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유광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4주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UN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실규명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올바른 역사교육 실시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2007년 7월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래 캐나다, 네덜란드, 대만, 유럽국가 등의 의회에서도 결의안 채택을 위한 활동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결의 및 의견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성 부인 등 역사를 거꾸로 끌고 가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라 해방전쟁이라는 등의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교과서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여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거짓역사를 교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80～9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나날이 사망자가 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대상자 234명 중 90명만 생존해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앞으로 생존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고령과 ‘위안부’ 후유증을 안고 있어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임을 통감하면서, 이에 통영시의회는 일본정부에 대한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한국정부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일 외교협상에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줄 것을 ‘위안부’ 피해자들과 14만 통영시민의 염원을 담아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통영시의회는 지난 19년 동안 반인권적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갖도록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ㆍ격려하고, 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미국 하원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일본정부에 권고하였음에도 일본정부는 이에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일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ㆍ일간의 과거사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가 하루 속히 국제사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14만 통영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1930년부터 1945년 종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어린 소녀와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반인권적ㆍ반인륜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올바른 사죄와 함께 철저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사를 반성하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위안부 진상을 역사교과서에 수록할 것과 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배상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 법적 배상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을 깊이 인식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청구권 협상 및 법적 제도 마련, 전담기구 설치 등 대일외교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이 통영시의회는 14만 통영시민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치유와 인권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 2009년11월30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