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발전과 도의회 위상정립에 적극 노력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의회 일정과 도정 주요시책의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는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미래의 선진경남으로 가는 소중한 재원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각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안전국, 공무원교육원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또한 지역여론 청취 등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인해 연일 고생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홍보여건 또한 급변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앞서고 능동적인 기획홍보와 인터넷 마케팅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도의 새로운 이미지 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동규 공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강현출 보도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김질대 홍보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조현준 인터넷홍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0년도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남도보 광고료 수입 231만4,000원으로 인터넷 광고 매체의 증가와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서 도보광고가 감소추세에 있어 전년도 세입예산액의 50%인 231만5,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총액은 63억4,141만2,000으로 전년도예산 32억 4,924만9,000원보다 30억9,21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도청별관 신축에 따른 대강당 및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비로 25억원과 남해안시대 본격개막을 위한 홍보비 3억9,000만원, 도정 종합홍보영상물 제작에 2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공보행정운영단위사업은 4개 세부사업에 34억4,405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23억2,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경남TV 난시청 해소사업 1억4,500만원, 도보발간 6억5,300만원, 별관청사 방송장비 구입 등에 25억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2페이지 도정시책 인터넷 및 케이블TV를 통한 홍보사업은 6개 세부사업에 10억9,449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1,8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도정주요시책 인터넷 마케팅 사업비 4억4,854만원이 계상되었고 인터넷방송 콘텐츠 구축 및 운영비 3억3,260만원, 지난 10월 창간한 인터넷신문 콘텐츠 구축 및 운영비로 1억4,990만원을 편성하여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114페이지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비 6,000만원과 홍보 블로그 콘텐츠 구축 및 운영에 9,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정홍보 및 광고예산은 8개 세부사업에 12억8,752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5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결식아동 돕기, 초등학생 문구류 제작 보급 4,000만원, 국·도정 주요시책 홍보로 인한 업무추진비 6,900만원, 신문잡지를 활용한 도정광고 1억4,200만원, 도정홍보를 위한 영상 및 편집장비 구입에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홍보 및 광고운영지원경비 2억4,802만2,000원, 도정홍보용 기념우표제작에 4,800만원, 경남의 이미지와 미래전략을 영상화 한 DVD제작에 2억원, 효율적 홍보방안 모색을 위한 언론인 초청 연찬회 개최경비 750만원, TV 및 라디오를 활용한 도정홍보에 4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정역사기록보존 및 관리운영지원비는 2억943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1,1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행정운영경비는 3억590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4,3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보 밎 인터넷신문 편집위원에 대한 봉급 및 수당과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2억5,37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8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공통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2,091만원, 국내여비 1,6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변해 가는 홍보여건에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공보관실 공무원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방금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윤상기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광고료수입이 50%정도 감액된 사유는 사실은 도보는 광고 위주로 하기에는 제가 일을 해보니까 어렵고 그래서 광고 쪽에는 좀 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금년에도 해보니까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도보에 광고를 하겠다 하는 업체라든지 공공기관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된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청별관 증축공사와 연계해서 최신 방송시스템 설치하는 장소, 설치품목, 장비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별관 공사에 설치된 영상과 음향장비는 대강당,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등 총 10개소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제가 실무진하고 다른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한 3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5억원이 깎여서 25억원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비 재활용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재활용 장비는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구입해서 활용하겠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도정시책 이미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디지털 영상공모전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주요시책 인터넷 마케팅 사업은 경남에 대한 브랜드와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2억8,000만원, 해외 인터넷 마케팅 사업비 1억원, 디지털 영상 공모전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보면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3,600만명이 넘는다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고, 또 우리 도내를 볼 경우에는 작년 기준을 보면 통계상 22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이 약 14시간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도 많이 하고, 이용시간도 길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도가 능동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한 경남관광 홍보 5건은 네티즌들에게 접속된 노출숫자를 보면 1억5,600만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고, 또 관광사이트에 접속된 접속자 수가 232%로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도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구축 및 운영경비에 3억3,2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정뉴스가 104편이 제작되었고, 또한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영상물이 190편이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주요 도내의 행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또한 도민영상기자 작품의 제출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255편이 제출되어서 내부 심사를 해서 1,151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데 수반되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존의 도민영상기자 30명을 비롯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대학생 18명에 대해서 인터넷 방송기자를 선정했고,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는 22명, 홍보 블로그 기자 30명을 기자로 위촉해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 기념우표 제작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표 제작 시 우리 도내의 자연경관과 역사적인 인물 등을 비롯해서 한 30개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처음에 구상했던 것은 소요경비 1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100여개 이상 다양하게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심사과정에서 반 정도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선정을 하게 되면 시·군에서 우선에 추천을 받겠습니다.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자체심의를 해서 확정하고, 제작된 우표는 수집가들에게는 유상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우표첩은 시·군, 우리 도를 찾는 내방객의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또 의회를 찾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기념품을 줄 수 있도록 일정 수량을 배부를 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삭감되면 일 안 하고 앉아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딴 예산은 몰라도 이번에 TV방영 목적으로 계상된 광고비는 좀더 붙여주시면 저는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해안시대 개막과 더불어서 홍보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더 보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제가 시·도에 홍보예산 반영된 것을 참고로 빼봤습니다. 빼보니까 우리 도가 너무 예산이 적게 반영되어서 그동안 공보관실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100억원이 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70억원,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46억원 되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너무 적었다는 것을 반성삼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예산서 11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별관 방송장비구입이 25억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115페이지 보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 해서 HD영상녹화기 7,000만원 되어 있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니 별관에 이러한 장비를 사게 되면 녹화기 없는 별관에, 내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보는데, 지난해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좀 잘 하라고 그대로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HD영상녹화기가 별관에 시설을 하게 되면 이 녹화기 시설이 안 됩니까?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공보관실에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 사용을 하거든요. 행사 촬영해서 언론사에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1대가 있으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것은 별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자체 한 대 더 있어야 만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겠다 싶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7,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인데, 거기다가 또 별관에 방송장비가 25억원이 들어간다면, 이런 시스템은 내가 볼 때 다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카메라 자체가 녹화되어서 그 카메라 가져가서 녹화를 시키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주요사업별 조서 5페이지 방송용 CD제작 구입, 이것이 아마 청내에 아침, 점심, 저녁에 방송하는 그것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CD를 제작해서 계속적으로 튼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내 방송요원을 준비해서 한다는 겁니까?

이것이 CD만 사다 틀면 보통 진행과정이 밋밋하니까 CD에 멘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비가 오는 날은 어떻다든지, 돌아가는 상황을 다시 CD를 가지고 녹화를 해서 이렇게 보완작업을 해서 틀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그리고 시간이 도청에 지금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죠?

예.

청내에서 식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그 통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식사를 대부분 20분, 30분 안에 하고 사무실에 와서 쉬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 이런 CD를...

그리고 저녁시간에 퇴근이 6시죠?

예.

도청에서 6시에 퇴근하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아주 적다고 봅니다.

6시에 퇴근하는 확률이 적다, 그러면 업무의 연속이겠죠?

예.

거기다가 음악을 틀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도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이...

아니, 공보관님 이것이 우리 청내의 음악방송을 시작하도록 만든 것이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주요사업별 조서를 내면서 이것이 과연 정확한 조서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에 8시 15분부터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에 음악방송을 틀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도정 돌아가는 이슈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CD를 제작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도청의 모 과장님께서 심장마비로 순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침에 애도방송이나 이런 것이 되고, 이렇게 멘트를 전문MC가 한다든지, 도청에 그런 인재들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여가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방송실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과 CD를 제작해서 딱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과 그때 그때 도정에 일어나는 상황을 가지고 생동감 있게 해 주는 것과는 어느 것이 다르겠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생동감이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통 보면 일주일씩 준비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도 어떤 것을 할지 이런 부분을 저 나름대로는 연구를 시켜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다룰 때 질의만 하면 삭감을 염두에 두어서 하는가보다 이런 선입감은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우리가 어떤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한다면 실효성 있게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나 내년에는 신청사가 연말 되면 준공이 될 것이고, 무계획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더 보강을 하더라도 어떤 차원이든지 제대로 된 음악방송이 되어 줘야 어떤 원동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무료한 시간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점심시간에 실효성이나 이런 데이터도 조사를 해보지 않고 점심시간에 50분 하겠다, 퇴근시간에 퇴근을 못하는 이유는 업무의 연속을 가지고 있는데, 퇴근시간에 음악방송을 틀어서 그것을 하겠다, 이런 것은 조금 발상 자체가 새로운 것을 하기에는 좀 덜하다, 어떻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맨 마지막 편에 봐주십시오. 재외 한인방송 활용 도정홍보, 남해안시대가 내년이 되면 무슨 단계에 들어갑니까?

시작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에 들어가죠? 특별법에 의한 시작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홍보논리로 가져가야 될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LA지역 한인들, 이것도 물론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우리 도정의 현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꼭 남해안을 먼저 넣어야 될 것인가, 물론 남해안 시대를 연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경남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지는 데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언제일지, 우리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LA까지 홍보방송을 날리는 것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좀 사려 깊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현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가서 현황을 보니까, 사실은 내년에 남해안시대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됨으로 해서 필요한 민자유치 부분도 있고, 또 LA지역에는 보니까 방송매체가 한인들에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작한 부분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우리 교민들한테 알린다는 것이 굉장히 득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공보관님, 필요성 및 효과에, 저 같으면 어떤 민자유치관련, 방금 공보관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을 어필해 주는 것이 저희들한테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너무 강조하면 홍보에 대해 너무 편중되었다고 할까 싶어서 일단 제가 포괄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홍보에 편중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사업내용에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LA지역에 홍보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도정홍보를 위한 HD영상녹화기 구입, 이것 언제 구입하고 또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있는 것은 2006년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보관님이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까? 지금 도청에 보면 정수물품 조례를 제가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수물품 조례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볼 때는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 때문에 확인해보니까 2006년도에 구입했고, 내구연한이 얼마정도 되느냐 물었더니 7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HD급 해서 고화질 쪽으로 방송이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화질이 좋은 곳에 자료를 배부하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는 실무자들의 건의를 받아서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에 보면 별관 방송음향영상장비를 한 30억원을 요구했다가 자체심사에서 5억원 감액되어서 25억원이 요구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관을 리모델링 했을 때 거기에도 이 정도 예산이 추가로 내년 연말쯤 되면 소요되는 것입니까?

별관은 신규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본관 건물은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노후화 되지 않은 장비는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대로 든다고는, 금액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많이는 들지 않습니다.

돈이 25억원이라면 상당히 많은데 원가계산을 해서 용역을 줘서 나온 금액입니까?

용역까지는 주지 않았고요. 이 부분을 예산요구하기 위해서 전국 관공서, 최근에 지어서 영상 하는 곳 하고, 전국적으로 가서 상당히 직원들이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용역까지는 안 주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예산서 115페이지에 보면 영상물 제작해서 홍보비가 6억원 가까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공보실에서 한 영상물 제작 2억원, 도청 이미지 광고 CF제작 1억원, 또 TV, 라디오 홍보 광고 3억3,000만원, 재외 한인방송 활용 도정홍보 3,000만원 이렇게 해서 6억6,0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이것 외에도 도 전체의 홍보비가 이렇게 요구가 되었고, 또 남해안경제실에 보면 별도로 9억9,000만원이 요구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전체를 총괄하는 공보실에서 요구한 것보다도 150% 더 많이 요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엊그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광고홍보비는 공보관실에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은 그쪽 사업부서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은 못하고요. 일단 집행할 때는 내부방침을 받아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할지에 대해서, 공보관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협의를 해서 예산집행에 편중됨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충으로 제가 설명 드리면 아까 공보관실에서 홍보가 타 시·도, 경기도, 서울, 전남 보다는 좀 적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별관 방송장비 때문에 25억원이 별도로 늘어가고, 또 여기 23페이지 사업별 조서에 보면 TV, 라디오 도정시책 홍보 광고해서 또 3억3,000만원, 아까 공보관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다음 달에 동·서·남해안 특별법이 확정 고시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아까 별관 장비가 25억원이 별도 올라와 있고, 올해 갑자기 2009년도 7,000만원, 2008년도 5,000만원하다가 3억3,000만원 이렇게 많이 편성된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방영 CF제작이나 홍보영상물 기념우표, DVD동영상, 인터넷 마케팅, 신규 또 기존 하는 것, 조금 전에 문정섭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남해안경제실에 또 별도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홍보내용이 중복이 되고 금액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 2억원이나 3억원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감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산을 아까, 요구를 해서 사실 반영을 해오는 과정에도 무척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3억3,000만원을 반영하면서 수차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가 얼마 안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할 때는 어떻게 쓰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쓸 겁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었다고 해서 바로 집행이 안 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승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집행할 때는 꼭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TV하고 라디오 하는 것 하고, 남해안경제실 데이터를 내일 계수 조정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중복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 중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이 되게끔, 남해안경제실 광고비 편성해 놓은 것 하고, 공보관실 해놓은 것 하고 비교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공보관님!

예.

사업조서에 보면 방송장비에 대강당 음향장비 1식 해서 9억원입니다. 방송국에 가면 더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하고자 하는데, 음향장비가 무슨 장비인지 모르겠지만 대강당이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가 확실히는 안 됩니다만, 장비 내역에 대해서...

대강당 영상장비 1식 해서 약 6억원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장비를 과연, 방송국 스튜디오 하면 더 고급장비를 쓰려고 하지만,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그러면 대강당 음향장비, 대강당 영상장비 각각 1식 9억1,300만원, 5억7,8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상세내역을 하나 자료로 내 보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밑에 것도 다 내주면 더 좋고.

다 있습니다. 강당하고 대회의실 다 내역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향장비면 과연 무슨 앰프를 쓰는데 그렇게 비싸냐, 영상장비는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인데 이렇게 비싼지 상세내역 자료를 하나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중복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각 실·국에서 시행하는 홍보비, 또 공보관실에서 시행하는 홍보비, 제가 듣기엔 이렇게 들립니다. 각 실·국에서는 단위사업별 홍보를 하고 종합적인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셔도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남해안에서도 9억원 정도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다, 제가 우연히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도 도정홍보비가 1,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중에서 제작비는 따라오는지,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별로 제작은 따로 하고 또 공보관실에서 제작을 따로 하시는 것인지 그것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문준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보관실에는 총괄적인 홍보를 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남해안경제실이나 기획관실에서는 부분별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경우에는 방송에 하든 신문에 하든 제가 같이 합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실·국에서 홍보비로 책정된 내용들을 지금 공보관실에서 취합은 할 수 있습니까?

예산서 보고 발췌를 하면 됩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기존 동영상물이라 그럴까요, 각종 영상물이 있겠죠?

예.

공보관실에서는 대충 몇 가지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대략적인 정도라도 실무진에게 한번 물어봐주십시오. 동영상물 종류.

이 부분은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서면으로 오늘이든 내일이든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서에 도정홍보영상물 제작 2억원 아시죠?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것 일단 여쭙겠습니다.

예.

제작 2억원을 했는데, 현재는 영상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공보관에 취임하자마자 도에서 지금 현재 틀고 있는 영상물 세 가지 종류를 다 봤습니다. 그다음 최근 광역시에서 제작한 울산시, 강원도, 인천시, 경기도 이렇게 봤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유명감독이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원을 들여서 제작했다는, 성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영상물까지 입수해서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현재 우리 도정 홍보영상물이 너무 밋밋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도 없고 별 의미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봤더니 스릴 있고, 다이내믹하고, 보는 사람이 경남이 역시 이렇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최근에 울산시에서 3억원을 주고 제작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그게 제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2억원만 들여서 울산시 이상의 영상물을 만들어서 국내외에 경남을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새롭게 제작하기 위해서 2억원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영상물은 언제 제작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언제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기는 다 봤는데.

그러면 제작을 하게 되면 어디 업체에 의뢰를 합니까?

공개공모를 해서 조건에 맞춰서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DVD동영상 수정제작 잡혀있고, 또 이미지 광고를 위해서 CF제작 1억원, 저탄소녹색성장에 홍보 광고 3억원, 저탄소녹색성장은 다른 실·국에서도 안 잡혀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빼보면 그 부분은...

그래서 공보관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등 홍보 광고에 3억원 하자는 의미인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남해안 사업진행 정도가 이제 시작단계인데 무엇을 알린다는 것인지, 물론 남해안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남해안에는 이러한 명소가 있다, 그 외에도 경상남도에는 여러 가지 명소가 있다는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홍보비가 제가 보기에는 좀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고, 또 각종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이게 어떤 영상물이 있는지 제가 다 몰라서 여쭤봤는데, 그때그때 이걸 버리고 새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일부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실·과에서 국 단위로 제작하는 부분은 도정 전체를 우리가 소개할 수 없고 그 부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보관실에서 하는 도정홍보는 도 전체 홍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한 업무 분야를 가지고 홍보하려고 계획에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기념우표 있지 않습니까?

예.

4,800만원을 들여서 배포를 하신다, 배포방법은 어떻습니까?

배포방법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 우표 수집을 하는 수집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유료로 판매를 할 겁니다. 그 외의 부수는 저희들이 국내외 관광객이 도내에 온다든지 방문객들한테 기념품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표를 통한 홍보가 어떠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다른 데 있을 때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돈을 적게 들이고 홍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외국인들한테는 영문으로 하고 국내 한국인들한테는 한글로 해서 두 가지를 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서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물품이 금방 동이 나더군요.

그러면 이게 기념으로 수집하는 분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한 장 한 장 편지봉투에 붙여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진첩처럼 첩으로 해서 위에 사진이 예를 들어서 4개나 5개 붙으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게 한 장 한 장 떼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우표하고 가격은 똑같이...

예, 가격은 같이 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것보다 기념으로 소장하는 쪽이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도정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도정 홍보 영상물 제작 필요성 및 효과에 보면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관광명소 등 도정의 주요 사업과 비전을 담아 경남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문준희 위원 답변에 국내외용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여기는 “세계에 알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내외 홍보물...

예, 이게 서너 가지로 더 만들려고 하는 게 일어, 영어, 중국어, 대상인이 누가 오든 그 사람에 따라서 바로 영어면 영어, 중국어면 중국어, 일어면 일어 이렇게 하고, 우리 국내인한테는 한국어로 하고, 내레이션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림은 똑같고요. 그래서 녹음만 다르게 해서 보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작을 하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한다, 아니면 박람회를 한다면 사전에 홍보영상물로 우리 도부터 알리고 시작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가 간담회가 있든지 아니면 시장개척을 나가든지 하면 바이어들을 상대로 우리 경남이 어떤 데냐 하는 것을 홍보영상물을 먼저 틀어주므로 해서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방송이나 이런 데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영상물로 활용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장대한 스케일과 발전하는 경남상을 다이내믹한 영상으로 제작하여 경남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영상물 홍보대상이랄까 어떤 지역을 선택할 겁니까?

이것은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촬영하는 것은 헬기나 무인비행기를 동원해서 공중에서 주로 촬영을 많이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스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내믹하게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실감 있게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지역은 전체로...

예, 도내...

대략적인 전체 구성이랄까 공보관님이 생각하고 있는 구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생각은 남해안 쪽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륙 쪽인 지리산, 그다음에 가야산, 아니면 불교문화유산 쪽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적게 나오지만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분용, 12분용, 7분용 이렇게 세 가지를 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대상과 트는 장소에 따라서 짧게 해야 될 부분은 짧게 해 주고, 시간이 많은 사람은 20분용으로 해서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세 가지 종류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20개 시·군 전체가 아니고 특정지역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도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부탁말씀 드릴 것은 조금 전에 박상제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정 홍보 영상물 제작을 한다니까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게 내년 지방선거 이게 조금 문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20개 시·군 중에 어느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정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는 좀 곤란하다. 20개 시·군 전체가 다 조금씩 가미되는 영상물이 제작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20개 시·군 다는 현실적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없는데, 관광명소라든지 우리가 저번에 국내관광객, 외국관광객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좋다는 부분도 발췌를 많이 해 넣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많은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되 20개 시·군이 똑같이 들어갈 이런 상황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라도 소외되는 시·군이 없도록 조금씩이라도 시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입니다. 혹시 우리 도정 홍보하기 위해서 우정국에서 우표를 제작하면 홍보가 잘된다고 요구가 들어왔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금년도 지사님께 업무보고 할 때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는 이게 필요한데, 보관하거든. 우리도 일반적인 사회단체에서도 기념우표 제작해서 내 사진을 넣어서 우표를 만들어 줍디다. 아무나 다, 우리 의원들 사진도 넣어서...

가능합니다.

넣어줍디다. 만들어서 기념을 하라고 하는데 얼마 하거든. 그래서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좀 해달라고.

이것은 부탁받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예.

그래서 실질적인 홍보의 가치가 얼마만큼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 한인회 방송국에 홍보를 하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 경계가 전라도에서 들어오는 데, 경북에서 들어오는 국도, 고속도로, 철도, 부산에서 들어오고 울산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사방에서 우리 경남으로 많이 모여들잖아요. 그런데 실제 도 경계에 우리 경남이 여기서부터는 경상남도다, 여기는 남해안시대를 여는 경남이라든지 이런, 우리 국내에서도 경남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경남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광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너무 국제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실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경남도가 우리 도의 홍보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가, 또 공항에 가보면 공항의 광고판에 다른 시·도에서 너무 멋있게 해 놓은 것을 내가 많이 보고 우리도 저런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인식을 해 봅니다. 참고로 하셔서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광고가 되어서 우리 도민들이나 경남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감사관 김갑수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감사관실 소속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찬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백운갑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이규 기술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정준석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종연 공직윤리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3억9,704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96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외부전문가 참여 실비보상금 800만원, 기술감사 운영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해 청렴도 향상 용역비 3,000만원, 클린리서치클럽 연찬회 개최 및 참석자 실비보상금 각 800만원과 960만원, 2009년 신설된 부조리신고조례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및 공무원 포상금으로 각각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투명사회협약 확산사업에 필요한 교육홍보사업비용 등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 운영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45만원, 국내여비 37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운영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7,7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 운영지원에 필요한 감사업무추진 국내여비 1,3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실비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종합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명예감사관 활동비 120만원, 종합감사 운영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7,215만원,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감사행정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월정액경비인 직무수행경비 3,3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사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4,177만5,000원과 국내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리서치클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원이 64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성요소는 전 시·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전 시·군에 걸쳐서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여성들로 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봉사를 하는데 있습니다. 남성들은 직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봉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고, 또 청렴도 이런 것은 주민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여성하고 더 관계가 많지 않나 해서 여성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 여성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09년도 올해 회의 개최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상반기에 연찬을 했고요, 또 이분들이 청렴도 설문조사를 하셨고요, 투명사회 정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에 참석했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나 소방시설 점검하는데 공무원 합동으로 봉사를 하셨고, 클린리서치클럽 연찬회를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 동안 양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종합감사 시 명예감사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역할분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연찬회는 지금 까지 계획이 없다가 올해 연찬회 했습니까?

예, 금년에 했습니다.

예산도 없이 하셨네요?

추경...

추경예산에 올렸습니까?

예.

내년에는 본예산에 올린다는 뜻이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14시 30분까지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안전국장 이용학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이 원안통과되어 내년도에도 행정안전국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규 행정과장입니다. 김용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강원호 세정과장입니다. 전영경 회계과장입니다. 박우식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246억828만원이 증액된 1조7,380억6,41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과로 여권발급 대행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6억8,290만원, 여권발급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세입은 금년보다 2,313만원이 감액된 14억40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금년보다 4,399만원이 감액된 3억8,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388억원이 증액된 1조6,3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취득세가 4,378억원, 등록세가 5,000억원, 레저세가 970억원, 내년도에 신설되는 지방소비세에 2,388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공동시설세에 406억원, 지방교육세에 3,0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50억원이 감액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9억2,800만원이 증액된 867억9,2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6,2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27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00억원, 이월금과 잡수입이 각각 20억원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633억817만원이 증액된 5,230억403만원입니다. 과별 주요내역은 먼저 행정과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139억7,406만원이 증액된 1,502억62만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11억1,14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주요내역은 직원능력개발 및 스터디 그룹 지원에 1억6,000만원, 공무원교육원 및 외부기관 위탁교육 여비로 9억2,686만원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육훈련지원에 1억9,280만원 증액하여 13억4,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 위탁교육 2억원, 외부 공공·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이 6억2,156만원, 테마별 선진지역 정책연수 위탁교육비가 2억원, 국외훈련자 학자금 지원이 3억2,400만원입니다. 17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억3,000만원, 각종 공무원시험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위탁수수료가 3,000만원, 행정안전부 문제 출제 위탁수수료가 1억원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정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품, 도정시책 우수부서 및 유공자 시상금 등으로 8,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 단체보험 및 맞춤형복지비 47억7,972만원, 도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보육수당이 6억6,9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도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서 위탁금 3억7,6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매점 등 직원 후생시설 별관 이전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3억1,500만원, 공무원 대학생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11억9,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중요기록물 훼손방지 등을 위한 전산입력사업비로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을 위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2억2,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통일관련단체 육성을 위해 광복절 기념 통일한마음웅변대회 등 17개 사업에 3억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 183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도내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서 적응센터 운영비로 2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이전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1억8,000만원,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2억1,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시·군 지원사업에 4억5,702만원,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외국인 지원사업으로 외국인 주민 생활가이드 발간에 5,000만원, 민간단체 운영지원사업비로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등 25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7억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새시대 새마을 뉴경남 만들기 운동 등 3개 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 1억1,700만원, 새마을 핵심 지도자 워크숍 등 3개 사업에 민간행사보조금 1억1,25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1억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법정선거관리경비로 시·군 지원 4억1,616만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158억2,185만원 등 총 162억6,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이·통장들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상해보험료 3억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시·군 사업비로 1억3,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억1,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억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가 1,153억9,458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8억7,4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봉급, 수당 등 기본급이 414억6,326만원으로 세부내역은 196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6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로 10억7,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억1,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에 55억3,768만원, 연금부담금 등은 341억3,5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식품첨가물 제조업소 지도 단속 등 식품의약안전청 업무의 일부 이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관리 인건비 2억2,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1억7,764만원이 증액된 20억5,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경보통제상황실 이설에 따라 경보시설장비 이설비 8,000만원, 종합경보관제시스템 설치비 3억5,000만원을, 노후 일제지령장비 교체사업으로 2억 7,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지급 등 화생방 장비물자 보급을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비상 대비 국가기반체계 보호 관리를 위해서 1억7,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3,074만원을, 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자치단체보조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선진재난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재난대응 한국훈련 시·군 보조금으로 4,77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을 위해서 사업비로 1억7,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총 3,376억6,125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72억2,6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에 327억4,000만원,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과 체납액 징수 포상금에 각각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금년보다 284억원이 증액된 3,0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회계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329억6,956만원으로 금년보다 219억9,17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쾌적한 도민의 집 유지를 위해서 5,048만원, 20개 시·군 국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물품 전자태그 부착사업 추진을 위해서 발행기 및 리더기 구입비로 2억7,000만원, 별관청사 증축 및 본관 개·보수 시설사업비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97억6,326만원이 증액된 248억7,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형 친환경청사 추진을 위해서 별관청사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축비에 4억6,500만원, 본관 및 별관 LED조명 설치공사비에 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환경정비 및 노후시설물 교체를 위해서 청사시설물 보수시설비로 5억9,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를 위한 청소용역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5억8,8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이전을 위한 사업비로 9억5,2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계약심사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6,220만원을 감액한 1억5,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심사과 예산은 계약심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서 74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1억5,600만원이 증액된 5,291억9,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개발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민간협력사업 지원 5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2억5,000만원 증액한 3억원, 마을회관 건립지원 102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57억6,600만원이 증액된 58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수정예산서 74페이지부터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각 과에서 행정과장님부터 해서 재난안전과장님, 세정과장, 회계과장, 계약심사과장 순서별로 해서 방금 지적사항을 행정과장님부터 설명을 부탁합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8페이지에 통일딸기 수확체험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통일딸기를 생산 판매함으로써 타 시·도의 벤치마킹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우리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예산을 부담하여 온전히 북측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기금 본래의 운영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으로 이를 기금에서 지원하기는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상근인력이 대폭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 자원봉사센터는 금년 5월 31일까지는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운영을 해오다가 금년 6월 1일에 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간 인력운용은 2009년도 민간위탁 시에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하고 총 4명 중에서 2명은 도비로 하고 코디네이터 2명은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7월에는 센터장을 팀장 2명을 충원해서 총 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현재 6명의 인건비에 신규채용하게 될 팀장, 사원 등 2명의 인건비를 추가로 반영하는 것인데, 이렇게 반영하는 이유는 2011년도 아태지역 자원봉사대회 개최도 있고 해서 그에 대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경남 지구살리기 활성화, 그린코리아 녹색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구살리기 결의 한마음대회 필요성과 바르게 살기 전국대회사업비 증액사유,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푸른경남 지구살리기 활성화와 그린코리아 녹색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은 도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 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에너지 절약이나 고철, 폐기품, 또 폐비밀 수거, 자원절약 등 이런 분야를 생활주변에 실천가능 한 분야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 살리기 결의 및 한마음대회는 지난해에 경남공동체 선도를 위한 결의대회라고 해서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명칭은 신규인데 실질적인 내용은 지난해에도 개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사업비 증액사유는 2009년도에는 충북 청주에서 개최를 했는데, 2010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니까 추가경비도 지원하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참여하지 못한 회원들이 있어서 추가참가를 요구해서 아울러 편성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자치단체 수 및 수상률, 또 한국일보 예산지출 사례, 구체적인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단체 수는 총 163개 단체로써 이중 130개 단체가 수상을 했는데, 한 80% 정도가 수상했습니다. 이처럼 참가단체 수에 비해서 수상률이 높은 이유는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높은 시책이나 또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이 되는 정책을 추천하는 등 수상기준에 적합한 실적을 거양한 자치단체 위주로 참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7년도에는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2008년도에는 대통령상을 받았고, 금년도에 대통령상을 받으면 2년 동안은 대통령상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9년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참가하는데 1억원 정도 듭니다. 3년간 해서 3억원 정도 들었는데, 우리가 또 특별교부세를 3억원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국일보에 대한 예산지출이나 이런 사례는 없고, 우리 도를 알리고, 실제 우리 경남도가 경영혁신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견지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34페이지입니다. 전용 승용차 구입예정 차량의 차종과 교체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교체 구입하는 승용차는 2대입니다. 2004년에 구입하여 전용 및 의전용으로 운영하는 차량으로써 총 주행거리는 15만㎞이며 사용연수는 관용차량 내구연한 5년과 교체규정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차량입니다. 특히 의전 및 전용차량이기 때문에 노후로 인한 만일의 고장에 대비하고 최상의 차량상태를 유지하여 행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금년에 람사르총회라든지 월드콰이어, 고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행사시에 본 차량이 있었습니다만 차량 지원이 안 되고 임차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구입을 해야 의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입예정차량은 현재는 그랜저입니다만 동일수준의 차량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6페이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사 별관 증축 및 본관 개·보수 공사의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증액 15억6,209만원은 건물유리의 단열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초 두께가 18㎜ 투명복층유리를 24㎜를 하면 냉난방이 8% 내지 10% 절감됩니다. 보강하여 필요한 예산 3억원과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통로가 당초 2층 한 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3, 4층 두 곳을 추가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7억5,000만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지시에 따라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예방차원에서 행정망 보호에 필요한 랜 케이블을 이중화하는데 필요한 1억6,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별관 대강당과의 무대조명기기 설치에 필요한 3억8,600만원과 2011년 계획인 본관 대강당 무대설비 및 조명기기 설치비가 8,891만원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당초예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만 기자재가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당시에 최신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서는 확보치 못하고 금회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37페이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과 기존가로등 교체 비용과의 차이점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존가로등은 현대시스템가로등으로써 보수할 경우에 대당 50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연간 전기료도 80만원 소요됩니다.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총 79개 등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15개, 당초 우리 요구는 79개 등을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15개 시범적으로 설치하므로 대당 1,000만원씩 소요됩니다. 시설투자비는 2배가량 소요되나 전기료가 앞으로 필요 없게 됩니다. 가로등 설치효과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의 청사 가꾸기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기 사용을 줄여나가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소비도 연간 80만원 정도 절감됩니다. 참고로 신재생에너지 가로등은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소요되고, 현재 도청시설이 옥상에 녹화를, 나무를 심게 되고, 다음에 지열시스템도 구비를 하고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도 하고, 풍력발전을 함으로써 도청을 신재생 에너지 시범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 도입 시에 지방교부세 감소 등 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해서 민간최종소비지출 규정에 지역별 가중치를 정해서 시·도에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지방소비세 전국 약 2조3,000억원 중에 10.5%에 해당하는 2,388억원이 도에 배분이 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서울, 경기 다음으로 우리 도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한 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 도입과 함께 지방교부세율을 인하를 하고 지금 현재 19.24%인데 18.97%로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대부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거래세 감소분을 폐지하는 것인데 우리 도에 오던 것을 시·군 재정으로 돌리기 때문에 우리 도에는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도의 경우에 이번 개편에 따라서 세입측면을 고려해 보면 지방소비세가 2,388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지방교부세가 162억원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금년도 기준해서 1,150억원이 각각 감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1,076억원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186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명칭이 뭡니까?

사단법인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그러면 사단법인의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대표자는 현재 이사장이 최재호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최재호 이사장. 다음에 여기 이사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 이사들은 한 15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등기는 되었습니까?

사단법인 등기는 문화예술과의 승인을 받아서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출연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예, 실제 어떤 측면에서는 도가 해야 될 것을 법인이 하는 것인데, 법인에서 도내의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없는 것을 줄 리는 만무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출연금을 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예, 출연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임대 계약금을 주는 것입니까? 경남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에 임대계약이 아니고, 그냥 출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드콰이어 행사 개최할 때 도에서 출연금을 주듯이 이 자원봉사센터도 우리 도에서 출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3억원을 너희가 멋대로 써도 된다? 운용하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3억원을 주고, 나머지 또 3억원은?

현재 총 6억원입니다.

전체 6억원인데, 거기에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센터에 주는 것은 6억원 밖에 없습니다.

6억원을 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출연금을 줄 때는 어떻게 줍니까?

출연금을 줄 때는 나름대로 사전에 법인으로부터...

운영비하고 출연금하고는 다르거든요. 출연금은 우리가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출연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디에서 받아옵니까? 다 써버리고 나면 없는데.

그런데 출연금을 줄 때는...

그러니까 갑과 을이, 갑이 누구이고 을이 누구냐 이거죠. 나중에 출연금을 내고 이 출연금이 소멸되었을 때 받아들이려고 하면 갑과 을이 누구냐는 거지. 갑은 경상남도이고 을은 자원봉사센터입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출연금을 주면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하고 나면 우리한테 정산이 들어옵니다. 정산조치를....

그러니까 운영비를 줘버리면, 정산서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것이 아닌데, 출연금을 낸다는 것은,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출연금을 내어서 정산을 받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마산밸리에 경남테크노파크입니까, 거기에 출연금 명시를 안 해서 돈 몇 십억을 뺏길 뻔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속기록 한번 찾아보고 확인해 보세요. 출연금과 운영보조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출연금을 주면 출연금 3억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6억이면 6억원에 대한, 경남발전연구원 사무실 임차료 3억원, 3억원에 대한 것은 경상남도가 소유권을 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 보조기관으로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사단법인 설립을 했다면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없이 6억원을 줍니까?

위원님 이것이 우리가 출연금을 줄 때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았으면, 출연금 내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업계획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총 얼마 들어가고, 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쭉 내역이 나옵니다. 내역이 나오면...

그러면 거기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요청이 6억원이 들어왔습니까?

예.

6억원이 들어왔으면 6억원에 대한 내역을 빨리 저한테 주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195페이지, 러시아에 실무자들 나가 있습니까?

2명이 있습니다.

직제가 어떻습니까?

우리 도에서 경남농장을 연해주에 개발하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5급이 2명 파견 가 있습니다.

지금 나가 있습니까?

2010년도에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누가 아는 분이 대답을 해 주세요.

나갈 계획 맞습니다.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이것은 의회하고 상관없이 직제도 없고 예산만 편성해서 내보내면 되네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경남농장을 개발해서, 파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아마 행정과에서 직접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청내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의 주체가 경남개발공사죠, 한다고 보면. 아니,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렵게 생각하면 저도 복잡해집니다. 저도 복잡하면 혼란스러워지니까. 사업의 주체는 경남개발공사가 되겠죠? 경남도는 이 업무를 뒷받침 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발 벗고 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5급 2명을 아무런 협의하나 없이, 벌써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위원님,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의회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인데, 사업내용 부분에 대해서, 본론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실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가 경상남도가 아닌 기관 대 기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과 그쪽의 농업기술원하고 MOU를 체결하고, 또 우리 도가 주정부하고 조인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진출할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 이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이것이 많은 이야기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진척을 더디게 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온 일간지에 도배지를 할 정도로 했는데, 경남도는 너무나 빠르게 벌써 여기에 공무원 5급을 2명 배치한다는 예산까지 편성해 버리니까, 이것을 현실화 시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너희야 시부렁거려라, 우리는 하면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그렇게 의회와, 전부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며, 연해주 사업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그런 요구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다시 한번...

아니, 적절한 겁니까?

연해주 사업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도가 판단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명을 해볼 때 이렇게 예산편성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의회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이렇게 예산부터 턱하니 편성해 놓고,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하게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 과장님, 이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과에서는 그쪽부서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배정시킨 그런 상황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제가 개편되어야 될 상황도 있고, 공무원 2명이 나 가면 외국사무소나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불과 며칠 전에 이 연해주사업 건에 대해서 우리 경남 일간지에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도배를 당하듯이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사도 그렇게 서두르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도가 이렇게 먼저,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을 집행해 나가면서, 도가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경남개발공사를 뒷받침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인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인원부터 먼저 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부터 먼저 배정을 해 놓는다는 자체는 저는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나름대로 러시아 경남농장을 개발하려고 보니까 우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계획은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부터 작업에 들어가려면 인력이 필요하니까 파견인력이 2명 정도가 저희 과에 편성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 실질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그 부분은 먼저 11월 말에 행정부지사가 가서 협약도 체결하고 이런 후속조치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아마 실무선에서 편성된 모양인데, 이것은 소관부서에서 상세히 설명을 기획행정위원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93페이지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 있는데, 중학교에 5만1,990원이죠? 이것하고 금액이 4,140만원 가까이 되네요, 다음에 또 196페이지도 있는데 청원경찰 해서 중학교 학비보조, 똑 같은 금액입니다. 이것도 125만원쯤 되네요. 그런데 중학교 제가 알기로는 무상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학비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중학교도 1급 지역인 시지역인 경우에는 학비를 줍니다. 분기별로 5만2,000원 정도...

교육청하고 확실히 연락이 되어서 알아본 겁니까?

예.

아닙니다.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경상남도 중학교 학생들은 전액, 학교 육성지원금입니까? 그것이 농·어촌하고 1급지 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결산심사를 할 때 전액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전액 삭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입니다. 설명서 191페이지에 민간이전 중간부분입니다. 이북5도사무소 운영지원사업비가 2,700만원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각 도마다 이북5도사무소가 다 있는데, 이북5도사무소를 어떤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국비를 지원받아서, 성격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년부터 계속 도비로 해서, 도내에 이북5도 도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어떤 측면에서 한번 응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자기들이 지원요청을 합니까?

예, 지원요청도 합니다. 국비도 350만원 정도 일부 지원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내려오고 이러니까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이북5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비는 국비를 받아서 주는 것이 맞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7쪽에 국내외 교육훈련에 장기교육훈련 6월 이상 해서 4억원이 편성 요구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보면 1억8,976만원 요구던데,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산서 177페이지.

국외훈련자 학자금 말씀입니까?

국내외 장기교육훈련 6월 이상에 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것 보면 1억8,976만원 해서 배가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2년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기간은 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인원이 배나 늘었어요?

예, 인원이 지난해 당초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11명이거든요. 내년도에 4명이 추가로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명 정도 장기훈련을 받는데,

부기 상에는 2009년도 것 40명 되어 있던데.

40명입니다, 장기 6월 이상. 이것은 뭐냐 하면 조금 전의 15명은 해외 가는 것이고, 장기교육 6개월 가는 것은 저희 도에서 중앙에 각종 교육파견을 많이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국방대라든가 외교안보연구원,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원, 중앙행정연수원 이런 데 파견 보내는데 그게 6개월 이상 해서 지난해에는 37명 정도 보냈습니다. 금년도는 40명 정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그렇게 따지면 돈 자체가 배가 늘었거든. 그래서,

지난해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지금 같습니다. 총 예산은 같은데, 장기교육 부담금이 조금 인상됐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178페이지 제일 하단 포상금에 보면 전년도보다 1억290만원이 감액요구가 됐는데,

이것은 지난번 언론에도 많이 났었는데 공로연수 실시하지마라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지난해에는 공로연수자에 대해서 해외연수경비를 저희들이 책정해 놨거든요. 그 금액이 지난해에 약 9,6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는 그 자체를 아예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 보면 직원후생시설 이전이라고 해서 3억1,500만원이 편성요구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관 청사 신축비는 회계과에 2009년도 511억원, 내년도 249억원 요구되어 있고, 별도로 우리 공보관실에서 음향, 영상장비 구입한다고 25억원 돼 있고, 또 회계과에 이설비가 3억원 돼 있고, 또 사무실 정비라고 해서 6억5,000만원 요구되어 있고, 여기 보면 행정과에서만 12억원 가까이 요구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같은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별관 청사 신축을 하다 보니까 신축에 들어가는 구내매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전에 따른 경비인데, 음향 같은 경우는 공보관실에서 할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총괄하는데, 실·과 단위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현재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이주하는 것은 3억원 용역을 주는 것으로 편성돼 있고, 회계과에도 6억5,200만원이 되어 있던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내매점하고 식당을 이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게 그렇게 많이 소요 됩니까?

구내매점에 있는 상품진열대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 이런 것을 옮기면 못씁니다, 건물하고 부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설치해야 되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이고, 구내식당에 들어가는 경비는 각종 식기세척기라든가, 구내식당을 새로운 건물로 옮기는 것 같으면 좋은 그릇에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 하단부에 도 자원봉사센터에 6억원을 편성요구 했고, 이것은 인력이 6명이 늘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시·군에는 삭감을 시켜놨거든요, 8,000만원. 18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그것은 이겁니다. 시·군에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1,000만원씩 나갔는데 이게 보조율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전에는 약 50%정도 조정됐는데 지금은 30%정도 나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은 보조율 조정에 따른 경비가 다소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중간쯤 범죄 없는 마을 보면 1,000만원씩 10개 마을 1/2해서 5,000만원 편성요구를 해 놨는데, 실제 행정과장님이 현지에 한번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검찰청하고 가서 보면 돈 1,000만원 가지고 사업 할 게 없는데, 표지석 하나 달랑 세우면 사업 끝인데,

범죄 없는 마을이 최근 5년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될 곳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비를 상향조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나 준다거나 이러면 모르지만 달랑 표지석 하나 ‘범죄 없는 마을’ 이래서...

저희들이 도비 50%, 시·군비 50% 그렇게 보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31페이지 통일딸기 수확체험사업 필요성이라든지 효과는 이 사업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10억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이렇게 별도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고, 차라리 기금에서 바로 지출해버리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기금에서 가져가고, 또 삼천리입니까?

예.

바깥의 단체에서 기금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별도로 편성해서, 답변 바랍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정말 저희들도 어떤 측면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딸기 수확체험사업은 실제 기금에서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금은 우리가 직접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활용하고 통일딸기 수확체험은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데, 통일딸기 이게 2007년도에 상표가 등록되어서 2008년도에 시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306㎏ 정도 팔았는데 돈이 146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나름대로 통일딸기하고 또 우포늪이라든지 생태환경 이런 것을 전부 하나의 벨트로 엮어서 하는데, 이 사업 취지가 나름대로 통일에 대한 이미지를 일반시민들에게 많이 제고시키는 그런 역할이고 해서, 또 이 업무하고 연관도 있고 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통일을 나름대로 경남도 차원에서 실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필요성, 효과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매년 기금도 일정한 금액을 편성하다보니까 일반예산으로 편성 안 하고 왜 기금으로 하느냐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기금 자체를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통일딸기 수확체험도 그 사업에 넣어버리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산편성기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담당관실하고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딸기 수확체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지금 모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모종을 들여와서 재배한 딸기에 지난해도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딸기 수확체험은?

수확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확체험사업은 안 했습니다. 수확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국 이 사업이 농가에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 행사로써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다분히 이벤트성이 있고, 지금 통일딸기 사업은 실제 과장님은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모종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사업인데, 북한에 가서 잠깐 바람 쐬었다가 가져왔다고 해서 그게 통일딸기다. 지금 MB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상호협력적인 사업을 펴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이벤트성으로 늘려간다면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세요. 금년에 통일관련 육성단체에 1,700만원이 또 증액됐는데, 이뿐만 아니라 저 뒤에 통일관계 민간자본이전 경남통일관 운영 이것도 당장 한 해 몇 사람이나 갑니까, 경남통일관에? 용지못에 있는 그거죠?

한 8만명 정도...

글쎄요. 통일딸기 종묘사업 이것은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하고 현장을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실제 통일딸기의 모종이 착근을 해야 되고 잘 자라져야 된다. 가보니까 3동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디다. 하고 있는데, 딸기 재배가 처음에는 배로 운송하면서 나름대로 그게 있어놓으니까 조금 그렇던데, 지금은 거의 착근이 되어서 일반 정상딸기하고 같은 정도로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고요, 수확체험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게 통일딸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민운동을 전개하자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와 통일딸기사업 홍보를 하게 되면 도내 다른 단체에서 오게 되면 우선 통일딸기 수확체험부터 하고 그 뒤에 우포늪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안내도 좀 하고, 환경하고 통일하고 믹스해서 나름대로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사업개요가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몇 회 할 것인가 이런,

지금 이것은 일단 통일딸기가 재배되어서 수확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일반도민도 그렇고 학생들, 특히 불우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 통해서 실제 우리 통일에 대한, 실질적으로 환경체험하고 또 통일에 대한 딸기체험 하고, 와서 보면 또 조그만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통일교육관이 있습디다. 거기 가서 통일교육관의 사진도 보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보리와 관련해서 재배해서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도...

과장님, 통일이 우리가 하기 싫어 안 합니까? 우리가 몰라서 안 합니까? 이렇게 해서 통일 됩니까? 저쪽을 변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쪽하고 뭔가 상호적인 사업을 해야지, 우리만 늘 데려다가 사업한다고 통일이 됩니까? 그래서 딸기라는 것은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계속해서 열리고 지고 열리고 지고 하는데, 그러면 행사를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계속 할 겁니까?

딸기는 4월 되면 거의 끝납니다. 끝나니까 4월까지밖에 안 됩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사업을 해서 우리가 사업 하나의 목적에 통일딸기사업을 하는데, 통일딸기 수확체험하고 하는 그게 우리가 남북교류사업의 결실입니다. 결실이니까 이런 부분 우리 경남도에서 남북교류사업을 해서 통일딸기를 심어서 수확할 때 학생들이나 도민들 참여시켜서 통일딸기 수확도 체험하고, 또 시식회 같은 것도 해서 그날 통일딸기도 좀 먹고, 통일에 대한 홍보도 좀 시키고 이런 다목적용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또 올해 처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국장님, 3동이면 많아야 900평 정도 되겠네요, 제일 크면.

올해 10만주 안 심었습니까, 10만주.

그러니까 3동이면 최고 넓어야 900평입니다. 한 동이 300평 이상 안 되거든요. 그러면 농지 900평에 소득이 얼마 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행사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모종사업 이 자체가 사실은 안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홍보할 때는 북한의 차가운 기후에서 모종을 키워오니까 여기 오니까 오히려 더 잘 되고, 모종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적자운영이 되니까 농민들에게 보조를 해 주기 위한 일환으로써 이렇게 행사를 계획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통일에 관한, 여기에 있는 통일관계 지원을 보면 지금 MB정부가 이야기하는 상호적인 그러한 것은 전혀 관계없는 내용만 계속해서 획일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좀 변화를 가지고 지방정부에서 따라가 줘야 될 텐데 변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일방적인, 오히려 더 퍼주기 식, 그래서 이 예산이 3억원 정도 통일관계 단체 육성에 들어가고 있는데, 제 생각은 앞으로 이걸 가지고 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좀 느낄 수 있도록 딸기를, 저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이 우리 우수한 시설에 와서 교육받아가는 그게 제일 통일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해 가되 실용주의적인, 상호적인 통일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을 앞으로 연구해서 펼쳐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리 아프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국외훈련자 학자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몇 페이지신지?

177쪽 중간입니다. 포상금이네요.

국외훈련자 학자금은 2010년도 국외훈련자가 15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해 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외국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경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예, 그런 겁니다. 15명 정도 됩니다.

그게 포상금 제도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 과목해소 내용에 보면 국외훈련자 학자금은 포상금으로 그렇게 명기돼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뭘 배우고 싶다, 어학을 배우고 싶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싶다, 석·박사를 따고 싶다 하면 지원을 해 줍니까?

지금 현재 나름대로 직원능력개발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자녀들 학자금, 보육수당 이런 것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다 되고 있습니다.

도청 자체 어린이집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상당한 복지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국민수준에 상응하는 정도 혜택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 주변에서 슈퍼를 하시는 분이 있다,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현재 제도적으로 봐서 이런 혜택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들께서는 보수를 정상적으로 받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든 좋지 않든?

예.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경기도 세계적인 경기인데, 우리나라 경기는 회복추세에 약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출이 세계 9위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경기가 안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행정안전국에만 각종 포상금이 10가지가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인데, 포상금 공화국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이유 있는 포상금이겠죠. 세금을 잘 거둬들이니까 상을 주고, 당근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상금 종류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상당한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계수조정 때 이 포상금에 손을 좀 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행정안전국에 포상금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안전국은 지원부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국에 포상금이 군데군데 많이 있어도 이것은 우리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되어 있고, 또 다른 도청 직원들이 우리 행정안전국 직원들하고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예를 들면 민원처리 우수부서 포상, 민원처리는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더 잘 하라고 당근책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포상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원우수부서에 포상금을 좀 하면 그만큼 도민들에게 편리한...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민원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이런 포상금 제도가 너무 난무해 있다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포상금 제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는 당연히 보수를 받고, 또 중요한 업무에는 업무추진비를 받고, 모든 복지혜택을 받고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이런 실적 올리기 위해서 시상금을 너무 많이 거는 것 아니냐,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경쟁체제에서 경쟁을 붙여서 좀더 잘 하라고 하는 격려성이니까, 그게 사안별로 전부 따져보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 후에는 재난안전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경보통제소에서 재난 대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송들은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서 도내 방송을 월, 수, 금 3회 실시하고 있고, 산불 예방활동을 위해서도 같이 동시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202쪽 경보통제상황실 이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설비와 설치비 4억3,000만원 편성요구 했는데, 이게 본관에 있던 시설을 별관 신축 건물로 옮기는 그 경비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되어서 금년 3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되면서 그 내용이, 경보통제상황실은 내진설계가 된 건물에 설치를 하도록 의무화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침 저희 도는 청사가 신축되면서 내진설계를 병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설하는 사업비로써 순수하게 이설비는 8,000만원입니다. 종합경보관제시스템 설치라는 것은 현재 치수재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수재난상황실 강우량계라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동시에 통·폐합해서 이설하는데, 그 장비를 이설하려고 보니까 장비가 교체대상이 되어서 순수하게 이설하면서 이설비는 8,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그 관제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통합 설치하는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신규구입해서 설치하는 거네요, 순수한 이설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경보통제소 이설비는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제 지령장비하고 그것은 기종이 다른 겁니까?

그 시스템 안에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교체가 됐고, 지령장비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99년도에 설치했던 장비로써 노후화가 되어서 소방방재청에서 저희 경남, 대전, 경기, 충남 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4개 시·도를 교체하는데 우리 도가 교체순위 1순위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현대시설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 부분적으로 기종을 바꾸는 겁니다. 다른 장비 교체된 것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노후장비 지령장비만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입니다. 204쪽에 보면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이라고 해서 지난해보다 예산이 2,7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부민방위기동대가 뭘 하는 곳입니까?

지금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자원자들에 한해서 별도 민방위대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의 개념이 종전은 적의 공습이라든지 이런 주 임무에서 패턴이 변화되면서 생활안전 쪽에도 많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도민의 안전생활을 위해서 홍보요원으로 우리 도가 2008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전국에는 없습니다. 우리 도가 유일하게 각 주부들을 대상으로 민방위 지원을 받아서 편성을 해서 지금 20개 시·군에 총 3,250명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당 1개 대씩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민방위기동대 하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혼합해서 하면 되는데 구태여 주부는 주부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편을 갈라서 사업을 만들어서 했는데, 나는 주부민방위대가 그렇게 실효성이, 현실적으로 도에서 체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대부분 활동을 하고 있고 한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또 이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는 나름대로 또 예산을 여기에 배정하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금 이렇습니다. 민방위대가 남자들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생활안전홍보라든지 도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데는 주부민방위대가 가장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고,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 내막을 보면 작년도 보다는 조금 더 줄였습니다. 단, 기동대 운영에 1개 시·군당 75만원 주던 것을 25만원 올려서 100만원 정도로 보조를 하는 대신 작년까지 나가던 실기경진대회 참석보상금을 작년 비교하면 900만원 깎고 여기 조금 더 올려주고, 실제는 예산을 더 줄인 그런 상태가 됩니다.

좌우간 도에서 예산을 주는 만큼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에서 제대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분기마다 회의를 해서 점검을 하고 그 사례를 잘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주부민방위대 편성을 보면 과연 읍·면 별로 전부 주부민방위대를 편성해 놨는데,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자원봉사회, 농주모 이렇게 통틀어서 한 사람이 몇 개 단체에 가입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지금 추측컨대는 시 단위 경우에는 한두 개 정도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부에 가면 읍·면 단위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중복하는 단체수가 많은 것으로는 대충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농업경영인들이 정말 농업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한다면, 저는 농업경영인들한테도 실질적인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업경영인 회의를 오후 2시에 한다 그러면 그 친구가 일을 하다가 회의에 가려면 12시 되면 손 놔야 됩니다. 씻고 넥타이도 매고 가려면 손 놔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와 자기 부인이 해야 될 일은 부인의 몫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실 시골에 사람 없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여성분들 이야기입니다. 정말 한심하다는 겁니다.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도에서, 조금 전에 우리 권태우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 잡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통영인가 거기 버스 한 대씩 해서 마리나리조트에서 하룻밤 재운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게 전부입니다. 과연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얼마만큼 실효성을 가져오느냐? 만들면 결국 예산지원 아닙니까? 과장님이 주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농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관이 주도해서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사람 불러내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자기 일하는 우리 주부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모임왕국이지, 나가면 모아놓고 밥 한 그릇 먹여가지고 보내고, 여자들은 시에서 부르고 관에서 부르니까 좋아서 질질 따라가고, 그게 전부입니다. 이런 것을 도가 선 질러가고, 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전부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밥 먹이고, 얼마만큼 주부민방위기동대로서 민방위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비중을 본다면 어디까지 차지하겠습니까? 저는 그것 의문이 가거든요. 그렇다면 한 해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어떤 차원에서든지 이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과감히 없애줘야 됩니다. 자꾸만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돈 줘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련의 진행과정, 시·군에서 과연 이 주부대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가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읍·면에서 주부기동대 모인다, 어느 식당에서 모여라, 회의처럼 그렇게 합니다, 회의처럼. 그게 전부입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부릅니다. 시에서 부르면 민방위 쪽의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시정홍보하고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또 연말 되면 모여서 관광버스 타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1박 시키고. 도가 전부 모아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과연 그게 얼마만큼 지금 농촌의, 그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경영인이 바깥에 나와서 자기 할 몫을 안 하기 때문에 부인이 고생하듯이, 이 주부들도 자꾸 불러내재끼니까 한 사람이 4개, 5개 예사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모임이 회마다 한 번씩만 있어도 몇 번입니까? 적게 있는 게 네 번, 다섯 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조금 말깨나 하는 사람은 전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농사 어떻게 짓습니까? 더 어렵도록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것을 정말 안 된다는 전제를 까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총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서 과연 이게 우리 도에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먼저 따져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걱정하셔서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를 금년 7월 맡고부터 그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주부민방위대를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런 우려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이게 당초에 태동했던 진해하고 진주를 제외하고는 읍·면 당 10명으로 딱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확대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별조서 63페이지 안전문화 행사 지원 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입니까?

몇 페이지요?

주요사업별조서 63페이지.

주로 재난안전체험시설 견학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기별로 안전사고 예방 홍보캠페인 사업이 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퀴즈대회 하는 그런 세 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 홍보, 자긍심 함양.

그렇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이 대상이 위치는 경남도내 이렇게 해놨거든요. 경남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까?

이것은 저희 사업대상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개념으로 설정한 것이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 됐으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어떤 사람을...

재난안전체험시설 같은 경우는 주로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전요원들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로 해서 견학 한번 시키는 그런 내용이고, 홍보캠페인은 설, 추석, 여름하고 겨울 재난취약시기에 도하고 안전네트워크 단체들하고 시·군이 합동으로 캠페인을 수시로 산발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대상은 어떤 사람을...

그것은 불특정다수입니다. 설 같은 때 우리 도내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티슈 같은 것을 제작해서 안전을 생활화하자, 지금 산불이라든지 어떤 사고가 많다,

그러면 홍보를 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밑에 사업량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1,500만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량에 보면 재난관련단체 재난안전체험시설 견학 연 1회 1박2일, 또 밑에 취약시기별 안전사고 예방 홍보캠페인 참가자 지원 연 4회 1일간, 어린이 안전퀴즈대회 본선 참가자 지원 연 1회 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 1,5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량 소화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 너무 형식적이고 구호적인 사업 아닙니까?

재난체험시설 견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가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왕복하는 경비 차 임차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고요, 홍보캠페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른 특별한 돈은 안 듭니다. 1회당 플래카드 이런 것 하는 정도이고, 어린이 안전퀴즈대회 이것은 단독행사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 해변가에 가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별도로 합니다. 할 때 거기 왔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들 관심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퀴즈를 내어서 100만원 정도의 간단한 아이들 학용품 정도 나눠주는 그런 행사의 내용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100만원 돼 있고, 캠페인도 그런 정도이고, 견학은 저희들이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비를 계산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은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사업비가 1,500만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좌우지간 너무 형식적이고 구호적인 행사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안전에 관한 예산지원의 경우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이 홍보하는 효과는 큽니다. 그런데 도 재정도 있고, 저희들이 안전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운동들을 점진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단계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 사업을 소화하는데 1,500만원이면 과장님,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퀴즈대회 같은 경우는 여름철 되면 항상 해수욕장에 다른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 나가서 부대행사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이정도 하면 금년도는 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206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성숙한 안전문화 조성, 교육, 홍보, 민간참여 등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문화운동 전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재난 없는 경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가 지난해에는 1억2,000만원이었는데 8,000만원이고, 또 내년에는 1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가 특별히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올해 저희들 요구는 예년수준으로 했습니다만 재정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사이를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당초 2007년도에는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1억2,000만원으로 올라갔다가, 재정이 좀 어렵다 싶어서 8,000만원, 저희들 요구는 예년수준으로 했습니다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시·군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고, 실제로는 다른 비용보다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문화운동은 제가 볼 때 타 과에 비해서는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편성이 행정안전국의 다른 과보다도 이것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삭감되고 편성이 적게 된 것은 제가 볼 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증액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 업무를 맡아보니까 상당히 힘들죠?

생각보다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내용이 국가에서도 사실은 소방방재청하고 업무가 뚜렷하게 구별하기가 힘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04년 6월 1일인가 행자부의 재난방재국을 소방방재청으로 승격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페이지 경보통제상황실 설치라든지, 물놀이 교육, 재난취약 교육 또 206페이지 재난안전 체험 하는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의 느낌은 재난안전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가 안 하는가도 잘 모르고 있고, 이러한 구조구급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소방방재청에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이 업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휘체계라든지 어떠한 경비라든지 이런 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과감하게 저쪽에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또 여기에 존치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산들은 오히려 소방본부에서 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구조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치수재난과의 경우에는 자연재해가 발생한데 대한 사후 복구적인 측면에 주력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재난 쪽에서 인적재난, 사전 예방적 활동을 통한 인적 재난에 관한 부분 플러스 국가 위기상태, 전시상태, 신종플루 심각단계가 선포되어서 국가 재난적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전 관련부서를 통합 지휘하는 그런 부서의 기능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업무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이, 지금도 신종플루 심각단계가 11월 4일 설치되고부터 저희는 경상남도 신종플루 극복을 위한 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난을 총괄 묶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중히 접근하는 방법으로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해오던 업무라고 해서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소방본부에서 할 일은 과감하게 넘겨줘야, 도민들이 안전망 구축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위급시기에 그에 따른 재산과 생명이 보호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업무가 네 것, 내 것 이렇게 되어서는 참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하나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시면서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정말 넘겨야 될 것, 받아야 될 것, 구분을 해서 누가 봐도 재난안전과는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소방본부는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분명하게 되어야 되는데, 보면 물놀이 나는데 가보면 경찰서장, 군수, 소방서장 이래서 누가 책임자인지 세 사람이 누가 먼저 뛰어가야 할지 정신이 없어요. 좀 통일시켜 줘야 되겠는데, 과장님 냉철하게 이 부분을 어느 업무는 소방본부에서, 어떤 업무는 우리가, 어떤 업무는 치수재난과에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하나라도 도민에게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명심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원호입니다.

허기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렵지 않은 것, 여기에 전용승용차 뒤에 자료를 주신 것, 검토보고서...

회계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입니다. 세정과는 보니까 삭감요구하고, 세입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도유재산 매각수입 10억3,000만원이 요구 되었는데...

이 관계는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것도 회계과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재정여건에 보면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어서 지방세가 좀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그동안 부동산교부세가 감소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이 지방소비세가 내려옴으로 해서 시·군에 보통교부세가 좀 줄어드니까 재정보전 차원에서 현재 금년도까지는 우리 도에 그것을 배분했는데 내년부터는 시·군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이 금년도 기준에서 1,150억원 정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시·군으로 배분이 되겠습니다. 정부 지방재정개편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대책이 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 하고 본청 세정과하고 무슨 라인이 있습니까?

세정과하고 교육청하고 직계라인은 안 되어 있고요. 예산담당관실 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지방교육세 전출금을 잡아서 또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에 거기에 대한 금액을 감안하기 때문에 삼자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예산부서하고만 그것이 되어 있고...

그것이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만 라인이 있고, 세정과 하고 교육청하고는 라인이 없다는 거죠?

아닙니다. 교육청 예산부서도 우리한테 와서 자기들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줍니다.

그것이 1년에 몇 번정도 됩니까?

제가 오고 나서 한 세 번 정도 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교육청에는 세정과 하고는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던데.

그런데 제가 있을 때 과장이 한 번 왔었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두 분이 온 것이 기억납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관련되어서 우리 도하고 교육청 하고 말썽도 좀 있고, 돈을 늦게 주고 이런 문제가 좀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안 주는 것도 나쁜 것이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돈 주려고 대기해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달라고 자꾸 오는 것도 안 좋은 것이지만, 줄 것을 안 주고 쥐고 있는 것은 더 나쁜 거겠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비특별회계가 법정부담금, 비법정부담금, 지방교육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교육청과 도가 갑론을박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도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기별로 어떤 조정역할, 도교육청에서도 그 전담, 예산부서에 세입부분에 대한 전담자가 하나 있어서, 얼마나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도 방치하고 있다가 안 주면 도청에서 안 넘겨주니까 우리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해 버리고, 그런 것이 정말 비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주도가 되어서 우리 도교육청 예산부서에 담당을 한 사람을 정해서 핫라인을 두어서, 예를 들어서 3월, 6월, 9월 이렇게 분기별로 해서 지방교육세가 얼마 들어오니까 언제쯤 지출이 되면 되겠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도가 쥐고 있다는 소리도 안 들을 것이고, 쥐고 있는 돈을 못 받았다 소리도 안 할 것이고. 그것이 서로 점검도 안 하고 있다가 안준다, 안 줘서 못 받았다, 자기 할 말 다 해버리니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게 비치는 경향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이것은 법정전입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마찰이 안 될 수 있도록 거기의 담당들 하고 유기적으로 한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하고, 넘어올 금액을 사전에 저쪽에서도 예측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속이 좀 시원한데요.

뭐가 속이 시원하다는 것입니까?

도교육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이제 도교육청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하지 않겠느냐...

저도 저번에 추경할 때인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도에서 돈을 안 주어서 못 받았느냐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당신들은 무슨 노력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별로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시인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안 주고 주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법정전입금을 가지고 안 준 도도 나쁘고, 노력하지도 않고 안 준다고 이야기하는 교육청도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부서당 한 명씩 해서, 한달에 한 번쯤 점검이 되고 거기에 넘어올 금액은 얼마 되겠다, 그러면 세수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을 1년 내내 미루어서 얼마가 넘어올지도 모르고 대충 추산금액 대다가 뻥 터지니까 안 넘겨줘서 못한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편성을 안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안 한 것보다는 좀 적게 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2,760억원이 나갈 것 같으면 그것을 그대로 하니까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그것이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손 치고 우리가 매월 세금을 징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매월 말 징수결과가 나와서 정산이 됩니다. 그 안에 지방교육세는 별도로 6개 세목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교육세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매월 말 정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편성 전체금액이 부족하다보니까 아마 금년 12월 같은 경우는 정산해서, 12월 징수한 것은 내년 1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서로 조금도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어떤 체계를 정확하게 한번 가져주십시오. 그것이 저희들이 볼 때도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별 조서 70페이지,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필요성 및 효과에 보면 세정발전 수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에게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금년도 경우는 성과가 많았습니다. 여태까지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세무조사부서에서 세무컨설팅을 개발해서, 금년도에는 특히 경제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지 않고 20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시·군에 수록된 컴퓨터자료를 활용해서 현재까지 약 270억원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순전히 우리 공무원이 노력해서 한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은 실적으로...

이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실무자들이 실무 안 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달리 설명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누락되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서 인센티브를 좀 부여를 하면 좀더 연구를 하고 또 지방재정에 대해서 안정적인 세원확보 또는 공평과세에 기여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1년 중에 최소한 200일 이상을 집을 떠나서 서울, 부산, 대구 타지를 다니면서 그런 고충도 감안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에게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되어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필요성 및 효과설명을 보면. 세정관련 아닌 일반 공무원들이 이런 포상금을 받는 예가 있습니까? 다른 타 부서에, 그러니까 세입징수 부서가 아닌...

소송 관련해서 있습니다.

소송 말고, 아까 얘기대로 할 것 같으면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아닙니까?

세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포상금입니다.

다른 부서, 체납이나 그런 관련한 부서 아닌 공무원도 포상금을 받는 예가 있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승소해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승소한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한다, 그것은 세무관련 부서 아닌 일반 타 부서 공무원도 포상대상이 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밑에 대상에 보면 이렇습니다. 납세의무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한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금액에 관계없이 건수 위주로 해서 포상을 합니까?

아닙니다. 대상을 말입니까?

예.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건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금액은 건당 30만원 이하로...

그것 말고 포상대상이. 그러니까 한 건에 30만원을 포상을 하느냐, 금액을 많이 찾아내면 거기에 포상을 하느냐,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나가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면 발굴한 금액이 징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징수한 금액의 5%를 지급을 합니다.

금액에 기준을 두고, 그러면 건당 30만원 해 놨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세무조사를 하면 한도가 30만원입니다.

그러면 30만원이 기준이 아니고 그 이하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초과를 못하도록 한도액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30만원 이하도 있을 수 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예.

지급 한도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당 30만원 이하, 1인당 월 1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공무원이 포상금을 노린다면 이것이 보면 건당 30만원 이하, 1인당 월 100만원 이하 해서 매월 한도 100만원씩 포상금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은 매월...

월 100만원 이하고, 건당 3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달에 서너건씩 탁 탁 하면 한 달에 돈 100만원씩...

그렇게 하면 270억원을 세무조사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도를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라고요?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이 포상금을 받는 공무원들은 특정부서 내지 특정 공무원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예산이 6,000만원 잡혀 있네요?

이것은 시·군에 내려 줍니다. 교부를 해 줍니다.

시·군에 내려 보내는 돈이라고요, 6,000만원이?

아니, 다 말고, 우리 도가 3,000만원, 3,000만원은 시·군에 내려 보내 줍니다.

이것 예산을 6,000만원을 잡은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6,000만원이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보니까 6,000만원정도 포상금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잡은 것은 이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해오는데, 전년도 집행액이 매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수준밖에 예산을 책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이 금액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아까 허기도 부의장님 회계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승용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우리 도 소유 전용차량 1년에 총 비용이 얼마정도 듭니까? 교체비는 얼마 들고, 수리비는 얼마 들고, 점검비는, 대충 전체 얼마정도 듭니까?

지금 금년도 대략 26대 운영하는데 2억5,000만원, 사무관리비가 4,500만원...

그러니까 연간 2억5,000만원정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도 소유 관용차량 현황을 보면 어떤 차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어떤 차는 주행거리가 초과되어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주행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차는 더 노후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거기에 승용차 SM7 같은 것은 월 4,600㎞ 뛰면,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5년이죠? 그러면 1년에 5만㎞를 뛰는데 5년동안 약 25만㎞이상을 뜁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구연한 전에 이미 주행거리가 초과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버스 보세요. 8년인데, 월 3,500㎞니까 1년에 약 4만㎞를 뛰면 8년간 내구연한에 32만㎞를 뜁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저히 내구연한을 채울 수 없는 상황들이고, 또 저 밑에 화물차 같은 것은 주행거리는 충분한 데 이것은 주행도 얼마 하지도 않고 월 50㎞ 뛰는 것은 예를 들어서 6년을 한다고 해도 3만㎞이하로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제가 어떤 제안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타기관이나 금융계통 그리고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렌트카를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의회도 제가 지난번에 주장을 해서 지금 의장님 차는 렌트카를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의장님이 바뀌니까 지난번에 타던 차를 선호하지도 않고, 또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먼저 타던 분이 너무 험하게 타버리면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우리 도에도 필요한 전용차량을 렌트카로 이용을 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제가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법에는 이상이 없죠?

예, 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 차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사가 바뀌고 나면 전임 지사가 타던 것을 후임 지사가 선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렌트카를 타면 그러한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구연한, 요즘 렌트카는 보니까 한달에 얼마주면 타이어, 엔진오일까지 모든 것, 자기가 기름 넣어서 운전만 하면 되도록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 전부 다 공제를 한다면 렌트카가 훨씬 경비를 적게 들이고 사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한 자료를 보니까 렌트하는 것이 많이 들도록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한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을, 물론 단기간 렌트를 하면 비싸게 칩니다. 장기간 렌트를 하면 좀 싸게 치고. 그런데 우리보다 이러한 세제나 금융면에서 밝은 금융계에서는 전부 렌트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손해 가는 일을 하겠습니까? 한 번 더 분석을 달리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필요한, 화물차 같은 것은 몇 년 세워놨다가 썩혀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필요할 때 수시로 렌트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겁니다. 항시 렌트을 안 해도. 하루 일별로 빌린다든지, 월별로 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고, 필요한 차에 따라서, 이렇게 무조건 소유를 해놓고 차가 노후가 되든 어떻게 되든 이런식으로 관리를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년에 몇 번 안 쓰는 차는 수시로 렌트를 하고, 또 늘 필요한 것도 렌트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사용하는 사람도 깨끗하고 좋은 승차감 있는 차를 계속 이용할 수 있고, 또 경비도 실질적으로 저는 적게 들 것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차량 개별로 분석을 해서 렌트를 할 경우에 경제성이 있으면 렌트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뛰는 한달에 4,000㎞ 이상 뛰는 이런 차는 렌트를 해야 됩니다. 또 한달에 50㎞ 뛰는 이런 차도 필요시에 렌트를 해야 되고, 이것이 개인 재산으로 관리한다면 정말 분석해서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좀 깨끗한 좋은 차를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안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한 회사에만 견적을 받지 말고 여러 곳에 견적을 받아서 비교분석을 해보면 제가 볼 때 전체적인 금융비용이 오히려 더 낮게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의전용 허넘버 되어 있는 이것은 렌트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좋은 지적을 하셨네요. 의전용은 허 렌트카. 다음에 오늘 2대 교체하는 것 밑에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이것 2대죠?

예.

월 보면 1,449㎞, 1,192㎞ 이것이 월 평균 맞습니까?

예.

이것이 월 맞다고 하면 밑에 보면 1,192㎞ 1년 같으면 1만5,000㎞ 밖에 안 되겠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5년 탔으면 실제로는 7만5,000원㎞ 되어야 되는데 사업별 조서에는 15만4,000㎞ 탔단 말입니다. 좀 안 맞아요.

이것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차량을 2교대를 하거든요.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줄어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 수는 똑같은데. 월 주행거리 곱하기 1년 하면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만5,000㎞정도, 그러면 5년 4개월 탔으면 7만5,000㎞정도, 데이터는 주행거리가 지금 15만4,000㎞가 나와요. 주행거리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15만4,000㎞입니다.

월 주행거리 계산이 뭔가 잘못되었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금년에 환산한 겁니다.

올해는 차를 많이 사용 안 했고, 그전에는 많이 했다는 말인데... 제가 볼 때는 영업용도 아니고, 계산상 뭔가 잘못 되었어요. 3만㎞ 이상 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 되었어요. 사업별 조서에 15만4,768㎞를 탔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1년에 3만㎞이상 탄 거예요. 영업용도 아니에요. 관용차량을 3만㎞이상은 무리가 있고, 뭔가 자료가 좀 안 맞아요. 한 번 더 정확하게 주행거리 체크해서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실제로 얼마나 주행거리인지, 그렇지 않으면 월 주행거리가 정말 잘못된 것인지,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정수물품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물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수물품대장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수물품이 정리가 되어서 23종에 대해서만 정수 관리하고,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물품태그라고 있습니다. 전 실·과 물품에 태그를 붙여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수관리를 앞으로 실·과에서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그것을 앞으로 붙일 겁니다.

내년 예산 주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묻고자 지금...

지금 조사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기계가 없어서, 기계를 구입해야 개별로 고유번호를 붙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정수물품관리 조례가 없어졌죠?

예.

물품을 산다, 폐기한다, 이런 조례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수물품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장을 보거나 이런 것은 못 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를 안 하니까. 한번쯤 정수물품관리대장 정도는 의회에 회계과장님이 보고를 한번 해봐주시고.

예.

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년간 3억1,300만원을 들여서 전자태그 발행기 및 리더기를 54대 구입하고, 도 직속기관 및 물품태그를 2만8,500점을 구입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는 실·과에서 수기작업으로...

이제는 갖다대면 바로, 지금 이렇게 관에서 하고 있는 것, 다른 시·도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다른 시·도에서도 하는 데가 없는데, 올해 행자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니?

그동안 실·과에서 서무가 실·과 물품에 대해서 취급을 하다가...

이번에 공공근로사업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맡겨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 사업을 활용해서 실·과 소관에 있는 물품들을, 조사대상 물품이 있습니다. 책상, 의자, 캐비닛이라든지 이 전체를 과거 것은 일단 무시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현재 있는 물품을 전수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도의 재물조사상 나타나는 것은 조사는 다 끝냈다, 그 조사를 앞으로 좀 하기 위해서 전자태그를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이 전자태그를 광역 중에는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직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국 일제히 조사만 되었지 구입을 못해서 조사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도 창원시 인력을 배정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행자부가 시책사업으로 올해는 조사하고, 내년에는 이런 기구를 사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자꾸 헷갈리도록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군데도 안 한다, 그러면 내년에 시행하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조달청에는 하고 있고요. 전 시·군 우리 도내에는 전부 다하고, 타 시·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합니다.

내년부터는 다 합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단지 수요를 이렇게 수기로 과의 서무가 하다가 이번에 공공근로를 해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하니까 전자태그를 해서 한눈에 나타나도록 해라, 그 뜻이죠?

앞으로도 공공근로 끝나도 계속해서 실·과에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폐기할 때는 폐기하고, 신규로 구입할 때는 구입하고.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수물품관련 대장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에 페이지 217페이지 타임캡슐 수장고 상부전시물 정비 하는 것 있죠? 지금은 위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목재로 된 거북선 그것이 현재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삼각형 유리관을 씌어 놓았는데, 그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이 가고, 거의 90몇 년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조잡하게 되어서 지금 탈골이 되고...

이것이 한 지가 몇 년 되었죠?

’96년도 만들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96년 같으면 몇 년 되었습니까?

13년.

이것이 당초 목적대로 경남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설치된 타임캡슐이죠? 그런데 13년 뒤에 탈색이 되고 보기 흉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그것 타임캡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국회 앞에 해태상 이야기 들으셨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세히는 잘...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기 흉하다 이렇게 해서 어떤 변형을 주면 역사성을 잃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안의 내용물은 손을 안 대거든요.

지금 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87년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이 내용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여준다고 볼 저도 아니고...

청동으로 지금 거북선이 실제로...

과장님,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억5,000만원입니다.

저는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도가 갑작스럽게 변형이 왔다, 이것 언제 발견했습니까? 이것이 우리 도의 역사성을 가지는 타임캡슐인데 언제 발견해서 지금에야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사실 연초에 발견했습니다만 예산이 거금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1억5,0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듭니다. 청동으로 안 하면, 87년 후에 개방해야 되거든요. 도저히 현 시설로서는 그때까지 보관이 안 됩니다. 안의 내용물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상부 전시물만, 1억5,000만원 제작해서 87년간 전시해 놓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억5,000만원을 투자해도, 과장님 돈 같으면?

우리 남해안 거북선 상징성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거북선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3층 거북선이거든요. 형식도 맞지 않고...

물론 여러가지 측면에서 해야 될 요인이 생긴다면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타임캡슐을 학교 역사성을 가진다든지 타임캡슐을 저장할 때는 장기간, 100년이면 100년을 견딜 수 있는 사전에 조사 분석을 해서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3년 후에 다 날아가서 흉물이다,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새로 갈아야 되겠다, 이것도 좀 사전에 업무보고상이나 이런 데서 이것이 십몇년 전에 타임캡슐을 만들었는데 상부가 이런 상태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변형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고. 13년 전에 만든 것이 이제 가서 보니까 다 낡고 흉물 같다, 새로 갈아야 되니 1억5,000만원 드니까, 청동으로 하는 것이 70몇년을 더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가 과연 맞겠습니까?

사전에 위원님...

아니, 보고 안 했다 이것이 아니고, 정말로 공무원들의 정신으로써 그것이 맞습니까? 이것 할 때는 13년 뒤도 못 쳐다본 것 아닙니까? 타임캡슐을 만든다고 하는 20년 뒤도 못 바라보고 견디지도 못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결론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자리를 옮겨야 될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임캡슐이라는 역사성을 중시 여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돌로 했다 그런 부분이 생겼어야 되는 겁니다. 13년 뒤에 100년을 내다 본 그것이 지금 흉물처럼 변해 간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와서 지금에야 1억5,000만원을 주면 청동으로 해서 앞으로 70몇년을 내다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

실제 현지에 가보면 조잡해서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 고쳐도 고쳐야 됩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 알고, 저도 낯에 맑은 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청사관리담당 누가 하십니까? 대충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청사 별관이 2011년입니까?

내년도 완공입니다.

2010년 완공입니까?

예.

언제쯤입니까?

11월.

11월 완공이면 지금 이 예산서에 본관 보수비로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는,

아니, 리모델링 외에 누전 이런 것 전부 합해서.

올해 예산은 별관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잔잔하게 있다고. 누전 고치는 것,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게.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지금...

그러면 잠시만요. 이렇게 한번 여쭤봅시다.

2억5,500만원입니다.

2억5,000만원은 넘고. 과장님, 급작스럽게 말씀하시고 나면 나중에 튀어나오면 곤란하니까,

한 2억5,000만원쯤.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본관을 리모델링할 때 지금 도에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본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별관이 완공되면 본관에 있는 사무실 전부 별관하고 현재 식당, 1층에 있는 주차장을 사무실로 쓰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얼마만큼 가는 겁니까?

1년입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은 1년?

2011년, 1년.

2011년까지?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가급적이면 헌 건물에 누전이나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고치는 것 외에는 손을 댄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본관 건물의 보수나 이런 것은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놔두시고 빨리 공사를 별관 쪽으로 유도를 시켜서 본청을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옮겨올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다문 몇 천 만원씩 올려놓은 것이 굉장히 부분 부분별로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가볍게 제가 하나를 여쭤봅시다. 비데 이것은 정수물품에 들어갑니까, 소비성 물품에 들어갑니까?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정수물품은 23개 품목...

비데는 뭐에 들어갑니까? 소모성입니까, 뭡니까?

비데 그 자체는 하나의 시설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필터라든지 이런 것은 소모품입니다. 비데를 관리하는 필터라든지 그런 종류가 있거든요.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비데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비데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월 얼마 수수료를 주고,

그게 임대입니까?

임대가 아니고 관리비, 필터를 간다든지 고장 나면 수리하고 점검하는 이런 것이 또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여기 비데 간다는 것이 그 관리비조입니까?

예, 안에 필터라든지 수시로 와서 월 1회 내지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추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병희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한 발행기 및 리더기 그게 우리 정수물품입니까? 23종에 포함되는 겁니까?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그러면 54대 배부처가 어디인지?

우리 실·과하고,

시·군까지 나가는 겁니까?

시·군에는 안 나가고 우리 사업소.

54대요?

예, 실·과, 소방서, 그다음 시·군 사업소 그렇게 나갑니다.

잘 알겠고, 175페이지 재산매각수입요.

재산매각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10억3,000만원 편성된 게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승인을 받아서 할 겁니다.

받을 겁니까?

예, 계획을 잡아서 매각할 때는 승인 받아서 할 겁니다.

원래 세입예산은 받은 것만 올려야 되는데, 받을 것을 이렇게 요구해 놓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게 전답입니까, 대지입니까, 건물입니까, 뭡니까?

지금 창원에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곳이 교육원 뒤편에 소방대원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지라든지, 또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부적합재산 그런 매각을 했기 때문에 예년도보다 조금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입니까?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달관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도청 담장을 환경개선 한다고 해놨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청을 과거에는 도민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뒀는데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기 위해서, 서편에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시설물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것, (유인물 배포) 도청 담장이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녹색부분을 좀 가꾸고, 사실 담장에 돌이 사이사이 보이는데 돌을 차폐식수를 해서 막고, 의회 앞이라든지 서편에 감시초소 이것을 없애서 도민들이 앉아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이런 계획이 되는, 그리고 정면에 주민들이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도 만드는 그런 사업 위주입니다.

그 밑에 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도청에는 태양광을 쓰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입니다. 별관에 태양광 시설을,

별관에 하게 되면 도청 청사 전체를 다 쓸 수 있습니까?

전체는 다 못씁니다.

그러면 가로등도 태양광을 한다면서요.

예, 가로등도 일부 15개 정도만,

이번에 별관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그것을 가로등에 적용을 시킨다?

예.

아까 우리 이병희 위원이 이야기했던 타임캡슐 수장고 위에 상부전시물 문제를 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인가 그 당시에 나도 타임캡슐 묻기 위해서 같이 서서 작업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김혁규 지사님이 계실 때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사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조형물을 만들어서 자기의 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그 조형물을 영원히 도청 바닥에 놔두고 싶은 것이 지사의,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임캡슐을 할 때는 도청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했는데, 밑에 묻혀 있는 위에 아주 좋은 돌로 해서 거기에다 글을 넣어서 완전하게 봉합을 잘하면 될 텐데, 그 위에 또 물건을 만들어서 지사 바뀔 때마다 설치를 계속 한다면 다음에 지사가 또 어떤 분이 들어올는지 몰라도 그때 가면 또 낡아서 새로 바꾸려면 또 돈이 들고 그렇게 되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곳과 안 해야 될 곳 구별을 했으면 싶어서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를 현지에서 실제 보면 조잡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도청 광장에 5년, 10년만 지나면 흉물스런 물건으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해서 위에 것을 들어내고 차라리 조형물을 하나 갖다놓는다든지, 우리가 미술대전을 매년 합니다. 그래서 조각품을 매년 갖다놓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했습니다만 거북선을 만들어놨는데 현 지사님이 거북선을 없애고 조각품을 올려놓을 때 지탄을 받지 않을까 해서, 우리 경남도가 거북선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거북선을 그대로, 형태는 2층 거북선인데 우리 도가 하는 것은 3층이거든요. 거북선을 선택해서 올려놓는 것이 전임지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런 것도 좀 해소되지 않나 생각해서 고심을 한 겁니다. 실제로 현 시설로써는 그대로 두면 아주 흉물스럽고, 자세히 보면 거북선이 탈락이 되어서 자체 목재가, 동으로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목재로 되어서 날이 갈수록 훼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또 보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보니까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이 바로 가까운 데 있으니까 실제 보시면 위에 뒤틀려서 사실상 교체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노후관용차량 이것 만약 폐기처리하고 나면 중고차를 판매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매합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제행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이라든지 람사르총회라든지 월드콰이어 이렇게 할 때 실제 차를 두고도 노후해서 안 썼거든요, 다른 임차를 쓰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관계를 지금 시도하는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경기가 안 좋은데 제 생각에는 1년 정도 더 타고,

차량관계는 아까 우리 허기도 부의장님도 말씀이 있었고, 우리가 렌탈하는 것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렌터카?

예.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예.

주요사업별조서 80페이지에 조금 전에 권태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가로등 설치 이게 어딘지 모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찝찝한 데가 있다고요.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고민을 해서 했겠죠.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제안입니다.

예.

이게 지금 태양발전기를 일단 설치해야 되겠죠?

예.

상당히 돈이 많이 들겠죠?

한 대에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쨌든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도에서 하면서 이 부분에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가로등 기껏 해봐야 15개 정도 설치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얼마만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전력소모가 아주 적은 LED 전구가 있습니다. 전력소모가 현재 우리 가로등의 약 1/3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것을 만약 설치하면, 지금 도청 관내 가로등이 총 몇 개나 됩니까?

79개입니다.

79개면 1억5,000만원 정도 같으면 그 가로등 다 갈아치워도 남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등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 교체를 한다고 보면 이 발전시설을 자꾸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버터를 용량 큰 것을 사야 되고, 또 앞에 것 버리고 사야 되고 하는 이런 연차적 계획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전체를 삭감하고 오히려 추경에 가서 전체 도청 내에 LED 전구를 전부 갈고 난 다음에 기회 봐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오히려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겸용인데, 실제로 전기량 절약도 있지만 도민들이 도청에 들어올 때 저탄소 녹색성장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전시효과도 있습니다, 홍보효과도 있고. 그래서 당초는 79대를 전부 개선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15대 정도만 하자.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예산을 낭비한다니까!

그것은 하나에 그 발전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 개 한다 해서 다시 다른 기계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1,000만원.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LED 전구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태양발전기만 새로 설치하면 거기다가 라인만 꽂으면 다 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돈을 쓰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제안입니다, 제안.

이 부분도 위에 행안부 권장시책이 되어서 저희 과로 봐서는 또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돈 빌려 쓰고 이자도 안 갚아주는 행안부인데, 행안부 우리 돈 줍니까?

일부분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이 부분을 전액 삭감 하고 추경에 LED 전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태양전지를 설치해서 그 전원을 가지고 LED 전구에 전부 공급을 하면 엄청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청사 가꾸기 사업에 여러 시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못을 중심으로 실개천도 만들고 한 몇 백억이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도 이게 채택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씨름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다시 협의를 좀 합시다. 우리가 내 돈 같으면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민간위탁교육관계 15억원이죠?

예.

아까 무슨 교수제 하던데 잘 못 들었습니다. 무슨 교수제입니까?

튜터.

무슨 뜻입니까?

그게 개인지도교수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지도를 하는 그런 제도...

그러니까 대학교수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을 1대1로 가르친다는 그런 뜻입니까?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 분임원별로 해서 보통 10명 단위로 분임원이 구성되어서 분임연구과제에서 토론을 하고 나중에 결과를 발표해서 책자로 배부되는 그런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또는 장기교육생 개인별로 과제가 주어져서 연구과제를 제출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정장이 60명을 상대로 그것을 지도해나가기 어려우니까 새로운 발상으로 7, 8명 내지 10명 되는 한 분임에 대학교수를 지도교수로 위촉해서 1주일에 한두 차례 정도 나와서 분임토론이나 정책과제를 연구하는데 지도를 하므로 해서 보다 더 알찬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제 수탁을 맡은 운영처에서 이걸 시행을 하므로 해서 보다 알찬 과제선정이나 목표설정뿐만 아니라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 신다면 입안을 한 교육운영처의 담당팀장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아뇨, 그러시지 말고, 제가 궁금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민간위탁을 하셨으면 계약을 하셨죠?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009년 7월부터 2년 6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말까지로 2년 6개월 되어 있는데,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는 연말에 계약을 체결하므로 해서 내년도 위·수탁교육이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계약당사자는 공무원교육원과 수탁기관이 양 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대학과 창원대학총장으로 위·수탁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두 대학하고 계약을 맺으셨죠?

예.

그러면 운영처라는 뜻은 뭡니까? 운영처라는 말이.

운영처라는 부분이 양 대학에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사실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직접 수탁을 받은 교육전반을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양 대학에서 파견된 교수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처라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위·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기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두 대학 간에 혹시 의견대립은 없습니까?

같은 대학이지만 사실 한쪽은 사립, 한쪽은 국립입니다. 그런데 수탁교육업무를 수행하면서는 크게 그런 부분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원래 저희들 판단으로는 당초 위·수탁교육 공고를 했을 때는, 전남에도 1개 기관에 하고 있습니다만 두 개 기관에서 같이 공동으로 수탁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사항이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운영처라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처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예.

운영처의 멤버는 몇 명입니까? 구성요소는.

운영처 멤버는 양 대학에서 비상근으로 해서 처장이 한 분씩 정규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총 몇 명입니까?

운영처에 상근으로 있는 직원 8명 중에서 양 대학에서 파견되어 온 두 분씩, 그다음에 나머지 두 분 두 분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처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총괄적인 책임보다는 지금 운영처장이 두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양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운영처는 두 분인데, 지금 해당학교의 직책이 뭡니까?

정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공무원들 개인교수를 하십니까?

출강해서 강의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는 두 분 처장님도 저희들이 강사로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근이다 그죠?

예.

그런데 한 달에 보수가 얼마쯤 나갑니까, 이 두 분한테는?

지금 그분들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보수라기보다 수당으로 해서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처에 뭐라 그럴까요, 바퀴가 굴러갈 때 소리 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불협화음이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머리가 두 개니까 서로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로서는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운영처에 처장님 두 분이 쌍두마차로 가고 있으니까 사실 저희들 위탁기관으로 봐서는 총괄책임이 한 분이 있으면 운영하기가 좀 쉽지 않느냐는 내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원장님, 한 명으로 하게 되면 경남대로 할 것이냐 창원대로 할 것이냐 그게 또 뭔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판단하기 힘드실 것이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자르겠습니다. 책임자를 한 사람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을 공동책임자로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당초 협약과정에서는 6개월간 공동운영에 나머지 2년 동안은 양 대학에서 1년씩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가 사실은 되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묵인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에도 예산편성으로 보면 지금 두 명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래서 저희들도 지켜질는지 하는 것은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할 때는 뒤에 1년, 1년은 한 대학씩 맡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상은 그렇게 안 짜여졌다 이 말이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운영처에 책임자를 한 분만 두십시오. 2년간이니까 한 해는 A대학, 한 해는 B대학,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운영처에 근무하지 않도록 시정을 바랍니다.

저희들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시정되도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대의견으로 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