필요농가에 과잉공급으로 인한 무단방치가 우려가 있어 확대지원이 어려움이 있으나 대부분 지역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근 시ㆍ군 100% 지원현황으로서는 천안시, 공주시, 연기군, 청양군, 계룡시로 5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497쪽,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품질쌀 지원실적 및 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는 총 12건이며 사업규모는 80억 8,9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98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브랜드 승인현황 및 사업계획입니다. 공동브랜드 승인현황으로는 총 20개 업체에 21개 품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브랜드 판매촉진지원 등 총 6건에 4억 7,6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500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경작면적 및 농업인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11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농산물 가공업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총 14개 업체에 지원규모는 3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기 지원계획 및 인근 시ㆍ군 최근 2년 지원실적입니다. 503쪽,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승용관리기 지원계획입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2009년도 지원물량이 총 30대로 서산시 10대, 부여군 10대, 당진군 10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도 금년에 농업기계화사업에 반영되도록 추진 중으로 10대를 배정 요청하였으나 5대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좋을 경우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ㆍ군 최근2년간 지원실적은 부여군이 총 15대, 2008년도에 5대, 2009년도에 10대며 공주시와 익산시는 실적이 없습니다. 504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린투어사업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그린투어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주로 딸기, 포도, 토마토 체험 등이 되겠으며, 다음장입니다. 그 지원내용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편의시설과 천적지원 등 총 3억 1,300만원 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으로서는 화장실, 원두막, 천적확대지원사업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506쪽, 강중선, 박영자, 오세복, 이계천,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실적, 또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9년도에는 2개소로 연산 덕암리와 성동면 우곤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매년 1ㆍ2개소씩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2010년도에 2개소로 광석면 사월리와 율리 시골애마을이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실적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08쪽,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 농가보유 주요 농기계 현황은 트랙터 2,757대를 비롯해서 총 1만 9,599대입니다. 읍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현황은 트랙터 2,807대 등 총 1만 9,953대입니다. 읍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10쪽,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기계지원실적 현황입니다. 2008년도 농기계지원현황은 볍씨발아기, 논두렁조성기, 육묘운반기 등 총 13종에 논산시가 508대, 공주시가 404대, 부여군이 571대이며, 다음장 2009년도 농기계지원현황은 논산시가 863대, 공주시가 560대, 부여군이 871대가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12쪽, 김선일,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는 광석농협 등 5개소로 총 77억 700만원을 지원을 했으며 2008년도 총 매출액은 739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13쪽,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직거래 일손돕기 실적입니다. 농산물직거래 추진실적으로 2008년도에는 107개소에 423억 4,300만원을 판매를 했고 2009년도에는 227개소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68억 1,3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14쪽, 김용제,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 홍보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논산딸기축제, 백제문화제, 아줌마축제 등 총 10회에 걸쳐 홍보를 하였으며 다음장, 2009년도 실적으로는 설맞이 우수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천안웰빙식품엑스포 등 총 16회에 걸쳐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516쪽, 김형도,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별 토지현황 및 해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18쪽, 김용제,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지전용허가 현황 및 불법전용에 관한 처리현황입니다. 농지전용허가 현황으로서는 총 276건에 148.4㏊를 처리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20쪽입니다. 불법전용처리현황은 총 3건 0.7㏊를 적발해서 2건은 원상회복을 시키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521쪽, 김선일,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ㆍ특산물 수출실적 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주요 품목은 채소류, 과일류, 가공식품, 축산물, 임산물로서 총 물량은 744만 7,000톤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563만 3,000불을 수출을 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역시 9월말 기준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또 포장재 지원사업, 카달로그 제작사업 등 총 3개 사업이며 현재 2억 4,684만 5,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522쪽, 강중선,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 자체 농정시책 및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는 총 16건에 58억 9,8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20건에 56억 2,787만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9년도에는 예스민쌀 택배지원 등 총 33건에 11억 4,790만 4,000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농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체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6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진흥지역 불합리구역 조사 통계자료입니다. 이 사항은 2008년도 12월에 1,491.2㏊에 대해서 진흥지역 불합리구역을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527쪽, 김용제,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후계농업인 육성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13명, 2007년도에 16명, 2008년도 15명, 2009년도에는 20명을 후계농업인으로 지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528쪽,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후계농업인 지정 취소 및 자금 회수현황입니다. 2009년도 7월에서 10월 후계농업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 11월 현재 사망자 및 영농미종사자 등 58명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영농승계ㆍ복귀토록 하였으며 미이행시 후계농업인선정 취소예정으로 대상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금회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홍준기 농정과장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 예산을 보면 농정파트의, 농업분야의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정예산이 작년보다도 더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예산.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2009년도에 그렇게 늘어나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별로 논산시 전체적인 거나 보면 농정파트에 상당부분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정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도 그것에 동감은 많이 합니다. 지금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더 농민들이 요구에 대해서 사항에 대해서 더욱더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66페이지 보면 제조상토 전액보조관계가 있지요? 본 위원이 제조상토지원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사실 80%만 해주시다보니까 충청남도에도 각 지자체에서 100% 보조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도 일부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지역은 또 개인이 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4대강 살리기나 고속전철관계 해서 내년 2010년도에는 논산시의 농토가 많이 줄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한 10% 정도, 20%가 아닌 10% 정도 한 17억원 정도만 예산 세우면 100%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2010년도에 힘을 좀 쓰셔서 10% 정도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가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20%를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부분 지역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자부담하는 것은 지금 미비한 실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농협과 더 협의를 해서 되도록 농민들의 자부담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값하락에 따른 쌀직불제사업 그 논산시에서 정부지원이 아닌 특별지원자금이 있는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별도로의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쌀값이 하락해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나 또 농정과장으로서 마음이 아픈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지원금은, 지원대책은 아직 세운 바는 없고 지역 농협과 우리시 서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또 지역의 농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전년도 대비해서 80kg 쌀 한가마니에 3만원 이상 이렇게 하락되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뚜렷한 계획이 없고 또 논산시 농정과에서도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조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과장님의 적극적인 그런 계획이 있어야만 농민들이 좀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돼서 말씀드리고 또 473페이지에 보면 고구마축제관계 7,000만원 예산이 있었지요?

예.

그런데 2009년도에 신종플루에 의해서 상월면만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상월면의 주민들은 7,000만원 보조금이 지원이 취소가 돼서 상월면을 위한 뭐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쓰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명시이월되는 이런 경우를 초래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축제비로 일단 반납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상월명품고구마축제를 하겠다고 사실은 서너번 회의도 하고 해서 지출도 좀 많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행사가 논산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행사가 최소가 됐다가 늦게나마 시간적으로 좀 넉넉하게 남아있는 부분들의 축제는 다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상월은 그때 임박해서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 잘 고구마축제가 될 수 있게끔,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농민들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농정과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스민쌀 공동브랜드가 세군데 있었잖아요?

예.

연무농협, 삼일영농, 그리고 황산벌미곡 여기에 있었는데 이 세 군데에서 우리 예스민쌀 공동브랜드를 살리려고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스민쌀 경작면적이 전년도의 300㏊에서 줄었죠?

예, 좀 줄었습니다.

이게 한 250㏊ 정도로 좀 줄었단 말이에요.

267㏊...,

267㏊로, 이게 지금 예스민쌀이 잘 되려면 이게 오히려 경작면적이 아마 500㏊, 600㏊ 이렇게 늘어나야 하는데 굉장히 줄었습니다. 줄은 원인을 보니까 지원이 굉장히 좀 열악해 가지고 자기 본인들의 어떤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팔아먹으려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그 호소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연무농협에 예를 들면 거의 90% 이상을 택배판매를 합니다, 인터넷판매를. 그래서 택배비가 택도 없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 1,600만원을 택배비를 세웠었는데 그거조차도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자체적으로도 수천만원 택배비가 들고 또 농정과에서도 1,000여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굉장히 좀 지원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택배비지원이 더 이번년도 깎여버렸죠? 그래 지금 1,600만원에서 800만원을 깎여버렸는데, 깎였고, 도비 320만원, 시비 480만원으로 그것도 충남명품쌀 택배지원비로 그렇게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깎여서 그렇게 섰어요. 그리고 예스민 브랜드가 살려고 하면 홍보다, 판매촉진비다, 홍보물제작비다, 이것을 좀 더 늘려가지고 굉장히 좀 활성화를 시켜도 시원찮을 판인데 전년도대비해서 올 예산을 선 걸 보니까 그 5,000만원이 좀 삭감이 됐더라고 그렇죠?

예, 예.

2억 8,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으로 깎여버리고 삭감이 5,000만원 이상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죽겠다죽겠다 하는데 이거 더 깎이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예산이 줄다보니까 예산이 깎였는데요...,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중앙정부예산이 한 230억원이 깎여가지고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운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스민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금 예산편성이 이미 된 건 어쩔 수 없지만 1회 추경, 2회 추경을 통해서 택배비, 또 판매촉진비, 홍보비, 홍보물제작비 이걸 좀 더 늘려가지고 예스민브랜드를 반드시 좀 살리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예스민 공동브랜드를 쌀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거기 지금 두 군데 업체가 더 늘었죠?

예.

지금 아직 쌀 예스민이 세 군데 가지고도 지금 충분히 좀 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한데 업체수만 늘려가지고 이것 되겠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우리가 한 5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67㏊ 올해 지금 했는데요, 그것을 업체를 좀 늘려서라도 확대를 해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체만 늘린다고 그 살지를 않습니다. 지원을 좀 제대로 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항은 맞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예산금액을 획기적으로 늘려서라도 반드시 그 하는 업체에 굉장히 부담을 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수도작 하시는 분들 지금 쌀값이 굉장히 하락이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시에서 구체적으로 그 수도작하시는 분들한테 올처럼 쌀값이 하락되고 굉장히 어려운 해는, 올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그 사무감사때도 분명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40㎏ 벼 한가마에 우리 시에서 2,000원 정도, 그리고 농협에서 한 2,000원 정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가마당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농가들이 상당부분 많이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확실하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쌀값이 많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가슴 아픈 실정입니다. 지금 한 2,000원 정도의 보전을 해 줄 것 같으면 지금 한 27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예산부서, 또 농협 또 우리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2,000원이 아니더라도, 2,000원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관내 농협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실지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실 의향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 양봉벌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프로수는 작년에 35%에서 이번에 50%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만 예산반영이 좀...,

여기는,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는 이게 지금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그 삭감이 돼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데로 반영이 안 돼서...,

삭감은 예산안 삭감이 됐어요?

예.

2억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예산이 지금 삭감이 돼 있죠?

예.

근데 지금 프로수를 보니까 50%로, 지원이 50%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50%로, 지금 4억원에서 우리시에서 자부담 2억원, 시에서 지원 2억원 이렇게 서 가지고 보니까 예산서 313페이지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서는 제가 안갖고 와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50%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사무실서 예산을 판단했을 때는 예산이 깎여서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로 다시 제가 지금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요, 지금 여기 예산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형도위원님 저기 시간관계상 핵심만 좀 질문해 주세요. 다른 위원들도 질문을 하고 해야 하는데 좌담식으로 해 가지고는 시간을...,

좌담이 아니, 이게 핵심입니다.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이게 농정과 제일 핵심이에요, 오늘. 지금 그러면 양봉벌지원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50%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예산서에 50%, 지금 저희가 요구한 대로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제가 수정발의로 다시 요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를 더 요구했습니까?

(자료 찾는 중)

제가 질의하는 그 핵심은 일단은 양봉벌공급지원이 턱 없이 적게 잡혔고, 그렇고요, 두 번째는 논산양봉벌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서 딸기에 양봉벌지원사업은 하지만 논산시 관내의 양봉업협회의 이 업자들도 같이 이익을 보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논산시양봉벌을 쓰는 농가우선으로 해서 50% 이렇게 해서 잡으려면 지금 2억원 가지고는 삭감된 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인지는 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우리가 4억 8,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이 돼서 제가 2억원이 섰기 때문에 우리가 2억원을 더 이번 수정발의에 2억원을 더 올려서 4억원을 지금 수정발의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50%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딸기협회하고 양봉협회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가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선일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못자리 제조상토지원현황에서 이계천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에 지역농가환원사업비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환원사업비로 20%를 자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자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농협이 환원사업비를 이걸 충당하다보니까 지역농협 경제에 운영하는 데에, 경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고 조합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들 하고 계세요. 그리고 환원사업비가 못자리 제조상토쪽에만 환원사업을 주다보면 농가규모가 큰 농가가 환원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대의원총회에서도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환원사업비로 조합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신다고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십분 헤아리셔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에서도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그것도 생각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면 그런 폐단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 무상으로 이렇게 100% 보조를 해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게 없으니까 무조건 신청을 해 가지고 남는 사례도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부담을 시켜야 그런 폐단도 없고 적정한 보급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초기에는, 사업을 시행할 초기에는 상토, 제조상토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농업인, 소규모농업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100% 제조상토를 선호하고 제조상토를 논 한마지기를 짓는 분도 제조상토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흙상토를 거의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토가 단보당 예를 들어서 5포가 필요하다고 하면 5포 그대로 전액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을 과장님께서는 잘 조사를 안하고 듣지를 않으신 거예요, 처음에 그 시행초기에는 그랬었는데 작년부터는 아주 거의 100%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사용은 100% 하는데 그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과잉해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과잉요구가 아니라 단보당 계획에 의해서 상토, 제조상토가 예를 들어서 1단보에 5포가 필요하다고 하면 5포 지원했지 우리가 농업인들이 6포 신청했다고 해서 6포 지원했습니까?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5포 계획에 의해서 단보당 5포면 5포만 지원을 했지 신청을 했다고 해서, 10포 신청했다고 해서 10포 다 지원한 건 아니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이 100%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스민포장재 지원해서 예스민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쌀은 이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작물 딸기라든지 예스민의 그 사업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포장재지원?

딸기농가요?

예, 딸기 등 다른 예스민사업단에 들어가 가지고 예스민공동브랜드를 승인해 준 그 작목을 다 지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예, 예스민브랜드를 가진 데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지원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면 다 지원하는 예스민 그 포장재지원경비 거기에서 예스민사업단에서 지원을 한다 이 말이죠?

예, 사업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부분에서 보면 딸기농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예스민 같은데 지원을 못받고 있다라고 하는 불만의 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과장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골고루 전체 딸기농가가 어차피 지역특화작목으로도 선정이 됐으니까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책임지시고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빠지는 농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506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녹색농촌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2010년도 계획에 보면 광석 사월리하고 광석 율리하고 광석에만 두 개 마을이 지정이 됐는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광석만 신청을 했습니까? 다른 면은 신청한 면 없어요?

양촌에 신청해서 세 군데가 신청했었습니다.

양촌하고 세 군데?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이 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심사가 나옵니다.

도에서 심사가 나와서...,

심사 나와서 도에서, 세 군데 다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데 도에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2개가 배정됐는데 양촌이 그중에서 제일 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서 탈락이 된 겁니다.

양촌이 열악해 가지고 탈락이 됐다?

예,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도 광석 두 군데하고 양촌하고 세 군데가 지원신청을 했는데 유독 광석에 두 군데 다 됐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보면 실질적으로 한개 읍ㆍ면에 이렇게 편중돼서 지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499페이지, 공동브랜드 매체광고 지원사업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했죠?

예.

예, 그래서 뭐 대전지하철 조명ㆍ동영상광고도 하고 관광버스에도 하고 외부광고 하셨죠?

예.

그런데 논산관내에 관광버스가 아주관광이니 또 몇 가지 회사가 있죠?

예.

그런데 우리 관내에 관광버스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은 우리 공동브랜드인 예스민이니 이런 광고를 하나도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 관광차를 운영하는 버스기사들이 외지에 나가보면 타 지역브랜드상품을 그 광고판을 다 하는데 우리시 것만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시 관광회사에 우리 공동브랜드를 광고라도 관광버스에 좀 내라고 그랬는데 한다고 하더니 그걸 안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안한 이유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하실 건지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관광버스는요, 죄송한데 그게 수도권광역버스에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버스에다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관광버스보다는 수도권의 광역버스에다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그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시의 관광버스도 외지에 나가면 우리시 공동브랜드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하고 또 우리 관내 택시들 보면 대전에 있는 무슨 산부인과니 정형외과니 그런 브랜드만 다 붙여 있거든요, 지역의 영업용 택시에도 그게 일부는 붙여 있고 대부분 대전에서 하는 그런 회사들의 광고가 대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과장님은 우리 논산에서 이용되는 택시나 관광버스에 우리시의 공동브랜드를 광고할 의사가 없는 건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은 제가 개인택시는요, 아참, 택시에는 개인택시에서 한 200여대해서 개인택시에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택시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관광버스도 제가 하려고 예산까지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좋다고 해서 수도권광역버스에다 했습니다. 그 예산을 많이 책정만 해 주신다면 우리 논산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에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예산 세우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걸 예산을 좀 많이 세워가지고 우리시에 사업소를 둔 그런 관광버스가 외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공동브랜드를 많이 홍보하고 다니께끔 하고 다녀야 하는데 우리시 사업자 주소를 둔 그런 관광버스는 그냥 무슨관광, 무슨관광만 다니지 우리 브랜드를 안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걸 사업비를 책정을 해 가지고 우리시의 관내에 사업자를 둔 그런 관광버스 아주관광, 뭐 신촌관광 이런 관광회사에 그런 광고를 앞으로 하실 겁니까? 어떡하실 겁니까? 하신다고 하면 예산부서에 우리가 더 이번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 드리겠습니다.

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우리 벼농사 짓는데 상토에 대해서 100% 지원하라는 것은 본 위원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못자리 상토로 황토흙을 그냥 해 주고 제조용상토를 하면서 우리가 한 15억원 들어가죠?

예.

예, 그렇게 해서 80% 해 주고 또 20%는 자부담으로 했는데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100%를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는 맞들 않아요, 그래서 20% 해 봐야 농협에서 다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100%라는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 논산시장이 선거법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해 줄까 자부담을 다 하게 되어 있으면 지금까지 하는 방식을 그냥 채택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리고 천안이니 이런 데는 다 도시가 개발되고 논이 있어 봐야 뭐 몇헥타 되도 않는,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는 데야 전체를 해 줘도 상관없지만 벼농사가 우리시에 전 농산품목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못자리 상토는 지금 하는 방식이 좀 나은 것 같다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이 지적한 것 100% 지원하는 거하고 또 본 위원이 지금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좋다하는 것을 면밀히 이렇게 검토를 해서 올바르게 하셔야지 위원들이 100% 해 달란다고 해서 과장님이 전체 100%를 하는 것도 사실 본 위원은 부당하다, 또 이게 100% 전체 해 줘도 된다 하면 시행해 줘도 좋습니다. 한번 올바른 관점에다 놓고 판단을 해서 우리시가 전액 다 해 준다고 이렇게 판단이 서면 전액 판단을 해 주시고 또 지금하는 방식이 옳다고 하면 옳은 방식으로 이렇게 채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513페이지, 농산물직거래장터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는 농산물직거래를 하는 것을 상설판매장을 하나로마트나 직매장이니 이런 데를 운영을 해 왔었죠?

예.

그러면서 상설판매장이 연산에 있는 농산물판매장 그걸 이용했잖습니까?

예.

그걸 이용했는데 앞으로 훈련소에, 전국에 훈련을 받는 곳이 논산육군훈련소 외에 전방예비사단도 훈련장이 있는데 그게 전체가 군 운영방식이 틀려가지고 우리 연무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훈련병이 전체가 들어올 예정으로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고 국방부에도 그렇게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예견은 하고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연무읍을 찾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연무에 상설매장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연무읍에 농산물직거래 그러니까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와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그걸 만들어주셔야 돼, 농협 거치고 어디 장사꾼 거치면 올라가니까 농산물가격을 농산물을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하려고 하면 농민들이 생산하는 거 들고 와서 제값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장터를 마련을 해 주셔야 돼요, 언제 농협을 의존하고 장사꾼을 의존해서, 농민들은 싸게 받고 장사꾼들은 다 붙여 먹을 거 붙여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은 제값도 못받을 때가 하도 많아요, 그러면 상설판매장을 전국에서 최초라도 우리가 넓은 땅을 확보해 가지고 농민이 직접 농사 지은 것을 갖다가 팔 수 있는 판매장을 넓게 해 가지고 품목별로 다 해 놓으면 우리 전국에서 모여드는 그 훈련병 입소하는 날 아주 유명화가 될 것이고 우리 농민들은 제값도 받을 것이고 이것이 활성화되다보면 앞으로 연무나 지역경제이니 뭐 이런 게 다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런 상설매장은 연무에 우리시 직영으로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발상도 좋고 아주 좋은 그런 시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는 농촌관광협회나 그런 데하고 연결해서 상설매장이 운영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 보는데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직거래 추진실적을 보면 상설매장이나 장터, 임시장터, 산지판매해 놓으니까 그 실적이 미묘하고 이 숫자에 불과해서 실질적인 우리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농산물직거래에 실적이 미묘하다 이런 얘기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고 우리시가 앞으로 훈련병이 논산시에 왔을 때를 대비해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달라는 것을 지금 용역을 주든 어떡하든 이런 농산물직거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훈련병이 우리 육군훈련소 연무를 찾을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거래실적은 조금 적고 우리 농민이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값을 받아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게끔 앞으로 좀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다음은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그 예스민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대전지하철에요, 그 예스민 광고가 붙었대요, 그런데 논산시 군수님을 지내신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예스민 뜻이 뭐냐고, 그 광고가 묘하게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예스민 뜻이 논산딸기하고 뭐 쌀하고 농수산물을 뜻하는 것 같다, 부여에 가면 굿뜨래 있듯이 논산도 그 예스민이라는 그런 마크같다.” 그랬더니 그분이 지하철 타면 암만봐도 그게 예스민이 무슨 뜻인가도 모르겠다 그 말이 묘하다고 그것 좀 한번 알아봐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사항은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어서 그 다 밑에다가 그 뜻을 지금은 새겨놨습니다.

새겨놨어요?

예.

그래서 궁금하고 그래서 혹시 했나하고서 질의했습니다.

예, 이미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요. 558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강경에요, 젓갈공장건립이요?

예.

근데 건립을 하면 액젓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예.

근데 올해 젓갈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없었거든,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산하고 몇 군데에서 액젓공장이 쉽게 말하면 까나리액젓을 만드는데 맹물에다가 멸치액젓을 조금 섞어가지고 간장하고 이렇게 맛만 까나리맛만 나오게, 까나리하고 멸치하고 어종이 좀 비슷하다고 하대요, 맛도 비슷해서 요즘은 아까 벌꿀얘기도 나왔지만 오늘 아침뉴스에 벌꿀도 80%가 가짜로 나왔어요, 근데 이걸 건립하게 돼도, 사람들이 저도 이번에 김장을 하는데 액젓 안넣었어요. 그냥 사과물하고 이런 다시다물 달여서 액젓대신 썼는데 액젓을 만약 공장을 짓게 되면 우리시에서 그걸 감독을 하나요?

예, 지금 이 향토산업으로 하는 그 가공공장은 꼭 액젓만이 아니라 나머지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 세부적인 계획서가 안들어왔는데, 왜냐면 지금 강경이 전국적인 젓갈명소지만 어디 뵈어줄 만한 곳이 없잖아요, 제조업으로서 다 나머지 목포니 여수니 이런 데서 갖고 오는 거 하나의 유통단지지 제조원으로서 여기 전국적으로 온 사람들한테 우리는 강경이라는 브랜드로 해서 이렇게 최신식ㆍ현대식시설을 갖추고 위생적인 식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뵈 줄 수가 없는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게끔 누구나 와서 보면 강경젓갈은 이렇게 해서 깨끗하고 이렇게 해서 맛이 있다 하는 것을 일부러 견본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가공공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하시는 분들도, 이분들도 거기에 착안점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남을 눈속임하고 이런 시설은 안 될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테레비볼 때도 만약에 브랜드마크를 가진 것도요, 많이 눈속임을 해서 조금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나 믿을 수가 없게 보여, 그리고 쉽게 말해서 강경젓갈이 이게 상회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목포에서 진짜 우리 자연산 새우젓을 미리 구입하기 전에 월남산이나 중국산 미리 보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 자연산이 싸게 나와도 미리 했기 때문에 그걸 못사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남 논산하면 새우발효젓갈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가공공장이 생겨도 그렇게 큰 사람들이 믿을까 이렇게 걱정이 돼 가지고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아니요, 하여튼 지금 이번에 하시는 이분들이 새로 특히 조합원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의지력도 있고 자금력도 있는 분이 한 열 여덟분이 다시 새로 해서 신청을 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현재로서는 의지가 아주 대단하고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아주 나름대로의 논산, 강경을 대표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만약에 이것이 될 때는 수시로 나가서 그런 거 현장점검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점검을 좀 많이 주시고 잘 추진력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다음 전유식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우리시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돼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조기에 진정을 보여줘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은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겨울에 그 추운데도 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 고생들 많이 하셨죠?

예,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죠?

예, 안했습니다.

근데 항간에 신종플루가 인간을 많이 위협하고 있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했죠?

예.

근데 중국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된 돼지하고 개가 발생했다는 거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들은 바가 있습니까?

예,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예, 참 돼지하고 개까지 신종플루가 이렇게 감염이 된 것은 이게 확실한 근거는 제가 여기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조류인플루엔자가 신종인플루엔자로 변형이 돼 가지고 이게 개나 돼지까지 됐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돼지하고 개까지 이제 감염을 시킨 것 같아요, 인간이 그죠? 그렇다고 하면 개나, 돼지나 개까지 신종플루에 감염이 됐다고 하면 바로 이게 더 인간까지 더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나 돼지, 개까지 감염이 된 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종플루나 조류인플루엔자나 그런 질병의 원인이 전부 바이러스라는 미확인물체에 의한 거기에 대한 전염된 것입니다. 그 바이러스가 우리가 저기할 때 그냥 바이러스, 바이러스하니까 그냥 무슨 병원균같지만 사실은 바이러스라는 건 하도 미세해서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아주, 전자현미경으로나 가능한 저기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염매개체인데 그것이 가축에 의해서 매개가 된 건지 인간에 된 건지 그 역학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다만 이렇게 됐다 어디 인터넷상에 들고 돼지가 이렇게 전염을 시킨다, 뭐 개가 전염시킨다 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공식적으로 논평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하나의 가축에 의해서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저기가 있으면, 특히 환절기가 온다든지 특히 겨울철이 온다든지 할 때는 축사소독약이나, 이런 인플루엔자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이 안다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다니지 못하게 자기네 축사 울타리안에서 아주 축사소독을 매일, 일주일에 두 번 했던 거면 한번씩 이렇게 더 강화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 창고에 있는, 재고에 있는 소독약품을 읍ㆍ면으로 방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이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될 때 우리 연무나 부적 또 인근지역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됐던 곳을 또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은 소독도 하고 해 가지고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 지역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소독을 하다보면 신종플루가 됐든 다른 바이러스균까지 또 죽일 수 있는 이런 효과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시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신종플루는 지금 와 가지고 돼지나 개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걸 보면 또 인간에 의해서 짐승까지 됐다고 하는 언론에서 조심스런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 보면 이게 뭔가 다 소독하고 조심을 해야 할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시에 다시 근원지라는 그런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직 발생은 되지 않았지만 이걸 발생할 우려를 생각해서 많은 소독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이 질문한 토종어류 방류를 우리시에서 2007년도, ’08년도, ’09년까지 해 가지고 2억원, 사업비를 4,100만원정도 했네요?

예.

그것은 별 게 아닌데 탑정호에 외래어종 수매실적으로 봐가지고는 또 2008년도하고 ′09년도에 사업비는 5,300만원이 서 있었는데 3,000만원하고 2,300만원 다 사업비가 서신 겁니까?

예.

예, 금년도에 배스 수매하는 것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비를 작년 2008년도에 3,000만원이면 또 금년도에도 한 3,000만원해 가지고 수매를 더 해야 하는데 이 수매를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수매를 제대로 못하고 있잖습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 탑정호에서 어업하는 분들이 토종붕어나 메기니 이런 그물을 쳐놓으면 거기에 블루길이나 배스가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걸리는 확률을 보면 그전에는 토종붕어가 한 80% 이상 걸리고 외래어종이 뭐 한 10% 정도, 이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90%가 외래어종이 걸린다고 해요, 그 말 맞습니까?

예, 그렇게 많이 잡힐 땐 그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적면이나 가야곡면 이쪽 어업을 전적으로 하는 그 어업인들이 생계목적으로 그물을 쳐서 놨을 때 외래어종이 걸리면 그만큼 외래어종을 거기에서 참 퇴치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생업도 해 가면서 외래어종을 퇴치한다는 것으로 해서 외래어종을 많이 우리시에서 수매를 해야 그게 외래어종도 좀 멸종이 되고 할 텐데 수매를 하는 양이 적다보니까 그 어민들이 잡아 가지고 냉동시켜 놓고, 겉에다 놓으면 썩으면 나중에 몇 푼이라도 받으려고 하다보면 냉장고를 큰 냉장고를 구입해서 전기료도 안나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외래어종퇴치도 문제가 있고 우리 토종치어를 집어넣는 효과도 없어요, 왜 우리나라 토종치어를 집어넣으면 외래어종의 밥밖에는 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살리려고 하면 외래어종 수매를 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외래어종을 어업인들도 잡게 하고 인근에서 낚시와 가지고 외래어종을 잡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하려면 한 1년에 2ㆍ3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1년에 한 2,300만원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한달에 200만원 꼴도 예산이 안서 가지고 외래어종을 퇴치한다는 근본적인 목적도 맞지도 않고 국내토종치어를 방류하는 그것도 내내 외래어종에 사료역할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외래어종 수매가격을 높이 책정을 해 가지고 1년 12달 매달 수매를 해야만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외래어종 수매사업을 어떻게 늘릴건지 이대로 그냥 형식만 꾸려서 나갈건지 한번 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이 외래어종수매는 저희가 아까 보고한 상황에도 나왔지만 사실은 그 어업하는 사람들이 잡는 것을 전량 다 수매해 준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우리시의 예산관계나 이런 규모면으로 볼 때 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처음에 한 수매를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작해서 차츰차츰 이것도 여기까지 늘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 물량이 적다는 데서는 공감을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꾸 매년 예산을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늘려서 내년도에는 한 조금 더 늘려서 1,000만원 정도 늘려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늘려 갖고 수매물량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수매만이 또 능사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오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게끔 해서 그걸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분들이 노력을 해야지 그분들은 노력도 하나도 않고 오직 잡는 거, 그거에 대해서만 하는 거,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그쪽으로 한번 소비쪽으로도 한번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매하는 방법도 1년에 2번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이렇게 그때그때해서 그분들이 저장하는데 필요한 비용같은 게 안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수매를 자주해 가지고 비용도 들지 않고 분기에 1,000만원씩만해도 1년에 한 4,000만원 정도만 있어도 어느 정도 그분들이 이제 매운탕집에 팔아서 아주 배스니 회나 매운탕으로, 튀김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식용으로 활용되는 것들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걸 먹어봤지만 별 맛을 못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거지로 입에다가, 관광객 입에다가 어거지로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식용은 다음에 생각하시고 우선 수매하는 것만이라도 1년에 한 4,000만원 정도 해서 분기에 1,000만원씩이라도 해서 사업을 펼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다음은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 가야곡면 등리1구 지역 민원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가야곡면 등리1구 이장이 김상중으로 되어 있고 논산시농민회 사무국장인데 오늘 시청앞에 집회를 신고했었죠?

예.

그 내용 좀 한번 말씀 해 주시죠.

그 등리1구에 지금 한우를 한 190마리 정도 키우는 이대수씨라고 축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 15년전에 그 등리로 이주를 해서 거기에 소를 키우고 있는데 그분이 거기다 소를 키우면서 올 때는 한 1,700평 정도 사서 축산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1만여평, 그 인근 집 주위로 해서 1만여평의 부지를 널따랗게 확보하고 축사를 좀 크게 지었습니다. 축사가 한 거의 2,900여평 정도의 큰 축사를 짓고 축산을 하면서 또 그 앞에다가 뭐를 하냐면 음식점을 크게 냈어요, 한우고기를 주축으로 하는 그런 음식점을 냈는데 근데 이분이 동네분들이랑 사이가 원만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어렵고 오로지 내 밥 먹고 내가 사는 식이여, 그러니까 죽어라고 소만 키우고 그런 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주위사람들이랑 특히 동네에 젊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농민회 그 관계되는 분들이랑 티격태격 그렇게 말썽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농지전용이 잘됐네, 안됐네 해서 그 사항을 우리 감사부서에다가 내고 도감사부서에서도 진정을 내서 그분들이 한 그분 진정은 거의 한 40회 정도가 왔답니다. 40회 정도로 와서 현지확인해서 이렇게 해 봐도 다 적법하게 절차에 의해서 축사도 짓고 농지전용도 다 마치고 그렇게 했는데 갑작스레 이장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김상중씨라고...,

핵심만.

농민회 사무국장인 분이 거기 이장으로 와 가지고 그분이 다시 문제를 제기해서 옛날 농지전용 한 절차니 뭐니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들어와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중재를 해서 이렇게 풀어야 할 문제로서 아마 오늘 한다고 했다가, 오늘 집회신고 한다고 했다가 집회 안한 것도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집회신고는 오늘 2시에 되어 있었는데 집회가 잠정보류 됐나요?

예, 취소됐습니다.

보류?

예.

보류?

예.

축산과에서 그런 민원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가축분뇨와 악취 등 환경오염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뭐 지도ㆍ단속한 부분 있었나요?

저희는 그 분뇨에 대해서는 없고 가축을 키우면 어떻게 잘 키우고 병에 걸리지 않고 그런 장려하는 부서고, 분뇨에 대한 거는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민원이 쌍방 민원인만큼 축산과에서 민원관계 조율할 부분이 있다면 가야곡면하고 잘 협의해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빠른 시일내에 잘 해결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그 치어방류에 대해서, 치어방류요, 지금 치어를 탑정호에 많이 방류를 그동안에 했는데 예산으로 구입해서 치어를 잡아 먹는 왜 그 뭡니까?

배스...,

외래어종 그거 퇴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집행해 나가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그 외래어종 수매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에는 한 2,700만원하고 매년 3,00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조금 양을 좀 늘려서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그래서 좀 수매하는 양이 5,700㎏ 정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양을 한 거의 6ㆍ7,000㎏ 이렇게 늘려서 그것도 분기마다 이렇게 한번씩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어방류도 중요하지만 그 잡아먹는 외래어종 퇴치하는데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경 향토산업에 대해서 그 향토산업이 한 두 번 포기제출을 한 적이 있죠?

예.

그 업체에서요?

예.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거기 좀 추진력도 있고 자금력 겸비한 조합원들이 다시 재신청돼서 농식법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박상기 외 18명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특히 거기 부지문제가 아직 안 돼서 그동안 애먹었는데 부지에 대한 대안으로 채운리 일대 공유지 공동묘지땅 일부를 매각하도록 이렇게 결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그 경계측량이랑 묘지실태조사를 지난달까지 다 마치고 바로 지금 공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정한 공고가 끝나고 나면 내년 의회 승인을 받고 그래서 매각승인을 받고 난 후에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하튼 금년도에는 하시는 주최측에서 땅을 우선 구입을 하고, 왜냐면 땅을 구입 않고 다른 돈을 미리 경상적 돈을 써 놓으면 그때 가서 땅을 못구해서 나 못하겠다고 자빠지면 또 큰 문제가, 국고를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 문제는 죽으나 사나 하여튼 땅 먼저 사야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자부담, 자부담을 여태 못만들어서 계속 포기를 두 번씩이나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자부담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세부적인 것은..., 하여튼 자부담도 본인들이 다 하는 거로 이렇게...,

그런데 그동안에도 자부담할 수 있다고 자신해서 그렇게 미루고, 미루고 했는데 또 이번에 또 만약에 그게 잘 안돼 가지고 또 포기를 하게 되면 이 사업자체가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그게 잘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가 지금 강경바이오밸리공업단지 조성하는 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향토산업으로 인해서 그 바이오밸리 조성하는데 뭐 걸림돌이나 문제점은 없나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관련 실ㆍ과랑 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위치가 그분들이 원하는 땅은 사실은 맨위 상단에 노른자 땅을 원했는데 지역경제과나 해당부서나 관련부서에서 얘기가 그렇게 되면 나머지 공단 만드는데 지장이 있다 해서 일부 거기의 경계와 인접한 지역으로 거기에 공단할 때 저기가 없는 지역으로, 저촉이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매입하는 걸로 결정을 봐서 거기에 대해서 다 측량을 마치고 묘지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공단 조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답변이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또 자부담을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포기를 할 경우에는 이 사업을 반납을 해야 되나요?

지금...,

지금 3년째인데...,

내년도에 가서 못한다고 할 때는 진짜로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면밀히 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런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산림녹지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산림녹지과 이우성. (산림녹지과장 이우성,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와 같이 산림녹지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영림담당 황인혁 녹지주사입니다. 다음은 보호담당 김종진 녹지주사입니다. 다음은 녹지담당 서승중 행정주사입니다. 다음은 공원조성담당 김용신 시설주사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산림녹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논산시의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과 산림자원화로 공익성을 높이고 산주의 소득증대로 우리 논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이 강력히 추진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1년에 100만그루 수목류ㆍ초화류 심기를 2008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으며 숲을 잘 가꾸고 청년실업자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숲가꾸기사업을 확대추진을 하여 공익성 높은 숲 조성과 실업자 일자리제공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등 1석2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으로 계속 추진을 하여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공통사항 13건과 산림녹지과 소관 1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66쪽, 오세복,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8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곶감저온저장고사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특산품인 양촌곶감의 생산기반확충으로 경쟁력제고와 고품질의 곶감을 생산을 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ㆍ도비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산림청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임산물산지유통센터를 산림청에 신청을 하여 선정이 되어 국ㆍ도비 6억원을 지원을 받고 농림사업으로 국비 및 지방비 3억 1,449만 2,000원과 융자 1억 2,837만 6,000원, 자담 5억 7,361만 2,000원, 도합 16억 1,648만원을 투자를 해서 8개소 1,406㎡의 저온저장고를 신축을 하여 2008년도 대비 건평 319㎡가 증가 주민 소득증대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이 되겠습니다. 조림관리 철저입니다. 조림사업을 하고 벌목된 나무를 골짜기마다 그대로 방치하여 미관도 좋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25㏊의 조림을 위한 벌채지 조림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임목벌채 후 벌채산물 중 원목은 조기발주토록 하고 지엽, 덩굴류 등 지장물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지엽 등 제거산물은 묘목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산정부에서 상록부로 일정한 간격으로 줄로 적재를 해서 미관저해 예방과 노동력을 절감토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두리감 보존 및 대추의 종주도시 대책마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임산물생산기반조성을 위한 감나무 묘목 7만 7,500본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5만 5,250본이 두리감이고 2만 2,250본이 대봉, 한 29%가 되겠습니다. 공급을 하고 2009년도 두리감 2,000본을 지원 고유수종 두리감 보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대추는 2007년도부터 연산면 일원에 5,000본을 보급 관리토록 하여 연산대추식재지 저변 확대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 4월까지 대추나무 묘목 2만본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9쪽, 노성산 묘지 원상복구가 되겠습니다. 노성면 송당리 노성산 묘지조성을 위한 불법훼손지에 대해서는 2008년도 5월 27일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입건 조사하여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송치를 하였으며 허가구역 외에 훼손지에는 잣나무를 식재를 하였으며 설치분묘 불이행강제금 500만원 제2차에 부과하여 납부를 하였으며 앞으로 잣나무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등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가로수의 신중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시가도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의 악취 등을 대비해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은행나무 열매를 조기에 채취하여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꽃이 아름답고 병충해에 강하며 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이팝나무를 국도4호 외곽도로 부여선과 시가지에 83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 시책구상보고사항 중 예산반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푸른논산가꾸기, 특색있는 무궁화거리조성, 노성산 휴양공간조성사업, 마을내 보호수활용 쉼터조성 4가지 사업에 31억 9,599만 6,000원을 2010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이 되겠습니다. 김용제, 김형도,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교육청 및 관내 학교에 대한 각종 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논산중학교, 반곡초등학교,노성초등학교, 도산초등학교 4개교와 2009년도에 강경고등학교, 논산여자중학교, 강경중학교, 부적초등학교 4개교 총 8개교에 6억 155만 1,000원을 투자를 해서 4,150m의 담장을 허물고 학생과 지역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녹색쉼터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김용제,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재산 교환매각 현황과 시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교환매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시유지현황은 총 574필지에 887만 778㎡입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지 임대료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국도유지 임대 부담현황은 없으며 시유지 내에 대지, 농경지 등에 대해서는 읍ㆍ면장이 78필지 25만 1,233㎡를 대부하고 2009년도 대부료 745만 670원을 부과를 해서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이 되겠습니다. 전유식, 강중선,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사무관이상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도청 2회, 2008년도에 산림청 3회, 도청 1회, 2009년도에 산림청 2회, 도청 1회 출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이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사업 지원성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연산대추축제와 양촌곶감축제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2009년 축제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산대추축제입니다. 2009년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일간 연산재래시장에서 체험이벤트 등 3개 분야, 52개 행사를 진행을 하여 약 5만여명의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이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양촌곶감축제는 2009년도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 계획으로서 양촌면 양촌리 양임교, 논산천 둔치에서 체험이벤트 등 5개 분야 30개 행사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577쪽, 축제 추진성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산대추축제는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 대추를 주제로 하는 다수의 공연, 체험행사 등으로 축제의 인지도 및 관광객들의 참여도를 높였으며 2009년도에는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축제장소를 둔치에서 연산대추 재래시장으로 옮겨 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방문객의 호응 속에 성공리에 축제가 진행이 되었으며 특히 지역주민, 대추 상우회, 대추작목반 등 모든 면민이 참여하여 솔선하는 행사로 진행이 되어 주민화합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양촌곶감축제는 햇빛촌이라 불리는 양촌에서 자연기후에 맞는 조건으로 전통적, 지역적 특성을 대변하는 특산물로 특히 타 지역 곶감보다 당도가 월등히 높아 전국 제일의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재정경제부로부터 2006년 12월 28일 양촌곶감특구로 지정이 되어 양촌곶감특구활성화 및 주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올해로 제7회 양촌곶감축제가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양촌면은 지역주민 대다수가 곶감을 생산하고 있어 2008년도에는 자연스러운 축제 참여로 풍요로운 축제가 되었으며 농촌체험 및 감을 활용한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골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체험형의 축제로 청정양촌곶감의 브랜드가치상승의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강중선, 김용제, 김형도, 오세복위원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2건, 2007년도 2건, 2008년도에 2건, 총 6건이 공기부족과 해당 토지소유권 소송 계류 등으로 인하여 사고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계천,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및 정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논산시의용소방대에 산불조심결의대회 및 산불진화훈련에 2007년도에 시비보조 300만원과 자부담 300만원, 600만원을 보조결정을 하였으나 자부담을 300만원보다 15만 6,000원을 증액하여 615만 6,000원으로 행사를 추진을 하고 정산이 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시비보조 300만원, 자부담 350만원, 650만원으로 보조금 결정을 하였으나 자부담 350만원보다 8만원을 증액하여 658만원으로 행사를 추진을 하고 정산이 됐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강중선, 김용제,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5건, 2009년도에 10건, 모두 15건을 용역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김용제, 이상구,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읍ㆍ면ㆍ동 시장연두방문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13건의 건의사항 중 7건은 처리가 완료하였고 6건은 처리불가 처리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10건 건의사항 중 7건은 처리가 되었고 1건은 추진 중이고 2건은 2010년 추진계획입니다. 583쪽입니다. 박영자위원님께서 일자리창출사업 추진계획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고용창출과 가치 있는 산림자원조성을 위해서 1월 19일부터 11월말까지 사업비 25억 6,320만원을 투자를 해서 연 4만 3,000명을 고용 894㏊의 숲가꾸기계획으로서 11월 10일 현재 4만 4,330명을 고용을 해서 908㏊의 숲가꾸기를 실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내역이 되겠습니다. 양촌 자연휴양림조성으로 사업으로는 2010년도에 20억원, 2011년도에 10억원정부예산 확보대상으로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5쪽이 되겠습니다. 김형도, 오세복,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앙부처별 국비사업현황 및 국비확보실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조림사업 외 13개 사업에 국비 62억 191만 5,000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수식재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현황은 국도, 지방도, 시도, 면도, 시가도 등 64개 노선에 왕벚나무 외 12종 2만 3,407본이 식재되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시도11호선 광석면 율리에서부터 노성면 병사리간 2.5km와 시도8호 연산면 송산리에서부터 장전리간 1.8km에 대해서 이팝나무 식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5년간 관내 일원 보안림 수원함양조림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6필지에 15.5㏊에 단풍나무, 상수리, 백합, 굴참 등 2만 7,1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보호수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지정현황입니다. 느티나무 외 7종 130본이 지정이 되어 있고 수령별로 말씀을 드리면 500년 이상이 15본, 300년 이상이 57본, 200년 이상이 26본, 100년 이상이 32본이 되겠습니다. 보호수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외과수술 84본, 주변정비사업 16본, 100본에 대해서 보호종 사업을 추진을 하였고 2009년도에는 외과수술 15본과 콘크리트 철거를 하고 평상설치 등 주변정비사업 5개소를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이 되겠습니다. 김용제,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추곶감축제 결산내역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연산대추축제는 시비7,000만원, 보조에 자담 3,000만원, 1억원 행사계획을 하였으나 자부담을 3,000만원보다 584만 5,000원을 증액 1억 584만 5,000원을 집행 정산되었으며 양촌곶감축제는 시비 7,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 1억원 행사계획에 자부담을 3,000만원보다 312만 1,000원을 증액하여 1억 312만 1,000원을 증액 집행 결산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연산대추축제는 시비보조 8,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 1억 1,000만원 행사계획에 자부담 3,000만원보다 22만 8,000원을 증액이 1억 1,022만 8,000원을 집행 정산이 되어 있고 2008년도에는 양촌곶감축제는 시비보조 8,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 1억 1,000만원 행사계획에 자부담 3,000만원보다 431만 6,000원을 증액 1억 1,431만 6,000원을 집행 결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96쪽,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추곶감축제 추진성과입니다. 그건 앞에 576쪽,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사업 지원성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8쪽이 되겠습니다. 오세복,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산림 훼손 적발 및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8건에 2만 853㎡의 불법지를 적발을 해서 입건하여 모두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23건 3만 2,277㎡의 훼손지를 적발 입건하여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세복,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 및 불허가현황과 문제점 대책이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말현재까지 목적별 허가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부지, 축사, 창고, 종교시설 부지 등 34건에 5만 5,663㎡를 허가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허가기간 내에 대부분 목적사업을 완료를 하고 복구준공을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분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자금사정 등으로 법적 산지전용기간 동안에 작업을 중단 방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목적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수허가자에게 독려하고 주변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철저한 복구지도를 하여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4쪽이 되겠습니다.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공원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비 5억 4,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성동 중앙공원 외 7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605쪽,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이용 등산로 휴식벤치 등 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우리시는 15개 산에 등산로 68.1km가 개설이 됐습니다. 주요시설물은 정자 5개소, 운동시설 3개소, 향토길 지압로 1개소, 루프가 41개소, 벤치가 51개소, 목계단이 21개소가 시설이 됐습니다. 606쪽, 이계천, 이상구, 김선일위원께서 요구하신 시유림 개인불하 현황입니다. 이는 해당이 없습니다. 607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목굴취 및 벌채현황입니다. 임목벌채현황은 가야곡면 함적리에 산38번지 외 58필지, 225.49㏊에 대한 벌채를 해서 밤, 감 등 유실수 2만 1,000본과 잣나무 등 경제수 50만 7,000본, 총 52만 8,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임목굴취허가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상월면 상도리 407-26번지 외 10개소 16.51㏊에서 소나무 262본을 굴취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이 되겠습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조경사업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사업비 18억 5,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가로수식재 및 관리, 소공원조성, 담장허물고 쉼터조성 등 37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이계천,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조림지풀베기사업 현황입니다. 조림목 생장촉진을 위해서 2009년도에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식재한 국고보조조림지 154필지 567.5㏊에 대한 풀베기를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산림녹지과장님 장시간동안 질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면은 2009년도에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이 상당히 좀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드리는 바 입니다. 보면 지금 양촌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제가 그 기간은 2011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말까지 그게 계획대로 잘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는 2011년도까지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 문제점은 이제 예산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20억원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 내년도 예산 10억원인데 10억원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몇 프로나 됐나요?

공정은 아직 착수가 안돼 있고요.

예.

사실은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서 지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납품이 내년도 1월까지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납품을 받아서 법에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잘 차질 없이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 논산에서는, 자연휴양림이 우리 논산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없고 우리시에서 분리된 계룡시가 없습니다. 사실은 나머지는 이제 휴양림이 아닌 다른 산림관계 무슨 시설이 다 있는데 사실은 저희하고 계룡시가 없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또 그쪽 김용제위원님이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실시하는 사업이니만큼 잘 마무리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산물생산농가가 우리 관내에 몇 농가나 됩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그렇게는 제가 답변하긴 곤란하고, 우선 곶감관계가 한 350에서 360농가가 있고 나머지는 뭐 조경수나 이런 생산농가가 한 30여호있고 또 무슨 뭐 밤, 또 무슨 유실수 등 생산하는 농가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 예산은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이번에 예산대비해 가지고 그 예산이 깎인 건, 삭감된 건 없습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관계상, 저희가 사실은 사업을 욕심을 부리고 많이 희망하고 있는데 국ㆍ도비는 거의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시비에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예, 그 삭감됨으로 해서 2010년도 사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추경예산이나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저희가 목적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임산물생산농가 지원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생산농가가 또 이렇게 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594페이지, 대추하고 곶감축제 결산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 2009년도까지 우리 지역에 연산대추축제하고 양촌곶감축제가 열렸죠?

예.

거기 지원액을 보면 우리 시비가 각 7,000만원 또 2008년도에는 8,000만원 또 자부담을 약 한 3,000만원씩 했다는데 자부담 3,000만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그 위원님 이게 사실은 행사 자체가 우리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읍ㆍ면ㆍ동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가 정산만 이렇게 받았습니다.

정산서 3,000만원에 대해서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지금 거기 있어요? 장부 좀 갖고 와봐요.

지금 제가 바로 준비를 해서 위원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연산대추나 곶감축제에 그런 시골에서 그 자부담을 하면서 축제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곶감농가나 이 사람들이 능력이 그렇게 3,000만원씩 해서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곶감하면 곶감추진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결정되는 사항이 있고 저희가 무슨 자부담을 얼마해라 이렇게 관에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얘기한 게 없으면 어떻게 각 3,000만원씩, 이렇게 하는 게 허위로 3,000만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기부를 3,000만원씩을 받아서 강제로 지역민들에게 기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확인 안하셨습니까?

아니, 그것은 그 3,000만원은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 정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을 어떻게 받았다는...,

그 삼천...,

그 결과정산서를 받았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3,000만원을 자부담을 지역 뭐 대추축제추진위원회에서 3,000만원을 만들어 내놨다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기부를 받았다든가 뭐 이렇게 결산을 봤으면 그거에 대해서 아실 것 아닙니까?

그건 생산농가한테, 또 출향인사한테 찬조를 받는 식으로 이렇게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출향인사니 생산농가한테 찬조금 이걸 받으면, 기부를 받으면 기부금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위반된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대추축제나 곶감축제나 각 마을의 체육행사에 부적면에서 체육행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찬조금을 걷어서 행사를 하다가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검찰 조사받는 거 아시죠?

예.

기부금법에 보면 기부금법 기부를 받아가지고 관내 행사를 하면 최하 3,000만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는 게 기부금법 위반이에요. 기부금법이 사실 엄한 법입니다. 엄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축제를 주민 자부담이라고 해 놓고 이걸 다 기부를 받아서 하면 어떡한다는 얘깁니까? 우리시에서 1억 1,000만원이 들어가면, 1억원이 들어가면 시에서 축제할 수 있는 비용을 다 대주고 해야지 기부금 받아가지고 그 추진위원들 유치장 보낼 일 있습니까? 앞으로, 내년도 축제부터는 자부담을 시킬 필요도 없고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해야 한다고 하면 이건 법에 어긋나는데 어떻게 해서 대추축제하고 곶감축제는 3,000만원씩 어디 기부 받아서 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자발적으로 내놓은 사람 있어요?

그 사업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위원회에서 그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십시일반 내 가지고 추진위원들이 한다고 하면 그건 기부금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출향인사들이나 지역민들한테 받아냈어요, 이장들한테 얼마 뭐 이렇게 다 받아냈습니다. 이게 바로 기부금법 위반이에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각 단체들 농협에 얼마 내 놓으라고 하고 다 하는 게 이게 기부금법 위반이지 뭡니까?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내놨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축제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거든요, 전부 서류를 그 사람이 가져다 보고 했었는데, 글쎄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가 몰라도 추진위원회 자율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에서 주도를 했다던가 이런 사업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그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당국에서도 그런 것을 보고했는데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약 축제경비가 1억원이 들어가면 1억원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이것을 추진위원회라고 하고 명목상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각 지역주민들이 기부하게끔 유도했다는 얘기예요, 유도해 가지고 이 행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요, 왜 주민피해만 자꾸 커지냐 이런 얘기야, 이 축제범위가 커지니까 지역주민들이 부담하는 액수가 커 늘어납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렵고 곶감 몇 개 깎아서 벌어먹기도 어려운데 3,000만원을 곶감축제하면서 어떻게 내놓습니까? 대추 그거 상점 몇 개 있어 가지고 3,000만원을 누가 내놓습니까? 이장이 내놓고 부녀회에서 내놓고 새마을지도자서 내놓고 각종 단체에서 다 돈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실이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럼 내역서 갖고 와보세요. 3,000만원 입금내역을 지금 빨리 좀 내놔봐요, 자부담한 내역이 어디서 얼마 들어오고 한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기부금법 위반이지 이게 뭡니까? 의회에서 조사해서 고발해요? 기부금법 위반으로, 왜 주민들 자꾸 부담을 시킵니까? 한번 가져와 보세요. 가져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거기에 대해서 저 위원장이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우리 양촌면에서 곶감축제를 하는데 지금 저는 해마다 그랬습니다. 지금 전유식위원님께서 아주 정곡을 잘 짚어주셨는데 이게 이장단이라든가 각종 단체 또 재경출향인사들한테 모금을 해서 하는데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고, 안 되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곶감농가들이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이 없는 데서 해마다 부담을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범위내에서 해라 8,000만원이면 8,000만원, 그런데 금년에도 사실은 이것이 금년에 4,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촌면은 8,000만원 지원을 받고 또 홍보비가 1,000만원 있는데 그 9,000만원 빼면 무려 4,800만원을 확보를 해야 이 행사가 치러지는데 지금 오늘도 또, 지금 저는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4시에 또 회의 하러 저보고도 오라고 지금 메시지가 또 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저도 서울까지 가서 모금운동하는데 의원이 같이 가야 한다고 해서 따라가고 했는데 굉장히 이게 참 남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체면이 서들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는 자꾸 무슨 추진위원한테 이렇게 맡기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감독기관이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잘못 또 지역주민들한테, 책임자들한테 비춰지면 굉장히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그런 민감한 문제입니다만서도 앞으로 이렇게 즐거운 축제를 위해서는 자부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물론 없는, 8,000만원도 솔직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지금 뭐 명단 갖고 오라고 하면 지금 하신 말씀 그 내역 그대로예요, 뭐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참고적으로 위원장이 좀, 저도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노성산이요, 정읍시 칠보면에 갔더니 10월달에 구절초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주에도, 공주가 9월달에 하더라고요, 공주 영명사 그 절에서 구절초축제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논산시민이 오후 한 3시경 되면 시내버스를 타고 노성산에 등산을 많이 해요, 근데 저희도 노성산에 가끔 가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위까지 옆으로 구절초 꽃을 한번 심어주셨으면 하는 생각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하고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전부 이제 나무가 성립이 되고 있거든요, 나무 밑에 심는 건데 하여튼 저희가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양쪽에 길가 양쪽에 노성산 나무 보면 별 볼일 없는 나무들이, 좀 죽어가는 나무 또 이렇게 보면 이쁘지도 않은 나무를 대충 쳐 내고 가상에다 구절초꽃 좀 많이 심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게 그런 저의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어요. 거기가 사유지거든요, 사유지라 사실은 거기 우리가 단풍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랬더니 종산인데 단풍나무를 다른 데로 옮겨라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나 우리 국유지 같으면 참 추진하기가 좋은데 사유지기 때문에 소유자 승낙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좀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거기다 좋은 나무도 많이 심고 잘 가꾸려고 하면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요, 소유자로부터, 그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잠깐이요.

빨리 말씀하세요.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자체를 추진위원회, 읍ㆍ면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조금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도록 저희도 한번 독려를 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만 저희는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하여튼 보조금만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행사를 추진을 해라 이렇게 한번 저희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한 말씀 하세요.

우리가 연산대추하고 곶감축제를 보면 본예산에 몇년전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뭐 8,000만원까지 이렇게 계속 증액이 됐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3,000만원했을 때도 자부담 조금 해 가지고 거기에 규모에 맞춰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1억 1,000만원까지 2008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1억 1,000만원 이 정도까지 한다고 하면 이게 또 2~3억원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 기부금법 위반으로 부적면에 체육행사에 대해서 조사받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도 지금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있죠?

예.

예, 앞으로 이 기부금법이 무서운 것을 공무원들은 이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부금을 얻으려고 하면 사전에 국무총리의 인가를 얻어야만이 돼요, 이거 국무총리 인가 났습니까? 안났잖습니까?

안났죠.

안난 것을 공무원들이 각종 축제를 기부금을 얻어서 할 수 있게끔 묵인하는 것도 직무유기예요, 공무원들이 지금 본 위원이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지 말고 각종 축제를 거기에 맞춰서 알맞게 하라고 하는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이걸 공무원들이 자꾸 기부금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서 넘어가면 나중에 조사받고 뭐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크게 신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상에, 왜 그걸 묵인하고 계속 구태의연하게 자부담을 3,000만원 해 놓고 미리 입금시켜 놓고 또 이것을 이장들 얼마, 부녀회 얼마, 새마을지도자 얼마 뭐 이렇게 해서 분담을 시켜서 주민들 피해를 지금 계속 주면서 축제를 하니까 사실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개선책으로 우리시에서 주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든지 또 이게 적으면, 8,000만원이 적으면 우리시에서 1억 1,000만원을 만들어서 주민 부담없이 축제를 하든지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주민들 호주머니서 돈 꺼내 가지고, 기부 받아 가지고 이 축제를 마무리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양촌이나 연산면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몰라도 지금 구태의연한 방법을 빨리 버리시고 새로운 것을 선택을 해서 축제를 범위내에서 하든가 축제사업예산을 우리시에서 충분하게 지원을 해 줘서 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 자부담 이것도 마을회관 짓는데 자부담하는 거하고 이런 축제의 자부담하고는 틀립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뜻을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위법하지 아니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건설방재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30일 건설방재과 우종만. (건설방재과장 우종만,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우종만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을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윤천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이인휘 농촌개발담당입니다. 홍재창 하천담당입니다. 이호빈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이정호 복구지원담당입니다. 건설방재과 직원 모두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통소관 사항 16건과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 9건 등 25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자료 626쪽, 공통소관 사항입니다. 오세복,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입니다. 먼저 강중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채운면 야화리의 원목다리상류에 위험교량이 있는데 차량통행시에는 매우 위험하니 실태파악 후에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교량명은 채운면 방축천에 위치한 야화1교량으로서 길이는 48.6m입니다. 폭은 3m로서 그동안 조치사항으로는 해당교량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교량붕괴위험성은 없으며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본 교량은 현재 저희과에 추진 중인 방축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에 포함되어 2010년도에 교량을 재 가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27쪽, 윤종근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정주권사업은 면마다 매년 투입되는 예산이 상이하니 앞으로 정주권개발사업시 형평성에 맞는 적정한 예산배분과 집행으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1ㆍ2단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 정주권개발사업은 2003년도까지 부적, 성동, 광석, 노성, 연산, 상월, 채운면, 은진면 8개면에 대하여 면당 30억원 씩 균등지원하여 사업이 완료하였고 현재는 2단계사업이 2002년부터 부적면을 시작으로 면당 30억원씩 균등 투자하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광석면 6억원과 노성면 2억 7,100만원을 투자하였고 2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으로는 2010년도는 광석면 18억 5,200만원, 노성면에 3억 400만원 등 투자하여 광석면 2010년도에 2단계사업 투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도 윤종근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한 대형관정의 전기료를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농업용 대형관정을 개발했을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정관을 만들고 수리계를 조직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밭기반정비사업 설치 관정 42개중 관정 15개만 수리계를 조직ㆍ등록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리계를 등록ㆍ운영하는 관정이 현재로서는 35%로 좀 낮은 실정이나 매년 저희들이 수리계운영경비 지원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 등록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경비 중 소요전기료는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등록된 대형관정에 대하여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여 전기료 사용부분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려 추진하겠습니다. 전 농업용 대형관정 전기료 지원내역은 2007년도에 상ㆍ하반기로 1,408만 3,000원, 2008년도에 상ㆍ하반기 1,64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317만 2,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29쪽, 김선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87년 완공된 부적면 부인ㆍ아호지구에 설치된 배수장이 홍수시 침수되어 재해가 발생된 적이 있고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확장하여 재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지역은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관할구역으로 수해면적은 276㏊입니다. 본 지역은 저지대로서 매년 홍수해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역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그동안 배수개선사업 예정지구로 수차 건의한 바 있으며 금년도 2월 5일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확정대상지구로 선정 확정되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되어 현재는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27일 부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부적면 5개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와 2010년 배수개선사업 최종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30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 시책구상보고사항 중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2010년도에 새롭게 구상하는 시책은 탑정호 상류부터 전북 완주군 경계까지 논산천 어도설치사업과 중교천정비사업과 병행하여 대교동 중교천 상류에 중교천 친수공간조성사업 또한 대둔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등산 후 먼지를 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과 재난종합상황실에 읍ㆍ면ㆍ동별 강우현황판을 설치하는 사업 등 4개 사업을 구상하여 3개 사업은 예산안 반영되었으나 중교천 친수공간조성사업은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2010년도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중교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국비보조사업에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2011년도에 중교천을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으로 선정 후 추진할 계획으로서 중교천정비사업시 병행하여 조성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 건설방재과장님! 이 보고서 내용은 위원님들이 한번씩 다 보셨기 때문에 핵심만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32쪽, 631쪽입니다. 강중선,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기금조성은 2008년도말 기준 13억9,108만 1,000원으로 2009년도에 8억4,031만 9,000원이 수립됐고 7억 8,973만 9,000원이 지출되어 2009년도말 잔액이 14억 4,1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2쪽, 김용제,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재산 교환매각 임대현황과 사유지 현황입니다. 먼저 국공유지 매각현황으로는 49필지 2만 2,309㎡를 매각하였고 매각금액은 30억 187만 6,000원입니다. 48필지가 연산지구문화마을 분양에 따른 매각이고 벌곡면 양산리 1필지는 도유지로 충청남도논산교육청에 매각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2009년도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국유재산으로 국토해양부 소관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폐천부지인 도유재산 381필지에 14만 4,969㎡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의 시유지현황입니다. 647쪽까지 1년 동안 하천정비 및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매입관리하여 시유지는 250필지에 6만 3,129㎡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지 임대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106필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157필지, 폐천부지인 도유재산 118필지 등 381필지에 13만 4,969㎡를 임대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료 부과ㆍ징수현황은 381필지에 1,679만 2,000원을 부과하여 351필지분 1,500만 1,000원을 징수 87.5%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전유식, 강중선,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 지원사업을 위한 최근 3년간 사무관 이상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입니다. 각종 농업기반정비사업과 하천정비, 재해예방사업,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청, 국토관리청,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 국ㆍ도비 예산확보 활동을 하여 예산확보 각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앞으로도 국ㆍ도비 예산 확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사업 지원성과입니다.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금강살리기 성공을 위하여 사업구간에 해당되는 충청남도 7개 시ㆍ군이 지정된 전시회장에서 금강수해사진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 외에 금강살리기 성공 홍보에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2009년도 8월 28일부터 9월 4까지 8일 동안 문화예술회관에서 『금강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금강수해사진전을 대전일보사와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으로 논산시 보조금 4,000만원과 보조대상자 자부담 2,000만원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사업 전시회사업 외에 앞으로도 금강살리기 지속적인 홍보와 1,000부의 화보집을 제작 11월중에 배포 예정이며 사진전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금강살리기정신이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652쪽, 강중선, 김용제, 김형도,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사업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1건으로 9억 8,046만 6,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업주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지연, 사업완료시기 미도래로 관급자재가 사고이월된 사항이며 앞으로 사업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3쪽, 이상구,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소송 추진한 사항은 3건으로서 1건은 승소, 1건은 패소, 1건은 일부패소하였습니다. 654쪽 하단부분의 영업정지처분 효력정지 신청소송은 건설업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2008년 1월 21일부터 7월 18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에이피엔 디자인에서 효력정지신청 소 제기한 사항으로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하여 패소하였고, 다음장입니다.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의 소 사건은 동일 원고로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회 개최를 위한 청문회 송달문이 청문 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청문회 당사자에게 도달하여야 되는데 하루 늦게 도달하였다 하여 일부패소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81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55쪽, 전유식, 김형도, 오세복,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8년도 예산 불용현황과 사유 및 대책입니다. 총 29건에 전체예산 64억 3,282만 1,000원 중 2억 9,093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대부분 실시설계 후의 집행잔액과 공사비 및 관급자재대의 입찰잔액으로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앞으로 잔액발생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감액 조치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0쪽, 강중선, 김용제,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년간에 용역발주한 사항은 대부분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 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서 2009년도 연무소도읍육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 6건에 6억 8,388만 9,000원, 2008년도에 광석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9건에 3억 3,028만원으로 전체 17건에 10억 1,416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용역권별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2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논산시지명위원회, 논산시안전관리위원회, 논산시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 법령에서 정한 4개의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공무원 28명과 민간인 33명으로 총 6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2008년도에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4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2회 등 6회를 개최하였고 2009년도에 논산시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김용제, 이상구,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의 내용은 농로포장과 용ㆍ배수로정비, 하천정비와 생활용수개발사업등을 건의한 사항으로서 2008년도에 72건, 2009년도에 75건 등 2년 동안 147건이 건의되어 그중 9건은 사업완료하였고 15건은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5건은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사업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의내용 중 2008년도 4건과 2009년 4건 등 8건은 사업추진의 당위성, 효과성, 사업성격상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워 처리불가로 분류를 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목록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국유재산관리프로그램운영, 농촌생활용수 DB구축, 국유재산실태조착 및 DB구축, 클린코리아 공원쓰레기 수거 등에 5회에 걸쳐 9명에 6,864만 7,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논산천과 강경항만근로사업은 논산천과 강경 금강둔치유지관리사업과 여름철 물놀이 취약시설, 취약지 안전관리사업에 31명을 투입 8,338만 3,000원의 예산을 지원 3개월간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73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황사업 내역입니다.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소방방재청, 충청남도 관련으로 도립공원인 대둔산 집단시설지구 부지매입과 등산정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중인 황산벌권역, 광석권역, 대둔산권역 등 3개권역의 추진과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각종 하천정비사업 및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323억 5,000만원으로 그동안 지난해까지 466만 4,1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 국비 142억 2,300만원 등 214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0년도 이후 642억 9,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5쪽, 김형도, 오세복,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앙부처별 국비지원사업현황 및 국비 확보실적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외 5개 사업에 91억 2,200만원,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은진면 방축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과 연무죽평소하천정비사업에 38억 1,700만원,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방축천하도정비사업 외 2개 사업 추진에 29억 1,500만원 등 2009년도 역점 적으로 시비 계속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액 240억 5,200만원 중에 66%에 해당하는 158억 5,4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소관 부처별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소관 사항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8쪽입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도수해복구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4일, 15일에 국지적이고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우리시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물심양면의 많은 협조와 성원으로 응급복구를 마치고 현재 항구복구와 기능복구를 하게 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시 수해시 도로, 하천 및 공공시설 피해액이 31억 2,200만원이었고 농작물피해를 제외한 농경지유실, 매몰, 비닐하우스 파손 등 사유시설 피해액이 7억 8,100만원 총 39억 300만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159억 1,100만원은 현재 시설을 관리하는 5개 과에서 수해복구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되는 123건 중 77건을 자체 설계 완료하였고 용역설계대상 41건 중 항구복구대상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가야곡 병암리 논산천과 양촌면의 웅천을 제외한 44건을 설계완료 공사발주하여 17건은 공사 완료했고 103건은 현재 공사추진 및 발주 중에 있습니다. 공사규모가 작고 공정이 간단한 소규모시설과 소하천 수리시설의 수해복구는 금년도 12월말 1차는 완료하고 논산천과 웅천의 항구복구와 규모가 큰 양촌면의 돌쇠교 복구를 제외한 120건의 수해복구대상을 2010년도 우기전 완료하여 수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ㆍ과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9쪽, 김형도,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일원 상습침수지역 현황입니다. 논산 시가지 도심 중교천변에 있는 논산천 맞은편 대교동, 화지동 일부 주택 9가구가 집중호우시 일시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교천에 자생하는 잡초목으로 우량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침수되는 원인으로서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중교천의 잡초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잡초제거와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20일에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를 하였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11월 13일 취암, 부창동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중교천내 자생하는 잡초목에 대해 3회 이상 우선 제거조치하고 앞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하천정비하여 상습침수지역이 해소되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80쪽, 강중선,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강살리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09년도 2월 8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마스터플랜 논산시 제3공구 구간에 포함되며 위치는 황산대교 상하류인 성동면 우곤리부터 익산시 용안면 용두리까지 8.7km입니다. 금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체 3공구의 사업비는 1,924억원으로 공사비가 1,070억원, 보상 비 85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공구 구간의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9년 4월 20일에 금강살리기 홍보안내문을 하천부지 점용인들에게 발송하였고 5월 8일 4대강사업보상업무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위수탁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6월 8일부터 7월 1일까지 금강살리기사업구간에 대한 지장물건 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8월 18일날 한국토지공사로 보상업무를 재위탁협약체결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시 보상대상은 영농보상, 하천부지점용허가 250건에 138만 8,504㎡이며 지장물은 비닐하우스 357동, 30만 1,404㎡입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충청남도에서 공사발주계획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김선일, 오세복,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매년 공모하여 전국 최초로 연속 4개권역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산면의 연산권역과, 광석면의 광석권역, 벌곡면의 대둔산권역, 양촌면의 곶감권역 등 4개 권역 20개리에 5개년 동안 전체사업비 218억 5,0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므로 국비가 70%인 152억 9,500만원, 도비 10% 21억 8,500만원, 시비 20%, 시비가 43억 7,000원입니다. 또한 2010년 신규대상지로 가야곡면 산노리에 탑정호권역을 선정하고 예비계획서 작성 공모 신청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황산벌권역은 1단계 사업이 착수 현재 9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17일날 황산벌권역 1단계사업 중간평가를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황산벌권역이 장려상을 수상하여 권역발전기금 1,000만원과 3억원의 상사업비가 배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광석권역은 1단계사업 공사 착수하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곡면의 대둔산권역은 금년도 2월 4일 기본계획수립 승인되었으며 9월 29일날 시행계획 승인되어 1차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촌면의 곶감권역은 금년도 2월 2일 대상지 선정 확정되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금년도에 수립하였습니다. 곶감권역은 2010년에 시행계획수립 승인 후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5쪽, 강중선,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도계마을가꾸기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도계마을가꾸기사업은 2000년도부터 1ㆍ2ㆍ3차사업에 이어 금년도부터 4차 도계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보다 2009년도까지 3개년간 강경읍, 연무읍, 양촌면, 가야곡면, 채운면 등 5개면 11개 지구에 도비 21억원, 시비 21억원 등 42억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사업과 배수로정비,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지구별 시책,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보고드리고 다음장, 686쪽입니다. 2007년도에도 연무읍과 가야곡면에 18억원의 사업비로 콘크리트포장 등 4건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강경읍, 연무읍, 양촌면, 채운면에 콘크리트 포장 6,675m 등 12건의 사업을 14억원을 투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년도에도 강경읍, 연무읍, 양촌면의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계획된 사업물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산지구 문화마을 미분양용지 현황 및 문화마을 확대방안입니다. 연산지구 문화마을택지용지는 전체 88필지 4만 1,512㎡로서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 단독주택용지 86필지입니다. 2008년도 전체 사업 완료 후 3회에 걸쳐 분양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 후 잔금 90%를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3차에 걸쳐 분양 추진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분양률이 낮아 금년도 10월 26일 3개년에 걸쳐 분기당 1회 7.5%씩 균등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완화 조성 후 특별분양공고하여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전체 88필지 중 55필지가 분양되어 11월 27일 현재 63%가 분양되었으며 계속해서 분양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중으로 조만간 많은 필지가 분양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전 행정력을 발휘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지원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이었으나 현재는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되는 유사사업으로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현재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장 690쪽입니다.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차별 하천정비계획입니다. 우선 개발지역으로 하천정비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국가하천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51.4km 지정되어 정비 중에 있습니다. 금강4대강살리기는 금강살리기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논산천과 노성천, 강경천 또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생태하천정비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도 양촌면의 오산천, 연산면의 신암천이 보상 중에 있고 2010년도 이후공사 착수계획에 있습니다. 양촌면의 입촌천, 연무의 마산천, 은진면의 방축천은 우리시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벌곡면의 갑천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왕덕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 계획된 물량 완료하기 위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690쪽의 감사자료의 연무 황화천 외 7개 하천의 54km 정비계획은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2008년도 4월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 근거한 것으로 앞으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또는 하도정비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1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주기반 확충사업 현황입니다. 정주권사업은 읍ㆍ동지역과 오지개발사업 대상면인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을 제외한 8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서를 수립 1991년 부적면으로부터 사업을 추진 1단계사업으로 30억원씩 2003년도까지 투자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사업은 1단계사업에 추진한 투자순위면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대상면에서 제외된 양촌면과 가야곡면을 포함 10개 면을 대상으로 면당 30억원 범위 내에서 균등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2년도에 부적면에 착수 2004년도에 완료하였고 성동면은 2004년 착수 지난해에 완료하였으며 광석면은 2006년도 착수하여 금년도에 전체사업비 투자완료됩니다. 2009년도에 추진하는 사업현황은 광석면과 금년도에 착수된 노성면에 콘크리트 포장 4,150m를 8월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면별 투자사업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3쪽, 마지막으로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천제방둑 풀베기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소하천을 제외하고 국가하천 4개소에 연장 34km, 지방하천 30개소에 약 190km로 지방하천 이상 규모가 큰 하천 34개소의 224km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제방의 많은 구간이 농산물을 운송하는 농로와 지역간 이동하는 교통수단인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농토의 지력을 높이는 퇴비용도와 가축사료로 활용하고자 제방의 풀을 제초하기도 하였으나 생활환경의 여건변화에 따라 현재는 제초가 되지 않고 무성한 풀로 인하여 통행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통행 불편 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제방정비 및 유지관리 추진상황 점검 평가를 대비하여 국ㆍ도비예산을 재배정받아 시민들의 통행편의를 위하여 국가하천인 금강, 논산천, 강경천과 지방하천인 노성천을 대상으로 일부구간의 제방의 풀베기를 하였습니다만 시민들의 욕구충족에는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장, 694쪽입니다. 2010년도에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둑마루 제초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3,000만원의 예산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매년 예산증액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방도로 활용빈도가 큰 지역 우선순위에 의하여 제방도로 풀베기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운송편리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방재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장시간동안 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을 발휘해서 강경읍이 이미 소도읍육성사업에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연무소도읍육성사업 선정까지 이끌어 내주셔서 기여한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연무소도읍가꾸기사업이 지금 현재 사업예산이 돼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해 예산 확보되고 금년도 예산파트에서 금년도에 우선 연무훈련소주변 먹거리타운 조성과 상징공원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그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의 읍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하고 의회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 충청남도까지 변경승인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변경승인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마무리 짓고 앞으로는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연무읍사무소에서 그 당시에 120명의 주민을 모아놓고 그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변경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라도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예산이 2010년도,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 중앙정부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삭감됐는지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시 전체적인 예산은 금년대비 2010년도에 한 230억원이 적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 중앙정부 예산이 우리 논산시같은 경우에는 자주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의존재원에 많이 지금 의존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예산이 전년도대비해 가지고 깎인 예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 한동안 전 사업부서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증액 편성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서 저희과도 전체적인, 아까 말씀대로 시 전체적인 230억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저희 과도 감소돼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그렇게 감액되어 있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에도 감액이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2009년도 2회 추경때도 감액이 123억원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 더 230억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하죠?

글쎄요, 그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하는 일이라...,

알겠습니다.

부족된 것은 예산부서에서...,

지금 건설방재과 예산도 분명히 감액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지금 감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 논산시에 수해피해보상이 지금 어느 선까지 이루어져 있습니까? 올 여름에 그 피해, 수해지원현황이 어느 선까지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7월 수해로 인해서 저희들 사유시설에 해당되는 질문 같은데요, 재난관리기금으로 농작물피해 대파대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 또 농경지 유실매몰 피해조사된 물량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서 개인들에 복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에, 농가들의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기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죠?

재난관리기금으로 농가들이 실질적인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부족이 있습니다.

많은 부족이 있고...,

그건 사실입니다.

농가들이 아픔을 많이 호소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인정하시죠?

앞으로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제도개선이 돼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에 예산이 상당부분 감액돼 가지고 편성이 된 것은 중앙정부에서 부자감세, 또 4대강 사업 뭐 이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상으로는 4대강살리기로 인해서 사업비가 그 쪽으로 많이 투자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사업비가 많이 적게 배정된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저희과도 수해복구사업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동안에 추진하는 농업기반조성사업이라든가 농촌개발사업 등이 조금 차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설방재과 예산이 분명히 깎여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는 재난위험지구 정비, 농경지유실 복구 또 소하천붕괴 복구 또 용ㆍ배수로 정비 이런 것이 우리시에서는 아쉽고 급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4대강 정비사업이 좀 급한 부분입니까? 우리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재난위험지구 정비라든지 농경지유실 정비라든지 소하천 붕괴된 데 복구한다든가 용ㆍ배수로 정비하는 게 급합니까, 아니면 4대강 정비사업이 급합니까?

4대강사업이 정부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저희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재난위험지구 정비라든가 용ㆍ배수로, 또 농경지 정비라든가 하천정비가 우선적으로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 중앙정부에다가 ‘우리 4대강정비사업 이거 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급한 게 따로 있으니까 우리 지자체 예산 깎지 말고 우리는 그거 내려주시오.’ 이렇게라도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그런 방안을 한번 중앙정부 건의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우리 과장님한테 꼭 떼쓰듯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번 14일날 벌곡면 사정리에 한번 갔다와 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소하천이 붕괴돼 가지고 마하고 인삼밭이 이렇게 매몰이 돼 가지고 토사가 매몰된 현장에 복구는 엄두도 못내고 그대로 방치돼 가지고 잡초가 우거지고 갈대가 우거져 가지고 폐농경지가 돼 버렸습니다. 폐농경지가 돼 가지고 수 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농민은 농사의욕을 잃고 방황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하고 그 피해농가하고는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죠?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벌곡면 사정리 그 민원관계 현재 사정기관에 재조정을 신청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질의하는 중에 위원장님 그것 좀 자제 좀 해 주세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 시에서는 해 줘야 되는 부분은 일단 다해 줬다, 예를 들면 씨앗값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예, 정부에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전액이 다 지원해 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글쎄요, 저희가 민원인은 인재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희들은 집중호우, 국지성으로 기습성 집중호우 왔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서로 없도록 추후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재조사를 한번 해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재조사관계는 일단은 민원제기된 거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피해농가가 농업에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도 나 몰라라하고 지자체에서도 나 몰라라하고 그러면 피해농가가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좀 어루만져 주시고 농가가 이런 저런 걱정없이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좀 살펴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다음은 이상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우종만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논산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아까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논산시에 연산에 황산벌권역, 광석에 광석권역, 벌곡에 대둔산권역, 양촌에 곶감권역 4개 권역이 연 이어서 전국 최초로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11월 30일자 오늘 발표를 보면 1단계 사업인 황산벌권역 중간평가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죠?

예, 발표됐습니다.

예, 그 발표가 된 내용이 우리시에서 제1호로 추진했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인 황산벌권역이 전국 40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한 제1단계 중간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 3억원의 상사업비하고 또 권역발전기금에서 1,000만원...,

1,000만원입니다.

예, 예, 1,000만원.

예.

그거 배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우리 임평식 산업건설국장님과 우리 우종만과장님께서 아까 김형도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소도읍에 대한 칭찬도 했지만 우리 4년 연속 권역사업의 성과를 이룬데다가 장려상까지 수상하는데 아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금 현재 탑정호권역도 제가 도에 알아보니까 권역 8개 권역중에 지금 상위적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탑정호권역은?

예, 제가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모를 했는데요, 그 심사결과로는 서류상으로는 상위권안에 한 2위권에 들어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상위 2위권?

예, 예.

어쨌든 연거푸 4년 연속 우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실무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 우리 논산시의 국비예산이 230억원이 현재 교부세가 감액돼서 내려와 있죠?

예,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대강 부분인 성동, 강경부분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1,080억원 정도가 지금 내려와서 국토관리청에서 공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현재 금강살리기로 영농보상 지장물건을 토지공사에서 보상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 착수는 아니고 사업별 추진할 보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가 한 1,080억원 정도가 배정이 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앞으로 우리 우종만 건설과장님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다음은 강중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노후교량관리에 대해서 유인물 자료 626쪽 거기 보면 교량이 뭐 금방 붕괴될 위험은 없다고 그러셨는데 교량이 금방 무너질 염려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리 이쪽에서 저쪽 넘어갈 때 그 상대편 끝이 보이지 않거든요, 다리가 쑥 들어가 가지고 그 아시죠, 현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행감때 지적한 사항인데 이 자료대로 2010년도, 내년에는 재가설하는 거죠?

예, 그 사업계획 반영시켜서 저도 재가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살리기에 대해서 이 4대강살리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떠들석한데 지금 금강살리기 추진내역을 보면 애초에는 금강살리기에 우리시하고 도에서 강경 그쪽에다가 수상레저센터하고 인공섬, 포구재현, 또 자전거도로 이 네 가지 사항을 건의를 했었죠, 국토해양부에?

예, 예.

그게 전부 부대사업이 자전거도로 하나만 남고 다 누락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을 한번 답변해 주시죠.

금강살리기사업은요, 본류구간에는, 금강 본규구간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관계부처 연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수량 확보하는 거하고도, 환경부에 수질개선, 수생태계복원, 또 자작류 제거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문화가 흐르는 금강살리기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용역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루터복원이라든가 인근의 근대문화유산 관광명소화를 위한, 또는 특화유적 정비 등등 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마스터플랜 수립중에 있어 가지고 내년도중에 아마 상반기나 중에 계획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4대강살리기에 부대사업으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있는 거구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남도하고도 저희들이 내용파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건의했던 사항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현이 되면 강경뿐이 아니고 우리 논산시에 엄청난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 큰 계획이 될텐데 이 사항이 틀림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주시를 해서 우리 논산에 이러한 엄청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다음은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689페이지,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참 칭찬만 하고 싶지만 본 위원은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연산지구 문화마을 지금 거기에서 용지를 지금 분양하고 있죠?

예.

분양이 54% 정도 나왔죠? 앞으로는 그게 안팔릴 거죠?

지금 자료에는 54%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63%까지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팔릴 것 같아요?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그전부터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분양을 좀 완화해서 그것 공고를 내 특별분양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 분기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분양 시작한 10월 26일 특별분양 이후에 현재까지 약 17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문의가 상당한 많은 민원문의가 쇄도되고 있습니다. 그래 연말까지 분양 저희들이 공고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 홍보도 하고 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양이 안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동안에는 지난 이게, 작년 5월경에 전체사업이, 문화마을 전체사업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작년 5월부터 실질적으로는 분양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1차, 2차, 3차 추진했는데 지난해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부동산 경기침체와 세계적인 경기불황 여파가 없다고는 못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분양하고, 공사사업 끝나고 1년동안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금년에 특별분양 하다보니까 현재는 많은 쇄도가 되고 있습니다, 문의가 크게 염려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컨설팅회사 민간업체 전문업체에 분양을 의뢰를 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해 보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분양대금의 10% 내지 15%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미분양된 것이 30억원이라고 하면 3억원내지 3억 5,000만원 정도는, 4억 5,000만원 정도는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안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분양하는 걸 보고서 그 이후에 분양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모색을 좀 잘하셔 가지고 우리시에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사업한 거니만큼 빨리 분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 분양되지 않는 원인은 애당초 문화마을로 지정할 때 본 위원이 한쪽은 철길이고 한쪽은 풀 많은 강인데 시끄럽고 모기 많은 그런 아주 맹지나 마찬가지인 곳을 이걸 문화마을로 지정한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것으로 애당초부터 입지선정부터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계속 밀고 나갔지 않습니까? 왜 의원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 입지선정을 제대로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똑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지값이 더 들어가더라도 좋은 곳을, 분양이 잘 될 곳을 선정을 했어야 하는데 한쪽은 철길이고 한쪽은 풀 많은 강 옆으로 가운데는 또 연산에서 논산 가는 도로가 있고한데 저라도 거기 가서 살으라고 해도 안살아요, 철길 시끄럽지, 계룡, 연산, 양촌 이런 데서 비만 많이 오면 수해나서, 그 지금 문화마을이 지금 현재는 침수가 한번도 되지를 않았지만 상류에 그 상류에 비가 많이 오면 거기 분명히 침수가 됩니다. 침수될 곳을 누가 땅 사 가지고 살림집으로 들어갑니까? 인근에 큰 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문화마을을 입지선정을 잘못해 놨기 때문에 지금 분양되는 것은 장사꾼이 사는 거지 거기에 실지 사 가지고 들어가서 집 짓고 문화마을혜택을 보면서 살 사람들은 얼마 있도 안해요, 투기목적으로 지금 싸니까 조금 사놓는 사람 몇 사람 외에는 정말 문화마을에 주택을 지으러 거기서 살러 들어가는 사람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황산벌권역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연산이나 황산벌이 선정이 됐다는데, 우리 문화마을 지금 연산 거기가 임리죠?

임리, 한전리...,

예, 임리, 한전리를 우리가 그 땅을 살 때 얼마나 공무원들 속 썩었어요. 안팔았지 않습니까! 도로 넓히느냐고 얼마전에 평방미터당 몇 만원씩 사던 것을 불과 몇 개월 만에 이게 문화마을이 됐다고 그래서 가격을 배나 달라고 하고, 얼마나 속 썩었어요. 속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한번 과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살 때부터. 왜 살 때부터 문제점이 있느냐, 거기는 외지인의 투기바람이 불었던 곳이에요, 연산은. 외지인이 들어와서 투기붐이 불었던 데를 싸게 팔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투기붐 조성된 데에 사업을 넣으면 안 돼요. 어떻게 투기붐을 했으면 우리 공무원이 샀습니까? 거기 공무원들이 사놨어요, 앞으로 문화마을개발한다고 그래서. 학교 선생도 있고 뭐 하더구먼. 미리 정보가 흘러나가서 그렇게 땅살 때 애먹었나 몰라도 앞으로 농촌마을이니 머니 개발사업이니 하는 것은 투기가 한번 일어났다든가 하는 데는 토지매입이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이미 정보를 알아서 황산벌권역이니 어디니 사놨나는 몰라도 이거 다 파악해 가지고 투기붐이 안 일고 원주민이 그래도 토지가 소유권이 자주 이전되지 않는 곳이다 하는 곳에 이 사업을 넣어야지 토지가 자주 이용되고 소유권이 이전된 곳은 이 사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황산벌권역이 됐든 광석권 권역이 됐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사전에 잘 좀 파악하셔서 하세요. 이거 다음에 이거 선정이 되면 토지 개인적으로 언제 토지가 이동됐는지 그거 다 확인서까지 다 붙여 가지고 하셔야지, 연산문화마을처럼 이렇게 속 썩은 적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수립시에는 제반여건,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개발계획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지여건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행부에서 밀어붙인 것은 그쪽 지역의 어느 토지주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분양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쪽만 생각하니까! 입주여건이 좋고 분양도 생각을 해서 다 논산에서 연산쪽으로 가다보면 우측으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측을! 그런데도 좌측 철길 옆에, 강 옆에 거기 폭 꺼져있고 수해나면 폭 파묻힐 곳에다가 문화마을을 해놓는 그 자체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분양이 안될 것은 뻔합니다. 앞으로 안 되는 것은 시에서 사 가지고 그냥 놀이터나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 논산 오거리에 분양 특별분양한다고 계속 전기료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농촌마을이나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다음은 오세복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세요.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00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답변사항에서 탑정저수지 수변지역 개발행위 완화를 요구했으나 탑정호 내수면으로부터 500m까지는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내수면보호법에서 나온 겁니까? 어디에서 제안을 하게 됐지요?

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저기한 사항입니다.

탑정저수지는 거기서 내수면으로 500m까지를 개발행위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예.

우리 조례에는 내수면으로부터 500m까지는 음식, 숙박업을 거기서 제한을 하고 있는지 농가주택까지 이렇게 다 제한이 됩니까?

예, 현재로서는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종연리까지는 차집관거사업이 이미 시행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정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오ㆍ폐수가 차집관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오ㆍ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종연리까지는 가있으니까 거기는 부분적으로 해제를 해서 농가주택이나 음식, 숙박업은 우리 조례로 묶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탑정호를 오염시키는 것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도 이 제한을 두고 농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을 건축할 수 없게끔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탑정호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가 내부지침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지금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탑정호개발계획 용역을 줘서 중간보고를 본 위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연리 일부 또 조정리 일부에 거기에 펜션이나 이런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끔 하고 또 신풍리 가기 전에 인천리인가요, 그쪽에 일부만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만 해놨지 탑정호 전체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개발행위에 대한 추진상황하고 탑정호개발계획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무관하다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탑정호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선까지 나와야 이게 해제돼서 마음대로 주민들의 재산권에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단독주택을 거기에서 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도 승인을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까지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안이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향후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개발계획은 내년 6월이나 확정이 되고 지금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관리지역이나 또 지구단위계획결정이니 몇 가지를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탑정호에도 이렇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추진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겠는데, 앞으로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내년도 가장 빠르면 빠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연리까지는 하수관거사업이 되어 있고 또 이미 조정리까지도 우리 내년사업에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환경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장을 한다고 하면 조정리 일부까지도 계속 건축행위가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는 이 법을 만들고 할 때는 하수관거사업이 거기까지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것이 참 법적으로나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하수관거사업으로 이미 오ㆍ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709페이지, 우리시에서 소송을 추진하는 현황을 보면 가야곡 강청리 산65번지 은진임씨 대동종회에서 이렇게 소송을 했다가 거기에서 취하를 해서 우리시가 승소를 했습니까?

예, 승소했습니다.

승소를 했으면 소송을 제기한 데에서 소송비 143만원을 납부를 해야 이게 소송이 우리 취하해 준 걸로 해서 우리시 비용으로 하지 않고 소송을 한 곳에서 이것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받았습니까?

지금 저희가 10월 28일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에 소송비용액확정판결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청이 나오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그것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석면 사월리 노세운 외 26명도 소를 취하했으면 그 소송 집행하는 비용을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지요?

예, 지금 그것도 징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다음은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월동 논산극장통 루미나리에거리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루미나리에거리가 한 80% 다 되어 가고 있는 건데 들어오는 입구 있죠, 성심약국 앞에 하고 국민은행 그 앞쪽이 루미나리에를 멋있게 또 장식이 되는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가로등 달아놓은 게 타 지역에서 본 것보다 화려하지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보고 저녁때 퇴근하고 가면서 보면 제 생각으로는 거리가 좀 타 지역보다 멋있지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좀...,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요,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그래서 거기 번영회 분들하고 여러 군데를 같이 갔다 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명이 들어오면 상당히 화려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명은 현재 다 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은...,

지금 한 12월 10일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게 좀 멋있어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 한 가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오세복위원 거수)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