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산업환경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준비하여 여러 날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한병수 기업경제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하나, 지난 11월 13일 평택시장으로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관하는 해외선진첨단단지 및 그린시티개발 벤치마킹과 관련하여 미국에 출타중에 있어 권병관 기업정책담당을 대리 참석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권병관 기업정책담당을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감사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와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평택도시공사 민병균 사장, (주)한중테크벨리 손준범 대표이사께서는 기업경제과 소관 한중테크벨리 산업단지 조성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의 자격으로 함께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 날인 한 선서 서를 국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평택시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4일 1차감사 시 김기성 위원으로부터 한중테크벨리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평택도시공사 민병균 사장, (주)한중테크벨리 손준범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 오늘 출석하도록 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업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회의 부름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환경국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한중테크벨리조성과 관련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산업환경국 전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기업경제과 기업정책 권병관 담당, 평택도시공사 민병균 사장, (주)한중테크벨리 손준범 대표이사를 제외한 다른 증인들께서는 한중테크벨리 조성 감사가 마칠 때까지 감사장에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장께서 한중테크벨리 산업단지 조성 관련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별도 출석하신 증인에 대한 개인소견을 마친 후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공사 민병균 사장께서는 본인 소개 및 공사소개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민병균입니다. 평택도시공사는 2008년 3월 17일 설립 등기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한 평택도시공사입니다. 그동안 한중테크벨리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4월 14일 날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인 업무 협조 지원을 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공사 민병균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중테크벨리 손범준 대표이사께서는 본인소개 및 회사소개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중테크벨리 대표이사 손범준 안녕하십니까? 평택화훙의 대표이사 손범준입니다. 저희 회사는 2004년부터 평택에 와서 평택항 배후도시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한중테크벨리의 약 40만평을 인허가를 받는 절차에 있고, 아직까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완전히 허가가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증자 쪽에서는 모든 것이 저희 쪽에서 준비가 돼 있고, 평택도시공사에게 결정을 내리셔서 추진하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거든요. 한중테크밸리가 먼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개별로 가면 쉬운데, 또 경제자유구역은 상위법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우리 평택시에서도 이것을 미연에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것은 차후에 일이 발생된 거지요.

그러니까 차후일에 대해서 알고 있던 거잖아요.

그 전엔 알 수 없었지요.

한중테크밸리는 먼저 간 거고요. 그 이후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이후에 저희 시가 인지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 그 전에 이 문제점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럼 이게 편입됐을 때, 들어가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거라고 문제점을 모르셨어요? .

그런 사항은 저희시에서 당연히 같이 갔을 때...

그럼 그 당시에 그것을 제척이랄까, 그런 게 안 되나요?

제척을 도에 무척 요구 했지요.

일례로 서탄산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해 놨었다가, 경기도에서 했다가 경동나비엔 해 주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경동나비엔 보다 못한 행정을 하냐는 거지요. 일반회사는 구역을 그어 놨는데도, 중앙에, 도에 동원할 거 다 해서 그것을 뺐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하냐는 거예요.

제척됐으니까 별도로 고시가 된 거지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지구계획 지정할 때 한중테크밸리를 제척 안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별도사업자를 시행해서 별도로 제척한 거지요.

그럼 거기서 완전히 빼야 하는데 거기에서 빼지 못했잖아요. 그 구역 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보는데 1년 이상...

그 사항은 저희시에서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도와 경제청과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지 저희들이 노력을 안했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이중으로 힘들게 만드냐는 거지요. 차라리 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 많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 다른 지역, 이주산단이 되는 것도 없어요. 워낙 시행사들이 재력이 없어서요. 그런데 이렇게 화흥처럼 재력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을 다른 데는 소개를 못시켜주나 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부터 이 사업을, 우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립 이전부터 환황해권 거점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된다고 해서 저희시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인데 경제자유구역청이 끼고 들어온 것 뿐이지 저희시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가 고시됐다고 해서 시가 발 뺄 수는 없는 거지요. 저희시가 먼저 또 착수해 왔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평택항을 거점도시로 육성발전 하고자 하는 큰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쉽게 포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주변에 아무런 상황이 없어도 지금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때문에 은행들이 PF를 안해 주면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주변환경이 어려워서 힘든데 행정적인 법절차가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로 가면 되는데 이것은 또 위의 상위법 따져야지 또, 황해 경제청가서 협의하니까 그들은 우리와 생각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년이상 걸렸지요.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공사는 일은 만날 한다는데, 안 된다면 다 도시공사로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사, 1년 동안 끄는데 도시공사가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도시공사가 안 도와줘서, 지금 얘기가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가 안 도와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하다가 핑계대면 도시공사로 넘기니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3월10일에 명령받고 3월17일에 등기를 내고 그 때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업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사장님 속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도시공사가 잘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얽히고 해서 그거 푸는 데 1년이상의 세월이 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는 것도 내 한계가 있어요. 도시공사가 한계가 있는데 별안간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하라 고 다 떠넘기면 그것도 어려운 건데, 어떻게 보면 순리대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평택은 갑자기 너무 많은 개발을 한꺼번에 하려다보니까, 그리고 또 주변환경이 안좋고 경제사정 안좋고, 그런데 자꾸 위에서는 뭔가 만들라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중테크밸리는 경제사정과 주변사정과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경자청과 한중테크밸리와 토지이용계획상의 협의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거지 주변환경이라든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소 지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계획이란 것은 항상 변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란 것은 언제든지 바뀔 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계획대로 5월에 무엇을 7월에 무엇을 하고, 이것은 내가 계획을 별 일 없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가다 보면 7월이 내년 7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후년 7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 때마다 틀리니까요. 그런 것은 우리가 도시공사에다 넘길게 아니고 우리 평택시에서 산업환경국에서 우리지역의 산업단지를 어떤 모양으로 갈 것인지 큰 틀에서 봐서 맞춰주고 옆의 도시공사에서는 거기에, 지금 우리시에서 못하니까 도시공사에서 같이 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도시공사 설립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참여를 못하니까 도시공사를 만들면 별도로 거기서 할 수 있는, 폭이 넓으니까요. 같이 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너무 업무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중테크밸리와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 받고 있습니다마는 한중테크밸리와 도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우리시와 업무협의가 지연돼서 추진이 늦은 건 결코 아닙니다.

국장님 저도 특위에 속해 있지만 그 쪽에서는 자꾸 도시공사 얘기를 해요. 안하는 얘기를 본위원이 하는 게 아니라..

한중테크밸리, 이 업무는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와 도시공사가 관련이 된 것이 아니고 경자청과 한중테크밸리와 토지이용계획 협의가 늦어지기 때문에 일련의 절차나 과정이 지연되는 것 뿐이지 도시공사와 저희시와 함수 관계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상황은 아는데, 주변에서 돌아가는 얘기고 그렇고, SPC할 때 그때는 도시공사가 왜 안 들어갔지요?

그때는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이 확정이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사실 무리한 협약은 체결했거든요. 왜냐하면 시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기여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협약조건이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면 우리는 내부절차를 이행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출자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주가 7개 회사네요? 그럼 도시공사에 출자를 얼마...

우리가 1단계 출자, SPC구성할 때 얼마냐 하면 50억 자본금으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공사가 출자할 지분이 그 때 당시에 3억 이었습니다.

3억이면 몇% 에요?

3%요.

1.5%지요.

우리가 1단계 할 때 3억을 내도록 예상되어 있었는데... (“6%입니다”하는 증인 있음)

6%요?

네. 그래서 그 때 당시 저희가 출자를 안하고 같이 공동사업 참여하는 출자자들이 저희지분을 분산해서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증자면 저희가 얼마나...

저희가 40억 정도만 출자하면 되지요. 왜냐하면 200억으로...

200억의, 40억이요?

20%요.

가뜩이나 다 어려운데 평택이 산업단지도 이주산단, 테크노밸리, 굉장히 많은데 하나라도 제대로 돼서, 말씀대로 된다면 이게 최고 먼저 될 것 같네요. 숨통을 트여주는 의미에서 대련화흥과 우리 도시공사와 업무협조를 잘해서 빨리,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하면 보상입니다. 보상이 주민들한테 가야만 사업이 시행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시공사가 이 업무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공사를 전부 몰매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과정을 제가 다 말씀드리면...

본부장님, 저는 도시공사가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두둔하는 거예요. 업무 파트너십에서 도시공사가 평택시 대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계속 평택시에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를 통해서 해야한다는 말씀입니다. 민사장님, 오해 하지 마시고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시나 도시공사는 평택한중테크밸리사업으로 인해서 열심히 뛰었고요. 또 아까 국장님께서는 업무초창기에 관여를 안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제가 작년4월에 박종오 부시장님과 도의 경제투자관리실장과 두 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빼달라, 필요하면 서류까지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뭐냐하면 그 때 당시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고 한중테크밸리 사업추진과 거의 동시에 추진되었습니다. 사실 산입법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가 먼저 날줄 알았는데 경제자유구역지정이 먼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시작은 먼저 한거고요.

먼저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경제자유구역이 덮친 거예요. 그 때 당시 입주심의를 한다고 하길래 ‘늦춰달라, 우리 빼달라’ 전실장님과 제가 정말 과격하게 붙었어요. 얼굴 붉혀가면서 안면몰수하면서 싫은 소리 하면서 빼 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도시공사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양 위원님, 사업계획서도 안들어 왔는데 제가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어요. 6,700억 짜리 사업을요. 제가 어떻게 더 벌거벗습니까?

아니,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주주간 협약을 해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했지요.

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건부로 했지요. 사실 감사받으면 저 지적당하는 거예요. 실체도 없는데 어떻게 협약을 하냐는 거예요.

민사장님 속타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어차피 지나간 것은 과거지사고 지금이라도 꼬여있으면 빨리 매듭을 풀어서...

제가 풀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꼬였는지 안꼬였는지 서로가 말씀하는게, 한중테크밸리사업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투타심, 이사회 걸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업승인이 나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부절차를 거치고 이사회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리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도시공사가 안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요.

말이 과격해 지시는데, 하여간 지금부터라도 서로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하는 거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외부감사 받게 되면 저 지적받습니다.

잘 푸시고요. 토지이용계획상 황해경제자유구역이요. 국장님, 이건 누가 풀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40만평에서 32만평이 포함되기 때문에 중복돼 있다면서요. 토지이용계획상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 국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저희 기업경제과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업무만 별도로 보는 한중테크밸리와 별도부서가 있습니다.

별도부서에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시행사에서 움직이는 겁니까?

시행사에서 당연히 움직이지요.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써포트 하는 거지요.

써포트 하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돼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장 얘기는, 이 실마리만 풀리면, 한중테크밸리 시행사에서 사업자 선정만 되면 주민들한테 보상비를 풀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맞습니다.

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청과 지난 6월에 1차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내부적 협의를 봤어요. 협의를 봤는데, 경자청에서 얘기는 계속 그것을 확정 안짓는 이유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야만 사업시행자와 한중테크밸리사업자와 협의할 사항이다, 그 사항이 남았기 때문에 경자청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항을 확정을 못하겠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건지 안 될건지 오늘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NH공사가 오늘 한다면서요.

네, 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됐고, 사업시행자로 오늘 결정되는데, 오늘 결정되고 나서는 발 빠르게 협상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사업시행자와요.

한중테크밸리가 제가 의원 당선되고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2007년부터 계속요.

대련까지 가서 실사도 했는데, 내년 5월말이면, 6월 2일이면 선거가 오는데, 그 때까지 이 사업 마무리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한중테크밸리 손준범 사장님, 도시공사가 안 도와주는 거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증자를 빨리 하셔야지요. 그래야 심의 치르지 않습니까?

증자라고, 결론만 얘기하는데 그 과정은, 원인행위는 전부 한중테크밸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인행위가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후속조치를 못 취하는 건데 지금 후속조치 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대상입니다. 그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병균을 너무 모함을 해서 제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손준범 실장님의 답변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한중테크밸리 사업을 위한 SPC설립자본금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우리 평택도시공사가 20%, 대련화흥이 51%, 다음에 평택화흥은 몇%입니다. ○(주)한중테크밸리 대표이사 손준범 10%입니다.

자, 자... ○(주)한중테크밸리 본부장 김동석 잠깐만요. 출발선을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대련화흥에 투자한다는 조건이, 출발점이 평택시가 자본참여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었지요. ○(주)한중테크밸리 본부장 김동석 그리고 국내투자자들도 국내개발사업, 외투나 국내회사들이 순수한 국내사업끼리만 하려고 할 때도 지방자치 단체가 끼지 않으면 그 사업이 어렵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을 안 해 주더라도 관이 있다는 자체가 그 업무를 꾸준하게 중단 없이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지요.

사장님,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손 회장님께서 위원님들이라든가 평택시에서 협조를 안 해 주시면 철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철수할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주)한중테크벨리 손범준 대표이사 철수한다는 얘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 손 사장님 진정하시고요. 정영란 위원님도 진정하시고요. ○(주)한중테크벨리 김동석 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게 해 주십시요.

사업을 포기하실 의향이 없으시다고요? 이랬다, 저랬다, 번복하시면 안 되고요. 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손 사장님께서 사업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나왔던 발언이던, 기분에 따라서 나왔던, 어쨌든 그 발언을 하신 건 사실이죠? 그것을 집행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저렇게 기분에 따라서 ‘사업을 하니, 마니’ 발언을 하는 그런 사장님과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신뢰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판단할 때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손범준 회장님께서 사업을 철수하시겠다는 것은 전제조건으로 외자유치 방법이 틀렸고 일련의 행정절차 과정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철수할 수도 있겠다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손회장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철수하겠다 라는 의사표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반어법으로 그렇게, 외자유치방법에 대해서 아니면 사업추진의 탄력을 붙여서 빨리 추진을 해서 같이 시와 한중테크밸리와 공동으로 빨리 대처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도 넓으십니다. 모든 평택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넓으신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홍콩 현지 법인이 대련화흥을 대신해 자본금을 송금하는데 있어서 홍콩 현지 법인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자본금을 송금하셨지요? 그것이 진짜로 홍콩 현지 법인의 돈인지 대련화홍의 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서류상으로 입금자체가 대리인으로 입금됐는데 그 돈이 누구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대련화홍에서 홍콩현지법인이라든가 변호사한테 위임위탁 계약해서 얼마든지 송금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성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성은 현 시점에서 볼 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행감이 끝나면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런 건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 돈이 진짜로 홍콩 현지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대련화흥의 자금이 아닌 제3자라든가, 무슨 사채업자라든가 그런 돈이 들어왔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손준범 사장님이나 하실 얘기 있습니까? ○(주)한중테크벨리 김동석 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화흥의 본부장으로서 오늘 회의를 지켜보면서 어떤 부분은 서로 오해가 있고 인식의 차이가 있지만 본말이 전도된 질문 도 있다는 느낌이 제가 감히 위원님들이나 시 관계자분들 계신데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일정부분 흠결사항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당시에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받고, 실시계획승인 때 SPC설립해서 가칭으로 해서 사업자지정을 받고 실시계획승인이 떨어지면 SPC설립하는 게 통상의 관례였고 지금까지 형태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SPC를 만드는 것은 2008년 1월 18일에 평택시의 산입법의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4월 달에 경기도로부터 보완지시가 왔고 그 보완지시에 의해서 SPC설립 요구를 받았습니다. SPC설립을 하려고 도시공사와 협의하고 국내투자자 나머지사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고 아까 도시공사의 민사장님 말씀대로 지구지정이 안 됐는데, 어떤 투자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제조건을 깔았습니다. 주주간협약서에 지구지정 이후에 사업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 출자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하고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요청을 받고, 중국에서 투자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따랐고 그래서 홍콩 법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협약서를 작성했고요. 홍콩법인을 통하더라도 역시 투자절차는 일정부분이 있지만 변호사를 통해 저희들이 입금해서 법인설립하고 현재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그게 누구 돈이냐고 구체적으로 서류 안 보냈고,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증빙자료를 드리겠는데요. 경자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저희들한테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왔습니다. 9월, 10월에 확인이 왔고, 2,3번 업무를 반복해서 정리하지 않겠다, 이번에 증자가 되면 증자 때 기존에 50억, 이번 150억해서 200억에 대한 자금의 정확한 흐름을 제시하지 않으면, 저희 외투기업등록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추가자원까지 해 놓고도 중국 제일은행에서 추가 150억중에 75억원을 놓고도 외투기업 등록도 안 되고, 외투신고도 안 된다면 저희 대련화흥이 망가지는 꼴입니다.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을 안하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진행한다면 저희들 손해인데, 저희들에게 데미지 있는 일을 저희가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에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사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시작할 때부터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발 앞서서 가는 행정을 취해왔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손준범 회장이 그 점에 대해서 동의 를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주)한중테크벨리 손범준 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도시공사가 업무협약서에 원래 절차상 마무리를 안 짓고 싸인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한중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증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평택도시공사 민병균 사장님, (주)한중테크벨리 손준범 대표이사님 감사합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속기 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관계 공무원출석과 관련해서 기업경제과장이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하는 선진첨단산업단지 및 그린시티 개발전략수립을 위해서 미국 연수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고, 대신해서 기업경제과 주무담당인 권병관 팀장이 참석한 점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과장대리 권병관 팀장입니다. (인사) 농업정책과 이인재 과장입니다. (인사) 청소행정과 박노식 과장입니다. (인사) 환경위생과 김주원 과장입니다. (인사) 축수산과 이현덕 과장입니다. (인사) 항만지원사업소 변백운 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서부터 22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일반현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관련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계획에 따라서 현재 조성중인 산업단지는 칠괴지구의 14.95㎢입니다. 단지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26쪽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조성은 4.95㎢로서 금년 11월 26일 경기도에서 심의 의결 시 원안 가결 을 거쳐서, 금년 12월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늦어도 내년 3월경에 토지보상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은 29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 조성관리입니다. 본 산업단지는 3.97㎢로서 지구지정 승인받아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와 경기도 도시공사간 공동사업시행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2월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도 실시계획승인 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포승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0.63㎢조성은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금년도 12월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 3월에 공사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서탄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단지는 1.55㎢조성으로서 금년 11월 26일 도로부터 실시계획 수정 의결 을 거친 후에 금년 12월에 승인을 받은 후 내년도 6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이주기업산단 조성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단지는 2.12㎢로서 조성은 지구지정 용역을 마치고 사업계획서를 금년도 12월에 제출하여 늦어도 내년 4월에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단지는 1.32㎢조성으로서 지구지정용역 추진지역으로 내년도 4월에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신재생 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산업단지는 1.42㎢조성으로서 지구지정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내년도 4월에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청북 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단지는 0.84㎢조성으로서 지구지정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사업계획서 신청 후 내년 4월에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이 승인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5쪽 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본 개발은 첨단산업, 국제물류, 동북아 경제중심인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를 개발목표로 지난해 5월 6일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충남 아산시, 서산시, 당진군 일원의 5,505㎡규모로 지정고시 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시 포승읍 현덕면 일대의 포승지구가 2,015만㎡규모로 개발예정이며, 포승지구 개발은 1단계는 2013년까지, 2단계는 2019년까지, 3단계는 유보지 개발로 2025년까지 단계별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5월 14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도시주택공사와 경제자유구역청간 기본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며, 당초 10월말로 예정돼 있던 협상기한은 우선 협상대상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내년 1월경 실시계획수립용역이 착수되고, 실시계획승인까지 약 1년에서 1년 6개월, 늦으면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다음은 36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지원으로 도로개설 등 4개소에 11억 200만원, 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정비 등 5개소에 6,2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신용도가 미흡한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추천을 통해 32개사에 46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으로 1억원과 국내 전시참가지원비로 19개사에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4개교에 500만원을 기능경기대회 참가시 지원하여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가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하였으며, 공예품대전 지원으로 전국대회에서 한 점이 특선으로 입상한 바도 있습니다.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지난 6월 지원조례 제정 후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존을 지원중으로 있으며, 40개사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쇼핑 편의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을 통해서 자생력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서정시장은 2층 3단 일반철골주차장은 60면, 송북시장은 지평식으로 주차장 44면, 현재 보상계획에 있으며, 통복시장은 지평식 주차장 67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 서정시장과 송북시장은 보상협의중이며, 금년도 공사 착공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통복시장은 보상협의 중으로 내년 3월 공사 착공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8쪽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률은 총 15만 8,255세대의 69.1%인 10만 9,305세대에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43개 구간 27.7km의 2,154세대의 공급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및 단독주택 지역에 우선하여 도시가스 공급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교육·문화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서 장당동 산 10-25번지의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 9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시설내역으로는 지하에 건강증진실을 비롯해서 1층은 영어교육센터와 관리사무실, 그리고 2층은 소공연장과 독서실, 3층은 대회의실, 취미교실 등을 배치하여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12월중 운영조례개정과 위·수탁계약 등 복지관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완벽히 준비하여 내년 준공식에 맞춰 운영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거주 농업인의 삶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단체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참가지원, 농업인 신문보급,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농가도우미, 영유아양육비, 농업 경영 컨설팅, 농업인턴제 및 창업농 멘토제 등 8개 사업에 22억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농교류활성화와 소득기반조성을 위해서 평택시 지역개발 사업 일환으로 조성한 녹색 농촌체험마을 1개소 조성 2억원과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지원 및 농촌관광마을 모니터링 투어에 9,600만원, 그리고 평택농민회관 토지매입비 51억 2,200만원 중 3회 분납 1회차분 17억원을 지불하였고,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12월중에 선정 농가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농촌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품 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20개 사업에 113억 9,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10월말 현재 19개 사업에 95억 7,200만원을 투자했고, 9개 사업에 18억 2,300만원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분별로 보고 드리면, 쌀의 경우 못자리 상토지원 등 7개 사업에 30억 7,100만원 중 7개 사업에 30억 5,500만원은 기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녹비작물 종자대가 환율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여 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예분야는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47억 400만원 중 2개 사업에 8억 4,200만원을 기 집행하였고, 5개 사업은 추진중으로 1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자재분야는 유기질 비료공급 등 6개 사업에 36억 2,500만원 중 4개 사업에 31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유기질 비료공급 등 2개 사업에 5억 1,500만원을 12월중에 집행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고품 질의 우수한 농산물의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자가 찾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농가 경쟁력 향상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프리미엄 농·특산물 육성사업입니다. 슈퍼오닝 브랜드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프리미엄급 육성을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슈퍼오닝 상품의 유통시장 확대와 고품격 농산물로 가격 차별화를 정착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총 사업비 45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슈퍼오닝 농산물관리, 슈퍼오닝 브랜드 대중매체활용 홍보, 슈퍼오닝 농산물 상품화 지원 및 매출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관원 및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히 협조하여서 슈퍼오닝 농산물 품종, 식미 , 품위 및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있는 슈퍼오닝 농산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인지도를 확보하고자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버스광고, 온라인을 통한 홍보, 대형유통매점 슈퍼오닝 쌀 입점, 슈퍼오닝 쌀 독일수출, 각종 대형행사장의 참가 홍보, 대도시 시민 등을 초청 그린투어를 실시하는 등 슈퍼오닝 농산물 홍보를 추진하여 농가소득 및 매출증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 있는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하여 수시로 농산물 원산지 표지의무 위반단속을 실시하였고, 슈퍼오닝 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개소를 건립하는 등 슈퍼오닝 인지도 향상 및 농업경쟁력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 정주권 사업은 금년도 2년차 고덕면과 1년차 현덕면으로 용배수로 정비 및 7개 사업, 마을진입로 정비 1개 사업 등 8개 사업에 16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28개 사업에 17.8km는 24억원을 투자하여 28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고,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 정비 25개 사업 12.65km는 4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2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후 소교랑 재설치 사업은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사항으로 지제동 및 유천동 농로 교량 2개소에 8억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해복구사업은 금년 7월 11일부터 15일간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사업으로 창갈 배수로 및 내천리 지표수 보강에 3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창갈 배수로는 연내 완료할 계획이고, 내천리 지표수보강사업은 내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행중인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영농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효율적 개선사항입니다. 수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간담회 개최 및 평가를 실시하였고, 금년 5개 대형폐기물 인터넷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기준 마련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규제완화를 위해서 조례 및 규칙 등 개정방침을 경기도에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8쪽 시민중심의도시환경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환경 관리체계구축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Clean zone사업을 22개소에서 34개소로 확대하고 Clean zone Day 188일을 운영하였으며, 거점수거지 정비, 가로화단 조성, 공한지 조성, 녹화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주변 113개소에 도시형 가로휴지통을 설치하였고, 골목길 클린도우미를 운영하여 아름다워진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습니다. 무단투기방지 다기능카메라를 설치중에 있으며,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소형진공차 6대를 9월부터 읍면동지역에 배치하였고, 이와 병행하고 클린코디 91명을 재배치하였습니다. 가로환경시민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보다 쾌적한 클린평택 녹색성장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쪽 아름다운 화장실문화 조성입니다. 우리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및 시민의 위생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40개소의 개방화장실과 109개소의 모범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용 편의용품 지원을 완료하였고, 관리인 교육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따른 의견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설·추석 연휴에 따른 공중화장실 실태점검과 분기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부 노후화장실을 제외하고는 편의용품 비치와 시설관리, 청소상태를 시민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일선 행정기관 화장실 등 신축 및 개·보수시에는 기 배부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인 녹색화장실 만들기 매뉴얼이 활용되도록 조치하였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정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지속가능한자원순환성 향상 전략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기반 확충으로 분리수거용기 6종, 2만 3,107개를 보급하였으며, 중고물품이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북부권역에 평택시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지정하였고, 대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파쇄기 구입 및 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공모전의 개최를 통하여 재활용품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고, 영농 폐기물의 수거장려로 농촌지역의 토양오염 예방 및 자원재활용을 추진하였으며, 알뜰나눔장터 개최 및 아름다운 가게 등 상설 장터의 운영으로 아나바다 운동을 통한 서민 가게에 다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자원순환용 폐기물 전처리 종합처리장을 건립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13년까지며, 사업비는 4,117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가연성 폐기물 처리시설은 일 300톤,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일 200톤, 재활용 선별시설은 일 100톤이며, 주민편익시설인 수영장, 문화·복지공간, 홍보관 등이 건립되게 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국고지원협의를 중앙부처와 6회, 우수시설견학을 3회, 의원간담회 1회를 실시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자원공사에 금년 7월 14일 수·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 30일 민 간사 업 제안 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이 2013년까지 준공되도록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 및 중앙민간투자위원회에 타당성 검토와 국고지원신청 등 행정절차를 착실히 수행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2쪽 소각폐열의 재생 에너지와 시범추진사업입니다. 칠괴소각장 폐열을 이용한 발전시설 도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증기터빈 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증기터빈 발전기가 설치되면 연간 1억 800만원 예산이 절감됩니다. 또한, 가연성폐기물 770톤을 고덕면 소재 삼정펄프(주)에 민간 위탁처리하여 3,900만원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칠괴소각장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시설로 환경오염 제로화를 위하여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2005년 9월에 굴뚝에 TMS를 설치하여 소각 후 배출가스를 측정, 환경관리공단에 실시간 전송하는 등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옥신검사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가스 측정결과를 매월 초에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도일동, 고렴리 2차 비위생매립지에 대하여 법적인 검사를 통해 기준치 이내 적합 판정을 받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Eco-Governance 구축입니다. 생활공감, 시민행복을 위한 Eco-Governance 구축을 위해서 지난 3월 시민 서포터즈 150명을 구성하여 클린코디 및 청소 도급업 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녹색소비자연대 등과 함께 교복 물려주기 나눔장터추진, 일회용품 사용규제,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통한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평택시 도시환경발전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도시환경발전위를 환경전문가로 구성하여 환경 거버넌스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폐기물시책 홍보 강화사업입니다. 분리배출을 통한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폐기물관련 시책 홍보를 인터넷 등 각종 홍보 및 교육자료 등 9개 분야를 통하여 연중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교육으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31개교 5,554명에게 폐기물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활용 홍보관의 개관 및 운영으로 유아부터 노년까지 시청각 교육 및 체험교육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종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환경위생과 소관 평택호 맑게 가꾸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통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평택호 유역도시와의 중권역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평택호 유역도시들이 실천해야 할 근거제시 및 협조체제를 경기도 환경부와 협의로 지난 9월 30일 구축하였으며, 진위천 유역을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함으로써 오염원 확산을 차단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 하천변 정화활동 실시, 평택호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 폐수배출업소 지도 단속, 수변 쓰레기 수거사업 등 평택호 수질오염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하천 및 호수를 대상으로 습지보전 및 조성·활용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습지보전과 복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58쪽 청정대기환경조성입니다.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기오염 비중이 높은 경유사용 시내버스 23대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였고,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초과된 차량 등 2,037대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조기 폐차를 실시하여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켰으며, 이밖에도 대기배출 업소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대기배출업소 수시점검과 환경기술인들을 대상으로 신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환경닥터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예방적 식품안전 관리입니다. 최근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하절기에 보건소, 의료기관, 교육청, 학교, 기업 등이 집단 급식소와 연계한 상시 감시체계 운영과 집단 급식소, 뷔페 및 대형 음식점, 아동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점검과 조리종사자, 조리기구, 조리식품 등에 대한 검사로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어린이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 매점 및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전담 관리원 지정, 월 2회 이상 점검과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홍보, 교육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 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근절을 위하여 명절 및 계절별 성수식품과 시민 다소비식품의 수거검사와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식품위생업소 및 판매업소 영업자에게 수시로 준수사항 및 법령에 대한 정보전달과 식품안전교육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축산과 소관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명품화입니다. 최근 체결된 한.미FTA 및 EU FTA에 대응하여 총 24개 분야에 64억 9,9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축산업이 평택농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평택 한우명품화사업과 젖소, 양돈경쟁력 강화 및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45억 600만원을 투입해 나가고 있고, 평택 한우가 명품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유기질 자원화하여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은 물론 경종농가와 연계한 농업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농림사업과 시특화사업으로 구분하여 23억 4,200만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개별시설과 액비저장조 및 액비살포비를 22개소에 5억 3,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특화사업으로 가축분뇨 자연순환에 역점을 두어 양 질의 퇴·액비생산과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개선제, 수분조절제, 축분처리시설 장비, 발효퇴비포장재 등 367개소에 18억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성이 확보된 양 질의 퇴·액비생산을 유도하여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로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억 2,800만원으로 그동안 79%의 추진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모든 사업이 금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AI 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방백신접종 24종 6,900만두를 추진하였고, 농가방역용 76톤 및 소독설비 51기를 지원으로 축산농가 단위별 차단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서 소 7,928두를 채혈 검진하고,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측에 대해서 살처분 105두, 도태 90두를 처리하였으며, 소규모농가 방역지원을 위해서 공동방제단 8개단 10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작년에 발생하였던 AI 예방을 위해서 방역특장차량을 이용, 소독실시 및 매주 수요일 소독의 날 현장방역 지도 등 특별방역추진 및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AI 발생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수산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6개 사업에 52억 1,6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우럭, 동자개, 뱀장어 등 토산어종을 방류하는 수산자원 조성과 배스, 브루길 등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였고,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서 양어장수질정화제 공급, 내수면 표어망 수거 등 친환경어장 조성사업과 양어용 기자재 및 출하 조절용 냉동고 보급 등 어업기반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의 출하 및 수급조절에 의한 물가안정과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을 위해서 경기남부수협을 사업대상자로 해서 42억을 투자하여 수산물처리시장 1개소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간담회를 통한 어업인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서 맞춤형 수산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항만지원사업소 소관 평택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관련입니다.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포워딩 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손실보전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추가 개선에 따라 신규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항로개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컨테이너 물동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 3월에 평택항 화물유치업체 14개사에 화물유치에 따른 볼륨 인센티브 3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고, 7월에는 LCL화물 인센티브, 카페리선사 항비지원금과 항로개선지원금을 22개사에 2억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12월중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화물유치 효과분석을 통한 지급기준 재조정을 통해서 2010년 2월중에 LCL화물 인센티브, 카페리선사 항비지원금, 항로개선지원금을 지급하여 물동량 유치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마케팅 추진입니다. 평택항의 컨테이너 전용부두 등 항만시설 추가 확보에 따라 부두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컨테이너 화물의 평택항 유치활동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화물 유치를 위하여 수도권 내 화주들을 대상으로 평택항 홍보물을 발송하였고,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해 중국 리우시, 천진시에서 평택항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평택항 이용자 애로사항 파악을 통한 항만활성화 도모를 위해 선상 워크숍개최, 2009년도 부산 국제조선 해양대제전에 평택항 홍보부스 설치를 통해 국내외에 평택항을 적극 홍보한 바 있습니다. 무역협회 회원에 소속된 하주를 초청하여 평택항 이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해 중국 연태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운영 관리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 합리적 관리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 및 시설 개선, 보완을 통해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터미널 내 편의시설 및 사무실에 대해 신규로 국공유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으며, 터미널 편의시설 정비를 위해서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및 평택항 홍보용 사인보드를 설치하고, 터미널 내·외부 환경정비를 위해서 인테리어, 도색, 조경, 방수공사를 하였으며, 이원화돼 있던 터미널 CCTV 통합관리를 위해 이전설치 및 정비를 하고 터미널 시설물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경비, 청소용역 등을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로는 마린센터 및 평택세관의 신축에 따라 터미널 내에 CIQ기관의 일부 이전이 예상됨에 따라서 여객터미널 사무실 재배치 및 활용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업환경국 전직원은 항상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저희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환경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모든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먼저 77쪽 농업정책과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인재 과장님, 잘 아시지만 지산동 672-5번지, 여기에 가 보셨습니까?

가 보았습니다.

이번 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을 농어촌공사 평택지사로 초대해서 사업현황이나 평택시와 여러 가지 업무협조에 관해서 대화를 나눈바가 있는데 농어촌공사 소유토지 현장에 가 보시면 우리가 평택시에서 2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수로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 지역은 더군다나 송탄중학교 인근이라서 많은 학생들이 등굣길 하굣길로 이용하는 코스가 되고 있으며 또한 송탄시의 많은 주민들이 부락산 등산로 초입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하루에 한5,000명이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부분은 아주 수로도 잘 돼 있고 거기에 주차를 한20여대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면 가설건축물을 아직 없애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청탑지로 덮어놨는데 외관상 아주 보기도 안좋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는 사실, 시의원 되기 이전에도 그 코스를 이용해서 부락산을 많이 가다보니까 이것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우리 평택시는 땅소유도 안하고 있으며 1차로 평택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시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주차문제 아닙니까? 주차대수 한 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부터 여러 가지로 소요되는 예산이 한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이 지역 뿐만 아니라 평택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정확하게 파악한 데이터는 없지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평택시한테 여러 가지로 도움이나 예산문제만 요청만 할 줄 알고 이런 간단한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1-2년 된 게 아니고 10여년이상 방치돼 있는 문제거든요. 이과장님한테 질책을 한다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농어촌공사는 도대체 뭐하는 기관인지, 자기네 땅에 불법건축물 짓고 10년이 넘게 방치하면서 해결도 안하고 있고요. 이것이 잘 해결되면 도시미관도 좋아질 뿐더러 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예산도 확실히 절감되고 인근주민들한테 평택시가 쾌적한 환경과 주차장 공간을 확보했다는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데 농어촌공사와해결해서 빨리, 올해가 1개월 밖에 안남지만 해결할 의사가 있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쪽 노인분이 거주하고 계셨는데 신병이 있으셔서 제가 알기로 요양원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을 막는 게 아니고, 똑같은 답변을 작년에도 들었어요. 개인 땅이라면 이대로 방치하겠습니까? 이 비싼 땅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 수감조치 결과에는 깨끗하게 결과조치가 됐다는 결과를 바라고요.

농어촌공사와 해결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이거 하나 해결 못하면서 평택시에 ‘예산협조해 달라’,‘수로 개발하겠다’고 뭘 그리 요구합니까? 이거 하나 해결 못하면서요.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수감조치가 내년에는 확실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전체 다 하는 거지요?

네. 전체 다 하세요.

청소행정과 280쪽에 우리시 및 청소 도급업체 청소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시 및 청소 도급업체 청소차량에 대해서 평균연수에 대해서 2년전부터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 를 했는데 오늘은 박노식 과장님에게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시는 물론이며 다섯 개 도급업체가 본위원이 2년전에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토탈 대수와 연수를 나누었을 때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차량 평균연수가요. 그런데 이 자료를 속기 록에 남기면서 일일이 열거하면 우리 평택시는 11대로 2.8년, 평택녹색환경은 18대 5.8년, 서림환경은 26대에 8년, 송탄평애미화사는 28대 4.3년, 금강환경은 23개에 8.1년, 평안환경은 10대에 9.1년, 10년 미만으로 떨어질 때 물론 청소행정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박노식 과장님께서 우리시는 물론이며 위탁을 받고 있는 환경업체에 많이 독려도 한 결과라고 보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평택시가 보유하고 있는 15대의 평균차량 연수 2.8년에 비해서는 아직도 차량연령이 오래된 차들이 특히, 평안환경 10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15년 가까이 되었는데 10년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고무적이고요. 박과장님의 여러 가지 노고에 칭찬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청소위탁업체 중에서 송탄평애미화사는 대수도 28대인데 4.3년이거든요. 같은 위탁업체이면서 두 배 이상 차량연령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물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업체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여러 가지 투자는 꺼리며 이익을 창출하자는 게 있지만 제도적으로 앞으로도 노력해 주셔서 차량연령이 젊어지고, 왜냐하면 차량이 젊어질수록 뿜어져 나오는 배출가스나 아니면 차량을 이용해서 새벽부터 일하시는 우리 미화원들의 근무나 힘든 것을 따질 때 훨씬 여건이 좋아지지 않겠습니 까? 박과장님, 애쓰셨는데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젊어졌어요?

작년에 올 해 도급계약 수의시담을 하면서 패널티 부분에 차량을 바꾸는 것을 주는 바람에 올해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연말에 내년도 도급계약 수의시담을 위해서라도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패널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차량연령이 개선이 안 되면 패널티를 먹인다고 하지만 잘 하는데는 표창 해 줍니까?

표창이 아니고 인센티브를 줍니다.

차량 개조하는데 지원을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이윤에서 최대 5% 범위내에서 서로 마이너스 되거나 플러스 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탄 평애미화사 같은 경우는 4.3년이면 아주 젊어졌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평애사장님이 함께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2년 전에 비해서 탁월하게 차량 연령이 젊어지고 발전된데 대해서 박노식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219쪽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현황과 고용형태 및 처우기준이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미화원 139명에게 지급되는 총급여는 47억 2,221만 8,490원, 클린코디라고 하나요? 환경미화원 1인당 지급되는 평균임금은 3,497만 2,790원, 사실 적지 않은 급여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타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평택시 미화원의 급여가요?

환경미화원이 제가 잠정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5위권 안에, 상위권의 대우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상위원이나 5위권 다 좋은데, 제가 1년 전에도 지적 아닌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적지 않은 임금을 지급을 하고 또 그런 임금을 받고 봉사하시는 클린코디 분들이 서로, 시는 시대로 또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대로 만족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어떤 때는 불만족스럽게 여러 가지로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타임체크라고 하나요? 그것을 갔다놓는데 출근과 퇴근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근태라고 할까요?

설치하면서 전에는 전 날 술을 많이 먹으면 늦게도 나오고 했던 부분들이 기계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아침에 새벽 5시에 한 번 찍고 오후 한 시에 한 번 찍고 퇴근하면서 5시에 찍고 하다보니까 근무형태가 많이 달라졌고 또 함께 하는 클린코디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클린코디 환경미화원분들은 보통 아침 몇 시에 작업을 시작합니까?

5시에 작업을 해서 아침9시까지 하고요. 다음에 집에서 쉬었다가 다시 1시에 나와서 오후 5시까지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는데요. 우리 평택지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전에 전 시장이신 김선기 시장이 환경미화원들과 약속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환경미화원의 작업지역은 거주지 5㎞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박노식 과장님이 청소행정은 안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네. 문서상으로 인수인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아니겠지만 우리 139명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지배치는 총무과에서 내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 자체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평택에서 거주하는 분이 송탄에서 근무를 하고 또, 안중에서 근무하고, 우리의 보통일과가 09시에 시작되는 정도면 모르지만 아까 박노식 과장이 지적하신대로 환경미화원의 작업특성상 05시 새벽에 근무를 하는데 자기가 거주지에서 작업하는 지점까지 30분이 걸리든, 1시간이 걸리든간에 아침에 이동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버스나 자가용을 타고 나와서 근무한다면 모르지만요. 그래서 몇몇 그런 환경미화원들이 자기 근무지와 자기 거주지가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불만을 내는 것 같은데 받아본 적 없어요?

저희가 약 4년 만에 근무지배치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와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찰에서 음주에 걸려서 통보를 받았다든지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다든지 또 근무시간에 당구장에서 당구치고 업무를 안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주의나 경고를 받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경고성으로서 사전에 저희가 6개월 전부터 전클린코디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에는 크게 발견된 적은 없지만 상가지역에 주로 배치하다보면 너무 오래 근무하다보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 비리 같은 것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안 좋은 일도 있겠지만, 139명의 환경미화원이면 적지 않은 인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불평불만도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불평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와 근무지가, 더군다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벽5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원거리로 떨어져 있다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우리가 타임체크나 여러 가지, 이분들에 대해서 전체가 다 문제가 없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만큼은 감안하셔서 나중에 근무지 배치할 때 조금 배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께서 클린코디 작업하는 곳 재배치 관련해서 저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동수단이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으로 거의 새벽에 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업장과 주거지와 거리가 멀다보니까 작업장 근처에 숙소를 얻어서 하시는 분까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하셨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클린코디재배치 관련해서 4년만에 한 번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일정 주기에 의해서 한번씩 돌아가면서 재배치를 한 겁니까?

전에도 계속 일정주기별로 하도록 자체지침은 있었는데 그게 정확히 이행이 안 됐었고요. 그 다음에 김승남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분들이, 사실 나머지 대다수의 클린코디들께서 이번 전보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7,8분 정도가 그렇게 원거리 배치를 했었는데, 그분들 때문에 전체 클린코디가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는 여론이 굉장히 팽배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불편함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동안 누적돼 왔던 잘못된 부분을 패널티를 준다고 해서,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즉시 해고시킨다거나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점, 두 분 위원님께 양해 말씀올리고요. 내년1월, 내년7월 재배치 때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누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습니다마는, 또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클린코디 재배치 관련해서 어느 특정 의원이 그곳에 재배치를 요구해서 재배치가 됐다고 유언비어가 항간에 돌아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에 클린코디들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무슨 의원이 민원을 제기했다든지 아니면 의원간의 관계로 해서 확 바꿨다는 얘기까지 돌아서 저한테까지도 그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저는 클린코디 재배치 관련해서 일언반구도 한 적이 없는데, 저한테만 했을 리가 없을 테고, 그것을 확실하고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한6개월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재배치할 계획을 충분히 고지를 시켰고요. 본인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항간에는 제가 조직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느냐고 저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절대 의원님들께서 어느 한 분이라도 저한테 그런 말씀해 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의원의 입김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직관리나 작업량 증대나 효율적인 면을 생각하셔서 재배치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노조위원장과 임원들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근무지 재배치 문제도 예를 들어서 작업량, 획일적으로 몇㎞를 주느냐, 또 그 근거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매년 동일한 업체에 용역주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맹종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답변했습니다마는 작업위치, 근무지 재배치 하는 것은 분명히 과장님과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지시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근태상 문제가 있는 클린코디는 경제적인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규칙 에 의한 임금삭감이나 징계했을 때는 더 불리한 이익이 오니까 일차적으로 경고를 하고 경고해서 이행이 안 될 때는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어려움을 겪도록 집근처에서 떨어진데다 배치하라,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불이익 받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근태의 불량함을 개선해야 할 거 아니냐고 하고 제가 지시한 바 있고요. 다음에 청소작업량 등등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임원진을 다 모아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것이 긍정적이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을 때는 개선해 주겠다, 내년부터는 용역하는 용역사 선정도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노조임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공정성 있고 아주 공평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비전동에 근무하는 분이 비전동에 작업배치 하는 것이 근무시간에 일찍 나와서 청소도 할 수 있고 또 점심에 교통비 없이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먹고 오후에 작업 나올 수 있는데 아까처럼 패널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더라, 그래서 그것은 역시 항간에 의원들께서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됐냐, 그런 사항은 충분히 홍보해서 불식시키기로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패널티제는 계속 적용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 하고자 합니다. 74쪽 질의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읍장님, 과장님오시기 전에 행감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못자리 상토지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이 의제 기 했던 내용인데요, 못자리 상토지원 내년도 예산을 이번주부터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해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가장 문제가 농민들과 농협관계자, 농민상담소장 특히, 출장소나 각 읍면동에 산업담당자들이 현황을 많이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 그 후에 상토공급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상토공급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서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별로 상토공급추진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2008년도에 포승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각 읍면동 지역에이야기가 되어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지도 농가대표로 하여금 다시 상토공급위원회를 착실하게 구성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정하라는 내용을 2008년 12월 26일에 저희들이 각 읍면동별로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9년도는 상토공급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자들을 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 올라와서 농민들 이야기를 들을 때 일부 안중 쪽의 농민보다 남부쪽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개선이 되고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상토공급위원회가 각 동별로, 각 지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처럼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읍면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1쪽 하겠습니다. 111쪽 ‘10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도시가스공급요청, 용이동 오세창씨 등 94인’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이 ‘용이지역’해서 위치는 안성 평택 톨게이트 나오자마자 반대편에 있는 자연마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군데에 동일한 조건으로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지역이 지역개발이 되면서 도시숲, 아파트에 가려서 뒤의 자연마을이 생존이 되고 낙후되는 쪽 보다는 개발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자연부락으로서 세대수가 많지 않아요. 47세대인데요. 밑에 보면 ‘10년 이후 공급검토’가 10년 후라는건지 2010년 후라는 건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2010년 후겠지요?

네.

그럼 2030년에 가서 만드시는 거고,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앞으로 계획 같은 거요. 물론 도시가스 말고 상수도와 같이 연관돼서 문제가 들어가야 하는데 상수도 문제 같은 것은 여기서 거론할 것이 못되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면 저는 이제부터 아주 힘이 납니다. 과거에는 도시가스 얘기하면 움츠렸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힘이 나냐면 제가 1월 6일자로 부임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할 때 각종 상하수도 관련과 민원사항을 보면 도시가스공급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당시 산업환경국 기업경제과에서 회신한 문서를 보면 ‘(주)삼천리와 협의추진’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시장님이 아니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공사적으로 할 수 있는 법규가 제도적으로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동안 여러 가지 관련법규도 검토하고 고민하는 것을 물론, 담당자와 각 계장님과 협의해서 삼천리가스와 다섯 번 이상, 물론 본사 이사도 불러서 얘기하고 토론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우선 공급시설을 투자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삼천리가스부터 우리가 징수하고 다음에 필요한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시의 재정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급, 왜냐하면 (주)삼천리에서는 이윤문제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100미터당 32세대가 공급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공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시가 선제적으로 나가자, 그래서 먼저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사전설명회를 하는데 약간 설명이 부족해서 설왕설래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 자체적으로 조례 규칙 심의중이고요. 늦어도 내년1월 중에 의회에 상정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늦어도 1회추경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공급이 안 되는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주)삼천리에서 공급을 회피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2010년도라고 계획되어 있는 사업도 다소 당겨질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삼천리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가 도에서 투자재원 받 는 거와 삼천리가스가 계획하는 재원하고 해서 우리 당초계획 한 것보다 당겨서 추진하고 미진한 분야는 저희시가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시의 입장을 얘기하시면 우리시에서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건지 아니면 (주)삼천리도시가스측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투자사업으로 예 산 이 내려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자기네들도 공급을 해서 돈을 거기에 받고 하지만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당연하지요.

먼저 의회간담회에서 몇군데 지역을 했지만 거기서 의원들이 왜 여기는 없는데 거기만 하느냐고 반론을 제기했지만 , 전체적으로고 묶어가자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시비가 많이 되면 문제가 있지요? 삼천리에서 많이 내놔서 저희가 공사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삼천리주식회사 재원이라든지 도의 투자재원만 의존한다면 계속 똑같은 사항으로 반복만 됩니다. 주민들은 건의하고 시에서는 대책 없고요. 계속 쳇바퀴 도는 사항인데 그런 불합리한 문제점을 저희시가 해결해 나가고자 재정범위 내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주)삼천리와 도투자재원은 한정돼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들의 행정력에 따라서 다소간의 금액적인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가, 먼저 번에는 사례들을 때 서탄이나 청북 삼개면만, 일단 그렇게 예시를 들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을 포함해서 도시지역이나 하더라도 우선공급순위를 판단할 때 그것이 결정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해 나갈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것을 강하게 내포를 하시는데, 먼저 번 그 지역보다는 남부에서 봤을 때 어느 지역으로 딱 집기보다 외곽지역인 자연마을도 보급이 안 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골고루 가스정책을 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전국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253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73.6%, 경기도가 80%의 도시가스보급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경기도에는 못 미치지만 자연마을에 ‘오세창씨등’이런 마을들이 여러 개 있는데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314쪽 이한덕 과장님 소관이신데, 단속이 146건 하셨어요. 위반내역이 8건, 고발건이 3건인데, 고발건이 위반을 했지만 조치가 안 돼서, 고발이란 것이 경찰의 고발이에요? 아니면 검찰의 고발이에요? 그리고 금액이 630만원, 저는 금액을 많이 물리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고발3건에 금액이 63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속을 146건을 했는데 위반사항이 8건, 그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5개소에 630만원이고요. 고발 3건에서 두 건은 진행중이고, 한 건은 구약식해서 벌금형으로 부과 됐습니다. 경찰에 고발해서 검찰송치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 군데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놓은 업체도 있는데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세 개 업체에 대해서 제출 해 주시고요. 우리 산건위에서 위원장께서 통복천이라든지, 우리가 평택호라고 표현했는데 안성천이라고 합니다. 안성천 그 쪽 위에 저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배출시설 단속 조치로 질의 를 했지만 앞으로 축산폐수에 대해서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 하십시오.

도시가스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매년 연도별로 공급추세를 감안해서 공급계획을 도지사한테 승인신청 하는 거지요?

네.

승인신청해서 도지사가 사업양이 얼마라는 것을 승인을 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그 해에 그 공급량을 가지고 삼천리도시가스에서 32개 시군에 도지사가 배정을 해서 우리시한테 할당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사업양을 얼마를 하고 싶다고 해도 배정을 못받으면 삼천리에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다음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수요자부담원칙이라고 하나 요?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삼천리도시가스한테 소비자들이 요구를 하면 설치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잖아요. 원래 설치를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요자가 부담하고 공급받도록 원하면 공급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어요. 삼천리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한 규정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스관이 매설이 되면, 최소한 본관이 지나가면 그 주변에서 수요가들이 그것을 따서 공급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것 또한 해 주도록, 누구든지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제가 공부를 잘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삼천리가스한테 너무 독점을 주고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추구에만 목적을 두기 때문에 소비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서 그런 규정들을 완화했어요. 그래서 소비자도 생각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면 공급을 안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은 없는 거예요.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타당성을 따져서 안하고 있는 겁니다. 요구하면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본관이 지나가면 본관에서 아주 멀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본관에서 조금만 따서 가스공급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시민이 요구하면 해 주도록 규정상에 되어 있거든요. 본관이 지나가는 곳에서는 옆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안하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지사가 공급량을 결정한다고요. 그렇지요?

네.

우리시에 도의원이 몇 명입니까?

5분이지요.

6명 아닙니까?

네, 비례대표까지 6명이요.

6명인데, 31개 시군에서 6명 있는데가 쉽지 않습니다. 도지사가 물량을 확정하는 건데요. 도의원들을 십분 활용해서 압력을 넣으셔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시에 도시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스탱크가 우리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가스탱크도 있는데, 더구나 거기에 플러스해서 도의원들이 6명씩이나 있는데 사업량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셔야지요.

답변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의원님들이 6분 계시고 저희들이 엄청나게 그런 로비활동을 한 결과인지 몰라도 지난 해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저희시가 타시에 비해서 월등히, 평균치 이상이 아니라 두 배, 세 배 이상 뺏어왔어요. 제일 표현하기 쉬운 얘기로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 평택시가 경기도의 36% 인데 이것은 대단한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1위지요.

아닙니다.

1위에요.

제가 작년에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 31개 시군에 도시가스 공급량을 순위별로 뽑아봤을 때 평택이 1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공급량이고 저희들은 승인한 양...

거기에 플러스해서요. 아까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거와 플러스 해서 얹은 거까지 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31개 시군에 사업량 배정받은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제가 그것을 안가지고 왔는데 물론, 그 순위에서 상위권입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5등범위 안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저에게 분명히 제출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수요자가 원할 경우는 100% 가능하고, 본관이 지나 갈 때는 인입선 해서 제공해 드린다는 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만약에 공급회사가 여러 개 있을 경우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시는 (주)삼천리 한개 회사가 배관공급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 업체도 아니고 한 개요. 어떻게 보면 독과점이거든요. 그런데 (주)삼천리회사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급을 꺼리거든요. 물론 규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지 모르겠지만 현 실태가 그런 실정인데 원칙만 가지고 되겠느냐! 쉽게 말해서 원정리 같은 경우도 배관 옆에 가스공사가 있는데 거의 다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삼천리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별도로 설치해서 압을 다운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업비가 엄청 들어가고 면적도 들어가서 등등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기 위해서 그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가스공사를 수차례에 걸쳐서 방문했어요. 그 때 마다 가스공사가 평택에 있으니 평택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기업이윤을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했는데 지원을 하고 싶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는 답변을 몇 번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국회에 법률안도 내어 있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도시가스와 얘기를 또 한 적이 있는지요?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건의도 하고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석상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기성 간사 님도 계시지만 김기성 간사 님 지역구에서 도 이런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장님 등등 해서 집합된 장소에서 저희와 가스공사 다 참가한 석상에서 그런 현황이나 문제점, 또 향후대책을 여러 차례 논의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정영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수요자가 원하면 공급해야 한다든지 본관이 지나가는 옆에서 인입선을 따서 공급해야 한다든지, 만약에 현재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민원이 생길 이유가 없지요.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윤창출을 안하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고 제가 그것을 왜 물었냐면 도시가스로 하여금 기금이나 그런 것을 조성을 해서 아까 우리시로 하여금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가스 공급하고 삼천리가스가 나중에 지불하는 것으로 얘기하셨잖아요.

네.

타시군 예를 들어보면 가스공급회사로부터 기금을 받든, 어쨌든 자본을 받아서 거기서 선투자 해서 빌려주는 데가 있거든요. 타시군의 예를 한 번 보세요.

제가 타시군의 모든 우수사례를 다 검증해 봤거든요. 일부 시군에서는 세대당 인입선, 자기 가정까지 들어가는 인입선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고, 아까처럼 기금활용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로 해서 우리시가 시설을 선투자하고 시설사용료를 도시공사에서 받는 것이 주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이지 세대당 50만원 지원해 주는, 물론 대전시 유성구 같은 경우도...

잠깐만요,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그것 말고 도시가스가 전국에 몇 개 있습니까? 현재 도시가스 탱크가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몇 군데냐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탱크 자체가 되어 있는데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 도시가스로 하여금 자본을 받아서 공급수요가한테 먼저 선공사 하도록 해서 나중에 삼천리든, 아무튼 시공회사로부터 나중에 받는 것이 시의 출자가 아닌 가스회사에서 받는 게 있다니까요. 그것을 한 번 보세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만.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을 10분 안에 질문 도 받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통시장주차장관계 두 번째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관한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주차장 관계는 우리 평택시의 전통시장, 예전에는 재래시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명칭이 전통시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로 5개 시장을 일컬어 그렇게 부르는데 통복,중앙,서정, 송북 이런가요? 그런데 금년에 주차장시설을 하는 곳은 3개소, 37쪽을 보면 3개시장에 171면을 한다고 했어요. 사업비 103억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산해 보면 1개면당 투자비용이 6,0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 고비용투자에 대비하면 활용성이 그렇게 저조하고 또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검토해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면, 김준배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 저희시는 지가가 다소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면당 3,000-6,000 들어가는데, 일례로 제가 성남시에서 교통행정과장 할 때 주차장 한 면 확보하려면 1억-1억 3,000만원정도 들어갔거든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얘기는 평택은 그래도 6,000만원이면 싸다, 성남 같은 데는 1억이 넘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동네가 넘는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을 쫓아가자, 그거보다 싸니까 하자 이런 논리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 하고 있는 사업이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면당 6,000만원이 넘는 것을, 이것은 계산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그 면이 벌어들이는 금액이 3,000원이라고 하면 50여년이 걸리는 거예요? 투자비가 환원되는 것이요. 5,000원이라고 하면 33년이 걸려요. 그래도 그 사업을 해야 겠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전통시장을 꼭 육성을 하겠다고 하면 굳이 그 해 예산 받아서 그 이듬해에 준공하는 주차장시설은 이렇게 고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평택시의 전통시장 면적이 평수로 해서 안됐지만 5군데가 7만 7,000평이에요. 평균 1군데가 1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꼭 유지활성화를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생각을 달리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대형마트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시설 다 갖추었지요. 경쟁력 면에서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전통시장이 살려면 상품의 질이나 가격, 서비스, 주차접근용이성, 이런 것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되냐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언발에 땜질식으로 1년에 주차장 몇면씩 고비용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그것이 활성화되냐, 그것은 조금 분석해 봐야 해요. 올해도 대략 조사를 해 보니까 한30%정도 판매고가 줄었다고 하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 일수록 길게 잡아서 또, 민간투자방식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BTL방식을 적용하든지 해서 끌고나가서 여유 있게 차 대고 시장보고 해야 다른 데 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싸다고 했을 때는 질이 똑같으면 가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자료는 다 읽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 견해는 우선 중장기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의 대형마트,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나 애경백화점, 이마트 등등해서 대형백화점이 입점함으로써 전통시장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30%정도 소비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히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장상인들의 가장 요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전통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최대한 시기를 당겨서 조성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법이나 민간투자사업을 한다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다소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조금 다르네요.

네.

통복시장 안에 있는 공공주차장 가 봤습니까? 차 끌고 들어가 봤어요?

네, 수십 번 가봤습니다.

이용하기가 편하든가요?

다소 불편하지요.

거기다 더 늘려놓으면 ‘주차장 늘렸다더라, 몰고 들어가자’교통 엉키면 안하니만 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2쪽, 311쪽 축사 신고, 신축 처리관계, 가축분뇨 배출관계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진흥지역에 대한 축사관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어려운 절차를 생략하고 신고해서 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됐지요?

농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떠냐 하면 위에서 보는 시각은 모든 규제제한을 풀어주었을 경우에 오히려 활성화돼서 농촌 아니면 축산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시각으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용하는 마을에서는 그러한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신고허가 처리했을 경우 옛날처럼 가가호호에 소수의 가축을 먹이던 시절과는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기업형, 판매형으로 축산이 변모되기 때문에 피해발생이나 이런 것은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지금 우리는 법규나 규칙 을 많이 따지기는 하지만 허가내주거나 신고절차에 하자 없는 구비서류를 가지고 왔을 때 안내줄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주었을 경우 주변에 많은, 한사람에게 특정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었지만 그것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한테 폐해를, 공공에 반하는 피해가 발생됐다고 했을 때도 그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가, 요즘에 민원발생 된 거 아시지요?

네.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5-6개월 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의견을 한 번 제출해 보시지요. 구비서류가 다 되었을 때 허가부서에서는 안 내줄 방법이 없다고 할 때의 대안 에 대해서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준배 위원님께서 법규상 하자가 없는데 축사 신청허가가 날 경우 허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이 우선할 때 허가가 나는지 질문 하셨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법상 하자가 없을 경우는 일단 허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요. 그런데 그 신축축사가 들어옴으로써, 대단위 기업형이 들어옴으로써 악취문제나 환경문제로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 저희시에서도 아주 고민스러운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기 허가가 나간 것은 가능하면 타지역으로 검토해서 이전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권장하거나 독려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 허가 나간 것은 현재로서는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이런 동등한 민원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그 사항, 그 주변의 실정이나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공공의 이익이 사익을 현저하게 뛰어넘을 때는 허가를 유보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청이 제출한 서류를 재량권을 발휘해서 ‘이건 피해가 가니까 안 됩니다’ 이건 어려운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지침이나 기준 등을 마련을 해야 대응력도 있고 그 사람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해서 제안 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시에서 불허가 처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항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건축폐기물이나 여러 가지 음식물처리장이나 이런 혐오시설 처리하는데도 그런 일정한 계량화 되어 있는 제한근거가 없거든요. 환경의 총론적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행정소송을 당했을 때 저희들이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 요. 그래서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예산개정조례시행 규칙 을 개정하기 위해서 도에 검토의견을 냈는데 경기도지사의 의견은 상위법에서 위임이 안 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라고 해서 일단 불가통보를 내려서 우리시 자체 법무팀에서도 도와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한테 고지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산업환경국 분야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떠한 허가기준이 계량화된 기준이 있어야만이 사후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불허가 처분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에서 불허가처분 나가는 것은 행정수행에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사항이 있는데, 현재의 건축폐기물 관련해서 우리 조례, 시행 규칙 개정안 을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우리 청소행정과가 하고자 하는 사항대로 관철된다면 축사분야에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준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모든 민원이 발생돼서 그게 곪아터져서 욕은 욕대로 먹고 신뢰도는 추락되는 상황 후에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도시화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예를 들었지만 축산 같은 것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규정이 없다, 방법이 없다는 논리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시가 이런 문제발생을 예견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은 길게 할 테니까 답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면 서탄산업단지 조성이요. 엊그제 경기도에 심의를 거쳤고, 12월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제반에 경동나비엔 때문에 행정소송이 걸렸어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행정소송이라기보다는 고발을 했죠. 경동나비엔과 우리 시장을 시민들이 고발을 했는데요. 일차적으로 시장님께서 2번 경찰에 실사를 받았고, 경동나비엔은 경찰과 협의가 됐는데 현재 사장이 미국에 출장중입니다. 그 사장과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조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저희들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경동나비엔의 제척이 아니고, 경동나비엔이 토지를 거래한 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불법인데 왜 평택시에서 묵인하고 있느냐, 직무유기다, 이런 사항을 고발한건요. 그 사항은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경찰과, 도는 말할 것도 없이 중앙에 이런 사실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위탁매입하면 법에 하자가 없고, 충분히 관련법규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문제가 없고, 이번에 도에 가서도 그 사항을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 설명하고 답변하기로는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서탄개발(주)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 여부를 그때 결정하자고 해서 답변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찰의 결과가 향후 1년 내지 2년 후에 나온다면 그때 가서 실시계획 승인한다고 하면 서탄산단 조성업무는 도저히 이룰 수도 없고, 사업시행자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어서 사업은 할 수 없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이라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규에 하자가 없으면 심의 가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적이나 법규상의 하자는 전혀 없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되기에는 산지법이 바뀌었고, 경기도지사의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4자회담을 여러 차례 가졌다고 하는데 거기에 평택시장이 개입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평택시장을 걸고 도지사는 놔두고. 시에서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고발한거예요? 뭐예요?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은 전혀 없고요. 시장님도 관련되었지만, 경동나비엔이 제척된 배경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충남 아산시 탕정 쪽으로 이전한다는 기업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동나비엔이 고용하는 인원이 한 830여 명이 됩니다. 그게 만약 아산시로 이전할 경우에 고용문제도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적극 유치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주도적으로 도와 경동나비엔, 서탄개발(주)와 협의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유치한거죠. 처음에는 사업을 경동나비엔과 서탄개발(주)와 같이 나가기로 했는데, 그 당시 법규로는 경동나비엔을 산단 내에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동나비엔에서 제척을 바란 거죠.

제척을 바랐는데 시에서 올려서 됐다는 게 국장님 말씀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예전에 서탄산단 때문에 할 때는 도에서 ‘경동나비엔이 가서 그걸 제척할 수 없었다’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그 사항을 시의 의견을 물은 거죠. 평택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해 하느냐, 우리 도에서는 타 시도로 가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은데, 평택시장 의견은 어떠냐 해서 우리시 의견도 당연히 타 지역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적극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척을 원한다, 그래서 시와 경기도와 경동나비엔과 서탄개발(주)가 4자가 제척하기로 합의를 본거죠.

산지법 때문에 도에서 그런 아니에요. 시에서 한거나 마찬가지네요.

시에서 했다기보다는 도에 제척해 달라고 건의를 한거죠.

대책위 얘기도 맞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문제가 있어서 제척이 잘못됐다, 그러면 도에다 미룰 것만 아니잖아요.

제척이 잘못된 건 법규상의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법규상에는 하자가 없어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건데, 국장님, 여기에 오신지 얼마 안 됐어도 그런 흐름은 문제가 있다고 안봅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4만평을 제척해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제가 현 시점에서 잘 됐다, 잘못했다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경동나비엔을 제척해야만 했던 당위성 내지 우리 시의 필연성은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양새로 볼 때는 4만평을 제척한 자체가 이해가 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용 창출문제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그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고 다시 실시설계를 계획할 때 예를 들어서 택지를 오산 세교지구로 하고 남쪽으로 가자고 이번 합의사항에 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로 해서 실시계획승인을 도에서 해 준 거 아니에요?

아직 승인은 안 났고요. 이번 11월 26일 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거지가 당초에는 남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수월암리 남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위쪽 오산 세교지구로 올리고 반대로 산업지역을 남쪽으로 했었는데, 그 계획을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지사에 변경승인신청을 한거죠. 도에서 산업단지 심의할 때 저희가 이번에 제안 설명으로 ‘당초에 서탄개발산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수월암리 지역의 낙후된 마을을 개발해서 발전을 꾀하고 주민들의 문화적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단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현 시점에서 볼 때는 그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고 2020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상에도 남측의 주거기능이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주거지역을 북쪽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에는 반드시 남쪽으로 의결 을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수정 가결 을 보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를 할 때 택지를 남쪽으로 하는 걸 확실히 했다는 거죠?

네, 그건 통과됐습니다.

실시계획승인이 12월에 나면 나머지는 공사착공을 내년6월에 한다고 하는데, 서탄산단에서 SPC구성을 엘리아테크도 28%인데, 이거 확인되는 겁니까?

서류상으로 다 확인 돼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확인되는데 실질적으로 서탄개발주식회사가 SPC설립을 하는데, 현대건설도 20%가 있어요. 다른 유령회사가 아닌 현대건설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럼 서류상으로 확보가 되면 실질적으로 현대건설은 20% 참여했는데 엘리아테크는 28% 참여했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서류상으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행정에서는 서류말고 다른 확인할 길이 없죠.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 건지, 서류상으로만 해야 되지...

SPC구성 됐다는 서류를 언제 받았어요?

최근에 받았어요. 청담씨앤디가 있었는데, 거기서 브레인시티와 양쪽에 관여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지적하니까 그쪽 분야 지분을, 변경한 자료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SPC구성과 별개문제이지만 브레인시티도 구성이 돼 있습니까?

브레인시티는 PFV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네.

서탄개발주식회사는 돼 있어요?

서탄은 돼 있습니다.

이게 좀 의아한 게 국장님이나 저나 서류상으로 있다 하니까 있는 거지,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이게 돈이 없어서 시작을 못할 텐데, SPC구성 안 될 텐데, 어떻게 했느냐’ 그러는데, 애초에 주민들과 싸울 때도 오산 쪽으로 택지를 안 넣으면 못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의아한데, 이건 확실히 서류를 받으신 거죠?

그럼요. 확인했습니다.

여러 문제가 산업단지 때문에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주기업 산업단지 때문에 마산리 문제도 똑같아요. 여기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순흥안씨에서 60여세대가 저희들을 찾아와서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고, 전화민원도 많았었는데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묘가 거기 있어서 제척해 달라는 얘기죠.

그런 민원인데, 산단법이 바뀌면서 시행자한테 아주 유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산업단지법을 평택시에서 주도할 수는 없고, 들어서 올리기만 할 수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모든 허가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산단법이 바뀌면서 시행자들한테 아주 유리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밖에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원래 40만평이었었는데 25만평을 플러스해서 두 동네를 다 넣고 순흥안씨와 왜 이런 민원이 생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도 제 사견입니다마는, 산입법자체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예산편성이나 사업시기나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을 예산문제 때문에 민간인에게 넘긴 사항인데, 공무원으로서 볼 때는 바람직한 법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일반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줬다는 자체가 엄청난 특혜라고 개인적으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대상지에 있는 시장·군수는 허가 권한도 없습니다. 모든게 도지사가 갖고 있고요. 단지, 시장,군수는 의견만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단지 공업물량 배정하는 것도 도지사가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상의 문제점은 시장·군수가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저희 시 경우는 이주산업단지 조성은 우리 시에 있는 기업체를 이주시키는 게 아니고, 동탄2개발하는 그 안에 있는 약 143개 업체가 이주하는 걸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지난 26일에 (주)동흥대표자와 순흥안씨 집단민원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거든요. 그쪽에선 제척해 달라, 꼭 한다하면 그쪽을 벗어나서 해 달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지켜보는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시에서는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까지 못하고, 도에서 모든 걸 하고, 산지법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 에 굉장히 불리하고, 이런 민원이 자꾸 야기되는데 그렇다고 상위법이 그러니까 농지법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목장을 짓는다하면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는데, 그 주위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데, 이런 거는 행정소송이 들어와도 시에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지킬 수 있는 거는 감수를 해야 돼요. 어려운 법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에 패할망정 싸울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해결하기 힘들다 는 얘기에요. 몇 번 싸우고 그때 가서 민원이 발생해서 힘들겠습니다 하는 것 보다 미리미리 대처하는 것도, 마산리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이 산지법에 의해서 (주)동흥이 하는대로 간다면 굉장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그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건데, 아까 김준배 위원님께서 질문 했을 때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청소행정 분야에서도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어떤 준칙이 없기 때문에 환경성이라든가 총량을 가지고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의무자가 행정심판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결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민들 편에서 사명감과 의지력이 없었다고 하면 법규상에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하는 입장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주민 편에서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불허가 처분한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심판중인데요. 앞으로도 행정심판소송의 대상이 안 되기 위해서 준칙을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라든가 시 자체 법규팀에서도 상위법에서 위임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 사항이 종료가 되더라도 중앙부처라든가 도, 관련기관에 수시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시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라든가 문제가 야기되고 그러면 시민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이게 힘들어요. 개별입지해서 공장하나 짓는 것도 앉아서 탁상허가가 아니라 나가서 실제 현장을 보고 허가내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해마다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수 없지만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국장님도 산지법이 바뀌어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37쪽 현대화 전통시장 얘기하는데 누누이 현대화 전통시장 많이 얘기하고 주차장 이런 관계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송북, 중앙, 통복 이렇게 보지만, 한 면에 6,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틀림없이 문제는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있고 우리가 시에서 해 주는 게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돈 때문에 주차장을 이렇게 하고, 그런 게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번에 조례 제정해서 하나씩 주차장을 주니까 그 나름대로 운영 상황에서도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안중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송북시장도 그런 것 같은데. 중소기업청에서 주차장관련 돈이 내려오고, 시에서 재래시장을 도울 때 이런 주차장 문제도 잘 좀 판단을 해 가지고 연계하고, 재래시장을 진짜 살릴 수 있는 거는 손님이 많이 오고 모든 사업체가 장사 잘 돼야 되고, 옛날같이 다시 활력을 찾고자 해서 중기청에서도 많이 얘기 하는데요. 투하만 많이 됐지 실질적으로 홈플러스 이런 곳 생기면 20%가 줄었네, 30%가 줄었네, 자꾸만 손님은 줄고, 돈은 자꾸 넣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에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많이 봐서 중기청에서도 내려오고 시에서도 재래시장 살리는 것을 잘해야 되고 모든 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연약한 시설도 하나부터 열까지 해야 되는데, 홈플러스 이런 데 가면 밑에 주차하고 위에서 모든 시장을 보니까 편하죠. 일주일에 한번만 장 보면 일주일치를 사니까 편하다고 얘기가 많아서 재래시장이 죽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을 중기청에서 내려 와서 한 면에 6,000만원 들든, 1억이 들든, 또 재래시장 번영회에서도 말하는 게 ‘주차장이 없어서 손님이 안 온다‘ 주차장도 없어서 안 올뿐 더러 주차장이 있어도 사방이 뚫리고 추운데 거기 와서 시장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본인 생각인데, 제반시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옆의 오산은 시장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시장이 5개 돼요. 그러다 보니 중기청에서, 우리 시에서 5개시장을 관제하다보니까 예산은 많이 들고, 그렇다고 어느 시장하나 특별히 잘해 놓은 곳도 없는 게 맹점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주차장뿐 아니라 현대화사업과 그 안에 점포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와서 많이 모일 수 있는 전통 재래시장을 만들 수는 있는 걸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데로 뭉칠 수 있으면 뭉치고, 각 시장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시장의 문제점은 최근 대형마트가 입점해서, SSM이 입점함으로써 발생되 는 문제점인데, 이 사항은 저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인 사항인데요. 그렇다고 시장경제에 맡겨서 전통시장 자체적으로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은 행정청에서 직무태만도 야기되는 문제도 있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용역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장 바라는 게 뭔지, 물론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사항을 지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절기라든가 하절기에, 신체적인 어떤 불리한 문제, 동선문제, 상품의 질 문제, 대형마트와 비교했을 때 어떤 하나라도 우위를 점하는 게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제도 시스템상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도 친절교육이라든가 상인대학 운영하고 여러 가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건 큰 숙제이지 쉽게 해결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용역을 주더라도 결과도 크게, 갑자기 월등하게 뛰어난 개발전략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발굴해서 추진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그러세요.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기반조성’인데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시에서 농민들한테 보조라든지 농기계임대를 하는 것은 많습니다. 시를 홍보하자는 것은 아니겠지만 농협에서 일괄처리가 다 되고 모든 것이 다 되다보니까 농민들은 모든 사업이 농협에서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집행부와 농민들의 대화도 적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농민들을 많이 만나서 농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데 농업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모든 사업이 몇 몇 사람들 의지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이 필요한 사업은 빼놓고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 데서 불만이 고조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와 기술센터와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 나름대로 못자리 상토하는 거나, 시에서 관제하는 단협이나, 4개단협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모든 것을 실행하는데, 농민들은 농업정책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슨 정책을 수립하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본인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설문지를 1년에 몇 번 받아서 영농하시는 분, 특작하시는 분, 화훼하시는 분 등 여러 분야로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한 지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의 가려운데를 긁어 줄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을 위해서 그런 활력화를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시에서는 대략적으로 7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면, 사업위탁집행이 농협을 통해서 18개사업에 15,2%, 농어촌공사위탁사업이 5개 사업에 금액적으로 많아서 그렇습니다마는 21.5%,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54개 사업에 298억 3,500만원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정사업이 말씀드린 대로 농축협, 농어촌기반공사를 통해서 사업비가 보조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주체에 대한 인식부족과 부정적 사고가 잠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설문조사를 통하든지 리.통장님, 작목반, 생산자단체, 일반 농업인들에 대해서 농정시책에 대한 정보전달 및 습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만족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의 경우에서는 수혜자가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농교육을 통한 농정시책 설명회나 농업에 대한 생동감 있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 시책에 반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지를 통한 제반시책에 농업인의 궁금증과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도록 해서 농정시책을 변화해 나가는데 열심히 노력하고요. 모든 분들이 농업시책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고 공평한 기회제공과 농정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좋으신데, FTA나 1차산업에서 고생하고 어렵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노령화되고 있는 것이 농촌지역의 현실인데, 이런 것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할 수도 있어서 좋겠지만 나이드신 분들은 무슨 혜택이 있는지 절대 모르고 농사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여간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영유아 정책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민들한테 펼치는 정책에 대해서 못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은 홍보를 남다르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5쪽 보시면 농업정책에서 말도 많은데, 블루베리에 대해서요. 과장님 생각에 블루베리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블루베리에 대해서 평상시에 갖고 계신 생각만 말씀하세요.

블루베리는 저희가 소득조사를 해 봤을 때,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17.9 ㏊에 49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품종이 12개 품종에 대해서 올해는 관리상태를 조사한 결과 양호가 37농가, 보통이 9농가, 불량이 3농가가 조사결과 파악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농가가 블루베리 재배에 양호한 편입니다만 일부 몇몇 농가가 잡초가 무성하거나 타작물 재배하는 사례가 발견이 됐고요. 재배방법등 영농기술 습득이 부족한 상태여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009년은 하여튼 49농가에서 생산한 양이 약64.8톤으로서 이중에서 주요 판매가 백화점, 마트에 12.6%, 도매시장이 20.3%, 직거래가 60.3%, 가공이 약3.7% 등해서 올해는 생산 대 수요가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당 판매단가가 평균적으로 봐서 2만 4,000원으로서 총 경영분석을 해 본 결과 조수입이 15억 5,900만원이 됐고요. 평균 호당 소득을 따져보면 약2,470만 7,000원의 호당 평균소득을 보인바있습니다. 그래서 단보 당으로 할 때 생산량을 비교해 봤을 때 300평당 평균 약1,44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분석이 그렇게 되었는데, 블루베리에 처음부터 10억, 20억 보조해서 자부담이 들어갔는 데 총 들어간 것을 따져보셨어요?

저희들이 2006년부터 사업비 지원한 것이 13억 7,833만원이 보조지원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다 좋게 따지지만 모든 사업이 잘 되고 좋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도 몇 몇 분들을 만나보면, 조직사회에서 불만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얘기 들어보면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호가 37농가고, 보통이 9농가, 잘못된 농가가 3농가라고 했는데 저온창고나 또 비가림 재배를 보조했을 때, 하우스를 안하시는 분들이 비가림 재배를 어설프게 하다가 피해 봐서 복구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유사한 사례로 지난 겨울에 폭설로 인해서 몇 몇 농가가 그런 비가림 시설을 안해서 피해를 본 바가 있습니다.

하우스도 처음 해 보고, 비가림 하는 그 돈 가지고 그 면적을 씌우다보니까 40㎝, 50㎝의 철대를 세워야 할 것을 80㎝, 1m를 씌우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하더라도 정확히 보조가 얼마 들어갔는지를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어야 안들어 가지, 피해보상 또 들어가고, 보조해 주고 자꾸 그렇게 번복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에도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보조를 막 해 주고 나누어서 주는 것 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앞으로 농민들에게 지도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은 염두에 두시고 뭔가 변화할 수 있는 농촌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기계 임대사업보조가 안중농협으로 간 것은, 임대사업 하는 보조와 별개에요? 작년에 처음 한 겁니까?

작년에 처음 한 게 아니고 농기계임대사업으로 해서...

임대사업은 그거 말고 많잖아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개는 새로운 거예요?

2009년도에 공급한 농기계 대수가 되겠습니다.

5개만 했어요?

올해 5개만 2억 5,000만원 만원 범위 내에서 트랙터가 4대, 이양기가 1대로...

그래서 안중농협으로 가고...

안중농협 오성지점에 가 있는 겁니다. 일부 농기계임대은행의 보유대수가 162대 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 말씀하신 소규모 영농인에게 이런 농기계가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제반행정 지도 내지 제반사항을 잘 파악을 해서 소규모 농가도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했듯이 영농단체나 큰 데는 농기계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그 분들이 웬만한 농가에 돈 받고 다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중농 같은 사람들은 아무 혜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데 문제점이 있고요. 농협으로 한 번에 다섯 대를 주다 보면, 조합원 아닌 사람은 또 못받는 거잖아요. 조합원 아닌 사람을 그 농협에서 그 사람한테 임대해 줄 필요가 없지요. 그 사람들이 비조합원한테 줄 리가 없잖아요. 이런 저런 것을, 조금만거라도 생각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57쪽에 ‘평택호 맑게 가꾸기 추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려면 평택호가 관광단지로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이 투자해야 하는데 수 질문 제가, 올해 평택호 수질 조사한 게 얼마나 나왔습니까? 몇 급수나 된다고 보십니까? 한2급수 돼요?

3급수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4급수요?

4급수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3급수만 오버된 것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평택호가 농수용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산업용으로도 쓸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산업발전을 하면서 잘못해서 급수가, 속의 층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한 번에 다는 못해도 우리가 갑문도 만들면서 평택호 수질을 앞으로 향상시키는 좋은 방안을 생각한거 있습니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업무보고시에 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 쪽 지역의 수질이 약간 낮은 것으로 계속 측정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강유역환경청은 물론이고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평택시의 자체노력만 가지고는 하천이라든지 평택호 수질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도라든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쪽 수질개선을 위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주권역이라고 해서 안성천, 진위천 유역에 물환경관련 대책을 지금 막 마련한 상태고요. 도에서는 하천유역에 어떤 수질오염배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수질오염 총량제도 평택시를 포함한 유역 8개 도시에 환경부에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고시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각 분야별로 각자 수질환경개선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수질개선은 나아질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투지되는 재원이나 기타 상류,중류 자치단체에서 같이 노력을 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하루 이틀 사이에 좋아지지는 않지만 현재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수질측정망 운영 및 자료 공개’를 월1회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천변 정화활동인데, 평택시만 따지면 평택호에 안성, 둔포 말고 안성천, 오산천, 수원천, 진위천 합류지점이지만 그렇게 해서 상류에서 물이 많이 내려가고 유입돼서 수질에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내천 같은데, 4대 내천에 매일, 월별로 조사하는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월1회 평택호 3개지점과 관내 하천, 소하천 지류까지 해서 약20개소에서 매월1회 이상 수질점검을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도 지금 4군데의 수질측정시설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자료로 해서 점차 개선이 되면 덜 신경을 쓰는데 시는 물론이고 한강유역환경청이나 도에서도 그런 모니터링 자료에 의해서 평택시의 평택호나 하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측정한 것 좀 있으면 우리 4대하천을 시에서 측정한 거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62쪽이요.‘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자원화’인데 소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축산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정화시설 보다, 정화가 잘 되면 냄새가 덜 나겠지요. 그게 양돈이나 양계가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대책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악취나 민원불편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축사 특성상 냄새가 아주 안 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양돈, 양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환경개선 발효제, 악취저감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벌칙을 강화해서 적정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인데, 미생물이나 악취제거제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축산농가한테도 이런 것을 자꾸 계몽도 하고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지역에 축산을 또 안할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 축산을 해 오고, 그 어려운 것을 지탱하고 고생하신 분도 계시지만 위생이라든지 악취제거 같은 것을 지도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를 많이 해서 미생물 제제도 많이 해서 악취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미생물제제나 악취제거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돈이 들더라도 보조제 보조를 많이 해 주면 아무래도 쓰는 분이 많아서 주위의 민원도 해소될 수 있고 우리시의 환경도 좋아지기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악취와 미생물에 대한 예산세운 게 얼마 됩니까?

내년도에 악취제나 분뇨처리 문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15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만 그 중에 시비로 5억정도 발효제와 이런 악취제거제, 톱밥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고 소장님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쾌적하게 축산을 할 수 있어야겠지만 주위의 민원 같은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첫째 목적 같아요. 그리고 가축전염병이 집단화되고 점점 가축규모를, 양돈 같은 것은 대규모로 먹이는데 전염병 같은 것은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앞으로 많이 대두될 것 같은데, 요즘 가만히 보면 제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AI나 구제역이 덜하다고 등안시 되는 것 같아요. 전염병이 발생하고 나면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모든 것이 힘들고요. AI를 한 번 겪어봤지만 1,600명의 공무원이 다 고생해야 하는데 이럴수록, 안 될수록, 병이 없을수록, 예방차원에서 이런 건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까?

내년도에는 예방백신이 양돈농가나 그런 곳에 특별하게 지원돼서 금년도에는 9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12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축산발전에 제일 목표를 일단 가축질병 발생이 안 되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두 번째는, 가축분뇨의 적정화 처리, 이렇게 제가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전염병이라는 것은 한 번 발병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사전예방을 잘해서 가축농가 또 평택시의 모든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이 잘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양경석 입니다. 하여튼 김병길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일처리나 공직자로서 훌륭하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서탄산업단지 말씀을 하시다가 전임자가 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서탄산단이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것은 오전에 한중테크밸리와 많이 유사합니다. 원안 대로 갔으면 벌써 착공이 들어갔어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같이 사업을 시행하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꼭 이빨 빠진 것처럼 떼어서하는, 그래서 그것을 제척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경동이 평택시에 세금을 1년에 얼마나 냅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현황에서 그게 여기로 이전해 오는 게 아니 지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 땅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명분은 수출물량이 2012년도인가 많아서 그렇게 한다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2012년도에 공장이 가동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평택시의 개발 때문에 동탄이나 위에서 내려오는, 본 위원에게 인원이 한300명, 250명 되는 그런 두 세군데 업체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평택은 개별입지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경동은 어떻게 보면 개별입지 아닙니까? 개별입지 해 주면서도 기반시설 다 해 주는 거예요. 옆에 도로 다 뚫어주고요. 이렇게 특혜를 주면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 그걸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 하겠냐고요. 국장님 같으면요. 국장님이 주민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요. 이해 못하세요? 당연히 전임자가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뭐 하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가 잘못은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계속 도에 미뤘어요. 경동이 중앙이나 도에 가서 로비를 했다고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해 준 거 아닙니까?

....

할 말이 없으신가요?

답변 드릴까요? 경동나비엔 제척문제는 아까도 충분히 대화가 오고 가고 했는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동나비엔 제척문제는 저희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고용창출과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차원에서 관계...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건 아까 말씀을 다 하신거고요. 지금 경동은 우리가 외지에 있던 것을 유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유치하는 거지요. 충주시 양성면에 있는 공장도 이번에 서탄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인력은 한850여명 되는데 그 분들 얘기는 최소한 공장이 신규이전하면 500명 정도는 지역주민을 고용하겠다, 사업주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정도의 중소기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재정적인 측면에서 바람직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동나비엔 총종업원이 얼마나 되는데 800명씩이나 한다고 했어요?

현재도 833명입니다.

지금은 충청도에 3개, 4개인가 합쳐진 거 아닙니까?

충주시 앙성에 있는 공장과 저희시에 있는 공장을 합치면 833명이지요.

세교동 것은 없어지는 건가요?

다 옮기지요.

다 옮긴다고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렇게 한다면 더 특혜성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처음에 시행사에 들어가지 말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해야지요. 어떻게 보면 개발하는 게 더 예산이 덜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탄산단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까? 사업성도 더 없게 만들었고, 지역주민들 갈등만 더 야기 시킨 거 아닙니까? 서탄에 한 것은 낙후된 지역을 더 활성화시키고, 거기가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고 면단위기 때문에 기반시설 같은 것을 더 낫게 하려고 이쪽에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시행사들, 개발업자들이 와서 돈벌려고 그 쪽에 한 거 아닙니다.

제가 도에 가서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냐는 거지요.

현 시점에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화도 나눠 보고 의견수렴 해 보면 현재 주민들이 경동나비엔 들어오는 것을 제척하는 것에 대해서 극소수만 반대하지 주민들은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 번에도 서탄면에서 경기도의원이 주재해서 각 시민대표들과 대화 나눈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동나비엔이 다른데 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 제척이 되든 제척이 안 되든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걸 떠나서 경동나비엔에게 특혜를 준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경동나비엔이 일단 공장을 신규로 이전하게 되면 기간시설을 서탄산단에서 제공해 주는 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동나비엔에서 그 도로 같은 것도 일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꼭 특혜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고 특혜라는 것은 서탄산단에 분양가의 사례를 들어서 지금 매입가격을 단순비교해서 특혜라고 하는데 일단은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진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특혜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특혜가 아니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데에 들어가면...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안 된다고 하는데...

경동나비엔을 기존대로 가면 되지 왜 빠지고 제척했냐고 하면 지금은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 당시 산입법에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했었어요. 산단을 조성해서 경동나 비엔이 산단으로 들어간다는 보장이 안되었어요. 그리고 또 사업시기와 안맞고요. 산단을 조성하고 나서 경동나비엔이 공장부지를 건축허가 받아서 한다는 것은 수주물량, 미국과 수주하는데 시기가 맞지 않는다...

지금은 맞습니까?

물론 지금도 약간의 차질이 있지요.

그건 어차피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때까지 공장 못 짓습니다.

다소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게 신규공장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공장에서 제품 만드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거든요.

현재 경동나비엔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의 생산라인 가지고는 도저히 수주물량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이전 뿐만 아니라 증설까지 들어가는 분야거든요.

그렇다면 경동보다 더 큰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개별입지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개별입지 안 되는 것을 개별입지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이전하는 조건 자체가 저희가 이종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공장설립허가가 나가야 하는데 그런 사항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아까처럼 기업유치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전에 개별입지를 원했던 회사들은 왜 다 배제한 겁니까?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경동나비엔은 다시 말씀드리면...

경동나비엔은 특수한 회사냐고요.

특수한 회사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고용종업원수나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꼭 경동나비엔 홍보부장 같은데 저는 전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경동나비엔을 제척해야 하는 당위성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 드리는 거지요.

그럼 어느 누구도 지금도 지구지정을 했을 때, 한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있어도 굉장히 어려운 판에 자꾸 엮였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려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자꾸 일이 꼬이냐는 거지요. 평택에 있는 사업들은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경동나비엔 서탄산단이, 자꾸만 되풀이되는 말씀인데, 처음부터 경동나비엔이 서탄산단 안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현행실정법에서 가능했다면 제척문제나 공동사업 시행에 있어서 이탈하는 사항이 벌어지지 않지요. 그 당시 법에서 수의계약이 불가능...

지금 현재 이주기업 같은 게 정말 사업성이 크고 부가가치가 높고 인력창출에 많이 기여하는 기업들이 온다면 이렇게 경동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겁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충분한 검토를 해 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경동은 언제부터 검토를 하신 거예요? 이것도 검토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땅이 조금 있다고 해서 매입도 하지 않은 것을 끊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 개인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끊어주냐고요.

그것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자꾸 말씀드리네요.

그러니까 자꾸 원론적인 얘기만 하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가야하고,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가야 하는데 어떤 것은 안 되는 것도 되고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주민들 땅 뺏기고, 고향 떠나고, 그리고 외지 사람이 들어오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평택을 지키신 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 살아야 하는 겁니까? 밖에서 들어온 백명 보다 지금 원주민 한 명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도시개발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약간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다.

개발논리도 맞지만, 그러면 원주민들은 타 충청도에 이사가야 하는 거고 서울, 동탄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여기에 정착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게 맞는 개발의 논리입니까? 산업논리로 따지면 충청도로 이주하는 원주민들 10명, 내려오는 100명, 논리는 100명이 맞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고향 지키고 평택을 위해서,‘아! 여기가 내가 산 고향이다, 난 여기서 뼈를 묻어야겠다’하는 그런 10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개발논리로 봤을 때 시행자들이나 사업자들이 생각하시는 거지, 우리 평택시 공직자들은 10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기존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는 분들을 타지역으로 이주하자는 그런 정책에 동조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주대책을 개발되는 안에 이주를 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요.

국장님, 지금 개발을 한다면 정착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원주민들이 원할 경우 100%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도 안 됩니다.

글쎄, 그것은...

그렇게 정착할 수 있는 땅만 많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지금 마산리 같은 동네에 한100여가구 되지만 거기서 정착하실 분들은 한20분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집만 있고 또, 지상권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평택 관내에서는 살지 못해요. 잘 가셔야 임대주택에 가시는 거고 아니면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주대책을 해 준다고 해도 옆에서 세 들어 사는 것까지 다 해 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주보상 되는 거지요.

그 옆 이주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을 해 주냐고요.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겠지요.

판단을 해 봐도 안 됩니다. 산업논리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도 공무원들은 이해합니다. 지역현실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대변을 해 주어야 해요. 그런데 자꾸 산업논리로 간답니다. 당연히 행정적으로 나중에 다 될 수 밖에 없지만, 우리 평택시민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하고요. 지금 일례로 잘 나가던 두바이도 한 방에 나가잖아요. 그게 개발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41쪽이요. 그리고 자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기반 조성’하는데 무엇을 해서 삶의 질 향상이 된 게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일이 열거하기는 그렇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8개 분야에 사업을 더욱 충실히 해서 농어민들의 노령화, 인구 감소에 따라서 농촌에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해도 농업인의 삶의 질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농업인이라고 해 봐야 어르신들 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텃밭 개념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른신들이 어디가도 농기계가 없기 때문에 거의 삽으로 하는 판인데, 우리가 그런 노령화 사회에 그런 것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은 농협에서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미군기지 특별법으로 우리가 영농단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최첨단? 그것은 여기서는 신경 안쓰고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예타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언제부터 예타중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예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맡고 하지만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합니다. 이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저희 기술센터와 저희 농업정책과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왔다갔다 하는 사안이...

왔다갔다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보급 같은 것을 해 주어야 하고 이렇게 큰 사업은, 농업정책과 예산이 많아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많아요?

당연히 저희 예산이 많지요.

예산 많은 부서가 힘 있는 부서에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센터에서 하냐는 거예요. 마인드가 이인재 과장님도 훌륭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야만 삶의 질 향상, 만날 1억, 2억, 10억 주면 뭐합니까? 그거 몇 천억돼요. 몇 백억되고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풀어야 삶의 질이 향상되던가 하지요. ‘농업인 단체 사기진작, 3개단체’에 5,200만원, 이거 주면 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뭔가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다음에 45쪽이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요. 본위원도 시의원 되면서 계속 얘기했듯이, 내년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용배수로 사업은 많이 못하지요?

내년도 용배수로 사업은 7개 분야에 13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13억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꾸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하면서 용배수로에 시멘트 흉관을 하는 것이, 용수로나 배수로 같은 경우 정비만 해 주어도 되는데,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런 정비예산 같은 것을 몇 천만원만 세워도 우리 관내에 있는 용수로 같은 경우는 거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수로는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적인, 친화적 토공수로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면 예산도 덜 투입됩니다만 영구적으로도 볼 때 계속 그런 수로 유관이나 개거사업을 통해서 해야 용수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거고요.

용배수로가 한400m-500m하는데 거의 4,000-5,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장비대만 갖고 있으면 1년이면 다 된다고 보거든요. 겨울철과 봄철만 한다고 해도요. 지금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용배수로 정비를 안해요. 그리고 임대농들은 농사만 짓지 주변환경 개선안합니다. 옛날처럼 농업이 전문이었을 때는 내가 풀을 깎아서 소들도 먹이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봄에 제초제 한 번 뿌리면 끝이에요.

사업관리주체가 용배수로라든지 농어촌공사인데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그런 친환경토공수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유도해서 예산도 덜 투입되고 환경친화적인 농어촌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배수로 민원이 들어오면 장비만 하루에 40만원이면 한 세 개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1억 5,000만원 들어갈 거 40-50만원이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년주기가 됐든 3년 주기가 됐든 샘플링해서 보면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농어촌공사는 돈이 없어서 협의가 안 된다고 보고요.

농어촌공사는 말씀하신대로 예산타령만 하고 하는데...

차라리 평택시만이라도 물세를 다시 받아서 거기에 떠 넘기던가요.

대부분 개거사업이 많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특정지역 내에, 아직까지 그런 개거사업이 안 된 용배수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친화적 환경수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만 하지 말고 기반시설이 친환경이 되어야 그 안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고요. 48쪽이요. 내년도에 ‘크린존’ 확대예산이 얼마 입니까? 올해 ‘크린존’ 확대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2억 4,000입니다.

올해는 하반기 때 희망근로 때문에 ‘크린존’ 사업이 더 잘 된 것 같은데요. 인원이 많다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이 줄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직접 쓰는 예산이 아니고 읍면동에 22개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크린존’이 거의 다 환경미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정부에서 희망근로사업을 별안간 하다보니까 주변환경이 깨끗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크린존’과 연계가 됐다고 보는데요.

처음에는 희망근로사업이 대부분 도시환경미화쪽에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지난 10월부터는 도시환경미화원쪽이 아니라 특색 있는 사업, 홀로계신 노인분의 집수리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사업자체를 변경유치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엊그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내년6월까지 희망 근로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도시환경쪽 보다는 그런 쪽에 사업이 더 투입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예산이 없어진 긴축재정 아닙니까?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정부 돈은 어차피 눈먼 돈이거든요. 그 사업이 지역의 현실과는 안 맞거든요. 그러면 그쪽과 접목을 시켜서 크린존 사업을 다른 사업예산으로 쓰면 안 되나요? 같이 합치고요.

크린존사업은...

크린존 사업이 잘 되는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 연속성이거든요. 어느 정도 정착되면 기존에 있던 봉사단체의 분들이 이 돈을 안 받아도 잘 합니다.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범확대를 늘리면서도 올해 가장 특징적이었던 것은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10개 면동을 전부 핵심지역으로 다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시민화 운동으로 추진하자 해서 지난 유덕형 소장계실 때 10개 면동을 다 지정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운동을 하기 위한 전초전인데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점심이나 무엇을 해 주어도 좋은데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가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처음 하기가 어려운거지, 기부문화도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지만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나중에는 자율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주변환경이 개선되는 건데요. 내 집 앞이 깨끗해지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민운동화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8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작년도 한 해를 운영하고 올 해 2회째 하고 있는데요, 12월에 분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쪽에 쓰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62쪽에 송기철 위원님께서도 가축분뇨 자원화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축사 같은 경우는 냄새가 덜 나는데 돈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돈사가 어디에 있냐하면 진위면 같은 경우는 논바닥, 평야쪽에 있어요. 그리고 주변환경이 바로 또 100억을 들여서 하는 진위천 유원지 바로 둑 옆에 있고요. 그러면 그 돈사와 제가 사는 집과 한 7-8미터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한 저녁 9시쯤 돼서 여름에 창문을 열어 놓으면 창문을 못 열 정도에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지금이야 잠정폐쇄됐지만 수십명, 수백명이 오는 진위천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냄새가 다 진위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분뇨 보관하는 것이 우리가 지원해 준거더라고요. 그게 지원한 거라면 주변에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냄새는 냄새대로 나는 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진위천유원지에 양돈농가가 두 농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농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진위천 유원지 행사할 때, 여름철에 그런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냄새가 안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여름철 행사 있을 때는 특별하게 신경써서 소독차량도 배치해서 냄새도 안 나게 하고 특별히 발효제도 많이 배정해서 잘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것과 하우스 옆에 있는 데와 냄새가 합쳐져서 더 나는 거거든요. 그분이 저를 굉장히 안좋게 생각하세요. 때만 되면 얘기해서 ‘양의원은 나만 갖고 얘기하느냐’고 자꾸 하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분은 저녁9시 이후에 그것을 배출해요.

저녁9시 이후에 배출한다기보다 돈분수거 특성상 특정시간 내에 수거하는 것은 그렇고요. 야간에는 기압이 낮기 때문에 냄새가 더 심하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위면 같은 경우도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냄새가 이상하게 동북쪽으로 나서 견산리 쪽으로는 덜 나가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거기서 민원이 덜나서 그렇게 되는 건지, 고덕 같은 경우 영화블렌하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영화아파트에서도 지속적으로 부녀회중심으로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너무 주민들과 다투다 보니까 적정한 보상이 되면 사업을 접기로 마음은 먹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분이 그 주변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포함해서 택지개발을 같이 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양돈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는 아마 개발논리, 지금 상황에서는 택지개발 못하는 땅 아니에요?

현재는 동의 를 한80% 정도 받았는데, 일정면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게 되면 아마 대행하는 업자에게 의뢰해서 자기가 해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위면에 있는 것은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진위면의 이상학씨는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전처럼 저희가 특별관리를 해서 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되는 게 아니고 내년 연말이면 진위천 공사가 끝나고요.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오산천과 합류부까지 아마 도에서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평택은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름철 성수기 때 거기에 몇 만명이 와요. 그런데 이미지가 안좋은 거지요. 우리가 그 많은 100억이란 큰 예산을 투자하면서 거기를 다 해 놨는데, 냄새 때문에 이미지가 퇴색이 되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뇨처리방법을 지난 해에 아마 청북면 고잔리이계원씨 농장에 갔었을 때 냄새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권장을 해서 양돈업을 계속할 거라면 이 분뇨처리시설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분도 생업인데, 저도 농촌에서 자랐고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냄새가 나면 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옛날부터 맡았으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진위천 유원지에 대한 이미지만 굉장히 나빠지고요. 우리가 100억 이면 차라리 50억을 안하고 50억에 인수하는 게 나은 거예요. 진위천에 한50억만 투자하고 50억은 그 쪽 주변환경을 개선하는데 쓰는 게 이득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요. 주변환경이 개선이 되어야지요.‘주민의 삶의 질’ 이제 면민들도 삶의 질이 개선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측정이 돼 봐야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그분한테도 설득을 하겠지만 일단은 냄새가 덜나게끔 저감될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하든 아니면 발효제를 충분하게, 그분이 더 비용부담 하는게 무리라면 그 쪽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시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쪽에서 이전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요. 앞으로 평택이 성장하려면 평택항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돌아가는 사항을 보면 암담한 게 많은데요. 평택항이, 경기도 항만공사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원만 해 주는 것 같아요. 관리만 해 주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 낸 지방공기업법인 지방항만공사입니다. 전국에 있는, 부산, 인천, 울산에 있는 전국적인 PA항만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매년 12월에서 1월초에 경기도, 저희 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모여서 3,4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전국 포트세일이나 또는 국외포트세일이나 또 국내의 전시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어느 정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역할은 어차피 항만개발은 중앙의 고유사무라고 봤을 때 중앙에서 좀 하고 그중에서 저희 평택시의 역할을 구분한 것은 항만개발이나 관리는 지방에 항만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는 항만활성화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지역경제에 연계시키는 그러한 역할로 방향을 틀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는 대신 경기도의 위탁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홍보관 운영이나 관공선 운영이나 마린센터나 항만배후단지나 이런 부분으로 업무가 어느 정도는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단지,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항만공사의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항만사업소 생각대로 딱 떨어지게 되고 있지 않는 것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12월과 1월에 어느 정도 각 기관의 역할을 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거의 3대 7이고 역할은 N분의 1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돈내라면 돈내고, 권한이 없습니다. 사장임명권이 도지사에게 있겠지만 이사나 항만공사 직원 같은 경우도 평택에서 유휴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 보존차원에서도 우리가 조금은 있어야 하는데 아니면, 1년에 여기에 투자하는 돈이 얼마나 돼요?

올해 같은 경우 4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4억 5,000만원에 과장님 이하, 소장님 이하로 계신 분들이 몇 분이에요?

저희 항만사업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12명입니다.

그 인적자원만 따져도 저희가 한20억원 된다고 보거든요. 20억을 투자하면 권한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역할만 하고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항만공사에 얘기해서 일정지분, 하다못해 매점운영권을 평택에서 갖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사장임명권은 도지사님한테 있고 이하 나머지 임원은 없고요. 바로 본부장이 2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 2급이하에 대한 부분은 공개채용방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끼워넣기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분야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항만공사의 역할 그리고 우리시의 위상문제 그리고 우리시가 누려야 할 특권은 현재도 고민하고 있는 분야고 앞으로 그런 분야를 넓혀가는 쪽으로 즉, 저희가 국내에 투자설명회를 할 때 지금 현재는 예산을 세울 때 민간경상보조 쪽으로 예산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간사 님이 맡고 계신 평택항특위에서도 우리가 인센티브지원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예산에 대해서 향후에는 민간경상보조 방식이 아닌 자체사업 방식으로 해서 평택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도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거기에서 별도로 떨어져서 혼자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역할이 아닌 권한, 그게 힘이거든요. 경기도항만공사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에 있는 평택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지분은, 권한은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손놓고 무조건 지원만 해 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항만지원사업소 본청으로 들어오고 도에서 다 하든가요. 그렇게 안할 것 같으면 일정부분 권한을 주어야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안 줄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산 할 때 그냥 주지 말고 자꾸 뭔가를 건드려서 나중에 찾아야 합니다.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쪽부터 보겠습니다. 10쪽에 대부업 관련해서 현재 101개소, 본청에 35개소, 송출에 47개소, 안출에 19개소인데 지금 방송에 보면 대부업 관련해서 불공정거래약관으로 인해서 소비자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지금 표준약관을 제정해서, 국회에서 법률안을 제정해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자체적으로 50몇 개인가요? 일단은 표준약관을 도입해서 그것으로 하겠다고 이율이나 모든 면에서 약간 낮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표준약관을 적용한 대부업체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한 약관은 없습니다.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업계 자체에서 하는 거지요. 표준약관 도입하고 안하고는요. 원래 법률안에 2004년도인가 2002년도에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이것을 적용을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바람에 자체적으로 정화가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자 밀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인하해 준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조치할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부업 관련해서 소비자고발로 인해서, 아니면 지도관리 나가서 행정처분이나 지적사항 받은 데가 있나요?

저희가 행정지도를 나가긴 합니다마는 사실상 지적해서 적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부업이란 것은 서민경제생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서민경제는 실질적으로 자격요건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전혀 관리가 안됐다고 보여지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업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 됩니까?

한 명 있습니다.

한명이 송출, 안출, 본청, 다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만 관리합니까?

다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담스럽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부업 법을 위반한다는 것 자체가 서민을 굉장히 위협하는 사건이에요. 사건으로 연계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분명히 지도관리라든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지도단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 18쪽이요. 18쪽에 수질관련해서 평택호나 하천의 수질을 보면 특히, 황구지천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수질이 나오고 있고요. 평택호도 보면 계속 우리가 준설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염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호에 관련해서는 농업용수로 활용하는데 8ppm이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8ppm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현재 보면 오염도가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천이나 평택호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높게 나오는 지역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황구지천과 오산천입니다. 주로 상류에 몇 개 도시를 거쳐서 진위천에 합류하고 평택호로 유입하다보니까 그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나 개발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물질로 인해서 오산천과 황구지천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크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가 확대되면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나 다음에 공장, 사업체 등에서 버려지는 오수나 폐수 그리고 또 불특정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이 전부 하류지역으로 유입되다보니까 오염농도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제가 중장기계획, 중앙이나 도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을 크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염원유입을 우선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 중에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낚시꾼입니다.

우선 보이는 것은 낚시꾼이 작은 부분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낚시꾼이 사용하는 떡밥인가요? 떡밥이 수질오염의 주원인중의 하나라고 하기도 하고 낚시꾼들이 낚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가서, 끓여먹고 남은 음식물 찌거기나 아니면 쓰레기를 갔다 버리는데, 거기에 버리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쓰레기 위에 또 생활쓰레기까지 갔다 버려요. 쓰레기가 쓰레기를 업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 지저분한 상태가 만약에 비가 오거나 특히 여름에 하게 되면 쓸려서 오히려 하천에 커다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시에 낚시허가구역이 몇 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지정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저수지 외의 하천이나 허가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축산부서에서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허가하는 겁니까?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데를 보면 표지판이라고 하나 요? 안내표지판이 여기저기 있거든요. 진위천 그런 곳에 가다보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표지판 밑에서 낚시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현재 낚시금지구역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누구입니까?

현재 지정권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지사였다가 2008년 11월부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겁니다. 그럼 시장군수에게 위임됐다고 하면 물론 국가하천은 서울청과 협의를 해서 낚시금지구역 지정한다고 하지만 시장군수에게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도록 지정권이 위임됐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낚시허가지역을 지정하고 그 외에는 절대 낚시를 못하도록 금지구역을 확실하게 관리해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낚시를 즐기는 낚시객들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은 비율은 적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장단점이나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지난 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평택호로 현장활동을 나갔었습니다. 현장활동에 나갔을 때, 그 때 평택호에 보면 보트가 있고요. 오리인가요? 수상보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허가되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해서 매점이 있던데 그게 허가 나간 겁니까? 허가사항은 건축과이니까 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불법건축물이 뭐든 허가권은 건축과라고 하면 거기서 먹거리도 팔고 매점을 하고 있던데,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정화조 시설이나 하수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건 건축물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이나 조치는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 관련해서는...

그건 하수처리과의 업무입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왜냐하면 수질오염과 관계되기 때문에, 평택호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너네부서 책임이다’라고 따지지 마시고, 이것은 분명히 평택호의 수질오염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셔서 일차적으로, 보통 보면 건물에도 지하에 정화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모았다가 펌핑해서 올려서 육상으로 가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갖추었는지 만약에 그런 시설을 안갖추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시설을 갖추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 하셨던 부분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평택시 전체적으로 트랙터나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합해서 모두 2만 2,902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여기 서류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작년도 12월말 농지보유현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어디에 나가있는 겁니까?

각 농가가 보유하고 있든지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다든지, 전체 다 보유대수입니다.

어제인가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것을 얘기했던 사항인데요. 현재 우리가 농기계를 보급함에 있어서 농촌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고령화가 되고 여성농업인도 늘기 때문에 농기계를 보급할 때 우선적으로 고령자나 여성분들이 배려가 되어서 먼저 농기계를 보급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건위원회가 3년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계속 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원사업이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위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소작을 하시는 분들이나 작은 규모의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축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송기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모든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농협이나 축협으로 다 줘 버리는 거 아닙니까? 민간이전사업으로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신청받을 때 조차 농협에 출자를 얼마 했느냐, 농협의 이용실적이 얼마 되느냐, 이런 것을 철저한 기준표에 반영을 하니까 어떻게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벌써 순서에서 뒤로 밀리는데요. 우리가 배려해야 할 분들이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송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모든 지원들이 다 농협이나 축협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알고 계신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시에서 해 준다고 생각을 안하시고 농협이나 축협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시에서는 뭐하냐고 의원들한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고 나가야 하는데, 지난 번에 김준배 위원님과 함께 충첨남도 공주시와 아산시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농기계 임대은행을 관에서 직접하고 있었어요. 관에서 직접 기존에 임대 나가 있던 것을 다 회수하시고 또 필요하신 양을 다 체크하셔서 그것을 필요한 농가에 필요한 시간만큼 임대를 해 주고 있었거든요. 특히, 아산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고로 적은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자랑까지 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을 적극 도입할 의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촌지역이 노령화 추세에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공급에도 그런 부녀자, 노령인이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관리비등에 대해서는 조그만 인센티브라도 주어서 그분들이 하나라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보행관리기 같은 것은 그런 쪽으로 점수를 더 많이 부여를 해서 관리기 같은 것은 부녀자나 노령인구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난 번에 공주, 아산은 저희 팀장과 같이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농기계임대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매년 2개소 이상 임대은행을 조성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은행이라고 조성하는 것은 올해 처음, 계획적인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30억을 투입을 해서 내년에 부속작업기 위주로, 쉽게 얘기해서 동력이 전달되지 않는 소규모 농기계에 한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그 쪽에 정비하는 정비소도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소규모농기계에 대해서 농기계은행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첫 해부터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차츰차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평택시에 농업인구가 1만 1,087세대에 3만 7,336명이고요. 다음에 벼농사 1만 5,180㏊, 밭농사 5,114㏊인데 이 농지면적에 대해서 어떠한 농기구가 몇 대가 필요한지 그래서 얼마나 공급을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모든 평택시의 농업인이나 축산인들이 이 기계를 가지고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실하게 뽑으셔서 기존에 있는 농기계 임대를 회수하시면, 매년 세우는 예산을 가지고 농기계임대은행을 관에서 직접, 기술센터에서 한 군데 루트를 정해서 하면 충분히 그런 소작농이나 고령농업인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그리고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농가에서 최고 많은 부채를 차지하는 부분이 뭡니까? 농기계 분야입니다.

맞습니다. 농기계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을 관에서 하실 의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기운영중에 있고요.

그건 민간위탁으로 주어서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위주로 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농가 이런 데서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농협에서 임대하도록 하지 마시고 관에서 직접 하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적절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지별로 농협이나 법인, 작목반 별로 농기계 공급이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은행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협에 민간이전으로 주어버리니까, 아까 송기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협의 조합원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의 조합원 아니면 사용 못하는 거 아닙니까? 대신에 남의 논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은 기계를 오히려 영농법인에서 돈 주고 빌리던지 아니면 사용하도록 해서 사용료를 내야 한다니까요. 그분들이 작업해 주고요. 오히려 소작농들은 이래 저래 못살게 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에서 농기계임대은행을 하시란 겁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주지마시고요.

그런 체계가 이미 농협으로 정착이 됐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당장 농기계 임대사업을 주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농협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주시겠다?

농협이나 법인이라든지 작목반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평택시는 여성농업인이나 고령자 이런 분들은 점차적으로 농업에서 손을 떼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맞잖아요. 그분들은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고 돈이 있으면 네 돈 주고 사서 농기계를 사용하고 아니면...

농협에 공급된 농기계도...

농협의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니까요.

대부분 그런 임대농이나 조합원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현덕면에 논이 상당히 많은 분인데도 영농법인에 가입이 안 되어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농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오히려 사용료를 더 많이 내서 시민의 부담이 많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관에서 이런 농기계를 임대를 직접 하게 되면 그 농기계 구매금액의 0.1%만 내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영농법인으로 하여금 빌리게 되면 사용료가 비싸지는 거예요. 이래 저래 그분들한테는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 과장님은 농기계임대은행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농협, 축협에 계속 주겠다는 의향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은행을 작은 규모의 농기계부터 차츰차츰 해서 농기계임대은행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농업정책과는 전혀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농업정책이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진짜로 소외받는 농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모든 지원사업이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위주로 되고 있는 거예요. 평택시의 영농정책 자체가요. 그래서 이래 저래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가 농업정책 분야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홍보가 덜돼서 시민, 농업인들로부터 우리 농협측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다는 데서도 저도 공감을 해서 지난 여름철에 담당계장님과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예산투입해서 농민들에게 지원한 내역을 뽑아서 기회 있을 때 각종 회의나 모든 기회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지시해서 할 거고요. 앞으로도 기회 있으면 그렇게 홍보를 할 거고요. 소영농인이나 노령자, 여성 등 소작인들에게 농기계 임대해 주는 사항은 아까도 일차적으로 김기성 위원님과 송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밖에 나가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파악해 봤더니 조례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기준을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을 지금 불합리한 것은 우리가 관계법규나 아니면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시장님과 또 별도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개선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십분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기회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여기서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현재 농기계뿐만 아니라 평택시의 모든 농업정책이 전반적으로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위주로 다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송종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상토도 읍면동별로 물론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상토도 읍면동별로 원하는 상토 제품이 지역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상토공급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원하는 상태가 틀린데, 원하는 상토조차도 법인이나 작목반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서 가장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사항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공주시나 아니면 아산시에 갔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정말로 농민을 위한정책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김준배 위원님과 같이 보고 온 사항인데, 물론 우리 직원분도 같이 가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재배면적이 2㏊미만에 대해서는 전체 다 100%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상토나 유기질비료나 현재 지원하고 모든 거요. 다음에 2㏊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부담비율을 면적당 50%, 40%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농은 무조건 되고 면적당 해서 다 혜택을 받고 대농가에서 일정부분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농지지원 상한선을 그어 놨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주시와 아산시가 할 수 있는, 선진경기에서 평택시가 그것을 못할 리가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도입이 가능하다면 개선책으로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도비가 세워지더라도 시비를 얹어서, 우리는 우리대로 조례로 해서 그런 상한선을 정해서 한다고 하면 소작농들도 불편이 없고 민원이...

공주시, 아산시가 추진하는 사항을 저희시가 못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농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임대료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더 받지는 않지요.

내구연한별..

임대료를 받으면 그 금액 가지고 또 새로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또 빌려주지요.

다음에 빌려주지요.

말씀드린 대로 다음 해에는 임대료가 내구연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에 임대료를 내고 나가면 그 임대는 끝나는 거고..

남한테 임대료를 주는 게 아니라 일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받는 거지, 시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밑에 나와 있는...

나름대로 트랙터, 경운전기나 모내기 한 가격에 의해서 농협에서는 농가에 확인 후 선납을 하는 제도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영농법인이나 농협에서 대단위 농업 경작하는 사람이 임차해 가면 그 임차인은 농업인들에게 다시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들이 그 영농기계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탈곡한다든가 벼를 수확한다든지 하면 임차인이 해 주고 그 사용료를 받는 거지요.

그건 영농법인 그 사람이 갖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종합적으로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문 했을 때 답변 드린 사항이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공주시, 아산시에서 시나 관계기관에서 직접 직영제 한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도 검토해서 추진이 가능하다면 우리시가 도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요.

평택시가 앞으로 20년이나 50년 뒤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무슨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산업을 해야 평택시가 20년이나 50년 뒤에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고 우리 평택시의 세수를 확보해서 우리 후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걱정 안하고 먹고 살 수 있을지 기업경제과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우선 현재보다는 나은 생활 또 우리 시민들에게 양 질의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도입하고 어떤 정책을 우리시정에 펼쳐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차세대에 첨단디스플레이 산업을 저희들이 도입하고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현재는 내부에서 검토단계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일단은 지식경제부나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고 협의할 사항인데요, 그 사항이 우선적으로 저희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 관내의 모든 기업체가 1,600여 업체가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RND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그 기업에서 차세대 아니면 향후20년, 30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우리시가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차세대 첨단디스플레이, 최첨단기계를 말씀하는데 그런 거 하면 실질적으로 좋지만 우리 평택시 여건이 군용항공기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서 이런 최첨단기기를 생산해 내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에는 약간 제약이 있다고 업체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한 거기 때문에 주변환경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론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평택시의 여건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약간 난해한 사항인데요, 저의 시장님과 몇몇 교수 또, 기업전문가분들과 서너 차례 모여서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밀도 있고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조만간 밑그림이 그려지면 그 때 말씀드릴 사항인데 우리시에서는 핵심사업으로 펼칠 사업인데,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그 사업이 전국에 있는 타시군에는 없는 사업입니까?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우리시만 그런 사업이 오는 겁니까?

현재 없습니다.

우리시만 되는 겁니까?

일개시가 중앙정부와 접촉을 갖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평택시는 승인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적으로, 브레인씨티에서 성대를 유치하게 되면 삼성전자와 관련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끌어들일 수 있고, 다음에 저희관내에 있는 LG기업과 연관시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대기업이 반드시 동참해 주어야 만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경쟁력이 아주 높고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아주 밀도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들이 평택시에 유치돼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럼 그 사업이 일종의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네요. 그 사업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까? 실체는 국장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 사업은 10여년전이나 20년전부터 그 사업을 삼성전자 아니면 관계전문가들이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독일, 미국 이런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시 말해서 우리도 빨리 같이 가야 한다, 그랬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개인기업이 치고 나간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기업이 그것을 감수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지요. 여러 가지 집약적인 기술과 또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부가 미처 손대지 않은 부분을 이제 우리시가 정부와 계속 긴밀히 연구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선전자나 LG를 끌어들여서 정부를 설득해서 같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는 거지요.

제가 왜 질의 를 했냐하면 정부에서 시범사업이나 정책적으로 제안 하는 사업들을 각 지 자체마다 끌고 와서 유치하게 되면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에 와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시에서 그런 사항을 중앙정부에 승인요청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쉽게 말씀드려서 승인을 안 해 준 거지요. 왜냐하면 지리적인 여건이나 모든 행정환경이나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는데 그러한 모든 배경과 환경이 저희시와 가장 근접해 있다는 거지요. 모든 여건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중앙에 건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우리시가 접수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평택시 관내에 기업체가 1,60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대비해서 기업체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기업체수는 줄어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지역경제가 어렵고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기 때문에 저희지역이라고 그게 예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화성시는 기업체수가 상당히 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우리 평택시만 경제가 어렵다고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화성시는 우리와 똑같지 않은 환경에서 거기는 경제가 좋은가요?

화성시는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저희보다 유리한 점이 많이 있지요. 일단 서울에서 저희보다 더 근접해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의 변수가 저희보다 현재로서 양호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평택시가 결코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정책과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하는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최소한 관내에서 가동하고 있는 기업체는 물론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파산해서 도산하지 않는 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우리지역에서 행정적으로 불편한 뭔가를 도와주자 않았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타시군으로 이전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막아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산업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가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부 항간에서 브레인씨티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관내 기업하신분들 대표님들과 그것도 한 두 분도 아니고 20분 넘는분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봤는데 그 분들 요구가 우리시에서는 인력난이 아주 심각하다, 시에서 그것을 도와달라, 우리가 볼 때 일반시민들은 오히려 취업난이 심각한데 기업체에서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 했더니 단순노무를 필요로 하는 인력난이 아니라 고급인력, 다시 말해 연구개발인력이 필요한데 우리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학교, 문화혜택 문제 때문에 고급두뇌,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그런 두뇌들이 평택까지 안온다, 그래서 저희시가 더더욱 브레인씨티를 유치하려고 하는 배경이 단지 성균관 일개대학만 유치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기업에서 바라고자 하는 고급인력의 필요성이나 기업의 애로사항도 해결하는 차원이고 지역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RND를 활성화 하려면 브레인씨티 안에 우리가 넣고자 하는 시설이 가장 필요하다, 물론 성균관대학교 유치도 중요하고 산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G2포럼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조지아공대나 프랑스 파스칼 대학이나 일본의 나고야 대학이나 여러 대학과 MOU체결해서, 핀란드 울르대학도 저희와 MOU체결단계에 있는데...

국장님, 죄송한데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중장기적으로 브레인씨티 개발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1,2년 안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단기 안에 가능하지요.

그 때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그것을 기다려서 되겠냐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