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9,505억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1조 9,062억원보다 44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세입예산의 75.1%인 1조 4,653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826억원이 감액되었고, 법정이전수입 등 자치단체이전수입이 15.9%인 3,102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2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이 0.1%인 28억원이고,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이 3.3%인 652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분이 1.4%인 269억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4.1%인 800억원으로 세입 총 규모는 1조 9,50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는 인건비가 9,098억원, 물건비가 782억원, 이전지출비가 1,534억원, 자산취득비가 1,234억원, 상환지출금이 269억원, 전출금 등이 6,428억원, 예비비가 160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관별 세출예산 규모는 교육위원회는 5억원, 본청은 1조 5,357억원, 직속기관은 283억원, 동부교육청은 1,260억원, 서부교육청은 896억원, 남부교육청은 1,359억원, 달성교육청은 345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95.4%인 1조 8,602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2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적자원운용에 정규직 인건비가 1조 258억원, 비정규직 인건비가 402억원, 공무원 역량강화에 61억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43억원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1조 78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119억원, 유아교육 진흥에 133억원, 특수교육 진흥에 100억원, 독서교육 활성화에 57억원, 외국어 교육에 198억원, 과학교육 활성화에 73억원, 전문계고 교육에 115억원, 특별활동 지원에 156억원, 교과서 무상지원에 93억원 등 28개 단위사업에 총 1,339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격차 해소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634억원,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에 194억원, 교육복지투자 지원에 54억원 등 6개 단위사업에 총 9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보건관리에 31억원, 급식관리에 223억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31억원 3개 단위사업에 총 28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에는 학교운영비 지원에 1,429억원, 사학재정 지원에 2,822억원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4,251억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은 학생수용 시설에 333억원, 학교일반 시설에 246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409억원 3개 단위사업에 총 9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세출예산의 0.4%인 76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평생교육에 64억원, 직업교육에 1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에는 세출예산의 4.2%인 827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2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교육행정일반에 237억원, 기관운영관리에 130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300억원, 예비비에 16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각종 수당 등 각종 소모성 경비와 사업성과가 낮은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독서교육, 정보화교육, 외국어교육 및 학력 향상 등 중점 교육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 지원 및 특수교육 등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강화, 각급학교 교육환경 및 급식시설 개선 등 교육에 직접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대구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예산총칙에 당해연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후에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 예산승인 간주처리토록 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토록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조 9,505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2.3%가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수입은 1조 7,784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91.2%를 차지하며, 2009년도 1조 8,392억원보다 3.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5.3% 감소한 반면,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6.9%, 기타이전수입이 184.6%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652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3.3 %를 차지하며, 2009년도 640억원보다 1.9%가 증가하였습니다. 차입은 269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1.4%를 차지하며,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가 2009년도보다 순증하였습니다. 기타는 800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4.1%를 차지하며, 전년도이월금이 2009년도 30억원보다 7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1조 8,602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95.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도 1조 8,385억원보다 1.2%가 증가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76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0.4%를 차지하며, 2009년도 74억원보다 2.8%가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일반은 827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37.3 %를 차지하며, 2009년도 603억원보다 4.2%가 증가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으로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정책사업별 현황과 13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의 기관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은 종합검토의견 보고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도 1조 9,062억원보다 2.3%가 증가한 1조 9,505억원이며,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통보된 교부예정액을 계상하였고,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등 자치단체이전수입은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09년도 1조 4,653억원보다 5.3%가 감소한 1조 4,653억원이며,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827억원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1억원 순증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9년도 1조 5,479억원보다 5.3%가 감소한 1조 4,652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2009년도 대비 1억원 전액 순증으로,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년 사업비의 50%를 대구시청과 수성구 보건소로 국고지원전입금으로 배부하였으나, 2009년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직접 배부함에 따라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09년도 2,902억원보다 15.9%가 증가한 3,101억원이며, 이중 법정이전수입이 198억원 증가하고, 비법정이전수입은 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2009년도 2,859억원보다 6.9%가 증가한 3,057억원으로서 이는 지방교육세전입금이 274억원, 담배소비세전입금이 93억원 증가한 반면, 시도세전입금 94억원 및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75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공공도서관 운영 및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대구광역시 및 달서구청에서 지원하는 경비 2억원이 증가한 반면,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원이 2009년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직접 배부함에 따라 기존에 대구시청과 수성구 보건소를 통해 배부된 국고지원전입금 1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2009년도 10억원보다 0.2%가 증가한 29억원이며, 이중 대구도시공사의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교실 증축비 기부채납으로 1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은 541억원, 행정활동수입은 13억원, 자산수입은 7억 8,900만원, 이자수입 84억원, 금융자산회수 1억원, 잡수입 5억 5,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차입입니다.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는 2009년도 보다 269억원 순증가하였고, 이는 지방교육채 발행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009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2009년도 30억원보다 770억원이 증가한 800억원으로서 2009년도 예비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 예상분을 감안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도보다 2.3%가 증가한 1조 9,505억원이며, 이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009년도보다 1.2%가 증가한 1조 8,602억원, 평생직업교육은 2009년도 74억원보다 2.8%가 증가한 76억원, 교육일반은 2009년도보다 37.3%가 증가한 8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분야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 1조 781억원은 정규직인건비,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예산의 5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명예퇴직 희망 예상인원의 감소 및 이에 따른 기간제교사 인건비 감소 등에 따라 2009년도보다 1.3%가 감소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특수교육인력지원인건비 51억 100만원은 특수학교 대상학생들의 개별화 교육 강화에 의한 학습권 보장과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인건비 및 특수학교 통학버스 안전요원 인건비로 8억 4,000만원,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41억 4,700만원, 공익근무요원인건비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영재교육원 지원 11억 600만원은 다양한 영재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영재의 조기 발굴·교육으로 영재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교대 미술영재교육지원 1,500만원, 예술영재교육원 유스오케스트라 해외공연에 1억원, 소외계층 영재교육지원에 8,000만원이 2009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각종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체계적인 영재교육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영재를 양성하여야 할 것이며, 위탁운영 기관에 대한 구체적 운영실태 파악과 성과분석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예술영재교육원 유스오케스트라 해외공연은 2009년도 2차 추경에도 반영되었고, 특정 예술분야 영재를 위하여 매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예술분야 영재지원과도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격년제를 시행하는 방안 등 확실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38억 4,600만원은 학교도서관을 교수·학습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지원에 27억 5,500만원, 학교도서관 시설개선 6억원, 도서구입비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교사 지원 96억 6,800만원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생활영어 학습기회 확대 및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외국어 능력을 신장시키고, 방과 후 학교지원을 통한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 상향 조정으로 인건비 증가, 주택임차료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가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이 매우 낮아 배치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능력 및 국제화 마인드 능력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원어민 교사 중도 해지율이 높은 편이므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외국어교육 활성화 78억 2,600만원은 영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체험적 영어 활용 기회를 제공하여 실용 영어 중심의 회화수업 강화 및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신설 59억 8,600만원, 영어전용 체험교실 구축 신설 7억 2,000만원, TaLK 원어민 활동경비 신설 7억 5,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 향상 및 사교육 부담 완화, 지역간·계층간 영어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어교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직무연수 및 국외연수의 필요성이 대두되나 영어 심화연수를 이수하고도 영어전담교사로 활동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학교육 여건 개선 20억 7,600만원은 기초과학교육 내실화 및 실험중심 과학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기초과학의 기본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제공하여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과학교육내실화 사업비로 17억 2,400만원, 과학탐구학습장내실화 사업비로 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와 창의력 증대로 과학학습 문화 확산 및 기초과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전문계고 학과개편 및 특성화전문계고 지원 40억 9,600만원은 전문계고의 기존 학과를 첨단학과로 개편하여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조기에 직업기술인으로 진로를 선택한 학생을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로개발을 지원하는 학교를 육성·발전하기 위한 것으로 마이스터고 교육과정개발비 및 기숙사운영비로 8억 8,600만원, 첨단학과로 개편하는 5개 학교에 대한 기자재 확충 10억 5,700만원, 특성화 전문계학교 6개교 운영지원비로 2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계학교 운영체제 개선 및 지원확대를 통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기피현상 해소와 학벌주의 심화에 따른 무조건 대학 진학풍토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분야의 지역선도학교로 발전시켜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화기기 보급 16억 8,700만원은 각급학교에 교육정보화기기 보급 및 적기에 교체함으로써 원활한 ICT활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용 PC 및 노트북 구입,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컴퓨터 실습실 구축 등 13억 200만원, 교육기자재 정비실 운영 1억 900만원, ICT모둠학습실 구축 2억 7,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러닝활성화 27억 4,400만원은 학교교육과 연계된 자율학습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학습자 수준 및 흥미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맞춤형 학습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50페이지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17억 6,700만원, 대구e-포털시스템 기능강화 및 고도화 6억 3,400만원, 이러닝활성화지원 및 시범학교 운영 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참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140억원은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모의 사회활동을 확대하고 학생 학력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으로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78억 8,500만원, 보육교실 운영 31억 7,000만원, 방과후학교 대학생 보조교사제 운영 11억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 7억 4,800만원,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및 멘토링 운영 7억 7,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해양수련교육과정 운영 7억 7,600만원은 해양수련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심신단련과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교직원들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자율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임해수련과정 5억 2,900만원, 특별수련과정 8,900만원, 기타수련과정 1억 2,200만원, 야영수련과정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11억 8,900만원은 퇴직 교원·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배움터지킴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다양한 흡연예방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흡연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부모연수비 4,300만원, 배움터지킴이 운영지원 8억 4,300만원, 흡연예방프로그램 운영비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학생들에게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신장시키고, 흡연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인 치료 및 상담을 통해 금연을 유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흡연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228억 7,000만원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19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유아교육비지원 405억 1,400만원은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완화 등으로 교육복지 구현 및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것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1만 1,443명에 220억 5,500만원, 만 3~4세 8,319명에 131억 3,600만원, 두 자녀 이상 751명에 7억 2,100만원, 종일반 8,025명에 4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유아교육비 부담완화로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파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자녀학교급식비 지원 194억 2,300만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층 자녀 4만 1,673명에게 160억 300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지원 1만 2,000명에 34억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지원은 대구광역시 및 구·군과 협의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입니다. 학교급식기구 확충 31억 6,600만원은 노후급식기구 교체는 168개 학교에 29억 6,100만원, 노후급식시설 교체 11개 학교에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대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2010년에는 교체 대상학교 수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노후화된 주요 급식기구와 급식시설 설비의 적기 교체로 원활한 급식운영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급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179억 1,300만원은 학교급식 전면 시행 후 10년 정도 경과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학교 13개 학교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147억 7,900만원, 급식학교 식당설치 6개 학교에 12억 3,000만원, 위탁급식시설 직영전환 1개 학교에 1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2010년까지 위탁급식시설에 대한 직영전환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전환되는 15개 학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 409억 3,400만원은 학교 내·외부 교육여건개선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247억 600만원, 노후시설 개·보수 10억 4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22억 6,000만원, 학교 푸른숲 가꾸기 5억 100만원, 그린스쿨사업 40억원, 월배초 시청각실 조성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일반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30억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거 전체 예산의 0.3% 이내에서 학교 등 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 특별히 필요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비로 경상교육지원사업비 2억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3억원, 공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20억원,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교실 창문 안전봉 설치, 재해피해 시설 복구, 특별실 집기교체 등 특별재정 수요사업에 집행하고 있으나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특별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안에 사용되어야 하고, 일반적인 사업은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관운영관리입니다. 기본운영비 99억 4,000만원은 교육위원회,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의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 및 부서운영비를 편성하여 원활한 부서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57억 9,000만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액교부에 따른 세입 결함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한 지방교육채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 267억 2,800만원은 2005년도부터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임대료 및 유지관리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상환예정액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160억 2,7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여 교육·학예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의 2010년도 신규사업은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등 35개 사업에 25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수정내역은 다문화교육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3,100만원, 예비비 16억 2,700만원을 증액하고, 국외연수비 등 29개 사업에 18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는데…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있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전에 김충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01년도에 수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일정 규모의 공공시설을 할 때는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설치를 규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얘기 들었습니다.

교육청 건물 중에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을 설치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 이후에 지금까지 법에 의해서 빗물을 재활용하는 교육시설, 공공시설을 설치한 내용을 한 번 자료를, 아마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BTL사업 시작하신지 얼마쯤 됐지요?

2005년부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BTL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시작해서 상환한 상환금액하고 이자율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하신 발행내역하고 상환율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차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7월달에 중앙정부 교부금 결손분 지방채발행 승인했다고 1,069억원인가 한 번…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안 했습니까?

지방채 발행은 연말에 가서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말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세입은 2009년도에 세입으로 잡힌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내용에 지방채발행을 12월에 하게 되면 2009년도에 차입에다가 이것을 기재해야 되는데 제로로 적어왔는데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12월달에 발행하는 것들은?

하여튼 2009년도 본예산에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요?

예. 결산추경 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이것 2010년도…

7월달에 발행승인난 것이잖아, 그지요, 발행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행위는 12월달에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승인 됐고.

장부상에는…

2009년도.

2009년도 차입금으로 표시가 이미 되어서 승인된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왜 안 적어놨는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2009년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아니, 조용하세요. 왜 자꾸 거기 떠들고, 얘기를 다 들어보고 하시지요. 2009년도 여기 세입에 보면 2009년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차입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 왜 안 적어놨어요? (

전문위원석에서 -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아니, 2009년도 7월달에 추가경정예산 때 중앙정부가 결손액을 지방채 발행으로 해서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했으면 세입에 적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자료 요구를 하고.

그리고 지방채 5년 동안 발행한 내역 한 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2010년도 학교급식시설 중에 오븐기와 관련해서 급식시설개선사업 학교별로 별도로 구입예산 명단을 한 번 일괄적으로 뽑아봐 주십시오. 예산서 항목에 다 분포가 되어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한 번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합시다. 한 1분만 정회했다가 물어보고.

질의를 들어가고 정회…

한 5분만 정회했다가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는데, 질의하실 위원은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세입·세출 예산안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질의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논점 위주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도 하셨고, 또 시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다 거쳤습니다, 그렇지요?

예.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충분히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년도 차입에 보면 지방채 교육 및 학교채가 26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년도에?

예.

전체예산의 1.4%인데 지방교육채 발행은 금년도에도 2차 추경 때 1,069억원 있었지 않습니까?

예.

12월달에 하신다고요?

예. 12월달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방채를 정부가 승인하는데 승인요건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나 아니면 변동금리를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1개 은행에서 주로 다 합니까?

예. 거의 하는데 저희들 지방채도 할 때에 입찰과정을 거쳐서 최저금리 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10년도에는 현재는 269억원 차입이 되어 있는데 지방채 추가발행 예상을 해야 되겠네,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고, 아마 지방의 법정전입금도 다소 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 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총 예산규모가 조금 늘었지만 사실은 사업비나 일반시설환경개선이나 투자비에는 크게 늘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지방채 발행을 중앙정부가 금년도에 1,069억원이나 자체 승인하면서 1,069억원을 중앙정부가 권유하면 승인요건에 지방채 발행하는 금액 비율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초과되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은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하기야 상위기관이 우리 지방교육청하고 법적인 문제를 위법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예.

어쨌든 간에 예산을 보면 우리가 기존 있는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신축, 증축과 관련해서 학교의 다양한 사업비 투자와 관련해서 법정 인건비는 우리가 줄이지 못하더라도 총 예산규모에서 우리가 실천 가능한 예산절감 방안은 강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번 먼저 해봅니다. 내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미리 예산승인은 안 됐지만 그런 쪽으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예.

학교를 신축할 때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인구 증가를 예상해서 보통 합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하고 주로 협의해서 용지부담금도 받고.

예.

또 지역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학교 신축의 필요성이 있으면, 도시계획에 따라서 학교를 신축하는 것이지요?

예. 개발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감안해서 학교 신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학교급식시설의 공간이 부족해서 직접 급식을 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중등교육대상 학교 중에 공실률이 있는 학교의 공실률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교실이 남는 학교, 제법 있지요?

그것은 지역별로 차이는 많습니다만, 옛날 역사가 오래된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 지역적으로 조금 아직 개발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교실이 다소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근에 택지개발이 되고, 입주가 늦어질 경우에 또 학교 공실률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럴 경우하고, 기존에 인근지역에 택지가 개발되면서 기존 학교의 교실이 남아도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분할되면서…

그런 데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7차 교육과정, 또는 8차 교육과정 등으로 인해서 교실이 다양하게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택지개발 되면서 입주가 지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학교에 대해서는 맨 빈 교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학교에 다목적교실을 하면서 일부에는 체육관이나 실내체육관을 신설하는데 1층에다가 학교급식시설을 미리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2층에 증축해서 또 다목적교실로 사용하는 그런 건축 방법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입니다만, 관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6억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추후에 2층에다가 다목적교실을 올릴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럴 때 기본 예산에 따라서 건물의 신축은 다음에 증축을 예상해서 합니까, 설계를? 그렇게 잘 안 하지요?

저희들 학교 교지여건, 부지여건이라든지, 또는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미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도 조금 위에 증축을 예상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우선 단위계획만 수립했다가 나중에 증축을 필요로 할 경우에 옥상의 방수 문제라든가, 비용처리 문제라든가, 설계 문제에 난맥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습니다.

현장에 잘 감독하셔서 예산집행, 그런 것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유아교육이나 학교지원과 관련해서 수요 파악은 주로 관청하고 잘 긴밀하게 이루어집니까?

예. 저희들은 그것은 저희는 통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축발기금 70%하고, 시비 30%가 매칭되는 우유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잘 이행이 안 됐거든요, 현장에. 그래서 혹시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해 놨습니다만, 유치원이나 유아교육의 대상자가 혹시나 누락이 되어서 지원대상자가 빠져서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긴밀하게 서로 업무 협조해서 예산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 되는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차후에 한 번 예산집행을 하실 때 이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예. 철저히 확인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99쪽을 보면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비로 전년도 9억 6,000만원인데 2010년도에는 37억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중에서 중점학교지원금이 46개교고, 2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집행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0년도에는 전년보다 많이 증가한 원인은 학력향상 중점학교 이것이 46개교에 2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우리 작년도에 학업성취도평가에 의해서 각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별로 교과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 와서 27억원이 책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합니까?

예.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해서 내년에. 그리고 예산서 700쪽에 보면 학습부진학생 지도수당 지원으로 429개교에 교당 20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이 수당은 어떻게 집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수당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우리 방과후학교 보충수업비가 우리 중·고등학교에 시간당 2만 5,000원 받습니다. 대체로 한 2만원에서 한 3만원 사이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429개이고, 학교당에 200만원씩 지원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숫자에 따라서 학교별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 이상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요. 다문화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4쪽에 보면 요새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 유입 등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서 244쪽을 보면 다문화교육 예산이 전년도와 비슷하게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떠하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주로 사업내용은 우리 2009년도의 사업내용과 거의 비슷한데요. 주로 다문화교육 지원, 그러니까 다문화교육 업무담당자 연수, 또 다문화교육 장학자료 발간, 또 다문화교육 초등거점학교 지정운영 이런 것이 있고, 또 다문화교육 네트워크를 지정해서 다문화교육협의회 운영 보고서 발간, 그다음에 다문화 사이버지원 커뮤니티카페 확대 운영 그런 것이 있고, 또 다문화축제는 우리 시청, 지자체하고 다 협력해서 하는 다문화축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쓰는 돈이 본 예산에 확정된 것이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또 외국인근로자도 많이 유입되고 이래서 앞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작년과 똑같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적게 했는가 싶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우리 다문화교육 내용이 확정되면 금년 말에 하고, 내년 1월달에 확정되면 추경에 다시 해서 우리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을 보면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지원으로 1개교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또 대상학교 1개교는 어느 학교이며, 현재까지 설치 현황과 확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계 고등학교 학교기업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교기업형, 그러니까 예산서 335쪽을 보면 있습니다.

예. 제가 달서공고에 있는 달서공고모터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차량을 수리해 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업을 한다는 개념인데요. 학생들이 실습도 하는 김에 그들이 수리해 주고, 그 돈을 예산으로 학교에서 쓰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특수학교도 학교기업형이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이라든가, 또는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을 설치해서 현장실습 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또 취업률을 제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어느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대구광명학교, 주로 보건, 안마, 클리닉하고, 대구영화학교는 주로 세탁, 대구보명학교는 복사용지, 대구보건학교는 카페테리아, 대구덕희학교는 광고, 홍보, 판촉물, 포장, 조립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1개교에 2억원이 되어 있는데 1개교가 어느 학교인지 알고 싶어서…

1개교는 이것입니다. 우리 교과부에서 18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2억원을 대고, 학교에서 35억원을 대서 55억원을 가지고 그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그런 설비를 해서 나중에 교육도 하고,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과부에서 심사도 한 번 내려 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억원 대지만 교과부에서 18억원을 댔습니다. 학교에서 35억원을 대서 총 55억원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억원을 가지고 1개교에 2억원씩.

예. 대구보명학교입니다.

장애인이나 특수학교 졸업생 이런…

애들이 취업이 안 되고 하니까 학교에서 졸업한 후에 애들을 여기서 또 불러서 하기도 하고, 재학생들을 교육시켜서 나중에 취업하기도 하는 그러한 학교기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하여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그만 마치겠습니다.

정순천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친환경제품 인증제품을 우리 교육청 본청에 쓰는 제품을 무엇, 무엇을 쓰고 있는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에게 온 한 가지 내용입니다. “콩나물 친환경제품 쓰고 있다.” 고 이렇게 한 장이 왔습니다. 국장님, 친환경제품 인증되어 있는 대상이 몇 백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요구했는 것은 콩나물 하나 친환경제품만 쓰라는 것이 아니고, 요즘 시대적으로 친환경제품을 다 구입해야 되고, 다 교육청에는 되고 있는가?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본 위원이 질문했는 내용하고 성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콩나물 하나, 2009년도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썼는 이 내역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정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하고, 답변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요. 정확하게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에 친환경제품 쓴다 해도, 구내식당에 부식재료를 쓴다하더라도 이중에서도 친환경제품을 써야 될 것이 많을 뿐더러, 이 친환경이 아니고 모든 문구류라든지, 사무용기기, 가구, 전기제품, 주방용품 아주 다양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증제품, 인증된 제품에 몇 백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갖고 오셨나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중에 요청했는데, 그렇지요?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이제 들고 오고, 아침에라도 가지고 왔어도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지 않았을 텐데, 여기는 전부 식재료가 있네요, 여기 가지고 온 것은. 식품 부식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제품에 쓰라는 인증되어 있는, 이것은 전부 부식만 왔네요. 이런 것은 기본이고, 가구부터, 기기부터 모든 것이 친환경마크 찍힌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의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인증마크 받은 것을 많이 이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각 학교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전체적인 의견을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세입 면에서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예비비 중에도 지난해에 비해 79.9%로 증액이 편성됐고, 조직개편에 따라 순감된 예산편성도 많이 보이고, 도서관 등 교육행정의 말초 부분의 예산이 늘어나서 학생이나 시민들에게 수혜 폭이 넓어져야 함에도 오히려 학생에게 직접 가는 예산은 대부분 줄어들고, 본청이나 특정계층에게로 예산이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도 말초혈관으로 피가 안 돌면 족부괴사나 말초신경파괴 등으로 심각한 질병이 생기는데 교육조직에서 말초혈관에 피가 안 돌면 피해보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더라도 보건, 체육, 급식활동 등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한 투자는 무려 29.6%나 줄어들었고, 학교시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도 8.4%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교원직무연수 등은 12%가 증가했고, 교원학습활동 지원도 48%가 늘었고, 교육홍보활동, 교육행정혁신, 교육행정정보화 등 추상적이고 우선순위에도 뒤지는 2차적 분야인 교육행정일반 분야는 무려 117%나 증가하는 등 학생들이 체감하기에 좋은 환경보다는 교육청이나 교원이 체감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예산 전 부분에서 예년과 똑같이 사업의 대부분이 수당 나눠 먹기식으로 편성되어 있고, 각종 행사와 방만한 위원회, 협의회 운영과 이에 따른 소모성 경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대부분이 업무추진비와 수당, 여비로 보이고, 결국 학생 몫을 나눠 교원과 교육청이 나눠가지는 것처럼 비춰졌다는 것이고. 본 예산에서 예비비 편성비율이 160억원으로 0.8%나 차지해 아직까지도 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해 무슨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를 모르고, 쓸 데가 없어 예비비로 남기는 정책에 일관하고 있다고. 전년도에도 교육회계의 예비비 비중은 0.5%에서 0.3%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시교육청 예산편성은 항상 똑같고, 변화라고 해야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적극적인 정책의지와 정책판단이 결여된 채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 마치 좀비 예산처럼 보이고, 한 마디로 교육청에 아이디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눈에 띄기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말씀하신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일정부분, 또는 수당이라든지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에 들어있고, 또 교육행정일반비에서 증액이 됐다는 부분은 거의 다 저희들이 고정성 어떤 그런 인건비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가가 조금 되었습니다. 또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160억원 정도가 예비비가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들 예년 보면 한 50억원, 60억원 정도의 예비비로 했는데 상당히 이번에는 조금 160억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합니다. 저희들도 경기 등을 감안해서 세수가 감액되면 저희들한테 우리 교육청 예산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예비비에 돌려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집행하는 데도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달라지겠습니까? 전년도에도 이 예비비 부분에서 본 위원이 계속 질문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내년도를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학비 지원비에서요. 공립의 경우에는 학교회계전출금, 사립의 경우에는 사학지원비가 편성되어야 하는데 예산서에서는 사학비 지원비는 항목이 예산서 전 부분에 사라졌습니다. 편성의 오류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과목이 별도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630목에서 620목으로 아마 그렇게 예산과목이 분리됨으로 인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것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예.

112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2009년도 30억원, 2010년도에는 800억원으로 이것이 몇 프로 입니까? 2,566.7%로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에 세입 대비 세출이 적었다는 것으로 그만큼 교육청 예산편성이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정부의 예산 1% 절감운동에 의해서 세출예산이 절약된 것이 이렇게 원인인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 균형 잡힌 세입·세출이 중요하지만 사업추진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서 세출예산이 초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 한 800억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 중에 450억원 정도가 인건비에서 지금 현재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에 인건비가 한 1% 정도 증액될 것이다, 오를 것이다라고 해서 계상했던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50억원 정도는 인건비에서 남았고, 한 200억원 정도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고, 150억원가 지금 현재 우리가 연초에 예산 절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450억원, 150억원, 200억원 이래서 800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경 때에 저희들이 감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하면서 예측은 됐었습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감액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말에 가서 충당하기 위해서 감하지 아니하고 3회 추경 때에 저희들이 감해서 잉여금으로 돌려서 그 부분을 조금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잉여금이 800억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운용하는 그런 과정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총괄표에도 교육청 정보원의 예산이 38억 4,800만원에서 104억 9,200만원으로 172%나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172% 늘어나는 이유를 짧게 설명하시기가 곤란하실 것이니까 본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아니면, 자료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교원직무 역량강화해서 2008년도 결산은 35억 6,000만원, 2009년도 예산은 45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10년도 예산은 51억 1,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초·중등교육과에서 편성되었던 교원직무연수 및 교원자격연수경비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교육연수원에 편성했다지만 교원·교감은 교육연수원에서 담당하고, 교장연수는 초·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배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유치원교장·교감의 경우에도 교감자격연수를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일관성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연수원 초등 1급 정교사 연수의 경우 연수경비는 1인당 52만원씩 240명에게 배정했지만 연수여비는 1인당 32만원씩 440명에게 배정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그 책자에 보면 나옵니다. 연수여비를 받은 교사 중 200명은 경비 없이 연수 받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고, 그것을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교원연수비용이 사립이나 공립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립의 경우 사학지원비로 편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며, 예산서 전 부분에서 사학지원비목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경비와 연수여비의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지요.

예. 그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립학교지원금 이래서 630목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공립학교지원금 620목, 그다음에 사립학교지원금 630목 이래서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 2010년도에는 620목으로 2개가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통합됐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니까 아마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감은 아니고, 통합된 부분입니다. 그것을 한 번 이 목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연수경비하고 연수여비, 전체적으로 상세한 내역도.

예. 같이 통합됐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페이지 243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수업 기술 나누기 카페 운영 이래서 지난해에도 1,800만원이 편성됐고, 문제는 지난해와 다름없이 교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데 이 예산도 카페지기 수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며, 카페지기는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며, 실적을 말씀해 주시지요.

수업 기술 나누기 카페 실적은 나중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국장님, 궁금한 것이 많은데 전부 다 나중에 말씀해 주실랍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사이버 상에서 수업기술을 서로 정보교환하고, 토론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카페를 해놓고 서로 왔다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수업 정보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예.

학기 중보다는 방학 중에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학기 중에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학 중에 이런 것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방학 한 3개월 동안만 이렇게 편성해서, 방학 동안 기간이라든지 이렇게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말씀해 주시고, 수당으로 카페지기에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자율운영비보조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사이버 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이렇게 해야지 꼭 방학에만 못하고 자기가 필요하면 들어가고 자기가 찾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용은 연중 그렇게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잘못 외부에서 보면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원들이 나쁘게 생각하면 수당을 챙기기 위해서 카페를 만들어서 또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한 몇 개월간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243쪽에 보시면 교육과정위원회 설치운영 이래서 본청에 있는 교육과정협의회에 따른 지역교육청별 위원회가 많다고, 그렇지요? 동부, 서부 두 군데만 수당예산을 편성해 놨고, 타 지역 구청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지 또 확인을 한 번 부탁드리고, 동부, 서부 교육과정위원회 수당지급대상자 명단 제출, 교육과정위원회 관련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수당지급대상자 중에 공무원이 있으면 교육위원회 들어갈 때는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들어가면 수당을 지급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번 상세한 것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청하고, 본청 내용을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48쪽에 보시면 교육과정연수 해서 지난해는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는 6,9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350%가 늘어났습니다. 동부교육청, 각 교육청별로 교육과정연수 강사수당이 제각각 편성되어서 있네요. 상세히 보면 동부의 경우에는 초등개정교육과정연수 강사수당은 12명에게 8만원, 초등평가문항작성연수 강사수당 11만원 곱하기 12명, 수준별수업연수는 6만원 곱하기 4명, 서부교육청은 초등평가문항작성은 8만원 곱하기 16명, 남부교육청은 일반강사와 초빙강사를 나누어 수당을 18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대상인원도 7명이고, 교육청별로 수당편성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지역교육청별로 특색 있는 연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청은 평가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육청은 그 지역에 맞는 영재교육, 혹은 다른 기초교육 등등의 교육청마다 특색 있는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합니다.

아, 그러면 연수내용에 따라서 금액도 다 다르고, 교육청별로 다 다르고 이렇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연수내용이 지역청마다 다르다는 내용이고, 수당은 비슷 안 하겠습니까?

수당도 이렇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금액도 다 다르고.

그것은 강사를 외부에서 부르는 경우에는 수당을 주지만, 내부에서 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당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이 없습니까? 여기에는 수당이 얼마고, 얼마고,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있지 않나요?

예. 그것은 우리 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수당 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철저히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381쪽을 봐 주시지요. 독서교육 활성화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요?

예.

2009년에는 38억 4,000만원에서 2009년에는 56억 6,000만원으로 47.2%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독서교육은 많이 활성화도 되어야 되고, 아주 권장할만한데 지금 어떤 뚜렷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독서교육은 우리 대구학생들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독서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독서에서 글쓰기로, 책 쓰기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어제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인터불고에서 전국 독서담당자가 모여서 매뉴얼을 개발하고 자료를 개발하고 학생독서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자료…

국장님,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당연히 해야 되고 활성화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업비를 보면 대부분이 관계자의 연수나 연찬회비, 심사비 등 소모성 경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도서구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4억 7,700만원에서 3억 3,600만원으로 1억 4,100만원이 줄어들었고, 학교도서관 시설비는 11억 5,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5억 5,000만원이 줄었고, 이렇게 볼 때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되었다고 생각하고,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독서활성화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소모성 경비나 이렇게 봤을 때는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동결해야 되는가 전년도 수준으로 봐야 되는가 어떠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독서, 우리 도서관하고 인프라는 거의 많이 됐습니다. 학교에 특수한 교육 빼놓고는 저희들이 다 지원을 했고요. 소모성 경비가 늘어났는 이유는 주로 선생님들께서 방과후에 수업을 다 마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 중에는 선생님들이 잘 오시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저녁 때 모여서 회의하고 저녁 먹고 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많습니다.

그것도 선생님들이 오후에 방과후에 하는데 식사도 하고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중요하지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독서교재라든지, 항상 주하고 부하고, 주가 가기 위해서는 부가 따라가야 되고, 그러나 주하고 부하고 이렇게 어느 것이 주인지 부인지 차이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발란스를 잘 맞추고, 독서하기 위한 모든 뒷받침하는데 드는 경비하고,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는 것하고 그것을 잘 구분하셔서 주가 잘 될 수 있도록 의미를 살려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482페이지를 보시면 교육과학연구원 자원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과학연구원이 저의 지역구에 있고, 저희는 주말마다 한 번씩 잘 갑니다. 2009년에는 1억 1,600만원에서 2010년에는 1억 4,200만원으로 2,590만원이 증가했는데 본 위원이 어린이날도 작년에 가서 굉장히 조금 언짢은 일이 있었고,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도 물론 열심히는 하고 있습디다마는 수가 적은지, 아니면 친절교육도가 조금 부족한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픈하는 시간도 어린이날도 아직까지 아이들이 6시까지 충분히 놀 수 있는데도 5시 되니까 5시 전에 벌써 “다 나가라.” 그러고 문을 다 잠그고, 몇 번이나 제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학생들이 학교에서 단체로 한 번씩 관람하고 이럽니까? 유치원생들 관람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단체로 많이 옵니다.

학교 단체로 가든지, 학생들이 모르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있습디다.

평소에는 가기 힘들고 주로 방학 때 많이 옵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아는 학생들은 가고, 단체로 가지 않으면 학생들은 모릅디다. 주위에 수성구 그 동네에 사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도 그때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할 사람이 없다.” 요즘 자원봉사할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제대로 홍보하셔서 괜찮은 교육을 확실히 시킨 자원봉사자가 있어야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비, 운영비도 제대로 지급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외부에서 전혀 본 위원도 시의원이라고 말 안 하고 그냥 아줌마로 갔을 경우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예. 그 부분 앞으로 그분들 선발을 잘 하고요. 특히 학생들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석탐구관은 올해와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했는데 환경탐구관은 축소했고, 과학탐구학습장은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마다 매년 유지·보수할 물건이 이렇게 발생하는 모양이지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본 위원이 갔을 때 여러 차례 가봤는데 학생 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디다마는 안내자도 수도 적고, 친절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명도 그렇고, 여기에서 각 학습관별로 지난해의 유지·보수내역과 그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고, 올해 유지·보수 물건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연간 유지·보수계약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면 개인별 사안별 유지·보수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서곤충사육 수족관을 지난해에도 구입했는데 올해도 추가구입이 또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 자료도 주시고.

예.

천체투영실은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2009년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투영실 운영을 중단이라고 이렇게 해 놨죠, 왜 이렇게 됐는지? 매년 750만원씩 유지·보수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중단된 이유와 제대로 했는 내역서를 다 보여주시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체투영실은 예약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시간대에 개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시간 시간대에 딱딱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갔을 때 그 시간이 안 되서 이용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하던데, 어떻게 천체투영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잘 할 수 있을지, 한 번 계획해 보셨나요?

저희들은 매년 신년도가 되면 새로운 것을 하도록 연구하고 합니다마는 아마…

국장님, 연구했는 내용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식으로 연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잠깐 저부터 먼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할까요? 내가 빠진 것이 하나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06쪽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비로 174억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들 지원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와 선정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기준은 특수교육대상자,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 자치단체의 석식지원대상자, 또 가족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또 난치병 학생, 차상위계층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장 인증대상자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합니다. 대구시 전체 학생 수의 한 10.5%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707쪽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지원 인원은 4만 1,673명이고, 토·공휴일 중식지원 인원은 1,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2만 9,673명이나 차이가 나도 학생들의 토·공휴일 중식지원에 문제는 없습니까?

2004년부터 실질적인 식사제공을 목적으로 학기 중에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에 중식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담당하지만, 학기 중에 토·공휴일 지원예산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해서 집행합니다, 아까 34억원하는 것은. 그다음에 학기 중 평일 급식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을 지원하는 반면에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지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가정방문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에 대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기준 및 지원방법이 달라서 지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시의 지원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및 집행을 철저히 요청하도록 하겠으며, 부족액이 발생하면 추후 대구시와 협의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그러면 토·공휴일하고 평일 저소득층 밥 먹는 학생하고 틀립니까?

좀 틀립니다.

같이 섞여있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요.

이상하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그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거든요. 토·공휴일 중식지원예산은 교육청에서 구·군비로 예산을 전출하면 지자체에서는 교육청 지원예산과 자체예산을 합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외에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나름대로 많거나 적거나 하면 아마 보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요즘 굉장히 경기가 침체됨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가려내서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선별을 잘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굶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정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아직 안 왔으니까 제가, 예산서에 지방채 조서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예산서 1183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2회 추경예산 때 중앙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의 권고사항으로 1,069억원 추경예산 때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는 내년 당초예산 때 그러면 우리가 269억원 차입금 지방채 발행예정 이것이 둘 다 12월 말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당해연도에 내년 당초예산 269억원의 지방채발행계획을 잡아놓고 12월달에 꼭 이렇게 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말에 가서? 재원이 부족할, 지방채 발행을 해서 총예산에 편성을 해서 준비하실 텐데 12월달에 이자지출이 적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예.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12월에 발행예정인 지방채에 상환기간이 202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15년입니다.

2010년도에 발행하는 것은 2015년으로 되어 있어서 5년간 금융기관으로 하는데 이율이 5%하고 4.12%가 차이가 나는데, 제가 지방 우리 금융기관채의 대구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지방채의 경우에 이율이 5%로 거의 비슷합니다. 입찰을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방채 발행의 요율이, 이자율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그때 금리나 여러 가지 국제금융이나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내의 경제사정이나 금리사정이 달라지면, 그래도 요율이 우리가 1% 같으면요. 269억원인데 2억 6,900만원 되거든요, 1년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된다, 4.12%는 기간이 길어서 이렇게 긴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은행…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입찰을 하시는데 지금 위에 것은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으로 정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가 지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교과부에서 전국 시·도 같이 해서 은행에 해서 공공자금에서 일정하게 기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지방채 발행에 채무부담은 우리 시교육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기들이 지급보증만 하는 것이잖아, 그렇지요?

예.

그래 자기들이 지정해 주고 하면 자기들이 돈 내서 주지?

그것은 당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이것이.

부족분인데 자기들이 중앙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금하고 이자분에 대해서는 다 줍니다.

그것은 주는데 2024년까지 확실하게 보장되는가요?

그것은 정부에서 확실하게 해 준다고 회의 때도 얘기를 합디다.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보는데 금융기관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 입찰관리 이런 것도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국장님, 오랫동안 거기 고정되어 있다시피 하다보니까 금리변동이 사실 없었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도 보니까 교육시설개선사업이나 학교 증·개축과 관련해서 일부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 시설을 하고, 일부는 또 민자투자사업방식으로 BTL방식으로 하는 2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한 세출단위가 차이가 있거든요. BTL 리스방식으로 했을 때의 지급되는 이자부담금액이나 이런 것들하고 지방교육세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것이 더 효율적 입니까? 학교를 증·개축하는데 BTL로 하라는 강제적인 구속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05년도부터 교과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권장사업이지, 모든 학교의 신축과 증·개축은 특정채무방식을 정해 놓고 하라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신설학교 소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교부금에서 그렇게 지원이 안 되니까, 지방에서 BTL해서 그렇게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리스사업이 내년 예산에도 몇 건이 있는데요. 지방교육채로 지금은 일단 예산에 편성된 예산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

269억원이 내년 12월달에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와 있습니다. 2개 학교입니다.

이자율은 2년, 3년 해서 5년간 기간을 정해 놓고 5%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5%면 일단 입찰해 봐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추정입니다. 저희들 추정입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를 혼용하는데 지방교육채는 상한선이 우리 지역교육청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많이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을 리스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겠느냐, 또 지방교육채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잘 혼용해서 정책을 결정하면 세입·세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체전 관련해서 이것이 각 체육별로 예산서가 조항별로 죽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전국체전 작년도와 금년도의 성적 고등부, 중등부 다 합치면 종합적으로 좋아졌습니까?

소년체전은 변동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5등 했습니다만, 전국체전은 작년보다 성적이 못했습니다. 두 단계 내려왔는데.

예산은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예산은 거의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한데 학교에서 체육활동에 관련된 지역교육의 평가나 주민들의 평가도 중요하거든요. 체육 관련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초·중·고등부의 체육 관련 예산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예.

이것을 요즘은 학교별로 학교 교기를 종목별로 어떤 데는 꺼려하고, 어떤 데는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중등학교의 교기문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과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 번 교육정책을 수립하실 때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에 교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 학부모들이 그것을 굉장히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의 체육을 하는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출구가 너무 좁거나 또 모형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출구에 대한 어느 정도 정책을 만들어놔야, 하위학교부터 상급학교까지 체육활동이 어느 정도 무리 없이 진행되는데,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 체육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면서 나중에 효과대비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교육정책을 하실 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학교에 대해서는 권장사업으로 우리가 권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의하시지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꺼려하지만 엘리트체육에서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목별로 전체적 어떤 수요와 출구에 대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는 것이 좋겠다, 학교가 하기 싫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하지 않거나, 또 하고 싶다고 해서 지나치게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것을 수급조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 또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이것이 양극화현상에 대한 교육재정, 급식비, 부대비 지원예산은 늘고, 또 인건비나 법정경비도 늘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업예산은 그렇게 늘지 않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중에서 우리가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이 몇 가지 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이것이 특히 학교를 신설하실 때 특수학급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신다고 보십니까?

학교 신설할 때도 그 지역성을 봐서 특수학생들이 아주 편하게 학교에 등교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지정해서 특수학급을 학교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에 대한 진학이나 관리가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연수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원센터 운영도 하시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순회교육도 다 하시고, 종합적으로 종일반 운영도 하시는데, 종일반 운영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특수교육 종일반 말씀입니까?

예.

늦게까지, 그러니까 퇴근시간 이후에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장애인들이나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자녀를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예.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당국이나 우리 공공영역에 대한 배려, 조금 더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수교육법과 시행령이 새로 제정되어서 굉장히 선진국형으로 강화됐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추려면 시교육청이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고,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런데 현실에 대한 재정운영이나 지원정책이나 수요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채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존의 신설학교가 생길 때 한 학급 정도는 미리 대비해서 기존에 1층에다가 대비한 어떤 접근성이나 이동경로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조금 더 우리가 대안을 가지면 경비를 많이 별도로 드리지 않고도 이 수요를 항상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예. 새로 신설된 학교는 거의 특수학생을 위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통로라든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 가보면 막상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또 학부모 참여하는 교육예산이 있데요, 여기 예산서에?

예. 학부모교육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수요자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내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돌아보시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한지, 또 다음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당해연도 예산집행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개선된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학부모 주민교육 참여학교 교육 이것이 단위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남부교육청은 2008년도, 2010년도 내년도에는 이것이 하나도 없고, 달성교육청 같은 경우는 82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주로 어떤 교육프로그램입니까?

주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교육홍보,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이해 이런 내용이 주로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교육청별로 예산이 차이나기도 하는데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작년도보다 예산이 감해졌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지역청에는 감해졌을지 몰라도 우리 본청에서는 더 강화를 했습니다. 금년도 우리 학부모교육정책에 의해서 그중에 한 꼭지가 학부모교육 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교육청 본청에서는 증가됐다 하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1,803만 2,000원 줄었거든요. 59.1% 감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것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학교가 교육하는 예산은 줄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획관리국 학교운영지원과의 예산도 1,9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로 47.9% 감소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이 선출된 분들이라든지, 또는 필요한 정보제공이라든지 할 때 필요한 그런 예산인데.

아니,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지원은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학부모교육은 2010년도가 2009년도보다 본청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9,800만원이 지금은 1억 5,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단위사업이요?

예.

아니, 그런데 예산서 1045페이지 보시면 감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나중에 세부사항은 마치고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예산서 304쪽에 보면 교장초빙공모제 운영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2009년도에는 21개교에서 2010년도에는 35개교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교육현장의 혁신적인 분위기를 확산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유능한 교장 영입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최근에 자율화 학교 제정 등으로 교장초빙공모제 확대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 일단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장초빙공모제는 지금까지 연공서열 위주의 그런 교장승진임용방식에서 탈피해서 교장임용체제를 다양화 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장초빙공모제는 우리 주로 농·산·어촌학교, 또 학력향상중점학교 등 신설학교를 포함해서 혁신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해서 현재 21개교에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35개교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평가해 보니까 그래도 평가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나옵디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한 2,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또 컨설팅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년에 21개교 다 확충을 하셨습니까, 교장공모제에?

지금 실행하고 있는 학교가 21개교고요, 내년도에.

21개교. 작년에도 2009년도 목표가 21개교 였었잖아, 그렇지요?

예.

21개교 였었는데 지금 21개교에 잘 초빙제로 실시하셨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그것이 과정이?

저도 직접 평가하러 나가봤습니다. 보니까 그런 공모를 해서 그런지 교장선생님께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또 다양하게 주로 주민들, 동창회 등을 많이 통해서 또 기금도 모으기도 하고, 장학금도 많이 확충하고, 특히 학력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일반교하고 어떤 운영에 대해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반 그냥 교장을 임명한 것보다는 중간평가를 하게 되고, 또 저희한테 할 때 계획서를 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교장이 학교를 경영하겠다고요. 그것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중간점검을 하고, 또 그런 포부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첫째, 그런 열정과 또 의욕, 정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한 2년 간 평가해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옵디다.

그럼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일반학교에서는 계획제출서가 없습니까?

일반학교에도 우리 교장 중임할 때는 계획서를 또 중임 받는다고 내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학교도 학교에 갈 때는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교육철학관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초빙한다고 해서 다 장점은 아닐 것이고,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또 의욕이 앞서서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일도 나타날 것이고, 물론 초빙제란 이름 자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하나의 모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잘 운영되고, 정말 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기여한다고 봤을 때 대구시내에 말이지요. 전 학교에 교장공모제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실험했고요. 앞으로 평가해서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가 다양화되니까요. 다양화된 학교에는 주로 교장공모를 통해서 학교를 본래 목적에 맞게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장초빙공모제에 있어서 자격들은 어떠한 분들이 이 공모제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내부형인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가령 교사도 응모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전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산업체에 있는 분들, CEO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도하는 그러한 현상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의 어떤 어느 한 가지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만, 정말 국가도 그렇고, 우리 일반적인 사회, 어떤 조그만 단체에도 그것을 리드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단체의 성격이 업(up) 될 수도 있고, 다운(down)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물론 공모제라는 어떤 책임 하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좋은 것은 자꾸 개선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된다면야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언젠가는 우리 대구시내 전 학교가 공모제가 도입되는 그러한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해도 되겠지요?

예. 하여튼 앞으로는 점점 다양화되고, 더 늘어하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독선적으로 흐를 수도 있을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독선적으로 더 못 흐르지요, 평가를 많이 하니까요.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교수분들…

그러면 공모제를 안 하는 데는 독선제로 흐르고, 공모제하는 데는 독선제로 흐르지 않는다, 감시·감독이 워낙 심하니까. 그렇게 받아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요새 교장이 독선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거의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의견 수렴하기 때문에 그런 것 없습니다.

사실상 학교운영위원 그것이 어용 아닙니까? 뒤에서 컨트롤 다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들립디다. 교장하고 운영위원장만, 몇몇 사람들이야 나선다고 해서 크게 반대할 사람들도 아니고, 지역 의원들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 학교에 학생들이 적을 두고 있으니까 일단 선생님들한테는 잘 보여야지 자기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이고, 그런데 운영위원회 거기서는 말이 운영위원회지 크게 학교에 어떤 정책심의라든지, 예산관계라든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다듬고, 또 표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나 학교당국에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기구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일단 이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하고 틀리니까.

예.

아무튼 우리 교장초빙제에 있어서 우리 교육당국에서 더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초빙하는 것만큼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693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것보다도 여기부터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703쪽에 사교육 경감대책사업 지원에 있어서 지금 340만원이지요, 이것이, 예산이?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40만원 예산이 뭘 하는 예산인데 다른 것은 전부가 과다 책정이 되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40만원 이런 적은 예산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사업 지원으로 올라왔는지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공교육의 내실화를 지속 추진하고, 우리 입시 및 내신부담 경감, 또 사교육 대체서비스 강화, 직업기술교육 강화, 학원운영의 효율적인 관리, 또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 등 6개 분야에서 32개 세부사업입니다. 또한 교과부에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 22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교육 경감 관련된 예산이 해당 사업부서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340만원은 사업담당자협의체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사업담당자협의체 운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것은 그러면 340만원에 비해서 너무 제목이 큰 것 아닙니까? 사교육비 경감대책사업 지원 같으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데도 불과하고, 이것이 사업담당자협의체 운영이라니까 아무것도 그럼 이것은 물품구입비도 없고, 인건비도 아니고.

회의비.

회의비 수당형식입니까?

협의회 회의비…

회의비 수당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당이라고 볼 수 없지요?

뒷 쪽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책자 4쪽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여기에 지원점검반 운영비하고, 협의체 급량비 그래서 340만원이 됐습니다.

이 목이 이 목 맞습니까?

예. 협의체 급량비는 210 운영비이고, 업무추진비는 230번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뒤에 담당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 없습니까?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곽경숙입니다. 예산 340만원은 사교육 경감을 위한 T/F팀을 저희들이 구성하고, 1년간 운영하는 협의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입니까?

예. 협의체 운영비입니다.

사업담당자들은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T/F팀은 우리 청에서 새로 구성되는 인원은 장학관 중심으로 해서 세 분이 T/F팀의 핵심요원이고, 그 밑에 우리가 지원체제협의체가 한 십여 분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것이 운영은 연간운영 형식이지요, 340만원?

예.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사교육 없는 사업은 공교육 내실화 부분과 또 방과후 활동 이런 전반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사교육 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협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작년하고 예산이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340만원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지금 그 내용 속에 보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각 사업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나하나 또 협의하고, 이것은 총괄적인 우리가 모니터링이라든가, 또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작년 한 해 동안 협의회 운영을 몇 회 정도 운영하셨습니까?

예. 협의회 운영은 저희들이 한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세 차례?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705쪽에 단위사업인 급식지원인데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지원비에 있어서 2009년하고, 8년, 9년, 10년 예산을 보면요. 동부교육청, 서부, 남부, 달성교육청의 증감률이 나와 있는데 지금 동부교육청이 수성구하고, 동구하고가…

중구.

중구하고 같이 들어갔습니까, 이것이?

예. 중구, 수성구, 동구.

동·수성·중구입니까?

예.

학교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거기가? 동부교육청 관내에 급식지원자가,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청별로 뽑은 것은 제가 여기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면 그냥 묻겠습니다. 지금 남부교육청이 달서구하고, 지금 남구.

남구, 예.

관내에 있는 학교가 남부교육청 소관이지요?

남부교육청. 예.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동부교육청이 2010년 예산안이 34억 8,4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남부교육청 소관은 31억 8,200만원입니다. 차이가 상당히 나거든요.

예.

오히려 이것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지원비 같으면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급식지원대상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국장님 생각에 동구, 수성구, 중구가 많겠습니까, 남구, 달서구가 많겠습니까?

물론 동부교육청은 학교 수가 많고요. 동부도 가령 범물동에 범물지구라든가, 동구지역에 두 군데나 지금 상당히 저소득층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예. 그렇지요. 대상자 선정은 아주 철저히 해서 했습니다.

아니, 지금 달서구 한 군데만 해도 수성구, 동구, 중구 다 했는 것보다 많을 것입니다, 저소득층이. 아니, 산출근거를 한 번 대보세요.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이것이?

예. 우리 평생체육보건과인데요.

자료 있어요? 지금 저소득층 분포도를 보면 남부가 대구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달서구가. 이것 편성 잘못 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역청에서 조사해서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간 계속 했고, 또 우리 이것은 굉장히 아주 철저히 조사해서 그래서 급식지원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소득층 정의를 아세요?

우리 저소득층 대상자라할 때 저희들이 급식비지원대상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특수교육대상자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다음에 자치단체석식지원대상자, 또 가족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 난치병 학생, 차상위계층, 또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어느 한 군데라도 포함되면 급식지원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것이 전부 다 저소득층, 말 그대로 전부 통틀어서 저소득층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달서구만 해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부교육청보다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위원장.

예.

저소득층 세대 수. 교육청 소관 아닙니다, 그것은. 저소득층 세대 수 각 구·군별로 분포도. 지금 사회과로 연락을 해서 바로 제출 좀.

지금 교육청에서 자료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 자료… 지금 동부교육청에서 몇 명 나가는데 자료 지금 동부교육청 가지고 있지요? 아니요. 지금 얘기하지 말고, 그 자료하고, 그리고 남부교육청 그 자료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 자료를 우리가 계수조정 시간 전까지 자료 제출을 우리 도이환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질의가 끝나기 전에.

예.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있어서, 비슷한 내용이네, 보니까. 693페이지에 이 내용도 우리 교육청 소관에 있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각 단위 교육청별로 금액과 대상자 수 포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도이환 위원님 자료 제출 파악했지요?

예. 파악했습니다.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자료가 오는 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저소득층, 또 특수학급, 특수학교 여러 가지 양극화에 따른, 또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반대급부에 대한 예산지원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래도 몇 가지 또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니까, 5년간 지방채 교육발행현황을 보니까 금리가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 갖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2009년 2월달에 바로 이것이 발행일하고 상환일이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날짜가?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다가 안 한 것입니까? 발행일하고 상환날짜가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어려워서, 왜 이렇지요? 얼핏 보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교육세 결손에 따른 지방채발행 두 번째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발행일은 2월28일인데 상환은 3월10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렇게 단기간에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에 지방교육채는 대부분이 연도폐쇄기라든지, 또는 연말 되어서 일시적으로 빌렸다가 일시적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방교육채는 그런 성격이니까 기간이 짧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방교육채를 빌렸다는 근거가 되면 교과부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결손예산을 지방채 형식으로 쓰고 바로 지급해 주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내년도의 예산은 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의 지방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운영…

그럼 이것도 학교시설인데 위에 5년간 지방교육채 발행현황처럼 기존의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분할이 기본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바로 갚을 수도 있단 이말입니까?

자금이 있으면 바로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안 그러면…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이 금리를 정하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날짜가 짧거나 또 길거나 하는 것에 따라서 금리변동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기준에 맞춰서,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어서 하는 편입니까?

예. 저희들 그것은 그렇게 해야.

그런데 아까 지방채조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금년 12월달에 발행할 금융기관 한국은행 지방채 발행 1,068억원,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금리가 4.12% 되어 있는데 자료 주신 것에는 지금 4.85% 되어 있거든요, 5년 거치 10년 분할. 왜 이렇지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발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아니, 구체적으로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지요?

예.

예산서에는 구체적으로 이자까지 금액을 적어서 냈는데 예산서 만들고 조금 전에 제출한 자료에는 4.85%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발행 시기는 지금 현재 12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발행이 아직 안 됐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채조서에는 구체적으로 이자의 금액까지 지금 다 적어서 내년 예산에 지방채조서로 예산안을 제출하셨잖아, 그렇지요?

예.

4.12%에, 그런데 여기에는 지방채 교육발행현황에는 보면 이후에 오전에 자료를 부탁했는데 4.85%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 전체를 한 번 보니까 재정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요? 국비 내시분은 자꾸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방채를 계속 발행한다고 이것을 언제까지 이런 기존의 법정경비나 의무부담금은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가 사업비 예산이나 여러 가지 예산을 다이어트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예산 운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구체적인 항목들도, 예를 들면 감사 때 말씀드린 급식기구의 예산배정도 우리가 재정을 감안해서, 또 성능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예.

돈 달라하는 대로 다 주니까 이것이 각 학교의 회계로 전입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오늘 예산서에 보시면요. 급식기구 신설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보십시오. 오늘 자료 제출한 것도 그렇고, 네 번째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동부교육청에 명덕초등, 덕화중학교, 서부교육청에 복현초등, 복현중학교 지원액이 1억 5,0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다 똑같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학교는 조달구매를 일본식도 하고, 독일식도 하고, 국산도 하는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예산 신청해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각 학교에 사양품목이 똑같지는 않잖아, 그렇지요? 국장님.

예. 틀립니다.

예. 가스식, 전기식, 독일식, 일본식, 국산을 놓고 학교가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면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 환율이나 비용이 다 틀리잖아요.

조금 차이나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다 구체적으로 그때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예산품목의 사양을 선택해서 예산을 주지 않고 왜 1억 5,000만원씩 이렇게 획일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1억 5,000만원 주면 학교에서 신중히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면 예산을 절감 안 하고 자꾸 비싼 외재 사고 하니까 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결과는 그랬거든요. 학교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 인격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돈인데 자기 돈 아니니까 함부로 쓰는 것이에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적나라하게 표시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십몇 퍼센트인데 50% 비싼 것을 학교 영양사의 얘기만 듣고, 양쪽 다 얘기를, 현장조사를 안 해 보고 그렇게 씁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1억 5,000만원, 3억원씩 획일적으로 편성이, 곱하기 3하면 4억 5,00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물건을 구입할 때 구체적으로 뒤에 보면 구입소요해서 산출내역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어떻게 이것이 품목별로, 시기별로, 환율별로 다 차이가 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대로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전체 예산으로 보면 별 것 아니지만,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도 학교회계로 전입해서 자기들이 산출하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을 다 일괄 한 20%씩 삭감해도 되겠지요?

거의 학교마다 급식기구가 비슷한 것은 돈이 비슷하고, 또 전국적으로도 거의 비슷해서 대체로 보편적으로 1억 5,000만원 정도만 하면 거의 기구를 구입한다 이렇게 줬는데.

그러니까 예산 요구를 우리가 하는데 본청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있고, 교육청별로 예산이 지원되어서 주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를 높여서 요구를 하잖아요. 예산을 배정하고 편성하는 사람들이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급식시설에 기준해서 이것이 사양이 어떤 경우에 기존에 당장 어떤 가스나 전기식의 교환이 가능하지 않는 현실에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재정에 맞추어서 예산을 배분해야지요. 이것이 몇 건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획일적으로 1억 5,000만원 곱하기 한 학교 해서 이렇게 n분의 1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올바른 배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의 인원도 틀릴 테고, 학교에서 하는 용량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떤 학교는 양을 좀 더 줘야 되거든요. 2억원을 줘야 되는 학교도 있을 수가 있고, 1억원을 줘야 되는 학교도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n분의 1로 1억 5,000만원씩 사양에 관계없이 이렇게 주는 것은 예산 배정에 조금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급식시설현대화 다 끝나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급식시설 개선하는데 5년이 사용연한이 되어서 올라오는 데도 있는데.

5년, 6년, 예.

내구성이 5년이 더 되는 경우도 있고, 또 5년이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예.

안 되는 것을 5년 동안 끌고 가는 것도 학생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그렇지요?

예.

7년 써도 문제가 없는 것을 억지로 교체해서 예산을 반영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것을 미리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구성에 대한 어떤 교육청별로 이런 것을 현장을 잘 판단해서 양심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고, 배분하고 하는 것이 다른 기관하고는 다른 교육청의 또 입장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예. 저희들이 노후급식기구 교체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현장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용연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집행하시고자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좋은 예산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어떤 기관이나 다 비슷한 것인데 문제는 배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현장을 제대로 서로 파악하고, 또 요구하는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교육청별로. 모니터를 하라고 얘기하셨을 것이에요. 보고 계시면서 정말 우리가 예산안을 요구할 때 그래도 뭔가 조금 더 합리적인 요구가 있으면 서로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죽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하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기하고, 결정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정이야 다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것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보건관리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학교보건관리가 예산서안에 734쪽, 735쪽에 있는데요. 증감사유 중에 보건교사 미배치 42개 학교, 이것은 왜 이렇지요? 보건교사를 다 미배치하는 학교는 기간제교사로 증원을 했는데.

보건교사가 학교마다 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우선순위해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임시방편인데 이것이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하고, 기간제교사하고의 인건비 지출은 차이가 있겠네요?

차이가 있지요.

그러면 기간제교사도 보건교사가 미배치되면 그 기준을 가진 사람이 기간제교사로 배치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 봉급기준표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야 되는 이유는 보건관리를 위해서 하는 수요인원이잖아, 그렇지요?

예.

42개교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기간제 교사를 증원해서 배치가 되면 그 배치되는 교사가 보건교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되지요?

그렇지요. 예. 다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충원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전체적인 교원정원이 지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원승인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 인적자원부하고…

학교에서 이것이 정원 보건교사가 정식으로 배치 안 되고, 기간제 교사를 하는 학교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불만이 많이 있지요.

18학급 이상 학교만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수성구 쪽에만 다 정식교사하고 다른 지역은 또 이런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학급 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하도 교육격차가 있다고 하니까 한 번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교육교사배치 관련도 지역별로 형편성에 맞도록 학교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학교위생관리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됐습니다. 738쪽에 보시면 “학교공기질 측정장비 센서 교체가 완료했다.” 이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학교센서장비, 공기질 측정장비. 그리고 학교의 증감사유에 보니까, 738쪽에. 학교석면관리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학교석면관리, 738쪽에 보시면 됩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에 증감사유, 신설사유 중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공기질 측정과 석면관리에 대해서 2개 내용을 적어놓으셨는데 석면관리, 이것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한 이유가 뭔지 한 번 설명을 하시지요.

예. 최근에 와서 석면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 학교에서도 석면함유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서 이것을 예방하고자 2007년 이전에 개교한 학교의 천정에 대해서 일부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고 파악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요.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각급 학교 내에 석면 의심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관리했습니까?

이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부터 할…

그런데 지금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비용인 것 같지만, 그 옆에 장에 보면 학교석면관리에 공립학교는 항목이 목이 620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일부학교는 학교당 100만원씩 327개교에 지원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사립학교는 93개교에 9,300만원이 지원되는데 학교당 100만원을 가지고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아까 데이터베이스 관리입니까? 학교당 100만원 예산, 이 항목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100만원씩 주는 이유? 학교당 석면관리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목을 정해서 주는데 학교당 100만원씩 학교별로 나누어서 사립과 공립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100만원씩 학교에 주는 예산의 사용용도는 뭡니까?

그것은 각급 학교의 석면관리 의심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비용.

100만원?

예. 그리고 일부는 개·보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개·보수하고 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100만원 주고 학교 자체 학교운영비도 같이 보태서 일부 개·보수하도록 그렇게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천장에 이렇게 2007년 이전에 학교시설을 하는 일부 학교에 석면 노출이 되어서 사회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그 돈은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아니, 부족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예산이 부족하면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 학교라도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지, 100만원씩 죽 사립은 327개교, 공립은 93개교 곱하기 100해서 이렇게 주면 뭔가 학교별로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학교라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부분인데 우선 2007년 이전에 석면을 쓴 데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조금 보조해 주면서 학교운영비에서,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교체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석면을 사용했는 천정에 대해서는 교체해야 되는데 부족한 예산이지만 돈을 주면서 학교에서 우선 보수 또는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준 돈입니다, 100만원씩.

죄송합니다. 학교당 이것이 한 학교에 2007년도 이전에 학교 석면관리에 노출된 학교의 교체비용이 한 얼마쯤 듭디까, 보통? 한 학교의 교실당, 위에 천장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아니, 담당과장님이나 전문가가 한 번 나와서, 100만원씩 이래 n분의 1로 나누는 이 예산방식을 도저히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한 번 의회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1억 5,000만원씩 학교기구 관리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100만원씩 삼백몇 개교를 딱 금액을 정해서 나누어서 예산을 집행하면 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말이지요.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우리 보건과에서 지금 했는 내용인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자 안 왔습니까?

신종플루하고 같이 하는 담당자인데 오늘, 지금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담당자가…

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사무감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도 질의하고 하지만 예산을 심의하는데 100 곱하기 320씩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500 곱하기 5분의 1로 나누어서 줄여서 이것을 학교에 되도록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한 학교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아니면 저학년을 기준해서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기본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은 100만원씩 그냥 우선 2007년 이전 학교가 이 정도 되니까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 100만원씩 주고, 나중에 또 예산이 더 되면 또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서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결국은 일처리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한 번 물어보시고, 내용을 설명하셔야 이 예산을 우리가,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입니까?

지방비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국비 같으면 다 드려야 되는데 지방비라서 안 드려도 되겠네요. 정리를 한 번 해 볼까요, 예산 정리를? 327 곱하기 100으로 하지 말고 그것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안 되지요?

지금…

어렵겠지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한 번 제가 확인해서 최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의 많은 내용을 다 질의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보건관리나 위생관리 아까 말씀드린 신종플루와 관련된 예산도 있는데 예산집행을 하면서 각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회계전출금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 본청에 하는 것, 교육청이 하는 것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재원을 분배할 때 우리가 현장에서 이 금액이나 사업의 목표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하는데. 물론 예산배분하고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더욱 더 우리가 효과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점검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계수조정에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금리의 문제나 급식기구의 구입비 지원도 수요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한 번 편성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이 보니까 공항주변학교 냉·난방기교체가 거의 끝나서 전년 대비 사업물량이 감소했다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물으니까 동부교육청 관내에는 거의 다 했다 하더라고요. 동부교육청의 교육장님 와 계십니까?

예. 오셨습니다.

잠깐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대로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육장님께서는 양해를 구하고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양해 누구한테 구했습니까?

위원장한테 구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청 지원과장 박주성입니다.

과장님, 전에 서부교육청 관내에 계셨지요?

예.

제가 이번 예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교육환경개선시설과 관련해서 공항주변학교가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특별법 제정도 하고, 또 주민소송에 따른 보상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학교는 학교 대로 어려워서 이중창문이나 냉·난방기를 지원해서 수업권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보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기존의 학교는 유지되어야 되고, 소음은 계속 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동부교육청의 교육장님께서 답변할 때 거의 다 사업이 끝난 것으로 답변하시는 것을 뒤에서 들으셨지요?

예.

그런데 오늘 이 예산서에 보니까 전년 대비 사업물량이 감소해서 교체사업 삭감이 있다고 증감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서 833쪽에 있는데요. 동부교육청 관내에 공항주변학교 대책사업 다 끝났습니까? 정말로.

예. 시설사업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냉·난방기 다 보급했습니까?

예. 그 관계는 제가 시설은 담당하지만, 예산을 검토해본 결과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요. 전체가 이중창문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이중창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기 다 되어 있고요?

예. 냉·난방기도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창문에 이중창문을 하는 기자재에 따라서 이것이 방음이 전혀 안 되던데요, 가 보니까.

거기는 공항이 인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됐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동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 현장을 한 번 가보시고, 이것이 전투비행기가 비행훈련을 할 때 소음측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이것이 추가로 학습권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신 다음에,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사항이 계시면 건의해야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 현장을 보시고 예산편성과 정책의 방향이 맞는지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법정사립학교재정지원금 보니까 2,822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인건비도 주고, 이것이 조금 늘었데요.

조금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데요.

20목에 대해서.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잠깐만. 아니, 조금 줄었데요. 이것이 인건비 재정결함지원하고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이 2010년도 예산이 2009년도보다 6.4% 줄었는데, 늘었는 것이 아니고 줄었습니다.

예. 줄었는…

법정전입금하고 재정부담금 지난번에 우리가 사립학교가 내야 될 법정…

예. 법정부담금.

그것하고 상계조치는 안 시키지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돈은 주는 것은 무조건 줘야 되잖아요, 인건비하고.

우리가 주는 것은 학교운영비기 때문에 안 주면 학교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학재정지원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을 두 가지 항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법적으로 줘야 되지요?

저희들 지원…

사립학교에서 부담하는 부담비용은 법적사항 아닙니까?

법적으로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부담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수익이 없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학재단은 학교법인에 따라서 수입·지출 자기들이 자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직접적으로 감사할 수는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권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또 기본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까지도 저희들이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정금액은 학교로 전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학재단의 감사결과 이 사람들이 내야 될 법적의무부담금의 납입이라든가, 이런 의무를 소홀이 하거나 문제가 있었던 학교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적게 했는 학교에 대해서는 수익부담금분을 갖고 다른 용도로서 썼다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특별히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수익금이 적습니다. 수익금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또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찌됐던 간에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방침이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예.

그런 것들을 한 번 점검하시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도 운영,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성실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분명히 주지시켜서 시민들 예산이 어찌됐던 간에 사학재단의 내년도 2,800억원이 투입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대단합니다.

이런 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관리가 어렵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빗물재활용시설도 법적근거는 제시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법적사항하고는 내용이 상이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까지 포함해서 건물, 또 교육의 내용,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에 의해서 내년도의 정책을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관님,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2008년도에 유럽의 공연은 자부담으로 다 갔다 왔잖아요?

예.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질의가 끝나고 나면.

장학관님 들어가십시오.

정순천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73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학교위생관리문제에서 올해 1억 3,9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5,800만원으로 증액편성 됐다, 그렇지요? 석면관리를 위해서 공·사립 420개교에 100만원씩 편성했는데 석면은 관리대상이 맞습니까?

예. 배경은 전에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해서 우리 교과부에서 학교 석면 관리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학교당 14만 얼마 정도 이래서 했는데, 올해는 100만원을 줘서 그 100만원 가지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석면 개·보수 또 향후 환경개선계획 그런 데에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 석면은 한 교실 교체하는데 교실당 한 1,000만원 정도 듭니다. 우리 대구교육청의 전체 하려고 하면 한 4,000억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전체?

예.

그러니까 교체비용에 따라서 교육청 단위로 심각한 데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4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보건시설 개설에 보면 여기도 올해 6억 2,000만원에서 내년 4억원으로 이렇게 감액 편성됐다, 그렇지요? 감액사유가 보건실 설치장소가 협소하여 31개교에서 20개교로 감소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보건실도 거의 다 했는데요. 학교에서 공간이 없어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감소했습니다.

예. 그러면 학교에 공간이 없는 학교도 아직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보건실하려고 하면 두 칸 정도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는 학교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더 지원해서라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럼 어떤 학교는 보건실이 있고, 어떤 학교는 시설 때문에 보건실이 없는 학교가 있다?

그것은 작은 학교인데요.

작은 학교 기준이 어떤 학교?

그런 작은 학교는 보건교사도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학교 학생들은 엄청나게 만약에 아프다든지 그랬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대구시 같으면 그런 환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택시타고 병원에 빨리 가기 때문에 피해는 별로 안 본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학교가 적고 협소하다고 해서, 학생 수가 적고 학교가 그렇다고 해서 열악하다고 선생님도 없고, 보건실도 없고, 이것은 택시타고 간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 가까운 학교는 다 택시타고 가면 되지요, 대구 시내인데?

작은 학교는 환자 나올 확률이 적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대구과학고, 외국어고 같은 데도 보건교사가 없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국장님, 너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송세달위원장, 나종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다 배치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18학급…

장소가 협소한 학교를 확인하시고 이들 학교에도 시설개선자금을 편성해서 제대로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요건만 되면 바로 합니다.

요건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52페이지 보시면 학교급식기구 확충을 해서 올해 56억 7,000만원에서 내년도 31억 6,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에 노후급식기구 확충 명목으로 초등 226교, 중등 24교, 고등 30개교, 이렇게 27억원을 지원했는데 2008년에는 초등 241교, 중등 101교, 고등 100교, 특수학교 1교, 이렇게 68억 7,000만원을 지원했고요. 초등학교가 대구시 몇 개입니까, 전체? 211개교지요?

예. 211개교.

그런데 241개교를 했다, 그렇지요? 2009년에는 초등학교 139개교, 중등 168개교, 고등학교 59개교, 총 56억 7,500만원이 됐었고, 내년도에는 초등 71개교, 중등 82개교, 고등 15개교 등 해서 총 31억 6,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급식시설설치 10년 경과로 인해서 급식기구와 시설을 교체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지난 4년간 예산만 총 132억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예.

4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예.

그랬는데 2007년부터 내년까지 초등은 577개교가 시설을 교체했고, 또 초등학교가 그러니까 211개교인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4년 동안 1개 초등학교가 3번 급식기구를 교체한 셈이다 이말입니다, 개수로 말씀드리자면.

예.

어떤 내용에서 이것이 그러면 1개교에 한 3번씩은 교체했다는 것입니까?

예. 어떤 곳은 한 5년마다, 어떤 곳은 또 10년마다 그것이 급식기구가 종류가 다양하니까요. 밥솥 바꾸는 경우, 또 세척기 바꾸는 경우 등등 있다 보니까 3년에 한 번 정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중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게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그랬는지, 아니면 한 학교에, 자료를 그럼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각 학교별 급식기구 교체 예산영수증을 첨부해서 납품업체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고, 세금탈루도 함께 조사해 주시고, 급식기구 등은 매년 교체했다고 해도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스텐 등으로 되어 있어서 교체하면 수거식기는 가동 후 신품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업자들의 폭리가 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학교별로 명확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3년간 학교별로 급식, 그러니까 한 학교 한 3번씩 교체했는 셈이 되는데 그것을 부탁하고, 911쪽에 보시면 직업교육과정 운영지원해서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47억 5,0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전체예산은 늘어났고, 일반계교 직업교육의 기관위탁교육 예산은 2억 2,000만원에서 2억 70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올해 일반계교 직업교육과 이에 따른 일반계 고교생 자격취득과 취업률이 상당히 높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에는 더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나요? 직업교육과정에서 취업이 무조건 시험을 쳐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자격취득과 취업률이 높은 데는 많이 조금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지원하는 것은 우리 각 지역마다 돈이 조금 다릅니다만, 거의 한 학생에 1년간 들어간 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쪽에 학교 가서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꼭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자격증을 잘 따고 못 따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자격증을 많이 따고, 취업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시스템은요. 자기만 하면 자격증 따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돈이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기술직이 앞으로 직업에 훨씬 더 좋은 세상인데도 우리는 무조건 시험쳐서 좋은 대학에만 가려고 하니까 그쪽에 많이 퍽퍽 지원해서 취업률에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작년보다 예산을 조금 높였습니다.

교육행정전산화 지원에서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청 내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지역청마다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서부교육청의 경우에는 한글2007은 20유저(User)분과 쿨메신저 50유저(User)분이 237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단위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가가 낮아지는데 왜 별도로 개별구매를 하도록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지, 또 학생용 PC 소프트웨어 구입 때 일괄구입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도 지역청별로 구매하지 말고 전 청을 통합해서 구입하면 원가가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각기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가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물량이 많을 때는 총괄적으로 구매, 라이센스를 받는다든지 해서 총괄구매하면 비용 면에서는 조금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소프트웨어가 종전하고 틀립디다. 전체적으로 다 정품구매를 요구하고 있고, 또 윈도우 체제도 종전에는 어느 정도 구매하면 일부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PC마다 다 구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청별로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계상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이 비용이 엄청난데 그랬으면 좋겠고, 지역교육청별로도 내년도도 18억 3,0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되어 있는데 교육행정 전산화 명목으로 사무용PC나 노트북 교체비용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같이 통합해서 같이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경비가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일반 우리 삼성이나 그냥 구입하는 것하고 지금 단체에 일괄하면 정말 가격이 시중에는 아주 우수한 성능의 PC가 60～70만원만 하면 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구매가능한도에 12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2배 가까이 되어 있는데 시중 PC보다 질에서 또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고,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떨어진다면 더 더욱 문제고, 교육청에서 전 PC에 대해서 일괄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을 하는데 가격을 전체 구매하게 되면 불필요한 예산이 본 위원은 많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하드웨어만 구입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분리하지 말고 전 교육청을 같이 통합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가격이 절감되고,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절약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그렇게 한 번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기술면에서 한 번 더 확실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물어보세요. 물어보지도 않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