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16일부터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09년도 결산추경, 2010년도 당초예산안,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60호) 2.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456호) 3.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457호) 가.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박인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죽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 당초예산안, 공익형탄소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55억3,316만원보다 16억4,555만원이 감액된 838억8,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정책과의 국고보조금에서 천연가스버스교체 보조가 15대 추가 됨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1억3,875만원이 증액된 5억9,47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무거·여천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국고보조금 25억5,0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 대곡댐상류 축산폐수처리비 집행잔액 1억7,818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굴뚝자동측정기기 국고보조금이 기업체의 신청 저조로 1억6,396만원이 감액된 1억2,3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리과의 용암폐수종말처리장 국고보조금이 3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예상보다 감소함에 따라 반입수수료에서 1억7,527만원이 감액된 32억3,3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암생활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은 국고보조금 29억8,300만원이 줄어들어 73억4,44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17페이지 녹지공원과는 야음공원시설 국민체육센터건립부지 매각수입으로 7억9,698만원을 편성하였고, 구·군에서 추진한 산불방지 사업 등의 집행잔액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7,7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에서 숲가꾸기사업, 공공산림 가꾸기, 산불방지 및 진화지원 등 22억7,071만원이 지원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48억2,554만원보다 50억7,379만원이 감액된 1,397억5,17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22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276억4,843만원보다 10억3,785만원이 증액된 286억8,6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 천연가스버스보급사업과 무거·여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국고보조금 26억8,8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3페이지 삼산배수장 유입오수 배제시설 설치사업비는 실시설계이후 당초 사업계획보다 축소 조정함에 따라 17억원이 감액된 58억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시장포럼 개최와 아시아지역 환경공무원 연수사업은 신종플루로 인해 외빈참석자가 줄어들면서 외빈초청여비 등에서 8,0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야생동물구조센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시설 운영경비 집행잔액 2,8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 16억6,005만원보다 3억2,360만원이 감액된 13억3,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 집행잔액 2억4,646만원을 감액하였고, 옹기엑스포 연기에 따른 화장실 임차비 1억원을 삭감 조치한 반면 대곡댐상류 축산폐수 물량 증가에 따라 소요되는 처리비 2,2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하수관리과는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의 국고보조금이 당초 300억원에서 50억원이 감액되어 25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환경자원과는 기정예산 205억3,302만원보다 31억1,524만원이 감액된 174억1,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암매립장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조정분 29억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성암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정부차입금 이자율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1억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녹지공원과는 기정예산 649억8,403만원보다 23억2,720만원이 증액된 673억1,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덩굴식물 100만본 식재지 관리를 위해 자율봉사자를 활용코자하였으나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함에 따라 1,875만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가로환경개선에서 태화강 자연성회복사업 집행잔액과 아산로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집행잔액분 8,78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자원화 사업에서 숲다운 숲가꾸기 확대 시행과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산림 가꾸기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26억9,0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산림재해 방지부분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따른 국비 3억2,336만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5억1,522만원이 지원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31페이지 사방사업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1억3,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소득 증대부분입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트 인건비를 비롯하여 산림서비스 증진사업비로 국비가 지원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3억2,6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2페이지 재무활동부분에서 울산대공원과 문화공원 및 역광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2억1,6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07년 시행사업 계속비는 성암매립장 확장 및 소각장 증설사업입니다. 총액은 변경이 없으나 연차별 투자계획 중 2009년 사업비가 99억8,300만원에서 70억원으로 29억8,300만원이 감액되고 2010년 사업비도 239억4,400만원에서 70억1,300만원으로 감액된 반면 2011년 이후 사업비가 25억2,200만원에서 224억3,600만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명시이월사업부분입니다. 2009세계옹기문화엑스포 분위기 조성 꽃조형물 설치사업비 13억원 중 7억4,133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억5,86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만 세계옹기문화엑스포 연기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5페이지부터 4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세입예산은 전체 882억7,998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854억1,031만원보다 28억6,9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관리로 국고보조금 등에서 총 168억6,02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주)효성 용연3공장 증설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로 성암소각장 스팀판매수익 30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왕암공원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융자금수입에서 160억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364억8,878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393억3,082만원보다 28억4,204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사업예산별로 보면 정책사업에 1,227억1,057만원, 행정운영경비가 5억1,448만원, 재무활동경비로 132억6,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전체 185억6,974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50억9,512만원보다 65억2,538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도시조성 분야입니다. 환경활동지원 26억6,610만원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 9억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환경홍보 및 교육사업으로 11억3,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수질환경개선은 하천관리 및 태화강 홍보관련 예산으로서 세계 물의 날 행사, 태화강 수생태계 모니터링 및 평가용역과 무거·명정천 비점오염원 처리 타당성조사 등 자연형하천조성 및 수변정화사업에 2억2,8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화강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태화강을 찾는 내방객들을 위한 홍보 영상물 및 책자제작 비용 1억9,200만원, 녹·적조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초음파 발생장치 임차비 1억2,000만원, 수질개선제 구입 재료비 5억원 등 전체 11억8,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자연생태계보호사업입니다. 먼저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복원을 위한사업비로 2억5,310만원을 편성하였고, 458페이지 태화강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에 국·시비 80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북구 천마산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비 3억원과 태화강 생태문화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0억원 등 전체 96억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먼저 천연가스 보급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등 대기환경개선사업에 25억8,867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61페이지 녹색성장사업은 CDM 등록사업 연구용역비 3,000만원,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인센티브 2억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2억원, 학교건물 옥상녹화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62페이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문화 유도를 위한 그린스타트운동 지원사업비 6억원 등 전체 16억6,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환경관리과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전체 10억2,542만원으로서 대기환경수준전광판 교체 완료와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비 지원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도예산액 16억6,005만원보다 6억3,4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주요사업들을 페이지마다 하시지 말고 과의 중요사업들 위주로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환경관리부분입니다. 대기환경수준전광판운영비 4,365만원과 수질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교부비용 9,870만원 등 전체 1억8,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대기관리분야는 대기 배출업소 지도 점검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9,571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제경비 1,139만원, 공단 내 환경정화수 식재사업비 3,240만원,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 1억7,700만원 등 3억1,6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배출업소 지도 점검 경비 1,800만원과 민간개방화장실 안내판 및 편의품 지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개·보수 지원 등을 위한 3억1,150만원, 대곡댐 축산폐수 처리를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572만원 등 4억 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하수관리과는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비로 국비 180억원과 시비 50억원을 편성하여 지난해보다 7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로 준공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환경자원과입니다. 환경자원과 세출예산은 전체 174억5,835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69억928만원보다 5억4,906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기물 자원화분야입니다. 도시청결 추진에 환경취약지역 관리와 환경미화원 복리증진 지원, 종량제봉투 물류 전산화 지원 등 4억3,980만원을 편성하였고, 474페이지 자원재활용 추진에 유기성폐기물 신재생에너지화사업, 폐비닐·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지원, 1회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업무 추진 등 1억6,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먼저 성암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비로 70억1,528만원을 편성하였고 476페이지 성암소각장 운영에 80억2,657만원, 온산매립장 조성관련 주민지원 및 미불용지보상비로 4억8,064만원을 편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155억2,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관련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에 1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7,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전체 764억3,526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56억6,635만원보다 107억6,891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녹색도시 조성부분에 130억4,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덩굴식물 묘목구입비 및 시설비 등으로 10억8,441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국도24호선 가로수 식재와 함께 온산공단 그린웨이 조성사업 등에 68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은 구·군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국비 18억6,400만원, 시비 9억3,200만원 등 전체 2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 식재·관리에 6억 1,803만원, 공원녹지·가로변 수목관리 인부임 지원금으로 1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공업탑 안전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및 실시설계비 5,000만원, 연말 트리 설치 7,000만원 등 가로환경개선사업비로 1억7,18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국비 1억5,000만원, 시비 7,500만원 등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도시공원 조성사업비로 302억3,81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암공원 조성에 11억원, 울산대공원 내 하리마을 이주세대의 토지보상 등 대공원조성사업비로 20억320만원, 대왕암공원 조성에 250억1,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83페이지 달천공원과 신천공원 부지보상비로 각 5억원을 편성하였고, 함월 무지공원과 언양 화장산공원 조성기본계획 수립용역비 6억원, 방어진공원 전망대 설치비 1억2,000만원, 선바위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녹지조성 및 도시공원관리에 대공원 장미계곡 조망데크 및 포토존 설치 등 시설보완과 시민편의 설치비로 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완충녹지 조성사업비로 국비 55억8,500만원, 시비 28억9,490만원 등 전체 84억7,99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산림자원조성에 50억 6,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조림사업과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 지역 생태숲 조성 및 임도사업 등으로 대부분 구·군에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산림재해방지에 66억 1,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주로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 방제, 사방사업 등의 국비보조사업으로 당해 사업비의 경우도 대부분 구·군에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491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으로 헬기임차료 8억3,442만원과 산불방화범 검거 포상금 3억원 등 11억9,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재무활동부분입니다. 울산대공원, 문화공원 및 역광장, 가로환경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15억5,1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3페이지 녹지공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2,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4페이지부터 1054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성암매립장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성암매립장 확장 및 소각장 증설사업, 태화강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만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익형탄소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개요입니다. 본 기금은 2009년10월1일부터 시행된 울산광역시 공익형탄소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온실가스관련 사업과 녹색생활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 등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공익목적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5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입니다. 공익형탄소기금은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기금으로 2009년도 재원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익금,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 4억75만원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10년도 기금수입계획은 4억75만원으로 정기예금 운용 등에 따른 이자수입 75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기업체 기부금 6,000만원, 온실가스 감축사업수입금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업체 기부금은 ㈜한화에서 수행한 CDM 등록사업의 수익금 중 일부를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한 것이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수입금은 성암매립장 LFG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등록수익금 9,000만원과 성암소각장 스팀공급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수익금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공공, 산업, 가정, 상업 등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조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억5,075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5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공익형탄소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을 위해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201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환경녹지국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환경녹지국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당초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기업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부분에서 올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목표한 부분은 몇 개 기업체에 얼마 정도 양이었고, 그 다음에 추진한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는 업체가 당초에 3개사이고 유지관리비가 11개소이고 정도검사 10개사인데 저희가 경영 악화로 인해서 조성비로 해서 설치비가 지원이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메스텍이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하는 공장에, 여기에 지원자격기준에 미달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원래 목표했던 총량으로 봤을 때 몇 % 정도를 올해 진행한 겁니까?

지금 90%는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도관리비하고 유지관리비가 예산편성기준에 당초계획보다 조금 미흡해서 된 사항입니다.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90%를 했는데 세출에서 2억원 삭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설치한 3개사에 대해서는 90%했다는 얘기입니까?

추가 설치가 3개사는 유성하고 코인텍하고 한국알콜하고는 저희가 설치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중간에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예산지원이 안 된 겁니까?

유지보수비도 예산지원이 됐는데 단가기준에, 환경부지침에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님 설명이 납득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원래 계획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목표하고 단가산정, 추진실적하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에 올해 논란이 되었던 옹기엑스포 총예산 13억원 중에서 11억원은 지출원인행위를 했고 7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옹기엑스포를 사실은 앞두고 행사를 완전히 취소한 게 어느 정도 꽃탑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11억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7억원 지출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총예산 13억원 중에서 11억원을 발주를 해서 7억4,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집행한 내역을 보면 7억4,000만원 속에 옹기엑스포 탑 제작이 있습니다. 꽃탑 6개, 꽃장식 3개, 꽃벽 2개소에 구조물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필요한 꽃을 갖다가 그 구조물을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도 전부 재배가 다 되었고 구조물도 제작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꽃 구조물은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이미 집행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된 꽃은 이것을 대공원에다가 전시를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변 꽃걸이 1,000개를 대공원이나 체육공원 일원에 가로등에 달아서 활용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옹기행사장주변에 옹기정원 쉽게말해서 꽃화단과 비슷합니다. 옹기정원하고 꽃길 그러니까 울타리를 따라서 꽃을 놓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은 당초계획대로 설치를 다해서 4,9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억원이 지출되었고 지출원인행위를 했지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2010년에 옹기엑스포관련해서 꽃예산이 다시 추경에 안 올라와도 지금 예산으로 일단 옹기엑스포가 예정대로 2010년에 진행된다고 봤을 때 그대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거의 대부분 가능한데 내년도 소요예산이 약 총 6억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구조물 제작분하고 이월된 것 가지고 전부 충당을 하고 꽃 구입하는데 필요한 약 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것만 금년예산에 반영이 되면 옹기엑스포는 무리없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 쓴 것을 보면서 어떤 문제의식이 있냐면 처음에 꽃 예산이 17억원 올라왔나요. 16억원 올라왔나요? 저희가 삭감해서 최종 13억원 되었는데 얼마나 과대편성한 예산이냐면 올해 이렇게 쓰고도 내년에 별로 행사에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때 문제의식을 2009년 예산편성에 옹기엑스포의 꽃 예산이 옹기엑스포 전체예산의 어떻게 10%, 20% 가까이 되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는 게 이번에 추경보니까 그대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도 어쨌든 내년에 이 부분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행사가 취소되면서 그 예산이 적절치 않게 사용이 되었고 심각하게 예산편성에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당초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태화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생뚱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화강 2단계 조성이 이미 되어있고, 이미 태화강은 사실은 전국적인 것을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사실은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화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로 9억원이 올라온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태화강 걷기대회가 신규로 8,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태화강과 관련돼서 걷기대회 환경정책과장님, 아마 몇 군데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태화강에서 걷기대회를 엄청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른 걷기대회가 몇 가지가 있고 이 걷기대회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화강 살리기 프로젝트 해 가지고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이은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갈수기 때 녹조·적조가 아직까지 수개월 동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녹조·적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대책회의를 많이 하고 한 중에서 태화강에 과거부터 죽 쌓여있던 퇴적오니를 과거에 2006년까지 준설을 하기는 다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아직까지 토구에 오니들이 쌓여서 직접 장비로 제거하기 어려운 토구에 있는 부분들이 미생물정화제로 정화할 필요가 있다, 분해할 필요가 있다는 그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본류에도 준설한 지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아직까지 찌꺼기가 많이 쌓여서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환경에 가장 피해를 안 주고 복원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서 몇 가지 미생물정화제하고 초음파기기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에 그 내용들을 해서 녹조·적조가 그로 인해서 발생이 완전히 차단이 된다면 지금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는 태화강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걷기대회는 지금 단순히 시민들 의 건강측면에서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 8,000만원 걷기대회는 몇 개 테마를 가지고 좀 독창적으로 하자해서 언론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태화강 살리기하고 같이 맞춰서 테마를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시민들 건강뿐만 아니고 태화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태화강에 대해서는 인식제고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태화강관련해서 걷기대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과장님 전체적으로 파악 다 하셨죠? 그 자료하고, 어떤 테마로 하려고 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정책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태화강 생태문화관 건립이 지금 토지매입비가 올라왔는데 중기에는 편성이 안 되어있네요. 토지매입만 하고 뒤에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먼 장래적으로는 생태문화관을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당장 시급한 게 태화강전망대가 있고 지난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장례식장 짓는 부지를 동림교통 부지를 다 샀습니다. 정비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전망대하고 부지정리하는 사이에 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SK충전소가 있는데 이게 약 200평 정도 되는데 이로 인해서 양 토지가 다 쓸모가, 효용이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할 경우에 매입면적 전체에 비해서 약 4배에서 5배 정도의 토지효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선에 매입을 하고 장래적으로 생태문화관 건립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기계획을 세워놓고 토지매입비를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 장래적으로 보고 매입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태화강생태공원 전주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한전에서 50%를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50%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 선지급 후 준공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 50%를 정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울산시에 전주지중화사업이 몇 군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3년 경과 후에 50% 정산하는 걸로.

예, 지금 현재 한전의 자체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중화사업은 지중화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생태공원 4차선 도로 확장하는 부분하고 거기에 제방도로 겸 산책로가 거의 효능이 엄청나게 반감이 됩니다. 미관뿐만 아니고 자체기능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을 계획하게 되었고 우선에 시가 먼저 시행을 하고 3년 후에 사업비 절반은 한전에서 돌려 받는 것으로, 지금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한전의 내부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걸로, 그렇습니다.

내부규정이 그렇다고요?

예.

461페이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이것이 포인트당 3원씩 인센티브 지급해서 2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저는 적다고 보는데 이 금액으로 충분하다고 봅니까?

이 금액이 시민들이 탄소포인트에 동참을 해서 온실가스감축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경우에는 이 금액이 적습니다. 적은데 당장 올 7월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1년을 평가를 하고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만약에 적다고 봤을 때는 내년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만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국비하고 50대 50 매칭펀드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선에 시행을 하면서 예산이 적을 경우에는 국비를 더 요청해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충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업탑 정비에 대해서, 지금 1회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1회추경에 아직 편성을 안 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회추경에 편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시설이라든지 이것이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까?

예, 조경시설을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소관이 됐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한다면 방향을 공업탑 전체적으로 다 들어내고 새롭게 새단장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조형물만 바꾸는 겁니까?

지금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기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탑신에 일부 균열간 부분 그 다음에 비문이 마모된 부분, 비문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수대를 중심으로 한 지하부분까지 다 망라한 전기시설, 조명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학교를 선정해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학교는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구·군의 추천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추천을 받는 겁니까?

예,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산림청에서 생명의 숲을 통하여서 선정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학교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구·군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표를 붙여서 시에 제출이 되면 그 심사표를 기준으로 산림청지침에 따라서 시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장미축제행사 경비가 우리 시에서 1억원을 부담을 하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금년까지 2억2,000만원이 들어간 겁니까?

행사비가 들어간게 아니고 내년도에 약 2억2,000만원이 예상되는데 SK에서 계속 전액을 부담을 해 오다가 지금 기업이 어렵고 하니까 부담이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SK하고 설득을 해서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조금씩 내서 SK에서 1억원을 부담하고 우리가 1억2,000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계획으로 올려놨습니다.

1억원을 SK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1억2,000만원 부담하고 그렇죠. 석유화학주변에 완충녹지조성사업 이것을 왜 같이 안 하고 완충녹지사업을 석유화학단지만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이 국가산업단지주변에 당초계획된 부분이 아니고 덕하, 청량면 쪽에 있는 석유화학주변에 국도 35호선변을 따라서 계획되어 있는 완충녹지입니다.

이 사업은 별도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가 해마다 얼마나 들어갑니까?

내년도 말씀이십니까?

예, 내년도요. 489페이지입니다.

방제사업비가 276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였습니까?

150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50억원이 더 증액되는 거네요. 그렇죠?

증액은 12억6,186만원이 증액됩니다.

12억원?

예, 전부 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은 구·군에서 하는데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는데, 내년도에 증액이 예상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주요 요인은 금년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깍지벌레가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주로 깍지벌레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추가되는 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당초예산부분을 충분히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셔 가지고 예산부분이 잘 좀 이루어지도록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경부분에 한 가지만 잠깐 짚고 또 당초예산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삼산배수장 유입오수부분 있죠. 당초에 75억원에서 17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실제 이 부분이 말도 많고 탈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제일 첫째 예산이 과다하게 요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75억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17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은 실시설계가 종료되기 전에 예산요구를 한 게 가장 큰 원인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펌프장에 지금 삼산배수장에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탈취시설을 완전히 갖춰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설계 반영을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하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걸러져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스크린을 만들고 또 걸러져 나오는 이물질에 대해서 협잡물을 직접 토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최신 첨단으로 다 자동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에 시설을 죽 설계하면서 용연하수처리장하고 나중에 사후관리부서가 용연하수처리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니까 그것이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돈도 10몇 억원이 들어가지만 너무 그렇게 해놔도 어차피 사람이 관리해야 하는데 나중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어렵다해서 협의를 한 결과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할게 아니고 오수처리만 되면 악취도 제거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 충분하게 설비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17억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고 예산책정이 몇 년 됐죠?

올해 추경에 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하고 저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또 예산이 좀 잡혔죠. 잡혀서 계속 이어왔죠?

예.

민원이 많아 가지고 또 예산이 딜레이 되고 있죠?

5,000t 간이처리시설을 하면서 30억원을 해서 작년 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물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원천적으로 하수처리체계로 가야되겠다는 그런 방향선회를 하면서 올 당초예산과 올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다 해서 올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예산과다를 인정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조정한다면 이런 예산부분도 연말에 와서 또 이 부분을 삭감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소관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을 보니까 본 위원의 지역이 어딘지 잘 아시지만 신규사업이 15개인데 태화강 살리기가 6개나 됩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울산이 처음 시작한 산업수도 아닙니까. 그러면 녹지하고 환경관리가, 환경관리과가 주가 되어서 신규사업이 많아야 될텐데 지금 주로 보면 태화강 살리기에 집중적으로 포화로 많이 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 저는 실질적으로 의원으로서 상당히 서운합니다. 여기에 일일이 지적하지 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업수도에서 환경으로 가고 그린스타트를 하지만 그러나 환경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포국가공단 같은 데는 40년, 약 50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래 되어서 노후화된 장비가 많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환경관리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해야 될텐데 거의 태화강 부분, 안 그러면 다른 부분을 보면 녹색이니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하니까 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대기질 쪽과 관련해서는 사실 외면상 나타나기는 태화강보다 현저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기 쪽은 기업체 부담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대기질 부분에도 연료정책과 관련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예산이 투자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5,000만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중에서 현재 대다수 시설사업은 대충 마무리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금년도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바와 같이 녹색성장중심으로 가다보니까 내년도에는 녹색성장을 좀 더 활력있게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일단 시민들도 홍보를 해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각종 행사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중에 위원님께서 14페이지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수생태계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였으면 얼마나 됐는지, 정말 우리 자원이 얼마나 살아났는지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까지 효과있다, 없다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 봐야 되겠다 이래서 평가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국장님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본 위원이 큰 테두리를 지적하면서 완충녹지 완성이 언제입니까, 완충녹지 마무리가 언제입니까?

2020년입니다.

20년까지입니까? 이게 자꾸 딜레이 되는 과정 아닙니까, 원래는 20년까지 아니었죠?

당초에는 2030몇 년 까지인데 점점 당겨지고 있습니다.

당기면 당초예산이 전년도보다는 줄었네요. 2010년 그렇죠. 2009년도 85억원인데 2010년도에는 84억원으로 되어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1억원 정도 줄었는데 1억원이 별거냐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 큰 틀을 본다면 실제 완충녹지부분이 다 아주 공단인접지역이고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이 좀 더 많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이왕이면 빨리 마무리짓고 다른 큰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보면서 이 예산이 당초예산도 줄었고 같이 겸해서 본다면 같이 해서, 그래서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제 공원법이 바뀌어 가지고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수립 안 하면 법적으로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편성인데 올해 6억원이 처음 했습니까?

조성계획은 해마다 조금씩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좀 더 속도를 내가지고 2015년까지는 다 할 계획으로 추진을…….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 물론 태화강, 그린도 좋지만 완충녹지조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미불용지 같은 이런 부분에 보면 도시공원에 보면 개인사유지가 참 많다 아닙니까. 특히 공단인접지역에 더 많은데 또 공원지역에 많은데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서 주민의, 시민의 재산권을, 안 되면 보상을 해줘서 하면 될텐데 시민의 재산권을 묶어놓고 아직 그대로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을 많이 하라는 뜻에서 제가 지적합니다. 국장님 이해는 가시죠?

예.

앞으로 이 부분에 환경관리과나 녹지공원과 예산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신경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예, 과장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완충녹지가 부족하다 하셨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 우리 계획은 1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84억원인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했는데 1회추경 때에는 나머지 20억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 보조하고 보조율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추경에 20억원 더 올린다는 말씀이죠?

예.

완충녹지부분을 빨리 완성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기업체 기부금이 6,000만원인데 이것은 뭐죠. 답변해 주십시오. 기업체를 기부합니까?

한국석유화학에서 CDM사업을 해서 UN에 등록을 했습니다. 연간 CDM등록에서 나오는 수입금이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나름대로 의미있는 사업에 사회환원차원에서 찾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공해탄소기금을 설치를 하니까 기금에 출연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공식적으로 타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6,000만원, 올해 2,200만원하고 내년에 약 3,800만원 정도해서 6,000만원 정도를 기부를 하겠다 이래서 세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업체 몇 군데 됩니까?

한화에서만.

한화에서?

한화에서는 순수하게 CDM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거기에 극히 일부를 떼서 시에 기부를 하겠다 그런…….

기부금 받는 데는 이상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이상이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온산매립장 조성관련 미불용지보상금 8,000만원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8,000만원 미불용지보상금 신규 편성되었네요.

환경자원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산읍 화산리에 보면 온산매립장이 있습니다. 지난번 조성할 때 다른 필지는 다 저희 시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한 건에 대해서는 당시에 상속관계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어 가지고 미처 보상처리를 못했습니다. 못한 가운데 현재 포항에 사시는 소유자가 경매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나서 이것을 저희한테 보상청구가 들어와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 건 있습니다.

미리 안 됐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빠졌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 예산이 8,000만원이면 됩니까?

예, 그 정도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 보니까 홍보비하고 민간경상보조비가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물론 홍보비하고 민간경상보조비는 우리가 다하지 못한 부분은 민간경상보조 비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이전해 주는 게 민간경상보조비인데 이런 부분에도 충분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죽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계획이 있고 당초예산을 잡아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경상경비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또 태화강이 4대강 살리기의 모델이 되다보니까 워낙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영상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각종 책자들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행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한푼 한 푼 아껴서 원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4페이지에 특집프로그램 제작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어느 방송국에서 한거죠. 지난해도 했는데.

특집프로그램.

지난해도 했고 그 지난해도 했고.

ubc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집프로그램을 해마다 하네요. 그죠?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ubc에서 했고 그 앞에도 ubc에서 했습니까?

예. 지금 어느 것을…….

454페이지 중간에 있는 8,000만원 물어보는 겁니다.

ubc에서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특집은 그야말로 특집을 하는 건데 해마다 하네요. 올해 환경페스티벌했습니까?

올해 빗물관련해 가지고 특집…….

페스티벌이 뭐예요?

환경페스티벌 이 부분은 환경의 날 행사하면서 부스 설치해 가지고 죽 단체에서 홍보를 이틀씩 한 것 안 있습니까. 아마 윤위원님 오시면 환경행사하면서 10몇 개 단체에서 환경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 이것이 SK광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SK광장에서 한 그게…….

페스티벌축제 아닙니까? 환경의 날 하는 것.

환경의 날 행사는 별개이고 행사 일환으로 행사는…….

그러니까 이때 가수들도 오고 하는 날 아닙니까?

예, 그것을 하면서 가수가 와서 당일 행사하는 것은 행사고 그 행사와 연계해 가지고, 행사는 개회식하고 짧은 시간에 마치는 것이고 이틀 간 재활용품이라든지 수돗물이라든지 전체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환경의 날 행사이면 환경의 날 행사에 일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추진돼야지 한 눈에 예산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환경페스티벌이라고 따로 행사를 가본 적이 없어서 해마다 편성이 되기에 질의해 봅니다.

환경의 날에 하는 그것 아닙니까?

예.

설명을 제대로…….

예산이 좀 묶여서 편성해야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제생태사진전이라고 또 있죠? 국제생태사진전을 해마다 해야 됩니까, 올해 했어요?

국제생태사진전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했으면 됐지 내년에 또 국제생태사진전을 또 해야 되냐 고요.

해마다 하면서 성과를 좀 높이겠다, 이 부분도 울산매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해마다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사관련 행사나 이런 것들이 한번 시작했다면 멈출 줄 몰라요. 정말로 해마다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를 감안해서 잡아야 되는데 제가 계속 물어볼게요. 456페이지에 보면 태화강 홍보 영상물 제작 있죠. 458페이지에 ‘태화강 학을 품다’ 8,000만원 있죠. 그 다음에 그린스타트운동 특집프로그램 제작해 가지고 462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느 방송국에 다 주는 겁니까?

‘태화강 학을 품다’는 지금 현재 KBS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관련해 가지고 특집프로그램 하겠다는 것은 ubc에서 하려 고 합니다.

그린스타트 이게 ubc예요?

예.

홍보 영상물은요?

홍보 영상물은 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454페이지에 특집프로그램으로 해서 탄소와 관련된 부분을 하시면 하나로 묶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해마다 태화강에 대해서 이렇게 특집을 계속적으로 방송국들 해 가지고 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예산의 효용성부분에 있어서 너무 다른 예산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이것을 솔직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강 맑아진 것은 울산시민이면 다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해마다 여러 방송국에서 계속 특집으로 해야지 속이 시원합니까? 그리고 국제사진전을 같은 테마로 해마다 하는 게 맞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태화강관련 홍보 물 ubc 관련한 지난번의 빗물관련 테마가 또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옥상에 나무를 심어서 좀 온도를 떨어뜨림으로서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그런 테마로 진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태화강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기후변화 등에 관한 것을 하나의 테마로 잡아서 한해 한해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전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시각적인 문제는 되풀이함으로써 시민에게 각인되는 부분도 무시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하면 좋긴 한데 효율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꾸 언론사 얘기하니까 상당부분 껄끄럽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사는 한 번 시작했다면 끝이 없어요. 이번에 두 번째 편성되게 되면 내년에 또 편성할거죠. 그 다음 해에.

그것은 사업성과를 보고 제한되는 게 좋으면…….

그렇게 드는 예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통제를 집행부에서 안 하시면 우리의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457페이지에 아시아 태평양 시장포럼 개최 이것 지금 2009년도에 하긴 했습니까?

예, 롯데호텔에서 2박3일간.

그때 외빈들이 적게 왔다 해 가지고 예산도 남겼죠?

예,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예, 이런 국제행사, 시장님들 초청하는 부분도 이것도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UNESCAP하고 우리 시가 공동주체로 우리 시가 주최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마다 해야 되는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 역시 보는 시각입니다마는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경제가 수준에 도달했고 또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시점에서 동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 쪽에 가있고 그렇다 보니까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이 행사를 계속 해 왔습니다.

올해 몇 개국 초청했습니까? 몇 개 시 정도 했습니까?

금년에는 13개국 23개 도시에서 45명이 오셨는데 그 중에서 시장은 9명이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필리핀에서는 태풍으로 인해서 3개 도시가 못 오고 또 신종플루 때문에 2개 도시인가 불참했습니다.

우리나라 중에서 다른 시·도에서 이런 행사하는 데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만 합니까?

예.

저는 울산을 한 번씩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해야될 만한 성질의 것인지는 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명촌천·연암천 생태복원사업을 2009년도 12억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왜 한 번도 편성 안했죠?

그게 명촌·연암천을 당초에는 산책로도 내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취수적으로 워낙 취약하다보니까 지금 하천기본계획에 어떤 취수분야 해결이 안 되고는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곤란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우선에 올해 12억원을 가지고 오수가 나오는 부분, 명촌천과 연암천 우수토실 만든 오수가 나오는 부분은 지금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부분을 어떻게 생태적으로 가꾸고 화단을 가꾸고 자전거도로를 하는 부분들은 취수 쪽하고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은 그것으로서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충분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실컷 벌려 가지고 하다가 오수만 막고 사업을 안 해 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시에서 사업한다고 홍보 실컷 다해 놨는데 갑자기 예산편성 안 해 버리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올리면 ’92년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구나 시가 찔끔찔끔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법선이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일부분은 이미 공장이 들어선 데도 있고 그래서 법선이 맞지 않고 또 유수소통의 면적이 미달하는 이런 입장에서 사업을 당초 계획한대로 강행했을 경우에 재해위험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검토에 따라서 우선에 오수라도 먼저 배제를 시키고 그래서 태화강하류 쪽의 수생태계 회복하고 추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해서 옳게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부득이 우선 오수제거사업으로 1차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9페이지에 덩굴식물 식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성과가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우리 시가 처한 현재의 시가지 여건에 비하면 이것말고는 다른 녹지를 확보할 뚜렷한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책으로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에는 일단 목표량 이상 심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보고 있고 한참 자라는 중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3년 이상 5년 정도 되면 100% 효과가 나타날 듯 싶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시민들은 너무 쓸데없는 공간에 많이 심어놨다는 이야기도 많고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사업성과가 미비하다든지 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으면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스럽거든요. 어떤 것은 잘 조정해서 하시더니만 이것은 그만큼 문제제기를 해도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교사위에서는 감안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건데 481페이지 중간에 옹기엑스포와 관련해서 조형물 때문에 5,000만원 구입한다고 또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남은 돈 갖고 쓰면 안 됩니까?

남은 돈은 전부 활용하고…….

그래도 모자라서 5,000만원 더 올린 거예요?

예.

그 예산하고 연결된 것은 맞죠?

예, 연결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82페이지에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이것은 국비사업이긴 한데 제가 처음 듣는 용어라서 뭡니까?

이것은 산림청에서 옛날에 복권을 발행하다가 지금 로또복권의 일부 금액이 이쪽으로 지원이 되면 각 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적정한 사업에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이상하게 지어놨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이것은 국비가 100%입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본다 하지 않습니까. 국비든 시비든 간에 국비도 다 같은 예산이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대왕암공원조성 230억원 올라왔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 20억원하고 그죠?

예.

이것 다해도 공원조성이 다 안 되는 거죠. 추가로 계속 더 예산 투입해야 되는 거죠?

예, 땅 보상은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상비는 얼마 정도 더 지출돼야 됩니까? 대략이라도 얘기해 보십시오.

알고 계시는 공원조성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조성계장이 현황을 잘 아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됐습니다. 오후에 할까요?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쪽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환경정책과에서 방송사를 통해서 제작한 편이 몇 편이죠? 수용비로나 민간경상으로나.

2009년도에 방송사에 직접 제작한 것은 환경정책과에서는 빗물관련해서 ubc에서 제작한 것 한 편 있고 그 다음에 태화강관리단에서 제작을 한 편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가 2009년에 한 편이었나요?

예.

저는 두 편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8년에는요?

2008년은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는 지금 예산편성대로라면 총 몇 편이 되는 거죠?

특집이 3편.

2편이 늘어납니까, 3편이 더 늘어납니까?

지금 ubc 그대로하고 KBS의 ‘학을 품다’들어가고 그 다음에 ubc의 특집인데 그것은 제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 녹색성장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주1회씩 특집으로 편성해서 별도로 보도를 하는 부분인데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녹색성장관련해서 기업체나 우리 시민실천운동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주1회씩 특집으로 제작해서 내보내는 부분은…….

그게 그린스타스예요?

예, 그린스타트와 조금 다른 부분.

다큐는 아니고?

예.

주1회씩 특집으로 방송한다는 겁니까?

계속 계몽방송으로…….

어쨌든 사업 건으로는 총 3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포럼하고 그린스타트 쪽하고 사실은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하고 굉장히 중복이 되는데 그린스타트가 신규로 굉장히 편성이 많이 됐어요. 아까 특집프로그램은 설명을 들었고 녹색나눔장터는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할 생각입니까? 이것하고 그린스타트대회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그린스타트 대회는 1억5,000만원 편성돼 있는 부분은 올해는 경제정책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녹색성장업무 총괄부서가 환경정책과로 이관됨으로써 금년도에 경제정책과에서 그린스타트대회를 했던 부분이 환경정책과로 그렇게 편성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눔장터는 푸름이단이 전국 5개 구·군에 조직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푸름이단이죠?

푸름이단.

그냥 푸름이단이에요?

예,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서 결성한 푸름이단이 5개 구·군에 다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푸름이단을 그린리더로 육성을 하려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고 올해 동구에서 나눔장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5개 구·군으로 확산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눔장터가 어떤 내용이죠?

나눔장터가 그와 유사하게 사실은 여성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민간단체들도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것을 예산을 통해서 나눔장터를 한다는 게 자원봉사단체들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린스타트대회나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이것도 굉장히 중복이 되는데 예산이 환경정책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C-G-10 범시민운동 1억7,000만원 이것도 올해 신규입니까?

신규가 아니고 2007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안이 안 나와 있네요. 2009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올해도 하고 있고 2008년, 200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산서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1억7,000만원을 지원해서 올해 3년째하고 있습니다.

이게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서 했던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단체이긴 한데 35개 환경단체에서 10개 과제를 선택해 가지고 시민실천운동으로 각 과제별로 하고 있는 부분이 C-G-10 1억7,000만원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2억5,000만원에 안 들어가 있나요?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2억5,000만원에 있는 부분은 2억5,000만원 예산은 별개부분입니다.

예산서에는 전년도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예, 표기가 빠졌네요. 전년도예산액이 1억7,000만원 빠져있네요.

이 부분을 따로 그러면…….

예, 증감사항에 안 들어 있네요.

따로 하나 자료를 주시고요. 그린스타트가 2009년에도 예산지원이 조금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그린스타트가 전년도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그린스타트사업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라든가 녹색관련한 이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신규가 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해를 위원회에서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녹색성장 총괄업무가 환경녹지국으로 됨으로써 그린스타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행할 수밖에 없고 이게 C-G-10운동은 지금까지 죽 3년째 해오고 있고 그린스타트 예산에 구·군에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은 금년에 그린스타트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금년 여름에 결성이 되었는데 결성이 되고 예산지원이 없다보니까 이것을 아주 녹색성장의 핵심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구·군별 2,500만원씩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그 그린스타트조직이 구·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도 환경단체사람들하고 구·군에는 각 사회단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녹색성장실천운동이라든지 핵심역량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특히 취약한 환경교육이라든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생태도시라고 하지만 체계적인 환경교육에 대한 센터도 제대로 없고요. 이것에 대한 인력양성도 안 되어 있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회성 사업중심으로 너무나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 차례 얘기가 된 태화강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연구조차도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추이와 변화가 있는지, 이 사업을 한 지가 지금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나 일회성이고 그리고 너무나 국가에서 하는 정책에 그대로 편승하는, 울산시의 뭔가 긴 안목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발굴이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녹지공원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조금 질의가 있었는데 덩굴식물이 이미 100만본 식재를 넘겼잖아요. 그죠. 이미 달성을 했죠. 언제 달성을 했죠?

예, 금년도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을 했으면, 한 사업을 했으면 시장님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한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추진했으면 그것을 마무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줄여가면서 대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분으로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몇 억원이 또 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4억원 가까이 또 늘었거든요. 덩굴식재와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마무리했던 부분은 마무리하고 또 취약했던 부분은 발굴을 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100만본 식재를 달성을 했는데도 이렇게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뭐죠?

예, 저희들이 숫자상으로는 100% 달성했습니다마는 간선도로변 위주로 추진했습니다. 사실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옹벽이라든지 이면도로 등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왕 출발을 해서 전국에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마저 추진을 하자. 하다가 중간에 놔두면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제일 큰 효과를 제고를 하기 위해서 계속 남은 부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어쨌든 올해 완수를 했으면 사실은 좀 진단하고 보완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계속 끌고 가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게 없었잖아요. 그냥 계속 기존에 예산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이경준 교수 외 기타 저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해 놨기 때문에 전국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 시·도에서 굉장히 많이 와서 배워가고 있는 울산이 앞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제대로 된 벽면녹화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큰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잠깐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이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금년도에 약115% 정도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데 빠진 데가 있어서 내년도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규 식재보다는 사후관리 쪽으로 해서 우리 시가 푸르름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에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가지고 일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뭔지가 흔들려요. 원래 목표로 했던 부분에서 달성을 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울산시가 중심이 돼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보다는 충분히 지자체나 또는 기업이나 시민들이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업추진은 시가 중심이 되었다면 앞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공원이나 수목관리가 행정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점점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목표를 초과하고도 계속 예산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입니다. 우리가 환경정책을 하고 사업을 해 나가면서 목표와 그리고 주체발굴과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저는 문제제기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묘목을 사서 시민들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구·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사후관리부분도 민간단체로 활용을, 금년의 경우도 하다가 희망프로젝트로 활용하는 바람에 예산이 반납되기도 합니다마는 걱정해 주신 부분들이 완벽하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예산낭비가 많이 됐어요. 국장님 아실 지 모르겠지만 일회용 화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다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철거했어요. 그렇게 낭비한 예산만 하더라도 꽤 될 것입니다.

시행과정상에 좀 더 잘하기 위한 시행착오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말트리 설치가 올해도 똑같이 작년하고 7,000만원이 올라왔던데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 예산에서 그대로거나 또는 증액하거나 민간경상보조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이 늘었고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감액편성을 할 수 있을 텐데 크리스마스 연말트리에 지금 상황에서 7,000만원을 똑같이 편성해야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 부분은 해마다 해 오지만 이것이 물가가 내려가면 모르겠는데 계속 그 상태 내지는 물가가 평균 약 5% 내지 10% 상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그렇다고 줄일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예산총액이 올해 10억원 정도네요. 그래서 환경관리국 예산의 0.7%네요. 1%도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환경을 관리하고 특히 대기문제를 비롯해서 울산시의 의지가 너무나 없는 게 아닌가, 정책과에서 민간경상보조나 특히 일회성행사 이런 예산들은 굉장히 늘고 있는데 꾸준히 관리해야 될, 관리와 대기문제의 투자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부분과 관련해서 환경관리과는 사실 지도 단속위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이 인건비 내지 실비보상 정도이고 실제 대기질 등과 관련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이 일부 수립되고 있으며, 오전에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시 관내는 대다수가 기업체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간 약4,600억원 정도가 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대다수가 기업체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상 그렇게 표기될 따름입니다.

그런데 기업체가 어렵다고 연료정책을 전환하겠다라는 게 울산시의 고민 중에 하나이면서도 또 대기관련해서는 기업체가 못하니까 우리가 이것밖에 못 한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돼서 편성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오히려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원에 대한 부분이나 녹지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민간이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부분은 사실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고요. 공공에서 규제나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시민들은 이것이 TMS가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은주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하시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마지막입니다. 어떻든 환경관리과 예산이 전체예산의 0.7%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과의 업무자체가 단속업무가 절대다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 외 사업성이나 이런 정책성의 문제는 환경정책과에 편성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도 대기문제관련해서 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대기질부분과 관련해서는 연구가 수행 중에 있고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방우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8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까마귀 생태체험학교 해서 1,500만원인데 작년에 한 것입니까, 금년도에 한 것입니까?

행사를 해마다 하기는 조그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하고 있기는 한데 기존에 있는 예산을 특별하게 많이 지원하지 않고 자생단체차원에서 하고 실비 정도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행사내용이 어떤 행사입니까?

겨울철에는 떼까마귀 생태학교를 하는데 녹색에너지시민포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학부모들과 태화강변에서 삼호대숲 그 맞은 편에서 겨울철에 몇 차례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백로관련 철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백로는 생태체험행사 있고?

예.

까마귀 행사라는 게 뭘 보호하자는 행사인지 나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까마귀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거기에 전문가들 모시고 까마귀의 생태에 대해서 어떤 생태를 갖고 있고 그런 내용하고…….

행사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삼호교 밑에.

아니, 녹색성장포럼.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학생들이 많이 하고 학부모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호응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면 초등학생들하고 인근주민들 많이 좀…….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에 참고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밀렵단속을 우리 시에서 허가 나간 데가 있습니까?

밀렵 전체적으로…….

수렵허가가.

수렵허가는 구·군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수렵지를 허가를 해준 것은 아니고 유해조수포획허가를 해 줍니다. 유해조수포획허가를 신청하면 구·군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멧돼지라든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부분에 단속을 하면서 멧돼지를 잡고 있습니다.

포획은 몇 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총기반납시간이, 물론 구·군에서 하신다니까 제가 구·군에 물어보겠지만…….

원래 일출에서 일몰까지 되겠습니다.

일출에서 일몰?

예.

군하고 구하고 다른 것도…….

구·군하고 같습니다.

일률 적용합니까?

예.

포획을 하면 여기에 보면 전부 민간실비보상해서 보호에 대한 그런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심해지고 개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군데군데에서 요청을 많이 합니다. 제가 농촌을 가보면요. 시간이 너무 일몰시간에 적용하다보니까 실제 나타나는 시간하고 안 맞다, 그래서 시간을 연장해 달라 이런 건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천곡 같은데 가 보셨겠지만 그쪽에서는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사사고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늘려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포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만 할게 아니고 연료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종합적으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주로 야생동·식물 보호 단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멧돼지가 피해를 많이 입히기 때문에 유해 서식밀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포획허가를 해 주고 하는데 그 외에 천연기념물 조류라든지 희귀동·식물이라든지 보호해야 될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야생동·식물 보호를 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광역시 안에 특히 북구하고 울주군이 광역시 안에 포진하다보니까 전체 밀렵지 허가를 해 주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다른 시·도에도 광역시 안에 구·군은 밀렵허가를 안 해 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인근 산에 등산도 하고 많이 찾고 있는데 거기에 총소리가 밤낮으로 많이 나고 하면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제3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멧돼지가 5,600마리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잡아야 되는 것은 약 500여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실제 1년에 기껏해야 3, 4십 마리 정도 잡고 하니까 서식밀도가 계속 높아지고 천적이 없는 상태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부터 특히 구·군에서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을 울주군을 필두로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면 특별히 쉽게 말하면 포수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많이 잡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멧돼지 잡는데 시에서 지원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구·군에 지원하듯이 우리시에서도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최근 3년간 환경정책과하고 태화강관리단에서 만들었던 기획특집, 각 방송국별로 했던 것 CD가 다 구워져 있죠?

예.

그것 위원님들도 보게 하나씩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홍보 광고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광고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실 공보관실에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 너무 홍보가 과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실태인지 파악을 하게 일단 언론사와 관련돼서 했던 자료가 남은 것은 다 제출 부탁드리고요. 질의할 게 많은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고 말게요. 국제환경상을 신청하셨네요?

예.

그것을 해마다 신청합니까? 작년 2009년도에 신청했는데 안 됐어요?

해마다 신청은 안하고 작년에 신청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했는데 그 예산 어떻게 했습니까?

설명을 누가 다른 분이.

작년에 신청하는데 쓴다고 1,500만원, 그 다음에 환경상관련해서 간담회 하는데 1,000만원, 환경상 신청하는데 1,000만원 하여튼 3,5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신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과장님 설명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담당자 보충설명,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되십니까?

담당사무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윤종오위원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하십시오.

지금 2009년도 신청한 예산이잖아요. 2010년도에도 똑같은 상 아닙니까?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3페이지에 공원조성관련 예산이 많은데 지금 달천공원이 있고 신천공원도 있고 아까 대왕암공원 조성에 대한 일부를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지금 달천공원이나 신천공원의 경우는 다른 시에서 조성하는 공원에 비하면 규모가 적은 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적습니다.

이런 적은 규모의 공원을 달천공원은 2012년도, 신천공원은 2013년도 이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던데, 올해 결국은 5억원 올린 거잖아요. 5억원씩 올렸죠? 5억원 올리면 조성하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달천공원은 약 2,500㎡를 보상을 하려고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신천공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2,500㎡.

이것 보상비예요?

예,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비라고 명시를 안 해 놓으니까. 울산대공원 조성 보상비는 보상비라고 명시를 해놓고 여기는 그냥 시설비로 해 놓은 것은 뭐예요?

예, 보상비입니다.

지금 한 개를 하면 보상하고 시설을 해야지 주민들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마다 5억원씩 찔끔찔끔 올려 가지고 어느 천년에 공원을 만들어요. 하나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한 개라도 완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 보상을 해 주면 좋겠는데.

제 이야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가, 그 주변에 이용할 시설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한 개라도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 대공원이 있죠?

예.

대공원에 보상비 책정해 놨죠?

예, 일부 조금 해 놓았습니다.

물론 거기 지역주민들은 빨리 사달라고 하긴 할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대공원에 추가로 조성하는 게 급한 일입니까, 아니면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들어서고 주민들이 그나마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하나 있어 가지고, 근처에 전혀 없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그게 급합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나할 때 확실하게 한 개라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그것은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일시에 다 보상을…….

제가 일시에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 개를 하더라도 완성을 시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를 시작하면 되잖아요. 여러 군데를 벌려 놓고 결국은 몇 년이 가도 지금 한 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상되는 면적에 대해서 신천공원도 일부 북구에서 체육관은 조성했는데 매입되는 상황에 따라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돈만 많이 주면 빨리 매입할 수 있고요. 예산만 편성하면 공사 빨리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이 안 맞습니까?

예.

‘예’, ‘예’ 하신 것도 좀 속기를 해 놓아야 됩니다.

윤종오위원님이 지역을 많이 챙기십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우선 급한데 먼저 하시고.

제가 지역구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북구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울산지역의 공원조성을 본다면 빈익빈부익부예요. 남구 쪽에 풍족합니다. 선암수변공원까지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만족감이 넘쳐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 반면에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부분 지역편중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에 성암공원이 어디입니까? 10억원이 편성됐네요.

황성동에 있는 공원입니다.

예?

황성동에.

거기 부곡동.

처용암 들어가는 곳입니까?

예, 처용암 쪽으로 들어가면 좌측에 있는…….

쓰레기매립장하고 인근에 있죠. 가깝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맞은편 산입니다.

거기 인근에 주민들이 몇 명이나 살죠? 운동장.

윤종오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은 그것 아닙니까. 부곡·용연 실향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명칭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망향탑 그런 성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 조성하는데 거기에 몇 분이나 계시죠? 몇 가구에 몇 분 정도?

원래 이주민들은 약 7,500세대가 이주가 됐는데 그 분들이 망향탑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망향탑만 있어서는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모임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다목적운동장이라도 해 달라 계속적으로…….

그 분들이 그 쪽에 살아요?

안 삽니다.

거기에 안 살지만.

제가 그 분들의 지역사랑에 대한 애틋함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요.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좀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울주군에 인구 몇 천 명되지도 않는데 커다란 운동장이 몇 개씩 들어서가지고 텅텅 놀고 있는 운동장이 수두룩합니다. 여기는 그쪽 위치는 아니지만 이미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이 눈이 높아져 가지고 거리 멀면 안 갑니다. 간절곶 체육공원 많이 만들어 놨죠. 운동장 비어도 거기까지 공차러 안 갑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는데 지금 10억원 정도 같으면 인조구장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것은 거기에 들어오는 진입도로하고 주차장, 작은 운동장 이런 정도입니다.

작다는 게 어떤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까? 10억원 어떻게 쓸 건지 계획서 제출하세요.

윤종오위원님 제가 잠깐보충설명을, 사실 울산의 매암동은 태화동으로 이주를 하셨고 부곡·용인·황성동은 다운동에 지금 집성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공원이 조성되면서 이분들이 해마다 다운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한다든지 흩어진 가족들처럼 모여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마 예산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재열위원님이 그 지역의 출신입니다. 부곡동에서 나오셔서 아마 그 연유로 조성하다보니까 지역공원을 또 10억원으로 조성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윤종오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만, 태화강 걷기대회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어느 방송사하고 연결한다고 했습니까?

울산신문입니다.

울산신문이고, 이 부분에 아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걷기대회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의, 기존하고 있는 쪽하고 스토리가 있는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국장님 고민을 하십시오.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옹기엑스포 꽃걸이라든지 이런 것 쓴 것 위약금 얼마나 드렸죠? 몇 퍼센티지 드렸습니까?

위약금 준 것은 없습니다.

없고, 계약에 있어서.

당초 총액이 13억원인데 그 중에서 옹기문화엑스포 플라워시티가 10억5,000만원, 그 다음에 엑스포행사장주변 꽃길이 2억5,000만원 정도였는데 엑스포 플라워시티 조성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상당히 약 1억원 정도가 일반입찰의 경우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을 6억9,200만원을 했었는데 6억9,200만원의 내역 중에는 디자인과 설계비 이것은 어차피 줘야 되고 꽃탑이나 꽃벽을 만드는데 구조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은 제작회사에 줘야 되고 국화조형물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줘야 되고 가로등꽃걸이도 가져와서 체육공원 등에 설치를 했습니다. 초화류가 22만본을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 가져와 가지고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시공사에게 10만본은 자기네들이 처분하도록 부탁을 해서 6,600만원 가까이 예산절약을 했습니다. 현재 미집행액이 많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꽃탑이나 꽃벽은 구조물을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설치비를 안 줬고 다음에 이것을 나중에 마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 안 줬고 다음에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유지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 절약분하고 미집행분에다가 내년도 5,0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행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옹기엑스포를 만약 한다고 하면 그 업체하고 연계가 계속됩니까?

타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환경녹지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죽련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하수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 예산안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1,150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84억200만원보다 33억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49페이지 자본예산 중 배수설비수탁공사비 세입감소분 1억9,900만원의 감액, 환경부의 국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5,400만원의 감액, 전반적인 건설경기 부진으로 세입이 감소된 원인자부담금 28억원의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27페이지 하수관리과의 세출예산은 386억 1,000만원으로 기정 397억3,700만원보다 11억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집행잔액 1억원의 감액, 방어진하수처리장 동력비 부족분 6,200만원의 증액, 이율인하에 따른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상환이자 지급잔액 10억3,600만원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은 98억3,600만원으로 기정 95억7,100만원보다 2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집행잔액 8,500만원의 감액,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부족분 2억5,000만원과 동력비 부족분 1억6,800만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은 40억3,400만원으로 기정 42억5,600만원보다 2억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집행잔액 1억4,300만원과 약품비 집행잔액 4,000만원의 감액, 동력비 부족분 2,000만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하수관리과의 세출예산은 849억 7,300만원으로 기정 871억원보다 21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55페이지 삼호지구 노후오수관 정비공사 외 7건에 대한 집행잔액 5억3,300만원과 56페이지 상단부의 배수설비수탁공사비 1억9,000만원 감액, 56페이지 하단부 성립전 예산인 두동 봉계리 공공 하수도시설공사비 19억1,500만원의 증액, 57페이지 방어진하수처리장 반응조 산기관 및 송풍설비설치공사와 농축기설치공사 집행잔액 3억3,400만원의 감액, 58페이지 금년 10월 준공한 용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비 집행잔액 4,600만원과 국비조정에 따른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외 3건의 공사비 21억1,900만원의 감액, 59페이지 중간부분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외 1건의 감리비 집행잔액 1억8,000만원의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 세출예산은 10억8,800만원으로 기정 12억900만원보다 1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자면 64페이지 중계1·2·3펌프장 현장운전반 및 MCC판넬공사 외 2건의 집행잔액 9,600만원의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 세출예산은 2억 6,000만원으로 기정 2억8,100만원보다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관리동 옥상방수공사비 집행잔액 1,000만원과 중계펌프장 세목스크린 보수 및 웅촌펌프장 스크린개량공사비 집행잔액 900만원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 2010년도 예산총괄표입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052억2,6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총액 1,043억2,100만원보다 9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사업예산의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489억9,600만원으로 전년도 481억600만원보다 8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은 15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24억8,200만원보다 8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자본예산의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설비수탁공사비 6억2,000만원, 국고보조금 162억500만원, 원인자부담금 128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290억3,300만원보다 6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은 33페이지 하수관리과의 세출예산으로 421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394억5,100만원보다 26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32억5,800만원, 하수처리약품 및 동력비 26억9,100만원, 언양처리장 등 3개 처리장 민간위탁금 30억9,800만원, 하수도사용료위탁징수수수료 23억1,300만원, 환경개선특별융자금과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29억4,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은 88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89억8,400만원보다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48억8,500만원, 하수처리 약품구입 및 동력비 29억700만원, 처리장 수선교체비 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은 46억3,200만원으로 전년도 41억4,400만원보다 4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5억4,500만원, 하수처리 약품구입 및 동력비 16억6,600만원, 처리장 수선교체비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107페이지 하수관리과의 세출예산은 721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740억5,300만원보다 18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웅상지선관거 2차 부설공사비 8억3,500만원, 용연처리구역 1단계 3차 하수관거정비공사비 21억3,000만원, 무거천일원 노후오수관 정비공사비 16억 5,000만원, 구·군재배정사업 및 처리장의 기계장치 교체·증설사업비 67억200만원, 112페이지의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설치 공사비 51억3,800만원, 방어진처리구역 주전·당사 지선관거부설공사비 10억원, 용연·방어진·언양지선관거부설공사비 186억7,200만원, 지역개발기금 및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상환원금 130억8,500만원,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및 굴화·강동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15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 세출예산은 31억9,800만원으로 전년도 11억5,900만원보다 20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중계3펌프장 전면 시설개선공사비 20억원 및 침사수집기 교체공사비 3억6,000만원, 중계5펌프장 동력스크린 제작설치비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 세출예산은 1억6,700만원으로 전년도 2억8,100만원보다 1억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및 펌프장 준설공사비 3,600만원, 제1·2중계펌프장 제어시스템 개선공사 및 원심탈수기 정기보수공사비 1억9,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사업예산이죠.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중에 방어진하수처리장 사후환경조사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장에 대한 사후환경조사 부분은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리장 건설이후에 5년 간에 대해서 사후영향성조사를 해서 저희들 낙동강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법정경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 중에 주전· 당사 지선관거부설공사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실시설계가 2009년도에 마쳤고 2010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데 이게 2012년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투입된 예산이 총 10억원인가요?

예, 총 10억원인데 동구 주전동하고 북구 당사동 일원은 원래는 마을하수도사업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동해안 청정몽돌해변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방어진처리장에 인입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생각해서 올해 용역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국비를, 총 사업비가 6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18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9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국비가 공교롭게도 반영이 안 돼서 이 부분을 빨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불과 거리가 1, 2km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주전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빨리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은 벌써 2005년에 만들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주민들의 박탈감하고 해양환경부분에서 시급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012년까지 완공으로 잡았는데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속히 투입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 만들면서 산도 절단이 되고 지역에는 굉장히 수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과 1km도 안 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수를 바다로 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완공이 2012년인데 총 길이가 13.7km네요?

예.

공사구간도 넓은 편이 아니고요. 그래서 조속히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10억원도 전체 특별회계 예산 규모로 봐서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국비도 확보가 안 된 입장에서 10억원을 얹었다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빨리 하수처리를 하자는 의지가 강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빨리는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수·우수 분리하는 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 계속 사업시기가 왔다갔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올해 11월까지 한다, 7월까지 한다 이런 안내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년 1, 2월이면 모든 게 연결된다, 최종 확인하는 게 제가 그렇게 이해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수에 대한 정화조 문제나 이런 것을 위탁을 해요. 위탁을 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틀어지게되면 아파트관리 전체에 굉장히 큰 차질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동구의 아파트들이 이런 문제에 다 직면해 있어요. 관거사업에 의해 정화조 폐쇄를 상반기에 한다했다가 하반기에 한다했다가 다시 내년으로 갔거든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고 이런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지금 이은주위원님이 듣고 이해하시는 부분하고 다릅니다. 뭐냐하면 공동주택단지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은 저희들 계획에서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예정지로 되어 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이 중단을 할 것이냐 계속 우리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지 저희들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 분명히 방어진 BTL사업은 2010년도 말되면 마치고요. 2011년 초되면 관리체제로 전환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과장님이 현장을 잘 파악을 못하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부서에 확인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당 아파트에서 A아파트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언제 정화조가 폐쇄가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몇 번이 바뀌었어요. 제가 계속 민원을 받아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2010년에 완공된다는 그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해당구역에 있어서 계획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컨소시엄을 하고 또 하청이 들어가거든요.

지역별로 나누어 져 있습니다.

지역별로 제대로 협력도 또 안 되고 제가 그것을 핵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예정이 안 되면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화조관련한 업체하고 계약을 올 상반기까지만 했는데 내년에 폐쇄가 된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명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그런 곳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게요.

그것은 과장님이 현장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개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자는 알고 있어요. 제가 몇 군데 계속 물어봤었기 때문에 담당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컨소시엄을 해서 민자로 하잖아요.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뭐냐하면 제가 보고를 받고 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보고를 안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명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할 때에는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수 차례 민원을 받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칙을 정확히, 시에서 정확히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놨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방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당초예산은 141페이지이고 2회추경은 84페이지입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에 4차년도 해 놨는데 꼭 이렇게 4차년도 계획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사업에…….

계속비사업, 하수관거공사.

관거공사 중에 전체 다를 총괄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그게 뭐냐하면 국비지원 받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체 세입하고 이것을 감안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저희들 사업계획에 따라서 4차년도로 나누어 졌다,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4차년도만, 5차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소지선관거 말씀이죠?

전체 다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소를 말씀드리면 농소도 당초계획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농소사업이 전체 210억원 정도되거든요. 이것을 짧게 투자를 해 드리고 1, 2년 안에 끝내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 재원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4차년도도 계획을 잡을 수가 있고 전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봤을 때 5차년도도 잡을 수가 있는데 왜 하필 4차년도만 잡아서 보고를 하시느냐 그 이야기고요.

그건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사업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차년도가 2012년도에 가면 반천하고 농소하고 이것은 몇 퍼센티지 정도 완료할 수 있는 겁니까?

반천은 전체사업비가 90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3개년으로 잡았고요. 농소지선은 210억원이기 때문에 4차년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몇 년도까지 완공되는 게 아니고 농소지선관거는 36㎞ 되거든요. 거의 반천에 비해서 배가 되는데 저희들이 2012년까지 끝 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1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가 가정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가정까지 연결해 줍니다. 농소지선관거.

그래서 제가 같은 동네에서 도 가보면 예를 들면 어떤 데는 가정까지 공사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냥 그야말로 지선관거만 되어있는 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비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죠. 결과적으로 가정까지 연결해 주기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선관거팀이 있고 가정에 연결하는 팀이 따로 짜여져 있는 현장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

과장님, 달천동에 가보면 전원주택지를 북구청에서 허가내준 지역을 아십니까?

달천 동네입구에 있데요.

동네입구가 아니고 동네안쪽인데 거기에 일부 약 2, 3가구는 건축을 완공을 했고 나머지 6가구, 전체적인 주택허가가 10가구 정도 되는데 서너 가구는 가입주를 해 있는 상태이고 거기 허가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건축물이 완공이 되었을 때 일괄 허가해 주는 걸로, 물론 난개발이 있겠지만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북구청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배수설비는 우리사업시행 인가일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실시계획 인가일이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일 전에 기존주택 같으면 배수설비를 해 주고요.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 집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수설비까지를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주택이라 하면 그 지역에 저희들이 지선관거 실시계획 인가일 그 이전에 집이 있은 것 같으면, 준공이 된 집 같으면 배수설비를 저희들이 해 주고 그 이후에 신규주택을 허가받는 것은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네들이 하든 안 하든 그 부분에 10가구 정도가 앞으로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오면 일괄 구청에서 준공검사를 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하더라고요. 말만 들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지금 건축물을 지은 데는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때는 또 구청에서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기존주택이 있는 자리 같으면 지선관거는 그 입구까지는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덜되어 있는 집은, 준공되지 않는 집은 자기가 정화조를 안 하는 대신 자기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수관을 자기 개인비용으로 지선관거가 있는 데까지 그 공사비를 자기가 부담하고 배수설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기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다시 과장님한테 추가적으로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구청에서 하수관거공사를 해 달라고 아마 요청이 들어와 있고 우선순위를 우리 시에서 정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특별회계 재배정사업은 저희들이 돈을 주고 구청에서 하죠. 특별회계 아닌 부분의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선관거하는 것은 각 구청장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일반회계는?

예.

일반회계는 하고 특별회계는 우리 시에서…….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돈을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든 시에서 하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정하고요.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른 특별회계자금을 요청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금배정을 해 주죠.

특별회계 요청 들어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북구에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들어온 것 말씀입니까?

예, 내년도.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 137페이지 하수관거정비공사해서 2004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 원래 2010년도에 지난해까지는 국·시비를 합쳐서 약 524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정했다가 결국 올해 변경이 되어서 올해는 합쳐서 22억8,000만원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137페이지 하단에 2004년도 사업, 내년에 기 계획했던 사업보다 물량이 거의 40%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됐지 않습니까?

2009년도만 이야기 하십니까?

2009년도까지는 일단 사업을 하신 거고요. 그죠?

예.

2010년도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2010년도 기존계획보다 예산이 확 줄었잖아요. 그죠?

이것은 신정·반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용연처리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정·반구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중구·남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구·남구지역에 과거에 하수관로를 묻은 지가 20년 내지 30년 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게 뭐냐하면 1차, 2차는 마치고 이번에 3차에 들어가는 사업을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1, 2차는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들어가는 것은 용연처리구역 신정·반구지역 제3단계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2010년도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원래는 사업을 해가 넘겼다는 이야기예요.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신규사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어진처리구역 내에 지선관거부설도 하고 회야처리구역 내 지선관거부설도 하는데 좀 하던 사업을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도 시작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돈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총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계속비사업 계획했던 대로 제때하면 좋은데 내년에 국비가 대폭 삭감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위원님, 지선관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작년 대비해서 280억원 더 받아졌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굉장히 저희들이 부진하게 받은 게 뭐냐하면 각종 신규처리장 예산이 저희들 계획보다 많이 쳐져있는데 지금도 국회 예산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역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추가로 반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예정 손익계산서라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안은 152페이지이고요. 2회추경 예산안은 94페이지인데 손익계산서 어느 것을 먼저 만들었죠? 당초예산서를 먼저 만들었고 추경예산이최근 게 맞겠죠?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실무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시기를 이야기해 보세요. 예정손익계산서 만든 시기를 각각 말씀해 보세요.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도 그렇고요. 어느 자료가 맞는지 정확한 자료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156페이지 펴보십시오.

당초입니까?

당초예산안 156페이지 펴보면 2009년도 2회추경에 주신 자료가 그나마 최근래 자료 아닙니까. 최근래 자료라 했잖아요?

계장님하고 과장님 다 답변이 안 되십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으로서 여기까지는 사실은 못 챙겨봤는데…….

파악은 못한다 치더라도 제가 회계전문가도 아닌데 의회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어느 정도 이익이 생겼는지 보려는데 국장님이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면 얼마 정도 해서 얼마 정도 남았다, 작년에 이 정도 손해봤고 올해 이 정도 손해 봤다 이것이 한 곳에 나타나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안 남습니다.

152페이지 자료 보면 다 남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무려 50억원씩이나 남는 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됐습니다. 그만 질의할게요.

이것은 정리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2009년도 손익계산서는 2008년10월쯤 돼서 준비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윤위원님 추궁하시는 뜻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결산은 매년 연말되면 항상 하게 되거든요. 결산 결과가 나오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실무자 얘기를 빌리면 이 자료를 편성하는 시점에 의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제가 그것을 감안 안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예정금액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데 완전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완전히 다른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수정을 하자면 어느 정도 왔다갔다하는 것은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오류라고 볼 정도로 자료가 만들어…….

그것은 오늘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예, 그 차이를.

2009년도는 참고로 2008년10월쯤 돼서 준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듣는데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이 시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회계관계 이쪽으로 공부를 안한 사람이라서 정확하게 지금 순간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정리해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종오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