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정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과 소비자피해구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대구광역시 훈령으로 정했던 소비생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총 13조 및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제정조례안은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시의 책무와 안 제3조 소비자의 역할에서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가 추진하여야 할 사항과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4조 소비생활센터 설치와 안 제5조 센터의 업무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종전의 대구광역시 훈령으로 정했던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를 조례로 설치하고, 센터에 시 소속 공무원과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의 장은 소비자업무 담당과장이 맡도록 하고,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비생활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민간인력의 파견근무에서는 민간인력 파견근무에 대한 실비보상과 파견인력의 지휘·감독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소비자정책시행계획 수립, 안 제8조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안 제9조 피해구제의 처리기한, 안 제10조 피해구제절차의 중지, 안 제11조 피해구제의 조정신청, 안 제12조 소비자단체 지원에서는 소비자정책시행계획 수립과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피해구제의 처리기한, 피해구제절차의 중지, 피해구제의 조정신청,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제13조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에서는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 소비자분과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칙 규정에서 안 제2조 소비생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전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설치·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고, 안 제3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 대구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보며, 안 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에서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본 조례안 내용 중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항인 안 제6조 민간인력의 파견근무에 따른 실비보상, 안 제12조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규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이견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성에는 이견이 없으며, 소비자의 피해 구제와 나아가 소비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간의 유기적 관계정립과 소비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됐습니까?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 박돈규 위원님께서 본 조례에 대해 검토·보완해야 될 것으로 문제제기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