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헌 농촌지원과장 신현억 연구보급과장 곽노일

농촌지원과장입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유영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농촌지원과, 연구보급과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7쪽 행정사무감사 관련 외부 및 자체 감사 관련해서 총 1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금년 조례 전면 개정을 통하여 임작업, 대여 농기계 운반, 장비 임대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농가가 필요로 하는 작업기 중심으로 해서 2012년까지는 613대를 확보해서 농가 수요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도우미 제도는 작업조건이 열악한 전답, 70세 이상 고령자, 부녀자, 장애인 등을 선정해서 농기계 대여은행과 연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임대 실적은 52종에 627대로 전년 대비 356%가 되겠습니다. 5번 청보리 재배 관련해서는 2009년도 청보리 재배면적은 160헥타며 채종포 운영과 농가 종자 자율교환 지도를 통해서 2010년도에는 200헥타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2쪽 농촌자원 개발 현황 및 추진사업은 수요자에게 효과적 홍보방안 관련해서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농촌문화 체험 행사 49회에 2,0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사랑 소식지, 천안시, 센터, 전통테마마을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블로그 기자단 및 인터넷 카페에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통테마마을 홈페이지는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대표자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14쪽 관내 청그린 오이 피해농가와 농우바이오와의 종자 소송 관련해서는 2006년 8월에 발생해서 올해 1월 20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소송 금액 7억7,000만원 중 66%인 5억1,000만원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15쪽 농산물 가공 소득지원 관련해서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9개소를 설치해서 4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까지 확대 지원해서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 소득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비 지원 관련해서는 무상 부품비 총액은 2008년도 3,095만8,000원, 2009년에는 2,350만9,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무상 수리가액을 기존 5,000원 이내에서 2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의회 현장방문 중 첫 번째로 시설 포도 지중화 냉풍장치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금년에는 도비사업으로 2.4헥타를, 2010년에는 국비사업으로 1헥타를 추진하고 FTA 지원 및 시책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벼 품종 보급 관련하여 올해의 경우 전체 종자 소요량의 56%를 종자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하였으며 내년에도 순도 높은 우량종자가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18번 지리적 표시제 인증 관련하여 호두는 2008년에, 배는 2009년에 등록되었으며 출원 후 생산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인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외 천안시 대표 농산물에 대해서도 추가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신소득작물 관련해서는 현재 블루베리, 칼라버섯, 잔대 등 6개 작목 20호 11.7헥타에 대해 재배기술 보급 및 면적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쪽 친환경 농업 신기술 보급 관련으로 현재까지 9품목 681농가가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도 시범사업과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확대 및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농산물 ISO9001 인증 관련하여 배, 인삼, 오미자, 버섯, 북면쌀 지도자회에서 ISO9001 인증을 획득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8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2번 농특산물 수출 관련한 금년 10월말 현재 배, 버섯, 화훼 등 3작목 6,120톤, 1,174만5,000달러를 수출하였고 대상농가에 대해서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aT센터 수출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3번 신규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화개 발굴하여 내실 있는 농촌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4번 각종 용역 사업 관련하여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으로 호서대와 아우내 전통장 품질향상 및 신품종을 개발하였고 천안 연암대와는 기능성 원료인 오디와 마를 이용한 농산물 가공품을 개발하였습니다. 49쪽 5번 성립전 예산 집행현황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농촌현장 인턴 인건비 1억4,5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7번 국도비 현황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190건 74억2,925만4,000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도, 중앙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8번 수의계약 현황 및 57쪽 11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15번 각종 기금운용은 농업전문 인력 육성기금으로 농협중앙회에 4억2,991만3,000원이 예치되어있고 이율은 연평균 4.35%이며, 조례개정을 통해서 2014년까지 매년 1억씩 증액을 해서 10억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5쪽 17번 국공유재산 관련은 구거 867㎡를 재정경제부로부터 금년도 매입하였습니다. 21번 광고비와 홍보비 현황은 총 4건으로 배와 거봉포도 CF를 제작해서 와이티엔 및 서울 지하철 방송 등에 홍보하였습니다. 66쪽 본예산 관련 제1,2차 추경 시 삭감된 예산은 국비 사업 2건으로 가정원예 생활교육은 삭감분을 시비로 2,760만원을 추경에 재반영해서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1번 농기계 관련하여 농기계 보유현황은 교육용 농기계 16종, 32대, 임대형 농기계는 115종, 244대를 보유하고 있고 임대 실적으로는 2008년도 28종, 176대이며 금년에는 52종 627대로 전년 대비 356%가 되겠습니다. 73쪽 농기계 보조사업은 2008년에는 6건, 금년은 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2번 농기계 수리 관련하여 현재 수리반은 2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고 수리실적은 2008년도 183회, 금년은 164회 수리를 실시하였으며 농기계별 수리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 3번 선진지 견학 관련하여 선진지 견학은 농업 관련 우수사업장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해서 2008년부터 금년까지 총 98회에 3,56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출발 시 각 지역에서 격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81쪽 4번 전통테마마을 관련하여 농촌 전통테마마을은 2005년부터 8년까지 2개 마을인 입장 연곡리 거봉마을과 광덕 보산원리 두아람 마을에 2년간 각각 2억원을 지원하여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체험기반 조성과 환경을 정비하였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테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완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체험 가능하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4쪽 5번 천안 웰빙식품 엑스포 관련하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색벼 재배, 친환경 농업관 운영, 전통작물 재배, 웰빙터널 조성, 와이너리 운영, 야생화 전시장 운영 등 총 8개 사업에 3억3,400만원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86쪽 천안 흥타령쌀 관련해서는 흥타령쌀의 명품화를 위해서 생산농가 기술교육과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밥맛과 직결되는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4,022건의 토양검정 시비처방서를 발급, 유기물 함량 보충과 질소질 비료 정량 시용을 지도하였으며 정부 보급종 추청벼 73톤을 우선 공급하였고, 주기적인 품질검사와 품종 혼입검사로 흥타령쌀의 품질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9쪽 8번 관내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수리센터 현황은 관내 7개 농협 중 성환농협을 제외한 6개 농협에서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부품당 1～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번 시범사업 중 시책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20건의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반영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농축산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여 농가 소득제고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엑스포 관련해서 2009년 천안 웰빙식품 관련 지원현황이 있는데 84쪽에, 이번 엑스포 관련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주셨는데 거기에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품엑스포를 앞으로 또 할 것 같은데, 또 그런 계획을 우리 시에서는 잡고 있는데 그것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어떤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어떤 시민들이 볼거리 같은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평을 많이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때 행사 때만 하지 마시고 사실 그쪽 주변에 보니까 목화밭도 해놓고 여러 가지 평상시에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착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죽, 예를 들어서 2013년도까지 한다고 하면 우리가 늘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농촌의 체험을 느낄 수 있는 학생들도 가서 늘 볼 수 있고, 또 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답변 좀 해 주시죠.

그 삼거리공원은 공원산림과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공원산림과에서는 맡아서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서하고 부서간에 어떤 업무 협조로 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제공을 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잖아요. 산림과에서 그런 부분이 안 되잖아. 그렇죠?

예,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가 삼거리공원에 전통작물 재배하는데는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다음에 할 엑스포 대비해서도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1년, 13년 계획하는 내용을 사전에 준비도 해가면서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해주시는 그런 내용을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떤 큰 사업의 계획성이나 이런 것 보다도 늘 기술센터에서 연구하고 노력한 그런 부분도 선보일 필요성이 있고 또 공간도 그렇게 이용을 하면 굉장히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되는 부분을 예산도 확보하셔서 늘 그렇게 해주시면 그때 가서 바쁘지 않고 너무 촉박해서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대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여간 이번 식품엑스포 관련해서 우리 기술센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늘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인데요, 40쪽에 성환 개구리참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구리참외의 당분이죠?

예, 당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도가 떨어진다 해서 맛이 없다 해서 지금 시험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구리참외 순계분리 해서 우량계통을 육성한다고 답변서도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크게 두 파트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순계분리에 의해서 우량계통을 선발하는 부분하고 그런 시험 같은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도 좀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더 체계적으로 당도 향상을 할 수 있는 각종 자재를 투입하고 재배방법을 개선하는 부분하고 또한 당도가 향상이 되게 되면 보고력이 떨어져서 유통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MCP1라고 해서 스마트프레쉬이라는 그런 상품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를 해서 연장을 시킬 수 있는 상온 저장력이 지금 현재 저희가 예비시험을 해본 결과 배 이상, 대부분 개구리참외는 한 4일 정도의 유통할 수 있는 부분인데 4일이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추진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당도의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 천안지역을 알릴 수 있는 특화작목으로 지속적인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아주 우리 과장님 답변을 시원하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 성환 개구리참외는 전국에서 모방을 할 수 없는 특산물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성환 개구리참외는 이미 홍보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성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성환개구리 참외 농사짓는 데 몇 가구 안 되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대부분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면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통, 홍보가 중요한데 개구리참외는 반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저희가 연구를 하고 보급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이런 작목을 특성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성환 개구리참외는 전국 또한 세계적으로 모방할 수 없는 그런 참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서 이미 홍보된 개구리참외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물을 특성 때문에 보안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소비자 입맛에 맞게끔 해야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가 된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좋은 브랜드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까다롭죠. 까다롭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계통분리도 그렇고 여러가지가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획기적인 어떤 연구방법이 나왔었을 때는 대단한 파급효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천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환 개구리참외, 광덕의 호두, 성환 배, 입장의 포도, 병천 오이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신다 하신다 했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지부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에 박차를 더 가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개구리참외의 효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당뇨에 좋다 등등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을 느끼니까 과장님 연구 많이 하시는데 더욱 더 좀 분발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구리참외가 판매 될 수 있도록, 또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의회 현장방문이 있는데요, 허브파라다이스 시티투어 대상지에 적합하도록 기술지도를 먼저 현장방문 시에 하시도록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가봤지만 어떤 사업주는 의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노력을 하려고 많이 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여건이 좀 덜 따라주는 것 같아요. 예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보니까 그날 약간 이른 초겨울이거나 늦가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현장 방문할 때가, 그런데도 거기에 동절기에 클 수 있는 식물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관리가 안 되었다. 좀 지저분하다. 본위원이 그때 지적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뭐냐면 사실 온실 아닙니까? 온실 안에는 사시사철 시간, 이런 것이 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개인이 하다보니까 어떤 예산투입이나 이런 부분이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티투어의 대상지로 넣는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은 좀 완벽하게 해서 사실 천안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그쪽의 지역 특산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방법을 한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가봤을 때 쾌적한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비닐하우스에다 작목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저희도 느끼고 있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금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예산적인 부분은 저희가 2008년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또한 농축산과,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은 농축산과, 시티투어의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사계절 볼 수 있는 화종을 저희도 화훼체험장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사시사철 언제 오더라도 푸근함을 느낄 수가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부서간 어떤 긴밀한 업무체제도 잘 갖추시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옆에요, 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흥타령쌀 품질과 혼합미 관리 감독에 대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를 하셨는데 요새 흥타령쌀 품질과 관련해서는 지금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RPC의 시료를 원료를 매달 채취해서 심미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치 이상으로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일 지금 문제가 브랜드화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타 품종 혼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DNA 분석장비를 갖추고서 품종 혼입 검사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흥타령쌀의 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흥타령쌀은 천안시의 브랜드 쌀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농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흥타령쌀 미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던 혼합미가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희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센터나 우리 농축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이고 지금 올해도 굉장히 대풍이잖아요. 쌀 소비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쌀 소비량을 늘리는 것은 그래도 그 쌀이 좋은 부분에 친환경 쌀 이런 부분은 모자라서 못 팝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쌀은 만약에 미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은 쌀 팔아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흥타령쌀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보급과장 곽노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천안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현장방문 결과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지원과장이 총괄 보고드렸기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93쪽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새기술 보급 및 조기 확산을 위한 시범 사업추진 결과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1억6,400만원으로 29개 사업 46개소에 새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연도별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쪽 시책 건의 및 반영 실적입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 3년에 걸쳐 총 114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하늘그린 거봉포도 명품 브랜드 시설단지 육성 시범 등 64건을 시책건의하고 12건이 농정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시범사업별 추진결과는 영농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10쪽 2번 지역농업의 현장애로기술 해결과 지역특화작목 육성 발전을 위한 농특산물 연구 관련입니다. 연구기관 공동연구 4건, 대학협력 7건, 새기술 실증시험 5건, 농업인 개발과제 5건, 자체시험 30건 등 총 51건에 대하여 시험 연구사업을 시행하였고, 금년도는 현장애로 기술 해결에 더욱 주력하여 농가 협력 및 천안 농업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시험연구 항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시험 연구결과 활용실적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한 농가보급 4건, 학회발표 2건, 영농현장 지도자료 활용 39건, 금년 사업 21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결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영농기술 자료로 활용하고 현장 애로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연구 개발할 계획입니다. 시험연구 현황 및 활용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18쪽 국비지원 연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거봉포도 기술 연구사업입니다. 금년 1년차 사업비 전액 국비 8,000만원으로 현장 애로기술 3과제에 대하여 단국대와 연구 협력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년차 연구결과에 대하여 농가 현장에 즉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작목 천안배 연구과제입니다. 3년간 2억5,000만원의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배 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단국대, 충남대, 배재대, 농업기술센터 등 4개 기관이 4과제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9쪽 천안배 산·학·연 협력단 사업입니다. 3년간 3억의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시·군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천안이 선정되어 대학교수, 시청, 센터, 농협, 선도농가 등 12명의 농업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최고 품질의 하늘그린 천안배 명품화 달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 하늘그린 천안배 미국 추가 수출 54.4톤, 800만불, 천안배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서울 지하철 방송 240회 등 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의 농축정액 보존액 및 주입전 간편 품질평가 액상정액의 개발과 보급입니다. 양돈농가 액상정액 이용 시 간편성을 제공하고자 연구사업을 2년차 진행 중에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 우량모돈 11두, 정액 4,500병을 공급하였고, 간편 정액 키트를 개발하여 특허출원하였습니다. 120쪽 잔대 재배기술 정립입니다. 대부분 야생채취 및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잔대의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소득작목으로 확대 보급하고자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사업의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쪽 포도 시설하우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중 냉온풍 장치 개발 보급입니다. 2년간 추진한 결과 착색 및 성숙기 지중냉풍을 활용 여름철 열대야 방지와 가온재배 시 초기 보온유지 효과가 우수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사업으로 적극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록 개량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슴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사슴 인공수정 기술 확립을 통한 체내 수정란 채란 및 이식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1년차 진행 중입니다. 시험 축 5두, 우량 종록 정액 320개를 구입하였고 83두의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 관련입니다. 국책 및 시책사업 반영 성과입니다. 거봉포도 비가림 시설을 특허 등록하여 FTA 기금 국책사업에 반영하였고 금년까지 6.5헥타를 보급하였으며 대립계 비가림 설계도를 작성하여 농림부 시책건의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그린 낙합오이 쓴맛 재현시험입니다. 청그린 낙합오이 쓴맛 재현 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 올해 1월 20일 대법원 판결에서 전국 최초로 농민이 승소하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는 집단민원에 대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3쪽 연구논문 발간입니다. 배 2회, 포도 1회, 총 3회의 연구회지를 발간하였으며 금년에 배, 포도 연구회지를 발간하여 신기술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시험연구 10년사를 발간하여 영농 지도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학회지 논문발표는 98년도부터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실적 2건 포함 총 17건을 원예과학기술지 등 6개 학회지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124쪽 시험연구 성과 및 보고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25쪽 3번 신품종 및 친환경 농업 신기술 관련 신품종 개발 및 보급 실적이 되겠습니다. 오이 등 6작목에 대하여 신품종 개발 및 지역 적응시험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득이 될 수 있는 품종 개발 및 지역적응 시험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농가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26쪽 친환경 농업 신기술 현황 및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신소득작물 개발 현황 및 보급실적입니다. 블루베리 외 10작목을 개발 보급하여 87농가 42.6헥타가 재배가 되고 있으며 자세한 재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앞으로 개발된 작목을 확대 보급하고 또한 신소득 작목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30쪽 쌀 대체작목 연구실적입니다. 천안의 쌀 대체작목으로 오이, 메론 등 시설과채류와 포도, 블루베리 등 과수 그리고 잔대, 오미자 등 특용작물과 갈대, 부들 등 조경 수생식물, 청예용 녹양벼 사료작물 등으로 분석하여 재배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작목 재배 시 투자비, 소득 등 경제여건, 물리성·화학성 등 토양여건, 노역·기술 등 농가여건, 소비·가격 등 유통여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분석으로 소득이 안정된 작목이 대체될 수 있도록 연구 및 기술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쌀 대체작목 연구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31쪽 축산물 관련 축산물 고급화를 위한 기술보급 현황입니다. 고급육 생산을 양질조사료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4개 단지를 조성, 사육환경 개선에 따른 항생제 절감 사업으로 13개 사업, 축사 환경개선을 위해 발효 생균제 7,918리터를 생산 보급하였으며 자동 미생물 동정 장비, 열화상 카메라 등을 구비하여 농가 지도 및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였고, 축산농가 HACCP 26농가 및 한우 무항생제 인증 25농가를 육성 지도하였으며 축산분야 학습단체 한우 등 6개 단체 205명을 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 선진지 견학 10회 433명을 통한 고급 안전 축산물 생산 선도 농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133쪽 낙농우유 고부가가치 창출 관련입니다. 잉여분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2003년도에 유가공실을 설치 연구하여 농가형 치즈뱉을 개발하였고 유가공 농가 시범농가 육성, 천안치즈 홍보 및 전국 치즈콘테스트에서 다수 입상하였으며 잉여 우유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치즈만들기 체험교육을 40회 2,0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우유 쿼트량 잉여분 소비를 위하여 도비 사업으로 요구르트 공동생산 이용 우량자돈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목장형 유가공 농가를 추가 육성 지도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농가 및 도시민을 대상으로 유가공 교육을 실시하여 잉여 우유 소비촉진과 천안을 목장형 유가공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연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나은 농촌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앞서가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천안웰빙엑스포 관련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역점을 두어서 이번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84쪽에 보면 8개 사업에서 여러 가지 전시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처음으로 접해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감탄을 하고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서용석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천안삼거리에서 시행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목천에 있는 줄은 우리 시민들이 알지 못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상대하시는 분들이 동부 지역에 살고 계시는 농촌분들만 접근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분들은 과연 농업기술센터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많은 홍보 역할도 하셨는데 지금 삼거리공원 하면 천안을 대표하는 공원이거든요. 천안시에서 역점을 둬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특이하게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와서 어떤 교육을 받고 가더라도 어떤 뜻깊은 인상이 없이 그냥 뛰어놀다 가는 그런 자리인데 이번에 보니까 많은 예산을 안 들이셨어요. 웰빙터널 만들었다든가 야생화 전시장을 만들어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었는데 이 야생화 전시장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해 놓을 수 있는,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1,8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거든요. 그거 하는데.

그런데 야생화 전시장은요, 다 작품에 대해서 회원이 출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시적인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농업기술센터가 목천 신계리에 있고요,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민을 대상으로 원예 생활화 교육 등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도시민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내년도에 저희 센터 화훼체험교육장에 야생화 전시회를 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니, 그 장소가 목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삼거리 같은 경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또 평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와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생활체험이죠, 교실에서 공부하다가 야외체험으로 나오는데 삼거리 쪽을 많이 선택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그냥 잔디밭만 구경하고 뛰어놀고 장난하다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야생화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농촌의 현실을 거기다 접목을 시켜놓으면 거기까지 가지 않고 와서 그 자리에서 다 둘러보고서도 ‘아, 우리 농촌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부분을 그 자리에서 접할 수가 있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못하겠지요. 나름대로 공원산림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어차피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면 아주 이것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여가선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기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산림과하고도 서로 업무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화 전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 1월달에 야생화 연구회를 만들어서요, 거기서 작품을 2년 동안 준비한 것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점 한점 작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당히 소중히 생각해서 전시 한 열흘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생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시포장을 만든다든가 공원산림과와 협의해서 학생들이 와서 보고 ‘아, 무슨 꽃이다’ 하는 전시포장을 만들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민족 자존의식을 고취시킨다든가 자연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한 4월말쯤에 천안박물관에서 야생화 전시회를 한 5일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야생화는 물관리 때문에 상시 전시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유치원생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볼 수 있는 작물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을 한번 봐주시죠. 국비지원 연구 개발 사업 추진, 농촌의 현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대체 품목도 개발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농업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날까요? 우리 농촌 현실에 이런 연구를 해서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실적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 개발한 실적을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교육을 시켜서 얻은 효과분석표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어떤 기술이 개발되게 되면 그 기술에 대해서 자체 평가회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팀 학습단체 회원,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3개 연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학 교수님, 조합, 같이 산·학·연 협력체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한 이후 현장에 보고 가능한 이런 기술만 보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국비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되고 특히 시비 같은 경우는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을 대상으로 해서 R&D 부분의 자금을 저희가 그냥 해오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제를 갖고 가서 발표를 하고 또한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농업인의 기술개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12월 상순경에 보고를 해서 채택을 받고 대부분 금액이 한 기술개발 과제당 2,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연구 사업은 금년도, 내년도까지 하는 2년 사업으로서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발표를 해서 채택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2년 하는 사업이 있고, 3년 하는 연구기간이 상당히 긴 사업이거든요. 2년, 3년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라든가 업종에 종사하시는 우리 농민들이 3년 동안에 연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 교수분들한테 맡겨놓고 결과만 받습니까?

그러니까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과제는요, 대학 교수님들이 해주시고요….

아니 중간중간에 3년 동안에 맡겨놓고 나중에 결과만 받는 것이냐, 그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중간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야 당연히 참석하시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농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면 배, 포도 등 여러 가지 그 분들도 같이 어떠한 토의를 하면서 이런 논문을 만드시는 것인지….

토의 중간평가에, 결과평가에 같이 참석해서 그것에 대한, 교수님들이 잘 하시지만 현장 적용이….

교수님들은 전문 지식만 갖고 있지 실 현상파악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어떻게 어떤 현상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은 농민들이 알지 교수들은 책만 가지고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딱 2년이고, 3년이고 맡겨놓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논문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같이 나올 거예요. 같이 참석하면서. 그래서 항상 이것이 한 3년 동안 가는 연구논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간중간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어떤 논문작품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농업의 소득증대의 한 일환으로서 논문이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참여시키세요.

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연구개발 과제가 채택될 당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요, 그다음에 검토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행 과정 중 중간평가 내지 결과평가, 몇 년 사업 같은 경우는 1년 사업이 끝난 다음에 각도도 바꿔서 실제적으로 영농현장에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기술 쪽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만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기관이라는 것이 맡겨놓으면 자기들끼리 그냥 만드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관리를 안 하시면. 그래서 저는 관리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나 몰라라 해버리면 좋은 작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들하고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다같이 가셔서 어떠한 주제를 놓고 할 때 서로 토의하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정례화 시켜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는 시에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사무감사입니다마는 지난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 저는 항상 그 제목을 생각합니다. 잘된 것은 칭찬을 해줘서 다음에 더 큰 일을 하여 칭찬을 받도록 창의적인 발상을 하여 우리 시민들이 깜짝 놀랄 일을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웰빙엑스포에서 가장 큰 인기와 칭찬을 받은 분야가 농업기술센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학교에 근무했을 때도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감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었을 때 어른이 되어서도 기분이 너무 좋아서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해서 깜짝 놀라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작품을 보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계속 노력하여 2013년 웰빙엑스포가 더 큰 기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개선회라든가 여러 여성들을 모아서 하는 농업대학이라든가 이러한 지도자회를 통해서 체험이라든가 견학, 이런 일들은 효과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여성들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어디에 가서 했는데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 그래서 우리 농촌에서 나는 여러 가지 품목 재배물을 팔아줘야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북면으로 오이를 가지러 간다. 포도, 쌀 이런 것을 실제로 가서 주인과 이렇게 해서 갖다 팔아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여성들을 통해서 계속 그런 사업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입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우선 여성들을 먼저 앞장 세워서 해야 입소문이 빨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단체를 많이 이용하셔서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도 말씀이 나왔는데 야생화 전시작품이 웰빙엑스포 때도 나왔는데 정말 작품이 기가 막힌 작품이었습니다.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탐이 나고 굉장히 훌륭하게 만든 작품인데 우리가 웰빙엑스포를 며칠 했죠? 예, 10일간 했죠. 10일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약간 시들시들한 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작품의 주인이 보았을 때 마음이 상당히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을 위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분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다음에 또 낼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한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내놓았는데 만약에 시들어서 별 수 없이 되면 다음에 안 내놔요. 좋은 작품은. 그러니까 많은 격려와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도와서 다음에 훌륭한 작품을 낼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 질의하시죠.

10페이지요, 현재 우리 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현황 물어보겠는데요, 이것이 2007, 8, 9년 점점 늘어가네요.

예, 예산 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더 확대해서 늘려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늘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내년도 농가가 필요로 하는 농기계는 현재 지역을 순회하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농기계 위주로, 작업기 위주로 저희가 구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농기계 홍보는 저희가 팸플릿하고 벽에 벽보로 붙일 수 있는 것을 제작해서 부락까지 전부 회관에 붙이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신문이나 또 방송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보니까 문자메시지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은 확보하셨나요?

저희가 2010년도에도 이 임대 농기계 관련해서 시비로 7억 정도 확보를 하고요, 추가로 국비에서 6억원을 확보해서 추경작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3억원이 늘었습니다.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주셔서요, 임대사업에 농민들의 장비가 고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지 못하고 임대를 많이 하는데요, 그쪽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지금 현재 농기계 전체 얼마나 되는 거죠? 얼마에 대여하는 사람들 퍼센트가요.

지금 임대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대료가 아니고 농민이 대여하는 것이 몇 %나 되는지….

그것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차량이 2대죠?

예, 순회 수리차량이 2대 있습니다.

1대는 서북구 쪽이고 1대는 동남구로 나눠서 가나요?

그렇게는 지금 못하고요, 1개 읍·면에 2대가 나눠서 읍·면을 순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대는 보류했고 이번에 1대 예산에 넣으셨습니까?

예,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농민들을 위해서 하여튼 농기계 수리나 임대사업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요, 동력농기계 대여 후 안전사고 보험 있죠. 대여농기계 사고에 대한 법적제도 장치 대여농기계 보험. 이것이 보험가입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저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농협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앙 정책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행안부 감사를 받을 때 이 중앙 정부에 정책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 지원 같은 것은 없는 거고요?

그것은 보험가입에 따른 지원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왕이면 농민들이 나중에 피해 봤을 때라도 법적으로 다 제도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골길 다니다보면 경운기 같은 거나 요새는 경광등 같은 것도 많이 홍보 좀 해 주셔서 일단은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우선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도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경운기 같은 경우는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경광등 사업은 금년도말까지 저희가 지금 한 1,500개 받아서 전체 읍·면 순회하면서 달아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문자서비스 있죠? 올해는 좀 저조하네요. 저조한 것인가요, 피해가 없어서….

기상 관계가 금년도 좋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덜 보냈습니다.

하여튼 2010년도에도 적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실 때 임대사업이나 보험 같은 것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문자 보내는 농가는 얼마나 되나요?

현재 저희에 농업에 종사하면서 핸드폰을 파악한 농가 지금 현재 한 3,000 농가 정도가….

전체 농가는 얼마나 되죠?

전체 농가는 지금 1만3,000 정도….

홍보도 좀 하셔서 이왕이면 농민들도, 요새는 서비스나 문자 정보력이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한번 조례나 핸드폰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을 위해서 힘 좀 써 주시고요. 한 가지는 134페이지 치즈제조 활용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웰빙식품엑스포 때문에 40회 해서 2,000명이 된 거죠?

예.

저도 우리 가족과 신청해서 한번 하려고 했더니 예약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06년부터 9년까지 농가가 48회, 센터가 48회인데 올해는 웰빙 빼고는 몇 회 하셨죠?

올해 지금 현재 치WM 제조한 것은 817키로고요, 금년도에 농가에서 실시를 했고요,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웰빙식품엑스포 때 추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가족끼리 하는 것도 좋으니까 오히려 학교 같은 데 홍보 좀 하셔서 현장체험 같은 거 있죠, 오히려 다른 지방으로 나가는 것보다 이왕이면 학교나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아서 가족끼리 아니면 학생들끼리 그런 것도 홍보 좀 해 주시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꼭 외지만 현장학습을 나가는 것보다는 천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치즈체험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제국 위원 질의하시죠.

유제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도병국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관련해서 농기계 대여은행 확대 운영 계획 및 농기계 도우미 제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대여은행 잘 운영되고 있죠?

예, 잘 운영하는데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확대 홍보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왜 저조,….작년보다 올해….

임대 실적은 한 356% 늘었는데 임작업에 관련된 도우미제도….

도우미제도는 시행한 게 얼마 안 되었잖아요?

예,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신청한 농가가 없어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홍보를 해서 사업을 늘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읍·면에 이장님들 회의나 가보면 읍·면에 지소장님들이 적극 홍보를 해야 돼요. 그냥 홍보물로만 주면 내용을 몰라요. 읽어보고도 내용을 몰라. 그래서 제가 사실 홍보를 해요. 이러이러해서 하는 제도다.

그래서 지소장 회의 때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장님들 회의 때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 아니면 우리 지소장님들 상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상주하고 계시면서 농업인들 많이 만납니다. 또 마을도 가실 때 있고. 그런 때 얘기를 하시라고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벼를 수확하는데 1일 임대료가 얼마죠?

가격은….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300평당 6만원입니다.

그러면 탈곡을 해서 집까지 해줘요? 운반을 안 해줬을 때.

안 해줬을 때는 4만5,000원.

그런데 지금 운반 다 해주고 있어요?

원하면 RPC라든가 아니면 농가까지 운반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주려고 하고….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셨어, 안 하셨어?

올해는 농가들이 신청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기존에 계약한 농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만약에 우리한테 의뢰하게 되면 그분들하고 다시 영농 위탁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조심성 때문에 기존에 거래 관계 때문에 우리한테 신청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방안은 기존에 영농을 대행해주는 분들이 그분들도 생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생계도 있고 해서 일자를 뺏으면 안 되고 그분들이 하기 어려운, 쉽게 얘기해서 경사진 논밭이라든가 작업조건이 안 좋은 곳은 우리 센터에서 대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농가까지 운반이 안 되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께서 적극 홍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농가가 원할 경우 물론 임대료를 받습니다만 조례까지도 전면 개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적극 홍보해서 불편이 없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탈곡만 해서 거기다 놔두면 의미가 없어요. 옮기는 게 더 힘들어. 그것을 별도로 또 운송을 하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무조건 탈곡을 해서 운반까지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안 해주고 그냥 거기다 놔두면 오히려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다른 것은 불만이 조금 덜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불만들이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올해 우리가 임대사업 지금 농기계 대여은행제 짧은 기간에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지금 아주 굉장히 잘해주고 계신데 이런 부분 세세하게 챙기셔서 내년부터는 농가까지 운반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우미제도 운영에 있어서 본위원이 조례도 전부 개정해서 먼저 했지만 그 조례에 있는 내용만 갖고 조금…. 그걸 물론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꼭 그것만 해주면 안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홍보가 덜 되어서 올해는 큰 성과는 못 거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 조례에 있는 내용에 보면 고령자, 영세농가, 부녀자, 장애인, 이런 우선이 되다보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 농촌을 보면 거의다 대상이라고 봐도, 다 고령자지 뭐, 지금 농촌 다 고령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연연하시면 안된다.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임작업을 하기 위한 협의회를 한번 거쳤어요. 그런데 저희 인력하고 운영상에 묘를 살리기 위해서 70세 이상 고령자, 0.7헥타 이하 그런 범위로 정했는데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농가들이 수요가 많을 때는 그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해줘야 되지만 수요도 없는데 그것을 지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수요가 넘칠 때는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지만 수요가 그만큼 안 될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줘라….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도병국 위원님 얘기하신 중에 운반차량이 지금 몇 대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운반차량은 3대입니다.

3대? 3대 갖고 지금 충분하지….

현재는 그것이 운반료를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농가 차량을 이용해서 대부분 운반을 하는데 농작업기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운반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 차량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농기계 대여은행제가 앞으로 더 활성화 되고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개정이 금년도 11월 11일날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11월, 12월, 내년도 1,2월달에 홍보해서 실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농기계 빌려 쓰고 싶어도 운반할 차량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대여를 못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게끔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농기계 대여은행제와 관련해서 임대를 하러 센터에 갔어요. 예전에는 거기서 임대료를 내고 거기서 처리를 했는데 농협에 가서 임대료를 내고, 그거 하는데 한나절 걸린대.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그것을 전화 예약이나 인터넷 예약을 하고 자기 관내 농협에서 임대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나서 사본만 저희한테 가져오면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돈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지만 본인이 직접 농협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농가에서 인터넷 이거 예약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을 못하는 분들은 저희 전화번호로….

전화도 이것이 우리가 임대사업을 한 5,6년, 10년 해서 농가가 전체 알게 되면 그때는 미리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전화로.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기 때문에 인터넷은 제켜놓고 현실에 안 맞으니까, 그렇죠? 우리 농가와 현실이 안 맞잖아요. 아, 70 먹고, 60 먹은 어르신들이 인터넷 이것은 안 맞는 것이고, 전화인데 전화가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이것이 자리 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농가에서 센터로 갔어. 갔는데 농협 가서 임대료 내고 끊어다 줘야, 반나절이 거기서 다 소요가 되는 거여. 아침에 9시에 가서 점심 때까지 그거 하다가 판나요.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농업기술센터 갈 때 차갖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중교통 이런 거 이용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소문나게 되면 이 농기계 대여은행제는 실효성을 못 거둡니다. 갔더니 그거 임대료 내고 이거 하는데 한나절 걸리는데 누가 임대하러 가요. 그 대책 안 세우면 이 농기계 임대사업 유명무실해져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농협하고 협조해서 센터에 창고 하나 개설을 해주든가 아니면 그것을 돈으로 어떤, 분명히 방법이 있어요.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이번에 팸플릿하고 벽보를 1만부 이상 2만부를 해서 배부를 하고 또 내년 초에 각종 교육이나 행사시에 적극 홍보해서 이 팸플릿을 돌려서 공히 먼저 센터에 오시지 말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이런 절차를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농협에 그것을, 가서 센터에서 농협까지 가서 그것도 끊어서 센터까지 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령의 어르신이 왔다 그러면 일단은 센터하고 농협하고는 협조가 되니까 거기서 돈 내고 입금표를 갖다주지 말고 농협에 보관을 해. 그렇게 해서 1일 취합해서 보내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오는 사람마다 죄 보내면, 이거 안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런 방법도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개선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임대를 해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고 가시는 길에 가까운 농협에 들러서 임대료를 내고 그 영수증을 농협에서 좀 보관해서 취합해서 센터에서 가지러 가든지 농협에서 취합해서 센터다 가져다주든지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개선해 보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한 2년 넘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세심한 부분까지도 앞으로 더 실효성을 거두고 진짜 농가에 농기계 사업 때문에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만 개선해주면 대한민국 최고의 대여은행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농기계 수리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농기계 순회수리 비용을 부품당 5,000원씩 내던 것을 좀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구를 했고, 또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관철이 되어서 2만원씩 조정이 되게 되어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신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좀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2008년 순회수리 계획 실적에 보면 2008년에는 실적이 183회, 계획은 220회였는데 18회 했어요. 2009년에는 160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신 것도 알았지만 저희가 웰빙식품엑스포에 농기계 요원들이 기계를 가지고 현장에서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못 올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실적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8년에는 봄, 가을로 나눠서 했죠?

연중 했습니다. 연중 수매를 해서 실적을 올렸는데 금년도는 엑스포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전통작물 재배라든지 현장 농기계 투입이 많았기 때문에 농기계 수리요원들이 삼거리공원에서 작업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이 실적이 저조한게 농기계 대여은행제를 운영하면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로 큰 지장은 없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농기계 대여은행은 운영하는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그 현장에서 근무하다보니까 수리를 조금 실적을 못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목적은 뭐냐면 웰빙식품엑스포 때문에 좀 실적이 적었다고 하면 다행이고 농기계 대여은행제 운영 때문에 실적이 적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고 저희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내년도만큼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현장이나 인원 문제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수리비용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굉장히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올려놓고 실적이 없으면 그것은 오히려 해놓고 욕 얻어 먹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았습니다.

이거 내년에는 2008년도보다 더 많은 실적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효성을 거둡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실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꼭, 왜 본위원이 농기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농가에 가장 큰 문제가 농기계 소득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농기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많이 걱정해 주시고 도와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웰빙식품엑스포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웰빙식품엑스포 준비하는데 몇 년 걸렸죠? 언제부터 준비하셨죠?

저희가 많은 것은 4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전체적인 것은 한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1년, 2013년 국제 웰빙식품엑스포까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네요.

예,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우선 작물재배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조절할 문제도 좀 있고 해서 현 전통작물 재배포장에 금년도 가을에 파종해야 될 작물부터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 일찍 파종하는 내용, 당년도에 이식할 내용 이런 것까지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웰빙식품엑스포 치르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시면 안 돼요.

예, 알았습니다.

또 이것이 분명히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전문가인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것을 조금 느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번에 웰빙식품엑스포 생산자협의회라고 구성을 해서 출범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체적으로 조직이 된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분들이 더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영수 위원 하시죠.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10쪽에 청보리 재배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보리나 일반 호밀이나 우리밀, 지금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죠?

예.

올해는 어느 정도, 청보리 160헥타 심었나요?

예.

뭐를 묻고 싶냐면 우리 농축산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관보존 직불금이라는 것을 우리 시가 안주고 있어요. 그 제도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연관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동안 왜 그것이 실행이 안 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만 알고 있고요.

인근 시에서는 지급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50%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그것을 시행을 안 했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고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파악을 잘 못한 것인지, 농축산과에서도 그날 꼭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계 부서로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농축산과장하고 경영인연합회 이성근 부회장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축산과장이 답변한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같은 유관 부서기 때문에 경관보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좋은 사업을 왜 그것을 안 했는지….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고 부탁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20쪽에 시설 포도 지중 냉풍장치 있죠? 그 당시에 이것이 우리가 센터에서 특허를 득했다고 했나요?

특허를 낼려고 했는데 특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으로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고 또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그것이 시책사업으로 반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도 시책사업에 반영이 되었나요?

지금 우리 시는 반영을 하지 못하고요, 도는 반영을 했고 또한 저희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포도하고 축산 쪽에 예산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도비 시범사업으로 반영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책사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하고 농촌진흥청에서 현지를 와봐서 상당히 좋은 녹색성장 산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39쪽에 지리적 표시제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천안 호두가, 산림과에서 하죠. 다만 유관 기관으로서 협조를 많이 하셨죠?

예.

천안 호두가 지리적 표시제 및 지리적 기관단체 표장까지 다 등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산림과하고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광덕 호두가 생산되는 생산량의 어떤 통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거 좀 알고 계신가요?

통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과에서….

물론 거기서 하는데 오히려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가 잘 되어 있어요. 산림과에서는 올해 71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면 20톤도 안돼요. 그런데 어떻게 71톤이 나왔는지 의아스럽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지리적 표시제를 우리가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든 것을 8월 이전에 등록을 다 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호두는 올 가을에 나왔는데 지리적 표시제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쓰지 않고 그 생산자협회 영농법인이 오히려 농협에다 수매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지리적 표시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산업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환배를 지금 지리적 표시제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많이 하고 계신 거죠?

예.

그것이 사실은 제가 지리적 표시제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FTA 체결 과정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 지금, 특히 유럽에서는 제가 누차 축산과에도 얘기했고 산림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리적 표시제가 유럽에서는 한 5,000개가 된다고 합디다. 우리나라는 현재 89개인가밖에 없어요. 지리적 표시제 한 데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앞으로 그런 세계적인 추세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올 연말까지 성환배가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이 된다고 하면 매우 축하해줄 일이고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단지 앞으로 우리가 지역적으로 거봉포도도 있고 상당히 발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봉포도, 그런 것도 충분히 지리적 표시제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품목을 찾아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우리 유제국 위원님 고생도 많이 하셨고 관심도 가장 많고 그런 부분인데 또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고마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현재 임대실적에 보면 상당히 농민이 필요로 하는 기계가 많이 있는데 없어서 못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또 실질적으로는 쓰지 않는 기계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대여가 한 번인 것이 꽤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쓸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필요로 하는 농가에 홍보가 덜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하고 내년 연초까지 홍보기간으로 정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지금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해준다 그러면 농사짓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아요. 아는데 지금 톱밥 제조기라든가 또 심토 파쇄기라든가 이러한 기계들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홍보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도에 우리 농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유치 못한 게 꽤 많지요?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 많이 했습니까?

반영을 해놓고 현재 수요조사를 읍·면 부락까지 다니면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다시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농촌 테마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우리가 대부분이 농촌 테마마을이다 하면 프로그램이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거기 테마마을에 놀러온 분들이 어떤 체험도 중요하지만 천안이라는 데가 무엇이고 그 지명이 또 왜 이렇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화적인 거, 역사와 이런 것도 같이 접목해서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어떤 농촌 문화마을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의 어떤 것을 진행을 했으면 바람이 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사학자들도 많이 계시고 그 지역에 또 어떤 연로하신 분들은 그 지역의 역사라든가 그 지역에 항상 옛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좀 어린이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이 접목되어서 같이 문화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농촌체험 관광 쪽에서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런 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웰빙엑스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을 좀 지적하고 싶네요. 그 웰빙터널 참 잘 하셨습니다. 참 오랜 준비기간을 가지고 정말 모든 관람객들이 고마워하고 했던 부분인데 이 특화작목 터널은 참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것이 너무 마지막 코스에 붙여지다 보니까 미처 사람들이 돌다보면 피곤해서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감탄할 수 있는 그런 터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치를 좀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위치에다 했으면 그런 바람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정문 입구에 있는 꽃터널 같은 경우는 조금 인공미가 너무 가미되어서 자연미가 없이 그냥 꽃만 어떤 장치를 해놓은 것으로 조금 아쉬움을 가졌거든요. 인공미가 너무 가미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연구 좀 더 하셔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화도 그렇고요, 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터널이 될 수 있어도 괜찮지 않겠나 여러 가지 그런 아쉬움을 느꼈거든요.

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계획이 저희가 발을 치고 화분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공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경식물을 심고 하는데 기간이 짧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그러한 터널을 만들 때는 자연미가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야생화 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업소에서 야생화 전시 가봐서 아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느낌이 좋았는데 야생화에 대해서 다시한번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었는데 앞으로 야생화 전시를 따로 하시는데 사실은 시내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삼거리에다 그 기간에 좀더 그런 것을 거기다 전시했으면 어떨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은 고가이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것을 보완해서 접근성 좋게 여러 가지 같이 야생화와 더불어서 기술센터에서 플러스 알파해서 같이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삼거리에다 전시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4월말에 바위솔 야생화 동우회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우리 야생화 연구회에서 흥타령축제 시에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되었습니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가 센터에도 화훼체험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시범사업 관련해서 과거 우리가 감사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시범사업이 시책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올해 보니까 시범사업이 시책사업으로 많이 갔네요. 그렇죠? 그런데 연도별로 시범사업을 보면 올해는 많이 줄었네요. 2008년도 시범사업이 시책사업으로 많이 가서 나름대로 상당히 성과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시책사업화 되어서 모든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말씀 해보시죠.

저희 시청의 시책사업이 있고요, 또한 도청의 시책사업, 그다음에 농촌진흥청 내지 농림수산식품부의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부분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 시책사업이라든지 국가 시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고 건의를 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꼭 구태여 국책사업이나 도책사업으로 되지 않더라도 꼭 우리 기술센터에서의 문제가요, 국비가 도비가 와야 뭐가 되는 줄 아는데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또 그 부분을 물론 예산부서도 그렇고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많은 예산도 안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국비나 도비가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앞으로 안 된다고 봐요. 시책사업으로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마지막으로 낙농우유 고부가가치 창출에 대해서 우유 쿼트량이 요새는 잉여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더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도보다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축산농가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을 하나보죠?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도 천안치즈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입상경력도 가지고 있고 임실치즈도 지금 지리적 표시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금상도 받고 전국 치즈콘테스트에서 동상도 받고 그랬는데 2009년 임실치즈 페스티벌에 가서 모짜렐라 금상을 수상하셨네요. 그것이 조금 저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천안치즈 페스티벌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뤄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는데 우리가 좀 잉여분뿐이 아니라 낙농가를 위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그렇고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천안치즈가 정말 전국 제일의 치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앞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더욱더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말씀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시설 인프라 내지 인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는 차별화 될 수 있는, 임실치즈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임실치즈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천안치즈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마인드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실 같은 경우는 치즈 하면 5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불과 3,4년인데요, 금년에 또 치즈농가 생산공장을 설비를 하고 해서 앞으로 보다 잉여 우유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올 한해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된 그런 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다 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포토이앙기가 뭐예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포토이앙기는 기존의 상자에다 이앙을 하던 것을 한포씩 들어가던 것을, 약간 깊습니다. 그래서 이앙 시기를 우리가 이모작을 한다든지 조사료를 재배했을 때 그것을 예취한 후에 심어도 뒤지지 않도록 포토에다 장기간 육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 벼를 이앙하는 이앙기 하고는 별개의 이앙기고 따라서 모판도 일반 모판하고 틀린 모판이죠?

예, 모판이 약간 틀립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업무협조는 본청의 농축산과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농기계 대여센터에 대한 지적사항도 많이 해주셨고 칭찬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농기계 대여센터가 올바르게 운영이 되려면 우리가 수요예측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잘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농기계가 무엇인지 우리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조사료 생산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농축산과와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수요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청보리 재배단지도 늘려야 되겠지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농축산과 조사료 생산단지로 해서 양녕리하고 성남 수신 쪽에 지금 대대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정농가 쌀 재배농가하고 축산농가 해서 마지막 마찰의 소지가 우려되는 부분이 재배시기와 파종시기, 그래서 그런 부분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카바 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포토이앙기나 포토모판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모를 이식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분들 성환에 와보셨죠?

예, 성환도 가고 해봤습니다.

예, 미리미리 수요예측을 하셔서 농기계 대여센터에 이런 필요한 농기계를 미리미리 구입을 해놓으신다면 앞으로 축산농가나 경정농가가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농축산과하고 업무협조를 꼭 하시고요, 수요파악을 하시고 꼭 필요한 농기계는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국비, 도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자체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농기계를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건설사업소장 여우현 관 리 과 장 가재영 개 발 과 장 손응진 시 설 과 장 홍원표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세 과 전부 일괄 보고를 받고 공통질문으로 할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할까요? 세 과 일괄보고하고 일괄질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과별로 하시든지…. 오전처럼 일괄로 보고하고 질의하는걸로 할까요? 별 이의 없으세요? 예. 그럼 과장님들께서는 관리과부터 개발과, 시설과, 이렇게 일괄로 보고해주시고 일괄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 관리과, 개발과, 시설과

관리과장 가재영 건설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저희 건설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건설사업소 관리과 소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1쪽 1번 행정감사와 관련 외부 및 자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등 총 5건으로 이 중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처리완료하였고 향후 시정하거나 개선할 사항 등 관련규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번 200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이 지적사항은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으로 하도급과 관련하여 지역업체의 저조한 하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서 전적으로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그동안 지역업체의 하도급계약 실적은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8개사업 21건의 공사에 참여하여 194억원의 수주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총 하도급 대상 사업비 950억원 중 20%에 해당하는 액수이며 실제 하도급이 이루어진 487억원 중 지역업체가 참여한 비율은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도급은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6번 예비비 집행사항입니다. 예비비 집행액은 총 860만원으로 이는 병천도서관 건립공사와 관련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에 대하여 당시 시공업체인 태성종합건설 등 2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여 우리시가 패소함으로써 발생된 이자와 소송비용을 부담한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8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수의계약은 물품구입이 2008년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조명기구 구입 등 총 3건으로 계약금액은 4,382만4,000원이고 공사는 2007년도 병천 가전리 전원주택 지하보수공사 등 4건으로 계약금액은 5,845만5,000원이며 용역은 이동녕선생 생가지 정비 및 기념관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총 3건으로 계약금액은 1억1,19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16번 소송관련 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이후 소송사건은 총 5건으로 모두 종결된 사건입니다. 이 중 1건은 앞서서 보고드린 병천도서관 건립공사와 관련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한 사건이며 나머지 4건은 보상관련 사건으로 이 중 2건은 우리시가 승소했으며 2건은 패소한 사건입니다. 다음은 19쪽 22번 우리시가 발주한 사업의 지역업체 수주현황입니다. 먼저 공동도급은 불당동 보도육교 설치공사 등 2건의 사업에 총사업비 57억7,119만2,000원 중 우리 지역업체가 총 도급액의 49%에 해당하는 공동도급에 참여하여 총 28억2,788만4,000원을 수주하였으며 하도급은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 모두 17건의 공사에 참여하여 총 171억5,896만3,000원을 수주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24번 보상 재감정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이후 보상 재감정 현황은 토지가 성정동 34-9번지 등 총 71필지에 3만5,378㎡이며 지장물은 담장, 휀스, 창고 등 총 17건입니다. 1차감정액 대비 재감정액은 토지가 총 73억5,700만원에서 75억2,100만원으로 평균 2.2% 증가하였고 지장물이 총 8,422만원에서 8,975만원으로 평균 6.6%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26번 농공단지업체와의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수의계약내역은 2007년도 불당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안등 설치 등 총 5건으로 계약금액은 3억4,514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1번 관내업체 하도급현황입니다. 관내업체의 하도급 실적은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8개사업에 21건의 공사에 참여하여 194억1,156만9,000원의 수주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2번 건설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은 토목, 건축 등 기술직 공무원이 미배치된 부서에서 추진한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공사 설계, 감독, 준공검사 등의 기술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줌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각종 사업을 효율성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주요실적으로는 2007년도에 115건, 2008년도에 182건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9년도에는 11월 10일 현재까지 264건의 대상사업 중 235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29건은 추진 중입니다. 참고적으로 건설지원사업을 통하여 절감된 예산은 설계비 등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9억4,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끝으로 32쪽 3번 보상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실적은 축구센터 건립공사 등 5개 사업의 토지 중 총 1,083건 보상금액은 788억1,815만원으로 보상금액 대비 97.5%입니다. 미보상내역은 축구센터 건립공사 토지 등 59필지에 20억5,06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과 직원 일동은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천안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관련 외부 및 자체감사 건으로 지적사항 3건은 모두 조치한 사항입니다. 38쪽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시 조치요구 처리내역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5건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3건은 처리내역과 같이 조치완료하였고 2건의 북부지구 택지개발 및 대학인의 마을 조성 관련은 사업추진시 착오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40쪽 제130회 임시회 현장방문 조치요구사항으로 호수공원 내 수량확보방안과 수질개선 강구 대책은 수질개선을 위하여 저류지 바닥부 치환 및 수변부 인공식물섬 조성, 음악분수 운영에 따른 대형관정 지하수를 개발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토록 하였습니다. 호수공원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우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음악분수 프로그램 방식, 관찰데크, 갈대밭, 쉼터광장, 풋살경기장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34회 임시회 현장방문시 조치요구사항으로 불당동 경관육교 설치 대상지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경사로에 대한 열선 설치 검토사항입니다. 겨울철 보행자를 위한 경사로 열선설치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비 확보면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2쪽 각종 용역사업내역입니다. 용역사업 1,000만원 이상 내역은 천안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외 8건으로 5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3건은 사업진행과 관련 용역준비 중에 있습니다. 43쪽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현황은 신방통정지구 교통안전시설물 기본설계용역 1건입니다. 44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내역 중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불당경관육교 설치공사 외 7건으로 예산액은 약 110억9,700만원이며 사고이월내역은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외 4건으로 예산액은 약 106억4,6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내역은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대행사업비 381억9,800만원이고 이월 사유로는 절대공기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46쪽 설계변경 3,000만원 이상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불당지구 노인회관 신축공사 외 4건 6회의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당초 약 1,031억원에서 1,052억원으로 약 2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변경사유로는 물가변동 및 시설물 추가입니다. 47쪽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과 48쪽 쟁송관련 민·행정 소송 및 심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광고비 및 홍보비 중 발주금액 100만원 이상 내역은 천안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홍보책자 외 2건으로 광고비는 1,30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수주현황과 51쪽 사업자 선정 관련 평가기준 및 심사위원 선정기준에 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2009 본예산 관련 1,2차 추경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청수지구와 신방통정지구 사업 관련 12억7,42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57쪽부터 58쪽 인도없는 도로 관련 지구별 소로현황과 지구별 소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청수지구 및 신방통정지구 관련입니다. 먼저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위치는 동남구 청수, 청당, 삼용, 다가, 구성동 일원에 사업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625억원입니다. 12월말 현재 사업완료를 목표로 전공정 97%이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60쪽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남구 신방동 331-1번지 일원으로 2009년 4월 27일 준공된 사업입니다. 61쪽 신방통정지구 체비지 매각현황입니다. 신방통정지구는 총 98필지 12만2,175㎡의 필지 중 현재 68필지 9만2,724㎡, 면적 대비 75.9%의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미매각분은 천안시 홈페이지와 팸플릿 제작 등 지속적인 홍보로 조기매각토록 하겠습니다. 62쪽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사업완료 후 개발이익금 사용내역 및 집행잔액은 2008년도에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규 택지개발 대상지 선정계획은 현재 북부지구 및 청당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2개지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한 후 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을 전후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63쪽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13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7만9,283㎡이며 사업비는 12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11년까지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천안도시기본계획 변경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10년 7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8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64쪽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북구 성거읍 저리, 오색당리, 정촌리 일원으로 면적은 78만3,733㎡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로 사업비는 2,048억원으로 수용과 환지의 혼용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9년 6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받아 현재 개발계획수립이 완료되어 실과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0년 10월 실시계획 인가, 2011년 5월 공사를 착공, 2014년 12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시설과장님 보고해주시죠.

건설사업소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관련 외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에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사항 중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FC축구장 공사는 일부 훼손된 시각장애인 유도블럭은 교체시공하였으며 재질이 좋은 제품을 향후에 사용토록 하겠으며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 및 주변정리를 하였습니다. 웰빙마라톤코스는 기존 노선 설계에 대하여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전 입지 상담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천부지 및 제방도로를 활용한 노선은 비점오염물질 유입 등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므로 입지선정이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있어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노선 변경하여 우선 하프코스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현재 화장장, 장례식장, 봉안당 골조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화장로 8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10년 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천호지변 체육공원은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행하고 공사발주 후 설계 잘못으로 증액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는 용역사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페널티 부과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71쪽부터 80쪽까지는 의회 현장방문관련 조치사항은 2007년도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기 보고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제130회 임시회 조치사항 요구사항으로는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공사 부도에 따른 하도급 관련 체불업체에 대한 분쟁은 조기에 완료했습니다. 봉안당 공사시 설치된 철근에 대하여는 강도실험 및 녹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룡파크 조치요구사항으로는 주1회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로 인근 주민 안전보호를 철저히 하였으며 현재까지 민원발생이나 현장의 이의신청건은 1건도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82쪽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에 따른 이용자를 위한 화장실 설치 검토건에 대하여는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조형물 8점을 설치하며 공간이 협소하므로 인근 50m 이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악취발생의 우려에 대하여 축산폐수 투입구를 밀폐식 시설 및 악취제거를 위한 대형 탈취기 시설과 밀폐형 호퍼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83쪽 제134회 임시회 조치요구사항은 기 보고한 사항과 중복되므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84쪽 각종 용역사업내역 중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은 목천매립장 2차조성 전면책임감리 외 10건으로 용역비 60억3,600만원입니다. 3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용역에 대해서는 7건, 용역 중지건이 1건입니다. 85쪽 성립전 예산집행현황과 예비비 집행현황, 국도비 확보현황, 수의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6쪽 2008년도 예산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내역은 목천매립장 2차조성 외 2건으로 43억8,3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내역은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추모각 건립 외 2건으로 44억6,3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사업은 천안축구센터 건립 외 3건으로 62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연차사업, 부지매입,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88쪽 설계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은 2008년도 천안축구센터 건립 외 8건으로 당초 628억2,500만원에서 715억4,300만원으로 87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9년도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추모각 건립 외 5건으로 당초 249억5,700만원에서 268억6,900만원으로 19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14번까지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쪽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목천매립장 2차조성사업 전면 책임감리 외 4건으로 32억6,800만원 중 26억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각종기금운용과 16번에 쟁송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2쪽 국공유지 관련에서 광고비, 홍보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2번 시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 중 공동도급현황은 목천매립장 2차조성공사에 관내 흥진건설에서 42억7,700만원을 수주하였습니다. 93쪽 도급공사현황은 성환읍 서울전기 외 2건으로 1억1,700만원을 수주하였습니다. 하도급현황은 유광건설 외 11건으로 128억4,800만원을 수주하였습니다. 94쪽 생산등록문서 목록과 보상 재감정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5번에 사업자 선정기준 등 용역비 10억 이상, 공사비 100억원 이상 용역평가기준 및 심사위원 선정기준은 2008년도에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농공단지 업체와 수의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00쪽 2009년도 본예산 관련 제1,2차 추경에 삭감된 예산은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 및 춤주제관 건립 외 1건으로 제2차 추경에 11억6,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번 사업별 당초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3쪽 추모공원조성사업은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골조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현재 화장로 8기 등 기계설비 설치공사 중이며 2010년 2월말까지 공사를 최선을 다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5쪽 대체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하여 3,000㎡ 이상의 공공건물 건축비의 5%를 대체에너지 사용에 투자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아우내도서관, 천안박물관에 14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 6월과 11월에 준공,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효과로는 아우내도서관은 쌍용도서관 대비 57.67%이며 중앙도서관 대비 61.9%로 전기요금 절감효과와 천안박물관은 중앙도서관 대비 74.31% 전기요금이 절감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웰빙로 마라톤코스 조성은 76쪽 제118회 임시회 조치 요구사항 처리내역과 같으며 2010년 3월 마라톤코스 노선 변경 후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업을 보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소관사업별 추진내역은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 외 7건이 준공되었으며 1,99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업은 추모공원조성사업 외 10건으로 총사업비 1,68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1쪽 추모공원조성사업은 기 보고드린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12쪽 동남부 복지타운 건립사업은 동남구 삼용동 332-11번지 일원에 연면적 1만5,520㎡를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가족복지관, 도서실 등 466억3,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9년 11월 기본설계안을 확정하였으며 2010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 6월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113쪽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동남구 구성동 293-50번지에 연면적 1,072㎡로 15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현공정 94%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준공완료하겠습니다. 114쪽 목천매립장 2차조성사업은 목천읍 응원리 279-5번지 일원에 매립량 212만㎥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09년 11월까지 3차분 차수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10년 3월에 4차분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6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매립장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건립사업은 성환읍 신가리 35-3번지 성환하수처리장 내에 1일 1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전기설비시공 완료 및 시운전을 개시하였으며 현 공정은 93%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2월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16쪽 어린이전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시민회관 성환분관 내에 어린이 안전체험관 및 방송국 기구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월 20일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17쪽 오룡경기장 구조물 철거사업현황입니다. 2009년 6월에 착공하여 11월 현재 93%의 총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9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8쪽 이동녕선생 생가지 정비사업은 목천읍 동리 79-2번지 일원에 연면적 349㎡의 기념관, 주차장 조성, 기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7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건축 중이며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이동녕선생 유가족으로부터 서예 등 24점의 유품을 기증받아 현재 천안박물관에 보관 중입니다. 119쪽 성환119안전센터 건립사업은 성환읍 성환리 167-5번지에 부지 2,888㎡에 지상3층으로 15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게 되며 도비 50%가 확보되는 대로 2010년 4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전통민속주 전시관 및 춤주제관 건립사업은 삼용동 270-2번지 일원에 삼거리공원 부지 내에 부지 1만㎡, 연면적 3,190㎡를 전통민속주 전시체험장, 술전시판매장, 춤주제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9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3월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위치 변경 용역보고 지시사항이 있어 용역을 일시적으로 중지한 상태입니다. 121쪽 문화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동남구 문화동 101-2번지 구 경찰서 부지 내에 부지 3,600㎡, 연면적은 4,370㎡의 지하1층과 지상4층규모로 80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4층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9년 11월 공사발주하여 2010년 5월 공사를 착공, 2011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 개별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 과 한꺼번에 질의해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에 시 발주사업에서 지역업체 수주현황이 있죠. 불당동 보도육교설치공사가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돼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다가 저희가 설계를 완료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하매설물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시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강구조물로 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장애인협회나 이쪽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게 있고 지하에서 여러 가지 지장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그래서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간이 언제정도예요?

내년 3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동절기는 못하죠?

구조물은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기초 때문에 그 공이 삼성전자하고 삼성SDI 그쪽으로 가는 관이라 단수를 못할 입장이기 때문에 무단수로 하려고 지금 하수과, 급수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요?

무단수로 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지하매설물을 판단을 못한 거는 사실인데 하다 보니까 도로 중앙으로 하수관거가 가는 걸로 판단해서 안했는데 이쪽 완충녹지쪽으로 관이 400, 600, 800mm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LG텔레콤 선, 한국전력 전선 등이 많이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이 부서간 협의가 안된 거예요. 업무협조가 잘 안된 거라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 실시계획 인가부터 쭉 나올 때 여기에 뭐가 매설되었는지 등등 요인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이 안되니까 지금 설치하려고 해서 그때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미 늦었죠. 그래서 이게 시간적인 공기를 늦출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을 부서간에 협조를 잘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사항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저희가 먼저 발주할 때 백석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갖고 아파트쪽에 소음관계를 얘기해서 소음관계는 저희 설계변경시에 방음벽 설치를 하기로 주민들하고 백석동장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방음벽은 임시로 설치해요?

아닙니다. 임시가 아니고….

해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경사로쪽에 해가지고 아파트쪽에서는 밖이 보이고 외부에서는 안쪽 아파트쪽은 안보이게끔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3월에는 착공이 되는 거죠?

완료가 되는 겁니다.

하여간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챙겨가지고 굴착위원회 할 때라든지 지하매설물 관계인데 앞으로 챙겨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88쪽에 중간에 2008년도에 천호지변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거기 토목, 전기, 폐기물 등이 있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46%가 증액되면서 의회에서 의결받기 힘들었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조치사항은 어땠습니까?

29억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본 사업을 총 97억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이미 다 끝났고요?

예. 끝났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이러한 착오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천안시도 문제겠지만 이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자유스럽지 못하고 시도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은 서로들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연계성있는 사업이라 그때 의결을 했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사업이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아우내은빛복지관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자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3회에 걸쳐가지고 하자가 발생됐었습니다.

하자가 3회에 걸쳐서 뭐뭐였습니까?

하나는 보일러 용량이 부족하다는 부분 자체로 나왔습니다마는 보일러 용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 부분은 하자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후에 2월달에 방수부분에서 하자가 발생됐고 10월달에 목욕탕 방수부분에서 하자가 발생돼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우내은빛복지관을 개관하면서 거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노인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용객을 파악해보셨어요?

그쪽 이용하는 인원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목욕탕 보일러를 시설보강공사를 했는데 사실 이런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욕탕 하나 데우지 못할 만한 용량을 처음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이러한 불편사항으로 됐다는 거죠. 그러면 실시설계를 할 때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이런 수요도 파악을 못하고 그렇게 했었을 때 나중에 다시 뜯어내고 용량이 큰 거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죠?

보일러 자체는 뜯어내고서 다시 한 부분이 아니고요. 당초에 15만 칼로리의 보일러 시설을 지금 해놓았고 그 옆에 60만 칼로리의 보일러를 별도로 설치한 겁니다.

15만 칼로리가 아니고 25만 칼로리였었고 다음에 추가로 60만 칼로리를 추가설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추가설치한 요인이 그거 아닙니까?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추가로 설치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당초에 24시간을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통상 노인들이 목욕탕 사용하는 거는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사용하는 관계로 24시간 사용하는 용량보다 오버되는 60만 칼로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25만 칼로리가 60만 칼로리로 늘었다고 하면 어떤 숫자상으로도 이해가 안되고 사실 그쪽에 전체적인 이용하는 인원수에 맞게 설계가 제대로 안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정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설계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감리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지금 상수도를 처음에 쓰기로 되어 있었죠?

예. 거기는 병천지역은 상수도 급수구역 내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물을 쓰도록 지금 돼있고 시설도 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하수를 쓰죠?

목욕탕 이용은 지하수와 상수도 병행해서 상수도 한 20%, 지하수 한 80%, 그렇게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됐지만 아마 상수도를 쓰게 되면 월 900만원 정도 이 정도 쓰게 되는데 이것을 사용자로서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되는 얘기죠. 일반 우리 시내 목욕탕이나 이런 데도 사실 상수도 안써요. 상수도요금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안쓴다고. 그런데 이게 처음에 만약에 그런 것까지 알았었다고 하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생각을 해봤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이게 복지관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지하수를 개발했나요?

예.

그거는 얼마입니까?

지하수 개발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하고 봤었을 때 월 900만원 이상 상수도요금이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상수도를 써야 하는 이유는 맞지만 전체적인 사용자 측면에서는 그것을 부담스럽고 쓰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 시설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시설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미 개선돼서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돼야 할 사항이다. 만약에 얘기가 된다면 그쪽에 보완을 해서라도 향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웰빙마라톤코스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 9월에 타당성조사를 했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근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웰빙마라톤코스에 대해서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2005년 10월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네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상담한 결과 그쪽은 하천 고수부지에 따른 마라톤코스 조성을 위한 포장 또는 공작물 설치는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돼서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준다 해가지고 이게 불가한 걸로 돼있죠?

예.

그러면 이제까지 한 5년동안 하시면서 관계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된 게 없었었나요? 이게 2009년 6월에 회답을 받았는데, 한 5년동안 우리 부서에서는 뭐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절차 이행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행정절차 이행에 저희들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말씀대로 인정을 하니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현재는 마라톤코스 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분이 곡교천 상류 광풍중학교 있는 교량부터 곡교천 하류까지입니다. 그쪽 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하천 고수부지 내에는 사실상 마라톤코스나 시설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금강관리청에서는 그 부분에 비점오염원 물질이 유입되고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부적격을 말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도로 노선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기존도로를 이용한 풀코스는 못하더라도 하프코스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육청소년과하고 마라톤코스 노선 변경에 따른 용역부분을 다시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선 변경 결정이 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웰빙마라톤코스 해가지고 42.195km 풀코스로 설계를 하고요, 계획도 그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프코스라고 한다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1km의 하프코스를 하게 되면 일단은 풍세에서 광덕으로 올라가는 상류 노선 부분은 경치가 수려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42.195를 하프코스로 만든다고 하면 사실은 천안에서 야심차게 마라톤코스를 만들어보자 해서 이름도 웰빙마라톤코스로 정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프코스로 만든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꼭 상수원보호구역에 마라톤코스를 넣어야 되느냐, 이것이 부적격으로 나왔으면서도 하프코스를 만들어야 큰 의미도 없고 본위원 개인의 생각은 이쪽에 자전거도로를 좀 활성화시켜서 하이킹코스 같은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천안시에서 진짜 풀코스로 만들려고 하면 더 좋은 입지도 있지 않을까, 또 경관도 말씀하신 대로 수려한 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은 본위원의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검토는 해보시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도 하이킹코스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꼭 마라톤코스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넣을 게 아니라 기존도로 옆으로 확장을 해서 자전거도로 일부를 시설을 해서 광덕사까지 올라가는 그런 노선으로 한다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린 건데, 사실은 그쪽에 아마 광덕사까지 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경관도 괜찮고 시민의 건강증진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그런 대안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하프코스를 꼭 거기에 만들어서 고집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42.195 풀코스라고 한다면 북면 같은 데 전체적인 경관이 좋은 데로 할 만한 데는 없나요?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북면 하천 자체도 현재 지방하천이고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일부는 개수공사가 됐고 상류지역으로 올라가면서는 아직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도 청정지역인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어차피 5년동안 끌고 온 사업인데 뭔가는 하나의 이 사업을 완성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대안을 만들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 관련해서 2010년 3월이면 시운전 및 준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준공을 하게 되면 인근 지자체하고 우리 천안시하고 어떤 협력관계는 있습니까?

인근 지자체 협력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한 자체는 없고요.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우리시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을 해서 홍성 화장장 같은 경우는 거기로 가면 우리 천안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었을 때 만약에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우리 천안시에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만약에 지자체에서 하지 못해서 불요불급했을 때 천안시에 협조방안은 있느냐….

그 부분은 시 조례로 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 질의하시죠.

유제국 위원입니다. 웰빙마라톤코스 관련해서요. 지금 서용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라톤코스, 본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했고요, 또 여러차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이런 사전 입지선정을 위한 그런 금강유역환경청하고 그런 사전 교감을 못 가졌던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본위원이 더 말씀을 안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마라톤을 하려면요, 일단 광장이 있어야 돼요. 천안 독립기념관이나 종합운동장에서 마라톤 하는 이유가 왜 하는 겁니까? 얘기 한번 해보셔봐요.

그 광장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검토된 바와 같이 광덕산 공원 주차장 자체를 교통과에서 토지를 40억을 들여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마라톤코스 광장부분 계획안 자체는 광풍중학교에서 뛰는 걸로 당초에 계획되었다가 지금 광덕에 공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그쪽 부분을 일부 광장으로 활용토록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라톤코스를 시에서 구상하고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게 광장이란 말입니다. 지금 다른 데 북면이나 이런 데 검토한다는 게 지금 거기에 차 5,000대 이상 댈 광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본적인 거를 알고 추진하시려고 해야지.

그 관계는 잠깐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북면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서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그쪽을 우리가 지금 마라톤코스는 북면을 생각을 않고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쪽으로 한번 정도는 더 다니면서 현지 여건이 어떤가….

그럼 거기에 5,000대 이상 받칠 수 있는 광장….

아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용석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정도는 가서 둘러보겠다. 둘러보고 여건이 좋으면 할 수 있는 거지만 저희가 생각해도 쉬운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마라톤코스는 일단은 5,000대 이상 차를 소화할 수 있는 집결, 또 5,000명, 1만명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뛸 수 있는…. 광풍중학교에서 그래 거기에서 차 몇 대나 대고 몇 명이나 들어간다고 거기에서 구상을 하고…. 지금 광덕산에 공용주차장 또는 그쪽 광덕산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림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남관교 밑에 고수부지 있잖아요. 고수부지, 광풍중학교보다는 넓겠죠. 거기가.

하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검토도 하고 투융자심사, 뭐 계획을 재조정 수립, 이거 가장 기본적인 광장 안해놓고 무슨 마라톤을 해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본위원 얘기 이해 가시죠?

이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광장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는 최소 6m의 폭을 갖춘 도로가 됐건 하천변이 됐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노선 재조정, 재검토, 이거는 나중 얘기고 가장 기본적인 여건이 광장, 노선 6m폭, 이게 선결되고 나서 재검토, 재조정….

그래서 당초에는 계획을 3m로 잡았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판단해보니까 3m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최소한 6m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코스를 검토할 적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이 광장하고 폭 6m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광덕이나 풍세쪽으로 최대한 그곳으로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마라톤코스, 그동안에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요. 광덕산 지금 하고 있는 부분, 또 우리 시민들의 쉼터인 태학산 자락도 있습니다. 그쪽 태학산은 국유지나 그런 국공유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찌됐건 그러한 부지를 갖추는 게 선결돼야 되니까 그거 먼저 기본적으로 갖춰놓고 시작을 해서, 또 그쪽 주민들은 이거 다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풍서천, 광덕산, 곡교천, 그쪽을 아마 마라톤코스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다면 천안에서는 그래도 좋은 조건은 되는 걸로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마라톤이 호반의 도시 춘천 동아마라톤, 동호인들이 춘마라고 하는데 춘마 한번 달리는 게 마라톤 동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코스인데 그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딱딱한 아스팔트길을 달리는 것보다는 어떤 그러한 하천, 호수를 끼고 달리는 마라톤이 동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코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풍세, 광덕쪽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광장, 6m 정도 폭을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재검토, 재조정하는 것도 우리시에서 체육청소년과하고 상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재조정한다니까 체육청소년과하고도 업무협조를 잘 하시고 우리가 실행부서라도 계획부터 사업소에서 참여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뭐를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나를 해놓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48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쟁송관련해서 나번입니다. 불당택지 재개발 조성용지 계약해지의 건 이것이 어떻게 승소로 끝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먼저 보고드릴 때는 소장접수하고 그럴 당시였거든요. 그런데 1월 10일날 저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10%를 반환해달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해가지고 2009년 1월 10일날 저희 시가 승소해가지고 반환을 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결론 났죠?

예.

대법원 안갔죠?

안갔습니다

결론 나가지고 우리시에서 계약금으로 받은 20억4,000만원이네요. 이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각됐습니까? 계약해지됐잖아요. 이거 매각했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매각이 됐습니까?

….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계약금을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시에 유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계약금은. 그러면 이 땅을 다시 매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각공고를 내서. 어떻게 진행됐는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이 사람들이 계약해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승소됐기 때문에 아직 이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평수가 상당히 큰 평수인데…. 이것도 시의 재산인데 승소가 났으면 결과가 된 게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매각공고를 내서 시의 수입재산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본인이 중도금을 내고서….

아, 이거를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받아가겠다고 돈을 달라고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중도금이고 잔금이고 아직 안 낸 상태에서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중도금은 일부는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서….

계약해지에 따른 천안시 귀속금을 반환해달라는 청구소송인데 그럼 계약을 해지했다는 뜻인데 다시 받아가겠다는 뜻은 뭐예요?

그거는 저희가 세밀하게 저기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아니 1월 10일날 승소했는데 지금 시간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많은 재산의 땅을 갖다가 아직 해결책을 못갖고 있다는 것은 재산관리에 있어서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처리계획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청수지구 부분, 12월 17일날 준공하도록 돼있네요. 준공날짜가 얼마 안남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청수행정타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상당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인데 우리시에서 처음에 했던 부분과는 달리 행정타운이 많이 돼있지 않은 거 같아요. 준공은 12월 17일인데 실질적으로 입주한 기관은 경찰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금공단, 그 정도죠? 들어온 업체가.

글쎄 입주한 업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무서는 착공이 됐고, 우체국도 매각대금 들어왔습니까?

매각됐습니다.

전화국은요?

전화국은 안됐습니다.

전화국은 아직 계획이 없나요?

예.

소방서는요?

소방서도 아직 그쪽에서 답변을 안하고…. 저희가 몇 번 찾아갔는데 지금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조금 미루는 상태입니다.

소방서는 그쪽으로 오기가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그 옆에 큰 저기가 있으니까.

소방서가 국도쪽에 있으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련없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신방통정지구, 청수지구, 청수동 극동이라든지 신방동 신동아라든지 이쪽이 있기 때문에….

소방파출소네. 그렇죠?

그렇죠. 큰 의미의 소방서가 아니고요.

그런데 아직 답변이 없다?

예.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가운데에 우리 법원, 검찰 부지가 이제야 확정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늦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원, 검찰 이 부분이 핵심적인 기관이었는데 이 사업이 만료되는 현 시점에서 이제서 기본설계비 정도, 토지매입비 10억하고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저희도 법원하고 검찰청까지 방문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시에서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처음 계획과 달리 이제 와가지고 기본설계비용 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5년 후 정도 돼야지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그쪽 얘기로는 2010년에 부지매입을 착수해가지고 2011년 설계하고 12년에 착공해서 2014년에 준공 예정이라는데요. 저희도 법원, 검찰청도 다니고 천안지법도 다니고 했는데 나름대로는 저희가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 부지 자체는 법원, 검찰청에서 자기들이 달라고 하고 승격됐을 때는 3,000평을 더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도 거기에서 예비 3,000평까지 준비를 하고 했는데 나름대로는 저희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그쪽 얘기로는 마산이라든지 지원 자체도 없는 데가 있다. 이번에도 저희가 해봤는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산편성하는 거는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진통을 겪으면서 법원, 검찰이 이전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계획성있게 2014년까지 들어온다라는 계획은 있는데 이게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챙기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전체요?

전체요.

212억입니다.

212억 중에 이제 10억 해놓았으면 뭐 아직 멀었죠. 이거 예산확보하려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첫단추를 거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죠. 이제 19억 예산 성립했다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첫 삽을 뜨겠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더 독촉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저쪽에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래서 지역 의원님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법원에 다니면서 최대한 빨리 법원, 검찰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안시청이 그쪽에 못들어가고 불당동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타운의 꽃은 법원, 검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014년까지는 청수지구가 행정타운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 이거를 행정타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 청수지구가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가는 것 같고, 이 상태라면 우리가 공영개발을 한 부분인데 지금 가상치 이익금 정도는 나왔나요? 가상치로 해가지고 공영개발을 했을 때에 우리시에 들어올 수 있는 이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12월달에 준공을 하면 정산을 할 겁니다. 정산할 때 정확하게 얼마가 남았다든지 그거는 아직 사업 준공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부대적으로 설계변경할 거라든지 하면 준공 후에 정산을 바로 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나왔다는 거죠?

예. 토지공사에서 정산을 할 겁니다.

그거 정산하게 되면 자료도 한번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청수지구가 우리 천안시의 행정타운으로 단지를 만든 지구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방통정지구 체비지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가 5필지 중에서 1필지만 매각이 됐어요. 나머지 4필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시에서 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매각이 안된 상태입니다.

매각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라고 하면 주변에 주택들이 들어오고 건물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되고 또….

이거는 주차장 부지로 매각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저희 시에서….

교통과에서 사는 겁니까?

예.

전부 다?

예.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민간인한테 매각할 거냐, 우리 천안시 교통과에 매각할 거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과입니다.

천안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거의 다 되는 걸로 봐야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시에서 만들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왜 1필지만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가…. 주차장 부지는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개인한테 매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교통과에서 매입을 해서 이쪽에 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단독주택용지네요. 다른 거는 이상 없고. 단독주택용지도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좀 이제는 결단을 내려서 철회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서 나간다 하면 나중에 우리시에 큰 부담으로 남을 수도 있을 걸로 봐요. 지금 현재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건축과 감사에서도 나왔지만 9월달 현재 7,949세대가 미분양된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말로는 7,949세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까지 본다면 1만세대가 넘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도시개발을 해서 허가받아놓은 것이 1만2,000세대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1만2,906세대입니다. 미착공한 세대가. 이렇게 많은 아파트 세대가 지금 미분양사태로 번지고 있는데 북부지구에 더군다나 천안의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인 성거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은 모험이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도시 중간지점에도 분양하면 분양이 안돼요. 다 미분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거에 분양을 했을 때 과연 거기에 아파트업체들이 들어가서 승산이 있는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쪽 남부쪽도 그렇지만 북부쪽에 지역균형개발도 있고 북천안I.C도 개통되고 미래수요 대비해가지고 지금 SKC라든지 그쪽에 공단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환쪽에 상수도보호구역도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유동인구라든지 그게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성환지역에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몇세대인지 아세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주공에서 하는 사업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주변 여건을 다 보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택지개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성환지역에 1만2,000세대를 주공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과 자료를 보면 주공에서 4,000세대씩 세군데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연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그런 주변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기 조절은 가능….

그런데 만약에 우리시에서 지금 청수지구, 신방통정지구 나왔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면 일단은 시 중심가부터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산이 있어요. 여기에서 변두리로 가버리면 승산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바로 앞에 아산 신도시, 불당동에 천안시 땅이 80만평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 이쪽으로 들어오지 거기에 가겠습니까?

지역균형발전 차원도 있고 또 여기에 들어올 사람도 있고 그 지역에 주택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쪽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성거물류단지 옆에 자이아파트 분양하다가 실패했죠?

그건 중지 중에 있습니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이도 실패해가지고, LG자이면 우리나라 전국적 메이커입니다. 그 아파트가. 그런 데에서 왜 실패를 하겠습니까?

지금 경기가 최악인 상태고 경기가 이제 살아난다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런 부분이 사업을 착수해서 어떠한 잘못하면 큰 미분양사태가 나온다든가 한다면 이거 다 우리 큰 부담으로 남지….

주변 여건, 그때 경기상태를 봐가면서 시기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시기를 조절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검토해보세요. 우리 천안시의 앞으로 인구증가율을 따져보시고, 제일 중요한 게 인구증가율일 겁니다.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 그것부터 보세요. 그러면 주택이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보시고 지금 주변에 동지역에 하고 있는 아파트는 몇세대가 분양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부터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러한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되는 것이지 그냥 자꾸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참 좋은 얘기예요. 지역균형발전 해야죠. 지역균형발전 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사업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큰 재정적 압박으로 남는다면 그거는 실패하는 거죠. 지역균형발전이 좋지만 그로 인해서 재정압박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점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시점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딱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사업성 보고 나서 안되고 택지개발을 다시….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 청당동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수지구 뒷부분 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데는 성공할 수 있어요. 거기는 그나마. 우리가 성공률을 봐야 돼요. 우리시도 기업 마인드를 가져가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사업소 같은 경우는 기업 마인드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익의 개념을 찾아야 되고. 자꾸만 여기에서 공공성을 나타내서는 안돼요. 공공성이라는 것은 우리 본청에서 공공성을 얘기하는 거지 건설사업소 같은 데에서는 공공성보다는 우리 경영의 이익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것부터 주안점을 두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경제성만 따질 수만도 없고 그렇다고 균형발전만 따질 수도 없고 다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거를 검토를 해서 판단해서 사업을….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도시과하고 협의하세요. 건축과하고도 협의하시고. 그러면 그런 데에서는 말릴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 타당성이 없을 텐데, 그거 승부수가 될래나…”

우리가 도시계획 협의를 하면서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있는 사항이고, 하여간 이 관계는….

하나 더 얘기할게요. 우리 천안시에 주택 재개발사업이 몇군데입니까? 81군데입니다. 이거 다 숙지를 못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정도는 알고 있죠.

81군데를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관계도 저희가 알고 있고….

제일 중심지인 문성지구도 지금 2년째 주택업자를 선정 못해가지고 저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2년 됐어요. 그런 마당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는 경제논리로 인해서 접근을 해봐라, 그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성 가져야 되죠. 하지만 건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솔직히 말해서 택지개발해서 이익을 내서 다른 데에 지역균형발전도 시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불당동에서 1,500억 이익 내가지고 다 동부지역 발전시켰지 않습니까? 그 이익금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시가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낼 때에는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죠. 이렇게 어려운 데에 해가지고 불투명한 사업을 해가지고 더 시의 재정난에 압박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빨리 접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참고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2009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