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조 의원 발언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절감·절약하는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559억 2,4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94억 1,200만원으로 지하철2호선 용산역세권 부지사용료 5억 8,700만원, 대구도시공사 배당금수입 25억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회수 2억 3,900만원, 부담금 60억 8,600만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60억 4,600만원이며, 항공사진촬영 경상북도 부담금 4,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85억 1,200만원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1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43억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캠프워커 부지매입비 64억원, 개발제한구역관리 2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9억 6,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 5,200만원, 지적전산 9,4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6,000만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180억원, 혁신도시 상수도 설치 52억 3,700만원,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1억 800만원이며, 국내 차입금은 80억원으로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80억원입니다. 세출규모는 664억 4,100만원으로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151억 3,100만원 중 도시의 계획적 관리는 144억 3,200만원으로 도시계획업무운영 9,4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운영 2,800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관리 107억 2,900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사업 5억원, 개발제한구역관리 2,0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지원 1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9억 6,1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6억 9,900만원은 인건비 3억 2,100만원, 업무추진비 2,700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 9,600만원, 기본경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137억 9,900만원 중 건축주택 행정 건실화는 2억 7,200만원으로 주택행정운영 1,500만원, 건축행정운영 2억 5,7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관리 1억 8,100만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따른 구·군 징수교부금이며 행정운영경비 4,600만원, 재무활동 133억원은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 채무상환을 위한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45억 8,600만원 중 도시재생사업은 30억 3,700만원으로 도시재생사업관리 4,800만원, 동대구재정비촉진 시범사업 계획 수립 2,1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8억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관리 700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2억원, 농촌주택개량사업 3억 6,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 7,800만원, 동대구역세권개발 계획관리 900만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관리 1,4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4,900만원, 재무활동 15억원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10억원,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이 있으며 토지정보과는 7억 3,400만원 중 토지정보관리는 6억 6,900만원으로 지적전산 지원 9,400만원, 지적관리 1,5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2억원, 도로명주소관리 700만원, 항공사진촬영 및 DB구축 3억 1,300만원, 항공사진관리 2,100만원, 토지관리효율화 1,9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은 321억 9,000만원 중 혁신도시건설은 264억 8,100만원으로 혁신도시건설 지원 262억 6,500만원은 혁신도시건설 추진 1,400만원, 혁신도시 주민 직업전환훈련 지원 5,100만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262억원,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 2억 1,600만원은 혁신도시 홍보영상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8,600만원, 혁신도시 성공추진 선진혁신도시 학습 2,400만원, 산학연 유치전략 연구용역 등 연구개발비 5,600만원, 이전공공기관 지역체험 프로그램 운영 5,0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3,200만원, 재무활동 56억 7,700만원은 혁신도시 상수도 설치를 위한 전출금 52억 3,700만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293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 133억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133억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60억원은 대구선이설 지방채 차환입니다. 세출규모 총 293억원은 재무활동 293억원으로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을 위해 차입금 이자상환 90억 1,0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202억원, 예비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규모 총 19억 2,000만원은 세외수입 19억 2,0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원, 기반시설부담금 7억원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19억 2,000만원으로 이중 도시의 계획적 관리 14억 1,000만원은 기반시설운영 200만원, 예비비 14억 800만원이며 재무활동 3억원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3억원이며,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관리 2억 1,000만원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에 따른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5억원으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입금이며 세출규모는 총 5억원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수입은 13억 3,3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입금 1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억 3,300만원이며 지출은 13억 3,300만원으로 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주택국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사오니 이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검토보고서 7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세입이 2009년도 예산액보다 34% 증액된 876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2009년도 예산액보다 48.6% 증액된 981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7% 증가한 559억 2,4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94억 1,2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04억 2,200만원이 크게 감소한 것은 도시공사 배당금수입이 85억 감소되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이 2009년에는 18억원이 반영되었으나 2008년 3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로 인하여 2010년도에는 미반영된 반면 국고보조금수입 385억 1,2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283억 7,800만원이 대폭 증가한 것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에 107억원, 혁신도시진입도로 및 상수도 설치비 232억 3,700만원 등의 증가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06억 2,900만원보다 358억 1,200만원이 증가한 664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계획분야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캠프워커 부지매입비 64억원 반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신규 반영된 것으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거 반환 확정된 캠프워커 내 활주로부지 일부를 우선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2010년에는 부지매입비 190억원 중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되는 국비 6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금 43억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중구, 동구, 남구, 달성군 등 4개 구·군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907억원을 투입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3개 구·군 11개소에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5억원은 국토해양부 UPIS 전국 확산계획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및 도시계획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도시계획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산운용 장비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국·시비 및 구·군비 30억원을 투입하여 UPIS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9억 6,1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 등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년도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징수액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건축주택분야에서 대구건축문화제 2억원은 건축문화제를 통한 대구 건축문화 정체성 확립 및 건축 관련 기술 교류증대를 위해 대구건축문화제 개최에 따른 예산으로서, 금년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취소하고 행사의 품격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본 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도시재생분야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8억원은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으며, 본 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역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정한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 2억원은 동촌유원지 내로 대구기상대를 이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계상된 용역비입니다. 99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5억 7,80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3개 사업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10억원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정비구역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 등의 사업비 일부를 보조·융자하여 정비사업추진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2001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0%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에 대한 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대구시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억원씩 적립하였고, 2008, 2009년에는 각각 30억원씩을 적립해 왔으나 타 광역시에 비하면 적립실적이 저조함으로 기금조성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역시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시재정비촉진기금을 조성하여 재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하고자 하나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이 증대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대구시의 적립금액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겠습니다. 토지정보분야에서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9,400만원은 지적불부합지 정리 및 지적재조사 기반 마련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도 1개 지구씩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홍보물 제작비 2억원은 2012년 새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새주소 사용에 대한 대시민홍보 강화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철도 역사 및 주요 교차로에 홍보 안내판 설치를 위한 제작비이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이 2년여의 기간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새주소 사용 인식을 위해서는 읍·면·동의 통·반장 및 가구별 신·구 주소 변경관련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실질적인 홍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지원분야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316억 442만원이 증가한 것은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비 262억원, 혁신도시 상수도 설치비 52억 3,700만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서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비 262억원은 혁신도시의 접근성을 높이고, 유발교통량을 분산하고자 율하역에서 혁신도시까지 연결하는 개설도로로써 혁신도시 준공시기에 맞추어 진입도로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 반영이 되겠으며, 2009년도에 국비 162억원을 기 지원받아 집행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비지니스센터 지원 사업비로 2억 1,600만원은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 인근지역과의 연계발전방안 수립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모색하고자 국토부 방침에 따라 2007년 10월부터 혁신도시지원단 내에 센터가 설치되었으며, 그 센터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혁신도시 내 유치희망 기업에 대한 사전설명회 개최비, 혁신도시 내 산·학·연 유치를 위한 홍보비,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조기정착을 위한 지역탐방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상수도설치비 52억 3,7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어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대구선철도이설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편성 없이 주로 지방채원리금상환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과 국내차입금으로서 2009년도보다 30억원이 감소된 29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전입금 133억원, 국내차입금 160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대구선이설사업의 완료에 따른 지방채 상환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160억원을 차입하고 일반회계에서 133억원이 전입됨에 따라 원금과 이자상환금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억원, 그리고 2010년도에 징수 예상되는 과년도분 징수액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2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귀속분 2억 1,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3억원, 일반회계전출금은 편성하지 않은 반면 예비비로 14억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연면적 200㎡ 초과 건축행위 시 기반시설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해 왔으나 2008년3월28일 동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당분간 사업정산을 위한 회계로만 존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 기금 조성 예정액은 84억 9,5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기초조사,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 및 융자지원의 재원확보를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동 기금의 적립액 기준은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0년도 기금 적립액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세입예산액 기준으로 볼 때 8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나 10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적립해 온 정비기금 누적액이 71억 6,300만원에 불과하여 주거환경정비사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타 시도와 비교하면 매우 부진한 실적이고 향후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정비기반시설구축 비용의 지원 및 융자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금 확충에 대한 대구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용성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5쪽에 보십시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관리 해서 107억원이 왔는데 그것이 주한미군 캠프워커 부지매입비 64억원하고, 그다음에 공여구역 주변에 지원사업 43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토털 107억원이지요?

예.

주변지역 지원사업 43억원 이것 설명을 해보세요. 이것은 그러면 토지매입은 3차 우회선 관계 그것 헬리콥터장 있는 데 그것입니까?

그것은 캠프워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하는 것은 도로개설비가 많고.

도로, 어디 어디입니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에 동구, 남구, 달성군 같은 데 보면 공여구역 저희들 발전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이것이 전체 국고보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연도의 그 계획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시로 가내시된 것, 국비 포함하고 그것이 43억원이고, 구·군비 43억원 포함해서 86억원을 가지고.

구·군비 43억원을 플러스 합니까?

예. 그래서 11건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11건 도로 개설 다 됩니까?

11건을 연차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1건 하면 86억원을 하면 11개소에 도로 축조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장래계획은 놔두고 우선 올해 계획한 11건.

11건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느냐? 예. 투자를 그렇게 하고 사업 완료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예산은 그렇게 투자하면.

앞으로 더 투자될 가능성이 있네요? 11건 중에서도.

지금 전체 예를 들면 올해 하는 동구 불로동 같은 경우는 전체가 들어가는 사업비가 30억원인데 현재 10억원 들어가니까 이후에 10억원 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로 토지매입비 64억원은 위치가 어딥니까?

64억원 그것은 공여구역 주변지역하고 다르고 그것은 캠프워커 반환 예정부지 안에 3차순환선 도로 부지 그것 가지고.

그것 헬리콥터 있는 데?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이번에 3차순환선이 다 연결되겠네요? 이번에 이것 하면.

다 연결이 안 되고, 그중에서 우리 캠프워커 헬기 중에서 동쪽 부분이 있고 서쪽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동측 부분입니다. 동측 부분에 길이 한 450m 정도, 폭이 한 68m 정도 됩니다.

그러면 450m 정도 되면 현재 동측에 도로가 일부 끊어져 있지요?

나머지 남는 것이 한 700m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서측입니까?

서측은 남습니다. 동측만 우선 그러니까 기존 중동교 쪽에서 가다가 동측에 연결해서 가는 것이 한 450m 들어가서.

그러면 도로 내다가 끊어지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면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영대네거리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면 저쪽 서편에 있는 게이트하고는, 그쪽과는 연결이 안 되겠네요?

예. 그것은 계속해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반환 결정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결정이 안 났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UPIS 있는데 지금 이 5억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 이 사업은 도시계획 관련 전 자료를 현재까지는 이것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PIS라고 해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것에 따른 전산운영 장비구입에 해당되는 것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인데, 올해 2010년에 5억원, 2010년 이후에 다시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전체 한 35억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우선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자료 조사하고, 도시계획 고시문 조서, 도시계획관련 대장, 보고서, 그다음에 도시계획현황도, 도시계획관련 고시도면, 필지도면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보조금을 385억원 받았잖아요, 올해.

국고보조금 385억원이 아니고.

국고보조금 385억원 중에서 등등 이래서 현재 토털 385억원 나왔거든요.

예. 전체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나왔는데, 여기 보면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해서 1억원 들어가 있다고.

예. 국비가 1억원.

들어갔는데 그러면 국고보조 385억원은 일괄 내시입니까?

그 안에 UPIS 들어간 부분이 국비는 이번 2010년에 1억원 지원됐습니다.

그래 말씀은 알겠는데 이 모든 등등이 385억원 일괄 내시해서 우리 시에서 일괄 조정합니까? 아니면 벌써 내려올 때 일괄 내시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예.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부분적으로 다 결정되어서 내려온다?

예. 항목별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비용을 4억원이나 보태서, 1억원 왔는데 그때 하면서, 얼마 걸렸어요? 30억원이라고 했어요?

국비가 총 35억원 중에 9억원 국비 주도록 되어 있고.

35억원에서 9억원 같으면 몇 프로입니까? 20%.

약 20%는 좀 넘지요.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비하고 구·군비하고 이렇게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군비가 포함됩니까?

예. 구·군비가, 국비 빼고 나서는 시비, 구·군비 50대 50으로.

그런데 이 구·군비가 여기에 도시계획 전체 정보망을 구축하는데 구·군비로 50억원 부담합니까?

지금 총 계획은 35억원 중에 국비가 9억원, 시비가 13억원, 구·군비 13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맞는데 도시계획 전부를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괄 조정하는데 왜 체계구축하면서 구·군비를 잡느냐는 것입니다.

일반 구·군에서 결정한 것도 그렇게 다 포함해서.

같이 포함된다?

예.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 있지요, 과거에 잘못되어서 반환시켜주는 것 안 있습니까?

예.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학교용지부담금에 반환되는 부분은 지난해까지 국비하고 받아서 거의 다 지불이 완료되었고.

완료됐어요?

구·군으로 다 내려줬는데, 일단 그 사람들이 못 찾아가는 소유권 문제 해결 안 되는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안 됩니다. 그것은 거의 몇 프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정리됐다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다 됐습니다.

거기 보면 6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8억원인데 이것은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10년 단위 계획인데.

이때까지 5년 했잖아요?

세운 지가 2005년도 지나서 세워서 2010년 기준으로 세워 놓은 것을 앞으로 2020년 기준으로 다시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 운영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에 기본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5년 단위로 하는 것을 10억원 예산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5년 단위로 할 때 계상이 10억원 됐는데.

그때 사업비가.

지금 10년 단위로 한다고 했지요?

예.

10년 단위로 하는데 어떻게 5년 단위짜리하고 10년 단위짜리하고 이것을 하는데 현재 8억원 계상 밖에 안 됐다. 그때는 10억원이 됐고.

예. 처음에 우리가 국토개발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하면 12억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신청을 10억원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8억원으로 반영되어서 줄여서라도 해보자고 하는.

그런데 이것이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2004년도에 5년 단위 계약을 해서 지금 10억원 계상되어서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년 단위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10년 단위인데 사업비가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도 조금 부족한데, 1차에 할 때 예산은 10억원이 했는데 용역 계약한 것이 8억 4,000만원에 계약됐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계약했는 것만큼만 예산이 안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이것 가지고 발주하면 어차피 내년도 초에 발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면 저희들이 좀 더.

8억원 계상해서 하면 또 깎이면 6억원쯤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시 예산 사정상.

하여튼 이런 것은 왜냐하면 이것을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되지 터무니없이 조정하면 되겠느냐? 좀 아쉽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정비사업 이것은 현재 매년 대충 얼마쯤 들어갑니까?

주거환경정비사업,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지요. 죽 떠먹기 식으로 매년, 물론 국비는 국비입니다마는, 국비지요? 지금 여기에 국비도 한 10억원 들어가고 현재 15억 7,000만원, 한 6억원 정도가 시비지원입니까?

예. 시비 5억원하고, 구·군비 5억원하고 총 21억원이고.

현재 계획이 올라온 것이 보면 국비가 10억원이에요.

예. 국비 10억원. 시비 5억원, 구·군비 5억원 해서 총 21억원이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시·군비해서 5억원 플러스해서 이것도 20억원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도로사업입니다. 도로인데 전체 한 6개 구역에 중구 하나, 북구 5개, 이렇게 해서 중구는 삼덕3지구, 북구는 대현3, 복현, 노원1, 노원2, 고성 이래서 기반시설 도로 20건입니다. 그런데 매년.

도로 20건 해서 매년 그러면 또 예산을 또 해주고, 또 자꾸 그렇게 연결됩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내려오는 대로 맞춰서 우리 시비 맞춰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자꾸 이러니까 죽 떠먹기 식이 되고 옳게 효과도 안 나오니까.

맞습니다.

하려고 하면 옳게 가더라도, 매년 하더라도 옳게 해주고, 그래야 무슨 효과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1km짜리 같으면 200m, 또 내년에 100m 이렇게 하면 사람들만 지친다고, 앞으로 이런 것은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우선순위를 정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싶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우리 위원회서 의결을 거쳐서 저번 회기 때 조례로 대구도시공사에 출자금을 1@#괩@#괩邨輪?줬어요.

아, 도시공사.

그러면 현재 보면 1억원을 빨리 출자되어야 공사에서 사업을 지금 계획도 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지금 얼마입니까? 삼천몇백 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머지 분에 대해서 출자가 되어야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도시국하고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현재 도시공사에 감독기관은 여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을 해서 빨리 출자를 대충 해줘야, 맞춰줘야 사업계획도 아니고 지금 진짜 대구시에서 뿐만 아니고 국가차원에서도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획도 안 되고 이것이 어정쩡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지금 국장님 소견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전체 조례는 개정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출자를 해줘야 되는데 현금출자 내지는 현물출자 이렇게 보는데, 현재 현물출자를 검토가 끝난 것은 대구선 부지 그것은 현물출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났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것은 확정됐습니까?

그것은 출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직 저쪽에서 정식 이관절차를 거치고 나면 바로 출자해 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얼마쯤 걸려요?

대구선 이설에 출자는 크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 왜냐하면 하루가 바쁘다고, 그리고 저쪽에는 국가사업이라도 우리가 안 되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있다고, 지분 참여하려고 해도.

그것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벌써 해서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국가기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행하다가 여기 대구시에서 의사가 없으면 자기들 계획 추진해서 나가버린다고. 그러면 이 호기를 놓칠 수 있다.

그렇게 안 되도록 기획실하고 저희들 같이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대구선이설은 출자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현물 얼마쯤?

그것하고 그다음에 전에 말씀하셨던 화원동산문제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는 두류정수장 문제는, 아직 두류정수장의 부분이 끝이 안 난 상태에서 미리 검토는 해놓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예.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본 위원도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두류정수장 관계도 지금 다른 기관하고 큰 문제가 없고, 지금 폐쇄됐고, 그러면 상수도하고 해서 빨리 행정의 협의가 되어야지, 그래서 동산을 하든지, 그다음에 두류정수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빨리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지금 대구선이설에 환경녹지국에 올라온 것이 보면 예산이 지금, 물론 대구선이설 하면서 시의 방침에 따라서 도로 몇 프로, 그다음에 녹지시설 몇 프로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녹지 같은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이천몇 억원을 들여서 녹지공원을, 물론 소공원이겠지요. 공원 많이 하면 좋습니다. 좋은 것 다 아는데, 이것이 결국 대구선을 그렇게 많이 용도 외로, 용도 외 하니까 좀 뭣합니다마는, 하여튼 용도를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많이 지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빨리 대구선 폐선부지를 팔든지, 그때 보고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얼마 나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다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뭔가는 좀 과한 것이 아니냐? 또 저쪽은 저쪽대로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공원부지 정해 놓으면 저쪽에는 또 투자해서 공원 조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올해 보니까 한 이백몇 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뭔가는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오히려 좀 최소화하면서 그것을 나중에 폐선부지를 이용한다든지 수익적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돈도 지금 대구선 폐선부지하면서 전체 돈이 대충 얼마 들어갔어요?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뭔가는.

대구선 폐선하면서 돈은 한 2,900억원쯤 됩니다.

2,900억원이면 그때 우리한테 보고가 거의 한 70~80%는 돈을 회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우리한테 보고가 되었다고요.

예.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말입니다.

지금 지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은 1,2,3공원으로 해서 주로 옛날에 노선을 공원으로 하고, 동촌역이나 반야월역 주변에 있는 것은 공공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획해서 그것을 다시 매입하고.

그러면 공공개발은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거기에 폐선부지를, 예를 들면 상세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용역을 해서 그것에 맞도록 해서 이것을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계획은 잡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시공사 쪽에도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해봐라, 그렇게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그것은 매각했는 것으로 해놓으니까 현재로서는 매각이 순조롭게 잘 안 되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단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 생각하는 것이 지금 2,900억원 중에서 얼마 정도 회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매각이 동촌역, 반야월역, 각산동 일원의 주거상업지역으로 바꿔서 팔면 880억원입니다.

880억원하고, 폐선부지를 파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폐선부지는 기반시설 해서 도로, 근린공원, 완충녹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900억원 들여서 880억원 같으면 1,000억원이 안 되는 돈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2,900억원을, 물론 폐선 들어내는 것 좋고 다 바람직한 일인데, 대구선은. 지금 대구가 실지로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그렇게 투자해 놓고 용두사미가 되어 버립니다.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 출자할 것은 뭐를 출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지금 매각할 부지.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봐야 1,000억원 아닙니까?

예. 한 1,000억원입니다.

1,000억원 가지고 코끼리 과자 주는 것인데, 지금 7,000억원 정도를 현물출자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1,000억원 가지고는 코끼리 과자 주는 것 아닙니까?

우선 급한 대로 이것 하고 다음부터는 빨리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하시는 그런 방면에 빨리 검토가 되도록 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되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야기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안 하더라도 국가사업 같은 것, 또 민자사업할 적에 우리도, 또 매년 돈도 대구시에 한 100억원에서 150억원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지원도 되고 있고 한데.

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빨리 신경 좀 써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돈만 달라고 하지 말고 줄 것은 주고 할 것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도시공사 출자금에 대해서 지금 대구시가 통상 이야기하기를 화원유원지, 대구철도선, 두류정수장 이렇게 출자할 계획이다, 이런 것을 수차례에 걸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접했습니다. 막상 이렇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긴 접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에 구체적인 보고는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원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이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기본계획이 전혀 없이 그것이 언론에 또 날 리도 만무한데, 사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정말 궁금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의원 본분으로서 무능력한 것 아니냐? 이런 마음마저 드는데, 오늘 그 언론보도 난 것이나, 안 그러면 집행부 계획하는 것을 있는 대로 간단하게 오픈시켜 보세요.

예. 지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런 언론보도를 저희들이 사실 자료를 제공하고 저희 국에서 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도시공사 쪽에서 급하다 보니까 이런 현물출자라도 우선 좀 해다오, 그렇게 이야기되니까 기획실로 들어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대구선 이설 부분이 해당이 되고, 화원동산 같은 저런 것은 사실은 공원녹지 쪽에서 오케이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두류정수장 부지 문제도 사실은 상수도본부에서 재산처리 끝나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검토과정에서 마무리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나가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했을 때 당연히 어느 안이 생성되면 미리 의회에다가 의견 조율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가 살림을 사는 공직자는 업무추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보안유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도시국의 직원들이 다 계시는데 이 분들이 지금 도시정비사업이나 모든 것을 하는데 정보가 유출된다고 생각하면 결국 대구시민은 엄청난 재산을 손해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모든 정보가 유출된다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고시하기 전에 그 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사유재산이 얼마나 손해 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기가 일 잘 하는 그런 자랑보다는 우선적으로 모든 국가의 일을 하는 분들은 보안유지가 중요합니다. 그 보안유지를 충분히 지켜서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도 때에 따라서는 비공개로도 보고할 것 아닙니까? 보안유지가 필요한 것은. 그렇게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떤 전혀 대안도 없는 식으로 의회에 와서는 보고를 하고, 공직자들은 어떤 정보를 굉장히 기밀적인 정보 비슷하게 흘려서 사실 때에 따라서는 지역구 활동하는데 의원들이 난처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두류정수장 부지를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계획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또 출자분의 이야기가 나왔다 말입니다, 언론보도에. 사실 화원동산 같은 것은 대구시가 공원부지로서, 유원지구로서 영원히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쉽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최소한의 두류정수장 부지 같은 것은 지금 공공시설이 들어가느냐, 매각처분할 것인지 무엇이든 아직 결정 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도시공사에 출자를 한다, 뭐 한다, 그것 대구시장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출자를 하려면 당연히 도시공사에 출자를 해주든지, 안 그러면 매각처분하려면 시하고 당연히 의회하고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상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 마치 되어 가는 양으로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것은 정말 국장님 이하 공무원 분들 일하는데 굉장히 정말 서운함을 느끼고, 정말 공무원들이 이렇게 보안유지가 안 되어서 국가사업을 어떻게 큰일을 할 것이냐, 우려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예. 그런 부분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 대구도시공사에 출자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매각을 계획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렇지요. 매각이 확실한 부분은 매각해서 현금 주면 제일 좋지요.

그러니까 현금을 출자한다든지 그것이 대구시 예산사정상 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출자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을 매각해서 현금으로 출자할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현물출자하나 현금출자하나 별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화원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유원지구니까 대구시가 계속 소유하고 있어도 괜찮지만, 실지 매각할 부분,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도시철도선 부분에 상업용지 이런 것 매각할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출자가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당초에는 매각을 해놓으면 매각의사를 나타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실제는 지금 많이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도시공사에 출자해서 도시공사가 계획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업을 그러면 결국 도시공사로 대물을 출자해서 도시공사가 그 사업을 추진해서 매각수입으로 현금출자를 또 다시 대체하는 그런 방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 방향은 좋은 방향이지요. 그렇지마는 이 두류정수장 부지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충분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출자해서, 그러면 결국 도시공사에 간단하게 출자할 수 있다는 것은 도시공사에 대물출자해서 결국은 아파트부지 매각해서 현물출자하면 된다는 또 그런 논리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한 예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상수도 두류정수장 부지는 공공용지로서는 대구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지인데 그것을 가볍게 그렇게 대물출자나 안 그러면 현금출자로 쉽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앞으로 좀 지속적인 연구과제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택기금조성이 왜 그렇게 안 되지요?

기금조성은.

주거환경정비사업.

예. 주거환경기금이나 그런 기금들은 사실은 우리 도시계획세에 10% 정도를 적립해서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재정이 좀 어렵다보니까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의회에서 도와주시는 것으로 해서 그때 일부 지난 해 확보가 좀 되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지역대상이 거의 보면 서민층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도시는 이런 대상이 안 되니까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서민층에 주택공급이나 안 그러면 도시개선사업을 봐서도 이것은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실적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83억원이 돼야 되는 것이 10억원밖에 안 되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83억원 요구하지요. 해놓으면 겨우 10억원 얻어서, 저희들은 이것 노력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기금도 좀 조성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대구시 재정이 워낙 빈약하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타 사업에 비해서는, 결국 이 부분이 요사이 와서 보면 복지사업과 연결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소득층, 서민층을 겨냥한다고 하면 이 기금이 하루속히 계획대로 조성되어야 대구 도심이 밝아지고 서민보호 정책이 되리라고 보는데 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참고사항인데 동대구역세권 개발한다고 지난번 김범일 시장님께서 시장 출마할 때부터 곧 역세권이 대단해지는 것으로 자꾸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역세권 계획관리에 900만원, 또 아니면 역세권 시범사업계획수립에 2,100만원 이렇게 잔잔하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잘 시원시원하게 추진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동대구역세권 개발 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미리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을 구상해서 전체로 보면 역지구 개발이 있고,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주변에 있는 역지구이고, 역지구를 조금 벗어나면 동대구로변 상공회의소 쪽이나 파티마병원 쪽까지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동대구역세권까지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동대구역지구를 개발하면 역세권은 형성되어서 그 부분도 개발될 것으로 보고, 역지구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때 글로벌 경제위기가 오기 전에는 몇 개 회사가 거기에 투자의욕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경제위기가 오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한 6개 회사에 사실 가서 사업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 경영진들 찾아가서 이런 데 투자를 좀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쪽으로 이야기했더니, 그때 자기들은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거든 한 번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좀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청와대에서 전국역세권, KTX로 반나절 생활권이 되다보니까 KTX역 주변에 전체적인 개발을 한 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토론회나 포럼 같은 것도 계속 지금해서 국토부에서 KTX역세권을 차별화해서 개발하자고 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들 때를 맞추어서 그것에 대한 개발계획을 일부 또 수립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우선 가시적으로 좀 나타나는 것은 동대구역 환승센터, 그것은 지금 국가사업으로 해서 곧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추진되어 있고요. 일반 민자투자자들은 KTX역세권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때 글로벌 위기가 오기 전에 그것이 얼마만큼 민자투자를 해서 가능성이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사실 시민들은 거의다가 행정을 집행하는 고위층이나 우리 시의회 정치권 의원님들의 말을 자꾸 불신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것이 동대구 역세권 개발한다고 벌써부터, 뭐 조금만 되면 내일, 모레 바로 개발할 듯이 막 해놓고는 용두사미에요, 싹 사라져버리고. 텔레비전에서 계속 역세권 개발한다고 그렇게 곧 개발될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 언론이 결국은 이 집행부나 여기에서 뭔가 자료가 안 나가면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나, 안 그러면 대구시민들이 나가면 허다하게 그것 잘 묻습니다. “아니 동대구역세권 저것 곧 개발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왜 저러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국장님도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자꾸 정치권이나 행정고위층이 앞서가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들에게 불신임을 얻게 됩니다. 조금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아, 저것 정치 선전용이다 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불신임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단계를 모든 것을 보면 이것 마지못해 지금 듣지 못해 명백히 유지하는 그 선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민자사업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민자사업할 사람이 선정되어야 되고, 그것 또 민자사업 할 사람이 민자사업해서 이윤이 남아야 민자사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 시점으로 가자면 상당히 먼 길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모든 일을 하는 데는 딱 어떤 사람이 의견교환만 한 번 해도 그것이 되는 듯이 자료가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지마는 보안유지.

예.

보안유지가 어느 정도 될 단계에서 시민들에게 기쁨을 줘도 되고, 이것 당연히 꼭 비밀로 보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뭐 누구 한 사람 시청 왔다 가면 그것을 언론에 터뜨려서 큰 성과를 한 양으로 보도해서, 그것이 대구시민들이 실망한 것이 한두 번입니까? 비단 이 동대구역세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먼저, 아까 도시공사 그 출자관계도 그 과정을 가자면 현물출자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현금출자 할 것인지, 그 길을 가자면 그 길이 엄청나게 먼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 하는 양으로 언론에서 나가니까 그것 무슨 일이 됩니까? 시민들은 누구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동대구역세권도 정말 이런 보고를 듣는 이 순간 본 위원도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계획으로 그대로 끌고 와야 되지 그것을 먼저 다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와서 이것을 덮으려고 하니까, 욕 얻어먹지 싶으니까 이제 그저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900만원 얹어서 계획관리, 계획관리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계획 세웠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라도 해야 하니까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려고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답답하지요? 거기다가 국장님 요새 우리 동대구로 선포식을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동대구로 선포식요?

문희갑 시장님 동대구로 선포식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피스빌딩을 넣어서, 업무용빌딩을 넣어서 이것을 대구시가 거창한 프로젝트를 해서 범어로타리로 연결 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 했는 것은 오간데 없고 시장 바뀌어서 몇 년 있으니까 지금 보면 오피스빌딩, 업무용빌딩은 오간 데 없고 전부 아파트를 다 지어서, 그래 가지고 무슨 미래지향적인 대구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보겠습니까? 홍콩 가보세요. 홍콩 가보시면 결국은 아파트가 한 20~30년 흐르고 나면 그 아파트 고층 들어간 데는 당연히 슬럼가가 됩니다. 40층, 50층 지어놓은 것 철거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런데 대구시가 그 업무용빌딩을 지어서 대구의 관문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자랑해놓고 불과 몇 년 안 되어서 황금아파트, 대우아파트, 지금 다 지어가는 두산위브더제니스입니까? 거기 사람 다녀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그 가슴 답답한 수준은 지금까지는 아직은 낫습니다, 새 아파트니까. 그 아파트가 폐허되는 날, 한 20년 후에는 우리가 우리 대구시에 사는 후세들한테 참 선배세대에 산 사람이 도시 다 버려놨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도시국장님, 황금아파트에서 대우드럼프월드 쪽으로 차타고 한 번 들어와 보셨습니까?

예. 늘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 도시계획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업무지구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개발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주상복합이란 명목 하에 상가의 면적은 극히 적고, 그 위에다가 거의 주거생활시설로 해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숙고해서 뭐 합니까, 도둑맞고 담 쌓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그런 일은 많이 안 생길 것입니다.

도시를 다 망쳐놓고 지금 와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심사숙고하다가 보면 박대녕 국장님도 인사이동이 있어서 또 다른 데로 가실 것이고, 그러면 다음에 오는 분 또 심사숙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 그렇게 인식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그래도 공인으로서 같이 앉아서 시정을 같이 의논하고 있지만 그것이 불과 4~5년 전에 동대구로 선포식을 하고 정말 업무용 오피스빌딩을 넣어서 정말 대구시를 세계에서 다 찾아온다고 그렇게 시끄럽게 언론 터트려서 다 해놓고, 거기다가 지금 아파트를 지어서 지금보다 한 20년 후에 슬럼가가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시정의 책임을 누가 쥐고 있었나, 이야기할 때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 업자들 전부 다 주택개발, 거기 주택개발 아니라도 전부다 주택개발 할 장소가 많이 있을 텐데, 그것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잘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오늘날 시정살림을 잘 살았다고 후배들한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반성하고 정말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바루어 나가는 그런 시정을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우리 류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우리 동대구역지구 개발 관련해서는 2009년 예산에 7,700만원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서 1,018페이지입니다. 동대구역세권개발 계획관리 이래서 2009년 전년도 예산액이 7,685만원, 거의 7,700만원인데 올해예산은 910만원입니다.

예.

이것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지금 이렇게 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에 따른 계획분야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KTX 역주변의 기본계획을 전국적으로 새로 수립하면서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민간사업이 제안자가 들어오면 그것에 따른 행정조치할 부분만 잡았습니다.

지난해 자문위원 수당 지급했습니까?

지난해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도 500만원 잡아놨는데 못했지요?

예.

자문위원 수당을 안 줬다는 이야기는 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계획이 들어와야 그 계획가지고 자문할 텐데.

그런데 이 동대구역세권 관련해서는 이미 그 이전에 대구시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2004년 총선 때 쟁점이 되었고, 다시 용역에 들어가서 2006년도에 용역이 다 완료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그동안은 뭐 했습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오기 전에는 뭐했습니까?

철도시설공단하고의 삼자 투자하는 MOU체결하고, 그다음 그것에 따른 우리 계획해놨던 사업을 가지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 그다음에 민간사업자한테 제안설명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또 계획이 바뀌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 계획이 바뀐 것은 아니고.

바뀐 것은 아닌데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전환되니까 정부예산을 일부 또 지원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아직 정부지원 예산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아마 어느 정도 지원되도록 저희들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들이 세워놓은 그 계획범주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못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2006년도에 완성된 용역이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그것을 다시 국가사업에 일부 반영한다고 국가가 다 주는 것도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2010년 아닙니까? 이것 4년이 멀어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전체 지연이 좀 됩니다.

그리고 동대구역세권 개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민간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민간투자 플러스 또 뭡니까? 이 고도도 또 문제가 됩니까?

고도제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고도제한 때문에 민간투자자가 못 들어오겠다, 이런 부분은 아직은 아니고요?

그런데 현재 이것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15층까지 됩니다.

15층 지어서 그쪽에다가 사업이 되겠습니까? 과거 용역하기 이전에 각종 개발 청사진들을 보면 50층짜리 쌍둥이 건물도 이야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상태로 해서 대구시가 최소한 이 지역에 대해서 지난 한 4년 동안 고도지구 관련해서는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고도지구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원님들하고 의논 중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요구하지만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어보셨지요? 지금 속초지역의 속초비행장은 비행고도지구가 거의 한 10% 이상 완화 및 해제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에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당한 지가상승 및 개발이 가능해졌다.

예.

1,500㎡ 정도가 완화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그동안 문제 제기만 있었을 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라든가 여타 요처에 해결을 위한 문제제기나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저희들 업무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했고, 또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지 싶은데 속초비행장 고도제한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권익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다루었다가 이 부분이 국방부하고 협의되어서 그 민원하고 관련시켜서 아마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추진을 아직 못했고요.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께서 당연히 이 부분은 대구시가 나서서 주변에 K-2 공군비행장 이전부터 시작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이지 않습니까?

예. 고도제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협의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요.

군사시설 이전 계획은 있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좀,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용역을 다른 48개 다른 비행장과 형평성을 무시하고 처리했다는 데 대해서 물론 당연히 이것은 좀 이상하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를 바라봤을 때는 최소한 대구시가 2006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계획할 때 이미 19층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제기만 있었지 그것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도 취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업무협의만 했지 청와대라든가, 지금은 권익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때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또 국방부라든가 민원제기 해놓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민원을 제기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것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예. 계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속초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입수해 보셨습니까?

지금 속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년 6개월 정도 권익위원회에서 계속 조사해서 거기에 지형의 특수성 및 문제점 등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국방부에서 이것 일부 인정해서 이것 국방보훈민원과에서 문제제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울지 않는데 떡을 주겠습니까? 우리끼리 앉아서 아프다, 속으로만 아프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국방부든 청와대든 권익위원회든 어디 소위 말해서 아픈 사람이 병원을 가야 치료를 받지 집에 앉아서 아프다고만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이라도 대구시가 이 부분,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라도 계속해서, 이 성남비행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민들도 인근에 193m짜리 그 봉우리를 두고 계속해서 완화를 요구하고 또 데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조용해요. 우리도 비슷한 높이에 지금 그 비행장 주변에 형제봉이라고 또 190m짜리 높이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완화해 달라. 또 비행안전고도구획 1,2,3지구에 대해서 대구시가 이렇다면 몇 지구 정도까지는 완화를 해주는 것이 맞고, 비행장 시설 부분에서 비행활주로 노선을 어떻게만 정리를 좀 해 달라,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요구하고 국방부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청와대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또 나름대로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준다면 거기다가 민원을 당연히 넣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때까지는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지금 속초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남비행장 관련 때문에 국방부에서 용역을 착수해서 전체 고도제한문제를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용역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근거를 만들어서 당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고, 지역 내에 지역주민들과 또 함께 힘을 모으고 대구시가 좀 나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대구역세권이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아직까지 고도제한 문제 하나 해결 안 해놓고 어떻게 사업자가 들어오겠습니까? 여기에 50층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사업자가 당연히 나타나지요. 업무지구 만들고 거기에 부도심 만들어내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사업자가 나타나지 왜 안 나타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동대구역세권 개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어차피 500만원 자문위원 수당 이것 줄지 말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관외여비 해서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만 400만원입니다. 이것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중심도로변에 보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몇 미터 이내면 상업구역으로.

노선상업지역.

그것 노선상업지역이지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노선상업지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할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재정비는 곧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할 때 그 부분은 포함해서 검토는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지역이 노선상업지역에 들어가서 문제가 또 있고, 대부분 또 그런 부분들은 중심미관지구로 또 지정되어서 노선상업지구에서 또 한 5m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건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히려 취지는 굉장히 좋지마는 개발도 제한하고 있고, 또 미관이 오히려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처럼 쫙 에워싸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들이 과연 노선상업지역이나 이런 미관지구를 설정했는 것하고 또 부합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계획하면서 그런 부분들, 여러 교수들이 제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한 번도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런 것 우리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개발하면서 노선상업지역에 들어가서 일부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초에 미관지구 지정이라든지 노선상업지역에 지정했을 때 그 유도와 지금 개발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우리 미군공여구역에 지금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방비 대응이 구·군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이 당시에 미군공여구역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해주겠다고 지금 아마 이것이 한 2년 전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각 주민자치위원회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지요?

그렇지요.

미군공여구역에 대해서 주민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주겠다. 이렇게 공고는 많이 해놨는데, 실제로 보니까 국비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국비는 그중에 일부지요.

국비는 한 50% 정도, 그리고 또 시비나 이런 부분에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교부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것은 모양새만 갖추었지 남구나 동구나 달성군이나 이런 곳이 자주재원이 있습니까? 미군공여구역에 투입할 만한 몇 십억원짜리, 1년에 매년 할만한 그런 재원이 있습니까?

재원이 없어서 계속 시비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뭐냐 하면 미군공여구역 때문에 동구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 재산상의 불이익뿐만 아니고, 환경적인 불이익뿐만 아니고 소음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또 그 주변에서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다른 개발에 따르는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남구나 달성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지, 이것은 구청하고 시청하고 이런 관계를 상징해서 보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여구역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세금부담을 떠넘기면 사업하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돈을 주면 뭐합니까? 그 돈 마련할 수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당초에 법 제정하고 또 이것을 할 때는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데에 사업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비 계획 세울 때도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다고 올라온 부분에 해당되어서 이것이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놓고 나니까 당장 정해용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비 부담은 그때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재정이 없으면 계속 저희들 쪽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도 동구에 한 31억원 정도 부담하는 해당 부분을 우리가 19억원 정도 시비를 지원해 준 예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연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탕을 주겠다고 이야기해 놓고 조건을 자꾸 달면 이것은 진짜 안 주겠다는 이야기보다 더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건을 저희들이 단 것이 아니고.

아니요. 사전에 물론 그때는 재원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그런 약속 받아서 정부가 그런 사업 실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시비가 있으면 많이 드리면 좋은데 국비를 좀 상향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비 상향을 당연히 요구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 부분은 아마 지자체 재원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사업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이런 브레이크 장치를 만들어 놓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세워 기초자치단체에 지금 같은 세제상에, 예산상의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대구시에서 나와서 풀어줘야 될 문제입니다. 동구, 달성군, 남구, 공이 다 재정 자체가 열악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대구시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얼마 정도 가능합니까? 전체 재원 중에서.

글쎄요. 전체적이 재원 판단은 저희들 부서에서야 예산부서에다 계속 요구합니다.

예산부서에는 올해 얼마 요구했습니까?

이것 올라올 때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31억원 같으면 31억원 다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이고요.

예. 전액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했더니 안 되어서 19억원은 그렇게 지원해 줬었지요.

올해는?

올해 현재 예산상에는 시비지원계획은 안 된다고.

제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올해는 아예 그러면 시비지원을 올리지도 않았습니까?

지난해에도 시비지원계획은 없었습니다. 중간에 요구하면 저희들이 재정여건을 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했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주변지역에 대해서 이것은 지난번에 국장님 제 K-2 소음피해 관련해서 시정질의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공여구역 지원사업 서면보고 때 공여구역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국비 반, 지방비 반 들어가는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론 지난해에 대구시가 조금 지원해 주셨지만 결국 대구시가 그런 부분에서 대구 전체를 위해서 희생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못 본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012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비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그것 UPIS부분인데 전체 35억원이 드는 사업인데 그중에 국비 지원, 그다음에 시비, 군비 이렇게 해서 국비가 9억원이고 나머지 시비 13억원, 그다음에 군비 13억원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자료들을 거의 서면화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연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후에는 전산장비를 넣어서 거기다가 계속 입력해서 누가 봐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는 도시계획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는데 어떤 편익이 있습니까? 우리 자료 데이터베이스만 이렇게 구축하고 그렇습니까? 장비를 구축해서.

장비 구축해놓고 거기에 요구하는 사항에.

시·군에서 그런 자료를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까? 안 그러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시민들에게 요구했을 때 우리 전에 공람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자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불편이 있습니까, 서비스 제공 안 합니까?

지금 요구하면 그중에서 법상 문제 없는 것은 다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지요. 토지이용계획도라든지 언제 결정됐느냐? 이런 것을 물으면 그에 대한 답은 해주고 있는데, 그 기초에 대한 자료들을 전부다 데이터베이스화 해놓겠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1,013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단계적인 사업은 아니지요,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지요?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죄송합니다마는 지난해 정해용 위원님 시정질의도 하셨고 우리가 지원이 좀 약했다고 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좀 요구해서 29억원 정도 오는 것으로.

예. 반영이 좀 많이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래도 9,100만원 감소됐지만, 그리고 이제 매년 도로 포장, 그렇습니다, 농로포장.

이번에는 아마 일부 저쪽에서 국토부에서.

이 사업 말고, 실질적인 주민들이 필요한.

간접지원을 해줬는데 이제는 직접지원까지도 지금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세대당, 예를 들면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직접 지원하는 것도 일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구·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구·군에서 하고, GB 내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018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5억 7,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786억원 정도 이렇게 투입됐고, 2006년 이후 2단계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전체 계획은 31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 투자한 것이 165억원 됐고, 지금 이후에 100억원 정도 2010년 이후에 100억원 정도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심에 이렇게 도로나 상·하수도 기반시설 정비는 웬만큼 됩니까, 어떻습니까?

주거환경개선구역 내에 있는 열악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021쪽에 보면 새주소사업 홍보물 제작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전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이제 진행은 2억원은 어떤 것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입니까?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은 확실합니까?

예. 현재까지는 2012년이.

지금은 지번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일부 전체 홍보비하고 그런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시행은 2012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좀 앞서 간다고 해서 새주소사업을 해서 시설물까지 정비를 다 해놨고, 먼저 사무감사에도 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관련법이 제정되어서 관련법에 대해서 일부 시설물을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나옵니다. 표지판도 좀 고치고 이름도 부여한 것으로 보니까 너무 졸속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하면 2012년 시행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참고로 이렇게 토지에 대한 지번은 그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번은 지적도기 때문에 그냥 두고, 주소만 바꾸는 것입니다.

예. 건축물에 대한 주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한 번 보십시오, 제안설명서.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토지정보과 이야기입니다.

예.

사업내용을 보니까 진짜 참 이래서 되겠나 할 정도로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국장님 보십시오.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일반운영비 2억원,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700만원, 항공사진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그 밑에 보면 토지관리효율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돈 이것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좀 뭔가 토지정보화는 내실화 있는 사업을 해서 뭔가 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총 몇 건입니까, 7건입니까? 그중에서 5건이 전부다 이 경비 관계에요, 운영비.

예. 정보관리비는 사실은 경비입니다.

경비인데, 보십시오. 그러면 토지명칭이 정보관리 아닙니까? 토지 정보관리.

예. 그중에서 사업은 항공사진촬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고.

그것은 매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관리과도 이것 디지털구축 시범사업 해서 이때까지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무엇을 구축했습니까?

지금 지적전산을 하는데 지용성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적불보합지역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적 부분은 아직 디지털화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화되지 않았지만 현재 지적전산을 한다고 이때까지 수년에 걸쳐서 계속 사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동구에 일정 지역을 정해서 거기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 사업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는 좀 혁신적인 마인드로 해야 되는데.

사업을 좀 발굴해서 해놨습니다.

지적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모든 매매관계는 현실가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는 정리하겠다. 지금 법제화가 곧 되지 싶어요.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달서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어요. 거기 지가가 높은 데는 높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평균치를 보면 지가가 주민들이 자꾸 세금, 세금 하는데 나중에 이것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세금이 되어야 된다.

예. 그렇지요.

이 지가가 평균적으로 낮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20만원짜리 땅이 거기 가면 현재 시가 6만원에서 10만원도 채 안 돼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높고 현시가가 낮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 현재 시가가 높고, 현재 시가가 높은데 달성군에 국장님 산지 말고 산꼭대기 말고 20만원짜리 땅 있거든 한 번 가지고 와 보세요.

공시지가요?

예. 지금은 거기 실제로 가보면 보통 20만원짜리에다가 공시지가가 얼마냐 하면 보통 6만원, 7만원이에요, 평당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됐을 때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그런 것입니다. 자꾸 세원 발굴, 발굴 하지 말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부 감별적으로 조사하고 이것이 표준지 지가에 매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다.

표준지 조사하고 난 이후에 군은 군대로 또 합니다.

그러니까 대책회의를 하든지 해서, 제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달성군뿐만 아니고 인근 지역에, 좀 변두리 지역에 그런 것 안 많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오히려 신설 거의 예를 들면 죽곡지구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저께 들어보니까 평당 토지가 280만원, 270만원 정도 원가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원가가 현재. 그러면 얼마를 팔아야 됩니까? 그것을 지금. 답답한 것이에요. 죽곡2지구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280만원 같으면 왜 거기 가겠습니까? 여기 시가지도 270～280만원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고 일반 지역도 이제 말씀대로 그런 지역도 공시지가가 많이 낮아버리면 나중에 본인들이 당장은 편합니다. 세수부담 때문에 편하지만 나중에 수용문제가 보통 문제될 때는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 쉽게 말하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인건비 따먹기에 지금 7개 중에 5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 되겠습니까?

사실 지용성 위원님 이것 미안한데요. 토지정보관리는 사실 나열할 것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경비를 관련해 놓아서 그런 것이고,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 좀 발굴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말한 대로 이것은 기본사항 아닙니까? 기본적 사항인데 이것 뭐 나열할 것 뭐 있습니까? 뭐 뭐 해서 얼마 하면 되고, 하는데 죽 하니까 전부 돈 빼먹는 과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표시도 잘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것을 세원 발굴 관계, 이런 마인드를 두고 전부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혁신도시 한 번 보겠습니다. 혁신도시 가니까 아래 영상물 잘 되어 있던데 무슨 영상물을 해서 제작이 일반경비에 8,600만원.

이 영상물은 이번에 첨복단지가 들어오고 나면 그날 보셨지만 첨복단지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것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첨복단지 들어오고 나면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도 보면 팔공이노밸리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아래 보니까 잘 되어있더라고, 첨복을 삽입하십시오. 그러면 돈이 이렇게 들지도 않고 몇 번 하면, 요즘 영상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서로 하면 되는데 이것도 첨복만 별도로 하면 이의가 없어진다. 내 그날도 안 묻습디까. 제일 문제가 거기에 개천을 만들어서 보니까 아주 유토피아적인 그런 구상을 해놨는데, 그것 물을 어디서 끌어들이고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이 문제에요. 그것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 이렇게 보면 설치가 중요하고 뒤에 관리가 제로에요. 이런 것은 안 된다.

관리를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산을 좀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 보십시오. 여기 직업전환 훈련지원 5,100만원, 이것 뭡니까?

이것은 거기에 있던 주민들이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환하는데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구청에서?

예. 우리가 구청에 내려주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5,0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그것이 한꺼번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들어갔을 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어디서 이것이 연루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재 쓰레기처리장 해놓고 지금 얼마입니까, 그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쓰레기처리장이 지금 막대한 지금, 그 주민이 몇 명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국토부에서, 상세한 것은 우리 단장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 김현호입니다. 이것은 혁신도시특별법에 47조2항하고 시행령 44조2항에 의해서 혁신도시 예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당초에 있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금년에 20명 정도 훈련했고 내년에 마지막으로 25명 정도.

무슨 훈련을.

훈련은 다양하게, 거기 직원훈련원이 있습니다, 노동부 산하 지정기관에. 거기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 뭐 카메라라든지, 자기 직업전환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원하는 것 3개월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올해 예산이 9,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건축3단체하고 시청하고 계속 실무협의를 해왔는데 작년에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대한민국건축문화재를 건축과협회에서 한 것을 유치해서 해보니까 우리가 이 대회를 그냥 답습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 우리 지역에서 처음 하는 건축문화재인데 그런 전시나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정말 일반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대회로 만들고자 아이템을 시간은 좀 늦지만 발굴해보자고 해서 올해는 안 하고.

9,500만원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예.

9,5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에 격년제로 해서 저희들이 내실을 기해서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저희 법이 2003년7월1일 생기면서.

예. 법이 제정되면서.

2004년도에는 초기니까 2010년까지 5개년 계획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해서 2006년6월12일 고시했습니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그때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6월12일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습니다.

2020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2010년 초기 연도니까 2010년 목표로 했고요. 지금 내년에 하는 것은 2020년 계획입니다. 10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2월에 발주하면 2011년 2월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내년에 할 기본계획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김대현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3일 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오늘 오후부터 이 시간까지 계수조정하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