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황석현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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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알차게 보내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모두 이루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년에 비해 경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내실 있는 살림살이를 꾸릴 수 있도록 예산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심사의 건,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달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시교통국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개발사업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남은 기간동안에도 시행 중인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다가오는 2010년에 추진할 사업계획을 알차게 설계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도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도시교통국의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572호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호준

최호준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호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국장님,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 회부했는데 그 밑에 주요 내용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단위 공공사업 발주기관 현황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예.

김윤철위원

거기에 보면 ‘농촌공사’가 아니고 올 3월 1일부로 ‘농어촌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예.

김윤철위원

여기에 25명으로 늘어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단위 공공사업 발주기관 여기서도 실 담당자가 참여를 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실제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7개 기관으로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수자원공사경남본부 등 이런 데가 대단위 공사를 많이 발주하는 기관인데 이런 데서 부단체장이나 부책임자가 위원으로 들어오면 자기들이 우리가 토론하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추가로 넣어서 활성화해 나가자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도시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0년도 우리 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세입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세출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09페이지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57억7,800만원이 증액된 2,703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 총액은 올해까지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우리 도 예산에서 편성되지 않고 시·군으로 배정되었던 일반산업단지 도로개설사업이 내년부터는 광특회계로 개편됨에 따라 567억의 증가와 광역도로 정비사업 등이 증가함에 따라 759억4,900만원이 증액된 1,936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5억원이 증액된 11억5,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이 45억 증액하였고, 일반건설업 등록신청 수수료, 건설업 위반과태료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로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에 10억원을 확보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보조금은 704억600만원이 증액된 1,815억2,100만원으로써 그 중 국고보조금은 93억8,000만원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58억,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35억8,000만원입니다.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721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산업단지사업 공업용수지원 195억과 진주 국민임대 일반산단 기반시설 130억, 일반산업단지 도로개설사업 567억6,1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89억700만원이며, 광역도로정비사업은 총 230억원으로써 그 내역은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광역도로 70억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100억원, 동김해IC∼식만JCT 광역도로 60억원 국비를 확보하여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 251억2,0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169억3,3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45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2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 2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주택과 세입예산입니다. 303억7,700만원이 증액된 605억1,4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108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진주와 경남 혁신도시 사이에 있는 남강을 횡단하는 서측 진입교량 가설공사에 350억원입니다.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98억5,500만원이 증액된 147억1,400만원으로써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145억1,400만원과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도로명 주소사업 마무리 단계로 인해서 16억6,700만원이 감액된 6억3,400만원으로 지적 전산 국토공간 정보체계 구축,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세입은 11억1,800만원이 증액된 15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사업은 3,8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건설기계 신고수수료, 법원 재산조회 수수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위반 과징금 등이 되겠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1억9,400만원으로써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시내 농어촌 시외버스 재정지원,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입니다. 보조금은 42억5,000만원으로써 진해, 창원, 마산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비 5억원과 저상버스 구입 지원 3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공예금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5,500만원, 2009년도 원금 보유액 이월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7억600만원,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에도 우리 도시교통국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 하십시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홍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액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498억 증가된 2,154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07억1,200만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으로써 농공단지 조성 자치단체보조금으로 9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사업 195억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이 56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진주 국민임대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비 13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지원 경비로 일반운영비 3,000만원, 여비 1,500만원,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반운영비 1,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 여비 2,200만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 연구용역비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휴대용컴퓨터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역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60억원,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광역도로 70억원,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관련 사항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 46억5,4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써 성주계곡 진입로 개설 외 14건 90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7페이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설매 세천 정비 외 32건, 6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000만원, 내실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 및 시상을 위한 포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지원경비 3,0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개발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7억4,000만원, 개발촉진지구사업 도시형 사업에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89억4,000만원, 감리비 5억4,0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 시·군 시행사업으로 15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는 198억3,6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은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를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자굴산관광순환도로 사후 환경영향 조사 용역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개발 지원경비 3,960억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행정운영 경비 2억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 직무수행경비 2,400만원, 일반운영비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공통 업무추진비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는 별도 자료입니다. 수정예산서 14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의원님들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팔용동 시외버스터미널 건널목 외 2개소 LED 점자블럭 설치사업 외 319건 170억8,300만원이 증가된 237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144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수정예산서까지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혁신도시주택과장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입니다. 혁신도시주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922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주택과 예산은 3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919억5,995만2,000원에서 63억6,658만3,000원이 감액된 855억9,336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2억800만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경비 1,750만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62억원, 빈집 정비 3억5,700만원,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5억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 시 18개 지구에 203억1,9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4페이지입니다. 건축문화사업추진 행사비로 1,000만원, 건축행정시책추진 종합평가 포상금 1,000만원, 건축행정 유공자 포상금 220만원, 우수주택 인증패 제작 사무관리비 등 480만원, 총 8,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4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 등 경관 붐조성 홍보비 8,000만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20억2,000만원, 도시경관 지원 일반운영비 2,450만원, 국내여비 1,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총 3,85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디자인 학술행사 지원 1,000만원,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5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발전방안 연구용역 및 지역탐방 등 혁신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6페이지 혁신도시 예정지역 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직업전환 훈련비 5,000만원, 혁신도시 제외 시·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7페이지에 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 가설비 350억원, 혁신도시 운영지원경비 1,660만1,000원, 행정운영경비 4,74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군 지역개발사업 확정에 따라서 혁신도시주택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는 153페이지입니다. 당초 건축물 옥상녹화사업비 2억800만원에서 민간시설 옥상녹화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비 1억원,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 8억6,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주택과 소관 2010년도 수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2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4개의 정책사업과 1개의 일반행정 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32억4,400만원이 감소한 1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민편의위주 토지행정 예산은 금년보다 1,200만원이 감소한 1억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토지행정 운영지원 3,100만원,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에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29페이지 하단에서 930페이지까지 위치정보전산화 예산은 금년보다 28억5,200만원이 감소된 6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광역도로 표지판 보강비용 5,000만원, 국토공간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도서지역 시범사업비 5억5,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하단에서 931페이지까지입니다. 지적도면전산화 예산은 금년보다 5억6,700만원이 감소된 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는 930페이지, 부동산특조법 준영구 기록물 전산화 사업비로 금년 대비 1억3,200만원이 감소된 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31페이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에 따른 마무리 예산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1페이지부터 932페이지입니다. 토지행정 활성화 추진예산은 금년보다 1억8,800만원이 증가된 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홍보비 2억원, 지적행정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1,500만원, 지적행정 우수기관 시상금 800만원과 토지행정업무 워크숍 경비 1,0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93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인력운영비 400만원과 일반운영비 2,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 설명하십시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은 363억2,000여만원으로 금년도 382억9,000여만원에 비해 19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4,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역교통체계 구축 운영경비에 1,300만원,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심의를 위해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34페이지입니다. 교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전년도보다 4억1,000만원이 감액된 5억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교통기반시설 확충 지원경비에 84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문화 의식함양을 위해 11억20만원을 편성했으며, 그 내역은 경남모범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경비로 지난해에 이어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10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연수원 운영비 10억원과 노후 건물외벽 백화제거 및 방수공사 등 시설비로 3,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문화의식함양 지원경비에 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35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실천 홍보를 위해 TV제작 방송광고비로 올해 예산 1억원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사업에 246억8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국비 37억5,000만원, 분권교부세 111억9,400만원, 도비 96억6,400여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사업비로 1억원, 대중교통육성 지원경비로 1,600만원,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프로그램 구축에 2억5,000만원,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 조사사업비로 1억4,400만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지원금으로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36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 분권교부세 4억3,000만원과 도비 15억원 등 19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비로 4억2,300만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에 64억1,500만원, 시내, 농어촌버스 운임요율 결정 기준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에 9억4,000만원,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8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에 분권교부세 3억4,8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37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56억2,500만원으로 국비 37억5,000만원, 도비 18억7,500만원과 저상버스 운영손실 보상금 지원에 3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지원을 위해 2,6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운영경비에 2,315만원,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심의를 위한 운영수당에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에 12억4,350만원을 편성했으며, 특별교통수단 휠체어택시 구입비 지원에 9억1,350만원,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설치 운영비에 3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38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87억3,1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 납입금 40%인 8억원을 편성했고, 예비비로 79억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비용으로 시·군 징수교부금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과 운영을 위해 행정운영경비로 2,8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수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1,000만원이 증액된 369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설치사업으로 창원 반송동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3,000만원 외 8건으로 6억원, 지수면 필동 버스승강장 설치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분 자료요구 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안에 관해서 각 시·군이 경상남도에 제출한 계획안이 있을 것입니다. 변경된 것 포함해서, 경남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안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경분 포함해서 주십시오. 정부가 확정한 계획도 변경안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최호준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십시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915페이지 연구용역비, 개발제한구역 범위가 어때요? 해마다 조금씩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항공사진 촬영 용역비요?

황석현위원

예.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매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매년 이런 식으로 사진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황석현위원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데, 매년 용역 주어서 용역 결과보고서 받아 가지고 변화되는 부분을 서류로 작성해 놓은 것 없어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정리된 사항은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특별하게, 본 위원한테 변화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어떤 겁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특별하게 위법 있는 사항이 나타나는 그런 사항들인데, 1년 끝나고 난 다음에 체크한 사항들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그 자료 봅시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황석현위원

919페이지 봅시다.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자굴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과업지시서를 내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황석현위원

과업지시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뭡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프로젝트에 따라서,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것이 될 것이고, 사후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도로 해 놓고 하는 사업이니까 기본적인...

황석현위원

현재 자굴산 순환도로를 내는데, 과업지시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뭡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순환도로 하고 나서, 완료했거든요, 완료하고 나니까 당시 낙동강환경청하고 협의한 사항에 3년간 이 도로를 내고 나서 어떤 환경의 영향이 있는가,

황석현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에 항목별로 쓸 것 아니에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황석현위원

자굴산 용역조사 과업지시서에 무엇을 썼습니까, 내용을?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포괄적인 내용이니까 자료를 따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현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난 부분인데, 내용을 이야기해 봐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주가 소음, 진동 측정 기준치 60데시벨 초과할 경우 저감대책 마련하라는 그런 사항,

황석현위원

진동 측정치,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60데시벨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황석현위원

내년에 용역비 줄 것 아니에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황석현위원

과업지시서가 그 내용입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사후 영향평가이기 때문에, 해 놓고 나서 주민들이나 주변에 어떤 영향이 오는가 평가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주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1,100만원밖에,

황석현위원

용역비가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 어디 용역 주는 거예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전문기관에,

황석현위원

전문기관 어디에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등록이 되어 있는 면허 전문기관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저는 용역을 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하거든요, 용역비에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국 전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용역비는 해마다 말이 많잖아요? 어디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용역비를 과업지시서 쓸 때 예산에 근접하게 고민을 많이 하시라는 내용이에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석현위원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남아서 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나오고 있네요. 자료 오면 그것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 예산 감액 사업하고 예산 내역이 있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4대강 사업요?

손석형위원

4대강 사업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 한 도로 사업하고 예산액이 있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저희 국은 4대강 사업하고 국가 보조하고 직접 연계되는 사업이 별로 없어서 그런 영향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못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보면 장유 신문하고 강서 가락 광역도로 건설 사업 있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손석형위원

915페이지 보면 70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손석형위원

원래 얼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신청액이 100억원 아닙니까? 신청액이 100억원인데, 부처 반영액이 44억원인데, 기획재정부 반영이 70억원으로 해서 추가 요구액이 30억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항상 어느 사업이든 간에 신청한대로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되면 더 좋은데, 안 되어서 그러한 사항들인데, 이것이 꼭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단정 짓기는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손석형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중앙부처 국토해양부의 의견은 4대강 관련 사업에 국토해양부 예산이 집중 투입됨에 따라 광역도로에 배분되는 예산 부족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는데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집중됨으로 해서 예산 지원이 안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동김해IC~식만JCT간 이것 같은 경우도 당초 신청이 안 되었는데 60억원이 반영된 사항이고, 이것은 30억원이 줄은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신청 보다는 적고...

손석형위원

중앙부처의 의견을 보면 4대강 관련 사업에 국토해양부 예산이 집중 투입됨에 따라 광역도로에 배분되는 예산이 부족한 것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잖아요? 어쨌든 중앙부처의 입장은 4대강 예산에 투입됨으로써 이것은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줄 수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동김해IC~식만JCT 이것은 저희들 신청 없었던 사항도 반영도 되고 한 사항인데, 하여튼 포괄적인 개념은,

손석형위원

어쨌든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김해관광유통단지와 율하 택지 개발지구 ’08년 12월 주 간선도로로 조기 개통 불가 시 교통량 증가에 따라 교통대란이 발생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산을 빨리, 사업을 완공해야,

손석형위원

이 정도 대란이 발생할 정도로 입장이 그런 내용을 예산에 첨부했는데, 중앙부처에서 4대강 관련 사업에 국가 예산이 집중 투자됨으로 해서 광역도로 배분이 부족하게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에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교통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기간산업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완전히 안 해서 그렇지, 하기는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100% 신청된 데는 다 안 되더라도,

손석형위원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려면 100억원이 필요한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처음 44억원밖에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반영된 것이 70억원으로 반영이 되었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30억원이 더 있어야 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는데, 예산을 확보 못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당초 예상한 것 보다는 적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손석형위원

또 한 가지요,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의 필요성은 창원, 마산, 김해 등 경남권과 서부경남권을 연결하는 지역간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요한 것이고, 국도14호선, 남해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통행량 분산 등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이라고 했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50억원 국비를 신청한 것이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손석형위원

부처 반영이 100억원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손석형위원

기획재정부 반영도 100억원밖에 안 된 것이고요, 그러면 50억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 내용도 마찬가지거든요. 중앙부처의 의견이 4대강 관련 사업에 국토해양부 예산이 집중 투입됨에 따라서 광역도로에 배분되는 예산 부족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2016년까지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차기연도에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손석형위원

도의 입장은 1차 광역도로 추진 중인 대교 구간을 2010년 개통되니까 접속도로는 2011년부터 국비 지원 계획으로 대교 구간 간에 단절로 도로 기능이 상실된다는 정도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이 정도면 심각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산 확보 못 한 것 아닙니까? 이유는 마찬가지로 4대강 사업에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예산을 못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 입장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신청한 것 보다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올려놓고 아니다 라고 하면 되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신청된 대로 내용은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는 소요 사업비 국비 150억원 추가 반영을 건의했는데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손석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로 여기에 그냥 건성으로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고, 총 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이고,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 내용에 보면 도로 기능이 상실될 정도로 대교 구간 간의 단절로, 도로 기능이 상실될 정도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이야기했는데도 예산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대란, 그렇게 용어를 쓰지 말든지, 그럴 정도인데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안 된 것은 추경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도 4대강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함으로 해서 기간산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조금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어떤 것은 예산 확보가 당초 계획보다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자료 나오면 제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916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56억4,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에 통과하는 구간 일부에 대해서 국가가 계획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과하는 사업은 사천에 5.1㎞ 9억5,000만원, 창원시 3.6㎞ 16억8,000만원, 진주에 3.2㎞ 19억3,000만원이 반영되어서 4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러는데 자전거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의 교통안전 계획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좀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주로 인프라 구축 사업이고, 시·군별로 해당되는 것은 자체사업 가지고,

백승원위원

시·군에 자체사업 가지고 교육하고 다 시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인프라 구축 사업하는 데만 이렇게 만든 사항이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예산 이런 것 자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군 자체에서는 그것이 아닌 것 같던데, 도가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국가가 해 주는 사항이 이것하고 활성화하고, 분권교부세 두 가지만 현재 되어 있는데, 국가로 봤을 때 시작하는 단계의 사업이니까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백승원위원

과장님 여하튼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교육하고 이런 것이 도에서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백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지원 현황 올라와 있는 것 있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

이것 지난번에 올라와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다든지, 통과하지 못했던 예산이 들어 있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작년 예산요?

공영윤위원

예, 석전사거리 지하차도 설치 관계 이것 그 때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투융자 심사 안 받아서 이번에 정리되어서,

공영윤위원

예?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투융자 심사...

공영윤위원

그 당시에 투융자 심사 다시 받았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

받아서, 여기 있는 전체 예산은 그런 하자가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정리가 다 된 사항입니다.

공영윤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석전사거리 같은 경우에?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파트별로 받았는데, 전문위원님도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점검을 해 놓았습니다.

공영윤위원

관련된 그 때 문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사항이 없는지,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여기 있는 부분 전체, 예산의 요건이 맞는지, 절차가 수행되었는지 자체를 옆에 비고 난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내년 예산편성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도시계획도로 요청 많이 하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요청을 많이,

김윤철위원

요청해도 다 못 들어 주지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많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런 부분이 일선 시·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요청한다는 것 자체는 도시계획 구역이라면 어느 지역에 중심지거든요, 그렇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지금 도시계획 구역이지만 도로 개설을 필요로 하는 그 부분은 도로 개설을 해서 소방도로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요청하는 일선 시·군에서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거든. 그것을 반영해 주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전체 신청에 비해서 반영 비율은 자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얼마 못 해 주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크게, 요구가 너무 많으니까 예산 반영이...

김윤철위원

국장님 계시고 합니다만, 내년 추경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일선 시·군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도로는 필요로 하고, 내지는 못 하고, 그래서 도에 요청하면 그런 부분을 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일선 부군수로 재직을 해 보셨습니다만, 가보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도로 여건 때문에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차가 못 들어가니까,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 밀집해서 집이 붙어 있을 때에는 도시계획도로 내기가 어렵지만, 지금은 이주가 많고, 인구가 많이 빠져 나가고, 또 자연사로 인한 인구 감소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내기가 수월하거든요. 부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시·군비로 다 해 주지 않습니까? 도에서 해 주는 것은 시·군에 보조해 주는 것인데, 긍정적으로 보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하면 반영률이 몇 % 정도 됩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한 30% 정도,

허좌영위원장

제가 지역구에 말하기는 곤란한데, 우리 김해에서 제가 7건인가 했는데 1건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0% 반영이 되었는데. 거창은 송정리 도비 10억원이 반영되었는데, 과장님 거창이라서 그렇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허좌영위원장

여기는 몇 % 반영이 되었습니까? 거창은 몇 건 중에 반영이 된 겁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거창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 겨우 1건 된 셈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양산2교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양산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군별로 도시계획도로 요청은 많이 옵니다.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허좌영위원장

30%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위원장님하고 김윤철 위원님이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도시계획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일선에 있으면서 도시계획도로가 아주 급박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예산 사정이 어렵고 이래서 도에 얼마를 해 주면 시·군비 부담을 해서 하면 수월한데,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사실 저희들은 조서를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사정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해도, 전체 도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확보를 많이 못 했는데, 위원장님 이야기하는 것이나 이런 것 우리가 많이 새겼는데 잘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시계획 부분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장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보면 일선 기초단체장도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우리 도의원들도 자기 지역의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는데, 되도록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너무 적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재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휴위원

똑같은 말인데, 지금 형평성 보다는 합리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홍기 과장님.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재휴위원

대체로 민원을 접하고, 민원의 효율성을 구하는 데는 가장 접근성이 높은 사람이 도의원들이거든요. 그것은 인정 합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인정 합니다.

김재휴위원

그런데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이 지역 현안 사업들을 상당히 요구를 했는데, 지역에 군수나 지역에 군의원이나 지역에 부군수나 이런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70%, 도의원들이 요청한 것은 20%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가져오지 말고, 내가 그것은 안 들을 거라. 과장님, 그것은 조금 있다 하고,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반영이 덜 되었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전체,

김재휴위원

반영이 덜 되었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요구대로 안 되었습니다.

김재휴위원

이렇게 토 다는 것은 싫어하거든, 다 안 되었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안 되었습니다.

김재휴위원

내가 보니까 그래도 건설소방위에 오랫동안 관심도 있고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현안 사항들을 보는 것이 예리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건설소방위원회에 와도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 예리하니까 그 사람들 것은 포괄적으로 신경을 써서 추경 때는 70%, 8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의원들이 요구했던 사업들, 반영한 내역을 저한테는 별로 그것이 없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이야기를 듣고 반영이 되었다는 소리도 안 나오겠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예산 작업 하면서 간담회 식으로 시·군에서 올라온 것, 위원님들 관할 사항을 우선 설명을 드렸었고, 그 중에서 의원님들 관심 사업해서 총 12건을 정리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반영된 사항은 현재 8건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은 1건씩은 그래도 다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휴위원

위원장님이 다음에 큰일도 한다고 그러니까,

허좌영위원장

어디 반영이 되었어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것은 안 되었고요.

김재휴위원

위원장 것 안 되었다고 하는데,

허좌영위원장

김윤근 위원도 반영 안 되었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통영 미수 해안도로 연결도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안 된 겁니다.

김재휴위원

이홍기 과장님, 위원장님 것 관심 가져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상이 잘 되도록, 국장님도 신경 쓰겠지요?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휴위원

대답이 약한 것 보니까 신경 안 쓸 것 같다.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 것이 안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재휴위원

신경 쓰겠지요?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예.

김재휴위원

이홍기 과장님 신경 쓰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휴위원

고맙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재휴 위원님이 대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과장님, 작년에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도시계획도로 할 것 접수 좀 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위원님들 못 챙겨 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시·군에서 올라온 것하고,

백승원위원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 외에.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의원님들 요구 일부 들어 있는 사항까지 정리해서 관심 사업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백승원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 시·군에서 해서 올라오는 것 외에 여기 건설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체면 좀 세워준다고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다고. 올해는 그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시·군에서 올라오는 그대로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간담회 할 때 여쭈었었거든요. 그렇게 정리한 사항이 12건 위원님들별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통영 건은 제가 체크가 잘못되었는데, 7건은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아시다시피 너무 적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절차는 그대로 갖춘다고 갖추었습니다.

백승원위원

불만이 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공평하게 해 주세요. 김윤근 전 위원장 같은 경우 “그래도 내가 명색이 옛날에 위원장을 했는데, 좀 섭섭하다”고 하더라고. 공평하게 해 주고, 챙겨 주고 하세요. 되었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전반기 위원장하고 후반기 위원장 것 뺐으니까 공평하게 한 것은 맞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공영윤위원

안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주한미군 공유구역 발전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현재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사천시 해서 사업명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창원시 도시계획도로 중로 1-85호선 개설에서 국비로 18억원, 시·군비로 18억원, 그리고 마산시 10억원, 10억원, 진주시 10억원, 10억원이고요, 진해시 10억원, 10억원, 사천시 10억원, 10억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것이 올해 첫 예산 반영이 된 것이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손석형위원

보니까 작년에 제로던데?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작년에 국비 56억원 추경에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추경에?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늦게 결정이 되어서, 추경에 해서 작년에 창원이 56억원이고, 전체 국비 69억원 중에 창원이 56억원, 진해가 10억원, 사천이 3억원, 그렇게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창원에 사업 준비가 일찍 되어서, 창원에 다 되었던 사항입니다.

손석형위원

작년에 오십몇억원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전체 69억원 중에 창원시에 56억원, 진해에 10억원, 사천에 3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이것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10년간이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손석형위원

10년간 되는 것인데, 의외로 주한미군 공여 지분이 경남에도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경남에 5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손석형위원

경상남도 내에서 시·군별로 제출한 사업액과 사업의 반영 비율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중앙부처에서 작년에 결정되었을 때 말입니까?

손석형위원

지역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지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손석형위원

시·군에서 제출했던 내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시·군별 취합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사천시, 양산시 이런데, 창원시 13건에 1,516억원, 마산시 5건에 402억원, 진주시 57건에 390억원, 진해시 12건에 1,669억원, 사천시 18건에 6,367억원, 양산시 1건에 510억원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영의 비율을 보면 지원 특별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반영이 잘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잘못 따온 것인지, 반영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전체 받은 것하고 국토부 확정된 사항으로 보아서는 지침안대로 공청회도 하고 의견도 수렴해 봤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나름대로 정해진 안대로 최종 확정된 것은 저희들이 신청한 것보다 상당히 낮은 셈입니다. 이는 타 도나 공히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신청한 대로는 다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올렸던 예산 종합 계획안하고 실제 내려온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적게 내려온 것이잖아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의 뜻은 보면 미군에게 공여되거나 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에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경제 활성화와 지역간의 균형 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포괄적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오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에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 맞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해당되는 사업 지역 안에 우선 투입하는 그런...

손석형위원

그런데 2009년 4월에 확정 발표한 2009년도 사업 분야에서 경남지역 지원 사업은 69억원인데, 경남도 예산은 58억원으로 11억원 삭감되었다는데, 내가 가진 자료는 그럼 추경 때 69억원이라는 겁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방금 불러준 것은 작년의 예산이고, 저희들 요청은 69억원을 했는데요, 최종 확정이 58억원이 되어서 배분을 조서 상 나와 있는 대로 배분된 사항입니다.

손석형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69억원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왜 58억원밖에 못 받아 왔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아, 최종 저희들이 장기 계획상에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최종 확정은 58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69억원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최종 확정은 58억원 내려왔습니다, 내년 예산. 작년 것은 69억원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손석형위원

왜 58억원밖에 안 내려왔습니까? 11억원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국가에 요청을 그렇게 했었는데, 국가에서 최종 배정되는 것은 그렇게 내려와서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정치력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힘이 부족한 거예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이런 것은 국가가 총괄적인 개념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연차별 계획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손석형위원

아니, 지금 보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보면 경기도는 도지사가 기자회견도 하고 난리를 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정부 항의 등을 통해서 2009년 2월 3일자로 정부가 확정 발표한 지원 사업을 수정토록 압박해서 성과를 얻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경남도는 가시적인 지원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해서 정부 지원이 미비한 것은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총괄 장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100% 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 법 자체도 용산 미군기지 이전하면서 발의가 되어서, 거기에서 시발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 처음에 하려는 사항을 그러면 되느냐, 공유구역이 경기도뿐이냐, 그렇게 해서 확대 되어서 저희들도 다 같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적용 되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2월 3일자로 정부가 확정 발표한 사업 지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수정 요구토록 해서 많이 반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지역에 수정 계획 발표액은, 우리 경남도 공유지역이 적은 것 아니거든요. 특히 팔용동에 탄약고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겁니다. 탄약고 치고는 우리나라에서 경기 이남 지역에서는 제일 큰 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때 4월에 경기지역에 수정 발표액을 보면 민간 투자 13건해서 17조5,056억원을 추가로 반영한다 해서 경기도는 10건을 더 반영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경상남도는 여기 보면 있잖아요. 발전 종합 수정 계획해서 보면, 경기도는 경기지사가 미군기지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타격을 보았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해야 된다 해서 민간투자 13건까지 포함시켜서 이것이 엄청난 규모로 확정이 된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도 당연히 그로 인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경기도는 미군기지 그런 사항해서 민간투자, 순수 민간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도별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 내역에 보면, 전반적으로 그 외 지역은 광주 같은 경우는 40억원밖에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타 시·도는 면적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도만 그런 식으로 아니다 라는 사항은 아니고...

손석형위원

경기도를 보면, 왜냐하면 탄약고로 치면 경기 이남에서 제일 큰 데를 가지고 있는 데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손석형위원

어쨌든 간에 창원지역에 그런 데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상당히 큰 규모로 공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경기도 것부터 먼저 잠깐만 이야기해 볼게요, 보세요. 경기도는 파주 캠프 에드워드 교육 연구시설 유치는 처음에 사업비를 2,000억원 했다가 1조로 넘어가잖아요. 파주 캠프 자이언트 교육 시설 유치를 1,000억원 했다가 쭉쭉 늘어나잖아요, 다가. 포천 신북면 덕둔리 관광개발사업이 단지 조성으로 해서 2,300억원으로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민자사업까지 해서 확대를 하는데, 우리는 정해진 예산 69억원도 못 받아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잘못, 지금 경기도가 1조7,500억원 전체 사업 중에 민자가 1조7,040억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비 346억원이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이것은 경기도는 말 그대로 주변 대부분이 공여구역으로 되어 있고,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지역발전 측면에서 한 사항이고, 저희들뿐만 아니고 그다음 부산도 370억원, 인천도 34억원, 광주 20억원, 대전은 19억원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은 58억원 되지만, 제주도 40억원, 저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된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경기도 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법 취지가 그런 취지로 시발이 되었기 때문에 민자사업이나 이런 것도 연계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나타나면 되는데, 민자사업이 우리 지역이 아시다시피 할 수 있는 사업은 크게 책정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석형위원

공여구역별 적정 국비 지원액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비교를 해 보면, 경남 창원, 진주, 마산, 사천 이런 곳에도 상당히 공여지가 있는데, 그 면적이나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봐서는 창원 내리동에 128만9,000평쯤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평균 지가로 보면 67만8,480원이란 말이에요. 8,746억원이에요. 이 정도 돈이 많이 되는 곳을 공여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 받는 금액이 58억원이라면, 이것이 많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69억원 요구를 했는데, 58억원밖에 확보를 못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1억원 정도 약간 부족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중앙의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확보를 적게 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두어 번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와는 비슷비슷하게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더더욱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제 이야기는 금액적으로나 면적적으로 비교를 해도 더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10년간인데, 연속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 잘못하면 계속 적게 내려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너무 쉽게 이런 문제를 대응하는 것 아니냐, 그것도 당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고 다른 지역은 이 법을 통해서 주위의 개발, 주위의 민자투자·유치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는 노력이 부족하다,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최선을 다해서 뜻을 받들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도 다시 환입을 하는데도 거기는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공원화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환입대상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더 요구를 하시고 기반사업을 구축해 주셔야 그 지역에 피해를 안 입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경기도는 면적이 6,730만평이고 저희들은 140만평입니다. 새 부대로 가다 보니까 이런 식의 개념이지, 저희들이 기존 있는 데서 주변에 이 법에 연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잘 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그렇게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는 자기들이 환수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 지역은 환수대상이 사천공항 말고는 없거든요. 다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주장을 더 많이 해야죠. 규모면으로 봐도 우리가 적지 않거든요, 경기 이남 쪽에서는. 물론 경기 쪽에 집중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당연히 그 지역에 법과 내용이 같게끔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전에 추경 때는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성격하고 이 예산 배분하고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원에 18억, 마산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실제 공유기지가 있는 쪽에 집중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작년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안 된 시·군에도 설계도 끝이 나고 하니까 작년에 왜 아예 안 주느냐 이런 것이 있어서 올해 조정했는데 하여튼 현실에 맞게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안 줘놓으니까 타 시·군에서는, 69억 중에 58억을 창원에 다 주었거든요.

손석형위원

법에 맞게끔 지출되어야 되지 인정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원특별법이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예산집행을 요구하고, 충분히 집행을 요구하고 거기에 맞게끔 지역에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확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919페이지에 있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10년부터 신규사업입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저희 도내 10개 시·군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기본용역을 수립하는 지침이 국토부에서 거의 끝이 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개념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김윤철위원

시·군에서 올리라고 할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사업대상을 시·군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김윤철위원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기준은 행정적으로 받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나중에 공청회도 하고 다 받아봐야 됩니다.

김윤철위원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반영해서 용역을 줍니까? 용역을 해서 시·군에 방문을 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합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신청이 되어지면 우선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할 때는 법적 범위 내에서 하는데 신청할 수 있는 지침 자체를 국토부에서 용역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구상해서 국토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우선 어떤 식으로 결정한다고 시스템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윤철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10개 부분이 맞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후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예산서 92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20억6,000만원은 지역특성을 살려 문화적 정체성 등을 갖춘 도시환경 모델을 제시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군당 1개소식 시행하는 사업으로 3개 시·군 디자인 개발비 6,000만원과 디자인 개발이 완료된 4개 시·군 우수경관사업비 2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우수경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경관 사업 효과에 대하여는 2008년도 경관법 제정 이후 2009년도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는 경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정 주요 시책으로 추진함에 따른 향후 평가와 가시적 성과를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효과는 그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등을 살리는 경관자원의 보전·개선으로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공간 창출과 도시 재생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1,000만원 건축문화 행사 그 부분도 설명하셔야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산서 92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건축문화사업 추진비 1,000만원은 건축문화행사의 홍보와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보이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사업추진 행사비는 건축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 증진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건축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건축관련 단체에서 주체하는 각종 건축문화행사로써 호응이 높고 실적이 우수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까지 주요 건축문화행사로써는 지난 9월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 주최로 도민 120여명이 참여하였고, 현직 교수의 해설로 사천시 일원 건축물을 답사하였던 제9기 건축도민대학과 2009년도 10월 대한건축사회와 한국건축가협회 경남지역의 공동 주최로 도내 대학생과 건축업계 종사자의 설계작품 100여점이 출품되어 우수 작품을 선발하고 일반인에게 전시하였던 제19회 경남건축대전과 ’09년도 10월 현재 대한건축사회 주최로 행사가 진행 중인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4회 집 그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이런 사업을 통해서 건축사협회와 건축가협회 행사비용이 1억원 정도가 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공공디자인사업 3개 시·군 6,000만원, 4개 시·군 우수기관 20억,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은 2009년도부터 실시를 해 왔습니다.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3,000만원,

김윤철위원

3개 시·군이 어디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거제, 통영, 의령입니다. 시범사업은 남해, 함양, 거창인데 개발사업비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에 따른 실제 사업비가 5억이 지원되는 것인데 2010년도에는 두 개시·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좀 적은 관계로,

김윤철위원

2개 시·군에 5억원씩 해서 10억입니까? 4개 시·군에 우수경관사업비 20억원이 편성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일단 개발사업이 된 데는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시범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작년에 2009년도 예산 승인할 때 2008년도에 그 얘기했지 싶은데 선정기준이 시·군에서 올린 것을,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시·군에서 올라오면 경상남도디자인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윤철위원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바닷가 같으면 바닷가에 맞는 기준, 산지 같으면 산지에 맞는 기준,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윤철위원

저번에 산청의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리산 자락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 후에 효과,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선정이 되고 2009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디자인이 국정시책으로 되고 각 시·군별로 단계별로는 한 번씩 해 봐야 됩니다. 해서 디자인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김윤철위원

지역에 따라 틀리지마는, 공 위원님께서 시간이 있었으면 한옥지원조례 승인 후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고령에 가면 합천하고 경계지점에 보면 한옥 보존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옥과 어울리는 돌담길정비, 돌담과 한옥과 포장하지 않은 흙 골목이 인프라가 되어 있는 그런 쪽에 투자해 주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산청이나 바닷가 쪽에 펜션식으로 띄엄띄엄 있는 것을 우수경관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개발을 해 가지고 실제 관광 목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온다든지,

김윤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도에 2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투자한다고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속에 펜션 하나 있다고 해서 누가 오겠습니까? 사업 자체가 바닷가면 바닷가에 맞는 집단취락지구, 집이 낮으면 해안에 맞는 경관지구, 산청 같으면 돌담길, 합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돌담길과 한옥과 포장되지 않은 골목, 그런 경관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2009년도 효과에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한옥사업하고 디자인사업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김윤철위원

2010년도에는 한옥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한옥지원조례가,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한옥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 수반되겠지마는, 작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산청에 지리산 자락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행사에 가서 보거나 지나갈 때 보면 경관 좋은 데 펜션 하나 있다고 해서 관광 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옥이 있다든지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당해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은 제안을 잘 해서 심사위원들한테,

김윤철위원

위원님들께서 좋다 해서 20억원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잣대를 맞춰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 922페이지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낸다고 하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많이 하거든요. 슬레이트 개랑사업이 부기된 예산 이것 가지고 1동당 얼마 지원 해 줍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데는,

김윤철위원

70만원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70만원인데 금년에는 폐기물로 되어서 좀 올랐습니다. 100만원.

김윤철위원

폐기물 처리비가 훨씬 더 많고, 또 지붕을 들어내는데 주위에 발암물질 때문에 벽을 싸서 업체가 와서 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김윤철위원

한 채 뜯는데 드는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처리업체에 위탁하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1,000만원 중에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 4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윤철위원

폐기물 처리비용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지붕을 개량하는데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는 이유가 석면이라는 발암물질 때문에 들어내는 것인데 폐기물 처리과정이나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어서는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형편이 되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현재 눈에는 슬레이트가 없지마는 그 위에 기와로 된 C형 판넬 있지 않습니까? 위에 덮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공공건물, 농협 창고에 가면 위에는 슬레이트인데 안 걷어내고 그 위에 판넬로 다시 이어버린다 말입니다. 밑에서 보면 슬레이트가 보여요. 그런 것도 적발을 해서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 편입을 시켜서 슬레이트를 걷어내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중앙에 올라가서 환경부하고 건의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김윤철위원

실질적인 지붕개량사업이 되어야지 가시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김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이 슬레이트 지붕이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지붕개량을 하면서 전부 슬레이트로 바꾸었거든요. ’71년도부터 ’75년도까지 했는데 옛날에는 석면이 발암물질이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해 놓으니까, 그때 당시 우리도 슬레이트 지붕에 고기도 많이 구워먹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컸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주 안 좋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처럼 기와집도 기와가 떨어지고 하니까 그 위에 씌워서 지붕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안 되고, 우리 관내 16만동 정도 있어서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헐어내고 하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올해는 돈이 5억원 정도 밖에 안 되어서 200동 정도 해서, 주민부담이 500만원해서 1,000만원 정도 드는데 250만원씩 시·군비로 지원해 주고 500만원은 자부담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은 걷어내고 우리가 다른 지붕으로 하겠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지도감독을 잘 해서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김윤철 위원이 지적했는데 지금 현재 경남 20개 시·군에 16만동이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해서 처리해 줍니까?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조사는 시·군을 통해서 했는데 16만동 중에서 개량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안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량을 희망하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200동이 확정되면 시·군별로 신청숫자에 몇 동은 시범적이니까,

백승원위원

본인이 신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예.

백승원위원

본인이 신청을 안 하는 데는 못 하는데 16만동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얼마 정도 된다고요?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200동 정도 됩니다.

백승원위원

시·군에서 돈은 어차피 50% 부담해야 되죠?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예.

백승원위원

그러면 빈집 정비도 3억5,7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빈집정비도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인데 그것도 슬레이트 지붕하고 틀리지만 빈집정비도 이 수준은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더 적게 지원해 줍니다.

백승원위원

이래 가지고 언제 다 되겠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빈집정비는 완전히 철거하는 것입니다.

백승원위원

어차피 빈집 자체가, 땅은 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인한테 허락을 안 받고 철거가 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것도 본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백승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체에도 안 좋은데 저희들도 돼지고기 많이 구워먹고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이것 때문에 제가 농림부하고 환경부도 갔다 왔습니다. 정부시책으로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부에서도 신중히 해서 가능하면 지원해서 개량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돈은 안 내려왔습니다. 얼마 안 가서 환경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해서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지원을 많이 확보해서,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본격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중앙에 올라가보니까 2010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 보고 중앙에서도 2011년도에 전액 국비로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924페이지,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해서 1억8,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하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지금 실제 옥외광고물은 2008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창원, 통영, 김해, 남해, 함양, 거창 여기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니까, 예산 관계로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와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다가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못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왜 경남은 안 하느냐 해서 1억8,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해 놓았는데 일단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데가 진주하고 밀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백승원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두 군데는 신청을 했는데 다른 데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원래 선정하는 것은 도에서 관여를 안 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일단 시·군비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백승원위원

그러니까 못 사는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신청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부담이 되니까. 재정이 여유가 있는 데는 당연히 이런 것도 신청하고 주민들한테 보기 좋게 하려고 하지 못 사는 데는 안 되잖아요. 도에서 일관성이 있게 잡아줘야 되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애로가 많았는데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것도 우선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데리고 가서 한 번 보여 드리고,

백승원위원

진주에 공영윤 위원이 들어왔으니까 이야기도 못 하겠고, 제가 생각할 때 재정이 어려운 데는 뭐를 하나 하려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십시오.

허좌영위원장

백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혁신도시 건설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혁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지방비는 일전도 안 줍니다. 전액 국비로 하는 혁신도시 건설인데 혁신도시마다 기반시설 하는 데 1개소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황석현위원

경상남도는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한 군데뿐입니다.

황석현위원

1,000+1,000은 혁신도시건설사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1,000+1,000은 혁신도시를 하지 못한 18개 시·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혁신도시건설사업 항목에 다 들어가 있네요! 올해 예산이 좀 줄었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황석현위원

얼마쯤 줄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63억원이 줄었습니다.

황석현위원

수정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수정예산 늘어난 것 말입니까?

황석현위원

아니, 혁신도시주택과 예산이 줄었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줄었습니다.

황석현위원

얼마가 줄었습니까? 63억이 줄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69억 정도.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당초 편성할 때는 63억원이 줄었는데 수정예산 들어와서 도의원 사업비가 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황석현위원

혁신도시주택과에 지난 해 보다 예산이 얼마쯤 줄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전체적으로 53억6,000만원입니다.

황석현위원

어떤 부분이 줄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전체적으로 1,000+1,000에 감이 380억이 되었고,

황석현위원

혁신도시주택과에서 국비를 요구 했죠? 혁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이나 1,000+1,000에 관련된 부분이나 국비를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황석현위원

얼마 정도 요청 했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국비로 요청한 것은 1,000+1,000은 거의,

황석현위원

혁신도시주택과가 국비를 요청한 금액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집계를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황석현위원

얼마 정도 내려왔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350억 요청했는데 100% 다 내려왔습니다.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1,000+1,000사업에 지방비는 하나도 안 듭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순수 도비입니다.

황석현위원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없습니다.

황석현위원

언제부터 계획된 것이죠? 여기 924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 및 혁신도시건설사업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580억쯤 되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황석현위원

국비가 350억인데 350억 중에 1,000+1,000 사업에 예산이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없습니다.

황석현위원

혁신도시 진주하고 마산하고 뺀 것이죠? 마산은 왜 뺐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마산은 준혁신도시기 때문에, 이순신, 로봇랜드 이런 것을 한다고.

황석현위원

석전동에 행정복합도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순신대교하고 로봇랜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서 쪽 행정복합도시 한다고 신문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행정복합도시는 GB구역,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여쭙니다. 1,000+1,000은 진주하고 마산시를 뺀 나머지 시·군이 해당되는 것이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황석현위원

몇 년도부터 계획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황석현위원

몇 년도에 끝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2012년에 끝납니다.

황석현위원

몇 % 달성되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평균을 내기가 좀 곤란한데 18개 시·군에,

황석현위원

계획대로 1,000+1,000억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도가 계획한 대로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딜레이 되는 겁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 50%인데 계획대로 돼 가고 있다고 봐지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곳도 있고 용역만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도비 예산이 부족해서 2008년도에 할 것을 2009년도로 딜레이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느냐 이겁니다. 당초 2008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마산시와 진주시를 뺀 나머지 시·군에 1,000+1,000사업을 시행하는데 원래 계획보다 딜레이 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있습니다. 처지고 있는 데가 창원은 현재 5% 되어 있고, 진해가 국토해양부 사업승인 중에 있어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고,

황석현위원

도가 계획한 대로 현재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못 밟아서 그렇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계획이 조금씩 변경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국토해양부 승인이 안 되었다든지, 투융자심사가 통과가 안 되었다든지, 당해 지자체장이 바뀌어서 사업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들 때문에.

황석현위원

투융자 심사를 도에서 하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도에서 합니다.

황석현위원

기초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도에서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 보냈는데 도에서 바꿔줍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런 것을 보니까 시·군에서 올라오면 도에서 투융자 심사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휘관들이 또 바꿔야 되겠다하면 그렇게 해서 사업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그런 부분도 일리는 있겠지마는 도가 심사를 해서 계획을 내린 것을 시장·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바꾸면 행정절차라든지 경비가 소요된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황석현위원

혁신도시건설 관련해 가지고 견학을 가죠? 예산이 여기 잡혀 있네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국외에,

황석현위원

작년에 어디 갔다 왔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작년에 못 갔습니다.

황석현위원

올해는 어디 갈 계획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혁신도시건설 사례가 있는 곳,

황석현위원

올해 몇 명하고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대략적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미국.

황석현위원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안 갔습니다.

황석현위원

미국에 혁신도시가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거기에 아무래도,

황석현위원

동남아 쪽에 혁신도시건설한 데가 있는 것 같던데,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