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앙도서관, 사적관리소,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장입니다. 항상 우리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서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개별사항 7건, 공통 사항 12건 등 총 19건으로 핵심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83쪽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3만6,545권, 2008년도에는 4만7,067권, 2009년도에는 2만8,621권을 구입하였습니다만 이는 10월말 현재로 11월과 12월 희망도서 구입분과 BTL사업으로 추진되는 두정분관 반입도서 3만8,500권을 합산하면 7만5,890여권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도 2007년 대비 1만500여권이 많은 것은 시청 내 도솔도서관 개관에 따른 것입니다. 분류별 구입순위는 시민수요가 많은 문학, 사회과학, 역사 순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먼저 이동도서관 이용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일수를 보면 우선 2007년도와 2008년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금년은 10월말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156일입니다. 다만 1일 평균 이용실적을 볼 때에 2007년은 200여명이 537권을, 2008년은 185명이 522권을, 2009년은 302명이 659여권을 대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이는 금년 신규 구입시 대폐차 하기로 한 폐차 대상을 폐기하지 않고 더 운영한 상황입니다. 다만 폐차하기로 결정한 차량에 대하여는 금년 12월말로 예정하고 있는 두정도서관 개관과 함께 폐차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인근지역의 이동도서관 순회도 조정 폐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동도서관 관리 현황입니다. 2007년 50개 지역, 2008년 74개 지역, 2008년 8월부터는 15개 지역을 확대하여 총 89개 지역을 운행하는 등 계속 확대를 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도 장기수 위원님이 시정질문시 말씀하신 읍·면 지역 등 소외지역을 더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85쪽 자원봉사자 현황 및 관리실태에 있어 자원봉사자 현황은 현재 총 107명으로 중앙본관 4명, 쌍용 47, 성거 4, 아우내 10, 도솔 14, 작은도서관 28명이며, 활동내용으로는 도서정리, 대출보조, 유치원생 견학안내, 동화구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488쪽 자원봉사자 관리 실태로는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는 1일 네시간 이상 근무시 실비보상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무상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도서대출 권수를 기존 5권에서 10권으로 확대 및 대출기간을 연장시켜주는 등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489쪽 작은도서관 관련입니다. 먼저 운영 및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1개소당 명예관장 외 자원봉사자 2명이 매일 참여하여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90쪽 작은도서관 지원현황입니다. 업무는 전문적인 사서직이 작은도서관을 순회 업무지도를 하고 있으며 여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작은도서관 활성화 계획입니다. 2008년도 현장방문시 위원님들이 당부하셨던 바와 같이 지역특성에 맞는 독서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실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개선점을 찾아가면서 시민들의 정보 문화 사랑방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91쪽 도서 무인반납기 운영입니다. 2005년도에 도서 무인반납기 한대를 구입해서 중앙본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6월부터는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중단한 사유로는 도서 무인반납기의 기계적 결함은 없으나 어린이도서와 CD 등의 영상물, 즉 딸림도서 등의 규격이 자료반납시 에러가 발생하여 사용률이 저조하고 또한 야간시간 연장으로 인하여 안내실 근무자가 직접 반납 받고 있어 기대치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492쪽 2009년 중앙도서관 신규 구입도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월말 현재 총 2만8,621권입니다. 여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4쪽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현황 및 이용실적, 그리고 496쪽부터 515쪽까지의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수 위원입니다. 483쪽에요, 도서구입 현황 관련해서 어떻건 2009년 통계는 10월말까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2007, 2008, 2009년 대비 신규 우리 새로 생긴 도서관 말고요, 기존도서관 도서구입비 현황이 어떤가요?

기존도서관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도서관별로 구입현황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데이터를 보면요, 저희가 자꾸 우려하는 게 도서관이 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거점도서관을, 두정도서관이라든지 신방통정지구도서관이라든지 우리 시청에 있는 도솔도서관 쭉 도서관이 늘고 있거든요. 양적으로 팽창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요하고 잘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12월말까지 정확하게 통계를 못 보겠지만 2007년 통계만 보더라도요, 기존도서관의 도서구입 양이 많이 감소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혹시라도 도서관이 늘어나고 도서관 수가 늘어나다 보면 예산이 거기에 맞게 증액되고 각자 하나하나의 도서관에 알차게 갈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자칫 새로 생긴 도서관에 많은 양의 책을 구입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줄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양적팽창과 더불어서 질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따라가지 못하지 않느냐는 지역사회의 우려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신설도서관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존도서관의 도서구입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지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지금 이용객들로 하여금 희망도서를 신청받아가지고 계속해서 구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용객들이 희망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전량 다 구매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산상에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의 예산부족이나 타도서관으로, 신규도서관으로 예산이 가므로 인해서 혹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수는 당연히 줄어들죠. 왜냐하면 기존의 도서관이 워낙 포화상태였거든요. 저희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수가 조금 준다 해서 도서구입량이나 이게 준다면 결국 그게 전 늘어나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알차게 도서구입이라든지 도서관 관련 예산이 책정돼야 되고, 신규도서관은 신규도서관에 맞게 가줘야 되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나눠먹기 하다보면 기존 도서관 자체가 아주 질적으로, 기존에 2007년 이전에도 천안시가 도서관 예산이 많은 게 아니었거든요. 시민들 수요조사에서도 그랬고 도서관 지적사항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각별히 국장님도 계시지만 신경을 쓰셔서요, 신규도서관 늘어나는 만큼 기존도서관에 대해서도 예산상으로 아니면 도서관 질의 문제가 저하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더 챙기겠습니다.

이동도서관 관련해서요, 지금 총 네 대가 운영중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대가 운영중이고 두정도서관이 생기므로 인해서 한 대를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차하는 걸로….

예.

그러면 세 대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두정지역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네 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금년도에 원래 차량 정수상 세 대인데 대폐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그래도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폐차를 않고서 그대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 사실상은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나가지고 차량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고 또한 두정도서관이 개관하게 되면 그 지역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차량 한 대는 감축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천안시가 시에서 운영하는 거점도서관, 작은 도서관, 또 뿐만 아니라 요즘은 작은 동네에서도 사설 문고가 많이 늘고 있죠? 아파트 단지내에서요.

예.

그만큼 도서관이 늘어난 만큼 그 이상으로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더 높아지고 있는 건데 그 이동도서관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용객수를 떠나서 이것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도서와 관련돼서 지금도 대부분이 동지역에 인구밀집지역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동도서관의 가치가 오히려 더 필요한 시기 아니냐, 그러니까 거점도서관에 대한 소외의식은 더 크실 거 같아요, 읍·면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 이용률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네 대 운영하시던 것을 하나가 줄어들면 그거에 대한 확보계획이 있나요?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이 사실 시내 동지역은 버스 같은 차량을 이용한다 해도 큰 불편이 없고 사실상은 이용객수는 적다 하더라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읍·면지역 먼지역에 사실상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는 이동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전자책 쪽으로 많이 나가줘야지 이동도서관만 운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만 시간이 더 도래되면 그건 한계에 직면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도서관을 확대하는 것보다 전자책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자책 관련해서 저는 시기적으로 독서라든지 책을 읽고 요즘 다시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읽기 운동이나 이런 것이 점점 더 보편화 되고 민간에서도 그런 영역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전자책자 이런 거보다는 저는 향후 그렇게 완벽하게 전환하기 전까지는 우리 이동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이 실적을 보더라도 아주 도서관 차량이 늘어난 이후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이용률도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동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돼야 우리 거점도서관도 활성화 되고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그 수를 줄일 게 아니라 다시 한 대를 확보하셔서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들이 안정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차하는 것은 금년도에 대폐차를 해가지고 새로 산 것에 대해서 폐차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걸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

그 이유가,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관장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쓸 수 있으면 써보자, 이런 취지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천안시 예산에서 이동차량 한 대가 갖는 의미가 소중하지만 그래도 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있는 네 대를 유지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수요가 있고 그만큼 좀더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구역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저는 두정도서관이 이동도서관의 역할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할 거라 보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동도서관 정책은 당분간은 좀 적극적으로 유지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추경 할 때 예산확보 하셔서 좀 이동도서관 우리 차량이 예전에 비해서는 줄은 건 아닌데 2009년에 비해서는 2010년에 한 대가 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거 관련해서는 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서관 자원봉사자 관련해서요, 지금 어떻건 대출권수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거 말고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나요?

자원봉사자 관련해서는 예산을 수반해서 해야 될 사항은 현재 요구된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전체 현황이 107명이고요. 현재 도서관 전체 관련해서 우리 종사하시는 행정의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내의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통계상 보니까 아주 많은 수가 부족하다고 지역사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분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자원봉사자 관리 실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의지라는 것은 예산수반이 되지 않는 어떤 활성화 대책은 조금 실효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예를 들자면 이분들한테 책 다섯 권 더하고 연말에 간담회 한번 하고 봉사자 경력, 이렇게 해서는 동기부여가 약하다. 요즘은 자원봉사도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실비는 보상하는 여러 가지 시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그런데 실비보상은 힘들다 하더라도 저는 분기별로 이런 분들한테 더 좋은 교육이라든지 더 좋은 선진 도서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시·군을 방문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고 연구한다든지 그런 정책들을 예산을 수반해서,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관련해서 혹시 대책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주시죠.

첫째 아까 말씀하신 인원 부족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언론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서관이라 해가지고 사서직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행정직을 비롯해서 기술직까지 전체가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근무하면 전체 광의로서는 사서인원으로 봐야 되고요. 예를 들면 전기실 같은 데는 전기직이 근무해야 되고 또 기계실 같은 데는 기계직이 근무해야지 건물 전 면적에 의해서 도서관법에 의해서 사서직이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에 부적합하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제반 기능직이라든지 다른 직이 근무할 때 가서 사서인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부적합하고 또 하나는 지금 도서관이 어떠한 휴게시설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면적까지 상당히 많은 면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도 안 맞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료실과 열람실 같은 것만 기준해서 사서직 인원을 갖다 산출한다는 그것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를 가지고 그 대체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지금 현재 쌍용같은 데는 많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읍·면 같은 데는 적기도 합니다마는 청소를 전담해서 해주는 자원봉사자도 있고 여하튼 간에 자원봉사자가 예전과는 달리 많이 희망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동기부여가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타 도서관 같은 데 벤치마킹도 해가지고 좀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제가 관장님하고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는 기준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하게. 분명하게 차이는 있고 말씀하셨듯이 가장 좋은 것은 도서관이 여러 규모에 맞게 사서를 완벽하게 구비하고 나머지 행정직을 하면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이해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서직 관련해서 부족한 건 현실이고 그래서 그 문제는 여기서 저하고 관장님하고 길게 논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관장님은 실질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해 주시는 게 맞고요. 책임자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적 한계에 대한 어려움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해 주셔야만이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을 내고 희망을 갖는데 여기서 너무 수동적으로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제외하겠습니다. 어떻건 많이 도서관 관련 인원들이 확충이 돼야 되고 업무들이 과중한 건 사실입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근로여건들이 좋은 쪽도 아니고요, 주말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고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저희 도서관 프로그램 중에서 찾아가는 도서관 기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이 자원봉사자한테 대비해서 저는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분들한테도 좀 예산이 반영되는 정확한 인센티브, 그것을 돈을 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은 어떤 도서관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예.

이분들의 수준을 끌어올려준다든지 자원봉사의 수준을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이분들과 함께 더 좋은 도서관을 감으로써 눈높이를 높여준다든지 이분들이 동네에서 결국은 지역사회도서관문화를 선도하실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갖는 가치와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도서관에 대해서 일정정도 정책제안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꼭 예산편성 하셔서 한번 적극적으로 이분들 관리보다는 이분들과 함께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시죠.

알겠습니다.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경에, 제가 추경을 다룰지 안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저희도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으시면 하고 제가 또 할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일입니다. 491쪽에 무인반납기가요, 그동안 몇 년 사용하다가 6월달부터 사용을 안했거든요. 에러가 발생한다는데 뭐 안맞는 이유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지금은 딸림도서라 해서 CD라든지 또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이 하여튼 많이 되어 있는데 반납을 할 때 일정 규격도서 외에는 자꾸 에러가 발생해 가지고 ….

규격에 안 맞아서요?

예, 규격에 안 맞는 것은 에러가 발생해가지고 그 직원이 또 나가줘야 되고 또 그사람들이 예를 들면 다섯 권의 책을 반납했을 때 딸림도서까지 다섯 권을 반납했을 때 반납했다는 인수증이 나와줘야 되는데 세 권은 규격도서는 나와버리고 비규격도서는 안나와 버리니까 본인이 냈다는 것을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비규격도서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

규격이 다른 게 많다고요?

예, 많아지고 있고 또 하나 저희직원들이 그전에는 10시까지만 근무하던 것을 11시까지 연장해서 근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저게 아니어도 직원들이 그때까지 근무를 하니까 또 11시 넘어서 오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6월달부터 중단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사실 때는 그런 이용도가 많을 것 같아서 이거를 구입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랬죠. 그때 구입할 때보다 점차 해마다 줄은 이유가 비규격도서가 많아지고 또 그때 10시까지만 근무할 때는 늦게 오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반납을 하고 그랬는데 특히 학생들이 늦게 하교 후에 가다가도 반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1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근무자가 출입구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예전에 비해서 반감한 것으로 ….

지금은 아예 사용을 안 합니까?

직원들이 직접 반납 받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잘 쓴다고 하셨는데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그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신용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서 무인반납기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요?

예.

2005년도 6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사용을 못한 이유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전보다는 자꾸 딸림도서라 그래서 영상물인 DVD라든지 CD라든지 그런 딸림도서, 부속도서 같은 것이 자꾸 많아지면서 일반책 외 비규격도서 같은 것은 자꾸 에러가 발생해서 인식을 못해가지고….

관장님 말씀은 이게 지금 구형이다 그 이야기입니까?

구형이라기보다도요, 일반규격도서 위주로만 그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5년도 6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반납기를 구입할 때는 우리가 상용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구입을 했을 텐데 이런 걸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그 딸림도서가 많아진다는 것은 물론 예상했겠지만 그렇게까지 그것이 많아지리라고는 안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기계적 결함은 없으나 운영형식이 구형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2005년도인데 이런 구형 기계를 뭐 하러 구입을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기계적 결함은 없습니다. 결함은 없는데 일반 규격도서 이외에는 자꾸 인식을 못하고 에러가 나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 구입당시에 이러한 일을 전혀 예상을 못했느냐 이 이야기죠. 관장님, 본 위원 이야기는 2005년도 6월달에 무인반납기 구입을 할 때 이러한 걸 전혀 예상치 못하고 구입을 했느냐, 아니면 예상을 했느냐 그 이야기죠.

….

예상 못했습니까, 했습니까?

예상은 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거를 구입할 때는 더욱 더 중요했던 것은 근무시간이….

무인반납기 얼마 주고 구입하셨어요?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놓고 전혀 지금 불과 2, 3년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무인반납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거를 살 당시만 해도 저녁 8시까지만 자료실 같은 데는 근무를 하고 열람실이야 좀 늦게까지 근무했지만, 그래서 근무시간이 짧아가지고 사람 없을 때 반납하고자 해서 했던 건데 지금은 밤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적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관장님 말씀은 지금 그 당시에 무인반납기를 구입할 때는 야간근무를 오래 하지 않고 전부 무인반납기에 의존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11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무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필요치 않다?

예, 불필요합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3,000만원이나 예산을 주고 구입해놓고 지금 현재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거 뭐 할 겁니까? 쓸 데 없죠? 3,000만원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사용한 것으로 족하다고 봐야죠. 지금에 와서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구입할 때 앞으로 우리가 앞을 두고 5년이고, 10년까지는 아니어도 5년이고 6년이고 생각해서 언제까지 사용할 건가 그런 걸 생각해서 신중히 판단해서 구입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검토해서 잘 챙겨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도서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492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 현황을 보면 이렇게 한두 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일반업체는 참여를 못하고 있는 형편 같은데 그 이유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상반기 정기 구입시에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봐서 구입을 하게 됐고요.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천안 지역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에 역점을 뒀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도서구입 도서목록에 보면 이게 전부 천안업체입니까?

예.

그러면 천안업체에서 몇 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현재 네 개 업체입니다. 나머지 업체는 더 있습니다마는 낙찰률이라든지 거기에 또 도서관리 시스템에 대한 라벨부착이라든지 용역을 줘서 붙여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마진이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응해오지 않는 업체들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응해오는 업체는 네 개 업체밖에 없어가지고 네 개업체를 순차적으로 다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만 구입한 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섯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여섯 개 업체가요? 네 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아….

여섯 개 업체가 틀립니까? 몇 개 업체예요?

수의계약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여섯 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니 관장님이 네 개 업체라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섯 개 업체인데….

예, 정정합니다.

그걸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개 업체라 하다가 왜 여섯 개 업체가 됐는지….

제가 네 개 업체를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파악한 거예요?

예.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느 한 업체에서 많이 한 업체에서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양한 업체들이 좀 참여해서, 좀 참여하게끔 제도적으로 좀 마련해주시고 하여튼 한 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노동곤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구입도서 목록하고 가격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복사해서 주시지 마시고 양이 많으니까 CD로 주세요.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복사 하시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CD로 하나 주시고요.

예.

저희가 지금 가격입찰을 하고 있죠?

예.

가격입찰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인터넷 구매라든지 이런 관련해서는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 이런 거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왜 여쭤보냐면 저도 아직 분석은 안 해봤는데 인터넷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책을 구입할 때요, 보통 인터넷으로 책을 구입하면 싼 경우가 있거든요. 가격이. 혹시 행정에서도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가격비교라든지 아니면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 해서요.

그것은 현재 없고요, 인터넷 구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어올 때 도서관리시스템이나 라벨을 다 부착하고 납품이 돼야 되는데 그 인터넷 한두 권 같은 건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책을 구매한 이후에 저희가 사용하기 편하게 라벨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이런 방법밖에 없다?

예, 그런 데는 후속조치가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격대비 효용가치에서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물론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럴 만큼의 가격 차이를 줄 수가 있는 거냐, 아니면 그런 이유로 또 지나치게 혹시 과대한 건 아니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가격을 정확히 비교는안 해봤는데….

저도 비교는 안 해봤는데….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구매했을 때 시중가격보다 10% 정도가 싼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서납품업체한테 구입할 때는 70%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 가격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거 관장님 확인해 보셔야 될 텐데 ….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한번 제도적으로 좀더 저렴하게 많은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동안에 했던 관행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거점도서관, 작은 도서관,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데 사설도서관들이 있었어요. 사설도서관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 지원을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규 시설할 경우에는 한 200만원에서 좀 상회하는 금액들을 지원해줬었어요.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그런데 그 업무가 우리 도서관으로 이관됐죠?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도 문광부에서 국비지원해서 문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광과에 그 예산이 없어졌잖아요?

예산 없어진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도서구입 같은 것은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자체는 지금도 문광과에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서관 건립이 아니라 작은도서관을 아파트나 이런 데서 할 때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줬었어요. 행정에서요.

도서구입비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문광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구입비를.

작은도서관은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사설.

예, 사설 그것은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관장님은….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는 작은도서관 말고요, 민간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오픈할 당시에 일정금액을 시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정책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전반적인 정책이 도서관으로 이관돼야 된다는 어떤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개의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거점도서관, 작은도서관, 민간도서관, 공공성을 띤 민간도서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과 비슷하게 독서실과 도서관을 단지내에 두는 흐름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거 관련해서 예전에는 지원됐는데 지금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그 업무에 대해서도 이쪽으로 정확히 이관을 받으셔야 되고 일정정도 그 지원업무가 타당하다 한다면 대책을 세워서,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보면. 200에서 한 400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에서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지원받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아주 큰 금액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처음 오픈 당시에는 그렇게 지원한다는 걸 알고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국비가 아마 중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좀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관련해서는 한번 업무파악을 해주셔 가지고 대안을 좀 세우셔야 될 거 같고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500쪽에 이거 신규사업관련해서요, 도서관 야간연장 저희가 전국 최초로 실시했잖아요? 맞죠?

예.

이거 관련해서 저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상황이 어떤 건지 설명도 좀 해주시고, 예를 들자면 이 사업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도 우리 관장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500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 이용객이 밤늦게까지 열람실을 이용하는 상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아침에도 현재는 08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한두 명 정도는 8시 전부터 와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새벽 5시부터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두 명의 경우에 8시전부터 와서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도서관 이용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장근무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밤11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야간 근무자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요에 맞게 제가 직원들도 좀더 어떠한 방안이 됐든 간에 인력이 충당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아주 행정에서 아주 획기적이고 사실은 시민입장에서 좋은 정책을 펼쳐주셨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행정의 기본 틀을 변화시켜서 했다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 행정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굉장히 업무적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현실적으로요.

그렇습니다.

좋은 정책인데, 그렇다면 기존의 업무를 가지고 가중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도 그래서 제가 정원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 더 활성화 되려면 그거에 대한 플러스 알파에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혹시 된 게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하시던 대로 돌아가시면서 지금 하시고 있는 상태인가요?

기존에 돌아가는 형태를 가지고 좀더 연장해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은 굉장히, 이 정책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이지만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좀 곤욕스럽고 업무의 하중이 플러스 되는 그런 정책이 되겠네요?

부담으로는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감수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감수하시는 건 아닐 테고 우리 직원분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정책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시민들 삶의 질에 도서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면 확대를 해야 될 거 같고요. 확대하는 것을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야간 연장 하다보면 서로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12월말에 계획하고 있는 두정도서관 오픈을 하게 됨에 따라서도 거기서 야간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지금 현재 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기존도서관의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 우선 사용을 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야간 아르바이트생까지라도 좀더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직원들의 고충도 좀 덜어주고 그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좋은 정책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 정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예산상의 뒷받침을 관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하고 의회에서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2페이지요, 용역활용실태 해가지고요, 지역도서관하고 협력망 구축해서 학교, 대학도서관과 협력 구축해서 시·도 교육청 관내대학, 추진기관 2011년까지인데 이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주시고요, 그 밑에 또 작은도서관 운영, 통합망 구축, 두가지사업이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간단하게 내용이 뭔지 설명 좀 주세요.

지역도서관 협력망 구축·운영이라 해서 교육청하고 관내대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대학은 아직까지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까지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방학 때에 학교선생님들이 일직자 한명만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가지고 도서관에서 근무토록 해가지고 그때 운영하도록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통합망 구축은 지금 현재 동우아파트처럼 순회문고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천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서 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회문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서관리 시스템을 같이 연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도서관에 도서관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 잘 안되신 거 많죠? 아직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한달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별개의 답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통합망 구축사업을 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죠?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하는 거죠?

도서관리시스템 때문에….

그러면 이게 되면, 구축됐어요? 올해 됐나요?

아직…. 아, 다 됐습니다.

그러면 망 구축이후에 우리가 좋아진 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대출을 할 때에 받고 싶은 도서가 어디에 있나 확인이 가능하고요. 검색가능하고 반납했을 때 타 도서관에 반납을 해도 저희가 매주 1회 순회하면서 수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당도서관에 다시 보내는….

이 망이 구축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은 아무데나 가서도 해당 자료가 중앙도서관보다 도서비치량이 적으니까 필요한 도서가 어디있는지를 검색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나아가서 인터넷으로 천안시의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가요?

인터넷으로 어떻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도서관까지도 갈 필요 없이 내가 집에서 인터넷에 연결해서 우리 천안시 도서관에 내가 찾는 도서가 현재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있냐고요.

지금 현재로는 안 되어 있고요, 내년도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그때부터는 가능할 걸로 ….

맞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그런 거 연동시켜 놓으면 내가 집에서 찾는 도서가 천안시 도서관에 있는지를 직접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고 거기서 대출을 예약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스템을 빨리 갖추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도서관 협력망 구축·운영 관련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예.

좋습니다. 지역대학도서관과 관련해서 지역에, 우리 천안의 자랑 중에 하나가 대학이 많은 거잖아요? 도서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또 대학시설이고 대학에 있는 도서관을 단순히 대학생만 이용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이용한다면 엄청난 재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와 관련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나요?

대학도서관 협력망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역도서관 협력망 구축·운영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대로 그런 것까지 총괄해서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적으로도 해결돼야 되지만 대학관계자 의사결정 할 사람들의 동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얻는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를 하나 제시하는데요, 직전 도서관장께서 근무를 몇 개월 하셨지요? 뒤에서 답변 주셔도 돼요.

임홍순 관장님 얼마나 있다 가셨어요?

….

1년 정도 있었던 거 같은데요.

참고적으로 임홍순 관장님 전에는 어느 정도 계셨나 기억하세요? 관장님도 전례를 따지면 1년 정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천안시가 사서직 사무관이 없죠?

예.

중앙도서관은 행정직 사무관이 와서 거쳐가는 자리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도서관 업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도서관 업무라는 것이 단순히 책을, 도서관 시설 운영을 넘어서 그 안에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유익하게 활용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관장님의 능력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관례적으로 거쳐지나가는 자리로서 인식되기 쉽다. 그리고 1년이란 시간은 업무를 파악하고 새로운 업무를 개발해서 추진하고 결과를 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관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향후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지적을 해놓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관장님이 한 3년 계세요.

제가 여기 온 지 한달밖에 안되가지고 업무숙지를 다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직원들이나 팀장들이 계속해서 근무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쳐가는 기관으로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 하나 저희가 전체적인 순환보직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도서관만 그런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를 제대로 숙지 못한 것은 제가 불찰이라서 그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여타 근무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하나 하겠어요. 이것도 사실 도서관 업무하고 관련 없지만 결국 도서관에서 챙겨야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도솔도서관 안에 행정자료실 있잖아요?

예.

행정자료실 지금도 가보면 확인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 잠겨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 안에 일정한 구획을 둬서 잠가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자료실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와서 요청해서 열고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용이 안돼요.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된 행정자료들을 일정한 똑같이 다른 책들을 서가에 꽂아놓듯이 똑같이 하고 한 코너를 행정자료실로 했을 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지 않느냐….

다만 그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상은 행정자료실은 기록물관리팀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도서관 한켠에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행정자료는 저희가 일반 도서관리 시스템처럼 칩 같은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 맹점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갔을 때 분실이라든지 이런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행정자료는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특정인이 그런 것을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열어주고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자료라는 것이 요청에 의해서 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보안을 유지해야 될 자료는 분명히 아닌 거 같고….

보안은 아닙니다.

특별히 보안이 필요한 자료라면 별도로 관리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도서관에서 도서를 관리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에서 관리돼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걸 말씀하신 총무과 기록물관리팀에서 하는데 거기서 하는 업무가 실제 그 현장은 또 도서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 때문에 총무과에서 상주인력을 파견할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도서관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방으로 해놓는 건 잘못하면 행정자료실이 아니라 행정자료창고가 될 공산이 크다….

알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리시스템 칩 같은 것이 부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열어놓고 오픈된 상태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만 컴퓨터로 해서 검색기능은 갖출 수 있도록 자료목록을 거기에 입력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갖춰놓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지역사회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앙도서관 소관 감사를 정리하면서 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업무파악하시는 데도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천안시민의 지식의 보고이고 창구역할을 해주는 중앙도서관입니다. 항상 저희가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서 도서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점도 물론 알고 있지만 향후에 더더욱 시민들이 필요한 장소에 천안시의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서 도서관이 건립되어서 시민들이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모든 지식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중앙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한가지 한가지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거나 제안을 해주신 부분은 향후 업무파악하시면서 향후 또 도서관 운영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적관리소장입니다. 523쪽 개별사항으로 사적지 참배객 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18만65명으로 1일 평균 592명이 참배하였습니다만 작년도 1일평균 613명보다 46명이 적습니다. 9월말까지는 천안웰빙식품엑스포와 연계하여 다소 증가하였으나 10월 이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524쪽 아우내독립만세운동 순국자 추모각 건립입니다. 병천면 탑원리 337-1번지 일원으로서 부지 1만1,836㎡에 건축연면적 109.98㎡규모의 목조와가로 축조하여 아우내독립만세운동 당시 순국하신 48위의 위패를 안치하는 사업으로 27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2008년 4월 28일 착공하여 금년 8월 17일 준공완료 하였으며 9월 3일 위패 이안 및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매년 봉화제 축제시 제례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525쪽 조경공사 관련 하자보수 처리현황입니다. 천안박물관 조경사업으로 5,560만원이 소요된 사업으로서 2007년 11월 17일 준공된 이후 5회에 걸쳐 2009년 10월까지 둥근소나무 외 37종 1,134그루를 하자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526쪽 아우내체육관 임대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524건에 380만원, 2009년도에는 310건에 350만원을 임대하였습니다. 유지보수로서는 2008년도에는 방수, 전기판넬교체 등 824만원, 2009년도에는 전기요금, 지붕도색 등 8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천안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관람객 질서 유지 및 안내를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2명, 전시해설사 6명, 자원봉사자 73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역사문화대학, 박물관 교실 등 3개 교육에 5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전 2회, 특별전 1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물 구입 현황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8년도, 2009년도 4년간에 걸쳐서 고문서 3,395점, 회화 138점, 민속 1,094점, 근대 2,721점 등 17억3,870만원을 들여 구입하였습니다. 529쪽 박물관 주변정리사업입니다. 박물관 앞 공원조성은 공원산림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2010년 8월말까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세부계획에 의거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박물관 관람객 현황입니다. 2008년 9월말에 개관하여 금년 10월말까지 28만500명이 참여하였으며 1일평균 808명이 관람하였습니다. 530쪽 박물관 강당 사용현황입니다. 유료 41건, 무료 85건 등 총 126건을 대관하여 사용료는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공연 운영현황입니다. 토요상설 기획공연 20회에 4,395명, 주말 영화상영 57회에 6,090명, 민간·단체 문화공연 13회에 2,530명으로 총 90회에 1만3,015명이 문화공연에 참여하였습니다. 531쪽 유관순 열사 동상 관련 공모절차 및 평가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8항, 제44조 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먼저 공모공고를 한 후 제안요청서 및 현장설명, 응모신청서 접수,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순위를 결정하여 계약하였습니다. 2009년 7월 10일 유관순 열사 동상 공모를 공고하고 2009년 9월 17일 제안서 평가 후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09년 9월 25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은 평가항목에 객관적 지표 3개 항목에 10점, 주관적 지표 6개 항목에 7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532쪽 평가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2항 규정의 행정안전부 세부기준을 근거로 하여 평가위원 7명의 3배수로 예비명부 21명을 작성하고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예비심사 1명을 포함, 8명씩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번호를 추첨하게 하였으며 다빈도 순으로 심사위원을 결정하였습니다. 533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및 의회행정감사, 현장방문조치 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으로서 자체감사시 지적된 유관순 열사 기념관 관람료 징수 유보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운영에 소홀하였던 사항은 2009년도 10월 10일자로 유관순 열사 기념관 운영조례를 개정, 관람료를 무료로 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행규칙은 11월 11일자로 폐지하였습니다. 2008년 의회행정감사시 전시중인 유물에 대한 정확한 감정요구사항은 유물 구입시 유물감정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진위여부를 실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534쪽 현장방문시 박물관 제3전시실 출구쪽 문틀의 수정요구 사항은 천안삼거리의 고풍적인 모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돌 담장표현으로 마감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35쪽 신규사업추진현황입니다. 금년 추진한 신규사업은 유관순 열사 동상 건립 등 총 5건에 사업비 7억7,900여만원으로 박물관 기획전 등 3건은 추진완료하였으며 유관순 열사 동상 건립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6쪽 1,000만원 이상 각종용역사업 내역입니다. 2008년에는 천안박물관 개관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 등 2건에 3,070만원, 2009년도에는 박물관 청소관리, 무인·유인경비 등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7쪽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순국자 추모각 건립 등 5건에 국비 17억2,900만원, 도비 11억7,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38쪽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아우내체육관 방수공사 등 24건에 7억4,400만원, 2009년에는 사적지 경내 및 생가 잔디제초사업 등 17건에 3억1,700만원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540쪽 2009년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2008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순국자 추모각 건립과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 등 2건으로 43억3,500만원이며 순국자 추모각은 금년 8월 17일에,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은 금년 9월 22일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541쪽 사적관리소 소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천안박물관 운영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 수는 14명이며 임기는 2년으로 1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 현황은 7,300여만원이 소요되는 열사의 거리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으로 건설사업소에 설계를 의뢰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543쪽 국공유재산 관련사항입니다. 천안박물관 내 매점 및 뮤지엄숍을 2009년 8월 13일부터 3년간 임대하여 사용료는 연 42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544쪽 광고 및 홍보비입니다. 홍보비로서 2008년에 유관순 열사 사적지 홍보 리플릿 다섯 건에 2,120만원, 2009년도에는 천안박물관 관람안내도 7건에 9,060만원이 되겠습니다. 546쪽 민간단체보조사업 내역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병천청년회의소의 3·1절 기념 봉화제 축제 등 4건에 1억2,100만원이며 2009년에도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547쪽 500만원 이상 자산취득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관용차량 등 10건에 7억7,400만원, 2009년도에는 박물관 유물 등 3건에 1억8,200만원을 들여 자산취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적관리소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도 박물관 주변정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그때도 12월이면 다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늠름하게 있습니다. 그거 왜 아직 처리가 안됐나요?

대성주방인데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 12월 31일로 이전을 완료하기로 계약을 완료했답니다.

보상은 다 끝났어요?

보상은 완료했답니다.

작년에도 보상 때문에, 지가 때문에….

그랬는데 올초에 계약이 완료돼서 12월 31일까지 이전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 옆에 그러니까 청수산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도 아직….

예, 그렇습니다. 석재가 있습니다.

석재 그것은 어떻게….

그것도 금년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요….

그것도 공원관리사업소예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그것도 이전되고요?

예.

지역에 그 박물관이 잘 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주변정리가 안돼가지고 주민들이 지역의원한테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것과 연계해서 향후 12월 31일 이전 후에 그 지역을 어떻게 정비하실 건지에 대한, 그리고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이 공원산림과의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같이 연결해서 답을 주세요.

모든 것이 공원관리사업소 청룡공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공원산림과에서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할 건지는 아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부서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그때 현장방문 가셔서도 지적하신 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명칭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주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삼문이요.

예, 삼문에 박물관과 거리가 너무 근접해 있으므로 인해서 박물관 전체의 경관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부분의 지적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향후에 대성주방의 이전 후에는 삼문의 위치가 변경이 될 수 있는 여지도 같이 한번 검토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대성주방자리를 어떠한 형태로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다시 충분히 세우셔가지고 의회로 함께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5쪽에 조경공사 하자보수 관련해서요, 이거 특별히 종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나무가 많이 죽은 건가요?

나무가 많이 죽어서 고사돼갖고 다시 올해까지 완료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박물관 가실 때마다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아까 삼문 관련된 얘기하고요, 나무 자체가 뭐라 그럴까 박물관의 여러 가지 규모나 이런 거에 어울리지 않고 협소하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고사도 중요하지만 기본 식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이건 고사해서 고사한 나무를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사한 것을 다 완료했습니다.

조경관련해서 추가 어떤 보완이나 대책을 세우신 건 없나요?

그건 아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1쪽요, 유관순 동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 우리 소장님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혹시 먼저 하실 말씀, 지역사회의 문제제기라든지 참여했던 분들의 문제제기 관련해서 하실 말씀 해주시고요, 그리고 선정위원회 선정관련해서 저희가 21명 배수로 하는 거죠?

예, 3배수입니다.

그럼 그거 관련해서 저희 의회도 어떤 절차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도 쭉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잘 아실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먼저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유관순 열사 동상을 건립한 동기는 천안에 그래도 상징운동가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온 사람한테 널리 알리고, 우리 55만 시민이 됐을 때도 독립운동가의 생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널리 알리고자 건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탈락자가 저희들이 유관순 동상 건립하는데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누구를 편애해서 이것을 평가를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심사위원 7명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건 심사위원 7명을 구성한 것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그 다음에 전국 조소 교육 명단, 그 다음에 한국 구상조각회 협회, 이런 데를 인터넷을 쭉 해서 그래도 조각가의, 우리나라의 명가라는 사람을 구성해서 21명의 예비명단을 구성했었습니다. 21명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접수할 때 그 사람들이 추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건 이 선정이후에 반발이 있었어요. 어떻건 선정과정에서 반발은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반발의 내용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예.

21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기관에 의뢰했나요?

어디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무슨 몇군데 얘기하셨잖아요. 의뢰하셨나요?

의뢰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건 여기서 선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안시의회에 할 땐 어떻게 하셨죠?

의회요. 시의원이 한명 들어갔었습니다. 서경원 의원님이 들어가셨는데….

아니 실명은 얘기하지 말고, 절차를 어떻게 밟으셨어요?

절차를 저희들이 유관순 열사 동상 건립 추진위원 명단에 시의원이 있었습니다. 시의원님이 계시고 그래서 유관순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 명단에 있고 또 그분이….

자자,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요. 그런데 기존에 절차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우리가.

시의회 의장님한테 추천을 의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계약이라든지 심의관련해서요, 시의회에 공식문서를 보내고요, 해당상임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그 해당상임위원회 의견을 조율해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밟으셨어요?

그걸 못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혹시 모든 위원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선택한 거 아니냐라는 첫 번째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기본적으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의회에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시고 본인들이, 제가 동료위원님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자의적으로 해서 그냥 선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제 말씀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절차를 아예 밟게 되어 있는 의회조차도 자의적 선정을 했는데 나머지 20명에 대해서 자의적 선정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인터넷이나 조소협회 명단을 ….

명단 그것은 이해하는데 차라리 조소협회에 의뢰하든지 “우리가 할 거니까 니네가 추천해라” 하면 좀더 객관성이 있죠. 의회처럼.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자의적 판단이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의뢰를 하게 되면 그 명단이 보안유지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잠시만요. 장기수 위원님하고 소장님께서는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부분을 질의를 딱 끊어서 해주시고 답변을 딱 끊어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계속 서로 질의와 답변을 중간에서 서로 끊고 계시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니까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물음 주시면 답변주시고 이렇게 주십시오.

자,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정리해볼게요. 21명에 대해서 객관성을 주장하지만 가장 형식적으로 아예 규정이 되어 있는 의회에서부터 나름대로 절차를 밟지 않으셨어요.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부족했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1명에 대해서 객관성에 대해서 의심, 의심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자면 뭔가 불안의,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신 게 사실이에요. 첫 번째요. 자, 그리고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왜 다루냐면요, 직접 의회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러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안시의회 차원에서 의혹을 해소해 달라, 이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답변을 보내는 게 의원의 기본 복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담당자가 제기한 게요, 표준영정 아시죠? 우리 유관순 열사 표준영정 관련해서는 천안시에서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친일작가가 했다는 부끄러운 역사고요, 기본영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한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좋은 사례예요. 또 이 동상도 그런 거에 준해서 당연히 제작을 해야 맞죠?

예.

자, 그런데 애초의 제안서에는 표준영정에 준하여 제작한다라는 제안서 내용에 들어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점이 15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배점을 줄였어요. 10점으로요.

예.

여기에 대해서 애초에 제안한 내용과 실제 배점이 줄은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두 번째, 표준영정에 대한 고증절차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고증 전문가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작품이 여기 점수표를 보면요, 15점이면 최고점수입니다. 애초대로 하면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최고점수니까요. 항목 중에서. 그러면 그 점수를 바꿀 때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점수를 반영할만한 전문가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배수로 해서 추첨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점수가 최고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고증전문가 한분을 기본적으로 해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절차와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이분이 지적한 것이 그대로 현실화됐어요. 선정된 작품을 보면 예를 들자면 표준영정에 많이 떨어지는 작품이 선정됐다는 주장이 있고요, 거기 참가한 작가들이요. 그리고 표준영정 뿐만 아니라 유관순 열사 관련해서 고증도 유관순 열사가 평소에 입던 옷과 평소에 신던 신발, 그리고 평소에 행했던, 예를 들자면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장이 또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예를 들자면 또 하나는 어쨌건 유관순 열사는 애국 열사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태극기를 바닥에 깔고 밟고 서있다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절차와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절차와 과정에 문제제기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된 건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한건한건씩 답변을, 혹시 의회로 내신 진정서 갖고 계세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행정부에도 똑같이 진정을 냈다고 하던데요.

장기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건별로 답변을 주세요.

시의원님한테 할 때는 추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의원님 추천을 배제한 게 아니고요, 의뢰를 배제한 게 아니고 유관순 열사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 명단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또 ….

자의적 판단을 하신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배점은 저희가 100점 만점에 거기에 보면 객관적 지표를 10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관적 지표가 있습니다. 주관적 지표를 70점으로 했는데 고증을 15점으로 했던 것을 10점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7명이 있고 위원장인 저와 해서 여덟 명이 했습니다. 9월17일날. 우리 사적관리소 체육관에서 했는데요, 쭉 하다보니까 위원 한분이 “자, 고증은 누가 여기서 증명할 사람이 없다, 고증에 대해서. 고증점수가 많으니 고증점수를 변경해야 되겠다.” 또 이게 있습니다. 고증점수에 대해서는 고증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부에 동상 영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동상 영상 심의위원회 절차를 받으니, 조각이라는 것은 창의성에 주관을 둬야지 고증에 점수를 많이 준다면 여기에서 누구나 참가하는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확정을 못 짓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제안서에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변경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고문에 내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공고문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랬더니 심사위원들이 “공고문에 있습니다.” 그래 보자 그래서 페이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있어서 그러면 만장일치로 그러면 10점을 15점으로, 15점을 10점으로 변경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다 답변 들으시고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고증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증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고증으로 등록된 사람도 없습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고증 전문가도 없습니다. 사실 고증 영정을 했던 분이 충남대학교 윤여환 교수님이 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여환 교수님이 있는데 그 분을 원래 우리가 예비심사위원 명단에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접수를 할때 보니까 충남대 교수가 한분이 접수를 했습니다. ‘야, 이거 잘못하다간 나중에 같은 학교에 있는 교수를 했을 때는 심사의 공정성에 휘말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증에 대하여는 등록된 사람도 없고요, 영정을 참고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발하고, 태극기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들고 그건 작가의 고유권한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차점자가 점수를 환산했을 때도 한 8점 차이가 납니다. 고증에 대해서도 그분이, 지금 1등 된 사람이 높습니다. 자기는 고증에 대해서 많이 했다 그러지만 점수를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뭐든지 점수가 높았습니다. 고증이 됐든 창의성이 됐든.

다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절차와 과정에서 의회의 절차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시겠다 얘기 안하셨습니다. 보통 저희가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바꾸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점수를 바꾸는 사례는 저희들이 없는데 이 책자….

그러니까요, 점수를 바꾸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러면 우리가 현장설명 공고문이 나갔습니다.

자,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러면 고증전문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고증전문가가 없으면 그 점수를 15점으로 잡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왜 고증전문 점수를 이렇게 높게 했냐면 천안시는 그동안에 고증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논란의 산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의 산물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일반조각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예.

철저한 고증에 의해서 해야 되는 조각이기 때문에 다른 조각 창의성 이런 부분하고 잣대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고증전문가를 정확히 배치를 했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내에 고증전문가가 없으니까 우리가 고증점수를 바꿉시다, 이거 굉장히 웃긴 얘기죠. 심사 들어가서 점수…. 자, 최고점수를 바꾼 거예요. 예를 들자면 경력이나 이런 걸 바꿨으면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점수가 미적구성원리에 충실성, 조형성 그것도 15점입니다.

자, 다른 건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고증 그나마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분이 이 고증관련해서 다른 작품을 천안시에 할 때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단편적으로 이거 하나만 보면 우리 소장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안시에 조각이라든지 영정에 대한 역사와 과정을 본다면 ….

저희들이 그래서….

투명하고 안 투명하고를 떠나서요, 당연히 문제의 소지와 지적하신 부분들이 여러 가지 논리가 그르다고 할 수 없는 조건들이에요. 첫 번째 스물한명 선정과정에서, 제가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건 의회 선정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도 자의적이라고 주장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점수표를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전문가를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 교수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고증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가장 높은 배점의 점수인데. 또 그것은 창의성하고 다른 게 객관적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될 점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우려했던 대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른 조각과 다르게 창의성에 많이 매기면 안되죠. 기본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에 대한 영정을 통해서, 동상을 통해서 그분들 행위가 창의적으로 되는 건 몰라도 기본이 창의적으로 되면 안되죠.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적 지표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이 70점을 줬기 때문에, 주관적인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낸 걸 가지고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저기가 아닙니다. 거기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면 70점을 어떻게 주든 그 사람들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광화문에 가면 유관순….

아니요, 아니요, 그 점수를 따지면 점수의 기본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의혹….

그럼 점수 왜 바꾸셨어요?

위원님, 그럼요….

그럼 단순히 점수 매기러 들어간 사람이 이거이거 좋으니까 점수 바꿔주자 하면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예, 그건데요, 그럼 공고문이나 현장설명서 이것은 전국에….

자, 현장설명회에 열여섯분이 참석해서 열몇분이 문제제기 했죠? 그래서 다섯 명만 참석하셨죠?

예, 문제제기는요….

그전부터 어떻건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설명회에서 투명하게 잘 하겠다, 여러분이 납득하게 하겠다 했는데 그분들이 납득을 못한 거예요. 왜 그 얘기가 자꾸 나왔냐 하면 현장설명회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문제 있는 작가가 혹시 내정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던 거였고, 진짜 표준영정 이런 거 관련해서 잘 할거냐 하니까 잘 하겠다 했습니다.그런데 그분들은 열여섯명 참가해서 열한명은 여러 가지로 그런 것 같다 해서 참석도 안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참석 안한 것은 모르겠고요….

그러면 심의위원 관련해서요, 구체적으로 자료 주시고요, 회의록 주시고요, 스물한명 선정과정 주세요. 그 자료 보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회의록 공개 가능하세요?

회의록은 하는데요, 명단은 그것은….

명단하고요, 점수배점을 그러한 논리로 배점을 바꾸자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전문가인지 그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회의록에 성만 썼지 이름은 안 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스물한 명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예를 들자면 인터넷 보고 찍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63명을 전수 추렸습니다.

어떻게 추리셨어요?

그건 저희들이 조각가 경력 그런 게 전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학교수에 조각가,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국적으로 63명이 있는데 저하고 실무자하고….

소장님,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도 55만 천안시민들이 조각을 봤을 때 그래도 작품이 작품답다. 그래도 수준 높다, 이런 것으로 우리는 작품을 선정한 거지 누구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건 없습니다.

아니 절차과정과 심의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선정하는 분들 중에서 우리 행정에 계신 분이 선정했죠?

예?

스물한 명을 이력 보고 여기서 선정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전문가세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 누구를 옆에다 두고 했을 때, 의뢰했을 때 그 보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관련해서 스물한 명의 배수가 63명 중에서 골라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 관련된 스물한 명을 선정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빈도수에 들어갔죠?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점수표를 바꿨는지 속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주세요.

예.

자, 자료 보고 계속 하신단 말씀이신가요?

예.

혹시 박물관과 관련되어서 이 사안 말고 다른 사안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 후에…. (손드는 위원 있음) 이 사안과 관련된 사항이십니까? 다른 사안이십니까? 어차피 점심식사 후에, 이후에 못하십니까? 그러면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거예요. 전종한 위원입니다. 직전에 도서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요. 박물관 관람권 발매기가 지금 현재 사용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입장이잖아요?

예, 무료입장입니다.

그럼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거기다 배치해서 관람 인원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람인원파악은 예를 들면 입구에, 뭡니까? 지하철에 들어갈 때처럼 카운팅 되는 그런 거 정도를 장치하면 되지 관람권을 관람인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쓰는 것은 사실 낭비 아니겠어요?

원래는 유료로 했었습니다. 유료로 해서 올해 조례를 고쳐서 무료로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유료로 하기 위해서 사놨는데 안 쓸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행정에서 박물관 운영을 유료로 했다가 무료로 하면서 사실상 필요성이 상실된 장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입장객을 카운팅 한다고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부족합니다.

아니 그렇죠. 공익요원도 다른 용도로 인력을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단순히 입장객만 확인한다면 간단하게 카운팅 하는, 예를 들면 제가 당장 생각나는 것은 지하철 입장할 때 툭 치고 나가면 숫자 카운팅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공익요원도 중요한 우리 인적자원인데 다른 데 활용해야지 입장객을 세는데 쓴다면, 그 일을 한다면 아깝지 않느냐….

지금 또 그런 걸 사서 한다면 새로 구입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기존 거를 활용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거를 활용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숫자를 카운팅 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사용해야 되고 이 장비는 사람이 필요한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비용은 아닐 거고 향후에도 계속 입장객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으며 그런 경우에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기수 위원님께서 아까 제출해 달라고 하신 자료는 중식시간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중식이후에 다시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에 이어서 좀 질의를 하면요. 절차와 과정에서의 진행관련해서 관련된 서류를 봤습니다. 관련해서 쟁점 되었던 부분이 그것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조각전문가가 제안을 했어요. 제가 오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서로 관점의 차이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각이라는 창의적인 작품에 중심을 두고 나름대로 선정의 흐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본위원이나 의회에 민원을 제기한 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일반적인 조각작품이 아니고 역사적 인물에 대한 영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는 동의하시지요?

….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와 과정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라든지 선정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인정하셨고요. 나름대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표준 영정중심의 특수한 조각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배려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부에서는 일반 조각품 관련해서 일반조각전문가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영정 관련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리는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에서 바꾼 사실이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시험문제 주고 잘 풀라고 했는데 그 중에 시험문제 바꾼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소지가 없도록 이후에는 이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나름대로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답변하는 자기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중에 한가지만 소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에 천안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들어가십니다. 그 부분에는 분명히 의원님들 지역의 주민의 대표로서 참석을 하시는 입장이고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식 기관에 의뢰해서 정식 대표를 모시고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거치셔야 될 과정인데 생략된 부분은 소장님께서도 행정적으로도 미스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항상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6쪽입니다. 아우내체육관 관련해서 의문이 있어서요. 사적관리소 경내에 있는 체육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적 여건 때문에 사적관리소에서 체육관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은 전문분야가 따로 있어서 체육청소년과로 넘겨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저희가 위치상으로 사적관리소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관리업무에 어려움이나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사적관리소에서 관리해도 된다는 겁니까?

사적관리소에서 관리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박물관에서 토요일마다 야외공연장에서 둘째, 넷째주만 하고 있네요. 저도 몇 번 가서 봤는데 장소도 굉장히 좋고요. 주민들한테 홍보좀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과 할 때도 천안시에서 좋은 행사나 기획이 있으면 많은 홍보가 뒤따라줘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각 읍·면·동에 매달마다 하는 회의가 있어요. 그런 자리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자리도 많이 비어있고, 사람들도 잘 모르고 해서요. 그런 부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근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주 좋은 아이템이고 고생하시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휴무인데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을 위해서 상설 공연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본청 관련부서와 협조하셔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73쪽, 2008년 흥타령 축제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5일동안 삼거리공원 등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 최우수 축제로 지정을 받았고 관람객이 115만명, 이에 따른 경제효과 204억5,900만원정도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비 내역입니다. 국비 1억5,000, 도비 3억2,500, 시비 9억2,500만원 등 총 14억원으로서 집행을 하였고 보조금 외 수입은 춤경연참가비 1,390만원, 먹거리 장터 사용료 1,380만원 등 총 2,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5쪽, 2009 행사관련 집행잔액 예산운영현황입니다. 국비 3억, 도비 1억5,000, 시비 10억5,000만원 등 총 15억원으로서 이 중에서 3억5,5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1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내년 중에 실시를 하고 시비집행잔액은 금년도 3회추경예산에 반영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276쪽, 시립예술단 공연현황입니다. 국악단이 77회, 합창단이 70회, 교향악단이 49회, 무용단이 44회, 풍물단이 59회 등 총 299회를 실시했습니다. 인원구성현황은 국악단이 60명 중 51명, 합창단이 60명 중 50명, 교향악단이 60명 중 40명, 무용단이 40명 중 24명, 풍물단이 40명 중 34명 등 총 265명 중 현원이 201명으로 현재 6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충원은 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77쪽, 보수지급 규정은 천안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8조를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지급현황은 예산액 53억3,400만원 중에 42억3,300만원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278쪽, 운영경비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279쪽, 예술단 확대운영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공연계획이 230회, 교육이 62회 등 총 292회 공연을 실시할 계획에 있고 이에 따른 예산은 76억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운영방향은 합창단, 국악단 창단 20주년 기념 특별연주회를 추진하고 문화소외지역 및 저소득층 학생 대상 문화예술교실 확대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이 직접 방문, 주민과 어울려 마음을 나누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단위 관람객 및 문화예술 동아리 등 맞춤형 공연프로그램개발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예술단원 충원 절차 및 방법입니다. 천안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제6조, 제7조, 제11조에 의해서 충원을 하고 전형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심사위원은 실기 6명 이상 10명 이하, 면접은 3명정도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전형절차는 전형계획공고, 1차 실기시험, 2차 면접시험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신원조회 후 시립예술단으로 위촉을 합니다. 심사방법은 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의 공정성 확보하고 응시자 정보제공을 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채점한 점수 중 최고, 최하점수를 배제한 후 평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해당분야 전공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 남자는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자,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기전형은 각 심사위원 평점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2배수를 뽑고 합격기준에 못 미칠 경우 선발하지 않기도 합니다. 면접은 총 평점이 평균이 10점 이상인 자 중에 최고 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다음은 282쪽, 2009 충원현황입니다. 교향악단이 9명, 합창단이 2명, 무용단 3명, 풍물단 9명 등 총 23명을 충원을 하였습니다. 포상현황은 2006년도에 4명, 2007년도에 3명, 2008년도에 5명, 총 12명 상을 줬고, 징계는 2008년도에 1명, 2009년도에 3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84쪽, 반딧불 가족음악회입니다. 올해는 13번 개최를 해서 3만7,5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당초 18번 개최예정이었으나 신종플루로 다섯 번은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1억9,100만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285쪽, 시티투어운영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화, 목, 토, 일요일에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을 하고 이용요금은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가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총 관광객수가 3,830명정도 시티투어를 운영했고 수입액은 약 89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6쪽, 예산집행내역은 853만원 중에서 84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시티투어 코스는 요일별로 차등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봉포도수확체험코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87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추진현황입니다.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일원에 연면적 2만4,300㎡ 규모로 총 사업비 740만원으로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까지입니다. 시설개요는 대공연장이 1,581석, 소공연장이 479석, 미술관이 1,658㎡가 되겠습니다. 288쪽, 그동안 추진상황은 민간투자 시설사업 심의를 문체부로부터 받고 의무부담행위를 시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12월 중에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공사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9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7년도분과 다음장 2008년도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92쪽, 2009년도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예총 천안지부에 경상활동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7억2,100만원을, 또 아우내문화원에 경상운영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1억3,800만원을, 성환문화원에 경상운영비 등 7개 사업에 2억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3쪽, e-Sports행사현황입니다. 2007, 2008년도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2009년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 천안국제e-Sports문화축제는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동안 국내 2,800명, 해외 590명 총 3,400명이 참가를 해서 진행을 잘 했습니다. 예산은 13억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294쪽, 개최성과입니다. 2009년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 아마추어 국제 e-Sports대회를 개최해서 21개국 해외선수들의 참여로 대한민국 e-Sports중심 천안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국산게임을 정식종목으로 채택을 해서 해외에 국산게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연인원 7만5,000명이 관람하는 등 47억원정도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5쪽, 두정도서관 건립입니다. 두정동 북부1공원 내 연면적 6,663㎡ 규모로 139억원으로 BTL방식으로 금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96쪽,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 7월에 건축공사를 착공을 했고 금년 11월에 시설물 준공 및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 중에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시범운영을 해서 내년 1월에 개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정도서관 층별 배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천안종합휴양관광지 조성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은 성남면 용원리, 목천읍 운전리 일원으로 74만8,000㎡가 되겠습니다. 2009년 5월 23일 지구지정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0쪽, 토지이용계획 세부내용은 공공편익시설이 13만㎡, 숙박시설이 23만㎡, 상가시설이 11만㎡, 운동오락시설이 1만2,700㎡, 휴양문화시설이 3만5,000㎡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5월 중에 휴양콘도 및 워터파그를 준공을 하고 2012년까지 특급호텔, 엔터테인먼트, 상가시설 등을 건축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단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2쪽, 천안예술제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000, 시비 1억5,000등 총 1억7,000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 천안시사편찬 발간계획 및 예산확보계획입니다. 발간부수는 책자 2,000부, CD 2,000개로 5억6,000만원을 들여서 2012년 9월까지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계획은 원고료 2억5,000, 인쇄비 2억, CD제작 3,000, 기타 운영비 8,000만원으로 2010년에 1억5,400, 2011년에 2억300, 2012년에 2억300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9년 6월에 천안시 역사문화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305쪽, 향후계획은 12월에 역사문화연구위원회 위원을 위촉을 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자료수집 및 집필위원회 구성,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원고보충 집필, 교정 및 출판을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2009년 12월 중에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천안문화원 운영현황 및 현재까지의 현황입니다. 306쪽과 307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4,500만원을 지원했고 2008년도하고 2009년도는 예산지원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현재까지 현황입니다. 2006년 11월 28일 문화원장 불구속 기소를 시작으로 해서 사무국장 기소, 2008년 7월 4일 권연옥 원장 사퇴, 9월 10일에 김태완 원장 선임을 하였으나 11월 25일 직무정지를 당했고, 2009년 1월 8일에 김태완 원장 직무대행자를 선임을 해서 1월 19일 사임을 했습니다. 2월 19일 반인충 원장 직무대행을 선임을 해서 7월 7일 사임을 했습니다. 8월 18일 원장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를 해서 오열근을 다득표로 선발을 하였으나 무효된 바 있습니다. 9월 21일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이종록 원장을 선임을 하였으나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10월 7일 이문우 직무대행을 선임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309쪽 이사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유적지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14점, 도지정이 22점, 문화재자료가 27점, 향토유적이 47점 등 총 11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내역입니다. 2008년도분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장 2009년도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성거산 위례성 발굴조사에 4억, 이동녕선생 생가지 정비에 6억1,400, 전씨시조단소 및 재실정비에 1억2,000, 광덕산 천불전단청에 2억, 광덕사 법당단청에 1억2,000, 만일사 법당 개축에 1억2,000 등 12개 사업에 17억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12쪽, 문화행사 관련 광고물 설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문화해설사 운영현황입니다. 광덕사에 2명, 각원사에 2명 등 6개소에 총 10명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 3 내지 4일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국비 1,800만원을 포함해서 7,3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활동보상금은 1일 4만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13쪽, 용연국민관광단지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목천 교천·서흥리 일원에 26만4,000㎡로 723억을 투자를 해서 2010년까지 개발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988년에 관광지 지정을 하였고 91년까지 도로, 주차, 화장실 등 일부 기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 11월에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 바 있고 지금까지 민자투자자 유치를 위한 협의 및 독려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토지주 등 공동사업자 및 민간투자자 지속 유치활동을 펼치고 그래도 사업추진이 없다고 판단되면 별도 해제 등 강구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314쪽, 시민의 상 선정위원회 위원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선정기준 및 채점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상 선정은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진흥, 사회봉사, 특별상 등 5개부분에 걸쳐 선정을 합니다. 위원은 26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전체 위원회 및 부문별위원회로 구분 실시를 하되 최종 심사결정은 전체 심사위원회의 합의제로 실시합니다. 심사방법은 각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을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1명의 후보자를 선정한 다음에 후보자의 공적서를 전체 심사위원회로 이관을 하고 추천사유를 부문심사위원장이 전체 위원에게 설명을 하면 전체 심사위원회에서는 부문별 수상된 후보자의 공적을 다시 심사를 해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 316쪽, 수상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기획공연은 올해 16회를 개최를 해서 1만2,000명이 관람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9,800만원이 소요되었고 주요내용은 천원의 콘서트, 연극, 실내악, 오페라, 뮤지컬 등이 되겠습니다. 318쪽, 홍대용 전문과학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신면 장산리에 부지 1만4,000㎡, 건축연면적 3,000㎡ 규모로 185억의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까지이고 사업내용은 과학전시관, 과학공원, 천문관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2008년 6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2009년 7월에 기획재정부 BTL사업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9년 12월 중에 국회 본예산 BTL사업 심의가 끝나면 2010년 1월에 의무부담행위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하고 2011년 4월에 실시협약 체결, 2011년 8월에 공사착공해서 2013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0쪽, 관광벨트화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동부권에 유관순열사 사적지 및 생가, 아우내 장터, 조병옥 박사 생가, 독립기념관, 이동녕 선생 생가 등 애국열사 유적지와 호국충절을 바탕으로 한 관광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연계하는 호국충절 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광산업발전과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8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10월에 용역과제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 2월에 호국충절관광벨트화사업 연구용역을 착수를 하고 9월까지 전략사업을 확정하겠습니다. 2011년 2월까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발주를 해서 2011년 11월까지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미술장식품 구입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3점을, 2008년도에 7점, 2009년도에 2점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322쪽, 전자관광지도 구축현황입니다. 금년 4월 13일부터 6월 6일까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광콘텐츠 228개소에 대한 길찾기 기능, 네비게이션에 천안관광 안내서비스 제공기능, 관광지별 검색기능, 거리산출 서비스 기능 등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5,700만원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용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만 천안시 홈페이지 1일 접속건수는 약 3만5,000명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보완대책은 천안시 홈페이지와 분리해서 관광편 단독 홈페이지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323쪽, 성거산 천주교 교우촌터 정비계획 수립현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 12월에 성거산 성지문화재 지정을 도로부터 지정을 받았고 금년 5월에 천주교 교우촌터 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까지 정비계획을 수립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교우촌터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무형문화재 선정 및 지원현황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제33호인 단청장 김준웅 씨가 우리 시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지원현황은 2007년도에 990, 2008년도에 990, 2009년도에 1,23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작년 12월 16일 정부 합동감사시에 천흥사 건축허가 없이 창고 증설하고 현상변경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한 시설물에 대한 법적 조치는 옥상에 있는 컨테이너는 자진 철거를 했고, 참선방 및 요사채는 문화재보호법 개정되기 이전에 신축했기 때문에 종결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2월 22일 충청남도 종합감사에 봉선홍경사 사적갈비 시굴조사 및 유관순 열사 유적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 미 실시 등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관련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입니다. 작년 12월 1일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것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위촉을 하였고 기획단 4회, 선양위원회 3회를 한 바 있습니다. 축제 개최 이후 다각적 평가 지표 선정을 하라는 것은 문화관광축제 선정에 맞는 다양한 평가기준 선정해서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 가족음악회에 보다 많은 읍·면·동이 골고루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29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시고요. 330쪽 설명하세요.

330쪽,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신규사업 추진현황 및 내역입니다. 남부권역 도서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등 7개 사업에 9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1쪽,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봉선홍경사 사적갈비 주변 시굴조사 등 10건에 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2쪽, 성립전 예산집행내역은 백제문화제에 마당극 능소전 참여를 위해서 1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333쪽,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7년도분과 335쪽, 2008년도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 2009년도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흥타령축제 2009에 국비 3억, 도비 1억5,000, 이동녕 선생 생가지 정비에 국비 2억9,200, 도비 1억6,100, 전통민속주체험관에 국비 13억9,600, 도비 4억1,800, 천안국제 e-스포츠 문화축제에 도비 2억, 천안종합예술회관 건립에 도비 25억, 광덕사 천불전 단청에 도비 1억, 위례성 발굴조사에 도비 2억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09 천안국제 e-스포츠 문화축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용역 등 16건에 대해서 5억4,400만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공연의상 구입 등 14건에 7억700만원의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2009년도 이월사업내역은 이동녕 선생 생가지 정비 등 6건으로 금년까지는 모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11번, 설계변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2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 2009년도는 천안수필문학회 등 28개 단체에 5,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34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는 35명으로서 95년 5월 10일에 설치했고 금년에 3회 개최를 했습니다. 여성 위원수는 8명이 되겠습니다. 천안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위원이 9명으로서 2001년 11월 설치되었고 금년에 3회 운영했고 여성위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회의개최현황과 347쪽,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0쪽, 14번과 1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각종 기금운용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6억2,000만원을 농협에 4.6%이율로 정기예금을 하였습니다. 17-1 민사, 행정소송 및 심판현황은 천안종합휴양관광지 환지처분 취소소송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승소를 한 바 있습니다. 제반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소송관련 관계자 출장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종합문예회관 부지와 홍대용전문과학관 부지 등 4필지 4만8,000㎡를 취득하였습니다. 352쪽, 19번, 20번, 21번, 22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53쪽, 광고비, 홍보비 발주금액 및 계약내용입니다. 2008년, 2009년 합창단 정기공연 등 5건에 대하여 음악전문지 및 TV스팟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24, 25, 26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4쪽, 민간단체 보조사업 내용 및 집행내역 증감현황입니다. 아우내문화원 외 9개 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에 1억3,800, 2009년도에는 1억3,850만원을 지원해서 특별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성환문화원은 2008년도에 5개사업에 1억1,000만원, 2009년도는 7개사업에 2억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그 증가요인은 문화원 리모델링 1억4,000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다음장 한국예총 천안지부는 2008년도에 9개사업에 6억6,200만원을 2009년도는 7억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증가이유는 반딧불 가족음악회를 축소를 했고, 만남의 행사 등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일부 증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단체는 2008년도에 7개사업에 1억3,800을, 2009년도에는 1억2,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세계합창올림픽에 미 참가를 했고 제15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연등축제라든지 생활음악 드림프로젝트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56쪽, 자산취득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서화작품 3점 등 18점을 구입을 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나발, 나각을 구입했습니다. 용역현황입니다. 천안문화산업진흥지구 인프라 조성 및 기본계획 수립 등 7건에 6억6,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수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D/B구축은 미 구축을 하였습니다. 358쪽, BTL사업입니다. 두정도서관은 건축공사 완료하여 2010년 1월에 개관예정으로 있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우선 협상대상자와 실무협상을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 중 공사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1번, 3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로 연기되거나 취소된 사업현황은 흥타령축제 2009 등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소된 사업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반딧불 가족음악회 2009 등 4건을 축소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민간단체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아우내문화원에 8개 사업, 성환문화원에 6개 사업, 예총천안지부에 10개 사업 등 총 10개 단체에 12억2,8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목적 외 사용, 부정사용 등 문제점 발생시 처리현황은 적정하게 처리되었고 시유재산 입주현황 및 임대료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61쪽, MOU체결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코레일 충남지사와 금년 2월 9일 철도관광객 시티투어 연계 관광추진, 주요행사 및 축제시 관광열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고 상록리조트와 금년 10월 26일 천안시민에 대한 상록리조트 입장료 전액면제, 일부 물놀이 시설 등 30% 감면하는 내용으로 MOU체결을 하였습니다. 한국기록원과 금년 6월 17일 천안흥타령축제 기간 중에 세계최다 흥타령춤추기 세계기록 도전대행을 MOU체결한 바 있습니다. 사후관리,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천안관광발전을 위한 협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하고 미비점을 상호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구 천안경찰서를 리모델링해서 편집실, 오디오 스튜디오, 강의실, 상영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운영비는 3억정도가 소요되었고 인원은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상미디어교육, 상영사업, 시설대관 및 장비대여, 아마추어 창작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활성화 방안으로는 추억의 가족사 아날로그 자료 디지털변환사업을 실시하고 시민참여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가족단위 및 청소년 대상 영상캠프운영을 하였습니다. 37, 38, 39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한 것이 많아서 그런지 설명을 꼼꼼히 하시느라 시간을 많이 할애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용일 위원입니다. 276쪽에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립예술단에 정원이 265명인데 현재 201명이네요?

예.

올해로 23명 충원했고, 내년에도 8명 충원할 것이죠?

예.

이들에 대한 보수가 53억인데 지금 지급액이 42억인데 이 보수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예.

예술인원 중 그만 둔 사람들이 있나요?

현재 그만 둔 인원 8명을 내년도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팀웍으로 감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적응하기까지 한참 기간이 걸린다고요. 그만 둔 사람들의 이유가 보수가 적어서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만두는지는 몰라도 충원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보수나 복지나 이런 분야에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예술이 나올텐데 새로운 사람을 자꾸 충원을 하다 보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계는 무용단에서 무용을 하다가 한대 맞은 것인지 폭력이 하나 있네요. 어떤 이유예요?

폭력은 술 먹다가 친구들하고 옆에 테이블 사람들과 말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싸웠습니다.

반딧불 가족음악회는 그동안 찾아가는 음악회라 저도 굉장히 권장하는 행사로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줄었습니다. 13번 했는데 내년에도 더 많이 할 계획인가요?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는 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내권이야 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찾아와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읍·면지역은 사실 오기도 힘들고 누리는 혜택이 굉장히 적거든요.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안 12경이 천안종합관광휴양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12경이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12경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 없잖아요? 상상의 12경 아닌가요?

12경 선정기준이 우선 당장 볼 수 있는 것, 경치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12경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2경 지정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한번 지정을 해놓으면 몇 년간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천안온천휴양지 같은 경우는 내년 5월이면 콘도라든지 워터파크는 조성이 되고, 지금 중앙공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원을 보면 상당히 잘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 봐도 볼거리는 된다고 봅니다.

천안사람도 12경에 천안종합휴양지 하면 가물가물하거든요. 더군다나 외부에서 온 사람은 그 그림을 보고 찾아가고 싶어도 어디 근거가 있어야 찾아가지요. 이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다 완공되었을 때 12경으로 넣었으면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시민들이나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자꾸 홍보를 함으로써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홍보활동을 해야 된다 해서 지정이 되었고요. 지정을 할 때는 시민들 여론조사라든지 천안을 찾아오는 관광객들 설문조사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보고하실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보니까 문화관광과 업무가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304쪽, 천안시사편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사편찬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천안시사편찬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천안시역사문화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신설해서 조례안에서 연구전문위원을 채용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시사편찬사업을 하기로 하셨지요?

예.

지금 사업비도 5억6,000만원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사편찬계획을 세워놓으셨고 한데 우리가 천안시역사문화연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의할 때 인원에 관해 우려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3명을 뽑겠다고 하셨어요. 일시에 3명을 뽑지는 않겠다고 하셨고 뽑는 방식을 과장님이 직접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적당한 절차, 객관적 절차를 통해서 모집하겠다. 거기에는 이 분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커다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뽑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원을 선발하는 것은 총무과가 한다고요?

저희들이 채용 관련된 것은 총무과에 의뢰를 냅니다.

의뢰한 것을 보면 날짜가 9월 21일자로 ‘역사문화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연구전문위원을 붙임과 같이 채용의뢰하오니 채용하여 주십시오.’ 하고 문화관광과가 총무과에 보냈어요. 채용계획에 보면 구체적으로 공고하는 방식이라든가 공고문안까지 다 작성되어 있고 채용해주기를 원하는 공고안까지 만들어서 보냈는데 실제 채용이 이런 식으로 안된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위례성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계약직을 빠르게 채용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별도적으로 송부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 인원을 가지고 조직 안에서 활용하는 인원인데 총무과에서 채용하는 방식이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일이니까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책임감 없이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업무는 인력충원관계는 계약직이지만 총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시장님 방침까지 받은 채용계획이 제대로 수행이 안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의회에 와서 과장님 답변했던 내용과 달라졌고 단순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집행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것을 제가 일일이 타부서 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조례를 제정할 때 조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시장님 방침 내용을 총무과에 설명하고 ‘이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 인력을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경쟁방식이 아니라 정식 공고내고 다수의 사람을 통해서 적합한 사람으로 뽑아야 됩니다.’라고 그 정도 의견제시를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까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까지는 주무부서에 요청하기 상당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도 채용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조례를 6월달에 만들었는데 해가 바뀔 때 되어가지고 급하게 해서 긴급하게 채용을 하는 양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시간은 충분했었는데 늦게 해서 긴급해졌단 말이에요. 이럴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사전에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준비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더 능력 있고 한 사람이 천안시에서 연구전문위원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한다면 진짜 능력 있는 분이 있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거 아니에요?

이번 뽑은 것은 3명 이내로 연구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뽑는 것은 우선 1명만 뽑는 것 같습니다. 뽑고 나머지는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2명을 추가로 뽑아야 되는데 그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뽑을지는 모르지만 우선 시급하게 위원회도 발족이 되어야 되고, 위원회 발족되면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담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급하게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과장님 제 주장은요, 조례가 6월 11일자로 제정되었단 말이에요. 의회가 연구전문위원을 뽑는 것에 동의를 해줬고 그러면 시간이 충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시급해졌어요. 연말이 다 되어가지고 시간에 쫓기며 뽑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급하다는 얘기는 맞지만 전체 정황적으로 보면 시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채용하는 업무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모르시나요?

그 문제는 시사편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했는데 예산확보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추진하다 보니까 연말에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낸 것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나요?

그것은 재정과에서 일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 세워져 있습니다.

정리추경이에요, 본예산이에요?

금년도 것은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 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을 겁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분명히 채용과정은 이전에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뽑을 수도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시사편찬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이 안된 상태에서 미리 사람만 뽑아놓으면 할 일 없이 뽑았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늦춘 겁니다.

어차피 채용되고 하면 인건비가 지급되고 하니까 그 사람이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임용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넉넉한 시간에 광범위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직의 기회가 자격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어야지 지금처럼 채용공고도 안나가고 이것을 가지고 밀실에서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런데 지금 그나마 근거는 공고생략 사유서를 통해서 시급한 당면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시급하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조례는 이미 작년 6월에 되었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것을 충원하는 것을 늦추다가 연말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시급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전까지는 아무런 추진사항이 없었지만, 아까도 설명을 드렸어요. 성거산 위례성 발굴사업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도 관리감독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빨리 뽑아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는 9월 21일날 채용의뢰를 총무과에 했습니다. 9월 21일이라고 하는 시간도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시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급성을 이유로 의회에서 주문했던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동의했던 공개모집의 원칙 이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지역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중에서 더 나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계획이 무산되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거에 대해서 책임부서의 담당과장으로서 “아니다, 그것은 서둘러야 되고….” 이런 방식에 의해서 주문하지 못 했냐 그거예요. 더 하기 좋은 것이 의회의 주장도 있었고, 의회 핑계를 댈 수도 있었고, 시장님의 방침을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총무과의 소관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을 이후에 따로 증인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총무과장님, 문화관광과 연구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을 하시고 실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법에 허용된 여지를 너무 자의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계약직공무원 운영실무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전임계약직공무원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 일간신문 공고 홈페이지와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인데 ‘다만 임용권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5조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고 생략사유서를 작성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로 하셨다고 합니다. 단서의 내용에 보면 5조제3항을 보면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비서관 또는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또 ‘외국인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기구의 신설, 신속한 결원보충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인사위원회에 의결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고생략사유서를 제출해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셨다는데 여기에 공고생략사유는 채용부서에서 ‘위례성 발굴 정체성 찾기 등의 당면시책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전문위원을 긴급 채용을 요청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된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보면은 천안시 문화관광과에서 요청한 공문 어디에서도 시급하게 채용해달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채용계획이나 결재에도 보면 공고생략사유서를 통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공고문안까지 해서 정상적인 공고를 거쳐서 채용하도록 기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과는 총무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문화관광과에서 11월 15일자로 보낸 공문에 긴급채용 요청한 공문이 있습니다.

11월 15일 공문이 따로 있다는 얘기네요?

예.

제가 확보한 문서는 문화관광과에서 9월 21일 총무과로 보낸 공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천안시역사문화연구위원회 운영에 따른 연구전문위원을 붙임과 같이 채용의뢰하오니 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지 시급하게 채용해달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11월 15일자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는 9월달에 보냈다가 채용이 안되어오다가 위례성 발굴이 시작되어서 빨리 뽑아야 되겠다 해서 추가로 보낸 게 있습니다. 그것이 11월 15일날 보낸 겁니다.

안 뽑아주니까 독촉한 거네요?

안 뽑아준 것은 아니고요.

9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시간이 상당한데요.

그 상당한 기간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빨리 뽑았을텐데 위례성 발굴조사 관계가 산림청 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지연이 되어서 미리 뽑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것이 시작되면서 다시 요청을 낸 것이지요. 빨리 뽑아달라고요.

총무과장님께서는 9월 21일 채용의뢰공문이 왔을 때 이거에 맞춰서 관련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하신 것처럼 백제위례성 발굴이 사실은 상당히 진전이 안되고 있던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일찍 뽑아놓으면, 채용하면 그만큼 인력낭비요인도 있고 그런 판단에서 바로 착수를 안했습니다.

인원을 채용하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하는 일자를 정할 것 같고, 위례성 발굴을 말씀하시는데 위례성 발굴은 우리 천안에 연구전문위원이 처음부터 참여하면 좋겠지만 이미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연구용역은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있고, 그 답도 본위원이 듣기에는 충분한 답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우선 중요한 것은 의회주문이 항상 보면 구속력이 없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 내용 구속력은 가장 커야 된다. 왜?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요. 주민의 대표기관의 얘기를 항상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시에서 주장하는 시급하게 충원의 필요가 있었다는 것도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에 대해서 모든 주민에게 열려있는 기회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한다면 특정인의 인간관계에 의해서 취업의 기회를 갖게 되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종한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T.O가 3명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문화관광과장님이나 채용을 담당하시는 총무과장님께서 향후 충원되는 인원에 한해서는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대로 채용될 수 있게끔, 애초의 계획대로 채용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나간 과정속에서의 부분들은 그 부분대로 지적을 하고 향후 미래에 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최대한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최종 채용과정에서 다소 채용방법의 선택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구하면서요. 만약에 전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초점이 맞춰졌다면 계제에 2명을 한꺼번에 그렇게 하지요 1명을 채용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일은 발굴조사가 착수가 되었고 연말은 다가오고, 위원회 구성도 임박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가장 효율적인 채용방법이 뭐냐를 선택해서 인사부에서 충원방법을 선택하신 것으로 보시고 절대 그렇게 염두에 두시는 것처럼 그런 데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천안문화원 문제요. 참 오래되었습니다. 횟수로 벌써 4년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노력도 많이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노력하신 것에 비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의회가 느끼기에 결과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실제 있나 의심스럽기도 해요. 뭐냐면 2006년 9월 4일 문화원 직원들 집단 사퇴 내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의회에서 2008년 10월 결정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 청원을 받아들여서 문화원에 대여한 천안시 소유재산의 즉각적인 환수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고, 또 문화원 정상화를 위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65년씩이나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던 문화원의 애정 때문에 정상을 위해서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해서 해결을 모색해보자라고 하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발 빠르게 천안시에서도 11월달에 대부계약해지통보를 문화원에 했고 12월 15일까지 문화원 건물을 비워달라 요구를 해서 이 문제가 결정적으로 해결되는 단초가 되지 않느냐 기대를 했었는데 그 이후 지금 1년이 넘게 지났는데 계속해서 독촉장이나 보내고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들리는 말로는 추석 지나면 한다, 엑스포 큰 행사이니까 끝나면 한다고 했는데 해를 넘기고 있고 그 사이에 법원에서 직무대행으로 파견된 원장은 세명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지 않느냐, 천안시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천안시가 재산 환수해야 되지 않느냐, 문화원 정상화는 현실적으로 요원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끊임없는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정상화를 기대하기에는 요원해 보이고 그렇다면 천안시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 재산을 빨리 환수해서 시민에게 유익한 재산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위원님들과 공감을 같이 했고요. 저희들이 대부계약 해지도 하고 다섯 차례 걸쳐서 계고장도 보내고 금년 9월달에는 행정대집행 계고장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원이 여러 가지 소송에 계류 중에 있었고 그동안 법원에서 원장직무대행자를 파견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여건이었고, 그분들이 와서 문화원 정상화를 해보겠다고 수차례 저희들한테 요청도 했고 그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보류를 해놓았던 상태였었습니다. 작금에 와가지고 문화원이 정상화 안되고 최근에는 법원 판사출신인 이문우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셨습니다. 그분은 과거의 직무대행자와는 달리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상화는 여러 가지 절차상 정관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지 않고 정확히 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잠시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정상화가 안된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초쯤에 다시 대집행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집행계획은 이미 수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해결이라고 하는 생각은 같더라도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원 정상화에 기대를 거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미 지난번 1년 전에 청원 때도 그랬지만 문화원이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진다. 물론 법원에서 파견한 직무대행한 원장이 있지만 거기에 기대를 걸기도 어려운 것이 벌써 3명의 직무대행 원장이 가서 다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상화가 무엇이냐는 관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문화원의 정상화라는 것은 법인의 입장에서 정상화가 있고 천안시에서 바라보는 정상화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의 입장에서 정상화는 정관이라든가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원장이 새로 선출되고 하는 것을 정상화라고 본다면 천안시 입장에서는 천안시의 많은 보조금을 받아가고 천안시 재산을 이용해서 있는 문화원이 시민에게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고 그런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느냐가 정상화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기에는 문화원은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오래 전 판단이고 더군다나 이미 지역 내 천안문화원은 천안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천안문화원은 부끄러움의 대상이지 천안시민에게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천안시민에게 문화적 수혜를 준다라고 공익적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과정속에서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요. 그러면 이후에 새로운 원장이 선출되더라도 시민으로부터 그런 신뢰를 다시 회복되는 과정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겁니다. 물론 될 수도 있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형식적 정상화, 내용적 정상화를 통해서 시민의 신뢰를 다시 받고 또 지역사회에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아서 합의를 해서 지역 문화원으로서 다시 거듭나는 것은 한참 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장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문화원 재산을 환수해야 된다. 이후 환수한 재산을 통해서 활용할 계획까지도 우리가 세우고 나중에 가서 천안문화원이 거듭 나서 시민들에게 다시 신뢰받고 다시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다른 판단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계획대로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꾸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 갖고 있는 정상화의 정의가 의회나 시민의 공감대와 많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화의 기준은 시민들이 보는 관점이나 우리 시나 의회나 다 똑같습니다. 원장을 새로 뽑았다고 해서 정상화는 아니고요. 기존 그런 파행을 일으키기까지는 거기 같이 몸담았던 이사든 임직원이든 모든 사람이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같이 동반 사퇴해야 될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원장을 설령 뽑는다 해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덕망있는 분이 뽑혀서 문화원을 정상화 추진한다면 그때 가서 나중에 시민들도 공감하고 의회에서도 공감하는 그런 정상화가 될 때까지는 저희들도 정상화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상화의 관점은 본위원이나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정서적인 공감대에 동의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방침도 받았지요?

대집행은 이미 수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딱 결단만 하면 대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라고 딱 못을 박을 수 없고요. 내년 상반기 초에 최대한 서둘러서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을 정할 시점이 왔습니다. 물론 일정한 한계를 갖겠지만, 좋습니다. 제가 1년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1월초에 하십시오.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1월초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부적 방침도 다 되었고 의회 의견도 그렇고 지역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빨리 대집행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더 이상 미루면 시의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1월초에 해가 바뀌면 바로 대집행하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문화원 관련된 질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과장님 지금 전종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거기 가보셨습니까?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실제 상황이 공석상에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화장실 정화조가 넘쳐서 그 밑에 민원이 발생하는 정도거든요. 냄새나고 오물이 흘러내린다고 해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정상화 되는 것은 법적으로 정상화가 되어도 정말 요원한 시간이 가야 내용적인 정상화가 될텐데 그때까지 천안시의 귀중한 재산을 저렇게 민원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해놓고 또 시민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 못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정말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더 생각을 하시고 실제 거기 나가서 현장도 보시고 그렇게 서둘러서 해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의회에서 관광특위를 결성해가지고 활동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임기가 다 끝났는데 그때 계속해서 기간동안에도 말씀드렸고 나중에 보고서 작성하는 단계에서까지 말씀을 드렸던 얘기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고 가는, 숙식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제안했던 것이 전통마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통마을 육성관계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를 면밀히 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추진사례라든지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전통민속마을을 순수하게 민간인이 구성이 되어서 조합형식으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토지를 시에서 사서 제공해달라 이런 내용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고 또 전국에서 그렇게 추진한 데는 없습니다. 그런 쪽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다. 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된다면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충분히 하겠다. 이런 결론을 냈었습니다.

방법으로요. 예를 들면 시에서 토지를 사서 기반구축한 뒤에 그쪽에 일정기간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보존 차원에서 임대를 주고 그 임대기간 후에 분양을 하는 그런 조건 같은 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분양관계는 재산관리하는 그런 부서하고 별도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시는 공익을 우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적인 임대라든지 이런 것은 적절한지는 검토를 못해봤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천안시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집행자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 하면 그 정책을 입안해서 시장님께 보고 말씀드리고 확인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 것까지 임대가 가능한지 안한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관련법에서 임대사업은 불가한 것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아마 그런 쪽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영구임대가 아니라 분양을 전제로 한 임대도 안된다는 겁니까?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관찰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한 위원님하고 윤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종착지점에 대한 확답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사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정상화 관련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단순히 원장선임문제가 현재 노사간 구성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동의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이 가시화되기 위해서 시간을 준 사이에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오히려 그 시간을 준 만큼 더 질곡과 신뢰가 저하되는 그런 상황, 지금은 그 좋은 시설이 3년째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 그런 문화공간뿐만이 아니라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주민들이 거기에서 뭐를 발표할 수 있는 공간, 다 좋은 공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따진다면 더 엄청나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에 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리고 문화원장 선임뿐만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에 대해서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에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합의했던 것이 재산환수조치를 통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대책을 통해서 좋은 분이 선임되어서 좋은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화원 활성화 하자 그런 방법의 하나로 환수조치해서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리고 그 속에서 좋은 분들로 구성하는 것에 합의한 겁니다.

예.

이거에 대한 가시화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1월까지 집행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날짜를 저희가 여기에서 못을 박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검토까지 끝났고 행정최고책임자도 동의를 하셨고, 누누이 몇 개월째 딜레이하고 있고요.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무슨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집행을 안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법원의 판사출신인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로 왔기 때문에 본인의 양심이라든지 종합적인 봐서….

과장님 계속 그 논리로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법원에서 선임하신 분들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교육장 출신이라든지 누구나 공감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원장 한분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 전체에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구조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사회 정관에 의해서 이사들의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자체가 합리적인 의견은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원장이 와도 이 근본적인 구조가 개편되지 않는 한 해결점이 없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는 시간의 결정문제예요. 해결 못합니다. 본위원 같은 경우 당장 12월에 집행해서 2010년에 새롭게 출발하자고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건 연말이고 하니까 1월초에 하시겠다는 약속을 정확하게 해주셔야만이 의회든, 행정부든, 우리 시민들한테 이러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논의해서 이렇게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안하시는지, 1년 전에 의회와 합의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송문제, 문화원장 직무대행자 선임문제 이런 것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보류시켰던 것이고요. 지금은 그 전 상황하고 많이 변화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저희들이 결정을 바로 내리겠습니다.

시기를 명시해줘야 우리 시민들이 믿고 행정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는 시간이, 지금 1년3개월이 흘렀거든요.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금이라는 시기와 시민과 의회에서 바라보는 조금이라는 시기는 몇 년이냐, 횟수로 따진다면 3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전종한 위원님이 1월이라는 시간을 못 박으셨어요. 그러면 그거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월초에 적극적 검토라는 것은 대집행을 말씀하는 거예요. 대집행 절차를 1월초까지 가시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시겠다는 의지표현이지요? 환수를 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리는 것을 1월초에 결정하겠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여기 감사장이거든요. 감안을 하셔가지고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문화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내지는 담당부서에서 천안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1월 중으로 대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명쾌하게 답을 주시면 긴 논쟁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322쪽에 잠깐 제안을 드리겠는데 천안시가 전자관광지도 관련해서 5,700만원정도 용역을 통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셨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천안관광지도는 전국에 10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천안이 포함되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것이고 본 사업을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줬는데 공주대학이 천안에 소재하고 있고 부여의 경우도 공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천안의 업체를 선정하다가 마땅한 업체가 없어서 과거에 경험이 있는 공주대학교에 의뢰를 내가지고 전자지도를 구축을 했는데 인근 아산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다르게 구축이 되었습니다만 검색을 해보니까 일부 미비점도 나오고 또 체제가 행정동 체제로 되어 있지 법정동 체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 포함을 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보완조치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완조치를 시키신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전자관광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광지도라든지 지역을 설명할 때는 기본베이스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공공건물을 연계한 설명 또 그렇게 해야만 찾기도 편합니다. 그런데 천안전자관광지도를 보면 내용에 ‘천안시청’ 이렇게 치면 ‘검색어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유관순 체육관 ‘검색어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미흡해요. 도저히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어느 지역을 갈 때 기본적인 관공서를 중심으로 관광을 하고 거기에서 일정을 잡고 출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히 천안시청이나 유관순체육관은 천안의 심장부입니다. 다양하잖아요? 배구경기를 보러 올수도 있고 한데 일단 ‘천안시청’을 치면 검색어 없다고 나옵니다. 두정동은 아예 동도 나오지 않습니다. 관광명소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과 현재 표기명이 다르기도 하고요. 5,700만원짜리 용역이라고 보기에는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이 미흡합니다. 저희가 어떤 용역과 발주를 제일 먼저…. 우리 집이 잘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치면 찾아올 수 있는 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북구청, 동남구청 기본적으로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요소…. 천안역은 안 나오고 지하상가는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용역이 오면 한번쯤은 정확한 몇 가지의 요소들을 찍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인근 시·군에는 시청을 치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하자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은 물론 아니고요. 저희들이 애당초 발주한 것도 관광지 중심, 숙박업소 중심, 음식점 중심, 이런 시설 중심으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들어가 있지 관공서나 이런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다 추가를 시키려면 애당초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빠졌는데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발주한 공주대학교와 협의해서 추가로 삽입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논란이 길어지고요. 기본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남산중앙시장, 병천시장, 모텔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논리를 따지면 천안시청이 갖는 여러 가지 관광적 상징성에서 모텔보다도 못하고, 보면 작은 식당에서부터 레포츠시설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누가 상식적으로 천안관광지도에 천안 관공서 다 빠져있다고 하면, 아예 지도에도 안 나와 있고 검색어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의 발상의 문제예요. 작은 식당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천안 레포츠 중에서 유관순체육관만큼 큰 레포츠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레포츠 같은 것은 항상 가서 볼 수 있는 것, 식당도 천안에 관광 왔다가 먹을 만한 장소, 어디에서 잘 것인지 이런 것을 안내하는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레포츠시설이라면 예를 들어서 축구센터라든지, 저희가 많은 전국적인 경기를 유치하잖아요? 그 분들이 찾아오실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광지도 보고 검색어 쳐서 들어옵니다. 이런 용역사업 관련해서 좀더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특히 인터넷상에서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이 자주 접촉하지는 않지만 이런 용역을 준 후의 점검은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안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고 기본적인 사항일 것 같습니다. 용역수행을 한 곳과 협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행사비 집행잔액 반납에 관련된 사항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종플루 관련해서 행사를 취소하게 된 사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다가 신종플루가 급속도로 전파되고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취소의 결정을 한 사안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집행내역 중에 거리퍼레이드 춤경연대회 관련해서 사업비를 집행하신 것으로 보고를 주셨는데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거리퍼레이드 춤경연대회는 저희들이 당초 일반시민이라든지 학생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사전에 흥타령춤을 배워서 와야만 현장에서 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배우게 하고서 그 배운 사람들이 경연을 펼치도록 했습니다. 미리 진행이 된 것이지요.

상당한 금액이 집행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홍보비도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1억5,700만원정도 예산집행이 되었고요. 춤경연 관련해서 거리퍼레이드 관련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신 것으로 보고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행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준비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기네스북에 도전해서 MOU도 체결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준비 상당히 많이 하다가 못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출전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분들에 대한 출전참가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 되돌려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논란이 없겠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팀까지 만들어서 준비하는 행사 아닙니까? 최우수 축제로 지정되어서 바람직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은 안하십니까? 행사를 못해서 아쉽다. 그런 생각은 안하세요?

당연히 실무진에서는 그동안 1년동안 준비를 해왔고 날짜만 정해지면 오픈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아쉽지요. 상당히 아쉬운데 신종플루라는 것이 갑자기 왔는데 우선 시민건강이 최고다, 축제보다는 시민건강이 우선이다. 그런 판단을 해서 아마 우리 천안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용단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출도 최소화 시킬 수 있었고 또 저희가 취소하고 나서 줄줄이 다른 자치단체도 취소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지금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도는 훌륭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이 우선이다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도 중요하지만 시민건강이 우선이다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항상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에 변함이 없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4쪽에 e-스포츠 문화축제 관련해서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47억원의 지역경제유발효과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이야기가 길어질 부분이니까 자세한 경제유발효과를 분석하게 된,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0쪽입니다. 문화재 관련된 사항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는 국가지정 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 향토유적, 문화재자료 이렇게 구분지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주시지요.

단청장인데요, 김준웅 씨라고 성정동에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은 단청장 한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리나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년에 1,000만원정도 지원해줬고 금년에는 1,230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충분한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도비를 더 확보를 한다든지 건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지원에 대한 것은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실텐데요. 311쪽에 2009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단청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직산현관아 보수, 광덕사 천불전 단청, 법당 단청, 만일사 법당 요사채 개축 이런 데는 다 단청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럼 이런 사업 할 때 이 분한테 조언을 얻는다든지 자문을 얻은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실은 없고요. 내년부터라도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실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예술 하시는 분이니까 자기 자존심이라든지 자긍심에 의해서 예산과 맞지 않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을 것으로 충분히 사료는 되지만 그래도 우리 천안시에 이렇게 훌륭한 무형문화재로까지 지정되시고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천안시에서 이런 분을 좀더 육성하고 지원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매일 말하는 것이 문화도시 천안이라고 하면서 이런다면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무형문화재가 두 분만 되어도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딱 한분입니다. 저는 이 양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천안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관리하고 이 분의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실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문화재 정비 같은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줘서 민간인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아직 미처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넘겨주더라도 그런 것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21쪽, 미술장식품 관련된 구입현황입니다. 내내 아까 그 부분하고 연계선상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07, 2008, 2009년에 구입을 하셨는데 대다수가 이 분들이 천안 분들이십니까?

예, 다 천안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일정정도 검증이 되신 분들이지요?

보통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어느 정도 경력, 작품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구입을 합니다. 구입하는 동기는 종합문예회관을 짓는데 미술관이 별도 있는데 기획전시도 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작품성이 있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반영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올해는 두 건 하셨네요?

예.

구입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사실 보통 500만원 이상 요구를 하는데 시 예산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깎아서 합니다. 사실 저는 2억을 줘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입건수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예술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하시는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천안시가 그래도 충남에서는 가장 큰 도시이고 지금보다 더 도약을 기대하면서 100만 얘기를 항상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들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3년 내내 몇 조원을 쓰면서 3,500만원 집행하면서 지역 예술작가 작품을 구입해줬다면 어디 가서 우리가 문화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살림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별히 예산확보 하셔서 지역 작가들이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하게 배려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강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미술장식품과 관련된 구입도 항상 얘기가 되지만 관리도 항상 의회에서 줄곧 얘기가 되곤 했습니다. 지금은 관리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있는데 관리측면에서라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천안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술장식품 내지는 여러 가지 작품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천안박물관에서 기획전시를 한번씩 한다든지 해서 천안시민에게 시에서 구입한 작품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3년, 4년 계속 구입만 해놓고 관리측면도 어렵고 하는 것보다는 1년에 한번정도는 그런 기획전시도 가져보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320쪽에 관광벨트화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죠?

지금 202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학술용역 들어갔나요?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5,900을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발주할 겁니다.

예산을 5,900만원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 2월쯤 들어갑니까?

예.

아직은 결정된 건 하나도 없죠?

예, 그 용역결과물이 나와 봐야 전략사업을 저희들이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

그러면 지금 2020년도까지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의 계획은 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단계가 11년부터 14년 정도?

예.

2단계는 15년에서 17년?

예.

3단계가 18년에서 20년?

예.

굉장히 장기사업이네요?

장기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요, 사업비도 저희들이 잠정 80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학술용역이 나와봐야 사업비라든지 구체적인 전략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을 권장합니다. 권장 하는데 조금 이에 대해서 하고싶은 이야기는 우리 천안시의회나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천안시가 전국적으로 지명도에 비해서 관광이 좀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천안삼거리가 있고, 우리 천안삼거리 하면 전국적으로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그러시죠?

예.

그런데 실제로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천안삼거리 가보면 기대 이하로 전혀 볼게 없고 실망만 하고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과장님하고도 수없이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런데 그에 대한 지금 계획은 여기 보면 천안삼거리에 대해서는 없어요. 없고, 보면 지금 800억이라고 잠정 말씀을 하셨는데 이 큰돈이 들어가는 호국평화공원 어디다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잠깐만 있다 말씀하세요. 호국기념관 건립, 호국체험관 건립,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요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삼거리하고 박물관은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천안삼거리 동부지역에 다 같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호국평화공원하고 호국기념관, 호국체험관에 대해서 어떠한 추진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글쎄 그것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아까 용역발주를 하면 이게 호국평화공원조성을 우리는 큰 틀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용역결과 어디가 위치가 좋으냐, 이런 것은 거기서 판단도 하고 분석도 할 겁니다. 그럼 그때 어디에다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짓자,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확정이 될 사항이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나열을 했지만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또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럼 대략 내부적인 건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곤란하다?

아니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이 사항 위주로 가되….

몇군데 이렇게 이야기가 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호국기념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장소는 결정이 안 되어 있어도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구상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구상을 못했습니다. 못했고요, 어쨌든 기본계획 용역을 주면 거기서 전부 그런 내용이 다 담겨질 겁니다.

호국기념관이란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동녕 생가지라든지 유관순 사우라든지 여러 가지 호국기념관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한군데에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호국체험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 하라는 건 무리일 것 같고 아직 용역도 안나온 상태인데,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 해왔던 거하고 큰 변화가 없다. 우리가 관광특위에서도 그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항시 주장했던 게 우리 천안시가 자고 먹고 머물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지나는 도시다. 독립기념관에 100만명, 120만명이 와서 화장실 들러서 가버리는 스쳐가는 도시다.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관광벨트화 관련해서 보면 전혀 그런 사업이 들어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덜렁 기념관, 나름대로 연계해서 잘 지을 걸로 믿습니다만 기념관 하나 있고 체험관 있다고 해서 관광객이 몰려드느냐,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 했지만 지금 빌딩 30층, 50층 지어야 지나가는 사람 눈길 한번 주면 끝이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콘크리트벽으로 건물 30층, 40층 지어가지고 관광객 유치하는 시대는 지났다. 과장님, 내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이 사업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새로운 게 없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본목적은 체류형 관광지를 천안으로 만들어보자, 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걸 접근을 한 겁니다. 왜냐면 충절호국시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보고 가지 전체적으로 묶어서 가는 것은 희박합니다. 또 내년도에 종합휴양관광단지 내에 콘도도 들어서고 상록리조트에 숙박시설도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게끔 하려고 해요. 볼거리를 하루에 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시설이 갖춰져야 1박2일 코스든지 2박3일 코스든지 체류가 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분산해서 하면 안된다. 이런 걸 하나로 관광벨트화로 묶어서 자고 가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구상을 한 거예요. 이 속에는 여기서 하루 자고 이런 내용이 안나왔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체류형 관광지를 개발하자, 그러한 차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관광벨트화 사업이 있는데 추진사항, 계획이 너무 간단해요. 그렇죠? 지금 1페이지로 되어 있죠?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우리 관광팀장님한테 오래전에 자료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시정질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잘됐다, 천안시에서 제대로 관광사업을 하는 모양이다. 굉장히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동안 수없이 주장했고 실제로 또 천안시의 현실이고 좀 우리 관광객이 와서 천안에서 자고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천안시, 그게 돼야 되는데 현 자료를 보면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아쉬워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대략적인 어떤 흐름이 정리된 내용이고 내년도 용역을 하게 되면 보다 구체화된 밑그림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관광특위를 통해서 제시된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착안사항, 또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관광분야에 관심 갖고 하신 말씀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걸 꼼꼼히 챙겨서 그 내용에 담도록 계속 챙겨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관광벨트화 이 사업이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것처럼 천안을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한발 다가가기를 바라면서 1단계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라 그랬죠?

예.

여기가 지금 1단계사업이 250억 사업인데 1단계 사업 첫단추부터 잘 끼워서 다시 찾고 싶은 천안시 관광도시를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사 편찬에서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안시사 편찬하려고 벌써 몇 년 전부터 노력하다가 관련된 조례도 폐지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이 시사 편찬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리고 내년도예산부터 예산을 연차별로 3년 나눠서 세우신다 그랬는데 이 예산에 인건비 부분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인건비는 어차피 아까 전문위원 위촉을 하면 거기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안시사 편찬을 하는데 지금 연구전문위원 지금 세 명으로 조례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채용했고 앞으로도 추가로 필요할 때 두 명 더 채용하는 건데 시사 편찬에는 그분들이 일을 전담해서 하시는 거죠? 별도의 무슨 다른 인력이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고요?

예, 당초에 7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했었는데 그 인건비를 빼고 나서 5억6,000 정도만 저희들이 있으면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계획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역사문화연구위원회는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것은 연구전문위원들이 하시는 거죠?

예.

이게 벌써 몇 년 동안 계속 지지부진하고 시사 편찬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몇 년 만에 다시 세부계획 세우셔서 3년 뒤면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조금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연구전문위원을 뽑을 때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뽑아서 제대로 된 천안시사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연관광지 313쪽입니다. 이게 20년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매 행정감사시마다 지적이 되는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이 관광단지 조성에 관련해서는 눈에 띄게 진척되는 내용은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용연저수지 수고가 좀 높아져서, 세부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런 계획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전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확정될 거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이 면적 자체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수고가 높아지면 옆에 인근지역들이 다 수몰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자체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계획도 우리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안되고요, 그런 사업결정이 되면 아마 둑 높이를 3.5m정도 높이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수몰지역도 한 10㏊ 정도가 더 넓혀지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넓혀지면 과연 거기가 관광단지로서 역할이 충분한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불가능하고 또 사업추진이 잘 안될 경우에는 별도 관광단지 지정 취소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계획을 갖고도 20년이 넘도록 사업자체가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또 별다른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수몰면적이 상당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자체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돼지거든요. 빨리 그 결정되는 거에 맞춰서 빨리빨리, 지역주민들한테도 민원도 많이 있었던 사항이잖아요?

예.

빠른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사항 끝내고 공통사항 하겠습니다. 개별사항은 끝입니다. 공통사항 전체에서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2쪽에요, 2009년 예산 중에 마당극 있죠? 백제문화제 시·군 참여,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32쪽 성립전 예산집행내역 자료 주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355쪽에 만남의 행사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만남의 행사는 천안삼거리 특성상 삼남이 만나는 그런 길목에 있기 때문에 천안삼거리를 전국적인 만남의 명소화를 시키자, 그래서 금년도 웰빙식품엑스포 기간 중에 첫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해서 저희들이 참여가 한 56개팀 2,700명 정도가 만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천안을 만남의 명소화시키자….

그럼 전국에서 다 오신 거죠?

예, 전국에서 모이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계획이나 성과분석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61쪽인데요, 코레일지사하고 MOU 체결한 사항 관련 질문입니다. 간단한 사항인데요, 이게 예산이 집행된 사항은 아니죠?

예.

일단 코레일하고 MOU를 체결해서 웰빙식품엑스포 기간 동안 관광열차 운행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시티투어를 연계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럼 이 MOU체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철도를 통해서 왔는지는 파악이….

그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게 웰빙식품엑스포 기간에도 물론 왔지만 밤 줍기 체험이라든지 포도따기 체험이라든지 또 이런 거 총망라하면 한 19번에 800명 정도 관광열차를 이용해서 천안에 왔다 갔다 이렇게 집계를 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했던 건 아니네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게 금년도에 MOU를 체결한 거에 비하면 효과는 좀 있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인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 MOU체결이 일회성이 아니라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계속 MOU 체결해서 천안관광객 모집을 코레일 측에서 해서 천안에 보내주면 우리 시티투어버스든 아니면 관광버스든 그 코스를 돌게끔 그렇게 하는 체계입니다. 이것은.

그럼 MOU체결 내용하고 이 사업들 내용을 저한테 설명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전종한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공통사항 중에서 먼저 현장방문 결과에서 올해죠, 세성산성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여기 답변하신 내용 참 좋거든요. 역사문화연구위원회를 통해서 구성되고 정상화 활동을 시작하면 지역 내에 어떤 세성산 전투의 학술조사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꼭 실천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현장방문 조치내역 좋습니다. 잘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올해는 안됐고 200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의 영상미디어센터 전체를 운영 평가한 자료 확인 하셨어요?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해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의 영상미디어센터들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그거에 대해서 총평을 합니다. 잘된 건 잘됐다, 못된 건 못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보고서를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잘된 신설된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치고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용적으로는요. 하지만 또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몇가지 있는데, 몇가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 두가지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상미디어센터가 주말에 운영이 안돼요. 그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영상미디어센터가 일요일은 아니더라도 토요일까지는 오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인력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설립준비 단계부터 하고 있는 데까지 다 따지면 13개 영상미디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인원 수준이 네 명이거든요. 거의 최저수준입니다. 그래서 인력문제가 해결 안되고는 우리가 근무시간을 토요일 같은 때 오픈하는데 지장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심가지시고 인력수급문제를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간의 문제인데 우리가 똑같은 걸로 전국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의 시설현황을 쭉 보면 우리가 비디오스튜디오가 없습니다. 비디오스튜디오가 없는 데는 천안이 유일한 걸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이게 아주 핵심적 시설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동시에 공간적으로는 주민공간이 없다. 동아리시설이나 이런 것, 주민공간. 그런데 이것도 전국 영상미디어센터와 비교했을 때 천안이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현실적으로 옛날 경찰서자리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더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다행히 구청에 있던 도로시설 정비하는 팀이 이전을 하잖아요? 그럼 지하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영상미디어센터의 지하공간. 그게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문제는요, 저희들도 인식을 했고요, 그 건물이 나가면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협의해서 일부 층을 우리가 활용하는 걸로 협의를 일단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부족한 것은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지하공간을 확보하기 곤란한가요?

지하공간에다 리모델링해서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는 또 있을 거 같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거기가 과거에 식당으로 운영되고 그동안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같고요, 청소년수련관을 바로 그 옆에 붙여서 짓는거니까 그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고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냐면 공간이 동일시설물이면 동일 건물 내에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동아리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마 청소년수련관이 생기면 이 시설의 활용성이 더 뛰어날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더 유기적으로 상호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데 그런데 그쪽도 공간이 동아리시설이라든가 청소년관련 시설로 해서 일부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비디오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으로 가기에는 좀 곤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하공간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든지 천안시의 공간이니까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걸 배제시키지 마시고 한번 그걸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거 따져보고요, 판단하고 그래도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쪽으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현안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도 이미 알고 계셨던 현안이죠?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좋은 시설이 생겼는데 해마다 다른지역 시설하고 비교도 되고 더 활용성이 뛰어나서 시민에게 더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확인 하나만 할 게 있는데 확인만 하면 됩니다. 기획공연 많이 하잖아요?

예.

기획공연을 우리가 돈을 안 받아도 되지만 어떤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소정의 입장료를 받죠?

예.

그 입장료 수입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희들이 수입금은 별도 입장료 수입이라 해서 세외수입구좌로 불입을 합니다. 세입을 별도로 잡고요.

그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동안 얼마 들어왔는지를요?

예, 공연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09 행정사무감사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입니다. 199쪽 천안사랑 장학재단입니다. 그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재단 설립을 위한 계획수립, 내년 상반기 중에 재단업무를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융위기 등으로 기금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10년 이후 경제회복 전망 등의 여건을 보아가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쪽 공무원 교육관련 간부공무원의 위탁교육은 7개 교육기관에 117명, 201쪽 시 자체로 3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쪽 6급 이하 공무원 직무교육관련 집합과 사이버교육에 4,988명으로 총 550개 기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운영 관련 우리 시가 2007년 7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그동안 성인 문해교육비 지원, 도솔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평생학습도시 예산집행 및 추진계획으로 8개 사업에 1억6,0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7쪽 도솔아카데미 운영은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초빙하여 월 1회의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8쪽 학교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87개 학교 35억, 2008년도에 68개교 48억, 2009년도에 58개교 38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08년 5월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되어 2012년까지 4개 분야 10개의 세부사업을 정하여 추진하게 되며 분야별 세부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7쪽 원어민 교사 지원현황입니다. 초중고에 배치된 원어민 교사 33명의 인건비와 각종 지원금으로 1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외국어교육원 운영입니다. 2008년 43개 학교, 2009년도에 37개 학교, 총 2,3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42쪽 외국어교육원에 대한 보조금과 자부담은 8 대 2의 비율로 시와 나사렛대학에서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43쪽 천안학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천안발전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총 6개 대학에서 1,600여명이 수강하였습니다. 245쪽 예산집행으로 1억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별사항을 마치고 다음에 공통사항은 일반사항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부터 공통사항 전체 다 같이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통사항 262쪽에 민간보조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야간학교 운영 있죠? 거기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간학교에 지금 수업을 받는 대상이 대략 어떤 층이죠?

한글 미문해자인데요, 대상은 일반인도 있고 학교에 가지 못한 청소년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줄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이 좀 감됐습니다.

지금 일반인이 교육을 원하는 것도 평생교육차원에서 참 중요한 일인데 특히 학교를 도중에 그만 둔 아이들이 검정고시나 이런 자기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뒷바라지를 안 해주면 평생 우리 국민이 떠안고 가야 할 짐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항상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좀 특별히 유념을 하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일입니다. 저는 우리 시 교육에 대한 현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 교육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2009학년도 고등하교 진학을 보면 사대부고가 35명, 우리 시 학생이요, 사대부고로 간 사람이 35명, 한일고 12명, 외국어고 18명, 과학고 31명, 기타수도권에 30명 이렇게 해서 한 120여명이 외부학교로 갔거든요. 대신에 그동안 충남권에서 우리 시로 오던 학생들이 우리 시로 지금은 안와요. 자치단체에서 장학제도나 모든 인센티브를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천안시로 많이 왔는데 지금은 이제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교육에 대한 경쟁력이 자꾸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월달에 5분발언도 해서 지적사항도 했지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 과장님이시지만 우리 시 교육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청하고도 업무협력을 계속하고 또 문제점이 뭔지도 계속 파악을 해가지고 교육경쟁력을 살려야만이 우리 시가 계속 인구증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교육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많이 있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시 입장에서도 교육의 발전방안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학교지원 현황과 연관해서 질의하여 주신 거죠? 지원하는 만큼 또 부족한 부분은 열심히 지원해서 교육환경 개선하라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지원도 하고 정책적으로 우리 시가 교육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타 자치단체한테 자꾸 밀리는 현상이 좀 있거든요.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용일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우수한 인재들이 외부로 나가고 외부에서 오던 애들은 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또 거기에 나름대로 좋은 학교가 또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서 엊그제 교육청하고 학생이 행복한 도시 협약을 맺어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그러한 우수한 인재, 두뇌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쪽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노동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3 207페이지 보면 도솔 아카데미 운영현황이 있는데 한달에 한번씩 행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여인원은 많이 참석합니까?

예, 보통 한 700명에서 많게는 한 1,00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장소나 시간을 광고도 하고 그렇게 하시죠?

저희가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도 매월 셋째주 목요일날은 도솔아카데미 하는 날로 잘 알고 있고요….

특별히 광고는 안하고….

저희가 또 매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진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건 2009년도 현황이죠?

예.

그러면 도솔아카데미 했을 때 김홍신 씨, 강부자 씨 쭉 있는데 좀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강의를 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금년에도 경제부분에 대해서 특강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로 예정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신종플루와 관련되어서 그게 확산되다 보니까 한달은 저희가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교육은 내년도로, 저희가 이미 매월 강사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달은 또 공교롭게 플루가 확산되는 바람에…. 그전에 상반기 중에는 한번 경제와 관련되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어려울 때 다른 것보다도 어려울 때 여행이니 여유로운 생활이니 하면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강의를 하는 강사를 초청해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사분들 있죠? 이분들 무료는 아니죠?

예,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좀 주실래요?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이 지금 계속 잘 되고 있죠?

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큰 사업이라고 봐야죠. 국제교육특구가. 왜냐하면 실제 554억 중에서 국비는 11억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교육청에서 50억하고 민자에서 19억하고 우리 시비가 464억이 투입이 되죠?

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요즘에 매스컴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우려스러워서 주문을 했습니다만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천안시에서는 어떠한 검증을 거치고 있는지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어민 교사는 선발부터요, 저희가 나사렛대학에 위탁해서 원어민 교사를 선발하고 있는데요, 나사렛대학교에서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미드어메리카 나사렛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미국에 있는 원어민 강사를 일단 선발하는데 선발조건부터 검증을 1단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미국에서 검증된 외국인을 선발하고요, 나사렛대학에서 선발된 강사에 대해서 또 자체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증된 원어민으로 ….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위탁업체에서 검증해서 채용하는 거 외에는 천안시에서는 특별히 검증시스템이나 그런 건 없네요?

저희가 수시로 원어민 강사들이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도 하고 같은 나사렛대학하고 합동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막대한 돈을 갖다가 464억이란 돈을 갖다가 투입을 하면서 돈만 줬지 감독기능도 없고 관리 기능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위탁업체 나사렛대학에서 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우리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끝나느냐, 아니면 우리 천안시에서 나름대로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질 좋고 품격 높고 그런 교사를 갖다가 우리가 유치하는데 아무 계획이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검증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원어민 강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검증도 하고 있습니다.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예, 구성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 다 훌륭한 원어민 교사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어느 한사람이라도 여기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교사다운 행동을 하지 않고 저질적인 행동을 하면 누구한테 피해가 가느냐,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고 바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된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검증위원회도 있고 그러지만 과장님의 역할이나 책임도 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원어민 교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에도 수시로 가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관련해서요, 행정감사때 몇 번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요, 이 교육의 내용을 좀 다변화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는 지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대동소이한 내용들이고 이것들이 과연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교육이 진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까하는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내용의 다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에요. 그 담당부서로서 계속 예년에 해왔던 거를 그냥 따라가는 데 그치지 마시고 새로운 교육을 그리고 여러 기관하고 접촉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발굴해 내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해서 소위 도솔프로젝트라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저희 천안시 관내 중에서 어려운 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쪽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236쪽이에요. 올해 예산은 1억5,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은요, 교과부에서 2006년도에 낙후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요, 5개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학교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지원이 줄어드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항상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평가회를 갖습니다. 어떤어떤 학교별로 해서 어떤 사업을 펼쳤다는 평가회를 갖고 또 거기서 수범사례가 있으면 서로서로 전파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233쪽인데요, 글로벌존 주말학교 운영, 초등학교 선정은 교육청에서 했나요?

글로벌 존은 교육청에 저희가 이 사업을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글로벌 존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럼 학교선택 같은 것은 다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했겠네요?

예.

그러면 여기 시설 이용하는 건 그 인근지역에서 이렇게 그 시설들을 이용해야 될 거잖아요?

예, 거점화 해서 인근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선정을 보면 동부권에 있는 학교가 없고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도 어쨌든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모든 천안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청에다 사업을 위탁했더라도 어떤식으로 선정되는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인데요, 259쪽입니다. 2009년 도솔아카데미 홍보에 관련해서요, 지금 액수도 얼마 되지 않는 액수인데 매월 홍보를 합니다. 현수막으로도 하고요, 전단지로도 하고 하는데 업체가 같은 업체가 계속 했어요.

저희는 도솔아카데미 관련해서 네 개 업체를 저희가 교대로 홍보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단지는 같은 업체가 계속 한 거 같고요, 현수막도 한 업체가 계속 한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업체를 딱 짚어서 1년치를 계약했나요?

저희가 네 개 업체를 정해서 교대로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면 일단 가격이 저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개 업체를 ….

계약을 할 때 매월 계약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매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계약했는데 그냥 그 업체 중에서만 계속 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개 업체를 저희가….

지금 내용으로 보면 현수막은 한 개 업체잖아요? 내용이 현수막이 있고 전단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현수막은 단일업체가 다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단지 부분도 한 업체잖아요? 지금. 상호만 두개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같은 업체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업체에서 다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지역에 다양하게 주고자 하고 있고요, 일단은 가격 대비해서 저렴한 쪽으로 저희가 택하다 보니까 ….

업체 선정을 하실 때고 관내 이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말썽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261쪽 충남학생회관에서 하고 있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업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업에 혜택을 보는 애기들, 어린 아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올해 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자체에서도 이게 사실은 학생회관에서 저희 천안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해주는 거지만 저희 천안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해도 아무 무리가 없는 굉장히 훌륭한 사업으로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학생회관에서 추진한다 해서 이렇게 좀 방관자적으로 보실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근 위원님 많은 건수를 짧은 시간에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한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몇가지만 확인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관련요, 그동안 공무원 교육이라는 게 실무와 관련되어서 분야별 전문적 교육을 하는 게 특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보면 대부분의 교육들이 해당업무 직무와 관련된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한마음 연수는 이제 그것과 성격을 달리 합니다. 한마음 연수가 작년에 해병대 했고 또 올해 녹색성장체험 그런식으로 추가되어서 실시됐는데 한마음 연수 그 전에 작년 해병대캠프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 운영됐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한마음 연수를 2005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저희가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산악훈련이라든지 실내에서 하는 교육하고 훈련을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5년도, 6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방법을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작년부터는 다른 체험으로 교육을 바꿔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해병대 캠프라든가 예를 들면 집체교육 형태의 교육이 나름대로 특정업무라든가 특정조직에는 효과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직조직에 그걸 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 걸 보긴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에 필요한 교육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교육들은 일반기업에서 보면 신입사원 연수라든가 인턴사원 연수, 그리고 영업이나 마케팅조직에서 단합되고 어떤 통일된 그런 집체적 교육을 통해서 어떤 목표의식을 강하게 한다든가 하는데 활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다른 조직에 비해서 표현이 거칠 수도 있습니다만 정실주의적이라든가 내 식구를 감싼다든가 하는 조직으로 공동체 의식이 경우에 따라서 강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식의 교육이 좀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오히려 현대적 공무원에게 필요한 창조적이라든가 혁신적 사고를 기르는 거라든가 고객만족마인드라든가 이런 거를 기를 수 있는 교육으로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공직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다’ 하는 구호보다는 ‘우리는 주민의 봉사자다’ 하는 마인드가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해병대 체험이라든지 그런 체험을 도입하게 된 경우는 기업을 말씀하셨지만 저희 공직에서도 그런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한다든지 그런 정신무장 차원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조직을 위한 그런 구호 내지는 그런 방향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우리 자치단체가 구현되려면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관련 인프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잘 연계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내, 제가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의 각 대학들, 대학들도 평생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보면 교육청 평생교육원 같은 것 그런 것과 연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연계를 위한 준비라든가 그런 것이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를 거점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천안지역에 다양한 평생학습과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단체를 저희가 관리하면서 서로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학교지원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되고 지역사회 학교운동이 많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효과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단편적 효과들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도에 보면 교육청하고 MOU체결을 통해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거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동의보다 조금 나은 단계, 깊은 단계의 수준에서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다목적 강당이라든가 대응투자를 많이 해서 학교에 시설을 많이 지원하는데 실제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때는 해당학교 교장의 재량이 많거든요. 접촉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을 때도 있고 개별학교마다 다 틀리단 말이죠. 일일이 그걸 할 수 없다고 하면 교육청하고 큰 틀에서 그런 것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실비정도를, 예를 들면 전기료라든가 그 정도의 실비정도만 사용하는 동호인들에게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다 보니까 천차만별이거든요. 시설 이용하는 현황이요. 그런 것이 벽이 돼서 그런 좋은 시설을 활용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다 조금 더 덧붙이면 천안시가 팽창하는 도시다 보니까 학교시설을 많이 새로 짓습니다. 우리가 교육시설을,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개방하려면 이 학교건물도 일정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설계에, 개방에 대한 마인드가 포함되어서 설계에 반영되지 않으면 개방 하고 싶어도 이후에 개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학교를 설계할 때도 우리 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개방할 수 있는 형태로, 그래서 학교라는 것도 공공시설인데 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좀 진전된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심의를 해서 교육비를 지원하잖아요?

예.

지원하는 액수가 사실 교육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2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많은 돈을 사실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생색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오히려 학부모라든가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학교에 그렇게 많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시기도 해요. 그것도 이제 학교라는 것이 민주화 이후에 학교운영도 교육의 주체들이 의사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라는 것이 생기고 학교운영위에는 교육의 주체들, 학부모, 또 지역사회, 교사가 참여해서 학교의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경비를 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것도 이런 학운위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요구를 하는 형태가 민주절차에 가깝고 또 주민에게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주지 않나, 지금 현재처럼 학교장이 신청하고 하는 행태보다는 학교운영위라고 하는 법적기구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앞으로 교육지원과 관련해서는 각 학교하고 그런 관계를 포함해서 어떤 회의시 권고내지는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수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우리 전종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매년 지적사항인데 저희가 시정홍보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에 관련한 만큼 시정홍보가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시정홍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학교에 사실은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학교구성원 간에 합의 속에 학교구성원이 시에서 이런이런 현안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잘 공유가 안돼요. 첫 번째 그런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책임자도 그렇고 교육 관련된 예산들은 우리 시에서 투여하는 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근래에 학교 체육관 관련해서도 저희가 일정비율의 예산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후에 그런 예산이 추후에 있을 때는 체육관 사용 관련해서 일정정도 지역사회와 학교와 양해각서가 있으면 좋겠다. 특히 이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이 아이들 수업 중 이후에는 그냥 대부분이 놀잖아요? 그런데 도심 내에서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을 마련하려면 저희가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있는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일정정도 예산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라든지 배구, 배드민턴,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진짜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이 협조하는 데 같은 경우도 우리 동장님이나 기관단체장들이 가서 여러 차례 사정하고 졸라야만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건 학교에 우리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우리가 일정정도 그 시설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든지 동우회 지원할 수 있거든요. 이런 선에서 저희가 특히, 모든 시설이 다 개방되면 더욱 좋고요, 최소한 시 예산이 지원된 학교만이라도 애초에 그 당시에 일정정도 제도적 근거를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다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요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서로 함께 한다든지 이런 거 하나만 넣어주셔도 그런 게 각인이 될 거 같아요. 그건 제도적으로 좀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주셔야, 지역사회에 좋은 공간들을 지역사회 전체 시민과 학생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 공무원 교육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작년에도 그랬고 한마음 연수 관련해서 서로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갖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단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녹색성장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얘기 좀 해 주시죠.

녹색성장은 금년에 저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교육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극기 훈련 체험에 많은 직원들이 그쪽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직원들의 어떤 조직력 강화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좋을 거 같다라는 다양한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원하는 그런 사항이었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극기훈련 체험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행했습니다.

제가 두가지를 지적해 볼게요. 그러니까 천안시가 그동안 우리 공무원 교육 관련해서 크게 대형사업을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해병대 체험하고 그렇죠? 이제 한마음 연수 녹색체험인데 두가지 성격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하나가 우리 행정에서 요구한 것이 직원들의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한마음을 갖기 위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하나 정도 하는 건 맞는데 천안시에서 교육하는 두가지 중에서 대형사업 두가지가 다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뭐라 그럴까 특색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해병대 연수 같은 것은 본 위원이 동의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마음 연수라는 내용하고 이름이 얼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탄소녹색성장 체험은 내용은 주신 자료 보면 지리산 등반이에요. 저탕소녹색성장하고 지리산등반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하고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극기훈련이면 극기훈련, 이름에 맞게 프로그램을 잡는 게 맞다. 오히려 이거는 더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트린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산도 1박2일 행사를 했는데 식사하시고 그리고 강사가 훈련강사예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데 산행 안내자죠?

안전요원입니다.

예, 안전요원이지 실질적으로 녹색성장이라든지 저탄소 관련해서 이 지역이 특별히 사례지역도 아니고 그런 강의가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

위원님, 저희가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하는 그런 체험활동이다 보니까 저탄소녹색성장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후에는 예를 들자면 내용도 신중해야 되고요, 그 내용에 맞게 일정을 좀 잡아주셔야 되고 그 이후에 불미스러운 일 이런 일들은 얘기는 않겠습니다. 어떻건 그것은 자체조사를 하셔서 징계처리를 하신 거죠?

예.

해당부분 처리하셨고요?

예.

그런데 그건 접어두고라도 이 과정자체에서 정확하게 목적에 맞는 이름을 선정하셔야 되고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 배치돼야만이 이후에 이런 연수나 프로그램 관련해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 지역이 굳이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저탄소녹색성장 관련해서는 예를 들자면 순천이라든지 여타 사례지역을 갔다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것은 그냥 산에 갔다 오셨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단합대회로. 그러기에는 비용도 과다했고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장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타이틀하고 내용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저희가 해병대 체험을 해보니까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체험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계층이 있어서 여름에는 바다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6월달에 한 거고 가을에는 자연의 장엄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가보고 싶어도 지리산 종주라는 것을 평생 못해보는 직원들도 대다수고 그래서 직원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딱히 타이틀하고 그 내용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가서 산에서 자면서 일출을 보고 또 거기를 같은 직원들이 밀고 끌어주면서 동지애를 나누고 또 산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나중에 체험담을 통해서 많이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연수를 할 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목적과 실질적인 내용이 부합되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갈까 합니다. 긍정적 효과가 많았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거 관련해서 더 이상 저는 얘기 않고요, 기존에 얘기한 걸로 충분히 대체한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천안시 평생학습과로서 천안시민의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예년과는 다르게 시에서 재정적인 도움도 적극적인 개입을 하면서 시 교육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평생학습도시 추진이라든지 국제화교육특구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건 충분히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을 하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천안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내지는 천안시 공무원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 근무여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총무복지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