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홍 의원 발언
순용
김순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덕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구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구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도 11월 30일 덕양구청장 정구상, 환경위생과장 김운용, 도시미관과장 이양천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서 맞이했던 올 한 해도 어느덧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147회 제2차 정례회와 더불어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였습니다. 항상 시정과 구정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한 해 동안의 일을 돌이켜 보면 우리 덕양구 전직원은 구민을 위한 새로운 덕양구를 만들어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대내외적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저와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덕양구의 미래를 위해 사업 하나하나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맹서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꾸짖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시정하고 보완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운용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양천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덕양구청장님 고생 많지요? 구청장님, 지금 이 즈음에 가장 구정에서 힘든 부분 있으면 한 말씀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구정을 이끌면서 저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덕양구가 고양시 전체로 봐서는 62%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지역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저희 덕양구는 다른 구보다도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많이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지 문화재보호구역 등등의 각종 규제와 제한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낀 곳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시민들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가지 행정을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불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내야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하고의 교감을 이루는데는 서로의 괴리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데서 각종 규제에 의한 행정의 절차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의 인력보다 업무의 양이 많아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 3개 구청 중에서 면적도 넓고 다양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구청장님의 뛰어난 지도력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행감 자료 442페이지 식품위생법 관리실태를 보면 단속 유형 중에서 신고가 47건, 인지가 36건, 타기관 이첩이 55건입니다. 그런데 인지는 어떤 경우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운용입니다. 위반단속업소 중에서 인지, 신고, 타기관 이첩 말씀입니까?
이상운위원
그렇습니다. 인지는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인지 36건에 대해서 업무 진행을 하는 방향이나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인지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적발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우리 식품위생 관련부서에 있는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자료를 수집한 경우를 말합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신고의 경우는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신고는 주민들이 직접 잘못됐다고 저희들한테 나와 달라고 요청한 민원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타기관 이첩은 경찰서나 관련기관에서 받은 것이고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인지 건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인지가 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도 어렵고, 저희들이 나가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데 식품위생법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그 자체를 업주 측에서는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요새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단속을 느슨하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138개 업체인데 업체간의 형평성은 문제가 없습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저희들이 구역을 정해서 단속을 나갈 때는 대형업소를 위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이상운위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식품위생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정지역만 집중해서 단속한다는 설이 있는데, 맞습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은 계도 위주로, 지역에 나가면 일단 저희가 식품단속을 하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달라, 그렇게 일단 계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운위원
단속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희 단속공무원이 식품위생계 직원 2명하고 조를 짜서 6명이 나갑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단속일정은 과장님이 결재하십니까, 아니면 단속공무원 임의로 결정합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현재는 단속공무원 임의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재량권이 많은 것 아닙니까? 단속의 장소나 일시를 단속공무원 임의로 한다는 것은 행정체계상 재량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결국은 전문가적인 입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4천 개나 넘는 음식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저보다는 담당하는 계장이나 직원들이 많이 알고 있고, 문제점이나 이런 데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부분이지 직원들을 컨트롤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단속공무원의 행정행위가 공정성이나 형평성에는 저해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퇴폐위생업소 및 유해식품 단속실적 조치현황을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492페이지입니다. 총 49건 중에 4건만 고양시에서 단속하고 나머지 45건은 경찰조사로 단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단속이 경찰조사만 가능한 것인지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 시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공무원의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속하기가 업주관계에서 불편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퇴폐업소에 대해서는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주로 청소년 주류 제공, 도박 등을 가지고 단속하는데 자체단속은 저희들이 야간 합동단속, 그러니까 소비자식품환경단속요원들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경우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들이 조회한다든가 이럴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단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운위원
덕양구 소속 위생 관련 공무원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단속할 권한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주로 경찰관들이 이첩해 오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청소년들 구분이 요즘은 사실 외모도,
이상운위원
바꿔서 말하면 업무분장표 보면 불법퇴폐업소 단속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데 덕양구에서는 안 한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표에 그것이 없다면 단속을 안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분장표를 체크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단속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지요. 그런데 총 49건 중에 8%에 해당하는 4건만 고양시에서 단속된 경우이고 나머지 45건은 경찰 조사에 의해서 단속된 사례입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가 불법퇴폐위생업소 및 유해식품의 단속은 사실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사실을 파악하고 이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위생과의 식품위생 파트에서의 단속과 점검은 식품위생 쪽에 치중해서 분기별이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불법퇴폐행위는 저희 혼자 하는 것보다는 경찰과 합동으로 해야만 효율적이고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저희가 권한은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단속자 경찰은 우리 시 합동조사반에서 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고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통보해서 온 것도 있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적발돼서 저희가 조치한 건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를 보니까 2009년도가 2008년도 비교해서 부과금액은 21.2%가 감소했는데 체납액은 전년 대비 10%가 증가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체납업무를 게을리한 것인지, 제가 이 자료 보고는 알 수 없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것 보면 전체적으로 2009년도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이런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많이 분석해 보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도 도입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납부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질서법이 도입돼서 가감할 수 있고 감면도 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징수율은 높아져가고는 있는데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경제사정 때문에 전년 대비 부과액도 줄었지만 체납액이 늘었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명쾌하게 경제 사정이 나쁜 것인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체납업무를 게을리한 것인지 그것은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도입한 제도를 말씀드리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5회 20만 원짜리 부동산 압류하던 것을 올해는 4회 16만 원까지 낮췄습니다. 그리고 전 해까지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을 계속 발송해서 독촉을 하고 계도도 하고 있고, 또 질서법이 도입된 내용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계도도 많이 했고, 사실 이런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줄이는데는 많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년보다 더 열심히 체납업무를 했는데 경제가 안 좋아서 시민들이 체납액 납부를 못 했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요구에 대한 민원처리내역인데 이 신청이 5,081건 중에 부과가 2,379건, 미부과 2,702건으로 전체건수 중에 53%가 미부과건수입니다. 미부과의 주내용은 무엇입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여기에서 미부과는 주로 생계형 불법주차로서 예를 들어서 용달이나 긴급하게 병원에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제도를 타이트하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사정이라든가 우리가 주차장이 없는 상황에서 단속만이 능사인가 하는 회의감도 있고, 그런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이의신청에 대한 폭을 좀 넓혔습니다.
이상운위원
미부과했을 경우 심의는 누가 합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심의위원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5명이 심의를 합니다.
이상운위원
공정성은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공정성은 확보됐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2,700건 정도면 다섯 분의 공무원 심의위원들이 할 일이 많겠네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심의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하면 전체 리스트를 가지고,
이상운위원
개별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트를 가지고 일괄심의를 합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심사를 해서 찬반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또 심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5명이 심사를 해서 3표 이상 얻은 것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2,700건이면 1년에 150만 잡아도 하루에 18건인데, 다섯 분 심의위원이 누구입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만 전담하는,
이상운위원
다섯 분의 공무원들이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 책임자가 계장급입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계장급이 위원장이고, 구성원들은 직원들입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내가 어떤 사유에서 생계형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 그 증빙에 대한 진위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공정성 문제, 이 두 가지가 일단 전제조건이 됐을 경우에 미부과에 대해서는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이의신청을 할 때 첨부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다면 돈을 낸 영수증이라든가, 용달이 왔다고 하면 배달한 서류라든가 이런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700건 미부과한 것도 그 관할 팀에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겠네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하루에 8건 정도니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니까요.
이상운위원
토·일요일 빼면 8건이 아닌데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1일 15건 정도……
이상운위원
그것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의 전제조건은 시민과 시민 사이의 공평성 문제,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전제조건은 공정성, 그리고 미부과에 대한 증빙의 진실성 문제가 확보가 되어야만 부과와 미부과의 형평성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 일산서구와 덕양구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불법주차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일산서구가 아무래도 많겠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덕양구의 불법 주·정차 현황은 덕양구 면적이 넓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덕양구청 자료를 보면 2008년 5월 11일부터 2008년 12월 23일까지 344대가 견인되었는데 동기에 일산서구청은 1,461건입니다. 이 단속은 누가 합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단속은 저희가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 나는 것이 같은 기간 중에 덕양구와 서구의 견인차량 대수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저희 견인업무는 작년까지 하고 올해는 견인업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대행체계가 아닌 직영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견인에 대해서 그렇게 견인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단속만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견인을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서 견인을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합니다.
이상운위원
서구청은 계속해서 견인을 하고 있고 덕양구는 견인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겠다?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이상운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분이 15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차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인료도 내고 보관료도 냈는데,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이중 처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그 주차한 공간이 교통에 큰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견인해 갔다고 저한테 항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돈은 다 냈으니까 다음부터는 주의하시라고 말하고 말았는데, 그러면 덕양구청은 2009년부터는 견인을 안 하고 있겠네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행감 자료에 견인한 내용에 대해서 없더라고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요,
이상운위원
그러면 2009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산이 있기는 있는데 견인을 안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견인을 안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은 정확한 답이 없겠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견인하는 목적은 그 차량으로 인해서 소통이 안 되고 중대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견인할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도 있고……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이상운위원
좋은 생각 같습니다. 본 위원도 견인만이 능사가 아니다, 바꿔 말하면 견인업소에 대한 혜택이 아니냐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견인을 안 하고도 덕양구의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원만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44쪽입니다. 거기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적발·조치사항이 있는데 50건이 전부 1년 동안 이루어진 겁니까? 443쪽에서 445쪽까지입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덕양구청 환경위생과장 김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어떤 방식으로 적발된 것입니까? 이것이 담배 한 개비를 버렸다든가 그래서 발견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발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적발이 되었는지, 그리고 과태료가 2만 4,000원이 부과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적발되었는지 알고 싶은데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촬영을 하는 전문신고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촬영을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서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진을 찍어서 신고한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디오 촬영을 버스정거장 같은 데에 설치해 놓고 버스기사들이 내려서 잠시 한 대 피우는 것을 촬영해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가져와서 그 운전사를 신고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신고한 사람한테 1건에 얼마를 주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1건에 1만 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 원씩 지급해서 얼마나 지급했는지, 그리고 그런 신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에 없습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당장 취합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신고한 분이 몇 분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은 2007년도에는 190만 원 정도였고 2008년도에는 199만 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당초 전문신고꾼들이 돈벌이로 수단화하고 부정적인 측면과 사회문제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불한 사실이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2009년도에,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신고는 했는데 과태료만 물리고 그분들에게 돈은 못 주는 것이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돈은 지원 안 해 줬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린 것은 담배꽁초를 무더기로 갖다 버린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한두 개비를 버렸을 텐데 그것 때문에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가 나오고 이런 조치를 받는다면 과연 이렇게 각박한 사회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어떤 방식으로 단속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것을 방지한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는데 앞으로 혹시 이런 것이 또 생기면 그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촬영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기는 단속되는 자리다, 그런 것을 촬영하는 분들이 있다, 그렇게 안내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계기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시민 입장에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민원접수가 566건인데, 이 566건은 매년 증가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민원접수현황이 446쪽에서 483쪽까지 총 566건이에요.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의 현황이 1년 동안 봤을 때 작년대비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겁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489건이었고 지금은 566건으로 다소 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바로 출동을 합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희 단속하는 직원이 2명인데 청원경찰과 같이 대다수는 즉시 출동해서 현장을 보고 치우거나 이렇게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계절별로, 장소별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무단투기가 어느 동, 어느 지역에 특별히 많다든가, 계절별로 언제 많다든지 그런 것을 분석하셨습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특별히 많은 곳은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무단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사진도 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그 다음에 상습투기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혹시 가능하다면 시간별로라도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원인을 알아야 처방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대개 무단투기가 생기면 이것이 왜 생기는지 그것을 없애기만 급급한데 500건이 넘기 때문에 통계를 내면 아마 어떤 일정한 투기되는 습성이 나올 겁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통계를 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건수가 몇 십 건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통계의 가치가 없지만 500건이 넘는다고 하면 이 통계 내는 것은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가지고 원인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방과 조치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488쪽 보시면 여기가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곳이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20곳은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만 얘기하는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20건이 아니라 지금……
용석
윤용석위원
488쪽 상습투기지역이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입간판 설치하고 경고판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거기가 깨끗해졌습니까, 아니면 계속 투기가 됩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상습투기지역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줄었습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줄면 그 CCTV를 다른 데로 옮깁니까, 아니면 계속 거기에 설치해 놓습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옮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여기는 상습투기가 완전히 해소됐다면 그 CCTV를 다른 데로 또 이용을 하셔서 예산을 절약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486쪽 공원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에서는 공원에 설치된 볼라드만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는 공원에 설치된 볼라드만 관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볼라드의 설치목적이 차량진입을 막는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차량진입을 막는 것인데, 오토바이가 출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오토바이까지 방지할 것이냐 차만 방지할 것이냐를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간격으로 봐서는 오토바이는 다 들어갑니다. 만약에 오토바이까지 방지하려면 더 좁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나 차,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차면 차, 오토바이면 오토바이까지 하려면 완전히 거의 자전거보다 조금 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장애인 휠체어 부분이 있어서, 휠체어가 들어가면 오토바이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너무 무리라고 판단을 해서 차량만 방지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차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휠체어라든가 오토바이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차가 못 들어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해야지 그것을 오토바이도 생각하고 차도 생각하면 어정쩡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차가 못 들어갈 간격으로만 만들면 오히려 지금보다 조금 넓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뽑아서 공원 입구에 방치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공원 관리하는 분들한테 늘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훼손되거나 뽑아서 옆으로 치워놓은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원위치를 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을 뽑아서 들어간 사람은 다음에도 또 뽑고 들어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분석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세웠는데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도로 쪽에 볼라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도 그 다음에 공원에다 또 볼라드를 세워 놓았습니다. 어떤 곳은 제가 헤아려 보니까 삼중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의 볼라드만 있으면 되는데 공원에 또 있고 그 안에 또 있어요. 그것이 제 생각에는 관리부서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실태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약 알아보고 이중, 삼중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공원에 설치한 것을 폐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 쪽 것보다는 공원 것을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도로 쪽에 없으면 차가 공원 앞까지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로와 공원이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곳은 조사를 하셔서 공원 것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신주에 개인 간판이 달려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특히 교회 안내라든가, 어디 500m 앞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우리 공공기관은 아닌데 약간 공공성을 띤 건물에 대해서 도로변에 조그맣게 간판 붙은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것은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임의대로 설치한 것인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허가 없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 파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건설교통과 쪽에서 커버를 하는 업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도시미관을 관장하시니까 그런 것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어디에 간판 하나가 서면 그 옆에 또 섭니다. 그러면 공공성을 띤 기관의 간판이라고 하더라도 그 옆에다 어느 교회가 또 하나 세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단속하실 겁니까? 공공성을 띤 것은 가능하고, 교회는 안 되고, 어떤 어린이집은 또 안 되고, 이런 식입니다. 식당 같은 경우 간판을 세운 것은 제가 확인 못 했는데 무슨 어린이집, 무슨 교회 이런 것은 꽤 여러 개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전신주에다 달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구청에서 허가해 준 것 같지는 않은데 임의로 단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것을 방치할 경우에 오랜 기간이 지나면 지도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태가 파악이 되는 대로 각 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선 파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각 기관 간에 협의를 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자료 보면 불법소각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불법투기하고 합쳐서 약 560건인데, 들판이나 논 같은 데에서 불법소각이 일어나면 환경위생의 문제에 그치겠지만 주택가에서 불법소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다반하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린벨트지역이 그런 곳이 많은데, 주택가에서 소각을 함으로써 항상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청소기동반이나 환경미화원 기동반 같은 것을 가동해서 활용을 하시나본데 청소기동반은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현재 7명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환경미화원 기동반이라는 것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 기동반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것도 청소기동반이라고 보는 겁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소각 현장에도 갈 수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에도 갈 수 있고 그럴 텐데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불법소각에 대한 대책이 좀 더 자세하고 철저하게 세워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십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야간단속도 저희들은 주1회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합니다. 주로 주간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그 사람들이 잘 안 태워서 주간에는 저희들이 가서 순찰을 돌면서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에 있는 기물들을 수거해 옴으로 해서 최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작년에는 지역의 불법소각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서 인근에 있던 주택 세 채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각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를 위해서 CCTV가 현재까지는 20대가 세워져 있네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그래서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더 이상의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이 쓰레기무단투기는 저희들이 범인을 적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설사 그분들을 사진으로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도 그것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단지 계도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은 없네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찾아서 직접 할 수는 없고, 거기서 수거한 쓰레기를 분석해서 주소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 때만 가능합니다.
김홍
김홍위원
주택가에 불법쓰레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기는 한데 주택가인 경우에는 CCTV가 방범 겸용으로 설치가 되어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이 되네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범죄 관련해서는 경찰서에서 요청하면 그 CCTV 자료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특히 덕양구 지역에는 비산먼지 발생이 상당히 많았는데 다행히 도로청소를 하는 차량이 가동된 몇 년 전부터 사실 비산먼지가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래도 역시 환경기준을 초과할 정도의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관리를 해 오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덕양구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략적인 자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171개소이고,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역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특히 발생원인 규명을 잘 해 주셔서 먼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시 쓰레기소각장에 유입되는 쓰레기 종류, 성상 분석을 해 보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약 35% 이상 혼입이 되고 있다는 통계를 행감 자료로 받은 것이 있는데 덕양구, 일산동·서구 공히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릴 때 재활용품이 혼입되는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재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재활용 가능한 것도 같이 혼입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은 홍보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덕양구에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신고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3개 업체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신고한 것이 3개 업체이고, 그 나머지 재활용처리업체는 미신고업체인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고물상으로 9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여러 번 시정질문도 드렸는데 이것이 사실 문제예요. 미신고하고도 임의대로 영업을 개시해서 그것이 결국은 환경문제와 심각한 공해로 등장하고 지금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미신고업체에 대해서 계도할 수 있는 방안,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여기 민원접수현황 자료를 보니까 항공대학 비행기소음 때문에 행신동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접수시켰는데, 사실 항공대의 비행장은 오래 전부터 존재하던 것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새로 입주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항공대학의 기구가 개편되어서 더 증설됨으로 인해서 비행학교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학생수가 150명 정도 되니까 한참 훈련할 때는 주야간 불문하고 비행기소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항공대 쪽에 이런 공문 같은 것도 보내 보셨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자주 보냅니다. 민원이 일면 꼭 항공대에도 소음 관련해서 유의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국가사무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렇지요. 비행장 자체가 국가사무인데,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소음공해에 시달리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사실 화전지역도 도시계획지역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항공대 비행장은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결국은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한다면 중앙정부나 국방부에 이런 민원을 접수시키겠지만 비행장에 대한 소음이 발생하는 민원이 계속 증가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전망을 합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도시미관과의 명품거리조성사업이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설계용역 2억 원 중에 금년에 집행된 것은 4,000만 원만 집행되고 아직 미집행된 것이 있고, 사업비는 전액 집행을 못 했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품거리 실시설계용역사업은 발주를 해서 현재까지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것이고, 12월 10일 정도 되면 납품이 완료되어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 심사를 받아서 올해 안으로 발주를 하고, 착공은 내년 봄에 해토가 되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되나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이월시켰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명시이월 했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명품거리조성사업이 여기 보고서 보면 1월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거의 1년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조금 늦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금액이 크고 사업이 여러 가지 심사를 해야 되는 규정들이 많이 있어서, 설계자문위원회랄지 공원심의위원회랄지 위원회가 무척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의견을 취합하다 보니까 늦어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의견들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조금 늦춰가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보고서에는 내년 8월이 사업기간만료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안에는 완료될 수 있겠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각별히 힘을 내셔서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행감 자료 443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적발·조치사항이 있는데 금액을 보면 8만 원부터 10만 원, 22만 원, 70만 원, 8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업체들 같은데 사전에 이것을 막을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큰 금액은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형성
임형성위원
예. 이것이 공사를 하고 가면서 버린 것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별로 많지 않고 그냥 차로 이동해서 버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정도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할 정도면 회사나 업체일 것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정도면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개인도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개인이 이 정도 나올 정도면 자기 공장 허물어서 갖다 버리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보다는 주로 운전수들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지 않고 남이 공사한 것을 받아다가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물론 고양시 전체가 지역적으로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덕양구 쪽에 그린벨트 지역이 많아서 더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치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계라든지 빈번하게 발생하는 회수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이렇게 불법투기행위가 크게 일어나는 지역 같은 곳이라든지 그런 것은 진짜 엄격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고, 행정기관에서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경고문이라든지 그런 것도 주지해서 발생이 안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는데 항공대 민원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소음문제가 옛날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고양시 또 덕양구도 발전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아파트, 도심공간에서 소음이라든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구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시에서 할 일이 있고 경기도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항공대는 고양시 유일의 대학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그런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또 들어왔구나’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실생활에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실정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항공대학이 오랜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는데 아파트가 갑자기 지어지고, 그 주민들 중에서 주로 밤에 근무하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아쉬운 것이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건의를 하고 항공대에도 공문을 보내고 어떻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학교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 아까 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행장을 다른 데로 옮기고 학교하고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국방부나 항공노선 등과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가슴이 아픕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다고 항공대에 비행기 띄우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항공대야 당연히 비행기를 띄우는 곳인데…… 행사가 있어서 항공대에 몇 번씩 가보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 학생들은 활기차게 의욕적으로 움직이는데 민원에 부딪쳐서 젊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도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선점해서 구해 주시고 그러한 행정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민원을 자주 넣는 분들은 그 지역에 빈번하게 민원을 넣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사전에 관계기관에서도 관심이 그만큼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서 조금이라도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도시미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간판정비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다 됐나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작년도까지는 저희 구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시 본청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민원은 없어요? 도시 정비할 때 건물 간판에 대한 민원 사례는 어떤 식으로 관계기관에 접수가 되나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건물 층수는 높은데 층수를 제한해서 3층 이하에만 간판을 달라고 하니까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니까 자꾸 간판이 작아지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옛날에 간판을 크게 했을 때의 상권하고 간판이 작아졌을 때의 상권이 많이 다르다는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의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간판 가지고 장사를 할 때는 지나지 않았느냐,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화정권 내에 있는 전체 간판이 그런 식으로 다 바뀌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씩 하다 보니까 간판을 정비하지 않은 업소하고 경쟁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민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일산서구나 동구도 거의 비슷한 사례가 많거든요. 큰 건물 같은 경우 법적으로 3층 이상은 못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입주업체가 많아서 5층까지 간판을 정비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생각보다는 너무 간판이 작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이 육안으로 큰 간판들만 보다가 조그마한 간판을 보니까 사실 찾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지혜롭게, 어차피 앞으로 정비사업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담당부서에서 잘 이끌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CCTV로 주정차 단속하는데, 지금 주정차 시간이 몇 분으로 되어 있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처음에 5분으로 했다가 7분으로 했다가 10분으로 된 것이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했을 때 위반사례가 몇 퍼센트가 되나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5분이었을 때와 7분이었을 때는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7분에서 10분으로 늘렸을 때는 상당히 단속대수가 줄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세수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저희들은 주정차 과태료를 많이 걷어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만 한다는 것이 과연 능사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상황 등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주·정차 단속업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그 문제를 물어본 것은, 일요일, 공휴일에 큰 행사들이 있을 때 저한테도 몇 번씩 전화 온 것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울림누리나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대형 교회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주차문제 가지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민원을 어떻게 최소화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가끔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교회 행사하고 우리 덕양구에 있는 경기장이나 대형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심심치 않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사주최 측에서 주차요원들을 배치해서 최소한의 소통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행사를 진행하도록 저희들은 당부를 하는데 너무 무질서하다 보니까 역민원이 들어와서 왜 단속을 안 하고 있느냐, 왜 공무집행을 안 하느냐 하는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지에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교통계도도 하고 지도도 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가능한 한 행사장에서의 단속은 안 합니다. 가능하면 교통정리를 하고 빼도록 계도를 하고 들어오는데, 또 어떤 분들은 끝까지 지켜보면서 왜 단속을 안 하고 그냥 가냐고 하는 민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피치 못할 경우에 소통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제안을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보세요. 물론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많고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특별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거의 계속 내시는 것 같아요. 교회 같은 데는 일요일마다 또 행사시간대마다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또 행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주차요원들이 미리 배정이 되어서 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행사를 하니까 차가 많이 왔을 때 정리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티커 붙어 있고, 나중에 과태료납부고지서 보고 나서 그때 가서 또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지나고 나서 항의를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교회는 일요일마다 하지만 그런 행사는 대부분 다 신고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쪽의 관계기관에 미리 얘기들을 하셔서 민원을 넣는 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미리 홍보를 하시고, 운동장 문제 같은 것도 그런 것을 관계기관하고 사전에 약속들을 해서 그 시간대에 주차정리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서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정말 생각 외로 그런 민원 전화들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한번 하더라도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항공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상위법에 속하다 보니까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항공대학교 소음문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만
선주만위원
예. 덕양구 소관이 아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민원이 일어나니까 저희들이 관련법으로 조치를 직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학교 측에 소음이 일지 않도록 횟수를 조정해 달라든지 이런 것만 요구할 수밖에 없는, 민원인을 만족시킬 수 없는 미미한 정도로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뜻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제안이랄까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서정마을 같은 경우는 여기 공통자료 보면 환경위생과로 민원이 몇 개 들어온 것이 있어요.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51쪽 보면 ‘고양시 홈페이지에 제기된 주민 민원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중에 답변하신 것이 ‘항공대는 서정마을 계획 전에 있던 비행교육원임을 안내하고, 아울러 항공대에 문서를 통지하여 소음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라고 답변하셨나 봐요. 이것이 구청에서 한 것 맞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전에 서정마을 들어오기 전에 강매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40여 년 동안 그 소음을 들으면서 자라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소음공해 측정현황 보면 ‘08년, ’09년에 덕양구에 84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84개 중 기준초과가 11개 나왔고, 기준이내가 25개 나왔는데 미측정한 것이 48건 됩니다. 거기에 항공대가 하나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측정을 안 했냐고 물었더니 지금 시에서 측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덕양구청 환경위생과에 소음 측정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기계가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기계가 1대 정도 있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소음민원이 들어왔을 때 측정하기 위해서 현장에 몇 분이 나가세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2명이 나갑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두 분이 나가서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 상황파악을 하고 측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해서 시정조치라든지 개선명령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돌아오시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나가서는 거의 측정을 합니다. 무조건 출장을 나가면 그 아파트 베란다에 들어가서 측정을 하고 나오는데 그 소음기준에 미달이 되면 통상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못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측정을 안 한 것이 한 48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왜 측정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왜 측정을 안 한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측정을 했더라도 1차는 계도를 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계도를 했다고요? 시정조치명령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측정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
주만
선주만위원
그 이유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서정마을 아파트 단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아마 서정마을 주변으로 소음측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당부 하나 드릴게요. 구에서는 강매동 마을회관 있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항공대에 전화 연락하면 몇 월 몇 시에 비행 교육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내셔서 거기에서 측정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측정결과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정구상 청장님, 김운용 과장님, 이양천 과장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덕양구에서 2009년도에 주민들로부터 받은 행정소송 건수는 식품위생과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
봉운
이봉운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도시미관과는 몇 건이나 있어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한 건도 없어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9년도 행정소송 건수가 경기도 내에서 고양시가 제일 많습니다. 주민들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한 심판 건수가 96건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인용률이 몇 퍼센트인지 제가 자세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패소율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30~40%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행정소송 건수도 보면 말단행정에서 전부 소송 제기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되는데, 어떤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융통성 있는 행정을 폄으로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쪽의 행정을 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김운용 과장님도 사무관 되셔서 처음 여기 덕양구에 오셔서 6개 팀을 총괄하고 계신데 업무야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이양천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계도 위주의 행정을 폄으로써 그런 소송 건수가 혹시 있다면 그런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소송 건수가 24건이고 행정심판이 4건입니다. 그런데 주로 행정소송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통상 경찰서에서 퇴폐업소라든지, 청소년에게 술을 주어서 영업정지,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식품위생법에서 저희들에게 재량행위를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소송을 해야만 재량행위를 받아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내보내서 주로 계도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 덕양구에도 영업소 폐쇄나 허가취소가 13건인가 14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어떤 계도위주의 행정을 폄으로써 앞으로 그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열린행정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녹지 관련도 지금 하고 계시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여기 공통자료 보면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라고 해서 지금 7억 원 가까이 예산집행을 하셨는데, 맞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산림 위치가 국유림입니까, 사유림입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전부 다 사유림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고양동에 있나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거기에 참나무시들음병이 몇 년도부터 번졌어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2004년도부터 감염목이 맨 처음에 300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병의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과 라펠리아(raffaelea) 병원균이 세계적으로 조심해야 될 병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파주나 남양주 등 인접 시·군보다 저희들은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많이 방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파주와 양주군은 아주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마지막 단계로 내년에 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서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행정을 펴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보존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을 펴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산 중에 국비를 4억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비를 1억 7,000만 원 받고, 시비가 한 2억 6,000~7,000만 원 들어갔는데 이것이 사유림이지만 사실 산림청 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시비를 도비보다 배 이상 많게 들여서 예산집행을 하는 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하실 때는 국·도비를 충분히 내시 받아서 우리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사실 국·도비 다 내려줘서 우리는 행정집행만 해 줘도 되는 부분이고 최소한도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세출 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도비보다도 많이, 거의 국비의 60~70%를 시비를 대서 한다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예산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국·도비 보조 내시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특히 산림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그 비율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이양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품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설계도가 12월 10일쯤 납품된다고 그러셨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저는 설계도를 못 봐서 모르는데 지금 보면 전부 거리정비 하드웨어 쪽에 8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큰 사업으로 봤을 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사업은 보도정비입니다. 지금 걸어 다니는 부분이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그것을 정비할 것이고, 두 번째는 화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수도 만들고 광장을 만드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맨 끝에 있는 공원을 다시 한 번 재설계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콘셉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이 환경정비 쪽에 전액 투입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설계자문위원회를 열면서 이러한 의견 말고 특별한 다른 의견이 개진된 것은 없이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적한 부분은 반영을 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일산 라페스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난해에 한 40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부 보류를 시켰어요. 보류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도 이런 식으로 환경 위주로 보도블록 바꾸고 바닥분수 만들고 벤치 만들고 파고라 만들고 그런 환경만 개선하는 데에 예산이 전부 들어가도록 설계를 맨 처음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로데오거리도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좀 하나 드릴게요, 구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것이 하드웨어의 환경 쪽으로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화정 로데오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 어떤 볼거리가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모든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인데 과연 환경 조성만 해서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많이 오도록 소극장을 만든다든지, 음악당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소프트웨어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고 문화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맞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보도블록 바꾸고, 또 몇 년 있다가 또 바꿔야 되고, 분수대 만들고, 벤치 만들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산 라페스타에 대해서도 제가 강력하게 미관팀장한테 주문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 사업 전면보류하고, 제대로 된 설계해서 거기에 지금 빈 건물도 그런 것을 시에서 싸게 임대 얻어서 소극장 만들어서 사람들 모이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가야지요. 고기 잡아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기 화정 로데오거리도 이런 환경개선 위주로 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발상을 전환시켜서 하시는 것이 앞으로 영원히 화정 로데오거리가 활성화되도록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브랜드가치가 있는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행감장에서 이런 주문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이 이후에라도 진짜 필요하면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든지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당초의 저희 복안을 말씀을 드린다면 본래 이 사업의 목적의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하드웨어 쪽에 많은 돈이 투입되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플러스 이 사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모이게 하기 위한 것은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 외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플러스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연이나 전시, 거리·광장문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우선 1차적으로 하드웨어 쪽을 손 댈 것이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나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접근을 해서 장기적이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 쪽에서 상가연합회랄지 이런 쪽에서도 거리공연 등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쪽으로 검토를 심도 깊게 하셔서 행정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주변의 양주라든지 의정부, 은평구 같은 데서도 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쪽에서 놀고 쓰고 가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 지금 우리 옥상에 공원 만드는 공사는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관련해서 저희도 일조하는 차원에서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 때문에 아마 시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안 됐지만 저희가 추경에라도 옥상의 녹화사업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덕양구민, 더 나아가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일산서구청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덕양구청의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자리 이동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서구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일산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성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 정책심의에 활용함은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 또는 시정요구함으로써 시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성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박성복, 환경위생과장 박상용, 도시미관과장 김영덕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일산서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평소 고양시민의 평안함과 생활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는 2005년 5월 16일 개청된 이후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전 구청장님들의 지혜로움을 더하고 300여 공직자들이 합심하여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다가가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높은 식견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고, 지적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용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영덕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13쪽 도시미관과장님, 불법주차 견인차량 현황 2008년, 2009년 자료가 있는데 2008년에 2,61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차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김영덕입니다. 선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견인차량 보관소는 종합운동장 바로 옆 주차장 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장소가 가깝다보니까 견인업체에서 저희 불법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기가 신속하기 때문에 덕양이나 동구보다 견인대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서구가 불법주차가 만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숫자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자료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의 2008년, 2009년 합쳐서 5,000건 정도가 예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주차된 차를 견인해서 견인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많은 게 아니라 아직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렸고, 불법주차 견인비가 대당 얼마씩입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한 대당 4만 원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주차료까지 전부 합쳐서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보관료는 따로 받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보관료는 얼마입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보관료는 기본이 500원이고 30분당 요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것이 거의 5천 건 정도 되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했다 시피 불법주차 CCTV 같은 것이 많이 보급이 돼서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지금은 저희 관내도 그렇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CCTV가 늘어나다 보니까 CCTV로 단속되는 것은 사실상 견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견인은 과거보다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2009년에는 줄어들었다고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이것이 불법주차를 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면 2006년도나 2008년도 것은 다 납부를 완료했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견인된 차량들은 견인료를 내지 않으면 차를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99.9% 한두 대 빼고는 견인료를 납부하고 찾아갑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게 중에 불공평하다든지 불만이 있어서 안 찾아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안 찾아가면 본인 손해이기 때문에 안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있냐고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100% 전부 찾아간다는 것이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7쪽 환경위생과장님, 여기 보면 7번에 종이를 찢어 길거리에 무단투기, 종이컵을 길거리에 무단투기, 또 그 다음 장 보면 담배꽁초 무단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적발된 것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상용입니다. 종이를 찢어버린 것은 저희들이 잠복단속을 나가서 현장에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대부분 파파라치가 신고한 것이 상당수 차지하지만 저희 단속반이 나가서 현장에 단속한 건이 3건 있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행정지도 위주로 하지만 거기에서 반발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좀 강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종이를 찢어서 길거리에 버렸는데 그분들이 순순히 이의 없이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현장에서는 사실 마찰이 좀 따릅니다. 이런 것을 단속하느냐 하고 반발이 있지만 과태료가 부과되면 지금은 납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부터 새로 제정되면서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7번에 종이를 찢어 길거리에 무단투기한 사람은 상습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어쩌다 한 번 단속된 사람인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이 사항으로 봐서는 저희가 상습적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마는 물론 생활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버리는 사람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음에 351쪽에 똑같이 담배꽁초 무단투기인데 이것은 2009년 4월 1일에는 과태료가 3만 원이고 그 이전 3월에는 2만 4천 원입니다. 이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6월 22일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면서 기한 내에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20%를 경감해 주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계속 가산금이 붙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아까 2만 4천 원은 기한 내에 미리 자진납부한 것이고 3만 원짜리는 납부기한까지 낸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파파라치처럼 숨어서 담배꽁초 같은 것 버리는 것을 찍어서 신고하면 얼마를 줍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담배꽁초 같은 것은 과태료가 3만 원이기 때문에 건당 포상금이 1만 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세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인원은 정확히 모르는데 2~3명으로 고양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출장 와서 감시한 사람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불해 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담배꽁초 투기로 적발된 것이 38건에 대해서 저희가 3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파파라치처럼 신고한 것이 그것이 전부입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파파라치처럼 전문적으로 한 것은 38건이고, 일반 주민들에게 지급한 것은 무단투기하고 소각 4건 합해서 50만 원 지급했지만 파파라치한테 간 것은 38만 원이 전부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모든 행정이 시민들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파파라치와 같은 형태로 사진을 찍어서 1건에 만 원씩 벌어보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속되는 지역을 알아서 “여기는 사진촬영을 합니다.” 하고 알려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러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질서를 지키고 무단투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단속에 집중돼서 많아지고 길어지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세심함이 있어야 됩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도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파파라치들에게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신고 포상금을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무분별한 행위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단속하겠지만 홍보 위주로 해서 계속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379쪽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해 보시니까 작년보다 관내 쓰레기 상습투기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늘어났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사실 1년 동안 해 보니까 무단투기 근절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사실 무단투기가 되는 장소는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을 계속 해 나가면서 관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 자료 잘 주셨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어떤 때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그래서 정책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유형별로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분석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복단속을 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민원 문제도 322건 있는데 이것도 분석을 하셔서 계절별로, 아니면 시간대별로 그리고 어떤 유형이 많이 나오는지, 그쪽 지역이 왜 많이 나오는지까지도 다 분석을 하셔서, 만약 그쪽 지역이 특별히 어떤 이유 때문에 나온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 정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세밀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원인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덕양구청은 아까 500건이 넘었는데 322건도 분명히 통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형이 나올 거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3개 구청이 그것을 가지고 함께 머리도 맞대고 논의해서, 통계를 내는 소스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가 더 정확하니까 3개 구가 같이 모아서도 해 보세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가 다른 구청과 협의해서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공원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 볼라드 설치하는 목적이 뭐죠?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실 공원에 차량이 무분별하게 진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볼라드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차량 진입만 막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토바이나 다른 것까지도 막는 것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출입이 바람직하지 않았지만 오토바이까지는 막을 수 없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분명히 자동차면 자동차,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야지 자동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오토바이도 못 들어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자동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도로에서 인도를 통해서 올라오지 못 하도록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를 지나서 공원 입구도 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이중으로 설치됐다는 말씀이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그러니까 차가 못 올라오는 것은 차도 가장자리에 볼라드만 설치되어도 공원은 못 들어가는데 공원에 또 설치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서가 달라서, 공원과 도로부서가 달라서 각자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것을 조사하셔서, 그렇게 됐을 때는 공원 것을 없애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공원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볼라드를 한 번 전부 조사해 보세요. 공원에 설치된 볼라드와 그 주변에 또 이중으로, 어차피 그것이 없어도 차가 못 들어오도록 돼 있다면 그 볼라드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상에 그것이 다 검토되어서 볼라드를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공원 입구에는 볼라드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차가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인데도 볼라드를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공원마다 조사하시면 나올 것입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공원을 일제 조사해서 이중설치된 것이 있으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저희 공원 것을 철거를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볼라드를 예전에 돌로 된 것은 밑에 단단하게 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누가 엎어 놓거나 옮겨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공원관리하는 분들한테 얘기해서 즉시 처리를 해야지 돌 같은 것 네모난 것이 엎어져 있으면 다칠 위험도 있고 굉장히 보기도 흉하니까 볼라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도시미관과장님, 지금 전신주하고 서구 같은 경우는 큰 도로변은 아마 그런 것 설치하기가 엄두가 안 나는데 이면도로 같은 데 가면 도로가에 조그맣게 이정표가 아니고 안내표지판 같은 것 달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교회 100m 전, 특히 공공성이 있는 것을 많이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서로 협의가 돼서 한 것인지? 만약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개인간판을 달아놓으면 다른 데에서도 거기에 또 달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골목으로 들어가는 전신주에 달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교시설 같은 것을 많이 달아 놓았는데, 그것은 허가를 내주나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업체에서 업소명칭이나 개인을 안내하는 것은 불법광고물로서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저희 관내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다만, 학교나 교회, 공공성이 있는 파출소 같은 것은 간혹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법인지 합법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도시미관을 관리하시니까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든 도로담당하는 곳에서 해 줄지 모르지만 도시미관을 분명히 해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내에 조사해서 그것이 합법적으로 한 것인지, 만약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좀더 보기 좋게 도시미관 차원에서 해야지 실용성 위주로 그 주위에다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파출소 이렇게 공공성 있는 것을 많이 해 놓았는데 그런 것도 좀 일관되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일제 조사를 해 보세요. 특히 전신주 같은 경우에 유념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85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용 봉투 5만 매를 제작·배부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재활용 봉투를 별도로 안 만들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상용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분리배출용 봉투를 만든 것이 아니고 재활용마대를 만들어서 보급했습니다. 23,000매를 제작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좀 더 많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대보다는 봉투를 배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봉투를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재활용 분리배출이 좋아졌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재활용 분리배출하는 것은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희망근로자도 50명 배치했고 저희도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각 세대마다 홍보물도 발송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봉투 색깔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봉투 색깔은 일반 흰색 봉투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일반 쓰레기봉투하고는 구분이 되게 만들었겠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안내문도 있기 때문에 일반봉투하고는 확연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재활용봉투를 직접 제작도 해서 나누어주고 또 희망근로자를 통해서 역점적으로 재활용 분리 시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 유입되는 쓰레기의 성상을 분석해 보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30% 이상 혼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재활용 분리배출에 있어서 이렇게 재활용품이 많이 혼입되고 있다면 제대로 분리배출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재활용은 중앙정부의 금년도 중요시책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재활용쓰레기는 자원으로 재생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혼입이 많이 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 고양시의 현실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분리배출이 철저히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까지 주민홍보도 해 오셨지만 쓰레기 성상의 혼입률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쓰레기소각장에서 알아서 우리 서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분리배출이 더 잘 되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도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업용봉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배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미화원이라든지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재활용쓰레기가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서구청에서는 업무보고 92페이지에 있는 무단투기쓰레기 미수거 시책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역으로 얘기한다면 주민들이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주택들이 불편하니까 적게 투기하게 된다, 이렇게 정책을 집행하시는 것 같아요. 쓰레기 버린 것이 냄새나거나 지저분하니까 나 스스로 안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감시도 하고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시책을 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람직한 시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선의의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그냥 저희가 무단투기쓰레기를 안 치워주는 것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는 잠복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뜻이 있는 주민들은 다 이해를 하고 지금은 많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CCTV를 몇 군데 설치하고 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CCTV는 기존에 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CTV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무단투기 미수거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더 이상의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가 엄청 줄기는 했는데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촬영 각도를 벗어나면 투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래서 아직도 무단투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곳에는 CCTV라도 설치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더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 CCTV는 방범용 CCTV를 겸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CCTV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효과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고 보기 때문에 무단투기용으로만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방범용하고 겸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검토할 만하다고 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인데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확대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의사항의 답변에 금년에는 8회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보고서 보면 탄현 큰마을 등 7개 단지 5,784세대에서 무료점검을 실시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 탄현 큰마을 등 7개 단지 무료점검이 완료되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에 8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7회를 해서 사실 금년에는 계획대로 완료가 되었는데, 문제는 6월 20일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불가피하게 행사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는 못 채웠지만 저희가 7회로서 완료를 했고 408대를 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니까 7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다 완료하셨다는 말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역시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가로수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을 저독성농약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업무보고에는 가로수 방제했다는 보고가 없어요. 금년에는 농약살포 안 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방제작업은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중에서 효과가 있으면서도 그런 약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런 약제가 있는지 지켜볼 것이고, 저희가 문촌로에 대왕참나무가 식재된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참나무하늘소 예방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가로수 80주에 수간주사를 놓았습니다. 어드마이어라는 약제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별도 예산을 들인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상당히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고, 참고로 내년도에도 저희 예산에 수간주사 방제 예산 1,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 389페이지 보면 도시미관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자료가 있는데 체납률이 50%가 넘어요. 2009년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체납률이 무척 높은 편인데 납부율을 향상시켜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돼서 한 번만 고지가 되면 그 이후에 추가로 가산금이 없었으나 작년 7월부터는 가산금제도가 있어서 납부율이 상당히 높아졌고, 또한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2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체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체납했을 때 통상적으로 건축물이나 자동차를 압류조치 하잖아요. 압류조치를 한 사례도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체납이 될 경우에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바로 압류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기일이 지나면 저희가 자동차부터 압류를 하고, 또 체납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부동산까지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압류한다는 것은 그 자동차를 영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그렇지는 않고,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체납액이 기록되어 있어서 나중에 폐차라든지 이전할 때는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압류를 실시하고, 또 그래야만 제대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하더라도 자동차는 역시 차주가 운행을 하게 되네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홍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잘 새겨서 추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서구청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비 체납률이 2009년도에는 51%이고 과거 3년 동안은 평균적으로 36%예요. 2009년도에 부과한 다음에 체납된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일을 안 했습니까? 직원들이 전년보다 힘들어서 쉬신 겁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그것은 별도로 분석을,
이상운위원
2006년도 체납률이 38%, 2007년 29%, 2008년도 37%, 올해는 51%로 특별하게 체납이 늘어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전에 근무했던 직원이 아닌 새로운 신규직원이 와서 업무파악을 못 해서 업무에 대한 능력이 떨어진 것인지?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오래된 것은 오래 될수록 계속 체납관리를 하거든요. 하면서 저희가 차량이 압류되면 본인들이,
이상운위원
과장님,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2009년도에 부과한 건수 대비 체납률을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 자료 389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
이상운위원
그 답변은 말미에 주세요. 추가로,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이 체납건수 대비 14%거든요. 그런데 감사 자료 409페이지를 보시면 결손처분 사유가 뭐지요? 불법주·정차는 일반적으로 압류할 물건인 차량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한 내용은 주로 차령이 초과되면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말소된 것에 대해서는 압류된 것을 풀어놨다가 나중에 그 사람 이름으로 다시 자동차가 등록될 경우에서 자동적으로 다시 그 압류금액이 잡히게 됩니다.
이상운위원
차의 수명 기간이 경과되어서 말소가 된다고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10년 이상이 되어서 말소될 경우에는 압류된 금액,
이상운위원
압류해제한 다음에?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해제 없이 폐차가 가능합니다.
이상운위원
예, 폐차가 가능하지요. 그러면 이 결손처분이 전부 다 폐차된 겁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원인이 주로 그런 건입니다.
이상운위원
2,371대인데 전체 체납건수의 14%이면 너무 많잖아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주로 그런 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에 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체납액이 얼마인데 재산까지 조회를 합니까? 4만 원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보통 1건이 4만 원이니까 2~3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0여만 원 되는 것 가지고 개인적으로 추적하러 다니기도 어려워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에 특별히 부동산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급여압류는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아직 저희가,
이상운위원
급여압류까지는 안 해 봤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급여압류제도,
이상운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까? 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자, 이렇게 정해 놓은 규정이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5년이 넘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상운위원
아니, 가능하지요, 5년은 지방세 체납의 예를 따르니까.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채권이나 급여압류 같은 것은 조회도 안 하고 오로지 부동산만 조회해서 재산이 없다면 결손처분하자, 그런 규정을 갖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
이상운위원
행정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의 임의적인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적인 책무이고요. 이 결손처분 2,371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라도 사유를 명시해서 12월 2일 행감 끝나는 날까지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불법 주·정차 민원인데 미부과는 신청을 했음에도 생계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로 부과하지 않고 종결된 건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서구청은 미부과 유형이 주로 뭐가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부과되는 사유가 불법주차된 차의 원인이 범죄의 예방이나 진압, 도로공사, 응급환자의 수송이나 치료, 화재·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것,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관련 차량, 또 저희 구 내부적으로 70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의 치료를 위한 차량이라든지, 또 택배나 물품·가스 배달 등 생계유지를 위한 것, 차량 고장에 의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공익목적, 공익이라면 의정활동, 언론인 취재, 교통사고 견인 등 이런 경우에 한해서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5,081건인데 이 중에 이의가 들어오면 심의는 몇 분이서 하십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대략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분들이 보통 약 2% 내외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5,081건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건이 단속되면,
이상운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말씀은 감사 자료에 있는 5,081건에 대한 심의를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즉,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미부과사유에 적법하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하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그것은 민간인과 공무원이 같이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회의를 매일 합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이상운위원
일주일에 한 번 하면 한 번 할 때 기본적으로 150건 정도 하겠네요. 그러면 240일 잡고 나눠보니까 하루에 22건이잖아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더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150건 할 때 일괄적으로 담당 계에서 올린 안건 갖고 그냥 가부 묻고 끝내지요? 시간적으로 정확히 다 볼 수가 없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약 30건 내외 정도 의견진술이 들어와서 일주일에 보는 양이 그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30건 정도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이상운위원
5,081건은 뭡니까? 2년 치입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2년 치입니다.
이상운위원
2년 치라도 30건은 더 되지요. 총 21개월인데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것을 심의하시는 분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미부과 사유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부과라고 얘기하는 분들에 대한 각종 이유나 증빙이 또 적법한지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일간에 들리는 얘기는 가서 뭐 써 내면 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은 하나의 낭설인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써 내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저희가 관련자료와 증빙서류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증빙이 없으면 안 해 줍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증빙서류가 필요한 주차단속 건은 저희가 증빙서류를 받고,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무튼 부과한 다음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의 형평성, 즉, 제기했다고 해서 대충 그냥 얼버무리는 입장에서 미부과가 된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일이 정확하게 미부과사유에 해당되는지 공정성, 세 번째로는 각종 증빙에 대한 적법성, 이 세 가지를 잘 유념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의 지적에 본 위원이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서구청 근처에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을 견인하는 장소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은 견인한 차량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용이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용이한 거죠. 그러면 불법주·정차 스티커 발부는 누가 합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발부를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전체적으로 건수를 대비해 보면 동구나 덕양구보다 저희가 전체 건수는 적습니다.
이상운위원
오전에 제가 덕양구청 감사하면서 보니까 같은 구청인데 덕양구청은 2008년 5월 16일부터 같은 연도 12월 23일까지 견인차량의 대수가 344대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일산서구청은 1,362대입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제가 알기에는 덕양구는 견인회사가 부도나서 견인을 안 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을 견인했을 경우에 견인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도로교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차량이 서구청 관내의 도로교통에 많은 체증이라든가 불편을 주고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어쨌든 주·정차 금지구역에 자동차가 불법주차됨으로 인해서, 또 그대로 방치해 두면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불법주차에 대한 것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일단은 불법주차했을 경우에 스티커 발부하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이상운위원
발부하면 일단은 주·정차 위반 스티커 발부에 대한 과태료가 나가겠네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이상운위원
두 번째, 견인료도 나가지요? 견인료가 얼마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그것은 차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상운위원
차종과 거리에 따라서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이상운위원
보통 평균 얼마나 합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소형승용차는 3만 원이고, 화물차 작은 것은 4만 원, 5만 원, 6만 원 가고, 또 견인된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주목적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해결하고자 견인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차량 견인업을 하는 사람은 일반 민간업자입니다. 우리 고양시와 계약한 수탁업체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견인에 들어가는 3만 원 내지 거리에 따른 5만 원 비용은 다 고양시민의 돈입니다. 그렇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차주의 돈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그 차가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스티커 발부해서 3만 원, 4만 원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내지만 견인료도 또 부담해야 됩니다.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연 그만큼 견인할 만한 교통의 체증을 일으켰는가? 제가 이것은 실례를 드리면, 얼마 전에 주엽동에서 무슨 학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리 오래지 않은 시간을 하고 나왔더니 차가 없어졌습니다. 주위 분한테 물어봤더니 “일산서구는 견인은 참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주민은 동구 주민입니다. 덕양구청을 오전에 감사할 때 그쪽 구청장님 말씀은 경제도 어렵고, 요즘은 카메라 단속 시간이 5분에서 7분으로 하다가 10분으로 됐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가 어렵고 서민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자는 차원으로 일단은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저희 시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서구청은 견인보관장소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교통체증을 많이 유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견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남들이 보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이상운위원
구청에서는 판단하셔서 계도 위주로, 그것도 하나의 시민을 편안하게 하고 시민의 삶을 질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동 기간에 덕양구는 견인수탁업체가 가기 멀어서 기름값 많이 들어가니까 안 가고, 여기 가까운 곳 KINTEX 주변에서는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제가 책자에 나온 견인한 위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책자 보셨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봤습니다.
이상운위원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시미관상 불법주차가 보기 싫어도 더 앞서가는 행정으로 본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계도 위주로 해서 정말 꼭 그 지역, 그 위치에서는 교통의 원활함을 막고 있다고 보일 때만 하는 그런 선별적인 견인도 요새같이 힘든 이 경제상황에 우리 시민의 한쪽 면을 보듬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견인 업무를 구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해주다 보니까 견인을 하지 마라, 적게 해라 하고 저희가 강제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 견인회사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적자라고 시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 직소민원도 신청되어 있고, 견인회사는 수차에 걸쳐서 적자운영이 된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견인회사하고 공조를 해서 견인하게 한다든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면 큰일 나지요. 민간업자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공무원이 거기에 동원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견인을 하는 목적은 주·정차 위반을 한 그 차량이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그 수탁업자가 적자가 나서 부도가 나도 그것은 별도로 하고 그 회사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도 위주로 해서, “서구청에 갔더니 스티커를 막 떼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청은 동구청이나 덕양구청과 달리 사전에 계도를 해서 주차위반하기가 정말 미안하더라, 정말 서구청은 남달리 구청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앞서가는 서구청이더라.” 이런 말씀을 듣도록 다음 행감 때, 제가 올지 모르겠지만,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서구청에 불법쓰레기 투척감시용 CCTV가 7대 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상용입니다. 예, 7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실적이 전무하더라고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카메라로 레이저 쏩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 감시카메라는 현장을 계속 24시간 촬영합니다. 저희가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데요, 감시카메라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냐 하면 일반 차량단속과는 달리 사람이 누군지 사실 옆모습이라든지,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 값이 한 대당 얼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대당 700만 원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4,900만 원은 무용지물이네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사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예방하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람 판별하기도 어렵고 내용물 성상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이 어렵습니다. 물론 방송을 통한 계도를 해서 상당히 감소는 됩니다마는 완전 근절은 힘들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누가 갖다 버릴 때 방송으로 “지금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했다는 얘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것은 6시 퇴근 후에도 방송을 합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 후에는 사실 저희가 하기가 힘듭니다.
이상운위원
근무시간에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에 직원이 매 시간마다 TV를 계속 보고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근무시간에도 계속 못 보고, 사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 위주가 되고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더 이상 감시카메라는 설치하지 않고 무단투기 시책을 병행하면서 감시카메라 설치지역도 많이 투기되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발한 사례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7대 중에는 모형도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모형은 5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총 12대겠네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총 12대 있습니다. 실물이 7대이고 모형이 5대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이것에 대해서 효용도가 떨어지니까 단순하게 예방 차원의 CCTV 설치는 몰라도 실적을 내고 과태료 부과하는 차원으로는 어렵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방침은 감시카메라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산 700만 원을 들여서 할 만한 가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힘들더라도 단속 위주로, 계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7대 설치하고 모형 5대까지 12대를 설치했는데 설치 이후에 장소를 이전한 적이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했지만 금년에는 장소 이전을 안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설치해서 어느 정도 주민의 의식이 높아져서 계도되고 예방이 되니까 보다 더 쓰레기 투척을 많이 하는 곳에 이전해서 설치하면 좋지 않겠어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도 사실 생각해 봤는데 유지관리비가 또 예산 책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이전비용도 들어가니까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예산문제도 있고, 저희가 사실은 많이 투기되는 지역을 단속하는 것이 힘들지만 가장 근원적인 해결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속 위주로 해서 취약지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불법쓰레기 투척감시용 CCTV의 가장 큰 효용도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놀지 말고 열심히 모니터 봐서 그때그때 적시에 안내방송을 열심히 하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겠네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외에는 특별하게 그것에 대해서 효용성을 찾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도 투기가 계속되는 지역은 저희가 잠복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CCTV 설치한 장소에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투기가 계속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불시에 단속을 실시해서 잡은 사례도 몇 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잠복근무해서 실적 낸 곳이 얼마나 됩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사실 잠복단속은 작년 11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하다가 금년 1월에는 너무 혹한기여서 안 하고 2월부터 다시 현재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데, 작년 11월부터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84건을 단속해서 549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작년 12월만 했고 올해는 안 했고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작년 11월, 12월에 하고,
이상운위원
두 달만 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금년 1월만 혹한기여서 저희가 사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상운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안 하신 거예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금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이 84건이라고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작년 11월하고 12월에 한 것이 16건이고, 금년 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68건입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야간에 하시겠네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야간에 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낮에도 한번 하고 아침에도 해 봤는데 야간에 버리는 것이 많아서 야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단속공무원은 우리 서구청 공무원이고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환경위생과 직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힘드시겠네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정말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필요합니다. 한 번 이렇게 적발되면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다시는 안 버리겠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사실 힘이 많이 들지만 투기가 많은 지역에 저희가 몇 번 단속 나가면 쓰레기의 양이 대폭 줄어들 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모두 수고 많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감사 자료 333페이지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관리실태라고 해서 단속사항이 나오는데, 단속은 먼저 신고가 돼서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변에서 같은 업종끼리 신고를 해서 서로 안 좋은 사례들이 있지 않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런 사례도 좀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서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꼭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더러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신고하는 경위야 어쨌든 간에 사실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데, 특히 그런 악성민원은 더욱 더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어쨌든 민원은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원칙을 고수해서 잘 처리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도시 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이나 그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까지를 구에서 관할하는 것인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어린이공원 2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오래 되었다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어둡다든지 놀이시설물이 안 좋다든지 화장실을 신축해 달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한 것을 저도 주민들한테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예의주시해서 점차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차는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쪽 지역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일반생활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도로가라든지에 청소차들이 다니잖아요. 어느 어느 지역을 다닙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노면청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성
임형성위원
예, 노면청소요. 그것도 관할하는 것 아니에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벽제개발에서 노면청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고, 발주는 시에서 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지금 몇 대가 운행되고 있어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는 노면청소차 3대와 살수차 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 정도면 이쪽 서구가 충분히 커버되나요? 이쪽 도심만 되고 외곽에는 커버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가 외곽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도로폭에 따라서 4차선 이상 도로는 매일 하는 것이 원칙이고 3차선 이하 도로는 일주일에 두세 번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농촌지역은 도심지만큼은 충분히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요새 특히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CCTV로 인해서 주변에서 여러 가지로 다른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청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도시미관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불법주차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는 빠진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업무는 시에서 용역을 준 것인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견인만 따로 떼어서 저희 구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위탁을 준 겁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스티커 발부하는 담당자들은 누구인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스티커 발부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고, 거기에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조인원만 따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따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공익근무요원이 일부 있고, 따로 보조인력을 용역을 주는데 저희 공무원이 직접 선탑을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주변 분들의 얘기가 과태료 발부되고 견인 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너무 불친절하대요. 물론 좋은 상황들이 안 나오니까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또 견인하는 사람들 뒷얘기가 자기네도 하루에 몇 건씩 해야 일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업체들이 얘기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대를 해 와야 된답니다. 뒷얘기예요,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견인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불법주·정차 단속돼서 과태료 물고 또 견인이 돼서 차 찾아오고 그러면 정말 차주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무척 시를 원망할 겁니다. 그런데 과거 2003년인가 2004년도에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견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견인되면 차주 입장에서는 막말로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공무원한테 막 심하게 항의하고 여기저기 떠들고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그것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준 것 같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됐습니다. 그런 부연설명을 들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담당부서니까 묘안을 찾아서 직접적으로 생활민원이 되는 것은 최대한으로 체감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덜 올 수 있게끔 지혜를 짜서 업무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뒷얘기로 자기네는 하루에 몇 대를 가져와야 이 회사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은 볼모로 잡아서 몇 대를 채워야 되겠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무조건 차를 잡아와야 자기네 직원 급여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성립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사실 갑과 을의 관계 같은 묘한 관계인데 그런 것을 알아서 좀 지혜롭게 업무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구에는 종합운동장이나 대화레포츠공원, 그 외에 큰 행사가 있거나 대형 교회 주변 주차단속하는 이동카메라 차량은 몇 대인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1대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것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퇴근 후에도 하나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퇴근 후에도 가능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단속을 해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민원이 잦다거나 아니면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저희가 야간에도 간혹 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무래도 운동장이나 큰 교회 같은 데는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때 매주 일어나는 사례가 되는데, 교회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주차문제가 발생되고 운동장 같은 경우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발생되고 대형식당 같은 경우는 점심 때 도로변에 주차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정말 담당부서에서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잘 대응해서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서 어떤 큰 시합이 있어서 도로가에 차를 쭉 댔는데 주차위반 스티커가 많이 발부되면 그때 당시는 모르더라도 그게 며칠 지나고 나서 왔을 때는 행사주최자나 이런 쪽에서 민원이 발생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라도 지혜롭게 잘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점상 허가 받고 하시는 분들은 잘 되고 있나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영업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좀 어려운 데도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식집이라면 기존 상가에 있는 분식집들하고 갈등 같은 것은 없어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처음에는 갈등이 많았지만 지금은 1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히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하는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근무시간 외에 발생되는 불법노점상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그래도 조금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신고 접수는 될 것 아니에요? 접수도 안 되고 있나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간혹……
형성
임형성위원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 같은 것이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
형성
임형성위원
접수 안 돼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요. 새벽 1~2시에 포장마차에서 국수도 팔고 그러는데 알고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저희 쪽으로 접수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 말대로 야밤에만 나오니까 어떻게 하지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아닙니다. 도로나 공원 등 국공유지 상에 있는 시설물들은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유지에 있는 적치물이나 이런 영업활동은 저희가 법적으로 다스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저희 지역에도 한두 군데 심야에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종전에는 도로 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몇 번 철거하고 강제로 물건을 회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사유지로 피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건축부서하고 공조를 취해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의 노점상 같은 경우는 고유번호가 있다 보니까 다른 노점상들이 부쩍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데를 벗어나서 외곽지대 같은 데를 보면 아직까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100% 없어진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행정기관에서는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다른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청장님한테 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는 다른 부서인 것 같아요. 하수구의 맨홀은 아니고 철조망 식으로 된 것, 하수구 뚜껑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빗물받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형성
임형성위원
예. 빗물받이인데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말씀을 드리니까 다 부서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호등이라든지 큰 버스정류장 같은 곳 바로 앞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양시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일단 사람들이 많은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쪽으로 해서 같이 협조들을 해서 교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냄새가 안 올라오게끔 개발한 빗물받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용이 1~2만 원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상의해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얘기가 정류장에 서 있거나 신호 기다릴 때 꼭 거기에서 냄새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 요. 요즘은 옛날 같지 않고 수준들이 높아져서, 청장님도 이쪽에 오시기 전에 건설교통국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빗물이 신호등 앞에 고일까봐 일부러 그 중앙에다 놓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 가 봐도 거의 중앙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협조의뢰가 오면 연구해서 시정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길벗가게에서 오수관에 생활하수를 일부 버려서 악취가 발생한 사례가 저희 관내에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방조치를 했고, 악취제거용 빗물받이 삽입하는 부분은 3개 구가 공히 올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고 또 내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기능성 악취제거용 기구는 많은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단가가 조금은 다운될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확대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한데 민원이 들어와서 강성공원에 운동기구 좀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서구청에 얘기를 했는데 공원관리소와 녹지과가 같이 해서 3개 부서가 같이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가 다를지는 몰라도 그것을 지시하셔서, 강성공원에 운동기구를 완전 전시품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에다 쭉 설치해 놨거든요. 그것을 공사를 언제 하는지도 몰랐는데, 내년부터라도 서구 쪽에서 공사를 하면 알 수 있게끔, 최소한 그 지역 의원에게는 얘기해서 관리감독이 서로 간에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동장님들께 물어보면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 다음 날인가 가보면 벌써 다 하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표현이 그래요, 도망갔대요. 주민들이 나와서 어떻게 할까봐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 위치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운동기구 같은 것을 많이 해 놨는데 사람들이 쭉 몰려다녀서 많은데 누가 거기서 하겠어요. 참 진짜 안타까워요.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공사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생각하는 범위들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업체들도 사전에 주민의 일상 생활민원은 최소한 주민들이나 그쪽 지역의 의원들과 상의해서 정확하게 하면 서로 좋을 텐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해 놓고 나중에 뒷얘기들이 나오면 해 놓고도 기분이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또 녹지과더라고요. 제가 그때 구청에 물어보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 물어보라고 하고, 또 공원관리사업소는 녹지과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놓고서 일들이 벌어져서 제가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혹시 그것 아세요? 강성공원 중간에 운동기구 몇 개가 쭉 있어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정확히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평소에 그런 문제가 왕왕 있었습니다. 시 본청에서 하는 부분,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부분, 저희 구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 하급기관으로서 그 부분을 업무를 구분해서 일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어느 기관이 됐든 우리 시나 공원관리사업소, 또 그것을 벗어난 유관기관 열병합발전소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우리 관내라면 저희 구 자체에서 소통을 통해서 답안지까지,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이 했지만 설계내용과 현장상황이 불일치한다든지 잘못됐다든지 하는 부분도 구 자체에서 협력해서 마무리까지 구가 챙길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우리 동료 공무원들도 생각의 변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화하고 있고, 또 반드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천해야 될 사항이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청사가 많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쩌다 한번 들어오더라도 습관이 안 되어서 만날 주차도장 같은 것을 못 받고 그냥 돈 내고 나갈 때도 있는데, 여기 청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요?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똑같은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 와중에 직원들이 한두 명이겠지만 인사성이 너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실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총무과 고영일 과장이나 신 계장, 김동원 계장이나 그 외의 많은 분들이 인사도 잘 하고 다 잘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공간에서 마음의 여유들이 없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도 일단 첫 관문부터 그렇고, 또 들어와서 보면 업무 때문에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서로 인사 잘 해서 손해 볼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점을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공무원 친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복학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때로는 유선을 통해서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등등의 백화점에 가봤느냐는 질책도 받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공직자들이 시민들에 대한 친절 부분은 더욱 노력해서 시민들로부터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일산서구 및 더 나아가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뿐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온종일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와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일산동구청을, 14시부터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양국제꽃박람회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