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자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사무전반에 대한 집행사항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게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향후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만일 거짓으로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와 함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밀양시의회 사무국장 김진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의원님의 국내외 연수현황은 국내 4회와 국외 2회 등 연6회에 연 24명이 다녀오셨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운영현황은 우리 조례에 의하면 연간 80일 이내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1회에 15일, 임시회 5회에 34일등 총 49일이 운영되었고 금번 2차 정례회가 12월 17일까지 25일간의 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시회 할 수 있는 기간이 6일이 남았는데 2차 추경 등에 대비해서 회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처리현황으로서는 예산안과 조례안, 결의안 등 해서 66건이 접수되었고,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원안이 58건, 수정가결이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실적입니다. 2회에 걸쳐서 8개소를 방문해서 현장점검과 애로사항 청취,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황 및 벤치마킹 추진현황으로서 2회에 걸쳐 연68명이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무직원 직무능률향상을 위해서 2회에 걸쳐서 4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타주요업무추진현황으로서 후반기, 5대 후반기 의정모니터요원 위촉운영은 20명입니다. 회기 중에 방청 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의회견학 학생을 위한 의회체험학습 운영으로서 비회기중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참여인원은 그동안 6회에 108명입니다. 이외에도 유치원 어린이들이 2회에 걸쳐서 38명이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유치 특별위원회가 지난 10월 26일 구성되어서 내년 6월 30일까지 8개월간의 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 위원수는 아시다시피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제외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각종감사 및 확인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업무추진비 지급 등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안된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기타 감사확인지도점검은 해당사항이 없고 청원건의진정 및 전자민원접수처리현황으로서 2008년도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은 모두가 수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주민대표에 설명하여 이해를 구했습니다. 다음 2009년도 8건이 접수되었는데 검토 또는 중앙부처에 건의중인 것이 4건이 있고, 현행법규라든지 재정여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처리가 불가한 것이 4건이 있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2009년도 과목별 예산집행 및 집행내역입니다. 우리 시의회 총예산은 9억 6,425만원인데 집행액이 7억 2,261만 6천원입니다. 미집행액이 2억 4,163만 4천원인데 향후에 1억 7,674만 1천원이 집행되고 불용처리 될 예정이 6,489만 3천원입니다. 총집행율 93%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에 856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의정업무수행에 2,535만 7천원, 의원활동지원에 2,963만 9천원, 인력운영비에 100만원, 기본경비에 33만원인데 이 불용액 대부분이 예산절감에 의한 것이고 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 그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향후 결산추경때 일부는 정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부기별 집행율이 50%미만인 사업은 9건에 7,060만, 집행액은 1,920만 2천원인데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사실시보상금 500만원이 144만 3천원만 집행이 되고, 기타보상금은 200만원 전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900만원중에 366만 8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행사운영비 350만원은 전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국외여비 역시 전혀 집행이 안되었고 국제화여비 1,200만원중에 441만 6천원만 집행이 되고 포상금 120만원도 전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 200만원에 67만 8천원이 집행되었고 의원활동지원 중 국외여비가 2,990만원중에 899만 7천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주로 미집행사유는 절감예산과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집행되지 못한 사항이 사유가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사물품 수의계약 집행현황으로서 23건에 8,767만 5천원인데 1천만원미만의 소액들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현황으로서 147개 3,860만 6천원입니다. 구입한 내용은 주로 용도는 업무용과 민원접대용으로 물품을 취득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의정자료실 도서구입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2종에 12권을 구입을 했고, 2009년도에는 3종에 4권을 구입했습니다. 정수물품관리로서 7종에 현재 20대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중간부분 의정정보화 추진으로서 의회 홈페이지 운영실적은 총 166건을 게시했는데 의회소식지 9건, 의안처리결과 8건, 의정활동갤러리 67건등이 되겠습니다. 게시판 운영실적으로서는 총 18건이 게시되었는데 의회에 바란다 8건과 자유게시판 10건인데 우리 의회에서 처리할 부분은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의정활동홍보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유인물과 같이 12건이었고, 2009년도에는 40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향후도 우리 의정활동이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도자료 제공입니다. 총72회에 일간신문에 30회, 향토신문에 30회,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에 12회 등이 제공되었습니다. 홍보물 발간실적입니다. 의회소식지 1회 500부씩 2회에 걸쳐 1,000부를 발간해서 도내시군, 전국광역시 기초시군의회, 그다음에 관내 기관단체 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및 공무원 표창 및 감사패 수여는 총 64명에 대해서 표창 또는 상장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23페이지입니다. 의회방문기념품 제작 및 배부현황으로서 총 6종에 1,560세트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063만 5천원으로서 현재까지 1,277세트가 배부가 되었습니다. 잔량 283세트가 있고 이중에서 특히 명함케이스세트는 의원님들에게 고루 배부를 해서 방문객에 배부하도록 했고 그 외에 수시로 필요한 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추라든지 커피잔, 천연염색 이런 걸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께서 설명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체력단련에 관련한 우리 운동기구들을 설치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13종 정도, 그래서 1,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집행해서 구입해서 실적이, 우리 위원님들이 몇분이 이용하셨는지 그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방금 지정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본회의장 옆에, 운영위원회 옆에 체력단련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을 하시면서 어떤 건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것 같습니다. 하고, 이용이 어느 분이 하는지 체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위원님들께서 시간나시는대로 이용을 하시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본위원은 실제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달라 해놓고 이렇게 하지 못한 여러 가지 패턴도 있고, 또 우리가 위원들이 보면 지역구, 또 여러지역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그래서 이 1천 가까이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활력소가 되는 이것도 큰 문제였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장님,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 맞지요?

예.

의회운영위원회가 한해동안 지내오면서 물론 의장님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도 모양새도 갖춰야 되지만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의회의 위상을 높이거나 집행기관과의 대등한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견제하고 꾸짖을 건 꾸짖고 해야 하는데 한해동안 그게 좀 우리는 너무나 미흡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의회본연의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목소리가 못나오는 것에 대해선 참 가슴이 아프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신공항 유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있다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누가 동료위원이 특별위원회든지 상임위원회든지 맡았을 경우에는 모든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도와줄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제고가 되어야 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집행기관의 일을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서 견재감시도 중요하고 또 대안제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도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솔직히 느낌은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가 한해동안 지나오면서 그 역할이 조금 소홀했지 않나, 소통과 대화의 중심이 의회운영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 제가 사무국장님 새로 오셨지만은 요구를 합니다. 마지막 남은 불과 한달밖에 안남았지만은 마무리가 잘 되면은 지나왔던 게 힘들고 어렵고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있었더라도 대화합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복심을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역할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시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그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우리시의회가 서로가 반목하고 불식하고 또는 갈등하는 그러한 의회는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이상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의회는 상생을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무위원회가 있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고유의 업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혹간에 자기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에 좀 미흡하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제나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를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누구보다도 고심 끝에 상생과 밀양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존중해줄 줄 알고 왜 그랬는지를 물어볼 줄 알아야 되는데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임위원회에 있었던 일을 잘못되었니 뭐했니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최대한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즈음 본 위원의 느낌은 지금까지 나는 뭐 좋다고 서로 이래 정말로 밀양의 발전을 위해서 목숨을 걸다시피 집행기관이 무엇이 필요하고 의결기관이 무엇이 필요하느냐, 먹고 사는게 최우선이다, 밀양이 최우선이다, 발전이 최우선이다 생각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거중조정을 할줄 아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되기를 불과 한달밖에 안남았지만은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때는 정말로 시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손진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의회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후반기를 해왔지만은 사실은 저 역할이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의 모든 전반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님들과 의논을 해가면서 그게 좀 잘 활성화가 안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가 몇 개월, 5대 의회가 몇 개월 얼마남지 않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되어서 잘못한 거는 서로 지적을 해가면서 또 칭찬을 해가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손진곤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래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제가 작정을 하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위원회에서 모색해 주길 바라고, 의회에 의원들의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제가 느낌은 사무국이 지금 현재 5대 우리 시의원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활동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만 대외시민과 언론이나 다른데 홍보를 했어도 다행인데, 홍보역할이 너무 미흡했다. 그런 걸 절실히 느낍니다. 의회가 집행기관에 몽니를 부리고, 깽판을 놓고, 다른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 같은 모습은 비춰서는 안된다.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하고 하는 일들을 집행기관에서 자기들의 영역인 양만 홍보를 해서는 안됩니다. 의회가 열심히 했다고 하는 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 길은 언론과 대외 시민에 대한 홍보역할은 우리 의회사무국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있는 대외 언론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에 만에 하나 예산에 편성이 요구가 잘못되었다면 수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언론과 접촉할 수 있는 뒷바라지가 되지 않겠나 싶고 우리 의원들이 그런 걸 생각합니다. 개개인은 전부다 말만 그래 하지만은 개개인이 하고자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하고 있는 실제적인 내용들을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목숨 걸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 보도가 되면은 의원들이 했던 역할들이 아주 180도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특히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들 역할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불과 얼마 안남았지만은 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 또 다른 예.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 국내여비가 10월달 안에 소진이 됐는데 예년에 비해가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국내에 활동을 많이 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비가 이렇게 많이 썼는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허홍 위원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의원활동지원에 국내여비 말씀이지예?

예.

의회에서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많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지출된 거는 내용을 알아보니까 위원회별로 활동사항이 예년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달부터 해서 12월달까지 활동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세부자료를 국장님,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와 비교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6년, '07년, '08년, '09년

2007, '08년, '09년도만 하면 됩니다.

예.

이어서 13페이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번 항목과 19번 수의계약 집행항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체육대회 행사시에 체육복과 운동화를 구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체복으로 통일을 하고 참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곡해로 들릴지 모르지만 전혀 곡해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밖에서 들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우리의원들과 직원들 단체 사기도 앙양하고 해서 이렇게 참석하기 위해서 체육복과 통일하고 나갔는데 아마 우리 일반시의회에서 도의원들한테 한 벌씩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도의원들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한테 맞지 않다고 해서 교환을 해버렸습니다.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체로 구입했던 게 굉장히 의미가 퇴색된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렇다면은 충분히 사전에 이게 우리가 배려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 이해를 하고 다같이 입고 다같이 해가지고 해서 행동도 같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정말 그렇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중간에 있어서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우리 직원들도 몰랐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조차도 좀 세밀하게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는 밀양시의회가 그 정도로 여유가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도 되지요?

예.

6페이지 각종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회기관이라는 자체가 특별한 예우를 받는 기관이 아니다. 어찌 보면은 타부서보다도 더 엄격한 또 윤리적인 잣대를 갖다가 들이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보면은 업무추진비 지급철저하는게 있는데 예산의 월별 집행계획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이라고 이렇게 완결처리했다고 했는데 이번 우리 상임위원장들의 판공비 식대를 보면은 한달에, 한달이 아니고 9월달 초로 해가지고 일년치가 다 끝이 납니다. 저는 조금전에 올라오기전에 제가 봤는데 그리고 뭐 두달치를 갖다가 두달치 이상을 한꺼번에 지출합니다. 해서 이런 경우가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라서 국장님이 어떻게 보면 내용을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의회자체가 이렇게 특별한 예외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지적을 우리가 해놔 놓고도 우리 위원님들 자체가 또 안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의회동 내 금연구역 철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우리 국장님 오셔가지고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 향후에는 오죽하면은 우리 집행기관인 공무원들도 우리 의회동 의회에 와가지고 의회하는 바깥에서 당연히 의회만, 건물 안에만 들어 오면은 담배 피워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집행기관 건물에서는 피우지 않다가도 우리 의회만 들어오면 되는 줄로 압니다. 향후에는 두 번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직원들 교육과 집행기관에서도 분명히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업무추진비 이거는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10월말 현재로 총무위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카드가 아마 더 이상 집행이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운영위원 같은 경우는 그 집행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산건위원 같은데도 일정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사무국직원들이 집행해라, 마라 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만은 서로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배정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월별계획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아까 양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해서 향후에 두번다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의회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도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겠고, 그다음에 금연문제 사실상 우리가 의회동 내에는 금연구역으로 뭐 대부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는 지역입니다. 안되는 지역,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고 모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뭐 나무랄 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좀 자중을 해서 지켜주시면 우리 공무원들은 두말할 것 없이 따라 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우리도 그런 표시를 필요한 곳에 하겠습니다. 금연표시를.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의지를 읽고 향후에는 그렇게 되도록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하나의 방편으로서 정말 그 부분들은 뭐 우리 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이야기 할 수 부분들이고 또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언론에다가 홍보를 해서라도 가능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의원들한테도 사무국에서 충분히 이렇게 숙지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거를 어떤, 그래도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사무국에서 이렇게 충분히 숙지를 시킬 수 있고 고지를 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자료를 보니까 10월이후에 현잔액이 정말 뭐 우리 의회 경비가 전혀 인제 없을 정도로 전무한 경우가 되었다.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향후에 조치계획과 문제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며, 또 2010년 내년에 이런 문제를 갖고 예산이 월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국장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허홍 위원도 말씀했고 우리 이런 게 계획이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해서는안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월별계획 집행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지정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월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75만원이라든지 부의장같은 경우 220 몇만원해서 월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해서 일년 금액 11을 곱해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월별 한도를 가능한한 초과하지 않은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혹시 초과를 다음달에서 정기집행에서 조정을 해나가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일년동안, 후반기 내가 전부다 같은 직책을 맡다 보니까 후반기 안쓰니 하는 이런 일부의 생각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우리 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철저히 월별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한한 초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투명하고 의중이 안맞다. 그런데 앞으로는 월별로 꼭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그 부탁입니다.

예. 양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손진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의원으로서 좀 가슴이 아픈거는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사업비가 30%도 안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을 뒷바라지 하고 있는 의회사무국도 문제가 있다. 집행기관에 읍면동별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절감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우리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비가 집행율이 30%도 안된다는 것은 잘못하면은, 집행을 잘못 생각했을때는 지원을 안해도 된다하는 결론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원활동지원비에 의원들의 국외여비가 벌써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삭감을 하고 스스로 자정활동을 하고 절감을 시키고 해외여행을 안했는데도 홍보가 첫회 한번 하고난 뒤로는 맹목적으로 밀양시의회가 그렇게 주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너무 잘못되었다. 위원장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의정활동 500만원 중에 집행 안된 요부분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인제 주요사업의 공청회를 한다든지 어떤 사유가 발생해야 이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위원회 활동의 전문가의 출장 이거는 아직 집행 안했고, 앞으로 12월 한달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거는 지금부터라도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주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회의 주도에 의해서 공청회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년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거라 보고 지금 계속 정리라든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주요사업이 있을때는 서로 의논을 해서 필요하다면 공청회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한가지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의회에 우리 실무담당자나 우리 의장님이나 의회에서 이야기 할때에 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 했는지 저는 기억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푼도 없다고 했습니다. 집행할 여유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경우에 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했던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당시에 지금 여기는 특별위원회 활동전문가의 현지출장인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활동여비가 없었다, 그런 걸로 그때 제가 이야기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활동하시고 나서 예산을 별도 계상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여기서 100만원 한 거는 특별위원회 활동전문가, 위원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입니다. 그분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일부 지금 의원활동비로 예산 일부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 위원들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들의 여비가 집행할 겨를이 없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내용이 있다면은 국장님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집행하면서 1,500만원 중에 금년에 집행이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중에 의원님들이 활동하면서 집행되어야 할 여비 과목하고 우리 공무원이 집행할 과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집행이 해야 될 부분에 별도 예산을 성립하지 않는 한 1,500만원을 다 썼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때에 후불로 해서 예산을 하도록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면 고맙고 우리 위원들은 3년에 걸쳐서 국외여비를 전액 절감을 시키고 한 그 역할에 대해서 홍보도 미흡했지만은 그렇게 한 결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은 충분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내년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결론이 나왔다 하면은 이거는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본인의 뜻을,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부터 하라고 한적은 저희들 없습니다. 없고, 당연히 10월 26일날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활동을 했어야 합니다. 했어야 했고. 필요한 경비는 우리가 저희들이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당초 계획에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여비로서는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집행을 하고 출장을 한다든지 필요한다면은 개인경비로 간다든지 이래 해서 하고 나서 결산추경에는 그게 전부 다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부터 활동하라 그럴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집행부에서.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이 지금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신지 얼마안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특별위원회 활동에 의회사무국에는 예산이 100만원 자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될지 안될지 몰랐다 그러지만은 현재 국장한테 요구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면 위원들의 활동에 여비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새해에는 안그러면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결산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지를 밝혀 줄라 하는데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가서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집행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은 필요하다면 개인 집행할 수 밖에 하고 결산추경 때 그 집행된 부분만큼은 확보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도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냐 하면은 의회사무국이 의원개개인의 홍보활동에 너무 미흡했다. 이번에 2009년도에. 그리고 이 활동을 하고자 하는 데에 뒷바라지가 잘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양측면을 가지고 지금 제의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혹시 내년에 제6대 의회에 입석을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은 항상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 중심이 되어야겠다 하는 뜻을 두고 하는 거니까 운영위원장님, 우리 의회가 위상을 높이려고 하면은 의회 위원을 뒷바라지하는 의회사무국과 특히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될 때 절대 집행기관에서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산절감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도 읍면동에 지적을 하면서 어느 읍면동에는 예산 절감을 아주 충실하게 따라서 한 읍면이 있느냐 하면은 얼마 절감도 안하고 일 잘했다고 오히려 존경받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이게 잣대를 어디로 대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의회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은 절대 안된다하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남아있는 불과 한달이지만은 그걸 명심해서 의회사무국과 우리 위원장님 이하, 이상 의장님부터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 줄 것을 권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손진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오늘같은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정말 의회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좀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은 위원님들도 안그래도 업무추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업무추진비는 위원들의 어느 누구보다도 도덕성과 다른 분들보다 더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스스로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본인들이 그거를 이해해 주셔야 되지, 어느 누가 지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도덕성과 모범적으로 정말 솔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다른 지적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결과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지정곤 위원입니다. 조금전 실시한 2009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의 편성, 중요 감사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2건, 총 3건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시정요구업무추진비 지급 철저히, 그리고 의정활동국내여비 및 충분한 확보, 건의사항에 1건이 있습니다. 의원활동 홍보강화.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끝이 났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