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제19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30

회의 전체 보기 2762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자 행정지원국 산하 회계과 감사 시에 특히 회계과 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했기 때문에 재감사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의견을 위원님들과 의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한 것만은 정확하다. 추후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다시 감사를 받는 이러한 행동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앞으로 추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렇게 감사자료가 부실하지 않도록 철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먼저 주민행활지원과 감사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페이지 6페이지에 코디네이터 지원비 3,047만원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도와 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자원봉사센터 내에 원래 인력 말고 따로 추가로 다시 이렇게 보강이 된 거예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진화자위원

코디네이터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인가 있을 때 거기에서 코디네이터가 원래 채용이 되지 않았어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는 다릅니다.

떻게

어떻게진화자위원

달라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간사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고 자원봉사센터의 코디는 별도로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코디네이터 제도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년 됐다고 합니다.

진화자위원

2년?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처음부터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를 했어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국도비진화자위원

반납이 늘 많이 지적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보면 계속 국도비 반납이 금액이 많은 건 많거든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

지역사회진화자위원

혁신사업의 반납액이 4,168만 1,000원이더라고요. 이 금액은 어떻게 된 거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혁신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서 주민들이 원할 때 다른 사업은 일괄적으로 내려 오지만 이건 주민들이 원할 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홍보 관계 아무래도 올해에는 사용이 많이 되는데 그 전에는 말하자면 홍보가 덜 된 내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지역주민들은 주로 어떤 바우처로 쓸 수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해당 399만 도시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들은 우리 7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 각종 아동결핍사업이라든지 안마사업이라든지 거기 해당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사람은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국도비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도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걸 홍보를 많이 해서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돈이 이렇게 남아서 국도비 반납이 된다는 건 우리 시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좀더 홍보의 폭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그 밑에 자활사업도 지금 반납액이 많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서 남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역사회 혁신사업 총금액이 1억 4,386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통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 자금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남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 자금을 달라고 이렇게 신청이 된 겁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들은 대개 일방적으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일방적으로.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시

구리시진화자위원

뭐...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군별로 할당되다 보니까...

되고

할당되고진화자위원

이 금액이 그냥 막연하게 들어온 거예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막연하지는 않아도 대강 추계는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내용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내려온 금액에 맞게 우리가 아까 중복된 이야기지만 혁신사업이나 자활근로사업은 그 운영에 배당된 금액만큼 충실하게 쓰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물론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좀더 문호의 폭을 넓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14페이지 보면 후원금 내역이 나오는데 후원금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관여를 해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두 번이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작년도 대비는 50%에요. 그리고 후원금은 주로 어디서 받습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후원금이요?

김광수위원

예.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기업체든지 독지가든지 일반인들까지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이 연말에 집중된다고 그러는데 실제 보면 경제가 아무래도 그전 만큼 못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알 수는 없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에

후원금에김광수위원

대한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홍보를 많이 안 한다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관에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홍보라고 그럴까? 그런 거 안 해 가지고 이렇게 후원금이 적게 되는 건 아니세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다 나가서 점검을 하지만 모집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사회복지 법인은 누구나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금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어떤 그런 지침을 위배하지 않는다면 금액의 다과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고요

됐고요김광수위원

.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보훈향군회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정기안전점검을 받고 시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연 몇 회 받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반기별로.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여기보면 한 번밖에 안 나와 있어요. 2009년 5월 25일 시설안전점검.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잖아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번 더 받습니다. 연말에요.

예.

김광수위원

복지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공사설계와 예산집행업무 소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서에 보니까 2008년 사회복지관 옥상 조경공사를 추진할 때 당초 1억 269만 2,000원의 공사계약을 했는데요. 이게 중간에 설계변경 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계약액의 30% 가까이 되는 3,230만 9,216원을 증액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우리 팀장이...

덕제

박덕제총괄기획팀장

총괄기획팀장 박덕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 설계서에 옥상조경 부분이 약 7,000만원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에 18억 2,200만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맨 처음 계획서상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하는 과정에서 도비지원이 12억 뿐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옥상조경 부분을 삭감을 시켰었습니다. 삭감을 시킨 다음에 경기도에다가 옥사조경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김명수위원

팀장님! 배경은 들었고요. 이해가 됐는데 당시 어느 예산 항목에서 지출을 하였죠?

덕제

박덕제총괄기획팀장

시설비에서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시설비에서?

덕제

박덕제총괄기획팀장

예.

김명수위원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은 사실 지금 본 위원에게 얘기하신 대로 연초부터 지원받기로 확정됐던 3,000만원 그거죠, 당시?

덕제

박덕제총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국은

결국은김명수위원

지금 그 옥상조경을 가지고 조경업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팀장 말씀하신 대로 옥상조경 비용 7,000만원 이 돈으로 가능한 금액이었고 왜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했습니까?

덕제

박덕제총괄기획팀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콘크리트 포장 상태에다가 조경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 자체에서 그 옥상 같은 경우가 시일이 오래 경과되면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좀더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 그...

세요

보세요김명수위원

, 팀장님! 옥상조경할 때 지금 우리 팀장님 설명대로라면 그냥 예를 들어서 기간축소 내지는 천막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다 보니까 조금 더 보강공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조경공사할 때에는 토사를 올리거나 그렇게 되려면 애초에 본 건물 하중부터 설계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 건물은 기본설계에 의해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공사가. 그러면 본 건물에서 벌써 토사라든가 이런 하중에 대한 계산이 다 들어가 있던 거고 다만, 맨 마지막에 와서 예산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니까 결국은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것 아닙니까?

덕제

박덕제총괄기획팀장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나무라든가 바닥재를 바닥을 그 뭐야, 나무데크를 깐다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증액된 거지...

현재

현재김명수위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제출하세요.

덕제

박덕제총괄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산출

산출김명수위원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기본설계에서 얼마든지 반영해 가지고 예산이 더 나온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생각을 않고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업자들한테 득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마세요.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용 지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자활센터의 위탁 운영 등 자활센터 운영비, 자활사업단 등의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돼야 됩니까? 과장님!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사업 목적마다 사용지침이 있고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지출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목적

목적김명수위원

사업의 추진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로 한정돼서 사용돼야 되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각 사업단별 간담회 식비지출, 송년회 경비지출, 각 사업단들이 야유회 경비 이것 지난해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받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왜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경비들은 최소한은 지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일단 감사가 끝나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에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지고 민간위탁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그 민간위탁 받은 단체에서도 그 소중한 예산인 만큼 절약하고 아껴야 되는데 어찌보면 지금까지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이행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점검을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살펴 봅니다. 살펴보고 과연 지출이 많은 건지 꼭 간담회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건지를 점검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판단으로서는 많이 어긋났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세요

보세요김명수위원

. 과장님! 과장님 스스로가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주무부서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위탁사업들에 내용들을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이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갖고 계시니.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이한 건 아닙니다. 저도 이쪽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도 나가 볼 부분이 사업부분도 사업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많이 집중적으로 회계를 검사하는 부분인데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 경청해 가지고 점검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작년 우리 지적 때 주민생활과에서는 위탁업체의 방만한 회계처리를 예방하고자 대책을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 내용은 2월 달에 발령받아 와서 점검한 지 인계받은 내용이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주무부서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4월, 7월, 10월, 1월에 반드시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노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분기별로 점검작업하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김명수위원

전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반기별로 한 번씩 점검...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작년 결산검사에서 지적해서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위탁사업비와 관련돼서 꼭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에 두 번 하면 됩니까? 그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경선위원장

우리 김영식 과장님!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지금 김명수위원 말씀이 모든 위탁사업 관계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 집행부에서 온 회신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한 걸 보면 반기별로 점검을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대답하고 거리가 먼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하는 건데 앞으로 잘하겠든가 앞으로 위원님들께 약속한 대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올해 정기적으로 반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처음 듣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기별로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이겁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지나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답변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것도 물론 일부 부서에서는 대다수의 부서가 지키려고 노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부서에서는 답변을 주는 걸로 족할 뿐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요. 지금 제가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이행하는 부서를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겁니다. 아셨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서

따라서김명수위원

위탁사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업계획서의 제출, 제출 시 철저하게 검토한 부분에 대하여 위탁 보조금을 지급하고 분기별 정산보고 내지는 현장지도점검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시민의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자료의 통계치 하나만 좀 몇 개를 확인해야 겠습니다. 일단 7, 8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7, 8페이지에 보면 의회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중에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사업추진 내역이 있어요. 8페이지에 2009년도 보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사업규모가 5,670명 규모가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맞습니까? 5,670명 정도가 지금 생계급여나 우리 주거급여를 받아야 될 기초생활수급자가 나온 거예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군데 자료가...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래서 자료간에 상이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12페이지 가서 우리 12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장 현황 및 지원 지원실적 별도 자료로 요구했는데 그 밑에 통계치에 보시면 4만 3,770명이 75억 9,500만원 여를 지급한 걸로 이 자료에 완전 난수표를 읽는 것 같아요. 금액을 맞춰보니까 200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된 75억 9,000만원하고는 금액은 맞고 그러면 앞에 4만 3,770명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연인원으로 계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연인원으로 계산을 해도 10달이면 아까 5,670명을 10달 했으면 5만 6,000명이 돼야 맞는 것 같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총량 근거를 이해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총 현재 수급자인 12페이지에 있는 것이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현재 지금 12페이지에 주어진 자료는 2009년도 자료를 준 거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사실 이것도 행감기간이 2008년 11월부터 2009년도 10월말까지 기간이면 그 중에 이건 8페이지에 보면 이거 열 달 누계 인원 12페이지께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실제로 2009년도 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5,670명이 아니고 4,370명인 거네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화

성기화기초생활팀장

그거는 지원한 실적이에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산편성할 당시에 그 부분 5,670명 정도를 보고 이렇게 내시되거나 된 사항이지 그래서 대략 우리가 연말...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권봉수위원

열 달 거죠? 연인원을 지금 계산한 거죠? 거기 12페이지에 있는 4만 3,770은 연인원을 계산한 거죠?

기화

성기화기초생활팀장

지원 실적이니까요. 자료제출할 기준을 해 가지고 이미 지원한 실적이고요. 이 대상은 12월 달까지 기준을 한 겁니다.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맨 앞에 거는 12월 달까지.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면 이렇게 여쭤봐야 되겠네. 예산을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할 때에는 올해 한 5,600 그러니까 이건 월 단위 정도 되죠? 지금 계산상 그렇죠?

기화

성기화기초생활팀장

연간해 가지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8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산출기초니까 5,670명쯤의 기초생활수급권자 곱하기 12해서 금액을 가지고 총액을 신청한 거고 12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월부터 10월입니까,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입니까? 어떤 기간입니까?

기화

성기화기초생활팀장

연간이니까 올 1월 1일부터 10월까지입니다.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1일부터 10월 달까지 보시면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월 1일부터...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달까지.

봉수

권봉수위원

10월 30일까지 기초생활수급권자들한테 지원한 실적인데 그 연인원으로 4만 3,770명이란 얘기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달부터.

봉수

권봉수위원

그 자료 12페이지 자료?

기화

성기화기초생활팀장

예.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예.

기화

성기화기초생활팀장

예.

매일

매일권봉수위원

지급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통계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크게 물론 준거 1월 달에 기초수급권자로서 급여를 받다가 돌아가셔서 누락된 것도 있고 그동안 안 받다가 이월 형태로 받는 사람 그럴 수 있죠?

기화

성기화기초생활팀장

월별로 증계도 되고 선정도 되고 계속 변해요.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럴 수도 있죠?

기화

성기화기초생활팀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그러면 통계적으로 사실상 통계치로 볼 때 10개월 동안 4만 3,000명이 받았다는 얘기는 월 한 4,300에서 한 4,500명 정도가 이렇게 받았다고 보는 게 통계적으로 맞는 거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화

성기화기초생활팀장

예.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당초 추계보다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뭐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추계를 할 때 5,600명 정도를 추계를 해 가지고 국도비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화

성기화기초생활팀장

예. 그런데...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실제로 집행을 해 봤더니 4,400명 정도 그러면 한 추계상 1,200명 정도가 준 건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기화

성기화기초생활팀장

지금은 재산조회 실시합니다.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되면 사업비 반납이 항상 많더라고요. 많아 가지고 이 부분을 따져 보니까 해당 팀에서는 지급할 때마다 그달에 지급한 실적을 매월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게 되면 요새쯤 돼 가지고 중앙에서 보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항상 조정이 안 되고 10억 이상을 반납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두 가지인데 그래서 맨날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계 문제들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 퍼센트로 보자면 예를 들면 5%, 10% 범위 내에서 사람이 신처럼 정확하지 않으니까 틀릴 수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5,600명 추계에 4,400명이면 한 1,200명 차이 나면...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퍼센트로만 보면 엄청나게 큰 퍼센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추계할 때 어떤 시스템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세요. 7페이지에 2008년 자료를 보시면 2008년도에 사업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당초 아까 설명하신 대로 하면 국도비 신청할 때 사업규모를 4,734명으로 추계해 가지고 2008년도거를 집행을 했어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2009년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5,670명으로 추계해 가지고 한 다음에 실제 10월까지 집행을 했더니 아까 한 4,400명 정도 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 차이를 작년에 집행해 보고 그러한 추세를 보고 올해 거를 신청을 추계를 잡았을테고 그런데 거꾸로 작년거 보다 이렇게 낮아졌다라고 하니까 우리 어떤 추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지적하는 거고요. 비슷한 케이스 자료 특히 이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 쪽의 자료를 보니까 1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성과에 관한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통

보통권봉수위원

우리가 사업성과를 과연 인원으로 꼭 따지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것은 아닌데 다만, 성과를 이렇게 여기 보면 사업성과가 그 사업의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았든 참여를 했든 연인원을 지금 자료로 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금액입니다.

이게

이게권봉수위원

사업성과가 여기 지금 돈이에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돈입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기타사업에 1억 2,840만원이고 가족복지사업에 단위가 그러면...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천 단위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천 단위?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덕제

박덕제총괄기획팀장

천원 단위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가족복지사업에 여기 지금 사업성과를 돈으로 지금 거기에 투여된 예산이에요, 그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투여된 예산이 541만 2,000원이란 뜻입니다. 맞습니다, 예산이.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전체적으로 구리사회종합복지관의 예산 사업성과가 총액으로 2억 3,800만원이에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사업성과가 이렇게 나와요? 이걸 어떤 의미의 돈이라고 지금?

덕제

박덕제총괄기획팀장

저희 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만 사용한 금액입니다.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한.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시에서 보조한 보조금 총액이 얼마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가 2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10월 달까지.

봉수

권봉수위원

2억 7,000이에요? 그럼 이 사업성과를 돈으로 여기에?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아니, 이 자료를 사업성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관에다가 이만큼 지원을 했는데 이쪽 사업에 투자된 돈이 이만큼입니다를 사업성과로 대체를 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저도 보면서 가족지원사업에 몇 명 몇 회 이런 것이 나와야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돈으로 보다는 성과가 나와야죠.

봉수

권봉수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돈을 그러면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사업성과를 지원한 시비가 쓰여진 돈만 한다면 이 돈이 한 사람한테 썼는지 두 사람한테 썼는지 그 사업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료거든요. 오히려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하는 일은 몇 사람이 몇 회 교육을 받았고 이런 내용들이 파악이 되어 지고 그래야 도대체 사업을 어떤 영역으로 넓힐 것인가 대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생기고 개선하는데 그냥 기술적으로 돈 내려 주고 이쪽 사업 이만큼 썼다라고 주는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특히나 그래서 의회에서 감사 전에 사업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정량적인 그런 성과를 좀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자료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신태식위원

전 권봉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확실히 좀 확인하려고 그래요.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사업에 사업집행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 저조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채점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에 따라서는 홍보부족 주민들 참여가 부족한 이런 내용인데 우리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의 예산소진을 하게 됐는데 실제 각 사업별로 보면 대개 한 90% 이상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남은 예산들인데 저희도 최대한도로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보미 같은 경우도 거의 올해 예산이 소진되고 있고 기타 다른 사업부분은 가장 많은 불용액이 나오는 경우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집행 지시돼 내려온 내용들이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는.

신태식위원

일방적으로 지시가 내려와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긴급복지사업 같은 경우가 올해가 3억 9,000인데 14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실제 3억 5,000 정도 집행했는데 그러고도 10억이 앞으로 남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대개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라든지 교육급여 이런 것이 일방적으로 지정돼서 내려옵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산책정 요구해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만요

잠깐만요신태식위원

. 예산책정을 해서 신청했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했습니다.

해서

신청해서신태식위원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까 일방적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일방적으로 내려온 부분은 전체적 얘기하는 거고.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제가 두 가지 대표적으로 짚는 것이 이 부분이 유난히 반납액도 많고 집행실적이 저조해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해마다 그런 내용인데요.

마다

해마다신태식위원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 감사장에서 솔직히 고백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루뭉실 넘어가지 말자고요. 우리 권위원님이 예산추계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의 결정에 예산추계해 가지고 신청할 때 실 수보다 실제 숫자보다 30% 업시켜 가지고 20%에서 30% 업시켜서 신청하시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신태식위원

시인하셔야 돼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예, 말씀하세요.

템을

시스템을신태식위원

제가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좋게 보면 우리 시의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자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은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이미 증언을 다른데서 청취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20% 정도는 실제 숫자보다 업시켜서 중앙정부에 신청하고 그래서 나중에 실제 집행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30%가 남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90% 근접하는 경우도 있더라 사실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물론신태식위원

여러분들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민에게 도움을 주자는 충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여벌로서 미리 이렇게 신청해 놓는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대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고민되시겠지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물론 연말되면 도에서나 중앙에서도 그렇게 상계해 가지고 감해서 다른데 보내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존에 있는 인원 보다는 조금 약간 올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 하다가 모자라면 사실 이것은 하루만 늦게 줘도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런걸 감안해 가지고 하는 충정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그 충정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국가에 예산을 신청할 때 신중하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자라서는 안 되겠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한

적정한신태식위원

예산을 신청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지적을 하고 다르게 가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보훈단체 중에서 회원이 가장 많은 것이 6.25참전 유공전우회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조금 지원이 적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은 지금 풀보조해 가지고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훈향군단체 예산을 보면 기본적으로 보훈부분은 옛날에 금액이 똑같았었습니다. 유족회나 이런 부분이 똑같았었는데 그리고 이 부분들이 풀보조로 넘어가면서 시 전체 보조금을 다루는 것이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해당 기관에서 사업비를 시에다 요구합니다.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정해서 예산부서에 올리는데 회원이 많다고 예산이 많은 게 아니라 거기에 적정한 사업을 제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정하는 게 많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단순히 회비가 많다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신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해다 부서이기 때문에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한 번 확인한 거고요. 권위원님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지도단속 내용을 보니까 이게 주로 말하자면 주로 하드웨어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전혀 없어요? 아까 우리 권위원이 지적했듯이 단순히 그것이 얼마의 돈을 썼다라는 식의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업의 영역 속에서 이 사업이 그 외에 어떤 효과를 가져 왔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여기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이든 사회복지관이든 그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내용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각 사업비를 내려보내서 그 사업이 완성되면 저희들은 만족하고 그 다음에 회계 관련 부분이나 잘못이 없으면 되는데 아주 성과급까지 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 영역에서 아직 어렵다고 봅니다, 실적은.

신태식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런 부분을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아예 의무화 시켜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이 부분을 철저하게 앞으로 분석해야 투자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 이걸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도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역 관련 부분을.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진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군보훈회관 증축 계획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증축 계획이 있습니다.

언제

언제신태식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박호남 의원님이 자기가 도비를 상당부분 가지고 오시겠다고 아주 공공연히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내시됐나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됐고요.

신태식위원

예?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예산 도비 우리 전체 5억 중에서 2억 5,000을 도비로 받게 됐는데 삭감이 되고 저기 시책추진비에서 추진하라고 됐는데 아직은 결정된 건 없습니다.

신태식위원

시책추진비라면 시장 시책추진비?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신태식위원

도지사?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사님.

신태식위원

그 준다고 약속 받았습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약속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부분들은 예산 확보를 차질없이 해야 공공기관인 우리 단체활동할 때 나가서 마이크 잡고 전부 다 약속해 놓고 우리 시의회에도 도와 달라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 가지고 도의회에서 삭감돼서 그렇다면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그것 다 댈 수도 없는 거고 난감해 지잖아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건 시장님한테 보고도 했는데요. 도비 확보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중간 과정들은 의회에 진행할 때 설명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밖에 나가서 적어도...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이...

떻게

어떻게신태식위원

됐느냐 물으면 저희들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이 최근에 얘기가 됐는데 그 전부터 한 번 말씀드릴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얘기할 틈도 없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신태식위원

. 아무튼 차질없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전명예수당 지급 한 달에 3만원씩 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태식위원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애매한 것이 참전명예수당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65세 넘지 않은 선배들은 대부분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많은 것 같은데 60세에서 64세 사이쯤 되시는 분들은 그게 예를 들어서 노령수당이랄지 참전노병수당, 참전위로수당 이렇게 된다면 이해하는데 아니, 똑같은 전쟁에 참여했는데 명예라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명예가 있고 우리는 명예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 대목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면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전면적이라면 어디까지 나이 제한하지 않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전쟁에 참여한 분.

전한

참전한신태식위원

분에 대해서?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태식위원

그 약속할 수 있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히

확실히신태식위원

말씀하셔야 돼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검토하고신태식위원

계시다?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태식위원

시장님 방침은 받았습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만약에 된다면 예산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나중에 시장님 방침이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자라는 게 있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태식위원

그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어려운데 자기는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정 과정이 적절한지?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 범위 지침에 보면 세대 구성원 중 노인, 장애인 1내지 4급, 아동, 3개월 이상 질병자들이 속한 가구 중에서 근로능력 무능력자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과장님!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행정적이고 법적인 얘기에요. 그러나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법 떠나가지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는 지금 무한돌보미라든지 아니면 긴급복지 여러 가지를 보호하고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지 없는지...

신태식위원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지금 무한돌봄 말씀하셨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태식위원

무한돌봄사업이 우리 김문수 지사님의 시책사업이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단히

대단히신태식위원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작년 1년 동안 했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우리 구리시는 빠져 있었죠, 1년동안?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구리시 빠진 건 없습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잖아요, 무한돌봄사업에.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사업은 작년 11월부터 계속 시작돼 왔고요. 그리고 무한돌봄센터를 센터설치를...

신태식위원

센터설치가 어디입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안한 거지 무한돌봄사업은 계속하고 있었죠.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무한돌봄사업 센터설치가 우리 구리시는 빠져 있었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저희보고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신청을 했고 내년도에 시작할 겁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이 사업이 1년이 됐잖아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태식위원

1년동안 해 보니까 비교적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업으로 장려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지금 처음에 한 10개 정도 하다가 지금 31개 다 확대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담당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덕제

박덕제총괄기획팀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김경선위원장

잠시만요. 팀장께서 직책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무한돌봄사업은 작년도 11월부터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인데...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무한돌봄센터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했으면 예산 왔습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산이

예산이신태식위원

지원됐어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센터요?

신태식위원

예. 무한돌봄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예산이 왔느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돌봄예산으로요?

신태식위원

예.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왔죠, 돌봄사업은. 그런데 센터에 관한 사항은 최근에 결정이 됐죠.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두 가지 아닙니까? 센터는 아직 개설 안 된 거고 지금 센터 개설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사업은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서

도에서신태식위원

예산이 계속 왔습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요. 계속 오고 있죠.

올해

올해신태식위원

...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올해 저희들이 성과가 좋아 가지고 상위 10% 내에 들어가 가지고 표창도 받을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남양주는 장려상 받았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구리시는 그런 소식이 없던데 상을 받아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남양주는 어떻게 무슨 장려상을 받습니까?

어제

어제신태식위원

결정났는데 무슨 결정이 안 됐다고 그래요. 어제 발표 했잖아요?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평가 다 끝나서 발표 했잖아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 저기가...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담당 부서에서 모르십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통보가 안 됐습니다.

통보

통보신태식위원

안 받았어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통보 안 받았는데요. 저희도 남양주하고 같이 10위안에 들어있는 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위서부터 6위까지 표창을 하는데 그 부분은 12월 초에 통보가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태식위원

남양주시는 장려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제가 어제 확인했어요. 그런데 구리시는 안 들어가 있던데. 이거 지금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뭐 이런 것을 연료비라든지 해산비, 장제비 이런 거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비도

생계비도신태식위원

그렇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긍정적인 게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마는 더군다나 센터를 만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비가 60%죠? 도비가 40%고 앞으로 가면 한 20% 주고 나머지 한 80% 하라고 그러겠네요? 이게 우려 된다는 겁니다, 예산부분을. 왜 우려하느냐 하면 김문수 도지사님이 지난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굉장히 좋은 획기적인 안을 내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에 예산 대 주다가 두 번째 가다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시책 딱 내놓고 인기 다 끌고 난 다음에 처음에 약간 떡밥 주듯이 돈 몇 푼 주고 그 다음에는 너희 시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우리 시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래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 말고도 그 전에 그런 사업들이 도에서 이게 하라고 해 놓고 뒤로 예산은 쏙 빠지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도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천상 그거는 우리 의회하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이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무한돌봄사업 한 가지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면이 많고 지난 1년간 평가한 걸 보면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국비 내지는 도비, 이게 도비죠, 국비는 아니고 도비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그 지역의 여러 업체, 단체에다 홍보를 하셔 갖고 무한돌봄사업의 많은 기탁과 지원을 끌어내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한전이랄지 특정업체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삼천리 자전거 같이 이런 쪽에서는 전부 다 상당부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구리시 한전 측 구리시지부입니까, 남양주지부입니까 이런 쪽이라든지 그래서 국가기관단체 사업하는 쪽에서 많은 출연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지역자활센터 관장님이 누구시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실장입니다.

이정희진화자위원

실장님이라고 그래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화자위원

관장님이라고 그래요, 실장님이라고 그래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관장입니다.

예.

관장

관장진화자위원

1명, 실장 1명, 직원 4명인데 그 총 인건비가 얼마에요? 이거는 다 급여를 센터에서 주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화

성기화기초생활팀장

그러니까 위탁해서 봉급을 직접 주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 위탁금액이 한 1억 6,900 되는데 여기서 총 인건비 이 분들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의가

거의가진화자위원

아니고 100% 인건비 같은데?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1억 6,900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 다음에 사업홍보 등 직업훈련교육.

진화자위원

그 사업은 뭘로 해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이요?

진화자위원

예.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은 여기 보면 유료간병사업이라든지 재활용, 학교청소, 장애통학보조원, 반찬 그 외에 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에

인건비에진화자위원

대한 지도감독도 하시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그러면 YMCA는 대표라고 그러나 거기가 누구에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YMCA는 사실상 이젠 그 분들이 손을 뗀 거나 다름 없고요. 구리지역자활센터는 정식 기관이 하나 돼 가지고 처음 초창기에는 YMCA에서 관리하고 조성열 이사장님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 분이 관여를 안 하십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관여를 조성열 관장이 관여를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자활센터는 지정법인 YMCA에서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경기구리지역자활센터라고 별도 법인이 생겨가지고.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여기 지정 법인 YMCA는 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초창기에 최초에.

진화자위원

그 바뀐지가 언제에요?

기화

성기화기초생활팀장

법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법인 모태지.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아요.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YMCA 사무실은 언제고 자활센터 사무실은 어디에요? 따로에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 사무실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고요. 그리고 YMCA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화

성기화기초생활팀장

우리도 관여는 이제 안 해 가지고...

여를

관여를진화자위원

안 하는데가 아니라 사무실이 어디인지 몰라요?

기화

성기화기초생활팀장

YMCA는...

김경선위원장

김영식 과장님!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거...

김경선위원장

잠시만요.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우리 팀장님이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성기화 팀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으면 직책과 성함을 밝히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성기화기초생활팀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죄송하지만 지역자활센터 지도감독하러 가보기는 하셨어요, 사무실?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1년에 한 두 번은 가봅니다.

진화자위원

YMCA에 우리 예산 나가는 것 없어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나도

하나도진화자위원

없어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사회복지과에 있나? YMCA가 왜 우리가 예산이 없어, 있는데. 사회복지에 있나보네?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는 없습니다, 하여간.

래요

그래요진화자위원

? 좀 애매모호하네.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구리지역자활센터로 바로 나갑니다. YMCA 통하지도 않고요.

진화자위원

YMCA 통하지 않고 바로?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자활센터라는 게 아까처럼 법인이 인정이 된 거예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원래 본 법인은 모법인 우리 여기 사회복지관처럼 신망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신망애 소속이고 우리 사회복지관 나와 있는 식으로 모태는 YMCA가 맞고.

진화자위원

YMCA가 맞고 운영은 자활센터에서 직접하는데 YMCA가 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서 지금 아무 자료가 없다? 모태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상위기관으로 보면 되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지역자활센터 혼자서는 이 일을 수행할 그거를 인정을 못 받으니까 YMCA를 모태로 법인이 들어와서 일을 위탁을 받은 거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

다가

그러다가진화자위원

그러면 어떤 자생능력이 생겼나요? 그래서 YMCA가 없어도 이제 자활센터 혼자서 자생할 수 있어서 바로 직영으로 주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제가 듣기로는 이정희 관장이 YMCA에도 대표자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화자위원

YMCA?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대표자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물론 저도 이정희 관장님을 잘 알고 같이 일도 하고 하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모른다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에요. 돈이 한 1억 7,000 정도 예산이 나가서 시에 어떤 정책사업을 위탁을 했으면 최소한 그 사람들의 어떤 모든 배경이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걸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지역자활센터에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하는 것보다 조금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광수위원

과장님! 박호남 도의원께서 향군회관 증축사업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적절한 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말씀...

래요

그래요김광수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도에서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요. 중요한 사업이면 다시 요구하세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혹시권봉수위원

지금 맡고 있는 부서의 이름이 주민생활지원과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왜 생겼는지 아시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권봉수위원

지난 참여정부시절에 사회복지업무 파트하고 당시 행정자치부 쪽에서 포괄적인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기존의 사회복지 플러스 알파 행정까지 해 가지고 지금 없던 과도 만들었어요. 당시에 참여정부 시절에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도 만들고 주민생활협의체라고 그래소 네트워크시스템도 갖추고 특히나 지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그래서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인 6급 주사를 하나 내려 보냈죠. 그런데 여하튼 지금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나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단 말이죠. 지금 이 업무를 그러니까 행자부의 후신인 행안부에서는 별도로 지금 행안부 쪽에서 지시 받는 일이 거의 없어졌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직도

아직도권봉수위원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니까 행안부의 업무 영역에 실제로 그 전에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에 관한 그런 업무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사회복지 분야고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극히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극히 일부가.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권봉수위원

보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남아 있는 주민생활지원담당도 지금 없애는 걸로 방침이 결정이 돼 있죠, 철수시키는 걸로?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전 정부에서 어떤 틀거리를 갖춰온 시스템을 끌고 가다가 그래서 당장 행안부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옛날 행자부가 가지고 있던 주민생활 전달체계에 대한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사라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그러한 전달체계에 의해서 민관이 협동하자는 네트워크도 예산 싹 없어져서 구리시에서도 주민생활지원도 해산되고 있는 꼴이죠. 해산 됐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해산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사회복지과업무 소관에 있는 지역사회협의체 쪽으로 그런 유사업무가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세 번째 그나마 시스템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담당들이 각 동사무소에 나가서 그런 이런 주민생활지원을 받을 대상 기초생활수급권자든 차상위권자든 아까 무한돌봄사업에서 위기가정 이런 분들을 각 동에서 발굴해 가지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도 지금 해체될 거란 말이죠. 그럼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합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 영역이라든가 결국은 이게 제2 사회복지과가 돼 버린 꼴이잖아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교통과처럼 업무가 많아서 갈라진 그런 현상인데요. 또 우리 지금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다시 또 재편하고 있거든요, 지금. 재편하는 과정에서.

로는

앞으로는권봉수위원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또 한 번 요동을 치겠네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아까 신태식위원님이 부탁을 하셨는데 무한돌봄사업 이런 전달시스템까지 바꾸어 놓으면 더 큰 혼란이고요. 대표적으로 전임 손학규지사가 했던 뉴스타트사업 4대 의회 때 그것도 야심차게 새롭게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뉴스타트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언론기관하고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일단 그것도 도정의 책임자가 바뀌고 나니까 그 사업은 점점 줄어들고 도비 지원이 줄어들고 무한돌봄사업도 역시 또 도지사가 바뀌고 나서 후임도지사가 그 사업을 그대로 받으면 몰라도 또 안 받으면 아까 말한 대로 만들어진 센터의 운영이라든가 그 사업을 통해서 발굴했던 지원에 대해서는 시가 전체적으로 물론 시재정이 많아서 그런 것까지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업무를 하면서도 헷갈려 하는데 우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동사무소에서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철수해도 지금 기초수급권자를 선정해서 실태조사하고 그 분들에게 어떤 상담을 통해서 서비스하고 하는 이런 업무에 있어서 전혀 차질이 없습니까, 해당 과에서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차질이 일단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기초조사하는 부분을 그 많은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그건권봉수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없어도 차질이 없다면 그동안 쓸데 없는 유휴인력을 동사무소에 배치한 꼴이 되는 거고, 만약에 6급 담당 직원을 철수시켜서 다른 업무로 넘겼을 때 차질이 생겼으면 그 대안이 있어야 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그 대안이 뭡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우리 기초생활보호 조사하는 팀을 대폭 보강하는 걸로 해서 인사부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권봉수위원

통합조사팀에 아니면 각 동에?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통합조심팀에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동안 전달체계하고 좀 달라지겠네요? 그 동안은 기초적으로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하고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복지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기초조사를 다 끝내서 통합조사팀으로 넘기면 통합조사팀에서 실무적인 더 핵심적이 돼서 결정하는데 동에 있는 그 기능을 거의 그런 주민생활지원과 쪽으로 확충하면 동에서는 기초조사를 안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동에도 전체 철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사만 철수하는 거고.

사가

주사가권봉수위원

철수하는 거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인원 있는 건 그대로 있으니까 지금처럼 추진하되 앞으로 통합조사팀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거기 인원이 보강되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죠.

여튼

하여튼권봉수위원

본인은 정책의 바뀜에 따라서 실제로 괜히 일선에 계신 분들의 업무량이 너무 지나치게 과다해 지거나 또는 그걸로 인해서 누수돼 가지고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그런 시스템을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식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신태식위원

질문했던 것으로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참전용사 모두에게 확대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태식위원

그 대상 인원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대표적으로 월남 다녀오신 분이 되겠네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깐만

잠깐만신태식위원

. 그 대목에서 동티모르나 이라크 갔다 온 사람도 포함이 됩니까, 거기도 참전한 건데?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건신태식위원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 본 적 없었습니다.

신태식위원

왜 아니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확대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처음 제기됐는데 지금 여기서 조례 심사온 거가 아직 시장님의 방침도 안 끝난 상황에서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계획이 끝나면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대략적인...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도 지금 말씀하신 것도...

원이

인원이신태식위원

몇 명이나 돼요? 예상 인원이.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1,350명입니다.

가로

추가로신태식위원

포함돼야 될 사람이?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총괄해서요.

해서

총괄해서신태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빠져 있는 분들 그 분들의 추정치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400명 정도 빠져 있다고 합니다.

신태식위원

약 400명 정도?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현재 400명 정도라면 그 분들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신태식위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정이 되면 그렇게 되겠죠.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권봉수위원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 문제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운영하던 것을 보건복지부 쪽에 이관하는 건지 아니면 정책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행정자치부에서 정책이 폐지되는 경우 이 같은 경우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정책을 없애버린 결과죠.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여의도 국회에 의원연수 갔을 때 이 문제와 관련돼서 참 웃기는 정책이라는 그 강사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의 하는 일과 행안부가 하는 일이 중복된다는 그런 지적이었거든요. 그런 연장 속에서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정책을 통폐합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저희한테 오는 거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정부의 정책이 예를 들어서 전임정부에 대한 어떤 흔적 지우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비쳐지는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본 위원들이 국회에서 교육을 받을 때 들어보면 사실은 전임 정부에 대한 흔적 지우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정책 조율을 통해서 정책을 통합하라는 쪽으로 보여지는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지금 말씀하신 정책적인 건 제가 정치적으로 모르고요. 다만, 제가 실무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수위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사업성과를 아까 금액으로 평가하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세부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특정단체를 지정하기에 앞서 지도감독 실적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라고 했을 때 예입니다마는 다문화가정에서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문화사업에 있어서 노인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르신들께서 몇 명이 참여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결국은 금액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 구성원들이 과연 몇 명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고 그 교육이 과연 효율적인가 또 아닌가를 그 주무부서에서는 평가를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예산 집행이 과연 현재도 그 구성원들에게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집행은 관계 근거에 의해서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세세하게 지도점검 속에 나타나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그러한 내용들이 전부 포괄적으로 담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 답변에 우리 조금 전에 김명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뭐냐 하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할 때에는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임 정부다 현 정부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과장께서 직접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모호하게 하시면 여기서 우리죠. 우리는 시청의 업무 전반에 관해서 이것을 내가 감사하는 거니까 전 정부다 현 정부다 얘기 나왔을 때 답변을 하는 부분만은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조금 전 질문 중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동사무소로 파견이 됐을 때 분명히 그 업무가 자체가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했지만 사회복지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주민생활지원담당은 동사무소에 파견을 시켰고 나중에 업무가 축소되고 충분히 지원담당이 본청에 들어와 근무하더라도 충분히 업무를 해 나갈 수 있다 해 가지고 그 담당을 불러 들이고 지금 거의 사회복지업무를 갖다가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치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본청으로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는 자세는 적절치 않다는 걸 지적을 해 주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또 이런 업무에 관해서 질문이 있을 때 우리 과장님께 신중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5분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동규 과장 이하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5페이지, 16페이지 행감자료 1억 7,600 예산이 1억 7,616만 6,000원이 잡혔다가 운영시설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도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시설이 없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노인회관은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은 없다는 뜻입니다.

진화자위원

복지회관이 없는데 예산이 잡힌건 왜 그렇죠?

경순

박경순노인정책팀장

직영 부분에...

김경선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이 답변할 때에는 반드시 직책과 이름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노인정책팀장

지방행정주사 박경순입니다. 이 부분의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당초 예산에 잡혔다가 집행액이 없어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 여성노인복지회관 그에 대한 예산인데요. 현재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해서 인건비가 시예산에 잡혔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액이 없어서 위탁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건 반납한 겁니다.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러면 1억 7,600에 대한 거는 직영비로 예산이 목이 바뀐 건가요?

경순

박경순노인정책팀장

예.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러면 도비 반납은 직영비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복지회관 운영했을 때 하는 조건으로 국도비를 딴 거죠?

경순

박경순노인정책팀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복지회관이 없고 우리가 직영을 직접하기 때문에 5,376만원을 그냥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경순

박경순노인정책팀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여기 복지회관 운영비라고 했을 때에는 노인회관을 복지회관으로 위탁을 주려고 했었나요? 어떻게 된 거죠?

경순

박경순노인정책팀장

당초에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섰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건립 당시에도 직영을 할까 위탁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지만 결국...

만요

잠깐만요권봉수위원

. 위원장님!

김경선위원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팀장님!

경순

박경순노인정책팀장

예.

이건

이건권봉수위원

예산심의할 때 한 건 그 내용이 아닌데 지금 감사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속기록에 남는데 나중에 여성노인회관하고 별도로 당초에 2007년도에 2008년도 예산에 노인복지회관을 개설하려고 당시 노인정책팀에서 이 도비신청을 해 놨는데 실제로 우리 구리시에서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안 돼서 반납한 거였었어요? 그거 한 번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이게 지금 2008년도 자료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당초 예산에는 2008년도 여성노인회관 말고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사회복지법에 노인복지회관이 따로 있어서 그때 갈매동 쪽인가 사노동 쪽에 어디 무슨 법인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라는 그런 제안서를 내니까 당연히 시에서는 당시에 운영비로 도비 신청을 해서 예산에까지 반영해 놨다가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그때 반납하는 걸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행감에서 전혀 주무팀에서 엉뚱한 얘기를 해 버리니까, 의아해서.

경순

박경순노인정책팀장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확인하셔서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을...

김경선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국도비 보조금 양여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이 자료를 누가 제출했습니까? 우리 노인정책팀 박경순팀장이 제출한 거죠?

경순

박경순노인정책팀장

예, 죄송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지금 그걸 제출하고 이 자리에서 "저는 모르는데요"하면 어느 누가 압니까? 자료를 제출해 놓고 "저는 모르는데요" 그러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런 답변이. 이동규 과장님!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 하면 담당 팀장님께서 "저는 모르는데요" 이런 답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을 이렇게 자료로 제출했다면 문제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진화자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거에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스타트마을 가족지원봉사 축제에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위스타트운동 본부로 그때 받으신 거예요?

현수

김현수위스타트팀장

위스타트팀장 김현수입니다. 올해 받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화자위원

예. 여기 시상실적에 나온 게 있어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금년도는 아니고요.

도는

금년도는진화자위원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혹시

혹시진화자위원

포상금도 나왔나요?

현수

김현수위스타트팀장

포상금은 없고 상패하고...

패만

상패만진화자위원

주었어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수고하셨고요. 모자가족지원에 있어서 주변에서 제가 많이 어려운 분을 호소를 하는데 오히려 자녀가 대학을 가면 돈이 더 많이 들고 그러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자녀가 대학교가 들어가면 그동안에 지원되던 모든 게 중단이 된다고 그래서 정말 공부를 안 시킬 수도 없고 이거 정말 모순이 있다 이렇게 많이 건의하시거든요.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가고 있나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것을 뭔가 제도적으로 바꾸려면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은데 많이 고민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인창동 경로식당 부지매입 현황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아직 아무 것도 안 왔어요. 그 인창동 경로식당 쉼터 조성에 대해서 예산변경 했었던 부분 있죠?

김경선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그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

경순

박경순노인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예산 어떤 변경을 말씀하시는지?

진화자위원

그 토지매입비가 4억이고 시설비가 1억이었는데 그 시설비를 다 토지매입비로 썼다고 예산변경 내역에 나와 있거든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특별교부금 5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5억 중에 4억은 토지매입비고 1억은 시설비다 말씀...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되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그 땅 자체를 5억 가지고는 아예 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더 보태가지고 그 토지를 매입했던 겁니다.

진화자위원

5억 중에서 원래는 구분이 시설비 1억 되어서 내려 왔어요, 교부금이. 교부금은 그 시설부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5억을 무조건 경로식당 쉼터조성으로 5억이 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구분을 이렇게 해서 예산변경이 됐다고 나와 있는지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김경선위원장

이동규 과장님!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5억 국비 받은 거는 이게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게 아니고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진화자위원

토지매입비 5억.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변경된 내용이...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경로식당 쉼터조성에 대해서 교부금 5억하고 우리 시비가 얼마였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3억 4,560만원입니다.

진화자위원

3억 4,000...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560만원입니다.

진화자위원

560만원.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토지매입 현황을 갖다 달라 그랬는데 계속 안 와서 그런데 토지매입비로 총 얼마가 쓰여졌어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8억 4,560만원 전액 다 토지매입비로 지출된 내용입니다.

진화자위원

토지매입비로 8억 4,000이 다 들어갔어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시비

시비진화자위원

3억 4,000도 토지매입비로 들어갔나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저희 예산은 3억 5,000을 확보했고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총 평수가 몇 평이에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280평방미터니까 평수로 따지면 85평 정도 됩니다.

진화자위원

45평?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85평입니다.

진화자위원

85평.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85평에 평당.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평당 한...

진화자위원

1,000만원해서 8억 4,000이에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998만원이니까 거의 1,0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것도 우리 시비를 땅사라고 준 돈이 아닌데 맞나? 맞아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거기진화자위원

토지매입한 모든 현황하고 계약서가 지금 있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계약서 가져다 달라고 몇 번 내가 전달했는데 안 왔어요?

경순

박경순노인정책팀장

여기 가져왔습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여기 가져왔습니다.

가져

가져진화자위원

왔어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여기 예산변경한 내용은 왜 나와 있죠? 회계과인가 어디에서 예산변경 했다는 내용이 쭉 나왔던데.

김경선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정확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3억 5,000을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그 중에서 3억 4,560만원은 토지매입하는데 사용을 했고 나머지 몇 백만원은 등기수수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세액

교부세액진화자위원

일단 토지매입을 하든 시설을 하든 구분없이 5억이 내려 와서 토지매입비로 다 썼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쉼터조성에 대해서 토지매입 했으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쉼터조성과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희망근로사업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일부 잔디하고 파고라하고 벤치 정도는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경로당 보수비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당

경로당진화자위원

보수비로 하면 이 사업은 다 끝나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땅 매입비가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자료를 계약서랑 평당 가격이랑 해서 모든 사항을 주세요. 내가 몇 번이나 요청했어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이동규 과장님!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진화자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훨씬 이전에 그 자료를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때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했다고 했는데 충분한 자료를 주셔 가지고 그게 한 점 의혹이 없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신태식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육시설 보조금을 부당수령을 한 곳이 일곱 군데가 있었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4,552만 3,000원이 부당지급이 됐습니까? 회수했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회수

회수신태식위원

중에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신태식위원

일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뭔지 한 번 설명해 보시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육과 관련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도 책자로 한 권이기 때문에 실무자조차도 사실 자주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 그 책자 자체도 처음부터 다 끝까지 읽지 못할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지도감독을 해도 아무리 철저히 해도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저희한테 수사권이 있거나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언니가 여동생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내가 여동생이라고 해도 그걸 발견해 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도 뭐냐하면 감사원에서 출입국관리국에 조회를 하고 그래 가지고 사실 밝혀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자체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대부분이 퇴소아동 미처리, 출석허위처리 아동 수를 실제보다 많게 등록하고 이런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종사자가 신분을 속인 경우도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또 영유아 수인 종사자 배치기준을 어겼다든가 무자격 교사를 채용한 사람 이런 것도 있고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해서 24시간 원에 앉아 가지고 감독을 하면 한 달 내내 하면 밝혀질까 그 외에는 사실상 시설장들의 어떤 양심에 의해서 허위는 사실 재연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게 올해 한 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렇게 자주 반복돼서 일어나는 이런 부정사례를 업무가 과다해서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많다고 봐요. 어떤 일을 볼 때에는 사실 초점과 타켓팅이 되면 쉽게 파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일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부정사례들을 표본추출해 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봐요. 향후에 이런 일이 앞으로 없기를 바라고요, 줄어들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사실상 우리 구리시만의 일이 아니라 감사원 결과 내지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경기도에서도 39억이나 부당 수령했다는 게 나왔고 거기에 비하면 물론 우리 구리시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전체 액수로 따지면. 그러나 단 1원이라 할 지라도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우리 과장님! 한국에 시집온 여자 국제결혼해서 온 여자. 자료를 잠깐 볼까요? 55페이지에 자료제출하신 게 있어요. 다문화가정 현황에서 여러 나라의 인원이 전부 다 406명에 대해서 보고하셨어요. 그렇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신태식위원

국제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여성들이 하죠, 보통 여자들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 있어야 국적 취득이 됩니까? 우리 6급 담당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몇 년이 됐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2년이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국적

국적신태식위원

취득한 현황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128명입니다.

신태식위원

128명?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신태식위원

128명이 한국 국적을 지금 취득했죠?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신태식위원

이 분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본국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본국 이름으로 올라가는 걸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신태식위원

? 가족관계등록부에 본국 이름으로 가죠? 이 분들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본국 사람입니까? 이제는 한국 사람이죠?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한국 사람이죠.

기서

여기서신태식위원

큰 혼란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이 부모 이름쓸 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제 자료를 봤어요. 김현정이라는 한국 이름의 여성 이름을 갖는 우리 엄마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분이 필리핀 사람이거든요. 이멜다 예비차빈 치우 이렇게 나온다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특히 우리 국제결혼해서 한국인으로 된 이 분들에 대한 약 128명 한국 이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기를 권합니다. 이 부분은 왜 못하느냐 하면 이거 하는데 돈 들어요.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돈과 지식 없이는 못합니다. 그런데 한 번 들어보세요. 128명 조사를 해 보세요. 이 분들은 한국인의 이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미 한국인이 됐기 때문에. 농협이라든지 법률구조공단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들이지 않고 또 전문지식 없어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쪽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이걸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식아동 지금 몇 명이 됩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통상 한 430명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방학기간에는 많이 늘어납니다.

기간

방학기간신태식위원

많이 늘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특히

특히신태식위원

3분기 이후에 결식아동 숫자가 급격히 늘었죠? 동사무소에서 그거 파악 안 해 봤습니까? 우리 위스타트팀장님 맞으신가?

현수

김현수위스타트팀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결식...

현수

김현수위스타트팀장

예. 급식방법이 약간 바뀌어 가지고 급식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손쉽게 음식물을 취득할 수 있는 쿠폰제도가 중간에 생겼어요. 그래서 쿠폰은 아주 도시락보다는 쉽게 음식물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현재

현재신태식위원

이 순간에 결식아동의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까 400?

현수

김현수위스타트팀장

약 43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현재 430명. 방학동안에 급식 가능합니까, 지금?

현수

김현수위스타트팀장

예,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이걸 묻는 이유는 지금 정부예산 전액 삭감했거든요. 지금 심의 중입니다마는 도에도 올라간 예산 삭감됐어요. 그렇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시에도 부시장 회의에 들어가 가지고 부시장이 여기에 대한 지시를 받은 걸로 아는데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계획 왔습니까, 구체적으로?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도비를 좀 여유있게 요구를 했고요...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도비가 없는데.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나머지 부분은 시비에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금년과 변화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도비

도비신태식위원

가능합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일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일부신태식위원

가능합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신태식위원

이 담당 도.국장이 누굽니까? 여기 부시장이었던 정숙영 국장이 해당 국장이죠? 알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스타트팀장

예, 맞습니다.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신태식위원

계셨던 부시장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장인데 어떻게 인간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물론 개인적으로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구리시만 할 수 없죠. 여하튼 지금 예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식아동의 방학급식이 비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430명 아동들이 방학 때 굶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구리시 자체에서도 이건 민간아동후원자상 같은 걸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요. 구리시에 4세 이하 제가 영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토피 어린이 아동환자는 몇 명쯤 됩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오늘

오늘신태식위원

이거는 제가 보건소에서 현황을 파악해야 되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보건소 쪽에 확인한 결과 보건소에서 계절질환에 대한 조사한 게 없기 때문에 뚜렷하게 숫자를 파악할 수 없다는 다만, 조금 전에 연락 오기를 건강보험공단 쪽에 알아보니까 약 4세 이하는 16.7%의 발병률이 있기 때문에 구리시에는 아토피 환자가 대략 1,74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구리시에 7개의 어린이집이 있죠, 시립어린이집?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신태식위원

구리시에서 친환경 말하자면 아토피 어린이를 위한 친환경 어린이집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완전히 사각지대에 빠져 있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별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 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시설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는 지금 따로 검토된 건 없습니다.

아마

아마신태식위원

아토피 어린이들 환자 어린이들을 위한 시립어린이집을 만드는 정책은 대단히 필요하다 더구나 1,700여 명이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시립어린이집 보육비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보육비가 약 7만 6,000원 차이 나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이

민간이신태식위원

더 비싸다는 얘기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신태식위원

상대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지금 대안이 없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신태식위원

시립어린이집 많이 지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못하겠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결론은 많이 국공립을 많이 확보하는...

신태식위원

예, 현실적으로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이게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시립어린이집을 계속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300세대 이상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또 조금 더 나아가서 현재 기히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 있죠? 제가 지금 현대아파트 사니까 2층에 햇볕 어린이집인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이걸 말하자면 공립화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바꿔서 300세대 이상 되는 곳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짓고 그것을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한 번 정책적인 고민을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조례를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고양시 쪽에서 시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에서도 지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시

고양시신태식위원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선진적으로 앞서 나가있는 게 서울 송파구입니다. 송파구를 한 번 벤치마킹하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아토피 어린이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서울시는 구립이라고 얘기하죠. 구립어린이집 우리 말로 시립어린이집을 어떻게 돈을 안 들이고 많이 확보할 수 있는가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올 겁니다. 그걸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노인복지 문제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반납액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행감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그거는 활동보조사업은 시간에 따라서 27시간, 36시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가서 집중적으로 가사라든가 외출이라든가 이동할 때 도와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46명당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증장애인 한 명당 보조인이 몇 명 정도 따라 붙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특별히 규정된 건 없고요. 저희가 서비스 해 줄 수 있는 기간이 경기구리지역자활센터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한 분에 한 분씩 거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46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이용을 하시는 분의 중증장애인의 숫자를 말씀...

김광수위원

중증장애인 숫자에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숫자입니다.

김광수위원

중증장애인 숫자에요, 보조인 숫자에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숫자입니다.

예.

여기

여기김광수위원

보면 예산액의 30%를 반납했어요.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집계가 잘못 된 겁니까?

성규

이성규장애인복지팀장

당초 저희가 경기도에 보고를 하는데 그 인원보다 그 예산 자체가 도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목표 인원보다 오버가 되니까 내시되는 자체가 오버 내시돼서 나중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기서

여기서김광수위원

적정한 예산을 올렸는데도 내시 되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성규

이성규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바우처사업을 해 가지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28페이지 한 번 보세요. 그건 2008년도 거고, 2009년도 거 나와 있습니다. 28페이지 2009년도에 98명이에요. 이것도 똑같겠네요, 그럼?

성규

이성규장애인복지팀장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점차 늘어나는 게 뭐냐하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만 6세부터 65세 미만까지 돼 있는데 그 분들이 1급 장애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가 그걸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를 해 주고 또 차상위 같은 분들은 저희가 2만원에서 4만원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원하시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그렇게 확보되지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2008년도에 46명에서 2009년도에는 98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혜택을 받았다 이거죠?

성규

이성규장애인복지팀장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고

받고김광수위원

있는 중입니까?

성규

이성규장애인복지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이게 또 예산액이 세워 졌으면 거의 국도비 반납액이 같은 30% 정도 되겠네요?

성규

이성규장애인복지팀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 변경 내시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감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렸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걸 도에서 미리 조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변경 내시가 돼 가지고 조정한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위스타트사업 이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현장 나가서 봤을 때 성과도 많이 올리고요. 제가 피부로도 느꼈습니다.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애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도비 50%, 시비 50% 했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금은

지금은김광수위원

어떱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금년도까지는 40대 60입니다.

김광수위원

40대 60이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내년에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30대 70으로 잠정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계속사업으로 계속 30대 70으로 갑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내년도까지는 돼있고 그 이후는 도에서 어떤식으로 보조비율을 낮출런지 아직 따로 지시된 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후원금을 많이 활용해 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좋은 사업이 항상 나가보면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 혜택을 조금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작은 돈이지만 100만원 정도 100만원도 아까운데 반납하는 이유는 뭡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건 일반 경상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그건.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아니, 그 기간이 지나서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상비라면?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쓰고 남은 부분입니다. 센터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일반사무실 운영비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반납

반납김광수위원

안 할 수는 없어요? 운영을 잘하고 내실있게 한다면 반납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물론 마지막 추경 때 천원 단위까지 정확히 따져 가지고 정리하면 되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했다가 혹시 117만 9,000원이 남은 게 이제 공공요금이든 기타 사무실 내의 어떤 사무용품이든 그런 거에 대해서 남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히 영으로 만들기는...

서는

시에서는김광수위원

어쩔 수 없다 이거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하면 되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항상

항상김광수위원

예산 부족이니까 애써 주시고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행감자료 35쪽에 보면 경로당 지금 경로당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매달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지금 보면 매달 운영비가 16만원 그런데 겨울철에 난방비가 15만원에서 18만원입니다, 연 5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경로당마다 조금 다르지만 운영되고 있는 시간을 아세요? 하루종일 운영은 안 하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농촌마을 있는 쪽에는 여름철에 일이 많은 경우는 좀 많이 안 하고요. 일반 아파트 단지는 거의 24시간 하루종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수위원

24시간...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24시간은 아니고요.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알기로 보통 5시간, 6시간 운영하는 것 같던데.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건 경로당마다 틀리기 때문에...

사해

조사해김광수위원

보셨어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별도로는 지금 경로당 관리 인원이 있기 때문에 순회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통상 오전 한 10시나 11시 문을 열어가지고...

예.

김광수위원

한 4, 5시면 집에 돌아가시잖아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대부분이.

늦게

늦게김광수위원

계시면 6시나 7시 정도.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번 이거 조사해 보시기 바라고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난방비가 15만원, 18만원 이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라든가 또 면적이라든가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

실제김광수위원

나가셔 가지고 경로당의 연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된 건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는 파악된 건 없습니다.

예.

니까

보니까김광수위원

평균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연료비가 들어간답니다. 그럼 많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과장님 그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충당하는지 알고 계세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회비도 걷고 아니면 후원이나 아파트 경우에는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공동주택김광수위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 해결이 가능한데 일반 주택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등유 1리터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300원 정도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1,050원 정도 됩니다. 주무부서에서 이런 건 좀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족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에서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 쪽에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관계법상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다 보면 조금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먼저 보육시설 부당수령 그거와 관련돼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우리 사회복지과에 국도비 보조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보면 반납액이 전체적으로 좀 큽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중간중간 큰 항목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유를 확인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주무부서에서 홍보가 좀 덜 되었거나 아니면 정책 의지가 좀 결여됐거나 아까 우리 주무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과다 책정됐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과다 책정됐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따라서 그 비용은 얼마든지 소진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동안 봤을 때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사실 사업의지가 너무 미약한 것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분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예.

래서

그래서김명수위원

차제에는 국도비 반납이 되지 않도록 특히나 우리 사회복지과의 업무영역이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 직결되는 많은 일들이 산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국도비를 지원 받은 만큼 일에 대한 욕심과 애정을 가지셔 가지고 반납 비율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개? 아까 앞서 보니까 제가 계산을 못 할 정도로 많이 있던데 대략적으로.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적어도 한 30개 이상은 되죠.

예.

김명수위원

비용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지금 30개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계시고 그 액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꽤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아까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그 부당부정수급이 있듯이 행정지원 점검 실적은 있는데 점검일자나 점검 횟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단체는 한 번 나갔는데 어느 단체는 두 번 세 번 나간 단체도 있고 어떤 기준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 번 나가고 세 번 나가고 그렇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연간 상하반기 해서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수시로 어떤 사안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또 실무자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또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자의

실무자의김명수위원

판단에 의해서?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그 점검 실적에 대해서는 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시죠?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점검만 나갔다고 돼 있지 결과는 없거든요. 향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즈음에 자료요구를 하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구리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전체 몇 개나 됩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124개소입니다.

김명수위원

123개소에서 하나 더 늘었나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124개소입니다.

로당

경로당김명수위원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월 한 16만원 정도 지원되나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지급 현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경로당 운동기구의 지원 기준은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

지원김명수위원

기준은 없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러다

그러다김명수위원

보니까 보급사업 그러니까 전체 124곳 중에 발마사지기는 98곳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보급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못 받는 경로당이 생기게 되거든요. 물론 여기에 제가 항목별로 다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지급됐다는 발마사지기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운영 기준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면식이 있는 예를 들어서 노인회장님께서 이 부서에 친숙하거나 친하면 하나라도 더 많이 나가는 이러한 형태로 운동기구가 보급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수

전수김명수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가 아니라 지금 전수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급 운영 규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발마사지 있는 곳이 103대가 가장 많이 보급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98곳에 103대가 보급돼 있는데 우리 경로당은 124곳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경로당은 2개, 3개 가져가고 어느 경로당은 1개도 못 가져가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경로당의 어떤 공간에 대한 부분도 있어 가지고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발마사지기 면적이 얼마나 합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물론 발마사지기 하나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예. 그 이외에는...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면적을 적게 차지하는 발마사지기 조차도 전체 경로당에 골고루 지급되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힘이 있거나 면식이 있는 경로당에서 더 가져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로당은 그 조차도 못가져 가게 된 이 지급 규정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아셨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의회에서 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로당별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라 적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각 경로당별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건 지금 별도의 노인회 지회에 경로당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한 명이 있습니다, 있고 보건소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주무과장님께서 이 행감장에 나오시면서 전년도 행감에서 의회의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답변에 따라 현재 과연 그 답변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확인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거꾸로 본 위원이 답변을 드리면 대동소이 합니다, 프로그램이. 요가체조인가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해서

시작해서김명수위원

거기서 거기에요.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 경로당별 연령대 내지는 그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급이. 아셨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명수위원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편중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이 그 각 경로당별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딸기원 장애인센터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딸기원 장애인센터의 급식 지원을 혜택 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지체, 시각 합쳐서?

성규

이성규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이성규입니다. 하루 평균 70명에서 80명 정도 되십니다.

김명수위원

예. 70명에서 80명 많게는 130명까지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장애인복지팀장

130명 정도는 거의 없고요, 많으면 100명 이하입니다.

곳에

이곳에김명수위원

지원되는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성규

이성규장애인복지팀장

1,800만원입니다.

김명수위원

1,800만원. 2010년도에는 예산이 중단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중단되었습니까?

성규

이성규장애인복지팀장

중단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에는 계상이 돼 있는데...

에는

예산에는김명수위원

계상 중에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장애인복지팀장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 지체장애협회에서 2001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2007년까지는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300만원을 올려서 1,800만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 조리사 한 분, 자활근로자 두 분, 공공근로 하시는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네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서 지금 자활근로자를 2009년부터 한시적으로만 해 주고 2010년부터는 고용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자체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지금 현재 하셨던 분이 조리사로 계신 분은 한 달에 110만원씩 받았는데 건강도 안 좋고 수당도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사업이 주차장하고 자판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판기사업은 지금 사업 자체가 인건비나 이런 걸로 나가는데 거의 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차장사업에 대해서는...

김명수위원

좀 긴데... 지원은 되는 거죠, 운영 주체는?

성규

이성규장애인복지팀장

운영 주체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계속 할 거고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어떤 사유인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한 겁니다.

성규

이성규장애인복지팀장

계상은 돼 있습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반영은 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 나갈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기본적 예산은 계상돼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지금까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체 수입을 같이 합쳐가지고 그래도 진행해 왔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지금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이게 예산규모의 문제입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결국 예산만 많이 지원해 주면 사람을 사서라도 저희가 가능하죠.

이런

이런김명수위원

것 같습니다. 지금 많게는 한 100여 명이 되시는 시각, 지체장애인들이 딸기원 장애인센터에 와서 점심 한끼를 드시고 계신데 이 운영비의 적자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체장애인 쪽에서 관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라든가 아니면 봉상단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실비형태의 보상을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라도 운영이 계속 돼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정책 기조를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중복될 수도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국공립, 시립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평가인증시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에 있어서 보육료의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이 없거든요.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육료.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여성보육팀장 박종애입니다. 보육료에 대한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김명수위원

혹시 문제점으로 나타난 건 없나요?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신문기사를 보면 기본료에 포함된 간식, 물품 등을 필요경비라 그래서 더 걷어 가는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필요경비는 우리 시 예산으로 8만 8,000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김명수위원

인정하고 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김명수위원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기본경비에 들어가는 내용을 필요경비라고 해서 더 걷어가는 사례가 있다는데?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기본경비에 들어가는 필요경비는 따로 더 징수하는 수납하는 건 없고요. 특강료라고 그래서 부모님들 동의하에...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동의하에는 가능합니다.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하는 그런 특강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보면 앞에서 신태식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보육시설 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종사자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원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었고 최근에 사회복지과 투서에 의해서 그 월 기본료에 포함된 내용을 가지고 필요경비라고 해서 조사의뢰를 요구한 그 투서가 접수됐던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 점검을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자체 내에서 학부모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사항까지는 저희가 그것까지 막을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세요

보세요김명수위원

. 지금 특강비 문제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본 시설 예산 지원과 더불어서 일정부분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지도점검이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지도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명수위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 현황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세 군데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몇 곳입니까, 지금 어린이 놀이터로 지정해서?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세 군데입니다.

김명수위원

세 군데?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혹시

혹시김명수위원

이중에 바닥이 모래된 어린이 놀이터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다 모래입니다.

김명수위원

다 모래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모래 소독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소독은 별도로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1년에 모래 소독하지 않고 그러면 모래 교체는 언제쯤 합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모래 교체도 정기적으로는 못했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요

보세요김명수위원

. 마찬가지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어린 자녀들이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서 놀다 보니까 유기견이나 아니면 애완동물의 어떤 배설물에 의해서 감염 사례가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 어린이 놀이터 관련돼 가지고 1년에 한 번 소독도 한 적 없다 그러면 매년 모래를 교체하느냐 매년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판단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모래 교체한다고 그러면 이거 어린아이들의 건강 문제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 들이고요. 사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세 군데가 명칭은 사실 어린이 놀이터지만 일반 학생들이나 주로 이용하고 어린이들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가 주고 명칭이 어린이 놀이터인 저희가 세 군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칭이

명칭이김명수위원

어린이 놀이터라고 되어 있든 만약 그것이 명칭만 어린이 놀이터라면 명칭에 대한 문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고요. 다만, 지금 어쨌든 본 위원은 여러분들이 주신 행감자료를 근거로 해서 어린이 놀이터 관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거거든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소독 한 번 안 했다거나 아니면 모래 교체 주기가 어떤 관련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체되거나 하는 사례가 없다라고 답변해 주신 거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이상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에서

앞에서권봉수위원

지적한 거에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보육시설과 관련돼서 지도점검·감독 문제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으로 24시간 또는 365일 밀착감시하지 않으면 아마 이번에 문제됐던 거 몇 가지 유형이 있을텐데 아동수의 문제라든가 수를 늘려서 부당수령 문제 또 교사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면 한 번 결국 이게 뭐냐하면 정보독점의 문제라는 거 하나 현재의 시스템은 각각의 보육시설에서 시에다가 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보고에 근거해서 지원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고 그 보고된 내용들을 확인할 책임이 우리 시에 있는데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게 힘들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 보고된 사항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어린이집에서 4개 반에 지금 20명씩을 해서 80명을 하고 있다고 우리 한테 보고를 하면 우리 해당 실무자들이 나가서 애들 명단 보고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보고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투서가 돼서 감사 가면 실제로는 18명, 15명밖에 없는데 감사 나갈 때 이쪽 반에서 이쪽 반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심지어 두 시설간에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면 감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이건 누가 감시해 주시고 누가 제어를 해 주어야 되느냐 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현상과 시에 보고되는 사항을 실시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감히 보육시설에서 그런 속임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2월 말에 10월 말에 우리 아이가 다니는 반에 10월 달에는 15명인데 엄마가 보니까 10명밖에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해 내면 그런 요즘은 더군다나 인터넷이 됐건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볼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만 해 주면 그 자료 삭제하면 되거든요. 물론 영업정보라서 공개되는 것이 반발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점만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런 부조리를 막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확인 당시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나갔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해당 시설의 현황 보고를 받으면서 동시설이 지난 2000년도에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개설됐어요. 당시에 보건복지부입니까? 사회복지법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에는 합당하겠죠. 인원이라든가 수용여력이라든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까 그때 보고 받은 바로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지금 무척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용하려는 사람에 비해서 시설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보고 받은 거로 예를 들어서 작업치료 받기를 원하는 116명의 대기자가 3년쯤을 기다려야 그 시설에 들어 올 수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제는 이 부분도 심각하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호작업장도 약간 늘렸었고 그동안 몇 가지 시설이 증축을 하기는 했지만 근원적으로 좀더 이런 정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한 번 검토해 볼 시점이 아닌가, 자원배분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요가 되는 그때 우리 추정 장애인 수가 약 8,900명 거의 9,000명 정도 되는 지금 장애인이 현존하고 있다라면 하나 지금 토평동에 있는 그 시설 하나 가지고 수용용량이 부족하다라면 추가로 한 번 늘릴 수 있는 방안의 검토 그러니까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그래서 그런 장애인들의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시점이 되었다. 뒤쪽 부분에 조금 예산투여의 우선순위가 뒤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7개소가 있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11개소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1개소 지원받는 9개소하고 지원 예정인.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권봉수위원

총 수용된 우리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 현황으로.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한 220명 정도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20명. 그러니까 그 지역 아동센터에서 케어를 해 주는 것이 몇 학년까지 케어를 해 주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케어라기 보다는 이용...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용을 하는데.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 학생까지로...

봉수

권봉수위원

초등학교까지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몇 가지를 찾아 봤는데 실제로 사각지대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에 대한 규정,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에 대한 규정 찾아 보니까 실제 그나마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어떤 방과 후에 보육 또는 도움이 필요로 한 우리 어린 친구들을 도와 주고 있는데 실은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는 순간 이 케어의 손길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각 학교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움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중학교 간다고 그래서 그 주어진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정신연령 발달 단계도 실은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년이나 큰 차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 친구들 도와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거 그나마 YMCA에서 운영하는 햇빛학교에서 주말마다 그나마 그 학교를 그러니까 햇빛학교에서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을 그대로 주말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도 한 번 그러니까 지금 이미 기히 7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거기서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이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매일은 어렵더라면 일정 기간 주말이든 주일이든 그렇게 계속 연대감을 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또는 학교에 적응하는데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번 시스템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아직까지도 국가적으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도움이 없다라면 우리 시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유관부서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한 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권봉수위원님께서 조금 전 말씀해 주셨던 장애인종합복지관 부분 이 종합복지관 현장 방문했을 때 작업환경 시설장에 이용하는 시설이 대단히 열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 수치료실에 샤워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 화장실에 장애인 전용 세면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 시설보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건 향후 기능보강사업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시설장을김명수위원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개보수가 필요할거라고. 또 한 가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일과 우리 장애인근로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전혀 다릅니까, 아니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장애인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성규

이성규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이성규입니다. 말씀 그대로 복합적인 여러 가지를 하고 또 장애인근로복지센터에서는 근로작업장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근로작업장만?

성규

이성규장애인복지팀장

예. 근로작업장이라는 건 먼저 위원님들이 돌아보신 보호작업장에서 그 보호작업장에서는 지적 수준이 가장 낮은 분들이 단순 노동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이가 돼서 근로작업장에 올라가서는 약간의 작업을 하셔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위원들께서 우리 권봉수위원도 지적하셨듯이 장소가 그러니까 대기자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장소가 협소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시스템과 장애인근로복지센터에서 운영되는 시스템 중에 중복되는 것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통합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특정적인 면적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시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호작업장 지금 지하실에 있거든요. 그 날 현장에 나가 봤을 때 거기서 하루 일과 근무할 6시간 정도 근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지하실에서 만지는 작업량들을 보면 미세 먼지 농도가 대단히 높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렇죠? 이 시설들에 대해서 급배기에 의해서건 닥트시설을 통해서 환기시설을 만들어 내든가 아니면 이 보호작업장의 위치가 다른 시설로 바뀌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2층이 됐건 3층이 됐건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항온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보통 치료시설 시간들이 한 시간 두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와서 있는 예를 들어서 치료받는 시간들이 그 시간과 근로보호작업장에서 지내는 시간하고 비료하면 한 두 세배 차이나는 시간 갭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에서 환기시설도 없이 근무한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노인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신태식위원

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제일 처음에 애당초계획 했던 대로?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계획대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잘 되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저는신태식위원

잠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신태식위원

1주일에 20시간 일하고 20만원 받죠? 대략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신태식위원

희망근로사업은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로

서로신태식위원

연계될 것 같은데 희망근로 때문에 노인 어르신들이 대거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그쪽으로 옮겨 가지 않았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옮겨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초기에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는 기간이 정해진 기간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는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희망근로로 옮겨 가시게 되면 다음번 노인 일자리가 어렵다라는 걸 저희가 위에서도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안내를 해 드려 가지고 초기에는 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언제쯤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희망근로는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월 87만원 정도 받았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노인

노인신태식위원

일자리는 20시간 일하고 20만원 받으니까 4배쯤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안 갈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옮기겠죠. 그런 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희망근로는 저소득층이 주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그 이후에는 안정이 돼서 잘 되고 있다 판단하십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신태식위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자리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구리시의 경우 노인 일 자리의 종류가 약 몇 종류쯤 됩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익형 그 다음에 교육형, 민간형 따져서 한 10가지 이내입니다.

신태식위원

10가지 이내?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밖에

그것밖에신태식위원

안 됩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대부분 공익형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공익형은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로 환경개선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어느 자료를 보니까 대표적으로 노인 일자리 노인들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노력들 하고 있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 보니까 1,061개를 만들어요, 노인 일자리를. 지금 우리가 10개라면 우리는 너무 준비를 안 한 거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유형이 그렇고요.

형이

유형이신태식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종류는 몇 개에요? 타 자치단체처럼 1,000개 이상 넘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류를

종류를신태식위원

선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을 예의 주시해서 벤치마킹을 해 보시죠. 너무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안에서만 자꾸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남의 것도 어떤 걸 더 개발해 낼 것인가 이런 것도 깊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프로그램 향상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 경로당이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이 화투판이나 아니면 술자리 장소 제공 정도로 활용되고 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어르신 분들이 여가생활을 하기에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따른 예산 관계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인력 하나 늘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

장을

현장을신태식위원

좀 다니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1주일 전쯤에 제가 김광수위원하고 같이 어느 경로당을 같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르신들하고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그 어른들이 경로당에 일할 거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일자리 만들어서 돈 버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입니다. 과연 우리 구리시에서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과연 적절하고 도움이 되는지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런 제안을 해 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우리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단양이 있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단양에 가 봤어요. 단양 간 이유는 거기 웰빙경로당이라고 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양의 시골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개발해 가지고 돈을 벌어요. 예를 들어서 콩나물 재배한다든가 미숫가루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실제 단양에 특산품 생산지원사업이 올 상반기에 전국지자체 메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올해 우수시책사례로 선정되었다는 걸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었어요. 자료도 또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말하자면 시골 단위의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라면 그런 것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 맞는 과연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깊이 있는 연구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첫 번째 말씀드렸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지원조례 같은 것을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노인복지에 대해서 노인복지카드를 만들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노인복지카드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다니는 곳에 업소, 업종 이것을 일정 부분 할인해 주는 그런 노인복지카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65세 노인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되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약 한 1만 4,800여 명 됩니다.

신태식위원

1만 4,800여명?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수록

갈수록신태식위원

점점 고령화 되는 사회인데 이 1만 4,800명이나 되는 노인 어른들이 복지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경제적인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것도 또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참고로 이 노인복지카드 제도를 실질적으로 지금 활용해서 성과를 걷고 있는 곳은 서울 양천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얼마

얼마김광수위원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 받았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받은 적 있습니다.

받은

감사받은김광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위탁 운영과 관련돼서 업무평가 시에 평가 기준을 잘못 산정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감사원에서 그걸 어떻게 알았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모르겠는데 누가 권익위원회에다가 민원제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광수위원

현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저를 포함해서 관련자들이 응답서 받고 조치사항이 내려 오기를 대기 중에 있습니다.

대기

대기김광수위원

중에 있어요? 장애인근로작업장과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팀장이 징계를 받았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그것과 관련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을 어겼다고 그래 가지고 징계 받았지 않습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은 과장은 모르겠고 팀장이 아마 자체 징계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과장은 훈계를 팀장은 뭐야 상 받은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상 받으면 상계되는 것. 하여튼 받았지 않습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그 양반들이 지금 타 과로 전보됐고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때문에 전보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김광수위원

국장님이 그 중심에 서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당시 적격심사위원들이 평가했던 점수가 유출됐다 그래 가지고 조사해 봤더니 평가점수가 아니라 기준표였어요. 그래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게 애초에 조사한 그거하고 다르게 나가니까 시장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징계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 팀장한테도 물어보니까 본인은 구두로 다 보고했다는데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 진행됐던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고 그 당시에 지시사항 불이행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감사자료를 제출을 할 때에는 기획홍보담당관실을 통해서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개별적으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언론에 이렇게 기사화 되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당시에는 보통 대개 직원들이 그랬거든요. 의원들이 갖다 달라고 그러면 서류도 가벼운 게 있고 무거운 게 있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 갖다 주었거든요. 그리고 시장께서도 의원들한테 좀 잘해라 의원들이 원하는 거면 자료 같은 것 갖다 주어라 그런데 갑자기 변해 가지고 이상하게 해 가지고 징계를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징계받은 당사자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 걸 조사해 가지고 아니면 국장님께서 좀 이건 아니다 시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선에서 이렇게 잘 막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상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하여튼 그 중심에는 국장님이 계세요. 물론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상당히 미안해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국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

김광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아마 마지막 마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는 특별히 업무 성격이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머리로 일할게 아니라 뜨거운 가슴과 발로 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어느 시인이 했던 얘기처럼 『오늘 이 가을이 지나면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라는 말로서 사회복지과의 앞으로 업무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신태식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조금 확인차 질문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점심 식사후 본 위원장 방에 가 있다 보니까 모 경로당 회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날씨도 춥고 한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유류대가 너무 적다 좀 많이 보내달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하고 답변만 하고 왔는데 마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오전 중에 경로당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항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우리 이동규 과장님께서 경로당이 전체가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현재 제출된 자료에 123개가 있는데 자료 제출하다 보니까 1개소가 늘어서 12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124개소고요.

김경선위원장

124개소 그렇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지원 금액이 우리가 1개소당 매월 16만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맞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그리고 난방비를 갖다가 여기 자료를 보면 기름이라고 그래 가지고 15만원 내지 18만원 1년에 다섯 번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15만원과 18만원 차이점이 뭡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설의 면적과 그 다음에 떼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서 10만원부터 18만원까지로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가스하고 전기하고 있어 가지고 10만원에서 12만원 1년에 다섯 번 돼 있는데 이 내용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연료하고 시설 면적에 따라서 10만원에서 18만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리고 사회봉사활동비 월 12만원, 월 8만원 그랬는데 이거 주로 어떻게 할 때 지원하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내에서 사회봉사활동으로 주변에 청소를 하는 경우에 주로 환경정화 활동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전 경로당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해당은 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경로당이 조금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실제하는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됩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대부분이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총계 합산 했을 때 1년에 1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00여만원 되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하고 따지면·... 예, 맞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 정도 되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화가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어느 정도나 지원을 합니까?" 그랬더니 "쥐꼬리 만큼밖에 더 줍니까?" 하는 얘기를 해서 "그래도 쥐꼬리 보다는 크겠죠" 이러한 답변을 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제가 400 정도 얘기는 못드렸어요. 실제 얼마를 받고 계신지 몰라고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실제 이게 언제부터 실시한 겁니까, 이 내용 자체가 보고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그것 하나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꽤 됐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꽤 됐다고 하는 표현이 어느 정도.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적어도 몇 년째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경선위원장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본 위원장이 이 자료를 보니까 1년에 1개 경로당에 한 4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받고 있는지 조금 전에 회장님께서 전화 온 것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그래 가지고 비교를 한 번 해 보고 나중에 추후에 다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원균 과장님 이하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자료 제출요구할 때 전국평생학습축제 관련 예산 정산자료 요구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위원회에 제출 안 된 걸로 있는데 지금도 안 됐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12월 달에 운영위원회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순경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전체 중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출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안 넘어 왔고 저희가 집계가 되면 축제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자료제출 시한 이후에 운영위원회가 아직 안 열려서 제출 못했는데 오늘 자료제출 시한으로부터 오늘까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혹시 그 안에 됐나를 물었는데 지금 안 돼 있다 이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최종적인 거는 아직...

적인

최종적인권봉수위원

건 안 됐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최종적인 건 안돼 있지만 하여튼 우리 시가 주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자체 자료를 가지고 질문·답변이 가능하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현재까지는 지출돼서 의결이 끝나고 그 답변드리는 게... 그러면 이게 12월 결산 운영위원회 개최돼서 결산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어 지면...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이렇게 물어볼까요? 일단 관심있는 것 중에 평생학습축제 당시에 우리 시 글쎄 주관이 운영위원회가 주가 됐는지 시가 주관이 됐는지 모르지만 기부금 받은 것들이 꽤 되죠? 협찬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부금품입니까? 어떻게 표현 해야 정확한 표현이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협찬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가

시가권봉수위원

주관이 돼서 혹시 모르겠어요. 운영위원회가 주관 받은 건 추후에 저기는 되겠지만 시가 주관이 돼서 받은 협찬 그 금액과 물품은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것도 시가 주최가 돼서 받은 게 아니고 이것 또한 축제운영위원회 명의로 저희가 받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금 올해 행감기간 동안에는 평생학습축제 집행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혀 지금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은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협찬에 대한 사항은 대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있어요. 협찬한 업체라든가 그 사항은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이번

이번권봉수위원

협찬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단위의 업체가 어디입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롯데마트가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롯데마트가 얼마를 협찬을 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전체 6,500 정도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6,500만원.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또 그 다음에 큰 것 우리 한 번 그렇게만 짚어 볼까요? 그 다음 2위는 어디입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 다음에는 농협하고 신한은행.

봉수

권봉수위원

예. 우리 시금고가 각각 얼마씩 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농협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신한은행이?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신한도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각각

각각권봉수위원

1,500만원?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번에

이번에권봉수위원

협찬 받을 때 그러니까 롯데마트 예를 들면 롯데마트한테 협찬 내용을 한 번 밝혀 주시겠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협찬 내용은 행사 당시에 근무복입니다. 근무복하고 무대 객석 가림막, 햇빛 가림막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다 현물로 받은 거예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금이

현금이권봉수위원

아니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현금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금은

현금은권봉수위원

못받고 현물로 받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이런 거 현물을 받을 때 그쪽 그러니까 협찬을 하는 업체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내용 뭐에 협찬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걸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주로 평생학습과에서 핸드링을 합니까, 아니면 축제운영위원회에서 다른 팀이 있어서 합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대부분 평생학습축제 운영을 하면서 축제운영팀하고 축제지원팀이 있는데 축제지원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고요.

제가

축제가권봉수위원

끝나고 아까 말씀하신 실명을 밝혔으니까 실명으로 하겠습니다. 롯데마트에서 제공한 우리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하신 티셔츠, 옷 그 다음에 행사장에 메인무대 햇빛 가림막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어떤 오해를 했느냐 하면 이번 평생학습축제를 롯데마트에서 주관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강변북로에 진입하자마자 가장 큰 시설물 지붕에 후원 업체인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협찬할 때 우리가 광고 효과를 위해서 활용해 주는 것 이상으로 거의 롯데마트 전용관처럼 쓰여져 있었고 기억나시겠지만 당시에 제공한 옷 우측인가 좌측인가 보면 거의 실제 롯데마트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매장에서 입을 때 입는 옷 스타일의 로고가 박혀 있는 옷을 입고 자원봉사자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또는 시청 공무원들이. 도대체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협찬을 했겠죠. 당해 기업도 자신들의 광고 효과도 있을테고 또는 구리시와의 특수관계 때문에 시의 종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했을 텐데 그 부분은 살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끝나고 나서 그 옷 입고 다니시는 분 없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살피신 적이 있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일부 지금 권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해야 할 필요는 있었다고 느끼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기부금품법에 저촉을 받는 사항이 아니고 협찬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인 광고 효과를 주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봉수위원

그러니까 반대급부를 주고 효과가 지나쳤다라는 평가들이 대다수 시민이나 저희 행사를 치루었던 사람들의 평가라는 사실을 전해 드립니다. 다음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 문제 지금 도교육청과 도교육위원회, 도의회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도교육청이 됐건 구리남양주교육청으로부터 2010년도 우리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 협조에 대한 어떤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협의한 적 있습니다.

어떤

어떤권봉수위원

내용이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2010년도에 5, 6학년 초등학생 저희가 5,236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사업으로 50% 지원을 요청받은 적 있습니다.

협의

협의권봉수위원

결과는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경기도 내 시군 확인한 결과 아직 확정돼서 한데가 지금 두 군데밖에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는 방침을 받아 가지고 또 비율이 우리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50%보다는 저희가 비율을 50%에서 30% 정도 낮춰 달라 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에

추경에권봉수위원

반영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을 하면 결국 우리 시 입장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5, 6학년 무상급식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거부한 꼴이죠. 만약에 추경이 그러면 1, 2월 달에 있다는 보장이 없다면 3월부터 당장 아이들 무상급식이 2010학년도부터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목표인데 그러면 결국 우리 구리시 입장에서는 일단 2010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거부한 꼴밖에 더 됩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금 5, 6학년 무상급식 부분에 대한 지적하신 부분에 협의한 사항도 있지만 현재 기존에 하는 부분하고 5, 6학년을 전부 다 할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저희가 예상됩니다. 한 9억 5,000 정도 되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부담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 전체적인 시군에서 보조를 맞추는 방향도 우리가 불쑥 우리만 먼저 시행한다는 것도 우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실

사실권봉수위원

시흥이 편성했다가 어제 삭감됐죠, 시의회에서 대응투자 사업비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아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나머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이 요구했다가 삭감됐다는 내용은 저희가 모른다는 얘기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면 결국은 우리 현재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다른 형태로 우리 급식조례에 의해서나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액수가 일정 부분이 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사회나 또는 학부모단체에서도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 돼서는 지방에서 일부 도 전체가 시행되는 곳도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일단 이건 예산편성의 시기 문제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말하자면 협조 요구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활하게 만약에 계획대로 지금 도교육청에서 경기도에 올린 예산안이 통과돼서 만약에 행여 그게 되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 지금 안 된다라고 하면 내년 3월부터 5, 6학년 무상급식 예산 내외에서는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행여 다른 외부 여건이 있더라도 우리 시 기준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리시에서는 현재는 10억 정도 들어가는 무상급식 예산이 우리 재정사항에 비추어 볼 때 좀 과다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무상급식을 받기 어렵다는 뜻입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학교 지원대응사업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별도로 10억이 더 늘어나면 저희가 연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로 학교 대응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별도 10억 정도 더 늘어나면 전체 우리가 지원하는 비율에서 좀 과하다는 그런 판단이 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5, 6학년만 하는 게 맞느냐 사실은. 저학년부터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이런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육청 구리남양주교육청하고 담당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하튼

여하튼권봉수위원

이 부분은 시장의 정책 의지이기도 한 거죠. 내년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시장께 보고된 사항이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먼저 전국평생학습축제가 구리시를 알리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대회 운영에 큰 힘이 되었고요. 대회 운영을 빛내는데 일조하는 가운데 예년 행사와 달리 교통흐름이 원활하였던 대회라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에 티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1년간 준비하고 홍보한 행사치고는 관람객 방문이 적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준비와 관련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이 축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책 때문에 전면 취소가 됐다가 다시 중앙에서 다시 허용하는 한 1주일 정도의 저희는 전국 행상에 대해서 취소 지시에 따라 가지고 이미 취소를 했었습니다. 했다가 거의 1주일 만에 다시 또 중앙에서 다시 개최해도 가능하다 개최해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봤을 때에는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어린학생들이라든가 노인 분들은 가능하면 행사장에 참여라든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그 부분으로 저희가 방향에 아예 지침에 그런 부분도 그래서 그런 걸 배제시켰습니다, 사실. 노인프로그램이라든가...

김명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신종플루 때문에 일정부분 전면 취소됐다가 다시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적 갭이 과장님이 1주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3, 4일밖에 안 돼요. 3, 4일밖에 안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홍보가 안 됐다 덜 됐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특히나 언론보도에서는 200만명이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기사를 쓰신 우리 기자님 조차도 실제는 최소 2, 30만밖에 그런 많이 잡아야 밖에 안 된다 어떻게 1년동안 이렇게밖에 홍보가 안 됐는가라는 쪽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본 위원이 판단을 하면서 느꼈고 또 대회 관계자 분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요. 그 평생학습 홍보 및 전시관에 시도별 테마로 되어 있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시도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별도 있었고.

별도

시도별도김명수위원

있었고 예를 들어서 그 어떠한 뭡니까? 평생학습축제와 관련돼서 참가한 유관단체들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제일 안타깝게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생애주기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겁니다, 생애주기와 연계된. 그러니까 어느 예를 들어서 아이들 태교부터 시작해서 성장기, 청소년기, 성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생애주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었다는 것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향후에 우리 구리시에서 그런 전국축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준비했던 아이디어들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김명수위원님이 보시는 시각 또는 여러 가지의 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축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렇죠

그렇죠김명수위원

. 물론 최선을 다 했겠죠. 최선을 다 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고 다만, 옥에 티라는 표현으로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향토음식이라는 향토음식마당인가요? 그게 있었는데 보니까 일반 시민들의 정서는 우리 그러니까 주최측에서 의도하는 대로의 향토음식이 아니라 소지역주의로 편갈라 놨다라는 평을 했거든요. 이거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이런 평가에 대해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당초에 저희 계획은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주관해서 계획세워서 진행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당초에 그런 의도로 진행된 사항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했던 향토음식 말고 그 앞쪽에 있었던 음식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된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그건

그건김명수위원

보통 어느 과입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보건소에서 전체 업체 선정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전담해서 했습니다.

작년

작년김명수위원

경기도 평생학습축제에서도 똑같이 지적됐던 사안이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사업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넘어가는데요. 과거에 구리시 축제에서는 지역에 봉사단체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일정부분. 때로는 잡음도 있었고 이렇지만 주로 보면 그 봉사단체는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1년동안 봉사활동에 쓰거나 아니면 자체 단체의 운영비로 지급을 했는데 지금 연 2회 동안에는 보건소 중심으로 일을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특정 업체에 줌으로써 수익의 일부가 지역에 환원되지 않고 그냥 그 업체 호주머니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평생학습과에서 축제가 준비된 내용이 있다라면 이후에 심사숙고 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시가 행사를 주최하면서 손님을 초빙했는데 탁자 한 개만 전시실에 지원했더라고요. 그렇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어디 어떤 말씀하시죠?

학습

평생학습김명수위원

축제에 참여하신 여러 단체들한테 기본물품으로 테이블하고 탁자를 지원하고 그 다음 추가된 건 돈을 받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각 부스에 설치된 참여했던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신원균 과장! 이해가 되겠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업체에 저희가...

예를

예를김명수위원

들어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단체라든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은 건 없고요. 부스 제공하고...

근모

양근모축제운영팀장

축제운영팀장 양근모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3개의 테마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 공식홍보 체험관이라고 하면 전국 76개 도시하고 16개 시도가 참여하는데 여기는 저희가 설치비에 대한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역 내에서 참여하는데는 저희가 보조금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서 참여하는데는 기본적으로 부스를 주고요. 말씀하신 테이블 2개와 의자 8개를 기본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팀장님! 지금 답변에서 다르다는 게 본 위원이 행사를 3일간을 돌면서 일일이 이렇게 봤을 때 기본으로 탁자 1개, 의자 2개인가요?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탁자가 필요하면 탁자 1개당 3만 4,600원 3일간. 의자 1개당 2,500원 받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이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해 달라고 우리가 공문으로 보내고 초청해 놓고 어떻게 이런 비용들을 돈을 받고 임대를 합니까?

근모

양근모축제운영팀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공문을 내서 공문이 나가가지고 기준점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처음 듣고요. 다만, 10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할 때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홍보 부스 하나, 케이블 둘, 의자 8개 이거 외에 더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축제나 자기가 일정 물량은 렌트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근모

양근모축제운영팀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문이 나간 적도 없고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공문이 차라리 나갔다라면 참여하는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건 이거고 추가되는 건 우리가 가져가는 걸로 해서 자기가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 올 수 있겠지만 일정부분 여기서 다 제공되는 걸로 알고 들어왔다가 테이블이 없고 의자가 없어요, 그러면 렌트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서 오는 불만이 있었다고요.

근모

양근모축제운영팀장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건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요.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여기서 확인시켜 드릴까요?

근모

양근모축제운영팀장

저희가...

김명수위원

각 동에서 참여한 쪽하고 각 초등학교에서 참여한 쪽하고 확인시켜 드리겠습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근모

양근모축제운영팀장

그런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할 때 총 637개 기관이 들어온 그 637개 기관은 제가 지금 룰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에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그 부스를 넣기 위해서 다른데다 저희하고 직접 접촉된 게 아니고 들어온데는 어떻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운영팀장님! 그러면 지금 책임회피죠. 지금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 테이블이나 탁자를 갖다 놓은 업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운영 주관부서하고 협의없이 몰래 갖다 쌓아 놓고 있다가 누가 주문하면 갖다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모

양근모축제운영팀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세부실행계획에 들어온 637개 기관은...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637개든 700개든 그 들어오는 기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 제공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게요,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안내공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이 추가되는 것은 본인이 준비해야 됩니다라는 공문이 나갔거나...

근모

양근모축제운영팀장

나갔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나갔거나 그렇게 지도했다면 이런 불만이 없어 지는데...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제가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담당 팀장이 말씀드린 기본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관내 학교라든가 동아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그냥 참여한 게 아니고 동까지도 마찬가지고 보조금 범위 내에서 참여한 거고 우리가 부스 내에 기본으로 제공하는 탁자나 의자에 대해서는 그건 무한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행사하기 전에 사전회의를 매일 합니다. 매일 하면서 사전회의 할 때에도 이 부분 공지된 사항이고 그러면 주어진...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행감이 끝난 이후에 동이나 학교나 기타 참여한 단체들에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그 분들이 가장 큰 불만은 뭐였느냐 하면 차라리 우리보고 가져오라 그러던가 그런 말들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여기서 차례차례 대여를 해 주든가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 공지없이 부족해서 얘기하면 개당 얼마씩 내라 그러더라 세상에 행사 초청해 놓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게 불만이었습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아까 담당 팀장도 모르는데 과장이 알리가 없고 현장에 저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이거 확인되면 책임지겠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책임이 아니죠. 이거는 책임 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주무과장이...

김경선위원장

잠깐만요. 김명수위원님! 잠깐만요. 신원균 과장님 잠시 계시고 일단은 지금 행사를 마치고 나서 아무튼 열심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지적을 하는데 물론 김명수위원님께서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한 집행기관인 평생학습과에서는 팀장이나 과장이나 그런 내용이 없었다 잘 몰랐다 합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내 말이 옳다 그러다 보다도 나중에라도 김명수위원님께서 확인해 가지고 그런 게 있다면 차후에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게 우리 감사 목적이니까 여기서 그 문제만큼은 접어두셨으면 합니다. 되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왕숙천에 주차를 하고 행사장까지 걸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ABC 열차인가 운행하면서 탑승료를 받으셨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

1인당 얼마씩 받았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편도 1,000원이고 왕복은 2,000원 받았어요.

기서

여기서김명수위원

만들어진 수익금은 어디서 누가 사용하죠?

호현

여호현행사지원팀장

당시 행사지원팀장 여호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코끼리 열차를 그러니까 ABC구리열차라고 명명된 수단은 저희들이 당초 왕숙천 둔치 주차장을 마련할 경우에 본 행사장까지의 그 일반 관람객 지방 관람객들의 접근의 용이성 물론 저희들이 무료 셔틀버스를 별도로 운행을 하고요.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강변을 따라 올라오는 접근성을 마련하고자 이 ABC구리열차를 도입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용료나 이런 건 지금 현재 사전에 저희들이 어디를 벤치마킹 했느냐 하면 공주 부여에서 운행되고 있는 백제문화제를 매년 10월 달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참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제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김명수위원

팀장님!

호현

여호현행사지원팀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거기서 탑승료를 받은 금액을 어디로 사용했느냐 이거죠, 어디서?

호현

여호현행사지원팀장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온 업체...

어온

들어온김명수위원

업체에서 사용했나요?

호현

여호현행사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72인승하고 90인승 4조가 저희 행사장에 투입이 돼 가지고 아까 백제문화제 말씀드렸던 게 거기는 참고적으로 예산에서 3,600만원을 임대금으로 지급하고.

김명수위원

1,600만원을요?

호현

여호현행사지원팀장

3,600만원입니다. 그거는 72인승 2식을 운행을 시키고 3,600만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지급을 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들 편도 1,000원을 그 업체가 받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자료수집이 다 돼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운영업체에서 편도하고 왕복수익금은...

김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이 4개조로.

호현

여호현행사지원팀장

4조.

조로

조로김명수위원

표현할지 대수로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왔다고 보는데 주로 그 안에서 보시는 분들은 거의 두 대 정도가 운행된 걸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대는 왕숙천 둔치까지 그 다음에 한 대는 코스모스 주변을 돌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가 대 시민서비스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본다라면 3,600 임대료를 주고 들어온 부분이 있다면 사실 시민들에게 무임승차하도록 버스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통해서 일인당 1,000원 왕복 2,000원씩 받게 되는 이 금액 산출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어느 누구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이것은 업체가 어쨌든 가져갔고요. 이게 투자된 비용이 얼마 3,600 플러스 알파로서 얼마에 운행됐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기 평생학습관 전시관은 주로 몇 시에 폐관합니까, 하루 일과 중에? 과장님! 6시면 거의 폐관하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공식적으로는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기간입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보면 우리가 평생학습축제의 장은 오후 6시 이후가 되면 썰렁합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켜져 있지만 그 행사장 내의 조명등은 다 꺼져 있기 때문에 한적하기 그지 없고요. 그러니까 밤 10시까지 메인무대에서는 휘황찬란한 조명이 번쩍 거리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축제의 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언발란스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을.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축제의 성격상 평생학습관은 야간에 운영할 수가 없어요. 어느 축제를 다녀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6시에 문을 닫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와 연계해 가지고 어차피 거기를 방문한 관객들을 위해 가지고는 썰렁하게 6시에 문을 딱 닫아 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돌아가는 것 보다는 어차피 그 이후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제공할 수 있는 걸 하기 때문에 무대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당으로 볼 때에는 이게 평생학습축제지만 코스모스 마당이라든가 광개토마당 이런 식의 마당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명수위원

평생학습축제에 장소가 6시 이후에는 한적하기 그지 없는 상태에서 한쪽 무대만 밤 10시까지라는 것은 3시간의 갭이 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도 오신 분들의 볼 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연장 공연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게 축제 성격과 메인무대에서 벌어지는 문화행사하고는 성격상 전혀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지적하고요. 다음에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시 각급 학교 교육사업 지원에 따른 규정이 없다고 보니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 교육지원사업에 따른 규정을 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아마 그때 당시 우리 신태식위원님께서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답변바랍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교육경비 보조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고 있고 또 경기도 관내에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대응사업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금액을 정하다 보면 지원하기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일률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정을 해야겠다는 그런 건 느끼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정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 중에 있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만

검토로만김명수위원

끝내지 마시고요. 지급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구릉 골프연습장 재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판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전망은 어떻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 소관에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 소관은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불법행위 조치에 대한 사항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다는 건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그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취한 조치라든가 결과가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불법영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2001년도부터 여섯 차례 고발조치를 했었고요. 계속 여섯 번 조치해 가지고 기소유예처분 받은 바도 있고 그 다음에 각하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다시 미신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추가 고발을 해 가지고 현재 의정부 검찰청에서 저희가 회신 받기로는 미신고 영업에 대해서 구약식 처분으로 저희가 처분하겠다 처리하겠다 그런 건 받은 적 있습니다.

향후

향후김명수위원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처분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검찰에서 법원에서 구약식이라는 건 벌금형인걸로 알고 있는데 벌금이 부과될 거 같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고발 외에는 영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한 다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저희가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명수위원

평생학습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어서

이어서김명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평생학습축제 행사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난 다음에 해외연수 가셨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 이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갔었어요, 안 가셨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는 안 갔고 저희 팀장 둘이 갔다 왔습니다.

김광수위원

두 분이 가셨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저는

저는김광수위원

평생학습축제 보다는 체육팀에 물어보겠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출전했는데 몇 종목이 출전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

김경선위원장

김천복팀장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도지사기 대회는 16개 종목 참여했습니다.

김광수위원

16개 종목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마다

해마다김광수위원

조금씩 다르죠, 그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참여한 것도 있고 참여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도비가 1,800만원에다가 시비가 5,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시비는 아니, 도비는 1,800만원 이거 31개 시군이 동일한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종목별로 시군별로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같이

똑같이김광수위원

1,800만원.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우리 시비 5,400만원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아니, 각 종목마다 인원 수가 다르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 종목별로 대략 인원 수라든가 비용을 감안해 가지고 대략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응원을 가 보면 그 관계자를 만나보면 타 시군이 출전지원금이 엄청 높아요, 그런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거의 하위입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그건 인정하시죠? 과장님! 많이 줄이셨죠? 그런데 왜 그런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 지원하는 규모가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하위는 하지 않고 저희도 나름대로 봤을 때 중간에서 상 정도는 지금 됩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지원한 내용을 보면 대략 많이 지원한데는 종목에 400부터 300 그 다음에 인원 수 적은데는 250부터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최상으로 해서 경기도 시군에서 최고 많이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 종목별로 하다 보면 저희가 재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도 우리보다 많은데 이건 정말 제가 한 번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장님이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체육인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좀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꾸준히 건의 한 번 해 보세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리고 CYS-NET 구축 이게 뭡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위기지원 통합구축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 청소년들을 예를 들어서 발견하게 되면 구조해서 치료하고 지원하는 체계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원

상담원김광수위원

역할이 뭡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청소년 지원센터 내에 이 업무를 지금 CY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내에서 지금 17명이 비상근도 있고 해 가지고 상담과 이러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17명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김광수위원

상근인원으로 다해서 17명으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전체 다 포함해서.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왜 상담원 2명이라고 써 놨어요, 여기 자료에다가?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비상근은 11명이 되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김광수위원

?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는 지원되는데 시비는 지원 안 하죠?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럼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작년, 올해 쭉 보면 현재 긴급개입으로 해 가지고 71건이 있었고요. 일시보호가 18건 그 다음에 식사제공 15건 해 가지고 총 139건 정도 올해 CYS-NET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청소년들한테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그럼?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이거 연중사업비의 연중인데 위기청소년 1회 이렇게 써 있는데 CYS-NET 구축하고 거의 같은 내역입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거는 그런 거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사업은 청소년이 조화롭고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연중 기간이 사업비가 연중인데 딱 2회 했어요.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연중입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연중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6명을 지원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번에 걸쳐서 연중인데?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올해 6명 지원을 하고요, 지금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계속 받고 있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니요

아니요김광수위원

.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립 테니스장하고 협약 체결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거기

거기김광수위원

보면 세입세출 결산 이후 이익금의 50% 이상을 시설 개보수를 위한 적립금으로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선수 육성 및 생활체육교실의 운영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경기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요함. 테니스장 이용실적 보고서 이거 다 지도감독 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올해 두 번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두 번 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특별히 여기서 문제점 발견된 것 없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지도도 했고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특별하게 여기서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이슈화 돼서 지적한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건 위탁 금액을 해 가지고 위탁을 주었는데 위탁 금액도 없이 그냥 시장하고 테니스협회장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위탁을 주었거든요. 여기 그 내부에 지금 제가 알기에는 문제점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체육팀에서 이걸 다 보고를 받았느냐 제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요, 점검 내용을?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점검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현황과 관리.

김경선위원장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27페이지에 전반적인 게 있는데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체육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체육시설 중에서 주로 일반 운동기구가 주가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1회 담당을 지정을 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용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주 1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주 1회 나가서 그 상태에 대해서 점검해서 복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수업체가 한 군데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업체를 지정합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주로 납품한 업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이거에 대한 그...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유지관리.

김광수위원

서비스라고 그러나? 서비스 기간이 얼마에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기본적으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요. 2년이 넘어도 저희가 그 업체 물건을 사용하다가 마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수리는 다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큰 비용이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쭉 한 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파손된 것도 있고 지금 많이 그렇거든요. 대다수가 괜찮은데 일부분이 많이 파손돼 있고 보수가 필요한 기구들이 많거든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철저하게 주일에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됐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어떻게 질문할 내용이 많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10분 정도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진화자위원

전국평생학습축제 TF팀이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요. 앞으로 그 팀은 어떻게 되나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일단 현재 2개팀 중에서 한 팀은 파견 왔던 직원들은 다 복귀를 일부 다 했습니다.

복귀

복귀진화자위원

했다고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리고 운영팀만 남아서 지금 결산준비 하고 있습니다.

산이

결산이진화자위원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인사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은

결산은진화자위원

금방 끝나잖아요, 어느 정도?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아마 지금 현재 저희한테 공문 시행된 사항은 다음 조직개편 시까지로 못박았기 때문에 아마 인사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주민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왜냐 하면 작년에도 저희 의회에서 쭉 했던 게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각 주민자치센터 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는 게 안 돼 있다 이런 뭐 강사라든가 이런데에서 중복 편성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쭉 해 왔었고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상에서 각 동별 자치센터에 강사를 그러니까 프로그램 목록으로 활용하고 있고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를 했어요. 맞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실제

실제권봉수위원

그렇게 조정 작업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지속적으로 더 전문성 있게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각 주민자치센터가 경쟁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설정해 가지고 자꾸 중복 투자할 이유가 없이 평생학습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어떤 심화학습 정도별로라든가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동별 배치해서 중복되지 않게 더군다나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의하면 내년도 평생학습관이 개설될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다라면 앞으로 이렇게 동별 주민자치센터나 각 부서 쪽에서도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평생학습관에서도 종합적으로 심화학습까지 받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은 더 관리를 해야 되고 여기에 하나 추가적으로 할게 혹시 수강생 DB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 등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에서 시스템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우리 구리시의 여러 학습기관들이 있는데 그 학습기관들에서 학습을 받아 준 피교육자들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DB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평생학습프로그램 중에서 평생학습 계좌제라는 게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보조를 받아서 평생학습 계좌제를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이력화 될 수 있고 관리가 잘 될 거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렇게 평생학습 계좌제에 의해서 그런 이력관리를 할 예정이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필히

필히권봉수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 그렇게 이력관리가 되어 지고 실제로 교육프로그램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다시 피드백 받아 가지고 어떤 교육이 필요로 한 지 정말 실제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육을 만들어 가는 과정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평생학습 계좌제를 통해서 구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 강사 그리고 수강생들의 관리가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행정지도 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매년 행감이나 아니면 결산검사나 아니면 자체 감사에서 보면 청소년 수련관 운영과 관련돼서 한 번도 빠짐 없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명수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과태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해서 그런 매입세액을 안분의 계산했는데 안 된 거라든가 아니면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한테 받아야 되는데 내부의 자체 감사한테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영수증이 예를 들어 카드를 좀 사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현금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끊임 없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올해에도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했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펴 나가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다 아시면서 본 위원에게 어떤 내용이냐고 거꾸로 저한테 질의했거든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방대하니까 위원님이 어떤 걸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쭤 봤습니다.

김명수위원

더 많은 내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지적 사항이?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하시죠.

김명수위원

본 위원은 이런 거 같아요.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것들이 매번 재발된다라면 패널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하셔 가지고 뭔가 예산조례에 대해서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 폭력 및 예방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단순하게 계도정도에서 끝내고 있어요, 순찰 내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납치나 아동 성범죄 등이 지금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 운동이라고 그 GPS 이용 문자정보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고민한 게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도 청소년 범죄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폭력에 대해서는 저희 경찰서가 주가 되는 사항이고요, 업무적으로. 저희가 부수적으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러한 부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명수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찰에 의해서 지급된 비용 물론 순찰을 통한 예방활동이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정책적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안심하고 학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장학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1억씩 기탁하고 있죠, 장학기금. 그렇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출연하고 있죠.

하고

출연하고김명수위원

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시민장학회 이사장님이 우리 시장님이시고. 그렇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장학회에 지난 3년간 우리 시 예산으로 출연하는 기금 말고 장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장학사업을 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이 안 됐거든요. 최소한 시장님께서 이사장님이시고 우리 시가 1억씩 출연하는 기관이라면 재단이라면 그 정도의 자료는 받아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료제출하지 않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원래 시민장학회는 민법 및 공익법인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성이 됐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도감독도 구리남양주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러한 자료 저희가 출연한 이외의 것을 받는 다는 게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명수위원

문제 때문에 지난 작년 행감인가요? 거기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이 관선이사 파견 문제라든가 시장님께서 이사장직을 물러나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누가 봐도 시민장학회 그러면 이사장님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과 결정에 대해서 일정부분 시 집행부가 관여하고 있고 그렇게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 보려고 그러면 결국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거부해 버리면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 어떤 폭이 대단히 제한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의 방법이 보여지는데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도 지적했듯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기관인 교육청하고도 관선이사 파견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라든가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3년치의 자체 장학회 자체 수익사업으로 그러니까 기금모금사업으로 얼만만큼의 예산이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거는 교육청에서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지출을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

김명수위원

과장님! 최소한 현재 우리 구리시는 학교 대응투자사업으로 40억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자료는 받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런데 학교에서 저희가 40억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명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러한 방법을 모색도 해 보고 건의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권봉수위원님께서 서두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걸 안 하겠습니다마는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우리 학교급식지원과 관련돼서 현재 우리 구리시 학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여기에서는 대상 학생 수가 1만 5,196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5,236명으로 이렇게 보고하셨는데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거는 5, 6학년에 대해서 숫자입니다.

김명수위원

5, 6학년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 6학년 숫자가 5,236명이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학교급식은 보통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시작하고 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급식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하고 있죠.

김명수위원

1학년부터 하고 있죠? 그렇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어쨌든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주변의 다른 시군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추이를 봐 가지고 내년 추경에 하시겠다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교육청 자료에 보면 1년에 지금 총 예산 수요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자가 한 51억 7,331만원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학교 대응투자 방식으로 만약에 할 경우에는 약 25억 가량의 시세가 더 부담돼야 될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 대응투자사업 40억하고 비교하면 약 한 95억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필요 재원이. 따라서 그 집행부에서만 진행 사항을 알고 계시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우리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의사를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김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리시

구리시김광수위원

체육기금이 지금 얼마나 되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대략 1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4억 되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김광수위원

1년에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한 4,000에서 4,500정도.

김광수위원

4,500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이걸

이걸김광수위원

정확하게 이자로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이걸 다 합니까, 아니면 4,500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4,500 예산을 다 지원합니까, 아니면 잔액이 남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거의 다 지원을 합니다.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지원하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체육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 중에서 우수선수 지도자에 대해서 장려금하고 그 다음에 우수선수 포상금 그 다음에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훈련비 내지 이런 격려금 정도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각종 대회에 나가 가지고 전국대회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김광수위원

전국대회에 나가 가지고 입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연초에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내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상을

입상을김광수위원

하면 공문을 올려 보내라 그러면 체육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보내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연초에 저희가 공문도 시행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회의도 합니다. 선수 지도자들 전체 공지사항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이 사항은 거의 다 학교에서 담당하는 그 내용은 달 알고 있지 모르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한정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전국대회에서 하는 종목은 계속 10개, 20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 2회까지만 지급하는 걸로 지금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담당

체육담당김광수위원

학교 같은 경우에 체육담당 교사가 공문을 안 올리면 입상을 했더라도 안 올리면 혜택을 못 받네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런데 대부분 전국대회에서 대상되는 게 2회까지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올해 접해 보면 대부분 2회 이상 운동부에서 지원금을 받은 걸로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악되고 있어요.

애인

장애인김광수위원

체육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주로 발전기금 자체가 엘리트 체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을 해 놨습니다.

애인

장애인김광수위원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분들한테는 혜택이 없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2010년도부터는 그 부분까지 체육육성발전기금에 포함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올해 그렇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광수위원

안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장애인 대회 나가서 입상한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려고 올해 지급 계획에 확정이 되어 놨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됐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신태식위원

앞서 장학회 얘기가 나와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장학회 얘기는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문제이기도 하고 관선이사 파견조치 얘기했기 때문에 그동안 관심을 가져 왔는데요. 지금 현재 장학회 수입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연간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지 대략 추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출연료 1억을 제외하고. 총액 규모는 대충 얘기가 담당과로 보고될 것 같은데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7,000만원정도 수입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7,00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다라면...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이자수입 제외하고요.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이자수입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금된 액수를 얘기해야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올해 대략 한 1억 정도...

씀이

말씀이신태식위원

왔다갔다 합니까,? 7,000만원 얘기 했다가 또 1억이라고 얘기하면.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억 정도.

수입

이자수입신태식위원

포함한 것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포함하지 않고요.

하지

하지신태식위원

않고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

1억 정도가...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기탁금으로만 순수하게.

신태식위원

기탁금으로 됩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우리 대략적으로 우리 시에서 1억하고 외부에서 1억해서 2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정도는 파악하고 나오셔야죠. 지금 고작 몇 백만원 수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큰 손에다 기대하는 것을 버리세요. 자꾸 기업체 뜯어내려고 하지 마시라고. 자꾸 도네이션 받고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네이션하면 시금고할 때 가점 얼마 주겠다는 이런 강박관념 갖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의미에서는 이게 시민장학회입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지금 현재 일반시민 가운데에서 이 장학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고작 10여 명정도의 1만원에서 5만원 사이 정도라고 되어 있고 우리 시민이 적어도 몇 천명 아니면 적어도 만명 가까이 참여를 해서 정말 1인당 1계좌 2,000원, 3,000원짜리를 만들더라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로를 열어놔야만이 그래서 소액이지만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필요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담당과에 말씀드렸어요. 물론 다함께 결정할 문제지만 서로 협의하셔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시민 가운데 정말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 구좌를 하나 만들어서 개인이 선택해서 다섯 구좌면 1만원이고 10구좌면 2만원입니다. 그런식으로 참여의 폭을 넓혀 주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열어 주어야지 시민장학회하면 몇 십만원 내야 되는구나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여러분의 2,000원이 아이들을 살립니다.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해서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갖추어 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고요. 평생학습 많은 분들이 지적했는데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축제 이후에 우리가 평생학습을 받게 우리 시민들 우리 구리시에 어떻게 착근시킬 것이냐 이게 관심이 많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우리 구리시 그리고 몇 번씩 제가 평생학습센터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던 우리 시. 우리 시에 지금 현재 평생학습의 인프라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몇 군데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몇 명을 수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개괄적인 것을.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우선 축제 이후에 저희가 우선 내년도 신규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겠다고 해서 지금 행정복지센터 6층 전체를 갖다가 저희가 마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강의실이라는 건 주로 8개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센터 내에 있는 강의실과 여성노인회관에 있는 그걸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에는 일부 예를 들어 동인초등학교 같은 경우 활용해 가지고 평생교육을 하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공간적인 개념으로 할 때 우리 평생학습에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킬 필요도 있거니와 또 하나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평생학습 인프라가 적은 입장에서 제가 여기서 대안을 제시하자면 배달강좌제 도입니다. 평생학습에 어느 순간에 몇 십명 또 강좌가 성립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이렇게만 갖추면 돌파구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적어도 어떤 걸 세우고 싶다. 예를 들어 옥카리나를 배우고 싶다, 예쁜 글씨를 배우고 싶다는 그런 그룹이 있다면 주민 다섯 명 이상이 모이게 되면 그러니까 배달서비스 제도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형태의 평생학습 형태를 갖춘다면 이런 부족한 인프라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 설립과 더불어서 배달제에 대한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한.

디를

어디를신태식위원

벤치마킹 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천안시가.

신태식위원

천안시에서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몇 군데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배달제 그런 부분을 좀더 강화해서 저희도 전국 축제가 끝난 이후에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더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평생학습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배달강좌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이 천안 같은 곳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전 대덕구 같은데도 이걸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구리시에서도 이런 하드웨어가 없을 때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까 이미 교육예산 지원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교육 문제를 다룬 교육청에다 넘겨 줄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시가 공교육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환경예산이 연간 얼마쯤 되죠? 아까 한 30억에서 40억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그게 맞나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36, 37억 정도 됩니다.

신태식위원

36억, 37억?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우리 시세의 몇 퍼센트쯤 됩니까?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지방세에 500억에 한 5% 내지 7%... 5, 6%정도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5, 6%정도?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예.

보통

보통신태식위원

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환경개선에 가장 적합한 예산이 약 7%라고 그럽니다. 향후 이것은 7%정도까지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걸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확보하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에요. 지금처럼 어느 학교에 체육까지 포함해 가지고 무슨 운동부가 있으면 설립된지 1년쯤 지나면 500만원, 3년 지나면 1,500만원입니다. 이런 식의 일률적인 시스템은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거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원조례 얘기했지만 지원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이 바로 저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력 신장이라든지 학교 특성화 교육 그런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어떤 명품프로젝트 교육사업 이걸 공모사업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특성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돼야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면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도 현직 교장선생님 만나봤지만 매칭펀드 50% 지원해 준다고 절대 고마워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봅니다. 표현은 이상하지만 의회에서 삭감하거나 손질했으면 성질내요. 결코 그 분들이 가져갈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고마워하기는 커녕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이 어느 학교에 특성화를 만들어서 차등 지원하고 또 그 프로그램이 적당하다고 봤을 때 지원하는 것이 옳지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랬을 때 교육기관경비지원에 관한 걸 조례를 정말 만든다고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담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당연히 저희도 교육경비지원에 담겨야 할 한도라든가 어떤 경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메뉴얼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저희가 시범적으로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일정금액을 줄여서 성적이라든가 운영 상태라든가 여러 종합해 가지고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현재 주어진 범주 내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올해부터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학교체육 뿐만 아니라 학교지원,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담아서 앞으로는 운영해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몇 가지 현장계획을 묻겠습니다. 장자초등학교, 구지초등학교 재작년인가요? 1억 얼마씩 투자했던 거예요?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작년입니다.

신태식위원

작년입니까?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얼마 우리가 투자했죠?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1억 했습니다.

신태식위원

1억. 양쪽에 각각 1억씩 했습니까?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교육청까지 하면 2억?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예.

신태식위원

2억 투자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평가분석해 봤나요, 지금까지.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저희가 12월 달에 돼 가지고 모든 학교에 대해서 기 등록부터 나가고 평가분석도 할 예정이고요.

신태식위원

평가분석을 언제해요?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12월 달 예정입니다.

이번

이번신태식위원

12월이 예정이에요?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예.

까지

지금까지신태식위원

이 사업 성과분석 이전에 학부모들 의견이라든지 주변의 다른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어떻습니까, 올라온 얘기는?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저희가 작년에 여고창단을 지원할 때에는 주면 학생들에게 그 학교가 아닌 학생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주위 학교에서 개방해서 다른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신태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자세한 내용을...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12월에 전체적으로 학교 운동 학교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지도점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과 후 교육활성화 방안이라고 그래서 꿈나무 안심학교 이런 거 하시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어디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도 협력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김문수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네? 이게 꿈나무 안심학교 우리 구리시에 어디에 지정이 돼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백문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백문초등학교?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꿈나무 안심학교.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9시까지 하는 걸로 합니다.

저녁

저녁신태식위원

9시까지?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방과 후부터요.

방과

방과신태식위원

후부터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여기

여기신태식위원

지금 운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3월 달부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벌써 1년 가까이네 10개월 가까이 됐네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현재 성과는 어떻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것도 12월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1학년이 대략 16명 그 다음에 2학년이 7명해서 23명정도가 거기를 이용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1, 2학년만이에요?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예.

신태식위원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왜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없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여기 시설 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게 무한정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대략 지금 한 30명 이내로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실을

교실을신태식위원

몇 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개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아니죠. 교실을 두 개를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위원들끼리 꿈나무 안심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미진한 부분을 교과부에서 종일 돌봄으로 다시 확대 시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저희한테까지 그것이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종일

종일신태식위원

돌봄교실 구리시에 안 내려왔습니까? 평생학습도시에서 그런 것도 못 받아 내나요?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꿈나무 안심학교하고 24시간 돌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는데 건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기 사업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가정에서 아이돌봄 요청 시에 각 가정으로 파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에 따른 이용수수료를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사회복지과 건강가정센터 쪽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와 연계해 가지고.

름에

여름에신태식위원

영어캠프 하셨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소년

청소년신태식위원

수련관에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

학부모들이 비교적 운영이 효과적이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여름캠프 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이 영어캠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작년, 올해 영어캠프를 운영했는데 설문조사를 받아 보니까 대략 70% 이상이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더 확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설문조사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계하고 동계에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금 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에도

동계에도신태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요. 영어 얘기나오니까 사실상 글로벌 시대해 가지고 영어공교육이 보편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리시에도 물론 예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적어도 초등학교에는 원어민 교사들을 파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그러니까 2개 거점학교 해 가지고 영어 일부하는 것하고 영어캠프도 있겠지만 아예 공교육 내에다가 차후에는 사실상 고등학교까지 가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그래서 초등학교 전체를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경춘남북을 나눠 가지고 한 쪽에 2개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수가 많은 한 쪽이 더 한다 할지 해서 이런 밸러스를 맞춰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평생학습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현재 저희 29개 관내 학교가 있는데요. 원어민 교사가 지금 26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3개교가 안 되어 있는데 하나는 갈매초등학교하고 신설된 건원초등학교하고 삼육고등학교를 빼고는 전부 다 원어민 교사가 현재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예산에다가 학교 자체 예산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 26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어센터에는 향후에도 더 한 사람 학교당 원어민 교사보다는 더 지원을 해야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혹시 교육과학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 방과 후 코디네이터 알고 계십니까? 학부모 방과 후 코디네이터?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신태식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에서

학교에서신태식위원

오후 4시간 일을 하고 매월 약 50만원 받는 이 정책은 우리 한나라당 정부 정책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 그러니까 학부모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인 도움도 주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도 덜어 주겠다는 거고 일종의 학교 행정 보조자들이거든요. 이거는 의미는 있다고 봐요. 이걸 코디네이터를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는 거고 학교에 부담도 줄어 들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그런데 이걸 이미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평생학습과에서 이건 일자리 창출과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아 보셔서 왜 아직까지 우리 쪽에 적용이 되지 않았는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 아까 우리 권봉수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운영 경비를 뽑아 보니까 제가 굳이 자꾸 선거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가선거구라고 얘기하는 갈매, 동구, 인창, 교문1동이 나선거구라고 얘기는 교문2, 수택3동보다 지원 금액이 적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이거 지급하는 기준이 뭡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자체부터 각 주민자치센터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주민자치센터 요구에 의해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1차적인 기초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동구동이 거의 4만 5,000 가까운 인구입니다. 과장님이 과거 동구동장 했으니까 기억 나실 거예요. 지금 4만 4,000이 넘는데 거기에 2,300만원이에요. 그런데 교문2동이 2만 8,000명 주민인데 3,600만원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호현

여호현행사지원팀장

지금 가지고 계신 교부 내역에 행사실 보상금 쪽을 보시면...

신태식위원

보상금이요?

호현

여호현행사지원팀장

예. 운영프로그램이 많으면 강사가 그 만큼 많게 됩니다.

신태식위원

운영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동구동에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이용 계획하고 교문2동의 이용 인원하고 프로그램 수하고 대조하면 제가 볼 때 동구가 훨씬 많거든요. 당연히 주민 숫자가 많은데요.

호현

여호현행사지원팀장

이용 숫자가 아니고 강사 숫자.

강사

강사신태식위원

숫자?

호현

여호현행사지원팀장

예. 강사 숫자 그래서 지금 교문2동 같은 경우에는 약 한 연간 한 1,980만원정도 강사료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동구동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600정도 강사 수당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의 지급에 따른 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민자치센터 재정을 알아 보니까 동구동은 약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더구만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갈매동을 볼 것 같으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죠, 사람이 많고 적다보니까. 이럴 때에는 지원하는 것도 좀 넉넉한 동네는 적게 지원하더라도 가난한 동네는 지원을 많이 해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다 각 동별로 대동소이 합니다. 아까도 저희 팀장이 보고드렸듯이 이 운영 강사에 대한 실비보상에서 차이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다른 동에 한 세배, 네배 제일 많은데가 수택1동이라든가 교문1동 같은 경우는 거의 강사수당이 2,000만원에 가깝다 보니까 다른데하고 차이가 나는 입장인데 아무튼 저희가 이 강사 필요경비에 대한 것도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우리가 한도액만 정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서 보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더 형평이 갈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주민자치위원회 쪽하고 충분한 연찬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석 달에 7만원 받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우리 권봉수위원님한테 주민자치협의회 만들어 주신 회장님께서 와 가지고 지원조례를 만들어 달라 이런 것 현실화 시켜 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던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살림살이를 볼 때에는 그렇게 받고 봉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옆에 물 건너 있는 동네가 한 달에 10만원 주던데 그렇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여기에 있는 자치위원들이 아무리 봉사도 좋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것을 확인한 결과 저희 시가 분기당 7만원 그리고 남양주시가 21만원이에요. 이건 뭐 가히 제일 높고 저희 7만원이라는 건 중에서 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남양주하고 같이 맞출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기해서 7만원 보다는 조금 상향조정하는 걸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자체가 회의수당이라고 이렇게 딱 못박혀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준다. 그러니까 실비라는 범위는 꼭 회의참석 수당만 있는 범위가 아닌데 대부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이걸 회의참석 수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 전부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더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에 대해서 좀 상향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과장님도 동장 출신이시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받는 수당 대부분이 기금하고 적립시켜요. 그래서 말하자면 어디 다른데하고 공용으로 쓰는 거지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7만원 타다가 석 달만에 그거 가지고 술들 사먹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공공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김경선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아직 멀었습니까?

조금

조금신태식위원

남았어요. 과장님! 제가 들고 있는 사진 어느 초등학교 출입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 일부 신문에도 나온 게 있습니다마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중부일보에 제가 봤습니다.

신태식위원

건원초등학교 출입구에 이렇게 개인의 영업 자유는 있겠습니다마는 학교 주변 환경 과연 이대로 좋은 겁니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이렇게 화려한 포장마차가 아마도 이게 생긴 거는 인창중앙공원 생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니까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육환경에 대단히 좋지 않은 환경 아니냐 그리고 그쪽에 있는 학부모들이 이 문제를 많이 제안을 해 와요. 이걸 어떻게 없애 달라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제가 알기로도 이게 건원초등학교 설립 이전부터 거기에 산재해서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이 부분을 직접 나서서 정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더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이게 건물이 무허가인지 여러 등등 검토해 가지고 관련 과하고 또 이 주체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등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 팀장님이.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건 지도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명수위원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갈매동 도당굿 전수관을 포함해 가지고 도로를 건설하는 걸로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저희 시 의견에서 도당굿은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번에 그것을 제척을 시켰고 그 다음에 2차에서는 또 1차에 있었던 위험저장시설...

혹시

혹시김명수위원

가스충전소인가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니, 가스가 아니라 주유소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 내지는 업무시설입니다.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별도로 위치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신청이 들어온 민원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도당굿 전수관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시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도 진행되는 거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꼭 그것 뿐만은 아니고요. 문화재위원들께서 심의하시는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 시 관할 내용만 말씀드린 거고 그 외적인 우리 상급기관인 문화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왜냐김명수위원

하면 향후에 물론 주무부서로 다른 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특히나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재청에서 경관 훼손부분을 가지고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지금 도당굿 전수관이나 위험물 저장시설물 뿐만 아니라 현재 거기 들어설 요금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예 철폐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면 심지어는 구리시 외곽으로 빠져나가든가, 아니면 구리시 지역을 지하터널로 나가든가 이런 방법들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동구릉 자연경관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주문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김명수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지금 교문동 390번지 외 28필지로 지금 확정된 겁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문화예술과에 아직 이첩되지 않았나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업무

업무김명수위원

이첩이 아직 안 됐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구려 대장간마을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주변 정비를 위한 그린벨트 관리 변경에 대한 용역사업 발주하신 적 있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이게 올해 08년도 제2회 추경 때 진행이 됐는데요. 얼마의 예산으로 진행된 겁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을 책정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용역을 체결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체결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7월 달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그쪽 지역이 역사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서 지금 저희들 의견은 그러면 대장간마을 따로 그린벨트 관리계획 그 다음에 또 별도로 역사공원 그린벨트 계획 따로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용역 성과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의 당초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일부 그린벨트 관리계획만 제외시켜서 2,000만원만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설명과 더불어 가지고 사실 경기도 GB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 이행 시가 사실은 우리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하고 시기가 맞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결국은 경기도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 이행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단순히 용역을 들어갔는데 그 타이밍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은 집행부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그 뭡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도시관리계획.

김명수위원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기 위한 예산사업하고 중첩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거죠, 사실은?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명수위원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이 사업을 경기도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의 초점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고자 했던 그런 노력은 칭찬받아야 되는데요. 문제는 그 지역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묶이면서 그에 따른 도시관련 계획을 입안하는 이 정책과의 상호간의 서로 확인을 못했던 그런 오류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용역을 주어서 금년 3월 달에 거의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시 용역 중지를 했는데 그 와중에 도시관리계획의 추이를 보고 나서 그린벨트 관리계획까지 포함시켜서 하자 그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아차산 지역이 역사공원을 지정되면서 저희들 것만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올리면...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 내지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과 정책추진단인가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도시과인가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도시과입니다.

김명수위원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서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 대로 일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열정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하게 되었고 도시과는 도시과 대로 그런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상호간에 예산 문제가 서로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부서와의 업무협조가 미진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짚어 보는 겁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우리 계획은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보면 저희들은 소단위이고요. 도시과는 시전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큰 저희들 계획이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일단 큰 틀에서 그걸 잡아 주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 계획이 먼저 됐다고 그래서 추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래서

그래서김명수위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약간 시기가 저희들이 빨랐다는 건 인정합니다.

김명수위원

문화예술과하고 도시과에서 그런 업무협의를 잘 하셨으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도시관리계획 속에서 사실 이걸 담아 낼 수 있었고 내지는 그게 확정된 다음에 조금 더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구체적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우리가 새로 시켰다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소홀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용역 내용이 있다고 하면 여타 부서에서 함께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조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고구려 대장간마을이 지금 어떻게 건립되었는지는 누누이 의회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김명수위원

7년 임대 만료기간 전에 시 예산이 지금까지 참 많이 들어간 대장간마을입니다, 그 주변하고. 이렇게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이것이 나중에 7년 뒤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그 땅들을 매입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명수위원

보조금 지급단체에 지도점검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출한 자료보면 여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점검 내용은 있는데 점검 결과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유채꽃 축제는 몇 월부터 시작합니까, 유채꽃 축제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5월 달에.

김명수위원

5월이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김명수위원

문화행사를 보면 보통 3월 내지는 5월부터 시작해서 코스모스 축제 그리고 음악제까지 하면 거의 우리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맞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언제쯤 하셨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금년도 2월 18일자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결국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나서 중간에 보조금...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 이 내용은 지금 제출한 자료는 2009년도 2월 18일 날 점검을 했는데 이 자료는 2008년도 보조금을 지도점검한 실적입니다.

김명수위원

2008년도?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뭐냐 하면 여타 부서에서는 심지어는 1년에 두 번 더 많이 하는데는 1년에 네 번까지라도 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과는 본 위원이 지금 보면 1년에 한 번조차도 지금 안 하는 꼴이 돼버려요. 맨 마지막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08년 4월, 09년 2월 18일 날 지도점검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럼 09년도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예총산하 7개 단체하고 문화원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지금 점검만 지금 2월 18일자지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서를 봤습니다. 매 보조금마다 건건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지금 건건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1년에 한 번 한다고 말씀드릴 수...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과장님 거꾸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건건마다 정산서 받으셔 가지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으셔

받으셔김명수위원

가지고 그것을 그때 그 자리에서 확인하시는 겁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때 다.

니면

아니면김명수위원

몰아서?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건건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무슨 음악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일이 열흘 정도 지나면 저희들한테 그...

산서

정산서김명수위원

가져온 걸 다 갖고 있다고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다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2월 18일 날 하는 거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일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한 번 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한 번 더 점검을 한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처럼 만전을 기해 가지고 사회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고구려 대장간마을 자주 나가보십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즘은

요즘은김광수위원

관람객이 좀 어떻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신종플루도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1,700원 하던 원화가 지금 1,150원 내지 1,200원대로 원화가 강세가 돼 가지고 조금 줄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것도 어차피 위탁을 주었으니까 영업.장소이지 않습니까? 영업이 안 돼 가지고 위탁사용료를 못 냈을 경우에 그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을 별도로 들었습니다.

험을

보험을김광수위원

들었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일단 3년간은 저희들이 3억 정도의 수익은 일단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업체에서 별도로 냈습니다.

도로

별도로김광수위원

냈어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세트장하고 박물관하고 다 위탁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주었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박물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박물관 입장료는 누가 관리합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입장료는 박물관하고 그 다음에 대장간마을하고 같이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물관 별도로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위탁업체에서 다 갖고 가네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희는

저희는김광수위원

관리만 하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박물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만

박물관만김광수위원

관리하고 그러면 대장간마을 지금 안전점검 해 본 적 있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화재점검을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광수위원

? 박물관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청원경찰 두 명 나가 있습니다.

경이

청경이김광수위원

관리...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낮에는 그런 걱정 부분이 없는데 밤에 저희들이 유물이 조금 있기 때문에 잠을 거기서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박물관 안에 위탁업체의 직원들이 거기에...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거기는 6시가 되면 2층에 올라가면서 문을 닫습니다.

예. 올라가는 길은 다 닫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그러면 위탁업체 직원들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쪽 위탁업체 1명 그 다음에 저희들 1명해서 2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김광수위원

관리도 하고 뭐 저기...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니, 야간에는 이제...

에는

야간에는김광수위원

우리만 경비하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쪽 업체하고 같이 있습니다.

같이

같이김광수위원

있어요, 야간에도?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문 다 됐습니까?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분리해 가지고 꼭 이렇게 위탁 줄 필요성이 있었어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박물관을 저희들이 어렵게 등록을 받았습니다. 금년 4월 14일자로 박물관이라는 특성상 수익사업도 아니고 또 이것을 위탁한다 그래서 유물을 국가귀속업무를 저희들이 일반인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지금 국가유물 8점 정도 갖고 있지만 지금 서울대 박물관에서 대략 40점 그 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갖고 온 것 그 다음에 고대박물관에서 갖고 온 것들 해서 저희들이 유물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게 맡기기에는 심적부담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지금 거기 세트장이죠? 세트장을 위탁 준 원래 목적이 뭡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

김경선위원장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영을

직영을김광수위원

하다가 위탁을 주었잖아요. 위탁을 준 목적이 뭡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위탁 준 이유는 저희들이 경비도 절감을 하고 일부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위탁을 준 겁니다.

사업

수익사업김광수위원

맞죠? 수익사업하려고 위탁 준 거 맞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약에

만약에김광수위원

나중에 이게 목조건물이잖아요. 목조건물인데 그런데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니까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그럴 때 위탁업체가 유지보수를 맡은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3년동안 유지보수를 해 주는 겁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소규모 수리는 물론 수탁업체에서 수리를 하겠지만 대개 대규모 수리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아직김광수위원

유지보수 한 적 없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특별하게 없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광수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2009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공연 거의 지금 10개월 동안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하셨는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8년도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가 4,680만원이고요. 2009년도는 960만원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게 일부 도비가 직접 개인은 도에서 직접 그게 2008년도에서는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지급을 했는데 2009년도는 도에서 직접 지원한 겁니다.

에서

도에서진화자위원

직접 개인한테 지불을 했어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예산서에는 없는 거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 시에서 누가 했는지 추계는 해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안 나오나?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전승지원을 받은 대상이 또 달라졌나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조순자, 허용업 두 분.

진화자위원

두 분이 받았는데 도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보조금이 변경 내시가 돼 가지고 작년도에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상 약간 적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그런 거예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문화관광 안내표지판 사업이 2008년도에도 8,000만원이고 2009년도에도 1억 1,500이 세워졌다가 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이게 2년에 걸쳐서 이만큼 예산이 투입된 게 맞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지금 4번에 있는 거는 관광안내 표지판은 금년도거인데요. 이거는 아직 집행이 지금 덜 됐고요.

아직

아직진화자위원

계속 공사중이에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공사 중이고 작년도거는...

작년도거는 8,0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지금 잔액인데 이건 반납할 겁니다.

따로

따로따로진화자위원

한 게 맞아요? 작년에 8,000만원하고 올해 1억 1,500. 예산이 맞아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갈매동 도당굿 전수관 관리계획안 구상 마련하셨나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계획안이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금자리사업에...

관이

전수관이진화자위원

...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거의 다 들어가게끔 지금 짜여져 있어 가지고 제가 먼저번에 공람을 할 때 갈매동 동사무소를 가서 토지공사 직원한테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었고 이거는 마을이 몇 백년 동안 내려온 굿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척을 시켰으면 좋겠다 공식적으로 그쪽에 의견을 주었고요. 도시과에서는 저희들이 문서로 협조문을 보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그 관계 때문에 관리고 뭐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일단 내년도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도비 신청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제척이 되면 사업을 좀 더 할 겁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행감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제가 취타대 조선왕조 동구릉 문화재 할 때 취타대가 다른데서 이렇게 지원이 오는데 그걸 한 번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다행히 예산을 땄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내년부터는 취타대 공모사업이 끝났으니까 시 예산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문화원과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세무과에서 시금고 관련한 기부금 현황을 살펴 보니까 우리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시금고로부터 도움을 받은 건이 몇 건 있더란 말이죠.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말씀하시죠.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더 적극적으로 하시자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지난번 행정지원국 세무과 사무감사 당시에 시금고에 선정된 금융기관들은 우리 구리시민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여를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냅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연간 일정한 금액을 그런데 쓰도록 되어 있고 그게 3년마다 새롭게 공모를 할 때 점수로 환산 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목돈이 장학금이나 또는 고구려사업과 관련돼서 목돈이 들어가고 실제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문화적 행사 도네이션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쪽 우리 문화예술과 쪽에서는 보다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행상에 실제로 기업들이 메세나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오히려 그런 일이 없더라도 자체 자기네들 세금 감면도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구나 시와 연관있는 시금고로 하여금 그런 메세나 운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열악한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이 어떤 공연활동을 할 때 더 적극적으로 도네이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그런 목돈으로 생색내는 1억 5,000만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 500만원이 됐건 300만원이 됐건 그 도움을 받아서 행사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 행감 자료에는 그런 메세나 활동에 시금고의 기여금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중개도 해 주시고 또 시금고를 관장하는 부서 쪽에 압력도 넣으시고 하셔서 좀 해 주십사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마침 여기 자료를 읽다 보니까 우리 시에 최근에 통합 때문에 한 번 몸살을 앓았지만 남양주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비교를 하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어떤 문화시설 예를 들면 체육관이 됐건 기반시설들이 상대적으로 남양주에 비해서 참 좋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남양주에 가면 새로운 시설물들이 많이 생깁니다. 각 지역 지역마다 체육문화센터라든가 교육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쪽 시설을 가면 물론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더 현대적인 시설에 최근에 호평지구에 세워진 호평체육문화센터를 가 봤더니 실제 대중음악적 공연을 할 수 있는 홀로서는 우리 체육관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와부문화체육센터를 가 봤더니 거기 정말 부러운 건 뭐냐하면 전시시설입니다. 우리 시에 유일하게 있는 전시시설이 도서관에 부설돼 있는 시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자료를 읽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정책추진단 쪽에 시립미술관 건립 검토계획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문화예술과에서 검토 지시는 정책추진단 쪽으로 내려졌는데 문화예술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권봉수위원

? 그럼 이건 그냥 시장이 정책추진단 쪽에 지시해서 한 번 검토해 봐라?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권봉수위원

우리 지금 그 부분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미술이나 전시예술 쪽도 우리 문화예술과의 업무 소관 중에 하나인 만큼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은 어디에서 전시회를 할 만한 공간이라고 내세우기 좀 부끄러운 곳이기에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보면 정책추진단에서 중장기적인 검토는 했는데 실제 수요자들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시급한 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주무부서로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이 계획에 의하면 토평도서관 부지 내에다가 유휴부지에다가 시립미술관을 건립 또는 한 번 검토해 보라고 2008년도 말에 시장이 정책추진단에 지시를 했었고 일련의 지금 행정행위를 하겠다고 카드가 제출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같은 부서 간에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서

앞서서신태식위원

우리 권위원님이 문화예술단을 시민사회단체들이 후원하는 운동 메세나라고 그러죠? 다 알고 계시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들도

기업들도신태식위원

아마 이걸 자산적 관점이 아니라 문화투자적 관점에서 시각을 바꾸는 것 같아요. 메세나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우리 동구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지 않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이걸

이걸신태식위원

위해 가지고 주변 정비가 많이 필요하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 동구릉 주변정비사업 계획에 보면 400한 9억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2004년 무렵인가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409억이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이걸

이걸신태식위원

제가 2006년도에 자료 봤을 때 600억이 넘는다고 그랬거든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마 지가 상승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쯤

지금쯤신태식위원

따지면 거의 뭐 1,000억 육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은 증가는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이미신태식위원

2006년 당시에 600억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지 상승 추세를 볼 때에는 1,000억이 넘어가면 넘어갔지 모자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이 예산 조달 어떻게 할 것인가?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 6월 그 다음에 2006년 4월, 2007년 5월에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일부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문화재청에서는 묵묵부답이니까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데 일단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으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시각을 달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

그래신태식위원

주었으면 정말 다행인데 문화재청에서는 그때 대답하기를 2006년 무렵에 그 당시 국회 쪽에 활동하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게 되면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랬단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참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10년 전에 우리 보다 먼저 앞서 가지고 수원 화성이 문화재에 등록 됐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남의 얘기이지만 그런 얘기 들으셨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수원 화성은 우리처럼 주변 정비만이 아니라 복원시키는데 들어가는 게 2조 단위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5,000억 정도가 확보돼서 앞으로도 1조 4,00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수원에서 댈 길이 없죠. 그래서 수원 출신 국회의원인 남경필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수원에서. 그래서 이게 제가 자료를 보고 하는 얘기에요. 2006년도에 우리 남의원님이 세계문화유산복원 지원을 위해서 세계문화유산 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무산됐어요.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시비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지금 말씀하셨던 약 1,000억 가까운 돈을 이걸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타시군 사례들의 이런 전례가 있는데 마침 이번에 우리 문화재 등록할 때 우리 만이 아닌 여러 군데서 되지 않았습니까? 남양주도 되고 여주도 되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등재된 여러 도시가 서로 협력을 해서 그 도시의 출신 국회의원들이 연명을 해서 이걸 특별법을 만들어야지 그냥 부탁하는 식으로 해 가지도 예산지원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입법에 적극적으로 로비활동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나서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이게 법적인 뒷받침 없으면 돈 안 나와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일단 동구릉 주변 정비사업이 일단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이 사업이 사실 동구릉 주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주민동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지정구역안이면 저희들이 통상 70%의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급하신 수원 화성사업인 경우에는 약 2조원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현재 한 5,100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비율을 보게 되면 국비가 4.8%, 도비가 12.5% 그 다음에 시비가 82.7%입니다. 80% 정도만 차지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재 지정 구역외니까 저희들이 주변사업을 한다 그러면 80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일단 산술적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수치가 거의 문화재 지정구역 외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특별법으로 입법을 적극적으로 의원님께서 도와 주신다면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도 아마 동의가 왜냐 하면 지정구역이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사익이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신태식위원

법쪽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원님들이 다루는 거니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명수위원님하고 지난 여름에 초여름입니다. 중국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문화해설사 몇 분이 동행하셨거든요. 4박 5일동안 다니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다녔습니다. 그 대화를 추려서 얘기하자면 한 가지 지금 현재 실비 받으시죠? 일부 3만 얼마.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사실

사실신태식위원

그 돈이 굉장히 적다고 느껴지는데 그 분들이 그런 수당을 더 올려주면 좋겠지만 그것들이 말하자면 돈으로 준다기 보다도 계속적으로 재충전해야 되는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세미나를 간다거나 훈련을 간다거나 아니면 연찬을 간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훈련비용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분들의 얘기더라고요. 혹시 그런 말씀을 나눠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일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비로 3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가 특별히 외부로 저희들이 출장을 보냈을 경우에는 2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3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지만 지금 타 시군의 형평상 봐서는 거의가 3만원에서 3만 5,000원 정도...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드리는 말씀의 초점이 그 분들이 3만 5,000원으로 올려달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2만원 여비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자체를 사들이고 활용하는데 그 프로그램 비용이 100만원, 200만원씩 간다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부분을 사서 공유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게 자료제공비라고 그럴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분들과 협의해서.

의를

협의를신태식위원

한 번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물론 아까 말했듯이 다다익선이라고 돈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지만 자기들은 그 일비를 올린다는 걸 자체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명예와 기쁨과 보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수고는 아끼지 않겠다. 그런데 다만, 어떤 자료를 구입하는데 많은 돈이 든다. 그런 것들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김명수위원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는데 다음에 예산반영할 때나 감사 때 꼭 얘기해서 노력해 보겠다 그랬거든요. 일단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제가··· ···. 사진입니다마는 직접 보이실 거예요. 어느 밭을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이게 밭입니다, 이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전이 아니고 대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항공사진입니다. 지적도를 떼어 봤어요. 이게 어디냐 하면 안말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사노동 281-1번지입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이게 보도가 났기 때문에 보셨겠지만 우리 구리시에서는 유명하신 분 이 분이 바로 김규식 선생입니다. 독립운동가죠? 사실 부끄럽게도 저는 김규식 선생을 지금까지 몰랐어요. 이 분이 바로 청산리 전투에 참전했던 김좌진 장군의 지위를 받았던 청산리 김좌진 연대장의 1대대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느낀 것이 이 분이 살고 계셨던 고터 이게 옛 생가입니다, 집터였습니다. 집터였는데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당시에 독립운동하다가 만주로 식구까지 다 피신하고 난 다음에 그 집을 불태워서 20일간 불이 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조차도 다 산화 됐기 때문에 농사도 짓지 못하는 그런 땅으로 변했고 수 십년이 지난 배추 얼마 지을 수 있는 이런 땅으로 변한 겁니다. 제가 이걸 문화예술과한테 이거 왜 안 했느냐 할려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건축물 대장까지 다 떼어 봤는데 사실상 이제 다른 분의 소유로갔습니다. 이 분이 독립운동하고 난 다음에 식구들이 다 피신을 했고 사실 어제 중국에서 이 분 김규식 선생의 손자인 김건배 선생의 전화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금할 길이 없다라고 김건배 선생이 얘기해요. 그 분도 벌써 60이 넘으셨더라고. 그런데 이게 우리 구리시를 어떤 면에서 자랑스로운 대표 독립운동가입니다. 이 분을 이대로 묻어 둔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 민족의식에 비춰서도 그렇고 우리 애향심에 비춰서도 그렇고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추모 씨의 소유로 넘어간 이 땅 과연 이 땅을 우리 독립운동의 얼을 기리기 위해서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역사공원 같은 공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웬만큼 이미 챙겨보셔서 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규식 선생님께서는 논 김규식과 항일 독립운동 그 이이화 선생님께서 지으신 책자를 보게 되면 원래 탄생한데는 을지로 1가이고 행정적으로 주소지는 사노리 281번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좀더 고증적으로 저희들이 현황을 더 파악을 해 보고요. 물론 이 분이 여기 사신 것이 살았던 것이 사실이라면 저희들도 생각 복원이라든가 하다 못해 표지석 설치라든가 이런 걸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이것 폐쇄류라고 그럽니까, 옛날 수기로 썼던 거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록이

기록이신태식위원

많습니다. 이미 이것은 확인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망우리 약수터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정각사 올라가는 길?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신태식위원

쭉 올라가면 망우리 한 바퀴 턴하지 않습니까? 거기 망우리 공원이 있잖아요. 중랑구하고 맞물려 있죠? 그렇죠? 그런데 중랑구에서는 이 망우리 공원을 역사를 만나는 명품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직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무슨 공원을 만드니까 혹시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하자면 컨셉 자체가 문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조봉암 선생이 누워 계시는 곳이 구리시입니까, 아니면 서울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구리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지금 제가 자료에 있는 것이 「망우리 공원 역사를 만나다」 해서 중랑구에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조봉암 선생 묘소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역사 명품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식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공원녹지과와 공원이니까 연결될 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정신, 역사, 문화 이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중랑구에서 이 공원조성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한 번 혹시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검토하하셔 가지고 적어도 구리시 내에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애국지사들 이거는 우리가 공원을 만들고 그 얼을 기리는데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경계선이 지금 서울시하고 분쟁이 되고 있는 게 아차산 고구려유적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최근에 정리가 된 게 4보루가 정리가 돼서 저희들이 금년 6월 달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공원 점유허가라든가 그린벨트 훼손 허가를 안 내 주기 때문에 여태까지 미루어 오던 것을 최근에야 정리가 돼서 지난 6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 유사한 내용이 중랑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서울시하고 중랑구하고 일단 협의한 다음에 공동사업으로 추진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한 번 정책적으로 조율을 한 번 해 나가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청 현상변경 신청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예를 들어 문화재청에 의견을 좀 내 놓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과에 있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의견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4년도 동구릉 주변정비사업 용역을 할 때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하나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두 번째는 주변정비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변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난 때문에 지연이 돼 있고 현상변경 기준은 현재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쭉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현상변경 허용기준 내라면 저희들이 구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현상변경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리-포천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관이 저해되고 훼손이 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진단하고 시에서 별도로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제안한 말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던 그 부분의 연장선에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독자적으로 문화재청에 이 부분만큼은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쪽의 의견 정도는 개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저희들이 민원 내용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문서에다가 이거는...

아니

아니아니김명수위원

, 예를 들어서 민원인에 대한 것은 그냥 그대로 올라가야 되겠지만 독자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을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이 부분 그러니까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와 관련돼서 동구릉 문화재 경관은 자연환경 그 부분은 보호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내용을 한 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그 시루봉 보루 성벽 발굴 조사가 지금 1차가 끝나고 2차는 하고 있는 거예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진화자위원

1차 시 발굴된 게 있나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발굴된 게 아니고 기존에 발굴 끝난 걸 갖다가 다시 거기 있는 타이어 예비군 진지 그걸 전부 다 해체해 가지고 다시 복원을 하는 겁니다, 정비를.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2001년도에 된 시루봉을?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다시 정비하는 겁니다.

다시

다시진화자위원

정비하는 거예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2차에 정비한 거는 그 외에 그 밑에 더 성벽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 더 조사한 겁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2개 해서 예산이 얼마가 든 거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총 9억 정도 들어갑니다.

진화자위원

9억?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것도 공사라고 그러면 계약 관계는 회계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입찰을 해서?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그거는 문화재 기술보유한 회사가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봉수위원님!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됐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오후 5시 25분입니다.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3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경제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만성 적자에서 10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지났다라는 보고를 작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들었습니다. 얼마의 흑자가 났으면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작년에 한 1억 1,900 정도 이렇게 났고 금년에 6월까지 정산한 걸 보면 마이너스 1억 1,700이라고 그러는데요. 연말정산해 보면 작년 수준까지 이렇게 될 전망이라고 그럽니다.

작년

작년김명수위원

수준으로 흑자가 날 예정이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회는

이사회는김명수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통상적으로 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어떻게 지금 이사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분기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여는 건 아니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안건이 있을 때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명시적으로 이사님들이 얼굴을 한 번 볼 기회가 없겠네요. 이사회가 열리지 않으면.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김명수위원

몇 번 정도 개최 되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자세한 숫자는 제 기억에는 한 세 번 정도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김명수위원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사회 날짜나 회의에 대해서 조율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데 이사회 날짜를 몰라요, 몇 번 열었는지?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세 번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명수위원

두 번 아닙니까, 혹시?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예산해서 서면심의 한 번 한 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서면심의까지 해서 이사회를··· ···. 서면심의 빼면 두 번이겠네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리는

들리는김명수위원

밖에 나도는 소문 중에 이사회 개최를 하는데 산업경제과의 담당자가 사전에 안건을 검토하여 집행부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 의중에 따라 이사회 개최 여부와 안건 채택 여부가 미리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우리 국장님이 거기 이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전 검토를 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이렇게 되나요? 담당 관련 국장님께서 이사이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회가 소집이 되면 안건을 사전에 국장님께는 보고하고 그렇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사회에 전달하고 이렇게 하겠네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안건이 있을 때마다 거기가서 주장이라든가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만들어 주는 편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렇다라면 이게 좀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의회에 사전에 안건을 가져다 준 적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항시 전날 당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지금 우리 이사회가 거의 거수기나 다름 없네요. 그렇죠? 사전에 이사회에 열릴 안건을 국장에게 보고하고 그 안건을 지시받아서 전달하고 그럼...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이사회라는 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수기라고 표현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거기가서 참고자료로 이렇게 활용하라고 검토해서 드리는 거지 거기가서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밖에

밖에김명수위원

나도는 소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사회를 좌지우지 하는 소문을 가지고 「호랑이가 없자 여우가 왕노릇 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돕니다. 문제가 많았던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들끓게 했던 전무가 물러나자 담당 국장을 빗대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도는 소문이. 그런데 의무적 사항으로 사실은 분기별 1회 정도는 꾸준히 열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회를?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안건이 없는데 이사회를 개최할 이유는 없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이사회 이사님들이 안건이 없으면 1년 동안 얼굴 한 번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산검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가 꼭 필요하지 1년 내내 한 번도 안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산업경제과에서는 최근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 설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시장으로 변경하는 안과 자문사항으로 용도지역이 현재 유통상업지역인 곳을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하여 올리도록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압력을 행사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압력을 행사했다는 건 맞지 않는 말이고요.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해 왔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요구를 해 와서 도시과에 주었고 도시과에서 또 안 맞으면 자료를 갖다가...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밖에 나도는 소문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소문은 소문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집행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걸 구성하고 준비했다는데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혹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일부를 좀 누락시키라고 지시한 적도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누락을 시키라고요?

김명수위원

예. 제출하지 말라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명수위원

적도 없고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당시

당시김명수위원

관리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08년 2월 29일과 8월 말 두 번에 걸쳐 산업경제과로부터 공문을 받고 8월 26일 유통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유통업무 형태를 시장체육시설로의 도시계획 변경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무슨 시설물을 유치하라고 자료 보완을 요구했습니까, 그 당시에?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거는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면서 자료가 부족해서 도시과에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보완해서 올려라 그래 가지고 도매시장에다가 자료 보완 요구를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그 단체 관련자들 자료 서류 일체를 제공할 수 있겠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그걸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집행부는 8월 28일 공문을 통해 9월 2일까지 체육시설에 대한 보완 자료를 제출하라고 다시 지시하였습니다. 구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담당 부서가 어느 부서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도시과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 그런 도시계획 시달과 변경과 관련돼서는 도시과로 바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고 보여지는데 왜 산업경제과를 경유해서 올리는 이유는 또 뭡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도매시장관리공사를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관리라는 개념이 지도감독 수준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도감독 하면서 모든 공문은 저희 과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명수위원

산업경제과를 통해서?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사업계획이 시달이 예를 들어서 직접 내려오더라도 순서에 따라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이 공문을 보면 날짜를 딱 못박아 가지고 9월 2일까지 제출하라고 아주 그냥 8월 28일인데 그러면 3, 4일만에 서류를 보완해 가지고 제출하라는 날짜까지 못을 박을 정도면 이게 업무 협조 내지는 지원이 아니라 거의 상위 단체라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업무지시해도 되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에서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날짜가 촉박해서 아마 날짜를 바꿔서 보낸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08년 예를 들어서 8월 28일이면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당시에.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날짜를 못을 박고 못을 박고 보완하라 보완하라 계속 작업 지시를 내려 보내고 있거든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도시과에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갖다가 저희한테 요청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과장님 여기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산업경제과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이런 때에 한정돼서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검증하면 되는데 이 공문 한 장만 갖고 보더라도 산업경제과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업무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거의 일방통행적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요. 이 공문 한 장만 가지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건 그렇지 않고요.

김명수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09년 2월 27일 또 다시 산업경제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이라는 자료제출에 대한 추가 보완사항을 지시한 사실이 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때

이때김명수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지시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

답변

답변김명수위원

안 되겠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도시과에서 자료를 요청받아서...

내역

내역김명수위원

확인됩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니, 잠깐만요.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자료제출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그와 관련된 자료 일체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김명수위원

두 건을 제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산업경제과의 어떤 특별한 의견을 개진한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변경들이 타당하다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거의 도매시장에서 요구되는 자료를 갖다가 거의 그 자료를 도시과로 이렇게 해 주는 중개역할 뿐이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특별한 의견 개진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도시과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예를 들어서 보완 자료에 대한 이첩 그 부분만 담당하셨다는 얘기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특별한 의견 같은 건 낸 적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현 우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에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개입한 사실이 없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개입이라야 문서가 올라오면...

그냥

그냥김명수위원

이첩만 하고 이첩만 하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거의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의견

의견김명수위원

개진한 적은 없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김명수위원

산업경제과에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조례 중 제7조 임원의 임명과 관련하여 07년 4월 16일 날 우리 의회에 조례개정을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07년도요?

김명수위원

예.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당시

당시김명수위원

의회에 참고 자료를 제출한 자료에 보면 타지방공사나 공단의 평균 이사 수를 설명한 내용을 보면 정원의 숫자를 밝히지 않고 이사 수가 많은 공사만 표본 발췌하여 제출함으로써 객관적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맞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자료를 제출했는지 그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통상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실 때 보면 집행부에서 기본 발췌자료를 우리 뒤에 첨부해서 제출을 합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타 도매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명수위원

예.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요. 가락동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이 350명의 직원 수에 이사가 9명입니다. 서울, 경기지역 보면 평균 한 8명 정도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구리시는 정원 66명에 이사 수가 12명인데 좀 많다고 생각 되지는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조금 규모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도 됩니다마는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운영 아니 이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수위원

예.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이게 하다보니까 저희 뿐만이 아니고 해당 되는 기관이 경기도하고 농림부라든가 이런데가 있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많다고 생각이 되지만...

김명수위원

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시는 거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김명수위원

예. 다음 도매시장 지도 방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화재와 관련하여 발생 건수와 피해액 그리고 배상금액이 최고 얼마가 됐는지 그 자료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금년에 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수위원

예.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금년에 10월 30일 날 화재가 나 가지고 점포 한 22개 정도에서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액이

피해액이김명수위원

한 얼마정도 되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아직 자세한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대략적으로라도.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소방서 추산으로는 약 8,000만원 정도라고 그러는데 아직 자세한 건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잠시만요. 여기서 잠시만요. 우리 한상원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 감사장이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화재 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지금까지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관리공사에서? 물론 잠시 후에 다음 시간에는 관리공사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 소방서 화재난 거 통계를 가지고 답변한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미 화재 난 지가 한 달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화재가 왜 났으며 결과를 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 관리공사 추산 피해액이 나왔다 이 정도까지는 여기서 보고를 할 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자세한 것은 아직 피해액이 안 나왔습니다.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보고 받은 게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업무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겁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국과수에서도 화재원인도 아직 발표된 게 없고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지금 본 위원이 화재원인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언제 났으면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다른 업무는 다 빠르시면서 어떻게 이런 업무는 더딥니까? 더 보고받은 바 없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우리 김주석 팀장님!

주석

김주석시장유통팀장

예.

김경선위원장

대개 추산이라는 얘기있죠?

주석

김주석시장유통팀장

예.

김경선위원장

소방서 추산 그리고 우리 시가 바라보는 추산이 있고 관리공사 자체가 바라보는 추산이 있고 또 거기 상인들이 우리 점포는 화재가 나 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다 하는 그런 추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리공사에서도 대개 추산이 있지 않습니까? 점포가 몇 개가 탔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런 통계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주석

김주석시장유통팀장

지금 그 30일 날 화재 당일 날이요. 소방서에서 발표하기는 한 8,000만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험회사하고 그 관계가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아직 보고된 건 없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아니, 정확한 걸 찾는 게 아니고 지금 김주석 팀장님께서는 소방서 추산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석

김주석시장유통팀장

예.

김경선위원장

관리공사 자체 추산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시장유통팀장

그 추산이라는 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방서 추산 8,000이 있고요. 점포가 22개인데 거기서 보험회사들 하고 아직 손해사정인이 와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아니, 김주석 팀장님! 그게 아니고 관리공사 자체 추산한 게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각 점포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석

김주석시장유통팀장

예.

김경선위원장

우리 점포는 몇 평이 어떻게 불탔기 때문에 자기 주장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다 보험 들어 놨으면 내가 얼마 피해를 봤으니까 보험청구하겠다는 이런 정확한 금액 계산 안 나올.거예요. 그런데 다만, 관리공사에서 집계하고 있는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피해액에 대해서?

주석

김주석시장유통팀장

저희가 11월 25일 날 보고를 받았는데요. 위원장님! 아직 그 내용 자체도 저희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25일 날 복구대책 받았는데요. 피해액하고 응급복구비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11월 25일 날 된 보고서에도 금액은 보고된 게 없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다음 번에 관리공사를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때도 그런 만약에 어느 정도 답변이 나오게 되면 지금 우리 산업경제과하고 관리공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화재 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피해액 추산이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예. 과장님! 복구는 끝난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응급복구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아직김명수위원

안 끝났고 지금 진행 중이고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보통

보통김명수위원

우리 지도감독은 매년 몇 번이나 하고 어떤 형태로 합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도감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각종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 바뀔 때에 승인해 주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불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주위에 나가서 해 주는 것 있고 그 다음에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감사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 뭐...

제는

문제는김명수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08년 10월, 11월 두 달 동안에 전기와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세 번을 점검하였더라고요. 작년에도 화재가 났었나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작년에도 한 번 났습니다. 11월 달에.

렇죠

그렇죠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그 시점에 의해서 10월, 11월 세 번 집중적으로 전기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지도감독을 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오늘 이후까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이.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지도점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없고 평상 시에 계속 나가서 직원들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감독하고 하는데.

김명수위원

과장님 보세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요구했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화재사고가 작년에 난 이후에 10월 11월 세 번만 집중 지도검검을 했고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지도점검이 없었다는 얘기는 안전불감증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때가서 냄비 끓듯이 야단치고 소란 피우고 그때가 지나가면 다들 무감각하게 지낸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런 면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언론보도에 보니까 도매시장 수산2동에 에스컬레이터가 운행되지 않은 게 꽤 오래 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 차례 가봤지만 움직이지 않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고 운행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시장유통팀장

시장유통팀장 김주석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수산2동을 지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실무자였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지으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서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 에스컬레이터는 염분 때문에 작동 기간은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때 유통시장에서 옮기는 활어상인들이 그래도 2층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손님들이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검토를 해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설계가 변경된 거네요?

주석

김주석시장유통팀장

저는 그렇게 알고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초에

당초에김명수위원

계단에서 설계가 그렇죠?

주석

김주석시장유통팀장

설계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인들이 원해서 에스컬레이터가 갔다 그러면 설계도면에서 애초에 그렇게 나갔다면 달라집니다, 대화가. 그런데 지금 답변에 보면 상인들이 원해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다고 얘기한다면 중간에 설계가 변경된 소리거든요.

주석

김주석시장유통팀장

그때 제 기억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때 상인들하고 얘기했는데 에스컬레이터는 단기간에는 좋지만 염분기 때문에 염분이 기계를 썩게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불편할 거라 했었는데 상인들 대표자들이 에스컬레이터를 굳이 주장했기 때문에 제가 설계를 안해서 계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에스컬레이터를 요구했기 때문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죠, 당시에?

주석

김주석시장유통팀장

그 에스컬레이터에 관한 건 전체 기억은 못하겠고요. 전체 수산2동 규모는 제 기억은 60억에서 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애초 들어올 때 자체 들어간 비용은 모르겠고요?

주석

김주석시장유통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보통

보통김명수위원

이게 언론보도되면 행감장에서 위원들께서 이러이러한 질문을 던질 거라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주석

김주석시장유통팀장

그건 못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김명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다고 그래 가지고 관련 공무원들의 과다한 개입은 자제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밖에 나도는 소문에 의하면 공무원들의 과다한 개입이 거꾸로 문제점을 지금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욕심이나 그 지시사항이 이행이 아닌 시민들의 눈높이에 의해서 도매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고 하는 쪽에서의 초점을 맞춰 주셔야지 위에서 이렇게 감독한다는 개념 쪽에서 정책을 준비 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유통종합시장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유통종합시장의 입점한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롯데마트 빼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점포 수가 지금 81개 중에 64개가 지금 입점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64개가 입점해 있고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언론에 한 번 보도된 내용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요. 여기 계시는 종사자들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옮기기를 희망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축산물동에서요?

김명수위원

예.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오히려 그 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히려

오히려김명수위원

그 반대입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거꾸로는 특정업체만 옮기기를 바라고 나머지는 있기를 원하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글쎄요. 도매시장에서 그쪽으로 유치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그쪽 여기 터를 이미 잡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거기에서 옮기는 걸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수위원

지금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밖에서 지금 나돌았던 얘기하고 비교해 보면 특정업체만 현재 축산물동에 유치하기를 원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오히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로 흡수되기를 원한다라는 이러한 얘기가 있었고 과거에도 언론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기사가 나간 걸 본 위원은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그쪽 상인들의 분위기는 어떤 입장입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최근에 들어 본 거는 없지만 하여튼 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님께서 그쪽으로 축산물동도 유치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한 번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글쎄요. 어느 업체가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있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히려

오히려김명수위원

여기서 하기를 원한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김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2008년도 시설 현대화사업 아케이트 설치 이거 지금 얼마 전에 끝났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완전히 끝난 겁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공사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리고 구리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공사를 요구해 가지고 경관조명 그걸 지금 추가로 계약 중에 있습니다.

가로

추가로김광수위원

계약 중에 있다고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아케이트는 시장을 진입하려면 골목골목 진입하잖아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거기

거기김광수위원

연장해 달라고 민원도 요구 많이 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연장 해 달라는 건 비가...

예. 비가 이렇게 들이치는 걸 염려해서 설계 당시에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땅이 어떻게 남의 것이다 보니까 그 설계를 갖다가 애당초 고친 겁니다. 동의받기도 힘들고 그래 가지고 사유지라서.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금 그 토지주라든가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는한 지금 이걸 보완하기는 힘듭니다.

그건

그건김광수위원

시장상인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던데.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나중에 준공을 하고 나서 그 건물주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나중에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방안을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계속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 현대화사업 아케이트 설치 한데 밖에 있는 포장마차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글쎄요. 몇 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앞에 아케이트 설치한데서부터 보배약국까지가 보통 한 14개 정도 있고요. 그 주위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장 상인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게 그 밖에 아케이트 설치하는데 밖에 있는 포장마차들 안으로 다 들어와라 그렇게 시에서 요구했답니다. 그런데 다 들어올 공간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들어오면 장사가 되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심해요. 우리 보고 장사하라는 거냐, 이건 뭐 대책을 내놔야지 시장 상인하고 협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건 한쪽 얘기만 들어가지고 잘못된 글쎄요. 잘못됐다기보다는 한쪽 요구만 들어서 그러신데 그 안에 아케이트 안에 있는 건 자기네들이 끌어안으면서 밖에 있는 걸 갖다가 정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똑같은 노점인데 아케이트 밖에 있는 건 철거하고 그 안에 있는 건 보호해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차를 안쪽으로 좁혀 가지고 다 들어가서 정리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의견을 개진했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도 못 줄인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밖에 있는 포장마차가 공간이 가능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에 한 반씩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상인회에서 밖에 있는 걸 정리해 달라니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걸 너희들이 이렇게 끌어안으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광수위원

합의점 도출하셔 가지고 장사에 지장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 특산품이 뭡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우리 시는 배가 특산품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배도 어디가서 특산품이 뭐냐 물어보면 얘기가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누구나 보면 특산품이 뭐냐 하면 먹골배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벼농사 짓는 가구 수가 몇 가구가 되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우리 시에 벼농사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저기 배농사.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배농사가 한 130가구 됩니다.

김광수위원

130가구요? 우리 시에서 먹골배가 특산품이라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노력을 한 번 기울인 적 있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글쎄요. 각종 행사 때라든가 이럴 때 홍보물도 만들어서 돌리고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뭐 만족스럽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는

홍보는김광수위원

하셨는데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신문스크랩을 하나 해 왔습니다. 「남양주 먹골배 전국 최고의 배」여기 보면 우리 배 한마당 큰잔치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전국적인 배 품평회인데. 거기에서 시 관계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동안 명품 남양주 먹골배를 생산하기 위해 애쓴 배 농업민들과 관계 기관의 노력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질책을 합니다. 먹골배가 구리시 특산품이냐 그런데 저희 관에서는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회자되고 있어요, 먹골배가.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사실 구리시가 농업 인구는 적지만 그래도 다른 시의 농업 인구가 많은 거에 비해서 지원액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양주하고 공동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특산품이 아직까지는 구리시의 먹골배는 특산품이라는 말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우리 박윤선 팀장의 답변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지금 남양주 먹골배는 이미 상표등록을 마쳤죠?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윤선

박윤선농업정책팀장

먹골배는 지명이기 때문에 상표등록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농업정책팀장

예. 남양주하고 저희하고 신내동하고 재판 결과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공동으로?

윤선

박윤선농업정책팀장

예.

김경선위원장

아니, 우리 한상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걸 지원할 것 같으면 공동브랜드로 해서 그와 같이 널리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좀더 많은 홍보를 해서 위원님들 생각과 바람대로 잘 되게끔 애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작년

작년진화자위원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롯데마트 임대료 재산정에 대해서 제가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재산정에 대해서 연구검토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번에 자료 받아 봤는데 저번에 재산평가액을 계산할 때 건물 평가금액과 토지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롯데마트 임대료 산정할 그 당시에는 토지평가액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물평가액만으로 지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책정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조례가 제정됐고 그 누수액을 찾아 보면 지난번 제가 계산 다해 드렸는데 지나간 10년은 그때 상황에 우리가 서로 그때 당시 상황이 어려웠고 또 롯데마트와의 그런 계약 관계가 있으니까 이후라도 향후 10년동안 토지평가액을 합한 임대보증금의 임대료를 계산해 보면 거의 10년간 거의 1,000억 대 가까운 특혜를 주고 있다 이렇게 작년 롯데마트 임대료에 대한 행감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주어서 토지평가를 하겠다 해서 토지평가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여기 나온 것 보면 감정평가를 보면 롯데마트가 토지가 감정평가 두 군데서 했는데 한 군데서 894억 4,100. 그렇죠? 894억 4,100만원 이하로 나왔고 건물은 330억 5,587만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건물만 가지고 임대료 산정했을 때 월 임대료가 1억 8,300 또 보증금이 13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토지가 지금 건물의 몇 배에요? 한 3배 정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딱 계산해도 제가 그 계산 했을 때에도 1,000억대 특혜라는 게 10년만 보더라도 지금 1,000억대 특혜를 주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재산정하라고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는데 딱 설명 자료 두 장 왔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거는 재산정을 할 어떤 의향이 있는 게 아니라 의회에 대한 어떤 도전장 같아요. 이게 무슨 자료라고 지금 내놓고 그동안의 임대료 재산정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말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보면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가 법무법인 하나로와 경기일원 두 군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임대료 인상하는 건 어쩌고 저쩌고 맞지 않다. 이러고 마지막에 임대차계약 재조정은 어렵다고 판단됨. 또 하나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한 걸로 판단 됨 이렇게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가 딱하니 왔어요. 이런 결과는 토지평가를 하기 전에도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롯데마트 임대료 재산정에 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지평가 나오지 않고도 이 말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 들여서 토지평가하고 마지막에 딱 한 줄로 "마무리를 이렇게 했어"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종합검토의견 보면 제가 유통종합시장 임대료 산정에 대해서 설명자료 요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영세상인들 장사하는데 임대료 올리라고 제가 지금까지 주장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롯데마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유통종합시장 임대료 재산정을 위한 이런 법률 결과 그 상인들이 집단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 또 임대료를 올리면 행정소송 시 우리 시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 이런 법률적인 해석이 있기 때문에 재산정은 어렵다 이렇게 왔어요. 이걸 보고 그동안 1년간 1억, 2억도 아니고 1,000억대가 되는 특혜라고 말했는데 달랑 이거 한 장 갖고 와서 임대료 재산정에 설명자료라고 이렇게 행감자료에 내놓으면 이거 누가 이렇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롯데마트에 대해서 제대로 할 말을 못하는지 저는 참 의문이 가요. 이거 저기 임대료 재산정에 대한 모든 거 시장님에게 보고했나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보고했고요. 이게 지금 10년 전에 일이거든요. 그런데 10년 전에 계약할 때에도 아마 의원님들한테 주례모임을 통해서 설명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0년 전에...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10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계약할 당시에 IMF였고 또 조례가 없었고 그래서 건물평가만으로 그 상황이 그렇게 됐지만 우리 조례에 딱 나와 있다고 몇 번을 내가 줄을 그어서 다 보여드렸잖아요. 임대료 산정은 물가상승률이나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나와 있다고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다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조례 보다는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근본적인 걸 갖다가 뜯어 고치고자 하는 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가변동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지금 그거는 임대료라든가 보증금을 갖다가 시설변동액만큼은 올리고 있거든요, 물가변동율만큼은.

진화자위원

물가변동율만큼 올리지 않잖아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런데 10년 전에 계약한 상태 아직도 10년이 남았는데 그때 산정을 못했다고 지금 토지 평가액이 높아졌다고 그래서 보증금을 갖다가 여기에 맞춰서 올린다는 건...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토지평가액이 높아진 게 아니고 토지평가액이 고스란히 빠졌잖아요. 그 빠졌기 때문에 재산평가액은 항상 토지 플러스 건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토지가 빠졌으니까 재산정할 의무가 거기 조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장을 하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할 시에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인상이 안 된다 이렇게 딱 한 줄로 나오면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계약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또 법률적으로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하려고 노력은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법률 자문 결과 안 된다고 됐지만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시장님께 보고했을 때 시장님 하신 말씀을 빠트리지 말고 한 번 쪽 말씀 들은 대로 전달해 보시죠.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때 10년 전에 아무도 없었고 시장님은 직접 본인이 이렇게 다 추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행정의 연속성에 있기 때문에 계약서 정확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상황에 왜 토지가 빠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보고를 드렸을 때 시장님의 그때 상황을 전달을 해 주시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결재를 제가 직접 들어간 건 아니고 팀장이 했는데 특별한 말씀은 없었고 하여튼 그 당시에 계약이 잘못 됐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게 토지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법률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한 번 방안을 찾아 보라고 얘기를.

안을

방안을진화자위원

찾아 봐라?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동안

그동안진화자위원

누누이 롯데마트와 많은 의혹이 있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롯데마트에 아무 소리 못하고 이렇게 끌려가는 행정을 하는 건 뭔가가 롯데마트에 말할 수 없는 의혹이 있어요. 왜? 20만 시민이 이렇게 누려야 할 모든 혜택을 그때 상황에 그렇게 특혜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몇 사람 정도가 입점을 하고 롯데마트로부터 뭔가 특혜를 받았어요.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들어가서 돈 얼마나 벌고 무슨 장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주장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듣고 있고 항간에 그런 소문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주장을 하고 법적인 법률을 찾으라 그러는데 변호사 말 한 마디로 딱 일소해서 1,000억을 이렇게 날려도 되는 겁니까? 나는 우리 고문변호사들은 동구릉 골프장도 그래요.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해서 어떻게 평가액이 거기는 우리가 개인이 주장하는 건물평가액 보다 더 올라가는 그런 평가를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달랑 이거 한 줄이잖아. 1,000억이 작은 돈입니까? 그러면 법률적으로 해석이 어렵다고 그러면 또 뭔가가 계약 조건이나 다른데 사례나 많은 자료를 벤치마킹을 해야지 안일하게 변호사 말 한 마디로 행정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우리가 패소할 우려가 있다 이걸로 다 일축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이대로 넘어갈 일이 아니고 법률적 해석도 중요하지만 모든 자료를 다 찾으세요. 계약에 관한 모든 것 롯데마트와의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찾아서 그렇잖아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하여튼 다른...

진화자위원

1,000억을 못 찾으면 다만 얼마라도 찾아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건물 가지고 토지 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 대기업들 먹여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진화자위원님 됐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한상원 과장님!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건이 거론된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한상원 과장이 10년 전에 계약을 했던 그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해서 지금 아마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건 개인의 의견이지 법의 판결은 아니거든요. 다른데도 알아 보셔 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만에 하나 이게 지금 여러분들 개인 재산 같으면 이렇게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조금 노력해서 정말 시민들이 뭘 바라고 원하는지 동의하시면 노력해 줄 것을 바라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에

현황에신태식위원

대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10월 말까지 구리시 소비자 물가인상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작년 10월 대비 해 가지고 지금 한 2% 정도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자

소비자신태식위원

물가가 2% 올랐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우리 전국...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전국의 2% 입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구리시의 물가...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구리시...

비자

소비자신태식위원

물가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걸 걸러봅니까, 조사해 봅니까, 현장을?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특별히 물가 일부 품목만 가지고 물가조사는 하는데요. 물가상승율이 얼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판단하기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구리시에는 소비자 물가가 몇 % 올랐다라는 것을 조사하거나 판단할 능력이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구조가 안 되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구조도 안 되어 있고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답변하시는 건 굉장히 불손한 얘기인데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일부 품목만...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산업경제과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 있다면 그리고 어느 물가를 인상하는데 심의를 받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소비자 정책심의회가 있는데.

신태식위원

예. 구리시에서 이것이 우리 구리시민 생활에 얼마의 인상율이 적용된다 이런 거 파악 안 합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소비자정책심의회가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거기에서는 공공요금 같은 이런 심의만 하지 그걸 뭐 물가가 얼마가 올랐다든가 조사한다든가 그걸 정하는 건 없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대한민국 기초단체들은 조사 아무데서도 안 합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글쎄요.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곳곳에서 또 재차 언론에서 걸러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 구리시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몇 % 인상했다라는 것을 전국 평균을 갖고 얘기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한 번 조사하는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박윤선 팀장님이 혹시 아시는가? 직접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풍수해 보험 들어가죠?

윤선

박윤선농업정책팀장

농업 파트에서는 직접 하지 않습니다. 농협에서 하고 재난관리과에 있는 팀에서 이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쪽

그쪽신태식위원

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윤선

박윤선농업정책팀장

예. 저희가 직접하지는 않고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동사무소에 보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전 그래서 특히 배농사와 직접적으로 관계 되기 때문에 박팀장님이 그 소관이 아닌가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윤선

박윤선농업정책팀장

적극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관 부서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확인해 보겠고요. 학교급식 친환경 맞춤형 식단으로 그건 우리 박팀장님 소관인가요?

윤선

박윤선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구리시에 지금 친환경 맞춤형 식단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제가...

신태식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학교급식 말씀하시는 거죠?

신태식위원

예.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G마크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요. 학교에서 부담을 좀 느껴 가지고 신청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른

다른신태식위원

도시는 이것을 시행하는데 왜 구리시에만 부득이 아무데도 못합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일부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모에

학부모에신태식위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학생들의 식비를 더 부담시켜야 되는 이런...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오히려 일부 학부모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친환경 유기농산물 이런 것들 도입하기를 바라는데 우리 과장님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저희가 하여튼 신청을 받아 봤는데 아직까지 신청하겠다는 학교가 아직 없습니다.

청을

신청을신태식위원

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이 얘기 제가 3년째 계속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정책 좀 채택해 달라고. 그런데 똑같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5대가 끝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행감이에요. 그럼 4년동안 내내 그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 신청한 학교가 없다 그러면 학교만 탓할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과의 기본적인 의지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수요조사를 저희가 올해만 해도 두 번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33%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 차액이.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지원을 중단해야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니, 차액이 그 지원을 했을 때 신청을 해 가지고 급식을 했을 때 저희가 가격 차이의 33%를 지원해 주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일식당 140원 그 다음에 중고 같은 경우에는 180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개인이 부담해야 될 게 한 일식당 한 280원 내지는 360원 정도를 개인이 더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이 신문보도를 그냥 그대로 읽어 볼까요? 경기도 괄호 열고 도지사 김문수 괄호닫고는 "도지사 인증 G마크 획득 우수 농산물을 활용해 맞춤형 학교급식 메뉴를 개발케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철분을 함유한 고구만 샐러드 등 친환경적이면서도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와 요리법 개발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게 도지사의 일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니, 도에서 하여튼 그런 공문을 받고 저희도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안 한다는 걸 강제로 저희가 할 수는 없었고.

법을

방법을신태식위원

찾아 보셔야지. 학교에서 안 하니까 강제로 시킬 수 없다 이게 행정감사장에서 그리고 여기 구리시 사무관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윤선

박윤선농업정책팀장

그거에 대한 보충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는 저희가 우편으로 문서로 두 번 했고 그외 간담회를 영양사들하고는 두 차례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이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친환경 제품들이 이렇다. 이런 거 하고 간담회 할 당시 영양사들하고 그 당시에 영양사만 오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실장까지 같이 불렀습니다. 식당에서 간담회를 해 가지고 "우리 행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친환경을 원하고 있고 우리 농어민도 소비처를 만들어 놔야지만 우리가 안심 놓고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인 기반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거 할 줄 알면 이렇게 좀 해 달라" 하는 설명을 두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정실장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무료급식하고 연계 했으면 좋겠다. 예산 범위나 우리 기껏 지원해 주어야 140원, 고등학생은 180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부식비는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140원 주어가지고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대신 친환경 제품은 양이 적다. 일반 제품은 양이 풍부하지만 친환경 제품은 뭐 떼고 나면 양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30% 주는 것 만큼 더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봐서는 우리한테는 큰 돈이 없고 마찬가지 입장이라서 아마 행정실장 입장에서는 예산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급식을 지원해 주면 그때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행정실장이 그런 얘기가 나왔고...

김경선위원장

박윤선 팀장님!

윤선

박윤선농업정책팀장

예.

김경선위원장

답변을 마무리 해 주시죠.

윤선

박윤선농업정책팀장

예. 그래서 아마 지금도 말씀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문제는 지난번 서울시의회에서도 문제 되어 가지고 공청회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학교급식에 대해서 친환경 식단으로 해야 된다라는 기본 취지로 서울시와 농업단체 쪽에서 같이 서울시의회죠. 이렇게 해서 공청회 한 적 있고 신문 보셨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 자료는 자세히 안 봤어도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농업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팀장님!

동철

이동철농촌지도팀장

예.

신태식위원

그 농업신문 좀 챙기십니까?

동철

이동철농촌지도팀장

예. 봤는데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못 봤습니다.

정말

정말신태식위원

적절치 않은 답변들입니다. 우리 시에 지금 그 답변이 여기 있는 주사들과 사무관의 수준을 딱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리시에 기업형 슈퍼마켓 영어로 슈퍼슈퍼마켓해서 SSM이라고 쓰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신태식위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금 홈플러스가 하나 있고 롯데슈퍼가 두 군데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세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그리고 한 군데가 지금 홈플러스가 공사를 하다가 그걸 저희가 인지해서 도에다 얘기해서 민원도 있었고 해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권고 중에 있습니다.

신청

조정신청신태식위원

했습니까, 일시 중지를 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중지하고 조정신청이 들어간 거죠.

신태식위원

중지하고 신청이 들어갔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신태식위원

그 조정하고 정지신청 들어간 것이 럭키아파트 맞은 편이고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현재 롯데라고 하는 곳은 배탈고개 올라가는 한 곳하고 그 다음에 덕현아파트 지하.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신태식위원

그 홈플러스는 인창주공단지 있는 거기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거기 구리웨딩 그 앞쪽에요.

웨딩

구리웨딩신태식위원

앞쪽은 롯데슈퍼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주공단지 주공4단지입니다.

신태식위원

주공단지죠? 제가 세 군데를 다 다녀 갖고 확인 했습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주공4단지에 있습니다.

업형

기업형신태식위원

슈퍼마켓 이것이 들어오면 재생상권...재래시장이라기보다도 기존에 있던 일반 보통 영세형 슈퍼 상당한 타격이 오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타격있습니다.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하나 들어오면 어느 정도 매출에 타격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하기는 힘들고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한 거에 보면 매출액이 약 한 34% 그 다음에 고객 수가 약 한 36.7%가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영세상인들 길어야 6개월이고 빠르면 3개월만에 그 근처에 있는 점포는 문닫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이 SSM이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영업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잘못하면 WTO에 제소 당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유통관계법을 등록제로 하느냐 허가제로 하느냐 실랑이 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그래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성남에서는 상생조례를 이미 만들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생조례가 지금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고 지금 일반 3,00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그마한 매장...

그건

그건신태식위원

성남에 관련된 얘기죠. 100만이 되는 성남시 얘기고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데는

다른데는신태식위원

1,000제곱미터 이하로 조례를 규정을 했습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법적으로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법적으로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예를

예를신태식위원

들어서 마산이라든지 제천이랄지 이런데는 법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김해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김해시요.

해시

김해시신태식위원

? 예.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거기도 보면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조정을 하고 그러지 일반 3,000제곱미터 이하는 앞으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가제로. 그게 되지 않는 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허가가 가능합니까? 그런 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금 상태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고요. 그게 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허가제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도 조정위원회라든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겁니다.

물론

물론신태식위원

법이 정비돼야만이 우리 조례에서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 저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산업경제과가 적어도 구리시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의지를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SSM에 일시 중지시켜 놓은 것처럼 앞으로도 이거 문 열고 나면 규제할 방법 없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신태식위원

문 열기 전에 준비한다거나 사업전향 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강화하셔서 영세상인들이 제발 살 수 있는 구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으로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죠?

단히

간단히권봉수위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김경선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벤처기업권봉수위원

육성과 관련해서 벤처창업보육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현재

현재권봉수위원

10개 기업이 들어와 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 자료를 보면 임대료 및 인터넷 사용료 연간 약 2,400만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몇 년도에 완공 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2001년부터 했으니까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동안

그동안권봉수위원

여기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육시켜 가지고 기업으로서 제대로 성장해서 성인이다 해서 나간 기업이 있나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저희가 바라는 것도 그건데요. 이렇다할 뚜렷한 기업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당시에 2000년 초반에 전국적으로 벤처기업 붐이 일고 국가에서도 시책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테헤란로에 기업들 서고 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도 소위 인큐베이터시스템 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도 기히 농수산물 도매시장에다가 공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냥 계약 기간 2년 또는 연장해서 들어왔다가 쓰러지고 또 새로운 기업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좀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는 시책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지난 7년간 벤처 얘기를 매년 했는데 마땅하게 우리 시에서 임대료 지원하는 것 하고 인터넷 사용료 지원하는 거 외에 뚜렷한 시책 개발이 안 됐었어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마침 오늘 제가 다른 자리에서 이 조례와 관련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었었고 마침 이번 우리 정례회 기간동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올해 10개 업체 입주된데서 신제품인 시스템 개발을 해 가지고 특허출원을 하나 하고 실용신안을 등록을 하나 했다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 대목에 대한 시책사업 하나 했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 이 벤처창업보육센터의 가장 좋은 기능은 뭐냐 하면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금력이나 이런 것들이 젊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쪽에서 제대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그게 실제 기술로 개발돼서 기업화 시켜 주는 것이 이 창업센터의 몫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기존에 우리가 임대료 지원해 주고 인터넷 사용료 지원해 주는 것도 그 분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지만 실제 신기술 개발하는데 무척 목돈 들어가는 것중의 하나가 특허출원입니다. 그러면 실용신안출원을 할 때에는 500만원 또는 1,000만원 그 기술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 특허출원을 하느냐 따라서 돈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시책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더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금 특허출원하게 되면 저희 시군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일부합니다. 일부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시책으로 많이 해 줄수록 소위 이 벤처기업들의 성장 또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특허는 국내 특허출원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좋은 기술이면 요즘은 글로벌시대라고 그래 가지고 외국에도 특허출원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 국제출원을 하려면 돈이 2,000만원도 들고 3,000만원도 들어요. 그래서 좋은 기술을 특허출원도 못하고 썩히고 경우도 있고 한다라면 우리가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 해 주어도 좋고 그건 그거대로 해 주고 우리는 또 추가적으로 해 주는 걸 시책을 마련해서 양질의 기술을 가진 그런 벤처기업이 우리 구리시에 올 수 있도록 한 번 시책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예산을 세웠다가 만약에 그런 기업이 없어서 특허를 못하면 예산을 다른데 쓰면 되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구리시에 가서 좋은 기술을 개발하면 벤처창업센터에서 국제특허비까지 출연해 준다더라 지원해 준다더라 이렇다라면 좀더 양질의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 기업들이 우리 구리시에서 활짝 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확인을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께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이 산업경제과 끝나면 도매시장 관리공사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데 아까 우리 김명수위원님께서도 이미 지적했다시피 지금 항간에 어찌보면 제가 볼 때에는 서로 공 떠넘기기 그런 떠넘기기에 관한 소문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명수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일정부분 우리 산업경제과 또는 산업경제과가 소속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지도하고 감독하는 권한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이 독립적인 경영 기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돕니다. 그러니까 시에 있는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이 어떤 지방공기업인 도매시장 관리공사에 이런저런 직간접적인 간섭을 통해서 경영 간섭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정책이 왜곡된다.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계획에 있어서도 도매공사의 뜻이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속 밀어붙인다 그런 소문 때문에 아까 했는데 이건 이따가 또 도매공사 담당자들하고 또는 관계자들하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주무국장으로서 지금 법에 의해서 도매시장관리공사 이사로서 주어진 권한 외에 어떤 지금 아까 얘기한 도시관리 입안이라든가 기타의 정책 결정에 어떤 압력을 행사하고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적은 없고요. 2007년도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러한 도매법인이 물건을 수집해서 규제를 통해서 공급하는 그런 기능만 했었는데 추가기능이 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도매시장의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기능 효율성 개선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유통상업지역 내 유통업무설비 가지고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 어렵다 해 가지고 거기서 건의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직접 관리공사나 업무를 직접 갖다 놨습니다, 여기에. 아무래도 그 업무는 산업경제과에 해당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를 통해서 보완을 받고 또 자료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해 졌지 저희가 도시계획을 어떻게 추진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강요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고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국장으로서 전혀 그 건과 관련해서 이쪽에서 먼저 공사 쪽에 이렇게 관리계획을 변경하라든가 이런 압력을 행사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지시를 한 적 없는 겁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이건

이건권봉수위원

이따 공사의 사장이나 전무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속기록에 남기려고 묻는 겁니다. 됐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제출하신 자료 7페이지에 보니까 도매시장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현황해서 수의계약이 의외로 많이 있네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거의

거의김명수위원

다가 수의계약인데 향후에 분기별 내지는 전후반기 해 가지고 사업을 일원화 계약을 통해서 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두 번째는 고용촉진훈련 관리실적이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훈련생들이 간호학원이나 미용학원이나 디자인학원 이러한 때에 수료율이 몇 명씩 되는지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자료상으로는. 그렇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금 간호학원이 3명인데 8개월짜리거든요. 3명이 교육 중이고요. 나머지 미용학원 2명이 3개월짜리, 요리학원 3명이 6개월짜리, 컴퓨터디자인학원이 6명 6개월짜리, 피부관리 10명이 6개월짜리인데 그거는 다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요즘 한참 일자리가 없다라고 아우성이고요. 또 우리 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아우성입니다. 사실은 고용촉진훈련이 자기 계발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가능한 거거든요. 현재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용촉진훈련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시민들도 많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고용촉진훈련이 활성화 돼 가지고 취업난에 허덕이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자기 충전의 기획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김명수위원

또 한 가지 동구동 한진그랑빌 옆 가스충전소 이전 업무 추진인데요. 한진그랑빌 가스 충전소가 이전될 때 보면 당위성은 충전소 부지 주변에 초등학교 신축을 전제로 학교 이전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글쎄요. 그거보다는 우선 한진그랑빌에 사는 주민들이 가스충전소를 이전해 달라는 게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가스충전소가 있는 상태에서 한진그랑빌이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한진그랑빌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가스충전소가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입주하신 분들이에요. 그에 따른 불만보다 오히려 그 지역에 학교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때부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고요. 그걸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부지에 가스충전소가 포함된 주변 일대 부지를 학교 부지로 지정하면서 이 가스충전소 이전 분위기가 시작된 겁니다. 맞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하게...

김명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그렇게 시작됐는데 가스충전소는 그래서 갈매동으로 이사갔습니다. 온갖 기회들을 제공하면서 결국은 이 지역에 학교는 사실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적합 대상이라 그래서. 이랬을 때 본 위원이 의아한 게 이겁니다. 아니, 학교 부지를 애시당초 이 자리에 학교 부지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든가 그런데 학교 부지를 전제로 해 가지고 가스충전소를 이전시켜 놓고, 그게 이전 시킨 게 그냥 이전 시킨 게 아닙니다. 많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학교가 안 들어 온다 그러면 이거야 말로 큰 특혜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이 자리가 일반자역녹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이 건물터만 약 450억의 재산가치가 상승됐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한진그랑빌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관리를? 그러니까 학교는 들어오지 않는데 가스충전소는 이전시켜 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입장을.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글쎄요. 가스충전소가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공약으로 내 걸어가지고 공약사항을 갖다가이행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그쪽으로 이전을 시켰고.

김명수위원

시장 공약사항으로 들어와서 진행된 것 좋고요. 그 자리를 학교 용지로 지정한 것도 좋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있던 가스충전소가 영업이 안 돼 가지고 심지어 지역에서 할인이라고 그러나요? 얼마에 이렇게 적립도 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던 가스충전소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민원이 대두돼서 이전이 되건 다 좋은데 문제는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스충전소를 이전시켜야 학교가 들어온다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가시충전소 이전 사업이 추진됐다는 겁니다. 결론은 가스충전소는 이전됐는데 학교 부지는 학교가 들어 올 수 없는 지역으로 어쨌든간에 결정이 돼 버렸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떠 넘기더라고요,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 타당성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특혜성 정책이?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향후에 이런 정책 하지 마십시오, 오해 받을 정책. 아셨죠? 그리고 세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요. 유통종합시장 입주업체들이 대부분이 현재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다시 확인해 봤지만 또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업경제과에서는 유통종합시장의 입주 업체들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입점을 원한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조사의 결과 확인되면 그거 추진할 의향 있으십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전체가 원한다면 우리 관리공사 사장님하고 협의해서 장소도 어디로 가게 될지 한 번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유통종합시장 입주주들에게 조사하실 때 관련 자료들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두 번째는 아파트형 공장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최첨단 의료시설을 그쪽에 입점하는 걸로 MOU를 체결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입점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았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보세요. 입점을 전제 조건으로는 걸지 않았는데 어쨌든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은 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그때 당시에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했는데 그때 입주율이 몇 % 됐습니까? 입주 희망하는 업체가 120%가 넘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그 땅을 갖다가 자기네가 아주 헐값에 사가지고 거의 시에서 제공하다시피 한다는...

아니

아니아니김명수위원

, 봐봐요. 지금 시가 그러니까 개발 계획과 관련돼서 어떤 시의 고유권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의회에 결정사항이 있을 때 의회의 의견을 내놓으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산업경제과에서는 어쨌든 MOU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입주 희망업체가 12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모든 걸 신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쪽 추진하는 쪽에서는 신뢰를 갖고 일정 부분 일을 진행했던 건데 이게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거기는 공장 지을 생각없다. 우리는 거기 개발계획 없다 이런 식으로 통보 형태로 일이 진행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디자인센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기업유치를 희망하는 우리 디자인센터 들어오겠다고 하는 기업 희망업체에 대해서 향후에 구리시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경제과에서는 이 120%되는 기업들에게 일일이 전화 걸어서 확인했다고 그러거든요. 들어올 의사 있느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느냐 얼마를 혹시 돈을 준 게 있느냐 없느냐 일일이 다 조사해서 오히려 의사를 가졌던 120%의 업체들이 거꾸로 아니, 모셔와도 갈까말까한 판에 우리가 도둑놈처럼 취급 받는다라고 이렇게 업체들이 기업들이 얘기한 의견서를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조사했다고요?

김명수위원

예.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조사한 적 없습니다.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주무팀장님 조사하셨죠, 전화로?

기업

SOS팀장 최황식 기업SOS팀장 최황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20개 업체에 대해서...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120%?

기업

SOS팀장 최황식 120%라는 분양률을 가졌다라면 저희도 신뢰할 수 있는 수치였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120% 그 정도의 입주 의사를 밝힌 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그리고...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지금 타당성 조사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

SOS팀장 최황식 타당성 조사에?

입주

입주김명수위원

희망율.

기업

SOS팀장 최황식 의료산업재단에...

저는

저는김명수위원

그 자료를 보고 여기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기업

SOS팀장 최황식 의료산업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업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한 건데 신뢰성을 전혀 없게 해 온 그런 상태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신뢰성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여기사 나름대로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 어떤 설문지나 질문지를 가지고 정중하게 그 어떤 입주 의사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거꾸로 우리가 물어본 입주 의사 타진 방법이 대단히 불손하고 불쾌하게 입주 의사를 타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서 오는 신뢰감은 당연히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

기업

SOS팀장 최황식 그런 질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명수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향후에 아파트형 공장부지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가 여건이 변동되고 우리가 또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백억이 들어가는 공장설비를 몇 백억이 들어가는데 그 확보 능력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건이 성숙해 지면 건립하는 걸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서

여기서김명수위원

제가 하나만 좀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아파트형 공장부지와 관련돼서 기히 그 땅을 만들어 놓고 사실 개발 의지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개발원가분양 아닙니까? 그렇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시에서는 목돈 들여가지고 원가 분양하기 때문에 사실 메리트가 없는 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발할 의지가 없었던 것뿐이었지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온갖 우리 동부상공회의소인가요? 이런 쪽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형식에 치우쳤지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게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는 건설과에 해당될 것 같아서 사실 질문 안 했던 건데요. 우리 지금 재래시장 노점상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요. 어떻게 이걸 지금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 몇 개며 아니면 어떤 분들이 현재 예를 들어 노점영업행위를 하고 계신지 파악된 것 있으십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건설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건설과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산업경제과의 소관 사업이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가 오면 그걸 저희가 건설과에다 얘기를 해서 같이 협의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제가 거꾸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 구리시 노점상을 보면 경기가 좋을 때에는 노점 뭐 이렇게 마차라고 그러나요, 이것이 1억 5,000 권리금이. 지금 최근에 경제가 나쁘니까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몇 천 정도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점하시는 걸 보면 부부가 양쪽에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점노점 그러면 생계형 노점 진짜 다급하게 직장인이 직장을 잡지 못하거나 이래 가지고 몇 개월 아니면 몇 년동안 자금을 만들거나 직장이 구해 질 때까지 하는 것을 우리 흔히 생계형 노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점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는 어찌보면 이게 생계형 노점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시장안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그쪽 상인들과 건설과 우리 주무부서하고 정책 조율을 하셔 가지고 노점상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하십시오. 정확히 하셔 가지고 진짜 생계형 노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의 다른 지역 보니까 노점상 거리라고 그래 가지고 특정 지역에는 예를 들어 엑세사리만 판다거나 특정 지역은 떡볶기만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특화된 노점 골목을 만들어 가지고 생계형 노점들을 일정 부분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도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산업경제과에 소관이든 지역경제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그런 쪽에서 정책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셔 가지고 좀 이렇게 진짜 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토대를 만들어는 주는 쪽의 정책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사실은 노점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어디 풍물 거리를 만든다는 건 저희가 섣불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그게 불법이거든요, 사실 이게.

김명수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구리시장 주변에 난무하고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외곽지역에 할머니들께서 상추 몇 단 갖다 놓으시고 시금치 갖다 놓은 거 이거 다 걷어가고 발로 차고 철거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 하지 말자는 거지 제 얘기는. 그러니까 어디 특정한 거리의 노점을 활성화 시키라는 뜻이 아니고 진짜 노점상 대책을 세우려면 완벽하게 구리시 전체에 대해서 노점상이 없는 거리를 만드시든가 그것이 불안하다고 하면 진짜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만 단속하지 마시고 사실은 기업형 노점을 단속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노점에 대해서는 특정 거리에 대해서 특화된 생필품을 아니면 특화된 먹거리를 통해서 그 분들이 다만 얼마라도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감사중지

19시 28분 계속감사

김경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식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선서를 통하여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400만원,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이성호 외 7인

김경선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전에 먼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질문에 이성호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되 만약 답변이 안 될 경우에는 업무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답변이 안 될 경우에는 옆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서 대신 답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 여러분들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자기 직책과 이름을 대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매시장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피감기관에서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지금 뒤에 배석하고 있는데.

김경선위원장

우리 뒤에 있는 산업경제과 직원들은 곧바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니다. 됐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사장님신태식위원

! 올해 행감이 몇 번째입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지금 행감이 세 번째입니다.

신태식위원

세 번째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감의

행감의신태식위원

성격도 잘 아시고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우선 지난번에 전어축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어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뤄낸데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얼마나 버셨어요? 전어축제하고 난 다음에.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돈?

신태식위원

예.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희들은 전어...

출이

매출이신태식위원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전어축제 준비위원회라고 그래 가지고 법인과 중도매인들이 준비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쪽으로부터 얼마 매출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들은 적이 없고요. 단지 활어동 상인들의 표정을 보아 상당히 표정이 밟고 그래서 좀 벌었겠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우리 사장님께 당부를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언행에 특별히 좀 신중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기억납니다.

그때

그때신태식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언행에 주의해 달라는 얘기도 알고 계십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때 어떤 상황은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당시에 사장님의 입장을 봐 가지고 다 말을 안 했습니다. 당시에 사장님으로 인해서 구리시 경찰서가 국무총리실로부터 조사받은 적 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이유가 이 지역 단체활동 하시는 여성들과의 적절치 못한 술자리 그리고 적절치 못한 돈 봉투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돈 봉투에 관한 것은 일부 사실을 인정합니다.

절치

적절치신태식위원

못한 여인들과 술자리 있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은 그 자리 자체는 적절치 못했다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났던 일들이 적절치 못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사장님의 입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특별히 언행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부터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산업경제과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소위 골프장 사건에 사건이 아니고 골프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권봉수위원님이 확인했는데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이 관리공사에 대해서 골프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안을 올릴 것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김경선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신태식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지금은 행정감사를 하는 이 자리에서 적절치 못한 유도성 발언을 하는 이렇게 들립니다. 그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그 문제 때문에 이 시에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켰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장님 댁이 어디입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는 인창동입니다, 현재는.

동이

인창동이신태식위원

댁입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신태식위원

시장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네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멀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왜 아침 10시, 11시에 출근하십니까? 그것도 자주.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그렇게 10시, 11시에 자주 늦게 출근한 적 없습니다.

하지

위증하지신태식위원

마세요. 저 이거 확인한 겁니다. 증인 댈까요? 그렇게 이 감사장 우습게 보지 마세요. 사장님이 가장 앞장서야 될 분이에요. 사장님이 거기 투자한 오너 사장입니까, 아니면 월급제 사장입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는 월급쟁이입니다.

신태식위원

월급쟁이는 월급쟁이 다워야 됩니다. 그래야 밑에 휘하 직원들이 그 기강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사장님이 모범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기강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수요일날 기도회 하시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교적

종교적신태식위원

자유에 따라서 기도회 하시는 것 좋습니다, 특히 점심에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느 분이 소망교회 다니는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이 우리 사장님 수요일 기도회에 들어가는 그 분들이 비교적 진급에 있어서 우대를 받는다 이런 소문이 돌아요. 다목적 경매장 작년에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확정됐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이거

이거신태식위원

지금까지 아직 발주 안 됐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상당히 일정기간 동안 제가 볼 때에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 지연됐다고 보는데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올해 중으로 곧 발주가 됩니다마는 그것은 중간에 설계변경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설계를 하고 나서 보니까 75억이라는 총체적 자산하고 설계 내역하고 조금씩 안 맞았기 때문에 점차 조금씩 규모를 축소하는 변경이 있었으므로 그거에 따라서 지연이 이루어졌습니다.

님의

사장님의신태식위원

취향에 따라서 도면을 이렇게 저렇게 바꾼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저는신태식위원

이것을 위증이라고 봅니다. 다음입니다. 체육대회는 주중에 실시할 수 있습니까? 공사는 평일에 체육대회 합니까, 근무일에? 지난 10월 21일 수요일 기획경영팀, 감사실, 현장사업소, 고객지원팀 외 34명 어디로 갔습니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지금 체육대회의 일정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팀이 어디로 갔는가는 확실히 모릅니다.

일에

평일에신태식위원

가셨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것은 팀들이 체육대회를 하루에 하게 되면 전체 도매시장이 공사의 기능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각...

체든

전체든신태식위원

반이든 간에 평일에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보통 우리 관공서 우리 시청이 전부다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평일에 합니까? 또 23일 금요일 유통지원팀 14명 남이섬 가셨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차비

주차비신태식위원

영선사업소 23명 양평 탕방산 가셨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산동

수산동신태식위원

화재로 소장시설 관리소홀로 과태료 받은 적 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약 3백 얼마입니까? 4백만원 정도?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160만원입니다.

신태식위원

160만원 받았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화재

화재신태식위원

나기 이틀 전에 소방훈련 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하루 전에 했습니다.

하루

하루신태식위원

전에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하루

하루신태식위원

전에 훈련하고 바로 불납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롭게

공교롭게신태식위원

그렇게 됐어요? 우리 인사규정에 임원 연령제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연령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태식위원

59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건 직원이고 임원은 연령제한 없습니다.

원은

임원은신태식위원

연령제한 없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인이

특정인이신태식위원

여기 계십니다마는 올해 예순 넷이죠?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

재관

김재관도매시장관리공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신태식위원

실장님 맞으시죠?

재관

김재관도매시장관리공사감사실장

예.

현이

표현이신태식위원

적절한 것 같지 않지만 서울에서 내려 오셨죠?

재관

김재관도매시장관리공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투자를 한 서울에서 23% 그쪽으로 오신 거죠?

재관

김재관도매시장관리공사감사실장

예.

신태식위원

실장님 아랫동서가 홍준표 의원이십니까?

재관

김재관도매시장관리공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어느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장님 앞에 계신데 죄송한데 MB 지난번에 선거활동 열심히 하셨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김경선위원장

신태식위원님! 그런 정치적인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물론 능력이 있으셔서 임명되셨겠지만 공교롭게도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다른데서부터 외압을 받은 인사가 아니냐 이런 오해가 났습니다. 그냥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으레 인사가 나오면 그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사장님! 그리고 분사업무 하셨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임금보전을 과다 지급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사직원으로 있을 때보다 120% 정도 과다 지급하셨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120%가 아니고 113% 했어요.

신태식위원

퍼센테이지가 7% 차이 난다고, 아니라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게 아니고 그 과다 지급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분들의 지금 현재 들리는 사업평가하면 실수령액이 다닐 때보다 더 적다는 불만이 많이 있죠?

분사

분사신태식위원

전하고 분사 후 성과분석에서 결과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성과분석은 확실하게 전과 후를 실제로 업무능률에서 생산성 가지고 분석한 적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화재발생하고 난 다음에 화재대책반 세우셨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신태식위원

화재대책반입니까, 정보수집반입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화재대책반이 즉각 수립되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화재대책반이 정보 수집을 하는 임무를 병행하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정보수집 업무는 기동순찰대라는 조직을 새로 한 열흘 전에 새로 만들어서 정보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

다목적신태식위원

경매장 아니, 다목적 경매장이 아니고 지난번에 수산2동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수산

수산신태식위원

2동을 옮겨서 수산본동으로 재배치 하겠다고 하셨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미처 사실 이게 제출된 자료를 이게 그쪽 자료 맞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것이 제일 처음에 불쑥 튀어 나온 것이 1월 3일 시무식 할 때 그때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활어동 조합장 장석재 조합장인데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단, 그쪽에서 들려오는 것은 "장 조합장이 혼자 듣고 전파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충분히 전파될 만큼 전파되었던 상태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그 분들하고 서로 활어판매장 말하자면 조합과 충분한 대화가 있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래서 1월 3일부터 대화를...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그 전에 대화가 있었느냐고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전에 조합원, 임원들과 대화가 있었죠.

들이

임원들이신태식위원

모른다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은 지금으로서도 저는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님은

사장님은신태식위원

몰랐다는 것이 이해 못한다고 하지만 그 분들 주장은 사장님이 모든 것을 독선적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목적 경매장과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목적

다목적신태식위원

경매장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목적 경매장 쪽에 지금 현재 경매장을 빼내면 공간이 나게 되어 있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거는 이미 예산 써서 빠르면 1층이 금년 내로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시기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문제지 물론 활어동 사람들이 너무 그쪽으로 가는 걸 반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시기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분들이 동의했다 할 지라도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사장님이 그런 의견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모든 결정이 사장님의 독선적인 결정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오히려 그때 1월 3일 시무식 때 발표하고 나서 의견을 조정하고 실은 그 자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위치 조정까지 의견 조율을 시도했습니다. 했는데 그 시도가 충분히 성숙하기 전에 이미 활어동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또 안에 이전하게 되어있던 그 본래의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이 시청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람에 무산된 것이죠.

신태식위원

그 무산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도 무산된 이유는 시청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고요

뭐라고요신태식위원

? 시청에서 예민하게 반응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죠.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옮기는 과정인데 시청이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뭐냐 하면 상인들이 전부 시청에 가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때. 농성을 하고 1인 시위도 있었고,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그거는 바로 증명하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그 분들과 충분히 대화가 되지 않았다는 공유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시위를 합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때 시위라는 내용은 위치의 재배치 문제가지고 시위한 것이 아니라 활어동 자체를 반대 했습니다. 안 옮기겠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옮긴다는 건 기본 전제에요. 시기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는 거고 소위 말해서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붙이기식 불도저식 행정을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사장님이. 그러니까 그 문제가 터진 거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으로 봐서는 그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때라고 적기라고 판단했으나 뒤에 보니까 시기가 빨랐던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예, 인정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저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장님의··· ···. 사장님은 CEO입니다. CEO의 리더십의 부재다 그런 점에서 정말 표현이 죄송하지만 리더십 부족한 CEO는 스스로 물러나시는 게 옳습니다. 저는 오늘 사장님께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실무적인 것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상대유통입니까, 거기가 지금?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활어동 1층에 있는?

신태식위원

예.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거기

거기신태식위원

노상적치를 왜 이렇게 불법적으로 해 놨습니까? 이게 도대체 통행이 안 돼요. 우리 위원들 같이 점심식사하러 갔다가 전부 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방치해 두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희들이 수차 경고를 하고 처음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자 단속했습니다마는 자꾸 지금 재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천적으로 지금 현재 본래 문제는 상대유통 자리가 최소한 600평 정도 돼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현재 한 250평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데 따르는 적치 현상이라고 어쨌든 통로에 그런 걸 둠으로써 저희들이 2층에 창고를 임대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진행만 되고 있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신태식위원

또한 마찬가지 사장님의 리더십 부족 아닙니까? 그런 걸 통제 못하고 입점돼 있는 사람한테 그것도 통제 못한다면 얘기가 되겠어요, 아니면 밑에 직원들이 잘못한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앞으로 철저히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

주차요금신태식위원

징수 시작하셨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신태식위원

그 이후에 농협하고 산물동 사이에 주차장 확장하셨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교통이 더 꼬이게 됐죠? 훨씬 혼잡스러워졌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이 교통이 반드시 혼잡해 졌다기 보다는...

현장

현장신태식위원

증언입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곳이 아직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도로

도로신태식위원

위에 관광버스 잔뜩 대놓고 있는데 있죠? 그것 때문에 차량 소통이 잘 안 되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하여튼 거기 병목현상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거기 단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에

주유소에신태식위원

세차장 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간에

야간에신태식위원

관광버스 세차하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로

이로신태식위원

인해서 그 출입이 엄청나게 초래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세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야간에 그런 일이 있다고는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밤에

밤에신태식위원

나가보세요, 사장님이시라면. 이거는 주유소에서 양념동까지 지금 가로등 다 꺼져 있죠?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공사사장님의 현재 실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신태식위원 질문 다 끝났습니까?

신태식위원

예, 끝났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신태식위원님께서 모 정치인을 거론하고 심지어 "어떤 관계죠? 또 MB 운동을 하셨죠?". 잘 아시다시피 MB라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마는 감사와 관련해서 이런 정치적 발언 특히 수감자의 인격 모독적인 이러한 발언은 적절치 않은 그런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경선위원장

잠깐만 조금 이따가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광수위원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농수산물도매공사 사장으로서 부임해서 지금까지 소신껏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소신껏 못했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열심히 일한 건 저희가 압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주위에서 들리기에 시장 때문에 구리시장 때문에 제역할을 못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유독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아까 신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신태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화재난 전 날 아이러니하게도 소방훈령 다음 날에 화재가 났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광수위원

그 안전점검을 제대로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희들은 통상적인 영선팀에서 안전점검의 순회가 있습니다마는 불나는 그 현장 시점에서 두 사람이 돌기 때문에 그것이 6만 5,000평을 두 사람이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나는 그 순간에는 팀이 일단 1차 점검이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광수위원

? 개장 이래 몇 번이나 화재가 났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세 번째입니다.

김광수위원

세 번째죠? 먼저 두 번째 원인을 찾았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완전히 원인은 찾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화재가 원인은 딱 하나의 이유로고 화재가 세 번 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중도매인들이 경매하는 측면에 설치하고 있는 중이층이라는 사무실 용도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중이층이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층이

중이층이김광수위원

지금 스티로폼 하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넬로

판넬로김광수위원

되어 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어떻게 저거 할 근본적인 대책 없습니까? 항상 이것 때문에 화재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치 화약고처럼 대단히 현재 이 상황에도 아주 저는 발뻗고 못자는 상황인데 아주 근본적으로 이번에 처음에 불이 났을 때에는 저희들이 1억 2,000만원 들여서 시급히 방화벽을 설치했습니다. 그 덕분에 처음에 우리가 40채가 불이 났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절반으로 줄인 것은 그나마 1억 2,000만원 들여서 방화벽을 설치해서 화재가 나더라도 제한적으로 나는 이런 임시방편적인 것을 1년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를 맞이 해서는 전체 중이층을 철거하는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현재 중도매인들의 연합회 그리고 8대 조합회원들 조합장들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상당히 어느 합의점에 도달한 사항에 있습니다.

빨리

빨리김광수위원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상대유통.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유통

상대유통김광수위원

임대와 관련해 가지고 중도매인들 민원이 많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많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중도매인 민원이 대강 한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아까처럼 적치물에 대해서 운행이 불편하다. 그게 첫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민원은 상대유통에 부지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다른 점포를 갖다가 입점 시킨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근본적인 건 그게 아니고 수산본동에 일식 자재가 있잖아요? 일식 자재 품목을 파는데.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품목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근본적인김광수위원

민원 발생 원인이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민원은 민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민원이라고 보기에는 말하자면 민원이 될 수 없는 것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매인들은 일식 자재를 취급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지금 편법적으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취급 품목이 중복되도록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임대를 할 수 있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러니까 중도매인들이 안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상대유통이 잘못된 게 아니라.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수산본동 중도매인들이 잘못됐다 이거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 하면 도매업은 소매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차후문제 이게 아까 신태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산2동, 상대유통 그곳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해라해라 그래도 안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 기능이 제대로 되겠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첫 번째는 해결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두 번째 사태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현재 2층에 창고를 얻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상대유통과 관련돼 가지고 광역수사대에서 수사 받은 적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김광수위원

왜 그런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상대유통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입니다. 상태유통에 특혜를 주었다.

어떤

어떤김광수위원

면에서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거는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죠. 왜 그렇게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지는 저희는 사실무근이니까.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또 한 가지 여직원이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 받은 적 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여직원이 아니고 우리 팀장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무엇

무엇김광수위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상대유통에 적법하게...

그건

그건김광수위원

여직원이 받은 겁니까? 광고비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신문에 광고낸 것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거 왜 받았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글쎄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가서 적법하게 광고를 했느냐 또 광고비를 적법하게 지불을 했느냐 이렇게 해서 광고비를 집어 넣은 계좌번호가 개인계좌가 아니냐 또 신문사에 넣은 것 맞느냐 이거 가지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일상적으로 광고를 하면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왜 조사를 받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들리는 소문에는 그때 광고나 그 어떤 특정 기자가 계속 광고를 여러 곳에서 유치하고 여러 곳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일환으로서 우리 도매시장도 광고가 나갔으니까 그것이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은가 이런 거 같아요.

그게

그게김광수위원

아니고 광고비를 주었는데 광고를 안 실은 거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김광수위원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건 광고를 실었고...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농수산물시장에 꼭 광고를 실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농수산물시장에 광고를 할 필요가 있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광고를 상당히 언론에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곳에 광고를 주면 현재 24개 기자단들이 다 자기 광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몇 개 신문사에 지방지에 몇 개의 지방지에 광고를 실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은 일철 저희들은 광고를 싣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한 개 신문사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광수위원

해 보십시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일단 우리한테 광고를 받았다 소리 하지 말고 기획기사를 싣고 일체의 다른 기자들이 모르게 좀 진행하라고 해서 아마 광고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광수위원

? 언제쯤이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게 8월 말쯤입니다.

김광수위원

8월 말쯤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것과

이것과김광수위원

관련해 가지고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셨는지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건

이건김광수위원

그게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건 아니고 그건 따로 받은 겁니다.

따로

따로김광수위원

받은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따로 받았는데 그때 우연히 그게 같은 사람이었어요.

같은

같은김광수위원

사람이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같은

같은김광수위원

기자였다고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단 둘이만 알기로 한 사실을 행감장에서 말씀하시면 다른 언론 기자들한테는 앞으로 광고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장님!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어차피...

로는

앞으로는권봉수위원

그렇게 기획기사를 쓰는 방식으로 광고를 내셔야겠네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니요. 저희들은 어차피 어떤 상태와 있는가 하면 광고를 투 주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터 주는데 24개 언론에 다 터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은 광고 효고를 극대화하는 4개의 메이저 신문에게는 광고를 터 주겠다고 공포를 할 생각이에요. 정면으로 돌파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은폐하고 은폐하고 하다가는 아주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가볍게 터치한 했는데 이렇게 정책을 말씀하시면 확인을 하셔야 되겠네. 관리공사죠? 내년도 예산 지금 작업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직 심의 생각 중입니다.

작업

작업권봉수위원

중이십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작업 중입니다.

아직

아직권봉수위원

이사회 쪽에는 통과가 안 됐지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통과 안 됐습니다.

업을

작업을권봉수위원

하고 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정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관리공사의 정책이니까 내년서부터는 말씀하신 대로라면 현재 우리 도매시장관리공사도 언론홍보비를 책정을 해서...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일정

일정권봉수위원

부분 다만, 다른데처럼 등록돼 있는 모든 신문사에 나눠 주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선정한 4개의 메이저 언론에만 집중적으로 책정돼 있는 광고비를 집행하시겠다 이게 도매공사의 정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두 가지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24개 언론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봉수

권봉수위원

24개 언론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24개입니까? 더 되는데요, 지금.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거는 현재 시청에 등록된 언론 간담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다시권봉수위원

한 번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 언론기관은요. 소위 중앙지라고 그래서 전국을 단위로 하는 신문사도 있고요. 우리 경기도 일원을 하는 도지라고 하는 신문도 있고요, 또 우리 위치하고 있는 우리 구리시 일원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신문도 있고요, 또 요즘은 인터넷 신문이 활성화 돼서 인터넷으로 언론을 쓰는 신문사도 있고 그러면 아까부터 계속 24개 신문을 얘기하시는데 그 24개 신문 기준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정책을 그렇게 언론에 일정부분 광고비를 이제는 예산에 세워서 다만 공사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특정한 신문에 이렇게 보도를 하겠다라고 지금 정책을 미리 행감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선정 대상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아까 계속 24개 신문을 얘기하니까 그 24개의 신문이 어떤 기준의 24개 신문입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현재 시청 쪽에 기자간담회에 등록돼 있는 기자 분들이라고 그래서 24개라는 것은 제가 처음 올 때 여기 부임했을 때가 24개였어요.

다시

다시권봉수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시청에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때 간담회 때 어떻게 해서 24개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구리시청 홍보담당실 쪽에서 담당 부서 쪽에서도 그렇게 나름대로 분류별로 나눠서 그 분류별로 나누면 실제로 신문사나 언론 매체가 50개를 훌쩍 뛰어 넘습니다. 다시 한 번 직원들을 간부들을 확인하셔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계속 하시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4개 신문사에다 주고 또 어떤 방식이에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기자간담회 총무 간사님이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총무 간사님에게 그쪽에서 적절하게 순번을 정하라 순번을. 그쪽에서 정해 준 대로 우리는 두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창간호 광고를 실어 주겠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고 그때 그걸 제안했더니 오히려 그쪽에서 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4대 메이저에만 기획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우호적이고 좋은 저희들의 업적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획기사를 실어 준다면 저희들 광고비를 책정해 주도록 하자는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4대 메이저면 조·중·동을 얘기합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게 아니고 경기 지방지요.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아까 그런 분류별로 보세요. 지금 얼마나 이 정책이 검토조차 안한 정책이냐 하면 우리 지금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구리시민만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합니까, 경기도민만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합니까? 말하자면 때로는 전국 단위로 홍보해야 될 일이 있고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또 우리 주생활권인 우리 공사가 위치하고 있는 구리시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자꾸 메이저 한정지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언론 현황을 모르고 그냥 선정하는 기준이느냐는 거예요. 전국 단위의 광고는 당연히 중앙 전국 단위의 신문에 매체 영향력이 높은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고 또 나름대로 경기도 일원에 광고를 할 때에는 경기도 지방지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우리 시 일원의 중심에 있어서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에는 지역에 있는 언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고려를 통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차제에 하실 거면 그래서 그건 아까 제가 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언론 매체와의 약속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 산업경제과를 통해서 저희가 제출 받은 자료 중에 주차요금 징수 관련 현황이 있습니다. 아마 공사 쪽에서 산업경제과에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쪽으로 옮겨 왔기 때문에 현황을 확인할게요. 일단 주차요금 징수현황이 12억 3,300만원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정도 됩니까? 보니까 정기권이 6억 7,000, 시간제가 3억 2,000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초에

당초에권봉수위원

작년에 도매시장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겠다라고 한 목적이 있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떻게

어떻게권봉수위원

설명을 해서 저희 의회에서 설명을 하셨습니까? 주차요금을 왜 징수하게 된 거였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주차요금은 우선 일단 주차 에이리어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요금이 거기에 대한 관리 유지 보수를 위한 총액 개념으로서 관리비 개념으로서 주차요금을 우선 징수를 한 것이죠.

그게

그게권봉수위원

아니었죠? 당시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결국은 모든 목적은 관리공사 시장 활성화 아니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요금

주차요금권봉수위원

징수한 이유는 공영주차요금 징수를 안 하니까 1층에 실제로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상인들이라든가 도저히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정기권 발행을 통해서 장기주차는 옥상으로 올리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실제권봉수위원

시장 앞 쪽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시장활성화를 꾀하겠다 이게 궁극적인 목표였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본래 취지가 그랬죠.

대로

취지대로권봉수위원

그렇게 1년을 해 봤더니 실수요자들이 소비자들이 그 소비자의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매시장이니까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나름대로 시장주인들도 있을 테고 수산2동처럼 우리 구리시민들께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서 매출에 어떤 구체적인 성과표가 나와 있습니까?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에 대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그렇게 통제된 주차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면 시장이 위축되고 손님들이 떨어지고 매출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크게 아주 라프하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더 시장이 활성화 되고.

하게

라프하게권봉수위원

얘기해서 그러면 매출도 늘고 시장도 활성화 됐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꼭 그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소한도 위축되거나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선

우선권봉수위원

그런 이렇게 걷어진 소위 주차요금 12억 중에서 정기권으로 발행한 6억 7,000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현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도매법인이 중도매인이 되었건 그런 분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고 개략적으로 얘기해도 되겠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시간별로 3억 2,600만원 중에도 실제로 순수하게 소비자가 낸 돈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돈은 우리 활어동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기타 1, 2층에서 나름대로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쪽에서도 우리 주차권을 구입해 가지고 1시간짜리든 2시간짜리 주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액수가 많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러프하게 얘기할까요? 12억 중에 거의 상당수가 실제 시장에서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중도매인이 됐건 아니면 식당을 영업하는 분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일 것이다 그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게 봅니다.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이 주차요금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 주모니에서 10억 가까운 돈을 꺼낸 우리 시장에 종사하는 중도매인들이나 활어동에 근무하시는 영업주들한테 이 이상의 성과가 가야 주차요금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아까 지금 사장님은 러프하게 위축되지 않고 거래를 하셨다. 그런데 또 의회에 산업경제과에서 보고한 자료가 있어서 이건 확인을 해 주셔야겠는데 우리 업무보고하는 과정에 2008년 10월 31일하고 2009년 10월 31일 현재 거래실적을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있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농수산부류에서는 거래물량을 2008년 10월 31일 실적이 30만 3,172톤에서 2009년 10월 31일 현재는 29만 6,898톤으로 마이너스 2.1%가 감소됐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수산부류를 4만 3,171톤에서 4만 1,752톤으로 마이너스 3.3%가 감했고 다만, 거래 금액에 있어서는 양쪽 공히 6.3%가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래 금액은 작년 대비 물가상승율이 됐든 단가의 상승분일테고 실제로 양으로 보면 감소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물량은 감소했조.

이건

이건권봉수위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죠, 이건 그냥 경기침체 때문입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것은 주차장과 무관하고 제일 대표적으로 작년부터 미리 예견된 일이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도매시장으로...

만요

잠깐만요권봉수위원

. 그러면 우리 경제전문가이시니까 아까 주차요금제를 시행해서는 전체적으로 러프하게 얘기해서 시장 거래가 활성화 됐다. 그런데 물량으로 자료로 주어진 거래 물량의 감소는 경제침체 탓이다. 아까 러프하게 얘기한 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성과표에 의해서 주차요금 징수제가 시장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단언하십니까? 감이십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니요, 저는 최소한 주차요금을 받은 것이 시장활성화에 기여했다기 보다는 최소한 주차요금 받은 것이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 시장 매출이 가장 원인이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아니권봉수위원

,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 지금 말 가지고 저기하자는 게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원래 주차요금 징수제를 할 때에는 그걸 통해서 시장 활성화를 꾀하겠다, 시장 활성화를 꾀하는데에는 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다 이득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였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권봉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 주머니에서 10억 가까운 돈이 실제 주차요금 징수를 통해서 나와 있고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를 예를 들면 성과분석할 때 이 실험만큼 투자했더니 주차요금 징수제로 해서 이만큼 거래량이 늘었다거나 이만큼 내방객 수가 늘었다거나 그런 구체적 자료를 내서 얘기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까 결코 위축시키지 않았다는 거로 단지 우리한테 주어진 자료를 실거래 물량은 줄어들었다고 자료는 나와 있으니까 이걸 그냥 경기침체로만 지금 사장님께서는 얘기하는데 그건 아무런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니, 그건 지금 현재 가락동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지금 플러스 성장은 앞으로는 다시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상황에 있어요, 전체 우리 도매시장의 제가 볼 적에 물량구조가.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잠깐만요. 자꾸 얘기를 저희 이번 정례회 말고 그 전에 한 번 의회에서 행감 방문 갔을 때 브리핑 한 거 기억나십니까? 도매공사를 방문했을 때 도매공사에서 그때에도 이제 시장이 전부 도저히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앞으로 플러스 성장은 안 되고 마이너스 성장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저희한테 했나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글쎄요. 그것은 그때에는 어떤 포인트로 말씀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어쨌든...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속기록에 남으니까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속기록에...

저기

저기권봉수위원

이성호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구리시장이 됐건 가락동 시장이 됐건 플러스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봉수

권봉수위원

불가능하다고 봅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소한도 횡적인 유지나 이것 정도만 유지해도 성공이라고 보는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

속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우리 사장님께서는 우리 현재의 구리시장 규모 거기에는 아까 성장이 안 되는 일은 두 가지 면으로 봐야죠? 거래 물량하고 거래가액일텐데.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거의

거의권봉수위원

비슷하게 가는 거니까 지금 정도 수준에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진단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리는 것은 새로운 신시장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 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잘 정비된 주차시설이 있고 우리는 잘 정비된 공사의 조직이 있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좋으니까 신시장을 흡수해서 시장의 볼륨을 새로 키워야지 시장 청과하고 수산으로서는...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구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소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는 시장 기능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입안을 시작하신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어쨌든 인프라니까요. 주차장도 인프라니까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지금 주차 얘기는 끝났고 지금 사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기존의 단순한 농수산물의 집하에서 도매하는 기능은 현재 상태가 포화상태일 테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권봉수위원

이 시장 기능을 보다 다변화 시켜서...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시장 기능의 새로운 구조가치를 주는 것이 시장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했고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권봉수위원

당시에 우리가 도매시장을 갔을 때 그러기 위해서 소위 시장 기능을 부분적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게 도시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도움이 되죠.

봉수

권봉수위원

기억나십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오늘 논란은 그게 사장의 의지가 아니고 그런 구상이 사장의 의지가 아니고 시장이나 소위 구리시청 공무원들의 강요라든가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일각에서 얘기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신태식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그런 얘기를 사장이 또 밖에 나가서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아까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런 적은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런 말은 아까도 그런 식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말을 제가 밖에 돌아다니면서 했다는 것은 아까 이 시설 자체를 도매시장의 발전에 맞도록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도매시장 발전에 맞도록 모든 걸 세워야지 상업시설에 대해서 가령 시에서 여기에...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구상을 시에서 해 보라고 했습니까, 사장이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는 제 나름대로 11개 사업을 확정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이미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시의 지시가 아니고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니죠.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왜 그러면 자꾸 시의 지시에...아까 그 중에 골프장 얘기가 하나가 있어서 골프장연습장인 체육시설인 이런 것도 사장의 구상이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나름대로 시장 기능을 변화시킬 때 그런 것들을 넣어 보라 이런 권유가 있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은 골프장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골프장 얘기가 몇 번 나오고 업자들이 찾아 왔다고 그러더구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골프장이...

봉수

권봉수위원

골프연습장이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골프연습장이 우리 도매시장의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지는 훨씬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는 없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결정된 바 하나도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두루뭉실하게 체육시설로만 해 놓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가능성은 열어 놓다가...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열어 놓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그런 부분이 일각의 얘기처럼 아이디어 차원이 됐건 이번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아까 담당국장에게 일부러 확인했습니다. 그런 걸 압력이든 권유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아까 제가 물었었는데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압력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권유도 받은 적이 없고.

그런 것 보다는 일단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도매시장에 골프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서가. 이미 들어와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기획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해야지 그걸 이미 제안 단계를 갖다가 어떤 협의나 권유나 압력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아직권봉수위원

그런 단계는 아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인할

확인할권봉수위원

수가 있겠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내년 11월까지입니다.

내년

내년권봉수위원

11월까지 1년 남았네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권봉수위원

지금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이행실적,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 하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으로

총점으로권봉수위원

84.76점인데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시청에서 내린 점수입니다.

세요

어떠세요권봉수위원

? 이 평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긍을 하십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좀 짜다고 생각하죠.

봉수

권봉수위원

좀 짭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특히

특히권봉수위원

짜다고 생각하는 부분 어떤 부분이 특히 짜다고 보십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구조조정 같은 것은 참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으나 그 이상 저희들이 내가 주어진 권한과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그것 때문에 받았던 제 자신의 고통과 여러 가지 심적인 상처 또 우리 부하 직원들 우리 전체 직원들에 대한 가슴아픈 사연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그 이상을 요구했다는 것은 참으로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권봉수위원

점수 중에 가장 적게 나온 많이 깎아 먹은 부분이 세 번째 항목에 책임경영 부분 중에 구조조정 문제가 15점 중에 10점 몇 점밖에 받지 못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참으로 그것은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권봉수위원

부분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객관적으로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적게 받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평가의 근원에 혹시라도 내가 구상했던 어떤 경영 이런 것들이 시로 인해서 간섭 받고 또는 어떤 제도가 안 되어 져서 많이 좌절된 게 많이 있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많이 있죠.

봉수

권봉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시로부터 우선 아까처럼 활어동 이전부터 실패한 것이 시가 조금만 견뎌주고 참고 오히려 공사와 해결하라 했으면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그것은 결렬되더라도 그 자체가 우리가 옵션을 잡아다가 이번에 결렬시켰지만 그 대신 언제까지는 해야 된다 할 수가 있었는데 최초로 우리 공사의 제일 우리 도매시장의 문제점이요...

예.

그게

그게권봉수위원

일상적으로 시로부터 간섭을 많이 받나 보네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많이 받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간섭이 어떤 공기업 쪽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경영 여하튼 계약제로 책임 받아서 들어오셨는데 그런 부분을 뛰어 넘을 정도로 많이 받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래 했을 때에는 관리공사 사장이나 이런 공사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채널을. 그러니까 얼마든지 간섭할 수가 있어요, 제도도 허락되어 있고.

봉수

권봉수위원

예.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단, 다른 가락동 시장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그건 개설자나 산업경제과에 어떤 가치 판단이나 어떤 자기들의 마음 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경영을 맡겼으면 믿고 끝가지 맡기든지 해야 되는데 맡기면 그 많은 부분을 간섭할 수 있으나 안 하면 되거든요, 할 수 있으나.

렇게

이렇게권봉수위원

정리하면 되나요? 현재의 제도나 나름대로의 어떤 틀거리로 충분히 개설자로서 또는 감독기관으로서 간섭할 수 있으나 일단 책임경영을 맡겼으면 맡겼어야 되는데 그동안 한 2년을 해 봤더니 지나치게 간섭이 많았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본인이 구상하고 있던 경영성과에 미치지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84점 정도 맞을 정도로 있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런 건 아닙니다.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이해하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사실은 사자으로서 더 계속 앞으로 내년 11월 쯤에 이런 여건이 변하지 않으면 3년을 더 맡아 달라고 해도 더 맡고 싶으신 생각이 없으시겠네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때 가봐야...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전제가 특별히 지금과 같은 간섭체계 지금처럼 사장님 표현대로 믿고 맡기지 못하고 책임경영을 시키지 못하면 이런 구리시의 현실에서는 내가 구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경영목표나 이런 것들을 못할 바에는 사실은 구차하게 있는 건 도움이 안 되겠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안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회의 시작한 지가 55분 가량 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사장님!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경선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신 내용 중에 광고물 문제가를 갖다가 짚으셨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사장님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획기사를 실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경선위원장

그 기획기사란 어떤 걸 갖다가 기획기사라 그럽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기획기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언론 용어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도매시장을 갖다가 한 면을 할애해서 3분의 2나 아주 크게 할애해서 우리 도매시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진행이나 청사진이나 사장의 포부나 성과 이런 것을 이렇게...

김경선위원장

그 광고비를 얼마나 주었죠, 광고비?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기억으로는 2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200만원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경선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권봉수위원님이나 김광수위원님의 질문에 24개 언론기관이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건 24개가 넘으니까 정확한 숫자를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지방지에서 광고를 갖다가 부탁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는데 유독 지금 한 군데만 광고를 주었다 그러는데 광고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극대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광고가 실려 가지고 배포가 됐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배포가 안 됐습니다. 배포가 안 되고 기획기사는 실었습니다마는 광고는 배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초판에만 배포가 되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왜 이걸 은폐를 해 달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 기자 분이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저에게 "기술적으로 이러한 방법이 있다. 다른 사람 모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초판에 광고를 싣고 그 초판에 광고를 실은 내용은 우리 도매시장에 전해 주겠다". 그 초판에 그때 보면 광고가 나와 있죠. 그러나 재판 때부터는 그게 배부 때에는 광고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김경선위원장

아니, 이성호 사장님!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획기사라고 하는 그 광고가...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기획기사...

김경선위원장

초판이라고 하는 그 판에는 실렸는데 이것은 배포가 된 게 아니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닙니다. 기획기사는 다 배포가 됐죠, 기획기사는. 기획기사 가지고는 광고료를 줄 수가 없습니다. 기획기사 가지고는 광고료를 줄 수가 없고...

김명수위원

기획기사에 대해서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기획기사라 그래도 광고료 줄 수 없고요, 광고는 우리 도매시장에 대해서 사진도 싣고 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획기사로 드린 비용이죠.

김경선위원장

그러니까 그 신문이 경기도지 같으면 경기도 일대에 배포가 되는 그 신문에 그 기사가 실려 주어야 되는데 기사가 실리지 않았다는 그 표현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닙니다. 기사는 나갔고, 기획기사는 다 나갔고 광고는 안 나갔죠.

김경선위원장

광고가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기획기사를 실어 줄테니까 우리가 광고료를 우리는 광고료를 지불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본적으로. 했을 때 편법으로 그렇게 한 거죠.

김경선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식이라든가 지식이 짧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도 알고 있지 않았느냐 사장님도 아마 그 내용을 갖다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추후 시간 나는 대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고 현재 회의를 속개한 지가 1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28분 감사중지

20시 3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도매시장관리공사 이사장을 전문 경영인으로 추천해서 적자나는 도매시장을 흑자로 내 보자라는 욕심에 사실 본 위원이 많이 뛰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 답변에 보니까 사실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외압에 의해서 전문 경영인이 휘둘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파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본 위원이 전문 경영인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 되도록 못한 부분이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사장님께서 어차피 지금 현재 시 집행부에 여러 간섭으로 인해서 전문 경영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이제는 조금 더 솔직하게 우리 의회에다 아니면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사장님의 의중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진짜 우리 구리시 도매시장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거라고 믿고요. 좀 진실된 답변을 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만성적자에서 흑자가 작년에 1억 1,900만원 올해도 지난 그 정도 예상이 된다고 아까 산업경제과에서 들었습니다. 다만, 관리공사에서 집행부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개선 건의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건의한 사실이 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시청에서?

김명수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용도지역 변경은 오히려 공사에서 제가 부임하기 전에 먼저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용도지역 변경은 사장님 전에 건의된 상태였고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도시계획시설은? 이게 지금 우리 도매시장은 두 가지입니다. 용도지역 하나 있고요, 도시계획시설이 하나 있고 두 가지거든요. 조금 전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사장님 부임 전에 기히 건의가 된 상태고 그럼 도시계획시설은 그것도 같이 기히 건의가 된 겁니까, 사장님 이전에?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체육시설 때 이제부터 체육시설은 제가 왔을 때 들은 것은 구체적으로 골프장을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님이

사장님이김명수위원

오시기 전부터 골프연습장은 얘기가 됐던 거고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오셔서 보니까 용도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변경계획들도 기 제출되어 있던 상태였고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다라면 우리 도매시장 관리공사에서 도시계획시설 최근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오셔서 설명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이것김명수위원

또는 어찌보면 사장님 취임 이전에 기 준비됐던 내용들이었겠네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과정은 상업시설이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이 나왔거든요.

김명수위원

예.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상업시설은 반드시 우리 도매시장에서 필요로 한 용도지구입니다. 지금 현재 유통설비지구 가지고는 너무 시설이 제약돼 있고 먼저 두 가지를 못합니다. 첫째는 공장을 못 짓게 되어 있어요, 우리 현 지역 가지고는. 두 번째는 집합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예.

김명수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건 사장님 취임 전에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정책 건의가 되어 있었고 골프연습장 얘기도 미리 다 나와 있던 거였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죠.

다만

다만김명수위원

, 사장님께서 취임해서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던 거였고 그리고 사장님의 경영 가치관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시설만큼은 필요하다는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해서 이 정책 입안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답답하고 했던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답답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도매시장 공사에 물어보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라고 하는데 또 밖에 나가서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뒤에서 골프연습장을 지속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대체 도매시장의 입장은 뭐고 그 다음 집행부의 입장은 뭔가라는 쪽에서 혼란스러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게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마는 사장님이 취임하기 전에 그러한 자료들이 다 기히 제출되어 있었고 사장님께서는 와서 보니까 다른 거는 기히 제출된 거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상업시설 만큼은 도매시장 활성화에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 싶어서 추진한 거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사실은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확인하고자 여러 가지 예상 질문을 사실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너무나 빠르게 사장님께서 이 문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아마 이게 지금 우리 사장님과 제 생각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에서 기히 입안 됐던 정책들이 올라왔는데 여기보면 유통업무설비 우리 도시계획시설 중에 유통업무설비하고 시장하고 두 가지를 나눠서 도매시장에서 비교 분석을 올린 자료입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명수위원

이 자료에 보면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 중에 유통업무설비에서는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물류단지라든가 아니면 보관시설이라든가 저장시설을 더 가져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시계획시설을 유통업무설비에서 시장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점을 찍고 점을 찍어서 체육시설을 집어 넣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가 했었는데 조금 전 사장님 설명으로 이게 답이 풀렸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에 보면 이거와 더불어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에 보면 지역간에 수급이 이루어지는 물품을 취급하는 시장은 유통업무설비와 연계하여 설치하라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다 확인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장을 집어 넣기 위해서는 유통업무설비와 연계된 즉 유통업무설비를 제외한 시장설립이 아니라 시장설립하기 위해서는 더 용도가 많은 유통업무설비를 연계한 시장수립 계획을 세우라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에서 분명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에도

그럼에도김명수위원

왜 지금까지 도매시장에서는 유통업무설비를 도시계획시설 중에 시장이나 체육시설로 관리를 하든가 이 부분은 아까 사장님의 답변으로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가는 것이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도매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도 일정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리시 도매시장 입지 조건이 과연 상업시설로 진행될 때 바람직하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도매시장 관리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상업지역에서 우리 현재 있는 유통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을 가능시설로 구분해 놨습니다. 구분해 놓으셨는데 딱 보니까 더 할 수 있는 일 일반상업지역에서 더 할 수 있는 게 주상복합 건축, 주거용 예를 들어서 19내지 7 이하 그 다음에 단독 및 공동주택, 운동, 공장, 관광휴게시설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우리 도매시장 관리공사의 기능 구조로 봤을 때에는 사실은 주상복합이나 운동시설 외에는 더 이상 들어올 시설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주상복합하고 공장이 제일 관심이 있습니다, 공장.

예.

어떤

어떤김명수위원

공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거는 현재 우리 도매시장 추세가 1차 제조업에 대한 일체 내부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마치 주차장을 갖추는 것처럼 미래형 21세기형 도매시장이 갖춰야 될 요소로 보거든요. 그 때문에 절임류 그러니까 단무지, 김치 이런 거 그리고 모든 세척 공장, 분류, 포장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대단위 냉동창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온창고하고.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다시 한 번 약간 돌아와서 사장님 말씀대로 그런 공장시설물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입안하실 때 우리 유통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도시계획시설만 입안하시지 뭐하러 시장기능에서는 할 수 없는 유통업무시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유통업무설비를 시장 점찍고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입안하는 제안을 하셨는지?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희는...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사장님!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대로 이 시설말 필요하다고 하면 이 시설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유통업무설비가 더 도매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하고 체육시설 쪽에서 도시계획시설 입안하셨느냐고. 이게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에 있던 정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서 했기 때문에.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김명수위원

예, 다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설계도면을 보니까 도매시장 관리공사에서 제출한 도시계획변경안에 따르면 운동시설 설치 계획 중에 청과물실이나 일부 옥상에 약 5,358평 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수산물동 4층 옥상에도 약 2,453평을 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축 계획으로 있는 복합상가에는 약 9,595평의 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시장님이 꿈꾸고 시장님이 생각하는 도매시장 활성화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장님이.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이렇게 말씀을 하기가 제 꿈이 그게 옳으냐 그르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사장이 도매시장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폭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즉 뭐가 제한적이느냐 처음에 저희들은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가 있죠. 이사회가 있습니다. 8개 조합이 있습니다.

장님

사장님김명수위원

! 그 내용에 대해서...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5개 법인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 대목에 대해서?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이사회 이사가 몇 명이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12명입니다.

김명수위원

12명 중에 우리 사장님하고 전무께서는 당연직 이사실 거고요, 우리 국장까지.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시장님이 추천하는 이사는 몇 명입니까? 6명인가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6명이네요.

김명수위원

6명?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우리 전무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사장님 추천에 의해서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우리 전무님은 언제 알게 되셨죠, 우리 사장님께서는? 언제 알고 전무님 추천하셨습니까? 사실은 면식도 없는 분 아닙니까, 우리 전무님은? 저도 지역사회에서 처음 보는 분이거든요, 사실은.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런데 그런 전무님을 추천할 때에는 저도 대체로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어느 전무님이 추천하는 게 좋느냐 묻는데 그래 추천을 받아서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가지고 정리합시다. 사장님께서 본인은 지역에서 30년을 살았음에도 전무님을 우리 공무원 출신이었다는 것만 알뿐 일면식이 없어요. 하물며 사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그만두신 전무 추천에 대해서는 나름의 사정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사장님께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오셔서 전문 경영인으로 일하신 지가 벌써 한 2년이 넘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무님께서는 유통과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나름대로 진짜 내노라하는 전문가이시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이 일면식도 없는 전무를 추천해서 시장님께서 승인하셨는데 사실 면식이 없는 분 맞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제가 추천은 받았죠.

김명수위원

예.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거를 가장 근거를...

천을

추천을김명수위원

받으셨죠? 그렇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제가

제가김명수위원

왜 이렇게 여쭤 봤느냐 하면 12명의 이사 중에 시장님이 추천하는 이사가 6명, 국장님이냐 당연히 시장님의 의중을 반영하니까 7명, 전무님께서는 사장님께서는 면식도 없는 우리 누군가 추천에 의해서 전무로 갔으니까 그 분까지 포함한다면 12명의 이사 중 8명이 어찌보면 시장님의 측근 분들이겠네요, 사실은. 그렇죠? 구성원 자체가 그렇게 12명 중에 지금 우리 드러난 사실만 놓고 봤을 때. 이 대목에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사장님이 전문 경영인의 꿈을 펼치시기도 전에 이 12명의 이사 중에 8명의 이상이 시장님의 측근이라면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부분들이 제약을 두고 터치한다고 하면 과연 어느 전문가가 와도 제대로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다시 이 서류와 연관시키면 도매시장 관리공사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올릴 때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히 작성되어 있었고 기히 논의되고 있었고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본 위원은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복합상가에 대해서는 특히 전액 민자유치를 한다고 계획표에 나와 있거든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건 계획상.

김명수위원

예, 계획상. 여기서 제가 보면 거꾸로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 집행부로부터 추인받고 관리 감독 받았으니까 추인받고 건축 이러한 설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민간투자법이라고 법이 따로 존재하더라고요.

는데

있는데김명수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가 일을 할 때에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없이 사업이 가능한 거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대목에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최근에 집행부에서는 우리 인창동 구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체육시설을 전액 민간유치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우리 의회에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는 평당 건축비용의 산정이 부정확하다 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창동 구 문화회관 부지에 대한 개발이 백지화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오늘 이 대목에서 저는 집행부에게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처럼 사장님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사장님이 들어오기 전에 기히 모든 내용들은 다 정책적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것들을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는 과정 속에 복합시설은 전액 민자유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에 체육시설이 산재돼 있는 상태에서 모든 사업은 구리시 재산과 관련된 것은 의회의 승인 사항이지만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독립채산제로서 집행부의 관리감독만 받으면 뭐든지 시장 의중대로 다 집행할 수 있는 결과가 오늘 이 행감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지금 그러한 내용들을 결과론 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장님!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명수위원

이 대목에서 본 위원의 얘기가 다 맞는 거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여튼 저는 지금 일단 제가 와서 한 사실만 확인이 됐는데 나머지 것은 어떻게 과연 그러나 아까처럼 우리 공사가 그런 사실 자체도 민간투자가 일어날 경우에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설자와 민간투자촉진법 그것은 법에 근거해서 BTT 방법이나 BOT방법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장님

사장님김명수위원

! 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다 이미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에서는 어쨌든 사장님 의지를 가지고서 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 보려고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했지만 사실 그 시설에 많은 내용들이 그 전에 입안 됐던 아니면 그 전에 추진됐던 그 전에 제안했던 내용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이번에 올라온 거고요. 그와 연관돼서 지난번 작년 행감장하고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장돼서 본 위원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본 위원에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산물

농수산물김명수위원

도매시장 관리공사에서 이 계획표대로 추진하기 이전이라도 최근에 도매시장 관리공사 옥상 주차장에 골프연습장을 짓겠다라고 찾아오신 분들 계시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대략

대략김명수위원

몇 번이나 찾아 온 것 같습니까? 기억은 다 못하지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만 찾아 온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팀장님이나 전무님이나 이렇게 많이 찾아 오실 때가...

저기

저기김명수위원

사장님 뿐만 아니라 기획팀이나 전무님께 다 찾아 갔다 이거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수위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우리 상인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상인들의 반응은 지금 확실히 수집은 못하고 있습니다. 수집은 못하고 있고 제가 하나 왜 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사실 그렇게 저는...

예.

희가

저희가김명수위원

우리 중도매인들하고 전어축제 이후에 간담회 속에서 상인들은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조합장님들은 전부. 어떻게 도매시장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깜짝 놀라셨거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아마 상인들은 분명히 반대가 대다수 일거라고 본 위원은 예측이 되는데 골프연습장을 짓겠다라고 보증금이 1억 얘기도 나왔다 하는데요.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안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명수위원

? 제안서상에는 보증금 1억에 골프연습장을 짓겠다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월세가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월세 내겠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장님

사장님김명수위원

! 제가 가슴이 미어지는 건데요.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설치해 놓은 시민의 시설에 그것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기능과는 전혀 무관한 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오시는 분이 시민의 재산에 임대료 1억을 얘기하신 이 현실이 대단히 비통한 심정이거든요, 이 상혼 자체가. 혹시 그 분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건 제안 단계고 또 그 제안서상은 중요한 기술변수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함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함은

성함은김명수위원

밝히지 못하고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지역에서 활동하던 분 중에 한 분입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제가 밝힐 입장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이렇게 입장을 제가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에 사장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구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골프연습장을 지을 생각은 있으십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글쎄요. 그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골프장이 들어가면 우선 5대 조합에 위원님 말씀 잘 하셨네요.

아니

아니아니김명수위원

, 지금 저는 5대 조합이라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금 이와 관련돼서 지적하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저하고 많은 대화하는 시간 중에서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경영성을 펴지 못하고 계속해서 외압에 시달렸고 외압에 지금 간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도 입안되어 있고요. 그럼 향후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누군가가 위에서 지시하면 갈 수밖에 없는 직위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사장님의 의사입니다. 사장님의 의사가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절대 시장 활성화 시키고 싶은데 누가 가라하면 가야될 상황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명수위원

이 대목에서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왜 지금 그게 문제점이 되느냐 하면 지금 만약에 개설자가 골프장을 하고 싶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개설자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골프장을 하고 싶기 원한다고 해서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처럼 이걸 하려면 우선 5개 조합의 상인들의 일관된 의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혁신위원회를 돌파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를 돌파해야 되죠. 그러면 이사회를 돌파해야 됩니다. 그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저를 일단 수긍을 시켜야 돼요. 그 전 바로 직 전 단계에서 제가 이사회 의장이니까 그것만 됩니까? 그리고 나서도 개설자가 OK를 해야 됩니다. 이런 자정 기구가 있는데 이런 풍부한 자정기구가 존재하고 심의기구가 존재하는데.

예.

김명수위원

그 자정기구와 심의기구가 지금까지 사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 속에서 얼마나 형식적인가는 지금 드러나 있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그 자정기구가 잘...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마무리하고 싶은 건 하나인데 이 일이 추진됐을 때 사장님의 의중과 의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거 참!

이렇게 이해합니다.

님의

사장님의김명수위원

의중만 얘기하시면 돼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스냐 노냐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김명수위원

예.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가령 골프연습장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금 현재 실내골프연습장이 하나 생겨 가지고 그것을 말미암아서 우리 중도매인들이 주차비가 전부 다 면제되는 골프연습장의 수익이 있다 그러면 심각하게 고려해 볼만 해요.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실내골프연습장은 지금도 우리 있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실내 말고 왜 라운딩이 아니고 그 뭐지?

실외

실외김명수위원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것도 그런 골프연습장이 만일에 저기 주유소에서 하나 길게 하나 세워졌다. 세워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도매인들 주차비를 거기서 다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제가 매력적이죠.

예.

씀은

말씀은김명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30분 가까이 되는 질의·응답 속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는가는 다 드러났고요. 다 여기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사장님의 의지를 확인하였고요. 향후에 그럼에도 골프연습장이 허가가 난다라면 사장님의 의지하고는 관계 없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참 수고하셨고요. 조금 쉬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가

임기가권봉수위원

내년 11월까지라고 하셨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왜 자꾸 임기 얘기하십니까?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저는 아까 신태식위원님께서 개인적인 말 실수 또는 업무상의 작은 태도 또는 시장을 관장하는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러면서 왜 사장님 하시냐고 할 때 표현이 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시간 정도 우리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니까 도대체 사장님은 왜 하고 계십니까? 오늘 1시간 동안 사장님이 무슨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시장을 경영하려는 정책 하나하나가 시집행부의 간섭 때문에 나는 못했다. 그래서 내 경영성과 평가에도 못한 아쉬운 부분이 많다." 지금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김명수위원이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게 지금 1, 2년에 걸친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논란이 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답변에 결국은 뭐였느냐 하면 그런 계획 전임자가 이미 세워 놓은 거라서 와서 보니까 그냥 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냥 한 게 아니고 골프장은 아직도 제안 단계입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면 아까 답변할 때 뭐라 그랬느냐 하면 자, 보세요. 오시기 전에 "시장에 이런 시설을 넣겠다, 이렇게 용도지역을 변경하겠다 사장님이 하셨습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고 하여튼 그 전서부터 되던 것들이 있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 그냥 받아 넣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어도

적어도권봉수위원

책임있는 경영자라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죠. 비록 전임자가 계획을 세워 놨어도 내가 와서 내가 이런 이런 시장을 경영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펴보니까 그것이 내가 목표한 바 같으니까 넣었다라고 해야 그게 원래 경영자인데 지금 오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하러 사장 자리에 있느냐는 거죠. 작은 정책은 시 산업경제과장이나 시장관리팀장이 지시하는 대로 해서 안 된다. 보다 좀 근원적인 결정은 전임자가 해 놨던 것 받아서.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제 관심은 상업시설에는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상업시설은 제 관심입니다.

세요

보세요권봉수위원

.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든지...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골프장은 제 관심이 아니에요.

화한

녹화한권봉수위원

것을 보시면 아까 결국 오늘 답변 자리에서 뭐냐 하면 그런 자세한 것에 대해서 1차 전임사장이 어느 팀에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던 것들을 그냥 받았다라고 답변했다니까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2006년도에 이미 제안을 했더라고요, 공문이 이미.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러면 그건 전임사장 시절에 일단 제안을 했는데 현 사장이 와 가지고 그때 이미 도시계획협의 올린 것 아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때 제안됐는데 지금 제가 동의한 것 아닙니까, 상업지역으로 해야 된다고.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동의하신 거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동의한 거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아까 답변은 결국 그냥 해 놨던 것 받았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죠.

대체

도대체권봉수위원

그런 정도 큰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장이 작은 정책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의 미래를 좌우할 근원적인 처방에 대해서도 그게 나의 소신이라고 뚜렷하게 얘기 못하고 전임자가 해 놨던 거 받아서 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면...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상업지역은 제 소신도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상업지구만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럼요.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소신 아니고 뭐하러 반영해서 여하튼 이번 제안자는 이번 도시계획을 해 달라고 요구한 건 사장님이시죠? 상식적으로 지금 답변이 얼마나 웃겨요? 2006년도에 전임자가 ABC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제안 정도였고 아직 구체적인 행정행위 들어갈 단계가 아니에요. 신임 사장이 왔어요. 그럼 검토를 해 보셔야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용도지구에서 상업지역으로 강력히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ABC 중에 A는 내 소신이고 B는 소신은 아니지만 전임자가 해 놓은 거라서 그냥 했다 그런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니, A는 내 소신이라고 ABC가 다 같은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지금 아까 아니 아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상업지구가 되어야 체육시설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아까 질문에...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는 상업시설까지는 동의한다니까요 체육시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제가 지금 검토한 적도 없고 지금 제안 단계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더 하라는 거예요, 지금. 체육시설은 그 얘기고 지금 상업지구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아까 답변 과정에 전혀 그 내용하고 다른 답변을 한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니에요. 저는 일관성 있게 일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권위원님 조금만 자제하시고·...

하튼

여하튼권봉수위원

저는 정말 오늘 나중에 한 번 속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한 조직을 책임져서 내가 이렇게 책임지겠다고 했던 사장이 해야 될 얘기인지 적어도 아까 그런 작은 정책에 있어서 시의 간섭 때문에 내가 못했다고 할 정도면 진작에 싸우든지 사표를 던졌어야죠. 도대체 그 간섭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경영을 제대로 못해서 평가자체가 84점 내가 불만인 점수를 받는 게 내가 잘못해서 받은 거면 내가 노력하면 되지만 그거는 정말 시가 간섭해서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속 그런 조직을 운영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는 84점 자체가 84점이 불만이라고 말씀 안 했어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점수가 문제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84점도 큰 불만도 없고요. 84점이 불만이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뭐, 내가 화가 나서 사표를 내거나 할리가 없습니다. 제가 84점 받았다고 왜 사표를 냅니까?

예.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지금 제가 점수가 낮아서가 아니고 아까 저랑 질의·답변 과정에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본인이 경영성과 평가가 이렇게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이렇게 질문했죠? "시의 간섭이 많아서 입니까?", "그런 부분이 많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런 부분도 있었죠.

봉수

권봉수위원

"있었죠"가 아니고 "많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많은...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공기업법을 새로 만들어서 공무원을 안 보내고 전문 경영인을 그런 사장후보추천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런 권한을 주는 이유는 적어도 그런 간섭에서 꿋꿋이 지키고 자기 경영목표를 지키는 그래서 성과주의에 의거해서 성과품을 만들어 내라는 법 정신에 의해서 지금 채용되신 분이 이사장님이신데...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그 정신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자를 흑자로 만들었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런데...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주차장을 만들었죠?

하는

답변하는권봉수위원

과정에...

김경선위원장

이성호 사장님!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경선위원장

묻는 말에 답변하시고...

답변

답변권봉수위원

과정에 시의 간섭에 의해서 내가 목표하는 바를 못 이룬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위원님은 자꾸 그렇게 몰아 붙이셔서 제가 마치 시에 저항하는 사장이고 아주 시에 불만있는 사장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것

이것권봉수위원

보세요.

김경선위원장

이성호 사장님! 화가 나셨나 본데 좀 자제하시고 지금 권봉수위원님의 질문 요지를 시의 간섭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추진 방향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어요. 문제는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권봉수위원님 질의에. 소신껏 우리 이성호 사장께서 소신껏 일을 하라는 그런 주문이에요.

으로

앞으로권봉수위원

남은 임기 1년 동안 지금같이 시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 사장께서 표현한 대로 지나친 간섭에 의해서 간섭이 온다면 지금처럼 집행부의 간섭에 따를 겁니까, 아니면 저항해서 소신껏 하실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상황별로 판단해서 아닌 것은 노라고 하고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처럼...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지금까지는 아닌 것도 그냥 예스라고 하셨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많이 저항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저항했는데 안 됐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항을 하면서도 지금 많이 이루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열심히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노라고 했는데도 관철 못 시킨 게 많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관철시킨 것도 많았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관철시킨 게 당연히··· ···. 자, 다 관철 못시켰다는 게 아니고 관철 못시킨 게 많았어요.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이성호 사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성호 사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오셨다고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본 위원장이 이성호 사장님을 갖다가 이렇게 봐 올 때 오늘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서울의 모 대학을 나오시고 또 대학원을 나오시고 또 일본까지 유학을 가셔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셔 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이런 훌륭한 분이고 다년간 농수산물 관리공사 사장으로 임명이 되셔 가지고 요즘은 아주 유통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아주 훌륭한 분으로 알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장이 판단을 할 때 내가 정말 뭔가 맡겨 주고 이렇게 했으면 맡겨 주고 일을 추진하게끔 내버려 두었으면 정말 멋진 시장을 만들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간섭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주셨어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명수위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여기 오신지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전무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나도 30년 살았지만 우리 전문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물면 몇 년밖에 안된 이성호 사장께서 그러면 어떻게 알았느냐?" 그래 추천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 분 집이 어디입니까, 우리 전무님.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수원.

김경선위원장

수원이죠? 수원에서 여기까지 출퇴근 하려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경선위원장

몇 분이나 추천을 받았습니까? 전무를 갖다가 추천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누가 추천한 거 그것까지는 물어보지 않을 텐데 몇 분이나 추천을 받았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바로 우리 현 전무님 한 분을 추천 받았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의혹은 의혹이지만 그러나 그 전무님이 열심히 일만 해 준다고 하면 다른 얘기 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관리공사 감사 시작 전에 산업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는 도중에 산업경제과장이 이런 답변을 했어요. 우리 위원님 중에 지금 현재 이사가 8명에서 12명으로 변경이 됐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시장보다 이사 수가 많다. 많다고 생각 안하느냐 하니까 산업경제과장께서 답변이 좀 많습니다라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장님께서도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 숫자에 대해서?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많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경선위원장

그게 우리 이성호 사장님 생각이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많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많으면 줄일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를 제정하든가 조례를 갖다가 고치고 변경을 하면 되는데 산업경제과에서도 많다고 인정을 했고 또 관리공사 이성호 사장님께서도 이사의 숫자가 많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김명수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뭔가 내가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이사회에서 시장 측에서 임명한 이사가 많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해 보고 싶어도 그렇게 받는 게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경선위원장

건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에다가?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건의해 가지고 정말 소신껏 할 수 있게끔 해박한 지식 유통경험 이런 걸 갖다가 해서 정말 농수산물 관리공사가 멋진 도매시장이 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펼 수 있는 소신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이사 수도 줄여 달라 용의가 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리고 설령 조금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아까 장시간 우리 김명수위원님께서 골프장 문제를 거론했는데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여러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 그 관리계획의 변경 승인 절차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아직도 결정 안 됐어요.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지 또 부탁을 하려는지 그런 분이 관리공사에 찾아 온 적이 있느냐니까 찾아온 적이 있다. 나만 만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게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는 이 문제까지 이해가 가는데 그게 왜 골프연습장이라는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심지어 그걸 만들기 위해서 관리공사에 찾아 왔다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때에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광고 얘기가 나왔을 때 본 위원장이 기획기사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갖다가 이해를 못했는데 감사중지를 하고 정회가 됐을 때 우리 동료위원이나 전문위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광고를 내지 않은 관리공사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게 기획기사다 했는데 당초에 광고비를 200만원 줄 때에는 그런 얘기죠. 말하자면 광고비를 일단 당신네 주지만 관리공사라고 하는 광고를 내지 말아 달라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니까 기자가 찾아 왔습니까? 신문사 측에서 찾아 왔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찾아 왔다기 보다 그 기자님하고는 참 많이 저하고도 많은 이야기도 많이 제일 많이 오시는 분이에요. 저한테 유익한 좋은 정보도 많이 주시고 도와 드려야 되는데 도와 줄 건 없고 도와 주려고 해도 도와 줄 게 없다.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청에 주재하는 기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20명이 넘는데. 그 분들이 다 가셨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다 왔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다 왔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이 다 오셨는데 그 분한테만 200만원 주면서 광고를 싣지 마라 기획기사만 실어라 그렇게 한 거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지만 그 분은 4대 메이저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이니까.

김경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그 기자 이름을 제가 밝히라고 부탁을 안 하는데 그 신문사 이름은 밝힐 수가 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건 말씀 못드리겠는데요. 그건 제가 좀 하여튼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밝히거나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김경선위원장

사실 이러한 게 여러 번 들리는데 아무튼 답변하기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답변하기 어려울 거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작년 이맘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우리 이성화 사장님께 많은 질문들을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지어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태극기 게양대 하나 설치하는데 수 억원이 들어가는 걸 설치하려고 결정했던 것을 결국은 감사위원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또 질타를 해서 결국 그게 취소가 됐고 그랬습니다마는 정말 이성호 사장님께서 농수산물 관리공사를 갖다가 멋진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신껏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권봉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셨지만 그야말로 어떠한 간섭 이러한 게 있더라도 소신껏 일을 해서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전국에 1등가는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이성호 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전직원들이 해 가지고 멋진 이런 관리공사 도매시장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매시장 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호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