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정책실장 김성일입니다. 저희 정책실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건강문화클러스터인가 이거 내용은 멋있게 잘 포장이 돼 있는데 지금 거간에 발의가 된 게 2008년도, 그러니까 작년 7월달에 이한구 의원이 해 놓은 게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안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너무 과잉 대응하는 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겁도 없이, 아이도 안 낳았는데 무슨 옷을 사다 놓고, 신발을 사다 놓고....그러다가 아이가 유산이 된다든지 뭐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너무 과잉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법이 이제 지금 계류 기간이 상당 기간이 걸려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 제가 알기로는 7～8개 정도의 지자체도 이와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법 제정이 된 후에 하게 되면 너무 늦어요.그래서 지금부터 할 수밖에는 없고, 또 이 부분은 현재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그 내용 중에 특별법이다 보니까 다른 법률에서 못 하게 된 부분을 하는 이런 안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또 정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기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통과가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글세, 우리가 이걸 위해서 무슨 세미나를 개최해야 된다고?

예, 이것은....

충발련에서....

16일날.

16일날?

예, 아직까지 세미나를 전국단위로 아직은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하고 중부권에서 원래 하려고, 원래 대전에서 하려고 그랬어요.그런 것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좀 하자.그래야 우리가 선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 바텔인가 이것은 해양연구소예요?

예, 우선 일차로 해양연구 부분을, 그쪽 연구를 우선 하 는 걸로 저번에 MOU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안이죠.

그런데 보니까 순천향대학하고 우리 아산시가 순천향대학교 부속, 어떻게 생각하면 순천향대학을 후원해 주는...좀 이상하네? 거기에서 뭐 1층에다가 연구소를 개설하고 하면 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또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우선 하는 것은 저희가 토지하고 건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저희가 쉽게 이렇게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우선은 순천향대학교에 남는 연구소 건물이 있으니까 그 건물로 1차적으로 개설하고, 그러고 나서 개별입지를 검토해보자 하는 쪽에서 그쪽에 하는 거지 순천향대학교에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서 2단계에 가서는 법인을 합작법인을 4자간이라면 시하고....

도하고 바텔·순천향,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시하고?

도, 충남도가 들어가야 하니까.

충남도?

예, 거기에서 보조금을 좀 받아야 돼요. 도, 그 다음에 바텔, 순천향대.

그럼 도하고는 이미 저기가 됐습니까?

얘기가 됐습니다. 협의가...문제는 외자법입니다. 외투법이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외투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다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대학생 정책개발 참여제는 새로운 거네, 또?

예,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하신다는 건데 교과 과정에 시정 연구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리포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책대안 중에서 이런 것의 정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순천향대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받는 거죠.하나의 리포트 형식으로 받아서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상당히 좋은 안이라면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용역비는 안 들어가겠구먼?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스포츠 토토 유치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분명히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포츠 토토가 오게 되면 자칫하면 복권발행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한테.그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와서 본사가 여기에 건설되고 여러 가지 스포츠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시에게는 참 여러 가지로 고무적인 일이지만 자칫하면 그 스포츠 토토가 복권을 발행하고, 또 그 복권 발행에 대한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본사가 있는 아산시가 스포츠 토토의 또 메카가 될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이 복권에 의한 사행심이 많이 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스포츠 토토가 온다 하더라도 본사 차원에서 우리 아산시내의 복권 발행처를 확대한다든가, 또는 과대 광고를 해서 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는 것 자체를 마다할 수 없잖아요?여러 가지 뭐 인프라도 구축해 주고, 옴으로서 또 우리의 어떤 직업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다만 사행심을 조장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좀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실버타운 조성으로 노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건강문화클로스터 사업의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버타운 조성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이게 주거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중에서도 노인복지, 노인주거, 실버주거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 사업 중에 한 55%, 절반 정도죠.절반 정도를 그러한 노인복지시설을 주고, 그 다음에 젊은 층도 합니다. 젊은 층이 없는 이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젊어서부터 노년을 대비한 주거안정사업이에요, 이게.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20년, 장기 저축식입니다. 장기 저축식으로 내가 노년에 살 수 있는 그런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입주권을 갖기 위해서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해 나가는 거죠.그래서 이 적립된 기금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프라에는 국가 정부예산이 들어갑니다만 핵심적인 사업은 거기에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지주거, 노인복지가 한 절반 정도, 나머지 문화시설과 젊은 층, 뭐 이런 것들이 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첨단녹색도시를 주창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미래적인 전략이 정책실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탄소, 녹색성장,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서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4%를 절약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에 여러 가지 기업의 어려움도 있고 여기에 따른 홍보 같은 것,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하고 학하고 우리 관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연구소 개발이나 이런 것이 정책실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세종도시가 고용과 일자리와 여러 가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녹색기업도 유치하게 되겠고, 또 R&D기능을 갖춘 연구소도 이전을 많이 할 테고, 여러 가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갈 적에 우리 시에서의 대응전략이 무엇인가는 정책실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시 도시개발을 할 적에온난화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내에 가면 콘크리트 건물에다가 아스콘 포장이니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온도가 교외보다도 한 2～3도가 올라거든요.그래서 요즘에 도시개발을 할 적에 ‘바람길’이니 ‘그린웨이’니 이러한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남쪽에는 도시가 산이 막혀 있잖아요, 남쪽으로 지금.그럼 북쪽을 통해서 바람을 들어오게끔 길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도 정책실에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정책실 아니에요?특히나 지금 세종시 문제, 혁신도시 문제, 4대강 살리기 문제, 또 행정통합문제, 진짜 국가적으로 굵직한 국사문제가 아주 어지러울 정도로 변하고 있어요.이게 이렇게 급속히 변화되는데 우리 정책실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책 개발이 발굴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사항이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그냥 옛날부터 하고 있던 사업을 연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대학생 정책개발 참여제 운영, 이거 처음으로 넣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특히, 세종시가 저렇게 자족기능을 갖춘다면 우리 민자 하나도 안 들어와요.서부산단, 여기 탕정 신도시 2단계 문제, 또 여기 온양중심상권 재개발 문제, 여기에 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와서 어떻게 정책개발을 할 것이고 어떤 계획이 있는가?이런 것이 정책실에서 나와서 우리 아산시 도시계획 중장기 개발의 전략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얘기죠.정책실에서 이거 네 가지 가져와서 되겠느냐 이거죠.그래서 저는 우리 김성일 과장님, 훌륭하신 분인데 너무 능력이 많으시고 좀 더 분발하셔서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우리 주변 여건에 맞춰서 우리 대응전략을 꼭,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자문단을 구성해야 되고 용역발표회도 가야 되고 토론회도 주최하고, 정신 없이 돌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고견 좀 듣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겠죠.해야 되는데 현재의 여건도 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 정책실 인력이 지금 불과 저하고 합쳐서 6명에 불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확대해서 이렇게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개발계획이나 정부 계획 중에 반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도 이 초 광역권, 서해안권, 그 다음에 우리 오피라시 광역권, 이런 부분에 국가계획에 저희 시의 사업들, 저희 시가 구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기 위 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 오고 있고, 현재 초안에, 마지막 우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될 것만 남았습니다만 현재 저희 서해안권 개발계획에 우리 시가 이 초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도 상당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저희가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는 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센터, 그 다음에 첨단부품소재 전문화단지, 그 다음에 자동차 IT 복합산업, 그 다음에 도고온천 건강문화클러스터, 그 다음에 국제 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 이러한 것들이 현재 서해안권 종합개발계획 초안에 현재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작년부터 누차 저희가 그쪽을 방문하고 또 학술토론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도 발주했고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현재 초안에 담게 됐다는 말씀을 드려요.이것은 금년 말,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에 지역발전위원회의 중앙, 대통령 직속, 거기에서 심의해서 확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이 될 걸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책실 2010년도 예산편성 요구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내년도요?

예.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 운영비로 얼마.... 아, 1억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뭐, 저희는 용역비 정도....

정책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발굴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해당 부서에다가 예산편성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시에서도 정책실에다 예산을 많이 배정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람길 같은 경우는 한참 동안 연구 용역하고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북쪽에서, 북풍에서 오는 바람을 막는 건물이나 학교 같은 것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되거든요.그래서 그게 들어와야만이 시내온도가 떨어지고, 시내온도가 떨어지고 그럼으로서 냉방비가 절감되고, 이게 녹색첨단도시로 갈 수 있는 이런 사안이거든요.이런 사안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하려면 진짜 예산편성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오늘 시장님 시장연설에서도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 이쪽에 국제업무를 중심으로 한 2010년도 전략이 나와 있지만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요.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이 94.5%, 95% 가까이가 민자고 나머지가 국비 조금 있고, 나머지가 한 5% 내지 6%가 국·도·시비거든요.이거 가지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과연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지, 이 민자가 다 세종도시로 갈 텐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전략이 무엇이냐, 뭐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이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우리 아산시민, 인주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얘기죠.보상도 안 되지 개발계획만 세워서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주관을 해서 업무보고에, 업무계획에 반영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 같으면 말씀도 안 드려요. 훌륭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의 도시는 녹색 성장도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 가야 될 것이 바로 지구 온난화를 대비한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있어서 지난 11월 25일날 지경부에서 여기에 관한 정책방향을 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린...보급사업을 비롯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쭉 이렇게 내놨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다시 추가된 것이 지열입니다. 이 지역이 더 추가가 돼서 여기에 2010년도 지역발전소 200kW급, 아마 여기에 대한 조성 추진을 발표했었어요.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30일, 오늘이죠.오늘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경제 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도하고 저희하고 호서대, 호서대에 지열인력 양성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4자 간, 오늘 여기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해요.저희가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앞으로 충청남도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T/F팀을 구성해서 그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의 단계이지만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더 여러 가지 분야로 발전해 나가야 되겠죠.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제가 원하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여기 TV가 왔으니까.... 우리 시의 서부 쪽에 보면 신창·도 고·선장에 보면 순천향대학, 기능대학, 또 경찰종합학교, 경찰대학을 비롯한 각종 연구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거기의 이용 가능한 인원수와 우리 도고온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온양온천역, 신창역에서 도고온천역까지 수도권 전철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별한 예산편성도 많이 필요치 않고 수요는 많이 있고, 또 저쪽 서북부 지역인 예산·당진·홍성, 이쪽의 주민들이 수도권 전철을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서도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우리 정책업무에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죠, 저는.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건 그렇게 돼야 하는데 이것은 뭐 급작스레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와 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재 신창역에서 도청 이전 신도시까지는 전철화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는 도고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점차적으로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정책개발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고온천, 3대 온천 중의 하나인데 도고지역이 아주 낙후됐습니다, 시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빨리 수도권 전철이 도고역까지 가야 된다는 명제거든요.여기에 대해서 아주 총 매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보담당관실 소관 맨위로 이동

공보담당관입니다. 제가 공보업무를 맡으면서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가 있으신 위 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내년도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죠, 이게?

예.

이 이상 없어요, 더 중요한 게?

조금 전에도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정책실 말씀할 때 저도 앉아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업무는 충분히 있는데 뭐 내년도의 예를 들면 기록물 관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록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든지 뭐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넣어놔야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 해서 이 자리에....

그냥 적당히 시간 때우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렇다고요.

예.

진지하게 업무보고를 진짜 진지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하고, 뭐 이런 사업을 하는데 대한 보고를 해 줘야 알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시고 뭘 수고하셔도 모르면 모른단 말이에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예.

두 번째는 22페이지에 인터넷방송실이 방송국으로 승격을 했 네?

예?

하여튼 뭐 그렇다 그러고, 발전했으니까 그렇다 그러고 주요 내용에 가서 보면 아산시 시정성과 각 지역, 경제...교육까지는 들어갔어요, 교육.

예.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게 뭐 학교를 운영하고 있나, 우리가?

아니, 뭐 학교에 지원한다든지 원어민 강사라든지....

글쎄, 그러니까...그럼 의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의회는 어디, 다른 데에서 하는 게 없나?의회도 의원님들도 그렇고 의회직원들도 현직 공무원들이고, 공무원 신분이고 의원님들은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예.

이질감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왜 어째 여기에 없어? 의회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사실은 협조를 구하지 못 한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여기에 PD라고 이렇게 넣어 놨는데 이번에 사전에....

PD까지 있길래 아주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의정활동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그것을 논의했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 안에 글로 표현 못 한 것은 죄송하고요, 그러지 않아도 의정활동이 저희 시정신문에 의정활동 난이 들어가는 것처럼 인터넷방송에도 그걸 넣겠다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다가 의회의 통보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번 것을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제로 협의하고 같이 논의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 못 한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빠지는 게 많고 죄송하다는 얘기가 많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능수능란하게, 일사불란하게 쫙 나가야지 “죄송하다고” 중간에 나오고 “미안합니다” 나오고 그러면 별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말씀 안 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활동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산시 홍보를 위해서 고생들을 하시는데요 시정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인력과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건가요?

예, 인력과 장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카메라 한 대는 기사님하고 한 대는 거의 시장님의 어떤 일정을 다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한 대 가지고 이 지역경제나 교육·문화, 이런 모든 분야에 홍보를 위한 촬영이 가능한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인원을 더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간을 좀 분배해서 이렇게 홍보를 위한 촬영을 하고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시장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시정홍보 장면을 촬영도 하시겠지만 그 외에도저는 시장님의 어느 행사에 참여해서 뭐 연설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줄여서 다른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홍보 우수부서 선정 인센티브제 운영을 하셨는데 이것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 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홍보 우수 부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그 부서에서 홍보자료를 이렇게 내거나 또는 언론에 보도하는 그 건수로 지금 평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수도 중요하지만 그 홍보의 내용, 질이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매달 시행되는,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활동들을 언론에 내거나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그런 것보다는 정말 동네에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다거나 정말 이것을 홍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하는, 그 보도의 질이 있잖아요?

예.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건을 하더라도 정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살아 있는 홍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매달 진행되는 그런 관행적인 것들을 홍보하는 것은 의미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 그 홍보의 건수로서만 이렇게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내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건의할게요. 우리 관내에 시정홍보판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네 개 정도 되나요?

관내에 시정홍보판이 지금 도로변에 있는 5×7 사이즈, 아니면 12에서 9사이즈, 그보다 작은 사이즈 해서 옛날에 아산군 시절에 11개가 설치됐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보시면 아산만에서 오는 게 12에서 9사이즈고요, 이쪽 천안 쪽에서 오는 게 5×7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11개 있고요, 그 다음에 육교,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육교가 10개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시정홍보를 하는 것은 감사한데요 거기에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요즘에는 기후변화가 많잖습니까?

예.

뭐 게릴라성 기온으로 바뀌다 보니까 읍·면 단위까지 기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

131번 누르면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3시간에서 4시간 사이로 변동된 기후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우리 홍보판 에도 일기예보로 넣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요, 여기에 또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전략적 홍보가 있는데 여러 군데, 지금 아파트하고 홍보를 해서 소비촉진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뭐 물론 하고 있을 겁니다. 생산자가 누구고 또 생산일자, 유효기간, 농약 유무, 또 리콜제도, 뭐 이런 것 등 여러 가지가 기재될 게 아니겠습니까? 또 택배시스템을 강화시켜서 하나라도 전화로 이렇게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택배로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여기 도시권에 있는 시민들한테 믿음을 줘야 우리 농산물이 잘 소비가 되지 않겠는가.그래서 믿음을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예,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예산 업무와 관련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정의 종합계획 조정이 있잖습니까?

예.

집행부의 변화된 업무가 있을 겁니다, 업무보고 외에 중간 중간에? 이랬을 적에 의원회의만 의존하지 말고 상임위나 아니면 의원 개별로, 개별과 토의하는, 또 설명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이나 또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뭐 모르는 식으로 이렇게 발언하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질문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지금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의사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집행부 발목을 잡는 이런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은 우리도 엄연히 주민을 대변하고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집행부와의 의견조율이 안되다 보니까 그걸 못 하고 하니까 서로 간에 딴죽걸고 하는 저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도 전부 그렇게 열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몇 사람 의원을 초대해서, 아니면 허용되는 의원들을 초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의회나 집행부로 오라고 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아산시 발전의 쌍두마차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18대 정책사업과 54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김응규 위원님 얘기대로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세요?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의원들이 물었을 때 전혀 지식이 없으니까 몰라.그러면 모른다 소리야 모르니까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그러면 상대방들 입장에서는 의원들이면 충분히 알고 맞는 줄 압니다. 안 되는 게 없어, 의원들은.그렇게 인정을 해 주고 유권자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아까 말씀드린 “몰라” 하면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해 주던 분들이 “저것도 의원인가” 그래서 상당히 황당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비근한 예로 역 광장에 지금 소나무 세웠죠, 소나무?사람들이 그게 몇 년짜리냐, 얼마짜리냐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몇 년 생이냐, 얼마짜리냐?모르지, 그걸 몰라요.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런 경우는 요즘에, 내가 오늘 아침에도 당한 얘기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그런 것 등등이 오늘 서로 공유해야 되고, 상생해야 된다며?그렇다면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꼭 무슨 거창하게 어떤 용역보고할 때, 이런 때 부르지 않아도 의원님들하고 의원회의 같은 때라도 중요한 일들이고 거기는 왜 특히나 중요하냐 하면 지금 시에서는 다 잠잠해지고 조용하게 끝난 걸로 알지만 아직도 관통을 안 해 주는 것에 대한 앙금이 큽니다, 지금도.그걸 알아야 돼요.세종시 원안 추진이라고 충청도민들 목소리 높이니까 대통령 수정안이라고 나왔죠?그것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들,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듯이 지금도 그걸 주창하시던 분들은 앙금이 남아 있어요.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심한 얘기는 내가 안 할게요.내가 여기에서 그렇게 심한 얘기는 안 할 텐데 그런 줄 아시고, 진짜 서로 공유해야 되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적대시하고 “너희들은 알 필요도 없어” 하고 무시하는, 내가 아까 공보담당관보고도 쭉 나열해 놓고 무엇 무엇 한다고, 의회 것은 없어요.의회라는 얘기는 없어.그래서 생각자체가 없으니까, 생각 자체에서 빠뜨리는 거예요.얘기하니까 “아차”지.그런 것은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중간 중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공식·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관리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담당관 김용배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결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여기 558만 원을 조치했잖아요?

예.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아, 이거 말고 별도로 또 가족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상수도인가 하수도 사업한다는 거 있죠?

예.

그것은 어떻게 회수가 됐나요?

아, 그것은 그때 당시에 본인이 회수했습니다. 본인이 납부를 한 겁니다, 회수를.

해 놓고?

예, 사법처리를 받은 거죠.

다행이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참 좋은 방안들이 있는데 이 방안대로 하시면서 인성이 문제거든요, 인성.옥의 티가 되는 그렇게 돌출적인 일들이 발생하니까 공직사회가 뭐 이렇게 부패된 걸로 비쳐진단 말이에요.

예.

일천여 명 있는 중에서 그 한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함으로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우선 예방차원에서 해야지 결과에 대한 처리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벌도 중요하고, 뭐 처리되는 게 다 원활하게 되는게 좋겠지만,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소위 이름을 거명하기가 뭐 하지만 5급 공무원의 경우 참 상상을 초월하는, 요즘에 뭐 재판하고 그런다며, 그사람?

예.

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도 못 했던 일들이 많이 나오고, 골프를 뭐 부인...뭐 대단하다고 그럽디다. 공무원들이 분수에 넘게 생활을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일들을 저지른다 이 말이에요.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교육을, 사례로 삼아서 뜨거운 얘기이지만 우리가 진짜 가슴을 열어 놓고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로 하다 이 말이에요.그런 교육들은 사례로 삼아서 그런 거니까 아주 터놓고 교육을 해야지 우회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안 된다, 저런다, 뭐 한다 하는 얘기는 실감이 안 나거든.그래서 실감나는 사례 중심의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예.

열심히 좋은 안을 가지고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만 돼도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하니까 그런 것을 잘 운영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45쪽에 보면 효율적인 재정심사로 예산절감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사건수를 무조건 10%씩 절감시키는 거예요.예를 들자면 2천만 원 공사에 부가세 2백을 빼면 1800만 원이고, 1800만 원의 10%이니까 180만 원 예산절감 차원으로 이렇게 자르더라고요.그럼 나머지 가지고 실행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예산절감하는 것인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기획이나 이쪽 분야에서 배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10% 절감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그 실시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 재정을 갖다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을 때 그 시중 가격이나 아니면 물가정보지, 아니면 창의적인 공법적용이나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될 것을 갖다가 왔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에 넘지 못 하도록, 그러니까 결론을 말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적어지는 것으로 보지만 실제 거래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서는별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됐을 때 저희들이 심사해서 적정하게 예산절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획일적으로 10%를 절감시켜야 한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품의나 인건비나 물가자료에 의해서 원가가 계상이 많이 됐다든가, 또 그 적용한 것이 적절치 못 했을경우 이런 것을 조정해서 원가절감하는 것은 너무나 좋죠.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입찰보는 것도 85.795인가요, 낙찰가격이? 몇 %에 낙찰을 보죠?

아, 그 부분은 현재 회계부서나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획일성으로 이렇게 예산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절감시키는 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 부분 뭐 해당 부서하고 그런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온양3동 주민 한마당축제를 하는데 본예산에 우리가 1500만 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가세 150을 뺐습니다, 10% 10% 빼고 나서 다시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거기에서 또 공제를 해요.그러니까 1250만 원인가 얼마예요, 그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하다 보니까 아니, 돈이 모자라 죽겠는데 예산절감이라고 자꾸 자르니까 협찬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절감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아니면 꼭 필요한 만큼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효율적인 재정심사가 저희가 2005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스마트 아산뉴스 2009년 7월 8일자에 보면 2005년 이후에 이 제도가 실시되면서 아산에서 378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올 7월인데요 그럼 올 연말까지 하면 근 4백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것은 너무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내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품 같은 것, 공사나 용역을 잘 모르겠어요.그쪽은 제가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는데 물품을 구매할 때 우리가 보통 조달청에 이렇게 의뢰하잖아요, 조달청 가격으로?그런데 똑같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조달청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건 업체들도 알아요.그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도 조달청으로 안 하면 자기네들이 더 싸게 공급할 수도 있는데, 물건을.그런데 조달청으로 가야 되니까, 조달청 단가로 해야 되니까 오히려 더 비싸다. 그 업체한테는 이익도 남지도 않고, 그리고 가격은 가격대로 비싸게 공급을 해야 되고.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그런데 많은 물건들이 그렇다라고 현장에서 들었거든요.그렇다면 굳이 물품을 구매할 때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물론 법에서 그렇게 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조달청 단가를 좀 낮추든가.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 감사과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같은 책상을 사는데 조달청 가격이 비싸다면 굳이 조달청을 통해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물론 어느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청 을 거쳐야 되는 게 법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법이라면 그런 건 법을 고쳐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거, 물품에 대한 구매가격을 조달청과 일반 가격을 비교 분석하는그런 걸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총무과장 국형섭입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총무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추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제가 5분 발언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동시지방선거를 하다 보면 국론이나 여론이 분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근거 없는 허위사실 날포하고 흑색비방으로 남을 헐뜯고 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어요.그래서 우리 아산시민의 어떤 여론이 서로서로 찢어지고 할 수 있거든요.그래서 내년도의 슬로건을 남의 말을 칭찬하는 문화, 칭찬의 한 해로 슬로건을 걸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아산시만큼이라도 있는 사실만 가지고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대결하고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고 하는 것은 자제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식함양 고취를 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우리 총무과가 있어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 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이복구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김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 강용식입니다. 민원위생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