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9,505억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1조 9,062억원보다 44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세입예산의 75.1%인 1조 4,653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826억원이 감액되었고, 법정이전수입 등 자치단체이전수입이 15.9%인 3,102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2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이 0.1%인 28억원이고,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이 3.3%인 652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분이 1.4%인 269억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4.1%인 800억원으로 세입 총 규모는 1조 9,50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는 인건비가 9,098억원, 물건비가 782억원, 이전지출비가 1,534억원, 자산취득비가 1,234억원, 상환지출금이 269억원, 전출금 등이 6,428억원, 예비비가 160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관별 세출예산 규모는 교육위원회는 5억원, 본청은 1조 5,357억원, 직속기관은 283억원, 동부교육청은 1,260억원, 서부교육청은 896억원, 남부교육청은 1,359억원, 달성교육청은 345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95.4%인 1조 8,602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2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적자원운용에 정규직 인건비가 1조 258억원, 비정규직 인건비가 402억원, 공무원 역량강화에 61억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43억원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1조 78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119억원, 유아교육 진흥에 133억원, 특수교육 진흥에 100억원, 독서교육 활성화에 57억원, 외국어 교육에 198억원, 과학교육 활성화에 73억원, 전문계고 교육에 115억원, 특별활동 지원에 156억원, 교과서 무상지원에 93억원 등 28개 단위사업에 총 1,339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격차 해소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634억원,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에 194억원, 교육복지투자 지원에 54억원 등 6개 단위사업에 총 9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보건관리에 31억원, 급식관리에 223억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31억원 3개 단위사업에 총 28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에는 학교운영비 지원에 1,429억원, 사학재정 지원에 2,822억원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4,251억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은 학생수용 시설에 333억원, 학교일반 시설에 246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409억원 3개 단위사업에 총 9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세출예산의 0.4%인 76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평생교육에 64억원, 직업교육에 1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에는 세출예산의 4.2%인 827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2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교육행정일반에 237억원, 기관운영관리에 130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300억원, 예비비에 16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각종 수당 등 각종 소모성 경비와 사업성과가 낮은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독서교육, 정보화교육, 외국어교육 및 학력 향상 등 중점 교육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 지원 및 특수교육 등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강화, 각급학교 교육환경 및 급식시설 개선 등 교육에 직접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대구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예산총칙에 당해연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후에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 예산승인 간주처리토록 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토록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조 9,505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2.3%가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수입은 1조 7,784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91.2%를 차지하며, 2009년도 1조 8,392억원보다 3.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5.3% 감소한 반면,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6.9%, 기타이전수입이 184.6%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652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3.3 %를 차지하며, 2009년도 640억원보다 1.9%가 증가하였습니다. 차입은 269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1.4%를 차지하며,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가 2009년도보다 순증하였습니다. 기타는 800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4.1%를 차지하며, 전년도이월금이 2009년도 30억원보다 7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1조 8,602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95.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도 1조 8,385억원보다 1.2%가 증가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76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0.4%를 차지하며, 2009년도 74억원보다 2.8%가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일반은 827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37.3 %를 차지하며, 2009년도 603억원보다 4.2%가 증가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으로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정책사업별 현황과 13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의 기관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은 종합검토의견 보고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도 1조 9,062억원보다 2.3%가 증가한 1조 9,505억원이며,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통보된 교부예정액을 계상하였고,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등 자치단체이전수입은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09년도 1조 4,653억원보다 5.3%가 감소한 1조 4,653억원이며,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827억원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1억원 순증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9년도 1조 5,479억원보다 5.3%가 감소한 1조 4,652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2009년도 대비 1억원 전액 순증으로,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년 사업비의 50%를 대구시청과 수성구 보건소로 국고지원전입금으로 배부하였으나, 2009년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직접 배부함에 따라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09년도 2,902억원보다 15.9%가 증가한 3,101억원이며, 이중 법정이전수입이 198억원 증가하고, 비법정이전수입은 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2009년도 2,859억원보다 6.9%가 증가한 3,057억원으로서 이는 지방교육세전입금이 274억원, 담배소비세전입금이 93억원 증가한 반면, 시도세전입금 94억원 및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75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공공도서관 운영 및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대구광역시 및 달서구청에서 지원하는 경비 2억원이 증가한 반면,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원이 2009년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직접 배부함에 따라 기존에 대구시청과 수성구 보건소를 통해 배부된 국고지원전입금 1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2009년도 10억원보다 0.2%가 증가한 29억원이며, 이중 대구도시공사의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교실 증축비 기부채납으로 1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은 541억원, 행정활동수입은 13억원, 자산수입은 7억 8,900만원, 이자수입 84억원, 금융자산회수 1억원, 잡수입 5억 5,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차입입니다.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는 2009년도 보다 269억원 순증가하였고, 이는 지방교육채 발행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009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2009년도 30억원보다 770억원이 증가한 800억원으로서 2009년도 예비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 예상분을 감안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도보다 2.3%가 증가한 1조 9,505억원이며, 이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009년도보다 1.2%가 증가한 1조 8,602억원, 평생직업교육은 2009년도 74억원보다 2.8%가 증가한 76억원, 교육일반은 2009년도보다 37.3%가 증가한 8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분야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 1조 781억원은 정규직인건비,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예산의 5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명예퇴직 희망 예상인원의 감소 및 이에 따른 기간제교사 인건비 감소 등에 따라 2009년도보다 1.3%가 감소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특수교육인력지원인건비 51억 100만원은 특수학교 대상학생들의 개별화 교육 강화에 의한 학습권 보장과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인건비 및 특수학교 통학버스 안전요원 인건비로 8억 4,000만원,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41억 4,700만원, 공익근무요원인건비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영재교육원 지원 11억 600만원은 다양한 영재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영재의 조기 발굴·교육으로 영재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교대 미술영재교육지원 1,500만원, 예술영재교육원 유스오케스트라 해외공연에 1억원, 소외계층 영재교육지원에 8,000만원이 2009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각종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체계적인 영재교육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영재를 양성하여야 할 것이며, 위탁운영 기관에 대한 구체적 운영실태 파악과 성과분석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예술영재교육원 유스오케스트라 해외공연은 2009년도 2차 추경에도 반영되었고, 특정 예술분야 영재를 위하여 매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예술분야 영재지원과도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격년제를 시행하는 방안 등 확실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38억 4,600만원은 학교도서관을 교수·학습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지원에 27억 5,500만원, 학교도서관 시설개선 6억원, 도서구입비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교사 지원 96억 6,800만원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생활영어 학습기회 확대 및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외국어 능력을 신장시키고, 방과 후 학교지원을 통한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 상향 조정으로 인건비 증가, 주택임차료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가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이 매우 낮아 배치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능력 및 국제화 마인드 능력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원어민 교사 중도 해지율이 높은 편이므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외국어교육 활성화 78억 2,600만원은 영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체험적 영어 활용 기회를 제공하여 실용 영어 중심의 회화수업 강화 및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신설 59억 8,600만원, 영어전용 체험교실 구축 신설 7억 2,000만원, TaLK 원어민 활동경비 신설 7억 5,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 향상 및 사교육 부담 완화, 지역간·계층간 영어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어교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직무연수 및 국외연수의 필요성이 대두되나 영어 심화연수를 이수하고도 영어전담교사로 활동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학교육 여건 개선 20억 7,600만원은 기초과학교육 내실화 및 실험중심 과학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기초과학의 기본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제공하여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과학교육내실화 사업비로 17억 2,400만원, 과학탐구학습장내실화 사업비로 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와 창의력 증대로 과학학습 문화 확산 및 기초과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전문계고 학과개편 및 특성화전문계고 지원 40억 9,600만원은 전문계고의 기존 학과를 첨단학과로 개편하여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조기에 직업기술인으로 진로를 선택한 학생을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로개발을 지원하는 학교를 육성·발전하기 위한 것으로 마이스터고 교육과정개발비 및 기숙사운영비로 8억 8,600만원, 첨단학과로 개편하는 5개 학교에 대한 기자재 확충 10억 5,700만원, 특성화 전문계학교 6개교 운영지원비로 2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계학교 운영체제 개선 및 지원확대를 통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기피현상 해소와 학벌주의 심화에 따른 무조건 대학 진학풍토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분야의 지역선도학교로 발전시켜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화기기 보급 16억 8,700만원은 각급학교에 교육정보화기기 보급 및 적기에 교체함으로써 원활한 ICT활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용 PC 및 노트북 구입,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컴퓨터 실습실 구축 등 13억 200만원, 교육기자재 정비실 운영 1억 900만원, ICT모둠학습실 구축 2억 7,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러닝활성화 27억 4,400만원은 학교교육과 연계된 자율학습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학습자 수준 및 흥미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맞춤형 학습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50페이지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17억 6,700만원, 대구e-포털시스템 기능강화 및 고도화 6억 3,400만원, 이러닝활성화지원 및 시범학교 운영 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참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140억원은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모의 사회활동을 확대하고 학생 학력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으로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78억 8,500만원, 보육교실 운영 31억 7,000만원, 방과후학교 대학생 보조교사제 운영 11억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 7억 4,800만원,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및 멘토링 운영 7억 7,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해양수련교육과정 운영 7억 7,600만원은 해양수련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심신단련과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교직원들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자율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임해수련과정 5억 2,900만원, 특별수련과정 8,900만원, 기타수련과정 1억 2,200만원, 야영수련과정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11억 8,900만원은 퇴직 교원·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배움터지킴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다양한 흡연예방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흡연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부모연수비 4,300만원, 배움터지킴이 운영지원 8억 4,300만원, 흡연예방프로그램 운영비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학생들에게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신장시키고, 흡연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인 치료 및 상담을 통해 금연을 유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흡연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228억 7,000만원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19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유아교육비지원 405억 1,400만원은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완화 등으로 교육복지 구현 및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것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1만 1,443명에 220억 5,500만원, 만 3~4세 8,319명에 131억 3,600만원, 두 자녀 이상 751명에 7억 2,100만원, 종일반 8,025명에 4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유아교육비 부담완화로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파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자녀학교급식비 지원 194억 2,300만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층 자녀 4만 1,673명에게 160억 300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지원 1만 2,000명에 34억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지원은 대구광역시 및 구·군과 협의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입니다. 학교급식기구 확충 31억 6,600만원은 노후급식기구 교체는 168개 학교에 29억 6,100만원, 노후급식시설 교체 11개 학교에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대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2010년에는 교체 대상학교 수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노후화된 주요 급식기구와 급식시설 설비의 적기 교체로 원활한 급식운영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급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179억 1,300만원은 학교급식 전면 시행 후 10년 정도 경과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학교 13개 학교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147억 7,900만원, 급식학교 식당설치 6개 학교에 12억 3,000만원, 위탁급식시설 직영전환 1개 학교에 1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2010년까지 위탁급식시설에 대한 직영전환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전환되는 15개 학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 409억 3,400만원은 학교 내·외부 교육여건개선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247억 600만원, 노후시설 개·보수 10억 4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22억 6,000만원, 학교 푸른숲 가꾸기 5억 100만원, 그린스쿨사업 40억원, 월배초 시청각실 조성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일반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30억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거 전체 예산의 0.3% 이내에서 학교 등 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 특별히 필요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비로 경상교육지원사업비 2억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3억원, 공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20억원,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교실 창문 안전봉 설치, 재해피해 시설 복구, 특별실 집기교체 등 특별재정 수요사업에 집행하고 있으나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특별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안에 사용되어야 하고, 일반적인 사업은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관운영관리입니다. 기본운영비 99억 4,000만원은 교육위원회,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의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 및 부서운영비를 편성하여 원활한 부서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57억 9,000만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액교부에 따른 세입 결함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한 지방교육채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 267억 2,800만원은 2005년도부터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임대료 및 유지관리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상환예정액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160억 2,7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여 교육·학예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의 2010년도 신규사업은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등 35개 사업에 25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수정내역은 다문화교육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3,100만원, 예비비 16억 2,700만원을 증액하고, 국외연수비 등 29개 사업에 18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는데…

나종기 위원입니다. 올해 2차 추경에 영재교육원 유스오케스트라 해외공연 지원했는데 세부지출 내역을 한 부 해 주시고, 혹시 공연 끝나고 나서 성과가 있었으면 성과했는 내용들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충환 위원님과 나종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본 세입·세출 예산안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99쪽을 보면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비로 전년도 9억 6,000만원인데 2010년도에는 37억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중에서 중점학교지원금이 46개교고, 2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집행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0년도에는 전년보다 많이 증가한 원인은 학력향상 중점학교 이것이 46개교에 2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우리 작년도에 학업성취도평가에 의해서 각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별로 교과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 와서 27억원이 책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합니까?

예.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해서 내년에. 그리고 예산서 700쪽에 보면 학습부진학생 지도수당 지원으로 429개교에 교당 20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이 수당은 어떻게 집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수당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우리 방과후학교 보충수업비가 우리 중·고등학교에 시간당 2만 5,000원 받습니다. 대체로 한 2만원에서 한 3만원 사이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429개이고, 학교당에 200만원씩 지원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숫자에 따라서 학교별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 이상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요. 다문화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4쪽에 보면 요새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 유입 등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서 244쪽을 보면 다문화교육 예산이 전년도와 비슷하게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떠하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주로 사업내용은 우리 2009년도의 사업내용과 거의 비슷한데요. 주로 다문화교육 지원, 그러니까 다문화교육 업무담당자 연수, 또 다문화교육 장학자료 발간, 또 다문화교육 초등거점학교 지정운영 이런 것이 있고, 또 다문화교육 네트워크를 지정해서 다문화교육협의회 운영 보고서 발간, 그다음에 다문화 사이버지원 커뮤니티카페 확대 운영 그런 것이 있고, 또 다문화축제는 우리 시청, 지자체하고 다 협력해서 하는 다문화축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쓰는 돈이 본 예산에 확정된 것이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또 외국인근로자도 많이 유입되고 이래서 앞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작년과 똑같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적게 했는가 싶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우리 다문화교육 내용이 확정되면 금년 말에 하고, 내년 1월달에 확정되면 추경에 다시 해서 우리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을 보면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지원으로 1개교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또 대상학교 1개교는 어느 학교이며, 현재까지 설치 현황과 확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계 고등학교 학교기업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교기업형, 그러니까 예산서 335쪽을 보면 있습니다.

예. 제가 달서공고에 있는 달서공고모터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차량을 수리해 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업을 한다는 개념인데요. 학생들이 실습도 하는 김에 그들이 수리해 주고, 그 돈을 예산으로 학교에서 쓰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특수학교도 학교기업형이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이라든가, 또는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을 설치해서 현장실습 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또 취업률을 제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어느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대구광명학교, 주로 보건, 안마, 클리닉하고, 대구영화학교는 주로 세탁, 대구보명학교는 복사용지, 대구보건학교는 카페테리아, 대구덕희학교는 광고, 홍보, 판촉물, 포장, 조립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1개교에 2억원이 되어 있는데 1개교가 어느 학교인지 알고 싶어서…

1개교는 이것입니다. 우리 교과부에서 18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2억원을 대고, 학교에서 35억원을 대서 55억원을 가지고 그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그런 설비를 해서 나중에 교육도 하고,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과부에서 심사도 한 번 내려 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억원 대지만 교과부에서 18억원을 댔습니다. 학교에서 35억원을 대서 총 55억원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억원을 가지고 1개교에 2억원씩.

예. 대구보명학교입니다.

장애인이나 특수학교 졸업생 이런…

애들이 취업이 안 되고 하니까 학교에서 졸업한 후에 애들을 여기서 또 불러서 하기도 하고, 재학생들을 교육시켜서 나중에 취업하기도 하는 그러한 학교기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하여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그만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친환경제품 인증제품을 우리 교육청 본청에 쓰는 제품을 무엇, 무엇을 쓰고 있는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에게 온 한 가지 내용입니다. “콩나물 친환경제품 쓰고 있다.” 고 이렇게 한 장이 왔습니다. 국장님, 친환경제품 인증되어 있는 대상이 몇 백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요구했는 것은 콩나물 하나 친환경제품만 쓰라는 것이 아니고, 요즘 시대적으로 친환경제품을 다 구입해야 되고, 다 교육청에는 되고 있는가?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본 위원이 질문했는 내용하고 성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콩나물 하나, 2009년도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썼는 이 내역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정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하고, 답변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요. 정확하게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에 친환경제품 쓴다 해도, 구내식당에 부식재료를 쓴다하더라도 이중에서도 친환경제품을 써야 될 것이 많을 뿐더러, 이 친환경이 아니고 모든 문구류라든지, 사무용기기, 가구, 전기제품, 주방용품 아주 다양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증제품, 인증된 제품에 몇 백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갖고 오셨나요?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는 우리 담당자들한테 얘기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중에 요청했는데, 그렇지요?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이제 들고 오고, 아침에라도 가지고 왔어도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지 않았을 텐데, 여기는 전부 식재료가 있네요, 여기 가지고 온 것은. 식품 부식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제품에 쓰라는 인증되어 있는, 이것은 전부 부식만 왔네요. 이런 것은 기본이고, 가구부터, 기기부터 모든 것이 친환경마크 찍힌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의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인증마크 받은 것을 많이 이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각 학교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전체적인 의견을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세입 면에서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예비비 중에도 지난해에 비해 79.9%로 증액이 편성됐고, 조직개편에 따라 순감된 예산편성도 많이 보이고, 도서관 등 교육행정의 말초 부분의 예산이 늘어나서 학생이나 시민들에게 수혜 폭이 넓어져야 함에도 오히려 학생에게 직접 가는 예산은 대부분 줄어들고, 본청이나 특정계층에게로 예산이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도 말초혈관으로 피가 안 돌면 족부괴사나 말초신경파괴 등으로 심각한 질병이 생기는데 교육조직에서 말초혈관에 피가 안 돌면 피해보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더라도 보건, 체육, 급식활동 등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한 투자는 무려 29.6%나 줄어들었고, 학교시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도 8.4%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교원직무연수 등은 12%가 증가했고, 교원학습활동 지원도 48%가 늘었고, 교육홍보활동, 교육행정혁신, 교육행정정보화 등 추상적이고 우선순위에도 뒤지는 2차적 분야인 교육행정일반 분야는 무려 117%나 증가하는 등 학생들이 체감하기에 좋은 환경보다는 교육청이나 교원이 체감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예산 전 부분에서 예년과 똑같이 사업의 대부분이 수당 나눠 먹기식으로 편성되어 있고, 각종 행사와 방만한 위원회, 협의회 운영과 이에 따른 소모성 경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대부분이 업무추진비와 수당, 여비로 보이고, 결국 학생 몫을 나눠 교원과 교육청이 나눠가지는 것처럼 비춰졌다는 것이고. 본 예산에서 예비비 편성비율이 160억원으로 0.8%나 차지해 아직까지도 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해 무슨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를 모르고, 쓸 데가 없어 예비비로 남기는 정책에 일관하고 있다고. 전년도에도 교육회계의 예비비 비중은 0.5%에서 0.3%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시교육청 예산편성은 항상 똑같고, 변화라고 해야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적극적인 정책의지와 정책판단이 결여된 채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 마치 좀비 예산처럼 보이고, 한 마디로 교육청에 아이디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눈에 띄기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말씀하신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일정부분, 또는 수당이라든지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에 들어있고, 또 교육행정일반비에서 증액이 됐다는 부분은 거의 다 저희들이 고정성 어떤 그런 인건비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가가 조금 되었습니다. 또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160억원 정도가 예비비가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들 예년 보면 한 50억원, 60억원 정도의 예비비로 했는데 상당히 이번에는 조금 160억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합니다. 저희들도 경기 등을 감안해서 세수가 감액되면 저희들한테 우리 교육청 예산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예비비에 돌려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집행하는 데도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달라지겠습니까? 전년도에도 이 예비비 부분에서 본 위원이 계속 질문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내년도를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학비 지원비에서요. 공립의 경우에는 학교회계전출금, 사립의 경우에는 사학지원비가 편성되어야 하는데 예산서에서는 사학비 지원비는 항목이 예산서 전 부분에 사라졌습니다. 편성의 오류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과목이 별도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630목에서 620목으로 아마 그렇게 예산과목이 분리됨으로 인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것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예.

112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2009년도 30억원, 2010년도에는 800억원으로 이것이 몇 프로 입니까? 2,566.7%로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에 세입 대비 세출이 적었다는 것으로 그만큼 교육청 예산편성이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정부의 예산 1% 절감운동에 의해서 세출예산이 절약된 것이 이렇게 원인인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 균형 잡힌 세입·세출이 중요하지만 사업추진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서 세출예산이 초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 한 800억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 중에 450억원 정도가 인건비에서 지금 현재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에 인건비가 한 1% 정도 증액될 것이다, 오를 것이다라고 해서 계상했던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50억원 정도는 인건비에서 남았고, 한 200억원 정도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고, 150억원가 지금 현재 우리가 연초에 예산 절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450억원, 150억원, 200억원 이래서 800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경 때에 저희들이 감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하면서 예측은 됐었습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감액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말에 가서 충당하기 위해서 감하지 아니하고 3회 추경 때에 저희들이 감해서 잉여금으로 돌려서 그 부분을 조금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잉여금이 800억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운용하는 그런 과정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총괄표에도 교육청 정보원의 예산이 38억 4,800만원에서 104억 9,200만원으로 172%나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172% 늘어나는 이유를 짧게 설명하시기가 곤란하실 것이니까 본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아니면, 자료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교원직무 역량강화해서 2008년도 결산은 35억 6,000만원, 2009년도 예산은 45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10년도 예산은 51억 1,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초·중등교육과에서 편성되었던 교원직무연수 및 교원자격연수경비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교육연수원에 편성했다지만 교원·교감은 교육연수원에서 담당하고, 교장연수는 초·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배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유치원교장·교감의 경우에도 교감자격연수를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일관성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연수원 초등 1급 정교사 연수의 경우 연수경비는 1인당 52만원씩 240명에게 배정했지만 연수여비는 1인당 32만원씩 440명에게 배정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그 책자에 보면 나옵니다. 연수여비를 받은 교사 중 200명은 경비 없이 연수 받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고, 그것을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교원연수비용이 사립이나 공립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립의 경우 사학지원비로 편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며, 예산서 전 부분에서 사학지원비목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경비와 연수여비의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지요.

예. 그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립학교지원금 이래서 630목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공립학교지원금 620목, 그다음에 사립학교지원금 630목 이래서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 2010년도에는 620목으로 2개가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통합됐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니까 아마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감은 아니고, 통합된 부분입니다. 그것을 한 번 이 목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연수경비하고 연수여비, 전체적으로 상세한 내역도.

예. 같이 통합됐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페이지 243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수업 기술 나누기 카페 운영 이래서 지난해에도 1,800만원이 편성됐고, 문제는 지난해와 다름없이 교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데 이 예산도 카페지기 수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며, 카페지기는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며, 실적을 말씀해 주시지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뒤에 담당자…

수업 기술 나누기 카페 실적은 나중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국장님, 궁금한 것이 많은데 전부 다 나중에 말씀해 주실랍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사이버 상에서 수업기술을 서로 정보교환하고, 토론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카페를 해놓고 서로 왔다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수업 정보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예.

학기 중보다는 방학 중에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학기 중에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학 중에 이런 것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방학 한 3개월 동안만 이렇게 편성해서, 방학 동안 기간이라든지 이렇게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말씀해 주시고, 수당으로 카페지기에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자율운영비보조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사이버 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이렇게 해야지 꼭 방학에만 못하고 자기가 필요하면 들어가고 자기가 찾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용은 연중 그렇게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잘못 외부에서 보면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원들이 나쁘게 생각하면 수당을 챙기기 위해서 카페를 만들어서 또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한 몇 개월간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243쪽에 보시면 교육과정위원회 설치운영 이래서 본청에 있는 교육과정협의회에 따른 지역교육청별 위원회가 많다고, 그렇지요? 동부, 서부 두 군데만 수당예산을 편성해 놨고, 타 지역 구청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지 또 확인을 한 번 부탁드리고, 동부, 서부 교육과정위원회 수당지급대상자 명단 제출, 교육과정위원회 관련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수당지급대상자 중에 공무원이 있으면 교육위원회 들어갈 때는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들어가면 수당을 지급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번 상세한 것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청하고, 본청 내용을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48쪽에 보시면 교육과정연수 해서 지난해는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는 6,9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350%가 늘어났습니다. 동부교육청, 각 교육청별로 교육과정연수 강사수당이 제각각 편성되어서 있네요. 상세히 보면 동부의 경우에는 초등개정교육과정연수 강사수당은 12명에게 8만원, 초등평가문항작성연수 강사수당 11만원 곱하기 12명, 수준별수업연수는 6만원 곱하기 4명, 서부교육청은 초등평가문항작성은 8만원 곱하기 16명, 남부교육청은 일반강사와 초빙강사를 나누어 수당을 18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대상인원도 7명이고, 교육청별로 수당편성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지역교육청별로 특색 있는 연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청은 평가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육청은 그 지역에 맞는 영재교육, 혹은 다른 기초교육 등등의 교육청마다 특색 있는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합니다.

아, 그러면 연수내용에 따라서 금액도 다 다르고, 교육청별로 다 다르고 이렇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연수내용이 지역청마다 다르다는 내용이고, 수당은 비슷 안 하겠습니까?

수당도 이렇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금액도 다 다르고.

그것은 강사를 외부에서 부르는 경우에는 수당을 주지만, 내부에서 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당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이 없습니까? 여기에는 수당이 얼마고, 얼마고,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있지 않나요?

예. 그것은 우리 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수당 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철저히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381쪽을 봐 주시지요. 독서교육 활성화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요?

예.

2009년에는 38억 4,000만원에서 2009년에는 56억 6,000만원으로 47.2%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독서교육은 많이 활성화도 되어야 되고, 아주 권장할만한데 지금 어떤 뚜렷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독서교육은 우리 대구학생들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독서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독서에서 글쓰기로, 책 쓰기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어제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인터불고에서 전국 독서담당자가 모여서 매뉴얼을 개발하고 자료를 개발하고 학생독서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자료…

국장님,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당연히 해야 되고 활성화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업비를 보면 대부분이 관계자의 연수나 연찬회비, 심사비 등 소모성 경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도서구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4억 7,700만원에서 3억 3,600만원으로 1억 4,100만원이 줄어들었고, 학교도서관 시설비는 11억 5,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5억 5,000만원이 줄었고, 이렇게 볼 때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되었다고 생각하고,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독서활성화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소모성 경비나 이렇게 봤을 때는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동결해야 되는가 전년도 수준으로 봐야 되는가 어떠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독서, 우리 도서관하고 인프라는 거의 많이 됐습니다. 학교에 특수한 교육 빼놓고는 저희들이 다 지원을 했고요. 소모성 경비가 늘어났는 이유는 주로 선생님들께서 방과후에 수업을 다 마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 중에는 선생님들이 잘 오시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저녁 때 모여서 회의하고 저녁 먹고 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많습니다.

그것도 선생님들이 오후에 방과후에 하는데 식사도 하고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중요하지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독서교재라든지, 항상 주하고 부하고, 주가 가기 위해서는 부가 따라가야 되고, 그러나 주하고 부하고 이렇게 어느 것이 주인지 부인지 차이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발란스를 잘 맞추고, 독서하기 위한 모든 뒷받침하는데 드는 경비하고,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는 것하고 그것을 잘 구분하셔서 주가 잘 될 수 있도록 의미를 살려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482페이지를 보시면 교육과학연구원 자원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과학연구원이 저의 지역구에 있고, 저희는 주말마다 한 번씩 잘 갑니다. 2009년에는 1억 1,600만원에서 2010년에는 1억 4,200만원으로 2,590만원이 증가했는데 본 위원이 어린이날도 작년에 가서 굉장히 조금 언짢은 일이 있었고,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도 물론 열심히는 하고 있습디다마는 수가 적은지, 아니면 친절교육도가 조금 부족한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픈하는 시간도 어린이날도 아직까지 아이들이 6시까지 충분히 놀 수 있는데도 5시 되니까 5시 전에 벌써 “다 나가라.” 그러고 문을 다 잠그고, 몇 번이나 제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학생들이 학교에서 단체로 한 번씩 관람하고 이럽니까? 유치원생들 관람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단체로 많이 옵니다.

학교 단체로 가든지, 학생들이 모르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있습디다.

평소에는 가기 힘들고 주로 방학 때 많이 옵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아는 학생들은 가고, 단체로 가지 않으면 학생들은 모릅디다. 주위에 수성구 그 동네에 사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도 그때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할 사람이 없다.” 요즘 자원봉사할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제대로 홍보하셔서 괜찮은 교육을 확실히 시킨 자원봉사자가 있어야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비, 운영비도 제대로 지급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외부에서 전혀 본 위원도 시의원이라고 말 안 하고 그냥 아줌마로 갔을 경우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예. 그 부분 앞으로 그분들 선발을 잘 하고요. 특히 학생들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석탐구관은 올해와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했는데 환경탐구관은 축소했고, 과학탐구학습장은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마다 매년 유지·보수할 물건이 이렇게 발생하는 모양이지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본 위원이 갔을 때 여러 차례 가봤는데 학생 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디다마는 안내자도 수도 적고, 친절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명도 그렇고, 여기에서 각 학습관별로 지난해의 유지·보수내역과 그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고, 올해 유지·보수 물건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연간 유지·보수계약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면 개인별 사안별 유지·보수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서곤충사육 수족관을 지난해에도 구입했는데 올해도 추가구입이 또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 자료도 주시고.

예.

천체투영실은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2009년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투영실 운영을 중단이라고 이렇게 해 놨죠, 왜 이렇게 됐는지? 매년 750만원씩 유지·보수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중단된 이유와 제대로 했는 내역서를 다 보여주시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체투영실은 예약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시간대에 개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시간 시간대에 딱딱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갔을 때 그 시간이 안 되서 이용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하던데, 어떻게 천체투영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잘 할 수 있을지, 한 번 계획해 보셨나요?

저희들은 매년 신년도가 되면 새로운 것을 하도록 연구하고 합니다마는 아마…

국장님, 연구했는 내용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식으로 연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잠깐 저부터 먼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할까요? 내가 빠진 것이 하나 있어서.

박정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06쪽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비로 174억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들 지원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와 선정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기준은 특수교육대상자,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 자치단체의 석식지원대상자, 또 가족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또 난치병 학생, 차상위계층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장 인증대상자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합니다. 대구시 전체 학생 수의 한 10.5%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707쪽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지원 인원은 4만 1,673명이고, 토·공휴일 중식지원 인원은 1,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2만 9,673명이나 차이가 나도 학생들의 토·공휴일 중식지원에 문제는 없습니까?

2004년부터 실질적인 식사제공을 목적으로 학기 중에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에 중식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담당하지만, 학기 중에 토·공휴일 지원예산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해서 집행합니다, 아까 34억원하는 것은. 그다음에 학기 중 평일 급식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을 지원하는 반면에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지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가정방문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에 대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기준 및 지원방법이 달라서 지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시의 지원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및 집행을 철저히 요청하도록 하겠으며, 부족액이 발생하면 추후 대구시와 협의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그러면 토·공휴일하고 평일 저소득층 밥 먹는 학생하고 틀립니까?

좀 틀립니다.

같이 섞여있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요.

이상하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그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거든요. 토·공휴일 중식지원예산은 교육청에서 구·군비로 예산을 전출하면 지자체에서는 교육청 지원예산과 자체예산을 합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외에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나름대로 많거나 적거나 하면 아마 보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요즘 굉장히 경기가 침체됨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가려내서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선별을 잘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굶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정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예산서 304쪽에 보면 교장초빙공모제 운영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2009년도에는 21개교에서 2010년도에는 35개교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교육현장의 혁신적인 분위기를 확산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유능한 교장 영입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최근에 자율화 학교 제정 등으로 교장초빙공모제 확대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 일단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장초빙공모제는 지금까지 연공서열 위주의 그런 교장승진임용방식에서 탈피해서 교장임용체제를 다양화 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장초빙공모제는 우리 주로 농·산·어촌학교, 또 학력향상중점학교 등 신설학교를 포함해서 혁신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해서 현재 21개교에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35개교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평가해 보니까 그래도 평가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나옵디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한 2,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또 컨설팅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년에 21개교 다 확충을 하셨습니까, 교장공모제에?

지금 실행하고 있는 학교가 21개교고요, 내년도에.

21개교. 작년에도 2009년도 목표가 21개교 였었잖아, 그렇지요?

예.

21개교 였었는데 지금 21개교에 잘 초빙제로 실시하셨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그것이 과정이?

저도 직접 평가하러 나가봤습니다. 보니까 그런 공모를 해서 그런지 교장선생님께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또 다양하게 주로 주민들, 동창회 등을 많이 통해서 또 기금도 모으기도 하고, 장학금도 많이 확충하고, 특히 학력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일반교하고 어떤 운영에 대해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반 그냥 교장을 임명한 것보다는 중간평가를 하게 되고, 또 저희한테 할 때 계획서를 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교장이 학교를 경영하겠다고요. 그것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중간점검을 하고, 또 그런 포부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첫째, 그런 열정과 또 의욕, 정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한 2년 간 평가해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옵디다.

그럼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일반학교에서는 계획제출서가 없습니까?

일반학교에도 우리 교장 중임할 때는 계획서를 또 중임 받는다고 내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학교도 학교에 갈 때는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교육철학관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초빙한다고 해서 다 장점은 아닐 것이고,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또 의욕이 앞서서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일도 나타날 것이고, 물론 초빙제란 이름 자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하나의 모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잘 운영되고, 정말 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기여한다고 봤을 때 대구시내에 말이지요. 전 학교에 교장공모제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실험했고요. 앞으로 평가해서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가 다양화되니까요. 다양화된 학교에는 주로 교장공모를 통해서 학교를 본래 목적에 맞게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장초빙공모제에 있어서 자격들은 어떠한 분들이 이 공모제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내부형인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가령 교사도 응모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전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산업체에 있는 분들, CEO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도하는 그러한 현상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의 어떤 어느 한 가지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만, 정말 국가도 그렇고, 우리 일반적인 사회, 어떤 조그만 단체에도 그것을 리드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단체의 성격이 업(up) 될 수도 있고, 다운(down)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물론 공모제라는 어떤 책임 하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좋은 것은 자꾸 개선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된다면야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언젠가는 우리 대구시내 전 학교가 공모제가 도입되는 그러한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해도 되겠지요?

예. 하여튼 앞으로는 점점 다양화되고, 더 늘어하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독선적으로 흐를 수도 있을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독선적으로 더 못 흐르지요, 평가를 많이 하니까요.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교수분들…

그러면 공모제를 안 하는 데는 독선제로 흐르고, 공모제하는 데는 독선제로 흐르지 않는다, 감시·감독이 워낙 심하니까. 그렇게 받아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요새 교장이 독선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거의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의견 수렴하기 때문에 그런 것 없습니다.

사실상 학교운영위원 그것이 어용 아닙니까? 뒤에서 컨트롤 다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들립디다. 교장하고 운영위원장만, 몇몇 사람들이야 나선다고 해서 크게 반대할 사람들도 아니고, 지역 의원들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 학교에 학생들이 적을 두고 있으니까 일단 선생님들한테는 잘 보여야지 자기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이고, 그런데 운영위원회 거기서는 말이 운영위원회지 크게 학교에 어떤 정책심의라든지, 예산관계라든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다듬고, 또 표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나 학교당국에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기구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일단 이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하고 틀리니까.

예.

아무튼 우리 교장초빙제에 있어서 우리 교육당국에서 더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초빙하는 것만큼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693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것보다도 여기부터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703쪽에 사교육 경감대책사업 지원에 있어서 지금 340만원이지요, 이것이, 예산이?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40만원 예산이 뭘 하는 예산인데 다른 것은 전부가 과다 책정이 되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40만원 이런 적은 예산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사업 지원으로 올라왔는지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공교육의 내실화를 지속 추진하고, 우리 입시 및 내신부담 경감, 또 사교육 대체서비스 강화, 직업기술교육 강화, 학원운영의 효율적인 관리, 또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 등 6개 분야에서 32개 세부사업입니다. 또한 교과부에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 22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교육 경감 관련된 예산이 해당 사업부서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340만원은 사업담당자협의체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사업담당자협의체 운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것은 그러면 340만원에 비해서 너무 제목이 큰 것 아닙니까? 사교육비 경감대책사업 지원 같으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데도 불과하고, 이것이 사업담당자협의체 운영이라니까 아무것도 그럼 이것은 물품구입비도 없고, 인건비도 아니고.

회의비.

회의비 수당형식입니까?

협의회 회의비…

회의비 수당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당이라고 볼 수 없지요?

뒷 쪽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책자 4쪽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여기에 지원점검반 운영비하고, 협의체 급량비 그래서 340만원이 됐습니다.

이 목이 이 목 맞습니까?

예. 협의체 급량비는 210 운영비이고, 업무추진비는 230번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뒤에 담당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 없습니까?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곽경숙입니다. 예산 340만원은 사교육 경감을 위한 T/F팀을 저희들이 구성하고, 1년간 운영하는 협의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입니까?

예. 협의체 운영비입니다.

사업담당자들은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T/F팀은 우리 청에서 새로 구성되는 인원은 장학관 중심으로 해서 세 분이 T/F팀의 핵심요원이고, 그 밑에 우리가 지원체제협의체가 한 십여 분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것이 운영은 연간운영 형식이지요, 340만원?

예.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사교육 없는 사업은 공교육 내실화 부분과 또 방과후 활동 이런 전반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사교육 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협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작년하고 예산이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340만원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지금 그 내용 속에 보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각 사업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나하나 또 협의하고, 이것은 총괄적인 우리가 모니터링이라든가, 또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작년 한 해 동안 협의회 운영을 몇 회 정도 운영하셨습니까?

예. 협의회 운영은 저희들이 한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세 차례?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705쪽에 단위사업인 급식지원인데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지원비에 있어서 2009년하고, 8년, 9년, 10년 예산을 보면요. 동부교육청, 서부, 남부, 달성교육청의 증감률이 나와 있는데 지금 동부교육청이 수성구하고, 동구하고가…

중구.

중구하고 같이 들어갔습니까, 이것이?

예. 중구, 수성구, 동구.

동·수성·중구입니까?

예.

학교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거기가? 동부교육청 관내에 급식지원자가,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청별로 뽑은 것은 제가 여기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면 그냥 묻겠습니다. 지금 남부교육청이 달서구하고, 지금 남구.

남구, 예.

관내에 있는 학교가 남부교육청 소관이지요?

남부교육청. 예.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동부교육청이 2010년 예산안이 34억 8,4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남부교육청 소관은 31억 8,200만원입니다. 차이가 상당히 나거든요.

예.

오히려 이것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지원비 같으면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급식지원대상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국장님 생각에 동구, 수성구, 중구가 많겠습니까, 남구, 달서구가 많겠습니까?

물론 동부교육청은 학교 수가 많고요. 동부도 가령 범물동에 범물지구라든가, 동구지역에 두 군데나 지금 상당히 저소득층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예. 그렇지요. 대상자 선정은 아주 철저히 해서 했습니다.

아니, 지금 달서구 한 군데만 해도 수성구, 동구, 중구 다 했는 것보다 많을 것입니다, 저소득층이. 아니, 산출근거를 한 번 대보세요.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이것이?

예. 우리 평생체육보건과인데요.

자료 있어요? 지금 저소득층 분포도를 보면 남부가 대구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달서구가. 이것 편성 잘못 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역청에서 조사해서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간 계속 했고, 또 우리 이것은 굉장히 아주 철저히 조사해서 그래서 급식지원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소득층 정의를 아세요?

우리 저소득층 대상자라할 때 저희들이 급식비지원대상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특수교육대상자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다음에 자치단체석식지원대상자, 또 가족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 난치병 학생, 차상위계층, 또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어느 한 군데라도 포함되면 급식지원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것이 전부 다 저소득층, 말 그대로 전부 통틀어서 저소득층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달서구만 해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부교육청보다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위원장.

예.

저소득층 세대 수. 교육청 소관 아닙니다, 그것은. 저소득층 세대 수 각 구·군별로 분포도. 지금 사회과로 연락을 해서 바로 제출 좀.

지금 교육청에서 자료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 자료… 지금 동부교육청에서 몇 명 나가는데 자료 지금 동부교육청 가지고 있지요? 아니요. 지금 얘기하지 말고, 그 자료하고, 그리고 남부교육청 그 자료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 자료를 우리가 계수조정 시간 전까지 자료 제출을 우리 도이환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질의가 끝나기 전에.

예.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있어서, 비슷한 내용이네, 보니까. 693페이지에 이 내용도 우리 교육청 소관에 있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각 단위 교육청별로 금액과 대상자 수 포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도이환 위원님 자료 제출 파악했지요?

예. 파악했습니다.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자료가 오는 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네 분 교육장님 연일 계속되는 답변에 또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영재교육원의 유스오케스트라 해외공연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 보니까 작년에 2차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어서 아직 진행이 안 됐는 것으로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2010년도 예산에 지금 또 9,960만원이 지금 올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국외여비해서 위에 보니까 3명 가는데 530만원 잡혀있고, 밑에는 135만원 잡혀서 62명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530만원 3명은 어떤 분이 대상인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세 사람입니다. 단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가서 단원들을 지도하고, 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로 직책이 세 분을 구체적으로 하면?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단장은 어느 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우리 교육청의 직원 중에 단장이 가고, 또 부단장은 지역청이나 또 지금 영재원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또 두 사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밑의 62명은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

학부모님은 없고요. 학생들.

62명.

예. 학생들입니다.

이분들이 135만원 같으면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체로 자부담은 3분의 1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비는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같은 공연에 같은 일정인데 위에 세 분은 1명당 일정 비용이 530만원이고, 밑에 학생은 자부담을 한다 해도 135만원 같으면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자부담을 몇 프로 부담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생들은 왕복비행기표를 175만원 정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1인당 일정금액이 175만원 해도 310만원인데, 위에는 530만원하고 310만원하고 차액이 많이 안 생깁니까?

그 밑에 우리 교육청 인솔자 3명은 국외연수 530만원 곱하기 3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생, 강사 자부담은 62명, 239만원인데…

국장님, 일정이 틀립니까, 그러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러면?

같이 갑니다.

위에 세 분은 그러면 숙박하는 곳이, 호텔의 등급이 틀립니까, 안 그러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같이 갑니다. 총 소요경비는 똑같습니다. 비슷한데요.

내용을 볼 때 자부담 포함했을 때 310만원 나왔고 위에는 530만원 나오는데 220만원의 차액이 생기거든요.

아까 530만원은 전부 총액이고요. 총액이고…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530만원 곱하기 3해서 1,590만원 잡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일정에, 같은 숙소에, 같이 숙박을 하는 것 같으면 가격이 똑같이 나올 것인데 여행사 비용이, 차액이 220만원 차액이 생기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1인당 경비는 530만원 똑같습니다. 단지, 학생들은 자부담을 자기가 3분의 1 냅니다. 왕복비행기는 자기가 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한 것은 239만원밖에 안 됩니다.

아니요, 3분의 1해도 국장님 말씀대로 3분의 1해도 310만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세분은 혹시 비행기티켓이 비즈니스석으로 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비즈니스는 아니고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으로 봤을 때 530만원에 135만원 빼면 자부담이 295만원 되는데, 맞지요? 395만원인가, 차액이 많이 생깁니다. 자부담이 그러면 170만원 비용이 아니다는 얘기 아닙니까? 더 많잖아요.

비행기표 175만원…

여기 내용 아시는 분 있습니까? 답변대에 나오셔서 아시는 대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2번에 보면 학생, 강사 합쳐서 국외여비 해 놨거든요. 강사도 밑에 2번에 포함되어 있는데 1번하고 2번하고 금액이 틀린 이유를 모르잖아요?

제가 계속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니까.

국장님!

나종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8년도에 독도체험 초·중·고등학교 학생회장들을 상대로, 간부들 상대로 회장이 못갈 때는 간부도 가고 했는데 독도체험 그것도 몇 번 학생이 갔지요? 아닙니다. 더 많아요. 몇백 명 됩니다.

그때 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2·3·4차가 3차 나눠갔지요?

예.

갔는데 그 예산이 7,000만원인가 육천몇 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 7,000만원.

7,000만원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백몇 명 학생이 우리나라의 아주 성지와 다름없는 독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독도는 상당히 일본하고 지금 대립되어 있는 그런 첨예한 관계가 있는데 그 많은 학생들이 그것도 2박3일의 코스로 독도에, 울릉도까지 갔다가 체험하고 왔는데.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상반되지만 영재학생 몇 사람 때문에, 물론 문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 몇 명 학생들 때문에 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미국이라는, 또 유럽이라는 나라에 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요. 또 그런 문화관계의 것은 속성상 돈이 또 많이 드는 그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에스파냐에 자기 부담으로 갔다 왔고, 가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해서 그래서 미국공연도 한 번함으로써 위상도 높이고, 우리 대구학생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도 맞고, 우리 영재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등등 종합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미국공연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교육장님, 뒤에 네 분 계시는데 네 분 중에 질의를 들으시고 한 번 내용을 잘 아시는 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청 소관에 보면 졸업여행이나, 수학여행이나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는 학생이 보통 한 교육청에 몇 명쯤 되는지, 뒤에 계신 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양승일 교육장님, 말씀 잘 하시는데 앞에 나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계셔서 심심하실 것인데.

예. 답변자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장 양승일입니다.

보통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정도 학교에서 단체로 졸업할 때까지 한 번 시행하는, 요새는 졸업여행이라 합니까, 수학여행이라 합니까?

현장체험학습이라 합니다.

현장체험학습이지요?

예.

보통 서부교육청 관내에 몇 명 정도가 형편이 어려워서 참여하고 싶어도 못 가는 학생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인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는 학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행사나 혹은 학교 측에서 어떤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그쪽 업체와 연락을 취해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무료로 가게하고, 그다음에 또 학급에서 조금 형편이 어려운 아이가 발견되면 다른 학생 부모가 그 경비를 부담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이들이 재정형편 때문에 어떤 현장체험학습을 못 가는 예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양승일 교육장님께서 세밀하게 다 분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옆의 동료 학생의 학부모님들이 물론 형편이 괜찮은 학부모님들이 도와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사실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는 예민하기 때문에 친구 부모님이 경비를 지원해 준다, 이랬을 때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학교 가는데 사실 젊을 때는 부끄럽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할 때 사실 체험학습 갈 때 1인당 경비가 얼마쯤 듭니까?

장소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국내에 했을 때 얼마 정도입니까?

국내는 보통 초등학생 같으면 그냥 1박하는 것이 잘 없고요. 그다음에 중학생 같으면 1박 2일 코스가 있는데 그 금액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한 10～20만원 정도 안 들겠습니까, 그렇지요?

10～20만원까지는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이 소중한 2억원 예산을 받아서 미국까지 공연 갔다 오는 자체도 참 대구시 교육이 어디로 가는지, 앞이 캄캄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대구교육청 오랜만에 전국 최우수상 1등 이렇게 나왔던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다문화교육.

예.

예.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해서 여기 보니까 달성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 관내의 학교 같은데 서재중학교, 서부고등학교하고 참 오랜만에 좋은 기사거리를 봐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 우리 두 교육장님 고생하셨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시의 국장님도 우수, 1등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 많이 나오도록 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수학여행 불참 학생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예.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통계를 보니까 초등학교는 불참 비율이 0.8% 정도 되고, 중학교는 1.75%, 고등학교는 4.83% 정도 됩니다. 그 불참사유가 주로 체육특기생들이 대개 참가를 안 하고, 또 건강문제, 가정사정, 또 학부모 동행으로 이미 체험을 갔다 왔기 때문에 또 빠지는 학생도 있고 등등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의 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는 학생들이 대체로 가정형편으로 이유를 많이 답니다. 그것은 됐고요. 2008년도에는 7,000만원해서 독도체험을 시켰는데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관계로 사실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 지금 반영이 안 됐는데 다른 또 이유가 있습니까?

불용시키고 2010년도에는 잡아놨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잡아놨습니다.

잡혀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영재교육원 관계는 신중하게 잘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73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학교위생관리문제에서 올해 1억 3,9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5,800만원으로 증액편성 됐다, 그렇지요? 석면관리를 위해서 공·사립 420개교에 100만원씩 편성했는데 석면은 관리대상이 맞습니까?

예. 배경은 전에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해서 우리 교과부에서 학교 석면 관리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학교당 14만 얼마 정도 이래서 했는데, 올해는 100만원을 줘서 그 100만원 가지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석면 개·보수 또 향후 환경개선계획 그런 데에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 석면은 한 교실 교체하는데 교실당 한 1,000만원 정도 듭니다. 우리 대구교육청의 전체 하려고 하면 한 4,000억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전체?

예.

그러니까 교체비용에 따라서 교육청 단위로 심각한 데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4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보건시설 개설에 보면 여기도 올해 6억 2,000만원에서 내년 4억원으로 이렇게 감액 편성됐다, 그렇지요? 감액사유가 보건실 설치장소가 협소하여 31개교에서 20개교로 감소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보건실도 거의 다 했는데요. 학교에서 공간이 없어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감소했습니다.

예. 그러면 학교에 공간이 없는 학교도 아직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보건실하려고 하면 두 칸 정도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는 학교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더 지원해서라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럼 어떤 학교는 보건실이 있고, 어떤 학교는 시설 때문에 보건실이 없는 학교가 있다?

그것은 작은 학교인데요.

작은 학교 기준이 어떤 학교?

그런 작은 학교는 보건교사도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학교 학생들은 엄청나게 만약에 아프다든지 그랬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대구시 같으면 그런 환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택시타고 병원에 빨리 가기 때문에 피해는 별로 안 본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학교가 적고 협소하다고 해서, 학생 수가 적고 학교가 그렇다고 해서 열악하다고 선생님도 없고, 보건실도 없고, 이것은 택시타고 간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 가까운 학교는 다 택시타고 가면 되지요, 대구 시내인데?

작은 학교는 환자 나올 확률이 적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대구과학고, 외국어고 같은 데도 보건교사가 없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국장님, 너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송세달위원장, 나종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다 배치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18학급…

장소가 협소한 학교를 확인하시고 이들 학교에도 시설개선자금을 편성해서 제대로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요건만 되면 바로 합니다.

요건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52페이지 보시면 학교급식기구 확충을 해서 올해 56억 7,000만원에서 내년도 31억 6,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에 노후급식기구 확충 명목으로 초등 226교, 중등 24교, 고등 30개교, 이렇게 27억원을 지원했는데 2008년에는 초등 241교, 중등 101교, 고등 100교, 특수학교 1교, 이렇게 68억 7,000만원을 지원했고요. 초등학교가 대구시 몇 개입니까, 전체? 211개교지요?

예. 211개교.

그런데 241개교를 했다, 그렇지요? 2009년에는 초등학교 139개교, 중등 168개교, 고등학교 59개교, 총 56억 7,500만원이 됐었고, 내년도에는 초등 71개교, 중등 82개교, 고등 15개교 등 해서 총 31억 6,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급식시설설치 10년 경과로 인해서 급식기구와 시설을 교체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지난 4년간 예산만 총 132억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예.

4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예.

그랬는데 2007년부터 내년까지 초등은 577개교가 시설을 교체했고, 또 초등학교가 그러니까 211개교인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4년 동안 1개 초등학교가 3번 급식기구를 교체한 셈이다 이말입니다, 개수로 말씀드리자면.

예.

어떤 내용에서 이것이 그러면 1개교에 한 3번씩은 교체했다는 것입니까?

예. 어떤 곳은 한 5년마다, 어떤 곳은 또 10년마다 그것이 급식기구가 종류가 다양하니까요. 밥솥 바꾸는 경우, 또 세척기 바꾸는 경우 등등 있다 보니까 3년에 한 번 정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중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게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그랬는지, 아니면 한 학교에, 자료를 그럼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각 학교별 급식기구 교체 예산영수증을 첨부해서 납품업체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고, 세금탈루도 함께 조사해 주시고, 급식기구 등은 매년 교체했다고 해도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스텐 등으로 되어 있어서 교체하면 수거식기는 가동 후 신품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업자들의 폭리가 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학교별로 명확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3년간 학교별로 급식, 그러니까 한 학교 한 3번씩 교체했는 셈이 되는데 그것을 부탁하고, 911쪽에 보시면 직업교육과정 운영지원해서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47억 5,0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전체예산은 늘어났고, 일반계교 직업교육의 기관위탁교육 예산은 2억 2,000만원에서 2억 70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올해 일반계교 직업교육과 이에 따른 일반계 고교생 자격취득과 취업률이 상당히 높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에는 더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나요? 직업교육과정에서 취업이 무조건 시험을 쳐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자격취득과 취업률이 높은 데는 많이 조금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지원하는 것은 우리 각 지역마다 돈이 조금 다릅니다만, 거의 한 학생에 1년간 들어간 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쪽에 학교 가서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꼭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자격증을 잘 따고 못 따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자격증을 많이 따고, 취업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시스템은요. 자기만 하면 자격증 따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돈이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기술직이 앞으로 직업에 훨씬 더 좋은 세상인데도 우리는 무조건 시험쳐서 좋은 대학에만 가려고 하니까 그쪽에 많이 퍽퍽 지원해서 취업률에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작년보다 예산을 조금 높였습니다.

교육행정전산화 지원에서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청 내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지역청마다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서부교육청의 경우에는 한글2007은 20유저(User)분과 쿨메신저 50유저(User)분이 237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단위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가가 낮아지는데 왜 별도로 개별구매를 하도록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지, 또 학생용 PC 소프트웨어 구입 때 일괄구입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도 지역청별로 구매하지 말고 전 청을 통합해서 구입하면 원가가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각기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가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물량이 많을 때는 총괄적으로 구매, 라이센스를 받는다든지 해서 총괄구매하면 비용 면에서는 조금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소프트웨어가 종전하고 틀립디다. 전체적으로 다 정품구매를 요구하고 있고, 또 윈도우 체제도 종전에는 어느 정도 구매하면 일부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PC마다 다 구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청별로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계상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이 비용이 엄청난데 그랬으면 좋겠고, 지역교육청별로도 내년도도 18억 3,0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되어 있는데 교육행정 전산화 명목으로 사무용PC나 노트북 교체비용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같이 통합해서 같이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경비가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일반 우리 삼성이나 그냥 구입하는 것하고 지금 단체에 일괄하면 정말 가격이 시중에는 아주 우수한 성능의 PC가 60～70만원만 하면 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구매가능한도에 12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2배 가까이 되어 있는데 시중 PC보다 질에서 또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고,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떨어진다면 더 더욱 문제고, 교육청에서 전 PC에 대해서 일괄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을 하는데 가격을 전체 구매하게 되면 불필요한 예산이 본 위원은 많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하드웨어만 구입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분리하지 말고 전 교육청을 같이 통합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가격이 절감되고,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절약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그렇게 한 번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기술면에서 한 번 더 확실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0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해…

물어보세요. 물어보지도 않고.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 위원입니다.

나종기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또한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나종기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