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0호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 중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60호) 2.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456호)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3.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457호) 가.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에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도 거듭 감사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소개한 이래로 변경된 간부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변동분을 정리하는 한편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부족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결산추경으로서 올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6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95억원이 감액된 2조3,2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6,70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일반산업단지조성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3,813억원이 감소된 6,565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총 1,873억원으로 기정예산 1,862억원보다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총 14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기획관실의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비 2,250만원, 예산담당관실의 복권기금이 3억6,000만원,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의 혁신도시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21억원이 감소되었는데 보통교부세 100억원과 분권교부세 22억원이 감액된 반면 특별교부세는 재정 조기집행 우수단체 인센티브 부여에 따라 1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액보전분 1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431억원보다 92억원이 증액된 4,5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쪽 기획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관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9,661만원이 적은 35억4,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자문단 및 공무원 공동워크숍 개최 행사운영비 4,290만원, 부울경발전연구원 공동연구비 1억9,000만원, 동해안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3,000만원, 그리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개최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1,2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15쪽 지역혁신협의회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1억4,500만원을 삭감하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업비 국비 2,2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억9,100만원이 증액된 2,462억6,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산사무소 지방이양에 따른 인건비 1억6,414만원과 예비비 40억3,090만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자치법규 추록발간사업 집행잔액 등을 삭감 정리하여 기정예산보다 1,240만원이 감액된 6억9,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911만원이 줄어든 59억9,1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각종사업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 인원 축소에 따른 비품구입비 1,278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사업비 1,436만원, 공공시설예약시스템 확대 개편비 집행잔액 995만원,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비 집행잔액 860만원, 121쪽 정보화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2,080만원, 방송미디어장비 유지보수비 1,0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입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억4,490만원이 많은 1,948억5,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혁신도시 기반시설(상수도) 설치공사비 국비 10억원과 123쪽의 남목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국비 5,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27쪽까지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과 예산총칙 등 세부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1쪽 자금운용계획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수입예산은 총 98억원이 증가된 1,39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2억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70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7억원이 증가하고, 공금예금이자수입 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증가된 세입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여 내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쪽입니다. 2010년도 시 전체 예산규모는 총 2조1,720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4,283억원(16.3%)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458억원(2.9%) 증가한 1조6,32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393억원으로 전년 대비 46.6%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크게 줄어든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가 기업체 선수금 감소로 인해 4,697억원이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5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올해보다 638억원이 증가된 9,114억원이고, 세외수입은 5,326억원이 줄어든 4,593억원이며 의존재원은 올해보다 429억원이 증가된 6,453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29억원이 감액된 1,636억원이며 보조금은 558억원이 늘어난 4,817억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은 1,570억원입니다. 1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경기침체 등으로 재정이 매우 어려운 만큼 봉급을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를 기준액 대비 10% 감액 편성하는 등 경상적경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분야의 예산을 12.8% 증액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경제분야 예산을 5% 증액하는 등 시정의 우선순위를 반영해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안총괄부분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14억3,825만원 감액된 1,720억6,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법정율 인하와 내국세 감소에 따라 총 129억5,000만원이 줄어든 1,63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통교부세가 1,397억원이고 분권교부세가 238억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8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기획관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 4,000만원, 예산담당관실 복권기금 24억7,400만원, 140쪽 중간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중고PC 보급 7,674만원 등 4개 사업 4억1,067만원,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혁신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50억원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정보화담당관실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따른 잡수입 등 1억4,359만원이 되겠습니다. 14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2010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4,410억원보다 242억원 5.5% 증액된 4,6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예산입니다. 기획관실 2010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7,204만원이 감액된 31억8,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44쪽, 장기발전전략 보고서 제작 1,000만원 등 시정운영기본계획 수립비로 총 1억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정책 개발비는 총 21억3,1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45쪽 정책자문단 및 공무원 공동워크숍 개최 4,000만원, 공무원 창안 및 연구모임 운영에 따른 포상금 3,940만원, 울산발전연구원 출연금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정 기록 및 시책 홍보비는 총 2억1,050만원으로서 시정종합영상물 갱신 및 추가제작 5,000만원, 146쪽 울산의 노래 음반제작 1,000만원, 시정목표 현판제작 2,000만원 등입니다. 146쪽 중간 창의시정 활동 전개사업비는 총 4,500만원으로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운영 1,300만원, 독서워크숍 2,000만원 등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 운영비는 총 2억4,900만원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9,000만원, 147쪽 동해안권 발전포럼 개최비 2,000만원,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5,000만원 등입니다. 정책간담회 운영비 900만원과 유관기관 협력강화 사업비 3,400만원은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비로 4,000만원, 조직기구 및 정원관리비는 1,980만원, 주요시정 확인 평가사업비는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담당자 워크숍 3,000만원 등 9,53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쪽 중간입니다. 의정활동 지원비는 4,341만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9,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2010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보다 165억8,822만원이 많은 2,589억1,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100만원 등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사업비로 총 1억2,84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관공통경비 지원비는 5억5,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는 총 13억9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2쪽 중간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운영비는 총 1,420억9,15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조정교부금이 취·등록세 목표액 증가에 따라 39억4,609만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153쪽 재정보전금 운영사업비는 5억7,860만원이 줄어든 총 202억3,970만원이며, 공사·공단 관리사업비는 공기업 경영평가비 1,000만원 등 총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4쪽 재정 투·융자심사 1,980만원과 국가예산 확보 2,610만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인 153억5,52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55쪽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은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인건비 424억9,543만원 등 2억2,568만원이 늘어난 451억7,6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내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보다 2,576만원이 증액된 7억3,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제심사 및 자치법규 정비사업비는 총 4,32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자치법규 추록발간 1,000만원과 자치법규 영문번역료 500만원 등이며, 규제개혁사업비는 규제개혁 워크숍 등 2,510만원입니다. 161쪽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2,372만원,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사 및 행정소송 업무 수행비는 총 2억2,346만원으로 162쪽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1억원과 승소사례금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계품질의 강화를 위하여 통계연보 및 자료발간비 8,211만원, 사업체 조사비 1억2,443만원을 편성하고 사회지표조사비 1억1,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중간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같은 8,689만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전년도보다 2억8,503만원이 많은 61억3,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을 위해 10억2,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촉진 강화 사업비는 총 1억4,549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1억649만원과 정보화발전 연찬회 개최비 1,000만원 등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관련사업비는 총 5억7,175만원으로 행정업무용 S/W 구입비 1억5,925만원과 167쪽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 4억1,250만원 등이며, 직원 정보역량 향상을 위해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격차 및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위해 총 1억3,3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운영비 5,604만원, 168쪽 취약계층 집합 정보화교육기관 지원비 6,3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중고PC 보급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보상금 8,421만원 등 총 1억5,3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온라인 열린 시정을 위해 5억7,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에 총 2억7,04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내용은 전자도서 구입비 2,000만원, 169쪽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기능개선비 1억원, 기업 SOS넷 홈페이지 구축비 3,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비는 3,300만원, 공공시설예약시스템 확대 개편 사업비는 2억5,161만원,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비는 2,161만원을 반영하였고, 170쪽 유비쿼터스 도시기반 구축비는 1,0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시정구현을 위해 20억7,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행정정보화 운영 사업비는 총 2억9,893만원으로 행정복구시스템 위탁운영비 7,490만원, 행정정보 전산장비 위탁운영비 2억2,402만원 등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비는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리스료 2억8,408만원 등 총 3억2,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사이버침해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비 2억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총 12억4,168만원으로 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1억7,98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9억6,655만원 등입니다. 172쪽 하단 도시 행정정보 선진화를 위하여 8억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수치지형도 수시갱신비 4억9,050만원, 173쪽 도시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3억4,100만원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운영관리를 위해 11억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사당 정보통신시설 개선비 2억5,000만원과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비 8억5,795만원입니다. 174쪽 하단 방송미디어 선진화를 위해 3억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내 시정 홍보시스템 구축비 6,300만원, 방송미디어장비 유지보수비 2억4,088만원입니다. 17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1억9,903만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소관입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은 전년도보다 80억2,534만원이 늘어난 1,963억4,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학운영지원을 위해 2단계 두뇌한국(BK)21 대응자금 3,400만원과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지원비 100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출연금 3억7,624만원, 178쪽 중간 산학협동 및 실업육성 장학금 5,700만원, 행복도시 울산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 지원비 4,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 재정지원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전년도보다 17억4,859만원이 증액된 1,772억40만원을 편성하고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전출금 24억5,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179쪽, 평생교육 인프라구축 사업비를 총 8,5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홈페이지 구축 운영비 3,000만원과 종합가이드북 제작 프로젝트 3,450만원 등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에도 총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아카데미 운영비 6,500만원, 학습동아리 지원 출연금 3,000만원, 180쪽 평생학습 컨설턴트 양성과정 3,000만원, 책읽기 문화 확산사업 출연금 2,500만원 등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서 구ㆍ군 공공도서관 운영 보조금 2억4,000만원과 대표도서관 지정 운영비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1쪽 중간 혁신도시건설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지원사업에 총 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비 6,100만원, 이전공공기관 가족초청행사비 4,000만원,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사업비 1억7,000만원, 183쪽 혁신도시 상수도 설치공사비 50억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서울사무소의 2010년 당초예산은 전년도 보다 8,690만원이 줄어든 3억1,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 및 정책자료 지원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9,080만원이 감액되어 총 7,26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편성된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등 사무관리비가 1억950만원이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중앙기관과의 상호업무 추진에 총 1,300만원, 재경향우회 업무추진에 1,570만원, 191쪽 재경향우회 명부 제작 등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행정운영경비는 2억1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와 기금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3쪽∼11쪽까지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과 예산총칙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예산총괄표 오른쪽 자금운용란을 보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산규모는 1,35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80억원, 15.4%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 113억5,889만원과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수익이 7억원이며,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인 투자자산 수입이 369억5,360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인 고정부채수입이 650억원, 전년도이월금이 210억1,012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2005년도에 발행한 만기도래 채권 이자상환과 일반운영비 등 영업비용이 74억5,056만원, 길천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한 융자금인 투자자산 지출이 730억원이며, 2005년도에 발행한 만기도래 채권 원금상환이 535억3,497만원입니다. 나머지 10억3,708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31쪽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33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7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2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기획관리실은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5쪽 기금개요입니다. 운용방침, 기금현황, 7쪽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09년도말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1개 기금조성액은 1,157억원이며, 2010년도말에는 2009년보다 46억원이 감소한 1,11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3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과 15쪽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수입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 총액은 345억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개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300억원, 일반회계 융자금에 대한 원금상환금 28억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6억9,394만원, 예치금회수(이월금) 57억5,588만원 등 입니다.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재정융자금으로 350억원, 개별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에 7억9,6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44억5,359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1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과 27쪽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수입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수입총액은 361억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회계 출연금 340억원,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5억3,457만원, 예치금회수(이월금) 16억3,781만원 등 입니다. 2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에 358억3,540만원이며 나머지 3억3,697만원은 예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리실은 타 실·국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9년11월20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460호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456호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457호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관리실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획관리실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업무량이 너무 방대해서,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정책자문단 및 공무원 공동워크숍 개최를 당초에 4,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310만원만 쓰고 4,290만원을 삭감했네요. 그렇죠?

예.

삭감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연결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6,000만원을 또 편성했네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올해는 4,600만원을 편성했다가 고작 310만원만 사용을 하고 2010년도에 와 가지고 는 6,000만원?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정예산액이 4,600만원이 있었던 것은 합동워크숍 개최를 1박2일씩 2회 개최를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상반기에 1박2일로 하지 않고 여러 일정상 1일차로 1회만 개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최준비를 하다가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개최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제대로 된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만약에 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님이 들어 왔을 때 그때 정책자문단과의 스킨십을 통한 제대로 정책자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6,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정책자문단 워크숍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못하죠?

예.

선거법상 위배되죠?

일상적으로 해 오던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면 저희들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 1박2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그냥 1일로 예상하고 있고 하반기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님과는 1박2일로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해서 준비를 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 145쪽에 나오는 워크숍 개최에 따르는 100명을 해 가지고 2회인데 1인당 2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그러면 1회에 10만원씩이네요?

이것은 뭐냐 하면 보통 행사운영 워크숍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숙소도 빌려야 되고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하는 등등이 있고 또 참석수당 등등의…….

실비보상은 참석하는 사람에게 실비를 보상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사수당 등도 있습니다.

2009년도 2회 추경하고 2010년도 예산하고 연계해서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올해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신종플루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필이면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했으면 되는데 못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기를 일실해서 신종플루라는 악재가 닥치니까 못하고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하면 연례행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까지 연례적으로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는 특별히 신종플루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매년 저희들이 2회씩, 1박2일씩 개최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은 당초에부터 우리가 매년 100억원씩 기금으로 출연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죠? 그런데 왜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55억원만 편성하고 안 해 가지고 다시 더 했습니까? 이것을 꼭 2회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사유.

그러니까 연내에 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판단에서 한 것인데 사실은 일찍 주면 좋습니다. 대학이 원활하게 쓸 수 있고 한데 저희들 재정운영상 우선 여유자금 갖고 각종 다른 사업에 좀 쓰고 어쨌든 연내에 맞춰준다는 차원에서 연말에 가면 아무래도 결산추경에 되면 각종 사용되지 않은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 준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재정운영 기술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금으로, 지금 출연금으로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돈은 예산편성지침상 원래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금은 아닙니다.

출연금이?

예.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2010년도는 당초예산에 100억원을 편성했는데 2009년도에는 이렇게 45억원을 다시 편성한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좀 균형적인, 이미 우리 시가 1년에 100억원씩 출연해서 기금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연초에부터 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안 중에서 전액삭감 한 부분에 부울경발전연구원 공동연구비 있죠, 2억9,000만원.

예.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울경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부울경 공동연구사업으로 동남권 광역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각 1억9,000만원씩 3개 시·도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정부가 지역발전 전략 5＋2 광역경제권을 추진하기 위해서 광역경제권별 광역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서 사실상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남권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사업비는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1회 추경에 해야 됐습니다만 그때는 조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사실 삭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으면 이 돈을 다른데 유용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2회 추경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못쓰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시기를 조금 놓친 감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회 추경 신규사업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국비 내지는 기금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구 본관 옥상에 8,000만원을 들여서 차폐시설을 설치하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순수시비죠, 자체적으로 했죠?

특별교부세입니다.

여기에 특별교부세라고 없는데요. 140페이지에 구 본관 옥상 차폐시설 설치 해 가지고 실외기 차폐, 경량철골조 해 가지고 이것만, 나머지는 전부 국비, 국비, 국비고 이것만 지금, 청사시설로 보수공사는 그렇다 치고.

이게 옥상에, 저기는 지금 옛날건물이고 해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에 냉·난방기 실외기가 전부 옥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 싫고 해서 또 냉·난방기기 운영 효율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위에 좀 덮어 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예산 자체는 특별교부세로 돼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제대로 표시가 돼 있는데 아마 그 자료에는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공동으로 각 다른 지역하고 분담하는 분담비용이 종류별로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핏 들어오는 것은 동해안권 발전포럼이라든가 동남권광역경제개발위원회 분담금, 이것말고도 KTX 역사에 따른 분담금 그 다음에 철도 관련된 것, 대충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다 뒤져 가지고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이 많아서 저희들이 전체 취합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당되는 것만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동해안 철도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는 우리 시에서 48억원이 분담이 돼 가지고, 올해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방금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15억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게 광역권 철도에서 국철로 전환이 돼 버리면 우리가 분담할 이유도 없는 돈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철도 전환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전환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되기 전까지 자꾸 왜 빨리 이것을 안 주느냐 해 가지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8억원이 올해 집행됐는데 내년에는 15억원으로 금액이 많이 축소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해마다 우리가 얼마씩 내겠다 라는 그런 약정의 금액이 있습니까?

약정금액이라기보다도 전체 철도사업비 중에서 75%를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25%는 부산과 울산이 거리에 따른 사업비로 부담을 합니다. 만약에 국가예산에서 사업규모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은 차후에 결정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산시는 그 비용을 상당부분 잘 부담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때제때 부담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전체는 어떠하든 우리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편성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분담해야 할 전체 금액이 1,930 몇 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8억원, 재작년에 30억원 그 수준으로 이렇게 오다가 올해 15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아직 철도에 관련된 우리 지역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시가 적게 준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철도청에서나 이런 분들이 자꾸 해서 이게 무슨 우리 지역의 큰, 마치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처럼 자꾸 이야기들이 도는데 이것은 원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할 그런 것도 아니죠?

사실 철도라는 것이 한쪽에서만 공사를 한다고 해서 다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전체구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일부 사업비 납부가 지연된다고 해서 철도사업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 쪽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서 울산 쪽으로 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저 진행상황과 맞춘다면 일반철도로 전환될 때까지도 사업이 완성 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방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중앙정치권하고도 함께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데요. 지금 울산에서 총 4개구간이 있는데 지금 1개구간은 완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3개구간이 남았는데 울산에서 분담금을 적게 내는 바람에 자꾸 철도공사가 지지부진하다 하는 소리는 안 나와야 되겠다 싶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 지금 15억원이 편성 돼 있는데 우리 재정여건상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별 도리가 없는 일이고 또 이것마저도 예를 들어서 국철로 전환이 되면 안 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가 정치권과 합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기획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하고 총괄하는 입장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울산시가 분담금을 적게 냄으로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안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국가사업비로 우선 하고 나중에 지방비로 충당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 사업계획 자체가 울산지역이 좀 빠져 있다, 늦어지도록 계획 돼 있을 뿐이지 우리 시가 분담금을 적게 냄으로서 지역주민들이 늦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것은 잘못 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울산과학기술대학교기금이 1,500억원을 10년간 매년 100억원씩 내는데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울주군에서도 500억원을 10년간에 걸쳐서 50억원씩 출연한다라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학기술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모두가 다 노력을 하고 또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울주군의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울산시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500억원이라는 돈을 10년간 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정사항을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 울산시는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좀 더 지원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국내 굴지의 학교를 만들고 세계적인 학교를 지향한다면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싶은 생각도 드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재정상황이야 나쁩니다만 앞으로의 어떤 큰 틀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MOU를 체결하기 전에 부처간 협의를 할 때 1,500억원이라는 기준에 대한 것은 당시에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었고 그 시기를 150억원씩 10년을 할 것이냐, 100억원씩 15년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150억원씩 10년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좀 크다. 그래서 100억원씩 15년을 저희들이 주장을 했고 그것이 먹혀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이왕에 저희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정부 관계부처하고 협의도 했고 또 울산과기대도 그것을 지금 수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태에서 더 지원하는데 대한 논의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다 진행되고 나서 차후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지 몰라도 현재상태에서 추가로 더 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저희들도 재정에 애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요. 정부가 바뀌면서 지역혁신협의회가 그래도 작년에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앞으로는 완전히 중단이 되는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지역혁신협의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대신에 국가균형발전법이 바뀌면서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발전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최근에 예산도 4,000만원을 받았고 해서 지역발전협의회로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성격은 어떻게 다릅니까?

실제로 지난 지역혁신협의회 같은 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많고 이번에 지역발전협의회는 지역의 어떤 독자적인 발전노력이라든지 또 광역경제권 내에서의 발전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로 봐서는 큰 내용이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름이 혁신협의회에서 발전협의회로 바뀐 것 같은데 실제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하지만 전망을 가지고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것이 지역 내에서 서로 간의 소통작업이라든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기획의 방향이라든가 발전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의제를 만들고 하는 그런 작업이었다면 지역발전협의회이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해 왔던 분야별 사업들에서 그다지 어떤 독창성들을 가질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이 반영이 되어있는데 실제로 4,000만원은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내시는 최근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우선 지역혁신협의회는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지역발전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정식으로 지역혁신협의회가 폐지가 된다라는 것이 통보가 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작업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혁신협의회는 저번에 총회를 열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또 예산액 중에서 전체예산은 2억2,000만원이었습니다만 실제로 7,5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1억4,500만원에 대해서는 시비로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도 1억4,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올려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마다 2009년도에도 계속 유지를 하는 단체들이 있었고 그 전에 폐쇄가 된 단체들도 있는데요. 이게 좀 차기에 이루어지는 사업들하고 그 전에 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또 발전협의회가 되든 뭐가 되든 기존의 성과들을 안고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지금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이런 것이 국비로 지금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게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사업명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라 해 가지고 사업당 이런 행정안전부에서 출연기관으로 살기좋은 지역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체계는 읍·면·동 마을 대상으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공모를 해서 우수 계획을 선정하고 우수 사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을 울주군에 3개 마을이 했습니다만 이중에서 범서 옛길찾기사업이 참 살기좋은 마을상 장려상을 입상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전액 국비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콘테스트에 참가하기 위해서 국비로 1,250만원을 지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25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업결과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해서 알게 되었는데 요. 이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자치구와 군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는 단순히 내려주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 시에서 의회하고 사업정책방향들에 대해서 조금 인식하게 되는 계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보니까 이 명칭으로 사업이 예산 잡힌 게 더러 있거든요. 특히 녹색마을 만들기 또는 녹색성장 이런 내용으로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국비가 내려오고 추경에 정리가 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지출되고 난 다음에 서로 얘기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114페이지 보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1,000만원 전액 삭감했고, 115페이지에 종합성과평가시상금 700만원 이것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번에 옹기엑스포 때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개막행사와 연계해서 개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옹기엑스포가 연기됨에 따라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도 취소됨에 따라서 1,000만원이 미 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성과평가시상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2009년도 종합성과평가를 12월에 실시해 가지고 우수부서에게 700만원을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울산광역시 주요업무평가규칙을 개정할 당시에 종합성과평가결과는 연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1월에 실시토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수부서에 지급하는 시상금은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옹기엑스포 하나는 연말기준으로 해서 1월에 하려고 했다?

그것은 내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56호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당초 전체예산이 4,000억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우리 울산시가 예산편성 하다가 이렇게 계속 예산이 증액되었지 감되는 이런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 본 지가 오래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까?

IMF 때, 2001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에 1,700억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예산하고는 연계가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토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잠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건정재정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를 어느 기준으로 제일 정확하게 책정합니까?

재정자립도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현재로서 보면 재정자립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자립도는 우리 자체세입이 전체 예산의 몇 퍼센티지를 차지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재정 자립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60%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내 234개 지방자치단체입니까? 광역권 말고 기초단체를 재정자립도를 평균치 한다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거의 60점 나옵니까?

그렇게 안 나옵니다. 전체 평균하면, 기초까지 하면 기준은 상당히 내려가고…….

제 나름대로 같이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니까 울산에서 1인당 GMP입니까? 연간 국민들이 내는 세금부담액, 우리 울산시 세금부담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증가를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본다면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재정자립도도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것이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세입체계가 우리 울산시가 국세하고 관세 같은 이런 부담은 상당히 많이 되는데 지방세는 아시다시피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래세를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세로서는 현재 한계가 좀 있습니다. 국세하고 세액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이 부담을 하면서 저희들 지방세는 조금 열악한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육성을 위해서는 지방세가 제일 세원의 주원인이, 주세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가 몇 퍼센티지를 차지하면 건전재정이 됩니까?

그것은 정해진 비율은 없고 현재까지 몇 퍼센티지가 되어야 만이 제일 건전하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어떠냐하면 지방세가 일반세외수입보다 많을 때는 분명히 건전재정 육성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데 올해는 보면 '09년도에 지방세가 전체 우리 예산은 감해졌지만, 그러니까 우리 자료에 보면 지방세는 32.6%밖에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내년도 예산에 보면 지방세가 41.96%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원이 지방세가 증가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육성에는 훨씬더 용이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거든요. 우리 실장님,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세 세율만 갖고, 건전재정을 갖다가 지표로 삼는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세가 안정적이라 그러면 건전재정보다도 재정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건전재정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외부차입에 의하지 않고 자체재원으로 각종 지역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 수준 이것을 건전재정으로 봤을 때 자기 지역 내에 자체 세입원이 어느 정도 재원에 많이 반영되느냐 하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서 보는 지방세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이다 이런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비율이 조금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방에 다른 경제지표들이 좀 나쁘다 이렇게 보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세입원 중에 상당 부분들이 지방세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니까 다른 사업들이 그만큼 폭이 좀 줄어들고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생활의 안정적인 운영은 지방세, 그 다음에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가 안정적으로 수입 세수가 되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만이 안정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4,000억원이 지금 현재 감된 요인이 물론 제 생각에 지방세수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었는데도 2010년도 예산상에는 더 증액되어 있는 이런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전망을 그렇게 밝게 볼 수도, 예측을 해도 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세목이 좀 달리 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세목이 신설되면서 그 부분에 상당부분의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신규사업입니다. 145쪽에 시정종합영상물 갱신 및 추가제작이 5,00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오히려 공보관실로 이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정영상물…….

아니요. 이것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그 시정종합영상물…….

시정종합영상물 5,000만원하고 그 뒤에 울산의 노래 음반 제작 1,000만원 있는데 이런 사업은 오히려 공보관실로 업무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시정종합홍보영상물을 만들려면 시정전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관실에서 제작은 저희들이 하고 이것을 언론이나 또는 이런 데에서 틀게 한다든지 또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서로 잘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보관실에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종합홍보영상물 자체를 만드는 것은 기획관실이 더 잘 하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언론에다가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의원님들 본관에 오시면 우리 홍보영상물 아마 30초 짜리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을 튼다든지 하는 것은 또 관련부서인 우리 정보화담당관실 등등 해서 기능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 부분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울산의 노래 음반 제작, 종합영상물, 물론 기획관실에서 하면 기획 하는 체계에서 분명히 하겠지만 하나의 홍보성 이런 업무는 홍보를 주로 담당하는 공보관실로 업무를 이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또 기획관실에는 업무가 다양하게, 워낙 일이 많습니다. 기획관실이 연관성 있다 그러면 울산시 전체 업무가 연관이 안 되는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다 기획관실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홍보 이런 부분은 원만하게 일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담당과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과기대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대에 얼마 출연했습니까?

200억원 했습니다.

지금까지 200억원 했습니까?

예, 2개년에 걸쳐서 200억원 했습니다.

추경에는 지금 현재 얼마 또 지급합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연도별로 보면 2007년도에 75억원, 2008년도에 75억원,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55억원 해서 24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년도부터 계속 출연했습니까?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2007년 같으면 2007년, 2008년, 2009년 올해연말까지는 300억원이…….

예, 결산추경이 들어가면 300억원 됩니다.

300억원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300억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산추경이, 그러니까 45억원을 우리가 더 드리는 거죠?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울주군에서도 매년 5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확정이 된 모양입디다. 이런 내용이 우리 울산의 지방자치단체에 유대관계가 나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물론 울주군수와 울산시장이 협의를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재원이 어려워서 10년에 매달 150억원을 주기로 한 것을 우리는 15년해서 100억원을 주겠다는 이런 나름대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얘기를 했었는데 울주군은 우리 울산시의 재정 규모의 반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그래도 과감하게 5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흐름이 울산과기대에서 울산지방자치단체 평가를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도 느껴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울산에 교육기관이 부족해서 국립대를 꼭 유치를 하겠다 라는, 열정적으로 울산 전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국립대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그 어려운 과정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가 너희들도 얼마 정도 출연을 해라 라는 이런 권유에 따라서 우리 울산시가 고육지책으로 학교는 우리가 필요로 하고 힘은 약하지만 비록 우리가 최대한 성의를 표시해서 재원을 출연해 주겠다는 울산시의 그런 뜻이었다 라고 느끼는데 지금 현재 이런 과정에 어떻든 울산 시민이 목표를 달성을 해서 국립대가 설립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을 느끼는데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다른 곳에 쓰임새가 많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못해 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는 것이 어느 시·도도 시도한 바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대체로 기초단체 중심으로 해당 대학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단체 중심으로 하는 경우는, 광역단체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서울시립대학이나 이런 경우는 몰라도, 그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매년 100억원씩 해 가지고 15년씩 운영에 대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울산과기대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우리 울산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출입로라든가 각종 기반시설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만해도 1,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도 법인이나 대학이나 하지만 국립대학이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식의 지원을 하는 것은 국립대학 역사 중에 한 번도 없는 처음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저희들이 끝도 없이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만 서운하거나 덜 지원했다거나 하는 얘기는 들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울주군의 경우에도 지금 재정운영상에 보면 우리 5개 구·군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인구는 남구의 절반쯤 되어도 예산은 거의 두 배쯤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운영 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남구에서 1㎞짜리 소방도로 하나 만드는데 10억원이 든다면 울주군의 경우는 1억원이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가문제라든가 현실을 고려하면, 그런 점에서 울주군의 예산효율성 등을 감안하면 울주군은 어느 정도 지원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여력은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 얘기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어떻든 과학기술대가 국립대입니다. 시립대 같으면 시가 책임을 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대학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라에서 지은 국립대 명칭인데 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계속 출연을 해 줘야 타당한가, 재정운영이 어려우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해 줘야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차원이니까 우리가 울주군에서 한다고 시가 더 줘야 된다 라는 그것하고는 내용이 틀리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혹시 '왜 이것 밖에 안 줬느냐.' 해 가지고 섭섭해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결국 울산에 엄청난 국립대학교가 출발했고 이것이 좀 더 한 단계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국가가 우선 지원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시가 여건이 된다면 혹시라도 울주군을 굳이 비하자면 언론에 흘러나온 뉴스에 의하면 지금 500억원이 지원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단서를 붙여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라면 우리 시도 재정이 허락한다면 좀 더 지원해서 이 학교를 좀 더 빨리 세계적인 학교로 키워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여망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살다보면 오늘처럼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재정이 엄청나게 좋아질 때는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신규사업, 요새 많은 예산들이 수입도 줄고 이렇게 해서 축소가 되는데, 신규 사업이 특히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두 18건이 있는데 이것이 다 필요하리라고 보고 여기도 정말 많은 고심을 해서 지금 이렇게 반영을 하겠다 라는 말씀이고요. 국비가 또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네요. 많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정보화담당관께서 할 때 그 중에 더 했을 건데 지금 우리가 재정이 약해서 정말 어려워서 추려 가지고 지금 18건 올린 겁니까, 아니면 더 할 일이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엄청 급한 것이 있죠?

지금 DDOS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를 해 주시면 시급한 사항은 저희들이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IT쪽, 특히 우리 홈페이지관리라든지 각종 정보시스템은 현재 상용 포털이나 이런 쪽에서 시장경제형 논리에 의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 투자를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인 정보화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다량 이번에도 많은 건들이 반영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75페이지의 실시간 행정방송 채널증설 하는 이것이 우리 의회에도 상임위원회 당시 이것이 생중계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지금 실시간 행정방송 채널증설 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 13층에 방송센터에 설치된 생방송채널은 한 개 채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본청회의실이라든지 의회의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동시에 녹화가 불가능합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각 부서에서 의회에 상임위원회 회의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을 녹화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부터는 회의하는 것을 직접 중계하는 그것하고는 다른 거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중계를 할 수, 이것은 녹화 중심으로 하고 채널은 내년에 저희들이 한 개 채널을 더 추가로 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당장에 생중계가 되는데 녹화하는 예산 올리면 뭐합니까?

이것이 지금 생중계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자료가 필요한 부서에서 그때 보는 부분도 있지만 녹화기능도 부수적으로 따라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오늘 내무위원회 같은 경우에 회의를 할 적에 각 부서에서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도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민에게 직접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겠다 라고 우리 사무처에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중계를 하는데 굳이 녹화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저는 그것이 동일한 것인 줄 알고 아까 질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녹화라는 그런 의미는 필요 없지요. 왜냐하면 온 시민들이 자기가 필요하면 다 스스로 녹화하니까.

현재는 한 개 채널로 하다보니까 중계 자체를 저희들이 한 개 상임위원회 밖에 못합니다.

채널을 늘린다 이말입니까?

채널을 4개 채널을 증설해서 내년에 상임위원회가 증설되는 부분까지 전체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75페이지 구관 3층회의실 중계카메라(HD급) 구입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제로 쓰던 것이 당초에 중계하고 했던 부분들이 캠코더형 정도입니다. 그래서 화질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저희들이 HD급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현재 시중에 우리 TV방송들도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이것이 장비를 수년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장비를 가지고는 대응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위에 카메라도 아날로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예산을 보태 가지고 고화질로 높일 의향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에 회계과에서 의사당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6억원 정도 전체 중계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여기에 있는 카메라의 기능하고는 카메라의 기능 자체가 떨어져 가지고 화질이 떨어집니다. 이런 카메라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시간 방송 부분은 어차피 인터넷망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 망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 확대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의회사무처에서 계획을 따로 세워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실시간 방송으로 하고 그것을 녹화하는 기능을 갖고 홈페이지에도, 물론 차기에 또 그 분야에서 필요하면 또다시 그것을 돌려볼 수 있도록 아마 이런 기능을 안 가지겠느냐, 또 녹화를 하되 전체 불필요한 부분은 좀 빼고 요약녹화를 하든지 그것은 어떻게 할지 그렇게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에 보니까 우리 시민아카데미가 있던데 그게 교육혁신도시입니까?

예.

이게 행정지원국에서 하던 것 아니었습니까?

지금 조직이 바뀌면서…….

그래서 그렇지요?

예.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것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새로 증설이 되었나 했는데 증설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것이 이쪽으로 옮겨온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지금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1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상패 제작하고 시민 PC 경진대회 상패 제작이 4억2,0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4억2,000만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죠?

42만원입니다.

이게 42만원입니까? 단위가 원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단위를 천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그랬는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보격차 및 정보화역기능 해소에 지금 1억3,000만원인가 올라와 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정보화역기능 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 장애인과 노령층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보조사업에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해 오던 것입니까?

이것이 금년 2월에, 작년까지 정통부에서 하던 사항들, 정통부가 없어지면서 행안부에서 받아서 금년 2월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금년도에 일부사업이 금년예산 내시에서는 우리 시비를 좀 부담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보조내시가 된 국가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 중에 전혀 기동을 못하고 집에서 정보화능력 습득을 해야 되는 분들, 또 우리 각종 교육장이나 이런 곳에 나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또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정보화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 교육장소는 어디죠?

교육장소는 지금 재가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은 우리 장애인 교육도우미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찾아가서 교육을 합니까?

예,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우리 각종 남구사회복지관이라 든지 동구, 울주군 이런 쪽에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노인분들하고 장애인들이 또 현장에 나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지원비용이라 해서 3,300만원이 있는 것 같던데요.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울산시는 정보화마을이 지금 세 군데 있죠?

네 군데 있습니다.

그 네 군데를 다 지원하는 비용이 아까 그 3,3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비용이 작년까지 저희들이 국비지원과 우리 시·도하고 시, 구·군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660만원이 행안부에서 국비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구·군과 같이 확보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보화격차해소 교육프로그램하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하고 합해서 조금 이것은 예산을 지원하되 관찰을 많이 해 보십시오.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이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홈페이지에 활용 할 각 지역으로 실제로 물량들이 그 쪽으로 이용되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보완할 일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더 지원하든지 여러 가지를 유심히 한번 관찰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철욱위원.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설명하시면서 15페이지 보면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이 있는데 그 중에 수입계하고 지출계하고 255억6,800만원이 차액이 나는데 이것이 지금 지출계가 마이너스로 표시되어야 되는 것이 맞나요? 맞습니까?

현재 마이너스 나오는 것은 단순하게 전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그 차이나는 부분 이것은 여기에 마이너스 16억원 나오는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규모가 감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비교입니다. 증감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255억6,800만원이?

예.

그렇게 본다고요?

이것이 우선 기금조성을 올해는 그렇게 안 하지만 작년도 것이 이렇게 저희들이 상환되어 들어오는 금액하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융자를 해서 잡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없어요?

예.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 2010년도 안에 보면 19페이지에, 답은 단답으로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지금 길천지방산업단지에 150억원하고 신일반산업단지에 200억원을 재정융자를 해 주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50억원하고 200억원이 지금 현재 길천2차산업단지에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의 대충 몇% 정도 됩니까?

길천산단 전체 저희들이 보상금액 규모를 제가 지금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예.

지난번에 태화강홀에 점심 식사하면서 상북에 있는 주민들 15명 내려 와 가지고 시장실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올라간 것을 알고 있지요?

예.

그때 약속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12월까지 1차적으로 양등 밑에는 다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150억원은 택도 없지 싶은데요?

내년도에 어떻든 간에 길천산단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지방채가 250억원이 있고요. 기금이 150억원 있고 424억원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 되면 아마 거의 보상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의 기금이 자금 없는 예산이라고 해서 원래 예산을 짤 때 보면 괄호안에 표기를 해 가지고 주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선분양 후입주를 하기 때문에 분양을 처음 해 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입주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생각해 가지고 계산한 금액이 나오는데 그것은 없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는데도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돈이 다 들어오면 돈이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감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예.

먼저 '여기 들어올래?' 해서 돈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감정평가까지 다 해서 추석 전후해서 돈을 다 지급하겠다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부풀어 가지고 있는데 몇 개월째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 통합관리기금에서 재정융자를 해 준다면 이것은 기금운용계획은 1년에 한 번 딱 세우면 끝입니까? 이것은 세우면?

세우고 중간에 50% 이상의 증감이 있으면 다시 또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때 한번 꼭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지난번에 정기회 때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그때 6개 역점시책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회복지부분에 최대 역점을 두시겠다고 했는데 일반 공공행정에 10%가 불어난 것은 내년도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 자금이 불어나는 것은 이유가 되는데 환경보호부분에 8.01%, 그린도시를 지향하면서 환경 부분에 줄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농림해양수산부분에 13.44% 줄었는 것, 그 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이것은 산업단지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제외하고, 그 두 개가 특별히 예산이 이렇게 줄은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감으로 편성된 이유가? 환경보호에 전년도예산 대비해서 6.01% 그 다음에 농림해양수산에 13.44% 줄은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환경 분야는 지금 환경관련사업들이 연내 완공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사업이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좀 줄어든 것이고…….

아닌데 하수관거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자연, 이런 것은 좀 불어났는데요.

예를 들면 용암폐수종말처리장 건설부분이라든지 태화강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건천화 수생태계 회복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설사 사업을 하더라도 이전 사업은 많은 비용을 투자했는데 만료단계에 오면서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환경보호 분야는 사업이 좀 줄어들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쌀소득 고정형직불제가 좀 줄어들고 그 외에 그쪽에 중간 중간에 규모, 규모로 적어지는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들, 도시생활권, 등산문화증진 부분 예산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규모 자체가 크지 않는 데다가 그 안에서 일부 정부사업 자체가 줄어들면서 동시에 따라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실에서 세입부분에 대한 자료가 올라오면 전반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전부 다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보고 분석을 해 보시나요?

세입부분은 크게 따지면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부분이 가장 큰데 그것을 세입 부서에서 자체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더 잡아라 덜 잡아라 하지는 못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지금 담당업무 부서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권수입 법정배분금은 어떻게 배분하시나요? 어떻게 배분받나요, 예산담당관님?

복권배분방식은 전체 복권 금액 중에서 70%는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30%는 복권발행기관하고 참여기관에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이 올해 2010년도에 복권을 많이 팔면 당초에 예산이 얹혀있는 24억7,400만원보다 우리가 더 배정을 받아올 수 있네요. 그 이야기입니까?

울산지역에 많이 판다고가 아니라 전국을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을 다 해 가지고?

예, 전국 평균을 냅니다.

전국 평균을 내 가지고 그러면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배분율은 정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오는 부분은 배분할 때 균등배분을 75%하고, 똑같이 시·도간에 공동 배분하는 것이 75% 차지하고 그 다음에 재정력지수 해 가지고 그것을 15% 반영을 하고, 그 다음 인센티브가 10% 이렇게 붙습니다. 그렇게 전체 해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시정 주요현안업무 추진에 보면 3,0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없어서 이것은 편성 목의 금액 사용내용은 뭡니까? 그냥 업무추진 해 놨는데 편성 목의 금액사용 내용은?

이것은 아마 시정운영기본계획 안에 일반운영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각종 항목별로 정책이 다 나옵니다. 이것이 아마 단위사업부분입니다.

한꺼번에 묶어놓은 겁니까?

예. 단위사업 전체…….

통합적으로 총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까?

예, 예를 들면 국정감사가 온다든지 또 대통령이 방문하시든 총리가 방문하시든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발전연구원 운영의 출연금 매년 20억원씩 주는 것은 언제까지 줄 겁니까?

이것은 계속 지원이 돼야 됩니다.

자립이 될 때까지, 안 그러면 10년간 뭐 이런 계획도 없네요?

현재 그 정도 비용을 줘 가지고는 자립할 수 없습니다. 저것은 기본운영경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보면 기타부담금하고 민간에대한경상보조 출연금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지역진흥재단운영 발전포럼계획 그 다음에 발전위원회 분담금이 전부 다 1억3,200만원인데 이것은 중앙의 무슨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각각 6,2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예산에는 제로였는데 올해 1억3,200만원 반영된 것 147페이지.

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 이 목이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2009년부터 지역혁신협의회운영 단위사업에 편성 집행 해 왔습니다만 지역혁신협의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단위사업을 달리해서 편성하는 바람에 올라갔지 사업은 계속 있었습니다. 지역진흥재단에.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것은 회의참석 시간 이렇게 따지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 위원회의 회의규정이나 규칙상에 1일 참가하면 수당을 얼마를 지급한다 이렇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조례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당 등에 관한 일괄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있어요? 그 지침을 보고 집행하네요? 그러면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네요?

예,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해서 16.3%가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의 증감이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매년 13억원 규모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늘 그렇게 내놓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예비비는 3% 이내를 편성해야 되는데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1.3%를 편성했다고 하는데 1.3%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1% 이상입니다.

1%이상 3%미만?

예.

그 다음에 155페이지의 별도정원 18억5,860만8,000원, 별도정원에 대한 18억원 인건비는 뭡니까?

이것은 계약직 28명하고 그 다음에 신규 실무수석 7명하고, 직급보조비가 좀 조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별도정원이 60명 운영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별도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교육파견 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옹기엑스포 파견되어 있는 열 몇 명.

그것도 별도정원으로 봅니까?

예, 전부다 별도정원입니다.

우리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 정원을 초과 해 가지고 인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이라든가 파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컴퓨터를 올해 300대를 교체를 하네요. 그러면 이것은 연차별로 물품정수에 의한 구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행정은 스피드시대이고 최첨단장비를 사용해야 되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지금 노후화 장비는 노인시설이나 농어촌에 가면 우리 정보화마을 하는 곳에 좀 지원합니까, 300대?

예, 그렇습니다.

폐기하거나 이렇게는 안 하죠?

폐기를 안하고 금년도에 우리 국비지원을 받아서 취약계층 정보화사업 중에 포함된 사업이 중고PC 보급사업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전체 발생되는 PC를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포장까지 해서 전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님, 비즈니스 센터를 1억7,000만원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포럼지원을 6,000만원을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용이 뭡니까? 비즈니스센터는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지금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한다고 일단 이번에 1억7,000만원을 얹어놨는데요. 타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모형도를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내 홍보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승인기관이 승인이 다 안 된 부분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초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들 1차 목표는 혁신도시 모형도를 제작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하려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물건 선정은 내년도에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협의해서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하고 반반부담입니다, 두 개 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성안 혁신도시지구가, 우리 울산시내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이니까 여기에 내려오는 입주하는 11개 기관의 직원이든 핵심 간부든 임원이든 간에 내려오면 거기에서 지금까지 공사 진척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전체적으로 구상, 돌아오는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종합홍보관 내지는 그분들이 보고 '아이고, 여기 울산 내려 와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려면 나는 이 돈이 좀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 해 줘야 그 분들이 출·퇴근 안 하고 바로 안 내려오겠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포럼지원 6,000만원은 뭡니까? 182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포럼 지원, 클러스트 활성화.

저희들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내에 혁신도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혁신도시라든지 클러스트라든지 이런 건설부분을 분야별로 포럼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회째 해 왔는데 내년에도 3회를 다시 포럼회를 개최하려고 그러고요. 지금은 올해까지는 주로 울산발전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해 왔는데요. 내년도에는 전문기관도 울산발전연구원과 또 과기대라든지 울산테크노파크라든지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를 분리해서 더 나은 포럼회를 한번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 안 읽어 봤는데요. 입주하는 기관의 노동조합, 일반직원, 간부 이런 분들을 계속 울산에 내려오게 해서 같이, 그런 예산은 편성을 좀 합니까?

지금 임직원가족초청행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예, 올해도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새 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2010년도 당초예산만 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담당관실마다 하나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실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입금 부분을 보면요. 세입 부분을 잡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정도의 수입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평가나 이런 내용을 반영을 하는 겁니까? 지금 보면 주로 사업수익이 많이 나오는, 그래서 시민들이 유료로 사용을 많이 하는 시설들이 특히 2010년에는 좀 적게 축소되게 잡혀있는 경향이 있어요. 한 시설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것이 전 부서에 걸쳐서, 저희들 내무위원회 부서에 관련이 있는 것은 문화체육 쪽이고요. 나머지는 공원 쪽이어서 다른 환경국이나 이렇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역광장 문화공원 이런 곳도 주차시설을 유료화 시켜서 최근에 상당히 수입이 지난번 감사 때 자료 보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공원이라든가 동천체육시설이라든가 문수실내수영장 외에 이런 쪽은 상당히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곳인데 공통적으로 다 삭감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따로 예산 심의를 안 하기 때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되는 세입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1년에 전체 1개월에 평균 얼마 수입을 예상해 가지고 1년치를 잡습니다. 잡아 가지고 이번에 지금까지 해 왔던 수입을 전체 결산을 해 보고 나머지 한 달 동안에 얼마가 더 들어올 것인지 그렇게 잡다 보니까 중간에 조금 수입이 좀 줄어든 부분하고 이런 것을 전체 평균을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세입이 감소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가족문화센터하고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1억2,800만원, 8,000만원 전체 세입에서 거의 삭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세입이 4,600만원, 2,900만원 이렇게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이 변동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내용이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수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밖에, 50% 정도가 삭감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하면 올해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세입을 잡을 때 6개월 치로 잡아 가지고 실제로 회원들이 하반기에 등록을 해 갖고는 추경이 없으면 추경에서 이것이 세입으로 안 잡혀지는 바람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중단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센터에 회비를 시민들이 내는 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지출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일반 세금 같으면 우리가 독촉도 하고 강제징수도 되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설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주로 전부다 이용하고 나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평균 12개월 나누어서,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3개월 단위로 하고 1개월 단위로 하고 그래서 평균 수강신청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계를 내서 100% 맞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세입으로 잡고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통계담당관실에 보면요. 통계연보 및 자료발간이 전년도에는 3,700만원에서 올해는 7,630만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이 많이 됐는데 특별히 올해 통계자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는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이고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 인구주택 총조사하고?

농림어업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요?

예, 끝에 연도가 0, 5가 들어가는 연도에 그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비입니다.

홍보비요?

예, 홍보비. 각종 플래카드라든지 선전탑을 설치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공공시설예약시스템 교체해서 2억2,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예약시스템을 교체하는 건가요?

지금 공공시설예약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자체 주전산기 구입을 하는 겁니다. 주전산기를 구입하는 부분인데 이 주전산기를 구입한 지 7년이 경과되고 현재 공공시설예약시스템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는 410만명 정도 이렇게 이용자가 폭주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주전산기를 가지고는 대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전산기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사용하는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사용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가족문화회관,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구·군, 우리 시관련 사업소들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예약을 하는 곳은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지금 그 시설이 145개인데 여기에서 월평균 예약하는 건수가 2004년도에 처음 만들 때 237건인데 지금은 4,915건으로 엄청나게 늘어나 가지고 도저히 서버가 감당을 못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말이나 분기말이나 분기초에 갑자기 예약이 폭주할 때는 다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쪽에 지금 주민들 직업전환훈련 지원금이 전년도에는 6,0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올해는 2,5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실제로 신청자가 없어서 축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끝나가는 시점인지 아니면 사업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이주민 중에서 올해에 수요자를 조사를 해 가지고 1차 2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난 뒤에 또 남은 사람이라든지 신청자 중에서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하니까 15명 정도 희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15명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하는 겁니까?

통상 3개월인데요. 3개월에서 자기가 더 연장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훈련수당을 조금씩 줄여줍니다. 줄여가면서 두 번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올해 정도로 하면 대충 다 거기 이주하시는 분들이 교육프로그램 받은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 건설분야 쪽에는 우리가 이전 공공기관에 만약에 본다면 그 분야에 희망하는 업종도 신청은 많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현장 노동자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냥 수요만큼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연세가 많고 여자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기술을 배워 가지고 생활전선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하나의 수당도 생각하고 나름대로 견문도 넓혀 가지고 생계를 다른 방향으로 끌어보자는 이런 취지인데요. 내년에라도 해 보고 모자란다면 그 다음 해에 또 어느 정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노동이 가능한 남성, 그 다음에 65세 이하 이런 분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주를 할 때 제일 문제가 여성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 전에 농사를 지었다거나 이런 분들이 제일 대책이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제일 취약계층인데도 교육을 또 하게 되면 교육 효과가 또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계층이어서 어려운 점은 있겠으나 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든가 나중에 다른 생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제일 높은 계층이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보완이나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원하거나 두 번 지원하는데 우리는 지금 세 번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전문훈련과정을 거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조금씩 있었습니다. 이 분들도 내년도에 수용해서 자기가 바라는 만큼 훈련을 받도록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서울사무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8,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 1억3,000만원 중에서 이것이 지금 대폭 깎였는데 무슨 행정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직원숙소임차비를 작년에 1억1,000만원 계상 해 가지고 지원하고 올해는 그것이 전부 계상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 대신 차량 노후화에 따른 정비금액하고 유류대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고 그래서 차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숙소비가 작년에 확대가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52페이지 조정교부금 308-03 이것이 2009년도는 1,381억원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는 1,420억7,800만원 되어있습니다. 39억4,6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이 증액사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조정교부금은 광역시세 중에서 취득세하고 등록세 합산금액의 58%하고 2008년도 정산액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내년도에는 조정교부금이 조금 감액되는 것이 취·등록세 목표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정산액이 조금 늘었지만 전체로 보면 정산액도 좀 늘었는데 일단 목표액이 좀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목표액이 늘어났다?

예, 목표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153페이지 재정보전금이 308-04인데 이것이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됐네요. 5억7,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정보전금 조금 늘었습니다.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요?

예, 5억7,800만원 줄었습니다. 이 재정보전금은 군 지역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 중에서 27%를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가 광역시세 목표가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정산분도 좀 차이가 있고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57호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시간관계상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이 총 11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11월7일까지 합니다. 계수조정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