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농정기획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농정기획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시간 관계상 언급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김종갑 의원님의 농촌 고령화 심각성 및 가뭄대책, 젊은인력 확보를 위한 귀농자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현상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이며 함양군의 경우 귀농자의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인구 유입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2010년까지 농업기금 200억 목표로 하여 시설자금 5,000만원, 운영자금의 경우 3,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부담은 1%입니다. 지난 5월부터 정부의 귀농귀촌 종합대책 추진으로 귀농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현재까지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7명, 6억7,700만원을 신청하였고 귀농인 농업인턴 7명,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1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가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 추진현황으로 2008년 가을가뭄을 대비하여 총 142개소에 23억1,700만원을 투입하여 관정개발, 소류지 준설, 양수장시설 개보수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9년 예산확보현황으로 농업용수개발 등에 18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관정개발, 소류지준설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비 국비 추가지원사업으로 1억9,800만원을 16개 읍.면 및 농촌 5개 동에 수리시설 가뭄지역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로서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공사 외 19건에 43억1,567만1,000원입니다. 개별공사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8, 2009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총 4건이며 처리가 2건에 추후 검토사항이 2건입니다. 추후 검토사항은 배수로 정비와 농로확포장 건의사업입니다. 그 다음 처리사항으로는 두 번째 칸에 대곡면 한실마을 이장이 건의하신 남강 내 보 설치사업입니다. 보 설치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대곡 양수장의 원활한 양수를 위하여 2009년 4월 6일 3,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여 집수정 주변에 돌보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맨 아래쪽에 손실보상금 지급 건의입니다. 농로확장 후에 편입농지가 부모의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을 부모가 사망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수료하지 못하다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됨으로써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관련입니다. 농업기금은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였고 2010년까지 4년간 200억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173억원이며 시출연금 150억원, 새마을소득기금 10억, 농협출연금 3억, 이자수입 10억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총 103억6,17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4건에 15억3,700만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339건에 88억3,000만원입니다. 기금관리실태는 173억6,702만8,110원이며 농업기금특별회계 잔액증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회, 자문위원회 포함하여 운영관련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은 2개 위원회가 있으며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진주시 농업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구성원 수는 똑같이 30명이며 남자 21명, 여자 9명입니다. 기능은 심의 의결 기능입니다. 아래쪽 농정심의회 명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진주시 농업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진주시 농업기금조례 제8조에 의거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명단은 동일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횟수, 위원회 수당지급내역, 불용예산현황입니다. 2008년도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원 수는 30명이며 개최 일수는 5일, 예산은 700만원, 지급액은 400만원, 잔액은 300만원입니다. 2009년도도 예산은 600만원, 지급액은 400만원, 잔액은 역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관련으로 미천 반지 삭성 농로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21건에 1억8,700만원입니다. 용역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공사설계 변경사항은 대부분 민원 또는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시공으로 수곡 덕천강 조계보 보수공사 외 24건으로 도급액은 18억702만5,000원입니다. 계약금액은 20억6,405만2,000원, 증감액은 2억5,702만7,000원입니다. 증감사유와 개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 3,000만원 이상으로 삼곡 용수로 정비공사 외 총 10건입니다. 공사비는 9억7,415만8,000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억 이상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외 11건으로 사업비는 총 64억8,500만원, 국비 46억7,200만원, 도비 7억6,300만원, 시비 10억5,0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은 4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15건에 72억8,5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가 72억8,500만원, 지출액이 13억9,800만원, 이월액이 58억8,700만원이며 문산 이곡지구 FTA 과수생산 지연사업 등 공사 공기 미도래로 인한 연내 집행이 곤란한 것이 9건이며 상봉동 비봉산 삼거리 돌산간 농로포장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것이 2건입니다. 그 다음 아래에서 네 번째 소류지 준설공사 등 특별교부세 추가지원분 2회 추경 편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평촌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외 8건이 영농으로 인한 장비 진입 불가로 연장하였으며, 평촌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전기공사는 토목공사 공정에 따른 공기연장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준공기한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쯤 수곡 자매 농로포장공사는 토지사용 승낙 지연으로 준공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참진주 명품마을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며 육성마을 수는 4개 마을, 최우수 1개 마을, 우수마을 1개 마을, 장려 2개 마을로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농로개설 건입니다. 초장동 1492번지 과수원 진입을 위하여 구거복개 후 포장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개인 과수원으로 진입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다수 주민에게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업시행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주민을 설득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함을 시행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기획과 농업기금지원 현황은 공통사항 6번 항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농어민 재해안전공제 지원현황은 가입 건수는 15,380건이며 공제료는 총 11억800만원, 국고 지원이 5억5,400만원, 지방비가 1억8,800만원, 자부담이 3억6,500만원입니다. 화목한 이웃 돌보기 지원사업현황은 총 40개소에 예산은 8,000만원이며 1차 추경에 30개소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 용도변경현황입니다. 2008년도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2건에 879㎡이며, 농지보전부담금은 138만7,000원입니다. 2009년도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총 28건에 전용면적은 5,059㎡이며 농지보전부담금은 62만3,000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농지전용 협의현황은 25건에 35,550㎡이며 전용부담금은 1억8,155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농지전용 협의현황은 총 215건에 247,636㎡이며 농지전용부담금은 12억5,798만9,000원입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08, 2009년도 농지전용 신고현황은 총 34건에 전용면적 58,786㎡이며 전용부담금은 면제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현황은 총 11건이며 면적은 11,583㎡입니다. 47페이지, 진흥지역 내 허가현황은 총 4건이며 면적은 487㎡입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은 7만9,000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48페이지입니다. 진흥지역 내 협의현황은 총 8건에 5,905㎡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100% 감면이 되겠습니다. 진흥지역 내 신고현황은 8건에 4,347㎡이며 농지전용부담금은 100% 감면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농지 일시전용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총10건에 29,243㎡이며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2007년은 34건에 101,725㎡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는 27건에 78,395㎡이며 위법사항은 없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는 21건에 104,967㎡입니다. 다음 55페이지,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처리사항입니다. 2008년도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처리사항은 총 14건이며 농지불법전용 5건에 원상회복 완료하였으며 미허가 취소 3건은 미착공이며 무단적재행위 5건은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불법용도 변경 1건으로 역시 원상복구 완료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처리사항은 총 17건이며 농지불법전용이 6건이며 무단적재행위가 7건입니다. 11건은 원상복구 완료했으며 6건은 1차 계고 후 추진 중이었으나 11월 30일 현재는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59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현황은 2건에 공사비 2억5,000만원이며 1건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이반성 점골 소류지는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가운데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총 대상 531km에 기 시행 427km, 2009년도 7km 에 사업비는 8억3,6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이후에 97㎞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009년도 내역은 총 7건에 사업량은 7km이며 사업비는 8억3,600만원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내동 신율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9개 지구에 사업비는 12억161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추진현황으로 총 33건에 5억7,850만원이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으로 2008년도 11월 이후 9건이며 1억4,900만원입니다. 2009년도 61건에 16억9,500만원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은 총 4건에 4억8,500만원이며 송백 양수장 정비관리 외 3건입니다. 아래 쪽에 각종 사업비 집행 후 발생된 집행잔액 사용현황으로는 총 51건에 사업비 9억3,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716만7,000원이며 집행잔액 사용금액은 6,505만7,000원이며 최종 집행잔액은 9건에 1,211만원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FTA 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이곡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면적은 50㏊로 2014년 2월 14일까지 준공예정에 사업비는 5억9,883만원입니다. 수리계 시설유지 관리집행 현황입니다. 2009년도는 예산액은 1억3,430만원입니다. 교부액도 1억3,430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전기료 7,100만원, 수리비 6,000만원, 장비임차료 1,700만원,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68페이지 창업농 후계자 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 창업농 후계농업인 지원현황으로는 신청인원이 10명에 추천인원 10명, 선정인원 10명입니다. 지원액은 5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창업농 후계농업인 지원현황으로 2009년도입니다. 추가 27명을 포함하여 신청인원은 32명이며 추천인원은 12명, 선정인원은 12명입니다. 지원도 12명이며, 지원액은 6억7,800만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현황으로 16건에 1억1,865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화작품전시회 추진현황으로 제7회 국화작품전시회는 장소는 시청 1, 2층 로비와 의회동, 시청광장, 전시규모는 42,000점, 소요예산은 1억6,600만원입니다. 관람인원은 최종적으로 22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72페이지입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으로 총 25명이며 2006년도 4명, 2007년도 8명, 2008년도 6명, 2009년도 7명입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가정이 해체된 사람이 4명이며 21명은 정착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지원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 지원현황으로 지원인원은 46명이며 예산은 6,139만9,000원입니다. 2009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 지원인원은 22명이며 지원예산액은 3,061만3,000원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15개소에 6,000만원이며 2009년도는 10개소에 4,000만원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지원현황으로 2008년도 지원현황은 이반성 하곡리 서촌에 5,000만원, 집현면 정수리 5,000만원, 지수면 청원리에 5,000만원입니다. 3년차 사업이며 2009년도 지원현황은 지수면 청원리 5,000만원을 최종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해에 암반관정을 많이 팠죠?

예.

암반관정을 물론 우리 농민들이 요청을 하고 해서 많이 파긴 했는데 어찌 보면 한해 때 아주 비가 안 오고 금년 같이 이럴 때는 지하수가 필요하지만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밑에 이렇게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불가피하게 파야 될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수지에 물이 고이고 하면 지하수가 거의 가 안 쓰다시피 방치를 합니다. 그런 점이 많지요?

예?

지금 우리가 지하수를 많이 팠는데 물론 지난 해 같이 한해가 와 가지고 절실하게 필요할 때는 농민들이 쓰겠지만 그러나 평상 시에 저수지에 물이 고인다든지 저수량이 많이 있을 때는 사실상 지하수가 별로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지표수가 충분할 때는…….

그렇죠?

예.

그런데 보통 5년이나 어떤 때는 4년, 5년까지도 지하수 한 번 안 써 보는 경우 가 더러 있지요?

그럴 경우 안 있겠습니까.

물론 지난 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농업용수로, 물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근처에 자기들이 늘 매년 쓰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수도작으로 쓰는 이런 용수개발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주 급박하게 파달라 하니까 파 주는데 저수지에 물이 담기고 나면 사실 지하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지하수를 가능하면 자제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나는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많이 들여 놓고 사실 무용지물일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차후의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차후의 관리는 목리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리계를 조직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별 필요가 사실 없는 게 많거든요. 앞으로 농업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수지를 확장한다든지 준설을 해서 그런 쪽으로 물 해소를 해 나가야지 지하수 조그마하게 파 가지고 사실 물을 모심기할 때 보면 그것 퍼 가지고 도저히 안되잖아요. 그런 량이 잘 안 나오잖아요, 암반수 파 가지고. 그런 농업용수 암반수는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파주시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진주 명품마을 육성이라 해 가지고 금년에 하고 내년도 또 2억을 들여 한 개 마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 직접 나가기도 하고 면에서 올려 가지고 마지막 최종 심사는 본청에서 할 건데 대체적으로 마을의 조건이라는 게 인구가 많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규모나 여러 가지 맞아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행정에서 사업을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할 때 보면 꼭 면에 가면 되는 마을이 되지 다른 마을은 잘 안되죠,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에도 사실은 2억 정도 들여 참진주 명품마을을 조성 육성하겠다 했는데 그 날 포장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어떤 명품마을을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올해 시행할 때는 2억을 가지고 4개 마을을 나누어 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고 주로 1개 사업에서 끝을 많이 냈는데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명품마을을 만들려고 하면 2억도 돈이 적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우리시에서 그래도 농촌마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육성하고자 함인데 사실은 이 2억도 돈이 적긴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돈이 적고 많고가 아니고 2억원을 어느 한 마을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특혜성입니다, 특혜성. 전체 각 마을마다 우리 시민이면 다 지원 받을 권리가 있는데 명품마을을 조성한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그 마을만 투자하면 그러면 주변마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점차 점차 확대해 나가야죠.

확대를 해 나간다 하더라도, 1년에 그러면 한 개 마을 해 가지고 삼백 몇 십 개 마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명품마을을 육성하는데도 의의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차원으로 볼 때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촌거주 미혼남성에 대해서 이 분들은 농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까?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까?

농촌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농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제외하고 있습니까?

예, 농업이 직업이 아닌 사람은 지원을 안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페이지,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 지원에 관한 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가정해체가 네 가정입니다.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전부다 아이는 없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3, 4개월 이내에 불법 가출입니다.

불법가출입니까?

예, 금산 송백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고 나서 두 달도 안 지나서 슬리퍼 신고 동네 나간다고 나갔는데 그 길로 안 들어온…….

의도적인 결혼만 해 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한 그런 결혼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정에 남성분들은 지금 후적인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건 파악이 된 봐가 있습니까?

찾으러 다니기도 하다가 지금은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찾는 것은.

2009년도 지원사항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성함 명시가 안되는 것은 그런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정보 누출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네팔하고 필리핀…….

그것은 신부가 입국을 해 가지고 신부가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야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 등록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세규씨는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지에서 결혼한 상태입니다. 현지에서 결혼하고 신부를 초청 중에 있습니다.

초청 중입니까? 국적 표시도 안되고 해서,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60페이지, 과장님, 배수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세부적인 주소, 지금 면하고 리만 나와 있는데 해당사업에 해당되는 주소 있지 않습니까?

위치요?

예, 위치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완전히 사업 완료한 사업이죠, 다 들?

예.

그러면 이것 사업 진행해서 완료한 사업내역, 그것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지금 농업인단체가 현재 밑에 한농연하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총 13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우리과에서 제출하는 것만, 농정기획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면 낙농회라든지 한우회, 양돈협회는 유통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기획과 소관만 있다는 거지요?

예, 농정기획과 소관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인이 중복 가입은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중복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일부가 어느 만큼 되겠습니까?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계수는 안 내어 봤는데 거의 농촌지도자와 4H, 농민회와 한농연 일부는 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입현황이 어떻습니까? 한농연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인지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과장님, 가입되어 있는 현황, 명부, 갖고 계시죠?

예.

그것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71페이지입니다. 올해 전시가 42,000점 국화전시회에 전시가 되었죠? 71페이지, 국화전시회에 대한 건입니다. 과장님, 올해 42,000점 정도 되었죠?

예.

지난해에 몇 점이었습니까?

지난해에 22,000점.

지난번에 22,000점 했을 때 하고 올해 42,000점 했을 때 하고 전시영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시영역은 똑같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공간에 전시출품점만 많이 된 거죠?

예.

무려 40%, 50%, 반 정도 많았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국화작품전시회가 참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우리 시민들의 지적사항이 한결같이 뭐냐 그러면 지난해에 22,000점일 때는 굉장히 꽃이 돋보이고 아주 전시가 좋았는데 올해는 오히려 거의 50% 정도를 더 출품작을 많이 함으로써 효과가 더 좋고 반응이 더 좋았어야 했는데 어떤 지적들이 있었느냐 하면 너무 빼곡하게 있어 가지고 국화를 갖다 들어부어 놓은 것 같은, 그래서 출품을 할 때는, 전시를 할 때는 이 전시품이 제일 돋보이는 공간을 연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어디 발 디딜 틈도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본 위원이 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꽃이 너무 좁은 공간 속에서 많은 량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쁘고 어떻다 라는 것보다 진짜 공간의, 여백의 아름다움을 하나도 못 살렸어요. 물론 본 위원보다 더 전문가가 디스플레이하고 해서 한 것이겠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의 지적사항은 해마다 좋은 반응이 있는데 옥에 티가 뭐냐 하면 그 공간에 비해서 출품작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쁘고 아름답고 이 부분보다는 그냥 막 갖다 쏟아 부어 넣은 느낌, 그게 너무 아쉽다는 지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얼마 전에 평가회를 했습니다. 국화전시회를 마치고 평가회를 했는데 거기서 공통적인 의견이 방금 지적하신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연출을 내년도에는 테마와 격을 좀 갖도록 하자, 그리고 올해 점수를 많이 늘릴 때는 사실은 주차장,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청 건물하고 의회동 이걸 활용을 하고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지하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주차장까지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실제로 공간이 좁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평가회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작품의 질을 높이고 테마와 격을 갖도록 하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작품의 개소 수를 많이 늘리기보다는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컷 인건비라든지 예산은 많이 투입해 놓고 이런 결과를 초래를 하니까, 그리고 주차장 활용방안 같은 것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활용방안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것을 사전에 그 만큼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때는 시민들이 이렇게 하자 했다가 이 때는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그 공간이 넓어졌다 작아졌다 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고정공간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출품작을 고려할 때 사전에 전시공간부터 고려가 적었다는 것이거든요. 검토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처럼 내년에는 조금 더 품격 있는 국화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위원님들 자료제출요구를 하실 때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는 다 삭제를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농산물유통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항부터 3번 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4번 항의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은 총 64건으로 사업내용은 주요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사업과 중복되므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여타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유형별 우수 농업기술센터 육성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수출농업 분야 상사업비로 총 사업비 4억6,700만원으로 신품종딸기 10만본과 파프리카 작기전환 1.2㏊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수출농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출농가 및 업체에 37억5,900만원 예산으로 유류대와 선별비, 포장재 지원비로 현재 32억5,200만원 집행하고 잔액 5억700만원은 하반기 수출실적에 의거 금년 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자원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 30개소에 5억1,300만원의 지원계획에 29개소는 완료하고 정착촌 1개소는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축분뇨 처리자재톱밥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양축농가의 분뇨처리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270농가에 톱밥구입비 3억7,7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3억3,600만원 집행하고 지금 잔액 4,100만원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둘째칸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6,800만원으로 축사의 개축과 내부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연질강화필름 지원 협력사업입니다. 농협과의 협력사업인데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51호에 5억8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93페이지 중간의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농가의 커튼과 난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약 50%정도 완료하고 미집행금액 9억원은 사업이 완료되는 금년 12월중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중간에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8,400만원으로 단감, 배 등에 대해 과수농가의 재해보험료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95페이지 하단입니다. 진주명품 산딸기 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6억원으로 관내 산딸기 작목반에 비닐하우스와 예냉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부터 12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하단에 13번 항의 국.도비보조사업 1억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83페이지 1억 이상 주요사업조서와 중복되므로 99페이지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페이지 상단에 14번 항의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입니다.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은 1차 지급시기는 유채 파종기인 작년 10월에, 2차는 수확시기인 내년 6월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중간의 15번부터 18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00페이지 하단에 1번 항목 산지공판장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산지공판장 2개소 농협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경매실적은 2008년도에 159억2,600만원, 2009년 10월말 현재 136억800만원을 경매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 농산물유통시설물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단에 덕오영농 조합법인 공동선별장 건립을 위하여 1억1,100만원, 중간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지원사업 2개소에 7억500만원 완료하고 하단에 파워브랜드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1개소는 금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청록영농조합 법인 공동 선별장 외 4개소로 3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어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통합브랜드 쌀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쌀포장재를 2년간 4,000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업체인 주흥 RPC 동의보감이 연속 3년간 경상남도 최우수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3번 항에 농축산물 불법유통 단속실적입니다. 단속실적은 년 인원 22명을 투입하여 1,169개소를 단속한 결과 11건 적발 처리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상단에 단속결과 처분내역은 영업정지 1건, 과징금 및 과태료 7건, 경고 2건, 고발 1건이 되겠습니다. 중간 4번 항목 농.축산물 수출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실적은 2008년도는 38,048천$이고 전년 대비 107% 초과 달성했습니다. 2009년도는 10월 31일 현재 농산물 수출실적은 25,659천$로 전년 대비 106%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상단 품목별 수출 및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품목별 수출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08년도 수출지원현황은 수출농가 물류비의 15종 사업에 85억5,5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중간에 2009년도 품목별 수출실적입니다. 2009년도 품목별 수출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수출지원현황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 육성사업 16종 사업에 107페이지의 사업비 92억3,2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수출농단 2008년 지원사업현황입니다. 108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는 2008년 수출농단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개별농가현황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수출농단 2009년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119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는 2009년 수출농단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개별농가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5번 항의 축산분뇨 처리사업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 분뇨처리사업 지원현황은 단독 공동시설 17개소 4억300만원을 집행하고 129페이지 하단부터 130페이지까지는 농가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2009년도 분뇨처리사업 지원현황은 총 30개소에 5억1,300만원이고 132페이지까지는 농가별 세부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6번 항목 지역특화 지원사업입니다. 2개소의 사업비는 13억6,800만원입니다. 중간에 7번 항목에 축산물 브랜드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 지원은 한우거세 540두 등 1억3,500만원 지원하고 하단에 2009년도에는 2억2,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34페이지 8번 항목 FTA 위기극복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6종에 16억8,500만원 완료하고 136페이지까지는 조사료 지원관련 농가별 지원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 중간까지 축산브랜드 기반구축 및 생산성 향상사업은 축산물 브랜드기반조성사업은 2억2,000만원 외 7개 사업에 8억8,800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하단부터 141페이지까지 가축분뇨활용 자원화 촉진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 외 2종 사업에 대하여 9억9,800만원 지원하여 금년 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9번 항목의 축산물 운영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한우공동브랜드 전문매장의 세부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10번 항목의 가축 전염병 방역추진입니다. 예방접종 실적은 소는 소탄저. 기종저 외 3종에 8,100두인데 144페이지 돼지예방접종으로 열병외 3종에 158,000두를 접종하고 145페이지 꿀벌구제사업으로 응애류 외 1종에 27,800두, 개광견병 예방접종에 4,100두를 접종하였습니다. 146페이지 하단에 닭 뉴캣슬병 외1종 3,070수에 대하여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147페이지 구제역 예방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공동방제 등 33개소에 8,700만원 지원해서 축사소독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148페이지, 천적이용 친환경 축사파리 구제실적은 16농가에 파리천적 250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시설원예 관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21개소 1억500만원과 150페이지 2009년도 20개소에 1억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시설하우스 노동력 절감 자동화 사업입니다. 2008년도 24농가에 1억8,800만원, 150페이지 2009년도 56개소에 3억원을 집행 완료하고 사업내용은 측창, 보온덮개시설 추진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입니다. 농협가격 협력사업으로 2008년도 47호에 4억8,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2009년도에 51농가에 5억800만원 지원 완료하여 고유가 대응에너지 절감사업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전기온풍기 지원농가사업입니다.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을 2008년도에는 77대 지원하고 160페이지 중간에 2009년도에 90대에 15억8,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여 시설원예농가의 난방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중간에 경남딸기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은 2008년도에 36농가에 4억8,600만원, 164페이지 중간에 2009년도는 82농가에 13억원의 예산을 금년도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중간 노후 하우스 시설개선입니다. 2008년도에 52농가에 7억2400만원과 169페이지 중간에 2009년도 38개소에 6억3,000만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상단 수막 유수 재활용 가온시설사업입니다. 2008년도 6개소에 4,800만원과 2009년도 2개소에 1억600만원을 지원하고 하단의 무인자동방제시설사업은 2008년도에 27농가에 2억1,200만원과 172페이지 하단 2009년도에는 29농가에 2억2,4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상단에 농.축산시설 전기안전점검 협력사업은 2008년도에 3,100개소를 하고 2009년도에는 320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연작장해 해소 미생물 제제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390농가 6,000만원 지원하고 175페이지 상단 2009년도에는 1,140농가에 1억2,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2009년도 신규 국비사업으로 94농가에 17억2,700만원을 추진하여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하단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2009년도 49농가에 6억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0페이지 하단에 딸기고설 및 벤치육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11농가에 2억2,500만원 지원 완료하고 181페이지 상단에 딸기 우량묘 생산육묘 포트지원사업입니다. 204농가에 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특화단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285농가에 1억8,500만원 지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12번 항의 과수폐업 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복숭아 11농가하고 키위 1농가를 폐업하여 1억2,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83페이지, 13번 FTA 기금과수 지방자율사업입니다. 2008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95농가에 사업비 11억5,200만원 지원하였고 농가별 세부내역은 186페이지까지입니다. 186페이지 하단에 2009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129농가에 사업비 16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농가별 세부내역은 19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14번 진주 산딸기 단지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6억원으로 시설하우스 설치 등 12개 사업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 연합마케팅 경영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2억2,500만원으로 풋고추 외 7종의 작목에 선별비 및 애호박 인큐베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억8,000만원 집행하고 잔액 4,500만원은 12월 말에 전액 완료토록 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관내에 농기계관련, 농업관련 기자재 생산업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생산업체요?

예, 농업관련 콩선별기도 있을 수가 있고 배합사료기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시설이나 장비를, 기계를 제조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제가 볼 때는 기술보급과만 관련되는 게 아니고 유통과도 관련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그 다음 89페이지에 TMR 사료배합기 설치지원사업,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93페이지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그 밑에 전기온풍기 자체지원사업, 이게 다 우리시에서 보조금 결정 통보가 다 된 사업들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인데 제가 금방 이야기 드린 이 사업들에 대해서 계약금액, 예산액이 얼마인데 계약금액이 얼마다, 그리고 이 업체 소재지가 어디냐, 관내 업체냐, 그 다음에 계약의 방법, 이것만 조금, 이것은 간단하게 자료만 보면 파악이 수 있는 것이니까 하여튼 2시전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요즘 타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신문지상에도 얼마 전에 사설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방경제 활성화,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도 주도적으로 이걸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 물품의 제조구매든 공사든, 기타 우리 시에서 교부결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집니다. 그게 일반경쟁입찰이든 제한경쟁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지역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지는데 제가 질의드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결정할 때 공문 상에도 명시를 합니다. 가능하면 지역의 관내 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여기서 가능한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없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에 해야 되지만 우리 지역에…….

그것은 제가 이해갑니다. 가는데, 여태껏 유통과나 보호과에서 교부결정을 할 때 교부조건에 그걸 명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 근래에 명시를 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교부결정 통지 조건에, 지금 조건을 국장님 계시지만 이걸 새로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준용하라, 그 원칙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나 그 다음에 행자부지침이나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 권고안에 준해서 계약사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업무의,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부결정을 했을 때 교부를 받는 사람, 그 당사자들이 사실 보면 업무연찬이 안되어 있습니다. 업무연찬이 안되어 가지고 지침을 잘 몰라요.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명확한 법적 절차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가를 하나 작성하더라도 추정가격을 작성해야 되고 설계도, 또는 가격을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금액을 작성해 가지고 기초금액에 따른 복수예비가를 조성해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이게 법에 따른 절차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사실 제가 틀렸다 맞다 이걸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원칙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품제조구매나 공사를 지역 업체도 뻔히 할 수 있고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외지업체에 계약을 해 줬다, 이것은 사실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 확인한 내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농산물유통과에서도 과연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건에 대해서 계약업체, 그 부분의 자료를 빠른시일 내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5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에 보면 다겹보온커튼이있고 고효율 난방기가 있는데 고효율 난방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고효율 난방기는 농촌진흥청에 보면 기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공학연구소가 있습니다. 한국농업공학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험을 합니다, 전국에서 제조된 난방기를 가지고. 그래서 그 효율이 90% 이상 될 때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고효율 난방기로 명명을 해 가지고 이 열풍기들을 사용하라고 공문이 명시가 됩니다.

열풍기 종류입니까?

예.

연료는 뭐를 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열풍기가 있고 경유를 쓰는 것도 있고 전기로 하는 것도 있고…….

전기온풍기 성능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전기를 하면 기름값은 절약이 되는데 조금 효율은 떨어지고 그리고 난방용 기름을 떼는 것은 효율은 정확하게 높지만 기름값이 많이 드는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178페이지에 시설하우스 보온덮개교체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통 단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연동은…….

178페이지요?

예.

그런데 보온덮개는 하우스 위에 덮는 겁니다. 하우스 위에 덮는데 연동은 좀 안 됩니다. 덮개 자체가 구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량식하우스에만 지원을 합니다.

단동하우스가 아니고?

예, 밀량하우스에만 합니다. 팽팽하게 되어 있는 것, 지붕이…….

그런데 지원대상도 보니까 거의 다 금산 쪽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는 신청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금산 쪽에 보면 고추를 많이 합니다. 주로 고추는 연동 아니면 밀량식으로 하는데 연동은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밀량식을 금산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보온덮개이기 때문 에 다른 하우스에는 지원을 할 수 없고 밀량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조금 편중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동하우스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단동하우스는 안에, 내부에 보온커튼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원사업들이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주로 금산이 집중되어 있고,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페이지에 한우공동브랜드 전문유통매장 설치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몇 프로 됩니까?

지금 12월에 준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율은 거의 90% 건물은 다 되었습니다. 그게 1층 매장하고 2층 식당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내부시설이 조금 미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다는…….

어차피 사업주체가 지금 축협이라서 축협과 의논을 해서 준공식은 그리 하려고 합니다.

12월 중순경에는 준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160페이지,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 77대 지원에 2대를 한 농가가 12농가인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는 90대 지원에 2대 이상 22농가, 어떻습니까? 2대를 지원 받은 농가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2대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기온풍기를 지원하는 것이 1,000㎡입니다. 1,000㎡ 정도되면, 1,000평 기준을, 제가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평에 1대를, 1,000평 이상되는 하우스는 전기온풍기를 1대만 설치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000평 이상되는 농가는 2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자체가 규모에 따라서…….

예, 규모에 따라서 지원량이 좀 틀려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2008년도나 2009년도에 전기온풍기 지원을 받고자 신청한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2008년도에?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볼 때 기름값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집중적으로 농가에서 많은 사업을 완료했는데 지금 2008년도에는 167농가 신청이 되었고 2009년도는 230농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농가가 이렇게 많은데 2대 지원에 대해서 167농가 신청을 해서 자격을 못 득했을 때에 대한 거기에 어떤 불만이나 원성은 없었습니까?

유통과 지원사업은 거의 99%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신청자는 3명인데 해줄 수 있는 여분은 예산액이 1명이다 볼 때는 2명은 항상 불만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최대한 전체적인 수혜를 다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2대 지원에 대한 민원은 크게 없다?

크게 없어도 또 다른 방향으로, 그 다음 해에 있을 수도 있고 어차피지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 만족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계획은 100대인데 90대된 이유는요?

올해 도비를 42대 정도 받고 우리 시비를 30대 받아 있습니다. 72대인데 아까 보고를 드린 고효율 난방비 사업에서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난방비 부분은 내년도 되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지원농가의 신청이 많으리라고 봐지는데 2대 지원한 농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발생이 없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임자동방제시설을 할 때 하우스 라인 수에 따라 틀립니다.

라인 수에 따라 틀린다?

무임자동방제기가 갈 때 면적이 조금 넓은 데는 많이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도 이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것은 시설하우스 농가 별로 구조상…….

이것은 전부 단동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아니, 연동에도 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자동화시설이면 보온덮개를 자동으로 덮어주고 내려주고 하는 이런 겁니까?

보온덮개도 하고 측창개폐장치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내에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이 전부 되겠습니다. 사업이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안 나와서 그렇는데 사업내용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많이 틀립니다. 이게 사업자체가 무인자동방제사업이 있고 측창개폐장치가 있고 보온덮개사업이 있는데 측창개폐장치는 단가가 조금 다운되고 보온덮개사업은 비싸게 치입니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당 지원되는…….

동당 그런 식으로 봐 가지고는 안 되고 사업내용 자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량을 몇 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김명중이가 8동을 했는데 총 640만원, 정술식이가 3동을 했는데 1,710만원, 이러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위에 김명종이는 측창개폐장치를 한 것이고 밑에 사업은 보온덮개사업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보온덮개사업을 한 것이다?

예.

여러 가지 사업을 일관성 있게 지원을 해 줘도 어느 정도 그걸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경남브랜드에 보면 이로로 라고 출시하지요?

예.

저희 진주에서 고품질 친환경 과실생산 이런데 지원하고 있는데 진주에서 포함되는 과실은 몇 개입니까?

단감하고 배인데 98농가, 진주가 제일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진주가 단감하고…….

단감하고 배 각각 48농가씩, 96농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배가 포함된다?

예.

그리고 한우 투우 사료비 지원 1억인데 그것은 출전하는 소에 다 지원해 줍니까?

전국대회하고 우리 상설싸움에 참가하는 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4,000만원 가지고 116두, 2,000만원 가지고 100두, 앞으로 잔액이 4,000만원 남았는데 할 것이다, 한 두당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33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예냉창고 2009년도에도 지원사업이 있었죠?

예냉창고요?

예.

예냉시설이 우리…….

과수농가에…….

예, 수출계에서 한 게 있고 시설채소계에서도 한 게 있습니다.

그것 배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자 선정은?

그런데 채소화훼에서는 예산이 8개소 정도 할 수 있고 수출계에서는 큰 규모는 아닌데 농가에서 필요한 것, 파프리카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수확해 가지고 바로 선별이 안 될 때 조금 재어 놓는 그런 형식인데 2평 내지 3평 정도 되고 채소화훼는 조금 규모가 크고…….

그 보급현황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로로 포장박스에 관해서 우리 진주시에 해당되는 농가에 대한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첫 출시를 했습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품질평가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신청한 48농가에 대한 과일을 수확을 해 가지고 심사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로로가 지정된 품질규격이 있습니다. 과종에서 당도라든지 색도라든지 그 규정에 되는 걸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포장규격에 대비해 가지고 포장재 가격이 너무 높다든가…….

그런데 포장재는 그러니까 이로로가 우리 경상남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 이로로는 포장재만 100% 지원을 합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우리 농가에서는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과일만 출하를 하면 됩니다.

담감, 배의 경우에는 매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개당요?

포장지 1매당?

지금 이로로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고급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만5,000원 정도 되는데 일반포장은 칠팔천원 정도…….

껍데기보다는 내용물 가격이 적어서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나 하는 그런 어떤 보도가 있고 해서 우리 진주시에 지원받는 농가사정은 어떻는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본 위원장이 강평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저희들이 예산을 쭉 투입해 가지고 자부담도 있고 보조사업이 많은데 농산물유통과는. 5년 연속 농림수산부 식품부 최우수상, 모든 게 다 최우수인데 계속 5년이 아니라 10년, 끝까지 몇 십 년까지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성과물로 나타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술보급과장 한태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기술보급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1번 항목은 저희 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2번 항목 2008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내용은 경상남도 감사 시 농업경영 컨설팅사업 대상농가 선정에 있어서 컨설팅 비용 지원 약정이 미 체결되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2008년도 7월 3일자로 약정 체결 승인 조치하였으며 사업대상자 선정 시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규정하고 있는 우선선정기준을 적용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향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정우선순위를 기준적용 선정하였으며 2009년 농업경영 컨설팅사업 신청자 중 우선순위 대상자가 없어 자체심사표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와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이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7년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출자금 1억원 미만인 영농조합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 지원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2008년 12월 23일자로 총 출자금 2억700만원을 들여 등기 완료하였으며 농업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시 농업사업 시행지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림사업 실시 규정 등을 준수하여 시행하라는 지적이 있어 2009년 1월 9일 농업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 계획 시 규정을 준수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은 21건으로 138억1,600만원이며 사업량이 많은 관계로 총 사업비 2억원 이상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분 고품질생산 전업농 육성지원사업입니다. 706㏊에 4억1,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질소비료와 원적외선 건조기 13기를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벼상자 육묘용 상토매트 및 상토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벼재배면적 6,619㏊에 8억5,300만원을 들여 상토매트와 상토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벼병충해 공동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벼병충해 피해 최소화로 쌀품질 향상과 농산물 안전생산지원사업으로 전 농가에 이앙전 육묘상자 처리형 입제농약과 본답 방제농약을 4월과 8월에 공급 완료하여 병충해 방제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2,400만원으로 토양개량제 규산 880톤, 석회 1,097톤을 상반기에 공급했으며 하반기에는 규산 320톤, 석회 203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있는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시설 정비 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기교반기와 유아 등 40개를 43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둘째 칸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밸리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3개년간 사업으로 대곡면 단목리 참살이 영농법인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은 총 사업량 7,80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32㏊로서 사업비는 1억9,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쌀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에 따라 쌀재배 농가에 대한 경영보조금 지급사업으로 6,300㏊를 대상으로 헥타당 18만원을 12월에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책자에는 헥타당 15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지급면적이 6,619㏊에서 6,300㏊로 줄었기 때문에 잔여분을 잔액을 추가로 3만원씩 더해서 18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5번 항목은 저희 과와 해당이 없습니다. 203페이지 6번 항목부터 12번 항목은 저희 과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13번 항목,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총 14건에 109억5,400만원으로 200페이지부터 202페이지에 있는 기 보고 드린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와 중복됨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4페이지 하단에 있는 14번의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입니다. 2009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계약기간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로 사업비는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300만원을 지급하고 컨설팅사업이 종료되는 2010년 3월에 나머지 2,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15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16번 항목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상자 육묘용 상토매트 확대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과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벼재배 면적 6,619㏊ 전 면적에 시비 6억6,200만원과 농협 1억8,900만원으로 총 8억5,270만5,000원을 지원하여 상토매토와 조파용 상토를 공급하여 노령화와 부녀화 등 농촌 노동력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벼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벼 재배면적 6,619㏊ 전 면적에 4억3,100만원을 지원하여 벼육묘상자처리 농약과 본답 방제용 농약 2종을 공급하여 농약사용 회수를 줄여 노동력 절감의 효과와 고품질 쌀 생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탑라이스 생산시범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57.2㏊가 되겠으며 사업장소는 진성면 상촌리 일원 4개 마을이 참여하였습니다. 4개 마을이 참여해서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고품질을 생산하였으며 생산된 쌀은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대호영농법인 RPC에 전량 계약하여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중간부분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써 장소는 문산읍 옥산리와 두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0.2㏊로서 경관작물식재가 12.2㏊, 허수아비 설치가 38㏊가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의 벼병충해 방제단 운용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방제단은 15개 읍.면에 300개의 방제단이 있으며 방제기는 고성능분무기 외 2종으로 약 4,45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돌발병충해 발생 시 방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항목, 각종 시범포 및 단지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운영실적은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사업 등 6개 사업으로써 25개소를 설치 358㏊에 3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도복경감제 시용, 친환경비료 공급, 농약방제 횟수 줄이기, 밥맛 좋은 품종 재배 등으로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2009년도에는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재배 시범단지를 비롯해서 3개 사업에 약 18개소를 설치해서 2억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보조농약대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보조농약은 벼종자 소독제 벼병충해 공동방제 보리종자소독제 등 3억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 보조농약 지원실적입니다. 벼종자 소독제 및 벼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은 지난해 대비해서 7% 향상된 3억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4번 항목,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배면적은 6,619㏊에 30,183톤을 생산하였으며 추진상황은 품질 고품화 및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17개소 242㏊ 1억2,800만원 지원하였으며 고품질 생산 전업농 육성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 지원과 원적외선 건조기 13기를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업 벼재배 단지 1개소 20.4㏊에 5,000만원을 투입하여 우렁이 및 완효성비료 및 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 추진을 위해서 벼육묘용 상토매트 및 상토 공급을 실시하였으며 벼병충해 공동방제농약 공급을 4억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볍씨 발아기 지원사업은 1억2,100만원을 들여 137대를 지원하여 볍씨소독 및 볍씨발아 겸용기로 획기적인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읍.면별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벼재배 시범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으며 규모는 1개소에 20.4㏊,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제초제 사용을 줄이고 병충해 방제 농약 회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항목, 농가경영 컨설팅 및 정보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은 10개소로서 사업비는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농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1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사업은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비롯한 총 5개 종목에 총 사업비 1억3,2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경영 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7개 종목에 3억2,3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경영 기술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항목 농기계 구입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농기계보조 지원사업은 4억8,600만원을 지원하여 468대를 공급하였으며 중간부분 2009년도 농기계보조지원사업은 지난해에 비해서 154%가 향상된 7억5,100만원을 지원 676대를 공급하여 노동력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교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기계 순회 수리실적은 120개 마을 경운기와 트렉터 등 1,159대의 농기계에 450종의 부품을 9,165개를 교체하였으며 하단부분 2009년도는 전년 대비 150% 향상된 174개 마을에 경운기 등 496종의 부품에 1,735대를 대상으로 11,000여개를 교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항목,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급결과는 13,169농가에 54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은 현재 집계 중에 있어 집계가 완료되는 12월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9번 항목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08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현황은 253㏊의 곡물채소, 과수 등의 재배면적에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186농가를 대상으로 1억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간부분 2009년도에는 270㏊에 280농가를 대상으로 150% 향상된 1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항목의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은 2008년도 규산질 827톤, 석회질 1,814톤을 공급하였으며2009년도는 규산질 1,200톤, 폐화석 1,300톤을 공급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항목의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853㏊를 파종하여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142%가 향상된 1,253㏊에 파종을 마쳤습니다. 이 명칭은 앞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녹비작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번 항목은 저희 과와 해당이 없습니다. 13번 항목, 꽃 양묘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꽃 양묘장 운영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집현면 신당리 95-1번지 초화재배장이고 국화재배장은 금년도에는 진주시 상대동 모덕지구에서 재배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2008년도에는 4억1,500만원, 2009년도는 7억9,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재배를 했습니다. 초화재배 파종면적은 소재지는 집현면 신당리가 되겠습니다. 31,15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력현황입니다. 총 19명으로써 무기계약자 3명과 기간제근로자 16명이 되겠습니다. 초화생산 실적은 자료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꽃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4,600만원으로써 조성 화종은 폐튜니아 외 22종이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9명이 관리를 했습니다. 무기계약자 3명과 기간제근로자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 항목 국.도비지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국.도비지원사업은 36건에 106억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27페이지, 2009년도에는 총 39건에 117억2,600만원으로 110%가 증액 지원되었으며 225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의 세부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농기계보조지원사업 보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농기계보조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서 1월에 공개를 해서 1월 20일까지 신청자를 받아 농림사업심의위원회 올려서 선정을 받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 넘기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납품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납품업체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모든 게 농가에서 기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

행정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 다 정산서 받았겠네요?

예,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품업체가 몇 군데 정도 대략 나와 있습니까?

이 종목이 여러 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몇 개 업체라고 제가 기억을…….

자료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 9년도에 농기계 보조지원사업에서 납품업체, 그것 다 기록해 가지고 명기하고 업체현황하고 어디에 분배한, 심의위원회에서 배정한 내용까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그러면 이것 선정된 사람들의 순위를, 선정한 것을 자료를?

예, 제가 보자는 것은 누가 배정이 되어서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업체는 누가납품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개인이 수의계약을 한겁니다.

개인이 수의계약을 했죠?

예.

행정에서 전혀 관여가 없었죠?

예.

이 업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기계에 대한 무상수리기간은 어떻게, 기계마다 다릅니까? 행정에서 파악하고 어떻습니까, 무상수리기간? 지금 현재 부품 교체도 하고 순회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순회수리를 할 때 여기에 무상수리기간하고 숙지하고 하실 것 아닙니까, 대상을? 부품교체라든지 순회수리를 하실 때?

일반적으로 순회 수리하는 사람이 그 기종에 대해서 언제 구입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농기계보조지원사업으로 해서 보조가 나가는데 그냥 정산서 하나 들어오면 그 뒤에 이후 관리는 전혀 지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개인이 다 관리…….

기종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이후에 지원사업이 나가고 난, 구입하고 나면 그 이후 관리는 전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력이 못 미친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우리 보조금조례 규정에 의해서 기간동안에서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

보통 우리 농기계 지원사업 안에 있는 농기계들이 무상수리기간이 보편적으로 몇 년 …….

보편적으로 1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관리기나 충전기 지원이나 다목적 살포기 이런 게 대체적으로 1년 정도, 보편적인 무상지원이 1년이라는 말이죠, 서비스 기간이?

보통 보편적으로는 1년 정도로…….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가의 개별구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달구매나 이게 아니라 그냥 수의계약이 개별적으로 농가당 해 가지고 되어 있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업체선정은 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예.

그리고 배분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자 선정은…….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 선정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그것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8년도, 2009년도 여기 지금 명시되어 있는 농기계보조지원사업을 받은 대상자, 그 다음에 수의계약 납품업체 하고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일단 농기계수리보조사업 이 자체는, 국.도비 붙은 사업자체 이것은 방금 이야기하는 가격표에 의해서 농가선정은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전혀 관여하는 게 아니고 보조정산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 기종이 맞느냐, 그 가격이 맞느냐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무상보조 수리기간은 기종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서, 그 나타난 기종대로 무상 수리하는데 보통 무상 순회 수리 부품교체 이 자체하고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이야기하는 소모품, 5만원 이하 되는 농기계 순회수리 일정이 1년 365일 마을마다 잡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리하러 나가서 소모품일 때는 자기들이 교체하고 5만원 이하일 때는 무상으로 하는데 방금 AS에, 사후봉사기간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우리가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농기계를 잘 보유해 가지고 제대로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벼재배 시범단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품종은 어떤 품종입니까?

친환경 벼시범단지에는 일미벼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농협인수가격의 플러스 5,000원이다, 포대당,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단지에는 농협수매가격에 5,000원을 더 플러스해 가지고 대호영농조합법인과 계약을 체결해서…….

20㏊면 생산량이 40km 기준해서 몇 포나 됩니까?

800포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인데 중앙하고 광역하고 사업비 차이 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푸른들 가꾸기 사업?

226페이지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중앙하고 광역하고 차이 나는 것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 두 개를 합산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852㏊입니까?

예, 두 개 다 852㏊인데 재원이 광역으로 내려오는 재원이 있고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재원이 분리되어 있어서,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업명은 …….

사업명은 내나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중앙사업이 852㏊고 광역사업 850㏊라는 말씀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들어오는 재원이 틀려 가지고 두 개 다 동일 면적입니다.

그래요? 부기가 3,900만원하고 2,2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왜 차이가 나느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00페이지에 벼상자 육묘용 매트 및 상토공급하고 또 벼병충해 공동방제 농약, 이게 농협하고협력사업라고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좀 부담을 합니까?

농협하고 협력사업인데 뒤에 보면 벼상자 육묘용 매트 및 상토공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80%, 농협에서 2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20%, 또 농약은?

농약은 병충해 공동사업비도 농협이 20%, 저희들이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 농협에서 부담을 합니까?

예.

그러면 주관농협은 지금 어디 어디에서 합니까? 육묘용 매트상자 공급하는 주관농협은 진양농협에서 하고 있죠?

…….

농약은 수곡농협에서 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상토는 진양농협에서 하고 농약은 수곡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업무에 대해서 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소장님, 농협에서 부담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각 해당농협에서 부담내역서 다 가지고 올 수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20% 부담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매트하고 농약하고 자부담 근거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농협부담, 20% 농협에서 부담한 근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 함께 그리는 고향 스케치,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받았느냐 하면 작년도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때 지금 이야기가 전혀 틀리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당시에 양해영 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병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이인도 과장님이고 몇 가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병수 위원이 “아무쪼록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하셨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인도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후보지는 앞으로 읍.면에 신청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이반성 수목원 주위,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강주연목 주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읍.면.동에 사업신청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어느 어느 면이 들어 왔습니까?

보고를 받았는데 신청은 문산읍 한 군데 밖에 안 들어 왔다고…….

신청서를 내려 보냈어요?

예.

각 면에 전달했어요,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예, 전달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온 데가 한 군데 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예.

말도 안 되죠. 이걸 당시에 이인도 과장이 설명할 때 두 군데 정도를 해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에 잘 모르시면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소장님 답변 하십시오.

예, 예산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예결위에서 부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업을 사실상 문산에 하겠다고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원들을 얼마나 갖고 놀았는가에 대해서 여기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00%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부활시켜 가지고 쓰고 지금 현재 올해는 1억5,000만원을 다시 증액해서 올렸죠?

예.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도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어느 지역이라고 분명히 대상지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인도 과장이 그런 유형의 지역에 선정할 것이다 라는 것만 제시를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이 삭감되고 추진을 하니까 전체 신청 공문을 읍.면에 내려 보냈습니다. 신청이 사실은 문산지역 한 군데만 들어오니까 불가피하게 한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고 당초 업무보고 할 때도 당시에는 우리가 지역을 예를 들먹인 것이지 그 자체를, 대상지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공문을 내려 보냈다 했지요?

예, 내려 보냈습니다.

그것 그대로, 지금 현재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 자체가?

예, 남아 있습니다.

그 걸 한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에 문산 허수아비축제에 1억을 투자한 경위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했는지를?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문산읍에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 왔으니까 거기에다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금 보면 농가에 보상금이 거의 4,800, 4,900 정도 되고 행사운영비가 5,100만원 이렇게 되는데 농가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로 직접지불제, 그러니까 벼농사를 짓지 않고 코스모스를 재배 한다든지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나오는 경관직불제를 가지고는 제곱미터당 600원 밖에 안 되니까 그게 사실은 추진이 곤란…….

이게 전부 농가에 나락을 심지 않고 꽃을 심는 대신에 보상을 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우리가 허수아비축제를 하면서 농지에 꽃을 심으면서까지 자연경관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이렇게 농가에 보상해 가면서까지 그런 축제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직불제 자체가, 경관직불제라는 그 자체가 허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만 지금 경관직불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동 북천이나 함양이나 지역 곳곳에서 사실은 경관직불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전부 계획을 해 놓고 우리 위원회 와서는 아닌 것처럼 했다는 게 기분이 나쁩니다.

조금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오해가 아닙니다. 오해가 아니고 사실상 돈의 목적은 정해 놓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전부 해 왔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 때 보고드릴 때 그 당시, 조금 전에 속기록 들먹이고 치밀하게 보셨는데 그 당시는 사실은 어디 지역이다, 사업계획이 완전하게 지역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걸 해 보고자 한다, 다만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을 들먹였다는 것이지, 그 당시는 사실 확정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삭감되고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행사비용으로서는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이 부분이. 그 당시에 목적도 없이 내어놓은 돈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 예결위에서 부활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 보고 한번 없었지요?

중간에 업무보고는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한 적 있어요?

제가 기억키로는 지금…….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앉아 계시지만…….

그것은 업무보고서 때 보고서가 나갔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때 내년도 사업, 중요사업하고 이 업무보고 때 들어 왔지 그 앞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고는 한 번도 안 들어 왔습니다.

사업확정 보고 때 연초에 업무가 보고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보고를 당연히, 연초에는 어디 선정되었다는 것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우리 위원회도 어디에 선정했는지를 그 당시에 보고를 안했어요. 전체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돈임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면 되는 식 아닙니까? 결국은 그 해당지역에 의원이 그랬든 누가 그랬든 이걸 살렸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사업이 아니면 특위에서 살아날 이유가 없습니다.

목적사업이라고 하면 위원님,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

당초에 자리 선정 싹 해 놓고 내정해 놓고 이 사업을, 이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만 숨겨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수목원도 사실은 그 당시 대두되고 해서 저희들은 그 지역에 사실은…….

아니, 그리고 읍.면.동에 돈을 그냥 행사비를 그 지역에 이런 돈을 주겠다 하는데 신청이 하나도 없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신청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 전반은 자부담을 수반으로 하는 게 보조금 결정 통지에 의한 사업들입니다. 보조금은 주로 법인체나 농협이나 개인농가에 지금 교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적하는 내용들은 문제를 삼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문제를 삼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향후에 보조금 결정통지 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시 관내에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가입된 농기계 제조업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조사하기로 농기계 제조 생산하는 업체는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입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한 곳 정도라도 알고 있으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아시는 것은 진성농공단지에 있는 무슨 공업사일 겁니다. 그것은 농기계협동조합에 가입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집행부를 질책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앞으로 잘 좀 숙지를 해 가지고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분명히. 왜냐,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회계의 투명성, 하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입니다. 회계의 투명성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 농협에서 콩선별 정선기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물품을 제조 구매하고자 할 때는 계약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개입찰이 있습니다. 1,500만원 짜리 콩정선 선별기를 구입하면서 우리 관내에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업체가 있음에도 전라도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도 예상금액이 1,500만원인데 예가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냥 통째로 1,500만원에 계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계약서를 쭉 작성해서,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이 누가 됩니까? 갑은 보조금을 교부 받는 당사자가 갑이 되고 을은 갑 쪽에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이 을이 됩니다. 그런 것조차도 다 거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착수보고를 하면서 구입방법을 또 잘못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이 구입 방법은 뭐냐 하면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농기계 전문업체와 계약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조합장하고 1인 타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거든요. 이런 것 조차도 지금 잘못 게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 조합에서 친환경농산물 창고를 건립하면서 그 조합에다가 돈을 전도를 했습니다.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를 했으면 물론 제가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문제 삼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그 계약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농협에 자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도 자 회사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된다, 좋습니다. 자기들 자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엔에이치개발, 서울특별시 광동구 성내동 553번지에 되어 있고 이 회사가 토목건축공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당사자가 이 분입니다. 그런데 착공보고서, 준공보고서, 세금계산서, 모든 것은 보면 창원지사 앞으로 끊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계약의 당사자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지, 어떻게 자회사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 집니까? 이것은 관계법령을 숙지를 안 해서 하는 차원보다는 사실 교부를 받는 당사자들의 계약업무가 업무연찬이 안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분명히 과장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부금 결정해 가지고 통보를 할 때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를 작성을 하죠?

예.

작성을 하게 되면 보통 제일 마지막에 기타법령 및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진주시 보조금관리조례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죠?

예.

아는데, 기타 관계법령을 어떤 범위를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기타 법령?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챙겨보지 못해서…….

기타 법령이라 함은 우리시 재무회계규칙, 그 다음에 이 돈이 국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되고 도비가 있으면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교부를, 돈을 법인체나 농협이나 기타 개인에게 돈을 교부를 할 때는 기타법령,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시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우리시 진주시재무회계규칙 및 지방계약법 및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준하여 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반드시 보조금 교부결정 시 교부조건을 명시를 하시고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말씀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 법 관련된 부분을 국비나 도비나 시비에 관련된 그 분야를 풀어서 농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회계의 투명성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전라도업체, 대구업체 이런데 계약이 되어집니까?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이리 이리 해라, 사실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이런 보조금 집행사례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후에는 금방 지적하신 대로 시정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콩정선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쪽하고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기계하고 가격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 볼까요? 됐습니다. 하여튼 보조금 결정시 기타법령 이야기 하지 마시고 기타법령을 명시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연찬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매트 및 상토 공급에 있어서 사업비가 8억5,300만원 이게 자부담 포함한 돈입니까?

이것은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80%, 농협 20% 해 가지고 농가에서는 일체 부담이 없습니다.

농가에서는 부담이 없는데 농협하고 우리 시비하고 포함한 돈이 8억5,300만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 다음에 병충해도 마찬가지로 4억3,100만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농협에서 20% 부담한 금액입니까?

예.

자료를 주실 때 순수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하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과장님,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시정조치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또 잘잘못을, 잘한 것은 또 칭찬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투명성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래야 신뢰가 쌓이려고 하면 형평성도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도비 국비 지원사업이 많은데, 과에는. 원래 기술센터 소관 이 자체가 많습니다. 때문에, 선정을 하실 때 탈락하신 분들이 수긍을 하게끔 좀 행정에서 투명하게 해 주시라고요. 예를 든다고 하면 농기계 보조라든지 할 때 보면 신청하시는 농가는 많을 겁니다. 그러면 또 탈락되는 농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탈락된 그분들은 항시 또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행정에서는 투명하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형평성을 기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형평성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신뢰가 쌓이면 진주시민들한테 존경받는 공무원상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쪽으로 적극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제가 잠깐 종합적으로 한 마디만 …….

예, 소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논란이 있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즉각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이 자체는 정당한 채무자는 상대방 자금을 보조받는 사람이 정당한 채주입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의 계약서 관계는 예를 들어서 농협이 받았다면 농협이 갑이 되고 계약하는사람이 을이 되고 이렇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우리가 직접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갑과 을의 관계는 우리 시장하고 당사자하고 그렇게 되고 그것은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콩선별기 구입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부담의 내역에 전체 사업비 1억5,000 중에서 자부담 부분을 수의계약 한 걸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나오는데 그 부분 앞으로 자부담이더라도 절대 그렇지 못하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수의계약한 건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하나하나 방금 기타 법령을 명시를 해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정당한 채주가 농협이 되다보니까 농협에서 자회사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 요건을 들어서 수의계약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절차는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바르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채주관계라든지 자부담 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이가 있는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렸고 그 앞에 함께 그리는 고향 스케치도 저희들이 비록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되었지만 그 당시에 완전히 사업계획서가 완성된 단계에서 보고를 드린 그러한 단계는 아니다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녹지공원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시간관계 상 해당 없는 사항은 제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에 2008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제목은 산지전용 허가관련 업무처리 적정입니다. 내용은 진성면 상촌리 276-9 양옥순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 시 허가구역 외 연접산지 불법전용에 대한 원상복구 등 허가조건에 대한 산지 불법훼손 행위 미 조치, 산지전용 허가취소 등 미이행과 또 처분 요구에는 양옥순에 대하여 즉시 청문을 실시하여 원상복구 미이행 및 산지전용연장 허가 미신청 등에 대한 사유를 파악한 후 산지관리법 등에 의거 의법조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불법훼손에 대한 것은 저희들 사법처리하고 복구관계가 일부 미진해 가지고 지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09년 3월 23일 허가자 양옥순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해 가지고 산지관리법 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42조 규정에 의거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설계승인을 득하였고 현재 복구 중에 있으며 2009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허가지 외 불법지에 대해서는 8월 말 완료를 하였고 복구승인을 안 받은데 대한 과태료 100만원을 납부 조치하였습니다. 밑에 공원계획 부적합 및 행정절차 미이행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조속히 변경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2009년 10월 26일자로 경상남도에 진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승인 신청 중이고 금호지 근린공원 및 초전공원 조성계획 변경은 상기 행정절차 완료 후 조속 시행예정입니다. 밑에 설계변경 부적정입니다. 환경보전비, 토공규준틀, 선정시험비 및 가설사무실 등 과다 계상된 공사비는 설계변경 감액조치바람, 조치사항으로는 2009년 4월 29일자 초전공원 조성공사 2차년도 변경공문에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감액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4항의 주요사업조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입니다. 도동지구 남강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공사 외 6건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2009년 임도신설공사 외 19건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용입니다. 진정이나 건의, 청원 등의 처리내용인데 9건 중에 위에 진정서에는 도매시장 건너편 쉼터 의자보수관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대 현대아파트 상가 인도변 가로수 철거요청, 가로수는 아니었습니다. 그것 이식작업 완료하였습니다. 또 건의서로 송림공원 보수 건의, 산책로 하고 잔디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밑에 진정서, 도시공원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이것은 복구명령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수 방어산 진정 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선대 자기 부친묘가 자기 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산을 주장하는데 그 근거서류가 있으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이현공원 조성사업 손실보상입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하면서 협의 보상을 하였는데 자기는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면에 따른 그런 건의인데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밑에 비봉산 도시숲 관계입니다. 등산로 정비 요망인데 저희들 등산로 정비할 때 반영토록 그렇게 회시를 하였습니다. 밑에 상촌리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검토는 되지만 이것은 개인 자기 땅만 해제 해 달라는 것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현공원 조성사업 손실보상 협의입니다. 이것도 위와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그런 진정이었습니다. 7항입니다. 위원회 운영관련 현황입니다. 위원회 설치현황은 도시공원위원회를 올해 1월 14일 15명 조성하였습니다. 위원명단은 15명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상금 지급액은 이틀 캐치를 해 가지고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지급이 100만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용역사업관계입니다. 2008년도 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 외 3건, 2009년도에 임도시설 실시설계 용역 외 13건, 그 내용은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10번 인.허가 민원관련입니다. 회의로 처리한 민원건수에 저희들 총 1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산지전용협의가 89건, 가로수 조경관계가 49건입니다. 2009년 취하민원은 9월 21일자 진주시 하대동 서경개발 남성민이 취하했는데 이것은 본인 사정으로 신청 넣었다가 취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사항입니다. 2008년도 도동지구 남강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 외에 5건인데 주로 사업량 증가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는 임도신설공사 외 42건이었습니다. 이것도 주로 주민 건의사항이나 사업 감소, 사업증가, 그래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 3,000만원 이상입니다. 2008년도 도동지구 남강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 외 10건,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입니다. 2009년 조림사업 외 94건입니다. 나머지는 내용을 자료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13번 항목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 이상입니다. 이것은 2009년 임도신설공사 외 4건 40억4,100만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4번 항목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시 관문 경관조성사업 외 16건인데 내용은 주로 공기부족과 추경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62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2008년도 초전공원 조성공사 외 같은 장소입니다. 건수는 2개 합해서 2건인데 주로 수목식재 가뭄 동절기로 공기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2009년도는 동원주택 이현상가 가로경관 조성공사 외 8건인데 주로 저희들이 임도 가로화단을 하다 보니까 경계석 교체작업은 도로과에서 하고 안에 조경은 저희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 두 과에 기간을 주는 바람에 사업을 한몫에 하기 위해서 공기가 좀 늘어졌습니다. 그것하고 하절기 장마로 공기가 조금 늘어졌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18항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인데 2008년도 51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009년도 88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64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1번 산지전용입니다. 2008년도 12건입니다. 허가 1건, 협의가 11건, 2009년도에는 84건, 허가 6건, 협의가 78건이었습니다. 265페이지 2항에 조림사업현황입니다. 저희들이 44필지에 88㏊, 148,935본을 조림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3항에 임도개보수현황입니다. 2009년 임도개보수현황입니다. 7개 지구에 신설이 1.04, 구조개량이 3.66, 합해서 4.7㎞를 완료했습니다. 4번 항에 벌채허가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4필지에 4.78㎞, 본수는 813본에 재적은 103.27㎥입니다. 2009년도에는 6필에 2.31㏊에 본수는 695본에 재적은 31.3㎥, 나머지는 밑에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5번항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및 방제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11,505본이 생겨 가지고 방제를 11,505본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9,355본이 생겨 가지고 방제를 9,355본 완료 다 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선단지 능선 위주로 발생함으로써 방제사업비 및 방제사건 과다 소요, 옛날에는 집단적으로 있었지만 단본으로 생기다 보니까 정상 쪽이나 많이 도로에서 떨어진 그 부분을 하나 베러 올라가는데도 사람 5명 1조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시간하고 많이 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 시 양봉, 양잠, 양어, 목축피해 발생 우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저희들 시직영 방제단을 활용하여 능선 위주단목형태 발생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방제를 추진하고 또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홍보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숲가꾸기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 200㏊, 산주는 19명 정도, 4개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7번 항 가로수 식재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8년도 관리현황은 저희들이 장재합동주차장 앞에 수종갱신입니다. 히말라야시다 검은 흉물을 은행나무로 97본을 하였고 또 시청 공단로타리에 히말라야시다를 69본 은행나무로 교체하고 나머지는 전정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2009년도는 가로수 보식을 벚나무 외 77본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전정사업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현황은 2008년, 2009년도 지금 신식, 새로 심 은 본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52,597본을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사목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시 순찰로 고사목 발생 최소화 조치하고 고사목 발생 시 익년도 춘추기 보식 시 조치를 하고 배수 불량지 및 생육환경 부적지에 대하여 2010년 정비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가로수 관리협조를 전 읍.면.동에 하고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은 저희들이 연중 3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277페이지, 8번 항 공동쉼터 조성현황입니다. 장소는 말티고개 폐도에 저희들이 249㎡, 이용액은 100명 정도 사업비 7,400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9번 항에 사랑의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수목구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연산홍 외 13종류를 13,550본을 구입해 가지고 사업비는 3,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10번 항에 생활주변 나무심기 실적입니다. 수종, 본수, 단가 등 저희들이 105,148 본 이것은 현황입니다. 구입은 업체에서 구입을 했고 발주를 했기 때문에 예상금액으로는, 설계금액으로는 지금 18억2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11번 항, 훼손된 가로수 및 복구현황입니다. 2009년도 저희들이 23본을 복구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1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입니다.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지구 온난화 예방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나무심기가 대두되고 전국체전 개최 및 혁신도시를 기념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기간은 2008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00만본 심는데 1년에 08년도 33만본, 09년 34만본, 2010년도 33만본, 주로 한 가정 내집 앞 옥상 등 2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출생, 생일, 입학, 합격, 이런 기념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초중등학교 숲 조성도 협조를 보내고 공한지, 가로변, 녹지공원, 이것은 시에서 적극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67만본, 2년 동안.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문산 종합경기장 주변 진주 숲 예정지에 33만본을 내년 2월부터 12 월 사이에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13번에 주요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장소는 저희들 신안광장에서 이현상가 외 9개 노선에 18.2km 올 6월까지 완료했는데 사업비는 47억63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 관문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서진주 IC 주변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인공폭포 폭 70m, 높이 15m, 참고로 석류공원이 폭이 20m 정도, 비교를 할 것 같으면 크기를 아실 수 있겠습니다. 산책로 120m, 그래서 저희들이 24억6,500만원 소요해 가지고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기공사도 2억5,400만원을 이것은 조명입니다. 완료를 하였고 그 밑에 서진주 IC 건너편 소공원 팔각정자 심고 성토가 5,000㎥ 정도, 그리고 목재데크, 주차장 68면정도, 거기에 6억7,800만원 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남부권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예도 진주 이미지를 부각하고 볼거리, 쉴거리, 전국체전 등 문화체전에 대비한 시관문 경관조성사업으로 관광기반 구축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289페이지, 걷고 싶은 보행로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가좌산 일원 3.3km에 저희들이 차나무도 심고 시설물도 하고 대나무숲길 데크로드가 350m, 편백 숲길에 267m, 야외운동기구, 휴양시설 이런 걸 해 가지고 6억3,7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16항입니다. 둔치조성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6군데, 도동 남강둔치 외 5군데에 22억2,000만원을 소요해 가지고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17번 항목에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조경수, 쉼터 이런 걸 총 38건에 5억1,740만원 읍.면에 배정되어 완료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8번 항목에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공원지정현황 및 조성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총 70개소입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그 중에 지정, 조성, 미조성, 사유지 내역은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시민휴식공간 유지보수관리비 2008년, 2009년 대비표입니다. 이것도 71개소, 인건비 공공요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조성공원별 음수대, 화장실 등 편의시설현황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19번 항 초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부 완료되었는데 자료를 할 때마다 요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련절차 이행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2025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사항인데 이게 초전공원하고 아까 지적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10월에 국토해양부 승인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공원조성계획은도지사 허가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올라갔는데 아직 도에 게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려오는 대로 정리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선학산 외 5개소에 사업비 2억3,000만원 소요해 가지고 정비를 하였습니다. 21번 항목에 산불예방관련입니다. 산림이 43,127㏊, 우리 진주시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합니다. 일반 조경지를 빼놓고 산림만, 그런 면적 중에 산불발생 우려 임야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19,550㏊,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관내 산불 발생건수 및 피해면적 피해액을 보면 2008년도 17건 피해면적은 3.45㏊, 피해액은 959만5,000원, 2009년도는 건수가 20건에 1.79㏊, 피해액은 26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대책본부를 읍.면하고 저희 본부하고 7개월 동안 운영하고 헬기임차는 진주, 사천, 남해 3개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1회 계도운항, 산불이 많이 날 때는 계도운항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을앰프 활용해 가지고 385개 마을에 매일 3회 정도 방송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산불감사원사역은 187명, 초소 19명, 기동감시원 77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8명, 산림보호감시원 23명, 공공근로 40명, 이 중에 저희들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28명만 시에서 직접 하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사역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298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장비현황은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감시원현황 및 배치장소도 자료를 참고토록 하고 그 밑에 산불실화자 처벌현황입니다. 실화자 검찰사건 송치를 2008년도에 8건, 구약식 3건, 기소유예가 5건, 2009년도 8건 송치해 가지고 구약식이 5건, 기소유예 2건, 계류 중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99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허가 및 대부료 부과현황입니다. 총 34건에 344,262㎡ 대부를 해 주고 대부료는 224만1,000원 정도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301페이지,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 및 징수사항 결산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188만6,000원, 2009년도의 224만6,000원, 23번 항에 각종 계약사업 입찰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08년도 도동지구 남강둔치 시민휴식공간조성사업 외 10건 6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9년도에는 조림사업 외 98건이 되어지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공사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4건에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주로 조림지 비료주기, 일반산림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는 조림사업 외 27건 9억3,3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30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각종 입찰현황에 보면 진주시 산림조합이 공사입찰을 해서 일반건설업체하고 같이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을 본 경우가 6건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6건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사수의계약에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통틀어서 24건인데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이 15건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걸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임도개설을 계약하는 방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또 행자부 지방자치 예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산림사업법인 등록에 관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입찰은 동히 전자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이 된 것이고 이 수의계약 건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을 만들 때 일반산림사업을 전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력도 교육을 시키고 정부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육성을 했습니다. 하다가 법인체 등록 산지자원관리법에 보면 처음에 모든 산림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산림조합에서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던 사항을 법인체라는 2항에 한 단서를 더 넣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하는 것은 저희들이 산지관리법에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어 있고 이걸 앞에까지 그런 식으로 조합을 육성해 오다가 어느 날 법인체가 생기고 나서 이것을 왜 조합에만 계속 주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숲 가꾸기, 육림사업, 병해충 방제 단순한 아주…….

임도사업은요?

그런 단순기술이 많이 안 들어가는 이런 것은 입찰로 하고 아주 장비와 고도의 10년 이상 노우가 쌓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도사업만은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도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고…….

딴 것도 다 그리 해도…….

우리시에서는 행자부 자치예규 안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행자부예규에 보면……. 그 예규하고 지금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하고 조금 상반되는 게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법을 같이 적용해 볼 때는 산림사업은 일단 조합이나 법인체나 저희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다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운영편의상 관리목적, 또 품질 향상을 위해서 고도의 기술과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지금 산사태 같은 것은 전부 조합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걸.

그러면 과장님, 우리 관내에 산림조합을 제외하고 산림사업 법인등록을 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3개 법인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4개 업체가 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실제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차원인데 서로 법에 어떤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행자부 자치예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업체들이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이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산림사업법인 업체가 있는 줄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산림조합으로 가다 보니까 일부 조금 거기에 반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행자부 자치예규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법은 잘 모릅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어떤 이해적인 측면도 조금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을 때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마을 별로 쉼터조성 있죠?

예.

금년에도 예산 몇 억 확보를 했죠?

예?

금년에도 내년도사업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 놓았죠?

예, 그리 좀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쉼터조성을 해 놓았는데 이게 해 놓은 게 여러가지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녹지과에서 시행한 사업도 있고 또 면 포괄사업비를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준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요즘 와서는 좀 다양화 되어 가지고 육각형이나 지붕을 예쁘게 만들어 주지요?

예.

그러면 그게 보통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보통 크기, 규모에 따라 틀리는데…….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도 하고 잘 지은데는 보니까 3,000만원까지도 든 그런 지역도 있죠?

보통 저희들이 내려가는 것은 평균적으로 1,500…….

그래서 우리가 마을쉼터사업을 일차적으로 쭉 하면서 심지어는 몇 백만원부터 천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금액을 내려 보내 가지고 각 마을 별로 다 안 했습니까, 했는데 요즘 와서 육각형으로 짓다보니까 이웃마을에 가 보면 같은 값이면 좋은 게 자꾸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저걸 해 달라,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의 원칙이 있어야 되지 해 달라고 한다고 다해 줘 버리면 앞으로 끝없이 해 줘야 돼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시면 알지만 나무 밑에 이렇게 자그마하게 쉼터를 해 가지고 뚜껑이 없는 것부터 뚜껑이 있는 것까지, 하여튼 층층만층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시설할 때 일단 취지가 마을 전체가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다 보니까 육각형, 사각형, 팔각형, 적은 규모는 몇이 못 앉고 또 남자나 여자분들 앉으면 또 다른 분은 소외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양하고 전체가 다 앉을 수 있는 좀 넓을 것을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붕도 있어야 될 이런 상황이 되고 저희들이 따로 없는 장소에는 모르지만 있는 장소에는 지붕 이어주는 그런 위주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나가 보면 주민들이 전체 지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듣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의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간단하게 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 쉼터 조성을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A라는 마을에는 육각형으로 해서 거창하게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을 투자 해 가지고 잘 지어 놓았는데 자기 마을에는 조그마한 보잘 것 없이 있으면 시의원,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도 좀 해 달라, 심지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위에 뚜껑 위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규격화 해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예산을 내려 보낼 때 어느 지역에는 많이 보내고 어느 지역에는 작게 보내고, 지금 당장 이 서류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심지어는 몇 백만원부터 이천만원까지 들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이천만원 내려간 건 대체적으로 육각형 이런 것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고적으로 여기서 포괄사업비라 하면 기획예산과 포괄사업비.

그런데 주관부서가 녹지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 컨트롤 해 나가야 돼요, 주관부서에서. 너무 난발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다시 육각형으로 전 부락에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참고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2008년도, 2009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내역 되어 있죠?

예.

거기 보면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비봉산 도시숲, 하단부에. 비봉산 도시숲 조성 시 등산로 정비 요망, 해 놓았는데 처리내용에는 비봉산 도시숲 조성공사시 등산로 정비를 반영토록 함,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도에 균특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6억을 가지고 변경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그래서 차후에 비봉산 도시숲 조성할 때 그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 것아닙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분명히 여기에 조성공사 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시급한 것이 기후온난화해 가지고 도시숲, 학교숲 이런 숲개념을 산림청에서 국.도비를 배정해 가지고 많이 조성을 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진주 하면 비봉산이 진주팔경 안에 들고 시급성을 알고 민원이 많이 진정도 들어오고 저희들 그런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체, 전국체전, 4대 체전 이것 때문에 조금 순서가 그것해서 그렇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성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변경하셨지만 차후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셔 가지고 이것은 도예산을 확보하면 되잖아요. 신경 써 주시고 하나는 진주지역 시 관문 경관조성사업인데 288페이지인데 서진주 IC경관조성사업, 거기 공정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지금 조명색깔 관계하고 사업은 다 준공되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시운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주차면이 68면인데 약 70면인데 그러면 화장실은 하나 없어요?

지금 화장실까지는 올해 예산 가지고는 저희들이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주차면이 많으면 나중에 주민들이 이 쪽에 경관을 보러 많이 올 건데 혹시 그 쪽에 이용자들이 불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보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춘기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일부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내정가격을 정한 후에 경매가격을 정하는 사례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저희들 처리결과로서는 농안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수입과일에 대해서는 경매 이외에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수의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경매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준수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법인으로 하여금 적정한 경매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조치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수시로 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에 위원회 운영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심의 의결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입니다. 저번 감사에서 여성위원님 보강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위촉위원 열두 분 중에서 네 분으로 여성위원을 보강을 했습니다. 나번은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은 연간 1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심의 의결권이 없어서 개최를 하지 못했었고 금년도에는 1회 개최해서 7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8번부터 18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관한 자료입니다. 쓰레기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2번 항목에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을 위한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공사 외 11건에 대해서 2억4,600만원을 투입해서 조기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3번 항목에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거래실적은 2008년도에 거래금액 기준으로 981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09년도 10월말 현재는 863억을 올려 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6%의 증가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현황으로서는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추진으로써 적극적인 물량유치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신선하고 값싼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질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잔품판매대라든지 판매자 복장 개선이라든지 판매자실명제 실시라든지 가격표시제를 확행하면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자경매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서 지난 해 52%에서 올해 64%로 크게 상향시켰습니다. 농산물 품질검사 및 잔류농약 안전성검사도 법규에 의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와 출하자를 동시에 만족하는 도매시장이 되기 위해서 우수출하자를 확보하고 도매시장 이용 고객 불편사항을 소리를 들어서 즉시즉시 개선을 해 나가고 친절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건축물 이용현황은 8개 동에 38,477㎡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324페이지에 4번, 농산물도매시장 월별 거래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자료는 2007년도에 870억, 2008년도에 981억, 2009년도 현재 863억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자경매 추진사항은 2007년도에 48%, 2008년도에 52%, 2009년 10월 말 현재 64%로서 지금 거의 전자경매는 정상 궤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6번에 농산물도매관리 및 지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검사 및 단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박이 검사라든지 품질검사, 가격표시제 등을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해서 2008년도 12건, 2009년도 8건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농약안전성 검사는 정밀검사와 속성검사로 나눕니다. 정밀검사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실시를 하고 속성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실적은 현재까지 정밀검사 10회, 속성검사 39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우수출하자 및 중도매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이것은 법인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려금은 판매자와 출하자에 대한 장려금이 구분되어 있고 출하선도금은 생산자에게, 그리고 손실보전금도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그런 돈입니다. 2009년도 현재 장려금이 16억이고 출자선도금이 16억, 그 다음에 손실보전금 8,900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매시장 고객 불편사항 접수처리 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10건이고 2009년도 현재까지 1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및 고발에 관한 것인데 중도매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2008년도 1건 있었고 금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7페이지에 수범사례를 1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장내 잔품판매대 철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잔품판매장은 1999년 11월 24일 도매시장이 개장될 때부터 경매장 내에 입구를 점유를 해 가지고 무질서하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2008년 8월 18일 잔품판매대를 규격화 시키면서 조명을 설치하고 실명표지판을 설치하고 가격표를 부착하고 중도매인에 대한 복장을 통일하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매장이 크게 달라졌는데 금년에 들어서 중도매들 간에 매장이 이중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사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 중도매인들이 자체 그런 협의에 의해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잔품판매장을 전국 최초로 철거하는 그런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잔품판매장을 철거하는 대신에 개별 점포 쪽에 들어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설들을 보강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하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판매장이 개선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이 이중으로 점포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리경비가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들의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경매장이 일부 시기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매장 안에 잔품판매장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철거를 하고 나니까 경매장이 굉장히 지금 여유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도 좋고 지금 효과가 경매장에는 100%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소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켜 가지고 전국적인 그런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진주농산물도매시장이 선진 도매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잔품판매대 철거 이후에 우리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력 변화에 관한 것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매출이 시기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매출을 가지고는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웠고 현재로서는 단순한 한달 정도의 매출로 가지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대충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종전에 잔품판매장을 일괄적으로 운영할 때는 소매되는 물품에 대한 매출액은 중도매인들 간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은 자기 점포로 들어가면서 점포가 입구, 안쪽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이제는 확연히 매출실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안 쪽에 있는 중도매인들 간에 다소 불만이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래 점포를 배정 받을 때 정해진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단지 단골고객을확보하는데 치중하자 해서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잔품대가 철거됨으로 인해 우리 소비자인 구매자분들에 대한 어떤 구매력이 종전에 중상인들에 대한 불만요소가 생길겁니다, 위치에 따라서. 그러한 문제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잘 해소를 시켜 가지고 중도매인도 판매를 많이 해서 우리 농산물 소비를 많이 시켜서 매상을 많이 올려야 되고요. 소비자들도 질 좋은 과일을 값싸게 많이 사서 소비 많이 시키는 그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도매시장에서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리는 중도매인의 점포가 사실은 맨 안 곳에 있거든요. 그런 것 보면 역시 개인적인 단골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잔품판매대를 중도매인들이 스스로 의논을 해 가지고 철거를 했다, 이 말입니까?

예.

옆에 권유를 안 했는데도?

권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단속을, 잔품판매장을 설치해 주되 거기에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경각심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밖에 소매업을, 잔품판매대를 세우기 위해서 늘 도매시장관리사무소하고 투쟁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했다는 게 신통한 일이네요.

그래서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될 수 있는 건입니다.

이게 또 어느 때 가는 것 같으면 밖으로 내어달라고 아우성을 지을 건데…….

그리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중도매인들한테 밀리면 안 됩니다.

자기들 일단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 명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잔품판매대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밖에 있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안에 자기 점포에다가 정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그게 정착되면 소비자는 자기 단골 찾아서 그리 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내일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