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진구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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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건설도시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과 건설도시국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건설도시국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건설도시국장 정하근 도시계획과장 전상만 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정석준 건축과장 신을선

효서

구효서위원장

건설도시국장과 건설도시국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1. 건설도시국 건설안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2009년도 건설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건설안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기개발과장이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건설안전과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낙윤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임세진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이성우입니다. 재난복구팀장 임희동입니다. 민방위팀장 김부겸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8-42쪽에 보면 경안동, 송정동의 침수현황이 나와 있어요, 단독주택에 대해서요. 이게 이번에 2009년도 침수된 가정들이 147가구라는 뜻이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세대별로 말하는 것이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008년도는 몇 세대였어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이 소개했다시피 도기개발과장으로서 재난분야와 도시개발분야까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상세한 자료 파악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희동

임희동재난복구팀장

금년에는 수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돼 가지고 경안동 지역하고 송정동 지역에 주택침수가 많이 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주택침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는.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2008년도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 하라는 얘기는 저희 직원을 통해서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안 나왔고요.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요.

희동

임희동재난복구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2008년도 침수됐던 집이 2009년도도 침수되고 2008년도 침수됐던 집이 2007년도도 침수되었다는 거예요, 몇 집 빼고는. 역4통에 그나마 공사를 해서 안 들어가는 몇 집 빼고는 다시 그대로 침수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년매년 반복해서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광주시에서 무엇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해피해가 매년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만, 강우량이나 시간당 강우량에 따라서 피해발생 정도가 어떤 해에는 좀 경미한 경우도 있고 어떤 해에는 침수구역이 상당히 세대 수가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풍수해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올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풍수해 저감 용역은 예비지역 조사나 유형별 재해, 내수‧하천‧사면‧토사‧바람 이러한 여러 분야에 대한 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재해위험지구를 설정해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감계획에 따라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 자료를 보고 충분히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경안동, 송정동에 보면 주로 지하예요. 없어서 지하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매년마다 이러한 비 피해를 보고 100만 원이라는 정말 비스킷 같은 돈을 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 비올 때쯤 그 동네를 가시면 그분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긋지긋할 것 아닙니까? 빈곤을 탈출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해서 지하에서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일전에 중랑천 같은 경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랑천도 매년 침수가 되었었죠, 그쪽 지번이 전부 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쪽 지번을 침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서 지금 침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침수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배수로 정비를 해서 관경 확대나 관경의 경사로 개선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지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 풍수해 저감시설이요? 용어가 뭐라고 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나오면 이 계획을 현장으로 바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앞서 답변 드린 대로 워낙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요, 경안동, 송정동 특히 경안동, 역동 쪽에 매년 몇 년에 걸쳐 침수되는 현안이 중요하다고, 우선순위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나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3년째 가는 집은 3년째 침수가 되고 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침수원인을 보면 부분적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배수펌프장 시설이나 대단위 사업이 필요한 지역도 있고 일부 지역에 따라서 관로의 노후로 인해서 관로에 토사가 퇴적이 돼서 관로 배수가 불안정하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올해 풍수해 저감 종합 용역계획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현장조사를 통해 가지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뭔지, 개선대책이 뭔지 그것을 용역에 제시를 하고 투자우선순위에서도 그러한 피해유형에 따라서 적은 돈으로 빨리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장기적으로 대형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투자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잘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작년에 원일주유소 쪽으로, 역4통 쪽으로 침수됐던 곳이 그쪽에 우수관로를 100㎜ 관 큰 것으로 다시 묻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이번에 침수되지 않았어요, 그쪽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구간에 대한 우수관 개선사업으로 침수피해가 저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은 내년도 우기 전에 정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침수지역이 147곳 중에서 작년하고 올해 겹친 곳이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질의에 앞서 인간이 신이 아니라서 완벽하지 못해서 이성을 좀 잃을 수는 있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과장께서 불미스러운 일로 행감에 불참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조직 내에서 하루빨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력관계를 조성해 내서 업무에 복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재난을 직접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어릴 적에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 위원도 15년 전하고 13년 전에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신현천이 범람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옥이 침수가 되고 제가 운영하던 신발가게가 물에 잠겨가지고 몽땅 재산을 날린 적이 있어서 제가 그때의 악몽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 행정의 불만, 불신이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저는 되돌아보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22조와 25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전담기구와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또 제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며 위험물 시설의 보수 및 재건축을 추진하는 등 예방수습 및 긴급 구조 구난과 재난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차적인 구호에 대한 책임은 광주시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전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대체적인 것은 광주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차적인 구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구호에 대한 책임도 분야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찬구

김찬구위원

분야별로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재난 부분은 기본법 4조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재난의 폭을 ‘자연재해’ 이렇게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재난은 자연재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재난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현재 광주시의 피해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해주시겠어요? 자연재해와 인적재해,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올해 피해 사례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숫자로만 얘기하세요. 발생건수와 피해상황에 대해서, 화재사고는 몇 명이고 교통사고는 몇 명이며 수해피해는 몇 명이며 전염병 예방은 어떻게 했는가를.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제가 올해 것은 통계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2008년도 재난통계수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에는 인적재난 발생유형이 1,480건에 1,829명이 있고 여기에 화재사고가 405건, 산불이 4건, 도로교통에 대한 사고가 1,071건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환경사고는 없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환경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올해 전염병과 관련해서,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건설안전과에서의 대책은 어떻게 상황수습이 안 되나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상황실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번에 복지부에서 행자부로 이관된 것 모르십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업무분담이 잘못된 것인데요.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국가시설이 마비되거나 지금 현재 긴급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행자부에서 이 부분을 ‘신종플루와 관련해서는 긴급발령주의보로 인해서 지방자치제의 재난 부분으로서 관리해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생명과 신체에 관련된 사안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중앙부처의 행안부에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종합대책 수립 지시가 있어가지고 총무과에서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재난안전과에서는 피해사례에 대한 결과를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재해가 건설안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도,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내가 볼 때는 법령위반인 것 같은데, 4조 4항에 명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인력체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방재에 대한 재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에 대비해서 우리 시의 인력실태를 보면 97년 인력구조 이전에 광주시 총 정원은 14.9%가 줄었습니다. 지금의 광주의 인력은 20.1%가 줄었다는 얘기죠. 방재인력 30%가 감축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인력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인력 상태가 어떻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인력이 많으면 사실 모든 재난대응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이러한 재난 부분뿐만이 아니고 민원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인원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제한 돼 있는 상태에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또 규정한 인력충원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또 신체에 대한 위협을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에 대한 수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조사를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획인사 부서는 전보된 비율이 18.9%입니다. 방재부서는 42.7%에 이릅니다. 전문성과 인력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판단이 광주시가 인명을 경시하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총괄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사항은 재난안전과장으로서 저는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만 인원 종합적인 인력배분 문제라든지 배치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8년도 광주시 연평균 자연재해 피해액만 해도 3,800억입니다. 방재 인력은 7명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예산을 보겠습니다. 광주시 재난관리 예산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부터 집계를 내봤는데 그렇습니다. 2006년도 이전까지 평균 예산 퍼센티지가 2% 정도, 전체 예산의, 총액 대비. 2%였었는데 우리 조 시장님이 집권하고 난 2006년 이후에는 0.7%로 평균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냐 하면 5,852억 원 중에 0.9% 차지하고 있죠, 2009 예산은? 그러면 체육예산은 얼마냐? 1,365억, 무려 4.5배 차이납니다, 체육예산과 재난예산하고는.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겠습니까? 표와 관련된 부분은 4.5%나 투자하고 인명과 재산, 생명에 관련된 부분은 0.9% 투자한다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재난분야 예산은 앞서 답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재해의 발생 여부에 따라서 복구 예산은 특히 굉장히 편차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은 추후에 얘기할게요. 그 부분은 예방과 치료비 부분인데 일단 현안 분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국민학생도 압니다. 이게 인륜적인 행위인지 도덕적인 행위인지 국민학생 지나가는 사람도 광주시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선심성 행정을 하는 것인지는 국민학생도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다음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8-1번 국유지 불법점유자 관리철저라고 했는데 이게 광남동에 방앗간 때문에 2006년도에 거론됐던 이야기인데 방앗간 하나 철거시키는 데 3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건설안전과장님이 지금 과를 2개 과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겸직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3년 동안 지연되는 방앗간 하나, 건물이 하도 노후해 가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안전에도 안 좋아서 그것을 ‘철거해보자’ 해 가지고 2006년도 행감 때부터 계속 올라오는 사항인데 그거 철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6년도부터 불법점유에 대한 지적사항과 도로개설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게 제기되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이 사업은 보상비가 상당히, 약 9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지방재정계획.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방앗간 하나 철거하는데 무슨 9억이냐고. 누가 도로를 뚫어달랬어요? 방앗간이 위험하고 안전진단을 해도 다 삭아 없어지는 것 그것 하나 치워달라는 거지, 도로는 나중에 해결을 하더라도. 누가 봐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저게 여기에 명물도 아니고 문화재도 아닌데 그것을 여지까지 보존하는 가치가 뭐냐 말이야.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게 도로사업과 병행해서 철거하고 도로개설을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내년도를 얘기하지 말자고요. 3년 동안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요. 방앗간 하나 못 헐어내는 게. 차라리 문화재로 지정을 해 가지고 펜스를 쳐서 잘 보관을 하든지, 방앗간 철거해달라고 했지 누가 도로 뚫어달라고 했어요? 그것 주인 있습니까? 그 건축물대장 있어요? 만약에 무단점용에 대해서 부과를 했다면 벌칙금을 누구한테 했어요? 임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인도 없는 건물. 누구 것이라는 예측만 하지 건축물 대장도 없고 소속이 없잖아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건축물대장이 없다 하더라도 건축물 철거 시에는 절차를 밟아서 주인이 없으면 공시송달을 통해서라도 절차를 거친 후에.

영훈

김영훈위원

절차가 3년 걸렸어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니까요. 그럼 2006년, 2007년, 2008년, 올해 2009년이에요. 그만큼 의원들이 질의하거나 뭐가 불신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되겠습니까? 만약에 도로와 병행한다고 해도 그거 도로 하나 뚫는데 4년 걸려요? 올해만 해도 경안동에 소로길 뚫은 것 몇 개인지 아세요? 그것 전수 여기처럼 절차 밟았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경안동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절차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도로과장 안 해봤어요? 도로과장 해봤잖아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해봤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이것 소로길 하나 뚫는데 4년 걸린다고 하면 광주시 행정이 되겠느냐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떤 게 필요한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면, 그거 방앗간 하나 철거 안 되면 벌금을 물렸는데 누가 대응이 없습디까? 벌금 물렸다고 했잖아요. 벌금 물리니까 누가 대응을 해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담당이나 팀장 중에 아시는 분 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양해하신 다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하세요.

낙윤

김낙윤건설행정팀장

1,000만 원에 대한 것을 부과를 했는데 정확한 건물소유자가 소재하지 않는 관계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몇 번 고지했어요? 세 번 고지해서 반응이 없으면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강제로 철거 못해요?

낙윤

김낙윤건설행정팀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에요. 지금 3년 동안 못한 것을 왜 이제 검토한다고 해요? 행정대집행 경고 못해요?

낙윤

김낙윤건설행정팀장

제가 엊그제 와서 변상금 재독촉 했고 절차가 되는 것으로는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006년도 행감이라고요. 2006년도 지적사항이 지금까지도 행정대집행을 못한다는 게 행정에 권한이 있는 거냐고요. 권한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절차를 밟아서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헐어내야 될 것 아니냐고. 누구 때문에 봐주는 것인데요. 봐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못하는 이유가?

낙윤

김낙윤건설행정팀장

자세한 것을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어 온 사항이 여태까지 조치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건축물이 철거대상 건축물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미관상 보기 안 좋다든가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철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법건축물이냐 불법건축물이냐 하는 문제를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건물이 건축법 제정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는 등재가 돼 있지 않다하더라도 건축법상에 의한 위법건축물로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축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존치를 계속 시켜야 될 것이냐, 위원님이 파악하신 대로 소유자도 없고 그런데 흉물에 가까운 건축물을 그대로 존치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가 광주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된 지역 내에 위치한 건축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아까 건설안전과장이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을 통한 도로개설 공사 시에 보상을 하고 철거한 후에 도로개설을 하면 두 가지 사업목적이 다 달성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면서 보상하고 철거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까지 모색해 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 그 건축물 자체가 위법건축물이나 건축법에 위반한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즉시 철거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후자에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 지장물에 대한 보상절차를 거쳐서 철거해야 될 것인가를 좀 면밀하게 분석 검토를 해서 조기에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국장님,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이 접수되고 해서 지적사항인데 그것을 여지껏 3년 동안 검토했어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서 이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행정업무가 뭔가 미스가 있는 게 아닌가. 의원들이 조치사항에, 분명히 2006년도 조치사항에는 ‘내년도에 조치한다’고 하죠.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또 ‘내년도 한다’고 하고 또 ‘올해 한다’고 해요. 맨날 조치사항은 한다고 해놓고 전수 거짓말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06년도에 우리가 조치해 달라고 했으면 건축물로 조치를 할 수가 없으면 빨리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해 주면 그 당시에 2006년도에 8억인가 예상했던 거거든요. 제가 의장하면서도 시장한테도 “이거 분명히 관철을 해달라”, 그런데 광남동에 8억 정도 예산을 못 세울 정도가 되는 거예요? 10억 미만은 투융자심사 그렇게 큰 것도 없잖아요.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계획세운 게 11억이래요. 그러면 작년에는 10억이면 됐을 테고 그 전에는 8억, 9억이면 됐을 텐데 그것을 시에서 결정 못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도에 검열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것도 아니고 10억 미만은 분명히 광주시에서 결정할 수 있잖아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투융자심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006년도, 2007년도 그때는 예산 10억이 안 넘는단 말이에요. 2006년도 내가 예산할 때 8억이라고 뽑았던 것인데 8억 조차도 해결을 못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앗간 때문에 문제를 걸었더니 거기에 해동검도, 태봉교회 왜 건물 잘 지은 사람들 거기다 문제를 걸어가지고 야기시키냐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내줄 때 잘못 내준 것 가지고 왜 건물지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느냐고요. 만약에 해동검도 같은 게 건축허가를 내줘 가지고 준공 낼 때 실시측량 안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에 국유지를 점용했어, 그럼 그 당시에 준공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준공 낸 지가 언제인데, 이 방앗간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도 피해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해결될 것 같아요? 올해 넘어가기 전에 철거 됩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도로사업과에서 사업비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해놓은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 초에 우선적으로 집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내년도에도 그게 몇 월달에 준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철거를 해 가지고 도로는 나중에 하더라도, 왜냐 하면 이것은 보상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보상을 주다보면 벌금이 더 나간다고요. 방앗간 건물이 보상이 얼마로 책정될지 모르지만 여지껏 국유재산 무단으로 쓴 것 4년인가 5년치 물려야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5년 이내의 부분들은 부과된 것을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으로 도로사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일단 철거부터 시켜줬으면 하는 거예요. 도로는 나중에 가더라도 철거를 빨리 처리해줘라.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보상하고 병행해서 최우선적으로 철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용범

장용범위원

1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갑리에 빗물펌프장 설치 9억 4,000들여서 마무리 됐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이 펌프장으로 침수되는 공간이 몇 평이나 돼요? 그 일대가 물에 잠기거나 했을 때 얼마나 되느냐고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약 500평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침수되는 게 500평이에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을 500평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빗물펌프장 하기 전에 침수되는 대략적인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는데 500평 가지고 9억 4,000들였다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면적이 이 펌프장 하기 전에 침수되는 면적이 500평이라면 거기다 9억 4,000을 들인다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현황파악을 못했는데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질의는 알아들으신 거예요? 배수펌프장 설치하기 전에 상황을 질의하신 거거든요.

희동

임희동재난복구팀장

2008년도에 무갑지구가 침수가 많이 됐기 때문에 무갑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우수시설하고 펌프장을 설치했는데 그 일대가 몽리면적이 대략 1만 평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요.

용범

장용범위원

왜 그것을 건설안전과에 질의하느냐 하면 9억 4,000만 원도 대단히 많은 돈이거든요. 사실 펌프장하고도 계속 유지관리비가 나가죠. 이 돈으로 차라리 매립을 하면 더 낫지 않느냐? 완전한 농경지가 되고, 펌프장 옆에는 일부 매립이 많이 됐잖아요? 매립하면 이 돈 반도 안 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반도 안 들고 펌프장에 유지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또 완전한 농경지가 되지 않나.

희동

임희동재난복구팀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설명을 더 드리면 우선 펌프장 시설을 하면 당장 효과 면에서는 크더라도 그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토지가 변형이 와 가지고 이용 면에서 떨어지고 변형이 생겨 가지고 먼 장래에는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지금 말씀하신 복토를 하게 되면 자연배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은데 이번에 풍수해 용역 관련해서 검토해 보니까 그 일대를 복토를 해가지고 자연배수를 해가지고 경안천으로 보냈을 경우에 한 32억 정도가 예산이 듭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복토했을 때?

희동

임희동재난복구팀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에요, 요새 농사지어먹고 하는데 무슨 32억이 들어갑니까? 1만여 평을 메우는데 32억이 들어가요. 매립 흙이야 얼마든지 나오는데.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토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무갑리뿐만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지대가 낮아서 개인적으로 성토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흙을 받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토사를 받는 데는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용역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지역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토지소유주들이 성토를 원한다면 그런 쪽으로 인‧허가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토를 통해서 항구적으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그럽니다. 이것은 어차피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가능한 한 완전한 농경지도 만들고 또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무조건 펌프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18-12쪽 있죠? 얼마 전에도 제가 시정질문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도 설치 자체가 잘못됐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어도 설치는 작년도에 행감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당호 하류에서부터 모든 경안천이라든지 곤지암천이라든지 수계별로 계획적으로 어도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상에 문제 또 관리청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도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도 설치를 해서 고기가 올라오게끔 하려면 한강에서부터 1차, 2차 이렇게 해 올라와야 되는데 중간에서 하든가 위에서 하든가 이러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점이지 그리고 나서 어도가 잘 돼 있죠? 준공 됐고 다 끝났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지금 신설을 하거나 보수를 하는 보.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금년에 어도 설치한 것 있잖아요. 5개인가? 중대동하고 실촌 열미천하고 우산천하고 한 게 있잖아요. 준공검사 다 끝났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다 완료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잘돼 있어요? 현장에 가보셨어요? 준공검사 다 해줬고 이미 끝나서 잘돼 있느냐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전체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두 군데는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잘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어도 만든 것이 다 떠내려갔어요. 물론 안전과장님이 불의의 저것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어도가 다 떠내려가 있는데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모르고 저희 마을 퇴촌에 있는 두 군데 것은 다 떠내려갔어요. 그런데 여태 아무 조치가 없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어도 잘못 돼서 했지만 금년도 장마에 전부 떠내려가서 여기저기 나뒹굴어 있다고. 그거 뭐라는 거예요, 시멘트 콘크리트 갖다놓은 것 아니에요. 다 떠내려갔어요. 내가 여기 사진 두 장 드릴게요. (사진자료 제시) 담당팀장도 안 가봤어요? 다 떠내려갔는데 여태 보수 지시한 적도 없고 가보지도 않았어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이 답변하세요.

세진

임세진기반조성팀장

세굴방지 블록, 어도 부분은 아니고 세굴방지 블록의 일부가 이번 장마 때 일부 유실된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서 자재 자체가 멀리 떠내려 간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서 하부 부분이 올해 비가 많이 왔을 때 세굴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일단 현장에서만 일부 조치를 시켰고 제가 알기로는 퇴촌면 개발팀을 통해서 일단 응급복구를 먼저 하는 쪽으로 해서 장비를 들여서 평탄작업이나 이런 것은 했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해놨다고요?

세진

임세진기반조성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괜히 거짓말 시키면 안돼, 큰일 나요.

세진

임세진기반조성팀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제 집 앞이라 매일 아침마다 보는 데예요. 하나는 다리 놓은 위에 있고 하나는 집 앞이고 해서 아침마다 보는데 그것을 해놨다고 하면 안 되지.

세진

임세진기반조성팀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파악이 안 됐다고 얘기해야지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보는데 그것을 면사무소에 지시해서 됐다고 하면 안 되지.

세진

임세진기반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금년 장마에 떠내려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보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년 장마지면 또 떠내려간다고요. 돈 얼마 들였어요, 대략적으로?

세진

임세진기반조성팀장

총 사업비는 2억 5,400 정도 들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관음리 어도에는 얼마 들었어요?

세진

임세진기반조성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2억 5,400은 두 군데 다의 어도설치하고 세굴방지블록까지 설치한 금액이 2억 5,400이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심스럽다고 봅니다. 1억 몇 천씩 들여서 어도 설치한 것이 금년 장마에 떠내려가고, 내년도에 또 떠내려갑니다, 보세요. 그냥 바닥에 나라시 해놓고 척척 갖다 놓은 것 아니에요. 어도 옆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 자체를 모르겠는데 그것 내년에 또 떠내려가요. 어떤 공법에 의해서 어떠한 설계로 했는지 모르지만 위치적으로 안 맞아요. 우리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고 토목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거 내년에 또 떠내려가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다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내년도에 이러한 세굴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하여튼 어떤 강구를 취해야지 떠내려갔다고 원상복구 똑같이 해놓으면 내년에 또 떠내려가요. 기본적으로 고쳐야 돼요.

세진

임세진기반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기간이 얼마예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건설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갑리 배수펌프장 그것 설치할 때 제가도 말씀드렸어요. 매립이라든가 성토를 해서 자연배수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엇 때문에 안 했는지 좌우지간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 후에 배수펌프장 설치했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배수펌프장이 가동은 잘 됩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가동은 제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가동이 제대로 되는데 거기 피해 안 입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가동은 됐는데 배수펌프장 용량하고 강우량이 예측 시보다 강유량이 많을 때는 배수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예측은 못했습니까? 물량을? 예측을 못하고 용량을 작은 것으로 한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측은 했는데 배수펌프장이란 게 강수량의 강우빈도라든지 예측강우량을, 물론 크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경제성을 또 안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배수펌프장이라는 게 최대용량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진구

김진구위원

용량이라는 게 뭐예요, 마력수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마력수 하는데 수억씩 들어갑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마력수가 증대되면 같이 다, 펌프하고 배수, 유수지 모든 게 다 커져야 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은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고 해서 매립을 하라고 했던 것인데 그냥 강행이 됐습니다. 그것도 급하게 했습니다. 지금 와서 침수를 입었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광주시에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처음에 김찬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자연재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서.

진구

김진구위원

아까 말씀들었는데 재난복구팀장이 3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우스 그것 얼마 안 들어가요. 하우스 보상해주고, 겨울철에 광주시에 지구단위 계획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24개 지구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거 터파기 다 할 거죠? 그 흙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럴 당시에 그것을 다 매립을 해주고 위에 좋은 것으로 거름을 해서 농사지을 수 있게 해주면 그렇게 돈 들어가겠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앞서 답변 드린 대로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에 성토하는 걸 주변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서하리나 무갑리는 매년 침수예요. 피해 입은 농가에게 보상이 얼마나 갑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침수 피해에 대한 것은 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배수펌프장 수억 들여서 하고 침수되고 보상 없고,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상수도보호지역이에요. 거기는 평생 농사만 지어먹는 땅입니다. 평생 농사짓는 땅 매립했다고 해서 풀립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성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농사지어먹는 것 편하게 농사지어먹게 해달라 이거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허가신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제가 그쪽 주민들 동의서 다 받아다드릴까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변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인·허가를 적극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과장님! 재해지구로 선포해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면 되지 뭐 지주한테 물어보고 한다고 해요? 재해지구로 선포했다면서, 지정이 됐으면 시에서 주관하면 되지 무슨 지주한테 물어봐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특별재해지구지정은 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 무갑리는 재해지구 지정대상은 되지 않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시에서 지정 못해요? 해마다 침수가 되는데?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풍수해 상습침수지구 지정은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러한 것이 지정됐기 때문에 배수펌프장 시설을 했습니다만 용량 관계로 올해처럼 400㎜ 이상 강우량이 왔을 때는.

진구

김진구위원

400㎜가 오든 300㎜가 오든 거기는 매해 침수가 되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거기는 평생 농토예요. 농토니까 그저 농사만 지어먹는 땅이 됐으니까 좀 편하게 농사짓게끔 그런 배수펌프장보다 자연 배수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또 물놀이 안전사고가 광주에는 많이 일어나요? 올해 몇 건이나 일어났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올해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인명사고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 광주를 찾아오신 분들이 여름에 하천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 불만이 많더라고요. 사실 인명사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하천도 개방해서 시민들이 마음대로 물놀이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쪽에서 방법을 구한 적이 있으신지?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러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즐길 권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의 안전 생명도 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탄력적으로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데는 강력하게 저지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탄력적으로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안전 CC카메라인가 그것 있잖아요. 재난안전 CC카메라가 다 장치되어 있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게 과연 재난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재난대비를 위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물 수위를 파악하는 겁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갑자기 상류지역의 강수로 인해서 수위가 높아진다든지 할 때에 방송을 통해서 상황실에서 물놀이하는 사람들 대피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산림도, 산림 쪽에도 CC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화재감시 CCTV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걸 종합관리시스템으로 가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화재 예방은 산 정상부에서 멀리 전체적인 관망이 가능합니다만 특히 물놀이 사고는 유원지의 계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계곡을 관찰하는데 그건 장마 때나 여름철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활용도가. 그 방향을 산림으로 돌려버리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각도에 따라서 계곡부에 설치된 것은 산 너머 이런 데가 감시가 안 되기 때문에 산림분야하고는 상당히 좀.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시에 냇물에 설치된 것은 산 쪽으로 방향을 틀어놓으면 그게 내가 보기에는 감시가 되지 않겠나?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산림행정과하고 협조해서 저희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장마철에 보면 팔당댐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팔당댐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거기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전화 연락망은 다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가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은 팔당댐 수위조절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안보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시하고 관리소하고 체계가 잘되면 사실 우리가 피해를 안 봐도 되는 것을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한강 홍수위가 상승이 돼서 지방보가 침수되고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강력하게 저희들이 수위조절을 요구하는 대로 수위를 사전에, 우리 경안천 수위가 팔당댐의 수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배제를 시켜달라고 촉구 공문을 보내고, 많이 했습니다. 다만 한강홍수통제소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하류의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 주장만으로 해서 수위를 급격하게 낮추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무튼 우리 시하고 관리소하고 잘 유대관계를 해서 그런 피해를 안 입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우리 재해복구 있죠? 그것 왜 11월달에 발주를 해 주죠? 지금 발주도 다 나갔나요? 수해복구.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발주가 이렇게 늦어서 겨울공사가 되는 것 아닌가 염려스러운데?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7월달에 수해피해액이 발생이 돼서 현장조사, 또 중앙부처의 현장확인 점검, 예산확정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지금 발주를 하게 된, 최대한 겨울철 공사 하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이, 재해팀장님.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삼육재활원에 거기 물이 넘어서 침수됐죠? 그 공사 예산 세웠죠?

희동

임희동재난복구팀장

예, 도로과에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서하리 양수장에는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희동

임희동재난복구팀장

서하리요?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도 제방이 넘어서 동네로 물이 침수되고 있었는데 동네 주민들이 와서 트랙터, 포크레인 해서 막았는데 그건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거기가 뚫리면 서하리 다 쓸리는 거예요. 그것 확인하셔서 거기 하셔야죠. 서하리 양수장 있어요.

희동

임희동재난복구팀장

그것은 농어촌공사 소관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피해를 우리 지역 주민이 봤는데, 왜 농어촌공사야? 제방 둑.

희동

임희동재난복구팀장

그러게요. 그쪽에서도 두어 차례 저희하고 전화로 협의를 했는데요, 서하리 주민이요. 제시하는 부위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수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연결을 시켜드렸거든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다 해서 제방을 높여주든가 하셔야죠. 잘못하면 동네 싹쓸이에요. 그리고 반대편에 생태공원 하죠?

희동

임희동재난복구팀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만일에 그 생태공원이 지금 기존 있던 것보다 수위가 높게 공사가 되면 당연히 거기는 물이 제방 둑을 넘는다고 봅니다. 그것을 챙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임희동재난복구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위원

질의에 앞서 방금 장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도에 대해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도가 기어블록으로 되어 있죠? 어도설치를 기어블록으로 해 놨죠? 그 옆에 아까 임 팀장이 얘기한 기어블록으로 깔아놨던데? 그게 이음새가 보면 태전동에 있는 어도도 분명히 내가, 기어블록 자체가 물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을, 아무튼 물이 낙차되는 지점에 물의 압에 의해서 밑에다가 뭐 돌을 깔아놨다고 그러는데 잔돌을 깔아서 소용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진짜 큰 돌을 밑에다 깔면 되는데 거의 다 업자들이 잔돌 깔아놓은 것을 갖다가 물이 낙차돼서 물이 뒤집히는 데 거기다가 기어블록 갖다가 깔아놔 봐야 다 뒤집혀버려요. 그래서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차라리 콘크리트를 부어서 전체를 갖다가 통으로 하게 되면 물 압에 의해서 뒤집히지를 않겠지만 지금 하는 공법은 안 맞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시공할 때도 이것 분명히 물 압에 의해서 견디지 못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굳이 철근으로 엮어서 같이 힘을 합치기 때문에 관계없다, 여기 광남동에 설치한 것도 두 번을 그랬어요. 다시 했는데 소용없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대안으로 만약에 꼭 기어블록으로 한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틈새 콘크리트를 부어서 전체를 힘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고산 허산리뜰 침수예방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39쪽을 보면 공정률이 40%라고 했는데 현장을 보게 되면 가시적으로 어떤 흔적이 없는데 무엇을 했는데 공정률이 40%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고산리 침수예방사업은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108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정률 40%는 사업에 대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총 108억 8,900만 원 중에 보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보면 가시적으로 아무 것도 한 게 없는데 공정률이 40%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 컨테이너박스 같은 거 치웠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철거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지배수펌프장을 완료하여 금년도 피해를 예방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 해 주세요.

희동

임희동재난복구팀장

예, 임희동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0일에 50톤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금년에 많은 비가 왔었어도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0톤의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2011년까지 2011년 12월까지 108억에 대한 침수예방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서 부족한 얘기고요. 금년도에 제가 첫 장마, 장마라고 볼 수도 없죠. 첫 장마 때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현장을 가보니까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담안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농경지 약 2,000평 모내기를 했는데 거기를 덮쳐서 반, 2분의 1가량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살펴보니까 주철관이 직경 한 50전 되는 게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해서 거기 합판과 쓰레기 이런 부유물이 걸려서 논을 덮친 겁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하고 저하고 가서 전부 다 뜯어내고 치우고 해서 포크레인도 동원해서 하다보니까 물이 빠지는가 싶더니 다시 물이 차올라오는 거예요. 그 하천변에 가보니까 옛날에 상수도 운영할 때 폐관이 한 세 개가 더 있더라고요. 그 두 개 자른 것 아시죠? 모르고 계셔요?

희동

임희동재난복구팀장

그것은.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미리 점검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늘상 보면 뭐가 문제성 있는 걸 해결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공무원들이 현장 한번 나가보십시오. 거의 다 피해가 농경지인데 얼마든지 피해를, 금년도에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거 위의 것 하나 잘라내고 두 개, 지금 하나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그게 폐관인지 뭔지 못 잘랐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점검해서 그런 것만 하더라도 농작물 피해 안 갑니다. 물론 저지대라고 하지만 관심 있게 현장 점검들을 하세요, 좀.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관 하나 있는 것 그것도 폐관 어떻게 되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상류지역까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8-41쪽을 보면 경안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의하기가 좀 난해한데 그 당시 피해 때 경안1통 저지대 물 침수될 때 담당자가 상황실에 보고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제가 아는 바로서는 그 당시 가옥이 침수된다고 해서 전화가 와서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서 오버랩해서 물이 침수가 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직원 하나, 7급인가 8급 직원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현장에서 주민들이 물이 이렇게 넘치고 있으니 문제를 얘기했더니 현장에서 나와 보지도 않고 “시청에 가서 얘기해라” 제가 가서 난리치니까 그때서야 나와서 오버랩한 데를 리어카로 은폐를 시켜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물이 넘쳐서 침수가 되는 것 아니냐?” 제가 현장을 보고, 하여튼 허리까지 찼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어떤 기계 작동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한계가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것을 내가 현장을 보고 얘기했는데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직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상황실에다 빨리 보고 해서 그 물을 돌릴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봐야 되는데, 주민들이 분통 터지는 게 얘기해도 나와 보지도 않고 또 “시청 가서 얘기해라” 그런 것을 바로 현장에서 봤을 때 바로 상황실에 보고해서 포크레인이라도 들여서 물을 그쪽으로 배수지로 다시 들여보냈으면 그런 피해가 없었을 건데, 보고체계도 제대로 안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옹벽 쳤죠? 유수지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뻔히 자기네들도 알면서도 그 당시에는 아니라고 답변을 하는 공무원이 있으니 그렇게 해서 물 피해 안 봤는데 옹벽설치는 왜 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펌프장에서 배출되는 물하고 하천수하고 서로 수류가 충돌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오버플로가 되고 해서 침수피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옹벽을 설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 당시에 전화를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주민들이 아우성치면서 전화, 어느 직원 한 사람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그것을 리어카라도 갖다가 그 한 데를 숨기면서 “물을 넘은 사실이 없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열통 터지는 거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우리 상황실하고 적극적인 보고 체계를 확립을 해서 구축해서.

성규

이성규위원

그 당시에 담당팀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희동

임희동재난복구팀장

바뀌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바뀌었어요? 아니 어느 직원 하나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전화하고 난리를 쳐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제가 갔을 때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도 직원 한 사람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더 열…….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7월 11일 그때 호우가 거기 경안지역뿐만이 아니고 광주시 전체에 대한.

성규

이성규위원

물론 전체적인 그것은 압니다만 그래도 민가가 그렇게 침수가 됐으면 어느 직원 한 사람은 나와서 하다못해 그 양수기도 그때 당시에는 양수기 좀 동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양수기도 필요 없어요, 워낙 많이 차서. 문제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열받은 게 그것 사실대로 얘기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말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말이야. 뻔히 흔적도 다 있고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세가 참, 공무원을 볼 때 진짜 그 당시에 보면 민원인들이 얼마나 공무원들을.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침수 관련해서 보상지원금 나간 것 말이에요. 이것 다 일률적으로 다 100만 원씩 나간 겁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거기 심마니집 있죠? 거기는 300인가 얼마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 일괄적으로 100만 원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세부사항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희동

임희동재난복구팀장

임희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만 원은요, 의연금이라고 해서 주택 침수가 된 사람 다 100만 원씩 나가는 것이고요. 심마니 한기도, 그분은 농작물 피해를 100만 원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100만 원 해서 316만 8,000원을.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죠? 그 사람은 피해액수가 커서 보상 지원이 더 된 겁니까? 아니면.

희동

임희동재난복구팀장

농작물 피해가 포함이 돼서 그렇게 더 받은 겁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농작물보다도 그쪽에 한약 재료라든가 닭이 한 100여 마리가 폐사되고 하여튼 그 피해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이렇게 해 놓으니까.

희동

임희동재난복구팀장

그 사람은. 별도로 더 보상이 지급이 된 겁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못한 걸 마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지금 예산편성 유인장치가 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예산내용을 살펴보니까 치료위주의 사업비로 많이들 활용을 했더라고요. 치료위주 사업비를.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치료비와 예방비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지방비와 지금 국세의 차이가 있는데 이 복구비를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점점 증액되고 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국고에서 지원을 못 받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국비지원기준은 사항에 따라서 달리 지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군당 38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는 우심 시·군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전체 피해액이 38억 미만일 때는 자치단체 자체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재정 운용의 불안전성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방공공시설에 한해서 복구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관리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우리가 치료비도 넉넉하지 못한 상태, 이러니까 예방할 여유는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 제가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기정예산으로 이용전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구비 63%입니다. 지금 집계된 게. 그만큼 예산 간의 유인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예방위주의 예방정책은 살펴볼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광주지역에서 초래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삼주아파트,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자비로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딱한 사정이었었죠?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현재 공공시설 주요시설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재원 확보가 돼서 예방위주의 사업을 가면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그러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풍수해피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용역을 해서 종합적으로 예방대책을 투자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할 계획에 있고 다만 지금까지는 재정적인 여건이 우선 당장 피해복구 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재정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재정상 피해 발생된 것에 대한 것도 투자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 문화체육 쪽에서는 펑펑 내 지르는데 왜 여기 예산은 못 저거해서 합니까? 이게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산이 없다는 것은 광주시로서는 그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러한 부분은 다 어느 부분이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습니다만 물론 저희도 자연재해라든지 이러한 예방차원의 중요성은 위원님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알겠습니다. 예방방안은 뭡니까? 광주시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에 재난안전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건 앞서 보고드린 대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공공시설에 대해서 보험이나 공제제도 활용할 수 있죠? 예방을 위해서.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와요. 기상특보기준 지금 현재 이행합니까? 우리 시.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어떤 내용인지?

찬구

김찬구위원

모르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재해별 행동 매뉴얼 작성되고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재해별 대응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리고 주민대피명령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시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어떤? 다시 한 번 말씀.

찬구

김찬구위원

주민대피명령.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주민대피명령은 상황에 따라서 대피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때그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황 판단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재해기록 보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재해기금은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를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찬구

김찬구위원

광주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 계획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광주시가, 재난에 대해서. 아무 목표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그때그때 대응한다는 게 아까 얘기한 예방방법도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얼마나 무관심한 겁니까?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시스템 제가 점검하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형식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복구물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시에 재해구호물자에 대한 현황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수방자재는 저희들이 양수기, 마대, 천막, 비닐 이런 게 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안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보건복지부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그쪽 보사부 관계.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비축창구 마련을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하고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을, 창고를 스페이스를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임대하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사회위생과인가 그쪽에서.

찬구

김찬구위원

이게 사회위생과 업무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무튼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만약에 우리 수해날 때 많이 기탁하죠? 물품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기탁한 물품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해구호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희동

임희동재해복구팀장

예, 임희동입니다. 구호품 같은 것은 저희 재난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파트, 주민지원과 그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딱하시군, 재해구호지침에는 재해구호물자를 비축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없는 부분의 사안을, 지금 현재 광주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하시죠?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조례로 저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난과 관련해서.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재난대응해서는 자문단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자문단만 있죠? 재해대책본부에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관리 안 하시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자원봉사센터 총괄관리는 건설안전과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안 하죠? 지금 법령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에 이 재난과 관리된 부분을 교육하거나 이 부분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재난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교육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이런 데를 통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교육도 하고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력 지원상태가 재난상황과 관련해서 왔다 가는, 그 차후 대비를 지금 광주시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구가 완료가 된 다음에 사전 예방할 단계가 되면 민간인들 하나나 보입니까? 예방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뭔가 원인을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정책수립을 해 나가야 계획서가 완비가 돼서 목표 타당성과 적합성을 찾아가는 집행을 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이라는 게.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봐봐요. 누가 와서 다치거나 보상규정도 없는데 누가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물구덩이에 들어가겠어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을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HID, 또 재난통신사.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말씀은 아는데, 지금 그런 부분의 어떤 보호장치 내지는 예방과 관련한 시스템이 지금 현재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제도적으로.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 지금 부상 당한 자한테 보험가입이나 보상규정 있습니까? 우리 광주시가 그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풍수해보험도 저희들이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찬구

김찬구위원

권장만 하지 시행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건 권장사항이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게 권장사항, 보험가입을 강제할 사항은 아닙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재량행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공익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풍수해 보험가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가입유도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찬구

김찬구위원

풍수해 부분은 내가 조금 있다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분 기다리시는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데요, 계속 하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산사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삼성공원 시체들 많이 떠내려갔죠? 알고 계십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정확한 내용은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정확한 내용 모르신다고요? 그 산이 상습적으로 몇 년 전부터 무너질 위험에 있는데 올해 터졌습니다, 사고가.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참 말이 안 되는군요. 지금 여기 풍수해위험 예방지구 이렇게 해 놨죠?

희동

임희동재해복구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여기 지금 이게 상습적으로 풍수해에 영향이 지대한 데를 지구지정을 예정해 놓은 것이죠?

희동

임희동재해복구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발생빈도나 주변상황 피해원인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부분의 지역이, 아까 얘기한 공동묘지라든가 추자리 상습지역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피해상황 제대로 실태점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희동

임희동재해복구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희동

임희동재해복구팀장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다섯 종류의 재해를 구분했습니다. 하천, 내수, 사면, 바람 그런 식으로 해서 다섯 개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은 내수 침수에 대한 15건이고요. 산사태 사면에 대해서는 15건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지금 광주시 여기 부서 것은 아닌데, 지금 경사도를 45도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형질변경 후에는 안전각을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시에 산사태 위험을 많이 겪는 겁니다. 아십니까?

희동

임희동재해복구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재해부서에서 그러한 부분을 다른 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동

임희동재해복구팀장

그래서 저희는.

찬구

김찬구위원

본 질문만 답변하세요.

희동

임희동재해복구팀장

아직 인허가 하는 데는 저희 재난안전과하고는 아주, 인허가의 협의는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못 하시고 있죠?

희동

임희동재해복구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 200kw 이상의 설비를 요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경안, 송정, 양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거기 지금 관리원은 몇 명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지금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 펌프운전사, 수문조작, 유지관리 최소한 세 명이 필요한데, 한 명이 필요하다고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찬구

김찬구위원

근무를 하는데 정상가동을 위해서는 최소한 세 명입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인원이. 이건 뭐 무대책이죠, 사실. 그 다음에 피뢰침 설치되어 있습니까? 낙뢰방지시설 되어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낙뢰방지시설 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전력 인입선이 이중화되어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인입선이 경안 빗물펌프장은 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른 데는 안 되어 있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다른 데는 제가 지금.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 CCTV 설치되어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원격조정장치 되어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세 가지만 미흡하네요.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광주의 인명과 재산, 신체를 보호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에서 정말 진짜 경시하는 이런 내용의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방지를 어떻게 구축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전문 그쪽에 많이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재난예방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아무리 강조를 하고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재난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항구적인 피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난 대응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의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입니다. 제가 광주시 도시계획기본계획상 방재계획을 살펴봤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대부분 인명 피해 및 피해상황이나 화재 및 교통사고의 통계 등 통계자료의 나열에 그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개선방안도 각 지역별로 체계적인 재난관리방안을 실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인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수립이 잘못되면 우리가 목표가 잘못 설정되면 어떻게 되죠? 체계적인 실천적인 도시 방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제안합니다. 자료수집 이때까지 잘해서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의 재난방지계획, 정확한 실질적인 계획을 바라겠습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예방대책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일 저지르고 나서 이 부분을 하다보니까 재정, 우리가 아까 얘기한 엄청 어렵습니다. 재정이. 지금 재난을 재정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엄청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예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해유발요인 해소방안 반영되어야 됩니다. 담당자나 전문가들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보직관계, 한 달 있다 가고 6개월 있다 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유발요인을 줄여서 방재부서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가능하겠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현재 다른 법률 하천정비, 내수, 하수도 정비라든가 산사태 위험정비 등 이거 개발사업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풍수해저감 사업을 따로 하고 있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만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려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른 법률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좀더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또 하나, 수방기준이나 내풍설계, 내진설계가 도시계획 다른 관련 도시계획 입안 시나 토지이용계획 시, 교통계획, 환경계획 이용 시 반영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수방대책에 대해서.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수방대책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은 건설기준을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아파트, 아스팔트 많이 깔리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이 부분을 불투수면적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의무화를.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지금 법적으로도 풍수해 이런 계획자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할 때에 그 분야의 수리 구역이라든지 수리계산을 통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는 그러한 예방대책을 강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의무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할 계획이에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정회를 하고 왔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호우주의보하고 호우경보하고 발령이 되잖아요? 아까도 밖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전체적인 상황관리가 지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작년도에도 호우경보 해서 한 100mm 이상이 호우가 내리면 전 직원이 비상 대기해야 되는 거죠? 몇%까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사항별로 직원들 비상대기가 몇%, 몇% 있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호우에 대한 상황실 운영은 상시대비단계가 있고 사전대비단계, 그 다음에 비상 1, 2, 3단계가 있습니다. 상시대비단계는 평시에 운영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사전대비단계는 예비특보에 들 경우에 호우나 예비특보에 들 경우에 단계가 되겠는데, 상시대비단계는 각 분야별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전대비단계는 5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단계는 실제로 주의보 내지 경보가 발령됐을 때에 단계별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1단계는 직원의 2분의 1, 비상 2단계는 관계직원의 2분의 1인데 이것은 종합상황실이 운영되면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3단계에서는 저희들이 168명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 직원 비상대기는 없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전 직원은 교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체계는 전 직원 비상체계가 되는데 분야별로 교대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올해 호우특보 내린 적 있어요? 경보나 주의.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주의보는 많이 내렸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랬을 때에 대한 상황실에 대한 예비, 저거는요. 상황근무, 혹시 동사무소 같은 데?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동사무소도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때가 바로 아마 토요일부터 해서 일요일아침까지 비가 오는 것 같은데 그때에 호우경보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동직원의 몇 분의 몇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사전대비단계에서는 3분의 1, 비상1단계는 2분의 1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에 상황실에서는 총 책임자가 누가 돼요? 과장이면 되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상황실은 사전대비단계에서.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비상단계에 호우가 지금 많이 와서.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비상단계에서는 단체장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상황실에 전화하면 재난과장 혼자서 쩔쩔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 이거야, 결정권이 없고요. 인원을 동원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원을 동원 요청을 했는데 비상대기자가 없는 거예요, 봉사단체들이, 그래서 긴급하게 지역의 봉사단체를 구성을 해서 20명이 갔어요. 어디냐 하면 양벌리 비닐하우스에 갔다고요. 물이 차는 것을. 거기에서 다시 상황실에 전화하는데 그때서 “공수부대 지원요청을 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늦는 거죠. 벌써 물이 하우스에 반 이상이 차 있는 상태에서 구조요청이 들어와서 상황실에 보고를 하니까 상황실에서는 어느 단체고 간에 방재단도 분명히 있을 텐데 “대기요원이 없다”, “당장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런 상황을 앞으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최고의 만약의 상황이 벌어지면 일단은 인원동원령도 내려놔야 된다고요. 대기 좀 해 달라, 그거잖아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지금 비상소집 단계는 전화를 통해서 다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미리 인원이 되면,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 혹시 인원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출동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출동단계가 안 되어 있고 그때서 연락을 해서 된다 이거야. 그러면 하물며 소방차 하나를 들이대는데 몇 시간 걸렸는지 알아요? 12시간 걸렸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119 상황실에 갔더니 개인사업체는 소방차가 안 된다는 거야. 산에서 진흙이 그렇게 밀려 내려오는데 솔직히 우리 로터리 회원들이 20명이 투입해서 퍼내는데 열심히 퍼냈어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막았단 말이야, 막아서 내일 공장을 가동하려고 그걸 씻어내려고 물차 좀 하나 보내달라는데 개인사업자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방재단 구축할 때 관하고 소방서하고 협의하잖아요? 그 사항을 하나 차 한 대 보내달라는, 요청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침에 연락연락해서 나중에 소방서장 근무 안 하는 걸 찾아서 보내 달라 했더니 오후 5시에 왔어요. 차 한 대가. 상수도사업소 것 그것 4시에 오고,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얘기를 해 드릴까요? 그런데 삼육재활원에는 어떻게 해서 소방차가 대형차가 가고 상수도사업소 대형차가 가고 거기는 어디예요? 삼육재활원은 국가기간산업입니까? 그게.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고요, 작년에. 올해죠 올해. 그만큼 재해재난의 예방이 안 되어 있다, 급하면 소방서고 비상 걸리면 보내달라면 보내주고 연락이 가고 상황과장이 재난과장이 통지를 하는데도 안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상황실에 자치단체장이 있었다면 이러이러한 상황을 보고해서 단체장이 아마 소방서장한테 누구한테 소방차 하나 보내달라고 그랬으면 보내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체계가 혹시 내년도에도 재난이 발생 안 되면 좋은데 혹시 비상이 되면 그런 체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찬구

김찬구위원

정리를 할게요. 복잡한 것은 아까 얘기한 서면 제출하고요. 마지막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법에서는 일반재난과 대형재난을 구분하지 않고 있거든요. 체계를. 대응체계를. 그래서 우리 광주시 실정에서 나타났듯이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지금 현재 일반적인 것은 대응을 하지만 대규모 재해에 대해서는 상당한 위험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허약한 재난관리체계 지금 현재 인력의 어떤 결함, 또 비전문성, 또 방재구조에 대한 이런 체계가 허술하다보니까 무기력한 모습으로 지금 현재 재난을 대응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김영훈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가장 시급한 것은 민관협력관리체계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얘기하는 사회단체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안전문화운동 프로그램을 육성해서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민관협력체계를 조성하는 데 공공기관이 앞서서 민간부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효과적인 재난활동을 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게 중복이 됩니다만 저는 우리가 집중호우복구계획을 세워서 완료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너무 시간이 지연되는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살펴보니까 한두 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 간에 서로 협의가 지연이 되는 원인을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설계 완료가 10월달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큰 공사는 겨울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겨울을, 겨울공사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지나서 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6월달 말쯤에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장마될 때까지 완료가 안 돼서 장마 때 또 훼손되는 그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이런 원인을 아니까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반복되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깔끔한 대책은 혹시 없어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전에는 복구체계가 다음 해까지 끝나지 않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된 점도 많이 있고, 중앙부처의 현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확보라든지 설계라든지 꼭 필요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수해 난 것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에 다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기 전에 올해 피해에 대해서는 항구복구를 완료해서 재차 피해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자료 18-35쪽에 보면 수양리 산 127번지 외 2개소가 공사를 했거든요. 이것 어느 예산으로 한 거죠? 우리 시 예산으로 한 겁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우리 시비로 한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7,579만 2,000원, 이게 어느 장소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장소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송전탑 공사하는 바로 인접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았었어요, 한전하고. 결국 산림청 소유라 산림청에서 건의도 하고 우리 시에도 많이 복구 건의를 했는데, 지금 복구가 완료된 겁니까? 아세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아직 완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한테도 “산사태 복구를 먼저 하고 송전탑 공사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웠어요. 우리 시에서는 산림청한테 건의는 했지만 산림청에서 우리 시 말을 잘 안 들었단 말이에요. 또 한전하고 그래서 갈등 끝에 이게 증폭이 됐고, 이게 우리 시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적극 도와줘야 되는데 조금 미비했다, 제가 지켜보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산사태 났는데 우리 시에서 산림청 소유라고 해서 산림청에 형식적인 공문이나 보내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우리 시한테 신뢰를 안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저한테 많은 민원이 왔기 때문에 제가 좀 알거든요. 이런 것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또 재해문자전광판 설치가 자료에 보니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어디어디죠? 그게. 아세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이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우리 팀장님은 아시나요? 하나는 오향리 황씨보에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또 하나는 다른 데 있고요?

성우

이성우재난관리팀장

황씨보에 있는 게 올해 장마에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훼손됐죠? 설치 기준대로 했겠죠? 그런데 너무 물 가에 설치를 했어요. 제가 두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떠나가는 것을 저도 어디 대비를 못해서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눈 앞에서 떠내려갔어요. 그런데 설치기준이 너무 하천에 인접해서 설치를 했나, 한 3,000만 원 들어갔죠?

성우

이성우재난관리팀장

2개에 4,300이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러니까 2,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네요. 순식간에 손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설치할 때 유념해서 하시고요. 하천기본법 있죠? 하천기본법. 우리가 하천공사를 할 때는 이 기본법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제방공사나 모든 것을.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런데 이 기본법이 실무에서 하시다보면 현실하고 안 맞는 것 있다 하는 생각이 혹시 안 듭니까? 그런 것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게 어떤 면에서는 현장 지역여건이 변동이 돼 있는데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과소하게 또 아니면 과대하게 계획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좀 인정 하시는군요, 이게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교량을 새로 놓게 되면 하천기본법에 맞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넓어집니다, 폭이. 현재는 50m인 하폭이 하천기본법에는 70～80m로 넓어져요. 그럼 다리를 70～80m로 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놓게 되니까 다리가 아치교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상당히 높이가 높아지고 그러다보니까 기존도로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지금 다리 새로 놓는 것들이 전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기존 도로를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기존도로를 높이면 또 그 주변에 있던 농경지나 주택들은 또 낮아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그 다리 하나 놓는 것으로 해서 연쇄적으로 불합리한 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기본법에 보면 홍수, 100년 평균수량을 보고 이런 기준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리만 높여서 다리만 물이 안 넘으면 뭘 합니까? 주변에 홍수 때 비가 많이 오면 주변 농경지하고 도로가 다 침수되고 집이 침수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기준법이, 그러면 기준법을 건의해서라도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기준법을 우리가 우리 시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든가 그래야지 지금 제2, 제3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많이 봅니다. 다리공사 2억인데 도로공사 또 2, 3억 들어가요. 향후에 50년, 100년을 보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점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게 국가하천도 있고 지방하천, 또 소하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해자체가 종전보다는 상당히 기후변화에 의해서 강우강도가 옛날 종전보다는 커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항상 여유고를 생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놨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주변지역보다 현저하게 더 높아야 되고 넓어야 되는 이러한 계획이 수립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점차적으로는 다 정비가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분 교량을 놓다 보니까 하천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량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연결도로라든지 부대공사비가 오히려 더 커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필요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정비기본계획을 수정을 해서 현실여건에 맞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재해, 홍수빈도라든지 앞으로 저희들이 재해저감을 위해서는 또 기본계획에 충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이 장소에 따라서 얘기가 틀리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도척면 도웅2리에 공사가 지금 그렇게 됐고요, 열미리 공사가 또 그렇게 됐고 그런 데는 그렇게 하면 주변에 변화가 건드릴 게 많아요. 사실은 너무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모든 곳을 똑 같이 적용할 수는 없죠. 지형에 맞게끔 적용을 해라, 이게 제 요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께서 그것을 깊이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아까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우리 시에서 지금 발주해서 용역 준공을 봤나요? 아직 진행중인가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마무리 단계에, 아직 준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가 중간에 보고받을 때에 몇 가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것 됐나 한번 점검해 볼게요. 그때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아파트에 대한 경사면에 대한 분석대책이 없었다 이게 있었고요. 또 다리나 교각에, 다리에 교각이 있죠? 교각이 생김으로 해서 주변상황 변화에 대한 대책 보고가 없었다, 이것도 지적했고요. 또 하상바닥 하천바닥이 수십년 동안 준설을 안했기 때문에 바닥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준설대책은 없나 하고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보완을 하셨나 누가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다 보완을 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팀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보완했습니까?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희동

임희동재해복구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을 해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하상바닥 준설 같은 것은 이게 환경법하고 저희 재난관련법하고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천바닥 준설 같은 경우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준설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교량하고 교각이 생김으로써 주변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이 부분은 어떻게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이것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황씨보에서 성남～장호원 도로가 지나가면서 다리발이 12개가 하상바닥에 세워졌어요? 그게 건설과 담당이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게 친수사업과 사항인데.

효서

구효서위원장

친수사업과에서 해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저감대책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시켜봤습니다. 검토 결과 성남～장호원 간 교각 설치로 인해서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9cm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9cm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물에 9cm가 영향이 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수위상승이 한 9cm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효서

구효서위원장

9cm의 영향이 있으면 우리가 피해를 올 여름에도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9cm라는 게 전체 수위에 비할 때에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게 주 원인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그러한 검토결과였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이에요.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2년 연속 피해를 봤어요, 그 교각 때문에 다리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거지, “미미해서 거의 없다” 이렇게 나오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재해, 강우량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9cm 정도의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그게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요. 지금 공사, 다리가 들어오지 않고 황씨보 공사 안 하고 거기 제방공사를 안 했을 때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계속해서 있다,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지적하고 했지만, 그게 저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이 답답한 게 그겁니다. 분명히 피해는 있는지 문제가 그렇게 큰 건 없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셔서 내년에, 올해 지금 황씨보가 20cm가 올라와서 또 공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양쪽으로 재해전광판도 쓸려갔듯이 올해 또 피해가 있었고요. 주민들이 물 흐름에 미치는 영향으로 침수가 됐어요, 마을에 일부. 그래서 올해 엄청 걱정을 했는데 이게 시정 없이 내년에 또 갈 수는 없거든요. 우리 제방공사는 건설안전과에서 담당인가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친수사업과 소관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하여튼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화재가 며칠 전에 혹시 났었는데 건설안전과 담당인가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화재 소관은 건설안전과에서 재난대응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분할해서.

효서

구효서위원장

총괄하시죠? 며칠 전에 여기 10층에서 잠깐 화재가 났었어요. 그런데 빨리 진화를 해서 큰 저거는 없었는데 제가 진화를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릴게요. 다급하니까 전화를 하는 건데, 전화기에 우리 시청비상전화가 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119로 그냥 했습니다. 119로 해서 “우리 시청에 당직자가 있으니까 시청으로 연락하셔서 빨리 올라오게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본 것은 우리 시청전화기에 비상전화를 써서 붙여야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자전거도로가 지금 곤지암천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곤지암천인데요. 자전거도로가 건설과하고 어떤 관계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자전거도로는 도로사업과하고 친수사업과 소관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지금 협조단계는 없어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건설안전과에서 자전거도로에 관한 업무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알았습니다. 아까 무갑지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한번 되짚어볼게요. 거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적을 똑같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완벽한 대책이라고 보시거든요. 거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아까 김찬구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번 기회로 우리 공무원이 상하관계를 정립하는 그러한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건설안전과장님 대리하신 도시개발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갑자기 그런 일이 있어서 타 과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안전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09년도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팀장 한용우입니다. 지역계획팀장 최경환입니다. 지구단위팀장 안병하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공동주택사업 사전검토제 실시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거기에서 문제되는 게 있나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문제되는 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성규

이성규위원

사전검토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문제점이 돌출되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24개 지구단위 중 하수물량이 확보됐는데도 사업을 미루거나 매각한다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매각을 한다는 말씀은.

성규

이성규위원

우리가 하수물량을 받고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계속 미루고 일부에서는 매각을 한다는 말이 많이 나돌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매각을 한다는 소리는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요.

성규

이성규위원

모르신다니까 어쩔 수 없고요. 지금 지구별로 1종, 2종, 3종 이렇게 돼있는데 소위 말해서 사업자 땅은 2종이나 3종으로 돼 있고 민간제안한 토지를 보면 거의 그 사람 사업자 토지가 아닌 것은 1종으로 계획돼 있죠?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것을 한 블록을 전체적으로 같이 개발시킵니까, 아니면 부분 개발도 시킵니까?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저희 방침은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게 부분 개발한다고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얘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하고 떠나게 되면 그 나머지 1종이나 단독주택 부지는 개발을 안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직은 결심을 안 받았지만 동시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만약에 2～3종만 개발하고 1종지구 민간제안한 것을 보면 주민들의 토지는 제척시켜 놓고 개발하게 되면 그런 사업시행하는 데서 용적률은 다 빼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상 4층 이하로 개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광주시에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법적 근거는 있나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우리가 만약에 2～3종만 개발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됩니까?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 나머지 1종이나 그런 사람들의 민원을 저희들이 다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요.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못 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 1종 토지주들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이것은 확실히 짚어서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도시계획도로를 설계할 때 용역에다 맡기면 돈만 주고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까?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도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최근에 금강아파트에서 일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죠? 거기가 태전동인가 장지동인가 모르겠네. 위치는 아마 장지동일 겁니다. 거기 일부는 도시계획도로 포장을 했는데 지금 현대아파트 골목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조국철이 허가가 나가지고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데 금강아파트에서 도로개설한 것하고 거리로 따지면 고물상 있는 데가 약 100여m밖에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을 도로과에 확인해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위쪽에, 조국철 씨 건축행위를 하는데 난 도시계획도로가 그쪽에 접했는 줄 알고 거기 약 100여m만 도로 연결을 하면 큰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현대아파트 건물 있는 데로 잡혀있는 거예요. 어떻게 도시계획도로를 설계할 때 이렇게 했는지, 용역사에만 맡기고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안 하는지, 심의할 때.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그때 그게 챙겨졌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제가 확인해 봤더니 현대아파트 건물에 다 도시계획도로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관리사무소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입니까? 만약에 그 위쪽에 도시계획도로를 잡아놨으면 지금 건축행위를 하는데 거기에서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도로연결이 되는데, 그리고 과거에는 거기가 도로가 구거가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장 볼 때도 그 당시에 ‘구거부지하고 교환을 해서 도로를 확보하자’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어떻게 도시계획도로가 엉뚱하게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건물 다 잘라낼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특혜를 주려고 이렇게 해놨는지 도시계획도로 몇 개 살펴보면 건물 있는 것을 왜 그런 쪽에 그려놨는지, 특히 아파트 같은 데 되겠습니까?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해결이 되겠습니까?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선 하나 바꾸고 그런 것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전반적으로.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처음에 설계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용역사만 믿고 하는 것인지, 검토가 됐다면 이렇게 그려질 이유가 없었겠죠. 지금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집단민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수정할 수는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밟아야 되겠죠.

성규

이성규위원

아무튼 확인을 해보시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서 저하고 같이 의논을 해봅시다.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범

장용범위원

전년도에 퇴촌에 있는 도수초등학교, 광수중학교 운동장에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어 가지고 잘못됐다고 지적했죠?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중학교에 있는 것은 폐지시켰고 초등학교에 계획돼는 있는 소로 2-24호선은 ‘약 64m가 학교에 간섭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뭔 얘기예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간섭돼 있는데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 집어넣고 다른 데로 돌리는 계획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나 상반기까지는 기다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금년 연말에는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데 도에서 회송이 돼 왔기 때문에 다시 상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꼭 폐지시켜야 돼요. 국민학교에 인조잔디구장 깐 것 아시죠. 그 문제점 때문에 까니 못 까니 해서 교육청에도 담당공무원하고도 같이 다녀왔지만 꼭 폐지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지적사항이 많을 거예요. 퇴촌 도시계획도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잘못된 것 지적한 것은 꼭 시정되어야 할 것 같고, 차후에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수립할 때 건축에 대해서도 같이 하나? 몇 평 몇 평 끊는 것 있죠. 평수제한, 30평짜리 몇 동, 40평짜리 몇 동, 50평짜리 몇 동 이거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연관 안 되나?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이 답변하세요.

병하

안병하지구단위팀장

지구단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평형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대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획지계획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도입을 해서 최소 대지면적 규모에 대한 것을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획지계획에 대한 부분은 각 필지별 지번에 대한 면적이 부정형으로 돼 있고 면적이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한 최소화를 방지하고 그리고 부정형 필지에 대한 것을 정형화시킨다는 그런 차원.

용범

장용범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광주에 지구단위 수립하고 하는 것이 하수물량을 전부 받았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까지인가요? 3단계 물량?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 안에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과연 물량 받은 것을 소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지.

병하

안병하지구단위팀장

예,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단계 때 하수물량 배정이 다 안 되는 바람에 올해 2월 6일날 제1종 지구단위계획 도시지역 내 모든 지구단위계획 하수물량을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 해당 사업시행자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입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말씀하신 2단계 목표연도 2012년까지 사업을 착수하거나 진행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12년도까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착공조차 못할 게 많은 것 같아요. 하수물량만 받아놓고 실질적으로는 2012년도에 착공도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착공 자체는 다 할 것 같은데요. 착공은 하는데 준공이.

용범

장용범위원

착공 자체가 왜 문제냐면 사업성이 있어야 착공을 할 것 아니에요, 업자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 광주시에는 소형평수는 그대로 분양이 됩니다. 그러나 대형평수 80～90평짜리 나간 것은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업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지금 짓는 것 외에는 착공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그 안에 과연 그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그거예요. 문제는 소형평수로 잘라줘야 되는데 인구밀도 이런 문제가 걸려가지고 못해 주고 있잖아요. 광주시로 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여유물량이 있다면, 건설업을 제가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야 그나마 2010년도에 소화를 시켜서 평수를 늘려서, 당연히 세대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소화시켜야지 절대 2012년도에 그 물량 소비 못 시킵니다. 물량만 가지고 다른 사업 필요한 사업 못하게 돼 있지.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야죠.

용범

장용범위원

방법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만약에 2012년도 지구단위 해놓고 물량 받아놓고 있다가 그냥 또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런 문제점이 나온단 얘기지.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대형평형 때문에 업자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90평짜리면 석 동을 끊어줘야 되는데 결국 한 동이란 말이에요. 90평짜리 한 동도 1톤 아니에요, 쉽게 이해를 하면 1톤이라고 하죠, 1세대.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3세대 하면 3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2톤이 더 추가물량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그나마 건설사들이 여기 광주시에 와서 아파트 사업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어려운 문제점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또 2012년도까지 물량을 받은 것은 좋은데 소화를 못 시킨다는 얘기죠. 그런데 쓰고 싶은 사람은 물량을 다 쥐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못하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도시계획과가 아니라 광주시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터미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기서 주최하나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터미널 당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비공개입니까?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좀 볼 수 있어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안 된다는데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지 그것을 봐야 질의가 나가는 게 있어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우리 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것을 저희한테 여쭤보면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는 개최해 드렸지만 그것에서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터미널을 한 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영훈

김영훈위원

교통행정과?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교통행정과에는 그게 없다는데.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없겠지만 그 당시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답변을 해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것을 저희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 보면 판매시설 같은 것을 왜 그렇게 많이 허가를 냈는지 심의할 때 그게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의장할 때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효서 위원님이 거기를 참석하신다고 하길래 “판매시설을 될 수 있으면 줄여라”, “최대한으로 줄여야 된다”. 왜? 판매시설이 많을수록 재래시장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 대형마트가 3,000㎡가 넘으면 통제를 못해요. 그런데 그 이하로 들어오면 통제할 수 있는 법령이 있었다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터미널을 지은 것인지 백화점을 지은 것인지 이해분간을 못하잖아요. 말은 터미널이지만 터미널은 협소하고 오히려 판매시설을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그 사업자에 대한 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일부 공간을 광주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단 말이에요. 홍보관 받았잖아요. 그게 평수로는 160평 정도 된다는데 그것을 무슨 조건으로 광주시에서 받았느냐 그거예요. 어떤 사업자에게 어떤 혜택을 줬으니까 그 사람이 막대한 자산을 광주에 예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상설매장을 얼마 깎는데 그것을 깎지 않는 조건 하에 기부채납을 했다는 말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는 게 목적인데 한 사업자의 이득을 위해서 늘려주는 조건 하에 기부채납을 요구했다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지금 과장께서는 기부채납 160평, 홍보관에 대한 기부채납을 광주시에서 왜 받았다고 봐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기부채납을 한다면 할 이유가 있단 말이지. 자기한테 뭔가 불리하니까 ‘이것을 봐주시오. 그러면 내가 기부채납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자는 거예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 답변해 주세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는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특정인의 참여 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는 게, 물론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회의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회의록에 대한 공개범위를 정해서 저희가 제출하는 것으로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회의 개최는 우리 과에서 하지만 그것에 대한 모든 것, 민원지적과에서 토지거래에 대한 관련된 것을 올릴 때는 그쪽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도 우리 과로 상정요구를 하고 있고. 그럴 때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과에서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답변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벗어나는 것 같거든요.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교통과 할 때 질의를 했더니 그런 사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주선한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도시개발과에서 가능할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것은 좋은데 건물에 대한 것은 여기 과가 아니에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개발과하고 건축과하고 복합적으로 다 관여될 겁니다. 제일 큰 틀은 교통행정과 거기서.

영훈

김영훈위원

심의위원회를 어디서 주관을 했느냐고요. 여기서 했다면서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회의만 같이 개최해 주는 것뿐이죠, 상정해 줘가지고. 그 제안하고 그런 것은 다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최를 했을 때 도시계획과에서는 누가 참석했어요? 국장님은 참석 안 했어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참석하시죠. 참석하시는데.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간단하게 기부채납을 왜 받았다고 보는지 답변해 보세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기부채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알지도 못하고, 그 당시 것은 저는 알지도 못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소관.

영훈

김영훈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부채납을 하게끔 만들었다니까. 정승달이라는 사람하고의 전화내용으로 보면 자기네가 기부채납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회의내용상 기부채납을 하게끔 돼 있었다고요. 도시개발과야? 주최는 여기서 하고?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회의만 개최해 주는 거예요. 위원회가 우리한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건을 상정만 해줄 뿐이지 그 나머지는 해당부서에서 제안설명하고 다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그 사업자가 공사는 거기서 하죠. 그리고 나서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그 도로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도로도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한데요, 개발과에서 시설결정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전체적으로?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회의만 주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오는 게 광범위하니까요. 국계법에 의하면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다루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위원회라는 게.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회의록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죠.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없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회의록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비공개면 어느 선까지냐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도 못 볼 수 있는 광주시의 비밀서류가 있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제출할 수 있는 범주를 정해서 제출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 올 때까지 정회 요청을 해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차원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대한 소관업무는 도시개발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서 소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과도하게 민간제안을 하는 사업자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게 한다든지 할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참여를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위원회 사회를 봤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들어와서 답변을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정 모 씨인가 하는 분께서 직접 참여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통상은 용역회사가 대행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계획과 다음에 개발과예요? 그러면 위원장님은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더라도 계획과 행감을 마감시켜주시지 마시고 일단 질의토론만 종결해 주시고 행감 마감은 연기를 시켜서 개발과 물어보고 나중에 오늘 끝마무리에 가서 개발과하고 계획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의사팀장 『가능합니다.』라고 함) 가능하면 그렇게 하죠.

영훈

김영훈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김찬구 위원님하고 같이 있어서 내용을 기억을 합니다. 지금 김영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왜 160평을 기부채납 받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때 그 내용만 기억하시는 것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가요?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개발과 할 때 하시자고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러죠.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저는 난개발과 관련한 부분을 조사해 봤는데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시의 전체 면적이 481㎢인데 이중에 순수한 개발 가능지는 14.4%밖에 안 되더라고요. 토지자원의 중요성을 여기서 한번 느껴보는데요, 맞죠? 제가 이 용역보고서를 보고 있거든요. 시에서 작성한 것이니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바로잡을 게 있는데요. 개발가용지 중에서 미개발지가 14%이고 기개발지는 6.6%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기개발지가 6.6%이고 앞으로 순수 개발가능지는 14.4%다. 그러니까 기개발지가 6.6%이면 근 20%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토지를 쓸 수 있는 면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참조해 봤어요. 광주시 이미지가 낙후지역이란 이미지가 대다수더라고요, 설문조사에 나오면. 그만큼 우리가 토지를 난개발해 왔지 않느냐, 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난개발이라는 게 무계획적 개발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언급해 보고 앞으로 우리 광주시 발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고 했을 때 21.3%가 도시계획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난개발 요인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을 제시하더라고요. 체육이나 문화는 제일 하바리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로 봤을 때도 지역개발 측면에 투자율이 낮은 것을 제가 현재 갖고 있어요. 시민의 의사에 상관없이 광주시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난개발과 관련해서 생각이 나는 게 있었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집행결과 평가를 해 보시나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평가라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역개발균형법에 지정된 지구의 사업규모, 추진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연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후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 부분의 평가가 잘되고 있다고 하시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저희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찬구

김찬구위원

햇수로 오포에 지구단위계획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구단위구역 지정과 저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한 지가 언제예요?

병하

안병하지구단위팀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예.

병하

안병하지구단위팀장

1종 지구단위계획 부분에 대한 것은 2002년 5월 15일날 구역지정하고 용도지역이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24개소가 그 당시에 결정된 사항에서 22개소가 올해까지 다 정리가 됐고요. 지금 쌍령지구하고 탄벌4지구에 대한 것만 관리계획을 진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2002년도라고 했죠, 지금 2008년도죠, 내년이면 2009년도입니다.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착수조차 되고 있지 않죠?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장기간 이런 부분을 공익상의 부분으로서 사유권을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주민재산권 행사에 침해된다. 그래서 토지를 수용하지도 않고 또 규제도 풀어주지 않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한 도시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토지주들의 저항이 있다면 많이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게 법에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7년 동안이나 이렇게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추진계획 자체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계획성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또 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20세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돼 있죠?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녹지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 광주시를 보면 참 신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난개발 측면에서 봤을 때 건설교통부하고 법이 따로 놀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재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부족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들이 우리 광주시를 그렇게 연상하지 않나, 이미지를.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획은 있는데 그런 계획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사전에 그러한 부분의 기획성, 타당성, 적합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원인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질서한 건축행정이 도시계획에서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이 현행법으로 안 나오나. 2003년 6월달에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의 시행으로써 그 부분의 난개발을 못 막나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자꾸만 난개발, 난개발 하시는데 난개발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제가 좀.

찬구

김찬구위원

난개발이란 용어는 무계획적 개발.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계획은 다 수립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업은 계획대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측면에서 질의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지금도 오포 같은 경우 중학교 하나가 없어요, 인구 5만에. 그 정도로 심각한 단계, 공원 하나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돼지우리에서 사는 기분 같으니까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행법으로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조속히 추진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죠. 저희가 공원이나 그런 것은 다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속에 다 돼 있는데 나중에라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것을 보면 상당히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공백을.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빨리 추진하는 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빨리 추진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인구 10만 이상 시에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세우게 돼 있죠?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이것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계획 수립하는 자체요?

찬구

김찬구위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통틀어서 이 부분을 시행하는 데 몇 년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시가 도시관리계획 부분을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의 공백상태에서 인‧허가가 나가는 것입니까, 안 나가는 것입니까?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나가는 데 있고 안 나가는 데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말씀대로 계획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인구산정 어떻게 해요, 기본계획 수립상?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2020년에 32만으로 돼 있죠.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용역서를 보니까 7년 전에 30만을 잡았는데 지금 광주시 인구 13만밖에 안 됐어요. 인구산정을 제가 볼 때는 32개 시‧군 중에서 26개 시‧군이 인구산정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또 하나 스키장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스키장 허가날 수 있는 지역이라 났겠지만 어떤 용도로 났죠?

경환

최경환지역계획팀장

스키장은 체육시설용지로 관광휴양용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이 된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상수원오염 실태와 천연기념물,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부분이 그쪽에 상당히 우려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환

최경환지역계획팀장

그런 환경적인 측면은 사업인가 과정에서 절차를 다 이행한 것으로.

찬구

김찬구위원

환경영향 평가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환경과 관련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오래 되니까 자료를 정리하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하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아직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무갑리 초월 쪽에 물류단지 계획되는 것 있죠? 그것 확정된 것입니까?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야 되잖아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저희 지구단위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 소관이냐, 여기 계획과 주관 아니에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팀에서.

영훈

김영훈위원

물류단지를?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서 해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뒷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기간산업 같으면 시에서 만약에 어디 위치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사업자 주체는 공개입찰로 가는 게 맞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개 사업자가 ‘내가 이러이러한 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구단위 시설결정을 요청한다는 게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먼저도 교통과에도 물어봤는데 정부에서 물류계획에 의해서 들어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류계획으로 와서 국토해양부에서 도로 물류계획을 짜라고 해서 짰고 시에 ‘입지계획을 해봐라’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자는 일개 개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특혜거리란 말이에요. 12만 평이 지구단위로 해서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이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랬을 때는 지구단위시설결정을 광주에서 해주면 거기에 대한 업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입지조건에 맞는 것은 어느 개인이 사업계획을 해서 올린다? 그것도 안 맞을 것 같은데. 거기 땅값이 항간에 지역 소문이 보면 50만 원꼴에 매매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서 물류단지로 확정이 됐다 하면 우리 아파트단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산녹지 자연녹지에서 100만 원도 안 가는 게 지구단위가 딱 되니까 300에서 400만 원 달라잖아요. 그럼 부수적인 이득이 얼마냐고요. 그런 것을 우려해 주셔야 돼요. 물류단지까지 4차선 계획이 나이키부터 있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국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류단지를 위해서 거기다 4차선을 뚫어준다? 그것도 문제있는 거죠. 지역에 공업지나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거기를 위해서 뚫는다고 하면 큰 물의가 없는데 교통영향평가에 보면 물류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자부담 얼마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자부담이 15억인가 밖에 안 돼. 그런데 4차선 뚫는데 15억밖에 안 들어가느냐고요. 그러면 물류단지를 위해서 특혜 아니냐 이거야, 국가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광주시에서 주관을 해서 지방공사로 하여금 택지 개발하게끔 만들어서 만약에 누가 거기서 ‘물류단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들어가게끔 하면 지방공사로 하여금 기금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사업신청한 사람이 자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산 검사해 보니까 5,000만 원? 1억도 안 돼. 1억도 안 되는 사람이 그 큰 것을 밀어붙이는 것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보면 국가기간산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로 하여금 광주시로 하여금 들어왔다 이랜단 말이에요. 물류단지가 광주에서 엄청 필요한 것처럼, 대책회의도 광주시 안에서 한다면서요? 그런 적 있어요? 물류단지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광주시에서 한 적 있어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대책회의 자체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많이 뛰어다니는 것은 봤는데.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회의를 실과부 회의를 하는데 ‘시청에서 했다’ 이런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그 사업자분이 그것을 해 가지고 물량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것에 관한 것만 했는데.

영훈

김영훈위원

물량을 받아왔다는 것도 그래요. 내가 그래서 어디다 알아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2차 오염총량계획 넣을 때 실링을 내려줬다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국토해양부 물어보면 그런 일이 없어요. 어느 업자가 그렇게 빽이 좋아가지고 국토해양부나 환경부 가서 물량을 얻어온다고요? 옛날에 박 시장님할 때 와코스 애들하고 똑같네, 자기들이 오수물량 받아놨는데 왜 허가 안 내주느냐고 하는 거나 똑같네. 그것은 국장님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얼마나 가까워요. Ⅰ권역에다가, 상수원보호구역 수계하고 500～600m, 그런데 허가가 가능하냐고요. 그리고 진우리에 현대물류인가 그분들 허가 낼 때 그 물류단지부터 진우리부터 곤지암까지 4차선 내기로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계획짜서 국도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이 또 벌어진다? 우리가 한 번 속았으면 이번에는 속지 말자는 것이죠. 정말 거기에 12만 평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산업단지 같은 것 개발해서 가자고요. 저는 그것을 요청하고 싶은데, 검토 좀 해보세요. 그리고 항간에 이게 물류단지를 가지고 행감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압력이고 별소리가 다 들어오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광주에서 물류단지 필요합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물류단지 필요해요? 물류단지 들어가면 우리 광주시 혜택이 뭐예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어느 것이든지 들어오면 손해 볼 것은 없겠죠.

영훈

김영훈위원

재산이나 이런 게, 세금 같은 것?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영훈

김영훈위원

물류가 다니는데 차량이 다니면서 비점오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감시설을 우리가 또 해야죠?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그 자체는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거기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고속도로하고 하천하고 거리 해가지고 ‘저촉이 된다’ 해가지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종합적인 것은 어디서 해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종합적인 것은 교통행정과 거기서 해가지고 올리면.

영훈

김영훈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거기서 들어와서 자기는 행정행위밖에 못하는 거지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뭐할 게 있어.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올리면 도에서 하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도 결정 아닌 것 같은데.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저희가 했더니 다시 협의회시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압력도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도 그 사람이 그냥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자꾸만 와서 그럴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저촉되니까 저촉된 것만 했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도시과나 도시개발과에서 그 법을 저촉시키는데 과연 얼마나 완화시켜줄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 광주시가 버텨나갈 수 있느냐 이거야. 그게 도에서, 국가기간산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토해양부에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받아서 했더라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맞겠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중앙의 법이나 뭐를 알아야 사업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광주 같은 데는 오총을 받기 때문에 물량 받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우리가 물량을 계획할 단계부터 물량을 넣어줬다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런데 과장님은 ‘국토해양부나 중앙에서 물량을 받아왔다’ 이렇게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량을 계획하고 검토할 때 과연 이 사업이 우리 광주시에 필요했던 것이며 이 사업이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한테 피해는 얼마인가 그것을, 저도 1년 반 전에 어느 누가 의논을 하길래 저는 그랬어요. ‘광주는 오총이 있고 물량을 배정받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가 안 된다. 그런데 지금처럼 도로 같은 것 닦아주는데 국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자기가 자부담해서 4차선 다 낸다면 좋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해서 도로를 4차선 확장시켜주고 개발하게 해준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경기도에 부서가 어디인지 그리고 도로과에서 공문 내려온 것 찾으라는데 안 왔어요?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로 공문 내려간 것. 금방 갖다 준다더니, 또 경기도에서 광주시로 온 공문. (○ 의사팀장 박명준 좌석에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라고 함 ) 당장 가져오라고 해요.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님이 이것을 감사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두어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 물량을 실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실링이 방법은 적당했는가 하고.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어떤 물량 말씀하십니까?

효서

구효서위원장

하수물량이요. 초월물류센터에 대한 하수물량 실링 받았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해주실 수 있나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하수물량 자체는 저희가 다루지 않는 것인데 자료를 요청하시니까.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하나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 사업자가 물량을 받아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그런 게 문제란 말이야. 물량을 우리가 배정해 주는 거지 어디서 받아와.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그분이 광주시 어디에서, 환경보호과에서 받았으니까 받아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그 사람한테.

효서

구효서위원장

됐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했죠, 이번 허가 건에 대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인접지역하고 두 가지.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이것에 대한 자료하고 검토서를 제출해 주세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또 도로 개설하는데 자부담하고 국도비 있다고 했죠?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여기 담당 아닌가요? 자료가 없으신가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물류사업계획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계획서는 어디로 접수됐어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교통과로 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말씀하신 것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범

장용범위원

퇴촌 도시계획 내 고도제한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7층 이하의 고도제한 받잖아요? 지난번에도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 지구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도수초등학교 도로 64m 폐지할 때 같이 할 겁니다. 늦어도 내년 3월 상반기에는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폐지하는 것으로?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 난개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셔서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놓은 게 있었어요. ‘광주시 난개발 사례’ 해 가지고 공동주택과 관련한 사안인데 옛날에 장지리 일원 토지, 탄벌리 일원 토지, 도척면 일원 토지에 대해서 내용 아십니까? 장지리는 고밀도 부분과 저밀도 부분을 착각해서 인‧허가가 난 사례이고 도척면은 개발계획수립 기반시설이 면적이 퍼센티지가 안 되는데 난 적이 있었고, 장지리는 국토이용관리 변경이 좀 배치돼서 안 된 경우이고, 여러 가지 있어요. 토지수급에 대한 부분도 지적된 사항이 있고, 이게 그냥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감사원에 다 적발됐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난개발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병하

안병하지구단위팀장

그것을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하

안병하지구단위팀장

위원님 지적하신 도척면하고 탄벌동 일원에 대한 부분은 현행 국토계획법으로 변경되기 전에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법체계로 운영될 때 국변을 이용해서 소규모로 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동주택 목적으로 3만㎡ 미만별로 소규모로 되다 보니까 그 당시 국토이용관리법 운영체계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비율 자체가 10%내지 15% 정도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국토계획법으로 운영체계가 바뀌면서는 전체적으로 지구단위로 해서 오총제를 시행하면서 공동주택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도시든 비도시든 전체 구역면적을 10만㎡ 이상 하도록 법으로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보완이 돼서 운영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 부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현행 40%에서 45% 정도 도로나 공원, 기타 관련 기반시설로 계획 때 포함이 돼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부분이 보완이 돼서 운영 중에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토지수급계획 변경에 대한 가능성은 갖고 있어요?

병하

안병하지구단위팀장

지금 설명 드린 부분은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3개 지역에 대한 지적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드린 부분이고 수급계획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타당성 분석을 다시 해서, 예를 들어 토지와 관련해서는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상향조정되든 하향조정되든 토지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럴 때 개발과 보존이라는 가치판단을 우리 시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토지라는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생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무너뜨려 놓으면. 대체할 수도 없는 그런 자원을 우리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을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개발원칙에 대해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것은 뭐 있나요?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대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업무를 진행하는 실무자를 낯 뜨겁게 하는 질문이었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토계획법이 2003년도에 시행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공동주택을 할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의 기반시설 부담 정도밖에 안 하다 보니까 점적인 개발이 이루어졌고 공동주택도, 반면에 보게 되면 점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우리가 자연보전권역이다 보니까 공동주택도 3만㎡ 미만으로 지금은 10만㎡ 이상으로 해서 규모, 그렇게 하면서 최소한의 기반시설, 학교라든지 설치를 하게끔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번 회기 동안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리지역 세분화 자체도 이러한 난개발 치유책으로서 나타난 제도거든요. 우리 시의 가장 난개발을 촉발시켰던 원인이 옛날에 준농림지라고 하는 그 제도 때문에 점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점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기반시설이 전혀 설치가 안 되면서 나타난 문제들인데, 다행히도 정부나 우리 시나 마찬가지로 국토계획법 시행 이후인 2003년 이후부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지역 세분에 의해서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으로 돼서 분리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틀 속에서 또 용도지역 상향을 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지역민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획지분할면적, 개발면적 이러한 등등의 것들은 사실 치유책으로서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그것이 진행이 좀 늦게 되면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확확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고요. 우리 도시관리계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먼저까지만 해도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도시지역에 한정해서만 수립을 했지만 이번 2007년도 11월달에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은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관리계획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난개발 치유책을 강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죄송하고요.

찬구

김찬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런 부분의 속도전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게 몇 년도입니까? 2000년도에 난개발종합 발표되고 4차 국토계획에 의해서 발표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현 제도상의 문제점이 하나 지적되는 부분인데 지금 도시계획제도가 사실 좀 통일성을 중앙정부의 통일성을 많이 강구하고 있죠. 획일적으로. 우리 도시의 어떤 정체성이나 계획성을 반영하기 상당히 어렵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입안 결정에서 지금 현재 통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겨요. 시장이 입안하고 결정권이 있는 부분은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의회라든가 시민의 부분을 들어가서 어떤 부분을 지역실정에 맞는 어떤 부분의 저거를 제시하지 못 한다 이겁니다.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얘기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우리 시가 이제는 통제자나 감독자 이런 역할만 하지 말고 조정자나 촉진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읽어보니까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시의 답변내용이 추상적이에요, 이 부분이. 여기 송정지구, 내가 이것을 검토를 다해 봤어요. 했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갈등의 씨앗이 돼서 치유책을 만들 수가 없어, 이러지도 못해, 딜레마에 빠지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광주시의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욕구불만으로 폭발돼서 나오고 이런 부분으로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정책부서에서 운영능력, 투명성 강구해서 시민들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다 하셨어요?

찬구

김찬구위원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이성규 위원님이 초반에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총이 작년도 12월달에 배분됐는데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에 공동주택이나 이게 지금 꼼짝을 안 하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그게. 물량 배분한 데 대해서.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이 답변하세요.

병하

안병하지구단위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4개 지구에서 배정은 다 된 상태이고 지금 그 하수물량을 배정받아서 사업승인이 나간 것은 태전3지구가 9월달에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 외의 지구들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한테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가 들어와 있거나 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토지매입절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이라 하면 어디까지 가요?

병하

안병하지구단위팀장

그 부분에 대한 변경 신청 절차는, 그게 2005년도에 결정이 됐던 사항들 고산지구나 역동지구들이 그런 데에 해당이 되는데요. 태전2지구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최고층수를 15층으로 제한을 받아서 결정이 도에서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층 자체가 최고층 15층으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스카이라인이나 통경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서 현재 수요층에서 찾고 있는 사양이 안 나오다보니까 시행사 측에서 평형 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존에 판상형에서 탑상형으로 배치를 바꾸면서 층고에 대한 것도 최고층수를 15층에서 18층으로 올린다거나 이런 형태의 변경들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그게 현행법으로는 가능해요?

병하

안병하지구단위팀장

예, 현재 지금 평균층수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18층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최고층수 부분에 있어서 18층까지, 평균층수 법에서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탄벌지구나 송정지구는요?

병하

안병하지구단위팀장

거기에는 기존에 저희한테 층수를 변경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별도로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공동주택만 가지고는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재조정하면서 도시계획법을 좀 우리 광주시에서 공포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도 있던데.

병하

안병하지구단위팀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대수 부분에 대한 것을 업체에서는 증가시켜달라는 요구들이 많은데 전체적인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하수물량에 대한 부분을 기이 배정해서 완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평형대를 줄여서 업체 입장에서는 세대수를 늘리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저희한테 개진을 하지만 하수물량의 제약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세대수를 늘리는 것은 현재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게 지구별로 나누어져 있고 공동주택이 있고 다가구가 있고 또 단독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업지구가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지구단위별로 다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업자가 지구단위를 계획대로 하려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광주시에서 입안한 세부적인 사항들, 상업지구 이렇게 다 구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의 부지는 350에서 400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공동주택도 300에서 350 매입이 가능하고, 그런데 상업지구로 내 땅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700, 1,000 달라고 안 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광주시에서 세분화 지구단위계획을 한 게 잘못됐다, 그냥 지구별로 용도지역만 해 줬으면 자기네들이 매입하기가 쉽죠. 그리고 다시 자기들이 계획을 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은 어느 지역은 아파트, 어느 지역은 다가구, 어디는 상업지역 이렇게 그어놓으니까 지금 경안시내처럼 “내 땅은 상업지구니까 안 판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이 보면 도시계획법을 좀 공포를 해주면 부분적으로 해서 환지방식을 해서 써서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국토법을 가동하다보면 이게 엄청나게 힘이 든다, 그거거든요. 그것을 광주시에서 과연 도시계획법을 공포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광주시에서 공포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병하

안병하지구단위팀장

그것은 위원님. 우선은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부분은 시행부분도 전제가 되지만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전체적인 것을 토지이용계획이나 그 내부계획을 수립한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전체지구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침에 박아놨습니다. 또한 그네들이 사업자들이 얘기하는 상업용지나 단독주택지에 대한 매입부분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구지정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여러 시간적인 부분이 경과가 되는 과정에 그네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열의를 가지고 매입을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사실 현재까지 온 건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다고 하면 도시개발법이라는 적용을 해서 구역지정을 해서 다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면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사업 착수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름의 검토는 하지만 사업자들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 조금이나마 빠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하라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사업성이 없으니까 자꾸만 보류하려고 나중에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자꾸만 하려고 해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개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도로 시에서 뚫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담보를 잡히는 것을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도시개발법을 공포를 해주면 아파트는 자기들이 하고 상가같은 데는 기반시설 해서 환지를 하겠다 이거야. 땅 주인들이 도로 찾아가든지 그렇게 가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다해서 하려니까 자기네들이 수익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15층을 지었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을 도시개발법을 공포해 주기를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것을 검토를 하시고, 또 우리가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먼저 예산에 대해서 구시가지를 다시 한 번 정비계획을 해봐라 그랬더니 그게 지금 건축과에서 했잖아요. 그게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니었었나?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아니었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 보고를 보면 지금 1종지구단위 안에다가 거기다 계획을 짜봐야 뭐하느냐고요. 그게 맞아요? 지금 하남시 같은 예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종을 2종으로 바꾸고 2종에다 더 밀집된 곳을 3종으로 해서 공동주택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도에 승인 맡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거란 말이에요. 광주시내를 다시 재정비하는 것은 바로 용도지구 변경이에요. 지금 있는 용도에 맞춰서 계획을 짜달라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시내같은 데 토지가격이 얼마인데 1종에다 계획 세운다고 그게 맞느냐고요? 거기만큼은 다시 재조정을 해서, 만약에 중심가 같은 데는 토지가 비싸니까 3종으로 바꾸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라니까요. 지금 시장통도 마찬가지잖아요. 2종에다 시장재개발을 하려니까 타당성이 안 맞아요.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3종지구로 만들어줄 수 있으면 그것을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재개발이 되지 지금 1종하고 2종하고 두 가지 가지고 시내를 재정비한다면 그게 되겠느냐고. 안 맞아요. 어느 누구도 안 달려들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예, 이 부분은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24개 지구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24개 지구단위계획이 국토계획법 시행 이후에 우리 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고민 없이 결정이 된 거예요. 용도지역 상향을 우선적으로 해놓다 보니까. 사업시행 시점에 가서 지가의 급등에 따라서 집행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경기도에 올라갔었지만 훼손이 된 도시관리계획에서도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도지역 상향을 안 하고 구역만 묶었어요. 구역만 묶고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결정할 때, 용도지역 상향,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가속도가 붙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경안·송정 구시가지 정비에 대한 것은 건축법에 건축 관련법령에 의해서 추진을 했던 건데 이 부분도 하남시 예하고 동일하게 추진이 될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쪽에서도 검토한 자체도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해서 검토를 한 것이지, 1종 일반주거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사업성 타당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용도지역 상향을 2종이라든지 상향하는 전제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이 자체가 수익성이 존재를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를 놓고 보고, 아마 용역 마무리를 지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 말고 다른 데 진행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추진한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계획을 해서 도에서 승인절차를 다 마쳤잖아요. 일부만 지금 6군데인가 몇 군데만 재조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도 하남시 경우처럼 빨리 재지정을 하든지 다시 계획을 해서 거기에 사업성을 맞춰주면 경안1통도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조합이 형성되고 하는데도 안 맞잖아요. 시장통도 그게 지금 몇 년째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켜볼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가든지 아니면 시에서 주관해서 그 시가지를 전체적으로 공영개발을 하든지 뭔가 하나 계획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에 나가보면 지역구 의원들 가면 “언제 해 줄 거냐?” 그 압박이 얼마냐고. 지금 다녀보지 않으면 피부에 안 닿는데, 지역구 의원들 여기 한번 가보세요. 가 보면 다 돌팔매 맞는 거예요. 시장이나 국회의원들 우리 의원님들 선거 때고 언제까지 해 준다고 딱 공약해 놓고, 되는 게 없는데.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예,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도시하고의 추진 정도가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하남시 사례하고 우리 시 사례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늦춰지고 있고 또 추진 의지가 좀 미약한 것 아니냐 라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금 24개 지구단위계획 한번 면면히 보시면 기개발지에 대한 정비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지역이 송정지구라든지 태전1·2지구 이런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산리 2·3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미개발지를 계획지 정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게 고산1지구라든지 태전 몇 지구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하남시하고 우리 시하고 비교하기가 조금, 약간의 차별성을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하남시는 일단의 도시형성이 그린벨트로 다 묶여있고 기개발지가 순전히 그린벨트에서 제외된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기개발지에 대한 계획적 재정비 차원의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기성 시가지의 재정비가 불필요하다는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기성 시가지에 대한 재정비도 속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이 정도의 차이는 하남시하고 물리적으로 액면 그대로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기성 시가지에 대한 재정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도시계획팀장의 생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단계 오총을 받을 때 분명히 구시가지 물량을 배정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1종이 됐든 2종이 됐든 거기에 대한 오수물량을 배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있어요? 없잖아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없죠.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문제란 말이죠. 지금 1종이 됐든 2종이 됐든 거기에 오수물량을 배정을 했으면 그 구 시가지에 있는 물량을 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해서든지 간에 한 지구가 됐든 두 지구가 됐든 개발이 가능한데 지금 거기에 물량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시장 재개발 280톤 그것밖에 더 있어?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영훈

김영훈위원

그 당시에 내가 분명히 우리 시장님하고도 제가 만나서 그런 거예요. 2단계 들어갈 때에 구시가지 재개발 물량을 꼭 잡아넣자. 환경보호과장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1,000톤을 넣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딘가에는 있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도, 환경보호과장 했던 양반 있죠, 그 양반 남종 한번 가서 만나서 전화를 해 보고 만나보면 그 당시에 1,000톤이 어딘가는 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 주니까. 그게 경안1통에 들어갈 물량, 시장통에 들어갈 물량 해서 1,000톤 정도는 예비물량을 가져가야 구 시가지가 재개발이 된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 그렇게 가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1통에 개발조합이 형성됐는데도 어떻게 방향을 못 정한단 말이야, 그럼 그 방향을 광주시에서 누군가는 해줘야 될 것 아니요? 조합이 형성되고 용역결과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는 방향제시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나 몰라라야, 지금은.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그 부분은 처음 진행시점에서는 소관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팀 자체 구성이 되어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겠죠, 이해관계인들의. 그런 분들의 내부 분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투표가 됐든 적정한 방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무산이 된 건데, 현재의 집행부는 그 시점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영훈

김영훈위원

내가 지금 묻는 게, 그 사람들이 조합을 형성하고 재개발단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지역에 옛날 구시가지에 오수물량 배정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지구단위 지구별로 다 받아놨잖아요, 물량을. 그런데 재개발 물량을 하나도 배정을 안 했잖아. 먼저 1단계에서도 그 당시에 경안1통에 물량만 있었으면 그것 개발했어요. 물량이 없어서 못한 거죠.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물량을 주려고 그랬던 건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한쪽은 반대하고 한쪽은 찬성하고 그래서.

영훈

김영훈위원

그때는 물량이 어디 있어서 줘?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아니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나왔는데, 반대하고 난리쳐서.

영훈

김영훈위원

그 당시에 도에서요, 정비차원에서 올라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올라갔을 때도 물량이 없었어요, 물량이.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지금 와서 없는데 달라고.

영훈

김영훈위원

물량이 없는데 2단계 할 때는 물량을 배정하기로 했는데도 2단계에도 배정 안 한 게 도시계획과, 환경과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구시가지의 물량이 없잖아요. 그것 재개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물량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겠죠.

영훈

김영훈위원

2, 3년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량만이라도 배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면적은 나올 것 아니에요? 구시가지 면적에 의해서 물량을 배정해 놨어야 뭐가 될 것 아니냐고. 진행이.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그 물량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물량 부분이 제가 하수계장을 해 보고 오총도 수립을 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이것까지도 검토의 범주에 넣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검토를 하는 기준에 그중에 중요한 요소로 하나 넣어야 될 부분인데 뭐냐 하면 우리가 집행부 내지는 광주시에서 계획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측면에서 집행과 연결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져갈 수는 있어요. 가져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하수처리장의 용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수도의 시설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건설을 하게 되거든요. 그 자체가 집행으로 연결이 안 되고 중도에 폐기가 될 경우 사업계획이, 그럴 경우에는 적정한 사업비 확보에 대한 계획이 틀어집니다, 집행계획이. 그러면서 대체사업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처리장 내지는 정수장에 대한 용량을 축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점에서는 담당업무를 관장하는 팀을 새로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구성하면서 적극적인 의지로 타당성 정비 용역까지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거기 재개발에 대한 예비물량이라도 나올 수 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그 부분은 제가.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답변하지는 못하죠.

영훈

김영훈위원

그 물량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물량은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는 공동주택.

영훈

김영훈위원

환경보호과가 엊그제 지나갔는데 자기는 물량에 대한 계획만 세우지 배분은 자기들이 안 한다는데, 무슨 환경보호과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공동주택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죠. 공동주택분만.

영훈

김영훈위원

경안1통 같은 데 재개발하려면 공동주택으로 가지 거기 단독으로 가?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공동주택 물량은 다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재개발 구도심에 대해서는 왜 물량을 안 집어넣고 있느냐 말이야. 아니 그런데 지금 문형리 같은 경우에 와코스인가 걔들 옛날에 박막동인가 뭔가 그 친구들 물량배정 했다면서요? 거기는 아직 공동주택에 진행도 안 된 상태에서 물량을 배정해 놓고 1년 안에 사업계획이 안 맞으면 다시 반납 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올해가 지금 11월 아니에요?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물량 1,200톤 정도 나간 것 같은데 그 물량 환수 받을 수 있어요? 환수 받아서 광주 경안시내 재개발 물량으로 배정할 수 있어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그 물량 자체는 수계가 틀리기 때문에 줄 수 없는지 이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오포 같은 경우는 아무 사업의 근거도 없는데 왜 물량을 지구단위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물량을 배정했대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물량 배정한 거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배정한 게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건이 안 맞는데 그것은.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경안1통도 그 당시 사업계획이라도 있었으면 배정이 됐었겠죠.

영훈

김영훈위원

사업계획이 왜 없어? 광주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다가 현지개량방식으로 간다, 또 조합이 형성되고 추진하고 있는데 왜 물량이. 그래서 2단계 할 때 내가 시장님하고 약속을 한 거라고요. “1,000톤을 배정하자, 그래야 이 구 시가지가 개발된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조준식 과장은 그래요. 어딘가에 물량이 1,000톤이 있다는 말을 하는데 어디 있는지는 몰라. 그것은 총량 계산에서는 1,000톤을 재개발 물량으로 배정했다고 약속을 했거든.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물량이 어디에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정회하고 할까요? (○ 소미순 위원 의석에서 - 저만 하면 끝나는 거면 제가 할게요.)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경안1통 건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얘기하는데요. 경안1통에 양쪽의 민원이 있는데 ‘내년에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주겠다고 시장님이 약속했다’는 팀이 하나가 있고요. ‘물량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팀이 있어요, 물량이 있대요. 충분히 줄 수 있다는 두 가지 예가 있는데, 주민을 놓고 왜 시에서 정확하게 “너희들끼리 해결을 해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량도 있다”, 아파트 대책위에서는 물량이 있다, 이걸 답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어르신들이 불러서 갔더니 시장님께서 내년에 길을 뚫어주겠다 약속을 하셨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 조금 있다가 도로과 나오면 물어보긴 할 거지만 양쪽 민원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시장님도 그러시지만 “그 사항은 서로들 계시지 말고 결성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합의해서 들어오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있는 데서.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내년에 도시계획도로 뚫을 계획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모르시고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서로들 말씀이, 한쪽은 “뚫어 달라” 한쪽은 “하지 말라”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예산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볼게요. 그런데 물량이 있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걸, 그분들 무서워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녹취까지 해가면서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된다는 부탁드리고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안병하 팀장한테 질의하겠는데 이전에 광남동 초등학교 고등학교 부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하

안병하지구단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안 검토가 있었는데 4지구에도 상대성 민원이 있어서 현재는 조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서로 지구별로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협의점을 찾아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잘좀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올 10월달에 연구보고서 낸 게 있어요. 시·군 경관특성 분석의 시사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시가화 비율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성남이 27.1%, 용인이 10%, 하남이 9.6%. 총면적의 시가화 퍼센티지를 밝힌 거더라고요. 이천이 8.3%,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7.1%더라고요. 광주시 도시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거지역이 10.6, 상업지역이 0.3, 공업지역이 0.16 이렇게 나오고 준도시취락지역이죠, 현재는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612만 5,73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시는 하여튼 주거 시가화율이 7.1%인데 금방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보다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은 17.2%더라고요, 시가화 요율이. 이 통계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들으신 소감 한 말씀 해 주세요. 광주시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어떻게 느끼시나?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타 시·군과 저희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잘 수립됐다, 안 됐다, 그런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그것을 한번 많이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보충해서.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제가 운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가화용지라고 하는 것이 주·상·공으로 대표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지금까지 도시계획에서 기정의 도시계획은 경안도시가 있고 곤지암도시가 있고 퇴촌·남종도시가 있습니다. 경안도시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 도시지역 내의 비율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1% 등등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곤지암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만 15.4%가 되어있고, 퇴촌·남종은 그린벨트지역이 존재하다보니까 1.8%, 이것이.

효서

구효서위원장

1.8%?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예, 주거지역만 했을 때. 이 부분이 국토계획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옛날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했을 때는 시가화용지가 적정하다고 보여졌었는데 이 그린벨트지역이 존재를 합니다. 그린벨트지역이 104k㎡ 정도로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도시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준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다만 도에서도, 도에서 기본적인 방침은 도시지역의 확장보다는 기존도시의 계획적인 개발, 난개발 치유책 이런 것으로 해서 당분간은 도시지역 확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용도지역 변경은 도지사 결정사항이다 보니까, 다만 이런 측면에서 기왕에 아까 말씀하셨던 좀 높아진 도시들은 단일도시들이 많이 있는 성남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도시하고 우리는 도농복합시에다가 그린벨트지역이 존재하다보니까 시가화율이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는 시가화용지의 확대 내지는 시가화예정용지의 확장이 불가피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음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도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적정하게 심의해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그때 시가화예정용지 확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하여튼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은 우리가 정보유출을 안 하고 있죠? 투기 우려 같은 부작용 때문에 안 하고 있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이게 지금까지 해 온 거죠? 타 시의 예를 들어볼게요. 청주시, 제주시, 춘천시는 이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주민공청회, 워크숍, 설문지 조사, 설명회 이런 방법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공유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그런데 여기 제가 석사논문을 본 건데요. 이게 ‘성공을 했다’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우려했던 게 나타나지 않고 성공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혹시 우리 시에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지난 기본계획 2007년 11월 이후에 일부 변경에 따라서 올 5월달에 결정된 기본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왕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사실 인터넷 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에 게재도 하고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하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이 부분이 토지이용과 관련된 업무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다만 선행 지자체가 그런 것을 모르고 주민참여방안을 강구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접근을 해봐서 우리 시에도 접목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느 수준으로 제한적이겠지만 한번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이것도 저도 장단점은 있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그것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이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요, 도시관리계획이 2차에 걸쳐서 공람을 했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지금 경기도에 승인 신청 요청해 놓고 있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요청했다가 지난 8월달에 회송이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주요 내용이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 도시기본계획에 부합이 일부 안 된다 하더라도 구역계획 일부의 기개발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 입장에서 재산권 행사의 적정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구역으로 일부 편입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를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입안권자의 입장에서 입안을 했었는데, 도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도에서는 31개 시·군을 결정 심의를 하다보니까 액면 그대로 원칙론을 고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시처럼 몇중 규제를 받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다 보니까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효서

구효서위원장

거기에 핵심만 말씀하세요. 그게 뭐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도시기본계획에 일부 부합되지 아니하는 곳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다음달 중에 재공람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특화개발계획 수립도 있던데 거기에 저밀도 고급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그것은 방안검토를 하는 수준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것은 우리 지역 어디에 입지를 했어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입지를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이 관리계획에 그것을 결정할 경우에는 그게 기간이 장시간 소요가 되고 인구확보의 문제, 지금 가장 민감한 부분인 하수물량의 확보문제, 이런 측면으로 해서 현 시점에서 제한을 두고 추진하는 게 적합한 것이냐, 아니면 다음 단계에서 적정한 물적 토대가 확보되어 있는 그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나름대로 판단해서 현 시점에서는 추진 안하는 것이, 나름대로 방안만 가져가고 현재의 관리계획으로 입안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러니까 장기계획에만 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런데 자료에 있으니까 제가 여쭤본 것이고, 마지막으로 역세권 개발 했는데 역세권 개발의 방향 제시는? 짧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니까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우리 시 기본은 안 갖고 있나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지구단위로 가는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용역사에서 지금 하고, 우리 시 의도는 아직 정확히 해 놓은 것은 아니다, 이거죠?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하면서 저희들 의견하고 서로 상의를 해 가면서.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러면 개발방식은 정해졌어요? 그것도 안 정해졌나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안 정해졌습니다. 그것을 많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 개발방식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에서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용역을 해야지 용역해서 받아서 우리가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바뀐 것 아니에요? 우리 광주시가 어느 시민단체나 시민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어떻게 방향제시를 해서 그것에 대한 용역과제를 줘서 거기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과제를 만들어와야지 용역사에서 가져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맞춰간다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발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 테두리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까도 구시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구시가지의 재개발방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주시에서.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있는지 몰라도,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계획도 지금은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가 추진하는 것을 보면 지금 도로과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간간이 뚫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먼저 우리가 현지개량방식으로 갈 것이냐, 공동개발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보면 현지개량방식으로 가는 입장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로를 뚫어놓으면 바로 도로 옆에는 상가가 들어서요. 그러면 상가 뒤에는 영원히, 이제는 개발하려면 10년, 20년 후에나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시가지를 지금 공용으로 개발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그것을 확정을 지어줘야 된다고요. 그냥 민원에 끌려서 도시계획이 된 걸 왜 도로를 안 뚫어 주냐, 이래서 도로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보건소부터 시장통 들어가는 도로 딱 뚫어놓으니까 옆에 벌써 상가가 3층, 4층 올라서잖아요. 그럼 상가 뒤에는 언제 개발해요? 이제 손 못 댄다고요. 누가 도로를 열어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럼 3층 뒤에 사는 단독주택들은 옛날 집 그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현지개량방식이 그렇게 써먹는 건데 그게 위험한 거다, 그러다보면 이 주위에 구시가지 빼고 외곽에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오고 새로운 주거가 형성되고 하면 지금 구시가지는 언제 개발될지 모른다 그런 걱정인데, 그런 구시가지 개발계획이 아직도 서지 않았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 건축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건축과에서 보고가 바로 그거라니까. 1종에다 갖다가 용역 가져와서 그것 보고하는데 그게 뭐야.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 좀 종합계획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은 다음에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09년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석준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이용호입니다. 도시정비팀장 박기주입니다. 지역개발1팀장 김찬주입니다. 지역개발2팀장 김민수입니다. 녹지관리팀장 이청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범

장용범위원

지난해인가 얼마 전에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됐죠, 각 마을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취락지구 일부.

용범

장용범위원

취락지구 내지는 일부 그린벨트 GB 해제?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현재 집을 못 짓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됐는데 수도법상 건축행위가 제한돼 있는 지역이 대부분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우리 광주시에서 환경정비구역이라고 된 곳이 한 군데 없죠? 금사리를 먼저 한다고 하다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환경정비구역 지정 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사업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쪽으로 질의하고, 혹시 농지허가 부서도 도시개발과로 넘어왔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개발행위 허가를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아까 농정과에 물으니까 농지심의가 이쪽이라는데, 읍‧면‧동에 보면 농지심의위원들 있죠? 1차적으로 걸러서 접수하잖아요. 심의위원들이 가부를 해서 올라오잖아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농지심의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심의위원들이?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농지심의위원회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며칠 전에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읍‧면‧동에서 농지심의를 안 합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지심의회에서 가부를 결정해 주잖아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수차례 건의를 통해 가지고.

용범

장용범위원

부결시켜도 실지 시에 허가를 넣으면 조건이 맞으면 나가잖아요. 형식적인 농지심의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책임을 일부 농지심의위원한테 떠다미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것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 퇴촌에 보면 농협 농산물 집하장이 있거든요. 잘 아시죠. 추곡수매 창고 있고 한 데.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도수리 말씀이시죠?

용범

장용범위원

예. 농산물집하장 및 수매창고로 돼 있는데 그 집하장에 현재 보면 먼저 농협에서 하나로마트를 했다가 검찰에 문제가 돼 가지고 다시 다 철수되는 이런 현상이 빚어졌거든요. 잘 아시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농협 창고에 우리 김용규 시장님 있을 때 농산물 뭔가 한참 식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생각 안 나세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시에서 유통 뭐를 한다고 해 가지고 무슨 법인하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식까지 하고 그랬는데. 국장님도 생각 안 나시나?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행사 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문제는 그 창고를 농산물집하장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해서 용도변경, 다른 게 아니고 농기계수리센터로 갈 수 없느냐. 공익사업으로 봐야 되거든요. 농기계수리센터는 지역에서는, 어디는 돈도 안 받습니다. 부품이고 경제사업에 많은 마이너스가 가고 있어도 돈 안 받고 거의 무보수로 농민들을 위해서 고쳐주고 있거든요. 현재 있는 데가 농협 앞에 주거지역 내 일부 농기계센터가 있는데 자리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진출입로 문제가 있고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도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항으로서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 여부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것도 처음에 허가 날 때 보면 질의요지가 있어요. 농협이 지역 내 생산된 유기농산물 등을 직접 수집 판매하고자 공동구판장, 저온저장 창고, 관리사무실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 시설이 공공복리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단 말이에요, 환경부에다. 가능하다고 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기계수리센터도 공공복리시설에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협의를 해보고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번천삼거리에서 퇴촌 넘어가는 데 국도 45호선 있죠. 잘 아시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게 번천삼거리부터 도마리 고개까지는 4차선이 기이 돼 있고 고개서부터 도마삼거리까지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그게 4차선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장됨으로써 정미소가 하나 없어지고 주택이 하나 뜯긴단 말이에요. 그것 누가 아시나?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문제는 도로사업과에서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용범

장용범위원

문제는 뭐냐, 주택을 뜯기는데 국가기간산업에서 하는 것을 마다하지는 않는데 우선 도로 확장하고 넓게 소통하고 좋은데 그 사람이 오고 갈 데가 없다. 다행히도 이 사람이 아마 농지를 몇천 평 갖고 있는데 그린벨트 GB 해제지역이 한 평도 없어요.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만 몇천 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상량 최 씨 종중 땅이에요. 그래서 보상도 못 받아요. 주택 보상이 몇천만 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000～5,000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물론 GB 해제만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거기 현재 안 되는 것으로 나오죠?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에 이축이 가능합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공사업으로 철거가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다른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 상담한 결과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린벨트가 그 전에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을 때는 가능했는데, 쉽게 일명 ‘딱지’라고 하죠. 그런 딱지도 굉장히 멀리도 가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 지역 도마리에서 자체 내에서도 못 가고 있다고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대해서 이축을 위해서 신축할 수 있는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 현재 소유자에 한해서 건축허가를 개발제한구역에, 해제된 지역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국가기간산업으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집이 뜯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토지는 종중 것이니까 자기가 찾아갈 이유가 없고 주택만 4,000～5,000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보호구역 그린벨트인데 갈 수가 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해제된 지역하고 해제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용범

장용범위원

해제됐으면 그린벨트가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꾸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해제된 것은 그린벨트가 아니죠, 그렇게 봐야죠. 그럴 때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갈 수가 있느냐, 그 마을에서? 멀리도 안 가는 거예요. 주택에서 몇백m 떨어진 데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밑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을 녹지관리팀장이 알고 있는데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이 답변하세요.

이청

이청녹지관리팀장

그린벨트 해제가 20호 이상일 경우로 해서 2006년 6월 2일날 해제가 됐는데요.

용범

장용범위원

해제되고 안 되고 내가 묻는 얘기만 답하라니까요. 해제된 지역을 알고 해제된 지역이 있으면 해제된 지역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지금 이분이 몇십 년 몇 대가 살면서도 결국 자기는 몇천 평 땅을 갖고 있어도 취락지역이라든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상수도보호구역 그린벨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얘기하라니까.

이청

이청녹지관리팀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 2월달에 경기도에 질의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 해가지고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그린벨트가 아니고 일반지역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린벨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공사업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철거됐다 할지라도 그린벨트 안으로는 이축할 수 없다’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최근에 내려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도로를 내면서 현행법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이청

이청녹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것은 뭐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 도로 못나요. 우리 같아도 그냥 포크레인 앞에 누워있어요.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뭐가 잘못된 거지. 물론 법의 형평성도 있지만 집을 지을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질의 한 번 하고 현재 어떻게 내려 왔습니까?

이청

이청녹지관리팀장

2월달에 질의했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해제된 지역은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법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해제지역은 그린벨트 해제됐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그거 있으면 당연히 가죠. 얘기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도로를 내기위해서 주택이 뜯기는데 그 사람 땅이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밖에 없잖아요. 잘 알잖아요, 대충 얘기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하고 상의한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야. 그 사람이 타 면으로, 타 마을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동네에서 불과 100m, 50m 이내 권으로 들어가서 자기 땅으로 가겠다는데 그것도 못 가게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 도로 내겠어요? 질의만 받고 더 이상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에만 질의 했다고 했죠?

이청

이청녹지관리팀장

도에 질의했더니 도에서도 국토해양부에다 질의한 거죠.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경기도로 내려와 가지고 경기도에서 시‧군에 이렇게.

용범

장용범위원

결국은 안 되는 것으로 내려온 거네.

이청

이청녹지관리팀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이게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어요. 위에서 국토해양부이고 경기도이고 잘못됐지 길이 필요해서 도로를 낸다고 해놓고 집을 뜯어놓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 포크레인 바가지 엎으려면 죽일 겁니까? 길 못 내는 거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법규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맞나. 담당팀장도 만약에 그런 경우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이청

이청녹지관리팀장

그런 게 불합리한 것 같아서 우리도 경기도에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린벨트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화 될 때 그것을 도시지역으로 봐달라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분들도 그런 주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체제에 적용한 게 불합리하지만.

용범

장용범위원

도시계획이고 뭐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왜 복잡하게 자꾸만 뜯어 붙이지 말고 도로가 나는데 도로 뜯기는 것은 좋은데 보상 몇 푼 주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내 땅으로 간다는데 못 가게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 얘기하는 거지 뭐 딴 걸 얘기해.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물론 토지나 건축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보상에 대한 사항 또 다시 이축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게 위원님 말씀대로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법률에 의하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다양한 보상에 대한 민원 또 마찰이 있고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토지나 건축물의 보상은 평가를 통해서, 손실액이 얼마인지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다소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것은 그게 개발제한구역을 떠나서 건물이 하나밖에 없는데 철거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또 대안이 없습니다. 그게 꼭 개발제한구역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이축권에 대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다수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볼 때는 공익사업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공익사업의 형평성이라 함은 뭐가 형평성입니까? 이 사람이 보상을 더 달란 얘기도 아니에요. 보상 더 달라는 게 아니고 짓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돈 3,000～4,000가지고 집니까? 내 땅에다 짓게만 해달라는 거지 다른 목적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보상을 더 달라 이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일 반대하고 이사를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사를 가면 어디에 져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분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규제에 대한 피해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국가정책상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범

장용범위원

과장님, 어떤 면에서 불합리한 게 아니라 불합리해도 보통 불합리한 게 아니죠. 만약에 과장께서 집 하나 길옆에 있는 것 뜯기는데 갈 데가, 물론 관리지역이나 도시계획지역이 있으면 얘기할 게 없죠. 거기를 우선 가야 맞는 것인데 이분은 그런 데 한 평도 없단 말이에요. 관리지역 산이 있거나 그런 것도 없고 준보전지역도 없고 도시계획지역에도 없고 오직 그린벨트 상수도보호구역만 몇천 평 있어요. 이분 땅이 어디냐면 상량 최씨 최항 선생 있는 데 지하도로 들어가서 바로 좌측에 있는 그 땅이에요, 주말농장 하는데. 그런데 이분은 어디로 가느냐고요. 우리가 봐도 딱하더라고요. 보상을 더 달란 것도 아니요, 내땅에 짓게만 해달라는데, 그것도 왔다갔다 하는 사람도 아니고 평생 대대로 거기 사는 사람이고. 모르겠어요. 이건 법 적용을 어떤 방법으로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책을 찾아주기 전에는 이 도로 못 나는 거예요. 내 우스운 얘기, 오래된 얘기 한 번 해줄까요? 천진암 뒤에 도로 확장하는데 처음에 옛날에는 접도구역이란 게 있습니다. 24m인가 접도구역이란 것을 받았는데 우리 일반 농민이 나무를 베다가 짓다 보니까 접도구역 내 한 여남은 평 나왔어요. 면에서 뜯으라고 난리가 났죠. 보상을 하고 천진암 길을 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포크레인 바가지 앞에 가 있었어요, 나 죽이라고. 그 사람 결국은 그대로 넘어갔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집이. 내가 볼 때 이분도 가서 포크레인 바가지 앞에 있어야 돼. 법도 법이지만 국가에서 자기네 필요해서 도로 내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살집을 마련 안 해주고 합니까, 허가 문제를? 하여튼 법적용은 그렇더라도 과장께서는, 국장도 계시지만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분 살집 이주대책을 국토해양부를 가시든지 도를 가시든지 해서 잘 연구해서 갈 데를 마련해 주셔야지 그래야 내년 봄에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또 다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관계 법률을 다시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국토해양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국토해양부에 더 건의 좀 하세요. 저희도 나름대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건 내가 봐도 답답해요. 그분이 보상을 100원 나왔다고 200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땅에 내집 하나 뜯기는 것 해달라는데, 옛날 같으면 도로딱지가 몇억씩 갈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이 사람은 집이나 짓게 해달라, 하여튼 건의 좀 하시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인데 과장님, 당사자가 행정소송해서 판결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을지 혹시 모르니까 적극 검토해 주세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터미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기서 참여하셨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떻게 된 거야,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했다고 하고 주관부서가 어디 부서야?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터미널 시설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위원

예.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 업무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결정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집행을 도시개발과에서 실시계획인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터미널 기부채납 관련 결정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터미널 시설에 대한 공공성의 면적이 너무 적다’, ‘도시계획시설로서 너무 영리추구 목적으로만 된다’ 하는 의견이 개진되어서 일부 시설을 건축면적을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시를 해서 그 조건으로 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이미 부여된 사항을 실시계획 인가 시에 그대로 조건이 부여돼서 실시계획 준공 때에 기부채납 이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도시계획시설이 있고 판매시설은 비도시계획시설인가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조정이 가능한 시설 아니에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게 종합적으로 분과위에서 심의를 할 때에 터미널 전체 건물 용도에 대한 심의 시에 ‘판매시설 위주의 이러한 것보다는 공익성이 높은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개진이 돼서 일부, 시에 문화시설,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익성 측면이 있는 건축면적을 일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이행계획서를 제출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을 심의할 단계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매장면적 3,000㎡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따라 가는데 3,000㎡ 미만은 SSM 거기를 따라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장을 줄이라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시는 구효서 의원한테 그 당시 제가 의장할 때 “판매시설을 최소한 30% 정도 줄여야 된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마트가 들어올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광주시에서는 심의하면서도 주위에서는 이마트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에서 이슈화가 되다보니까 어느날 광주시에서 ‘이마트 안 들어온다’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계약했던 것을 파기했다’, 그리고 ‘롯데마트가 들어온다’ 이래 가지고 이마트라는 판매시설이 안 들어오는 줄 알고 시장상인들이 조용한 거라고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보면 매장을 6,000㎡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우리가 터미널을 지으려고 했지 백화점이나 판매시설 지으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광주터미널플라자라는 게 있어요. 그분도 별도로 광주터미널 이 플라자는 3,977.20㎡만 말이에요. 이것만 가져도 충분하게 판매시설이 있는데 그 지하에 6,259.17이란 판매시설을 내줬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재래시장 경제가 다 죽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느냐 말이지, 왜?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기부채납이지 그 사람이 그냥 해주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에 심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느냐 말이죠. 그 회의록 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전혀 제가 안 한 사항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실시계획 인가, 조건상 기부채납 이행시설에 대해서만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부여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과도 뒤에 있잖아요. 다시 합동으로 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봐요. 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주최를 했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부여된,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로도 될 것이고 터미널 시설에 대한 문화시설이라든가 전시실, 기부채납조건이 부여돼 있는 사항을 실시계획 인가 시에 조건으로 부여해서 준공 시에 기부채납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조정이 있었으므로 하여서 이게 조건부로 기부채납이 됐는가를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만 관리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시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인가를 하고 또 준공 시에 기부채납 이행키로 한 사항을 기부채납 이행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상가면적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한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상가면적이라든지 기부채납 면적이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제안을 받아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주관부서는 있는데 그것을 관리 통제한 부서는 누구냐 이거죠. 그게 안 나와요? 교통과부터 여기까지 온 것인데 교통과에서도 답변을 못하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에서도 답변을 못하고 개발과에서도 답변을 못하고 이제 방향이 어디로 가야 돼? 분명히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이잖아요. 판매시설도 결정한 것이고, 결정 했어. 그런데 기부채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160평이면 시가로 얼마입니까? 분양가로 하면 금액이 엄청나요. 거기 상가 분양한 사람들이 단가계산을 하면 160평이면 금액이 꽤 많아요. 그 사업자가 그 많은 돈을 과연 광주시를 위해서 내줬겠는가, 분명히 그분도 혜택을 받았으니까 기부채납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물어봐야 되느냐고. 그날 회의록 씁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회의록은 다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회의록 있습니다. 회의록은 작성이 돼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느 선에서 공개를 할 거예요?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국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아까 도시계획과의 행정감사 시에 제가 쭉 들은 사항과 지금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한 사항을 제가 양쪽으로 듣고 판단을 해보니까 당시에 도시개발과가 도시계획과에서 분리되기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개발과 업무를 다 같이 관장할 때 도시계획과의 도시정비팀에서 아마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아서 그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팀장이 도시개발과장 산하에 도시정비팀장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아서 도시계획과장 산하의 도시계획팀장이 주관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후에 도시개발과가 도시계획과에서 분리되면서 도시정비팀이 도시개발과 소속으로 됐기 때문에 현재의 업무소관은 도시개발과가 맞습니다, 국장이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현재의 도시개발과장이나 현재의 도시정비팀장은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 소상히 파악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면 내용을 좀 아는 사람은 여기 도시계획팀의 한용우 팀장이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팀장으로서는 답변할 수 있는 소관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회의록 공개요청을 하셨는데 회의록 공개는 현행 도시계획조례상 비공개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국장은 판단이 됩니다. 조례에 비공개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을 공개하면 법률적인 책임문제가 발생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절차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장이 이 감사 종료 후에 별도로 국장실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비공개라고 하면 어디 선까지 비공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행감 자리에 그것을 공개 못할 정도라면 누구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일단 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사항은 공개가 되지만 회의록 자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위원이 어떤 발언을 하고 그러므로 해서 어떤 표결 결과에,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파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비공개로 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해서 공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국장님,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기부채납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그걸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회의록을 보지 못했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가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김영훈 위원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질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 제가 위원으로서 참여를 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령 80조인가요? 80조에 의해서 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트는 비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단, 도시계획심의 의결을 거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심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심의가 들어와서 저도 많은 평수가 할인마트가 들어오면 구상권에 영향을 미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줄이자는 안을 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각각의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완으로 어느 위원님께서 그럼 ‘기부채납을 하고 평수를 그대로 해주면 어떠냐’ 이런 어느 심의위원님의 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심의의견서를 ‘보완 후 심의’해 가지고 ‘일정 면적을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고 적어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런 행정절차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훈

김영훈위원

이 행감이 끝날 때 그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나요? 지금처럼 내용이라면 거기서 어느 결정이 났을 것이란 말이에요. 면적을 줄이느냐, 기부채납을 받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럼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광주시로서는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이고 면적을 줄였을 때는 지역의 상권이 얼마나 살고 죽고 하는 게 달려있단 말이죠. SSM에 대해서는 알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거란 말이에요. 대형점포가 들어올 것이냐, 면적을 줄여서 대형점포를 못 들어오게 막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한테 위원회 참석하셔서 “최소한도 면적을 30% 정도 줄여주십시오,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이런 부탁이었고요. 그래서 구효서 의원님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원들 중에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건으로 간 거예요, 자기네가 들어온 것을 그대로 해주면 얼마 만큼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논하기 전에 기부채납 한 것을 어느 조건 없이 기부채납 했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다시 이것을 환수조치한다는 말씀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광주시 쪽에 건의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 것을 되돌려 달라’.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건의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거예요. 바로 거기에 우리가 당했다는 거지. 과연 저분이 160평 기부채납 했는데 이러이러한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지금은 준공처리 다 끝났고 하니까 내 것 돌려주시오 했을 때 과연 광주시가 버틸 자신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맹점이란 말이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기부채납을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 광주시에 소유권을.

영훈

김영훈위원

내가 보면 전체적으로 할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그런 시설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만큼 위원회에서 미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덜커덕 광주시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등기절차 다 끝났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등기 이전 완료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부채납 협약서는 누가 썼어요? 쓴 것 아세요? 보셨어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봤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하여튼 회의록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어차피 내용은 공개된 거예요. 누가 발언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판매면적을 이마트가 못 들어오게 최소한 3,000㎡는 줄였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마트가 들어온다는 게 소문이 다 났는데 재래시장에서 여론이 들끓으니까 순식간에 ‘이마트 안 들어온다’ 소문냈잖아요. 그래 놓고 준공 나니까 딱 오픈시키고. 그만큼 상인들을 속인 게 광주시청이에요. 그럴 이유가 있었느냐 말이지.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대형사업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어차피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하는데 터미널은 그렇고요.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여기서 작업하고 있나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물류센터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구단위계획은?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쪽에서는 관여하는 게 없어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의료관광시스템에 대해서는요. 먼저 시장님이 MOU 체결해 가지고 의료관광 그것도 지구단위계획도 준비하고 있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대형 프로젝트는 어느 개인의 특혜성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과가 뒤에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터미널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위원

2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보면 접수건수가 2,080건 되는데 처리 완료해서 1,163, 반려 90, 불가 50인데요. 취하가 674, 취하건수가 674건이 되는데 왜 이렇게 취하건수가 많은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취하 건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허가를 해줄 수 없는 법적 규정이 안 맞는 사항이라든지 또 진입도로의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토지사용 승낙이 미첨이 됐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구두보완을 하면 보통 취하를 해갑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다면 반려를 시키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반려사유는 명백하게 허가사유가 약간의 보완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허가될 수 있는 사항인데 대행을 하는 설계사무실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사용승낙서를 첨부를 안 했다든지 또 현장여건하고.

성규

이성규위원

과연 설계사무소에서 이러한 것을 보완을 안 해 가지고 서류를 접수시키겠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설계사무소에서 이런 정도도 몰라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세 번에 걸쳐서 설계대행업소에 이러한.

성규

이성규위원

제가 민원인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각종 인허가 시 설계를 해서 서류를 접수하면 이러저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처리기한이 다 됐으니 취하를 해라’ 해서 다시 재설계를 해서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접수하면 하라고 해서 분명히 한답니다. 그 시점에 가서는 실무자가 바뀐답니다. 그럼 분명히 그 당시에는 담당자가 이것을 보완해라 해서, ‘기간이 다 됐으니 차라리 취하를 하시오’ 취하를 한답니다. 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접수를 하면 그 담당자는 없다는 거예요, 바뀌어 가지. 그럼 이 실무자는 또 다른 잣대를 대 가지고 그것을 보완해 가면 뭐하겠습니까? 판단의 기준이 다른데. 해서 2～3년이 가도 서류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광주시의 현실이에요. 민원인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광주시 현 실정이 이렇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이걸 빠뜨리고 설계를 해서 접수를 시킨다? 절대 아닙니다. 한번 속시원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무자가 바뀌어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 자체를 다른 잣대로 적용하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문제가 저도 그러한 얘기를 듣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항상 취하를 유도하거나 처리기한이 만료돼서 처리기한을 연장하기위한 수단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취하민원 서류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아닌 팀장한테 직접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왜 취하를 하느냐, 그 사유를 팀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취하서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교육도 강화를 하고 취하사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맞는지 제가 검토를 하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면 서류접수 당시에 사전검토를 해서 “이러저러한 게 부족하니 보완해서 재설계해서 들어와라”, 취하를 하라는 것보다도 그 서류 검토해 보면 알 것 아니겠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서류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순히 접수된 서류를 통해서 기본적인 토지사용승낙서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또 계획평면도가 작성이 안 됐다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은 바로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타 실과소 협의라든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서 도면이 현장여건하고 부합이 안 된다든지 다양한 사유가 발생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도시개발과가 아닌 복합 심의하는 과정에 타 부서에서 문제성이 있는 것을 보완을 개발과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 도로점용 관계도 도로점용허가 서류가 없이 협의가 들어오는 경우 이러한 경우도 저희들이 보완을 통보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민원서류는 저희들이 종합 처리하는 주관부서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민원담당관한테 확실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한테 이런 원성을 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20-2쪽을 보면 도시개발과 민원처리현황,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고 김재환의 곤지암 삼주아파트 진입로 실시계획 인가 취소요구 사건의 청구 취지가 무엇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김재환 씨 건 말씀인가요?

성규

이성규위원

예. 이거 곤지암리 삼주아파트 산 42-20번지 도로 186평과 관련 있는 사건이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2009년 10월 27일 원고 소 취하로 종결되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원고가 소 취하를 했습니다, 10월 27일날.

성규

이성규위원

소 취하 사유가 무엇이죠? 원고가 승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 취하한 것 아니겠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끝까지 우리 시에서 소 취하 부동의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야지 왜 소 취하를 받아줬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소 취하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확정판결을 받으나 소 취하를 동의를 안 해 가지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물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승소권이라고 하면 끝까지 갔어야죠. 이후에 매각 매입 그런 건 때문에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럼 소 취하할 정도가 되면 우리 시에서 분명히 승소할 수 있는 건인데 왜 이렇게 받아줬습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이성규 위원님이 마지막 답변을 안 들었는데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대신 질의할게요. 뭐냐 하면 소 취하한 이유는 우리 시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얘기 아니에요?

찬주

김찬주지역개발1팀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 합의내용이 먼저 보고 받기로는 160평을 우리가 다시 사들였잖아요.

찬주

김찬주지역개발1팀장

수도과에서 사들여 가지고 중복된 소송이 돼가지고 수도과에서 사들이면서 광주시로 소유권 이전이 돼가지고 개발행위허가 취소분에 대한 것은 그 조건에 의해서 소 취하를 한 것입니다, 원고 측에서.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죠, 우리가 다시 산 게?

찬주

김찬주지역개발1팀장

그것은 수도과에서 지급됐기 때문에.

효서

구효서위원장

여기서는 모르시고?

찬주

김찬주지역개발1팀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여기서는 중복됐기 때문에 취하한 것이네요?

찬주

김찬주지역개발1팀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장용범 위원 질의하세요.

용범

장용범위원

건설안전과 소관 같은데 지났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읍‧면‧동 방위협의회가 2007년도에 구성이 됐죠?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구성해서 뭐하는 겁니까?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읍‧면‧동 방위협의회가 종전에 쭉 운영이 되다가 저도 읍‧면‧동에 네 번을 근무했습니다만 어느 시점인가 해서 읍‧면‧동 방위협의회 전체적으로 폐지가 된 적이 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도 모 읍‧면에 근무할 때 가보니까 처음에는 있었는데 나중에 본청에 근무하다 다시 모 읍‧면‧동장에 발령받아서 가보니까 폐지돼서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률에 어떻게 돼 있는가’ 검토해 보니까 통합방위법에 통합방위협의회를 시장‧군수가 운영하게 돼 있고 읍‧면‧동 방위협의회는 읍‧면‧동장이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읍‧면‧동별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설명회 관계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모 읍‧면에는 방위협의회가 현재도 구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그것을 건의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읍‧면‧동방위협의회 기능은 그야말로 예비군 읍면동대의 훈련이나 이럴 때 지원체계 업무가 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국장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조직만 있고 유명무실하다. 2007년도부터 한 게 읍‧면‧동 자료를 보면 한 번도 안 했다고 돼 있는데 한 번도 안 한 것은 아니고, 내가 분명히 위촉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 번 했다고 보는데, 지금 몇 년 동안 한 번 두 번 그렇잖아요. 이거 유명무실한 것을, 물론 통합방위협의회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 전에는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오더를 떨구니까 그냥 읍‧면‧동에 조직을 다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의원은 당연직으로 간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몇 개 면을 다니다 보면 5만 원씩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5～20만 원 들 수도 있다. 그리고 면대본부라는 것은 읍‧면‧동으로 다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없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각 읍‧면‧동 다 조직을 해놨단 말이에요.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통합방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왜 안 했던 거예요?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해놓고 이렇게 유명무실한 것을 왜 해놔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에 의한 통합방위협의회나 읍‧면‧동방위협의회는 사실은 전시대비위원회입니다. 평상시에 두드러지게 기능을 발휘해야 될 업무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막상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는 방위협의회가 완전히 활성화가 되어서 시의 경우에는 시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시장이 군통수권도 같이 갖게 됩니다. 그러한 기능 차원에서 평상시에는 예비군 업무를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읍‧면‧동방위협의회 자체가 읍‧면‧동중대죠?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중대라는 말을 안 쓰고 읍대, 면대, 동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읍대에 실질적으로 지원한, 우리가 옛날에 파출소 소관 방범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그것이 거의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운영을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현재의 기능은 그러한 데 주목적이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그전에 읍‧면‧동방위협의회가 있을 때도 중대본부에 조금씩 지원하는 부서. 얼마 지나왔습니다만 그전에 읍‧면대가 어려워서 연료도 기관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왜냐 하면 조직을 해놓고 안 움직이고 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하느냐고요. 아무리 통합방위회 지침이 그렇더라도 사실 가만히 있다. 어느 모 읍‧면대장이 와서 하니까 그냥 부랴부랴 읍‧면‧동으로 다 추진한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위에서 누가 건의를 하니까 ‘아, 이거 해야 되겠다’고 읍‧면‧동에 다 지침 내려가서 읍‧면‧동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되면 다행인데 유명무실하게 한 번 한 게 대부분이에요. 한 두어 번 하고, 뭐 한 거하고. 각 위원회 많은데 이거 폐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법률상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폐지시키는 것은 시장이나 건설도시국장의 자유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마침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입니다만 건설안전과장을 겸임하는 정석준 과장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건설안전과장으로 하여금 법률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꼭 해야 될, 기능을 유지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읍‧면‧동방위협의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폐지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볼 때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괜히 점심이나 먹고 그나마도 읍‧면대 다만 얼마라도 도와주지 않을 바에야 점심먹고 뭐 해요. 맨날 위원회 가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기관단체니 뭔 단체들 가봐야 그 사람들이 맨날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선출직은 안 된다잖아요.

용범

장용범위원

우린 들어가 있는데 선출직이 왜 안 돼요. 광남동 명단에 다 들어와 있어요.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그러한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하여튼 폐지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폐지 쪽으로 검토는 어렵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렵긴 왜, 그럼 여태까지 직무유기 한 거예요? 여태 안 하고 있다가 별안간 2007년도에 난리치고 했느냐고요. 나는 이상하네, 여태 안 하고 있다가 2007년도부터 난리가 나가지고 읍‧면‧동에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그것도 조직할 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부작용이 많았어요.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회비를 5만 원씩 내라’ 이거야. 물론 내라는 것은 아닌데 자체적이지만.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자율적인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신규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맨날 기관단체 가고 뭐 가고 뭐 가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야, 조직해 봐야. 퇴촌의 예를 들어볼까요? 지역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이 왔을 때 안 했어요. “기관단체 모임 있는데 거기서 얼마든지 공론화 될 것을 뭐 하느냐?” 해서 안 했다고, 맨날 그 사람들이 다니는 걸.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위원회는 자율적인, 자생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법률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차피 조직이라니까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폐지시킬 수 있으면 폐지시키든지 두 가지 방법을 택해서 제대로 활성화를 시켜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든가.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꼭 활성화라는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두 개과 감사 받으시느라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을선입니다. 건축행정팀장 이청운입니다. 주택팀장 신명호입니다. 건축팀장 남상근입니다. 건축관리팀장 황호복입니다. 주거환경팀장 이상철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요즘에 광주시에서 좀 이슈화되고 있는 것, 송정동 112-12번지 허가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이 허가가 적법하게 나갔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경기도 도 감사까지 다 받았다면서.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법령에 적합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왜 문제가 돼요? 그런데 지금 건축과장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설계사들이 진입도로를 지금 지적도하고 안 맞게 설계 들어간 거 아세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는 뭐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곳에는 진입도로가 먼저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면서 진입도로도 있고 현재 전면에 국도변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있고 또한 대지와 통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여러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국유지 부분의 진입도로에.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건축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요, 전수가 2m밖에 안 되는 도로인데 허가도면에는 여기가 전수 4m로 확보된 것으로 그려서 들어갔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설계사무소에서 이거 지금 엊그제 뗀 도면도 아직도 지적도도 지금 2m밖에 안 됐는데 거기 허가도면에는 전수 4m로 확보된 것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게 설계사무소에서 전수 가라로다가 도면을 그려 집어넣은 거잖아.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건축법에서는 도로와, 지적상의 도로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도로 중심선에서 도로를 확보해서 건축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후퇴를 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허가가 나갔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그런데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도 확보가 안 되어 있게 나오잖아요? 도면을 그려서 들어가면 사용승낙을 받거나 뭘 해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설계사무소에서는 도로가 6m로 확보됐다고 그려놓고 이 지주들은 사용승낙을 해 준 적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지금 사용승낙이 여기에 필요한 사용승낙, 건축허가를 하는 데 사용승낙 그런 것은 도시계획도로 하는 전면도로 그쪽 도로에 사용승낙 일부를 받은 것은 있고 또한 뒤쪽으로 도로 사용부분에 대해서 3㎡ 되는, 사용승낙을 받은 게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도 감사 내용이 뭔지 아세요? 공무원들이 도면을 잘못 본 것은 인정하지만 설계를 가라로 그려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오히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이슈가 돼서 지금 사용승낙을 받을래도 안 해 주잖아. 이제 다시 설계를 들어가서 사용승낙을 하고 싶어도 안 해 준단 말이야, 이제는. 자기네들을 속였다는 것 아냐, 지금. 그런데 어디로 허가가 났다는 거야. 날 데가 없는데.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지금 현재 사용승낙 관계나 저희한테 허가 나간 사항이 지금 위법하다, 아니면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영훈

김영훈위원

없어?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받았어?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아직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못 받았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아직 신청이 안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그럼 이것 경기도 도지사 직인인데요. 여기 보면 「다른 게 문제가 돼서 광주시장으로 하여금 도로사업시행 및 국유재산 관리 건축허가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문책토록 조치하고, 아울러 송정동 523-5 구거는 농어촌 정비법 및 국유재산관리재산법에 따라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송정동 339-3은 11월 7일 건축허가 때 제외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해서 들어온다」그랬거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갈 곳이 없는 거지. 지금 공무원이 농어촌정비법에 국유재산을 잘못 이해를 해서 허가를 내 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은 묻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가 막힌단 말이야. 그럼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요? 설명 좀 해 봐요. 그것 지적도 있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디로 들어가?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지금 현재 국유재산 관련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영훈

김영훈위원

자, 이리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여기가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여기 철망 쳤죠? 지금 현장 가보면 펜스 다 쳤어요. 아, 이건 사용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진입도라고 하면 여기잖아요, 이쪽 43번 국도에서 들어갈 거예요? 이쪽에 소도로 있는 데로 들어갈 거예요? 어디로 들어갈 건데요? 43번 국도에서 열어준다? 그런 거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검토가 된 사항은 아니고 건축법령에서 얘기한 도로 후퇴선, 4m 도로 확보하고 중심선 하면 6m, 다음에 밑에 337-2번지 도로, 그 다음에 이쪽 도시계획도로 된 부분에서 지적상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훈

김영훈위원

자, 그러니까 여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여기인데 지적도상에 도로가 이게 있어요. 이게 2m야, 2m. 그런데 거기 지금 허가 들어갈 때는 2m를 전수 4m로 확보했다고 그려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여기 개인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이렇게이렇게 그렸어야 되잖아. 양쪽으로 2m씩, 그렇게 그려서 들어갔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이 지주들이 해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남의 땅을 도로로 그려서 들어갔느냐는 거잖아요, 지금.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 도로 후퇴한 것은 건축주 토지주의 토지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후퇴를 하겠다고 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여기 337번지이고, 335-4번지하고 527-7이잖아요. 그 위에. 지금은 337에다가 43번 국도에서 들어가겠다고 지금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지금 43번 국도에서 들어갈 수 있나 하는 게 도로과하고 문제란 말이에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여기 335-4번지 일대 2m 도로를, 지금 도로 확보한 것으로 그려서 들어갔잖아. 그럼 그렇게 설계사무소에서 거짓말로 설계를 해서 들어와서 공무원이 잘못보고 허가 내 줬을 때 설계사무소에 대한 조치는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만약에 잘못된 도면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위법한 설계라고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조치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됐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아직 사용승인이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것이 사용승인이 불가하다고 그러면…….

영훈

김영훈위원

허가 날 때 그렇게 났다니까. 앞으로 설계변경 들어오는 것은 사용승낙을 받아오든 새로 그려서 들어오든 상관은 안 하겠단 말이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허가가 지금 나갈 때 여기가 그려 들어왔잖아.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 앞에 335번지 2m 도로에 표기한 주소는 현황이.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서 1차에 설계가 들어왔을 때 1차에 어느 담당팀장은 그것을 잘못됐다고 다시 보완 신청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설계사무소에서 다시 그려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설계사무실에서 또 다시 그려 들어왔는데 그걸 누군가가 못 봤단 말이야, 팀장들이. 그러면서 허가를 내 준거야. 지금. 그런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건물은 벌써 허가가 나갔고 누가 잘못했든 간에 건물은 크게 지어놨는데 어쨌든 저걸 그냥 둘 수는 없잖아. 준공은 내줘야 되는데 이제는 어느 방법을 취할 거냐를 해줘야 된다고. 들어올 때 기다릴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일단은 건축과에서는 누군가가 잘못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어. 공무원 하나 징계 받든지 뭐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저거 헐 거예요? 헐지도 못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준공을 내줄 건지를 이제는 공무원이나 건축주나 머리를 싸매고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43번 국도로는 어렵다 그거거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 그것을 국가 땅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승낙을 점용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쪽 부위를. 그것도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행위가 벌써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잖아요. 도로과에서도 지금 그렇잖아요. 43번 국도에서 열어서 들어가자니 거기가 지금 가감차선도 필요한 것이고 과속차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올라가는 우회차선이 있기 때문에 직진차선하고 직진차선이 들어오는 것하고 교차가 되기 때문에 어렵고, 어떻든 간에 편법을 써서라도 준공은 내줘야 될 거 아니냐고. 방법이 없죠? 건축과에서는 또 그럴 것 아니에요? 도로과에서 어떻게든지 와야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허가를 해 주고 허가사항에 적합하면 법령에 검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까지는 허가가 잘못 나간 것은 지금 건축과 책임 아니에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잘못 나간 것에 대해서는 또 잘못 나간 대로.

영훈

김영훈위원

그랬으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서 짓긴 지었는데 준공 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럼 누가 해결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건축주가 찾아야 되나?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건축허가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건축허가에 대한 응분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령에 적합한 사항을 찾아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다른 것은 없잖아요. 도로 진입로가 문제인데, 건축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손 떠났네. 잘못 본 것으로 이 설계에 건축서류를 잘못 본 것으로 해서 어느 팀장이 됐든지 징계나 뭐 그 사유 하나 하면 건축과는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설계를 가라로 써온 것은 분명히 제재하세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잘못이 됐으니까 그거 해서 꼭 결과 보고 해 주세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범

장용범위원

지구단위 이런 거 했을 적에 진입로 문제는 건축과에서 다 보고 해 주죠? 최종적으로 허가는 여기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최종적으로는 건축과에서 다, 건축을 하기 위한 행위니까 저희가 관장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그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대개 도로는 이쪽으로 현재 허가사항에 나가 있는데 이쪽 돌아서 현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서 말썽 생기는 것 아시지?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광주는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경찰서 옆에 아너스빌인가 경남아너스빌 말썽 많은 거요. 문제는 큰 도로 옆으로 도로가 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구 도로를 쓰니까 주민들이 반발하고 난리가, 문제가 제기되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민원이.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쪽에 지월리 쪽에도 가다보면 그쪽에도 4차선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착공 전에 도로를 기이 개설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요즘에도 지월리 쪽에 보면 레미콘 들어가고 차 밀리고 2차선에 정신없고 파고 정신없더라고. 우리 집이 그쪽이라서 항상 지월리 쪽으로 다니는데, 그러니까 짓기 전에 미리 도로부터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꼭 후에 한단 말이에요. 공동주택이고 뭐고 다 짓고 나서 후에 개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조건부로 달 수는 없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사차량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조건부로 내 주면 먼저 개설부터 하지 않느냐, 그러면 민원도 제기될 리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건축과에서 잘 알겠지만 공동주택도 여기에서 하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하수물량 전부 받아놨잖아요? 지구단위고 뭐고 전부 받아놨는데 결국 2012년도까지인데 2012년까지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받아놓은 상태에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잠자는 하수물량이 많다」고 얘기가 나오고,「정작 필요한 사람은 쓰지 못하고 있다」이렇게 신문보도를 봤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 지구단위 공동주택 관계에 대해서 과연 2012년까지 물량을 다 소화시킬 수 있고 다 그 전에 착공은 들어갈 수가 있느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건축과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물량범위 내에서는 빨리 처리하는 것으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 방법이 사업시행자나 하수물량을 함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갖추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용범

장용범위원

물론 건축과에서는 소화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지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문제는 아까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우리가 공동주택 할 때 30평짜리 있고 25평짜리 있고 70평짜리, 80평, 90평 있잖아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결국 사업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안 와서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업성이 안 맞아서, 건설회사들이. 왜 안 맞느냐, 문제점은 바로 대형평수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규모 30평 이런 것은 분양이 잘됐는데 80평이나 90평짜리 이런 것은 도저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사들이 30평씩 90평짜리를 3개로 끊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끊어주면 세대수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물량문제, 인구밀도 그것 가지고 따져서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가 어차피 물량을 받아서 2012년도에 소화를 시키려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어떻게 여유물량이 있으면 여유물량을 줘서라도 세대를 좀 늘려서라도 해줘야 그 사람들도 사업성이 있어야 아파트를 짓고 우리 시민들도 아파트로 갈 사람들은 가는데, 지금 봐서는 2012년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단 얼마, 지금 지은 것 외에는 그렇게 사업성, 뛰어들 사람 마땅치 않아요, 지금. 결국은 건축과나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구도시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한 적 있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다음 후속대책은 뭐가 있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주민들의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개발하겠다는 그 의견이 충분하게 많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다만 이해관계자들이 그러한 생각이 없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요, 과장님. 우리가 과장님 선에서 그렇게 하는 거요? 시장님이나 그래도 뭐가 계획이나 마인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구시가지를 재개발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문제죠. 그걸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할 것이고 도시계획도로, 뒤쪽에 있는 분은 하자고 할 것이고 그것을 관이 주도 하에,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용도지적변경 다 끝냈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광주시도 그것처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도가 1종이면 2종으로 올린다든지 뭐 2종에서 3종으로 갈 곳은 공동주택 지구단위로 해서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관이 주도를 해야지 지금 구시가지 주민들의 여론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싸움만 붙여놓는 거잖아요. 이제는 관이 주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관에서 그것을 용도조정을 상향조정해서라도 관이 주도 하에 공동주택으로 가면 가고 아니면 아닌 건데, 그게 2, 3년 안에 그게 안 되면 나중에는 점점 더 낙후가 된다고요. 지금 거기에 도로 뚫어놓고 상가 지어놓으면 뭐해, 사람이 없는데. 그 지역에 누가 가요? 지역에 인구가 있어야 상가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재개발을 하면 우리 광주시 예산도 덜 들어갈 텐데 시에서 자꾸 민원에 의해서 도로만 뚫어주면, 아까도 도시개발과에 잘못 질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도로 옆에는 금방 가신 분들은 상가 짓고 해요. 상가 지으면 뭘 해. 인구가 있어야 상업이 장사가 될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차피 공동주택으로 개발이 돼서 거기에서 주거가 이루어져야 거기가 상권도 이루어지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상권을 활성화는 안 시킨다고요. 제가 탄벌지구, 송정지구 지구단위 된 데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주위에 분명히 상가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경안동 가서 상업 활성화 못 시킨다고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는 폐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그걸 관이 주도해야지 지금처럼 하면 어떡해?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구도심 재정비에 대해서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민간이 주도적으로 토지주들과 이해관계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종 상향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종 상향을 해서 일반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종 상향을 하든 아니면 주민이 하든 이번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 근본적인 취지는 과연 종 상향으로 돼서도 사업이 가능한 것인가, 또 이 지역이 과연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기초적인 조사까지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조사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절차상의, 그런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용역을 준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먼저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도 도시국장한테도 지구단위계획을 세분화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이에요, 4대 의회 때도요. 그럴 때도 그렇게 물어보고, “이걸 왜 하느냐?” 했더니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인해 줬어요. 그때는 지주들한테 이것 공영개발하겠다, 물어보고 한 것은 아니잖아. 지구단위를 했어요. 세분화도 했어, 그래놓고서 지주들이 민영으로 가자 어쩌자 하니까 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는 관에서 주도하는 게 맞잖아요? 이것 민간인한테 맡겨놔 봐야 되지도 않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걸 왜 망설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놈의 도로만 뻔질나게 1년에 몇백억씩 들여서 뚫어주느냐고요. 재개발을 하면 시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사업자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지개량방식으로 가는 것처럼 지난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주고 있잖아요. 바로 거기다 상가 짓고 하는데 바로 뒤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지금 도로가 뚫기 전에 종합계획이 세워져서 공동개발로 가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든지 해서 확고한 신념을 해 주고 거기에 오수물량이 배정이 되어야 충분하게 갈 수 있는데, 아무 태세도 없잖아요? 예산만 갖다가 저거한 거지, 무슨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내 올 건지 차후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용역결과 보고 왔잖아요? 차후 계획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도심의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은 한 50만 이상이 되는 대도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먼저도 용역보고회를 가지고, 하남시를 방문해서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하남시하고 여기 광주시하고의 도시의 사회적, 지리적 여건이 많이 상이한 점도 있고,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에 기존 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라고 보고, 광주시는 사회적인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 나대지가 많고 집중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시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도시라고 봅니다. 구도심의 도시계획도로나, 나대지도 아직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부지역은 지금 여건이 안 되는 2010년 이후에나 되어야, 용역보고에 보면, 여건이 되는 지역도 있고 구역별로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분석내용을 충분하게 토지주나 시에서도 그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얼마나 욕구가 있느냐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남시를 가서 방문했을 때 구도심에 있는 모든 주민들 50% 이상, 모든 주민들이 강력한 주장 하에 물론 50만이 안 되는 도시이지만 “필요하다”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광주시에 이러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의 어떠한 의지가 있는지는 분명하게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현 실정으로 봤을 때 우리 광주시의 여건으로 봤을 때 외곽지역에 나대지에 지구단위계획이 많이 있고 인구가 많이 증가됩니다. 물론 구도심을 재정비를 막 해서 전체적인 개발을 다 했을 때 도시가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까지는 판단을 해볼 사항이지만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를 가지고 차차 그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설득을 하고 또 안 되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우선 마음만 앞섰다고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 예산투입, 재정비를 한다고 해서 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방향과 광주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까지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원론적인 계획에 있는 거예요. 경안 재래시장, 경안 안시장 재개발 같은 것, 경안1통 같은 데는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아직도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도 그것 때문에 고생들도 많이 했고, 저희들도 최초의 용역결과나 진행사항으로 봐서는 좀 전체적인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용역으로 추진이 됐다가 주민들의 의견들이 취합이 안 되고 의견통일이 안되고.

영훈

김영훈위원

몇 %까지 취합이 되어야 돼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최소한 60% 이상은 주민들의 취합이.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경안1통에 60%가 안 돼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현재까지 저희한테 행정적으로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만.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식으로 관에서 주도해서 그분들하고 미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 오십시오” 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거기도 사업성 검토나 그때 봤을 때 주공에서의 사업성이나 또 민간이 사업했을 때 사회적 분위기나 사회적 변화는 민간이 주도하면 충분하게 자기네들이 사업성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현실의 여건으로 보나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민간이 집중적인 개발을 해서 제대로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는 어렵다고 저는 아직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가지고 도에 도시계획결정까지 갔을 때만 해도 아주 완전히 서류까지 다 해서 올라갔을 때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됐습니다. 현재라도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계획이 또 조합 설립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이런 의견들이 현재까지 광주시에 다시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없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당시에 재개발 쪽으로 해서 재개발물량, 그게 바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재개발에 대한 오수물량이 배정이 안 돼 있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조합이 형성돼서 물량만 있으면 들어오는데 물량을 누가 얘기를 안 해 주니까 못 들어온다니까. 준비가 돼서 물량이 있느냐를 찾는데 물량이 지금 없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쪽에 재개발 물량이 있기만 하면 그분들이 들어온다는 건데, 조합 다 설립되고 서류 다 꾸며놓고 있는데 물량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문제라니까 물량이 없잖아.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찾아보시고, 준다 안 준다 하기 전에 어디까지 사항이 진행됐느냐 물어보시고, 과연 그쪽에 그 사람들이 사업승인이 들어왔을 때 물량을 줄 수 있는지 봐줘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 당시 2단계 물량을 만들 때 아까도 도시개발과하고 얘기했는데 재개발물량으로 1,000톤 정도는 약속을 했던 건데,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있다 없다 얘기를 안 해 준단 말이야. 그것을 건축과장이 아셔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설득작업도 끝난 것으로 보고, 60% 이상은 아마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괜히 공무원들이 그런 거예요, 말 잘못했다가 책임질까봐 말들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누군가는 해 줘야 돼요. 그렇다고 자꾸 보고만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도로 뚫어달라고 난리칠 거란 말이야, 도시계획도로 20년 넘은 것. 그러다가 거기는 또 지대가 낮으니까 도로를 놓다보면 도로가 높아. 도로가 대개 2.5cm 정도 높아요. 그러면 도로가 높은데 그 밑에를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쪽에는 어쩔 수 없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주도를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주민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조합 형성돼서 조합장 있잖아요? 서명 받은 동의서, 몇%인지 보시면 돼요. 한번 검토해 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위원

21-20쪽, 건축사 업무대행 행정조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행정실적을 보면 대부분 타 시, 또는 경기도 처분의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행정처분이.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행정처분은 영업정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처분의뢰권한은 경기도, 또 타 지역에 대해서 그 지방자치단체로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타 시나 경기도에다 한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거기에 영업등록을 하고 있는 그 지자체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럼 우리 시에다가 통보는 해 줍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처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기네 고유권한이라 그렇게 오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처분해 버리고 그냥 끝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럼 건축사에 이런 교육은 누가 시키고 있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교육이라기보다 저희 대행업소인데, 저희가 대행업소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다만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경기도하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금년도 건축허가 접수건수 중 처리완료, 반려, 불가, 취하 여기에 대한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21-2쪽에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역시 우리 건축과도 취하건수가 많네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취하건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좀 전에 도시개발과도 이렇게 많던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축허가는 세움터라고 해서 인터넷 접수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접수를 하면 관련부서에서 의견사항들이 접수민원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사항들이 관련부서에서 불가라든가 보완이라든가 이런 의견이 뜨는 민원인은 ‘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서 취하하는 건수가 좀 많아졌고 이런 것은 저희가 교육을 해서 최소한도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것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는 각종 인허가 시에 공무원들이 이걸 유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본 매뉴얼을 놓고 인허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늘상 보면 속된 말로 인허가 서류를 접수를 하면 꼭 보완해라, 보완해라 그래가지고 날짜, 이게 처리기간이 며칠이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보통 15일에서 20일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5일이죠, 그러면 한 10일 정도 넘으면 취하를 종용하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물론 일부 직원이.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그런 건수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가장 많은 민원이거든요. 늘상 어떤 여러 가지 요건을 들어가면서 “처리기간이 임박했으니 취하를 일단 하시오” 그래서 다시 설계에 들어가면 또 실무자가 바뀌었어. 그럼 그 실무자가 판단하는 기준이 또 달라져. 그런 것 다 보완하면 뭐 할 겁니까? 실무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몇 년째 허가 못하는 사람들 많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혹 가다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공무원들이 허가를 해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신속히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서류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취하 이런 종용도 할 수가 있는데.

성규

이성규위원

그건 그런데 과장님, 진짜 심각한 게 왜 없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 광주시가 없는 법 만드는 데 선수라고 소문난 것 알죠? 그리고 왜 실예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목사라고 해서 농사 못 짓습니까? 법에 있습니까? 그런 거. 제가 알기로는 그 목사님, 저도 옆에 토지를 갖고 있지만 농사, 신도들 데리고 잘 짓습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농사 못 짓게 되어 있어요? 목사가 무슨 농사를 짓느냐, 이런 법 만들지 마십시오. 하다못해 광주시는 왜 이렇게 없는 법을 잘 만듭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과장님, 직원들 교육 진짜 똑바로 잘 시키십시오. 그리고 경안장례식장, 불법 건물 철거됐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일부 철거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저는 그 불법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기 주차장 시설이 주차시설 몇 대 할 수 있나요? 전부 도로에다 두 줄로 대고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성이 있습니까? 거기. 그 사람들은 영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배짱 장사하는 것 아시죠? 아니 어떻게 주차장 확보는 안 하고 불법으로 그렇게 큰 가건물을 설치, 우리 시에서 진짜 그것 몰랐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사람이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정당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축부서에서 불법으로 주차장을 다른 것으로 쓴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물론 시에서 관장을 해야 되겠지만 무허가건축물 아니면 주차장을 미확보한 사항들은 저희도 그 규모에 비해서 적정한 주차대수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면 일부 철거를 했다는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가설건축물.

성규

이성규위원

일부 철거를 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무허가건축물은 지금 현재 다 철거가 됐고, 내용에 현황이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가건물하고 가설건축물 일부는 남은 게 있습니다. 자진 철거하고.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들이 일부 남은 게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전년도인가 제가 분명히 거기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층에 옥상 콘크리트 쳐 놓은 데 분명히 제가 거기에서 현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있는데 진짜 철거했습니까? 뭘 철거를 했다는 거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저희가 조사한 시기가 5월달에 조사가 됐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상태를 다시.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확인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철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5월 15일자 철거한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됐는데.

성규

이성규위원

5월 15일자에 무슨 건물을 어떤 것을 철거했다는 거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2층 무단증축, 183.28㎡.

성규

이성규위원

얼마 전에도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데 뭘 철거를 했다는 겁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5월 15일자 서류를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고.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서류만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 확인을 한 것입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현장 확인한 것은 지금 현재 처음.

성규

이성규위원

현장 확인을 했는데 철거가 됐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아니 현재 듣는 얘기죠.

성규

이성규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실무 담당.

효서

구효서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 자료에는 ‘철거가 5월달에 됐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런데 우리 이성규 위원님은 최근까지도 안 됐다고 그러시는 건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호복

황호복건축관리팀장

저희가 작년에 지적을 받고 계속 이 건물,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2층 부분을 무단으로 증축을 해서 장례식장으로 쓰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우리가 제일 비중을 크게 다뤘던 부분이고요, 용도변경 있고 해서 아래층 근린생활시설을 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층 무허가증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철거를 했습니다. 올해 5월달에. 저희가 사진을 가지고 온 게 있는데,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그때 철거했다가 다시 한 겁니까?

호복

황호복건축관리팀장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안 나가봤는데요.

성규

이성규위원

제가 2년 전인가요? 행감 때. 그때 당시에도 아래층 저는 거기 불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워낙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늘상 가다보면 차댈 데가 없어. 그러면 도로에다 두 줄로 대놓는 거예요, 항상. 거기 나오려면 아찔해요. 차를 두 줄로 세워놓으니 나가려고 하면 보입니까? 그게 나가는 방향의 차량 오는 차량이. 진짜 아찔합니다, 항상.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물론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주차장 확보라도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나는 가건물 그런 걸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 확보를 좀 시켜요. 어차피 여기 광주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것인데 꼭 불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주차장 확보를 좀 하십시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주차장 확보 안 하면 철거하십시오,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법령이 허용하는 규정이나 그런 사항들이 당연히 처분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철거를 하든지 주차장 확보를 하든지 해서 자료를, 저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요즘에 기존에 개발된 지역보다 안쪽으로 허가 나가는 것들이 진입도로 때문에 문제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허가가 나가는 거죠? 예전에 큰 도로에서 한 블록 뒤에는 진입도로가 되다 보니까 그게 2m에서 4m로 확보하라고 하니까 뒤에 허가 내는 사람들이 앞의 농지에다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일단 4m로 해서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뒤에 또 허가 내는 사람들은 앞의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서 뒤의 것만 허가를 내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뒤쪽으로 허가가 더 많이 나가면 지금 태전리 같은 경우에 그런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이 허가 난 것을 탓할 게 아니라, 도로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면에는 공장들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서로가 사용승낙을 해서 서로가 비켜주고 했는데 뒤쪽에 임야가 개발되면서 지금은 근린시설이나 이런 식으로 나지만 제가 볼 때는 계획이 빌라로 용도변경해서 지을 것 같은데, 빌라로 해서 인구나 차량이나 이런 게 늘면 전면 도로가 4m에서 6m로 지금 건축법이 바뀐 것 같은데, 전면에는 4m인데 뒤쪽에다 6m로 확보를 하고 허가를 냈단 말이에요. 자기 경계까지만. 그러면 앞에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요? 그게 지금 쌍령동 같은 데도 앞에 옛날 도로에 뒤에 빌라지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광주에 도시지역, 도시계획관리지역 이렇게 해서 도시화돼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현재 자연부락과 건축과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전면에 협소한 도로를 두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건축은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도로 앞에서 통행이나 다시 회전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것도 제가 지적할 때 거기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태전리 같은 경우.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읍·면·동 이렇게 갈라져서 읍·면이나 면 단위에서는 4m까지 확보가 되고, 동 지역에 대해서는 6m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최종지역에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걸 확보를 해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내가 미리 알려주는 것은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몇 m가 지금 4m밖에 안 되잖아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그 뒤에 허가 내는 사람들한테 조금만 시간을 제재를 시켜주면 그것 해결한다고요. 그런데 앞부분에 6m 확보했다고 해서 최종 앞에는 4m로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양반들은 임야를 갖다가 개발하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허가가 못 나간다고 조금만 제동을 걸어주면 그 해결 한다고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제동을 걸어주시고. 그런데 그 앞에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비포장인데 먼저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한 2,500만 원을 예산을 갖다 줬는데 지주들이 사용승낙을 안 해서 포장을 못한 거예요. 그런 입장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걸 허가 내 줬다고 해서 거기 나중에 개발됐을 때 통행, 못하게 한다고요. 그럼 또 민원 생기고 허가는 내 줬는데 어떡하느냐는 식으로 또 생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것을 보완을 하셔야 돼. 개발하는 업자 그 양반을 피해를 주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기 이전에 사전에 검토하자는 얘기지. 거기에 빌라나 뭐 허가가 나서 나중에 가스가 들어가는데 사용승낙 안 해서 가스 못 들어 간다, 분명히 나온다니까요. 상수도 못 들어가요. 거기. 개인 땅에다 누가 상수도 묻게 하겠어요? 그럼 그것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부서가 바로 건축과라고요. 그러면 동 지역에 6m이면 큰 도로부터 6m를 확보하게끔 검토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전면에는 4m이고 뒷부분은 6m면 안 맞아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최대한도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하여튼 개발업자하고 조정하셔서 해결하세요.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독주택이고 전원주택이고 현황도로만 있으면 허가가 됩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현황도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현황도로라는 게 개인사유지 도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도 허가가 납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 사유지가 어느 상태인가, 여러 사람이 다수인이 다니는 도로인지 아니면 아무런 그런 현황도로 사항이 없이 개인소유권이 우선되는 도로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백가든 뒤에 가면, 동백가든 있죠? 삼육재활원 뒤에.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거기가 문제예요. 거기가 현황도로라고 다 내줬는데 지주가 지금 다 차단을 해요. 그분들 지금 하수관로 묻었다가 다 뽀개내고 지금 싸움이 하는 한참 붙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잘못이라고 그럴까, 그것은.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현황도로와 건축허가와의 관계가 소유권 관계의 권한 행사로 달라지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개인소유권까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를 진출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시에서는 아무 대책 없이 도로가 있으니까 허가를 내 준 것 아닙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지주가 내 땅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 사용승낙 받은 것 있습니까? 우리 시에 거기 동백가든 뒤에 17세대, 18세대 집 지은 것 누구하나 그 지주한테 사용승낙 받은 것 있습니까? 거기. 누구의 잘못이에요? 그럼.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말씀드렸듯이 소유권에 따른 권리행사와 건축허가 했을 때의 사용승낙과의 관계는 별개이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별개라고 하는데, 가봐요. 지금 도면에 길도 없는 것 허가 내 준 것 아닙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길이 있다고 그래서 소유권까지.

진구

김진구위원

소유권 따지지 말고 엄연히 도면을 보고 하면 길이 없잖아요 거기 아무것도. 그런데 허가가 나갔잖아, 지금 살잖아. 18세대가.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길의 소유권 관계와 건축 통행하고의 관계는 별개로 처리하기 때문에 건축허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봐요. 별개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광주시의 전원주택, 동네안길, 좁은 길 찾아가서 산에 가서 전원주택 들어섰어요. 동네에서는 다 막아. 동네 포장 하나 못하게 해, 그 올라가는 길을.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누가 감당할 거냐 이거지. 전원주택 산 까서 한 1만 평 까서 거기 집이 수십 채 들어가는데 나중에 그 길을 누가 해결해 줄 거야? 허가만 내주면 되나?

효서

구효서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대책은 없으시냐 이거예요. 지금.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건축허가와 사람이 통행하는 통행로의 관계, 그것은 저희가 그런 민원들이 광주에 가장 많고 지금 현재 가장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행이 다수인이 다니는 도로, 이런 통행로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는 건축허가대로 하고 다만 권리행사를 하기 위한 도시가스를 묻는다든가 아니면 상하수도를 묻는다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또 그 법령에 따라서.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말씀드리는데요. 그럼 거기는 집이 지금 두 세대, 동백가든하고 그 집 지주 두 집이 있었어, 맨 처음에. 그 안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어? 아무도 없었지. 그런데 그 허가 내 줬잖아. 그 두 집 보고서 도로도 없는 데다가 허가를 내 준 거란 말이에요? 거기 어떤 사람들이 다니기에 그걸 내줬느냐고?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동백가든 뒤쪽의 예를 든다고 하면 그것은 당초부터도 토지주와 건축 인허가를 하면서 민원관계, 소유권관계.

진구

김진구위원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애초에 시작할 때에 왜 그게 허가가 어떻게 나갔느냐고, 길이 없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18세대 들어간 것 가지고는 다 들어섰으면 많이 지금 다니니까 어쩔 수 없지 길을. 그러나 애초에 거기에 두 집이 있을 때 남의 땅에 길 내고 터 다 내 준 것 아니야, 그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야? 거기도 좋다 이거야. 오향리, 오늘 민원이 왔는데, 대지가 몇 개 있어, 집이 지어졌어, 자기가 집을 지을랬더니 개인 땅인데 사용승낙 받아오라는 거야. 그럼 또 뭐야?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건축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내용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분도 건축을 하려다가 다른 집이 두 개 지어져 있어요. 전원주택이. 그런데 초입에 있는 사람이 땅이 어떻게 초입 있는 그 사람 땅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것은 현황도로로 인정해 주고 어떤 것은 안해 주고 이게 맞느냐고. 지금 그분 공사 못하고 있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건축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도로와 이 건축허가의 관계는 광주시의 민원의 90% 이상이 도로와 건축허가의 관계이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현황도로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왜 거기는 안 해 주느냐 이거야. 그 사람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그러느냐고 왜.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요, 지금 신대리 보면 곤지암 3리죠, 신대리가. 빌라를 지었어요. 그런데 구거부지로 갔어, 올라가기는. 우리 직원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 빌라 지은 앞으로 여기 지적도가 있는데 빌라지은 앞으로 구거가 넓어,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사용 안 하는 구거이고, 돌아서 가는 길을 이것만 보고 허가해 준 것 같아. 구거가 넓으니까 도로로 쓴다니까 했는데 막상 지금은 돌아서 가는데 그 앞에 빌라 앞에 개인 땅이 콱 막고 있는 거야, 구거 건너뛰어서. 이분이 여기를 지금 준공나서 다 사용하는데 지금 차 못 들어가요. 막아버렸어, 앞의 사람이.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이거지. 건축과에서 현장에 답사를 해서 내 주면 좋은데, 지금은 건축사가 감리를 한다면서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세움터’로 인터넷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감리를 건축사들끼리 하고 직원은 나가지도 않는다면서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것을 볼 때 여기서 야단치지만 사실은 건축사들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건축사들 제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위법하게 설계를 했다든가 허위를 했다면 당연히 저희가 처분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처분해야 그 사람들 잠깐 정지 받아가지고 또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되겠느냐고, 이런 것을 볼 때 건축사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철저히 감독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내가 그것을 보여줬여요. 설명을 잘해, “구거가 넓으니까 이게 도로입니다” 하고 나한테 설명을 잘하는데 현장에 가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 점 찍은 게 구거야, 이것을 도로로 알고 있더라고. 허가는 됐죠, 이렇게.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 사람 땅이 앞을 꽉 막고 있는 거야, 이게 될 일이냐고. 빌라 지은 사람이 차를 못 대요, 막아버려서. 다른 공간을 빌려서 빌라가 들어가요. 임시로 그리로 다녀, 매입을 하랬더니 이것도 그분이 매입을 안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지 건축사한테 맡겨 가지고 나중에 터지는 것은 누구 터져요, 우리 직원들이 터지지. 건축사들한테만 저거 할 것 아니잖아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사안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인데 김영훈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뒷블록은 넓어 앞의 진입로, 여기 송정동 어떻게 할 거야, 빌라단지. 들어가는 입구 어떻게 해결할 거야, 여기 다 깠잖아 지금.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일반도로에서 그냥 들어가는 것 아니야, 앞의 상가들 쫙 골목으로 해서. 어느 샛길로 들어가게 해주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송정 앞의 블록은 도시계획지역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아마 개설될 것입니다. 도시계획 인가까지 다 났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시계획도로 어느 천 년에 해요? 지금 그 많은 빌라가 들어와서 그 많은 차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허가 내주는 것도 생각하고 서로 이렇게 ‘야! 이거 정도면 이정도 확보를 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건축법에 빌라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이 없잖아요. 도시계획도로 닦는 것도 없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이거야, 지금 빌라 짓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길이 좁아서 난리야. 앞으로 광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례를 하나 만들 수 없어요? 건축에 대한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조례라도 만들어서 길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광주법으로라도 해서, 업자들은 부담이 가서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해놔야 앞으로 뒤도 발전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것 하나 만들자고요. 만들어서 진짜 확보해 주면 그 뒤에 더 산을 올라가서 까든지 그런 것은 나중 일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 막연해요. 빌라단지들 보면, 대쌍 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다 그럴 거예요, 동네마다. 빌라 수십 채씩 들어오는데 옛날 길이야, 골목길. 과장님께서 연구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대단위 들어오는 것은 길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한다고 해요, 뭐 검토를 해 검토하긴.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께서는 광주시에 민원이 많다 많다 하지만 해결책을 얘기해야지 해결책은 얘기를 안 하고 무슨 검토를 한다고 자꾸 그래요. 먼저 제가 질의한 것이나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바로 똑같은 내용인데, 그 사람들한테 도로 확보해서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개발업자들 보고. 그리고 능력 없으면 개발하지 말든지. 남의 땅을 이용해서 자기가 개발해 가지고 이득을 챙기면 안 되죠. 그것이 큰 이슈이고 여지껏 왔는데도 앞으로도 허가를 내주면 차후에 민원이 또 발생할 소지를 지금 건축과에서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도로가 큰 도로에서 6m 확보가 안 되면 해주지 말란 말이죠,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용승낙 받아서 오라고 하든지. 그것이 문제이고요. 지금 도시지역에 경계에서 건축법이 얼마나 띄게 돼 있어요? 50전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도시계획선에서는 그게 건축선으로서 침범만 안 하면 되고요, 개인과 개인 간의 경계에서는 50㎝, 또.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도로라는 게 있잖아요. 2차선 도로라든지 6m 도로라든지 도로 경계에서 도로를 침범 안 하면 허가를 내주면 지금 여러 군데가 지적이 되는 거잖아요? 도로 경계에서 한 50전 띄고 건물을 지었어요, 상가를. 그럼 그게 가능하느냐고요. 처음에 준공 날 때는 문을 안으로 연다고 허가를 내요. 그리고 준공 떨어지면 문 장식 바꿔달면 문이 밖으로 열리죠? 밖으로 열리면 그게 도로에 와서 열리는데 그럼 사람이 지나가다 뭐가 되는데. 용수리 도로 아파트 확장하는데 그쪽에 하나, 태전리에 목리, 직리 삼거리에 빌라 허가난 것 그 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버스가 통행하는 2차선인데 경계만 침범 안 하면 된다니까 바짝 지어놨잖아요. 그리고 1층은 상가야, 그러면 현관문 넓이가 1,200 정도잖아요. 아무리 문을 열어도 1,200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준공 낼 때는 안으로 연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안으로 열면 문이 안의 공간을 얼마 차지하는지 알아요? 좁으니까 밖으로 연다고요. 그랬을 때가 문제인데 그것도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버스가 다니는 도로라면 분명히 그 도로가 우리가 보면 지금은 인도가 없잖아요. 도시가 확장되면 인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인도 정도는 띄어야 될 것 아니에요. 1m 20이라든지 1m 50은 띄어서 건물을 지어야, 그리고 건축하는 사람들도 양심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바짝 지어놓고 건물 뒤에 주차장을 만들어, 그런 양심 없는 건축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최소한도 1m는 돼야 문 열고 사람이 발짝이라도 떼는데 문 열면 바로 도로로 떨어진다니까, 그러다가 밤에 만약에 그 상가가 뭐가 될지 모르지만 혹시 음식점이나 간이 술집이나 이런 것 했을 때 술 먹고 밤에 나오다가 딱 떨어지면 도로예요. 차량이 지나가다 사람을 칠 수 있는 사고가 유발되는데 그런 것은 경계를 얼마 띄라는 조례를 만들어, 이 조례가 아마 우리 경계 조례가 언제 바뀌었어요? 2007년도인가 언제 바뀌었죠, 경계 띄는 것?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대지 안의 공지는 2007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 봐요. 그건데 뭐, 주택 안에 서로가 경계는 상관없는데 도로에서는 최소한도 1m 50은 띄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관문 길이가 대개 1,200 정도로 보거든요. 그럼 1,200은 띄어야 되는데 도로변에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것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것 도로에 관한 것만 이적거리를 기준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보시자고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검토하셔야지 지금 건축주들이 완전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용수리도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경계석을 하나 놓고 그게 도로라는 거야,&nbs p;그런데 그것은 기존에 상가란 말이에요. 옛날 상가인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 사람은 기존에 쓰던 문을 밖으로 열게 돼 있는데 이제 도로가 확장되면 안으로 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안으로 열겠어요? 그런 게 도로에 소방도로가 됐든 8m 도로 이게 규격을 해서, 대개 소방도로 2차선이면 8m는 되거든요. 8m에 접근하는 건물은 최소한도 1m 50을 띄고 짓게끔 해야 현관문을 열 수 있다고요. 그것을 조례로 분명히 개정을 하십시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건축조례와 위임사항과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쌍령동이라든가 현재 송정동에도, 몇 세대나 됩니까? 송정동에?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보통 동별로 8세대 정도 나간다고 봤을 때.

성규

이성규위원

거기 면적이 엄청 크던데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쌍령동.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여기 송정동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240여 세대 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다면 거기가 그 업자들은 일단 분양하고 돈 벌어서 나가면 되겠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마을회관이라든가 가로등 달아 달라, 엄청 많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 요구하는 게.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저 사람들 떼법이 나올 텐데 마을회관 부지, 공공부지 같은 것 없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법적으로 그런 근거도 없고, 그럼 저 사람들 떼법 안 나오겠습니까? 입주하게 되면 당장 ‘마을회관 해달라’, 또 ‘불이 어둡다, 가로등 해달라’, 이거 우리 광주시에서 다 해줘야 돼요. 허가 내주고 그 뒤치다꺼리 누가 할 겁니까? 저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는 사람들 지나가면서 ‘저거 아파트 짓나’ 다들 그러는데 아파트 같으면 공공부지라도 희사 받죠, 저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광주가 개발압력과 도시기반시설이 안 된 것은 위원님들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파트단지, 아파트라야 기부채납도 하고 거기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각종 마을회관 ‘부지 좀 해서 해라’ 할 수 있지만 저렇게 여러 세대를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위원님들의 걱정이나 저나 공감되는 지적사항.

성규

이성규위원

인‧허가 시에 그러한 조건 단서는 못 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개발에 따른 건축주의 권한, 권리 이것과 인‧허가 부서에서의.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저렇게 큰 부지는 법 조항을 따지기 이전에 업자들하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했어야지 참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공동주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시 공동주택이 총 몇 단지가 있습니까? 단지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75개 단지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공동주택 보조금이 지원된 것이 올해까지 해서 몇 세대나 지원됐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올해까지, 정확한 자료는 있지 않고 매년 5～6개 단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억을 잡고 본다면 10세대 정도는 지원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3년, 4년 됐어요? 언제부터 됐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4년 정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75단지로 봤을 때 앞으로도 반 정도는 더 신청할 것이라고 봐지잖아요. 5년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으면 앞으로 반 정도 단지는 남아 있고 또 짓게 되면 도래하겠죠. 그런데 공동주택 조례개정을 할 때 우리가 너무 서둘렀다. 왜냐하면 지원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한 것은 참 잘했어요. 그런데 최대 범위 5,00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공동주택단지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신청된, 연수를 봐서도 맞지 않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에요. 5,000만 원을 신청하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이번에 세 군데에서 ‘내년에 5,000만 원 신청할 거예요’라고 저한테 한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됩니다. 2,000만 원까지밖에 안 될 것입니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잘랐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그렇게 들어온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다보면 대상이 안 되는 사업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뜻만 많았지 하나하나 분석하다보면 그 내용에 들어간 게 별로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5,000만 원이라는 허실 속에서 공동주택단지 많은 사람들 흥분시키지 마시고 처음부터 ‘우리는 한 번 돌아갈 때까지 2,000만 원이 맥시멈이다’ 라는 그 정도의 인폼(inform)은 미리 주셔서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다만 안 받은 불상사나 그런 게 없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단지가 있다고 하면 필요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 우리가 삼주아파트 그 많은 돈을 지원해 줄 때 거기도 이거에 해당되어야 되죠, 엄연히 따지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전에 적은 돈을 신청했던 분들이 이번에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저거 기억하십니까? 보건소 맞은 편 저쪽으로, 두진아파트 경우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받았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두진은 아직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가 놀이터 개보수를 했었어요. 그게 두진아파트 앞에 단독하고 연결해서 개방형 놀이터를 만들면서 지원받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받으려고 했더니 이것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때 개입을 했었는데 그것은 정말 놀이터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내놓은 거거든요. 그것도 좀 살펴볼 사항이고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렇게 5,000만 원이라는 것을 신청한 분들한테 ‘아니다, 우리 예산은 이것밖에 없다’ 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수막 정리 같은 것을 해병전우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 말고 또 한 분 더 하는 거죠? 불법 현수막 정리.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불법현수막 정리를 동 지역이나 큰길 쪽으로만 해병전우회가 하는 것인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해병전우회에서 불법현수막 정리하는 것을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조금을 한꺼번에 주더라고요. 정산을 12월 말에 받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12월 말에 정산할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분기별로 한 4회 나누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처음에 다 주면 쓸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더 주기 위해서 ‘분기별로 주면 참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해보고 싶고요. ‘현수막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일전에 민원 들어간 것 받으셨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현수막에 대해서는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부터 범람의 시기예요. 과감하게 하세요. 매몰차게 다시는 불법현수막을 내걸지 못할 정도로 날카로운 칼을 한번 세워보세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또 하나는 아름다운간판 시범사업을 이제 발주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발주하셨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건축하는 모든 것에서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CO₂를 줄이는 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으로 봐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영훈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목동, 직동 삼거리에서 직동 방향으로 있는 그 빌라에 대해서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들어가면, 우리는 왜 도로나 그런 것은 가각정리를 하라고 하면서 건축물은 가각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 보면, 그게 예전에 제가 늘상 다니던 길이라서 차가 잘 갔어요. 이제는 한 차밖에 못 다녀요. 건물이 밖으로 딱 나와 있다 보니까 한 차는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런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빌라에서 많은 차들이 나오거나 들어갈 때 되면 꽁무니가 길을 막아서 들어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축과에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민원을 받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다 못하셨을 거예요. 일부만 하신 것인데, 건축과에서도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건의도 나오셨지만 우리 빌라 같은 것에 대한 조치, 대책 이것은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 됐든 간에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넓게 보면 수혜자거든요. 수혜자한테는 대가를 받더라도 수혜자 그분들이 낼 수 있는 양심이 됐건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건축과에서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셔서 용역을 주시든 아니면 자체 검토를 하시든 해가지고 안을 분명히 내셔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결해야지 너무 큰 짐이 되거든요. 민원 하나 이것 때문에 하루종일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들어오면 이것가지고 몇 시간 실랑이 하고 팀장들 모시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꼭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삼주아파트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 중이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주식회사 삼주종합건설하고 경인엔지니어링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2심이 끝났고 상대측에서 상고 신청을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어떻게 예측되고 있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법원에서 판결한 사항은 2차 2심에서는 자연재해를 50%, 사업자를 50%로 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우리 ‘41억 8,000에 대한 50%를 지불하라’ 이렇게 판결을 받은 거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우리 주민들하고의 소송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쌍방이 항소를 해서 심의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결론적으로 과장님 담당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물론 판결에 존중을 해야 되겠고요. 주민들은 부담이 너무 많다는 항소를 낸 것이고 저희는 공사비를 다 회수해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항소를 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본다, 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하여튼 중책을 맡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낸 것이니까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끝까지 성의껏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추진하는 팔당유역 경관 관리강화 방안이라고 발표했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거부하고 있던데 내용을 보니까 주택, 개발사업, 각종 인‧허가 시에는 사전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팔당호 주변 경치를 헤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높이, 크기를 제한하겠다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우리는 대상구역이 팔당호 주변이라면 분원에서 수청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다 돼 있고 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안 냈습니다. 다만, 경관을 좋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호응을 했습니다. 제한을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도 제한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지구단위계획.

효서

구효서위원장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켜보는 중이다, 이런 얘기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하여튼 이것도 마지막까지 챙겨 주시고, 왜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쪽 주민들 특히 그러시는데 이것은 제한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한을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더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1년에 현수막이 몇 개나 게재되고 있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현수막은 행정게시대와 상업용게시대가 있는데 게시대마다 한 8개 정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만 668건 정도 이렇게.

미순

소미순위원

그 현수막 게재됐던 것을 다시 수거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기간이 끝나면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재활용 하나요? 재활용이라는 것은 다시 붙인다는 말씀이신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다시 붙이는 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쓰지는 못하고 그것을 걸레나 이렇게 해서 재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 사회위생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장애인자립장에서 현수막을 수거해 가지고 포대자루를 만드는 사업계획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하셔서 절대로 다른 데 버리지 말고 연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것 저탄소 녹색성장의 사업으로 꼭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마무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국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아까 이성규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과 행감 때도 지적을 하시고 건축과 행감 때 지적하신 민원서류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2쪽에 건축과 금년도 민원접수 건수를 보시면 1만 건이 넘습니다. 제가 7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설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이후에 민원업무를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많은 구상도 해봤고 저희 소속 과‧팀장은 물론 직원들하고 여러 차례 대화의 시간도 갖고 지난 9월 말인가 10월 초로 기억됩니다만 저희 건설도시국 소속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민원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각 팀장, 직원들 20여 명을 대동하고 파주시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년 11월 말도 안 됐는데 1만 건 정도가 접수되면 건축과에 민원담당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팀장, 과장 말고 직원이 11명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난 1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충원을 받아서 11명이고 종전까지만 해도 10명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1인당 1,000건의 민원서류를 건축과의 경우에만 소화를 해 왔다는 말씀이고,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근무일수 평균 200일 정도 잡으면 하루에 5건 정도 이상의 민원을 처리해 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창구민원처럼 즉결민원으로 즉시 처리되는 민원도 아니고 접수된 민원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하고 다시 법률검토를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사안사안이 다 다른 개별업무는 아니고 대개 유사한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은 다 됩니다만 현장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에 5건을 소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름대로 파주 다녀온 뒤에 검토를 해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그동안 건설도시국 내에 결원 3명이 있었는데 결원 3명을 포함해서 증원 4명해서 7명의 인력을 지난번 11월 13일 인사발령 시에 추가로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적절하게 배치해서 약 20여일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좀더 민원처리 능력이나 건수가 향상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이러한 사항은 지난번에 파주에 벤치마킹 다녀온 이후에 제가 읍‧면‧동의 민원담당공무원까지 전체적으로 중회의실에 모아놓고 기획감사담당관실 민원조사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규 위원님께서 취하 건수가 많은데 처리를 하다가 처리기일이 임박해지면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놀라운 말씀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 앞으로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 소속 직원 교육은 물론 지도를 잘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고요. 그 역으로 파주에 가서 제가 벤치마킹하면서 들어보니까 파주에는 상당히 민원처리가 잘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파주시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오히려 민원대행업소인 건축사나 일반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민원서류를 보완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서류를 꾸며서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놀라운 사실인데, 파주시의 사례입니다. 보완이 나오면 그 민원인이 다시 민원서류를 들고 설계사무소를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원대행업소에서 “이러이러한 보완서류를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절차가 더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이만큼 더 들어가니까 돈을 더 내시오” 이러한 사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얘기지만, 혹시 우리 시에도 그런 민원대행업소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파주시에 벤치마킹 가서 저희가 착안한 것이 민원대행업소평가제입니다. 저희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민원서류를 개인이 자기가 작성해서 접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나 토목측량설계사무소 어떠한 형태든지 대행업소를 통해서 수수료를 주고 접수를 하는데 지난 11월 13일에 우리 시에 소속된 민원대행업소 임직원을 중회의실에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시도 민원대행업소 평가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파주시는 분기별로 네 번을 한다는데, 우선 저희는 시범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평가제를 해서 대행업소별로 보완서류가 제일 많이 나온 업소, 취하나 여러 가지 민원인이 불편을 겪게 하는 업소는 점수를 안 주고 신속히 처리되게 한 업소는 점수를 많이 주고 해서 1년에 두 번 인센티브와 함께 포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평가제는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주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파주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워온 사안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민원조사팀에서 민원대행업소 평가제를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럼 아까 이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역으로 취하를 하게 공무원이 종용을 하는 그러한 사항은 반드시 근절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사항이 나오면 그 대행업소가 점수를 못 받고 평가에서 나쁜 실적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면 여태까지는 “알았습니다” 하고 수용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수용을 안 할 것입니다. 평가제를 1년에 두 번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재하는 것까지도 지난번에도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함으로써 정말로 광주시의 민원서류가 친절하고 신속하게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6시가 넘도록 장장 7시간 넘게 건설도시국 4개 과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주 세밀하게 심층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을 일일이 다 열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재난관리 업무라든가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도시계획, 그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개발과, 마지막으로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잘 챙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수용해서 광주시에 주민의 복지는 물론 지역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정말 살기 좋고 맑고 풍요로운 광주시가 건설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오늘 행정감사 지적사항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대안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 광주시에 국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미래가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되도록 해 주시고요.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행정감사에 애쓰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감사중지

18시 37분 감사계속

늦게까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09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보건소장 임정남 보건행정과장 이상우 의료지원과장 윤인숙

효서

구효서위원장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보건행정과장과 보건의료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인숙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이상란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미수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영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말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미경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조상분 전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전년도에 행감 때 지적사항에서 사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죠? 여기 보고서에 보면 1인당 6,000원 수납하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 일반병원의 1인 접종기관에도 4인 가족이 할 수 있고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내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죠? 이것은 지적 내용이고, 지난번에 우리 “전 시민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느냐?”고 했더니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본예산 늦어서 1회 추경에 올려서 반영해서 한다고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독감접종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올해 영‧유아나 50에서 59세, 그리고 40세 이상 만성질환자 대상 3만 7,700명에 대해서 접종을 하겠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 등 예산 악화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작년도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약 1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올려준다고 했고 그래서 검토해서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여기 쭉 나열됐는데 그런데 행정과장께서는 보건소에서 기획실로 올렸단 말이에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전체 시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3만 7,700에 대해서 했는데 재정.

용범

장용범위원

얼마 전에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올라온 적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행감의 마무리가 될 때는 부시장님 이하 국‧단‧소장들 다 모시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획실에서는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고 보건소에서 올렸다고 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봤을 때도.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올라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시민을 대상으로 10억 정도 드니까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더니 안한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답변할 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10억이라는 것은 약품비만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병‧의원에 위탁하면 바우처 비용 추가로 하면.

용범

장용범위원

알아요. 그런데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뭐하냐고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든가 한 번 얘기한 적 있어요? ‘이러이러해서 추경에 못 올라옵니다’ 하고, 또 ‘기획실에서 예산이 없어서 저희 게 삭감이 된다’든가 이런 얘기한 적 없잖아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먼저 장 위원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3만 7,000명에 대해서 6억 2,600만 원 예산을 올리는데 이게 예산에 반영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양해를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저는 양해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올라왔다 안 왔다 얘기할 필요가 없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팀장하고 같이.

용범

장용범위원

나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내가 그러면 올라왔냐고 기획실에 물어볼 리가 없고 보건소에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먼저도 물어봤잖아요. 보건소에서 올렸다고 하고 기획실에서 안 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먼저 한 번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저는 생각이 안 나고,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보건소에 물어볼 이유도 없고 기획실에 물어볼 이유가 없는데, 하여튼 10억 정도 1회 추경에 올라와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얘기 했으면 어떻게든 반영하도록 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있었고. 올 같은 해 독감 같은 데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고 유용하게 적절히 쓸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금년도에도 또 안 했죠, 본 예산에. 아직 예산서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본예산은 아니고 도비지원에 대한 보조 내시된 것.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예산이 올라왔냐니까 도비이고 뭐고, 도비를 받든지 전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독감접종 예산이 올라왔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작년에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올해는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면 문제가 기획실에 있으면 의회에 얘기해 주면 의회에서라도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할 것 아니에요. 백날 지적하면 뭘 해요. 우리 행정과장님 좀 제가 볼 때는 안쓰럽습니다만 의회에서 지적하면 뭔가 시정할 노력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하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실에 올려서 삭감이 됐든지 하면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아니에요,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그때 답변 임기응변식으로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좋습니다. 금년도 독감백신이 전년도 대비 예방접종 백신이 몇% 줄었어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작년에 1만 8,500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만 2,760개밖에 공급을 못 받았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몇% 주는지 퍼센티지는 안 내셨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올해는 65세 이상 대상자로 해서 65% 접종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65% 접종했고 광주가 전년도 대비 31% 줄었다고요. 아시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여주 같은 데 몇% 줄었어요? 13%예요. 왜 이렇게 광주가 독감백신을 확보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난리가 나고 민원이 제기되고 “두 시간을 기다렸다 못 맞고 갔다”, “어쨌다” 항의전화가 들어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광주가 줄고 여주가 13%밖에 안 줄었는데 광주가 왜 이렇게 많이 31%가 줄었느냐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일 안 한 것 아니냐 이거죠. 전년도 대비 비슷하게 줄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원칙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60세 이상 만성질환자로 해서 약품이 충분했었는데.

용범

장용범위원

60세 이상으로 했든지 65세 이상으로 했든지 전년 대비 왜 이렇게 많이 독감백신 확보를 못하고 줄었느냐 이거예요, 광주만 유독.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대상자 비율로 배정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여주가 1만 4,960명을 접종했는데 올해는 1만 3,0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주 65세 이상 인구가 1만 9,740명으로 저희와 거의 비슷한 숫자가 됩니다. 대상자 65세 이상자가.

용범

장용범위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독감예방접종은 보건소, 진료소, 통합보건지소가 있는데 직원들이 먼저 맞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종사자로 해 가지고 먼저 맞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전 직원이 다 맞습니까?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다 맞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안 맞은 사람 없어요?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개인사정에 의해서 안 맞은 사람은 있지만 공급은 다 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대략적으로 밝혀질 수가 있느냐고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안 맞은 사람이요?

용범

장용범위원

예.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정규직에 대해서 다 나왔습니다. 종사자로 해 가지고.

용범

장용범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거 허위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소장님부터 다 맞으셨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용범

장용범위원

독감백신을 다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이거예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나는 다 알고 얘기하니까 거짓말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지, 솔직하게 시인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여기서 하면 문제가 되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행정과장 나한테 오세요. 얘기해줄게.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또 한 가지, 독감백신 현황을 보면 각 진료소나 통합보건지소나 전년 대비 퍼센티지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유정리 진료소만 늘은 이유는 뭐예요? 190명에서 260명을 금년도에 접종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뭡니까?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도척 유정리에 작은 안나의 집하고 여기 애인의 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는 보건지소에서 접종을 했는데 이번에는 유정리진료소에서 접종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80여 명을 유정리진료소에서 더 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숫자가.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한 80명 정도가 접종을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진료소에서 한 중에 올해 독감백신을 65세 이상 놓게 돼 있잖아요. 다 65세 이상만 놨습니까?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유정리 나왔다고 해서 확인해 봤는데 그것을 아무래도 거기 인력이 종사자하고 둘이 하다 보니까 예진표를 다 확인 못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접종이 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여기 세 사람이 안 맞을 사람이 맞았단 말이에요. 65세면 몇 년생부터예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44년생부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47년생, 48년생이 맞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예진표가 아무래도 복잡하다 보니까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46년생, 47년생 또 47년생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맞았어요? 대조도 안 하나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번잡하게 한꺼번에.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주민등록 대조를 안 하느냐 이거지.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대조를 하는데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남의 주민등록증 가지고 맞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남의 주민등록증 가지고 맞은 게 아니고.

용범

장용범위원

주민등록증을 확인했는데 어떻게 47년생을 맞게 해요, 말도 안 되지.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확인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하나도 아니고 3개씩 나와 있는데, 안 맞을 사람이 맞았는데. 내가 여기 유정리 것을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에요. 예방접종자가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여기는 작년보다 월등히 늘었기 때문에 여기 것을 봤어요. 이게 아마 우리 광주시 관내 보건소에 관계자 한 것들 다 뒤집어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우선 보건소 직원들이 다 맞았다고 하는데 안 맞았어요. 어떤 사람 대리 준 사람 있죠? 내가 맞을 것을 누구 준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여기서는 실명 거론은 안 할게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위원

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민간 위탁해서 방역하고 있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민간위탁 방역 관리감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관리감독 측면에서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분무소독을 위탁을 줬는데 차가 오전 오후로 보건소에 와서 물을 받아가고 거기다 직접 그날그날 그 약을 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본 위원이 올 여름에 느낀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봉고차량 한 대가 와서 서더라고요. “여기가 몇 번지입니까?” 해서 번지수를 가르쳐 줬더니 번지수를 대면서 “재훈빌라가 어디 있습니까?”해서 바로 위쪽이 재훈빌라라고 말씀드렸더니 저보고 무슨 사인을 갑자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사인이냐고 했더니 소독하는 사람 같더라고요. 사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과 1분, 형식적으로 찍 하더니 그냥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민원이 들어와서 온 것인지, 재훈빌라를 찾는 것을 보니까,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보건소로 오겠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위탁하는 사람들한테 “어디어디를 소독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내용을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위탁 준 그 업체에다는 방역일정을 줘서 하게 하고 그렇게 민원발생 돼서 방역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거든요.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보건소에서 어떤 일정을 잡아서 온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한테 접수가 돼서 온 것인지 몰라도 어떻게 소독을 하려면 주변에 소독을 해야 되는데 사인부터 받는, 사인 좀 해달라고 해서 난 무슨 사인인가 했어요. “무슨 사인을 합니까?” 했더니 소독하러 나왔다고 해서 사인을 해줬는데 진짜 1분도 안 하고 세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은 안에서 내리지도 않고 담배 피고 있고 한 사람이 1분간 하고 가더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소독, 형식적으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이런 식으로 소독을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새마을지도자는 열심히 자기 소속감을 같고 부락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행업소 이런 사람들은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그날 경안동사무소 왔다 그 얘기를 했더니 전 의용소방대장 이명영 씨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독하는 방법도 그렇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관리감독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면 저희가 덜 살펴본 게 되고요. 봉고차를 타고 가서 그랬다는 것도 이상입니다. 타이탄 타고 다녀야 되는데.

성규

이성규위원

글쎄, 차종은 잘 몰라서, 차 뒤에 뭐가 실렸더라고요. 물탱크 같은 조그마한 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관리감독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소속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민간소방대원 이명영 씨 얘기에 의하면 차라리 ‘우리를 주면 열심히 하겠다’ 그 사람들 소속감, 남 보는 눈도 있고 그렇게 안 합니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도 따라 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원님하고 말씀을 듣고요.

성규

이성규위원

저는 몇 사람한테 이런 얘기도 듣고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경안동사무소에서 얘기를 하니까 몇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은빛사랑채, 치매노인시설 이런 게 있는 데만 편중돼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 외 지역에는. 전년도에 제가 지역 안배 차원에서 요소요소 각 읍‧면‧동별로 하라 했는데 있는 데만 몇 군데 있지.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설치는 도비 50% 해가지고 2008년도 그전에는 도비 50% 지원받아서 네 군데 설치했는데 추가로 더 하려고 찾아보긴 찾아봤는데 복지회관, 마을회관 다 있는데 실제로 대상자를 가서 추진해 보면 마을단위에서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을 무료로 임대해 주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 운영되는데 1년 운영비가 1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는 처음에는 30% 지원되다가 지금은 10%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노인정에 보면 거기 노인들 계신데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별도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각종 프로그램이 있고 하기 때문에 노인정하고 같이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마을회관이 넓은 부락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마을회관이 두 개 있는 부락도 많습니다. 그런 부락에서도 가서 실제로 추진, 올해는 안 했지만 작년에도 추진하려고 했더니 기피를 하더라고요.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왜 기피를 할까요? 자기 부모라든가 부락 노인들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동네에서 일종의 치매노인, 중풍환자 그런 분들이 오시니까 혐오 쪽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자기 부락에서 한다면 그 부락 사람만 혜택 보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은빛사랑채 지원금이 시비로 나머지가 지원되는데 노인요양보험에서는 어떻게 지급을 받고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요양보험에서는 4개소가 있는데 올해 요양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등록이 3월달에 2개, 6월달에 2개가 등록이 됐어요. 10월 말 현재 우리한테 입금된 게 4,000만 원 정도가 입금이 됐습니다.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수입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은빛사랑채 4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요양보험에서 4,000만 원 정도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네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환수된 것으로 봐야죠.

미순

소미순위원

열심히 노력 많이 하셨네요. 보통 몇%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상태라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올리셨어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4억 4,000만 원인데요. 우리가 현재 등급자가 3급 위주로 있습니다. 등급 외가 있고 3급이 있는데 2급은 1명이 있고 3급은 15명이 있습니다, 전체 39명 중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계속 거기 입소해서 요양을 받으신다면 한 9,900 정도 세외수입이 발생되지 않을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그렇다면 등급 외는 반드시 제외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부담하든지, 왜냐하면.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솔직히 우리 시에서 수입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등급판정 받은 사람은 타 요양기관에도 갈 수 있지만 등급 외 자들은 그런 데 이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등급 외 자들을 안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소수를 위해서 시비를 이렇게 투자해서 그분들이 가정적인 상황이 어려우시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회가 되어야 돼요. 국가에서 복지를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부담을 하는 게.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을 한번 살펴보셔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어떤 등급을 받아서 어떻게 지원을 받았는지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만 주세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실 설치 리모델링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준공계는 들어오고 오늘내일 중에 준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는 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이 12월 7일날 입주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건강증진실은 어떻게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운영은 건강증진팀이 나가고 거기에 딸린 영양플러스, 금연사업 그리고 건강관리자실이 1층에 위치하게 됩니다. 건강관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관리실이 1층에 있고 2층에는 지금 말씀드린 영양플러스사업, 모유수유교실, 금연클리닉이 위치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이원화 돼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십니까?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보건소가 공간이 넓고 좋다면 사실은 보건소 안에서 하는 것이 가장 안성맞춤인데요. 보건소가 전에 지었을 때보다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떨어져 나가서 하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장점은 의회동의 넓은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건강관리자들이 충분히 모든 활동이라든가 거기서 배워서 주민들께 봉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으로는 한 건물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거리가 멀지 않고 필요하면 팀장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또 저희들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마이너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마이너스 차원에서 보지 말고 소외되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요즘에 사회적 양극화 현상 때문에 의료수요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 많이 하시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수요가 많아졌으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 우리 시의 지역이 좀 넓다 보니까 복지시설 배치에, 분포 문제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의료와 관련해서 서비스를 받는 부분의 평가가 그런 부분으로서 보건소에서 정책을 제시했는데 문제점을 몇 가지 나열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까 얘기한 지역이 넓다 보니까 복지시설에 대한 안배가 좀 어렵다, 현재 공급하는 차원에서. 이해가 안 가시나 보네요?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 시, 광주시의 의료정책의 문제점이 뭐냐고 지적을 하다 보면 그러한 부분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의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개인 의료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보건소.

찬구

김찬구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내가 이것을 몇 장만 간략하게 적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복지시설 배치의 문제가 광주시에 지역에 넓다 보니까 안배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규제 때문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좀 어렵다. 노인인구 증가가 수요가 증가하게 됐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지역이 복지시설 운영비가 많이 든다. 넓어서 1인당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 보건소에서 애로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하려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인이 작성해 놓고 그런 문제점을 모릅니까? 의료과에서 작성한 것 아니에요, 계획서를?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잘 모르겠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복지시설은 저희 쪽.

찬구

김찬구위원

복지가 아니라 의료부분이에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위원님 복지라고 말씀하셔서.

찬구

김찬구위원

복지가 아니에요. 여기 다 의료문제라고 나왔어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그것 저희가 작성한 부분인가요?

찬구

김찬구위원

여기서 작성한 것은 아니고 광주시에서 작성한 거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러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느낌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이것하고 공감이 안 돼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복지 쪽에서 아마, 저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아니 강남대에서 한 게 아니고요, 광주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도 계획서를 하지만 광주시에서도 계획서가 올라온 거예요. 이걸 왜 저거를 하느냐 하면 중기계획이 잡힌 겁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말씀하시는 게 병의원 관계, 종합병원 그런 관계를 거론한 게 아닌가요?

찬구

김찬구위원

실무적으로 여기, 이게 얘기가 되어야 다음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점에서, 항상 일하면 문제점은 있는 거예요. 그걸 뭐 그렇게 저거할필요는 없는 거예요. 일하는데 그건 사람하고 돈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일의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 현황을 잠깐 보면 보건복지부 예산하고 우리 광주시 예산하고 편차가 좀 심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예산 잡힌 것은 9조 3,000억인데 우리 광주시는 2005년도 4,600억이거든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46억.

찬구

김찬구위원

예, 46억. 내가 잘못 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95년부터 쭉 예산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95년 대비 2008년도 사이에 4.7배가 증강이 됐고 우리 시는 95년부터 2005년까지 2.7배가 증강이 됐어요. 그러니까 4.7배하고 2.7배하고 차이가 많다, 라는 것이죠. 광주시의 예산이 의료 쪽에 금액이 많은 것이냐 적은 거냐 그것을 분간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다른 부서의 수요 대비, 아까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잖아요.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부분에 광주시에서 책정한 예산금액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0.9%다 이거예요. 5,820억인데 지금 잡은 금액이 아까 얘기한 그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0.9%,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돈이 있어야 일을 한다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라는 측면을 한번 인식해 보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사람 얘기 좀 해 볼게요. 지금 공급체계에요,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의료급여환자가 많습니까? 건강보험환자가 많습니까?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환자가 많죠.

찬구

김찬구위원

주로 건강보험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보건소의 원래기능은 사실상 사회적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취지가 그렇죠? 요즘 정부의 패턴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질병진료에 치중했던 사업을 예방사업,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관리 이런 쪽으로 거의 전환되고 있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소의 실질적인 기능 수행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좀 조정할, 어떤 기능을 조정할 부분에 대한 착안이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복지가 아니라 전달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통합적으로 이 부분을 기획이라든가 업무집중화를 효율성을 해 볼 수도 있고, 읍·면·동에다가 분산을 해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광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옛날 그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내가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를 얘기하죠. 보건지소 측면에서 봤을 때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대상자의 기능은 아까 얘기한 역할은 미미하고, 일반 환자들,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화가 됐으니까 의원들, 병의원들에서 다들 수급 받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차적인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얘기한 수요 대비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당위성은 필요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분석 안 해 보셨어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 주 업무가 예방위주의 업무로 가고 있고 저희도 예방업무 위주의 진행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행정이 보통 보건소와 4개 지소, 12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지금 진료소나 지소에서도 진료 위주는 기본적으로 하고, 예방, 건강, 방문건강이라든지 건강증진생태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타당성인데요. 창구업무나 현장지원업무는 읍·면·동의 진료소에서 사실상 많이 우리가 얘기한 기본적인 틀은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본 소에서 인력적인 어떤 기능의 이 부분의 수급조절을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우리 보건소도 과가 보건행정과하고 의료지원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의료지원과에서는 진료·예방·방역 쪽을 주로 하고 보건행정 쪽에서는 예방 위주로 방문보건사업이나 만성질환자 관리,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은빛사랑채, 정신건강사업, 금연클리닉 그런 예방위주의 사업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한 가지만 그냥 여쭐게요.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인데, 광주시 시민들이, 이것 조사한 거거든요. 실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일은 열심히 하셨지만 실제 성과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을 하는데 성과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평가는 못되지만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50% 미만대로 지금 저조한 상태라는 얘기죠. 만족도가. 지금 ‘매우 만족’, ‘만족’ 이렇게 분포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래프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아니 그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제가 다른 게 아니라 현황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입장인데 주민이 만족하는 부분에서 만족도를 좀 높이려면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의료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그러니까 그 욕구를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갑자기 답이 나올 수 없으니까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은 인식을 하시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다 하셨어요?

찬구

김찬구위원

예, 조금 있다가 할게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아직 덜 하신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하시고, 다른 위원님 더 질의,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김찬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의료만족도를 전체적인 보고서에 와 있는 건데, 그걸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 광주시민의 의료만족도를 채워줄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물어보는 건데, 보건소는 보건소 입장만 가져가시는 거고, 광주시 전체에서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응급실이나 종합병원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광주에서 추진하는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이 전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저희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 종합병원을 설립할만한 대지가 문제이고 또 처음에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와서 수익을 따져보고 그런 것 같은데 번번이, 최근에 이대병원까지 와서 또 한번 보고 갔는데, 자체 용역결과가 별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는지 유치하기가 참 힘든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대학병원이나 병원에서 어디 부지를 선택해서 용역검토를 해 보신 거예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우선 대지보다도 광주에 종합병원을 설립했을 때 수익관계를 따져 본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제가 의장 시절에 종합병원을 꼭 유치하겠다고 해서 9,000평 정도 1만 평만 의료시설지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 주면 그분이 들어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 보셨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랬다가, 도시과에다가. 왜냐하면 그게 보건소에서 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로 넘겨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어디 구간에 지정을 좀 해 주자는 첩보가 있었는데 도시과에서는 뭐라는지 알아요? 의료담당 보건소보고 하라고 하고, 우리 소장님도 저한테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문제라니까요. 지금 광주시에서 어느 위치에 교통이 좋고, 만약에 환경성 검토나 이걸 끝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9,000평이고 1만 평이고 여기는 우리가 공원부지 묶던 식으로 여기는 의료시설단지라는 것으로 해서 도시과에서 해 주면 되는데 그놈의 용역비가 2,600에서 3,000이 들어간대요.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설결정하는 것을 꺼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추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시민들은 종합병원이 필요로 하다고 여론이 들어오는데 시에서 주관만 해 주면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굳이 대학병원이나 이런 것만 유치하려고 교섭을 하니 대학병원에서 오겠습니까? 개인 종합병원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24시 응급실이라도 유치를 해 주면 그게 바로 광주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세요. 의료관광 시스템을 가져간다고 시장님은 MOU를 해서 그 의료관광시설부지를 20만 평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것은 과연 우리 시책에. 제가 그래서 그것 중간용역보고 들어올 때 20만 평을 했을 때 과연 광주시민이 그 지역에 얼마나 이용을 하겠느냐,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는 그림자예요. 관광만 위주로 하니까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안하는 거죠. 그것을 강력하게 보건소장님이나 의료담당부서에서 이렇게이렇게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세우잖아요? 2020 세울 때 어디 지역이라도 시설지역으로 지정만 해주면 그래가지고 지정이 확정이 되면 놔두면 개인종합병원이나 자기들이 들어와서 공개입찰을 들어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하겠습니다” 해서 공개매각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특히 시유지 땅이나 이런 데, 그래서 제가 먼저 현대아파트 옆의 공설묘지를 재정비 차원에서 거기가 지금 보면 한 9,0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그러면 병원부지로 한번 지정을 해 보자, 이래서 도시과하고 추진하는데 그것도 못하더라고요. 먼저 길동에 아산개인병원에서 그 부지만 해 주면 들어온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시유지땅을 시설부지로 해서 공개매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각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 절차를 안 밟아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용역결과를 담당부서에서 하라는 거거든. 그럼 보건소장님이 그것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 용역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도시과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용역비가 문제예요. 용역비.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삼성병원이 들어와서 105베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제일 문제가, 야간에 아플 때 갈 수 있는 응급실이 없었는데 그 응급병상을 10베드 운영하고 있고요. 다 합치면 105베드를 현재 역동에 있는 광주삼성병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은 껐고요. 우리가 차후에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것은 큰 병원 대학병원이 유치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 개인병원 운영하고 있고.

영훈

김영훈위원

개인병원 그게 종합병원으로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예, 종합병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병 과목이 몇 과목이에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하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뭐뭐가 들어오는 거죠?

미경

이미경예방의약팀장

예, 예방의약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삼성병원에서 보는 진료과목은요, 내과, 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이렇게 병상을 개설해서 지금 진료를 보고 있고요. 종합병원은 아니고 지금 여기는 병원이고요, 지금 저희가 11월 5일자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을 하고 또 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이 있는 병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응급실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지원을 얼마나 해요?

미경

이미경예방의약팀장

광주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보건복지부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장비하고 인력을 봐서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이 지정서를 가지고 가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지금 인플루엔자 때문에 응급으로.

미경

이미경예방의약팀장

거점병원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그거가 아닌가, 응급식으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인플루엔자가 해소가 된대도 계속적으로 24시간 운영될 수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예방의약팀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지금 광주시에 홍보가 됐습니까?

미경

이미경예방의약팀장

지금 지정이 며칠 전에 됐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하고 이런 것으로 저희가 올릴 예정입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알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주시는 그것으로 종합병원이라는, 우리가 왜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대개 보면 종합병원을 유치한다는 게 선거공약이거든요. 그럼 그것으로서 종합병원이라는.

미경

이미경예방의약팀장

종합병원은 아닙니다. 종합병원 아니고요, 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100병상 이상인데요. 100병상에서 300병상 정도인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에서 3개 진료과목하고요.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임상병리과 이렇게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전문의를 비치를 해야만 종합병원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진료과목은 보고 있지만 전문의가 광주삼성병원일 경우에는 내과가 두 명이고 외과가 두 명이고 정형외과가 한 명이고 영상의학과 그렇게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은 아니고, 그냥 일반병원입니다. 병상수는 100병상을 넘고 105병상에다가 응급실 10병상 해서 115병상이긴 한데 진료과목을 다 전문의를 비치하고 있어서 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은 쓸 수가 없고요, 일반 병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도 시에서 TF팀이 구성돼서 이쪽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하고, 또 이거랑은 별도로 신종플루 되기 전에 다행스럽게 이런 데가 들어서서 그래도 급한 불은 껐는데, 앞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열심히 담당부서에서 할 것으로 알고 저희도 자료를 제공하고 뒤에서 많이 서로 협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의료 TF팀에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미경

이미경예방의약팀장

저희가 매일 전화통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분들도 전혀 다른 쪽으로 능력 있으셔도 이쪽 의료 쪽은 전혀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동안에 용역을 한 그런 결과와 이런 것을 다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병원 쪽 개발하는 민간업자들이나 민간개발하고 있는 그런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또 전화를 걸어서 많이 연결을 해 주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민간 보건산업연구 그런 데에 필요한 부서에 전화를 해서 서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열심히 하는 것으로 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대학병원이 아니면 종합병원을 유치를 안할 계획이잖아요? 지금.

미경

이미경예방의약팀장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그 팀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 병원이 와주면 좋은데 전부 병원도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자기네도 수익이 나야 되는 사업이고요. 또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까 한 병상당 3,0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1,000병상이면 그게 천문학적인 숫자 3,000억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섣불리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하려고 안 하고,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자기네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급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수천억의 돈이 들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전문경영인들이 계산을 해서 와야지, 저희는 굉장히 시급하고 빨랑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마.

영훈

김영훈위원

예, 잘 알았고요. 당장 급한 대로 응급실이 설립이 됐다니까 다행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주는 3단계 종합병원보다는 2단계나 거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학병원이나 이렇게 큰 게 들어오면 좋겠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2단계 정도면 되고, 3단계 종합병원은 가까운 곳에 아산이나 삼성이나 차병원, 성남 같은 데 많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3단계의 종합병원을 유치해도 좋겠지만 지금 급한 것은 2단계 정도만 들어와도 좋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TF팀에서는 어쨌든 간에 3단계까지 갈 수 있는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과연 우리 광주에 와서는 수익이 안 맞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응급실이 됐다는 게 다행이네요. 그리고요. 22-13번을 좀 보면 12하고 13하고 보면 정신보건센터에 보면 연세대학교 정신건강병원이거든요.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사업계획이 있었고요. 2009년도부터 2012년도인데 예산이 똑같아요. 4억 2,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정신보건간호사가 한 명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똑같으면 앞으로 2년 이상을 위탁을 해야 되는데 인원도 늘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같이 계획이 잡혔나 궁금한 사안입니다. 그것 좀 답변해 보십시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한테.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미수

김미수보건사업팀장

보건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신보건센터 직원은 10명입니다. 센터장 한 분하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있고 또 간호사 중에도 전문간호사가 있는데 간호사를 쓰든 사회복지사를 쓰든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인원이 더 늘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조금 늘어서 올해는 500만 원 늘어서 4억 2,500만 원입니다. 내년 계획에는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물가나 모든 게 상승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2년을 가는데 2년 동안에 한 예산하고 똑같이 잡힌다고 하면 예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미수

김미수보건사업팀장

국도비 지원할 때 항상 예년예산의 기준으로밖에 못 준다, 이런 식의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 외로 또 치매약품지원비 이래서 6,000만 원이 늘었고요. 또 정신보건사업비도 예상 외로 4억 2,000이었는데 4억 2,500만 원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시비를.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예산이 추후에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미수

김미수보건사업팀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마저 질문을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재원은 현실적으로 다른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적은 대우는 아니더라고요. 우리 의료재원이요. 재원이 많든 적든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기관의 역량이 좀 미달되면 아까 얘기한 주민의 신뢰를 저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뢰를 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획행정을 하죠. 지금 의료복지계획 우리 스스로 하고 있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기초자료 조사는 어떻게 조사하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

효서

구효서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못 알아 들으셨나봐, 다시 한 번.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어떤 것?

찬구

김찬구위원

의료계획서 작성하실 때 기초자료 조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가 싶어서.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저기…….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미수

김미수보건사업팀장

보건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마다 산출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통일을 하자 이래서 작년에 800명 정도 기초조사를 했고요, 그건 전문 센서스 그런 데 의뢰를 해서 표본가구 추출된 것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요, 올해도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복지부 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광주시에 표본자료로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죠?

미수

김미수보건사업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지역실정이 반영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지역의 건강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유병률이라든가 사망원인, 음주율 그런 여러 가지 통계를 사실상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미수

김미수보건사업팀장

표본가구 추출.

찬구

김찬구위원

표본이 아니라 그것은 형식적인, 우리가 얘기한 부분에서는 그게 맞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의료기관의 감사실태를 보니까 그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지금 파악이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하는데 표본조사를 하는데 결국 용역사에 맡기고 말았지 실질적인 부분의 아까 기초조사 자료는 찾은 데가 별로 없다, 우리 광주시는 어떠했느냐 이거예요. 방법론을 제가 물었어요. 기초조사자료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그런 답변을 하시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미수

김미수보건사업팀장

저희는 복지부 지침대로 광주시의 유병률은.

찬구

김찬구위원

복지부 지침으로 하는데 광주시의 계획서는 광주시가 스스로 작성하는 거지 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미수

김미수보건사업팀장

그렇게 해서 광주시의 데이터를 2년 전부터 작년하고 올해에 산출이 된다고요.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유관기관과 관계되는 의사회라든가 약사회라든가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은 안 되는 것이죠? 이 계획서 작성할 때.

미수

김미수보건사업팀장

그렇죠.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죠. 그 다음에 위원회 역할은 뭡니까? 지금 지역의료심의위원회 운영되고 있죠?

미수

김미수보건사업팀장

지역보건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예.

미수

김미수보건사업팀장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개년 계획을 제출한 다음에 연차별 시행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3조에 의해서. 그랬을 때에 저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이 이렇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요. 거기에서 또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

찬구

김찬구위원

복지부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죠?

미수

김미수보건사업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의료수요측정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계획서 제출하면서. 수요예측 전혀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목표를 세우지 않으니까 목표 달성이 안 되는 것이죠? 이 계획이라는 것은 목표잖아요. 지금 우리 시 사업 계획한 것 제가 쭉 봤습니다. 노인주간시설이니 여기에 지금 다 자금 계획 했죠? 지금 어떤 실정이냐 하면 앞으로 예산이 15내지 30%에 불과합니다, 자체예산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만 나열하는 것이지 실제 재원조달계획이 투자재원조달계획이 면밀하게 조사가 안돼 있다. 그럼 아까 얘기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수요와 맞게 계획을 세우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예산상황 점검하고 그렇게 해도 목표달성이 될까말까인데 그때그때 당해연도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 기분만 맞춰주는 그런 사업하면 복지수요에 대한 아까 얘기한 저변,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법률에 명시된 부분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느냐 이거예요.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위원장님, 보건소장이 답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제가 그럴 줄 알고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 (자료를 보면서)내년도 시행계획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점관리사업.

찬구

김찬구위원

알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도 다 분석하고 있어요. 우리 예산실태가 그 계획서에 나와 있는 가용재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은 맞잖아요?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광주시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지방재원에서 지방채, 아니면 지방공사에서 외부재원 투자 없이는 사업이 지금 불투명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뻔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정책 프로그램 여러 가지 주민들의 기대사안을 우리가 합목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에 부분을 이렇게 허구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나타난 부분에서 참 의아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졌고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겁니다. 제가 의료서비스 공급역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혜민병원이나 복지만두레 아십니까? 혹시 그런 것 못 들어 봤어요? 보건소 사업 중에서 혜민사업이라든가 복지만두레 운영되는 사례 못 들어 봤어요? 전혀 모르세요? 처음 듣는 것이죠?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예, 처음 듣습니다. 혜민사업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혜민사업의 뜻은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소득층, 위기가정, 실직자, 거동불편자를 의사, 간호사들이 팀을 구성해서.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바로 그 사업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그걸로 부르는데 그게 혜민사업이래요. 우리 시 실태는 어떻습니까?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이것은 방문보건팀장에게 넘기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말자

박말자방문보건팀장

2009년에 저희 방문보건대상자는 4,2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위탁사업으로 간호사 8명이 광주시 전 지역을 1인당 한 400내지 500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진료소 부분은 진료소가 담당하는 영역을 모두 커버하고 계시는데 12개 진료소당 한 진료소당 50가구 정도를 담당하고 계셔서 저희가 지금 관할하는 총 가구수가 4,200가구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총 가구수가 맞네요. 복지만두레라는 사업은 못 들어 보셨어요?

말자

박말자방문보건팀장

예, 복지…….

효서

구효서위원장

복지만두요?

찬구

김찬구위원

만두레, 아무튼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옛날 전통사회의 두레를 재현한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의료취약계층들한테, 아까 얘기한 의사나 여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로서 시스템을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말자

박말자방문보건팀장

저희가 명칭만 조금 물론 생소한 명칭이기는 한데요. 저희는 「아름세」라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반찬서비스나 그리고 거동불편하신 분한테 목욕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단체 회원들이 280여 명 정도 봉사하고 계십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가 복지계획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이 CO프로덕션 하신다고 그랬대요? 공동생산, 제가 봤어요. CO프로덕션 모르세요?

말자

박말자방문보건팀장

CO프로덕션은 처음 들어보는 말인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항인데 민간의 협력 없이는 의료공급 전달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그러한 전달체계 자체가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전달이 안 되면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또 인프라 구축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기관수만 늘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기관적으로 하드웨어 쪽에만 저거하지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정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구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화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제가 세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다 하신 겁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우리 김찬구 위원, 존경하는 김찬구 위원님께서 많은 준비를 해 오셨어요. 오늘 새로운 용어도 몇 가지 배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그동안 보건소에서 대처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때에 보급되지 않은 타미플루 약품, 또 백신 부작용에 대한 소문, 또 의료계의 고충 이런 어려움이 많았는데 모든 것을 겪고 지금 잘 대처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니까 향후에도 빈틈없는 대비를 하셔서 큰 화가 없이 잘 넘어가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게까지 남으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하실 것은 반영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감사중지

19시 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시립도서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09년도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시립도서관장 유미애

효서

구효서위원장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윤희 관리팀장입니다. 김수라 사서팀장입니다. 박광규 오포분관장입니다. 정건구 실촌분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소미순 위원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위원회 중 9명이 여성위원으로서 60%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배려를 해줬다 생각하고 있고 도서관리위원회가 2007년도 11월 20일날 구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2007년도는 11월달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2008년도도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고 2009년도 11월 18일날 개최 예정으로 있단 말이에요. 개최 했습니까?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개최했습니다. 11월 18일날 11시부터 개최를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왜 안 했어요?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운영위원회는 폐지시켜야 맞는 것 아닌가요? 꼭 있어야 할 운영위원회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이 개관된 지 2년 10개월이 됐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운영하는데 안정적인 시기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마음의 여유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번밖에는 개최를 못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운영위원회를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를 해서 도서관 운영의 묘미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2008년도도 보면 좀 어수선해서 그렇다지만 그럴수록 운영위원회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오히려 더 운영위원회를 한 번 할 거라도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 것인데 전년도에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금년도에도 상반기는 없다가 11월 18일날 개최 예정돼 있지만 개최를 했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가 너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작년도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금년도에도 개최 예정이라지만 개최했다고 합니다만 혹시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개최한 것 아닌가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개최를 할 때 소미순 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셨고요. 내년도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세요. 1년에 한 두 번이고 분기별로 하셔 가지고 도서관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규

이성규위원

얼마 전에 이동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특수차량 구입 등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이동도서관 차량에 관해서는 내년도에 오포하고 실촌도서관도 개관되고 초월도서관은 2011년도에 개관 예정으로 있는 관계로 그것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결론적으로 취소됐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시립도서관 실촌하고 오포분관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시립도서관에 기사라고 할까 직원 외에 기사 한 분 계시죠?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운전기사 말씀이신가요?

성규

이성규위원

아뇨, 운전기사가 아니라 전기라든가 수도, 관리인 하나 계시죠?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허드렛일 하는 인부가 아니라?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시설관리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고 허드렛일을 하시는 미화원, 청소하시는 분은 한 분 계십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분이 전기라든가 수도 같은 것 그분이.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그런 것은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앞으로 실촌이라든가 오포는 계획이 있어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11월달에 직원을 5명 받았습니다. 오포‧실촌도서관 합쳐 가지고, 그래서 시립도서관에 있는 직원 2명하고 합쳐서 오포도서관은 4명, 실촌도서관은 5명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각각 1명씩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 장마 때 시립도서관에 방수에 문제가 있었나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있었습니다. 도서관 옆 법면이 조금 유실됐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충혼탑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들어온 것입니까?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근본적으로 방수에 문제는 없습니까?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오포하고 실촌은 운영시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십니까?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저희 시립도서관보다는 시간을 조금 단축하는 것으로 저희 시립도서관은 7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포하고 실촌분관은 8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직원하고 더 쓰고 해야 되겠네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디 기사에서 보니까 김해시가 ‘책 읽는 도시’ 해 가지고 사례가 나왔어요. 버스정류장에도 책을 빌려줄 수 있는 시설을 해놓고 아파트 관리사무실도 해놓고 마을회관도 해놓고 외국인근로자들 센터에도 해놓고 경찰서 유치장에도 해놨더라고요. 이런 데가 전부 64곳인데요. 또 책도 시민들이 여기서 전부 빌려도 보고 반납도 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는 도시 김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도서관, 또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을 가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광주시에도 관장님께서 이런 계획 혹시 갖고 계신 것 있나 해서 없으면 제안을 했으면 어떨까, 또 의원님들이 예산은 잘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유치장에 도서를 배치하는 문제는 경찰서에서 한 번 와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외된 계층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동도서관 비슷한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장애인 편익시설은 만들어 놨죠?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과연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한 건수가 있습니까?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 아니면.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촌에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를 그쪽으로 가져가서 2주에 한 번씩 책을 교체해 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꼭 찾아오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디오북 같은 걸로 책을 들을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직접 오지 않아도 책을 듣거나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시설을 갖춰놨는데 이용 안 하는 시설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감사를 받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립도서관 관계공무원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지적은 안 했지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늦게까지 해주신 데 대해서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