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원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김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125쪽부터 1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도정 경쟁력 강화와 전자도정 구현에 중점을 두었으며 2010년도에는 1조 7,987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기획심의관실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에 1,354억 7,100만 원, 비전기획관실은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등 108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재정보전금 등에 1조 6,350억 6,600만 원, 재정담당관실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구축 6억 8,100만 원, 정보화기획단은 전자도정 운영지원 사업과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등에 8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무담당관실은 소송수행 지원에 12억 5,000만 원, 디자인총괄추진단은 디자인개발 지원과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69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책개발ㆍ연구 기능의 강화와 전자도정 확대 및 공공디자인 기반구축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1,926억 3,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정보격차해소사업 등 세외수입 408억 4,900만 원과 지방교부세 281억 9,100만 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국고보조금 1,235억 9,537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9년도 당초예산 2조 404억 7,172만 원보다 469억 5,728만 원이 감액된 1조 9,935억 1,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의 순서에 따라서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정책기획심의관실 세출예산은 2009년 대비 1,331억 6,553만 원이 증액된 1,365억 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도정현안에 대한 논리개발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에 6억 4,68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정현안의 전략적 홍보를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홍보 등에 11억 7,500만 원, 도정현안문제 공동대응을 위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등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도의회 및 국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2억 1,361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1억 2,777만 원, 고용조사 10억 5,028만 원 등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통계 조사에 12억 6,38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뒤에 0이 하나가 더 붙었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오탈자로 끝에 0은 3개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희망근로 프로젝트 1,326억 6,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쪽 비전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관실 세출예산은 2009년 대비 30억 6,108만 원이 감액된 124억 971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과제 원고료 3,000만 원, 중장기비전 전략수립 8억 원 등 도정발전 추진을 위해 8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에 4억 4,000만 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99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정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제안제도 활성화,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등 포상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도민중심 도정시스템 정착과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2억 5,592만 원, 새바람시스템 유지보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개발사업 홍보와 투자유치를 위해 자료수집 및 홍보물 제작비 2,700만 원, 워크숍 비용 2,1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쪽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5억 214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한 안내책자 제작 9,000만 원, 수도권정책토론회 7,000만 원 등 총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규제개혁 역량강화의 기반구축이 되는 규제개혁공모전과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2,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 분담금으로 2억 1,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부터 49쪽까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16억 1,399만 원이 감액된 1조 6,059억 8,742만 원입니다. 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2억 3,900만 원,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 18억 8,000만 원 등 31억 2,6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금으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 예산관리를 위해 인건비 등 1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재정보전금 1조 5,00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피해 복구 등에 필요한 예비비 895억 6,8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금 122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재정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2,157억 9,436만 원입니다. 공공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도 공공기관 및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6억 8,100만 원과 원활한 재정지원 관리 운영비 등에 1,56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2,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7쪽까지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세출예산은 2009년 대비 75억 9,920만 원이 감액된 138억 9,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전자도정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도행정 복구시스템 위수탁경비 7,491만 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비 21억 1,352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 2억 2,403만 원을 편성하였고 항공사진 서비스 확대 구축에 1억 1,51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비 1억 3,509만 원,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 3억 원, 전자도정 운영지원 19억 653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의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사업 1억 5,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화교육 7억 3,099만 원, 중고PC 보급 3억 5,537만 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4억 4,2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을 위하여 5,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고령층을 위한 정보화교육비로 2,872만 원을 반영하였고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망 운영 및 보안강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서비스 확대 6,000만 원, 정보통신망 운영지원 44억 2,673만 원 등 55억 2,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 강화를 위하여 경기넷 인터넷서비스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사이버침해대응센터 2단계 사업에 10억 8,583만 원, 정보보호체계 운영 강화 및 지원에 1억 3,7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15억 7,074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법무행정 발전을 위해 인터넷 자치법규 연혁자료 입력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운영비 8,465만 원과 법무행정 지원에 95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소송수행 지원에 12억 4,960만 원, 권리구제위원회 운영을 위해 6,939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위한 상담위원 수당 5,81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 세출예산은 총 68억 5,020만 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마인드 확산 7,900만 원, 경기디자인페스티벌 개최 5억 2,300만 원 등 6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디자인 지원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13억 원, 도정현안 디자인개발 지원 7억 원 등 2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디자인 산업기반 육성을 위하여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3,000만 원, 공공디자인 공모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뷰티디자인 개최를 위하여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부천 만화특화거리 조성사업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14억 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3억 1,000만 원 등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경기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먼저 3쪽 기본운영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지역개발채권을 금년보다 300억 원이 더 많은 5,800억 원을 발행하여 5,408억 원을 도내 지역개발사업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예산 총칙은 5쪽부터 6쪽이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총괄입니다. 내년도의 총 자금운영계획은 1조 2,200억 원이며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6억 원이 증가한 1,333억 원으로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 1,297억 원과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부터 1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150억 원이 증가한 779억 원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등 기금관리비 1억 원, 발행채권 지급이자 756억 원과 예비비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8,487억 원보다 1,141억 원 증가한 9,628억 원으로 도 융자금 회수수입 1,781억 원, 시군 융자금 회수수입 1,732억 원, 기타 융자금 회수수입 315억 원 등 융자금 회수수입 3,828억 원과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으로 5,8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억 7,625만 원이 늘어난 4,970억 2,3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성립전예산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실적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6억 원과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으로 정보화기획단 도비사용 잔액 3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 희망근로 프로젝트 국고보조금 2억 2,838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국고보조금 1,81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2009년도 2회 추경예산보다 78억 9,240만 원이 감액된 2조 1,432억 2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입니다. 신종플루에 따른 국외연수 자제로 의회제도 비교연수 720만 원, 조직운영시스템 선진화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247만 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국비 감액 교부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 2,83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2009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평가에서 경기도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저소득층 지붕개량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96쪽 비전기획관실 소관입니다. 4대강 주변지역 홍보를 위한 국비 1억 원이 배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2009년 2회 추경예산보다 83억 3,328만 원이 감액된 1조 6,111억 4,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성과금 9,000만 원,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평가시상금 1억 4,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국비 추가지원사업의 도비 부담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예비비를 80억 9,788만 원 감액하였으며 정원조정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8쪽 정보화기획단 소관입니다. 정보화기획단은 국고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사업 2,0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08년 국고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시도행정정보화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973만 원, 정보화마을 신규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983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76쪽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 서비스 확대 구축은 전년도 사업 구축 DB의 성과품에 대한 국정원 보안성 검토와 보안지역 최종 위장처리작업이 2009년 10월에 완료됨에 따른 시일 소요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 이중화구축사업은 중앙행정기관과의 이중화기술성 검토 및 협의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은 그동안 국비를 해당 시군에 직접 교부해 왔으나 예산관리시스템이 변경되어 2009년 하반기부터는 국비가 도를 거쳐 시군에 교부토록 변경되었지만 이러한 교부절차 변경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2009년 3회 추경 예산편성 요구에 국비 1억 7,500만 원, 2010년 예산편성 요구에 국비 25억 원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명시이월 대상사업 중 한중 디자인교류포럼 7,800만 원과 경관관리계획수립용역 4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리 예산에 꼼꼼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본 심의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쪽입니다.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해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부터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16쪽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도 말 현재 예치금 193억 원과 2010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등 수입액 2,156억 원을 재원으로 총 2,295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0년도 말 기금잔액은 54억 원이 예상됩니다. 17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0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2,150억 원과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199억 원 등 2,349억 원이며 지출은 지역개발기금 및 공자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2,295억 원을 집행하고 이자수입 등 기금적립금 54억 원은 도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18쪽 수입계획과 19쪽 지출계획, 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17쪽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26쪽까지 기금운용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4년도에 제정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다른 기금에서 예탁한 여유자금과 통합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2009년도 말 운용잔액은 3,535억 원과 2010년도 수입액 624억 원 등 총 4,159억 원이며 2010년도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 191억 원을 집행하면 연도말 기금잔액은 3,968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27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0년도 수입은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501억 원과 융자금 등 이자수입 123억 원, 예치금 회수 35억 원 등 총 659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출은 도로ㆍ하천 등 SOC 투자사업에 300억 원을 융자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환경보전기금에서 예탁한 예수금 원금 65억 원, 타 기금 예수금 이자 등 192억 원을 예수금 원리금으로 상환하고 지출잔액 167억 원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8쪽 수입계획과 29쪽 지출계획,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27쪽에 대한 세부내역으로써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5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926억 3,538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425억 1,508만 원 대비 353.10%인 1,501억 2,03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전입금 300억 원, 수수료 1,200만 원, 부담금 8억 1,700만 원, 잡수익 100억 원, 지방교부세 281억 2,000만 원, 보조금 1,235억 9,537만 원 등입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353.10%나 증가하게 된 것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관련 국고보조금 1,206억 2,040만 원과 도비 반환금 수입인 잡수익 100억 원, 지방교부세 281억 9,100만 원 등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도의 세입 가운데 도비 반환금 수입인 잡수익 100억 원과 지방교부세 281억 9,100만 원이 포함된 것은 도의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겠습니다. 도비 반환금 수입은 시군에서 사용하다 남은 도비보조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도는 통상 도비 반환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왔으나 금번의 경우 가용재원이 부족해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또 세입에 포함된 지방교부세 역시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국고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도는 지난 1961년 지방교부세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면 기획조정실의 내년도 세출은 총 1조 9,930억 1,231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의 2.3%인 496억 6,30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심의관 소관입니다. 도정운영추진기반구축 사업비 6억 4,600만 원은 도정발전 열린 토론을 위한 일반운영비 7,000만 원, 국외여비 1억 2,28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2,700만 원, 연구개발비 3억 원 등이 계상된 것으로 국외여비 1억 2,280만 원은 도정정책 해외비교연수비 1억 원과 도정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비 2,28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는 불필요한 해외연수를 통제하기 위해 그동안 기획조정실 내 과별로 편성되던 국외여비를 주무부서인 정책기획관실로 일괄 계상한 것이나 여비의 산출근거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맞춤형 정책수립 여론조사 연구용역비 3억 원은 도민과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사업은 중단하는 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경기도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외협력을 통한 도정 역량강화 사업비 16억 4,861만 원은 도정홍보비 11억 7,500만 원과 광역행정강화 2억 6,000만 원, 의회협력강화 2억 1,361만 원 등으로 이 가운데 도정홍보비는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요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기획홍보예산 7억 원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도정홍보를 총괄하고 있는 대변인실 업무와의 중복성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의회협력강화 사업 가운데 경기도의정회 지원금이 전년 대비 62.12%인 9,939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감사원의 지적 등에 따른 것이나 작게는 경기도의회, 크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단체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조치라 사료됩니다. 취업알선 사업비 1,326억 8,244만 원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1,326억 6,144만 원과 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국가와 도, 시군이 사업비를 분담해 일자리를 만들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래시장과 영세상점의 소득증대를 도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지난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시장 왜곡 등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 사업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첨언한다면 단기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직업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 등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비전기획관 소관입니다. 주요현안 해결방안 개발사업비 111억 7,500만 원은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8억 3,500만 원과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4억 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99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중장기비전전략수립 연구용역비 8억 원은 법정계획인 경기도종합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군 종합계획의 지침역할을 하는 상위 계획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용역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용역방법과 용역의뢰기관, 용역비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내년의 경우 지방선거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민선 5기의 도정방향 등과의 연계방식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4억 원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도 전체 실국공통 예비비 성격의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신속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99억 원은 연구원의 내년도 예산 160억 원 가운데 자체 수입분을 제외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문제는 없으나 자체재원 확충방안 등에 대한 확인과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도정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비 9억 4,592만 원은 제안제도 활성화 5,000만 원, 공무원직무발명 활성화 2,000만 원,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5억 4,100만 원, 혁신업무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3,900만 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 2억 5,592만 원, 새바람시스템 고도화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사업은 소속공무원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통해 조직 내부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성과금을 실무담당자보다 실국장 등 정책결정권자가 더 많이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 위주로 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운영 사업 중 고객만족도조사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은 주요도정시책에 대한 도민 만족도 및 정책평가 결과를 업무평가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도민 만족도 조사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준비가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평가자료 작성ㆍ제출 등으로 불필요한 업무만 가중될 수 있으므로 평가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경쟁력강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주요현안 종합대응체제유지 사업비 2억 400만 원은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실태 및 개선 안내책자 제작비 9,000만 원, 수도권 정책 토론회ㆍ공청회비 7,000만 원, 수도권 규제개선 대책수립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4,4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도권광역경제발전 역량강화 사업비 2억 1,295만 원은 경기도, 서울, 인천 등 3개 시도로 구성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균등 분담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비 34억 4,730만 원은 기관공통 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31억 2,610만 원, 예산성과금 운영 2억 원, 체계적인 예산지원관리 1억 2,12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기관공통 운영경비는 각 실국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고 도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편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군재정 불균형 해소 1조 5,005억 400만 원은 일반재정 보전금 1조 128억 6,500만 원, 특별재정 보전금 3,376억 2,100만 원, 시책추진 보전금 1,500억 5,4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재정보전금은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에 의거 시군 상호 간의 재정불균형을 개선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재정보전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 122억 5,350만 원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입한 3,501억 원에 대한 2010년도 이자 상환금을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최근 경기도 재정이 계속 악화되면서 지방채 발행이 늘고 이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함께 지방채 등에 대한 상환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정담당관 소관입니다. 도정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 분야의 6억 8,100만 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연구용역비 4억 4,100만 원과 시군 공기업경영평가 연구용역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들 사업은 도 공공기관과 시군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CEO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를 실시해 공공기관의 경영개선과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 도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편성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전출금 2,150억 원은 지방채의 안정적인 상환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한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정보화기획단 소관입니다. 전자도정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비 48억 6,925만 원은 시도행정복구시스템 위수탁경비 7,491만 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 임차비 21억 1,352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2억 2,403만 원, 항공사진 서비스 확대 구축 1억 1,000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비 1억 3,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 3억 원, 전자도정 운영지원 19억 653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들 가운데 시도행정복구시스템 위수탁경비,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 임차비, 항공사진 서비스 확대 구축, 전자도정운영지원 사업은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비는 2010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적정성과 추진방법 등에 대해서는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방과 후 학습지원을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도민계층 간 정보격차해소 사업비 17억 7,929만 원은 정보화마을 조성 1억 5,444만 원, 장애인 정보교육 7억 3,099만 원, 사랑의 PC보급 3억 5,537만 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4억 4,247만 원,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5,730만 원, 고령층 정보화교육 2,872만 원, 정보문화 확산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는 기이 구축된 정보화마을을 관리 운영하는 프로그램관리자를 상주 배치하여 센터관리, 주민컴퓨터교육, 체험프로그램관리 등을 통해 정보화마을조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나 국비와 도비지원이 크게 줄어 기대만큼의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랑의 PC보급 사업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중고PC를 무료로 보급하고 컴퓨터교육을 실시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사업은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보안강화 사업비 55억 2,773만 원은 정보통신망 서비스 확대 6,000만 원, 정보통신망 운영지원 44억 2,673만 원, 직속기관ㆍ사업소 보안강화 사업 3억 4,600만 원, 직속기관 망 개선 및 IP시스템 구축 6억 9,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망 운영 및 보안강화 사업은 도정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ㆍ통신지원 사업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직속기관 망 개선 및 인터넷전화 구축사업의 경우 인터넷전화 단말기 가격은 비교적 고가인데 반해 활용도는 값싼 아날로그 전화기와 별반 차이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성능이 안정적인 단말기를 구입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보호체계강화 사업비 12억 2,283만 원은 사이버침해대응센터 2단계 사업비 10억 8,583만 원과 정보보호체계운영 강화 및 지원 사업비 1억 3,7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이 2009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2단계로 외부망과 행안부 및 시군과의 보완관제를 확대구축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통합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적권익보호 사업비 13억 7,718만 원은 소송수행지원 12억 4,960만 원과 권리구제위원회 운영 6,939만 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5,819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소송수행지원 사업비 12억 4,960만 원은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자문수수료 6,960만 원, 민사 및 행정소송 수수료 9억 1,000만 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 2,000만 원, 소송배상금 2억 5,000만 원 등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관련해 제안한다면 소송에서의 승소는 예산을 확보하는 효과도 일부 있는 만큼 포상규모를 확대하고 소송유형별, 소송가액별 포상을 차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사업비 6억 5,200만 원은 공공디자인 마인드 확산 7,900만 원, 공공디자인 정보지 제작 2,000만 원, 공공디자인 시스템 구축 3,000만 원, 경기디자인페스티벌 개최 5억 2,3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보다 1억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경기디자인페스티벌 개최 사업비는 사업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으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예산 반영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공공디자인 지원사업비 21억 3,000만 원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13억 원, 경기도 주요명산 공공시설물 디자인개발 1억 3,000만 원, 도정현안 디자인개발 지원 7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디자인산업기반육성 사업비 5억 8,000만 원은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인증제 3,000만 원, 공공디자인 공모전 5,000만 원, 뷰티디자인엑스포 개최 5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뷰티디자인엑스포는 그동안 골목업종으로만 인식되던 이ㆍ미용 관련 업종을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각인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만큼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9월 뷰티디자인엑스포가 성황리에 개최된 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제18차 회의에서 뷰티산업을 신성장 국가전략산업으로 발표한데다 지식경제부 역시 뷰티디자인진흥법 제정을 추진 중인 만큼 경기도라는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나라 뷰티디자인을 선도한다는 자세로 사업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난 엑스포 개최 시 빚어졌던 일부 불협화음과 같은 문제들도 사전에 해소하여 경기도가 뷰티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쾌적한 도시경관조성 사업비 15억 원은 부천만화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국내 유일의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가 개최되는 부천시의 만화 관련 인프라와 콘텐츠를 한데 모아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가로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부천시는 현재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와 함께 국제판타스틱영화제도 개최하는 도시로 특화거리 조성사업까지 마무리될 경우 문화도시로써 도시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도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사업비 19억 원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14억 원,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1억 6,000만 원,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1,000만 원,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2,000만 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 3억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들 사업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 관리로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 조성과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조 2,200억 1,583만 원으로 0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0.07%인 2,039억 4,7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은 1,333억 2,0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5억 5,34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수입내역을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1,297억 4,164만 원,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 수익이 35억 7,931만 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이 증액된 것은 융자금이 증가하면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240억 5,172만 원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반면 도금고 예치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 수익은 예치금 감소로 전년 대비 34억 9,829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감소한 것은 가용재원에 대한 효율적인 융자지원으로 도금고 예치금이 감소함에 따라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본적 수입은 9,627억 9,760만 원으로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인 투자자산 수입 3,827억 7,960만 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인 고정부채 수입 5,800억 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1,140억 5,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증가한 것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전년 대비 840억 5,750만 원 늘어나고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도 전년보다 3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때문입니다. 이월금 수입은 1,238억 9,728만 원으로 2009년도 대비 127.08%인 693억 3,65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금이 늘어난 것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자동차 매입 인센티브 등으로 자동차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채권매출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지출예산을 보면 수익적 지출은 전년 대비 149억 7,368만 원이 증액된 778억 7,144만 원으로 영업비용 756억 7,788만 원과 예비비 21억 9,357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증액된 지출은 발행채권 이자상환 146억 원과 예비비 3억 원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조 1,421억 4,438만 원으로 기금융자금 5,408억 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5,720억 8,769만 원, 예비비 292억 5,66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89억 7,3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을 보면 기금 융자금 708억 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1,161억 4,781만 원, 예비비가 20억 2,602만 원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이 증가한 것은 상환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상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기금융자내역을 보면 시도 융자금 5,408억 원, 시군구 융자금 2,217억 원, 기타융자금 500억 원으로 대부분 도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도로, 하천 등 SOC사업에 융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도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융자금의 대부분이 도에 편중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시군에서도 기금을 활용하여 SOC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융자금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 운영은 기금을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발행이자율과 융자금이자율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금의 2009년도 예정 당기순이익이 409억 원이고 2010년도의 예정 당기순이익도 355억 원에 달하는 것은 발행이자율과 융자금이자율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융자이율이나 발행이율에 대한 조정을 통해 지역개발기금이 주민과 공공복리를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0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은 총 4,970억 2,398만 원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4,965억 4,773만 원의 0.09%인 4억 7,6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조 1,432억 218만 원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2조 1,510억 9,458만 원의 0.37%인 78억 9,24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입니다. 의회협력강화 사업비 중 국외업무여비 72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조직운영시스템 선진화사업비 3,500만 원 중 집행잔액 2,24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중 국비지원금 2억 2,838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기이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6억 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전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비 1억 원은 행정안전부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4대강 인접 시도의 지역 문화ㆍ역사 등 부존자원을 발굴, 홍보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성과금 사업비 2억 3,6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성과금 예산 4억 원 중 예상되는 집행잔액 2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추경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80억 9,788만 원을 감액한 것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부담 등 제3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감액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2,063만 원을 감액한 것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국고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기이 편성된 국도비를 감액 편성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956만 원은 시도행정정보화 사업 국비사용 잔액과 정보화마을 신규조성 사업 국비사용 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정보화기획단의 전자도정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중 항공사진 서비스 확대구축 사업은 단계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전년도 사업이 금년 9월에 완료되고 2009년도 사업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행정정보시스템 이중화구축 사업은 중앙행정기관과의 이중화기술성 검토 및 협의가 지연돼 2010년 3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나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이나 협의가 지연된 것으로 볼 때 사업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의 자산규모는 총 3,008억 3,919만 원으로 전년도 2,042억 8,700만 원에 비해 47%인 965억 5,219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이 917억 원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기금 종류별 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의 2010년도 기금수입은 도비 출연금 2,150억 원, 기금 이자수입 5억 9,464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 193억 639만 원 등 총 2,349억 103만 원이며 기금 지출은 도 지방채 차입금 원리금 상환 2,295억 원, 익년도로 이월되는 예치금 54억 103만 원 등으로 수입액과 같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0년도 기금수입은 도금고 예치금, 일반회계 융자금 이자수입 123억 7,512만 원, 각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500억 8,806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금 34억 7,498만 원 등 총 659억 3,816만 원이며 기금 지출은 각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91억 7,327만 원, 예탁금 300억 원, 도금고 예치금 167억 6,490만 원 등으로 수입과 같습니다. 기금별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도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금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에서 지난 99년부터 09년까지 지방채 원리금 5,461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2,295억 원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운영계획을 보면 2010년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은 2,295억 원이나 2009년도 말 기금잔액은 193억 원으로 전체 상환액의 93.68%인 2,15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말의 기금잔액은 54억 원이나 2011년도 상환예정액은 2,686억 원으로 이때도 역시 상환금 대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매년 상환원리금은 증가하고 경기도의 재정전망 역시 불투명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불요불급한 경상사업을 자제하고 긴축재정을 도모해야만 재정운영이 안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이 기금은 각 기금별로 개별적으로 관리 운용해 오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SOC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융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04년 11월 29일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설치된 기금으로써 2009년 말 현재 조성기금은 총 3,536억 원으로 도금고 예치금 35억 원과 도 일반회계 융자금 3,501억 원이며 2010년도 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35억 원, 예수금 수입 501억 원, 이자수입 124억 원입니다. 기금 지출은 예탁금 30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92억 원, 지출 잔액인 도금고 예치금 168억 원으로 기금운영 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본예산(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2009년도 제3회 추경(기획조정실))

예산안 짜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먼저 명세서 37쪽에 “도정혁신을 위한 정책기능 강화” 이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대외협력을 통한 도정역량 강화 해가지고 도정현안 전략홍보비 해가지고 9억 원이죠? 9억 원이 설정돼 있는데 현재 대변인실과 관련해서 전략홍보가 역할 분담이나 관계 설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변인실에서 총괄적으로 홍보나 이런 건 하고요. 각 실국별로도 그 기능에 맞는 홍보를 또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총괄적인 기획홍보 계획을 세우고 그 내에 부속적인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독자 영역이 별도로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독립적으로 그걸 기획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총괄적으로 고유기능이 대변인실에서 협의 조정은 합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독자적인, 예를 들면 규제개혁을 위한 홍보라든지 이런 건 나름대로……. 4대강 경우에는 또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우리 내부에서야 크게 지적은 안 됐지만 여러 다른 국이라든가 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내부 기획홍보비 예산들을 보면 독립적인 기획과 집행 이런 것보다는 대변인실의 지휘하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분산된 걸 통합해서 쓰는 식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업무가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는 측면도 있지만 특히 대변인실은 아무래도 지사님의 여러 가지 역점사업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측면의 속성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국에서의 전략홍보는 여러 가지 전략사업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독립성들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 구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 계획이.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도정 전반적인 홍보에 관한 조정, 총괄하는 기능은 대변인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서 저희 기조실 경우에 보면 국가 균형발전 논리에 대한 대응이나 또는 강변살자 같은 거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라는 것은 각각의 개별적인 사항도 중요하지만 또 도 전체 속에서 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는 늘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조실에서는 수도권 규제 관련이나 이런 건 독자적으로…….

이걸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도정 홍보계획을 시기별 집행계획을 세워놨나요, 세부적으로?

시기별로 월별, 주별 이렇게는 세워놓지 않고요. 수시로 저희가 타이밍을 봐서…….

수시라는 게 내년에……. 그럼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나눴을 때 상반기 집행예산과 하반기 집행예산을 나눠놨어요?

월로 배정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아이템별로 이건 상반기에 하고 이건 하반기, 그렇게 나눠놓지는 않습니다.

다들 아시는 거지만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1차적인 임기가, 도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임기가 끝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1년 전체 예산을 구체적인, 물론 전략홍보 내용은 내년에 상황변화에 따라서 변동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지금 상태에서라도 세부계획들이 없이 된다면 이것이 자칫 역점사업에 대한 홍보,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다 집행을 해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정치적 논쟁이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심의담당관님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내년에 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 예산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와 관련되거나 이런 홍보가 일부 축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241억 정도 기획홍보 예산을 도 전체적으로 잡았었는데 내년 예산편성한 걸 보면 150억 정도로 대폭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도정이 선거와 관련돼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적합한, 딱 그 시기에 맞는 홍보를 한다는 방증자료라고 할 것입니다.

네. 하여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일단 연관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맞춤형 정책수립 여론조사, 이게 학술용역심의회에서 일단 한 번 통과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답변과 이후에 시정사항에 대한 보고서도 따로 올라오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여쭤봅니다. 지금 3억이 책정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맞춤형 정책수립이라는 게 어떤 계획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수요자들이, 우리가 주로 공급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는 했는데 실제 정책효과가 괴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별로 또는 수요자별로 우리 정책에 충분히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과 괴리되는 정책은 중단을 시키고 효과가 크고 도민에게 모두 수혜가 가는 부분을 최대한 늘리는 그런…….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여론조사라는 거는 여론조사를 하는 주체의 방향설정이라든가 관점에 따라서 그 항목을 어떻게 하고 또 그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완전히,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달라질 수도 있고 활용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홍보비 지적한 거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내년 선거 전에 상반기에 상급자의 눈치를 보면서 여론조사 항목들이 또 적당하게 기존의 역점사업들이 잘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여론조사로 해놨다가 상황이 바뀌면 완전히, 하반기에 조사할 때는 상반기 조사하고 다른 극단적인 조사가 나와서 내년에 세워놓은 이 예산이 자칫하면 낭비성 예산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여론조사의 방향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실제 집행사업에 대해서, 향후 그것에 대한 수정ㆍ보완 내지는 폐기 이 부분을 그 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릴 정도의 객관성 확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서울시를 보니까 대부분 이런 정책별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진작에 도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정책의 적합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쓰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런 조사 관련돼서도 보고를 드려가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 안 하셔도…….

제가 예산심의에 참조할 수 있도록 기획심의관실에서는 아까 도정현안 전략홍보 시기별 집행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술용역심의 이후에 용역을 어디다 줬고 그 여론조사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재까지 정리돼 있는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희망근로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47쪽을 보겠습니다. 주로 국고보조금 80%에다가 도에서 120억 가량을 지원해서, 올해에 비해서 제한되게 하죠? 기간이 지금……. 내년은 다르죠?

3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4개월 정도로 돼 있는데 이건 사실은 주로 국비에 의해서 거기에 책정된 걸 또 부담해서 하는 거니까 예산의 변동을 우리가 논하기에는 성격상 적합지는 않은데 문제는 운영을 거의……. 경기도의 자율성이 크죠?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지침에 따라서, 자율적인 거보다는 행안부 지침을 준수해 가면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내년에는?

양해해 주신다면 심의관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임금 중에서 30%를 상품권으로 가는 거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종이로 하느냐 기프트카드로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해당 시군에서 결정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종이하고 기프트상품권하고 동시에, 어느 한 쪽만이 아닌 다 같이 사용하도록 지침상 계획돼 있습니다.

30%는 국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원의 임금이라면 30원에 대해서는 상품권으로 주도록…….

아니,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가…….

네, 중앙에서 주는 겁니다.

중앙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다 이거죠?

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킬 건 없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건 아시잖아요.

논란이 많아서 그 부분…….

그러니까 그 논란이,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라고 막상 했지만 그 사람들이 거의 최저생계비 수준의, 한 85만 원 전후를 받아가지고 그걸 지역경제에다 소비 안 하고 어디다가 쓰겠어요, 그 돈을. 그렇죠? 백화점 갈 일도 그렇게 많이 없을 거고. 오히려 현금으로, 자기 생계비를 줄여서라도, 생필품을 줄여서라도 아이들 학비로 써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 효용성이 크단 말이에요, 필요성이.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해가지고 가게들을 지정해서 하는 게 본인들에게는 자신들의 계층의 그거를 보여주는,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게 하고 또 돈의 운영성이 되게 떨어졌단 말이죠. 3개월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 비판으로 어느 정도 평가가 돼서 반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네요?

현재까지 중앙 계획은 30% 범위 내에서는 그냥 금년이나 내년이나 동일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니까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그것이 경기도 내에서 좀 운영의 묘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중앙하고도, 소극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협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지정책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고용정책으로 하는 거냐 이런 것도 구분이 모호해요. 차라리 복지정책으로 하는 거면 돈을 나눠줄 수도 있고, 돈을 나눠주는 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희망근로라는 걸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고용정책과 결합을 시키니까 실업률을 낮추는 데의 통계에도 이용이 되고, 그럼 고용정책을 진짜 하려면 생산적 노동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은 허드렛일을 위주로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한 내용도 내부에서 정할 수 있는 거죠? 경기도 내에서 사업내역들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초기에 그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산적 사업 위주로 열 가지 사업으로 항목이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는.

그 항목 외에 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큰 카테고리는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경투실에서 언제 넘어온 거죠?

초기부터 저희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건. 그때 지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여기서 자율적 선택의 범위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런 내용들이 되는 예산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항공서비스 구축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명시이월로 2010년에 넘어왔는데 지금 항공서비스가 크게 보면 기존에 그린벨트 지역을 촬영했던 거를 디지털사업으로 전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경기도 전역을 항공사진으로 디지털화하는 거 이런 두 가지 사업이죠?

정보화기획단장 이부영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사업적으로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이 지역정책과에서 그동안 아날로그로 찍었던 사진들을 전부 디지털로, 한 9만여 매 되는 모든 지도사진을 디지털로 완료했습니다, 올해. 완료를 했고, 명시이월되는 이 부분은 올해 시작돼야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좀 늦게 마무리가 됐고 또 마무리됨에 따라서 그 사진 내에 잘 아시지만 군부대라든가 이런 보안시설들이 많아 가지고 국가정보원에서 그것들을 위장처리해야 되는 수작업이 10월 말까지 좀 길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보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하는 거, 그린벨트 지역. 그건 완료가 됐고?

네,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전역을 새롭게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거 그게 진행과정에서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죠?

그게 촬영하는 거까지도 이번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촬영은 마무리가 됐고 그걸 DB화 하는, 전산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건가요?

이건 항공사진 서비스라 그래 가지고 그 사진을 바탕으로 특화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앞으로 중장기재정계획하고 연관해서 어떤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일단 일차적으로 항공사진을 전역을 찍어서 디지털화하고 도민과 다른 지역에서도 그걸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지역이 일정 기간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설정하고 있죠?

그건 전체를 또 찍으면 많은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그 사진을, 민간이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찍어놓은 사진을 매년 필요한 부분만 업데이트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민간이 찍어놨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민간업자들도 전체를 찍어서 그 사진을 파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그런 수요들이 공공기관에 많아지니까 민간업자들이 사진을 미리 찍어 놓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공하는, 저희는 직접 사진을 찍는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찍어놓은 사진을 사는 그런 업데이트들을 매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개발이 빈번한 지역이나 그런 지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찍는 게 한 번 일단락이 되면 향후에는 여기에 추가될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네,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예산으로 올해 전체적인 거를 한 번, 1단계로 완성하는 걸 몇 월까지 잡고 있는 거죠, 내년에?

이것도 내년도 한 6월 정도까지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계획된 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켰나요?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차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장, 전동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의문 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국별로 홍보를 할 때 대변인실하고 조율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모든 것을 조율하는 건 아니죠?

대변인실하고 조율을 합니다만 서로,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느 실국, 실과에서 홍보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각자 실국별로 홍보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중복되거나 여러 가지 적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대변인실하고 조율을 하고 협의도 합니다.

고영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아실 거예요. 잘 하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위축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선심성 행정이라든가 과다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꼭 고사성어를 들지 않더라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축되어 사용될 때는 또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평년에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까 예산도 보고드린 대로 현실성 있게 축소 조정을 했고 내년에 한한 게 아니라 예년에도 늘 대변인실하고 협의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적합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실 예산인데요. 37쪽을 보면 도정역점시책 홍보 이렇게 해가지고 7,000만 원인데, 이건 추진비입니까? 아! 잘못 봤습니다. 42쪽을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중장기비전전략수립 이렇게 해서 8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처음 하는 건가요?

이번에 법정계획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아, 처음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정발전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4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풀로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할 것이다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풀로 일단은, 도 전체의 풀로 비전기획관실에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도 4억을 세울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게 없습니까?

예년의 수요를 봐가지고 지금은 이 항목을, 구체적인 주제는 정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제가 정해진 건 이미 학술용역을 통해서 심의를 받아서 각 개별 개별 예산이 세워졌고요. 이건 예측 못한 용역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년에 준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43쪽에 보면 주요개발사업 효율적 추진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이렇게 해서 7,0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민간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비교연수를 준비한 예산입니까?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자료 찾는 중) 예산서 43쪽 하단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떠한 분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가는 것인지.

제가 사항별 설명서를 잠깐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런데요.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자료 찾는 중) 이건 일반 정책개발 우수사례 비교연수인데요. 저희가 원래 사업 필요성으로는 비전기획관실이 도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이라든지 서해안개발, 주한미군 공여지개발 등 총괄적인 기획 비전을 다루다 보니까 우수한 선진국 사례를 볼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인들,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민간 부분, 도의회 등과 같이 해외로 나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네, 아직은 없고 일종의 풀 성격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설 때에는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다 그냥 뭉뚱그려서 해놓고 그 이후에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 선진 경기도의 예산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면서 대부분의 실국은 구체적 사업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웁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기획조정실은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필요를, 항상 약간 풀성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산실이든 비전기획관실이든.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비전기획관에서 경기도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진시찰을 간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미리 예견해서 미리 계획에 바탕해서 예산을 세워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5쪽을 보면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이게 시도지사협의회 기금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건 금년에 발족한,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강래천 전 평택부시장이 갔습니다만 서울, 인천, 경기 이 3개 광역경제권에 들어가는 분담금입니다.

그럼 이것이 금년도에 신설된 겁니까?

네, 금년에 새로 발족이 됐습니다. 5 플러스 2라고 해서…….

그리고 50쪽을 보면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구축이라고 해서 시군 공기업경영평가 연구용역 해서 2억 4,000이 세워져 있는데 이 대상이 31개 시군 전체가 되는 겁니까, 일부만 하시는 건가요?

31개 시군의 공기업에 대한 전체 평가를 합니다.

전체 평가를 합니까?

네.

평가한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면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이 행안부법에 의해서 저희가 대신 평가를 해서 행안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결론이 나면 공사ㆍ공단의 경우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 3년 이상 적자가 계속되면 폐쇄도 가능한 그런 결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서 53쪽을 보면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 해서 예산이 3억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 예산은 TV를 구입하는 예산인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화기획단장께서…….

네, 좋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 이부영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관내에 630여 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IPTV라고 해서, IPTV 방송사가 있는데 그 IPTV 방송사의 콘텐츠 중에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과목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을 TV를 통해서, 있는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다 42인치 LCD TV를 지원해 주고요.

몇 개나 지원해 주는 예산인가요?

600개소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600개소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보면 정보통신망 운영지원 해서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8억 9,597만 7,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하는 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영상회의는 어떤 때 합니까?

위원님, 저희 신관 2층 상황실에서 회의도 하시고 보셨겠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영상시스템을 갖춰 놓고 시군 간에 또는 행안부하고, 아니면 2청하고 회의할 때 화상회의로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주 쓰시는 시설인가요?

자주 쓸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출장 와야 되는 공무원들의 출장비도 절약하고 또 차량을 운행 안 하니까 그에 따른 차량 대체효과도 있고, 저희들이 그 회의실을 비울 수 없을 정도로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잠깐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매주 화요일 날 정기적으로 2청과 1청이 동시에 화상간부회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기 위원회에 오기 전에도 행안부와 시도 부시장, 부지사 회의를 했고 또 지난주에는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도 했고 현안에 대해서 늘……. 한 달에 적어도 한 6~7번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많이 쓰여지지 않는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활용하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59쪽 법무담당관실 예산인데요. 무료법률상담실 상담원 수당 이렇게 해서 5,819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는 세무사,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보다 법률 자문해 드리는 분들의 수당이 더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담당관께서…….

네.

법무담당관 류인권입니다. 세무사나 부동산, 노무사는 1일 계산해서 11만 5,000원을 계산한 거고요.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오후에 3시간 상담하는 것을 예정해 가지고 그 1/2을 계산해서 5만 7,500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왜 오후에만 합니까?

현재 저희가 수원변협하고 의정부변협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양 변협에서 20명씩 변호사를 무료상담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 3시간 무료상담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에는 상담이 오전 10시부터 5시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에는 오전 10시부터 12시 그다음에 14시부터 17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협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하루종일 하는 것은 좀 어렵다 해서, 저희가 지금 협의는 변호사 한 분을 오전ㆍ오후 이렇게 하루 5시간 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두 명을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오전ㆍ오후를 1인씩 나눠서 할 경우에는 5만 7,500원으로 계산하는 게 용이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조례에 오전에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임의대로 오후만 하는 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저희 무료법률상담실에 법률상담 담당이 있습니다. 그 분이 항상 상주를 하고 있고 또 변호사 같은 경우도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상담실이 공석이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오후에도 변호사가 와서 근무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팀장이 계신데 변호사한테 수임료를 주면서 근무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 논리라면.

그것은 저희가 무료상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무료상담 외에 무료변론까지 하고 또 추가로 시군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현지 출장상담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담당관이 제대로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의원 전원이 찬성해서 통과시킨 조례안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무료법률상담소 설치하는데 5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셨다고 답변했죠? 본 위원이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따지지를 않았는데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남한산성 근무하시는 분들 복장 디자인하는데 1,750만 원을 들이는 경기도에서 천백만 경기도민에게 법률서비스를 하겠다면서 500만 원을 갖고 법률상담소 설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 보니까 예산도 이게……. 담당관 뭐라 그랬습니까? 무료변론까지 하겠다고 답변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로 합니까? 맨주먹으로 합니까?

무료변론은,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무료로 하기 때문에 무료변론이 되는 거고요.

무료로 한다고 하지만 수임료만 안 주는 것이지 차비도 줘야 하고 수당은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지대 부분하고 실비보상 같은 경우는 한 40만 원 내지 50만 원 정도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것을 가지고 예산 세우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지만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도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전원 합의해서, 전원 찬성으로 해서 통과시킨 조례안인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 4월 달에 미비하게 출발한 것은 저희도 솔직히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안타까울 게 뭐가 있어요, 안 하고……. 조례는 작년 10월 달에 통과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안 하고 금년 4월 달에 하면서도 법률상담소 설치하는데 경기도에서 500만 원 들여서 했다 그러면 바깥에서 들으면 웃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할 의지가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오후에만 하겠다, 이거 말막음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양 변호사협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기 이전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예산 문제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하루에 5명씩 근무하신다고 하더라도 1일 100만 원이면 돼요. 200일 근무하면 2억이면 뒤집어쓰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하면서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으니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석 부위원장, 김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재정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담당관 임봉재입니다.

설명자료 81쪽을 보면 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 항이 있는데 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어떤 평가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도 산하에 공공기관이 26개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대상이 아닌 5개, 출자ㆍ출연이 1/4 미만인 4개와 또 우리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기관을 뺀 21개 기관을 조례에 의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평가를 언제부터 하셨죠?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 번째 했고 내년도에 다섯 번째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는 어느 부서에 용역을 맡기나요, 아니면 평가기관이 별도로 있나요?

저희 부서 중에 1개 계가 공공기관관리담당이라고 해서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평가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4회 전부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의뢰를 했나요?

아닙니다. 초창기에 했을 때는 외부 전문용역기관에다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저희가 경기도 산하기관을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아는 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판단에서 작년에 처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이 같은 도 산하기관을 평가하는 건데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까 그게 염려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주지만 평가단 구성은 외부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총괄하는 위원장도 외부에서 맡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기준이라 그럴까요.

평가는 작년 연말에 공공기관 등에 관한 조례를 이미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6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 기관에서 도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를 통해서 성과주의도 향상을 시키고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부족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통해서 발전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내려지죠?

기관평가를 5개 등급으로 해서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진단을 한다든지 성과를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영진도 퇴진시키고 그러나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성과가 3년 연속해서 경영이 부진하다든지 2개 급 이상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재임용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3억 원이 배정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3억 원이 배정됐다가 추경에 6,510만 원이 감액이 돼서 2억 3,490만 원이 작년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금년에 보면 약……. 아, 작년 이전에는 8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전하고 작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혹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007년도 공공기관의 평가를 외부용역을 줘서 5억을 예산에 반영해 주셨고요. 2008년도 추경 때, 2008년도에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평가하기 위해서 3억을 승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억이 됐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작년 추경에 3억을 세워준 것하고 2009년도 당초예산에 2010년도 지표개발 하는 과업과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과업에 3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2008년도에 8억이고 2009년도에는 4억인데 그 평가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 2008년도 평가하기 위해서 6억 원을 세워주신 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지금 여기 요구한 것이 4억 4,1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적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약 1억 4,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까?

증액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09년도 당초예산에 3억을 세워주신 바가 있고요. 평가를 위한 대상기관을 1년 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8년도 제2회 추경 때 3억을 세워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6억을 들여서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 2009년도에 6억이 집행된 겁니까?

6억인데 여기에 보고드렸던 대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책정된 거네요?

네. 좀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아마 소홀히 해서 안 될 것 같고 경기개발연구원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셔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게 업무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입니다. 많은 안건을 올리니까 이것 질의해야 될지 저것 질의해야 될지 잘 모를 정도로 막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자료 찾느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예산서 말고 요약된 설명자료만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 번만 여쭤보고 갈 게 있어서요. 경기도재정력지수에 1.28이라서 작년에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0.992가 돼서 올해 281억인가 받게 됐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28하고 0.992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받을 수 있는 액수로는 28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82억 정도 되는데 재정력지수가 떨어지니까 주는 거잖아요?

1 이하인 경우에요.

1 이하인 경우. 그런데 그 차이가…….

양해해 주신다면, 산출식이 대단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 못합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간단한 산출식은 “재정부족액 × 조정률 - 감액보존액”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0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을 하나 예로 들면 재정부족액이 365억이어서 곱하기…….

됐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떨어지는, 그게 1 이상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교부세를 전혀 못 받았다가 올해는 받게 되잖아요. 그 조금의 차이로서 하나도 못 받았다가 281억을 받게 되는데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차이가 어떤지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그것도 설명하려면 길 테니까 나중에 혹시 담당자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보면요. 경기도의회 의정회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6,000만 원인가요?

네. 6,0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나요?

네, 작년보다 한 7,000만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던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도 이게 좀 지적을 받아서, 사실 편성 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을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던데요.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90억 원을 올해 다시 출연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990억 원은 순손실액입니까?

99억입니다.

죄송합니다. 99억인데 손실되는 비용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손실이라기보다는 들어가는 비용, 부족액이.

부족액 중에 93억에다 홍보비 포함해서 99억 원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출연금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수익구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좀 손실보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집행부에서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어떤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이 IPTV 얘기를 하셨죠?

네.

IPTV 얘기하셨는데 이것 활용도를 혹시, 작년에 기이 설치 운영 중인 데가 15곳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나오시려면 나오세요.

그럼 정보화기획단장이…….

네, 정보화기획단장 이부영입니다.

그게 활용도가 어떻다는 것 혹시 피드백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IPTV 설치된 곳을 세 군데 다녀왔거든요. 위원님도 지역아동센터를 그 지역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TV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방과 후에 오면 거기 지도교사에 의해서 그냥 거기 프로그램대로 학습을 하거나 숙제를 하거나 이러는데 이 IPTV에 있는 학습콘텐츠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2시간 내지 3시간씩 수업을 받게 하니까 좋아도 하고 또 집중력도 생기고…….

15곳을 다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다 가보지는 못했고, 실무자들은 다 갔다 왔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좋아 하던가요, 진짜로?

맞습니다. 학습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명화도 있고 또 다큐멘터리도 있고 또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래서 볼거리가 다양하게 들어 있어서 좋아합니다.

저소득층 학생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초ㆍ중ㆍ고생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거기에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줌으로써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원래 636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요. IPTV가 설치될 수 있는 곳이, 다 설치되는 것 아니에요?

광랜(LAN)이라고 해서 인터넷선이 들어가면 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사업사, 예를 들면 KT나 SK나 이런 데하고 일괄계약을 맺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데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요?

네, 이번에 15곳 중에는 한 군데가 그렇게 어려운 데가 있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483만 원 정도가 한 군데에 설치하는 비용인데 이게 무슨 비용이에요?

483만 원이 아니고요.

48만 3,000원.

네. 그것은 저희들이 42인치 TV를 약 90만 원 내지 100만 원으로 보고 50 대 50으로, 저희가 48만 원을 대면 시군도 48만 원을 대서 거기에 상응하는 LCD모니터를 구입하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유지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유지비용은 원래는 이것이 한 달에 보는 IPTV 수신료가 한 5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역아동센터가 보조를 받아서 하는 데라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괄계약을 해서 3년 약정으로 한다면 1년 정도는 무료로 하고, 지금도 1년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간은 약 2만 3,000원 내외로 저희들이 그렇게 일단 가협의는 봤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만 원 내외로 수신료가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오면 표시 나잖아요.

거기는 위원님 아시지만 그런 맞벌이 부부나 그다음에 방과 후에 특별히 돌볼 사람이 없는 아동들, 학원을 못 가는 그런 아동들을 위해서 국도비, 시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주는 곳이라 그곳에는 대부분 종교시설 같은 데서 위탁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오면 공부 분위기도 만들어 주고 저녁을 먹여주고, 그래서 거기에 오는 학생들 간에는 그런 차등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먼저 여쭤봤잖아요. 저소득층 가정 학생만 오느냐,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대부분 그런 학생들이 오는데 학원을 가거나 돌봐줄 사람이 있는 학생들은 굳이 거기를 오지 않죠.

그러니까 눈치공부하는 거 없습니까?

그 학생들만 모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아닌 사람도 있다면서요?

글쎄, 그런 아동들은 안 옵니다. 눈치 보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게 많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받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의 PC 보급이 있는데요. PC 보급을 처음에 하겠다는 것은 중고PC를 무료 보급하겠다는 뜻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장애인들,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중고PC 갖다 주면 받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하는 데 갖다 주는 건 아니고요. 일단 신청을 받아서 갖다 주는데 이것을 중고인 채로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쓸만한 중고PC를 저희가 받아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깨끗하게 손질을 봐가지고 포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줍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CRT모니터 보급하니까 나중에는 덩치도 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LCD모니터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되도록이면 LCD모니터를 보급했고요. 내년부터는 완전히 LCD 보급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고입니까?

그것도 중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LCD모니터로요?

네, 그래도 저희들이 다 쓸 수 있도록…….

해서 갖다 줍니까?

네.

지금은 그런 문제 별로 없이 추진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중고를 갖다 주면 PC 전환주기도 빠른 데다가, 말이 중고죠 사실상 거의 새것처럼 해서 갖다 주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러려면, 그 차이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부속품 갈아 끼워야 되고 차이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좀 더, 취지는 상당히 좋지만 사업성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받는 사람도 좋아야 되고 이러니까……. 말은 중고PC를 무료 보급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새것 갖다 주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돼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예산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중독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이 8,798명이라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상담원이, 누가 상담을 하죠?

이건 그 지역에 청소년지역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교화하는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강사를 투입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청소년 인터넷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그 기관에게 일정한 유지비를 주고 그래서 상담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8,700명은 적은 숫자도 아니고, 또 거기에 어떤 숫자까지 포함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숫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31개 시군을 다 아우러서 인터넷중독 같은, 지금 5,700만 원 정도인가요?

네?

예산요구액이 5,7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5,700만 원 정도인데 다른 것보다도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범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해 하고 내년에 저희가 2차년도입니다.

31개 시군에 확산시키고,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5,700만 원은 상당히 형식적으로 세운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5,700만 원이, 각 시군의 동사무소만 생각해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많이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중독이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차기 추경에라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작년에 도의원들 해외연수나 이런 문제들로 상당히 말이 많아서 거의 안 갔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해외연수 같은 거 갈 때 보면, 지금 예산도 아까 예산만 세워놓고 어디에 어떤 목적이라고 얘기도 안 해놓은 상태로 그냥 통합으로 세웠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히 돼야 되겠고, 그걸 한번 뽑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획단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청공무원들이 각 실국별로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돼 있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민간인과 같이 나가겠다는 예산을 세워놓은 거 그게 보통 1인당 45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 세워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각 실국별로 따지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되고 민간인들 같이, 전문가를 모시고 가든 아니면 자문으로 모시고 가든 그런 분들이 각 실국별로 책정된 금액이 전부 다 얼마나 되는지 뽑아서, 가능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지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격차해소사업 중에 장애인 정보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대상은 장애인이면서 5,477명이 교육을 받은 거죠?

네, 5,477명.

교육은 637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화기획단장이 답을 올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 이부영입니다. 장애인 정보화사업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방문교육을 시킵니다. 1ㆍ2급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방문강사를 투입해서 방문해서 장애인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시키고요. 또 정보화교육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PC를 운용하다 보면 PC가 고장나거나 몸으로 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장애인도우미를 또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중에 거동을 할 수 있거나 중증이 아닌 분들을 모아서 하는 집합교육이 있고,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시군에 가정방문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도우미 있죠? 도우미는 몇 분이에요?

지금 도우미는 지역별로 도우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정보화사회진흥원에서 도우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있는데, 115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증장애인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합니다. 어디에 사는 아무개인데 이런 교육을 받고자 하는데 도우미를 좀 보내달라고. 그럼 저희들이 도우미에게 전화를 해서 방문을 약속하고 그렇게 해서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PC도 안내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가정방문을 해서 교육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군이나 어느 한 장소에 집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네, 사회복지관이나 그런 데서.

그 교육을 시키는 분이 도우미죠?

도우미도 있고 강사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약 115명 되고요?

네.

제가 하남시에도, 하남시뿐만이 아니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정보화사업하고도 유사하고 비슷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남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사업목적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나의 작은 시작이며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지역사회로 하여금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과 자립생활 기술 훈련, 동료상담, 권익옹호, 정보제공, 활동보조 서비스, 체험 홈 운영, 지역사회 운동 등 장애인의 역량강화와 자립생활에 관한 사례연구 및 우리 실정에 맞는 모형개발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과 실천전략과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역경을 이기는 자립인으로서 알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아주 비슷하지 않아요, 이 내용하고요?

비슷한데요. 저희들은 장애인교육을 시키려면 교육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올 한 해는 장애인 집합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다고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고 그렇다면 또 거기서 신청을 원하면 내년도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지만 시군에서는 자기 시에 대해서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경기도에 열네 군데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조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기도에서?

집합교육기관은 저희들이 20명 이상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다음에 일정 시간을 교육을 시키면 한 달에 150만 원을 강사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여기도 사업계획에 보면 유사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과 관계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현재 7억 3,000만 원 정도가 장애인 정보화사업비로 쓰여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용이 시군에 보조하는 기능은 아니죠?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다면 이러한 내용을 해가지고……. 자립생활센터에는 경기도에서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시군에?

그 장애인 기관에요?

장애인자립센터라고 생긴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고.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사업성은 비슷한데 시군에서는 아마 이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립생활센터라고 해서 보조금을 도에다가 지원 요청하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지원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마 사회복지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활동을 안 하더라도 도에서는 시에서 요구할 때, 필요를 원할 때 그때 신청만 하면 도에서 나가서 가정방문도 하고 집합 해서, 20명 이상일 때죠?

네.

그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115명의 도우미서비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서 1시간 이상 수준별로, 초급ㆍ중급ㆍ고급 수준별로 교재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줍니다.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각 시군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생겼는데, 한 열네 군데 정도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각 시군에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사회복지 분야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드셨죠?

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경기가 좋고 해서 세수가 충분하면 예산편성하기도 용이했을 텐데 부족한 세수로 인해서 예산편성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2010년도의 국내외 경제전망을 세계경제는 2.5% 성장하는 걸로 봤고 국내경제는 4% 내외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렇게 4% 내외 성장전망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KDI가 5.5까지, IMF가 4.5 또 최근에는 대통령님께서 5% 내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치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KDI 발표나 정부의 발표를 참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 경기도 지표로 근거하는 건 없습니까?

저희도 결국은 단일경제체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전망이 경기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세입 분야에서 “정부의 감세정책 또 수도권DTI 강화 등 부정적인 요인이 상존하나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가라앉고 있고 내년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경기도 세수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거래세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전망을 가능하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한 이유는 뭔가요?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거래라는 건 경제전망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장애요인은 있지만 그래도 내년에 세계 유수기관과 국내외 연구기관이 5% 내외로 전망하는 걸 근거로 본다면 우리가 목표한 게 그다지 과장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달성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희망대로 내년에 경기가 좀 좋아져서 여러 가지 경제가 활성화돼서 우리 경기도 살림도 풍족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바이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인해서 세계경제가 지금 폭풍전야를 겪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수도권의 개발상태, 서울시나 경기도, 인천시의 개발상태를 보면……. 사실 정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장서서 신도시를 만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 평 정도 되죠.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천만 평 정도의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모양새는 다르지만 두바이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함으로 인해서 인구가 저하되고 또 부동산이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고 또 이것이 있는 돈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전부 부채를 가지고 하게 되고 해서, 일본의 경우를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하는 전망을 본 위원이 한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수도권 보상비만 한 21조가 계획돼 있다고 하고, 우리 경기도에도 많은 금액이 계획되어 있죠. 전국으로 따지면 30조 내지 40조의 보상비가 풀려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시 부동산 거품을 만드는 계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부동산경기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정책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이 가능한가 하고 물어본 겁니다. 기조실장께서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하셨으니까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세출 분야의 지방채 상환액 증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08년도에 연말잔액이 1조 4,498억 원, 09년도에 1조 7,067억 원, 2010년도에 1조 7,826억 원. 연말잔액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만 상환액을 보면 원금 플러스 이자가 급속도로 늘어난단 말이죠. 08년도에 856억, 09년도에 1,720억, 2010년도에는 2,727억의 세출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실상 경기도에도 많은 지방채 발행 또 그로 인해서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재정분야의 정책이 있습니까?

재정건전성을 잘 지켜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금년도도 사실은 최소한으로 조기집행을 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내년도에도 사실상 내년에 상환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아예 빚을 안 지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SOC나 꼭 필요한 부분의 투자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했습니다. 향후에는 여러 가지 예산낭비 요인도 제거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면서 우선순위도 잘 따져가면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지방채 발행 없이 또 최소화하면서 재정운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에 도의원에 당선돼서 1회 추경 예산안을 받아보니까 본 위원의 기억으로 1회 추경 세입예산만 한 1조 2,000억 됐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거의 추경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정운용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의 결과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정운용이 조금 어려운 상태에서 계속 되지 않는가 할 때는 뭔가는……. 경제탓, 경기탓만 할 게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급적 저희가……. 재정이 이렇게 어렵다가도 또 좋아지는 경우도, 과거에 우리 경제순환을 보면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좋아질 때 예산 확장보다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균형 있게 예산을 짜도록 함으로써 향후에 부담은 추가로 더 안 늘어나도록,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추가 지방채가 없다면 2025년이면 완전히 저희가 지방채 제로 상태를 갖게 됩니다. 이걸 염두에 두면서 가급적이면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 분야에 복지예산 국비 지속 증가에 따른 도비부담 가중, 학교용지매입비 증가, 재난관리기금 등의 법정경비기준액 부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교용지매입비 증가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하고 계속 문제가 제기돼 있는 상태고 한데 이건 무슨 원론적인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미래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2015년 이후에는 저희가 학교용지에 대한 부담은 없어집니다. 문제로 남는 것은 과거분 1조 2,000억에 대한 대책인데요. 이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장기분할 방법이든 해서 분할로 해서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에서도 1,700억 가까이 학교용지부담금 금년치를 전액 마무리추경에까지 다 담아서 끝냈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도 지금 재원이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일반회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예년보다 298억을 더, 당초예산보다 더 넣어서 1,300억이 넘는 일반재원을 일단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과거분에 대해서는 갚아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이 전국 타 시도에 비해서는 미납률이 적습니다만 어쨌든 액수 면에서는 경기도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중앙부처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과거분 특히 2005년 헌법소원 이전에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책임을 져줄 수 있도록 아울러서 동시에 건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리라 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세출 분야에서 이런 법적경비 다음에 복지예산 등 부담이 가중돼서 결국은 도 시행사업인 SOC사업에 투자를 거의 못 하고, 자료에 보면 전부 줄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금년에 5,350억을 삭감하면서 내년에도 그 비슷한, 삭감된 상태의 비슷한 정도 규모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일단 임시대책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최소한의 지방채를 해서 공사가 중단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했고요. 향후에, 경제가 내년 이후에 나아진다는 게 대세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나아질 때 이를 보전해 가지고 지금 약간 우선순위에서 아쉽게 밀렸던 사업들은 최대한 보완을 해서 우선되는 SOC, 앞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이 되는 기반산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OC 투자에 대한 것도 전체 사업을 다 하다 보면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서 좀 늦춰도 되는 사업은 과감히 사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사업부터 하나하나 마무리 짓는 그런 정책과 또 예산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나 위원님들의 많은 동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그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겠죠. 그런 것이 역시 지사님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 촉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생각만큼 일자리 창출이 안 됐죠? 투자유치도 그렇고?

네, 글로벌 경제위기를 저희도 여전히 받았습니다.

사실 481억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우리가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아주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결론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아주 시급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정책에 최우선 순위로 둬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도에서는 사실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 제조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기업이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도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 함은 결국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예산만 있으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또 도민들의 합의만 있으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만 있으면 만들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우선 성장동력을 일자리 창출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대책도 역시 영유아보육시설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청년일자리 그다음에 저출산 대책을 해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동력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481억 원이 아니라 정말 지금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다른 부분이 좀 희생이 되더라도 투입을 해서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가 공감하면서, 어느 분야나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어서 사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일자리에 더 많은 예산을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대신에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최대한 확보를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젊은이들이 버젓한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중견기업 이상의 우리 성장 가능한 큰 기업, 중간기업 이런 기업들을 최대한 규제완화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라도 유치해서 우리 기업들이 많은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저희 책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보존권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청정무공해 최첨단 일자리들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저희가 확신하면서 그쪽 지역에 불합리한, 또 수질과 관계없는 규제는 최대한 완화시켜서 일자리 만드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마는 재정이 풍부하면 다 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역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디에다 집중투자를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백화점식, 어떤 나열식의 예산편성보다는 정말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집중적인 예산편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장, 전동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오전부터 쭉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혹시 경기개발연구원 쪽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나왔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김군수입니다.

출연금을 지금, 도에서 부족분으로 99억 원을 계상했거든요.

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체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체재원은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2010년도 자체재원을 60억 원 정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34억 원 정도가 순수하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24억 정도는 수입초과액과 그다음에 전기이월금 형태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총 예산을 160억 정도 잡으신 거죠?

네, 160억 잡았습니다.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예비비, 연구사업비……. 연구사업비가 지금 76억 원이거든요.

네.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개발원의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사업비가 지급된 과정이 좀 불분명하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지적을 드렸었거든요. 교수님들한테 정책사업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드렸을 때 그 금액을 연구위원회라고 하셔 갖고 결정을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위원회에서 근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무슨 자체적인 심의가, 규정은 있겠지요, 당연히?

네, 있습니다.

있어서 그 과제에 대한 금액이 정해졌는데 과연 쓴 내역에 대해서, 사용내역서나 이런 것을 제가 받아봤을 때 자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지적을 많이 했고. 연구비를 그렇게 쓸 것 같았으면 연구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저는 사실상 개발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한 것도 자체적으로……. 여기 개발연구원 기금총액이 272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금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개발원에서?

네,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면 하고, 예를 들어 지금 도의 재정상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출연금을 굳이 이렇게 100억여, 99억까지 거기다 출연을 해야 되나 의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의구심이 가고, 소위원회에서 결정하시겠지만 할 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출연금을 이렇게 많이 낼 이유가 없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그 자체가 잘되고 있으면 문제가 틀린데 연구사업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행감 때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할 수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여쭤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사업비 자체, 연구과제비 사용한 내역서를 보시면 굉장히 엉망인 게 많아요. 연구비 자체를 금액을 정한 것이, 예를 들어 연구과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것은 5,000~6,000만 원이겠지만 어떤 것은 2~3억씩 될 때도 있고, 과제가. 어떤 것은 십몇억씩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과제 자체가. 그런 것에 대한, 배분해서 사용하는 사업 자체가 너무 획일적이고 정말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개발,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돈 자체를, 예산 자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 이번에 출연하는 이 금액은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기금 10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수님한테 주는 외부위탁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외부위탁이 15건에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게 보통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그 사이인데요. 그것 말고 수탁용역을 받아서 거기에서 일부 나가는 용역사업 중에서 저희가 10억을 경기도에서 용역을 받아서 그중에서 5억이 외부위탁 나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과제, 정책과제 있죠?

네.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과제는 큰 문제가 아닌데 정책과제가 문제고요. 정책과제 연구가 문제고요. CEO Report 있죠?

네, CEO Report 있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들을 문제 삼은 거예요, 그 날도.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개발원에 가셔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비전기획관실 업무 중에서 성과시상금에 대해서 여쭤볼 것은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제가 성과금이 실무담당자보다 실국장 쪽에 많이 치우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 지금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 쪽에 보시면, 제가 성과금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개별 데이터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과연 이번에 할 수 있습니까? 개별 데이터를, 한 분 한 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받아 놓은 것을 보니까 합친 금액이 안 돼 있어. 받을 때마다, 품목마다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로 다 뭉쳐서 뽑을 수 있느냐 이거죠.

비전기획관 장영근입니다.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실국장급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달부터 제도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실국장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는 10%가 아니고 그 이상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은 위원님 견해하고 일치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데이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편의상 위원님한테 제공할 때는 그 양식으로 맞춰서 드렸는데요. 다른 형식으로도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했었던 것은 개별적으로 총 금액을 좀 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부분별로만 표시를 해주셔서 그 당시에도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행정정보시스템 이중화구축 사업이,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분명한 것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로 넘어간 거거든요. 23억 9,800만 원이라는 예산 자체를 사실은 올해 세웠어도 충분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올 1월 달부터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중앙정부와의 지연문제로 10월로 내려와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월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듯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세비가 이런 식으로 묶여 있지 않도록,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어디서라도 급하게 써야 될 문제에 묶어 놓은 상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이 있는데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시면 올해만 하더라도, 여기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기금잔액이 54억밖에 안 남았거든요. 2011년도의 상환예정액이 2,686억, 일반회계로 해서 전입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2010년에서 2011년도로 봤을 때도 일반회계에서 들어와야 될 돈이 390억 정도가 더 들어와야 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2011년도, 2012년도까지의 차이가 지금 한 400억 정도에 대한, 일반회계가 계속 늘어야 됩니다, 전입금이.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방채상환재원이 계속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나?

이 계획이 내년, 내후년, 2012년까지 계속 갚을 돈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빌렸던 돈이 지금 회수가 들어오는 건데요. 지금 제일 많이, 피크로 갚아야 될 시기가 2012년입니다. 2012년, 2013년을 정점으로 해서 갚는 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압박이 지금보다 조금 더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갚아야 될 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2011년, 2012년 이때가 최고 많이 갚으셔야 되거든요.

2012, 2013이 제일 많습니다.

394억이네요. 차이가 보니까 394억이거든요. 2012년, 2013년 넘어갈 때는 93억이지만 2011, 2012년에는 394억이거든요. 그러면 2010년에서 2011년 차이도 391억. 그러니까 지금 400억 정도 되는 돈들이 일반회계에서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이런 어려운 상태인데 계속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가능하셔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네, 또 이렇게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갚아 나가고 있고요. 일단…….

재정이, 긴축재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 갚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내년에도, 어려운 와중에도…….

상환금의 대부분이 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건데, 전체의 93.68%가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돼야 될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액수가 한 2,600~2,700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들어와야 될 입장이거든요. 가능하셔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건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갚아야만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거고요. 그리고 현재 좀 어렵지만 이 일정에 따라서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는 상태가 돌아온다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다른 데서,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데서 기금을, 쉽게 쓸 수 있는 돈을 좀 절약하셔서 긴축적으로 재정운영을 하셔야만 이런 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재정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디자인 쪽에서 여쭤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경기디자인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한 거죠, 작년에?

킨텍스에서 했습니다.

킨텍스에서 했습니까? 아, 금년. 경기디자인페스티벌을 올해 킨텍스에서 했습니까?

네.

작년도에 투자했던 돈이 40억 맞습니까?

4억…….

4억. 5억 2,300만 원이 올 예산이죠?

네.

사업비 산출내역을 지금 한번 쭉 훑어봤는데 행사장 대관료가 원래 이렇게 비쌉니까?

행사장 대관료 1억 원 말씀…….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렇게 대관료를 1억 원씩 받습니까?

네.

아니, 실제적으로 내가 이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경기디자인페스티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배경은 저희가 사실 기획을 작년에 해가지고 금년에 한 게 아니라 개별 개별 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굿사인페스티벌이 있었고 문광부 주관으로 공공디자인엑스포가 있었고 개별 개별, 조각조각 세워졌던 것을, 이게 해봐야 홍보효과도 없고 누가, 왜, 어떻게 했는지 피드백도 잘 안 되고 해서 금년에 다 합쳐서 하게 된 겁니다. 시군 참여도 다 합쳐서 한 거라 금년에는 사실상, 그래서 이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작년에 계획을 쭉 해서 한 게 아니라 좀 치밀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좀 달라질 겁니다. 우선 금년을 합쳐서 하는 원년으로 잡고 내년에는 금년을 토대로 해서 같은 돈으로 좀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사업비 산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디자인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그래서 행사를 하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비용보다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은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출내역서를 보면 일단 시설하고 이런 데만 돈이 많이 들어가 있고 홍보나 이런 것, 지금 토론회나 이런 데는 들어가는 돈이 별로 없고 그래서 사업 자체가 좀 알맹이가 너무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은 4억에서 좀 올려서 5억 2,300만 원 정도를 소요했는데 알맹이가 별로 없다, 내용이. 일반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 하는 데로만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내용으로 보면, 예산비율로 보면 홍보나 이런 쪽은 5,500만 원으로 큰 비중이 없는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디자인페스티벌이라는 브랜드를 제대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일단……. 저희가 여기에 저런 것도 붙이려고 했는데 이번에 못 붙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학생들 디자인페스티벌도 있는데 내년에는 가급적 우리 도의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다 모아서 경기디자인페스티벌을 하나의 어떤 브랜드로 만들려고, 저희가 일단 시작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잘 채워서 나가려고…….

하여튼 열심히 신경을 좀 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뷰티디자인엑스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텍스에 대해서, 올해 사실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참석해서 보고 좀 실망스럽다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첫 행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실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 뷰티디자인엑스포 자체가 굉장히 우리 경기도로서는 좀 주관을 갖고 우리 뷰티디자인 분야에 큰 획을 한번 그어보자 하는 이런 큰 틀을 갖고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잘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ㆍ미용 쪽에도 신경을 써서 미용 쪽에도 많이 참석을 하셔서 우리 산업발전에, 일자리 창출에 이런 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쭉 요구를 하셨는데 좀 더 디자인산업이,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뷰티산업의 메카로서 클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를 실장님께서도 가지시고, 여기에 여성인력들이 사실은 최고 많은 거거든요. 여성인력들에 대한, 산업발전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뷰텍스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될 텐데 되면 좀 더 실무적으로 깊숙하게, 세심하게 해서 내년도 행사에는 좀 더 확실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뷰티디자인엑스포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행사상의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 부분은, 일자리라는 게 저희가 제조업이나 이런 첨단 중소기업 이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저도 가서 수많은 테스트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일자리가 그쪽 부분에 대단히 많다는 걸 저도 실감을 할 수 있었고, 문제는 이ㆍ미용협회에서 어떤 전국적인 오거나이즈(organize)가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금년에는 미용협회니 이런 데도 전폭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산업적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한번 해보려고, 저희하고 공동의 형태든 어떻게든 거기 나름대로 또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산업적 중요성과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또 세계적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앞으로 도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잘 챙기셔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군수 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272억이 기금으로 남아 있죠?

네.

지금 경기가 좋아지면 더 할 수도 있겠고 출연할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99억, 100억 정도 되는 게 올해 출연을,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올해 출연을 하나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잘라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다른 예산에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 한번 여쭤볼게요.

10억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경기개발연구원에 타격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운영시스템 선진화라는 예산항목을 금년도에 처음 신설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여러분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의 예산이었죠? 조직운영시스템 선진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박익수 국장께서 답변을…….

네.

이건 교부세 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워크숍 형태로 시군의 조직운영 담당자들을 교육시키고 같이 토론하는 그러한 장을 마련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집행률은 약 53%밖에 안 되고 약 50% 가까운 돈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네.

그럼 이게 앞으로 더 이상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죠?

당초 예산 저거할 때 너무 과다하게 저거했던 걸로…….

과다편성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성과급이, 물론 201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2억으로 50%를 삭감해서 편성한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총 4억 예산 중에서 2억 3,600만 원을 감액처리를 했는데 이건 그만큼 성과금과 관련된 공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저희가 예산성과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성과금 2억 원하고 그리고 예산집행 효율성제고 성과금 2억 원을 각각 구분 편성해서 총 예산성과금 분야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예산성과금을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는 일반 도민이 제안한 예산성과에 대해서도 심사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그 분야를 추정해서 작년보다 많이 증액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물론 최초 도입단계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도민제안에 따른 성과시상금이 올해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발생하면 또 추경에 편성할 겁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성과금을 2억 정도로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요. 그래서 그 분야를 금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사정도 안 좋아서 일단 2억 원으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따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승철 위원님께서 명시이월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항공사진 서비스 확대 같은 경우 전년도 사업이 금년 9월에 마무리됐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정보화기획단장 이부영입니다. 전년도 사업이, 이게 사실 항공사진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11월 늦게나 12월 초순, 낙엽이 다 떨어지고 눈이 오기 전에 항공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결국은 이 항목은 계속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물론 10억 가까이 삭감을 해서 1억 얼마밖에 안 세웠는데 그러면 그것도 사진 찍고 뭐하고 그러면 또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진은 이제 저희들이 직접 찍지 않고 사진을 찍어놓은 것을 저희들이 구입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명시되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정보시스템 이중화구축사업 역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려고 했을 때,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사업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결국은 내년도로 다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적정성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명시이월 승인 안 시켜주면 내년도에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전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아니, 협의를 하는데 한 10개월을 소비해 버리고 2개월 가지고 사업하려다 못하니까 내년으로 연기해서 명시이월시켜서 하겠다, 이 자체가……. 10개월 동안 가장 합의가 잘 안 된 부분이 뭡니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아시지만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온나라시스템이라고 하는 전국 단위의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조직개편이 올 초에 많아 가지고 온나라시스템을 저희들이 3월 달에 도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 시스템이 시도행정, 인사행정, 재정행정 해서 5개 시스템이 또 맞물려 있고 그중에는 행안부하고도 기술협조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늦게 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와 같이 협의가 늦어 지연돼서 그렇다 하는 이런 것은 부차적인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에서 도비 사용잔액 해가지고 약 100억을 편성했어요. 이게 시군별로 아직까지 마무리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고 여기에 표현은 돼 있습니다마는 추정을 어떻게 하신 거죠?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도비 사용잔액에 대한 세입편성 부분은 대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통상적으로요. 그런데 금년에 가용재원이 세수부족과 부동산교부세 미교부에 따른 세수가 약 5,000억 정도에 이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국고보조금이 특히 보육 분야 그쪽에 많이 늘면서 도비매칭도 한 800억 정도가 더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별 집행잔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1년에 500억 내외의 집행잔액이 추경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100억 원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정산이 돼서 잡은 것이 실국에 약 7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미리 당겨서 세입을 잡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00억이 나오니까 그중에 예산담당관실 소관 100억만 잡았다?

그게 사업별 결산이 될 경우에는 추경 때 다시 실국에 사업별로 분리해서 재편성을 할 겁니다.

재편성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운영시스템 선진화도 마찬가지고 지금 도정발전 열린토론 예산과 여러분들이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예산, 이렇게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물론 추경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액수의 예산을 절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정발전 열린토론 같은 경우는 약 1,000만 원 정도, 정책개발 도정발전 추진은 약 3,600 정도 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아니, 금년도 예산 사용실적을 보면 하나는 75%, 하나는 24%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하나는 약 4억의 돈을 증액시켰고 하나는 5억 2,000이라는 돈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리 도정발전은 정책기획심의관실이고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은 이거는 비전기획관실 담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도정발전 열린토론은 사실상 여론조사 3억 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 다른 실과에, 아까 제안설명 때도 보고드린 대로 다른 실과에 있던 여비를 다 여기다 모아놓다 보니까 외형상으로 늘어난 건 맞습니다만 내용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필요한 예산은 사실상 다 삭감을 한 상태고요.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자료 찾는 중)

설명자료 5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수정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8억만 새로이 법정계획을 세우느라고 종합발전 기본계획용역 8억을 빼고 나면 나머지에 대한 거는 금년에 당초 3억 1,500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3,500 정도만 추가로, 그러니까 원고료하고 업무추진비만 3,500 들어가서 이 부분은 사실상 정리를 했습니다.

용역비를 거기다 넣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조직운영시스템 선진화도 마찬가지고, 그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결국은 끝에 가서 불용액 처리로밖에 될 수 없거든요. 물론 마무리추경에서 여러분들이 감액을 시켜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는 결국은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다행히 용역이 들어가서 실질적인 예산 자체는 증액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집행률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하고. 그다음에 비전기획관실에서 새바람시스템 고도화라는 예산이 있어요. 이건 어떤 예산이죠?

비전기획관 장영근입니다. 새바람시스템이라고 하면 저희 행정망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제안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혁신시스템인데요. 이걸 저희가 이번에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집행이 매월 된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2008년도에도 그랬고 2009년도에도 매월 집행이 되는데 집행률이 26%밖에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2008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고요……. 금년도는 지금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집행을 매월 한다고 표시는 돼 있고, 연말에 한 번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주신 설명자료에 매월로 돼 있잖아요. 매월로 돼 있는데 26%밖에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장영근 비전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유지보수는 월마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콘텐츠 보강하는 건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비용은 한꺼번에……. 지금 여기는 이게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잖아요. 콘텐츠 개발비용이 아니잖아요. 콘텐츠 개발비용의 10%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이잖아요.

지금 유지보수비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72% 썼는데 요. 이건 한 90% 정도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 콘텐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올해 거의 다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설명서 한번 보세요. 설명서들 있으면 봐 보세요, 59페이지. 지금 여기에 요구한 전체 4,000만 원의 예산은 솔루션이나 콘텐츠의 유지보수 비용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매월 유지보수비를 지불하는데 26%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그걸 “왜 26%만 됐냐?” 하는 걸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 것은 저희가, 내년에는 콘텐츠 보강은 없고 유지보수만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콘텐츠 보강과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걸 합치다 보니까 26%가 됐는데요. 내년하고 금년하고 조금 다릅니다. 내년에는 콘텐츠 보강은 없습니다.

그럼 예산을 유지보수 관련된 예산만 넣어야지 이렇게 개발비까지, 개발비는 따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

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유지보수라고 사업량은 그런 식으로 1식 해놓고, 그럼 여기 금년도 예산 1억 800만 원 정도는, 솔직히 그것도 왜 과다하게 했냐라고 내가 질문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게 개발비까지 포함이 됐다면 그건 별도로 표시를 해줘야지.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설명자료에 좀 부족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비가 50%도 안 되는 집행률을 보이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권 규제가 이제 다 풀려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풀렸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당초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주실 때는 수도권 규제개선이 상당한 활동이 필요했다고 봤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1월, 7월 그리고 연중으로 상당 부분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나 공청회 개최 계획을 대폭 축소하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불용됐습니다.

그만큼 수도권 규제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소홀해졌다는 거죠?

저희가 그동안 장외에서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면서 했던 방식에서 지금은 이렇습니다. 국가경쟁력위원회나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나 또 각 부서별로 저희가 그쪽에서 자료요구의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나갑니다, 규제에 관한 한은 경기도가 탁월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대응을 하고 실제로 거기서 받아서 또 개선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은 비록 집행을 안 했지만 활동은 저희가 상당한 부분 했고, 저희가 자랑스럽게 이런 좋은 성과도 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시 잊어서는 안 될 업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디자인총괄추진단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라인도 또 다른 규제가 아니냐라고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진짜 도민들 입장에서 도민들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 건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치상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비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경기도에서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예산을 이만큼 편성했다가 실질적으로 그 1/4밖에 집행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야, 이제 경기도에서도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거의 손 놓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추가로 제가, 여기 자료에는 10월 말 상황이라 43%의 집행률을 보입니다만 12월 집행예정액은 8,900만 원 정도 해서 집행률이 80%까지 될 건데요. 줄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신종플루 확산 때문에 토론회 같은 자체 계획이 미개최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하는 노력이 중앙정부에서 직접 우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밀어주셔서 이런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정보화기획단 중에서 직속기관 망 개선 및 인터넷전화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 이부영입니다.

제가 이걸 본청의 IP전화 교환을 하면서 그 당시에 직속기관에 대해서도 다 해가지고 전화기 자체가 많은 부분 소요된다라고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또 직속기관을 별도로 한다고 돼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업이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위원님, 예전에 말씀하신 거는 제가 그때 있지 않아서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그때는 아마 본청만 IPT, 인터넷전화로 망 구축을 다 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거 담당했던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IP전화기 숫자가 꽤 많아서 이게 무슨 전화기냐고 했더니 직속기관까지 다 IP 그걸 교환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답변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는 직속기관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본청만 했습니다. 본청은 다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속기관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농업기술원 이렇게 큰 직속기관만 안 돼 있고 27개소의 사업소들은 다 완료가 됐답니다.

이거는 계수조정 전에 그때 자료를 전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디자인과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정보지 제작과 관련해서 원래 1년에 네 번을 하도록 계획을 잡았죠?

네, 양해해 주신다면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이 답변…….

네, 답변하세요.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재철입니다. 네, 맞습니다. 분기별로 4회를 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이 같은……. 분기는 아닙니다마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할 거를 뭐하러 예산편성을 합니까?

저희들이 네 번의…….

그러니까 횟수를 맞추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은 불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상반기, 하반기로 집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미 집행이 돼서 42.50이고요 12월 중에, 4권째, 4/4분기의 소식지가 나올 경우에 그때 저희가 정산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42.50이 되겠습니다.

아니, 나머지 2회 발행예정은 11월, 12월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발행은 11월하고 12월 달인데 원래는 10월 달에 3회지가 나왔어야 되는데요. 당시에 저희들이 페스티벌하고 뷰텍스 이런 걸 준비하면서 10월 달에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하고 12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연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내가 바쁘니까 다음 달에 하지.’ 뭐 이런 사업이 다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책자가 나오는데 책자를 혹여 기대하고 보는 사람들은 책자가 안 나왔을 때 실망했다가 11월 달에 나오고 12월 달에 나오면 그 행정 신뢰할 수 있겠어요? 사소한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도민들 입장에서 일을 한다는 그런 자세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내년도 2개 시군이 돼 있는데 이건 어디 어디죠?

김포하고 오산입니다.

김포하고 오산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정현안 디자인개발 지원인데 아까도 우리 광역콜브랜드 관련해서 택시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정책 자체를 우리 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이재율 실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광역콜브랜드 같은 경우 말이죠. 지금 31개 시군에 있는 개인택시조합과 또 영업용택시를 운행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콜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기존에 시군에 보면 많은 데는 대여섯 개까지의 콜회사들이 있어요. 각 콜회사들별로 다 자기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광역콜브랜드로 묶겠다는 게 도의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인 파주를 예로 들면 지금 기존에 있는 3개 브랜드 조차도 통합이 안 됩니다. 시에서 G&G콜이라 그래서 G&G콜이라는 콜회사를 만들어 놓고 파주에 있는 택시를 다 그 콜센터의 회원으로 확보를 하려고 홍보도 하고 했지만 이 자체가 아직도 통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정에 대해서 불신, 들어가세요. 시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초래합니다. 지금 이 광역콜브랜드도, 제가 택시를 운행하는 분들하고 많은 부분 논의도 해봤고 얘기도 들어봤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택시조합장들이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조합장들 스스로가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도지사가 쓸데없는 자기 치적 하나 쌓으려고 또 이 짓 하는구나.” 이게 그 사람들 분위기입니다. 물어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조합장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이런 도에서 간섭하지 않아도 될 정책을 하면서 거기에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요, 여러분들 아까 수도권 규제 얘기했지만 수도권 규제 못지않게 각 시군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콜 운영하는 회사 업자들에게 농락당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도정을 함에 있어서 정책개발을 해가지고 아무리 도지사가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도지사가 올바로 알게끔 해드리는 것 자체도 여러분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굉장히 핵심부서가 있는 우리 위원회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챙겨서 보고를 해주세요.

해당 교통건설국과 협의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파주에 있는 3개 콜센터도 통합이 안 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없어도 한 40개가 넘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40개 콜센터가 지역마다 회원들이 내는 회비, 그 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이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권이냐?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이 생겨요. 센터마다 수익이 생겨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남이 하는 사업 못하게 해가지고 통합을 시킨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그때 나타날 수 있는 반발이나 또 도정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콜을 운영하는 회사나 이런 쪽에서는 온갖 이로운 점만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고 도지사는 그 좋은 점만을 듣고 결정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도지사를 존경하고 모시는 입장, 또 도민을 존경하고 모시는 입장,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도정디자인개발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도 31개 시군이 똑같은 디자인을 갖고 가면 다 좋죠. 물론 그렇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이드라인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진짜 많은 부분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계수조정하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동석 부위원장, 김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설명자료 5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지금 도정업무평가 예산하고, 그러니까 우수공무원 포상하고 도정사업추진 성과시상금 해서 9,100만 원하고 4억 5,000만 원이 현재 예산안으로 잡혀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일반 고정예산들보다 공무원들께서 고생은 하지만 이렇게 포상금으로 예산안이 짜지는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스스로 좀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잠깐 여쭙겠습니다. 올해 성과시상금 총액이 얼마였죠?

올해 6억…….

6억에서 4억 5,000으로 1억 5,000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이승철 위원님이 아까 질의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실제 보면 성과시상금이 심의를 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역들을 보면 성과시상금 자체는 말 그대로 기존의 업무 중에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 좀 새로운, 말 그대로 업무를 통한 새로운 성과를 내거나 또는 작년보다 현격히 업그레이드된 어떤 결과물에 대한 시상인데 그중 내용에 보면 상당 부분이 굉장히 고생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도정업무평가 포상하고 성과시상금, 이게 내용적으로는 물론 나눠져 있죠. 이건 기존업무에 대한 포상이니까. 그런데 실제 성과시상금을 심의하다 보면 이게 크게 구분이 안 갈 때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라는 게 그렇게……. 저도 다른 거 관련해서 해보다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래서 결국은 완벽하게 하기는 쉽지 않은 거고 개선이 필요한데 최근에 고영인 위원님하고 이승철 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하시면서 상당 부분, 또 저희가 여러 가지 개선안을 내놓고 있고 또 실질적인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예산도 좀 어려운 상태고 해서 좀 절감도 하고 앞으로 심의할 때 진짜 본연의 업무 외에 더 플러스해서 한 일에 대한 평가를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다만 공무원들에게는 당근보다는 채찍이 주로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어떤 당근도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원래의 취지만은 좀 인정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우리가 깎아내리려고만 심의하는 건 아니고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하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진짜 어떤 업무의 성과가 도정과 또 도민들에게 커다란 이익과 혁신적인 것들의 방향을 제기했다라든지 그래서 도정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면 당연히 액수는 더 높여야 될 부분은 높이고 또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되는데 그런 구분이 기존에는 좀 소홀했던 측면들을 짚는 거고요. 어쨌건 이게 올해 예산보다는 좀 깎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성과시상금이.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1년에 걸쳐서 일단 다 배분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그게 남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는 모자를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자칫 그것이 몇 번에 걸쳐서 각 부서별로 돌면서 배분하는 형태, 이런 성과시상금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올해 평가된 것을 기초로 한번 제대로 해서 탄력 있더라도 그 기준을 좀 명확히 하는 그런 것이 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도시공사 자본금 자체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시공사에 현금을 출자하는 것은 저희 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출자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출자금의 증액이나 이런 것은 도시공사 이사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예산도 이사회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정관상, 아마 출자금 증액이나 이런 것은 도시공사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사회하고 감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정인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심의 소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2010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점을 세세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정인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201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 사업비 1억 7,500만 원, U-IT 기반구축 사업비 1억 원에 대해 편성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변경하였으며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디자인총괄추진단의 한중 디자인교류포럼 6,440만 원, 한중 디자인교류포럼 참가비 1,380만 원, 경관관리계획수립 용역비 4억 3,218만 원과 기획행정실 소관의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사업비 4,490만 원, 경기도 아토피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사업비 5,000만 원과 경기도 대학유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비 5,000만 원은 명시이월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25억 원, 접경지역지원사업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비 25억 원,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웹 접근성 보강사업의 편성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연구개발비로 변경하고 DMZ 포털사이트 웹 접근성 강화사업비의 편성목을 연구용역비에서 연구개발비로 변경하고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중 DMZ 전광판 설치 홍보비 3억 원을 감액하고 주요개발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등에서 7,000만 원, 도정현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군관협력사업비 5,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관공통 민간인여비 중 4,000만 원, 뷰티디자인엑스포 개최비 1억 원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비 2,000만 원, 도정중점시책 활성화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계약심사업무 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신규사업으로 성과시상금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추경예산안,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청 예산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져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초등학생 통일ㆍ안보문화체험 행사에 애정을 표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하고,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동의합니다.