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정규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동료의원 3명과 함께 이번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된 이유와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위임사항인 소비자생활센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조례에서 동일하게 중복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조례내용의 3분의 2 이상이 변경되었으며, 소비자주권 실현 및 권익의 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개정방향과의 일치를 위해 조례의 명칭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비자권익증진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자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조례안 목적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소비자권익 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등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시의 책무 및 소비자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비생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소속공무원,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파견 직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구제 처리 등 소비생활센터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매년 다음연도의 소비자 정책에 관한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피해구제의 접수 및 처리, 피해구제의 처리기간, 피해구제 절차를 중지, 피해구제의 조정 신청 등 피해구제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지원과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물품의 시험·검사 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소비자분과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 향상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소비생활과 공공복리에 직결되는 안정과 공정한 소비생활을 통해 보다 나은 시정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내용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과 소비자피해구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대구광역시 훈령으로 정했던 소비생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총 13조 및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제정조례안은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시의 책무와 안 제3조 소비자의 역할에서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가 추진하여야 할 사항과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4조 소비생활센터 설치와 안 제5조 센터의 업무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종전의 대구광역시 훈령으로 정했던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를 조례로 설치하고, 센터에 시 소속 공무원과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의 장은 소비자업무 담당과장이 맡도록 하고,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비생활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민간인력의 파견근무에서는 민간인력 파견근무에 대한 실비보상과 파견인력의 지휘·감독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소비자정책시행계획 수립, 안 제8조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안 제9조 피해구제의 처리기한, 안 제10조 피해구제절차의 중지, 안 제11조 피해구제의 조정신청, 안 제12조 소비자단체 지원에서는 소비자정책시행계획 수립과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피해구제의 처리기한, 피해구제절차의 중지, 피해구제의 조정신청,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제13조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에서는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 소비자분과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칙 규정에서 안 제2조 소비생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전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설치·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고, 안 제3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 대구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보며, 안 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에서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본 조례안 내용 중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항인 안 제6조 민간인력의 파견근무에 따른 실비보상, 안 제12조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규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이견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성에는 이견이 없으며, 소비자의 피해 구제와 나아가 소비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간의 유기적 관계정립과 소비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규용 의원님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를 둔다고 되어 있고 센터의 장은 소비자업무담당과장이 되도록 되어 있지요?

예.

물론 규칙이나 직제에 의해서 센터의 직원을 몇 명 하는가를 결정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소비자보호담당사무관이 이 업무를 통할하고 있고요. 실제 구성원 자체가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계 단위의 업무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의 소비자생활센터 설치보강 지침에 보면 각 시·도의 소비생활센터장은 소비자보호담당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도도 그 지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사무관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장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있는 사무관이 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부지침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부지침이 그렇더라도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담당사무관이 소비자업무담당과장에게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일일이 보고하고 이럴 때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지침에도 사무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예.

소비자업무담당과장이 장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좀 논의해 보시고 센터의 장을 소비자업무담당사무관으로…

우리 조례는 그렇게 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도록 하는 것이 좀…

사무관이 맡아서 정말 소신껏 일을 하면 되지 센터의 장을 업무담당과장이 맡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나중에 한번 같이 토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데 행정의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2010년1월1일로 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공포한 날은 의회가 본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인가 시장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날짜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두 문제는 나중에 토론을 거쳐서 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센터의 장은 사무관으로 하고 운영주체가 전부 공무원들입니까?

지금 현재 운영주체는 대구시면서 소비자단체에서 1명 파견을 받아서 근무를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직 1명을 보완해서 2명이 현재 실무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지요?

일부 대구시가 직무수당 성격으로 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이때까지는 훈령에 근거해서 소비자단체가 운영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추가로 비용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추가로 비용부담이 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권익증진 조례안이기 때문에 시가 추가적인 예산사업을 편성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시의 예산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 예산사업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금번 상임위에서 상정했습니다만 소비자보호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라든지, 그다음에 소비자보호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운영한다든지 등등은 차후에 개발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 조례하고 관련 없이 훈령에 의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비자권익증진 조례안 제정하시느라 정규용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것을 약간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과대하게 하면 사업자의 영업행위나 생산 활동에 부작용이 올 우려도 솔직히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혹시라도 악용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상당히 기업 활동에 지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걱정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소비자의 권익만큼이나 생산자의 자유로운 생산 활동도 중요하다고 봐서 혹시 이 조례안이 일부 악덕소비자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불량한 소비자에 의해서 이용이 된다거나 기업의 활동을 위축할 우려는 없는지 김상훈 국장님,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보셨는지?

물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사업자의 위치에 비교해서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에 어둡고 조직화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현재는 사업자의 부당한 생산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런 증진 조례 등을 각 시·도에 제정을 해서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언론에서 일부 자기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 불매운동에 준하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사례들이 약간의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익단체 간의 이익에 맞추어서 행위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활동을 가장해서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난 바가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러한 데 대한 우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행위를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이익단체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제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이 조례 속에 본 위원은 포함이 되어서 기업에 좀 압박을 주는 것은 일정 부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신경을 좀 덜 쓰게 만들어 주는 것도 생산을 촉진시키고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는 방안이라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항은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정도의 안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럴 필요가 있다면 현재로는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의해서 양자가 쟁송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있고, 전 단계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비단 소비자만을 위한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소비자의 신청에 의해서 제의가 되되 사업자의 부당한 피해도 같이 논의되어서 결론이 도출되는 기구도 현재는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의견은 일반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이 생산자를 과다하게 위축시킬 상황까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규용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함께 하신 박부희·전성배·류병노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권익증진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에는 문제가 되었을 시에 제조업체들의 소급처리하는 문제, 사후관리 문제가 전혀 개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사업자가 생산·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위해방지, 소위 말하는 리콜 등을 통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조례 제8조의 내용에 있습니다만 소비자가 물품·용역 사용으로 인해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권고조치를 지자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의 개념으로서의 적극적인 리콜 요구라든지 정당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린다든지 하는 부분은 행정기관의 업무영역 위에 일반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쟁점사항이 그 문제입니다. 일단 소비자권익센터에서 이것을 처리함에 있어서 과연 동일상품의 판매물량이 얼마인지, 그 물량에 대해서 제2의, 제3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또 다시 동일한 사안이 나와서 소비자는 똑같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또한 이 조례 이후에 시행규칙에라도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재발될 수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부담이 된다면 연간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시비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소비자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보조 성격으로 시비 플러스 국비로 해서 연간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현재는 지출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아까 권기일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예산사업으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수립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반영을 통해서 추진해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소비자보호 관련된 조례를 경제교통위원회에 상정한 바가 있는데 그때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을 이유로 해서 일단 유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에 소비자단체의 대표 분들과 함께 이 관계 토론을 해서 의견수렴을 1차로 한 바가 있고 이번 조례안을 상정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5개 단체에 이 조례내용을 송부하고 각기 단체 의견을 저희들이 제출을 받고자 했습니다만 특기할 만한 내용의 의견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경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사무관을 과장으로 승급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센터의 시민의 피해구제와 합리적인 소비 생활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무관보다는 과장이 맡으면 업무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이 증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근거로 과장을 사무담당관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중앙정부의 지침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부산광역시로 보면 3조에 소비자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광역시에도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양명모 위원님께서 생산의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생산의 문제는 규정에 의해서 생산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요즘 피해를 받는 택배, 퀵서비스 이런 데서 파손되는 범위를 소비자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가 많이 담겨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개 소비자단체 협의해서 전년도의 것을 보니까 소비자단체 의견수렴을 했는 것을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용 의원님, 제가 깊이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에서도 소비자업무담당사무관이 됨이라고 했지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본청의 서기관이 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장에는 계장, 담당 위주로 가는데 제가 지적한 것은 부산과 같이 담당사무관이 센터장이 된다고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센터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계장이 따로 있고 본청의 소비자업무담당과장이 센터장을 맡아서 하는, 다시 말해서 좀 중요한 안건은 다시 본청의 담당과장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아야 되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을 제가 제안한 답변하고 유사한 답변을 지금 현재 해 주신 것입니다.

과장이 된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안 가져왔나?

하여튼 그것은 토론 때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준비가 안 되어서.

예.

예. 권기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정회 시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경제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교통 분야 현안업무 해결을 위해 적극 도와주시고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대구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과 세부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10월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가 미비함을 보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임면과 이사회 운영에 대한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시에 기대효과로는 우선 사장과 관련하여 이사 임명권한과 연임기간 축소 및 이사회 의장 배제 등 권한을 축소하였으며 그 외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와 비상임이사의 월정액 지급 등이 주요 개정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기업의 공공성과 책임경영 및 임원 추천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원 임면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한다로 하여 종전의 사장 권한을 축소하였으며, 사장에게 집중되어 있던 인사권의 공정성 논란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어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시키고 책임경영이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사에 임원추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시상설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56조의 3에 따르도록 하며,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하도록 하여 임원 추천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의회가 임원을 2인까지 추천할 수 있었던 것을 1명을 증원하여 3인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임원의 연임여부는 경영성과계약 이행 실적과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및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사장의 연임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경영성과에 따른 연임·해임으로 공기업의 자율 책임경영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종전 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던 것을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한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는 것으로 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 시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과 여비 등 실비 이외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임이사의 이사 활동 시 책임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자율권을 최대 보장하면서 이에 상응한 성과 책임을 제고하고 임원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4월1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사장 외에 비상임이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원의 경영성과, 직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책임경영이 정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제4항에서는 시가 설립한 공사의 사장 임면을 대구광역시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인 이상의 사장후보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도록 하던 것을 공사의 정관에 따라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사장과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2는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하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과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하던 것을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된 비상임이사가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되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이사회 의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장의 권한을 축소하여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제6항에서는 비상임이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중되어 이로 인한 공정성 논란이 야기되고 임원의 임기가 3년 단위 연임으로 되어 있어 경영성과 평가제도와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공기업 임원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공사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공기업의 자율･책임 경영 강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비상임이사가 경영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경영과 의사결정의 이중적 구조 속에서 효율적으로 공사가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이사회 구성･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도시철도공사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지방공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지요?

예.

영향력이 큰 반면에 비효율성도 크다고 분석이 되어서 아마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올 3월31일날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그런 이유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예.

그 주요내용을 보니까 공기업의 임원 임면 절차의 객관성이 너무 부족하다,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고 상임이사든 비상임이사든 전문성 검증 절차가 너무 없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사장이 주로 소속된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기 때문에 자율성이 많이 저해된다는 부분들이 행안부에서 지적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내부 지배구조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전·현직 공무원이 과도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또 현직 공무원의 비상임감사 겸임, 민간인 비상임이사의 역할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내부 통제기능이 아주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그런 문제점으로 분석이 된 내용인데 아마 그런 바탕 위에서 지금 그나마 과거 조례에 담겨진 내용보다는 조금 많이 개선된 그런 조례가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개선이 되었지만 공사의 사장은 결국은 단체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공사 사장이 비상임이사 임명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과거보다 개선되었지만 그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지방공기업이, 지금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바뀌고 지방도 자치단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공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안 맞는 문제가 있고, 또 팀워크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는, 이런 종합적으로 봐서 조금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사적으로 하고 업무적으로도 책임성도 부여하고, 1년 연임하는 것은 책임성을 부여하는 그런 것이 되고. 또 지금 사장이 너무 독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3년 임기가 완전히 보장되기 때문에 특별히 강요를 하지 않는 이상 사퇴하기는 곤란한 문제도 사실상 있을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지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높이는 일환으로 공기업 이사장이나 이사, 사장 이런 전체적으로 제도적으로 개편하는, 하나의 제도화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7명입니다.

시장 추천이 2인이고 사실 의회 추천 3인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결국 사장을 임명하니까 영향권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공기업 효율화 방안에서 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전·현직 공무원의 사장 파견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예.

그 부분이 지금 물론 방금 말씀하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전문경영인이 파견되었을 때 통제 부분이라든지 공기업의 공적 성격을 재현시켜서 통제를 해 보면 단점이 될 수가 있고 경영개선이라든지 자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중간에 보면 지금까지 대구시에 한 25년간 있으면서 공기업 사장들이 공무원이 나가고 외부적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공기업이 성과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공익성을 상당히 강화해야 되는데 외지에서, 공무원이 유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공무원 출신이 미흡한 사람도 있고, 외부에서 온 사람이 3년 하고 가버리면 나중에 상당히 누수현상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내부의 조직에 일방적으로 추진해 가는 이런 것은 좀 억제하자는, 예를 들면 기관통합형에서 기관분리형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고 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 대구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대거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공사사장도 공무원 출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의 경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이 공익적인 측면과 수익적인 측면인데 이것이 균형 있게 가주어야 되는데 한 쪽에 지나치게 치우치다 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문제 진단을 이렇게 만들어냈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입니다. 공기업법이 올해 4월1일 바뀌었다, 그렇지요? 그 내용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 산하의 공사·공단 전체 다에 적용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공기업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공기업을 두고자 하는 이유가 시에서 직접 관장하지 않고 공기업을 두는 이유는 민간의 어떠한 경쟁력이나 조직의 자율성을 통해서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공사·공단을 두는 이유 중에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법률 자체에서 시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많이 주는 것이 공공성의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민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저해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내부에서 민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공사·공단의 장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이 문제를 접근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이것이 상임이사만 사장이 추천하고 비상임이사 전체를 시장이 다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투명성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도 현재 도시철도공사에도 민간사회단체 출신을 저희가 지난번에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늦게 만들었고 그러한 분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시장이 비상임이사를 임명하면서 시민사회단체에 그러한 분을 지명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따져봐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자기 말을 잘 듣는다든지 공공의 역할을 한 사람을 주로 선임을 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투명성 확보에 상당히, 공공성은 확보가 되는지 모르지만 투명성 확보에 저해되는 요인도 없지 않다고 보이고. 그리고 비상임이사가 상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역할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였는데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활동을 도와 줄 수 있는 것을 둔다는 것은 도리어 악용의 소지가 더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공기업법에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비상임이사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도리어 현실을 볼 때 일부 사장의 독주로 인한 부작용도 있지만 대구시의 위탁사업만 처리하고 민간의 영역을 전혀 민간보다 경쟁력이 처지는 공사·공단이라고 본다면 민간자율성을 도리어 더 경쟁력을 도입하는데 억제하는 요인이 많은 것으로 보여서 도리어 개악이 아니냐는 생각까지도 솔직히 듭니다. 일정 부분에서, 전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여러 공사·공단을 다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시철도공사에 가보니까 비상임, 당연직이 있고 추천을 받은 위원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가 있는데. 이사회의 구성을 보면 자치단체장이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해당이사장이나 사장이 추천을 받아서 승인을 받은 형태지 지금까지는 크게 관여를, 누구를 넣어라,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당 받는 정도니까 당연직은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내규에 되어 있는 것이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고 시장이 추천하지만 사실상 시장 추천 부분은 공사의 사장이 대부분 추천을 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 의회 추천을 받는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서 3명 이내에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상 이사회에 제가 가보면 크게 시가 이사를 임명했다, 이런 것보다는 사장이 추천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공사와 공단이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공사는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 곳이고 공단은 우리 시의 위탁업무를 주로 하는 성격으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사 같은 경우에 항상 돈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투명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사·공단으로 하여금 이사를 공모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고, 이 공모도 인터넷 등 오픈된 공간에서 공모를 해서 시민 대표들의 참여를 더 촉진해서 투명성을 높여가야만이 공사가 하는 일의 업무도 더 원활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의회에서 낸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이 실제로 자치단체의 일 중에서 시장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면 공공성이 높아진다는 부분은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큰 틀에서의 시의 의지와 다르게 가는 그런 부분은 억제가 될 수 있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민간의 경쟁력, 이것을 통해서 공사의 경영을 쇄신해 가는 부분의 것은 상당히 저해될 우려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이 조례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공기업법 이번에 개정된 58조만 보고 있습니다마는 58조에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 안에는 없네요?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예. 할 수 있다인데 우리 대구시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것을 비상임이사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조례를.

이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이라고…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회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은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나 회의참석수당 이외 이사활동에 필요한 실비, 수당 등에 대해서는 자체 경비지급 기준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는 반드시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것은 아직 재량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 공기업의 공무원들 자리를 더 만들어주는 결과로 비약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어느 정도 통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기관통합형에서 이제는 기관분리형으로, 다시 말해서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안이 되겠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그동안에도 보면 특히 사장의 선심성 경영으로 인해서 방만한 경영이 된 것을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인데 실질적인 효과가 과연 나타나겠느냐, 이사회 7인 중에 시장이 2명 추천하고 의회에서 3명, 이사회에서 2명, 전체 7명 중에 가결정족수인 4명이 결국은 시장의 권한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할까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하나 다시 말해서 임기를 1년으로 하고…

3년인데.

그렇지요. 아, 3년인데 1년에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당신 그만 두십시오, 하면 그만 두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이사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1년 단위에 무슨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리수를 둘 수가 있다, 이런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떤 정책을 수행하고 그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2, 3년씩 걸릴 텐데 1년 단위에 어떻게 경영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사회에 1년간 하면서 3, 4회 참석했습니다마는 노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선심적으로 해 버리면 다음에 오는 사람은 사실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적자가 많은 기업인데.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구광역시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남는 기업이고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사실 없어서 시의 재정지원을 수백억원씩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경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다음에 제가 이사회에 참석해 보면 사장님이 직접 이사회를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이사들은 사실상 그냥 승인해 주는 역할을 했는데 만약에 이사회가 거의 이사장이 별도로 구성된다면 사장은 집행업무를 하고 이사회에서는 의결을 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데 좀 더 독자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장이 완전히 거의 독주하다시피한 상황에서 또 적자 기업에 어느 정도 효율성을 기한다고 생각되면 승인해 주지만 앞으로는 집행과 심의 의결 기능이 분리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사장과의 독립성을 더 부여해서 회사 경영에 집행과 심의 의결 기능을 좀 분리해서 하자는 안이고, 비상임이사를 시장이 임명한다고 해서 사실상 시장 사람을 다 넣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 3개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비상임이사회에서 의장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문제보다는 원래는 국가기업을 정리하다 보니까 지방기업으로 일단 넘어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실상 지방공기업은 대부분 공단이나 공사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시·도와 밀접하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운영상 가보면 이사회가 지금까지는 오히려 공기업의 사장 위주로 사실상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장이 어떤 경우에는 시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회사내부에 가면 이사회와 사장이 분리되어서 집행과 심의 의결 기능이 분리됨으로 해서 상당히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실상 이것은 국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개정인데 대구광역시의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중앙에 국가공기업의 경우에는 KBS 사건,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견제가 안 되니까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지방공기업까지 파급효과가 내려 온 사항이고 지금 시·도가 운영하는 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또 국가보다는 시장이나 시하고 팀워크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라든지 도시철도가 별도로 움직인다고 하면 의회나 시에서 견제가 안 된다면 더 문제가 된다고 저는, 같이 팀워크가 맞아야 되고 안 맞으면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거 중앙에서처럼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문제를, 중앙에서 하는 것을 지방에 파급해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는 따라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운영의 묘를, 지금 별 문제가 없으니까 운영을 잘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공기업이 전부 다 전국적으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새로 법개정이 되어서 실시하는 단계로 이해하고 비상임이사는 몇 명인데 몇 명으로 할 예정을 하고 계십니까?

비상임이사는 대구도시철도공사에는 2명입니다. 도시철도본부장하고 교통국장하고 두 사람이고 이사는 아닙니다마는 감사는 시의 감사관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도시철도본부장하고 교통국장하고 감사는 감사관이 하고 있다, 현재 비상임이사가 3명인데.

비상임이사가 당연직이 2명이고,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위촉직은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결국은 4명과, 감사를 그러면 위촉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는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해서 시의 모든 공사의 감사는 대구광역시감사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2명과 위촉직 4명 같으면 6명입니까?

예.

현재 6명으로 구성 됩니까?

예. 전무이사가 지금 이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장해서 이사장을 포함해서 8명입니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비상임이사 중에서 의장도 뽑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사회 이사장, 의장.

그러면 위촉직이 일단 공무원 경우에는 참석하면 수당을 공무원도 같이 받습니까?

공무원도 참석수당 받습니다.

받습니까?

예. 당연직도.

그러면 여기에 결국 비상임이사 중에서 의장이 나온다고 하니까 당연직은 당연히 받을 것이고 위촉직 4명 중에서 의장이 한 분 되겠지요?

예.

그렇다면 의장을 뽑을 때 비상임이사에서 뽑으니까 당연직이사도 현재 개입 가능하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 과연 의장을 만드는데 시장으로부터 임명 받는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자유로우신가, 교통국장께서는 자유로우신가, 그러면 벌써 6명 중에서 3분의 1은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비상임이사에게 월정액을 지급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월정액을 지급할 수도 있고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지급 안 하고 수당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 도시공사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서울에 메트로라고 있습니다. 메트로에는 100만원, 서울도시철도공사도 100만원, 부산 교통공사는 30만원, 인천 지하철공사는 50만원 그렇습니다. 대구하고 광주, 대전은 현재 없고, 서울, 부산, 인천에는 3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행안부의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의 지침을 참고로 주셨으면 판단하기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 행안부의 지침서에는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같은 것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수당지급하고 그것만 행안부 기준으로 되어 있고,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이고요. 앞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대부분입니다.

지방공기업 부분에 뚫어지게 봐도 인사청문회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 이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청문회를 하는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의장을 뽑는데도 현재 비상임이사의 구성요소에 따른 의장을 선출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임할 때 비상임이사의 위촉직 4명에 대해서 4명 이내에서 의장을 선출하든가 해야지 당연직 비상임이사까지 포함해서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돈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인사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상 문제지 문제 생기면 언론이라든지, 또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제재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엇길로 나간다면 통제할 방법이, 임원추천위원회 누가 한다고 해서 그렇게 좌우되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짧게 한 가지 강조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공기업 선진화방안 마련하는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문제가 지방공기업하고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는 중앙에 있는 공사보다 약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실 행안부 선진화 방안에 지방공기업의 포션이 크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놨거든요. 물론 교통국장 시각에서는 업무의 명령 하달이라든지 아니면 시의 지침 이런 부분들이 잘 수행되기 때문에 조직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조직진단이라든지 경영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조직진단이나 경영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양명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과 수익성을 봤을 때 지금 KT 같은 경우에도 민영화가 되고 있고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부통제의 제도적인 개선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또 외부통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장이 공모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지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규제, 또한 시민들의 여론, 이런 외부통제의 수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의 효율성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아까 지방공기업 문제없다고 했지만 불과 몇 달 전에 언론에도 나왔어요. 제가 문제제기도 했지만 전·현직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공사·공단에 특혜로 들어가 있는 사례 같은 것, 구체적으로 공사·공단에서 나한테 인정도 했고 명단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문제제기를 안 해서 그렇지 비효율적인 부분이 굉장히 산재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물론 지금 제시한 조례가 그나마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한 조례라고 제시했다면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연구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공사·공단 특위까지도 구성이 되었고 그때 전문가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지금 여기 다 담고 있지는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국장님은 잘 돌아갑니다,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이라고 상위법에 완전하게 따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통국장께서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11조 3항에 보시면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3항은 의장을 뽑기 위한 안으로 해석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하고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표결 시 당연직이사는 제외하며, 라고 고치면 이것도 상위법에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당연직을 제외하게 되면 3명 내지 4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하고 실질적으로 이사회 운영사항에 시의 교통국장이나 도시철도본부장이 의장이 될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오히려 두세 명이 합의해서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을 뽑으려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이사는 제외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명 중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뽑든 그 뽑는 과정에 당연직이사의 의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개정안을 말씀드린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지요?

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이 약간 핀트가 안 맞았는데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고 하지만 조항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항을 보면 의장은 제외되어 있지만 의장을 뽑는 의결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결권을 제외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11조 5항에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은 하되 호선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대립이 되었을 때는 표결로 가야 되는데 표결권에…

표결 자체를 못하도록?

예.

좋습니다. 저희들 운영상 상위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위배되지 않는 부분에는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당연직을 제외하면 2명 내지 3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한 20명이나 10명쯤 되면 모르겠는데 3, 4명에서 호선하게 된다면 그것이 또 어떤 면에서 좋을지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장만이라도 집행부가 관여하는 것을 좀 배제시키자 하는 측면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종결시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선임에 있어서 당연직은 당연히 되지 않고 또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의장을 뽑을 때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 중에서 당연직이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무난한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기일 위원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