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이 정말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심성 관행적 경비 등은 신중한 심사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국가 재정정책 방향인 감세 확대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09년 본예산 대비 322억 원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초긴축 재정 운영의 기조 속에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증진,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외국어교육 내실화, 교직원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보다 0.2%가 증가한 총 6,138억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확대, 읍·면지역 초·중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 학교운영기본경비 증액,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현안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2010년도에도 입학금과 수업료 인상을 동결하였습니다. 아직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미래를 대비한 교육정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최대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정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은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학교설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2010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2009년과 2015년 중기학교설립계획에 따라 향후 학교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고자 하며, 둘째, 기금조성 및 운용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개발사업지역 내 신설예정학교 가칭 이도초, 신하귀초, 삼화1초, 삼화2초, 이도중, 노형중, 삼화중 설립비용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셋째,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총 92억 5,000만 원으로 도교육청 출연금 90억 원과 이자수입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금적립을 위해 92억 5,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6,127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6,13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국가 재정정책의 감세 확대로 인하여 특별자치도 이후 해마다 증가되던 보통교부금이 2009년도 본예산의 6.5%에 해당되는 322억 원이 감액된 4,606억 2,0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3억 6,600만 원 등 모두 4,610억 6,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모두 986억 4,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법정이전수입은 교육세전입금 716억 7,700만 원, 도세전입금 138억 7,700만 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51억 3,100만 원이며, 비법정이전수입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 45억 원 등 모두 79억 6,2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모두 131억 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교수-학습활동수입 98억 8,900만 원, 자산수입 5억 9,300만 원, 이자수입 24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으로는 인적자원 운용에 3,558억 4,600만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의 교육과정개발운영에 48억 3,900만 원, 유아교육진흥 28억 6,600만 원, 특수교육진흥에 45억 7,200만 원, 외국어교육에 85억 200만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50억 8,20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28억 3,300만 원, 특별활동지원에 68억 4,900만 원, 학력평가에 9억 5,000만 원 등 모두 52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분야에는, 학비지원에 82억 5,700만 원, 급식지원에 170억 5,900만 원,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에 11억 원 등 모두 28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으로는 보건관리에 10억 500만 원, 급식관리에 38억 6,6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22억 6,400만 원 등 모두 7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분야에는 학교운영비 지원에 384억 6,600만 원,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451억 1,600만 원 등 모두 83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분야에는 학교 신·증설 지원에 329억 3,900만 원, 학교일반시설에 130억 2,400만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126억 1,100만 원 등 모두 58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2억 7,500만 원,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5억 5,500만 원, 독서문화진흥에 9억 2,500만 원 등 모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는 교육행정일반에 143억 9,400만 원, 기관운영관리 80억 9,400만 원,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에 7억 5,200만 원, 예비비에 30억 7,300만 원 등 모두 26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2010년도 예산안은 공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교육현장에 중점을 두어 편성 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으므로 검토결과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동석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안 검토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담음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예산 총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6,127억 1,600만 원 보다 0.2%인 10억 9,800만 원이 증가한 6,138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인 보통교부금 4,606억 2,900만 원과 특별교부금 6,600만 원, 국고보조금 3억 6,600만 원 등 총 4,610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9억 1,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대비 6.4% 증가한 986억 4,900만 원으로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전입금 716억 7,700만 원, 시도세전입금 138억 7,700만 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51억 3,100만 원과 비법정이전수입인 광역자치단체전입금 79억 6,200만 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이도중학교 토지구입 부담금으로 42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도 51억 원을 지원할 것으로 되어 있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나머지 미납분 확보에 있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131억 300만 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98억 8,900만 원, 행정활동수입 1억 500만 원, 자산수입 5억 9,300만 원, 이자수입 24억 4,000만 원, 잡수입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가 전년대비 10억 5,400만 원이 감소한 95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료 수입에 있어서 도교육청 구내식당 임대료 수입이 전년대비 50% 이상 적게 계상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으로 41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과대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정규직 인건비 등 8개의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23억 1,500만 원이 감소한 3,588억 4,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교원 인건비 2,824억 1,000만 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569억 2,200만 원, 교원연수비 33억 8,6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05쪽과 112쪽입니다. 공무원 법정부담금을 전년 대비 50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62억 3,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공무원 법정부담금은 보수 등에 대한 일정한 요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수는 전년 대비 61억 3,7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법정부담금은 50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매년 결산 시 인건비 부문에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28개의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73억 7,600만 원이 증가된 521억 7,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208쪽입니다. 자율학교운영비로 전년 대비 11억 1,200만 원이 감소한 22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2기 자율학교는 25개교로 학교·급별로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2기 자율학교 운영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교육 내실화로 학습부진학생의 학력을 신장하기 위해 많은 유사 교육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이 분산되고 사업비마다 전체 학교가 아닌 일부 학교만 지원되고 있어 사업을 일원화하여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안 228쪽입니다. 모다들엉 학력향상 추진사업은 기초학력 학력신장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4,400만 원이 증가한 4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증가한 주요인이 보상금 2,200만 원과 유공교사 해외연수비 6,600만 원이며, 주목적인 기초학력 학력신장 강사료는 3,900만 원에 불과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299쪽과 364쪽입니다. 영재교육원운영, 영재학급운영 사업으로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고 학급당 1,000만 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 형평성 및 학교의 서열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체계 및 대상학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66쪽과 367쪽입니다. 환경교육지원, 환경페스티벌 사업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사업비 중 61.5%인 1,600만 원이 이중으로 환경교과협의회에 지원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39쪽입니다. 연구학교시범운영지원비는 주요 교육정책과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시범·운영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에도 24개교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학교가 지정 운영되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지정되지 않는 학교가 있으므로 연구학교 지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8쪽입니다. 효율적인 교수학습 환경조성을 위해 미래형 선진 기자재 지원 사업비로 30억 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품목선정에 있어 학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대규모 사업인 만큼 집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35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엄마품 멘토링 운영,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운영 사업은 소외계층, 맞벌이 가정학생들의 방과 후 건전한 성장을 돕는 교육사업이며, 또한 방과후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통해 방과후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됨은 물론 학부모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멘토 학부모에 대한 선발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2009년도 특별교부금사업을 2010년도에는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학교생활 부적응학생에 대한 적응력 향상 및 학교폭력 예방, 인성교육 함양 등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성지도, 폭력예방지도, 대안교육에 대하여 공교육보다는 일반사회단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공교육 강화에 전념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는 학비지원 등 6개의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90억 3,600만 원이 증가된 283억 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563쪽입니다.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8년도부터 읍·면지역 중학생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도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읍·면지역 초·중학생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의무교육 대상인 동지역 중학교 학생에 대한 학교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전년 대비 146억 1,100만 원이 감소된 71억 3,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608쪽입니다. 2008년도 추경예산에 석면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교부금 4개교에 3,100만 원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석면관계는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09년도 700만 원, 2010년도에 학교석면관리비로 국내여비 300만 원, 학교석면 관리홍보 200만 원, 총 600만 원만 편성하고 석면 검출 학교에 대한 조치 예산은 전무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학생수용시설 등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55억 5,500만 원이 증가된 585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665쪽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인 교과교실제 시설구축 사업비 1개교 11억 원에 대한 학교 선정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665쪽입니다. 한림고 기숙사 증축사업비로 72명 정원에 18억 7,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림고등학교는 2008년 기숙형 공립학교 선정 시 신청한 바가 없었는데 2010년도 기숙형 학교를 신설하게 되는 사유, 학교장의 의견과 2008년도 기숙형 공립학교와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680쪽입니다. 학교숲 조성, 에너지 절감형 학교 사업은 국무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확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09년 시설과장 회의 시 그린 스쿨 확산 요청에 따라 2009년 1회 추경예산에 14억 3,000만 원, 2010년에 6억 5,000만 원, 총 2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특별교부금 없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사유와 학교 선정에 있어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행정일반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20개의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65억 8,100만 원이 증가된 143억 9,400만 원으로 84.2%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761쪽입니다. 제주교육발전전략 탐구용역비는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제주교육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교육과 관련된 용역이 아니고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에 대한 용역으로 사업이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824쪽입니다. 본청 인터넷전화 기반구축운영사업비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화의 장점은 저렴한 통신비로 전화요금이 일반 전화보다 매우 저렴하나, 단점은 시설비 및 전화기 구입비 등 초기 투자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팩스기능이 다소 떨어지며 정전 시 통화가 불통됩니다. 무엇보다 IP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청, DDOS, 해킹 등 보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인터넷 전화보급을 지방정부에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신중한 예산집행을 위해 타 시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70쪽입니다. 분교장 폐지 재정지원비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재정적 지원비로 2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 서광초등학교 동광분교장이 폐지되면서 3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2010년 폐교대상 학교에는 본교당 20억 원, 분교당 10억 원으로 상향지원 됨으로 인하여 서둘러 폐지된 학교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관리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기본운영비 등 2개의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9억 6,500만 원이 감소된 80억 9,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957쪽입니다. 지역교육청 소속 4개의 도서관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지역 청소년 정서함양 및 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화 분위기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4개의 도서관 업무추진비가 서로 차이가 있어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입니다. 2009년도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334억 6,700만 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이자상환비로 7억 5,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교육비 특별회계 주요 세입재원은 학교신설비를 포함한 보통교부금이었으나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제주도 특별법 제101조 보통교부금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보통교부금 1.57%를 총액으로 교부받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는 달리 별도의 학교신설비가 교부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설립을 위해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개발지구 내 신설 예정학교는 이도중학교 외 5개 학교로 최소 1,0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이며, 기금 조성액은 보통교부금의 2% 내외로써 매년 9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0년 기금운용재원은 90억 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2억 5,000만 원, 총 92억 5,000만 원으로 예치금으로 보관할 예정입니다. 2012년 개교 예정인 3개교에 대한 학교신설비는 58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부족분 357억 원을 시급히 확보하여 학교 설립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설립 기금뿐만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지자체 부담액 확보에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억 9,800만 원이 증가된 총 6,138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던 국가시책사업 및 권장사업이 2010년도에는 지방사업으로 이전되어 지방교육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특별법 제189조, 시행령 제35조 규정에는 제주자치도 내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과정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인재육성을 위해 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 여비 등에 대한 자체적인 예산절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가용재원을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등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에 기반을 둔 예산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와 2010년도 국가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된 사업내역을 주시고, 농산어촌 학교군 구성운영계획을 주시고, 교육컴퓨터 교체예산 배정내역, 세 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집행한 전자교탁과 관련한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2기에 들어선 이후에 재전학간 학생 현황, 세 번째는 자율학교로 지정된 이후에 신규학교로 전학 간 학생 현황, 네 번째 지역교육청 단위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현황, 다섯 번째 비정규직 인원 대비 자료 현황.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의 순세계잉여금의 이월금,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나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표로 만들어서 주시고, 두 번째는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인 도에서 교육보조금으로 주는 예산이 우리 예산안에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건에 5,454억 3,3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과 건수가 편성이 안 되고 있는데, 편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것은 편성 못 했습니다.”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가진 자료와 같이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교육보조금 미편성 사업현황.

몇 년도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년도 겁니다. 2010년도 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김혜자 위원님.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추진 현황과 추진위원회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회의록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좌석이 맨 뒤에 있어서, 발언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15쪽입니다. 저는 세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4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10억 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모든 예산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마쳐야 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기 때문에―금년 추경예산에 잡아서, 금년사업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다 마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10억 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에 가서 예비비 과다 편성에 대한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전년도 이월금이 410억 원이지만 2009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330억 원에 대한 학교신설비를 예비비로 놨습니다. 지역사회의 택지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저희들이 부득불 예비비로 놨다가 내년도에 250억 원 정도를 학교신설비로 놓으면서 이월금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이월금이 과다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992쪽을 보십시오. 추계에 보면 총액이 약 642억 원 정도, 맞습니까?

992페이지입니까?

예. 세입예산에서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642억 원에 410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잡은 거죠?

예,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에 975쪽 보세요. 설명을 듣고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입니다. 이 지방교육채는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하는 겁니까?

교과부에서 일괄 승인해 줬습니다.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겁니다.

승인을 받은 겁니까, 받을 겁니까?

교과부에서는 승인을 받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교과부에서 지방채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상환은 언제 할 것이며, 이것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세수 감소로 인한 부족 현상에 따라서 지방재정교부금을 충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 교과부에서 승인됐다고 하면 교과부에서 이 돈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이자부담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자체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재정교부금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어떤 목적, 어떤 내용에 쓰도록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서 쓴다고 하면 훗날 교과부에서 이 금액을 보상해서, 교과부에 책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계획 없이 교육청 자체적으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교육청 자체에서가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국가 재정수입 감소에 따라서 지방교부금이…….

어떤 목적에 쓰도록 승인 받은 겁니까?

교부금 감액된 부분에서 그걸로 충당하는 겁니다.이것은 내년도 것이고 올해 것도 적립…….

975페이지의 것을 묻는데, 상환은 언제 하는 겁니까?

2015년부터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지방교육채 334억 원은 교과부에서 전부 책임지는 거죠?

국가 재정의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당초에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계획이 있었는데―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아무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자체부담이냐, 국가 지원부담이냐 하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환액 전부를 추후에 보상받는 것이 있는가 하면 도 자체 예산에서 물도록 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책임지는 것인지, 교육청 예산에서 물 것인지, 이것을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라는 것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현재는 자체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자도 7억 5,000만 원입니다. 안 그래도 없는 재정인데 보상이 안 되는 지방교육채를 시급하게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마는, 지방재정교부금 부족에 따른 지방채 발행은 저희 도 차원이 아니고 국가 금융정책 차원에서 한국은행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배정된 겁니다. 제주도교육청만 일부하고 일부는 안 하겠다 하면 안 될 것 같고, 국가 재정정책이 호전되면 처음대로 지원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 질의시간에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중의 한 부분을 보면, 교육청에서 다 끝난 사업인데 도청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냉난방시설은 지난번에 다 마친 것으로 아는데, 미진된 학교가 있습니까?

일반 보통교실은 거의 되고 고등학교 특별교실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덜된…….

그 예산이 교육청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입니까?

예.

냉난방은 안 돼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보면 교육청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도 예산에는 편성된 것이 많다 이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예산 편성할 때 협의를 안 해서……. 전에 교육위원회였을 때는 그렇게 도하고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지금 체제에서 도하고 협의가 되면 도 교육보조금이 우리 세입에 들어와서 편성될 텐데 보면 도에는 편성돼 있는데 교육청에서 모르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실무자나 과장님들이 협의는 자주하는 편이고, 도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부서별 사업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에서……. 교육청의 교육재정과장님이 도의 모든 과장을 상대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 주무부서하고는 항상 협의하고, 각각의 부서하고 협의가 덜 돼서 모르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는 모르지만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이전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원 당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교육청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보면 교육청도 모릅니다. 도에서 바로 학교 내지는 기관에 보내서……. 지난번에도 교육청에서도 지원되고 도에서도 지원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모든 예산은 도교육청으로 내려 보내고, 도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적절히 학교에 분배가 되도록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도 보면 건수가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도청 예산을 검토해 보면 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각각 학교에 내려 보내서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행정 협의 때 장과 장들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도 예산담당 부서에 간곡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주면 교육청에서 전부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 질의시간에 몇 개 더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시죠?

예.

16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전체예산이 지난해보다 0.2%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0.2% 증가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0억 원입니까?

예,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이 증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 지난해와 같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실·과별, 직속기관별, 지역청별로 보면 이게 상당히 들쑥날쑥하다 말입니다.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총액수준에서는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들쑥날쑥 차이가 나는지, 이를 테면 혁신복지담당관실이 -4.5%, 초등교육과 -0.5%, 교육재정과는 -8.4%, 시설과는 무려 -32.4%, 시설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설과장님이 교육행정국장한테 잘못 보여서 이런 겁니까?

시설비가 적게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잘못 보이신 거군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쭉 내려오면 학생문화원 -22.4%, 서귀포학생문화원 -5%, 제주교육박물관 -11%, 제주도서관 -6.9%, 지역청으로 왔을 때는, 이거 뭡니까? 제주시교육청은 20%가 증가한 반면에 서귀포시교육청은 -17.5%. 크게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 파트로 구분되는데 본청하고 직속기관은 사실 지역성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것은 역시제주시교육청하고 서귀포시교육청 아니겠습니까?

예.

전체 예산 밸런스가 총액수준에서는 지난해하고 같은데 이렇게 차이난다고 하면, 이게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37%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째서 이렇습니까? 물론 제주시에 신설 학교가 설립된다고 말씀하시겠죠. 그것을 빼더라도 밸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언밸런스 형태로 했으며, 또 마이너스된 과들을 보니까 초등교육과를 제외하고는 교육행정국장 마음에 든 과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구성지 위원님이 특별히 서귀포 지역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질의할 거라고…….

서귀포시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과 32% 감, 제주학생문화원 22% 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교육청이 20.1%로 173억 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신설학교분이 240억 원쯤 됩니다. 사실 제주시교육청도 70억 원이 감된 것으로 봐야합니다. 이 부분은 구성지 위원님이 분명히 지적하실 거다 해서 예산계장한테 답변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신설 학교가 240억 원인데 170억 원밖에 안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억 원이 오히려…….

70억 원이 감됐다고 하면 이 70억 원이 제주시교육청의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70억 원 하면 적어도 12% 정도는 차지할 겁니다.

12% 차이가 날 리가 있습니까? 5% 수준 아닙니까? 나보다 계산력이 느린 것 같은데, 5～6% 정도입니다.

90억 원이니까 12%…….

아까 70억 원이라고 했는데…….

70억 원에 분교 통폐합 20억 원하니까 90억 원.

90억 원이면 8～9%인데.

한 12%…….

8～9%밖에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얼른 보십시오. 1,000억 원 아닙니까? 1,000억 원에 80억 원 해도 8%밖에 더 됩니까?

그렇습니다.

-8%인데 17% 하면 이거 도대체가 몇 배입니까?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을 너무 언밸런스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시가 집중화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존경하는 조한신 국장님부터 바른 판단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행정에서부터 사회성을 부여해야 할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구성지 위원이 얘기할 것이다라고 예측까지 하면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절대 언밸런스가 아니고 시설, 복지는 우리 농어촌이 훨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직속기관은 대체적으로 다 마이너스인데 본청에는 전부 증액을 시키면서, 지역교육청은 왜 다 마이너스를 시켰습니까? 제주시도 신설학교 빼면 -8%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8%, -17% 왜 이렇게 지역교육청만 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도 -8%를 올려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2%나 아니면 같은 수준으로 봐야 옳은 건데,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지역교육청을 강화시켜야 할 상황에서……. 지금 말씀과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지금 일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전부헛방이고 지역교육청이 너무 홀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제주시를 ＋20%로 보지 말고 -8%로 보십시오. 서귀포시 -17%, 그러면 왜 지역이 이렇게 홀대를 받아야 되는가…….

지역이 아니고, 이번 에 학교기본운영비 한 10%, 또 농어촌학생 급식비 지원에 50억 원…….

급식비 50억 원 증가됐습니까?

60억 원 증가됐습니다.

60억 원 증가 어디에 있습니까? 17페이지 정책사업별 보면 보건/급식/체육활동에 무려 67.2%가 감됐습니다. 146억 원이나. 보건/급식/체육활동 포기한 겁니까?

급식실 현대화가 그간에 많이 추진됐기 때문에 급식분야 시설비가 감소됐다는 것이고,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 밑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별도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하고 급식시설 현대화는 별도입니다.

시설비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현대화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쪽에 현대화를 많이 시켜주지 현대화해야 할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46억 원을 삭감해서, -67%면 이거 뭡니까? 자칫 잘못하다 -100%가 될 뻔 했는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 급식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고도 “아닙니다.” 하면…….

저희가 현대화 시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지만 특별사업으로 신청해서 많이 하는 부분이고 본예산에는 그 분야가 전년도보다…….

교육 일반을 보면 -41.6%인데, 상당히 삭감된 것 같지만 전혀 삭감 안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비비에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말입니다. 지난해에 예비비가 잘못됐다 말입니다. 아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상적인 예비비를 함으로써 교육일반은 플러스가 됐지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잘 보셨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에 67%를 감시키면 정책사업별로 문제가 있다고 봐진다 말입니다. 한 해 사이에 정책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 분야는 현대화 시설 부분이 전년보다 떨어진 거고 내용적으로 급식분야는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월등히 앞서 있는 것이 증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급식이 성질별로 나왔는가? 지난해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얘기를 못하겠는데, 뒷장 성질별 조서에 얼마라고 돼 있습니까? 71억 원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60억 원 증됐다면서. 지금 정상적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급식비에서 60억 원 증됐다고 하는데 성질별 조서에 보면 총액이 71억 원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17페이지 보시면…….

18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표를 한번 보시라고요. 거기에 보면 보건/급식/체육활동에 71억 3,500만 원 아닙니까? 아까 급식비에서 60억 원 증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액이 71억 원밖에 아닌데 60억 원 증됐다는 것은 뭡니까?

교육격차해소란에 보면 그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보십시오. 위로 네 번째 칸에 보면 보건/급식/체육활동에 71억 원 아닙니까? 이게 연도별 대비가 안 돼서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앞에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17페이지 보면 보건/급식/체육활동에 -67.2%가 나왔거든요.

급식, 수업료 지원이 교육격차해소 정책을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급식비 지원 60억 원은 교육격차해소 사업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꾸 피해나가려고만 하고……. 해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읍·면학생 급식 지원비 60억 원은 교육격차해소…….

그것은 좋고, 지역교육청 진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역교육청은 예산부터 강화를 시켜줘야지 제주시도 8% 감되고 서귀포시도 17% 감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총액을 보십시오. 총액에0.2% 증가 아닙니까? 증가하면 최소한도 서귀포시와 제주시는 똔똔이라야 합니다. 최소한도 지난해하고 똔똔을 만들어 줘야 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지역교육청을 잘 돌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8% 감시키고 17% 감시키면서 “일선 현장 잘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성립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시설비가 작년보다 400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온 것이지…….

국장님, 그 얘기가 이해가 될 수 없는 게 예산은 총액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작년도보다 10억 원이 전체적으로 불어났다 이겁니다. 10억 원이 불어났으면 서귀포시교육청과 제주시교육청은 지난해 기준해서 똔똔은 맞춰줘야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서귀포시교육청과 제주시교육청에서 감시켜서 다른 실·과에다 냅다 편성을 했느냐 하는 거죠.

그 분야는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위원님, 급식부분 저희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급식이 아니고 교육청 얘기 아닙니까?

아까 보건/급식/체육활동 얘기를…….

이것부터 해놓고. 지역교육청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올해수준이지만 학교기본운영비는 10% 증시키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매년 이런다 말입니다. 저는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더 흘러가면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 예산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책임 있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일선 교육청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매년마다 이렇게 감시켜 갈 것인지, 아니면 맞춰져 갈 것인지, 어떻게 방침이 서야 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역교육청예산이 저희 본청보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안 좋은 것은 아니라고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숫자로 얘기를 하는데……. 예산은 숫자 아닙니까?

시설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시설비 말입니까?

제주시교육청은 서귀포시교육청보다 학교를 더 많이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를 안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일선학교의 시설비를 감시킵니까? 시설비도 충분히 해 주고 해야지.

내년도 예산이…….

자칫 잘못하면 일반관리비 쪽으로만 증될 우려가 있다 말입니다. 시설비 빼면 일선에서 뭐 합니까?

시설 분야는 교육청이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세입예산 자체가…….

그런 식으로 고집하면 제가 제대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앞으로의 방침을 확실히 말씀하면 이것만 가지고 솔직히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 뜻을 몰라주고 그렇게 고집하면 앞으로 하나하나 제 실력 총동원해서 보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을 해보십시오. 지역교육청 예산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일부 증액됐습니다마는 금년 예산 중에서 말하자면, 학교 신설에 250억 원, 무상급식에 60억 원, 그런 재원들이 사실 시설비를 줄여서 충당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지역교육청에 피해가 가게 된 겁니다. 학교가 신설이 되면 다시 예년처럼 정상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지난해 것도 참고로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청이나 서귀포시교육청에서 매년 이와 같은 푸대접을 받는다고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과감한 의지가 있어줘야 하겠다는 겁니다.

학교가 신설이 되면 결국 나머지 재원들은 일선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학교 신설을 제외하더라도 제주시가 -8%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를 왜 시켰느냐 하는 겁니다. 전체 예산에서 0.2%가 증가됐는데.

그런 재원들이 다른 데로 활용된 거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데로 활용되면 됩니까? 지역교육청을 강화시켜 줘야지 지역교육청의 것을 다 빼서 본청으로 집어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 사업이 지연되게 된 셈입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개선해야 합니다. 증가시키지 못하더라도 똔똔은 맞춰줘야 할 거 아닙니까? 감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운수 국장님, 아까 무슨 말씀…….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작년에 급식시설 현대화를 38개 학교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급식 부분에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급식 부분 차이가 안 났거든요. 조한신 국장님 얘기는 급식부분에 오히려 60억 원이 증됐다는 거 아닙니까?

급식 부분은 그런데 급식실 현대화를 작년에는 38개 학교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4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식에서는 그게 포함 안 된 겁니까? 60억 원 속에 포함 안 된 겁니까?

급식실 현대화 부분에…….

현대화라도 여기에 전부 포함됐다면서요? 60억 원이 다 포함돼서 증액 됐다고 하는데 왜 67%나 감된 거냐 하는 겁니다.

급식실 현대화만 17억 원…….

지난해보다 60억 원이 증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설비는 급식시설에 들어 있고 급식은 교육격차해소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교육격차해소 뭐에 들어 있다는 겁니까?

금년도 농산어촌 무상급식이 교육격차해소, 지난해 보건·급식 쪽에 있었던 예산이 거기로 갔기 때문에…….

교육격차해소에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6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59억 원…….

59억 원.

이전지출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안 570페이지…….

570페이지가 아니고 18페이지를 보고 말씀해 보십시오.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표 어디에 60억 원이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이전지출?

교육격차해소에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격차해소 어디, 이전지출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전지출은 각 학교에 나눠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출금에 포함됐습니다.

60억 원 빼고 나머지 30억 원은 뭡니까?

271억 원 아닙니까?

이전지출 말입니다.

전출금 등에 있습니다.

이전지출이 아니고 전출금으로?

예.

이 전출금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학교에.

이전지출은요?

도청입니다.

이전지출이 도청?

이것은 도청으로 가는 거고…….

도청 뭐로?

방학 중 중식 지원.

방학 중 학생 중식비입니다. 도청으로 이전을 시키면 거기서 다시 모아서…….

이게 교육격차해소에 포함됩니까?

예. 정책사업이 국가에서 지정됐습니다.

60억 원은 전출금으로 포함이 됐다.

학교로 가는 거에, 271억 원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것은 보건/급식/체육활동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어떻게……. 지난해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해에는 읍·면지역 중학생까지 중식비 지원을 전액 안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급식이지만 사업 쪽으로 볼 때는 교육격차해소라서 그쪽으로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60억 원이 어디에 포함돼 있었습니까?

예산에 없습니다. 그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게 이쪽으로 빠져나가니까 67%나 감됐다면서요? 보건/급식/체육활동이 67% 감된 이유가 뭡니까?

급식실 현대화…….

그러지 말고 감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고점유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하나 더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당초예산 150억 원보다 무려 2.7배가 이번에 증가됐지 않습니까? 추정액으로 약 410억 원을 편성했는데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대략 얼마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이 150억 원인데 이번에41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말입니다. 어느 정도 전망을 해야 예산액 편성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적어도 예산액의 1.2～1.3%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얼마 정도 됩니까?

150억 원에서 200억 원.

그 정도로 가능합니까?

내년부터는 가능할 겁니다.

1년 추계한 것을 봤거든요. 373억 원인데 총계로는 525억 원이 계상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500억 원 내지 600억 원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개 학교를 신설할 것으로 해서, 2007년도 특별자치도가 되기 이전에는 교과부에서 학교신설이라는 사업 목을 갖고 교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이 자꾸 늦어져서 학교 개교를 1·2·3차까지 변경하다 보니까, 해마다 학교신설자금 300억 원을 편성하고 명시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 처리하고,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300억 원에서 350억 원 발생하다 보니까 520억 원까지도 나가고, 내년도에 신하귀초등학교, 삼화2초등학교, 이도초등학교에 250억 원이 소요되고 다음연도에는 신제주중학교 택지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도 말부터는 200억 원 정도에서 머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잡아야 할 건데 왔다 갔다 하니까, 추정액을 잘못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냐.

위원님,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올해 신하귀초등학교만 신설비로 8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신하귀초등학교 신설사업비로 2006년도에 교과부에서 교부된 돈인데, 5년 동안 이 사업비를 집행 안 하면 저희가 행정적인 지적을 받음은 물론 이 자금을 회수해 갑니다. 그래서 부득불 올해 그 학교 분을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택지개발이 덜 된 것을 알면서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이월시키든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저희들의 그런 행정적인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그것을 한 5년 동안 자꾸 이월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139%나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고정자금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정기예금을 든다든지 해서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신설학교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유휴자금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정상적으로 되기를 기대합니다마는, 지금 약 2.7배 증가하니까 이거 너무 차이가 난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안 59쪽에 보면 탐라교육원 급식비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예.

몇 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것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수익자부담급식비,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수련 와서 내는 급식비와 교직원 분은 세입으로 안 잡았는데 이제는 세입으로 잡고 지출하는 겁니다. 전년도보다 대상이 더 늘어난 것이 아니고 회계처리를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회계처리는 좋은데, 학생 수련 부담금을 2만 3,000원 씩 4,500명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지난번 감사할 때 물어보니까 3,600명 정도 예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계획을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900명 정도나 많이 잡았네요.

이것은 탐라교육원장이…….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장님은 출장을 가셨고 신대진 부장님이 오시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탐라교육원 총무부장 신대진입니다. 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입 부분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세외처리를 했었습니다.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 회계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올해 예산에 수입시키고 지출하는 형태로 해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 부분은 그동안 수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았고, 또 학교에서 요구도 있어서 금년에 수련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대폭 개편이 돼서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1 대 1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 수입을 많이 잡고 지출을 많이 하는 것이고,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자연히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련 요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1인당 2만 3,000원씩 해서 4,500명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감사할 때 3,600명 정도 계상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900명이 늘어난 4,500명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련프로그램을 개선하면서 일선학교 선생님이라든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수요가 상당히 증가될 것이다. 그것을 대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그렇게 했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수련부 운영에 따른 학생수련부담금에 대한 내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른지? 탐라교육원 수련부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세입을 시켰고,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수련부 운영에 따른 내용이 하나도 없다 말이죠.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수익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해서 없는 겁니까?

수련에 따른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수련해서 돈 내는 것도 없습니까?

자영이기 때문에 없을 겁니다.

사실상 자영도 하지만 수련부에 오는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한 1만여 명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전혀 수입이 없다고 하면 좀 이상스럽다 이겁니다.

…….

예산안 62쪽을 보십시오.

위원님, 59페이지 목을 보면 기숙사에 따른 수입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야영이고.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9쪽을 보십시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교원 연수에 따른 경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약 9.4%나 감소되었습니다. 연수를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는지?

담당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아까 서두 인사말씀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이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자격 연수는 인원수를 선별하면서 하기 때문에 참고되었고, 도외연수가 감축되었습니다.

왜 감축되었습니까? 같은 수준으로 하지 못할망정. 다른 예산은 그렇게 줄어든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많이 감축시키면 됩니까? 9.3%나 감축되었어요.

작년에도 사립학교의 연수비용들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잘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삭감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적정선으로 낮췄습니다. 하향조정하면서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연수는 특히 더 강화시키고, 사회가 점점 변화되는 과정에서 더 활용해야 될 텐데 줄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예산이 증액된다면 계속 연수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수를 감축시켜 버리면 올해는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도 금년에는 보탬이 안 될 텐데 감축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립학교에서 감액된 부분도 있고, 계속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된 것도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맞춤형 자율연수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면서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산안 144쪽에 보시면, 지난해에 국외연수 했던 것을 국내연수로 대폭 돌렸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야죠. 줄어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국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돌려서, 국외연수를 많이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2010년 예산에 90억 원, 이자 2억 5,000만 원 해서 92억 5,000만 원을 학교설립기금으로 두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학교를 세우는 데 설립기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육청 출연금 90억 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을 마련함으로써 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미적거리면서 안 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는 핑계가 없어서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학교설립기금을 적립하고 있다고 하면, 도청의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도청에서 ‘도교육청에 기금이 있지 않느냐. 그 기금으로 다 해라. 우리가 좀 넉넉해지면 주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은 법정부담이기 때문에 그것은 피할 수 없고, 최근에는 일반 자치단체에서도 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해 주도록 했으니까 할 겁니다마는, 미룬다 이겁니다. 한 해 미루고, 두 해 미루고……. 도청에서 우리가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 형편이 지금 그쪽으로 주기가 그러니까 도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으면 나중에 다 보전해 주겠다면서 뒤로 물러서면, 그런 빌미를 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협의를 통해서 원활히 잘 추진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너무 순진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담에서는, 지난번에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통과될 때 그런 얘기들이 도에서 없잖아 있었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을 보면 수백억 원씩 자꾸 이월되는데, 우리가 구태여 안 도와줘도 이월되는 그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오히려 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물론 확인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도에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은 “그거 당연히 줄 겁니다.”라고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사람들, 안 주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받아야 될 돈을 지금 다 받았습니까?

한 90억 원 정도가, 2006년도 이전에 설립한 신설학교 분은…….

그것을 줘야 되는데 지금 안 주고 있다 이겁니다. 차일피일……. 하루이틀 넘기는 것이 아니라 몇 년씩 늦추어 가면서, 이제 얼마 없어서 새로 학교가 생기고 하면 10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우리한테 줘야 될 것이 아니냐.”하면 도에서는 “우리 예산이 어려우니까 예산 형편에 맞춰서 이번에는 30억 원, 20억 원” 이렇게 줄 것이 아닌가. 우리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4년까지 334억 6,700만 원을 갚겠다고 하는 형편에 도립학교설립기금을 만들었다가 도에서 빌미를 잡지 않을 건가,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걱정을 떠나서 저희는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적인 부담금이기 때문에. 최근에 도에서도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 90억 원 가까운 돈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주지도 않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속된 얘기입니다마는―차압을 붙일 수도 없는 일이고, 가서 항의도 못하는 일이고, “주십시오.” 해서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입장이 돼서 설립기금을 만들었다가 오히려 도청에서 “너희들 차곡차곡 설립기금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좀 늦게 주면 어떠냐.” 하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예산안 762페이지에 보면 도민과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소관부서는 교육정책과인데, 자리에만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병 나니까 이쪽으로……. 그거 안 들고 와도 되겠습니다. 생각하시는 바만 얘기하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교육감의 도민과의 간담회의 근거가 뭡니까?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조금이나마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지역별로 가서 교육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현 교육감님의 정책과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책과제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도민과의 간담회가 들어가고 있고.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 교육감의 정책과제면 현 교육감이 있을 때부터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이게 양성언 교육감의 정책과제 아닙니까?

교육감님의 정책과제라고 말씀하셔도 사실상 교육청에서 교육계획을 세울 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아니, 필요하다 뭐하다가 아니라, 교육감이 선거에 나올 때 도민과의 대화를 하겠다고 해서 정책과제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2006년부터 실시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감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2010년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2006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아니, 내년 사업을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후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어떤 교육감이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는 모릅니다.

현 교육감의 공약과제인데, 현 교육감이 있을 때 해야지 왜 새 교육감……. 새 교육감이 도민과의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하면 이걸 불용액으로 처리할 겁니까?

물론 교육감님께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책 입안을 했을 때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계속 되어야 할 사업으로 여겨서 계획했습니다.

계속되어야 할 사업이면 왜 9월부터 합니까? 3월부터 하면 안 됩니까?

3월부터 하면 학부모들 모임이 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공직선거법」위반입니까?

저희들 「공직선거법」위반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묻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현 교육감이 공약과제로 내걸었으면 2010년 6월 이전에, 물론 이후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9월부터입니다. 왜 9월부터 합니까? 현 교육감이 다시 교육감이 될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왜 2010년 사업을 9월부터 하느냐 이겁니다. 내년 1·2월, 3·4월은 왜 안 됩니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불용액 처리해서 내년에 하지 마십시오. 그리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9월에 할 거야 얼마 되지도 않고 하니까.

내년 9월에 실시하면 2011년도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교육감 임기 내에 공약과제를 수행하지 않으면 이 2,000만 원은 삭감해도 된다. 이거 삭감하라고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예를 들어서 현 교육감이 하지 못하면 부교육감이나 국장님들이 해서……. 이 도민과의 간담회는 뭡니까? 제주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꼭 교육감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공직선거법」에 의해 현 교육감은 못 나오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또 부교육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이 운영해도 되는 건데 왜 9월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느냐. 그러면 아예 이 2,000만 원을 삭감시켜 버리자…….

시기는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삭감시켜 버리겠습니다. 이거 뭐……. 국장님은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9월, 미스프린트입니다. 2010년 1월부터입니다. 그런데「공직선거법」에 저촉 안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9월을 1월로…….

시기조절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것도 국장님 소관입니까?

예.

오전에는 정책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농어촌 저소득층에 좀 더…….

농어촌 저소득층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지 말고…….

농어촌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중학교 이하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며, 덧붙여 말씀드리면 다자녀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급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읍·면지역에는 아주 취약계층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양초등학교 학생들은 급식비를 내지 않습니까?

예.

조천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안 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외도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지역은 전부 냅니다.

하귀초등학교 학생들은?

애월 쪽은 안 냅니다.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하귀에 사는 사람들은 급식비를 부담해 줄 만한 여건에서 살고 있고…….

동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은 급식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 지역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읍·면지역에도 잘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급식비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 좀 더 확대해서 전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그럴 수준이…….

동지역, 읍·면지역 해서 이분법적으로 할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읍·면지역에도 급식비를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읍·면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급식비를 전부 부담해 주고 동지역은 취약계층이건 뭐건……. 물론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데는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과 읍·면으로 지역을 구분지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동지역이건 읍·면지역이건 일정 수준 이하는 전부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갑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살만큼 사시는 분들도 전부 급식비를 면제해 주면서 동지역 사람들한테는 급식비를 내라고 하면, 이런 이분법적인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무슨 말씀입니까? 읍·면지역에 급식비를 면제하면 동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사 갈 것 같습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주고자, 특히 급식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만큼 사는 사람인지, 선을 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 이거 교육감 공약입니까? 전체 하겠다는 거.

전체 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전체 하십시오.

전체 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탐라교육원 신대진 총무부장님.

탐라교육원 총무부장 신대진입니다.

탐라교육원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었는데, 거기가 예절관입니까?.

생활관하고…….

아, 생활관! 그 실태를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실태입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고 있고, 교육행정기관에 계신 관계자들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어서 추경에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추경입니까?

예. 정리추경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가 어떻습니까? 그때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잘 못 들었습니다.

학생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제일 좋지 않게 나온 부분이 생활관…….

“좋지 않게”가 아니라 아주 엉망 아닙니까? 청소년들도 거기에 들어갈 입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쾌쾌한 냄새가 나고 장판, 벽면 할 것 없이 입으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조한신 국장님, 그 건물 완전히 밀어 버릴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하고 비품들을 다시 해 놓을 겁니까?

밀지는 않고, 이번 정리추경에 우선 본관 앞의 수련관을…….

생활관.

생활관을 리모델링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한 9억 원 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면……. 듣고 보니까 너무 황당했습니다. “직속기관에서 그런 건물도 관리하고 있구나. 그런 건물에서 예절교육을 시킨다고 고등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큰 절 하는 거, 작은 절 하는 것을 교육시키고 있구나.”해서 참 희한했었습니다. 추경에 9억 원이나 반영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하고 2009년 미발령 일반 공무원하고 교원 현황을 봤는데, 교원은 2008년도에는 군복무 때문에 미발령상태이고 2009년도에는……. 언제 다 발령될 겁니까?

교원입니까?

예.

초등입니까?

초등·중등 다 포함입니다.

2008년도에 합격된 분들에 대해서는 2009년도까지 발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되죠?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직 보니까 2007년도에 10명이 신규 채용됐는데 미발령 상태로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2년 반 가까이 발령을 못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공무원이 당초 6급 이하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유가 있고, 내년에는 전부 발령이 됩니다.

청년실업을 해결해야 될 교육청에서 2007년도 7월에 임용은 해놓고 아직까지 발령을 못하고 있는데, 2010년 예산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반영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 나고 있는지?

저희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애초에 임용계획을 잘못 설정했던 겁니까? 3년 가까이 직장을 못 다니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데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모두 발령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 다녔던 회사는 퇴사를 한 상태이고 교육청에서는 불러주지도 않고, 어떻게 교육청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조장하고 있는지, 내년이면 3년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성적순에 의해서…….

성적순이 아니라 2007년도에 채용한 사람이 한 명도 발령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일반직이든 기능직이든. 예산이 없어서 한 것은 아니고 퇴임 공무원들이 없어서 미발령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까?

아무튼 간에 공무원 정년 연장에 따른 미발령입니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젊은 인력을 3년간이나, 그분들의 생존권이나 일할 수 있는 권리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안들이 교육청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교원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2009년도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교육행정직을 3년 동안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보고, 2010년도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정확히 반영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총칙 한번 보십시오. 예산총칙 제9조제4항입니다.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건데 교육행정국장님, 예산총직 제9조를 삭제해도 무방하겠죠?

위원님 9조를 그냥 살려주시고 저희가 가급적…….

아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 2009년도 2차 추경 때 올라와도 특교사업 엄청 많을 겁니다.

위원님, 정리추경 이후에 어차피 국고사업이든,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저희가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부할 수 없기는 한데…….

가급적 간주처리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이 조항은 그대로…….

이 조항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본예산에 잡혀 있던 사업들이, 본예산에 없던 사업이 특교로 내려오면 승인 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예. 어쨌든 그것이…….

그해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다음해에는 신규사업화 되는 거죠. 예산 심사할 때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립전예산이라서 우리한테 승인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예외성을 인정하는 특수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그대로 살려주시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간주처리를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경 쓰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할 때도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와서 사전승인 받고 하십시오.” 해도 승인은 고사하고, 이후에 자기네가 필요할 때는 위원들한테 와서 해 주십시오 하고, 사전 승인받아서 할 것은 전혀 보고도 안 하고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의회 권한까지 무시하면서 간주처리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에도 간주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총칙의 것을 삭제해서 그런 법을 활용하더라도…….

그것은 예산총칙으로…….

교육행정국장님이나 도교육청에서 효율성 있게 진행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고 마지막 추경이 끝난 다음에 국가사업으로 내려오는 재원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런 것들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만큼 승인받아서 사용하십시오 욕을 욕을 해도 의원의 권한을 무시하고, 의회의결권이라든지 동의권은 아예 침해된 지 오래이고,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당국에서 권한행사를 함네 하면서 계속 의원 무시, 의회 무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거든요.

앞으로 명심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를 삭제해도 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번만큼은 간주처리 예산을 삭제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방재정법」에 예산총칙에 이런 규정을 둬서 예산편성의 탄력성을 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간주처리할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얼마나 심각하면 위원이 이런 발언까지 합니까?

충분히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서 제대로 보고를 합니까? 권한까지도 침해하니까 삭제를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삭제하는 것이 맞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위원들한테, 예전에는 시기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그때그때 예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도.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데는 굳이 이 조항이 없어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마지막 정리추경이 끝난 다음에 오는 국가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추경 이전에 온 사업에 대해서 간주처리를 한 것은 저희가 잘못했지만…….

그런 거 몰라서 제가 간주처리 예산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다 알고 있는데, 교육행정 당국에서 너무나 부동의 자세로 우리 위원님들이 몇 년간 계속 지적하고 욕을 해도 욕도 안 타고, 시정명령 내려도 시정도 안 하지, 이 조항 때문에 교육청에서 부동의 자세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것이 맞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신규사업이 60개 사업입니까? 541억 원이 증액돼서 계상돼 있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전반적인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보다도 증액된 사업입니다. 물론 일부 신규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기존사업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찾기가 힘들잖아요. 분명 2009년도에도 실시됐던 사업인데 특교로 내려오고, 그 특교사업을 위원들도 모르고. 보니까 내년 2010년도에는 다 신규사업이 되는, 예산 심사하는데 너무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2009년도 특교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안에는 없었기 때문에 2010년 예산은 신규사업이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안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여기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0년도 신규사업이 아니라 2009년도 하반기 때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특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신규사업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사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다 차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간에 추경이 한 번 더 있었으면 위원님들에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지만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도에 특교 얼마 배정됐습니까?

2009년도입니까?

예, 올해.

한 300억 원 정도 됩니다.

300억 원 정도해서 진행되는 사업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특교사업이 이렇습니다.” 해서 보고하고 진행하는 사업이 몇 개일까요?

해당부서에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얘기했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하십시오, 하십시오 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이 사업이 전부 신규사업인가 살펴봤더니 2009년도에 특교사업으로 계속해 오는 사업이고, 우리 위원들은 알 길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간주처리 예산의 조항을 폐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 만날 욕해 봐도 “욕 하십시오. 이 시간만 지나면 다 유야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만만하게 보이시죠? 욕을 하면 뭐 합니까? 욕도 안 타고 시정도 안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될 건지 근거조차도 차단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진짜 악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유아진흥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답변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까?

예.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행되는 상황입니까?

예.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가칭 유아교육진흥원인데 2011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운 그런 정도입니다.

17억 3,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예산은 교육행정국장님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주도 유일의 기관으로 설정해 가는 겁니까? 구서귀포시교육청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에도 생기고 제주시에도 생길 겁니까?

현재는 구서귀포시교육청 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립기관으로 가는 것인지, 외국문화학습관처럼 지역별로 제주시에도 하고 서귀포시에도 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행정 절차상으로는 외국문화학습관처럼 갈 겁니다.

그러면 제주시도 가고 서귀포시도 가고?

일단은 내년도에 서귀포시에…….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것이,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제주도 유아교육진흥원이지 않습니까? 한 군데로 저는 생각했었는데 교육행정국장님은 다르네요. 유아교육진흥원을 서귀포시에 건립을 하고 향후에는 제주시에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진행하는 겁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하나의 독립기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독립기관의 하위부서로 운영할 것이냐, 그런 질의지 않습니까? 독립기관으로 가려면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 볼 때는 부서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주시에도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 있는 것이고…….

구서귀포시교육청에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면…….

결정이 된 거냐고요?

운영의 주체는 서귀포시교육장님이…….

운영의 주체를 떠나서 도 단독의 유아교육진흥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귀포시, 제주시 공평하게 두 개의 기관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된 겁니까?

그것까지는 결정이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결정이 안 되면 나중에 17억 원 예산 가져서 해놓고 제주시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구서귀포시교육청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지어서 운영의 주체가 서귀포시교육장이 되든……. 아직 독립적인 기관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아교육진흥원설립추진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가장 크게 이슈화됐던 것이 장소 선정의 문제, 운영 방식의 문제, 인력배치의 문제였는데 어느 것 하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록 보니까 교육청에서 계획만 세우고 선생님들한테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 선정의 문제라든가 인력배치의 문제, 운영방식에 대해 그분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 놓고도 나중에 칭찬 받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갈팡질팡하는 것이 독립기관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역교육청 산하로 두면서 이번에는 서귀포시에 하고 다음에는 제주시에 한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 위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위상 자체가 불투명하거든요.

제주도 지역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없기 때문에 서귀포시 지역에 먼저 하고, 운영의 주체는 나중에 정하지만 그에 따라서 소요예산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고, 또 전문직은 교과부에서 정원이 오기 때문에 그렇고, 지방직 같은 경우는 그 기관에 맞게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게 가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주도 유아교육진흥원의 위상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만 갖고 방향을 잡고 있는 건데 운영이라든가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위상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올바르게 간파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서 좋은 계획이 수립될 겁니다.

17억 3,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너무 반가운데 또 그렇게 반갑지만도 않습니다.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우려가 참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 예” 대답은 하면서 어떤 대처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구서귀포시교육청 건물을 면밀히 다시 진단해서, 지금은 서귀포시청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증축 내지는 시설의 재활용 가치를 면밀히 진단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저희는 분명히 그쪽에 투자합니다.

자문위원회에서 한번 회의를 개최한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들조차도 이 계획에 대해서 수긍이 안 갈 정도로 의견집약도 안 돼 있고, 교육청에서 계획만 고지하는 정도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억 원의 예산을 삭감 안 하고 놔두더라도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상 정립을 하고…….

위원님, 그것은 리모델링 비용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소 선정의 문제라든가 증축 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독립기관으로 갈 것이냐, 지역교육청 산하 조직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까지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은 이상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이런 것까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영방식, 인력배치의 문제가 다 짜여 있지 않으면 외국문화학습관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이 바쁘신 것 같은데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교육감님이 이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이석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퇴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교육정책국입니다.

교원노조 단체협약이 2007년도에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교육청과 교원노조 단체협약사항 제9조를 보면, 교육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어린이날 및 학생의 날 관련 행사, 지부 참교육실천대회, 청소년 동아리 축구대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어린이 캠프, 이러한 사항들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맞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어린이날 큰 잔치라든가 저소득층 자녀 여름캠프 행사, 전도 청소년 동아리 축구대회, 참교육실천보고대회 같은 예산이 깎였습니다.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는…….

저는 협약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지키기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쭉 진행되어 오다가 내년도 예산에 갑자기 이렇게 끊어버리면 신뢰에 금이 가지 않겠습니까? 무슨 어린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이라는 공공기관하고 한 건데 행정기관이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책적으로, 내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좋은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을.

협의를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말은 했지만 협의된 건 아닙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이어져 온 사업인데 사전에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끊어버리면 신뢰에 금이 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인도 무슨 약속을 하면 이해를 구하는 것이 상례이고 도리인데 공공기관이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도 되겠느냐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얘기는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요구가 올라와서 계획할 때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0월에 얘기했다는 거죠?

예. 편성하면서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계획을 올려라.” 했더니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해서 이거이거는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 예산을 갑자기 자르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도교육 청 차원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해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1회 어린이날 행사를 했고, 도교육청 행사나 이런 것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만 깎았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5월 5일에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 행사는 이러이러하겠다고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왜 지원을 해 줬습니까?

올해는 작년에 예산도 세웠고, 또 금년 5월 5일에 1회 대회를 하면서, 같은 행사이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목적도 있다고 보는데, 행정기관이 그런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어린이날 큰 잔치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오던 것을 갑자기 “하지 말아라.”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산을 적게 들이는 것은 좋지만, 많아야 500만 원 짜리 행사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소득층 자녀 여름캠프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신뢰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자녀 여름캠프 행사는 전교조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문화행사와 같이 연계가 된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게 한두 해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10년 이상 된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을 당장 하지 말라고 하면 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단체협약까지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면 신뢰가 흔들린다는 것이죠. 정책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변경해 가고 연착륙시킬 생각을 해야지 밉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끊어버리면 되겠느냐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에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밉다고 해서 끊거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밖에서 다른 제3자가 볼 때는 미워서 잘랐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기가 미안해서 말을 안 하는 것이지. 다음은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설치목적이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 예정지역 내 학교 설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라고 했는데, 사실 토지매입비의 50%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50%와 시설비, 건물 건설비용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자체입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전부 자체입니다.

일반교부금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가칭 동인교 있지 않습니까? 동인교 할 때는 예산이 정부에서 내려 왔죠?

예, 맞습니다.

그때 얼마 내려왔습니까?

85억 원 정도입니다.

토지매입비 27억 원 하면 사십 몇 억 원이 남죠?

토지매입비 28억 원과 설계비 3억 원 해서 나머지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이 지금 예산에 남아 있는 겁니까?

예.

어느 회계에 있는 겁니까? 예산안을 아무리 봐도 작년도에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과목에 있는 겁니까?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가 토지매입도 부분적으로 못했고, 또 동인교가 당초계획대로 설립이 안 돼서 올해 설립취소를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저희가 다른 교육사업에 포함해서 썼습니다.

다 쓴 겁니까?

예.

그것 때문에 기금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금 목표액을 90억 원이 아니고 140억 원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인교가 설립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돈의 성격은 국가에서 학교신설비 목으로 줬기 때문에 목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국가에 반환하는 게 맞습니다. 기금 조례에 2%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600억 원의 2%로 해서 일단 92억 원을 하고…….

좋습니다. 92억 원 한 것은 이도지구, 하귀지구, 삼화지구, 노형지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액수를 집어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사업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92억 원보다 더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표액을 140억 원, 150억 원 정도로 잡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92억 원은 내년도 예산분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2010년도에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 5년간.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게 없잖아요.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해마다 90억 원씩 할 겁니까?

2% 이내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할 겁니다.

목표를 150억 원 정도로 잡고 하는 겁니까? 목표액을 어느 정도 잡은 겁니까?

50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1년에 100억 원 정도씩 해야 되겠네요?

보통교부금의 2% 이내…….

그러면 얼마입니까?

4,600억 원이니까 92억 원이고 내년도……. 하여튼 2%씩 해서 10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500억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오후 3시 5분입니다. 3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이해가 모자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책자 21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입니다.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업무추진비 한도액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하는데, 제주는 예산규모의 0.31% 이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도는 업무추진비를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하라고 하는 겁니까? 1.57% 주니까 그렇습니까?

1.57%가 아니고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관광지이고, 사실 도 단위 행사나 사업예산에 따라서, 행사의 빈도 수, 규모에 비해서 총액 기준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같은 일정한 비율로는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돈을 많이 쓰라고 해서?

많이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 총액 자체가 다른 시도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서울·경기는 0.09% 이내이고, 기타 시도는 0.12%인데 제주는 예산 규모의 0.31%?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우리 예산 총액이 보통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건 교육감만이 아니라 전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예. 부서까지.

한도액 기준을 이렇게 정해주는 것은 교과부에서 무엇으로 정해 주는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입니까?

훈령으로 합니다.

그러면 바꿔질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통 0.2% 정도에서 편성합니다.

0.31%니까 대단히 많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좀 껄끄러운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사용액을 보니까 2007년도에 7,000만 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2009년은 10월 말 기준으로 8,300만 원, 2009년은 10월 31일 기준이니까 더 올라가겠죠. 2008년에 1억 2,000만 원이니까. 2010년에는 어느 정도 편성이 됩니까? 한 1억 5,000만 원?

8,800만 원인가…….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예. 8,800만 원이 기관운영판공비이고 사업비에 좀 있습니다.

그것은 밝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두 분 교육장님이 계신데, 얘기할 기회도 없고 해서, 제주시교육장님.

예.

금년 9월 10일에 안보정세설명회 강사 격려금을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줬습니까?

30만 원 줬습니다.

어떻게 안보정세설명회 강사 격려금을 시교육장님이 주셨는지?

그것은 국가정보원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때 강사님이 북한이탈주민이었고, 강의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저희들이 고마운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국정원 안보정세설명회 강사비는……. 30만 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보정세설명회가 교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직원과 직속기관까지 해서 같이 했습니다.

직속기관까지 해서 설명회에 참가하니까……. 제주시교육장님, 됐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님.

예.

이건 서귀포시교육장님이 지출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교육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서귀포시 영천동 체육대회를 하는데 격려금을 드렸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5월입니까?

예. 그런데 동 체육대회 격려금으로, 강영훈 국장님, 이거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동 단위 행사에서는 교육장 앞으로 초대장이 오지 않습니다. 다만, 영천동은 저희 청사 소재지이기 때문에 초대장이 오거나 초청을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만 원 주지 말고 한 50만 원씩 드리십시오. 새 교육장님이 오시고 했으니까. 수고했습니다. 자료 받은 내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교육보조금입니다. 미편성 사업현황이 16건에 54억 원인데, 미편성 내역을 자료로 받고 보니까, 이 내용들이 모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영된 것도 있고 미반영된 것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 예산 책자보다도 도청 예산 책자가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도의 인적자원과와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소위 유식한 얘기로 소통을 많이 하면 이 내용들은 전부 잡을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도지사가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그 고유권한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이렉트로 학교로 들어가는 겁니다. 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도 깜깜이고, 이렇게 들어오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알아내는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6개 사업에 54억 원 정도인데, 이 중에서 스크린이 안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입니다. 서귀포 산과고에 자연농과 학생들 급식비가 1억 1,600만 원인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모른 것이 아니고 결산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해당 과에서 알면서 세출에는 이상 없이 집어넣고 세입 부분만 결산할 때 한꺼번에 받기 위해서……. 학교로 바로 가는 것 외에는…….

학교로 바로 가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2009년도에 A라는 학교에, 이처럼 도에서 예산이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는 파악하지 않습니까?

파악은 합니다.

어느 기회에 파악합니까?

1년에 두 번 공문으로 저희가…….

그러면 올라옵니까?

예.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들이 학교에다 지원하는 재량사업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기관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냐고 하면 도에서 그냥 막 얘기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도에서 이만큼 받았습니다.” 도에서는 “이만큼 줬습니다.” 해서 차이가 나는 경우를 흔히 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관계입니다. 저도 깊이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10억 원, 2008년도에도 10억 원, 2009년도는 150억 원, 2010년도에는 410억 원, 이것은 편성할 때 제시한 예산 아닙니까? 실제 결산해 보니까 2007년도에는 285억 원, 2008년도에 521억 원입니다. 10억 원씩 나온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 285억 6,000만 원, 2008년도에 521억 7,600만 원, 이렇게 나오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생각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부터 초·중학교 6개 학교를 신설할 것으로 해서 300억 원 이상 되는 돈이 예산에 편성되고 이월되고 다시 불용되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느냐 하면, 그 당시 특별자치도 되기 이전에는 목적사업비로 학교 신설비를 받아오면 적어도 5년 이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택지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으면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예산에 계상돼야 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많은 돈을 이월시켰는데, 300억 원 정도는 그렇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300억 원 해봐도 거의 배정도는 이월금이 나타날 것 같은데…….

보통 예산액의 3～4배는 불용이 나타납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150억 원인데 대개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잉여금을 415억 원인가 잡았는데 450～46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것은 2010년도고 150억 원 잡았을 때.

150억 원 잡을 때도 학교 신설비가 항상 있기 때문에 한 400억 원 정도는 예측했습니다.

추경에 이걸 사업비로 해서 돌려쓰면 안 되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여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다 올렸습니다.

겨울방학 기간에 학교환경 개선사업으로 쓴다든지 많이 넘기지 말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그만큼…….

그 만큼은 끼워 넣고 400억 원 이상 순세계잉여금으로 간다고 하니까 한 100억 원 정도는…….

그래서 410억 원을 내년에 잡았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는 2007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10억 원 예상했는데 285억 원, 2008년도에도 1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521억 원, 2009년도에 어마어마한 숫자, 또 2010년에 410억 원으로 잡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답변은 신설학교 때문에 그 돈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에 대한 원칙을 한 번 더 알아본 다음에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설명서 441쪽에 보면 수련시설 설립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소관부서가 총무과로 돼 있는데 이 용역비를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이거 총무과에서 합니까?

가칭 제주국제학생수련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용역에 사업비만 놨는데 현재로서는 과가 정해지지 않아서 용역이 나오면 과를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다른 과에 놓아야 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에 용역비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것도 수련시설 설립하는 거에.

사무분장에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는 총무과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걸 총무과에 놓으면 됩니까? 다른 과에 놓아야지.

위원님, 그것이 기관신설에 따른 용역비이기 때문에, 기관신설은 조직에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전문파트에서 할 부분은 그쪽으로 다 넘길 겁니다.

수련시설 설립에 따른 계획을 해야 용역을 주고 할 텐데, 지금 제가 묻는 얘기에 총무과장님이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제주국제학생수련원을 어디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장소가 안 나타나서.

당초에 설립하려던 국제고등학교 부지에…….

거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반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도 폐지가 안 됐습니다. 학교 용도로 돼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하고 협의해서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남리 토지는 국제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다가 국제학교가 영어교육도시로 오는 바람에 그 토지가 그냥 있어서……. 참, 저것은 좋은 교육청 자산이다. 교육시설로 뭐를 해야겠는데, 도에서 하는 말은 우리가 가져와 버리겠다. 그 토지하고―옛날 구서귀포시교육청 건물 있지 않습니까―동흥동에 있는 건물하고 맞바꾸자. 그런데 가격도 적절하지 않고 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장소는 한남리에…….

그렇습니다.

국제학생수련시설입니다.

예. 이미 돈을 주고 매입한…….

땅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소가 거기가 된다면 본 위원생각으로는 아주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역하는데 7,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산출근거를 실무자하고 확인했습니다마는 조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7,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저도 시원합니다. 국제학생수련원을 제주도교육청에서 신설하는데 이것은 도 예산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수련시설 용역이 끝나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수련시설을 총무과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타 과에 속하지 않은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데……. 시설과에서 하십시오. 안 하겠습니까?

시설과에서 많은 협조를 하고 일단은 조직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신설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만 저희가 하고…….

아무리 기관 신설이라고 하지만 전문부서에 용역하는 데 줘야지……. 기관 설립이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총무과에 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해 집니다. 하나만 더 묻고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지역교재 발간하는 겁니다. 예산안은 200페이지입니다.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소관인데, 제주시교육청에서는 3,262만 원을 들여서 사회과지역교재를 만들겠다, 서귀포시교육청은 1,634만 원을 들여서 사회과지역교재를 발간해서 보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따로 하지 말고 제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지역교재를 도교육청에서 통합해서 만들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시교육장님,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교과부 방침이 지역교육청 단위로 특성화된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교재를 발간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 이 두 개 있지만 단일 교과서가 나온다고 해서 큰 뭐가 생기겠습니까?

3학년의 경우에 사회과교재 운영상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범위가 시·군 단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까지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청의 경우는 서귀포시 영역을 책임져야 하고 제주시교육청은 제주시 생활권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 다루는 것은 없습니까?

전체를 다루는 것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통합이…….

4학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4학년 교과서는 저희 교육과학연구원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4학년은 제주도 전체를 단위로 해서 연구원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묻겠습니다. 서귀포시 강영훈 국장님, 내용을 잘 아실테니까 묻겠습니다. 아까 강무중 위원님이 질의한 제주국제학생수련원 설립 용역인데, 국제학교가 들어갈 예정이었던 부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 자리는 17억 3,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할 것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이 프로젝트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청과 교육청이 같은 사업으로 해서 공동적으로 협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친 김에 아주 자그마한 거 물어볼게요. 도서관을 우리가 4개로 관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각각 차이가 있습니까?

각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조직 구성원 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서귀포 송악도서관인 경우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거기가 제일 많고.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보다는 좀 많습니다.

이거 모양이 영 이상합니다.

이동도서관을 운영합니다.

제주시교육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신입생 가이드북 발간이 뭡니까?

신입생 가이드북 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읍·면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2월 한 달 동안 공백기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중학교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보급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 동지역까지 확대 보급하려고…….

좋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인프라 구축 사업비가 있죠? 5억 9,000만 원인데.

예,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국제교육정보원 예산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운영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예산안 325페이지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5억 원은 소프트웨어 구축비이고 1억 2,000만 원은 하드웨어 운영비입니다.

5억 9,000만 원은?

5억 9,000만 원이 하드웨어고 1억 2,000만 원이 소프트웨어입니다. 내부시설비입니다.

조례 밑에 뭐죠? 규칙?

예.

규칙 제정을 서둘러서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도 해야 할 겁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과학기술정보과장님, 미래형 선진기자재 지원 30억 원이 뭡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입니다.

398페이지입니다.

30억 원은 2008년도에 평가보상금으로 읍·면지역에 있는 초·중학교에 전자교탁을 보급했습니다. 내년에는 읍·면지역 외에 동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특수·초·중학교 학급에 있는 일반학급에 전자교탁을 약 30% 지원할 예산입니다.

다음 813페이지 보니까 정보시스템 인프라 통합 및 차세대 나이스 구축, 이게 42억 원입니까?

예.

이건 어떻게 됩니까?

2002년에 나이스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 나이스체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낡아서 다른 것으로 교체도 할 겸 해서 차세대 나이스 구축비로 교과부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이스 구축에 대해서 쉽게 말해 보실까요.

나이스는 교육정보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자결재, 교무업무시스템, 그리고 저희가 하는 근무상황부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이런 것들을 전자결재로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204페이지에 교과교실제 운영 16억 1,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는 2009년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된 정부의 사업입니다. A, B, C타입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국고에서 했고, 저희들 내년에 A타입 한 학교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학교는 2009년도에 선정되었고 아직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어느 학교입니까?

8개 학교가 선정돼있습니다.

좋습니다. 각 교과별로 교실을 만들어 드린다.

형태가 좀 다릅니다. A형은 전체 교과를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한 교실을 갖는 것이고…….

효율성이 있겠죠.

B타입은 B-1타입과B-2타입이 있는데 B-1타입의 경우는 과학·수학을 중심으로 한 교과형 시스템이고, 수학과 영어를 하는 타입이 있고, 세 가지 과목을 하는 C타입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435페이지를 보십시오. 방과후학교 엄마품 멘토링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외계층 및 맞벌이 가정 멘티들과 학부모 멘토가 만나서 부모처럼 보살피며 방과 후 숙제도 해 주고, 인성지도도 해 주고, 동화를 읽어주기도 하고, 다양한 돌보기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까?

2009년도 하반기에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 연초에 본예산에는 없었지만 교과부 정책 사업으로 교과부 특교에 의해서 이뤄진 사업인데 맞벌이 가정의 학생들이 하교해서 그냥 집으로 가게 되면 관리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거죠?

2009년도 처음 실시한 겁니다.

2010년도 예산 계획이니까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에 이뤄지면서…….

제가 볼 때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집어넣는데, 성과분석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검토도 해보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전국 교육정책 현장착근 우수사례 작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시범운영도 안 해 보고 바로 접근시켜서 집어넣었다는 게 의심스러워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분석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9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사업이라, 위원님 말씀대로 원인 분석도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26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0개 학교를 해볼 생각으로 있고, 또 정책사업으로서의 지시도 있습니다.

현재 26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26개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초·중·고 다 하고 있습니까?

초등만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하든 어떻든 좋습니다마는, 어느 한 학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멘티 학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 학교에 몇 명씩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맞벌이라든가 소외계층이라든가……. 장소를 한 곳으로 모아서 하는 겁니까? 학교별로 하는 겁니까?

희망학교를 조사하고 여건에 맞는 학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26개 학교를 하고 있듯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작은 학교에서 몇 명 안 될 때는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몇 명 안 되는 작은 학교가 있을 것이고, 여러 명 있는 큰 학교가 있을 것이고, 인원이 적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학교를 모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아까처럼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학교를 중심으로 선택했는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희망하는 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이웃학교하고 같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학생들 수업이 끝난 후에 부모가 가정에 돌아올 때까지 같이 활동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접학교는 아니고 단위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별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학교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몇 명 정도해서 운영되는지?

26개 학교에 학생 이 1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멘티가 150명?

예.

많고 적은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학교에 몇 명해서 멘토는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학생이 150명이고 학교별로 보면 5명 정도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학교에서 5명, 2～3명, 3～4명, 적은 학교는 한두 명밖에 안 될 거라 말입니다. 예산을 할 때 이것도 고민하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시범운영을 하시는데,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해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성지도라든지 학생들을 지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신중하게 멘토를 선정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학부모 선정도 그렇고 학생 수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두 명 놓고 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죠. 원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숫자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이 정도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한 분이 담당하려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 5명 정도는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을 것은 과학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과입니까?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을 중간에 계속 추진하다가 멈칫했는데, 369페이지에 사업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실험실습 및 과학 탐구학습 장소 제공으로 과학실험실의 효율적 운영 도모” 두 번째는 “과학과정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 학생과 교사가 탐구·실험수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 마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입니다.

제주시교육청에는 2억 6,000만 원이 반영됐네요. 서귀포시교육청은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귀포시는 현대화사업이 다 완료돼 있는지 이걸 묻고자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서 1실험실 1현대화가 100% 진행돼 있습니다.

서귀포시입니까?

제주도입니다. 2010학년도부터는 2개의 실험실이 있는 데에 현대화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그런 곳이 한 곳도 없습니까?

현대화계획을 짜기 전 9월쯤에 학교로부터 현대화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교육청은 예산이…….

지원이 없었습니까?

지금 예산안에 없으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국장님이…….

요구가 없었다?

서귀포시교육청은 현대화사업이 다 돼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이 다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는 다 돼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다 되어 있다니까 더 물을 필요가 없겠죠. 농산어촌에 가까운 학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려가 돼야 할 텐데 제주시교육청만 예산이 편성되고 서귀포시교육청에는 예산 편성이 한 푼도 안 돼 있어서 무엇 때문인지 이걸 물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0억 원에 대해서 하나만 더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전자교탁 지원사업이 되었고 2009년도에는 안 됐다가 이번에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여기 있으면서 과학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면서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에 전자교탁으로 교체했던 사업입니다. 오래 돼서 낡았고 교체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도 좋지만 교육청에서 총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해 주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전자교탁뿐만 아니라 전자칠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교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주문을 받아서 해 주면 어떠냐 하는 사항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999년 이전에 우리 교육청이 추진한 교단선진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학교 일반교실에 교탁이 지원됐는데, 다 아시겠지만 PC본체와 모니터가 돼 있는 교탁이 보급됐었습니다. 그걸 지금 10년 넘게 사용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상당히 낡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탁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2008년도에 평가보상금으로 읍·면지역 초등학교에 전자교탁을 보급했고, 작년에는 학교마다 영어전용교실에 전자교탁을……. 저도 현장에서 설치했는데 전자교탁의 장점이 뭐냐 하면, 모든 교실 내에 컴퓨터와 대형 영상장비, 쉽게 얘기해서 프로젝션 TV가 있고 LCD, 스크린, 음향장치가 있는데 이게 각각 제어장치가 있습니다. 스위치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사가 하나하나 작동할 때마다 불필요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해서 수업집중력이 분산됐는데 이 전자교탁은 교탁 내에 컴퓨터, 음향기기, 모니터가 전부 장치돼 있고, 장점은 일괄적으로 모든 장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러가 부착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움직이지 않아도 통합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대형영상장비라든지 음향기기를 전부 제어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교수학습개선에 상당히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전자칠판 같은 것도 돼야 할 거 아닌가요?

전자칠판 그 부분도 많이 생각했는데, 회의를 다니면서 전자칠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시도를 보면, 우선 전자칠판은 단가가 높습니다. 보통 한 대 가격이 약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자칠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학교인 경우에 램프 교체비만도 연간 2,000만 원 가까이 나간다고 합니다. 램프가 자꾸 나가서. 그래서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처럼 예산이 적은 도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교수학습개선에 이바지하는 정도를 보면 전자교탁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자교탁이 유리하고 좋은 장점이 있어서 전원 다 이걸로 선택했다니까 저도 환영을 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30억 원을 가져서 전 학교에 전자교탁을 보급함에 있어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줄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관여를 해서, 나중에 고장이 나면 수리해 줄 수 있는 곳도 준비가 돼야 하고, 이런 것이 학교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하면 잘못해서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총괄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참고하면서, 그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학교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질 겁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하나만 하십시오.

지난번 감사 때도 물었습니다마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제주형 자율학교를 실시한다 해서 9개교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전국에 없는 자율학교를 제주도교육청에서 운영해서 많은 환영도 받았고 잘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시행도 했고요. 2009년도 와서는 25개교로 확대를 했습니다. 금년도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도 큰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율학교를 지정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예산도 많이 해 줬는데도 다 주지 않고 현재 한 학교에 7,000만 원, 새로 지정된 학교는 1억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전·출입 관계를 봤습니다마는 자연증가 현상에 의해서 플러스된 학교가 몇 학교 있고 대부분이 마이너스되는 학교, 전학 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안 하던 것을 하는 1기 때는, 특별한 자율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난 점도 있을 것이고, 1기 때보다도 잘 한다라든지 특별하다고 하는 소리가 적게 들린다는 것은 한 2년이 지나다 보니까 학교 수도 많아졌고, 또 예산도 과거보다 적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1기 때 모 학교는 시내에서 전학 갈만큼 인기 있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율학교이기 때문에 전학 가는 것들은 사실상 없는 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자체에서 열심히 하고 잘 한다고 해서 소문은 안 나더라도 전학은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하는 학교에서 왜 전학을 갑니까? 보니까 많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 7,000만 원을 주든 1억 원을 주든 간에 주면 학교장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딱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적고, 학교장 선생님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줬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납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견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지난번 1기 평가할 때 그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1기 때 잘 하던 학교에서 CD를 만들든 DVD를 만들든 웹페이지를 만들든 PBT를 만들든 간에 이런 자료를 제공해 주고, 또 학교에서 같이 운영되었다고 하면 이렇게 안 될 리가 없거든요. 했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견제를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말만 자율형 학교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한테 권한을 안 준다는 말이죠. 저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예산도 적다 이겁니다. 왜 예산도 다 안 줍니까?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앞으로 재점검하고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문합니다. 언젠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2010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참 많은 고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김병립 부의장님이 지적을 했지만 교원단체의 행사지원비를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만 안 들었지 정말 자기네 것 챙기려고 교원단체 예산을 삭감한 하나의 사례라고 봅니다. 단체협약이 해지도 안 된 상태이고, 단체협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돈의 논리로 학교 통폐합을 얘기하는 것은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교장은 10억 원, 본교는 20억 원을 주면서 학교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돈의 논리로 학교를 통·폐합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형태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원칙이 맞는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소규모학교지만 잘 돌아가는 학교도 참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학교가 모범이 되고 벤치마킹이 되면서 권장하는 차원에서 도교육청에서 나서서……. 몇십 억 원 주면 분교장 폐지하고, 본교 폐지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도교육청이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지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작년에 특교나 국가보조금으로 반영했던 사업이 2010년에는 자체자금으로 지방이양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교나 국가보조금으로 하면 지방에서 이양되지 않더라도 다음 해에는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번 특교나 국가보조금이…….

그것을 교과부에서 지방사업으로 이양시키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와 교원능력평가개발, 좋은 학부모교실 운영은 지방이양사업인데, 한 예로 아까 위원님이 계속 지적했던 방과후학교 엄마품 멘토링 운영은 특교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방이양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2009년도 특교사업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예.

엄마품 멘토링 사업은 2009년도 특교사업이고, 2010년도에도 특교사업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