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거묵
정거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0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집행부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실시하고 자 하는 것이며, 추진상황 보고 시 담당 국장 및 소장님 배석 하에 필요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서 실·과장및 사업소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공원녹지과, 건설방재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순서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17분
경제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일규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인 의식개혁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상인 의식개혁이 무엇보다도 전제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인 의식개혁이라는 것은 일단은 상인들에 대한 시장 마인드를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두 번째로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또한 어떤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상인들한테 정보화 교육 등 여러 가지 대형 마트를 이길 수 있는 서비스를 본질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이런 정신적, 또 생산적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벤치마킹 대상자는 상인회 임원들입니까, 아니면 상인들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하시는 겁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전체 임원뿐만 아니고 회원들까지 다.......
저희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대충 약 한 500명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자 벤치마킹이나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또 당연히 그렇게 돼서 선진화될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상인들한테 상의하고 하는 것을 많이 해왔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실시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한 효과가 좀 어때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어느 효과보다도 벤치마킹 효과가 제일 크다고 저희는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상인들이 사실상 매일 상행위에 종사를 하다보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자체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나 각 기관 단체, 또 아니면 일반 단체에서도 상인들한테 소요되는 현금과 아니면 또 상품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각 지자체나 단체에서 많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정읍마을이나 무슨 마을, 쭉 해서 금융기관에서도 상품권을 발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보면 상품권을 또 받지를 못하니까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가지고 가서 시장을 보고 그것을 내놓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이런 것을 그동안 많이 해왔다는데 진척이 없지 않느냐, 더욱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본인이 사복을 하고 가서 물건을 샀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시민이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다 사고 구입을 해서 차에다가 실을 판에 안 받으면 난감한 처지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교육 선진화,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그것을 할때 사전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위에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밑에는 바닥에 아스콘을 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마감을 할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마감을 하지 않았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가 전년도 예산을 이번에 2회 추경에 다뤘던 문제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왜 전년도에 이것을 못 했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어차피.......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이것이 당초 사업이 올림픽기념관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평생학습 교육센터를 증축하는 관계로 부득이 사업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를 할 적에는 그렇게 보고를 하시니까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고, 그것은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 아산시에 일조량을 한번 계산해보셨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못해봤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에너지팀장은요?
천호
최천호에너지팀장
그것은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태양열에 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태양열을 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도 그것을 설치하고자 해서 거기에 현장방문을 해서도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1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 이것 가지고 물을 몇 톤 정도 급탕을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은 추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업무보고하러 오신 분이 그것을 계산을 안 하고 오시면 그냥 덤벙덤벙 오셔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 맞아요?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가르치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1억 7000만원이라는 돈 가지고는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계산인지 아세요?그것도 모르시잖아요.
형식적인 태양열 급탕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아산시의 일조량이 47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급탕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어느 목적에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목욕용으로 쓰시려고 그래요?무슨 용으로 쓰시려고요.
무슨 용으로 급탕시설을 쓰시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난방용이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 건물 평수가 몇 평인데요?
몇 평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업무보고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것 업무보고 받겠습니까?
거묵
정거묵위원장
우리 김의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할까요?김의균 위원님,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알고 있는데 서면은 무슨 서면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는 업무보고가 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시설을 거기다가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첫째로 일조량이 없어요.또 그 건물에 이 시설을 가지고 난방을 돌리려고 하는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해야 효과가 없어요.그러니 과장님,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더 세우실래요, 아니면 이것 가지고 형식적으로 그냥 하실래요? 의회에서는 돈을 들이면 들인 만큼의 기대효과를 보고 앞을 보고 승인을 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건물에다가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해서 급탕 시설을 해 가지고 냉·온방을 하고 있다, 시민들도 개인 주택이나 아니면 빌딩에 이런 것을 했을 적에는 대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시범용으로 만드는것이 아닙니다. 효과가 있을 때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건물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단독주택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거기다가 설치한다면 몇 톤의 물을 끓여서 그것이 돌아가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돼서 움직여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절대로 이 돈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라고 해서 턱하니 이렇게 내서 추경에 우리가 의원 말년에 통과는 시켰습니다만 업무보고에 이러한 보고를 한다면 이것은 허구성에 불과한 예산편성이었고, 허구에 불과한 업무보고다, 이 말이에요.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일조기간이 많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비용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돈만 사장시키는 역할밖에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에너지팀장님이 에너지에 대해서는 잘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대충 한번 얘기해보실래요.
천호
최천호에너지팀장
태양열 급탕시설은 태양열이라는 것은 계절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시기에 따라서 또 태양열이 많은 시기하고 그것이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좀 있고요.그리고 또 보건소 옥상에 우리가 집열을 할 수 있는 면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면적 때문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여건 상 그것을 다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수고하셨는데요. 그런 것을 조금 이번에 2010년도 예산에는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없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이 올해 2회 추경에 설치는 시기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어차피 또 이월을 시킬 거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제가 이러한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물론 과장님이나 모든 팀장님들이 재래시장을 비롯해서 이 일을 하시느라고 밤새워서 차에서 잠자면서 일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고생들 많이 하고 있어요.그런데 어차피 2010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시켜야 될 것 같으면 옥상에 그 시설을 더 보충해서 완벽하게 보건소 내의 온방을 할 수 있도록 시설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워야 되요.그렇게 해서 과학적인 데이터 속에서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조 시간에 따라서 계절별로 틀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균 시간이 안 나옵니다. 또 지역별로 좀 틀립니다만 이 지역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 요.이것은 나와 있는 통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이 에너지에 대해서 5년 대비 5년 전에 있었던 통계를 가지고 나와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건물의 온방을 할 수 있는 것을 갖춰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기대효과,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네요.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아셨나 모르겠네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확보하셔서 시너지 효과를 보려면 제대로 보고, 안 하려면 말고 해야지, 허구성에 가까운 예산을 사장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적극”이라는 것은 진행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렇게 꼭 하셔야지요. 저는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전통시장에서 우선 재래시장 운영에 관한 상위법이 있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시법이 지금 제정되어 있고, 기타 법은 없 습니다.
현인배위원
상위법은 있지만 그 지역 특색에 따른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공감합니다.
현인배위원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또 지금 무슨 전국 노점상 연합회에서 와서 한 40일 동안 역사에다가 집회신청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 사람들이 결국 우리 재래시장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둔포 같은 경우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대구라든가, 하여튼 재래시장이 크게 잘 되는 곳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는 아산시나 둔포나 거의 같은 형태로 놓고 볼 때 아케이트 설치는 가장 현실에 맞게끔 잘 되어 있는 데가 진천하고 정선이더라고요.지금 현재 우리 온양에 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해놓은 것 저렇게 설치해놓으면 공기 통풍이 잘 안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기를 상당히 꺼려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제가 건축 쪽에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런 식의 일을 한다면 상당히 통풍이 안 되고, 폴리글라스가 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다시 제2의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덮어주거나 이러지 않으면 더워서 견딜수가 없는 것이 폴리글라스로서의 아케이트 제작이거든요.정선이나 진천 같은 데, 지금 정선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 외로 머리 잘 써서 상가들하고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잘 지었다 싶어서 여기 핸드폰에도 한 다섯 장 정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가의 경관도 해치지 않고 또 통풍도 원활히 되면서 그 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겨울에 춥거나 여름에 덥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는 그런 점을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지역 특색에 맞춰서 정선 같은 경우에는 외국 수입상품 같은 것을 팔다가 걸리면 아예 그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인정해준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어떤 표시를 거기는 조끼를 입히더라고요.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시에서 인정해주지 않은 상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식으로 해서 진짜 외부에서 왔을 때 사람들이 믿고 토속적인 한국 재래상품을 사 갈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시장이 성장되지 않겠나,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 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또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설명이 미약한 것 같은데 한국에 유리온실이나 이런 것들이 네덜란드에서 처음에 수입되었을 때 일방적인 기후조건이나 이런 것 생각 없이 그냥 그것을 수입하다보니까 네덜란드 가봤더니 항상 연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직사광선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빛은 1년에 한 40일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리온실이 효과가 있지만 한국은 사실 안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없이 그냥 직사광선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과한 햇빛이 들어오고 해서 농작물의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서그런 것이 좋은 효과를 보지 못했던 예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1년에 평균적인 일조량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런 태양열을 이용한 각종 시설들이 만들어질 때 태양열 주택이나 이런 것하고 시설은 지금 똑같다고요.그렇죠?그러면 이 시설들이 햇빛이 있을 때만 그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날 때는 그 에너지를 축적해서 햇빛이 안 날 때도 쓸 수 있게끔 이 시설들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뽑아서 마련된 각 지역마다의 데이터는 1년 내내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를 저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 평균 수치를 나타낸 기준을 지금 갖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이 밑에 기대효과에 대해서 따져보니까 1년 365일 따지면 1일 약 7만 6000원 정도의 평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고요.경유로 따지면 약 54ℓ 정도 하루에 1일 계산할 수 있는 양을 생산해 내는 것이 1억 7000만원 가지고 만들어 낼 수 있는 태양열 기구거든요.그러면 54ℓ 가지고 물을 얼마만큼 덥힐 수 있느냐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라면 여름과 겨울을 따져서 본다면 우리 보건소 정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하다 못해 그것이 계산이 안 되었으면 계산기 좀 달라고 해서 두들겨서라도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의회 기록에도 올바른 기록이 남을 수 있는그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아까 그런 식으로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의회 기록에는 여기서 지금 나름대로 연간 11톤의 에너지 생산과 화성연료 경유기준으로 따질 때 19톤, 2776만원의 연료절감 및 33.7톤의 CO₂저감 효과가 있다는 이렇게 좋은 자료를 다만들어오시고도 두고두고 나중에 후대에 의원들이 이 기록을 훑어 봤을 때는 아무 기록이나 일체의 준비한 것 없이 이 자리에 들어왔던 집행부의 기록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기록에 올바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안 했지만 이 기준을 가지고 따지면 가능할 겁니다”하고서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풀이해줄 수 있는 그런 식의 답변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처음에는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프로젝트 사업을 하다보니까 먼저 올해 2009년도 사업에는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과수농가들의 일손 부족을 초래시켰던 것이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것이거든요.그래서 2010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셔서 일반적인 일보다는 그래도 고용창출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우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참고적인 말씀만 드릴게요.200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대해서 말하자면 전통시장 세미 아 케이트를 설치한다고 하셨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경찰서 골목이라고 하면 옛날 등기소 길하고 똑같은 거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반대편, 말하자면 지금 등기소 쪽으로 해서 쭉 문화인쇄소 쪽으로는 우리가 중심상권으로 해서 전부 뜯어고칩니다. 맞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이것 아케이트 설치했을 때 때려부수고 새로 신 상가가 될 때는 이것이 오히려 흉물이 될지도 모르는데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쪽은 저희가 유보시켰고요. 안쪽만 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한쪽 어디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경찰서 문화인쇄소 반대편 쪽만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종구
김종구재래시장팀장
씌우는 것이 아니고 반만 나오는 겁니다. 세미 아케이트라고 해서.......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추녀식으로 이렇게.......
거묵
정거묵위원장
추녀식으로.......
종구
김종구재래시장팀장
예, 추녀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경찰서 골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터놓는 것이낫다고 해서 씌 우지 않는 것으로 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장기적으로 말하자면 고치지 않고 한번 하면 잘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몰라서 물어볼게요.201쪽 연간 약 11TOE인데 이것이 톤도 아니고 어떤 단위기준인데 이것을 뭐라고 읽어야 돼요?
천호
최천호에너지팀장
이 단위는 화석 에너지를 산출하는 단위인데요. 화석에너지의 일정한 양이 낼 수 있는 열량의 단위입니다. 화석에너지의 일정한 양을 에너지화 했을 적에 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화석에너지 열량단위라고 해야 되나요?
천호
최천호에너지팀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이 정도면 얼마인지를 알아야죠. 11TOE면 1이 얼마인지를 지금 모른다는 말이에요.혹시 아세요?1TOE면 얼마만큼의 열량이 되는지.......
천호
최천호에너지팀장
화석에너지를 일정 부피화된 것에 대한 단위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부피.......
천호
최천호에너지팀장
예, 그 부피에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에너지 열량이 아니네요. 아까 열량으로 얘기했는데 열량이 아니고 부피면.......
천호
최천호에너지팀장
그 부피가 낼 수 있는 열량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에너지 부피단위라고 해야죠. 이것도 더 알 수 있게 나중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202쪽,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라 어떻게 보면 안 할 수도 없고, 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는 이것이 좀 더 생산적 사업, 여기도 써 있습니다만 아주 잘 써 있어요.“친 서민적, 생산적, 주민숙원사업”, 그런데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해서 소규모 주민 마을사업을 하는 것도 아산시 전체가 33억이 안돼요.그렇죠?우리가 마을 안길 넓히기라든지, 마을에 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읍·면·동으로 봤을 때 17개 읍·면·동 다 해달라는 것 실질적으로 이것 예산 책정해봐야 평균 1억 정도 조금 왔다갔다하게 세워놨어요.그러면 17억, 다른 것까지 다 해봐야 30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 엄청난 예산이거든요.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주민 숙원이 많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과장님 책임이 크십니다. 이것 큰 사업이고, 잘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없으므로경제과 소 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기업지원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국정덕입니다. 기업지원과가 신설된지도 벌써 4개월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속에 기업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에 존경하는 정거묵 위원장님과 김의균 위원님, 또 유기준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장
기업지원과 209쪽부터 일괄 전체적으로 2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수요자 중심 기업지원 시책 활성화가 있어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210쪽이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동안 농공단지나 우리 아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주공단이나, 이런 산업단지에 인주공단 같은 데는 지금 입주업체가 다 완료가 됐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입주업체는 확정이 됐습니다만 아직 착공을 일부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입주업체는 몇 개 회사입니까?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현재 30여 개 업체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총 몇 개가 들어와야 다 완료가 되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총 전체적으로는 정확하게 34개 업체가 현재 입주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중에 9개 업체 정도는 아직 착공을 안 했는데 9개 업체 정도는 그동안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의균
김의균위원
34개 업체가 입주 희망을 해서 땅을 샀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4개 업체인가 들어와 있죠? 23개 업체인가, 24개 업체인가.......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24개는 정확합니까?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34개입니다. 입주 계약한 업체가 34개 업체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가동되는 회사가 몇 개예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현재 25개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23개가 아니고 25개예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25개가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산시에 지금 과에 전문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우리 과에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과에는 저를 포함해서 총 12명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12명인데 전문가들이 다 포지션이 되어 있잖아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지금 전문가라고 하신다면 기술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죠. 마케팅의 전문가들도 있고, 또.......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우선 기업지원팀입니다. 기업지원팀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공장설립지원, 민원서류 처리하는 팀이고요.또 기업유치팀에 3명이 있는데 기업유치팀은 말 그대로 수도권이라든가, 타 시·도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팀이고, 또 산업단지관리팀인데 산업단지관리팀에는 현재 3명이 있습니다. 민간 수요의 산업단지 조성과 또 기존 완공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25개 업체 중에 앞으로 34개 업체 중에서 9개 업체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사람들은 땅은 전부 사서 등기까지 다 넘겨놨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확실해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확실한 거예요?
기철
김기철산업단지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지를 않고 있다는 말이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사람들은 중앙부처에서 이주업체로 돈도 받고 다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인주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는 정부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입지보조금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현재 9개.......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 9개 업체 중에 이주업체들이 있을 텐데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예산도 없었고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우리가 돈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자기네들이 중소기업청에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업체가 나는 여기 인주공단으로 가겠다 해서 우선 돈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지금 어떤 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서 이주업체 돈을 받았잖아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입주 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입주지원금은 안 받았습니다. 지금 입주 지원금을 받으려면 국비하고 지방비를 같이 받아야 되는데 인주공단은 우리가 예산도 없었지만 준 적이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있다가 나는 인주로 가겠다 해서 이주비를 그 사람들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보상금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쪽에서 나올 때 보상금은 땅값하고 물론 받았겠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도 안 오고 있고 공장은 가동이 되고 있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포기를 했나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사업을 이전하려면 그 업종의 경기 상황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일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아산 신도시 지역에 있는데 그쪽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연이 되다보니까 보상을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2차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아직 못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균
김의균위원
그 업체가 네 군데밖에 더 돼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봤어요.9개 업체 중에 왜 못 오고 있는지 파악을 했는데 3개 업체는 금년도 하반기까지 착공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고, 6개 업체는 현재는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원래 계약하고 입주를 하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3년 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4년 이내에 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4년이 안 됐나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안됐습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내년까지라 버티고 있는 모양이에요. 내년까지는 그냥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몇 차례 했는데 계속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내가 왜 직원들이 전문가들이 과에 포지션에 있지 않느냐 하고 물어봤잖아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사람들한테 종용을 해줘서 빨리 입주를 할 수 있도록만들어야 거기서 나오는 환경에서부터 다 그것이 일관성 있게 움직여지는 우리 기업지원과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환경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유치부터 시작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한 두 건이 아니거든요.그렇게 된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쉽게 풀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내가 엊그저께 거기를 금강관리청에 갔을 때에 그런 것을 소상하게 물어봤어요.그랬더니 입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다 완료가 돼서 움직였을 때도 그런 현상이 나오면 그것이 새로 확정할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얘기를 듣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그래서 내가 전문가들이 몇 명 계시냐 하고 물어본 것이고요.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서 전문가 육성, 지금의 시스템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완벽한 분들 아닙니까.그렇지 않아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요.또 한 가지는 212쪽에 해외시장 개척단 해서무역사절단파견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예산 9000만원 세웠어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9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심의과정에서 현재 3000만원으로 깎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3000만원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번에 3000만원이 들어가 있나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3000만원이 현재 들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나는 그것 못 봤는데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잠깐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559쪽에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 403 02 시장개척단 파견지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나는 못 봤는데요.
종길
최종길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9000만원이.......
의균
김의균위원
가만있어봐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 맞는 기업체, 또 폴란드나 체코, 칠레, 브라질, 이런 데 일명 선진지 견학으로 인한 마케팅으로 인해서 자기네 회사를 운영될 수 있는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화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을 제가 조금 부언 설명을 드릴까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해보세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무역사절단 시장개척단 사업은 현재 우리 관내의 기업 중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도 수출 다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들이 직접 해외 바이어들을 상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무역 업무는 지금 국내에서는 중진공에서 업체를 모집해서 해외 바이어들 발굴은 코트라가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국내에 있는 아산 소재 기업들 중에서 수출기업을 찾아내고 그 수출기업들이 해외에 가서 바이어들하고 상담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엮어주는 것은 해외에 있는 해외 코트라에서 알선을 해 줍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이 사업을 통해서 한 번에 수출로 엮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매년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국내에 있는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있는 수출희망기업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밥해서 숟가락까지 떼서 입에다가 넣어주면 어때요? 그게 더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평가는 충분히 평가를 해서 중소기업진흥청에 위탁한다는 사람들한테.......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진흥공단요.
의균
김의균위원
진흥공단에 넘겨서 그 사람들을 이런 데 데리고 다니면서 수출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 가르쳐주는 거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일단은 수요기업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과연 우리가 가려고 하는 해당 국가에 맞는 제품이냐, 그것을 먼저 판단을 하고, 그런 제품들이 그 나라에 수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또 코트라에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업체가 해당 지역에 가서 상품이 수출로 엮어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평가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회사를 설립하고 자기가 국내에 수주 발주가 안 되는, 제품을 만들어서 국내에 내수를 할 수 없는 회사라면 수출 경쟁에 뛰어들어서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라고 하면 공단에 일정액을 회원으로서의 돈을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 니다. 그렇죠?돈을 다 지불하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어떤 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나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가는 비용이든, 자기네 회사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공단에 협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협회에다가 다 돈을 내고 이 회가 진행이 되고 할 것 아닙니까?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진흥공단에 회비는 없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진흥공단에서 우리가 이게 지자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지자체가 아니고 지자체는 평가의 지자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회사에다가 마케팅 전략을 지자체에서 넘겨줘야 된다,이것이 이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뭔지 제가 알기는 알겠는데요. 사실 이 사업이 여러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천안시는 벌써 시작을 하고 있고요.또 중진공이나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충청남도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아산지역이 충남 전체 수출액의 60% 이상, 물론 삼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충남 전체 수출액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아산시가 이런 사업을지금까지 한번도 못했다고 하는 자체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들었고요.또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금년도에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올리고 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좀.......
의균
김의균위원
앞으로 이것이 9000만원 올려서 3000만원으로 깎이고 6000만원 삭감을 시킨 것은 거기에 어떠한 명목을 달아서라도 이것이 정리가 되었다고 보면 지금 이 공장을 유치해서 움직여지는 회사들이 대내외 활동으로서 내 지역에 기반시설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현재 아산시에는 그러한 공장을 들여올 수 있는 상대적인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기업 업체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있어요.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땅과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 것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고, 그것이 되었을 때에는 해외 개척시장을 발휘해서 무역사절단까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 회사한테 이러한 수출을 해라, 뭐 해라, 마케팅 전략을 세워라 해서 쉽게 얘기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의 모색은 우리가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런 만약에 국 과장님께서 정말로 회사를 유치하고자 해서 저 회사를 유치했을 때는 고용창출이 몇 명이고, 아산시 세수가 얼마가 들어오고, 이러한 것을 충분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회사에 가서 당신네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땅은 당신네들이 사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은 이런 것, 이런 것을 해주겠다, 당신네들이 그 대신에 고용창출은 이렇게 해달라 해서 유치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을 안 하고 남이 솥단지에 쌀을 넣고 밥해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형식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해외 개척시장이 아닙니다. 그 사람 퍼주기 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러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것부터 해야 될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업무보고를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이기도 합니다. 과장님이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하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산 다룰 적에 다시 짚어 보시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공장이나 이러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오는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유치를 하고, 기반시설을 우리 지자체에서 당신네 회사가 우리 지역에 와서 고용창출을 이만큼 시킨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반시설을 당신네들한테 해주겠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유치를 시키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줬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고요, 제 생각입니다.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판단 잘 하셔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또 우리 아산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러한 좋은 회사가 들어와서 고용창출에 이바지되는 예산으로 업무보고에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요.
경자
정경자위원
제가 과장님, 거기에 부언해서 이것이 해외시장개척단이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하는 것이잖아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강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파견지역에 보면 유럽이나 중남미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진공하고 협력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중진공 계획이 현재 이쪽에 잡혀 있습니다. 이쪽이 잡혀 있어서 우선 여기를 넣어 놨는데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별도로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현실적으로 아산시 업체가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그런 것은 주로 이쪽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체코는 자동차가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가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칠레나 브라질 같은 이런 남미는 조금 생소하고 여기에 갈 중소기업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이쪽에는 저희들이 자동차나 IT 부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농산 식품 가공품이라든지, 그것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품목이라든지, 업체 결정 사항은 더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산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과가 생긴지도 얼마 안 됐는데 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211쪽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업유치 목표가 87개고, 그것도 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이고, 또 투자금액 200억 이상, 이렇게 큰 규모로 해서 해외까지도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폭넓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보면 100명 이상이면 공장 인구가 8700명이에요.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장 짓는 데는 돈으로는 1조 7400억이에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엄청난 수치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장이 지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와서 할 수 있다는 데 목표를 두면 가능성이 있어서 한 거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둔포산단은 아닐 테고, 이것이 그러면 어디 도고산단하고 어디어디에 이것이 87개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87개는 저희들이 목표로 잡은 것이고요. 일단 계획입지는 현재 상태로는 도고농공단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말고.......
거묵
정거묵위원장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공장이 얼마 안 되잖아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거기도 몇 개 업체 안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 느냐 하면 우리가 의욕적으로 해서 공장을 많이 끌어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아산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봐야 됩니다. 저는 걱정을 많이 해요.공장 금방 막 들어와서 인구가 1년에 3만, 5만 늘어나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는 아니에요.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면 체계적이고 질서가 있어서 도·농이 복합도시로서 우리가 수원이나 인천, 서울처럼 커지면 뭐합니까? 아니거든요.살기 좋은 도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그래서 여유롭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기업을 강제로 유치해서 막 여기 저기에 산발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안 됩니다.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꼭 필요한 장소에 공장이 들어와도 나머지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게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연구 검토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공장을 막 끌어온다고 해서 나중에 안 와야 될 공장까지 오면 더 문제가 커요. 꼭 와야 될 공장들을잘 선별해 주시 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살기 좋은 도시, 그러려면 이 공장들은 적극 유치 안 해도 될 것이 뭐냐하면 지금 와 있는 공장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 닫는 회사도 있고, 이런 어려운 회사들을 잘 도와줘서 잘 되게 만들면 아산에 가면 아산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아산에 가면 어려움이 없다, 서로 오려고 합니다. 가서 모셔올 것이 아니라 우선 있는 공장들부터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07분
농정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윤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평소농정업무에지대한 관심 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거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장
위원님들, 219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과님이 소상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별 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하고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또한 설명을 더 잘 해주셔서 예산이 잘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농정과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축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15분
축산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축산과장 남상필 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으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거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장
233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235쪽에 전년도에 탈취제를 얼마치나 샀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전년도 말씀하십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예.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냈는데 한 2억 조금 넘게 구입을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다 소비했나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소비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기대효과는 좋았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지속기간이 짧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속기간이 짧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십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보통 작년에 공급한 탈취제는 바로 분뇨에다가 노출된 상태에서 뿌려서 악취를 제거한다는 것을 제일 우선 중점을 둬서 살포를 했는데 뿌려보면 하루가 지속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탈취제 및 발효 촉진제는 작년에 공급했던 것하고 개념이 좀 차원이 틀린 그런 제재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이 탈취제의 약품을 구입할 적에는 희석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것이 분뇨로 이렇게 탈취를 해서 정리를 하면 나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급여를 해서 소화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 쪽에서 보면 사료에다가 이것을 섞어서 소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축사 바닥에 살포하는 방법, 이렇게 탈취제 개념을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도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구입을 못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이것은 감사장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깊은 내막은 구입을 또 이렇게 할까봐좀 충분한 검토 를 해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다음 행정감사에는 위원님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전임자의 배려 같아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되어야 발효촉진제를 비롯한 물품 구입도 원활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겠다, 나중에 내일 모레 다시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것을 구입처, 또 희석제, 발효촉진제, 구입하는 것은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약을 사야지,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결국은 돈이 한 2억씩이나 사장되고 농가에서 탈취를 하라고 약품을 사서 내려줘도번잡성 때문에 안 하고, 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하다보니까 농가에 한쪽 귀퉁이에 묶어서 나자빠지는 이런 형상이 효율성 없는 행정이고, 효율성 없는 예산이다, 차라리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서 방역차를 수시로 운영을 해서 차라리 방역을 해줬으면 시의 예산이 방역에 효과로 인해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쓰지 않았느냐 하고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서 농가한테 맡기다보니 그냥 농가에는 쌓여 있는 이러한 현상으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뼈빠지게 예산을 깎고 올리고 주고 받아서 예산을 세워본 결과가이렇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지 못하 는 결과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통탄을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사서 기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같이 이렇게 방치한 예산으로, 낭비 예산으로 전락해버리면 아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그것 인정하고 있잖아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작년까지 그것이 구입이 됐고, 금년에는 그것에 대해서 구입을 않고 다 반납을 시켰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작년에 그렇게 된 것을 인정하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작년에도 나름대로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했겠지만 농가에서 하는 과정에서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현재 과정에 과장님이 전임자의 일을 검토해보니 참으로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하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전임자까지 제가 뭐라고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사례가 제가 과장으로 있는 동안은 하여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말은 살살 피해 다니면서 감사 현장에서 두드려 맞으면 과장님만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켜나가려면 잘 얘기하세요.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이동
산림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산림과장 최홍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장
243쪽부터 254쪽까지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계획서에 보니까 임도 신설이나 등산로 개설, 간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때 소나무 좋은 것 안 나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산에서는 임도 같은 경우는 높은 데서 하잖아요. 그래서 굴채하기가 사실 어렵고, 이런 경우 거의 다 벌채가 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역전 앞에 소나무 10주 심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시민들이 말이 많은데 보니까 주당 1600만원씩 1억 6000만원 주고 10주를 심었더라고요. 1주에 1600만원이에요.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한 자원이라는 말이에요.그러니까 소나무를 잘 보전해서 그것을 우리 시 공원화 사업에 활용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혹시 산림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감사하고요. 인·허가지에서 나오는 소나무나 기타 좋은 활용 가능한 나무는 양묘장을 조성해서 그쪽으로 이식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현인배위원
지금 아산시는 평택이나 도시권에 일부 사람들이 우리 영인산이나 광덕산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호응도도좋고 칭찬을많이 하더라고요.그래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해 주셨고, 평택만 하더라도 아산시하고 평택하고는 공기 자체가 틀리다고 할 만큼 그 정도 아산시의 모든 녹화라든가, 아니면 거리공원, 이런 것을 칭찬을 하더라고요.그래서 예산이 나름대로 그래도 국·도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지는 않은데 기왕 해주시는 것 전에도 시정질문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양봉농가들을 위한 밀원수도 좀 생각하셔서 다각적으로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산림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바. 공원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46분
거묵
정거묵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방의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거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장
259쪽부터 268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역사 주변을 보면 아주 잘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 주위에 벚꽃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를 심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그래도 유실수 종류, 예를 들어서 지금 다 꽃 지고 해서 감 달려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감나무라든지, 모과나무라든지, 나뭇잎이 다 졌을 때 열매만 매달려 있어도 지금은 시민들이 많이 의식이 바뀌어서 안 따갑니다. 감나무라든지, 모과나무, 매실나무, 오미자나무라든지, 이런 열매를 볼 수 있는 나무를 수종을 많이 발굴하셔서 꼭 심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더라고요.다니면서 보니까 벌써 거의 다 심었는데 남은 공간만이라도 신정호수에 유실수 심어서 누가 따먹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관리가 어렵지만 그것보다는 쉬운 품종으로 소독 안 해도 되는 종류로 잘 선택하셔서 앞으로 우리 아산시 전 지역이 유실수가 아주 눈에 흔하게 보이게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당부드리는 것이니까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건설방재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54분
다음은 건설방재과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명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정거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장
276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문의할게요.여쭤만 볼게요.뭐냐하면 276쪽에 곡교천의 국가하천하고 278쪽 곡교천의 지방하천하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구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국가하천은 염치읍에 와천이라고 있습니다. 서원리 쪽에 와천에서부터 현충사 앞에 온양천 합류지점까지가 국가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지방1급하천으로서 봉강교에서부터 천안시계 갈매리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방하천은 봉강교에서.......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천안시계 갈매리까지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잘 알았고요. 한 가지, 혹시 우리가 재난관리에서 기상 문제도 하고 있는데 여쭤볼게요.기상관측소가 옛날에 우리 아산군 시절에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기상관측소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기상관측소가 있었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제가 어려서 거기견학도 가고 했었는데 혹시 이것이 여 기 건설방재과 소관이라면 부탁의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기상대의 총 책임자가 우리 아산 여기 출생 분이 지금 총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다시 관측소를 했으면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혹시 신문이나 TV를 보면 천안 나오고, 서산 나오고, 금산 나오고 다 나오는데 아산은 안 나오거든요.기상관측소가 없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없어서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명이 자꾸 TV에 찍어서 나오는 것도 굉장한 홍보거든요. 돈 안 들이고 하는 것인데.......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기상관측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과 TV에 우리 아산도 똑같이 천안이나 홍성, 서산, 금산처럼 나오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해달라는 얘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되게끔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아.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5시05분
거묵
정거묵위원장
도로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거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장
291쪽부터 3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299쪽 보면 족욕체험장 편입토지 수용완료라고 했는데 철도 하부공간 일대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땅도 개인 사유지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족욕장 위치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계획은 전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위치가 공공용지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공공용지로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놓고 현재 땅 소유자가 협의 보상에 응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온양경찰 옆에 땅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거기밖에는 할 데가 없는데.......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그래서 수용을 하려면 또 성실한 협의를 일정 기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서울까지 쫓아가서 먼저 한번 갔다왔고 앞으로 한 두 번 정도 더 갔다와서 안 되면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땅을 산다고 해서 지금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298쪽, 아산시 보행환경조성 사업에서 가로수 식재 완료한다고 했는데 2010년 3월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공사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나무를 여기서 아주 나무까지 심어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위탁해서 사업은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위탁해서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죠?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왜냐하면 저 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거묵
정거묵위원장
돈을 주는 거죠?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신정호수 가는 길 벚꽃이 애초에 잘못 심어서 거기는 벚꽃 피는 것이 아니라 들쭉날쭉 펴요. 머리에 뭐 파먹은 것처럼 나무가 똑 고르게 안 펴서 아주 보기가 싫거든요.그래서 그것을 몇 수 차례 제가 수년동안 지적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1년에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씩 들여서 그것 고쳐도 여태 다 못 고치고 있어요.큰 나무가 지금 한 그루에 100만원 돈 이상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이것을 다 못 고치고 있는데 다시 식재한다면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니까 메모해서 꼭 전달을 해 주세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자.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15시21분
거묵
정거묵위원장
건설국장님,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이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미국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306쪽부터 3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