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 발언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윤 증인! 오랫동안 우리 수원시에서 도시계획국장님으로 계시다가 구청장님으로 나가셔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젊은 구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김근기 증인과 간부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고, 또 행정 최일선에서 계시는 동장님들 이 곳까지 오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보통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 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보통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방범기동순찰대 운영현황이라든가 예산지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사항이라든가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인원 문제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문제, 그리고 마을문고의 예산 및 지원현황,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소양교육, 주로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다루고, 관심 갖고 다루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반적으로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 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 되면 지난해에 우리 동장님들 사실 고생 많이들 하시는데 주민센터 자치위원님들 인원을 아직까지도 결원이 된 데가 있고, 오히려 지난해보다 결원이 더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오히려 더 많이 폐강이 됐는데 다시 부활 안 된 게 있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님들이 네다섯 분만 빠져도 연간 한 200만 원, 200만 원이 사실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3만 원 수당 못 타니까! 그런 부분에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각종 프로그램의 수강생들을 보게 되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로 인원을 채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통상적으로 이런 것을 탈피해서 우리 이상윤 증인이 나와 계신데, 보통 구청장님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24시간 다들 모자라죠! 쪼개도 모자라는 격무에 열심히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우리 문화, 체육, 각종 회의 관계에 우리 청장님이 어떤 분야에, 어떤 모임에,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구청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자료를 요청해서 그 부분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아울러서 본 위원이 대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체육회의에 참석하신 것을 보면 2008년도는 189회,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약 120일 정도, 150일 정도 가셨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갔던 청 내 회의도 있지만 보통적으로 보게 되면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많은 회의에 각종 체육행사에 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쩌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어떤 때는 각종 행사 때 보게 되면 사실 청장님이 안 나오셔도 되는데 나오신 데도 있습니다. 물론, 나오시면 좋지만 그런 부분도 간혹 봤는데, 혹시 청장님이 이런 많은 행사에 다니시다 보면 혹시 민원처리에 불편은 없는지, 또 각종 직원부터, 총무과 직원들이 많이 수행을 하는데 두세 명 정도 수행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행정공백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물론 청장님이 각종 행사에 다니시게 되면 많은 공직자 분들이 수행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또 지금 구에도 많은 결원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어느 구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다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최소화해서 민원, 행정공백이 없도록 좀 조치 좀 해 주시기 말씀드리고 두 번째, 표창 관련을 보게 되면 표창은 우리 이상윤 증인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장님 표창을 통해서 우리 각 단체라든가 우리 구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보통 표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표창상신이 보통 어떻게 이뤄지고 있죠? 각 동에서, 구에서 매월 올리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뤄지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냥,

표창을 보게 되면 지금 2008년도에는 약 71건이, 대부분 단체와 학생들이 되겠고, 2009년도 10월까지가 30명이 나갔는데 쭉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2009년도만 볼 때, 2009년도만 볼 때 말이죠. 부녀회가 세 분이 되고 나머지 주민자치,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는 전혀 한 분도 표창을 받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 청장님 표창과 관련해 가지고는 각 단체, 각 동, 그리고 우리 각종 개인적으로 선행을 하신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강사님들, 이런 분들한테 골고루 각 동과 형평성을 기해서 골고루 좀, 이왕 주시는 것 각 단체 골고루 생각을 하셔가지고 표창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초·중·고등학교도 졸업식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장표창, 의장님표창이 나가지만 지금 우리 수원에서 약 200～300억 정도가 초·중·고등학교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래도 고등학교 정도라든가, 하여튼 초·중·고등학교에, 거기 또 우리 졸업식 때, 물론 선거법에 어떻게 저촉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청장님 표창하고 부상 좀 주셔서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사기도 좀 주고, 또 그것이 혹시 수시로 진학한다거나 그럴 때 가점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적극적으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많죠!

달라면 주세요. 6년 단위로 한 번 졸업하고 3년, 3년 한 번 받는 건데 많이 주면 어때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이 뭔지 부상도 좀 가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장안구는 각 단체 있죠!

새마을, 통장, 구협의회가 있죠?

구 협의회는 회의가 없습니까? 동마다 돌아가면서, 혹시,

그런데 여기 청장님 각종 회의 보게 되면, 보통적으로 보면 단체장님과의 간담회는 없어요. 물론 주무 과장께서, 김근기 증인께서는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각 동의 통장협의회라든가 새마을지도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문고라든가 방범대라든가 각종 이런 단체장님들은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만나서 간담회도 좀 하고 거기에서 애로사항도 좀 청취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안구는 모 단체가 상당히 열심히 봉사하고 밤에도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인데, 그래서 청장님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일정이 안 맞았는지 안 오셨다고 서운해 하시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구정과 동정의 가장, 같이 동반자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장님들한테 용기를 주시면서 꼭 좀 참석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각종 부서별 운영현황, 협조현황 보게 되면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죠, 공적심사위원회!

이 공적심사위원회가 공직자들 사기에 직결된 그런 사항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각 과의 과장님들은 다 들어가야 되지, 이 인원이 5명이면 5명이 넘으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이 규성은 잘 모르는데,

안배를 하신 거로군요?

공적심사도 각 과의 직원들 표창 관계 심의를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각 과가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기해서 구성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친절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구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보면 대부분 강당에 전부 모아서 집합교육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안구 공직자가 한 300명 되죠?

300명 되는데 거기에서 민원 담당, 각 과의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은 약 몇 명 정도 되죠?

30%! 그러면 약 10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별도의! 전체적인 교육은 집합교육을 통해서 좋은 강사님들 모셔다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 민원처리, 종합민원과, 건설과, 건축과, 각종 과의 민원처리를 하는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 분들이 주로 민원을 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심히, 다수가 열심히, 공직자들이 열심히 봉직하고 봉사를 해도 또 다소 계속되는, 반복되는 업무로 하다 보니까 사실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민원 담당 공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한 번이라도, 상·하반기라도!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병구 증인께서는!

민원이 불편이 없다면 그 분들을 대상으로만 해서 별도의 어떤 교육을,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우리 이상윤 증인께서 한번 검토해,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인데, 각종 민원 부서에는 한 100여 명의 공직자들이 계신데 그 분들의 직급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신규 발령자들이 단순 업무 같으면 괜찮아요. 단순 업무면 신규 발령자도 괜찮고 그런데 민원처리 특히, 인·허가 부서에,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법령 숙지가 제대로 된 공직자들이 앉아있어야 인·허가 처리하러 서류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때 가서 책 찾아보고 들여다보고 검토를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민원인한테 불편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의 인·허가 부서에 있는, 민원 말고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되도록 경험이 있는, 7급 내지 8급이라도 경험 있는 공무원들로 해서 가능하면 그 직에 보통 2～3년 정도는 있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이상윤 증인께서 확인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먼저 김명선 증인을 중심으로 해서 구정발전에 진력을 하고 계시는 간부공무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행정 최일선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동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 노고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주로 많이 논의가 되고,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지적되는 각종 업무가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및 구성현황이라든가, 또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현황이라든가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그 다음에 마을금고, 새마을금고죠. 새마을금고 운영현황, 그리고 각종 공무원들의 소양교육과 관련된 업무가 주로 다뤄지게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반적으로, 우리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많이 향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을 한다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도 많이 결원이 생기고, 또 어느 동은 결원이 보완이 됐는데 비해서 또 지난해보다도 결원이 더 생긴 동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프로그램 수가 줄어든 게 있습니다. 물론, 줄어든 것은 폐강이 됐겠죠, 수강인원이 적으니까! 그러면 폐강이 됐으면 바로 또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그대로, 폐강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동이라고 제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현황을 지난해하고 보게 되면 그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민자치위원회 결원이 되는데 다섯 명만 결원이 되도 1년에 약 200여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 나는 겁니다. 우리 동장님들 아까 티켓을 비롯해 여러 가지 동 행정에 우리 단체에서 단체장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한테 의지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인원이라도 구성이 되면 좀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인원들은 갑자기 모시려면 애로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주민센터 수강을 하는 남녀 분들로 봤을 때 그래도 그 분들이 동 행정에 그래도 관심을 갖고, 또 애향심도 있고 그런 분들로 봤을 때 그쪽으로 활용하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주로 세 가지를 크게 보고 김명선 증인과 이필근 증인께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대안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참 격무시죠! 24시간도 쪼개서 열심히들 활동을 하고 계신데 특히,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된 자료는 구청장님의 각종 문화·체육행사, 그리고 각종 회의의 참석현황과 그 다음에 포상현황, 그것을 제가 요구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게 되면 우리 김명선 증인께서는 상당히 많은 행사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각종 행사에 가서 저희들도 행사에 참여합니다만 보게 되면 물론, 구청장님이 오셔도 좋지만 꼭 여기까지는 안 오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질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통 우리 김명선 증인께서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2008년도에 보게 되면 230회, 2009년도까지는 9월까지인가 나온 거죠, 130회! 그러면 보통 근무기간을 1년에 300일로 봤을 때 보통 아무리 안 되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외부 출장 내지는 각종 회의, 또 각종 행사에 참여하신 걸로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참석하실 때 혹시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청장님이 어떤 행사에 가시게 되면 직원들이 보통 두세 명 정도 수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무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러다 보면 행정에 공백은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 청장님께서 많이 다니시고 그러면 좋지요, 우리 구민들이 좋고,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꼭 청장님을 꼭 뵙고 업무를 처리하고 만나야 되는, 집단민원도 있고 개인민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있는데 “만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2～3명씩은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구청에 결원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행정공백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최소화시켜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표창을 보시게 되면 표창을 많이 주셨는데 권선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공익요원, 각 단체 일반 유공 주민들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림그리기 대회나 각종 발표회 때 의뢰를 학교에서 해 오는 것입니까?

하여튼 우리 구청장 표창은 많이 권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표창도 어느 단체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어쨌든 지역 주민과 봉사하는 단체의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구 행정, 동 행정을 이끌어가는 데가 국민운동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각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분들의 표창, 수상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그 분들도 나름대로 표창을 아주 안 받은 것은 아니겠지만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표창 나간 것을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그림그리기 대회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우리 단체는 어떤 단체도 각 동하고 각 단체, 형평성과 안배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또 선행시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청장님 표창을 상신해서 포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동별로, 각 단체별로, 개인 선행자들, 특히 주민센터에서 봉사하시는 강사님들이 사실 알다시피 강사수당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많은 수강생을 상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을 발굴해서 주시고,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졸업식 때도 물론, 졸업식 때 보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 표창도 간혹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그 때도 우리 청장님들 표창을 학교에 전수해 주셔서 그래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3년에 한번씩 졸업식 때 받는 것인데 그 학생들한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물론 그것이 대학을 진학하는 데에 가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표창을 좀 주셔서 학생들한테도, 내일의 동량인 학생들한테도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정과 동정의 동반자인 각 단체가 있는데 자료상으로 보게 되면 각 단체, 김명선 증인의 간담회가 주민자치위원 구협의회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구 협의회 간담회 하시고 식사까지도 하고 계시나요?

동장님들도 나와 계시지만 각 동에서 구에 각 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동정과 구정 운영의 동반자인데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분기별로는, 회장님들만, 각 동! 권선구는 11개 동인가요?

11개 동의 각 단체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우리 행정적으로 도와줄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청취하셔서 그런 것이, 총무과장 이필근 증인께서는 좀 하셨지요?

총무과장님은 그래도 많이 뵈는데 청장님은 많이 뵙지 못 한다고 지역에서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일정이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같이 청장님도 챙겨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분들의 요구사항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구정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의 친절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시지요?

지금 권선구청 본청에 직원이 몇 분이신가요, 대충?

300여 명이지요?

동사무소까지 하면?

300여 명인데, 이번에 친절교육을 5회 실시하셨네요?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다른 구, 한 구 사례를 보게 되면 270명을 한곳에 강당에서 집합교육으로 1회 교육을 했는데, 이렇게 동 직원하고 같이 해서 5회 실시했다는 것은 아주 큰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첨언을 드린다면 인·허가 부서하고 민원담당 직원들 있지요?

인·허가 부서하고 민원담당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그 분들은 대략 몇 분되시나요?

40～50명 정도 되시지요?

그 분들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런 집합교육 말고?

모든 공직자가 다 친절하게 민원인을 상대해야 되지만 특히 인·허가 부서나 민원에 있는 직원들이 더 많은 동민들, 구민들을 접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특별한 어떤 친절교육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마 이것은 김명선 증인께서, 청장님께서 확인해 보실 문제는 데, 특히 인·허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각 과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봉직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이 법령 미숙지라든가 법령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주로 신규 직원들이 와서 있을 경우에 민원인들이 와서 있는데 제때제때 민원 인·허가 처리가 안 되고 지연이 될 수도 있고 한두 번 더 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본 위원이 요구 자료는 안 됐습니다만 인·허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신규직원도 있지 않나 이럴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경험이 있는 7～8급 정도의 직원들이 인·허가 부서에 있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은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 좀 하셔서 그렇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