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국진 의원 발언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 사무실을 벗어나 구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새로운 감이 있습니다. 구청은 많은 민원으로 주민의 왕래가 빈번하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인 만큼 세밀한 검토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장·동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장님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덕양구의 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고양시 덕양구청장 정구상, 총무과장 유창근, 세무과장 박성심, 시민과장 남창식, 주교동장 노양호, 원신동장 김종만, 흥도동장 윤은로, 성사1동장 남백우, 성사2동장 이상권, 효자동장 성성모, 신도동장 이영희, 창릉동장 윤홍근, 고양동장 김순철, 관산동장 이현옥, 능곡동장 이주성, 화정1동장 박정식, 화정2동장 유종국, 행주동장 김학용, 행신1동장 유선종, 행신2동장 정상찬, 행신3동장 송강선, 화전동장 이은덕, 대덕동장 이병석
영선
김영선위원장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서 맞이했던 올 한 해도 어느 덧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제147회 제2차 정례회와 함께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였습니다. 항상 시정과 구정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한 해 동안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우리 덕양구 전 주민은 구민을 위한 새로운 덕양구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대내외적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저와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덕양구의 미래를 위해 사업 하나하나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맹세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꾸짖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시정하고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덕양구가 고양시 면적의 61.9%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도시로서 38만 6천 명 시민을 잘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동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행감 자료 9쪽 주민자율방범대 현황 사항을 봐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덕양구가 19개 동인데 그중 자율방범대가 활동하는 동이 몇 개나 있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9개 동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는 동은 15개 동이 조직되어 있고, 4개 동은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자율방범대가 활동은 하고 있었는데 아마 활동이 너무 미미해서 동에서 보상금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성사2동, 행신1동, 행신2동, 흥도동, 이렇게 4개 동이 방범대 활동을 안 하고 있고, 고양동과 관산동은 여성자율방범대까지 활동을 하면서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 활동 내역을 보면 주민자치활동은 인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 활동은 왜 안 되는지 제가 동장님들께 직접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성사2동장님, 왜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성사2동장
성사2동장 이상권입니다. 저희는 현재 자율방범대가 없는데요, 실제로 저희 주민들도 성사1동 자율방범대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성사1동 자율방범대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성사1동하고 성사2동은 같이 한다는 거지요?
상권
이상권성사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성사1동은 남성자율방범대는 없고 여성자율방범대만 36명이던데, 맞습니까?
백우
남백우성사1동장
성사1동장 남백우입니다. 남성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하다가 제대로 활동이 안 돼서 금년도부터는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다면 여성자율방범대한테만 3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겁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서 저희 구에 보상금을 신청한 동에 한해서 자료가 뽑아졌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곳만 보상금이 지급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과장님, 여성들도 야간에 활동을 합니까? 그것은 확인을 안 해보셨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사1동과 2동은 예전에 성사동이었으니까 하나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자율방범대 지원금을 올려 주십사 3개 구청장한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도까지는 자율방범대 초소마다 1년에 60만 원에서 70~8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다가 작년에 300만 원 넘게 올려줬는데, 활동사항을 보니까 예산만 지원해 주지 관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일산구에서 잘 하는 동만 보고 이 예산을 올렸으면 하고 제가 2, 3년 동안 행정감사 때마다 요청한 결과 이렇게 금액이 올라갔는데, 덕양구 쪽은 활동을 안 한다고 올려주지 말라고 하는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일괄적으로 같이 올렸는데, 예산만 구에서 주지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올려줬을 때는 어린이 유괴라든지 야간에 학생들 문제 등 모든 치안문제를 대신해 달라는 취지에서 자율방범대 지원금을 올려준 것인데 그저 형식적으로만 한 바퀴 도는 성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자율방범대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보상금을 금년도부터 거의 3배 정도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도 자율방범대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충분한 지도와, 동장님들로 하여금 방범대 운영에 많이 관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청장님 말씀 중에 ‘주민이 잘 살기 위한 행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실제로 1시간을 하더라도 제대로 순찰을 돌아야 된다, 그리고 관산동하고 고양동의 여성방범대는 따로 지원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도 같이 야간에 하는 것인지 많은 것이 궁금하고,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한번 가봤어야 하는데 잘 하시리라 믿고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행신1동·2동, 흥도동도 자율방범대가 없던데, 여기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느 동에 같이 합류되어 있습니까? 행신1동 동장님?
유선종행신1동장
행신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1동은 전부터 조직이 안 되어 있었는데 아마 지구대가 바로 붙어있어서 자율방범대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필요성이 있으면 조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이 동의 조직이 아니다보니까 동장님들이 신경을 못 쓰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치안 부분에서 해 줘야 되겠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돈이 나가고, 어차피 유괴라든지 모든 범죄를 이분들이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어깨띠를 매고 1시간이라도 순찰을 돌게 되면 범죄 없는 마을이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유선종행신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은 행감 자료 62쪽을 봐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으로 동 주민센터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신2동이 3건, 창릉동이 3건, 주교동 6건, 효자동 6건 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동의 감사에서 지적당한 직원은 몇 급 정도 직원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는 동장이 5급이고요, 사무장이 6급, 나머지 직원들은 7급에서 9급, 10급까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 급에 편중된 것이 아니고, 아마 7급에서 9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감사지적 사항의 주 내용을 보면, 노인교통수당지급 등 이런 것이 많습니다. 행신3동도 그렇고 흥도동도 그렇고, 노인교통수당 및 기초노령연금 등에서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감사에서 지적받은 동이 8개 동이고 나머지 11개 동은 지적사항이 없는데, 8개 동에 있는 동장님들, 내년부터는 지적사항에 걸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감사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올해 감사한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내년도에,
김필례위원
아, 나눠서 하는 겁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다른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동 직원들이 친절하지 못하다는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동장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물론 6급이나 7급이나 8급, 9급, 전부 다 자신들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상관의 얘기를 잘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직사회에서는 그런 민원들이, ‘시의원들이 갔는데도 친절하지 못한데 주민들이 갔을 때는 얼마나 친절하지 않겠나?’,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8쪽 행정자료실 교양도서 구입 내역을 보면 총 76권에 15가지 종목이 있는데, 제일 많은 종목이 소설이나 역사 쪽으로 많은데, 행정자료실 교양도서 구입은 직원들의 여론조사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구입을 하는 겁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작은 예산이지만 1년에 한 100만 원을 계상해서 구입했는데요, 직원들한테 원하는 책을 신청받아서 구입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많이 나오는 숫자대로 비치를 하는 거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의외로 교육이나 경제 쪽은 구입이 한두 권밖에 안 돼서 아쉽고, 만화도 좋지만 76권 중에서 7권이나 됩니다. 그리고 역사 소설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데, 정치나 사회 관련 서적은 한두 권밖에 안 되더라고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서가 한 1,300여 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정도서라든지, 비문학, 과학기술, 언어, 풍습 등 이런 것을 아주 다양하게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감사 자료가 책자로 나오면 모든 시민들이 본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물론 만화 같은 것도 봐야겠지만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제, 사회, 교육에 대한 책은 많이 안 보고 이런 소실이나 본다는 인식을 가질까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앞으로 위원님의 여러 가지 뜻을 명심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총무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2쪽 고액 및 상습체납자 특별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올해 체납자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성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자들이 체납이 돼서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2007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되고, 또 세금은 부동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는 바람에 납세자들의 담세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증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재산조회도 하고 예금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방면으로 조회를 해서 압류도 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납부율이 저조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체납액이 많은 사람들은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또 심하게 다루면 자살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있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혜롭게 대처해서 많은 상처를 받지 않고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예.
김필례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0쪽에 보면 무단 점유·사용 국·공유지 찾기를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덕양구가 면적이 넓은 만큼 다 못 찾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도 국·공유지에 나무를 심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로를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가 되는 것만 조사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업무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지적공사에서 각 측량이 들어올 때 인근에 있는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건설교통부에 지금 통보를 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할 수는 없고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이것을, 물론 1년 내에 그 많은 국·공유지 조사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만이라도, 덕양구 쪽에도 많이 있는데 지적을 못 하고, 또 같은 주민들끼리 서로가 길을 내겠다고 해도 거기다 나무를 버젓이 심어놓고 지적도를 갖다 보여 줘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이것은 어차피 시작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부분적으로라도 구청에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공유지 찾기는 저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지적공사 고양지사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인근의 어느 지점에 측량신청을 받고 나가서 측량을 했을 때 그 주위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국·공유지에 대한 정확한 사항을 통보해 달라고 해서 협조를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일제히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지금 김필례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공사하고 저희 구청 내 해당되는 여러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찾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가능하면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려움이 있을 것은 같습니다. 큰 면적을 일제히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필례위원
이번에 본청 건설과에서 국·공유지 재산 실태조사에 대해 4억 원의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고양시 전체에 해당은 되겠지만 그렇게 할 때 덕양구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구상 구청장님과 과장님,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쾌적한 환경도시,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 내일을 준비하는 교육·복지,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덕양구에 힘을 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각종 국내외 행사인 세계꽃박람회나 2009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또 앞으로 201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행사가 많이 있는데, 협조해 주신 덕분에 잘 진행이 되고 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실적보고 15페이지 지역사회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복지·사회진흥 프로그램 확대, 또 민원처리, 마을가꾸기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은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 등을 통해 민원처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 회의, 부녀회 등 행사에 참여해서 민원을 듣고 또 처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시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의원이 중간 역할을 하면서 민원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고양시장은 직소민원을 통해 매주 금요일에 민원인과 만나고 또 인터넷으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해결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어려운 사항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 회의를 할 때 보면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과 동장님들이 일을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 민원처리에 우선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민원처리에 대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덕양구민이 한 38만 여 명 정도 되는데 3개 구 중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덕양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민원사항도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와 비례해서 저희 덕양구는 지역적인 특성이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민원 건의라든지 진정도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러한 민원을 접수받았을 때 처리를 못 해 주는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규정된 어떤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또 하나는 중앙부처로부터의 근본적인 정책 결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많은 재정이 뒤따라 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자체에서는 해결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저희 470여 덕양구 직원 모두는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항상 주민에게 기준을 맞추어서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도 시민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한 많은 분들이 함께 동행을 해서 민원해결을 하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법에서 정한, 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규제와 법령의 제한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또한 덕양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불만을 해소하고 많은 것을 해결해 주는데,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직원들이 고생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덕양구는 물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관계 때문에 각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들을 만나서 해결을 하는데 대부분 법이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친절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잘 해 주시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해결을 해 주시고, 또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했을 때는 잘 이해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위원님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는 행정이 참 쉬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합법성만 검토해서 처리하면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 칭찬받고 그랬었는데, 여러 해 공직생활을 하다보니까 행정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를, 오히려 많은 경력이 있으니까 더 쉽게 처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 입문할 때보다도 공무원 경력이 있는 지금 현재가 행정하기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주문을 해 주시는, 민원을 이해하는데 어떤 판단기준을 주민에게 두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일하다보니까 저희는 행정적인 법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효율성만 볼 수도 없고, 주민의 어떤 입장만 볼 수도 없고, 하여튼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오래 할수록 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소신껏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민원처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 규정이 수시로 바뀌고 주민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홍보도 하고 이해가 가도록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다음은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고양시는 꽃의 도시이고, 주요 도로변에 꽃길조성사업과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가로수, 또 공원녹지 등 꽃길 가꾸기가 덕양구에 잘 되고 있습니다. 세계꽃박람회라든가, 지난 2009고양세계역도선수권대회가 11월 19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도와준 덕분에 성적도 좋고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피겨그랑프리대회도 잘 끝났고, 그래서 국내외 행사가 고양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2011년에는 전국체전이 고양시에서 개최되는데, 작년에도 관공서나 집집마다 또는 아파트에 꽃길 가꾸기 참여운동에 대한 제안을 드렸는데, 본 위원은 유럽으로 연수를 갔을 때 독일이나 체코,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잘 된 것을 보고 우리 고양시에도 점진적으로 꽃길 가꾸기가 잘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 특성에 맞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가꾸자는 취지에서 시에서 약 5,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각 마을마다 공모를 해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각 마을을 가꾸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7개 동이 올해 응모를 했는데 4개 동을 선정해서 마을가꾸기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꽃 내놓기, 아니면 자기 집앞 꽃길 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나 이런 사항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4개 동이 선정돼서 8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실시했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간단하게 동장님들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 8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산동 동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관산동장 이현옥입니다. 저희 동 마을가꾸기사업은 명봉산 등산로 만들기 사업으로 이정표 10개와 안내판 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30만 원을 받았고 자부담 13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등산로를 이용하시는데 아주 즐거워하시고 그 주변에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데 호응이 아주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능곡동 동장님 말씀하시지요.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능곡동장 이주성입니다. 저희는 신평동 원능하수처리장 옆에 꽃밭을 만들고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체험농장까지 했는데 잘 이루어졌고, 실제 그 꽃밭을 잘 해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활용도는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비는 보조금 600만 원, 자부담 80만 5,000원, 그 외 인력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신1동 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유선종행신1동장
행신1동장 유선종입니다. 저희 동은 올해 1월 29일에 사업공모를 해서 3월에 추진을 했습니다. 80만 원의 보조금과 자부담 400만 원 해서 윤창아파트라는 곳에 꽃길 조성사업을 했는데, 3월에 착공을 해서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덩굴장미 외 4종 3,300주를 식재했고요, 조경토 복토를 많이 했습니다. 한 30톤을 복토했고 그 외에 소나무 외 3종 11주를 이식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무척 쾌적하다고 반응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신2동 동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상찬
정상찬행신2동장
행신2동 정상찬입니다. 우리 동의 마을가꾸기사업은 충장로 도로변 수목보호로 80만 원을 들여서 마쳤습니다. 비오면 흙이 도로변으로 흘러 내려서 영산홍으로 테두리를 하고 나무도 같이 심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제가 공교롭게도 마을가꾸기사업 심사위원을 했는데 일산동·서구에는 3개 동이고, 덕양구에는 4개 동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해 주셨고, 또 어느 동은 지원을 받지 않고도 각 동에서 열심히 마을가꾸기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우리 고양시가 꽃의 도시로서 마을가꾸기라든가 집집마다 꽃길 가꾸기 운동에 참여를 해서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체육대회 및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7개 동이 지금 체육대회를 1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체육회에서는 60년사를 발간하기 위해 시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체육회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총 4,000만 원으로 60년사 발간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해마다 지도체육대회를 하면 2,000만 원씩 지원받아서 행사를 하는데, 화정2동이 지금 세 번째 참여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지역에서는 오랜 역사를 지닌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마을 대항으로 추진하였다가 시가 되면서 행정동 대항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여러 가지 동 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못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화정2동의 동장님으로부터 지역내부 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견 때문에 참여가 불가하다는 사항은 제가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화정2동장님 왜 불참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종국
유종국화정2동장
화정2동장 유종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화정2동은 결론은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취소는 됐습니다마는 9월에 꽃우물축제 4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동 행사로서는 상당히 큰 행사였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그전에 8월 15일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화정2동에서 단체장회의 결과 두 가지 큰 행사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냈었고, 다만, 동장 개인적인 생각은 이 지역 공동체행사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은 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사에 동장 혼자서 참여할 수는 없는 사정이 있었고, 그런 행사에 금년은 참석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참석을 해야 된다고 큰 줄기는 얘기한 바 있습니다. 하여간 그 사실에 대해서는 화정2동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차기 체육대회에는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화정1동은 신종인플루엔자나 꽃우물행사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했는데, 화정2동은 그런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종국
유종국화정2동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9월 12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제4회 꽃우물축제 취소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8월 15일 행사는 아시다시피, 다른 동도 사정이 여의치 않겠습니다마는, 저희 화정2동은 상당히 여러 재원이나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앞두고 8·15행사에 부득불 참여가 어렵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동장님이나 물론 동의 사정이 있겠지만 현재 6개 동이 다 참여하고, 화정2동만 지금 3년째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문화행사로서 시에서 예산을 받고, 또 예를 들어서 60년사 책자가 나올 때 우리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화정2동만 빠지면 좋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다음에는 동장님이 앞장서서 사회단체와 화합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화정2동장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노후된 체육시설 최신형 운동기구로 교체인데요,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현대화라고 해서 추진성과로는 주민의 체육시설물 이용 증가, 그린벨트 지역 주민의 복지 및 편익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외에도 아파트나 소공원 등 놀이터를 보면 농구대나 운동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시설물들은 청소년들이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밤늦게까지 거기서 고함지르고 시끄럽게 운동을 해서 주위 시민들이 잠을 못 자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가 노후된 것을 교체할 때는 안전표시판도 함께 제대로 설치하시고 또 최신형으로 교체해서 고장이 나지 않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체육시설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동네체육시설, 학교 등 이렇게 여러 군데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린이공원 내 체육시설과 여기에 나와 있는 동네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동네체육시설은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수터라든지 등산로, 운동장 등 이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예전에는 역기라든지 평행봉, 윗몸일으키기 등 시대에 맞지 않은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또한 업체에서는 이러한 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29개 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현재 11개 소를 현대화 사업으로 교체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인데 2개 소에서 하고, 그 나머지 것은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에서 청소년들이 늦게까지 운동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과 저희와 유관기관이 협력을 해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 관계는 저희가 관리부서대로 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한번 촉구를 하겠고요,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가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순찰을 돌아서 파손되는 즉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29페이지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추진성과에 주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돌풍이 왔어요. 돌풍이 오게 되면 각 동에 연락을 하게 되고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시청에는 재난안전관리과, 또 농업정책과 등에 연락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지 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 과에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식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는 우선 기본적으로 민원실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과 방재에 관한 문제는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빨리 통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시민과는 물론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CCTV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의 경우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치하는데, 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도 CCTV를 설치하고 시민의 삶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도 CCTV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주정차의 경우 전에는 5분에서 지금은 10분으로 CCTV 작동시간을 늘렸는데, 10분이 지날 경우에는 주정차 위반으로 위반딱지를 떼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서비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돌풍 관계,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해가 되도록 잘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래도 다행히 태풍이 저희 지역을 지나가지 않아서 특별한 재해 없이 보낸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능곡지역 일대에 일시적인 회오리바람 같은 것이 일어나서 그런 기후변화로 일부 농가에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농가에서 그 즉시 원상복구라든지, 피해에 대한 신고 절차 등을 몰라서 당황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과에서 취급하는 민원은 창구에서 법적인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민원서류를 취급하고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민방위재난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이러한 사례를 얘기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시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어떤 신고라든지, 이런 민원 체계를 알아서 편히 대응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또 여기 동장님들도 와 계시지만 동장님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서,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민원과 활동을 같이 하는 동장님께도 알려드려서, 일단 동에 이런 문의가 오면 즉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정차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질서에 관한 이런 주정차 단속문제도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서에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알려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원상복구나 돌풍이 왔을 때 피해보상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범위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제한해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민원관계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처리가 잘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각 과장님들 그리고 동장님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데, 덕양구가 상당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상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 사항을 보니까 넓은 면적에 비해 민원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조치를 잘 해 주셔서 민원사항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의 노고에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자율방범대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동의 방범대가 중복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한번 대두가 됐던 것 같은데 관계없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자율방범대는 경기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 운영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동별로 남자 자율방범대와 여자 자율방범대로 2개 대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관계가 없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범활동일지를 보니까 가장 많은 동이 관산동 같은데 135명인데, 동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산동장님, 지금 근무자가 135명이에요, 그렇지요?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관산동장 이현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근무를 하면서 매사에 근무일지라든지, 개인서명이라든가, 사인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요?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예,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근무일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지금 자율방범대는 파출소 소속 단체로 근무일지라든가 그런 것을 파출소 소장님의 확인을 받아오고 저희도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활동하는 것으로, 각종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데 다 확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니까 135명이 지금 다 근무를 하면서 서명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저희 동은 지역이 넓은 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경기도경찰청 지침에 2개의 방범대만 인정을 해 주는데, 사실상 저희는 6개 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방범대 2개와 일반 방범대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4군데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방범대원 연령대는 보통 얼마나 되지요?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연령대는 30대부터 70대까지 주로 다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70대 분들도 근무가 가능해요?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동에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지 않으면 일반 직장인들을 빼고 운영하기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안전을 위해서 대원들만 다닐 것이 아니라,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근무를 합니까?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파출소에서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순찰차가 지원을 매일은 하지 못해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니까 같이 합동으로는 하지 않고 순찰차만 별도로?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순찰차는 그냥 지구대 내에서 일제히 순찰 횟수에 맞추어서 순찰을 할 뿐이고, 자율방범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거기에서 나름대로 순찰을 하는 것이지요?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여성 방범대는 경찰하고 같이 순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리고 화정2동 동장님!
종국
유종국화정2동장
예, 화정2동장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전에 화정2동에 갔더니 우리 동장님이 너무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국
유종국화정2동장
감사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회원이 12명이에요?
종국
유종국화정2동장
예,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12명 가지고 순찰이 가능합니까?
종국
유종국화정2동장
우리 화정2동은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 교육장 뒤쪽으로 꽃마을단지가 있습니다. 그쪽 위주로 부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니까 꽃마을단지에서만 자율방범대로 활동하고 있다?
종국
유종국화정2동장
예,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화정동은 그것만 있는 거지요?
종국
유종국화정2동장
예,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런데 거기도 주민이 많지 않잖아요?
종국
유종국화정2동장
많지는 않고 비닐하우스라든지 농촌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진입로가 도시지역처럼 밝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쪽만 하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동장님께서는 대원들이 순찰하는데 초소에 격려차 방문도 하고 그러십니까?
종국
유종국화정2동장
안타깝게도 아직은 그렇게 못 했는데, 낮에는 저희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밤에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방범대를 방문해 주셔서 격려차 한 말씀 해 주시는 것이 대원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종국
유종국화정2동장
앞으로 겨울철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리고 방범초소에 근무자가 나가면 내근이 있습니까?
종국
유종국화정2동장
저희는 내근 위주보다는 꽃단지별로 옛날의 동 초소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 12명을 가지고 방범초소 내근까지 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관산동장님, 그쪽에는 135명인데, 내근을 합니까?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초소에서 내근하시는 분이 있고 순찰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순찰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지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찰차가 있지요? 동장님!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순찰차 유류대금은 어떻게 하지요?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에서 일부 사용도 하고 자체적인 자금을 가지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럼 자체기금은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까?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저희 자연부락에는 마을공동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래도 관산동은 유지가 잘 되니까 마을기금까지 써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열악한 동은 그렇지 못 하잖아요. 어쨌든 잘 하고 계십니다. 총무과장님, 지원금의 용도는 주로 뭐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식비라든지 난방비, 대원들의 안전보험료, 공공요금, 피복비, 장비구입 등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보험료는 어떻게 되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보험은 상해보험인데요, 저희가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시에서 별도로 회원들한테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전년도 감사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해보험으로 해서 다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참고로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간식비라든가, 보험료, 순찰복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범대에서 단체로 야유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야유회를 간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활동보상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것은 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혹시 자율방범대에 소속되어 있는 동장님들께서 총무과장님한테 어떤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범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으로 7월부터 근무를 했는데요, 아직 방범대로부터 어떠한 민원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방범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전년도에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방범대별로 지원이 됐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활동에 따른 보상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많이 권유를 해 주셔서 아마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올해부터 집행을 했는데, 뒤에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아마 대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범 활동을 하는데, 장비라든지 간식비, 활동 운영비 등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는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어쨌든 우리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니까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원들한테 별도로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의 지휘를 받고, 경찰서에서 대원을 임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방범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교육을 받은 것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별난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그냥 경계하는 차원에서만 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안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강사라든가 경찰서에서 지원받는다든가 해서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방범활동이 사실 위험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하여튼 경찰서와 같이 위원님의 이런 뜻을 한번 협의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정말로 자율적으로 하는 방범대원들한테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향후에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항상 늦은 시간대에 어린이와 부녀자가 골목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자율방범대 같은데, 그분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챙겨줄 수 있는 것도 여기 계신 모든 동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바쁜 시간을 할애해 순찰을 하시는 자율방범 대원들에게 부족한 점이 없는지, 또 애로사항이 있는지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것도 우리 과장님과 여기 계신 동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다음에는 업무실적보고 30쪽 무단 점유·사용 국·공유지 찾기에 대해서 아까 김필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시민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시하고 공유지 관리부서가 다른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관리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하천, 구거 같은 경우에는,
근덕
최근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회계과에서는 잡종재산 관리를 하고 임야는 녹지과에서 하고,
근덕
최근덕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해 주셔야 되잖아요? 시민과에서 이것에 대해 같이 안 하시나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하시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공유지 필지가 2,424필지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 보니까 9,257필지가 조사대상인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9,257필지라는 것이 시하고 왜 다른 거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하고 우리 구하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국·공유지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 지적측량을 하러 나가게 되면 지적공사 직원들이 그 인근에 있는 국·공유지를 어떤 사람이 무단점용하고 있는지 수수료를 내고 하는 일반측량에다가 더해서 국·공유지까지 현황 측량을 해서 국·공유지 부서에 ‘이런 분들이 이 정도로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십시오.’ 라고 알려드리는 사항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지금 사용 현황을 보니까 106필지 중 대부계약이 5필지밖에 안 돼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그동안 측량 접수를 해서 지적공사 직원들이 찾아낸 필지수가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보통 점유자의 사용 용도는 무엇이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근덕
최근덕위원
무단이든 대부계약을 했든 지금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대부계약이 되지 않은 것들이고요,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대지 내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106필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인원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그냥 필지로만 보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저희들이 점유현황을 측량한 결과를 그 부서에 통보해 주면 그 부서에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몇 명이 사용하는지 그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다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대부계약자와 무단점유자들은 처분이 어떻게 다르지요? 사용자의 불이익 등을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무단으로 점용을 하거나 사용을 하는 경우에 국·공유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이니까 국·공유지 관리부서에서 점용료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대부계약을 한 사람과 무단점용을 한 사람 중에서 사용료는 어디가 더 많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나 사용료는 토지가격에 따라 다르고, 지목에 따라 다르고, 사안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잡종지가 요즘 일반재산으로 되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잡종지는 몇 필지나 되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지목별로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 9,000필지 정도는 지금 사용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인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9,000필지에서는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요, 우리 고양시에서 가지고 있는 9,000필지 공공용지 중에서 일부는 점용허가가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쓰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 부서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국·공유지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일단은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많이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나머지 필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큰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으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득이 될 수 있는, 사용자에게도 득이 될 수 있고, 세수에도 득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먼저 세정업무로 바쁘신 세무과장님, 세정 업무 때문에 노고가 크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26페이지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편리한 세금 납부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납부방법 및 종류가 한 6가지가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위택스 납부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이 줄어들고 있는 현황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자동이체 납부 같은 경우는 비슷한 정도이고, 가상계좌 납부가 150% 정도 상향됐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가상계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청 세정과에 질의를 했고, 각 구청별로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가상계좌 납부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폰이체 납부도 사업이 바쁘신 분들은 종종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폰이체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은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과도하게 자기 재산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터넷뱅킹 부분은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중적으로 나갈 수 있는 오류가 있으니까 바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체크할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뱅킹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 같은 경우는 한 80% 늘었다는 것은 신용카드에 대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다보니까 80% 정도 상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을 위한 편리한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위해 설정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제가 이런 분석을 했는데 지금 위택스나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위택스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해 보시다가 느낀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성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납부 편리를 도모하는 제도는 많습니다. 그런데 위택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어서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반면에 가상계좌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 납부편의 제도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잘 모르셔서 활용 빈도가 저하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이런 운영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각 동이라든가 여성회관에 전산교육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제를 CD로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화정역 인근에 리플릿을 제작해서 홍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 주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바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자동차에 딱지가 붙어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저희들도 많아요. 차를 10분 파킹하고 급하게 민원처리를 하고 나오면 저희들도 과태료가 나와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더라도 ‘내일 내야지’ 하다가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지나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폰이체 납부가 생각이 날 때면 휴대폰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내도록 해줘야 한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아요. 내가 냈으면 냈는지 안 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납부한 시점과 고지서 발행시점이 달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바로 체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며칠 이후에 다시 고지서가 발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신뢰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으로 부과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또 의심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냈는데 시 자체가 체크가 안 돼서 몇 달이 지났는데도 전산오류가 됐든, 어떤 이유든지 다시 또 발행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종류라면 시민들은 지난번에 낸 것 같은데 또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는 주민세였고 이번에는 자동차세인데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이중으로 나왔을 때도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 갑갑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편리하며 즉시 체크가 돼 줘야 하고, 신뢰성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나머지 하나가 또 뭐냐 하면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부분이에요.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은 위의 세 가지 경우가 아니고 의도를 갖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일반적으로 그 세 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상계좌에 대해서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됐는지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당시에는 2008년 1월부터 정기분 세목에 한정해서 가상계좌를 통한 지방세납부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질의할 때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그리고 등록세를 제외하고 체납분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가상계좌 도입을 저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바로 실시간으로 납부된 것은 인터넷상의 위택스에서 납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내가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무슨 세목에 얼마인지, 몇 건인지까지 전부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가상계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상계좌는 지금 전 세목에 대해서 고유의 가상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가 전부 기재가 돼서 고지서를 발부할 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가상계좌가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가상계좌를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가상계좌가 안 됩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가상계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정기분이나 수시분,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것입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예, 체납분까지 다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등록세는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저하고 그때 말씀하신 것이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은 되는데, 등록세는 그때는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거든요. 등록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는 등록세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가상계좌는 전 세목 다 되고 있고요, 다만, 등록세는 등기하기 전에 납부하고 등기부서, 즉 법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도 가상계좌가 부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그게 상식적으로 되기가 곤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등록세는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세를 제외하고 다 되는 것으로 일단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택스를 통해서 냈는지 안 냈는지 즉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위택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위택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로 외근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는 분들은 이것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냈지만 시에서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장치가 있지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택스에서는 그게 전부 확인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산 능력이라든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택스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들을 대비해서 자동이체 납부라든가 가상계좌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지금 구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정도의 주체이면 지금 휴대폰은 거의 다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SMS 문자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세정과장님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예, 그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된다면 즉시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는 지금 SMS 문자메시지로 납부마감 2일 전이면 ‘2일전 납기일 마감’이라고 해서 통보를 하고는 있는데, 전 납세자들에게 SMS를 발송할 수 있는 휴대전화번호의 확보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게 잘 수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체납세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한계는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공통 자료 3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보시면 세무과에 대한 민원내용이 ‘가상계좌 납부 후 영수증 발행 요망’이라는 부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시나요? 어떤 경우에 이런 민원을 제기하셨는지 혹시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괄적으로 보면 가상계좌로 납부하시고 영수증이 없다보니까 영수증을 발송해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자가 민원인 요구대로 발송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이 경우를 체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위택스를 사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위택스를 복사한다든가, 그 내용을 프린트해서 어느 부서에 제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세무 쪽에 제출을 하는 어떤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인이 되는데, 제가 추측하건데, 이 내용은 위택스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 영수증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민원이 제기됐고, 이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이 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우리 고양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제가 묻고 싶어서 앞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민원이 오면 영수증을 발급해 주면 된다는 식으로의 행정이 아니고 이런 경우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법규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획기적인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시 이야기가 있었지만, 가상계좌가 일단 만들어지면 평생번호가 부여되는 거지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가상계좌 수납처리 불가 대상자도 있을 겁니다. 그 대상자 기준이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 선별을 합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가상계좌 부여 불가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없습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예. 왜냐 하면 납세의무가 주어지는 분들한테는 전부 가상계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질의를 했었어요. “가상계좌가 만들어지면 평생 부여되는 것이지요?”라고 하니까 세정과장님이 “예, 그렇습니다.”라고 했고 제가 “그런데, 가상계좌 수납처리 불가 대상자를 선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하니까 세정과장님이 ‘담담계장이 잠시 답변하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담당계장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제가 “그러면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세정과장님 답변이 틀린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상계좌 수납처리 불가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답변한 것이 어떠한 취지로 한 것까지 파악해서 다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정도로 하시고, 가상계좌가 다른 부분하고 이중적으로 납부되는 경우가 있다면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가상계좌가 이중적으로요?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몰라서 가상계좌도 하고 또 시기적으로 잘 안 맞아서 고지서가 나왔다든가 해서 이중적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 체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그것은 징수할 때 전부 수납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중납부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납부가 된 것은 감액해서 과오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네요. 가상계좌 하나가 부여돼서 제가 납부를 했는데 똑같은 세목으로 납부를 하면 이중으로 수납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납부를 할 수는 없고요, 가상계좌가 있는 고지서와 없는 고지서가 납부가 되면 이중처리가 되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전산수납처리 과정에서 걸러져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바로 감액하고 환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만일 처리가 안 된다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괜히 또 머리 아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세무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구청장님도 세무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쓰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생활과학교실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관심이 많았고, 고양시 생활과학교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평을 많이 듣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생각인데, 지금 덕양구에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동 내지는 학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혹시 구청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시의 교육체육과에서 직접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참고적으로, 고양동장님 계시지요?
순철
김순철고양동장
예, 고양동장 김순철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0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생활과학교실을 아주 의욕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월 평균 이용 인원도 122명 정도이고 연중 강좌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부분이 시에서 지원되고 과학창의재단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재료비 정도만 부담하는 것인데, 동장님께서 운영해 보시면서 반응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인원수도 이 정도면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순철
김순철고양동장
인원이나 학생들 참여가 굉장히 좋은데요, 저희 동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더 많이 수용하고 싶어도 장소가 좁은 것이 하나 흠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동사무소가 작아서 더 못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고양동장
고양동이 외진 곳이라서 그런지 그쪽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하여튼 그 지역에는 우리 손대순 위원님도 계시니까 동사무소를 많이 확장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06페이지 행신3동이 있는데, 여기에는 과학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생활과학교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406페이지 제일 밑에 과학교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선
송강선행신3동장
행신3동장 송강선입니다. 최국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3동 406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과학교실 운영 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생활과학교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선
송강선행신3동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산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317페이지에 보시면 과학실험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금 다른 내용입니까?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저희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원받지 않고요?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여기에 보니까 월 수강료도 있더라고요?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60명 정도인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반응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원 부분인데요, 328페이지 능곡동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2009년 1월 16일자 민원 현황인데요, 민원상담 내용이 ‘불친절하고 불충분한 설명으로 여러 번 방문하게 되었으니 시정요망’, 처리결과는 ‘잘못된 점을 사과하고 관련 제출서류를 안내하였음’, 이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저한테 왔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2009년 1월 16일이면 계실 때 아닌가요?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저한테 직접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보러 오셨을 때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을 신분증이 아닌 경로우대증인가 다른 것을 가지고 오셔서 일을 못 봤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여러 번 방문했다고 되어 있는데, 2회 정도 방문을 가지고 여러 번 방문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그러니까 제가 안내를 해 드리고,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오시고 경로우대증인가 다른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오시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신분증 확인이 안 돼서 다시 오게 됐을 겁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하여튼 동장님께서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342페이지 화정1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2009년 5월 3일인데 집 구할 돈을 모을 때까지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좋은 기관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처리결과는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아동보호소를 소개하였다는데, 좋은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정도로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화정1동장
화정1동장 박정식입니다. 아동일시보호소가 저희 고양시에는 없고, 경기북부 아동일시보호소가 의정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6개월 한도 내로 일시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특이 강좌 쪽으로 몇 가지만 뽑아서, 우리 동장님들 계시니까 다른 동에서도 참조하실 겸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라는 의미에서 특이 강좌를 본 위원 기준으로 몇 개만 뽑아왔습니다. 능곡동, 3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사진과 지도로 배우는 한국사 마인드맵인데, 월 평균 인원이 15명이고, 연중강좌를 하고, 2009년도에 신규강좌를 개설하셨어요. 강순미 씨가 하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에는 한국사 마인드를 길러주는 부분에 사진과 지도로 하는 독특한 내용인 것 같은데, 동장님, 이 강의 내용을 소개해 주시지요?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지금 포토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국진
최국진위원
사진과 지도로 배우는 한국사 마인드맵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내용은 제가 지금 설명을……
국진
최국진위원
동장님, 다음에는 좀 더 공부를 하고 오세요. 이것도 좋은 선례인 것 같아서 프로그램의 내용과 반응들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 화정2동 355페이지에 박선생 창의역사인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종국
유종국화정2동장
화정2동장 유종국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시대부터 최근 근대사까지 이슈가 됐던 부분을 위주로 하고, 이것도 대상이 저학년 학생들입니다. 재미있게 풀어서 역사교실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에는 좋은 시도인 것 같은데 수강하는 학생 수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화정2동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행신1동 379페이지, 이것을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는지 활동으로 봐야 되는지, 자원봉사로서 프로그램명은 무료도서대여인데, 그 도서관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종국
유종국화정2동장
무료도서대여는 우리 도서관이 따로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 도서관을 동에서 자치위원이나 직능단체 대표들이 기금을 내서 만든 도서관인가요?
종국
유종국화정2동장
기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전부터 이용됐던 것으로, 우리 공익하고 희망근로 한두 명이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를 대여만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독특한 것인데, 행신2동 393페이지에 보면 골프교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양한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보는데, 올해는 신규로 더 확장하신 것 같은데, 이게 반응이 좋은가요?
상찬
정상찬행신2동장
행신2동장 정상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교실은 우리 청사가 없어서 실외에서 임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동장님도 같이 배우시나요?
상찬
정상찬행신2동장
아니요,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좋은 것 같은데 같이 좀 하십시오. 그리고 행신3동 405페이지에 아나운서교실이 있는데, 월 평균 29명,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아나운서교실은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강선
송강선행신3동장
행신3동장 송강선입니다. 아나운서교실은 아동을 대상으로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전문 강사가 오셔서 하실 것 같은데,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강선
송강선행신3동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덕동 42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대덕동이란 특수한 동 때문에 바깥으로 학원을 다니기가 어려워서 수리셈이 운영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숫자로서는 아주 반응이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덕동장님, 어떻습니까?
병석
이병석대덕동장
대덕동장 이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리셈반 편성으로는 초등학생들 반과 유치원 반이 있는데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동장님들께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 분들을 위해서 점심도 한번 하시고 차라도 한잔 하시는 시간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사실 동에서는 가장 행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니까 우리 동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민원이 있으면 애정을 가져 주시고, 이런 자리에 왔을 때도 자신 있게 ‘우리 동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런 기회를 통해 동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동장님들의 치적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자율방범대 설치에 대하여, 주로 사무실은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제가 행신1동장으로 있을 때는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동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서 방범대 사무실로 쓰는 곳이 있나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
희곤
신희곤위원
다 컨테이너 박스를 쓰고 계시는 거지요?
학용
김학용행주동장
행주동장입니다. 저희는 능곡동 어머니치안센터를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치안센터 안에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겁니까?
학용
김학용행주동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컨테이너 박스를 쓰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 ‘그것은 다 정리를 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정리가 다 되셨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작년에 정리한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어떤 뜻에서 제가 정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사실 컨테이너 박스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현행법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순기능 때문에 잠정적으로 저희가 처분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15개 동에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어떤 장소를 없애고 새로이 자율적으로 마련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난 해 행감 때 제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관철할 수 있도록 한번 금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라 덕양구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많이 있을 겁니다. 환경보호단체부터 시작해서 해병대 등 각종 단체들 명의로 지하도 위나 육교 밑, 아니면 으슥한 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엄청 많은데 아마 손을 못 대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공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놓았다면 철거하라고 강제 이행금까지 부과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제작을 하든지 해서 꼭 해줘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사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것 자체도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구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컨테이너들을 조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없는 동에서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거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설치된 동에서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제가 올해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전체 동을 계산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두세 개 동이 미신청을 해서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예산이 안 되면 일단 구성을 하고 차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효자동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변한 사항이 있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올해 변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운영상 문제가 있다, 운영비만 나가고 실질적으로 많이 비어있는데 그것을 계속 그렇게 놔둘 것인지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작년에도 얘기했었는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고 지금 전혀 진척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어디에 임대를 준다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쓰지도 않는 예식장의 집기 같은 것들은 처분하셔야지, 10년간 그대로 방치해서 나중에 버릴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무슨 대안을 찾아야지, 계속 그렇게 갈 겁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저희의 숙제였었는데요, 그 관계는 복지회관 부지가 지축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는 사항에 처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을 투입하거나 어떠한 사업을 벌일 사항은 불가하고요, 그 사항이 내년 2월경에 매각이 되고 보상협의가 되면 철거될 사항에 처해 있고요, 하여튼 그 운영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74쪽에 보면 1동 1특색사업 발굴이 있는데요, 우선 원신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휴경지를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했는데, 고구마하고 콩, 수확물 판매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종만
김종만원신동장
원신동장 김종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아직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2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어려운 분들 몇 집 나눠서 돈으로 도와드리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원신동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흥도동에 지역 자원과 연계한 이동지원서비스가 있는데요, 병원에 가시는 분들을 차로 모셔다 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까?
은로
윤은로흥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은로
윤은로흥도동장
그것은 아주산업 주식회사 상암사업소가 되겠는데요, 그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차량으로 봉사활동 하시는 겁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로
윤은로흥도동장
예,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동 특색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로
윤은로흥도동장
동하고 관내 업체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회사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은로
윤은로흥도동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희곤
신희곤위원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로
윤은로흥도동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효자동에 사랑의 바자회가 있는데요,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성모
성성모효자동장
93만 원 나왔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웃돕기 하기에 적은 돈이 아닙니까?
성모
성성모효자동장
……
희곤
신희곤위원
고양동장님, 국군벽제병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처치를 하고 대민진료, 위문공연 등을 했는데, 몇 회나 했습니까?
순철
김순철고양동장
금년에 주민자치위원회와 벽제병원이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위문공연은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서 한 번 했고요, 지역주민들 중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벽제병원에 연락을 하면 앰블런스로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몇 번이나 처리했습니까?
순철
김순철고양동장
이용 실적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관산동에 미술심리상담교실이 있는데 사업 주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상담사가 있습니까?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상담사는 가족상담센터에서 슈퍼바이저 한 분하고 심리상담사 네 분을 자원봉사자로 영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학교에 나가서 하는 겁니까?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 거기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시간에 하고 있고요, 노인상담은 경로당 두 군데랑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시민대학 같은 노인대학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1월부터 3월까지 하는데 주 1회씩 10회를 해서 상담이 다 끝나는 겁니까?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10회를 주 1회씩 2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아동 1개 프로그램, 노인 1개 프로그램을 했고요, 하반기에 지금 열린아동센터의 아동하고 관산복지회관의 노인정에서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자원봉사자 실비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파스나 색연필, 도화지 정도의 재료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화정2동장님, 세 자녀 이상 출산가정 격려를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른 동에도 많이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백석동에서도 하는 것 같고 다른 동에서도 세 자녀 이상 가정에 기저귀도 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종국
유종국화정2동장
화정2동장 유종국입니다. 작년에는 10세대 정도를 했는데 금년에는 21세대를 했습니다. 홍보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다른 동에도 전파가 되고 있고, 저희 동에서 확산되는 것으로 봤을 때 타 동도 저희하고 비슷한 추세로, 어느 동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산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민원에 보니까 주민등록 토요 발급을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국
유종국화정2동장
그것은 세 자녀가 아니고 저희 관내에서 출생했을 때 등본을 무료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까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동의 통장님이나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것 말고요, 토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묻는 겁니다.
종국
유종국화정2동장
그것은 저희 동만 토요일에 주민등록증을 발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39개 동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같이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동만 단독으로 토요일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 출근해서 사무를 보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고요, 단 목요일에 예약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행신3동장님, 결식아동급식 제공이 3개월간 3명을 하셨는데, 이것을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강선
송강선행신3동장
행신3동장 송강선입니다. 신희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동 1특수시책사업으로 자료를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동에서 이 외에도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희곤
신희곤위원
아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강선
송강선행신3동장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대덕동장님, 요구르트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의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중복사업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대덕동장
대덕동장 이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사람들 이외에 독거노인들의 근황을 살피기 위해서 유림목재라는 회사에서 배달원을 통해 요구르트를 매일 배달하면서 근황을 살피는 사업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요구르트를 주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대덕동장
예, 매일 배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하시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대덕동장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유림목재에서 하는 것은 그 외에 독거노인이나 한 부모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신3동장님, 인구가 덕양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4만 9,788명. 아마 민원도 많을 것 같고,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전화 친절도 같은 것을 조사하면 뒤에서 몇 등 하실 겁니다. 이런 동에 봉사 차원에서 1일 민원실장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없습니까?
강선
송강선행신3동장
행신3동장 송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도 1일 민원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장과 부녀회장을 통해서 조를 편성해서 매주 각 요일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병석
이병석대덕동장
각종 전입신고 등 신고사항이나 민원처리사항을 안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은행에 갔을 때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오셨는지 물으면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동에도 인구가 많지 않은 동들은 낮에 한가한 동들이 있는데 이렇게 인구가 많은 동들은 번호표를 뽑아서 대기해야 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민원실장 안내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제도를 각 동에서 적극 도입해 주시고요, 각 동별로 특색사업들을 쭉 하셨는데 어떤 사업들은 특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하고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1촌1사 자매결연이라든지, 시골의 군은 우리 시의 동 하나의 인구도 안 되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군이나 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시골 아이들한테 도시견학이나 도시 애들의 시골 체험 등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16쪽에 보면 대자동의 민원이 있는데, 노숙자가 지금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관산동장 이현옥입니다. 그분 아직 거기에 계십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산에요?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그분은 성사1동에 부인하고 딸하고 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한테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댁으로 모시라고 문서도 보내드리고 만나서 상담도 했는데, 그분이 막힌 공간에서 거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고, 지금은 커다란 개 2마리를 양쪽에 같이 키우면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가족들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가정으로 돌아가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아드님이 그 근처에 월세라도 얻어서 이주를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나중에 사고 난 후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잘 설득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1쪽, 화정1동 아동보호소로 아이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상담하셨다고 했는데요, 가족이 있는데도 아동보호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화정1동장
화정1동장 박정식입니다. 이것은 아동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있는데 경제적인 사항이라든지 특별한 사항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 한도 내, 또는 애로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 아동 일시 보호소에 소개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동에서는 그분한테 별도로 도와준 사항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화정1동장
저희가 그쪽으로 소개를 해 드린 겁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소개해 드린 것 말고, 그분이 어렵다고 아이라도 따로 보호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분이 정말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에서 그분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는지를 묻는 겁니다.
정식
박정식화정1동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런 상담이 들어왔을 때는 보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내 주는 것과는 별개로 동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동 자체에서 쌀이라도 한 포대 보내줄 수 있는 부분을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박정식화정1동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다음은 대덕동장님, 426쪽에 보면 집중호우 시 양수기 대여 지체 건에 대한 시정요구 민원이 있는데, 대덕동에 양수기를 몇 대나 가지고 계십니까?
병석
이병석대덕동장
대덕동장 이병석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대충이라도, 한 10대 정도 가지고 계시나요?
병석
이병석대덕동장
15대 정도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런데 비가 오면 대덕동에 침수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대덕동장
예, 거기는 벌판지역으로서 현천동 지역 일원이 침수가 많이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대덕동장
이 당시 상황은 주택이 침수가 됐는데요, 저희 재해대책 담당자가 침수된 지역에 작업을 하러 나가 있어서 희망근로 여직원이 전화를 받고 양수기를 바로 못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늦어져서 주택이 침수가 됐었는데, 실제 담당자가 근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담당자가 계셔도 예를 들어 집중호우가 왔다면 한꺼번에 양수기를 여러 집에서 요구했을 때 그것을 한꺼번에 접수받아서 다 싣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세 집 정도 전화를 받아서 싣고 나간 사이에 또 전화가 왔다, 그랬을 때 2차로 나갈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이 있어야지, 3대를 싣고 나갔는데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린 사이에 물이 다 차버린, 이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양수기가 부족해서 침수된 것이 아니고 양수기는 있었는데 그 차가 나가 있어서 바로 양수기 배달을 못해서 침수된 것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대덕동장
예,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거기에 무인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대처가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잘 대처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비상연락망처럼 한 번에 연락이 안 됐다면 다른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화가 불통돼서 연락이 안 됐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차가 1대 나갔고 한꺼번에 여러 집이 침수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비상시에 해결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음에도 또 그런 집중호우가 왔을 때 지금과 같이 대처를 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될 소지가 많다, 그래서 그런 비상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양수기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옮겨줄 차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 한 대가 나갔다가 다시 와서 싣고 가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으셔야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석
이병석대덕동장
그 당시에는 상황 대처가 조금 미흡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잘 대처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실적보고 30쪽에 보시면 무단 점유가 있는데요, 전체를 조사하셨는데 무단 점유·사용이 101필지인데 사용료 부과는 6필지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부과 부서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국유지 관리부서가 워낙 여러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찾아서 알려드리는 것까지만 저희들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도 이 사항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든 전체를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통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지 그것을 각 부서로 넘겨주고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단 점유·사용 국·공유지 찾기 사업은 우리 시민과에서 하는 하나의 특색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공유지를 담당하는 주 부서는 저희 같은 경우 구청의 건설교통과가 해당이 됩니다. 도로나 하천, 구거 등 이러한 국·공유지에 대해서 관리를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 우리 시민과에서는 측량이라는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관련되는 대한지적공사 고양지사에서 어떤 시민으로부터 지적 측량을 의뢰받으면 현장에 나가서 측량하는 과정에서 혹시 인근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것까지 자기네들이 측량해서 갖고 와서 그것을 우리 지적과에 통보를 하면 지적과에서는 해당되는 건설교통과에다가 ‘우리가 이런 지적공사를 하면서 가서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보하니 해당부서에서는 적이 처리를 해라.’ 여기까지만 시민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현천동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국·공유지에다가 물건을 쌓아놓았어요. 잔뜩 쌓아놓고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부도내고 재산도 없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의 예산으로 처리하겠다고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었는데 그 돈이 1, 2억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아니고 관리부서는 덕양구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나중에 처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를 미루고 이제 와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니까, 업체는 돈도 없는 업체이고 잔뜩 폐기물이 쌓여있어서 오염이 확산될 것 같으니까 우리 시에서 몇 억을 들여서 그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돈도 안 내고 버티다가 나중에 쌓아놓고 도망가 버리면 우리가 치워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소지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간판이 난립되듯이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서를 따질 것이 아니고 시민과에서든 어디에서는 전체를 파악하고 있어야지 파악만 해서 각 부서로 넘겨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나중에 가서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고 치우는데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쌀직불금 부당 수령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있지요? 덕양구청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징계로서 사실 저한테 공개적으로 통보된 것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 직원 누구누구가 그런 징계를 받았는지 파악은 못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10명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위반 중 음주운전자가 덕양구청이 제일 많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그렇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그 내용도 개인의 신분상 문제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통보가 안 되고 개인별로 통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런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판단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쌀직불금은 처음 있는 일이고 「도로교통법」 같은 것은 재작년 것을 작년에 통보해 주고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평가가 안 되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교육 내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신희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주일에 한 번 이상 과장님들과 회의를 갖는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1년에 몇 번 직원조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법을 어기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더욱이 요즘 연말 송년회 시즌이 왔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더욱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행신2동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시는데, 동에서 쓰는 순찰일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순찰일지를 작성하실 때 순찰계획을 세워서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정상찬행신2동장
행신2동장 정상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찰일지는 계획을 세워서 하기보다는 그날그날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이 순찰계획을 세워서 순찰하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어디를 나가보겠다. 공원을 가보겠다. 어떤 도로를 한번 지나가보겠다.’ 등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한 번도 못 나가게 되고, 어떤 때는 한 달 내내 한 번도 순찰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계획들을 세우셔서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공원을 돌아보겠다. 한 달에 한번은 어떤 도로를 꼭 가보겠다. 학교 쪽을 한 번 가보겠다.’라든지 ‘중요한 부분, 어느 사거리가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쪽을 한 번 가보겠다’ 이런 식으로 순찰계획을 세워놓고 순찰일지를 작성하면 거기를 꼭 갈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이 없으면 동에 계시는 동안 한 번도 못 가보는 곳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순찰일지를 꼭 본인이 안 쓰시더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래도 한두 번씩 갈 수 있다, 동을 돌아다니셔야 동의 어려운 문제나 민원 같은 것을 직접 발로 찾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신2동장님께서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동장님들보다 시간외근무를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주말에도 나오셔서 돌아다니시니까 그냥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찬
정상찬행신2동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공통 자료 11쪽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의 국도비 내시 현황이 있는데, 불용액이 2008년도에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517만 7,00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72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총 2,470만 원의 예산 중에서 517만 원이 남았고요,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720만 원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청소년 공부방은 3개 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도, 효자, 화전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의 경우 청소용품이라든지 난방비, 생수, 인터넷, 케이블TV 등 이런 경우에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3개 소에서 운영하다가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고요, 1개 소 운영비가 한 8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서 15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남았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자 보상금은 1개 소에 1,080만 원씩 해서 3개 소에 3,24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신도동의 경우 자원봉사자 1인과 보조 자원봉사자 1인으로 2인이 운영하는 관계로 해서 전액 집행이 됐고, 효자, 화전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1인으로만 운영했습니다. 그 사유는 신도동의 경우 9시부터 11시까지 이용자가,
택기
이택기위원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공부방 운영비는 한 21%의 불용액이 발생됐고, 자원봉사자 보상금은 22%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2009년도에는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올해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자원봉사자 보상금은 2008년도와 같이 72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되겠고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현황은 가급적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공통 자료 22쪽에 보면 고양시 덕양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원생이 얼마나 되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지금 원생이 112명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구청 직원 자녀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직장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관내에 있는 공직자 자녀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인원이 넘치거나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정원은 시설규모 상 135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12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대비 원생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된 원인은 저희가 방과 후 반을 연초에 예측을 잘못해서 3개 반을 구성했었는데, 이런 사항이 대두가 돼서 내년도에는 방과 후 반 하나를 줄이고 수요조사를 해서 다른 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여유가 많으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봐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9쪽, 세무과입니다. 현재 과오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과오납 발생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고지서 발급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성심입니다. 과오납의 발생사유를 분석해 보면 그 사유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2009년도 9월까지 발생한 것이 29억 8,200만 원입니다. 그 금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니까 국세정정, 즉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는 전부 국세인데, 국세 세액의 10%가 지방세인 주민세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는 바람에 그렇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국세가 경정이 됩니다. 많이 경정이 돼서 거기에 과오납금 환부가 많습니다. 그 건수의 금액이 약 17억 5,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한 6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 50% 감면을 받고, 영유아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우선 등기를 하기 위해서 납부를 하고 나중에 과오납금 환부신청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건만 해도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중납부라든가 법령개정에 따른 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대체로 보니까 과오납금 환급한 것은 건수가 많은데도 평균적으로 한 20만 원대 이상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미 환급된 내용을 보니까 한 8,300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돈은 빨리 찾아갔고 작은 돈은 이렇게 남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안내는 어떻게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공문서로 발송을 합니까, 아니면 문자메시지로 발송을 합니까? 본인들이 세금을 더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알려줘야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발생되면 과오납 환부 대상자한테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 안내문의 내용에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세금이 얼마가 과오납 됐다. 그러니까 본인의 예금계좌번호를 적어서 우리한테 회송봉투에 발송을 해 달라. 그러면 입금을 시켜드리겠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것을 꼭 하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안 찾아 가는 겁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1만 원 미만의 소액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찾아가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국 24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구에서만 1만 원 미만자들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계좌번호를 적어준다든가 아니면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과오납금 납부자 명의로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좋은 생각이시네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올해 실적을 보면 672명이 동의를 해 주셔서 11월 현재까지 약 204만 원 정도 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 내용도 문서로 주고받고 합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경기도 모금회에 저희가 환급금액을 기탁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모금회에서 과오납금 환부자들, 즉 기탁을 하신 그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통보를 해 드립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또 여기 보니까 2009년도 9월까지 미환급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1만 2,000건에 1억 원인데, 하여튼 이것도 정리를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체납자한테 독려하듯이, 체납자한테는 받으려고만 생각해서 독려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받은 것도 체납한 것과 똑같이 ‘우리가 많이 받았으니까 다시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역시 독려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돌려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지금처럼 어떤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역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오납 환부가 안 된 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과오납금 환부통지를 하고, 10만 원 이상자들한테는 전화까지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체납세를 악착같이 받듯이 돌려주는 것도 단 돈 10원이라도 끝까지 돌려주려고 하는 주관을 가지고 저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반장수당 지급시기를 뽑아봤더니 일정치가 않던데, 우리 조례에는 언제 어느 때 주라고 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제가 조례를 봤더니 그런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이면 구청에서 어느 시점을 정하여 반장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뽑아봤더니 금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대체적으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또 아직까지 전혀 지급을 안 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같은 구청 내에서 하는 일을 일사분란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장님들께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같은 구청 내라면 그런 것도 통일시켜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명절이 가까워질 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동의 지급시기를 한 번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조례에는 시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동장님들께, 각 주민센터별 통장수당 예산 대 실적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통장수 란을 한번 보세요. 자기 동만 보시면 되는데, 통장수 란을 보면 누계개념으로 숫자를 쓰신 분도 계시고, 또 현재 통장님이 몇 분이라고 숫자개념으로 쓰신 분들도 계시고, 또 숫자개념이 아니라 그냥 계, 아니면 합계, 이런 식으로 써서 감사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성의가 부족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계라든지 합계라든지 숫자에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제가 크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장님이나 누가 이런 것을 작성할 때 지적해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먼저 일산지역과 달리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 또 다양한 지역의 여건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덕양구 정구상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9년도 업무실적보고를 보면 금년에는 동네체육시설의 현대화 사업, 각 동에서도 다양한 특색사업이 추진되어 덕양구의 행정에 다소간의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덕양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고, 중복되지 않는 몇 가지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의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윤리교육을 1년에 몇 번이나 하시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직무교육이요?
대순
손대순위원
예.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직무교육은 시에서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직무교육이 있고요, 저희 구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소양교육을 하는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소양교육으로 공무원 친절봉사 교육도 많이 하시나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올해의 경우 네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한 번은 전체적인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을 했고, 또 친절교육을 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 이외에 매월 월례조회 시에 청장님께서 친절에 관한 중요성과 당위성, 이런 사항을 항상 직원들한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친절교육을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론조사에 친절만족도가 몇 퍼센트나 나온 줄 아세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만족도 조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경우는 없고요, 시에서 시민만족도조사,
대순
손대순위원
시에서 조사한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내용에 따라 다르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만족도는 거의 한 80% 이상 나왔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퍼센트가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무원들 친절만족도를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자료를 받게 되요. 그래서 덕양구 총무과장님께서는 얼마나 교육을 시키고, 공무원들이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는 곳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84% 정도 전년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하는 전화친절도는 저희가 83% 정도로 만족도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 중 친절은 사실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어떤 상황에서는 주민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민원인의 의도와 다르게 행정처분이 됐다든지 또는 자기가 의도한 대로 민원처리가 안 되었을 시에 저희 직원들과 마찰이 많은 사항도 있고요,
대순
손대순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그런 사항들은 저희 감사부서를 통해서, 아니면 청장님한테 얘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여튼 저희가 그런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우리가 집합이라든지 과장님들 회의석상에서 항상 직원들 친절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만족도 퍼센트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81%, 84% 정도까지 수준 높은 공무원으로 인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볼 때는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인구가 많은 곳이 행신1동인가요? 행신1동 동장님 계세요?
유선종행신1동장
예, 행신1동장 유선종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업무를 보러 갔을 때 앞에 직원들이 한 10명씩 앉아 계시지요? 8명, 10명 직원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유선종행신1동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전 공무원들이 민원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비어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선종행신1동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도 외면을 해요. 행신1동장님께 이것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각 동장님들에게 다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행신1동이 가장 인구도 많고 잘 된 곳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랬을 때 한 명이라도 업무가 비어 있으면 민원인이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한마디만 해도 민원인의 만족도는 90% 이상 올라갑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 가서 한 시간 동안 점퍼를 입고 앉아있으면서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물어보면 좋다는 사람이 10명 중 한 명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조사는 80% 이상 나온다는 것이 참 이상한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각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께서, 제가 일일이 답변은 안 받겠지만 아침 조회시간에라도 말씀을 하셔서 충분하게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각 동마다 다르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실정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작년도 것을 보면 요구한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보조금에 따라 천차만별 다 다릅니다. 우리 덕양구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일산지역과 다르게 포괄사업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덕동장님 작년에 포괄사업비 얼마나 신청하셨지요?
병석
이병석대덕동장
대덕동장 이병석입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양수기도 한 15개가 필요하고, 수해가 나면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 500만 원 다 쓰셨어요?
병석
이병석대덕동장
예, 작년에 500만 원 다 집행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부족하지 않으세요?
병석
이병석대덕동장
사실 500만 원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3,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1,000만 원이 깎이고 2,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 다음에 관산동 동장님!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관산동장 이현옥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작년도 예산액이 한 2,000만 원 되지요?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예, 2,000만 원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저희가 1년에 시설비를 66건 정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반영되는 것은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이 넓고 자연부락이 많아서 시설비를 많이 세워주시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요구를 충분히 하십시오. 지역의 민원 때문에 동장님들도 일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도 직접적인 민원입니다. 그래서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도 예산을 올리시고 지역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시면 예산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포괄사업비라고 생각됩니다.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예,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다음 총무과장님께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보조금이 나가지요? 이것도 또 천차만별 다 다르지요? 우리 동장님들께 질의할게요. 화정1동장님,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얼마지요?
정식
박정식화정1동장
화정1동장 박정식입니다. 저희 운영비가……
대순
손대순위원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정식
박정식화정1동장
예. 저희가 쓴 것은 2,035만 원 정도 썼는데요,
대순
손대순위원
2,000만 원이요?
정식
박정식화정1동장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산액이 2,916만 원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2,900만 원이면 꽤 많이 받으셨네요?
정식
박정식화정1동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를 받았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의 통장에 넣어주십니까? 운영비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식
박정식화정1동장
예,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시에서 돈을 받으실 때 동 운영비하고 이 돈을 같이 받으시지요?
정식
박정식화정1동장
예, 운영비하고 같이 받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동장님께서 그 돈을 찾아서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의 통장에 다시 넣어드려요?
정식
박정식화정1동장
아니,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직접 집행해요?
정식
박정식화정1동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직접 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에 보조금은 없고요, 위원님들 수당이나 인쇄비라든지 회의실 운영비 등 이런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고 보조금으로는 계상이 안 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보조금이 아니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관리하시면서 필요하신 것만 사용을 한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운영비를 그냥 회계총무한테 넘겨주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순
손대순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1회 참석을 하면 3만 원의 수당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수당을 개인별로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동이 있고, 아니면 동에서 직접 인출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총무라든가 그분한테 넘겨주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주민자치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그쪽으로 넘겨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하도록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넘겨준다고 해도 어차피 결재는 동장님에게 맡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에 보면 동장이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동장이 직접 운영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덕양구에 동 복지회관이 몇 개나 있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저희 덕양구 내 동 복지회관은 현재 8개 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8개 소 중에서 최고 잘 되는 동이 어디에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제가 살펴 본 바로는 능곡동, 관산동, 고양동, 가장동 이렇게 4개 소는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나머지 4개는 운영이 잘 안 되고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나머지 4개는 현실적으로 위치라든지 시설 면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관산동, 능곡동, 고양동, 가장동은 잘 운영되고, 그중에서도 관산동, 고양동의 동 복지회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동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4조를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4조에 보면 ‘동 복지회관 시설 운영자는 회관시설의 임대 및 사용료 수입은 전액 회관관리에 소요되는 제경비(전기료, 전화료, 냉·난방비, 관리 인력비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으로 자체 충당이 어려운 복지회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리고 동 복지회관의 계약연도가 몇 년이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올해 다시 재계약하는 곳이 많이 있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지금 재계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한 번 읽어드릴게요. 조례 제4조에는 ‘수입금 자체충당이 어려운 복지회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계약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임대계약서 제5조2항에 보면 ‘회관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제경비 등은 ’을‘이 부담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현재 민간위탁업체이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어떤 동은 복지사라고 그러나요? 거기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하고 안 맞잖아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복지회관 운영을 위탁하는데, 복지회관 1개 소 전체를 관리 운영 위탁 준 곳이 고양동이 되겠고요, 관산동 같은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이 들어가 있고, 가장동도 사회복지 거점센터와 시립어린이집이 들어가 있고요, 능곡동의 경우에도 문천사회복지회관 거점센터로 관리 위탁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전체 복지회관을 관리 운영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수익금이 모자라서 저희 일반예산에서 일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 제3항에 나와 있어요. ‘복지회관시설물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을’은 시설유지를 보수할 수 있으며, ‘갑’에게 사전보고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조례 규정에 어긋나게 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위탁된 시설에 대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매월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특이하게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조치나 지시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조례에는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을’이 부담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을’이라는 것은 지금 위탁업자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갑’은 고양시장이 되는 것이고?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임대계약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그래서 전체 수입금액은 복지회관에 사용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부족한 사항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조례상에는 재정과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꼭 이게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우리가 재정과 지출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이고요, 부족한 사항은 저희가 주민들의 공동이용, 주민들의 편익증진, 아니면 복지향상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4개 동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능곡동장님?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능곡동장 이주성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복지회관이 잘 운영되고 있지요?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위탁을 줬습니까?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4층 1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1개 층만 동 복지회관으로 쓰고 있어요?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그리고 그 이외에 YWCA에서 1층과 3층을 쓰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운영이 됩니까?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복지재단이나 이런 곳에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형편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작년도까지는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언제 계약하셨지요?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계약한 것은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여름쯤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여름이요?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내년 여름 정도 되겠네요. 다음은 고양동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회관이 지금 1년에 1만 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등록해서 잘 운영이 되지요?
순철
김순철고양동장
예, 고양동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계약기간이 언제지요?
순철
김순철고양동장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12월 31일이요?
순철
김순철고양동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여기도 계약만료가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순철
김순철고양동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지금 운영 면에서 이 계약서처럼 ‘공공요금을 ‘을’이 부담을 한다.‘라고 하면 운영이 되겠어요?
순철
김순철고양동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고양동 복지회관은 아직 적자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체력단련장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 만약 그분들이 빠져 나간다면 바로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담금을 다 내야 된다는데……
순철
김순철고양동장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기금은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연료비나 난방비, 전기비 등을 부담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같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대로 계약하지 않아야 되는데, 12월에 이렇게 계약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관산동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관산동장 이현옥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복지회관 잘 운영되고 있지요?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잘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시립어린이집과 경로당이 들어와 있으면서 적자가 1년에 한 2,000만 원 이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2,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되면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지금 계약서상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구청하고 계약서를 제가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그 5조에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계약서와 조례가 있을 때 조례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돼서 계약서에 문제는 있지만 그냥 추진하고자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하셔야지요?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조례가 상위법이라고 생각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지원을 한다?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예, 그래서 저희는 1년에 한 2,2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조례는 우리 시의 법인데 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임대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장님 어떻게 하세요?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구청도 그렇고 저희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사실은 확실하게 있고요, 내년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서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올해는 그냥 이대로 가시고요?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 종합복지회관은 일반 사회복지회관하고 달라서 주민들의 전체 참여라든가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내년에도 계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돈을 낼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이 적자이고 이대로 계약을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00만 원을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그래서 계약서를 제대로 다시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예,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항이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것은 각 복지회관에서의 운영 실태를 보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운영주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안 되는지 구분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의 위탁계약서에 ‘제경비는 ‘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은 재정과 지출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이지, 이것을 또 ’해야 한다.‘가 아니라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조항의 취지를 알고 책임감 있게 이 복지회관을 운영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어떤 부족함이 나타났을 때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막에는 이런 뜻이 들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 조항이 만약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한번 심층 검토해서 조항을 바꾼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계약서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위탁계약서 16조를 보시면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할 때 동 복지회관 조례나 또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부족한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의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계약서상에 이 문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심층 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번 계약 시에는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 농사를 덕양구청에서는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0년에도 덕양구청 관계공무원들 열심히 일 해 주시기 바라고, 꿈이 있는 고양, 꿈을 이루는 고양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추가질의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것을 들어 보셨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거기 17조를 한번 보십시오. 제1항에 보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라고 해서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5항에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로 위촉한다.’라고 해서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안인데요, 지금 17조1항에 보면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 36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고문을 네 분이 맡고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구청장님!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최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조례 17조에 보면 ‘고문을 3인 이내에 별도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주동을 보니까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고문에 대해서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것은 미처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동장님이 위촉할 권한이 있는 것 같은데요, 행주동장님!
학용
김학용행주동장
행주동장 김학용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 17조1항을 아셨지요?
학용
김학용행주동장
예, 알았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하시지요?
학용
김학용행주동장
저희가 3인 이내라는 것은 알았었는데요, 저희 행주동에는 위원장이 그만두면 고문으로 위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셨던 한 분의 고문이 빠져 나가셔야 되는데, 못 빠져 나가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네 분이 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중선거구제 이후에 많은 시의원님들도 고문으로 위촉되는 상황에서 3인 이내로 맞추기도 힘들고, 또 그 동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자문위원 제도를 두고 있는 동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았다면 그 조례는 공직자가 따라줘야 됩니다. 규정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구나 그렇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으셔서 다음에는 우리가 앞장서서 위반하는 일은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 규정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께서 준비하신 것만큼 아주 세밀하게 마음껏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덕양구에 오니까 눈에 띄는 사업이 있어서, 저도 총무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계십니다. 덕양구에는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팀에서 시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다문화가족 두 개 강좌를 했고 또 나머지 1개 반을 개설해서,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 정보화교육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책자를 잘 봤습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저도 파악해 본 사항인데요, 우리 덕양구 내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려고 했더니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문화가족을 선정하느냐고 물었더니 여성복지회관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하여 대상자를 선발해서 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저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덕양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경기도가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한 5위~6위 정도 됩니다. 거기에 덕양구가 일산동구·서구에 비하면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여성복지회관에 지금 다문화가족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덕양구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일산구는 일산구대로 복지회관이라든지 삼삼오오 짝지어서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의 총무과에서 정보화교육을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문화 시대로서 10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사는 그런 나라인데, 이제는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슈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성사1동에서 6월 3일에 다문화가족 한국전통문화체험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가족을 모시고 술을 빚기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성사1동장님, 특히 성사1동에 다문화가족이 많습니까?
백우
남백우성사1동장
성사1동장 남백우입니다. 저희가 그때 행사할 때 파악된 인원은 18가구가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동 주민센터에서 하신 것인가요?
백우
남백우성사1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다문화가족에 포함시키고 계십니까?
백우
남백우성사1동장
외국인하고 결혼한 남자, 주로 그때 행사 때 오신 분들은 외국인 여자와 아이들이 같이 와서 실질적으로 그런 전통행사를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결혼 이민자나 외국 근로자뿐만 아니라 탈북자들까지도 다문화가족의 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지금 고양시에 있다고 보고, 그리고 성사1동 같은 경우에 아마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하셨을 텐데요, 덕양구에서도 많이 소외감을 느끼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우
남백우성사1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이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지원하고 관리운영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나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다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관리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설장이 관리를 하고,
영선
김영선위원장
오늘 신문을 보셨습니까? 오늘 신문에 경기도의 약 430분 정도가 보육시설에서 횡령을 했다, 아동 숫자를 늘리고, 자격이 안 되는 교사를 채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고양시가 50개 시설이 걸려서 지적이 됐고, 한 3억 정도의 돈을 환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덕양구의 직장보육시설은 괜찮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퇴소하는 아동을 출석한 인원으로 친다든지 여러 가지 편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교사들이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감독을 하시는 주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덕양구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10월에 중국의 천진시 진남구를 가셨는데, 누가 가셨어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저희 청장님하고 직원 네 분, 그리고 고양시 기업이 현지에 진출한 업체의 사장님하고 중소기업회장님까지 해서 모두 일곱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일곱 분이 가셨는데 한 500만 원도 안 되는 경비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분들만 여비를 지급하고 그 분들은 각자 가신 것인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국제교류에 대한 예산이 2,0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를 쓰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하실 것인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방문하는 경비가 한 900만 원, 그리고 초청하는 경비가 한 900만 원 해서 1,8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봄에 꽃박람회 때 초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경제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오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시 예산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번 진남구를 방문한 경비가 47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그 이상 계획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불용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국제교류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똑같이 세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계획을 좀 더 철저하게 세우셔서 불용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덕양구에는 관용차량이 몇 대지요? 총무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한 80대 정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80대에 대해 보험은 다 빼고 유지관리비나 수리비에 대한 일지는 다 가지고 계시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면 차량운행일지를 꼭 쓰게 되어 있고요, 운행에 따른 유류소비량에 대해서는 항상 정산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차종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1년간 1대에 들어가는 수리비나 유지비가 얼마나 됩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차종별로,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80대 전체의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것도 뽑으시고요, 그리고 운행일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80대 안에는 각 동의 차량이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다 포함을 해서 80여 대 됩니다. 본청이 한 51대 되고요, 각 동에 1대씩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51대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각 동마다 청사관리 및 관리유지비에 차량도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동은 동별로 계상을 하고요, 저희 본청은 본청대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구청 총무과에 동 청사 유지관리비로 2억 원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19개 각 동마다 청사관리 및 유지비가 따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관리를 저희 구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보수에 따른 예산은 구청에서 계상해서 동에 필요 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비비 성격인가요? 각 동마다 지금 이게 다른데요, 가장 많은 순서대로 한 6개를 뽑아봤는데 고양동이 한 6,300만 원 정도 되고요, 능곡동이 4,700만 원 정도 되고,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운영비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운영비와 같이 차량수리비도 포함이 되나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동 청사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를 저희 구에서 하기 때문에 동의 무슨 보일러실이라든지 청사의,
영선
김영선위원장
정화조 청소하는 것도?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항목별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차량유지비도 포함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동마다 하는 것인지, 또 구청의 총무과에 청사관리에 따른 다른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또 무엇인지?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유지보수비는 저희 구에서 하고요, 동의 운영비는 일반사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유지관리비?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무인경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는 구청 소관 차량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동에서는 동사무소 차량 1대분의 유지관리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각 동마다 1대씩이에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1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아까 우리 손대순 위원님께서 친절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감사담당관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에요. 그래서 올해 경기도의 3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하신 것이 있는데 몇 위냐고 물었더니 24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18위 정도 됐어요. 그래서 2009년도는 청렴도가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들이 더 떨어진 상태지요. 우리 고양시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1위, 2위, 3위 안에 드는 큰 도시인데, 이 청렴도는 정말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손대순 위원님께서 친절도라든지 윤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신 것인데요, 총무과장님은 지금 덕양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하게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아까 손대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했듯이 청렴도라든지 친절은 공직자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수치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을 꾸준히 높일 수 있도록 저와 직원들이 같이 노력할 것이고요,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특히나 감사담당관실에서 동을 종합감사한 내용을 보면 기초자료, 즉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다든지 이런 관리 소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100명을 받아보면 한 10명 정도는 맞지가 않아요. 이사를 갔거나 돌아가셨거나 거기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동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취합된 자료들이 구청으로 오고 또 구청에서 본청으로 가서 우리 고양시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더 써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후 3시부터는 고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전까지 일산서구청 회의실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