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행정안전부의 아산·천안 통합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른 성명서” 천안시는 급속하게 발전해 가는 우리 아산시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발전 가능성까지 흡수해 자신들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 하에 엉터리 여론조사 자료를 근거로 우리 아산시와 논의한 바 없이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천안과 아산이 역사적으로 뿌리를 같이 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역사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한 것이며, 더불어 지난 2003년 KTX 역사명칭 결정 시 힘의 논리에 밀려 역사명칭을 강탈당한 아픈 기억을 갖고있는 아산시민에게 다시 쓰라린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처사였다. 이로 인하여 우리 시민과 각 사회단체는 쓰린 기억을 마음에 담고 천안시의 일방적 통합 움직임에 반대하며, 통합반대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생업보다도 우선하여 홍보활동에 동분서주하면서 천안시와의 소모적 논쟁의 장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지난 11월 10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시·군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우리 시민 대다수인 81.3%의 반대로 통합대상에서 우리 시와 천안시가 제외되었으며, 이는 우리 시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임을 천안시에서는 정확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천안시 의회와 일부 정치인은 그릇된 판단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통합을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양 도시 간 지역감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시민들을 소모적 논쟁의 장으로 내몬 정치적 책임과 아산시민을 우롱한 처사에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하며, 일방적 통합 건의로 인해 낭비된 사회적 갈등 비용에 대한 책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천안시는 우리 시의 결의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더 이상의 통합논의는 무의미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려 독자적인 발전과 함께 양 시가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상생하고, 동반자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천안시와의 통합과 관련하여 우리 시민들께서 보여준 단합된 결의와 아산사랑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시민의 뜻을 받드는 아산시의회가 될 것을 다짐한다. 2009년 11월 30일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귀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산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034억 원으로 기정예산 6636억 원보다 6.0%에 해당되는 398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995억 원보다 350억 원이 증가한 534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41억 원보다 48억 원이 증가한 168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이 2463억 원으로 기정예산 2405억 원의 2.4%인 58억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2712억 원으로 기정예산 2410억 원의 12.5%인 30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채는 170억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4416억 원으로 기정예산 4137억 원보다 6.8%인 279억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비가 750억 원으로 기정예산 732억 원보다 2.5%인 18억 원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가 179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42%에 해당하는 53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인세할 주민세, 국·도비 반환금 등의 세입증가와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세입예산을 조정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변동사업을 최종 정리하면서 인건비 등 법정 경비와 공공요금의 부족분 등 필수경비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 중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 시설물 경관개선 사업 시설비에서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1억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2회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 후 의결된 안건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