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공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는 산림조합의 총회가 있어서 총회에 참석을 하느라고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일산동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일산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동구청은 우리 시 전체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며, 관내 구청 중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구청으로 시 전체 인구의 약 28%인 26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사법연수원을 비롯한 4개의 사법기관과 일산경찰서, 고양교육청 등 6개소의 행정기관 및 지역난방공사 등 5개의 유관기관이 상주하고 있으며, 아람누리, MBC제작센터와 고양시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지역인 라페스타, 웨스턴 돔, 마두역 등이 있는 지역으로 업무기능과 주거생활이 매우 편리한 도시지역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지역을 일선에서 관리하시고 또한 불법노점상,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등 4대 기초질서 확립과 세계인이 하나가 되는 홈스테이 운영,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으로 2009고양세계꽃박람회의 성공적인 지원 등 구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신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과 더불어 같이 구정을 고민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과 건설교통과장, 건축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일산동구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일산동구청장 임용규, 건설교통과장 박동길, 건축과장 강기수

다음은 구청장님으로부터 일산동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인간중심의 미래 도시기반 건설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저희 일산동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산동구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길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강기수 건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 실적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청장님의 탁월한 행정력으로 동구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고 주민들로 하여금 편리한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강기수 과장님, 박동길 과장님, 워낙 행정적으로 유능한 과장님들이라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펼쳐주셨는데 그래도 한 해를 보내면서 부족하지 않았나, 시민들의 편의에 좀 더 발전이 되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113페이지,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장기 미준공, 미착공 건축물 자료를 보면 허가취소 45건, 취소유예가 10건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허가취소를 시켰고 취소유예를 시켰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김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주택의 점검사항은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건축법」에 의해서 착공 신고를 1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안 하면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더 줄 수 있는 청문회를 통해서 2년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허가 착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허가취소를 하고 있고, 유예는 그 안에 민원인의 착공사유가 정확히 전달되면 그것에 의해서 청문회를 거쳐서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기간 1년, 유예기간 1년, 2년이 허가취소가 됩니까?

2년까지는 유예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취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는 건축허가분이라는 얘깁니다.

건축허가가 취소가 안 되고 살아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207페이지 이행강제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이행강제금은 불법행위가 발생됐을 경우 저희가 계고를 보내고 충분한 기간을 줬는데도 원상복구 행위를 안 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1년에 6개월마다 부과할 수 있는데, 기준은 평방미터당 시가 표준액이 있습니다. 그 표준액의 일반면적에다 요율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증축을 할 경우에는 지가의 50%, 용도변경일 경우에는 몇 퍼센트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7페이지 1번은 47㎡에 388만 원, 또 4번의 경우에는 30㎡에 270만 원으로 나와 있어서 부과하는데 차액이 생기거든요. 왜 그런 차액이 생기는가?

그것은 표준지가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231페이지 농지매립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농지매립 높이에 대해서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일반지역에 매립할 경우에는 법상에 50전 이하는 신고나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토지 형질변경이나 그린벨트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우리가 해줍니다.

그러면 50전 이하는 신고사항이고 50전 이상은 허가사항이라는 얘깁니까?

50전 이하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이고 좋은 흙으로 매립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진천길 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장진천길이 현재 229억에 계획이 되어 있지요?

몇 쪽 좀 불러주시지요.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81쪽에 장진천길 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금액하고 공사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생겼지요?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진천길 도로공사는 총 공사비가 118억짜리입니다. 계약금은 29억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848억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2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12건이나 올라와 있는데 공사가 그렇게 민원이 올라와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장진천길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고 공사를 하는데,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번 하고, 가로등 신설공사도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2억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03페이지 보시면 용역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설작업 용역이 현재 7천만 원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790만 원, 호수교 보수공사 948만 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설작업 용역비 7천만 원은 어떤 내용의 용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는 구에서 보유하는 차가 15톤이 한 대 있는데 우리 직원으로는 부족하고 큰 도로변 같은 경우 용역회사에 해서 15톤 덤프 2대 하고 살포차 한 대 그리고 직원 7명을 항상 대기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경보 발효 시 그 직원들을 대기시켜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구입비까지 포함한 용역입니까?

차량 구입비는 아니고 차량 임대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임대해서 제설작업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우리 수로원하고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곽 지역인 사리현동이나 큰 도로, 자유로 같은 데는 우리 직원들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고용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소성변형 정비공사 같은 것은 설계용역을 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아서 바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전부 용역비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장진내들길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관내 가로등 지중선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인데 지중선 교체공사 같은 것은 용역을 주지 않고 견적서를 받아서 바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줄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까? 이렇게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은 공무원들이 원가계산을 해서 공사를 발주해야 됩니다. 견적에 의해서 했을 경우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설계도 해마다 27건 정도 6,700만 원짜리는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항IC 1교 보수공사 같은 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필수라는 것이다?

예.

일반적으로 용역비는 충분히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용역을 받아서 원가를 계산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 같은 경우 자체 설계단을 편성해서 6건 정도는 우리가 자체 설계를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호수교라든가 교량 같은 것은 안전진단 등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 대상 도로시설 같은 것은 당연히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구나 시에서 충분히······ 지금 7건을 그렇게 처리하셨다고 그랬나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용역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용역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사업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큰 공사인 장진내들길 확·포장 공사 같은 것은 『건설기술법』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하고 우리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 보수공사로 한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설계를 해서 최대한 설계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용역을 주지 말고 예산절감을 해서 정말 긴요하고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98페이지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요청한 게 횡단보도 앞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관리를 안 해서 해당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해당 없음’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점자블록을 설치한 것은 2009년도만 ‘해당 없다’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뭐냐 하면 보통 횡단보도 앞 사거리 노선에는 거의 점자블록이 있지요?

예.

2차선 횡단보도에는 없더라도 사거리에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점자블록 현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빠진 데도 있는데 장애인들이 잘못하면 모르고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통일 되게 일률적으로 사거리에 조성되어 있어야 점자블록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2009년 자료가 아니라 일산동구에는 사거리에 20개인가 50개인데 잘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하니까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저한테 전화라도 하셔서 뭐가 필요한 것인지 의도를 한번 물어봤으면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그리고 두 번째 보도블록 설치현황에서도 교체, 제가 묻고 싶은 의도는 뭐냐 하면 보도블록도 동구청의 여러 도로에 보도블록을 설치한 데의 가지 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점자블록은 행정자료에는 2008년부터 2009년도에 설치현황을 제출하라는 것인 줄 알고 잘못했고요. 우리 현황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같은 경우 투스콘도 있고 고압블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해마다 보도블록 교체를 많이 합니다. 신도시가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중앙로라든가 많이 바꾸는데, 지금부터라도 통일되게 획일적으로 해야만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될 수 있지, 올해는 어떤 것이 좋다고 해서 투스콘으로 하고 어떤 때는 보도블록이 어떤 형태로 해서 나오고 색깔도 파랗고, 빨갛고, 옛날 구 모델인 팔자 모양으로 된 보도블록이 지금도 가장 많지요? 시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각 구청과 회의를 자주 해서 모범답안은 아니지만 규격을 일률적으로 해야 다음에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할 때 한 시스템에서 하면 비용이 절감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볼라드라든지 자재 현황도 다 달라요. 어떤 데는 뾰족하고 어떤 데는 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협조해서 그것을 차차 교체할 때 표준규격을 가지고 교체를 해줘야만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데 굉장히 돈이 덜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볼라드 같은 경우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더니 9천여 개가 되는데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규격이 안 맞는 것도 많고 일괄적이지 않아서 품격도시과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표준모델이 나오면 그것을 하기로 하고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해마다 좋은 제품이 나와서 좋은 제품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선별로 디자인을 맞추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올해 좋다고 했는데 내년에 더 좋은 게 나와서 하지만 기본적인 구간,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중앙로에는 어떤 제품을 썼으면 거기에 맞추고 또 다른 노선은 다른 것으로 맞춰야 될 부분이, 도로, 점자블록, 보도블록, 볼라드, 자전거 난간대 같은 것도 그림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중간에 갈다 보면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 회사를 또 찾아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고양시가 세계 10대 도시로 거듭나는데 자꾸 그렇게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가로등 같은 것도 보니까 가지 수가 여럿인데 일률적으로 그 노선만큼은······ 지방만 가더라도 우리보다 작은 군단위에도 가로등을 설치한 것을 보면 정말 멋있게 해놓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 10대 도시라고 하는 고양시에서 그 정도는 못 하더라도 보여줄 것은 기본적인 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좀 해 주셔서 집행부에서 계실 때 자긍심을 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표준 디자인을 선정해서 최대한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이번 2009년에 경제가 많이 어려웠는데 일선 구청에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잘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시민 개개인이 볼 때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앞으로 좀 더 나은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3페이지 불법 증축, 불법 개축된 음식점인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31번을 보면 중산동 지구단위계획 위반이라는 게 뭡니까?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일단 택지개발로 조성된 지역이라서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을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동에 가나안 무단증축은 어디에 대한 무단증축입니까? 주차장 용도변경인지, 식당 용도변경인지?

몇 번 사항이지요?

35번이요.

영업장 무단 증축입니다.

손님이 앉는 테이블을 영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업장은 다 영업장 아니에요?

컨테이너 이런 것을 부수적으로 갖다 놓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쪽으로요?

예.

2년 동안 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은 풍동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개조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제가 아는 식당도 몇 개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없어요.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안 고치는 데도 있더라고요. 돈을 한 400만 원, 500만 원 내고 더블로 붙는데 그것을 내면서까지 안 고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음식점에 대해서는 보통 위법사항이 주방 증축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나가서 조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조치로 계고를 내보내고 해도 영세성이라든가, 업자들을 생계형 쪽으로 봐서 우리가 기간을 많이 주는데 만약 원상복구가 안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위 자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 보통 주방을 많이 용도변경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데 공간을 넓혀서 쓰기 위해서 주방을 많이 늘리는 편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명품도시로 거듭나는 도시 중에서 가장 관문이고 선두주자라고 봅니다. 동구가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고 아까 최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제도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볼라드나 이런 환경도 좋지만 개개인적으로 뜯어보면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찾는 것이 주목적이지 허울만 좋게 앞에 간판만 있는 게 아니라 내실 있게 동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린벨트가 동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또 앞으로 먼저 풀어 준 부분이 하천변 100미터에 식당도 늘어날 텐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단속하실 때 자료 자체로 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공직자들의 눈을 피해서 하루에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의 기강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아는 분들이 지위가 높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하셔서 소신 있게 해주세요.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영세해요. 동구는 식당 같은 게 나은 편이거든요. 제가 아주 영세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덕양구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해서 어쩌다가 아는 분들이 많이 오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먹자골목이 많다 보니까 난립되고, 라페스타나 MBC 이쪽에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늘린다는 것은 장사가 된다는 얘기이고 장사가 되니까 늘리지 그냥 팔고 나가지는 않거든요. 건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동구가 선두이고 관문이라서 해야 할 일이 가장 많습니다. 화려하지만 화려한 반면에 어두운 면을 찾아서 밝게 해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공지를 침입해서 좌석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시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찾는다는 것은 아니고 눈에 보여서 시민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서 동구가 정말 좋은 10대 명품도시로 앞장서는 구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올해 능력이 뛰어나신 임용규 구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경제가 어려운데 수고들 많이 하셨고 2010년도에는 정말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57쪽에 보면 도로관리(소)심의 안건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 2009년만 해도 184건 정도를 심의해서 처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동일 건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한 것 10건, 교통신호기 누전공사, 동일한 건수에 처리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10건 이상 되는 것 BIS 사업 같은 경우는 한 70건 정도가 같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은 개별로 심의하나요? 묶어서 심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심의를 할 때는 어떻게 심의가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박동길입니다. 박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별로 다르기 때문에 도로굴착심의는 길이 10m이상, 폭이 3m 이상 되는 것에 한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번이 바뀌면 거의 다 개별심의처럼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안건처리 하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그것은 지번이 달라서 그런 것이고 지금 여기서 부결된 건수들을 보면 주로 심의대상 도로가 아닌데 심의안건으로 상정됐거나 아니면 원래 도로법상에 3년 이내에 굴착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이 포장공사를 한지 3년 이내이거나 이러면 부결이 됐더라고요. 그런 건수들은 아예 심의 자체에 상정이 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보면 KT, LG파워콤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안건이 있으면 언제까지 상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의하기 전에 법에 안 맞을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로굴착 같은 것은 3년 이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 같은 데는 2년 정도 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허가를 못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자체는 상정 안하고 접수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포함된 것인가요?

예, 한꺼번에 해서 통보해 줄때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건 자체는 상정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예.

심의회 자체에서는 안건 상정이 아예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것은 접수됐기 때문에 기록이 된 것인가요? 자료에 포함된 것은.

예, 전체에 같이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법에 안 맞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인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상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심의건수가 많고 그러다 보면 심의과정이 지연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잘 걸러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00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수공사를 하셨는데 가로등을 나트륨등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최근에 에너지 절약형 보안등 교체사업이라고 해서 에스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등 종류를 결정할 때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않으셨나요?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스코 사업같은 경우에는 시청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신 전열전기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상당히 효율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150W 등을 70W로 내리는 공사인데 가로등에는 적용을 못하고 보안등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1,597개의 등을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LED 같은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검증이 안 되어서 LED로 못하고 나트륨등으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검증과정을 거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등으로 교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볼라드가 주민의 보행에 불편을 준다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다면 과연 그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볼라드를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동길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의 자체 설치 목적은 자동차 진입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관내를 순회해 보면 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에도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볼라드를 하나만 설치해도 자동차가 못 들어갈 곳에 2~3개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고양시가 녹색산업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라든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사거리에 불편한 점이 많아요. 과장님도 현장에서 그런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가 진입하지 말라고 하는 곳인데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면 과연 볼라드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올해 관내에 총 9,000여 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올해는 설치한 것이 별로 없고요.

아까 총 9,000여 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9,35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지난번 시정 질의 때 볼라드의 중복성 문제로 이번에 전체의 몇 퍼센트를 제거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불필요한 볼라드는 제거하고 규격이 맞지 않는 것은 맞게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질타하셔서 지금 뉴타운과에서 표준모델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표준모델과 똑같은 것으로 하고 불필요한 것은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볼라드의 표준적인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볼라드가 설치되지 않아야 할 곳에 설치했다는 얘기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차량통행을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한 것인데 차량이 들어갈 곳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해 놓는 바람에 보행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지요. 현장을 보시고 과연 그런 곳이 있다면 제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설치하고 자동차의 진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했는데 불필요한 볼라드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개 정도의 볼라드가 필요한데 3~4개를 설치한다거나, 하나가 있어야 할 곳에 3개를 뒀다거나 하는 불편함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행자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갈 때 굉장히 불편해 해요. 주민들의 보행이라든가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와 필요성에서 본다면 그런 볼라드는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실무팀과 관내 현장을 자전거를 타고 가시면서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본인이 느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필요하지 않은 곳의 볼라드는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뚝 규격은 1.5m 이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맞는다든가 불필요한 볼라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라도 보행자도로를 포장공사하게 되면 볼라드를 설치할 곳에만 설치하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고양이 아니라 도로가 굉장히 보기 흉하고 보행자들의 보행통로가 밤거리에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곳, 반드시 설치할 곳만 하시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전부 설치하지 마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도로시설물은 도로기능만 해야지 볼라드라든가 펜스라든가 그런 것을 너무 과다하게 설치하는 것은 보기도 흉할뿐더러 유지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억제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불필요한 데에는 설치하지 않고 꼭 필요한 데에만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많은 동료위원님과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은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필요하지 않은 곳은 반드시 제거해서 보행자의 보행에 효율성을 추구해 주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중간에 내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다시 또 건너야 되고······ 행정은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이루어져야 돼요. 업체의 이윤보다는 주민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볼라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행정을 추구하시고 실현하실 때는 항상 주민의 편의에서 어떻게 하면 편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한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요. 존경하는 박규영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LED등 태양열 말씀을 드리면 정발산공원인가 거기는 하루 정도 충전하는 것이 있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발산공원에 가면 하루 정도 충전해서 배터리로 하는 것 있지요?

태양열 전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먼저도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제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LED등이라는 것이 선진국도 많이 사용하지만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벽제 쪽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구청을 가다가 밝은 데가 하나 있기에 내려서 보니까 교회 앞에 하나 설치한 데가 있던데 배터리 자체를 내관으로 보냈는지 바깥에는 표시가 없는데 안쪽으로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태양열을 충전하면 수준이 좋아서 한번 충전하면 한 4일 정도 가요. 이런 것이 공원 같은 데는 저탄소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나무를 돌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인천시가 고양시보다 산업공단이 많아서 CO2 배출량이 더 높을 것 같지만 고양시가 더 높기 때문에 앞으로 자유로도 그런 쪽으로 교체되어야 될 것 같고 관내에 공원이 많은데 태양열을 충전해서 비가 오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좀 연구하셔서 창조적으로 선두로······ 고양시에 덕양구, 일산서구가 있지만 여기 동구 같은 경우에는 담당공직자들이 열심히 최일선에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담당부서에 제안하셔서 LED등도 좋지만 태양열로 한 4일 정도 충전해서 쓰는 쪽으로 하면 에너지절감도 되고 도시미관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쪽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하고 광전식으로 태양열 전기입니다. 충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문제점이 좀 많았습니다. 흐린 날에는 안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주민이 불편이 없는 데에는 태양열로 해서 환경도 살리고 에너지절약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구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 가로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너지절약, 뭐든지 절약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CO2 공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호수공원도 있고 자유로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적용을 해 나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과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견학도 가시고 자료를 많이 수집하셔서 보수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창조적인 안을 시에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기록하셔서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쓰신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다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나 당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일산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후 14시부터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