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민원봉사과, 재무과, 관광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민원봉사과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

민원담당 봉애자 담당입니다. 건축주택담당 김승철 담당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유영주 담당입니다. 그다음 지적담당은 교육에 입교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새주소정책담당 이수일 담당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덕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신 이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사항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1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계속비 사업 추진입니다. 용호리 건강명상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승인신청, 환경성검토신청, 마을정비지구 지정신청을 상부에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4월에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오지리 개울하늘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시공업체 선정을 해서 계약 체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반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화천읍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은 지난 회기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내 추진방안을 확충해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은 현재 관리시스템과 지도제작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75%가 진척이 됐습니다. 올 연말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설치하는 사업은 11월 19일 날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내년 1월 달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번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용역발주는 전부 3건인데 그중에서 위라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6일 날 상지대 총장님, 입주민들, 용역업체 사람들, 서오지리, 용호리 대표들 모시고, 토지주택공사 본부장님도 초청해서 같이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회도 했습니다만 현재 이 기본계획은 강원도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가 되겠는데 이것이 승인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6, 7월경에는 마을정비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고, 10월 달에는 기반조성공사에 착공을 해서 목표연도 2011년 6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 16쪽, 17쪽, 18쪽, 19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에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고발은 5건을 올해 했고, 29번에 각종과태료 징수는 1,203만원, 미수납이 3만원인데 지금 차량을 압류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쪽에 부서별 소관사항으로써 친절 민원 서비스를 위한 시책 및 교육현황도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인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29건에 18.5㏊, 또 금년도 10월 현재 37건에 150㏊를 허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8배가 늘어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번에 경관주택 지원은 지난해에 12동 500만원씩 6,000만원.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 36가구가 신청을 해서 마감을 해 놓은 상태인데 오늘부터 불법건축여하 등 적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일주일간 해서 12월 중순에 지방건축위원회를 해서 13동에 대해서 경관주택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에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6개소에 10동, 610세대가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연립주택은 5개소 12동, 392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및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처리현황이 되겠는데 고발은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원구개발 씨엔시라는 것은 용암리에 있는 산수화 연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는 7건에 1,924만 5천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29쪽 내용은 앞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의 공가현황 및 조치계획인데 저희가 작년에 공가가 여기 25동으로 되어 있는데 24동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4동이 있었는데 지난해에 11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하려고 했는데 석면해체 공사비가 추가로 드는 바람에 13동을 못해서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고운채 아파트 분양현황은, 이게 15층이 되겠습니다. 15층인데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택보급률과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보급률이 142%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의 질적인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민공공임대주택 건립을 토지주택공사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금년도에는 아직 한 것이 없는데 1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32쪽, 광고물 관계하고, 33쪽, 부동산 중개업 등록현황, 34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쪽에 20번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제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은 10월 31일 현재 신고건수는 964건입니다. 토지가 1,888필지, 건물이 83동이 되겠습니다. 36쪽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7쪽입니다. 지적 불일치 현황 및 추진상황인데 구운 지구가 불일치 필지가 100필지입니다. 그중에서 금년 5월 8일 날 81필지는 정리를 했고, 미정리가 19필지인데 이것은 소유자들이 원하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만 지구가 222필지가 불일치된 필지로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도비 1,500만원, 군비를 확보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저희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국비확보에 7억 2,500만원을 확보하는데 주택부서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각 읍면 빈집 정비사업에 전체적인 매년 하고 있는 할당량 외에 총 빈집을 조사해 봤는지? 또한 흉물스러운 그런 빈집들을 처리 못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관계 속에서 해당이 안돼서 못하는지 파악을 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공동주택 5개 단지 완료된 사업과 내용, 또 공사 중인 2개 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내용에 1,200만원의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중개회사 자격증 소지자가 직접 영업을 하는 업소는 몇 개며, 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허가증만 대여를 해주고, 제 3자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지금 꽤 있을 텐데 그런 업소는 몇 개나 되며, 또 자격증을 걸어놓은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화천군에 이전을 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간담회를 할 때 참석 업소가 50%도 안 되는 회의를 2번 개최한 사실이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화천군 부동산 중개를 하는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무슨 교육을 하고, 또 거기서 나온 얘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과 우수 부서를 시상하신다고 하셨는데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많은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는데 평가 시 이들 부서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기준은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45억원이 사업비를 투자하여 3개 지구, 총 60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추진 중인 사업인 것을 감안한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 중인데 택지조성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투자 수익은 어느 정도 산출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지역에 토지거래, 우리 화천군지역에서 토지거래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축건물 건축허가에 보면 불허가가 1건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불허가로 처리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들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우리 민원관련 업무를 주 업무를 취급하는 건축주택계, 또 지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관내에서 건축인허가가 몇 건 정도 나갔는지? 백 평 이내가 얼마이고, 또 백 평 이상 구분해서 답변주시고, 지금 현재 만약에 건물을 짓고 있으면 추진현황도 부연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혹시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건축물 인허가 문제도 있는지, 또는 공익을 위한 건축허가가 나가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답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 지정게시대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앞과 화천읍사무소가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로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고 일어나면 불법광고물들이 시내에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물론 불법 벽보, 그다음에 전단지 이런 부분도 지금 도시미관이 굉장히 깨끗해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부착하는 예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또는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이나, 아니면 제재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주택이 2008년도에 우리 관내에 12주택이 선정됐습니다. 물론 2009년은 12월 중에 결정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공모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주시면서, 병행해서 혹시 조립식 건축물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언론지상에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화천도 공동주택을 만들 것이다, 허가를 내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답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수화 주택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요즘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분양하겠다고. 산수화 주택의 분양가가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주시고요. 그다음에 관외거주자가 농지소유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높은 %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지기준으로 37.1%, 면적기준으로 41.7%. 우리 관내가 아니고 관외거주자가 이렇게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혹시 있는가? 아니면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동료위원님의 질의 때 병행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용호리 건강명상마을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그로 인해서 주변 땅이 제가 알기로는 사고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임야도 일반 타 지역에서 매매되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는데, 그걸 빙자해서 부동산 투기, 또 혹시나 그 사람들이 삼으로 인해서 우리 건강명상마을이 건립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나 우려되는데 그 건강명상마을 부지 외에 그 주변에 요즘 매매된 것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민원봉사과장 김창덕입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 빈집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또 정비를 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조사는 아직 못해봤고, 2005년도에 조사를 한 것으로 계속 정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5년도에 조사한 것으로 보면 빈집이 총 135동이었습니다. 135동이었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에 39동을 정비했고, 2007년도에 21동, 2008년도에 24동,2009년도에 11동을 정비했고, 지금현재 남아있는 빈집이 40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비를 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빈집이라 할지라도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못 받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종화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공동주택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현재 정비는 사실상 다 끝났고, 2집은 아직 서류를 내지 않은 상태인데 아파트별로 정비내역을 보면 낙원아파트는 승강기 내가 아니고, 아파트 옥상과 외부에 CCTV 3군데하고, 그다음 지하실에 자꾸 물이 들어오고 해서 화단정비를 했습니다. 그다음 신아아파트 CCTV 정비했고, 동산아파트는 보안등수리 3개소, 이게 서류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동보빌리지 놀이터시설 했고, 상리연립 담장정비해서 조경석을 쌓아서 화단정비를 했습니다. 진달래 연립이 놀이터시설인데 아직 서류가 안 들어 왔고요, 로얄아파트도 어린이 놀이터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서 허위신고해서 과태료 1,200만원 내용이 무엇인지 여쭤보셨는데 이것은 2중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대금을 낮춰서 신고한 것인데 실 거래가는 1억 2,000만원인데 8,000만원으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서 취득세 3배를 지난 7월 1일자 부과를 해서 징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찰에서...

경찰에 거래한 사람과 땅 판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고발한 것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그냥 찾아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못 찾는다고... 장관취임이고, 하다못해 국무총리 취임 때도 보편화 적으로 했다고 답변이 나오잖아요. 희한하게 김창덕 과장이 어떻게 잡아냈나? 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중개업소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업소는 얼마고, 그냥 빌려준 것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등록업소가 19개소입니다. 그런데 서면작성한 후에 2집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7업소가 되겠습니다. 등록업소가 서면으로만 화천이 5군데, 간동이 6군데, 사내가 8군데인데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전부 자격증 가진 사람이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자격증 가지고 실제로 운영하는 업소가 반도 안 됩니다.

저희 간동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2군데는 확실하게 면허증을 빌려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반 이상은 그냥 빌려줘서 얼마를 주고받는 것은 그 사람들끼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만 얘기를 하느냐면 양구하고 화천하고 거주지 차이도 있지만 땅값이 여기가 몇 배가 비쌉니다. 그런데 비싸게 만드는 게 중개업자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해서 1,000평이고 팔려고 그러면 “그거 한 5만원밖에 안가요.” 그 사람이 서울사람한테 넘길 때는 15만원정도에 넘긴단 말예요. 그러면 중간마진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단시키려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중개업자와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어떤 지침을 줄 때 다른 쪽의 사례를 거짓말로라도 사법 쪽에서 지침이 온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화천군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잘 협조를 해서 거래 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실질적인 거래 가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주 뻥튀기로 해서 하나의 중개업소가 아니라 유령회사 운영하듯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을 해서 행정 지도하는데 각별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현황이 어떠냐, 질문을 주셨는데 5개소가 - 연관되는 사항 같습니다. - 화천으로 주소가 안 돼있습니다. 화천읍에 웰빙, 통일, 신한 3개소의 부동산 중개인이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고요, 간동이 서울부동산 1개, 사내가 강원부동산, 부동산은행, 이렇게 두 사람이 주소를 안 옮기고 있는데 그중에서 화천에 통일하고, 사내 부동산은행이 보고서 작성 후에 주소를 다른 곳으로 업소를 이전해 갔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관계는 저희가 행정 지도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담회가 반도 안 되는 무슨 교육을 하고,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말씀 주셨는데 간담회가 강제로 참석해야 한다는 법적규정은 아니고, 행정지도 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내역은 아까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아름다운 간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협의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것을 아직까지 딱 결정은 못 냈습니다. 다만, 화천광고물 협의회장하고 이것을 다른 시군 같은 곳은 주민들한테 위탁을 해서 한 곳도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위원회를 해서 한 곳도 있는데 광고물 협회에서 신청도 받아보고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연구 해 달라, 이게 행정이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앞장서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행정이 해야 된다고 해서는 잘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 좀 해보고 논의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만약에 주민들이 원치 아니하면, 원하는 대도 있습니다. 시장조합 같은 곳은 해달라고 하는데 투자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곤란한 것 같고, 대이리 민박마을이라든지, 화천시내라도 꼭 연결을 해서 A지점부터 B지점까지 다 하는 것은 그렇고, 하겠다는 집이라도 해서 2010년도에는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직원들이 민원복 얘기도 나왔는데 직원들이 자꾸 바뀝니다. 제가 서울 같은 곳을 보니까 복장을 좋은 걸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담당자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게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시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원마을 45억 해서 3개 지구 60가구 절차를 진행 중인데 다른 지자체를 감안할 때 택지조성을 비롯한 비용, 투자수익을 산정해 봤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용호리와 서오지리는 민간주도형입니다. 입주자들이 땅을 사고, 국비 70%, 군비, 지방비 30% 해서 10억 범위에서 기반조성 공사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집은 자기들이 짓고, 땅도 자기가 사는 것이라서 이것을 저희가 투자 수익을 산정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라리는 관 주도형입니다. 저희가 10억 들여서 땅을 샀지만 이게 지금 기본설계가 되어 있고, 실시설계를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봐야만 투자 수익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본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

실시설계는 아무래도 내년 3월이나 4월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분양가도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거래건수는 보고서 35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토지거래 건수가 1,888필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축건물 허가 사항 중에서 불허가 1건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공문서를 제가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만 중2리 자동차 수리점 허가를 신청했는데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카센터가 시내지역에도 있고, 주거지역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군데 있는데 집단 민원이 생기고 해서 공익을 우선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불허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법적으로 후속조치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했는데 저희가 그 위치를 보면 터널이 뚫리면서 차가 빈번하게 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사거리 지역이잖아요, 배머리 입구. 거기가 되다 보니까 차들이 올라가는 우측으로 진행되는데 좌측으로 건너야 되고, 또 저쪽에서 평화의 댐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속도를 많이 냅니다.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해서 그것이 되면 빈번하게 차량이 왕래가 될 것 같아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방 30m지점에는 굴곡이 있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차치하고요, 그러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는 죄송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개인이 가지는 이익보다는 공익이 우선돼야 겠다는 측면에서 불허처리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혹시 소송중인가요?

그것을 저번에 아버님한테... 아버님이 공사하는데 다니시더라고요. 김부양씨라고, 제가 “죄송하다고 하고, 이해해 달라”고 했더니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아이들이 알아서 한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행정소송 들어간 건 아직 없고요?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는데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법적으로는 이 시설을 공장이라고 하죠? 자동차 정비공장.

자동차 수리점이죠. 카센터.

카센터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불허하셨다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집단 민원 내용이 공익성을 주장하는 내용이어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사실 있죠. 사창리도 김광복씨 숯가마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온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냄새나고, 연기 나고... 그러니 법은 그렇지만 법이 현실을 못 따라 갑니다. 아직까지... 사람이 사는데 연기 나고 냄새가 나고 하니 그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는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억울하죠. 그렇지만 행정이 지방자치시대에 법만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피 그럴 땐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고 민원봉사과가 인허가를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그런 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국민권익위원회에 그분이 제소를 했습니다. 집단민원이 생겼다고 안 해준다고 썼어요, 그래서 제가 계장님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취소를 하고, 용도를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건축인허가 건수가 어떻고, 100평 이내, 이상 내용과 추진은 어떻고, 사회복지 시설이나 공익건축 관계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금방 파악이 안돼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허가 나간 게 동촌리 한군데입니까?

저희 행정시스템이 건축인허가가 들어오면 준공검사신청을 한 다음에 건축물대장을 만들거든요. 그 전에 이것을 신고한 대라든지 허가 신청한 대를 일일이 다니지는 않고, 준공검사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관계가 다 다니면서 읍면을 통해서 확인하기 전에는...

신읍리 쪽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신읍리는 제가 봐도 팜플렛 돌리고 한 것을 보니까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다섯명이라고 기획실쪽에서 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허가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준공검사도 안 맡은 상태에서 운영이 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용허가를 받아야...

준공검사 없이 사용허가 받고 됩니까?

읍면에서 신고해서 하는 것은 읍면에서 처리가 되고, 허가 사항만 저희 본청에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와 있는지 봐주세요. 신읍리에 보면 아테생명대학원 대학교인가요? 건축허가 나가 있습니까?

착공신고는 아직 안 들어왔죠?

허가가 나가서 착공신고까지의 만료기간이 있습니까?

건축신고 관계가 신고는 1년이 되면 우리가 신고수리 취소한다는 것도 없이 법에 보니까 자동으로 실효가 됩니다. 신고하고 1년 안에 안하면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실효가 돼 버립니다.

별도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 청소년 수련관 등 사용이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질문 주셨는데, 이것이 그런 부분들은 각 소관 파트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사용관계는... 그래서 이것은 각 과에서...

이 두개가 청소년 수련관 앞에 하고, 읍사무소가 공공 게시대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게시대 말씀...

예, 그러니까 광고물 공공게시대 역할이 안 되니까 어차피 신규 설치예정이 있거나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쓸 곳이 있으면 이전대책을 세우셔서 이건 옮겨서 실효성 있는 곳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실 읍면을 통해서 읍면장들한테 해봤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랬는지 그렇게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설치를 한 것입니다. 몇 번 다툼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면 되니, 안되니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불법광고물이 계속 생기는데 단속여하, 과태료 등을 말씀 주셨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건에 3만원 했는데 차량압류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락을 해보면 계속해서 행방불명입니다. 전화도 안받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자동차 운전학원 같은 곳에서 붙이고 있어서 계속 제거는 하고 있는데, 춘천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일단 과태료를 하고 나면 받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돈보다 행정경비가 더 듭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행정력이 너무 생기니까 안하고, 그냥 저희 직원들이 가서 띠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한테 띠고, 또 읍사무소 직원들 다니면서 띠고 하거든요. 이건 아직까지 광고물관계 법이 무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화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어렵지만 과태료 안낸 사람을 계속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어느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직접 띠면서, 또 그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고 해서 하지 말라고 지도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적발된 큰 건이 어떤 것이죠?

화천농협연쇄점 밑에 지하 술집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천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뭘 붙였죠?

광고전단지 돌리다가... 다음 경관주택에 관련돼서 2008년도에 12집하고, 2009년도에 13집을 지원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공모가 어느 정도 됐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28일 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천이 2집, 간동이 6집, 하남이 5집, 상서 5집, 사내 18집 전부 38집이 되겠습니다. 조립식 건축도 선정대상이 되느냐 질문을 주셨는데요, 해당이 됩니다.

조립식도 되고 전부 다 됩니까?

건축법을 위반해서 한 것은 빼고, 나머지는 다 대상이 되고요.

혹시 평수가 큰 게 아름다운 건축물로 했을 때는 금액상향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일률적으로 500만원이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강원도 시책사업인데...

평수로 보니까 다른 곳도 나눠서 일률적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시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선정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준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1월 24일 날 T/F팀 구성을 해서 회의를 했고 26일 날 김성균 강원지역 본부장 만나서 공익성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장님하고 전화도 네 번, 직접 만난 것도 두 번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천의 주택난이 심합니까? 심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것을 가끔씩 어떤 군인가족도 오고, 공무원들도 사실 집구하기가 어려워서 애를 쓰는 것은 있는데 그게 사실 따져보면 크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수요를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집은 안 짓거든요. 강원지역본부하고 협의하면서 자료를 파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정확한 통계가 주택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구 주택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필요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주택 보급율이 142%가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빈집이 멸실 신고를 하면 집이 멸실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지 주택 수는 그런 겁니다. 공가도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주택 공급율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의미가 없고요,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산수화주택 분양가 책정은 어떻게 됐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분양승인을 안받고 분양을 했습니다. 모집공고 등의 절차를 안받고 해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형사고발을 하면 이게 추인을 해야 되는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시장원리에 맡기는 수밖에...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하니까 벌금이나 그런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각오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접근을 해보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안하면 안 되니까 “난 벌을 받아도 좋으니까 할 수 없었다.” 해서 저희들은 하여튼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분양광고 현수막 걸려있는 거 아시죠? 한 2~3일 전서부터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분양가 심의한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처벌을 받으면서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공동주택인데 그 정도면 행정기관에 어느 정도 통보라든가, 지금은 어차피 아파트 분양가든지, 주택분양가가 어느 정도는 노출이 될 텐데, 그것도 행정을 무시하고... 현수막도 불법현수막을 걸었는데...

다음은 관외 거주자 농지 소유 빈도가 높은데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점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관외거주자 농지소유관계는, 농지통계는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개인 재산권이 되어서 통제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그다음에 농지 취득한 다음 사후관리 관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정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여쭤주신 용호리 건강명상마을 전원마을 사업이 진척이 늦어지는데 지지부진한 것은 아시다시피 생태자연도 등급조정관계가 있어서 지금 조금... 환경부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자연도 정리가 잘돼야 된 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땅이 사고 팔리고 있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알고계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매매사례가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느냐면 제가 항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개인 소유로 산 땅을 이용해야지만 전원마을이 조성될 수 있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 땅이 입구 진입도로 관계가 있는...

임야하나가 큰 게 매매가 된 것 같은데요. 거기와 인접해 있는 임야.

어떤 스님이 한번 왔다 갔습니다. 스님이 사찰을 조그맣게 하나 지으려고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한 2~3개월 전에 그게 매매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사유지에서 자기네가 다른 걸 하면 그 취지에 안 맞을 것 같아서...

전원마을은 구역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 옆에 사람은 보기에는 투기 때문에 오는 사람 같지는 않고, 자기가 사찰을 짓고 하겠다고... 가족들이 한 세분정도 왔다 갔습니다.

마을 조성하는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이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거론하고 말겠습니다. 아까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점은 지금 건축업무 부서가 계장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사업을 지금 방만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건축인허가 문제부터 준공검사까지도 업무가 굉장히 과중할 텐데 더군다나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전원마을조성, 생명마을조성, 개울하늘마을조성, 여러 가지 이런 사업 일까지 겹쳐서 할 때에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업은 과감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로 갔으면... 건축 업무는 단순하게 민원업무만 추진하기도 버겁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에 화천관내에 간판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했죠? 그 안전도 검사를 했는데 검사한 내역이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검사였었고, 실질적으로 와서 간판이 과연 튼튼하게 부착이 돼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간판이 바닥으로 추락할 가능성은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를 안받았단 말예요, 이런 검사를 과연 돈을 받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 좀 주세요.

건축파트가 여러 가지 과중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같은 시설직이지만 토목부분은 10년 새에 직렬이 많이 늘어났고, 우리 건축시설 파트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이것이 조직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휘부를 통해서 보고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간판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서류검사만 하고,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별도 안전도 협회에서 한거죠?

위탁을 해서...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관득 세정담당이 코에 혈관이 터져서 지금 병원에 가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재 경리담당입니다. 정인환 세외수입 담당입니다. 이정호 징수담당입니다. 한권철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9년 추진목표와 방향입니다. 주민만족 세무행정 구현과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세원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고,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와 예산집행절차 준수 및 투명성 제고, 복식부기 처리 등을 철저히 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유휴자금의 효율적 안정적 관리로 이자수익을 증대하고,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편의와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가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은 34명으로 1명이 부족하나 11월에 운전기사 1명이 충원되었기 때문에 정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요. 부서별 조례현황 및 운영실태, 향후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저희가 정상운영이라고 해야 하는데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세무공무원의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것과 고액체납자 관리와 결손처분을 확대 실시해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친절교육은 저희 재무과는 항상 웃는 얼굴로 상대편의 입장에서 민원인을 대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상하반기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 부동산 조회라든가, 금융재산 재산조회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회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징수기동반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 불가능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무재산등 결손처분은 129건에 4,700만원, 소멸시효분 결손처분은 210건에 8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도 1,197건에 4억 2,900만원을 하였고, 공매의뢰도 18명에 대해서 1억 9,600만원에 대해서 공매의뢰를 한바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는 영치는 43건에 3,200만원, 경고는 233건에 9,900만원을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준공된 사업 1천만원 이상 사업으로써는 세정민원실 환경정비 공사를 주식회사 한빛조형과 계약을 체결하고, 1억 2,787만 6천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감현황입니다. 여기서도 저희 세정민원실 환경정비 공사로 설계상 빠져있는 칸막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놓고 보니까 어우러지지 않아서 집기류 같은 것을 변경하는 바람에 1,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현황 및 위원명단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화천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화천군 지방세 심의위원회, 화천군 기부심사위원회, 화천군 계약심의위원회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는 화천군 기부심사위원회가 1회, 화천군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위원명단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사항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08년도 세목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먼저 징수목표액은 129억 9,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7억 4,882만 4천원, 수납액은 135억 4,773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이 1억 2,246만 3천원이고, 미수납액이 10억 7,863만 1천원으로 91.9%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는 징수목표액이 134억 7,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22억 4,144만 5천원, 수납액이 109억 5,497만 4천원이며, 불납결손액이 5,538만 3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억 3,108만 8천원으로 수납율은 89.5%입니다. 아직 연도폐쇄기 기간까지는 열심히 해서 작년에 못지않게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징수결정액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만 그것은 아직까지 정기분 자동차세라든가 자납분, 주민세나 주민세, 담배소비세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적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지난년도수입 자납분의 과오납 환부로 인해서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그랬는데요, 지난년도 수입이 0.6% 도세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군세가 9.6%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세징수율이 낮은 것은 화천개발주식회사라고 간척골프장이 감면을 받아서 2008년도 12월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이것을 100%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100% 감면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6,527만원이라는 돈을 환불시켜 줬기 때문에 징수율이 많이 낮아졌고요, 또 군세의 경우에는 국세환급 결정에 따라서 한강수력 원자력에서 법인세 경정결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8,800만원 정도가 환불조치가 떨어져서 거기에 따라 징수율이 낮아졌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세원발굴 및 탈세방지 실적인데요, 세원발굴 실적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탈루방지 실적에서는 저희가 총 95건에 1억 8,279만 7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법인세무조사분에서 18건에 1억 5,787만 5천원을, 감면분 자동차세에서 10건에 31만 1천원을, 사치성재산에서 별장 1개소와 유흥주점에 대해서 7건에 786만 5천원을, 기타 지목변경이나 2년 내 매각농지분에 대해서 60건에 1,674만 6천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소송 1건과 과세적부심사 1건인데요, 행정소송은 사내면의 원봉희씨라는 분이 2년 이내에 매각한 자경농민감면세액 추징에 대해서 불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승소를 해서 768만 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는 케이티 주식회사가 케이티 화천지점 증축 및 건물대수선에 대한 미신고세액에 대한 추징 불복을 해서 13만 2,649원을 제외한 일부가 채택돼서 13만 2,649원을 제외한 1,429만 5천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18,167건으로...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숙지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주요 현안사항을 지금보다 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167건에 42억 5,585만 6천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산정에 따른 이의신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5,247호에 대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하향요구 3건이 들어와서 1건은 기각을 하고, 2건은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서 2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2009년도 10월 31일 현재는 35,408건에 11억 8,97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 것은 생략을 하고, 2009년도에는 무재산이 7건에 4,323만 9천원, 배분금 부족이 1건에 403만 8천원, 시효소멸이 202건에 810만 6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세부현황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로 총 2,279건에 14억 1,300만원을 재산압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매처분 현황입니다. 2008년도 공매처분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매처분 현황에서는 총 18명에 대해서 1억 9,613만 4,180원을 공매하였습니다. 그래서 매각완료가 4건이고, 진행이 14건입니다. 다음은 고액·장기 체납자 현황 및 형사고발 현황입니다. 고액체납자는 1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보고 있습니다. 196명에 7억 314만 2천원이고, 장기체납자 5년 이상은 1,091명에 1억 7,972만 2천원입니다. 형사고발은 없었습니다. 체납차량 및 부동산 공매현황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에서 3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가 2008년도에는 48억 6,519만 8천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징수액은 183억 7,513만 8천원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작년도에는 9억 355만 5천원이나 금년도에는 7억 3,321만 8천원으로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징수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발전소 특별회계 자금 137억이 지금 저희 기타 잡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발전소 특별회계 전입금이 기타 잡수입으로 전입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 하실까봐 설명을 드렸고요.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실과에서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는 바람에 많은 축소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수입증지 10월 31일 현재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입고 수량은 188,347매이며 금액은 1억 6,173만 6,500원입니다. 불출에서 현재 잔고는 183,465매가 지금 남아있고, 현금으로 따지면 한 1억 5,711만 1,500원이 현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군 금고 검사현황입니다. 이 군 금고 정비검사를 저희가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연말에 검사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연 이체금액이 1억 1,696만 9천원에 대해서 적발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체금리 15%를 규정해서 14만 4,740원의 변상금을 수납대행점에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치금융현황은 10월 31일 현재 일반회계가 82억원, 특별회계가 71억 5,6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 금고 환원사업의 종류와 지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도 보고 드린바가 있지만 군 금고에서는 군민화합 푸른음악회 행사비용이라든가 기금심사를 받은 산천어 축제 2,000만원, 체육행사 등의 후원, 장학금 기부사업,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지역행사를 하고 있고, 농업업무와 연계한 그런 사업도 우리지역 협력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자발생 총액입니다. 10월 31일 현재로 총 이자 발생액은 21억 1,171만 5천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9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하는 관계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는데 올해 연말까지 하면 23억 7,000만원 정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내역인데 세외수입 발굴을 위한 특별한 조사, 연구 활동 내역은 못했고, 저희가 하기에도 총괄부서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신규세원을 보면 시외버스 터미널 매표수입이라든가 사내면 햇골목공예 판매수익, 이동검진차 차량운행 등 신규세원을 발굴한 것도 있고, 또 2010년도에는 평화의 종 타종 사용료라든가 DMZ 아카데미 사용료, 베트남 만남의 장 내무반 숙박사용료 같은 것들이 내년도에는 1,200만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세외수입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채권발급 종목별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로써 총 215건에 33억 2,537만 8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보증금 채권이 일반회계에서 6,500만원, 이것은 1호 관사에 대한 전세자금이 되겠고, 융자금 채권으로써는 총 196건에 28억 785만 1천원인데 일반회계에서는 공무원자녀 학비 융자금으로 15억 8,282만 6천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 채권이 195건에 12억 2,502만 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18건에 4억 5,252만 7천원이 미수금 채권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리·복식부기 회계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 처리상황입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3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이 행정전반에 대해서 재정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셨고 사업부서에 만전을 기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본청 발주 공개입찰,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도표와 같이 금년도에는 공사가 485건, 용역이 180건, 물품이 179건 등 844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세부내역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공사비 지출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156건에 28억 3,400만원의 증액 설계가 되었고, 2009년도에는 현재까지 124건에 8억 7,600만원이 증액 설계되어 126억 4,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의 주요 사유는 민원에 의한 추가설계라든가 기본설계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완, 또는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이 주 원인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하자검사 현황 및 조치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872건의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9건의 하자가 있어서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915건에 대해서 상반기에 하자검사를 하였지만 한건도 발생치 않았습니다. 지금현재 하반기분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품 처리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컴퓨터를 포함한 486건의 사무용 물품을 불용처리해서 59만 7천원을 매각 잡수입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물품을 매년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자태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태그 구축사업은 안테나 칩으로 구성된 태그에 사용목적과 알맞은 정보를 저장해서 적용대상에 부착한 후에 판독기를 통하여 정보를 인식 처리하는 기술인데 고속도로의 하이페스 같은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자태그 구축사업이 완료된 후에 불용처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총자산 현황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우리군의 총 자산은 1조 6,141억 2,5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로써 45페이지입니다. 국도군유지 무단점유 현황 및 적발사항 조치 및 처리결과인데요, 저희가 올해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는 1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 밑에 보시면 4건이 진행 중에 있고, 13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건물 관리현황입니다. 이 공유재산은 총 167동입니다. 78,897㎡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교환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취득필지가 222필지, 처분필지는 24필지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으로 2009년도 분입니다. 이것은 취득필지가 245필지고, 처분필지 12필지를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총 71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관리하고 있고요, 관용차량 세부현황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 소유관사 및 임대현황입니다. 소유관사는 총 5동입니다. 부군수 숙소인 2호 관사와 보건의료원에서 관리하는 공중보건의 숙소 4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관사는 군수 숙소인 1호 관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010년 6월 30일까지 임차가 되어 있고, 전세금은 6,500만원입니다. 다음 것도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공공청사 정수기 및 비데설치 현황은 정수기는 민원봉사과만 1대 설치되어 있고요, 비데는 군수님 실 뒤편에 화장실에 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09년도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135필지에 대해서 643,251천㎡를 관리하고 있고요. 국·공유재산의 대부재산 필지별 조서에서 대부재산은 현재 1,136필지에 1,166,016㎡를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9,492만 3,610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재산 필지별 조서는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재산 조성실적은 없고요, 무주부동산 권리보전 조치에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주부동산 권리보전 조치인데 저희가 516필지라고 했습니다. 실지는 이것이 권리보전 총 필지수를 기재해 놨습니다. 무주부동산은 47필지입니다. 거기에 권리보전에는 국소유 지적오류재산이 있고, 무주부동산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이건 총괄해서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무과 질의까지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굉장히 상세하게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 체납처분 시에 부동산 압류의 기간은 얼마 만에 처리되는지? 또 자동차 압류, 예금, 급여 압류 등 건수별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봤는지? 화천관내 실질적으로 공유지나, 특히 도유지 같은 것이 난적 해 있는 곳이 많을 텐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 또한 지역주민들이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분들에게 점용허가를 권유해서 현재의 사용자가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수의계약에 화천군 업체가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사에 특혜가 주어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때 시행부서하고 협조 하에 사업을 지시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 2008년도에 222건, 2009년도에 245건의 필지를 군유지로 취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취득하게 된 원인이 중점적으로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정민원실 환경정비 공사가 1억 2,700만원인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공개입찰을 하지 않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이게 혹시 특혜의 의혹이 생길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청사 비데설치 현황에 보면 군수 화장실에 한대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청결과 위생을 위해 많은 직원을 위해서 많이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관내 군부대에도 설치율이 전국에서 상위권인데 이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전년과 동일한데 계약생산을 하기 때문인지 양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판매업소가 신청하는 양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판매업소에서는 마진율이 적어서 그런지 소비자들이 가서 찾으면 제 규격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신지. 그다음에 세액결손처분에 보면 취득세, 재산세가 있는데 이분들이 무재산으로 되어서 결손처리가 되었는데 취득세나 재산세는 재산이 있어서 내는 세인데, 재산을 매도하도록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금리가 저조한 관계로 여러 가지 우리가 모든 행정을 할 때도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자발생에 보면 금리기준 최소화로 인해 이자 수익이 아주 저조하다고 하지만 이자율 향상 방안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국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 금액에 비해 우리 군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속에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다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뭘 적다 혹시 못들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답변 때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재무과의 추진목표와 방향을 보면 적극적인 지방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방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이 과연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서, 조금 전에 설명에서 세원발굴이 어렵다. 평화의 종 이야기가 나왔고, 시외버스터미널 나왔고, 세원 발굴에 대해서 혹시 다른 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진전이 안 되는 것이나, 아니면 혹시 별도로 목표를 세워놨는데 추진이 조금 덜 되었거나, 아니면 추진계획이 취소가 된 것이 있으면 답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하고 올해의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것들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징수실적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연말까지 목표액 징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융이자 수입이라는 게 별도로 혹시 있는지? 금융이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올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차질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혹시 화천군은 국세에 따른 양도 소득할 주민세가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화천개발주식회산가 6,000만원 세원이 감면돼서 반환조치를 해줘서 세수가 줄었다는 이런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이 도세 혜택으로 인해서 도세가 감면. 우리 군으로서는 조금 손해거든요. 이랬을 때 도에서 시책보전금이라고 해서 주는 게 혹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목표와 방향에 두 번째 보면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그런데 지방세 체납액이 아직까지도 19,000여건에 11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고, 물론 금액이 적은 게 다수 있어서 그런지 11억원. 그래도 우리 화천군의 재정으로 봐서는 많이 부담이 되는데 이 부분을 체납자에 대한 대책, 연말까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액 장기체납자 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만원 이상이 196명이나 되고, 장기체납자 5년 이상이 1,091명이나 된다? 그런데 형사고발이나 재산압류 등 이런 조치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것도 질의가 나왔을 겁니다. 화천군 금고 지방재정법 제79조와 동법시행령 제106조에 의거해서 금고협약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당연히 금고협약이 되어 있는 금융기관으로 예치를 해야 되지만 기금도 과연 이렇게 이 법에 저촉을 받아서 꼭 1금융권에다만 예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답변을 주실 때 혹시 법령집 있으면 법에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취득 건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앞서 질의가 나왔을 테니까 그때 제가 질의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계약을 할 때, 조금 전에 이 부분이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순복 위원님께서 첫 질의에서도 나왔듯이 수의계약이 일부 특정인에게 몰아간 경향도 있을뿐더러 실질적으로 살펴본 금액이 업체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수의계약을 할 때 선정과정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인지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계약했을 때 경리부서에서 대금 지급 관계에서 선금, 중도금, 잔금, 또는 예치금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가시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강원도내 18개 시·군 시장군수들의 관사가 임대관사 또는 임대관사가 아니고 춘천시장처럼 본 관사가 있는 곳이 몇 곳인지? 마지막으로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 다음 감사는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으로써 체납처분 할 시 부동산의 압류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도 실시하고, 재산을 파악한 후에 독촉고지와 함께 재산압류 예고서를 발송합니다. 독촉고지 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시에는 우선적으로 부동산 및 차량을 압류합니다. 체납이 발생해서 재산조회 압류를 거쳐서 체납처분 하기까지 저희가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금융계통보다 엄청 느리고요, 선순위 채권과다로 저희가 체납액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시일이 이렇게 많이 소비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주신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실적이 있는지, 세수를 증대하라는 걱정의 말씀과, 또 무단점유자에게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재무과로 발령이 나서 와서 보니까 실태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를 단시일 내에 하려고 용역회사에 알아보니까 금액이 6,000만원 정도 넘는 금액을 예산에 세워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시일 내 당해연도에는 끝내지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매년 얼마씩을 해서 한 3년씩 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3년씩 걸리더라도 관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한꺼번에는 못하고요,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7명인가요? 무단점유자를 발굴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또 무단점유자는 저희가 기간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기간에 따라서 5년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어서 사용료의 120%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대부계약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유지를 취득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군유지 취득원인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각 실과소의 사업부지라든가 도로부지입니다. 저희가 부속자료에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수의계약이 관내 업체에 비교적 골고루 분배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수주현황을 보이는데 특혜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수의계약 시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수의계약 발주 시에는 가급적으로 관내 업체에 골고루 분배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부서의 업자선정 의견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업체간에도 시공기술력의 차이라든가 공사를 말끔히 처리하는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이 공사는 어느 업체에 주었으면 한다는 그런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따라서 사업부서의 의견을 전면 수용하지는 않더라도 가급적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회사가 상당한 수주실적을 보이는데 특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의계약에는 전문건설의 경우가 있고,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전자수의견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명칭은 수의계약이지만 조달청의 입찰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형식입니다. 따라서 전자수의견적을 입찰로 인정하면 특혜라 볼 수는 없고요, 또한 전문건설업의 면허부에 따라 수주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경시설의 경우에는 관내 2개 업체만 있습니다. 또 금속구조물 면허도 4개 업체만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실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세정민원실 환경정비 공사 사업비가 1억원이 넘는데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의 공사 계약 시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계약법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물품의 제조 구매 시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세정민원실 환경정비 업체가 저희 4층 대회의실을 시공한 업체입니다. 이때 저희가 입찰 공고를 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업체가 일을 깔끔히 잘 했습니다. 지금 그 업체가 강릉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시 조형물 제작면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구매 설치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또 이 회사가 저희가 공개경쟁을 했을 경우 잘 못하는 그런 문제... 저희가 공사를 잘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무리를 해서 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주신 공공청사의 비데기가 1대만 설치되어 있는데 직원들의 위생을 위하여 확대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향후 화장실 정비 시 비데설치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TV 언론 보도에서 비데 설치가 위생상 불결하다는 그런 보도방송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주춤했고요, 이 비데설치에 대해서는 위생문제를 세심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주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량이 전년도와 동일한 이유와 판매소에 종류별로 비치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답변 드리기는 뭐하지만 과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2008년도 판매량은 342,950매로 금액은 1억 2,300만원입니다. 2009 회계연도 말 예상 판매량은 한 377,245매이고 판매금은 1억 3,000만원으로 약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담당 실과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위탁 판매업체인 화천그린산업의 필요수요량을 요청하여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종류별로 비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수도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취득세, 재산세, 과세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취득세의 경우 대부분이 부동산일 경우가 많은데요, 취득세일 경우에는 30일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진신고를 거쳐서 수시 과세를 하기까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서 안낼 경우에는 다시 또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독촉도 합니다. 조금 전에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러는 사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또 저당이 설정되거나, 경매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선순위 채권과다로 해서 받지 못할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려면 자산관리 공사에 부동산이 조금 있다면 저희가 이것을 공매의뢰를 하는데요, 실익을 따져보고 합니다. 이것이 한번 공매의뢰를 하면 1건에 1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따지다 보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결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자율 향상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자율은 외부 경제요인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유휴자금을 철저히 자금운용을 해서 이자수익을 증대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시군에 비해 임대료가 우리 군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국·공유재산을 임대한 건수가 국유재산이 744건, 도유지가 33건, 군유지가 359건으로 1,136건을 지금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경작용은 1%, 주거용은 2.5%, 사업용은 5%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정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서 대부료가 적다고 하시면 우리군은 접경지역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또 산악지역으로 사용이 불가한 그런 유휴지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167동 소유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임대한 건물에 대해서 매각할 의도가 있는지? 지금 건물이 167동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재산이 161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이 잡종재산이라야만 매각이 가능한데요, 그것은 지금현재 6동뿐입니다. 행정재산을 활용하는 건물은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용도폐지에 대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6동에 대해서는 매각 조건이 합당할 경우 주민편의를 위해서 적극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기부채납 받은 토지를 불필요 할 때는 다시 기부채납 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어서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이 될 경우 매각조건에 합당하면 주민편익을 위해서 적극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부채납 자에게 다시 매각할 경우는 수의계약 조건에 합당해야지만 매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한테서 기부채납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수의계약 조건에 합당한 전제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지상에 건물이 점유한 토지를 매각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군유지상에 건물이 점유한 토지가 향후 행정재산으로 활용 계획이 없다면 매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관사 5동 중 공중보건의 관사가 4동 있는데 공중보건의는 8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공중보건의는 총 13명이라고 합니다. 하남빌라에 3명, 건영빌라에 4명,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4동의 숙소에 있고요, 의료원 내에도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숙소에서 6명, 응급실 숙소에서 2명이 거주하고 있고,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공중보건의가 1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종화 위원님께서 결손처분 시 위원회 구성 여부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결손처분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철저한 재산조회, 압류 등 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되기까지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결손위원회라는 것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한테 그랬습니다. “세원 발굴 실적은 없다고 하면서, 추진목표와 방향에는 적극적인 지방세원 발굴로 자주재원을 확충한다고 했느냐?”고 꼬집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다음에 할 때 주의를 해라”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또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지방세원 발굴은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세목이나 과세상을 추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원발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외수입이 그래도 가능한 것인데 아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신규세원을 했다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외수입도 저희가 군 세입을 총괄 담당하는 회계부서에서 다양한 세외수입이 과세금고라든가, 각종 법률 적용 등 실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설정 잘 좀 해주십시오.

그 대신 세원발굴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탈루세원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다음은 하천개발주식회사의 도세감면에 대한 시책보전금 감소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하천개발주식회사 도세 감면액이 6,154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직수금한 수입이 도세 징수액에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보전금이 감소가 되는데 이것은 시군마다 재정력이라든가 인구수에 따라서 좀 틀리기는 하지만 보통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은 한 184만 6천원 정도, 재정보전금은 1,661만원 정도가 감소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시책보전금 안줍니까? 도에서 시책보전금이라고...

그게 지방재정보전금입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예, 지방재정보전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세에 따른 그런 게 있죠? 양도소득할 주민세, 이런 내용은 우리 군하고 해당 없습니까?

해당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주신 사항에 보면 현재 체납액이 19,000여건에 11억원인데 화천군 재정에 비추어볼 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연말까지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군의 연도별 체납액은 2006년도에 10억 1,337만 7천원이고, 2007년도에 9억 6,657만 8천원, 또 2008년도에는 10억 7,863만 1천원으로 매년 9억에서 11억 사입니다. 체납건수가 많은 것은 주민세, 면허세, 토지분 재산세 등 얼마 안 되는 소액체납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2009년 10월 말 기준 징수율은 89.5%인데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4위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사내면에 1억 3,000만원 돈의 체납액이 생기는 바람에 4위정도 밖에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연도폐쇄기 까지는 열심히 해서 92%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내면 아직 해결 안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일부는 경매가 이루어졌는데요, 선순위과다로 해서 저희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건은 공매를 했는데, 25%로 떨어졌는데도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재 공매의뢰를 했는데 그것이 또 유찰이 되고 안 될 경우에는 결손 처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매가에서 25% 내려왔다고요?

25%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다운이 많이 됐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내면에 두 분 의원님이 계시지만 좀 괜찮은 것은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이 됐는데도 밀려서 못 받은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세금 탈루라든가, 세금 미납부분이 금융보다는 후순위로 밀리죠?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우선적으로 먼저 압류를 하고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선순위가 밀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고액 장기 체납자 현황을 보면 100만원 이상이 196명이고, 5년 이상 체납자가 1,091명인데 형사고발 및 재산압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원래 형사고발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사고발대상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해당이 어떨까 해서 찾아봤더니 ‘1년에 3회 이상 체납자, 지방세법,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기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대로 하면 주민을 다 형사고발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포 차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인도 명령을 내리고 나서 불이행 시에는 형사고발 예고를 통지하였습니다. 지금 그것도 2명입니다. 형사고발 후 차량을 인도 받고...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형사고발을 한다고 하면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사고발 문제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실지상 형사고발은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취할 것은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형사고발은 안 해도 민사로 해서 재산압류 조치는 하고 갑니까?

재산 압류는 다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이자 수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11월말 현재 19억 8,700만원입니다. 그런데 회계연도말까지 추정하는 것은 21억 3,40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금융이자가 어느 정도 됐죠?

3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가 연말까지 39억 7,6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올해도 12월까지 하면 21억 3,400만원 정도.

그럼 18억 정도 금융이자 손실이 발생한 것이죠?

그렇죠.

조기집행 때문에 발생했죠?

이자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2009년도 목표액을 20억만 잡았었습니다.

이게 군 금고로 되어 있는 데가 최고의 수익금으로 가는 것은 없이 계약을 어떻게 하죠? 아예 처음 계약에 이자율이 딱 정해져...

아니죠. 변동금리죠. 그다음에 금고운영 관련 협약이 되어 있는데 기금도 관련법에 저촉을 받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군 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금도 군 금고... 2금융권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자료 좀 하나 주세요.

네. 다음 수의계약이 특정인에게 편중된 경우가 있는데 선정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문 내용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답변을 갈음하고요. 선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사업부서 의견은 어느 정도 수용하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때 공사경력, 실적 참고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관련 없습니까?

수의계약은 그렇습니다.

아까 전자수의는 투명하고...

전자수의계약은 입찰로 하는 것이니까... 나라장터에 있는...

그러면 전자수의계약 할 때 나라장터에 들어오는 업체가 대체적으로 하나의 공사명이다 그러면 여러 군데가 들어옵니까?

그럼요. 많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수의계약이라고 하기 보다는 공개입찰이라고...

제한경쟁이라고 봐야죠?

예.

그렇게 된다고요? 지금 보면 어느 회사는 17건을 했고, 어느 회사는 20건을 넘게 해서...

예, 전자 수의계약일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사금액도 엄청납니다. 어떤 특정업체는 거의 10억 가까이...

입찰을 잘 보시는 분은 그렇게 잘 됩니다. 그건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공사계약 후 대금지급 절차 및 정리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재원 위원님께서 이 질문을 주신 요지가 관내 주민의 노임이라든가, 식대, 유류대 등의 체불 등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선금은 공사를 하기 위한 자재비,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30%에서 50%까지 업체에서 신청 시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성금은 공사기성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의 기성검사 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E호조의 시스템과 계약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가만히 보면 저희 사무실에 공사비가 지급될 때에는 많이 오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사감독 공무원이나 현장소장하고 연계를 시켜서 나가기 전에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화천군도 예를 들어서 기성금이라고 그러죠. 중도금 비슷하게 하는 게 조금 전에 기성금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 것을 줄 때 공사의 몇 %를 했나 보면서 검사 후 주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지역에서 얼마만큼 미수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라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일부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시행하는 곳도 있거든요.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주택공사인가요?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내부적인 일이라서 확인이 조금 어려웠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화천지역에서 모든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체에 강력하게 권고해 주세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호소하는 글인가요? 제가 한 장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마지막 질문주신 1호 관사를 소유하고 있는 자치단체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도청과 6개 시군입니다. 12개 시군은 개인주택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화천군만 전세 임차이고, 단독주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개 시군인데 관사 운영비를 전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죠?

예.

관리운영비 예를 들어서 전기료, 전화료, 전부 다요?

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또 공유재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제가 뭘 쓰느라 못들은 게 있거든요. 공유재산 건물이나 유지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을 해서 지었을 때 구 건물 같은 것이나, 또는 마을회관, 행정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 한다거나 했을 때 그런 빈 건물도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시골에도 군유지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다 매각을...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는 보존부적합 대상일 때, 매각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국유재산일 경우 1,000㎡ 이하여야 되고, 건물면적 등이 맞아야 되고, 군유재산일 경우에는 2,000㎡ 이하이고. 지금 입법예고 중이라고 합니다. 3,000㎡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매각기준에 맞으면 매각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군의 장래도 보고, 행정재산 사용할 계획이 있다던가 하면 안 되겠죠. 그 외에는 매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구 건물에 대해서는 만약 보건지소가 새로 신축하면 그것은 행정재산에서 저희한테 잡종재산으로 넘어 옵니다. -필요가 없을 경우에-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매각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매각수입을 올려야 어려가지 채무발행이나, 채권발행... 이번에 78억 채무발행 합니까?

그건,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정책과 단장,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준성 정책기획단장은 오늘 하나원에 회의가 있어서 출장한 관계로 출석을 못했습니다. 장홍일 관광기획 담당입니다. 김동준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지경이 특구개발 담당입니다. 김윤환 베트남참전용사만남의 장 T/F팀장입니다. 강두일 정책개발 팀장입니다. 백상길 정책지원 팀장입니다. 김태원 녹색성장 T/F팀장입니다. 조광희 산천어축제조직위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정 및 의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이태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정책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34건과 관광정책과 소관사항 18건이 되겠습니다만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방향 및 목표, 직제 및 정·현원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쪽에 제 162회 및 168회 정례회의 시 박용희 부의장님과 김순복 의원님, 이재원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께서 7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는데 우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조치했음을 보고 드리면서 9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대부분 중복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목재과학단지 운영, 강원스키리조트 사업,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운영, 관광 문화사업 확충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건 등 4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적하신 4건은 관광정책과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재과학단지 집성재 가공공장 운영 건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기술자문 및 구조설비사와 연구 및 생산시험전문가, 그다음에 설계사 등 전문인력 3명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화천목재로 직접 생산등록 시스템을 완료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목재과학단지 운영이 직접 생산이 안됐는데 화천목재를 등록 했습니다. 더불어 금년 말에 KS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경영사업은 올해 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재소가 3억 7,900, 집성재가 2억 7,500 생산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영월에서 숯 체험장을 하는데 거기 목재집성재 납품 5억이 계약 단계에 와 있고, 수달연구센터나 백암산 전망대 등 하면 내년도에 13억 정도 수주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원스키리조트 사업과 관련한 용호리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용호리 주민과 수차례 마찰이 있어서 협의를 거쳐서 11월 4일 날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우 300두와 태양광 발전소를 1일 150㎾를 생산하는 것과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24억을 투자해서 타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11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본 대상마을은 군부대 사격장 이전 등 불가피한 지역 특성상 보상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하고는 차별화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운영은, 역점사업으로 17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활성화가 아직 미흡합니다. 지난해에 운영해서 2만 명이 다녀갔지만 아직도 미흡해서 저번에 도와 함께 가서 내년도 활성화계획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토의한 결과 병영체험이라든가, 승마 체험장, 서바이벌 게임 장 등 체험시설과 수학여행단, 그다음에 각종 회사나 단체 등의 워크숍 등을 적극 유치하고, 금년 11월 19일 날 군수님께서 베트남 떠이션현에 가서 자매 결연을 맺어서 내년부터는 월남마을을 재현하는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에 특단의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에는 몇 억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는 지금까지 10명을 양성했는데 외국인들이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활성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서 이 점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금년도에는 평화의 댐 종공원이 준공되면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길래 지금 생태관련 전문가 한분을 우선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다각도로 여러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추가 양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2쪽의 진정, 청원, 건의 사항이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3건밖에 없었는데 금년에는 총 24건이 접수돼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광덕계곡에서 일어나는 불법건축물 등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만하게 양자간에 해결되도록 화합을 주문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화합과 타결이 이루어지면 내년도에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용역 결정을 새로 해서 건폐율 같은 것을 완화시키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것이 완공이 되면 국비를 따다 새로 변모하는 광덕계곡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에 대한 축제집행 예산이라든가 국도비 예산확보, 09년 준공사업 및 계속비 사업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부터 24쪽 33번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그다음에 화천군 문화관광 해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MOU 체결을 저희들이 올해 4건을 했습니다. 국립국악고등학교라든가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책, 그다음 삼양에코너지,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등 체결했고, 향후 산천어 축제 홍보 관련해서 KTX-2가 산천어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1월부터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행한다고 해서 거기와 MOU 체결해서 산천어 축제 열차를 운영하도록 하고, 역사마다 우리 홍보물을 게첨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철도공사가 파업중이라서 지연되고 있는데 그게 빨리 해결되면 12월 중순경에 부산에 가서도 산천어 홍보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경희대학교하고는 평화 사업 관련해서 MOU를 12월 14일 날 체결할 일정이 잡혀있고, 극단 뛰다하고는 신명분교에 유치해서 6가구가 이사 와서 운영하는 것으로 MOU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소관 사항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대형국책사업 유치 건은 수달연구센터를 방천리에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만 미흡한 것 같아서 거기와 연관되는 DMZ 생태연구기관을 환경부와 해서 우리 쪽에 유치하는 것으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것이 되면 2011년에는 그 기관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천연기념물 보호센터라든가 야생동물 연구센터 등 2~3개 기관을 연계해서 적극 유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부 산하 기관인 탈북자 교육기관을 하나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군수님하고 김준성 단장이 지금 최종적으로 합의를 보러 갔습니다. 그다음에 특정대학에서 제2 캠퍼스 겸 연구기관을 관내에 유치한다고 해서 땅을 저희가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해서 그것도 잘되면 조만간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별도사항으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유치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 하고 29쪽에 대한 관광홍보 상품화 추진계획은 종합 관광안내소 2개소를 만들었습니다. 붕어섬 입구와 시외버스터미널에 만들었고, 그다음에 평화의 종 공원에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3개소를 운영해서 이것은 단지 관광객들한테 안내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관광상품과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그런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화의 종이라든가 비목 관련, 산천어 축제, 쪽배축제를 활용한 상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으니까 잘 될 겁니다. 저번에 가지고 있던 비목문화제에 썼던 조그마한 평화의 종 모형을 팔았는데 300개가 몇 일만에 다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품만 개발해 놓으면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 공무원 및 기관 사회단체 임직원에 대해서 서비스 종사들에 대해서 우리 관광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하고, 숲 해설가라든가 문화관광 해설사,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강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2만 4천 군민과 관내 3개 사단 3만 6천 군민이 화천을 홍보하는 관광요원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7번부터 35쪽 11번까지는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36쪽 화천권 관광개발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천권 관광개발 계획은 지난 2005년부터 춘천, 화천, 양구, 인제, 홍천, 가평으로 연결되는 친환경호수 문화관광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북한강호수경관 조성사업을 28억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고, 카누 트레킹 사업을 22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물과 산 청정자원을 활용한 수상특성화 도시 사업을 2006년도 지사님이 공약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92억을 투자해서 생태영상단지하고, 물 주제공원을 내년도 초면 완공될 것 같고, 국제평화아트파크는 50억을 투자하는데 이건 공고가 끝났으니까 내년도에 하면 2011년까지 탱크 50대를 활용해서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한강수계미니어처 댐 공원도 올해 6억을 투자해서 붕어섬에 만든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3개시도,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PLZ 사업인데 이건 DMZ 인근 시군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 핵심사업으로 올해 용역이 끝나서 2011년부터 5,000억이 투자되는데 우리 화천군에 가장 많은 500억이 배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당이 끝나면 우리가 백암산 특구가 도로까지 340억이 드는데 예산확보가 지난해서 지금 가지고 있던 게 120억밖에 안됐는데 그 예산에서 투자를 하면 DMZ 사업도 다 완료가 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 120억은 세이브 시켰다가 다른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형국책사업과 화천군 관광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아까 말씀드린 생태평화 안보 관련하여 화천군이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은 36쪽 13번부터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는 간단히 하고 건의를 하라고 하셔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애로사항 중 몇 가지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도 산천어 축제는 금년예산이 7억 5,000만원이었는데 2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5억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축제시설 및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실과장 책임 하에 프로그램 시설과 운영을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축제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축제는 관광객 숫자하고, 거기에 연연하는 양적인 축제였는데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서비스를 제대로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다시 찾고 싶은’, ‘돈을 많이 지출하는’ 그런 질적인 축제로 변모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관련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많은 아이템을 주시면 제가 꼭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백암산 평화 안보생태 특구 사업과 목재과학단지, 이외수 선생님 감성마을, 스키리조트 사업,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운영, 수달연구센터 등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런 하드웨어 사업과 더불어 관광마케팅 홍보 등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구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재과학단지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억 4,000 매출을 올렸는데 더욱 활성화 되려면 화천군에서 하는 각종 큰 프로젝트 사업에 웰빙 목재를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른 과에 잘 얘기해 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군 유일한 관광지가 광덕계곡 관광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화합만 잘 되면 새로 용역을 해서 관광부에서도 예산을 준다면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할 테니까 광덕계곡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화의 종 공원 조성사업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 국제적인 평화의 상징물로 먼 훗날 잘 이행되리라 생각하면서 거기 벽에 돌로 해서 붙여 놓은 하나가 뭐가 잘못됐는지 가려놓기는 했는데 망가진 모양이더라고요. 언제 망가졌는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평화의 종을 화천군에서 평화의 종 한 것 때문에 손님을 모시고 그런데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얼마 전에 가보니까 종을 쇠사슬로 묶어 놔서 종을 한번 치고 싶은 마음으로 그분들이 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리라 믿는데 그것을 일출시간 어느 정도 됐을 때 - 거기까지 가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 치게 하고, 일몰시간 직전에 다시 잠거 놓도록 한다던지 이런 관리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눈으로만 보고 오게 되니까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다른 각도로 생각해 봤으면... 그리고 아까 재무과장이 내년에 세수확대에 종을 치면 돈을 받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성테마마을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다목리 번영회에서 집행부하고 이외수 선생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이외수 선생이 다목리 사람알기를 흑싸리 껍데기로 아는 것 같아요. 웬만한 손님들 갔어도 ‘내 재산에 너희들이 들어와서 거추장스럽게 하느냐’이런 표정으로 맞이하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갔다가 굉장히 불만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2010년까지 70억을 들여서 해줬을 때는 그 정도 서로 유대강화도 될 수 있고, 화천군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것은 먼저도 설명을 해서 잘 들었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지역주민들과의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어 줘야 그래도 시내거리를 같이 걷는다던지 하면 거기에 왔던 사람들도 같이 동행해서 하다보면 농산물 같은 것도 판매하는데 일조가 되고 할텐데, 완전히 ‘촌놈들 가만있어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다면 조금은 감성테마마을에서 운영방안을 고쳐볼 생각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화천목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잘 되고자 해서 담당 하는 분들을 교체하고 했는데 제가 일단 생각했을 때 화천목재단지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야 지금까지 들어갔지만, 또 재료비는 팔아먹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것과, 판매하는 한옥재, 일반재, 집성재, 부산물 이런 것을 판매한 것을 서로 수입과 지출로 봤을 때 언제까지 집성재 운영을 해야 이꼬르(equal)가 될 수 있는지, 과연 그리고 비전이 있을 것 같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들었는데 미흡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덕계곡 상가에 일곱 상가가 있는데 임대계약자와 실 사용자가 같은지? 다른 곳도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은 했는지? 확인 점검은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계곡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불량한 곳이 많은데 특단의 관리 방안이 있어야지 진짜 화장실이 우리가 가 봐도 엉망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절기에 사용방안도 있어야 되는데 겨울에는 무조건 걸어만 놓고 사용을 못하게 한다? 관광객이 겨울에 안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계곡 관리인의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이 잠시 동안 여름 이동파출소로 운영만 하고, 그다음에는 무용지물인 것 같은데 혹시 다르게 이용방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덕계곡 정상에서 영세민들이 장터를 포천관할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폐지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세민들을 위해서 장터를 혹시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성마을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옆에 계신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2009년에 보면 연수생이 전무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외수씨는 주간에는 취침중이고, 야간에만 집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관광객이나 연수생은 솔직히 주간에만 왕래를 하지 야간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간에는 사람의 왕래를 못하게 하며, 말소리조차 못하게 하고, 근처도 못 오게 하는데 연수생이나 관람객이 흥미를 잃어서 이런 상황이면 여기에 올 맛이 없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후 대책은 갖고 계신지? 그리고 주차장 옆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이 폼으로만 있는지 제가 몇 번을 가 봐도 문이 항상 걸려있어요. 그러면 관광객이 왔다 화장실을 사용을 못하게 걸 바엔 뭐 하러 지어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빛누리 호에 보면 유류비 3,600만원, 몇 회를 운행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천목재 납품 현황에 보면 버스 승강장 7,200만원, 이 7,200만원 가지고 몇 군데를 설치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따 설명하실 때 하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감성마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감성마을을 조성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성마을 특산물 판매장이 2008년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을 단체간의 불일치로 인해서 운영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광문화 해설사 양성사업에 보면 52%를 반환하셨더라고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문화관광 해설사는 보수 지원이 1일 4만원이 지급되고, 그 밑에 보면 숲 해설사는 자원봉사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같은 봉사를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왜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매표소를 설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매표소 설치 후에 관람객 수가 정확히 파악이 되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관광정책에 관심들 많으실 겁니다. 화천군의 미래 수익원은 관광인데 업무 추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내용 감사 자료를 살펴보고 앞으로 감사 자료를 주실 때 참고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사항 민원처리 접수, 처리현황, 고충접수 처리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세목을 알려주십시오. 같이 첨부가 될 수 있도록 다음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부서별 주요행사 집행예산과 수입내역에서 산천어 축제에 대한 내역이 나오면서 수익금이 체험료가 이 금액으로 보면 17억원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7억원이 어떤 17억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원천리 제재소 원목 야적장 포장공사 그래서 2개가 나눠져 있는데 이게 하나로 돼야 하는데 두개로 나눠진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사업을 하고 나중에 또다시 추가 사업이 생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문제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들을 하고, 또 예전에 업무추진현황 보고 때도 화장실 문제가 여러 가지 이슈로 작용이 됐습니다. 곳곳에서 관광정책과에서 관장하는 화장실의 관리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돼서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아마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화천에도 지금 청소년 수련관 앞에 잘 지어놓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겨울 축제 때만 사용하게 되고, 그 이외에는 문이 굳게 잠겨 있어서 그 주변을 돌아가 보면 상당히 보기 흉한 물체들이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모습이 보여질 것입니다. 화장실의 관리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답변 주시고. 아울러서 화천 중기 사무실 바로 옆에도 화장실이 하나 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문이 굳게 잠겨 있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혹시 관장부서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감성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감성마을이 2010년이면 그동안 사업추진년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예전에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물론, 이외수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지역에 끼치는 공헌도가 매우 크다.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나름대로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겠고, 또 이외수 선생님이 계시면서 이분이 언제 어떻게 신변에 이상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분과 화천군의 협약서 체결관계가 준비되고 있는지 부연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목재가 아직까지도 보면 누구나 만족할 만큼의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집성재를 해서 2억 7,000만원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 2억 7,000만원의 매출액은 상당히 거기에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아직도 성과를 못 내고 있다. 따라서 외부에서 수주를 하는 실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타나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영월인가 거기 계약단계에 들어갔다는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화천 집성재 그곳에는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경영이라는 것은 누가 섣불리 회사를 운영하기기 쉽지 않게 때문에 예전에 심 박사님 와 계실 때도 전문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 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차제에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 CEO 영입문제가 이제 도입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딴산 관광지가 잘 정리가 되고, 누구나가 찾는 곳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딴산에 산책로와 세월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서가 만들어 졌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발주나 추진계획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의 관광객 수가 1만 6,667명. 상당히 그래도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화천군비도 그렇지만 도비도 들어갔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지만 지금 현재 운영수입이 - 우리가 개관을 하고 - 잡힌 게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연중 들어가는 월별로 공과금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관리팀장님이 나와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답이 안 된다면 별도 자료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만남의 장에 관광객이 오게 되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추후에는 어떤 계획이 만들어지나? 조금 광범위 하니까 이것은 별도 계획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산로 복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군청의 동호인들을 통해서 화천 관내의 산을 등정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등산로 관광지 복원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왔는지 계획이 섰으면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맨 뒤에 보면 화천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록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회의록이 2008년 4/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한 게 딱 하나, 정산보고도 2008년도 하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이거 붙여달라고 했는지 목록을 못 봐서 그러는 것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호리 주민하고 최종 타결을 봐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대해서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여기 24억이라고 총 지원금액이 나왔지만 어떻게 한우 구입 같은데 300마리로 정하셨는데 고가이고, 생물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도 50에서 100만원 차이도 날 수 있고, 그다음에 300두라 하면 송아지 인지? 큰 소라면 가격대가 150만원에서 500만원, 특이한 사항이지만 언젠가 신문에 한번 봤는데 소 한 마리에 1,000마리짜리 까지도 봤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24억이라는 총 예산이 들쑥날쑥하지 않을까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분이나 감성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계산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9월 달까지 총 2,529명이 다녀갔는데 만에 이 사람들이 와서 큰 틀에서 이외수 선생이 화천군의 홍보대사로서 역할은 하지만 소재하고 있는 면 단위에 와서 이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당일코스로 왔더라도 식사를 한번 하고 간다. 백반을 먹는다든가, 가볍게 자장면이나 국밥을 한 그릇 먹더라도 5,000원씩만 잡아도 1일 나눠보니까 10만원도 안되는 4만원 정도. 만약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는다, 한 1만원씩 쓰고 간다고 해서 하루에 8만원, 한달에 270만원. 연간 2,500만원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문인들이라는 사람들은 감성에 젖어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즐기는 사람이 아니고 차 한 잔 음미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이 사람들을 화천군에서 제시해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얻어내야지 그냥 무한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속된말로 70억 들어간 본전을 빼려면 수십 년이 들어도 본전도 못 빼내는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감성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끔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감성마을이 돈 들어간 액수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종 공원 조성 사업이 잘 됐다는 칭찬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거기 노벨평화상 일곱 분이 계셨고, 세분을 더 해서 열명이 됐는데 김대중 대통령을 극우파들이 서울에 있는 모 단체에서 완전히 난도질을 해 놔서 그것을 가려놨다가 엊그저께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 보수단체와 전화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 거기가 진보와 보수와의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북의 경직된 관계도 중요하지만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종 공원이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진통이 있겠지만 서서히 평화의 상징물로 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강화유리 같은 것으로 해서 특별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종에 쇠사슬을 묶은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 한분하고, 관내에 있는 숲 해설사 하면서 청소하시는 분 두 분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은 안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안 해서 그랬고, 9월부터는 계속했는데 하루에 5회 이상 치고, 그다음에 많이 오면 계속 치게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안 해요?

예, 요새는 식당을 안 해서 월요일만 안하고요, 9, 10월 달에는 계속 했거든요. 아마 포인트가 안 맞았는지 모르지만, 점심시간에 가면 매점에...

월요일인거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평화의 댐 관리사무소에 종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실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미리 연락만 주시면 월요일도 가서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받는 것은 내년 조례가 이번 12월 달에 통과가 되면 1인당 500원씩 받아서 평화성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면 종 밑에 500원짜리 1,000원짜리 넣고 가서...

아~ 거기다 집어넣더라고요.

하루에 몇 만원도 걷어오고 하는데, 하면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을 잘 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가장 논란이 큰 감성마을은 김순복 위원님, 서성진 위원님, 박용희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이태호 위원장님 다섯 분이 거의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제가 유치를 했지만 너무 난감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이외수 선생님하고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우선 의원님들하고 이외수 선생님이 간담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외수 선생님이 허심탄회하게 의원님들께 말씀할 기회를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저희 업무보고 때도 그런 질의가 나와서 이외수 선생님이 제가 파로호에 가 있는데 점심시간에 와서 김순복 의원님이 오셨을 때는 사모님하고 말다툼을 해서 화가 난 상태에서 누가 왔는지도 몰라서 너무 죄송했다고 꼭 전해드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모님 하고 싸웠다고요?

예, 다음에 오시면 그때 사죄하면서 안내한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의원님들과 진솔하게 저녁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주민들하고도 의원님들과 먼저 만난 다음에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지금 2,600명이 와서 1만원씩 써봐야 2,600만원인데 그런 효과를 봐서는 미미하고요, 사실은 1박 2일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브랜드 효과가 30억 정도 되고, 우리나라 최고의 소설인이니까 산천어축제 생긴 이래도 화천군이 업그레이드 됐듯이 이외수 선생님하면 화천이니까 조금 참아주시기 바라고. 또 오감체험장 하고, 전시실이 내년에 완료되면 관리 운영 방안을 5,000만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운영 시스템이 되면 지금 남이섬을 8,000원을 받아서 연간 한 50억 정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5,900원씩 받고 오감체험장 등 해서 하면 10만 명이 연 오게 되면 5억 9,000정도 되면 2012년도부터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어떻게 되실지 모르고 해서 MOU는 운영 관리 방안이 나오면 내년에 꼭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명한 소설가가 화서 화천군이 업그레이드되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대로 자리를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위원님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천목재과학단지도 유치돼서 여태까지는 조금 미진했는데 심 박사님이 공을 들여 잘 해 놓고 갔는데 갈 때는 보기 안 좋게 떠나긴 했지만 지금도 관계는 돈독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2004년도 이 사업을 하면서는 그냥 친환경 목재사업으로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작년에 8.15 경축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녹색성장에 딱 맞는 사업이라서 이것을 함으로써 지금은 적자지만 우리가 국비를 따오는 사업이 4~5개 되면서 70~80억이 넘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주시고. 올해 보조금 8억을 줬는데 지금 매출액이 6억 8,000만원이고요. 그래서 집성재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12억 돈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6억 8,000에서 4억 정도 쓰다보니까 2억 8,000을 연말에 군에 반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목재 재고량이 4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올해는 1억 정도 적자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월 같은 곳에 수주하고, 관내 사업도 하고 하면 10억만 넘으면 흑자로 전환되니까 내년도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는 꼭 흑자로 돌아섰다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CEO 관계는 어떻게...

죄송합니다. CEO 관계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연봉 5,000만원 이상 해서 판매나 영업하는 것으로 꼭 군수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성진 위원님께서도 일곱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광덕계곡 상가 문제는 1호점만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조치를 해서 변상금 조치를 완료했는데 그 너머에 포천 땅에서 하시던 노점상들이 고발되고 하니까 5호점이 돌출됐습니다. 그래서 5호점도 장정숙씨가 계약을 했는데 실제는 정종예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주체문이 부인일거예요.

예, 이것도 1호점 같이 단호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점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은 총 다섯 개가 있는데 현재로는 계곡수도 얼고, 난방수도 없어서 안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주민들이 화합만 되면 우리가 조금 보조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데 지금 같아서는 운영 안할 계획입니다. 우선 최고는 갈등을 해소해야만 제대로 운영될 것 같고, 대한민국에서 상수도 요금 안내는 대가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도 지금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갈등이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그 상수도 자체 운영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돈을 받아서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거기는 무조건 화합이 돼야 되니까 화합만 되면... 거기도 요구하는 사업이 열 몇 가지가 됩니다. 그것도 제가 다 계획을 세워서 문화관광부에 올릴 계획에 있으니까 의원님 두 분께서 지역구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세 상인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군수님을 찾아오셔서 제가 들었는데 사실 군수님도 화합만 한다면 밑에 넓은 터에다...

예, 거길 가 봤어요.

집성재로 해서 비가림시설을 다 해줄... 제가 면장 할 때 장터 했듯이 그런 것을 쇠로 안하고, 집성재로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합법화 시킬 계획인데 이것도 화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밑에 해서 관광버스도 그 밑으로 와서 등산코스를 거기에서 올라가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그분들한테 화합만 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 장터 만든다고 하는 그 반대쪽에 안테나 세운 데가 있어요. 전화안테난지 그런 것 같은데... 그 부지가 제가 봐서는 국유지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군수님도 주차장 확보방안 때문에 포천서 장사하던 사람들 이리 넘어와서 거기에 유치시켰을 때 버스가 어느 쪽이라도 한쪽에 있어야 되는데...

버스는 유치하기 쉽답니다. 관광회사와 협의를 하고 하면... 장터 옮겼을 때 처음에는 그렇지만 옮기고 며칠만 지나면...

그러니까 주차할 때가 이쪽에 하려고 하는 맞은편 쪽으로 보니까 공터가 국유지 같아요. 그걸 한번 검토해 봐요.

그것은 의원님들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사무실은 이동파출소만 했는데 이것도 지금 30명 정도 들어가니까 주민 집회장소하고, 그다음에 단체나 그런데 와서 워크숍을 할 때 그런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사람이 이쪽에 차를 세우고 넘어오기가 진짜 위험해요. 그 문제부터 보완을 해야지 덮어놓고 거기에 집회 장소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교통사고라도 나면 곤란...

이 사항은 활성화 방안에 다 넣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성마을 주차장은 이춘봉씨를 해서 10월 11월은 운영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운영을 못했다가 여름에 버스가 다섯 대가 왔는데 어떤 관광객이 군수님께 막 뭐라 해서, 제가 군수님께 말씀을 듣고, 며칠 후에 한분을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이춘봉씨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운영하도록 하고요, 운영관리 방안이 오면 거기 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빛누리 운행예산은 3,600만원이면 40회 운행하는 것인데 여태까지는 비정기 노선이라서 공무원이라든가 외지에서 오는 연구단체 위주로 했는데 관내 사람들을 못 태워주는 게 선거법 때문에 제가 가서 조사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1월 1일 날 조례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요금도 적의 조정을 하고, 주말에는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금요일에도 하고, 평일 날은 비정기로 30명 이상 되면 내년도에 150에서 200회가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기기보다는 같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은 7,000만원인데 우리가 6개소를 했습니다. 신아아파트하고, 대이리, 유촌리, 거례리, 사창리, 마현리 등 읍면별로 하나씩 골고루 해줬습니다. 스텐으로 한 것도 1,200만원이고, 우리 것도 1,200만원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것이 친환경적이고 보기 좋을 겁니다. 앞으로는 계속 우리소재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 박용희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감성마을 특산물 판매장은 아까 제대로 답변 안 드렸는데 08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서로 운영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주민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막걸리 같은 건 팔면 안 된다, 음식은 안 된다. 그런 게 있는데 내년에 감자떡 공장이 되면 3월 달부터 김순창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자떡도 팔고 하면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합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서 음식을 팔고 하면 밑에가 안 된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원만히 협의가 돼서 김순창씨가 내년 봄부터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숲 해설가와 문화관광해설사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문화관광해설사는 국비 때문에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숲 해설사는 자원봉사가 원칙인데 박물관에 다섯 명을 쓰시는 분들 3만 1천원씩 주고, 초등학교는 학교에서 낭천산림욕장 들어갈 때도 아마 3~4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주는 것이지,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아마 돈을 조금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활용할 때는 4만원 정도는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69명 정도.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아까 제가 문화관광 해설사하고 숲 해설사 얘기가 특정 단체하고 인터넷에서 2년 전에 공방이 벌어지는 바람에 우리 화천군 명예가 실추되고 그런 바람에 저희가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신 분은 못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두 명 선별해서 쓰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여론을 수렴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베트남 참전 만남의 장 매표소는 거기가 바람버뎅이라 풍차 모양을 해 놨는데 조례에는 2,000원씩 받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활성화가 안돼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래서 거기는 지금 체험하는 숙박 장소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6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산천어 축제와 쪽배축제 때 조금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100명 들어갈 수 있는데 활성화를 빨리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렇죠. 우선은 지금 오라고 해도 잘 안 오는 판에 2,000원을 내라면 안 올 것 같아서 조례는 있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예. 이상 답변에 갈음하고요. 주종화 위원님께서도 네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요. 큰 프로젝트가 예산이 4%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기존에 국도비를 거의 다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지금 서화산 프로젝트가 32억인데 이것은 지금 기본설계만 해 놓고, 문화관광부에서는 준다는데 도에서 올리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꼭 반영을 해서 2011년도에는 우리나라 최고 긴, - 높이가 높은 게 아니라 - 넓은 폭 150m 폭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가능한 사업은 이것 하나이고, 다른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나원 부지는 어려운 것은 아니고 국방부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군수님도 가고, 여러 각도에서 하는 바람에 차관님도 군수님도 보시고 해서 긍정적으로 하자 해서 군단장님께서 해주셔서 유촌리에 가면 유격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4만 5천평이 있는데 그 땅은 3만 5천원밖에 안되고, 저쪽에 있는 땅은 10만원 이상이 돼서 서로 교환하면서 차액을 하는 것으로... 군수님 오늘 가신게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과 아까 얘기한 특정 대학에서 오는 것도 그쪽 어디를 요구해서 그것도 지금 싸게 매입을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사서 온다고 하니까... 그 학교에서 가평 쪽에 계속 가려고 하다가 땅값도 많이 달라고 하니까 터널이 뚫리고 하면 그쪽이 가장 좋으니까 그쪽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큰 프로젝트는 그쪽으로 많이 올 겁니다.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게 상서 쪽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멀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DMZ 생태 등은 그쪽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상서가 너무나 외톨이가 되는 것 같아서...

상서가 외톨이가 되는 게 아니라, 간동에다 해 놔봐야 춘천권으로 다 끝나고 화천에는 득이 없어요. 상서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지나가다 떨기는 게 있지, 간동은 앞으로 신경 쓰지 말아요.

신경을 안 쓰는데도 거기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하나원이 간척이에요? 유촌리에요?

간척리입니다. 유촌리는 대토지를 교환부지로...

잠깐만요. 산천어등이 W수가 몇 W 들어가죠? 해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10W, 30W, 60W 했는데 1만 6천개를 쓰면 지금 4,500만원 정도가 3개월 동안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전에 찾아가서 절감을 협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공공으로 쓰는 것인데 일반 전기료를 받지 말고 공공용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비가 오거나 짓눈깨비가 왔을 때 속에 들어가면 괜찮겠습니까?

예. 예.

터지지 않습니까?

다 못으로 뚫어놨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도 뜨거운 감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해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송구스럽지만... 이번에 한분을 저쪽에 배치하려고 그분이 오셨길래 면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안하실 것 같고, 그럼 내년에 몇 명 양성을 해서... 이게 관광해설사라 군정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으면 배치 안한 만도 못하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천어 축제, 쪽배축제 결산자료가 의회로 제출하게 돼 있죠?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자료가 만약에 안 들어 왔으면 그 자료를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가 돼...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제재소 야적장은 같은 곳인데 제재가 되어 있어서 한군데 먼저 하고, 옮기는 바람에 두 군데로 분리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업체 주는 것 보다 두 군데 업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마하고, 용신에 줬습니다. 화장실 관리 운영방안은 저도 안타까운 사항인데 이것도 도비를 타다가 청소년 수련관 앞에도 한건데 내년부터는 꼭 저희가 노인일거리라도 해가지고, 그거하고 초등학교 뒤에 두개가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위 앞에 있는 것은 여기 있던 것을 임시로 옮겨 놓은 거라서 운영을 안했는데 그것도 배치해서 네 개 만큼은 사계절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요전에 용화산을 등산을 했는데 거기에 가보고 깜짝 놀란 것이, 다 엉망인데 그것도 전문용역업체라든가 줘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되도록... 그런데 환경과, 우리과, 읍면 해서 관리 주체가 몇 군데가 되는데 환경수도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단일화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만들어 놓은 조그만 화장실은 다 폐기처분 하면서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는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강변도로 네 개는 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인력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딴산 관광지는 12억을 투자해서 반딧불이 탐방로라든가 세월교를 넓히는 것이고, 산책로를 3개 구역으로 해서 출렁다리도 그렇고, 폭포 위에 전망대도 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은 발주해서 50%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금년 12월 중으로 다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 장마 이전에 다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교를 현재 폭에서 조금 더 넓힌다고요?

네.

높이지는 않고요?

네.

그걸 좀 높여야 될 텐데...

높이는 것은 지금 원주청에서 반대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12억은 자전거 도로로 건설과로 줬기 때문에 꺼먹다리에서 올라오는 것도 내년 상반기에 다 되면 딴산이 괜찮은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점은 많이 오는데 돈을 안 쓰는 관광객이 많이 와서 지역주민들이 토산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벌어들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 화장실 관계도 여름철에 워낙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관리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 예산에서 화장실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휴일에는 폭포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운영 수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0만원밖에 안되는데 쓴 운영비는 1억 6,000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지사님한테 가서 운영비를 받아와라, 도에서 만든 거 아니냐? 지사님이 베트남 참전용사입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특별히 얘기해서 문부춘 국장님하고, 이주익 과장님이 두 번씩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세웠는데 거기 예산 얘기는 없어서 그럼 우리가 먼저 세우면 거기서 재정보전금 같은 것을 내려 보내거나 지사 특별 돈을 내려 보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조치해서 예산을 따다 조치를 하면 아까 얘기한 승마 체험장 같은 것은 내년에 꼭 따다가 활성화시켜서 하면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등산로 복원계획은 군청에 종주산학회도 있고, 관내 다섯 개 정도 산악회가 있어서 제가 전에 한번 간담회를 하면서 산악회도 생활체육에 가입을 해서 같이 종주를 하면서 하자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 저희가 파악한 게 여섯 개 산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1,000만원씩 우선 내년도에 배정을 했습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동 같으면 병풍산이라든가, 여기는 절산 등 해서 여섯 개 산을 우선 정비하도도록 하고, 내년도는 용역보고서가 5월이면 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화천군 관내 등산안내도가 경기도 수준으로 하도록, 그다음에 국유림관리사업소라든가, 소방서 같은 곳에 협조하면 거기에도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끌어다가 세군데 합작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속발전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잘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회의한 게 있나 했더니 올해 정기총회 한 게 없어서요. 하여튼 자전거 걱정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자전거 사업...

그 자전거가 150대를 보급했는데 지금 많이 없어져서 파악을 해서 17개 기관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간담회를 해서 운영방안을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9년째 자전거를 타시고, 자전거 도시로 가는 화천인데 자꾸 잊어버리고 해서 창피한데 하여튼 관리 잘 하고, 내년도에도 사내면이나 상서면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한우 300두는 송아지를 150만원 이하만 사주기로 했습니다. 넘으면 숫자가 줄 것이고, 하여튼 금액은 변동 없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그다음 감성마을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