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경제통상실장 최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주민복지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운용계획안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예산총액입니다. 기정예산액 7,464억8,900만원보다 3,708억 8,500만원이 감액된 3,756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92억2,200만원보다 236억700만원 증액된 1,128억3,000만원으로 항목별 주요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513억4,200만원보다 254억9,600만원이 증액된 1,768억3,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증액 편성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신불산사격장 이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 시기를 조정하고자 관련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951억4,700만원보다 3,963억8,100만원이 감액된 1,987억6,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117억8,100만원이 감액된 1,675억6,600만원으로 신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분양대금 486억원,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 개발대행 입주기업체와 울산 HighTech Valley 개발대행 입주기업체 부담금이 각각 610억원과 2,70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5,951억4,700만원보다 3,963억8,100만원이 감액된 1,987억6,6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009년도 당초예산 7,358억9,300만원 대비 4,787억6,200만원이 감액된 2,571억3,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5억4,200만원이 감액된 803억4,500만원이며 세외수입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료 12억6,0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3억4,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그 내역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127억6,000만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보조금에 33억6,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편성을 했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03억 8,500만원이 증액된 531억9,700만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50억2,000만원, 신화학실용화센터건립비 48억3,000만원, 길천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2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02억4,000만원이 국비로 교부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22억3,900만원이 증액된 1,535억2,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는 2009년도보다 232억9,600만원이 증액된 384억9,000만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64억7,0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8억3,000만원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산업진흥과는 금년도보다 86억7,200만원이 감액된 387억2,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자동차모듈화부품지원 인프라구축비 31억원, 신화학실용화센터 건립비 121억6,000만원, 친환경청정기술센터 건립 49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축산과는 전년 대비 13억9,800만원이 감액된 223억7,300만원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보조금 33억6,0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17억3,0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27억8,000만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항만수산과는 2009년보다 34억1,800만원이 감액된 92억2,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7억5,000만원, 해수욕장 모래이동 유실방지를 위한 나사지구 연안정비사업비 6억8,000만원, 몽돌유실 방지를 위한 강동 연안정비사업비 10억7,000만원 등 입니다. 국제협력과는 금년도보다 12억1,300만원이 증액된 33억5,000만원으로 100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사업비 3억원,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사업비 4억5,000만원 등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투자지원단은 금년도보다 12억1,800만원이 증액된 413억4,9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길천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23억8,000만원, 국비구간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02억4,000만원, 신일반산업단지 이주택지조성비 76억6,000만원,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3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내역 그리고 신규사업 현황은 유인물 3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 하단입니다. 2010년도 계속비사업으로는 2011년까지 618억원을 투입해서 19만7,000㎡ 규모로 조성하는 신일반산업단지 이주택지조성사업비 중 76억6,900만원과 국비구간을 포함 도로 연장 2.7㎞, 폭 20m의 486억원 규모로 개설하는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비 102억4,8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09년도 예산액 5,946억1,000만원보다 4,910억100만원이 감액된 1,036억900만원입니다. 항목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009년도 대비 5,152억100만원이 감액된 636억900만원으로 주 감액사유는 신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분양대금 483억원, 울산 HighTech Valley조성 등 8개 사업의 기타회계 전입금 35억원, 입주기업체 부담금 4,843억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자금채로는 봉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50억원, 지역개발기금으로 길천2차일반산업단지조성에 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5,946억1,000만원보다 4,910억100만원 감액된 1,036억9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342억원, 길천일반산업단지2차조성사업비 408억원, 봉계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160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등 9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 2개 기금이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1997년7월 광역시 출범과 동시에 관련 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12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582억3,400만원이며2010년도말은 29억1,500만원이 감소한 553억1,9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11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539억6,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40억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7억 3,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가 48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총 539억6,400만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60억원, 중소기업시설자금 국비차입금 원리금 상환 26억원, 여유자금 453억원 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된 2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33억원은 2010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시금고에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25페이지 농어촌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자금으로써 광역시 승격과 함께 농어촌육성기금조례를 제정해서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기금조성·운용과 127페이지 자금수지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147억9,4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3,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로 14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총 147억9,40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영농 대출자금의 이차보전에 6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인 141억6,000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농어촌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경제통상실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수도 울산건설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경제통상실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경제통상실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김기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추경예산하고 같이 질의하면 됩니까?

2009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도 대략은 알고 있지만 감액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단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지원단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예산이 추경에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신일반산업단지와 길천2차산업단지 그 다음에 HighTech Valley산업단지의 먼저 기업체를 선분양을 해서 그 돈으로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당초 에 계획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2008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안 좋음으로 인해서 신일반산업단지는 일반분양한 곳이 분양이 42%밖에 안 되고 그 다음 길천2차산업단지도 분양이 저조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보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어서 일부 저희들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특히 2,700억원 정도가 감이 된 HighTech Valley는 당초에 삼남 가천리 삼성SDI가 PDP공장을 1차는 투자를 7,500억원을 했습니다마는 2단계 투자가 저희들이 안 되었고 그리고 또 브라운관이 구조조정에서 축소됨으로 인해서 HighTech Valley조성사업에 3,200억원 정도 저희들이 보상금을 편성했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최근에 2차 전지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부 금액, 500억원 정도만 보상으로 편성하고 2,700억원 정도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우리가 절실히 필요해서 지금도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많고 한데 지금 모듈화단지라든지 현대부품 쪽에 우리가 산업단지조성한 쪽은 지금 분양이 다 되고 분양신청을 해도 분양을 받지 못 하는 그런 기업체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울주군 쪽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현대자동차 쪽에, 요즘 현대자동차가 경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쪽에 부품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단지를 또 조성해서 균형적으로 전체적인 기업들이 다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갖추어 주면 좋은데 혹시 단장님 연암동이나 북구 쪽에, 그렇지 않으면 현대자동차와 10분, 15분 소요되는 쪽에 현재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없죠,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듈화와 중산 그 다음에 매곡은 경쟁력이 있을 정도로 기업이 찼습니다. 그래서 거기지역에 산업단지를 더 조성하기 위해서 매곡2, 매곡3, 중산2차산업단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은 어느 정도 산업단지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단장님 산업단지 조성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계속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00페이지를 보시면 기업사랑운동홍보비가 7,000만원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700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기업사랑운동 홍보비 7,000만원은 지난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었다가 올해 과목이 변경되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매년 산업축제 때 실시하는 조선의 날, 자동차의 날, 화학의 날 행사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도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경제정책과에 70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시정방향이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직원 봉급을 동결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특히 경제통상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러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절감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좀 늘리는 것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편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500만원 삭감되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정도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제통상실이 경제정책과, 산업진흥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농축산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대부분 보면 우리가 국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예산서 733쪽에 보면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안 있습니까.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에 있어서 보면 1억6,700만원이 전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해서 1억6,5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대식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으로서 국비사업이 지난해 별도로 추경에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올해 2010년도에 국비사업이 4억2,390만원이 73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대부분 농축산과에 보면 예산이 국비가 목이 다르기 때문에 삭감되었고 또 새로운 예산들이 신규사업들이 있고 하는데 대부분 734페이지에 보면 전부 국비가 내시되면 우리 시비도 분담률이 있어서 시비분담을 안 하면 국비가 지원을 못 받습니까?

이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국비재원으로 별도로 내년도까지 신규사업으로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은 예산을 줄여도 되겠다 해서 예산을 조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5페이지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도매시장 보수보강 공사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매시장 같으면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까?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올해 보수를 하고 리모델링 하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매시장 내에 채소경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오면 채소에 누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캐노피시설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1억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보면 시설비가 3억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이렇게 시설부대비가 편성되어 있고 우리 농축산과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혹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는 소규모 매년 하는 사업이고, 저희 시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터를 놓고 보수를 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갈랐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시설부대비는 사후 공사를 하면 농축산과에서 입찰을 봐서 직접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해 줍니까?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2009년도 결산추경을 보면 산업진흥과하고 농축산과, 항만수산과 예산이 엄청나게 감액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세 과가 일을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당초예산 때 예산만 받아 놓고 중간에 가다가 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비내시가 되었던 부분들이 내시가 안 되어서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면 이 세 과가 참 많거든요. 많게는 27% 적게는 5.9%, 18.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구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한 과에 돈이 십 몇 억원씩 감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사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경상적인 사업을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옹기엑스포가 취소되면서 외빈초청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지 못 했고 그리고 해외투자박람회라든지 투자유치 상담을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기로 했던 그런 계획들도 저희들이 신종플루 때문에 거의 취소 또는 규모 축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 집행이 다 되지 못 했고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거든요. 지금 산업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80억원, 86억원 아닙니까? 이렇게 감액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2010년도 예산을 한번 보시면 농축산과와 항만수산과는 당초예산보다 다른 데는 다 늘어났는데 이 두 과가 줄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농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광역시 중에 울산이 농촌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배정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남들 쉽게 이야기하면 힘이 없고 표가 나지 않으니까 안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실장님 농축산과와 항만수산과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 격려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농축산과 같은 경우에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것은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준공이 되고 그런 시설투자에 들어가는 큰 돈이 내년에는 투자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규모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농어업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단지 거기에 저희들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국비부분에 조금씩 감액되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방비도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국비확보를 최대한 할 수 있고 또 국비확보를 전제로 해서 그에 따른 시비, 지방비확보도 해서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내시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줄은 것 때문에 사업들이 예산이 주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하셔서 국비가 원만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2009년보다 2010년이 상당히 줄었지 않습니까? 줄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게 줄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09년도에는 24억7,0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14억5,000만원으로 10억원 이상 줄었다 말이에요. 이자수입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예금이자수입 중에서 시설자금대출 이자가 줄어든 것은 시설자금은 전부 다 국비를 차입해서 하는데 국비차입이 지난해부터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게 얼마나 줄었는데 이자가 10억원이 줄었습니까?

매년 40억원 내지 50억원 들어왔는데 작년에 중단되어서 전액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도 그렇게 줄어야 되는데 줄은 이유가 좀…….

그것은 기 차입 되었던 이자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 출연금을 좀 더 늘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에 매년 40억원씩 출연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만약 국비가 좀 줄어든다면 그만큼 보충을 해줘야 만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줄은 만큼 중소기업인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줄어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중소기업인들한테 예산이 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에 보시면 올해는 40억원보다 추경에서 60억원으로 20억원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에 예산서 708페이지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138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0년 사업의 규모나 2009년의 수준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개선되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사업비가 국·시비 포함해서 367억원, 5,400명 규모로 350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10월현재 행안부에서 아직 최종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시된 자금규모에 의하면 저희들 시에는 지난해 43% 수준인 2,400명에서 방금 말씀드린 130억원 규모로 사업기간도 올해는 6개월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개월 정도 그리고 재료비도 올해는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25%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40% 정도 규모로 확대되고, 그 사업도 올해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 쓰레기 이런 수준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근로적이고 친서민적인 생산사업, 중앙에서 12개 사업에서 30개 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수준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6개월 했다는데 내년에는 4개월로 줄어들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나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시기는 4개월이지만 시기를 3월에 시작한다든가 5월에 시작한다든가 2월에 시작한다든가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보면 희망근로사업해서 상품권을 많이 배부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근로 나가시는 분들이 불만도 많았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그런 부분에 개선할 것인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상품권문제 때문에 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꾸준히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희망상품권 인건비부분을 30%에서 20% 수준으로 내려서 할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귀담아 들으시고 불만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탄력적으로 사업이 잘 운영되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과 질의하겠습니다. 735페이지 도매시장의 주차장 유료화 시에 요금징수로 이용시민들 주차비 부담으로 도매시장 이용을 기피할 것으로 본 위원이 예상되는데 지금 진장유통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차비를 부담한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많이 위기가 닥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이 있으신지.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90년도부터 개장했기 때문에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협소한데다가 안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전체의 주차장면이 384면 중에 385명이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어차피 도매시장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했지만 종사하는 그대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유료화를 해야 된다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주차장 유료화를 했을 때 종사원들의 주차는 30%를 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70%는 이용하는 고객 즉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1시간은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은 특별하게 부담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30분당 500원에서 징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종사자를 30% 할 경우 종사자는 주변에 주차할 공간은 다른 데 가까운 데 있습니까?

그것은 협의를 여러 번 했고 밖에 대든지 종사원이 그 안에 댈 경우에는 저희들이 견인을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협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시민비율을 70% 올렸다는 것은 대단히 반길만한 사항이네요. 한 시간은 무료이고 한 시간 이상은 무조건 30분당 500원씩 추가가 되는 거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서 735페이지 보면 도매시장 보수하고 보강공사비가 1억원 예산 편성되어 있죠?

예.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까 김기환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도매시장 내에 채소경매장이 있습니다. 이 경매장에 비가 오면 채소전에서 채소를 적재하고 있는 곳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비를 안 맞기 위해서 캐노피나 이런 추가시설을 해서 비를 안 맞도록 포함을 해서 채소전에 시장상인들이 편리를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신 부분하고 동일했는가 본데 설명 잘 들었고요. 항만수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 746페이지 보면 고래생태체험장이 2009년11월24일 장생포에 개장되었는데 타당성조사비가 2억3,000만원이 필요한 사유와 울산해녀 등 특집기획프로그램 제작지원비 8,000만원이 신규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입니다. 고래생태체험장 타당성조사는 남구에 장생포 하는 것은 11월24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동구지역의 대왕암공원에 해상과 육상에 생태체험장을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거기에 육상과 바다에 생태체험장을 하게끔 지금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래생태에 적합한 지역인지 또는 방파제를 설치했을 때 주변환경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생포뿐만 아니고 동구의 대왕암 쪽까지 연결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서 758페이지 보면 신암항 정비사업으로 5억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편성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신암항이 설치한 지가 2001년도에 우리 지방항으로 선정이 되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되어 있는 TTP가 자연침하에 따라서 상당히 침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풍랑이 오니까 월파를 해서 항내에 선박한 선박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국제협력과에 예산서 767페이지보시면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 중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작년도 7억7,000만원에서 2010년도에는 13억7,500만원으로 대폭 증대되었는데 증액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이 금년도 예산보다 작년의 예산이 배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배로 넘어온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우리 예산도 같이 6대4로 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증액이 되었네요. 작년도의 사업이 그대로 넘어왔다는 것은 작년에 사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겁니까, 뭡니까?

작년도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고 작년도 예산에서 그 예산이 사업소요가 더 있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단위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불산 사격장을 명시이월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투명성이라고 하는데 투명성이 뭘 이야기합니까?

투자지원단 소관입니다. 사실 신불산 사격장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이전하려고 위치를 정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려고 3억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삼성SDI가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PDP공장이 1단계가 7,500억원을 들여서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 투자가 늦어지게 되고 또 PDP가 LCD에 밀림으로 인해서 투자가 불투명해 졌습니다. 그런 반면에 브라운관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불확실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미루어 왔다가 전지사업과 IT산업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이전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IT산업은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사격장에서 포를 쏘거나 하면 지반이 울립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이 건설되고 있고 내년 하반기 되어야 시험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집행하는 것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반기에 집행하는 걸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투명성이 뭡니까?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우리가 옮기겠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공청회도 개최해야 되고 또 설명회도 개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미 53사단과 국방부하고는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인데 일을 빨리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SDI문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한다?

예, 그렇습니다.

투자지원단 지금 특별회계 돈도 많이 줄어들고 많이 힘들텐데 이것도 딜레이 되고 그렇네요. 그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곤포사일리지는 발효제를 첨가해서 사람 음식으로 치면 김치같은 것을 담듯이 발효제를 넣어서 보관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뭘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게 군비도 같이 들어갑니까?

예.

국비 들어가고 시비 들어가고 군비도 포함해서?

예.

지금 그러면 기금에서 8억원 쓰고 시비 보태서 지금 10억원이 넘고?

예.

거기에서 군비는 얼마 보탠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비도 같은 비율입니다. 20% 해서 2억6,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군비를 합치면 얼마 쯤 돼요?

전체가…….

군비 보탤 것 아닙니까?

예.

군비가 얼마 정도 합니까?

2억8,600만원입니다.

군비가요?

아, 2억6,6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12억6,000만원쯤 됩니까?

시비가 2억6,600만원

합해서 총계가 12억원.

전체가 13억원 정도.

13억원 정도 되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뭘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까?

농가에 곤포사일리지라는 것은 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까?

볏집 안에.

그냥 논에 둘둘 마는 것이 곤포사일리지 아닙니까?

예, 말은 그 안에다가 발효제를 첨가해서 시설하는 비닐하고…….

논에서 바로 작업하던데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안에 발효제를 넣어서 비닐까지…….

제조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제조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게 확정될 수 있습니까? 규모라든지 대충 잡아줍니까 아니면 이 수량을 측정하기가 힘이 들텐데…….

그것은 ㏊당 면적이 있습니다.

㏊당 면적?

예.

그런 식으로 지원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만2,000t을 계획하고 있는데 1개당 6만원 정도.

1개당 6만원 정도 지원한다고요?

예.

1개 6만원씩이나?

t당 6만원 정도.

그렇겠죠.

2만2,000t.

그럼 내년에는 몇 t 정도 생산목표로 잡고 있습니까?

2만2,000t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만2,000t됩니까, 그러면.

예.

이게 수치상 맞습니까, 비슷합니까?

2만2,222t입니다.

이게 국가 권장사업입니까?

국가 권장사업인 동시에 우리 시의 축산시책사업입니다.

축산시책사업이다?

예.

사료확보에 대한 부분이다 이거죠?

예, 사료값이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 말까지 계산하니까 154% 정도 사료값이 인상이 됐습니다.

농가 소득에 기여한다 이 말이죠?

예, 생산비 절감을…….

시비 13억원 정도 집어넣어서 그 정도의 실질적인 효과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효과는 많습니다.

숫자로는 대적이 안 되죠. 13억원 정도의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측정은 안 되죠?

어느 정도 그래도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목표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얼마나 도움을 주었느냐, 소득이 금액상 얼마냐 이것을 산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까지는 우리 시비하고 구·군비만 보태서 이것을 지원해 줬는데 정부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게 틀림없다, 그래서 금년까지 국비를 지원하지 않던 것을 내년부터 국비 그 기금에서 8억원이라는 기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니까 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사료수입 이런 것도 숫자로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우리가 국비까지 투입해서 하면 내년도에 아마 그 분석작업이 정부차원에서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산 기초하실 때도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송미경위원이 얘기했는데 고래테마부분에 울산에 고래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동구하고 남구하고 북구도 고래하죠?

고래는 공식적인 사항은 두 군데 뿐입니다.

북구도 한다던데요. 울주군은 안 합니까?

북구는 강동유원지 단지 내에 아쿠아리움하는 민자사업입니다.

울산 전체가 고래 하고 있으니 고래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고래해 주고 다른 지역은 다른 테마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용역결과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용역결과가 아니고 의지가 중요하죠. 이게 무슨 용역합니까?

장기적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장기적으로 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으려면 한 군데 몰아줘야지 동구도 하고 남구도 하고 북구도 하고…….

서동욱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구청장, 군수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많아서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도 동구, 남구 또 북구는 북구대로 이렇게 하면 고래의 관광자원화라든지 고래의 테마 이런 것이 분산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울산에 오면 고래만 실컷 보다가 갑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집중화시켜 줌으로 해서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것을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무부시장이 주체가 되어서 수시회의라든지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검토해도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욕심을 내니까 자꾸 시끄러워지고 시가 그런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잘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싶어서 시 전체적으로 보면 고래부분은 조금, 가령 울산이 관광도시 울산이라고 생각하면 관광지 울산은 없고 고래만 실컷 보고 갑니다. 울산에 고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기획단을 해서 행정지원과 업무가 구·군간에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나는 잘 되어 갑니까?

예, 마리나는 12월 중순 되면 정부에서 중앙…….

280만원 갖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예?

280만원 돈 넣어서 간담회회의비만 넣어서 마리나항 만들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업주체는 울주군이고 저희들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마리나추진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래축제에 3억원 처음으로 지원합니까?

예?

고래축제금.

예, 고래축제 3억원입니다.

처음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매년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아닙니다. 올해 2억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3억원.

여기 신규사업에 나와 있길래.

아닙니다. 고래축제는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래축제는 3억원 지원해 주고 강동수산물축제는 3,000만원 해 주고.

그건 전체 사업규모가 고래축제.

돈 많이 주면 잘 하지.

고래축제는 전체 구 부담이 많습니다. 9억원 정도의 축제이고 이것은 1억5,000만원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전체 비례해서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고래생태체험장은 송미경위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듭니까?

전체 3억원입니다.

3억원인데 구비를 7,000만원 보태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투자지원단에 아리랑TV 4,000만원 가지고 효과 좀 봅니까?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보면 아리랑TV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해외에 미주지역이나 구주지역은 호텔에 보면 아리랑TV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 울산에서 한국사람들이 볼 게 아니고 외국사람들이 좀 봐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사람이 본다는 것도 있지만 외국사람이 많이 봅니다. 특히 해외에 나가보면 호텔에 외국분들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아리랑TV에 투자 4,000만원하는 것은 좋은데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런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건 순수 4,000만원 다 들어갑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계약이 되어서?

예, 다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최병권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도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거의 다 보면 자치단체보조, 공기관대행사업, 민간보조, 출연금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 거의 다 신규사업들 아니면 2009년도에 예산이 10원짜리 하나 확보 안 된 것이 2010년도 예산에 다 확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시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라든지 리스트라든지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전문인력들로 하여금 참여해서 거기에서 결과물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크노파크나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전문기관 이런 쪽에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쪽으로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특히 산업진흥과 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띌 수밖에 없는 사업들은 출연금이라든지 공기관대행사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신규사업이라든지 200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2010년도에 민간보조라든지 자치단체이전비 이게 거의 세부사업에 보면 다 그겁니다. 지금 보면 각 과에 전부 다 속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2010년도에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하게 2010년도라고 해서…….

전문성을 특성상 그 부분을 떠나서 세부사업서에 보면 지금 거의 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경제통상실에서는 직접수행을 예산확보만 해서 예산분배만 하고 직접수행을 안 한다고도 이렇게 세부사업서에 보면 그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우리 시비예산을 투입하면서 구·군의 예산이 같이 편성이 돼야 될 그런 사업들은 거의 구·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구·군에다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 이런 데 넘겨주는 것은 그 기관의 인력 또 그 기관에서 직접 국비를 바로 지원 받는 경우 또 기업체에서 연구개발을 의뢰해서 그 시비를 지원 받아서 기업에서 내는 부담금 이렇게 해서 같이 보태서 수행하는 과제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시가 돈을 받아서 넘겨주는 그런 번거로움보다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바로 지원함으로 해서 그 기관에서 바로 회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상, 기술상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라고 해서 그렇게 집중되는 현상은 아니고 2010년도에 새롭게 그린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쪽에 그런 사업이 신규로 발생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마는 새롭게 정부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는 거고 2010년도라고 해서 특별하게 2009년도에 비해서 구·군이나 연구기관에 그렇게 넘겨주는 그런 일은 없다, 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인력의 활용도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그런 경험적 측면에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통상실에서는 계속비사업이 투자지원단밖에 없습니까, 다른 과에도 있어요? 투자지원단만 있습니까?

산단 이외에는 없습니다.

투자지원단만 계속?

예.

지금 투자지원단에서 계속 사업비를 기획관리실에 과에서 올려서 100% 다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사실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설명을 잠깐 올렸습니다마는 일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속도조절, 시기조정때문에 일부 삭감이 됐고요. 그 외에는 계속비사업은 저희들이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투자지원단에서 계속사업비를 예산담당관실에 올렸을 때 올린 전체가 다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삭감됐습니까?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까?

매곡2, 매곡3, 중산같은 신규사업 분야는 일부 삭감이 됐고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계속사업비를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삭감시켰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유치가 어려운 부분은 시기조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면…….

그러면 그걸 투자지원단에서 안 올려야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올렸습니다마는 제1회 추경에 올려주기로 하고 일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재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제2회 추경에 각 과에 보면 전체 감액된 금액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부 감액이 아니고 기정예산액에 잡아놓았다가 전체 감액된 부분들이 많은데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고 전액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 당초예산때 또 편성된 것도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이게 다 각 과에 속합니다. 산업진흥과에 보면 디지털제조정보기술 연구센터 사업지원 그 다음에 경제정책과에는 장애인경제인협회 지원, 제12회 영호남 교류판매전 그 다음에 농축산과에는 울산 으뜸한우 선발대회, 전국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참가, 옹기엑스포 가축방역조치, 애니맨페스티벌 행사 지원 그리고 국제협력과에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옹기엑스포개최 옹기엑스포가 취소됐으니까 됐는데 이것 말고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도시협력포럼 참석, 국제교류지원센터 운영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도 지금 보면 울산하이테크밸리 감정료, 울산하이테크밸리 측량수수료, 울산하이테크밸리 시설부대비 이렇게 전액 삭감된 것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걸 또 2010년도에 올려놓은 것들도 지금 보면 국제교류지원센터 운영은 전액 삭감해 놓고 또 엄청나게 2010년도 예산서에 보면 많이 올려 놨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게 있습니다. 국제교류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하반기에 구청사 즉 별관이 준공되면서 외부에 나가 있던 부서들이 입주하면서 거기에 국제교류지원센터를 10월에 만들어서 개소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 2월에 개소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금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사무실을 개소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내년부터 집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전체 못 했던 것은 그 단체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지원을 끊은 것도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다가 전액 집행하지 못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한 만큼 어떤 기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또 다시 이런 지적들을 특별한 요인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없다면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측을 해서 하시다 보면 그 사업이 안 되어서 예산을 삭감, 감액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액 감액하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잡다가 일부 감액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만큼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중하게 고민도 하시고 그 사업에 대한 세부 분석이라든지 실현성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다 따져보고 하시면 아마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낭비가 안 되고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언론사의 제의보다도 지금 현재 태화강은 생태강으로 태어 났다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안바다도 청정해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좀 알려서 수산물의 브랜드가치도 조금 높여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사 어디입니까?

지금 지정된 언론사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언론사 하기는…….

언론사 알고 있는데.

울산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대로 다 정부에서 받아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정부 재정이 또 경기가 좋지 않음으로 해서 세수가 감소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예산이 상당히 감소되는 그런 쪽으로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비하면 우리 시는 그래도 그런 나름대로 경제통상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정부 부처에 대한 설득, 노력 이런 데 힘입어서 우리 나름대로는 최대한 국비를 받아올 수 있을 만큼 받아왔다, 저희들은 어려운 경제사정 하에서도 우리가 목적한 바는 확보를 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